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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상교양 사업을 더 참신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부 사상 전파 차단에 첨단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어제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폐강식 연설에서 "우리 당 선전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사상교양이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며 "선전일군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에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데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한다"며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개강한 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 이날 폐강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22년 첫 개최 이후 이번이 3회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선 두 차례 행사와 달리 이번에는 개강식과 폐강식에 모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총비서가 "두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사상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사상사업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며 "이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등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상적 결속을 독려하는 기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와 비사회주의 배격은 (과거)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전파 차단에 현대적 기술수단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새로워 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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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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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국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측 구조물 문제를 놓고 다시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기존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어제(21일)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해양 현안을 협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호우옌치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자연자원부, 국방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당 중앙외사판공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정부는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해당 시설들이 중국 기업이 설치한 양식시설로 한중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해양경계획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는 올해 들어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심해 양식시설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 양식장 관리 기능을 하는 해상 플랫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운용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특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관리 플랫폼은 지난 1월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플랫폼이 1월 27~28일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나 이동한 뒤 31일 중국 웨이하이의 민간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대형 양식시설 2개는 여전히 잠정조치수역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도 지난 6월 "플랫폼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돼 있고 아직 두 개의 구조물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주장이 겹치는 해역 가운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입니다.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구조물 문제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수색·구조 훈련과 공동 치어 방류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은 지난 5월 중국 청두에서 제15차 해양경계획정 협상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비롯한 경계 획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5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로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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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경찰 조직 개혁을 위해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2일) "9월 말∼10월 초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내부 인사 중심 논의만으로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성 있는 여러 인사들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와 함께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사무국 역할을 맡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외부에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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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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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 데이터 혁신 3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체계 강화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정보 연계를 비롯해, 또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을 신속히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법', '연구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되는 AI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각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 반영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0~150일가량 소요되던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30~6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기술 실증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김현 의원은 "AI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느냐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공유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구축된 AI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과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기술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AI와 데이터 활용, 신기술 실증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정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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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월간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최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전임 도정의 재정 난맥상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금고를 열어보니 기금도 다 쓰고 지방채를 연속 5회나 발행해 매일 수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그러면 그건 실상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저한테 물려 주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걸 도민한테 이걸 알려드려야지만 함께 이걸 헤쳐내갈 수 있는 거지요.]

도의회가 요구하는 8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하루 이자만 약 4억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대권 행보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돈을 감춰 놨다가 자기 대선용으로 쓰려고 하나 보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런 야바위 같은 걸 제가 일생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당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전임 지사들의 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건 전임 도정 당시의 코로나19 대응이나 중앙정부 교부금 삭감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무시한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선언하면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민생 예산 지급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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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 어딨겠나"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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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도 재정위기 타개책을 두고 불거진 '전임 지사 비판' 논란과 '차기 대선용 자금 비축' 의혹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22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된 도 월간회의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야바위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억측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 내 '열린도지사실' 페이지를 통해 월간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이 회의는 추 지사가 주재하고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도지사 모두발언과 주요 현안 보고 순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추 지사는 37분가량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거나 잔인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위기 반복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해법 마련 등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는 "경기도가 여태까지 왜 위기관리를 못 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많은 분이 이재명, 김동연 전 지사 모두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냐고 하지만, 까발리거나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재정위기를 맞게 된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입 기반이 줄고 쓰임새가 많아지고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기도 해서 금고가 비어갔는데 그럴 때는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같은 당인데 배신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리가 대권주자 자리인 만큼 지금 도지사도 기존 사업을 깎아서 돈을 감춰놨다가 대선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던데 기가 차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며 그런 야바위를 일생 해본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도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농담을 섞어가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추 지사는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보좌진이 의회 입장을 좀 들어달라며 제 팔을 붙잡아서 팔이 1㎝ 늘어났다"며 "도의회가 추경안을 800억 원 정도 늘리자고 하는데 저도 선출직인데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 8천만 원씩 부담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의 도로, 상하수도 보수 등에 쓰이는 돈"이라며 "제가 지금 도의회와 맞짱 뜨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후 ▲ 추석 종합대책 현황 보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도 도지사 주재 회의를 공개한 사례가 있지만 비공개 안건 없이 회의 전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회 도정 업무보고 연설에서도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도정 전체 회의 온라인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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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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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석 연휴 목전에 열린 오늘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 의원,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자를 1만여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분야별로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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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청와대는 오늘(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의 여파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이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농지 거래량은 올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지만 LH 투기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이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매각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격을 했다면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한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약 3천평) 미만은 친구 나 지인 등에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임대차하거나 휴경한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 강제금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 농지에 대해서만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 건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매각하려는) 분들의 어깨를 덜어 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비서관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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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자료사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유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반복 유포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들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고인의 투신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고인의 초상을 사물·동물·성적 대상과 합성한 이미지·영상, 유족을 겨냥한 성적 표현과 욕설,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소위는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규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했으며,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재상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해당 계정들이 일회성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조롱·비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재유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차별·증오)' 관련 규정은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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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EBS 이사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지원자 정보와 경영계획서를 공개하는 '국민여론수렴플랫폼'(가칭)도 가동합니다.

이사회는 같은 달 30일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한 뒤, 11월 14일 사추위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를 6명으로 줄입니다.

사추위는 같은 날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 선호도 투표를 거쳐 3명 이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이사회는 11월 20일 최종 면접을 통해 1명을 선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

최종 임명은 방미통위의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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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청와대가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도 한층 첨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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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추석 연휴 목전에 열린 오늘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 의원,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 참사' 비판 여론의 불씨를 정책 실정 공세로 이어가 명절 민심을 잡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자를 1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분야별로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동혁 대표는 '인사 참사' 논란을 지목,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연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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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현지 시간 21일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인 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나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간 21일 저녁, 차지훈 주유엔 대사 등과 함께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자리한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알아보고 "South Korea's President!", "Mr. President"라며 맞이하는가 하면, 기념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요리학교(CIA)에서 공부고 있다는 한 한국인 학생은 "대통령 아니세요?"라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드려야겠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코리아타운 내 한식당 '더 큰집'을 찾아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번 코리아타운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인 사회를 일궈온 동포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뉴욕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한국 문화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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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되어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걸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추산으로는 북한이 매년 핵무기 10~20개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미 그렇게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그것을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정도를 고려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간 대화 재개 의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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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의 전자전기 개념도

방사청 5급 사무관에게 4억 6천만 원의 뇌물을 안긴 대가로 LIG D&A가 6개 방위사업을 따낸 혐의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과 전자전기(Electric Warfare Aircraft)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개 방위사업이 전자전기와 직결되는 기술로 판명된다면 LIG D&A가 작년 12월 수주한 1.8조 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계약이 깨지고, 사업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방위사업들을 먼저 들춰봐야 합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6개 방위사업은 ①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②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③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④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⑤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 ⑥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등입니다.

LIG D&A는 "6개 기술은 전자전기와 전혀 관계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맡은 검찰과 방산업계는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전자전 분야 핵심 기술 사업들을 뇌물로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사청도 검찰과 비슷한 생각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방사청도 "②~⑥번 기술은 전자전 분야의 기술"

①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소형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②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은 일반적인 전기 신호가 아니라, 복잡한 전자파 환경에서 미약한 신호를 검출하고, 변조 방식을 자동 인식하는 것입니다. ③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은 실전의 복잡한 신호 환경에서 다수의 적 위협 신호를 동시에 탐지·분석하는 것입니다.

④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은 전자주사 방식이 적용된 적의 고성능 레이더를 교란·무력화하는 것이고, ⑤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위성을 교란·무력화하는 것입니다. ⑥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국방 반도체, 각종 모듈들의 공통 플랫폼입니다.

②, ③번은 적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신호를 간파하는 방어적 기술들입니다. ④, ⑤번은 지상, 항공, 우주에 편재된 적의 레이더, 위성 등을 먹통으로 만드는 공격적 기술들입니다. ⑥번은 전투기, 전자전기, 항공통제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의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SBS가 접촉한 여러 방산업체 임직원들은 "②~⑥번 기술은 전자전 기술들로 전자전기에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LIG D&A가 ②~⑥번 기술 등 전자전 관련 기술들을 획득했기 때문에 LIG D&A의 전자전기 TRL(기술 성숙도)이 국방과학연구소 TRL보다 높았고, 그래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도 업체 주관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들도 "②~⑥번 기술은 전자전 분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부정 수주 통해 전자전기 사업 차지"…LIG D&A "근거 없다"

지난달 20일 배포된 수원지검의 이번 사건 보도자료는 ②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④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을 전자전기 핵심 기술로, ③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을 전자전기 관련 기술로 분류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공소장은 범위를 더 넓혀 ①~⑤번을 전자전의 새로운 명칭인 전자기전 분야로 묶었습니다. 

수원지검의 보도자료는 다소 엄격하게, 공소장은 업계와 방사청의 관점과 비슷하게 기술들을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LIG D&A가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 여러 방위사업들을 수주함으로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로 정의했습니다.

LIG D&A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LIG D&A는 지난달 21일 입장자료에서 부정 수주 방위사업들에 대해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 요소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LIG D&A의 부정 수주 사업들과 전자전기의 연관성을 바라보는 검찰, 방산업체들, 방사청의 관점과 LIG D&A의 시각이 판이합니다. 토론의 여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지만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방산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청이 교통정리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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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산·건설 기업들이 이라크 정부 등으로부터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최소 5천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장관 특사까지 보내 미수금 회수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건설 분야 약 3천780억 원, 방산 분야 약 1천870억 원 등 최소 5천65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 분야 A 기업은 이라크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 7천544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780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지난 2020년부터 쌓였고, A 기업은 현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직접 해결에 나서긴 했습니다.

지난 5월 중동 지역 외교 경험이 있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를 외교부 장관 특사로 이라크에 보내 현지 석유부 차관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 뒤 이라크 석유부 측이 내놓은 답변은 남아 있는 공사를 한국 기업 비용으로 직접 시공해 마무리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여건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라크 총선과 개각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 측과 미수금 문제를 협의했던 당시 석유부 차관이 정부 지시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B 기업이 기지 건설과 군수 지원, 헬기 관련 사업 등으로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돈은 1억 3천600만 달러, 약 1천87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에서는 밀린 대금을 현금이 아닌 원유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유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미수금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원유를 실어 나를 운송 수단을 마련하고 저장과 정제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운송과 비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미수금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없어 관련 기업들은 실제 원유로 대금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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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2일) "정부는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경찰개혁)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게 되면 78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대개편을 이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기소 분리는 오로지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어야 한다"며 "권한을 분리해 남용은 막되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 권익 보호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신설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고 경찰개혁 방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AI(인공지능) 확산과 첨단산업 육성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으로 에너지 확보는 우리 산업 경쟁력의 가늠자가 되고 있다"며 "정부는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원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약 3개월 동안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에 대해선 "유엔총회에서 주요국들과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멕시코에선 문화 교류와 첨단 산업 협력 등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도약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순방을 통한 정상 간 합의와 신뢰의 구축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해외 진출 기회로 이어지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까지 연결된다"며 관계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연휴에도 분야별 상황반 가동을 통해 국민께서 교통, 치안, 의료 등 일상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전 임금 체불 관련 고위험 사업장 8천 곳을 전수 조사하고 노동자 긴급 생계 지원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 추석 연휴 철도 역사와 공항, 핼러윈 기간 이태원·홍대 등 가을철 인파 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가을철 다중 인파 중점 관리 대상 50개 소가 있다. 9∼11월 많은 축제가 열리고, 응집 예상 인원도 굉장히 큰 규모"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가 정보를 공유하고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일들이 가을철에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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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개최하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장바구니와 귀성길을 살피기는커녕 또다시 정쟁의 판을 벌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힘은 민족의 최대 명절마저 정쟁의 무대로 삼으려는 행태를 멈추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자회견에서 그간 국민의힘이 정쟁의 소재로 삼아 온 사안에 대해 직접 답하시며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셨다"며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천명하셨고,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권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소모적인 정쟁과 꼬투리 잡기식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무엇을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일단 비난부터 쏟아내고 보는 그야말로 맹목적 국정 발목 잡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더 낮게 듣고 더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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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여당의 적어도 의원급 정도 되는 구성원들은 당 내부에서 대통령 인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김용민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한 댓글 질문에 "가급적 내부에서 건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말하는 것 같다"며 "여당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 제기를 어떤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김 후보자 지명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는 "가령 A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할 때 검증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잘못된 속설이나 세평으로 돼 있는 경우가 제법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쪽의 책임이 있으니까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여당 내 문제 제기는 더 신중해야 한다"며 "내부에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런 것(내부 절차)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야당과 뭔가 다르겠는가"라며 "그런 것을 다 거치고 갑론을박하다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 그때는 모든 것을 감안한 인사권자의 고충이 담긴 결정이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회자가 '선을 세게 넘는 부분에 대해 당의 기강을 잡아달라는 의견도 나온다'고 하자 "(김 의원을) 상임위에서 빼라는 말씀 하셨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 맞지 않는다 하면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이후 평론가들도 말한 내용 중 하나가 소위 멸칭 또는 상대에 대한 폄하, 품격 떨어지는 욕설적인 당내 공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표현을 쓴 사람들 사과해라'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쭉 보니까 어떤 개인, 어떤 커뮤니티에서 상호 멸칭이 사용된 경우가 제법 있다"며 "갈등의 축적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상대에 대해서도 보고, 이쪽에 티끌이 없는지도 보는 것이 필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신발 속 돌멩이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돌멩이가 멸칭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전에 촉법 용역도 있고, 어디까지를 멸칭으로 볼 거냐"라며 "희롱이라고 느끼면 희롱이라고 하는데,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조금 더 완화하고 절제하는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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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9일 만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산자위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신상·도덕성과 관련해 용역비 지급, 증여세 미납, 부동산 보유·거주와 관련한 의문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직접적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부적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혁신 기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 활동했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상·도덕성 및 전문성에 관한 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고서 채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산자위는 오늘 회의에서 다음 달 6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기관증인 211명, 일반증인 4명, 참고인 1명의 명단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10월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는 삼성전자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기업도시 추진과 관련해 이기승 BS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는 홈플러스 사태와 입점상인 피해를 질의하기 위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LH 민간 참여 사업 관련 정우신 LH민간사업협력처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요구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및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이재용·최태원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최종 확정은 아니다"라며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가 계속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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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신철 국방장관 임명안을 재가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2일) 아침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간신철거민' 임명을 결국 강행했다"며 "미국까지 가서 허겁지겁 재가 버튼을 눌렀다. 무엇이 그리 급했나?"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DMZ에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군 간부들이 부상을 입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을 기어코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과 싸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적'이란 표현을 일관되게 썼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며 "민심의 폭탄이 정권의 심장을 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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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미프진' 아닌 '미프지미소', 내년 1분기 도입 예정
- 임신 9주 이내 처방…주수 확인 후 의사가 진단·처방
- 프랑스가 최초 사용, WHO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
- 가짜 약·과다 복용 등 불법 유통 피해…주저할 수 없었다
- 도입 늦어진 7년간 여성 건강권 침해, 죄송하게 생각
- 종교계 반발? 안전한 임신 중지 이뤄져야 한다고 설득
- 의사 처벌? 헌재 결정으로 가능성 無…진료 거부 않을 것
- 건보 적용, 복지부가 적극 검토할 것…보험급여 이뤄져야
- 모자보건법·형법 개정도 부처 간 논의…국회 적극 지원
- 불법 촬영물 사이트 특정해 차단…오늘 첫 성과 공개할 것
- 촉법 연령 하향? 국민 관심에 의의, 법무부 조사 뒤 결정
- '위기 청소년', 우리 아이의 문제로 봐야…상담전화 1388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2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태현 : 정부가 임신중지약물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인데요. 여성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결정일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도입 취지와 남은 쟁점들을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원민경 : 안녕하세요. 원민경입니다.

▷김태현 : 장관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신중지약물을 도입하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언론에서 '미프진'이라고 쓰거든요. 그런데 실제 허가심사를 받고 있는 약의 이름은 '미프지미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도입하려는 약이 정확히 어떤 약입니까?

▶원민경 : 정확한 약명은 '미프지미소'이고요. 초기에 또 '미프진'으로 많이, 그러니까 초기에 시판되기 시작한 약이 미프진이라서 그냥 미프진 미프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은 '미프지미소'입니다.

▷김태현 : 이게 생소한 약인데요. 어떤 원리로 임신중지가 가능한 건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원민경 :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이라고 하는 그 두 약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임신 유지에 필수적 필수적인 호르몬의 작동을 차단해서 자궁 내막을 탈락시키는 것과 임신을 종료시키는 역할을 하는, 또 분만 유도하는 그 두 가지 약을 같이 사용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이게 도입시기는 언제쯤 생각하고 계세요?

▶원민경 : 지금 식약처에서는 내년 한 1분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내년 1분기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무나 가서 처방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민경 : 그렇지 않지요.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임신 주수를 확인하고 이 약을 처방하고, 여성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가진 의사분들이 진단하고 처방하는 방식으로, 한 임신 9주까지 이내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임신 9주 내에서는 대부분 산모들이 병원 찾아가고, 산부인과 찾아가서 하면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라든지는요.

▶원민경 : 그거는 임신을 중지하게 된 여러 선택, 그런 상황 속에서 산모들이 찾아가서요. 그러니까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고, 또 임신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여성들이 이걸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김태현 : 이게 해외에서는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온 약이라고 하던데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어느 나라에서 이 약을 쓰고 있습니까?

▶원민경 : 최초에는 아마 프랑스에서 1988년도에 처음 시판허가가 났고요. 그 이후로 2005년도에 아마 그 100여 개국에서,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을 했고요. 지금은 한 100개 국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WHO에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100여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안정성이나 이런 거는 다 이미 검증이 된 약이네요. 위험하거나 이런 약은 아닌 거잖아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도입이 늦었던 거지요?

▶원민경 :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여성계에서는 도입을 예전부터 많이 요구했던 그런 약인 거지요?

▶원민경 :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불합치 결정이 나오고도 벌써 7년이 넘은 이 시점의 매우 늦은 시기에 도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도 반대가 많았을까요?

▶원민경 : 이번에는 그래도 각 정부 부처와 또 여러 의료계와 또 종교계도 같이 만나면 설득해나가면서 정부 부처는 또 논의를 이어왔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김태현 : 이번에 장관님 큰일하셨는데요.

▶원민경 : 이번 제가 큰일한 건 아니고요. 여러 부처가 함께요.

▷김태현 : 그래도 어쨌든 장관님 계실 때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 풀어진 건데요. 이번에 이거 도입하시면서 그래도 이거 정말 너무 힘들었다,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하는 거 좀 있으실까요? 돌아보시면요.

▶원민경 : 돌아보면 꼭 힘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사이에 7년 정도 여성의 안전건강권이 일단 침해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국민들께 합의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실 2024년 8월 23일에 제가 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인가 식약처장에게 이 약품의 도입과 임신중지약물이 공공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반을 점검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에게는 이번 임신중지약물 도입이, 또 인권위의 권고가 정부의 집행하는 정부 부처로 와서 어떤 도입의 역할을 하게 됐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의 얘기가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도 완벽하게 설계할 수는 없으니까 급하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미프진 도입할 수 있는 길은 열렸잖아요.

▶원민경 : 열렸지요.

▷김태현 : 그런데 아직까지 7년이나 지났는데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낙태죄에 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설계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다리다 기다리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이제 도입을 결정한 건데, 장관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요. 무엇이 지금 당장 도입을 결단하게 한 겁니까?

▶원민경 : 그것은 결국 우리가 정말 K의료를 지향하는 한국의 이런 의료체계 내에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약물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법유통된 약물로 인해서 건강에 큰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는 데 그 결단을 대통령님이 내리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요. 이게 외국에서 사실은 뭐 사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속된 말로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이게 유통이 되고 있었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원민경 : 네.

▷김태현 :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성들이 더 건강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원민경 : 네. 용법, 용량을 정확히,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약을 구매하다 보니까 이 약이 그런데 정말 진짜 약인지 가짜 약인지 알 수 없고, 어떤 경우에는 또 두 배를 복용하기도 하고요. 잘못 복용하다가 더 출혈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정도로 이미 여성들 사이에서 많이 퍼져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민경 : 필요한 여성들에게는 그동안 선택권이 없었던 거지요. 약을 이용한 임신중지에 대한 선택권이요.

▷김태현 : 일단은 모든 낙태가 그렇지만 종교계에서는 좀 반대하잖아요.

▶원민경 : 맞습니다.

▷김태현 : 종교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병원 가서 예전처럼 수술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하면 너무 더 간편해지는 거 아니냐, 더 낙태가 너무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종교계에서는 이렇게 크게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생명권, 윤리 이런 문제로요. 종교계는 어떻게 설득이 되셨어요?2

▶원민경 :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허가 공공의료 체계로 들어오지 않는 가운데 불법 유통된 약물로 여성의 건강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이해를 얻었고요. 사실은 임신중지, 임신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안전하게 중지가 되어야 그다음에 또 임신이 다시 건강한 유지가 가능할 거라는 점 등의 설득을 드렸습니다.

▷김태현 : 의료계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얘기하잖아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지금 관련 법이 다 정비가 안 됐는데 이거 우리가 처방해 줬다가 나중에 나보고 낙태한 의사라고 만약에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제도가 정비가 안 됐는데라는 걱정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원민경 : 그 부분은 저희가 정부 부처에서 이번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럴 염려가,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약물을 도입하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그냥 임신중절수술이라고 하는 낙태수술도 마찬가지이고, 이 미프진도 마찬가지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낙태 얘기하면 여성의 자기 결정,

▶원민경 : 임신중지라는 표현을. 저희가 인권위에서도 낙태 대신에 임신중지라는 용어를 바꿔쓰라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임신중지라는 거. 여성의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이 강하게 충돌하는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이 문제가 항상 갈등의 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세요?

▶원민경 : 정부는 두 가지, 그러니까 태아와 여성의 건강과 자기결정권 모두 다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조금 더 어느 시기별로 조금 더 중요하거나 조금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기본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임신을 유지하고자 하나 사회적인 사유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여성들에게는 또 다르게 사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는 어떤 지원이 있어도 임신을 유지할 수 없겠다 그런 분들께는 임신중지 약을 통해서 그 결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 혹시 병원에서 처방 거부하거나 이러면 어떤 정부에서 조치를 내릴 수도 있습니까? 일종의 진료거부일 수도 있는데요.

▶원민경 : 이후에 의료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국의 산부인과가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또 많은 산부인과 의사, 그러니까 많은 의료인들이 결국에 환자의 어떤 건강과 안전권의 입장에 선다면 진료거부까지 가는 의사들이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본인이 진료를 할 수 없을 때는 한국에 많은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고 전원시키시면 됩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근본적으로 앞서도 얘기가 잠시 나왔지만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형법도 그렇고 모자보건법도 그렇고 개정안들은 좀 나와 있는데, 아직 7년 동안 제도가 정비가 안 됐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정비가 안 된다는 게 저는 딱히 납득은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장관님 계실 때.

▶원민경 : 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물 도입과 더불어서 여러 부처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에 대한 입법도 같이 논의를 했고요. 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국회와 함께 될 부분이라 국회의 논의를 또 저희 성평등부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실제로 도입되면 가격이잖아요. 건강보험 적용을 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원민경 : 인권위에서 2024년 8월 23일에 건강보험 적용도 적극 검토하라는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몇 개 국가, 여러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있고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약사가 보험 적용에 대한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이제 약이 검토단계에 있으니 내년에 건강보험 급여신청이 들어오면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원민경 : 접근성 측면으로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다른 현안도 좀 짚어볼게요. 장관님, 디지털성범죄 문제인데요.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법촬영물을 삭제해서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강한 근절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원민경 : 저희가 이미 8월 20일에 디지털성범죄 통합지원단을 발족한 다음에 아주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은 시작일 뿐이고, 이후에 계속 저희가 대책을 보강해나갈 건데요. 마침 오늘 그 8월 20일에 저희가 세운 대책에 대한 1차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오후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는데요. 기본적으로 기존에 삭제, 유통차단 했을 때 삭제해도 계속 유포가 되다 보니 저희가 어디를 통해서 유포가 되는가, 불법 사이트들 6,683개를 특정해서 저희가 사이트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과를 일단 오후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 있잖아요. 이거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게 사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게 맞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아마 제 기억에 헌법재판소 이거 판례도 있잖아요. 그 정도로 세게 붙었던, 나머지 각자 주장들에 들어보면 다 일리는 있지요.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속도 있게 진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요. 부처 간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무부 생각이 다를 거고, 성평등가족부의 생각이 다를 거고요.

▶원민경 : 지금 부처 간의 의견보다는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촉법소년, 그러니까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3월 4월 공론화 진행할 때 이 문제는 어떤 찬반의 문제를 넘어서서 소년에 대한 관심, 우리 모두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고, 그게 제도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가해 비행소년이 사회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또 피해 소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정말 관심을 갖고 제도를 마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3, 4월에 많은 전문가들, 국민들, 언론이 함께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나 촉법이야라고 하면서 처벌 안 받는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여기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으로 이제 인식되는 수준까지 저희가 그래도 홍보가 되었다.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되셨다는 것에 조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하향하는 걸로 방향은 잡힌 건가요?

▶원민경 : 그 부분은 법무부가 여론조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최근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10대 자살자가 396명. 이게 10년 전보다 45% 늘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위기의 청소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원민경 :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부터 자살예방대책회의에 참여하고, 특히 청소년 자살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교육부 여러 관계부처와 기관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정부를 비롯해서 모두 전 국민이 위기청소년의 문제, 청소년의 정서적 고립문제를 정말 우리 문제로, 우리 아이의 문제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을 봐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부담 속에서 자신의 어떤 통제력을 상실한 것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사회의 어떤 밝은 면과 미래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는 것이 저희 역할 아닐까. 물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는 저희가 적극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요. 상담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388입니다.

▷김태현 : 1388.

▶원민경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민경 장관 모시고 여러 가지 미프진 도입부터 청소년 자살 예방문제, 그리고 촉법소년과 불법촬영물까지 여러 가지 정책이슈들을 짚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민경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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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형일·강신철·홍지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오늘(22일)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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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불패', '부동산 투기 공화국'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것이다. 또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발표한 '주거 안정 플랜'을 소개하는 글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분양·임대 등 공적주택을 2030년까지 연평균 24만 가구 공급하고,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넓은 면적 등을 갖춘 '보편형 공공임대' 등을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상태인데,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관련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걸로 풀이되는데, 지난주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어렵고, 다들 하려고 하다가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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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사일총국이 지난 20일 무기체계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 무기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모니터 화면에 '화성포-11마-1형 비행궤도'(붉은색 네모)라는 글씨가 적혀 있다.

북한이 그제(20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한 가운데 '새로운 중요전투무기체계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미사일 총국은 20일 무기체계기술 고도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신형무기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는 김정은 총비서의 딸 김주애도 동행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 시험은 의심할 바 없는 첨단국방기술력의 과시"이며 "무력 현대화에서 뚜렷한 갱신"이라고 강조하면서 "말 그대로 불가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의 전쟁대비태세에 있어서와 전망적인 무력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면서 "군사 기술적 측면에서 이와 같은 갱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설명 없이도 적수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적들에게는 이 현실이 불치의 두통으로, 매우 혹독하고 불가피한 세례로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모니터 화면에 '화성포-11마-1형 비행궤도'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4분 10초라고 표시된 화면 상단에는 '시간:446.1s, 속도:2146m/s, 고도:35.8km, 거리:908.2km'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행 궤적은 붉은 선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고도에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형태로 식별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특성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세 시간 간격으로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 5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첫 번째 미사일은 약 450km를 두 번째 미사일은 6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모니터에 식별된 비행거리와 300k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만큼 속도가 빠르지만, 순항미사일처럼 낮게 날고 변칙 기동성까지 지녀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무기체계로, '게임 체인저'로도 불린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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