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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일) 오후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모레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일과 8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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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선봉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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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첫 30%대입니다.

원인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8.9%, 부정은 58.7%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주의 40.2%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리얼미터 주간 조사를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30%대가 됐습니다.

연령대와 권역별로도 전주 조사와 비교했습니다.

50대가 7.5%포인트, 40대가 3.1%포인트로 낙폭이 큰 편이었고 2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은 2%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30대는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8.5%포인트, 호남권에서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0.3%포인트 하락, 인천과 경기는 1.5%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의 악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논란,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제(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인 만큼 다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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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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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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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김아영 기자가 북한의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은 오늘(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결 입장이 최근 명백하게 표명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날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도 거론했으며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다음 달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3가지를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자신들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이 내건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입니다.

이번 담화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은 셈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는 있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불만으로도 해석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 사이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됐다. 폐기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는 간접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화에는 '과거에 대한 허황된 집착은 현실을 붙잡거나 미래를 억제할 수 없다'는 눈길을 붙잡는 언급도 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끝낸 자신들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이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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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국회에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마음 속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충돌에 대해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여당 의원이 따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 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관행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건의권' 정도로 추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런 (사전 협의)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손봉기 대법관 후보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아니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법령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장례 기간에는 예우를 갖춰달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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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공자들은 국가보훈부의 추천을 받아 신축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는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서울 목동이나 경기 과천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저지른 유공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분양 공고가 난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93대 1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조필숙/공인중개사 : 5억 5천에서 한 5억 7천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어요. 27년 1월부터 매매가 가능한데, (전용면적 59㎡ 기준) 한 18억에서 19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기관 추천 특별공급분'을 분양 받아 간 유공자 A 씨.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에 실거주하면서도 자녀가 사는 경기도로 자신의 주소지만 옮겨둔 채 분양을 신청한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유공자 B 씨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A 씨처럼 꼼수가 걸렸습니다.

B 씨는 52년째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앞두고 역시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겁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공자 C 씨는 알고 보니 청약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자기 명의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브로커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유공자가 국가보훈부 추천으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9건입니다.

올해도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유공자를 추천하는 보훈부의 자격 검증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국가보훈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발해 놓고도 검증과 관리에는 소홀한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부는 SBS에 "지난 5년간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 명 가운데 부정청약 적발률은 0.2%이고, 신청을 받기 전 부정청약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자료제공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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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고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부실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미 2년 전 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대면 확인 같은 시스템 개선책이 제안됐습니다. 경찰은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하고도 '허위 종결'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 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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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이 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에 지명되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오늘) :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4년 총선을 통해 2번째 비례대표 의원이 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직을 맡는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예외를 찾기 힘든 관례였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용 의원은 SNS를 통해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의 다음 순번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권을 모두 누리겠다는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며 '2030 청년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2030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의원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로 발의한 적이 없다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용 의원이 워킹맘으로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 아동수당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생활동반자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용 의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기본소득당은 "사적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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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첫 30%대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8.9%, 부정은 58.7%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주의 40.2%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리얼미터 주간 조사를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30%대가 됐습니다.

연령대와 권역별로도 전주 조사와 비교했습니다.

50대가 7.5%포인트, 40대가 3.1%포인트로 낙폭이 큰 편이었고 2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은 2%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30대는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8.5%포인트, 호남권에서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0.3%포인트 하락, 인천과 경기는 1.5%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의 악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논란,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어제(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인 만큼 다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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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 개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선봉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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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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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지도부라는 게 순탄치 않아…최고위원 물러나는 입장서 감회 새로워“
"'수도권 주거 용도 규제' 대폭 완화하는 입법 개정안 준비하고 있어"
"메가특구법 실현 중요…원스톱 규제 개혁 다룰 듯“
"호남을 위한 프로젝트 아냐…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통해 공급 병목 빨리 해소해야"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실망 있어…주무 부처 개각돼 관심 있게 보고 있어"
"개각으로 대통령 지지율 상승? 개각했지만 기조 변화 지켜봐야…청문회 통해 우려 해소해야"
"전월세 시장 불안정 상태…세제보다 주거 안정·공급에 초점 맞춰야"
"‘동맹국‘ 미국이 다 지켜주던 시대 끝났어…권위주의 리더가 판치는 어지러운 시대 도래"
"글로벌 공급막·기술이 곧 권력이자 무기인 시대…어떻게 살아남을지 로드맵 제시하는 책 출판"
"동맹국과 경쟁관계 국가 관리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 가치 높여야“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 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8월 31일 (월)
■ 진행 : 편상욱 SBS앵커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상욱: 새롭게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발맞춰 당도 다양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 민주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이셨고 지금은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언주 위원과 당내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미래 산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이언주: 안녕하세요.

▷편상욱: 어느덧 김민석 대표체제가 출범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지난 지도부 때는 좀 불편하신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현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언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응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편상욱: 지난번 지도부 때는 좀 불편하셨었죠?

▶이언주: 지도부라는 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러나는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죠. 힘들겠다.

▷편상욱: 정청래 당시 대표를 째려보는 사진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게 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인가요?

▶이언주: 당 대표.

▷편상욱: 김민석 대표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대개 보면 이런 위원회는 위원장은 당연직이니까 부위원장이 대개 일 다 하지 않아요?

▶이언주: 그런 셈이죠. 당 대표는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고요. 실무적인 건 부위원장들이 다 합니다.

▷편상욱: 사실상 방향타를 주신 건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언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지금은 명칭을 메가성장특위로 됐는데 사실은 같은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 발표를 했었죠. 그때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반도체 그다음에 AI 데이터센터, 그리고 AI 피지컬 세 가지에 대한 발표를 한 것에 대한 실행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그러면서 실행 전략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규제가 많잖아요,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직은 안 하지만 특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특구라는 법이 나올 텐데요. 그것에 대한 실현과 입법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기업과 지역이 필요한 것을 제안을 해서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함께 인허가, 전력, 용수, 교통, 인재, 금융,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다 같이 함께 해결하는 원스톱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은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

▷편상욱: 사실은 국가 성장, 그리고 경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이잖아요. 무엇보다 조심할 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유의하고 계세요?

▶이언주: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무래도 이해관계 같은 것들이 충돌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속력을 내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것들은 잘 나가고 또 어떤 것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은 한국 내에서의 경쟁이 아니다.

▷편상욱: 그렇죠.

▶이언주: 왜냐하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은 목전까지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주가 올라가기도 했지만 중국의 추격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창신이라든지 양쯔메모리 이런 것들이 우리는 한 3~4년 정도의 터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이 따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공급의 병목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서남권 프로젝트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마치 이게 무슨 호남을 위한 프로젝트냐.

▷편상욱: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언주: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당장 목전에 닥친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것의 빠른 완성, 빠른 완공 이걸 통해서 공급을 빨리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완공이 실제로 한 7년에서 12년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부지 같은 경우도 매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걸 잘 모르세요, 사람들이.

▷편상욱: 그러네요. 저도 잘 몰랐네요.

▶이언주: 그래서 SK 일반산단 같은 경우는 내년에 1호기 팹 같은 경우에 내년에 양산이 시작됩니다.

▷편상욱: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언주: 엄청난 속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편상욱: 정말 무섭군요. 다른 얘기도 좀 해 볼까요. 어쨌든, 국가발전 프로젝트 추진하시려면 정부 부처와 협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개각이 있었습니다. 6개 부처 장관 지명, 생각보다 좀 폭이 컸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언주: 중폭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생각보다는 좀 넓은 범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선 비어 있는 자리들의 교체가 이루어진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제개편안으로 논란이 됐던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논란이 됐던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교체가 있었죠. 다만, 사실 조금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국정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가 개각이 됐잖아요.

▷편상욱: 국토부죠.

▶이언주: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갈 건가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편상욱: 부동산 정책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좀 경질이라고 해야 되나, 바뀐 건데요.

▶이언주: 네, 기재부하고요.

▷편상욱: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 요즘 추이를 보면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3자가 들어가는 지지율도 꽤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 개각이 대통령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언주: 지금 개각이라는 게 하나의 메시지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교체는 됐는데 차관이 승진해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큰 기조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은 약간은 유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기조가 어떻게 변할 건가.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우리 여당 안에서도 사실은 부동산 세제개편안 같은 경우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상욱: 걱정 많이 하죠.

▶이언주: 그래서 약간은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소신껏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편상욱: 당장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장 재보선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해서도 부동산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이언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요. 저희 당에서도 사실은 1가구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특히 이게 실거주를 강제하는 부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취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거주를 유도하는 것 그 자체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유도를 했을 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밖에서 실거주하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거기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세입자가 나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자칫 잘못하면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주거 불안정을 유도를 하고 그게 지금 현재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정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현재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역부족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세제로 너무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거 안정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당에서는 좀 하고 있죠.

▷편상욱: 메가 프로젝트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또 앞으로 먹고살기 위해서는 여당 입장에서 새로운 경제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신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시나요?

▶이언주: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공급을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그리고 주거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 세제 문제는 일단 공급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기 전에는 너무 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아직까지는 정부하고는 조율이 다 된 건 아닙니다. 우리 당도 의견은 좀 얘기를 했지만 조금 온도 차이는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급 문제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뭔가 새로 짓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른 것은 2030년 초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제안한 것은 지금은 서울 시내도 그렇고 지금 비대면 근로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고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주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비어 있는 오피스라든가 경기도 일대의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시설이 좋은데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을 집단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런 데를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상복합으로 빠른 속도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용도를 너무 규제하는 이것을 대폭 풀자고 하는 어떤 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알겠습니다. 제가 이언주 의원님 오신다고 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요즘 책 내셨던데요? ‘공짜 질서는 끝났다’ ‘Freedom is not free’ 이런 뜻인가요? 이건 어떤 책입니까?

▶이언주: 공짜 질서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무역시대,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찰국가, 자유주의적인 규범 질서, 미국이 다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이면 그냥 다 지켜주던 이런 질서는 이제 끝나서 지금은 동맹국도 분담금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자유무역이지만 관세를 요구하고 이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 권위주의, 국가 권위주의 리더들이 판을 치는. 그래서 어지러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의 마치 유사 제국주의 시절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질서 속에서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이 곧 권력이자 무기가 된 각자도생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 로드맵을 제가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했을 때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것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기술주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를 전략적으로 할 건가를 제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편을 아주 지혜롭게 짤 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편상욱: 책 내용 다 말씀해 주시면 스포일러가 되나요?

▶이언주: 그렇죠.

▷편상욱: 몇 가지 전략적인 부분만 좀 짚어 주시죠.

▶이언주: 제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원, 자본시장 이런 것들을 서로 엮어서 연결국가 전략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경제 영토를 그렇게 해서 서로 짜맞춰서 확장하는 전략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디로 선택할 건가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산업구조를 보면 산업구조는 우리는 미국하고는 보완관계고요. 중국하고는 아주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는 미국하고 공급망을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쟁관계에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는 또 우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것은 우리는 현명하진 않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또 전략적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관계를 적대적일 수 있는 나라하고도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동맹국하고의 관계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서울에서 사전회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상욱: 그랬었죠.

▶이언주: 그것도 한국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가 돼가는 하나의 중요한 포석이거든요. 사실 그런 사전회담을 중국은 일본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편상욱: 그렇죠. 일본은 또 불신이 있죠.

▶이언주: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가지만 중국하고는 그런데 동맹국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는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또 이것은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중견국가인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연들이 있는데 그 나라는 굉장히 자본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죠. 그럴 때는 그런 나라들하고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함께 연결해서 전략적 협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편상욱: 재미난 얘기가 많아서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돼서 할 수 없이 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언주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언주: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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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31일) 오후 경북 포항에 위치한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이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며 대통령을 대신해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있는 분에게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위원장, 김기표·김남희 의원 등도 오늘 밤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문은 최근 청와대와 사법부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를 두고 극심한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하자, 청와대가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여권과 사법부 간의 정면충돌로 치달았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법적 조치까지 예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국회 법사위도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취소했습니다.

법사위는 당초 오늘 현안 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논란 등을 집중 규명할 계획이었으나, 장례 기간 정쟁을 자제하고 예우를 갖추자는 김민석 대표의 당부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민주당 전체 공지를 통해 "장례 기간 동안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조문을 계기로 강 대 강으로 치닫던 여권과 사법부의 대립 국면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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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한 것과 관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초반 집중 타깃으로 삼아 민심에 역주행하는 인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통해 연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됐으면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점과, 용 후보자 남편이 용 후보가 원내대표로 있는 기본소득당의 당직을 맡은 게 그 이유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고리로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맹폭하며 낙마를 벼르는 모습입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던 민주당 계열 연합 비례 체제에 참여해 오직 기득권 야합의 혜택으로만 배지를 달았다"며 "무임승차에 강한 반감을 느끼는 2030 청년세대에 모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4선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항간의 소문처럼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면 배우자 급여를 선관위로부터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 이쯤 되면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 "혈세를 기본소득당의 기본소득으로 쓰나"라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 되는 게 두렵다면, 용혜인 개인이 감당할 정치적 리스크지 세비로 메꿀 문제가 아니다"라고 성토했습니다.

조지연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위선과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에는 찰떡일지 몰라도 국민에겐 낙제점"이라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점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성과 서민에게 지옥문을 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인물을 앉혀놓고 무슨 성평등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를 "성별 갈라치기의 선봉장"이라고 맹비난하며 "말로만 여성 안전을 외치며 뒤로는 알량한 권력을 위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섰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소취소 특검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해온 인물이라며 오로지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하기 위한 인사라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다"며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김 후보자 인사에 대해 '범죄 기획 개각', '대통령 개인 변호사', '법무부의 대통령 죄 지우기 전담부서화' 등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아무리 국민이 우습더라도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를 책임지는 최종 보루인데,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안위만 책임지면 된다'는 생각이며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후보자는 이른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라며 "국민은 변화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것은 '민심에 대한 오기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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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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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네팔 대홍수, 중국·인도만 전면적 협조 요청…한국·호주는 아냐"

"드론·헬기 등 장비 사용 필요한데 운용에 제약 있어"

"김승원 지명, 공소 취소·배임죄 취소 확실히 하겠다는 것"

"김용범 유임·홍지선 지명, 경제 정책 놔두겠다는 뜻"

"용혜인 있게 한 비례 선거 시스템이 문제…반드시 고쳐야"

"이번 개각은 자기편 똘똘 뭉치고 본인 안위 생각한 것"

"새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식의 추진 없어야"

"장동혁, 큰 정치인 되려면 책임질 때 책임져야"

"당 아닌 개인 이득 취하는 태도 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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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의 상징적인 중진 의원이죠.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상당히 언론 인터뷰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자주는 아닌데 한동안 안 하는 때에 비하면 조금 하는 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요즘 상임위원회는 외통위.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기재위원회에 있다가.

▷ 주영진 / 앵커 : 또 통일부 장관 하셨잖아요. 외통위원이 오셨는데 지금 네팔 대홍수 사태로 상당히 우리 국민 아홉 분도 아직까지 연락이 안 되고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신데 어떻게 외통위 차원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오늘 외교부 청사를 외통위 위원들이 방문해서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좀 특기할 만한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는 중국,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호주가 전면적인 구조 협조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협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교부 측 얘기는 지금 중국하고 인도만 전면적인 협조 요청을 받았고 지금 우리하고 호주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분적인 아이템별로 협조 요청은 있어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조단들이 현지로 가서 헬기도 띄우고 그래서 우리가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좀 제약을 받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 주영진 / 앵커 : 헬기도 못 띄우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이해는 갑니다. 거기가 협소한 지형이고 그래서 그런 지형에 헬기가 무질서하게 여러 대의 헬기가 갔다가는 오히려 더 사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제한을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도 헬기 구조 행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아홉 분 가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서 돌아오시기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래서 우리 구조단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협조 활동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고 지금 걸어서, 도보로 혹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방문해서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현장 상황이, 이 걸음걸이가 거의 진흙, 뻘처럼 돼 있어서 걸으면 푹푹 빠진다고 그래서.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다음에 이게 워낙 광범위한 것이라서 몇십km를 일일이 다 다니면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라든지 헬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드론도 그렇고 헬기도 그렇고 운용에 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팔 당국이 우리 구조대가 튀르키예 지진 현장이나 IT 지진 현장에서 국제적으로 정말 정말 잘한다, 열심히 인명을 구조한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구조대이기 때문에 네팔 당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한민국 구조대를 좀 같이했으면 좋겠다.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팔 정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큰 자연재해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외국의 도움을 이게 무차별적으로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혼란이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제한해서 지금 인접한 중국하고 인도, 두 나라에 대해서만 전면적인 협조 요청을 하고 받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외통위에서 네팔 상황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긴급 점검에 나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두 번째 개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평가가 어떠신지.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 장관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어제 청와대가 밝힌 것은 철저하게 실력 위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번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우선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공소 취소 모임, 거기 대표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줄여서 ‘공취모’라고 하죠.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거 일종의 백업 장치로 지금 배임죄 폐지 법안을 낸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했다는 얘기는 자기의 나중에 대통령직 퇴임 이후의 안전을 위해서 공소 취소를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배임죄 취소를 통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범죄 사항이 배임이니까 그게 없어진 거 다 면소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게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안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개각을 하게 된 이유도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금 30%대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리얼미터, 오늘.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몇 군데에서도 더 30%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하듯이 그게 부동산 특히 세제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은 사실은 김용범 실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청와대 정책실장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사실 구윤철 부총리가 사실은 거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만 면직을 시키고 김용범 실장은 그대로 놔두고 또 가서 그게 재경부가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1차관이면 담당 차관인데 그 담당 차관으로승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정책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돼서 개각을 하면서 이 현재 정책에 대해서 별로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윤덕 장관 애썼지만, 사실 문제가 있어서 문책성 개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차관했던 분을 올렸어요. 그런데 물론 그 차관은 직접 주택을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 주영진 / 앵커 : 교통 담당이었다고 하죠. 국토부에서.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이 차관 지명자가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하고 그래서 국토부 내에서 이게 지금까지의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관여 안 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런 홍 차관인가요? 그 양반을.

▷ 주영진 / 앵커 : 홍지선.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지명을 하고 김용범 실장을 놔뒀다는 얘기는 그거는 주택 정책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책 경제 정책에 대해서 그냥 놔두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특히 김용범 실장은 그거 외에도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간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전에도 용혜인 의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용혜인 의원의 개인적인 것보다도 용혜인 의원이 있게 한 이런 비례선거 시스템,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요즘 여러 면에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는데, 우선 비례대표 뽑는 것만 고치더라도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용혜인 의원이 무슨 당이죠? 기본소득당인가요?

▷ 주영진 / 앵커 : 기본소득당.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한 사람 있는 당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또 민주당하고 합당했다가, 시민 무슨 당이라고 했다가.

▷ 주영진 / 앵커 : 더불어시민당 했다가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또 이제 당선이 되니까 또 나와서 지금 1년에 11억 원이 넘게 지금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억 원 받는 돈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으로서는 자기 남편을 시켰다고 그러던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의 선출제도. 이게 지금 우리 법이, 그 조항이 들어갈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벌써 전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이나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고 다음번 선거에서는 이 부분이 반드시 고쳐져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각은 그저 자기편들 똘똘 뭉치게 하고 본인의 안위를 생각해서 자기 안위를 지켜줄 사람을 세우고 그다음에 정책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잘못됐든, 뭐 했든 자기 기존의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민은 결국 안중에 없는 인사였다. 제가 이렇게 심한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 인사를 놓고는 그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비례정당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다음 총선 때는 정말 다시 저렇게,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두 거대 정당이 뒤에서 ‘야. 그래도 이번에도 또 한 번 해볼까?’ 이거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정말 처음에 그 제도가 생길 때 우리 당에서는 그걸 반대했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데 뭐 강행한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서로 ‘저쪽 정당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진 이상은 이렇게 이상한 현실을 이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최근에 개각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야당의 중진으로서 말씀해 주셨고요. 최근에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 용산공원 얘기가 나왔고 용산이 또 지역구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용산공원 문제는 사실은 제가 용산이 지역구라서 우리 지역구 챙기기 차원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용산공원은 사실은 우리 서울의 대표적인 공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상징 공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몽골군이,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임진왜란 때 그리고 그 뒤에 한참 뒤에 청일전쟁 때, 그 뒤에 일본이 패망하고 또 미군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참 여러 가지 어두운 역사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의미 있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주택을 통해서 누리는 것보다는 우리 국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또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남산부터 시작해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그 녹지 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네팔에 있어서 자연 재난, 대홍수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기후 위기 때문에 빚어진 거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용산공원이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용산공원, 이게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도 일단 빈 땅이 용산이니까 용산부터 찾아야지, 이거는 굉장히 단견이고 이 역사성을 생각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윤덕 장관이 바뀌는데 홍지선인가요? 그 양반이 장관이 되기는 되겠죠. 되더라도 이런 식의 추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용산도 물론 얼마든지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거기 제가 대안으로 처음에 제시했던 부분이 ‘경리단’이라고, 우리 경리단길만 생각하는데 그게 사실 국군 재정관리단이라고 재정을 담당하는 부대 이름이거든요. 그게 1만 평이 넘는 게 거기 있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용산하고 살짝 붙어 있지 않습니까.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용산공원하고 길 건너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그 경리단도 국방부 쪽으로 흡수하고 거기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주택 문제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식의 좀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제1야당도 또 그런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서.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물론이죠. 저도 김윤덕 장관을 만났고 오세훈 시장도 만났지만, 홍지선 지금 지명자가 장관이 되면 얼마든지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만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까지 해석될 정도의 강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어떻습니까?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사실은 장동혁 대표 개인에 대한 비판도 아니고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떠오른 정치인 중에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고 우리 당에서도 조금 이게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진짜 큰 정치인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할 때 책임도 지고 그리고 이 당의 노선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자기 개인에 도움이 되는 그런 노선이 아니라 우리 보수 정당 전체가 도움이 돼서, 궁극적인 건 정당은 결국 정권을 탈환하는 거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선거에서 이기는 거죠.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고 개별 선거보다는 특히 대선, 대통령제에서는 대선이 중요하니까 이기는 게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식의 지금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지난 지방선거의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 주영진 / 앵커 : 그런 방법론에서는 좀 상당히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국은 숙제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하니.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죠. 다른 방법으로 최고위원들이 같이 물러나면 무너지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그거가 저는 생각 외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아마 선거가 조금 더 남아 있고 그래서 좀 덜 절실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홍준표 의원, 전 시장이 대표로 있을 때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불과 몇 달 뒤면 이제 총선이 있게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위원들이 전부 물러나서 결국 홍준표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가지게 됐는데 지금 잘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당원들도, 제가 아까 이 자료화면에서 나왔듯이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자기 개인적인 걸 추구를 해서 거꾸로 당을 잠식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그런 정치가 또 성공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정치를 위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당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도 똑같고 지금 모든, 장동혁 대표 혼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 중에서 이게 당은 생각을 안 하고 개인적인 시류에 영합하면서 개인적인 이득만 취하려고 그러는 태도들이 거의 세가, 그런 모습들이 세가 훨씬 더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가 달라져야 하고 특히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바르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결정적인 변곡점을 맞았다고 생각될 때 다시 한번 우리 권영세 의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세 / 국민의힘 의원 : 그전에라도 얼마든지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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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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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긴급감찰 지시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민석, 감정적 지시 아냐…영상에 명백한 조작 증거 남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민석 감찰 지시, 아직도 '친청 vs 친석' 대립 유지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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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립 기로 개혁신당 ~ 뜬금없는 합당설 '일축'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심리적으로 여유 잃은 듯…개혁신당 동력 떨어져"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준석, 주인의식 갖고 당 위기 타개해야…원내 소통부터 해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개혁신당, 인적 자원 한계 뚜렷…전당대회 의구심 계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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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부처 개각 단행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 내 정부 지지층 결속 완성되면 100일 안에 하락세 극복할 듯"

"용혜인 장관 후보, 비례대표 직 유지…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민석, 지지율 하락 고민 없이 정부 옹호만 하면 임기 유지 어려울 듯"

"용혜인 장관 후보, 2030 역풍 우려 커…청년 지지율 더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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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부처 개각 단행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 내 정부 지지층 결속 완성되면 100일 안에 하락세 극복할 듯"

"용혜인 장관 후보, 비례대표 직 유지…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민석, 지지율 하락 고민 없이 정부 옹호만 하면 임기 유지 어려울 듯"

"용혜인 장관 후보, 2030 역풍 우려 커…청년 지지율 더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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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첫 30% 대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40~60대 지지율 하락, 황색등 켜진 것…멈추고 주위 살펴야"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형 이벤트 없이 지지율 하락…순수 경제정책 영향"

● 6개 부처 개각 단행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 내 정부 지지층 결속 완성되면 100일 안에 하락세 극복할 듯"

"용혜인 장관 후보, 비례대표 직 유지…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민석, 지지율 하락 고민 없이 정부 옹호만 하면 임기 유지 어려울 듯"

"용혜인 장관 후보, 2030 역풍 우려 커…청년 지지율 더 떨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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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31일)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심스레 입장을 말씀드린다"며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사퇴 불가 이유에 대해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 소속 유일한 의원인 자신이 사퇴할 경우 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는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입각 시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관례로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경우, 지난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됐기 때문에,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 후보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음 순번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됩니다.

용 후보자는 "차기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이미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용 후보자의 그간 행적을 두고 지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데다, 의원직 유지 방침까지 알려지면서 야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용 후보자 지명을 겨냥해 극단적인 강성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멸칭인 '꼴페미'를 언급하며 "이들을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용 후보자를 가리켜 "사회적 갈등을 키울 인사이자 의원 귀빈 대접 의전 논란 등 불공정의 상징적 사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갈등을 조장해 온 후보의 기용은 정권의 자폭 카드가 될 것"이라며 "장관이 되어도 비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귀족 행세"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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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지난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해군의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커티스 윌버 구축함.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 정책에 추호의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대결 입장이 더욱 더 명백히 표명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이번 담화에서 문제로 거론한 사안은 세 가지입니다.

대변인은 먼저 미국 국무부 대변인 등이 최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점, 또 대북 인권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또 다음달 한미일의 '프리덤 에지' 훈련이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짚으며 각각의 사안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의 핵은 주권 수호의 절대적 담보이며 핵보유와 지속적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가장 책임적이고 정확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국가 최고법에 의해 영구화된 현 지위는 미국의 반복적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면서 "과거에 대한 허황된 집착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현실을 붙잡거나 미래를 억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대화의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담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관료 수준에서는 여전히 비핵화 원칙이 거론되는데 대한 거부감을 표명하면서 연합훈련, 인권 정책 등에 있어서도 보다 진전된 카드를 내놓으라는 압박성 메시지로도 풀이됩니다.

미국의 전향적 입장 전환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북미 대화에 당장 응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를 드러내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행보로도 읽힙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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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날(31일) 자신의 SNS에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사실상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사퇴하는 것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례로 굳어져 왔습니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다가 비판이 커지자 결국 사퇴한 바 있습니다.

용 후보자는 "저의 의원직 사퇴와 관련해 특권이나 혜택으로 비칠 수 있다는 여러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제 개인의 문제이고 기본소득당 의원이 저 혼자가 아니었다면 의원직 사퇴 여부를 고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비례대표로만 재선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차기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하지 않겠다고 당에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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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지명 소감을 밝힌 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장관 임명 시)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히 하는 기관의 모습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보완해야 할 여러 법안을 잘 통과시키고 사회적 합의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 온 만큼 이와 관련한 입장도 관심을 모았지만, 김 후보자는 짤막한 입장을 발표한 뒤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소위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의 현황을 파악한 후 정리해 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을 향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대장동 사건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오른 것은 사실이나, 남 씨에 대한 변호사 지정서에 형식상 (제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기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속 법무법인 선임 파트너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 씨에 대해) 한 차례 접견·법률상담을 한 것이 전부이고,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며 "사건 변호인으로 본안 사건에서 변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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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문제와 관련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양당 당원들의 압도적인 의사를 확인하면서 처리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혁신당과) 연대한다는 원칙은 밝혔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식이 합당이 될지, 합당이 아닌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며 "당내에 찬반이 있는 것도 온 국민이 알고 계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를 포함한 지도부 인사 또는 의원 모두가 가급적 개인의 의견 표현을 삼가고 현재 이 일을 맡고 있는 기구에 맡기는 것이 좋다"며 "당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러운 의견을 많이 표명해 주셔도 좋지만 가급적 서로의 감정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토론을 해 주시면 당으로서는 매우 감사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울러 "(혁신당과의) 연대 관련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당내의 이중 당적 문제도 매우 중요한 선결문제"며 "이 문제는 (연대 논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나 병행 과제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개혁 연대 정당들과의 정치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선 "이번 개각을 계기로 해서 더 적극적으로, 훨씬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가칭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단'을 TF로 구성하고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에는 동맹을 안정적으로 지키면 모든 안보 문제가 해결되는 시대이자 프레임이었는데, 지금은 동맹의 축인 미국의 입장을 잘 보면서 우리가 안보를 확고하게 더 예민하게 봐야 하는 상황으로 변한 것 같다"며 TF 설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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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인천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각과 관련해 "추석 연휴 전까지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에 단 한순간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하는 등 개각 전반을 비판한 데 대해 "검증은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국정 테러 운운하며 극단적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낙인부터 찍고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이번 개각을 환영한다"며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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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친명계 재선 의원으로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인데, 야당은 '공소취소 선봉장'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엿새 만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경기 수원생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설계자이자, 대표적 사법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도 공동으로 이끌었는데, 관련 특검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선이 사실상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 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정책 역량과 추진력을 두루 갖춘 인선이라며, 야당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 공세부터 펴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하되 야당의 신상 털기와 음해성 정치 공작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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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2기갑여단은 경기 파주시 여단 사령부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개토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유해 발굴은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367고지 일대에서 진행된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오늘(31일)부터 오는 11월 27일까지 하반기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14개 사·여단과 해병대 제1사단이 경기와 강원·충남·전북·경북 등에서 총 15개 지역에 병력을 투입해 유해 발굴을 진행합니다.

하반기 주요 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치러진 경기 파주시와 강원 철원군, 경북 군위군 등입니다.

부대별로 유해 발굴 전담 부대를 지정해 국유단 전문발굴팀과 함께 4∼6주간 발굴 작업을 벌입니다.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를 담당하는 5사단은 예외적으로 하반기 내내 발굴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 상반기 유해발굴에서는 국유단은 유해 77구와 유품 3만 1천여 점을 수습했습니다.

(사진=육군 2기갑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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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형의무후송차량

방위사업청은 군 장병의 생존성을 높이고 의무후송 지원능력을 대폭 강화할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적의 총탄이나 화기 위협이 있는 최전방 전장과 위험 지역에서 다친 장병을 안전하게 구조하고, 후방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와 원격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 설계된 장갑차량입니다.

현재 군에서 의무후송차량으로 운용 중인 표준형 구급차나 상용구급차는 기동력이 낮고, 방호나 험지극복, 야지주행 등에 제약이 있어 전투부대에 근접한 응급후송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새로 개발된 장갑형의무후송차량은 이미 검증된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기반으로 개발돼 우수한 기동성과 방호력을 갖췄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들것 이송장치를 비롯해 산소공급장치, 자동심장충격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화생방 오염 상황에 대비한 양압장치를 장착해 장병들의 생존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방사청은 향후 장갑형의무후송차량이 적기에 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양산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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