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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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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임명 '반대' 우세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

"韓, 검찰 보고서 경위 밝혀야…자료 유출, 법적 안정성 문제"

"수사계획서 유출 용납 안 돼…檢, 감찰·감사 반드시 필요"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승원 논란, '본질' 사라지고 문건 유출에만 천착"

"한성숙 총리, 태도도 문제…식약처 수사할 의지 있나"

"정부여당, 사건 본질부터 소명해야 韓 공격에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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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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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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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임명 '반대' 우세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

"韓, 검찰 보고서 경위 밝혀야…자료 유출, 법적 안정성 문제"

"수사계획서 유출 용납 안 돼…檢, 감찰·감사 반드시 필요"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승원 논란, '본질' 사라지고 문건 유출에만 천착"

"한성숙 총리, 태도도 문제…식약처 수사할 의지 있나"

"정부여당, 사건 본질부터 소명해야 韓 공격에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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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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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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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반박 기자회견~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국민의 인식 넘어설 수 있는지가 관건…설득 중요"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반박·설명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용혜인 해명, 설득력 떨어져…'피해자 코스프레'로 공감 못 얻어"

"정부여당, 개각으로 지지율 돌파하려 했는데…부담 더 커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용혜인, 오늘 인청준비단 출근 안 해…한때 '사퇴' 발표 추측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의혹 하나하나 반박…겸직 소신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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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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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민주당 의원> 인터뷰

"과방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진숙 회피 결의안'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안건 회피 차원"

"예산 증액 대비 R&D 예산 규모 부족…심의 과정서 더 확보"

"선관위 개혁해야…'국민참정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안"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등 국민 정서 비껴간 부분 아쉬워"

"용혜인, 김승원과 달리 '정서적 문제'…회복 쉽지 않아"

"野, 대통령에 '연임 개헌 안 한다' 밝혀라? 잘못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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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짧게 줄여서 과방위원장인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지 않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아이고 다루는 분야가 어마어마하네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걸린 분야네요, 보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요즘 확실하게 대한민국 미래가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있고요. 방송도 보면 대한민국 가장 잘하고 있는 K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방위원장 딱 지명되고 나서 어떤 생각 그동안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5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개월 정도. 어떤 각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던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 주영진 / 앵커 : 3대 메가 프로젝트. AI.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 전반기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방송도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 진행에 관련된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군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방송인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좀 어떤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두 가지죠.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의 가장 큰 샘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니까 역시 그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이 되셨는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회피 결의안도 나오고, 국회에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도 나오고.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럴수록 자주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양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남겨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저희 과방위에 오신 것은 국민의힘이 선택하신 것 본인이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당에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회피 결의안을 했던 것처럼 본인이 했던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과방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통위원장이었죠? 방통위원장 하실 때 본인이 한 처리는 나중에 저희 과방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경우에는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회피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장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가능한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어떤 고리로 해서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협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또 상임위원회가 파행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상임위원장은 늘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잖아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운영을 잘해야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한계를 잘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피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방식 이런 건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은 잘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산 심사가 어쨌든 또 상당히 중요한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일인데. 과방위 차원에서는 예산 심사 아까도 말씀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나 AI 관련 예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R&D 분야 많이 늘었고요. 그 R&D 분야도 지금 저희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보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R&D 금액이 늘어난 규모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몇몇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 주영진 / 앵커 : 반영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도 과방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최근에 기사 찾아보고 뉴스 찾아봤더니 이 선관위 개혁 국민참정권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 구상이 나왔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TF 자체에서는 구상을 어제 정리를 해서 개헌 관련된 부분은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에 전달했고, 입법을 할 부분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선거 관리에 실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름을 좀 바꾸는 걸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 든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 관리 소극적이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국민참정권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떠냐.

▷ 주영진 / 앵커 : 국민참정권 위원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정해서 일단 개헌특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호선 체제로 선출을 하고.

▷ 주영진 / 앵커 : 위원장을.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리고 또 대법관께서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왔죠. 실질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외에 선거관리 업무라는 자체가 약간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돼 온 경향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근이 아니었던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선출 방식도 책임성 있게 하는 쪽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독립성을 지키지만, 독립성 있는 가운데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자. 이런 쪽으로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혹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개헌이 있고 개헌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이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은 세 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의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처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개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이런 구상은.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아직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관위 개혁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에게 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거든요. 참정권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우리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유권자, 주권자는 그걸 그냥 믿고 있죠. 잘 우리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 잘 행사가 되어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정부 구성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그 안을 더 잘 만들어서 앞으로 좀 선관위 개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송기헌 의원이 또 법조인 출신이시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잘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잘 알죠. 잘 압니다. 알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국민이 어떤 정서에 약간 비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무부를 잘 관리하고 남아 있는 사법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이 된 것에 따른 뒷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에도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 불거진 문제가 너무 크게 국민의 정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신약 로비 의혹.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청문회를 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청문회는 다음 주 15일인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다음 주 하면 그때까지 아마 본인이 거기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해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을 잘해서 국민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데,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더 많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죠.

▷ 주영진 / 앵커 : 설득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하고 다른 것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의 진위라든지 정도 그런 것이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서적인 문제다. 일단 공정성의 문제로 거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하시면서 더 느끼시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이 정말 그 부분도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김승원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을 없애려는 장관 지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또 법조인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공소 취소 모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김승원 의원이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대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소 취소가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고, 기소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기소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공소 취소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지금 견해는 공소 취소를 지금 상태로 했을 경우에 저희 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 확인돼서 기소가 불법인 것이 확인이 돼서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 그랬을 때야 당연히 그때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 취소를 권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이 만약에 법이 통과돼도 특검이 발족을 하면,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밝히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죠.

▷ 주영진 / 앵커 :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기소가 되면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 기소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이 하게 되느냐, 그거는 또 논란이 또 있죠. 논란이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도 어렵고 그 자체를 밝히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수사 자체에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법조인이시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자신의 연임 개헌 이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임기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법조인 출신인 송기헌 위원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 주영진 / 앵커 : 바로 저 부분이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헌법상 명확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연임용 개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국민의힘은 또 비판하고 있어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잘못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헌법상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다 아니다를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 주영진 / 앵커 : 저 말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럼요. 헌법상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신 송기헌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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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국정감사 도중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0일) SNS에 "민주당과 김 후보자가 결백을 증명하겠다면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모 씨와 오갔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며 "김 후보자가 공개한 통화 일시와 국회 일정을 비교해 보니, 김 후보자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 청탁 전화를 돌렸다"고 적었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체위 국감 개의 이전인 오전 9시 12분부터 양 씨와 통화해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고, 이후 감사 도중인 오전 10시 57분 자리를 떠서 식약처장과 연락했으며, 오전 11시 23분에서 50분 사이 양 씨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방송에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과 휴대전화로 식약처장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비루한 청탁 현행범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이 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러 들락날락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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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김부장'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장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2026 방송미디어 인공지능(AI) 혁신인재 양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방송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AI를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 사례와 최신 기술 동향이 공유됐습니다.

오순영 아마존웹서비스(AWS) 수석은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의 변화와 방송미디어 산업 적용 동향, 방송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수영 모피어스 스튜디오 대표가 SBS 드라마 '김부장'의 AI 액션 장면 제작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흥행 속에 종영한 SBS '김부장'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3분가량의 장면 전체를 AI로 제작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MBC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의 AI 활용 사례와 KBS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실시간 AI 자막·화면 해설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SBS의 'AI 리무버'를 활용한 영상 후반 편집 자동화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AI 기반의 영상 제거 기술로, 반복적인 CG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해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천지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방송업계의 AI 기술 이해도와 제작 활용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AI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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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에 '한동훈 OUT'이라고 적어 넣은 게 포착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해 맹공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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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이 실종된 것과 관련,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문에서 "이 대통령은 네팔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 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수색을 종료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조기 철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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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캠프 떠나 카트만두로 이동하는 한국구호대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2진은 재건 및 복구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의료진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일간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당국이 수색·구조보다 복구·재건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이 KDRT 구성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변인은 "네팔 정부는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작전을 전환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의 피해 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홍수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전날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DRT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수색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연락두절자 가족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수색이 충분치 않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정부로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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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오늘(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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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 해나가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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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컨설팅 그래픽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경기도 광주시에 제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심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입주수요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센터에 입주시켜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업집적법상 입주대상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과거 법제처는 당시 환경 속에서 입주 대상을 제조업 등 특정 산업으로 한정해 해석했지만 최근 센터 기능이 기업 지원 및 경영 생태계 복합 공간으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와 규제 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된) 공공기관들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센터 활성화와 기업지원 기능의 집적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입주를 허용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정한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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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이 모두 불발됐습니다. 신약 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등 의혹을 직접 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 주 청문회에는 1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1명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김의겸/민주당 의원 :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 즉 어제 자정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기는데 밤사이 추가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김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 협력자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은 이렇게 비틀었는데,

[김민석/민주당 대표 :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뇌피셜"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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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초지방정부의 체육분야 보조금 부실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일부 기초지방정부의 주민 체육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이 부실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분야 보조금 정산·관리 부실이 우려된 12개 지방정부를 선정해 최근 3년(2022∼2024년) 간의 추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각종 문제 사례가 적발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 체육단체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면서 발생한 선수참가비 등 수익금은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돼야 하지만,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 단계까지 누락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A 연맹은 다수 기초지방정부에 동일 자료를 수익금 사용 증빙으로 중복 제출해 1억 4천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B 체육회는 참가비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협회 지도자 부의금 등으로 임의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 협회 사무국장이 가족·친구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사업에 사용할 용품 등을 허위 발주하는 방법으로 162회에 걸쳐 사업비 3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조금 편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체육행사 유치금을 체육단체가 증빙·정산 없이 자의적으로 쓰거나, 보조금이 관련 협회 임원 등에게 선심성 수당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권익위는 "수익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보조 사업에 투입된 보조금 규모는 최소 200억 원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기초지방정부에 통보해 환수 등 시정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일부 횡령·배임 등 형사 처벌이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공공재정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의 각종 보조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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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10일) 오후 귀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면서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동포들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임기가 제한돼 있어 최대한 빨리 외교활동을 시작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지만, 최근 보수 야권에서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성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행 헌법상 대통령 임기가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면서 "그걸 고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건데 자꾸 동문서답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 귀국합니다.

귀국하자마자,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순방 전인 지난달 30일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장관, 용혜인 성평등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 이슈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만간 결단이 필요한 현안들입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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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물가 부담이 더욱 커지지 않도록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물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있고 중동 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전 가능성도 있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현재 원유 공급의 경우 10월까지 전년 대비 90% 이상 물량을 확보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 재차 점검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11월 이후 물량 확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네팔 대홍수 피해 관련 "우리 국민 아홉 분의 생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분들의 수색과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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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향해 '긴급 체포'를 운운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한 의원은 어제 SNS를 통해 "서영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를 '긴급 체포, 체포해야 해'라고 했다"며 "제가 무서워 증인으로도 못 부르는 바바리맨의 수호자 서영교 의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라도 하시게요?"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긴급체포 발언은 어제 열린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 후보자 의혹을 폭로하는 한 의원의 자료 출처를 검찰로 의심하며 관련 질의를 이어가자, 의석에 있던 서 의원이 "체포해야 돼. 긴급 체포해야 해"라고 외친 겁니다.

서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 의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의 근거 자료인 녹취 입수 경로를 밝히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서 의원이 자신을 노려보는 듯한 사진도 함께 게시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한 의원 옆으로 서 의원이 노려보듯 지나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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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김승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먼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꺼내며 "전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불기소라는 형태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이를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 후보자의 겸직 문제에 대해 "검증의 영역 문제라기보다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후보자가 장관직을 받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국민에 입장을 밝힐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명 당시 청와대가 용 후보자에 의원 겸직 문제를 물었느냐는 질문엔 "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을 널리 인재로 쓰는 차원에서 후보를 지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명의 전제로 '이걸 할래, 저걸 할래'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전례라든지 관례, 그분이 처한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 '연임 개헌을 안 한다는 것이냐', '연임을 안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이 잇따르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 수석은 "이미 헌법적인 질서 속에선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한 걸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와 관련해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다양한 옵션'에 파병 외에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엔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파병의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을 보내는)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엔 "기소 과정에의 불법성 문제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지, 대통령의 사안으로 너무 부각되고 그걸 위한 법으로 생각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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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국회"

7년여 전인 2019년 4월 27일 국회 풍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욕설에 멱살잡이에 거친 몸싸움까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쑥 들어갔던, '동물 국회'란 단어가 다시 나왔던 날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200여 명이 국회 안에서 뒤엉켜 싸우고, 밤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잇달아 넘어지거나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 열려고 속칭 '빠루'라 부르는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땅! 땅!]

지금도 정치권에서 '빠루'는 당시 사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심상정 / 당시 정의당 의원 및 정치개혁특위위원장 (2019년 4월) : 무법천지를 만드는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4월) :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2중대 조용히 해!]

이날의 극한 대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들이 추진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면,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인데, 국회의원 뽑는 룰을 바꾸자는 의미였죠. 제도가 좀 복잡하긴 한데,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구 의원 뽑고, 정당 보고 비례대표 뽑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받게 연동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지역구는 보통 거대 정당이 많이 가져가니까, 작은 정당에 비례로라도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이 소수정당 배려지 다들 같은 편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격하게 반대하면서 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결국 그해 연말, 이 같은 총선 룰 변화를 담은 법안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이 힘을 합쳐 통과됐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2019년 12월 27일) : 문희상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 다 없어졌어요.]

"꼼수 경쟁"

바뀐 제도 핵심만 다시 말씀 드리면, 지역구 의원 많이 뽑힐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서로 연동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급기야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이 동원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죠.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식이죠. 법률상 별개 정당이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가 서로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두 당이 합쳐버리는 식이죠. 민주당은 강하게 비난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의석수 많이 줄 것 같은 거예요. 비판을 뒤집고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같은 걸 급조합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과 연대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플랫폼에 참여했고, 지지난 총선과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한 개 의석수를 받게 됐습니다. 두 번 다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재선의원이 됐고요.

"겸임 논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 모두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지역구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둘 다 해 왔는데,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물러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승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순번이 기본소득당이 아니에요. 보니까, 민주당인 겁니다. 결국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해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정당 보조금도 못 받게 되고, 보좌진 월급이나 의원실 운영비가 다 끊기게 되는 거죠.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물음들"

결국 위성정당 플랫폼을 통해 입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특수한 정치적 구조가, 겸직을 고수하게 만드는 배경이자 주요 비판 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용혜인 후보자는 정당 보조금이 기생충 정당 양산하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당장 보조금 때문에 겸직 고집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 한 석 주는 것과 소수 정당 한 석 주는 것의 기회비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반박도 교차했고요. 관례를 따르자니 소수 정당의 원내 지위가 소멸하고 의석을 지키자니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직면하는, '위성정당 제도가 낳은 구조적 딜레마'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 의원과 장관 겸직 자체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간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로 암묵적 용인을 해왔을 뿐, 입법부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전합니다. 지역 대표자로 뽑았는데 장관을 하면 지역을 세세하게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왜 뽑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이번 논란은 용혜인 후보자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선거제도의 폐해와 국회의원 겸직 관행의 타당성까지, 우리 정치의 낡은 룰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1년 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장관 겸직 관행,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나온다면, 지금의 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더 나은 정치를 향한 수업료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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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0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 논란 등이 제기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이 모든 원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더불어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면 폐지하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용 후보자에게 두 번이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정당은 민주당이고 기본소득당을 원내 정당으로 만들어준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함량 미달의 좌파 정당들이 선거 때가 되면 '숙주 정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떴다방 정당'처럼 모인다. 국민의 선택이 아닌 민주당의 선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해 민주당 전위대 노릇을 한다"며 "이런 저질 제도는 이제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선거 제도는 여야 합의로 바꾼다는 오랜 관례를 깨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뒷거래로 탄생한 악법"이라며 "이런 법을 그대로 두면 선거 때마다 '제2, 제3의 용혜인'을 우리 국민들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에 대해 "연막탄인 줄 알았는데 조명탄이었다. 좌파 정당의 위선과 부패의 민낯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을 거론하며 "모두 함량 미달로 인사청문회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전에 사퇴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들 후보자 4명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나열한 뒤 "이 대통령은 하자투성이 인사로 국민 염장을 질러놓고 프랑스에서 배우와 셀카를 찍고 있다"며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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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늘(10일)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추 지사는 이외에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 임명, 공소청 직제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지 임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정원 유지 등으로 논란이 된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중심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사법 원리 도입을 허구라고 보는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사 지원 인력의 경우 검사 3명 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자신이 줄곧 강조해 온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재차 설명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인 데다 부동산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데 경기도 내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펴고 있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한테도 얘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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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간 지 8일 만에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자료 검토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10일) 오전 "오늘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측은 용 후보자가 전날 밤 출근 없이 집에서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거취 표명은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힌 이후 장관직 겸직 논란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서도 겸직 문제와 가족 정당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 오후 2시 용 후보자 배우자에 대한 급여 특혜 의혹 등 고발 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김민지,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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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민석 수첩? 서울시장 선거 준비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 들은 걸 메모…MS 본인 이름도
-정청래 불쾌? 의견 수렴일 뿐 의사 물은 것 아냐
-이진숙·한동훈 아웃? 반헌법 용서 않겠단 뜻
-한동훈 자료유출 사건 돼, 의원직 자격 없어
-김승원 청문회 돌파 가능, 무죄 날까봐 기소유예
-증인 0명? 증인 채택 쉽지 않아…韓 증인 불러야
-野 왜 증인공방 벌이나, 본인 실력으로 검증하길
-한동훈, 거대한 함정에 빠져

…

檢 내통 조치해야
-호르무즈 파병, 당 선제적 대응 시 파장 커져
-당은 최종의 언어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석대변인)

▷김태현 :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증인채택을 논의했는데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청문회 준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시지요. 박성준 의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김태현 : 오랜만에 뵙습니다. 의원님은 그냥 임기 내내 대변인을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박성준 : 제가 대변인을 오래합니다.

▷김태현 : 그리고 어느 정도 방송 또 오래하셨으니까요. 수석대변인의 역할은 좀 어떠세요?

▶박성준 : 저는 야당일 때 수석대변인을 한 달 조금 넘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집권여당의 수석대변인을 하니까 배우는 것도 많고, 국정 전체적인 것을 다 알게 되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성준 : 개인적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내공을 더 쌓는 그런 시기이고, 일단은 바쁩니다.

▷김태현 : 이슈들이 많아요.

▶박성준 : 엄청 많지요.

▷김태현 : 여쭙고 싶은 이슈들이요. 일단 수첩 있잖아요. 방금 전에 민티에 나오셔서 김민석 대표가 “내가 일부러 찍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요. 이거 왜 적으신 거래요? ‘청래, 원식, 훈식’.

▶박성준 : 오늘 방송에서 아까 말씀하셨던데요. 어제 제가 지도부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정책입법과 관련된 준비를 하는 지도부 워크숍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저한테 행정실장이 찾아와서 사진 찍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찍힌 줄 알았어요. 당황해서 대표께 보고했더니 대표도 사실은 놀라셨어요. 이게 찍힌 줄 모르셔서 상당히 당황하시는 모습을 거기 있는 지도부가 다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찍힌 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이렇게 막 적어놓은 거는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이었던 건가요?

▶박성준 : 오늘 설명하신 거 들어보면, 저도 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별말씀 없으셨는데, 오늘 민주당TV에서 자세히 설명하는 걸 듣고 저도 왔는데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김태현 : 아직 1심밖에 안 나와 있지만요.

▶박성준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박성준 : 그러니까 항상 그러면 대표는 책임을 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는 자리인데, 다양한 의견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메모를 해놓은 건데 우연치 않게 그게 찍혔던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상상력을 동원해서 거론될 수 있는 후보들 지금 다 생각을 해 봤다라고 오늘 민티에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 얘기도 나오고,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까지 생각을 한 거를 메모하신 것 같은데요.

▶박성준 : 저는 김현종, 김진애, 김경민까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또 의원들끼리.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께서는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 다 적어놓으셨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거기 적힌 사람들 중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왜 진 사람 자꾸 건드냐고. 민석, 영길이나 나가라고 이렇게까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잖아요.

▶박성준 : MS라고 하는 것은 김민석 대표까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적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본인의 이름까지 오늘 민주당 TV에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만큼 당대표로서, 그리고 또 그분들에게 뭐 의사를 물어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모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당대표께서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 정도로 제가 어제 기자들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게까지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다.

▶박성준 : 그거를 개인의 어떤 의사, 또 감정 이런 걸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 김민석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고 하면 어떤 후보가 맞고, 거기에 이미지, 상징성, 여론의 어떤 확장성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본인까지 생각해서 후보군에 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성준 :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MS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니까 M 뭐는 누구고 막 이렇게 다 적어놨던데, 다 해석했던데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본인 이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한동훈 OUT’ 이렇게요. 물론 지금 야권에 있는 의원 중에서 최근에 김민석 대표가 제일 많이 부딪힌 게 5.18 가지고 이진숙 의원, 그다음에 이번에 김승원 장관 건 가지고 한 한동훈 의원이기는 한데요.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18 문제로 제명 추진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 반헌법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대표연설을 하면서도 헌법 밖에 있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얘기했고, 우리 대한민국 역사, 민주주의 역사에서 5.18 희생자들, 그리고 5.18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헌법적 가치로서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야 정치인들의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요사태라고 하고 뭐 부정하는 그런 이진숙 의원의 행태를 봐서는 이것은 저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이런 정치인이 발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김민석 당대표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제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진,

▶박성준 : 제명 추진은 이미 제명결의안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국회 윤리위가 구성이 안 됐잖습니까. 그래서 김민석 당대표께서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법을 개정하면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국회법을 개정해서 자격정지?

▶박성준 : 네, 자격정지. 3분의 2는,

▷김태현 : 제명이잖아요, 헌법상.

▶박성준 : 제명이 되는 거고, 과반수 이상 돼서 자격정지에 대한 요건을 좀 강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태현 : 그렇게요?

▶박성준 :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한동훈 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불법유출 됐을 가능성이 크다, 불법유출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했고요. 검찰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바로 기소계획보고서인가요? 뭐 수사계획 이런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됐다라는 것은 검찰에서 나갔다라고 어제 확인을 해 준 거고, 이것은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법무부 차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한동훈 의원이 지금 보면 자신이 한동훈 사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이 이렇게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김민석 당대표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헌법이라든가 불법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진숙, 한동훈 OUT’이라고 하는 것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도 제명이라든지 또는 국회법 개정에서 자격정지 이런 걸 추진하실 계획인 거세요? 이진숙 의원과 마찬가지로요.

▶박성준 : 저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한동훈 사건이 됐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엄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민석 대표가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는 거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제명 추진?

▶박성준 : 제명 추진이라기보다는, 제가 뭐 당대표도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을 여기서 추진한다 이런 얘기는 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한동훈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도적으로 이진숙 의원처럼 제명 추진이나 아니면 국회법 개정해서 자격정지 추진이나 이렇게.

▶박성준 : 그건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당대표께서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오늘 민주당TV에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많은 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김태현 : 하지만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조금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준 : 그 제도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 대한 얘기도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국회 차원에서 개정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헌법, 불법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늘 당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다 김승원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때문에 생긴 일들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 준비는 당에서 잘하고 계세요? 돌파 가능할 걸로 보세요?

▶박성준 : 그럼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승원 의원이 그동안의 어떤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도 다 설명을 지금 잘하고 있고, 해명도 하고 있고요. 특히 김승원 의원과 관련된 의혹제기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정권, 특히 한동훈 체제에 있었던 검찰들이 한 11명인가가 투입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 그것이 기소유예가 됐고요. 또 마지막에 수사계획보고서, 기소계획보고서에 보면 무죄 날 가능성이 커서 기소유예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뭐 명확하게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하고 한밤에 화상회의 하셨다고 보도가 났던데요. 지난 4일인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에서 하는 첫 번째 대책회의일 수도 있잖아요. 그때 김승원 후보자가 뭐라던가요? 왜냐하면 의원들은 상황을 잘 모르면 걱정하실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의원들은요.

▶박성준 : 그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 했는데, 그걸 제가 화상회의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런데 화상회의 끝나고 나니까 이 정도는 그러면 언론의 공세는 좀 있고, 한동훈 의원의 공세는 있지만 이 정도는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드셨던 거잖아요. 김승원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렇지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증인채택은 왜 안 해 주신 거예요?

▶박성준 : 증인채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장관후보자들 보면 증인채택이 쉽지 않아요. 여야가 워낙 공방이 있으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하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박성준 : 뭐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사실은 거의 증인채택이 잘 안 됐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여당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불리한 얘기를 하는 증인들은 당연히 채택하고 싶지 않을 건데요.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강세찬 씨(제넨셀 설립자)나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승원 후보자한테 그렇게 불리하게 얘기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 두 사람도 반대하시는 거예요?

▶박성준 : 왜 저는 증인공방은 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야당 해 봤잖아요. 야당 의원은 무슨 증인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야당으로서 실력이 있는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청문회에서. 그러면 자기 실력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요. 이거 가지고 증인공방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이 입증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건 당사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고 있는 녹취록의 얘기가 진짜 맞는 건지, 양 씨가 진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지 같은 것들이 언론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궁금하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싶기는 한데요.

▶박성준 : 항상 저도 원내수석 하면서 이 증인채택을 할 때 그 증인에 대한 여야가 일치 보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통 이런 증인공방은 늘 있어왔고, 그 마지막에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청문회가 됐지요.

▷김태현 : 한동훈 의원 증인채택 문제는요? 왜냐하면 김승원 후보자도 나와라, 그리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도 불러다 얘기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본인도 아마 부르면 나갈 것 같기도 하고요.

▶박성준 : 그런데 어쨌든 법사위 안에서의 여야 간사, 그리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훈 의원을 증인채택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불러다 놓고 자료유출 문제라든지 따질 건 따진다?

▶박성준 : 어떻게 보면 이제 한동훈 사건이 지금 된 거 아니었겠어요? 그 부분이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한동훈 증인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면 오늘이라도 채택할 수도 있나요?

▶박성준 : 그건 모르지요. 법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아니 당 지도부에서 이거는 진짜 불러다가,

▶박성준 :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법사위 안에서의 법사위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임위를 다 존중하거든요. 그 상임위 존중 차원에서 상임위가 결정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밸런스게임 한번 해 볼게요.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 게임일 수도 있는데요. 김승원 장관후보자의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 의원은 “본질은 오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질은 오빠가 아니라 공소취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원래 밸런스게임은 선택하기 싫은 것 중에 선택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박성준 : 이걸 뭐 밸런스게임을 떠나서요. 한동훈 의원의 태도나 이런 모습을 보면, 제가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 차분과 흥분의 영역이 있어요. 정치할 때 차분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SNS에 한 30개, 40개, 50개 막 쓰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거는 난사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쏴대는 거거든요. 흥분의 영역에 있다 보니까 실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이제 바닥에 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검사 시절에는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면 언론에서 받아서 그걸 소화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검증이 사실 들어가지는 않아요. 검사 시절에서는요. 왜 그러냐 하면 베일에 가려져 있고, 숨어서 은폐형에서의 공격을 하게 되는 건데요. 국회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다 이거에 대해서 공개성, 투명성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 입증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보면 한동훈 의원과 관련된 이게 한동훈 되면서 응원군, 지원군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지금 거대한 함정에 오히려 지금 빠져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오히려 한동훈 사건이 됐다.

▶박성준 : 한동훈 사건이 됐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여야 의원을 통틀어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의 이 행태에 대해서 누가 지금 옹호하고, 지원해 주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청문회는,

▶박성준 : 김승원 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회로 가는 거고, 한동훈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민석 당대표도 전원 조치, 의법조치 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계획이 예를 들면 전용기 의원이 공수처에 지금 아마 고발이 됐나요? 어디서 고발하셨던 것 같은데요.

▶박성준 : 김동아 의원이 고발을 했고요.

▷김태현 : 김동아 의원이요.

▶박성준 : 또 뭐 여러 고발사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법무부 차관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한동훈 의원이 지금 한동훈 사건이 돼서 수사받아야 되는 거고, 한동훈과 내통했던 자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전원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제명이나 자격정지도?

▶박성준 : 그거는 추후에 논의될 사안이고요. 지금 대표께서 국회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앵커께서 앞서나가는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솔직히 김승원 후보자보다 용혜인 후보자가 더 부담스러우시지요? 민주당 기류는 좀 그렇게 읽히거든요. 왜냐하면 송영길 의원은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러다가 장관직이 아니라 의원직도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는 거 보면요.

▶박성준 : 제가 여기서 뭐 그거를 어떻게 표현해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당대표께서도,

▷김태현 : 언론에 ‘김생용사’ 이런 표현도 나왔어요.

▶박성준 : 그거는 뭐 어떤 언론의 시각인 거고요. 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하나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박성준 : 그건 진짜 어려운 문제이지요.

▷김태현 :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박성준 : 외교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라든가 또 미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그리고 또 이러한 중요한 파병문제 같은 외교문제의 경우는 저희 상임위인 국방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위원회의 어떤 논의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당이 선제적으로 대응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파장이 더 커지는 겁니다.

▷김태현 : 오히려?

▶박성준 :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그냥 파병 안 하고 버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까? 미국의 압력이라든지 압박 이런 것 때문에요.

▶박성준 :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얼마나 역대 그런 외교의 문제, 파병의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외교적 파장, 또 국내에 미치는 여론의 파장이 워낙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최종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고, 최종의 입장의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지. 미리미리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해서 할 경우에는 불에 기름 붓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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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각종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해 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오전 출입기자단에 "오늘 후보자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대신 자택에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 등을 검토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자택에서 집중해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날 밤 준비단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용 후보자의 출근길을 기다리던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들의 모습도 오늘은 보이지 않았고, 용 후보자가 이용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됐던 출입통제선도 치워졌습니다.

용 후보자는 지난 2일 첫 출근길에 장관 후보자 지명 소감을 밝힌 이후 장관직 겸직 논란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출근길에서도 겸직 문제와 비선조직 성차별 지침 묵인 의혹, 가족 정당 의혹, 시도당 사무실 허위 등록 의혹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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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수첩. 김 대표의 수첩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5명의 성을 뺀 이름 또는 이니셜이 적혀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0일) 자신의 수첩에 적힌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명단에 대해 "새롭게 거론되는 분들,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그냥 쭉 적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지금 이미지와 또는 어떠한 강점을 가진 분이 최적의 후보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적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김 대표가 전날 '서울시장 후보' 이름으로 '청래' 등이 적힌 수첩을 살펴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라고 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해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원식은 우원식 전 의장, 청래는 정청래 전 대표"라고 확인한 뒤 "뒤에 글씨는 현종으로 김현종 전 통상본부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서울대 김경민 교수, 김진애 전 의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 정청래 의원이 전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수첩이 노출된 것에 대해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던 "민석·영길도 적으라"면서 불쾌감을 보인 것과 관련, "제 이름도 있다"며 "'MS'라고 돼 있는 것이 제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요소를 가진 후보가 나가야 서울(시민)에 어필이 되고, 필승카드인가를 분석하면서 쓴 것"이라며 "제가 혼자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첩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인사들과 관련, "지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전했던 정원오,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는 당연히 전제된 기본 후보군"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첩 명단 전체에 대해 "죄송한 것은 한 분도 제가 본인 의사를 타진한 바는 없다"면서 "(사진에) 찍혀서 죄송한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강 실장이나, 의장을 그만두고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우 전 의장은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수첩에 적혔던 '이진숙·한동훈 OUT'에 대해선 "5·18 논란도 있고, 국민의힘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을 승계한다고 하는데 부정하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 제명 또는 최소한 자격 정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본인이 공격자로 나섰지만, 한동훈 사건이 됐다"며 "법무부 차관도 한 의원이 들고 나온 자료가 내부 자료라고 확인했다. 법적 위반이라는 합리적 의심 이상의 확신이 서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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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넨셀 대표는 113억 원짜리 투자를 유치한 것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개입한 식약처의 승인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관련 인물들은 식약처 승인 여부가 투자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에서 이뤄진 113억 원 규모 거래에 대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주장은 제넨셀의 잠재가치를 본 투자였을 뿐 IND,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종메디칼과 2021년) 7월 처음 소개 받아 미팅을 했고 8월부터 서류 검토를 했고 9월에 투자를 위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지 이게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 단계 하나 때문에 투자 유치한다?]

하지만 이 거래가 이뤄진 19일을 전후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밝힌 사업가 양 모 씨와 강 씨 본인 등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 등에서는 다른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거래 13일 전인 10월 6일, 강 씨는 양 씨에게 전화로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에서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일, 강 씨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의 계약 시점인 '19일 이전에 승인이 나야 한다',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양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억대 거래와 식약처 승인 이후인 같은 해 11월 26일, 양 씨와 지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모 씨/사업가 : (강세찬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승인 그다음 날 안 떨어졌으면, (강세찬) 교수님 돈 뱉어냈어야 했어, 67억.]

[양모 씨 지인 : 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후보자도 등장하는 '식약처 승인 문제'가 '제넨셀을 둘러싼 거래'의 핵심 고리였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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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어제(9일) 국경절 78주년을 맞아 국기게양식 등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공화국 창건 78돌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이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축하연설에서 전국 근로자, 인민군 장병, 가정에 감사를 뜻을 전하고 해외동포와 파병군인에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인공기를 호위해 행사장에 들어왔고 이후 게양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수반, 즉 김정은 총비서의 선창에 이어 자주권과 이익을 옹호하고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할 것을 선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김 총비서가 연설에서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했고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또 어제 평양의사당에서 국경절 78주년 경축행사에 초대받은 노력혁신자와 공로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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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모두 불발시켰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와 신약 업체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까지 의혹을 직접 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 주 청문회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 명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김의겸/민주당 의원 :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 즉 어제 자정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기는데 밤사이 추가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김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 협력자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은 이렇게 비틀었는데,

[김민석/민주당 대표 :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뇌피셜"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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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제넨셀 대표가 자신이 받았던 113억 원 규모의 투자는 식약처의 임상 시험 승인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이 대표가 식약처 승인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로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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