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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대통령 직속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할 것을 오늘(19일) 공개 건의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전날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으니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시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로 "여당은 대통령과의 거리가 누가 가깝냐며 경쟁하고 야당은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극단적인 반대 입장에서 각을 세우고 있다"면서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닌지 염려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했지만, 지금의 국정 난맥과 극심한 국론 분열 현상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이 대통령에 탈당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 통합을 국정 제1의 목표로 내걸고 진정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젠 한 정당의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울타리에서 벗어났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새 지도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라"며 "초당적 입장에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야당에도 손을 내밀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을 가장 심하게 비판하는 인사들 이야기부터 먼저 들으라"면서 "통합은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먼저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대통령이 먼저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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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법 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얼굴로 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명예 퇴역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국민이 참아왔는데, 스스로가 한덕수 씨처럼 불명예 퇴역의 길을 자초했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행태는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공부 안 하겠다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이 바보인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검찰 개혁이 일단락된 마당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올리는 자기 헌신의 길에 들어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며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사법부가 어떻게 도둑놈을 잡고 판결하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온 국민이 서명할 것이고 온 국민이 궐기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전날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통상 대법원장이 조율을 거친 뒤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제청 후보를 사실상 '서면 통보'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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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9일) 하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미 측 제안에 따라 모레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었는데 6일 일찍 끝내는 겁니다.

연합 야외 실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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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주택' 조성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준경 수석은 오늘(19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출연해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넓이가 91만 평으로 여의도 면적보다 크다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건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 수석은 "(용산 공원의)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주택을 민간에 팔아 나눠주는 방식으론 젊은 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이견을 보인 것에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대출규제 정책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수석은 공원을 별도의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할 수 있는(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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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19일) 다양한 계층과 세대, 지역의 국민들을 초대해 목소리를 듣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국민 통합 대화가 필요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국민 통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유튜브 라이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격주로 방송됩니다.

이날 첫 방송에선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의 진행 아래 자영업자를 대표한 방송인 홍석천 씨,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충에 대해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갑질하는 사장', '태도가 불량한 알바생' 등의 불만, 최저 임금에 대한 자영업자의 부담감과 '쪼개기 고용'에 따른 청년 노동자들의 어려움 등에 대한 경험과 함께 서로 존중하는 노동환경 조성 등 고민도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방송에선 80대 원로와 20대 청년이 각자 세대가 지닌 경험과 가치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워킹맘'과 '워킹대디'가 각각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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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군용 차량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9일)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미측 제안에 따라 모레 조기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UFS는 당초 17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됐었는데 6일 일찍 끝내는 겁니다.

연합 야외실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미가 협의 중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또, UFS 전시지휘소를 경기 성남의 지하벙커인 CP 탱고와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이원화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UFS 진행 중에 훈련이 대폭 축소된 건데 과거에 전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로 평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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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버스 안에서' 선곡? 청년들한테 '빅엿' 준 것
- '폐버스' 밈 노래…알면 사악, 몰랐다면 무지
- 부동산 대책 답 알면서 오답으로, 울화통 터져
- '용산공원 개발 반대' 진실공방? 吳 입장 명확
- 녹지 개발은 틀린 접근

…

재건축·재개발이 맞다
- 李정부, 에먼 땅 집어 '패닉공급', 이성 찾아라
- 공공임대주택? 젊은 세대, 임시 거처 원하겠나
- 장동혁, 당협위원장 교체? 에먼 데 힘 빼지 말길
- 장동혁 거취? 쿨타임 찼다, 본격 논의할 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 여론 반응이 꼭 좋지만은 않은데요. 서울 도봉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 이른바 주사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김재섭 : 오랜만에 인사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김재섭 :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 한국 정치가 항상, 한 일주일 만에 만나도 많은 일이 있기는 한데요.

▶김재섭 : 선거 끝나고 처음 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섭 : 네. 한참 됐습니다.

▷김태현 : 이거 부동산 이야기 먼저 해 볼게요. 일단은 제가 우리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축하공연에서 자자의 ‘버스 안에서’ 이 노래 대단한 명곡입니다. 저도 좋아하는 노래예요.

▶김재섭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거 선곡한 거를 두고 “청년들에게 빅엿을 먹인 것이다. 황희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사과가 과연 진심이었냐.” 이렇게 의문도 제기하셨는데요. 이거를 의원님 입장에서 문제를 삼을 정도로요. 왜냐하면 사실은 청년들한테 빅엿을 먹이려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재섭 :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진짜요?

▶김재섭 :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안에서’ 그 노래가 특히 젊은 사람들, 청년들 대상으로 굉장히 그 밈으로 확산이 많이 됐잖아요.

▷김태현 : 이번에 그 폐버스 논란 이후예요.

▶김재섭 : 폐버스 논란 이후에 황희 의원을 조롱하고 비판하는 그 AI 영상이 정말 전 국민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그 와중에 또 전당대회에 저 노래를 틀어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랬다는 거는 제 표현대로 청년층을 향해서 그냥 정말로 빅엿을 먹인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요.

▷김태현 :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김재섭 :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무뎌서 그냥 실수로 그런 거 아닐까요?

▶김재섭 : 그러면 그것도 문제이지요. 제가 같은 그 글에서 썼던 내용이 우리가 얼마 전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여자 아이돌이 뭐 “무섭노?” 이런 표현을 써서 그 “노?”라는 것이 이제 일베 이거 아니냐 이러면서 엄청 일베몰이를 했고, 민주당 그 진영에서도 이걸 동참을 해서 거의 뭐 멍석말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의도하지도 않았을뿐더러, 문제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뭔가 실수로 했던 것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해프닝이라고 넘길 일이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대단히, 말하자면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청년들을 무시했으면 이 노래를 버젓이 전당대회 때 틀었냐.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알면 사악한 거고, 몰랐으면 무능한 거지요.

▷김태현 : 기저에 그런 생각이 좀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재섭 : 그럼요.

▷김태현 : 일단 지금 청년들 민심 많이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김재섭 :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가장 불만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김재섭 : 정답을 알면서도 다른 짓을 하고 있다는 게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들의 노선, 그들의 사상, 그들의 생각 그게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결방법을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구나. 짜증은 나고, 집값은 오르고, 화는 나지만 저 사람들 생각이 저렇구나라고 나름의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예를 들어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식의.

▶김재섭 : 그런 거잖아요. 뭐 공급은 안 하는 상태에서 규제를 강화해서 말하자면 집값을 잡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추진해왔던 게 문재인 정부라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것이 틀렸다라는 정답을 틀렸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 대통령후보 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습니다, 대출은 늘리겠습니다, 공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답을 이미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하고서는 또 문재인 정부를 답습하고 있는 걸 보니. 아니까 더 미운 거예요, 그게. 방법을 알면서도요.

▷김태현 :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는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측면도 있었는데.

▶김재섭 : 알면서도 저러니까요. 이미 분명하게 해답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덮어놓고 옛날에 했던 오답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안 그래도 화났는데 더 울화통이 터지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양질의 주택을 싸게 공급받는 이런 것일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김재섭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제 대통령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충돌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겁니다. 용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통령에게 용산공원 개발 반대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 약간 진실공방이 생겼어요.

▶김재섭 : 오세훈 시장 입장은 국무회의에 있든 없든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전에도 용산지구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후에도 반대하고 있고요. 찬성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말에 훨씬 더 방점을 두게 되는데요. 애초에 좀 틀린 대답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도 반대이시지요?

▶김재섭 :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오 시장도 잘 설명을 했다시피 이 공원이라는 게, 그리고 서울 같은 집이 꽉꽉꽉 차 있는 데에 어떤 녹지라는 것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공급이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미 정답이 또 나와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하게 해놓고서는 또 그린벨트 푼다, 뭐 녹지 개발한다고 하는 거는 애초에 틀린 접근이지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빠른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인데, 그거는 너무 많이 증명된 바인데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10.15 부동산대책을 펼치고 나면서 했던 것이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합원의 지위양도금지 조항을 하다 보니까 강남 같은 데는 조합원 지위양도하는 문제 때문에 막 거품이 계속 끼기도 하는데, 실제로 강북 일대 내지는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 데는 조합원 지위양도하는 거 가지고 꽤 어떤 순항이 돼요. 말하자면 재건축을 할 때는 활력이 좀 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해놨지요. 심지어 재개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제가 듣고 있는 민원이 재개발을 하려면 집단대출도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대출이 나와야 나도 이사를 가서 어디서 터전을 꾸리고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섭 : 그런데 집단대출도 막혀 있고, 대출총량이 강하게 지금 막혀 있다 보니까 이사도 못 가고 재개발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개발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게 하는 상황에서 땅만 그 녹지를 사실상 뺏어서, 서울시민에게서 뺏어서 올린다는 거는 저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그 두 가지인데요. 일단 재개발 재건축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오 시장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를 요구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을 늘리자는 거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 하고 면전에서 반대했다 그러거든요. 지난번에 부동산 토론회인가요? 거기서도 대통령은 이거 재건축 재개발한다고 해서 공급이 늘지는 않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고요. 오 시장하고 대통령하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김재섭 : 계속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년 전 이재명 후보를 좀 본받으셔야 된다. 그때 이미 해답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현 :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요?

▶김재섭 : 해야 된다고 하셨고, 그것이 정답이라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내에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묶여서 안 되고 있는 데가 제법 있거든요. 정부가 이상한 규제를 막 만들어내면서, 이런 데를 풀어줘야 사실 원활한 공급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답을 알면서도 저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재섭 : 글쎄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에서 늘 가져왔던 생각들, 반드시 1거주 1주택이어야 된다. 뭐 내지는 집은 뭐 바잉 하는 게 아니라 사는 거다, 바이 리브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닥치고 공급’이라는 슬로건으로 굉장히 많이 공급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공급은 그냥 ‘패닉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마음이 급해서 갑자기 막 아파트를 사야 돼서 하는 걸 우리가 패닉바잉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공급은 그냥 ‘패닉공급’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막아놓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애먼 땅들 막 집어서 공급하겠다는 사실상의 ‘패닉공급’인데요. 저는 이성을 되찾을 때가 됐다.

▷김태현 : 일단 어제 청와대가 발표한 거 보니까 대통령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여기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 양면성이 함께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와대 발표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긍정적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서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뭐 이렇게 청와대가 밝히기는 했어요.

▶김재섭 :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국민이 이제는 원활하게 공급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진짜 원론적이고,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한 거잖아요. 당연히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모든 사안이 다 그렇고요. 방법을 찾아보겠다잖아요. 지금은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이미 있는 해법을 빠르게 실행해야 될 때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 개발 요거 있잖아요. 앞서 이제 반대를 하셨는데요. 정부는 지금 입장이 단호한 것 같아요.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게 방침이 알려졌거든요. 법도 개정해서 통과시킨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청년들 입장에서 용산 위치 정말 좋잖아요. 여기 공공임대주택에 싸게 들어가서 좋은 곳에 살 수 있는데, 환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김재섭 :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요. 정말 필요한 경우에야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청년들이?

▶김재섭 : 그럼요. 이게 장기적으로 내가,

▷김태현 : 자기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김재섭 : 그렇지요. 산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집을 청년들이 가질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요. 임대주택은 당장에 그냥 살 곳, 거처를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저는 부동산정책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은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바이가 아니라 리브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계속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젊은 사람들, 뭐 신혼부부 청년들 이게 노후 대비하는 게 진짜 막막하거든요. 연금 하나 지금 우리가 있는데, 그 연금도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것도 요율이나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해놔서 사실상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노후보장이나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가 좋지 않습니다. 노인빈곤율이 늘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뭐 믿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집 한 채 믿고 노후에 내가 이 집을 팔아서, 아니면 조금 작은 집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주택 역모기지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그나마의 노후 대비를 해왔던 게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내가 사는 집 한 채였거든요.

▷김태현 : 안전자산이다.

▶김재섭 : 안전자산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아예 끊어버리니까.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나는 언제까지 쫓겨다니면서 집을 살아야 되냐, 임차를 해야 되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건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그냥 임시적으로 머물 거처를 말 그대로 때려박는다는 거니까요. 지금 젊은 세대가 원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혹시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에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용산공원 부지에요.

▶김재섭 : 그걸 대전제로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

▷김태현 : 그래서 부지로는 용산공원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섭 : 재건축 재개발이 먼저 가야지요. 그러고서도 안 되면 여기를 검토하는 거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수단을 막아놓고서는 애먼 방법을 찾으니까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이재명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고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러면 용산 부지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대 안 했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당연하지요.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을 당장 할 수 있는 데를 못 하게 해놓고서는 용산 부지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지요.

▷김태현 : 약간 오세훈 시장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은 이 얘기잖아요. “당장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세대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 공원 훼손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의원님은 다른 거 다 하고, 재개발 재건축도 완화하고, 다 해 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검토해 볼 여지는 있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재섭 :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는데요. 앞선 선제조건을 풀면 용산 개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2020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용산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었거든요. 결국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반대에 부딪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안 됐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지구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이재명 임기 내에 그거를 할 수 없거든요. 결국 차기 정부 내지는 이렇게 다음 정권에서 넘겨받을 텐데요. 다음 정권이 이거 추진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패닉공급’하다 보니 아무 말이나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이슈를 짚어보지요. 장동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을 단행한다던데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도 8월 말에 당원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되는 겁니까?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래야 당협위원장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잘려요?

▶김재섭 : 뭐 그렇다고는 하는데요. 참 쓸모없는 데다가 힘 빼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왜요?

▶김재섭 : 요새 힘쓸 데가 없으신가 굉장히 이상한 걸로 하시는데요. 당협위원들 전원 재선출을 왜 하는 거지요? 저는 그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내가 장악하고 있는, 내지는 나를 지지하고 있는 당원들이 내 입맛에 잘 맞는 당협위원장들을 뽑아줄 것이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줄 세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모든 당원협의회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것을 통해서 당을 장악한다는 어떤 야무진 꿈같은 건데요. 글쎄요, 저는 애먼 데 힘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의도는 결국 실패할 거라고 보세요?

▶김재섭 : 모르겠습니다. 뭐 재선출을 한다면 하는 거지만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대로 막,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눈엣가시같이 보이는 원외든 원내든 당협위원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스무 명, 몇십 명 교체되면 성공인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의 의도는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구현되지 않을 것이다?

▶김재섭 : 저는 구현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한들 저는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당권에서 밀어내려고, 당에서 밀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징계정치로 몇 명을 특정해서 내보내려고 하다가 이번에는 당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장동혁이라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는데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애먼 데 힘 빼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지금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3선들이 엊그제 모였고, 또 4선 중진들도 모임을 갖는다는데요. 거기서 장 대표 체제로는 다음 총선이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당협위원장 재선출 얘기 나오니까 3, 4선들이 뭉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중진들 지금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라도 나서니까 다행인 건가요?

▶김재섭 : 그런데 이런 인식은 꾸준하게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이대로 총선 못 간다 그거는 사실 장동혁 대표 빼고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는 늘 있었는데요. 이게 선거 끝나고 뭐 저희가 선관위 특검부터 시작해서 몇 개 현안들이 좀 있었고, 그것들이 마무리돼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게다가 민주당 전당대회도 끝났고, 다시 한번 언론과 여론이 국민의힘 내부를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나가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무언가를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뭔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김재섭 : 글쎄요. 뭐 행동이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의원총회에서도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뭐 어떤 액션에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 소위 말하는 쿨타임이 다 찼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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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하면 국민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과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주장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 한 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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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한미훈련 축소? 우리도 동의하나 방식이 무례
- '충동적' 트럼프, 북한 언급도 7-80%는 거짓말
- 北, 예전만큼 미국 절실하지 않아 지켜보는 중
- 트럼프는 왜? 이란전쟁 실패, 북한으로 돌파하려
- 실제로 연합훈련 축소…안보엔 큰 지장 없을 것
- '현대전'엔 축소가 맞지만 당일통보에 신뢰 잃어
- 한국, 中 견제할 필수 동맹국

…

미국 군부도 비판
- 호르무즈 파병? 지금은 안돼

…

UN참여하면 고려
- 트럼프 굉장히 즉흥적

…

중간선거 끝까지 버텨야
- 이란전쟁은 끝난 전쟁

…

미국도 서서히 빠질 것
- 우리 정부는 美 거리 두고 외교적 자율성 찾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 혁신당 의원

▷김태현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해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진의는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지요. 국립외교원장 출신이시지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원내대표님,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 열린다면서요.

▶김준형 : 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문제가 큰 이슈가 되겠네요.

▶김준형 :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오늘 외통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요.

▶김준형 : 원래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위해서 연합훈련 축소 부분을 고려했고, 미국한테 건의도 했었지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요. 북한이 사실상 대화에 대한 세 조건을 이미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하면 대북 적대시 정책 하지 말라는 것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면 세 가지입니다. 제재 풀어라, 그다음에 우리 핵 보유 인정해라, 세 번째가 연합훈련 축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에 의해서 우리와 사전에 협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굉장히 사실 결론은 동맹의 예의도 아니지요.

▷김태현 :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일 수는 있는데, 우리 정부가요.

▶김준형 : 그렇지요. 맞습니다.

▷김태현 : 과정이 좀 미심쩍다.

▶김준형 : 미심쩍고,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이 말을 하고 난 이후에 기자 질문에서 북한 반응이 있냐고 물었을 때 한참 기다렸다가, 중간에 약간의 쉼표를 찍었다가 했는데요. 70, 80%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 얘기는 APEC 때도 했었어요. APEC 때 워낙 적극적으로 만나고 싶어했잖아요. 우리 경주 오면서요. 그런데 무산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뭐 제재해제라든지 군사훈련 얘기를 했고, 긍정적이다 우리는 친하다 했는데요. 그때는 북한 반응이 없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니까 원하는 건 확실한데 북한이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은 하노이에 대한 트라우마예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입니다.

▷김태현 : 그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겠지요.

▶김준형 : 그러면 보다 공식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북한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지나가는 소리나 충동적인 걸로 하면 북한이 이걸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냔 말이에요.

▷김태현 :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자신의 북미대화 요청이 나는 김정은이랑 관계가 좋아. 여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중앙TV나 이런 곳에서 공식반응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면 믿을 수가 없다.

▶김준형 :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장에 그거 거짓말도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김태현 : 북한이요?

▶김준형 : 네. 저는 북한이 상황이 되면, 자기들이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보면, 그리고 지금이 7년 전의 북한하고 다르거든요. 뒤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요. 기아도, 어려웠던 식량난도 많이 극복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옛날처럼 급하게 또는 미국이 절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바로 거절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금 일어나는 얘기를 무산시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바로 찬성도 안 나오고, 반대도 안 하는 건 북한도 이걸 어떡하냐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군요?

▶김준형 : 네,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거짓말 논란도 있는데요. 트럼프가 왜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김준형 : 사실은 이게 뒤에 호르무즈도 뜬금없이 나온 게 우리 국내에서는 한국한테 삐져서 북한한테 손짓한다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은 또 그렇게 했으니까요.

▶김준형 :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뭐냐 하면 사실상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네타냐후입니다. 속아서요. 정말 일주일 만에 끝날 줄 알고 속아서 들어간 거거든요.

▷김태현 : 그걸 속는 것도 참...

▶김준형 : 그렇지요. 베네수엘라에 대한 자신감이었어요. 그래서 지도부가 그걸 해버리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다르지요.

▷김태현 : 다르지요.

▶김준형 : 아무튼 그런데 그게 실패하니까 3연타석을 날리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러-우전쟁하고 그다음에 북한과의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게 안 되면 그다음 전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러-우전쟁 한참 하다가 안 돼서 이란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중간선거도 여기에 중요한 팩트겠지만, 본인으로서는 평화를 일으키고, 남들이 못 다루는 독재자들, 적성국가들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이게 바로 세 나라잖아요. 이란, 러시아, 북한이잖아요.

▷김태현 :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정리하지 못한 걸 나는 다 정리했어 이렇게요?

▶김준형 :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 실제로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가 예상 못했던 G7에서 1시간 반 동안 대통령 붙잡고 했던 얘기가 이 얘기거든요. 그때 오랜만에 사진을 처음 올렸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딱 G7 우리 대통령하고 얘기하고 나서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다 그때 올린 사진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남북관계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준형 : 자기는 북한한테 가겠다 하겠다.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북한 나오겠냐고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건 결과적으로 피스메이커로서 북미가 먼저 만나면 일단 그때까지는 먼저 만나는 걸 원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큰 반대가 없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장에 비핵화 얘기하지 않는 것 괜찮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의 마음은 굉장히 원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건은 북한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거짓말 논란까지 있으면서 움직이는 거는 이란 쪽이 꼬이니까 북한 쪽에서 돌파구 좀 찾아보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당장 트럼프 지시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됐어요.

▶김준형 : 네, 축소됐습니다.

▷김태현 : 어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찾아서 한 15분 동안 얘기하고 그냥 바로 갔다는데요. 실제로 SBS 단독보도 보면 야외기동훈련 UFS(한미을지훈련) 14건 중에서 거의 10건 이상 취소된다는 거고요.

▶김준형 : 기동훈련이 대체로 도상훈련으로 바뀔 것이고요. 야외훈련이 축소되는 거지요. 사실은 이것도 참 웃깁니다.

▷김태현 : 이거 안보에 괜찮습니까?

▶김준형 : 사실 거의 6개월, 길게는 한 1년을 준비하거든요. 저는 원래 이런 대규모 전쟁은 현대전에 맞지 않다. 지금 러-우전쟁을 봐도 드론전쟁이고, 도상전쟁이나 데이터전쟁이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와 한미가 1년 내내 대대급은 연속으로 있습니다. 이런데 과거처럼 이렇게 수만 명이 모여서 진격작전 하는 게 사실은 효과도 별로이고, 북한한테 위협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축소론자인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리고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미국이 같이 합의를 해서 북한한테 정식으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방식이어야 되는데 당일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북한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안 나가면 또 내일 다시 금방 다시 새로 하겠네라는 신뢰성을 주지 않잖아요.

▷김태현 : 오히려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를 배제하고 미국이랑 직통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요.

▶김준형 : 그렇지요. 이 방식도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닌 거지요. 저는 초기에는 워낙에 북한은 2024년부터 한국하고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먼저 하기는 힘들 겁니다마는, 그래도요.

▷김태현 : 어쨌든 현대전의 드론전으로 변해가는 상황에서 훈련 좀 축소한다고 안보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은 아니다?

▶김준형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 과정이 별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심하십시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약간 말이 갈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말이야 내가 이란전 요청 도와달라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노땡스라 그랬어.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3만 9,000명을 보내고 있는데.

▶김준형 : 숫자는 맨날 틀리는데요. 이번에는 또 그래도 4만 5,000에서 3만 9,000으로 좀 내려왔어요. 2만 8,000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내가 연합훈련 축소지시를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청와대는 지금 보니까, 어제 채널A 보도 보니까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대화를 최근에 한 적이 없다고요. 이거 누구 말이 맞습니까?

▶김준형 : 저는 청와대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원래 즉흥적으로 뒤끝 얘기를 하니까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이 좀 있지요.

▶김준형 : 여기에서도 트럼프가 얼마나 지금 이란전쟁에서 떨쳐나오고 싶은지, 그게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지 불안함이 느껴지고요. 이게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이 굉장히 커요. 적성국한테는 저렇게 하고, 동맹국한테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희생양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김준형 : 그리고 지금 사실상 벙어리 냉가슴 앓는 건 미국 군부예요. 미국 군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전쟁이 계속되는데요?

▶김준형 : 대북훈련도 실제로는 한국하고 일본이 대중견제의 엄청난 자산인데 트럼프는 계속 돈 얘기만 하고, 신뢰 같은 걸 다 부서뜨리고 있잖아요. 이들은 트럼프 밑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결국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필수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 미국 군부의 핵심들에게는요.

▶김준형 : 그렇지요. 지금은 듣는 척하지만 사실은 이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이 타이밍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지시하고 이런 것들이 꼭 북한에 대한 당근책의 측면도 하나 있고, 우리에 대한 불만인 측면도 하나 있을 거고요.

▶김준형 : 있지요.

▷김태현 : 두 개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쪽만 있습니까?

▶김준형 :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여기서,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비용이 좀 들더라도 트럼프를 통해서 군부가, 왜냐하면 군부의 그게 훨씬 더 장기적으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을 지키는 전초기지가 되기 때문에요. 실제로 미국 군부가 얘기하는 브런슨은 지금 단도, 단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군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장기적으로 보면,

▶김준형 : 그러면 둘 다 뺏길 수 있지요.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트럼프한테 돈도 뺏기고, 군부가 얘기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지키는 기지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도성을 갖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쪽이 다 당할 수 있다.

▷김태현 : 그러면 하나 택하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보다는 미국 군부와의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이세요?

▶김준형 : 아니지요. 지금이 기회지요. 저는 트럼프를 오히려 경비가 더 들더라도 장기적인 위험을 막는 게 더 중요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원내대표님, 호르무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든지 그 부분은 어때요?

▶김준형 : 안 되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명확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빌런은 트럼프고요. 이 전쟁은 불법전쟁입니다. 유럽도 움직이지 않고, 전 세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지요. 저는 만약에 참여한다면 나중에 유엔이 이걸 사후 여기의 안정을 위해서 피스키핑, 평화유지군이 간다면 거기에 우리는 유엔을 통해서 갈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김태현 : 위험하다?

▶김준형 : 위험하다.

▷김태현 : 미국이 그런데 우리나라한테 기본적으로 무슨 불만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트럼프 대통령은요.

▶김준형 : 그러니까요. 지금 자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어제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100억 불 받을 수 있었는데, 바이든이 전부 망쳐서 지금은 한국이 하나도 안 내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통계나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팩트가 아닌 게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전작권 문제도 있지요. 핵잠수함 문제도 있지요. 관세협상 문제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 우리한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준형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김준형 : 트럼프는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통상협상이나 아까같이 그런 것들은 시간을 끌어서 트럼프가 사실 중간선거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견뎌야 하고요, 버텨야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가 있는데 지금 대미 통상협상도 좀 꼬였거든요. 이 이슈, 이게 대미통상 협의에도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준형 : 처음에 기억하실 겁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그다음에 김정관도 뭐라 그랬냐 하면 투자를 하되, 그것은 시장원리에서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장에 그 투자가 전혀 투자효과가 없는데 우리가 기업들을 목을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다 그래요. 저는 버티는 데까지 버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이상은 없는 건가요?

▶김준형 : 괜찮습니다. 미국이 누구보다 한국을 필요로 하고요. 저는 이 기회가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지, 미국한테 지금 뭐 원하는 대로 즉흥적인 걸 해 준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요.

▷김태현 : 끌려다니면 안 된다?

▶김준형 : 네.

▷김태현 : 그러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준형 : 우리가 변수가 돼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종속변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 플레이어가 되고, 우리가 중국도 관리하고, 러시아도 관리하고, 북한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미국한테 계속 우리가, 다른 나라가 보기에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으면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겠지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대표님, 이거 한번만 제가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조간신문 한국일보에 벌써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호르무즈 군사적 기여, 국익 위한 전향적 검토해야 된다.” 이 얘기는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군사적 기여를 통해서 트럼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다른 게 더 잘 풀릴 테니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겠니 이 얘기거든요.

▶김준형 : 이 전쟁은 끝난 전쟁이고요. 트럼프는 나오고 싶은 전쟁이고요. 아무리 불만을 했어도 이거는 불법전쟁이고, 전쟁은 끝났습니다. 트럼프는 무조건 나오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왜 거기다 흔적을 남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 이거 기한이 만료됐잖아요. 그런데 양국 모두 연장은 없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준형 : 지금 트럼프가 완전히 잡혀 있는데,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실제로 북한한테 지금 연합국 이것도 뭐냐 하면 더 이상 무기가 없어요, 미국이.

▷김태현 :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김준형 : 이 전쟁은 교착상황인데, 미국이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호르무즈 사태, 이란전 이거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김준형 : 이미 중간선거에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질질 끌면서, 유가 관리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이 방식으로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나오지도 않고 더 들어가지도 않고, 교착상태로요?

▶김준형 : 네. 지금은 그래서 미국이 직접 협상도 안 하고 오만을 시켜서 협정하고. 오늘 보셨나요? 호르무즈는 미국의 땅이라고 떠올린 거.

▷김태현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미국은 점점 페이드아웃 해서 빠져나가는 형태를 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종전을 위한 다자논의 이걸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북한도, 미국도 반응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릴 것 같습니까?

▶김준형 : 제가 이 부분이 답답한 겁니다. 우리가 다자회담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누구의 종속변수냐 독립변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교적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를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과 다른 소리를 좀 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러시아와 왜 안 만나는지 잘 모르겠고요. 중국에서 불만은 뭐냐 하면 그렇게 좋았던 한중정상회담에 이어서 한국의 진심을 모르겠다. 우리 중국과의 교류나 깊은 고리가 딱 끊어졌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외통위에서 우리 또 의원님의 아주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질의를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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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청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달라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포옹합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이런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사에서는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 의원이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고, 정청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지지자들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수석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의 흑역사로 이번 전대 관리가 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공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 쥔 '김민석호'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꾸려질까.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으로 전체 9명 중 과반이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청년층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권 경쟁자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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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관련해서 자위권 행사를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통해 "갈수록 진화하는 적들의 위협적인 행동엔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적국들의 모든 침략 전쟁 연습은 절대로 그들이 바라는 결과를 가져다주지 못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데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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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진행 중인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다.

북한이 그제(17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 '을지프리덤쉴드(UFS)'에 반발하며 '진화하는 위협'에 '진화하는 힘'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을 내고 을지프리덤 쉴드를 "우리 국가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조선반도정세는 다시금 전쟁발발의 '임계점'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한 지휘소 연습과 10여 차의 야외 실기동훈련 등이 진행된다고 지적하면서 "적들의 군사적 위협을 철저히 무력화하기 위한 우리의 자위적권리행사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14건인 야외 실기동 훈련은 10건 이상 취소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반격 작전 연습, 2부 연습도 취소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북한의 논평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논평은 "갈수록 진화되는 적수들의 위협적 행동에는 진화된 새로운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권 안전을 침해하고 위협하는 적수들은 상시 섬멸적인 보복 수단의 정조준권 안에 들어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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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기에 집을 지으려면 용산공원 특별법부터 고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 법 개정안을 내일(20일)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라는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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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 이미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10건 이상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19일) 첫 소식,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실시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S 지휘소를 비운 채,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소 대상은 이번 UFS 기간 중 14건으로 계획된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때는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 축소 요청을 미군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에는 미군이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은 한국군만 하고, 미군 주도 연합훈련은 미군만 하는 식으로 한미 군 당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많게는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상륙훈련은 이미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FS 총지휘소를 두고도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지휘소는 경기 성남의 'CP 탱고'인데, 그제 한때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 지침에 따라 지휘소는 다시 CP 탱고로 옮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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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청관계와 관련해 '벽이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포옹합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이런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사에서는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 의원이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고, 정청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지지자들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수석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의 흑역사로 이번 전대 관리가 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공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 쥔 '김민석호'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꾸려질까.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으로 전체 9명 중 과반이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청년층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권 경쟁자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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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제(17일)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된 14건 중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실시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S 지휘소를 비운 채,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소 대상은 이번 UFS 기간 중 14건으로 계획된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때는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 축소 요청을 미군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에는 미군이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은 한국군만 하고, 미군 주도 연합훈련은 미군만 하는 식으로 한미 군 당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많게는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상륙훈련은 이미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FS 총지휘소를 두고도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지휘소는 경기 성남의 'CP 탱고'인데, 그제 한때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 지침에 따라 지휘소는 다시 CP 탱고로 옮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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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대 2만 호를 지을 수 있다고 보고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라는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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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오늘(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비쳤던 사의를 공식화한 건데, 청와대는 후속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관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돼 사직을 공식화했다며, 사직서가 신속히 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회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막바지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이 '빛의 속도'로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사실상 이를 만류해 왔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마무리되자 정식 사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 장관이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후속 인사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진수 차관이 즉시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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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오늘(18일) 당청 관계와 관련해 벽이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 대표 연임에 실패한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포옹합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이런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사에서는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 의원이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고, 정청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지지자들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수석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의 흑역사로 이번 전대 관리가 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공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 쥔 '김민석호'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꾸려질까.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으로 전체 9명 중 과반이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청년층에게 맡기겠단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권 경쟁자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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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어제(17일) 시작된 한미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될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획된 14건 가운데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오늘로 이틀째 실시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S 지휘소를 비운 채,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축소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축소 대상은 이번 UFS 기간 중, 14건으로 계획된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땐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 축소 요청을 미군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엔 미군이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은 한국군만 하고, 미군 주도 연합훈련은 미군만 하는 식으로 한미 군 당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많게는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상륙훈련은 이미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축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UFS 총지휘소를 두고도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지휘소는 경기 성남의 'CP 탱고'인데, 어제 한때,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겁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 지침에 따라, 지휘소는 다시 CP 탱고로 옮겨졌고, 주한미군은 지휘소를 어디에 둘지 오늘 밤 최종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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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양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동맹의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전날 자신의 SNS에 쓴 내용을 육성으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란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양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등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조율을 계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제 공조' 등을 앞세우며 대응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함수관계에 대해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에 대해선, 페이스 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면서, 특히,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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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지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낮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용산구 주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조성 결사반대', '주택공급은 다른 곳에서'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공급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 : 공원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반대하실 만한 것 같고요, 민간 주택이든 임대 주택이든 상관 없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입지 좋은 도심에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호진/서울 노원구 : 청년을 위한 그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반만 살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개정과 토양오염 정화 등 넘어야 할 절차도 많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

4천500 가구 공급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단 겁니다.

개발 뒤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의 토지 보상은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임인교/광주역 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일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는데 집단 환지를 받으실 분들은 집단 환지를 받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LH로 가게 되면 100% 강제수용 방식이라 합니다.]

대책 발표 직후부터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현장 갈등 조정을 위한 세밀한 조치가 신속한 공급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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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2007년에 제정된 특별법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데요. 민주당은 모레(20일), 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고,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는지 박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용산부지를 활용해 국가의 책임 하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용산공원의 일부와 주변 부지에 청년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녹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보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공원으로만 조성하려던 2007년과는 서울의 주택 공급 중요성 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일부 부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용도 변경과 주택 공급까진 갈 길이 멀단 분석입니다.

정부는 본체 부지의 공원 외 목적 활용을 막아놓은 조항의 개정도 선행돼야 한단 입장입니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조성 권한 등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내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모레,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만나서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류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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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대 2만 호를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 몫까지 소진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단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란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단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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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 장관의 교체 시점을 포함한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개각 인선이 공식화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법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가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응한 것과 비교하면, 정 장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 시점에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전체 개각 시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개각의 경우 변수가 적지 않은 만큼 그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의 인선 과정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기부 외에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의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인선 작업에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으며 정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도 자연스럽게 함께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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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가 직전 당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러다 당 깨진다는 우려까지 나올 만큼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었는데요. 이제 봉합 국면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결국 청와대에 달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행보에 따라 당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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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19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윤용근 의원도 동행합니다.

이날 예방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첫인사를 하기 위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영남·충청·강원을 방문하며 가는 곳마다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는 등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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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해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받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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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 특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165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팀이 수사할 의혹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관련 의혹 등 총 12가지에 이릅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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