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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 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중추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역사적으로 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의 6·25 참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진 양국의 인연을 되짚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철통같이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70여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고,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사상 최초로 다른 나라를 돕는 기여국으로 전환됐다"며 "이 기적적인 역사야말로 한미 동맹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이자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 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연간 양국의 교역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르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미래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의 콘퍼런스가 양국의 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세대를 초월한 글로벌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며 "한미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앙 멘토'이자 최측근인 폴라 화이트 목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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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있었던 민주당 6·3 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현장에 있던 정청래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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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법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다면 해야"

▲ 김민석 국무총리

먼저,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 견제를 받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제가 헌법학자들께도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 문제, 독립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며, 선관위 개혁은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와 국민이 함께 공론화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청년·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전문성 반영되도록 선관위 개편하고 견제 강화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소영 실행위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를 조직 역량 부족과 제도적 견제 장치 부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선거 관리가 물류 배분과 위기 대응, 조직 운영 등 복합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도, 관련 전문가가 선관위에 들어올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관위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 통제 방식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를 두고 선거법 해석 같은 정치적 영역을 제외한 행정과 조직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선관위가 선거 지원 기관이 아니라 규제 기관처럼 인식돼 왔다며, 선거법 전반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표현의 자유는 확대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눈 박세진 대표도 선관위 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 도입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대표는 "비상근 판사들이 겸직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사무처 열심 일해도 소용 없다",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위원장이 선거 사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실수도 있었다며,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출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배분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투표분을 독일처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사전투표분은 철저히 보관한 뒤 합산하는 방식 등 투개표 업무 전반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전투표함 CCTV 6개월 의무 보관 등 시민단체 '시민의눈'이, 선관위와 수년간 교섭해 온 사안들이 있었지만 변화가 매우 더뎠다며, 개혁 이후에도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고 교섭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자정 노력도 외부 통제도 부족"…"법원도 반성 필요"

법학계에서도 선관위의 자정 노력과 외부 통제 부족을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실관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선관위 구성 60년이 훨씬 넘은 최근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 교수는 "결국 선관위가 고인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서서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이 지경된 게 아닌가 싶다"며 선관위 내부의 자정 노력도, 외부통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선관위가 자신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선관위 위원들의 상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김 총리가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진영 갈등과 상호 불신이 심한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국민투표가 필요해 현재로선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디테일이 정교하게 짜여졌으면 좋겠다"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가령 선관위 직원들이나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사전에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 등도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디테일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법대 이근우 교수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선거 관리 사무 외에, 정당 사무와 각종 위탁선거 사무까지 다 발을 넓혀 놨다"며 지나치게 확장한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잠시 왔다 가는, 선거 사무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선거 사무에 비전문적인 위원들이 윗선에 있는 현행 위원회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외부 전문 기업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을 철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관행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각급의 법관들이 (선관위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대법원장은 사과멘트를 좀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법원의 반성과 각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함께 해야"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는 4년 전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부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넘길 경우 다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 신뢰도 높은 선거제도를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특검 등 어떤 방식이든 진상 규명과 수사 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 어느 한쪽에 집중될 경우 또 다른 권력 독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시민 영역의 참여도 견제기구와 감시기구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김진경 미디어홍보국장은 국민의 의심이 길어지지 않도록 진상 규명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뭉뚱그려지지 않도록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실질적인 신뢰 회복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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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걸로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월드클래스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을 향한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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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추진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남 신임 차관에 대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양 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 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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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정식 투표 종료 시각 40분 전에야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첫 보고 받았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오후 5시 10분쯤 공보과장으로부터, 강동완 사무차장은 오후 5시 20분쯤 공보과 사무관으로부터 첫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본투표 당일 선거상황실에서 오후 4시 25분쯤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관련 항의 전화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8분 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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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에 민주 개혁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으로 이른 시간 내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진 점이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신장식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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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본다"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시는 걸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여야 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느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선관위 문제가 촉발된 계기인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참 멀고도 험한 것 같다"며 "12·3 계엄 사태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본질적 문제 앞에 부딪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앞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한편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일상을 막아서는 불법·일탈도 벌어지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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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일부 수석급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 등 수석급 인사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검찰개혁 등 사법정책,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는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던 한찬식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중장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인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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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의 원탁회의를 국정상설협의체로 격상한다면 국정운영의 엔진은 훨씬 더 뜨겁게 가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제안의 배경으로 이른 시간 내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진 점이 고려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는 원칙)"이라며 "연대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흔쾌하지 않은 결과를 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 권한대행은 민주당 내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됨에 따라, 친문계 인사들을 겨냥해 이른바 '문조털래유'같은 멸칭들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선 "결국은 국민주권정부의 힘을 꺾는 자해행위이거나 정치공작"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조 전 대표님은 우리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비전을 가다듬고 평택시민으로서 평택의 일상을 살아가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통해 여당에 "과거 민주당 귀책 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했는가"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3 선거 전 합당을 제안하였으나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6.3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선언했다"며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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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 (21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은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나왔으나, 발표 회견에는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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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신임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나홍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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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력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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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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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순방 기간 중에도 계속 정치 기사의 중심이었던 '당청 갈등', 그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꽤 되는데도 여권 내 충돌이 이미 격화된 상황인 건데요. 

그럼에도 이를 지켜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갈등이 '눈에 보이는 투쟁'이 되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나간 홍준표 전 시장의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거 이후 양당에서 '당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당 대표들을 흔드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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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을 왜 물러나라고 해요?" 홍준표의 직격.."그만두면 죽죠, 살 길이 그것밖에"

"당이 장악 안 되면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의 단언.. "이 대통령도 그걸 다 알고있기 때문에"

Q. 먼저 이번 선거, 누구의 승리인가요?

홍준표 전 시장 :

겉으로 보기는 민주당의 승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전했죠. 처음에는 15:1로 봤는데 그러니까 4곳을 차지했으니까 선전한 셈이죠.

Q.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일찌감치 표시하셨는데 결국 안 돼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 :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것은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입니다. 추경호가 당선되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야당이라서 그런 겁니까?

홍준표 전 시장 :

야당이라서가 아니고 추경호 후보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과제가 내란 청산인데 그런 사람이 시장하고 있는데 유무죄를 떠나서 대구시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안 해줄 거예요. 김부겸만 지지한 것은 대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선택이 시민들의 선택이 추경호로 갔으니까 참 암담하게 보는 거죠.

Q. 김부겸 후보가 보수를 살리려면 대구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구 시민들은 또 국민의힘을 선택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역량으로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랬는데 당선된 곳은 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선거의 여왕' 그거는 옛날이야기고 대구 시민들한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Q.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 :

서울은 정원오 후보한테 맡기기에는 서울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구청장 출신에게 서울시 전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광을 업고 반짝했는데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토론도 피하고 발 빼고 그렇게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불안했던 거죠.

Q. 시장님 예전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바로 사퇴를 하셨죠.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죠. 그게 출구조사 나온 그 시간에 내가 사퇴했지.

Q.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끝난 지가 꽤 됐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거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거라 봐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일도 없고 얼굴도 본 일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따로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일도 없고. 그런데 선거를 하는데 당대표 물러나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갔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당원들과 국민 여론이 뽑은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그래도 선전했어요. 오면서 여론조사 보니까 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물러나라고 그래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면 전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 만나본 일도 없고 차 한 잔 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당대표를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흔들고 그런 식으로 패악질 부리고 그런데도 4석이나 됐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 준 거지. 선거 끝난 뒤에 여야 대표들을 흔드는 건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여당도 지금 흔들고 야당도 흔드는데 여당은 12석 이겼으면 좀 속은 안 차지만 이긴 선거예요. 민주당에서 정원오가 아니고 김민석이 나갔으면 지지 않았을 거예요. 김민석도 옛날에 서울시장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정원오를 찍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그걸 어떻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맡깁니까? 경선했잖아요.

Q. 예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바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이번에 졌으니까 내려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홍준표 전 시장 :

No! 나는 당대표를 두 번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책임 정치를 하죠. 미련 없이 던지지. 그런데 장동혁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 지금 1.5선이야. 1.5선이 당대표가 됐어요. 지금 물러나면 장동혁은 돌아올 길도 없어요.

마치 지금 하는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준석 흔드는 거 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이 애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야. 거기에 흔드는 사람들이 그 중에 당대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설치는 거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남이 하는 꼴은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꾹 참고 뚝심 있게 해온 거예요.

Q. 장동혁 대표의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홍준표 전 시장 :

높은 점수가 아니고 그 당의 속성상 그 정도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끌어내리고 그럼 한동훈을 다시 당대표로 들인다?

정유미 기자 :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 꽤 있겠죠.

홍준표 전 시장 :

한동훈은 이 땅에 보수 괴멸을 두 번이나 시켰던 사람이야. 한 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사냥개로 윤석열하고 둘이 사냥개 노릇했잖아. 보수 괴멸했잖아. 수백 명 잡아가고 거기 5명 자살했어요, 그때. 두 번째 괴멸시킨 것은 윤석열하고 보수 정당에 들어와 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계엄 사태 일어나고 윤석열 감옥 가고 (한동훈은) 당대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보수를 이 땅에 두 번이나 괴멸시킨 사람이 또 족벌 언론 카르텔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겠다? 이 보수들은, 이 땅의 보수들은 배알도 없는 거야. 배알도 없고 아무런 속도 없는 거야. 그냥 레밍처럼 '가자' 이러면 '쪼르르'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Q. 그래도 보수 진영을 넓게 봤을 때 한동훈의 당선을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혹시 하시려나 생각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지금 기자 연조가 짧아서 그래. 생각이 짧아서 그래.

정유미 기자 :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 당선된 것보단 나은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해서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진영 논리로. 민주당이면 무조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내 새끼라면 강도도 좋다, 도둑놈도 좋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면 세상을 바로 보게 되죠.

Q.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보수 진영에 다시 나타난 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인가요?

홍준표 전 시장 :

장동혁이 물러나겠어요?

정유미 기자 :

현실적인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

방법이 없지.

Q.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갑니까?

홍준표 전 시장 :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족벌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지, 그게 이제 지켜볼 일이지.

정유미 기자 :

당장 보수 언론들부터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

보수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 편드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입니까?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 한번도 보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방송 보면 시장님께 잘해야겠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 당을 1년 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Q. 한동훈 의원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 친구는 이야기하기가 싫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Q. 요새 또 제일 큰 뉴스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

부정선거 시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친인척만 채용하고 또 이번에 선관위에 전국적인 지방선거 선거 사무를 앞두고 186명이 휴직하거나 휴가를 갔대요. 그게 무슨 선관위입니까? 인도처럼 그 광활한 땅에도 선관위가 500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3천 명인가? 직원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조를 해주는데. 선관위 대수술해야 돼요. 개헌할 때 선관위 규정도 좀 바꿔야 되고 선관위 지금 전부 재심사해서 퇴직시키려면 퇴직시켜야 돼요.

거기에 정실로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자기 친인척들 자식들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먹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대수술을 해야 되고 선거가 매년 있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관련됐던 사람 엄격히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지만 행안부 책임은 없어요? 그게 정당이고 어디고 족벌 언론이고 아직 행안부 이야기는 안 하는데 행안부가 선거 주무 부서입니다. 행안부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Q.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무리한 요구고.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요구를 계속하는 게 본인도 무리한 걸 알면서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렇게 보이세요? 시장님 보시기에도?

홍준표 전 시장 :

기자 연조가 몇 년 됐다고요?

정유미 기자 :

20년 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럼 그 말 맞겠네. 자기 살 길이 그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살 길 찾았지 뭐.

정유미 기자 :

시장님이야 그때 그만둬도 홍준표니까 그랬지만 장동혁은 지금 그만두면?

홍준표 전 시장 :

죽죠. 저는 대표 그만둬도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었지만, 저는 그만둬도 다시 돌아올 자신 있었지만, 장동혁은 그만두면 다시 돌아올 자신 없습니다.

Q. 여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하고 민주당의 관계,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전 시장 :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대통령 5년 내내 반쪽 대통령을 했다. 당이 장악이 안 되면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미 됐을 때부터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 강화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거 한 이유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한 거지. 다음 투표해 보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죠. 총선 공천권을 쥐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Q.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한테 '전대 나오지 마라, 대통령한테 덤비지 말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박지원 선배처럼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의 충고겠죠.

정유미 기자 :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대놓고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시장 :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 게 시장님 눈에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이 해야지 국회 운영이 편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한동훈하고 사소한 것부터 계속 티격태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감정이 나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야 돼요. 깐족대는 당대표를 달래서 말을 듣게 했어야 하죠. 그거 못했잖아. 성질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다가 계엄 사태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듣기에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옛날하고 다른 방식이지. 옛날에는 뒤로 '장막의 정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론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장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정을 다 보고 있죠. 그 과정이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투명한 정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도 감수하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Q.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홍준표 전 시장 :

여론조사 보니까 벌써 여론이 달라져 버렸더만.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대.

정유미 기자 :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되면 쉽게 게임이 끝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기면 싸움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눈에 보이는 투쟁은 없을 거예요. 당내 투쟁하다가 망하는 걸 봤잖아, 윤석열이 망하는 걸 봤잖아. 민주당이 역대 집권하면서 당하고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충돌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으니까.

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하니까 시장님 평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홍준표 전 시장 :

우선 주식이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는 2600으로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9천까지 올라갔죠. 나는 걱정이 주식 폭락 사태입니다. 이게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갔느냐, 유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거든. 올라간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저게 폭락 사태가 오면 어떡하냐' 우선 그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환율을 좀 정부에서 정책을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요즘은 타협이라는 게 없거든 합의하는 게 없고 그냥 서로 자기 팔 자기가 돌리는 그런 정치만 한다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싸우고. 옛날에 제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할 때는 싸우더라도 여의도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하고 서로 풀고 이튿날 또 싸우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싸우고 삿대질 할 때는 증오심의 적개심의 발로라고.

Q. '이 점은 잘하더라'라고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 :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SNS 정치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이 엉망된다고. 대통령은 '파이널 디시전'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처럼 SNS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관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과정은 참모들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결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밤에 자기 혼자 SNS를 툭 던져 가지고 '집행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된다. 국민들한테 울림이 가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SNS 정치하는 것 저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유미 기자 :

요새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홍준표 전 시장 :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망해버렸잖아. 지금 트럼프 말을 누가 믿어요? 잘 안 믿잖아. 그러니까 SNS 정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거 아닌가. 참모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대통령이 검토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Q. 잘하는 점을 짚어달라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걱정스러운 부분 말씀하신 김에 공소 취소 문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일이 있는데 원래 공소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진범이 밝혀졌다거나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거나 잘못된 기소를 할 때, 또 공소 제기하고 난 뒤에 그 수사 과정에 자백강요라든지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조작이 있었다거나, 증거조작이. 이때는 공소 취소하는 거예요.

검찰 자체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자체 감찰을 했어야 돼요. 거기에 아마 검사가 2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에 11년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본 일이 없어요. 검찰청 하나가 붙은 거지, 한 사람 잡으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야. 내가 1993년 슬롯머신 사건, 그 복잡한 사건 할 때도 내가 주임검사였고 옆에서 도와준 검사 5명밖에 없었어요. 두 달 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수사 과정을 검찰 자체에 감찰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감찰 결과 공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지.

정유미 기자 :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 :

방식이 잘못된 거지. 억울하면 검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어야지. 멀쩡한 검찰을 폐쇄를 시켜버렸다고. 그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 무기력했지. 야당의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부의 주도권 다툼 하기만 바빴지. 그런 중차대한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 취소 문제도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에서 무슨 다수당이라고 특검 만들어서 특검한테 적당히 조물락거리게 하고 공소 취소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이번 선거에도 졌지, 서울시장도. 그게 나는 가장 민주당이 몰린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민주당의 잘못은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때문에 서울도 졌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정유미 기자 :

정부 여당이 지금 검찰 조직 자체를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감찰을 해도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걸 못 믿으면 정권 내놔야지.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정권 내놔야지. 정권 담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Q. 이재명 정부 잘한 점은 하나 정도 꼽으실 거는 없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 :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외교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가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난 외교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고 안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안보 문제는 더 잘하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Q. 이 대통령 한 번 더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

NO! 만나니까 나는 그런 취지로 만난 게 아닌데 만나니까 하도 오해가 깊어서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좀 불편하다.

Q. 정치 안 한다고 하신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또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 :

다시 선거하기에는 너무 질렸어요. 질렸어요. 질렸어요.

정유미 기자 :

말도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들리네요.

홍준표 전 시장 :

질리고 '딜레탕트'로 사는 게 요즘 재미가 붙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뭐에 그렇게 질리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 :

하여튼 30년을 한 당에서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당에 있었는데 '외눈'으로 세상을 봤지. 그런데 나오고 난 뒤로부터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좀 선진 대국으로 가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갈등 속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Q. 언제 남기신 메시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충언할 여력이 있으면...

홍준표 전 시장 :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 정치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이야기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마음 부담 없이 사는 거죠.

Q. 뭔가 직을 맡으실 생각은?

홍준표 전 시장 :

에이! 대강 해볼 거는 다 해봤어요, 대통령 빼고는.

정유미 기자 :

그런 데 미련도 없으시다.

홍준표 전 시장 :

대통령 빼고는 해볼 건 다 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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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 선동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는데, 민주당은 공소기각 부분을 강조하며 검찰의 불법수사가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거짓선동과 음모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인데도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은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주장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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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민주당은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불법수사가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거짓선동과 음모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인데도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은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주장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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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30년 대선 출마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0일) 한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대선 출마는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정치 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 의원은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부활'이라기보다 이 정권이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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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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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 및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인상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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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들의 죄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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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 다음이 왜 P야? 선관위 엑셀표 열어봤더니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체 왜?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3. 탄피와도 같은 투표용지 '일련번호'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4. SBS 보도 후에는?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박찬범,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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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제 핵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이란 핵협상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북한의 반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미·이란 전황과 종전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미·이란 종전에 '침묵'…하메네이 폭사에 전황 보도 기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썼습니다. 이란 외무 차관과 파키스탄 총리도 종전 합의를 확인했고, 전쟁은 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쟁이었지만, 북한은 19일 오전까지 종전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대내외 매체를 통틀어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쟁 기간 내내 미·이란 전황을 전파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의 중동 관련 기사들을 3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수 점검해 본 결과,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전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무력 충돌 상황은 100건 이상, 하루 한 건 이상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도 이란을 타격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적 대응의 원인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 체제 특성상 아무리 타국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하루 아침에 숨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될 '가장 불편한 뉴스'였을 겁니다.

이란 핵협상과 북한의 수지타산..불편함 드러낸 연쇄 담화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타격을 당한 이란을 보면서 자신들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이란의 핵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종전 MOU 내용을 두고 대규모 경제 재건 기금 마련 등 이란이 사실상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 거셉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쟁점은 사실상 내주고 종전과 보상을 약속했단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 종전을 보면서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선전한 이란의 모습을 보며 북한도 '트럼프와 다시 협상해 볼만하다'고 느꼈을까요?

 이란이 얻게 된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를 보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 프로그램의 향방 등 핵심 쟁점은 최종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북한으로선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우선 종전에 합의한 셈입니다. 미국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전에도 정치적 합의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해 온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가 북한에 그리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북핵 문제로 번지며 북한을 꽤나 '불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외교 테이블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미국이 이란 전쟁 수행의 '명분'을 뒤늦게 찾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 핵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역시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바깥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던 북한으로서는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북한은 최근 며칠간 비핵화가 언급된 한미일의 관련 협의와 G7 정상회의를 향해 반발하는 담화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비핵화'가 등장한 것에 대해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 정상 성명에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지난해 빠졌던 비핵화 표현이 재등장했고, G7 공동성명도 올해 북한 비핵화를 다시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두 담화의 핵심은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다시 꺼내기 시작하느냐"로 바꿔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작 미·이란 협상 전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재부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느끼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트럼프의 '밀당'에 시진핑 향해 '러브콜'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깜짝 게재했습니다. 마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즈음이었습니다. 이란 숙제를 풀고 나면 다음은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과거의 극적인 만남을 환기시키며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여전히 북한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반응이 없는 듯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 과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물밑에서의 반응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럴 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부터가 본격 라운드인 만큼 우선은 닥친 숙제부터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우선일 겁니다. 또 현재 미국과의 대화를 서둘러 가동해야 할 만큼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복원된 북중·북러 관계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세의 돌파구를 만들여야 할 만큼 북한을 움직이게 할 만한 요소가 그리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통상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정주년' 생일에만 축전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올해 73세 생일에 맞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14일이었습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던 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방패 삼아 미국이 제기하는 비핵화 의제는 단호히 일축하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 역시 트럼프 임기가 기회의 창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이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관심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 자체를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은 채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 이후 자신들에게 어떤 다른 카드를 던질지 지켜보며 저울질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트루스소셜·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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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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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 견제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 역시 최종 조사 결과,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채용 비리와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 참정권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 용지가 부족하다는 투표소 요청에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는데, 오후 3시 5분에 일련번호를 또 부여했음에도 오후 4시 46분이 될 때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윤형,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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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정대표를 에둘러 지적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걸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유럽 순방 환송 인사 불참 등으로 확산한 당청 갈등설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서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단 원칙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지만, '억압의 방식은 안 된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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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국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말을 건넸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선 분야 등의 호혜적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습니다.]

주최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게 해 줘 북핵 문제에 대해 긴 대화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찮아 고민인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도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나라에 대한 방식'이란 무력 대응 카드까지 불사한 미국의 대이란 핵 해법을 뜻하는 걸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핵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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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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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채용 비리와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 참정권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 용지가 부족하단 투표소 요청에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는데, 오후 3시 5분에 일련번호를 또 부여했음에도, 오후 4시 46분이 될 때까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윤형,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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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 갈등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원수 싸우듯 하진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정 대표를 에둘러 지적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걸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유럽 순방 환송 인사 불참 등으로 확산한 당청 갈등설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서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단 원칙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지만, '억압의 방식은 안 된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전면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정 대표 리더십은 끝난 것', '정 대표는 안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친청계 의원 가운데선 멸칭까지 쓰며 싸우는 당내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만하란 뜻을 밝힌 것이란 반응 등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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