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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오늘(7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입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구형량을 크게 웃도는 선고형이 내려진 만큼 특검팀이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도 진행합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민간인에게 전달하고, 비상계엄 관련 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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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려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김 지사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현금 살포 의혹'이 제기된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김 지사 측이 제명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긴급한 손해와 필요성이 있는지, 제명 절차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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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손을 맞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중동발 민생경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세 사람의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찬을 겸해 열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참석합니다.

이번 회담에는 별도의 의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홍 수석은 지난 3일 회담 개최 사실을 알리며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상황이 주로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개헌이나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장 대표는 전날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진심 어린 제안을 하겠다"며 추경 일부 사업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오찬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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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오늘(7일)부터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합니다.

여야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의 세부 사업을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석유화학과 유가 관련 분야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사업을 '매표용'으로 규정하며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안 장기화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는 모레(9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 심의한 뒤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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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꼭 매매 계약을 다 마치지 않더라도,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세금 중과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풀리도록 시간을 더 주겠단 의도로 풀이됩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상황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론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준을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으로 바꾸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단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의 이른바 역차별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 땐 이런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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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무인기 침투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유감을 표명하자 밤사이 북한이 화답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걸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라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남북 간 신뢰를 최대한 회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막아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어제저녁 곧바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수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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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 온 뒤 기름값이 오르면 나중에 정유사에게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후 정산제'를 당정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선데, 정부는 같은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홍해를 통한 원유 수입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어제(6일) 오전 협의를 통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사이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임시 가격으로 기름값을 받은 다음, 한 달쯤 뒤 국제기준 등에 맞춰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유가가 불안정할 땐 소비자 가격 인상을 낳는 '깜깜이' 관행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들어온 시점과 판매 공급 시점하고 차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당정은 통상 1개월 뒤인 정산 시점을 일단, 1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항로의 경우, 예맨 후티 반군의 공격 우려 때문에 지난달 1일, 운항 자제를 권고했는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이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청해부대는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쟁이 이달 말엔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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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배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단 소식이 들리는데, 우리 선박 26척은 아직 중동에 발이 묶여있죠. 선박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숫자를 단순 비교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단 게 정부 설명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부터 어제(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일본 선박은 3척.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가 오만이나 인도의 회사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선박의 국적은 일본이 아닌 파나마와 인도로 돼 있습니다.

이번 통항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란 측과 교섭 같은 관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장관 :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엔 프랑스 해운사가 소유한 몰타 국적의 선박도 서유럽 선박으로선 사실상 처음 해협을 통과한 걸로 전해졌는데, 일본과 프랑스 일부 선박들의 통항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선박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등이 다양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

국가정보원은 통항 문제를 개별 선박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정보위 간사 :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판단에 따라서 호르무즈 외해로 나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과 회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보험료 등 비용적인 부분도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리 선박의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한단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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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의 공개로 불거진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의 담화 형식을 통해, "국가수반", 즉 김정은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을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 평했다"고 반응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남북 간 신뢰를 최대한 회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막아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어제저녁 곧바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한다"고 반응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수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남북 정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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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9일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엔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더 나오도록 말미를 더 주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상황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론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준을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으로 바꾸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단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의 이른바 역차별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 땐 이런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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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름값 인상 요인으로 꼽혀온 주유소의 '사후정산제'를 당정이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함에 따라 홍해 항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6일) 오전 협의를 통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사이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임시 가격으로 기름값을 받은 다음, 한 달쯤 뒤 국제기준 등에 맞춰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유가가 불안정할 땐 소비자 가격 인상을 낳는 '깜깜이' 관행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들어온 시점과 판매 공급 시점하고 차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당정은 통상 1개월 뒤인 정산 시점을 일단, 1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항로의 경우, 예맨 후티 반군의 공격 우려 때문에 지난달 1일, 운항 자제를 권고했는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이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청해부대는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쟁이 이달 말엔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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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 선박 3척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는데, 우리나라 선박 26척은 아직도 해협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선박의 해협 통과에 일본 정부의 관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가간 단순 비교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잡니다.

<기자>

지난 2일부터 오늘(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일본 선박은 3척.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가 오만이나 인도의 회사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선박의 국적은 일본이 아닌 파나마와 인도로 돼 있습니다.

이번 통항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란 측과 교섭 같은 관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장관 :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엔 프랑스 해운사가 소유한 몰타 국적의 선박도 서유럽 선박으로선 사실상 처음 해협을 통과한 걸로 전해졌는데, 일본과 프랑스 일부 선박들의 통항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선박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등이 다양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

국가정보원은 통항 문제를 개별 선박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정보위 간사 :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판단에 따라서 호르무즈 외해로 나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과 회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보험료 등 비용적인 부분도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리 선박의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한단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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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파동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국민의힘에선, 당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민심이 처참하다며 직격탄을 날렸고,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기가 북한이냐고 일갈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인천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

인천 지역구 5선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수도권 민심이 빙하기"라며 "인천 민심도 처참하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우리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파시키겠다는 전면적인 혁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당에서 분열과 공천 갈등만 노출되고 있다고 힐난했는데, 장 대표는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건 아깝다"며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 문제에 대해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국민의힘 당색인 빨간색이 아닌 흰색의 점퍼를 입고 대구 시내를 누빈 이 전 위원장은 장 대표의 요청에 대해, "시장보다 의원이 큰 일이라면 국민의힘 의원 5명은 왜 대구시장 경선에 출마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무소속 출마'의 뜻도 굽히지 않았는데, 당 지도부엔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유튜브 '그라운드C' 인터뷰) : (다른 후보들보다) 2배, 3배 지지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안 돼, 잘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게 도대체, 여기가 북한입니까?]

주호영 의원도 자신이 신청한 대구시장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오늘 항고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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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 선거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선 오는 9일 경선 결과를 앞두고, 서울시장 경선후보들 간 막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조금 전 발표된 충남지사와 세종시장 본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없어 2명씩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서울시장 공천 본경선에서 박주민 후보는 정원오 후보 측이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서 유포하고 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 측이 SNS 등을 통해 홍보한 한 여론조사 자료의 경우, 민주당 지지층 내 후보 적합도에서 정 후보가 박 후보를 29%p 이상 앞선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는 모름이나 무응답 수치를 임의로 뺀 뒤 지지율을 환산한 것으로 두 후보 간 격차를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든다고 박 후보는 주장합니다.

[박주민/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 쫓기는 마음에 급하실 수 있겠지만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짜로.]

하지만, 정 후보 측은 "모름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백분율을 정확히 다시 계산했고, 이를 자료에 명확히 표시했다"며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허위와 왜곡은 없고, "민주당 경선 투표 중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모름과 무응답을 배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 그걸 굳이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혹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현희 후보는 정 후보보다 자신의 중도 확장성이 더 크다며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MBC '뉴스외전') : 강남에서 민주당의 최초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던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나….]

오늘 저녁 발표된 민주당 충남지사 본경선 결과, 박수현, 양승조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세종시장 경선에선 이춘희, 조상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 화면출처 : 박주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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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 공개로 불거진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미 노동당 규약에 '적대적 2국가' 기조를 담았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고,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는데, 이란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남북 간 신뢰를 최대한 회복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건 막아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남북 간 '적대적 2국가'란 기조를 최상위 규범인 노동당 규약에 이미 반영한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지난 2024년 6월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을 입수해보니 그렇게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성권/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 개정 노동당 규약에서는 '공화국 북반부 사회주의 건설', 혹은 ' 통일 전선' 등의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북한은 한반도를 북반부와 남반부로 나눠 자기들 영토는 북반부라고 표현해 왔는데, 그런 내용을 폐기한 걸로 분석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이념 중심의 특수관계보다도 일반 국가(관계)로 지향해 나가는 측 면, 특히 남북이 결국 두 개의 국가라는 인식이 모두 들어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분석합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에서 김정은의 딸 주애의 위상에 대해 신빙성 있는 첩보가 근거라며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밝혔고, 김여정은 실질적 권력이 없단 점이 확인됐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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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그날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도록 말미를 더 주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유예 조치가 만료되는 상황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 이후론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단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이런 보완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까지 마쳐야 하는데, 기준을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으로 바꾸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생긴단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의 이른바 역차별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남아 있다면,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1주택자가 집을 팔 땐 이런 유예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단기간이나마 갭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대통령의 검토 지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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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투명한 기름값의 원인으로 꼽혀온 주유소의 '사후정산제'를 당정이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홍해 항로를 통한 원유 운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협의를 통해 정유업계와 주유소 사이 관행인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할 때 임시 가격으로 기름값을 받은 다음, 한 달쯤 뒤 국제기준 등에 맞춰 가격을 확정해 차액을 정산하는 겁니다.

유가가 불안정할 땐 소비자 가격 인상을 낳는 '깜깜이' 관행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강일/민주당 의원 : 들어온 시점과 판매 공급 시점하고 차이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단가를 조정하는 데 굉장히 어렵고.]

당정은 통상 1개월 뒤인 정산 시점을 일단, 1주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대체 경로인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을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해 항로의 경우, 예맨 후티 반군의 공격 우려 때문에 지난달 1일, 운항 자제를 권고했는데,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이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황종우/해양수산부 장관 : 청해부대는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선원, 선박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대신 미국은 동결 자금을 해제하는 스몰딜 가능성이 있다'면서 '전쟁이 이달 말엔 소강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을 오늘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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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본 선박 3척이 해협을 빠져나왔지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선 아직 해협을 벗어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올 때 일본 정부의 관여는 없었던 걸로 파악된다며,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부터 오늘(6일)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난 일본 선박은 3척.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가 오만이나 인도의 회사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또 선박의 국적은 일본이 아닌 파나마와 인도로 돼 있습니다.

이번 통항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이란 측과 교섭 같은 관여를 하지 않은 걸로 파악된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현/외교부장관 : 일본 정부와는 무관하게 오만과 인도와 관련된 선박이어서 선주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일엔 프랑스 해운사가 소유한 몰타 국적의 선박도 서유럽 선박으로선 사실상 처음 해협을 통과한 걸로 전해졌는데, 일본과 프랑스 일부 선박들의 통항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선박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등이 다양하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단순 비교는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

국가정보원은 통항 문제를 개별 선박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정보위 간사 : 스스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자체 판단에 따라서 호르무즈 외해로 나오겠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기업과 회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장 움직이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보험료 등 비용적인 부분도 각자 다 다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우리 선박의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검토한단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석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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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상호, 고준일, 김수현, 이춘희, 홍순식 예비후보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본경선에서 이춘희·조상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본경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오르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결선 투표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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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 촬영하는 민주당 충남지사 예비후보들, 왼쪽부터 박수현, 나소열, 양승조 후보.

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충남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서 박수현 후보와 양승조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제부터 오늘까지 사흘 동안 진행된 본경선 투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절반을 넘지 못해 최다 득표자 2명이 결선에 진출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본경선에서 경쟁한 나소열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결선 투표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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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을 찾은 각당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 지역을 방문한 민주당 지도부는 신속한 추경안처리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인천을 찾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경안 각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지사 후보 본경선 투표가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의 수원을 찾아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문제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응축돼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여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정청래 대표는 긴급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통과시켜 팍팍한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6일) 최고위원회의에는 경기지사 본경선을 치르고 있는 한준호, 추미애, 김동연 후보도 참석했는데, 내일 발표될 본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 간 결선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인천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유정복 현 시장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유 시장은 선거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유정복 시장과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신다면 인천을 더 키우고 시민의 삶을 더 잘 보살피겠다는….]

장동혁 대표는 내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에서 추경안 중 문제 있는 사업의 예산은 삭감을 제안할 거라고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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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 시한인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 적용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1월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 의도가 아니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5월 9일까지 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규정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완료가 아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자고 말한 셈인데,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말미를 더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 기간 만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과 관련해 1주택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항변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주택자도 세 주고 있는 집 팔겠다는데 왜 못 팔게 하냐는 항변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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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은 자국 교량 파괴에 대한 응징이라며 미국과 관련된 중동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강경파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행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경고의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폭격을 맞은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 대원들은 건물 잔해 속에 있는 실종자를 수색하느라 분주합니다.

현지시간 어제(5일), 이란이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의 정유소와 주택 밀집 지역에도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란은 하이파 정유소가 이스라엘 전투기 연료 공급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아랍에미리트의 알 루와이스 공장도 공격했는데, 미군과 이스라엘의 군수 물자 생산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는 시설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카라지의 B1 교량과 마흐샤르 석유화학 단지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한 데 대한 응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게이/이란 외무부 대변인 : 우리의 공격은 적대국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방어 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경파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의 무모한 행보가 미국의 모든 가정을 '살아있는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SNS에 썼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란을 향해 휴전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지역문제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도 미국이 이란을 향해 최후통첩을 그만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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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핵 전력 바로 옆,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4만 5천 명의 병력만 두고 있습니다(We only have 45,000 soldiers in harm's way over there, right next to a nuclear forc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일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언급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대체로 주목을 받은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 등이 이런 전쟁과 관련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트럼프의 노골적 불만, 주한미군 규모를 역시나 또 한 번 틀리게 말했다는 사실(실제는 2만 8,500명 규모)입니다. 이번 취재 파일에서는 트럼프의 이 발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중동의 혼란한 정세로 인해 지금은 구석 한 켠으로 미뤄져 있는 북핵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주한미군을 거론한 맥락에서 핵 무력(nuclear force)은 북한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1월 취임식 당일 북한을 'nuclear power'라고 부른 것을 비롯, 트럼프가 여러 표현을 사용하며 북한의 핵무력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북핵 관련 주요 발언>

"그는 이제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졌다" 2025년 1월 20일
"그가 핵 능력(nuclear power)을 가진 것은 분명하다" 2025년 3월 13일
"그는 매우 큰 핵국가(의 지도자이)다(He's a big nuclear nation)" 2025년 3월 31일
"나는 그들이 일종의 핵보유국(sort of nuclear power)이라 생각한다" 2025년 10월 24일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5개국 뿐입니다.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핵을 개발한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국제사회는 공인하지 않아 왔습니다. 트럼프가 지난해부터 해온 발언은 북한의 핵보유를 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확립된 표현(Nuclear-weapon State)은 피하되, 실질적 존재를 인정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고려한 당근책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나온 발언은 기존과는 결이 다소 달라 보입니다. 미국이 덮어두고 있던, 북핵에 관한 일종의 불편한 감정이 엿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의 발언은 북한의 핵무기가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협이라는 점을 트럼프 역시 염두에 두고 있음을 추정케 합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 명분을 트럼프는 당초 이란의 핵능력 확보 저지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북핵 문제는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도 완전히 잊어버리기 어려운 '찝찝한' 존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불편함과 잠재적 위협 인식은 물론 트럼프 개인의 것만이 아닙니다. 수 많은 미국 행정부를 거치면서 켜켜이 쌓여진 역사적 산물입니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전 백악관을 떠날 때 미국이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에 새 행정부의 국가 안보 최우선 이슈는 북한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핵 문제를 완전히 무시했던 오바마도 속내는 달랐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북한에 물리적 공격을 가하는 옵션까지 검토했습니다. 밥 우드워드의 책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 따르면 군사 공격이 최종 선택지에서 배제된 주요한 이유는 북핵 관련 시설을 미국이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의 핵 관련 시설은 85%만 파악된 상태였다고 우드워드는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공격하더라도 완전한 북핵 제거는 불가능하며, 핵 반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0%라고 누구도 장담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와 가까운 서울에 수천만 인구가 거주한다는 점도 최종 선택을 주저케 한 결정적 이유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오바마의 이력 역시 제동 장치 역할을 한 것으로 거론됐습니다.

트럼프도 집권 1기 첫 해인 2017년 북핵에 대한 물리적 제거 카드를 한때 고려했습니다. 이 해 북한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첫 ICBM 급 '화성-14형'을 전격 쏘아 올렸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으로 중거리급인 화성-12형을 연거푸 발사했습니다. 그 사이 6차 핵실험도 단행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올라갔습니다. 짐 슈토 CNN 기자의 책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를 보면 당시 각료들은 트럼프에게 모든 옵션을 보고하길 상당히 주저했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에게 모든 선택지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 지휘부가 물리적 타격이 불가능하다고 본 이유 중 하나는 오바마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에 거주하는 막대한 인구와 피해 우려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당시 트럼프의 화염과 분노는 "그냥 레토릭이 아니었다. 실제로 군사적 옵션을 검토한다거나 전쟁 시나리오를 검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개연성 있는 정보였고 나중에 사실로 확인됐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좌초하긴 했지만, 트럼프는 북핵 무시를 택했던 오바마와 정 반대로 이후 정상회담이라는 해법을 택했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 성향이 정반대인 두 미국 대통령이 모두 북핵에 대한 물리적 제거가 어렵다고 판단했단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북핵에 대한 물리적 제거는 다른 사례와 달리 쉽지 않다는 점을 추론케 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집권 말기, 또 트럼프 1기와 지금의 상황은 또 다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해 7월 28일 담화에서 "2025년은 2018년이나 2019년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그리고 지정학적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만큼 현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북한은 북미협상이 좌초된 이후로는 핵을 '국체'로 규정하면서 핵무력 사용을 염두에 둔 핵태세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액체 연료 기반이어서 발사의 기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 받았던 ICBM 기술은 고체 연료 기반으로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당시보다 훨씬 강화된 북한의 핵능력을 상대해야 합니다. ICBM 화성 20형의 다탄두 탑재 능력 여부 등 북한의 핵능력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능력 고도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최종적인 목적지는 결국 미국이 다시금 실질적 위협으로 느낄 수준을 만드는 것일 겁니다.

이란 전쟁의 안개가 우선 걷혀야겠지만, 트럼프의 마음 한켠에 미뤄둔 북핵은 시일이 지나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핵 문제에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삼촌 존 트럼프 MIT 교수를 언급하며 자신도 핵을 잘 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삼촌이 실제 핵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트럼프에게 핵 문제는 국제 안보 현안을 넘어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고 싶은 어떠한 특별한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남은 임기 중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선택지를 취할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매듭지어 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만, 어느 선택을 하든 북핵이 미국과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점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글을 매듭짓기 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험지에 놓인 병력으로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능력이 증강될수록, 미국이 북핵을 방치할수록 미국 본토 방어에 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커집니다. 트럼프 1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화를 보면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의 효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할 경우 15분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7초 만에 탐지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단순히 위험을 감수하는 병력이 아니라 미국 본토 방어망의 최전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자신들이 '부당'하게 져야 하는 부담으로만 계산할 때, 이러한 요소들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참고 자료: 밥 우드워드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문재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짐 슈토 <미치광이 이론: 트럼프가 세계와 맞붙다>, 김여정 담화 <조미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뿐이다> (202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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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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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인터뷰

"이 대통령,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 칭찬해"

"서울, 지금 결정적인 순간 맞고 있어"

"3~4년 내 대통령 집무실·국회 세종 이전 등 큰 변화‥미래 설계 안 보여"

"민간·공공 투트랙으로 빠른 주거 시장 안정화 공약"

"정원오 여론조사 수치 가공은 큰 문제‥당이 나서야"

"한강버스, 허위 사업성 검토 기반으로 추진돼"

"한강버스 백지화하고 9호선 확장에 예산 써야"

"감사의 정원, 전쟁기념관으로 옮겨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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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죠.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지금 경선 언제죠? 1차 경선 이제?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내일, 모레, 글피 이렇게 3일간 당원 50% 그다음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결선 진출자를 가리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선 진출자. 1차에서 과반 후보가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화수목 투표 결과, 과반이 넘는 사람이 나오면 결선은 없는 것이고요.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으면 2명을 뽑아서 다시 결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주민 후보 지금 느낌, 예감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최근에 여론조사도 그렇고 흐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정원오 후보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주민 후보는 일찌감치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서울시장 오랜 꿈이었던 것 같은 게 바로 준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제가 3선이 되자마자 사실은 서울시당,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산하의 새로운 서울 준비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요. 그 단위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분석 관련된 문제가 발견되면 기자회견이라든지 현장 방문, 정책적 대안 생산 이런 것들을 해 왔기 때문에 거의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준비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SNS를 통한 칭찬, 그러면서 정원오라고 하는 기초단체장이 확 부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은 오랜 준비를 하고 열심히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정원오라고 하는 이제 후보가 확 부상이 되면서 좀 속상하지는 않았는지.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대통령님은 여러 경로로 여러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4주 전에 그러니까 경선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제가 이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의료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트윗을 제가 하자 대통령이 그걸 바로 받으셔가지고 쉽지 않은 일인데 성과를 내줘서 감사하다라는 또 칭찬을 해 주셨기 때문에 늘 그렇게 일을 잘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자 그러면 정원오 전 구청장과의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요. 박주민 의원은 왜 서울시장이 그렇게 하고 싶은지, 박주민 의원이 뭔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서울시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저는 사실 되게 가슴이 지금 막 뛰고 약간 긴장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을 맞닥뜨렸어요. 지금도 인구가 줄고 있고 저출생 문제로 고령화되고 있고요. 또 AI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만 될 그런 큰 변화가 지금 닥쳐오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는 서울이 경쟁해야만 되는 다른 특별시들이 생깁니다. 광주 전남 생기겠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그리고 대구·경북도 합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특별시들에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2차 3차 이전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서울이 한양 때부터 치면 600년간 정치적 수도였는데 대통령님 집무실이 지금 세종으로 내려가는 게 28년 아니면 29년 아닙니까? 국회는 30년이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도로서의 지위와 역할에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이 맞닥뜨린 큰 변화들이 있고. 

▷ 주영진 / 앵커 : 차기 서울시장 임기 안에.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3년 또는 4년 안에. 그런데 지금 보면 미래의 먹거리라든지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지 이런 큰 변화를 뛰어넘는 어떤 미래 설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서울 토박이로서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보다 큰 설계, 큰 비전을 통해서 서울이 보다 더 활력 있고 더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되고 또 서울 시민들은 안정감 있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달성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게 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서울 토박이, 강북 은평 쪽이신가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저는 성북구에서 태어나서 중랑구에서 자랐고요. 그러면서 쭉 서울에서 살았죠. 

▷ 주영진 / 앵커 : 한강 이북 쪽에서 그러면 주로 쭉 사신 거가요 그럼.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한강 이북 쪽에서 쭉 살았는데 외가댁은 서초구였어요. 

▷ 주영진 / 앵커 : 외가 댁은 또 서초구여서. 외가도 또 서울이군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자주 놀러갔고요. 원래 이제 경남 쪽의 분들이신데 일찌감치 서울에 올라오셔서 자리를 잡으셨는데 사셨던 곳은 이제 서초동 쪽에 사셨었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계 처음 입문할 때 그때도 내가 언젠가는 서울시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을까요?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막연하게요. 

▷ 주영진 / 앵커 : 막연하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막연하게 그런데 이제 구체화된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어떤 현재 모습에 대한 갑갑함을 많이 느끼고, 이 문제를 좀 돌파해 낼 필요가 있다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면서 점점 구체화시켜 나갔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런 어떤 박주민 의원이 꿈꾸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민주당 당원들, 또 서울 일반 시민 지금 1차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이런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한 공약, 약속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뭐 공약은 제가 큰 공약은 대략 13번을 발표했고요. 

▷ 주영진 / 앵커 : 13번이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작은 공약은 최소 주당 2회 이상씩 발표했기 때문에 공약이 가장 많은 후보라고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공약은 굉장히 많은데. 

▷ 주영진 / 앵커 : 그 가운데서도 이 시간에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주거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 주영진 / 앵커 : 주거 문제.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그러니까 주거에 대해서 제가 민간과 공공 투트랙으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양질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의 경우 사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전임 시장에 비교하면 연간 1만호 1만5천호씩 적게 공급된 게 사실이고요. 특히 26년 올해는 거의 공급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더니 인허가를 절차를 통합하고 속도를 빨리 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지만 사실은 분담금이라고 불리는 재정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후반에 못 가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민 리츠나 시민 펀드 같은 금융적 지원을 더 하겠다, 행정절차의 경우에는 인허가권을 좀 분산시켜서 속도를 더 내겠다. 그리고 초기부터 공공이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시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는 효과를 보게 하겠다. 이런 트랙으로 민간의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더 빨리, 더 부담 없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공의 경우도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사들이 대략 400군데가 넘는데 그중에 30년이 넘은 노후 청사가 한 200여 곳 대입니다. 30년 넘은 노후 청사들을 용적률 높이고 재건축하면서 한 곳당 대략 200호씩 청년 주택을 만들어내서 4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 청사들을, 공공기관의 청사들을.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200호씩의 청년주택을 만들도록 하겠다.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라든지 또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지만, 시의 인허가권과 강하게 바인딩 돼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활용해가지고 연 3만 호씩 15만 호 정도 임대 및 분양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용산 정비창 부지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으로 매각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는 업무지구의 경우에는 매각하자, 그러나 주거가 들어갈 땅은 팔지 말고 들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 임대부로 주택을 공급하자 그래서 2만 호를 공급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 주영진 / 앵커 : 서울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이게 이제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 같은 경우가 그런 모델인데요. 뉴욕은 이 모델을 통해서 누적 수익이 4조를 거뒀습니다. 토지 임대 수익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토지 임대 기간을 보통 30년 또는 40년 설정하는데요.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기부채납 받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건물까지도 그래서 미래 세대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주거가 부족해서 주거를 공급하지만 40년 흐른 변화된 서울에서는 아니다. R&D 단지가 필요하다라든지 공원이 필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돔이 필요하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40년 후에는. 그러면 그때는 여전히 공공이 땅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간과 공공의 투트랙으로 빠른 속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거를 공급해서 주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다른 후보들과 제가 또 1차 토론 때 사회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다른 후보들과 지금 몇 차례 토론을 했잖아요. 이 부동산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1차 경선을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원오 후보 전현희 후보와 박주민 후보, 내가 토론을 해 봤더니 이 주거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그래도 내 정책이 더 좀 더 나아 보인다.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서 한번 분석한다면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전현희 후보님하고 저하고는 조금 궤를 같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매각하지 말고 그 땅을 활용해가지고 주거를 공급하자는 기본적인 고민은 같은데 노후 청사를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아마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저만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둘을 비교했을 때. 정원오 후보의 경우에는 실속형 분양주택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제 어떤 정비 사업 모델에서 그 물건을 받아내는지가 약간 불명확해요. 그런데 인터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를 제가 얼추 좀 추산을 해 보면 결국은 민간 쪽에서 개발하는 사업에서 받아오시겠다는 것 같은데 잘 아시겠지만 민간 정비 사업은 빨라도 한 7년 걸리고요.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토론회 때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죠. 만약에 그게 민간의 어떤 정비 사업에서 그 물량을 받아오시겠다면 아마 정원오 후보가 시장이 돼서 임기 내에 단 한 채도 실속형 분양주택을 못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성수동 집값 부분도 상당히 또 그때 공격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공격이라기보다는,

▷ 주영진 / 앵커 : 지적이라고 할까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은 도시가 발전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도시를 발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도시가 발전하는 결과로써라도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그때도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서 집값을 어떻게든, 부동산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데 정원오 후보는 이렇게 워딩을 했었어요. ‘지자체장은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집값을 올려야 한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전통적인 철학과는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주당의 어떤 철학과는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이런 정원오 후보 측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이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고소나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혹시 오늘 오전에 정원호 후보 측에서 쭉 돌렸던 여론조사 그것 때문입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의로 손을 대서 여론조사 수치를 만들어냈고 그 수치를 이제 대량으로 유포하신 건데 사실은 이게 이제 선거법 사안은 굉장히 좀 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특히 이후에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이 좀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그리고 또 신속하게 파악하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저런 여론조사를 한번 수치까지 언급하게 되면 또 상당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만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모름, 무응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빼고.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백분율. 

▷ 주영진 / 앵커 : 뭐 이렇게 분모를 해서 같이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수치가 실제로 발표된 것과는 다르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원오 후보와 박주민 후보의 격차가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많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 주영진 / 앵커 :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오독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입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선거를 조금이라도 치러보셨고 그래서 선거법을 아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왜 무리를 하셨지?’라는 느낌을 바로 받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법 위반 이슈는 당장도 문제가 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이 명확하게 확인도 좀 하고 입장도 정리하고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부분은 또 정원오 후보 측에서 아직까지 반응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반응은 나왔는데요. 해명 자체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서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주민 후보의 주장을 저희가 충분히 전해드린 만큼 또 정원오 후보 측의 해명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내일 시간을 통해서라도 또 말씀을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국회 왔을 때 박주민 후보도 본회의장 안에서 만났습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본회의장 안에서도 만났고, 밖에 휴게 공간에서도 만났고요.

▷ 주영진 / 앵커 : 박주민 후보도 또 사진 찍으셨습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사진 찍었죠. 

▷ 주영진 / 앵커 : 어이구. 저렇게 다소곳하게 찍으셨네요. 뒤에 강훈식 비서실장 있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사진을 찍어야 하겠다는 생각은 또 많은 분들이 찍기는 했습니다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많은 분들이 하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는 거고, 또 대통령님도 계속 사진을 찍어주세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휴게 공간으로 나가서는 아예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사진 찍을 친구들 와라, 의원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전에 이제 대통령님 아드님 결혼하실 때도 의원들이 이거 결혼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사선을 같이 넘고 개똥밭에서 같이 굴렀던 동지인데 다 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박주민 의원이 저렇게 사진을 찍어야 하겠다. 이유가 있었을 것도 같고 좋아서기도 하겠습니다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이 저 손을 잡고 굉장히 수고한다, 고생한다고 해 주셔서 제가 저렇게 그런 말씀에 감사도 해서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서울시장은 또 이재명 정부와 거의 임기를 같이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은 야당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유일한 자치단체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시의 어떤 정치적 현안이나 서울시의 현안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국적 이슈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는 사람, 또 정치적인 의사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집행되는 곳이 서울이라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철학적으로도 잘 맞아야 하고 또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서로 호흡이라는 측면, 일할 때 호흡이라는 측면도 잘 맞아야 하겠죠.

▷ 주영진 / 앵커 :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쟁하고 있는 정원오 후보나 전현희 후보와의 경쟁도 경쟁입니다만, 이제 4선에서 또 5선 서울시장을 노리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서울시정에 대해서도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지적해야 하는 게 또 박주민 후보의 일이긴 할 텐데.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논란이 된다고 할까요, 화제가 된다고 할까요? 감사의 정원 문제와 한강 버스. 이 두 개 사안에 대한 박주민 후보의 생각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저는 아주 초기부터 한강 버스는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 이야기가 맞는 것으로 드러났죠? 한 3주 전쯤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가 나왔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 속도가 17노트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17노트라는 최고 속도를 기반으로 사업성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14.5노트 내외의 속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아, 오히려?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그러니까 이건 허위의 사업성 검토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인 겁니다. 두 번째는 감사원이 검토해 봤더니 관광 수요를 포함해도 수요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적자가 날 게 뻔하고 앞으로도 운행을 하면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적자 문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사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당장의 매몰 비용이 두려워서 유지하겠다고 그러는 순간 추가적인 비용을 계속 들이게 되는 거예요. 안전 문제도 안전 문제지만. 그래서 저는 일찍 백지화하고 선박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되니까. 오히려 거기에 추가 투입될 돈을 가지고 9호선. 9호선이 지금 여섯 칸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플랫폼하고 궤도는 모두 8칸 기준으로 완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차라리 그 돈으로 8량 8칸으로 확장해서 운행하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 주영진 / 앵커 : 9호선이 조금 그 양이, 칸이 좀 적기는 하죠.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적습니다. 적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플랫폼과 궤도는 이미 8칸으로 다니는 걸로 다 돼 있어요. 그다음에 감사의 정원은

▷ 주영진 / 앵커 : 광화문 앞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세종대왕상 옆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서 보면 광화문을 가립니다.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깊고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하는 광화문 광장에, 그런 위치에 설치되는 거고 용산 전쟁기념관을 가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비슷한 취지의, 유사한 모형의 전쟁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참전국들을 각 나라마다 하나씩 상징하는 L자 모양의 검은색 석재로 만든 조형물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유엔 참전국들을 기리는 다수의 기념물이 전쟁기념관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기능을 생각했을 때 감사의 정원의 취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검토했을 때는 전쟁기념관으로 옮겨서 설치되는 게 오히려 맞겠죠. 그래서 저는 전쟁기념관 쪽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또 많은 청년들은 그 탈모 공약도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건 앞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아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혹시 마지막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저는 이미 공약을 발표했고요. 연 20만 원 정도의 바우처를 공급해 드리겠다. 물론 미용 목적의 탈모 치료는 안 되고 4가지 유형의 진단받은 탈모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주민 의원도 확 달라졌어요.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저는 모발 이식 수술을 아예 했죠. 

▷ 주영진 / 앵커 : 효과가 아주 좋았습니다.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 간단하게 한 20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은 지금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순간을 잘 돌파해서 서울이 보다 경쟁력 있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그런 서울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도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 박주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일하면서 이미 국가 차원의 여러 제도를 개선했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경험 그리고 그 능력을, 서울을 위해서 쓸 수 있게 꼭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결선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박주민 /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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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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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벚꽃 소통'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 1~2시간 전에 추가되는 일정들 많아"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보수 성향 개신교도 이 대통령 긍정 평가…국힘은 받아들여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부활절 예배 역대 최대 참여…이 대통령에 대한 개신교 정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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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李 마케팅' 제동~● '중립' vs '친명 견제'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금지령에 당내 이견‥상황 지켜봐야"

"경선은 본인 경쟁력으로 치르자는 의도인 듯"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정청래 심복' 조승래가 최고위 논의 없이 공문 보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사진 금지령, 지방선거 승리 시 대통령 공 낮추기 의도라는 해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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