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에도 공여지 반환 협상에 속도가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 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범여권의 조국 전 대표는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월 초기 논의 때는 '하반기 출시'가 제안됐는데, 지난 5월로 앞당겨진 이유에도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얻은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는 주장이 시장에서 커지는 가운데, 도입 과정 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서 왜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이 침묵하니 '레드팀'으로서 말하는데,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순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도입과 피해를 키운 늑장대응 등의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문제 삼습니다.

지난 1월 작성된 금융위원회의 회의용 문건.

해당 ETF에 대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출시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초기 논의' 때는 출시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넉 달 뒤인 지난 5월,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다며, 그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됐고, 여당하고 당정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출시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 이건 그 저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했지, 뭐 특정하게 뭐 때문에 더 빨리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수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는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 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단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선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5일) 법무부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역시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이 핵심 화두였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논의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부처들을 향해 친한 장관들끼리 잘 협의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 등의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련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이 가족 사건들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경찰이) 피해자만 어떻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매우 쉬워진 측면이 있죠.]

경찰은 순환 인사나 이의 신청 등 제도적 보완책을 부각한 반면,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이의 신청을 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현실적 한계에 무게를 뒀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불송치 사건에 관련해서 기록 송부하게 된다고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이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논의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지금 합동 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수사 권한이 사라진 검사의 합수본 내 역할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이 대통령은 한 번에 모든 제도의 개편이 이뤄지는 건 아니라면서, 보완을 위한 부처 간 협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행안부 (장관) 하고 법무부 (장관) 두 분, 원래 친하시잖아요? 하여튼 좀 협의를 좀 잘하십시오.]

최근 사의를 밝혔던 정성호 법무장관의 신상에 대해서는, 오늘 이 대통령도, 정 장관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까지는 정 장관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류가 지배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지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선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2만여 명의 서명을 담은 지도부 총사퇴 촉구 서한을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나선 건데, 당 지도부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입니다.

당 쇄신을 요구하는 일부 당원들이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에 나섰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 등에도 동참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당원과 시민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늘(5일), 국민의힘 소속인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 연판장 수령 여부를 답해달란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선 의원들은 오는 17일, 4선 이상 의원들은 이달 중 모여 '장동혁 사퇴론'을 논의합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부정선거를 주창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한 자가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행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아이러니이고.]

당 지도부 측은 "서명자 가운데 진짜 책임당원의 수가 얼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진위를 알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란 입장입니다.

장 대표도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며 전체 당원들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사퇴를 거부한 채,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장 대표는 당권 강화의 길을 찾는 걸로 보이는데, 대여투쟁 활동이 저조하단 이유 등을 들어서 당협위원장들을 당권파와 가까운 인사들로 대거 교체하려 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대표 경선의 두 번째 TV 토론에서 후보들 간 거친 설전이 오갔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후보는 이른바 '명청갈등'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를 집중 견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

먼저,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정청래 후보는 근거를 대라고 맞붙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승리'라고 평가하기로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말한 건 거짓이란 주장을 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시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 발언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하지 말아라, 유시민.]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오는 12일,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을 연 뒤 17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은 탄약 없이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하고, 미군 무인기에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한 군단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더라도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불모지 작업'도 안 시킨 것으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몇 가지의 대북 작전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SBS에 전했습니다.

먼저 전방 경계작전을 할 때,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 지침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 다가올 경우 1군단 장병들이 취해야 할 대응 지침도 완화한 겁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MDL에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오면, 경계작전 중인 우리 장병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 군단장은 이런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예하부대인 1사단과 25사단 등에 지시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몇 차례, 북한 군인들이 1군단 관할의 MDL로 접근했지만, 1군단 장병들은 경고방송도,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군인들이 MDL을 넘진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전방 부대는 봄, 여름, 가을엔 경계근무 중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꼭 해야 하는데 1군단은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걸로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4월이나 5월쯤, 1군단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었고,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터지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SBS에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증시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싸고, 보수 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범여권의 조국 전 대표 역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습니다. 또 당초 '하반기 출시'로 기획됐던 상품이 왜 지난 5월로 앞당겨졌는지, 정치권은 그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라는 오명을 얻은 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이라는 주장이 시장에서 커지는 가운데, 도입 과정 등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특검 수사를,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회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SNS에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을 한자리에 불러서 왜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SNS에서 "민주당이 침묵하니 '레드팀'으로서 말하는데,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순 없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도입과 피해를 키운 늑장대응 등의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정책의 추진 속도를 문제 삼습니다.

지난 1월 작성된 금융위원회의 회의용 문건.

해당 ETF에 대해, 법령 등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한 다음, 출시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초기 논의' 땐, 출시 시점이 '올해 하반기'로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넉 달 뒤인 지난 5월,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성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지난 6월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다며, 그 과정이 '미스터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여당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상품 출시가 준비가 됐고, 여당하고 당정 협의도 없이, 상품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출시 과정 등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이랬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 이건 그 저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했지, 뭐 특정하게 뭐 때문에 더 빨리하거나 더 늦게 한 건 없고요.]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수야권은 물론, 범여권 일각에서도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를 거듭 제안한 데 이어 장동혁 대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성급한 도입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코스피·코스닥 주식시장 대란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국조를 요구했는데 집권여당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란다면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국조를 요구하는 목적은 '정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훼손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을 '점검'하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질의하면 '재정경제위는 경제부총리, 정무위는 금융위원장' 식으로 상임위마다 서로 다른 관계자를 불러 진행하는 '따로따로 질의'가 된다. 핵심 책임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상대로 질의할 기회도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왜 이렇게 성급하고 무리하게 도입한 것인지 김 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책임자를 한자리에 모아놓고 따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이 지레 겁먹고 국조를 거부할수록 이재명 정부가 주식시장 대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진짜 국조, 정책 국조 해보자. 민주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장동혁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국조는 당연히 해야 하고 국조를 넘어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주식 통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괴물 때문에 깡통이 됐다"며 "국민들 주식 계좌뿐 아니라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불안한 지경이 됐다. 결국 국장에서 돈을 번 사람은 외국인과 증권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TF가 과연 정책 실패 맞나.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반대하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였다면 정책 실패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 판단이 아니라, 혹시 로비나 부정한 결탁에 따른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주가 조작에 의해 특정 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건 아닌지, 다른 부정한 의도는 없었는지 특검을 통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이란 증권사에 근무한다. 금감원, 청와대 정책실장, 관계기관이 협의했다는데 그것도 들여다봐야 하지 않나"라며 "이 엄청난 대국민 피해극에 대해 반드시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검찰청 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어제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며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의 공개 경고에 검찰청 공무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을 13년 차 경력이라고 소개한 한 수사관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천여 명 중 6천여 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며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치적 욕심으로 경고하는 모습 보인 것 사과하길 바란다"며 "그러면 나도 아저씨라고 부른 것 사과하겠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해당 수사관의 글에는 게시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초라하게 사라질'이라는 김 의원 표현을 인용하며 "애초에 개정 형소법은 국민의 권익보다 검찰 공무원 초라해지라고 만든 거구나, 이제 깨달았다"거나,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 등 김 의원을 성토하고 수사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5일) 당대표 경선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 순)은 레버리지 ETF와 검찰 개혁 등의 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KB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5일) 당대표 경선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 순)은 레버리지 ETF와 검찰 개혁 등의 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KB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5일) 오전 외교·안보 분야 부처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등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다.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북한과는 힘들더라도 평화 공존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적 두 국가론' 같은 외교·안보 사안이 정쟁화하는 데는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전방 부대에서 실탄을 끼우지 않고 경계 근무를 수행했다는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방 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혹시 삽탄하고 있다가 실수로 사고 나느니 차라리 빼놓자, 일상적 삶에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은 아니죠.]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각 나라별로 여건이 되는 대로 우편투표라도 먼저 도입하는 걸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5일) 당대표 경선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 순)은 레버리지 ETF와 검찰 개혁, 신천지 개입 의혹 등의 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KB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5일) 당대표 경선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기호 순)은 레버리지 ETF와 검찰 개혁 등의 주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KBS)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인터뷰

"내년도 사상 최대 지출 증가…역대급 반도체 세입 활용 전망"
"역대급 세입, 단년도에 소비성 지출하면 비효율적 투자"
"전략적 사용 위해 미래대응기금 만들어…전략적 투자 플랫폼·안정화 장치"
"국가가 투자 적기 맞이…지금 투자 안 하면 성장의 골든타임 실기"
"3대 메가프로젝트, 대한민국 명운 결정할 투자 분야…적극 뒷받침할 것"
"반도체 이후 '포스트 반도체' 산업에 투자"
"청년 문제 양극화 완화에 사용…성장의 과실은 모든 국민에게"
"청년 고용지표 악화…청년 문제는 개인의 문제 아냐"
"초중등 교육 내실화, 고등·평생교육에 균형 투자"
"교육 재정, 방만 사용 지적 받아…안정성·균형 투자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 주영진 / 앵커 :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분 하면 4선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냈다, 이렇게 소개가 됐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예산 우리나라 살림을 책임지시는 분이죠.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셨습니다. 박홍근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나 바쁘세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국회의원 때보다 물리적으로는 2배, 심리적으로 3배 최소 두세 배는 더 바쁜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가 말이죠. 정치인들 SNS 이렇게 보다 보면 '박홍근 장관 만나고 왔습니다.' 하고 사진 올리고 '저희 지역의 예산 이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금 박홍근 장관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저도 제 일을 해야 하기 때문 도저히 다 뵐 짬은 나지 않아서 원칙 정했습니다. 장관님들 당연히 봬야 되고 또 장관급이라든가 주요 기관장들을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기관인 의원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원들.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까지는 제가 뵙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개별 협회장들까지는 뵐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그 시도지사 통해서 좀 의견을 달라 또는 국회의원 통해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지금 새해 우리나라 살림 예산안 지금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이제 곧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제가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에 대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지난 6월과 7월에 각 부처와 협의하면서 지금 심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8월 말까지 최종 정부안을 마련해서 9월 초에 저희가 국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때 국회가 이걸 본격 심사해서 12월 초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최종 의결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 해 나라 살림이 어떻게 확 짜여진 틀 안에서 숨 가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있어요. 예산안 짜고 나면 금방 이제 정기국회 때 예산안 통과 심사할 때 계속 매일같이 국회에 나가 계셔야 될 거고 통과가 되고 나면 또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또 새해 예산도 짜야 하고 그런데.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또 결산도 중간에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산도 있고요.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이 늘 그렇지만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전망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이미 제가 대통령께 업무보고 그리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언론이나 또 국민들께도 공개한 바와 같이 내년도가 아마 사상 최대의 지출 증가도 또 전체 총량 규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해서 역대급 세입이 전망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는 현재 올해 예산이 728조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728조.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경까지 합쳐서 753조였거든요. 내년에는 800조 플러스 알파다. 800조를 훌쩍 뛰어넘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총지출도 과거 우리가 금융 글로벌 위기 때 그때 10%를 넘어선 적이 있는데 그때를 좀 상회하는 그런 총지출 증가율이 지금 전망되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반도체 호황, 얼마 전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가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도 갖고,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지‘, ’우리 지역에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오나‘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가졌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 기획예산처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느냐. 이 초과 역대급 세금 수입을 어떻게, 바로바로 그냥 쓰는 건지 아니면 잘 축적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쓸 것인지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한 개인도 또는 가정도 목돈이 생기면 이걸 그냥 여행 다니고 그냥 뭐 물건 사고 하면 말짱 돌아서면 딱 그 수준에. 

▷ 주영진 / 앵커 : 없어져 버리는 거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국가는 당연히 더 전략적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내국세가, 보통은 이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국세가 올해 저희가 390조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25조 원 추경을 편성했고 그 이상의 돈이 더 들어올 걸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소 그러니까 올해가 390조가 원래 계획이었다면, 전망이었다면, 500조를 훨씬 상회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저희는 세입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입이 반도체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단년도에 그냥 소비성으로 이걸 지출하면 그건 국가적으로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그런 투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희로서는 이런 것을 제대로 아껴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에 모든 걸 쓰지 않고 또 소비성으로 이렇게 쓰지 않고 이걸 좀 더 전략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래대응기금.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잠재성장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건 아시죠. 1% 중반대까지 떨어져 있고요. 0%대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큰일났죠. 마침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거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플랫폼이 바로 이 미래대응기금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늘 이렇게 세입 여건이 좋지는 않겠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겠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러면 그렇게 세수 결손이 난다든가 또는 갑자기 추경이 필요한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 재정 여력을 보충하는 안정화 장치로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일종의, 많이 들어올 세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갖고 있다가, 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 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런 구상이신 겁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갖고 있다는 뜻이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규모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립니다. 하여튼 상당 규모를 제가 적립을 하게 되는데.  

▷ 주영진 / 앵커 : 왜 말씀을 그거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이제 9월달에 세수를 재추계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내년도 그러면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 기금의 규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마련된 기금을 이렇게 쓴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어떤 게 전략적이냐. 첫 번째 청년 세대입니다. 두 번째가 성장 엔진입니다. 세 번째가 지방이고 네 번째가 교육과 인재 분야입니다. 이 네 가지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아진, 마련된, 적립된 이 기금의 일부를 당연히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전략적 분야에는 투자를 한다는 게 한 측면이고요. 또 한 측면은 이것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채권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에 운용사를 통해서 지금 이런 금리보다 더 높은 이익이 발생하는 데다가 투자를 해놓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가 펑크나거나 또는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 때 여기서 제가 이 여유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이 기금은 우리가 운영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박홍근 장관이 다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민주당 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우리의 어떤 재정의 전략 기본 원칙 방침이 확장 재정,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도록 우리 경제가 피가 잘 돌도록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기조라는 해석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이재명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의 현 시점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좋은 기회가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은 AI 패권을 둘러싼 각 국가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지금 시작됐죠. 이걸 저희는 문명사적 대전환에. 

▷ 주영진 / 앵커 : 문명사적 대전환.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중심에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그리고 우리가 앞서갈 거냐, 따라라도 갈 거냐, 아예 낙오할 거냐. 당연히 앞서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이것을 저희는 성장을 위한 동력, 그러니까 성장판이 더 열리도록 제때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투자의 적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가가 투자의 적기를 맞이하고 있다.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런데 만약에 이럴 때 제가 그것을 이미 전 정부 때 학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위 빚 갚는 데만 쓰고 그리고 추경 같은 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감세 정책을 폈더니, 그것을 저희는 보통은 이런 긴축의 악순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긴축의 악순환.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결국 그걸로 인해서 경제 전반의 동력이 떨어졌죠. 그리고 세수는 오히려 결손이 심하게 났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다 다시 국가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경제 성장에 투자하자는 것이고요. 이 성과가 결국은 세입 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이게 다시 재정의 건전성으로 소위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지금의 책임이고 재정 당국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윤석열 정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런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 이거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늘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특히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아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박홍근 장관이 가장 많이 받게 될 질문 아닐까 싶어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투자 안 하면 향후 대한민국 20년, 30년까지를 내다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스스로 실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좌우 진보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제대로 투자할 거냐 가지고 논쟁을 해야지 투자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걸 더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확장 재정 다 좋은데, 우리나라 살림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쓰느냐,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하나는 이제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반도체와 그리고 AI 관련된 데이터센터라든가 또는 이런 관련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죠. 저는 이건 매우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투자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법상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러겠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또 전력 용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당연히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은 제가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게. 

▷ 주영진 / 앵커 : 그것도 다 나라 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니까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말고도 우리가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포스트 반도체, 반도체도 한편에서는 차세대 고도화시켜야 합니다마는. 반도체 이후에 

▷ 주영진 / 앵커 : 그 이후에.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산업을 어떻게 잘 키울 거냐 이게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등, 또 문화산업 등 참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는 데가. 그리고 세 번째가 성장의 과실이 이런 대기업에만 가서는 안 되죠. 국민 골고루에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는 모두의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K자형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방, 그다음에 세대로 보면 청년들,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중소기업 이런 데는 더 갈수록 형편이 안 좋단 말이에요. 이런 데에 보다 제대로 투자를 해서 그런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양극화 완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 같아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역대 정부마다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쉽지 않은 사업 중의 하나가 또 그거죠. 양극화 해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특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청년 분야입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청년 시민운동도 오래 했고 당해왔습니다. 청년위원장, 처음으로 청년 문제 연구하는 의원 단체도 제가 대표를 해보고, 청년기본법도 제가 그래서 함께 만들었는데요. 지금 청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 고용 지표가 매우 악화되어 있고, 그냥 쉬었음 청년이 지금 역대 최대란 말이죠. 그래서 청년 문제는 말 그대로 이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 지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투자의 정책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청년들에게 교육, 일자리, 그다음에 자산 형성, 주거 그리고 출산과 보육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지금 정말 패키지로 지금 안을 마련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기회가 되면 국민들께 미리 좀 말씀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것도 바로 당장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겁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다 재정과 연계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박홍근 장관 나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해 봤더니, 갑자기 대학 총장들 관련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박홍근 장관을 검색했더니 왜 대학 총장들 기사가 나오나 했더니 이게 지금 교육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대학 측에서 조금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대학 측의 반발은 아니고요. 오히려 대학 측에서는 저를 엄청 지금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학 측에서 오히려 응원하고 있는 겁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교육감들께서 반대하고 계신 건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의 과제라고. 

▷ 주영진 / 앵커 : 구조개혁의 일환이다.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왜냐하면 과거 72년도에 내국세와 연동된 구조가 도입되는데요. 그때는 한 해 100만 명이 태어난 시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지금은 20만 명 정도 태어나거든요. 그사이에 이렇게 학령 인구, 학생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내국세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은 올해만 해도 전체 내국세 규모가 한 75조가량 됩니다. 내국세가 아니라 지방 교부금이요. 

▷ 주영진 / 앵커 : 지방 교부금이 왜냐하면 내국세의 한 20%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는 바꾸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등교육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실화를 위해서 계속 지원은 지금 이렇게 계속 해마다 올려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예산안이 올라가고 수입도 올라가니까 당연하겠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계속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실화하자, 초중등 교육. 그러나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은 OECD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교육은 OECD 평균에 비하면 한 68% 정도, 69%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교육이라든가 평생교육, 특히 이제는 직무 전환 교육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평생교육이라든가 유아 교육도 우리가 지금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데 그래서 교육의 전반적인 균형 투자에 좀 더 이런 절감된 재원을 쓰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감님들께서는 이건 되게 상징적인 제도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정성을 해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교부금을 쭉 제가 분석해 봤더니 6번에 걸쳐서, 6년에 걸쳐 사실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줄어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연동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윤석열 정부 때는 두 해에 걸쳐서 엄청나게 교부금이 원래 나가기로 되어 있던 계획상 이게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방 교육청 입장에서는 엄청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개편을 하더라도 그동안의 이 추세에는 제가 보장해 드리겠다, 염려하지 마시라. 축소 아니다, 감소 아니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잘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만 그 쓰는, 교부하는 대상이나 이런 부분도 조정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학령 인구를 반영해서 하겠다. 

▷ 주영진 / 앵커 : 100만 명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지금 20만 명 출생하고 탄생한 인구가 대단히 줄어든 세상에서는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네. 이미 감사원과 국회,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부 방만하게 쓴 것도 아마 빌미가 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떠나서 이제는 전체 한정된 국가 재정을 더 효율적으로 균형되게 쓰자라고 하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도 꾀하고 교육 재정에 그러나 또 균형적인 투자도 이루자, 이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자는 뜻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획예산처가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없던 정부 부처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기획재정부로 있다가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정부 조직개편 팀장을 제가 작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 걸로 마련해 놨는데, 올해 전임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갑자기 저에게 열심히 서울시장 선거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 일 좀 맡으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올해 1월 2일에 출범한 조직을 3월 말부터 맡아서 지금 이제 다섯 달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늘 일하시면서 ‘숫자에 내가 매몰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경계, 경각심 같은 걸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당연합니다. 대통령께서 그저께 7시간 반.

▷ 주영진 / 앵커 : 순방 마치고 오자마자.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그것도 진짜 10일, 열흘 가까이 순방 마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시간도 아끼더라고요. 밥도 계속 도시락을 잠깐 늦게 드시면서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1분 1초라도 아끼시려고 하는 그 대통령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뛰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진짜 뼈를 다 갈아 넣는다는 심정으로 대통령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처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실히 뒷받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40주년 기념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부모님과 가족들, 희생되신 분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되찾고 정상화되고 있다"며 "여러분의 노고, 희생자들의 희생에 대해,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켜온 점에 대해 언제나 기억하고 예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원하고 희생자들이 간절히 바랐던 세상을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려 노력하고 있다"며 "의도한 만큼, 충분하게 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다.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장남수 유가협 회장은 "거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던 이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며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조속 제정, 136명의 열사 중 훈·포장을 받지 못한 100여 명에 대한 일괄적 훈·포장 수여 등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저마다 소감과 건의 사항을 전했습니다.

고 최우혁 열사의 형 최종순 씨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함께 그간의 핵심 자료가 폐기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국가정보원·경찰청·방첩사 등의 국가폭력 관련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강경대 열사의 아버지 강민조 씨는 "윤석열 정부 명의로 전달된 훈장을 회수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다시 수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회원이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제정을 부탁했습니다.

용산참사의 진상 규명, 군 의문사 사건에 대한 국가의 항소 취하 등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윤기 열사의 어머니 정정원 씨는 "아들이 1989년 성남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이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해 운구를 들어줬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경청한 이 대통령은 "다시는 유가협 회원 여러분이 거리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앞 텐트도 철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유가협은 1970~1980년대 민주주의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이 결성한 단체로,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역대 정부에서 일부 운영진을 청와대에 초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오늘과 같이 다수의 회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송·정·김 말말말 ~ ● 민주 당대표 판세는?

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청래-김민석 지지율 격차 벌어져…정청래 측 선거 전략 문제 있는 듯"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관리 엉망진창…성찰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국힘 윤리위 '파열'

김준일 / 시사평론가

"장동혁 해외 출장, 국민들이 납득하느냐가 관건"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힘 윤리위원장 윤민우의 독단 행위 문제…장동혁 지도부가 책임져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국힘 윤리위 갈등, 계파 갈등보다 위원장 독단에 불만 있는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돌려차기 사건' 희화화

김준일 / 시사평론가

"'돌려차기 사건' 희화화, 타인 무시하는 평소 태도 드러나"

"서범수·진종오 징계해야…친한계 의원들 알아서 자빠지는 격"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당사자 사과뿐만 아니라 징계 앞서 당 차원 사과 필요"

"서범수·진종오, 친한계 의원…'징계 정치' 확대판으로 해석될까 우려"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돌려차기 사건' 희화화, 도저히 이해 어려운 농담…논란 커질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정성호에 "잘 버티세요" ~ ● "나중에 감당 어쩌려고"

김준일 / 시사평론가

"정성호 발언, 비공식적으로 대통령께 '사의 표명'한 것"

"민주, 공격받기 쉬운 상황‥피해자 보호 우려 해소 안 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호언장담…법 시행 후 나타날 상황 오롯이 책임져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성호, 형소법 개정안 관련해 서영교와 완전히 다른 의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청 공무원들을 겨냥해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청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 속에 곧 초라하게 사라질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은 "그대들은 행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회가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법이 잘못됐다는 등 언행은 퇴직하고 국힘당 입당해서 하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에 13년 차 A 수사관은 오늘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용민 아저씨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사람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A 수사관은 "개인의 일탈이나 문제 있는 공무원들 이외의 평범한 검찰 공무원들, 그 7천여 명 중 6천여 명의 공무원은 하늘에 부끄러움 한 점 없이 아저씨한테 경고받을 짓 한 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더 성공하고 싶었으면 검찰의 몇몇 문제점에 대해 꼬집어야지 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굳이 인신공격하느냐"며 "국회에서 만든 법이 현장에서 잘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건데 굳이 경고한다고 하니 한마디 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A 수사관은 "공무원을 존중할 줄 모르는 시각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자제하시면 좋겠다"며 "어디 가서 검찰 공무원이라고 한마디 해본 적 없이 자기 자리에서 가정 꾸리고 회사 나와서 시킨 일 하면서 '시다바리'(심부름꾼)로 '열일'(열심히 일함)하던 사람들한테까지 그러지 말라"고 글을 끝맺었습니다.

A 수사관의 글에는 게시 4시간여 만에 50개 가까운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김 의원이) 맥락도 없이 전체를 싸잡아 일반화하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소비하면서 무고한 구성원 전부를 모욕한다", "법이 잘못됐다는 언행은 꼭 정당에 가입해야만 할 수 있는 거냐" 등 김 의원을 성토하고 A 수사관을 응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중에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에서 거의 다 독점하고 있지 않나"라며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책임감을 갖고 (통합을) 추진하겠다.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을) 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안 장관이 "굉장히 힘든 과정을 밟는 중"이라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세상에 힘들지 않은 개혁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각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예비역 단체들의 강한 반발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정책 추진 일정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정책을 두고 육사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에 국방부는 그동안 합동성 강화와 병력감소 대응, 우수 인재 확보 등이 정책 목표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과거 5·16 군사정변, 12·12 군사반란, 12·3 내란 등 3차례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육군사관학교에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는 것이 사관학교 통합 정책의 핵심 목표로 해석됩니다.

육사 총동창회는 오늘 입장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며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사관학교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들여 평택 기지를 다 지어줘서 (미군이) 입주했는데도 (공여지를) 안 비워주는 데도 많고, 비워주기는 했는데 무슨 사업 절차가 안 됐다고 하며 사실상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건 정말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원래 국가 간 신뢰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믿었겠지만 안 지켜져 오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  원 이상 들었다"며 "그런데도 아직도 거의 핑계에 가까운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주고, 넘겨주고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진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이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말하자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외교부는 관여 안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함께 노력해 왔지만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지옥문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증언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오늘(5일) 김 씨는 서 의원에게 직접 연락해 "토론회 전이라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괜찮다"고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이번 논란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토론이 묻히는 것이 더 싫다"며 "토론회 내용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씨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어제 피해자가 자리한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말을 걸며 "돌려차기 한판 하지"라고 말했고, 진 의원도 자신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은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물의를 빚자,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 '돌려차기 피해자' 불러놓고…"돌려차기 한판 하시죠"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7일), 부동산·주식시장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그제(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남미 3개국 순방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회의를 한 지 나흘 만에 2차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모레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주택 공급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그제 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 공급과 속도를 거듭 강조하며, 공급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던 만큼, 모레 회의에선 관계 부처 장관들은 물론 실무자들도 일부 배석해 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응도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커뮤니티 '모두의 민주' 창립식에서 송영길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원 플랫폼 '모두의 민주'가 오늘(5일) 국회에서 창립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남준·모경종·전은수 의원 등이 주도한 모두의 민주는 2030 세대를 비롯해 당원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당 운영에 반영하자는 취지의 여론 수렴 기구입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당원과 시민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리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창립식에는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한민수 후보와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서미화 후보 등이 참석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중에선 송영길 후보가 참석했고, 김민석 후보는 영상 축사를 보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창립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불참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구 출범을 친명계가 주도한 만큼, 전당대회 국면에서 중립성 시비를 경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고, 전 의원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모 의원 역시 친명 인사로 분류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레이스에서 당원들의 '추가 투표' 문제가 변수로 돌출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주자고 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청계는 추가 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친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 공무직 노동자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추가 투표' 주장에 대해 "비행기가 정시에 출발했는데 '나 늦어서 못 탔으니 비행기 다시 돌려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건 투표 내란이고, 투표 쿠데타"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친청계인 박규환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단 한 번의 유사 사례도 없는 사후 피선거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조직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표가 덜 나왔으니 이길 때까지 투표해 보자는 말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이 이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친명계로서는 강성 당원은 물론 온건 성향의 당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친명계 지지를 받는 김민석 당 대표 후보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는 분위깁니다.

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권역별 합동 연설에서 후보의 연설이 끝나기 전 투표가 마감돼 정견 발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며 "최소한 합동 연설에서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최고위원은 "당원 주권은 더 많은 당원이 투표에 참여할 때 완성된다"며 "더 많은 당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세 후보는 오늘 오후에 열리는 2차 TV 토론회 준비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정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레임덕이 예상된다'는 등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대 후보들이) '정청래가 되면 레임덕이 온다'는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며 "그것은 언어도단이고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3대 메가프로젝트는 속도가 생명인데, 속전속결 속도전은 제가 1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후보 측은 비전 제시에 방점을 둔다는 계획입니다.

김 후보 측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추진할 비전과 구상을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데는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정 후보에 대한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송 후보는 경인방송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다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가 올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했던 혁신당과의 합당 시도가 적절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육사 출신들이 일종의 세력화가 되면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지면 되겠나"라며 "통합을 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인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누가 또 쿠데타를 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나"라며 지난 정부의 비상계엄 사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육군 장성이 동조해서 군사 친일 쿠데타를 할 것으로 생각을 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일이고 진압이 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성공했다면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정부를) 다 감시하지 않았겠나. 언론사들 부사관들이 들어가서 (원고를) 찍찍 그어가며 인터넷 검열을 하지 않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통합 사관학교 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