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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5년 간 계약 가운데 82.1%가 수의계약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간 체결한 계약 10건 가운데 8건이 '수의계약 형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의 5년 치 계약 2천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으며 특히 작년에는 87.7%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계약에 대해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선관위 수의계약 비중이 현저히 높은 만큼 사유의 적정성과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실체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선관위와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일부 업체(상위 10위권)에서는 쌍방울이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확인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선관위 수의계약 상위 업체들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이들 업체가 선관위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나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선관위 전·현직 직원과 계약업체 사이의 이해충돌 여부나 사외이사 등을 통한 부정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폐쇄적 조직문화와 비밀주의가 특정 업체와의 유착,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인사의 관여 여부를 성역 없이 밝히려면 특검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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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현욱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마지막 날인 오늘(19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수사 의뢰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관한 책임 소재에 따라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 권고 대상은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강동완 사무차장, 윤재수 전 선거정책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서울시선관위 위원장과 상임위원, 사무처장, 선거과장 그리고 송파구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 선거담당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직원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 추가 투표용지를 받은 투표소는 전국 1만 4천 288개 투표소 중 14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추가 투표용지를 실제 사용한 곳은 91개 투표소였으며,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곳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인쇄 축소 비율 70% 이상 상향과 무번호 투표용지 최소화, 중앙선관위 사무처 전결 범위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현장 대응 요령 중심의 매뉴얼 정비, 투표소별 투표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감사원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포함 등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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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포인트를 넘긴 데 대해 "기쁨보다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26번이나 발동된 사실을 거론하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 우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뉴노멀이 된 고환율 문제"라면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고환율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말한 사실을 언급한 뒤 "과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으로 볼 수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선 부동산, 세재, 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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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등 3가지 혐의 국민재판
- 변수 많은 배심원 재판 신청? 유리하다 판단한 듯
- 배심원 선정 과정 치열, 유튜브 채널 아느냐 묻기도
- 오늘 밤 혹은 내일 새벽, 국민참여재판 결론 나와
- "연어술자리 흔적 없었다" vs "페트병에 따라줬다"
- 배심원, 증거능력 따지기보단 국민 눈높이로 판단
- 이화영 날짜 바꾼 진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
- 배심원 판결 구속력 없지만 판사가 받아들일 듯
- 국민 판단 취지지만 부담스러워서 넘긴단 시각도
- 재판 결과 따라 조작기소 특검 추진 명분에 영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뭡니까?

▶임찬종 : 오늘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있지요? 그것과 관련된 위증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이 사건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이거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누가 피고인이고, 무슨 죄명으로 뭐에 대해서 하는 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지금 피고인은,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워낙 뭐가 요즘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김태현 : 너무 헷갈려요. 왜냐하면 이화영 평화부지사 재판 다 끝난 거 아니야? 이 생각도 들거든요.

▶임찬종 : 그런 부분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또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이게 박상용 검사가 워낙 또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이게 박상용 검사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임찬종 : 그게 아니라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세 가지 혐의에 대한 건데요.

▷김태현 : 뭐요?

▶임찬종 : 가장 대표적인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위증혐의, 그러니까 연어 술파티 의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2024년 10월에 국회에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와 관련된 청문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요.

▷김태현 : 선서하고?

▶임찬종 : 네. 선서하고, 연어 술파티라는 게 있었다. 연어를 제공받고, 진술회유를 받았고요. 연어 회덮밥, 연어회, 소주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 술자리가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는데요. 이게 위증이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거 말고도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일 때 2018년과 2021년에 지방선거, 그리고 민주당 경선후보일 때 후원금을 해달라, 쪼개기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한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그리고 경기도 부지사일 때 북한에 묘목이라든가 밀가루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경기도 공무원들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 직권남용혐의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중에서 역시 제일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연어 술파티 관련된 위증혐의 재판. 이게 위증으로 유죄가 나오면 그러면 1심 판단은 적어도 거짓말이었다라는 거니까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고요. 이게 만약에 무죄다 그러면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쪽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연어 술파티가 있었던 거네? 이런 식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이잖아요, 배심원재판. 그러니까 일단 첫 재판하는 날 공소사실 인부(認否) 하기 전에 재판장이 물어보잖아요.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거냐고요. 대부분 잘 안 한다 그러거든요? 변수가 생기니까요. 그러면 위증에 대한 피고인 이화영 측에서 좋습니다, 우리 국민참여재판 할게요라고 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나름대로 승부수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이게 전문법관이 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판단하는 거라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굉장히 변수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 이거 하겠다고 신청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화영 피고인 측에서는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서 일단 그건 확실한 거지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우리 쪽에 더 유리하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랬겠지요.

▶임찬종 : 그냥 일반 법관, 이른바 벤치 트라이얼(bench trial)이 판사가 하는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그 재판을 하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하는 것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을 거쳐서 그걸 참고해서 판사가 선고하게 하는 게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작용했겠지요.

▷김태현 : 어떤 거요?

▶임찬종 : 예를 들어서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이게 또 하루에 끝나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역대 최장인 열흘, 휴일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재판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 관련된 언론보도, 그리고 그전에 있었던 언론보도 이런 것들에 아무래도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 높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는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그리고 판사가 하는 재판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우리한테 유리할 확률이 더 높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여지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게 판단이 잘 된 판단인지 안 된 판단인지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참여재판이 변수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미국 영화 보면 배심원 선정한 걸로만 다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배심원을 사실 누가 하든지 크게 차이는 없는데, 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사건이라서요. 배심원이 하다못해 어느 정당을 찍었는지, 지난 대선 때 누구를 찍었는지, 누구 지지자인지에 따라서 또 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도 있고, 바이어스(bias)가 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 배심원 선정하는 것부터 검찰이랑 변호인 측이랑 막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 저도 미국에서 법 공부를 좀 한 적이 있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게, 이거랑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인종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거든요. 예를 들어서 흑인이 피고인일 경우, 아니면 흑인을 상대로 해서 경찰관이 폭행한 사건 이랬을 때 그러면 그 배심원단 구성의 인종비율을 어떻게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굉장히 다툼이 벌어지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김태현 : 옛날에 O.J 심슨 사건 막 이런 거요.

▶임찬종 : 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인종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결국에는 이 사건에서 양쪽 다 내놓고 얘기를 안 하지만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걸 양쪽 다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심원 선정과정에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아느냐 뭐 이런 것도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김태현 : 대놓고 누구 찍었어요를 뭐 물어보니까.

▶임찬종 :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습니다.

▷김태현 : 유튜브 구독 뭐 하세요? 이런 거요. 그래서 배심원은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배심원은 6월 8일부터 주말을 빼고 지금 오늘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재판이 마지막 날 열립니다. 그런데 6월 8일에는 배심원 500명한테 통지서를 보내서 그중에 5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김태현 : 하겠다고?

▶임찬종 : 53명 중에 6월 8일 첫날, 그러면 배심원은 7명인데 여기에 5명의 예비배심원을 뽑습니다. 왜냐하면 7명이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데 5명도 같이 재판을 봐요. 왜냐하면 재판을 보다가 예를 들어서 배심원 중에 1명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적 접촉이 발견됐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일이 생겨서 빠져야 될 일이 경우에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7+5의 배심원을 선정을 했고, 이 배심원들을 상대로 증인신문하고 열흘 동안 쭉 진행해서 오늘 배심원들이 최후진술까지 보고, 오후에 평의를 해서 평결까지 하는 거지요.

▷김태현 :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판결이.

▶임찬종 : 오늘 밤 또는 좀 늦으면, 선고까지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요.

▷김태현 : 본인들끼리도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늦으면 내일 새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까지는.

▷김태현 : 박상용 검사는 여기 증인으로 출석했던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피고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헷갈려하는데요. 박상용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금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혐의 등 재판에 있어서 박상용 검사가 연어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한 거지요.

▷김태현 :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증인들 진술은 어땠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엇갈리지요. 뭐 재판 많이 해 보셨겠지만 검찰 측 증인과 피고인 측 증인이 사실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런데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한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연어 술자리가 있었냐 없었냐, 거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잖아요. 한쪽은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쪽은 없었다고 주장하니까요.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아까 말했던 박상용 검사 나와서 그런 일 없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그리고 그날 연어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가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2023년 5월 17일인데요. 5월 17일 그날 조사에 입회했던 설주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변호인이었던.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분도 증인으로 나와서요. 자기가 왔는데, 자기가 6시 11분에 청사를 나갔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7시 5분에 청사에 들어갔는데 그사이에 그 좁은 공간에서 술을 들여와서 다 먹고 했으면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고, 당시 내가 변호인이었는데 그런 말도 없었다.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다음 날에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같이 수감돼 있던 재소자 A 씨라는 분이 나와서 그런데 내가 당시에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와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술 먹었고, 검사가 소주를 페트병 해서 따라줬다라는 구체적인 말까지 했다.

▷김태현 : 전문진술인데.

▶임찬종 : 그런 얘기도 했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도 전문진술이지만 그것도 증거능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본인이 법정에서 얘기했으니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들은 거지요.

▷김태현 : 이화영 지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다?

▶임찬종 : 네. 그런데 방금 전문진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민참여재판하고 판사재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요. 판사재판에서는 법관이나 법조인들은 들으면 증거능력 판단을 법리에 따라서 딱딱딱 등급을 나눠서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게 맞는 건 있는데, 그런 증거법칙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재판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거지요.

▷김태현 :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 이런 것도 오늘 가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 여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혐의가 3개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게 그전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혐의로 이미 유죄가 확정된 것도 있고,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것들을 왜 한꺼번에 기소를 안 하고, 특히 직권남용 이런 건 이미 관련된 공범을 먼저 기소를 해서 1심 유죄까지 2024년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야 기소를 한 거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계속 압박하고 하기 위해서 쪼개기 기소를 한 거다. 그러니까 이건 공소권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이게 위증인지 뭔지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이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주장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검찰 측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려 그랬는데 이화영 전 지사가 계속 출석을 거부했고, 심지어 체포영장 받아와서 데려와도 진술도 거부했고, 또 우리의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한꺼번에 모든 혐의를 다 기소할 수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나머지 혐의는 추후에 기소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질문. 우리 임찬종 기자가 전망하는 오늘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임찬종 : 결과를 제가 이거를 다 맞힐 수 있었으면 제가 아마 큰 부자가 되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김태현 : 이게 배심재판이라서 더 맞히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법관이 하는 그냥 일반 형사재판이면 대충 그냥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찬종 : 저도 솔직히 못 맞혀요. 저걸 법관이 해도요.

▷김태현 : 확률이 좀 그래도요.

▶임찬종 : 뭐 그렇지요.

▷김태현 : 일반인들이 보는 판단이기 때문에 맞히기가 더 어려워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위증혐의,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혐의 아닙니까. 이 사건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일단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과 박상용 검사라든가 설주완 변호사나 검찰 측이 제시하는 그런 것들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거를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의 약간 불리한 점은 날짜를 계속 바꿨다는 점. 날짜를 처음에는 6월 30일 또는 18일이라고 했다가, 다시 6월 18일이라고 했다가 5월 29일도 얘기했다가, 맨 처음에 7월 얘기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와서요. 그게 국회에서는 실제로 또 6월 18일 또는 30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위증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현재 본인 주장은 5월 17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거 자체로 자체 위증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날짜는 왔다 갔다 하고,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진술하려고 한 핵심은 어쨌든 검찰이 술을 주면서 진술회유성으로 술을 주려고 했다라는 게 핵심내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있지 않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은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 앞에서 술을 샀다는 게 6시 24분인데, 어떻게 7시 5분에 설주완 변호사가 입회할 때까지 그 짧은 사이에 그러면 술파티를 했다는 거냐. 그리고 그걸 아무 냄새 안 나게 다 치웠다는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런데 검찰청 건물에 들어온 게 7시 5분이고, 그 조사실에 들어온 것도 30분 정도 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양쪽이 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런 얘기를 쭉 들었을 때 배심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중요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이거는 실질적으로 큰 변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배심원들의 판결이 판사의 최종선고를 기속하는 거, 그러니까 구속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현 : 미국이랑 그건 좀 다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참고해서 판사가 판단하는 걸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요. 다만 이 사건은 역대 최장인 열흘이나 국민참여재판을 했고, 애초에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을 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배심원 판단을 굉장히 존중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으로는 배심원 판결에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바꾸는 거를, 배심원 판단이 여기서 기속 안 받는 건 판사가 부담스러워서 못 할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지요.

▷김태현 : 그리고 재판장은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을 피고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신청해서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거 부담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하면요. 아주 이렇게 좀 오피셜하게 얘기하면 법원에 대한, 재판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일단 1차적인 판단을 맡긴 다음에, 특히 정치적인 사건일수록. 그다음에 판사가 판결하겠다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인 법원 측의 재판부의 입장인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거를 솔직히 약간 좀 삐딱하게 보면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판단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 판단의 부담을 배심원단한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참여재판의 효용성이라든지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기는 한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참여재판 제도라는 것 자체에 대해 좀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좀 안 맞는 제도인 것 같아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쨌든 재판결과가 오늘 하다못해 연어 술파티가 있다 없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러니까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조작기소특검, 거기다 공소취소까지 연결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거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임찬종 : 아무래도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를 했지만요. 만약에 오늘 위증혐의가 유죄가 났다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었고, 없었다라는 취지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면 아무래도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추진하는 분들이 명분이 조금 더 약해지겠지요. 다만 그렇다고 이걸 포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만약에 오늘 이게 무죄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추진하던 분들은 거봐라, 연어 술파티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추진의 명분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법사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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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목요일 최고위 온도 달라져…의원총회 영향 준 듯
- 우재준 목소리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생각해
- 의원총회 통해 장동혁 리더십은 확실히 입지 상실
- 선거소청은 당대표 권한인데 의원들이 선 그은 것
- 의총 분위기? 장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원 다수
- 장대표 입원.. 회복한 후 다시 논의 이어가면 될 것
- 올해는 장동혁으로 간다? 장동혁 본인에게도 손해
- 혁신형 비대위체제로 당분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해
- 한동훈, 언젠가는 한팀이 돼야 하지만 서두를 일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 의총에 이어서 어제 최고위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상황 어떤지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과미래 소속이지요.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장 대표 거취논쟁이 매일매일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위에서 월요일에 우재준 최고위원하고 조광한 최고위원이 한판 붙었잖아요. 철없는 소리 뭐 이걸로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어제 2탄이 벌어졌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이 “가을 전에는 임기를 종료하자.” 조광한 최고위원은 “마이크만 잡으면 외계어를 한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재섭 : 저는 장동혁 대표 사퇴문제와 관련해서는 월요일의 최고위 온도와 목요일의 최고위 온도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중간에 의원총회가 있었잖아요. 그 의원총회에서 언론기사에서도 많이 났지만 많은 의원들의 총의라고 하는 것이 장동혁 대표가 거취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최고위 회의에서도 우재준 의원이 오히려 조금 더 힘 있게 얘기한 것 같고, 조광한 의원은 그전에는 뭐 철부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비아냥거리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이제는 장동혁 대표 거취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이야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건 사실이다. 뭐 갈등과 다툼은 있었지만, 그 내면의 온도는 좀 많이 달랐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고위만 놓고 봤을 때 이른바 장 대표 측 당권파들이 갈수록 좀 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섭 : 갈수록 당연히 이제 정치적인 공간이 좁아지는 건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사실 의원총회 때도 이번에 신동욱 최고위원에 대한 거취문제 얘기가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막 나오고, 방송에서도 많이 다뤄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거든요.

▷김태현 : 의원총회에서요?

▶김재섭 : 네. 그 거취 결정문제는 내가 직접 할 거니까, 그리고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장동혁 대표를 편을 들겠다 내지는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 정치적인 소신에 맞게 그냥 결정하시겠다는 걸로 들려서 당연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이 지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지도부가 유지되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되면 그거는 굳이 다른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의 거취를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사퇴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그냥 예측입니다.

▷김태현 : 신동욱 최고위원이 장 대표 지켜야지 나 절대 사퇴 안 해가 아니라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 대표 측에는 위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섭 : 고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소신에 맞게 한다고 하셨는데요.

▷김태현 : 소신에 맞게?

▶김재섭 : 네. 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장동혁 대표가 계속 예를 들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든지, 내지는 일단 선거에 대한 일말의 책임도 안 느낀다든지 뭐 이런 사실상의 리더십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그럼에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신동욱 최고위원께서도 그에 맞게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저는 예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신동욱, 김재원 2명의 최고위원이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김재섭 : 그거는 내심의 의사이니까 제가 모르지요. 그거까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요.

▷김태현 : 두 사람 중에 누가 키를 쥐고 있을까요?

▶김재섭 :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확실히 입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소청 문제와 장동혁 대표의 거취문제 이 두 가지가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모든 의제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소청문제만 있어도, 소청문제만 해도 그 선거소송의 주체가 당헌당규상 당대표라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그러니까 의원총회의 총의를 거칠 필요도 없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모을 필요도 없고, 당대표가 결정하면 나아가면 되는 건데요.

▷김태현 : 당헌당규상?

▶김재섭 :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그냥 하면 되는데요. 최고위원회의를 거치고 나서 선거소청을 하겠다는 언론보도를 봤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해달라, 우리는 이런 거 동의한 적 없다 해서 의원총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서 장동혁 대표의 의지가 꺾여버린 거거든요. 16개 다 하겠다 내지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재선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에는 정확하게 의원총회에서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독단적으로, 그리고 홀로 할 수 있는 소송을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꺾어버린 거거든요.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인 겁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의원총회 때 보도된 거 보면 한 일곱 분 정도가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한 두 분 정도가 아니다 뭐 이렇게 반대했다고 보도는 돼 있던데요. 실제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때 더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요.

▶김재섭 : 원래 의원총회가 다 그냥 사실상 거의 공세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다 나가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발언 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말뿐만 아니라 자리에 앉아서 의원들끼리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또 사실은 분위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제일 중요하지요.

▶김재섭 : 그런데 제가 느끼는 선에서는 장동혁 대표 저러면 안 된다, 이걸 책임을 져야라는 의견이 중론인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김태현 : 자리에서 본인들끼리 하는 대화에서는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 대표 입원했다면서요. 1월에 있었던 단식후유증, 지방선거 유세강행군, 최근 선관위사태 현장대응 이래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입원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던데요. 이러면 어쨌든 아파서 입원했다는 사람한테 너 물러나라 이렇게 압박하기는 당분간 좀 쉽지 않아진 거 아니에요?

▶김재섭 : 회복하고 돌아오신 그다음에 논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총회 때도 얼굴을 뵀는데 이렇게 확실히 좀 안색이 예전보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재섭 : 정치보다도 일단 건강을 먼저 챙기셔야 되니까 뭔가 건강을 잘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정치적인 것들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른바 당 중진들 있잖아요. 만약에 차기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대표에 도전할 만한 다선 중진의원들이 지금 의외로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당이 위기인데 너무 좀 조용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재섭 :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실질적으로 의원들 내지는 어떤 당 전체의 그립을 세게 잡고 뭔가 이걸 좌지우지해서 실제로 위해를 가할 정도의 정치적 리더십이 있다 이러면 중진들께서도 나서셨을 텐데 사실상 이번 의원총회나 이렇게 했을 때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에는 있지만 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관망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아마 생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굳이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 하고 있는 걸까요?

▶김재섭 : 이 사람은 어차피 나한테 위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상이 없다.

▷김태현 : 그냥 두면 알아서 무너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중진들이?

▶김재섭 : 그런 식으로 예측하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은 뭐예요?

▶김재섭 : 의원님도 지금 대안과미래 기자회견 할 때마다 같이 가시고, 항상 방송 인터뷰하실 때도 장 대표 당장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의원님이 장 대표를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뭡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장 대표가 버티거나 최고위에서 움직임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여서요.

▶김재섭 :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의원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고, 실제로 최고위원들도 그 온도를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얼마를 버티든지 간에 최고위원들도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대안과미래가 사실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해서 이번에 의원총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런 성토가 막 쏟아지게 된 거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대한 문제제기, 그 이후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박준태 의원이 장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대안과미래를 해체하라고, 대안 없는 미래라고 막 이렇게 공격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김재섭 : 저는 그 마지막 단말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단말마의 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 비명이다. 어제 경기도지역 의원들의 당대표 사퇴촉구 기자회견 예고했다가 1시간 전에 취소했는데요. 안철수 의원하고 김은혜 의원이 마지막에 좀 반대를 한 것 같거든요. 안철수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1시간 전에 발을 뺐을까요?

▶김재섭 : 글쎄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차기 또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굳이 손에 피를 묻혀서 당원들로부터 뭔가 인기를 좀 덜 얻게 되는, 특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당원층들의 지지를 얻고자 함이 아닌가라고 그냥 넌지시 추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리고 하기로 했으면 그냥 하시지 뭘 또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또 핑계로 빠지시는 것도 참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중진들이 전당대회 시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당장 물러나서 전당대회 하면 보궐이니까 내년 8월이면 끝나잖아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처럼요. 그런데 중진들 입장에서는 차기 공천권 가지고 싶을 테니까 그러면 2년 임기 다 할 수 있는 내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당장 전당대회하면 내년 8월까지밖에 못 하니까요.

▶김재섭 : 그런 어떤 정치적 셈법 때문에 그렇다고 당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섭 :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이번 남은 잔여임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의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김태현 :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요?

▶김재섭 : 네, 이런 논의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 관망하고 팔짱 끼고 그다음에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렇구나.

▶김재섭 : 확실히 지금 당이 위기인 건 맞고요. 아무리 우리가 다행히 서울선거는 지켰지만, 실제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이 전부 직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기 총선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이재명 정부 반환점을 돈 상태에서 심판론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진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이게 뭐 타이밍을 고려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정치적 셈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원들의 또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로 당헌당규 개정문제도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의원님은 지금 장 대표 당장이라도 내려와야 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의원님 입장은요.

▶김재섭 : 일단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나서요.

▷김태현 : 퇴원하고 나서요?

▶김재섭 : 하고 나서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거 아무래도 보니까 연말까지는 갈 것 같다. 내년 초에 국민의힘에서 큰 변동, 변화가 있지 장 대표 체제는 일단 연말을 넘길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던데요. 당위의 측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요.

▶김재섭 :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여기서 하나 공유를 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으로 있는 게, 그리고 있으라고 하는 게 절대로 장동혁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오히려 장동혁을 망치는 길이다.

▷김태현 : 오히려요?

▶김재섭 : 네. 사퇴 시점을 언제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으로 남아 있는 것이 본인의 정치생명에도, 당에도 좋지 않으니 거취 결정을 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중진 한 분이 하셨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입장은 당장 물러나고, 당헌당규 고쳐서 전당대회를 빨리 여는 게 답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지요? 그게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대안인 거지요?

▶김재섭 : 일단 비대위원회가 뜨겠지요. 비대위원장 선임문제로 또 중간에 갑론을박이 있을 거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재섭 : 그리고 예를 들면 시점이 정 그렇게 해서 당헌당규 개정까지 그렇다 그러면 사실 비대위원회가 조금 시간을 두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비대위원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거관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재섭 :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우리가 개혁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이런 식으로 또 당내 정비작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완충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보니까 나경원 의원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의 경험을 당을 위해서 쓰는 가능성 뭐 이런 얘기하는 걸로 봐서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 얘기 나오고, 신동욱 최고위원도 그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관측이지요, 보도도 있던데요. 차기 전당대회 열리면 의원님도 도전하실 거예요? 젊은 피의 바람 뭐 이런 거요.

▶김재섭 : 늘 어떤 의원이든 언젠가는 전당대회에 나가는 거고요.

▷김태현 : 언젠가는.

▶김재섭 : 네. 저로서도 언젠가는 당연히 나가는 건데요. 아직 장동혁 대표 리더십이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나간다 만다 하는 거는 저는 너무 이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을, 그 에너지를 지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의 개혁을 하는 데 먼저 쏟아야 하지 벌써부터 숟가락 들고 있는 건 모양이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진퇴와 또 연관 지어서 생각 안 해 볼 수 없는 문제가 한동훈 의원의 복당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김재섭 : 저는 당위적인 문제로 당연히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시점에 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 지금 당장 와서 당에 혼란이 되거나 그것이 한동훈 의원이 정치적으로 좋지 않다 그러면 굳이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게다가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굳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도 그래서 당연히 한팀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당장 오늘내일 결정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건 당과 한동훈 의원에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 2주 넘기고 있는데요. 이게 초반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거든요. 국가대표 선수들도 피해보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재섭 : 이게 저도 처음에 올림픽공원 현장을 보니까 정말 질서정연하고 부정선거 같은 음모론들을 차단하는 자정적 노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인가부터 전한길 이런 사람들 가서 그 물을 흐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폭력적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일정 부분 그 질서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안에는 물론 그런 이상한 사람들도 있지만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대다수의 선량한, 그리고 정말 참정권 회복에 열망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겁박하고 윽박지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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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조인식

북한은 체결 2주년을 맞은 러시아와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에 대해 '지역 정세를 완화'하고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 법적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면에 실은 '조로 동맹 관계의 위력은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시기 국제 정세는 날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불안정해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문은 지난 2년간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안보 등 포괄적 영역에서 양국 간 소통이 전례 없이 강화되고 교류·협력이 폭넓게 추진됐다면서 친선병원 착공식, 평양-모스크바 여객기 운항 재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새 국가 간 조약의 기반 위에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으로 긴밀히 연대하며 전통적인 조로(북러) 친선관계를 영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며 의지"이며 러시아 정부의 모든 정책과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블라디미르 토페하 임시대사대리 등 주북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북러조약 체결 2주년에 즈음해 어제 국가선물관을 참관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6월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포함된 조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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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나갈 땐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선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했습니다. 국회로 돌아온 정 대표는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느냔 말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열흘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출국 행사 땐 참석하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악수와 함께 짧은 인사말만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고했습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길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불참한 걸 두고는,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관련해 당청 갈등설도 제기됐는데, 어제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함께 정 대표도 참석하면서 갈등설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이후 정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심경을 에둘러 밝힌 거란 해석입니다.

[김정호/민주당 의원 : 아이고, 요새 힘드시죠?]

[정청래/민주당 대표 :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오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직접 합니다.

당청 갈등설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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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는 투표 마감이 오후 6시를 넘겨 연장된 곳들이 있죠. 짧게는 18분부터 길게는 4시간까지 연장 시간은 투표소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마감 시각 결정이 밤 8시 50분에야 이뤄진 곳도 있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대응 현황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투표 중단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14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저녁 6시 18분부터 밤 10시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난 잠실7동 2투표소를 따져봤습니다.

이곳에서 투표는 오후 4시 46분부터 5시 39분까지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대기표까지 나눠주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마감 시각을 늦춰야 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언제 결정됐을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논의한 뒤 서울시 선관위원장에 보고한 시각이 밤 8시 30분이었고, 밤 8시 50분에야 '밤 10시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원칙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에서 2시간 50분이나 지나 이뤄진 결정.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이 지속돼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표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12명은 끝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1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게 12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재발 방지책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현장 투표소가 상부 선관위로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했는데도 '위기 대응 체계'의 미비 탓에 사태가 악화한 측면이 큰 만큼, '보고 체계'를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송파 직원들이 보고했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건, 비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안건별로 어느 선에서 빨리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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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노태악 전 중앙 선관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나랏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 이후 국민의힘이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사실은 SBS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에 국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부부동반'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부동반 출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그분이 존경받는 대법관 아니었어요? 최소한 자기 부인의 경비는 자기가 부담했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45일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투표가 중단됐던 구체적 경위와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했던 의사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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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18일) 귀국했습니다. 출국 당시 환송행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영 행사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후 정대표는 동료 의원에겐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열흘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출국 행사 땐 참석하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악수와 함께 짧은 인사말만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고했습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길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불참한 걸 두고는,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관련해 당청 갈등설도 제기됐는데, 어제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함께 정 대표도 참석하면서 갈등설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이후 정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심경을 에둘러 밝힌 거란 해석입니다.

[김정호/민주당 의원 : 아이고, 요새 힘드시죠?]

[정청래/민주당 대표 :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오늘,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직접 합니다.

당청 갈등설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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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랏돈으로 부부동반 해외출장을 3차례 다녀왔는데, 선관위가 외부 공개 보고서엔 그런 사실을 숨겼다고 저희가 그제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어제(18일) 시작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사실은 SBS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에 국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부부동반'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부동반 출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그분이 존경받는 대법관 아니었어요? 최소한 자기 부인의 경비는 자기가 부담했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부터 45일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투표가 중단됐던 구체적 경위와,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했던 의사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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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오늘(18일) 귀국했습니다. 출국 당시 환송 행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환영 행사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후 정 대표는 동료 의원에게,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이 아니겠느냐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G7 정상회의 참석 등 열흘 간의 유럽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서울공항으로 귀국했습니다.

공항 환영 행사엔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과, 출국 행사 땐 참석하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정 대표는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고, 이 대통령은 악수와 함께 짧은 인사말만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고했습니다.]

지난 9일, 순방 출국길 환송 행사에 정 대표가 불참한 걸 두고는, 6·3 지방선거 책임론과 관련해 당청 갈등설도 제기됐는데, 오늘 귀국 환영 행사에 김 총리와 함께 정 대표도 참석하면서 갈등설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이후 정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도종환 시인의 시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심경을 에둘러 밝힌 거란 해석입니다.

[김정호/민주당 의원 : 아이고, 요새 힘드시죠?]

[정청래/민주당 대표 :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내일, 유럽 순방 성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직접 합니다.

당청 갈등설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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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 가운데 일부는 투표 마감이 오후 6시를 넘겨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연장 시간은 짧게는 18분부터 길게는 4시간까지 투표소마다 제각각이었는데요. 밤 8시 50분이 돼서야 마감 시각이 결정된 곳도 있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및 대응 현황 보고서'를 SBS가 입수했습니다.

투표 중단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서울 송파구 14개 투표소의 투표 마감 시각도 담겨 있습니다.

저녁 6시 18분부터 밤 10시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가장 늦게 투표가 끝난 잠실7동 2투표소를 따져봤습니다.

이곳에서 투표는 오후 4시 46분부터 5시 39분까지 중단됐다가 재개됐습니다.

대기표까지 나눠주며 투표를 진행했지만, 결국 마감 시각을 늦춰야 했습니다.

마감 시각은 언제 결정됐을까.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논의한 뒤 서울시 선관위원장에 보고한 시각이 밤 8시 30분이었고, 밤 8시 50분에야 '밤 10시로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원칙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에서 2시간 50분이나 지나 이뤄진 결정.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소란이 지속돼 의사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기표 받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들 가운데 12명은 끝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17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 투표하러 왔는데 용지가 없었고, 기다리다가 결국 돌아가서 못한 게 12명이 지금 있는 겁니다.]

보고서에서 선관위는 재발 방지책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해 'AI 기반 상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있습니다.

현장 투표소가 상부 선관위로 여러 문제점들을 보고했는데도 '위기 대응 체계'의 미비 탓에 사태가 악화한 측면이 큰 만큼, '보고 체계'를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송파 직원들이 보고했잖아요, 사실. 본질적인 건, 비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안건별로 어느 선에서 빨리 대응을 할 것인가 그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한길·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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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나랏돈으로 부부동반 해외 출장을 세 차례나 다녀왔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에 이 사실을 숨겼다고 저희가 어제(17일)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다는 사실은 SBS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에 국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부부동반'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런 '부부동반 출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그분이 존경받는 대법관 아니었어요? 최소한 자기 부인의 경비는 자기가 부담했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조사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45일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조사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국조특위는 투표용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투표가 중단됐던 구체적 경위와, 일련번호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도록 했던 의사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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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근직인 17개 시도 선거관리위원장들이 한 달에 하루 꼴로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오늘(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2025년 17개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출근일은 연평균 14.2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선관위로 한 달에 약 1.2일 출근한 셈입니다.

올해의 경우 시도 선관위원장들의 평균 출근 일수는 11.4일로 집계됐습니다.

2022∼2025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출근 일수는 연평균 49.8일이었으며,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의 출근 일수는 연평균 19일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노 전 위원장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5일 사퇴하기 전까지 45일 출근했습니다.

통상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각급 선관위원장은 관할 법원장이 겸직하는 비상근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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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한양증권이 220억 원 규모의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의 조기 상환을 요청했지만, 중앙일보는 특정 채권자에 대한 개별적인 조기상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한양증권이 오늘(18일)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 원 규모의 CP와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 원 규모 CP에 대해 조기상환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청은 "기한이익상실(EOD)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중앙일보는 설명했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만기 전이라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최근 JTBC의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이 잇따랐고, 이에 지난 16일 회사채 4종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발생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 입장문에서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워크아웃의 성공적인 진행과 전체 채권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중앙일보는 앞으로도 주채권은행 및 채권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경영 정상화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제(17일)도 회사채 기한이익상실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만기 전 상환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고지한 바 있습니다.

한양증권의 경우 중앙일보와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이 84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양증권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누적 446억 원, 연말까지 731억 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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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부가 최근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8일) 외교부에 따르면 남진 동북·중앙아국장은 어제(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중관계 현안과 지난 8, 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남진 국장은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국장에게 "북중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북핵 묵인설이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 주석은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회담 발표문에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외교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이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묵인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한국 정부가 중국에 전달한 겁니다.

중국 측은 이러한 한국 측 언급에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건 아니'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기류 변화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 한중 양국은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한중 차관급 협의 등 고위급 교류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판다 대여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전 등 한중 정상이 합의한 우호 증진 사업도 점검했고, 서해 구조물과 경계획정 문제에 관한 원론적 차원의 논의와 북중 경제협력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졌는데,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등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국장은 "양측은 작년 11월 및 올해 1월 양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형성된 한중관계 전면 복원 추세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올해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자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도 거론했는데,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통해 밝힌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중 수교 공동성명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남 국장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타이완이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에 '타이완'이 '중국(타이완)'으로 표기된 것에 반발해 해당 항목의 삭제 조치를 끌어내자, 한중 수교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타이완'을 '중국 타이완'으로 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신화통신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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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외교부는 최소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및 경제개발 목적 기금 조성과 관련한 동향을 주시해 나가겠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재건 계획이 "앞으로 진행될 이란 핵 문제에 관한 최종 합의와 연계된 사항으로 안다"며 "관련 논의를 주시하면서 관련 국가 동향을 파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담긴 3천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용 기금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기업들이 출자를 약속했다는 소식이 보도된 바 있지만, 아직 한국 기업들에 온 요청은 없으며 함께 거론된 다른 나라들에도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3천억 달러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러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오간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기뢰 제거 작업의 추이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등이 기뢰 제거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정작 이란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타국의 기뢰 제거 작업 참여를 반대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로 미국에 맞서면서 종전 합의 성과를 끌어낸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자국이 가졌다고 인식하면서 해협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군사적 관여를 꺼리는 입장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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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안이 미 연방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현지시각 17일 본회의에서 스틸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후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한국에 부임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사전 동의를 뜻하는 '아그레망'을 스틸 후보자에 대해 부여했습니다.

한미 양측에서 행정적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고, 이에 따라 스틸 후보자가 늦어도 내달 안에는 부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부임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 등 미 측 내부 절차에 달렸다면서 "스틸 후보자가 향후 정식 부임하면 한미관계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 후보자 지명은 지난 4월 13일 이뤄졌고 상원의 인준 청문회는 지난달 20일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도 몇 달간 인준 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인준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가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후 비어 있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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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혁신당 지도부는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탈당한 정 전 후보에 대해서는 영구복당금지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당이 선거 기간 동안 정 전 후보에게 한 금전적 지원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액수를 파악한 뒤 돌려받을 것"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개혁신당과 정 전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일부 실무진들도 자작극인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선거 다음날인 4일, 경찰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한 캠프 관계자도 "자작극 의혹에 대한 수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에 협조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의 4월 27일 음료 투척 사건이 자작극인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가 음료를 투척한 30대 남성과 사건 발생 전에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후보와 30대 남성이 지인 관계로 보이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정 전 후보는 4월 27일, 부산 금정구의 한 거리에서 유세하다가 '음료 테러'를 당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을 취재진에 공개했습니다.

정 전 후보 측은 사고 직후 부산진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 사진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투척한 3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이후 이 남성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이번 6.3 지방선거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로 출마해 2만 7천418표를 얻었고, 득표율 1.56%를 기록했습니다.

정 전 후보는 자작극 의혹과 관련한 SBS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 박찬범, 영상편집 : 이상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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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 정상 성명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18일) 담화를 발표하고 "프랑스에서 진행된 G7 수뇌자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시대착오적인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 국가헌법에 대한 직접적침해로 되는 G7의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명백한 어조로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인 '비핵화'가 언제 가도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모를 리 없으며 실지로 모른다면 정치적 판별력의 결여, 현실 감각의 부족만을 드러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보유는 반드시 고수해야 할 핵심 이익"이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현지시간 17일 G7정상회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상들이 채택한 성명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성명에는 "우리는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표현이 반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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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12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SBS 단독 취재 비하인드

04:49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나?

07:21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왜 밤 10시까지 투표했나?

12:56 SBS 보도 후 반응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SBS 단독 취재 비하인드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왜 발생했나?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3.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왜 밤 10시까지 투표했나?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관위 차원에서는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 1천 매 용지를 준비한다면, 한 30장 정도는 예비용 성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한 곳의 투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뭐 여유롭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또 그리고 일련번호를 추가로 부여할 때 사실은 준비된 기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찍는 그런 전문 기계가 있는데, 이 선관위 직원들이 이 기기를 다루는 것도 미숙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4. SBS 보도 후 반응은?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박찬범,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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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계열사인 JTBC 등 5개사가 기업 회생 절차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지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주무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무처 점검반'을 구성해 관련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JTBC 채무불이행 이후 기업 회생 신청이 발생했는데,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관련 언급을 드려야 할 것 같다"라며 특히 "기업의 재무 위기로 인해서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 행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현재 관련 현안 점검반을 구성해 상시 모니터링을 가동 중이며, JTBC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며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관련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위원회 차원에서는 JTBC 측 의견 청취 등을 협조 사항으로 추진 중"이라며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JTBC 대표 면담 등 과정을 거칠 것이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취임 6개월 기념 기자 간담회에서 JTBC 등 회생 신청과 관련해 "재승인 과정에 재무 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기에 관련 부분들을 주목해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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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토위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와 기획부동산 업체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수사당국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획부동산 특혜 거래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준호·복기왕·문진석·윤종군·손명수·안태준 의원 등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와 기획부동산 업체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수사당국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장 대표가 기획부동산에 투자한 10억 원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투자자 10여 명 가운데 유일하게 충남 서산시 화곡리 창고용지를 대토 방식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자신은 기획부동산으로부터 6억 원의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판사 퇴직 뒤 해당 업체가 압류 회피 등을 위해 만든 것으로 의심되는 신생 법인의 설립과 자산 이전 과정에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업체의 핵심 영업책 4명을 직접 변론하고, 신생 법인 대표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장 대표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업체와 밀접하게 얽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장 대표가 부동산 논란이 불거진 뒤 "계약을 해지했고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지난달에도 서산 화곡리 토지를 개발 중인 업체 대표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매매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장 대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대토 지분을 받은 토지에서 약 2㎞ 떨어진 곳에 종점이 계획된 고속도로 사업에 528억 원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당초 정부안에 없던 예산 80억 원이 반영됐다는 주장입니다.

의원들은 "장 대표는 기획부동산 일당과의 유착 및 특혜 의혹을 국민 앞에 밝히고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은 특혜성 대토 거래와 기획부동산 사기 유착, 고속도로 예산 증액 과정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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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정청래 대표를 향한 응원 메시지를 올린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유의동 의원에게 '조소 섞인 응원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조소를 섞으려 했다면 더 신랄하게 했을 것"이라며 본심임을 강조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든, 그렇지 않든 민주당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도 자신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이 직접 그린 민주당 분화 시나리오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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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2천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 사례의 전체 규모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선거인이 타인의 선거인명부 서명란에 서명한 사례는 전국에서 총 2,359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245건, 인천 161건, 경북 123건이었습니다.

통상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투표용지를 받을 때 선거인 명부상 본인 이름 옆 수령인란에 서명을 합니다.

서명 착오가 발생한 건 선거인이 위아래 다른 칸에 서명하거나 투표사무원이 동명이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같은 이름의 다른 선거인 서명란을 안내한 것이 이유였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편람을 개정해 동명이인의 경우 생년월일을 구두로 확인하도록 하고 '자' 등을 활용해 칸을 오인하지 않게 업무 방식을 개선했지만 유사 사례를 막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강동구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선거인이 다른 유권자 명부 서명란에 잘못 서명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는 동명이인인 다른 유권자가 앞서 서명란에 잘못 서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거인명부 서명 착오가 곧바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선거 때마다 중복투표나 대리투표 의혹의 근거로 제기돼 온 만큼 중앙선관위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막기 위해 유사 사례 재발을 반드시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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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18일) 오후 본회의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더는 협상을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하루빨리 정상 가동돼야 합니다. 즉시 원 구성을 마쳐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곧바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제2당이 맡아야 된다고 맞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는 건 '공소취소 특검법'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직을 쥐고서 법사위에서 검찰을 겁박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공소 취소를 이루어 내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오늘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맡았습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30건도 처리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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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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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인사' 정청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청래 '90도 인사', 과거 한동훈 90도 인사와 겹쳐 보여"

"이 대통령, 선거 이후 본능적으로 정권 위기감 느낀 듯"

"이 대통령, 당무 개입하는 듯한 모습은 자제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귀국 행사, 당청 갈등 미봉…쇼로 보여"

● 정청래 연임 가닥?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 지지율 하락, '당권 경쟁' 향한 호남 당심 반영된 것"

"민주 내 당심 분화 조짐 있어…작년과 다른 양상"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측 '당무 개입' 발언, 이 대통령에게 경고하는 의미"

"당청 갈등, 물밑서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온 것"

"정청래, '경고·우려'에도 불구하고 100% 연임 도전할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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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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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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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사과"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이한, 청년 정치인이라 사고 친 것 아냐…이준석 '사과'는 잘한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개혁신당, 정이한 자작극 의혹에 초기 '당도 피해자' 대응은 부적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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