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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당시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한 뒤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사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전보 등으로 정보 취급 필요성이 사라지면 보유 중인 원본과 사본, 전자파일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 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 등을 통한 수사정보의 사적 저장·전송·보관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정보의 검색과 열람, 다운로드, 외부 반출 등의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고, 퇴직을 앞둔 대량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수사권이 끝나는 곳에서 개인의 수사정보 보유와 사적 이용도 끝나야 한다"며 "국민의 정보를 정치적·사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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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해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국조실이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한 뒤 이를 놓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한 사례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한 사례가 2위, 국가보훈부가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를 지원한 사업이 3위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기반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한 사례가 각각 4·5위로 뽑혔습니다.

(사진=국조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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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관련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최근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월평균 창업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3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평균 민원은 2025년(8∼12월) 159건에서 2026년(1∼7월)에는 217건을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154건을 기록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70건, 지난 4월 234건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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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3시쯤과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1발씩 발사했습니다.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를, 600㎞ 이상을 비행했는데, 둘 다 화성-11 계열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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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나마 외교장관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81회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가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파나마, 바레인 등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시각 지난 20일 하비에르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에서 주요 인프라 건설 및 폐기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파나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장관은 현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인 칼릴룰 라흐만 제81차 유엔총회 의장과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신기술,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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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대해 "고령에 의해 휴경하면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장 영농 등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낼 '투기 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투기다' 또는 '아니다'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혹여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적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행적 위반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조위원장은 "이번 전수 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며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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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21일)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대로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권도 민생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자가 돼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달이 지났다"며 "이제 현장과 실천이다. 저부터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새벽 버스 차고지를 찾았다는 사실을 전하며 "내일 현장, 내일 민생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결국 정당은 정책과 성과다"라며 "그달의 우수 정책과 입법을 당원과 국민의 블라인드 조사로 선정하고, 당론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속도와 함께 소통과 공감, 숙의의 노력을 더하겠다"며 "정부 출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대통령뿐 아니라 모두가 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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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정부는 전담 지원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참여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내 산학연의 AI 역량을 연계해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추진위의 지원단 구성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AI 허브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고 전방위적인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AI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기후와 보건, 식량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AI 허브는 대한민국에 조성되는 범지구적 AI 협력 플랫폼으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연구기관,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AI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난 5월 정부는 9개 국제기구와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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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 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주민의 30%가 반대하면 그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됐다.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전임시장의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자제했지만, 몇 년 지나다 보니 적반하장으로 그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중앙정부 규제도 마찬가지였다.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정비사업의)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줄어드는 건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전에 이뤄지는 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등이 원활히 진행 안 되면 인허가가 불가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억지 주장을) 또 하실 것"이라며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저 또한) 자제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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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22일 오후에는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16년 만에 국빈 방문차 멕시코를 찾습니다.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4일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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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 본관에서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한 첫 대법관입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은 김 대법관의 전임자인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서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 및 서훈 수여식에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 후 조 대법원장과 김 대법관, 이 전 대법관과 함께 차담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손 부장판사에 대해선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일방적 서면제청'이라며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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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1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추가 논란에 "대답을 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다"며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와대에서 김 의원의 의혹에 관한 탄원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인사권으로 답하고 인사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기관"이라며 "지금은 더 이상 후보자에 대한 인사권이 남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가십(gossip)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지명과 임명이 되는데 그전에는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의 책임도 있고, 이 시스템을 거쳐 모든 인사 과정이 진행되기 마련"이라며 "대통령께서 금요일(기자회견)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신 순간 이미 검토는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과정 자체를 보완하고 두텁게 하겠다는 과정에 놓여 있고, 그 이후 지명되거나 임명되는 분들이 그 보완 결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바로미터(지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추가 검증에 대한 요구가 있어 꼼꼼히 돌아보고 있는 상태"라며 "(지명) 시점에 대해선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관해선 "대법관 공석의 무게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대법원의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장께서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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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산불 진화에 나섰던 육군 헬기가 비무장지대, DMZ에 잘못 들어가 약 7분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육군 부대들은 실시간 헬기 위치추적시스템이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고, 공군의 통보를 받고서야 DMZ 진입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 경기 연천 지역 산불 진화에 투입된 육군 5군단 소속 헬기는 1군단 책임 지역에서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지정된 임무 지역의 산불은 이미 꺼진 상태였는데, 조종사는 육안으로 확인한 인근의 다른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이동하다 DMZ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사분계선,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로 설정된 DMZ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군 항공기가 임의로 진입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당시 헬기는 DMZ 안에서 약 7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관련 육군 부대 어느 곳도 헬기의 DMZ 진입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에는 소속 헬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헬기 위치추적시스템, HAPS가 있었지만, 관련 부대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1군단은 문제의 헬기를 산불 진화에 투입된 민간 헬기로 오인했습니다.

헬기 소속 부대인 5군단과 전방 군단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육군 항공작전을 통제하는 항공사령부도 헬기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MZ 진입 사실을 먼저 파악한 건 레이더로 대공 감시를 하고 있던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였습니다.

공군이 육군 측에 연락한 뒤에야 관련 부대들이 헬기의 DMZ 진입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한군이 대공 사격 등 도발에 나설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육군 측에 관련 기관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헬기 추적과 통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던 1군단과 5군단은 지난 7월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는 이달 초 지상작전사령부에는 '주의', 육군 항공사령부에는 '통보'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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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오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합니다.

22일 오후에는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위 실장은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에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작년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민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선도적인 정책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일정을 마친 후에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 방문입니다.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4일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25일에는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한 뒤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 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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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새 대변인에 시사평론가 김성완

청와대 새 대변인으로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가 임명됐습니다.

오늘(21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이날부터 공식 출근했습니다.

그는 미디어 전문 매체인 미디어오늘 출신으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방송 등에서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자리는 전임자였던 전은수 의원이 지난 4월 말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차 사직한 이후 공석이었습니다.

김 대변인 임명에 따라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 대변인, 안귀령 부대변인 등 3인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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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대통령, 진지하게 대국민 사과…잘했다
-여기까지 온 데 당도 책임, 중진으로서 사과
-김민석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사과해야
-국힘, 꼬투리 잡지 말고 이제 개헌 동참해야
-조작기소 특검법, 공소취소 권한 안 담길 것
-"재판 받겠다" 왜 해야 하나, 없다고 하면 그만
-김승원 추가 의혹? 몰랐다, 알았으면 반대
-무마 시도했다면 잘못, 수사기관서 밝혀야
-한동훈도 수사받아야…큰 범죄 저지른 현행범
-성남 라인 개입설? 의혹일 뿐 현실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1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국민사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진 현실정치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여야 통틀어서 거의 유일무이한 정치9단이신데요. 그러면 의원님 어떤 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국민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한마디를 간절히 바랐잖아요. 여기까지 가게 된 것 그 자체가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으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만든 것도 우리 민주당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도 사과를 하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말 내용을 다 떠나서 일단 대통령의 어떤 태도나 말투나 표정이 지난번하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박지원 : 완전히 달라졌지요. 저도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수십차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미래로 가는 말씀을 하셔야지 내 탓이오 해야지 남 탓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교적 잘하셨어요.

▷김태현 :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하는 얘기를 한 열세 번 정도 했다고요.

▶박지원 : 그렇게 하면 됐어요. 지금도 꼬투리 잡아서 뭣이 부족하다 어쩌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어쨌든 진솔하게 대통령이 현 상황을 진단하고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취지이신 건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개헌해야 돼요. 누가 임기 초에 이렇게 장애물이 되던 연임제 안 하겠다 하고 대통령이 분명히 선언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함께 개헌해야지요. 안 하겠다, 무엇이 어쩐다 이런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정치를,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김태현 : 그건 개헌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대통령이 기자회견 다음 날에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던데요. 의원님 정치 9단이시니까요. 대통령하고 여권이 이 비상상황을 벗어나려면 이 타이밍에서 뭐가 제일 가장 필요할까요?

▶박지원 :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돼요. 개헌도 공소취소 문제도 하지 않는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연임제 공소취소 문제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으면 콱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통령께서 하셨으니까 앞으로 꿈도 꾸지 마라. 제가 야당 대표라 하면 그렇게 밀고 가야지. 자꾸 의심하고, 소위 타이틀을 붙이면 내가 이렇게 해도 야당이, 국민이 못 믿어? 그러면 또 다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하셨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을 견지해나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지금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이후에,

▶박지원 :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200석 이상의 의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몰라요. 그걸 확보를 하려면 진보권 의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못 믿을 사람들도 생길 테니까 저부터 반대예요.

▷김태현 : 의원님도?

▶박지원 : 네,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제가 국회의원 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제 나이가 팔십넷인데 무슨 영광을 바라서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연임제를 하자. 동조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보면 20여 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데려와서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걸 빤히 하는 장동혁, 빤히 하는 한동훈.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개헌하자고 지금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로 제안했던데요.

▶박지원 : 그래서 김민석 대표가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으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저는 김민석 대표도 국민들에게 잘못한 것을 진지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자라고 주장한 것은 잘한 주장이에요. 그건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박지원 : 글쎄, 움직이지 않는 그 야당을 탓해야지. 어떤 대통령이 임기 초에 이렇게 하자, 제가 볼 때도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개헌은 완전히 또 물 건너갑니다. 항상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때는 공약해놨다가 임기 초에는 블랙홀 되니까 안 한다 했다가 또 임기 말에 가서는 개헌하자예요. 그때는 대통령후보들이 생겨버려요.

▷김태현 : 그러면 반대하지요.

▶박지원 : 반대하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물론 대통령후보를 꿈꾸는 사람은 있어도 표명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대통령이 2년차인데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내년까지 개헌하지 못하면 영원히 못 한다. 5공, 6공화국 이 굴레에서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나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 케이스를 개헌하자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태현 : 왜 안 받는다고 보세요?

▶박지원 : 그 사람들은 철학이 없어요.

▷김태현 : 철학이 없다?

▶박지원 : 그냥 무조건 이재명은 싫다지. 지금 1년 반도 대통령 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도모합니까, 쿠데타를 합니까? 임기 끌어내리자 뭐 어쩌자 이건 진짜 나쁜 거예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기들 같은 당이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지요, 국민도 아니다 이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특검법에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해달라라고 국회에 요청했던데요.

▶박지원 : 그러면 됐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법사위에서도 특검법에 이거 조작기소 관련된 것만 넣지 특검 그거에 권한은 안 주는 거지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요.

▶박지원 : 그렇지요. 당연히 안 주지요. 그리고 사퇴는 했지만 김승원 의원도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였지만, 내가 장관이 되더라도 안 한다, 반대한다. 분명히 했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박지원 : 그 일각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그 사람들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잡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잡고.

▷김태현 :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임기 끝나고 내가 재판받을게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면 되지.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박지원 : 왜 재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도, 또 앞으로 전개는 내가 그러면 뭐 다 할게. 왜 꼭 그런 말씀을 해야 됩니까? 없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연임제에도 대통령이 나 연임하겠다는 말씀을 한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 도둑질 안 하겠다 하고 돌아다니라는 말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그러한 것까지 전부 족쇄를 채워서 대통령께 압박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썩은 정치예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조작기소 특검 했는데 진짜 막 해 봤더니 조작기소하고 증거위조하고 막 그런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지원 :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 때 우리가 정권 재창출이 최대의 개혁목표다, 혁신이다 이렇게 정하고 나갔을 때 그 길이 뭐냐. 현직 대통령의 성공이다. 즉 김대중 대통령의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는 몇 사람들이 지적하시던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민주당 후보로 정권 재창출을 해 줍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지원 : 그러면 설사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더라도 국민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지.

▷김태현 : 속된 말로 퇴임 후가 안전하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나오지. 보십시오. 우리는 정권 재창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지만 대북송금 특검을 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래서 대북송금 특검의 결론은 뭐냐. 대북송금이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한 거예요. 제가 피해자 아니에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니까 1심, 2심에서 20년 구형에 12년 선고를 받았지만 진실이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지요. 국민들이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나중에 열린우리당-민주당 통합하면서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했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그런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되고, 그런 정권재창출이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승원 의원, 전 장관후보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성추행하고 음주운전 관련된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거고, 그리고 사퇴한 날 저녁에 그거 관련된 KBS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법사위 차원에서 이거 몰랐습니까?

▶박지원 : 몰랐습니다. 다른 법사위원들이 알았는지 여부는 아직 우리가 토론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반대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셨을 것 같아요.

▶박지원 : 반대하지요. 몰랐어요. 물론 모른 것도 국민한테 죄가 되지요. 왜 철저히 몰랐느냐 하는 추궁은 받을 수 있었지만 몰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 또 이렇게 좋은 후보가 없다. 저도 그 당시까지 아직까지 KBS 보도의 진실을 본인으로부터 확인은 못 했지만, 이런 게 나왔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김민석 대표하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몰랐다. 김민석 대표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퇴 발표하기 전날 밤에 제가 해남에서 김민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어요.

▷김태현 : 어떻게 할 건가? 왜냐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 대표와 내가 모셨지 않냐. 뭐라고 하셨냐,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국민 뜻을 따라라. 그런 얘기를, 의견을 나눴어요. 그래서 더 추이를 보자. 사퇴를 이미 당내에서도, 제가 공개적이지는 않지만 김민석 대표하고 논의했어요.

▷김태현 : 이미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금요일 저녁에 당에서는,

▶박지원 : 저녁에 했지요. 저녁 아마 밤 11시쯤 될 거예요.

▷김태현 : 이 성추행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박지원 : 모르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보면 알잖아요. 계속 언론보도나 국민 여론이 그 자체를 못 믿는다고요. 청탁 여부와 특히 저는 아무리 선언을 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는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는구나. 하지만 어떻게 됐든 국민이 그렇게 싫다고 하면 물러가는 것이 좋다 이런 의견을 조율을 했어요.

▷김태현 : 이미 금요일 저녁에도 김민석 대표가 조율을 했는데 그다음 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김승원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거예요. KBS 보도가 있었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이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KBS와 TV조선 단독보도를 보니까 이미 사퇴하기 전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이 김민석 대표하고 조율하고 있었던 이 시점에 탄원서를 쓴 전직 보좌관들 만나서 이거 좀 무마하려 그랬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박지원 : 그거를 알고도 고소를 했다고 하면 김승원 의원이 잘못이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의혹이 사실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해라 이거예요. 무조건 보호만 하지 않겠다.

▷김태현 : 이거 사퇴는 했지만 당에도 굉장히 아직도 여진이 남아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여진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밝혀라 이거지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의원도 공무상 취득한 비밀인지 검찰 캐비넷에 있을 만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까발렸다고 하면 당신도 책임져라. 내가 국정원장을 했는데, 만약 국정원장을 하면서 알고 있는 엑스파일을 지금 제가 공개를 하면 아마 SBS부터 제가 박지원이 아주 스타가 될 겁니다. 진짜 저는 뇌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지만 국민적 확 인기는 있겠지만 국정원법 위반으로 감옥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김승원 의원도 지금 사퇴는 했지만 그런 잘못이 있다면 수사받아라. 한동훈 의원도 수사받아라. 박지원은 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인사참사가 난 거잖아요. 야권 의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오늘,

▶박지원 : 자꾸 한동훈 얘기도 좀 해 봐요. 한동훈 얘기도 좀 해 보자고요.

▷김태현 :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박지원 : 김태현 앵커하고 친구니까 자꾸 피해

▷김태현 : 제가 뭘 피해요.

▶박지원 :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실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한동훈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검찰 수사자료, 캐비닛에 있을 법한 녹취자료, 기소의견서 이런 걸 몽땅 가지고 나와서 했다. 국민들은 그게 지금 옳은 거예요. 독수독과(毒樹毒果) 아니에요. 옳은 거지만 그 자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한동훈이 처벌받지 않으면 법치국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영등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박지원 : 그러니까 수사하라 그래요. 그 대신 김승원도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야권하고,

▶박지원 : 오늘 더 좀 길게 합시다.

▷김태현 : 이것도 중요한 거라서요. 경기 성남라인 비선이 인사개입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오늘 언론에서 지적하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저도 지적은 받지만,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잘 알아요. 보좌관 할 때부터 잘 알고, 우리 고향 후배라 아는데요. 그렇게 성남라인이 개입됐다는 의혹만 있지, 현실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현실은 그렇지 않다?

▶박지원 :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밝혀진 게 없잖아요. 만약에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척결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더 하자니까요.

▷김태현 : 안 가실래요? 더 할까요?

▶박지원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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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어제(20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3시쯤 발사된 첫 미사일은 450킬로미터 정도, 오후 5시 50분쯤 발사된 두 번째 미사일은 600킬로미터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되는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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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면서 거친 태도는 개혁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분열을 부추기는 멸칭이나 혐오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9일) 밤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지지층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비난의 명분이 된다"고 썼습니다.

멸칭, 혐오 등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리며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을 높인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밤 SNS에서 한 지지자의 글을 인용했다가 해당 지지자의 과거 멸칭 사용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모든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연구원장은 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를 중단하라고 친명을 자처하는 정치인과 시민에 요청한다"고 밝혔고 유시민 작가는 멸칭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댔는데,

[유시민 작가/유튜브 영상 '탁현민의 더뷰티플' : (돌멩이) 그걸 꺼내고 가야 돼요. 꺼내고 털어서 가야 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 같죠.]

이 대통령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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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의원이 낙마한 이후 성추행 의혹이 담긴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직접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낙마를 고리로 민주당과 청와대까지 공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장관 후보직 사퇴에도 이틀째 관련 입장을 따로 안 낸 김민석 대표.

어제(20일)로 예고했던 '대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당 개헌추진단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입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진상 파악 등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상, 당이 나서 관련 의혹을 반박하기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총력 엄호에도 낙마한 만큼 당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기류가 내부에서 커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에서는 '공방전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검찰에 가 있어야 할 모든 자료가 지금 한동훈의 손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경찰은 오히려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청와대에 이 탄원서가 가기 전에 김민석 당 대표에게 갔던 건 맞습니까? 그거 알고도 뭉갰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제보자 색출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탄원서를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무엇을 감추는가'를 물을 것이고, 그 의심의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 참사'의 배후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고 주장하며 "김 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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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오늘(20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후 3시쯤 발사된 첫 미사일은 약 450킬로미터, 오후 5시 50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600킬로미터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으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미국 주도의 다국적 훈련인 '퍼시픽 뱅가드'에 반발한 만큼, 그에 따른 무력시위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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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지지층을 향해 '혐오 표현 사용 자제'를 재차 당부했습니다.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거친 태도는 개혁과 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19일) SNS에 올린 글의 제목은 '대통령의 친구'입니다.

지지층을 향해 "여러분이 바로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지지와 공감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비난의 명분이 된다"고 썼습니다.

멸칭, 혐오 등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리며 결과적으로 개혁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물을 높인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SNS에서 한 지지자의 글을 인용했다가 해당 지지자의 과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유시민 작가 등을 향한 멸칭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글과 표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작성자의 모든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 (그제) :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조 원장은 "이 대통령 글의 취지에 따라 '멸칭 정치'를 중단하라고 친명을 자처하는 정치인과 시민에 요청한다"고 밝혔고, 유 작가는 멸칭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유튜브 영상 '탁현민의 더뷰티플' : (돌멩이) 그걸 꺼내고 가야 돼요. 꺼내고 털어서 가야 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렇게 있는, 이런 상태 같죠.]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범여권 정치인과 지지층을 향해서 화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인사 문제 등 현안에서도 갈등의 골을 메울 카드들을 꺼낼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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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김승원 의원은 법무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났지만, 그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틀째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야권에선 김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고리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법무장관 후보직 사퇴에도 이틀째 관련 입장을 따로 안 낸 김민석 대표.

오늘(20일)로 예고했던 '대표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취소하고, 당 개헌추진단의 첫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가도, 국민도, 민주 세력도 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더 단단히 뭉쳐야 할 때입니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진상 파악 등도 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저희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한 이상, 당이 나서 관련 의혹을 반박하기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의 총력 엄호에도 낙마한 만큼 당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자는 기류가 내부에서 커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이에서는 '공방전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검찰에 가 있어야 할 모든 자료가 지금 한동훈의 손에 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 범죄 혐의는 명확하다 할 것입니다.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경찰은 오히려 즉각적인 수사에 나서야 한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청와대에 이 탄원서가 가기 전에 김민석 당 대표에게 갔던 건 맞습니까? 그거 알고도 뭉갰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제보자 색출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식약처 청탁 의혹'과 탄원서를 "청와대는 걸러내지 않았고 민주당은 외면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은 '무엇을 감추는가'를 물을 것이고, 그 의심의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인사 참사'의 배후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라고 주장하며 "김 실장을 국정감사에 출석시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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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19일 오 시장은 시사저널TV에 출연해 전날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며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 등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재차 반박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중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평탄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가격이 폭등한 것은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며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만드신 상황"이라며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가 전세 매물 실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전세가) 갭 투자에 이용된다고 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물량이 사라지게 만든 것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집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는 것을 죄악시하는 것은 본인의 논리일 뿐"이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선거를 의식하거나 단기 효과를 노린다면 시장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이것을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포기한다는 사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한정 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된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력한 (무죄) 증거가 나왔다"며 "법적 증거로 채택된 이상 (재판부가) 참고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와 관련해서는 "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데에는 농민 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단일종목 ETF 만든 것도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으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구상에 대해서는 "용산공원에는 1cm도 손을 대면 안 된다"며 반대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반도체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조성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잘못될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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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유엔총회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앞둔 오늘(20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약 세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오늘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포착했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오늘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추가 발사했으며, 해당 미사일은 600km 이상 비행했습니다.

두 차례 발사된 미사일 모두 북한의 대표적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됩니다.

화성-11 계열 미사일로는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화성-11가(KN-23), 북한판 에이태큼스로 불리는 화성-11나(KN-24) 등이 있습니다.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사거리를 다르게 조절해 발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한미일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우선 지난 2월 당대회에서 수립한 새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재래식 전력 고도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당시 북한은 국방발전 5개년 계획으로 대남 억제용인 '작전전술미사일 종합체'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신들의 군사기술적 수요에 따라 억제력 고도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대외적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미 고위 당국자도 현지시각 지난 18일 미중 정상회담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손짓에 호응하지 않은 채 군사력 강화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이자 8일 만입니다.

직전인 지난 12일 발사 때는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수 발을 발사했으며, 이틀 뒤 대외용 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과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을 '섞어쏘기'한 협동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당시 훈련을 참관한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훈련 목적이) 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훈련 목적의 정당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16∼18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량형 600㎜ 초대형 방사포(5연장), 신형 240㎜ 방사포, 북한판 하롭 드론과 신형 드론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강력한 포병무력 건설'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일 등이 참여하는 역내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 해군 7함대사령부 주관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담화에서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반응행동'을 실제 감행한 셈입니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도 한미일 3국의 정례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바로 다음 날 새벽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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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힘 김장겸 의원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에 민주당 의원실의 보좌진이 항의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가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영방송에 대한 노골적 외압"이라며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20일 성명을 내고 "KBS가 김승원 후보자의 추가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보도한 직후 민주당 과방위 핵심 의원실 관계자가 KBS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했으면 됐지 기사를 왜 내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했다고 한다"라며 한 언론 보도를 전언 형태로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위는 그러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예산과 결산까지 심사하는 권한이 있다"라며 "그러한 의원실 관계자가 직접 전화해 항의를 했다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또 "국정감사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KBS에 얼마나 큰 압력으로 작용할지는 불문가지"라며 "권력에 불편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겁박이자 국민의 알 권리를 권력의 입맛대로 통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방송편성에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KBS 세월호 보도개입을 가리켜, 민주당이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라고 비판했던 점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번 의혹을 가리켜 "민주당의 방송편성 개입과 외압"이라고 규정했으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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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청년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열린 브런치' 행사 참여 중인 모습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젊은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과감히 도전하고 미래를 이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 과학기술계 청년 연구자들을 초청한 '열린 브런치'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해외에서 연구하다 국내로 돌아온 교수와 박사후연구원(포스트닥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젊은 연구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초연구의 지속성을 우려하는 한 참석자의 의견에 "정책 전환 과정에서 기초연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원 배분 시 기초·원천 연구 몫을 구분하고, 연구자들이 국가적 과제와 함께 기초·원천 연구도 이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복귀한 연구자들을 위해선 "신속히 연구에 전념하도록 초기 연구비와 장비 지원을 연계하고, 청년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시설 이용 여건도 개선해 달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습니다.

또 박사후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선 "독립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임을 잘 알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연구하며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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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20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한 지 3시간 만에 재차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오늘 오후 6시쯤 공지했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앞서 오늘 오후 3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했으며, 북한의 대표적 SRBM인 화성-11 계열로 추정됩니다.

추가 발사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세 시간 간격으로 탄도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한 것이 됩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 주관으로 최근 치러진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반응행동'을 실제 감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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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훈련에 반발해 '반응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한 지 이틀 만인 20일 오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늘 "오후 3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450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근 북한이 미국이 주도하고 한일 등이 참여하는 역내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에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그제(18일) 공개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에서 미 해군 7함대사령부 주관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 등에 반발하며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 담화에서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반응행동'을 실제 감행한 셈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이자 8일 만인데, 직전인 지난 12일 발사도 한미일 3국의 정례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 종료 바로 다음 날 새벽 이뤄졌습니다.

당시 북한은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으며, 이틀 뒤 대외용 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과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을 '섞어쏘기'한 협동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자신들의 군사기술적 수요에 따라 억제력 고도화 움직임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대미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미 고위 당국자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화 손짓에 호응하지 않은 채 군사력 강화 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협동화력습격훈련을 참관하면서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훈련 목적이) 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가 통상적 훈련 목적의 정당한 행동임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6∼18일 개량형 600㎜ 초대형 방사포(5연장), 신형 240㎜ 방사포, 북한판 하롭 드론과 신형 드론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해 '강력한 포병무력 건설'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최근 행보는 북미대화 가능성을 둘러싼 신경전 속에서 '기싸움'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현지시각 오는 22일부터 진행되는 유엔총회 일반토의 트럼프 미 대통령 연설,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24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는 '타협 불가'라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로도 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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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20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을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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