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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행사가 크게 늘며 교통이 자주 통제되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들이 무분별하게 대회 후원을 승인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서울시가 후원을 좀 제한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어제(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지난해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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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인사와 수사, 공소까지 좌우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좌든 우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과격한 주장과 근거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과격한 주장'과 '선동'의 내용, 또 '무극파'가 누구인지 구체적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어서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이 구부 능선을 넘으려는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설득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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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면서 역사 왜곡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보내 선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고, 영화와 제작사 측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4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내·외 상영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영화를 검열하고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화 관계자 등을 매도하는 AI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도를 넘은 혐오 선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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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듯한 일부 선수들의 말과 행동들이 왜 병역 특례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게 되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군대 안 간다"는 군 면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언급합니다.

[이기혁/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코앞에 있었던 입대였기 때문에…군대 안 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선수들의 태도에 논란이 일자, 지난 1970년대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병역자원 급감'을 강조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BTS의 경우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 체육인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

국민의힘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 :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축소 또는 재설계 요구가 나온 만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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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2년 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30일까지 25일 동안 정기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정부 성과를 부각하는데 집중하고, 국민의힘은 최근 지뢰 폭발 사건 등을 고리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대법원 등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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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심고 철책을 세우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는 데 많게는 하루에 7천 명씩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올해에만 군사분계선을 50차례 넘게 넘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이 2024년 4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는 MDL, 즉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지대 구축, 전술도로와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한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 이어, 올해는 벌써 50여 회 식별됐고, 동부 전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동부 전선)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북한군이)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올 들어 MDL 구간에 일평균 최대 7천여 명을 투입해 지뢰지대 및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지역 여러 곳의 침범 폭은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MDL 이남으로는 평균 20여m 침범하였습니다.]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 작업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철책 설치와 지뢰지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우리 군은 예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북한군, UN사가 인식하는 MDL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인 만큼 "MDL 일치화를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전방 부대에서는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서는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가 국방부 감사 결과 추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드러난 1군단 외에 2·3·5군단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어제(5일) DMZ 지뢰 폭발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가 없어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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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름 전 서부전선 군사분계선 바로 아래에서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이 1년 전쯤 내려와서 묻어놨던 거였다고 군이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군은 어제(5일) 낮, 이 일대의 북한 지뢰들을 제거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이 공개한 수지 반보병 지뢰로, 임진강 지역에서 발견됐던 북한군 지뢰입니다.

갈색 플라스틱 재질에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종 현장조사 때, 지뢰가 폭발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화구와 1~2m 거리에서 이런 임진강 지뢰와 똑같은 수지반보병지뢰가 식별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에서도 사건 현장과 부상장병, 각종 장비들에서 수거된 파편과 TNT의 성분, 색깔 등이 임진강 발견 지뢰와 동일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합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 인위적으로 수지반보병지뢰를 약 3cm 깊이로 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UN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과 UN사는 지뢰 매설 시점을 1년여 전으로 평가했는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후 12시 51분쯤에는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작전을 단행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혁/합참 작전부장 : 우리 군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합참은 지금이라도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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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공식사과도 했던 한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들이 일부 재외공관들에 전시되어 있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국회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그런 전력을 처음 알았다면서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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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서울시는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 일부가 통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인데, 마라톤대회는 4년 전과 비교해 5배나 늘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어제(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지난해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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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이 면제된 선수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이번에는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게 되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군대 안 간다"는 군 면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언급합니다.

[이기혁/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코앞에 있었던 입대였기 때문에… 군대 안 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선수들의 태도에 논란이 일자, 지난 1970년대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병역자원 급감'을 강조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BTS의 경우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 체육인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

국민의힘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 :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축소 또는 재설계 요구가 나온 만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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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또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고, 분계선 침범이 올해만 50여 차례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이 2024년 4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는 MDL, 즉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지대 구축, 전술도로와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한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 이어, 올해는 벌써 50여 회 식별됐고, 동부 전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동부 전선)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북한군이)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올 들어 MDL 구간에 일평균 최대 7천여 명을 투입해 지뢰지대 및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지역 여러 곳의 침범 폭은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MDL 이남으로는 평균 20여m 침범하였습니다.]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 작업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철책 설치와 지뢰지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우리 군은 예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북한군, UN사가 인식하는 MDL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인 만큼 "MDL 일치화를 위한 군사회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전방 부대에서는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서는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가 국방부 감사 결과 추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드러난 1군단 외에 2·3·5군단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어제(5일) DMZ 지뢰 폭발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가 없어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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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의 플라스틱 지뢰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직접 묻은 '매설 지뢰'로 판정됐습니다.

먼저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참이 공개한 수지 반보병 지뢰로, 임진강 지역에서 발견됐던 북한군 지뢰입니다.

갈색 플라스틱 재질에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종 현장조사 때, 지뢰가 폭발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화구와 1~2m 거리에서 이런 임진강 지뢰와 똑같은 수지반보병지뢰가 식별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에서도 사건 현장과 부상장병, 각종 장비들에서 수거된 파편과 TNT의 성분, 색깔 등이 임진강 발견 지뢰와 동일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합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 인위적으로 수지반보병지뢰를 약 3cm 깊이로 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UN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과 UN사는 지뢰 매설 시점을 1년여 전으로 평가했는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합참은 어제(5일) 오후 12시 51분쯤에는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작전을 단행했다며 앞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진혁/합참 작전부장 : 우리 군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합참은 지금이라도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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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소까지 좌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4일)밤 SNS에 "좌든 우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과격한 주장'과 '선동'의 내용, 또 '무극파'가 누구인지 구체적 밝히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오늘도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이 구부 능선을 넘으려는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설득과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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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재외공관 일부에 전시돼 있는 이 사진들이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던 유명 작가의 작품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논란 자체를 이제서야 알았다"면서,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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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가 벌써 20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16번이나 내부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경고가 무색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과 술, 그리고 운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육군 병사가 한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해공군 각 군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군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38건으로, 육군 156건, 해군 42건, 공군 40건이었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완료된 6월 통계를 보면,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 181명이었고, 병사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은 없었고, 해임이나 강등이 9.5%, 그보다 낮은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 이하 처분이 9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군과 해군은 적발 건수가 다소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공군은 올 9월까지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숫자와 같은 40건에 달했습니다.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내부적으로 음주 문제를 지적한 건 올해만 16차례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공군 정기 감사 결과,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관제사가 37%였고, 조종사는 자가 점검을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음주운전을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진급과 보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기준을 끝까지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고, 공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예년보다 적발 건수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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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러닝 붐'이 일면서,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지야 좋지만, 매번 도심 곳곳이 통제되는 탓에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대회 후원을 승인해 준 탓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결국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오늘(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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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5일)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문화를 통제하고 영화를 검열하려는 발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보내 선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고, 영화와 제작사 측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4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내외 상영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건 영화를 검열하고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화 관계자 등을 매도하는 AI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건 도를 넘은 혐오 선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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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또,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계선 침범도 올해에만 50번 넘게 식별됐고, 북한군의 지뢰 매설 등을 위해 동원된 인원만 하루 평균 최대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이 2024년 4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는 MDL, 즉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지대 구축, 전술도로와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한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 이어, 올해는 벌써 50여 회 식별됐고, 동부 전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동부 전선)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북한군이)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올 들어 MDL 구간에 일평균 최대 7천여 명을 투입해, 지뢰지대 및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지역 여러 곳의 침범 폭은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MDL 이남으로는 평균 20여m 침범하였습니다.]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 작업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철책 설치와 지뢰지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우리 군은 예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북한군,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인 만큼 "MDL 일치화를 위한 군사 회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전방 부대에서는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서는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가 국방부 감사 결과 추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드러난 1군단 외에 2, 3 ,5군단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DMZ 지뢰 폭발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가 없어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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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은 폭발 사건이 발생한 DMZ 일대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이 취한 사실상의 첫 실질적 대북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 군의 GP 중거리 카메라와 GOP 열상감시장비에도 폭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5일) 오후, 사건 현장 일대인 MDL, 즉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된 걸로 확인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하는 작전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진혁/합참 작전부장 : 우리 군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DMZ 일대에서 지뢰 폭파 작전을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전협정과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해 UN사의 대북 통보와 군의 사전 경고 방송이 함께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뢰 제거 작전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간단 입장입니다.

지난해 철거한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 꺼내 다시 설치할 수는 있지만, 당장 검토하는 카드는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무력 시위는 가능한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한 화력시범과 신형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고위력 시위를 하는 방안, 또, 개발 막바지인 장거리 공대지 L-SAM 사격 영상을 공개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때 일정이 조정된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북 압박에 나서는 방안도 군은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방안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됐지만, 이번 지뢰 폭발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견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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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우리 장병들에게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의 플라스틱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지뢰는 유실된 게 아니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직접 묻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이 오늘(5일) 공개한 수지 반보병 지뢰로, 임진강 지역에서 발견됐던 북한군 지뢰입니다.

갈색 플라스틱 재질에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종 현장 조사 때, 지뢰가 폭발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화구와 1~2m 거리에서, 이런 임진강 지뢰와 똑같은 수지 반보병 지뢰가 식별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에서도 사건 현장과 부상 장병, 각종 장비들에서 수거된 파편과 TNT의 성분, 색깔 등이 임진강 발견 지뢰와 동일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합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 인위적으로 수지 반보병 지뢰를 약 3cm 깊이로 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UN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과 UN사는 지뢰 매설 시점을 1년여 전으로 평가했는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합참은 지금이라도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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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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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오늘(5일)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폭발의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이날 전격 단행했습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처입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조사로 확인된 ▲ 폭발 지점 ▲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 ▲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군 당국과 유엔사의 평가를 종합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폭발 지점은 위성항법시스템 GPS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 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1·2차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근거인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달 초 이러한 감정 결과를 군 당국에 최종 회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재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군은 조사 결과 북한군의 지뢰는 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에 대해 5~10cm가량 매설됐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다는 점이 그 근겁니다.

권 차장은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며 "또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니라,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결론에 따라 군은 오늘 낮 12시 51분께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북한군 지뢰제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권 차장은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차장은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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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임명 논란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분노조절장애를 보이고, 북한에 대해선 분노조절자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러는데 군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소해 재판받으면 유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고 있겠느냐"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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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고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충북 옥천군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의 상처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에선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왔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선 왜곡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선 성역화를 시도하는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려는 것이고, '암살자(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며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역사 왜곡이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공세에 여당이 "영틀막"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냐"며 "역사 왜곡에도 '입틀막' 하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충북 옥천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박성훈·박충권 수석대변인, 조광한 최고위원, 이장우 전 대전시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영화가 남긴 잘못된 역사 인식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기억된다"며 제작·배급사에 "영화적 상상이란 말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역사 왜곡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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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오늘(5일)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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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오늘(5일)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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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은 북한 군의 매설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조사로 확인된 폭발 지점,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군 당국과 유엔사의 평가를 종합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폭발 지점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1·2차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근거인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달 초 이러한 감정 결과를 군 당국에 최종 회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군의 지뢰는 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에 대해 5~10cm가량 매설됐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이런 판단 등에 따라 군은 오늘 낮 12시 51분쯤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군이 DMZ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전협정과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해 UN사의 대북 통보와 군의 사전 경고 방송이 함께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병력 18명 중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지금도 입원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군은 퇴원한 병력 15명 중 2명은 외진 진료를 추가로 실시했고 13명은 언제라도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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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SNS에 "선수들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며 53년 된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은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다"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라며 "현행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제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에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개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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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한군 지뢰에 의해 우리 군 3명이 부상을 입은 서부 전선 비무장 지대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을 올린 외교부와 지뢰 사건과의 연관성 등에 회의적인 통일부 등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추진 여부 및 시점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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