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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미 '해방프로젝트' 중단…한국도 참여 검토 필요치 않게 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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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한국 선박의 화재 사고 및 중동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 40분쯤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는 곧 진압됐고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라고만 되물었습니다.

조 장관이 "그렇다"면서도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상황에서)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끝내놓고 다시 (시작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데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참여 압박이 고조되던 와중에 급작스럽게 해방 프로젝트 중단이 발표되는 등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전날(5일)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박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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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우회하게 되면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해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가 변경돼 수입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것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린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회의에선 부처별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농림축산식품부),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금융위원회),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국무조정실)등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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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견발표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최초 연임 기록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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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 글에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이 "(게시글 작성 이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말하고,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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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매점매석을 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련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에 대해선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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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이 헌법상의 '세금 없는 나라' 문구를 삭제하고 무상 치료를 명시한 조항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입수된 북한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헌법 제25조에 있던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와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은 대신 개정 헌법 22조에서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복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제56조에 있던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등의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개정 헌법 제 4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기자단과의 북한 헌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이미 시장 원리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탈북민들 인터뷰 해보면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고 (이미) 그렇게들 생각한다"면서 "무상(시스템)이 아니고 시장 원리가 깊숙하게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헌법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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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헌법상에 영토 개념을 담은 조항을 신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또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최근 확보된 북한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제2조에 영토 조항을 마련하고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영토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선언했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분쟁 소지가 많은 영해 규정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오늘 오전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헌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서해 경계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남북이) 타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영해의 구체적 범위 설명이 빠진 것은 "북한도 그런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분쟁을 서로 피해가는 모호성을 문서에 담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헌법에는 '전시 평정', '제1적대국 교양' 등 대남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문구는 추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선 최상위 수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거친 표현은 담지 않고 비교적 건조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고영도자'는 '국가 수반'으로 정의돼 국가 대표성을 유일하게 부여했고,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89조를 보면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고,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위원장이 지휘 독점권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이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핵 지휘권을 위임하고 나가지 않겠나.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위상 강화와 반대로, 선대의 업적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대거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체제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수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정책 원칙으로는 기존의 '자주·평화·친선' 외에 '국익수호' 부분을 추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국익수호는 우리 국가 대외 활동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서 북한의 대외 활동에서 국익 개념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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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해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서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있던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 내용이 삭제됐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올해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인 제1조와 함께 신설된 제2조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정치 전문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는데,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문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명기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습니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반면 사회의 특별한 보호 대상에는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신설됐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를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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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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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안 발의 후 야권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해 보라 말씀하셨다"며 "이것은 결국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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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 장관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 주문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도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이걸 담당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도 사실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송 장관을 향해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주문하고는 "농지를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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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글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실장이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선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니 누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재차 묻고는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고 웃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선의에 의존해서,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께서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웃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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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 주사기 10만 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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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을 잇따라 공천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을 옥중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선거 때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상식과 헌법, 민주주의 정신에 한참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계엄 관련자를 잇따라 공천하고 있다면서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정진석 전 비서실장까지 공천할 거면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공천'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내보내세요. 그것이 더 확실하고 화끈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오늘(6일) 코스피가 장중 7천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평가됐던 한국에 대한 자본의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한 신뢰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두고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 대통령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사한다고 발언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자격이 없다면서, 양향자 후보만이 경기도에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평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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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개헌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이견이 없는 내용부터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림청의 부실한 감시 아래 유령 회사들이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면서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최근 SBS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부실했을까.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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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담당 부처가 더 적극적인 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도 질의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이 오늘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천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욕을 한다"면서 비속어의 초성을 언급하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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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초 5월 중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 주문으로 일단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이야기대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법안 발의 이후 숙려 기간 등 통상적인 법안처리 절차를 거치면 6월 3일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서 특검법 내용도 바뀔까.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고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논란의 조항들 말이다. 앞선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서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

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진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건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시기'와 '절차'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향후 법안 내용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검의 공소 취소·항소 취하가 가능한 민주당의 특검법안

이 대통령은 취임 전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8개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확히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론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조작'이라는 게 민주당의 그간 주장이었기에 이 대통령 사건 모두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졌듯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8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넘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특검이 이첩 받을 수도 있게 했다. 검찰은 특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특검은 넘겨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의 계속 여부가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특검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1심이 진행 중인 3개 재판은 공소를 취소해 기소 이전으로 만들 수 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 취하로 무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대부분이 제거되는 것이다.

"'공소 취소'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있어"…상황과 대상 달라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해 보수 여당과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적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은 순직해병 특검법에도 있었다"

고 해명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황과 대상이 이번 특검법과 달랐다.

순직해병 특검법 상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은 사실상 박정훈 대령(당시 직책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법 논의 및 시행 당시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 대령은 이미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였다.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직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 있어도 특검이 '공소 취소'라는 권한을 휘두를 일은 없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3개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 지금의 특검법안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박 대령은 특검을 선택해 임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면 더 치밀하게 설계된 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으니 전례를 참고해 큰 고민없이 공소취소 권한을 이번 특검법안에 포함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기존보다 훨씬 세련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법안 내용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가 특검법의 궁극적 목적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다.

순직해병 특검은 박 대령 1심 무죄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한 사건을 넘겨 받은 뒤 항소를 취하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에 항소한 군 검찰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직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법문에 의해 항소 취하의 권한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 민주당은 '공소 취소'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공소 취소는 물론 항소 취하도 특검이 논란의 여지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공소 취소 등 특검의 지휘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됐다. 역대 특검법 중 처음으로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이첩 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앞서 이른바 3대 특검법에서 처음 도입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소 유지는 검사와 특검(보)만 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지정하는 변호사도 검사처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도 마찬가지다. 특검법상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는 특검의 전속 권한이지만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반발할 경우 이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이럴 경우 특검이 검사 대신 특정 변호사에게 재판을 맡게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게 했다

.

이례적이었던 전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지난 정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례적이었다.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다수의 검찰청을 동원해 이처럼 장기간 수사한 경우는 과거에 없었다. 정치인 사건에는 으레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간사냥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건 이런 이례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표적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는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주장을 통해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식 발령 전 특정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맡긴 것 등은 표적 수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특검을 통해 이유를 확인해 보자는 주장은 공감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특검으로 진상으로 규명하는 것과 검찰의 기존 공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직 조작 기소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 기소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거나 항소를 취하하는 건 사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다. 특검법을 통해 이렇게 사법 절차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쉽게 반복될 수도 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다. 언젠가 정말 악인이 대통령이 돼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민주당은 왜 이런 논란의 조항들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했나

민주당은 거센 비판에 특검법의 목적은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굳이 공소 취소 관련 권한을 특검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 특검에 의한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검찰도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를 거부할 수 없다.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지금의 법안으로는 조작 기소의 실체 규명이 목적이라는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실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조작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순리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텐데, 특검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체 수사 결과나 판단을 토대로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 많은 잡음과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금 법안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목표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는 발화자의 의도보다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내용과 목적에 더해 인상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지선을 앞두고 왜 '지금' 법안 처리를 추진했나

사실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느냐 보다 더 궁금한 건 왜 '지금' 이냐는 것이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역시 강하구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굳이 왜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쉽게 추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금 득점보다 실점을 줄여야 할 때로 보였다.

대통령은 높은 국정지지율에 더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데다, 윤 어게인의 소용돌이에서 여전히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여권발 잡음만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선거 압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해 보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대책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중도층과 영남권을 자극해 실점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지금의 법안을 5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기 드러난 사실이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더 많아지는 것이어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고 말한다.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 추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5월 내 처리로 진행돼 왔다는 취지다.

온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다. 정당의 목적은 선거 승리다. 대선, 총선, 지선 모두 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당은 전략을 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특검법의 지선 전 통과를 추진한 건 해당 법안의 5월 중 국회 처리가 지방 선거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예상했거나 지방 선거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자라면 과도한 자신감 내지 오만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고, 후자라면 공소 취소가 포함된 법안 처리가 민주당, 나아가 이 대통령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중시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지방 선거 때 영남권 지원 유세를 갈 예정이라며 이유를 설명하며 한 이야기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지역 개발 등 지역 이슈로 싸우는 선거다"

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큰 정치 구도나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위와 같은 설명대로라면 '공소 취소'라는 법리적 이슈가 담긴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민주당 열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민주당이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지방 선거 결과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욱 중요했나

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왜 지방선거 전이었을까. 현재 민주당 내 관심은 지방 선거보다 8월 전당 대회에 더욱 쏠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권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해 놓고 다른 후보의 등판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없었던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데, 8월 정당 대회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민주당의 8월 전당 대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모두에게 분기점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당 대회는 사실상 지방 선거 직후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 하나하나가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로 계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특검법안 처리는 전당 대회에 이후로 밀려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전당 대회 결과와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결국 추진되지 못 하고 보류되거나 폐기돼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 처리가 절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자책골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지선에서 입을 타격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과 같은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지방 선거 전에 추진하려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호재를 만난 야권은 특검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지방 선거의 이슈로 키울 태세다. 민주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변수가 조작 기소 특검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풍이 될지 태풍이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이번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다룰지에 따라 바람의 강도는 정해질 것이다. 최종 결과는 6월 3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바람의 크기와 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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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는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종·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검찰·선관위 등을 향해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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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인 이 전 의원은 오늘(6일) 국회에서 진행한 출마 기자회견에서 울먹이며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명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정권 창출은 정당의 존재 이유였고, 저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임무를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권이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지금 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권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다면 그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초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겠다. 이재명 정권의 오만을 견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쟁자인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향해서는 "강원에 뼈를 묻겠다고 하고, 분당에선 분당을 책임진다더니 이제 하남을 책임진다고 한다. 철새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명예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이 동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경기 분당갑에서 이광재 후보와 대결해 승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과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일부 공천을 두고 '윤 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절윤' 결의에 동감하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전원이 절윤한다고 했다면 당 일원으로서 마땅히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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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라한 호텔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북 공천자 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6일) 범여권의 단계적 개헌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 개헌안에 소신 투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단계적 개헌안으로서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내용들로 구성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5·18 민주화 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공약이기도 했고 국민의힘 대표들이 5·18 묘지에 가서 항상 다짐했던 내용들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에 대해 내용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를 앞둔 졸속 개헌이라는 국민의힘 입장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내란 정당의 오명을 지금 쓰고 있지 않으냐. 조금이라도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잘 생각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국민의힘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선 "'윤 어게인 공천'을 규탄한다"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보유했던 내란 정당답게 내란 맞춤형 공천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윤석열을 차라리 옥중 공천하시기를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 내란에 이른 6·3 윤 어게인 공천, 제2의 내란 공천을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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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전 의원을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양 특사는 오는 8일 열리는 취임식에서 페르난데스 대통령을 만나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 정책을 설명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와 양국 정부 관계 발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양 특사는 또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취임 리셉션,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 등 행사에 참석해 경제·인프라·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전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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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한 SBS 보도를 직접 언급하며, "왜 언론이 지적한 뒤에야 비로소 발견하냐"고 정부 관료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새벽에도 SNS에 해당 보도를 소개하면서, 문책 방안 검토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탐사보도부는 산불 피해 지역 복구가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산림청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태를 집중 보도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000,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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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남, 너무 자신만만…이긴듯 인식하면 선거 망쳐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때문에 4~5군데는 빨간불
-정진석, 계엄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져야 할 사람
-'尹프레임' 씌워지면 지방선거 후보들 안 보인다
-국힘, 다른 건 정리하면서 정진석은 왜 정리 못하나
-尹 핵심세력들, 막후에서 당을 좌지우지한다는 방증
-尹 측근들, 자정쇄신 빼고 李만 공격하면 답 나오나
-5선 정진석, 박덕흠에 부담 주지 말고 알아서 결정해야
-하남은 기반 좋아.. 이용 아니었으면 추미애 당선 안 돼
-'윤어게인' 공천으로 '조작기소' 특검 어떻게 대응하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빨리 '혁신 선대위' 띄워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번 주는 답을 제가 알 것 같아서요. 누가 의원님을 가장 화나게 만들었습니까?

▶김성태 : 화나는 장면 이전에 내가 좀 전에 이 방송을 저도 차에서 듣고 들어왔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김용남이 순풍에 돛 달았다는데요. 제가 김용남이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동생인데요.

▷김태현 : 잘 아시잖아요.

▶김성태 : 아주 잘 알지요. 너무 자신만만한 것은, 선거에 제일 나쁜 현상 중에 하나가 자만하고, 오만하고, 또 이긴 선거처럼 그렇게 인식하면 자신도 모르게 몸에서 그냥 행동이 나와요. 그러면 그건 나중에 선거를 망치는 거예요. 뭘 순풍에 돛 달았습니까.

▷김태현 : 아니에요?

▶김성태 : 지금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 경북 정도 이렇게 빼고는 자기네들이 완성할 거다 그랬지만 제가 볼 때는 한 너덧 군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김태현 : 너덧 군데라는 게 광역이랑 재보궐 다 합쳐서요?

▶김성태 : 그렇지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리스크를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또 민주당 전통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특검을 밀어붙였지만, 결국은 중도·무당층에서 여론이 악화되고, 이게 방탄특검 프레임이 강해지니까 결국은 청와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 슬그머니 지방선거 이후에 꺼낼 것처럼 이렇게 한 발 빼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건 100% 6.3 지방선거 전에는 이 조작기소 특검은 민주당이 밀어붙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용남이도 개헌을 위해서 지금 한 석이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바보처럼 못나고 했더라도 개헌만은 막으라고 108석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개헌의 위험성도 현재 당이 제대로 의원들의 소통, 화합, 결속을 이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의원님을 앵그리하게 한 사람 누구예요? 정청래 대표예요?

▶김성태 : 저는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공간위인데요.

▷김태현 : 공간위요?

▶김성태 : 네. 특히 부여·공주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의원에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져야 될 사람이에요. 본인은 많이 억울하고, 또 뭐 할 말도 많고, 다시 정치적 재기를 통해서 다시 본인으로서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진다, 하고 싶다 하더라도 서야 될 때가 있고, 서야 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서면 안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석권을 했는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 내어주고 겨우 지금 영남권 정도 희망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시 윤석열 프레임에 갇히게 하는, 즉 우리 지방선거의 후보들이 이거 때문에 안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김태현 : 이 이슈 때문에?

▶김성태 : 이 이슈 때문에요. 그런데 왜 굳이 고집하냐 이거예요. 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판단을 못 하고 미적미적대고, 또 충남지사는 만일 그렇게 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뭐 출마할지 안 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사단을 만드냔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제일 화난 게 출마하겠다고 나온 정진석 전 실장이에요? 아니면 그걸 정진석 전 실장을 컷오프 못한 공간위예요?

▶김성태 : 두 가지 다예요.

▷김태현 : 둘 다?

▶김성태 : 네. 다른 건 뭐 다 판단 잘하면서, 그런 판단은 공관위도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공관위가 왜 바로 컷오프 못한다고 보세요? 공관위원장과 사돈이라서?

▶김성태 : 이게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당내적으로 여전히 아직까지 윤석열의 그 핵심세력들이 막후에서 당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그 한마디로 방증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이라는 사람들이 박덕흠 공관위원장에게 정진석 실장 공천 줘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성태 : 저는 그런 거 아니면 왜 판단을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의도연구소에서 국민 여론조사를 한 번만 돌려보면 답이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정치는 국민적 상식에 맞춰서 정치를 하면 절대 실패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정신석 실장은 왜 나오려고 한다고 보세요?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어쨌든 본인이 모시던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연루돼서 탄핵이 됐으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을 비롯한 당시의 고위참모들은 선출직 안 나서고 하는 것들이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거거든요.

▶김성태 : 그게 정치이지요.

▷김태현 : 네. 그런데 정진석 실장은 왜 나오려고 한다고 보세요?

▶김성태 : 이게 집단적으로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재작년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거고, 잘못된 만큼 당사자는 이미 뭐 헌재에서 파면 결정과 함께 또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지금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정치적 책임은 올곧이 당시의 집권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날 이때까지 그 핵심 측근으로서 호가호위한 세력 일부라도 최소한 정계은퇴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음 총선 불출마선언이라도 몇 명이라도 하고, 자정과 변화, 쇄신 이런 노력을 많이 했으면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 자정, 쇄신 노력은 다 빼놓고 그냥 이재명만 공격하면 뭐 답이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때도 그러다가 망친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정진석 실장 입장에서 빙의를 해 봤어요. 본인도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는 썼더만. 왜 나만 갖고 그래?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기소도 됐는데 컷오프도 안 시키고, 경선 기회 줘서 지금 대구시장 후보가 됐고요. 나는 지금 아직 사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비서실장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나는 기회를 안 줘? 이 얘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요.

▶김성태 : 그렇지만 6.3 지방선거는 큰 선거예요. 이때는 자신을 던져서 그 수많은 동지들, 광역단체장, 기초, 그리고 광역시구의원들을 한 명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으로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게 5선까지 한 정치인으로서 도리이지요. 지금 이 마당에서 내가 다시 서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지금 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프레임 세우는 것만큼 좋은 거리가 어디 있어요?

▷김태현 : 이걸 다 의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정진석 전 실장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김성태 : 다 알지.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이 정치를 오래했고, 아버지도 정치를 오래하셨고. 부자가 합치면 지금 몇 선이에요? 한 9선인.

▶김성태 : 8선 되지요.

▷김태현 : 부자가 합치면?

▶김성태 : 네.

▷김태현 : 아버지 3선, 아들 5선. 이걸 알 거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비판이 있을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 그만큼 당내에 그 자신을 갖다가 이해하고, 자신이 또 서면 당내에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강력한 자신의 소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판단을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왜냐하면 장 대표가 어제,

▶김성태 : 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충남 지금 현 지사인 김태흠 지사와 정 실장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성태 : 지역구도 가까웠고요. 더군다나 정진석이 비서실장 할 때 충남지사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많이 소통하고, 많이 협조 구하고요.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김태흠 지사가 왜 안 된다 그랬겠습니까.

▷김태현 : 본인 선거가 어려워지니까.

▶김성태 : 당연한 거예요, 이게.

▷김태현 : 그러면 당에서 컷오프한다?

▶김성태 : 저는 컷오프 이전에 5선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김태현 : 본인이 공천신청 철회요?

▶김성태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컷오프되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김성태 : 더군다나 사돈이 공관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사돈한테 무슨, 박덕흠 위원장 참 좋은 사람인데 무슨 판단과 결심에 그렇게 부담을 줍니까.

▷김태현 : 사돈한테 컷오프당하느니 내가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성태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렇게 할 걸로 보세요?

▶김성태 : 나는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소속 출마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김성태 : 무소속 그거 지금 무소속 할 사람이, 김용남이 무소속 하는 거지. 무소속도 아니고, 민주당 갔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무소속 할 걸 가지고 해야지요. 그러면 본인이 무소속 하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공식이 성립되어야 민주당 후보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부산에는 후보를 내면서 그러면 공주·부여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게 제1야당 공당이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뻔히 답이 나오는데 그걸 무소속 나가냐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윤어게인 공천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지금 나와요. 후보 개개인이 다 윤어게인을 지금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전략공천이든 경선이든. 일단 하남갑에 후보 때 수행실장이었던 이용 전 의원, 그다음에 방통위 위원장이었던 이진숙 전 위원장은 대구 달성,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 부위원장은 울산 남구, 거기다가 부산 북구갑은 물론 경선은 했지만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박민식 전 장관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사람들이 재보궐에 지금 전면배치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김성태 : 사실상 이런 그림이 안 좋은 거예요. 6.3은 분명히 지방선거이고 지방정부 선거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유능한 행정가를 뽑는 선거인데요. 사실상 이번 6.3 지방선거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거대 입법권력인 민주당의 그런 횡포와 폭주, 그리고 현재 절대권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심판까지는 지금 못 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심리가 작동돼서 그 결과는 결국 성적표로서 그래도 제1야당 후보들에게 의미 있는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되레 그러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판에 윤석열 프레임이 어떤 경우든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의 흔적들이 앞의 6.3 선거판에서 다 그냥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슈의 중심에 서버리는 그게 맞냐 이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김성태 : 결국 이진숙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대구 중앙에, 그냥 중심에 이진숙이 지금까지 있었지 다른 사람이 있었냐고요. 있기는 있었다, 주호영 부의장이 한 달 정도 있었네요. 그거 말고는 있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와서 또 6.3 지금 14개나 되는 이 보궐선거판에. 부산 북구도 잘하면 1석을 챙길 수도 있는 거고, 되레. 그리고 여기저기 평택 같은 경우도 진용만 잘 짜고, 보수진영 이런 통합만 이루어내면 거기도 가능성이 있는 데예요. 그렇게 통 큰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선거판을 만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어떻게. 하남 이용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지난번 선거 분위기에 거기에 추미애가 왜 됩니까, 그 근소한 표 차이로요. 이용이 아니었으면 된 거예요.

▷김태현 : 그때도 그러면 이용 당시 의원의 공천을 잘못한 거다?

▶김성태 : 그럼요. 그 사람이 그냥 윤석열의 마치 문고리 수족처럼 움직이는 친구가 내려왔는데요.

▷김태현 : 호위무사라는 평가가 있었지요.

▶김성태 : 호위무사였지요. 그런 친구가 아닌 그 지역에 뿌리를 근간을 내리고 있는 그런 선수들 세웠으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지역에 보면 윤완채하고 뭐 쭉 몇 명 제가 이름도 다 알아요. 지역정치 기반을 가진 사람들.

▷김태현 : 네, 몇 명 있지요.

▶김성태 : 하남시장이 누굽니까, 이현재 시장 아니에요. 이분이 19대, 20대 두 번 다 선거해서, 국회의원 재선된 사람이에요. 지금 시장도 하남시장 재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반이 괜찮아요. 그런 친구가 왜 또 이 판에 뭐 나서냔 말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잠깐 말씀하시던 그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이게 지방선거 측면에서는 민주당에게 악재이고, 국민의힘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소재인데요. 결국 이런 공천 때문에 그게 먹히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언론기사들이 좀 있어서요.

▶김성태 : 그러니까 조작기소 특검은 이걸 저지하고 막아내기 위한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과 도리는 다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걸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갖다가 법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이걸 시도했는데 중도무당층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덮으려고 해. 덮으려고 하는 지금 이 시점에 그러면 이게 그 광역단체장들이 현재 보신각에서 하고, 오늘은 뭐 울산에서도 또 하고 이런 식의 그림보다는요. 당이 이걸 주도하는데, 당이 주도할 때 이걸 타이밍을 잘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당이 주도하려면 말이 먹혀야 하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냥 완전히 이 조작기소 특검에 발이 푹 빠져 있을 때 이때 당이 모든 화력을 갖다 집중시키고 쏴대야 되는 건데요. 이거 빼고 나잖아요? 지금 아직까지 한 달 남았어요. 한 달 남고 나면 또 다른 이슈로 덮을 건데 그때 그런 민주당의 공격거리 중에 가장 큰 거리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내란종식, 심판이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아직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서 전면에 나섰다. 그러면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거부터 정리를 잘했어야 민주당에 대한 대여공세가 먹힐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 : 막상 아쉬운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본인은 지금 하겠다 그러는 것 같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하지 말라 그러는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그건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건 결국 본인 판단이겠지만 의원님 보시기에는 뭐가 맞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서울시장이고 부산시장 박형준은 했지만, 뭐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이 현재 우리 후보들이 지금 장 대표가 와서 지금 유세지원이라든지 어떤 사무실 개소식 이런 데 분위기를 띄우는데요. 지금 너도 나도 초청을 해서 난리가 나야 돼요, 지금 당의 일정관리팀에서는.

▷김태현 : 그런데 일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일정관리가 별로 안 잡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당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라는 중요한 조직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판단이 안 되면 거기에 국민 여론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오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해라, 하지 마라?

▶김성태 : 내가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김태현 : 의원님 개인 생각이요.

▶김성태 : 나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김태현 : 안 하는 게 맞다?

▶김성태 : 되레 지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계속되기 때문에 그 영역을 견제하고 대응하는 어떤 그런 측면, 역할을 하고요. 이거는 빨리 하루라도 선대위 혁신선대위를 띄워서 후보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필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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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 맞으며 선거운동 중, 힘들지만 엔돌핀 돌아
-이재명의 선택? 내 민주당 입당부터가 李 선택
-평택을 위한 선택하란 유의동? 3선동안 뭐했나
-주민들도 유의동 성과 없다더라...본인 배지가 목표
-조국 '국힘 제로' 만든다더니 네거티브 나한테만
-'민주당 제로' 원하는듯...앞뒤 안맞는 '조로남불'
-조국 與에 더 부합? 과거 무능했던 민주당 얘긴가
-'이태원 참사' 발언? 경비 소홀했던 점 지적한 것
-정도 벗어나는 말꼬리 잡기...정치공세 대응 안해
-난 네거티브 안해...개헌위한 범여권 공조 유지해야
-단일화 없다...염두했으면 조국처럼 행동 말았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

▷김태현 :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가장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 평택을 이곳 출마를 위해서 저희 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를 과감하게 떠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남 :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김태현 : 방송 안 하시고 선거운동 하시니까 좋으세요?

▶김용남 : 물론 선거운동하는 게 더 힘은 들지요. 그런데 선거운동하는 과정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을 만나면 일종의 엔도르핀이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예전에는 빨간색 점퍼 입으셨는데, 갑자기 파란색에 김용남 이름 석 자 새기고 치르는 첫 선거잖아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김용남 : 저는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순풍을 맞으면서 선거운동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순풍을 맞아요?

▶김용남 : 순풍.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배가 돛단배가 갈 때 순풍을 타야 쭉쭉 앞으로 잘 나가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과거에 제가 선거 여러 번 출마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풍을 맞아가면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차별화되는 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지금 구도상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워낙 좋으니까 역풍 없이 그냥 쭉 원래 페이스대로 밀고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이신 거예요?

▶김용남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선거운동 할 맛이 난다. 장애물이 없고?

▶김용남 : 네.

▷김태현 : 장애물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김용남 : 네.

▷김태현 : 후보님, 지금 딱 슬로건 사진 보니까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이렇게 슬로건을 잡으셨다고요.

▶김용남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는 어떤 의미인 거지요? 내가 여기 출마한 게, 원래 평택을에 연고 없으시잖아요.

▶김용남 : 아니요. 없지 않지요. 제가 평택 동삭동에 제가 설립한 법무법인 사무소를 낸 지가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요. 2016년도에 설립을 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후보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택에 연고가 없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김태현 : 사무실 분사무소가 있으니까요.

▶김용남 : 네.

▷김태현 : 어찌 됐건 ‘이재명의 선택’이라고 한 얘기는 내가 평택을을 나온 건 대통령의 픽이다 뭐 이런 의미세요?

▶김용남 :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민주당에 입당한 게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지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면서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대선 전에 지지하겠다고 해서 아무나 입당을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남 : 더군다나 타당에서 오랜 기간 정치활동을 하던 사람을 그 입장시켜주고 받아줄 때는 다 심사숙고해서 고르고 골라서 받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의 선택, 김용남’ 이렇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유의동 후보 잘 아시지요?

▶김용남 : 알지요.

▷김태현 : 유의동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민주당의 의석수가 너무 많다. 이번 선거는 평택을을 위한 의석을 챙겨야 된다.” 이 얘기는 평택을을 잘 알고 있고, 평택을에 연고가 있는 사람은 나의 유의동뿐이다 이 얘기거든요. 후보님, 이 얘기 어떠세요?

▶김용남 : 글쎄요. 평택을 주민들을 위한 국회의원을 뽑자 하면 기호 1번의 김용남을 뽑아야 되는 게 확실하고요.

▷김태현 : 그건 왜지요?

▶김용남 : 유의동 의원은 여기서 3선을 했는데, 평택을 지역이 대단히 넓거든요.

▷김태현 : 넓지요.

▶김용남 : 그러니까 평택항부터 해서 동쪽으로 고덕국제신도시까지 가려면 차로 달려도 1시간씩 걸리는데 그 넓은 지역을 지금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거는 유의동 의원이 국회의원 할 때 해놓은 거예요라는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들리나 그래서 지역에 오래 계셨던 분들한테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대답은 한결같아요.

▷김태현 : 뭐예요?

▶김용남 : 없어 이거예요. 그래서 유의동 후보가 지금 지난 선거에 낙선하고 한 2년 동안 원외로 진행해서 힘들었던 모양인데요. 유의동 후보가 다시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건 본인을 위한 선거결과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평택을 주민들을 위한 선거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2년밖에 안 남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김용남 : 저는 국회의원 3선이 아니라 한 번밖에 못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지역구로 있던 지역에 가면 저건 김용남이 한 거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뚜렷하게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앞서 순풍 얘기하셨잖아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지금 진영 내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김용남 : 장애물이 전혀 없지는 않지요. 순풍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순풍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지는 않다. 그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예요?

▶김용남 :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국 후보님이 출마할 때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용남 : 그런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유의동 후보를 공격하기보다?

▶김용남 : 네. 국힘제로를 표방하고 나온 분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저만 계속 네거티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아요.

▷김태현 :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용남 : 그거야 물론 2등, 3등 하는 후보들이 1등 후보를 때리는 건 선거전략상 당연해 보이는데요. 적어도 그러면 나는 내 당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국힘제로를 표방하고 나온 분이 민주당 후보만 들입다 공격을 하는 거는 모순적이지요.

▷김태현 : 말은 국힘제로를 표방했으나 행동은 민주당 제로로 하고 있다 이런 뜻이세요?

▶김용남 : 그렇습니다. 저에 대해 어제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어떤 네거티브를 또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하던데요. 그러면 뭐 적어도 평택을에서 민주당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님한테 하는 여러 얘기들, 공세 중에서 제일 핵심은 이거 같거든요. “기회주의자에 무늬만 민주당이다.” 그리고 조국 대표도 이런 얘기했잖아요. “나 조국이 훨씬 더 민주당 개혁노선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들을 향해서 진짜 민주당스러운 사람은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나 조국 후보니까 나 찍어 이런 뜻이잖아요.

▶김용남 : 조국 후보가 이야기하는 민주당스러움은 과거에 일부 민주당이 위선적이고 무능할 때의 민주당스러움이지요. 사실은 그전에는 우리가 정권교체에 있어서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있었잖아요. 한 번 정권을 잡으면 그 당에서 10년을 한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10년 채우고 또 국힘 쪽으로 정권이 넘어갔고, 거기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해서 그때만 해도 이게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된다는 강력한 통설이 있었는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 깨진 이유가 뭔가요. 사실은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지명과 동시에 발생한 이른바 조국 사태 거기서 드러났던 각종 위선적인 모습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줬고, 또 본인들의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되치기당하는 무능한 모습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거잖아요. 물론 그 정권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김태현 : 네.

▶김용남 : 조국 후보가 얘기하는 내가 더 민주당스러움이다 그거는 과거에 위선적이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던 일부 잘못된 민주당스러움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지금의 민주당은 유능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각종 개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민주당스러움은 저 김용남이 민주당스러운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과거 발언 가지고 막 조국혁신당하고 조국 대표 쪽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일일이 해명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용남 : 정말 그 정도를 벗어나는 말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왜지요?

▶김용남 : 그러니까 이태원참사와 관련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날 광화문에서 집회를 마치고 용산 당시 대통령실로 향하는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 병력이 용산 대통령실로만 너무 집중되면서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이태원에 대한 경비나 질서유지를 소홀히 했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이태원참사 직후부터, 그때는 물론 제가 국힘에 몸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참사규모로 볼 때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는 엄청난 참사다.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거든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그런데 앞뒤 다 자르고 말을 또 살짝 비틀어서 뭐 참사의 원인이 뭐라고 주장했다고 억지를 부리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런 수준 낮은 정치공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지금 방어만 하시는 거잖아요.

▶김용남 : 그렇지요.

▷김태현 : 공격은 안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조국 사태 때 조국 저격수로 활동하시던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래, 어디 한번 해 볼까? 하고 같이 네거티브 공세로 맞불 놓을 계획은 없으세요?

▶김용남 : 저는 네거티브는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사실 조국 후보께서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검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검증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뭐 완전히 100% 순결하고 무결한 무결점의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나온 분보다 솔직히 더 흠이 많겠어요? 조국 후보는 무죄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정치적인 이유에서 단지 사면을 받았을 뿐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남 : 그런데 마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전부 무죄를 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신단 말이지요. 검증하기 시작하면 검증대상이 될 만한 게 훨씬 많지요. 사실은 300페이지 정도 300페이지에 이른다는 조국 후보에 대한 확정판결문 하나만 놓고 검증을 시작해도 이 선거 끝날 때까지 소재가 끊임없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왜요?

▶김용남 : 그러니까 저는 범여권의 공조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22대 국회의 임기 내에 꼭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의석수가 200석 이상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은 불가능한 거고, 지금 범여권의 의석을 다 모으고, 거기에 플러스에서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 중에도 개헌에 동참할 수 있는 의원들을 더 끌어내야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체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검증이나 네거티브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범여권 내에서의 레드라인을 나는 넘지 않겠다 이 얘기잖아요.

▶김용남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조국 대표는 레드라인을 지금 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김용남 :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말꼬리 잡고 말을 비틀어서 계속 네거티브를 하시는데요. 그럴 시간에 유의동 후보를 공격하세요. 본인 입으로 국힘제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것도 또 ‘조로남불’이라기보다, 하여튼 모순적이에요.

▷김태현 : 후보님, 혹시 조국 후보가 유의동 후보보다 김용남 후보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인위적인 단일화든 아니면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든 민주진영, 민주당 계열 범여권 내에서의 어떤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고 있다고 보세요?

▶김용남 :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아무래도 상하지요, 인간인 저로서는 뭐.

▷김태현 : 그러면 우리 후보님 머릿속에 단일화는 전혀 없습니까?

▶김용남 : 없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5자 구도면 지금 여론조사와는 별개로 선거에 너무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요.

▶김용남 : 글쎄요. 5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더라도 충분히 당선될 자신이 있고요. 그건 뭐 제가 잘 나서라기보다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배출한 민주당의 후보이고, 지금 민주당이 뭐 이런저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훨씬 비교우위에 있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 뭐 보수진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황교안 후보하고 유의동 후보가 단일화한다든지, 황교안 후보가 중간에 드롭한다든지 이러면 보수진영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민주 범여권 진영은 세 팀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막판에 단일화 시나리오를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용남 : 글쎄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유의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이곳 평택을의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통한 민주 진보진영의 단일화를 이루어주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 투표를 위한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자연스러운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인위적으로 조국 후보하고 1 대 1 단일화 이런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남 : 글쎄, 이번에 겪어보니까 제가 2019년도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던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용남 : 사람 질리게 만들던데요.

▷김태현 : 계속적으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거에 대한 반응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후보님은 끝까지 정말 그러면 조국 후보 향한 네거티브를 안 하실 거예요?

▶김용남 : 저는 안 하겠다고 선언했고, 뭐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요. 지금 선거운동을 펼치면서 정책개발도 해야 되고, 시민 여러분하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서 민원도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수준 낮은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용남 후보와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인 김용남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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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지난 4일 선거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안민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지 9일 만입니다.

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제가 부족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도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승복'이라는 표현 없이 날 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 후보는 "금지되어 있던 집단적 대리 등록, 대리 납부라는 심각한 정황은 서둘러 덮어버리고 수사 의뢰를 하면서도 즉각적인 결과 승복만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력"이라며 "경기교육혁신연대라는 틀도, 단일화 과정도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민석 후보를 향해 "교육감은 아이들 앞에 당당하게 정직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판단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 후보는 유 후보가 입장을 밝힌 이후 "어려운 결정을 해준 유 전 장관에게 감사하다"며 "경기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로서 반드시 승리해 경기도민께 보답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앞서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유 후보와 안 후보, 박효진, 성기선 등 4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45%)와 선거인단 투표 결과(55%)를 합산해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이에 유 후보 측은 안 후보가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선거인단 등록 기간 특정 후보 캠프가 선거인단 참가비 3천 원을 대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단을 모집한 정황이 있어 이에 대한 수사 요청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일후보 확정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경기교육혁신연대는 유 후보 측의 수사 의뢰 요청은 수용했으나 "이미 확정·발표된 단일후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안 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한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유은혜 후보 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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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로봇개 즉 사족보행 로봇 사업자 서 모 씨를 대상으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서 씨는 김 여사에게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사업 지원을 청탁한 대가로 지난 2022년 4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범 운용됐습니다. 서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이력으로도 유명합니다.

고스트로보틱스는 미국의 미래형 로봇 회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의 후광을 입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방산업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실 경내에서 고스트로보틱스 로봇개가 시연한 이듬해인 2023년, 고스트로보틱스는 한국 시장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을 대표하는 집안의 남성이 고스트로보틱스 M&A를 위해 대기업 고위직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화그룹이 먼저 달려들었다가 손을 뗐습니다. 만성 적자와 자본 잠식, 악성 특허권 침해 소송 등 고스트로보틱스의 속사정이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한화가 버린 고스트로보틱스는 2024년 LIG D&A(전 LIG넥스원)가 품었습니다. 아무리 윤 정부가 애정한다지만 경영 상태가 엉망인 회사를 인수한 데 대해 LIG D&A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LIG D&A 인수 이후 고스트로보틱스는 연속 적자를 냈고,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도 패소해 주력 로봇인 비전60 매출의 10%를 뱉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김건희 재판에서 비전60의 부실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LIG D&A의 고스트로보틱스 인수가 객관적인 경영 판단 보다는 권력의 입김에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비전60은 값비싼 깡통로봇"

지난달 10일 김건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호처 직원들은 2022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시범 운용한 고스트로보틱스의 비전60에 대해 신랄한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A 씨는 "깡통로봇인데 한 마리에 2∼3억 원을 주고 사는 게 말이 되냐(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 배터리가 1∼2시간밖에 안 가서 실용적이진 않다", "보여주긴 좋을 수 있지만 도입은 부적절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경호처는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을 유심히 살핀 뒤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직원 B 씨는 "로봇개를 실제로 테스트해본 결과 보고서가 있던 거 같은데 (보고서에도) 운영하기엔 미흡하다고 됐던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 수의계약에 특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A 씨와 B 씨는 부정했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의 간판인 비전60은 법정에서 깡통로봇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경호처의 비전60 테스트 결과 보고서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보고서가 공개되면 비전60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쟁사도 버린 회사를 인수…그리고 적자 행진

지난 2023년 1월 10일 서울 중구 청계천로 한화그룹 빌딩 로비에 고스트로보틱스의 비전60 두 대가 나타났습니다. 비전60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동관 부회장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동관 부회장 앞에서 비전60을 시연했다", "김 부회장이 고스트로보틱스 회사 자체에 생각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너까지 나서 의욕을 보였지만 한화그룹은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악성 소송도 있었고, 자본 잠식과 만성 적자 등 경영 상태도 안 좋아서 인수하면 안 되는 회사였다"고 고스트로보틱스를 평가했습니다.

한화그룹이 물러나자 LIG D&A가 달려들었습니다. LIG D&A 측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충분히 실사했다", "경영과 실적, 소송 현황에 대해 사전에 파악했지만 유무인 복합 솔루션을 포함한 미래 성장 가능성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본 잠식, 만성 적자의 회사를 놓고 한화는 ‘인수하면 안 되는 회사’로, LIG D&A는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비전60 로봇을 놓고 경호처는 깡통로봇을, LIG D&A는 미래 성장 가능성을 봤습니다. 어느 쪽의 시각이 옳았을까요.

LIG D&A는 2024년 7월 한투PE와 함께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약 3천3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LIG D&A의 인수 후 고스트로보틱스는 2024년 102억 원, 2025년 297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해 2025년부터 10년간 비전60 매출액의 10%를 보스톤다이나믹스에 지급해야 합니다. 경제 전문지들은 "고스트로보틱스는 2029년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자본 잠식 속에 손실만 키우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LIG D&A 오너의 생각은?

보스톤다이나믹스가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다루는 LIG D&A의 자세가 특이했습니다. LIG D&A 고위 관계자는 "보스톤다이나믹스는 현대차 소유이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과 LIG D&A 구본상 회장의 관계가 좋아서 소송이 잘 해결되리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의 배임을 기대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LIG D&A의 다른 관계자는 "회사의 법무 파트도 소송에 대해 낙관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근거 희박한 낙관론이 당시 LIG D&A에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LIG D&A의 낙관론 LIG D&A 오너로부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LIG D&A가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던 시점은 LIG D&A 리더십이 김지찬 전 대표에서 신익현 현 대표로 이전되는 과도기였습니다. 대표이사 리더십이 불안정했던 때였기 때문에 오너인 구본상 회장이 고스트로보틱스 인수를 일일이 챙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정통한 LIG D&A 소식통은 "구 회장의 관심이 크니까 추진한 일이었는데 (고스트로보틱스 관련 이슈들을) 깊이있게 못 본 것 같다"고 털어놨습니다.

LIG D&A의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실사와 협상이 한창이던 2024년 2월 6일 구본상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설 명절 특별사면 조치로 복권됐습니다. LIG 건설의 법정관리를 사전에 알고도 1천800억 원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징역형을 살았던 데 대한 복권이었습니다. 구본상 회장의 복권과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말이 아직까지도 방산업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 M&A 거간꾼으로 유력 보수 집안의 남성이 활약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는 구본상 회장에게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몇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할 수 없었습니다. LIG D&A 측은 "정부의 특사 조치가 없었어도 법에 따라 몇 개월 후 구 회장은 복권될 예정이었다", "구 회장과 유력 보수 집안 인물의 관계는 지인의 상갓집에서 만난 정도"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LIG D&A는 구 회장의 복권을 어디에도 청탁한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스트로보틱스 인수, 구본상 회장 복권과 같은 시기에 LIG D&A는 윤 정부의 국공유 자산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에도 연루됐는데 해당 내용은 다음 편 SBS 취재파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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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의원

민주당은 오늘(6일) 의원총회를 열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연임에 도전하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원내대표로 확정됩니다.

한 전 원내대표는 전임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치러진 1월 보궐선거에서 원내대표로 당선돼 활동하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말 사퇴했습니다.

새 원내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1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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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반드시 해야 할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부동산 전문가와 공인 중개사들 절반 가량이 집값 하락을 전망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 부동산 보고서'를 인용해 작성된 것으로, 약 석 달 전인 1월 조사에 비해 집값 상승 예측이 큰 폭으로 줄고 하락 전망이 늘어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는 없다"며 "계곡 불법시설 정비, 주식시장 정상 회복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SBS 보도를 공유하며 "보도에 감사드린다", "내각에 이런 구조적 부정·비리를 장기간 방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근본적 대책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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