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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민주당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우려를 드러낸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합리적 대안도 없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딴지걸기"라며 "철 지난 빅딜 프레임으로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왜 호남인가'라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인 시선"이라며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투자는 정치권력 입맛대로 추진되는 과거의 구조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 움직이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국가권력의 폭력적 강압'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가둬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호남'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실망을 넘어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며 "자신과 가족의 공정성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통과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산업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는 일"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발 어깃장 좀 놓지 말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지만,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SNS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균형 발전의 대전환'"이라며 "이 역사적 성과를 정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준혁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도 톱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다. 정부의 협박 때문에 사전 조사도 없이 물도 없는 지역에 산업단지 선정을 발표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말 수준 이하"라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백승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는 전남·광주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해 놓고, 이제 와서 호남에 투자하면 정치적 외압이라고 한다"며 "호남은 미래산업이 들어서면 안 되는 '금기의 땅'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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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일 국방장관은 오늘(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공군 특수비행팀 간 교류 협력과 해군 수색 구조 훈련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는 데에도 뜻을 모은 가운데, 일본 측이 요구해 온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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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를 비방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우려를 음해로 보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주말 이틀에 걸쳐 SNS에 7건의 글을 썼습니다.

내일(29일)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0여 개 기업이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관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을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호남 지역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서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보일 수 있다며,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우려마저 정략적 음해로 보는 거냐고 맞받았고, 호남 입지에는 이런 주장도 더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 : 정부가 특정 지역, 특정 지지층을 위한 투자를 기업의 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기 표를 사는….]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를 주재하는데, 청와대에 해당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지원할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밝힐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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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 밖의 결과에 황당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주무 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전임 명예 프로축구 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오늘(28일)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의 원인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건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며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드컵 출전에도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국민적 공분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수렁에 빠진 한국 축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병주,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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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당사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중국 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엄중 항의 및 재발 방지 촉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번 중러 훈련에 대해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을 기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외교 절차를 통해 양국에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는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사전통보 없이 오전 8시30분께부터 4시간가량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공군이 일본해(한국 동해)와 동해(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며 훈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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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김민석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민주당 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 당의 진로에 관한 노선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 작가의 주장에 관해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로 온도 차를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범진보 세력의 통합'에 방점을 두며 유 작가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지만, 김 총리는 '외연 확장은 민주당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유 작가를 겨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의 주장과 관련, "지금은 먼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보시는 분들께서, 듣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연대,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진화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우리 안의 통합부터 먼저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내란 옹호 세력을 제외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과 연대를 고민하고 논의할 때"라며 "6·3 지방선거에서 봤듯 통합과 연대를 하면 이겼고 분열하면 패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과의 합당 등을 염두에 둔 연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할 게 있으면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정 전 대표와 나란히 워크숍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세력의 중심을 지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일"이라며 유 작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권의 코어(핵심)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갑론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코어 지지층은 큰 틀에서 민주 진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며 "지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총리는 "민주당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책 정당과 당원 주권정당의 도약을 기본으로 해서 품격의 문화, 청년 등의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데 과감한 청년 협치를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도 청년 정책을 심화해 나가는 것을 다양한 진보·보수의 컬러를 갖고 있는 청년들과 대화하는 게 좋겠다'며 "그런 방식을 당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워크숍 축사에서도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연단에 오른 김 총리는 "개혁의 DNA를 명확히 지키면서도 훨씬 넓게 과감하게 판을 바꿔서 앞으로 일관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한다)"며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하는 판을 만드는 게 당의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어 축사자로 나선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단 걸 잊지 말라"며 "잘난 선배, 못난 선배, 잘난 후배, 못난 후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뜻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전북 전주에서 평당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민주당은 너무 운동장을 좁게 쓰고 있다"며 "축구도 운동장을 좁게 쓰면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과 관련해 "마치 이게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비약"이라며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면 모든 것이 원상회복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이것을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집권여당 대표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공격하고 당무에 개입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알고 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피 어린 역사를 가진 민주당이 사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다시는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지켜내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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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삼성전자·SK의 호남 등 대규모 지역 투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 차별 본색인가"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시절에도 최적지로 판단했죠"라고 물으며 이같이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광주·전남이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서 비록 탈락했으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평가하며 "기억조차 흐려졌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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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며,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본선 과정까지 잡음이 이어졌던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홍명보호'의 북중미월드컵 32강 조별리그 탈락 소식을 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게시글을 첨부하고,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면서,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허탈하게 한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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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내일(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상을 밝히고, 이어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는 그룹 차원의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번 투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충청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규모로, 10년간 총 1천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참석하며, 투자 계획 발표 뒤에는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자가 "역사적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를 두고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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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Fabrication Facility·제조 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며, 호남 등 지역에 반도체 시설 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80년대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 속에서 생산, 유동성, 청년이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며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을 더 과감히 짓고 초과 유동성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청년에겐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 팹 클러스터에 대해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호남 투자 배경에 정치적 고려와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 주장을 '이념 논쟁'·'정치 공방'으로 일축하고, 보다 넓은 안목에서 국가적인 전략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 실장은 어제(27일)도 SNS에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팹의 생산 능력이 곧 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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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이 오늘(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쓴 SNS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망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일각의 주장에 이 같은 SNS 글을 올리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을 전당대회라는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들이 모두 돼지로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대통령 본인의 마음과 시선이 '돼지의 눈'과 '마귀의 심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SNS 말 정치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 나서시라"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 의문과 우려를 대표해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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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를 SNS에서 직접 거론하며, "새로운 희망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김태선 의원님과 김 의원께서 사랑하는 울산을 응원한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의 최대민원인 국공립병원도 잘 해결해야겠지요?"라고 덧붙이고, "요즘 김상욱 당선자의 공개회의 볼만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수년간 울산에 응급·중환자 진료를 포괄하는 지역거점 공공 종합병원이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인구 110만의 광역시에 산업도시인만큼, 응급, 감염병, 산업재해를 대응할 공공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는 최근 시내버스 개선 간담회,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업무보고까지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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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대독하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 국립 6·25 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역사 속에 묻어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전쟁으로 가족과 이별하지 않는 세상,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퍼져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기억의 날'에 소망하고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처를 직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남북간 적대와 대결을 평화적 공존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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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한일 국방장관이 오늘(28일) 서울에서 만나 양국 공군 간 특수비행팀 교류협력, 해군 수색구조훈련, 첨단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한일 간 국방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자 회담을 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공동보도문을 통해 밝혔습니다.

양측은 공동보도문에서 "양 장관은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기착 등을 계기로 양국 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블루임펄스) 간 교류협력 발전을 지속하고, 다양한 해난사고 상황에 대비한 수색구조훈련을 더욱 발전시키며, AI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 대해 한일 간 논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 장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 한일 국방교류협력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8일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중간 급유를 위해 처음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 기착하면서 양국 특수비행팀 조종사들 간 교류가 있었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류협력을 앞으로도 이어 나가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블랙이글스팀의 일본 중간 기착 및 급유 지원 정례화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달 초, 2017년 이후 9년 만에 실시된 한일 해군 간 수색·구조훈련(SAREX)도 발전시키는 등 해군 분야에서도 양국 국방교류협력을 정례화하고 더욱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두 장관은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선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과 ACSA 체결을 강하게 희망하며 지속해 요구해 온 만큼, 일본 측이 회담 중 제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장관과 고이즈미 방위상 간 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이날 회담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틀간의 일정으로 어제 방한했습니다.

지난 1월 안 장관의 방일에 이은 양국 국방장관 간 셔틀 국방외교의 일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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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주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방안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이 입지에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당시 이미 공식 확인된 일'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라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광주·전남이 주무 부처 실무진과 민간 외부 심사단으로부터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의 '인근 장성호와 담양호 등 풍부한 산업용수 공급망은 물론 호남권 태양광·풍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필수 요건인 RE100 실현이 가능한 최적지로 꼽혔다' 라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박은 '호남에는 공업 용수가 부족하다'며,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에 부적합하다는 우려를 국민의힘과 보수 야권 인사들이 주장한 것에 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 오전에도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안정적 용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을 '역사적 성과'라 자평했습니다.

입지 선정에 지나친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직격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하루에만 6차례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관련 SNS 게시글을 올리며, 야권의 비판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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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관광 교류가 다시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규모 관광단지 단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핵 미사일까지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녀왔다며 한 러시아 관광객이 지난해 9월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수영복과 비치볼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 미사일 모형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관광객 : 자, 그럼 기념품을 사볼까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을 본떠 만든 물놀이용 튜브로 보입니다.

이 관광객은 양팔에 하나씩 끼고, 미사일 발사하듯 장난도 칩니다.

지난해 7월 개장한 북한 동해안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외화벌이를 위한 김정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힙니다.

[러시아 관광객 : 아이언맨 놀이 중입니다.]

가상현실 게임기도 갖추는 등 공들여 꾸몄는데, 이곳에서는 핵미사일조차 관광상품인 셈입니다.

개장 첫해인 지난해에는 러시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방문이 이뤄졌지만, 올해 여름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찾을지 관심입니다.

지난 2월 주북한 중국대사는 이곳을 찾아 더 많은 손님이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8일 여객기와 열차 재개 등을 계기로 인적 왕래를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재개된다면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봉쇄 조치 이후 6년 만의 정상화입니다.

[김한규/한국관광공사 차장 : 북중 간에 항상 (중국) 최고지도자가 간 다음에 (관광객 숫자가) 대폭 늘었거든요. 원산 갈마 성공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중국 관광객 재개 여부다….]

러시아 당국은 평양으로의 항공 노선을 확대하고, 원산 노선은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어 러시아 관광객 유입은 올해도 꾸준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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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 호남의 대규모 반도체 단지 조성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이 '물 부족'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호남에는 공업용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호남도 물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전남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안정적 용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고,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자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호남을 수십 년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한 탓이라며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걸로 검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1, 2위를 다투는 삼성·하이닉스가 물 부족 지역에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정부도 물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도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로 이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를 겨낭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 팔 비틀기' 주장이나 영호남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보수 야권을 겨냥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무책임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물 부족 대책부터 밝히라고 비난했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원전과 방폐장은 영남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도체는 왜 호남인지, 영남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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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여권 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이런 유 작가를 겨냥해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격적인 정치 비평 활동을 선언했던 유시민 작가.

어젯(26일)밤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이건 모두가 다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층을 포용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명목으로 민주당의 전통을 허물려고 한다는 게 유 작가의 주장입니다.

[유시민/작가 (어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친명계 등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철거 용역', '촉법 평론가'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친명계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과잉한 자신감, 이런 것들로 대통령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절하게 절제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과할 경우 과거에 난 같은 걸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고 언급해 유 작가를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치열했던 이재명 정부 지난 1년을 두고 자신감 과잉이라 폄훼하는 건 모욕적"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유 작가가 평론가적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에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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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27일) 한국에 입국해 이틀간 방한하는 고이즈미 방위상은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도착 후 자신의 SNS에 "오늘과 내일, 한일 간 방위 협력이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하겠다"고 썼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늘 오후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함께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부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블랙이글스는 지난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2026'에 참가하는 길에 일본 항공자위대 오키나와현 나하 기지에서 급유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한국 공군 항공기에 급유 지원을 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당시 지원을 계기로 한일 당국이 급유 지원 정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해 이번 한일 장관의 블랙이글스 부대 동반 방문은 눈길을 끕니다.

이어 한일 국방장관은 내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합니다.

두 장관의 회담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가진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15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지난해 9월 나카타니 겐 당시 일본 방위상이 한국을 찾아 안 장관과 회담한 적이 있지만,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방한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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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김대중정치학교 주최로 열린 '청년리더십학교 워크숍' 특강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월 전당대회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 "내가 어떤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식의 과잉한 자신감으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도나 마음이 적절히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7일) 오전 경기 양평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여성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내 갈등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선거 결과의 아쉬움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의 이런 발언은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어제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워크숍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주도해 치렀던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삐끗했다"면서 "중원을 놓치면 앞으로 이기기 어렵다. 잘못하면 이러다 계속 야당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는 상황이 왔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며칠 있으면 총리직을 내려놓는다"며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정부에 파견돼서 일하고 당에 돌아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 계신 동지들과 함께 당의 노선을 정립하고 더 확장해서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서 20년, 30년 후 우리가 함께 만든 역사가 민주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었다고 회고할 때까지 함께 달려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한 언론 질문에는 "당으로 복귀한 이후 필요할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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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러 군용기 KADIZ 진입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 KADIZ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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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 반도체 단지 추진 시 물 부족 우려를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를 반박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SNS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 반도체 물 부족 대책 있나…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끌어올 판'이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 만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관리하면 하루 100만 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의 수자원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분할 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 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반도체 첨단기업 삼성과 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에 필수요소인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며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오전 SNS 올린 글에서 "댐 여유량, 수십년간 과배분된 미사용 물량, 농업용 대형 보와 저류시설, 하수 재이용수까지, 흩어져 있을 뿐 서남권의 수자원 풀은 충분하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을 게시하고 4분 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며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글도 SNS에 올렸습니다.

이 글에 대해선 호남 반도체 단지 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등의 비판에 대한 반박이거나, 어젯밤 유시민 씨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한 반응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글은 원칙적 내용"이라며 "다만 기업의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억측과 허위 주장이 유포됨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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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러시아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오늘(27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해 군이 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습니다.

군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이를 식별해 추적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현재 진행 중인 중·러 연합공중훈련 참가 전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 국가의 주권 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만 다른 나라 방공식별구역 안에 진입하는 군용 항공기는 해당 국가에 미리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진입 시 위치 등을 통보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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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하게 될지 모르겠으나 GPU는 점점 더 대규모로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은 AI마저 또 하나의 추경 명분으로 소비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하며 AI 앞세운 '현금 살포 추경' 군불 때기에 나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일시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면 국가 채무를 줄이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쓰는 것이 상식"이라며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재정을 퍼붓겠다는 발상에만 매몰돼 있다.

국가 재정이 이 대통령의 쌈짓돈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지지율이 급락하자 국민 혈세를 뿌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해 보겠다는 얄팍한 심산", "'돈 뿌리기'로 민심을 사보겠다는 추악한 꼼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경쟁력은 일회성 추경이 아닌 장기적인 투자와 규제 혁신으로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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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사이버 위협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가 25~26일 미국 워싱턴 D. C.에서 개최됐다고 외교부가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한일 담당 부차관보, 미야케 후미토 일본 외무성 사이버정책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일 3국 외교당국과 관계부처의 북핵 문제 및 사이버 분야 담당자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미일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세탁,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는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협의한 협력 사안을 이행해나가면서 관련 논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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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 대통령이 자주 쓰시는 어휘 중에 '모두의 대통령'과 포용·통합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것, 중도 보수 쪽으로 가는 것은 모두가 오케이였다"며 "(이 대통령이 원한)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며 "코어 지지층인 민주개혁 진영의 정상 세포들을 이들이 공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면역 세포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한 1년간 거의 지속이 됐다"며 "그 결과 지금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는 진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구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세력을 향해 멸칭 용어까지 써가며 공격하는 집단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 작가는 아울러 "전직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런 행위가 당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6개월 넘게 진행되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정면으로 나서서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소위 이제 '문까산점'이라는 말이 있는데 문재인(전 대통령)을 까면 가산점을 받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시라"며 "예전에 (윤석열 정권 때) 국힘당(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에) '나경원 출마하면 안 돼 이러면서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했던 그것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철수를 향해서 '뭐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이렇게 협박하던 것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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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공분을 산 선관위에 대해 민주당이 헌법을 고쳐 조직을 해체하고, 이름부터 운영방식까지 전부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개헌보다는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가 어제(26일)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송기헌/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 : 저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선거 관리 등을 위해 선관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지난해 2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법 등을 개정해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는 한편,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간사 : 중요한 사무들은 이런 상임위원 또는 위원장이 처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국회 의석수로 볼 때 개헌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간사) :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충 덮고 끝내려는 속셈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로 확대'를 제안한 데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서 도입된 사전 투표의 폐지는 개악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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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틀차인 어제(26일)도 쟁점은 부동산 문제였는데, 야당은 한 후보자의 오피스텔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억측'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평소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월세를 놓은 데 이어 헐값으로 팔기까지 했다며 어떤 관계냐, 특혜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을까, 우회 증여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력이 있나 봤더니 대통령 영부인 담당을 했다라고….]

해당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말했던 게 근거라며 대가성까지 의심한 건데, 한 후보자는 매매가 안 돼 가격을 낮췄던 것뿐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발끈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제가 미용실 원장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도 '임차인이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느냐',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월드컵 축구가 청문회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한 후보자는) 히딩크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거다.]

지난해 6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열려 날카로운 검증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포함한 청문 절차를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한 뒤 인준 표결을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재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라 민주당만으로 인준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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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제주포럼 세션에서 발언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알렉스 웡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켄트 해슈테트 전 스웨덴 한반도 특사, 김형진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지난 2019년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등 북미 대화를 지원했던 켄트 해슈테트 전 스웨덴 한반도 특사가 통일부의 기존 역할과 대북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오늘(26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주포럼 세션에서, 통일부 대신 '선린부'(Ministry of Neighborly Relations)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켄트 해슈테트 전 특사는 선린부에 대해 "두 국가 사이 관계를 관리하고, 소통을 유지하며 우발적 충돌 위험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통일이 아닌 '두 국가' 관계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도 북한과 대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는 "한국은 오랫동안 통일을 국가 목표로 삼아왔지만, 북한은 이미 그 계산을 바꿨다"면서 "통일보다는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진 두 이웃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이 북한에 맞춰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변화한 현실에 맞게 제도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일도 동독과 서독이라는 두 국가가 오랫동안 공존하다가 통일이 이뤄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어떤 일도 불가능하지 않지만, 현실에서 지금의 제도적 틀이 대화를 촉진하는 데 적합한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통일부의 역할을 '통일'보다 공존과 위기관리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구상은 국내에서도 쟁점으로 다뤄져 온 사안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은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 표현이 담기면서,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과의 관계를 둘러싼 쟁점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당시에도 이를 두고 '통일 포기가 아니라 변화한 남북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적 평화공존 전략'이라는 설명과,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맞섰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북한의 변화한 입장을 감안해 남북관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필요성과, 헌법상 통일 지향 원칙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오늘 세션에서는 북미 협상과 관련해 정상 간 담판보다 권한을 갖춘 실무협상이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제언도 이어졌습니다.

알렉스 웡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해 "북미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처음으로 합의한 문서"라고 평가하면서도 실무협상이 충분히 진전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웡 전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무부에서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내며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은 정부 부처 전문가를 모두 참여시켜 협상팀을 꾸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협상 권한도 명확히 위임받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는 정부 전체를 대표할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협상가가 없었다"며 "그렇다 보니 정상들이 합의할 구체적인 조치를 사전에 만들어내기 어려웠고, 결국 정상회담이 지나치게 정상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면 북한 실무대표단에 보다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며 "그래야 생산적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슈테트 전 특사도 "협상이 시작되면 정상회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중요한 일은 실무협상에서 이뤄지고, 정상은 마지막 중요한 문서에 서명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정상회담뿐 아니라 실무협상, 지속적인 소통 채널, 싱크탱크와 국제기구, 북미·남북 간 다양한 협의 채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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