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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과 멕시코 외교부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 양자차관이 오늘(6일) 서울 청사에서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양국 관계 협력 전반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의 공급망 다변화와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양국 간 관련 협상이 조속히 재개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FTA 논의를 개시했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 차관은 또 지난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9년 만의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메르카도 차관은 한국과 멕시코가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높다면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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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첫 주례보고 회동을 진행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 앞서 한 총리와 사전 환담을 갖고 집권 2년 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리가 구심점이 돼 책임감 있게 내각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회동에서 AI(인공지능) 대전환, 규제 합리화, 창업 르네상스, 청년정책 내실화 등 4대 역점 어젠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한 총리의 AI·IT 분야 전문성과 민간혁신 경험에 대해 깊은 신뢰를 표하며 "총리가 전권을 갖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걸쳐 근본적 혁신을 이끌어 줄 것"을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한 총리는 아울러 AI·데이터 기반의 국민생명 보호 방안도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기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살릴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한 총리는 앞으로도 주례보고 회동을 중심으로 주요 국정 현안을 점검·논의하고,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총리실은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동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정우 국정상황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도 참석했습니다.

주례보고 회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국정 전반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결정하는 국정협의체입니다.

전임 김민석 국무총리 때는 약 1년 동안 23차례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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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김민석, 출마 선언~●정청래는 호남행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정청래에 불편한 마음 있는 것은 확실한 듯"

"김민석 출마 선언, 의식의 흐름 뚜렷‥지방선거 책임론 묻는 것"

"송영길, 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덕 막기 위해 출마하려는 듯"

"민주, 86세대 이후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 없어"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이 대통령, 본인과 호흡 맞지 않는 당대표에 부담감·적대감 있는 듯"

"정청래 당대표 연임 행보 비공개‥감성적으로 접근"

"전대 구도, '김민석 아니면 당정 관계 파국' 프레임‥김민석 유리"

"민주 86세대 교체 없는 건 대통령 눈치 보기 때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권리당원 표심 확보가 민주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

"정청래, 권리당원서 우위라고 생각하는 듯‥현재는 아웃복싱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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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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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가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입틀막법' 안된다는 장동혁, 스스로 국힘 의원들 입 틀어막아‥독재"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동혁 징계 정치, 당대표 자격 없다는 자기 고백‥징계권 조롱 대상 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국힘 윤리위, 징계 대상·수위 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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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인 오늘(6일),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를 열고 이른바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 및 KTX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 및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도 수월한 국유지인 점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호남권 부지가 결정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민관합동 회의에서도 '속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정 지원 등도 약속하면서, 정부가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정도 제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정부를 향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는 물론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야권에서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자 규모)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달 민관합동 회의도 열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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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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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징계 정치, 당대표 자격 없다는 자기 고백‥징계권 조롱 대상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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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출마 선언~●정청래는 호남행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정청래에 불편한 마음 있는 것은 확실한 듯"

"김민석 출마 선언, 의식의 흐름 뚜렷‥지방선거 책임론 묻는 것"

"송영길, 이재명 정부 조기 레임덕 막기 위해 출마하려는 듯"

"민주, 86세대 이후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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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6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당원들로부터 접수된 징계 회부 요청서를 검토하고 징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한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외에도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개혁성향 모임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을 겨냥한 징계 요청서 수십 건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후보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결정됐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무소속인 한 의원을 지원한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는 징계 대상을 추리고 당헌·당규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한 자리로 당장 결과를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는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개를 놓고 여러 말들이 오갔습니다.

지도부 김재원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 출연해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할 때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갖고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은 결국 당내 질서 유지인데, 오히려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안과미래 소속 경남 재선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의 상당수 당원이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찍었기 때문에 한 후보가 당선됐다"면서 "그렇다면 한 후보를 찍은 당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구 초선 이진숙 의원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지방선거가 끝났으니 그동안 묵혀뒀던 일들을 처리할 시점"이라면서 "처리할 문제들을 처리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당의 기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서자 취재진에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반장(반장동혁)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는 상황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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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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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

"정청래에 대한 아쉬움 있어‥당대표는 이재명 정권과 더 호흡 맞춰야"

"지도자 선택에 가장 중요한 건 시대정신‥향후 2년은 '정부의 성공' 뒷받침"

"정청래, 여전히 1인 1표제·검찰개혁 못 벗어나‥민주당이 나아갈 길과 편차 있어"

"지선서 소기의 성과 못 거둬‥최고위원 출마할 자격 없어 전대 불출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경고장‥지도부 일원으로 책임져야"

"정청래 되면 李 대통령 레임덕 온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아"

"대통령, 간접적으로 정청래가 어떤 입장이면 좋겠다 표현‥무겁게 받아들여야"

"정청래 자기 성찰할 시간 필요‥출마 안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 수 있어"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상황, 전당대회 많은 것들이 궁금한데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오늘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화면에서만 뵀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전당대회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상황입니까? 대표는 그만두고 최고위원들은 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최고위원은 현재 그대로 있고요. 이언주 의원 한 분만 사퇴를 한 거죠. 그리고 당 대표는 원내대표가 직대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직무대행.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8월 17일까지는 일종의 관리형 체제가. 전당대회를 잘 관리해야 하는.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전당대회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계속 현안들이 오고 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오늘부터 또 7월 임시국회도 시작되고 말이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안들을 직무대행 중심으로 최고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득구 최고위원이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때 했던 이야기 조금 전에 영상으로 나갔는데. ‘혹여 우리는 대통령이 달리는 동안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던 거 아니냐.’ 또 하나 ‘배의 선장이 둘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기자들이 당연히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사를 썼잖아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정청래 당시 대표를 향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속 페달을 밟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 아니냐고 얘기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 기사가 많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배의 선장은 둘일 수 없다라는 건 이인삼각이 되어야 한다. 

▷ 주영진 / 앵커 : 이인삼각.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는 집권 여당이다. 집권 여당은 이재명 정부와 운명을 함께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와 대통령은 이인삼각 뭐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아쉬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표현이 좀 상당히 강했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강했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대표직을 도전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당 대표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판단은 당원들과 국민들이 하시는 거지만 좀 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췄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민주당 대표로 과연 어떠한 정치인이 적합할 것이냐를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지 않겠느냐.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 전당대회가 향후 2년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도자를 판단하고 그리고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대 정신은 내란 세력 청산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 뭐 이런 부분이 당 대표로서 시대적 소임이었다고 하면 이제 향후 2년 시대적 소임은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집권 2년 차잖아요. 제대로 일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2년 동안 선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당과 정과 청와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 소통이 돼야 한다. 그리고 소위 메가 3대 프로젝트 포함해서 큰 틀의 국정과제를 잘 당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능력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략,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강득구 최고위원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런 아쉬움과 비판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지난 1년은 그러지 못했다. 역설적으로.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지난 1년은 저는 정청래 대표가 나름대로 내란 세력 청산 그리고 검찰 개혁 이런 부분에서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1년 동안 시대 정신에 정청래 대표가 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다음 전대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보면 여전히 1인 1표제, 검찰 개혁 이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시대 정신, 시대 요구에 맞는 리더십이냐,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먹고 사는 문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미래의 먹거리.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민생 문제, 미래의 먹거리 이런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핵심이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게 실용이겠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실용이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내는 메시지와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향후 2년에 대한민국이 또 그 입장에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과 편차가 있다라는 생각,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득구 최고위원은 다시 선거에 나서지는 않겠다고 얘기하셨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 그러신 거죠? 또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또 한 번 기여하겠다라고 다시 나설 수도 있는데 왜 안 나가시는 겁니까?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가 통상적으로 4대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가장 큰 선거입니다. 그러면 이런 큰 선거에서 졌다, 그리고 승리라고 인정 못 한다, 이런 분위기면 지도부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출마 안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포함해서 졌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면이 있죠. 예를 들면 서울시장 포함해서 우리가 이겨야 할 곳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결과 우리 시민들과 당원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저도 시민들과 당원들 입장과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기지 못했다. 저는 큰 틀에서 진 선거다,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민주당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여론조사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투표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라고 지방선거 전에 여러 번 물어봤을 때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당연히 지도부 일원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심의 경고다.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민심의 경고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했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도 이 결과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정청래 대표만 첫 번째 예를 들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안 났을 때는 압승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다음에 승리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도 여전히 승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평가가 완전히 다른 거네요?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평가가 다른 거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여론의 흐름 그리고 당내 흐름 속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결과에 대한 규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압승, 승리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도부의 일원이시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정청래 대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강득구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이 된 이후로도 보면서 뭔가 청와대와 당이 이렇게 삐걱거리는 것 같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아쉬움이 있는 게요. 사실 지도부는 늘 정무적 판단과 고민을 함께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외국을 나가 계시거나. 그리고 중요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 당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아니, 당과 청과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럴 때마다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죠. 가령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젠가는 얘기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정청래 대표가 현 대표였을 때 느꼈던 부분들 얘기를 할 생각이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조금 전에도 우리 정치 여담야담의 패널들도 그런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청래 전 대표가 연임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 대통령은 완전히 초기에 레임덕이 오는 거다.’ 이런 평가까지 있고 또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에 나왔다가 떨어지면 본인의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집권 여당의 집권 초기에 이렇게 건곤일척의 승부가 펼쳐진 적이 있는가 하는 얘기까지 우리가 나왔었거든요?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적어도 집권 1년 차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야말로 과반 의석이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지율도 높고 이럴 때는 상식적으로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아주 냉정하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되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다, 이 말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규정이 무섭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는 것을 바라는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국힘의 일부 빼놓고는 대통령의 레임덕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힘을 실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레임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왜 정청래 대표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오지,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무겁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안 되면 본인의 정치 인생 끝이다, 이런 말, 이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정청래 대표가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나오는 게 맞냐,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제 개인의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당에서 역할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가 되면 대통령 레임덕이 오고 정청래 대표가 안 되면 정청래 대표의 정치 인생이 끝나고.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가는 게 그야말로 극단이잖아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없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진짜 본인은 모든 걸 다 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우리 당원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도 나름대로 역량 있는 분인데 만약에 졌어.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사라진다, 이것도 안타까운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나오지 않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지혜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분이 다음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어떤 분,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 당 대표, 시대 정신에 맞는 지도자,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춰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한 리더십, 왜냐하면 메가 3대 프로젝트 포함해서 실제로 지금부터 국정의 성과를 내려면 유능한 대표가 제대로 전략적 방향을 갖고 큰 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때로는 정부보다 먼저 입법을 해야 하고, 그리고 정부보다 큰 틀의 정책 방향도 잡아 나가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유능하고 실력 있고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집권당의 대표가 향후 2년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출마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와 친하시다면서요?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개인적으로 가깝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 일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그런데 개인적인 입장이야 또 다른 거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앞으로 정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지도부에서는 물러나는 거고.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다시 평의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어떤 정치 하고 싶으십니까?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저는 집권당은요. 국가의 비전을 책임지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싸웠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정책과 의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가는 것, 그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절실한 마음으로 청년들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갈수록 빈부 격차 포함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사회적 의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회의원 300명이 한 가지 의제를 갖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좀 나름대로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4년 동안 2개. 그러면 600개라는 어젠다가 나름대로 성과물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들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고요. 오늘 못 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알겠습니다.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 강득구 / 민주당 최고위원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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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구체적 부지가 발표된 겁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열린 것과 같은 이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 회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 하나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구 책임자로) 임명해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과제별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 작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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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최태원 회장

청와대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이날(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소개한 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 공항 지역의 경우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공항의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된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광주 도심과 KTX 역도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도로·공항·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늘 열린 것과 같은 이 대통령 주재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 회의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뿐 아니라 지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 핵심 과제 추진 상황을 하나하나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담 기구를 두고 직접 챙기겠다고 한 만큼, 중량감 있는 인사를 (기구 책임자로) 임명해 메가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과제별 진도를 점검하고 부처 간 조정 작업을 총괄하게 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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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골자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인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관합동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벤트가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계획 점검을 위해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까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져선 안 된다며,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토지 확보를 신속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초과 세수를 활용한 재정 지원 등도 약속하면서, 기업들에겐 추상적이지 않은 요구를, 정부에겐 명확한 지원 방안 및 일정 제시를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체면 차리기나 혹시 어렵게 추상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좋겠고요, 직설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어떻게,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또, 지방정부를 향해 전력과 용수 인프라는 물론 교육, 문화 등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수야권에서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자 규모)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청와대는 메가 프로젝트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매달 민관합동 회의도 열어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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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인 오늘(6일), 청와대에서 민관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충무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 결판이 난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겠다.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오늘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구체적으로 부지 선정에 대해 논의해 확정을 지어야겠다"며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체면 차리기나 추상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말해달라. 역사적 과제는 두리뭉실하지 않고 명확하게 접근해야 일이 속도가 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기업이 투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나 집행이 늦어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는데도 부지 확정에서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 제 기준에는 빠르지 않은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상이 지연되면 시간이 더 소요되는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지만 같은 지역에 (기존에 평가한 것이 있다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있겠나. 기존 결과를 원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행정 절차는 A가 끝나면 B, C, D를 순차적으로 하는 게 일반화돼 있지만, 이제는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에서 병행 추진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취득 과정에서 '알박기'가 있으면 협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면 된다.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또, "전력이나 용수 역시 다른 문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가 맡는 만큼 지방정부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 전남광주특별시 의회가 1호 조례로 반도체 투자기업 조례를 제정했다는데 매우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프로젝트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왜 우리 지역은 빠졌나'라고 항의하더니,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다', '불가능한 이벤트다' 라고 주장을 한다. 이해가 안 간다"며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게 옳은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비난하든,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 둘 중 하나만 하면 좋겠다"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최대한 협조는 못하더라도 크게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자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SBS에 "빠른 피드백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 속도 증대를 위해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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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소속 의원들의 징계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징계 국면과 당내 반발로 내홍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6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소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지난 2월,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 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6월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이제는)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징계를 요청한 현역 의원들만 30명 이상.

주로 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특히 징계의 칼날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할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 내부에선 국민의힘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를 놔두고 한 의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로 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4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탈당한 5선 서병수 전 의원과는 달리, 국민의힘에 적을 둔 채 한 의원을 지원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란 시각이 깔린 건데,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가동에 반발이 커지며 당의 내홍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당 중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징계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혁신 경쟁이 필요하고. 이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윤리위가 장 대표를 대신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사냥개 역할'을 한단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SBS에 "사냥개가 아닌 야생에서 자생하는 늑대"라면서 "당 대표로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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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국정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 당대표 교체 결단을 내려달라며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복귀 엿새만으로,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 등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곧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있는 전일빌딩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과 2년 뒤 있을 총선 승리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지도부의 노력을 동지적 관점에서 치하한다면서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이대로는 국정성공도 총선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습니다.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당권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 방문이 잦았던 정청래 전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방문한 데 이어, 노사모 동창회 사진을 SNS에 게재하며 자신이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이어갈 적임자라고 부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가 출마선언을 하며 자신을 비판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정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송영길 의원은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의 시점을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 측은 "정 전 대표의 출마 시점이 발표되면, 구체적 출마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SBS에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과 17일, 8.17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등록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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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마스크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관련법 시행의 유예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이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법이라며 법 시행의 부당함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해당 법이 시행돼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10억 원"이라며 "기존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버들의 입까지도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을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온라인 입틀막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밖에 없는 악법"이라면서 "시행을 유예하고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을 살인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라는 혐오 생태계를 이제는 법과 제도로 정화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법의 취지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흑색선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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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오늘(6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성공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위에서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지난 1년 자기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합당 추진과 검찰개혁, 공천, 선거 전략 등을 거론하며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이 많은 문제를 낳았다"며 당 운영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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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김종훈 전 울산시장 후보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종훈 진보당 전 의원은 오늘(6일) "진보당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평등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 그 돈을 국민의 삶으로 돌려야 한다"며 "여야가 함께하는 '100조 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모두의 삶을 고르게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강한 진보는 강한 정당에서 시작된다"며 "진보당을 집권을 준비하는 대중 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안정치 리더 200명 육성, 전 국민 민생 회복 국민대회 개최, 창당 10주년 대전환 포럼 개최, 2028년 총선 승리, 2030 정치 플랫폼 구축 등을 약속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적대적 대결 구조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도 공약했습니다.

진보당은 지역순회 유세와 토론회 등을 거쳐 당 대표 선출 등을 위한 투표를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뒤 투표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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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당 대표 직무대행 직속 특별위원회로 확대해 입법과 예산, 규제 혁신을 총괄하는 전당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 프로젝트는 백년대계의 국가전략사업이자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똘똘 뭉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겠다며 앞다퉈 투자 유치를 타진했지만, 기업들은 국가 경쟁력을 고려해 국내 투자를 결단했다"며 "국민의힘은 이조차도 해묵은 지역감정을 동원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단과 국가의 성장전략을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몰아가는 것을 어느 국민께서 납득하시겠느냐"라며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발목잡기가 아니라 초당적인 지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후속 입법과 예산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이 담대한 여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이언주 의원이 합성 음란물 유포 피해를 겪은 데 대해 "(가해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자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수사당국도 즉각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최초 제작자는 물론이고 유포·공유자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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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오전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6일)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이재명 대표 시절의 유능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출마 선언에서 "절대 과제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민주당은 지난 1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를 정당 지지와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다"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트렸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한 비판으로 풀이됩니다.

김 전 총리는 "이대로는 국정 성공도, 총선 승리도, 당의 단합도 어렵다"며 "합당 추진, 검찰개혁 논의, 공천과 선거전략 등에서 나타난 숙의 부족, 토론 부족, 절차 미비, 일관성 부족은 많은 문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 가야 한다"면서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승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끊임없이 확장하는 3박자 대통합의 관점에서 다른 정당, 정파, 개인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대대적인 '대통합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저는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인 총리로서 국정 방향을 깊이 교감했다"며 "계엄을 경고하고, 내란 청산 전략을 설계했고, 당 인사 중 지선·총선·대선을 모두 지휘하고 승리로 이끈 유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는 "지금 절박하고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당대표 교체의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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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설명하려다 돌연 연기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오늘(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순연한다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브리핑에 직접 나설 예정이던 안규백 장관이 청와대에서 개최되는 '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급하게 안 장관의 점검회의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안 장관이 7∼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한 이후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브리핑을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현대전에 맞는 군의 합동성 강화 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들을 통합 선발하는 개혁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1·2학년엔 함께 공통 교육을, 3·4학년엔 군을 선택해 군별 특화 전공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야권과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예비역 장성 등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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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 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은 "어떻게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장서서 조롱을 편들고 사태를 키울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직위를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이 부위원장을 겨냥해 "역사를 조롱한 것을 장난이라 부르고 징계한 것을 북한의 모습이라고 한 것,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5·18 민주영령과 유가족,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다. 이 부위원장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며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원로인 박지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은 기본권 운운하며 청와대의 엄중한 경고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았다며 아랑곳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빨리 사퇴하고 흙으로도 못 돌아갈 전두환을 참배하며 천하에 용납 못 할 전두환식 기본권을 바치고 사라질 것을 촉구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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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며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을 거론한 데 대해 "민주당은 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깔끔하게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당연한 요구를 궤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선관위뿐 아니라 선거 지원 업무를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포함될 수밖에 없고, 특검 수사대상 1호는 '대통령의 밥 친구'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며 "이해당사자 배제 원칙에 따라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은 당연히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느닷없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을 꺼내 들었는데 위철환 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수용할 수 없다"며 "노태악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했고 현직 판사들이 시·도, 시·군·구 선관위원장도 겸직하는 구조에서 대법원 추천 방식도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온라인 입틀막법' 시행으로 누리꾼들은 '댓글 쓰기도 겁난다', '내일부터는 간접 화법을 써야 한다'며 검열 포비아에 시달린다"며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단체가 판단하는데, 정부가 이 단체에 친정부 인사를 채워 넣으면 정치권력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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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6일)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소위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며 "결국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이고, 이재명 반대하는 댓글은 온라인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 원이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가 해왔던 행태를 보면 마음대로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앞두고 기존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다. 결국 헌법 개정해서 연임하겠다고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을 다시 개정해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올바른 검찰개혁안을 추진해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검정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에 입장한 뒤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게 민주당이다.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여당이) 민주당 특검 추천 배제가 궤변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배제 특검을 수없이 밀어붙였던 것을 기억 못 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침대 특검'으로 버틴다면 결국 정권 몰락 속도만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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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노르웨이 바이킹, 법치의 기본 세워…배울 점 많아
- 국힘, 징계 정치? 징계받을 사람이 징계하려
- 장동혁, 민주당에 유리한 행동 일관성 있게 해
- 공소 취소부터 막아야

…

韓 복당 후 전열 정비 먼저
- 국힘 개혁파, 제대로 못 싸워

…

논평만큼 행동 못 따라
- 정부 견제·보수 재건 골든타임 놓쳐

…

'패널티킥 실축'
- 누가 징계 겁내나 '훈장다는 격'

…

법정 싸움도 불리
- 野 의원들, 전한길에 고맙다? 연극무대서나 있을 일
- 국힘, 기득권 세력, 계속 야당이길 원하는 것 같아
- 日 언론, 한동훈·오세훈에 집중? 韓 보수에 관심 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늘은 축구 얘기 잠깐 해 볼 건데요. 속보, 지금 새벽에 들어온 월드컵 소식입니다. 노르웨이가 브라질을 2 대 1로 이겼어요. 브라질이 사실 선수구성은 예전보다 조금 못하기는 한데, 감독이 세계 최고 명장인 안첼로티거든요. 아마 월드컵 추천한 48개국 감독 중에서 돈 제일 많이 받는 게 안첼로티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요. 클럽팀 하면서 안첼로티가 챔피언스리그 다섯 번인가 일곱 번인가 우승했을 건데요. 돈을 왕창 받고 갔는데, 브라질이 노르웨이한테 2 대 1로 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라질의 월드컵에서 노르웨이 만나서 이긴 적이 없대요. 역대로 2무 2패였는데 오늘 또 졌어. 대박. 어쨌든 노르웨이는 사상 첫 8강 진출, 브라질은 울면서 짐 싸고, 지금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는 난리났을 거고요. 그런데 이거 정치권이랑 비교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조갑제 : 저는 이번 게임을 보면서 자꾸 바이킹을 생각했어요. 홀란드 선수 있지요?

▷김태현 : 에릭 홀란드.

▶조갑제 : 완전히 바이킹 모습 아닙니까? 금발에다가 키 크고, 키가 한 194cm, 195cm 되는데요.

▷김태현 : 그건 그렇네요. 금발에 덩치가요.

▶조갑제 : 이게 월드컵은 역시 국가대항전이기 때문에 팀을 통해서 그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노르웨이라는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노르웨이가 어떤 나라냐 하면 바이킹 국가거든요. 바이킹 국가가 싸움 잘하는 덴마크, 장사 잘하는 스웨덴 바이킹인데요. 노르웨이는 탐험을 잘하는 나라예요.

▷김태현 : 탐험이요? 좀 다르구나.

▶조갑제 : 그래서 지금 노르웨이 인구가 한 500만인데요.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500만입니다. 또 미국 이민 간 노르웨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제일 잘 살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바이킹스라는 풋볼,

▷김태현 : NFL?

▶조갑제 : 네. 거기가 유명한 팀인데요.

▷김태현 : 그래서 미네소타 바이킹스구나.

▶조갑제 : 미국에서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낮은 데는 거의 다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예요. 위스콘신, 노스다코타 여기인데요. 이 바이킹 국가가 또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이고, 행복도가 높아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건 완전히 바이킹 국가거든요.

▷김태현 : 살기가 조용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갑제 : 영국은 반이 바이킹 국가라고 봐야 돼요. 영국은 바이킹 후손인 노르만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는데요. 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 1인당 GDP로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노르웨이거든요. 북해 유전 때문에요. 이렇게 되면 보통 어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연어, 고등어가 노르웨이 수입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제일 중요한 게 바이킹이 법치를 세운 나라입니다, 법. 로스쿨 할 때 로(law) 있지요? 그게 어원이 바이킹 말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그게 바이킹이 영국을 점령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들어갔는데요. 배심원 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커먼로(common law) 이게 다 바이킹 전통이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그래서 세계 일류국가를 만든 게 싸움꾼이지만, 결국은 법치를 통해서 영미법 체계의 기본을 만든 게 노르웨이, 이런 바이킹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경기를 보면서 참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정치랑은 무슨 상관이에요? 법치를 세워야 된다?

▶조갑제 : 법치. 그러니까 미국,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법치 세운다는데, 징계한다고요.

▶조갑제 : 바이킹의 법치정신은 뭐냐 하면 배심원 제도 있잖아요. 배심원 제도의 뜻은 집단지성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의 지혜 상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민의힘도 법치한대요. 장동혁 대표가 징계한다는데요. 오늘 보니까 윤리위 열어요. 일단은 오늘 뭐 결정나는 건 아니고, 일단 윤리위에 접수된 징계안건. 그러니까 당원 이 사람 징계해 주세요 하고 올라온 게 한 50건 정도 된다는데요. 이거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지만, 장 대표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요. 폭넓게 징계하겠다고요.

▶조갑제 : 그런데 징계받아야 될 사람을 지금 징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헌당규, 그리고 당헌당규가 기반을 두고 있는 한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시급히 징계해서 제명해야 될 사람이 장동혁 대표거든요.

▷김태현 : 어떤 이유로요?

▶조갑제 :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 있잖아요. 최근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거짓선동 아닙니까? 전국 재선거는 2,7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미 투표했어요. 그걸 무효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조갑제 : 그러면 2,700만의 참정권을 말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속 지금 민주당에 유리한 행동만 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민주당 전략자산'이라고 대표님이 표현을 하셨잖아요.

▶조갑제 : 지금 징계를 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결과에 비친 민심을 받들어서 빨리 행동해야 될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소취소 움직임을 막는 체제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전열을 정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가장 돌파력이 있는, 전투력이 강한 한동훈 의원을 복당시켜서 그 사람 중심으로 전열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세력을 골라서 지금 징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자해행위이고, 이 결과는 누구를 돕습니까.

▷김태현 : 민주당.

▶조갑제 : 민주당, 이재명.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일의 일관성은 그 결과로서 따졌을 때 이재명, 민주당 도와주는 것밖에 한 일이 없지요.

▷김태현 : 그래서 지금 SNS를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민주당 전략자산답게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국힘 의원들만 골라서 저격하려고 한다." 이거 말씀하셨고요, 방금.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이런 해당(害黨) 분자를 제명하지 못 하는 정당이라면 자진해산이 답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장 대표를 제명해야 된다, 안 되면 자진해산?

▶조갑제 : 국민의힘이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행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을 돕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견제는커녕 추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전체가 극우당이 돼서 민주당을 돕고 있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장동혁과 민주당, 국민의힘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 안에 물론 한 20, 30명의 개혁적인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논평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니까 결국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달 사이에 보수재건의 골든타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날려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속하는 정부를 견제하라고 페널티킥 찬스를 준 거예요. 페널티킥을 실축해버렸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당의 기강확립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징계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폭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세요? 대표님 왜냐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의원 하는 건 좀 안 되지라고 반대한 것 같은데요.

▶조갑제 : 그런데 무슨 징계를 하든지 우선 그거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태현 : 보니까 없더라고요.

▶조갑제 : 전부 다 나를 보고 나한테 징계해 줬으면 내가 나중에 훈장 달게 되겠다 안 합니까?

▷김태현 : 제가 취재해 본 현역의원들이랑 원외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갑제 : 겁내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또 법정으로 가면 아마 판판이 깨질 겁니다.

▷김태현 : 배현진 의원이랑 김종혁 최고위원 예가 있어서요.

▶조갑제 : 그리고 김종혁, 배현진 이게 다 법원에서 깨졌는데, 그걸 주도했던 윤리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이런 무능한 윤리위원장을 앉혀서 또 그 사람 손으로 또 징계를 한다면 이거는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예요.

▷김태현 : 사이코 드라마요?

▶조갑제 : 정신병동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공당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계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국힘당의 한 70명 되는 기득권세력 있잖아요. 저는 개혁반대세력이라고 봅니다. 70명의 기득권세력은 대부분이 경상도 출신이고, 서울 강남권 출신인데요. 이분들은 여당 하는 것보다는 야당 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오히려?

▶조갑제 : 얼마나 좋습니까. 야당 의원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책임질 일 없고, 그리고 이 지역은 나오기만 하면 당선되니까요. 그리고 좋은 학교 나와서 출세한 사람이 전한길 씨를 보고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이 당에 남아 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아마 연결되는 사람이 지금도 장동혁 체제를 뒷받침하고 있으니까 이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은 연극무대에 올리는 것이 제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전망 한번 해 보지요. 현역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다 폭넓게 그냥 징계를 대대적으로 세게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부담이 있으니까 폭을 줄일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 장동혁 씨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망이나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 얘기는,

▶조갑제 : 맨정신 가진 사람이 제정신 갖지 않는 사람을 분석하는 건 그건 굉장히 모험이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해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일본의 요미우리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한동훈 의원,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겠다 이것까지는 뭐 알겠는데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갔거든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관계를 유지해야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 시장의 답이 "관계는 유지해야 한다. 결별해야 할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다.".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생각, 잘못된 판단 그 노선과는 결별하는데, 지지세력과는 그냥 관계유지하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말을 들으면 뭐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한 얘기 같기도 하고 이게 좀.

▶조갑제 : 정치인으로서는 그렇게 해야지요.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을 비판하지 하더라도 그 정치인을 따르는 사람을 비판하면 안 돼요. 뭐 그런 노선이고, 흔히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김태현 : 죄를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조갑제 : 네,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 왜 당선됐어요? 보수가 단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보수 중에는 극우파도 있다고요. 그리고 합리적 보수 이 사람들이 단결해서 자기를 찍었으니까 윤석열 지지한다고 해서 윤석열 지지자들을 몽땅 다 정리한다든지 비판하면 그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요새 하나 특징이 있어요. 요새 일본 언론이 한동훈, 오세훈 두 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더라고요.

▶조갑제 : 그래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김태현 :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 시장은 요미우리신문하고 했고, 한동훈 의원은 요미우리와 아사히 두 군데랑 했거든요.

▶조갑제 : 두 사람이 다 기삿감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한동훈은 무소속인데, 일본 요미우리나 아사히신문은 세계적 언론인데요. 다른 나라의 무소속 의원을 이렇게 큰 지면을 줘서 인터뷰한 건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또 한국의 보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한국의 보수, 건전한 보수이지요. 한국의 건전한 보수가 들어서야 한일관계가 안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사실은 조금 성적이 안 좋았지요. 그리고 또 선거 이후에도 또 정이한 씨 사건으로 안 좋은 일에 휘말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조갑제 :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잘못 이용했다고 봐요.

▷김태현 : 잘못 이용이요?

▶조갑제 : 지방선거 때 제가 그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한동훈, 오세훈, 이준석 세 사람이 출마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로 출마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 얘기를 하셨었지요.

▶조갑제 : 경기도지사로 출마했으면 나는 당선될 수 있었다고 봐요.

▷김태현 : 당선이요?

▶조갑제 :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나중에 막판에 많이 바뀌잖아요. 그랬으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안 냈을 거라고. 그러면 보수 전체가 미는 이준석 후보, 그리고 추미애 1 대 1로 딱 붙었을 때 바람이 일어날 수 있었지요. 그리고 설사 지더라도 그 관심 때문에 다른 데서 출마한 개혁신당 후보들이 득을 좀 봤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이 살 수 있었는데, 그런 뉴스를 만들지 못했잖아요. 이 큰 무대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노래 안 불렀잖아요.

▷김태현 :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갑제 : 앞으로 계속 뉴스를 만드는, 뭐 열심히. 요새는 또 잘해요. 요새 특히 그 뭡니까, 이번 장동혁 대표가 과격한 재선거를 주장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요사이 배제고등학교 야구부 문제에 대해서도 이준석, 그리고 그 주변 분들이 아주 논리적 글을 SNS에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 역할보다는 큰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보수재건의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짧게 짚어볼게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김민석 전 총리가 출마선언을 하니까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조갑제 : 김민석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요. 대통령이 나서는데, 더구나 지금 인기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고, 임기가 4년이나 남은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대책본부장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뒤에도 이 내분은 계속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조갑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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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원이 오늘(6일) 선거 관리 부실로 6·3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를 촉발한 선거관리위를 대상으로 예산 편성·집행 실태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는 중앙선관위 및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우선 오늘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가 끝나면 이를 토대로 2단계 감사(14일 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단계 감사를 위해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 규모 감사반이 편성됐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2년 이후 선거 관련 예산의 편성·집행 실태'와 '국민적 의혹이 큰 사항 및 감사원 처분 요구 이행 실태' 등 2개 분야 12개 사항입니다.

선거 예산 편성·집행 분야에선 투표용지 인쇄예산 편성·집행, 투표용지 인쇄계약, 선거 관련 수당,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및 기간제 근로자 일용 임금 집행, 선거 물품 구매·관리와 건물임차, 재외국민선거 관리 경비 및 수당 지급, 인건비 등 선거 경비소요 추계와 예산 조정 관련 사항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인쇄 관련 문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와 국정조사 상황을 고려해 감사 착수 여부 및 범위,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국민적 의혹 및 감사원 처분 요구 분야에선 수의계약 체결(계약단가 산정·일감 몰아주기·쪼개기·특혜의혹), 공무 국외 출장과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와 특근매식비 집행, 과거 감사 결과(직책 수행경비, 재·보궐 예비비, 지방선거 경비 집행과 정산) 이행 여부, 당선무효자 선거비용 반환채권 관리 등 사항을 점검합니다.

감사원은 1단계 감사를 토대로 2단계 감사 시 감사 대상 및 감사인력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선관위 회계 분야 감사 방침을 세우고 30명가량을 투입해 관련 자료수집 절차를 진행해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 가급적 10월 이전에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으로 선관위 개혁과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감사원은 2022년 중앙선관위 정기 감사 이후 회계 분야 감사가 없었던 선관위에 대해 점검함으로써 국민 의혹의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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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메네이 장례식 참석한 러시아 메드베데프(왼쪽) 부의장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한국 정부가 공식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이란의 초청으로,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장례식 조문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측은 장례식 직전 "장소 사정 등을 이유로 외교단 참석은 받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SBS와 통화에서 "저희는 현지 대사가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란 측에서 장소상 이유 등을 들어 외교단 참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나무호 등 한국 선박이 남아 있는 상황, 그리고 향후 전쟁 피해 복구와 재건 상황 등을 고려해 이란 측의 초청을 검토하면서도, 미국 등 동맹·우방국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지 대사급으로 조문의 수위를 조절하려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이 외국 본국에서 오는 고위급의 조문을 받고자 이란 현지 주재 공관의 조문은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수정했고, 한국 정부도 이러한 방침 변경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장례식 이후 별도의 조문단 파견이나 추가 조문 일정 역시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도은 "장례식 참석을 철회한 최소 13개 국가 중 일부는 행사 참석을 위해 테헤란 주재 자국 외교관을 대신 내세웠으나, 이란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 장례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등 이란 우호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허웨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러시아에서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참석했고, 파키스탄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와 아심 무니르 참모총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장례 일정에 앞서 미·이스라엘 공습을 지지한 국가와 유럽국의 정부는 초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서방 주요국은 일제히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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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선관위가 일련번호도 없는 투표용지 500장을 쇼핑백에 담아 급히 이송하는 등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심각한 부실 관리가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증거 폐기 의혹과 선관위의 무책임: 법원의 증거보전신청 과정에서 중요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무단 폐기·용해되었다는 선관위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왔으며, 투표소 내 CCTV 관리마저 엉망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책임론: 참관인 없이 투표에 쓰인 500표는 기초의원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 무효 및 재선거 가능성이 있으며,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한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의 엄중 처벌이 요구됩니다.

※ 2026. 6. 30.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투표용지 '쇼핑백 배달',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Q. SBS 단독 보도로 공개된 CCTV 보면, 6월 3일 본투표 당일에 투표하려고 유권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요. 그러다가 남자 한 명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옵니다. 이 쇼핑백이 투표용지였죠?

▶ 관련 보도 : [단독] 쇼핑백에 넣어 부랴부랴…투표 중단됐던 그날

A. 황당한 거죠. 투표용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공직선거법상 전날 봉함을 해둘 정도로 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표용지의 연결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쇼핑백에 들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시험지도 경찰이 봉함해서 가지고 가는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난리가 난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100장씩 5번, 500장의 배달..문제는?

Q. 쇼핑백에 투표용지 100장씩 5번, 500장이었다는 거잖아요. CCTV에 그걸 다 그런 식으로 계속 들고 오는 장면이 있는 건가요?

A. 투표용지가 준비되는데 공직선거법상 반드시 전날에 봉함돼 있어야 된다고 돼 있었고, 50%는 내부적으로 만든 하한 기준이었다. 그런데 또 100매 절사해서 50%가 안 되는 거예요. 3,900매면 반으로 잘라서 1,950매가 돼야 하는데 50을 잘라서 1,900매만 하는 거죠. 더 적게 인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하는 방법, 다른 동의 투표용지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어요. 무번호 투표용지는 투표를 하다가 훼손이나 오염이 되면 그 한 장만 바꿀 때 쓰는 거지, 대량으로 투표지에 번호 붙여서 하는 거는 위법이라고 판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다른 동에 있는 걸 가져온다는 것도 문제예요. 기초의원은 동마다 다르잖아요. 송파구라 하더라도 동마다 다르고, 그러면 같은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곳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이런 걸 할 때에도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요. 부실하다 보니까 투표록도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얼마가 갔는지, 몇 장을 썼는지도 잘 모른다.

수기로 쓴 일련번호 투표용지..위법 가능성은?

Q. 투표용지 일련번호도 원래 전날까지 인쇄해야 된다고 알거든요. 만약 손으로 써서 가져왔다면 법 위반 아닌가요?

A. 그것도 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고,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변명해요. '투표록이나 다른 곳에 기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래서 심지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재도 안 했어요. 번호가 없는 용지에 투표한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없어도 투표의 효력은 상관없어요. 그것도 진짜 투표용지예요'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일련번호를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일련번호를 통해서 이게 진짜 투표용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박스를 증거보전 신청한 게, 그 박스 겉에 일련번호도 기재돼 있고 몇 매라는 게 기재돼 있고 그게 봉함된 거거든요. 선관위에서는 폐기물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공직선거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그게 상자예요. 거기에 봉함을 해서 하루 전날 보관하고 있다가 선거일에 개봉하도록 돼 있거든요.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Q. 그 상자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신청을 하신 거죠?

A. 했죠. 그런데 그것도 지금 난리예요. 본인들이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선관위의 답변은 '그거 폐기물이야' 그래서, '폐기물 어떻게 폐기했는지 알려주세요' 사실 조회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폐기물 업체에 넘겼고 용해(물질이 액체에 녹아 섞이는 현상)를 해서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그 상자가 용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기자가 업체에 연락해보니 '그런 박스를 받은 적이 없다. 공보물을 용해했지 상자는 받은 적 없다'는 거예요. 그 상자가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것이 현재 정황상 확실한 것 같고, 본인들은 폐기했다고 법원에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폐기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심각한 문제인 거고 관리 자체가 아예 안 된 상태라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부정선거론자들한테 이용당하겠구나. 바로잡아야겠다. 선관위가 부정 선거를 한 것이 아니라 부실한 선거의 문제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건데, 부실이 너무 심하니까 부정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광의의 부정인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고 한 부정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광의의 부실이다. 우리가 믿었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거 관리가 이렇다고? 선관위 담당자들이 하는 답변도 얼마나 황당해요.

노태악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투표용지 50% 인쇄 축소 지침' 결정과 관련해)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사무총장의 전결로써 아마 이 정도는 짧은 내용의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Q. 이들은 '투표용지를 애초에 적게 인쇄한 것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잖아요.

A.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더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시스템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용지를 줄여서 한다? 비겁한 변명이죠.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하게 됐나?

Q. 어떻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생각하신 거예요?

A. 부정 선거를 주장하는 음모론이 이번 사태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와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보전신청을 한 거고요. CCTV를 그냥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거든요. 법원의 결정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만 줍니다. 그래서 빠르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주변에 있는 CCTV까지 확보하려고 한 거고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Q. 법원이 어떤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인 건가요?

A. 법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거든요. '어차피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을 텐데, 훼손이 안 될 텐데' 그러면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자를 핵심으로 잡은 거예요. '이 상자는 훼손될 우려가 있고 언제 어디로 갈 수 있다'. 또 CCTV는 보통 30일이 지나면 삭제되니까, 그 부분은 법원이 받아준 거예요.

송파구 투표소 10곳의 CCTV 증거보전신청, 다른 CCTV는?

Q. 송파구 내 10곳의 투표소 CCTV가 다 증거보전신청이 받아들여졌잖아요. 나머지 CCTV들은 아직 못 보신 거죠?

A. 가락2동 제3투표소, 문정2동 제1투표소는 CCTV가 없다는 회신이 왔어요. 나머지 7~8군데 더 받아와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소마다 CCTV는 당연히 선관위에서 설치해뒀어야 하는데 제대로 없는 거예요.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있는 것도 원래 CCTV가 있는 곳이었던 거지 본인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주변 CCTV라도 확보하겠다. 선관위가 정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대한민국 맞나? 충격적이었다.

추가 유권자 500명의 표, 무효화될 가능성은?

Q. 선거법상 투표용지를 보낼 때 정당 추천 위원이 입회 참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추가로 투표한 500명의 표가 무효 소송에서 진짜 무효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A. 투표 참관인들이 투표용지가 투입될 때도 개표할 때도 확인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심각한 흠결이 발생했으니 무효화 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해요. 선거의 효력과 투표의 효력이 있는데, 투표의 효력은 무효화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처럼 500표가 무효라도 선거 결과를 바꾸지 못한다면 선거 무효는 아니겠죠. 그런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500표가 영향을 미쳐요. 한 표 차이로 되기도 하고,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투표 무효가 선거 무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충분히 쟁송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선거 무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Q. 만약 선거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A. 그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는 재선거해야 됩니다. 선거 무효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앙선관위는 선거를 무효화할 생각은 아예 없고, 선거 소청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어차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는 제도죠. 그런데 선거 소청을 거쳐야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거치고 있는 거고요.

Q. 투표를 못한 분들이 선관위가 얘기한 것만 39명인데 더 많을 것 같단 말이죠. 투표를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거죠?

A. 구제받을 길이 없죠. 기본권 침해 문제를 건드려야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현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서기 쉽지 않고. 이 사태는 국가가 해결해야 돼요. 국가가 참정권 침해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보여주는 과정이 중요하고. 선관위를 해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미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그런 게 부실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

Q. 지금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고발돼 있지만 누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선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법원 판사들을 선관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독립성과 중립성이 있고 공정할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해 놨잖아요. 국민들도 그래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게 했으면 잘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행태를 보면, 이들이 방임했다는 거예요. '나는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다 알아요. 이게 다 범죄가 된다는 걸, 이렇게 방임하면. 그런데 본인들이 법관이니까 이번에 굉장히 엄하게, 저는 그 판사 출신들과 노태악 전 위원장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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