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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관광 교류가 다시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규모 관광단지 단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핵 미사일까지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녀왔다며 한 러시아 관광객이 지난해 9월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수영복과 비치볼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 미사일 모형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관광객 : 자, 그럼 기념품을 사볼까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을 본떠 만든 물놀이용 튜브로 보입니다.

이 관광객은 양팔에 하나씩 끼고, 미사일 발사하듯 장난도 칩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북한 동해안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외화벌이를 위한 김정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힙니다.

[러시아 관광객 : 아이언맨 놀이 중입니다.]

가상현실 게임기도 갖추는 등 공들여 꾸몄는데, 이곳에서는 핵미사일조차 관광상품인 셈입니다.

개장 첫해인 지난해에는 러시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방문이 이뤄졌지만, 올해 여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찾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2월 주북한 중국대사는 이곳을 찾아 더 많은 손님이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여객기와 열차 재개 등을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면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6년 만의 정상화입니다.

[김한규/한국관광공사 차장 : 북중 간에 항상 (중국) 최고지도자가 간 다음에 (관광객 숫자가) 대폭 늘었거든요. 원산 갈마 성공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 관광객 재개 여부다….]

러시아 당국은 평양으로의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원산 노선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러시아 관광객 유입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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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물 부족'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호남에는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호남도 물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안정적 용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호남을 수십 년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한 탓이라며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걸로 검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하이닉스가 물 부족 지역에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정부도 물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 팔 비틀기' 주장이나 영호남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보수 야권을 겨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무책임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물 부족 대책부터 밝히라고 비난했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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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여권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런 유 작가를 겨냥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정치 비평 활동을 선언했던 유시민 작가.

어젯(26일)밤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이건 모두가 다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층을 포용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전통을 허물려고 한다는 게 유 작가의 주장입니다.

[유시민/작가 (어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친명계 등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거 용역', '촉법 평론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친명계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과잉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대통령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과할 경우 과거에 난 같은 걸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언급해 유 작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치열했던 이재명 정부 지난 1년을 두고 자신감 과잉이라 폄훼하는 건 모욕적"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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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27일) 한국에 입국해 이틀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방위상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도착 후 자신의 SNS에 "오늘과 내일,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썼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 오후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하는 길에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 지원을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당시 지원을 계기로 한일 당국이 급유 지원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이번 한일 장관의 블랙이글스 부대 동반 방문은 눈길을 끕니다.

이어 한일 국방장관은 내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합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찾아 안 장관과 회담한 적이 있지만,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방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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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정치학교 주최로 열린 '청년리더십학교 워크숍' 특강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전당대회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7일) 오전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선거 결과의 아쉬움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워크숍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치렀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면서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며칠 있으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며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정부에 파견돼서 일하고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더 확장해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20년, 30년 후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가 민주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회고할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 질문에는 "당으로 복귀한 이후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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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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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 반도체 단지 추진 시 물 부족 우려를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이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의 수자원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분할 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오전 SNS 올린 글에서 "댐 여유량, 수십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서남권의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을 게시하고 4분 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에 대해선 호남 반도체 단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거나, 어젯밤 유시민 씨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은 원칙적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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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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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

국가 재정이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 "'돈 뿌리기'로 민심을 사보겠다는 추악한 꼼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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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이버 위협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25~26일 미국 워싱턴 D. C.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미야케 후미토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면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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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어휘 중에 '모두의 대통령'과 포용·통합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였다"며 "(이 대통령이 원한)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며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면역 세포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한 1년간 거의 지속이 됐다"며 "그 결과 지금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진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집단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작가는 아울러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런 행위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6개월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정면으로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소위 이제 '문까산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전 대통령)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시라"며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국힘당(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에)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했던 그것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철수를 향해서 '뭐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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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공분을 산 선관위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조직을 해체하고, 이름부터 운영방식까지 전부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보다는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가 어제(26일)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송기헌/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 : 저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선거 관리 등을 위해 선관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지난해 2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법 등을 개정해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는 한편,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간사 : 중요한 사무들은 이런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국회 의석수로 볼 때 개헌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간사) :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충 덮고 끝내려는 속셈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로 확대'를 제안한 데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서 도입된 사전 투표의 폐지는 개악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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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차인 어제(26일)도 쟁점은 부동산 문제였는데, 야당은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억측'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평소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월세를 놓은 데 이어 헐값으로 팔기까지 했다며 어떤 관계냐, 특혜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을까, 우회 증여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력이 있나 봤더니 대통령 영부인 담당을 했다라고….]

해당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말했던 게 근거라며 대가성까지 의심한 건데, 한 후보자는 매매가 안 돼 가격을 낮췄던 것뿐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발끈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제가 미용실 원장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도 '임차인이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느냐',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월드컵 축구가 청문회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한 후보자는) 히딩크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거다.]

지난해 6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열려 날카로운 검증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포함한 청문 절차를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한 뒤 인준 표결을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재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라 민주당만으로 인준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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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제주포럼 세션에서 발언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켄트 해슈테트 전 스웨덴 한반도 특사,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지난 2019년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등 북미 대화를 지원했던 켄트 해슈테트 전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통일부의 기존 역할과 대북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오늘(26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세션에서, 통일부 대신 '선린부'(Ministry of Neighborly Relations)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켄트 해슈테트 전 특사는 선린부에 대해 "두 국가 사이 관계를 관리하고, 소통을 유지하며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아닌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통일을 국가 목표로 삼아왔지만, 북한은 이미 그 계산을 바꿨다"면서 "통일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두 이웃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이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제도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국가가 오랫동안 공존하다가 통일이 이뤄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지금의 제도적 틀이 대화를 촉진하는 데 적합한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일부의 역할을 '통일'보다 공존과 위기관리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은 국내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져 온 사안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 표현이 담기면서,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과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통일 포기가 아니라 변화한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평화공존 전략'이라는 설명과,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변화한 입장을 감안해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세션에서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정상 간 담판보다 권한을 갖춘 실무협상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알렉스 웡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한 문서"라고 평가하면서도 실무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웡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내며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은 정부 부처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협상팀을 꾸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협상 권한도 명확히 위임받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정부 전체를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협상가가 없었다"며 "그렇다 보니 정상들이 합의할 구체적인 조치를 사전에 만들어내기 어려웠고, 결국 정상회담이 지나치게 정상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 실무대표단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그래야 생산적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슈테트 전 특사도 "협상이 시작되면 정상회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중요한 일은 실무협상에서 이뤄지고, 정상은 마지막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뿐 아니라 실무협상, 지속적인 소통 채널, 싱크탱크와 국제기구, 북미·남북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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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라는 개혁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부터 구성 방식까지 전면 개편하고 외부 감사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가 오늘(26일)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송기헌/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 : 저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선거 관리 등을 위해 선관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지난해 2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법 등을 개정해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는 한편,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볼 때 개헌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간사) :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충 덮고 끝내려는 속셈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로 확대'를 제안한 데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서 도입된 사전 투표의 폐지는 개악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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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째 이어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주택 처분 과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증인석은 끝내 비어 있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평소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월세를 놓은 데 이어 헐값으로 팔기까지 했다며 어떤 관계냐, 특혜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을까, 우회 증여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력이 있나 봤더니 대통령 영부인 담당을 했다라고….]

해당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말했던 게 근거라며 대가성까지 의심한 건데, 한 후보자는 매매가 안 돼 가격을 낮췄던 것뿐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발끈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제가 미용실 원장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도 '임차인이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느냐',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월드컵 축구가 청문회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한 후보자는) 히딩크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거다.]

지난해 6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열려 날카로운 검증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포함한 청문 절차를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한 뒤 인준 표결을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재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라 민주당만으로 인준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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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돼 '가깝고 또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관계가 최근에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 간 교류나 고위 정상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의원 간 교류도 중요하다. 교류가 더 활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케다 회장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자 새로운 롤모델"이라며 "일본 언론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가 70%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일한 경제인 회의를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선택'이 아닌 '머스트(must)' 라고 말했다"며 "지금 AI와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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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정 카르텔이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던 중, 돌연 축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남아공전 패배를 계기로 축구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겁니다.

[최혁진/무소속 의원 : 인사청문회 하느라고 축구 안 본 게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축구 유망주들이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가 되기 어렵고, 선발돼도 벤치에 머무는 현실이 있다"며 "축구협회를 탈탈 털어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한성숙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선수 출신 홍명보보다 지도자 출신 히딩크 감독이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일반 관료나 흔히 봐온 교수 출신이 아닌 히딩크고, 그래서 대통령이 발탁한 것"이라며 히딩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축구협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분노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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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1:25 여기저기 옮겨 쓴 예산…255건·305억여 원

02:18 필요 예산이라 해 놓고…인건비로 8할 전용

03:12 "보수 부족" 사태는 연말 복직자 때문? 

04:47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수두룩…법 위반 논란? 

06:01 "무너진 시스템" 질타…불붙은 '개헌'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현재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는 그간 선관위 검증 국면과 관련해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본투표 당일 추가로 송부된 투표용지의 70%가 무번호였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문제 때문에 선거 당일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그 실태를 생생히 단독 보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여기저기 옮겨 쓴 예산…255건·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필요 예산이라 해 놓고

…

인건비로 8할 전용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얘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 "보수 부족" 사태는 연말 복직자 때문?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수두룩

…

법 위반 논란?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무너진 시스템" 질타

…

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취재 : 손형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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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일 차 기자회견에서 앨리엇 강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한·미 동맹의 미래:동맹의 현대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그리고 중국 요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엘리엇 강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오늘(26일) 한미 핵잠 협력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와 동등한 수준의 비확산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커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핵 검증 활동)가 적용된다"며 "한국이 동일한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약속한다면, 핵잠 협력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민간 원자력 협력에도 엄청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며 "핵잠·원자력 협력도 양국 관계를 더 대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더 폭넓고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차관보는 "정치적·외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지지한다"면서도 "한국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순간 협상은 훨씬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핵잠과 원자력 협력 후속 협의체를 통해 연내 성과를 기대하는 데 대해서도 "1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체계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10년 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도 타결에 수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잠 연료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1월 중간선거도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신속한 동시에 인내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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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新)안보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현대 안보 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 확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지만,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된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가치 480조에 이르는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당당하게 경쟁할 혁신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기업 50곳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투자 및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신안보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의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안보시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청년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팔란티어처럼 우리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디.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간 혁신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날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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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상파 방송사가 내보낼 수 있는 방송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관련 부처들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상파의 현재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중계권사인 JTBC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청하지 못할 뻔했다"며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방송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인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방송광고 규제가 광고 수입을 떨어트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2015년에 방송광고 총량제가 도입되고 중간에 중간 광고제와 가상 광고 허용 등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상파의 방송광고는 촘촘하게 규제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의료나 주류 광고 등을 못하는 반면 OTT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 '규제 프리존'인 셈"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일컬어 "한쪽만 발을 묶어 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점 전략 과제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 등의 핵심 콘텐츠를 육성해야 하는데 JTBC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어떤 방송사가 많은 돈을 들여 콘텐츠를 생성하겠냐"고 질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이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만 K-컬처 300조 등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유튜브나 OTT의 방송광고 규제가 없듯이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에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광고 규제를 풀어서 방송사가 독자적인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말씀하신 방송광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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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국제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 유엔을 이끌 후임 경쟁이 본격화한 겁니다.

후보 6명 가운데 5명이 제주포럼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에콰도르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유엔총회 전 의장.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이끄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가 유럽에서 난민으로 피난했던 가족사를 지닌,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전직 교사이자 외교장관을 지낸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켓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그리고 지질학을 전공해 석유업계에서 일했던 마키 살 세네갈 전 대통령입니다.

유엔여성기구 초대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미첼 바첼레트 칠레 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피노사 전 의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현실은 유엔이 일찍 행동하고 예방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다며 '예방 외교'와 '조기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유엔총회 전 의장 : 제 캠페인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조기 관여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예방을 문화로, 운영 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유엔 내부의 청년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며 청년들에게 유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베카 그린스판/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 유엔 직원 가운데 30세 미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퍼센트입니다. 4퍼센트요. 우리는 청년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로드리게스-버켓 대사도 유엔이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유엔 정책 논의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켓/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 유엔이 관여하는 모든 절차에서 청년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유엔이 관여하는 정책의 형성자로서, 또 기여자로서 함께해야 합니다. AI 거버넌스 논의에도 청년들을 완전히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AI 거버넌스에 대해 유엔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 우리는 이 분야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교 육과 혁신 등에도 도움이 될 역동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과도 함과 '인간 개입' 요소의 부재를 피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키 살 전 대통령은 AI와 첨단기술이 일부 국가의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원의 공정한 재배분과 유엔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마키 살/세네갈 전 대통령 : 디지털 시장과 자본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일부 특권 국가들의 전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 구도도 관심입니다.

마키 살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출신이고, 이 중 4명은 여성입니다.

1991년 이후 이 지역 출신 총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중남미·카리브 출신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결국 핵심 변수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을 거쳐 총회가 임명하는 구조인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첫 여성 총장 가능성이나 중남미·카리브 순번론도, 최종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셈입니다.

(취재 : 김혜영,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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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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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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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최근 AI 기반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금융·통신·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등 AI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AI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단일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종합 대응계획에는 AI 범죄 예방과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관계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범죄 징후를 공동 분석할 수 있는 상시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라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와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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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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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과 관련,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선박 8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탈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해수부(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께서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지난 2월 말께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총 26척입니다.

배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피격된 HMM 나무호는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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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오늘(26일) 법원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는 그 취지와 대가관계 인지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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