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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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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노사와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있었던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구성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논의 절차와 안건 상정 시기를 놓고 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 차원의 문제제기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비롯해, 법률자문단 논의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며 "22일 의결 안건으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 청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고 위원은 "YTN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인사 중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 등 2명만 임명했고, 이력 논란이 일었던 오태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캠프 활동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입니다.

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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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지만, 일제시대에는 조선인 1천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현장에 모든 시기에 걸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전시물 설치와 공동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사에 강제 동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 추도식은 2년째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석관/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지금 상태로는) 마이너스라니까. 점수 줄 것도 없어요.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개선을 시켜야 되고. (조선인을) 강제로 오게 해서 시켰다는 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간평가 성격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 관련 결정문안에도 일본 측의 역사 기술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해설과 전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추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년 세계유산위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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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주미대사가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강경 기류가 투자와 안보 협의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새벽 닷새 일정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쿠팡 문제의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주미 한국대사 :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주미대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현안 조율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분야에서도 '1호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 수호라는 측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강경화 대사는 내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는 19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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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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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 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오늘(15일)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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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를 비판했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15일에 재차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도 재차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 모두 대중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성공하는데 (지금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유 작가는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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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오해와 달리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희는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이어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 처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으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1명이 공백 상태입니다.

노 처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 1·2심 무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지 넉 달 반 만인 전날 처장직에 취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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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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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경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맞섰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그대로 당사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 의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피고인(추경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서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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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 구내식당에서 직원 격려 오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복인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함께 '콩국수 오찬'을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격려 오찬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자치발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 격무부서 직원들과 청와대 정책 제안 우수 직원 등 8명이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찬 메뉴는 우리 밀과 우리 콩으로 만든 콩국수와 배추전, 열무김치, 수박 등 초복을 맞아 준비된 음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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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와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가 15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방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오늘(15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와 세이브더칠드런을 찾아 찾았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앤 공주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의 기후권 보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면담하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20여 개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곳으로, 앤 공주는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지부 회장입니다.

김 여사는 앤 공주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이 아프리카에 염소를 지원해 아동 및 지역 사회의 자립을 돕는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사업을 들은 뒤 "아동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오랜 시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온 앤 공주 부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만남이 한국과 영국의 아동 보호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앤 공주에게 방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이 아동 권리 증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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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5일), 관련 질의에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사는 외교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어제(14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 관련,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수시로 해당 국가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노재헌 주중대사도 일시 귀국한 바 있는데, 당시엔 북·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 대사의 귀국도 쿠팡 사태나 대미투자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함 건조' 등 굵직한 한미 현안 탓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 대사는 내일(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를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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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탕감 정책은)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은 만큼, 적극적 탕감 정책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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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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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속도조절?

김준일 / 시사평론가

"전당대회 이전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 어려울 듯"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보다 일부 존치로 갈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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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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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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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왜 복당?"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동혁, 본인 스스로 정치적 진로 막아버리고 있어"

"'당게 사태'만으로 한동훈 복당 반대는 설득력 떨어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안철수, 인간적으로 감정 상해 나오는 반응인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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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형남 전 서울시장 경선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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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남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인터뷰

"2030도 다른 세대처럼 유권자로서 기대하는 건 '유능한 변화'"

"집권 민주당, 2030 당면 문제 해결 못 하고 있어"

"국민들 가르치려는 듯이 정치하면 안 돼"

"민주, 미래 청사진 제시 못 해…정부 시도 뒷받침 못 한다는 비판 많아"

"보완수사권 폐지 시점과 맞게 경찰 수사 견제 같이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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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집권 여당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한 청년 정치인입니다. 김형남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안녕하십니까. 이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로 출마를 하려고 준비 중인 김형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에 한 10년 정도를 군인권센터라는 단체에서 인권활동가로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시민분들께 사회자로 또 함께 호흡하면서 민주주의를 같이 지켜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 출마해서 서울에서 밀려나고 있는 20·30들의 이야기를 경선에, 선거의 중앙에 올려놓기 위해서 출마를 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 도전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국회의원도 좀 당선되고, 이런 경력을 갖춘 정치인들이 도전하는 자리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원내, 여의도에서 눈에 띄는 경력을 갖지 않은 우리 김형남 후보가 최고위원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저는 오히려 원외에,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에 분명하게 필요한 일들을 지금 이 순간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인권센터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굵직한 채상병 사건이나 윤 일병 사건 같은 사건들을 지원한 경험들도 있지만 주로는 매일매일을 20대 청년들과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통화를 하고 상담하고 지원하는 과정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센터의 활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밀착되어서 20대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내면서 신뢰를 확보해 가는 과정을 경험했었는데요. 결국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도 마찬가지로 정치나 사회 변화에 기대하는 것은 유능한 변화인 것이지, 달래주고 뭔가 잘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20대, 30대도 다른 세대와 마찬가지로 유권자로서 정치 정당에 기대하는 것은 누가 유능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군대라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바뀌지 않는 이 조직을 변화시켜온 경험을 가지고 우리 민주당과 그다음에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언제부터인가 예전에는 젊은 층은 늘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게 일종의 불문율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지나고 나서 민주당이 20·30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하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거든요. 김형남 후보가 생각하는 그렇게 된 이유, 또 대책은 뭘까요?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지금의 20대 초반은 사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뉴스 같은 것으로 접하게 될 때, 이미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거나 아니면 집권당일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책임은 결국에는 민주당에 있다는 것이 지금의 20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많은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점이죠. 기존의 사회 시스템들, 어떤 우리가 정해진 삶의 경로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산업의 성장 루트라든가 이런 것들에 변화가 많이 주도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 이러한 업데이트를 주도해서 하고 있지 않다는 저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특히 젊은 세대가 기대감을 보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되는 어떤 투표에서의 민주당에 대한 불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청년들에게 무엇을 더 해줄 것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 주영진 / 앵커 : 시혜성으로, 시혜적으로 뭔가 베풀어주겠다. 이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그러니까 잘해준다가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정당하게 저는 평가받겠다는 자세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신뢰를 되찾아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의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슈를 주도하는 정당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사실 리스크 관리만 하고 있는 정당이다.

▷ 주영진 / 앵커 : 벌써 기득권 정당이 돼 버렸다?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기득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어떤 사인들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아직은 그러나 우리가 기회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난 지방선거 때 아마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했죠?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때 우리가 눈에 띄는 대목 중의 하나가 공소 취소 법안 발의했다가 그것이 역풍을 맞았던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이른바 스타벅스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때 스타벅스 출입 금지. 이거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때 김형남 후보는 그때를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그때 상당히 숨이 막혔다는 얘기도 하던데.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저는 계속 국민을 뭔가 가르치려고 하듯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정용진 회장의 잘못이 있죠. 공격의 대상은 저는 정용진 회장의 경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타벅스 일반 매장에서 사실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격의 타깃이 되었을 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많은 국민께서는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부분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때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캠프도 마찬가지로 못 갔을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는.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저는 그 당시에 스타벅스에서 있었던 탱크데이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그렇게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들은 비판받아야 하고 그것이 매출에도 분명히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의 대상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 당연히 선거이기 때문에 있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저도 경선 후보로서 뛰었던 입장에서, 과연 지금 투표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투표장에 나올 만한 이유를 제시해 주었는가가 좀 더 뼈아프게 성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고 있는가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꼭 되짚어봐야 하는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같이 뛰었던 분들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을 거예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이겼다고 한다면 또 상황은 많이 달라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그럼에도 저는 당이,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지금 주거, 일자리, 노동, 그리고 AI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과연 한국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관련해서 사활을 걸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여당인 민주당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무슨 뒷받침을 해 왔는가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국민께서 여당이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당에 대한 지지와 대통령에 대한 지지의 갭으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형남 후보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저는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지금 상황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혁신당의 지금 전당대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당장의 합당을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국 전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에서의 선거 책임이 다 민주당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이 계속 연대하고 틀을 넓혀가야 한다는 대전제에는 공감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사실 많은 당원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합당으로 가는 길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리센느인가요? 걸그룹 멤버의 ‘무섭노’ 발언 때문에 이게 일베가 항상 끝에 ‘노’자를 붙인다고 또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했었고 조국 전 대표가 나중에는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현재의 정치권이 뭔가 어떤 하나의 상황을 이념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저는 모든 문제에 다 말을 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치인이. 자신이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분명한 준비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며칠 논란이 되니까 지금 입장을 바꾸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마저도 사과를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시민들에게, 특히 젊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2030의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계속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점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당이 신뢰를 되찾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실점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될수록 민주당이 계속 꼰대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저는 보완수사권이 지금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택일 문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군 관련된 일을 오래 하면서 군에서의 사법 개혁을 오랜 과제로 풀어오면서 모든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힘을 갖게 되면 왜곡된 힘의 발현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어느 한 곳도 사실 감시와 견제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보완수사권은 폐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폐지돼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결국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개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보완수사권을 덮어놓고 폐지하고 나머지 일은 나중에 처리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그날부터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폐지되는 시점에 저는 마찬가지로 경찰 권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동할 것인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하고 같이 개혁이 돌아가야지 시민들께서 단 한 명이라도 피해를 보시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기관 개혁을 이렇게 뭐 하나 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형남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서 국민이 주목할 만한 멋진 이야기,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형남 / 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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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가 다 들으면 좋겠다"면서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성 비위에 대해 "인격 모독이자 심각한 범죄적 문제"라고 경고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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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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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희생시켜 사익"

김준일 / 시사평론가

"친윤계, 장동혁 사퇴·한동훈 복당 반대 방향 잡은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친윤계, 윤석열 이전 당 체제 모색하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점식, 추가적 행동 없을 듯…내년 2월 전당대회 전망 나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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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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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거친 공세

김준일 / 시사평론가

"송영길 '정청래 공세', 언론 주목 위한 전략적 센 발언"

"민주, 청년 최고위원 무산…야합"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전당대회 이후 봉합 쉽지 않을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송영길, '정청래 잡는 송영길'로 캐릭터 잡아가는 듯"

"김민석은 '비전'·송영길은 '강공' 메시지…협력 관계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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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공직자들을 향해 "술 먹고 노는 것, 다 좋은데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지 말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SBS가 보도한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 개선 촉구를 당부한 걸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20대 여성 소방관 A씨는 생전 음주 회식과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을 것 등을 강요받는 등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숨진 여성 소방관 A씨의 상사들은 A씨에게 음주 회식에서 서장·과장 등 남성 상사 옆에 앉도록 하거나 "오빠라고 부르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들이 들으면 좋겠다"면서 운을 뗀 뒤, "젊은 이성이 노리갯감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격분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태도와 마인드 자체가 인격 모독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젠 없어야 한다"며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난 것 같아 드리는 말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옛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난다"며 "각별히 그 점을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본인의 인생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본인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세상에선 안 그렇다. 아주 잔인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며 "아예 생각 자체를 바꾸라"고 이 대통령은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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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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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인터뷰

"국힘, '정이한 자작극' 논란 정치적 공세에 이용"

"정이한, 선거 끝나고 모든 연락 끊긴 상황"

"민주, 형사사법제도에 분풀이 정치…강하게 반대"

"민주, 자기모순에 빠져…그냥 검찰이 싫은 것"

"민주, 검찰 없애겠다면서 특검 계속 만들어"

"흔들림 없이 개혁신당으로 갈 것"

"장동혁, 역설적 위치…'신성 로마제국' 황제 같아"

"장동혁 입장에선 대표 안 물러나는 게 맞아"

"한동훈, 부산 승리…복당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듯"

"한동훈, 복당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그만 때려야"

▷ 주영진 / 앵커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지방선거 끝나고 사과했어요. 개혁신당이 생각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선거 이후에 후보 뛰셨던 분들 만나서 또 얘기 듣고, 수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갑자기 국민의힘 쪽에서 저희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당 대표로서 그래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지적해야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교롭게 지난주에 제가 지적하기 직전에 국민의힘의 한두 분 정도 되는 의원들이 어떤 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인 자리였는데 안 들리는 줄 알고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번 기회에 개혁신당이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둘이 나누는 것을 기자들이 듣고 전화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정이한 씨 이른바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까지 됐어요. 지금 본질은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것을 사전에 알았느냐, 5월에 이미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인지를 했고 조사까지 했다라고 하는 건데. 알았느냐, 알면서 이걸 모른 척했느냐, 그 이준석 대표에게 집중되는 질문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저희는 당연히 공천 전에는 이런 사람인 줄 알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전과나 이런 게 클린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공천 이후에도 저희가 이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월 27일인가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바로 제가 알기로 수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5월 18일에 했다고 그게 알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낌새를 챌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항상 모든 일이 터지고 나면 나중에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어떤 지점들의 이상한 행동들이 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월 19일날, 그러니까 자백을 했다고 알려진 다음 날 정이한 후보가 저희랑 모든 연락을 끊고 아예 잠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5월 17일에 그러니까 하루 전날 국민의힘 관계자와 정이한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했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일화에 대해서 절대 우리와 의논하지 않은 단독 단일화에 대해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저희가 그때 박형준 후보 측에도 전달한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 속에 편린들이 있지만 이 자작극에 대해서는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6월 4일 선거인데 6월 4일에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당할 때도 저희한테 캠프의 관계자들이 저한테 연락할 때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정이한 후보 측의 변호사들이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기자들을 상대로 했던 이야기, 국민의힘 보좌진 출신이고 그래서 단일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뚜렷한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인지?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얘기할 때는 단일화 관련해서 굉장히 정이한 후보가 선거 과정 내내 저희 지도부를 좀 곤란하게 한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공천하고 나서 선거운동 개시하는 직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일화하겠다고 나서기도 했고. 나중에 사전투표 전날도 저희에게 굉장히 단일화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면서 아주 세밀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정이한 후보가 처음부터 이 개혁신당에 합류해서 부산시장 공천을 신청하면서부터 본인이 나름 염두에 뒀던 시나리오가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박형준 후보 측 관계자를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동석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굉장히 이런 상의를 많이 했다는 게 알려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하게 된 이유는 주진우 의원이 5월 19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자꾸 저희한테 물었기 때문입니다. 5월 19일에는 정이한 후보가 단일화하겠다고 잠적했던 날입니다. 그거 설명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단일화하기 전에 잠적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박형준 캠프의 1인자라고 하는 분이랑 그다음에 박형준 캠프에 있는 부산시의원이었다.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그거 사실관계를 아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주진우 의원은 박형준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이면서 본인은 본인 캠프에서 무슨 일이 돌아갔는지 알고 있었냐, 그런 의미에서 반문하게 된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어제 이 자리에 나왔던 곽규택 의원 역시 부산이 지역구인 의원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 또 특히 경찰이 이걸 알면서도 지방선거 이후까지 수사를 뭉갰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런 인식을 보이던데요?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그런데 경찰은 명확히 어제 한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영장 신청도 했고, 그런데 영장이 사실 검찰이나 아니면 다른 단계에서 반려돼서 6월 1일, 2일에 이르러서야 영장이 나왔고 그래서 6월 4일에 집중했다고 했는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사를 하지 않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겠죠.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던 것은 후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후보를 공천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제가 예전에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때 박원순 시장의 당인 민주당과 당적이 달랐지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일을 벌여서 참 안타깝게 돌아가신 건 정말 안타깝지만 왜 그런 분을 공천했느냐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저희 박 시장은 다 기억하지만 그분이 그전에 전과가 그런 쪽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전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는 법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피해 호소인 이런 걸 통해서 피해자를 오히려 악마화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구분해서 저는 항상 비판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천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하겠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약간은 그냥 허언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이런 것들은 걸러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지금 저희가 진상조사하고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서 절대 정이한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방어적으로 논리를 펴거나 아니면 상처받았을 국민들에 대해서 다른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저희의 앞으로의 약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이한 후보로부터 마지막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통화나, 만났을 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혀 없습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잘 아시는 것처럼 6월 3일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이한 후보가 SNS에 정계 은퇴 소식을 올리고, 그 뒤로부터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희는 정이한 후보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과나 아니면 이런 것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왜 저런 자작극을 벌였을지 많은 분들이, 아니 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못 하죠. 이게 얼마나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그랬을지.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제가 나중에, 저희가 진상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아직 모아서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28일에 정이한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고 강하게 요청했을 때 그런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제 제 지지율이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랑 거의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뭐 단일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저한테 허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담긴 정이한 후보의 뜻이라는 것은 본인이 그런 일정 부분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야지 그런 지렛대 역할, 또 그런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자세한 건 저는 언젠가는 국민들 앞에 정이한 후보가 스스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부분은 정이한 후보가 분명하게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아까 지난달 18일에 정이한 전 후보 관련 사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 개혁신당이 공천한 후보이기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보완수사권 폐지, 존속 문제에 대한 개혁신당의 당론, 원칙은 뭡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저희는 보완수사권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법 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본인들의 분풀이 정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견제라는 거 우리가 항상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경찰에 의해서 또 이런 보완수사권 폐지가 논의되다 보니까 경찰이 사건을 종결지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 몇 가지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원래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검찰이 강하니까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둬야 하고, 이게 이제 민주당식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경찰이 너무 강해지고, 경찰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되면 그건 누가 제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죠. 예전에는 뭘 견제하기 위해 뭘 더 옥상옥 같은 걸 얹어야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 와 가지곤 없애야 된다 무조건. 이건 말 그대로 가운데 검찰을 놓고, 그냥 검찰이 싫은 겁니다. 왜냐 검찰이 과거에 권력 대상 수사를 해서 본인들이 곤란함을 겪은 적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불편하다, 그게 당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논리가 깨졌어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건 안 좋은 제도다, 그러면서 특검은 남발하잖아요. 검찰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굳이 말하면 정당이 밀어붙이면 하명 수사 가까운 수사를 하는 곳이 특검일 텐데, 그 특검을 정권 차리고 네다섯개 만들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있으면 안되는데 검찰 비슷한 건 손에 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민주당의 본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도 이야기했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이 되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존속되어야 한다?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약간 소장파 역할을 하고 있는 이소영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또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진짜 이때 한번 소신 있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아까 ‘여담야담’ 시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국민의힘의 옛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 이준석 대표하고는 예전에 대선을 같이 치렀던 정치인들이기도 하겠죠.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손을 좀 잡아야 되겠다, 이준석 대표가 젊고 정치를 잘 한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은 과거의 일로 돌리고 다시 한번 손을 잡자.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저는 윤핵관 의원들하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진 잘 지냈습니다. 사실 굳이 열거하자면 저랑 같이 원내대표, 대표로 호흡 맞췄던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 비서실장 했던 박성민 의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가다 보니까 좀 소원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정치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다 있겠지만 저는 이상한 사람들하고 엮이는 게 싫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정치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분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래 친분 있던 윤핵관 의원들은 이상한 범주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얘기가 실제로 사석에서 농반진반이라도 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이 대표, 우리 같이 가야지’.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솔직히 말하면 2년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 그 안에 계엄도 있었고 탄핵도 있었고 최근에 그 당의 사정도 있고 한데. 저희 개혁신당은 항상 저희가 처음에 창당할 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게 우선입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총선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금방 가잖아요. 다음 총선 때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은 개혁신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건될 보수정당의 일원으로서 출마할 것인지?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저희는 흔들림 없이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가겠다, 이렇게 항상 결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제가 동탄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동탄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 저희 교통 문제 특히 이런 거 많은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제가 기획예산처를 관할하게 돼 있는 재경위에 가게 되었고, 또 다음 연도에는 국토위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인은 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서 제가 친한 의원들 있으면요. ‘이 대표 우리 단일화 좀, 힘을 합쳐서 총선 하면 안돼?’ 그래서 ‘내일이라도 결심하시고 다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권영세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좀 주목받을 만한 이야기 같아서,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한다, 한동훈 의원 복당 문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 정리되기 전에는 안 된다.’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이게 우리가 이제 저나, 아니면 한동훈 대표나 아니면 이런 사람처럼 이슈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떠듭니다, 그냥 저희는. 뭐라도 페이스북에 하나씩 올리고 매일 떠드는데 최근에 보면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면서 권영세 의원이 한편으로는 또 한동훈 의원에 견제구를 날리고, 그런 건 꽤 묵직하게 들리는 거죠. 별로 평소에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특히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쓴 글은 아침에 그게 올라온 뒤부터 굉장히 여의도에서 계속 회자됐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정말 한두 달 동안 방망이 깎듯이 그 글만 쓰신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논리 관계가 깔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어떤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한 공판 관련 얘기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그렇죠, 증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쓰신 글인데. 안철수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 했다는 그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또 어젠가 썼던 글이 본인보다도 한동훈 대표 쪽에 있는.

▷ 주영진 / 앵커 : 이른바 친한계.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렉카’. 렉카라고 불리는 분들이 본인에게 많은 상처를 줬다. 그 안에는 과거에 본인을 위해서 일하던 분도 속해 있고 이러니까 좀 더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또한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맞는 말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윤희석 대변인 걸어 나가면서 ‘적당히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판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바꾸고 싶은 세상이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건 존중하겠으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명태균 사건 터졌을 때 가장 방송 나와서 풍악을 울리면서 오세훈, 이준석 욕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아까 제가 이상한 정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꼭 이 판에 누구를 죽여야 한다, 이 판에 저 사람 보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방송에 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마 국민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권영세 의원 같은 분도 그런 지적을 한다는 거. 거기다 안철수 의원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1년에 몇 번 내시나요, 솔직히 안철수 의원님이. 평소에는 그냥 과학기술 얘기하시고 이런 분들이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화나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상관관계를 따지다 보면 참 그것도 재미있기는 해요. 예전에는 상당히 노원에서 서로 붙었던 경쟁자이기도 하고.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그렇죠. 제 공천을 자르셔서 그런 거고. 제 친구 장인이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친구 장인어른이시고.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그 정치인의 범주 가운데 이상한 정치인에 들어갑니까?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 어디에 들어갑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저는 장동혁 대표는 지금 하는 걸로는 굉장히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글쎄요,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민심이라는 것은 저는 명확하게 이렇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나중에 그 선거가 안 진 선거처럼 보이는 이유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됐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그 오세훈 시장을 공천 안 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을 안 주고 그러면 누구를 주려고 했던 것이냐, 사실 그런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으면 그 성과가 없었을 것이고, 그 성과가 안 났으면 아마 지금 물러나셨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설적인 위치에서 이 판을 지금 이끌어 계신 건데. 제가 언제 방송 나와서 그런 얘기한 적 있죠. 신성 로마제국 황제 같은 위치다. 프랑스의 볼테르가 얘기했는데, 철학자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닌데 그 당시의 영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자리를 유지했고 오래 전속했던 게 신성 로마 제국인데. 저는 장 대표가 약간 그런 위치에 지금 서 계시는데 오히려 십자군 전쟁 같은 걸 일으키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서. 

▷ 주영진 / 앵커 : 부정선거 집회에 계속 혼자 참석하고.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성전이죠, 그러니까. 신성로마 제국 황제는 그냥 그 권위만 유지하는 건데 실권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인지상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저는. 그런데 저한테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제가 뭐 손학규 대표님하고 이렇게 아웅다웅해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겪어봤지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냥 냉정해 보면 안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물러나 줄 필요는 없어요.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부산에서 큰 승리를 했죠. 그런데 부산의 큰 승리의 동력 이후에 그것이 저는 개혁신당 하면서 동탄 승리와 함께 창당의 동력이었던 것이고. 한동훈 대표는 그거를 복당의 동력으로 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만 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평가가 그 선거 전과 이후로 바뀌었거든요. 기대심이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보면 굉장히 호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의외입니다, 저는. 

▷ 주영진 / 앵커 : 지금 지역구에서는 부동산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 받으면서 아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 의견도 수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보유세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달 말쯤에 뭔가 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마 고액 부동산의 기준이 한 3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30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저는 세제라고 하는 것도요.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보유세를 그렇게 높이면 거래세를 없앨 겁니까? 저는 그게 맞아 들어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거의 징벌적 세금에 가깝게만 물리려고 하면 그 전에 팔고 나갈 기회는 줘야죠. 그게 이제 거래세를 유예하거나, 낮추거나 이런 것일 텐데. 그거 없이 이렇게 보유세만 건드린다? 그거는 아마 헌법이 제일 금지하는 그런 요소 중에 있을 겁니다. 과잉 금지도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차별이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주식 부자가 예를 들어 50억이 있는 것과. 저는 민주당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불로소득이다, 그러면 주식은 노동소득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을 보면 조금 더 투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주식이다라는 것까지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다 우리 사주받은 것도 아니고 그들도 투자 소득이거든요. 부동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잣대를, 자꾸 골대를 옮겨 다니게 되면 조세 행정 자체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혁명이나 아니면 많은 정치체제의 전복이라는 것은 조세 제도 때문에. 미국 혁명도 왜 생겼습니까. 보스턴 티 파티 이런 거 왜 생겼습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혁명을 했지만 이제는 선거로 유권자가 심판합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인터뷰였는데 역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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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청사 현판

외교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한국의 유엔 조달 실적이 3억 4천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천 14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3억 300만 달러보다 14.2% 늘었으며, 국가별 순위도 2024년 25위에서 2025년 18위로 높아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달 실적과 국가별 순위 모두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조달 품목은 의약품·백신이 2억4천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식물동물자재(5천100만 달러), 편집·디자인·그래픽(1천300만 달러), 공학연구서비스(700만 달러), 의료기기물품(7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유엔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의약품·백신 등 기존 강점 분야 외에 중소·중견 기업의 다양한 상품·서비스 분야로 진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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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사업 규모와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지불능력 한계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폐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했다"며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추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을 추가로 인상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에 사실상 폐업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3.7% 인상된 금액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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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미 관계 업무 협의를 위해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를 두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오늘(15일)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그 이슈는 그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조인트 팩트시트(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양 정상께서 합의한 사안들에 대해 진전을 만들려고 다양한 레벨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측이 한국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며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고, 백악관 당국자가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는 등 쿠팡 이슈의 한미관계에 대한 영향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강 대사는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높여달라는 미측의 압박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우리 산업통상부와 미 상무부가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아무래도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로 오늘 새벽 귀국해 오는 19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한미 관계 유관 부처들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청사에서는 비공개로 조 장관과 만나 현안 보고를 진행하는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위성락 안보실장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강 대사는 "한미 간에는 워낙 관계가 촘촘해 이슈도 많다"며 "아무래도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과 (외교부) 본부에 있는 분들과 현장감이 다르니까, 본부의 생각은 제가 듣고 현장감은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관계 현안 관련 회의에 유관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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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수가 지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향해 "다행이며 잘 하셨다. 감사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해당 통계가 소개된 기사를 링크한 뒤 "김영훈이라는 한 장관의 노력이 죽을 사람 수백 명을 살린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그런데 더 줄여야 한다. 아직도 너무 많이 죽는다"며 앞으로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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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지금 가짜뉴스가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고,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팩트에 기반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가데이터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AI(인공지능) 기반으로 기사 팩트체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의 보고 내용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소총이 싸구려 옛날 소총인데 대통령은 자기 혼자 비싼 최신 소총을 갖고 자랑한다는 기사를 1면에 쓰는 언론도 있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군 17만 명한테 지급돼 거의 보편화된 총기인데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일들도 사실은 즉각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했다면 안 생겼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연평부대 방문 당시 이 대통령이 사용한 총기가 정작 일선에는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한 보도를 재차 언급하며 실시간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자신의 SNS에 해당 보도를 반박한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사실에 기초한 보도가 아니라 조작에 기초한 정치적 공격은 언론으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가짜(뉴스)를 즉각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 반론하는 것도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안 처장은 "내년에 바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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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타강사'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5일) '일타강사'로 나서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의 부동산 수요 억제 대책으로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시장 공식 웹사이트,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13.1%, 전세 보증금이 6.3%, 월세가 7.4% 올랐고, 특히 전세는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가 1년 동안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 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한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면서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의견을 밝히기 위해 전날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하고 3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의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의 내용 등을 담아 조만간 다음 동영상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사진=서울시장 웹사이트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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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하고 내부 논쟁도 격화하는 만큼,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의견이 취합되고 법안이 성안되면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한 바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돼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당론 추인 절차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에 차질 없이 출범하려면 충분한 숙의와 함께 적기에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당 지도부의 입장에 친정청래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분명한 당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내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취지를 흐리거나 사실상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 앞에 밝힌 분명한 당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당원과 국민이 민주당에 명령한 시대적 과제이고 민주당 역시 이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를 당내의 엇갈린 이해와 주장으로 다시 흔들거나 좌초시킨다면 민주당은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최민희 의원도 어제 홍기원 의원 등이 발의한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수사권 존치법안"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를 완수하려는 법제사법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 의원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김남희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강성 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크다"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함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에서 "나도 보완수사권 유지에 절대 반대한다고 했지만 입장을 수정했다"며 "사회적 약자, 청소년, 여성 성범죄, 장애인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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