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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커뮤니티 '모두의 민주' 창립식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오늘(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 등이 주도한 모두의 민주는 2030 세대를 비롯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당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여론 수렴 기구입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당원과 시민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창립식에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한민수 후보와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중에선 송영길 후보가 참석했고, 김민석 후보는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창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불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구 출범을 친명계가 주도한 만큼,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성 시비를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고, 전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모 의원 역시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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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당원들의 '추가 투표' 문제가 변수로 돌출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추가 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친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투표' 주장에 대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는데 '나 늦어서 못 탔으니 비행기 다시 돌려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건 투표 내란이고, 투표 쿠데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청계인 박규환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표가 덜 나왔으니 이길 때까지 투표해 보자는 말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친명계로서는 강성 당원은 물론 온건 성향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친명계 지지를 받는 김민석 당 대표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깁니다.

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 투표가 마감돼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소한 합동 연설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은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당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세 후보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2차 TV 토론회 준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레임덕이 예상된다'는 등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 후보들이)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는 속도가 생명인데, 속전속결 속도전은 제가 1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비전 제시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 측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비전과 구상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데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송 후보는 경인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가 올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했던 혁신당과의 합당 시도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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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일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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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외교 안보 분야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외교 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적 두 국가론' 같은 외교 안보 사안이 정쟁화하는 데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끼우지 않고 경계 근무를 수행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일상적 삶에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은 아니죠.]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나라별로 여건이 되는 대로 우편투표라도 먼저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후에는 교육부와 문화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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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찰의 '보은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5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스타벅스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절대 권력을 쥐여주자, 알아서 '보은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정권의 대국민 사상 검증에 앞잡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말로 이 정권이 만든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 '커피 한 잔의 자유'까지 기어이 박탈하려 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정권, 그 권력을 반드시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수사대는 오늘 아침부터 스타벅스 코리아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프로모션으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첫 강제수사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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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 국방부 "전작권, 다양한 채널로 美와 대화…UFS 때도 일부 평가"
- 업무보고 "올해 로드맵 완성…SCM때 전환연도 결정 가능"
- "2030년 병력규모 1단계 조정…2040년 국방총인력 50만 수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정부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전환 시기를 결정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있을 정례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일부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오늘(5일)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국방 역량을 집중해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SCM에서 FOC 검증과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이 되는 역사적, 획기적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래연합사 FOC 검증 결과를 올해 가을 SCM에 보고하고 한미 국방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FOC 검증을 완료하려면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에 관한 능력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했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 능력 평가가 이달 UFS을지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일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다만 한국의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은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관련해 미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SCM 때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개 가운데 4개가 마무리된 연합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도 지속 추진합니다.

올해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까지 상설화한다는 목표입니다.

또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과제를 담은 독자적 문서인 '종합추진계획'도 올해 발간됐습니다.

국방부는 아울러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 연내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까지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계획입니다.

또 고위력미사일 확충과 한국형 전투기 KF-21 전력화 등 핵심 전력 보강을 통해 독자적인 억제 능력을 확장·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위해 연내 국군조직법 개정을 마쳐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현재 수립 중인 새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통해 병역자원 감소, 미래전 양상 변화에 대응한 군 구조 개편안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가을께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30년, 2035년, 2040년 등 3단계에 걸친 개편안을 수립 중인데 2040년에는 현역병과 군무원, 민간 인력, 상비예비군 등을 합친 개념인 국방 총인력 규모를 현 56만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구상입니다.

충격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구조 변화를 위해 1단계인 2030년에도 첨단전력 증강과 함께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간부 연봉을 유사 직군·경력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2029년까지 하사 1호봉 연 4천만 원, 중사 5천만 원, 상사 7천200만 원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밖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최종 이전 부지를 연내 확정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무안군이 광주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입니다.

무안군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뒤 이달 중 이전 후보지로 지정하고, 주민 공청회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 연내 최종 이전 부지로 선정까지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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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호남 민심? 지선 후 출렁였지만 안정…鄭지지세로
-'팀정청래' 최고위원 전원 당선 가능성 작지 않아
-최민희-타 후보 갈등? 다 사과했으니 정리된 것
-동지끼리 근거없는 비난으로 금도 넘진 말아야
-'분열주의' 비난도 그만...민주당에 '반명'은 없다
-과열 책임은 모든 후보에...8.17 이후 원팀될 것
-김민석 당선되면? 정청래 반드시 될 거라 확신
-'투표 후 연설' 방식 문제의식엔 공감하나
-경선 전 주장했어야...'불리해서 아니냐' 지적도
-부동산 세제개편? 조세 정상화과정...국회서 보완
-민주당 서울시당 간담회서 공급대책도 다루기로
-당정 및 야당과의 협의과정 거쳐 최종 결정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십니까. 오직 당심, 오직 민심 기호 5번 최고위원 후보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후보님, 잘 되고 계십니까?

▶한민수 :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모든 후보들은요. 제가 예전에 기자 할 때도 취재해 보면 본인은 다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냉정하게 판단도 해 봐야 되고요. 제가 느끼는 거는 어제도 제가 광주 다녀왔는데요. 지역에서 느끼고, 우리 당원분들 이렇게 시장에 상인들 뵙고 하면 당연히 저는 좋게 느끼고 있고요. 특히 정청래 후보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다들 정말 아주 지지를 해 주시고, 응원 말씀을 많이 주셔서 힘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역대로 보면 민주당에서 대선후보 경선이든 당대표 경선이든 간에 호남을 이기는 사람이 결국 최종 승자가 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호남이 제일 중요하지요.

▶한민수 : 아무래도 권리당원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지요.

▷김태현 : 많으니까요. 호남 민심 보시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한민수 : 이 또한 제가 해석하는 거니까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거는 6.3 지방선거 그 직후에는 어떤 정청래 당시 지도부에 대한 섭섭함이라 할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마 저는 그거는 근거가 좀 빈약한, 박약한 정치공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왜냐하면 우리 김 앵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당에서 할 수 있는 공천은 16개 광역단체장입니다. 나머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다 시도당에서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재심을 할 경우에 중앙당 지도부가 그걸 들여다보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거를 정청래 대표 탓으로 막 돌리고 공격하다 보니까 당시 민심이 잠시 어떤 출렁였던 게 있었던 걸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었던 걸로요. 그런데 그 뒤에 급속히 안정이 됐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또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사실 한 11개월 가까이 해왔던 검찰·사법·언론개혁에다가 당원주권정당을 만드는 것들, 상법개정 이런 많은 과정들을 다 우리 당원들이 보셨습니다. 우리 권리당원이 이번에 투표권을 갖고 계신 분이 155만 명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집단지성으로 다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말씀 주신 호남지역도 정청래 후보를 향한 어떤 지지세가 급속히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팀 정청래' 입장에서 정청래 후보를 당대표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최고위원 후보 세 분을 다 당선시키는 게 목표일 거 아니에요. 우리 한민수 후보님, 최민희 후보님, 이성윤 후보님 세 분이요.

▶한민수 : 세 분 다 되게 하는 게 좋지요.

▷김태현 : 될 거 같아요?

▶한민수 : 저는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자신하거나 이러면 또 국민들, 우리 당원들 보시기에 오만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 정청래 당대표 후보는 물론이고 말씀하신 최고위원 후보들 세 명 모두 이해찬 전 총리님 말씀대로요. 아시잖아요, "정치인은 3실을 갖추고 정치해야 된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절실하게 해야 된다. 그 자세로, 그 마음가짐으로 진짜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 최민희 후보가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나온 건 1등이잖아요, 발표된 것까지는.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2등인 박선원 후보하고도 표차가 꽤 있는 것 같던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민희 후보의 어떤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어떤 행동들을 놓고 상대진영에서 비판이 많아요. 서미화 후보와도 한번 충돌이 있었고, 김영호 후보하고도 충돌이 있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민수 : 글쎄요. 사실은 서미화 후보님 그때도 자리가 저랑 떨어져 있어서 의원들 간에 갑작스럽게 웅성웅성해서 그때 알았고요. 이른바 김영호 의원님이 뭐 비유하는 거 있었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때는 제가 토론회장에서 최고위원 후보들 토론하는데 중간에 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물어보고 답변하고 그랬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최민희 후보님께서 두 건 다 모두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 혼잣말하셨다고 하고, 또 불쾌하셨다는 후보들이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잘 정리가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8명 후보뿐만이 아니고요. 당권주자 세 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 모든 우리 구성원들, 권리당원님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2024년도 12.3 위헌적 불법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저희들은 전우입니다, 전우. 동지이고요. 사선을 같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금도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금도를 넘지 마라, 금도를 넘지 마라 너무 자주 하니까 이거를 조금 경중을 그렇게 높게 보지 않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금도는 넘지 말라는 선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동지 아닙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공격들을 근거 없이 하고, 제 발언을 조금 왜곡하거나 곡해해서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심지어는 제가 우리 탁월한 이재명 대통령후보님 이런 설명을 했는데 앞의 부분을 딱 빼버렸어요.

▷김태현 : 아, 그래요?

▶한민수 : 그런 거 그렇게 만들어서 영상을 돌리고 저를 비난하던데요. 그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일반당원들께서, 권리당원님들이야 그렇게 지지 후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요. 적어도 당권주자,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는 우리 매일 의총도 하고, 매일 같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절대 지금도 넘지 않았고, 넘지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솔직히 과열되고 있다고 느끼기는 하시지요?

▶한민수 : 현장에 가면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도 가급적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요. 연설할 때 제가 무슨 말 하면 뭐라고 이렇게 웅성거릴 때 그걸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서로 지지 안 하시더라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 말씀하신 취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질문에 말씀드린다 하면 저는 적어도 저나 다른 혹시 마음에 안 드는 후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당에서 반명, 분열주의 이런 표현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국민주권정부를 지난해 6월 3일날 세운 순간 더불어민주당의 반명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있다면, 지금 후보들 굳이 분류한다면 제가 말씀 몇 차례 드렸는데요. 친청계 후보가 있다면 친석계, 친송계 이런 후보들은 가능하겠지요. 이해는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박지원 의원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요. "민주당 전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계속되면 깨지거나 망한다." 이거 전당대회 이후에 이거 어떻게 봉합할 거냐 이 지적이거든요. 지금 분열이 너무 심하다. 과열과 분열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한민수 : 모든 후보들, 우리 당권주자와 최고위원 후보들, 그리고 당의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들이 조금 더 우리 일반당원님들보다는 책임 있는 구성원들이 지금 박지원 의원님이나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어떤 진짜 어떤 비판이 가능해야지 일방적인 비난은 자제하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정말 8.17 이후에 모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팀이 돼야 되고요. 절대 저는 이 인터뷰하는 순간도 제가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제가 정치를 지금 하면서 최고위원 나온 저에게 지상과제는 분명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2028년 총선을 승리하고, 2030년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5기 민주정부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건 제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 우리 그런 공동체, 우리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당대회 과열의 책임은 우리도 있고, 저쪽도 있고,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에요?

▶한민수 : 그런데 모두가 같이 지금 우려하시는 목소리를 새겨듣고 저쪽 책임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니까 거기를 새겨듣고, 우리 모두 구성원들, 특히 출마자들, 그리고 같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지역위원장은 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더 이상 과열되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원팀으로 갈 수 있도록요. 저는 8월 17일 전당대회 그 행사장에서 최종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발표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저는 그 순간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원팀이 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영호 의원은 저랑 인터뷰하실 때 뭐라 그랬냐 하면 김민석 대표, 그다음에 친청 최고위원이 다수인 지도부 이거는 정말 생각하기 싫은 조합이다. 왜냐하면 계속 김민석 대표를 흔들어댈 거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되면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고, 우리 한민수 후보가 최고위원 되고요. 그래서 친청 최고위원이 다수이고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영호 의원의 걱정대로 막 약간 당대표를 견제하고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원팀이 돼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한민수 : 그런데 만약에라는 질문, 가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대표는 정청래 후보가 반드시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당원들이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지난번 정청래 대표 지난해 한 11월간 일할 때 보십시오. 저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물론 협조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내부회의 때 문제제기를 하는 거는 저는 별문제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는 어떤 사안을 놓고도 치열하게 논쟁하는 게 민주의 국가의 민주정당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나거나 하면 외부에 가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얘기를 밖에 가서 기자회견이나 본인의 SNS나 사실과 더욱 과장돼서, 아니면 거친 공격을 할 때 분명히 상처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수십만 명의 당원들, 정말 수백만 명의 당원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요. 다음 지도부에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당대표가 된다면 다른, 뭐 저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여러 색깔의 최고위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두 원팀으로 뭉쳐서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그 목표지점은 분명합니다.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지키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친명계 최고의원 조합 이것도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다?

▶한민수 : 저희들은 전당대회가 끝나는 순간 원팀으로 다 같이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가지십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하는 거 보면 역대 이런 전당대회가 없었잖아요. 이 정도로 막 강하게 싸우고, 서로 다 끝나면 윤리위 제소한다 그러고, 당대표 후보들은요.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막 연설 TV 토론회 때 싸우고 이런 게 제가 본 적이 없어서요. 전당대회 끝나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걱정이 돼서요.

▶한민수 : 제가 직접 출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김태현 : 기자 하실 때도 많이 보셨잖아요.

▶한민수 : 기자 할 때요? 왜요, 더 심각하게 한 적도 있었지요. 그런데 전당대회라는 게 경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과해지고 격해지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터 좀 더 그런 부분들, 또 특히 우리 권리당원님들을 보실 때 과하다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은 나오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투표를 보니까 연설하기 전에 투표하고 그다음에 연설하시더라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하시거든요. 연설하고 그거 듣고 투표해야지 투표 다 해놓고서는 그다음에 연설하고. 그러면 연설 뭐 하러 하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요. 물론 그다음 지역 투표가 있기는 하지만요.

▶한민수 : 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요.

▷김태현 : 그러세요?

▶한민수 : 말씀하신 것처럼요. 왜냐하면 일전에는 그 몇 시간 동안 더 투표를 하게 하고 이렇게 마감을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 아예 그 지역 같은 경우 연설 전에 투표가 마감되는 게 있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전 사무총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당내에서 실무 단위가 됐든 그 위의 단위가 됐든 논의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앞서서 저희들이 선호투표제 결정할 때도 그렇고, 특정 후보님들의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을 때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우리 김태현 앵커님하고 인터뷰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당대회를 정말 며칠 앞두고, 목전에 두고 어떤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어떤 당헌당규나 중대한 룰을 손을 댈 때는 그게 자칫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거거든요. 당시 청년최고위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이건 이미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이 되기 전에 당의 전당대회 준비위를 통해서든 선관위를 통해서든 문제제기를 했어야지. 이미 투표가 지난 주말에 충청권 다 했고, 부산·울산·경남 투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특히 또 이제 이른바 친석·친송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아마 주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오해를 가져올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민수 : 불리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고요.

▷김태현 : 의원님, 부동산 세제개편이 그제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그런데 우리 후보님도 지역구가 서울 강북을이시잖아요.

▶한민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지금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 특히 한강벨트가 지역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보고 있다. 만약에 총선 때 이거 굉장히 민주당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세제개편요.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서울시당 차원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간담회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우리 민주당의 원칙은 당에서도 발표하고, 정책위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을 밟아가는 절차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두텁게 지원하고, 어긋난 조세는 정상화하고요. 그리고 보완할 부분은 우리 당에서도 밝혔듯이 국회에서 확실히 보완하겠다. 그리고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으니 특히 우리 서울지역에 말씀하신 한강벨트 관련된 의원님들은 공급대책 있지 않습니까. 그 공급정책도 보다 더 촘촘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보완수사권 관련된 것도 대통령의 뜻과는 좀 다르게 어쨌든 당에서 입법안을 준비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 세제개편안도 어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총선을 치르는 당 입장에서 이거 이대로 가면 총선 때 우리한테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수정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까?

▶한민수 : 보완수사권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통령님은 대선공약에서도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불리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회가 입법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한 것은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것은 예전부터 언제나 그랬습니다. 정부에서 세제개편안을 만들잖아요. 특히 경제 관련된 부처에서 발표를 하고, 국회에서 오면 여당과 정부와의 당정 협의과정을 거치고요. 그리고 또 야당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야당과의 또 상임위 절차에서 또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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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5일)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 원으로 막아버렸다"며 "이는 수십 년간 국가 세법을 믿고 내 집 한 채 지켜온 고령의 은퇴자들에게 '세금을 못 낼 거면 당장 집을 팔고 떠나라'라고 강요하는 명백한 조세 강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작을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허리띠 졸라매고 내 집 한 채 장만한 고령 1주택 국민들을 국가가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내쫓으려 한다"며 "국가 주도의 '재산 몰수'이자 '강제 이주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성남분당갑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령자를 서울에서 다 내보내고, 그 집들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집 사는 데 대출 안 받아도 되고, 성과급 수억씩 받고, 억대 근저당 일으킬 수 있는 이 정부 지지자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인천 중구강화옹진의 배준영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집 한 채는 고가더라도 수입이 변변치 않아서 장기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잔인한 정책"이라고 평했습니다.

경기 성남분당을의 김은혜 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징벌적 세제 개편으로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국민까지 과중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납부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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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최근 공용화기 실탄 미장착으로 논란이 된 육군 1군단이 K2 소총 등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근무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1군단을 지휘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최근 강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지침상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1군단은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휴대했다"고 밝혔습니다.

1군단은 수년 전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개인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전투 조끼에 휴대한 상태로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화기에도 실탄 삽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입니다.

이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1군단은 7월 31일부로 전방부대 개인화기에 대해 삽탄 상태를 유지하도록 단편명령을 하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작사는 전 전방 경계작전부대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 중이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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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일부를 향해 "힘들더라도 (대북 정책에 있어) 평화와 공존의 정책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반응이 없어) 통일부는 메아리 없는 함성을 지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조금 힘들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전쟁도 치렀고 혈육의 관계이기도 하다. 관계도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요새는 매우 나쁜 상태"라며 "사람 관계처럼 정부 간 관계도 쌓이는 게 있다. 업보(로 볼 수 있다). 적대와 무시, 대결 전략으로 오랜 시간 살아와 좋아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 갈 길 가고, 너는 네 갈 길 간다'는 식으로 임하면 결국 국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정치적·정략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으니 많이 조심해야 한다. 본의 아니게 용어 하나가 정쟁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서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최종 물리력인 국방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시되는 일도 있다"며 자칫 대비 태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옛날 얘기 중 가장 성능이 좋은 뽕나무 화살을 갖다 놨다가 계속 전쟁이 없으니 이를 점차 대나무, 갈대로 바꾸다 정작 전쟁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 군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염려가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는 많이 줄었으나 군기 문제는 발생하는 것 같다. 최근 삽탄을 하지 않고 경계 근무한 일이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며 "군기 문제에서 하나씩 후퇴하다 보면 화살 창고에 화살이 한 개도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등 자주국방 이슈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며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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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실무 대비책 마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이 땅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단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사건 암장을 막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진하거나 같은 수사 기관에 다시 맡기기 어려운 사건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수사할 수 있도록 보완·재수사 전담 체계도 갖추겠다"며 "중수청이 출범과 동시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사·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형소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선 "악의적인 정치공세이자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는 명백한 흑색선전"이라며 "정쟁을 위해 진실을 비틀고 국민을 겁박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악의적 선동은 국민께 외면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 수사 역량, 피해자 보호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절치부심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각오로 실효성 있는 수사, 통제장치,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실언 논란을 촉발한 데 대해선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판 것"이라며 "사과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눈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정치는 국민에게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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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인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5일) 페이스북에서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고 김 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조 원장은 "납득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도입 과정, 피해를 키운 늑장 대응, 실효성 없는 땜질식 대응 등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과거 민정수석 경험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 원장은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김 실장이 도입을 주장하며 분위기를 띄웠고, 6·3 지방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선거 이후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는데 정책 결정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들은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심한 변동성을 타고 막대한 투기적 이익을 거머쥔 소수의 세력은 주식 시장에서 쓸어 담은 거대한 유동성을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쏟아붓는 역(逆) 머니 무브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관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청년에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정부가 아니라 청년에게 투자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청년기초자산제를 통한 사회적 상속 제도를 제도화하는 등 구조적 대안 마련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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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권이 외교·안보 문제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부·국방부·통일부·보훈부 등을 대상 업무보고에서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와 안정은 모든 것의 기초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워낙 중요하다 보니 정치적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란한 주장을 하고 상대를 삿대질하거나 압박하면 잠깐은 내 가치와 지향을 실현할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반발을 부른다"며 "내 이념을 실현하는 길은 최대한 상대를 설득하고 양보하며 상대에게 수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외교·안보 분야 정치논쟁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정부 여당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 정치논쟁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여당 등 집권 세력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는 권한을 가진 입장에서는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그 길이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며 "책임만큼 권한을 가진 입장일수록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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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와 신속한 공급 대책 확대를 함께 추진해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점검 회의에서)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을 초래했다고 진단하고 기존 공급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셨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도 관련 상임위원회를 총동원해 주택시장 TF(태스크포스)를 확대 개편 운영하겠다"며 "국토위와 행정안전위는 물론 재경위와 정무위까지 참여해 긴 호흡으로 부동산 시장 전반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 마련에도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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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 참석 뒤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주식시장의 혼란 국면에서 연기금이 적절히 운용됐는가를 점검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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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개편안 통과되면 전월세·실수요 주택가격 폭등할 것
-비거주 주택엔 임차인 살아…사고구조 자체가 비정상
-근로소득-수십 년간 오른 집값 비교는 악마의 편집
-초보일 때 빠지는 오류…李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이재명은 어디 갔나
-대통령 귀 잡은 사람·그룹 있는 듯…문재인 정부 실패 반복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고 내곡동 예비군훈련장도 활용해야
-정치 계속할까 했지만 이런 일 터지니…누워서라도 막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징벌적 증세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 출신의 경제통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민 : 좋은 아침입니다.

▷김태현 : 재경부 출신이시고, 또 야당이시고, 지역구도 서울 강남을 이시고요. 그래서 아마 어제 발표됐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의원님, 그렇지요?

▶박수민 : 제가 솔직히 가슴이 먹먹해요.

▷김태현 : 왜요?

▶박수민 : 너무 많은 게 울컥 올라오니까 말을 못할 지경으로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김태현 : 어떤 점이 가장 그렇게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충격을 줬습니까?

▶박수민 : 지금부터 벌어질 일인데 만약에 이게 그대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일단 전월세 폭등합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서 60%가 전월세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600만 명의 국민들이 직격탄으로 실소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혼란서부터 해서 또 제 생각에는 한 지금 20억, 30억, 10억 뭐 이런 주택들이 폭등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 20, 30, 40대 실수요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1차 타깃 주택들인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먹먹해요. 최악의 세금테러입니다.

▷김태현 : 세금테러?

▶박수민 : 테러입니다.

▷김태현 : 그 지역구 주민들 반응은 좀 들어보셨어요?

▶박수민 : 듣기가 겁날 정도예요.

▷김태현 : 왜지요?

▶박수민 : 충격 먹으셨을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박수민 : 네, 진짜로요.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근원이 깊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거 다시 다, 오히려 강도가 높고요. 지금 아마 대출규제를 믿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방향은 똑같은데 강도는 더 심해졌다, 문재인 정부 때랑.

▶박수민 :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고요. 그러니까 그 대출규제를 믿는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저금리여서 금리 때문에 금융이 풍부한데, 그거를 전월세 금융을 제공하다가 폭등시켰다라고 한쪽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출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효과는 좀 있을 텐데요. 지금 대출을 언제까지 잡겠다는 겁니까? 실수요자들이 지금 대출 잔금 못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갖고 세금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정말 먹먹해요.

▷김태현 : 하나씩 볼게요.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거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되, 초고가주택하고 비거주주택의 세부담은 높이는 거니까 조세의 정상화다. 이게 왜 자꾸 징벌적 증세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박수민 : 이 사고 구조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실거주는 직접 살고 있는 거고, 비거주는 임차인 전월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계속,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는데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경제성장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도시계획에 갇혀서 주택공급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안정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되면 오히려 다주택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임대사업자로 육성하겠다는 게 김영삼 시대에 시작이 돼서 김대중 시대를 거쳐서 오던 방식이었어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리고 외국도 가보면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양성화해 가는 첫 단추가 개인 전월세를 전문임대사업자로 해서 투명하게 세금관리하고 하면서 하고요.

▷김태현 : 임차인도 보호하자?

▶박수민 : 네. 그리고 예전에 하우스푸어라는 말 혹시 기억나세요?

▷김태현 : 있었지요.

▶박수민 :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을 해서 집값이 잡혔다니까요. 그렇게 하우스푸어 시대가 되면 집을 안 사요. 그러면 누군가 집을 사야 주택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의 폭등을 막고요. 그러면 집값이 안정화된 시기에 그거 누가 사겠어요? 전문임대사업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주택자라는 컨셉으로 다 새롭게 보면서 다주택자들을 계속 때려서 다주택자 때문에 집값이 오른 거야, 너희들이 팔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격하고, 이걸 아예 이번에는 실거주가 아닌 보유도 문제다.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러면 지금 자기 집은 있지만 직장이나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집 전월세 주고, 자기가 또 전월세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연쇄적인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한 얘기를 볼게요. "10억 번 근로자는 세금을 절반 가까이 내는데, 100억 번 부동산은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된다." 이게 조세 형평성이 맞냐, 일하는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낸다는 게. 이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박수민 : 대통령 주변 사람 싹 잘라야 돼요.

▷김태현 : 왜요?

▶박수민 : 그게 얼마나 악마의 편집인지 아십니까? 10억 번 사람 세금이 높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가 높으니까요. 10억은 번 지 1년 걸린 거예요. 주택 갖고 100억 벌려면 평생 걸릴걸요? 평생 걸려도 그거 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40년, 50년 걸려서 번 소득하고, 10억은 1년에 나온 소득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비교합니까. 그러면 100억짜리를 30년, 40년, 50년 걸려서 벌었다고 치면 50으로 나누면 1년에 2억 번 거예요. 그러면 10억 대 2억 그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다르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현실이 다른 걸 어떻게 같이 놓고 수평 비교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진짜 이런 말까지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금 처음 이거 다루고 초보일 때 그런 오류에 빠져요. 이거 100억 짜리는 이거밖에 안 내고, 10억은 더 많이 내고, 근로소득과 불로소득. 초보 때 이런 사고 구조에 들어가거든요. 주변 사람 싹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 중에 하나가 이게 있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더니 세금폭탄을 선언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후보 때 하던 얘기하고 좀 말이 달라졌다 이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추가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수민 : 당연하지요. 저희가 치열한 대통령선거 거쳐서 했고, 대출규제 안 하겠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촉진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 이재명은 어디 간 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대통령이 변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방식이 대출 좀 죄고, 그다음에 세금 올리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썼던 방식이잖아요. 큰 방향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강도는 더 심해졌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실패했거든요. 아마 대통령이 그걸 알기 때문에 후보 때는 이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 좀 변했다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박수민 :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주변에 대통령 귀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잡는 데 성공한 것 같아요.

▷김태현 : 문재인 정부 때 방식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박수민 : 네. 그 그룹이 사람이든 그룹이 있는 것 같고요. 그거 벗어나셔야 됩니다. 절대,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수민 : 들으면 혹해요. 그럴 수 있어 보여. 정의롭지요. 어떻게 집으로 100억 벌고 세금을 그렇게 안 냈지? 뭐 이런 거요. 그런데 그게 걸어온 과정을 보면 평생 걸린 거고요. 그리고 정 뭐 해서 거기서 세금을 더 걷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미칠 수 있는 파장과 부작용을 같이 측정해야 돼요. 전혀 측정은 되지 않았어요.

▷김태현 : 일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재산세랑 너무 싸, 미국은 비싼데. 선진국에 맞추려면 우리나라도 초고가주택에 관해서는 좀 보유세 높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수민 : 논의를 좀 넓혀볼게요. 우리나라 소득세 상위 10%가 몇 퍼센트 정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태현 : 숫자는 모르는데요.

▶박수민 : 대충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대충 상위 10%가 세금의 80%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70, 80%.

▷김태현 : 면세자가 많다고, 면세에 대한 근로자가 많다고 하지요.

▶박수민 : 네. 그러니까 법인세는 더하고, 상속세는 더 하고요. 대충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상위 10%가 몇 퍼센트 내는 나라냐. 70%, 80% 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상위 1%가 40%, 50% 이렇게 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이 절대 역진적이지 않아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는 나라이고,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건 하나 딱 해서 200억을 장특공으로 받아갔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 전문가들이 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세금을 그러면 부유층, 고소득층이 더 내야 된다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초과세수 들어오지 않나요?

▷김태현 : 들어오지요.

▶박수민 :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세금을 쥐어짜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그 대명제에는 의원님도 다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박수민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만약에 의원님이 지금 책임자라고 하면 어떤 방식을 쓰실 거예요?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요.

▶박수민 : 첫 번째, 저는 지하철역 주변들의 역세권 고밀도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이 층고가 논리가 없어요. 경관을 보호하자는 건지, 주거안정을 시키자는 건지. 그런데 지하철 주변에 역세권 주택이 풍부해야, 전월세 가격이 싸져야 거기에서 내가 돈을 저축을 해서, 그거를 투자해서 자본소득이 되고요. 불로소득, 근로소득 이렇게 대칭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출발해서 자금을 아껴서 투자를 해서 자본소득을 쌓고, 그래서 중산층이 되고, 그게 다시 아들 자녀에게 내려가서 세대이전이 되고 이게 순환이에요. 그거를 촉진해서 국민들을 상향 평준화시켜야 되는 거지. 딱 대칭적으로 해서 얘는 좋고, 얘는 나쁘고, 선악 구도를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김태현 : 네.

▶박수민 : 역세권 고밀도개발서부터 해서 주택공급을 해서 전월세를 풍부하게 해 주고, 싸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발표했더만요. 내곡동 예비군장이라든지 그런 땅이 있다니까요. 그거 평평한,

▷김태현 : 과천 경마장 얘기 나오고, 태릉CC 얘기도 나오지요.

▶박수민 : 그런데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거지랑 섞여 있어서 혜택이 있어요. 공원화돼 있단 말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김태현 : 그걸 푸는 게?

▶박수민 : 네.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서부터 강남 서초 남부에 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하면 괜히 또 투기촉진한다 그럴까 봐 말을 안 했는데요. 오늘 드디어 저도 입이 풀려서 얘기할게요. 내곡동 예비군장 같은 거 개발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

▶박수민 : 제 옆에 신동욱 의원 지역구인데요. 그 좋은 땅에서 지금 예비군 훈련할 때입니까? 그런 거 해서 주택공급하고, 법적 검토를 빨리하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선분양을 했거든요. 지 수용하기 전에서부터 정부가 공신력을 가지고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빠져요. 그러면 주택 구매압력이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집값이 안정되면 또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살 수 있다니까, 잘 안 오르니까요. 그러면 전문임대사업자를 육성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전월세를 싸게 해 주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면 집을 사게 하고, 그리고 집을 사서 1주택을 갖췄다 그러면 그게 은퇴 이후에 그거 팔고 다운사이징 할 수 있게 쉽게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게 세대이전이 돼서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게 이거를 설계해 줘야지요.

▷김태현 :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건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식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의원님이 말하는 집값안정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가격이 동결되는 거예요, 아니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비싸긴 한데요.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서히 그냥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수민 : 마지막인데,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상승하는 건데요.

▷김태현 : 왜냐하면 경제성장 되면서 근본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박수민 : 제가 이 말씀을 그때 서울시장 경선 나왔을 때도 몇 번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대전 이후에 이렇게 국민소득이 급격히 꾸준히 오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김태현 : 제가 보니까 그럴 것 같긴 해요.

▶박수민 :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김태현 : 진짜 바닥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박수민 : 그러니까요. 바닥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대단한 국민들이 도시화율이 90%가 넘었어요. 다 수도권에 몰려 살고, 대도시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공급이 부족하겠어, 안 부족하겠어요?

▷김태현 : 부족해요.

▶박수민 : 그러면 빨리빨리 지어야 되겠어요, 안 지어야 되겠어요?

▷김태현 : 지어야 되겠어요.

▶박수민 : 그런데 못 짓게 하잖아요. 수요를 억제하면 공급이 되겠습니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지.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 물 퍼서 집 짓겠어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돌아가게 해 줘야 되고, 시장이 돌아가다 보면 주택공급이 되는데요. 발에 의한 투표(voting with feet)라고 해요. 선호지가 탄생하거든. 어떤 방식이든 선호지가 탄생하고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제가 이 말씀까지 드려요. 평양에 가도 고급주택가가 있다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 선호지역이 탄생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지금 3만 5,000불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떤 선호지역은 10만 불 정도로 주택가격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강남 3구가 된 거지. 그러면 강남3구에 역세권에 주택을 더 넣어주고, 그다음에 강남3구 내에서 덜 활용된 땅,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 같은 게 있으면 활용하고요. 그리고 여기 갖고만 너무 밀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또 미래의 선호지들을 미리미리 탄생하고요. 이렇게 꾸준히 가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수민 : 갑자기 단기간에 대출 다 막고, 세금으로 하고. 그러면 공급이 위축이 되고, 피해는 전월세 세입자한테 지금 직격탄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오늘 아침 중앙일보인가요? 보도 보니까 민주당의 특히 한강벨트 의원들이 좀 걱정한다, 이거 총선 때 망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조금 뭔가 수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속된 말로 선거만 보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박수민 : 저는 가슴이 아파서 그런 얘기는 못하겠어요. 제가 솔직히 국회에 와서 너무 힘들어서 정치 그만할까 생각도 많이 했는데, 진짜로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할까도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정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들어누워서라도 누군가 막아야 되고요. 서울시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38명이세요. 그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태현 : 이거는 국민이 생각하면 총선 때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수민 : 그렇지요. 피해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때까지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세금의 고통, 대출의 고통, 또 전월세 뛰어서 내 소득 줄어드는 거, 그다음에 또 좀 있으면 20억 전후로 해서 집값이 폭등할 확률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수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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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부 전선 최전방 경계를 맡는 육군 1군단이 수년간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장전하지 않은 채 GP와 GOP 경계근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공용화기인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에 실탄을 장전하지 않도록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개인화기 역시 '빈총 경계'가 이뤄졌던 겁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개인화기는 경계근무 시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면서도, 1군단은 실탄을 총에 장전하지 않고 휴대한 상태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1군단 장병들은 전임 군단장 시절부터 GP와 GOP 경계근무 때 K2C1 소총 등에 실탄이 든 탄창을 결합하지 않고, 전투조끼에 탄창만 휴대한 채 근무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군단은 상황이 발생하면 전투조끼에서 탄창을 꺼내 총기에 결합하면 되기 때문에 작전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방식은 한기성 전 군단장이 새로 만든 지침이 아니라 기존부터 유지돼 온 군단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비무장지대, DMZ 내부에서 실시하는 수색이나 매복 작전에서는 실탄을 장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군단은 공용화기 미삽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이후인 지난달 31일부터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장전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개인화기 미삽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1군단의 공용화기 미삽탄 사실도 언론 보도 전까지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어, 최전방 경계태세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 대응이 필요한 GP·GOP 경계근무에서 빈총으로 근무하게 한 건 장병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작 후방에선 총기·실탄의 부실 관리 사례도 속출했는데 지난 3일 경북 포함 해병대 부사관이 개인화기와 실탄을 영외로 밀반출해 간부 숙소에서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K1 계열 소총과 실탄 여러 발 무단 반출 사실을 군 당국은 60시간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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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산업부·기후부·원안위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안보 관련 부처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오전 10시부터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국제정세 속 우리나라의 외교 전략과 최근 논란이 된 군 기강 해이 문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후 2시부터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의 업무보고가, 오후 4시 20분부터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업무 보고가 차례로 이어집니다.

어제(4일)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한 만큼, 수사·기소 완전 분리 이후 새 형사사법 제도의 안착 방향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하반기 업무보고는 총 나흘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순방길에 올랐고, 귀국 이튿날인 전날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의 전체 대상은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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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 소득세와 근로 소득세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또다시 유예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 대가 되어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냐)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3일)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다는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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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일본의 무력 배치를 선제공격형, 해외 침략형으로 재편시키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선택지를 추가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전범국 일본의 선제공격능력보유는 국제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중대위협이다')를 통해 위임에 따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현지시간 지난달 28일 태평양 해상에서 실시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발사 시험, 필리핀에서 진행된 미국 주도의 연합훈련 참가 등을 실시한 것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여정은 이는 "2022년말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을 통해 선제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한 일본의 책동이 실제적인 범행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다 간과할수 없는 것은 일본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의 배후에 미국이 서있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규탄과 경고의 목소리만으로는 섬나라 족속들의 달아오른 재침야망을 식혀줄 수 없다"며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응하는 동시에, 이를 무장력 강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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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4일) 국회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판이 일자 사죄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

이 간담회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지 않아, 한동훈 의원과 피해자 김진주 씨 등이 회의장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막말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에 무언가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도 피해자의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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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지우기 위해 악법에 서명한 거라며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이 됐어요. (이번 입법에)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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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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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근로소득과 양도소득간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은 '퇴로'를 열어주는 거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 대가 되어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냐)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3일)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다는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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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렇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고,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라는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이 됐어요. (이번 입법에)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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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것은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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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관련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막말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

이 간담회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지 않아, 한동훈 의원과 피해자 김진주 씨 등이 회의장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릴 잡고 앉아 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막말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에 무언가 답변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도 피해자의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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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부사관이 어제(3일) 부대 밖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부사관이 총기와 탄약을 밖으로 무단 반출했지만, 해당 부대는 60시간이 넘도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포항의 해병대 부대 소속 부사관이 부대 밖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현장에선 K1 기관단총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숨진 부사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차량을 타고 부대에서 나갔고, 이후론 부대 출입 기록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흘 간, 최소 60시간 넘게 총기와 탄약이 부대 밖으로 무단반출된 사실을 부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총기와 탄약 반출을 몰랐던 건 맞다"며 "군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부사관은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는 '병기관'이었습니다.

총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두 사람이 분리해 관리하며, 총기 등을 꺼낼 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열쇠로 문을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부대에서도 지휘통제실에 열쇠 2개가 분리된 채 보관돼 있었지만, 총기 무단반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이 이것(무단 반출)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지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육군3사관학교 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어제 유족 입회 아래 현장조사를 했는데, 외부에 의한 범죄의 특이점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까지 마쳐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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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늦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공식 논평을 안 냈던 민주당.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가운데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SBS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의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일부 표출됐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단 공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서울 서대문을,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모레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해 정기국회로 예상되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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