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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순회경선이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8일)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들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저녁 발표된 민주당 제주, 인천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득표율 47.75%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득표율 42.08%로 2위를, 송영길 후보는 10.17%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경선 결과를 합쳤을 땐 정 후보가 김 후보에 1천200여 표 차이로 앞섰는데, 오늘 결과를 합산하면 1천400여 표 차이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게 됩니다.

다만 영남권 투표는 5% 가중치를 적용해 마지막에 합산하기 때문에 표 차이는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합동연설에서 김 후보는 당청의 국정 철학 공유를,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 송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각각 강조하며 당심에 호소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누가 더 대통령님의 깊은 지금 이 시기에 대한 절박한 국정 방향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윤리감찰을 통해서 신천지가 민주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 조희대의 탄핵, 송영길이 추진하겠습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겠습니다. 사법 개혁은 저 송영길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위원 후보에 대한 제주, 인천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박선원, 최민희, 서미화, 한민수, 김용 후보 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제주와 인천에 이어 내일 강원과 대구·경북에서 전당대회 순회경선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강시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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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정부가 내놓은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들, 특히 청년층 반발을 보고 받고 "왜 정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았냐"고 참모들을 질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절세 계좌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즉 ISA의 혜택이 일부 줄어드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존엔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못 채우더라도 다음 해에 잔여 액수만큼을 더 납입할 수 있었지만, 이런 이월 방식이 폐지되고, 사실상 무기한이었던 계약 기간도 최장 5년으로 제한되는 겁니다.

최대 주주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추는 걸 적발하겠다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실효성이 떨어져 '회피 방법만 제시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7일) 상황 점검 회의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투자자 등의 반발을 보고받고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기 절세 방법이 줄어들었단 비판이 많은 ISA 개편안의 경우, 없어지는 혜택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질타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도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의 지적이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선 '적극 환영한다', '개편안을 바로잡겠다', '재정경제부는 정신 차리라'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실한 세제 개편안 전체가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됐다면서,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 이렇게 졸속으로 정책을 설계한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참모와 부처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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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8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전당대회 제주·인천 당원 투표서 승리

민주당 경선 제주·인천 당원 투표…김민석 47.75%·정청래 42.08%·송영길 10.17%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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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계속되는 가뭄 및 폭염 관련 현장 점검을 위해 8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댐을 방문, 박권현 청도군수(왼쪽 셋째),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오른쪽) 등과 시설물을 둘러보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일) 경북 청도를 찾아 가뭄 및 폭염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청도 운문댐에서 가뭄 대응 현황 및 용수 수급 대책에 대해 보고 받은 뒤 "비상 대체 수원을 적극 활용해 물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용수 수급 현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현장의 애로 사항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비상 급수 상황에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운반 급수와 병물 제공 등의 비상 급수 체계를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에 먼저 대비해 어떻게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한 지하수 자원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 공급·관리 체계를 검토해야 한다면서 물 관리 중요성도 강조한 뒤 물 공급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후 한 총리는 무더위 쉼터를 찾아 냉방 상태를 비롯한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쉼터를 이용 중인 노인들을 향해 "무더운 날씨에 누리 하지 말고 쉼터를 자주 이용하며 건강을 잘 챙기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쉼터 운영과 냉방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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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부가 내놓은 새제개편안 중에 두 가지 법안을 집어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 다른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입니다.

두 법안은 모두 증시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놓고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월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함께 여론의 반발 등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거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관련해선 "왜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그렇게 설계한 것이냐"며 "이것도 다시 들여다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ISA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한다는 내용인데, 기존 ISA 제도에 대해선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도 축소하기로 하면서 청년층과 '서학개미' 등 투자자 사이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와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제돈데, 개편안이 이들의 선택과 혜택을 좁히고 나아가 국내 주식 투자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도 논란이 제기되는 건 마찬가집니다.

기업 오너들이 상속과 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가 적발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런 기업들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만든 내용이 오히려 편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정부안은 적발 요건으로 최근 13개 반기 중에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이 코스피 업종별로 하위 25% 또는 코스닥은 하위 10%로 각각 규정했는데, 기업들이 일부 기간에만 주가순자산비율 순위를 관리할 가능성이 커 주가가 왜곡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이번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경우 특히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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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의 제주·인천 순회경선을 실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제주시 헤리티크 제주에서 순회경선 합동연설회를 한 뒤 오후엔 인천 남동구 인천남동체육관에서 합동연설회를 잇따라 개최합니다.

두 지역의 순회경선 이후 당대표 후보들의 1순위 득표수와 최고위원 후보들의 득표수는 인천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인 오늘 저녁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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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방위 대응 체계를 강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 올해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23명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19명, 82.6%에 달했습니다.

사망자 중 논밭 등 농촌지역에서 숨진 사람은 7명(30%), 실내·외 작업장에서 사망한 이도 6명(26.1%)이나 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령층과 농업 현장, 실내·외 작업장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중대본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사고수습지원본부 등 비상대응기구를 설치해 분야별 빈틈없는 대응을 추진합니다.

농식품부는 고령 농업인 보호와 농업·축산 분야 피해 예방을 중점 추진합니다.

고령 농업인을 방문해 냉방 물품을 나눠주고, 농촌 왕진 버스를 통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가축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온 스트레스 안정제 등 예방 물품 보급도 확대합니다.

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합니다.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현장 예찰과 냉방 물품 지원을 강화합니다.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운영 실태도 지속 점검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노동부는 야외·이주·이동노동자를 위한 작업장 감독과 점검을 맡습니다.

건설 현장과 물류센터 등 폭염에 취약한 작업장을 대상으로 폭염특보에 따른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철저히 감독합니다.

중대본은 9일에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폭염 재난 대응 중대본 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대응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극한 폭염에 대응해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폭염과 가뭄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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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이라는 시간, 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개발 사업! 대한민국이 마침내 국산 전투기 체계를 독자적으로 완성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 영공을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4대 핵심 기술의 완전 국산화부터 1,600여 회 무사고 시험 비행까지, 숨 가빴던 잔혹사와 극복의 과정을 총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세계 무대에서 진짜 '완성형 전투기'로 거듭나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남은 과제들까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

취재 구성 : 소환욱 / 편집 : 김인선 / 디자인 : 채지우 / 제작 : 지식콘텐츠 IP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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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018년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DPAA가 현지시간 6일부터 이틀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한국전·냉전 참전 실종자 연례 정부 설명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켈리 맥키그 DPAA 국장은 이날 행사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북한이 송환한 유해 상자 55개에서 미군 112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상자에서 나온 유해 90구는 한국 측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비무장지대 DMZ에서의 유해 발굴 작업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봄부터 DMZ에 복귀해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며 한국과 유엔군사령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사뿐만 아니라 실제 발굴과 수습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부산 앞바다에서 실종된 공군기 잔해를 찾기 위해 한국 해군 함정과 잠수 장비를 지원받아 수중 조사팀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맥키그 국장은 "북한군과의 마지막 대면 접촉은 2019년 3월"이라며 북한과의 협력은 끊긴 상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미국 정부가 모든 차원에서 소통을 시도했지만, 지난 7년 넘게 모든 요청이 철저한 침묵으로 돌아왔다"며 "이는 범죄이자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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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부적절한 농담을 한 국민의힘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해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징계 대상에 오른 의원 4명이 모두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 온 쇄신파여서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국회 토론회에서 농담을 했다가 뭇매를 맞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돌려차기 한 판 해야지.]

서 의원의 농담에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고 답한 진종오 의원까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제(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은 지 하루 만입니다.

이미 징계 심의가 진행 중인 조경태 의원과 권영진 의원, 진종오 의원에 더해 서범수 의원이 새로 포함되면서 징계 대상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 온 친 한동훈계와 대안과 미래 등에 속해 있습니다.

장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한다며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그제) :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쇄신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과거 배현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시도 당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징계 효력이 정지되며 윤리위가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시각도 있지만 '징계를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 방식을 비판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한 상황이지만, 이번 징계를 계기로 당의 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당권파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라 결국 중징계 수순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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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죠.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 범죄를 다루는 전국의 9개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바뀐 법 대로라면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건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국회에서도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그 이전까지 (합수본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범여권의 초기 논의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의원의 형소법 초안에 담기기도 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는 위법 수사가 돼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가서 불법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만 참여하는 방안도 파견 금지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검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다가 박탈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림으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 100% 다툴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은 모두 9개.

증권,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 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뒤에는 90일 안에 해산될 처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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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만들자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며 어제(7일)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한 '보트 하우스'를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 하우스'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만 세대의 경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위치는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을 활용하자고 썼습니다.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로 설계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SNS 등에서는 "솔선수범하라", "청년이 피난민이냐"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민주당에서도 "우리나라 도심에는 유휴 공간이 많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해당 SNS 글을 삭제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곧 지웠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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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두 번째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가 어제(7일) 청와대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는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추가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할 전망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복귀 직후 주재한 첫 회의에서 주택 공급 대책의 전면 재점검과 신속한 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 나흘 만에 2차 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처의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점검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들과 위원장으로부터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 지원 방향과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또 부동산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의 과정에서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이에 대한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되었으며,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당부했는데,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확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뒤 미군 측과 비용 부담 등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까지 제시하며 부지 확보에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데, 기존에 전망됐던 5만 호 규모보다 더 많은 물량 계획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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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들은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형태의 합동수사도 거론되지만,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서는 해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존폐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온갖 이런 검경 합수부,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공중경 (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정성호/법무부 장관 :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엇갈린 답변을 내놓은 건데,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 국회에서도 우려는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검경 합동수사의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10월 이후에 합수본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그 이전까지 (합수본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당초 범여권의 초기 논의 때는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검찰총장이 합동대응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일부 의원의 형소법 초안에 담기기도 했지만,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하는 셈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최종안에서는 빠졌습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없는 검사의 합수본 참여는 위법 수사가 돼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지배적입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피고인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나아가서 불법수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소 기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 (법원은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법률 자문 역할로만 참여하는 방안도 파견 금지와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 아래에서는 현실적으로 채택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검사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증거 능력을 갖다가 박탈하는 규정을 형사소송법에 넣어버림으로 인해, 피고인 측에서 100% 다툴 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합수본은 모두 9개.

증권, 마약, 보이스피싱 같은 주요 민생 범죄들을 합동으로 수사 중입니다.

오는 10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뒤에는 90일 안에 해산될 처지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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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문제 중에서도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민주당 황희 의원이 폐기되는 버스를 리모델링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버스 하우스' 제안을 내놨습니다. 애꿎은 청년들을 난민으로 만들지 말고, 본인이 솔선수범하십시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제안이라며 오늘(7일)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덜란드는 폐선박 또는 중고 선박을 리모델링한 '보트 하우스'를 통해 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폐버스를 활용한 '버스 하우스'를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는 겁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1대당 5천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만 세대의 경우 5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위치는 대학가나 지하철역 주변을 활용하자고 썼습니다.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 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로 설계해 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SNS 등에서는 "솔선수범하라", "청년이 피난민이냐"와 같은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은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본인과 가족들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십시오. 이것이 청년들을 위한 대책입니까.]

민주당에서도 "우리나라 도심에는 유휴 공간이 많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해당 SNS 글을 삭제하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주거 공간을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며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글도 곧 지웠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당의 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당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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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 등을 다루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가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돼 조금 전 끝났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용산어린이정원 등이 추가 부지로 검토되고 있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찮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군 기지 부지였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우리 정부에 반환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민간에 전면 개방됐습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 대책' 부지에 포함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이어 이곳도 추가 부지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기지로 사용될 때 오염된 토지를 미군 측과 협의해 정화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했던, 이른바 '7시간 마라톤 점검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토지 정화 작업을 한 뒤, 미군 측과 비용 부담 등을 협상하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부지 확보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실제로는 정화 작업에만 수년, 또 주택 건설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용산구가 '녹지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입장인 것도 변수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용산구) : (이 동네 주민들은) 싫어하겠죠. 더 몰리니까. 아파트들이 비싸지는 이유가 다 이 공원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이유가 상당히 클 텐데. 여기가 주택지구 되면….]

1·29 대책의 '대상지' 중에서도 사업 추진의 속도가 안 나는 곳들이 적잖습니다.

정부가 '6천800가구 공급'을 발표한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 부지는 교통난과 인프라 부족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숙제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경마장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도 한국마사회 노조와 주민 반발 등으로 관련 사업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도 여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미적거리며 주택 공급을 미뤄온 것은 모두 잊었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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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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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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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택 문제 해결책으로 '버스 하우스'를 제안한 데 대해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정권, 부동산 대책이 점입가경"이라며 "상가, 사무실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공급하겠다더니, 급기야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에게 제공하자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장관, 청와대 수석, 민주당 의원님 자녀들부터, 시범 케이스로 (버스에) 들어가 살아보면 어떨까?"라고 역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는커녕, '개조 버스'에 들어가 살라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앞서 "폐기된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버스 하우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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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고,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 폭력과 인권 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속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무참히 희생됐고 권위주의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과 학생들은 탄압받았다. 강제 징집·녹화·선도 공작과 전교조 해직 사건처럼 무리한 공권력으로 삶이 짓밟힌 국민도 많았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삼청교육대나 서산개척단 사건 같은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은 물론, 사북 사건이나 납북귀환 어부 사건처럼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 행위도 수없이 자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고통의 대물림이 계속됐다"며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는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다.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하겠다"며 "진실화해위에 조사 3국을 추가해 형제복지원이나 덕성원 등 집단 수용시설 인권 유린과 해외 강제 입양 사건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동안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도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 조사를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 지난 2월 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겪은 아픔을 몇 마디 말로 씻어낼 수 없겠으나,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다른 국가 폭력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단 한 사람의 무고한 희생자도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부당한 국가 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음에도 명예회복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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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호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후 5시경,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안동시와 의성군 관할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복구 계획을 확정해 피해 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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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 회의에서는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공급 대책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 전 순방 귀국 직후 주재한 첫 회의에서 주택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하고, 신속한 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는데,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받고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 등 세부 사항 조율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가 오늘 회의를 통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단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주택 공급 관련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연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공급 확대 방안이 단연 관심사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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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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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징계 심의 착수 ~ ● 또 사퇴…도로 5인 체제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종오·서범수 징계, 원리 원칙대로 가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 '유권무죄 무권유죄' 되어선 안 돼"

"윤리위의 정당성·윤리성 자체가 문제 되고 있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윤리위 '5인 체제', 징계 가처분 시 절차 문제 제기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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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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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선 저격…당 선관위 '경고'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 전대 뜨거워…과열 후유증은 최소화해야"

"민주 내부 '분당' 움직임 없어…국힘의 전망일 뿐"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청, 어떤 능력과 실력도 못 보여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 전당대회, 김민석 우세 예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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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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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선 저격…당 선관위 '경고'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민주 전대 뜨거워…과열 후유증은 최소화해야"

"민주 내부 '분당' 움직임 없어…국힘의 전망일 뿐"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청, 어떤 능력과 실력도 못 보여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 전당대회, 김민석 우세 예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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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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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징계 심의 착수 ~ ● 또 사퇴…도로 5인 체제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종오·서범수 징계, 원리 원칙대로 가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징계, '유권무죄 무권유죄' 되어선 안 돼"

"윤리위의 정당성·윤리성 자체가 문제 되고 있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윤리위 '5인 체제', 징계 가처분 시 절차 문제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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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 구조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지출 증가에 비해 세입 기반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하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과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정치 시비 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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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에서나 이견은 있기 마련입니다. 부서 본위주의·이기주의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국가 단위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한두 해 발생해 온 현상이 아닙니다. 토론은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자산이므로 이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조직 간 갈등이 여봐란듯이 '전시'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노선 경쟁 넘어선 '엇박자'…정책 신뢰 타격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와 같은 노선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정책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 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일 외교안보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충돌은 유독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갈등의 수위가 정책 노선 경쟁을 넘어서 정부 내부에 통합된 대북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어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종료 이후 브리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이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과 미중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여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 장관도 다음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견 노출에 따른 우려를 묻자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견 노출을 저희가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실제 '이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적 언어를 구사하는 외교부가 유달리 비외교적 언사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부의 수장이 통일부 수장의 발언을 깎아 내리는 듯한 평가를 하고, 통일부 수장도 곧장 불편함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은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짜고 치기'를 통해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엔 단언컨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의 양날의 검…쌓여가는 피로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외교·안보 라인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대미 투자와 얽혀 있는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상을 두고선 '상업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통상파'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속도를 내고 싶은 '안보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관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영역에서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주요 현안을 두고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한 걸 두고선 당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전날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파'와 '산업파'의 갈등도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 간, 혹은 부처 장관들 간 이견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정 기조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업무보고 역시 모두 생중계되다보니 그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정부의 '속살'이 쉽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정보를 통제하고 가리기 급급했던 지난 정부 때와 달리 국정 운영의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은 초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구상 단계의 미완성 모습과 정돈되지 않은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바라보는 이들의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날 것'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이젠 '정리·조율 역량' 보여줄 때

특정 파벌이나 부처에 일방적으로 힘을 싣지 않고 논쟁을 유도하며 백가쟁명식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은 국정 초기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소리가 치열하게 경합한 뒤, 결국 하나의 정제된 방향으로 수렴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견 속에서 중심을 잡고 결단을 내리는 '조율·정리 역량'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진짜 실력입니다. '날것의 국정'이 주는 신선함의 유효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정의 공개'를 넘어 '정제된 결과물과 결단력'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 실력인 것처럼 '원 보이스'도 실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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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일부 의원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직 공식 서한은 접수되지 않은 만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서한이 접수되면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대응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현지시간 6일 SNS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 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수신인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KMCC(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허위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해당 법안 집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사 표현 행위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아직 공식 서한이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의원이 공개한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서한이 도착하면 내용 확인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 하원 법사위에 해당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 등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에는 구글·메타·X·틱톡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9일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기업과 지속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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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최근 '가짜 신분증'으로도 무인 상점이나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에서 성인 인증을 통과해 물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6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339대는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인인증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했다"며 "심지어 누가 봐도 가짜인 '둘리 신분증'으로도 무인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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