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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소통간담회에서 조종사들이 음주가무를 즐긴 뒤 다음 날 비행까지 취소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비행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연료 탱크 추락과 이륙 실패, 공중 충돌까지, 잇단 항공기 사고에 조종사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본부가 택한 조종사 사기 진작 방안은 음주가무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 지휘부는 13개 비행단 전체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고, 이 중 6개 비행단의 간담회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현역 조종사는 "참모총장이 '내일 비행 안 해도 되지'라며 술을 권하자, 조종사들이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음주 후 비행 임무 취소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비행단 간담회 때마다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사실 확인 질의에 공군본부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간담회 음주 후 비행 임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참모총장 주관 비행단 간담회 6번 중 음주 후 비행 임무가 취소된 것은 3번이고 다른 1번은 다음 날 기상 문제로 비행 임무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비행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간담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비행 훈련들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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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외교부가 보안 관제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유출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파일은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 파일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을 거쳐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는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망 등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관제 시스템 운영과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 업체 측을 통해 문제의 파일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구체적 경위를 묻는 SBS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발견됐던 악성코드 확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됐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게시된 이 파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양자 면담 요청 문서로 추정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관제를 맡은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유출 피해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최대웅·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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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경기 연천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과 관련, "경각심을 가지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상황을 보고 받고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 제한, 소독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등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산란계 사육 농가에 대해 주간 단위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가에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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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콩지역 공관장회의

외교부는 4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과 주베트남·태국·미얀마 대사, 주호찌민·다낭 총영사가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주캄보디아·라오스 대사는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공관장들은 온라인 스캠 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역내 세력 구도 변화, 미얀마 정세, 태국-캄보디아 분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국 대응 동향과 한-메콩 국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국가별 경제·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사업 참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공관장들은 메콩 지역이 한국의 경제·외교적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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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김한규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안건 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고,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의장이 정하시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란 야권 중심의 비판이 일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 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분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 충돌 금지 위반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재인(정권) 때 것들을 다 (수정안에) 넣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렸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없앴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 (이해)충돌되는 부분을 많이 없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강압수사 한 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은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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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당초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사건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상정된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곧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당초 수사 대상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전반을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무슨 목욕이나 한 번 제대로 하듯이, 싹 한 번 깨끗이 털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뿐 아니라 본회의에 오를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은 사실상 출범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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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공군 장성 주재로 조종사들이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비행까지 취소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고 비행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인물이 다름 아닌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 총장은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연료 탱크 추락과 이륙 실패, 공중 충돌까지, 잇단 항공기 사고에 조종사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본부가 택한 조종사 사기 진작 방안은 음주가무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 지휘부는 13개 비행단 전체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고, 이 중 6개 비행단의 간담회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현역 조종사는 "참모총장이 '내일 비행 안 해도 되지'라며 술을 권하자, 조종사들이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음주 후 비행 임무 취소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비행단 간담회 때마다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사실 확인 질의에 공군본부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간담회 음주 후 비행 임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참모총장 주관 비행단 간담회 6번 중 음주 후 비행 임무가 취소된 것은 3번이고 다른 1번은 다음 날 기상 문제로 비행 임무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비행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간담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비행 훈련들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전유근)

---

<앵커>

김 기자, 이번 논란은 기강 해이 문제도 크지만, 공군 수장이 오직 엘리트 조종사들만 모아 술자리를 벌였다는 점에서 다른 장병들의 박탈감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내부 분위기 어땠습니까?

Q. 공군 다른 병과 장병들 불만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그동안 조종사들이 사고 치고 정비병과, 행정병과 장병들은 뒷수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음주가무 간담회는 13개 비행단 조종사들만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무장병과, 정비병과, 보급병과 등 다른 병과 장병들 사이에서 소외감 느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군은 전통적으로 조종사들이 참모총장, 사령관 자리를 독식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선민의식이 강한데 이번 음주가무 간담회로 조종사 제일주의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Q. 헬기 조종사·정비사들 불만 많은 이유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참모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간담회 열리는 비행단까지 헬기를 타고 왕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군 헬기부대는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간담회 후 참모총장을 계룡대에 내려주고 다시 청주 기지로 복귀해 운항 복귀, 헬기 정비 등을 마치면 밤 12시가 된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술 먹이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니까 헬기 조종사, 정비사들로서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Q. 손석락 참모총장, 국방부 집중 감사 대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의 수장이 조종사들한테 오늘 술 마시고 내일 비행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요. 술과 대비 태세를 맞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공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저도 군 취재 오래 한 편인데 이런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처음 봅니다. 또, 군악대 병사들을 조종사들 음주가무를 위해 마치 유흥주점 밴드처럼 부린 것도 국방부는 엄하게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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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값 발언을 전한 일부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을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일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3일)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언론들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집값이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진단을 꼬집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집값 폭락 중이라는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자신의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자신은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한 거라며 이 역시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박 글에 서울 도봉갑 출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 눈에는 주요 지역이 강남 3구뿐이냐"고 따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 때려잡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집값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들을 주문하면서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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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외교부가 보안 관제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또, 순방단 파일이 발견된 사이트에 다른 외교 관련 자료도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유출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파일은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 파일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을 거쳐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는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망 등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관제 시스템 운영과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 업체 측을 통해 문제의 파일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구체적 경위를 묻는 SBS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발견됐던 악성코드 확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됐던 기록이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게시된 이 파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양자 면담 요청 문서로 추정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관제를 맡은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유출 피해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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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부 김아영 기자와 외교·안보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미 의회 도움 필요한 현안은?

[김아영 기자 :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인데 당장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지를 표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핵 확산에 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민주당 의원 4명이 한국에 대한 잠재적 핵 능력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는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벽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Q. 전시작전통제권·주한미군 문제는?

[김아영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은요,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트럼프 정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 간의 협상이기 때문인데요. 전작권 문제는 다음 달 예고된 국방수장 간의 회담, 또 내년 초 있을 SCM 협상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나 운영 역시 설사 의회가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법 제도상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우선한다는 건데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외교는 행정부가 주도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 국무장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 그것(선거 결과)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Q. 북미 대화에도 영향 있을까?

[김아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이번에 상당히 좁아졌잖아요. 트럼프의 성격상 골치 아픈 국내 정치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외교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미 대화인데요. 트럼프는 1기 때 북미 대화를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자랑하고 있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째 담화를 내고 비핵화, 제재, 인권 문제 등을 모두 다 망라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는데, 선거 패배가 유력해지자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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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기조 중 하나인 '신속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현장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면서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생겼다. 최근 속도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지역 균형 발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또 가능한 신규 택지의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서는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LH의 현황 보고를 듣고는 용적률에 관해 묻기도 하고, 장위 4구역 일부가 재개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18년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관해 설명을 듣고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면 매번 싸워서 지연된다"고 언급했고,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배치 등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듣던 도중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LH 인력이 많이 줄었다는 설명에는 "인력을 많이 뽑으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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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을 하고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면서 헌정회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용서·화해·포용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를 발견하면 말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야권의 '임기 연장용 개헌' 비판 공세 등을 거론하며 "'좋은 뜻이 있더라도 (개헌에) 내가 너무 앞장서면 오해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 회장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전작권 환수를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잘 타협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함께 전작권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은 전했습니다.

헌정회원들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의 민생행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여야 화합, 사회 양극화 문제,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의 필요성, 경제 성장 등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 마이너스 성장 상황 전환을 위해 애쓴 결과 경제 지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찬 말미에 헌정회원들이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역시 헌정회 회원"이라며 농담하자, 이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전해준 말씀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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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청와대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Y'라는 이름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로 더욱 다양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과 함께, 영어 단어 'Why'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YouTube)의 영문 첫 글자가 'Y'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첫 녹화를 마쳤고 내일(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통 철학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나 국무회의 생중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청와대는 한 회 분량은 30분가량으로 2주∼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처음 출발은 녹화방송으로 하지만 언제든 생방송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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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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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박예린 법조팀 기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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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항소심 당선 무효형 유지

이경민 / 변호사

"윤 측, 1심·2심 결과 거의 똑같아"

"2012년 인터뷰에서 변호사 소개 취지 내용 담겨 있어"

"모든 내용서 윤 측 주장 배척한 결과라 봐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선거 비용·기탁금 포함 397억 원 반환해야 할 것"

"국힘, 올 2월 기준 약 1천315억 원 재산 갖고 있어"

"국힘, '이 대통령 '파기환송' 434억 반납해야' 주장"

박예린 / 법조팀 기자

"尹 전 대통령, 당선 무효돼도 제20대 대통령 기록 유지"

"尹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예우·연금 박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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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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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원스타 쓰리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01:22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1. 쓰리스타도 원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음주가무 간담회 사건이 큰 논란입니다. 영상이 좀 충격적이죠. 쓰리스타 원스타 장군이 포함된 장교단이 진탕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광란의 파티를 연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은 기타와 키보드로 반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흥을 돋웠는데요.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각 잡힌 군악대가 아니라 마치 유흥주점 밴드 같았습니다. 공군은 이 장면이 문제없다는 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서 일선 조종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비행단에서 실시한 공식 행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작년 포천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서 기강 해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강을 다잡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음주가무 간담회를 벌여서 기강을 더 해이시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논 시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인데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고 공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공군의 주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스타 비행단장을 포함해서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 날 비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제일 거슬리는 건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비단에 파견된 병사들이 일과 외 시간에 대통령 생일파티 준비 등에 동원된 적이 있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3훈련비행단 행사에 동원된 군악대 병사도 비슷합니다. 장교들 술 마시고 춤추는데 반주하고 흥 돋우는 게 군악대 병사들의 임무인지 의문입니다. 공군은 군악 규정에 부합했다고 주장 중인데 국방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군의 음주 가무 간담회는 공군의 대비 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고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날 비행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 감사는 비행 취소 실태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취재 : 김태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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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하는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촬영 장면을 4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4일),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도입을 소개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첫 녹화를 마쳤는데, 해당 녹화본은 편집을 거쳐 내일(5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 회차 당 분량은 30분가량으로,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2주∼3주 간격으로 정기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성기홍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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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자신이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던 친정청례계가 요구한, 신천지 논란 공개 사과 없이, 당내 통합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김 대표는 어제(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습니다.

신천지 의혹이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으로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의원들은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김 대표가 당원 등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주류는 김 대표의 사과로 신천지 국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친청계 의원들은 "말 한마디로 끝낼 문제인가"라며 김 대표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한동안 잦아들기 어렵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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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가운데)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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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림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특위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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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며 "김용 재판이 가진 함의는 어떤 면에선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보다 더 크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선 김용의 입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 309명에 최장 200일인 특검 규모도 기가 막힌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데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며 "권력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려는 시도야말로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이자 노골적인 이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라며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차피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냐.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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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림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특위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김 대표는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게 위협을 감수할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이날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슈가 터지면 위원회와 특위 등 조직이 만들어지지만 관심이 사라지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며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범죄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률들은 많은 이들의 생명과 고통과 눈물 위에 하나씩 만들어져 왔다"며 "이미 너무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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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크게 반발, 전체회의가 개의한 지 약 11분 만에 전원 이석했습니다.

이석 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에게 수차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 위원장이 예산 관련 사안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예산이 문제입니까"라고 맞받았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약 30분 뒤 혼자 회의장으로 돌아온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해주겠다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것을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다 모인 거냐"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특검법안인 걸 부정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이에 "공소취소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느냐"며 "대통령의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 아예 없고,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면 그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간사 김의겸 의원도 "공소 취소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완전히 삭제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고, "특별검사 수사 대상 12개도 조정을 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 부분은 통폐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수사,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수사 등 12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특검법안을 오늘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애초 발의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담겨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고, 민주당은 검사가 수사, 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특검 권한 조항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오늘 오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의 하수인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진행된 순직해병·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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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화면에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는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간 포착해 언론에 즉시 공지하는 합참은 오늘 공지에서 탄도미사일이 아닌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탄도미사일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집권 2년 차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미국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현지시간 3일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바이낸스 해킹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데 반발하는 담화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선택지로 언급한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을 향해 "평화수호를 위한 선택지에는 분명 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국가이익과 반드시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혀 북미 대화의 여지를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김 부장은 그러나 같은 담화에서 "미국의 적대시정책 실행에서 새로운 기록들이 세워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의 반사적 대응에서도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여야 마땅하다"고 위협하며 강경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앞서 2일 김정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도 담화에서 한미, 한미일 등의 연합 및 합동 훈련을 비난하고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없을 것"이라며 고강도 군사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달 29일과 31일에 이어 일주일 새 3번째가 됩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최근 일주일 동안 4번째로 감행한 대남 무력시위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600㎜ 초대형 방사포 KN-25 10여 발을 동시 발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산포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이달 3일에는 지난 2일 진행한 전략순항미사일 집속탄두 위력평가시험과 표적을 수직으로 때리는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시험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최전방 감시소초나 항공기 격납고, 포병진지 등 한국군 시설을 모사한 표적을 타격하는 장면을 잇달아 노출하며 대남 위협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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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오늘(4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나흘 만의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를 발사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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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파행을 겪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10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두고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안 제안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서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을 했어요. 공소취소 특검법을 넣으면 이 회의가 파행될 것이라는 것은 민주당 위원장님으로서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고성과 항의가 오가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법안들을 상정시킵니까?]

[서영교/법사위원장 (민주당) : 여야가 다 이야기한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 주기 특검법안 아닙니까? 그것 부정할 사람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퇴장하고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은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으로,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오늘 법사위를 거쳐 내일 본회의 상정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탈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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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국무회의 중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하며, '집값이 폭락 중'이라 한 건 강남에만 적용된단 취지로 표현한 제목의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집값 폭락 중"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 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어제(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기사는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대다수 지역에서 집값이 오름세라는 점에서 집값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반응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 같은 뜻이라고 해도 겹따옴표를 치며 직접 인용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남만 맞았다'는 제목에 대해서도 "이는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애초 발언에서도) 나는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했음이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전체 집값이 폭락 중'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강남만 맞았다'는 것도 가짜뉴스"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전역의 매물 급증, 거래 급감,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장기간 큰 폭 하락, 연체율과 경매건수 증가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 이후, 해당 매체는 기사 제목을 <"집값 떨어졌다"는 대통령 말, 사실일까... 서울은 90주 연속 상승>으로 수정했습니다.

(사진=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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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4일) 당론으로 채택한 '조작기소 특검'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 취소 특검이라 억지를 부리며 법안 전체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에서는 이전 법안의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조항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상정 시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다른 법안까지 모조리 가로막겠다는 것은 민생을 정쟁의 볼모로 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심사도 하기 전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는 것은 법안마다 내용과 필요성을 따져 찬반을 결정해야 할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그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리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전면적인 입법 저지, 민생 보이콧을 거두고 법안별 심사와 토론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올해 연말까지 속도감 있게 민생 법안, 쟁점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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