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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교착되자 지난달 말 상임위·특위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긴급자금 2천억원을 조달받을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회생의 불씨가 살아난 점은 다행"이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이사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레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과 학습권 또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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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쿠팡이 미국 등 정계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압박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 보고에서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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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해 복당 명분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한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거이고 역사인데, 저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보수 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선 안 되고 창당하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본인이 창당하신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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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 향해 날아가는 북한 자폭 무인기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에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가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8∼7월 5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활주로 및 유도로를 따라 설치돼 있던 항공기용 방호벽과 흙더미 등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활주로 동쪽 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열짜리 관람석이 2개 설치됐고, 좌석 스탠드 사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VIP용으로 추정되는 다층 건물이 새롭게 건설됐습니다.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NK뉴스는 짚었습니다.

관영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가 예정된 행사를 앞두고 군 당국이 노후 시설물 철거·정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는 1953년 6.25 정전 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맞춰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날을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참전하면서 습득한 드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소형 자폭 공격 드론 시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란제 샤헤드 무인전투항공기(UCAV)를 접하면서 무인기 작전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방현 공군기지의 무인기(UAV) 연구·시험·개발·엔지니어링(RTD&E) 시설에서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인 샛별-4와 샛별-9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군이 활주로 주변에 대기 중인 전투기를 활용해 에어쇼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기업 SI-애널리틱스는 방현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최근 기지 내 공장에서 정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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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두고 당 내외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전날 개최한 '원청교섭 원년' 총파업대회를 거론해 "사용자 개념을 무한 확장한 노란봉투법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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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2' 방식, 즉 2년을 통합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 이후 2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별도 교육하는 방식 대신, '4년제'로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카이스트 등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며 "민간 교수들에게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융합적인 사고와 전문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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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로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직에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제(14일), 김태원 신임 비서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16일)부터 출근하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직은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배치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신설됐던 청년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선 폐지됐었습니다.

1980년생인 김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6년부터 구글코리아에 재직하며 전무(디렉터)까지 지냈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민간위원과 고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광고회사인 '이노레드'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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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일, 해군 호위함 승조원인 병사가 실종된 이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 제기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주검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프 친게 비공개 일정이라서 어디서 누구랑 몇 시에 쳤는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라며 청와대의 추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랑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며 "우리의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 공개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골프 친 거 맞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채 해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며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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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나 법사위 보이콧 유지
-與도 '신중론' 많아져 기류 바뀐듯...초안 못 가
-검찰 악마화해서 경찰 독점되면 국민 폐해 심각
-李도 걱정했는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눈치만
-홍기원 개정안도 부족...일반 국민에게 불평등
-국힘 숫자 작지만 여론전으로 입장 관철시킬 것
-장동혁 광주행 동참? 현장 목소리 청취 위한 것
-원내는 장동혁 피하기? 장외 대신 특검에 집중
-장동혁 거취? 논의기엔 시기적 흐름 지나갔다
-원내 의견 수렴하면서 점차 새로운 단계로 가야
-장동혁도 합리적...본인에 맡겨도 당 공감대 고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보완수사권 폐지논란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이자 판사를 지낸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배숙 : 안녕하세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검사도 하시고, 판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요. 그렇지요?

▶조배숙 : 법조 3역을 다 거쳤습니다.

▷김태현 : 다 거치고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조배숙 : 폐지반대이지요. 그러니까 유지이지요.

▷김태현 : 아예 유지?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폐지반대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하시고요.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를 보이콧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외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배숙 : 지금 상임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원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구성협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민주당이 짜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원구성협상을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법안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민주당은 법안이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법사위에서 심사할 건데, 의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시면 아예 심사할 기회조차가 없어져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거를 관철시키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요.

▶조배숙 :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도 좀 기류가 변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배숙 : 네.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중론을 펴던 사람들도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선명성 경쟁 이렇게 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 검찰에는 절대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요. 제가 어저께 기류를 보니까 신중론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지금 많이 나오겠지요.

▶조배숙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처음에 그 기세등등하던 그때처럼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김태현 : 일단 아주 근본적인 문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조배숙 :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뭐냐 하면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원래 이게 강간 목적 살인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런데 단순살인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이게 왜 밝혀졌느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죄인을 처벌하고, 정확하게. 잘못한 중죄인은 처벌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형사사법 정의라는 게 있어요.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형사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지요. 그러나 억울한 사람은 또 보호해야 되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못 해 주네 그러면 사적제재를 하게 되지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글이 되는 거예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며, 그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 형사·사법정의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시스템을 그렇게 함부로 검찰이 옛날에 정치권력, 뭐 했다, 권력의 시녀가 됐다. 막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되니까 수사권을 절대 주지 말자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경찰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폐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태현 : 그 폐해도 더 만만치 않다. 의원님, 지금이라도 솔직히 보완수사권 야당이 워낙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내에서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로 법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입장이에요. 정청래 당시 당대표는 전면폐지래요. 김민석 전 총리는 또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또 의원총회 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건 예외적으로 놔둬야 된다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각양각색이거든요. 민주당 내에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조배숙 : 그거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지요. 그건 법조인이나 아니면 일반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할 때 그 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범죄로부터 예방해야 되지만, 또 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피의자 인권도 챙겨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중간중간 골목골목마다 이거를 견제하고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나 그리고 또 피해자 얘기도 들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냥 한 기관에다만 맡겨놓고 너 안 돼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조배숙 : 지난 신년기자회견 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현 : 그런데 왜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통령 말과 조금 다르게 갈까요?

▶조배숙 :

▷김태현 : 그게 바로 정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현실의 모순인데요. 정당정치를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를 원하는가, 특히 강성지지층 눈치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지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놔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안하고 많이 다릅니까?

▶조배숙 : 그렇지요. 다르지요. 왜냐하면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부 존치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회적약자가 그렇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반인들은 왜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사기 이런 걸로 피해를 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반국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보완수사권을 존치를 하고,

▷김태현 : 아예 놔두는 게 맞다. 그렇지요?

▶조배숙 : 그렇지요. 이건 평등권에도 어긋나지요. 이 고통의 무게, 이 억울함의 무게는 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게 덜하고, 어떤 게 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의 안을 어떻게 관철시키실 거예요? 수가 너무 밀려서요.

▶조배숙 :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시에 그 위험성,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친여 성향의 민변이라 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숫자는 작지만 여론전, 그리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이, 그리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입장이 옳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관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슈 몇 개만 짚어볼게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를 많이 하던데요. 광주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의원님은 참석하셨지요? 왜냐하면 전북도당위원장이시고요.

▶조배숙 : 저는 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호남의 비례로서 전북도당위원장이고 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호남의 유일한 의원이시니까 또 가신 건데요. 전반적인 지금 장 대표의 장외정치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고, 기사들도 좀 그렇던데요. 당 대표가 왜 자꾸 밖으로 도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그런데 정치는 또 현장에 가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아마 장 대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치권에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장 대표는 열심히 장외에서 재선거를 외치는데, 그거 관련된 공식대변인 논평은 0건. 그리고 현역의원들이 전화 잘 안 받는다고, 장외집회 참석해달라는 장 대표 측 의원들의 전화를 잘 피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현역의원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또 할 수 없이 호남이시니까 가셨다고 하지만요.

▶조배숙 :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히 재선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범위도 또 각 달라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조배숙 :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당내에서 의견을 토론해서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위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거를 정치권에서 풀기 위해서는 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그런데 핵심은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된다 거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원내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매일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배숙 :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직후 즈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올공 사태나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자꾸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그런 걸 논의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흐름을 놓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조배숙 :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원내에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뭐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정당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진회동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들이 오갔다는 보도는 있던데요.

▶조배숙 : 월요일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현안문제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배숙 : 그래서 원구성협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 문제,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 현안을 중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장 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조배숙 : 그거는 장 대표님 본인한테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나 임기 채울래 하면 내년 8월까지 계속 가는 거네요?

▶조배숙 :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신 분이니까요.

▷김태현 : 알아서 내려올 거다?

▶조배숙 :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공감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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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시민 "李 정부 실패의 길"?...사실 왜곡하고 있어
-李 대통령 노골적으로 공격...말의 무거움 사라져
-대통령 향한 유시민의 말, 금도 넘어...상당히 왜곡
-공감대와 영향력 줄어드는 것에 딜레마 느끼는 듯
-마키아밸리식 정치? 대통령이 모든 일 다 못해
-李, 검찰개혁 안 원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성과
-증축 아닌 재건축? 대통령은 통합적 관점으로 가야
-정계개편 할 이유 없어...상황판단 제대로 못한 듯
-'명픽'으로 인사 개입? 선택은 당원과 유권자의 몫
-유시민식 '편가르기' 동의 못 해...대다수 생각 달라
-정청래, 평택을 공천 후회? 공천했으면 책임져야
-평택을 선거 유세에 정청래 한 번만 왔어도 이겼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판에서 작심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득구 :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 출연해서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 보셨지요?

▶강득구 : 다 보지는 못하고요. 한 중간 정도.

▷김태현 : 일단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들이 우리 대통령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잘될 것 같은데. 이런 충고와 고언입니까? 아니면 잘되나 보자. 약간의 악담이 담긴 그런 얘기입니까?

▶강득구 : 제가 보시기에는 충고와 고언일 수도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자기 확신이 강한 그야말로 지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유시민 작가의 전반적인 진단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반드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요.

▶강득구 :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반국민적 길을 가고 있나요? 저는 큰 틀에서 그 힘든 가운데 1년 동안 나름대로 국민주권정부로서 안착을 하고, 그리고 정치검찰 개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마무리하고, 그리고 개혁을 위한 길로 본격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말은 동의도 못 할뿐더러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왜곡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김태현 : 의원님, 하나씩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제 유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좋은 일은 자기만 한다. 마키아벨리식의 일처리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강득구 : 유시민 작가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장관이라는 직제를 둔 겁니다. 그러면 검찰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 장관한테, 그리고 예를 들면 큰 틀은 총리한테 이렇게 업무를 맡기는 게 본인이 피하는 건가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지침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실무적인 일은 장관이 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유 작가는 그런 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진짜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검찰을 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강득구 :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치검찰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큰 문제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잖아요. 그래서 공소청이랑 중수청 이번 10월 2일부터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성과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큰 틀에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숙의해서 당에서 결정하라. 이게 틀린 건가요? 당은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리한 건 피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삼권분립 제도,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국무총리의 역할, 그리고 왜 정부 부처가 있는지.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러나 저는 필연적 실패의 길 이거를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성공의 길은 뭐지요?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작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유시민 작가가 글로 말로 하는 것은 상당히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참 이제 도저히 유시민 작가의 말의 무거움, 그리고 말의 비중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사실은 중도확장적인 정책들, 인사에 있어서의 보여주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도층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유시민 작가 얘기 들어보면 이른바 증축론, 재개발론, 재건축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의 지금 일종의 우클릭 정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 저는 우클릭 정책이라는 단어, 용어보다는 오히려 저는 실용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실용적 관점.

▶강득구 :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그야말로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쪽 표를 합치면 범민주진영 후보 표가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박근혜 탄핵이 아니었으면 선거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저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토양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론인데, 그 여론의 기반을 조금 더 확산하고 확대하려 그러면 실용적 입장에서 중도를 포용하고 안고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순혈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저는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원칙을 지키면서 통합적 관점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유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른바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밑에 실제로 움직이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결국 실패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님은 뭔가 이른바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계개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득구 :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면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통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은 민주당이어야 된다라는 원칙 속에서 정국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범민주진영은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향성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마치 예를 들면 정계개편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계개편할 이유가 있나요? 지방선거에서도 어쨌거나 완벽한 완승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일정 정도 나름대로 신뢰를 받았고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의석을 1당으로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다음 총선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구도를 예를 들면 해체하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유시민 작가 왈, 대통령이 잘못한 심각한 행위 중에 하나로 이른바 명픽 얘기를 했거든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때, 그다음에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경기지사에서 한준호 후보. 이런 몇몇 자리에 대해서 거의 뭐 대통령이 명픽 찍은 사람들이 다 됐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정청래 전 대표 대놓고 연임하지 말라 그러고 국무총리 띄워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의 인사에 개입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은 각자 판단의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나름 사람에 대한 생각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유권자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대통령께서 명픽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능한 구청장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명픽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얘기. 또 본인과 구청장이었던 우리 정 후보와 그런 나름대로 인연과 관계 속에서 봐온 나름대로의 느낌, 생각을 얘기한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유권자들이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명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보도되고 나서 민주당 내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득구 : 제가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실제로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때만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상당 부분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존중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나름대로 시효가 다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요. 도저히 공감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대통령에 대한 충정 어린 권고나 조언이 지금 선을 넘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일종의 금도를 넘었다.

▶강득구 : 저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리고 단순한 충고와 권고는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요?

▶강득구 :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판단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논리적 근거, 팩트, 그리고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한 발언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발언들은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가 돼 있다, 그리고 왜곡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처럼 어쨌든 명민한 사람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지, 뭐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전당대회 국면에요.

▶강득구 : 저는 유시민 작가를 적어도 우리 시대의 선배로서 존경하고 존중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왜 이러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시민 작가가 보내는 메시지가 사회적 공감이라든지 그리고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약간 좀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혹시 일종의 권력투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 얘기하고, 뉴이재명 얘기하고, 진영을 넓게 쓰려고 하는 것들을 임기 1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이재명이 늘어나고, 친명계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친노, 친문의 그 기득권이 없어질까 봐 걱정해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강득구 : 그런데 그렇게 ABC로 나누는 것조차도요.

▷김태현 :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해서요.

▶강득구 : 재개발, 재건축, 증축 이런 유시민 작가의 그야말로 편가르기, 그리고 그야말로 네 편 내 편 이것도 동의가 안 갑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 때 평민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노무현 후보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ABC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지요? 아마 정치권에 있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혼돈에 빠질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송재봉 의원은 “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낸다.”, 박홍근 장관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유시민 장관의 어제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언론기사를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아래로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강득구 : 대통령을 아래로 본다라는 것보다도요.

▷김태현 : 대통령에게 너무 가르치려는 듯이 당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내 얘기 들어야 성공하지 당신 이렇게 하면 실패해. 잘 되나 내가 지켜보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언어들을요.

▶강득구 : 그런 교조적 모습은 있지요.

▷김태현 : 어제도요? 교조적 모습?

▶강득구 : 그럼요.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의 그런 부분은 일관된 모습이지요. 그러나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부터, 그리고 시장, 도지사,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부딪히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경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도자보다 훈련된 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도자보다도 실용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 지식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조차 저는 유시민의 생각이지, 대다수 지식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다. 판단은 결국 시민들이 할 거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시민들이 교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강득구 : 시민들이 교정할 거다라는 거는요.

▷김태현 :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강득구 : 한마디로 무서운 얘기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회 입법부가 민주당 포함해서 범여권이 과반의석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론의 흐름, 국정지지율이 일정 정도 유지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지요. 최근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 의견을 모아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통해서 여론의 흐름들 이런 걸 직접 읽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고마우나 유시민 작가 이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청와대나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국민의 생각, 국민의 입장 그걸 정책의, 그리고 정무적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평택을 공천해 주고 후회한다.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보궐선거 공천할 때 당대표인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 우리 최고지도부인 최고위랑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리고 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공천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공천했어요. 그리고 후원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세기간 동안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박빙인데 지도부가 가서 유세도 하고, 밀어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한번이라도 왔으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저는 지금도 정청래 전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공천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천의 원칙이 뭔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지난번 보궐선거 했을 때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연대와 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했으면요. 예를 들면 평택은 민주당, 예를 들면 부산은 조국혁신당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선거결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결론은 정청래 대표가 후회한다가 아니고요. 반성한다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성한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 그리고 평택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한번도 못 가서 성찰하고 복기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동의가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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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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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당정 협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 육각형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육·해·공 개별 사관학교는 여러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오래전부터 시도된 미뤄진 개혁"이라며 "김영삼 정부 출범부터 각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래 인구 감소와 연계해 다양한 통합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관학교 통합에 반발하는 여론을 두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강하고 단단하게 안보를 책임질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교수진과 첨단 시설 확충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 개혁이 순탄하리라 생각한 적도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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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때부터 검찰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어제(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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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권의 빅스피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니,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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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당 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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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노사와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있었던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구성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논의 절차와 안건 상정 시기를 놓고 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 차원의 문제제기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비롯해, 법률자문단 논의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며 "22일 의결 안건으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 청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고 위원은 "YTN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인사 중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 등 2명만 임명했고, 이력 논란이 일었던 오태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캠프 활동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입니다.

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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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인 강제 노역의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등재 당시 일본 정부의 약속과 달리, 조선인 강제 노동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4년 7월 일본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에도시대부터 일본 최대의 금광이었지만, 일제시대에는 조선인 1천여 명이 강제 노역했던 곳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당시 현장에 모든 시기에 걸친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고,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협조를 받기 위해 전시물 설치와 공동 추도식 개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추도사에 강제 동원을 명시하는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공동 추도식은 2년째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정석관/사도광산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 (지금 상태로는) 마이너스라니까. 점수 줄 것도 없어요. 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개선을 시켜야 되고. (조선인을) 강제로 오게 해서 시켰다는 것을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오늘(1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중간평가 성격의 사도광산 보존 현황 관련 결정문안에도 일본 측의 역사 기술 노력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평가가 실렸습니다.

일본이 추가적인 해설과 전시 조치를 취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전체 역사'가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또 내년 12월까지 추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후년 세계유산위에서 이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속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문안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됩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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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주미대사가 현직 주미대사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시 귀국했습니다. 쿠팡 문제 등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강경 기류가 투자와 안보 협의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긴급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새벽 닷새 일정으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면서 쿠팡 문제의 장기화를 언급했습니다.

[강경화/주미 한국대사 : (쿠팡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여서, 그 이슈는 이슈대로 관리하면서….]

청와대는 강 대사의 이번 귀국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주미대사가 개인적인 일이 아닌 현안 조율을 이유로 일시 귀국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풀어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나서 '한국 정부가 미국기업 쿠팡을 차별한다'고 압박하면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 안보 분야 협상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대미 투자 분야에서도 '1호 프로젝트'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미국 측 불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거론하며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게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인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노출돼 있는 사안이라 정말 신중하게, 정말 국익 수호라는 측면에서 잘해야 됩니다.]

강경화 대사는 내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재하는 한미 현안 관련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는 19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상황을 돌파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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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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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 개혁의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습니다.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 안 이뤄지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오늘(15일)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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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통합 기조를 비판했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15일에 재차 "이 대통령의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을 존중하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나라에도 해가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만 국민이 뭔가를 할 수 있다"며 "결국은 국민이 나서서 뭔가를 바로잡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6일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다"면서 이 대통령이 포용·통합 기조를 강조하며 중도·보수 확장에 나선 것을 '재건축'에 비유하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도 재차 재건축론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재건축을 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이 아니다"라며 "재건축, 재개발 모두 대중이 필요성을 인식해야 성공하는데 (지금은) 재건축도, 재개발도 성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둔 것 같은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재건축(외연 확장)' 구상의 예로 '5·18은 성역이 됐다'고 발언했다가 사퇴한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출신으로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전 의원 등을 꼽았습니다.

유 작가는 특히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는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안도 대통령이 못 내게 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일부를 검찰에 남겨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국민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며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을 시키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기가 하는 '마키아벨리' 식으로 문제를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지체되는 데 이 대통령이 진짜 해명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또 6·3 지방선거 당시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SNS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원오 씨를 띄운 것은 불공정 경선"이라며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을 못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개입한 게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일 때 대통령도, 민주당도 강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배를 받는 당은 망하고,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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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오해와 달리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희는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이어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 처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으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1명이 공백 상태입니다.

노 처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 1·2심 무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지 넉 달 반 만인 전날 처장직에 취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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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등 수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다는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사건 등은 검사가 연루된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당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해 제 식구 감싸기를 해 사건을 무마했고,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은폐됐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이 추진됐지만, 수사 대상에 일부 특수 사건을 남겨두는 미완으로 끝났다"며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부활했고, 여러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정 장관은 다만 향후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수사 개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면 과거와 같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보다 철저하게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의 사건 처리를 스크리닝해 피해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아울러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이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검찰이 다시 리뷰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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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추경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맞섰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그대로 당사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 의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피고인(추경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서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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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여민관 구내식당에서 직원 격려 오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복인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직원들과 함께 '콩국수 오찬'을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격려 오찬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자치발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등 격무부서 직원들과 청와대 정책 제안 우수 직원 등 8명이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찬 메뉴는 우리 밀과 우리 콩으로 만든 콩국수와 배추전, 열무김치, 수박 등 초복을 맞아 준비된 음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후,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하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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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와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가 15일 서울 마포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를 방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오늘(15일)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와 세이브더칠드런을 찾아 찾았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와 앤 공주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의 기후권 보호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을 면담하고 격려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20여 개국에서 아동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곳으로, 앤 공주는 세이브더칠드런 영국 지부 회장입니다.

김 여사는 앤 공주와 함께 세이브더칠드런이 아프리카에 염소를 지원해 아동 및 지역 사회의 자립을 돕는 '아프리카에 빨간 염소 보내기' 사업을 들은 뒤 "아동과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한 김 여사는 "오랜 시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온 앤 공주 부부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만남이 한국과 영국의 아동 보호 협력을 더욱 굳건히 다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는 앤 공주에게 방한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양국이 아동 권리 증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확대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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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일시 귀국한 강경화 주미대사가 15일 조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일시 귀국한 것에 대해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공관장의 건의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5일), 관련 질의에 "여타 국가 주재 대사들의 일시 귀국도 이러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대사는 외교장관 보고, 청와대 및 유관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어제(14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 관련, 현장감 있는 평가를 듣기 위해서 수시로 해당 국가 주재 대사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노재헌 주중대사도 일시 귀국한 바 있는데, 당시엔 북·중 정상회담 등 주요 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강 대사의 귀국도 쿠팡 사태나 대미투자 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군함 건조' 등 굵직한 한미 현안 탓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강 대사는 내일(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를 비롯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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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사회 전체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의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탕감 정책은)도덕적 해이가 아니다"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몇천만원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돼서 취직도 못 하고, 예금계좌도 개설 못 하고 집도 못 얻고 압류당하고 그러고 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난이나 선동 때문에 할 일을 안 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며 "오히려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을 가혹하게 관리하는 게 도덕적 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기 연체 채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부러 빚을 갚지 않는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은 만큼, 적극적 탕감 정책으로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며, "빨리 탕감해줘야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래야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는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진국은 이런 게 아주 일상적으로, 편하고 빠르게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어렵다"며 "못 갚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사회로부터 격리돼 경제활동을 못 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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