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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해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이라고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오늘(25일)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댄 것"이라면서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습니까, 배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습니까, 해외 순방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키기라도 했습니까, 상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계엄을 획책이라도 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과 1년이 지난 정부입니다. 유 작가도 함께 판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을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라고 맹폭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제 1년 갓 넘긴 이 대통령께도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며 "진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가 전날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두고는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의 길로 들어섰다"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한민수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재차 비판하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친청계가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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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미란 씨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철을 맞아 정부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투자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면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는,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다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면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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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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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십수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빨리 해치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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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러시아 측의 공사 진척으로 오는 9월 개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교량 도로 연결부와 출입국·통관 단지의 주요 시설이 다음 달 첫 통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2일 자 위성사진에는 단지를 통과하는 화물차 주 진입로가 포장되고, 다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수백 미터 구간의 도로 완공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착공됐습니다.

올해 4월 교량 연결식에서 러시아 정부는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38노스는 여름 내내 러시아 측의 잔여 작업량이 많아 수정된 9월 개통 목표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지난 한 달간 공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진전 덕분에 단지 내 다른 구역의 공사가 일부 남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이 9월 중 다리 개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량 개통 시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9월 1∼4일)과 겹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예상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교량 개통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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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이 수정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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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25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위·감독·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과 관련,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관련,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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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정 협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우선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 국민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설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

정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는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 강화'의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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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부실 수사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어떻게 경찰 개혁을 할지 개혁 기구를 고민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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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됩니다.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6인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공청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 장관이 향후 다양한 계기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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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을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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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우린 모두 친명
- 대통령과 당지도부 만찬, '원팀 '의기투합 자리 될 것
- 유시민 '왕정' 발언?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
- 조희대 제청,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
- 이번 사법농단은 '제 2차 조희대의 난', 의도가 뭔가?
-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당청 모두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보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전화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위원님, 일단 축하드려요.

▶한민수 : 일단을 꼭 붙이시기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받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이 컨벤션효과를 누려서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해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더 걷히고 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밝히듯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돼서 뭐 잘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유가 문제도 있고, 고금리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민생문제, 부동산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생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민수 :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당정청은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부동산문제라는 게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이른바 보수 정부 할 때는 실제 수치상에도 공급이라 할지 인허가라 할지 확 줍니다. 줄어 있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서 몇 년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부동산으로만 한정한다면 세제 부분도 잘 당정청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택공급 정책도 잘 내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사실 전당대회 때 굉장히 많이 양측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원래 대부분 막 으쌰으쌰 우리 원팀 이제 잘해 보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컨벤션효과도 누릴 수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개운치 않단 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른바 팀정청래 세 분이 또 의결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원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민수 : 저희들은 원팀이지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당이나 치열합니다.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한민수 : 치열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뭐 비교할 정당도 안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저희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DNA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나고 나면 하나로 어우러지는 힘이 있고요. 저 당 보십시오. 지금 현역의원들 징계하는 수위를 보세요. 아예 총선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자고 해서 또 저희들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외에 지금까지 신임 당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심한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 가운데 오늘 청와대 만찬이 있어요.

▶한민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요. 어떤 성격의 자리가 될까요?

▶한민수 : 오늘 저는 약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 뵌 지도 좀 됐고, 또 전당대회 과정도 있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신임 지도부 불러서 이렇게 식사자리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지난 19일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들 세 분하고, 권한대행을 했던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만찬을 하셨잖아요. 되게 장시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임 지도부하고, 또 저희들 28일 금요일날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끝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전원이 대통령님과 식사를 합니다, 오찬을요.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네. 그리고 이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당정청까지 하나가 원팀이 돼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 다지는 자리가 되겠지요. 의기투합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또 2년차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법과제라 할지 정책 부분도 사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오늘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시면서 또 대통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고 당정청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민수 : 그게 있어도 제가 지금 아침에 얘기하겠습니까?

▷김태현 : 있긴 있으신가 보다. 그렇지요?

▶한민수 : 그리고 대통령님과 나누는 얘기는 절대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한민수 : 당연히 예전에 제가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부 한마디씩 시키시더라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그러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말할 기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보셨나요?

▶한민수 : 그 영상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보도가 좀 됐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7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전대는 승자는 없다.” 이렇게 논평했던데요.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대표를 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시킨 거 아니냐. 이거 왕정, 귀족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분석에 공감하세요?

▶한민수 : 저는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부분은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초반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필연적 패배라고 했나요? 뭐 이런 표현들 썼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제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제가 풀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지 맥락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게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의 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어제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랑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까요?

▶한민수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유시민 작가를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까요?

▶한민수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어제 유 작가의 발언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말에 대해서 의원님은 공감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럼?

▶한민수 : 저는 유 작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맥락은 뭐 그냥 대통령 비판인데요.

▶한민수 :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전체 영상이니까 최소한 몇십 분 이상은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판단유보?

▶한민수 : 저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 누구나 뭐 정치인을 떠나서, 뭐 개인이 됐든 우리 지지자가 됐든 반대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 작가님께서 판단하는 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한민수 :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두 문장은 그냥 심플하게 대통령 비판이어 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카드는 탄핵카드를 꺼내냐 마냐는 건데요.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한민수 :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왜 저런 식의,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좀 되잖습니까, 임기가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11일 만에 대법관을 임명제청을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를 연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저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일단 숫자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거기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여기에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는 거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5월 1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제 6.3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시 지난해 5월 1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사법농단은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말 무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라 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저희 신임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거취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 당 지도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전국의 판사들에게도 한마디 꼭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게요. 더 이상 대법원장 조희대 씨로 인해서 이런 우리 법원이나 대법관의 위상이라 할지 국민적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툭 하면 판사회의 열어서 정권에 각을 세우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던 그 결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국 판사회의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물러나라고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하시기에 조희대의 난이 1차 난이 있고, 이번에 2차 난이 있었어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난은 진압해야 되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실 건지 심플하게요. 탄핵을 간다, 아니면 판사회의를 추동해서 내부의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판사들께서 양심적인 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얘기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는 거 보면 예전에 지난해 5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글부글 내부에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시라고 한다면 외부로 표출될 때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전국의 판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건가요?

▶한민수 : 제가 뭐 촉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심에도 호소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들, 법원의 지금 위상을 보십시오. 그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저희 국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시각에서 맞춰서 이끌어낼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법사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조작기소특검법 이거 9월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얘기 꺼냈다가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께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부 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언제 처리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자는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태현 :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숙의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민수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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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원장)

▷김태현 : 부동산문제가 뜨겁습니다. 당정이 세제개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던데, 야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동 : 오랜만에 뵙네요.

▷김태현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실물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인터뷰는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이슈일 건데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다음에 "정부가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으로 조금 되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

▶유의동 : 어제 구윤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합리적 비거주자는 우리가 거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태현 : 합리적 비거주자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너무 시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게 예외인정 과정에서 저는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국민들이 저는요?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을 둔 가정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초등학생은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저학년은요? 유치원생은요? 뭐 이렇게 논란이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법에서는,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예외가 없는 게 가장 깔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건 완전히 누더기가 될 거고, 늪에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또 세제개편에서 많이 물러났다라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8.3 대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이 8.3 대책의 목표가 뭡니까?

▷김태현 : 집값 안정.

▶유의동 : 집값 안정인가요, 뭐 전월세 대책인가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실거주만이 이 부동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합리적 예외 인정 이런 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는 그냥 그냥 다 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심플하게요.

▶유의동 :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제는 다시 원상태로 갔다고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거주정책이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3구에 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서울 전역도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이 다시 오르니까 구리, 동탄 이런 데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느냐.

▷김태현 :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유의동 : 지금은 키높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출한도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누가,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경기·인천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김태현 : 빠지겠지요.

▶유의동 : 그러면 경기·인천에는 연쇄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

▷김태현 : 그 도그마 자체를 깨겠다?

▶유의동 : 네.

▷김태현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 보니까 "기존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뭐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의동 :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험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출발점이라고 하시려면 8월 3일 정책을 발표하시던 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태핑하기 위한 거지 이건 정책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그다음 날 '조세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그게 정상화라고 그때 얘기했으니까요.

▶유의동 : 그러니까 이게 그 8.3 사태, 8.3 조치의 최대 폐해는 저는 정책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하고.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의동 :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내의 아파트값을 잡는 게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세금과 대출로 아파트값 안 잡겠다."라고도. 또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신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계속 의구심이 커지는 거고, 이 정책을 왜 했는지, 8.3 조치를 왜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를 저희가 납득을 못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러면 정책신뢰는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에 대한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엊그제 당정 협의회 보니까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다. 그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던 권한을 각 구청장한테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은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유의동 : 이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냥 다른 복잡한 법적인 절차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서울시가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9개 단계 중에 7개는 이미 구청장들이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왜 500세대입니까?

▷김태현 : 기준이 모호하다?

▶유의동 : 기준이 500세대라는 건 왜 500세대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큼 빨라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두 단계가 총합 걸리는 게 4개월 정도라고 지금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를 할 때 4개월보다 훨씬 더 걸린다. 그리고 그건 서울시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그 500세대를 시구청장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혁신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군수한테는 이 권한을 줘요, 지정권한을. 그런데 구청장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광역시 구청장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면적이 좁잖아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서울시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들한테 안 준 건데요. 이걸 구청장들한테 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앞으로 500세대 단위로 끊을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은평구는 되는데 서대문구는 안 되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동네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서울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요것만 한번 더 짚어보지요. 용산공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군부지로 썼던 훼손된 지역 일부만 정비하자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하니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용산공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의동 : 저는 그 표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훼손된 땅, 이미 훼손이 됐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훼손된 땅이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원으로 있었던, 숲으로 있었던 곳을 일부 훼손이 됐으니까 그것을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자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는데 군사기지를 여기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센트럴파크 같은 기능을 하는 대형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 법에 보면 4조 2항에 국가의 책무가 나와요. 국가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에 책무예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여기다가 본체 부지에다 뭐를 훼손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 법 자체를 그냥 형혜화시키는 거거든요.

▷김태현 : 이 법 개정한다던데요. 이거 국토위 소관이지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이시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로 보면 국토위 내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유의동 : 올라오면 위원장의 역할이 그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니까 제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있겠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정 안 하시고 버티실 거예요?

▶유의동 : 뭐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유의동 : 이 자체가 명분이나 논리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김태현 : 여당 국토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는 좀 잘 되세요?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해 볼게요. 하기 싫으시겠지만요.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거 의총에서 보니까 막 40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도 이거 반대이시지요?

▶유의동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유의동 :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 왜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를. 왜를 알아야 뭐 어떻게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이 단계로 나갈 텐데요.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짐작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싫은 사람 내쫓고 자기 사람 꽃으려고요?

▶유의동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정당들처럼요. 이렇게 거기는 당들이 규모가 작고, 다당제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특별히 원하는 목적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자발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이 대중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보통 당협위원장들, 기존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실제로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새 사람 꼭 이게 안 될 거다?

▶유의동 :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싸우는 당협위원장 얘기하거든요. 이 싸운다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유의동 : 글쎄요. 저도 그게 일종의 화두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김태현 : 총선 때도 싸우는 사람 공천한다, 본인 뭐 연임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유의동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열심히 싸웠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두 명이랑요.

▶유의동 :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새 제가 문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폭탄문자가 너무 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문자나 이런 걸로 주시는데요. 폭탄문자가 너무 들어와서 그분들 문자를 놓치고, 뭐 한 2, 3일 뒤에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는 왜 안 싸우니?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싸웠는데요. 그리고 뭐 유력 대권주자하고도 저는 싸웠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요.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그렇게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싸운다라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찬회 가세요?

▶유의동 : 가야지요.

▷김태현 : 오늘 의원들이 좀 안 간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하나 있어서요.

▶유의동 : 왜요?

▷김태현 :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장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차회에 안 가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유의동 : 그런 문제들하고 연찬회를 가는 거하고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희가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토론도 하고 분임토론도 하고 그렇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그 자리를 안 가기는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유의동 : 그 판단은 청하셨던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그것을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요.

▷김태현 : 참석한다고 보도가 나와서요.

▶유의동 : 그러면 뭐 그 자체로 저는 존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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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BS 8뉴스,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

[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

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습니다.

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cID=10301&pID=10300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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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당원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층의) 54%는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는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정청래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으로 봤다"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연말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시 사표를 냈던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아 안산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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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인사로 다른 당 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수시로 대화하자는 뜻을 나누면서 부동산, 대법관 제청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 민주당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앞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에 감사하다면서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한 행정부 견제에 여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대표의 대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이어졌고, 장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장 대표도 인정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을 최대한 존중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직속 TF를 꾸렸는데,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다룰 분과를 따로 둔 데 대해서, 정작 상대측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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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이번 사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는 "제주 실종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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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거주 1주택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거주가 합리적이라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꽤 조정될 분위기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그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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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당원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층의) 54%는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는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정청래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으로 봤다"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시 사표를 냈던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아 안산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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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그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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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는 "제주 실종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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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화와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진보 야당을 향해선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 민주당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앞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대화하잔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에 감사하다면서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한 행정부 견제에 여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대표의 대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이어졌고, 장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장 대표도 인정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을 최대한 존중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직속 TF를 꾸렸는데,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다룰 분과를 따로 둔 데 대해서,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에선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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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 예산 496억 원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 사업을, 한 업체가 단 1원의 입찰가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1원만 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투지역에서 아군 피해 없이, 화력 지원,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맡을 다목적 무인차량.

400kg 이상 화물 적재, 40km 이상 최고시속, 한 번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무인차량 40여 대를 육군에 전력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두 업체가 적어낸 입찰 가격이 똑같이 1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엔 가격 하한이 없어 업체들이 똑같이 가장 낮은 금액인 1원을 써낸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 배점의 가격 점수는 그렇게 똑같았고, 80% 배점의 기술 평가에서 한화가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구매하는 38억 원 규모 사업에선 두 업체 모두 당시 최저 입찰가였던 0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땐 업체 간 기술 격차도 없어 결국 가위바위보로 현대로템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후 방사청이 0원 입찰을 금지했더니 이번엔 1원을 써낸 겁니다.

사업 선점이 당장의 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시범사업 따면 다음 본사업은 떼어 놓은 당상이 되고, 해외 수출 시 레퍼런스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496억 원을 버려도(이익이 됩니다.)]

납품이 지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부담할 페널티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1원 입찰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500억 원 미만 구매 사업도 예정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두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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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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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2%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40.2%, 부정 56.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는 6주 연속으로 하락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 결과를 그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70대 이상에서 8.2%p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0대에서도 4.7%p, 30대에서도 4.4%p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40대는 3%p 이하로 하락했고, 60대는 3.2%p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전주와 비교하니, 호남이 8.8%p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논란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를 주진 못했단 분석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에서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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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단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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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엔,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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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 임대료 18만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 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히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문자와 미확인 사실 유포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 관련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발생한 아파트 주민의 토사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을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지속되면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피해 아파트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 기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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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의 수정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내부)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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