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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 두 나라가 각자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겠다는 발언 아니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한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부부가 모습을 나타내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악수를 나눈 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조중 친선! 환영!]

김일성 광장에선 21발의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등 성대한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시 주석은 북중이 전략적 조율과 협력 강화해 나가자며, 양국이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외교뿐 아니라 법 집행, 군대 분야에서의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고, "국경 통상구의 전면 재개통과 민항 항공편, 국제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계기로 교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개발 등의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경제 분야 협력을 사실상 복원해나가겠단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제1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함께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하겠다며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꼽는 '하나의 중국' 원칙도 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만찬을 함께 했고, 오늘(9일)은 조중우의탑 등 북중 우호의 상징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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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을 비롯한 4부 요인 회동이 긴급하게 마련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잡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의 긴급 회동.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국회의 조정식 의장과 대법원의 조희대 원장을 포함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고,

[조정식/국회의장 : 헌법적 독립성이란 그늘 아래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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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는 건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공정성을 위해선 검경보단 특검이 낫단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가 지휘하는 데(검찰·경찰)에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단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특검 수사로 조작 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예외적 허용'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사건 조작 등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발언에 대해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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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 주권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면서 관련된 시위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국민의 경고'라고 진단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서 '참정권 시위'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될 일이다.]

투표를 몇 명이 못 했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참정권이란 국민주권이 침해된 건 심각한 문제란 겁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국민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성공 아닌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국면의 절실함이나 겸손함, 여당의 확장성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 격전지의 패배 책임이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 있다는 걸에둘러 제기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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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KBS 보도와 방송광고·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2월 8일 방송된 KBS-1TV 'KBS 뉴스9'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별대담 직후 박장범 당시 앵커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모든 외신이 해당 가방을 파우치라고 표기한다", "실제 제품명이 파우치"라고 발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방미심위는 명품백 수수 의혹의 핵심 쟁점과 무관하게 앵커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했고, 일부 외신의 표현을 "모든 외신"으로 일반화해 사실인 것처럼 전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양유 분말과 초유 단백 분말 함량이 미미함에도 "산양유에 초유까지 듬뿍듬뿍", "300g 함유"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실제 함량을 오인할 소지가 있는 방송광고 '맛있는 톡톡 산양유 단백질'을 송출한 15개 채널에도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 '두뇌엔 닥터PS 70'을 경도인지장애나 뇌질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개한 NS홈쇼핑, 현대홈쇼핑, GS샵, 홈앤쇼핑에도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KBS 뉴스 1건, 방송광고 15건, 상품판매방송 4건 등 총 20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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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통과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민생 경제 회복과 AI 대전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는데, 서울 잠실의 아파트를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 직전에 처분해 약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명 이후 처음 기자들 앞에 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는 전환적 시기에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다주택 보유 이슈가 해소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부동산 이슈) 관련 부분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지난 2월, 실거주 중인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서울 잠실동 아파트, 역삼동 오피스텔, 경기 양평군 주택 등 3채는 처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둔 지난달 6일, 52억 원에 매매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득가와 매매가만 놓고 보면 약 19년 6개월 만에 29억 5천만 원의 차익을 거둔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과 경기 양평군 주택은 등기상 아직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기자회견에서, 고민이 적지 않았지만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지 복사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 하더니 다주택자를 총리에 지명했다"며 "국민을 우롱하는 내로남불 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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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이 각자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양 국제공항에 내린 전용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아내 리설주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북중 정상이 평양에서 다시 악수를 나눈 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입니다.

북중 정상은 오토바이 행렬의 호위를 받으며 인파가 몰려 있는 김일성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중 친선! 환영!]

21발의 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등 성대한 환영식이 진행됐고, 꽃술과 양국 국기를 든 주민들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의 숙소인 금수산 영빈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중이 전략적 조율과 협력 강화해 나가자며, 양국이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시 주석은 방북에 앞서 북한 노동신문에 글을 기고했는데, 7년 전과는 달리 한반도 문제 해결이나 비핵화는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시 주석은 외교뿐 아니라 법 집행, 군대 분야에서의 교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고, 국경 통상구도 전면 재개통해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 등의 여파로 위축되어 있던 경제 분야 협력까지 사실상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를 가장 중대한 제1의 전략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중국과 함께 지역,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헌하겠다며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슈, '하나의 중국' 원칙도 견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집단 체조 등 공연 관람과 만찬을 함께 하고 내일(9일)은 조중우의탑 등 북중 우호의 상징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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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대통령 기자회견 참석한 강청완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이 대통령, '참정권 침해 규탄 시위' 언급 이유?

[강청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저도 안일했다, 반성한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초기보다 몸을 더 낮췄다고 볼 수 있죠. 참정권 시위의 중심으로 떠오른 2030, 즉 청년 세대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정선거론과 다르다고 시위에 대한 관점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가 2030 표심 이탈이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그런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 커진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조사해 오늘 공개한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로 양당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당 대표 선거 앞 견제?

[강청완 기자 : 특히 이 대통령 본인의 당 대표 시절 경험부터 예로 들면서 여당과 야당의 역할을 언급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야당은 공격만 잘하면 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포용, 통합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에둘러 꼬집은 말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한 건 서울시장 선거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죠. 높은 대통령 지지율 등 나쁘지 않은 선거 여건이었는데 왜 졌느냐, 여당 지도부 책임론 아니냐, 이렇게 들릴 법했다는 여권 인사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친명, 반청으로 불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죠.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그룹에서는 오늘 대통령의 언급을 정 대표를 때리는 포인트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Q. "대체불가"…"자화자찬"

[강청완 기자 :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에서 볼 수 없었던 본질적 문제의식과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며 대체 불가한 대통령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대폭등이 아닌 정상화라고 억지를 부렸다면서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라고 혹평했고, 국민의힘도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찾아볼 수 없는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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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부터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문제가 된 지역에선 재선거해야 한다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는 오는 8월 17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곤 있지만, 여야 모두 요구서를 제출한 국정조사의 결과를 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국정조사 이후에 특검으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건 아직은 모든 걸 다 열어 놓고 얘기를 해보자.]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하잔 국민의힘의 요구는 일축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해야 한다는 박선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제한적 재선거' 주장엔 당 지도부와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기자회견에서 '이길 것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고 한 지방선거 결과 평가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은 당 지도부 생각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정청래 대표나 저나 승리도 있고 패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서울에서의 패배는 매우 아쉽고….]

하지만 당내에선 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이른바 친청, 반청 진영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반청 인사로 분류되는 이언주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는데,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압박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최민희 의원은 이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에 대해 "김한길·안철수식 진부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17일에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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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투표용지 특검을 넘어, 전면 재선거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반면, 장 대표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장 대표가 이번 사태를 책임론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들의 재선거 요구에 답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빙의 승부에서 얼마든지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었다며 '전국적 전면 재선거'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입니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주말 이틀 연속으로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계속되는 '참정권 시위'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전면 재선거' 주장은 장 대표와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면 재선거는 당론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며 반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데에는 서울의 민심, 서울 시민의 어떤 민의가 반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선거를 요구하자고 하는 것은 민의를 배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장 대표 등 당권파가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번 사태를 활용한단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덮는 방패막이가 돼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 표명을 해왔죠.]

하지만, 장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책임론에 대해서 '패배'가 아니란 취지의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의힘은 오늘(8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고, 특검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보수 야권 가운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투표가 중지된 투표소에 한정해 '선별적 재선거'를 실시하잔 주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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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과 회동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초유의 4부 요인 회동이 긴급하게 이뤄진 겁니다. 청와대는 '선거 관리의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의 긴급 회동.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선출 또는 지명하는 국회의 조정식 의장과 대법원의 조희대 원장을 포함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 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질타했고,

[조정식/국회의장 : 헌법적 독립성이란 그늘 아래서 국민의 참정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안일해질 수 있는가를 저는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역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본연의 역할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이번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동에서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관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하며, 선거 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대해선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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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보장받아온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감시받지 않는 권력, 책임지지 않는 권력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위해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등 개혁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반 사퇴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8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차장 대행체제 등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수습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 개헌까지 필요하단 입장을 오늘 재확인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헌법에 담겨 있는 선거 관리 업무에 대한 것들까지 손보지 않으면 철저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의식 때문에….]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상 독립 기구로 인정받던 선관위 지위를 변경해 권한과 책임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또, 외부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게 바꾸는 선관위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입법에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특별감사관이 선관위 운영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지난해 3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재는 호선하는 선관위원장을 추천 임명 방식으로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제도도 정비하는 법안의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대상을 기존 중앙선관위에서 각 시·도 선관위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선관위 직원의 선거철 휴가·휴직을 민간 사업장 수준으로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개혁 법안이 쏟아지는 가운데, 외부 견제 확대와 독립성 유지 사이의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게 입법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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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안보 분야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나무호 사건에 대해 "이란이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의 인권 유린을 잇따라 비판했던 일에 대해선 "욱해서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산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사건은, "이란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게 확실하다"고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를 겨낭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되잖아요.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

다만, 해당 미사일이 이란산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란 측에 엄중하게 항의했고,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NS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기 정부보다 이란을 더 감싸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배는 때려도 문제 안 삼는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와 국무회의 등에서 이스라엘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공개 비판했던 건, 감정적으로 했던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인데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하다가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을 한번 했어요. 욱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우리 국민 2명을 나포했던 상황에 대해선 사실상 '납치'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서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는 '한일 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엔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두곤 장기적으로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선 북한의 추가 핵 활동 중지를 위해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ICBM 기술 개발 중단 등을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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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면 된다고 말했는데,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단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는 국회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그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되겠죠.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잖아요? 법과 상식에 따라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되죠.]

공정성을 위해선 검경보단 특검이 낫단 취지로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가 지휘하는 데(검찰·경찰)에 맡겨서 수사해서 왜곡하려고 그러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보단 국회가 정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특검 수사로 조작 기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하자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주도의 국회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예외적 허용'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소시효가 다 되어가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고 인권 침해의 위험성도 전혀 없는 단순 사실관계 확인, 그 길까지 완전히 봉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었죠.]

다만, "정치는 현실"이고 사건 조작 등 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너무 깊어졌다며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발언에 대해 "선거도 끝났으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사실상의 독재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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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선 "아직은 저평가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환율 흐름은 "일시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문제, 그중에서도 전세 부족 현상에 대해선 "잘했단 얘긴 아니지만,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계속해서 서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침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8,000이 깨졌더군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다만, 주가는 출렁출렁하는 거죠.]

이 대통령은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한 이유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의 완화,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제시, 예측 가능성의 확대, 주가 조작의 차단 등을 통해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주가 상승에 따른 혜택을 모든 국민이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고갈 연도가 수십 년 늘어났다"고 강조했습니다.

'1,500원 중반대'의 원/달러 고환율 흐름엔 외국인 펀드의 리밸런싱, 즉 자산 재배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이 자산별)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팔아야 하는 거죠. 팔면 이제 원화를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수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만약 1월부터 소위 '구두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눌러놓지 않았다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전세는 한국의 특이한 제도로 일종의 사금융'이란 인식을 밝힌 뒤, 최근 전세 감소 현상에 대해 '정상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도소득세 유예 기간에) 거기서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세 주던 건데 팔아서 전세 물량이 줄죠.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이 왔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필요한 사람이 산 거예요. 뭐 그리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상화 과정이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의 경우,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세' 발언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세 소멸은 시대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뼈아픈 결과"라고 SNS에서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김남성,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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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8일)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민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는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최소한 성공은 아니라며, '국민의 경고'라고 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서 '참정권 시위'는 '부정선거론'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또 그 부정선거야?'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될 일이다.]

투표를 몇 명이 못 했든,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참정권이란 국민주권이 침해된 건 심각한 문제란 겁니다.

이 대통령 본인도 국민주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다며, 근본적 고민을 하게 해준 청년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다'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반성하죠.]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한 2, 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성공 아닌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길 거를 졌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다르죠.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결국은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절실함과 겸손함이 부족한 게 문제였다'거나 '야당일 땐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하면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면서 '딴마음 먹은 것'이란 뼈 있는 말도 던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거하고 딴마음 먹은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은 서울시장과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격전지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해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에 책임론을 에둘러 제기한 거란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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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두고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라고까지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국민 앞에서 한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다주택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배제해야 할 대상처럼 규정했던 것"이라며 "정작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세운 기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는커녕 용지 복사조차 맡겨선 안 되는 자격 미달 후보"라며 "대통령의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한 후보자는 부적격이고, 기준이 바뀌었다면 (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설명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직 사회의 말단 직원에게까지 투기 의혹의 잣대를 들이대며 도덕적 결벽증에 가까운 기준을 요구했던 정권이 왜 총리 후보자 앞에서는 침묵하냐"며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특권의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에게는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조차 사치처럼 만들어놓고, 정작 총리 후보자로는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인물을 내세우는 모습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위선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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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일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용지가 4,726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투표용지 부족 등 발생 투표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투표소 50개소에서 총 4,726장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입니다.

잠실4동 7투표소에서는 본투표 당일 1,836명이 투표했지만, 이곳에 맨 처음 배정된 투표용지는 1,400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436장이 부족했고, 이후 500장이 추가 배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실4동 7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23.75%)꼴로 추가 배부된 용지로 투표 절차를 마친 셈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도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도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도 277장이 각각 부족했습니다.

투표함 반출이 가장 늦게 이뤄진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습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으로,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습니다.

김 의원은 "특검을 통해 투표용지 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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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투표지 사태 견해는 ~ ● '참정권 훼손' 분노 ~ ● 국힘 '재선거' 공세

이용우 / 민주당 의원

"투표지 사태, 간단한 문제 아냐…李, 근본 대책 마련할 것"

"장동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재선거' 주장 매우 부적절"

"'재선거' 의지 있다면 국힘 명의로 소청 심사 청구하면 돼"

"선관위 논란, 국정조사·수사·개헌 등 전면적인 논의 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청년들의 재선거 요구, 참정권 훼손·기득권에 대한 분노 표현"

"장동혁의 재선거 요구는 '사퇴 일축' 위한 방패막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전면 '재선거 요구'는 정치적 구호…문제 있어"

"국힘 원내대표 선거에 따라 '당론' 수렴될지도 지켜봐야"

● 민주 당권 경쟁 가열

이용우 / 민주당 의원

"민주당, 선거 이후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민의힘, 선거 결과 반성하고 혁신 위해 머리 맞대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최고위원 사퇴' 이언주, 선거 패배 책임론 제기 위해 선제적 수 둔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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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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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선거 결과 평가는 ~ ● 부동산 정책 평가는 ~ ● 공소 취소 견해는

이용우 / 민주당 의원

"李 회견, 지금까지와 다른 한국 만들겠다는 의지·자신감"

"李, 선거 결과 '저의 부족함' 발언…당 지도부 발언과 대비돼"

"지금 단계서 '공소 취소' 언급 어불성설…진상 규명 후 논할 문제"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회견, 의지 높이 평가하지만…주요 현안에 아전인수격 해석"

"李,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일 가능성…국민 반발 심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李, 기자회견 솔직하게 발언…국민에 입장 직접 설명하고픈 듯"

"'공소 취소'에 우호적인 생각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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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선거 결과 평가는 ~ ● 부동산 정책 평가는 ~ ● 공소 취소 견해는

이용우 / 민주당 의원

"李 회견, 지금까지와 다른 한국 만들겠다는 의지·자신감"

"李, 선거 결과 '저의 부족함' 발언…당 지도부 발언과 대비돼"

"지금 단계서 '공소 취소' 언급 어불성설…진상 규명 후 논할 문제"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회견, 의지 높이 평가하지만…주요 현안에 아전인수격 해석"

"李,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일 가능성…국민 반발 심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李, 기자회견 솔직하게 발언…국민에 입장 직접 설명하고픈 듯"

"'공소 취소'에 우호적인 생각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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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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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선거 결과 평가는 ~ ● 부동산 정책 평가는 ~ ● 공소 취소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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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 결과 '저의 부족함' 발언…당 지도부 발언과 대비돼"

"지금 단계서 '공소 취소' 언급 어불성설…진상 규명 후 논할 문제"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회견, 의지 높이 평가하지만…주요 현안에 아전인수격 해석"

"李, 공소 취소 특검법 밀어붙일 가능성…국민 반발 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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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주년 기자회견 ~ ● 선거 결과 평가는 ~ ● 부동산 정책 평가는 ~ ● 공소 취소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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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오늘(8일) 오전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직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총리가 된다면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오늘 첫 후보자로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이하는 전환적 시기에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은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년의 국정 성과를 이어받아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더 빠르게 확산하도록 사력을 다하겠다며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한성숙/총리 후보자 : 먼저 당면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I 대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시절 불거진 다주택 보유 이슈가 해소됐냐는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총리 후보자 : (부동산 이슈) 관련 부분은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지낸 한 후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 1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 잘하고 계시죠? 박수 한 번 줘보세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한 후보자가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과해 총리로 임명된다면,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역대 2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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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차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주권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오후에는 4부 요인 회동을 통해 이번 사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정권 시위에 대해선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분야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며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8,000선이 깨진 코스피 등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진폭이 크긴 하지만, 우리 주식 시장이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됐던 것이라며,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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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정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참정권 시위 등과 관련해 4부 요인 회동을 하고 대안·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위에 대해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기 한데, 좀 다르다"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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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50개 투표소에서 총 4천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투표용지가 긴급 추가 배부된 투표소는 67곳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투표일 1천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그보다 436장이 부족한 1천400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꼴로 추가 공수된 투표용지로 간신히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부족했습니다.

투표가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습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최초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에는 본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해 적은 물량을 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같은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 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 4천74명의 절반 수준인 2천100장에 불과했습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도 본투표 대상자가 2천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1천400장뿐이었던 걸로 드러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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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거나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송파구 개표소와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3만 명 이상이 모여 "참정권 침해" "재선거 실시"를 외쳤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에 필요한 비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불편을 겪은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

3일 투표 당일 송파구 잠실2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후 4시 무렵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100명 가까운 유권자가 줄을 서야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이미 오후 1시쯤 부족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추가로 도착한 용지는 50장에 불과했습니다. 한 주민은 "50장만 가져오면 51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추가 용지가 오면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안내도 있었지만, 다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이후부터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모였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20·30대 참가자들이 태극기나 성조기, 정당 구호를 자제하고 "재선거"와 "참정권 보장"만 외치자며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보수단체 인사들이 합류해 "부정선거",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주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말 시위를 투표권 침해에 항의하러 나온 다수의 일반 시민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소수의 정치 집단 주장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용지 사용 50곳, 투표 중단ᆞ대기 2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추가로 보내진 곳은 67곳에 달했고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50곳이었습니다. 22곳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재기됐습니다. 선거일 당일 밤 9시, 문제 발생 투표소는 서울 소재 14곳 뿐이라는 선관위 발표는 애초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가 끝난 뒤 남는 투표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을 기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이한 예측으로 전체 물량도 빡빡했지만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이 몰릴 것인가' 대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송파구 전체로는 남는 용지가 4만 장 있었지만, 정작 부족한 투표소에 신속하게 옮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상상황시 명확한 매뉴얼과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족 보고가 접수된 뒤 용지를 확보하고 운송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추가 물량도 현장 대기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계속됐지만,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투표한 유권자가 외부 정보에 노출됐는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소쿠리와 종이상자, 쇼핑백 등에 담아 운반하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가 식사를 마친 뒤 돌아와 기표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달이 날 때마다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신뢰회복특별위원회 등 각종 방안을 제시했지만 별무소용이었습니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63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뒤 국정감사 정도말고는 제대로 된 외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9명 가운데 선관위원장 등 8명이 비상근이어서 조직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느슨한 분위기 속에 본연의 업무인 주요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 "주권감수성 부족 반성"..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 주장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절제된 입장을 내놓았다가 밤사이 대변인 명의로 "선관위의 책임있는 조치를 바란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4일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일에는 "이번 사태는 참정권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했다.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관위법 전면 재검토,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 위원장은 야당으로 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의 컨센서스와는 별도로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하자며 급발진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선거를 외친다고 곧바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무효 여부는 주장의 크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선거는 어떻게 결정되나..2001년 구로을 사례

지방선거의 효력을 다투려면 유권자나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선관위가 지난 4일 새벽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소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 관리의 위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했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수, 실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규모, 해당 지역의 후보자 간 표 차이, 투표 종료 뒤 외부 정보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뤄진 투표가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국내 재선거 사례는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을 선거입니다. 대법원은 2001년 7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임직원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가 되려면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어느 정도였고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베를린은 왜 전체 선거를 다시 치렀나

해외에서는 독일 베를린 사례가 자주 거론됩니다. 베를린은 2021년 9월 주의회 선거와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 연방의회 선거, 주민투표를 같은 날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베를린 마라톤까지 겹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 속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투표소마다 긴 줄이 생겼으며, 투표용지가 떨어지거나 다른 선거구의 잘못된 용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오류의 범위와 심각성이 광범위해 일부 지역만 다시 투표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베를린 주의회와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 전체가 2023년 2월 다시 실시됐습니다.

반면 같은 날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별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 문제가 확인된 455개 투표구에서만 2024년 2월 부분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같은 행정 실패가 있었더라도 선거의 종류와 오류가 결과에 미친 범위에 따라 전체 재선거와 부분 재선거가 달리 결정된 것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목소리 자체에 귀 기울여야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 진영을 향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노린 일방적 주장과 선동이 아닙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목소리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팍팍한 삶 속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권자로서 한 표 행사마저도 자유롭지 않은,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의 재선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국회는 여야가 함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늘 그래왔듯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정쟁만 벌이다가는 국민적 분노는 여의도 전체로 향할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다음 선거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는 2028년 총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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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당장 이를 중단하는 걸 중·단기 목표로 삼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라도 당장의 핵 개발 중단에 초점을 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아쉬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회 루트가 훤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보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타이완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또,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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