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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전쟁 등 중동발 악재 속에서도 1분기 한국 경제가 성장세로 전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닛케이 아시아는 어제(23일) 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비용 등이 상승해 각국이 부담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올해 1~3월 국내총생산(GDP)는 1.7% 증가해 지난해 4분기 -0.2% 역성장 이후 반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성장 회복의 배경으로 반도체 판매 호조와 내수 개선을 꼽았는데,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한국의 수출 증가를 자극해 올해 4월 1~20일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18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달 초 이재명 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소비쿠폰과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을 위한 26저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한 것도 성장세 회복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속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얼마 전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를 찾아 총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와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4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버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예기치 못한 암초에도 반도체 생산과 수출의 폭발적 증가세와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에 힘입어 새 정부 출범 후 경제회복 흐름을 이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외신 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이 위기 속 힘든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 같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욱 세심하고 치밀하게 국민들의 삶을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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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방미 기간 중에 미국 국무부의 차관보를 만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차관보라는 인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뒷모습만 찍힌 상태여서 국민의힘의 설명이 사실일지 의심이 가시지 않던 차였습니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사진에 등장하는 국무부 인사는 차관보가 아니라 차관의 비서실장인 개빈 왁스(Gavin Wax)였습니다. 이 사람이 보좌하는 차관은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고, 왁스의 직함은 영어로 Chief of Staff to the Under Secretary for Public Diplomacy입니다.

차관 비서실장 만나고 차관보 만났다고 설명..차관보와 차관보급(級)이 같아?

오늘 아침 장동혁 대표가 기자 간담회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만난 사람이 왁스 비서실장이라는 걸 사실상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한 말이 "직급을 정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였습니다. 왁스 실장이 차관보는 아니고 차관보급이었는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차관보와 차관보급(級)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군가 업무차 방문한 회사에서 담당 부장을 만난 것과 부장급(級) 직원을 만난 것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도 장관급(級) 공직자는 여럿이지만 그들이 장관일 수는 없습니다. 차관보라는 말은 공식적인 직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책임과 권한의 수준을 알려줍니다. 반면 급(級)은 처우의 수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은 듣는 이를 오도하는 것입니다. 차관보가 아닌데 차관보를 만난 것처럼 오인하게 한 것이죠. 장 대표는 '국무부 차관보 만난 것'을 방미 성과로 설명했습니다.

'차관보 면담' 오류 방치..신원 비공개 원했다지만 국무부가 공개

지난 20일 월요일 장 대표가 귀국한 뒤 문제의 사진을 둘러싸고 무수한 질문과 응답이 오간 과정에서, 장 대표가 말한 '실무상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언론이 미국 국무부에서 확인 받아 보도할 때까지 장 대표는 의도치 않은 언론의 '오보'를 방치했습니다. 물론 이 오보는 국민의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국민의힘과 장 대표의 방치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문제의 사진에 등장한 인물이 비공개를 요청해서 신원을 밝힐 수 없고 이것이 외교 관례라고 강변했지만, 국무부가 한국 언론의 취재에 응해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의 애초 설명이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사진에 등장하는 인사가 신원 공개를 원치 않았다는 말도 이제 와서는 의심이 생깁니다.

'차관보급' 해명 진위도 살펴야..'부서 책임자 아닌 참모'가 요체

장동혁 대표는 자신이 만난 인사가 차관보급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진위도 따져봐야 합니다. 왁스 실장은 외교관이 아닙니다. 1993년생의 청년 보수 단체 출신인데 정무직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 노선을 추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신이 보좌하는 차관이 공공외교 담당인 만큼 한국의 제1 야당 대표를 만나준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왁스 실장이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무부의 공공외교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왁스 실장이 보좌하는 사라 로저스 차관이 이달 초 방한했는데, 그를 응대한 한국의 카운터파트가 외교부의 공공외교대사였습니다. 공공외교대사는 한국의 직제로는 차관보급 내지 실장급입니다. 미국의 차관을 한국에서는 차관보급에서 맞은 것인데, 이유는 한국과는 다른 미국 정부의 직제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장관 아래에는 부장관(Deputy Secretary)이 있고, 이 자리가 한국의 차관에 해당합니다. 부장관 아래에는 차관(Under Secretary)이 있고, 그래서 한국의 차관보급 외교관이 응대한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장동혁 대표는 한국 외교부 직제로는 과장급 공무원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과 미국의 직제가 달라서 직위를 완전히 1대1로 대응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왁스 실장의 직급은 미국 직제로 보자면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아래인 부차관보(Deputy Assistant Secretary)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왁스 실장이 권한을 갖고 일정한 규모의 부서를 지휘 운영하는 책임자인 차관보가 아니고, 차관이라는 책임자를 보좌하는 참모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이 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는 점은 오늘 기자들과 문답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자신들의 '착오였다'고 했으니까요.

국민의힘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15%의 정당 지지도를 기록한 데는 장 대표 방미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분명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모를 리 없는 장 대표가 해명한다고 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장 대표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 미 국무부 차관 비서실장이 "우리나라 제1 야당 대표와 마주앉아 현안을 논의할 만한 급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건 의원은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하고, 인사 신원 비공개에 따른 거짓 논란에 대해서는 "자꾸 궁색하게 몰리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만약 거짓말로 당비를 사용해 실체 없는 방미를 열흘간 했다면 당무감사 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해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아무런 통제나 감시 없이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돈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 대표가 미국에 가서 누굴 만나고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국민들은 물을 수 있고, 장 대표는 소상하고도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장동혁, 잇단 사퇴 요구에 "선거 승리에 도움 되는지 여러 고민하겠다"

차관보냐, 차관보급이냐 하는 논란은 장 대표가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선 몇 마디 말로 넘어가려 들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오늘 또 있었습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여기저기서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쓴 <이브닝 브리핑>에 윤상현 의원, 주호영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의 장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썼는데, 오세훈 시장이 가세했습니다. 오 시장은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의 솔직한 심정은 장 대표가 좀 눈에 덜 띄었으면 좋겠다, 그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향해 "이제 자숙이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퇴 요구 상황과 최저치를 기록한 당 지지도를 묶어 기자가 질문했는데, 장 대표의 답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지지율과 관련해 제 거취 내지는 사퇴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로 지방선거가 40일 남았습니다. 지선 40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그것이 진정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여러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기자간담회 발언)

문자 그대로 보자면, 지방선거 승리라는 관점에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장 대표의 행보를 잘 알고 있는 기자들은 '고민은 하겠다고 하지만, 물러날 리 없어'라고 대부분 생각했을 겁니다. 최저치 당 지지율과 잇따른 사퇴 요구,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뒤통수 차관보' 사진 등으로 처지가 궁색해지다 보니 오늘 상황에서 밝힌 '성의 표시' 정도로 이해했을 겁니다.

배현진 "전향적 입장" 평가..장 대표 황급히 '사퇴 불가' 밝혀

그런데, 친한동훈계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이 이를 덥석 물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장동혁 대표의 입장과 태도를 비춰보면 사퇴할 수도 있겠다는 본인의 어떤 의지를 비춘 것 같아서 전향적인 입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중략) 후보들과 당을 위해서 2선 후퇴든 사퇴든 결단할 수 있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오늘 기자회견 발언)

배현진 의원이 장 대표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당신이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는 걸 다져 두려는 공격성 발언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이 말에 화들짝 놀란 것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 대표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립니다.

내 거취에 대한 말이 많다.
당 대표가 된 이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할 것들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지나면 성과도 보일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소셜미디어 게재 글)

사퇴를 고민하겠다고 한 지 반나절도 안 됐는데, 치열한 고민의 결과가 '사퇴 불가'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저 식언(食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겉보기로는 식언이고, 본심으로는 애초에 사퇴 생각 없이 형국이 옹색해 했던 말을 황급히 주워 담은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의 무게가 없으니 권위(權威)가 끝없이 추락하고 사방에서 물러나라는 요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단기적인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들지 말고, 자신과 당의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지 진솔하게 성찰하길 바랍니다. 이런 바람을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국민의힘이 수백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으며 유지되는 공당(公黨)이지, 그 누구의 정치적 이익에 봉사하는 사당(私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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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뒷모습을 공개한 사진이 실제로는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내에서조차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박 10일 간의 방미 기간 만난 미 국무부 인사의 직급을 속였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무부 차관보 면담'이라는 파일명으로 장 대표와 마주앉은 미 국무부 인사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이 '차관보'가 아니라 임명직인 '차관 비서실장'으로 파악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당 공보실은 장 대표가 '차관보급 인사'와 두 차례 회동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직급을 명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인물은 장 대표가 두 번째로 만난 인사라며, 첫 방문 때 차관보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재선 조은희 의원은 "보안이라고 꼭꼭 숨겼던 사진의 주인공이 30대 차관 비서실장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외교관 출신 초선 김건 의원도 해당 논란에 장 대표의 방미 성과가 가려졌다며 "궁색하게 몰려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일부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지선을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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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판 한강의 기적인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자며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박 6일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24일) 밤에 귀국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함께 매장량 세계 5위 수준인 베트남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국이) 희토류 등 주요 전략 자원 분야에서 견고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간다면 그 어떤 경제적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공급망 생태계를 함께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럼에서는 현대로템의 4,800억 원 규모 호치민 도시철도 차량 수출 계약을 비롯해 첨단기술, 에너지, 금융 분야 등 양국 기업 간 양해각서 74건도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권력 서열 2위이자 경제와 행정을 총괄하는 레 밍 흥 총리를 만나 '한강의 기적'에 비견되는 베트남 '홍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베트남 순방 마지막 날 이 대통령 부부는 또 럼 베트남 서기장 부부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건립 1천 년이 넘은 하노이 탕롱황성을 둘러보고 전통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하노이 시내를 산책하며 베트남 시민들과 만나고 현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5박 6일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오늘 밤 한국에 도착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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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국민의힘은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 강지식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은 "오늘(24일)쯤 강 변호사를 국회의장에게 추천할 것"이라며 "편향되지 않은 인사이고,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내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수석은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주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야당 몫 특별감찰관 추천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강 변호사를 내정하는 데 있어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상당 기간 숙고를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강 변호사는 군산고·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검찰 내에선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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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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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경수 민주당 경남도지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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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경남지사 후보죠. 김경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경남지사였었는데 이제 또 경남지사 후보가 됐습니다. 어떠세요.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경남 지사직을 사실상 끝까지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그래서 도민들께는 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그만큼 아쉬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경남이 다시 경제 위기예요. 작년 경제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로 추락.

▷ 주영진 / 앵커 : 경남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는 GDP가 플러스인데 경남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부·울·경만 놓고 보더라도 부산과 울산은 플러스 경제였는데 경남만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경남만의 힘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 왜냐하면 2018년에도 똑같았어요. 그 전에 경남 경제가 마이너스여서 사실은 그때 보면 도정을 3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정부하고 호흡을 맞춰서 서부 경남 KTX 예타도 면제시키고 특히 창원 국가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되게 큰 사업이었는데 그게 1조 6,000억 원이 투자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 스마트 전환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산단이 매출이 38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60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남 경제가 다시 살아나나 했는데 또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 주영진 / 앵커 : 왜 마이너스가 된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저는 경남 경제가 혁신해야 할 시기에 기회를 놓쳤다. 왜냐하면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 아무리 생각, 도정을 해 봐도 경남의 힘만으로 수도권의 이 블랙홀 현상을 막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울·경이 힘을 모아야 하겠다.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메가시티, 요즘 말하면 이른바 통합이죠.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게 더 나아가면 행정 통합으로 가는 건데 이게 메가시티를 부·울·경 완전히 출범 직전까지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메가시티에 중앙정부 지원이 70개 사업에 35조 예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폐기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업 하나당 5,000억 원꼴이네요.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게 그대로 추진이 됐으면 그러면 경남이 부·울·경과 함께 경제적인 대전환, 구조적인 전환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게 중단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이렇게 방산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게 활황이 되면서 버텨왔는데 한계에 도달한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경남을 부·울·경과 힘을 모아서 다시 한번 완전히 혁신해 내고 대전환하지 않으면 경남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마무리를 꼭 해보고 싶다는 것도 있고요. 도민들께 그게 제가 도민들께 진 빚을 갚는 거 아니냐라는 심정으로 출마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시 도민의 선택, 도민들 앞에 서게 된 게 한 5년 정도 된 겁니까?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렇죠. 제가 2021년 7월에 그만뒀으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5년 만입니다. 다시 돌아온 김경수 후보를 만나는 경남 도민들, 쓴소리도 하겠습니다만, 단소리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소리 하면서도 또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 많이 들으세요?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우선 다녀보면 고생했다는 이야기 많이.

▷ 주영진 / 앵커 : 고생 많이 했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도정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경남이 부·울·경과 뭔가 힘을 모아서 새롭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건 그 부분은 쓴소리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만큼 경남이 지금 확실하게 변화해야 할 때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경남만 주저앉으면 또 모르겠는데 부·울·경이 함께 어려워져요. 부·울·경이 어려워지면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이번만큼은 한번 제대로 한번 해 달라 이런 목소리들도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핵심적이고 구체적이고 경남 도민들한테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경남도지사가 다시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경남 도민들을 위해서 취해야 할 정책,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이미 발표를 했죠. 혼자 발표한 게 아니고 부산의 전재수 후보, 울산의 김상욱 후보와 함께 봉하마을에 함께 모여서. 

▷ 주영진 / 앵커 : 저 사진 봤습니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렇죠. 부·울·경 메가시티 즉각 복원. 이게 이제 첫 번째 공약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세 사람이 당선되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즉각 복원하는 것은 그냥 메가시티로 연합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뭐 할 건데.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도민들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대중교통망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대중교통.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냥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갈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자리가 제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망이 불편한 지방들은 도시가 다 단절돼 있습니다.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권역 안에서 어디든 일자리를 택할 수 있잖아요. 지방에 가면 지방의 도시에 있는 청년들은 그 도시 안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해요.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할 폭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갈 만한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그게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은 미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도시 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데는 최소한 수도권처럼 촘촘하지는 않더라도 도시 간에 기차, 철도, 전철, 이 정도는 연결이 돼서 기본적으로 출퇴근은 가능한, 또 주요 도시들과는. 그건 기본으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야 지역의 산업들도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일자리도 이 도시가 아니더라도 저 도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지방에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해결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나가려면 중앙정부 지원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포괄적으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산 지원.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지금과 같은 예산 구조 가지고는 지방이 죽었다 깨어나도 발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앙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지방정부에다가 재정교부금 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막 꼬리표 달아서. 그런 사업으로는. 

▷ 주영진 / 앵커 : 조건 다 달아서.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렇죠. 그렇게는 안 되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제발 꼬리표 달지 말고 파격적으로 지원하자.

▷ 주영진 / 앵커 : 지방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게.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17개 시도로 다 나눠져 있으니 이걸 다 지원하려고 들면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권역별로 묶으면 그 권역별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몇조씩. 우선은 통합하는 곳에 먼저 1년에 5조씩. 광주·전남이 통합이 됐는데.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됐죠.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럼 통합 안 된 데는 어떻게 할 거냐. 통합 안 된 곳은 메가시티 연합체라도 만들어서 힘을 모아내면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하겠다. 이게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의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지방시대 위원장으로서 일하면서 함께 짜놓은 구조인데. 그래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일단 즉각 복원해야 파격적인 예산 지원, 거기에 예산 지원과 함께 대중교통망을 지금부터 빨리 구축해서 지역의 산업들을 단지 지금은 전통 제조업이나 산업 단위로 각자 발전해 나가는 건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부·울·경 전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AI 대전환, 기존 전통산업의 AX,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산업들을 함께 키워야 합니다. 우주항공산업, 그다음에 요즘은 또 재생에너지와 함께 뜨는 게 SMR 소위 소형 원전. 그리고 로봇 산업도 부·울·경이 로봇과 관련돼 있는 부품은 여기 아니면 만들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력 반도체라고 왜 각종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걸 시스템 반도체 전력 반도체라고 하는데, 그 전력 반도체 산업까지 그런 미래 산업을 부·울·경이 권역 안에서 함께 키우고 그 안에서 청년들이 어디에 살든 그런 일자리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지역이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경수 후보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 주영진 / 앵커 : 하고 싶은 일이. 얼마 전에 아까 그 부산·울산·경남의 민주당 후보들이 봉하마을 밭에 가서 사진 찍고 했던 거 저도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가시티 복원이라고 하는 그 구상은 좋은데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세 후보가 다 같이 당선되지 않으면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곳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저는 그래도 갈 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도 간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왜냐하면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 자체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제가 지방시대 위원장 하면서 5극 3특 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께 보고드리면서 설계를 확정했는데, 설계도를 그 설계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로따로 있으면 지원해 주고 싶어도 파격적인 지원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합을 하든 아니면 연합체를 만들어서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줘야 뭐라도 지원을 하지.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당이 다르다고 해서 이 구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론조사를 제가 수치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부산·울산·경남 한국갤럽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현재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더 잘 나오고 있다는 걸 아까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김경수 지사와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죠, 현 지사. 아마도 이런 저런 여론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느끼실 것 같은데, 민주당 정부 민주당 후보를 바라보는 경남도민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하나의 마음은 아닐 것 같고 복합적인 이유일 텐데 그걸 마음을 또 잘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우선은 민주당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입장부터.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선 때 부·울·경의 지지도가 울산이 44%, 부산이 42%, 경남은 40%가 안 됐어요. 39.8% 그랬는데, 지금은 부·울·경이 전체 다 60%가 넘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인 거죠. 그다음에 민주당인데 민주당은 이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약 15%에서 20%에 있고, 그 사이에 후보들의 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보니까 개인적인 선호는 호불호는 여전히 아직 남아 있겠지만,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잘하네’, 이 부분은 어디나 인정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효과로 과거보다는 지지율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국민의힘과는 큰 격차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보들은 이제 그동안 어떻게 해왔나 또는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 따라서 조금 부침, 오르락내리락하는 부침이 있고요. 

▷ 주영진 / 앵커 : 여론조사에서 김경수 후보가 조금은 앞서 나간다 오차 범위 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여론조사 보더라도 안심하거나 절대 그럴 수는 없겠군요.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3월 초에 이제 출발했을 때는 박완수 지사에 비해서 박빙 열세였고요. 

▷ 주영진 / 앵커 : 박빙 열세에서 출발해서.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박빙 우세, 그리고 이제 어제 MBC 경남 여론조사로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진 나오기는 하는데. 저는 이게 최종적인 결과가 아니다. 제가 느끼는 분위기로는 현장 분위기는 아주 좋지만 이게 이제 약간의 착시가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기가 살았습니다. 신이 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후보들이 보이면 대단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게 이번 선거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조용히 그냥 입을 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보면 이 정도면 한 20-30% 이상 격차가 나야 되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10% 이상 격차가 잘 안 나거든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좋게 평가하시고 그런 분위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막상 여론조사나 투표로 가게 되면 그게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소위 말하는 샤이보수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박빙이다라고 생각하고 뛰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지역이 부·울·경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경수 지사가 언급하신 여론조사 결과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다 나와 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경쟁자인 박완수 후보의 지난 4년 도정에 대한 평가가 어쨌든 김경수 후보의 출발점 되지 않겠습니까?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 이전에 제가 있었던 도정하고 비교도 될 테고요. 그래서 박완수 지사님이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잘 알기도 하지만, 오랜 관료 생활을 해 온 행정가예요. 그러면서 이제 관료 행정을 통해서 관리를 무난하게 하시는 그런 스타일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정을 무난하게 관리해 왔다. 문제는 경남이 무난하게 관리만 해서는 또다시 위기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혁신이 필요하고 그것도 과감한 혁신, 상상력이 좀 동원되는 그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고, 그게 부·울·경 메가시티를 포함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호흡을 맞춰서 나가는 이런 혁신을 지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도정이 필요한데 거기서 어느 정도 부족하다. 또는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과감한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도정을 누가 제대로 할 거냐. 저는 이번 선거는 그 선택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어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고요. 내가 왜 경남지사가 되고 싶은지, 경남도는 어떻게 돼야 하는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30초 시간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하시죠.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그동안 지방을 어떻게 살릴 건지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 왔는데요. 이제는 진짜 제대로 살리는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부·울·경이 성공 모델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방 권역들 중에 제대로 성공할 수 있는 권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부·울·경 꼭 살리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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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내용과 현안 브리핑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선을 다해 지방선거를 마무리하고 당당하게 평가받겠다"면서 6·3 지방선거 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SNS에 "상황이 좋지 않다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은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며 "그런 정치는 장동혁의 정치도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된 이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달려왔다"면서 "방미에 대해서도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나온 사퇴론 질문에 대해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이를 두고 당 일각에서 "사퇴 결단 의지"라 평가하며 장 대표의 사퇴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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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4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비상경제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4일) 중동 사태 여파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관련해 원유 대체 물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중 작년 월평균 도입량의 87% 수준인 7천462만 배럴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수급 차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전쟁 발발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4월에 확보했던 원유는 과거 평균의 57% 수준에 그쳤으나, 대체 도입 노력으로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미주와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포인트 낮췄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유조선이 지나는 항로 역시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로부터 호르무즈 해협과 무관한 대체 항로를 통해 원유를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대응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나프타와 아스팔트 등 원자재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핵심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고 신호등 방식으로 위험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나프타의 경우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동을 방문해 확보한 210만 톤이 이달 말부터 순차 도입되면 현재 빨간색인 신호등 표시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석유화학업체의 가동률도 상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스팔트 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현황을 전수조사해 공사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 시급한 공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발표한 1분기 성장률이 5년 반 만에 가장 높은 1.7%를 기록한 점을 언급하며, 반도체 수출 증가세와 정부의 대응에 힘입어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왔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에너지 수급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이 큰 경제적 피해 없이 7~8월까지 중동발 원유 충격을 잘 견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강 실장은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여전히 높아 중동 전쟁의 충격과 물가 영향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며,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4차 석유 최고가격이 동결된 배경에 대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앞선 인상 압력을 버티는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항행 관련 회의에 대해서는 군사 협의까지 논의되는 것은 아니며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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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뉴델리 영빈관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인사하고 있다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양국 정상들에게 한국 문화를 담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청와대는 '각국 정상들의 취향과 국정 철학을 담은 선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청동으로 제작한 반가사유상 모형과 호랑이 수묵화를 선물했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인도에서 기원한 불교 사상이 신라에서 꽃을 피웠다는 의미"라며 "사색적 성격의 소유자인 모디 총리의 철학적 성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랑이 수묵화는 양국 모두 호랑이를 상징적 동물로 여기는 점이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상을 좋아하는 드라우파디 무르무 대통령에게는 한국의 전통 명상 세트와 한방 화장품을 건넸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24일(현지시간) 베트남 대표 문화 유적인 하노이 탕롱 황성에서 전통 공연을 보며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겐 해태와 소나무가 그려진 민화를 선물했습니다.

이규연 수석은 "반부패와 청렴을 강조해온 그의 국정 기조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클래식 음악을 선호하는 럼 서기장 취향을 반영해 럼 서기장 부부의 캐리커처 작품을 활용한 액자형 스피커를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럼 서기장의 배우자 응오 프엉 리 여사에겐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세트와 한국 미용기기, 나비와 당초가 새겨진 자개함이 선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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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가 24일(현지시간) 친교일정을 위해 방문한 베트남 대표 문화 유적인 하노이 탕롱 황성에서 전통공연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베트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24일(현지시간)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부부와 베트남 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찾아 친교를 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붉은색과 푸른색이 담긴 태극 문양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색 투피스를 입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부부가 하나의 태극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준비한 것으로, 이는 한국의 자긍심을 표현하는 동시에 양국의 우정을 깊게 다지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유물전시장에 입장해 전통 유물들을 살펴보고 황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럼 서기장과 경천궁 뒤뜰로 이동해 베트남 전통 사자춤 공연단 등의 무대를 관람했습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중국, 베트남, 프랑스 등의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이 황성은 오랜 기간 베트남의 정치적 중심을 상징하는 유적이었다"며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소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친교 일정은 지난해 럼 서기장이 방한했을 때 우리가 보여준 각별한 환대에 따른 답례 차원에서 베트남이 성의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한다"며 "두 정상의 우의와 유대가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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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불법스팸 유통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 자격 인증 제도'에 대해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오는 28일 '전송자격인증제 및 등록요건 개선 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송자격인증제'는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 확보 여부를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대량문자 전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와 등록요건 개선 등에 대한 내용을 상세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배경, 전송자격인증 신청방법, 전송자격 인증 심사 절차 등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는 대량문자 사업자 등록요건 주요내용,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송자격인증기준과 함께 사업자가 인증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 및 증명방법 등을 설명합니다.

방미통위는 전송자격인증 사업자에 대해 방문이나 서면, 전화 등 연 1회 전송자격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정기점검하고 자격 취소 시 이유에 대해 안내하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등록 조건 미이행, 전송자격인증취소 등 불법스팸을 방치한 대량문자 사업자에 대한 퇴출 규정과 기술적 조치, 정보보호 인력 요건 명확화, 납입자본금 요건, 전송자격인증서 등 등록요건 및 연 1회 정기점검 계획 등을 담당합니다.

전송자격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관련 고시, 신청 절차에 대한 지침서 등 안내자료는 방미통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회의 참석을 원하는 사업자는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사전등록하고 행사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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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고거래 앱을 통한 구인·구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해 특정 앱에 무단 가입시키는 등 온라인 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이 같은 주요 피해 유형을 공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4,181건 가운데 빈도와 중요도를 고려해 피해 사례 50건을 선정하고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온라인 피해에 대해 일대일 상담과 사후 관리를 지원하며 누적 상담 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아르바이트 지원 과정에서 문자 인증번호를 전달한 뒤 개인정보가 탈취되고 본인 동의 없이 소개팅 앱 등에 가입되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수법은 이성적 호감을 미끼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국은 피해 발생 시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즉각적인 탈퇴와 계정 차단, 경찰 신고 등을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밖에도 재화·서비스, 통신, 콘텐츠, 사이버금융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8개 분야의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 관련 법령 등이 사례집에 담겼습니다.

실제 상담 후기와 피해 예방 수칙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온라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피해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사례집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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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방미 기간 미 국무부 차관보를 만났다며 뒷모습을 공개한 사진이 실제로는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박 10일간의 방미 기간 만난 미 국무부 인사의 직급을 속였다는 논란에 대해 '실무상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무부 차관보 면담'이라는 파일명으로 장 대표와 마주 앉은 미 국무부 인사의 뒷모습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인물이 '차관보'가 아니라 임명직인 '차관 비서실장'으로 파악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당 공보실은 장 대표가 '차관보급 인사'와 두 차례 회동했다고 정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직급을 명확하게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차관보급이라고 하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해당 인물은 장 대표가 두 번째로 만난 인사라며, 첫 방문 때 차관보급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 (첫 번째 면담 인사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문의를 한 상태이고요, 미 국무부 측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재선 조은희 의원은 "보안이라고 꼭꼭 숨겼던 사진의 주인공이 30대 차관 비서실장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다"며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외교관 출신 초선 김건 의원도 해당 논란에 장 대표의 방미 성과가 가려졌다며 "궁색하게 몰려 안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일부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지선을 40일 앞둔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책임을 진정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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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간 다양한 현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일 뿐, 한미 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은 동맹 관계이고 아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다양한 현안들이 대두된다. 현안 논의를 하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는 못한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누적된 (한미 간의) 이상 기류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했다고 보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야 간에 이런 일이 대결 소재로 증폭되고 있어서 우려된다. 동맹을 잘 관리하려면 이게 정치 쟁점화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언급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언급하며, "정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한 정보에 기초한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유출했다고 보진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이 문제가 국내적으로 과도하게 논란 대상이 되고, 정치 잼점이 될 경우에 단기간에 상황을 수습하고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데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면서, 한미 양국 간의 인식 차를 잘 정리해서 단기간에 수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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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현지시간 23일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의 신변을 보장해야 고위급 외교·안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쿠팡의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현지시간 23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그동안에 그런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안보 관련 협의는 정치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 이슈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우리가 먼저 취한 조치가 있고 또 그에 상응해서 우리가 받은 조치가 있다. 그것은 일정하게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SBS는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단독] "쿠팡 김범석 신변 보장돼야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 [4월 21일 SBS 8뉴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또,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하는 미국 측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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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3년 전 한국신문상을 수상한 한 일간지의 대장동 관련 의혹 보도가 '엄청난 조작'이었다면서 수상 취소와 정정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2023년 한국신문협회가 해당 보도에 한국신문상을 수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이제라도 수상을 취소·반납하고 사과 및 보도(를) 정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적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신문상 심사위원회는 '대장동 이슈 보도에서 파괴력 있는 팩트를 발굴했다'며 수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며 "사실은 팩트 발굴이 아니라 엄청난 조작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해 보도함으로써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꿨다"며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로 인해 나라는 후퇴하고 국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과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다시는 권력기관과 언론에 의한 대선 조작으로 역사를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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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제도와 관련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 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 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이냐"며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언급은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제도를 손질하더라도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이거나 없애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이 발의한 장특공 폐지 법안에도 '일부 야당의 법안'이라며 선을 그음으로써,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이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을 폐지하면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장특공 폐지에 나섰다며 공세를 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하며 공방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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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보 누설 논란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과 현안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24일) 당 안팎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를 40일 앞둔 시점에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대표로서 책임을 진정 다 하는 것인지,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여러 고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당 지지율이 15%까지 추락한데 대해 "당 지지율이 15%에 머문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 다른 여론조사 결과 추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결과였다"면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박 10일 방미 기간 중 면담한 국무부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 직급도, 이름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며 "직급을 정확히 밝히면 (누구인지) 특정돼서 차관보급이라는 것을 표기하면서 실무상 착오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방미 기간을 연장하며 미 국무부 인사를 만났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해당 인사가 차관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언론에서 장 대표와 면담한 국무부 인사가 차관보가 아닌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의 비서실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국무부에 두 번 들어갔고 두 번 모두 차관보급을 만났다"며 "애초 의도 가진 것이 아니고 국무부 인사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직책, 대화 내용을 정확히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배석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은 "첫 번째 만난 인사는 현재까지도 비공개 요청을 저희에게 해오고 있다"며 "해당 인물에게 공개를 할 수 있는지 요청한 상태며, 미 국무부 측에서 그런 답변을 한다면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 23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15%를 기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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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인천 연수구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24일) 주식 시장 활황을 거론하며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화하고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정지열 인천 연수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코스피가 장중 6500선을 돌파했다, 참 놀라운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입에 올리기도 별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코스피 (공약이) 지켜졌느냐"라며 "박근혜 정부 또한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신뢰 자본이 쌓였고, 코리아 리스크가 제거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는 시대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아직도 우리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는 6500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000, 8000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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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40일 앞두고 물러나는 게 맞는지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동안 장 대표의 행보를 비판해온 배현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복형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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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쿠팡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미국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이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명백한 내정간섭"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 보내는 건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나라의 근본 기관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에 대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다, 이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은)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 법률을 지키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것 아닌가"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에 대해선 "당 안에서도 매서운 소리가 나온다, 그것은 참 의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장 대표와 분리해서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장 대표가) 한번 그동안의 거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당론에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 이번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불법 비상계엄의 강을 같이 건너고, 장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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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방미 기간 중 '외교 관례'를 이유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던 미 국무부 인사가 실제로는 차관보가 아닌 차관 비서실장이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 대표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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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4일) 자신의 SNS에 "열심히 일 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 내는 건 당연하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단계적 폐지가 이뤄질 전망이 나오자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한 언론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서울 강남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폭탄인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면서,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더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면서, "집값이 안정되어야 보금자리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SNS를 통해 "성실한 1년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원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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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중 가장 아쉬운 것? '개헌안' 국힘동의 못 받은 것
-39년 전 헌법, 시대변화 못 담아내… 국민들 불편 초래
-'전면 개헌안' 내걸어 번번이 실패… 단계적 추진해야
-국민의힘, '절윤선언'까지 했으면 개헌안 찬성해야
-'국민적 합의' 끝난 개헌안, 국힘은 왜 당론반대 하나
-이정현도 '자유투표' 찬성… 오세훈은 왜 대답 없나
-장동혁, '중임-연임' 불가능선언 요구? 반대 위한 핑계
-美하원의원들 단체쿠팡서한은 명백한 내정간섭
-한국 법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
-한국서 돈 버는 쿠팡, 한국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장동혁 대표 '윤어게인'에 붙잡혀 개헌 반대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원식 국회의장

▷김태현 : 이 시간에는 예고해 드린 대로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의전서열이 높은 분이지요. 의전서열 2위 우원식 국회의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우원식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장님, 반갑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그만두셔야 되는데요.

▶우원식 : 나는 김태현 씨 보면 정말 반가워요.

▷김태현 : 저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왜요?

▶우원식 : 우리 옛날에 인연이 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제가 감히 의장님을 낙선시키려고 한번, 계란으로 바위를 치려고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그런데 본선에 못 가서 못 붙었어요. 경선에서 떨어져서요.

▶우원식 : 사실은 송곳이었는데.

▷김태현 :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임기가 한 달 남으셨거든요.

▶우원식 : 네, 한 달 남았어요.

▷김태현 : 그런데 재임 중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원식 : 비상계엄 해제도 하고, 탄핵소추도 하고, 또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라고 하는 유사 이래 처음 있었던 일도 하고요. 조기대선까지 굉장히 일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조기대선 이후에도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2년이었습니다.

▷김태현 : 역대 의장님들 중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일들이 많았던 시기였는데요. 그래도 좀 재임 중에 가장 아쉬웠던 장면 하나 있다면 뭘까요?

▶우원식 : 개헌이 꼭 필요한데. 그래서 개헌을 임기 시작부터 이야기를 해서 그 필요성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2년에 걸쳐서 노력을 하다가 겨우 6개 당의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해서 187명으로 발의를, 39년 만에 이런 형식으로 발의한 건 처음이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것도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국민의힘의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고 당론 반대라는 벽에 부닥쳐 있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개헌안이 헌법전문에 5.18하고 부마항쟁 집어넣고, 그다음에 계엄해제하는 요건 하는 국회의 권한을 좀 늘린 이런 부분인데, 딱 2개인데요.

▶우원식 : 3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책임으로 하는 거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사실은 개헌안이라는 게 잘 되려면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이거 왜 그런다고 보세요?

▶우원식 : 개헌이 늘 그래요. 국민들이 관심 있는 거는 지금은 물가, 환율, 유가 이런 거잖아요. 딱 당장 지금 생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더 크게 관심이 있지요. 개헌은 국가를 운영해가는 기본적인 원리,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 눈에 직접 이렇게 눈에 잘 안 띄기는 해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봐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원리의 기본원칙이고, 그리고 또 국가의 운영방식, 운영방향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도이지요. 국가 설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능력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의 기본권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력배분 방식도 그렇고 이런 게 정해지기 때문에 설계도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굉장히 바뀌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 점에서 보면 개헌이 이제 39년이나 된 오래된 헌법이기 때문에요. 그 39년 동안 우리 사회가 식민지국가에서 선진국으로 변하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최근 40년이란 말이지요. 그 시대변화를 담고 있지 못한 개헌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민생문제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관심도가 떨어지는 면은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헌법을 바꾸는 일은 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개헌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수치가 항상 높게 나오잖아요.

▶우원식 : 이번에 국회에서 조사했을 때도 69.8%인가 70% 가까이 나왔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그러니까 개헌의 필요성은 국민들이 굉장히 높게 인식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저성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딱 눈에 보이는 그거는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생과 관련돼 있는 당장 급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개헌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눈에 딱 띄는 건 좀 낮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러고 오랫동안 너무 개헌이 안 돼서 개헌 얘기 나오면 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일각에서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개헌의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개헌하면 국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단 통치구조, 그다음에 진짜 한 40년 됐으니까, 그때랑 사회가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으니까 기본권 조항 같은 거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헌법전문하고 비상계엄 관련한 걸 일부 개헌하니까 국민들한테 와닿지 않는 거 아니야? 아예 이번 기회에 통치구조를 싹 바꿨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우원식 : 우리가 39년 동안 개헌을 못 했어요. 개헌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시대변화에 따라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바꾸지 못한 이유가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모든 대통령 후보가 개헌 얘기했어요.

▷김태현 : 맞아요.

▶우원식 : 그런데 아무도 못 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국회의장이 개헌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개헌종합개헌안을 다 만들어냈어요. 아마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개헌 버전이 국회의장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한 10개쯤 될 거예요. 그런데 다 못한 이유가 뭔가, 내가 이번에 국회의장이 돼서 꼼꼼히 살펴보니까 저도 작년 4월에 한번 전면개헌안을 내걸었거든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반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사안을 거니까 그 사안마다마다의 반대, 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러니까 결국 39년 동안 개헌이 안 됐던, 많은 사람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던 이유는 전면개헌안을 걸기 때문에 그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안 됐던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비상계엄도 겪어서 우리가 이번 비상계엄이 만약에 그대로 진행됐으면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 걸 보면 이번 비상계엄은 확실히 다시는 꿈도 못 꾸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민주주의 역사, 4.19까지만 쓰여져 있는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부분, 특히 유신독재나 전두환 독재를 막았던 그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의 봉우리. 이런 민주주의 정신을 포함시키고요.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여론조사해 봤더니 국민 전체 83.3%가 찬성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더 이상, 논란할 필요가 있는 국민적 합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것만 가지고 개헌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개헌의 문을 열어서요. 그러면 개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개헌논의가 활성화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

▷김태현 : 네.

▶우원식 : 두 번째는 제2의 윤석열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헌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안 하느냐 하는 그 섭섭한 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개헌은 꼭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번 개헌은 필요하다.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이해관계가 별로 갈리지 않는, 국민 전체의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본권이나 결국 통치구조까지 하나씩 손대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우원식 :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하거든요.

▶우원식 : 그래서 납득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본인들도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비상계엄을 들어와서 해제하는 데 찬성한 분들도 있고, 나중에 다 그분들이 찬성하지 않은 분들도 우리 불법비상계엄 찬성하지 않았어.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윤선언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말만 할 때가 아니고, 이 행동할 수 있는 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얘기들이 진정성이 있나요? 그냥 그때그때 피해가려고 한 거 아닌가.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합의가 끝나 있는 이런 개헌안이 최소 개헌안인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개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하고 있다면 이번에 하는 게 당연한데, 막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납득이 안 된다.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리고 왜 그걸 당론으로 왜 막아요? 그냥 이 개헌을 하는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와서 투표하게 하면 되지 왜 그걸 당론으로 막습니까? 당론으로 막지 않으면 뚫릴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럿 뵀는데요.

▷김태현 : 개별적으로?

▶우원식 : 그럼요. 그런 분들도 여기 이견이 없다. 그런데 당론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김태현 : 당론만 풀면 통과될 수도 있다?

▶우원식 : 당론만 풀면 저는 통과될 수 있다고 봐요. 통과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개헌은 이렇게 전면개헌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정말 이런 겁니다. 시작을 해서 전면까지 가야 되는 건 다른 것 말고 39년 헌법이 만들어질 때 우리 시대정신 중에 중요한 게 한 명씩만 더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지금 AI를 얘기하는데, 핸드폰은커녕 삐삐도 없을 때예요. 기후위기, 지역균형발전 이런 고민도 없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원식 : 지금 시대로 보면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 낡은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데 다 동의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우원식 : 그러면 문을 열기 위해서 국민 모두가 지금 찬성하고 있는 걸 하자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는 이유는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김태현 : 5월 7일 본회의에 참석 안 들어갈 것 같던데요, 그런데.

▶우원식 : 왜 안 들어오지요? 그런 개헌을 하는 건데요. 그게 본인들한테 불리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번 지방선거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불법비상계엄, 내란 이 사태와 무관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수차례 불법비상계엄은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이번에야말로 불법비상계엄, 내란 이거하고 완전히 선을 그을 수 있는 개헌안입니다. 다시는 못 하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법비상계엄의 강을 확실히 건넜다라고 하는 걸 국민들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지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요. 건강한 보수세력이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거 아니야. 말이 아니라 이런 불법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하는 개헌에 동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장님은 그러면 국민의힘의 당론 바꾸게 하는 건 좀 쉽지 않으니까 자유투표할 수 있게만 계속 좀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게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신 거잖아요. 자유투표만 되면요.

▶우원식 : 그래서 제가 광주에 가서 거기 후보로 나오는 이정현 후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이정현 후보는 당연히 자율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최근에 공천심사위원까지 한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서울에 와서 오세훈 시장은 불법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러고 절윤해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 하자고 하는 개헌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자율투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당에다가 얘기하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할 생각이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원식 : 오세훈 시장도 불법비상계엄이 잘못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태에 대해서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거를 우리 헌법에 넣자고 하는 이 개헌에 찬성해야 될 텐데 왜 아무 대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국민의힘 쪽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중임, 연임하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선언해라 뭐 이 얘기하던데요.

▶우원식 : 대통령이 얘기하셨어요. 그거는 불가능하다. 128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중임이나 대통령의 임기 관련해서 개헌을 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지금 이거 어떻게 개헌하겠어요. 이 불법비상계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개헌에도 이렇게 반대하시면서 그거 어떻게 개헌하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개헌에 참여하지 않는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는 것이다. 그건 대통령께서 이미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나 해 볼게요. 이거 미국 의회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한테 서한을 보냈는데 그 내용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 김범석 의장이 한국 들어와서 조사받을 때 출국금지를 걸거나 뭐 체포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하면 안보협의도 잘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는 거거든요.

▶우원식 : 그건 명백한 내정간섭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으면 편지 보내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률이나 그 나라의 근본 기관에 대해서 건드리는 건 안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지금 이거는 대규모 정보개인정보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있고요. 이건 우리 명백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 걸 가지고 의원들이 한국대사한테 이렇게 무슨 미국 기업들에 대한 편파적인 조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법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소리지요. 만약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그런 일을 했으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을 겁니까?

▷김태현 : 네.

▶우원식 : 저는 그래서 이건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쿠팡에도 한 말씀해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태도는 대한민국에서 와서 기업을 하고 돈을 벌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고, 그걸 이행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건 한국에서 돈은 마음대로 벌고 싶고, 한국의 법률과 국민정서는 나는 무시하고 싶다 이런 태도 아닙니까. 한 말씀 딱 드리면 쿠팡에 대해서 쿠팡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원의원들은 우리나라 법률의 조치에 대해서 내정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장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장님 사실은 장동혁 대표에게 정치 대선배시잖아요.

▶우원식 : 네.

▷김태현 : 의원님이랑 얘기도 많이 해 보셨고요. 그냥 당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장 대표의 최근 미국 방문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말이 많거든요. 딱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대선배 정치인으로서 조언을 하나 해 주신다면요.

▶우원식 : 원래 국회의장으로서는 어느 정당의 유력정치인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아닌데요. 저도 정치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면요. 원래 유력정치인들이 외국을 방문하면 국민들의 관심도 끌고, 또 그 정파의 지지율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우원식 : 그런데 이번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녀오셨는데 당 안에서도 아주 매서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는 참 의아합니다. 이번 당 지지율을 NBS 어제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15%인데요. 그게 2020년 9월인가 국민의힘이 창당하고 나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에요. 그리고 요즘 지방선거의 과정을 보면 장동혁 대표와 분리해서 다 그냥 각자도생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번 본인의 그동안의 거취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개헌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는 이 개헌을 제일 반대할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윤어게인이에요.

▷김태현 : 아, 그래서.

▶우원식 : 너무 윤어게인에 붙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불법비상계엄의 강을 같이 건너고, 내란의 강을 같이 건너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원식 :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8%, 국민의힘은 15%를 각각 기록.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7.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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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보공유 중단, 안보 빈틈 우려...심각한 문제
-정동영, 틀린 말 혹은 해선 안 될 말 했을 가능성
-정동영 "지나친 정략"? 전형적인 책임 전가
-대통령, 정동영 감쌀 때 아냐, 잘못 인정해야
-정동영발 외교안보 불협화음 계속, 해임 필요
-의원외교 부족, 그런 점에서 張 방미 긍정 평가
-차관 비서실장? 급 안 맞지만 불가피했을 수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건 국민의힘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김태현 : 국민의힘이 정동영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문제삼으면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과 이 사안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건 : 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김태현 : 정 장관이 외통위에서 한 얘기요. “평안북도 구성에 제3의 핵시설이 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언급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건데요. 이 발언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건 : 사실은 이게 정보사항에 관한 거니까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요. 확인해 주지를 않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여권에서 나오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게 그래서 정보공유를 중단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현 : 미국이 이 발언을 빌미로요.

▶김건 : 미국이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능성은 두 가지인 거지요. 하나는 틀린 말을 했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지요. 문제가 있어서 미국이 저렇게 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지금 한미동맹 간에 정보공유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안보에 빈틈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이지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출발점은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틀린 말을 했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그걸 파악해서 이건 잘못했구나 하고 수습하고 나가야 될 텐데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런데 지금 어제도 정동영 장관께서 나 잘못한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하시니까요. 이러면 곤란한 거 아닌가, 우리 안보에 지금 빈틈이 생긴 거 아닌가, 이거는 책임 있는 각료의 자세가 아닌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일단 미국에서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하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김건 : 그렇지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정보가 합쳐져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대비태세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건 사실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측에서 새어나가면 안 되는 정보를 새어나가게 했다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했다든가. 둘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미국에서 대북정보 공유 제한한 건 이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김건 : 그거는 여권에서 나온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렇지만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틀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느 쪽에 방점을 두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안북도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잘못된 정보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가능성은 정보는 정확한 건데,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기밀인데 왜 얘기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란 말씀이세요. 전자와 후자 중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계세요?

▶김건 : 저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구성에 없을 수 있고, 다른 데에 있는데.

▶김건 :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아마 이때까지 쌓여온 결과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정 장관께서 이때까지 잘못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농축우라늄이 2,000kg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작년 9월에 하셨어요. 원래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북한은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3대 전략핵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정보평가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평가를 막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한국의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정보공유관계에 있으니까 미국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로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당국자의 말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건 :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공신력이 있어야 되는 각료의 말에서 그런 잘못된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 구성 얘기를 보고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두 번째는 정말로 구성의,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회담을 할 때 김정은이 영변 포기하겠다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갖고 안 돼. 너희 강선에도 있잖아, 강선도 포기해. 이렇게 한 것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그러니까 이런 정보가 협상의 중요한 카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김정은이 나올 때는 아마 강선은 빈껍데기로 만들고, 다른 데 어디 옮겨놓고 나와서 이번에는 강선까지 포기할게 이렇게 하면요. 다른 데로 다 옮긴 거 아니까 그게 만약 구성이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구성도 너희 포기해야지 이렇게 되는 중요한 협상의 카드들인데요. 그런 거를 갖다가 리크(leak)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정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 원래 다 알려진 거야. 내가 예전에 올 3월에도 한번 이거 얘기했었고, 그런데 그때 너희들 가만히 있었잖아. 이거 CSIS 보고서에도 나온 얘기야. 이게 무슨 기밀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정 장관 얘기대로 하면 이게 잘못된 정보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래 다 알려진 거니까 기밀누설도 아니고 이 얘기잖아요.

▶김건 :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제기하신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아니라는 건데요, 정 장관 얘기는요.

▶김건 :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첫 번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CSIS 보고서에 있다고 그랬는데 CSIS 보고서에 그런 거 없다고 빅터 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고서 읽고 왔는데 분명히 거기는 그냥 추정이에요. 민간기관에 서스펙티드(suspected)라는 말이 들어 있고, 에디셔널 컨포메이션(editorial confirmation), 추가적인 확인을 위해 지금 노력 중이다 뭐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봐야 평가하냐 하면 첩보의 수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민간의 평가라는 거는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다음에 정부가 얘기하는 정보가 되려 그러면 최소한 또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정보가 되는 거고요. 장관이라고 그러면 정보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첩보, 그러니까 지라시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런데 결국은 민간에서 한 얘기를 기초로 해서 장관이 발언했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러면 그건 잘못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건 : 가령 예를 들면 그 시중에서 김정은이 사망했다 뭐 이런 설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얘기하고 같이요. 그런데 우리 통일부 장관께서 그런 얘기 듣고 김정은이 사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근거가 뭐냐? 그러면 아니, 시중에 그런 얘기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그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정 장관은 자기 본인에 대한 공세에 대해 “지나친 정략이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내부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건 : 그건 전형적인 책임전가이지요. 왜냐하면 본인이 분명히 틀린 말을 했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책임전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해야지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구나 하고 지금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건 : 그런데 이렇게 전혀 문제점을 인정 안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걸 감싸고 이러면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내시잖아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시겠지만 107명이거든요. 통과가 안 돼요. 설사 어떻게 어떻게 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정 장관 잘못 없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한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통과된다고 해도 해임할 이유가, 할 가능성이 0%잖아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런데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거 뻔한데요.

▶김건 :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안보의 빈틈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 있게 빨리 해결하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건 :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정동영 장관님이 이제까지 문제를 일으킨 게 그거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본인이 통일부 장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해야 될 얘기를 본인이 막 하고, 그것도 조율된 채로 안 하고요. 가령 국방부에는 한미군사연습을 연기한다든가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한미군사연습을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는 뭐 정치인일 때는 가능하지요. 저도 지금은 정치인이니까 의혹도 제기할 수 있고, 지라시도 얘기할 수 있고, 면책특권도 있고 그러니까요.

▷김태현 : 면책특권이요?

▶김건 : 네. 그렇지만 지금 각료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각료는 책임을 진 당국자니까 당국자는 정보만 얘기해야 되고,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되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으시고 막 그런 거를 마치 아직도 정치인인 것처럼 그런 말을 막 앞서가시니까 그런 게 불협화음으로 비치고, 정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요. 외교안보팀이 한 팀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니까 이런 건 사실 각료로서는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경각심을 울리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외교안보팀이 원팀이 되도록 대통령께서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이 외교부 고위관리를 지내셨잖아요.

▶김건 : 네.

▷김태현 : 외교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니셨을 텐데요. 장동혁 대표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다녀왔어요. 가서 뭔가 솔직히 성과가 있었던 거 맞습니까?

▶김건 : 그러니까 제가 사실 국회에 와서 의원외교, 정당외교가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되겠구나. 이게 상당히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표가 없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잘 없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건 :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대표께서 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방미를 해서 활동하고 이런 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선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국민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흡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에 미스터 뒤통수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뒤통수만 보여서요. 그 만난 사람에 대해서 누군지 안 밝히잖아요. 어제 보도는 있었습니다마는, 장 대표 자체가. 그 이유가 이거 외교관례상 보안사안이기 때문에 이거 알리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제가 외교를 안 해 봐서요. 왜냐하면 어제 JTBC 보도 보면 미 국무부의 공공외교 담당차관의 비서실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 만나는 거를 공개적으로 알리면 알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김건 : 외교관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만났을 때 서로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외교관례인 거지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만약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하지 않기로요. 그랬다면 그게 외교관례가 맞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런 경우는 잘 없지요.

▷김태현 : 만나면 안 돼라고. 예를 들면 뭐 CIA를 만났다든지 이러면 모를까.

▶김건 : 그러니까 외교관들하고 만났을 때도 서로가 이거는 만난 거 누구인지 이렇게 안 밝히는 게 좋겠다고 서로 합의를 하면 밝히지 말아야지요. 그게 외교관례인데요.

▷김태현 : 이번 케이스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

▶김건 : 이번 케이스는 조금 그렇게... 그러면 뒷모습 보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요. 사진도 안 내야지요.

▶김건 : 그러니까 그런 거, 가서 의사당 앞에서 사진 찍고 올리게 된 뭐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장 대표 측은 보안사항이라서 신원은 밝힐 수 없어. 그랬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뒷모습 사진은 냈어요. 어제 JTBC가 국무부에 물어보니까 그냥 대답을 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보안사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김건 : 그러니까 자꾸 궁색하게 몰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응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가서 이번에 해거티 상원의원도 만나고, 공화당 하원의원도 만나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요. 다 당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게 부각이 돼야 하는데요. 그게 부각이 안 되고 다른 게 자꾸 부각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실무적으로 잘 대응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외교에서 의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펜스 부통령이나 루비오 국무장관이 장 대표, 빨리 좀 와요. 하루 더 늦게 한국 가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체류를 연장하고 만나러 갔다 그러면 좀 이해는 하겠는데요.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차관의 비서실장을 만나러 더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를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 자리가 우리나라의 제1야당 대표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무슨 현안을 논의할 만한 급이 되는 자리입니까?

▶김건 :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상황이 지금 미국이 전쟁 중인 상황이니까 갑자기 일정들이 변경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대리해서 나와서 만나고 메시지 전달하고 그런 거였겠지요.

▷김태현 : 추정을 해 보자면요.

▶김건 :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자세히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급 자체는 맞는 급은 아니다?

▶김건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듣지 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외통위이시잖아요.

▶김건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최소한 당내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107명 모아놓고는 아니더라도 외통위 의원들은 담당이시니까 내가 이번에 미국 갔는데 누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이거 보안이니까 외부로 발설하지 말아라 조건을 붙이고서라도 설명하는 게 없었어요? 외통위 의원들한테도?

▶김건 : 이번에 우리 한미의원연맹 우리 당 쪽을 맡고 계신 조정훈 간사께서 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대식 의원이 가시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준비가 주로 됐던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갔다 와서 성과를, 외통위 야당 간사시잖아요. 외통위에 소속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전혀 설명이 없었냐는 얘기예요.

▶김건 : 별도로 설명은 없었고요. 저희가 공개적으로 되는 걸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제가 아는 거나 의원님이 아는 거랑 똑같으신 거네요. 언론보도 보고 아시는 거요.

▶김건 : 뭐 그런 상황이지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전혀 설명이 없었다?

▶김건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흔합니까?

▶김건 : 당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활동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지금 직접 관여하지 않게 되면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희 외통위는 어제 단독 외통위도 개최하고, 정동영 장관 문제제기하고 이런 이슈를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모든 의원들한테 설명 안 해 준 건 뭐 보안이라 그런다고 하니까 알겠는데요. 외통위 의원들한테는, 자당의 외통위 소속 의원들한테는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김건 : 그런데 어제 정동영 장관 문제로 외통위원장,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다 가서 회의를 했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회의에 제가 안 갔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건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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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가 해당 행위를 하면 지방선거 후보자도 교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이후에 사퇴 요구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를 검토해 온 주호영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당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기강이 무너진 군대론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며 "해당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도 놨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습니다.]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장 대표 면전에서 '결자해지', 즉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다만, 장 대표 측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들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건 아니란 입장입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무공천 주장과 무소속 선거 지원, 그리고 후보들의 셀프 단일화 시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부연했는데,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걸 직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북갑엔 공천하지 말자'고 요구하는 당내 인사들을 겨냥했단 설명입니다.

그러자 친한동훈계에선 "당을 조롱거리로 만든 게 누구냐"며 '해당 행위는 당 대표가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 대표에 각을 세워 온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런 당내 설전엔 말을 아낀 채, 광화문광장에 6.25 참전군인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의 완성을 다짐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끝까지 정성을 다해….]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 불사'를 외치던 주호영 의원은 한 달 만에 불출마로 선회했습니다.

함께 컷오프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6일에 결정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겠단 뜻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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