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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한국이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낯 간지러운 아첨을 하고 있다고도 비아냥댔습니다.

첫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은 대남 담화에서 "돌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 없이 이름으로만 부르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낯 간지러운 아첨'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 등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 같은 정제된 표현들을 동원했던 김여정의 그제(19일) 대미 입장문과는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평가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에)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고, (북미 대화 논의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단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김여정은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허수아비 군대나 꼭두각시를 뜻하는 '괴뢰'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냉온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건, 이번 북미의 대화 모색 국면에서 '한국 패싱'이 오히려 더 득이란 계산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 한국에 대한 견제, 미국과의 어떤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김여정은 대남 비방용인데도 정작 트럼프부터 듣길 바란 듯, 미국 워싱턴의 일과가 시작되는 우리 시간 어젯밤 담화를 내놨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에 따른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불만도 활용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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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등 크게 두 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기적 공직감찰과 공금 이상 거래 전수점검, 경찰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보고했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이 논의된 것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한 위법 수의계약 원천 차단, 수의계약 공개제도 강화, 정부 조달 시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등이 보고됐습니다.

국가재정 편취 근절책으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상향 등을, 관세청에서 수사권 보완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엄단 등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나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례들에 "믿기 어렵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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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시사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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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쟁점을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비당권파 의원 중징계 파장과 전당대회 후에도 잦아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등 여야의 '집안싸움'도 들여다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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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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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혹은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을 비롯한 민간 부문 부패를 근절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잠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폭력 사태 없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 반부패정책의 핵심 목표로, 높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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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현안 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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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환담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므로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돼 있는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의 마땅한 카운터 파트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도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에서도 의원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교류를 통해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활발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한다"며 "7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서 손잡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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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연합훈련 UFS가 2부 반격훈련을 생략하고 오늘(21일) 조기 종료됩니다.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도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국이 '가긍한 처지'에 놓였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미 연합훈련인 UFS가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2부 반격훈련이 생략돼 이번 훈련 기간은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 연합야외기동 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인 7건만 시행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미연합 훈련 축소와 관련해 그제에 이어 어제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 한국의 처지는 한미 동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이번 돌발 사태는 미국에 대한 맹신에 빠져 역학구도를 바꿔보겠다고 한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 안보관이 초래한 '참사'이며 인과응보라고 쏘아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실명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글을 언급한 뒤 한편에선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중적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행이 한국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연합훈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북한이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오늘 북측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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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신임 본부장은 최근 경질된 여한구 전 본부장을 대신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여 전 본부장과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박 차관보를 발탁한 것은 상호관세율 인상을 비롯해 미국이 언제든 통상 압박에 나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본부장은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로, 정교한 협상 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김승룡 전 소방청장이 경질된 지 약 두 달만으로, 이 인사 역시 내부 발탁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청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와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일선 구조 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라며 "탁월한 현장 지휘 능력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국정 목표에 따라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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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7월 1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국무조정실장 임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 측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노 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이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마쳤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몫을 두고선 논의에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1순위로 김민기 고법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난색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측이 민정수석실에 김 부장판사와 함께 손 부장판사를 같이 제청하겠다면서 "협의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청와대 측에선 '협의가 되면 그때 만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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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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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참배 정치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민석 참배, 통합의 모습 보여주고 있어"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민석 참배, 적통 계승 메시지 전달하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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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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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당권파' 중징계~● 징계 형평성 논란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힘 윤리위, '이중잣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해"

"징계 사유는 해당…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징계"

"장동혁 정치적 자신감 있어…국힘 중진들이 부여한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자체 정당성·선택적 징계 의문"

"윤리위, '반장동혁'만 징계…정적 숙청한 것"

"장동혁, 권위 이미 상실…권위 없고 권력만 남으면 독재"

"선관위 부실·국힘 중진 무대응, 장동혁 도와"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윤리위 '징계', 장동혁 체제 불안감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는 듯"

"국회의원 징계, 윤리특위 구성돼야…제명 절차는 시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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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당권파' 중징계~● 징계 형평성 논란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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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해당…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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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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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민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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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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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는 해당…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징계"

"장동혁 정치적 자신감 있어…국힘 중진들이 부여한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자체 정당성·선택적 징계 의문"

"윤리위, '반장동혁'만 징계…정적 숙청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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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법 개혁 문제와 관련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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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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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패스트트랙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이제 일이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훈기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대책 등 민생 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 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회에선 어제(20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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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과공존 정책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을 폄하한 것에 대해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1일), "(북한의)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한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어제(20일) 심야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 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한 뒤, 한편에선 자주 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중적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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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29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관련 청문절차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위원 6명 중 3명이 심의에서 빠지며 안건을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절차'란 행정청이 당사자를 상대로 침익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YTN 관련 현안의 경우 방미통위가 직권취소라는 처분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터라 위원들 간 이견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해 충돌을 사유로 해당 안건을 회피했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부위원장은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 안건을 올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절차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라며 "법원 판단과 수사 및 감사 등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밝힌 뒤 회의장에서 나갔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하며 "상급심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청이 먼저 조치를 취하면 법치주의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우려스럽다"라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 또한 이렇게 밝힌 뒤 이석했습니다.

전체회의장에 남은 위원은 고민수 부위원장과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 등 셋이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사무처에 안건 심의 여부를 물었고, 사무처는 방미통위 설치법(제13조 제2항)을 근거로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현재 세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앞선 최 위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위원은 "미리 결론을 정하고 개최하는 청문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절차"라며 "그런 절차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위원 6인 중 3명(김종철 위원장, 최수영 위원, 이상근 위원)이 회의에서 빠지게 됐고, 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 현격한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다"라며 "청문을 실시하려고 한 만큼 (해당 안건을) 지속적으로 다룰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당장은 청문 절차 관련 안건 상정이 불발됐지만, 추후 의사정족수 성립 여부 등 쟁점을 논의해서 다시 안건을 올리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방미통위 설치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 만큼 안건을 회피하고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김종철 위원장이 '의사정족수 4명'에 포함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 위원장은 이후 회의장에 들어와 "마음이 무겁다"라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도출되고 교환되는 회의장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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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1일)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회의에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왜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왜 법사위원장이) 허락하게 됐는지, 업무보고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 설명부터 했어야 한다"며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정해지고 임무는 명백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정 장관이) 빨리 사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박형수 간사와 국민의힘에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진행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성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역공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장관의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불출석을 허용하고 양해해준 것 같다"며 서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관례와 달리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제청 반려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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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조기 종료되는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오늘(21일) 조기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만 정상 시행됩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UFS 연습은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1부 연습만 실시하고 종료됩니다.

한미 국 당국은 미국 현지 시간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한 후 지휘소훈련 중 2부를 생략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올해 취소됐습니다.

쌍룡훈련은 당초 올해 9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미군 측은 최근 이란전쟁 여파로 병력운용이 제한된다며 올해 6월께 훈련 계획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미는 올해 훈련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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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청년 최고위원 지명 등을 놓고 벌어졌던 계파 간 갈등이 봉합됐으나 지도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향후 청년 최고위원이 별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친청계가 인준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용진 의원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이 '퇴장한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협의 임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단일 집단체제의 대표 리더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표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친청계는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선출은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며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인준안 의결 뒤에 진행된 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정황상 안 돼 불가피하게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때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방식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선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김 대표의 발언에 친청계는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 최고위원 의무 할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김 대표가 그때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후 전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친청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은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인데 흥분 안 해서 문제"라면서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법관이 좀 흥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자격은 충분하나 국민에게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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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상임위원

고민수 상임위원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위원 6인 간 호선 절차를 통해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호선 직후 "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위원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상임위원으로 첫 출근해서 방미통위의 안착을 위해 위원장, 위원들과 노력했다"라며 "저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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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1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 의원(재선·전남 목포)을 임명했습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부지사의 경우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관리를 총괄하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당내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의 단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초선·경기 부천을)이 임명됐습니다.

당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장으로는 김현 의원(재선·경기 안산을)이 임명됐으며 신임 국민소통위원장은 장철민 의원(재선·대전 동구)이 맡게 됐습니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는 이정헌 의원(초선·서울 광진갑), 당 법률위원장으로는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구을)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와 사회 부분을 분할해 각각 경제 부분으로는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동안갑)과 사회 부분은 허영 의원(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는 허성무 의원(초선·경남 창원성산)과 박희승 의원(초선·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총선 준비 상황실장으로 윤종군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성한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공동 단장에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초선·서울 은평을)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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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진종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고,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총선 공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징계를 훈장 삼아 더 싸우겠다"고 밝혔고, 서범수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한 징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어떠한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공개하라고 윤리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진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김기현 의원도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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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서울을 '가긍한 처지'라고 비방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어제(20일) 담화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상국가화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며 "북도 정상국가로 가보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일부도 거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어제 저녁 담화를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오늘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서울이 '가긍한 처지'가 됐다고 조롱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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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육군이 전시와 평시에 작전회의와 지휘통제에 사용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핵심 부품에 중국산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육군의 중국산 CCTV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1천300여 대를 전량 철거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군 지휘통신망 보안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노후 화상회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예하 86개 부대에 새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성하는 11개 품목 가운데 영상과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전송하는 핵심 부품인 코덱 2종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하나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영상회의 장비업체 예링크의 '미팅아이 500'입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예링크의 서비스 약관에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4년에는 미국 일부 주 정부가 예링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은 작전회의와 지휘통제 등에 사용되고, 전군 화상회의망과도 연결돼 전시와 평시 주요 군사정보가 오갈 수 있습니다.

육군에서 중국산 장비의 보안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육군 해안과 강안 경계시스템에 설치된 중국산 CCTV 1천300여 대에서는 악성코드 유포 이력이 있는 중국 내 서버의 IP 주소가 설정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상정보를 외부에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도 발견돼 육군은 당시 해당 장비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영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수상정에 탑재된 중국산 카메라가 부대 운용 데이터를 중국 측 IP 주소로 무단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중국산 코덱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전용망과 암호장비, 사이버보안장비 등을 적용해 다중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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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미국 대통령), 밴스(미국 부통령),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적 있다"며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강릉의 최대 현안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 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이 우파 단체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진숙 (징계) 처리를 시작으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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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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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잘한 일"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도 되짚어봤는데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스타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어른이라는 것에 의심은 없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살죠.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영상보기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자칭 '정치 꼰대' 유인태의 촌철 분석

대통령 본인 입으로!..유인태 "'연임 개헌' 없다 하고, '공소 취소' 미련 버려야"

Q.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총장님도 예상을 하셨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랬죠. 임기 아직도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픽을 넘어서서 그 후에도 저렇게 도왔는데 저렇게까지 만만치 않게 따라붙으리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대표 권한이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구조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 다행이죠.

정유미 기자 :

총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다행이죠. 대통령 임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권은 짧다고 한 친구'가 됐으면 어쩌려고요.

Q. 김민석 대표는 총장님이 예전부터 봐 오셨을 텐데, 김민석 대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너무 잘 알죠.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우리처럼 꼰대들,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찍을 놈이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 나오냐'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사람 둘을 내놓고는 찍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왜 송영길 의원은 언급도 안 하시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자기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그래도 인기 많이 끌었잖아요. 인기 좀 끌려고 나온 거죠.

Q. 스스로 꼰대라고 하셨는데, 그 꼰대의 눈에는 뭐가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국회라는 게 왜 생겼어요? 서로 어쨌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돌격밖에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

가령 원내대표,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은 대개 원내대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당내 기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두 친구 다 가령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 표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신뢰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던 친구들이 다 대표로 저렇게 나왔으니까 '참 찍을 놈 없다' 이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Q. 정청래 전 대표의 패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애초에 안 나왔어야 하죠.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청와대에서도 좀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접지 뭘 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는 이번에 나와서 저만큼 선전을 하는 통에 많이 컸어요, 정치적으로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자기 힘은 아니었죠.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 픽이죠. 정청래의 힘이라기보다는 김어준, 유시민의 힘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믿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죠.

정유미 기자 :

정청래 전 대표가 진 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 덕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필패론'처럼 너무 나간 게 득표에 좀 부정적인 요소는 됐겠지만 김어준, 유시민이 밀지 않았으면 정청래가 그 동네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마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밀었을 거예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김민석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소위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Q.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ABC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유시민이 보기에 김민석이 전형적인 'B'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소신도 뭐도 없는 유형으로 취급당한 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Q.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아유 참... 한심했죠. 근데 뭐 저렇게까지 싸운 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5년) 2.8 전대 때는...

정유미 기자 :

그때는 결국 그거를 계기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까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갈라질 리는 없고.

Q. 당이 갈라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이 정말 평온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안에서 물론 지지고 볶겠죠. 지지고 볶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Q. 당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저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원래 김민석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게시물 올리고 했잖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고집하다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한테 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안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보완수사권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내 뜻대로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건데 정청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도 임기는 창창하게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재개정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Q.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쉽게 지지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심에 많이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재개정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Q. 만약 그렇게 되면 친청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총장 :

딴 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겠죠. 민주당이 갈라설 정도로. 저쪽이 목메는 거는 검찰 개혁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계속 저게 유혹일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 오고 그럴 테니까요.

가령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당 내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원만하게 잘 굴러갈 거라고 봐요. 형소법 개정 그런 정말 예민한 이슈만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Q.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전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력하다든지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또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데 이름 오르면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풍토상.

Q.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검찰개혁의 문제, 형소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자기가 대표 되기도 전에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지지율 뚝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

정유미 기자 :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 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한때 100여 명인가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해치우면 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 그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

Q. 민주당의 원로로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김민석 당 대표가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ABC도 그놈의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대표가 돼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해요.

Q. 출발부터가 청와대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유인태 전 총장 :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완수사권은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

Q.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일단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Q.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당부나 조언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까지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Q.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궁금해요.

유인태 전 총장 :

단일성 지도체제라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에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Q. 최민희 의원도 예전부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이 부음 말고는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그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

정유미 기자 :

카메라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염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아주 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미 기자 :

최민희 의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선거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골프가 아니라도 술자리도 갖고... 저도 정무수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당 대표한테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

Q. 골프를 친 대통령, 또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그걸 뭐 비판할 일인가요? 군사 독재 때 소위 '사꾸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스파이 노릇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런 건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

Q.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더 만나야 한단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만나서 당당하게 거기다가 건의할 거 하고 그러라는 거죠.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이 개헌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해줬다는 비판인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무슨 정국 전환을... 개헌이 어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정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Q.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는 그때 이라크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 하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 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되고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니는 정치인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Q. 대통령이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본인의 연임 개헌이.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다. 본인 입으로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

Q. 안 그래도 야당에서도 계속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 라고 존심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

Q.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네.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지금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지금 같은 의회에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Q.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유인태 전 총장 :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삼십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게 오랜 숙제였어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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