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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호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대결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부동산 공약을, 오 후보는 집 근처 10분 내 운동권을 보장하는 건강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 재개발 지역을 찾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규제 완화와 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착착개발'이라고 이름 붙인 부동산 공약을 내놨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평균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착공과 입주까지 착착 책임지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의 아파트, 빌라 공급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민간과 공공을 편 가르기 하면서 도심공공사업을 뒷전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오세훈 후보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 '강철 체력, 활력 서울'로 명명한 건강 정책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건강관리 플랫폼인 '손목닥터 9988'의 AI 기반 고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집 근처에서 10분 내에 운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는 '운세권' 10분 도시를 만들겠다.]

서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임기 10년 동안 42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해제했다"며 정 후보는 "반성문부터 쓰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개편 문제를 둘러싸곤, 정 후보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오 후보는 "평생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던 대다수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입장을 각각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규 진보당 후보는 "용산 미군부지 '공공주거벨트' 조성"을,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시민을 먼저 찾아가는 AI 행정"을,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AI 전환시대 시민 일자리와 노동권 보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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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위해 오늘(29일) 민주당에 입당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 수석이, 고향 품으로 가겠다며 곧바로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와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두 사람은 오늘 부산 구포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민주당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전략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하 전 수석은 서울말 대신 진한 억양의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행사 직후 부산으로 간 하 전 수석은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았습니다.

북갑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오후 같은 시장을 방문하면서 두 사람이 조우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와 함께 건설적으로 경쟁하자, 건강 잘 챙기라는 등 서로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사람은 SNS에선 창과 방패로 맞섰습니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출마하지 말라고 하면 청와대에 남겠다던 하 전 수석의 출마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거듭 비판했는데,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 본인 스스로가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선택지의 요소는 대통령의 뜻뿐이에요.]

하 전 수석은 "제가 설득한 거니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며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북갑 공천을 받길 기대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어젠 하 전 수석을 겨냥해 "국정을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는데, 오늘은 지역봉사 활동에 힘썼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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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5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총선'으로 불릴 만큼 판이 커졌습니다. 앞서 인천 계양을 등 5개 지역구가 확정된 가운데, 오늘(29일) 시도지사 후보로 나설 현역 의원 9명이 사퇴하면서 인천 연수갑과 부산 북갑 등을 포함해 전체 1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민주당 지역구인 만큼, 의석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 사이의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기 하남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이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그제 전략공천한 이광재 전 의원도, 이 지역구 현역 의원으로 오늘 의원직에서 사퇴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도 동행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하남 시장의 인심이 참 후하구나, 동시에 저희가 낮고 겸손하게 열심히 뛰면 하남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서대문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청년당원 등과 간담회에서 청년 출퇴근 교통패스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같은 11개 청년 공약을 내놨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청년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닿고 가장 빠르게 정책이 되는 진짜 청년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는 6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실시될 14개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은 8곳의 후보를 사실상 확정했고, 국민의힘은 4곳의 공천을 끝냈습니다.

양당 모두 출전 선수를 확정한 지역구는 경기 평택을과 안산갑, 그리고 충남 아산을, 이렇게 아직 3곳뿐입니다.

선거 열기가 가장 뜨거운 평택을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직 의원을, 조국혁신당, 진보당, 자유와혁신이 당 대표를 내세우면서 '범여권 셋과 범야권 둘'의 '5자 구도'가 일찌감치 짜여졌는데, 개혁신당도 김철근 전 사무총장의 공천을 검토 중이라 '6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대양당 모두 후보를 못 정한 지역구 중에는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있는데, 민주당에선 박정현 전 부여군수나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첫째 주,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까지 재보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태영·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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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최근 우리 정부에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자신들을 둘러싼 각종 수사와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일개 기업이 미 백악관을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도를 넘은 행태를 보인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쿠팡 측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신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의 조사를 종결시켜 달라고 요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미국 백악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백악관을 거론한 건 미국 행정부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겠단 의도로 보이는데, 과기부를 대상으로 한 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 전반을 우리 정부에선 배경훈 과기부총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수사와 조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응수하며 쿠팡 측 요구를 일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쿠팡 측은 이 내용에 대한 SBS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이 없을 거라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한 바 있습니다.

쿠팡의 전방위적 로비가 미국 측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됐고, 미국 측이 개별 기업 문제 때문에 한미 관계를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한 우리 정치권의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비교섭단체 소속 또는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서 최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외교 현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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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의 항행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이란 정부와의 협의를 포함,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유조선이 이란 당국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처음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국 선박에 대해서도 진전사항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선박의 안전 문제, 선박회사의 입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관련된 국가들도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각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국제규범 안에서 호르무즈 내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항행과 안전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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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일부 제한되는 문제와 관련, 이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어제 (주유소 이용 제한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처 중에서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주유소는 제외됩니다.

피해지원금 소비의 경기 진작 효과가 영세 상인 등에 두루 퍼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거나 혼란을 준다는 불만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회의 자리에서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처음부터 유가 지원금이 아닌 고유가로 인한 민생 지원금이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어서 유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보자는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정해졌다기보다는 국민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인지해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수석은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를 거론한 배경에 깔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장특공 혜택이 고가 주택자에게 많이 돌아가고 있다"며 "그런 문제점은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똑같이 집값이 10억 오르더라도 "5억 원에서 15억 원이 되면 혜택이 2천만 원 수준이지만, 30억 원에서 40억 원이 되면 1억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이 구간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다"라며 "문제점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그에 따라 경제부처에서 맞는 정책을 설계해 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정책실이나 경제부처에 '세밀하게 짜야 한다, 억울하게 느끼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 이번엔 진짜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관련해서는 "의혹 보도는 크게 하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정정을 거의 안 하거나 신문의 잘 안 보이는 곳에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국회에서 이런 것들을 법제적으로 바로잡자는 논의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법제와 별도로 자발적으로 수정 보도하는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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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 권고 조치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롯데카드 행정처분 안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연계정보란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입니다.

방미통위 점검 결과, 롯데카드는 모바일·온라인 카드결제를 지원하는 '페이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로그를 평문 상태로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약 129만 명의 연계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45만 명은 주민등록번호도 함께 유출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롯데카드가 내부규정과 침해사고 대응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필수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안전조치 미비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2분의 1을 가중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 분리 보관, 연계정보 저장 시 암호화 등 일부 항목은 2027년 5월 시행 예정이어서 과태료 부과 대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현행 과태료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제재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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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교통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TBS 교통방송을 비롯한 주요 라디오 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특히, TBS에는 재허가를 의결하며 경영난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업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MBC경남 2개, TBS 1개 등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들 방송국은 앞선 심사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해 청문을 거쳤으며, 공공성·지역성 강화와 제작 투자 확대 등 개선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TBS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과정에서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재정 여건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해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불허했던 상업광고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오늘 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방미통위는 다만,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여건이 바뀔 경우 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상업광고 허용이 특혜인지 여부를 두고 논쟁도 있었는데, 다수는 "비상 경영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체 심의 강화와 경영개선 계획 이행을 엄격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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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그들이 쓰는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줄여서 '조선'으로 불러야 할까.

오늘(29일) 오전 열린 북한 호칭에 관한 학술회의.

이 자리에 참석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남북 대화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닌,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남중/통일부 차관 :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제도가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적 공존의 공간을 넓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서독과 동독도 서로의 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긴장을 완화해 통일을 이룬 사례를 참고할 만하단 겁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학술회의 행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세 차례 사용하며 '한조 관계'라는 말도 썼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달 25일) :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북측에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적 권리와 안전 이익 발전권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보단 평화 공존을 위해 체제를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일부에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지적과 함께,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국호 호명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그렇게 불러주는 정도이지, 대통령이나 청와대, 정부 전체가 호칭을 완전히 바꿔서 부르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수영,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채철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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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정치를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나와 달라진 평가를 내놨습니다. 부산에 가서 하는 걸 보니 정치에 소질이 있어 보인다고요. 당선되면 날개를 다는 거고,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꺾이진 않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는 "다른 길을 개척하는 게 낫다"며 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이 정치보다 다른 길이 나았을 거라고 꼽은 인물, 또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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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정빈 변호사, 임찬종 SBS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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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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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의원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2소위는 오늘(29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붙여 가결시켰습니다.

앞서 보편적시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국회 과방위 간사 김현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 한민수·한정애·이훈·최민희, 국민의힘 신성범·조은희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발의했습니다.

오늘 소위에서는 7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여 마련한 대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은 방송법 76조 2항의 국민관심행사의 고시 기준을 강화해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별도로 구분하고,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는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실시간 중계'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실시간 중계 의무에는 해당 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까지 포함시켜, 달라진 방송매체 이용행태를 반영하고 국민의 채널선택권을 더욱 넓혔습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전국 단위 지상파방송사가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할 경우 사실상 시청을 원하는 국민 모두가 시청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감안, 가시청가구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편적 방송수단을 '국민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시청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으로 규정하는 법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계방송권자의 자료 제출 의무도 새로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계방송권자 등은 해당 국민관심행사 개최 1년 전까지 중계방송권 계약의 주요 내용· 중계방송권 범위·독점 취득 여부· 재판매 여부 등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방미통위와의 사전협의 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개정안은 76조 8항에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려는 중계방송권자등은 해당 행사 개최 6개월 전까지 중계방송권의 범위·재판매 조건 등에 관해 방미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법의 시행일은 하위법령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적용은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국민관심행사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2소위에 출석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JTBC 등 중앙그룹의) 중계권 계약은 2032년까지 이미 체결되었지만 2028년 하계올림픽 등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올림픽·월드컵에 대한 중계권 재판매 등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해당하므로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공익과 신뢰보호를 비교·교량하여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2소위 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노종면·이정헌·이훈기· 한민수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김장겸·이상휘 의원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표결 전 일제히 퇴장했습니다.

보편적시청권 강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6일 김현 의원이 처음 발의한 이래 한 달여 숙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소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국민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주요국가행사나 스포츠 대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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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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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김성태 진실은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이 대통령 무관하다고 명확히 말해"

"김성태, 추징 막기 위해 주가조작 부인 하는 것"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조작기소 국정조사,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는 데로 흘러가"

"국조 통해 리호남이 북에 방북 대가로 돈 줬다는 것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국조특위에서 조작기소 명확한 증거 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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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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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 긋고 김문수?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는 지휘부가 중요…국힘, 지휘부 없어 각자도생"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중앙선대위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 자체가 당력 소모"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서울 못 벗어나고 후보에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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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또 '돈봉투' 의혹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문제 있다면 과감한 결단할 것"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민주, 지난 지선에서도 강선우·김병기 의혹 있어…자정 노력 필요"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호남에서 공천받으면 곧 당선되니 경쟁 치열하고 돈 문제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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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첫 부산행 ~ ●"李, 선거개입" 신경전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부산 사나이' 아냐…묵직한 KO 펀치 아닌 잽만 날려"

"한동훈, 잽만 날리다가 KO 펀치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서지영 / 국민의힘 의원

"하정우, 10개월 만에 공직 버려…부산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 있을 것"

"하정우, '작업'에 넘어간 셈…거취에 대한 가벼운 결단"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하정우, 정치적 문법 안 맞는 말로 공격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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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재연 진보당 평택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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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진보당 평택을 후보 인터뷰

"진보 정치 존재감 약해져‥진보당 1석 늘리는 게 절박"

"평택, 진보 정치가 오래전부터 밭 갈아온 곳"

"당 대표를 보낸 건 그만큼 전력투구한다는 것"

"평택지원특별법 취지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 최선 다할 것"

"6·3 선거, 민주 시민들 뜻 모은 선거연대 필요"

"선거연대 제안했지만 민주·혁신 모두 선 그어"

"감동적인 그림 만들 기회 놓치며 평택이 '험지' 돼"

"당 대표로서 완주 아닌 선거는 상상하기 어려워"

"여당이 할 수 없는 얘기 선명히 할 진보 야당 존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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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예산 573억 원이 국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전남하고 광주 이렇게 결혼해라'라고 주선하셨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꼭 필수적인 통합에 소요되는 제반 절차는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이미 전남·광주의 광역단체장들도 적극적으로 요청드리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또, 앞서 일선 교육 현장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현상'을 지적한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여러 선생님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기보다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며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건의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이번에 추진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 현장이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훨씬 더 활기차고 우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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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의 확장으로 국내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시장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범부처 주관의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K-미디어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구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산업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라며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 속에서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의 투자 여력과 협상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미디어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다"라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은 K-콘텐츠 흥행에 가려져 있는 국내 제작 현실을 짚었습니다.

방 회장은 "국내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기업들은 구조적 적자에 빠져 들고 있다"라며 "콘텐츠 제작비는 10년 전 드라마 1회당 평균 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치솟은 반면, 그 재원인 광고는 같은 기간 지상파 TV 기준 1조 6천899억 원에서 7천360억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적 규제와 비대칭 규제가 콘텐츠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K-콘텐츠 국내 창작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교수 역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2025년 6월 기준 OTT 사용자 점유율에서 넷플릭스가 약 40%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2025년 기준 이용률 74.9%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방송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해 1~2조 규모의 'K-미디어 콘텐츠 전략 재원'을 조성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범부처 TF 형태를 만들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재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 개선을 역설했습니다.

천 위원은 "방송미디어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글로벌 OTT 등 외부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시장 내 역동성 있는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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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야4당과 무소속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오찬 간담회에선 평택특별법을 비롯한 지역 현안과 부동산 정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및 무소속(김종민·최혁진) 의원들이 참석해 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정을호 정무비서관,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습니다.

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수도권 내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면서 "평택 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큰 희생을 수십 년째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돼 있지만,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역시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의 확실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평택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대통령께서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진보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과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전남·광주 결혼'을 주선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교에 악성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일선 교사들이 민원 응대를 하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에 다닐 필요 없도록 교사 소송의 국가책임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추진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쿠팡 문제는 단순히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도 매우 심각하다.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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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우리 국민께서는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길 바라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 한미 관계 관리를 포함한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적어도 대외 문제를 두고는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나가려면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공적인 입장을 가져주시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정치는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다.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이며,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작은 차이도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본질적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뭐가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잘하는지 경쟁해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정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론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노력해 국민의힘을 모으고 대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서는 "하고 싶은 말도 많으실 텐데, 저도 듣고 싶은 얘기가 많다"며 "앞으로 이런 시간을 더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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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로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가진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비교섭단체 정당 지도부를 만난 바 있으나, 이처럼 비교섭 단체 전체 의원 및 무소속 의원들을 모두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의 포용적인 소통 의지를 담은 행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16일 초선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이달 7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하는 등 국회와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에서 서왕진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2명이 참석했고, 진보당에서도 윤종오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4명이 자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등 2명이 청와대를 찾았고, 사회민주당은 한창민 당 대표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의원도 오찬에 함께 했습니다.

다만 초청 대상 가운데 이날 부산과 울산 방문이 예정돼 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으며,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역시 생명안전기본법 상임위 심사 일정으로 인해 오찬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 정무 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촬영 과정에서 "이재명 파이팅"이라는 구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찬 메뉴로는 마늘소스의 새우 무 말이 냉채, 단호박죽, 도미전과 녹두전, 밤과 은행을 올린 갈비찜, 버섯 솥밥과 조개 미역국 등 한식이 준비됐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함께 협력해 온 의원들에 대한 연대와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과정에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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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김주영 간사(오른쪽 두 번째)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오늘(29일)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여덟 개 직종에서 와서 각자의 입장들을 말씀하셨다"며 "정년 연장을 둘러싼 입장과 요구와 제안들이 난상토론 비슷하게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일 경영계 간담회를 마치고 정년 연장을 제도화,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소득 공백이 너무 빨리 커지는 상황에서 해결책 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있다. 잘 준비해서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상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간담회 공개 발언에서 "상반기에는 반드시 정년 연장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소병훈) 위원장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법제화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금 상향,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일정 비율 이상인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부가보험료(경험요율제) 도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는 내일 재계 단체들과 정년 연장 관련 간담회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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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이 6·3 지방선거의 강원 양구군수 후보자 공천을 무효화하고 후보를 재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원 양구군수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추천을 무효화하고 재추천을 위해 해당 지역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추천 방식은 추후 최고위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양구군수 후보로 확정됐던 김철 전 양구군의회 의장은 성 비위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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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정비사업 기간의 단축과 '실속 주택' 대규모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주택재개발구역을 둘러본 뒤 '착착개발'로 명명한 자신의 부동산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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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29일)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열었습니다. 하 전 수석은 부산 북갑, 전 전 대변인은 충남 아산을에 전략공천될 전망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국회에서 하정우 청와대 전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인재영입식을 진행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희망이 될 두 분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왔습니다.]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하 전 수석은 고향 부산으로 돌아가 부산에 활력을 만들고 국회에서 AI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전 전 대변인은 변호사 시절 쌓은 전문성과 대변인 활동을 통해 얻은 소통 능력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은수/전 청와대 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국민께 전달하던 그 단단한 마음을 이제는 지역 속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며 풀어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하 전 수석과 전 전 대변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는데, 하 전 수석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지역구인 부산 북갑, 전 전 대변인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당선됐던 충남 아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될 걸로 보입니다.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오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 의원이 오늘 의원직 사퇴를 예고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모두 14곳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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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소속 경호요원을 대상으로 4주간의 수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 등에서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소속 경호요원 10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경호처는 "이번 교육은 UAE 측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경호처의 선진 경호 역량을 접목한 수요자 맞춤식 교육훈련으로 구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경호처와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는 지난 2010년부터 이번까지 총 14차례 수탁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이 UAE 현지 교관으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UAE는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핵심 우방국으로, 이번 교육이 양국 간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K-경호' 공유를 통한 '경호 외교'로 국가 간 신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UAE 대통령 경호사령부 관계자는 경호처에 감사를 표하고, "그간 쌓아온 상호 협력과 경험 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양국 경호기관 간의 협력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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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오만한 언행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인 저부터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아니하면 일정한 정도나 수준에 이르지 못함), 종횡무진, 전광석화, 지성감천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지금도 '윤 어게인'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란 정당, 내란 옹호 세력을 6·3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라"며 "국가를 나락으로 몰고 가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깃발을 높이 들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선 "지긋지긋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가 난 것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국민 법 감정과 매우 동떨어진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태균 게이트'를 비롯해 김건희가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혐의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다"며 "더욱이 2심 재판부는 김건희가 초범인 점과 나이, 건강 등을 이유로 양형을 참작해 주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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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오늘(29일) 1호 공약으로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복합소득, 청년 1억 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합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청년 자산 형성 프로젝트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프로젝트는 부산 청년이 매월 25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 최소 1억 원의 자산을 손에 쥐게 하는 구상입니다.

청년 혼자 모으면 3천만 원이지만, 부산시의 매칭과 '부산미래기금' 운용 수익이 더해져 1억 원을 모으는 사다리가 됩니다.

청년이 3천만 원, 부산이 7천만 원(시 2천만 원, 민간 개발 초과이익기금＋기금 등) 구조입니다.

박 후보는 "제1호 공약의 핵심 화두는 단연 '복합소득 시대'다. 한 직장, 월급 하나로 인생을 설계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진단을 담았다"면서 "AI와 자동화가 노동시장을 흔드는 지금, 월급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더 큰 벽이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소득·금융소득·지원소득을 함께 설계해 청년의 인생 곡선을 다시 그리겠다는 구상을 펼쳤습니다.

박 후보 캠프는 "기본소득이 재분배라면, 복합소득은 함께 키우는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용돈을 주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부산의 미래에 투자하고 부산도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동행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에게 무조건 퍼주는 정책은 아니다. 돈과 함께 길러야 할 것은 안목"이라며 "고교 졸업 무렵부터 저축·투자·신용·위험 관리를 교육하는 '부산형 금융 시민' 프로그램을 부산 찬스 계좌와 연동해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 캠프는 "부모에게 가장 큰 복지는 내 아이가 부산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안도감"이라며 "자녀의 출발선이 흔들리면 부모의 노후도 함께 흔들린다는 현실을 정책으로 끊어내겠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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