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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단 목적으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고,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체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범여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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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상담 내용이나 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고교 학생부 기록을 여러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은 사례도 1천 여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폭력심의위.

고교생인 A 학생은 다른 학생 3명이 자신의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이를 신고하기 전 5차례나 교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밝힌 내용은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피해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서울 강남, 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된 '학폭 인정 사례' 155건을 표본 삼아 점검해 보니, 그중 92%인 143건은 상담 기록이 아예 없어 학폭위에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기록의 최소 보관 기관인 '2년'도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오미숙/서울 광진구 : 기록이 없다는 거는 되게 황당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감사원은 학폭위에 상담 내용이 제출돼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되도록 상담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학부모님들이 가·피해를 선생님이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감사원은 또 2021~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교원 803명이 학생 수십 명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특기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기재한 사례가 1천106건이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쓴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하루에 반 전체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종합 의견을 작성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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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특히 지역 경찰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 경찰제 확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엔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오는 2028년 7월엔 전면 시행하겠단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인 만큼,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단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권의 분산이나 지방분권의 실현이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나 중앙 통제의 불능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은 물론,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국정과제의 시간표에도 영향을 주는 셈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속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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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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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 사랑채에서 코리아넷 명예 기자 및 해외 인플루언서 청년들과 함께 전통공예 노리개 제작 체험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외국인 청년,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 만들기 체험을 하며 한국 전통 공예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 팜티빅 응우옛(베트남), 로라 마이 슐츠(에스토니아), 디빨리(인도)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세라 오켈리(이집트), 양시웨(중국), 응우엔 티 히엔(베트남), 타스미아 아흐메드 두티(방글라데시), 파스칼 페웨스도르프(독일) 등이 함께 했습니다.

노란색 한복을 입고 붉은색 비녀를 꽂은 김 여사는 "가끔 해외를 나가 보면 예전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K팝과 드라마, 음식, 뷰티 등에 관심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리개는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공예품"이라며 "작은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직접 느끼며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혜경 여사와 참석자들은 체험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패물과 구슬 등을 활용해 노리개를 완성했습니다.

체험 후에는 한국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용과 해외 홍보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노리개를) 만들어보니 우리 공예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공예인들의 정성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전통고예 체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청년과 외국인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예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외국인 참석자들과 함께 한국 전통복식의 대표적인 장신구이자 공예품인 노리개를 직접 제작하며, 우리 공예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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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수원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 여자클럽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기간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응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2억 3천529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정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통일부의 정산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 1억 4천87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응원단 지원 경비의 세부 항목별 집행액은 ▲ 입장권 구매 2천524만 원(4강전 3천48매, 결승전 2천 매) ▲ 응원용품·간식 5천910만 원 ▲ 응원 진행 6천44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응원 진행 경비(6천440만 원)는 운영부스 운영, 응원 리딩, 용역업체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여자축구단 방남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운영 경비'로는 ▲ 행사 운영 지원 5천591만 원 ▲ 안전관리 지원 2천864만 원 등 8천455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사 운영 지원 경비(5천591만 원)의 세부 내역은 전광판·차량 임차료, 우비 등 행사 진행 용품, 민간단체 소속 진행위원 사례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사 운영 경비에는 응원단 지원 사업의 간접 비용 외에도 북한팀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북한 선수단의 안정적인 방남을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보조금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에 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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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특히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역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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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민철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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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철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시민들에 소액 후원 받아 기탁금 마련 목적"

"정치자금법 문제 소지에 반환 조치, 필요한 절차 밟고 있어"

"예비경선 끝날 때 후원 계좌 개설 가능…사실상 후원금 받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죄책감, '친족' 가정사 등 겹쳐…눈물 후회"

"최고위원 출마 배경? 민주당의 '문화전선' 구축 위해"

"국힘은 2030 설득하려 '콘텐츠'로 다가가…민주당은 전무"

"민주당, 변화해야 하고 문화전선 완벽 구축해야"

"중학생 때 朴 탄핵 연설도…원래 정치에 관심 많았어"

"이재명 대통령 정책 방향성에 상당히 공감하고 동의"

"민주당, 기득권화되고 게을러…설득이나 설명 없어"

"정책위 부의장 때 정청래 지도부 소통 없었어…김민석, 효능감 주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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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오늘의 정치권 뉴스의 인물이라고 해야겠죠. 정민철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안녕하세요.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기호 7번 정민철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호 7번. 일단 저 유튜브 영상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다가 아마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던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저렇게 눈물을 흘리게 됐어요.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우선은 제 잘못이죠. 저런 감정을 보여서는 안 됐는데, 지나고 한 1시간만 지나고 봐도 못 보겠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럽지만 일단 저 때의 문제가 됐던 것은 우선 이 선거 후보 등록 시작 29시간 전에 이제 공고가 떴어요. 그런데 기탁금이 4배가 인상이 된 거죠. 그러면 사실 선거를 치르는 후보 입장에서는 기탁금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전반적으로 팀의 리더로서 다양한 비용들을 예산안에 잡고 지출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서 이제 되게 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그러면 저도 국회의원분들처럼 민주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소액의 후원을 받아서 한번 기탁금을 마련해보자 했는데, 저도 이제 제가 올리고 나서 한 1분 뒤에 지나고 나서 ‘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해서 지웠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반환 조치 바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선관위에 계속 문의하면서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선관위가 보내준 메일이 있었는데요. 정치자금법 내에 우선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원외 후보는 기탁금을 낼 때 후원을 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예비경선은 시작이 돼도 청년 후보들은 본경선에 갈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경선이 끝날 때 사실상 선관위 후원회 계좌가 개설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원외 청년 후보는 사실상 후원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딱 마지막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친족에게 돈을 받는 것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게 이제 제 어려운 가정사가 있어서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만드신 제 이제 빚을 또 몇천만 원을 갚았고요. 또 그런 과정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문구가 제 마음을 좀 많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정치자금법을 어쨌든 위반했다는 그 죄책감과 그리고 이런 친족의 가정사 이런 것들이 겹쳐서 감정이 나왔는데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뭐 후회는 했어도 어쨌든 저 영상은 다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봤고, 대통령까지 움직인 거 아니에요. 사실은. 기탁금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이거 다시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우선은 대통령께서 언급해 주신 것은 이제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또 기득권의 벽을 깨우려고 노력하셨던 그 선배로서, 이재명 당 대표 시절에 했었던 공영제의 취지가 이제는 민주당에서 사라진 점을 안타까워서 좀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민주당 선관위에서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본경선에 지금 진출하게 되면 목요일 날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제가 알기로 저녁에 결과가 발표되고, 90분 내에 2,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또 기탁금을 내야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때까지 후원회 개설이 가능할지 알 수 없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 선관위가 이런 것들을 잘 양지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탁금 통보가 없었으니까 왜 기탁금을 이렇게 올렸다고 민주당 당 차원의 설명이 없었나요.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설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쨌든 처음에 출마 선언하고 앞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던 청년 정치인 정민철 후보에게는 난데없는 변수가 생긴 건데 어쨌든 이건 이거대로 또 넘어가야겠죠.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정민철 후보가 최고위원에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지금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명확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전쟁인데요. 이번에 시사인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유권자 인식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발표 자료를 그때 이제 국회 토론회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극우 진영은 각자의 프레이밍을 만들고, 왜 민주당이 나쁜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별로 상징적인 콘텐츠가 다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무했습니다. 그 어떠한 콘텐츠도 그 어떤 설명도 논리도 설득도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많은 당원분들이나 정치인분들이 ‘왜 2030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국민의힘을 뽑을 수 있는가.’ 이런 언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민의힘은 설득하려고 했고, 설명하려고 했고, 어떻게 해서든 선동을 통해서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세대로 하여금 콘텐츠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콘텐츠라는 게 청년 세대뿐만 아니잖아요. 전 세대에게 다 와닿는 콘텐츠인데요. 그러면 그런 문화 전선에서 국민의힘은 존재했고 치열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완벽하게 공백으로 놔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상황, 그리고 지지율이 우하향하고 있는 이 정당의 모습은 어쩌면 정해져 있는 순리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앞으로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지는 긴 레이스를 가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반드시 민주당이 변화되어야 하고 문화전선 완벽하게 구축을 해놔야 한다고 생각해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민철 후보가 2001년생.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대학이 한국종합.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한국예술종합학교.

▷ 주영진 / 앵커 : 한국예술종합. 이게 정치고는 뭔가 좀 다른 분야 예술 쪽으로 갈 것 같은. 작가를 한다거나 이랬는데, 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는지. 원래 정치가 꿈이었는지 아니면 뭔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서 정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뛰어들게 된 것인지.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저희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을 정말 많이 사다 주셨어요.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위인전이라는 기본적인 플롯이 태어났다, 이 사람이 자라서 사회를 위해서 뭘 했다, 그리고 죽었고, 사회는 이런 게 남았다는 게 보통적인 위인전의 플롯이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렇죠.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나는 사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술보다는 정치에 원래 더 관심이 많았고요. 제가 중학생 때가 박근혜 탄핵 정국인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연설도 하고 친구들을 설득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본적으로 정치에 원래 관심이 많았고, 잠깐 예술을 했다가. 또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화 정책을 공부하겠다고 면접을 보고 들어간 학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제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노무현 재단에서도 가령 혐오 표현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TF 이런 일도 하고.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게 모르게 민주당 쪽으로. 그러면 정당이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조국혁신당은 물론 지난 선거 때 생기긴 했습니다만. 여러 정당이 있었는데 내가 민주당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있습니까.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과거에 제가 중학교 때 가장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딥하게 들어갔던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고 노회찬 전 의원님의 정의당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기사를 많이 읽다 보니까 인권, 약자와의 연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성장해 오면서 조금은 이제 생각들이 더 많아지게 됐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AI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민주당이 주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재명 당시 당 대표 시절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굉장히 상당 부분 많이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시혜성 정책이다, 퍼주기다.’라고 욕하고 있는 이런 정말 마약성 진통제 같은 정책들부터, 또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이 기업과 함께 가면서 기업과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정책들까지. 기본적으로는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하고, 심지어는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전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사금융 제도다, 또 전세라는 제도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서울의 집값을 떨어지지 못하게 받침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도 동의하거든요. 원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정치 인플루언서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내가 해결하고 싶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하니 그러면 단단하게 정부를 지키고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당이 인기 없는 정당이 돼 버렸다. 이미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진단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은데, 그 같은 세대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그걸 느낄 것 같아요. 책도 썼던데.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1020 극우가 온다.’ 그런데 극우화됐다라고 하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민주당을 싫어할 뿐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일단 ‘극우가 온다’입니다. 그러니까 극우 극우화가 된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말씀드린 문화 전쟁에서의 콘텐츠에서 꽤나 많은 폼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조회 수를 뽑아내고 있고, 그러면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을 정리를 해둔 것이고요. 저도 당연히 모든 청년 세대가 극우화됐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민주당은 지금 2030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리 환영받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국여성의정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2030 여성이 친민주가 아니라 반국민의힘 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윙보터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가진 근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약자와 연대한다든지 또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과 친기업 정책을 때로는 펼쳐가면서 또 사회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든지. 또 주식시장은 증시 밸류업이라든지 주식시장 정상화 정책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들. 또 상법을 개정하는 이유. 노란봉투법을 개정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각자 존재할 텐데.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득권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게으릅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고요. 설득하지 않고요. 마케팅하고 브랜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콘텐츠를 통해서 세상을 접하는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민주당이 대체 뭐 하는 정당인데 왜 이런 걸 하는 거야.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 하는 거야. 간첩이야.’ 이런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번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완전히 전환되어서 강력하게 문화전선을 구축해서 브랜딩하고 마케팅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약해져 가고 있는 이런 소수의 가치라든지 진보의 가치도 부활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이루려고 하는 수권 정당으로서 가치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는 SNS를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까?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저는 동의하지 않을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해서 그럴 수 있어요. 

▷ 주영진 / 앵커 : 인스타.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청년 세대들은 인스타그램 하거든요. 페이스북은 사실상 안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에 좀 더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 보면 김은혜 의원, 주진우 의원. 주진우 의원은 요즘에는 거의 뭐 국회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언어를 써가면서 하고 있고요. 한동훈 의원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를 가지고 그렇게 SNS를 운영하는 사람 의외로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문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책위 부의장으로 일해 오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네.

▷ 주영진 / 앵커 : 그럼 정청래 대표와 함께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난 1년의 당 대표 이게 당‧청 관계가 뭔가 삐걱댔다는 평가가 지금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에 출마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제가 출마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이제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최고위원에 출마를 했었고, 오디션이었죠. 오디션에 나가서 결선 후보까지 오른 덕분에 당직 이런 것들을 얘기가 나와서 정책위 부의장을 임명받게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청래 당 지도부가 저랑만 소통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정책위원회랑만 소통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원내에 계신 국회의원분들도 소통이 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의원총회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 항상 정청래 당 대표가 혼자서 떠들다가 시간이 지나서 본회의에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책위 부의장을 하면서 당 지도부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요청받거나, 소통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많은 당에 계신 분들이 느껴요. 정청래의 리더십으로는 다음 총선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당 대표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습니까.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저는 최근 명확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김민석 당 대표 후보께서 주최한 청년 토론회에 참석을 발제자로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화 전쟁해야 되고, 민주당이 공백으로 두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가진 모든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다음 날에 4대 개혁안의 김민석 후보께서 발표하셨는데 이 말들이 다 녹아 들어가서 즉흥인지 연설문인지 모르겠지만 발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가장 큰 효능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만들 차기 당 지도부에서는 내가 외친 이런 문화 전쟁의 씨앗들이 분명히 존재해서 치고 나가겠구나, 그러면서 확실히 효능감을 주는 정치인에게 청년들은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정민철 최고위원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예비경선 결과 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화‧수‧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화‧수‧목이죠. 예 알겠습니다. 선전하시기 바라고요. 잘 들었습니다. 

▶ 정민철 / 민주당 최고위원 예비후보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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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선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으면서 정국은 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돼 지금까지 14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2차 종합특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가 더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완전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연장이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특검은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 연장 시도를 비판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자 즉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을 옥죄고 탄압하기 위한 공안 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입니다.]

첫 주자인 5선 윤상현 의원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0일이 넘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 속에 본회의마저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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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선중앙TV가 김일성 사망 32주기인 지난 8일 방영한 70분짜리 김일성 찬양용 기록영화입니다.

김일성이 해외 인사들과 함께 지구본을 살펴보는 이 장면.

자세히 보면, 한반도 지도에서 남북의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방영했던 같은 제목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가 붉은 계열, 하나의 색입니다.

영화의 다른 요소들은 다 그대로인데, 지도 속 남북의 색깔만 바꿔놓은 겁니다.

지난 3월, 헌법을 고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표현도 싹 없애버린 북한.

과거 영상에 덮어쓰기를 하는 조작까지 나선 걸로 보입니다.

통편집 기술도 동원됐습니다.

김일성이 '통일'이라고 적힌 깃발을 해외 인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장면, 또 김정일이 한반도 남쪽이 포함된 벽면 지도를 지켜보는 이 장면은 이번 방영분에선 아예 삭제됐습니다.

선대의 '통일' 관련 기록을 폐기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소급하겠단 계산이 엿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조성렬/경남대 초빙교수 :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부터 별개의 국가로 묘사해서 역사, 또 항일운동사, 또 건국사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할 거라고 봅니다. ]

북한이 역사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건, 김일성을 찬양하는 영상도 예외가 아닌데, 젊은 세대에게 '남북은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심어주지 않겠단 판단도 깔렸단 분석입니다.

(취재 : 김아영, 구성 : 김다연, 영상편집 : 최진화,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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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7일 투표 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선거 소청 사건 첫 심리를 엽니다.

이번 심리는 이례적으로 소청인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는 27일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제기한 선거 소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은 서울시장 29건, 시도지사 110건 등 모두 139건으로, 27일 이날 첫 심리가 개시되는 겁니다.

통상 선관위 선거 소청은 서면 심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27일 첫 심리에선 청구인 측인 김정철 최고위원이 구술 심리를 요청하면서,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선거 소청 사건에선 구술 심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안에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서 김정철 최고위원 등 개혁신당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낮게 설정하는 구조적 과실, 투표용지 전일 송부 원칙 위반 등 법정 선거 절차와 투표용지 검증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소청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어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송파구 일부 지역 투표구에 한해서 "선거 무효"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서 용지부족, 투표 시간 연장 이번 선거 때 발생한 각종 쟁점에 대해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긴 자료를 각 시도선관위에 보낸 바 있어, 이번 선거 소청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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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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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헌절에 '올공'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동혁, 강성 당원들에게만 잘 보이려 해…당 대표 리더십 이미 상실"

"친윤계 의원들, 한동훈에 거리 두기 중…복잡한 상황인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올공' 시위, 초반하고 성격 많이 달라져"

"국힘, 원내에서 아무 일도 못 해…제1야당 역할 못하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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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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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배 인상 '논란' ~ ● 당권 레이스 본격화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기탁금' 언급 당무 개입은 과한 주장"

"기탁금 인상, 뚜렷한 이유 설명하지 않아 더 문제 돼"

"2030세대, 보수화 아닌 반민주당화…민주당 점점 싫어해"

"전당대회 핵심 메시지는 외연 확장…세대 확장까지 가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당이 청년 정치 의지 꺾으면 안 돼"

"이 대통령 '기탁금' 언급, '당무 개입' 지적은 부적절"

"주류 정당의 기득권화는 공천 잘못…사람 키우지 못해"

"민주, 젊은 정치인 액세서리처럼 여겨…기회 줬다가 뺏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 '청년' 얘기하지만 청년에 반하는 의사결정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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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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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4배 인상 '논란' ~ ● 당권 레이스 본격화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기탁금' 언급 당무 개입은 과한 주장"

"기탁금 인상, 뚜렷한 이유 설명하지 않아 더 문제 돼"

"2030세대, 보수화 아닌 반민주당화…민주당 점점 싫어해"

"전당대회 핵심 메시지는 외연 확장…세대 확장까지 가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당이 청년 정치 의지 꺾으면 안 돼"

"이 대통령 '기탁금' 언급, '당무 개입' 지적은 부적절"

"주류 정당의 기득권화는 공천 잘못…사람 키우지 못해"

"민주, 젊은 정치인 액세서리처럼 여겨…기회 줬다가 뺏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 '청년' 얘기하지만 청년에 반하는 의사결정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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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 연설하는 추미애 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지난 19일 "가장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기원 의원 발의안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기소 편의주의를 가지고 사건을 왜곡하거나 입맛대로 골라 선택적 기소를 하는 제도를 그대로 두면서 수사권을 인정하자는 것으로 이제까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의 검찰 제도가 가장 통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최근 들어 연일 검찰 개혁의 완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11일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당론이 아니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시 추 지사는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당론이 아니라는 것에 심각한 오류와 모순이 있다"며 "검찰 수사권 폐지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여러 번 천명했고 그 이전에 주요 대선공약이었으며 당론 절차를 안 밟았다면 의총에서 추인하면 된다"고 적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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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신임 차관에 조용범 현 예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임명 사실을 알리고 "신임 조용범 차관은 예산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산·재정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 상반기 중동전쟁 위기극복 추경을 최단기간 내 통과시키고 재정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범 차관은 올해 54세로 제주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대변인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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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내란과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법안은 내일 오후 표결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시한은 기존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갱신됩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하도록 했으며, 종합특검이 3대 특검과 수사기록 등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도록 하는 조문도 신설했습니다.

법안 제안 설명을 맡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종합특검 수사가 기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윤석열 등의 내란 잔재, 김건희 등의 국정농단의 잔재를 완전히 뿌리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라며 법안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일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 문제도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왜 이토록 격렬히 반발하고 저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야당 탄압이자 공안 정국의 연장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기간을 다 썼으면 당연히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며 "특검이 상설수사기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로텐더홀 규탄대회에서 "오로지 야당 탄압용 공안 정국만 연장하려고 하는 여당의 오만함과 무도함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내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 대변인은 "과거와 같이 자동적으로 민주당과 협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며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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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장기간 해킹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올해 2월 초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 상황을 관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이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9개월간 해킹이 이어진 것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공격은 소프트웨어 제조사도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제로데이 취약점을 악용해 접속한 후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권한을 이용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탐지가 어려웠으며 해당 시점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보안 업데이트가 제공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킹된 온라인교육시스템 서버에는 교육 동영상, 교육 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등이 저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현재로서는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해킹이 처음 포착된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차단된 상태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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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의원은 '3,500만 배달앱 시대…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빠른 기술 발전과 플랫폼 대중화 추세 속에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법과 기술 사이의 간극을 좁히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부 및 국회 전문가를 비롯해 언론계, 법조계, 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 발제는 배달앱 정보 유출 실태를 추적 보도한 안희재 SBS 기자와 심현희 블로터 부장 등이 맡습니다.

● 배달앱 정보 유출 실태 SBS 연속 보도
▲ 3월 27일 보도 : 배달시켰을 뿐인데…전국서 터진 '오물 테러'
▲ 3월 30일 보도 : '고객정보 유출' 조사 착수…배민은 공식 사과

토론에는 김승주 고려대 교수와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 예방조정심의관,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이 나섭니다.

이정헌 의원은 최근 기술 발전으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매일 누리는 일상의 편리함 이면에는 개인의 거주지와 생활 패턴을 추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며 "편리함이 누군가의 신변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단단한 방패막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남은 과제들을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영토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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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울의 여러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생부 특기사항이 똑같이 기재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고등학교 239곳을 점검한 결과, 교원 803명이 51명 이상 학생의 세부특기사항에 모든 문장을 동일하게 기재한 사례 1천106건을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학교폭력 기록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학폭위 심의 사건 155건 가운데 143건은 학교가 상담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학폭위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주의와 통보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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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20일) 공명선거 실천을 서약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오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합동 연설을 펼치며 본격적인 예비경선 경쟁에 나섭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19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향응 제공,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박희승/민주당 의원 (중앙당 선거관리위원) : 당헌·당규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고 공명정 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절대 승복하겠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후보자들에게 치열하면서도 품격 있는 경쟁을 요청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늘 하나일 때 강하고 승리했던 민주당의 역사처럼 8.17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하나로 모으는 용광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당대표 경선에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 등 5명이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에는 현역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원외 인사 등 모두 1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오후 5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리는 합동연설회에서 처음으로 정견 대결을 펼칩니다.

당대표 후보에게는 7분, 최고위원 후보에게는 5분의 연설 시간이 주어집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당대표 후보를 5명에서 3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를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합니다.

당대표 예비경선은 1인 1표 방식으로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35%, 국민 여론조사를 30% 반영하고, 최고위원은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각 50%씩 반영해 본경선 진출자를 결정합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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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0일) 국회에서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에 충돌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할 계획이라 이미 경색된 정국이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이 연장돼 지금까지 14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해 온 2차 종합특검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 달 23일까지 수사가 더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완전 청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면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특검은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어 특검 연장 시도를 비판하고 개정안이 본회의에 오르면 즉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검의 칼로 야당 인사들을 대거 잡아들이고,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 중심 공안 정국 기조를 계속하겠다는 뜻입니다.]

첫 주자로 나설 5선 윤상현 의원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를 민주당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 지 50일이 넘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 속에 본회의마저 필리버스터 국면으로 전개되면서 국회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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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 상향 문제 지적을 '당무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던 것은 그새 다 까먹었나"라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 하고 쩔쩔매면서 수직적 당·청 관계를 자처하더니, 야당이 되니 적반하장으로 대통령의 순수한 의견 개진마저 말꼬리를 잡고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취지는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청년 정치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문제의식"이라며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론의 장인 SNS에 공개적으로 제기하신 것은 당무 개입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공개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기탁금 부담 관련해 최고위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청년 후보에 대한 과한 기탁금 문제는 더 큰 문제 제기가 있었으니 검토해달라고 선관위원장님께 공식적인 요청을 했다"며 "선관위에서 내일 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당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건 당원으로 당헌·당규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라며 "허위 주장으로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도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밀실의 은밀한 공천 개입'과 '광장의 투명한 의견 개진'을 같은 저울에 올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과거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단죄된 것은 국가권력을 동원해 '공직선거 공천'에 개입했기 때문"이라며 "정당의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직 선거는 정당 내부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대통령 역시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법률과 당헌·당규가 보장하는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공개적인 우려 표명과 관련해 "어떤 의견이나 문제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특정 후보자를 밀어주는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실 것"이라면서도 "권한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연히 더 세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각보다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대통령께서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은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서 좀 깎아달라라고 말씀했겠나"라며 "이게 어떻게 당무 개입인지 저는 이런 논란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건지 너무 어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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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기 위해 출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국민의 요구는 정해진 날짜에 맞춰 특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본회의도 보이콧하고, 상임위도 불참하고, 특검도 반대하고,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막말과 선동이 아니라 이곳 국회에서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내일 정책 의총(의원총회)을 열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며 "치열한 토론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수사 역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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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수야권은 오늘(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어제 김 실장의 대책은 2시간짜리 예측 가능한 매도·매수 기회를 줘 눈치 빠른 투기 세력에게 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본인 입으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레버리지 배수를 하향 조정하고 상장 폐지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며 "당장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단계적 축소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7일 '선거 개입용'으로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을 그냥 두면 삼천리 방방곡곡에 카지노를 만들자고 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어 김 실장을 향해 "당장 폐지가 어렵다는 말로 상황이 수습이 되느냐. 사과 먼저 하고 사퇴하라"며 "정책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인 사람들을 가려내 경질하고 경제팀을 즉각 다시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당장 원 구성에 응해 자본시장 문제만큼은 당장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김 실장을 향해 "시장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는 변명과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상장 폐지나 배율 하향 같은 근본적 대책은 쏙 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결국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제대로 된 정책이었다면 왜 몇 달 만에 땜질용 규제로 문턱을 높이겠냐"며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레버리지 ETF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 실장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대표는 "국가 정책의 콘트롤타워가 기획재정부에서 김 실장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김 실장이 오만가지 것에 다 입을 대기 시작하면서 세종시의 공무원들은 청와대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정부가 사법시스템이나 국가 정책 운영 기조 자체를 해체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김 실장은 이제 거취 표명할 때가 됐다. 부동산과 주식 양대 시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 정부의 경제 성적은 낙제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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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의지를 가장 먼저 인사로 보여줘야 한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김 실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참사에 대해 궤변으로 일관했다"면서 "해당 상품 도입이 자본시장 육성과 해외 유출 자금 방지의 목적이었다고 했다. 해외 주식 시장에도 비슷한 상품 있단 변명까지 덧붙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투자자 수익률이 반토막 수준으로 녹아내리고 유동성 도미노처럼 해당 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까지 피해를 봤는데 이 모든 원인은 정부에 있다"며 "코스피 상승이 마치 본인들 업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도취해서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무리하게 졸속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상대로 주식 리딩방 운영한 꼴"이라며 "정책실장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 땜질식 처방 몇 개로 면피하고 넘어갈 순 없다.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침해했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날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2차 종합특검 재연장의 또 다른 이름은 야당 탄압, 공안정국의 연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문제는 이런 공안정국 속에 내재된 이재명 정권의 본질적 자기모순과 내로남불식 국정 운영"이라며 "2차 종합특검 자체가 태생적으로 1차 3대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의 개념이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겠다면서 특검에 대한 보완수사 특검은 연장에 재연장을 거듭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1차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을 강행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한변협 추천이나 제삼자 추천을 언급한 적이 없는데 유독 선관위 특검에만 대한변협 추천이라는 꼼수를 내세운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특검 앞에만 서면 모순투성이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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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 상정에 나섭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 통과 시 특검 수사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됩니다.

앞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공소유지 변호사를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잇따라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규탄합니다.

이후 본회의에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방침입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는 5선 윤상현 의원이 맡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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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비판을 재차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민간인 교수를 5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울지 안 봐도 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0년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관학교를 통합했다"며 "군을 정치화해서 정권의 도구로 쓰려 했던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관학교 통합은 군의 미래가 달린 것"이라며 "국민적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 정치적이라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은 이재명 정권의 국방 안보 정책을 믿지 못하고 있다"며 "해군 장병이 죽어가는데 대통령은 태연하게 골프를 치고,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을 받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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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만난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9일 자국을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접견했습니다.

크렘린궁은 접견 영상과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푸틴 대통령은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도움을 준 북한 지도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군을 지원한 북한군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며, 국가 훈장을 받은 북한 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러시아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 외무상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따뜻한 안부' 인사를 전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감사를 표명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다시 한번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전략적 방향을 재확인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최 외무상의 방문은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를 전후해 이뤄진 것이 아니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 공유 등에 대해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으나, 러시아 측의 발표에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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