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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에 대해,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사는 시스템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핵심 증인들의 채택을 민주당이 무산시켰다며 '방탄 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의원 : 김용범도 안 된다. 김현지도 안 된다. 정진상도 안 된다. 이게 핵심 증인을 줄줄이 막아 놓고 도대체 누구한테 뭘 물으라는 건지….]

임명 16일 차로 국감 데뷔전을 치르게 된 임광현 비서실장은 인사 문제에 일단 자세를 낮췄습니다.

[임광현/청와대 비서실장 : 그간에 장관들 (후보) 다섯 분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는데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경기 성남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선 시스템에 따라 인사하고 있다는 말로 부인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김현지 실장이 인사 관여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임광현/청와대 비서실장 :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여야 공방 속에 이어지던 회의는 내란 부인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오면서 파행했습니다.

[서미화/민주당 의원 : 내란을 일으킨 자를 인정하지 않는 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입니까? 바로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사과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는 피감 기관이 제가 아닙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사과 먼저 하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멈춰주십시오!]

김태규 의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제명 촉구안이 결의된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국감을 유야무야 끝내기 위해 트집을 잡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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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놓고 정치권이 연일 시끄럽습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대한 글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봐 달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SNS 소통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9일) 아침 일찍, 이재명 대통령 SNS에 대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문화 가족 우대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폐지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이 대통령의 글이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청와대는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노혜령/진보당 대변인 : 소수자를 배제해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치는 지지층을 넓히기는커녕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할 뿐입니다.]

조국혁신당도 "지원을 차별과 특혜의 문제로 왜곡하는 행보"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민주당의 한 의원도 SBS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시 SNS로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게 다문화가정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적 입장을 취한 진보 정당들과 달리 이 대통령 SNS에서 사례로 거론됐던 서울시는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면서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우려, 이것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는 지시를 했고….]

어제 대통령과 여당 중진들의 만찬에서도 SNS 사용 자제를 건의하는 말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대통령은 "SNS 속 국민과 직접 소통은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며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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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다시 10월 29일이 됐습니다. 서울 이태원 골목에서 참사가 발생한 지 꼭 4년이 되는 날입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모 행사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은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을 기억하는 의미로 오전 10시 29분에 맞춰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그날은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거라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진상 규명법을 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한 사실을 언급하며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실한 실질적 변화로 확인될 수 있게 챙기겠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모 행사는 올해가 두 번째로, 대통령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첫 행사 때는 APEC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감사와 함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유가족의 한을 풀어준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족들은 참사 당시 국가의 대응과 책임을 성역 없이 밝히는 게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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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며 "뒷골목이나 SNS 속 국민과 (대통령의) 직접 소통은 포기하면 안 될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뒷골목에도 사람이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잦은 SNS 글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며 SNS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민의 대표 공복인 대통령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영향력이 큰 사람들과 의전 형식을 갖춰 오·만찬을 하며 만날 수도 있고, 어둡고 좁은 뒷골목을 일부러 찾아 일상에 허덕이는 소시민들을 만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식 보고서와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현실을 파악할 수도 있고, 익명의 커뮤니티나 밤낮없이 날아드는 전자 메시지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기자회견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보고드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자는 권장할 좋은 일, 후자는 피해야 할 나쁜 일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라며 "유력자든 힘없는 서민이든 모두, 제가 받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 대학생이 입건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허위사실 유포는 범죄다. 경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관심을 끌기 위해, 재미로' 허위사실 유포하다 인생에 있어 후회막급인 큰 오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르고 한 일일 가능성이 높지만, 범죄는 죄가 되는 줄 몰랐다고 해서 용인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면 좋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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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9일)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 의혹을 열거한 뒤 "조 대법원장은 앞으로 있을 국정조사에서 국민의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그제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조 요구안을 내달 초 본회의에 보고한 이후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과 함께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 등 엇갈리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어제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다"며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5선 박지원 의원은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개인적으로 탄핵을 주장한다"며 "우리로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헌재 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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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6·26 전쟁 당시 장진호 전투와 관련,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 누가 우리 곁에 함께했는지를 일깨워 주는 혈맹의 역사"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76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 및 추모 행사에 보낸 서면 추념사에서 "76년 전 자유와 평화를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웠던 장진호의 영웅들을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추념사는 현장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기와 장비마저 얼어붙은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겹겹이 둘러싼 적의 포위망을 돌파해 냈다"며 "그들이 버텨낸 시간, 목숨 걸고 열어낸 길이 흥남철수작전의 기적을 낳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들의 피땀, 눈물 위에 일어선 새로운 생명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는 깊은 우정과 신뢰의 토대로 자라났다"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한미 양국 장병 한 분 한 분이 바로 산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영웅들의 헌신은 한미동맹의 견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은 그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영웅들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밑거름 삼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강화해 나가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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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가치를 공유하는 대한민국과 독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만나 양국 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수교 이후 140여 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단단히 발전시켜 왔고, 무엇보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뤄낸 역사적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며 "특히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 강국으로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깊은 유대에 기반한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양국 간에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오늘 회담이 안보, 방산, 첨단 과학기술, 경제 안보,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메르츠 총리는 "현재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에 맞닥뜨려 있기에 양국의 협력이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긴밀한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데려왔고, 내일은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회의(APK)가 열린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기업들이 미래 핵심기술, 반도체, 양자 컴퓨터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내년 가을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담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직접 독일에 오셔서 디지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 매우 의미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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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 대해 직권남용·횡령 등 혐의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 부부를 직권남용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9일)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취재진에 "제가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황제골프 의혹을 제기하니 민주당이 오히려 권력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해 저를 먼저 고발했다. 저는 맞고발을 통해 강력하게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지난 10일 이 대통령 골프 비용 결제 내역, 역삼동 화재가 있었던 지난 20일 김 여사의 라운딩과 동석한 프로골퍼 레슨 내역 등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황제골프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25번으로, 국민 세금으로 쳤다면 국민의 알 권리가 있어 25번의 골프에 대해 함께 고발하니 이 부분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이 대통령 부부와 장남 이동호 씨 내외가 진해 해군기지 내에 있는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경남 거제시에 있는 저도 숙소까지 헬기를 타고 이동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시 헬기장에 정박해있던 헬기라고 주장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 대통령 가족의 골프가 황제 골프가 아니고, 일반인 자격으로 예약했다며 거짓 해명을 한다. 아들 내외를 불러 해군기지 내 골프장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저도에 있는 숙소로 헬기를 타고 이동해놓고도 특혜가 아니라고 할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헬기 비용과 골프 비용은 어떻게 정산했나. 국민 세금이 조금이라도 잘못 쓰인 곳이 있다면 즉시 환수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별감찰관의 1호 감찰 사건이다. 이 내역 반드시 확인해 국민 앞에 밝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공개한 사진 외에 다른 증거 자료도 있느냐'는 취지의 물음에는 "(대통령) 경호 문제도 있고 해서 탑승 중인 사진은 없지만, 헬기 사진만으로도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외에도 다른 증거들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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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에 따른 소방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해 "긴급한 소방재원 부족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충당해 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소방 예산을 충당하는 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교부단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며 "보다 공고한 대책은 지방재정 분권을 논의하면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부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해당 재원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난색을 보였습니다.

윤 장관은 "담뱃세 일몰분을 지방 주거복지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정부 법안으로 제출한 상태"라며 "그 부분을 수정하는 데는 조금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끝까지 일몰분을 소방에도 사용해야겠다고 한다면 나눠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중앙정부의 인사권이 강화된 만큼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장관은 "국가직 전환 당시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왔지만, 시행령을 통해 소방청장과 각 지방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5급 이상 소방공무원의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다시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인사권은 국가직 전환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잘못된 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종결되면 보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김지용 중수청장 인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자칫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며 "중수청장에게는 감찰이 끝날 때까지 보고하지 않고 차장이 보고받아 지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 내 중수청 관련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중수청 관련 업무가 여러 가지 있어 조직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지만,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할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과거 법무부 검찰국과 같은 대규모 조직이 설치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윤 장관은 "검찰은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었고 법무부가 모두 가지고 있었다. 수사지휘권도 법무부 장관에게 있었다"며 "경찰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인사안을 제청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국을 만든 것은 과도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경찰과는 연락관 형식의 정책협력관을 두고 있는데, 중수청도 그 정도 수준에서 조직이 구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석인 경찰청장 인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은 계급사회인데 경찰청장 인사에서 2계급 승진은 전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치안정감으로 임명된 뒤 치안총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최소 기간이 6개월이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내란 관련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경찰청장은 탄핵이 결정되기까지 직무정지 상태였고, 치안정감들이 내란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인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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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29일) 오후 12시 반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포착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미는 정확한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현재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엄중한 행위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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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이 오늘(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유가족에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했고,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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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6일 동안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묶여 있던 투표지 247만여 장이 오늘(29일) 아침 경기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전 6시 18분쯤 투표지를 실은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6시 39분 마지막 차가 빠져나가면서 반출이 끝났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특검의 공개 검증은 오늘 새벽 0시 38분쯤 끝났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측 참관인 10여 명은 그대로 현장에 남았습니다. 이상이 발견된 투표지를 범죄 피의자인 선관위가 가져가면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반출을 막아선 채 6시간 가까이 특검과 대치하던 장동혁 대표는 오전 6시 50분쯤 기자들에게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검증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올공 논란'을 끝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12시간 49분 공개 검증…투표지·장비·CCTV 들여다봤다

이태한 특별검사팀은 어제(28일) 오전 11시 49분 핸드볼경기장에서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오전 9시쯤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 측 참관인들이 사진과 영상 촬영 제한에 항의하면서 3시간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특검은 협의 끝에 방송사 카메라 2대의 촬영을 허용하고, 여야가 지정한 참관인에게도 제한된 범위에서 이상 투표지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검증에는 특검 수사 인력 110여 명, 선관위 직원 5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과 언론인들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검증은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됐습니다.

첫째, 투표용지 자체를 확인했습니다. 서울시장과 송파구청장,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교육감 선거 등의 투표함에서 외부 봉인지와 밀봉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40개 계수 테이블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를 한 장씩 넘기면서 인쇄 상태와 기표 흔적, 용지의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살핀 뒤 계수기로 수량을 확인했습니다. 이상이 의심되는 투표지는 별도로 분류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이 지원한 디지털 현미경, 적외선 분광기 등을 활용해 인쇄와 위·변조 가능성을 추가로 살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정기록부에 내용을 남기고 참관인과 특검 관계자가 서명했습니다.

둘째, 투·개표 장비를 확인했습니다.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등 관련 장비를 점검해 오류나 해킹 가능성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장비를 이용해 실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하는 과정에서 수량 차이나 비정상적인 작동이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해킹이 있었는지, 오류가 확인됐는지에 관한 특검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경기장 CCTV를 들여다봤습니다. 투표지가 장기간 보관되는 동안 외부인이 무단 침입했는지, 투표함에 접근하거나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검은 전날(27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를 토대로 최근 촬영 영상에 외부 침입자가 등장하는지도 점검했습니다. 이번 검증은 선거 관리 과정에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 절차이고, 법원이 선거 무효 소송 등에 따른 재검표가 아니기에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420여 개 상자 가운데 13개, 특검이 따로 가져가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뒤 특검팀은 투표지 상자 420여 개 가운데 13개를 특검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이 상자들에는 참관인들의 이의 제기 등으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투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일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나머지는 특검이 추가 분석할 예정입니다. 다른 상자들은 선관위가 별도로 관리하는 수도권 소재 창고로 이송됐습니다. 앞으로 특검이 확보한 투표지와 장비, CCTV, 개표 관련 서류를 대조해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이태한 특검은 검증 종료 직후 "검증 과정에서 참관인들의 이의제기를 존중해 특정 투표지 박스 전체를 임의제출 받은 것을 비롯해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하였고 추후 정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배척하는 일도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개 검증에서 새로운 부정선거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봉인지를 수정하거나 재가공한 보관함,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투표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빠졌거나 색상이 다른 투표지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나아가 검증을 마친 투표함 400여 개를 선관위로 이송한 것을 "범죄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돌려준 것"이라며 추가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이 압도적으로 이긴 송파구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검증 이후에도 성립되지 않는 여러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며 장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꺼져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불씨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정치적 책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올공'은 떠나보내고 수사의 시간…잠자는 법안 깨워야

다섯 달 넘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국민의힘 주도로 특검이 출범했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정치적 유불리나 공방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공개 검증에서 국민의힘이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봉인지 훼손, 투표지 인쇄 상태, 개표 기록의 숫자 차이 역시 수사로 가려질 일입니다. 말로만 떠돌던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지, 부실한 선거 관리의 또 다른 사례가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검증 과정의 투명성이 충분했는지도 계속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정치권이 합의해 제도로 마련한 특검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6·3 지방선거 이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 개혁 관련 법안은 60건이 넘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와 감사위원회 설치, 국회의 감시 강화 등을 담은 선관위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100% 수준으로 인쇄하고,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한편 현장 수개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법안들을 추적해보면 상임위원회 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체회의나 법안소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전투표 폐지처럼 이견이 큰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선거 관리 개혁을 미뤄둘 이유는 없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근화나 외부 감사 체계 도입처럼 여야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부터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허송세월하기에는 내년 재보궐선거가 당장 다섯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할 일을 하지 않고서 다시 제도 탓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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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각 및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원칙 아래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오늘(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인사 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임 실장은 "그동안 다섯 분의 장관 후보가 낙마하는 사안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 등을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 성남 라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이라며 "결국 인사에 있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영향력이 아주 강한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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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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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과 동지적 의리…지향하는 가치 같아"

"만찬서 오세훈에 겸손해지는 정치인 돼 달라 요청"

"언론의 '친오세훈계' 평가에 동의 안 해"

"오세훈 개인에 대한 호감보다 가치가 같아서 함께하는 것"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 추구하는 계파 정치인 아냐"

"보수 대통합 밑그림 그리는

베켄바우어 역할이 소명"

"尹 탄핵, 개인 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될까 반대"

"사실 '비윤'이었는데 탄핵 때

'친윤'으로 회자"

"보수 다 같이 가야…'오동석장' 대의를 위해 연대해야"

"보수 대통합, 어렵지만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

"장동혁, 보수 대통합 만드는 리더십 발휘해야"

"국방장관 "미군 믿을 수 있나" 발언 잘못, 사과해야"

"전작권 전환, 아직 조건 안 돼…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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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항상 붉은색 넥타이를 메고 다니시는군요.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소속이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상징색. 최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공판 때 법원 앞에 나갔던 모습이 언론, 카메라 기자들의 촬영에 잡히면서 많이 화제가 됐는데. 그때 어떻게 나가시게 된 겁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사실 선고일 공판뿐만 아니라 결심 공판일도 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전에도 갔다.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정치적인 동료로서 어려울 때 힘이 돼 드려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으로 갔고요. 그게 바로 이제 동지적 의리 아니냐

▷ 주영진 / 앵커 : 동지적 의리.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사실 오세훈 시장님과 저하고는 지향하는 가치점이 많이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의 변화, 혁신, 통합이라든지 또 중수청,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 대한 외연 확장, 또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또 상식적인 대안보수. 지향점이 같다 보니까. 1심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 억측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제가 지켜주고 보호해 드리는 게 중진 정치인의 책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같이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찬도 같이 하시고.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같이 했죠. 법원 앞에 오신 분들한테 이제 만찬을 한번 베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 생환. 우리가 축하했고요. 또 덕담도 많이 건넸고, 또 마음도 많이 위로해 드렸고. 또 그래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저녁을 같이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삼행시도 뭐.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삼행시. 삼행시는 원래 우리 이준석 의원께서 '형, 삼행시 오세훈 한번 해볼까?' 했더니 그게 과거에 쓰던, 오세훈 삼행시라고 하면서 챗GPT에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오, 오뚜기처럼. 새,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훈, 훈풍이 돈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건배사를 해 달라고 해서 보니까 이게 일단은 이제 살아오셨으니까 축하를 드리고. 그래서 더욱더 권력의 겸손해지는 정치인이 되어 달라 이런 부탁도 드렸고 오직 시정에 전념해 달라, 성과를 내달라. 그러면서도 보수의 든든한 울타리에서 당의 어떤 지향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안 합리적인 보수,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의 외연 확장, 보수의 어떤 변화, 혁신, 통합 이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 버팀목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배사가 비행기. 

▷ 주영진 / 앵커 : 어떤 뜻입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 그리고 함께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 주영진 / 앵커 : 기적이 일어난다.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해서 비행기로, 제가.

▷ 주영진 / 앵커 :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을 친오세훈계 의원이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동의는 안 하죠.

▷ 주영진 / 앵커 : 동의는 안 합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저는요, 과거에 뭐 2021년, 2023년, 그때도 얼마나 윤석열 정부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비윤의 핵심이라고 불렸고요. 또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무너질 거라는 그 두려움, 결국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또 친윤이라고 불리고, 또 오세훈 시장하고 원래 가깝지만 또 오세훈 시장님하고 같이하는 것은, 개인 오세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내거는 이 가치, 제가 말씀드린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의 어떤 외연 확장 또 변화, 혁신, 통합 또 대안보수. 이런 가치가 같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하는 거지, 저는 어떤 특정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특정 정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계파 정치인은 아니다. 오세훈 시장님하고 친하지만, 어떤 계파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폐쇄적인 리더십 속에 있다. 이런 거는 안 한다. 저는 제 나름의 역할을 찾는다. 오세훈 시장님, 또 이준석 의원, 또 한동훈 의원 하고 서로 보수의 어떤 대통합의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베켄바우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가 윤상현 의원 한 번 만나면 이 질문을 한번 꼭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탄핵 반대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명백한 판결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 탄핵에 반대한 것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흔들린다, 근간이 훼손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탄핵에 반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지, 분명한 것은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이 입었던 피해, 이것이 법률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탄핵 반대로 가서는 안 됐던 것 아니냐.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 우리가 2016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파면 선고를 받았죠. 그다음에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한번 보십시오. 그 정부 때 정치 권력 독재화 되고, 또 경제. 완전히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외교 안보 근간이 무너졌습니다. 가치와 근간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탄핵을 찬성했던 우리 당에 있던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해서 주호영, 권성동 많은 나경원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이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 같이 탄핵을 반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결국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어떤 개인의 탄핵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 서로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가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해법이 뭐냐 해서, 사실 작년 2월 헌재 최후 진술 전에 변호인을 두 차례 보내서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어떤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빨리 사퇴한다. 빨리 여야가 명실공히 개헌안을 만들어 바로 사퇴한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해법을 가지면 윤 대통령도 우리도 같이 사는 윈윈하는 그런 바탕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구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항상 지금 정치하시고 5선.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정권 때마다 윤상현 의원은 주류 쪽에 섰던 것 같다는 평가가 많은데, 맞습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제가 친박 핵심으로 불렸죠. 그러나 거기서 공천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돌아왔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비윤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탄핵 때 총선 이후부터는 윤 대통령을 어떻게든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믿음과 신념으로 윤 대통령 주변에 있었죠. 그래서 사실 비윤이었다가 친윤.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회자를 합니다만는, 저는 명실공히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친대한민국 가치를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힘이 있었을 때는 오히려 비윤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는 오히려 탄핵 반대하면서 친윤으로 평가됐다. 그 말씀을,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또 시청자, 유권자들의 판단이니까. 보수 대통합,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이 관심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보수 대통합 어떻게 하지. 장동혁 대표가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고 한동훈 의원이 있고 이준석 전 대표가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윤상현 의원은 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다 같이 가야 합니다. 누구를 배제하고, 또 끼리끼리 따로 만들고, 이런 어떤 소소한 계파 연대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다 같이 가야 한다.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가야 된다. '오동석' 연대라고 합니다.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이었는데, 그걸 넘어서서 '오동석장' 연대로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보수의 빅텐트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연대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의를 위해서죠.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이재명 정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공화정을 많이 붕괴시키지 않았습니까? 가치와 근거를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공화정을 회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한다. 그게 바로 대의고 명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한다는 대의에 사사로운 감정을 나타내는 것, 그것은 역사적인 정말로 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명분과 당위성을 얘기하시는 건데. 현실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싫어한다는 것 이미 세상이 다 알고, 이준석 의원이 또 한동훈 의원 싫어한다는 것 최근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의원도, 친한계도 상당히 싫어하고.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저게 이게 사실 참 현실적인 문제인 거 맞습니다. 서로 과거의 앙금 또 불신이 있고 셈법이 다 다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접합제 역할을.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나 저도 보수 통합의 베켄바우어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어떤 이 보수 통합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그게 바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지도자다. 사실 우리가 1860년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에이브러햄 링컨, 남과 북 간의 통합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자기랑 공화당 대통령 경선에서 싸웠던 정적들을 전부 다 내각에 기용했죠. 에드윈 스탠턴 국방장관, 윌리엄 수어드 국무장관, 또 에드워드 베이츠 법무부 장관이죠, 새먼 체이스 재무장관 전부 다 통합을 합니다. 그런 그릇이 돼 달라. 우리 장동혁 대표도 변화, 혁신, 통합의 주체가 되고 이런 보수 대통합의 플랫폼을 만드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그런 플랫폼형 리더십을 한번 발휘해달라고 계속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상현 의원이 또 미국 정치, 국제 정치 전공하셔서 박사 학위도 받으신 건가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공부하셨어요?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조지타운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

▷ 주영진 / 앵커 : 미국에서도 워싱턴 DC에 있는 대학. 그때 책 내놓으시고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수 대통합하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공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기국회 끝나면 그게 가능할까요? 

▷ 주영진 / 앵커 : 사실 그런 식으로 물러나라,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어떤 세력 다툼으로 가면.

▷ 주영진 / 앵커 : 공간이 생겨야 되잖아요.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공간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장동혁 대표 스스로 변화, 혁신, 통합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게 본인의 대표 리더십을 강화시키고 우리 당과 또 대한민국을 위한 거다. 진영을 위한 거다. 이런 생각의 대전환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 정치 공간을 만들어 달라. 정말로 그게 하기 싫어도 그 하기 싫은 곳 속에 숭고한 대의와 명분과 시대적 과제가 있다는 것을 느껴달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의 얘기를 좀 신중하게 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상현 위원님 지금 국방위 소속이십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저 국방위 있다가 지금 법사위로 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로 가셨습니까? 그런데 강신철 국방부 장관 발언에 대해서 또 윤상현 의원이 아마 소신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서 '그런 미군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란과의 전쟁 연관 지어서.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거는 말로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미군을 북한하고 싸울 때 믿을 수 있겠느냐. 이건 국방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한미 동맹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씀하시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습니까. 아니 우리 DMZ 최전방에 있는 한국과 미국의 장교, 이 장병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한미 동맹 핵심 축은 뭡니까. 결국 한미 간의 신뢰 아닙니까? 그리고 통합 방위력, 억제력에 대한 신뢰인데, 그것을 훼손시키는 발언을 했다. 그래서 장관께서 꼭 사과를 하셔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과를 하셔야 한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저는요, 전작권 전환을 2015년 4월 달,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교 국방 상임위원들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5년 그때 4월 언저리에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6년 12월 SCM에서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죠. 거기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미래연합사, 소위 말해서 전작권 전환을 받은 다음에, 지휘부를 통제할 연합 방위 능력이 있냐. 이게 아직까지 못 갔다라는 게 기본적인 우리 미국 군부의 인식이고,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자주 우리 누구나 자주 하고 싶죠. '전작권 전환이 자주다'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걸 대통령의 시간표에 맞춰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연합군사령부, 미래사령부를 지휘, 통제할 명실공히 능력, 한미 동맹의 북핵 미사일 고도화되는 미사일 능력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또 한반도의 어떤 안보적 환경, 이 세 가지 조건을 보고 평가를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항상 야당도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 : 그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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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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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이 대통령, SNS 많이 할수록 지지율 내려가"

"대통령 SNS, 횟수보다 내용이 중요…진정성 필요"

"대통령 지지율, 착시 현상에 발목 잡혀선 안 돼"

"지지율 수치보다 근본적 방향을 찾는 연구 필요"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대통령 지지율 최근 하락 멈춰…'SNS 소통' 큰 문제 아냐"

"대통령 지지율, 미세하게 상승세 보일 가능성"

"외교안보·대북 분야 성과로 지지율 탄력 받아야"

"민주 호감도 40% 넘는다는 게 국힘에 아픈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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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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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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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도움 안 돼" 논쟁~유시민 또 직격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통령 발언 중 혐오 부분 없어"

"전체적인 큰 틀에 연결돼 혐오로 인식"

"진영의 대통령으로 남으면 안 돼"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한겨레 '크게' 논란 신경질적 태도 보여…여유로워야"

"이 대통령 언론에 화풀이 득 안 돼"

"과정보단 결과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에 좋을 듯"

"여권 자중지란 임계점 넘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발언…제대로 평가 안 한 듯"

"비판 메시지 아닌 방책 마련 메시지 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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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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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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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도움 안 돼" 논쟁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 대통령 발언 중 혐오 부분 없어"

"전체적인 큰 틀에 연결돼 혐오로 인식"

"진영의 대통령으로 남으면 안 돼"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한겨레 '크게' 논란 신경질적 태도 보여…여유로워야"

"이 대통령 언론에 화풀이 득 안 돼"

"과정보단 결과 집중해야 이재명 정부에 좋을 듯"

"여권 자중지란 임계점 넘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외국인 노동자' 발언…제대로 평가 안 한 듯"

"비판 메시지 아닌 방책 마련 메시지 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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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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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마다 '참전'~'다문화 정책' 지적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SNS 장단점 있어…실수 늘고 공격 빌미 될 수도"

"이 대통령 SNS 올리기 전 정책실장에 검토 필요"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진보 내부 설전 비중 높아"

"민생·정책 현안 SNS 소통 시 긍정적 평가 받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다문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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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다문화 가정이 내국인 가정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돼야 한다"며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일반평균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 동등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이므로 특혜나 부당한 우대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최근 SNS에서 언급한 지방 정부의 산후조리원 운영 제도 관련 글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직접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 가운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 있어 다문화가족 산모와 국가유공자 산모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인용하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후퇴시키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아울러 특정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이 대통령이 인용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서 "누가 그 문제를 지적했는지에 따라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정책의 과잉은 정책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문제가 있다면 누가 제기했든 신속하게 시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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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29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한국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 이후 약 2주 만에 이뤄진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보실은 이번 발사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하는 데 있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현재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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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29일) 오전 10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감사는 오후에 이뤄집니다. 오전 감사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소속 김태규 위원의 국회 운영위 참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권 위원들은 김태규 위원이 '5.18 폄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운영위 사임을 촉구했고, 이 과정에서 야권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감사장 야권 위원 자리엔 김태규 위원의 명패가 놓여져 있었으며 김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한병도 국회 운영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양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고 언급한 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손형안,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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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남동 대통령 관저

대통령 비서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관저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천 의원이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대통령 관저에 살고 있는 대통령 가족은 누구냐'는 질의를 보내자 대통령 비서실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대통령 비서실은 한남동 관저에 윤석열 정부 당시에 설치된 '사우나와 스크린골프, 드레스룸 등을 존치시켰냐'는 질문에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안전보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되거나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청와대 관저 입주가 완료된 후 소관 국유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입주가 늦어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관저 상태를 점검한 결과, 대국민 개방 과정에서 이뤄진 훼손과 3년 이상 방치로 인해 심각한 노후화가 확인됐다"며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 정비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관저로의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나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금 청년들은 이 대통령이 망가뜨린 주거 사다리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전셋집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며 "정작 자기 아들은 '아빠 찬스'로 한남동 관저에 살게 하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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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10월 29일 12시 30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십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7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포착된 미사일 중 일부는 900㎞ 이상을 비행했으며, 북한은 이후 관영매체를 통해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10월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등 남북 접경지역의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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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10월 29일을 상징하는 오전 10시 29분,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다른 재난 참사 피해자,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가 책임을 다했다면 이태원의 그날은 평범한 하루로 남았을 것이라며 이러한 희생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국가의 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기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추모행사였던 지난해에는 영상 추모사를 보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않는 동안 유가족들이 외로운 싸움을 이어왔다며 유가족에 감사와 위로의 뜻도 전했고, 유족들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민/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왜 그날 그곳에서 소중한 생명들이 온전히 구조되지 못했는지 투명하게 밝혀내는 것만이 유가족의 피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법을 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내년 9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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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릴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 출석이 불발한 데 대해 "오늘 청와대 실세 방탄 국감으로 정부·여당은 국민들에게 '성남·경기 라인 인사 전횡 의혹'을 해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정권 최대 실세로 알려진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두 사람의 증인 출석은 결국 무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 농단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자백한 것"이라며 "정권 실세 방탄 국감의 말로는 이재명 정권의 자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상대로 성역이 없다면서 국감에서 온갖 모욕을 줬다. 그런데 청와대 부속실장은 국감의 성역인가"라며 "김 실장이 대법원장보다 위에 있고 국회보다 위에 있는 존재인가. 이는 입법, 행정, 사법부 균형을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작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총력 방어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전횡은 그 전모를 드러냈다"며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 364명 중 74명이 이 대통령이나 민주당과 연결고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23명이 성남·경기라인으로 분류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비서실장과 대변인, 김현지 실장의 주례 선생님,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활동했던 성남시민단체의 공동대표 출신 등 성남·경기라인 인사들이 공공기관 구석구석에 낙하산으로 투입됐다"며 "이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경기라인, 진골은 대통령 변호인단, 6두품은 민주당 출신, 나머지는 불가촉천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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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SNS를 통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부상당한 우리 국민도 빨리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스페인대사관이 영사를 급파해 우리 국민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부상자 치료와 이동을 조력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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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선관위 특검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공개검증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의 기자회견을 듣고 항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9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공개검증을 마친 6·3 지방선거 송파지역 투표함을 반출·이송하자 취재진에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살려낼 증거들이 사라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부터 12시간가량 이뤄진 특검팀의 투표용지 공개검증 참관을 마친 뒤에도 투표함 이송을 막기 위해 밤새 현장을 지켰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전 6시 30분쯤부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투표용지를 반출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검증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투표함에는 또 다른 부정선거 증거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들과 다시 힘을 내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도 "특검은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선별된 것이 한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투표지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고 선관위에 넘기겠다고 한다"며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발생한 그 순간, 이미 선관위는 그 권한을 상실했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의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참관 과정에서 봉인지가 훼손된 보관함, 봉인지를 수정하거나 재가공한 보관함, 다른 동의 투표용지가 발견된 보관함이 발견됐으며 개표 집계보다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례, 색상이 다르거나 좌우 여백이 좁은 투표용지, 관리관의 날인이 누락되거나 날인 색상이 다른 투표용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드러난 것만 이 정도다. 투표용지 247만 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규 의원도 페이스북에 "제가 검수한 테이블에서 민주당(가락본동 비례대표)은 +100표 국민의힘은 -1표?"라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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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올공 '송파 투표지 검증' 밤새워 수개표 완료
- 외부 개입 등 부정선거 여지 하나도 없었다
- 올공 시위 객관성 사라져…장동혁 선동 멈춰야
- 현실적으로도 근거 없어져 시위 마무리될 것
- 유시민 또 李 저격? 이 정도면 막가자는 것
- 본인도 李 성공과 실패에 책임있단 것 알아야
- 극단적 언어로 공격 그만하고 통합 고민해야
- 李 탄핵 시사? 본심은 아닐 것

…

함께 고쳐 가야
- 조혁당이 구명정? 넓은 물로 안 가면 물고기 죽어
- 조희대 국조 성과있을지 의문

…

좀 더 살펴봐야
- 역풍 우려도

…

대법원-정부의 대립 조율할 필요
- 李 SNS 줄여야? 시간 지나면 실효성 판단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안위원장)

▷김태현 : 할 말 하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얼굴이 뜨셨는데, 힘드셔서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어제 올림픽공원에 오래 계셨지요? 행안위원장이시니까요.

▶김영진 : 어제 같이 더불어민주당 행안위원들이 함께 올림픽공원에 갔기 때문에 아침 7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한 3, 4시간 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굳이 특검에서 다 수사하고 검증하는 거잖아요. 뭐 공개이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의원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있었어요?

▶김영진 : 그런데 실제로는 이태한 특검이 중립특검이거든요. 우리 여당 추천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영진 : 사실은 중립특검이라 거기서 진행하는 걸 지켜보면 되는데요. 굳이 장동혁 대표가 참관을 하신다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행안위원들도 국조특위와 행안위의 질의를 통해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건으로 인한 국민참정권의 문제에 관한 명확한 해결과 그로부터 파생한 올림픽공원의 그런 여러 가지 점거사태 이런 문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태한 특검이 사실 한 수사의 과정으로 재검표를 한 거거든요.

▷김태현 : 검증.

▶김영진 : 그렇지요, 검증이지요. 당락을 다시 바꾸는 그런 게 아니라 검증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도 정말 저희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거기에 부정선거, 무슨 투표용지의 투입, 무슨 외부에서 뭐 다른 재질의 투입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한번 확인하러 간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 가보시니까 어땠습니까?

▶김영진 : 저는 247만 장을 다 하나하나, 그 500명의 선거사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요.

▷김태현 : 그러면 뭐를 본 거예요?

▶김영진 : 한마디로 오세훈, 정원오를 찍은 것이 정확하게 기표가 돼 있는지, 그다음에 송파구청장 조재희, 서강석이 찍혀 있는지 이런 걸 다 확인했고요. 비례대표 누구를 어느 당을 찍었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참관인도 보고, 특검 검사와 수사관, 사무원들이 하나하나 한 장씩 넘겨서 다 확인했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47만 장을 다 수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간은 12시간 반이 걸렸지만, 전체적인 시간은 한 16시간 걸린 겁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실제 그래서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었다. 한마디로 외부로부터 투표용지의 투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 주장을 거둬들이는 게 필요하고요. 올림픽공원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재선거 주장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어제 현장에서 혹시 장 대표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셨어요?

▶김영진 :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공식적으로 특검에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생방송은 적절하지 않다는 특검의 주장에, 국민의힘에서는 생방송 하자고 했는데요. 특검에서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할 수 있으니,

▷김태현 : 지금 수사과정이니까요.

▶김영진 : 수사과정이기 때문에 녹화를 한다 해서 공중파 카메라 두 대를 댔고요. 그다음에 40개에 있는 모든 개표 테이블에 카메라를 다 설치해서 다 증거로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중계한 것과 동일하고요. 그것을 했던 건 중립특검이라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송파구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이겼고, 송파구청장 국민의힘 서강석 구청장이 압도적으로 이긴 투표구예요. 거기에 무슨 민주당의 부정이 있었겠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주장은 그런 주장이지만, 결론은 그러면 오세훈 시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보고 재선거하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안 맞고, 실제로 그런 부정투표라든지, 무슨 투표용지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뭐 중국으로부터 들어갔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주 객관적으로 안 맞다라는 걸 어제 장동혁 대표도 보면서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장 대표가 지난밤에 SNS에 또 현장에서 올린 것 같은데요. “선관위는 피의자다. 증거물을 피의자 손에 맡기는 수사는 없다. 투표지 247만 장을 지켜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검증하는 과정에 선관위 직원들 동원된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것 같은데요.

▶김영진 : 저게 제가 보기에는 완전한 왜곡이지요. 한마디로 계엄을 했다고 해서 모든 군인을 처벌합니까? 계엄에 참여했었던 정보사령관, 방첩사령관, 그 해당 책임자들을 골라내서 하지, 군인 전체를 처벌합니까? 그러면 국방의 의무를 안 맡깁니까? 한마디로 선관위도 그거에 연관된 사람들이 이 선거 개표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다 공식적으로 특검의 지휘하에 동원되고, 같이 참여한 선거사무원들에 의해서 개표돼서 선관위가 관리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그 선거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선관위가 지정한 곳으로 옮겨서 더 이상 논란을 없애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건 타당하지 않은 일방적인 선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의원님,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어제 검증은 끝났고요. 그 올공에서 시위하는 분들이 투표함 반출에 반대했는데, 그래도 지금 반출은 됐어요. 그렇지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올공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시위를 좀 풀어야 되는 건데.

▶김영진 : 저는 올림픽공원의 시위는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으로도 이제 근거가 사라졌고요. 두 번째는 이태한 특검이 올공의 무슨 정책검증단이라는 분들도 어제 그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참관에 들어와서 수많은 문제제기를 해서 그 문제제기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로 이태한 특검이 다 가져갔어요. 투표용지에 찍은 것에 대해서 뭐 인주가 문질러졌다, 무슨 투표함에 3개월간 저장돼 있었기 때문에,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상처가 났다거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확인해서 특검이 가져갔고요. 그것은 특검의 수사로서 과학수사부를 통해서 확인할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다 특검에 의해서 확인될 거고요. 실제로는 결정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고, 그 주장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공원의 시위나 이런 것은 정리하는 게 맞아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 문제를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계속 끌고 갈 것 같습니까?

▶김영진 : 저는 장 대표도 이제는 마무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건 당위적 측면이고요. 현실의 측면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김영진 : 현실적 측면에도 동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태한 특검이 올림픽공원에 뭐 과학검증단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와서 문제제기한 거 다 수용해서 가져갔는데요. 결정적으로 247만 명의 투표에 정말 오차에 약간의 과정에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아주 그런 상황이 없어서 저는 근거 없이 마무리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어제 밤새 12시 하루 온종일 자정까지 올림픽공원에서 고생하시는 동안 유시민 작가는 박시영TV에 나가서 또 대통령을 저격을 했습니다. 어제 한 발언 아시겠지만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 그리고 지지율 떨어진 거요. “35%(긍정평가) 대 60%(부정평가)이면 어렵다.” 이 얘기를 하면서요. “대통령이 신임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 또는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 하기도 한다.” 이 해석은 제가 그냥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금 우리 핵심지지층 등 돌리고 있지? 이러면 당신 임기 못 채우고 탄핵될 수도 있어.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가 너무 오버해서 듣는 거예요?

▶김영진 : 뭐 이 정도 하면 막 가자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네. 그런데 저는 뭐 더 이상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시민 전 장관도, 다른 많은 사람도 사실은 계엄 후 계엄을 극복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선출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를 당선하기 위해서 같이 뛰었던 같은 멤버예요. 같은 동지들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에 함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실패하고, 또다시 계엄을 진행했던 정당에게 정권이 넘어간다면 그 책임으로부터 유시민 전 장관은 자유로울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저는 유시민 전 장관도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저는 뭐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더 이상 비난과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이제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고요. 계속 같은 진영 내의 내무반에 ‘윤석열 딱정벌레’를 얘기하듯이,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져서 계속 서로 내전을 벌이는 것 자체는 지금은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저는 이제는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인내해나가면서 서로에게 조금 깊게 숙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 저는 민주정부를 이끌어왔던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그 가치와 정신을 이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그것에 약간의 호불호와 마음에 감정이 상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진행해왔던 역사적 가치와 정치적인 연합과 행동을 다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시기와 세상으로 가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유시민 전 장관도 김영진 의원도 한번 한 발짝 뒤로 벗어나서 이제는 고민하고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서로 고민할 때다. 그래서 좀 과도한 언어라기보다는 조금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뭘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영진 : 더 이상 그렇게 극단적인 언어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자기 파멸적인 형태로 가거든요. 그렇게 공격을 해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더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중단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반창고라도 붙여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계속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이 계속 세져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을 비판할 수는 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유하고, “임기 못 채운다.” 그거는 탄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까지 하면 거의 뭐 갈 데까지 간 건데요.

▶김영진 : 유시민 전 장관이 비평으로 살아온 과정이 길어서 말이 심하기는 한데요. 본심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왔던 우리들이 과연 그런 정도로 이 바탕이 낮을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본질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진보진영이 단합해서 성공하는 게 필요하고, 그 성공의 방점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잘못을 수정하고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처방전에서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는 서로 수정하고 고민할 단계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어제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하는 걸 놓고서는 “조국혁신당이 구조선이다.” 쇄빙선이 아니라 구조선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듣기에 따라서는 전통적 핵심지지층이여,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타라. 민주당은 난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구조선이야 이렇게 들리거든요.

▶김영진 : 그래서 예전에 뭐 유시민 전 장관이 국민참여당도 만들고요.

▷김태현 : 죄송합니다. 구조선이 아니고요. “조국혁신당이 구명선이자 노아의 방주다.”

▶김영진 : 그래서 예전에 국민참여당도 만들고, 두루두루 정치적인 결단과 행동을 했는데 결론은 실패했거든요. 한마디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극단적인 분열에 의해서 정동영 대통령후보가 이명박 대통령후보에게 500만 표 차이로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2012년에 통합의 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도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큰 이 넓은 물과 넓은 바다에서 커지지 않으면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은 죽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물고기나 민주당의 물고기나 물이 적어지면 죽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적은 물속에서 아등바등 살려고 노력해 봤자 죽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가는 쇄빙성과 구명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 한다잖아요. 이거 탄핵으로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에요, 아니면 탄핵은 부담스러우니 탄핵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차선책으로 찾은 거예요?

▶김영진 : 국정조사와 탄핵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둘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탄핵이요.

▶김영진 :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탄핵이요. 국정조사도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제대로 될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공개된 사안인데 추가된 내용을 가지고 국정조사가 가능할까에 대한 여러 문제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에서 당대표, 원내지도부가 고민하고 있어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말씀 들으면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요.

▶김영진 : 그건 진행한다고 했으니까 법사위에서 진행을 해 보겠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이미 다 사실관계가 나와 있으니까 국정조사에서 뭐가 더 나올까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정조사에서 뭐가 더 나오지? 이제 판결만 남은 건데.

▶김영진 : 그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이나 뭐 여러 의원들이 알아서 잘 찾아서 국정조사 법사위에서 진행을 하겠지요.

▷김태현 : 물론 법사위 권한이지만 행안위원장으로서 민주당 중진이고, 대통령이랑 가까운 의원으로서 요거 조금, 그러면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부는데 무리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영진 :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과 판단, 그리고 태도와 대응하는 방식을 봤을 때 계속 국정조사와 탄핵을 부르는 형태로 행보를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극단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의 사유를 가지고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삼권분립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지혜로운 길을 대법원장과 정부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정성호 의원이, 우리 의원님과도 아주 가까우신 정성호 의원이 어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SNS는 조금 줄이면 좋지만, 여권의 의원들과 장관들이 더 나서서 여론전을 펼치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취지로 발언했거든요. 오늘 또 조간신문에도 보니까 중앙일보도 대통령이 모든 이슈에 참전한다. 조선일보도 자꾸 엑스(구 트위터) 이용자들하고 이렇게 논쟁이 붙는다 이런 걸 좀 지적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하겠지요. 물이 차면 넘치고, 또 여러 가지 달도 차면 기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과 태도, 그다음에 수단에 관해서는 아마 신중하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런데 그거는 뭐 정치지도자들의 그 스타일이 강하게 투영된 형태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글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가는데요. 또 국민들의 여러 의견도 충분하게 수용하고, 이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잘 수용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조금 대통령이 줄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김영진 : 저는 SNS를 제가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 효과적 측면에서 과연 그게 강하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썩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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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돼 있던 투표용지들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현장검증을 마치고 148일 만에 다른 장소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검증을 마친 투표용지는 약 247만 장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9일), 특검팀이 어제(28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공개 검증을 진행한 투표용지들을 핸드볼경기장에서 반출해 수도권 소재 별도 창고로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장을 지킨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와 특검이 투표함을 경찰과 무슨 작전이라도 하듯, 야반도주하듯 들고 사라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손형안,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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