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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서해 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순직 군인·소방 공무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의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기억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목숨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보수가 따로 있겠는가"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빛나고 더 크게 도약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긍지를 채워드리고 기억하고 기록해 다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설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6월과 8월에 따로 마련해왔던 초청 행사를 하나로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에는 제1연평해전 참전자 서득원 씨,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조천형 상사의 배우자 및 딸 조시은 해군 중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고 임재엽 상사의 부친 등도 특별초청자로 자리했습니다.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최민서 일병의 부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박수동 소방장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6·25 참전 유공자 고 이종규 선생의 손자인 배우 이주승 씨, 3·15의거 당시 도립 마산병원 간호사로 다친 시민들을 치료한 정성자 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일기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주소연 씨 등도 함께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 허위 선생의 외고손 남매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등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자리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행사에서 독립·호국·민주 등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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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난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보호·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폐지 이후, 관련 수사가 미흡해지는 등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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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수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공항을 방문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를 대표하게 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고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믿을만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과 추모 모두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며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들을 함께 챙기겠다.

(유족들의) 절박한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과정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한 총리에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족과의 대담에 앞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유류품 보관소에서 만난 유족의 손을 잡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수색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색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유가족분들과 협의 후에 완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체계가 조금 잡힌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수색) 완료 시점 관련해선 유가족분들과 협의해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취임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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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등 청지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11일), 국무회의에서도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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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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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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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3일)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대책 발표에 이어 "관건은 실행"이라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중앙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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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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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제시한 목표 범위 하한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선형 감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 표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위기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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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요구 일부만 반영돼 아쉽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13일)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책 내용과 별개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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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 불황을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급 절벽'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고,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소요 기간도 길다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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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격 공급·공정 조세·세밀한 금융 유기적으로 조합"

이 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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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13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고 이를 선도할 기관은 LH"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전체 공급주택 공약 140만 호 중 55만 호를 LH가 감당해야 한다"며 "LH가 1년에 11만 호씩 공급해야 하는데 분사 논란으로 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이고 전체 직원도 1천200명이나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을 지을 땅도 없어 2∼3년 후면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해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LH가 정상화되고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엉뚱한 부처 간 이견을 운운하는데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며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모른다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게도 하네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전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에게 LH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감당해야 하는지 물은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 후보가 "본질적인 해법은 공급 드라이브에 대한 재원 투자를 포함한 주거 뉴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자, 정 후보는 이에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송영길 후보가 CBS 라디오에서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며 "김민석이 시켰냐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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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13일)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지난 6일 국회 간담회 이후 6일 만입니다.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핵심 키워드로 '속도·체감·균형'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감도 중요하다"며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내가 쓸 수 없는 것이면 큰 소용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 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균형 등을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월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금융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정부의 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은 "공공이 가진 부지나 재원을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공 복합개발처럼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는 등 공급 관련 병목 현상을 푸는 데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추가 세수를)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 지역 주거난에 대한 '오세훈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급이 안 된다고 시민들이 질타하니 '다 전임시장 탓'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성북을)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통기획 같은 정치적 치적 쌓기 작업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계획, 착공 등 주택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공공은 비효율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말에 많이 지정됐던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을 사실상 가로막은 셈이 됐다"며 "정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라며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300세대, 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 권한들을 자치구에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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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며 "오심은 인정하면서도 VAR(비디오판독)로 확인하자니 그건 죽어도 보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시도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부터 (기각은) 예견된 일"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관위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도 드러났다"며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 공동연구팀이 10년 치 네이버 댓글 1억 1천200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 4천 개나 나왔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이라고 펄펄 뛴다"며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아예 공인하는 것이냐. 여론 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간첩 사건과 산업 스파이 활동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 공조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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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전통적 지지층, 소위 코어 지지층이 빠졌다고 말하는데,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빠지면 코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3일) KBS광주 라디오에 나와 정 후보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이 식었고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면 정청래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지층이 단결하고 중간층까지 끌어들이면서 15∼20% 정도의 (지지율) 회복을 가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단결과 확장을 동시에 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 이후 우리의 노선이었고 검증된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하면 3개월 안에 우리 당 지지율이 10∼15%(포인트) 오를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 대통령과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정 지지율을 지난 1년 수준으로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속도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발언의 근거를 묻자 "정권이 흔들리면 국책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경험이 있다"며 "당이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하고, 단단히 움직이지 못하면 전남광주 메가프로젝트가 어려워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당정 관계가 정 후보가 (대표로) 있을 때처럼 지속되면 최악의 상황"이라며 "당정이 일치할 수 있는 지도력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조국혁신당과의 통합·연대에 대해선 "전제는 양당 절대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며 "너무 좌로 가거나 우로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혁신당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과열된 경선으로 전대 이후 당내 단합이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후보로 나온 분들이 애당심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 감정의 문제로 어려움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대를 거쳤기 때문에 (당의) 노선은 당선된 대표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제가 선택된다면 민생, 실용, 경제, 통합의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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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공급과 실수요자 지원으로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는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시장 안정화가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듯 주택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이 잘해서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공급 부진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 없이 남의 일처럼 비판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에 크게 줄어든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금의 공급 부족과 앞으로의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여당이었던 지난 3년 동안 공급 기반을 약화해 놓고 야당이 되자 공급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마다 도움은커녕 훼방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이 정도면 말로만 공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은 소모적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어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해야 할 민생 과제"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승적 협력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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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가운데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등이 대폭 강화된 것과 관련해 "부당감면 축소는 조세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에 대한 비판론을 소개하는 언론 기사를 공유한 뒤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택시·버스 운송업, 마트·병원·약국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종에 수백억씩 상속세 감면을 계속하는 게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실제 가업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종에 엄격히 적용돼야 하며,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지론을 다시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 등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곳을 가업으로 물려받으면 과세표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돕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이 제도의 대상 업종을 세분화·축소했고, 경영 기간 요건도 30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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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박상용 추가 징계? '연어 술파티' 없었다 밝혀지니
- SNS 게재 등 작은 문제로 징계…본말 전도됐다
- 특정 정당 청문회 참석도 징계 사유? 국회 무시해
- 與, 박상용 흠집 내기로 조작 기소 주장하려는 것
- SNS에 지지 선언 쓴 친與 검사도…형평성 어긋나
- 감찰 연기 불허? 대통령 눈치 보는 듯 급하게 추진
- 조작 기소 취소하란 김민석? '박빙' 전대에 무리해
- 與 대표가 대통령 공소 취소 언급하면 바로 레임덕
- 국힘 부산시당 토론회에 한동훈 참석? 잘했다고 봐
- 단톡서 이의 제기도 있었으나 찬반 토론까진 아냐
- 안철수 복당 운동권 비판? 한동훈 향한 감정의 골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법무부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징계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징계사유를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십니까.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박상용 검사 징계심의 한다던데요. 추가된 사유를 보니까 업무시간 중 SNS 글 게시, 신고 없이 특정 정당의 청문회 출석. 이 특정 정당은 국민의힘이겠지요.

▶곽규택 : 그렇겠지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적절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지금 징계문제는 국민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이른바 연어회 술파티라고 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황당한 주장에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을 탄핵을 하겠다, 또 청문회를 한다 해서 있지도 않은 그 연어회 술파티를 만들어내려고 민주당에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확인작업 결과 그런 연어회 술파티는 없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상황이고요. 사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절차도 당시에 이런 연어회 술파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런 것은 다 사라지고 뭐 SNS에 글을 올렸다, 업무시간 중에. 이런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지금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본말이 전도가 됐다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위증재판이 있었는데요.

▶곽규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 위증이 유죄가 됐어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배심원단이 판단을 했다는 건데요.

▶곽규택 : 그런 것이지요. 국민적인 상식으로 봐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물론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요. 그러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은 박 검사가 징계대상에서 지금 빠진 거예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곽규택 : 지금 뭐 징계하겠다고 하는 법무부의 보도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시간 중에 SNS에 글을 올렸다 하는 그런 것인데요. 사실 업무시간 중에 SNS에 글을 올리는 검사들이 박상용 검사밖에 없었습니까?

▷김태현 : 모 검사장 하나 있었지요.

▶곽규택 : 그렇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청문회 형식으로 해서 국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을 뭐 특정 정당의 청문회라는 이유로 또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서류작성 미비 뭐 이런 것들도 있던데요. 이런 것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을 때의 그런 사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법무부에서 이런 무리한 징계를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속된 말로 박상용 검사를 찍어내기 위해서 지엽적인 걸 가지고 징계를 추가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곽규택 : 그렇지요. 흠집을 내는 거지요.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지금 조작기소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 유죄 확정된 그 사건을요. 그런데 지금 그 사건의 공범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된 상태이고, 재판이 중지돼 있는 상태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임기 중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확정판결은 잘못된 기소에 의한 것이다는 결론을 민주당에서는 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은 했으니 뭐라도 잡아서 지금 마무리를 해야 그나마 조금 체면을 살리지 않겠냐 해서 지금 무리한 징계절차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수사한 사람이 어떤 이유든 이상하다. 이렇게 가려는 게 목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곽규택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난 4월에 박 검사 직무정지된 이걸 가지고 박 검사의 활동이 문제라면 다른 정치적 검사들도 똑같이 직무정지 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의원님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는데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법무부의 징계 시도도 이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 당연히 어긋나지요. 과거에 지금의 여당, 민주당 친여성향의 검사는 심지어 정치적으로 그냥 해서는 안 될 그런 지지선언 비슷한 것도 SNS에 올리고 그랬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사례도 있고요.

▷김태현 : 모 검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곽규택 : 네. 또 모 검사장의 경우에는 수도 없이 정치 편향적인 SNS 글을 올리고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경우하고, 이번 경우하고를 비교해 보면 박상용 검사는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런 무리하고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글을 올리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징계를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법무부나 대검에서 이러한 무리한, 물론 지금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압박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무리한 징계절차는 아예 지금이라도 그냥 취소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박 검사가 법무부 감찰위 출석 통보에 대해서 기일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법무부가 불허했거든요. 이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한 일주일 정도 조금 소명할 준비를 하고, 자료도 좀 준비하고 해서 일주일 정도를 미뤄달라 했는데요. 뭐가 급한지 그런 것도 그냥 거부를 했더라고요. 아마 지금 법무부나 대검이나 지금 대통령 눈치보느라고, 또 여당이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또 그런 눈치를 보느라고 무리하게 징계를 신속하게 또 하려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박상용 검사의 말이 다 신빙성이 있고, 징계하려는 것은 정말 무리다 하신 것을 국민들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전당대회 중인데요. 김민석 후보가 "조작된 기소는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돼서 지도체제가 꾸려지면 공소취소를 시도할 거라고 보세요?

▶곽규택 : 일단 김민석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지금 전당대회에서 박빙의 상황이고 하니까 너무나 상식에 어긋나고 무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조작된 기소라고 하는 것은 없고요.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했던 모든 사건들에 있어서 그것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게 어떠한 확인도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치 기소가 조작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여당 대표가 주장하는 순간에 저는 지금도 레임덕이 어느 정도 시작됐다고 보지만, 아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레임덕이 시작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서구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곽규택 : 서구·동구입니다.

▷김태현 : 서구·동구.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 유치전략 뭐 이런 제목으로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중에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들 한 세 분 빼고 다 참석을 하시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의원님은 한동훈 의원이 참석하는 거 어떻게 전달받으셨어요?

▶곽규택 : 전달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날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일단 주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 17명 전원이 함께 토론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지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부산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토론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관은 아니지만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부산 국회의원인 한동원 의원이 온 거지요. 그래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거의 다 참석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부산에 지역구를 뒀으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같이 보조를 맞추고, 또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날 토론회 온 것은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당 행사라 우리 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게 원칙이다. 이성권 의원이 독단적으로 한동훈 의원을 불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주진우 의원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글을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당의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보통 그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어떤 발전방향이라든지 지역현안을 가지고 하는 토론회에는 사실 그 지역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론회였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의원이 왔어도 저는 사실은 맞다고 보고요. 만약에 부산에 민주당 의원이 있었다고 하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무소속 의원인데 우리 부산지역을 같이 지역구로 둔 의원이니까 저는 오는 것은 당연히 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특별히 초청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됐던 토론회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의원이 스스로 알고 왔을 수도 있고요.

▷김태현 : 이성권 의원이 본인이 초청을 했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주진우 의원 말로는 부산 국민의힘 의원들 단톡방에서 막 누군가 항의하고 뭐 반대하고 이랬다는데요.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곽규택 : 한 분 정도가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셨거든요.

▷김태현 : 한 분이요? 네.

▶곽규택 : 그런데 그게 아마 언론에 한동훈 의원이 올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2차 공공기관 부산 이전이라고 하는 토론의 주제를 다른 이슈가 잡아먹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전에 우리 공동주관자인 다른 국회의원들과도 조금 상의를 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찬반토론이 붙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문제 하나를 더 짚어보지요. 어제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인에 대해 복당을 주장하는 복당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곽규택 : (웃음)

▷김태현 : 의원님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웃고 계시는데요. 안 의원의 주장을 어떻게 보세요?

▶곽규택 : 저는 안철수 의원님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고, 우리 당이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지역의 선배이기도 하십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곽규택 : 그런데 지금 '복당운동권'이라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군지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면 이른바 뭐 친한계 의원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분들이 일부 징계사유에 올라와 있는 분들은 계시지만 뭐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느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래서 물론 지금 안철수 의원님과 한동훈 의원 사이에 지난번 그 증원문제(의대정원)를 두고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 같은데요. 지금 약간 그 말씀하시는 뉘앙스는 공감을 얻기는 조금 어려운 지금 상황은 아닌가 싶네요.

▷김태현 : 그러면 복당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러운 여론, 또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어떤 결집된 의사가 모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무리하게 복당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지금 토론회 참석하고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접촉면을 늘리고요. 그런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내외부의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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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李 정부 '2년 차 증후군'…집권 여당 역할 가장 중요
- 여당의 위기? 당 지도부 내부 무능과 분열에서 나와
- 왜 박선원? 경험·능력·대통령과의 호흡 모두 갖춘 후보
- 최민희, 김민석 깨기로 정청래표 배당 받으려 해
- 김민석-최민희 투샷 안 돼…들이받고 어깃장만 놓아
- 최민희, '축의금 논란'으로 2030 다 떠나게 만든 사람
- 최민희, 언론 취재 방어? 아무나 두들겨 패…'카틀막' 말까지
- '박선원·서미화·김용' 지도부 돼야…당원 판단해 주실 것
- 정청래, 자기가 한 말도 혼돈…TV 토론 제일 못 해
- 전대 후 원팀 노력 하면 통합 가능…분당은 절대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어제에 이어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후보자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선원 : 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박선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슬로건이 '위기에 강한 박선원' 이거예요.

▶박선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여당이 위기라는 건데요. 지금 집권 1년밖에 안 됐잖아요, 여당 된 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왜 이거를 위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지난 내란시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그 내란을 감지하고 극복해온 능력을 보여준 기호 7번 박선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5년 단임제잖아요. 5년 단임제를 하다 보면 대개 2년차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2년차 증후군.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2년부터 의외의 변수가 등장을 해서 정책이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정책동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선원 :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집권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집권여당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정도 아닙니까. 집권야당이었지 집권여당이 없었다. 지금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당 지도부의 무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권당의 무능, 그리고 오히려 정부와 대통령을 뒷받침하려 하지 않고 당정일치보다는 어깃장을 내고 자기정치를 하는 그러한 집권 지도부 내부에서의 무능과 분열로 촉발된 위기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래서 정책과 대통령의 정부의 성과를 끌고 가지 못하고, 보통 나타나는 일련의 성과가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2년차 증후군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2년차 증후군 현상에 능동적으로 책임 있게,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데서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야당을 소리꾼이라고 하고요. 여당을 농사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책임지고 지어서 국민을 제대로 뒷바라지하고 봉사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것, 집권당으로서의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 우리 위기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여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 잘 뒷받침하지 못하고 야당처럼 행동하니까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나 박선원이 최고위원이 되면 이 위기를 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선원 : 네. 저는 노무현 정부 5년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차관급으로 4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8명의 최고위원 중에서 국정에 실제로 운영하고 참여해 본 사람으로서는 박선원이 유일합니다. 경험과 능력이 검증된 기호 7번 박선원이 위기극복의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먼저 어디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안제시 능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굳이 보지 않아도 청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 부처 장관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지금쯤 어떤 내용의 대안이 준비되고 있을 것인지를 다 그림으로 눈으로 안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느끼는 절박감과 정책속도를 낼 수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험, 능력, 대통령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재도약을 하자, 나하고 속도를 좀 맞춰달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호소에 응답할 수 있는 절실함. 이러한 역량을 제가 갖추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지금까지 보면 당선은 안정권이세요.

▶박선원 : 그렇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흐트러질 수 있는 게 전당대회라고 보고, 한 발 한 발 주의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누적득표율 2위이시거든요. 내친김에 내가 최민희 후보를 잡아서 수석최고위원이 돼 보겠다 이런 계획도 있으시지요?

▶박선원 : 방금 바로 최민희 후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대답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최민희 후보는 지난 합동연설회에서 정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석 후보를 비난하는 데만 초점을 둡니다. 왜 그런가, 이 정청래 후보가 받은 표를 누가 많이 배당받아야 되느냐.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세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받은 표를 많이 배당을 받아야 자기가 앞설 수 있다 그래서 김민석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 김민석 당대표가 새로운 정책과 우리 당이 오늘 해야 될 일, 내일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바로 들이받아버리고 어깃장 내버리면 도대체 이게 집권여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지요. 그래서 존경하는 당원동지들께서 한 표 한 표 모아서 누적 2위를 만들어주셨는데요. 정말 호흡을 맞추고 일 잘하는 지도부가 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김민석 당대표, 최민희 수석최고위원 이 투샷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선원 : 안 되지요. 국민들이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그 전설의 과방위원장이 뭡니까. 그 축의금 받아서 우리 당에서 2030들이 다 떠나게 하신 분이 어떻게 투샷에 나오시면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역전하시기 위한 어떤 막판전략이 있으세요?

▶박선원 : 전략은 한 표 한 표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전남·광주에서 한 38% 온라인투표율이고요. 전국에서도,

▷김태현 : 호남의 아들.

▶박선원 : 네. 전북에서 35.22%인데 아주 부족합니다. 호남의 아들 박선원 힘을 모아 도와주십시오. 경기도에서도, 서울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당이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최민희 후보 얘기가 나온 김에요. 최근에 최민희 후보 측이 오마이TV 취재를 방해한 거, 그러니까 카메라 촬영하는 거를 종이로 막았잖아요. 그거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민희 후보 측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아니라 보좌진을 찍어서 막은 거다. 그러면서 이게 취재방해가 아니라 자기방어이고, 오마이뉴스가 김민석 후보 홍보방송이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세요?

▶박선원 : 그야말로 아무나 두들겨패는 그런 방식인데요. 사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카메라를 틀어막았다 해서 '카틀막'이라고 하는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게 과연 언론의 자유와 취재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과방위원장이었다고 하는 그분이 하실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엽기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어떻게 취재하러 왔는데 그 취재하러온 기자와 카메라를 감시하는, 자신들의 보좌관을 둬서 감시하는 카메라를 틀고, 막상 또 오마이뉴스에서 자신을 찍으려고 하니까 손으로 막아버리고요. 이것이 어떻게 언론의 자유를 지켜왔다고 하는 최민희 후보의 최대업적과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행위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뭐든지 김민석 탓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후보에게 모인 표를 그 내부에서, 세 사람 팀정청래 내부에서 더 많이 배당받기 위한 수단으로 걸핏하면 김민석 김민석 이렇게 말하고, 비판하고, 악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사고는 본인이 쳐놓고 어디다 대고 패대기질 하는 겁니까.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이거 오마이뉴스 측에서 지금 반발이 심하잖아요. 공개사과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혹시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이거 뭔가 당 차원의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세요?

▶박선원 : 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상황을 진정시키고, 오마이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인터넷 미디어매체, 진보매체가 언제든지 우리 민주당을 취재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로운 접근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우리 자체의 개혁과 행태의 변화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최고위원 5명이잖아요. 결국 그러면 이른바 팀정청래라고 불리는 3명이 모두 5명 당선권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친명계 후보가 3명이 되느냐 이게 결국 관심인데요, 5등 누가 할 거라는 거를 가지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5등이 지금 문제잖아요.

▶박선원 : 저는 경기·서울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5등에 우리 김용 후보님이 안정권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후보와 팀정청래라고 불리는 세 분의 후보로 당 지도부가 구성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김민석 후보, 그다음에 국정의 경험이 있고, 내란을 예측하고 막은 박선원, 그리고 우리 약자의 상징이면서 인권의 대변인이 될 수 있는 서미화, 그리고 평당원을 대변할 수 있는 김용 이 그림이 훨씬 나은지는 당원동지들께서 보면 바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친명계의 후보들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 어제 SBS에서 당대표 후보자 마지막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점수를 가장 많이 딴 후보, 그리고 반대로 점수를 많이 잃은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선원 : 점수를 많이 딴 후보는 역시 김민석 후보이지요. 정책능력과 차분함, 그리고 용의주도하게 어떤 사태와 상황을 보는 능력을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역시 해박하고 우리 당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계시고, 또 당의 넉넉한 어떤 품격을 보여준 송영길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정청래 후보는 본인이 하신 말씀까지도 혼돈하시잖아요. 당정청 협의가 있어서 지방선거가 진 게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데요. 당정청에서 정은 빠졌다면서요, 정부는. 총리는 모르고 당청 둘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청 둘이 그런 발표를 하기로 했는지도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제일 못했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어제 토론회에서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게 지켜보신 대목이 있을까요?

▶박선원 : 서로 막판에는 화해, 화합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려고 했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는 진짜로 우리 당이 화합하고, 통합하고, 단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진솔하게, 우리 거의 경선 막바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책경쟁하고, 서로 비판하지 않는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인데요. 그 지지율이 빠진 원인분석을 놓고 세 후보 간 의견이 달라요. 잘 아시겠지만 김민석-송영길 두 후보는 최근의 정책이슈 때문에 중도층이 빠져서 그런다는 이 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후보는 코어가 빠졌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코어가 돌아오니까 바로 그냥 10%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시기에 어느 분석이 맞는 분석입니까?

▶박선원 : 사실은 좀 크게 봐야지요. 대통령께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님의 지지율이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우리 당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어냐 뭐 중도층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더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당정일치로 과연 우리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도약시키자라고 하는 저 희망과 미래비전에 충실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힘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권당이 제대로 뒷받침하면 대통령이 정치적인 힘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데 집중하자. 앞으로의 모든 토론이나 논쟁도 그쪽으로 모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당원들이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니까 당연히 김민석, 친명계가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정청래 후보는 지난 당대표 시절에도 거의 집권야당처럼 행동해서 대통령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아직까지 정창래 후보 지지율이 그래도 득표율이 꽤 나오거든요.

▶박선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수의 당원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선원 : 그러니까요. 작년에 경선을 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인 다수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65 대 35로 이겼으니까 거의 두 배로 이겼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님이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그러니까 거기서 이탈하는 표가 생겨야 되는데요. 이탈해서 새롭게 민주당이 일하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 부분 이탈을 했지만, 65 대 35였으니까 거기서 30이 그대로 와도 여전히 35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 형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후보가 그래서 자기정치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도 호남에 가서 그냥 한 달 살이를 했잖아요. 그때 서울에서 지지가 덜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뛰라고 했는데 호남에 갔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청래 후보님의 지지의 기반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탄탄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지금 전당대회가 그냥 너무 과열되고 있는데요. 끝난 다음에 진짜 원팀이 가능해요?

▶박선원 :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목적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당락을 떠나서 최고위원 후보자가 다 모여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 그 어떠한 내부갈등도 없고, 통합과 결집과 대통령의 정책 뒷받침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라고 하는 원팀선언이라고 하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 네.

▶박선원 : 이러한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약간의 분열의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크게 봐서 용광로 전당대회였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노력을 해야 되고요.

▷김태현 : 네.

▶박선원 : 두 번째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정부여당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이제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전당대회 끝나니까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느낌과 확신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하는 모습, 일을 하면 그 싸울 틈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단결하자,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노력과 함께요. 두 번째 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그 두 가지 길을 동시에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일부에서 얘기하는 분당 이런 건 절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선원 : 없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가 나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지만, 분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박선원 : 고맙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박선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원 : 감사합니다. 기호 7번입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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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유일하게 학력이 인정되는 북한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여명학교'란 곳이 있습니다. 여명학교의 조명숙 교장 선생님은 요즘 툭하면 눈물이 터져 나온다고 합니다. 몇 번을 전전하던 학교가 이번에는 정말 정착할 수 있을까 여전히 걱정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명학교는 2023년 3월부터 강서구 옛 염강초등학교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내년 2월 사용 기간 만료를 7개월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해당 부지에 새 학교 건물을 짓기로 했고, 이후 여명학교가 드디어 떠돌이 신세를 면하게 됐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명학교로서는 실질적으로 남은 큰 산이 바로 12일로 예고됐던 '주민 설명회'였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지를 쓰는 것과 자리를 잡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이 어떨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서였습니다.

주민설명회를 30분 앞두고 기자와 만난 조 교장은 또 울먹였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인데, 얼굴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여명학교는 2004년 관악구 봉천동 상가 건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후 학생 수가 늘면서 2008년 남산으로 이전했고, 2019년부터 은평구로 터를 옮겨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민 반발이 매우 거셌고, 결국 이사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편익시설 용지에 왜 학교가 들어오느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결국은 북한 배경 청소년들이 있는 공간을 '기피 시설'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열린 당시 공청회는 여명학교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다는 게 조 교장의 기억입니다.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반차를 쓰고 온 대기업 과장, 자녀와 북한 배경 청소년들을 섞이게 할 수 없다는 어느 학부모,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이들 안 섞이게 당신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느냐"는 식의 '모욕적'인 질문도 참아내야 했습니다. 학교가 들어서려던 부지에는 '죽어도 짓지 마'라는 낙서가 욕설과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주민 반발에 결국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과거처럼 또다시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명학교 관계자들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좀처럼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주민 설명회가 열린 여명학교 멀티실 현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명학교 관계자들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행사가 잘 끝날지 100% 장담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설명회. 조 교장은 참석자들에게 인사말을 하며 "탈북하신 분들 몇 분이 와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을 격려하는 것이고, 혹시 불편한 이야기 나오더라도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19년의 기억 때문일까요? 옛 초등학교 부지에 함께 들어설 유아교육진흥원과 여명학교 측 '동선'은 '분리'할 것이라는 교육청의 조심스러운 설명이 이어졌고, 마침내 주민 발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수년 전 모두가 날이 서 있던 그날의 장면이 다시 되풀이되는 것일까.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가장 먼저 손을 든 사람은 여명학교 바로 옆 세현고등학교의 하의진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발언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일부를 옮깁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혼자 살아가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중에서도 가깝지만 먼 이웃과 어떻게 적대적이지 않고 공감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습니다.…(중략).…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다른 지역,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공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오히려 공사 기간 동안 아이들의 수업권이 잘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가 고령화되고 젊은 아이들이 없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것은 고무적이고 좋은 현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여명학교와 함께 새로 건립될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문 정도가 추가로 있었을 뿐, 관계자들의 예상과 달리 큰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메모를 하고 PPT 화면을 찍는 참석자들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예상보다 싱겁게 끝난 행사, 그런데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은 여명학교 관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중년 여성 참석자는 과거 북한이탈주민 사역 봉사를 했던 사람이라며, 이번만큼은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러 왔다'고도 했습니다. 여명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도 힘을 보태려는 듯 설명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다들 과거의 상처가 이번만큼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직원들이 의자를 정리하는 동안 조 교장은 또다시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눈물이 난 이유를 "탈북한 아이들에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고, 일반적인 과정들처럼 진행되어서 정말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교장은 행사가 끝나고서야 조금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서로 갈라지고 상대를 배척하는 일이 잦아진 요즘, 벽을 낮추고 이웃을 품어 안는 일은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각자의 이해관계가 중요해졌고 세상이 각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날 있었던 작은 공감의 발언들, 또 날 선 발언의 '부재'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아닐지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곱씹게 됐습니다. 새 학교 건물이 온전히 문을 열기까지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있겠지만, 조 교장의 말처럼 그저 '일반적인 과정들'처럼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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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은 12·3 계엄 연루 의혹으로 군에서 쫓겨났다가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검과 국방부 등의 섣부른 의혹 제기에 위국헌신만 믿고 살던 고위 장성들이 억울하게 군문 밖으로 내쳐졌으니 참 애석한 일입니다.

고위 장성들 잡는 데 실패한 종합특검이 의외의 군인을 노린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합참 공보실장을 지낸 A 대령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을 국방부 출입기자 등에게 문자로 전달케 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되는 모양입니다.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돌았던 "계엄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라는 농담반 진담반의 말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기자들에게 포고령을 문자 전송하도록 한 것이 내란중요임무종사라니… 그렇다면 포고령을 TV, 신문, 인터넷에 올려 시민들에게 알린 기자들에게는 내란방조 정도의 혐의는 적용될 터. A 대령의 처지를 보며 마음 착잡하기는 군인뿐 아니라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기자들에게 포고령 문자 발송케 했다고 내란범?

북한이 도발하거나 군사적 긴급 사안이 발생하면 합참 공보실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곧바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어제(12일)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도 합참 공보실은 기자들에게 미사일 발사 속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합참 공보실은 몇몇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에게도 같은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기자들은 합참의 문자 메시지에 의거해 기사를 썼고, 그래서 어제 많은 시민들은 아침 일찍부터 인터넷 포탈에 뜬 북한 미사일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12·3 계엄 때도 비슷했습니다. 기자는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틈틈이 군인들에게 전화해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포고령 내용은 무엇인지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계엄의 성격과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꼭 취재해서 보도해야 하는 팩트들이었습니다. 밤 11시 23분 익숙한 합참 공보실 전화번호로 포고령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후부터 합참의 포고령 문자 메시지 붙들고 라이브 방송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에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 자리에 앉혔고, 포고령 언론 배포를 명령했습니다. 당연히 합참 공보실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고령 문구는 당시 합참 공보실장이었던 A 대령에게 하달됐습니다. A 대령은 늘 하던 대로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외교안보 부처 당국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포고령을 보내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종합특검은 A 대령의 포고령 문자 발송 지시 하나를 콕 짚어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몰고 있다", "계엄에 스쳐도 사망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종합특검에서는 절대적인 수사 원칙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 B 씨는 "A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몇몇 기자, 군인들과 술 마시다가 계엄 선포에 놀라 합참으로 복귀했다", "계엄을 사전에 알았던 것도 아니고, 포고령을 작성한 것도 아니고, 포고령 언론 배포를 최초 지시한 것도 아닌데 중요임무종사 내란범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국방부 출입기자 C 씨는 "합참 공보실 문자를 받고 포고령을 보도했던 사람으로서 합참 장교들 얼굴 보기가 민망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돌아서는 군심…무너지는 장교단

시간이 지날수록 내란 청산 작업은 노련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안찬명 전 합참 작전부장을 경솔하게 군에서 내쫓은 사례가 전형적입니다. 무딘 칼 마구 휘두르다 죄 없이 걸려도 무작정 날리는 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육사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이틀 뒤 발표된 육군 중령 진급 인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현실화했습니다. 정훈병과 중령 진급자 8명 중에서 육사 출신은 0명이었습니다. 공병병과 중령 진급자 25명 가운데 육사 출신은 단 3명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육사 힘 빼기를 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숫제 육사 숙청을 하는 형국입니다. 죄 없이 군복 벗은 주성운, 이승오, 안찬명 장군이 육사 출신입니다. 기자들에게 포고령 문자 보내게 했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A 대령도 육사 출신입니다. 육사 출신의 영관급 진급도 무더기로 저지됐습니다. 육사 출신 장군 배출의 길이 막힌 것입니다. 육사 출신의 한 40대 장교는 "빨리 전역해서 새로운 인생 일구고 싶은 생각뿐"이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 비육사 출신들은 몰락하고, 육사 출신들은 부활하기 마련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장면들입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육사 출신들 떠나고, 국민의힘 정부에서 비육사 출신들 떠나고… 멀쩡한 장교들은 군대에서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서 비육사 출신들도 육사 출신 퇴출 사태가 반가울 리 없습니다. 비육사 출신의 한 육군 장교는 "군대에서 고갱이는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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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여당과 제대로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은 갈아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친한계를 포함한 반대파들을 솎아내려는 거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로 취임 1년이 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12일)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그동안 (민주당에 맞서)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여 투쟁이 저조한 위원장은 바꾸겠다는 겁니다.

장 대표 측은 "인적 쇄신이 곧 개혁"이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거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줄임말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 명씩 있는데 지역 조직을 총괄합니다.

현역 의원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고 의원이 아닌 위원장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짝수 해 8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일부는 유임 대신 당원 투표 등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의 '물갈이' 방침은 친한계 등 반대파 원내 외 위원장들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여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그제, 국회 외통위) :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내 친한계에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책임당원들은 '연판장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반대하는 당원들이 퇴진 요구 서명에 당원과 시민 등 2만 7천 명이 동참했다고 밝히자, 장 대표 팬카페 측은 3만 명이 참여하는 지지 성명을 내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임기 종료까지 1년 남은 장 대표는 "재신임 투표나 조기 전당대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중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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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발사되는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틑날인 오늘(13일)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는 오늘 오전 7시 현재까지 미사일 소식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무기 시험을 하거나 무력시위를 한 다음날 오전 관영매체를 통해 이를 공개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겁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해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6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으며 미사일 비행거리는 700㎞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합참은 지난 6일에는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이 발사된 사실을 포착해 발표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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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총회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오늘(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예측되는 비거주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부담 형평성 문제, 실거주자 우대에 따른 전월세난 심화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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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F-16

최근 국내 곳곳의 한미 군사시설 주변에서 중화권 외국인들의 노골적인 안보 침해 범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순 관광이나 유학을 가장해 군사시설을 장기간 관찰하거나 전문 장비를 이용해 통신을 수집하고, 내부 관계자에게 접근하는 등 수법도 점차 조직화·고도화되는 양상입니다.

오늘(13일) 경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달 초 한미 군사시설에서 이적(利敵) 활동을 벌인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2명을 일반이적죄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60대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 전력이 배치된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투숙하며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군 출신인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 훈련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여러 차례 입국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중국 국적 동포인 40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평택 주한미군 기지(K-6) 정문 근처에서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위장한 채 기밀을 수집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B씨는 부대 내 한국인 직원을 포섭해 한미연합군사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 관련 자료와 지휘부 인사 문건 등을 넘겨받았으며, 직접 기지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해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B씨 역시 인민해방군에 복무했던 전역 군인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고도화된 수법으로 기밀 유출을 시도한 만큼, 압수한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며 수집된 정보가 중국 당국에 유출됐는지 등 배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화권 국적자들이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이적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을 돌며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10대 중국인 고교생 2명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최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이 일반이적죄를 적용받은 첫 사례입니다.

이들은 망원렌즈를 들고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기지(K-55)와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 4곳과 인천 등 국제공항 3곳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백 차례 정밀 촬영했습니다.

중국 정보조직이 현역 장병을 직접 포섭해 한미연합훈련 기밀을 빼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지난해 중국인 조직이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 공개 채팅방에 군인으로 가장해 잠입한 뒤, 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장병들을 포섭한 사건을 적발했습니다.

포섭된 장병은 강원도 양구의 한 일선 부대에서 복무하던 현역 병장으로, 비인가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해 한미연합연습(UFS) 진행 계획과 주요 표적 위치, 연합훈련 담당자 개인정보 등 내부 자료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군검찰 수사 결과 이 병사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인 어머니, 중국 로켓군 장교 출신 외조부 밑에서 유년시절 대부분을 베이징에서 보낸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군복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군사정보국 소속 공작팀과 연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평택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에어쇼에 무단출입해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 2명이 적발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중국인 관광객 2명이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덜미를 잡히는 등 전국 방방곡곡의 주요 군사 거점이 이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송치(또는 불송치)된 외국인 14명 중 절반인 7명이 지난해(2025년) 한 해에만 집중적으로 적발됐으며, 이들은 모두 중국인(4명)이거나 대만인(3명)이었습니다.

군 당국 역시 잇따르는 외국인들의 안보 침해 사안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국군 출신 2명 구속 사건을 군이 아닌 경찰이 수사한 배경에 대해 "해당 사건은 민간인(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현재 적용된 혐의는 군사법원법상 군 수사기관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 중이며, 향후 군 수사기관 관할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첩보 활동이 개별 사건을 넘어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치명적 위협이라고 경고합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통신 패턴이나 훈련 일정, 주요 인사 정보 등은 단편적일지라도 장기간 축적·분석되면 한미 연합군의 전력 배치와 작전 운용 패턴을 고스란히 노출할 수 있다"며 "기지 외부에서의 감청이나 내부자 접근(HUMINT)은 기존의 출입 통제 위주의 보안 체계만으로는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위원은 특히 "이러한 정보 보호 취약성이 반복될 경우 미국 측이 한국 내 민감 정보 관리에 우려를 제기해 결과적으로 한미 간 정보 공유의 신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국정원과 경찰, 군 방첩기관, 주한미군이 징후를 상시 공유하고, 장기 체류나 특정 전파 수신 등의 패턴을 분석하는 다영역 통합방첩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은 이러한 틈새를 메울 제도적 방패가 될 전망입니다.

유 위원은 "개정법 시행은 북한 중심이던 방첩 개념을 다국가·다영역 위협 대응 체제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정 국적자를 맹목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군사·첨단시설에 대한 정보 접근 행동 패턴을 중심으로 탐지 역량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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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앞두고 세 후보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닷새 전 SBS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 토론.

누적 득표율 1.45%p 차이로 정청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 후보가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정 후보는 김 후보의 2002년 탈당 이력을 소환하며 '배신'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행령이 의결될 때 김 후보가 총리였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결로) 피멍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유감이고, 또 죄송하단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드렸고요. 제가 경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르텔, 정치공작 같은 날 선 표현들도 쏟아졌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친청계에서) 진보란 이름으로 해서 일종의 카르텔처럼 당 주변에서 저는 이제 이건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김민석 후보는) 질문을 빙자해서 음모론을 넘어 정치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송영길 후보와 정 후보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내란종식이란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라 할까요. (정청래 후보가)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지금 바로 한 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번은 뭡니까? (예?) 국정과제 50번은 뭐예요?]

민주당은 오는 15일 호남, 16일 서울과 경기에서 순회경선을 치른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30%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득표율로 차기 대표를 확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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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27차 전체회의

올해 10월부터 하루 방송광고 시간의 총량을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가능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가 시행됩니다.

프로그램별 광고편성 규제도 없애고 가상광고와 자막광고 등의 허용범위도 확대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당 광고 총량 규제를 없애고 채널별 하루 광고 총량을 하루 17%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편중을 우려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 ~ 23시, 주말 18시~23시)에는 20% 광고 총량을 적용합니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45분 ~ 6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60분 ~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 일부 장르에 한해 허용됐던 가상광고를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광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입법 예고 기간 방송사업자 등 제출 의견을 봤더니 주시청 시간대 20%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주시청시간대 방송사의 실제 편성 구조를 반영해달라는 의미이다. 향후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향후 예정하고 있는 광고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 기초자료로 반드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동의한다"면서도 "광고규제 완화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 시청자 인식 조사 등을 점검해서 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전체 광고시장 매출 규모는 최근 10년간 6조원 가까이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 4,640억 원에서 2024년 3조 2,3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3조 4,278억 원에서 10조 1,358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방송시장 환경 변화와 위축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와 플랫폼간 비대칭적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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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제2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했지만 양사 의견 청취 절차만 진행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한 점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 특히 애플의 경우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이익을 침해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당 의심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글과 애플 양사는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2021년 법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방미통위는 부연했습니다.

또, 구글과 애플은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심사 대상인 앱들에 대한 심사를 지연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앱 개발사에 1천496억 원을 거둬들인 점도 방미통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양사의 이러한 행위들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글 수뇌부가 방미통위를 찾아 각종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미통위 제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 전날에야 구글은 수수료를 10%까지 인하한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구글이 발표한 정책이 현재 한국시장 내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양사 의견 청취 절차는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전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전신인 옛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양사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사무처와 위원들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 액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오늘 심의에 앞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안건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류 위원은 "제 소속 법무법인(지향)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있다"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다"고 밝힌 뒤 해당 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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