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6.3 지방선거를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보수층 결집이 진행되는 걸까요?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2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5%로 직전에 비해 1%p 낮았습니다. 지방선거 전망에서도 여당 승리 기대가 여전히 많았지만 야당 승리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23%..국힘 최저치 대비 5%p 상승

정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4%, 무당층 2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지방선거 D-20일인 14일까지 진행됐는데 눈에 띄는 점은 보수정당 지지율이었습니다. 4월1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4월3주 19%에서 4월4주 20%, 4월5주 21%로 상승추세를 보이다 이번주 23%까지 올랐습니다. 평소 2%대였던 개혁신당도 이번주 4%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48%대를 유지하던 민주당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4월1주 조사와 이번주 조사를 비교해 어디서 변화가 생겼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 4월1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26% 대 35%였는데 이번주에는 23% 대 41%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4월1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38%p였다가 이번주 16%p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전라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77%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성향별 분석에서는 스윙보터라 불리는 중도층에서 이번주 민주당 45% 대 국민의힘 1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4월1주 53% 대 10%에 비해 격차가12%p 줄어들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여당 승리론 44%, 야당 승리론 33%

정당 지지율과 별도로 각 지역별 민심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전체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 44(이하 %),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 33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여당 승리 기대는 2%p 떨어진 반면 야당 승리 기대는 3%p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여당 승리론 40 대 야당 승리론 40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인천/경기는 51 대 28로 여당 우위를 보였고, 호남권 역시 64 대 13으로 여당에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22 대 46으로 야당 승리론 우세였습니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은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61%..2주 연속 하락 추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1%로 조사됐습니다. 4월4주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5주 64%에 이어 2번 연속 3%p씩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26-28%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 평가자 620명에게 무엇을 가장 잘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답해달라고 했더니, 경제/민생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 10%,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자 280명의 답변 이유 중에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 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0%, 경제/민생/고환율 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은 "2주 전(4월28~30일)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는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소취소 권한 특검 부여, 반대 44% 찬성 27%

이와 관련해 갤럽은 별도 항목으로 '공소취소 권한 특검 부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4%로 부여해야 한다 27%보다 많았습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49% 대 31%로 권한 부여 의견이 많았지만, 보수(16% 대 62%)와 중도(27% 대 45%)에선 부정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5월2주(5월12일~14일), 4월1주(3월31~4월2일)
조사 대상 및 응답 방식 :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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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능한 제자 덕에 국정 도움"…하윗 "한국, 혁신 국가"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5:5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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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에게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진들과 함께 하윗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하준경 수석의 스승님이라고 들었다"며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에 관해 도움 말씀을 잘 부탁한다"며 "늦긴 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을 지도한 스승이 하윗 교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를 갖추고, 한국의 성장 전략을 위한 통찰을 나눠달라고 당부한 셈입니다.

하윗 교수도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들었다"며 "하 수석님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이 대통령 아래서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 "나아가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장돼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하윗 교수는 "정말 인상적인 것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며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배우고 싶다. 제 지지를 보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하 수석을 통해 간접 지도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다"고 답변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윗 교수가 "제 기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여가 확실하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날(15일) 면담에서 하윗 교수는 "독과점 구조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라며 "독과점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또 "최근 중동전쟁이라는 세계 공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 2년 차를 앞두고 중동전쟁 이후 더욱 빠르고 강한 경제 대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논의가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은 물론 향후 마련될 중장기 국가 미래 비전 수립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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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정관 '긴급조정 불가피' 발언에 "장관으로서 할 말한 것"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5:4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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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15일)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수석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업체도 1천700개가량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일정이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일축하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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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북 국제야영소 제재 하자…북한 "북러 관계 폄훼" 반발

nina@sbs.co.kr(김아영) — Fri, 15 May 2026 15: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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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22일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열린 조로(북러) 소년친선야영 입소식에 북한과 러시아 학생소년야영단이 참가한 모습

영국이 최근 대러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포함시킨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성은 대변인 대답 형식을 통해 영국이 극히 도발적 행위를 감행했다며 "영국 정부의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산에 있는 해당 야영소를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시설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영국 당국이 "어린이 야영시설을 사실무근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문제와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야영소에 대한 제재 발표는 "우리 국가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하고 조로(북러) 친선 협력관계를 폄훼해보려는 반인륜적인 극악한 정치 도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북한을 모독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도원 야영소는 북한이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1960년 개장한 시설입니다.

북한은 이 시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 궁전"이며 "종합적인 학생과외교양기지"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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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전격 교체…복지부 1차관 현수엽·관세청장 이종욱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4:4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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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명단 누설' 문상호 징역 5년 구형…"권력욕에 군 사유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현 신임 차관에 대해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라며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행위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임명됨에 따라 이스란 현 복지부 1차관, 이명구 현 관세청장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차관은 작년 6월에, 이 청장은 7월에 각각 임명돼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석은 경질성 인사냐는 질문에 "1년 정도가 지나 행정이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정부 출범) 처음에 들어와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청장과 차관이 임명돼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란 차관이 전담으로 지정된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신임 차관이 차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인 문 신임 청장이 새만금을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습니다.

이 수석은 "30년간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복지·지방분권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온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영 연세대 교수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백 부위원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등을 운영하며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한 전문가이고, 김 위원장은 공공도서관 정책과 도서교육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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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중동 정세 등 현안 논의"

khanporter@sbs.co.kr(강민우) — Fri, 15 May 2026 13:3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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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경상북도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은 뒤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으로 한일 양국 정상 간 첫 상호 고향 방문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화)~20일(수) 1박 2일 간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발표,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 소화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 중일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사회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비공개 환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즉석 드럼 합주를 하기도 하고, 백제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둘러보기도 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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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뉴스 "북한, 남북연락사무소·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완료"

nina@sbs.co.kr(김아영) — Fri, 15 May 2026 13:23: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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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2020년 폭파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최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상업위성인 플래닛랩스가 현지 시간 13일 촬영한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NK뉴스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대를 촬영한 13일 위성 사진을 보면 일부 미확인 물체가 남아 있지만 부지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12층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해 12월 위성사진 상에는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남아 있었으나, 올 2월 3일 전후로는 이 구조물도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NK뉴스는 두 시설이 1년에서 1년 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체됐다며 북한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한국산 건축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시설물들의 철거 동향들은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바"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다가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면서 남북 간 단절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19년 10월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고 이후 철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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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

ha@sbs.co.kr(하정연) — Fri, 15 May 2026 12:5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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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둔 오늘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범여권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둔 오늘(15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범여권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진보당은 오늘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 후보와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 울산 일부 지역 광역의원 후보,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단 1%의 승리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했던 빛의 혁명의 동지들이 이제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다음 주 중 일대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가 김상욱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범여권 후보 1명과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 세 명이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한 걸 두고 내란 세력과 절연도 못하며 엉뚱한 공소 취소를 내세우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공천도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선거 운동도 네거티브, 남탓으로 도배를 하려나 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하는 선거라며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질, 악질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3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6시 마감되는데, 공식 선거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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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카이치 일 총리와 19일 안동서 정상회담

khanporter@sbs.co.kr(강민우) — Fri, 15 May 2026 12: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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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경상북도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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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경상북도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은 뒤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으로 한일 정상 간 첫 상호 고향 방문입니다.

양국 정상은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 만찬 등 일정을 함께 하면서 중동 정세 여파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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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내란 세력 절연 못하면서 엉뚱한 공소 취소 공세"

ha@sbs.co.kr(하정연) — Fri, 15 May 2026 10:47: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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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제주시 연북로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현장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공소 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한 것을 두고 "내란 세력과 어떤 절연도 못 하면서 엉뚱하게 공소 취소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제주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 선대위는 정책·비전·인물·소통·양심도 없는 '5무(無)' 선대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선거운동도 네거티브와 남 탓으로 도배한다"며 "일각에선 (제게) '야당 복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정신을 차리고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윤 어게인, 계엄 옹호, 민생 발목, 네거티브 소음 공해, 고집불통, 국민 무시 등이 국민의힘에 대한 대국민 인식일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전투구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선대위 회의 시작 전 코스피가 사상 처음 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정확하게 1년 전 오늘의 코스피 지수는 2,621이었는데 거의 4배가량 뛰었다"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에 따라 외국자본이 안심하고 투자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아직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다면 주식은 계속 오르지 않을까 싶다"며 "중동 전쟁 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위기 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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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선생님들이 교육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위해 최선"

khanporter@sbs.co.kr(강민우) — Fri, 15 May 2026 10:1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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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현재를 가르치고 미래를 만들고 계신 위대한 선생님들께'라는 게시글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모로부터는 생명을 받았으나 스승으로부터는 생명을 보람 있게 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처럼, 스승은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북돋아 주며, 때로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서 성장을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과 믿음이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스승님을 통해 배웠다"며, "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소중한 기억으로 자리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교실에서의 하루하루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며, "표현이 서툰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과 책임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명감이 결코 사그라들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와 교실에서 땀 흘리고 계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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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시장 방문에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한번만 더 하면 법적 조치"

mrae@sbs.co.kr(김형래) — Fri, 15 May 2026 10:1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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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울산 남목마성시장, 성남 모란시장 등을 방문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관권선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선대위원장은 오늘(15일) SNS에 이 대통령을 향해 "매일 같이 시장 투어 선거운동을 한다.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대통령이 직접 선거운동을 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역대 대통령마다 선거 개입 논란이 있고는 했지만, 선거를 20여 일 앞두고 매일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특히 모란시장은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고,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 장소 선정의 의도부터 매우 불순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선대위원장은 "대통령의 선거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SNS에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민생 현장 방문에 대해 '관권선거,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을 거론한 뒤 "남이 하면 관권선거, 본인이 하면 국정 행보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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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이지영, 점핑 김혜선…SBS 선거방송 화려한 '셀럽 라인업' 공개

hjin@sbs.co.kr(정혜진 기자) — Fri, 15 May 2026 16:3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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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청자의 삶에 깊숙이 파고드는 선거방송 '2026 국민의 선택'의 화려한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역대급 셀럽 군단…"이게 선거방송에서 가능해?"

이번 SBS 선거방송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출연진이 선거와 투표를 화두로 시청자들과 소통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표적 '일타강사' 이지영이 지방자치 30여 년의 의미를 특유의 명쾌한 강의력으로 분석, '정치 알못' 시청자들도 단숨에 이해시키는 '선거 족집게'로 SBS 선거방송에 첫 출격합니다.

여기에 특유의 건강미와 밝은 에너지로 선거 당일의 긴장감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개그우먼 김혜선이 '활력 보좌관' 역할을, 중년 부부의 일상을 풍자한 콘텐츠로 인기몰이 중인 '낭만부부(김해준·나보람)'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표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감 몰이'에 나섭니다.

또, 세계 최초 수어 아이돌 '빅오션(Big Ocean)'이 '투표로, 내일로'라는 투표 독려송을 통해 SBS 선거방송 슬로건 '틈을 메우다 내 삶을 채우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청각장애의 벽을 넘어 아이돌이 된 빅오션은 누구나 소외됨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틈을 메우는 선거방송의 의미를 빛낼 예정입니다.

SBS만의 압도적 기술력과 비주얼 '공개 임박'

매 선거마다 독보적인 그래픽으로 화제를 모았던 SBS는 이번에도 AI 기술과 증강현실(AR) 등을 접목한 확장현실(XR)로 역대급 비주얼을 예고했습니다.

각 지역구의 특색을 살린 테마와 후보자들의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는 유머러스한 그래픽은 오직 SBS에서만 만날 수 있는 관전 포인트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선거 맛집' SBS 선거방송의 그래픽 비밀 병기들은 조만간 SBS TV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남승모 SBS 선거방송기획팀장은 "이번 '2026 국민의 선택'은 정치가 어렵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빈틈을 채우는 소중한 과정임을 보여주는 데 집중했다"며, "역대급 출연진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6 국민의 선택'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짓는 오는 6월 3일 SBS TV와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방송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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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이달 말 '핵잠 기본계획' 발표…타임라인 제시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5 May 2026 09:5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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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10월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에 핵추진잠수함(핵잠)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오늘(15일)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하는 것으로, 한미 간 후속 협의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핵잠 도입 사업을 본격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외교안보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핵잠 관련 정부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도입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발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적 성격 등 임무와 역할, 구체적인 타임라인,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의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우리 군 당국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도입 추진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하며 궤도에 올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한미 간의 핵잠 후속 협의는 이후 쿠팡 문제, 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려 더뎠는데, 정부 차원의 핵잠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핵잠 도입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추진력을 다시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미국 출장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 미 해군성 장관 대행, 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핵잠 기본계획 발표는 정부 차원에서 핵잠 도입 사업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고, 속도도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평가됩니다.

군 당국은 배수량 5천t급 이상 핵잠수함을 2030년대 중반 이후에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핵잠은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인 만큼, 정부는 군사용 원자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핵잠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입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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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조한범 "이번 미중정상회담은 '기울어진 운동장'…내세울 카드 없었던 트럼프"

jungpd@sbs.co.kr(정한성 PD) — Fri, 15 May 2026 09:2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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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정상회담 한 단어 정리? '기울어진 운동장'- 높은 곳에 앉았던 시진핑, 수세 몰린 건 트럼프- 트럼프, 중국에 관세 압박 못 해...이미 위법 판단-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 미·중 같은 급이란 얘기- 우리는 이미 대국...'너도 따거, 나도 따거' 강조- 잔머리 들어간 의전...화려하지만 대국 이미지 부각- 시진핑, 트럼프에게 타이완 개입 말라 면전서 경고- 美, 이란 전쟁 대처...준비 안 된 전쟁 약점 드러나- 호르무즈 개방 합의·이란 핵 반대? 원론적인 이야기- 미중 수교 이후 최초 국방장관 방중? 이란 전쟁 때문- 절대 강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국익 중심 전략 필요■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일자 : 2026년 5월 15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김태현 : 지금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진행 중인 미중정상회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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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정상회담 한 단어 정리? '기울어진 운동장'
- 높은 곳에 앉았던 시진핑, 수세 몰린 건 트럼프
- 트럼프, 중국에 관세 압박 못 해…이미 위법 판단
-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 미·중 같은 급이란 얘기
- 우리는 이미 대국…'너도 따거, 나도 따거' 강조
- 잔머리 들어간 의전…화려하지만 대국 이미지 부각
- 시진핑, 트럼프에게 타이완 개입 말라 면전서 경고
- 美, 이란 전쟁 대처…준비 안 된 전쟁 약점 드러나
- 호르무즈 개방 합의·이란 핵 반대? 원론적인 이야기
- 미중 수교 이후 최초 국방장관 방중? 이란 전쟁 때문
- 절대 강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국익 중심 전략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진행 중인 미중정상회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한범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두 사람이 9년 만에 만났잖아요.

▶조한범 : 네.

▷김태현 : 그런데 자주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시 화면에 잡히는 뉴스가 하도 많아서요. 어쨌든 9년 만에 이루어진 미중정상회담이에요. 한 줄 평을 먼저 해 주시면요.

▶조한범 : '기울어진 운동장. 높은 데는 시진핑, 낮은 데는 트럼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김태현 : 오...

▶조한범 : 오가 아니에요.

▷김태현 : 시진핑이 싸우면 이겨요?

▶조한범 : 지금 싸움 자체가 안 되지요. 왜냐, 이번에 트럼프 왜 갔어요? 지난해 관세전쟁하다가 시진핑 두들겨 패니까 나를 때려? 나 대두 안 사가, 콩. 농민들 난리나. 희토류 안 팔아 그랬더니 우리 휴전하자. 트럼프가 하고, 나 내년 3월에 갈게. 이란 전쟁 터져서 5월이야. 그다음에 하반기는 니가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전쟁 자체가 휴전상황에서 간 건데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지금 5B-3T(Boeing, Beef, Beans, Board of trade, Board of investment / Taiwan, Tariffs Technology) 그러잖아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5B가 뭐예요? 소고기, 보잉 비행기.

▷김태현 : 다 B네요? 비프, 보잉.

▶조한범 : 그다음에 또 하나 B는 뭐인지 생각이 안 나네요.

▷김태현 : 그렇게 B가 5개나 있나요?

▶조한범 : 무역위원회, 투자위원회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쪽 3T는 뭐예요? 대만 문제, 첨단기술, 관세거든요. 관세, 트럼프 카드 없잖아요.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헌, 10% 글로벌 관세 위법. 관세카드가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대만 문제 어떻게 얘기해요? 지금 대만 지킬 군사력이 다 지금 아라비아에 가 있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조한범 : 지금 대만 비어 있어요.

▷김태현 : 만약에 진짜 남중국해 넘어서 중국이 대만 침공하더라도 미국이 보낼 군대가 없네.

▶조한범 :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첨단기술 젠슨 황 갔잖아요. 첨단기술 안 팔면 미국만 손해이지 카드가 없어요, 지금. 거기다 이란 전쟁 불똥이 지금 시진핑한테 튀었잖아요. 베네수엘라 석유도 끊고, 이란 석유도 끊으면 시진핑 기분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렇구나.

▶조한범 :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보행 비행기 200대 사가기로 했다. 어차피 그거는 사가는 거예요.

▷김태현 : 중국이 콩이랑 쇠고기 사간다면서요.

▶조한범 : 그러니까 콩은 이런 거지요. 계속 더 사줘 이거지요. 중국은 콩 안 사가도 돼요. 이미 브라질이나 다변화해버렸어요. 희토류도 지금 뭐예요. 지금 수출하는 거, 지금 미국은 첨단무기를 소진했기 때문에 희토류 없으면 큰일나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희토류도 지금 영원히 팔겠다는 게 아니라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나 안 팔아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힘들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거 봤어요? 아기들 앞에서 한번 웃고, 천단공원 가서는 또 심각하게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런 정상회담을 본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런 얘기네요. 어차피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는 건 있는데, 시진핑이 주석이 줄 거는 원래 그냥 줘야 되는 거 주는 거니까 손해나는 거 없는데.

▶조한범 : 원래 사가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비행기도 사갈 예정이고, 콩도 원래 사가는 거니까 사줘도 상관없는데. 트럼프가 약간 뭐 밑진다 그래야 되나요? 얻을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만 문제 답 없고요.

▶조한범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김태현 : 그렇구나.

▶조한범 : 그러니까 모두발언에서 발언 자체가 다르잖아요.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 나는 아테네이고 너는 스파르타야. 스파르타이고, 나는 아테네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앞으로 미중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떻게 좋아져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러니까 이번 상황은 용쟁호투입니다.

▷김태현 : 용쟁호투요?

▶조한범 : 사자와 호랑이 싸움이고, 용쟁호투인데요. 게임이 끝날 수가 없지요. 한 놈이 쓰러져야 끝나는데. 그러니까 미봉책.

▷김태현 : 일단 덮었다?

▶조한범 : 휴전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상황에서 뭔 빅딜이 가능하고, 뭔 합의가 나오겠습니까. 이란 전쟁은 이미,

▷김태현 : 애초에 그러면 오늘 성과 없었다, 합의 없었다. 그다음에 공동성명 없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은 아침 조간신문들도 좀 있더라고요.

▶조한범 : 나와도 내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김태현 : 그건 왜요?

▶조한범 : 극적인 합의가 어떻게 나옵니까. 양쪽이 패권경쟁인데 지금 한쪽 시진핑이 뭐 양측이 모두 공동의 이익이 될 수 있다. 안 돼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중 전략경쟁에서 중국이 2021년 기준으로 미국 GDP의 76%까지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때부터 바이든, 트럼프 1기 관철하는 게 중국 견제예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조한범 : 지금 직전에 루비오가 그랬잖아요. 최대의 적은 중국이다. 지금 관리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어느 쪽이 이게 어떻게 합의가 나옵니까. 하나가 쓰러져야 되는데요. 그냥 관리모드일 뿐이다. 그런데 관리모드에서도 지금은,

▷김태현 :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게?

▶조한범 : 그렇지요. 이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란 전쟁 때문에. 천단공원 볼 때 계속 심각하게 다른 생각하잖아요. 중국은 관심에도 없어요. 지금 이란 전쟁 어떻게 끝내냐예요.

▷김태현 : 일단은 그렇기는 하겠네요. 중국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요.

▶조한범 : 왜냐하면 여기서 빅딜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김태현 : 트럼프가 줄 게 없네.

▶조한범 :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우리 괴롭히고 3,500억 달러 가져간 게 뭐예요. 관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을 두들겨팰 수 있는 관세카드가 없잖아요. 가서 뭐 어떻게 면전에 대고 싫은 소리 했다. 뭐 싫은 소리를 어떻게 해요.

▷김태현 : 그래요? 일단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투키디데스 함정 있잖아요. 그거 시진핑 국가주석의 면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조한범 :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이거 어떤 의미예요? 일단 투키디데스 함정이 뭔지부터 청취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조한범 : 그러니까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그때 펠로폰네소스 전쟁, 스파르타-아테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존의 강자가 있고, 새로운 신흥강자가 떠오르면 두 놈이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김태현 : 2차 대전도 그렇고, 1차 대전도 그렇고요.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진핑 얘기는 뭐냐, 투키디데스는 얘기는 나하고 너하고 같은 급이야 이런 얘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은 얘기거든요.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이 얘기인데, 너는 내 상대가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압박할 카드가 없잖아요. 대만 얘기해도 지금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대만을 침공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들어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전투력이 다 저기 가 있으니까요.

▶조한범 : 이란 문제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이미 중국은 이란 입장에 섰어요.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지난번에, 얼마 전이지요. 중국 갔을 때 왕이를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이란의 핵주권을 인정한다. 이란 편이라는 얘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는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아니에요?

▶조한범 :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 그거는 공자님 말씀이에요.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지금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핵보유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말고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이란도 핵무기 가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깬 유일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가 핵무기 가지겠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가질 수 없다. 이란이 이거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이란은 핵무기 가진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속으로 가진다는 생각이거든요. 겉으로는 도둑놈한테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도둑놈이 네 그러지 도둑질하겠다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핵무기 가질 수 없다는 얘기 그것도 트럼프 얘기잖아요. 중국은 아직 거기에 동의 안 했어요.

▷김태현 : 어쨌든 투키디데스 함정 언급한 건 우리 더 건드리지 마, 우리 압박하지 마 이런 얘기라는 거지요?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는요.

▶조한범 : 그것보다 나는 너하고 동급이야.

▷김태현 : 그러니까 동급이요.

▶조한범 : 그러니까 너도 다치고 싶지 않으면 나 건드리지 마. 나도 다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얘기입니다. 너하고 나는 같은 급이야라는 말이고요. 이미 나는 신형대국관계, 이미 대국이야. 너도 따거, 나도 따거야. 지금 이 얘기예요.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은데요.

▶조한범 :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김태현 : 9년 전 방문에 비해서 의전은 어땠어요?

▶조한범 : 지금 뭐 의전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김태현 : 9년 전이랑 지금이랑 말씀 들어보면 중국의 힘이 더 올라가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좁혀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9년 전보다 의전 같은 거 약간 소홀히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요.

▶조한범 : 조금 잔머리가 들어가는 의전이다. 어디를 보느냐, 천단.

▷김태현 : 그 황제의 단이라는?

▶조한범 : 네. 지난번에는 자금성 갔거든요. 자금성은 황제가 살던 데거든요, 사는 집. 천단은 뭐냐 하면 중국은 또 오버하는 게 자기들이 천자, 하늘의 저기라 그러지요. 여기 지금 이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김태현 : 하긴 자금성에 비하면 좀 볼품없기는 해요, 자금성에 비하면요.

▶조한범 : 그런데 여기 숨어 있는 카드가 뭐냐, 이게 천자가 하늘에 제사 지내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질 때 미국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 천자의 나라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대국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왕놀이 좋아하잖아요. 그 왕놀이를 배려해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은 천자의 나라다 이걸 또 얘기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그러니까 의전은 화려하게 해 줬지만 그러나 우리는 미국에게 꿀리지 않는다 이런 의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너희들 인디언이랑 싸울 때 우리는 이런 거 했다 요거 보여주는 거군요?

▶조한범 : 그렇지요. 9년 전에는 그때는 시진핑 주석이 일방적으로 약자였어요.

▷김태현 : 9년 전에는요.

▶조한범 : 두들겨패면 맞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니거든요. 나는 동등하다 이런 의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대만, 타이완 문제라는 건 뭐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건데요. 어제는 면전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 얘기는 개입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조한범 : 그렇지요. 그런 얘기 사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불리하면 못 꺼내지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 소리야, 우리는 대만관계법으로 지켜줄 거니까 그런 헛소리 마 이래야 되는데요.

▷김태현 : 항행의 자유 이런 얘기하고요.

▶조한범 : 네. 그래야 되는데, 항행의 자유할 배가 저쪽에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자유는 자유이지요, 안 다니니까요.

▷김태현 : 어차피 호르무즈를 못 빠져나와서 배가 남중국해로 오지도 못해요.

▶조한범 :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드 탄약도 나가, 페트리어트도 나가,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유일한 해병 원정대도 지금 트리폴리함 타고 저기 가 있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전쟁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미국을 볼 때 두 개의 전쟁 수행이 가능하느냐. 예를 들면 중동 하나, 그다음에 대만 또는 우리나라 한반도. 이 양쪽에 두 개의 전쟁이 가능하냐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게 밝혀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한범 : 그게 아니라 한 개의 전쟁도 코피 터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큰 나라도 아닌 이란한테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소련도 아니고, 중국도 아닌. 거기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약점을 너무 많이 보였다.

▷김태현 : 전쟁으로.

▶조한범 : 저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전쟁을 해버리니까 저렇게 헤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막강한데 약점을 보였다는 건 어떤 약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리더십 리스크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한범 : 지금 전쟁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직전에 헤그세스가 미국 의회에 가서 증언할 때 너희들 준비도 안 하고 한국에 있는 사드 왜 빼가? 그랬더니 버벅거리면서 다 계획에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계획이 뭐가 있어요? 여기 다 비어 있는데요. 미국에 항모가 11척이 있어요, 10만 톤급. 유일하게 어마어마하지요. 그런데 한 5척은 수리 중이고, 한 3척 정도는 지금 쉬어요. 그러면 2, 3척 쉬고, 4척이 작전하거든요. 지금 3척이 아라비아에 가 있어요.

▷김태현 : 1척은 어디 있어요?

▶조한범 : 1척은 지금 이쪽 요코스카항에 있습니다.

▷김태현 : 일본에 있구나.

▶조한범 : 남중국해 지키던 링컨호도 가 있어요. 그 3척도 힘들어서 포드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이 이런 전쟁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다 준비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쪽저쪽 다 해놓고 하는데요. 이번 전쟁은 일각에서 얘기하지만 네타냐후가 와서 꼬시니까 갑자기 해버린 전쟁이 그 징후가 여기저기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쪽 비어 있고, 한국에 있던 탄약, 일본에 있던 원정대까지 다 가버리니까 여기저기, 두 개의 전쟁이 아니라 한 개의 전쟁도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 거지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약점을 보인 거지요.

▷김태현 : 결국 리더십 리스크네요.

▶조한범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속아서요.

▶조한범 :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준비 안 된 전쟁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여기저기서 빈틈이 다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사실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대만 문제는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떻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얘기 잘해서 중국이 이란이랑 또 친하니까 호르무즈해협 개방하게 하고, 전쟁 좀 종전하게 하고 이걸 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호르무즈 개방 및 이란 핵무기 불허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한범 : 그거 공자님 말씀이잖아요. 다른 모든 나라, 그 어떤 나라도 핵무기는 가지면 안 돼요.

▷김태현 : 호르무즈 개방은요?

▶조한범 : 호르무즈 개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도 막고 있잖아요. 이란도 막고 있지만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한범 : 지금 둘 다 풀어라 이 얘기예요. 미국 입장 들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호르무즈해협 폐쇄는 전 세계에 영향을 주니 열어라. 지금 이란이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그래도 중국이 이란에게 좀 회유, 또는 압박 이런 걸 가해서 뭔가 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조한범 : 중국이 이란을 압박한다기보다는,

▷김태현 : 압박이든 회유든 부탁이든.

▶조한범 : 트럼프가 아니어도 얘기하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원인은 미국의 침략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끝내야 되는 거지 이란보고 얻어맞았는데 네가 먼저 끝내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개방이라는 것도 우리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호르무즈 개방이고, 자유 통항이 돼야 된다. 왜? 전 세계에 압박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이란이 가지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핵무기 불보유에 합의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에 합의했다 이 얘기는 이란을 압박하는 얘기가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이다.

▷김태현 : 네.

▶조한범 : 그리고 현재까지 이 얘기도 중국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러 사람들이랑 동행을 했는데요. 보니까 빅테크 CEO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젠슨 황, 일론 머스크, 팀 쿡 데리고 갔고요. 그다음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갔고, 루비오 국무장관 갔어요. 이번에 수행단 면면을 보면 트럼프가 어떤 생각이라는 걸 읽으세요?

▶조한범 : 일단 이 회담도 준비가 안 된 게 지금 젠슨 황이 갑자기. 대통령 전용기가 알레스카에 내려서 젠슨 황을 싣고 가요. 이것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준비가 됐으면 젠슨 황이 처음부터 에어포스원에 탔어야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54년 만에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갔다. 그 보도가 약간 핀트가 틀려요.

▷김태현 : 왜요?

▶조한범 : 54년이면 1972년이잖아요.

▷김태현 : 닉슨-마오쩌둥 때?

▶조한범 : 핑퐁외교 할 때. 그런데 수교는 1979년에 했거든요. 그러면 수교 이후 최초의 국방부 장관의 방중입니다. 이 와중에 전쟁 안 하고 왜 갔을까요? 헤그세스 얼굴 어둡잖아요. 그러면 대만 문제 때문에 갔다는 말이 안 되지요. 이란 전쟁 협의 아니면 갈 일이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헤그세스가 중국하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태현 : 국방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조한범 : 그러니까 뭐 얘기했잖아요. 무기 주지 마라.

▷김태현 : 이란에 무기 주지 마라 뭐 이런 거요?

▶조한범 : 무기 주지 마라. 그다음에 뭐 종전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협의를 했겠지요.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타격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이란을 압박한다 그거는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어두운 헤그세스 얼굴, 어두운 트럼프 얼굴 그게 이번 미중정상회담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오늘 차담하고, 그다음에 오찬 해서 업무회의가 있잖아요. 중난하이에서 한다. 이 중난하이라는 게 저희가 알기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 핵심부들 그 사람들 집하고 집무실이 있는 중국 권부의 상징이잖아요. 보니까 예전에 마오쩌둥-닉슨 때 닉슨이 갔었고, 장쩌민-부시 때 부시도 갔었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가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거기에 초대했다는 거요.

▶조한범 : 우리는 보면 의전할 때 뭐 트럼프가 손을 쳤다, 음식을 뭐 먹었다, 뭐 지금 어디를 간다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빈방문인데, 부부동반도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조한범 : 2박 3일인데 그저께 저녁에 왔다가 어제 회의하고, 오늘 차 마시고 점심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방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중난하이냐 아니냐도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조한범 : 말씀드렸지만 이번은 지난해 관세전쟁으로 휴전으로 시작된 거고, 또 시진핑 주석 부부를 9월에 불렀다지만 이번에 9월에 시진핑 부부가 부부동반으로 갈지, 아니면 혼자 갈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한범 : 9월에 간다 해도 양측이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말대로 투키디데스 함정, 용쟁호투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합의나 양측이 모두 좋은 합의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전은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40초요. 우리 관점에서 이번 미중정상회담을 뭘 주목해서 봐야 됩니까?

▶조한범 : 트럼프발 각자도생의 시대, 무극화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을 압도한다 그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무질서의 세계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중심의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진짜 웰컴 투 더 정글이 돼버렸네요. 각자도생.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범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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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민의 선택] 스팟 - SBS 찾은 '점핑 머신'…뭐해? 투표 뛰어!!

compass@sbs.co.kr(김민정 기자) — Fri, 15 May 2026 11: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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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핑 머신' 김혜선과 함께 "뛰어 뛰어 투표 뛰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투표입니다!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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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핑 머신' 김혜선과 함께 "뛰어 뛰어 투표 뛰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 투표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믿고 보는 선거방송, 선거방송은 SBS.

(구성 : 김민정, 디자인: 육도현, 제작 : 선거방송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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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남] 임찬종 "박상용, 추가 감찰 중…'공소취소' 가능하려면 최소 '면직' 징계는 나와야"

jungpd@sbs.co.kr(정한성 PD) — Fri, 15 May 2026 08:44: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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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박상용에 '정직 2개월' 청구...중징계 해당- '다른 수사 중단' 언급이 부당한 자백 요구로 인정-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음식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아- 외부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이 문제로- 수사 과정 확인서 작성 미흡은 박상용도 일부 인정- 檢 분위기? 어차피 답 정해져 있어 관심 없다고 해- 연어 술파티는 제외? 박상용이 알았단 증거 없어서- 인천지검서 추가 감찰 중...그 후에 징계 수위 나올 듯- '공소취소' 원하는 입장에선 최소 '면직'은 원할 것- 박상용, 징계 구체화되면 대응 예정...소송 가능성도■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일자 : 2026년 5월 15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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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박상용에 '정직 2개월' 청구…중징계 해당
- '다른 수사 중단' 언급이 부당한 자백 요구로 인정
- 음식물·접견 편의 제공? 음식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아
- 외부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준 것이 문제로
- 수사 과정 확인서 작성 미흡은 박상용도 일부 인정
- 檢 분위기? 어차피 답 정해져 있어 관심 없다고 해
- 연어 술파티는 제외? 박상용이 알았단 증거 없어서
- 인천지검서 추가 감찰 중…그 후에 징계 수위 나올 듯
- '공소취소' 원하는 입장에선 최소 '면직'은 원할 것
- 박상용, 징계 구체화되면 대응 예정...소송 가능성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5월 15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뭔가요.

▶임찬종 : 요즘에 서초동에 사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이슈가 많지 않은데요. 역시 그래도 계속 지속되는 이슈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연결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징계청구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한 거거든요. 이 이유가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5월 12일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를 청구한 거거든요. 참고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법무부 장관도 징계청구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최근은 아니고 좀 됐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전까지 가장 통상적인 과정은 검찰에서 감찰을 해서 감찰결과에서 뭐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한테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장관은 또 법무부 내에서 또 위원회나 자문을 받아서 징계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검찰총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그동안 서울고검에서 박상용 검사를 감찰을 해왔는데, 그리고 그 전날인 5월 11일에 대검 감찰위원회라고 감찰 관련 결정을 하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정직 2개월을 청구했다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유는 세 가지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됐다. 두 번째로는 수용자를 소환조사 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세 번째로는 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이 세 가지가 인정돼서 징계를 청구를 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어떤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징계사유로 청구하지 않았는데요. 관리소홀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그건 인정되지 않아서 징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소환도 징계사유로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볼게요. 결론부터요. 이거 2개월 정직 청구한 거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검찰청 분위기를 봤을 때 중징계예요? 아니면 이 정도면 뭐 2개월 집에서 쉬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런데 중징계와 경징계는 사실 공무원 징계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쉽게 말해서 정직부터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에 대한 징계, 공무원 징계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검사에 대한 징계는 다섯 단계의 징계가 있습니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더 넓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여기서 감봉, 견책, 견책은 경징계이고, 정직 이상은 중징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직부터는 중징계인데요. 정직은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한 달 단위로 징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징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수위의 징계 중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정직 1개월보다 바로 위 이게 정직 2개월 징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직이면 중징계예요?

▶임찬종 : 중징계인데, 중징계 중에 거의 제일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일 낮은 중징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일단 하나씩 보면 이게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이거는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이거는 대검에서 이런 식으로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좀 자세히 풀면 서민석 변호사와, 그러니까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지요.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녹취를 보면 지금 이렇게 자백을 하겠다고 해서 이러저러한 다른 사건, 다른 검사들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도 내가 수사를 잠시 중단시키게 해놨는데 진술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좀 곤란해지지 않냐, 나만 중간에 샌드위치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박상용 검사의 발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만 봐서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하면 누가 먼저 이 진술을 하겠다고 밝혔는지, 아니면 박상용 검사가 요구했는지 하고 무관하게 어쨌든 원하는 진술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놨다라는 말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부당한 방식으로 자백을 요구한 거 아니냐. 이게 대검에서 감찰을 청구하면서 밝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속된 말로 딜을 박 검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서민석 변호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다른 사건을 이야기한 게 문제였다? 알겠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안미현 검사가 SNS에 글을 올렸던데요. "나도 자백받으려고 사기 피의자한테 탕수육까지 내 돈으로 시켜준 적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거 관련해서 또 대검 측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다는 식의 입장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정확히 대검에 보도자료에 쓴 말을 그대로 읽어드린 건데요. 음식물, 또는 접견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인데요. 이게 조금 말을 애매하게 해서 좀 오해를 불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음식물을 준 거를 문제삼은 게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러면 왜 썼대요?

▶임찬종 : 음식물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음식물을 사주거나 음식물을 줬다는 뜻이 아니라 김밥이나 커피 같은 음식을 밖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한마디로 수용자 측이, 수용자의 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줬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이 사건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게 왜 쿠크다스는 빠지고 커피하고 김밥은 들어갔냐 이게 미스터리이다라고 지적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쿠크다스는 검사실에 원래 있던 걸 검사가 준 음식이니까.

▷김태현 : 검사실 가면 거기 커피랑 과자랑 이런 거 검사님이랑 수사관들 먹으라고 간식들 많잖아요.

▶임찬종 : 있지요.

▷김태현 : 그거 먹으라고 준 거는 뭐 상관없는데. 밖에서 아버님이 오늘 초밥 드시고 싶다니까 하나 사오세요, 제가 먹게 해 드릴게요.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건 안 된다라는 게 검찰의 얘기이지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이걸 가지고 또 잘못했다고 설명하는 대검 측의 논리는 뭐냐 하면 검사가 사준 거, 검사가 준 걸 문제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밖에서 먹을 걸 사 갖고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한 게 문제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플러스 한마디로 접견편의, 한마디로 뭐 이렇게 밖의 사람을 검사실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쉽게 말하면, 아니면 또 교도소 구치소에서도 원칙에 어긋나게 만날 수 있게 어떤 접견편의를 베푼 거. 주로 검사실이었겠지요.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어요, 아니면 요번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밖에서 음식 사다주고 이런 거요.

▶임찬종 : 밖에서 음식 사다주는 거요?

▷김태현 : 네. 이례적인 건 맞아요?

▶임찬종 :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뒷얘기라면 뒷얘기인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어느 특검이라고 말을 안 할게요.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특검이 있어요.

▷김태현 : 이번 정부?

▶임찬종 : 이번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특검이 있잖아요. 그중에 한 특검에 있었던 관계자 얘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는 후배가 그 특검관계자를 만났는데 그 특검관계자가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누구 주요 피의자가 있는데, 그 주요 피의자한테 자기가 엄청 도시락을 먹게 해 주면서, 사주면서 설득을 해 봤는데 그런데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 그런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안미현 검사 탕수육이랑 비슷한 거네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된 다음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또 기자하고도 만나고 그랬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때 이미 박상용 검사 사건이 문제가 됐던 때인데요. 연어회를 안 사줘서 혹시 얘기를 안 한 게 아닐까.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 사람한테 그런 거 혹시 안 물어봤냐. 뭐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들어왔던 이른바 특검 이런 데서도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밖에서 사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걸 허용한 건지, 본인이 사준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밖의 음식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이 수사과정에서 절대, 물론 원칙만 따지면 안 될 겁니다.

▷김태현 : 원칙만 따지면 안 될 거다?

▶임찬종 : 원칙만 따지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게,

▷김태현 : 왜냐하면 그게 법무부 수용규칙 위반일 수 있으니까?

▶임찬종 : 수용규칙 위반이 맞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절대 일어난 적이 없다거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도 봤어요. 초밥 사 가지고 들어가는 거요. 제가 본 사건은 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고, 담당검사도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임찬종 : 유명한 사건을 변호하셨나 보네요.

▷김태현 : 아니, 뭐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변호한 건 아니고, 피의자랑 제가 좀 관계가 있어서요. 초밥 사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봤고요. 피의자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검사도 유명한 사람이었지요. 제가 누구인지는 얘기 안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소환 조사했음에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건 뭐예요?

▶임찬종 : 이거는 박상용 검사도 일정 정도는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고의는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원래 면담조사를 하거나 그러면 조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러이러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떠한 피의자가 와서 이러이러한 걸 했다라는 정도의,

▷김태현 : 피의자신문조서를 안 써도 수사보고 남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임찬종 : 네. 수사과정확인서라는 걸 규정상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아마 박상용 검사도 그런 게 내가 뭐 고의는 아니었지만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 분위기는 어때요? 이거 2개월 정도면 이 정도 사안이면 검사 2개월 징계받는 게 맞지 이거예요?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수사관행인데. 이런 분위기예요?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요.

▶임찬종 :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일선 검사들은 대부분 요즘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김태현 : 관심이 없어요?

▶임찬종 : 그냥 어차피 답 정해놓고 다 우리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뭐 예전처럼 똘똘 뭉쳐서 이제 뭐 우리의 동료인 무슨 검사가 억울한 징계를 받았으니까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요. 그래, 또 그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제 최대한 알아봤자 마음만 아프니까 알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맞고요. 굳이 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특히 인지수사를 해 봤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거지요. 저게 뭐 따지자면 규칙위반일 수 있는데 저런 식으로 다 하면 지금까지 인지수사를 했던 검사들 중에 상당수는 다 징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검사들이 많지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또 변호사들하고는 이게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들도 음식물 이런 거 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접견편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 검사에 대해서 징계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연어 술파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건 왜 빠진 거예요?

▶임찬종 : 연어 술파티는 아까 대검에서 5월 12일 보도자료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되거나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거는 청구할 때 포함시키지 않겠다. 한마디로 술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박상용 검사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 서울고검 감찰조사팀에서는 술이 들어온 걸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박상용이 알았다, 또는 고의적으로 그거를 허용했다. 이런 증거는 없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연어랑 술이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박 검사는 그걸 모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임찬종 : 그거는 서울고검에서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박상용 검사는 몰랐던 것 같다. 뭐 그런 취지라는 거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박상용 검사가 그거를 용인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법무부가 법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법무부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직 2개월을 그대로 갈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어요?

▶임찬종 : 셋 다 가능하지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어떻게 한대요?

▶임찬종 : 지금 또 며칠 전에 또 알려진 사실인데요. 인천지검에서도 박상용 검사를 또 추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또 왜요?

▶임찬종 :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가 현재 소속상으로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번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출석은 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한 거, 그리고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그런 행사 등에 참석한 것 때문에요.

▷김태현 : 국민의힘 청문회요?

▶임찬종 : 네, 청문회. 청문회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방송에 이런저런 곳에 나온 이런 것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고.

▷김태현 : 품위유지요? 인터뷰한 거요?

▶임찬종 : 뭐 인터뷰하거나 정치적 중립성 위반, 그다음에 공무원이면 성실하게 국회의 국정조사에 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은 의무위반 이런 것들 등등으로 해서 지금 감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 감찰결과까지 보고 합쳐서 아마 징계수위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법무부 입장에서는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가 박상용 검사를 법무부 입장에서 혹시 누가 서로 더 좋아할 거냐 보면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 것 같고요.

▷김태현 : 왜요? 그러면 파면 나왔어야 되는 건가요?

▶임찬종 :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박상용 검사의 이걸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소취소라든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수사가 어떤 굉장히 잘못돼서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거 때문에 공소취소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최소한 해임이나 파면이나 엄청 중징계가 나올 정도의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야,

▷김태현 : 박상용 검사가 파면 당할 정도로 수사를 잘못했다, 조작기소야, 그러니까 공소취소 이렇게 갈 수 있다?

▶임찬종 : 왜냐하면 조작기소 했으면 당연히 파면이나... 파면은 아니고, 검사는 파면 못 하니까요. 조작기소 했으면 해임 최소한 면직은 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 징계사유가, 물론 징계사유가 제가 봐도 뭐 전부 다 말이 안 되고, 다 정의로운 일을 했는데 징계를 한다 이건 아니고, 분명히 규칙위반이 있는데요. 보면 밥 먹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것까지 뭐, 밖에서 음식 사올 수 있게 허용했다 이런 것까지 넣었다는 거는 좀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직 2개월이라도 만들어보려고 이거를 끌어모았다라는 생각이,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어차피 박상용을 정직 2개월을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사가 굉장히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라는 거를 밝히는 게 중요했는데요. 그 결과가 뭐 음식물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정직 2개월이면 그런 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결과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 기자, 이거 때문에 박상용 검사 취재해 봤지요?

▶임찬종 : 한번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이 정직이 나온 다음에 박상용 검사의 입장은 뭐예요?

▶임찬종 : 어쨌든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한번 준 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징계절차가 남았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징계 나오면 소송도 제기한답니까?

▶임찬종 : 그거는 징계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징계 나오면 아마 결정하겠지만, 뭐 지금 법무부에서 예상컨대 인천지검 건까지 합쳐서 징계수위를 올리고 그러면 아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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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폭행 사건'·오세훈 '감사의 정원'…정치권 난타전

sha@sbs.co.kr(손형안 기자) — Fri, 15 May 2026 07:42: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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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의혹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추진해 온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사건 관련 의혹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추진해 온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14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지난 1995년 자신이 저지른 폭행 사건의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이유 여하 막론하고 깊이 사과드리고….]

하지만 당시 다툼의 이유가 '카페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 조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판결문에는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라고 기록돼 있는데, 정 후보는 "당시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판결문보다 높은 효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어제 폭행 사건의 한 피해자가 최근 지인과 나눈 전화 통화 녹취라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원오 폭행 피해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유튜브 채널) : 5·18 때문에 논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주 의원은 "5·18 관련 언쟁이 아니라 외박 요구가 동기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정 후보 측은 당시 동석자의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5·18 논쟁 끝에 폭행을 주도한 건 자신이었다"며 "정 후보는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으로 일할 때 추진한 서울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도 공방의 대상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받들어 총' 모양의 조형물"이라며 '선거용 치적 쌓기'라고 비판했고, 정 후보도 당선되면 조형물을 전쟁기념관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시민들이 볼 때 세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용산 전쟁기념관에 가면 딱 맞는 거다.]

오 후보는 대한민국 번영의 역사와 국제사회의 기여란 스토리를 구현한 공간이라며 여권의 공세는 역사의식 부재라고 맞섰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이것을 극우 세력에 대한 구애의 정치 사업이다, 이렇게 개념 규정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 공방전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어제 정 후보와 오 후보는 대리인을 통해서, 개혁신당 김정철,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직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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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김정은, 직업총동맹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자력갱생, 자생자활' 주문

nina@sbs.co.kr(김아영) — Fri, 15 May 2026 07:08: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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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선직업총동맹 9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14일) 노동당 외곽 근로자단체인 직업총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직맹 제9차 대회는 11~12일 평양에서 개최됐습니다.

김 총비서는 새로 뽑힌 직총중앙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만나 축하했습니다.

이어 '거창한 격변기'는 노동계급의 '비상한 분투'를 요구하고 있다며 '자력갱생, 자생자활'의 정신을 발휘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직맹은 사회주의여성동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농업근로자동맹과 함께 북한의 '4대 근로단체'로 불립니다.

지난 2월 9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북한은 당 대회 주기에 맞춰 외곽기구의 대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동맹은 지난달 28∼30일 평양에서 제11차 대회를 진행했고, 여맹은 오는 7월 제8차 대회를 소집하기로 한 상태로, 이러한 조치는 당대회 결정 사항인 새로운 5개년 계획 관철을 독려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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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후보등록 오늘 마감…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돌입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5 May 2026 07:0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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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일인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및 캠프 대리인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15일) 마감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에 이어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후보자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다음 달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됩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후 6시 후보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 기호를 결정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6명, 구청장·시장·군수 227명, 시·도의원 933명, 구·시·군의원 3천35명, 교육감 16명을 선출합니다.

재보선에서는 국회의원 14명을 뽑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유권자들은 오는 29~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와 다음 달 3일 본투표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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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후보자 등록…공직자 4,241명 뽑는다

cbcb@sbs.co.kr(박찬범) — Fri, 15 May 2026 08:19: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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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20일도 안 남은 선거, 정당들의 슬로건을 박찬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다음 달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15일) 마감됩니다.

20일도 안 남은 선거, 정당들의 슬로건을 박찬범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용남/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 정말로 실질적인 국민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충분합니다. 평택만을 위한 그런 의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조국을 택하시면 조국이 이깁니다. 조국을 택하시면 평택이 큽니다.]

[김재연/진보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시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대체 불가한 인물로 진보당 김재연을 선택해 주십시오.]

[황교안/자유와혁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애써주신 모든 것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평택을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후보자는 6월 3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는 특히 60일 이상 선거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북 울릉군을, 국힘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을 찾는 등 주요 정당 지도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선거 슬로건으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국민의힘은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을, 조국혁신당은 '깨끗한 바람, 혁신의 파란'을, 진보당은 '공공성은 높이고, 불평등은 줄이고, 시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를 각각 내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아직 슬로건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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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봤지만, 못 받아" 식당 주인의 고백…공은 다시 경찰로

sbsnewmedia@sbs.co.kr(유영규) — Fri, 15 May 2026 05: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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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의 '밥값 대납 의혹'을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관심이 모입니다.

당시 자리에 있던 일부 참석자는 '(이 후보 측이) 현금을 내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하고, 또 다른 몇몇은 '김슬지 도의원에게 현금을 주고 갔다'고 증언하고, 식당 주인은 '현금을 봤지만, 받지는 않았다'고 말하면서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던 이들의 말이 서로 달라 진실을 찾는 과정이 공전하고 있어서 앞으로 남은 경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어제(14일) 전북도의회를 찾은 식당 사장 A 씨는 "(이 후보의 비서관이) 현금으로 식비를 저에게 줬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받은 적이 없으나 (계산대에 있는) 현금은 봤다"고 털어놨습니다.

"모든 분이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고 밝힌 그는 이 후보가 주장한 '중간 이석'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식사 자리가 마무리될 즈음 밖으로 나갔다"고 다소 다른 말을 했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는 "친목 분위기"라면서 정책 간담회로 볼 수 있는 플래카드나 유인물은 없었다고 떠올렸습니다.

A 씨의 이날 말은 경찰 수사의 향배를 가늠하는 꽤 중요한 단서들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고발장이 접수될 때부터 당시 자리의 성격과 주선자, 계산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왔습니다.

고발장에 적힌 대로 이 모임이 정책 간담회가 아닌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 후보를 지지하는 자리였고, 그 비용을 이 후보를 대신해 김 도의원이 냈다면 공직선거법(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후보와 김 도의원이 밝힌 대로 참석자 요청에 따라 이 후보가 식사 자리에 왔고 자기 비용 또한 이 후보 측에서 냈다면 위법 요소는 없는 걸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경찰은 그간 이 후보와 A 씨를 비롯해 참석자 여럿을 불러 당시 기억을 확인했지만, 일부 상반된 진술이 나와 사건의 실체를 완벽하게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A 씨의 기자회견 또한 이 후보가 그간 주장한 내용과 일부는 같고, 일부는 또 달라서 이를 둘러싼 지지자 간 진실 공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그간 "정치적인 고려 없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공언했으나 여러 입에서 나온 다른 말 때문에 예상보다 수사가 더디게 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후보 측은 "이르면 이달 중에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선거일 이후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돌아 우려스럽다"며 "경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안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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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내고향·수원FC 모두 응원"…한반도기는 불허될 듯

nina@sbs.co.kr(김아영 기자) — Fri, 15 May 2026 00:31: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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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김 기자, 오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남북 여자 클럽 맞대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들이 응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이 오는 20일 저녁 7시 수원에서 맞대결을 붙습니다.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 4강전입니다.그런데 북한은 제3국에서 경기를 하듯이 '국제대회 참석차' 온다는 방침이어서 '남한에서 남한팀과 경기를 한다'는 데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8년 만에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이고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응원단을 꾸리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20일 경기에 참가하는 응원단 규모는 3천 명가량이 될 것으로 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응원단 지원 등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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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는 20일 경기도 수원에서 남북 여자 클럽 맞대결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들이 응원에 나서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과 수원FC 위민이 오는 20일 저녁 7시 수원에서 맞대결을 붙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챔피언스리그 준결승 4강전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제3국에서 경기를 하듯이 '국제대회 참석차' 온다는 방침이어서 '남한에서 남한팀과 경기를 한다'는 데 특별히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8년 만에 북한 선수단이 오는 것이고 남북 관계가 워낙 경색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응원단을 꾸리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20일 경기에 참가하는 응원단 규모는 3천 명가량이 될 것으로 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남북 상호 이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응원단 지원 등에 남북협력기금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앵커>

예전에는 북한 경기가 있으면 한반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보기가 힘들 거라고요?

<기자>

8년 전에 서울에서 열린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대회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반도기가 응원 현장에 상당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스포츠 행사에서 단일팀이 만들어지거나 남북이 공동입장을 하면 통상 한반도기를 사용해왔던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장 내에서 정치·종교적인 표현을 금지하는 아시아축구연맹 AFC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이번 경기는 국가 대항전 성격이 아니고, 클럽팀 간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통일부 당국자는 국기 대신 클럽기가 게양되고 국가 연주도 없을 거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간 응원단도 이에 맞춰서 '남한', '북한'이나 국호를 언급하는 대신, 팀명과 선수들 이름을 부르며 응원할 계획이라고 밝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욱식/AFC-AWCL 여자축구 공동응원단장 : 수원FC(위민)과 내고향팀을 승패를 떠나서 선전을 당부하는 그런 응원을 할 계획이고요. 팀명을 외치면서 중간 중간에 양팀 선수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또 우리나라 관객이 인공기를 펼쳐서 응원하는 것은 국내법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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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포커스] 뱃지도 초상도 김정은 홀로…선대 그늘 필요 없다?

nina@sbs.co.kr(김아영 기자) — Fri, 15 May 2026 00:26: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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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일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선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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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 다름 아닌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일 것입니다. 그만큼 북한 체제에서 큰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 선대 초상화 자리에 김정은 초상화를 바꿔 건 정황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란히 앉은 김정은 총비서와 딸 김주애 뒤편으로 김정은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7일 김 총비서가 북한의 첫 5천톤급 구축함 최현 호의 시험 항해를 참관할 당시 조선중앙TV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7개월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최현 호 시찰 영상입니다.

양옆으로 모니터가 배치된 같은 자리에 김일성과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던 게 확인됩니다.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3대 초상화기 함께 걸린 적은 있지만, 북한이 기존의 선대 초상화를 내리고 김정은 단독 초상으로 바꿔 건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월 당대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김일성 김정일 배지 대신 김정은 배지를 착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습 체제인 북한 특성을 고려하면 초상화나 배지 교체가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습니다.

선대의 후광을 뒤로 하고 독자적인 리더십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나름대로 통치 성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유환/전 통일연구원장 : (과거에는) 선대들의 업적에 의존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선대를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자기 중심 체제를 내세우고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흐름은 최근 개정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헌법에도 반영됐습니다.

기존 헌법 서문에는 '북한의 창건자이며 시조는 김일성이다', '김정일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는 등의 문구가 담겼지만 관련 문구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선대의 이른바 업적 기술 부분을 대거 날려버린 것이어서 김정은 시대를 본격화하려는 의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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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오늘 마감…공직자 4,241명 뽑는다

cbcb@sbs.co.kr(박찬범 기자) — Fri, 15 May 2026 00:20:0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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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공직자 4천241명이 이번에 새로 선출될 예정입니다.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오늘(15일) 마감됩니다. 공직자 4천241명이 이번에 새로 선출될 예정입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어제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용남/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 정말로 실질적인 국민 이익을 위해서 일하겠다.]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이재명 정부를 위한 의석은 충분합니다. 평택만을 위한 그런 의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조국/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 조국을 택하시면 조국이 이깁니다. 조국을 택하시면 평택이 큽니다.]

후보자는 6월 3일 기준 18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방선거 후보자는 특히 60일 이상 선거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북 울릉군을, 국힘의힘 장동혁 대표는 세종을 찾는 등 주요 정당 지도부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