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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SNS 대화방에 올린 국회 기자들 사진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하이에나 떼'라는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된 것인데, 최 의원은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 중인 기자들의 사진 밑에 최 의원은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글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이간 영상을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 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엿새가 지나 이 대화방 캡처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어제(11일) SNS에 해명글을 올린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기자님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글을 올린 배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갈등과 분열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던 차에 비공개 폐쇄방이라….]

하지만 최 의원이 사과의 뜻을 담은 SNS를 올리기 전후 해당 단체 대화방에 대화 내용 유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과할 의향 있으셨나요?) 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사진기자와 영상기자협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어처구니없는 막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최 의원은 해당 대화방을 폐쇄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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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사이 차등을 둔 종합부동산세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 수정 요구가 나왔었죠. 하지만 당 지도부의 '입단속'에 이어 당내 강경파와 범여권까지 가세하면서 수정 요구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 간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입단속 속에, 민주당 '부동산 실용주의 연구 모임'이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의원 11명이 올 예정이었지만 4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4명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와 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조화시켜서…주거 안정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것입니다.

기준 완화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주춤한 사이, 반대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서울이 지역구이지만 비거주자에게 차등을 둬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입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혜택을 보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주민들이 고맙다고 민주당을 찍겠냐"고 반문했고, 차규근 의원은 민주당 토론회 장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 월세보다 싼 1년 치 종부세 깎아준다고 전세 대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언주/민주당 의원 : 우리는 전월세 대책. 우리 이거 아니에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 내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수정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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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특수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지만, 지방에선 여전히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지방교부세가 30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과 몇 주 전 전남광주 지역 학생들 무상급식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 (지난달 26일, KBC 뉴스) : 시 재정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까스로 급식 차질은 막았지만, 내년 재정난도 예고돼 있어 안심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반도체 등으로 크게 늘어난 세수만큼 지방으로 가야 할 돈, 지방교부세도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로 잡히는데,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내년에 신설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내국세에서 기금 적립액을 떼고 남은 액수의 19.24%를 지방에 주는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지방교부세는 기존 방식보다 30조 5천억 원이 삭감됩니다.

오늘(11일) 국회 상임위 곳곳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권영진/국민의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 교부하도록 하는 것을 주지 않고 그것을 왜 중앙정부가 가지고 하려고 하냐고요.]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위원회) : 지방에 마땅히 가야 될 지방교부세 30조를 주지 않고, 반도체 특수에 따라서 올해나 내년 정도면 사실상 거의 끝이 나고….]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 대단히 지방이 어려운 과정에 있었고, 미래대응기금 내에서 지방재정 분야를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가를 잘 논의해서….] 

[노종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위원회) : 지방에 내려 가야 될 그런 시급한 돈도 지금 잘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여서 지금 국회가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것 좀 늘리자는 쪽으로….] 

정부가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방 성장'이지만, 기금 신설 탓에 지자체 재정난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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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대연합 행보를 보였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이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오 시장이 장 대표 체제로는 내후년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친건데 장 대표 측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오장 연대'라 불릴 정도로 가까워지는 듯했던 오 시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11일) 한 언론과 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동혁 체제로 총선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어려울 거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융통성 있어 보인다'는 게 오 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현 체제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

장 대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비대위 거론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거라며 자신과 자리를 맞바꾸자고 비꼬았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그런 (서울시) 문제를 제쳐두고 당내 문제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시고, 계속 어떤 말씀을 하실 거면 제가 서울시장을 할 테니 서울시장께서 당 대표를 하시라는….] 

오 시장은 이후 SNS에 비대위 체제 전환은 '전당대회 전'이라고 밝혀 즉각적인 지도부 교체 요구는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금기시 해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이 한 의원의 복당 필요성을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내에선 한동훈 의원 제명 처분 등이 조작됐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한동훈의 제명이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숙청이었다는 실체가 분명히 드러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는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 시장이 한 의원 복당론에 힘을 실으면서 차기 당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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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라고 지칭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 대화방에 기자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최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를 취재 중인 기자들의 사진 밑에 최 의원은 '하이에나 떼들'이란 글을 덧붙였습니다.

"어떻게든 이간 영상을 찍으려 저러고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 제기 등을 놓고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엿새가 지나 이 대화방 캡처 사진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논란이 확산하자 최 의원은 오늘(11일) SNS에 해명 글을 올린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저의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입으신 기자님들에게 사과드립니다.]

글을 올린 배경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일부 언론에서)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갈등과 분열로 치부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던 차에 비공개 폐쇄방이라….]

하지만 최 의원이 사과의 뜻을 담은 SNS를 올리기 전후 해당 단체 대화방에 대화 내용 유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진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유출되지 않았다면 사과할 의향 있으셨나요?) 저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사진기자와 영상기자 협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안에서도 "어처구니없는 막말"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최 의원은 해당 대화방을 폐쇄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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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달리하는 정부안을 놓고, 여당 내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하지만 당 지도부의 내부 단속에 이어, 당내 강경파와 범여권까지 정부안에 힘을 보태면서, 수정을 요구하던 목소리는 눈에 띄게 작아졌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당정 간 의견은 한목소리로 표출하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 지도부의 입단속 속에, 민주당 '부동산 실용주의 연구 모임'이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수도권 의원 11명이 올 예정이었지만 4명만 참석했습니다.

이 4명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임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당 지도부와 또 정책 입안자들과 함께 조화시켜서...주거 안정 문제를 이재명 정부가 가장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 원으로 올려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던,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기준 완화를 주장하던 의원들이 주춤한 사이, 반대 목소리는 한층 커졌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 정책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도 서울이 지역구이지만 비거주자에게 차등을 둬야 한단 정부 입장에 힘을 실은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혜택을 보는 강남 3구와 한강 벨트 주민들이 고맙다고 민주당을 찍겠냐"고 반문했고, 차규근 의원은 민주당 토론회 장소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 : 월세보다 싼 1년 치 종부세 깎아준다고 전세 대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언주/민주당 의원 : 우리는 전월세 대책. 우리 이거 아니에요.]

조정식 국회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당 내 부동산 세제 논란과 관련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은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수정론에 힘을 실은 걸로 해석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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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14억' 갈등 배경은?

[김혜민 기자 :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죠. 그때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이게 발단이었습니다. 브리핑 막바지에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는 얘기가 나왔느냐 이런 기자 질문이 있었는데요.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에서 그걸 강력히 요구했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기본 공제액은 실거주 비거주 모두 12억 원이었습니다. 정부는 이걸 원래 실거주는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는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당의 반발을 수용해서 9억 원을 12억 원으로 높인 건데, 이걸 또 높여달라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자에게 차등을 두지 말라는 요구를 또 했다는 겁니다.]

Q. 지역구에 따라 찬반?

[김혜민 기자 : 앞서 말씀드린 박성준 의원을 포함해서 서울시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상당수가 기본 공제액 14억 원을 맞추자 이런 쪽이었습니다. 취재를 제가 좀 해봤거든요. 오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서 최민희 의원이 이 기준을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서영교 의원이 완화해야 한다. 이런 반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마포가 지역구인데도 정책 후퇴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 의원들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부는 14억 원으로 올리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한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12억 원짜리 주택은 거의 없지만 자기도 언젠가 이 증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이 주민들에게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14억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요,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 5만 가구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건, 이 정책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에 불만 있는 유권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Q. 당정 만찬 상황은?

[김혜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안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로서도 한 번 양보하면 이 요구 또 나올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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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로 헌법 관련 코너를 비공개 처리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개정 헌법 전문을 다시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개정 헌법을 자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두 국가 노선을 헌법에 반영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를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내나라' 홈페이지에는 '헌법' 코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전문이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3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수정보충'됐다는 설명도 달렸습니다.

앞서 내나라는 2024년 3월 홈페이지에서 헌법 코너를 비활성화해 세부 조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통일', '한민족'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현대 역사와 해외 동포 카테고리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동족이 아닌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상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이후였습니다.

기존 헌법이 김 위원장의 새 노선과 맞지 않는 만큼 북한이 통일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을 외부에 더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내나라가 이번에 공개한 헌법 전문은 앞서 올해 5월 통일부 기자단 대상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과 대체로 일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이 반영된 핵심 조항들이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제2조에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이라고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남쪽 경계국으로 명시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육상·해상 경계선은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조국통일 관련 조항은 삭제됐으나 한국을 '제1적대국'이나 '불변의 주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지휘하며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핵무기 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 등을 포함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 내용도 동일하게 확인됐습니다.

다만 내나라 공개본에서는 지난 5월 언론 간담회에서 공개된 전문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제121조 3문 '내각의 임무와 권한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들은 전원회의에서, 그 밖의 문제들은 상무회의에서 토의 결정한다'는 조항과 제156조 2문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는 조항 등입니다.

또, 제75조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 대상, 즉 보훈 예우 대상으로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밝힌 가장 최근 개헌은 2026년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5월 언론 간담회 이후 조문이 추가됐다기보다는 당시 국내 공개된 자료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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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 측으로부터 대화에 응하겠다는 신호를 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무력시위 역시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남북 관계는 구조와 연동돼있다. 남북 단절뿐 아니라 북미 관계 단절도 7년이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제1' 적대국으로 한국을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가 미국이라는 식의 반응"이라며 "이 적대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가 평화 공존 정책을 밀고 가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 의원이 내년도 남북 경제협력 예산에 3천872억 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짝사랑하듯이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냐'고 묻자 "역대 9명의 대통령이 모두 남북 협력기금을 편성했다"며 "일반 예산과는 성격이 달라 공적 자금 예수금에서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안 쓰면 안 가져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편성만 해 놓는 것이지, 남북 간 관계가 변하고 협의가 진행돼 쓸 필요가 생기면 공적 자금에서 빌려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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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미 국방부 장관 회담과 관련, "만나는 날짜를 서로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회담 자체는 확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올해 개최 예정이던 SCM이 누구의 요청에 따라 내년으로 연기됐냐'는 물음에 "양국 장관의 일정 때문에 조정된 것"이라며 "만약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12월 한미 장관 회의가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등 한미 안보 현안에 변화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했던 것을 강하게 계속 추진해 나가자는 입장이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한미동맹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은 혈맹을 기본으로 한 군사동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서 "군사 당국끼리는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선 "군사 부분은 아주 극히 작은 영향이 있다. 군사 부문의 정보 공유는 거의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군사력 격차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래식은 우리가 압도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학 기술적 면에서는 북한도 많이 쫓아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드론이라든지 고급 기술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드론 통합체계에 800억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장병들에게 패션모델의 걸음걸이를 교육하고, 올해 4월 공군 일선 부대에서는 군악대를 동원한 음주 회식을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보고 조치해나가고 있다"면서 "어떤 한 부대의 모습이 군 전체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대비 태세에 이상이 없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추진 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한 것에 대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반대 여론 때문도 아니고 후퇴한 것도 아니고 절충안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분명한 것은 미래전을 이끌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저희는 그것 하나만 보고 간다"면서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 정쟁으로 이끌어주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수정안 세부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하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딱 맞춰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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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는 오늘(11일)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구속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문제 등 사법 현안을 두고 정면 대립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의 이해 충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이 동일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상휘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온 17건 중 8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소되거나 관련된 사건들"이라며 "수사 검사들의 기소가 잘못됐다며 조작 기소로 결론 내면 공소 기각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텐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편파적 이익을 본다면 왜 이해충돌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향해 "국가 예산 지침상 근거 없는 격려금의 정기적·월정액 지급이 금지돼 있음에도 대법관들에게 매월 수백만 원씩 총 12억 9천900만 원의 격려금을 정기 지급했고, 증빙 자료 단 한 장 없이 전액 현금 지급했다"며 "명백한 규정 위반이고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필요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구속 만기를 앞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상황을 언급하며 "1심과 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대법원의 재판 지연으로 구속이 만기돼 석방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질의 과정에서 전·현 정부를 향한 책임론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신고 포상금' 항목들을 거론하며 "2천200억 원 넘게 포상금을 인상해 장려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국가가 밀고와 투서를 조장해 감시와 견제가 팽배한 후진적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 정부를 겨냥해 "주식·부동산 문제로 청년들은 절벽에 몰렸는데 (정부가) 민생은 내팽개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세수가 100조 원 가까이 펑크 나고 나라가 망할 뻔했는데 서서히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지방 재정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 때 지방 교부세가 전혀 지원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2024년도에 아예 지원이 안 됐다"며 "있는 기금과 예산을 다 고갈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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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동포 정책 태스크포스(TF)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외 입양 동포들의 애로 사항과 민원을 총체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청와대는 "입양기록 관리와 친생 가족 찾기, 국적회복, 국내 정착 지원, 정체성 회복 등 주요 민원의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며 "과거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관련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현황도 함께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포 정책 TF는 청와대가 전 세계 동포사회 민원 전수조사 결과 도출된 범정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협의쳅니다.

이날 회의는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주재하고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재외동포청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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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오늘(11일) 오후, 국회 사진·영상 기자들을 '하이에나 떼들'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과한 표현이었고, 적절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최 위원은 지난 5일 단체 대화방에서 국회 취재 기자들의 사진을 올리며 '하이에나 떼'라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소식이 논란과 함께 확산되자 기자회견까지 열고 고개를 숙인 겁니다. 한국사진기자회협회는 성명에서 "정당한 취재 활동을 정치적 이간질로 매도하고 기자들을 동물에 빗대어 조롱한 것은 언론인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권에선 "언론 혐오성 발언을 내뱉은 소속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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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용인 갑 지역 조직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ARS 투표 전화 미발신 사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의 부실 관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날 'ARS 투표 통신사 오류'로 일부 책임당원이 투표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당은 기존에 투표권을 침해당한 당원이 40여 명이라고 발표했으나, 적어도 통신사 차원의 스팸 차단 규모를 제대로 반영한 수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1천여 명에게 투표 기회 자체가 차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최근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는 책임당원은 2천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투표율(약 40%)과 1인당 최대 4회 발신을 고려하면 정상 발신 건수는 최소 5천600여 건에서 최대 8천여 건이어야 하지만, 당일 정상 발신된 전화는 2천673건에 불과해 최소 절반 이상인 1천여 명의 투표 기회가 차단됐을 수 있다고 우 최고위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발신 시 통신사에 스팸 차단을 방지하는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하지 않으면 차단될 수 있다"며 "당은 과거 당무감사나 지방선거, 여론조사 등에서 꾸준히 등록해왔음에도 용인갑 경선에선 화이트리스트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당이 선거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려면 우리 스스로부터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ARS 발신 오류 및 운영상 미비점 규명, 정확한 규모 및 원인 조사 결과 공개, 운영상 과오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당시 경선에 참여했던 양향자 최고위원도 함께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천여 명이 못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무슨 숫자를 기반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의혹 제기는) 매우 잘못된 추론"이라며 "(전체) 4번 발신이 안 갔을 수도 있다. 1번 이상은 갔기 때문에 1천 명이 한 번도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건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천 때는 여론조사가 엄청 많이 돈다. 그래서 스팸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높아 미리 신고하는 것"이라며 "조강특위 단위에서 할 때는 한 번도 화이트리스트 등록을 하지 않았다.

작은 규모의 단일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스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실무자의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용인갑 조직위원장 선거는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원 직선제가 적용돼 진행됐습니다.

지역 책임당원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한 결과 윤재복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양 최고위원은 책임당원이 ARS 전화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부실 경선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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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우식 SBS 논설위원

--------------------------------------------

● '종부세' 당청 불협화음 ~ ● '오장연대' 물 건너가나?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당·청 불협화음은 너무 나간 얘기"

"민심 살피기가 '선거공학'?…같은 진영 자세 아냐"

"종부세 안 내도 세금 인상 시그널 줘"

"장동혁·오세훈, '한동훈 복당' 문제 의견만 일치"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실거주·비거주 차등이 종부세 핵심"

"대단히 게으른 사람이 현 종부세 정책 만들어"

"지방에도 전세난 많아…구체적 방안 필요"

"'오장연대' 무산돼도 한동훈 복당 빨라지지 않을 것"

김우식 / SBS 논설위원

"오세훈, 장동혁 체제로 수도권 선거 승리 어려워"

"오세훈, 장동혁에게 노선 변경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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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당청 불협화음 ~ ● '오장연대' 물 건너가나?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당·청 불협화음은 너무 나간 얘기"

"민심 살피기가 '선거공학'?…같은 진영 자세 아냐"

"종부세 안 내도 세금 인상 시그널 줘"

"장동혁·오세훈, '한동훈 복당' 문제 의견만 일치"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실거주·비거주 차등이 종부세 핵심"

"대단히 게으른 사람이 현 종부세 정책 만들어"

"지방에도 전세난 많아…구체적 방안 필요"

"'오장연대' 무산돼도 한동훈 복당 빨라지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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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우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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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진상규명 집중" ~ ● 인사청문회 쟁점은? ~ ● '특검법 목적' 여론조사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야당 태도 뻔해…이용철, 입장 뒤로 미뤄도 될 듯"

"'대장동 설계자' 주장은 비논리적"

"'공소취소 모임' 이름부터 잘못 돼"

"국민들 조작기소 특검 종착지는 공소취소로 오해"

윤희석 / 전 국민의힘 대변인

"진상 규명 판단 시점이 언제인지 묻고 싶어"

"야당, 청문회서 '대장동'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특검 출범 후 과정 관리·결과 중요"

김우식 / SBS 논설위원

"이용철, 첫 발언과 다르지 않아"

"여야 강 대 강 대치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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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분출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어제(10일) 의원총회에서 개별적인 의견 표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지역과 노선 등에 따라 다른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민주당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목동, 경기도 성남·수원·용인 등입니다.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난 원인과 해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해내 갈 예정"이라면서 "원인은 임대차 시장 수급문제,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문제, 서민 대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심각한지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월세 안정화에 두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비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든 세금 문제든 이념이나 진영을 가리지 말고 테이블에 놓고 (논의해) 보자 해서 실용주의란 말을 붙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혁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하는 올바른 부동산 정책의 과정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많은 시민이 이런 내용을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 사수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민감한 부동산 정책은 우왕좌왕 갑론을박이 아니라 당·정·청이 물밑에서 조율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완화에 반대하고 정부안을 지지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며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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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정부 북핵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0일(현지시간) 최근 빈발하는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니라 중대한 국제안보상 함의를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본부에서 열린 '한-OSCE 사이버안보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인공지능(AI)이 진화함에 따라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며 AI 시대에 맞춰 사이버안보 패러다임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OSCE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OSCE가 공동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OSCE 회원국과 협력동반자국 대표, 국제기구 관계자, 사이버안보 전문가 등 약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과 사이버공간의 연계'를 주제로 AI가 사이버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협요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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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올해 3천억 원 수준에서 내년도 1조 1천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이어)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말씀들이 많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제31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비룟값은 오르고, 농자재 가격도 요동치고, 날씨의 변화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환경"이라며 "묵묵히 국민 먹거리와 식량 안보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년도 농업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역대 최대인 22조 2천억 원을 편성했다"며 "먼저 농업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야 하고, 재해복구비도 정비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농업인 퇴직연금도 준비하고 있다"며 "전략산업으로서 농업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농기계와 농업로봇 등 피지컬 AI도 새롭게 투자해 농업의 미래를 준비해야 청년들과 함께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K-푸드 수출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기념사를 시작하면서 포상 수상자들과의 악수를 나눈 점을 거론하며 '엄마 손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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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호남을 찾은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19일에 내란 사건에 대한 2차 전원 합의기일을 열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내지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가 분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1일) 전남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의 밤에 침묵했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 재판을 차일피일 미루며 내란 세력 부활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석방은 대법원이 국민의 인내와 절제의 마지노선을 짓밟고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 포고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의 정치 개입과 사법 농단을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에게 형량을 줄여주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으면서 내란 세력이 다시 기고만장해지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내란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한 전 총리가 20일 구치소 문을 걸어 나온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조희대 대법원이 직접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판결을 미뤄서라도 내란범을 풀어 주고야 말겠다는 조희대 재판부의 의지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내란범이 석방되면 조 대법원장은 내란 종식을 가로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재판 지연으로 내란범 한덕수가 석방돼 거리를 활보한다면 대법원장은 그 경위를 국민 앞에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이 재판 지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선탄핵, 후국조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종면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조사에 기웃거리지 말고 조희대 탄핵에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며 "한덕수가 풀려나고, 이상민이 풀려나는 건 탄핵도 막을 수가 없지만 그래도 탄핵으로 사후 징치라도 해야 하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나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의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에서 "이 시점에 국정조사나 탄핵이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히 봐야 한다"며 "실효성이나 국민적 공감대가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다가 우리의 국정 방향에 혼선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애초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국회 절차를 진행키로 했지만, 당내에서 강·온파가 대립하면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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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그때" 빚내서 집 살걸'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모임은 오늘(11일)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총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강연자로 국회에 불러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라는 제목을 달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재임 당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추진,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인 현 상태에서 30%만 더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그의 대표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시에는 비판이 많았지만 이후 수도권 집값이 장기간 급상승하면서 재조명받기도 했습니다.

보수 야당은 최 전 부총리의 입을 빌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는 데 힘썼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특강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기존 주택을 다 막아 놓고 공급 안 된다고 난리 부리면 그건 공염불",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 "부동산 투기 잡는 게 전 국민 주거 불안보다 상위 개념" 등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절대금액 상한 철폐, 토지거래허가제의 한정적 시행, 비거주 다주택자 세금 폭탄 철회, 장기 임대 주택업 육성 등을 제언하며 "시장으로 돌아가라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정훈 의원은 인사말에서 "'빚내서 집 사라'는 10년 뒤를 내다본 예언과 같은 말씀이셨다. 민주당마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TF를 만들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이 부담을 겪고, 여당이 뒤늦게 문제점을 따지는 무책임한 현실을 어떻게 책임질 건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삶의 궤적에 전세, 대출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걸 매도하는 데까지 본인은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렸다. 그런데 이제 그 사다리를 다음 세대에 내다버리겠다고 하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이 대통령 노선, 당의 주류 노선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다"며 "빨간색과 주황색을 넘어 민주당 의원들도 뜻이 있다면 사다리를 살리기 위한 길에 동참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책임의원인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도 "부동산 정책 실패가 자명한 것을 놓고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건지 공개적인 십자가 밟기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5선 권영세 의원은 "부정적 시각에서 기인한 규제는 제거하는 게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조배숙·박대출·송언석·이만희·조은희·서명옥·조지연·최수진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도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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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화·드라마 속 역사 왜곡·정치편향 실태와 대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심의·의결하는 당 윤리위를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기존 윤리위원에 교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6명 중 5명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 윤리위 규정(제7조)을 보면 위원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이 가능합니다.

현재 윤리위원은 올해 1월 8일 임명돼 두 달 정도 임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내년 8월 중순까지가 임기인 장 대표의 이번 조치는 당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당 관계자로부터 빨리 사퇴 의사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임한 뒤 윤리위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당시 여 위원장은 윤리위가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계파 갈등 조장 혐의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자신이 사퇴 요구를 받은 이유로 언급했습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윤리위는 가동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황경성 윤리위원은 오늘(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 대표의 윤리위 개편 방침에 대해 "이제 와서 윤리위를 교체하려는 것은 윤리위 징계를 통해 당대표 체제 유지에 성공하자, 조작 징계의 전모가 드러날까 두려워 말썽 소지를 없애려는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에야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고 증거자료도 확보했다"며 "오염된 조작 징계의 실체를 밝혀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와 윤 위원장을 향해 관련 징계의 전모를 밝히고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내년 1월 초 임기 종료되는 윤리위 재구성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 윤리위원들에게 사퇴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무감사위원회는 향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지난주 먼저 출범하였고, 중앙윤리위 재구성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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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생환 이후 보수대통합이 화두로 떠오른 국면에서 거리를 좁혀온 듯 보였던 장동혁 대표와 오 시장이 당 노선과 지도체제를 놓고 다시 공개적으로 대립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공개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한 것은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아마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대위라는 과도기를 거치든 아니든 수도권 정서에 부합하는, 말하자면 유권자들이 우리 당에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주최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든지,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진정 진짜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어서, 아니면 국민의힘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면서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될 수 없을 것"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저는 지금 서울시민들이 부동산과 민생으로 고통받는 게 걱정되는데 오 시장께서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 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없고 비대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 지표가 그런 주장과 오히려 정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주장에 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길 원하는 일종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이재명 탈옥법' 때문에 저희가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탈옥법과 미래대응기금 등 대여 투쟁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지금으로써는 오 시장께서 서울 시민의 삶을 잘 살피고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 중심으로, 원내 지도부 중심으로 국민의 삶을 잘 살피는 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고 국민을 위하는 길이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6월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의 노선 및 징계 정치 등을 비판하면서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으나 최근에는 장 대표와 대여 협공을 벌이는 등 상대적으로 근접 거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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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3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사법 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1일)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TV조선 주최 포럼에서 취재진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이재명 탈옥법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악법은 없었다"며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이런 악법은 아마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민과 함께 모든 힘을 다해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후보자로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결국 '이재명 탈옥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용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공정한 기소권 운운하며 공소취소 길을 터주려 하나"라며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난 공취모가 아니다',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 '특검 진상 규명을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는 말을 늘어놓았으나 속내는 숨기지 못했다"며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는 없다는 명확한 답 대신 '진상 규명'을 언급한 저의는 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엽니다.

이어 21일 대구, 28일 대전에서 당원, 시민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하는 등 이달 주말마다 지방 주요 도시를 돌며 장외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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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11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을 통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고, 개헌 논의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헌법 조항을 근거로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회가 중심이 돼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공감대가 넓은 의제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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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개혁과 농협 개혁,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중요 현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담아 농업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3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엑스(X·옛 트위터)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한국인의 밥심, 농업인 여러분 덕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땅을 일구며 국민의 먹거리를 지켜오신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산업화 도시화의 거센 변화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밥상을 지켜주신 농업인 여러분 덕분에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올 수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농업을 경시하는 나라는 부흥하기 어렵다.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농촌은 우리가 지켜야 할 민족공동체의 터전이자 대한민국의 뿌리이기도 하다.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의 뿌리를 지키는 일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고, 쌀 가격을 정상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마을로 농촌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도 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크다. 수급 조절과 소비 촉진을 병행해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이 흘린 땀만큼 정당한 소득을 얻고, 농업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업의 가치를 제대로 존중받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 농민은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국민은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먹는 영상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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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현 청와대 부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예현 더불어민주당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지역위원장을 신임 청와대 부대변인에 발탁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전 부대변인은 오늘(11일)부터 출근해 부대변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 부대변인은 내일신문 기자 출신으로 우석대 국방대학원 공공금융정책학과 객원교수를 지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선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순번 25번을 받았으나 당선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특별보좌역,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으로 일했습니다.

전 부대변인이 합류하면서 청와대 대변인단은 강유정 수석대변인과 김성완 대변인, 안귀령·전예현 부대변인의 4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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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이용철, 공소 취소 아니면 법무부장관 임명 필요 없어
- 이용철 "법과 상식에 따라" = "공소취소 할 수 있다"
- 국힘, 더 가열찬 투쟁으로 국민적 울분*공분 조직할 타이밍
- 조작기소 특검, '조작특검' 될 수밖에…국힘, 의원직 총사퇴라도 걸어야
- '조작기소 특검', 국무회의 의결 미뤄

…

국민 여론 보는 것
- 민주당, 민주화 이끈 정당…이재명 죄 지우기 위해 망가져야 되겠나
- 국힘, 당내 결속 없이 장외투쟁, 그러니 힘이 안 실려
- 국힘 중진, 정치적 계산 속에서 한동훈 복당 얘기 말아야
- 국힘, 과반 1당 위해선 진영내 분열·갈등

·

대립 치유해야
- 오세훈, 지금이 보수통합 위한 리더십

·

정치력 보여줄 가장 좋은 시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1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은 많아요, 한 명이에요?

▶김성태 : 좀 많지요.

▷김태현 : 오늘은요? 왠지 느낌이 제가 그래서요.

▶김성태 : 젠슨황 이 친구도 지금 한소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또 젠슨황.

▶김성태 : 젠슨황이랑 조작기소 특검의 중심인물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도 현재 이런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도 다 무너지고, 또 형사‧사법체계뿐만 아니라 현재 공소취소 특검의 종착역은 누구를 위한 종착역인지 뻔히 알면서도 지금 이 결기 가지고 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김태현 : 알겠어요. 하나씩 볼게요.

▶김성태 : 하나씩 해 봅시다.

▷김태현 : 순서대로 한번 조작기소 특검법부터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조작기소 특검법 이거는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앵그리의 상대로 빼박인 거잖아요.

▶김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일단 그거 가기 전에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앵그리 대상입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으십니까? 어때요?

▶김성태 :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친정세력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빼박이에요.

▷김태현 : 뭐가요?

▶김성태 : 이제는 이판사판입니다.

▷김태현 : 아, 이제는요.

▶김성태 : 이제 청문회 과정이나 뭐 또 인사검증 시기잖아요. 언론도 그렇고, 앞으로 국회에서 청문회 일정이 잡히면 이게 공론화될 건데요. 이건 하나의 요식절차이지 큰 의미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보다 더한 상황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임명으로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런 카드예요.

▷김태현 : 의원님, 사람만 봤을 때 부적합하다고 보세요?

▶김성태 : 현재 상황까지는 그래도 뭐 친정집 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니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검찰개혁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뭐 초대 공소청 체제하에 그런 법무부 장관 그런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정비서관도 하고, 법률비서관도 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다 소리는 못 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수준 높은 도덕성을 필요로 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과연 유동규 말대로 포커판에서 그냥 뭐 이렇게 포커를 손톱으로 긁어서 밑장이나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천박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또 자격대상에서 멀어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이용철 후보자의 제일 미션은 공소취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 이분은 공소취소 아니면 장관 임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현역의원 박균택이나 양부남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전 국민들한테, 전 언론들한테 이 두 사람 중에 장관 할 거야 이렇게 사실상 공표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접었는데요.

▷김태현 :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성태 : 그건 뭐예요?

▷김태현 : 현역의원이니까 안 할 것이다?

▶김성태 : 그 두 사람보다 더 확실한 사람이 바로 이용철이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과 관계가 오래됐으니까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한 2010년 정도 그 이전부터 아시는 것 같던데요.

▶김성태 : 나는 이 이야기는 유동규 본부장 이야기가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이 양반은 말 한마디면 그대로 그냥 행동과 실천에 옮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되기 전부터 같은 법무법인에서 호흡을 맞췄지요. 그러니까 시장이 되고 난 이후에도 시장 인수위에 참여해서. 자신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현지나 정진상 이런 사람들을 잘 모른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그게 아니라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이 양반은 인수위원, 또 인수위원회의 간사를 갖다가 김현지, 정진상 두 사람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모를 리가 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이 청문회 과정에서 많은 제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측근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그 세월들이 되레 지금은 많은 문제가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앞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박 관련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유동규 씨의 주장이고요.

▶김성태 : 주장이지요.

▷김태현 : 후보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거액의 판돈을 걸린 도박을 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한 적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어쨌든 대통령이 본인과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공소취소라는 미션을 주기에 좋은 사람을 골랐다. 그리고 이용철 후보자는 그거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의원님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도 그 한마디로 국민적 의혹을, 그런 우려를 해소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공소취소 이게 뭐 조작기소 특검에서 어떤 수사결과가 나오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앞으로 공소취소 지휘할 생각은 없다.

▷김태현 : 예전에 정성호 장관처럼요.

▶김성태 :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지요. 그런데 법과 상식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조작기소 특검에서 실질적으로 조작기소 사유를 갖다가 특검이 만들어내면 공소취소 할 수 있다는 한마디로 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을 유지한 장관 내정자라면 순탄한 길을 결코 갈 수는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은 반대하잖아요. 당연히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반대하고, 이 인사에도 반대를 할 거예요. 이건 뭐 인사청문회를 준비를 할 거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야당의 반발은요. 지금 장외투쟁하거든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그다음에 권역별 장외투쟁도 한다던데요.

▶김성태 : 사실은 현재 장외투쟁하고 더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울분과 공분을 조직할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에요.

▷김태현 : 타이밍은요.

▶김성태 : 그럼요. 대통령이 누차에 걸쳐서 자신이 조작기소를 당했다고 이미 결론을 다 내놓고 특검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검에서 수사조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검이? 그러면 결국 결론은 이미 다 내려놓고 짜맞추기식의 어떤 특검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조작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세상에 수사받고 재판받는 그런 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만 이 조작기소를 통해서 사법적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의 혈세 400억 원을 가까이 쏟아붓는 그 특검이 과연 국민을 위한 특검이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제1야당이 이런 정말 몰상식한 이런 정치행위뿐만 아니라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그런 특검이 만들어진다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라도 이 특검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결기를 보여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타이밍은 투쟁해야 될 타이밍은 맞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좀 앵그리를 하셨단 말이에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만족 못하세요? 지금 투쟁이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김성태 : 제가 국민의힘에 앵그리하지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요.

▷김태현 : 가열차지 못하다?

▶김성태 : 그럼요. 지금은 가열찬 투쟁을 통해서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내야 돼요.

▷김태현 : 하는 게 너무 나이브해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까지 늘 해오던 방식,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 프로그램은 제가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냥.

▷김태현 : 장외투쟁 방식이요?

▶김성태 : 장외투쟁, 로텐더홀부터 해서 국회 계단, 그리고 청와대 앞 뭐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때 처음 다 시도하고 만든 거지요.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적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조작기소 특검이 상당히 공분을 갖고 있는데, 맨날 상투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고 뭐 이런다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왜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있었던 그 조작기소 특검 국회 의결사항을 왜 이걸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다음 주로 미뤘겠습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을 조금 더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제1야당으로서 가열찬 어떤 투쟁, 그것도 진정 어린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지금 야당 하는 게 못마땅하세요. 의원님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에요. 제가 비대위원장 지휘봉 드려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의원님의 아이디어요.

▶김성태 :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전체 배지 내걸고 조작기소 특검 이거 이미 국회에서는 의결이 돼버린 상황이고, 한 박자 늦었지만요.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이 재가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대통령 재가를 갖다가 하지 못하게 하는 마지막 수단이란 말이지요.

▷김태현 : 의원직 총사퇴?

▶김성태 : 의원직 총사퇴라도 걸고요. 이거는 뭐 그런 배수진을 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들어가야지요. 이 조작기소 특검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를 위한 어떤 그런 국민의 혈세낭비다. 이거야말로 국민들도 이거는 납득이 가는 제1야당의 투쟁이다 이렇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딱 지점인데요. 방식은 지금 방식 가지고는 너무 나이브하다.

▷김태현 : 의원직 총사퇴까지라는 배수진까지 쳐야 된다?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안 하겠지요? 불출마선언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뭐 의원직 총사퇴하겠어요?

▶김성태 : 안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게 되레 호소를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헌정사의 민주화의 역사를 이끌어온 훌륭한 정당이에요. 그런 정당에서 고작 이재명 대통령 그런 개인 죄 지우기를 위해서 무참히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록 남의 당의 일이기는 하지만 정치인이라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러면 조작기소 특검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한다 하시라. 민주당과 당을 위해서라도 의연하게 대처해서 이 법은 잘못됐다. 이거는 앞으로 내가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이후에 평범한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매듭을 지어버려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그런 매듭을 지으려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의 투쟁방식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요.

▷김태현 : 자기 것을 내려놔라.

▶김성태 : 이런 조작기소 특검 이런 허무맹랑한 특검이 앞으로 또 이걸 7개월 가까이 그냥 작동이 되고, 국민의 혈세 380억 원이 투입되는 이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우리들을 내던질 줄 알아야지요. 무슨 우리의 기득권을 뭘 내려놓으면 국민들이 우리들의 투쟁에 호응하고 신뢰를 줄 것인지 그걸 판단하고 해야지요. 그게 진정성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 만약에 지금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의원들이 이 의원직 사퇴 나는 못 해라고 해도 의원님이 당대표나 원내대표였으면 본인 것은 던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태 : 나는 솔직한 말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걸 받으면 지금 장동혁 대표나 정점식 원내대표도 본인 거라도 걸고 투쟁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 : 보니까 걸고 안 걸고는 내가 강조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들이 다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도부라도 뭔가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건가 아니냐 하는 거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현재 국민의힘이, 왜 제1야당의 투쟁이 국민적 어떤 그런 큰 공감을 만들어내지 못 하는가 하면 당내 결속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 한계 속에서 바로 이런 투쟁을 전개하니까 힘이 안 실려요.

▷김태현 : 당내 결속. 당내 결속 얘기를 하면 또 연결되는 게 한동훈 의원 복당 얘기거든요. 지금 보니까 당내 결속이, 왜냐하면 김태호 의원은 그 얘기하잖아요. 페이스북에 글을 썼고, 중앙일보 보도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랑 했던 4선 이상 중진만찬에서 본인이 얘기를 꺼냈고, 김도읍 의원도 동의했고, 지금 공개적으로 복당 얘기하는 사람은 윤상현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당권파는 들어오면 더 분란이 일어나. 장동혁 대표는 절대 안 돼 이러고 있다는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2028년 4월(제23대 국회의원선거)에 과연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거대입법 권력 민주당이 그 많은 패악질을 했는데요. 이걸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되겠냐 이거예요. 과반 1당이 돼야만이 현재 검찰개혁이다, 사법개혁이다 그 엄청난 현재의 사고들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데요. 결론은 지금 우리 당이 하는 이 방식은 이거는 과반 1당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떤 특정 지역의 제한적인 어떤 그런 정당으로 되레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당내갈등이라든지, 반목과 분열,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권의 어떤 이 패악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연히 단합된 힘으로 맞설 수 있는 그런 타협, 그런 정치력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김태현 : 그러면 복당시켜라?

▶김성태 : 아니, 어떤 경우든요. 다음 총선에서 그런 보수가 지금처럼 분열되고 갈등 속에서 어떻게 선거에서 이겨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김태호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복당시켜라, 다 통합해라. 그래야지 플러스라는 거고요. 당권파는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 중진의원들도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앞으로 진로 때문에 정치적 어떤 계산 속에서 뭐 누구의 복당 문제 이렇게 이야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한 4선 이상 정도 되면 당의 진로와 미래를 위해서요. 무조건 지상최대의 과제가 다음 총선에서 1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과반 1당이 돼야 되는 건데요. 그 과반 1당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어떤 소구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보수진영 내부의 분열과 갈등, 대립양상을 이걸 치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은 복당시켜서 대통합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그게 진정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현재 시장 항소심에서 살아남은 이후에 가장 어떤 보수진영의 정치인보다도 힘이 많이 실려 있잖아요. 보수진영의 맏형으로서 보수통합의 진정한 리더십을 오세훈 시장은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김태현 : 네.

▶김성태 : 전부 등소평식 그냥 흑묘백묘로, 이런 식의 그냥 현재 국민의힘, 특히 보수진영이 다음 총선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 가닥을 풀어나가야 될 그 중심에 오 시장의 역할이 필요해요.

▷김태현 : 오 시장도 한동훈 의원 복당과 대통합에 앞장서서 나서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저는 통합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의 진정한 정치력을 가장 크게 보여줄 아주 좋은 시기라고 봅니다. 지금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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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옆 쪽에 군과 방사청, 병무청의 공보 당국자들이 앉아있다.

청와대의 언론 브리핑을 보면 강유정 수석 대변인 혼자 단상에 올라 질문받고 대답합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여타 정부 부처의 브리핑도 대변인 혼자 합니다. 유독 국방부만 다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중앙 단상에 서고 합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방사청, 병무청 등의 공보 담당자들이 우르르 배석한 상태에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왜 국방부와 군은 이른바 통합 브리핑을 할까요? 얼핏 생각하면 합참과 육해공군, 해병대는 국방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방부와 군이 함께 브리핑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청과 소방청은 왜 독자적인 브리핑을 할까요? 똑같이 본부와 외청의 관계인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창청도 언론 브리핑 따로 합니다.

연관성이 있는 기관들이 집단적으로 싹 다 모여서 브리핑하는 곳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의 국방부 정례 브리핑이 한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 문민통제(군에 대한 문민의 통제)라는 독특한 상호작용이 작동하는 국방부와 군의 관계로 인해 생기는 특수성일까요? 그렇다면 외국 국방부와 군의 사례를 보면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한국 국방부와 군의 브리핑만 나홀로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외국 국방부와 군도 따로 한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숀 파넬입니다. 브리핑할 때 배석자들 몇 명이 들어옵니다. 각군을 대표하는 공보장교들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들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광범위하게 펼쳐질 때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 합참이나 육해공군 공보장교들이 배석했다가 대답하는 장면은 지금까지 본 적 없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좀 독특합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보도관으로 불리는 대변인도 브리핑을 하지만 방위상의 브리핑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위대 공보 담당은 안 들어 갑니다. 일본의 다른 정부 부처도 각료들이 회견을 주관합니다. 아무래도 의원내각제적 요인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중국도 국방부 대변인 혼자 브리핑을 이끌어갑니다.

미국, 일본, 중국의 각 군은 국방부와 별도로 브리핑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 육자대, 해자대, 항자대의 수장이 브리핑을 책임집니다. 미 합참과 육해공군도 독자적으로 회견을 할 것입니다. 이란 전쟁을 수행 중인 미 중부사령관은 직접 나서서 기자들을 상대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적어도 한국을 둘러싼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의 국방부 브리핑은 한국 국방부와 다릅니다.

한국 국방부 브리핑의 바른 길은?

종합하면 한국의 정부 부처 중에서 국방부만, 국제적으로는 한미중일 국방부 중 한국 국방부만 통합 브리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미중일 외 다른 나라 국방부와 군도 각각 별도의 브리핑을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사정이면 한국의 국방부와 군은 브리핑 방식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국방부와 군은 무작정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국방부는 문민의 통수권을 대리해 군을 지휘·감독하고, 군은 전문직업군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추구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국방부와 군은 치열한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군사(軍事)를 결정하고 이행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국방부와 군 사이에 일방적인 지시와 이행뿐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과정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방부와 군이 한 마이크를 쓰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민주주의 문민통제가 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국방부와 군은 각자의 브리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처럼 군정과 군령의 사안들을 무차별적으로 하나의 공개적 테이블 위에 놓고 까발리는 것이 문민통제와 안보에 동시적으로 이익이 아니어서 일지도 모릅니다. 외국의 국방부와 군은 통합 브리핑을 생각조차 안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국방부가 정례 브리핑 방식을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변인과 공보실장만 카메라로 잡는 데 그치지 않고 청와대처럼 기자의 질문을 찍는 구상도 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왕 고칠 참이라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180도 돌렸다고 달라질 일 별로 없습니다. 국방부는 민주주의 문민통제와 확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브리핑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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