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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16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면서 아파트 20개 동, 1천8백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화재나 정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가 고장 나 정전이 난 걸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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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중경상을 입은 소방관들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군인들의 쾌유를 빌며 소방관, 군경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주도민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가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제복 입은 시민들의 그 희생과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해 있는 소방관이 있고, 다친 소방관 역시 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소방관과 다친 소방관들이 조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장병들에게도 쾌유하라고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떻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격 대회 축사를 이어가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회에 참가한 재외 한인단체 선수단을 언급하며 "국력이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살만큼 매우 커진 대한민국 재정 여력을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고국을 찾을 때 큰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둔 재외 국민·동포 여러분은 위대한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국민들처럼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국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함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줬다"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료와 함께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큰 감동과 용기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감동이 이제, 이곳 제주에서 다시 이어진다"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시작된 수많은 도전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우리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체육대회입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엔 17개 시도와 재외 한인 체육단체 선수단을 포함해 3만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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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예정된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공영방송 중 MBC만 직접 방문해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성 관행'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16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쁜데 국회 과방위가 실지 감사가 아닌데도 MBC 방문을 되풀이해 온 것은 참으로 기괴한 관행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다른 공영방송 KBS, EBS는 이사장과 사장 모두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라며 "MB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이사장만 국회에 출석하고 사장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 MBC를 방문해왔고 국정감사 모든 일정이 공개되는데, MBC 일정만 비공개다"라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관행이고, 국민의힘 과방위는 앞으로 이러한 관행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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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앞서 민주당이 의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국정감사를 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그 졸속 의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 현안 관련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던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셀프 감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송기헌/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장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 폭력이다, 다수 횡포다, 다수 독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이진숙 위원이 참여할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논란은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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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쟁 파병은 불가하다는 방침 속에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별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병 이후, 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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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방 조직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소방 노조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 지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화재 현장을 찾아간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소방관들께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기자가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추 지사는 손사래 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지사님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 먹게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그제(14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어제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조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공노 소방본부는 다시 성명을 내고 "쓰러진 소방관들을 보고도 '재정 빨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추 지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방관의 헌신을 평가절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추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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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된 경우도, 최종적으로 탄핵된 경우도 아직까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오늘(16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선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인 오늘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 차 조사 때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는 발언, 국정감사 증인 선서의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는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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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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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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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화제가 된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1. 'ㅌ'자 나왔다

2. 패륜적 국감?

3. 대통령의 X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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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엄혹했던 독재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마산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 말미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던 이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청와대는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최근 정치상황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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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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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강훈식, 서울시장 마지막 선택지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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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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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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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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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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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말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종전 이후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온 만큼, 정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파견 연장 동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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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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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생중계' 정면 반박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 SNS 절대다수는 민생 행보"

"대통령, 국무위원에 '권한·권력' 분산 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고집…민심 흐름에 둔감해"

"대통령 시시콜콜한 답변 설득 안 돼…자제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양면의 측면 있어"

"대통령 '민생 실용·통합' 메시지 필요"

"갈등 요소에 일일이 답변, 피로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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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역할과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라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구의 사상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발 이전 김구의 활동',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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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은 어깨를 건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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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부마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2019년 이후 8번째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자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인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상황을 담은 뮤지컬, 밴드 '부활'의 공연이 이어지고, 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노래 '아침이슬'을 제창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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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신진창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차관급 두 자리를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박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내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거쳤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 업무를 했으며,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역량을 꾸준히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주도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충남 금산 출신이며 금융위 내에서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로,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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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 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에 대해 "국무회의가 대통령 잘난 체하는 곳인가. 쓴소리 하는 친구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로 몰고 공격하는 자가 할 말인가"라고 비판 글을 남긴 네티즌에도 별도의 엑스 글을 남겨 답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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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해 근무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중수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 있는 자들의 부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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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후배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교 방문은 중앙대가 개교 110주년을 맞아 개교 후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통령을 선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학 시절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연대의 가치가 자 신의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절이었다"면서, 학생들을 향해 "시간이 곧 삶이자 생명인 만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귀히 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의혈 중앙 여러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학생회장으로부터 소매에 '이재명'이 새겨진 '과잠'(대학 점퍼)을 선물 받아 이를 즉석에서 착용하고 학교 마스코트 '푸앙이'를 안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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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오늘(16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산림사업 법인 1천907개 중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 해외 체류자 명의를 대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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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고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총리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총리 주재 만찬 때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비공개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라며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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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와 통신장비가 달린 중국 전기차 약 200대가 우리 군 시설 곳곳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영내는 물론,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배치된 공군 기지, 기밀이 중요한 해군 잠수함사령부에도 드나들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BYD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중국제 '커넥티드 카' 최소 190여 대가 국방부 및 육해공군에 출입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 항모가 입항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잠수함 관련 보안이 핵심인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 F-35가 배치된 충북 청주 17전투비행단, KF-21 1호기가 지난달 처음 인도된 경북 예천 16전투비행단에도 BYD 차량 출입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카메라 10여 개, 고정밀 GPS 좌표계, 레이더, 마이크 등을 탑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 정보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에도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문제로 아이폰의 반입까지 금지돼 있는 군 시설에 중국산 차량이 자유로이 누비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 커넥티드카 관련 출입 금지 등 보안 조치나 차량 제작사에 보안 관련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회의를 통해 "군 관련 시설 영상 정보 수집 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지난 9월 회의에서 보안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국으로 군사 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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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과정 중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대응에도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소방관 5명이 다쳤는데, 이 중 한 명은 심정지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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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국무1차장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 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16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인된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추진단과 산림청 등이 산림사업이 목적인 전체 1천907개 산림사업 법인과 기술자 1만 2천4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이 1천73곳(56%)에 위법 의심 기술자가 4천716명(37.8%)에 달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이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이 99개(중복있음)였습니다.

기술자는 실근무 미입증,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불가 여건 등을 봤을 때 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습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인·기술자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와 신림기술정보 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낮은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 미만에 불과했고 적발 사항에 대해 미조치한 사례도 3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중대하거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를 통해 관행적 수의계약 및 부실업체 수주 상황도 적발됐습니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나라장터 입찰 분석 결과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동시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120여 개 법인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수의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평가 없이 수주가 가능해 사업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게약 중심 체계로 전환합니다.

비율을 올해 52%에서 2030년 8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조금 관리 지침도 강화합니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사후 관리도 미흡도 포착됐습니다.

대형 산불피해 조림복원지(1천145곳)와 숲가꾸기 사업(71곳)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활착률 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림사업이 건강한 산림을 조성·육성하고 산림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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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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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으로 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오전 중수청 청사가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청장은 출범 후 약 2주간 이뤄진 그간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청 및 지방청 등에 대한 인선을 살필 예정입니다.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만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에이펙스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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