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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북한이 서부전선 DMZ 폭발이 북한 군의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으로,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여정이 잇따라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외무성이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광대극"이라고 재차 규정했습니다.

이어 영토 내의 군사주권 문제를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며 군사분계선 기준을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또, 우리 측이 "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 강력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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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김현 민주당 의원 (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은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인재양성 사업과 AI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사업 확대에 비해 예산 집행과 실제 고용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의원실은 "과기정통부의 AI 인재양성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을 비롯해 13개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와 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어떤 인재가 얼마나 양성됐고, 취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빈약했다고 김현 의원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김현 의원은 정부의 AI 8대 정책별 고용효과와 실제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인프라와 기술주권, 산업·지역 AX 등 주요 정책별로 담당 부서·기관과 인재양성 사업, 고용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I디지털배움터의 예산 집행과 교육성과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재 전국 69곳에서 운영 중인 AI디지털배움터에는 4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7년 109곳, 2029년 229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활용과 키오스크 이용 등 기초적인 디지털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411억 원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장애인·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에 더해 AI 활용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배움터의 역할과 교육내용도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역량교육 표준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문제도 짚었습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담당 부서와 추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부처별·부서별, 산하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I디지털배움터 예산도 지역 정보화 교육장 전환비용과 장비 구매비 등 세부 집행내역을 추가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9년까지 229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 청년들이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 교사로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과 AI 리터러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 의원은 "AI 정책은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진 인재양성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과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AI디지털배움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국민의 AI 역량 향상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부가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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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었다는 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지역에 매설된 걸로 확인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하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이 "우리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2015년 목함지뢰 폭발 때와 비교하면 군이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과 톤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SBS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장군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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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한 가운데,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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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지난 9월 25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향해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 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가 박진영 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염치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고 K팝,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내일(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박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참고인이 아니라 위증 처벌 가능성이 있는 증인으로 나와야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진심을 믿어주실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2월 열리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일부 해외 상표권을 자신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빨리 등록해야 하고, 우리 회사에는 이걸 하는 팀이 있어 일단 등록을 먼저 했다"며 "담당자가 생기면 넘겨야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말과 달리 월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받는 줄 몰랐다. 반납하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만약 제가 업무추진비를 안 받으면, 다음 분에게 '박진영은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고 하게 되고)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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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해 "사후 보상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 설계에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내년도 군 전역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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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국감 선서나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추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피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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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활동을 '무보수'로 하고 있다고 밝혀온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반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왜 무보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받는 줄 몰랐어요. (김태현 변호사 : 뭐 그랬을 수 있지요.) 너무 죄송한 얘기이지만요.]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위원장 활동에 대해 "연봉은 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근을 선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상근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며 당시 방송에는 '월급과 차량 모두 거절'이라는 자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 출장비, 보좌 인력 지원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직책수행경비가 공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해당 경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라며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원 때문에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위원회 활동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무보수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박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 같다며 공익 추구가 목적이라는 점을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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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성추행 전력' 작가 작품들 버젓이…"철거 검토" (2026.10.05 8뉴스)

(취재 : 김혜영,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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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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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반발 '정면돌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국가 명운 달린 중요 이슈에 정제된 발언 해주길"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중수청장 후보자에 특정 정파 정치색…여당, 정치검찰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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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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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면제 실언' 후폭풍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머리 숙였지만 부족…국민 '감정선' 건드려"

"제도 손질은 하되 '병역특례 폐지'는 옳지 않아"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우승 안 하면 어떤가…인간성부터 갖추길"

"'공정성' 감정 건드려 문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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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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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헌법 근거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양당 절충선 없어…현실적으로 내년 6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대통령 권한 형식적이면 '제청' 단어 사용 안 해"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대법관 쇼핑' 못 받아들여"

"제청권, 대통령 '사전 허가권'처럼 사용하는 건 헌법정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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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헌법 근거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양당 절충선 없어…현실적으로 내년 6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대통령 권한 형식적이면 '제청' 단어 사용 안 해"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대법관 쇼핑' 못 받아들여"

"제청권, 대통령 '사전 허가권'처럼 사용하는 건 헌법정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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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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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낮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기관들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의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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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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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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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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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면서 그에게서 사과 관련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 그런 것인가"라고 추측한다며 "개인적 해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남북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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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ㆍ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유사한 방식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과기부·개보위 등 관계기관은 추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체계들도 전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들을 폐쇄 등 정리하고, AI 활성화·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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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전날 발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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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 같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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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비무장지대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TF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회담을 재차 제의하기 전에 선결 요건으로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MDL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DL 불일치에서 기인한)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안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입니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사용하지만,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써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MDL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합니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개 소의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국장은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진행한 국경선 요새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만,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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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이 사건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천215명 중 261명이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최대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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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 받든 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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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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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화는 박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이지만, 박통 가족들의 애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내 기억과 정서 안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영화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면서 "영화도 안 보고 아무 판단 근거 없이 이런 대오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국회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 역시 창작에 대한 재갈이자 무도한 폭력이다. 문체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돼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인 유해진 자택 앞에선 강성 보수단체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속사는 "배우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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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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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오늘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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