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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지사가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대략 난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추 지사에 대한 여권 내 불만 섞인 시선과 맞물리며 내부 갈등이 드러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젯(9일)밤, "국회에서 도지사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다"며 "비공개 일정은 비밀 일정이 아니며, 도지사의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보고와 회의"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 난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해당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힌 셈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추 지사에 각을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촌평했습니다.

추 지사는 같은 글에서 "왜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비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했느냐"며 전임 지사 책임론을 펴기도 했는데, 김동연 전 지사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대통령과 정부 공격이 선을 넘었다"며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에 말하는 것도 정부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추 지사에 대해 '자기 정치'를 위해 '팀킬'에 나섰다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과, 내야 할 목소릴 내는 정치인으로 호응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장성범·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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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복지공단의 일부 직원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등에 넘기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가입자 2천380만 명의 산업재해보험과 2천49만 명의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그런데, 한 공단 지역 지사는 2024년 4월, 일부 가입자들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공단 직원이 대부업체에 가입자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걸 뒤늦게 안 겁니다.

SBS가 입수한 직원 징계의결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관리하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 여부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해 주면, 한 건당 1~2만 원을 대가로 주고, 대출 이자 비용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약 열 달 동안, 가입자 344명의 소속 회사명, 입퇴사일 등을 대부업체에 제공해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단은 2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 이후에 알게 됐는데, A 씨가 퇴사한 뒤라 징계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피보험자들이 불법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직원 B 씨는 산재 처리를 불법 대행하는 '산재 브로커'에게 장해 등급 산정에 필요한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가입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전달은 3년간 100회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B 씨와 브로커가 공모해 4억 1천만 원을 챙겼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위상/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무단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 직원 특별교육과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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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은 '동맹의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이 우리 측에 공유하는 정보는 어느 수준일까요.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측에 보내는 대북 정보는 북한 미사일 분야에 한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총량 자체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군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기밀'로 분류되는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로 미 측의 정보 공유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10일) SBS에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의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 우크라이나 참전 현황 등 군사 분야부터 김정은 등 북한 고위층의 최신 동향에, 중러 외교 관계까지 폭이 넓었지만, 현재는 미 측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전 동향, 발사 후 고도, 거리, 속도 등 제원만 우리 군에 공유하고 있단 겁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공유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사안이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어, 미사일 정보만 주고 있단 얘기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단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과 인적 정보인 '휴민트'가 두 전쟁 지역에 집중돼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됐을 뿐", '한미 당국 사이의 갈등'이 공유 제한의 핵심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한 셈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 정보 자산들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면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도 원상 복구될 것이라며 "그때라야 한미 정보 공유의 실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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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며 "인권을 앞세워 포로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기만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을 향해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의원들 맞나. 북한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송환 조치에 따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귀국한 데 대해서도 "외교적 자해 행위"라며 "이 기막힌 외교 갈등은 오직 북한 김정은을 향한 보여주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군이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비굴한 굴종의 메시지를 평양에 바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나라가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돕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 이재명 정권은 제2, 제3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며 "북한의 심기 경호를 위해 동포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 참으로 지독한 '친북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최근 인천 강화군 주문도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하느냐"며 "대북 방송, 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등 뭐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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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구시를 향해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 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 있던 66명이 대피했습니다.

38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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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거듭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사건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며 "한 의원이 딸 사건을 덮었나"라고 물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남의 딸 사건은 탈탈 털던 한동훈의 검찰이 한동훈의 딸 앞에서는 멈춰 선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검찰이 알아서 긴 것인가 아니면 장관 한동훈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의 교과서"라며 한 의원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게 수사 중단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통해 "검찰이 길을 막았고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며 "한 의원이 내세운 무혐의가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수사를 막은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제형사사법공조는 법무부 장관을 거쳐야 하는 절차"라며 "경찰의 요청이 법무부로 넘어갔다면 그 결재권자는 바로 혐의 당사자의 아버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프 무혐의'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며 한 의원에게 당시 이해충돌 신고·회피 신청 여부를, 법무부에는 경찰의 사법공조 요청 반려 경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 역시 "한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딸 스펙쌓기 의혹 수사를 검찰이 막은 게 들통났는데도 '못 들은 척' 한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딸의 스펙 관련 의혹 수사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밝히는 것이 상식"이라며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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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가 오늘(10일) 오전 귀국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전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금일 오전 귀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8일 박 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 왔지만, 기대에 미치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대사 소환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감정보다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며 "건설적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 대사를 우크라이나 외무부로 초청했다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공개적인 사과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어제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귀국한 주우크라이나대사도 관련 협의와 후속 대응 검토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측 협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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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꾼들, 성·중앙기관 당책임일꾼들(간부들)이 9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오늘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자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이란 제목의 정론을 1면에 싣고 "전후의 잿더미를 헤치고 날아오른 전설의 천리마도, 남들이 수백년 걸은 길을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압축하며 이룩한 사회주의 공업화도 바로 위대한 당의 탁월한 영도 아래 우리 조국이 떨친 빛나는 승리이고 기적이였다"며 "우리 조국의 존엄과 위용은 오늘 최고의 경지를 이루고 있다"고 칭송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취역한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와 평양시 화성지구 주택건설 사업 등을 주요 공적으로 언급하며 "위대한 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당과 인민이 받들어 올릴 사회주의 강국의 창창한 내일은 바로 그래서 예언이나 가설이 아니라 과학이고 진리"라고 역설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인민의 이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노동당'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우리 당은 인민의 꿈과 이상을 꽃피워나가며 인민에게 멸사복무하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을 비롯한 당 중앙지도기관 간부들은 전날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김일성·김정일 동상에는 당 중앙위원회·국무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내각 명의의 꽃바구니들도 전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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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늘 자국의 인신매매 대응에 최하위 등급을 매긴 미국 정부 보고서를 두고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10일) 담화를 내어 "인권을 정치화, 무기화하여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기본 수단으로 삼으려는 미국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기도가 다시금 명백히 확인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진정한 인권 보장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미국의 기만적인 '보고서' 놀음"이라며 "우리 국가의 주권과 내정을 침해하고 우리 공민들의 권익을 해치는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을 합리화하기 위한 허위 문서장에 불과하며 바로 여기에 미국이 추구하는 정책의 도덕윤리적 저열성과 문제성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의 본질은 곧 우리 인민의 양도할 수 없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말살하는 데 있으며 바로 여기에 우리가 국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힘의 구축에 보다 전념해야 할 주되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주권적 권리와 공민들의 권익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대조선 '인권' 소동은 기타 적대 행위들과 함께 대미 최강경 대응의 우선적인 적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8일 발간한 '202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에서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에게 강제 노동 조건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정부 정책과 패턴이 존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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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크로아티아 국회의장과 공동 기자회견

크로아티아를 방문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 크로아티아의 한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도입과 관련, "양국 간 신뢰가 실질적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고르단 얀드로코비치 크로아티아 국회의장과 수도 자그레브 국회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단순한 무기체계 도입을 넘어 장기적인 신뢰와 호혜성을 바탕으로 한 산업·기술 협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양국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국민의 실질적 복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경제·인프라, 국방·방산, 문화·인적교류를 3대 협력 방안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의 제조업, 조선,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스마트 인프라 기술을 크로아티아의 지정학적 이점, 항만·물류 네트워크와 결합하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로아티아가 아드리아해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허브화 정책을 거론, "리예카항을 비롯한 항만과 철도·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를 가장 오래 지탱하는 힘은 결국 국민 간의 우정"이라며 "관광과 문화 분야의 활발한 교류가 청년, 학생, 연구자,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교류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얀드로코비치 의장은 조 의장의 방한 초청 사실을 알리며,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다.

정부와 장관급에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표로서 양국 의회 관계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얀드로코비치 의장은 회담에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오찬에서 한국과 공군·해군 현대화 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밝혔으며 조 의장은 한국이 탁월한 미사일 방어시스템 및 관련 자산을 갖추고 있다며 화답했다고 국회의장실이 전했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황희 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강민국 의원 등이 동행했습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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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 면담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 중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9일 크로아티아 대통령·총리를 만나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수도 자그레브 대통령궁에서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에게 "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으며, 2023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간 4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크로아티아를 찾는다는 점을 언급,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조속히 체결돼 청년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미래세대 간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라노비치 대통령은 "지정학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경제·과학기술·산업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한국의 성취에 감명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안드레이 플렌코비치 총리와 면담에서 "내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앞으로도 경제·산업·문화·국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이 더 깊어지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크로아티아의 한국산 다연장로켓 '천무' 공급 계약을 거론, "양국 협력의 중요한 진전"이라며 "크로아티아가 추진 중인 철도·교통 현대화 사업에서도 건설적인 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플렌코비치 총리는 "여러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증대되길 바란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한국의 방산 산업 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천무 계약은 크로아티아의 방어 시스템에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크로아티아 조국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했으며, 자그레브의 한 호텔에서 현지 기업인,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현지시간 10일에는 크로아티아 의회 외교정책위원장 주최 오찬에 참석합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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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회의 주재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자료로 '도지사 비공개 일정'을 요구했다며 "대략난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추 지사는 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일정은 비밀 일정이 아니다. 도지사에게 일정 비밀이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외부 일정에는 수행원과 운전원이 있다. 알려진 얼굴인지라 어딜 가더라도 알아보는 눈이 있게 마련이고, 길을 걷더라도 식당에 들어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 처지"라며 "도지사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보고와 회의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매달 1만 6천 명씩 증가하는 65세 복지대상 노인인구, 9개월 치만 짜고 다 써버린 미생 예산서, 지방채 발행 배경과 상환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비상 대책 수립 등으로 촌음을 아껴 취임 100일을 달려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행사 일정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부지사가 대신 참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남감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를 놓고,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는 추 지사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9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차례로 진행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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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여당 직전 대표인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비롯해, 최근 한미관계에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정보 협력에서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 배경을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과 2014년에는 미국을 문제 없이 방문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

하지만 지난 2013년에도 올해처럼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미국행 국정감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집권여당 직전 대표라는 점에서 정 의원의 비자 문제는 특히,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SNS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비자 심사가 까다롭게 바뀌는 등 일반적으로도 빚어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미 양국 사이 여러 분야에서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측 요구로 한미일 사이버 안보 회의에 국가정보원 측 참석이 불발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로는 미국 측이 일부 대북 정보의 공유를 여전히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그제) : 일부는 제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협상의 줄다리기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논란이 함께 누적되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압박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미국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고위 당국자는 SBS에 "한미 정보협력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오해가 풀리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미해결 현안이 남아 있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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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기로 한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감정보다는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공식사과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그제(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한국대사의 본국 소환 결정을 밝힌 이후,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현지시간으로 그제 저녁, "감정보다는 외교가 우선해야 한다"며 "건설적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는 여전히 열려있다"는 내용의 서면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특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박 대사를 우크라이나 외무부로 '초청했다'고도 밝혔는데, 외교적 항의 수단인 '초치'에 해당하지만 '초청'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외교적 대응의 수위를 완곡하게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 입장문에 한국이 요구한 직접적인 해명이나 공개적 사과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갈등을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양국이 아직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앞서 조현 외교장관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일종의 사과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박 대사의 본국 소환은 곧 이뤄질 전망인데, 외교부는 "양국 간 현안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귀국한 박 대사도 관련 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도 우리의 이런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에 감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정부의 대사 소환 방침에 대해 "국익과 안보의 관점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며 "양국의 외교 갈등은 우크라이나가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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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국정감사를 위해 내일(11일) 미국으로 향하려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유럽으로 행선지를 바꾸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감까지 제약한다"며 미국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의힘은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

그제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가 '계속 심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더 기다릴 수 없어 유럽으로 국감을 가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고, 동맹국의 국회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당의 공식 논평도 나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SNS에서 정청래 의원이 1989년 주한미대사관을 점거했다가 처벌받았던 "반미 시위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직전 여당 대표까지 미국 입국 퇴짜를 맞았다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보수야권이 '한미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청래 의원은 SNS에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오후, 정 의원 비자 발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미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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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는 입장문을 또 공개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대북 의료장비 지원 계획이 우리 측의 자작극이자 도발이라면서, 대남 강경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손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 계획을 '광대극'이라고 맹공했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하루 만에 추가 입장문을 내더니 우리 정부를 또 트집 잡았습니다.

김여정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폭발 사건을 '피해자'의 허상을 만든 '자작광대극 1부',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천사'로 둔갑하려는 '자작광대극 2부'라고 비아냥댔고, 두 사안 모두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해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체제의 존엄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했다고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을 인도주의 차원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그제(8일) '광대극'이라고 깎아내렸던 의료 지원 계획을 거듭 걸고넘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운 한국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비교하게 해서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라는 것입니다.

또 김여정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며 이번 행동으로 "분명히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여정 입장문'에서는 김여정이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해 앞으로 한국을 더욱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측을 향해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추진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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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가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 50장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참관 현장 영상에 이어, 이틀 연속 이례적인 공개 행보를 이어간 것인데, 대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첫 소식,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태안 앞바다에 떠 있는 해상 바지선에서 불꽃이 번쩍이고, 미사일이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미사일은 수백㎞를 날아갔고, 목표지점인 수면 한가운데 떨어지면서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8일)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참관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 시험 발사와 탄착 장면입니다.

청와대는 그제 이 대통령의 참관 현장 동영상과 사진 일부를 공개한 데 이어 어제, 관련 사진 50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8일) : 가장 높은 수준의 안보는 평화이기는 하지만 그 평화를 지키는 힘도 역시 강력한 억지력, 국방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미사일 시험 발사와 탄착 사진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새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발사 장면을 선전하며 무력을 과시해 온 북한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 사진을 대체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 영상을 공개하며 '한반도 전장 환경 속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는데, 대통령의 참관 자체가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사진 추가 공개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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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외교 당국이 한국 정부의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방침에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현지시간 8일 우크라이나는 외무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한국 정부의 대사 소환 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건설적인 대화를 재개하는데 열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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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특정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검찰개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범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여권 내 분열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칼럼을 SNS에 공유하면서,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 내세우며 내부 공격하는 게 더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무능력한데 자리 요구하고 내부 공격한 사람이 누군지,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로 이른바 '자기 정치'에 몰두해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는 평을 듣는 일부 여권 인사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며 임명에 반대한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가운데 일부 등을 이 대통령이 겨냥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여권 내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과 5일에도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 이후로도 검찰개혁 강경파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 김용민 민주당 의원,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은 비판의 칼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지난 6일) :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하셨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만큼,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 반발을 줄이기 위해 SNS 메시지로 공세적인 단속에 나선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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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어제(8일)에 이어 오늘 또,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뿐 아니라 대북 의료지원 구상까지 싸잡아 '자작극', '도발'로 규정하며 억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위임'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정부의 대북 의료장비 지원 사업 계획을 '광대극'이라고 맹공했던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하루 만에 추가 입장문을 내더니 우리 정부를 또 트집 잡았습니다.

김여정은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폭발 사건을 '피해자'의 허상을 만든 '자작광대극 1부', 의료장비 지원 계획을 '천사'로 둔갑하려는 '자작광대극 2부'라고 비아냥댔고, 두 사안 모두 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해치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체제의 존엄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했다고 1차적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도 자신들을 인도주의 차원의 원조를 받는 나라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 어제 '광대극'이라고 깎아내렸던 의료 지원 계획을 거듭 걸고넘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숨은 의도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지원을 내세운 한국의 선의와 북한의 거부를 비교하게 해서 "'긴장 격화가 서울의 책임이 아니'란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속셈"이란 겁니다.

또 김여정은 우리 정부를 겨냥해 군사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패가망신'했다며 이번 행동으로 "분명히 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김여정 입장문'에선, 김여정이 '국가수반의 위임에 의해 앞으로 한국을 더욱 외면하고 무시하겠다'고 선언한 대목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측을 향해 '대남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추진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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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비롯해 최근 한미관계에선 '이상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현안뿐 아니라 정보당국 간 협력에서도 차질이 빚어진 바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는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2년과 2014년엔 미국을 문제없이 방문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

하지만, 지난 2013년에도 올해처럼, 비자 발급이 늦어지면서 '미국행 국정감사'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집권여당 직전 대표란 점에서 정 의원의 비자 문제는 특히,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SNS 등 온라인 활동에 대한 비자 심사가 까다롭게 바뀌는 등 일반적으로도 빚어지는 상황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한미 양국 사이 여러 분야에서 '이상 기류'가 포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난 6월, 미국 측 요구로 한미일 사이버 안보 회의에 국가정보원 측 참석이 불발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발언 이후론 미국 측이 일부 대북 정보의 공유를 여전히 제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어제) : 일부는 제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투자 협상의 줄다리기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논란이 함께 누적되면서, 미국 워싱턴 정가 일각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커졌다고 분석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이 전략적으로 압박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정훈/국립외교원 교수 :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한국이 보다 미국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압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 고위 당국자는 SBS에 "한미 정보협력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원활하지 않았던 건 맞지만, 최근에는 오해가 풀리는 국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미해결 현안이 남아 있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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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으로 떠나려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돼 행선지를 유럽으로 급히 변경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까지 지낸 중진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각종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미국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고, 국민의힘은 "한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먼저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이틀 뒤 미국으로 출국하려고 했던 민주당 정청래 의원.

어제(8일) SNS를 통해 자신의 "미국 비자가 '계속 심사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더 기다릴 수 없어 유럽으로 국감을 가기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고, 동맹국의 국회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건,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미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하는 당의 공식 논평도 나왔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SNS에서 정청래 의원이 1989년 주한미대사관을 점거했다가 처벌받았던 "반미 시위의 전력을 문제 삼는 것이라면, 부당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초래한 한미동맹의 치명적 파탄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경고"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직전 여당 대표까지 미국 입국 퇴짜를 맞았다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보수야권이 '한미동맹 균열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 정청래 의원은 SNS에 "속단과 극단적 주장은 한미동맹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정 의원 비자 발급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미 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이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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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중지된 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본인에 대한 발언권 정지에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가 9일로 1주 차 일정을 마친 가운데 초반부터 막말, 고성, 피켓 시위 등으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정 기조와 세부 정책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충돌했습니다.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본 극단의 대결 정치가 국감장을 무대로 펼쳐지면서 정책 검증은 사라지고 쇼츠 영상물만 남았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에 돌입한 상임위원회 중 여야가 가장 세게 맞붙은 전장이었습니다.

지난 6일 법사위의 첫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언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관례대로 이석하라는 국민의힘 간 충돌을 시작으로 설전이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의 역사 왜곡 주장과 관련된 발언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에 긁혔어"라며 응수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 방식을 두고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거친 표현이 오갔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감 내내 발언을 제지했고, 김태규·박형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는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을 두고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서 위원장은 모욕적이라며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피켓 시위로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국감에서 피켓을 좌석 노트북에 부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조승래 재경위원장의 피켓 제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국감은 약 30분 지연됐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국민의힘은 결국 피켓을 제거했습니다.

농해수위 국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국감장 등에서의 피켓 부착 논란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벌어지는 등 국감 때마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정부·여당 인사들이 야당 의원 질의에 웃는 모습을 보이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 관련 제보에 대해 질의하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에 격분한 박 의원이 따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맞받으면서 양측의 언쟁은 반말과 고성이 섞인 충돌로 번졌습니다.

박 의원이 통일부가 북향민 용어 사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정 장관을 북동영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하면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교육위에서는 영화 암살자의 학생 단체관람을 두고 충돌이 벌어지던 중 국민의힘 소속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마이크를 끄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정감사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수십 년 동안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유튜브 쇼츠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국정감사가 더 자극적이고 거친 발언을 위한 장으로 변질되는 정도가 심해진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김관옥 시그널정치연구소 소장은 정치인들도 대중의 수요에 편승하지 않으면 이목을 끌 수 없으니 상승 작용이 일어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의 시간이므로 국민감정을 자극할 말보다는 이성과 논리로 국정을 깊이 감사하는 것이 야당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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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SNS를 통해 서한을 공개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북한군 포로 리 모 씨와 백 모 씨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한국행을 허용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대승적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에 근거한 젤렌스키 대통령 귀하의 북한군 포로 문제 처리가 우크라이나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습니다.

나 의원 측은 서한을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온라인으로 보냈는데, 외교채널 통해 실물로 전달하는 것도 검토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나 의원은 감사 서한을 보낸 이유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이토록 격노하며 대사 소환이라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할 일인가"라며, "절차상의 공개 여부에 일부 이견이 있고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인도주의적·안보적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분계선 지뢰로 우리 장병을 해친 북한이나 침략국 러시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재명 정권,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사전 협의 없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로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주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우크라이나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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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외공관 감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담당 지역을 바꾸게 됐습니다. 미국이 뚜렷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채 비자 발급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소속 여야 의원들이 주미 대사관 등 재외공관 감사를 위해 9박 12일 일정으로 출국하기 사흘 전인 어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SNS에 "미국 비자가 현재 국무부에서 계속 심사 중이라는 보고를 보좌관으로부터 받았다"며 "허용도 불허도 아닌 상태를 더 기다릴 수 없어서 긴급하게 구주반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비자가 나오지 않아 미국 등을 관할하는 미주반에서 유럽 등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정 의원은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미 두 번이나 미국 출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2013년 10월에도 외통위 미주반 소속이었지만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구주반으로 바꿔 국감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정 의원은 대학생이던 1989년 미 대사관저 점거하고 불을 지르려다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신망 높은 4선 중진인 직전 여당 대표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과 주미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등을 거론하면 한미 관계가 비자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안보 협력 전반으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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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행 비자 발급 지연을 한미관계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한미 양국은 다양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협력하고 있으며, 개별 비자 사안을 한미관계 전반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개별 비자의 신청 및 심사 결과 관련 내용은 미국 국내법·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취급되는 사항"이라며 "외교부로서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연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 심사 관련 내용은 미측이 공개하지 않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주미한국대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담당하는 외통위 미주반에 속해 오는 11∼12일 미국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통위 미주반 소속 다른 여야 의원들과 달리 정 의원은 어제까지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는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한미 외교 당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고 외교부에 비자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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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한 내부 분열 양상을 분석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의 언론 기고문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이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 희생적 투쟁에 몸과 마음을 맡길 때 투사들은 순수 그 자체였지만, 혁명이 체제(권력)가 되는 이익의 시선이 흘러들고 자기 정치와 자기 집단정치의 동학이 작동한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진영 내 강경파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여기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 또한 앞서 지난 5일 엑스 글에서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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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오늘(9일) 한미 외교·안보 채널간 소통에 이상 기류설이 흘러나온 상황에서 미국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자 "겹망신", "이재명 정부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대여 공세에 나섰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과 관련, "비자 발급 지연의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 의원의 과거 반미 활동 전력은 물론 정부·여당의 대미 외교 실패와 한미동맹의 신뢰 균열이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우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3월 미국 정보기관과의 면담 및 방문하려는 일정이 성사되지 않아 무산됐다는 보도와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될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 및 외교관 신분 승인마저 미국 측에서 보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외교·정보·안보 전반에서 이처럼 이상 신호가 잇따른다면, 정부는 한미 간 소통과 신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염두에 두고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서 "한미동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한 번 친다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 정보 수장은 미국의 핵심 정보망에서 철저히 패싱 당하고,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은 아예 동맹국의 땅조차 밟지 못하는 초유의 겹망신살"이라고 썼습니다.

나 의원은 "미국은 가장 단호한 행동으로 이재명 정권의 안보관을 철저히 불신임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물 안 개구리식 친중친북 이념정치로 지지층의 환호는 끌어낼지 몰라도 무너진 동맹의 신뢰는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든다"고 비판했습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도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미국 입국 불발은 동맹국 미국이 이재명 정부의 입국을 거부한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 맞는가"라며 "동맹국 미국이 왜 이재명 정부 중요 인사의 입국을 거부하는지, 어떤 근거로 위험인물로 판단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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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당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정당한 의정활동이 가로막힌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서면브리핑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의원의 비자 발급이 보류됐다. 허가도 불허도 아닌 '심사 중'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 의원은 결국 유럽 국감으로 일정을 바꿔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은 4선 중진이자 집권여당 대표였다"며 "2012년 외통위 미국 국정감사를 수행하는 등 누구보다 미국과 꾸준히 소통해 온 의원"이라면서 "동맹국 국회의 국정감사까지 제약하는 것은 동맹의 미래지향적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 외교 당국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번 일이 굳건한 한미 신뢰에 불필요한 오해를 남기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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