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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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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8일) 북미대화 기류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2019년 북미 대화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작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투자 문제,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협력, 정보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여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 실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저와는 2시간 남짓 회담과 오찬을 했는데, 2021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 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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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MOU를 체결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은 28일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기관 57곳이 산업통상부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추진 작업은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첨단산업지구를 설정하고 산업통상부가 2024년 1월 지정한 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3천9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 AI 혁신타운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피지컬 AI 비중이 높은 만큼, 디지털 AI 분야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OU 체결 기업 가운데 클라우드 기업인 '메가존'은 최근 중동 지역에 대규모 AI 투자 사업을 발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남 피지컬 AI 국비 예산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이제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이었던 창원시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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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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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무장한 북한군 병력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MDL에 바짝 붙여 철책을 부설하면서 경계 병력까지 남하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이 수차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력은 모두 무장한 상태로, 곡괭이 등을 든 단순 작업조와는 달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순찰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작업 속도가 빨라 이르면 2028년쯤 MDL 일대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나타난 움직임이 전체 전선으로 확대될 경우 요새화 작업을 마친 뒤 북한 경계 병력이 대규모로 MDL 인근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올 경우 경고사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고사격 이후에도 50m 이상 남하하면 원칙적으로 조준사격도 가능합니다.

북한군의 순찰·경계 활동이 MDL 부근에서 일상화하면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잦아지고, 작은 오판이나 착오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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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8월 3주 차 조사 45%와 비교하면 3%p 내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기존 최저치였던 8월 2주차 조사 44%보다도 2%p 낮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의견 유보'는 8%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각각 7%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6%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서도 37%로 30%대를 보였습니다.

인천·경기는 43%, 부산·울산·경남은 41%, 대전·세종·충청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31%, 30대가 35%, 60대가 38%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40대는 56%, 50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77%, 국민의힘 지지층이 8%, 무당층이 24%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늦었지만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빠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하며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인 2019년 9월 3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인 2014년 7월 4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3주 차 조사 39%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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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프리덤 에지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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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로 나선 퇴역 군인들도 언성 높이고, 핏대 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 출신들은 군사(軍事)에서 공자(攻者)든 방자(防者)든 냉정하고 침착함 속에 열정을 끌어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잘 알 터. 토론과 논쟁도 똑같습니다. 묵직하고 냉철한 가운데 의표를 찌르는 논지를 내질러야 승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반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임에도 이성의 끈을 놓고 광분하는 패착을 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몇 명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최고령 참석자인 윤광웅 전 국방장관도 조용히 반대론을 폈습니다. 설득력이 컸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퇴역 군인들이 이번 사관학교 통폐합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제 생도들과 윤 전 장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과 괴성, 훼방에 단상 점거까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듯 공청회, 토론회 같은 행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언 시간에 기회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용인할 수 없다 해도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형식적인 예의는 갖춘 다음에 반박해야 합니다. 좌장과 사회자의 지시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룰은 시종일관 무시됐습니다. 공청회 첫 순서로 창설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영상을 틀려고 하자 장성 출신이라고 밝힌 퇴역 군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고성과 욕설을 쏟아붓고 단상에 주저앉으며 상영을 막았습니다. 영상 봤다고 해서 찬성론이 굳세지지도, 반대론이 약해지지도 않을 텐데 막무가내로 저지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대표로 육사 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하지만 해사와 공사 출신 퇴역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낚아채서 발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정책설명을 하는 시간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우렁찬 목소리로 훼방을 놓더니 정책설명이 끝나자마자 퇴역들이 한마디 하겠다며 마이크로 달려들었습니다.

겨우 뜯어말리고 토론으로 넘어갔지만 반대론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야유와 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론 토론자들의 말도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기회 안주기, 말꼬리 잡기 등 얕은 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대론자들끼리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언정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냉정 붙잡은 생도들, 홀로 빛난 윤광웅 전 장관

그제 공청회 참석자들 중에서 최고령자는 1942년생 윤광웅 전 국방장관일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담한 톤으로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론을 폈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대론이었습니다.

공청회 막판에 참석자 중 최연소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현행 사관학교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도들은 사관학교 시설 노후화에 개의치 않는다"며 차분하게 풋풋한 반대론을 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제 공청회에서 반대론자들이 눈을 매섭게 뜨고 큰 목소리로 무수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것은 퇴역 군인들의 추태뿐이었습니다. 윤광웅 전 장관과 생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막고 싶다면 반대론자들은 윤 전 장관과 생도들의 자세를 본받아 진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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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장기 실종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8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해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경위를 살핍니다.

장 대표는 오전까지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3시쯤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30대 여성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을 찾습니다.

이어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고평기 청장을 면담합니다.

장 대표는 "허위로 종결된 실종 사건들이 범죄와 관련은 없는지, 배후에 다른 세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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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합니다.

행사에선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요 사업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장관과 9개 관계 기관 수장을 비롯해 부처별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주요 사업 발표는 부처별로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진행합니다.

장관 등 부처의 수장이 주로 진행하던 통상적 발표와 차별화한 겁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투자 방향,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1세션에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세션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처별 발표 이후에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청년 예산'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중심 정책 및 전략 발표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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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인천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민주주의,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과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결의와 각오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8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K-황금시대로 향하는 절박한 분기점에서 '민생 제일주의로 내우외환을 돌파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이었다"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오늘 이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로 0.25% 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선 "물가, 가계 부채, 환율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한 결정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과 민생 상황을 살피면서, 특히 금리 인상이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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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 감소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나종호 미국 정신과 전문의이자 중독 정신과 전문의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나종호 교수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910명, 12.7% 감소했다.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총괄 책임자 국무총리 이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치하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을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희망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고, 0%대로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상승전환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유"라 설명하며,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시태그로 '#목숨을살리는정부', '#자살자살자살자'도 본문에 달았는데,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살자'가 되는 걸 활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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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내란특검-종합특검 갈등? 동일 사건 맡은 탓
- '특특갈등' 5개 논의에서 충돌...감정싸움까지
-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추가 기소돼 충돌
- 종합특검, 내란죄 외 반란죄 추가 기소 검토해
- 내란특검은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될 우려 표명
- 구속영장 기각률 비교하자면 종합특검이 높아
- 이번 '특특갈등'으로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돼
- 수사·기소 분리 강조하면서 특검 상설화는 안 맞아
- 제주 부 경장 사건? 경찰 기소 후 감시시스템 부재
- 뇌물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암장에 더 취약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번 한 주 법조 이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져오셨어요?

▶임찬종 : 오늘은 일단 이슈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김태현 : 왜인지 2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찬종 : 일단 하나하나씩 해 보시지요.

▷김태현 :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내가 살다 살다 당청갈등, 검경갈등, 여야갈등 이건 숱하게 저희가 맨날 드리는 얘기인데요. '특특갈등'은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임찬종 : '특특갈등'은 제가 붙인 네이밍입니다. 여기저기서 써서 항상 이거 밝혀놔야겠더라고요.

▷김태현 : '특특갈등' by 임찬종 뭐 이렇게요?

▶임찬종 : 네. 특특갈등은 제가 만든 네이밍입니다.

▷김태현 : 무슨 특, 무슨 특?

▶임찬종 :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이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그냥 단순히 물밑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대놓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등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좀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특갈등은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이나 밖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임찬종 :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된 사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특검이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태현 : 3대 특검하고 원래 끝나야 되는데?

▶임찬종 : 원래 3대 특검하고, 보통은 그다음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상설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특검은 다시 만들어서 또 그 사건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수사와 기소에 대한 특검이랑 그 이후에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특검의 의견이 다르면서, 그게 또 공소유지와 관련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약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번지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지요.

▷김태현 :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그거에서 미진한 거를 종합특검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3대 특검 중에서 내란특검하고 지금 종합특검하고 부딪히는 거지요? 조은석 특검이랑 권창영 특검인가요?

▶임찬종 : 네, 권창영 특검이지요.

▷김태현 : 어느 부분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이 이번에 수사결과 발표했는데요. 3대 특검 중에서 내란특검인 조은석 특검하고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5가지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했다가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서강대교 회군사건 관련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할지 말지 요 문제를 놓고요. 내란특검은 기소를 안 했는데, 이제 종합특검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다음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일부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의 종료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있다는 게 노출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에 이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종합특검이 검토하다가 접은 건데요. 내란죄 말고 반란죄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견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아무래도 이 특검이 개인의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스타일이 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조은석 내란특검, 그다음에 권창영 종합특검인데요. 일단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권창영 특검 이 사람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종합특검에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이랑 막 부딪히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검사 출신인지 판사 출신인지 궁금해서요.

▶임찬종 : 그런데 사실은 조은석 특검은 사실 그전에 검사 시절에도 워낙 좀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유명했지요.

▶임찬종 : 그런데 권창영 특검은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어서 찾아봤는데 이분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잘 정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나무위키.

▶임찬종 : 나무위키를 보면 약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짐작이 가능한 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정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아마 어떤 특정 개인의 나무위키 중에 이렇게 매해 어떤 자기가 무슨 논문을 썼고, 무슨 학술대회를 갔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고, 사진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김태현 : 사진도 정리해놨어요?

▶임찬종 : 네. 사진도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봤을 때는,

▷김태현 : 얼핏 보니까 법복 입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누군가 권창영 특검에 정말 관심이 많거나 애정이 많은 분이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이걸 봤을 때는 이걸 좀 보고 나면 이분의 캐릭터가 조금 느껴진다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보수진영에서는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어느 신문 칼럼 제목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권창영 특검하고 조은석 특검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몇 가지 보지요, 공식적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판단이 달랐던 거는 법원 가서 결정이 날 테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딪혔던 건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 사람이 서강대교에서 회군하라고 지시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면 기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은석 특검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임찬종 :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종합특검은 기소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내란의 공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번 내란을 보면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해서 이게 다 내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내란죄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죄가 되고, 안 되느냐. 그러면 결국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명령에 복종해서 중요임무를 종사했으면 이건 내란공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판례라든가 지금 이번 사건의 여러 판결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적용되는 기준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식한 순간 그 이후에 계속 따랐으면 이게 내란공범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보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결들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 국회에 군 투입을 하는 걸 인식한 순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렇고 이거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인식했어야만 한다. 그래서 국회에 군 투입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뒤에 계속 비상계엄 관련된 업무를 했으면 이건 내란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 쭉 형성되어 왔던 기준인데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조성현 대령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군 투입되는 거 안 이후로도 계속 군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불법상태가 조성된 건 맞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내란특검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명령까지 하니까 조성현 대령은 그 시점부터는 이건 확실히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보타주를 해서 오히려 비상계엄이 제대로 안 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김태현 : 군을 안 보낸 거니까.

▶임찬종 : 그런데 종합특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 위법성은 앞에서부터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군에 투입한 것부터. 그리고 설사 그게 내란특검 논리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가 추가 수사를 해 보니까 서강대교 회군 이런 거는 과장된 거고, 그 뒤로도 특전사들이 의원들 데리고 나올 때 통로를 개척하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어떤 협조하는 듯한 지시를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게 종합특검 논리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지요. 내란특검이 공문 보냈다는데, 공개적으로 종합특검한테요.

▶임찬종 : 공개적인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지요.

▷김태현 : 군반란죄 적용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군인들이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2차 종합특검에서 반란죄를 추가기소하는 방법도 이제,

▷김태현 : 군형법상 반란죄?

▶임찬종 : 네. 검토를 해서 실제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이걸 내란특검이 굉장히 반발을 한 게 그러면 이게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중기소가 돼서 자칫하다가는 공소기각이 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군반란죄로.

▶임찬종 : 같은 행위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이중기소지.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특검이 주장한 판례상 이건 이미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여서 내란죄를 저지르면 이건 내란죄만 되는 거지 반란죄는 안 된다.

▷김태현 :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

▶임찬종 : 통수권자가 시킨 거니까

▷김태현 : 그렇지. 통수권자한테 대들어야 반란이지.

▶임찬종 :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건 무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종합특검이 접었습니다. 반란죄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접었지요, 이걸.

▷김태현 : 그런데 내란특검이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접기 전 과정에서 내란특검이 공문을 보냈다는 게 보도가 있었지요. 저도 사실 그 공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 보도 보니까 내란특검이 굉장히 말도 세게 했던데요.

▶임찬종 : 그런데 원래 또 조은석 특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요. 말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임 기자 봤을 때 우리 수사팀 면면을 쭉 보면 대개 보이잖아요. 어느 팀이 수사력이 좋습니까?

▶임찬종 : 뭐 그건 조금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다만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수치 중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대적인 뭐 수사의 결과는 아닌데요.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고, 어떤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나온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2.9%입니다.

▷김태현 : 22%.

▶임찬종 : 네. 그런데 그중에 경찰이 신청한 거 말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건 2020년부터 2024년 통계를 합치면 기각률이 28%예요. 그런데 그중에 김건희 특검은 얼마였냐, 기각률이 31%였습니다. 3대 특검 중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란특검은 42.8%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기존 검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기는 한데요. 종합특검은 몇 퍼센트였느냐.

▷김태현 : 50% 넘겠네요?

▶임찬종 : 64.7%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물론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것만이 뭐 수사력의 징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두 특검 다 국가 예산 들어간 국가기관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렇게 충돌해도 문제는 없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특검 상설화라는 문제가 또 여기서 개입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님이 국세청한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해 보니까 잘 내셨네요. 더 이상 내실 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종합국세청이라는 게 국세청2가 와서 다시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세금을 내셔야겠는데요? 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기절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결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만 아주 특별하게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너무 벌여놨다?

▶임찬종 :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또 서로 다른 특검한테 같은 사건을 맡기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고요. 이게 또 무슨 문제로 이어지냐 하면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큰 화두 중에 중요한 이슈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특검은 전형적으로 합쳐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네요.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은 그거 때문에 없애겠다고 하면서 특검이 이렇게 상설화하는 건 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주도 부 경장 사건을 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게 사실은 실종자 수색에 관련된 건 거지 범죄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보완수사권 유지나 폐지랑은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수사 전 단계의 문제니까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언론에서도, 야당에서도 계속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더 큰일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또 하나 얘기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이미 폐지된 수사지휘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권이든 수사지휘권이든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태현 : 없지요.

▶임찬종 : 왜냐하면 형사사건화가 돼야, 그다음에 송치해야 보완수사를 하는 거고요. 형사사건화가 돼야 2021년 전에도 수사지휘를 하는 건데요. 아니니까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21년에 수사지휘권 폐지하면서 도입된 게 뭐냐 하면 경찰한테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인 종결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건 뭐냐 하면 경찰이 기소한 다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이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김태현 : 송치한 것에.

▶임찬종 : 송치한 것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실종사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실종사건 종결권을 줬더니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 보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줘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보완사건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김태현 : 결국 외부의 어떤 크로스체크, 뭐 감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크로스체크 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뚱땅뚱땅하게 놔두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슈가 된 게 결국 경찰의 사건 암장이거든요. 덮어버리는 거. 외부에 감시가 없으니까요. 임 기자가 쓴 취재파일을 보니까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이 더 문제다 이렇게 다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찬종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률가의 개입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되고 이러면서 수사단계에서 없어졌잖아요. 수사지휘도 없어졌고요. 그러면 사실 이번 사건도 피의자 측이 계속 실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언론에도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알려졌는데요. 가족이 결국에는 이게 요즘 문제로 제기되는 게 피해자 측의 대응력이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굉장히 형사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약자 사건은 피해자들 대응력이 약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인정하니까 사회적인 약자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보완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아니면 간첩죄 이런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아예 없으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암장해도 더 모른다는 거예요.

▷김태현 : 덮어버리면?

▶임찬종 : 덮어버리면요.

▷김태현 : 뭐 마약 이런 거 덮어버리면 모르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가 국가니까 덮어버리면 모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들의 문제점이 또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쌓여가고 누적돼서 사이가 안 좋아질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데,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우려된다라는 걸 제가 취재파일에 썼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3개는 역부족이었어요. 대법관 문제는 뭐 다음 출연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요.

▶임찬종 :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장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가나요?

▶임찬종 : 그건 아닌데, 그게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출연했을 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BS 법조전문기자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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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명사십리역 준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표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역인 명사십리역을 준공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명사십리역 준공식을 어제(27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명사십리역에 대해 "해안관광도시의 특색이 살아나게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건설된 연건축면적 7천여㎡인 역사는 관광여행 보장이라는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꾸려진 지방철도역의 표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준공식에는 박훈 내각부총리, 황만복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철도운수 등 관계부문 간부와 명사십리역 종업원, 건설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하규 철도상이 준공사를 했습니다.

김 철도상은 준공사에서 명사십리역이 "동해의 별천지에 우리 식의 독특한 지방철도역의 본보기로 솟아올랐다"면서 여행자들을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고 역사와 철길 관리·안내봉사를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산갈마지구는 갈마반도의 긴 백사장인 '명사십리' 등을 활용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형 리조트 단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두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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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8일)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집니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프리덤 에지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공중·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립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클로이 모건 미 태평양사령부(PACOM) 대변인인 소령은 지난 26일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정례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대변인은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통 가치를 공고히 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성격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협력의 무게를 대중국 견제에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전 3차 프리덤 에지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 주둔하던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차출했습니다.

조지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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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제주 지역구 분위기? 범죄도시 낙인 우려
- 제주 절대적 범죄 숫자 적어, 오해 말았으면
- 장동혁, 중국인 혐오 이용해서 제주도 공격
- 경찰 암장 사건, 보완수사가 해결책은 아냐
- 보완수사권 재검토 안해, 다른 통제 방안 찾아야
- 조작기소특검법? 여론 지지 먼저, 아직 타이밍 아냐
- 조작 기소 사실관계 먼저 선명하게 확인돼야
- 김민석 기조 강연, 표현 방식에 아쉬움 있긴 해
- 정청래 "마이크 독재"? 공개적으로 해야 했나
- 주력 정치인들, 수면 아래서 정리해 주었으면
- 金 노선? 鄭 노선? 지금은 좌우 다 확장할 때
- 보수 정치인 빼자는 것 아냐, 타겟층 확대 취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주을)

▷김태현 : 경찰이 실종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각종 괴담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한규 :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또 제주시을이 지역구이시니까 걱정도 많으실 건데요. 어제 제주도에 다녀오셨잖아요.

▶김한규 : 사건 이후로 계속 제주를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김태현 :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김한규 : 다행히 지금 변호사님도 괴담이라고 아예 전제를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제주의 치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제주에서는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물론 저희 도민들도 경찰이 왜 이렇게 사건처리를 했냐 불만이 상당하기는 한데,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처럼 마치 제주가 범죄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제주 치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일은 제발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 대표님이 오늘 제주 오신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김태현 : 그 일단은 장동혁 대표 말씀하셨으니까요. 장 대표가 페이스북을 통해 쓴 글은, 장 대표의 글입니다. "제주도는 무비자 불법체류 중국인들로 인해 문자 그대로 범죄도시가 됐다. 범죄율 전국 1위, 체감안전도 점수는 전국 꼴찌이다.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고,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67%는 중국인이다." 이렇게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몇몇 언론들을 보면 제주도에 관광객도 많고, 또 한 달 살기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외지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범죄율이 지금 높아진다라는 보도들은 있더라고요. 사실 평화의 섬 제주인데,

▶김한규 :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게요. 절대적인 범죄 숫자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인구가 66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1,00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이나 경기와 같은 수도권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데요. 통계율 자체가 인구 10만 명당 범죄 숫자로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나 주민등록 이전하지 않고 단기체류하는 분들이 많아서 발생하는데요. 관광객이 제주도에 1년에 1,300만 명 정도 옵니다. 제주도 인구의 20배가 오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계 착시효과인데요.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기초지자체로 보면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부산 중구, 서울 중구, 종로구, 대구 중구,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거든요. 그런데 서울 중구나 부산은 제주시의 2배인데 여기가 무서운 곳입니까? 아니지요. 그냥 유동인구가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제주도 인구가 66만 명밖에 없기 때문에 분모로 나누는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절대 범죄 숫자는 상당히 적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중국인 얘기도 하시는데, 중국인 범죄비율이 제주도가 1.5%, 전국이 1.3%라 뭐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정치적으로 중국인 혐오를 이용해서 오히려 지금 제주도 우리 국가의 일부를 공격하고 계시다는 거를 장동혁 대표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을 얘기해 볼게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요. 피해자 장 모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제주 경찰이 인터폴 황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두고 "황색수배는 피해자가 외국으로 끌려갔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현재 제주도에 치안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한규 :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요. 주진우 의원님 SNS 보니까 계속 중국인에 대한 혐오로 정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인터폴 황색수배가 12건이 있는데요. 주진우 의원 지역구가 있는 부산에서 실종된 분에 대한 황색수배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그러면 부산도 중국 범죄에 휩쓸리고, 외국인 범죄에 휩쓸린 지역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황색수배를 한 거는 이게 이슈가 되니까 혹시라도 외국으로 갔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서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제주에서 일어나는 실종사건에 대해서 황색수배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팩트를 확인해 보시면 제주만 무슨 중국 범죄가 많고, 황색수배를 많이 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지금 가장 궁금한 게 과연 장 모 씨는 경찰이 일단 중간수사가 발표라 그래야 되나요. 일단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부 경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는지 요거잖아요. 이거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그런데 경찰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거를 경찰에서 수사한다. 이거 수사결과를 믿어도 돼요?

▶김한규 : 경찰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부 경장의 문제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그거는 감출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명확하게 본인이 암장했다라는 거는 확인이 된 거지요. 암장 자체를, 그 부분을 감출 예정은 전혀 없고요. 지금 이 수사는 현행 형사사법, 만약에 경찰 수사를 못 믿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기 전에 검찰에서 보완수사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아직은 10월이 안 됐으니까요.

▶김한규 : 네. 경찰이 뭐 이런 사건은 부 경장의 행위는 잘못됐지만, 부경장의 행위를 감싸주거나 이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를 포함해서 국민 전체가 계속 사건처리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우려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무조건 제주에서 일어나는 실종들이 마치 중대범죄나 사례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되지요.

▶김한규 : 제주에 자주 오시면 됩니다. 전혀 위험한 곳이 아니고요. 그러면 제주도민들이 불안하다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도민들은 우리가 불안한 게 아니고, 국민들이 오해할까 봐 걱정이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실제로 범죄율이 많으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해야지요.

▷김태현 : 일단은 국민들이 불안한 거는 제주도가 위험해 이런 것보다 지금 경찰 믿어도 돼?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사 문제는 아니지만, 수사 전 단계니까 보완수사권이나 이런 거랑은 직접적으로는 상관은 없지요. 수사 전 단계의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경찰이 실종사건 처리 하나도 제대로 못 해냈어요. 그런데 10월부터는 검찰의 감시와 통제, 또는 보완수사 이런 거 없이 경찰이 모든 걸 다 한다는데 이거 믿어도 돼? 실종사건 이거 하나도 암장하는데 수사는 그렇지 않겠어?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만드실 생각이세요?

▶김한규 : 국민들이 불안하신 건 이해가 되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찾아야지, 그게 보완수사권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장 적절한 방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게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대범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이 상당 부분 이동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수사 경험이 있는 분들이 중요 수사를 하게 되고요. 또 경찰과 중수청 간의 견제를 통해서 그런 사건 암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외부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통제도 필요하지요. 그게 경찰 내부의 통제도 필요하고, 외부의 통제도 필요하고요. 지금 이런 수단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포함해서 전문가들, 일반 국민들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제안들을 다 저희들도 고려해서 개선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수사기관 간의 권한설정은 이미 큰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구조 안에서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보완수사권 문제 있잖아요. 대통령도 개인적으로는 허용,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게 맞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개적으로요. 지금 문제가 어쨌든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장윤기 씨 사건도 그렇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앞으로 안 생기면 좋겠지만, 또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고요. 좀 수정할 가능성이나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이 0이에요?

▶김한규 : 보완수사권 자체를 지금 10월 2일 전에 다시 인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이미 지금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도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수사구조나 아니면 인력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가장 맞는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도 지금 아주 빠듯하게 진행하고 있어서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완수사권이 없더라도 충분히 통제방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원님, 워크숍 얘기 해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기국회 데뷔를 위한 민주당의 워크숍이 인천에 있는 모 호텔에서 진행 중인데요. 일단 우리 의원님이 원내정책수석을 맡고 계시잖아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주요 입법과제들 정리하는 작업부터 하실 건데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주력할 법안들은 뭐가 있을까요?

▶김한규 : 민생경제를 챙기겠다라는 말씀을 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라는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안 하던 산업정책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가장 우선해서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가특구 지정이라든지 반도체산업경쟁력 강화법이라든지 관련 법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렇게 해야 결국 지역경제도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주력 기업들에게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또 한 가지는 반도체 때문에 추가세수가 몇 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장 써버리지 않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차원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관련 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를 챙기고요. 어제는 정부에서도 왔고, 저희 당의 정책위에서도 세부적인 입법과제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요. 그 외에도 상당 부분의 국정과제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부분 처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시겠지만 언론의 가장 큰 관심은요.

▶김한규 : 정청래-김민석이요?

▷김태현 : 하나 더 있어요. 조작기소특검법.

▶김한규 : 조작기소특검법은 지금,

▷김태현 : 처리하실 거예요?

▶김한규 : 아닙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한규 : 일단은 민생을 챙기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조작기소특검법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타이밍도 있고, 또 국민의 여론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민께서 조작기소특검법이 당장 필요하다라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그런 여론의 지지를 받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반대세요, 아직 유보세요?

▶김한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기소라는 사실관계가 먼저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보적 입장으로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가장 궁금한 이야기는 의원님도 먼저 말씀하셨던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대표의 충돌. 의원님,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내가 주장하는, 내가 지향하는 중도확장 노선이 맞다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것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또 그 노선을 가지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았으니까요.

▶김한규 : 네.

▷김태현 : 굳이 거기서 정청래 전 대표의 이름을 꺼내면서 그 노선은 틀렸다라고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원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바로 발끈하잖아요.

▶김한규 :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바로 또 불편드렸다면 이해를 구한다라고 SNS 메시지를 올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당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표현방식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한규 : 그런데 또 반면에 정청래 전 대표도 아쉬움을 또 직접 얘기하시면 될 텐데, 또 SNS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지금 대통령 지지도나 당의 지지율도 그렇게 안심할 상황이 아닌데 당의 주력정치인들이 당을 위해서 이런 문제는 수면 아래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한규 : 지금 원내 워크숍을 통해서, 국정과제를 위해서 민생을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딱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로 언론에 관심이 다 쏠리고 있어서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저는 물어봅니다. 의원님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진영 지지층 강화, 그다음에 중도확장,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 김민석 대표 노선. 어느 쪽을 찬성하세요?

▶김한규 : 저는 지금의 지지율을 고려할 때는 당이 포용적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좌우 전부 다 확장하지 않으면 지금으로서는 내년 혹시 있을 서울 보궐선거나 총선에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김민석 대표와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확장, 뉴이재명 이쪽 노선이 일단 맞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김한규 : 네. 그런데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그게 보수정치인들을 빼오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국민들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저희의 타깃층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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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신임 대사에 임명된 박재경 주짐바브웨대사

외교부가 대규모 홍수로 한국인 9명이 연락 두절된 네팔에 신임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외교부는 박재경 현 주짐바브웨대사를 주네팔대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네팔대사관은 전임 박태영 대사가 최근 주이스탄불 총영사로 발령 나 이임한 뒤로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사대리를 포함해 공무원 6명이 있는 소규모 공관이라 한국인 연락 두절·고립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1994년 외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박재경 대사는 주인도네시아공사참사관, 본부 아세안국장, 주캐나다공사 등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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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연 의원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장동혁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어제(27일) 의원 연찬회에 초대한 국민의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옛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12년 이후로는 14년 만이고,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운을 뗐는데, '배신'을 경계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파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도 "지도부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로 평가했다며 장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고 반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협력해서 당을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당권파에서는 "민심은 지도부를 향하지 않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비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실망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보수의 길을 묻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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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단합대회 차원으로 의원 워크숍을 갔는데, 여기서 김민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정청래 대표와는 노선 절충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 말이 끝나자마자 '폭력적인 언사'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의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노선을 설명하던 김 대표가 그제 정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눈 얘기라며 정 전 대표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기주장이니까,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평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중도보수로 확장론'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자신했고, 반면 정 전 대표의 '진보진영 단결 우선론'과는 절충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정 전 대표를 7번 거명한 김 대표의 발언 3시간 뒤, 정 전 대표는 SNS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그제 자신은 김 대표와 1~2분 대화를 나눈 게 전부인데 김 대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한 것은 '폭력적'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또 자신이 했던 '중도는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야당이 야당다울 때 중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김 대표를 겨냥해 불쾌, 모욕, 무례 같은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SNS에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면서, 불편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썼습니다.

단합을 내세운 워크숍에서 전·현직 당 대표가 전당대회 열흘 만에 정면충돌하는 모습에 당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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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미국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9일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먼저 짚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9일) : (김 위원장과 맺으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입니까?) 글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핵무기 개수를 특정하고 비핵화 목표에 대한 답변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에서 이제 비핵화 의제가 완전히 배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당국자는 북한 비핵화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언론사들의 질의에 "미 정부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미 외교장관도 지난 24일 통화를 했는데요.

양국이 낸 보도 자료에서 어느 쪽도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통상적인 관례와는 다른 결이어서 의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외교부는 다음날 국내 언론을 상대로 한 정례브리핑에서 비핵화는 한미의 일관된 목표라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전과 비교해서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우리는 바뀐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북한이 비핵화 이슈는 아예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을 완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한미 양국이 북한이 반발하는 비핵화 표현을 일부러 좀 덜 하려는 기류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1기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CV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표현이 북미 간 논쟁의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으로 남북미가 합의를 하면서 당시에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사용됐는데요.

북핵 문제, 비핵화 문제를 어떤 표현으로 다룰 것인가부터가 북미 간 샅바 싸움의 대상이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고 미국이 대화의 판부터 일단 짜려는 상황이어서 다소 오락가락해 보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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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 북미 대화가 다시 궤도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됐던 트럼프 1기와 지금 북한 핵능력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달라진 건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2019년 2월 28일) : (비핵화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텐데.]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2019년 2월 28일) : 들으셨습니까? 최고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협상은 결렬됐고 북한은 결국 핵무력 고도화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북한이 핵탄두 보유량 등을 공개한 적이 없는 만큼 정확한 능력은 베일에 쌓여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북한이 57개의 탄두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57개의 강력한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두면 안 됐었죠.]

해외 연구기관 분석을 통해 추이를 따져봤습니다.

매년 세계 각국의 핵탄두 추정치를 발표해 온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감입니다.

2018년 1월 기준 북한 핵탄두 추정치는 10기에서 20기, 올해는 탄두 60기에 30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난 7~8년 사이 세 배 이상 능력이 커진 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능력은 어떨까.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 발사 직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북한은 북미 협상 결렬 이후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고체 기반의 화성 18, 19형 발사도 성공했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어뢰에 탑재 가능한 전술핵탄두 화산 31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시험장이라든지 증설된 우라늄 농축 시설들, 정확도가 높아진 각종 탄도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노이 때와 비교할 수 없죠.]

북한은 2023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력 고도화'를 헌법에 못 박았고, 이후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핵화로 가는 퇴로를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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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역시 의원 연찬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도부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당내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을 오늘(27일), 의원 연찬회에 초대한 국민의힘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은 옛 새누리당의 대선후보였던 지난 2012년 이후로는 14년 만이고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지만, 사람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운을 뗐는데, '배신'을 경계하라는 뜻으로도 풀이됐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 밖에 적을 상대로 싸울 때 우리 내부에 분열만큼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서….]

박 전 대통령 발언을 놓고 연찬회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파별로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도 "지도부의 투쟁으로 얻어낸 결과"로 평가했다며 장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고 반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협력해서 당을 잘 이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당권파에서는 "민심은 지도부를 향하지 않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장 대표의 징계 정치를 비판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실망했다", "박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보수의 길을 묻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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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홍수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 9명에 대해서는 네팔 군과 경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홍수로 지난 26일부터 고립됐던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10명 중 9명이 네팔 군 헬기를 통해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헬기가 4차례 오가면서 이들을 순차적으로 이송했으며, 9명 전원이 안전지역으로 빠져나온 것은 오늘(27일) 오후 5시쯤입니다.

이들은 안전한 지역에서 머물다가 내일(28일) 카트만두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명인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현장소장은 현지 직원들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며 현장에 잔류했습니다.

주네팔대사관에서 급파된 영사와 행정직원 1명도 현장소장과 함께 남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추가로 헬기를 섭외하고 있지만, 일몰 이후에는 운항이 어려워 정확한 이송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립됐던 10명이 있던 곳은 현지 직원들이 주로 근무하고 숙식하던 곳으로, 물과 식자재 등이 있어 고립 기간 지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홍수가 난 하천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지대도 상대적으로 높아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홍수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헬기로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연락이 두절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9명의 소재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홍수가 발생한 어제(26일) 오전 9시께(이하 현지시간) 두산에너빌리티 측으로부터 한국인 직원 5명이 연락두절됐다는 사실을 처음 파악했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께 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 3명도 연락두절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연락두절자는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무실과 숙소가 있는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지역은 홍수 피해를 직접 입었으며, 숙소 등이 유실됐다는 현지 보고도 있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다만 홍수 발생 당시 9명 전원이 실제 해당 건물에 있었는지, 다른 장소에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군과 경찰이 현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 때문에 야간에는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연락두절자 가족들과 매일 연락하며 수색·구조 진행 상황과 정부 대응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7일)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 네팔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와 경찰청, 소방청 인원 11명으로 구성된 합동 신속대응팀도 오늘(27일) 네팔로 파견했으며, 현지시간으로 이날 밤 카트만두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현지 수색·구조 상황을 파악하고 네팔 정부와 협의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해외긴급구호대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긴급구호대는 특정 국가 국민의 구조가 아닌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파견되는 조직이지만, 현지 활동 과정에서 한국인 수색·구조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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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의 단합을 위해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의 발언을 두고 정청래 전 대표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대표가 당 노선 차이와 관련해 정 전 대표와 절충하기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자 정 전 대표가 불쾌하고 폭력적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한 겁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7일)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의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의 노선을 설명하던 김 대표가 어제 정 전 대표와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눈 얘기라며 정 전 대표와의 입장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우리 정청래 대표님은 대표적인 '중도는 없다론자'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자기주장이니까, 이것은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고 평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신의 '중도보수로 확장론'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자신했고 반면 정 전 대표의 '진보진영 단결 우선론'과는 절충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서로의 판단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절충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잠정적 결론을 서로 내렸습니다.]

정 전 대표를 7번 거명한 김 대표의 발언 3시간 뒤, 정 전 대표는 SNS에 장문의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자신은 김 대표와 1~2분 대화를 나눈 게 전부인데 김 대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 직전 전당대회 경쟁자의 실명을 거명한 것은 '폭력적'이라고 날을 세운 겁니다.

또 자신이 했던 '중도는 없다'는 말은 여당이 여당다울 때, 야당이 야당다울 때 중도가 지지한다는 의미라며 김 대표를 겨냥해 불쾌, 모욕, 무례 같은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김 대표는 SNS에 정 전 대표의 말씀과 주장도 존중한다면서 불편을 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썼습니다.

단합을 내세운 워크숍에서 전·현직 당대표가 전당대회 열흘 만에 정면충돌하는 모습에 당내 분위기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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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네팔 홍수 사고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단 각오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게 네팔 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리 국민에 대한 수색과 구조를 신속하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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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 강압·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통계감사팀에서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위압감·모욕감을 주는 고압적 언행, 문답서 허위 기재와 진술 강요, 소명기회 제한 등 강압적 감사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감사자 A 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문답 시작 전부터 '이것만으로도 빼박 기소될 것', '협조 안 하면 실장님은 공직생활 끝난다'라며 압박했습니다.

다른 감사자는 국토부 실장과 문답에서 실장이 발언하지 않은 '(윗선 지시에) 사무관들 모두 부담을 느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택통계가 왜곡됐다'는 답변을 허위로 문답서에 기재했습니다.

심신이 취약한 피감사자에 대한 과잉 감사도 확인됐다.

감사자 B 씨는 한 여성 피감사자가 당시 생후 6개월 아이를 제주에서 돌보던 사정을 알면서도 세종시로 출석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총 6차례 문답조사를 하면서 대부분을 자정을 넘어 늦은 새벽까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B 씨는 6차 문답을 진행하면서는 피감사자가 조사를 마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굳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먹어 조사 시간이 지연되는 등 과도한 조사로 피감사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TF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 동의 강요, 포렌식 참관 포기 유도, 사생활 정보 수집, 규정에 맞지 않은 추가 포렌식 실시 등 전반적인 포렌식 과정에서도 위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감사원 고유의 증거 정합성 검증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은 수사요청서를 통해 무리하게 검찰에 수사 요청했고,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다수의 휴대전화 복제본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검찰에 제공했다고 TF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수사요청서 내용과 실제 증거가 불일치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건수는 220건에 달했습니다.

TF는 서해감사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피감사자의 정당한 녹음요구를 취소하도록 유도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강압적 조사를 벌이고,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요건에 맞지 않은 위법한 포렌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F 측은 이런 감사를 실시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구속기소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이 주도한 특별조사국 소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통계감사 관련 당시 감사팀 실무자급 직원 9명을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또 행정조치 차원에서도 통계감사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징계 시효가 완성된 서해감사에 대해서는 국장 2명 등 12명에 대해 서면경고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별도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영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참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반면 이날 TF의 발표에 대해 일부 직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습니다.

통계감사에 참여해 TF 조사를 받은 일부 직원은 입장문에서 "당시 결론을 정해 놓고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수년이 지난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평가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택통계가 외압에 의해 임의로 조정된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된 것"이라며 "감사 결과는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도출된 것이지, 강압 등에 의한 진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TF의 조사는 강압조사, 진술 조작이라는 정해진 결론에 따라 진행됐다"며 "오히려 TF가 정당한 절차 없이 피감사자들의 휴대전화 자료 등을 열람했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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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은 27일 고삼석 동국대 컴퓨터·AI학부 석좌교수와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4명을 자문관으로 위촉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27일) 오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정승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송종욱 전 광주은행장,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 고삼석 동국대 석좌교수를 국회의장 직속 자문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조 의장은 "역대 국회의장들이 각 분야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해 조언을 구해왔는데, 이번에는 혁신성장과 금융·경제, 미래성장, 문화·방송·통신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를 모시게 됐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국회의 정책 방향에 필요한 다양한 조언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민생과 경제를 위한 정책과 입법은 각별히 챙기고자 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제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법안 가운데 중요하게 살펴야 할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정치적으로 견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도 있지만, 민생경제와 미래성장 문제는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만큼 국회도 변화의 속도에 맞춰 필요한 정책과 입법을 신속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각종 정책과 법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앞으로 각 분야의 현안과 과제에 대해 수시로 의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관으로 위촉된 고 교수는 "K-콘텐츠가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생각"이라며, "특히 AI가 가져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문화 및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마련하는 데 작은 역할을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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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 도중 전당대회 기간 당내 갈등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한 정치평론가가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른바 '민혁당 사형' 언급한 것과 관련해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7일) 페이스북에 "공인의 긴장과 절제는 풀어지면 안 된다. 최상의 실질적 반성과 사과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어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다른 출연진과 대화를 주고받던 중 조국혁신당의 새 당명으로 '민주혁신당'이 거론되자 "민혁당, 다 사형당할 것 같은데"라고 농담조로 말했고 다른 출연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 조작 사건인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청년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망언이자, 정치평론의 탈을 쓴 혐오 선동"이라며 "민주화 역사 비하와 국가폭력 피해자 조롱에 강력히 분노하며, 해당 프로그램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 "킬킬대며 사법살인의 희생자들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면서 "다음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자와 진행자는 모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이 건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준일 평론가는 페이스북에서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이라면서 사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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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미루고, 네팔 홍수와 관련한 국민 피해 긴급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은 없다는 각오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외교부에서 네팔 홍수 피해 관련 긴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인해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되고, 10명이 고립돼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현지 대사관 또 현재 이동 중인 신속 대응팀 그리고 현지의 우리 해당 기업까지 가용 인력 자원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이어 네팔 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어젯밤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조 장관은 네팔 홍수로 우리 국민들이 현지에서 연락이 두절된 상황을 인지한 직후 네팔 당국에 즉각 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영사 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 4명, 소방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 정부 신속대응팀은 오늘 오후 네팔 현지로 향했습니다.

[임상우/정부 신속대응팀장 : (네팔 현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과 구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응팀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홍콩을 경유한 뒤 현지 시간 오늘 저녁,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후 네팔 홍수 지역으로 이동해 한국인 수색과 구조 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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