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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홍삼 제품을 선물합니다.

청와대는 이날(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대표 프리미엄 건강식품인 홍삼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평소 관심을 반영해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선물합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별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반영하고 한국 측의 환대와 양국의 화합을 보여주는 '특별 예우' 요소를 다수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에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옥외 전광판에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환영 메시지를 띄워 예우의 뜻을 표합니다.

오후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서는 청와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70여 명의 전통의장대 및 취타대 차량이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280여 명이 도열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어린이 환영단도 함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양국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국빈 만찬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양국 식문화·식재료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고려한 한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석류소스를 곁들인 활바닷가재와 관자살 냉채를 시작으로 단호박과 대추를 넣은 타락죽, 한우 채끝등심 너비아니와 양갈비 프랜치랙 양념구이, 이천 쌀 영양밥과 닭곰탕 등이 차려집니다.

후식으로는 과일과 상주 곶감 크림 브륄레 등이 준비돼 있으며 청주 약주인 '풍정사계 춘'을 비롯한 3종 음료를 식사에 곁들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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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김 변호사의 임명이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반발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가량이 흐른 현재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도중 제청이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시를 하면서 추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 김 변호사가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 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추가검증 지시'는 10일 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추 지사의 언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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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ETL, 차세대 스텔스 함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미 국방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스텔스 도료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특수도료 전문기업 ETL이 오늘(14일) HD현대중공업과 '스텔스 유·무인 함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설계·개발 역량과 ETL의 첨단 스텔스 도료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유·무인 함정을 개발합니다.

특히 최근 해군 전력의 무인화·첨단화가 가속화되면서 함정의 피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성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 큼, 이번 협력을 통해 미래 함정의 핵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혁신 방산기술을 함정에 적용해 국내외 함정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ETL의 스텔스 도료 'ION 1'은 미 국방부의 FCT(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서 "최고 TRL(기술성숙도) 수준인 9등급으로 즉시 지상, 항공, 수상 전력에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에 ION1을 도포해 피탐률을 측정하는 실험에서도 높은 스텔스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기획부문장과 황영우 ETL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우수한 국내 방산기술을 적극 발굴해 함정 개발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함정 개발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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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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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盧 탄핵 전조와 비슷"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에게 딱 한 가지 충고…국민들에게 지면 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청래 세력, 이 대통령 흔들겠다는 마음 굳힌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이번 주 대통령 간담회 메시지 매우 중요…상당히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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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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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하락 와중 이 대통령 비판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비판할 수 있으나 발언 수위 지나쳐…진영 내 비판은 상호파괴적"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진보 기득권층, 대통령과 당대표 무시하는 듯…하극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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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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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추석에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농축산물 공급"

"국내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가격으로 제공"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식품부 예산액 실제 25조 원 넘는 규모…역대급"

"식량안보는 국가 전략산업…농촌이 살만해야 균형발전 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소비처 16% 이상 증가…창업 활성화"

"첫 농지 전수조사 통해 DB 구축 및 제도 개선 취지"

"농지 조사 과정서 불법 투기-선량한 농업인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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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인터뷰 한 번 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희가 한 두어 번 잡았다가. 갑자기 대통령하고 또 함께하는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회 일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요즘 농림부의 현안, 우리 장관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이 뭡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금은 추석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명절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추석에 민생 안정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민생 안정 대책이 늘 추석 때마다 되면 우리 기자들도 뉴스를 많이 쓰는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생활에 지금 추석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신다는 얘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일단은 성수품이 있지 않습니까? 13대 성수품이 있는데, 그 성수품을 명절에는 많이 쓰실 테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공급 물량을 신경 써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시하고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계약 재배한 물량 같은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도축장, 축산물은 주말에는 원래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주말에도 영업을 해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해서 정부가 20%, 그다음에 유통 회사에서 20% 해가지고.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 경우는 13대 성수품 말고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대목은, 할인을 하더라도 인당 할인 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제한으로 9월 30일까지 추석이 지나서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00개소였는데, 올해는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시면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드리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 전에 농할상품권이라고 그래서 농할상품권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풍요롭고,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걱정 없이 사드실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인 액수가 1490억 원입니다. 저희 부에서만 하는 것이. 

▷ 주영진 / 앵커 : 할인 액수가.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할인 지원하는 액수가. 

▷ 주영진 / 앵커 : 그게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염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을 위한 저희가 또 추석 대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해라든가,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신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명절 전에는 보상금이나 재해복구비를 다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곧 수확기이지 않습니까? 쌀 수확에 앞서서, RPC에서 쌀 대금을 미리 드릴 수 있도록 선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이라고 그래서 쌀을 매입할 때 드리는 돈이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으로 또 그것도 인상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경영비 측면에서, 면세율 유가 연동 보조금, 유가연동 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관님 한번 나오셔서 딱 말문이 트이시니까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 중에 거의 보기 드물게 우리 송 장관님하고 계속 같이 일하면서 아마 질문하고 그랬을 때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한다 기자들도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제가 나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워낙 또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추석이나 이럴 때는 그 농림부는 거의 비상 상황이겠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현장 산지하고도 그렇고, 유통하고도 그렇고, 소비자 접점에서 저희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추석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아유 너무 비싸네.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차례도 지내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림부 장관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는 예산안 통과 그전에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또 모든 검증의 자리도 이제 맞으실 텐데. 올해 예산안에서 농림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으로 지금 편성된 게 22조 2,215억 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게 10.4% 증액된 건데요. 증가율이나 증가액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가 예산 증가율이 12.8%니까 우리는 10.4%니까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저희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채무를 3조 이상 갚았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저희 예산액이 25조가 넘습니다. 25조 3,081억 원 정도 되고요. 

▷ 주영진 / 앵커 : 채무 갚은 거를 사실상 합치면.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7%가 증가한 거라서, 그야말로 역대급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딱 드는 궁금증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을까? 현안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후 변화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기후 변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AI의 확대,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 위험 등과 같이 우리 농업, 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 부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량 안보라는 것이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면 일종의 생산물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 작물들을 생산해 내는 분들,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삶까지 다 돌봐야 하는 게 농림부의 일이군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생산자가 사실은 생산자가 살 만해야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경영 안정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소멸한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결국 농촌을 살 만한 공간으로 바꿔야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와 연관해서 아마도 올해부터인가요? 시범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본소득 시범사업. 

▷ 주영진 / 앵커 : 이게 현재 시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시범 사업 통해서 그게 성과가 입증되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실 확대하실 생각인 건지?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금은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올해 1월부터 10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지역으로 하다가. 

▷ 주영진 / 앵커 : 10개 지역.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8월부터는 7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지역이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이고요. 

▷ 주영진 / 앵커 : 확장이 됐군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편성은 35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35개까지 확장을 하게 된 배경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보니까, 일단 1월부터 8월까지 이 10개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가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중에 청년 인구 증가율은 6.1%가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리고 가맹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처 돈을 쓸 수 있는 이 소비처가 16%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창업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창업이 737개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일반적인 인구 증가보다 더 확대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을 했다.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데 소비처가 없는 곳에 새로운 창업을 했다.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일종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군 지역에 군민들한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화폐는 지역 안에서밖에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지역 안에 있는 읍과 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에 살면, 면 지역에서 쓰게 합니다. 읍 지역으로 쓰는 건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면에는 대부분 농촌 지역 면에 쓸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러니까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떠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만큼은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창업도 일어나고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한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 보자고 해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역 활성화의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인구 소멸이 우려됐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기본소득이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을 줄여 보자. 새로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하고 있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생협력기금. 

▷ 주영진 / 앵커 : 이건 또 어떤 겁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거는 한중 FTA 할 때 우리 농업 부문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때문에 당, 정, 기업 이렇게 해서 일종의 약속을 했어요. 상생협력기금으로 10년 동안 1조를 조성해서 이걸 피해 보는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1조 약속을 한 기간이 27년 1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계를 해보면 3,200억 정도밖에 사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발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 농업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00억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는 2,000억 정도를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생협력기금.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농지 전수조사인가요? 이거는 농지를 전수 조사한다. 이걸 왜 어느 정도 규모로 정말로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겁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다 합니다. 실태조사로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전수조사'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데.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조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농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농지법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농지 제도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돼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현장에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취지와 무관하게 우려감이 현장을 굉장히 나쁘게 확산하는 이런 모양새라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투기하고, 우리 선량한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그 위법을 철저히 구분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몸이 아파서. 

▷ 주영진 / 앵커 : 고령이라든가 몸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농지야, 아니야?' 이렇게 또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농지법에서도 사실은 경자유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의미로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임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임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내가 작농을 했는데 60살이 넘었다는 경우도 임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또 소유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하시면 되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부분들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처분 안 하면 또 25% 세금 물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땅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의 취득을 했다.

▷ 주영진 / 앵커 : '뺏어가서 뭐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하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런 중대 위반은 저희들이 엄정 조치하더라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임대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지로써 기능이나 권리 행사가 제한이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은행에서 의무 매입을 하도록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농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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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대사와 김진아 2차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자신의 엑스 계정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대통령들 간 합의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7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김진아 2차관 등 외교부 인사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잇따라 만나며 안보·통상 당국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진=미셸 스틸 대사 엑스 계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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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당청 지지율' 동반 폭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몸에 가시 박힌 상황…어서 빼내야"

"용혜인 '불공정 이미지',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박혀"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한 인사' 발언 아쉬워…겸손했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사법시스템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인 듯"

"진보층,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김민석 체제에 대한 이반"

"김민석 '기본소득당 연대' 발언 부적절…시기 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층서 지지율 하락세 커…진영 내 갈등 전혀 봉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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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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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지지율' 동반 폭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몸에 가시 박힌 상황…어서 빼내야"

"용혜인 '불공정 이미지',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박혀"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한 인사' 발언 아쉬워…겸손했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사법시스템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인 듯"

"진보층,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김민석 체제에 대한 이반"

"김민석 '기본소득당 연대' 발언 부적절…시기 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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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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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듣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총리직을 맡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까지 제가 더 많이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에 대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사퇴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 관련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 의원이 장기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인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지지율 하락 상황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부족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들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들은 제대로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은 없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말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저는 총리로서 추석 물가와 관련돼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는 일들을 챙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민생지원금 살포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민생 지원금은 작년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외 언론과 조사 기관에서도 말씀드려 주신 바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인사 라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칭찬은 못 받고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자 한 총리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내려갈 때 (국민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제대로 잘 알아듣고, 저희가 가졌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건축 조합의 청산 유보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사·수사 등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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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습니다.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광물·인공지능(AI)을 비롯해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 뒤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AI와 디지털 부문에서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에 감명받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또 ADB가 추진 중인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분야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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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이 전 방통위원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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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낮게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2발과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방사포탄 4발이 거의 동시에 바위섬을 때립니다.

북한이 그제 동해상에서 장거리포와 미사일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틀 만에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공격 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방사포, 전술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인민군 총참모부부 포병국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전해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타격의 일치성과 동시성을 보장하며 목표물을 100% 명중률로 강타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을 북한이 신형무기체계를 망라해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순항미사일과 방사포가 속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시간대에 계 산해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거든요. 방공망을 과 부화시키고 표적을 소멸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방공망을 과부화시키고 표적을 소멸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드론도 여러 대 투입됐는데, 실제 최근 전장에서 드론을 미끼로 먼저 날려보내고 적의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단 분석입니다.

북한은 다만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고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이 내용을 실으면서 사진은 9장만 공개했습니다.

한미, 한미일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하면서도 김정은 불참과 보도 물량 조절 등으로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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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주류 일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권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때에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지사 직에 전념하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지사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추 지사의 발언을 일종의 '자기 정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 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짐작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나"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이 대통령 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의원은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충정 어린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적었습니다.

황 의원은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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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자 허영 의원, 우상호 도지사 등과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TF를 곧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 대응 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한 문화에 있어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세계에서 빛난 영화 같은 영화들이 100억 원이 안 되는 비용이 국가적인 내부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넷플릭스든 세계 해외에 의존해야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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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왼쪽)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오늘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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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마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내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까지 5개국 정상을 연이어 만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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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를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당시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보유하고 있던 YTN 지분을 팔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8월, 두 기관은 합산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매각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YTN 지분 소유 한도가 대기업은 30%로 제한돼 있는 만큼, 30%를 넘지 않는 29.99%만 매각하면 대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매각 이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2023년 9월 당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을 '모두' 매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 전 차관은 곧바로 소관 기관인 한전KDN에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도록 지시하고, 소관 기관이 아닌 한국마사회에도 같은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두 기관은 보유 지분 1천3백만 주, 30.95% 전량을 매각하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0월, 경쟁입찰에는 대기업 등은 빠진 3개 업체만 참여해 유진기업이 한전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을 3,199억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방통위와 산업부가 매각 과정에 부당 개입해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 전 방통위원장과 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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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의원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선 가운데 내일(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열립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재차 정조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김생용사', 즉 김 후보자를 지키고 용 후보자는 낙마한단 시나리오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제약 로비 부정 청탁으로 주식 투자자들의 피를 빨았습니다. 가족 조합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국민 혈세를 빼먹었습니다.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건 결국 '공소 취소' 때문이라며, 분산했던 화력을 김 후보자에게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는지에 쏠리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당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의힘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도 문제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까지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가겠단 국민의힘과 부당한 여론몰이엔 강경 대응으로 맞서겠단 민주당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예정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향후 정국의 흐름을 가를 주요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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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류 일각에서 오늘(14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권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때에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지사직에 전념하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지사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추 지사의 발언을 일종의 '자기 정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 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짐작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나"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이 대통령 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의원은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충정 어린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은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반면 비주류인 친청(친정청래)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오늘 춘천의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 개혁은 제대로 진행돼 왔고 제대로 가는 것인지, 사법 개혁과 언론 개혁, 민생 개혁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속도로 가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에 당내에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을 강조한 추 지사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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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검찰 수사 자료 유출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국회의 시간은 인사청문회로 옮겨간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대정부 질문과 인사 청문 준비 기간에 드러난 구태를 청문회장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아니고 누가 얼마나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더 뉴스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 캐기도 문제"라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선 "발달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기록을 후보자 자녀의 출퇴근 기록인 것처럼 왜곡하고 공개 모집을 거친 기관 선정마저 가족 특혜로 단정해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어제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와 정서를 무겁게 받아들인 결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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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연구원장은 오늘(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를 적으로 쳐내고 '뉴이재명'(이재명 대통령 지지 세력으로 신규 유입한 이들)을 중심으로 한 '구조적 다수' 구성 전략의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연구원장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뉴이재명만으로 국정 성공,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된다고 말하는 자가 바로 간신"이라며 "민주정부 이어달리기를 부정하고 진영 내부 갈라치기를 일삼는 자가 역신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정 동력 위기의 본질은 지지율 문제가 아니다"라며 "진짜 위기는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 의지에 의구심을 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 '지분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고 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해 "진짜 위기는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의 구심이 돼야 할 민주당 지도부가 갈라치기와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는 것"이라며 "소탐대실의 자기정치,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33.8%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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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을 스토킹해 오던 전주환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라는 글귀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며 "고인을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과 지금도 불안 속에 살아가는 모든 피해자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보완해 왔다. 하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스스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얼마 전에도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 피해자의 일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한 가해자의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을 서두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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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듣다 생각에 잠겨 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오늘(14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무부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협의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잘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고 다시 수정지시를 했다"며 "오히려 호시탐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검찰에 의해서 대통령이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공소청의 직제 개편 방향에 대해선 "특사경은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조사 정보를 가져 범죄정보 수집기능도 되는 것"이라며 "범죄정보 수집이나 과학수사 부분은 대검에 남아있는데 이를 다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선 "수사와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가 있어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선 "2024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한마음 한뜻이지 않았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내란 일당에 대해 공분했다"며 "그때 심정으로 돌아가면 서로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공감대도 형성돼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자는 생각으로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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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재차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1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6% 포인트(p) 내린 33.8%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63.3%로 지난주 대비 3.8% p 오르며 7주 연속 오차범위 밖(29.5% p)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최근 정상회담 외교 행보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 국정 현안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 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0∼11일 전국 18세 이상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6월 25∼26일 조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5.7% p 내렸고, 국민의힘은 4.5% p 올랐으며, 양당 간 격차는 6.0% p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p, 응답률은 4.5%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p, 응답률은 3.6%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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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유튜버들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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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힘, 청문회 날카로운 검증 어렵다고 봐
-한동훈 언어? 공격에는 강하게...'강강약약'
-장동혁 "오빠 본질 흐린다"? 한가한 이야기
-'오빠·독약' 폭발성...이럴 때 張, 특검 요구해야
-보수층, 韓 지지 높아져...張 뭐하느냐 비판
-민주당 '한동훈 게이트'? 자충수 둔 것
-공익제보자 노출, 법적 책임 중하게 물어야
-장동혁 장외로? 반격 기회인데 지금 북 칠 땐가
-지금 전대 열리면 한동훈, 장동혁 누를 것
-추미애 작심 발언? 李 존경심 약해졌단 뜻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하는 시간,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부터 이제 청문회 정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야권이 정조준하고 있던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인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사퇴를 했고, 그러면 야권 입장에서 모든 화력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한테 모아질 건데요. 어떻습니까. 날카롭게 김승원 후보자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 지금 하는 걸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날카롭게 잘 검증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조갑제 :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왜이지요?

▶조갑제 : 한동훈 의원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거기에 국민들이 익숙해져서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특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겠네요.

▶조갑제 :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어제 주진우 의원도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의 지역구에 있었던 조합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도 제기를 하기는 하던데요. 그게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신약 로비 여기보다 폭발력이 크지 않으니까 주목을 못 받는다?

▶조갑제 : 그런데 한동훈 의원의 폭발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팩트하고 그다음에 그걸 법리와 연결시키잖아요. 그다음에 아주 신속하게 하면서 아주 자극적인 말을 막 만들어내잖아요. 오빠 독약 로비,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자신을 제명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9억이나 처먹은 사람, 접대부 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그 말은 과격한 것 같은데, 제명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렇게 하고요. 또 요새는 뭐 물어뜯으면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국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박수 보내는 사람도 많고 뭐 화내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그 말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청문회가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감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좀 과격한 단어를 최근에 써서 이거 조금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또는 예전에 검사 모습 같다, 저격수는 큰 정치인 못 되는데 뭐 이런 비판,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던데요. 그거는 어떠세요?

▶조갑제 : 상대방이 강하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애들하고 놀 때는 아주 좋은 말을 쓰고, 그리고 무슨 할머니 앞에는 꿇어앉기도 하는데요. 자신에 대한 공격이 강하게 들어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 해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 과격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 이야기가 상당히 참고로 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는 형사소송법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적 언어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격탄을 날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같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오빠게이트, 독약게이트. 이렇게 오빠게이트를 오빠를 강조해요. 한동훈 의원이 오빠를 강조하는 얘기는 그게 본질이라는 얘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오빠 동생의 사적관계가 공적 영역으로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빠를 강조하면 공소취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말이 맞아요?

▶조갑제 : 그건 한가한 이야기이고요.

▷김태현 : 장 대표 얘기가요?

▶조갑제 :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은 끊임없이 공소취소라는 걸 하기 위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한 거니까 이걸 막아야 공소취소가 어렵게 된다 하는 그 전략을 피력한 다음에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오빠라는 말하고, 독약이라는 말하고, 로비라는 말하고 이게 섞여서 돌아가는데 그게 폭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비판할 것 같으면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특검을 요구를 해야지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좋은 환경입니다. 압도적 여론의 지지가 있어요. 또 한동훈이라는 아주 공격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으로 가져가야지요.

▷김태현 : 이거를 오히려?

▶조갑제 : 네.

▷김태현 : 장 대표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

▶조갑제 : 특검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한동훈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것은 장동혁 대표의 책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무능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보니까 장 대표가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을 좀 두둔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왜 민주당이 한동훈 의원만 공격하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옹호하는 듯한 글을 썼던데요. 뭔가 좀 변화가 생긴 걸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지도부 내에서도 우재준 의원이 한동훈 의원 임시로 징계 해제해서 청문위원으로 법사위로 넣자 여기에 대해서 조광한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했잖아요. 뭔가 좀 기류의 변화가 있나요?

▶조갑제 : 그런데 지금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보수층,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지지가 장동혁 지지의 세 배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지기반이 바뀌고 있어요. 자신의 지지기반, 극우라고 분류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한동훈 잘한다.

▷김태현 : 이 청문회 정국에서?

▶조갑제 :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뭐 하느냐 이런 비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걸 의식해서 내키지는 않지만 한동훈을 응원하는 걸 할 수밖에 없게끔 여론의 지형이 지금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김태현 : 상황이 여론이 바뀌기 때문에 장 대표도 그런 식으로,

▶조갑제 :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일단 한동훈 의원은 오빠게이트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한동훈게이트다, 한동훈 사건이다 이러면서 자료 불법유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두 개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거 향후에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조갑제 : 그건 완전히 지금 민주당이 자충수 둔 거지요.

▷김태현 : 왜요?

▶조갑제 : 특히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폭로했잖아요. 이건 완전히 중대한 범죄 아닙니까? 공익제보자로 등록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노출시키면서 주장한 내용도 다 사실과 다르잖아요. 이거는 법적 책임을 아주 중하게 물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아주 위험한 신약이 시판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위험한 신약이 시판돼서 이걸 먹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은 국가기관인 식약처가 김승원 의원의 정치권력에 눌려서 검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독성약으로 추정될 수도 있는 약이 시판돼서 팔릴 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새 보니까 그걸 인체실험을 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93명을 했더라고요. 이거 조사해야 합니다. 93명한테 투약한 약이 뭐냐. 그리고 그 후유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조사해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어쨌든 한 명 낙마가 됐고, 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은, 물론 원내전략이니까 원내대표가 하지만요. 당대표가 이걸 키를 쥐고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장 대표는 주말에 올공 100일 집회에 가서 꽃은 달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북을 치는 건 봤거든요. 케이크 받고요. 지금 북을 열심히 칩니다. 지금 북 치는 화면이 나와요. 태극기가 많이 보이고요. 장 대표는 모자를 쓰고 굉장히 편한 옷차림으로 북을 치고 있고, 보니까 꽃은 안 달았네요. 케이크 받으면서 100일 집회 한다는데. 이 장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갑제 : 지금 이건 코미디인데요. 지금 한동훈 의원이 결정적 특종을 해서 아주 역사적 특종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권을 흔들고 있고, 이 정권 안에서도 지금 분열상황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여권 내에서요?

▶조갑제 : 여권 내에서, 정권 안에서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놀라운 지금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유시민-정청래 두 세력이 입 닫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건 은인자중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정적인 찬스인데 지금 북 치고 뭐 해서 그러면 전국 재선거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동네에서 살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정권의 명운, 대한민국의 진로를 놓고 처절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어디 남태평양에 가서 놀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람은 이재명 정권 다음은 장동혁 체제예요. 장동혁 대표가 이번 한동훈 드라이브에 걸려서 아주 존재가치가 약해지고, 그런다 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이미 장동혁 대표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당원들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이 완전히 한동훈 쪽으로 돌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강성당원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딸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컨대 전당대회를 지금 한다고 해도, 나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전당대회를 한다는 가정을 한다면 장동혁 대표를 누를 것 같아요. 그만큼 여론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 청문회를 정국을 계기로요?

▶조갑제 : 한동훈의 질주로 해서 한국의 정치판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김태현 : 보수진영에?

▶조갑제 : 뿐만 아니라 저쪽도요.

▷김태현 : 민주당 쪽은 왜요?

▶조갑제 :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지사가 그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놀라운 공격이라는 건 왜 놀랍다고 보시는 거지요? 추미애 지사가 대통령을,

▶조갑제 : 여당 안에서 현직 대통령을 경기도지사가 그런 식으로 대놓고 이야기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그건 그렇지요.

▶조갑제 :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 생각하는 거는 벌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나 이런 게 약해지고, 이제는 우리 살길 찾아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살길 찾는다는 것은 민주당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재명보다는 민주당이 더 중요하다.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 지지 않도록 하는 이쪽으로 성격이 바뀐다 이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내부에서부터 벌써 대통령을 흔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흔드는 게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지사의 주장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개혁을 더 해야 되는데, 덜 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상한 진단을 했는데 그건 그렇고요.

▷김태현 : 내란세력에 포섭됐다 뭐 이런.

▶조갑제 : 하여튼 제일 주목할 게 정청래-유시민 두 사람이 지금 입 닫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한동훈 의원을 공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격 안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왜냐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화력이 좋으니까 이 청문회 정국에 한동훈 의원을 굉장히 세게 공격할 것 같기도 한데 조용해요.

▶조갑제 :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김태현 :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왜 안 하는 거예요?

▶조갑제 : 뭘 준비를 하고 있겠지요. 아니면 타이밍을 보고 있겠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타이밍을 보고 있겠지요.

▷김태현 : 타이밍을요. 한동훈 의원을 공격할 타이밍이에요, 아니면 추미애 지사처럼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릴 타이밍이에요?

▶조갑제 : 특히 김민석 대표가 자기 메모장에 정청래 이름 넣었다고 해서 그걸 공격을 했잖아요.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고, 김민석 대표를 공격하는 한동훈 의원은 공격 안 하잖아요.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그러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네요?

▶조갑제 : 저는 은인자중하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갑제TV의 조갑제 대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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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환태평양훈련이 진행 중인 지난 7월 7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진주만-히캄 합동기지에서 이륙한 대한민국 해군 해상초계기 P-8A가 연합 대잠전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조종실 모습.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가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국방부는 이달 16∼18일 부산에서 제29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양측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습니다.

지난 5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미국이 올해 초 이란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해 요구해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KIDD 회의를 앞둔 지난주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로 보내는 등 구체적인 파병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현지조사단은 중동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정부는 파병과 관련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다만 군 당국은 파병 결정 즉시 자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군사적 자산 리스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는 해상초계기를 비롯해 폭발물처리반 EOD, 무인 기뢰 탐색·제거 장치 등이 거론됩니다.

이번 KIDD 회의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 부대를 투입할 시점과 파병 규모, 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전환도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집니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인데, SCM 회의 사전 준비격인 이번 회의에서 이를 위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IDD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DC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미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측 참석자들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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