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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석수 167석으로 광역의회 가운데 최대 규모인 제12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0%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면서 의장단 세 자리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제12대 경기도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경기도의회의 의석수는 기존 156명에서 11명이 더 많은 167명으로 늘었습니다.

인구 증가 상황 등을 반영한 것으로 118석인 서울시의회를 넘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남종섭/경기도의회 의장 (민주당) : 저희 12대 경기도의회는 좋은 정책에는 과감히 힘을 보태고, 부족한 정책에는 분명한 대안과 원칙있는 견제로 바로 잡겠습니다.]

지난 11대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같았지만, 12대 의회는 약 86%에 이르는 144석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2년 임기의 전반기 의장에는 민주당 남종섭 의원이, 부의장에는 역시 같은 당의 고은정·김미숙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

[방성환/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 제1부의장을 야당이 맡는 것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정치의 오랜 관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의회에선 이런 관례도, 원칙도, 신뢰도 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7조 원 이상의 채무를 안고 있는 도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도의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지금 이 순간도 막대한 이자가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추 지사는 의장단과의 자리에서 도 사업 일부를 중단해 예산을 아끼는 '감액 추경' 가능성도 언급했는데, 남 의장은 "무조건 멈출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조만간 도 재정난의 해법을 찾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역시 개원식에 참석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폰 프리 스쿨'과 경기도형 문·예·체 교육활동, 일명 RAS 정책 등을 강조하며 도의원들의 관심과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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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단기사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 및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의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것으로 병적기록부에 기재돼 있습니다.

이는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안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추가 복무 통보를 받은 이유는 조사 기간이 근무기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안 장관은 당시 언급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의 추가 근무 기간은 며칠동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날짜만큼 추가 복무를 했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조사기간보다 추가 복무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장관) 본인도 몰라서 행정착오의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최근 야권 등에서 재점화돼 공세 소재로 떠올랐습니다.

안 장관이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스스로 정정 청구를 하거나,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하기 위해 병적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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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엽니다. 청와대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23일 대토론회에서 앞서 다음 주인 14일부터 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거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토론회에서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늦어도 8월 초에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어야 한다"면서 23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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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해 곧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0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원 구성에 반발하면서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 심사에 돌입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럴 수 있냐며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입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그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대안 법안을 발의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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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방식, 선출직 청년최고의원 경선 방식과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면서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밤에 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2·3 순위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을 말합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당 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준위는 앞서 당 대표 선거를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나,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지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최고위와 당무위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데,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선호투표제는 1년 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결선투표 방식 중 하나인데, 이를 인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며 친청(친정청래)계를 비판했습니다.

반면 친청계인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규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서로 다른 투표 방식으로 분명히 구분하고, 당 대표 선거의 당선인 결정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규정하고 있다"며 황 최고위원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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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을 통해) 보완수사권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수사기관 간 역할 분담과 전문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충분한 당내 논의와 사회적 숙의를 거쳐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관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선거 관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특검의 야당 단독 추천을 고집하며 국민 참정권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진정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참정권을 걱정한다면 공정한 특검 선출과 선관위 개혁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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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의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로,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나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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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하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경찰의 독립성을 핑계 대며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경찰의 과감한 조직 혁신을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식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의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다. 경찰의 기강 해이는 일차적으로 행안부 책임"이라며 "윤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며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외쳤는데 현실은 어떤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을 운영해 온 이 대통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 테이블'을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9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하러 갔으나 청사 출입을 제지당하고 청장이 면담을 거부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나, 반성을 안 하는 건가"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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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안보 현안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경찰이 이른바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테러 자작극'을 6·3 지방선거 이전에 인지했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10일) SNS에 올린 글에서 "정이한 후보는 테러 동정심으로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표보다 더 득표했고, 부산 시민들은 속아서 투표해 투표권을 강탈당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테러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정이한 후보에게 투표할 부산시민은 훨씬 적었을 것이고, (부산시장)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며 "경찰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선거 전에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렸어야 했고, 개혁신당은 그 사실을 고백하고 후보를 사퇴시켰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선거 직후 인터뷰에서 경찰이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공개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지적했었다"며 "선거 전에 알았(었)다면 경찰과 개혁신당은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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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김영근 청장과의 면담이 이뤄지지 않자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0일)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에 대해 반(反)장동혁 측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본인의 발이 저린 사람들이 나와서 '왜 나를 징계하려고 하냐'고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뉴데일리 유튜브 '배추도사의 새벽배송' 출연, 자당 조경태 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 한 적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해당 행위자 영구 복당 금지'를 거론했다는 시각에 대해 "해당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지, 누구를 징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재차 말한 뒤 "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한 의원은 범죄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지, 해당 행위로 제명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는 범죄 행위"라며 "한 의원이 어떤 걸로 제명을 당했는지 잘 고민하고 비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지방의회 출범 뒤 일부 기초의원들이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했다는 당내 비판과 관련, "전쟁에서 적을 돕는 사람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 있냐"며 "오합지졸 같은 병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뺄셈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편을 향해 총을 쏘는 사람은 가장 큰 마이너스다. 그보다 더 큰 마이너스는 없다"며 "상임위원장이 하고 싶다고 민주당과 짬짜미해 '상임위원장 하나 달라'고 할 수 있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음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 대선도 생각하냐'는 질문에 "정치인의 앞으로의 방향과 무엇을 해야 할지는 결국 당원과 국민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일부 의원들이 사퇴하라 하더라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보수 재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의해 무너진 법치와 헌정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면 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밖에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투표 과정·절차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 자체가 오염됐다. 투표함이 아니라 못 쓰는 투표용지가 들어간 '쓰레기함',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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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고위원 권유 많이 받아, 출마하기로 결심
-정청래 출마 시점? 연임 명분·李순방 고려중
-자기정치 폐해? 정청래 언제 자기정치 했나
-합당 추진, 金측근이 공격...鄭 억울하게 당해
-金 "내란세력 욕만"? 동의 못해, 내란 끝났나
-정청래 재신임 평가받으면 돼, 네거티브 그만
-선호투표제 채택? 법적 쟁송 들어갈 가능성 높아
-유불리 따질 수 없어...김·송, 유리하다 보는 듯
-이성윤 '감기약'? 왜 늦었냔 취지, 해명하면 돼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엄벌백계 처벌해야
-형소법TF 발의안, 수사공백 충분히 보완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0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의 당대표선거에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놓고 갑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정청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분이지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나오세요?

▶한민수 : 그동안 권유를 받았고요. 고심을 해왔는데 이제는 결심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나오시는 거지요?

▶한민수 : 출마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보니까 이번에 최고위원을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시던 분들 대부분 굳이 계파로 나누자면 김민석 전 총리하고 가까운 분들이 많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하고는 가까운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이른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은 한민수 최고위원이 유일하신 거예요?

▶한민수 :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분이 준비 중인 걸로 듣고 있고, 저도 고민을 오랫동안 한 게 제가 나가서 당선이 돼서 지도부가 된다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러면 출마, 나의 출마의 명분 이건 뭔가요?

▶한민수 :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우리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그리고 2028년도 총선승리, 그리고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정말 그 길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만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 대통령님 혼자 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거고요.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대표가 자기정치 안 해야지.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정치 너무 많이 했어.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그런 논리면 한민수 의원님도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우니까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의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성공에 별로 도움 안 되는 건데요.

▶한민수 : 가깝다는 기준이 일단 그분과 같이 모시고 일을 했다 하면 저는 정청래 전 대표와 매우 가까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을 했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한민수 : 하지만 지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야당 당대표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당 역사상 제가 3년을 내리 했습니다. 아마 더불어민주당으로만 따지면 제가 제일 길게 했을 거예요.

▷김태현 : 대변인이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오래하셨지요.

▶한민수 : 대변인만 내리 3년을, 대통령님 대표 시절에 1기, 2기를 계속 모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야말로 친명을 넘어서 찐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누구 사람이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가 싶고요. 총리님께서 왜 자기정치라는 말씀을 쓰셨을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해 8월 2일부터 지금 직전까지 당대표 하실 때, 뭐 자기정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했다 그런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당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서요. 그러면 과연 우리 언론인들도 그렇고, 인사에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 사람을 쓴 사람이 제대로 있습니까? 중요한 보직에는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을 다 발탁을 했지요. 탕평인사를 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난 6월 3일 공천 때 타천을 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지방선거에서 모두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가까운 사람은 어찌 보면 불이익받고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감점받고요. 그거를 없애달라고 했는데 없애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린다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당청이라 할지 정부와 청와대 간에 정말로 엇박자가 있는 게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제 기억으로 한 2건 정도가 언론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다 오해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의 자기정치다, 뭐 폐해라고 하는 건 저는 선뜻 잘 납득은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민수 의원 말씀은 나를 친청계라는 틀 안에 가두지 말라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한민수 :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친청계 맞는 거지요?

▶한민수 : 언론에서 분리하고 하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가장 큰 제 지상과제이자 대의명제는 아까 말씀드린,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민수 : 그럼요. 우리 정부가 성공해야만 대한민국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정권재창출 꼭 해야지요.

▷김태현 : 그나저나 정청래 전 대표는 왜 아직 출마선언 안 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하셨던데요.

▶한민수 : 제가 직접 듣지는 못 했는데요. 왜 이렇게 고심을 할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보고, 주변에도 물어보니까 아마 연임에 도전하시면서 우리 당원님들하고 지지자분들께 연임의 어떤 명분과 우리 민주당이 대통령님이 집권 2년차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미래비전과 방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심, 그리고 대통령님이 지금 또 순방 중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귀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순방 중에는 아마 혹시라도 본인이 출마선언하고 하면 거기에 여론이 집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김태현 : 혹시 청와대와의 관계설정 때문에 출마 자체를 지금 아직까지 최종 결심 못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한민수 : 제가 비서실장을 그만두고는 저도 제 지역 일정도 있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계속 옆에 지근거리에 있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어떤 메시지라 할지 본인이 하시는 개인적 일정이라 할지 이런 걸 보면 그러지는 않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불출마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민수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가 SNS에 글을 썼는데요. “2 대 1, 3 대 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비서실장 오래하셨으니까요. 이거 어떤 심정으로 쓴 거라고 보십니까? 2는 보니까 김민석 전 총리하고, 송영길 의원일 거고요. 그러면 3은 고민정 의원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한민수 : 그걸 제가 이렇게만 써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를 직접적으로 거명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상황이 보면 아까 좀 전에 우리 김 앵커님 앞서서 물어보셨듯이 자기정치라는 그런 것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억울한 면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모든 사안을 놓고 본인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우고 또 국회에서 공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정말 SNS 이 글은 개인적 소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실 때도 그 다른 3명의 공세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세요?

▶한민수 : 사실 좀 있긴 하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어떤 점, 어떤 부분이요?

▶한민수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정치 이런 부분들, 또 한 후보님께서 어디 다른 데 나가셔서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합당, 저희들이 올 연초에 조국혁신당과 제안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과정들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때는 제가 비서실장이었으니까요. 합당 그 과정, 합당을 제안하고 어떤 추진하려고 했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숙의과정 거기에 대해서 조금 치밀한 관리가 되지 못했다 그런 지적은 일견 타당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이것이 어떤 정말로 정청래 전 당대표의 본인의 이득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뭐 제안을 던지고 추진하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그때는 논란이 커질 것 같아서 정청래 전 대표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정말 본인 최소한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공교롭게도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우신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다가 자세한 글을 올려서 상당 부분은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억울하게 공격을 받았다는 게 드러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어떤 일이 있으면 막 극렬하게 반대부터 해놓고, 일단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상대편이 멘트가 계속 세져요. 왜냐하면 어제 김민석 전 총리 얘기한 거 보니까 “내란세력이라고 욕만 하면 뭐 하는가. 정당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데 얼마나 망신인가.” 이 얘기이고요. 송영길 의원 얘기입니다. “홍명보 감독처럼 교체 안 하면 총선에서 레드카드 받는다.” 이러는데요. 양쪽에서 지금 협공이 들어온 거거든요.

▶한민수 : 아마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님이 “2 대 1, 3 대 1로 싸우고 흠씬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네요.

▷김태현 : 이걸 뚫고 나갈 방책이 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님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무래도 정청래 전 대표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같이 들어올 거라고요. 전당대회 판이 열리면요.

▶한민수 : 저도 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는, 비서실장 재임기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서 지적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또 해명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세력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원문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의 내란이 완전히 종결됐고,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는 분이 부정선거와 재선거를 외치고,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대법원 7년형 확심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수십 명이 몰려가서 같이 스크럼을 짜고 방해했는데, 체포를 수사기관에. 그 사람들 지금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 안 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국민 정서나 우리 당원분들의 정서가 맞나요? 그것 때문에 당이 어려워졌다는 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정청래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시고 나오시게 되면 그건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그래도 잘했어, 뭐 흠집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 정도면 잘했어. 집권 1년 기간, 대통령이 1년 기간 동안에 잘 보좌했고, 정청래 대표 잘했다 그러면 재신임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캠페인 기간이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아직 후보 등록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네거티브는 안 하시고 이렇게 검증 쪽으로 진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한민수 : 이게 저는 선호투표제 저희들이 그때 원내대표 뽑을 때도 저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단계에서는 절차문제와 시기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절차는 지금 적어도 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만약에 선호투표제를 채택을 한다면 저는 당대표를 A 후보가 되든 B 후보가 되든 그 반대쪽에 있는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는 법적인 쟁송을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도 이 일이 벌어진 전준위 의결이 있는 다음에 좀 살펴보니까 정말 명확하게 당규에 결선투표 항목이 있고, 선호투표제도 항목이 있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그리고 당헌에는 당대표는 결선투표로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당규를 바꿔서 당규를 개정하려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킨다든지 어떤 이런 조치가 없으면 논란의 여지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두 번째는 시기적으로 지금 다음 주 16, 17일이 후보등록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렇게 임박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당대표 경선룰을 손대면 분명히 이게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논란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차피 그런데 전준위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이고, 재논의 끝에.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면 확정되는 건데요. 이거 도입되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보세요?

▶한민수 : 저는 그건 좀 꼼꼼히. 글쎄요, 그런데 그건 당원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권리당원들이 정말 150만 명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엄청난 많은 우리 당원분들과 국민들이 투표를 하실 텐데요. 당장 이게 유불리를 쉽게 따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통상 언론에서는 세 분의 후보를 쓴다고 하면 지금 정청래 전 대표님 말고 김민석 전 총리님이나 송영길 의원님은 일단 1 대 2의 구도로 지금 움직이시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언론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선호투표제로 이렇게 밀어붙이게 된다면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밀어붙이는 쪽은 자기들이 볼 때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감기약 있잖아요. 김 전 총리에게 감기약 성분을 밝히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이성윤 최고위원. 그런데 김어준 씨 방송에서 CCTV 공개하면서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표결은 조금 늦긴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있었던 건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성윤 최고위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한민수 : 그거는 직접 이성윤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성윤 최고가 그런 문제제기를 SNS에 올리신 거는, 뭐 제 판단입니다. 제 판단인데요. 국회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계엄에 대한 경고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오셨던 총리님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수석 최고위원이었고요. 그런데 그 엄중한 계엄해제 표결에 김 전 총리는 오지 않았느냐 아마 이거를 물으시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면 되지요.

▷김태현 : 사과해야 된다고 보세요?

▶한민수 : 누가요?

▷김태현 : 이성윤 최고위원이요. 왜냐하면 오해가, 어쨌든 김민석 전 총리가 CCTV가 공개됐으니까요.

▶한민수 : 이성윤 최고위원 한번 부르셔서 그 과정들을 쭉 한번 물어보십시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보완수사권 어제 법안을 발의했던데, 형소법 개정안요. 지금 장윤기 사건도 터지고 괜찮으시겠습니까?

▶한민수 :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경찰 수사팀장인 가도 구속됐던데요. 저는 엄벌백계해서 강하게 징계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이 건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하는데요. 어제 우리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지요. 제출을 했는데요. 수사 공백을 줄일 보완책을 저는 충분히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안수사요구권을 정말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 알고 계시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보완수사 요구 시에 수사기간 1개월 안에 완료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걸 응하지 않으면 교체도 요구하고, 보다 더 강하게 이렇게 해놓고요. 수사심의위도 강화하고, 인권보호국을 설치해서 경찰 통제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안들이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일단 우리 당 안(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국힘당도 밖에만 돌지 말고요. 그 당대표라는 분은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명칭을 들고 다니기가. 그래서 부정선거랑 재선거 외치려면 오세훈부터 사퇴시키시고, 오세훈 서울시장부터요.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그런 얘기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요. 국회에 들어와서 같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입법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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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0∼22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4월 4일 결정'에 따른 1만t급 전략유도탄 순양함 건조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남 및 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 임무를 확대하고 첩보 능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 주재로 어제(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군대의 주요 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고 밝혀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 및 군사기술적 위력을 증대시키고 전군 각급의 전투태세 강화에서 질적인 변화를 안아오기 위한 중요 정치 군사 과업"이 논의됐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중대한 군사적대책'과 관련한 명령서 7건에 서명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사회주의조선의 국위와 국체, 존망은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며 "(군대를)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진화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강군건설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수호와 함께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변함없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를 철저히 야전화, 현대화하고 실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도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적 해군기지 건설, 각급 조선소의 능력 확장 기술 개건(리모델링) 사업 등을 촉진, 전국 탄광지구 개변사업 관련 임무 확정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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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자고 선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는 물론, 희토류를 비롯한 공급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몽골의 광화문광장 격인 수흐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내걸린 가운데 애국가와 예포 21발이 울려 퍼집니다.

몽골 전통 복장의 기마대 등이 15년 만의 한국 국빈,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2030년까지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상생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는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의 시너지가 날 거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몽골 측은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란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이 맺은 20여 건의 협약과 MOU도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방문 이튿날인 오늘(10일) 몽골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과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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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결국 직접 파헤치진 못하게 됩니다. 경찰이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윤기를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후, 이런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것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게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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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상당히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다고요?

<기자>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인 '아시아 프레스'가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북한 시장 동향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의 진술을 공개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양질의 러시아산 밀이 비교적 안정적 가격에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은 묵은 쌀이 많고 화학약품이 첨가돼서 질이 안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를 짐승 취급해왔다"는 식의 반중 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시마루 지로/아시아 프레스 대표 (지난달 24일) : 저도 좀 이건 의외였는데요. 반중 감정 때문에 중국 상품, 그리고 중국 식량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마냥 우호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북한의 시선은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드러나고는 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쓴 책에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당시 한 일화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중국계 미국인 알렉스 웡을 겨냥해서 "중국 측 정보원이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 불편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인 11일, 북중 우호 조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동향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기자>

북한은 박태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곧 중국을 찾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10일)부터 2박 3일 일정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북한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내각 총리가 당과 정부 간부들을 이끌고 방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중 간 경제 협력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을지가 관심인데요.

결국 관건은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경제적인 뒷문을 열어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이상학,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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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밀가루 음식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 북한은 요즘 밀가루 음식을 적극 장려하면서 식생활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단체로 인공기 티셔츠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보리와 밀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밀 수확이 마무리됐다고 소개하는 내용인데, 조선중앙TV는 6일에는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첫 뉴스로 다뤘습니다.

밀 농사 소식이 이렇게 비중있게 다뤄지는 이유, 먹거리가 워낙 중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홍강철/인민경제대학 교원 : 우리나라에서 알곡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된 것은 우리 인민들의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밀 생산을 늘리라며 본격적으로 지시를 내린 시점은 지난 2021년.

북한 매체에서는 이후 밀가루 식품을 식탁 위로 올리라는 주문과 효능 설명이 계기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관호/농어촌연구원 연구위원 :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에서 비료나 영농자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이 옥수수보다는 질소, 칼륨 비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모작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 당국이 2024년부터 추진한 '지방 발전 20x10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방 공장에서는 빵 제품이나 밀 된장 등도 곳곳에서 생산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하는 밀가루 외에 러시아산 밀가루도 대량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강도의 한 주민은 "길에서 빵 봉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부 노임을 빵으로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아시아 프레스 대표 : 최근에 잘 되는 게 빵 공장, 빵 공장만 잘된다(고 합니다.) 빵으로 노임을, 월급 주는 경우도 최근에 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체적 생산과 가공으로 만성적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촌진흥청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밀-보리 생산량은 36만 톤.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결과지만 전체 식량 작물에서는 7%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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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 교체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것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게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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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는 몽골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단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간 9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몽골은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전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비핵화' 표현 없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라는 언급만 담겨, 몽골과 북한의 우호 관계가 반영되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비핵화'를 담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간에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도 다뤄졌다. 전체적인 논의를 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평화 정착 노력에 북핵 해결도 포함이 되는 만큼 언론발표에 표현이 빠진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양 정상의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거론하며 "이 부분이 비중있게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몽골에서도 열심히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고 우리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양쪽 기업이나 부서 간 협력이 진행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서로 관련 조직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어 논의를 가속하려 한다"며 "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도 관계 장관들과 추가로 얘기를 나눌 정도로, 이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몽골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공급체계를 다원화 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리스크를 줄이려는 입장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나, (다원화의 대상이) 꼭 몽골 하나만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의존체가 있다면, 그 대체 의존체 여러 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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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박물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의 부인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시간 9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부인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함께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뜻깊은 장소를 함께 둘러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고, 벌러르체첵 여사는 "오늘 일정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초상화와 말 안장, 장신구 등 몽골제국의 유물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과거 몽골 여성들이 사용하던 빗과 한국의 참빗이 닮았다고 하고, 칸국 시절 몽골 여성들의 화장용품과 한국의 연지곤지를 비교하는 등 양국 문화의 유사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여사는 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몽골의 역사와 시대상을 담은 다양한 유물과 사진, 영상 등을 함께 관람했는데, 관장이 '흉노시대 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자, 김혜경 여사는 "부산에 오시나요?"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흉노시대 유물은 '한-몽 공동 고고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것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장은 공동 발굴된 유물이 한국으로 보내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소개했으며, 벌러르체첵 여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 발굴 사업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혜경 여사는 "양국 연구진이 함께 밝혀낸 역사적 성과가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화유산 보존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앞으로도 국민들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살펴보니 두 나라가 오랜 기간 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이유를 더욱 잘 알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셔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함께 둘러보셨으면 좋겠다"고 초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 박물관은 몽골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흉노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만 점 이상의 유물을 전시한 곳입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칭기즈칸 박물관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다양한 협력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전시, 교육 등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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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희토류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몽골의 광화문광장 격인 수흐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내걸린 가운데 애국가와 예포 21발이 울려 퍼집니다.

몽골 전통 복장의 기마대 등이 15년 만의 한국 국빈,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2030년까지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란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선 양국이 맺은 20여 건의 협약과 MOU도 소개됐습니다.

몽골 국빈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내일 몽골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한-몽 관계 발전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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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 비전을 확인하고 그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회담 종료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지향하는 통상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무역 협정은 존재하지 않아 2023년 11월부터 CEPA 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 지연되길 거듭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볼 때, 양국이 사실상 CPEA 합의 타결에 이르렀고, 적극적 교역 확대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인적교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사 분야 협력을 강화해 자유롭게 교류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몽골 근대 의료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 등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을 계속 기리며 미래 세대에 양국 인연을 계승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제기구와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 과정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후렐수흐 대통령은) 적극 공감을 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 현재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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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 어제(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전문을 살펴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쟁점마다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에 보낸 이른바 '참고자료'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1개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은 데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이송한 것도 준비 부족이긴 했지만,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에 위원회 의결 없이 보고로만 결정한 것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쟁점 설명'이나 '사실관계 제시'만 담겼던 게 아니라 '판단과 지침'으로 읽힐 법한 문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과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 위원 1명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자료제공 :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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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확정 판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오늘(9일)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1, 2심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곤 했던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입장을 여태껏 내지 않고 있어서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이들 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2차 종합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의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 탄압 수사'라면서 '법왜곡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에 대해 오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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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쟁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

[고정현 기자 : 먼저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서 사법경찰관이 최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행력을 높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 강화 등 2중, 3중으로 경찰 권한을 견제하니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건이 검사와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건 처리가 시간만 늘어나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경찰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이 모두 요구일 뿐이라서 경찰이 문제없다, 이렇게 답해버리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 경찰 등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과연 이런 충격적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Q. 민주,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

[고정현 기자 : 민주당은 당장 내일(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의에 착수하고 당 대표 경선인 8월 17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입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그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걸 민주당은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점을 전당대회 전으로 잡는 그 이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일부 폐지냐 등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당내 분열상이 커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원들의 힘이 가장 셀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자는 생각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당권 주자 김민석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일정한 궤를 맞춰오다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돌연 선언을 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초지일관 검사에게는 일말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Q. 사회적 파장 큰 법안…숙의 과정 더 필요?

[고정현 기자 : 맞는 말씀입니다. 70년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증언하는 세미나를 갖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의원과 함께 다음 주 중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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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도 묻혔을 거라며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청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오늘(9일) 낮 2시로 예정돼 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접견을 연기하고,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을 급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청장 면담을 시도한 건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 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책임자예요?]

광주경찰청장은 자신도 은폐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분간 대치했고, 결국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의 민낯을 봤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곳에 와서 다시 느낀 것은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치의 이견도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 범죄에 관해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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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사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겁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겐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란 우려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작성한 모든 사건 기록을 목록까지 송부해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부당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엔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법정대리인 등도 검사에게 신고하고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성범·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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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회담을 양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 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몽골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지에 감사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화답했습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몽골의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그는 "이번 역사적인 (이 대통령)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신뢰 관계가 강화되고 실질적 경제 협력이 많아지는 데 이번 방문이 귀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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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며 "이것이 경찰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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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곧이어 몽골 전통의상을 입은 화동들로부터 꽃을 건네받았습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엔 몽골 측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몽골 전통 형식의 제복을 입은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몽골말을 탄 기마대도 자리했습니다.

몽골 의장대는 이 대통령에게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수흐바타르 광장 곳곳엔 태극기가 몽골 국기와 함께 내걸렸고, 행사장 근처 건물엔 이 대통령 부부의 한복 차림 사진이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환영식 후 방명록 서명 순서를 가진 이 대통령은 이어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합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교류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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