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기념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인 오늘(15일)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 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법무부는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친일 재산 환수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고, 그 결실로 지난 5월 친일재산귀속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중단됐던 이해승·신우선·임선준·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을 다시 시작했다"며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국가의 전부 승소가 확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존중받고, 나라를 팔아 부와 명예를 쌓은 자가 부당하게 얻은 몫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광복의 정신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독립한 조국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제3자 매각 등으로 이미 처분한 친일재산도 그 대가를 환수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합니다.

지난 6월 2일 공포된 이 법은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 정식 시행됩니다.

이 법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 간 활동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한국 프로야구의 전설 고(故) 백인천 감독님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국 프로야구의 시작부터 함께하며 한 시대를 빛내주신 감독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 감독은) 프로야구가 처음 시작된 1982년 4할1푼2리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한국 프로야구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은 이 기록은 감독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또 "선수로서뿐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오랜 시간 후배들을 이끌며 한국 프로야구 발전에 힘을 보태셨다"며 "야구를 향한 감독님의 뜨거운 열정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감독은 오늘(15일) 오전 6시 41분 충남 천안 단국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로 치료받던 중 별세했습니다.

그는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 청룡에서 감독 겸 선수로 뛸 때 타율 0.412를 남긴 유일한 4할 타자로,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23년간 활약했습니다.

(사진=KBO 사무국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5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선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간 지속적으로 집회 현장을 찾았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당협위원장과 당원들 수천 명과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당내에선 "줄 세우기"란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오늘 열린 '참정권 수호 집회'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박대출, 이인선, 김민전 의원 등 소속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고, 원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 참석자는 3천 명이라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곧 특검이 임명됩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집회에 당내 2인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장동혁 대표는 당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가동해 대여 투쟁력이 떨어지는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당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일부 당협위원회가 당원들을 집회에 사실상 동원했다며 "줄 세우기"라거나, "대표의 권한을 이용한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의 공식 행사도 아닌 외부 집회에 조직적인 동원은 부적절하단 비판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참석을 요청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자발적인 참여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참정권 훼손을 목놓아 외쳐온 2030세대들과 연대한단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가운데 여야 동수로 구성된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어제 특검 후보로 검찰 출신인 이태한, 이혁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까지 특검으로 임명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의 차기 대표가 모레(17일) 선출됩니다. 최대 승부처인 호남 순회경선 결과가 조금 전 나왔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현장에 고정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고 기자, 그간 초박빙 승부가 이어져 왔는데 오늘은 표 차이가 좀 많이 났네요.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경선, 전남·광주와 전북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13만 9천여 표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7만 9천여 표로 2위, 송영길 후보는 2만 3천여 표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직전까지 1위 김민석 후보가 2위 정청래 후보를 3천여 표 차이로 앞서고 있었는데, 오늘 호남 순회경선 결과, 누적 득표 차이는 6만 3천여 표로 크게 늘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52.21%, 정 후보 38.14%, 그 차이도 14%포인트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 경남 득표에만 주는 5% 가중치는 적용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김 후보의 호남 압승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따른 호남 반도체 기지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이재명 대통령과 누가 더 가까운지에 대한 호남 당심의 판단 등이 작용했단 분석입니다.

오늘 합동 연설에서 송 후보는 자신이 호남 출신임을 부각했고, 김 후보는 '5·18 폄훼 토론회'를 열었단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정 후보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약속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호남 사위(정청래)도 좋지만, 아들에게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남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와 함께해 주십시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오늘 권리당원 투표의 누적 결과를 보면, 박선원, 최민희, 서미화, 김용, 한민수 후보가 순서대로 누적 1위부터 5위까지 기록해 현재까진 당선권에 든 상태입니다.

친명 3명, 친청 2명 구도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과 경기의 순회 경선을 치른 뒤 모레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5일) 밤부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고됨에 따라 관계 기관에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연휴 기간 중 야간 취약 시간에 강수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선제적 점검·통제·대피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캠핑장·야영장 방문객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하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지하차도, 저지대 주택에 대한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마을방송·사이렌 등 가용 자원을 활용해 대피 안내를 신속히 하고, 해수면 상승을 감안해 해안가 및 인접 저지대 안전 관리에도 신경 쓸 것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비상근무 태세와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 유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250mm 이상, 이외 경남권에 최대 150mm, 산지를 제외한 제주에 최대 10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남광주 나주시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전대 승부처' 호남 당원 투표서 과반 승리

민주당 경선 호남 당원 투표…김민석 57.54%·정청래 32.65%·송영길 9.81%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5일)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가슴에 새기며 더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제81주년 광복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평화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남북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이 함께 논의하자는 겁니다. 대북 정책의 청사진으론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또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안한 건,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기 위한 '당사자들의 직접적 논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에 해당하는 국가들을 거명하진 않았지만, 한국전쟁과 정전 체제에 관여한 남·북·미·중을 중심으로, 남·북, 북·미, 미·중 등 양자 대화부터 3자, 4자의 다자 테이블까지 폭넓게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

그렇게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해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다 보면, '북핵 중단'의 해법도 함께 도출될 수 있을 거란 전략적 기대도 엿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북 정책 실천 방안으로 '포용적이고, 안정적이며,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란 3대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관련해선 한일 협력의 성과가 이어지려면 양국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미래'에 방점을 찍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고,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의 예우에 온전히 쓰이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광복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공동사업'을 언급하며 친선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5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돌에 즈음하여 8월14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쏘련군 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을 해방탑에 진정했습니다.

그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광복절 해방탑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북러 조약)이 체결된 2024년부터 광복절에 맞춰 해방탑을 찾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평양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입니다.

당시 전투에서 약 4만 7천 명의 소련군이 전사하거나 다쳤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광복 8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과거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 소련군이 함께 싸웠다고 언급하며 "바로 그 엄혹한 시기에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적 선린관계 발전의 기초로 된 전투적 우의와 호상원조의 공고한 전통이 마련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북러 정상은 매년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합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답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축전에서 언급한 양국의 '공동 사업'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은 양국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 조약을 근거로 그해 10월부터 전투병과 공병 등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혈맹'으로 밀착했습니다.

최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북러가 11월 말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를 5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둔 어제(14일)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으며 항일혁명열사 추모비도 찾았습니다.

그는 혁명열사들을 추모한 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인생관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참배일정에는 딸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광복절 참배에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주애를 미래세대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유력한 '계승자'로 부각하는 동시에 북러 혈맹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부터 북한 매체에 노출된 주애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명칭 '전승절')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등 참전용사 참배 일정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주애는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배 일정 가운데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해방탑과 대성산혁명열사릉, 항일혁명열사추모비 등 모든 방문 장소에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가 공개한 사진·영상을 보면 주애는 연분홍색 치마정장을 입고 대열 정중앙에 자리해 검정색 정장 차림의 김 위원장 부부와 당정군 간부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이동 시에도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걷거나 바로 옆에서 따라가는 모습이 부각됐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에는 지난 6월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던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선전선동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리일환이 작년에도 장기간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등장한 적이 있으며, 건강상 문제 등 여러 가능성이 있겠으나 확인할 정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방미통위 제28차 회의 주재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지난 4개월간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숙의를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의 개별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사안 종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위원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같은 판단일지라도 근거의 차이가 있는 터라 일단 이를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약 한 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비롯해 기피 신청 처리 과정 등에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최수영 위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또 "직권취소하려면 취소의 공익과 유진그룹, YTN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라며 "이사회와 경영체제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으로 (현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유진그룹의 실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 기업의 사외이사 경험을 언급하며 위원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미통위의 처분 이후 유진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위원회의 처분 행위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 5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변경 승인 취소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윤 위원은 2인 의결의 위법성뿐 아니라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은 "옛 방통위 시절 기피 당사자인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참여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석해 의결했기 때문에 위법 무효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미통위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으니, 후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대법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직권취소가 이뤄진 다수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 신청 처리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심사위 부실 심사 등 재량권 남용이 확인된다면서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은 "추가적 사실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며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은 "위원회 통매각 지시, 자문단 운영 문제, 변경승인 조건 문제 관련 추가 문제가 발견되면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김종철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민수 상임위원은 "변경 승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현안에 대해 '찬성 2명과 신중 3명'으로 의견이 갈리며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고 위원은 회의 말미에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방미통위 이 안건에 대해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결' 안건도 '보고' 안건도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난 넉 달간 진행된 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지속적인 숙의 필요성을 제기하되, 머지 않은 시점에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알리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미통위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가 소송 두려움에 결정을 미루는 건 명백한 책임회피"라며 "감독 부처로서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에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오늘(15일)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김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이민경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도 오늘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보다 엄중하게 봐 왔습니다.

이외에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익 정당인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와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적으로 직권면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 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태평양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정부가 오늘(15일)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김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보다 엄중하게 봐 왔습니다.

이외에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익 정당인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와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혁신 성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그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힘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적대와 혐오를 불식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도 내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격변의 시대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광복'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소개…'당사자 대화' 구체적 제안도

오늘 연설문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이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한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을 언급한 점을 상기한 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남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로 접어들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첫 번째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규범·제도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적대성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내세워 실제 무력충돌 등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며 '핵 없는 세계'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역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존이 단순한 구상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남·북·미가 될지, 혹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마련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상대방(북한)이 있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고려 속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미리 자세한 틀을 짜 놓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 "혁신 성과 고루 퍼져야"…청년정책 언급 주목

이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에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인공지능) 혁명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AI 3대 강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 기금'에 힘을 싣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며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층의 도약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여권에서 정부에 대한 20∼30대의 지지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마음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 격화에 경계심…'통합행보' 강화할까

최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진영간, 계층간, 세대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내부의 대립을 경계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야심 차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한 마음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통합행보를 강화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기반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경축사에서 현재 국제 정세를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이라고 평가한 상황에서, 가까운 국가이자 유사 입장국인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대일 외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만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호 고향 방문 정상회담을 비롯해 서로 신뢰 구축에 힘쓴 것이 결실을 보려면,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사 대응을 통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을 촉구하되 미래를 위한 경제 협력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다만, 오늘 오전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이 신사 참배에 나선 데서 보듯,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측이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늘(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날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 테이블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더불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등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하겠다.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감내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한다"며 "그렇기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절박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권창영 특검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기소를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현장 체포를 해도 시원찮을 내란수괴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과 대치할 때 맨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벽을 치고 선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장면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기소에 '정치 탄압' 운운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원의 영장보다 위에 있어 무소불위의 특권이라도 가진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책임회피용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주장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일본과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절 81주년 경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지난해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가지 방향을 밝혔습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종식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직접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환수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한일관계 메시지는 과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점도 언급됐지만, 미래협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더 각별히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대북 청사진…'포용적·안정적·세계기여' 평화공존

이 대통령 "전쟁 끝내기 논의해야…북핵 고도화 멈출 방안 포함"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김정은, 광복 81주년 맞아 해방탑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광복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공동사업'을 언급하며 친선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5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해방 81돌에 즈음하여 8월14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쏘련군 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을 해방탑에 진정했습니다.

그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광복절 해방탑 방문은 이번이 세번쨉니다.

그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북러 조약)이 체결된 2024년부터 광복절에 맞춰 해방탑을 찾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평양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입니다.

당시 전투에서 약 4만7천명의 소련군이 전사하거나 다쳤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과거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 소련군이 함께 싸웠다고 언급하며 "바로 그 엄혹한 시기에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적 선린관계 발전의 기초로 된 전투적 우의와 호상원조의 공고한 전통이 마련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북러 정상은 매년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합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답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축전에서 언급한 양국의 '공동 사업'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은 양국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 조약을 근거로 그해 10월부터 전투병과 공병 등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혈맹'으로 밀착했습니다.

최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북러가 11월 말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광복절 계기로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으며 항일혁명열사 추모비도 찾았습니다.

그는 혁명열사들을 추모한 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인생관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해방탑과 혁명열사릉 방문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광복절 참배에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주애를 미래세대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유력한 '계승자'로 부각하는 동시에 북러 혈맹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부터 북한 매체에 노출된 주애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명칭 '전승절')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등 참전용사 참배 일정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에는 지난 6월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던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선전선동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조국해방절'로 부르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소련군 추모 시설인 해방탑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14일) 조국해방 81주년을 맞아 당과 정부, 무력기관 지도 간부들을 동행한 가운데 두 곳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내인 리설주와 분홍색 정장 차림의 딸 김주애도 동반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대성산혁명열사능에서 "피어린 항전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존엄을 되찾은 첫 세대 혁명가들의 견결한 자주정신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만대에 이어가야 할 사상 정신적 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해방탑을 찾아서는 북러 관계가 피로 맺어진 전통적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명의로 된 화환에 '소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조러 사이의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 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 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광복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엄혹한 시기 북러 사이 전투적 우의와 상호 원조의 전통이 마련됐다면서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 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 보험' 시범 사업을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노동자 1만 3천 명이 대상인데,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도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보고용 상황판을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받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뒤에 직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데 현장에 세워진 보고용 간이 상황판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 대표가 응시하고 있는 상황판 뒤에 2명의 남성이 쪼그리고 앉은 채 상황판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로, 장 대표에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 현황과 급수 계획 등이 적힌 상황판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직원들이 '인간 지지대' 노릇을 해야 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동행했던 소속 의원들 모두 보고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께서도 '몰랐던 사안이었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p 떨어진 44%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만으로는 취임 후 최저 수치인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직전 조사인 7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7%p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가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처음으로 수치상 많아졌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와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등이었습니다.

갤럽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가 '긍정적', 51%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인천·경기는 25% '긍정적', 48% '부정적'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26%는 긍정적, 50%는 부정적이었고, 무주택자는 21% 긍정적, 38%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지금이 적당하다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로 조사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 등이 많음, 검찰 개혁 필요의 순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과 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범죄자에 유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최재영·임찬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제(13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 발표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발제문도 속출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토론회 청중들 사이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자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징계 회부와 같은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의원님, 전두환 씨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질타해야 한다", "역사적·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인데,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 "여권이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등으로 실책을 이어가는 시점에, 대여 투쟁력만 분산시켰다"와 같은 못마땅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를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비롯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정부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맞받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어제(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오늘(15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있는 수상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14일)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압박으로 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앞서 청와대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밝힌 입장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현직 대통령 연임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