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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명을 오는 10일 자로 임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6일 열린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지연되는 데 대해, 국회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 추천을 마치지 않은 각 주체들이 조속하게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새로운 이사들을 임명하면서 구 이사들의 임기를 일률적으로 종료하는 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도 비슷한 취지로 "새롭게 임명되는 이사들의 권한이나 활동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구 이사회 임기가 종료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도 "임명 제청 후 임명이 이뤄지게 되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이유로 현 KBS 이사진들은 이미 임기가 전부 종료됐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취지에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촉구와 권고를 구분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홀로 반대 의견을 개진한 이상근 위원은 "이전에 법률에 의해 인정된 사장이나 이사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 것과 상관 없이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새로운 법에 의해 사장이나 이사를 교체한다는 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가 법을 재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오늘 우리가 의결한 임용 제청 및 이사 임명에 관한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영방송 3사의 구 이사회 이런 그 직무가 종료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 되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새로운 이사회의 운영 개시 시점도 논의했는데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선 최수영 위원은 모든 추천 주체의 이사 추천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사회가 운영돼야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했고, 류신환 위원은 과반수가 되면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지만 조속히 각 추천 주체에 이사 추천을 촉구해 달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의견이 개진된 가운데, 김종철 위원장은 "새로운 이사들이 정원의 과반수가 되면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는 걸 저희 입장으로 알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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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의 폐해'를 언급했던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해 "현직 총리의 '당 대표 로망' 발언이야말로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무엇이 진짜 자기 정치의 폐해인지는 당원이 평가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17 민주당 대표 경선의 출마 선언을 앞둔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젠 말할 수 있다"며 오늘(7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해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국무총리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게 '당 대표 로망'이란 발언을 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대표적인 자기 정치의 사례"라고 직격했습니다.

지난 1월, 김 전 총리가 재임 중 한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발언을 되짚으며 꼬집은 겁니다.

어제 김 전 총리가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하자, 오늘 정 전 대표가 반격에 나선 셈입니다.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당의 일에 오해받을 소지의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시기, 검찰 개혁과 공천 등 당내 주요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토론과 조율이 부족했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어떤 것이 진짜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당의 어려움을 가져온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

친청계는 김 전 총리를 향해 "왜 지난 2024년 12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느냐"고, 친명계는 정 전 대표를 향해 "당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지도부의 역량을 내부 논쟁에 소모하게 만들었다"고 대리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열되는 비방전에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송영길 의원과 친문계 고민정 의원도 내일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채우·장성범·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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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묶여 있는 투표용지 247만 장이 공개 검증을 위해 투표함 밖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오늘(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선관위가 재검증을 공언했고, 여야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현장 조사.

선관위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국조)특위에서 결정하는 시점을 해주시면…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국조특위 위원 대부분이 빠른 공개 검증 필요성엔 공감했지만,

[윤상현/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재검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민주당에선 검증 뒤 개표 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할지 선관위가 방안을 정해둬야 한다는 요구가,

[김남희/민주당 의원 : 매수가 불일치할 수 있잖아요. 선거 개표 상황표에 나온 거랑 (재검증한) 매수가 만약 달라요.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유·무효표 판단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요구가 각각 나왔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유·무효 판단 자체를 선거쟁송(법적 판단)으로만이라고 확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송파구 투표용지는 총 247만 매.

선관위는 5천만 원을 들여 440명이 9시간 동안 일일이 수검표를 하고, 국조특위는 물론 후보자 추천 참관인에 언론 등까지 참석한 가운데 공개 검증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재검증의 목적이 보관된 투표용지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한 용지와 동일해 변동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유·무효표 판단이나 당선 유무 변경 등 법적 효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검표와 수개표를 여야 협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재검표 장소와 방법 등을 여야 합의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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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한화오션의 수주가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쉽지만 K-방산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외교 행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업체를 선정했단 소식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면서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방위산업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 협력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도 "과거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도입했던 우리나라가 잠수함 원조국과 대등하게 경쟁했다는 건 우리 방산 기술력의 성장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참석차 오늘(7일)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NATO 방위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외교전에도 나섭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NATO)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 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번 정상회의 핵심 행사인 NATO 방위산업포럼에서 기조 발언을 한 뒤, 토론에도 참여합니다.

이 대통령이, 역시 NATO 회의에 참석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중순 프랑스 G7 정상회의 이후 20여 일 만에 다시 대면할 수도 있는데, 쿠팡 문제나 안보 후속 협의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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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허위 조작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내릴 수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개정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피해 사례를 취합한 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법의 재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핵심 쟁점은 '허위 조작 정보'의 판단 주체가 누구냐는 겁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허위 조작 정보인지 판단해 조치하되, 만약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독립기구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분쟁조정부도 조정만 할 뿐 게시물 자체를 심의하진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방미심위 자체가 정권의 영향권에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대형 플랫폼들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 IFCN의 인증을 받은 국내 사실확인 단체에 게시물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단체들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투명성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단 점입니다.

센터는 지원만 할 뿐 검증엔 관여하지 않는다고 정부는 설명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국가 지원 때문에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라고 반박합니다.

플랫폼들이 논란을 피하는 데 급급해 과잉 삭제를 할 가능성, 플랫폼별 판단 기준이 제각각이 될 수 있단 점, 가중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구독자 10만 명 이상 같은 기준의 형평성 논란도 쟁점으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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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들어서게 됩니다. 위치가 결정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속도인데요. 공군 비행단 이전과 군 공항 근처로 옮기려던 탄약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호남 반도체 기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선 광주 군 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신속한 이전이 필수적입니다.

대체 공항 완공 전, 임시 이전할 수밖에 없는 탓에 이 기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부지를 비울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고요.]

군 내부에선 해당 비행단이 조종사 훈련을 주로 하는 곳이라서 상대적으로 군사적 부담이 덜하단 평가도 있는데, 충청권의 다른 군 공항에 임시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무안공항 일대를 대체 군 공항 부지로 발표할 계획이었던 정부는 이를 더 앞당기겠단 입장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속도를 강조합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이라도 반도체 기지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단 겁니다.

[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어제) : 지금 당장 직접 이전이 아니더라도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관계 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 후보지의 주민 투표를 꼭 거쳐야 하는 만큼 무안 지역 주민들의 찬반 여부가 변수입니다.

광주 군 공항 근처로 옮기려던 공군 탄약고도 문제입니다.

국방부와 광주특별시는 지난 2005년부터 광주 서구 마륵동 일대에 있는 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 근처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해당 탄약고 이전 부지도 반도체 기지 건설에 활용될 계획이라 이전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천600억여 원이 투입돼 새 탄약고 부지의 매입과 평탄화 작업까지 대부분 끝난 만큼 예산이 결과적으로 낭비된 거란 지적도 있는데, 국방부는 다른 용도로 사용돼도 토지와 기반 공사를 해놓은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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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3박 5일 순방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낮, 튀르키예 에센보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메흐멧 누리 에르소이 문화관광부 장관, 베스테 페흐리반 순 외교부 수행대사, 젬 아크바이 앙카라 부주지사 등 튀르키예 측 인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의 환영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서 내렸습니다.

튀르키예 전통 복장의 여성 2명이 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NATO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오늘 오후,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의 소인수회담을 한 뒤,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의 세션에서 기조 발언에 나섭니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8일)까지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일정과 각국 정상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국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일원으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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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대응 업무를 해온 외교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피자를 보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공개했습니다.

조현 장관은 오늘(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께서 피자를 보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지난 4개월간 재외공관과 본부가 24시간 함께 움직이며 중동 지역 우리 국민 보호, 우리 선박의 안전하고 조속한 통항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력 충돌이 지속되는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책임감을 갖고 묵묵히 일해준 우리 직원들에게 이번 선물은 큰 격려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멀리 재외공관까지는 피자 배달이 어려워서 우리 아중동국에서 공관 몫까지 맛있게 받았다"고도 적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 대응에 대해선 "복잡한 지역 정세를 살펴가면서, 나무호 피격 대응을 포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관계 부처가 원팀이 돼 긴밀히 협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마지막 한 척이 안전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챙기는 한편, 변화하는 중동 정세를 면밀히 파악하고 전후 복구와 재건에 있어서도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준 우리 직원들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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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거리 1만km급 SLBM 발사

중국이 어제(6일) 태평양 공해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서기 전 한국 측에도 계획을 알린 것으로 오늘(7일)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발사 전 주중국 한국대사관 무관 채널로 계획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전 통보 여부에 대해 "외교, 국방 관련 사항으로 공개가 제한된다"며 확인을 피했습니다.

중국군은 전날 해군 전략핵잠수함 1척이 태평양 공해 해역에 훈련용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전략미사일' 1발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1만㎞ 이상의 3세대 SLBM '쥐랑(巨浪·JL)-3'일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군사 전문가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왕쉐멍 중국인민해방군 해군 대변인은 발사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 연간 군사 훈련의 정례적인 일정으로, 유관 국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는데, 통보 대상 유관 국가에 한국도 포함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번 발사는 중국 하이난섬 동쪽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태평양을 향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궤적상 한국 영공이나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등에는 영향이 없지만, 한국도 역내 주변국이라는 점에서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일본 정부에도 발사에 대해 사전 통지했으며, 일본 측은 자국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재고를 요구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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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부의장 박덕흠

국민의힘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이 같은 당 조경태 의원을 향해 "해당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직격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자신의 SNS에 "조경태 의원이 쏟아낸 궤변을 들으며, 같은 당 소속 의원이자 국회부의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어 이 글을 남긴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 탄핵에 반대했던 당원과 의원들을 향해 ‘내란 옹호 세력’,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다’라며 선을 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몇 가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조 의원의 논리대로 당시 탄핵을 반대한 것이 내란 세력이라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인데 왜 국민의힘에 남아있습니까?"라며 "본인 스스로 그토록 혐오하는 내란 정당의 국회부의장 경선에는 왜 참여했고, 내란 정당의 의원들에게 왜 표를 달라고 호소하셨습니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신념이 그토록 투철하다면 처음부터'이런 정당의 경선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했어야 하고, '내란 세력은 찍으면 안 된다'고 해야 마땅하다"며 "경선에서 패배하고 나서야 뒤에서 모사를 꾸미는 소인배 정치를 배웠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부의장은 또 "오늘 조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과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했다"며 "부의장 선출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과 교감하며 보여준 조 의원의 ‘해당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선 결과에 불복해 당을 분열시키고, 여당의 표를 기웃거린 행위야말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반정당적 행태"라며 "당의 공천을 3번이나 받는 혜택을 누렸으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의장은 마지막으로 조 의원을 향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며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내란 세력이라 욕하면서도 백여 명의 의원들에게 표를 구걸하며 그 당의 간판으로 부의장이 되려 했던 자가당착, 앞에서는 결과에 승복한다며 손을 맞잡고 뒤에서는 당의 결정에 항명하며 해당 행위를 벌인 면종복배의 정치를 이제는 멈추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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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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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사과…이병태 사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병태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예고된 참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병태, 5·18 폄훼할 사람 아냐…靑, 사퇴 권고 배경 의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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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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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현의 자유 방해 행위 엄벌 취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 명시"

"민주,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 중요한 시기"

"당내 '파묘 논쟁', 현 국면서 국민들이 민망하게 여길 듯"

"이길 수 있는 지역서 지선·보궐 패배…움직일 수 없는 사실관계"

"민생 관련 법안 처리,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지방선거 평가가 이번 전당대회의 바로미터"

"과방위, 24년에 'AI 기본법' 처리…'3대 메가 프로젝트' 기반 마련"

"당 차원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위한 위원회 구성…국회 빨리 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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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제가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부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또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입틀막법이다, 이거.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으로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사실은 저희가 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런 생각이 있다면 법을 발의를 해서 함께 심사를 하면 되는데 당시 국민의힘은 아무런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낸 적이 없어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요. 일을 하라고 했더니 일을 안 하고 일을 한 사람한테 지금 비난을 퍼붓는 형국인데. 저희가 이 법을 꼭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배경은 특정 신문에서 ‘선관위가 중국 사람들을 동원해서 부정 선거했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유포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군에 의해서 5.18이 저질러졌다’는 얘기를 일간지를 통해서 봤고,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재생산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2~3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종교를 가장해서 또는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성해내고. 또 이제 일부 유튜브에서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에 대한 공격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을 만들고 허위 조작 정보는 법원에서 확실하게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불법한 행위다라는 것이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 주영진 / 앵커 : 피해액의.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피해액의 5배. 그다음에 이제 10억 이하의 그런 가중 범죄를 하겠다라는.

▷ 주영진 / 앵커 : 유포시킨 매체.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입틀막’은 아니고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그 영역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좀 엄벌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담은 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 설명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명확하게 할 것은 이것이 허위 조작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 1차 판단은 방통위에서 내리는 겁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각각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곳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도 그것을 스스로가 한 6개월 단위로 판명을 하고요. 그것을 방미통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간섭은 하지 않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저희가 법에서는 일단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아닌 것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100만이 넘는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10만이 넘는 그런 콘텐츠 제작하는 곳에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것을 확실히 했을 때 자정 능력을 갖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판정이 된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2중 3중 제어 장치를 만들어놓고, 자율 기능과 그다음에 심의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미통위에서 투명 센터를 만들어서 보고도 받고 그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도 하는 그런 기구와 장치를 함께 다 마련했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대선 때 말이죠.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 상대 후보, 상대 진영에 대해서 공격하고 국민들이 이걸 제대로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어떤, ‘이거 모르셨죠?’ 하고 확 내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의혹 제기. 

▶ 김현 / 민주당 의원 : 의혹 제기는 이게 선거 때까지 시간도 얼마 없어요. 언론 입장에서는 그것을 당연히 검증하고 보도를 해야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언론의 속성은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어느 당에서는 어느 후보를 향해서 이런저런 주장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이런 이런 거다. 그 근거는 이거다. 여기에 대해서 그 의혹의 당사자인 이 후보 측과 이 정당은 이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취재를 열심히 하는데 이 취재가 제한된 시간 안에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게 그 의혹 제기, 제기됐던 의혹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경우에.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런 거는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이나 이제는 일반 법률로 규율이 되죠. 이 정보통신망법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 주영진 / 앵커 :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라고.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공히 다 인정될 때 이것이 적용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단순 의혹 제기, 내지는 선거 시기에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그건 그대로 선거법 위반의 문제나 아니면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이 아니더라도 민사나 형사로 가는 거지, 지금 이것은 허위 조작 정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엄격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법이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되니까 어떤 사안들이 첫 1호 심사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레거시 미디어나 기존 미디어들 언론사에서는 특별히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할 건 아니네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관계에 충실히 따져보고.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추가 취재를 했더니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잡지 않고 계속 또 고집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하면 이거는 이제 논란의 소지가 생기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 주영진 / 앵커 :오늘 아마 그런 취지에서 오전에 기자회견도 하신 것 같습니다. 

▶ 김현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소속이시잖아요. 민주당 차기 당 대표는 누가 됩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누가 될지는 당원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권리당원 70%하고 일반 여론으로 30% 반영해서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오늘 선관위가 결정을 했으니까요. 민심과 당심이 결정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벌써부터 지금 과열되는 모양이 있고. 김민석 전 총리의 2002년 정몽준 후보 쪽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옮겼던 것들 이거 공격하고.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때 김민석 전 총리 왜 안 나왔느냐라고 민주당 동료 의원이 이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한동훈 의원이 주장했던 건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해명하라고 얘기하고 최민희 의원도 또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이른바 ‘파묘 논쟁’이 돼버렸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전당대회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검증하고 또 이제 정체성에 대한 논란 여부도 보고 싶어 하고 약점도 최대한 들춰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저는 늘 있어왔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저희가 어렵게 네 번에 걸쳐서 민주정부를 수립했고요. 그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연속 집권을 했고 두 번은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도에 총선, 2025년도 대선, 2026년 지방선거를 경과하면서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마치면 1년 6개월까지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전국 선거가 없기 때문에 연속 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진짜 선거를 세 번 치르는 과정에서 당원들도 굉장히, 이제 물론 저희가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과도 냈고 또 대통령이 워낙 국정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박수도 보내고 기대도 높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국민들의 삶의 형태도 있고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도 크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민주당, 잘 준비하는 잘 대비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2002년도 단일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고, 또 계엄을 유도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고 탄핵까지 이끌어내서 조기 대선을 치렀던 이 마당에 당내 경선에서 너무 그 부분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국민들이 좀 민망하게 여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아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쟁점이 당·청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민주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돼야 하는데 서로가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난 1년이 이게 잘 됐다는 쪽하고 잘 되기 위해서 애썼다는 쪽하고 지난 1년 동안 그게 안 됐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쪽의 충돌 대결 같은데 김현 의원 생각은.

▶ 김현 / 민주당 의원 : 어쨌든 그것의 핵심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임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수준이 있고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경고를 받은 거다’라는 대통령의 자성의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평가의 결정체가 지방선거였고 그리고 보궐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실망하고 그 실망의 결과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다음에 언론개혁의 일정한 성과는 있었지만, 민생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야당의 상임위원장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설득해내고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어땠겠냐, 이런 얘기는 늘 청와대에 계신 분들은 하기 마련인데.

▷ 주영진 / 앵커 : 집권당에서 그런 이유를, 어떤 하나의 해내지 못한 이유로 든다고 하는 게 좀 궁색해 보일 수도 있죠, 국민 입장에서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하여튼 1년 평가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 평가를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의 바로미터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후보가 누가 될지 제가 계속 질문드려도 답은 당원들이,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답은 당원과 민심이 정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이재명 대통령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함께 발표했고 이제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공항 부지라고 이미 부지까지 발표가 됐어요.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마 과학기술.

▶ 김현 / 민주당 의원 : 과방위요.

▷ 주영진 / 앵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름이 정말 깁니다. 거의 최장기간 일하시는 현역 의원 아닙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저희가 7명이 잔류하고 4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선 그다음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아 계셔서 같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 일에 신경을 쓰셔야 하니까. 

▶ 김현 / 민주당 의원 :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구가 전주이고 전라북도의 AI와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정동영 의원이 사실은 이전에 상임위를 과학기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형두, 여당 야당 간사님하고 같이 매주 조찬 포럼을 통해서 AI 분야의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통틀어서 국회 안에서 한 326건에 걸쳐서 AI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 그중에 50%가 저희 과방위에서 있었고. 특히 2024년 예산 처리하고 그 시기에 저희가 야당이었지만, 같이 협력해서 AI 기본법을 처리하고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했었던 게 아마 이번에 3대 프로젝트로 가는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 차원에서 후속 조치 같은 게 더 있을까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 차원뿐만 아니라 일단 먼저 당 차원에서 3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위원회에 각 상임위가 다 들어가서 간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방위 차원에서는 또 법·제도 개선 같이 뒷받침하고 국회가 열려야 하는데, 지금 간사를 어저께 선정했고 야당은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지만, 장외에서는 같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국회, 민주당, 또 야당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김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김현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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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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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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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 경쟁 '난타전'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 노골적 권력 투쟁…향후 공천 놓고 죽기살기식 싸우는 것"

"정치인들, 역사적 사건에 자기들끼리 공 다툼…다 국민이 한 것"

"민주, 과거 아닌 2030 지지층 문제로 적극 논쟁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내란 이겨낸 사람 똘똘 뭉치자'…김민석 겨냥한 것"

"김민석 과거 행적, 전당대회서 발목 잡을 것"

"민주 당권 경쟁, 생사를 건 주류 교체 싸움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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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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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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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줄징계 '전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일주일에 한 명씩 몇 달 동안 징계할 듯"

"오세훈도 징계 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을 것"

"장동혁 '당헌·당규 개정' 발언, 박정희 군사독재에 빙의된 듯"

"국힘,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전 당원 투표 좋은 생각"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상대 조직 위해 일한 사람들이 징계 대상자 될 것…소수일 듯"

"징계 처리, 확실한 기준 갖고 정리한다는 것…국힘 다수의 목소리인 듯"

"장동혁,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자는 징계 대상 아니라고 밝혀"

"'분란' 무서워 필요한 조치 안 하면 조직 건강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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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시간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캐나다 서부 해상에서 진행된 한국-캐나다 해군 연합협력훈련

국민의힘은 오늘(7일)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경쟁에서 한화오션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의 안이한 외교·안보 인식이 빚어낸 뼈아픈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SNS에 "방산 수출은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도 수주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의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은 '도전은 계속된다'고 하고, 강훈식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한다"며 "잘 싸운 건 기업이고, 진 건 정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실패해서 죄송하다' 하면 될 일을… 참 혀가 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결과적으로 상대국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으로서 갖는 안보적 우선순위와 동맹의 전략적 결속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냉정한 복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했던 점과 주캐나다대사가 올해 3월 임명된 점을 들며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협력하면 안심할 수 있다는 외교적 신뢰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요 국가의 공관장 공석을 조속히 해소하고 외교력이 있는 인사를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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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5인조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표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개혁연구원이 ARS RDD 방식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개혁연구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경남 거제 출신 리센느 멤버 원이가 쓴 '무섭노'란 표현이 극우 사이트 '일베'의 용어라는 주장과 관련해 물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무섭노' 논란을 안다는 응답이 70.6%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지역 사투리로 볼 수 있다'가 55.8%로 '일베식 표현'(16.7%)의 세 배 이상이었고, 특히 20~30대에서는 사투리라는 응답이 78%대로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핵심은 말투나 표현으로 정치 성향을 단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8.1%라는 점"이라며 "국민 다수가 이번 논란의 프레임 자체(사투리를 근거로 한 낙인찍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를 보고 읽은 민심은 정치계 인사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연예계 인사에게 이념적 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경상도 사투리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 원이는 지난달 28일 공개된 한 유튜브 영상에서 '무섭노'란 표현을 썼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일베 표현이라며 "청년들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게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한다', '정치인이 젊은 연예인을 말 한마디에 낙인을 찍는다'는 등 2030 중심으로 조 전 대표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개요> - 조사의뢰: 개혁연구원 (자체조사) - 조사기간: 2026년 7월 6일 ~ 7일 (2일간) -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 조사방법: ARS(자동응답) 무선 RDD 100% - 피조사자 선정: 무선 RDD 100% - 응답률: 0.53%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 가중값: 림가중(성·연령·지역) 행정안전부 2026년 6월 주민등록 인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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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용처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지방균형발전, 청년 정책, 교육 문제 등을 들었습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이날(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추가 세수를) 좀 더 계획적으로 실효성 있게 국민에게 돌려줄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미래대응기금을 고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도 주요 용처로 언급했습니다.

기금 조성을 위한 절차와 관련해서는 "특별법의 형태로 기금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학계·언론 등 여러 공적인 기구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의 대략적인 청사진이 도출될 시기에 관한 질문에는 "가깝게는 (8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류 보좌관은 기금 조성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주로 사용되던 '초과 세수'가 아닌 '추가 세수'란 용어가 사용된 배경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1년 전에 잡은 (단일 회계연도의) 예상 세입보다 많이 들어온 경우가 초과 세수"라며 "추가 세수는 매년 일반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적인 세수 추세를 감안한 새로운 차원의 용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아직 추가세수의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내년, 후년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진행된 '팩트방앗간'은 성기홍 수석이 청와대에 합류한 뒤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입니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성 수석은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언어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담당 참모나 당국자가 직접 출연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직접 답변하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가 있다면 책임 있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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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APEC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당시 모습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 수장이 튀르키예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와 지역 정세는 물론, 원자력 협력을 포함한 3국 간 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7일) 자정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이문배 부대변인은 오늘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장관은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정세, 3국 간 안보 및 경제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대변인 "(3국 간) 협력 프로젝트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분야에 걸쳐져 있다"며 "공급망이라든지, 안보, 경제 관련 사안들을 다 포괄하는 협력 프로젝트"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3국 간 원자력 협력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3국 외교장관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계기 회의에서 퀀텀, 원자력, 인공지능, 공급망 등 분야별 실질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는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민간 분야의 원자력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3국간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2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과 함께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열고 안보, 경제, 첨단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 사업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동아태 부차관보,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해,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구체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당시 같은 날 별도로 열린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에는 김상일 외교부 북핵정책과장,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동아태 부차관보,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등이 참석해, 최근 한반도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달 실무 회의에 이어 약 한 달 만에 열리는 이번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미일 3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안보 분야의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계기 회동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NATO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불참하면서 한미일 정상회의는 열리기 어려운 만큼, 3국 외교 수장이 한미일 협력의 동력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공급망, 경제안보, 원자력 협력 등 실질 협력 방안과 함께 중동 정세와 인도태평양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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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행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은 소통의 공간이고 공론의 장"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광장으로 기능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만 "온라인의 영역이 커질수록 허위와 조작정보 유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는 이번 개정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며 "구체적 개정 내용은 국민들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장마철 호우 대비 조치도 빈틈없이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호우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한층 긴장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며 "재해 대응의 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행안부와 기후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점검하고 보강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과 관련한 성과 및 보완 과제가 보고된다"며 "이는 제가 중기부 장관이 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받았던 첫 번째 임무이기도 하다. 기술 탈취는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갉아먹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총 474건의 탈취 사례가 있었고 피해액은 한 건당 평균 23억 원에 달했다"며 "(정부는) 탈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공공 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이어진 보고에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복적 기술탈취 기업엔 정부 입찰 및 사업 참여 제한 등 제한 조치를 통해 보다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역량 강화, 기술분쟁조정위원회 권한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와 관련 "(50억 원이) 요새 정비되는 행정제재 수준에 비춰볼 때 사안에 따라 굉장히 작을 수도 있어서 제재 효과가 작지 않을까 싶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게 다른 유사한 일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더했습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피해 구제를 지원하거나 법 위반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이라며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정액과징금 상향 추진에 국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전날 시작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과 관련, "9월까지 12개 (시범) 지역에 지급기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까지 안내 페이지를 구축해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빨리 마감돼 아쉽다는 등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현장에 같이 나가서 챙겨보겠다"면서 "필요한 분들이 적시적기에 쓸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려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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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광주 군공항 인근 공군 탄약고 부지를 점검하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부지에 대해 "군공항이 완전히 이전하지 않아도 반도체 산단 조성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 시장은 오늘(7일) 광주 광산구 도산동·신촌동 일원 군공항 대상 부지를 찾아 기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며 "이곳은 사전 절차가 거의 필요 없는 곳으로, 속도전을 내는 데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특정한 곳은 광주송정역에서 약 1㎞ 떨어진 군공항 일원으로, 현 군공항 부지와 탄약고 예정 부지 등을 포함해 전체 면적은 약 8.2㎢(248만 평)입니다.

민 시장은 "이곳 대부분이 국유지이고 평지라 산단 조성에 최적"이라며 "주민 수용성 문제가 거의 없어 이런 조건을 갖춘 땅은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산단 조성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 정비, 미군 관련 시설, 유류 저장시설과 송유관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군공항 관련 이슈 중 하나는 유류 저장시설"이라며 "오랫동안 유류 탱크가 있었던 만큼 환경오염 우려가 있었지만, 관련 정화 작업은 거의 끝난 것으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과 연결된 송유관이 부지 일부 구간에 남아 있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산단 착수 자체를 막는 요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민 시장은 "현재 공군 훈련 문제만 정리되면 군공항 이전과 상관없이 일단 시작할 수 있다"며 "부지를 결정했으니 송전선로, 전력, 용수 확보도 동시에 시작해야 속도전이 작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력 수급에 대해서는 장성 신장성변전소와의 연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도체 팹 1기에 1GW 정도가 필요하고, 단전이 없도록 복선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수에 대해서도 "팹 1기에 6만t, 안정적으로는 10만t 정도가 필요하다"며 "관로만 연결하면 4기까지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 시장은 구체적인 로드맵은 기업·정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속도전의 본질은 기업이 하려다 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와 지방정부 임기 안에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늘 오후 반도체 전략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부지·전력·용수·인허가 등 후속 절차를 총괄할 실무지원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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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상황실 보고 시점 등을 질의 중인 국조특위는 오후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서울시선관위를 찾아 투표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장 조사에서는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있는 송파구 투표용지 247만 장에 대한 재검표 여부도 논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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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은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온라인 입틀막 악법이란 주장을 거듭 펴며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 방침에, 민주당은 무조건 딴지를 거는 못된 심보라며 해당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입틀막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와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이 남발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입틀막법은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입틀막법'은 악법입니다. 그리고 위헌입니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유럽 선진국들도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해 왔다면서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추진 방침에 대해 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딴지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개정 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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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화오션이 최대 60조 원대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밝히면서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서 방산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60조 원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에 우리나라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면서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인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준을 높여온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지인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와 공식 행사 가운데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NATO 방문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NATO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한 번 대면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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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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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 보였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완 수사권 포함한 범죄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였다"며 "검찰의 재조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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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얘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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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점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가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고 역공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계엄 해제 표결 불참'에 대한 친청(친정청래)계의 공세를 과거 국민의힘 등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던 것에 빗댄 것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2024년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실제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는 이후 당시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전날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이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이날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다"라고 말한 뒤 "이 의원이 말한 게 '계엄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왜 거기(국회)에 오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백문백답'에 대해선 "저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시라는 차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내부 문화가 조금 이상해져서 멸칭, 갈라치기도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도 돌아다닌다"며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의 혁신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어젠다가 없느냐는 느낌이 들게 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착착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는 1년은 아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퇴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사퇴는 불가피했다"며 "이번 기회에 5·18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관한 투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 대해선 "사람을 더 넓게 쓰잔 방향 자체는 버릴 수 없다"며 더욱 엄격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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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두고 독소조항을 뺀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입틀막'의 그림자는 이곳 국회에도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인 '무제한 토론'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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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후반기 상임위 또 법사위 간 이유? 검찰개혁 완수 위해
-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시대적 필요성
- 부작용도 신중 검토해 보완할 것, 대통령 고민도 반영
-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아
- 장윤기건으로 새삼스레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된 것 아냐
- 인식하고 있던 부작용 중 하나, 논의도 충분히 했다
- 보완수사권폐지 부작용, 보완수사요권 존치로 방지
-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 경찰 수사한 대로만 기소하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형태로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표 : 안녕하세요.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또 법사위 하셨어요?

▶김기표 :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는 고난의 행군이신데요. 전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반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검찰 출신이기는 하시지만요. 이거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당신 한번 더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김기표 : 법사위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사위 새로 된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유임이 됐고, 새로운 얼굴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2대 국회 하반기에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계속 논의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완결되는 과정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보완수사권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완전폐지, 제한적 유지. 의원님 개인의 입장은 뭐 어떤 입장이세요?

▶김기표 : 현재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이미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폐지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적 과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거를 놓고 논의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김기표 : 워크숍 전체 일정은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반기 국회 운영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도 정성호 장관께서 오셔서 같이 토의를 했는데, 그중에 당연히 보완수사권 문제가 얘기가 됐었지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일단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된 마당이니,

▷김태현 : 김민석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도 그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실 때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그날 자리에서는 일단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니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경우에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고 갔고요.

▷김태현 :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군요?

▶김기표 : 그렇지요. 만약에 당연히 다른 각계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은 부작용을 막아야 되니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둬야 된다. 그렇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당의 숙의과정을 지켜보겠다, 당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결국 대통령의 소신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그걸 받자마자 그냥 완전폐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숙의과정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기표 :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이셨고 그래서 그 제도가 운영될 때의 어떤 걱정되는 점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가 전반의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예외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당이 보완수사권 논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장점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작용,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제시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아예 100% 폐지를 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이 논의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부작용 때문에 예외적으로 남겨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고요. 법사위원들하고 정성호 장관 논의할 때도 몇몇 의원들은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공교롭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에서 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필 또 여권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요. 이거 결국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장윤기 아버지는 광주경찰청 본청에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결국 다시 보완수사해서 죄명도 살인해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 폐지논의를 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나 정부에서나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새로 인식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현 : 원래는 알고 있었다?

▶김기표 : 그렇지요. 이런 류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아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전혀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없이 스크리닝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충분히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 오래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뭐 리얼돌도 없어지고, 뭐 케이블타이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냥 뭐 살인 이렇게 해서 송치해요. 그러면 검사는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어지면요.

▶김기표 : 즉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거에 대한 보완장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왔을 때 미진한 것을 그대로 검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완수사로 그걸 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어떤 제도의 설계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사건을 보는 눈이거든요. 검사가 그 기록이 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사실 큰 어떤 포션입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보완수사를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서 올려라라고 하는,

▷김태현 : 보완수사요구요?

▶김기표 : 그렇지요. 보완수사요구는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러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기록을 처음 봤을 때 검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이게 마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또 언론보도를 한다거나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과도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권 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권 자체도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김기표 : 그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그대로 판단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붙어버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기표 : 즉 말해서 그 경찰의 의도대로 그냥 검사가 기계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권한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쪽에서 수사해서 올리면 기소하는 쪽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미진해, 이건 더 조사해 봐야 돼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해야 진짜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는 거지요.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올려보낸 대로만 처리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요.

▷김태현 : 요구권은 남겨야 된다?

▶김기표 : 그렇지요.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겁니다. 폐지를 한다면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의 TF 있잖아요. 의원님은 거기에 참여 안 하신다면서요.

▶김기표 : 저는 참여하지 않고요. 형소법 개정 TF가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법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 그러니까 정책위, 원내 이런 식으로 몇 명만 딱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어떤 지위는 아니고요.

▷김태현 : 어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은 건데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숙의과정도 거치고,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요.

▶김기표 : 일단 기간만으로 보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오래 논의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미 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고,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정부로 논의가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미 TF팀이 꾸려져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를 해서 또 생성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달 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논의가 급속히 성급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시간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가능하냐는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당대회 후에 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이전이다, 이후다로 또 갈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저희 거의 50, 60년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던데요. 일단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그때 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들이 생겨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부작용이 막 부각이 되면 다시 손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로요.

▶김기표 : 저는 첫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기표 : 왜냐하면 일단 형사사법시스템이 각국별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김기표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각국의 사례들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같은 사례, 독일 같은 사례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 외국에는 있으니까요.

▶김기표 : 그렇지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정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가 여당이랑 야당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당 얘기 들어보면 야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결국 이게 법사위가 상원 되는 거 아니야? 이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으니까, 상원처럼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이참에 그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자는 의견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기표 : 실제로 1951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도입된 이후로 굉장히 상원처럼 역할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국회가 파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일단 20대 국회 때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거였어요.

▷김태현 : 그러셨어요?

▶김기표 :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어떤 체계자구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논의과정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서 이건 무슨 입법독재로 가는 거다 이래서 그 부분이 삭제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지요. 오늘부터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 입틀막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김기표 :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 기본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나 이런 개인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 완전히 허위, 날조, 조작된 정보가 유포돼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의된 법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거짓된 정보, 조작된 정보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저희 법이 통과됐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 운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듯이 폭넓게 규제하고 이런 일은 그래도 없겠지요?

▶김기표 : 물론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 당연히 폭넓은 어떤 의견제공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도 해야 할 몫이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어떻게 지지를 얻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차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는데, 나오는 게 없고 성과가 미진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김기표 :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성과가 없는데 시간끌기용이나 시간 더 주면 이제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지금 시간을 더 줘서 수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끝내서, 경찰이나 보내서 그때부터 다시 또 검토해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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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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