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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밤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고 반발하며 21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에 이어 명분도 없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연장은 국가 수사 역량만 낭비하는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가가 따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2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해제를 위해서는 범여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신중론에 반발한 조국혁신당이 '자동 협조는 어렵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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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이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불상의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버에 침입해 올해 2월까지 전·현직 외교관, 주재관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복 인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교육 대상자 관련 정보 약 1만 건이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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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도입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환율 안정 측면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금융 당국 보완책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금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 5일 날부터 그 부분은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경제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 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모레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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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심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다시 고조돼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도입돼 4개월 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춘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할당 관세든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경계심을 갖고 단속하고,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에 압수·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엄중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시 관련 법의 개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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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본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며,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금융 당국이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외화 유출과 그에 따른 고환율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들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다.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애초에 기대한 대로 외환시장 안정엔 도움이 됐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 ETF가 없었다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더 유출될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하필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자"고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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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라며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라"며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뜻"이라며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 대출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규제는 서민에게 족쇄가 되고,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거래 방식만 만들어준 셈이다.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4선 유의동 의원은 오늘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꼼수 거래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갭투자 방식을 알려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직접 사금융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길게 분석할 것 없이 (이 대통령이) 그 집을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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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와 장마철 이후 이어질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 이후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촘촘히 수립해 달라"며 "주로 일과시간으로 한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는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을 두고도 "당국이 총력 대처해 큰불은 잡았다고 하는데,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각 부처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도 최소화되고 있고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마철 이전 재해 복구 사업이 얼마나 끝났는지 통계를 보니 올해가 93.7%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들이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공직자들을 몇 사람 뽑아서 포상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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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외교부는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2월 초 관계 기관의 통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해킹을 받은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의 성명과 아이디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및 정부 각 부처, 공공 분야 국제 업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기도 합니다.

9개월 동안이나 해킹이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외교관 혹은 해외에 파견된 정보기관 인사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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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에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의 하나"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투기 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정도의 사회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에 묶인다"며, "이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또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23일) 열릴 예정인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예고하며,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또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들, 대책들을 만들어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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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 갈등 봉합 먼저 해야…지방선거 후유증 커
- 중도 확장 위해선 진솔한 당 입장 먼저 나와야
- 이해당사자 장동혁-한동훈 단계적 통합 필요
- 현 상황, 오동나무 연 걸린 꼴…누군가 풀어줘야
- 장동혁 사퇴, 가능한 선에서 명분 만들어줘야
- 한동훈, 스며들기 전략으로 복당 시도…유효할 것
- 장동혁 체제 안 한동훈 복당 명분이 주어지면 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장동혁 대표의 장외정치 행보를 두고 당내에서는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상휘 : 오래간만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이상휘 : 갈수록 젊어지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감사합니다. 의원님도 젊어지십니다.

▶이상휘 : 나이를 거꾸로 드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감사합니다. 저는 더 젊어질 거예요.

▶이상휘 : 저도 닮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지금 지역이 포항이시잖아요. 포항 남울릉이요. 그렇지요?

▶이상휘 : 맞습니다.

▷김태현 : TK 초선이신데요. 혹시 대안과미래 소속 아니세요?

▶이상휘 : 대안과미래의 소속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현 : 항상 이름을 이렇게 올리시던데요.

▶이상휘 :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언문이 있었고, 거기에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그분은 뭐 거기에 대해서 대안과미래가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요. 일부 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이건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적극적인 참여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얼마 전에는 제가 소위 그 단체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인 활동을 못 하니까 참 죄송하다라고 해서 탈퇴를 했습니다.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김태현 :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TK 초선이시니까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TK 의원들이잖아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이 지금 당내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오늘 모셨는데요.

▶이상휘 : 당내상황?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볼게요. 장동혁 지금 당대표가 당대표실에 별로 없어요. 장외로 돌잖아요. 올림픽공원 자주 가고요. 그리고 제헌절 기념식도 안 갔어요. 이번 주에 경기도, 대구 뭐 이렇게 한다던데요. 장 대표의 장외정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상휘 : 지금 전체적으로 장 대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떠나서요. 저는 늘 소신이기도 합니다마는 정치는 제로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정치는 영향력의 싸움이다. 그 역량과 본질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교집합으로 해서 당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현재 당이 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면 당 자체가 제로섬 게임으로 자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올공에 대한 투쟁의 노선 뭐 이런 것들도 가기도 그렇고, 가지 않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당대표이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이 되고, 상당히 국가적으로 헌법적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대표의 위치보다는 이런 국민들을 결속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된다 이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정치를 하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연속적인 선상에서 본다 그러면 당내상황이 상당히 대립과 갈등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봉합하고 난 다음에 투쟁노선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순서가요.

▶이상휘 :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올공 투쟁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6.3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거나 끝난 직후였단 말이지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지방선거에 대한 후유증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굳이 갈등과 대립에 대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진솔한 분석과 대화, 토론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외투쟁으로 바로 나가셨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보면, 과정으로 보면 얼마든지 이 참정권 문제는 정치적, 전략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도 굉장히 야당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참정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나가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정쩡한 스탠스가 되고 말았다 이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이게 중도확장에 도움된다고 장 대표는 그러던데 진짜 도움돼요? 이렇게 하면 막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고, 총선에서 이겨요?

▶이상휘 : 제가 바로 그겁니다. 정치가 상당한 그런 과정에 대한 진통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도확장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듀베르제의 법칙(승자독식 선거제는 거대정당 위주의 양당제를 만든다는 법칙)'에 따라서 극단적인 양당의 대립에 의해서 중도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정권창출을 할 수 있다 이 논리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이상휘 : 이것은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론 뭐 그 외에도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는 그건 중도확장을 통해서 그 세력의 교집합을 만든다는 것은 맞을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폭발력, 즉 임팩트를 갖기 위해서는 당의 지지와 결속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한 어떤 입장이 바로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당대표가 이것을 이끌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광장으로 이끌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돼야 이 부분이 씨앗이 돼서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큰 확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지금은 그걸 중도성 확장으로 이해하기에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올림픽공원 안 가셨지요?

▶이상휘 : 네. 아직 못 갔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갈 계획은 없으신 것 같던데요.

▶이상휘 : 저희 딸이 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세요?

▶이상휘 : 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참정권 수호라고 배지 달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정선거는 아니지만, 선거관리를 부실관리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이상휘 : 제 딸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요.

▷김태현 : 따님?

▶이상휘 : 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거기에 가느냐. 물으니까 대답이 아주 심플했습니다. 국민의 참정권, 즉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뿌리인 이 선거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이 한 사람이든 백 사람이든 천 사람이든 국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의 이해당사자들인 정부 이런 쪽에서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 진실하게 들은 적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그거 때문에 그 진솔한 사과의 목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만 거기에 가서 우리 딸이 뭐 좁은 소견이기는 합니다마는 자기가 느낀 것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자꾸 오염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김태현 : 정치인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가 보네요.

▶이상휘 : 아직까지는 자기 아빠가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이 와서 자꾸 이것을 정치적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실현시키는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도 안 가시는 거예요?

▶이상휘 :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마음은 늘 가 있지요. 마음은 늘 가 있고요. 세상에 어느 국회의원이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됐는데 여기에 두 팔을 끼고 팔짱 끼듯이 구경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에 가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이 자칫하면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당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고, 여론이 형성이 돼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고 불쾌하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장 대표가 지금 계속 장외에 나가는 건 지금 타이밍상 맞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상휘 : 타이밍이라기보다도, 타이밍은 맞지요. 장외투쟁 지금 해야 되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당내에서 먼저 할 일을 안 하고 나가니까요.

▶이상휘 : 그렇지요. 여기에서 당에 대한 결속과 화합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불리를 따져서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사퇴론이 불거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국민의 참정권 훼손에 대한 투쟁입니다.

▷김태현 : 포항에서 이거 집회한다고 하면 열어주실 거예요?

▶이상휘 : 저는 뭐 가야지요.

▷김태현 : 그래도 지역구니까요.

▶이상휘 : 지역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입장으로서, 대표의 입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라면 밝히겠지요.

▷김태현 : 당내통합과 이것이 먼저, 당내정치가 먼저다. 당내부터 얘기를 다듬어놓고 밖으로 나가자 이거잖아요.

▶이상휘 : 이게 순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 하면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오동나무에 연이 걸린 꼴입니다.

▷김태현 :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상휘 : 날아가지도 못하고, 당기지도 못하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연이 걸려 있지요.

▷김태현 : 오동나무에 연이 걸려 있다.

▶이상휘 : 그래서 이 연을 자꾸 잡아당기면 연이 찢어집니다. 못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동나무를 누가 올라가서 나뭇가지로부터 연을 풀어줘야 되지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이상휘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동나무에 연일 걸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오동나무에 연이 걸린 그 연은 장동혁 대표 아니에요?

▶이상휘 : 그걸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 당 소속의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전략적으로,

▷김태현 : 왜냐하면 당내 가장 큰 이슈는 장 대표의 지금 거취문제인 거잖아요.

▶이상휘 : 그렇지요. 거취문제는 분명히 나옵니다마는 그건 지방선거에 대한 토론과 분석과 성찰에 대한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다.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없었고, 바로 장외로 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것이 갈등으로 증폭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장 대표 거취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있다 그러던데요.

▶이상휘 : 원내대표 입장으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단계적 통합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단계적 통합이요.

▶이상휘 : 단계적 통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해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뭉칩시다라든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화해합시다라든가 이런 분위기는 지금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단계적 통합이라는 것은 소위 비교를 해서 비춰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당내 중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그 당내 중진들이 나섰을 때 뭔가 자기 희생을 담보로 하는 그런 슬로건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굳이 1단계로 본다 그러면 지금 대여투쟁에 대한 교집합을 만들어야 된다. 범보수 통합 원탁회의라도 만들어야 된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이 투쟁하는 것만큼은 이합집산이 안 되도록, 흩어지지 않도록, 모래알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대여투쟁에 대한 단계적 통합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단계적 2단계로 간다 그러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략적 선택을 해서 범보수 통합을 유도해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3단계로 가서는 대권을 앞둔 상황에서 전폭적인 통합작업으로 나가야 된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러면 이걸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단계적 통합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전략적 차원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이해당사자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 즉 장동혁 대표도 힘들고, 한동훈 의원도 힘들고요. 그러면 여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중진들이라든가 또 제3의 인물이다 이런 사람들이 범보수 원탁회의라든가 범보수 통합을 추진하는 그런 가닥을 풀어나가야 된다.

▷김태현 : 당사자들 빼고?

▶이상휘 :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장과 한이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요.

▷김태현 : 장과 한이.

▶이상휘 : 그렇지요. 광장에 나가는 것도 잘못하면 장동현 편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동나무에 연이 걸린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서 장동혁 대표 임기 채워야 돼요, 물러나고 비대위 가야 돼요?

▶이상휘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술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식사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나가라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김태현 : 그러면 임기 채우는 거네요.

▶이상휘 : 물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되면 저항으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만약에 사퇴를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 사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명분을 당에서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그 갈등이 예를 들어서 장 대표 거취문제가 나오면 목소리들이 세지고 충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의원총회나 이런 곳에서요. 그게 두려워서 만약에 중진의원들이 조용히 있는다고 하면 장 대표는 어 어 어 하다가 내년 8월까지 임기 채우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

▶이상휘 :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이브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첫째는 지금 참정권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야당은 뭐 하고 있느냐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응집력을 갖지 못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제 살에 상처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희생적 강요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래서 저는 아마 조만간에 어떤 진영에서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통합을 하자는 그런 통합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통합은 누구랑 누구 통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휘 : 일단은 우리 앵커님께서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부분들도 간접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차적인 통합은 범보수 통합이지요. 광장에 흐트러져 있는 사분오열돼 있는 투쟁적 노선을 어떻게 한곳에 모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투쟁에 대한 그 노선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통합에 대한 1단계 첫 단추가 꿰진다라고 봅니다. 그 통합을 통해서 결국 장동혁 대표도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 진퇴에 대한 부분이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도 진퇴에 대한 부분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락은 본인들이 못 간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당내에서 앞으로 장동혁 대표 진퇴에 관한 큰 움직임은 없겠네요.

▶이상휘 : 지금은 서로 이제 할 말을 많이 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갈등이 두려워서?

▶이상휘 : 그렇지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질타를 받고 있는 게 갈등과 대립 때문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도 따가웠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한동훈 의원 복당도 시간이 꽤 걸리겠네요?

▶이상휘 : 저는 한동훈 의원을 전술적으로 이해를 하자 그러면, 제가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패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페이드인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뭔 전략이요?

▶이상휘 : 페이드인.

▷김태현 : 페이드인?

▶이상휘 : 페이드인 전략을 쓰고 있다.

▷김태현 : 스며들기?

▶이상휘 : 네. 가장 유효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최하는 토론회라든가, 또 복도에서 만나든가, 회관에서 만나면 살갑게 악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스며드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왜냐 그러면 한동훈 의원에게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라든가 의원들은 뭔가 부담스러운 강이 하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김태현 : 네.

▶이상휘 : 이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페이드인으로 가지 않고 나는 무조건 여기에 복당을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해 주면 당신들이 나쁜 사람 아니냐, 나는 정당하다라고 하면 또 다른 저항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저항이 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진영 간에 또 대립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복당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서서히 스며드는 게 좋다 이건데요.

▶이상휘 : 지금 페이드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페이드인이 아니라 페이드인 곱하기 100을 해도 장 대표가 당대표면 도장 안 찍어줄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저께인가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필요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이상휘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닿아 있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두 사람은요.

▶이상휘 :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아시지요?

▷김태현 : 설마 모르겠습니까.

▶이상휘 : 벤자민 프랭클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유명한 정치가이기도 한데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정적이 왜 없었겠습니까. 엄청난 정적이 있었지요. 지금보다 더한 정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직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면 됩니다.

▷김태현 : 네.

▶이상휘 : 그러면 그 정적은 벤자민 프랭클린의 부탁을 받는 즉시 정적에 대한 부담이 없어집니다.

▷김태현 : 그건 예전 미국 얘기이고,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상휘 :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소모가 엄청나게 많을 뿐이지 감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치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있는 상황에서도 한동훈 의원 복당은 가능하다?

▶이상휘 : 저는 명분이 주어지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상휘 : 네. 명분이 주어지면요. 그 이해라는 것이 결국 정치적 이해와 목적 아니겠습니까. 목적의 이익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벌써 끝났나요?

▷김태현 : 더 할까요?

▶이상휘 : 할 얘기 많은데요.

▷김태현 :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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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직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21일)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철저하게 자기 파벌에 묶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정 전 대표를 홍명보 전 축구 대표팀 감독에 빗대어 "감독을 왜 바꿔야 하는지 지난 월드컵 성적이 보여줬고 (정 전 대표도) 이런 유사한 평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 전 대표가 특보단을 대규모로 임명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진짜 이기려고 사심을 버리고 뛰는 느낌으로 안 다가왔다"며 "민주당 지지도가 오히려 국민의힘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고 서울시장 패배와 대구, 경남 그리고 부산·평택의 패배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명·청 대전은 언론이 만든 허구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다"며 "직간접적으로 모든 언론에 대통령이 정 전 대표가 불편하다는 것을 수차례 표시했는데 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전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본다"며 "대선 때도 당 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호남에서 자기 조직을 키워왔고 이번 지방선거도 연임을 목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친청(친정청래)계를 향해 "검찰 개혁은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검찰 개혁을 다시는 입에 담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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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놓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 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세상에 이런 부동산 거래가 다 있구나,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있구나 감탄했다"며 "집권 여당의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할 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갭 투자는 투기라고 몰아붙이면서 대출을 철저히 규제하더니 본인은 외상으로 집을 판 것"이라며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한 대출은 철저히 틀어막더니 본인은 사금융으로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꼼수로 막대한 수십억 이익을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정책 실패로 많은 국민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본인 집으로 서민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집값 폭등과 전월세 대란의 주범인 비정상적인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공급 확대 중심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변경하라"며 "쇄신의 시작은 주식시장을 도박판으로,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으로 만든 김용범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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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21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난 1년 동안 당을 이끌었던 리더십으로는 새로운 정책 의제나 국정과제의 어젠다 생산을 끌고 갈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 역량의 문제도 있고 자기 정치의 문제도 중요한 요인이었다"며 직전 대표였던 정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정치는 선사후당(先私後黨)"라며 "합당 추진을 폭탄 선언식으로 해서 망가졌다. 일종의 과시욕이었다고 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전격 합당 추진을 금융실명제 도입에 비유한 데 대해 "정치적 문제를 지도부와 상의도 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민주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발상 자체가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반명을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라고 반격한 데 대해선 "반명(반이재명)적 흐름과 분열주의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며 "'명청 대전'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은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도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가 명시적, 묵시적, 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을 형성해 핵심 배후가 되고 있다"며 '3자 연합'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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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탁금 인상? 당원 160만 되면서 경비 올라
- 청년 아닌 나도 '헉' 할 정도, 청년 배려 있어야
- 이성윤 관여 사실 아냐,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
- 대통령 발언 당무 개입? 의견 제시일 뿐
- 민생개혁 전대 돼야 하는데…그러지 못해
- 총선 모두 경선으로, 대표 할 일 크지 않아
- 경쟁자 공천 학살 등 인위적 컷오프 없을 것
- 정청래 지지? 다른 후보들 정직하지 못해
- 친명? 자체발광형이어야지 李 도움 받아서야
- 일베 문화 민주당 내부 침투, 민주당 지켜야
- 보완수사권 폐지 약속했는데 이견? 신뢰 저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민주당 당권 경쟁이 뜨겁습니다. 어제는 전당대회 예비경선 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을 지키겠다면서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분입니다. 최민희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민희 :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예비경선 첫날이고, 최고위원 후보가 열네 분이신데 일단은 1차 컷오프가 8명이시잖아요. 의원님은 8명 안에 드는 거는 뭐 아무 문제도 아니시겠지요.

▶최민희 : 아니요. 어제 제가 연설하다가 떨리더라고요.

▷김태현 : 아니에요?

▶최민희 :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최고위원을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김태현 :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위원장 오래하시고요.

▶최민희 : 그런데 저는 처음 도전이에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최민희 : 제가 제 분야를 막 파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막 지도부가 돼서, 지도부는 많은 걸 챙겨야 되거든요. 그게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안 나갔는데요. 어제 첫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떨리더라고요, 진짜 떨었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그냥 8등으로라도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청래 전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그렇지요?

▶최민희 : 저는 이번에 공개적으로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 최민희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한민수 의원님 세 분이 이른바 팀정청래.

▶최민희 : 이제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정청래 전 대표 주말에 후원금도 너무 많이 모여서 오버된 걸 돌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하는 의원님들인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님께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던데요. 의원님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이게 대표에게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조금 나누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몇 개 좀 볼게요. 기탁금 종전보다 확 올려서 이게 대통령 뜻과도 맞지도 않고, 청년최고위원들 출마를 봉쇄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 우선 저도 기탁금이 1,500만 원인 줄 알고 출마했어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김태현 : 세 배나 올랐네요?

▶최민희 : 예비경선 2,000만 원, 본경선 3,000만 원인데요. 그래서 어제 전대 관리위원님 한 분께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20만 당원을 대상으로 카톡도 뿌리고 문자도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160만이래요. 그래서 실비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받아야 되겠더래요. 그래서 5,000만 원으로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최고위원선거 때는 출마자가 22명인 거 아세요?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그러니까 출마자가 많으면 그 비용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14명으로 줄어서 이제 당원도 늘고, 출마자는 줄고요. 그래서 실비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하셔서 사실은 청년들에게 2,000만 원 매우 큰돈이고, 50% 할인해도 1,000만 원이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저도 사실은 5,000만 원이라고 하니 이렇게 약간 헉 이렇게 돼서요.

▷김태현 : 그럼요, 누구나요.

▶최민희 :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후원금을 잘 안 모으는데, 그냥 아껴쓰자 주의거든요. 이번에 긴장해서 후원금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 일부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친명-친청 간의 갈등처럼요. 이건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요거 기탁금 인상결정, 그다음에 청년최고위원 별도로 뽑는 거 부결시킨 거에 이성윤 의원이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이성윤 의원은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하고요.

▶최민희 : 사실무근입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일들 중에 시정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결정을 하고 나서 최고위 통과되면 사실 끝이에요. 본회의 통과된 것과 같거든요. 그 이후에 문제제기가 되고, 받아들여지고, 시정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당의 권위도 떨어지고 그런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미리 살피셔서 최고위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살펴서 제대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다음에 이성윤 의원님은 말씀하신 대로 선거기탁금. 그러니까 청년최고위원은 당헌당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탁금 건은 그냥 선관위에서 올라온 거 토론 없이 의결했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그래서 이성윤 의원이 이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건태 의원 옆에 앉았었어요. 그 서약식인가 할 때.

▷김태현 : 같이 최고위원 출마하셨잖아요.

▶최민희 : 그래서 제가 의원님, 그 선거기탁금은 이성윤 의원이 주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 경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SNS에 요거 종전처럼 원위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걸 가지고 야당하고 여권의 일부 강성지지자들은 대통령 당무개입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 저는 당무개입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당무개입이라 함은 사무총장한테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할 경우 그건 당무개입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경로로 개입할 때 당무개입이고요. 이 정도는 의견제시로 보입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민주당이 현재 당대표가 없으시잖아요. 그 당대표의 부재가 당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역시 중심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대통령께서 이런 걱정을 하시게 한 현재 민주당의 결정이 문제인 거지요. 그리고 내용이 동의가 가지 않습니까? 절차가 좀 삐꺽거려서 그렇지 청년최고위원들, 즉 정치를 하고 싶은 청년이 최고위원에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기탁금만 확 낮추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김태현 : 방향 자체는 대통령이 얘기한 게요.

▶최민희 : 네. 그래서 그런 걱정을 끼친 것이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에 들어가면 제가 원래 꼼꼼하게 일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최민희 :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기탁금 내리는 거예요?

▶최민희 : 그거야 그때 상황에 봐서, 전체를 내리는 것보다는 청년들이나 혹은 사회적약자들을 저는 배려하겠습니다.

▷김태현 : 여러분,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지난달 12일에 저희와 인터뷰하셨을 때 제가 이번 전당대회의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 의원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이게 이번 전당대회 키워드가 돼야지 뭐 계파 이런 거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최민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어제부터 본격 시작이고요. 어때요? 의원님이 보시기에 진짜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 이거대로 키워드가 돼서 전당대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민희 :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생개혁입니다. 그리고 이 민생개혁의 내용은 지금은 주가가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때보다는 훨씬 높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가 호황이고,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서 세수가 100조 이상 걷힌다는데 이것이 왜 내 호주머니는 두둑하게 해 주지 않지? 사실 이런 생각을 모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생개혁은 그렇게 경제가 호조가 보이면 그 호조의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가도록 정책을 만드는 게 민생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과거에 우리가 언론개혁도 약속했고, 검찰개혁도 약속했고, 사법개혁도 약속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약속대로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는 또 평가받고요. 그리고 민생개혁의 지혜를 모으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지금까지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왜 그렇게 진행이 못 된다고 보세요?

▶최민희 : 이게 전당대회라는 게, 특히 이번 전대가 2년 후 총선 공천이 걸려 있는데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크지 않습니다. 아마 2년 후 총선에서는 컷오프 없이 전부 경선할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네. 그래서 지금부터 정치지망생들께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지역에 가셔서 당원모집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활동하시는 게요.

▷김태현 : 네 .

▶최민희 :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제도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A와 친한데, A가 대표되면 내가 공천받겠지 이런 생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전당대회라는 게 권력이동이잖아요. 그것도 특히 여권 내부의 권력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 우리가 약간 까먹어서 그러는데요. 과거에 손학규 대표랑 문재인 대표랑 박지원 대표랑 겨뤘을 때 정체 모를 모바일세력, 그다음에 대권 욕심쟁이 막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있었어요, 맞아요.

▶최민희 :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만약에 팀정청래가 당권을 다시 쥐었어요. 정청래 전 대표를 위시해서요. 그러면 다음 총선에 일각에서는 이러면 김민석 전 총리 측 다 그냥 공천학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거 없다? 일률적 컷오프 없다?

▶최민희 :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대표가 계속해서 '4無 공천' 얘기했어요. 그중에 핵심이 인위적 컷오프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특히 청년 컷오프하고 막 이래서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은 정말 끝까지 문제제기해서 다시 경선기회를 얻었고요. 그게 전략공천 받은 분을 7 대 3으로 이기고 이랬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리고 그때도 대표의 태도는 그랬다고 합니다. 인위적 컷오프 안 된다. 그래서 그거 총선 때 그렇게 안 하면 아마 총선과정에서 대표가 온전치 못할 겁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년 후 공천은 아마도 컷오프를 못하고 다 경선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하셔서 정말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올바른 정치를 하시면 제가 보니까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평가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의원님, 앞서 모두에 나 친청이라고 불러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팀정청래. 그런데 왜 김민석 후보도 아니고, 송영길 후보도 아니고, 왜 정청래 후보입니까?

▶최민희 : 우선 제가 정치를 바라보는 기준이 있을 거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째가 정직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른 후보들께서 저 점은 참 정직하지 못하다.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제가 정청래 후보는 사실 20년 이상 같이 일을 했어요. 중요한 일도 많이 해결을 해 봤는데요. 작은 것도 거짓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틀어지면 이건 내가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민언련(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일 때 신문법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신문법 과정에서 이건 원내대표가 도저히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이렇게 시민사회에 얘기를 하지, 뭉개는 걸 한번도 못 봤습니다. 이걸 가장 높이 평가했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다음에 크게는 저는 당대표 경선이 대권의 전초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일단 나는 대권도전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이해찬 전 대표의 길을 따라가겠다, 당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 점이 저에게는 매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찬 회고록을 같이 대표님과 썼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는 진짜 대권 꿈이 없어요?

▶최민희 : 그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지만 드러난 것으로 어쨌든 자기는 대권출마를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최민희 : 저는 그 이해찬의 길을 가는 당대표가 더 총선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상대인 김민석 후보는 "'명청대전'을 끝내야 된다. '명청대전' 또 보고 싶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면 또 청와대하고 갈등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최민희 : 그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번 대표 선거에 대통령이 나오시는 게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다른 후보들에게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적어도 당대표 정도는 자체 발광형이어야지요. 내가 이걸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을 이렇게 돕겠다여야지 이번 대표 경선에서 대통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줘서 내가 되고 싶어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들은 저는 후자에 속한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사실은 친석 대 친청으로 가는 게 훨씬 저는 자존감 높은 당대표 경선이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연설문을 제가 다 봤어요. 거기도 내 삶을 지키는 민주당 말씀하셨고, 민주당을 지키겠다라는 표현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누구로부터 지킨다는 말씀이세요?

▶최민희 : 민주당을 흔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누구요? 왜냐하면 제가 얼핏 생각하는 게 제1야당인데요. 지금 제1야당은 힘이 워낙 딸리니까 뭐 흔든다고 민주당이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최민희 : 그리고 제1야당이 여당을 흔드는 건 상수이고, 그거는 야당으로서 당연한 거라 저는 그걸 당연하게 좀 지혜롭게 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보다는 제가 분명하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베 문화가 저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민주당 주변까지 침투해왔더라 이런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4명의 대통령. 저는 국힘과 우리랑 우리를 비교하면 가장 자랑스러운 지점이 DJ도,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더 사랑받으실 텐데요. 다 우리의 어른으로 마음에 새겨져 있고, 존경받는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DJ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 선호도가 40%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보세요. 대통령들이 다 뭐 제대로 임기를 마무리하신 분이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저는 그게 자랑스러운 건데요. 세상에 저는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 멀리 일베 문화였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말 극소수의 의원들이 그 문화를 국회 안으로까지 가지고 오는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제가 정말 지도부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네 분의 대통령님을 존중하는 우리의 오랜 풍토 제가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 지지자들이 갈라져서 일부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있고, 또 다른 일부에서는 지금 현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는 거 있고.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지지자들 내에서요.

▶최민희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베 언어, 우리가 아는 그게 조롱, 왜곡, 생명경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합동연설회 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게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민주당의 당론이고, 검찰수사권 완전폐지, 수사·기소분리가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는데 약간 지금 당에서 이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경이 담겨 있으시더라고요.

▶최민희 : 뭐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솔직히 이렇게 하면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검수완박이라는 거 2020년에 등장했는데요. 그때부터 민주당은 계속 검찰수사권 완전히 없애는 것이 당론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추인을 안 받았다? 저는 그 얘기할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과방위 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그냥 의총에서 대변인이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당연히 당론이라고 생각했고, 다수가 그랬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제가 얘기했던 건 정공법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가 과거에 검수완박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 잘못된 거였어. 그래서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거 때문에 안 된다. 그거 없이 그냥 법안을 불쑥 냅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지지자와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도 뭐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정공법으로 하지 못하는 건 사실은 뭔가 그 뒤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다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정공법으로 못하면 빨리 약속한 거 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걱정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약자보호, 성폭력, 피해자보호 등등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형사소송법 안에 그 피해자 구제책을 거의 마련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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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19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러 외교장관이 러시아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하고 "양국 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0일 모스크바에서 제3차 전략대화를 가졌다며 공보문 형태로 그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이행 정형과 양국 사이 고위급 래왕(왕래) 및 다방면적 협력 계획, 주요 국제 현안들과 관련한 외교적 조정"에서 전략적 의사소통을 했으며 모든 문제에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양국은 "두 나라 국가수반들 사이에 맺어진 동지적 친분 관계가 조로(북러) 관계 발전의 공고성과 미래지향성을 담보하는 가장 힘 있는 추동력"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어 "정세 변화에 구애됨이 없이 양국 관계의 백년대계를 위한 다방면적인 강화 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확고부동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현 지위와 발전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일체의 적대행위들을 반대"한다며 주권적 권리와 안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북한의 모든 노력과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측은 "우크라이나 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제국주의 패권 책동으로부터 국가주권과 영토 완정, 국제적 정의를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모든 대내외 정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또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핵으로 하는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들의 목적과 원칙을 수호하고 지역적 세계적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며 상급(장관급)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 간 대외정책기관들의 의견 교환을 각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전략대화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부합되게 쌍무관계의 전면적 확대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보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데서 의의 있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전략대화가 열리기 하루 전인 19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20일 크렘린궁 인근 무명용사의 묘에 '무명전사들에게'라는 글귀가 쓰인 화환을 헌화하고 묵념했습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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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제인 자치 경찰제 확대에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제도가 경찰들의 지역 유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장윤기 사건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르면 이달 말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 시범 운영 착수, 2028년 7월 전면 시행이라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의 어제(20일) 주례회동에서 자치경찰제 '속도 조절' 필요성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총리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로 예정됐던 자치경찰제 개선 모델 및 시범운영 지역 발표를 늦추겠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권 분산이나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나 중앙 통제의 불능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하면서 대비책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현 상황이 정부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은 물론,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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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후보들이 첫 합동연설회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후보들이 내야 할 기탁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당 선관위는 오늘(21일) 이것을 조정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시작을 하루 앞두고 열린 민주당 합동연설회.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당청 갈등과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직격 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명청대전'을 끝내야 합니다. 자기 정치와 사당화로 당정 갈등을 일으키는 당대표는 안 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검찰개혁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입니다. 개혁하고 또 개혁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에 실패하면 외면받았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정 전 대표를 겨냥해 개혁을 입에 달고 살 게 아니라 성과와 책임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 (개혁) 동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권당은 평론가가 아닙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당내 계파 갈등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친명, 반명, 친석, 친청. 나뉘고 갈라져서 손가락질 하는 분열의 정치로는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한편 민주당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전당대회 출마 후보들이 내야 하는 기탁금 액수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돈이 정치의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선관위에서 다시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당 대표 후보 최대 1억 원, 최고위원 후보 최대 5천만 원으로 기탁금을 높였지만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후보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당내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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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했던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가 얼마 전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국민의힘은 꼼수 거래라 비판하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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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고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범여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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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특히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해당 금액만큼의 채권을 갖게 된 것으로, 잔금을 치를 때까지 매수인들에게 이 금액을 빌려준 형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들은 10월쯤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역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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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가 지난 14일, 29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부부가 매수인을 대상으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공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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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심사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오늘(20일) 저녁 유 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위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축소 또는 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감사 관련 조사 진행 방식과 자료 요구 절차 등을 두고 감사단에 '가이드라인'을 내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은 감사보고서 결과가 은폐·축소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된 유 위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윗선'의 관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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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고, 파견 공무원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내란, 김건희, 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이미 두 차례 활동기간을 늘렸고,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특검 수사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며 기간 연장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가 아직 한창 진행 중인 특검을 시간을 이유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안정국의 연장이자, 이재명 정권의 모순과 내로남불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입법 폭거입니다.]

첫 주자로 나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이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고,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정부가) 유독 특검을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반면, 두 번째 주자로 나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체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토론을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자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종합특검 연장 반대를 하는 게 아닌가.]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범여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강제 종결되고 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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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일부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상담 내용이나 조치 기록을 부실하게 관리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고교 학생부 기록을 여러 학생들에게 똑같이 적은 사례도 1천 여건이나 적발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에서 지난해 10월 열린 학교폭력심의위.

고교생인 A 학생은 다른 학생 3명이 자신의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고, 이를 신고하기 전 5차례나 교사의 상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담에서 밝힌 내용은 학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상담 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가 피해 확인을 못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감사원이 서울 강남, 서초와 강서양천 교육지원청에서 심의된 '학폭 인정 사례' 155건을 표본 삼아 점검해 보니, 그중 92%인 143건은 상담 기록이 아예 없어 학폭위에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학폭 기록의 최소 보관 기관인 '2년'도 제대로 안 지켜졌습니다.

[오미숙/서울 광진구 : 기록이 없다는 거는 되게 황당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좀 무너질 것 같아요.]

감사원은 학폭위에 상담 내용이 제출돼 피해 입증 자료로 활용되도록 상담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만 교원 단체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장승혁/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학부모님들이 가·피해를 선생님이 구분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거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셔 가지고.]

감사원은 또 2021~2024년까지 서울 239개 고등학교의 교원 803명이 학생 수십 명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세부 특기사항을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 기재한 사례가 1천106건이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도에 이미 쓴 문안을 다른 해에 재활용하거나 하루에 반 전체 학생에게 같은 내용의 종합 의견을 작성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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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특히 지역 경찰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 경찰제 확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에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협의체도 출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촘촘한 '현장형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자치경찰제 개선 방향과 시범운영 지역을 발표하고, 내년엔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오는 2028년 7월엔 전면 시행하겠단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속도 조절'을 주문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상황인 만큼, 급하게 추진하기보단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단 취지로 전해졌습니다.

자치경찰제가 경찰권의 분산이나 지방분권의 실현이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과 토착 세력의 유착을 뜻하는 '향찰' 문제나 중앙 통제의 불능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단 지적이 있는 만큼, 여론을 수렴하면서 부작용을 막을 대책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국민 의견은 물론, 현장 경찰 등의 의견을 듣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으로 커진 경찰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국정과제의 시간표에도 영향을 주는 셈인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와 맞물려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속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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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으로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의 전용면적 164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14일, 29억 원에 매도가 완료됐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매수인은 김 모 씨와 조 모 씨.

이 아파트에는 지난 16일부터 근저당권 17억 7천만 원이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자는 집을 판 이 대통령 부부이고, 채무자는 집을 산 김 씨와 조 씨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 7천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25억 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 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세경·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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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부암동 무계원 사랑채에서 코리아넷 명예 기자 및 해외 인플루언서 청년들과 함께 전통공예 노리개 제작 체험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외국인 청년,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전통 장신구인 노리개 만들기 체험을 하며 한국 전통 공예 문화를 알렸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엔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 팜티빅 응우옛(베트남), 로라 마이 슐츠(에스토니아), 디빨리(인도)와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세라 오켈리(이집트), 양시웨(중국), 응우엔 티 히엔(베트남), 타스미아 아흐메드 두티(방글라데시), 파스칼 페웨스도르프(독일) 등이 함께 했습니다.

노란색 한복을 입고 붉은색 비녀를 꽂은 김 여사는 "가끔 해외를 나가 보면 예전에 비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높아졌다"며 "K팝과 드라마, 음식, 뷰티 등에 관심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리개는 건강과 평안, 행복을 기원하는 한국의 전통공예품"이라며 "작은 장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와 정성을 직접 느끼며 우리 문화의 멋과 가치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혜경 여사와 참석자들은 체험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다양한 패물과 구슬 등을 활용해 노리개를 완성했습니다.

체험 후에는 한국 전통공예의 현대적 활용과 해외 홍보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직접 (노리개를) 만들어보니 우리 공예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공예인들의 정성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며,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전통고예 체험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청년과 외국인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예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리고 있는 외국인 참석자들과 함께 한국 전통복식의 대표적인 장신구이자 공예품인 노리개를 직접 제작하며, 우리 공예문화의 매력을 체험하고, 한국 전통공예의 세계화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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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수원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챔피언스리그(AWCL) 4강 수원FC 위민과 내고향여자축구단의 경기.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이 응원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 여자클럽축구팀 '내고향여자축구단'의 방남 기간 행사 운영과 민간 공동응원에 남북협력기금 총 2억 3천529만 원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선수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정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통일부의 정산 결과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이 추진한 공동응원단 지원 경비로 1억 4천87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응원단 지원 경비의 세부 항목별 집행액은 ▲ 입장권 구매 2천524만 원(4강전 3천48매, 결승전 2천 매) ▲ 응원용품·간식 5천910만 원 ▲ 응원 진행 6천44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응원 진행 경비(6천440만 원)는 운영부스 운영, 응원 리딩, 용역업체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여자축구단 방남 과정의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운영 경비'로는 ▲ 행사 운영 지원 5천591만 원 ▲ 안전관리 지원 2천864만 원 등 8천455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행사 운영 지원 경비(5천591만 원)의 세부 내역은 전광판·차량 임차료, 우비 등 행사 진행 용품, 민간단체 소속 진행위원 사례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행사 운영 경비에는 응원단 지원 사업의 간접 비용 외에도 북한팀 이동 동선 안전관리 등 응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북한 선수단의 안정적인 방남을 지원하는 비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보조금 정산보고서 회계검증에 2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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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 원에 최종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등기 이전일은 지난 16일이며, 특히 매수인들은 이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매수인들은 10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빠르게 주택을 매도하기 위해 당장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매수인들에게 말미를 주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역시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 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다. 1주택자로서 매각 의무는 없으나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실현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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