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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을 앞둔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 정신과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복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해 주는 비대면 진료가 문제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험생 A 양은 수능을 앞두고 친구로부터 '공부할 때 항우울제가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험생 A 양 어머니 : '어떻게 너 이런 걸 알게 됐니' (물으니), '우울증약 있는 애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

A 양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에게 거짓으로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곧 심각한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수험생 A 양 어머니 :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학원에서 막 미칠 것 같다고. (약의) 심각한 부작용 중의 하나가 자살 충동이었어요. 그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A 양이 처방받은 약엔, 자살 충동을 높일 수 있어 청소년에게 투여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제약사의 주의 사항이 있었지만, 처방 시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과 계열 약물을 증상이 없는 분이 드시면 부작용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 우울증 약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원에 '무기력' 증상이 있다고 진료를 신청하자, 바로 전화가 걸려 옵니다.

[B 정형외과 의원 의사 : 두 달 치 처방전 발급해 드릴까요? (네.)]

증상을 되묻지도 않고, 부작용에 관한 일체 설명도 없이 같은 약을 손쉽게 처방받았고, 통화 시간은 57초였습니다.

항우울제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되는 12월 24일부턴 우울증약은 반드시 화상통화를 거치고, 미성년 환자의 경우 의사가 부모에게 처방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원/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보호자로부터의 (아이 치료) 정보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로부터만 얻는 게 아니라.]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이란 없다며 ADHD 치료제와 심혈관계 질환약 처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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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공개포럼에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구인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오늘(26일) 개최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공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설비에 대한 투자만으론, 경제 성장이 고용과 소득 확대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성장이 고용,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과 숙련을 통한 성장 경로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다음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의 몫을 우선하여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청년의 첫 일자리와 중장년의 숙련 활용 기회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설비와 재직자 훈련 중심의 지원에서 중소기업 AX 전환과 조직 재설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AX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고, 중장년에게는 숙련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용보험 보편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AI 시대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과 양극화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은 사실상 부재한 '대안의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보장의 기본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확대 전용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AX 전환 가속화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어 재정 기반·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 번째 발제에 나서 AI 시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의 대안으로 직업역량 개발과 양육·돌봄 시기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1단계 국민역량급여는 재직·이직자의 경력 전환 훈련과 청년 신규진입자의 진입훈련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2단계 국민활동급여는 기존 직업훈련에 육아돌봄까지 사유를 확대해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현금급여, 사회보장, 공공서비스를 통해 공동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자격과 기여 이력을 자동 생성하고 기업 기여를 목적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식 자문회의 부의장은 "AI 대전환이 국민의 일과 소득,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설비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인적 역량과 사회안전망 투자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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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골퍼가 이를 직접 부인하면서 폭로는 힘을 잃었지만,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대응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26일) 오전 SNS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골프를 쳤다는 것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영상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혜경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이게 황제 골프가 아니면 뭡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필요하면 하세요. 영상은 불허하도록 합니다.]

국감장 공개가 막히자,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여성이 이른바 '필드 레슨'을 받는 장면을 포함해 1분 반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유명 골퍼 리디아 고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리디아 고가 직접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권 측 반박에 힘이 실렸습니다.

리디아 고는 그날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리디아 고와 또 김혜경 여사 또 청와대,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당과 상의해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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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범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제청 거부에 이어 탄핵 사유가 더해졌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대표부터 오세훈 시장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오 시장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수석최고위원 :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탄핵을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염미례/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 :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시장 판결 이후 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 판결로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늘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원하는 대법원·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기승전 탄핵', 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심 무죄 판결로 한결 가벼워진 오세훈 시장은 당 안팎으로 접촉면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오늘과 내일 일부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오 시장이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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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김아영, 김민준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접경지 직접 가보니?

[김민준 기자 : 네, 제가 아침부터 북한 쪽 동향을 쭉 지켜봤었는데요. 물론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많은 국내 언론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북한군도 관측 장비 등으로 파악하면 모를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 이런 것을 묶어서 보통 '장사정포'라고 부르는데, 포병의 교리대로라면 평소 산의 북쪽 후면이나 아니면 지하갱처럼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놨다가 포격을 할 때만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정말 군사적 조치였다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자주포를 노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배치인 거죠. 이 때문에 '무력시위용 배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Q.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할까?…접경지역 주민 불안

[김민준 기자 :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에 피해를 보게 될 강화도의 당산리 마을이라는 곳도 찾아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듣지 못하도록 북측은 온갖 굉음 소리를 틀어서 맞대응을 해왔었는데, 이 소리가 정말 고통스럽다면서 확성기 전쟁이 재개될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많았습니다.]

Q. 북한, 군사 회담 응할 가능성은?

[김아영 기자 : 국방부가 군사 회담을 제안한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 제안엔 침묵 중이고요. 대신 자주포를 배치하고 유엔 안보리에 '지뢰 폭발은 한국의 자작극'이란 서한을 보냈죠. 남북이 접경 지역에서는 대치를 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정면충돌하는 건 북측 역시 원하는 선택지는 아닐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일단은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양측 모두 관리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북미회담 '촉각'…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김아영 기자 :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등을 보면 북한도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중국도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물밑에서 내비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 단둥 방문에서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오지만요, 장소가 에이펙이 열리는 중국 선전일지, 아니면 다른 장소일지, 또 시기는 언제일지 등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국면은 아닙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외교 행보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북미의 직거래나 중국 주도의 중재 과정이 전개될 경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미중 양쪽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 김민준 기자가 자주포와 150m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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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겁니다. 우리 항의에는 쐐기를 박으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신압록강대교 한복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걸어갑니다.

지난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개통된 왕복 4차로 다리를 북중 지도부가 도보로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우크라전 파병으로 새롭게 혈맹을 다진 러시아와는 지난달 두만강 자동차 다리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달리, 남측과는 단절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도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측이 모두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고유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상징적으로 남쪽을 틀어막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 필요한 경우는 상호 연대도 강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라….]

북한은 남북을 단절시키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제 여론전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은 자신들의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어제(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힌 겁니다.

[윤민호/통일부 대변인 :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북미 대화 등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지뢰 사건 등 긴장 고조와 북중러 밀착 속에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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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사 회담 제안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방중 시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앞서 군사 회담을 제안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전방 철책을 훼손한 사건을 놓곤, 우리 군 경계 태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국방부 국정감사.

지난 23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한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 질문에 강신철 국방 장관은 다음날인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예상했기 때문이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군사회담 제안 왜 하신 거죠?]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정은이) 방중할 것에 대한 어떤 예상 시점을 그렇게 잡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제의를 해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 하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방중에 대해, "북·러, 북·중 관계"를 위한 목적과 함께,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엔, 지난 21일 북한군 지도부 등이 군사분계선을 급히 시찰한 것도 우리 군의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해선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나머지 지뢰 폭파시킨 게 전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여정이와 박정천이가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습니까.]

군의 경계 태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 통과해 최전방 GOP 철책에 설치된 철조망 감시 센서를 훼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20시간 동안 그럼 뭐했어요? 군은? 민통선 인근에서 들어갔고, 20시간 뒤에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이 절단이 됐고.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해당 여성은 지난 24일 민통선에 허가 없이 진입해 다음날 가위 등으로 철책 센서 여러 곳을 절단하다 붙잡혔는데, 경계 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단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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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자주포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화력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지만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란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인천 강화군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26일)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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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OTT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OTT와 유튜브로 산업계의 중심축이 옮겨가며 지상파의 생존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구 미디어 통합 관리하는 법제 환경 필요"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OTT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돼 있다"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제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튜브와 OTT에서 다 나오는 방송 장면인데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완화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 향유"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중간광고 횟수 등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현행 법제 하에서 이뤄진 혁신"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를 전부허용 하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습니다.

월드컵·IOC 중계권 협상…"유리한 조건 위해선 공동 협상해야"

일명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제일 큰 목적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에) 강제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중계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 여부 관련 G7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관심 사안으로 언급했던 청소년 SNS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SNS로부터 보호할 필요성과 학업 인지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이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기 방미통위 4대 비전 제시…"미디어 기본사회"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선포한 1기 방미통위의 4가지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도 미디어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관련 고민 담은 '주간통신' SNS 게재하며 정책 홍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정책 홍보 차원에서 일명 '주간통신'이란 제목의 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활발히 하려 한다"며 "관련된 배경이나, 생각을 비롯해 정책 추진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가늠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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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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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청와대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좁혀졌다"며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통상 장관 후보자 인선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세평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한 뒤에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후보자 두 명을 실명으로 확인해 주고 검증 중이라는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는 모양새입니다. 직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낙마 사태를 겪은 만큼 지지층이나 국민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로도 해석됩니다.

모두 고검장 출신…대통령 사건에 깊이 관여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박균택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광주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당시에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입회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2024년 8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홍보 문구를 올렸습니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의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참모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도 두 사람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잘못 기소 유지는 반인권적"…공소취소 주장 옹호

특히 미국식으로는 정의의 부처(Department of Justice)라는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되는 지점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가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이럴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야권에 헌납하게 된다는 진보 진영 내 비판까지 중첩되는 이슈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달 5일 KBC광주방송에서는 한층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나 위법 수사 등 공소취소를 정당화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대통령 사건이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두 사람의 그간 입장을 토대로 오늘 주요 언론들은 사설과 칼럼에서 이해충돌 소지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을 포함해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취소 주장에 적극적인 정치인의 장관 발탁은 우려와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 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고위직 발탁은 숫자면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과 주유엔대사 등이,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4자리 비서관 가운데 3자리가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인사는 만사, 인사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중용에 더해 법무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은 알지만…" 대통령도 인정한 인물난

청와대도 이런 지적과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론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들을 공개한 것이겠지요.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공소취소에 문제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걸 몰라서 두 사람을 공개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세평을 띄워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된다고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무장관으로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 공유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거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라며 강력 반발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 강경파를 실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다 보니 여당 내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물망에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즈음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의 실현·인권 보호' 본연의 역할은?

그간의 인사 실패 사례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박균택, 양부남 의원 선택은 차선으로 읽힙니다. 이런저런 덕목과 기준으로 인사망을 좁히다 보면 남는 인물이 극히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집중해 인사를 따지다 보니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해체,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법무장관은 어떤 일을 잘해야 하는지입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범죄 피의자는 예전보다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재판에 넘겨질 것인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와 권리 회복은 더 촘촘해질 것인지 등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다각도로 진행될 터인데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 말고 이런 역할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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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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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박균택? 양부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공소취소, 정치 쟁점화 피할 수 없어…후보자, 입장 밝혀야"

"박균택·양부남 중 도덕적 검증서 우월한 쪽 선택할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김승원, '공취모' 교집합"

"박균택·양부남 임명 시 공소취소 파장으로 與 지지층 분열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靑, 법무장관 후보 2명 확인 이례적…여론 검증 효과 기대"

"박균택·양부남, 공소취소 모임 참여…'애드벌룬' 여론 타진"

●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법무장관 인선 그대로 진행되면 '공소취소' 피할 수 없을 듯"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양부남, 개별 사건 변호는 안 해"

"비서실장 임명했듯 박균택·양부남 외의 인물까지 살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나올 시 비극 벌어질 듯"

"지지층과 집권세력 분열 가능성…비극 없으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임명 시 공소취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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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와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을 위한 보완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CPTPP 체결로)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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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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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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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오세훈 ~ ● '오세훈 판결' 놓고 공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치권, 법원 개별 사건 판단에 입장 안 냈으면"

"오세훈 판결, '정치자금법' 취지 부합하는지 아쉬워"

"정치자금법 쓰임새 만연해질 것…대법원서 숙고해야"

"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결 기대' 발언 비판한 조국 이해 안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野 60여 명, 오세훈계로 갈 가능성도"

"오세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과한 행보 자제할 듯"

"민주, 오세훈 판결·대법원장 탄핵 연관 짓는 건 무리"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고무…강성 메시지 계속될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적 역할 기대감 커져"

"오세훈, 내일 법원 찾은 의원들과 만찬…'친오계' 주목"

● '오-한-석 연대' 가능?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오세훈 살아나며 가장 힘든 구도 된 듯"

"보수야권 재편, 한동훈 고립될 수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이준석, 한동훈에 '천박한 법기술자' 지칭…감정 안 좋은 듯"

"유승민 언급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 어려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한-석 연대? 결국은 총선 문제…논의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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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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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오세훈 ~ ● '오세훈 판결' 놓고 공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치권, 법원 개별 사건 판단에 입장 안 냈으면"

"오세훈 판결, '정치자금법' 취지 부합하는지 아쉬워"

"정치자금법 쓰임새 만연해질 것…대법원서 숙고해야"

"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결 기대' 발언 비판한 조국 이해 안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野 60여 명, 오세훈계로 갈 가능성도"

"오세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과한 행보 자제할 듯"

"민주, 오세훈 판결·대법원장 탄핵 연관 짓는 건 무리"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고무…강성 메시지 계속될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적 역할 기대감 커져"

"오세훈, 내일 법원 찾은 의원들과 만찬…'친오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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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 자주포 포상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남쪽으로 가까이 내려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5일)와 오늘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가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배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주포 장갑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북한군 선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주포 주변에서는 북한군 여러 명이 빨간 깃발을 올렸다 내리며 훈련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땅과 약 1.5km 떨어진 애기봉 전망대는 지대가 높아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등 북한군의 활동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북한군이 전술도로나 철책을 건설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지만, 자주포가 관측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는 전방에 대량 배치된 주요 포병 전력으로, 사거리는 15∼24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병 전력은 적의 관측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산 뒤편 등 지형지물을 활용해 은폐하거나 엄폐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자주포가 한국 언론의 망원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주포 배치가 무력시위의 일종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군이 자주포를 철책선 앞에 보란 듯이 배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접경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의 '전술적 무력수단 배치' 예고에 따라 최전방 포병부대가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 다른 전력의 추가 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올해 들어 강화군 전방에서 북한군에 의한 폭음을 약 900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군이 추진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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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9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우 의장도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은 이 밖에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헌신한 우 전 의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 자리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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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칭하며 이같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는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도 병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인연 삼아 룰라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정상은 여러 차례 양자·다자간 정상외교 자리에서 친근한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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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과 검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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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죄를 놓고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격했습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내내 충돌했던 여야는 마지막 날인 오늘도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주요 기관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감장 모니터에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글과 함께 국회 항목에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이 명시됐습니다.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김민전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거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질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어요"라고 응수했습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입니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자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25분가량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국감 재개 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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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왼쪽)의 '신천지 개입 의혹'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이 당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당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정비) TF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월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주요한 정치 이슈에 당이 결집해 당력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 잠정적으로 이를 유보한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입당 실태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속히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유력한 당 대표 후보(김민석 대표)가 말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면 된다"며 "우리 당이 민생과 개혁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 최고위원이 이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싸고 지도부 간 이견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자 당원 정비 TF를 이끈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공개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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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오늘(26일) 국방부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과 전작권 전환 문제, 김정은 방중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방부에 대한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군의 대북 태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최근 우리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당 발언에 양국 합의는 없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마련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단둥 방문과 관련해 북 측의 의도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북-러 관계와 관련된 북-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이고,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최근 발생한 30대 민간인 여성의 민통선 무단출입 사건을 두고 군의 대응 태세를 질타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민통선을, 그걸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니퍼와 가위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 우리 군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사흘째 답을 않고 있는 북한은 유엔에 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건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앞서 우리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외교적 조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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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을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 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사법부를 엄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장기 공석 상태를 두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예,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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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삼동 화재가 난 지난 20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일부를 공개했고 국정감사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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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와 관련,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유지를 고수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2028년 총선 경기 남부 지역 출마 문제를 두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원내대표에게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 해달라는 마지막 공개 요청을 드린다"며 "개혁신당에는 천하람이 필요하고, 천 의원이 빠진 개혁신당의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각자의 도전을 어떻게 당 전체의 생존과 성장으로 연결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준석 의원이 뛰고 있는 곳에서 결단해 준 이주영 의원과 저까지 힘을 보태 흩어져서는 만들기 어려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천 원내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 출마를 접고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당의 전략적인 부름에 응하겠다고 말했던 인터뷰를 기억한다"며 "국회로 들어갈 때 따랐던 당의 전략이 당의 생존을 위해 다른 책임을 나누자는 순간에는 강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아용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던 때 당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었다"며 "저 역시 제 정치적 선택지를 내려놓고 큰 정당의 영입 제안도, 민주당 모 인사의 청와대 합류 제안도 거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요청에 전남 순천갑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존과 같이 순천갑 당협위원장 맡기를 희망하고, 순천에서의 총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은 없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순천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당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순천 지역구 유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것으로 임시 결론을 내렸다"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 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절충안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분신술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몸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비대위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강특위,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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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오늘(26일) 첫 출근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업무 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겠다고"고 다짐했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와 함께 '예방적 감찰의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길수/특별감찰관 (26일 기자회견) :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정한 감찰 대상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당분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을 임명하고 파견 공무원을 받는 등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쳐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후 10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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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는 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며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어내려 올 판이니,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소취소 모임 장관을 앉히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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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통일부는 그제(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 형식, 내용을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얼마 전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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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조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 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워 우왕좌왕하다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조"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자꾸 조작 기소라고 분칠하는데 명백한 언어공작"이라며 "대통령은 왜 모든 국민이 다 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 취소를 노리는 건가.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 취소를 추진할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공소 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시간이 1년 남짓 남았을 뿐이라,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유력 거론되는 데 대해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와 탄핵 협박, 공소 취소 특검법,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들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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