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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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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박예린 법조팀 기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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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항소심 당선 무효형 유지

이경민 / 변호사

"윤 측, 1심·2심 결과 거의 똑같아"

"2012년 인터뷰에서 변호사 소개 취지 내용 담겨 있어"

"모든 내용서 윤 측 주장 배척한 결과라 봐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선거 비용·기탁금 포함 397억 원 반환해야 할 것"

"국힘, 올 2월 기준 약 1천315억 원 재산 갖고 있어"

"국힘, '이 대통령 '파기환송' 434억 반납해야' 주장"

박예린 / 법조팀 기자

"尹 전 대통령, 당선 무효돼도 제20대 대통령 기록 유지"

"尹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예우·연금 박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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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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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원스타 쓰리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01:22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1. 쓰리스타도 원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음주가무 간담회 사건이 큰 논란입니다. 영상이 좀 충격적이죠. 쓰리스타 원스타 장군이 포함된 장교단이 진탕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광란의 파티를 연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은 기타와 키보드로 반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흥을 돋웠는데요.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각 잡힌 군악대가 아니라 마치 유흥주점 밴드 같았습니다. 공군은 이 장면이 문제없다는 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서 일선 조종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비행단에서 실시한 공식 행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작년 포천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서 기강 해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강을 다잡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음주가무 간담회를 벌여서 기강을 더 해이시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논 시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인데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고 공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공군의 주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스타 비행단장을 포함해서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 날 비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제일 거슬리는 건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비단에 파견된 병사들이 일과 외 시간에 대통령 생일파티 준비 등에 동원된 적이 있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3훈련비행단 행사에 동원된 군악대 병사도 비슷합니다. 장교들 술 마시고 춤추는데 반주하고 흥 돋우는 게 군악대 병사들의 임무인지 의문입니다. 공군은 군악 규정에 부합했다고 주장 중인데 국방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군의 음주 가무 간담회는 공군의 대비 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고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날 비행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 감사는 비행 취소 실태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취재 : 김태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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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하는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촬영 장면을 4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4일),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도입을 소개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첫 녹화를 마쳤는데, 해당 녹화본은 편집을 거쳐 내일(5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 회차 당 분량은 30분가량으로,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2주∼3주 간격으로 정기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성기홍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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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자신이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던 친정청례계가 요구한, 신천지 논란 공개 사과 없이, 당내 통합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김 대표는 어제(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습니다.

신천지 의혹이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으로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의원들은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김 대표가 당원 등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주류는 김 대표의 사과로 신천지 국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친청계 의원들은 "말 한마디로 끝낼 문제인가"라며 김 대표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한동안 잦아들기 어렵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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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가운데)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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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림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특위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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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며 "김용 재판이 가진 함의는 어떤 면에선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보다 더 크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선 김용의 입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 309명에 최장 200일인 특검 규모도 기가 막힌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데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며 "권력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려는 시도야말로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이자 노골적인 이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라며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차피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냐.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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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림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특위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김 대표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위협을 감수할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슈가 터지면 위원회와 특위 등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과 눈물 위에 하나씩 만들어져 왔다"며 "이미 너무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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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크게 반발,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약 11분 만에 전원 이석했습니다.

이석 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에게 수차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 위원장이 예산 관련 사안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이 문제입니까"라고 맞받았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약 30분 뒤 혼자 회의장으로 돌아온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다 모인 거냐"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특검법안인 걸 부정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에 "공소취소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느냐"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 아예 없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공소 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고, "특별검사 수사 대상 12개도 조정을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분은 통폐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조항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진행된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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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화면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즉시 공지하는 합참은 오늘 공지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탄도미사일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현지시간 3일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반발하는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북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나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위협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2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 한미일 등의 연합 및 합동 훈련을 비난하고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군사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새 3번째가 됩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감행한 대남 무력시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10여 발을 동시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산포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달 3일에는 지난 2일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표적을 수직으로 때리는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최전방 감시소초나 항공기 격납고, 포병진지 등 한국군 시설을 모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잇달아 노출하며 대남 위협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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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나흘 만의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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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상정시킵니까?]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것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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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무회의 중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하며, '집값이 폭락 중'이라 한 건 강남에만 적용된단 취지로 표현한 제목의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 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어제(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라는 점에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만 맞았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이는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애초 발언에서도)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 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이후, 해당 매체는 기사 제목을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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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4일)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 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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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마치고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재차 유예할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지만 결국 유예 방침으로 결정됐습니다.

앞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재경위는 유예 기간으로 2년을 주로 거론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향후 고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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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4일)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 논란과 관련해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며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친청(친정청래)계가 요구한 '신천지 논란' 공개 사과 없이 당내 통합 메시지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그는 전날 비공개 의총에선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의원들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당원 등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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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나흘 만의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즉 집속탄 탄두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1일 보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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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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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김민석, 박선원 막아서면서 직접 설명…통합 위한 결단
- 당내에서도 분열 우려…정쟁보다 민생 챙기자는 분위기
- 신천지 집단가입은 확인…‘3자연합’ 연관성 조사는 한계
- 지금은 당이 통합할 때. 민생 챙기는 게 여당 모습
- 박선원, 감정적으로 반응했으나…그것 또한 과거
- 김민석,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설명할 필요는 있어
- 정청래, ‘책임 요구’? 어제 의총에서 일단락 됐다
- ‘신천지 의혹’, 누구에게 유리했는지 시각 다 달라
- ‘조희대 국조’보다 민생이 우선… 강경파들 이견 없었다
- ‘조작기소 특검법’, 국감 끝났으니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4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비공개 의총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 :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신천지 의혹 조사결과 있잖아요. 이거 원래 발표 박선원 최고위원이 발표하려고 의원들한테 나눠줄 이 유인물도 다 준비했다고 알려졌던데요.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표가 취소된 거예요?

▶김현정 :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TF 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이어서 박선원 최고위원이 보고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보고하려고 했을 때 김민석 대표가 막아서서 직접 본인이 설명을 하시겠다라면서 설명을 했어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은 통합을 위한 결단을 대표가 했다. 수습을 위한, 통합을 위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신천지는 있었다. 그렇지만 3자 연합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김태현 : 맞아요.

▶김현정 : 이게 핵심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중진의원들부터 해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챙겨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당대표께서 받아서 어제 그런 방식으로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리고 또 열어둔 것은 얼마든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열람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공개 의견이 추후에 있다라고 하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좀 보이시기도 했고요.

▷김태현 : 정말 울컥하신 거예요?

▶김현정 : 네. 그래서 그런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총에 참여한 의원들은 다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고, 이제는 통합으로 가자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어제 이거 김민석 대표가 갑자기 연합은 없었다, 사과한다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도 예상 못한 수잖아요.

▶김현정 : 그런데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공개되지는 않은 내용이어서 그런 건 있었지만요. 전당대회 때부터 뭐 3자 연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들이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조사라는 것이 강제수사권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일단 집단가입 된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지만, 그것이 뭐 3자 비밀연합 이것과의 연계성 같은 것은 사실 확인할 수 있는 확인할 한계도 있었던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김민석 대표가 이 마지막 순간에, 최후 이 순간의 결정이 잘한 결정이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우십니까?

▶김현정 :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당이 통합해야 될 때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예산국회가 열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821조의 슈퍼 확장적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들이 전부 다 양극화 완화라든지 성장동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예산들이거든요. 다 민생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집중하기 위한 수습의 과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김태현 : 박선원 최고위원이 발표 못하게 해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던데요. 박선원 최고위원하고 혹시 얘기 좀 나눠보셨어요?

▶김현정 : 그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고위 때 잠시 뭐 이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잡히고 이랬는데요.

▷김태현 : 한민수 최고위원과 이성윤 최고위원과 한번 충돌이 있었지요.

▶김현정 : 네. 그것을 지난 한 15일 동안에 조사가 이제 완료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정감사 끝나고 공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최고위원들이 빨리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박선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조사했기 때문에 또 약간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또한 다 과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김민석 대표의 설명과 진심어린 사과, 그리고 통합을 촉구하는 그런 결단 속에서 민생에 집중하는 여당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그러면 김민석 대표는 당내통합을 위해서 이쯤에서 멈추자 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문제는 상대인 정청래 의원이 지금 가만있지를 않거든요. 어제 한 얘기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 후보는 유죄가 되는 것이다.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하기를 바란다.” 거기에다가 “정치적 책임을 져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김현정 : 네.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 김민석 대표를 김민석 후보라고 지칭하면서까지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청래 대표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정 : 일단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3자 비밀연합이 당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3자 비밀연합은 없었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은 당원이라든지 지지자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한 메시지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다만 어제는 비공개 의총에서 사과를 한 거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 원내대변인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공개도 했고, 다 보도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때문에 상처입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뭐 설명드리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습을 위한 결단하고 이 사과를 빌미로 해서 또 다른 갈등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합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어제 정청래 의원께서 또 당이 합심해서 승리에 매진하자 이런 말씀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바라시는 예산정국에서 민생중심의 국회를 통해서 집권여당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민석 대표도 통합을 위해서 그만뒀으니 정청래 의원과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김민석 대표를 향한 이 문제를 가지고 공세는 이제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현정 : 어제 의총을 통해서 3자 비밀연합은 없었다라고 명확히 하셨고, 그거 관련해서 사과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소가 된 것이잖아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께서도 합심, 단결에서 승리에 매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그리고 어제 의총을 통해서 그런 보고와 사과를 통해서 어제 일단락됐다고 우리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그리고 당 민주진보진영의 통합을 위해서 같이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그나저나 김민석 대표 리더십 괜찮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때 엄청나게 세게 이거를 가지고 이슈를 삼고 밀었다가 마지막 순간에 너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끝난 결과가 돼서요.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조금 뭐랄까, 생채기가 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김현정 : 일단은 사과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요. 그보다는 억지로 계속 끌고 가서 당을 더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르고 가는 것이 또 리더의 결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리고 사실 지난번 전당대회 때 그 자 분열주의 있지 않습니까, 3자 비밀연합. 그것이 어느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시각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총에서 나왔던 다른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있잖아요. 이거는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갖기로 했다, 우원식 의원의 제안이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 당내 기류가 며칠 사이에 많이 바뀐 건가요?

▶김현정 : 그 이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정조사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현정 : 어떤 건 국정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 중에는 그 이유가 지금은 민생, 그러고 예산국회에 집중할 때다라고 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서 시기를 놓쳤다. 오히려 작년 5월 1일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라든지 재제청을 거부했을 때 그때 했어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 이유는 틀리지만요. 그래서 국정조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의총에서 이런 지금 11월에 정말 중요한 예산정국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현정 : 그리고 양극화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역대 최대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또 국민들이 가장 바라시는 일자리라든지, 서민금융이라든지, 주거안정 이런 3대의 민생을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국정조사의 여부와 시기는 더 숙의해서 논의하자 이렇게 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총을 기화로 해서 앞으로 당에 집중할 방향은 민생임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아마 온건파 의원들하고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분들은 다 수긍하셨을 것 같은데, 우원식 전 국회의장의 이런 제안에요. 소위 강경파 의원들 계시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바로 탄핵 가자, 국정조사도 필요 없다. 바로 탄핵으로 직진. 이렇게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어제 이 결정에 대해서 좀 수긍하시던가요?

▶김현정 : 어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현정 : 이견은 없었고요. 어차피 즉각 탄핵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국정조사도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냥 바로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제 잘됐어, 차라리 그냥 바로 탄핵으로 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던가요?

▶김현정 :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하나 당론으로 결정된 게요. 조작기소특검법 있잖아요. 이거는 당론 추진하기로 하신 거지요?

▶김현정 : 맞습니다. 그래서 5일, 내일이지요.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이거는 지금이 적기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뭘까요?

▶김현정 : 원래 지방선거 이후에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에 전당대회 때문에, 그리고 또 그다음에 국정감사가 계속 이어져서 그 시기를 잡지 못했었는데요.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김현정 :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가장 야당에서 공격했던 것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이런 주장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그 특검법 내용 안에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삭제하고, 본회의에 올리기로 이렇게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야당에서 지적하고,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그것도 다 반영이 된 거네요?

▶김현정 : 네, 다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맞지만, 또 국가권력인 검찰권을 남용해서 회유라든지 조작하는 수사라든지 기소하는 이런 관행들은 반드시 척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6년 만에 새 형사·사법체계가 도입이 됐는데요. 중수청과 공소청, 그리고 경찰 이런 등에서 이런 조작수사하는 관행들은 반드시 뿌리뽑아야 된다.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규명이 된다든지, 또는 지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확인된 내용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참에 이런 검찰권의 수사권력의 남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여러 가지 당내현안을 의원님과 함께 짚어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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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평화 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어제(3일)에 이어 연이틀 바이낸스 해킹 사건 관련 담화를 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조선(북)적대시정책의 본질을 현시해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앞선 미국의 행보를 일일이 거론하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한미일 외교수장이 만나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 것을 비롯해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연습의 강행과 단독 및 다무적 제재 부과, '인신매매보고서' 발표와 같이 연일 비핵화, 인권, 사이버, 제재, 군사 등 적대적 각 방면에서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한 겁니다.

김 부장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을 워싱턴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의 연장선에서 고찰하고 있다면서 "분명히 이번 사건을 악용해 모종의 정략적 수익을 얻으려던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미국의 '역행성 행보'로 규정하고 "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대결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려"하는 등 "비신뢰적이고 적대적 사람들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또 "미국이 연속적으로 발신하는 적대적 신호에 다른 식으로 회신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담화에서 김 부장은 바이낸스 해킹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FBI 발표에 대해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자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반발하며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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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조금 전 바이낸스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또 담화를 내고 미국에 적대 정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4일) 담화에서 "선택지에는 대화가 포함돼 있지만 국가 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미국의 악의적 기도는 정치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강변했습니다.

김 부장이 바이낸스 관련 담화를 낸 것은 사흘 만에 두 번째입니다.

다만 대화를 직접 거론한 만큼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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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 지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물론 아닌 지역도 있다고 여지를 두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

[이재명 대통령 :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달 넷째 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주 전보다 0.38%, 서초구는 0.35% 하락했습니다.

12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특히 지난달 초 서울 압구정동의 신현대아파트는 183㎡가 93억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무려 35억 원이나 떨어진 금액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지역'을 강남권으로 보면 맞아떨어지지만, 서울 전 지역으로 넓혀서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역시 지난달 넷째 주 기준으로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살펴봤습니다.

0.09% 오르면서 90주 연속 상승이라는 역대 최장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상승을 이끈 것은 성북구와 서대문구, 종로구 등 강북 중소형 아파트들입니다.

불패 신화를 썼던 강남 집값이 잡히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정작 서민들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전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 폭은 2주 연속 줄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물과 거래량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울 지역에 지금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고 거래도 1년 전보다 42% 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 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책을 이미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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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대표 선거 때 반명 세력이 신천지와 연합했단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사해 보니 증거는 없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당시 상대 후보로 공격의 대상이 됐던 정청래 의원은 자신은 무죄, 김 대표는 유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대표는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해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월 21일)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

친정청래계 인사들이 즉각 반발했고 계파 갈등 끝에 실체 규명을 위한 당내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의혹 제기 105일 만인 어제(3일) 김 대표는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원내대변인 : '조사 결과 3자 비밀 연합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 입으신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당 대표께서 아주 진심 어리게 (말씀을 주셨고요.)]

조사 결과 발표도 생략됐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신천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당을 위험에 빠뜨린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 후보는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민수, 이성윤 의원 등 친청계 의원들도 SNS를 통해 김 대표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신천지 의혹에 고개를 숙이면서 김 대표는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다음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 전 대표는 김 대표 취임 100일에 맞춰 본격 행보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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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외교부에서 벨기에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유료 사이트에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올라오며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부 고위 인사 등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유럽 순방차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인원들의 입국 수속 절차를 위해 작성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일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된 이 파일이 내부망 등을 통해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에 전달된 뒤 인터넷망을 통해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파일이 올라온 것은 하루 뒤인 6월 2일.

정부는 이 배포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유출 지점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 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3일)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보가 유출된 공직자, 기자 등의 여권 재발급 조치가 시작됐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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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8조 원대 가상화폐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하자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이 직접 나서서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미국을 향해 "재고해 볼 문제가 있다"는 의미 심장한 발언을 던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일) 새벽 발표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배후가 북한이라고 한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미국의 주장은 북한을 사이버범죄국으로 매도하는 황당무계한 낭설이라며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 암호화폐를 몰수해 조성하기로 한 전략비축금 정책을 거론하며 거액의 암호화폐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따져보면 배후의 단서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배후는 미국 아니냐는 겁니다.

통상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북한은 외무성이 나서 연루설을 부인해 왔습니다.

대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전례를 깨고 나선 것은 이번 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담화문 말미에는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거라는 의미심장한 문구를 달았습니다.

[김용현/동국대 북한학연구소장 : 미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전에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억제시키는 의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미 정책 변경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원색적 비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입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움직일 공간을 주려고 한다. (부인을 통해) 최소한 트럼프에게 명분을 줄 수 있는.]

북한이 미국으로 공을 넘긴 셈인데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 대해 미국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는지가 향후 북미 기류를 파악할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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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당국은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외교부에서 벨기에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유료 사이트에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올라오며 발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정부 고위 인사 등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파일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때 유럽 순방차 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에서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인원들의 입국 수속 절차를 위해 작성됐습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지난 6월 1일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된 이 파일이 내부망 등을 통해 주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에 전달된 뒤 인터넷망을 통해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이트에 파일이 올라온 것은 하루 뒤인 6월 2일.

정부는 이 배포 경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유출 지점을 파악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 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3일) 아침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점검과 대책 마련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보가 유출된 공직자, 기자 등의 여권 재발급 조치가 시작됐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내사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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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서 친이재명계이자 친김민석계로 분류되는 초선 김남희 의원이 친정청래계 재선 문정복 의원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일)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사회연대경제·소상공인 등 전국위원장 10명을 선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여성위원장은 2028년 총선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해 당내 관심이 쏠렸는데, 당 안팎에서는 이번 선거를 민주당 내 친명계 계보를 잇는 친김민석계와 친청계 간의 계파 다툼으로 바라보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 취임 뒤 당 경찰개혁추진단장을 맡기도 한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당선인 발표 직후 SNS에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맡았던 문 의원도 SNS를 통해 "김남희 의원님 전국여성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며 "제가 많이 부족했다. 여성위원회 발전을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청년위원장에는 김동아 의원, 농어민위원장에는 문금주 의원,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 민병덕 의원, 사회연대경제위원장에는 박정현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노인위원장에는 이상옥 전 의원, 대학생위원장엔 이동원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 뽑혔습니다.

장애인위원장엔 박호석 대한장애인탁구협회 회장, 노동위원장엔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소상공인위원장엔 이승훈 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전문위원이 선출됐습니다.

전국위원장 선거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실시됐는데, 전국위원장 임기는 2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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