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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도 거론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건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국회에서도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그 이전까지 (합수본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범여권의 초기 논의 땐,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의원의 형소법 초안에 담기기도 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는 위법 수사가 돼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선 지배적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가서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만 참여하는 방안도 파견 금지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검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다가 박탈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림으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 100% 다툴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은 모두 9개.

증권,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 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뒤엔, 90일 안에 해산될 처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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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내놨습니다. 애꿎은 청년들을 난민으로 만들지 말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십시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며 오늘(7일)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한 '보트 하우스'를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 하우스'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만 세대의 경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위치는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을 활용하자고 썼습니다.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로 설계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SNS 등에선 "솔선수범하라", "청년이 피난민이냐"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민주당에서도 "우리나라 도심엔 유휴 공간이 많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해당 SNS 글을 삭제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단 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곧 지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당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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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다루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엔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추가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군 기지 부지였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부지에 포함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이곳도 추가 부지로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지로 사용될 때 오염된 토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정화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탭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른바 '7시간 마라톤 점검 회의'에선 우리 정부가 먼저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뒤, 미군 측과 비용 부담 등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부지 확보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단 건데, 실제론 정화 작업에만 수년, 또 주택 건설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인 것도 변숩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 (이 동네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더 몰리니까.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이유가 다 이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클 텐데. 여기가 주택지구 되면….]

1·29 대책의 '대상지' 중에서도 사업 추진의 속도가 안 나는 곳들이 적잖습니다.

정부가 '6천800가구 공급'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는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숙제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한국마사회 노조와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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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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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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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한 데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이 점입가경"이라며 "상가, 사무실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더니, 급기야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제공하자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버스에) 들어가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역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개조 버스'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앞서 "폐기된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버스 하우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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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다.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 사북 사건이나 납북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몇 마디 말로 씻어낼 수 없겠으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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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호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5시경,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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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회의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첫 회의에서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고, 신속한 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가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단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주택 공급 관련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이 단연 관심사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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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현역 징계 심의 착수 ~ ● 또 사퇴…도로 5인 체제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종오·서범수 징계, 원리 원칙대로 가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 '유권무죄 무권유죄' 되어선 안 돼"

"윤리위의 정당성·윤리성 자체가 문제 되고 있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윤리위 '5인 체제', 징계 가처분 시 절차 문제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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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선 저격…당 선관위 '경고'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 전대 뜨거워…과열 후유증은 최소화해야"

"민주 내부 '분당' 움직임 없어…국힘의 전망일 뿐"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청, 어떤 능력과 실력도 못 보여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 전당대회, 김민석 우세 예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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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선 저격…당 선관위 '경고'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 전대 뜨거워…과열 후유증은 최소화해야"

"민주 내부 '분당' 움직임 없어…국힘의 전망일 뿐"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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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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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징계 심의 착수 ~ ● 또 사퇴…도로 5인 체제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종오·서범수 징계, 원리 원칙대로 가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 '유권무죄 무권유죄' 되어선 안 돼"

"윤리위의 정당성·윤리성 자체가 문제 되고 있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윤리위 '5인 체제', 징계 가처분 시 절차 문제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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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 구조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지출 증가에 비해 세입 기반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하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과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정치 시비 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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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에서나 이견은 있기 마련입니다. 부서 본위주의·이기주의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국가 단위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한두 해 발생해 온 현상이 아닙니다. 토론은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자산이므로 이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조직 간 갈등이 여봐란듯이 '전시'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노선 경쟁 넘어선 '엇박자'…정책 신뢰 타격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와 같은 노선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정책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 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일 외교안보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충돌은 유독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갈등의 수위가 정책 노선 경쟁을 넘어서 정부 내부에 통합된 대북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어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종료 이후 브리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이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과 미중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여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 장관도 다음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견 노출에 따른 우려를 묻자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견 노출을 저희가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실제 '이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적 언어를 구사하는 외교부가 유달리 비외교적 언사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부의 수장이 통일부 수장의 발언을 깎아 내리는 듯한 평가를 하고, 통일부 수장도 곧장 불편함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은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짜고 치기'를 통해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엔 단언컨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의 양날의 검…쌓여가는 피로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외교·안보 라인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대미 투자와 얽혀 있는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상을 두고선 '상업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통상파'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속도를 내고 싶은 '안보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관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영역에서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주요 현안을 두고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한 걸 두고선 당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전날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파'와 '산업파'의 갈등도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 간, 혹은 부처 장관들 간 이견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정 기조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업무보고 역시 모두 생중계되다보니 그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정부의 '속살'이 쉽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정보를 통제하고 가리기 급급했던 지난 정부 때와 달리 국정 운영의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은 초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구상 단계의 미완성 모습과 정돈되지 않은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바라보는 이들의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날 것'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이젠 '정리·조율 역량' 보여줄 때

특정 파벌이나 부처에 일방적으로 힘을 싣지 않고 논쟁을 유도하며 백가쟁명식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은 국정 초기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소리가 치열하게 경합한 뒤, 결국 하나의 정제된 방향으로 수렴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견 속에서 중심을 잡고 결단을 내리는 '조율·정리 역량'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진짜 실력입니다. '날것의 국정'이 주는 신선함의 유효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정의 공개'를 넘어 '정제된 결과물과 결단력'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 실력인 것처럼 '원 보이스'도 실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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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일부 의원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직 공식 서한은 접수되지 않은 만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서한이 접수되면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대응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현지시간 6일 SNS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 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수신인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KMCC(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허위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해당 법안 집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사 표현 행위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아직 공식 서한이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의원이 공개한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서한이 도착하면 내용 확인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 하원 법사위에 해당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 등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에는 구글·메타·X·틱톡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9일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기업과 지속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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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최근 '가짜 신분증'으로도 무인 상점이나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에서 성인 인증을 통과해 물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6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339대는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인인증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했다"며 "심지어 누가 봐도 가짜인 '둘리 신분증'으로도 무인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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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때아닌 '노사모'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후보가 최근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나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 나서 "의리를 지켜본 사람만이 의리를 지킨다"고 말하는 등 줄곧 본인이 '노사모' 출신임을 강조해 왔는데, 노사모 측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 달바라기 씨는 어제(6일)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며 '노사모' 명의도용과 상징물 무단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노사모' 측은 "2007년부터 정동영을 지원하며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와 세력 확장을 위해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정치적 기만이며 뼈아픈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 세력'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준말로, 정 후보가 지난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출범을 주도하고선 뒤늦게 '친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성명문은 "2002년 대선 직후부터 '노사모'와 궤를 달리하며 '국힘' '정통' 등으로 갈라져 나갔던 파생 세력들의 정치 행위에 '노사모' 전체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지난 7월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자신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사모'는 지난 2019년 모든 조직을 공식 해체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노사모' 회원 3백 명이 해당 규탄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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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김태유(왼쪽)·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른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 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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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에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7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된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며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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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월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사흘 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지난 4일,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부임 인사차 접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틸 대사가 향후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은 부시 행정부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 및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와 교류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스틸 신임 대사의 만남은 다음 주로 예정된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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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제1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던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회의에서 최근 선임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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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명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등 32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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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전 대비와 교육의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 헌법에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을 추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3차례 군사쿠테타를 거론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사관학교 통합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전임 각 군 참모총장 46명이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도 입장은 없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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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의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조세 강탈"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본인의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열리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론하며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국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던 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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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에서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삼정검의 '삼정(三精)'은 육·해·공 3군이 일치단결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고, 중장과 대장으로 진급하면 대통령이 검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달아줍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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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정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화 절차부터 진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공원 부지를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이른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부지별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염된 토양을 부지 밖 별도 시설로 옮겨 정화한 뒤,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6천8백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태릉 대체 부지로 거론됐던 하남시 성남 골프장 대신 국방부가 희망하는 다른 골프장을 놓고 새롭게 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부대 해체를 마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도 예정대로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전체 28만 제곱미터 가운데 약 6만 제곱미터는 주택 부지에서 제외하고 그린벨트로 편입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부지와 함께 개발되는 과천 경마공원 역시 제한 공모를 추진하며 개발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이전 비용으로 2조 4천억 원을 제시하고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착공과 이전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실제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과 세제, 인허가 분야에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 계획의 추진 상황과 속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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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직원들을 향해 "일을 더 얹기보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부 소통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취임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각 실·국 직원의 노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큰일들이 하나씩 마무리돼 이제 좀 쉬고 싶을 텐데, 쉴 틈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미래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장 와닿았던 의견은 '숨 돌릴 시간을 달라'였다"며 "계속 일만 시키는 '악덕 사업주'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지만 새로운 일까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을 더 얹기보다는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머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매개로 사회를 바꾸는 구조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작아 보이지만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화부터 하나씩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 부처와 다른 보고 양식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부망에 익명으로 올려주면 하나하나 살펴 실제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고 업무가 멈추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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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檢 수사권 삭제한 형소법…기존 검경 합수본 불가능
- 협력기구는 가능? 피고인이 위법 수사 제기할 수도
- 檢, 영장 반려 가능하지만 자체 수사는 일절 금지
- 합수본 참여 검사에 수사권 주는 일부 안도 불수용
- 7대 범죄 전건송치…경찰 자체 불송치·종결 막으려
- 단,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 실질적인 대안은 아냐
- 사기·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오히려 더 취약
- 성범죄도 중상해로만 송치되면 전건송치 대상서 제외
- 피해자 국선변호인? 2019년부터 있던 제도가 대안인가
- 사건 전체 보수 25만 원…전담 국선변호인은 전국 45명
-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쏟아질 이관 사건 감당할까
- '검찰 민영화'로 법률 비용 상승-기간 길어질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혹시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임찬종 :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더워요?

▶임찬종 : 덥잖아요. 지금 오늘도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휴가지도 더웠어요?

▶임찬종 : 휴가는 원래 안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웠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역시 뭐 형사소송법?

▶임찬종 :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몇 달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달은 모르겠고, 뭐 한 달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 폐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취재했습니다.

▷김태현 :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얼마 전에 법무부랑 행안부 업무보고였나요? 거기서 대통령이 이 화두를 꺼내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항상 있었잖아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사본부 같이 꾸려서 거기서 합동 수사하는 거.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 없어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해요. 보완수사도 못 해요. 그러면 검경합동수사본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대통령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이제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둘이 합동, 같이 수사하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행위 자체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특히 행안부라든가 경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다만 그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청구를 검사가 해 주려면 검찰청에서 서류 갖고 와서 검찰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옆 방향에 검사 있고, 자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한마디로 영장청구하고 기소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합동기구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행안부나 이런 쪽의 이야기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실무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이게 보이거나 그 기구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가 된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나는 위법수사를 당했다. 이 증거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요.

▷김태현 : 검사가 거기 왜 들어와 있냐.

▶임찬종 : 검사가 왜 들어와 있냐 이런 게 있고요. 아직 판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헌법에 보면 검사에 영장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수수색영장, 특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요.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찬종 :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의 형법의 법리는 그거였는데, 모든 교과서나 그런 데에도 다 쓰여 있었잖아요.

▷김태현 :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내가 수사를 해 봤더니 임찬종이 죄가 있는데? 구속영장청구.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한마디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행위가 아니라고 정의를 한 거지요. 만약에 그게 수사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헌법이랑 안 맞는 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수사를 다 해서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아무 수사 못하고 그냥 청구하는 거면 검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을 그냥 청구 요것만 바꿔서 법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기계적인 일만 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 있고요.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증거능력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자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행위들은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강제성이든 뭐든 수사라고 이름이 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현 :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 이거 헌법소원 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고 쟁점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의 근거가 되는 게 헌법상 영장청구권인데요. 그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위헌성이 갈려지겠지요.

▷김태현 :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경찰한테 영장청구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인 건 다 만들어서 검사들은 보고 글씨 오타도 없고, 뭐 틀린 거 없고, 그리고 그냥 법원으로 보내는 행위만 하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구하는 게.

▶임찬종 : 그렇게 되면 수사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종의 예심판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사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져온 거를 이거는 판단해 주는 행위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당장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밝힐 검경합동수사팀 이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우려도 하던데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한 거예요? 일단 없애고 보자 이런 건가?

▶임찬종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랑 대검은 일정 정도의 어떤 근거조항이 있지 않으면 이게 합동수사과정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일부개정안에서는 법무부하고 어떤 대검의 어떤 입장을 좀 수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 검사는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는 검사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의 일부개정안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김태현 : 질문이 또 생겼어요. 그날 대통령이 했던 얘기, 내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검사 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지금 금지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답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저보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국가권력이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게 그냥 금지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법적근거가, 또 그것도 헌법상 정당화되는 법적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법적근거인 수사권한이라는 게 삭제되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검사는 뭐 어떠어떠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문이 한마디로 없어졌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리는데, 196조가 맞을 텐데요.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수사라고 규정돼 있던 조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내놨어요. 7대 범죄 보니까 뭐 성범죄 주로 이런 범죄들이던데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이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건송치라는 게 뭐예요?

▶임찬종 : 전건송치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김태현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찬종 : 네. 7대 범죄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게 원래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항상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옛날 그전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 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기소할 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종결을 하지 못하고 송치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송치를 해서 전건송치였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은, 경찰한테 자체적인 종결권이 생겼거든요. 한마디로 경찰이 해 보니까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사건만 송치를 하고 검사한테 보내고, 만약에 자기가 해 보니까 이건 무혐의다 그러면 검사한테 보낼 필요가 없고, 보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종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렇게 보완수사가 없어지면서 이런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취약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가해지니까 중간에 보완책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그러면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도 종결 못하게 하고, 그것도 다 전건을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스크린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요.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거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검사한테 송치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나는 궁금한 거요. 검사가 수사를 못 하는데 서류 받으면 뭐 해요?

▶임찬종 :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김태현 : 수사관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한번만 더 봐주세요 뭐 이런 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게 보완책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그러면 그걸 해 줘야 되냐. 지금 다른 뭐 사기라든가,

▷김태현 : 보이스피싱은 빠졌네요?

▶임찬종 : 여기는 없지요, 사기니까요. 보통 보이스피싱 그러면 사기라든가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보완수사를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왔으면 같이 수사했던 경찰, 또는 그 사람이 영 못할 경우에 다른 경찰관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게 보완수사의 대안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7대 범죄에 해당, 오히려 7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뇌물이라든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취약한데 굳이 7대 범죄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말이 7대 범죄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범죄인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은 똑같은 거잖아요. 성범죄 하나로 묶고,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는 똑같은 거잖아요. 학대범죄 하나로 묶고, 가정폭력. 이러면 한 3대 범죄 아니에요?

▶임찬종 : 기준은 또 나누기 나름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죄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성범죄로 변경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성범죄하고 중상해하고 같이 있는 어떤 걸 적용할지가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성범죄를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 안 하고, 중상해라든가 이런 것만 적용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임찬종 :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의 대안이 또 될 수 있느냐 그런 또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얘기하지만 사회적약자들, 지금 피해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검사가 한번 더 봐줬는데 이제 그거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이런 거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완책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7대 범죄 등 사회적약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놨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뭐 이 얘기인데요. 이게 대안이 돼요?

▶임찬종 : 제가 이거는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잘 아시잖아요. 피해자 국선대리인 제도 2019년부터 있었어요.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한테 경찰단계에서부터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잖아요.

▶임찬종 : 2019년도부터 하던 거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작년 말에 자신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뭐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던 거를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한테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걸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작년 말에 의결이 됐고요.

▷김태현 : 성범죄에서 강력범죄로까지요.

▶임찬종 : 네. 그리고 그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대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냐,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검사 보완수사가 원래 있을 때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냥 보완수사가 없어졌는데 기존 제도를 하나 더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국선변호인 하면 이게 건당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30만 원 받을걸요?

▶임찬종 : 25만 원 받습니다.

▷김태현 : 25만 원이요?

▶임찬종 : 이게 세전으로 25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해자 전담, 이 사건만 하시는 전담 국선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 다 하면서 건 바이 건으로 건당 받는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있는데요.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45명이 전부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에요?

▶임찬종 : 네. 우리나라 전체에 45명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리고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576명인데, 이게 그나마 작년에 601명에서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게 그래서 변호사 1인당 지원 사건수가 작년 통계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담변호사는 평균 263건, 그다음에 비전담 변호사는 평균 46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담 변호사는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데, 이게 한 건당 25만 원인데요. 이게 십수 년 전에 영화 부당거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선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게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김태현 : 있지요.

▶임찬종 :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번 가서 상담 1시간 해 주는 게 25만 원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전체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사건 전체 다.

▶임찬종 : 그런데 물론 이런 돈을 받고도 사명감 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인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갑자기 이게 대안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현재 정책이 그러면 전체적인 검사들의 서비스, 어떤 검사들이 피해자와 관련해서 했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중수청 10월에 출범하잖아요. 준비 잘 됩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 보니까,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능력, 물론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강력범죄나 이런 부분들은요. 특수사건 이런 거는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고스란히 중수청으로 잘 이관이 돼야 중수청도 이 기능이 잘 돌아갈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초기니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인원을 채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서 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차피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김태현 : 직급을 낮춰서 가요?

▶임찬종 :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나 이제 검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변호사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하기 전에 지금 새로 생기는 중수청 경력 1, 2년 쌓고 가면 자기 변호사 스펙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김태현 : 다 계획이 있구나.

▶임찬종 : 그러니까 검사 그만두려고 하는 검사들, 특히 부부장급, 부장급에서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그만둔 다음에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잘 안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관련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전혀 안 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게 결과적으로 10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 때문에 아직 사람도 못 뽑은 상태에서 두 달 뒤에 바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은 검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10월에 문 열자마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논란이 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이제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찰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금만 병이 뭐 감기가 있거나 조금 금이 가도 병원 갈 수 있는 제도에서, 병원 가는 게 미국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잘 못 가는 이런 제도처럼 형사사법제도가 바뀐다고 보면 제일 편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결국 돈 많이 든다는 거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큰병 걸릴까 봐 돈 모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행하게도 자기가 범죄피해를 당할 거에 대비해서 마치 대학자금 모아놓고 이런 거 하듯이, 뭐 보험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런 걸 예상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을 필요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옛날에 내가 피해당하면 경찰, 검찰 이렇게 잘 수사해 줬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임찬종 : 옛날이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요. 한마디로 법률비용이 상승하고, 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현 : 저기 밖에서 질문을 써줬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이거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써줬는데요. 답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은 좋아져요. 이건 내가 틀림없이 장담할 수 있어. 저도 변호사거든요, 저 형사사건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아져요. 좋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좋아져요. 국민들은 솔직히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그런지 다음에 임찬종 기자 만나면 제가 그때 해 드릴게요, 저의 경험담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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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폭염 취약계층 대비 정책 관련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 쪽방촌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재경부가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청취하고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무더위쉼터, 목욕실 등 시설을 살폈습니다.

구 부총리는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는 더욱 가혹하다"며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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