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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딱 하나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꽤 있다고 지난주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특공을 받은 선수들 중 8명은 병역특례 혜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특혜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어제(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 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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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과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원수가 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10월 중으로 대남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고문인 박정천 원수가 그제(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박 원수의 시찰에는 김여정 부장, 리일환 비서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군인들을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향후 대응에 즉각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 새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곧이어 추가 담화를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자신이 박정천과 국경에 다녀온 것은 그제가 아니라 어제 새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박정천, 김여정 일행이 어제 오전 남북공동경비구역 JSA와 멀지 않은 서부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의 시찰 모습이 우리 군 탐지 자산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우리 합참의 진영승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추가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남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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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를 한 인공지능 모델에도 물어봤다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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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 석상에서 한미 관계가 현재 '난기류'를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한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틸 대사는 한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해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겪고 있는 일종의 '난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시사하듯 '난기류'라는 표현을 쓴 건데, 70여 년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는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정말로 큰 장벽들이 있었죠.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진짜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의 군사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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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의 국감 제척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헌재가 이 의원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점에 주목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척이 유지된 감사 범위를 거론하며 "헌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과방위의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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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외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배제하기로 의결했는데, 오늘(21일)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은 내일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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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민주당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징계로 논란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추미애 경기지사와 그를 두둔하다 설화를 일으킨 부승찬 의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21일) 이들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부 의원만 대상이었는데,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 지사도 경고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단순 경고로 면죄부를 줘서 당사자들의 정치적 부담만 덜어줬다"고 꼬집었습니다.

---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씨 내란 부정'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내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이 어떻게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역시 운영위 소속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입단속이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더군다나 소방관의 죽음 앞에서 한 얘깁니다. 이게 할 소립니까?]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가 오는 29일에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저 이전 지연 논란'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억지라며 거부했습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한병도/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의원) :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은요,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반대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등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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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 경기장들은 안전한지 감사원이 나서 조사해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 도중 관중석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관중 1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사고 한 달 전 감사원 감사에서 벽체 균열을 비롯해 7개 결함이 발견됐었는데, 지금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관리 문제는 전국 주요 경기장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울 고척스카이돔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란 천장을 받치는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습니다.

최대 약 18cm 정도 꺾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결 부위 전체 466개 가운데 23개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2024년 서울시설공단이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보강공사를 했지만, 구조물 양쪽이 아닌 한쪽만 보강해서 여전히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지붕을 지지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철근이 부족한 채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균열이 있는 89개만 보강하고 나머지 300개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문학야구장에서도 지붕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 50개가 이렇게 손상돼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는 120톤짜리 불가마 시설이 이곳에 입점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이 무게를 반영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도 지붕이 강한 바람을 견디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도 보강 없이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붕 보강의 필요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명준/감사원 국토·안전감사국 제4과장 : (이들 5개의 구장의 경우) 당장 폐쇄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폭설이나 강풍 등 상황이 오면 지지력이 부족해서 일부 시설물의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군중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의 관람 인원은 제곱미터당 4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림픽체조경기장 등에서 개최된 공연 33건은 이를 어기고 관람 예상인원보다 10% 이상 초과해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가진·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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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 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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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오늘(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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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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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과 북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원수가 북한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고문인 박정천 원수가 어제(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박 원수의 시찰에는 김여정 부장, 리일환 비서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군인들을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향후 대응에 즉각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 새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곧이어 추가 담화를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자신이 박정천과 국경에 다녀온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박정천, 김여정 일행이 오늘 오전 남북공동경비구역 JSA와 멀지 않은 서부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의 시찰 모습이 우리 군 탐지 자산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우리 합참의 진영승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추가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남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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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단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은 한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봤다며, 참석해선 안 된다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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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불안정한 한미 상황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현재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틸 대사는 한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해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겪고 있는 일종의 '난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시사하듯 '난기류'라는 표현을 쓴 건데, 70여 년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는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정말로 큰 장벽들이 있었죠.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진짜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의 군사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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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친일파 유묵 전시 및 검증 논란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 관장의 사직안을 재가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앞서 유 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주신 깊은 신뢰와 우리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개인적인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유 관장이 개인적으로 소장하던 유묵이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며 출품됐으나, 사실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글씨라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 관장이 2 019년 온라인 경매를 통해 5만 원에 유묵을 구입하고 전시 개막 두 달여 전 전시품으로 추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논란을 빚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안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촉된 위원은 김 모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로 최근 KTX 승차권 조회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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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역 설치된 대남 확성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원수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 표현으로는 국경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오늘(21일) 담화를 내고 오늘 새벽 국경의 여러 곳을 다녀왔다면서 앞서 조선중앙통신이 시찰 사실을 보도하면서 어제로 날자를 오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 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가 만약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면서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자제력'을 갖춘 행보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적의 경고 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이성을 잃은 무장 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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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하고 있다.

어제(21일) SBS가 단독 보도한 대한체육회의 실탄 유출 사건 부실 대응과 불공정 징계 논란과 관련해 오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체육회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25년 2월 진천 선수촌에서 발생한 연습용 실탄 유출 사건의 자체 감사 및 징계 과정에서 "당시 사격장 관리 체계상 직속 상급자였던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 의원은 "15년간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아 형식적 체계라는 이유로 징계를 빠져나간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적어도 사격장 전반에 대해 한 번쯤은 점검하고 보고받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당 본부장이 유승민 체육회장 취임 후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진 의원은 "해당 부총장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언론에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당사자"라면서 "실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을 때 부총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오히려 부총장은 자리를 지켰고 결국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작년 국정감사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을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올라와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당시 선수촌장과 관리본부장, 부장 간의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회장은 이어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 내부 절차를 꼼꼼히 재점검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재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국정감사장에는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신동광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진 의원은 "신 부총장은 실탄 유출 사고 당시 사격장 직제상 관리 감독 책임자인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었는데 징계를 피한 채 징계위원장을 맡아 실무자들의 징계를 지휘했다"며 "자신이 지시해 허위 보도자료를 내도록 해놓고, 이를 쓴 실무자의 기피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셀프 징계'이자 불공정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 부총장은 "허위 작성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당시엔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던 것"이라 해명하면서도 "징계 대상자가 느꼈을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자책하고 있으며 제 불찰"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승민 회장 역시 신 부총장이 징계위원장을 맡은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하며 "꼼꼼히 챙기지 못해 징계 대상자와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께 수장으로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꼼꼼히 챙겨보고 재조사 등 진행 상황을 의원님께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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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내일(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발언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21일 이진숙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결정했거나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 2인만으로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이나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안,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이 해당됩니다.

앞서 여권은 지난 12일 과방위 국감에서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 업무가 감사 대상에 오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해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15일 헌법재판소에 가처분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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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처벌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해당 사건 수사를 관할하는 서울경찰청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대치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의사가 공식적으로 경찰에 전달되면 유 작가에 대한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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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

●'1일 1사과' 김민석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민석, 악재 수습 과정에서 아쉬움 있어"

"당과 관련 모든 일 당대표 책임"

"민주당, 조희대 탄해 추진 말아야"

"민주당,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올해 안에 처리해야"

"민주당, 민생 강경파 없어…면모 보여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민석 '3개월 10%p' 족쇄 돼"

"조희대 탄핵, 여당·국정 운영에 도움 안 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다수당' 민주당이 나서야"

"민주당, 김민석 취임 후 추진된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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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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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품' 유홍준 '사의'~문화재청장 때도 '물의'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출품 이후 가치 올라 이해충돌 문제 있어"

"공직은 전문직…도덕적 사명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유홍준, 해명 과정서 자신의 잘못 언급 안 해"

"유홍준, 20년 전에도 큰 과오…안타까운 마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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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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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출품' 유홍준 '사의'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출품 이후 가치 올라 이해충돌 문제 있어"

"공직은 전문직…도덕적 사명감 갖출 수 있도록 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유홍준, 해명 과정서 자신의 잘못 언급 안 해"

"유홍준, 20년 전에도 큰 과오…안타까운 마음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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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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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방문·SNS 다 늘려"~● 李, 정은경 질타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대통령 SNS 못 막는다면 긍정적 활용 도와야"

"공개된 회의에서 토론하는 거 바람직하다 봐"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대통령이 됐단 이유로 다 옳다 생각하면 안 돼"

"이 대통령·장관 공개 석상서 논쟁…불필요한 장면"

"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 역할 다른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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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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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부승찬 '경고'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추미애, 네거티브 이슈에도 지속적으로 사과해야"

"국민 안타까움 커질수록 민주당 비판 수위 높아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추미애, 사과의 본질 이해도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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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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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1사과' 김민석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민석, 악재 수습 과정에서 아쉬움 있어"

"당과 관련 모든 일 당대표 책임"

"민주당, 조희대 탄해 추진 말아야"

"민주당,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올해 안에 처리해야"

"민주당, 민생 강경파 없어…면모 보여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민석 '3개월 10%p' 족쇄 돼"

"조희대 탄핵, 여당·국정 운영에 도움 안 돼"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다수당' 민주당이 나서야"

"민주당, 김민석 취임 후 추진된 성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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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안전하고 책임 있게 쓰여야 하며 전 세계 의료 격차 해소에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보건복지부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개최한 '2026 세계 바이오 서밋'에 보낸 서면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서면 축사는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이 현장에서 대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AI 혁신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야 하고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활용과 국제적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AI 헬스케어 서울 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 간 격차를 줄이고 누구나 적정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AI 기본 의료'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고, 여러 국가가 함께 보건 안보를 강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데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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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사북사건'과 관련해 "사북의 역사가 고통과 침묵이 아닌, 존엄과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46주년 사북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이 대독한 서면 기념사를 통해 "어두운 그늘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을 하나라도 더 찾아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아픔을 넘어 진정한 치유와 화해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46년 전 막장 속에서 석탄가루를 마셔가며 온 나라의 에너지를 책임지던 광부들의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와 노동의 존엄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광부들의 간절한 요구는 경찰의 뺑소니를 계기로 투쟁으로 이어졌고,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다"며 "이후 극단적 대립 상황 속에 이어진 자극적 보도는 노조 지부장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국가권력은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폭력으로 대응했고 광부들에게 억울한 낙인마저 뒤집어씌웠다"며 "가혹한 연행과 고문, 수십년간 이어진 차별은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고 광부들과 주민들의 삶을 깊고 어두운 고통 속에 가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뒤늦게나마 국가폭력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한과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 탄광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벌인 파업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폭력 사태로 비화한 사건입니다.

당시 계엄사령부는 약 200여 명의 광부와 주민을 체포·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고문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1·2기 진실화해위는 2008년과 2024년 이 사건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과 등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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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과 북한의 군사 서열 1위인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군사분계선, 북한 표현으로는 국경선 일대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박정천 원수' 등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중요 입장' 표명이라며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우리 군인들을 향해 실제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즉시 반격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설전을 벌리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적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화력 조직이 필요한 때"라고 위협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우리 군사지도부는 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의 새로운 화력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김여정은 추가 담화를 내고 국경을 다녀온 시점은 오늘 새벽이었다면서 조선중앙통신이 시찰 사실을 보도하면서 어제로 날짜를 오기한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김여정은 이 담화에서 "국가수반은 세상에서 가장 너절하고 추악한 적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비극이며 따라서 그 국경선은 영원히 넘지 못할 영구적인 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이 영구화되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의심할 바 없이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의 전술적 사냥조들은 새로운 진지들을 차지하고있으며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우리가 만약 적을 향해 마주 경고사격을 한다고 치자"면서 "국경의 정세는 상상할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에 대한 대응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자제력'을 갖춘 행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적의 경고 사격 도발이 경고성을 넘어 실제적인 우리의 영토 안전, 장병들의 신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면 우리 국경 장병들은 이성을 잃은 무장 깡패들을 사정없이 처치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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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욱 울산시장이 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늘(21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답변 태도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는 등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시장의 유튜브 방송 활동과 발언, 항만공사 통합에 대한 견해, 울산시 홍보대사 위촉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서명옥 의원은 김 시장이 과거 유튜브에서 거친 언사를 사용하고 지역 언론사 사장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김 시장이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대에 선 김 시장이 국정감사장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자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서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시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위원장의 경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국정감사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취지에 맞게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김 시장의 개인 유튜브 활동과 청사 사용 문제를 지적했고, 최근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시장은 유튜브 활동이 시 정책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는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장이 훈계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 시장의 이러한 답변 태도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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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일어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 불안이 커졌다며, 경찰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공백과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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