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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고 말했다는 과거 기사가 확산하자 해당 기사를 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31일)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24년 만에 쓰는 정정 기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후보가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다는 웹자보가 대량 유포되고 있고, 출처가 내가 쓴 24년 전 '한겨레21' 기사였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02년 11월 '승부사 노무현 마침내 해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정 후보 측의 김민석 후보가 당시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취재해 기사를 내보냈지만, 김 후보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김 후보에게 전화가 걸려 와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도 줄 겸 바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당시 김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무협지 수준 얘기','황당한 코미디'라고 해명한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터뷰 기사로 매듭지었다고 생각했지만 24년 만에 기사가 무덤에서 기어나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배회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해명은 생략한 채 불리한 내용만 뽑아내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부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에 관한 2002년 한겨레21 기사는 작성자에 의해 일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이와 다른 허위 주장으로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다면 법적 대응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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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오늘(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끝나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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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방위사업청은 오늘(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인 KDDX 사업은 7천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입니다.

함정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등 주요 무기체계도 국산화됩니다.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예산은 총 8천379억 원으로, 한화오션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기본설계 결과를 기술자료와 제작도면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밀유출, 방산비리 논란으로 방사청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가량 지체됐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국내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입찰을 강행했고, 이달 초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KDDX 사업의 기술 진부화 우려도 제기됐는데, 방사청은 대드론방어체계를 비롯해 5G 기반 유무선 통합통신환경, 디지털트윈 기반 함정설계·건조 기술 등 기본설계 이후 발전된 최신 기술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한국형구축함 사업은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및 방위산업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미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함정을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후속함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마무리 후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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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기로 오인해 대공작전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우리 군 내부에서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어제(30일) 오후 경기 파주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하던 미확인 항적이 열상감시장비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 대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와 차륜형 대공포 '천호' 등 방공 전력이 요격 준비에 들어갔고, 수색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반 뒤 해당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 '스토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맹국 무인기를 오인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은 물론, 무인기 운용과 관련한 공문까지 우리 군에 전달했는데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규정상 사전에 지상작전사령부에 운용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비행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이었다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원 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무인기 식별에 따른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실제 무인기의 비행 지역과 달라 문자 발송 경위도 확인 중입니다.

비슷한 논란은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을 두고 우리 군 수뇌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미군은 실무선에는 이미 통보를 마쳤다며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공역 관리와 비행계획 공유, 상황 전파와 지휘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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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마을 이장들에게 대피 문자가 안내됐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연이은 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도, 책임 있는 대응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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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증시 급등락 속에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한 것을 연결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 방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시나"라고 가세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대형 정책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 실패한 이재명 정권 경제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들 6인방을 전원 경질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ETF로) 56조 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이익을 챙긴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금융당국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희생 위에서 외국 투기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시는 국민의 자산이 아마추어 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별도의 논평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폭락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의 노후 자산 수백조 원이 증시와 함께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과 관련, "시장의 충격을 걱정했다면서 리밸런싱을 미룬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차익실현 리밸런싱을 인위적으로 미루고, 이를 시장에 공표하는 기괴한 행태로 과열을 조장하는 짓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정도의 매국노 짓을 하려면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그 이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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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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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창당 후 어려운 시기…혁신당 쓸모 증명해야
-李 중도실용만으론 부족…선명한 개혁도 한 축
-메가특구 성공해야…'반노동 특구'는 안 돼
-어차피 합당할 당? 연대하되 자강할 것
-민주당내 '검찰개혁 도끼질' 인사와는 경쟁
-민주당 합당론, 당대표 된 뒤 추진될지 의문
-공소기각 사유 확대? 기존 판례 조문화한 것
-국힘은 '만사 이재명 기원설'…정치적 주장
-형소법 처리 미뤄 불필요한 오해 키워
-대통령, 공직기강 잡는 강한 메시지 내야
-조국은 전략자산…당의 장기전략 맡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신장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일단 축하는 받겠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발길이 구만리야 이런 느낌인데요.

▶신장식 : 갈 길이 구만리이지요.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의 무게가 무척 무겁네요.

▷김태현 : 제가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마선언 하기 전부터요. 제가 그때 인터뷰 끝나고 가면서 형, 당대표 출마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장식 :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전서열 몇 위예요? 야당 대표는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3당이니까요.

▶신장식 :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해서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요. 바람을 일으켰고요.

▶신장식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로 제일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안 좋은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축하는 일단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신장식 : 우선 조국혁신당이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원이슈 프로젝트정당 아니냐. 즉 검찰개혁 단일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정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지금 법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면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거 뭐지? 낯선데? 조국혁신당이 계속 쓸모 있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고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강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선명한 개혁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쓸모를 찾겠다?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선명한 개혁은 뭐예요? 사회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정의당 생각도 나고요.

▶신장식 :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제7공화국,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다 가리키는 곳이 같아요. 실은 북유럽 복지국가, 그런 복지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정책과 별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걸 봤어요.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는 건데요. 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하면서 따옴표로 '반노동 메가특구'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중도실용 노선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재명의 시간이고요. 그런데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이 빠진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하면 질 낮은 장사치의 계산 속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생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지키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될, 그래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하나의 기둥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리고 이 메가특구 성공해야 되거든요. 3대 프로젝트요. 그런데 그게 반노동 특구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요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52시간 예외를 허용해 줘야지. 지금 중국 엄청나게 쫓아오잖아. 중국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일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해도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신장식 : 당연히 우리가 1970년대에 산업화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 사실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업화 때문에 민주화나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역사로부터 배워야지요. 지금은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거나 환경적 책임이 방기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게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자강은 저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자가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 산소마스크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강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강을 해야 연대도 할 수 있고, 연대를 해야 통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자강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굳이 자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은 합당론이 작년에 제기됐을 그때에 큰 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리고 수평을 찾는데,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차피 뭐 합당할 땅 아니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그러면서 일단 쓸모를 찾아서 선명한 개혁노선을 가서 조국혁신당이 자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수도 지금 두 자릿수니까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다음 총선 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빠르게는, 또 멀게는 다음 총선 직전에 합당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신장식 :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대를 숨 쉬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과 반개혁 내지는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당의 간판에 따라서 구분되나, 즉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개혁인가? 최근에 보면 검찰개혁에 도끼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놨던 그 합당 국면에서 토지공개념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헌법적 기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빨갱이다 하고 붉은 칠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조 땡땡땡 뭐 이래가면서 소위 개혁 대통령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막 돌팔매질하고요. 이런 분들은 개혁인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저는 경쟁하고, 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조국혁신당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한창 전당대회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거기서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슈가 돼 있어요. 민주당에게도 중요 이슈이지요. 세 후보의 얘기를 보면 정청래 후보는 "빨리 합당해야 된다." 김민석 후보는 "차근차근 논의해야 된다.", 예전에는 "하더라도 흡수합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미안하지만 흡수합당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

▶신장식 : 네.

▷김태현 :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되면 취임 후에 1년 동안은 통합문제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세 후보 얘기 중에서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신장식 : 우선 당권경쟁에 조국혁신당을 좀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국혁신당이 무슨 뭐 밥상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반찬종지도 아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논평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강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당권경쟁 소재로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화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 말씀이 세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된 뒤에 그 문자 그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권경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일전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처리 할 때 조국혁신당이 우리 무조건 동의해 주고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것도 일종의 민주당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설정을 위한 포석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까?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건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그때 홍기원 의원이나 나중에 김남희 의원이나 대표발의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공소기각 사유 확대된 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그건 판례를 조문화한 건데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 판례가 곧 그 하나의 법률로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조문화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소추재량권 일탈, 그다음에 위법한 수사 이것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상법 개정에서 있었던 경영판단의 원칙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지만,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하자 그거 정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만사 이재명 기원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정치적 주장 아닌가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만들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민주당 법사위원분들이 이거 검사가 이러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서 위법한 공소제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대통령 재판이랑 연결돼서,

▶신장식 : 그거 봐요. 결국은 이제,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시각이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태세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법이 돼서 국민적 피해가 생기면 다 너희들 탓이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현재의 그 국회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막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셨다면 저는 법사위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였다고 봐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진보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신장식 : 공소기각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태현 : 판결은 사법부에서.

▶신장식 :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굳이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공소취소 얘기 나오고, 뭐 연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지적들은 국민의힘 지적이 아니라 진보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 같아서요.

▶신장식 :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신장식 : 처음에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소취소 모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사실은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데 좀 취약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프레임으로 마지막까지. 진보언론 안에서도, 소위 진보라고 칭해지는 언론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신문사 안에도요.

▷김태현 :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발언이 파장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연임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었어요.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번은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장식 : 그거는 뭐 대통령의 판단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는 보통 보니까 이 양반이 극T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극T요?

▶신장식 :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자주 했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뭐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정무적으로는 어떤 다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서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법령과 수사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1분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시점에서 주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신장식 : 전략자산 맞고요. 전략자산 맞고요. 지금 연구원장으로 복귀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정당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즉각 즉각 대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지? 올여름에 폭염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즉 당의 장기적 전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다듬는 데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조국 전 대표는 나랑은 좀 거리 둬라. 얼마 전에 당에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을 단 당원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괜히 불필요하게 조국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역할,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당내 정치는 신장식 대표와 함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임대표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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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공소기각 사유 확대? 檢 기소, 법원이 통제하란 것
-현행법 구체화·기존 판례 명문화…정치공세 황당
-굳이 형소법에 규정한 이유? 명확히 선언할 필요
-대검 '추상적' 지적 틀려...입법심사때 법원도 동의
-'끼워넣기' 전혀 아냐...기존 발의안에 처음부터 포함
-민주당 TF안, 당론으로 정한적 없어...논의기준일 뿐
-의총서 구체적 논의 안해…당내 이견없어 필요없었다
-법사위서 다 공개했다...국힘도 당연히 알았어야
-李 재판에 이론적 적용 가능, 이 조항 없어도 적용돼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것 아냐...위법 해소시 재기소 가능
-정성호 '강경파 책임' 보도? 제도 잘못되면 국회 책임
-대통령도 개혁의지 높아...거부권 행사 당연히 안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센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용민 :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 확대하는 내용들이 의원님하고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된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일단 어떤 취지로 이 해당 조항을 준비하신 걸까요?

▶김용민 : 이 법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한데요. 이 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던 공소기각 사유가 있어요. 그 공소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법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는 것에만 그동안 언론의 포커싱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은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사법통제, 혹은 국민에 의한 통제 같은 민주적 통제장치를 넣어둬야 되는데요. 이것은 공소권에 대한, 그러니까 기소권에 대한 사법통제를 명문화한 것,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지금 수사를 이제부터 못 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범죄가 인정돼도 기소할지 말지를 검사가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기소권에 대해서 검사의 재량과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까 이 기소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늘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현재 형사소송법에도 있는, 327조 2호에 원래 있는 그 조항을 구체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법통제, 다시 말해서 법원에 의해서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고 어차피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정립이 돼 있는 걸 넣었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민 :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대법원 판례가 확립돼 있는 거면 이 법에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확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알아서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제기를 정리를 해 줄 건데 굳이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규정한 이유는 뭘까요?

▶김용민 : 그것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과 검사,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될 건데요. 검사에게도 법에 규정을 놓아서 이런 사안들은 기소권이 통제될 수 있다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예를 들면 이게 지금 327조 2호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이게 현행 규정인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기각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두 가지 정도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나는 위법한 수사였을 때, 함정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법률에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이기 때문에 공소기각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소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공소기각이다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공소권 남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에서요.

▷김태현 : 유우성 씨요?

▶김용민 : 그렇지요. 검사가 증거조작이 들통나니까 갑자기 옛날에 불기소했던 사건을 들고 와서 보복기소를 하고, 법원은 그것이 보복기소이다라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판결을 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수사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얼마 전 사건인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특검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나 박성재 전 법무장관 등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이거는 특검의 수사권이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을 한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지요?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한다라는 확립된 판례를 구현한 것입니다.

▷김태현 : 대검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일단 두 가지 중에서 소추재량권 일탈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는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규정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이 법안은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이거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용민 : 그 얘기가 틀렸어요.

▷김태현 : 그래요? 대검 얘기가요?

▶김용민 : 네. 조금 전에 그 공소권 남용 판결은 변호사일 때 제가 했던 사건으로 제가 받은 판결인데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김용민 : 네. 그 판결에 보면 그거는 이제 앞부분을 수식하는 얘기이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때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러니까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소추재량을 현저히 일탈하였을 때라고 법원이, 그 판결문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검은 그것을 앞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입법심사 과정에서 법원에 확인을 했어요. 법원은 그렇게 지금 저희처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그게 더 타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소기각 사유 부분이 원래 민주당에서 만들었던 그 TF에서 나왔던 안에는 원래는 없는 거였잖아요.

▶김용민 : 네.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이게 마지막에 들어간 거지요? 그런데 이게 왜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되고, 마지막에 샥 들어갔을까요?

▶김용민 :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이제 SBS에서 그런 보도를 하니까 이게 마치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관점을 버리셔야 돼요. 봐요, 형사소송법 논의를 시작한 건 제가 발의한 법으로 처음 논의를 시작했어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김용민 : 그리고 제 법이 기본이 된 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든 법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낸 법이라 그동안 오랫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형사소송법 전반을 다 다뤄놨기 때문에 이번에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서 우리가 없는 시간을 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논의하자라고 해서 당 TF에서는 수사·기소 분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하는 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하지만 논의는 제 법을 기준으로 계속 논의를 해왔습니다. 제 법이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영장에 대해서 조건부 석방이라든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계속 논의돼왔고, 공소심의위원회 이런 것들도 계속 다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그 심사과정에서요. 논의했던 것이고, 이 부분 역시 논의를 계속해왔고, 법원이 이 부분은 적극 동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여러 안들이 있잖아요. 의원님 안도 있고, 아마 열몇 개 안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형사소송법 TF에서 만들었던 안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승인하고,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결정한 안은 이게,

▶김용민 : 아니라니까요. 그게 지금 자꾸 프레임을 자꾸 이상하게 돌리시는 거예요.

▷김태현 :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용민 :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TF 안이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럼요?

▶김용민 : 제 법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쟁점들은 반드시 포함시키자라고 그 논의사항을 당론으로 정한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민주당 TF 안을 당론으로 정한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TF 안이 당론으로 추인된 적도 없고요. TF 안은 논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응의 기준을 만든 정도의 법이라고 보시면 되지, TF 안이 당론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당론이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소기각 사유 확대 요 안도 의원총회에서 논의가 됐던 겁니까?

▶김용민 : 요 안의 논의는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이거 말고도 저희가 당론을 정할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지만 들어가는 규정들은 꽤 있어요.

▷김태현 :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김용민 : 그래서 이거는 그 당론을 정할 때 말씀드렸던 건 쟁점이 많이 되거나 당의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그동안 표출됐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 공소기각은 제 법에 처음부터 있었는데, 단 한번도 당내에 이견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용민 : 그러니까 굳이 이걸 당론으로 논의할 필요는 없었지요.

▷김태현 : 이견이 없었으니까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법안에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만의 논의가 된 겁니까, 아니면 원내 지도부라든지 다른 의원들까지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안이었나요?

▶김용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원들, 이미 이 법은 6월 5일에 제가 발의해서 다 공개가 됐고, 의원들이 제 발의한 법들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이의가 없었다는 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당 지도부는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제가 직접 소통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법사위의 김한규 정책수석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사위에서 처리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게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이게 들어가는 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알고 있었나요?

▶김용민 : 당연히 알아야지요.

▷김태현 : 알아야 하는 것이다?

▶김용민 : 네. 왜냐하면 비공개로 한 게 아니라 지금 법사위 소위를 아홉 번을 했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이 법을 가지고만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 제 법은 6월 5일에 이미 발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걸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행정처는 소위 과정에서 적극동의 한다라고 찬성 입장을 강하게 발표했고요. 법무부도 강하게 이것을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표현 자체를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표현까지 더 넣어서 길게 해달라는 건데요. 그것은 부적절하니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정도로 논의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저희가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들어오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그들이 안 들어왔던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민 : 저희가 이것을 공개적으로 다 논의했습니다.

▷김태현 : 일단 국민의힘에서 끼워넣기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김용민 : 그건 전혀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의 주장은 또 이런 거잖아요. 이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위한 거 아니야? 그게 법원에서 공소취소가 막히면, 검찰이나 특검으로 공소취소가 안 되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하기 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을 하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김용민 :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정치적 프레임인데요.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소기각은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는 검사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재명 정부 내에 있는 소속 공무원인 검사에게 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국힘이 계속했던 것은 권력 분립상은 뭐 그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겠지요. 대통령 소속 행정공무원이니까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렇지만 법원은 삼권 분립에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예를 들면 공소취소와 공소기각 중에 공소기각이 훨씬 어렵지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요. 이 공소기각 판결받으면 마치 다 끝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수사해서 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 공소기각하면서 이진관 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사권이 있는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해소해서 다시 기소하면 유무죄를 다시 판단받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의원님,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 이런 주장들을 계속 많이 하시잖아요.

▶김용민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게 밝혀지면 요 조항이 대통령 재판에 이론적으로 적용이 될 수는 있는 거지요?

▶김용민 : 뭐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되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327조 2호에 원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 수사가 위법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지요, 지금도 이미.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검사의 소추재량과 검사의 기소권에 대해서 함부로 행사하지 말라고 법에 명확하게 규정을 넣어주는 것이지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미 판례에서 인정되고 있으니 함부로 하지 마라.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판례에도 저희가 얘기하는데, 뭐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또 이 판례를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327조를 들여다보면서 이러이러한 사유들은 공소기각이 될 수 있으니 내가 더 신경쓰고 체크해야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이지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그리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대검은 이 법 자체가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327조 2호 원래 있던 규정이 더 모호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이게 더 모호하고 해석의 여지가 많은 규정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해서 위법한 수사로 기소하면 공소기각. 얼마나 이게 해석이 쉽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형사소송법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되면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보니까 최근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주변에 "결국 책임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던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민 : 일단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건 맞지요. 하지만 설계된 제도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만드는 것은 공직기강의 문제이고,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으니. 제가 계속 법사위에서도 강조를 장관께 했어요.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달라. 그리고 제도설계에 있어서 빈틈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면 또 보완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우리가 지금 서로 벽을 세우고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면 또 제도는 거기에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용민 : 다만 우리가 수사·기소분리는 그동안 너무 수사·기소라는 결합된 권한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그 해악을 끼쳐왔으니 이것은 적어도 분리하고 가자라는 것이 시대정신이고,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거 본회의 통과되면 대통령이 사인해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안 할 걸로 보시는 거지요?

▶김용민 : 당연하지요. 대통령께서도 개혁 의지가 굉장히 높으시고,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셨어요. 수사·기소 완전분리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쳐달라. 국회에서 숙의과정을 거쳤고, 그 과정에 법무부도 다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습니다. 거부권 행사 자체를 건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도 법사위에서 밝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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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레 공식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산티아고 아르투로 메리노 베니테스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 3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후 브라질에 이어 칠레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 남미 방문 국가인 아르헨티나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칠레 방문에서는 구리와 리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확대,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등의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고, 이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며 이날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광물 분야 교류 협력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 기업 간 교류·투자 활성화를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르헨티나 독립 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 헌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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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를 비롯한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데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는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정 원내대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파렴치한 속임수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외친 '일하는 국회'가 고작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삭제를 위해 도피로를 깔아주는 일을 하는 국회란 말이냐"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 처리 뒤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국회 거수기법이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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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키나와 소재 미군 가데나 기지

북한은 오늘(31일) 주일미군이 사령부 인원을 증원해 신속 대응 능력을 증강했다고 밝힌 데 대해 "(주일 미군사령부가) 명실상부한 '전쟁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발표한 논평에서 "유사시 일본 '자위대' 무력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전면전을 위한 돌격대, 기본전투무력으로 써먹자는데 그 흉심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티븐 조스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26일 공개된 일본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주일미군 사령부의 기능 강화 방안으로 사령부 인원을 작년 대비 215명 증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미국이 조선반도(한반도) 유사시 제일 먼저 한국에 투입하는 핵심증원 무력이 주일미군이라고 할 때 이 '전쟁사령부'의 첫째가는 과녁이 다름 아닌 우리 공화국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들 스스로가 시인한 것처럼 오늘날 조선반도 지역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는가 마는가 하는 가능성 문제가 아니라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시간상 문제로 명백히 규정되였다"고 밝혔습니다.

조스트 사령관이 같은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는 위기가 일어날지 어떨지가 아니라 언제 일어날지를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통신은 특히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3∼16일 '2026년 연합·합동 지속지원훈련(CJST)'을 실시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한국군을 향해 "한국괴뢰군부깡패"라는 거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통신은 또 한미일 합참의장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점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발악적인 군사모험주의적행위들은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핵전쟁억제력의 답보 없는 발전, 진화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는 불가역적인 최종결론을 다시금 내리게 하고 있다"고 핵무장을 정당화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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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폭염ㆍ가뭄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31일) 폭염 상황과 관련, "주말 이후 폭염 중대경보 확대 가능성이 있어 긴장해야 하는 한 주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분간 지속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폭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폭염 대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밀착 관리하고 무더위 쉼터를 지속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고용노동부 등은 옥외 사업장 근로자와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쉼터 정보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용수공급과 고수온 대응 장비 가동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며 "기후부는 댐과 저수지, 하천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가뭄 취약 지역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관계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에도 주의해 달라며 국민을 향해서도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물을 많이 드시고, 이웃의 건강도 함께 살펴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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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신임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 대변인에 박두순 전 주벨라루스대사가 임명됐다고 외교부가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그는 1995년 외무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의전총괄담당관, 주레바논공사참사관, 대통령비서실(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정부의 외교 정책과 현안 대응을 국민과 언론에 알리고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외교부 대변인은 실장급입니다.

전임자인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주호주대사에 임명됐습니다.

박 대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주레바논대사,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을 지낸 군축·비확산 전문가입니다.

(사진=주벨라루스대사관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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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막 부임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작년 10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의한 방향대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31일) '한미동맹: 강력하고, 현대적이며, 성과중심적인 동맹'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나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축으로 지속되고, 양국 국민의 필요를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동맹의 비전인, 그 어느 때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하고서 "나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에 미국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고 심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함께 핵심 산업을 재건 및 확장하고, 동맹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대응하며, 서로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수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언급한 작년 10월 경주에서 한미 정상은 관세·안보 분야 협상을 타결했으며, 그 내용을 11월에 한미 공동팩트시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합의의 골자는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을 위한 한국의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과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등을 통한 한미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등입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강조하면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 동맹의 다음 장을 열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이 성과 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953년 이래로 한미동맹은 동북아시아,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해왔다"며 "우리의 경제적 유대, 연합방위태세, 그리고 양국 국민 간의 변함없는 우정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스틸 대사는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양국 간에 이견이 없지는 않다는 사실도 직시했습니다.

그는 "우리 앞에는 아직 많은 일들이 남아 있으며, 그 도전과제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많은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과제들 역시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미 간에 어떤 현안이 "솔직한 대화"와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조속한 이행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한국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양국은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기를 두고 이견을 드러낸 적이 있으며, 미국은 한국이 대(對)중국 견제와 호르무즈 해협 등 한반도 밖 안보 현안에 더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양국 간의 항구적인 유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작은 의류점을 운영하던 어머니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자신을 공직의 길로 이끌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대표하여 내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와 미국 국민을 위해 일하는 책임을 맡게 된 것을 깊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겸허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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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년 반 동안 공석이던 주한 미 대사 자리에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한국계로는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두 번째고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인데, 산적한 한미 현안들을 해소하는 데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첫인사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의 비전을 한미가 함께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 우리는 함께 이 동맹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재선 연방 하원 의원 출신으로, 하원 의원 재임 시절 대중국 견제와 탈북자 인권 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대북·대중 강경 노선을 외치는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발맞춰왔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지난 5월) :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 공백은 메우게 됐지만, 한미 사이 풀어야 할 현안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 측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쿠팡 사안'과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건조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안보 과제도 산적한 상태입니다.

스틸 대사는 다음 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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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축구 협회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가 논란이 됐습니다. 청문회 중에 윤 의원이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메시지를 보내니까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답장을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장은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인 윤용근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한 언론 보도가 알려지며 술렁였습니다.

어제(30일) 오후, 윤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윤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청문위원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아는 분 있으시면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혹시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것 물어봤었습니다. 답변 잘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어떤 뭐 오고 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두 사람의 문자에 등장한 '정 선배'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윤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정 전 회장과는 대학 동문입니다.

정 전 회장은 정 전 의원과 연락한 게 맞냐는 노 의원의 추궁에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사진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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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이 출석해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었던 데다, "경기에서 왜 졌냐" 같은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나오면서 청문회가 수준 이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전 협회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16강 이상 됐으면 (청문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전 감독은 자신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다는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서는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홍 감독은 일부 기자들의 '손흥민 조롱 사건'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보복 차원에서 선발 제외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대표팀 감독 :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문회는 '수준 이하'였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거나,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전혀 없었어요? 여기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저 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 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김진규/축구대표팀 코치 :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김진규/축구대표팀 코치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그런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김석기 의원은 축구협회의 인사 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불출석한 데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다뤄진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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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올림픽공원 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을 다음 달 18일 재검표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30일)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재검표 일시는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만의 잠정 합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재검표를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한 달간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또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165명 안팎의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하는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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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2004년 처음 맺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선하고, 구리·리튬같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칠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두 정상은 칠레 의장대를 사열했고, 대통령궁에는 애국가가 연주됐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처음 유행한 손가락 하트를 그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2004년 처음 체결된 한국과 칠레의 자유무역협정, FTA 개선이 주된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처음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22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협정 현대화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칠레 대통령 : 한-칠레 FTA는 남미 국가와 아시아 국가의 첫 자유무역협정이었습니다. 칠레는 이에 대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구리와 리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된 칠레와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비롯해 극지 연구, 해양 안전 협력 등 5건의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포스코와 현대차, 고려아연, 네이버 대표 등이 참석한 한국-칠레 기업인 행사에 참석해 양국 투자 협력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미 순방 마지막 방문국인 아르헨티나로 향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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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오늘(31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다음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오늘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어제(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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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언론발표하는 한-칠레 정상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칠레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리튬과 구리 등의 광물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에서도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칠레의 와인과 과일 등이 한국 가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칠레 국민들은 K팝이나 방탄소년단(BTS)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하고 있다"며 "청년들도 한국어 공부 및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일 등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산티아고 인근에 있는 세종 과학기지에서 이뤄지는 남극에 대한 연구에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교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이 남극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스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두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부분을 넘어 방위산업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칠레에 방문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칠레를 이 대통령의 집인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환대에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며 "카스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을 하셔서 한국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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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제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네 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FTA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며 이날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년 간 칠레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기여해왔고, 지금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히 건설하고 있다"며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 및 문화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다. 남극기지 활동을 지원해 온 칠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칠레에서 K팝과 K 드라마뿐 아니라 K푸드와 K뷰티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양국 국민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국가의 제1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 초국가범죄 대응과 해양 불법활동 근절 등을 위한 양국 경찰과 해경 당국 간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줬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와 2032년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양국이 '아미고(Amigo·친구를 뜻하는 스페인어)'로서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무챠스 그라시아스(Muchas Gracias·'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스페인어)"라는 현지 인사말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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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칠레와 광물 협력 및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개정했습니다.

우선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하고 국장급 실무 채널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리튬·구리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푭니다.

리튬과 구리는 배터리와 전력망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며, 칠레는 이들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1윕니다.

정부는 "연 21억불 규모의 대(對) 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양국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2건 체결했습니다.

우선 '치안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정보교류·공동작전 등 수사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도피 사범의 검거·송환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도 칠레 측에 전수합니다.

'해양 안전 및 안보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돼 초국가 범죄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선박교통관제(VTS)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교류를 촉진하며, 기존의 '극지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재개정해 환경·생태계 현안과 친환경 기지 운영, 남극 거버넌스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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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내용은커녕 "경기에서 왜 졌냐"는 등의 질문들이 나오면서 '축구만큼 국회 수준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전 협회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16강 이상 됐으면 (청문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전 감독은 자신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다는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서는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홍 감독은 일부 기자들의 '손흥민 조롱 사건'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보복 차원에서 선발 제외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대표팀 감독 :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문회는 '수준 이하'였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거나,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전혀 없었어요? 여기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저 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 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김진규/축구대표팀 코치 :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김진규/축구대표팀 코치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그런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김석기 의원은 축구협회의 인사 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불출석한 데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다뤄진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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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 조사 특위가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30일),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재검표 일시는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만의 잠정 합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재검표를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한 달간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또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165명 안팎의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하는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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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추가된 조항의 표현 자체가 모호해서 재판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염두한 졸속 입법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예외적인 결정인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 6가지 명확한 기준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두 조항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불명확해 사건 관계인들의 고의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합니다.

[정승환/고려대 로스쿨 교수 :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소제기 자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아무래도 뭐 소송이 지연되는 건 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도) 그러면 그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재판 지연 가능성이 커지거나 재판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 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검사의 소추권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현행법이나 법원의 관행으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해서 추가한다는 것이 뭔가 법리적인 이점이 있는가, 좀 의문스러워요.]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심급을 가리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니까 공소 취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론화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로 인해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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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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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1년 반 비어 있던 주한미국대사로 오늘(30일),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이자,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인데요. 통상과 안보 등 산적한 한미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입국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첫인사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의 비전을 한미가 함께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 우리는 함께 이 동맹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하원의원 재임 시절 대중국 견제와 탈북자 인권 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대북·대중 강경 노선을 외치는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발맞춰왔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지난 5월) :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 공백은 메우게 됐지만, 한미 사이 풀어야 할 현안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 측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쿠팡 사안'과 대미투자 등 통상 현안,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건조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안보 과제도 산적한 상태입니다.

스틸 대사는 다음 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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