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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존하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내 2.5배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작전 집단 편성과 전투 편제가 수정'되면서 미사일 정량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 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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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슬로건을 정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년 차 임기의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대학언론 기자로 활동하는 대학생 2명이 청년세대 고민과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질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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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넘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기구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는 원 구성 협상부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선거를 요구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를 두고, '누가 이들을 시위대라고 부르냐'며 '질서정연한 시민 저항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지만, 정당 유불리를 떠나 '재선거'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해야 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면 정당이 유불리를 따질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이라도 당장 회담을 하자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게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에겐 '원 구성 협상이 먼저'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 기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연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승전 대통령 탓만 주장하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며 '원 구성 협상부터 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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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돌아보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지난 1년간 국내에서 경내 행사 250건과 지방 행사 178건을 가졌고, 14개국의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 2천929㎞를 이동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고, 정상외교 일정으로 약 지구 3.8바퀴에 해당하는 15만㎞를 이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로 꼽히는 '타운홀미팅'은 총 12차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14개 시도 3천500여명의 주민과 만났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전통시장을 24차례 찾아 골목상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2주에 한 번 꼴로 시장을 방문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정상 간 통화 39차례, 외국 정관계·재계 인사 접견 26차례 등을 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1년 차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라며 "국정 1년 차로는 이례적으로 핵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 또는 제 3세계 국가들) 국가와의 순방 및 방한을 실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 7개국에서 8차례 진행된 경제 행사에 참석했고, 12개국에서 14차례의 동포 간담회를 열고 동포 사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내 행사와 해외 순방을 통해 계엄으로 멈춰 선 대한민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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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임기의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정보현·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도 초청해 청년 세대 고민과 과제에 대한 질문을 직접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각각 올해 <시사IN> 대학 기자상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 언론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키 비주얼(Key visual·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됩니다.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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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벌어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특히 투표소에 방문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한 14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지자, 일련번호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인쇄해 놓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진 읍·면·동 선관위에 추가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조치는 최소한 2가지 점에서 선거법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

선관위의 위법행위 ①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선거법 제151조 1항)

첫째.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일"(하루 전)까지 투표용지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일 하루 전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는 절차를 통해 하루 동안 투표용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하였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선거일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선관위의 위법행위 ②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선거법 제150조 10항)

둘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기입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된 단어입니다. 1994년에 현행 (통합)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이전까지 존재했던 4개의 개별 선거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에 존재했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명확한 의도, 즉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누군가 손글씨로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입'이라는 단어를 '인쇄'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의도를 무시하고 일련번호를 투표용지에 손으로 기입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위반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다? 선관위의 흥미로운 해명

흥미로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응입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행위 역시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다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몰라도,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선관위 설명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당일에 추가 배부하는 것이나, 일련번호를 손으로 쓰는 행위는 입법미비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업무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해 추가 배부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내부 매뉴얼에 해당하는 사무 편람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도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하위 규칙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나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작성'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 측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

2) 그러나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매뉴얼(사무 편람)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3) 물론 업무 관행이라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은 인정한다.

4) 하지만 위법 행위라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선관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선관위 주장대로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중대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일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거나, 일련번호를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하거나, 적어도 공직선거법의 하위 규칙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라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위반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선관위 해명에 약간의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이 제정된 지 30년 넘게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법에 어긋나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선관위가 위반한 법 조항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강행 규정은 국가 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각종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훈시 규정은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으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법 제151조 1항이나 제150조 10항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선거법 조항을 모두 '훈시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선거법에 포함된 대부분의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있는 해당 조항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이 진행될 경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무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규정 위반 때문에 '무효 처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용지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되고 재선거까지 실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베를린 선거 당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포했습니다. 이후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에 복사해 배부한 사실의 위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복사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사본을 투표용지로 교부하는 것은 베를린 주 선거법 시행령(LWO BE) 제49조에 따른 투표용지 규격에 관한 일반 법률적 요건, 베를린 주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유권자의 보통·평등 선거권 행사 권리, 그리고 정당 간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제작은 선거 실시 전의 준비행위"라고 규정하여, 투표용지가 선거일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투표 장애는 잘못된 선거 준비로 인해 유발되었다. 따라서 이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인파 집중, 응급구조대 출동 등 국가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은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거당일에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상황과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가 무효 처리된 상황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에 추가 배부된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주된 문제점 중 하나가 복사된 투표용지의 일부 내용 배치나 크기가 원본 투표용지와 달랐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당일에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의 경우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기나 모양, 내용 배치가 원본 투표용지와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가 덜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명백한 위법 행위…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설사 투표를 무효 처리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법에는 어긋나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근거 없는 내부 관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당일 추가 배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법을 그저 '실무적으로' 무시해 왔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법을 어기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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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방선거 패배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 대신 초유의 선거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대한 선관위 대응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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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둔 북한이 북중 친선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며 대중 우호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6면에 게재한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끊임없이 공고발전하는 조중 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조중 두 나라 인민들의 붉은 피와 헌신의 자욱은 우리 국가의 수려한 산야와 광활한 중국의 대지에 뜨겁게 스며있다"며 양국의 오랜 혈맹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그 근거로 항일투쟁, 6·25 전쟁 등 역사적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항일 해방운동과 관련해서는 "조선혁명가들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사생결단의 혈로를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중국인민의 혁명투쟁을 성심성의로 도와줬다"며 "그 어떤 광풍에도 드놀지 않을 단결의 뿌리가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는 '미제'의 침략이라는 북한식 체제 선전용 역사 인식을 고집하면서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기치밑에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주저 없이 떠밀어보냈다"고 했습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은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돕고 집과 국가를 지킨다는 의미로 중국의 6·25 개입을 상징하는 문굽니다.

노동신문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에서 "혈연적 유대와 친선관계의 전통"이 "끊임없이 강화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양국 선대 지도자들의 친선 관계에 대해서도 "외교관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 자주 래왕하고 우애의 정을 두터이 하면서 조중 친선관계의 공고발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셨다"며 친선 관계의 긴 역사를 부각했습니다.

또 한미와 서방 국가들을 '적대세력'으로 지칭하면서 "정치와 외교, 경제와 군사의 각 방면에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며 안전이익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그럴수록 두 나라는 사회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새로운 승리를 마련하기 위해 역사적 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혁명선렬들이 소중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마련하고 물려준 조중친선은 두 나라 당과 정부, 인민의 공동의 소중한 재부이고 번영과 발전의 초석"이라며 "전통이 훌륭하기에 두 나라가 펼쳐가는 미래는 더욱 휘황찬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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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중요무기 시험 참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존하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내 2.5배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미사일 총국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생산 능력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당 중앙위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작전 집단 편성과 전투 편제가 수정'되면서 미사일 정량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 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찰 현장에는 조춘룡 당 비서,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박정천 국방성 고문, 김강일 국방성 부상 겸 장비총국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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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미중 정상이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잇단 발표는 '허황된 거짓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발표를 반박하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나온 담화라는 점에서 북중 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에 선을 긋는 대중국 신호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어제(6일)자 담화에서 "지난 5일 미 국무부 대변인이 자국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미국의 상투적 거짓정보 유포 놀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가 지난달 17일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언급하면서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사실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의 입장을 외교적 소통 과정을 통해 확인했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17일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언급해 발표 내용에 있어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중국은 이어진 20일 중러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과 경제 제재, 무력 압박 등에 반대한다는 문안을 공동성명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의 새로운 소식을 놓고도 할 말이 있다"고 짚은 뒤 "미 국무성이 한국에 대한 합동정밀직격탄 및 관련 장비 수출 승인을 결정하였다고 한다"며'적대국들의 끊임없는 무력증강 책동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수반이 천명한 자위적 핵억제력의 끊임없는 강화노선은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불가역적 최종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보유 지위는 '절대불퇴의 한계선'이며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통일연구위원은 김여정이 '핵심주권과 안전', '위헌 행위'를 거론하며 "그 누구와도 논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면서 "'그 누구'에는 중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북중정상회담의 의제로 비핵화가 오를 수 없음을 사전에 못 박아 완곡하게라도 거론할 여지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을 비핵화 대상이 아닌 핵보유국이자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라는 대중 압박 시위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를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4면에 게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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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일 부당재산을 환수해 책임을 묻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6일) 현충일 추념식에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린 이재명 대통령.

추념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독립 유공자 유족의 보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을 환수하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박형우/월남전 참전 유공자 :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을 최전방 소총수로 보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안 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나게. 그 마음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고, 근무 중인 의료진들도 격려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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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실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동반 사퇴하면서 수뇌부가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무차장 대행 체제도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10일에 진상규명위원회 발족을 목표로 선관위 측은 외부 인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제(5일)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엉터리 선거 관리에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카드를 내놓은 것인데, 4년 전 대선 직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동반 퇴진했던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노태악 위원장의 사의는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는데, 위철환 선관위원이 대행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공백입니다.

선관위원 전체회의부터 열려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는데, 아직 회의가 안 열린 상태라 강동완 사무차장의 대행 체제조차 공식적으로는 시작되지 못한 것입니다.

선관위 전체가 사태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최고 책임자들이 사표부터 던진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고립된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일에 주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발족을 목표로 학계나 언론계 등에 외부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위원회가 발족하면, 열흘 이내인 오는 20일까지는 진상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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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주는 한국전쟁에 1만 7천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이 가운데 340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는데요.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전사한 호주군 가운데 유해가 수습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 윌리엄 머피 상병의 유해를 찾기 위해 한국과 호주 공동 발굴단이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51년 4월, 경기도 가평군 목동리 전투에서 호주군 왕립연대 제3대대 소속 장병 2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역사적인 목동리 전투 현장에 모인 우리 장병과 호주군 장병들.

양국 유해발굴감식단 소속인 이들이 한 삽, 한 삽 조심스레 흙을 파냅니다.

파낸 흙을 체로 거르자 75년 전 전투의 흔적들이 드러납니다.

51년 4월 23일에서 25일 사이, 전투 중 실종됐던 윌리엄 머피 호주군 상병의 유해를 발굴하려는 겁니다.

머피 상병의 후배들인 왕립연대 제3대대 현역 장병 6명도 다른 행사를 위해 방한했다가 귀국을 미루고 유해 찾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했던 일제 92식 중기관총 잔해들 틈에서 호주군이 썼던 리엔필드 소총의 7.7mm 탄알이 나왔습니다.

호주군의 가평 전투 활약을 입증하는 증거가 나오자, 발굴은 활기를 띠었습니다.

[크레이그 포먼 소령/호주 미수습 전쟁사상자 지원국 : 호주 유가족들은 머피 상병 유해 발굴에 기여한 한국군의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있고, 이는 호주와 한국의 굳건한 협력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4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진행된 공동 발굴에서 안타깝게도 머피 상병의 유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박은석 상사/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장 :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전사하신 머피 상병을 찾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렸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전사자라도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각오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머피 상병의 유해를 찾기 위해 가평 전투 지구에 대한 발굴을 앞으로도 단독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영상제공 : K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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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을 단죄할 때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친일 부당 재산을 환수해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현충일 추념식에 검은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참석해 순국선열을 기린 이재명 대통령.

추념사에서는 "모두를 위한 헌신이 외면받는다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 나서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독립 유공자 유족의 보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과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에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재산을 환수하는 본보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추념식에는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을 비롯해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어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박형우/월남전 참전 유공자 : 전쟁이 일어나면 저희들을 최전방 소총수로 보내주십시오. 나라를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안 나게 해야지. 절대로 안 나게. 그 마음 감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예우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고, 근무 중인 의료진들도 격려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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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어제 국회의 야당 몫 부의장 선출 표결에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박덕흠 의원이 아닌 조경태 의원을 찍은 표가 28표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3일 의원총회에서 4선 중진 박덕흠 의원을 야당 몫 부의장 후보자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1명이 투표한 결과, 박덕흠 의원이 59표로 과반을 얻었고, 조경태 의원이 25표, 조배숙 의원이 17표를 기록했습니다.

국회는 그동안, 당내 경선을 거쳐 추천된 국회부의장 후보자를 본회의 투표에서 여야 의원들의 찬성으로 부의장으로 확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회의 표결에선 여야 의원 246명이 무기명 비밀 투표에 나섰는데, 박덕흠 의원은 214표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32표 가운데 28표는 조경태 의원을 찍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선 조경태 의원 표가 28표가 나온 데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SBS에 "이미 의원총회 투표를 거쳐 박덕흠 의원 선출을 합의했으면 따라줘야 하는데, 헌정 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며 "당내 특정 계파 의원들이 조경태 의원에게 몰표를 준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조경태 의원의 28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표와 국민의힘 내 특정 계파 의원들의 표가 반반씩 섞인 것 같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어제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자에게 국회부의장을 용인했다"며 박덕흠 의원의 부의장 선출을 공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조 의원은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자신이 28표를 얻은 데 대해 "'윤 어게인' 노선만큼은 안 된다는 당내 경고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내에서 어느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SBS 질의엔 "특정 계파에서 찍어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며 "상식을 가진 분들이 투표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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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특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힘이 억지 선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인 오늘(6일)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겨냥해 "국민 참정권을 박탈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투표용지 특검'의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조속히 특검을 설치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적 주장도 더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청년들의 민주적 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오늘은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에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며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면 그 선거는 상처 입은 선거입니다.]

특검 아닌 국회 국정조사에 무게를 둔 민주당은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확산시키려는 극우 세력을 비판하며 명확한 진실 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억지 선동으로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내놨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장 대표를 겨냥해 "장외에서 '정권의 종말'을 운운하며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번 사태를 빌미로 사회적 균열을 조장한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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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정작 사태를 수습해야 할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함께 사의를 표명하면서 수뇌부 공백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겠다면서 외부인사 영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어제(5일) 사의를 표명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저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엉터리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끓어오르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퇴 카드를 내놓은 건데, 4년 전 대선 직후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동반 퇴진했던 노정희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대법원장 지명 몫인 노태악 위원장의 사의는 대법원장에게 전달됐는데, 위철환 선관위원이 대행을 맡을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사무처를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공백입니다.

선관위원 전체 회의부터 열려야 허철훈 사무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는데, 아직 회의가 안 열린 상태라 강동완 사무차장의 대행 체제조차 공식적으로는 시작되지 못한 겁니다.

선관위 전체가 사태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최고 책임자들이 사표부터 던진 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고립된 선관위 직원들과 참관인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일에 주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발족을 목표로 학계나 언론계 등에 외부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는 위원회가 발족하면 열흘 이내인 오는 20일까지는 진상조사를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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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 후 인근 길동복조리시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6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늘 현충일을 맞아 추념식 참석하고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위문 방문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길동복조리 시장을 찾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시장에 들어서자 상인들과 주민들은 "건강 잘 챙기시라", "일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의 인사를 건네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오늘 장사 어떠세요", "많이 파셨어요"라고 물으며 최근 실제 경기 체감도와 시장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군 부상자의 어머니라고 소개한 한 주민은 "현충일 추념사를 잘 들었다"며 "부상 장병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해줘 감사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반려견을 안고 있던 한 주민은 "반려동물 정책도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시장에서 고추와 강냉이, 튀각, 도라지무침, 땅콩과 밤, 수박과 애플망고, 복숭아, 옥수수, 식혜 등을 구입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 방앗간 앞에 멈춰 서서 "요즘 방앗간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반갑다"면서 콩가루를 구매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아이스 커피와 떡볶이를 직접 구입해 현장에서 맛본 후, 상인회 관계자 및 강동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함께 시장 안에 있는 식당에서 냉면과 수육, 만두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에 시장 시설 정비와 주차 문제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해 묻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 부부를 "내일도 오세요", "자주 오세요"라는 인사로 배웅했고,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손을 흔들어 화답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시장 방문은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안 부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뒀던 지난 2024년 3월에도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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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광주방송 주관 2026 뉴호남포럼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6·3지방선거 당선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만간 여의도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양면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될 때"라고 말했습니다.

잠재적인 차기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치러진 지방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호남을 찾아 당의 승리 공식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차별화에 시동을 건 것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BC '뉴 호남 포럼'에서 '호남의 새로운 길'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지방선거에 대해 "현재 선거가 끝난 뒤 어떤 분들은 승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중심 리더십에 뛰었던 국정 기대치가 선거 결과로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관점에선 (결과가) 충분치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승리이니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하다는 두 가지의 평가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여당과, 정부·여당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온 호남이 함께 지금까지의 승리의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고 거론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르는 승리의 공식은 성장과 민주주의의 결합,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황금시대를 만들기 위해선 이 선거 이후 생기는 긴장을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 두 가지 노선을 확실히 다시 틀어쥐어야 한다"면서 "그것이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곳 호남에서 해주실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잘하라고 해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통령이 탁월하게 이끌고 있지만 그 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선거나 이런저런 일로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초로 우리가 긴장해야 할 시기에 들어갔다고 본다"며 "혁신의 핵심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과 성장과 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것이며, 정치적 힘을 모아주면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이번 광주 방문은 김 총리가 당권 도전을 위해 금명간 총리직을 사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 이뤄졌습니다.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에 대한 전폭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까지는 민주주의의 문제였지만 이젠 호남이 지방주도 성장과 K-황금시대를 만드는 데 중심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를 다시 해석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 성과도 거론, "매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 기회가 열렸고 그 이상의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며 "정부도 최대한의 규제 혁신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호남과의 개인적 인연도 부각했습니다.

김 총리는 "제가 '정치 백수'로 18년 동안 전국을 유람해보니 전북 익산이 그렇게 좋더라"면서 "교통이 좋아 나중에 나이 들면 여기 살아야지 생각했는데, 장모님이 편찮으셔서 얼마 전 (익산에) 조그만 집을 하나 구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외증조부가 박지원 의원의 모교이기도 한 전남 진도 고성초교 설립에 기여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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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인 6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충일인 오늘(6일)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을 위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병원으로 향해 국가유공자들이 입원해있는 7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국가유공자들을 만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 등을 살피며 위로의 말을 전했으며,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고, 김 여사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며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남 참전 유공자이자 백마부대에서 복무했던 박형우 씨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또다시 최전방으로 보내달라. 나라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자 "그 마음에 감사드린다. 전쟁 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병원이 너무 편하고 좋다"는 월남 참전 유공자 황대식 씨의 말에는 "그래도 얼른 나으셔서 퇴원하셔야죠"라고 화답해 병실 안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간호 스테이션에도 들러 근무 중인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병원에서 만난 다른 보훈 환자와 가족들과도 인사를 나누며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또 몸을 낮춰 휠체어를 탄 보훈 환자들과도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 부부는 오늘 만난 국가 유공자들을 비롯해 전국의 보훈병원과 위탁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8천 800여 명에게 홍삼 선물 세트를 위문품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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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도읍(왼쪽부터), 성일종, 정점식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서두르면서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어제(5일)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직후 후임 선출 일정이 오는 9일로 잡혔습니다.

그러자 특정인을 선출하기 위해 속도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 일각에선 충분한 선거운동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일단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6일) 관련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회 당 대표실 앞과 홈페이지에 장동혁 대표 명의로 '원내대표 선거일 공고'와 '후보자 등록신청 안내'를 올렸습니다.

내일(7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습니다.

이어 모레인 9일 오전 10시에 투표를 치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송 전 원내대표는 임기 종료를 열흘 앞둔 어제(5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퇴 하루 만에 곧바로 공고를 내고 선거 일정을 못 박은 겁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는 모두 3명입니다.

4선 김도읍, 3선 정점식, 3선 성일종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가운데 김도읍 의원과 성일종 의원은 어제(5일) 송 전 원내대표에게 일정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어젯(5일)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따로 글을 올렸습니다.

성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중으로 연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개혁 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도 어제(5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단체는 "이렇게 원내대표를 선출해선 특정 세력이 특정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이 모인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도 불만이 새어 나왔습니다.

신성범, 조은희, 김미애 의원 등이 투표 일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미애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쓴소리를 더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방선거 참패 후 환골탈태를 위한 선거는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렇게 속전속결할 이유가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친한계로 꼽히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송언석의 사퇴 이유는 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한동훈 등장으로 의원들이 동요하기 전에 빨리 선거를 치러 친윤 주도권을 이어가자는 계산"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송 전 원내대표가 오늘(6일) 단체 대화방에 남긴 해명을 전했습니다.

송 전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하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시급한 이슈가 많다"며 "하루라도 빨리 원내대표가 선출돼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전 원내대표는 내일(7일) 국회에서 세 명의 예비후보를 모두 만납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에 맞춰 일정 강행 취지를 직접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 공고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선관위 공고가 이뤄져 이를 수정하거나 연기하려면 새로운 의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그 부분까지 진행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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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오늘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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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후폭풍이 오늘(6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인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이고 불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거나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장 대표는 어제는 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현장을 찾아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당권파에선 장 대표가 "선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투쟁만 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발표한 특별담화문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상 조사와 선관위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강준현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SNS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선관위는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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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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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압승도, 국민의힘에 참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다. 그런데 이 분석은 너무 상투적이다. 선거의 단면만 잘라낸 과거 회귀적 시각이기도 하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이라는 미래의 시간표 위에 이번 선거의 표심을 올려놓으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잘못된 노선임을 알았을 때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이라는 낡은 노선에서 벗어날 내부 투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 전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양당의 대응이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얻은 것: '윤 어게인'과 싸울 수 있는 동력

국민의힘은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에 발이 묶인 채 중도층 공략에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대안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는 반전을 이뤄냈다.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이 그들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민주당 의원은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읽었다.

"'윤 어게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조용한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오세훈은, 그래도 유의동은, 그래도 한동훈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하러 나가신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의 개혁에 거는 기대감이 담긴 선거였다고 본다."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이 비주류 세력의 생환은 국민의힘 내부에 본격적인 노선 투쟁의 불씨를 당길 것이다. A 의원이 특히 주목한 인물은 3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다. 이제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어 당내 눈치를 볼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그가, 한동훈 등과 연대해 주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명분과 동력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당선으로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이젠 정말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신껏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당장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현재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해도 상관없다. '윤 어게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의 노선을 놓고 공개적으로 싸우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침묵하던 중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변화의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 과정이 시끄럽고 요란스러워도 투쟁 과정은 당의 체질을 서서히 바꾸는 약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표면적 위기: 비전 없이 치른 선거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서울시장 선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남, 용인, 의왕, 과천 등 서울과 출퇴근으로 연결된 경기 남부의 고소득 중도층 밀집 지역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선거 전까지 당내에서는 서울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 강도는 더 크다.

"많이 좁혀졌다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1~2%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당내에서는 예측을 했다. 그런데 저렇게 져버렸으니…" (민주당 수도권 B 의원)

패인의 핵심은 부동산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라는 게 민주당 내 지배적 평가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그 다음에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 수도권 B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뛴 한 의원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내란 청산의 바람은 이미 사그라들고 있었고, 그걸 넘어설 만한 새로운 바람이 없었던 거다. '서울의 비전이 뭐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기 남부의 비전이 뭐지?'라고 유권자들은 물었는데 비전이 없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 시행령 문제로 불안감이 커졌고,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정부·여당에 '경고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민심이 굳어진 거다." (민주당 수도권 C 의원)

그리고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 감옥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내란 청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언제 비전 제시할 거야? 너네 여당 아니냐?' 현장은 그런 분위기였다." (민주당 수도권 C 의원)

유권자들이 원한 것은 내란 청산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민생 비전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등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고 선거 캠페인으로 지원할 지도부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건 맞는 거지만 부족함이 있다. 서울에는 맞지 않다.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지도부가 고민해서 만들어냈어야 했고,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었다." (민주당 수도권 C 의원)

민주당의 진짜 위기: 정청래와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

여기까지는 표면적 위기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당 대표로서 선거를 총괄 지휘한 정청래 대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정 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는 쪽에서는

"탄핵 소추단장과 3대 특검법 등을 통과시킬 이재명 정부 첫 당 대표로서 '내란 청산' 국면을 이끌었던 정청래 대표의 역할과 사명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는 평가도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초접전지였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것을 두고도 비판이 있다. "

당이 공천을 해놓고 무슨 의붓자식 보듯이, 콩쥐 보듯이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닌가."(송영길 의원)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8월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지했던 전통적인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따라붙는다.

그런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 이것이다.

정청래와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있는가.

지금 민주당은 전 당원 1인 1표제 도입 이후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의 의사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그 사람 역시 같은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아니,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앞서의 A 의원은 이런 구조의 함정을 짚었다.

"당권 주자 중에 '우리가 오만했다, 공소취소 같은 건 왜 하냐'고 말하면서 현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할 사람이 있겠나. 십중팔구 나와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더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강성 당원들 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을 것인가. A 의원의 이야기는 현재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것이다. 정청래가 아닌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됐든, 송영길이나 다른 누가 당 대표가 됐든 당 노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뼈아픈 미래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도부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노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당권 주자가 없다면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국민의힘에는 지금 오세훈·한동훈·유의동이라는 이름들이 '윤 어게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싸울 수 있는 판이 열렸다. 싸움이 있어야 당이 변한다. 반면 민주당에는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향해 "우리가 틀렸다"고 외칠 수 있는 세력도, 그 목소리가 먹혀들 구조도 미약하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구조를 바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더라도 실패의 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궤도 수정의 능력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양당에 남긴 진짜 숙제는 '경로 수정 능력'이다.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정당과 뻔히 절벽이 보이는데도 지지층의 환호에 등 떠밀려 직진할 수밖에 없는 정당의 차이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강제로 쥐여 준 비주류라는 브레이크를 통해 과거 노선과 결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살린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내란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어 국민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만큼 조그마한 변화에도 국민들은 더욱 크게 반응할 것이다. '30대 0선 당 대표' 등 변화를 통해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지만 불과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던 게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문제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잘 지킬 것이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더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보지 않고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선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가 되어야 한다. 노선을 스스로 수정할 자정 능력을 민주당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충성심이 있는 당 대표와 대권주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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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일 서울시청으로 들어가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담화문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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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공동체 배반에 대한 단죄, 제복 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각각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것…'제복 시민' 처우 개선"

이 대통령은 먼저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시행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순차적 확대,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지정 등의 약속을 이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모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마다 국민이 힘 모아 극복…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것"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대한국민께서는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재석 경사, 故 정상근 준위, 故 장희성 준위 유족 등 참석…이 대통령 "영원히 기억할 것"

오늘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故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故 정상근 준위, 故 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故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故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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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가운데는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

  북한이 지난 4일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영변 핵단지 내 신축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핵능력 증강만이 목표라면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시찰하는 모습까지 북한이 선별해 내보냈으니 공개 행위 자체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비핵화' 목표가 공유됐다고 미국이 발표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8~9일 북한을 찾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라는 방식으로 응답한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소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도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핵능력의 증강에 따라 논리의 구조를 진화시켜 온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진화의 과정을 한 번 복기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이 공식 문헌을 통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은 2005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고, 한 달 뒤에는 담화를 통해 '당당한 핵무기보유국'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 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전략은 핵보유의 '모호성'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03년 베이징 북미 접촉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가, 2004년 6자회담 과정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는 등 북한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핵능력의 불확실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전략은 유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폐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진행하고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능력 수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은 분명했지만, 1차 핵실험은 폭발력(1kt 이하)이 외부의 예상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내 해소되기는 했으나 방사성 물질이 탐지되기 전까지는 실제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일부 논란이 존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단기간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핵보유국 인정 이전에 핵능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후 핵능력이 미국에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말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고 핵능력 고도화에 말 그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핵보유가 '부득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던 북한의 담론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영구화'로 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차,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도 끊임없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우리 핵능력 있다니까, 정말'이라고 초기엔 주장하는 듯 보였고 병진노선이 선언된 이후론 '당신들을 이만큼이나 위협할 수 있다'고 외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라는 예외적 국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고 다시 핵보유국 인정 투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실패 이후 등장한 북한의 요구는 새로운 담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핵을 '국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 국가 그 자체와 다름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과 법률, 핵의 운용이라는 새로운 방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채택된 핵무력정책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핵 사용의 조건과 지휘통제 시스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보유를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도화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이렇게 못 박은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달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배수의 진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비핵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이를 인정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앞으로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면, 북한은 역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점은 주변 환경 역시 북한에 불리하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두던 유일한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올해 2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상 강대국들의 핵의 빗장도 풀렸습니다. 강력한 우군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비확산과 군축의 논의 장이어야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에서 북핵을 노골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북핵 문안이 합의문에 들어간다면 컨센서스를 파기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간 밀착이 러우전쟁 종료 이후에도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이제는 북핵 위기 관리로 논의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한·미 조야에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수십 년간 이어온 핵보유 인정투쟁이 일정 부분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초 북한의 인정투쟁은 끝을 상정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핵능력을 축적할수록, 또 국제 환경이 변화하면 하는대로 북한은 새로운 논리와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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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미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응할 기회가 몇 시간이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고, 선관위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보고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건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11시 40분경에 해당 송파구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위원회로 일단 대책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시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두어 시경 후에 그때부터 불출이 이뤄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한 번에 충분한 수의 용지를 전달하지 못해 이후 추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투표용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1차로 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연락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2차로 또 불출을 하고…]

상황은 심각했지만 대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인력 부족'과 '개표 준비'를 들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저희 위원회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소로 이동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 선거인수가 아닌 50%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한 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많이 남을 수 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같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앙선관위는 외부 인사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단 계획이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내부 체계의 조사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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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속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린 집권 2년 차 구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지방선거 결과로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자는 누가 유력할까.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거취나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곧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군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3명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SBS 취재를 종합하면, 강훈식 실장이 차기 총리 지명자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맡았고, 최근 중동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원유 수급과 방산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국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냄으로써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할 거라면서 안정적 관리형이라는 평을 듣는 정성호 장관의 총리 지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에 지명될 경우,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후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청와대 개편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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