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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일어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졌다며,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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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이나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이 어제(20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걸 두고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이 일자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 언어모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면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면서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11조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66조 4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적었습니다.

어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걸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란 비판이 일자 정면 반박한 겁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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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일 공식 사과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언행을 주의하라는 공문까지 전국 시도당에 발송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1일)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방 재정'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사자들의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당 차원은 물론 지도부까지 연일 사과를 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빠른 조치를 취한 걸로 풀이됩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앞서 서면으로 해당 발언을 사과했고, 하루 뒤 17일에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지만 몇 시간 뒤 추 지사는 이번에는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맞느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7일) :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급기야 그젠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했고,

[부승찬/민주당 의원 (그제)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당 투톱이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어제) :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젯밤 '언행 주의 및 위반 시 엄정 조치'란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 보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역 축제 공연 중간 인사', '비서실장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구역 주차', '새벽 소방서 방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터라,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김 대표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어제) :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재정 관련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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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를 활용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미나이는 해당 답변에서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며,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중요 행정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소관 사무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글에는 또 "대통령이 지휘·감독하더라도 공식 회의인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의 장이라면 국무회의에 배석해 사무를 투명하게 논의하는 게 헌법적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며 "이를 말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무력화하고, 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 밖의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란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를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으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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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돼 온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경찰의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히 돌아보고 잘못된 관행과 제도는 과감하게 바로잡는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 8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다 한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소수의 일탈과 부족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와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최근 벌어진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는 말로는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뼈를 깎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개혁 방향도 직접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커진 수사 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은 막되 수사의 과정과 결과는 엄격하게 점검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점검할 장치를 갖춰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중요한 원칙으로 확고히 세우고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에 취약한 '안전 약자'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도 빈틈없이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관행과 제도도 과감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의 비판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부족한 점을 바로바로 채우고 고쳐나갈 때 경찰에 대한 믿음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수사 대응과 관련한 제안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 달라.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범죄는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작은 징후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한발 앞선 대응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찰이 앞장서야 한다. 힘이 있다고 법을 피해 가거나 약하다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범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이해관계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와 투자 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말이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불법 수익을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사 역량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대한 격려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 온 경찰관 여러분과 그 헌신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 가족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순직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 주길 당부한다.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국민을 지키는 민주 경찰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며 "정부도 경찰관 여러분의 헌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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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WHO 간의 보건의료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사무총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접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미국 순방 당시 발표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비전을 비롯해 'AI 기본의료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AI 허브와,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통해 보건의료 혁신의 혜택이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게 WHO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할 예정이라 전했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WHO가 공동 개최하는 '2026 세계 바이오 서밋(10월 21일~10월 22일)'을 계기로 이뤄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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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지지율 위기?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 늘어
- 秋 "빨대" 논란, 소방노조 만나 사과…진심 전달
- 표현 부적절하지만 소방 재정 문제 제기 차원
- 부승찬만 감찰? 형평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
- 李 "구조적 다수" 동감…내부 통합과 외연 확대로
- 조희대, 시간 더 끌 상황인가…탄핵 사유 해당
- 개인 의견 있으나 지금은 당내 의견 취합 단계
- '신천지 논란' 본질은 3자 비밀연합 의혹 입증
- 개입 입증 못 하면 주장한 사람이 책임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예고해 드렸던 대로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이러다 총선 때 다 죽는다 뭐 이런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실제 그렇습니까?

▶한민수 : 동아일보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희들 지지율 뭐 이런 거 분석하면서 나온 기사겠군요.

▷김태현 : 네. 지금 그리고 워낙 또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부승찬 의원도 그렇고 설화들이 좀 있어서요.

▶한민수 : 그게 보통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그간에도 부동산 집값 문제라 할지, 거기다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있었잖아요. 특히 우리 주식시장이 9,000까지 올라갔다가 상당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5,000선까지 급속하게, 또 올라갈 때도 급속하게 올라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손실을 보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좀 전에 우리 김태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다가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타당성이 있는데요. 그중에 또 일부 표현된 용어라 할지 이런 단어들이 국민들 보실 때는 저 표현까지가 맞나?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거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화로 커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사들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느끼시기에도 민주당이 위기는 맞아요? 지역 가보시고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니까요.

▶한민수 : 일단은 지역 돌면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우리 지지자들, 당원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 지난해에 정권 막 출범했을 때보다는 지금 확실히 늘었고요. 그런 측면 위기의식을 그분들도, 우리 지지층에서도 우리 당이나 정부가 조금 더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건 확실히 많이 늘기는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각성을 하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해에 6월 3일에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대선이 치러지고 그 임기를 전임 대통령이 채운 게 아니잖아요. 2024년도 12.3 위헌적 불법계엄과 내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탄핵이 되고요. 그러고 치러진 조기대선에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당시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러다가 대한민국 큰일나겠다 해서 우리 대통령님을 지지했고, 우리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응원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심으로, 또 처음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다잡을 거 있으면 다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보니까 경기도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추미애 지사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들썩들썩이는 것 같던데요. 이번에 '재정빨대' 발언, "사과를 원하시니까 사과합니다." 뭐 이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물론 본인이 여러 차례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에 대해 징계라든지 당에서 조치가 있어야 됩니까?

▶한민수 : 어제도 추미애 지사께서 소방노조 간부들하고 만나셔서 또 사과도 하고요. 저도 보도만 접했습니다마는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방노조 참석자들께서도 추 지사의 진심이라 할까요, 본래 어떤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추 지사님께서 당시 국감장에서 어떤 의미로 했는지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김 앵커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국가직화가 되고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상당히 편차가 크잖아요. 그리고 경기도 하나만 보면 다른 데보다도 더 심합니다. 경기도는 국비가 8.6%, 지방비가 92.4%니까 지금 경기도 지방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저 역시 국가가 부담하는 비율을 늘린다든지, 전액 부담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거는 제도개선을,

▶한민수 :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표현은 특히 소방관들이라 할지 다수의 그런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께 좀 부적절한 표현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징계는 과하다?

▶한민수 : 징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 부분은 추미애 지사께서 여러 차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예를 들어서 당대표가 초반에 어떤 그런 입장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사가 충분히 설명을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부승찬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의원 지사 역정 편들어주다가 "쪽쪽 빨아먹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물의를 일으켰거든요.

▶한민수 : 저도 나중에 기사를 봤는데요.

▷김태현 : 표현의 부적절성, 그다음에 의도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승찬 의원은 경고받고, 당윤리심판원 직권조사까지 받는데요. 시작을 했던 추미애 지사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글쎄, 그걸 형평성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저는 부승찬 의원이 나중에 저도 그 공지문을 보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공지문이 나간 다음에 이렇게 공유되는 방이 있거든요. 그런 공지가 떴길래 보니까 당대표께서 또 신속하게 그런 경고도 하고, 뭐 조사도 시키셨던데요. 그 판단은 또 당대표가 내리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추미애 지사의 징계 여부도 결국 김민석 대표의 결정이겠네요.

▶한민수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판단을 하신다면 저희들한테도 뭐 공유를 하신다든지 말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무래도 부승찬 의원은 초선의원이지만,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지사에, 6선 의원에 당대표까지 지냈던 사람이니까 부담스럽습니까?

▶한민수 : 누가요? 김민석 대표께서요?

▷김태현 : 아니, 뭐 지도부에서요. 뭔가 징계라든지 직권조사라든지 이 조치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까?

▶한민수 :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도 좋지 않고,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요.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한민수 : 저희 앞서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그런 과정들을 저희 구성원들 모두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축으로 본다면 민생과 개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꾸준히 해왔는데요. 지금 이런 뭐 지지율이 낮아지고, 우리 당 지지율 같은 경우나 이런 상황을 보면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어떤 전임 대통령 윤석열 씨가 탄핵되고 새로 등장한 정권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 주기를 바랐었는데,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 한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민생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뭐 부동산도 있고, 관련된 세제 부분도 있는 거고, 미국과 이란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고물가도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부로 지금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규모도 그렇고요. 그런데 피부로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지는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특히 이번 저희들이 국정감사가 사실상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끝나고 나면 예산 국회거든요. 그래서 800조 원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국민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개혁 부분도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당내에서도 지도부도 그렇고, 당 정책위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세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얼마 전에 대통령은 깜짝 기자간담회에서 또 구체적으로 본인이 얘기했던 구조적 다수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당이 시급한 건 중도보수층 챙기는 것보다 일단 전통적 지지층을 복원해야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얼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통적 지지층을 달래야 된다고요.

▶한민수 :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구조적 다수 말씀하시면서 중도와 합리적 개혁, 합리적 보수세력에 대한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 저는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역대 그거는 진보진영이 배출한 대통령뿐만 아니고, 보수 쪽에서 배출한 대통령께서도 또 반대진영에 대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쓰고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 과정에서 지난 전대에서도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지향점 거기에 대해서 전대에서 이른바 말씀도 드리고, 당원들의 지지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대통령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저 역시 전대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민주개혁진영이 언제 한번 넉넉하게 선거를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윤석열 탄핵 때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 지지층, 특히 김대중 대통령부터 노무현, 문재인,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지지층까지 저는 전체 지지층들이 절대적으로 통합되고 뭉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연확장과 중도와 합리적 보수세력의 외연도 또 넓혀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조국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할 거니까 빨리 동참해라라고 연일 압박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한 최고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동참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여당이기 때문에 좀 신중해 가야 돼 이런 입장이십니까?

▶한민수 : 현재 당대표도 말씀하시고 대변인을 통해서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은 원내를 중심으로 조금 더 어떤 의견들을 취합해가고 모아가는 과정들을 밟자 이런 얘기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왔고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들이 자진사퇴를 그동안 많이 요구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지금 더 시간을 끌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미 판단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침해하고, 제청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가지고도 매우 엄중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간다?

▶한민수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 스스로가 침해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법한 격려금 지급이라 할지 업무추진비 이런 논란들은 분명히 탄핵소추에서는 사유로 해당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국민들 모두 아시겠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이달 말일에 김건희 씨가 석방되겠습니다. 구속기간 만료로 나와서 스스로 걸어다니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뭘 했습니까. 지난해 5월 1일에 가장 유력했던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고, 사실상 저는 '조희대의 난'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 이후에도 이번에도 지금 김건희 씨 재판 이런 거 전원합의체 갑자기 송부하는 바람에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탄핵 가야 된다?

▶한민수 : 저는 그래서 우리 당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 여부를 저희들이 신속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거기에 따라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지도부이시니까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최고위원이시니까요.

▶한민수 : 혼자 제 개인 생각은 있고요.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고집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저는 집권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제 개인 생각이 있는 거고, 또 당대표와 다른 최고위원들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직 의원총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여러 관계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습니다.

▷김태현 : 전통적 지지층을 규합하는 것도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최고위원님.

▶한민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금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참하면 아무래도 전통적 지지층 마음을 좀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도 하고 계세요? 정무적으로요.

▶한민수 : 이걸 저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을 하면 어느 지지층이 돌아오고, 또 어디 중도로 확장할 수 있겠다 이런 거야말로 저는 약간 계산을 하는. 그런데 제가 보면 큰 흐름이라 할지, 국민들이 원하시는 열망을 볼 때는 그렇게 어떤 공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멀쩡한 사람인 것 같으면 이런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고,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라고는 저는 우리 국민들 다수가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지금까지 대법원장으로서 한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무엇보다도 명색이 대법원 우리 대법원의 수장이신데, 국감장에 나오신 걸 우리 김 앵커는 안 보셨습니까? 세상에 업무추진비 그렇게 쓴 거를 밑에 사람들한테 돌립니다. 저는 그건 비겁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렇기 때문에 위법한 상황,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요. 이미 탄핵 사안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많은 국민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30초 남았는데요. 신천지 문제 있잖아요. 잠깐 얘기 나오다 말았거든요. 당에 입당한 것까지는 확인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한민수 : 신천지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반명 분열주의-신천지-3자 비밀연합을 이번 전대에서 깨는 게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게 분명히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신천지 차원에서 가입을 했고, 전대에 영향을 미치려고 행동을 했는지 이건 분명히 밝혀져야 됩니다.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한민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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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생중계도, 언론 접촉도, 현장 방문도, SNS도 모두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이 출입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는 취지의 한 언론 사설을 공유하며, "좋은 지적이고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현장은 물고기가 헤엄치는 물과 같다"며 대국민 현장 소통을 다양한 방식으로 강화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500일을 즈음해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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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 "머릿속에는 괴뢰들.."..K-드라마 보면 '즉결처형'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한 남성,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두 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편지를 쓴 남성,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녹화물을 한 번 두 번 시청하는 과정에 점차 머릿속에는 괴뢰들의 말투와…정말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공개한 북한 군인 대상 사상교육 자료의 한 대목입니다. 괴뢰 말투라고 하는 건 남한식 말투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청이 금지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고 적발된 걸로 추정되는데 절대 이 인물과 같은 일을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적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이적행위, 반역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들의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행위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살자가 되어 자기 운명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강당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군인과 사복 차림의 여성들, 손에는 이내 수갑이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불순 녹음, 녹화물을 보거나 유포한 이들로 보이는데, 토론자는 즉결처형까지 주장합니다.

[제국주의 사상 문화와 생활양식에 찌들대로 찌든 저자들을 즉결 처형하여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줄 것을 전체 군부대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제기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군인들이 몰래 금지 영상물을 시청한 것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속 인물은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 적발된 이들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들은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 법체계상 징역과 유사한데, 물론 훨씬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해당 영상은 2023년에 제작돼 지금도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걸 만들어서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거든요. 그 이후에 교육용 자료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뇌물, '빽'에 따라 처벌 완전히 달라진다?

북한이 이런 영상까지 만들고 또 보게 한다는 건 그만큼 관련 동향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뒤집어 보면 한국 드라마 영화 보는 행위가 곳곳에 퍼져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조사에 응한 한 탈북민은 2019년쯤부터 외국 영상물 시청에 대한 북한 당국이 단속이 엄격해졌다면서 한국 영화는 시간당 노동교화형 1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 영화 7시간 본 바람에 7년형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황해남도 용연 지역에서 22살 주민이 불법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했다가 공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또 다른 탈북민은 전했습니다. 영상물 시청을 단속하는 109상무라는 단위가 별도로 있어서 불시에 집을 수색하고, 단속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단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뇌물이나 소위 '빽'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요. 2018년도에 아들이 한국 음악을 듣다가 적발된 한 탈북민은 1만 5천 위안, 우리 돈 315만 원 내고 6개월형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털어놨고요.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조사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다 3번이나 걸렸는데도 가족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 북한판 '폭싹 속았수다'? K-드라마 따라했나

기본적으로 북한 영화나 드라마는 사상을 교육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건 일견 자연스러운 행동일 텐데요. 북한도 처벌만 가지고는 이게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를 좀 달리 만들어서 외부 걸로 향하는 시선을 돌리려고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조선중앙티비에 방영된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농촌 배경 드라마여서 북한판 전원일기라고 하는 게 저는 익숙한데, 요즘으로 치면 '폭싹 속았수다'의 북한 버전이라고 할까요. 남녀의 연애 에피소드도 제법 나오고요. 심지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설명을 드리면 나이든 여성은 젊은 여성이 사귀는 남성의 어머니입니다.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영덕인 동무를 정신없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우리 영덕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신이 잘해주길 바라요.]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며 자녀의 애인에게 퇴짜를 놓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모습, K-드라마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북한도 그런 클리셰를 가져온 것 같죠. 또 다른 드라마에선 살인, 불륜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을 곳곳에 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고자극, 매운맛 드라마를 선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 간극을 따라잡는 게 한계는 큰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이후에는 러시아 가수가 락 공연을 하고 이걸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티비에 방송한 적도 있었는데요. 같은 말을 쓰는 남한 문화보다는 러시아 문화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덜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강하게 단속하면서 자체 콘텐츠나 우호 국가의 콘텐츠로 주민들의 눈길을 돌리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취재 : 김아영,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출처 : RFA,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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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론'과 관련해 "우리 내부의 차이, 개혁의 우선순위나 전략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개혁을 지속해 성공하고 집권을 이어가기 위해 구조적 다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의 차이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1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구조적 다수는 연속 집권, 정권 재창출의 필수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순위, 강조점, 실현하는 방식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대통령이 이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도 최근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혁하고 정권이 바뀐 후 오히려 역진한 경험도 많다"며 "정권 재창출이 결국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느냐의 마지막 성적표가 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정권 재창출 또는 연속 집권(여부)을 궁극적인 성적표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 굉장히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당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정책·정무적 사안에서 최대한의 우리 지지층 결집은 상수이고, 그에 더해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왜 지금 구조적 다수 발언을 언급했는지'를 묻자 "지금 시기라기보다는 일관된 주장"이라며 "나름대로 해석한다면 지지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면서 방향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잊으면 현재에 매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떤 정부든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 과정에서 내부 단합도 이뤄야 하고 정책의 잘못된 점은 없는지 잘 조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단합하고 덮기도 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입법 속도에 답답함을 토로한 데 대해선 "제가 대표된 이후 상당한 법안이 처리됐음에도 워낙 쌓인 것이 있다"며 "시급한 법을 놓치는 것은 훨씬 줄었지만,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원내(지도부)로부터 들었고, 저도 더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산 국면이 온다. 성장이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과 재정 정책의 가장 역점"이라며 "예산을 둘러싼 고민과 논쟁을 지켜봐 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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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됐는데 이후 체육회가 담당 실무자 2명에게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실탄을 관리했어야 할 부서의 간부가 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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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뒤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한다면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김아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의 모습입니다.

스피커가 켜켜이 쌓인 탑 모양의 대남 확성기 시설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직 어떤 방송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신뢰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대남 소음 방송을 해온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방송을 끈 상태였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을 문제 삼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까지 꺼내 든 상황.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됐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계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남은 작업량들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못 듣게 하려고 굉음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들로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신모 씨/경기도 파주시 주민 : 귀신 소리 같은 게 계속 나가지고. 애들이, 근처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잤어요. 생활도 잘 안되고 이사 가자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걸 만약 또 한다? 그럼 진짜 살기 힘들어요.]

국방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도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방송 재개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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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소방관 순직 전후로 민주당에서 소방이 재정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표현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도부가 연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설에 당내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두 달 전, 김민석 대표 취임 직후 열린 첫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은 국민 존중과 낮은 자세를 다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무색해졌습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앞서 서면으로 해당 발언을 사과했고 하루 뒤 17일에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지만 몇 시간 뒤 추 지사는 이번에는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 맞느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7일) :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급기야 그제(19일)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했고,

[부승찬/민주당 의원 (그제)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당 투 톱이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어제) :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젯밤 '언행 주의 및 위반 시 엄정 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역 축제 공연 중간 인사', '비서실장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새벽 소방서 방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터라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김 대표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지만 추 지사 징계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경고 처분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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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어제(20일) 참석을 보고는 여당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어제는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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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로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복귀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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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둘러본 뒤 입주 예정자들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며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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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역이 없는 수사'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부터 수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어제는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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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 온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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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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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 평가의 기준은 '국민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하는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평가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껴야 정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정부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적기에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실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 협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보상을 한층 강화해 가겠다"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미진한 과제의 개선을 통해 정책 품질을 높여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가는 것이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위원들에 위촉장도 수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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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시위지역에서 치솟은 불길

외교부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외교부·관계부처·공관 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전날 주일본대사관에서 열렸으며 주요코하마총영사관과 경찰청·소방청 관계자, 현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지역 거점 공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뒀으며, 현지 민간 전문가 맞춤형 조언도 제공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출장단은 오늘 교민 안전간담회에서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을 공유하고 공관과의 연락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위난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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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의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첫 달 연금 보험료를 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일단 먼저 가입부터 하고 납부는 추후 해도 되는데, 전체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생깁니다.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반은 기만 아니냐, 뭐하러 홍보를 합니까? 막 알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지, 우리(정부)가 주체인데. ]

모든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주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잖아요?]

'연금 재테크'에 밝은 부모나 지인을 둔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신청제'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최저 소급 연령을 올리는 등의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꼼수를 권장하면서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어서요.]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단기 거주만 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의 경우 바뀐 제도를 소급 적용해서라도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울하잖아요,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는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국민연금 관련 사안도 청년층이 특히 예민한 공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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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 오늘(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오늘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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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면담

정부가 에볼라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총 2천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7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오늘(20일) 서울에서 제인 홀튼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의장과 안클레르 앙푸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이사회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측과 기여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비축 등을 지원하는 국제 보건 협력체이며,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3대 감염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체입니다.

정부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1천500만 달러,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1천3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에볼라 대응 지정기여금은 각각 1천만 달러와 800만 달러입니다.

장 조정관은 양측과 신종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한국 바이오기업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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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에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담당 실무자 2명에게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를 결정된 회의를 사격장과 연관된 간부가 이끌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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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 20일 서울 용산구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모습.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하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달 28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했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감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의 철수 인원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관원의 절반 정도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윤지완 대사대리는 잔류해 최소한의 정무적 기능을 유지합니다.

공관원 일부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등에서 있었지만, 모두 현지 안전 상황 악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습 위험 상존'을 이번 철수 이유로 꼽았지만,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지속된 상황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우크라전 상황에서 지금껏 공관원을 철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도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양자 현안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철수 결정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공관원 일부 철수에 맞춰 현지 교민들에게도 조속한 대피를 권고하고, 대피 희망자들이 공관원 철수 이전이나 철수 시점에 인근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오늘 일일 안전 점검에서 파악된 현지 교민 85명가량을 대상으로 대피 수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관원들의 구체적인 철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명확한 설명,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이 말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는 이런 조건을 담은 입장을 우크라이나가 공표 내지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관원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한국의 대사 소환 이후인 현지시각 지난 12일 이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사과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조치가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일련의 조치는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양국 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지원 의사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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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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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어제(19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죠.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김아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의 모습입니다.

스피커가 켜켜이 쌓인 탑 모양의 대남 확성기 시설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직 어떤 방송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신뢰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대남 소음 방송을 해온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방송을 끈 상태였습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을 문제 삼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까지 꺼내 든 상황.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됐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계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남은 작업량들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못 듣게 하려고 굉음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들로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신모 씨/경기도 파주시 주민 : 귀신 소리 같은 게 계속 나가지고. 애들이, 근처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잤어요. 생활도 잘 안되고 이사 가자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걸 만약 또 한다? 그럼 진짜 살기 힘들어요.]

국방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도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방송 재개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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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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