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이 됐어요. (이번 입법에)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관련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막말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

이 간담회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지 않아, 한동훈 의원과 피해자 김진주 씨 등이 회의장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릴 잡고 앉아 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막말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에 무언가 답변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도 피해자의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해병대 부사관이 어제(3일) 부대 밖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부사관이 총기와 탄약을 밖으로 무단 반출했지만, 해당 부대는 60시간이 넘도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포항의 해병대 부대 소속 부사관이 부대 밖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현장에선 K1 기관단총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숨진 부사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차량을 타고 부대에서 나갔고, 이후론 부대 출입 기록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흘 간, 최소 60시간 넘게 총기와 탄약이 부대 밖으로 무단반출된 사실을 부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총기와 탄약 반출을 몰랐던 건 맞다"며 "군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부사관은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는 '병기관'이었습니다.

총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두 사람이 분리해 관리하며, 총기 등을 꺼낼 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열쇠로 문을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부대에서도 지휘통제실에 열쇠 2개가 분리된 채 보관돼 있었지만, 총기 무단반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이 이것(무단 반출)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지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육군3사관학교 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어제 유족 입회 아래 현장조사를 했는데, 외부에 의한 범죄의 특이점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까지 마쳐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늦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공식 논평을 안 냈던 민주당.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가운데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SBS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의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일부 표출됐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단 공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서울 서대문을,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모레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해 정기국회로 예상되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 대가 되어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냐)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단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란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이 됐어요. (이번 입법에)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도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오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건,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선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SBS의 보도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로 쓴 사실이 알려진,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경찰이 '사생활'이란 이유로 비공개한 건, "이상하다"고 질책했고, '장윤기 사건'을 예시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의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흐름을 기민하게 읽어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확고한 산업성장력과 탄탄한 에너지 안보 체계를 갖추고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통상정책을 국익 중심으로 유연하게 펼쳐야 한다"며 "특정 국가나 시장에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며 비축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를 향해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 주셨다"고 격려한 뒤, "다만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생기는 집값 문제 등을 포함,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심각한 뿌리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우대 산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어지도록 초격차 산업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로 그려야 한다"며 "기업의 투자 의지가 각종 규제나 인프라·인력 부족 문제로 꺾이지 않도록 걸림돌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인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 전환도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담합, 매점매석 단속을 열심히 하면서 '경제 검찰'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담합이나 비정상 거래를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은 정상적인 사회의 토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 공정위 직원 채용 계획을 물은 뒤 "필요하면 (인력을) 늘려서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를 향해서도 "최근 노동부의 노력으로 일터에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정말 기쁜 일"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 역시 아주 잘한 일"이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안전하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일터가 되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청년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이에 대한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AI 시대에 늘어나는 비정형 노동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사회 안전망 매트리스를 두껍게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활성화와 상생·협력의 기업 생태계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경영·금융 안전망 강화에도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고, 오는 10월 2일 '수사하는 검사'는 한국에서 없어집니다. 대신 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됩니다. 이 법안을 두고 그간 논란이 컸습니다. 보수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지면 국민 권익 보호가 취약해질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안전한 걸까 우려를 안 할 수 없다"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판단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라고 해야 상대의 권한을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 학계의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오늘)

이 대통령, 경찰 권한 강화에 "걱정", "우려" 표명

헌법적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 법안이 "사법 체계 정상화의 단초",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긍정적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이 온전히 경찰 손에 넘어가는 데 따른 문제의식 역시 재차 드러냈습니다. 걱정한다고 했고,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시절 검찰은 물론 경찰 수사도 믿기 어려웠다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고, 한국의 헌정사가 경찰에서 군부, 검찰로 독재의 권력 기반이 바뀌어왔는데 이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와 보완 수사 문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갑론을박하면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보완 수사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만약에 허용 안 한다면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하냐 가지고 지금 계속 갑론을박인데 어떤 게 절대 진리라고 뭐 단정하기 좀 어렵지만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오늘)

정성호 장관, "빛의 속도로 개정…문제점 나오면 신속히 수정"

대통령은 "걱정은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사에게서 일체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일이니, 불안 요소는 앞으로 고쳐 가자는 취지로 들립니다. 형사소송법 주무 부처인 법무부의 정성호 장관 역시, 어제 비슷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청 시대 마지막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전한 걱정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선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또는 예측은 했으나 예측의 범위를 벗어났던 그런 부작용들이라던가 문제점이 나온다고 하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런 기대를 얘기한 것입니다. (중략)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부작용이 나온다고 하면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호 법무장관, 어제 검사 임관식 뒤 발언)

형사소송법 개정…여당 전당대회 일정에 영향 받아 입법 가속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이 '빛의 속도'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가 긍정적 평가일 리는 없습니다. 숙고와 숙의를 거쳐 충실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부실했다는 평가로 들립니다.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결국은 여당 때문이겠죠. 정확히는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일 겁니다. 대통령, 법무장관과 비슷한 인식을 보였던 김민석 전 총리마저 지난달 당 대표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날, "전당대회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역시 친명계인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더 이상 전당대회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대통령의 고민을 왜곡해 마치 대통령까지 반개혁인 것처럼 공격하는 위험한 일이 없도록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검찰 개혁의 기수를 자처하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외치다 보니, 두 후보는 이 문제가 전당대회 이슈에서 사라지길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국민의 생명, 재산, 안전에 관련된 막중한 법안이 여당의 정치 일정에 영향 받아 처리되다 보니 대통령과 주무 부처 장관마저 걱정과 우려를 떨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의 불안과 불만이 가실 리 없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소셜미디어에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격정적인 댓글을 올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용민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상 옆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유지를 완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거세게 반박한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의원도 김 의원 등의 주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뜻 또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와 전혀 다르다", "노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질타하기도 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권력기관 상호 간의 견제 필요성을 중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민주당도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손질해야 할 관련 법령이 170여 건 된다고 합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10월 2일부터 안정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권한이 커진 데 따른 공정성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방안들인데, 그걸로는 경찰의 수사 암장(暗葬)이나 수사 과정의 비위를 제대로 감시 견제할 수 없다는 반론이 불식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은 곧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의 영장 신청'을 규정한 헌법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권 박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을지' 같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두고도 헌법소원 등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점 생기면, 정치적 책임 지면 된다?

앞으로 두 달가량 뒤면 형사사법 체계에서 한국 사회가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초기 혼란과 부작용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최대한 미리 대비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기면 허점을 메우고 보완하자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이 국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경찰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어떤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 돼서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는 상황 같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해도 바뀐 시스템 때문에 근본적 대책을 세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면서도 이 법을 만든 정부 여당의 생각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된다'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면서도 여당의 정치 일정에 따라 가속 페달을 밟은 결정... 그 정치적 책임을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로 지게 될지,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습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를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새 법안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는 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됩니다.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 전환되는 셈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 학계의 의견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을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내 일부 집단이 과대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별건 수사, 먼지털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초고가 주택 '핀셋 증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부동산값 잡을 대책은 아직…이번 세제 개편은 조세 정책"

"이 대통령, 입장 바꾼 것 아냐…세재 개편은 혼란 불가피해"

"당청, 세제 개편안은 야당과 깊숙이 토론해 정책화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 지방선거 완전히 승리 못 한 원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 중요하나 주거 공급 대책이 우선"

"일부 지역서 버티기 작전 들어갈 것…매물 잠김 효과 커질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연임 개헌 논란 꺼질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적절한 기회에 '연임 개헌' 관련 입장 밝힐 것"

"개각 거치면 정치인 출신 장관 줄어들 가능성 있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연임 개헌론' 논란 꺼지지 않을 것…측근들 관련 언급 많아"

"이 대통령, 순방 중에라도 '연임 개헌' 논란 입장 냈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정성호 거취는 어떻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정성호 사표 수리하는 게 좋아"

"정성호, 큰 틀에서 검찰 개혁 완수…국회의장 원했던 정치인"

"정성호, 대통령과 가깝지만 상하관계라 말해…한계 느낀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성호, 수사권 분립 원칙 훼손에 열패감 느껴 사의 표명한 것"

"이 대통령, 정성호 사의 받아들이지 않을 것"

"이 대통령, 정성호에 28년도 국회의장 맡아달라는 뜻 전한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아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국무회의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 인상적"

"민주, 특별법 손질해 형소법 개정안 보완 예정"

"이 대통령, 민주당에 추가 입법 요청했다고 봐야"

"민주, 부작용 고민해 봐야‥숙의해서 구멍 메워주길"

"윤 정권 때 검찰 권력 휘두른 게 검찰 개혁 원인 제공"

"문재인·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 내걸고 당선된 것 아냐"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 했지만 우려는 드러내"

"이 대통령, 전대 앞두고 강성 지지층 의식했다는 평가"

"검찰공화국 걱정, 경찰공화국 우려로…'야경국가' 될까 우려"

"치안감 이상에 직접 수사권 부여‥부당한 하명 수사 막기 어려워"

"검찰 개혁, 노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근본 배경"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인터뷰
"형소법 개정안, 검사 스스로 정적 제거·왜곡 표적 수사 끊어내라는 것"
"보완수사권 장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옮겨…충분히 보완 가능"
"치안감이 직접 수사? 사실 아냐

…

수사는 국수본에서"
"딸린 법만 약 200개

…

법률 개정 등 6개월 시간 필요해" 
"소위 9번·전체회의 6번

…

빠른 시간이지만 충분한 숙의 거쳐"
"정성호 법무장관과 긴밀히 소통

…

의견 차이 없어"
"사회적 약자 위한 범죄 전건송치 9월 정기국회 내 통 과"
"중수청 간다고 처우 낮아지지 않아

…

일 잘하는 검경 승진될 것 "

--------------------------------------------

▷ 주영진 / 앵커 : 최근 몇 달 동안, 최근

몇 주 동안 정치권에서 가장 바빴던 분 아닐까 싶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려의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78년 만에 대한민국이 1948년 하면서 78년 만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만든 지는 72년 만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검사에게 그 당시에 경찰이 하도 문제가 있으니, 인권을 보호하라고 수사권을 넘겨줬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 그리고 영장 청구권까지 다 가지면서 이 독점과 안하무인이 되고 표적 수사하고 그리고 왜곡 수사하고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데 모든 권한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사권은 경찰에게, 기소권은 검사에게 권력을 분산시키자고 시작했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제 그 마무리가 되어서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삭제되고 검사에게 삭제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국판 FBI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갖고 있던 수사 요구권은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경찰에게 넘어가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그렇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근거.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사가 정적을 제거하거나 왜곡 수사하거나 표적 수사하거나 자기네가 증거를 조작하기도 하고 조작해서 기소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검사 스스로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는 그것을 끊어내고 검사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경찰이 수사해 온 것을 기소를 시켜서 재판에 넘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일반 국민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냐. 경찰이 수사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첨단 수사 기법과 그리고 과학 수사 기법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 경제, 부패, 마약, 사이버 등 거대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이 생긴다. 그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이다. 그게 바로 한국판 FBI다. 대한민국에 이번 계기로 한국판 FBI가 생기는구나. 검사는 그러면 검사가 했던 못된 영역은 털어버리고 그리고 한국판 FBI가 검사가 하던 수사를 잘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보완수사권은 그래도 조금 남겨둬야 이번에 장윤기 씨 사건처럼 경찰이 스스로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을 검사가 밝혀주는 이런 상호 완충 작용 같은, 보완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근거는 또 뭡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큰 틀은 검사는 기소 그리고 영장 청구, 공소 유지 그리고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큰 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를 조금 남겨두면 좋을 것 같은 부분도 있으나 큰 틀의 흐름을 나눴는데 보완 수사가 가졌던 장점을, 장윤기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문제점을, 보완 수사 요구로, 검사는 자기 수사관을 시켜서 수사를 합니다. 그걸 이제 그러지 마시고 기관이 다른 경찰을 시켜서 수사하세요. 그 이름은 보완수사 요구권이에요. 그러면 수사했으면 자꾸 기소하고 싶어지거든요. 수사했으면 욕심을 부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딱 끊어내고 수사가 잘 됐는지 보고 잘 됐으면 이 수사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넣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르마를 탔는데 굳이 이만큼을 남겨두지 말고 장윤기 사건에서처럼 걱정되는 것은 케이블 타이 등을 은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수사에 경찰이 개입되었거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 경찰을 교체시키거나 징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기관이 생겼어요. 그게 어디? 중대범죄수사청. 그쪽으로 수사를 넘기면 되는 형태로 보완해 놓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갖고 나오신 게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설명 좀 해주세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혹시 이번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가 수사를 안 하는 대신 훨씬 더 전문적인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겼습니다. 검사가 보완 수사 안 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말씀처럼 그런데 경찰이 은폐하면 어떡하지? 혹시. 범죄 현장에서 은폐할 수 있거든요. 보디캠을 모두 달고 나가서 현장을 전부 다 영상으로 기록하게 해놓고 이 모든 것은 ‘킥스’라고 하는 첨단 형사 사법 정보 시스템에 담아두고 시간대별로 영상 녹화까지 다 담아두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검사가 갖고 있던 걸 경찰에게 자꾸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퐁’하지 말고 수사 지연하지 말고 검사가 그 사건 번호를 쥐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해서 가지고 와서 빨리 넘겨주세요. 이렇게 핑퐁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넣고요. 가장 좋아진 건 피해자들의 권리를 담았습니다. 피해자가 나 피해 입어서 아픈데 경찰에 가서 수사 받는데 경찰이 내 증거를 6개월 동안 수사 안 해줘요. 그러면 이의 제기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경찰관을 교체해 주게 해놨습니다. 또는 ‘그 경찰이 그 경찰인 것 같아요’라고 하면 판단 잘해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게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해놓고 돌려차기 피해를 당했던 여성처럼 재판에서 어떻게 되는지, 수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도 필요하면 열람 등사해서 수사가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더 제기해야 할지 이런 내용도 열람 등사를 통해서 해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려의 목소리. 지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설명해 주셨으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과대, 너무 강해진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에 문화일보가 단독 기사를 썼다고 허민 기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치안감 이상에게도 직접수사권을 준다. 이건 결과적으로 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준 것 아니냐. 이거 왜 언론에 브리핑 안 하고 슬쩍 집어넣었느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런 이야기를 슬쩍 집어넣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무관 이하가 수사를 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사의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입니다. 이 부분은 경위급 이상으로 하자. 그렇다면 훨씬 수사의 내용이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개혁과 혁신의 방안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랬죠?

▷ 주영진 / 앵커 : 치안감.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치안감이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닙니다. 수사를 국수본만 수사를 합니다. 국수본에 있는 치안감이 수사를 한 거죠. 치안정감이 국수본부장이 치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위에서 밑으로 수사가 잘 됐는지 체크할 수 있게 해놓는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더 논의를 해나갈 사안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경찰에. 중대범죄수사청이 있고. 국수본은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고. 그렇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범죄인가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7대 범죄.

▷ 주영진 / 앵커 : 7대 범죄, 마약.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부경방마 그리고 사이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이런 것들. 거기다 사이버를 하나 더 넣고요.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이번처럼 내란과 외환.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경찰과 관련된 범죄, 검사와 관련된 범죄 이런 것을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수처하고는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자기 직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런 경우에 공수처가 해놓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검사가 노래방 가서, 판사가 노래방 가서 나쁜 짓 했어요. 이런 것들에 관한 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권이 중대범죄수사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설명회가 만들어지고요. 전국에 기구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관련된 법률 싹 바꾸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하던데, 하다못해 이름만 바꾸는 것도 다 바꿔야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데 누군가는 빛의 속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 주영진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랬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되자마자가 7월 1일입니다. 이 법을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달린 법만 약 200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200개.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라고 하는 부분을 빼내야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법률도 그렇고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걸 만들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제가 7월 1일에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래서 빨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빨리하되 그러면 듬성듬성 아닙니다. 저희가 소위만 9번 했습니다. 전체 회의만 한 달 동안, 소위만 9번 했으니 한 주일에 2번씩 했겠죠. 그 사이, 사이마다 전체 회의를 6번 했습니다. 경찰들 만났고요, 검사들 만났고요, 변호사들 만났고요, 피해자 지원단체 만났고 시민단체 만났고 등등 다 만난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엄청 많은 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이지만, 충분히 숙의해서 만들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딸린 법령이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15개는 부칙에 붙여서 같이 정리하게 했고요. 157개 정도의 법안은 저희가 일괄 법을 만들어서, 일괄 상정해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안에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출범 전에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그전에 다 마무리하고요. 중요한 것들은 더 일찍 마무리해 놔야 혹시나 딸린, 법은 그냥 법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통령령 그다음에 행안부령 그다음에 공소청, 법무부령 등이 쭉 같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긴밀하게 토론했다, 소통이 없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긴밀하게 소통했다.

▷ 주영진 / 앵커 : 긴밀하게 소통했는데 의견 차이가 컸다, 있었다, 작았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의견 차이가 없다. 정성호 장관은 보완 수사 유지를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건 송치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위한 전건 송치, 혹시나 피해자를 누락하고 갈 전건 송치.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이 법안에 잘 담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 범죄라든가.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전건 송치로 담지는 않았지만요. 우선 말씀드린 성폭력, 스토킹 범죄 그리고 장애인 범죄, 노인 학대 범죄.

▷ 주영진 / 앵커 :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거기에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인데 두 개는 이미 전건 송치가 돼 있고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범죄는 전건 송치를 각 개별법에 담기로 해서 이번 9월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키게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닌 현재도 송치 의견인 건 송치로 검찰에 가고요. 불송치했지만 피해자가 ‘나 이거 송치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의 제기라고,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걸 하면 송치됩니다. 그렇지 않고 송치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기록은 송부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이걸 보고 이거 놓쳤어, 중요해. 그러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다 담아놓았습니다. 대신 검사가 송치되지 않은 건 잘 안 볼 수 있으니 검사가 이걸 꼭 보세요. 그리고 봤는지를 체크해주세요라고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검찰청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청은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겼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그러면 검사들이 공소청으로 갈 것이냐, 중수청으로 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검사하면 수사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검사는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검사들은 공소청에 가서 일종의 공판부 검사를 하느냐, 재판 담당 검사를 하느냐, 아니면 중수청에 가서 수사관이 되느냐.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나오는 얘기는 검사들이 중수청은 안 갈래요가 일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들리던데 맞습니까.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사는 사실은 수사를 하는 조칙은 거의 아닙니다. 그동안도 수사는 경찰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경공선방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라고 하는 그 수사를 검사들이 했었어요. 그런데 부패, 경제만 남기고 ‘등’ 자를 넣어놨더니 한동훈이 이걸 전부 다 다시 수사하게 만들었던 거죠.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령으로.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러니까 법을 령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의 수사하지 않고 뭐를 하냐면 기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올려놨는데 이걸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를 해야 재판으로 가고 그리고 재판에 가서 재판을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로 검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일이 많고요. 그러면서 기소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봤는데 경찰 수사가 조금 부족해요. 보완 수사해 주세요. 경찰 수사가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수사관 바꿔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기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수사가 더 좋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수사관과 함께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오시면 더 처우가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직급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나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처우가 똑같습니다. 같게 유지하고 처음이니까 조금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쭉 보고받았거든요. 저하고 행안위에서 보고받았는데요. 처우가 좋아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우를 좀 더 좋게 만들어보기로 했으니 여러분, 수사로 오십시오. 그러나 수사와 기소는 이제 분리하는 겁니다.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거, 좀 잘못이 있는 것 같아도 털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게. 그래서 검사는 더 행복하게 검사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잘하는 검사 이제 칭찬하고 승진시키고 잘하는 경찰도 칭찬하고 승진시키고 이것도 같이 잘 넣도록 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른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부정부패에 대한, 비리에 대한 수사는 중수청이 하게 되는 건가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중수청이 하고 그리고 사법 경찰도 하고요. 그리고 공수처도 하고요.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가감 없이 기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 거고 이게 꼭 잘못된 수사라면, 수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기소하게끔 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간 우려의 목소리는 분명히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었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걸 다 담았더니 우려의 목소리가 찬성이요, 그래서 당론 할 때는 만장일치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총선이나 대선 때 이게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나는 자신 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언제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이런 게 안 담겨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담아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아프다는데, 내 걸 좀 더 수사해 달라는데 수사를 안 해주고 피해자를 무시한다? 그러면 과감히 수사관 교체해 달라. 그리고 검사한테 송치됐는데 검사가 이런 걸 해 달라는데 말을 안 들어준다? 그냥 상하 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다면 과감하게 징계도 요구해 달라.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보호는 더 두텁게, 범죄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하게.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는 누구도 없게, 그러나 이 검사가 이 권력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휘두르지 않게 이렇게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잘 기억해 뒀다가 혹시라도 그 얘기와 다른 양상이 만약에 빚어진다면 그때 또 한 번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다면 보완하고 또 보완해야 하죠. 그러니까 언제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뭘 보완을 한다고 그래? 보완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지만 지금은 최선을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살인범 공소시효 없앤 사람입니다. 억울한 아기의 사연으로 살인범은 15년이면 해방이 돼요. 끝까지 쫓게도 만들었고 ‘구하라법’ 만들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권을 뺏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주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더 약자의 이야기를 담고 피해자의 보호는 두텁게 하는 그런 법사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형사소송법 개정도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방향의 개정이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가 어제(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거주 이전 자유에 세금 족쇄를 채우는 이사금지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을) 거래 정상화, 이렇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잡으라는 집 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취재진이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미셸 스틸 대사 왼쪽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오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대사는 자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전에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신임장 사본 제출에 이어 조현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외교부는 스틸 대사가 부임 인사차 조 장관을 예방하는 것이며 이 계기에 한미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에는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전당대회 도중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 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앞줄에 앉아 있던 정 후보의 어깨를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정 후보의 볼을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찔렀고, 이후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특정 모양을 그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엄숙한 전당대회 자리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위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이가 50이 다 돼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엄숙한 자리에서 장난을 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정 후보와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건 참지 않는다. 그때는 고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 후보에게 보인 손동작에 대해서도 "하트가 아닌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현재 관련 악성 댓글들을 모두 캡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필요 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를 거쳐 새 보유·거래세가 총선이 있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수 야권에서 '세금 핵폭탄' 공세를 벌이자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세제의 중요한 기준을 삼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서 이러한 우려를 점검하고 소통하며 정부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워낙 낮다 보니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며 "현재 (세율은) 애매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위헌이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4일)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 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 학계의 의견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검찰 내 일부 집단이 과대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