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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왼쪽)과 전은수 대변인이 27일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의 면담이 열리는 청와대 접견실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의원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하정우 수석 사직서 제출에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 전 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은 본격적으로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구갑 지역구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합니다.

전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 시절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 전 수석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AI 3대 강국을 만드는 데 그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쿨하게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전 전 대변인은 "그동안 이 대통령 곁에서 국정을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최전선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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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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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선 정치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판세를 짚었습니다. 광역단체장 16곳 중 15곳, 심지어 민주당 전석 석권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유인태 전 총장은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선거 이후 이어질 민주당 전당대회도 역시 관심이죠.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이길 경우 정청래 대표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선거와 전당대회는 별개라는 유인태 전 총장의 냉정한 선 긋기, 여기에 유시민 작가에 대한 유 전 총장의 거침없는 '쓴소리'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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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정치권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안에서 사실과 다른, 비논리적인 내용이란 비판이 공식적으로 나오는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미 대사에 항의 서한도 작성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에 언급된 미국 기업들은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동등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이다,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 대사에 전달하는 항의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존중하라,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라,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중단하란 겁니다.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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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최혁진 의원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들이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실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실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16%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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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정빈 변호사,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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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 위촉 기념촬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김준현 방미심위 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명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장은 김준현 위원이 맡습니다.

위원으로는 김유향 디케 입법정책연구원장,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부교수, 심석태 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SBS 보도본부장), 강태욱 법무법인 다함 대표변호사 등이 참여합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7년 4월 27일까지 1년입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분쟁을 조정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로, 소송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방미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는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분쟁조정부는 최대 20인 규모로 확대 개편됩니다.

이에 따라 대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허위정보 조치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 관련 분쟁 조정까지 포괄하면서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이용자 정보를 분쟁조정 절차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권익보호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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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쿠팡 센터 모습

외교부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보낸 서한에 대한 답신 발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답신 발송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면서 쿠팡에 대한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지속해서 미 행정부와 의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답신이 이뤄진다면 국내법 절차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 및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방향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을 현지시간 지난 21일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 서한이 오기 전에도 일부 미국 의원실에서 유사한 취지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으며 그에 대해 답신하거나 의원실을 방문해 설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지금의 미 의회가 외국에 있는 자국 기업의 차별 대우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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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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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본 적도 없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증언, 조작 수사 명명백백히 보여준 것"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정권에 따라 비위 맞추며 말 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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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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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결국 공천 배제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의원들, 김용에 애틋한 마음 갖고 있어"

"민주, 전국 판세에 미칠 영향 고심한 끝에 배제 결정"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 공천 배제는 민주 지도부의 고육지책"

"민주, 김용 공천 배제로 야당 공세 빌미 제거"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친명 공천자 다수…김용 배제로 친명 반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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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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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화 가능성 일축~● 하정우 출마 선언 초읽기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정우, 시대가 부르는 인재…대통령이 띄운 것 아냐"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장동혁, 한동훈과의 단일화 막는 게 부산 북갑 공천 첫 기준"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하정우, 출마 고민 중에도 계속 언론 인터뷰…출마 예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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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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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 '조작 기소' 답 정해놓고 특검 가겠다는 계획"

"이 대통령,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처리하려는 꼼수"

"국정조사, '조작 기소' 정해놓고 시작한 것부터 문제"

"'장특공제', 투기 억제 위한 것…이 대통령, 취지 모르는 듯"

"장특공제 논란, 민주는 진화 노력…이 대통령은 계속 언급"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 한미 동맹 침해·국가 안보 위해"

"선거 판세, 유의미한 변화 생기고 있어…부산서 초접전"

"선거 앞두고 당 대표 거취 언급은 우선순위 잘못된 것"

"전쟁 앞두고 장수부터 바꾸는 건 조심해야"

"장동혁, 국민 시선 미치지 못한 아쉬움 있는 건 사실"

"지금은 장동혁 잘잘못 따지기보다 선거에 집중해야"

"부산 북갑 공천하고 당선 위해 노력하는 게 공당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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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지금 원내대표 임기를 시작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한 10개월 됐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0개월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15일까지가 1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6월 15일.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있었을까 싶은 게. 협상을 하는데 민주당이 워낙 수적으로 범여권이 워낙 압도적이고, 제1야당이 막을 수 있는 건 없고. 그러니까 필리버스터가 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이걸 협상을 해야 하는지, 투쟁을 해야 하는지.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개월 동안 늘 그게 매일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과연 협상에 나서는 게 옳은 길인가. 어차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의견은 반영이 안 될 텐데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 같은데.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게 소수당의 비애죠. 우리는 권력을 잃고 야당이 된 상태인 데다가 소수당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이 된 데다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보니까 모든 법안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협상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협상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엎어버리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법안들이 사실은 그동안의 사법 파괴 3법이라든지, 방송 장악 3법이라든지 여러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방송, 언론 다 장악해서 이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사법 파괴까지 다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장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너무 일방적인 독주. 그게 이제 한마디로 독재 체제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는 뭐죠. 농협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법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선거 끝나고 나면 농협의 감사위원회를 정부가 가져가고 자회사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다 정부에서 장악하는 쪽으로. 그리고 농협 중앙회장도 직선제로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농민들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서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새의 날개와 좌우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지 잘 날 수 있는 것처럼, 왼쪽 날개가 너무 커졌다고 오른쪽 날개를 만약에 이걸 부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그런 점을 저희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방송과 언론도 다 장악했다고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나 또 우리 독자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방송과 언론이 장악이 안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나오셨으니까, 다음에 민주당 새로운 원내대표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새로운 민주당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도 최근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많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X에 올렸던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원래 양도소득세가 처음 만들어질 때 이제 투기 억제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만들 때 해가 가면서 점차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늘어나는 만큼이 양도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오다 보니까 세 부담이 너무 과도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스프레드 시키기 위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아닙니까. 거주하고는 관계없이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단기적인 어떤 투자하고는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거니까 이걸 정부에서 유도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와서는 거주하지 않는데 그걸 공제를 해 주는 것이 맞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제도를 없애겠다, 이렇게 지금 접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실거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직장 문제라든지 가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무조건 거주해야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 거주하지 않게 되면 아무리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못 받으면 사실상 집을 팔고 난 뒤에 세금을 다 내고 나면, 그다음에 그 돈 가지고 유사한 형태의 비슷한 규모의 다른 아파트를 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했던 거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좀 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트위터에 올리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이 되다 보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는 지금 평균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지금 이미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으면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서울시 내 전체적으로 민심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X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일종의 문제 제기성. 그러나 거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제도를 바꾸겠다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위터에 직접 이렇게 SNS에 올리시는 글 자체는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책 해설보다도, 또 그 어떤 장관들의 한마디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영향이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지금 제출하셨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출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아마 수적인 분포로 봤을 때는 해임 건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는 않은데.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결과적으로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정보 공유, 공조. 이 안보 태세에 뭔가 문제,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이미 위성락 안보실장인가요. 그분도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지금 현재 한미 간에 어떤 동맹 관계. 좀 좁혀서 얘기한다면 정보 공유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실 정동영 장관 이번 발언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컨대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또는 개인의 학자적인 양심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주장을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정부 당국자로서 통일부 장관의 입장에서 한마디 했다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컨펌을 해 주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정동영 장관께서 과연 그런 기초적인 인식조차 안 돼 있는 분일까 하는 의구심인 거죠. 오히려 약간의 의도된 실수,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고. 특히나 이분이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계를 이제 김정은이 얘기했던 적대적 2개 국가론, 이런 부분을 평화적 2개 국가론 이렇게 하면서 두 국가론은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사실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 대표 시절에 언급했던 걸 보면 두 국가론을 동의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또 DMZ 관리권을 유엔사가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가진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이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지키려는 생각이 있는 것인가? 과연 미국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그동안에 우리 당의 기본 지침에 따라서 정동영 장관의 이번 발언은 실질적으로 한미 동맹을 침해했고,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임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실 어저께 월요일 본회의에 이것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우원식 의장께서 그걸 열어주지 않으셨고. 오늘 본회의에서 이게 보고가 되니까. 그런데 오늘이 또 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정상적으로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관계를 걱정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어쨌든 원내대표, 국회 일정이나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선거 또 국회의원 재보선 이 선거 결과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또 신경 많이 쓰고 계시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지금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선거를 하게 되면 이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당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국민들께 송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사과하면서 정말 낮은 자세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동안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여론조사 수치가 저희들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금씩 유의미한 변화가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산에서부터 지금 상당히 초접전의 결과, 여론조사 결과도 최근에 어제인가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결과가 다 나왔고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부산에서부터 좀 이렇게 결집이 시작이 되고, 대구에서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북, 경남, 부산, 대구를 비롯한 영남권 부분하고 서울에서도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정당 득표율, 정당 지지율은 3% 포인트인가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충분히 어필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국민들께서도 저희들의 진심과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지도부의 또 일원이고. 장동혁 대표는 늘 자주 보고 상의하는 그런 현재 상황일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많은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또 사퇴해 달라, 후보들도 거취를 표명해 달라, 결자해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간다,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일부 고문단은 오늘 기사 보니까 대표를 이 시점에서 사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대표를 지지하려고 하는 서명을 한다는 기사도 나오고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선거를 하기 전에 당 대표의 거취부터 먼저 얘기하는 것은 좀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지만 당 대표가 지금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면 당 대표가 그만두면 그러면 우리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가느냐. 이게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장수부터 바꾸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에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국 방문이 그중에 한 예가 될까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표의 입장에서도 대표의 개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중요한 것이고. 선거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승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인가,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지금도 장 대표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거취를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은 선거에 집중을 해야 한다. 선거에 이기고 나면 그다음에 얼마든지 따질 수 있다 책임 관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최근 회의에서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밖에 없다, 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한 부산 북갑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단일화해야 한다, 한동훈 전 대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해당 행위인데 이건 징계로 정말 이어지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도 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는 것 같고요.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존립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임하게 되면 정당은 후보자를 내고 그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도록 무슨 수를 쓰더라도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부산 북갑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거기에도 우리 당 후보를 어쨌든 공천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공천받은 우리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공당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고 또 더군다나 아직 전재수, 까르띠에 시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아직까지 뭐지 국회의원은 사퇴를 안 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내일 일괄 사퇴한다는 거죠?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궐선거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먼저 후보를 정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정우 AI 수석이 또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AI가 중요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정우 수석이 얘기하던데. 그분이 갑자기 또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또 하니까 출마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건 어느 말이 진짜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당도 그러면 내일 중에라도, 오늘 내일 중에라도 빨리 부산 북갑도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공천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힘을 모으면 거기도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부산 전체의 민심하고 같이 흘러가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만 결과를 예단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언석 원내대표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6월 15일까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임기 다 채우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그 전에 미리 먼저 그만두실 생각이십니까?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리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제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현재 제가 원내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국민 여러분께 계속 읍소 드리면서, 정상적으로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좌우 균형을 맞춰서 견제에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좀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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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81주년 기념 다례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충무사에서 열린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이와 같이 말하고,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반드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과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또한 그 시절의 파고만큼이나 높고 거세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질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을 낳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불안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순신 장군께서 국난에서부터 나라를 구해냈던 것처럼, 지금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일 것"이라며,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센 풍랑을 이겨내려면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결속력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께서 불과 13척의 배로 열 배가 훨씬 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장군부터 병사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결실이 국민 모두에게 고루 돌아가는 상생 구조를 정착시키고, 특권과 반칙이 용납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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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지 하루만에 김 전 부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전략공천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공관위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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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으로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전임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가운데 18개가 전임 교원을 계획 대비 최대 92명 부족하게 확보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의 교원 채용률은 모집인원 대비 59% 수준이었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했습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지방의대 채용률 저조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주거와 교육, 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려 추진한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 파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수요 등을 고려해 배정 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 희망 지역·병원을 우선 고려해 배정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배정받지 못했고, 일부는 초과해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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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통일부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정식으로 호명하는 문제에 대해 공론화 단계를 거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최종 결과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선' 국호 사용에 관한 통일부의 방침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공론화를 통해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공론화의 계기로 학술회의를 들면서 다만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부는) 절차를 거쳐 가면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내일은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라는 명칭의 특별학술회가 개최되며, 해당 행사는 통일부가 후원합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행사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기조 하에서 남북 관계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북한 국호 논의 공론화는 벽처럼 막혀 있는 남북 관계에 바늘구멍을 뚫어보겠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다만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자는 주장은 통일 폐기 또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동조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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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탄 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석유 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개소세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27건,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8건 등이 심의·의결됐습니다.

2026∼2030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오늘 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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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선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는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지정됐지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교사나 공무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지난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지난 2008년 '주5일제' 도입으로 제외됐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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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길 청소 노동자와 대화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유명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을 앞세운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오 후보는 '디딤돌소득',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본인의 시장 재임 시절 정책들을 상징하는 시민 12명을 선대위원장으로 전면 배치했는데, 앞서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의 관계 단절 등을 요구하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오 후보가 선대위 조직 구성에서도 의도적으로 당 지도부와 거리를 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오 후보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함께 치른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 임명됐고, 총괄선대본부장은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조은희 의원이 맡았습니다.

오 후보는 선대위 구성에 대해 "여의도 문법을 벗어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자는 취지로 혁신과 중도 확장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을 상징하는 빨간 점퍼를 입은 데 대해선 "내가 국민의힘의 적자다. 가장 오래 국민의힘을 지켜온 사람인데 내가 입지 않으면 누가 입겠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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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의 엘리트 장교를 양성하는 평양 김일성정치대학에서 내각 고위 관료와 보안서장 등 핵심 간부들에 대한 총살형이 집행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죄목은 한국 동영상과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13년 가을에 있었던 이 총살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래의 정치 간부들이 모인 교육 현장을 총살 장소로 택함으로써, 고위층이라 해도 예외 없는 사상 통제의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국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집권 13년 동안 북한 내 공개처형은 확인된 것만 최소 144회, 처형 인원은 358명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도 평양을 공포정치의 무대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 내 처형 장소 12곳은 모두 김정은의 집무실인 노동당 1호 청사 반경 30k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이 중 5곳은 10km 이내에 밀집해 있습니다.

김일성정치대학을 비롯해 김정일사회안전대학 등 교육기관과 군 시설이 주된 장소였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을 겨냥해 동료나 가족이 처형 장면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공포정치의 수위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기간에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차단되자 내부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처벌 강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실제로 봉쇄 전후를 비교했을 때 봉쇄 이후 5년간 사형 선고 인원은 이전 5년에 비해 240% 넘게 폭증했습니다.

특히 케이팝을 비롯한 외부 문화 콘텐츠와 음란물 시청 등의 혐의로 처형되거나 사형을 선고받은 인원은 봉쇄 이후 440%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자 최근엔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 처형 장소를 실내나 사격장 등으로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사형 집행에 대해 국제형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상설 조사기구 설치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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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기업별 CSR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인도·베트남 순방 경험을 언급하며, "인도는 일정 매출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순이익의 2%를 의무적으로 사회공헌하게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취급한다"며, "군 단위로 '여기는 얼마만큼 사회공헌하고 있나'라는 것도 투자 기준으로 유용하다"고도 했습니다.

인도는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사회공헌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CSR 한다는 기업은 대개 순익의 2~3%를 넘기고 4~5% 정도를 한다"며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더 권장하고 확대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회공헌이 (투자 기준으로) 아주 유용하고,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펀드라는 게 있어서 그걸 잘하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며 "요즘은 그걸 적게 해서는 안 되는 사회다. 권장 방안을 적극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과 비교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질이 좋지 않고 양도 많지 않다면서 모든 부처에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대표 사례로 들며 각 부처 실·국 단위로 공공서비스 일자리 여력을 엄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안전 분야 공공 일자리 발굴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가 사회·안전에 투자를 잘 안 한다. 자살도 많고 사고도 많고 산재도 많다"면서, "생명을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인력을 추가로 들이더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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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는가"라며,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자체 방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안보 분야에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분명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 아닌가"라며,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5위에다가 지금 우리가 연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 더 높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병들의) 훈련도 잘돼 있고, 사기도 높고,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되고, 방위산업은 수출만 세계 4위로 뛰어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는가"고 반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 상황을 국민들께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라도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갖고 당연히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가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역량이 되고, 앞으로 더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이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게 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이 "그런 차원에서 전시작전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당연히 그래야죠"라며 호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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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서한을 주미대사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주한 미 대사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사실과 다르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한에 언급된 미국 기업들은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게 아니라 위반 사항에 대해 동등한 법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됩니다. 법치주의, 주권 평등, FTA 정신 모두에 위배됩니다.]

엄연한 내정 간섭이다, 동맹 간 상호 신뢰와 존중을 훼손하는 행위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90명이 미국대사에 전달하는 항의 서한에는 세 가지 요구가 담겼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주권과 독립적인 법 집행을 존중하라,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관련된 요구를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지 말라, 부당한 압력 및 요구를 중단하란 겁니다.

"동맹 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도 적었습니다.

의원들은 당초 미 대사관을 직접 찾을 계획이었으나 대사관 내 여러 제약 등을 고려해 대사관 관계자를 국회로 불러 서한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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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과 상호 존중하며 당면한 현안을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쿠팡 문제로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된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교권 보호와 교육 현장 안전을 위한 해법도 주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에 따른 세계 경제와 안보 질서 재편 속에 지난주 인도, 베트남 방문은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통적 우방과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에 미국 측이 문제를 삼으면서 한미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보호 방안을 찾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을 기피하는 현상을 언급하면서 교육 현장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닙니까? 단체활동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는 것이고, 현장 체험도 큰 학습인데….]

이 대통령은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망을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지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이 보인다면서 대응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어제(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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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업무 성과 홍보와 포상을 당부하고, "원죄, 업보 같은 것도 있지만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검경, 공정위, 국세청 등 부처가 많은 업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본인들이 하는 일의 성과를 열심히 홍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 자체가 범죄를 줄이는 예방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법무부 차관을 향해 "포상도 많이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요새 각 부처에서 포상을 열심히 잘하던데, 공무원들은 잘한 일에 대한 충분한 격려를 통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안정감을 부여받을 수 있다"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고, 잘못된 건 시정해야 한다. 포상도 많이 하시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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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이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학교를 중심으로 안전사고·학부모 민원 우려로 현장 학습이나 수학여행이 취소된 사례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풍과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이고 단체활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는데, 안전사고가 나고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학교 다닐 때 좋은 추억만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수학여행 간 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과정에서 배운 것도 많다"며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학생들에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닌가"라며,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 안전요원을 보강하거나,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관리·안전 요원을 데려가면 되지 않느냐. 자원봉사 요원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해도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사안을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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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소개하며,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이 한층 가속화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전망이었던 0.9%를 두 배 가까이 웃도는 1.7%를 기록했다.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동 전쟁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여전히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언급하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회복의 불씨가 살아난 것처럼, 이번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들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들에 대한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여타 추경예산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혁신도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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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우방국과의 협력을 언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이뤄진 인도·베트남 순방 성과에 대해 소개하고,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나왔습니다.

최근 불거진 쿠팡 논란, '대북 정보 제한' 등 한미 간 사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별 기업의 이슈를 동맹국 외교·안보 사안과 연계하는 행태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상황도 언급하며,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며, 우리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익 외교 관점에서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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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현지 시간 27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11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정부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의에 참석해 북핵 문제는 "NPT의 완결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현지 시간 어제(27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NPT 체제의 혜택을 누리다가 탈퇴를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는 유일한 사례"라면서 "비확산 체제에 대한 가장 시급한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국가는 조약으로의 복귀만이 안보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또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본부장은 정부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어 NPT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번영과 긴밀히 연관돼 있으며 한국 정부의 비확산 의지는 단순히 조약상의 의무 이행 차원을 넘어서며, 전략적 필수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오늘날 불안한 국제 안보 환경이 NPT 체제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NPT 체제의 3대 축인 군축, 비확산, 평화적 이용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70년 발효된 NPT는 국제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초석이 되는 국제 조약입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가입했으며 조약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 회의는 5년마다 개최됩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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