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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장 내일(2일)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출범하지만, 이를 이끌 핵심 수장들은 여전히 공석입니다. 핵심 5대 조직 중 행정안전부만 빼고 법무부,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의 수장들이 모두 비어있는 겁니다. 특히 중대범죄 수사를 지휘하는 중수청장의 경우,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검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절차마저 한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1일) 추가 검증 결과 친윤 검사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사에 새로운 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그리고 더 심하게는 정적 제거 탄압을 위한 정치 검찰 행세를 하던 그런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립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검사장 출신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검사'라며 반대하는 데 대해, "김 후보자의 행적은 '친윤 아닌 반윤'이라며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어찌되겠냐"고 SNS에 반박과 설득의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도 '추가 검증 결과, 달라진 게 없다'며 강경파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검사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재판 당시,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고, 그 여파로 윤석열 정부 때 지방으로 좌천돼 '친윤검사'란 주장은 허위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지지층의 반발에도 정면돌파를 선택한 셈입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갔지만, 위생은 엉망이었다"고 비꼬았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떡하느냐"고 힐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중구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문이 열렸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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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며 장병들에게 위로를 건넸지만, 북한의 책임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에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78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장병들에게 위로와 감사를 전했는데, 북한 책임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복잡하게 얽힌 남북관계의 매듭을 인내심을 갖고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또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신뢰를 쌓아야 하고,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쌓여가는 거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비판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긴장 완화 조치의 '일관성'에 방점을 찍었는데, '대북 확성기 재개'와 같은 남북 간 긴장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는 선택지에 두지 않겠단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국군의날을 맞아 민주당은 정전협정을 짓밟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피켓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책임을 묻지 않고, '불의의 사고' 운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군의날 기념식에선 대공무기 시연에 투입된 드론 2대가 갑자기 추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기상 영향 등 탓에 떨어졌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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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과 UN사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고 판단했지만, 북한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무장지대 안에서는 분계선이 불분명한 지점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측이 이 문제를 논의할 군사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과 UN군사령부가 판단한 지뢰 폭발 사건 장소는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10여m 지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군사분계선이 철책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있진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첨부된 지도입니다.

군사분계선, 그리고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각각 선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협정 체결 이후 UN사와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실제로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서 240km에 걸쳐 표지판 1,292개를 세웠습니다.

표지판은 가로 76cm, 세로 50cm 크기로 500m 이내 간격으로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973년, 표지판 보수 작업을 하던 우리 군인이 북한군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고, 보수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4년, UN사가 표지판 현황을 조사했는데, 당시 UN사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건 15% 미만이었다"고 기고문에서 밝혔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유사한 수치인 200여 개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분계선의 '기준'이 되는 표지판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보니 한국군, 북한군, UN사가 표지판과 표지판 사이의 선을 설정해 지도에 복원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서 분계선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군과 유엔 군 사이에서도 분계선 위치가 무려 60%의 구간에서 다릅니다.

[전인범/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 (비무장지대는) 지형이 첩첩하고 계곡, 산 정상, 이런 것들도 섞여 있고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지형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군사분계선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 군은 지난해 북측에 분계선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며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올해 들어서만 수십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하고 있어 언제든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강동철,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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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곳에 1년 전쯤부터 북한군이 자주 내려왔고,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해서 북한군을 쫓아낸 적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지뢰 매설 시점을 1년여 전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합참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현장 사진입니다.

원으로 표시된 지뢰 폭발 화구 주변 풀들이 성인 남성의 종아리 높이 정도로 자랐습니다.

사람이 다닌 적 없는 밀림 같은 지역으론 보이지 않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폭발 사건 지역은 1년여 전부터 북한군이 자주 출몰하던 곳"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모종의 작업을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폭발한 지뢰도 1년여 전 시작된 요새화 작업 도중에 매설된 것으로 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종종 군사분계선을 넘어 해당 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이 경고사격도 여러 번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뢰 폭발 사건 발생 지역은 우리 군과 북한군, 그리고 UN사의 군사분계선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지점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하천을 끼고 굴곡이 많아서 경계를 획정하기 까다로운 곳"이라며 "북한군도 군사분계선 이남인지, 이북인지 헷갈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의 이북으로 생각하고 접근한 북한군에게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하면, 북한군은 잘못 내려온 걸 뒤늦게 깨닫고, 허둥지둥하다 서둘러 복귀하곤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북한군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서 폭발했고, 부상자들이 최초 진술한 파편의 형태나 파편이 튀는 모양 등에서 처음부터 북한 지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상 장병들에게 곧바로 현장 안내를 맡길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로 북한 지뢰임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의 시작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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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 상업성의 확인을 전제로 착수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선 확정된 게 아니란 반응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미국의 일방적 발표라면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SNS에서 "미국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절차에 부합하는 걸 전제로 워킹(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워킹'이란, '구체적 사업성 검토 작업'을 뜻한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인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미 간 합의된 수익 배분의 조건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대한 국내 우려와 비판 등을 의식한 듯,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온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부각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18일 기자회견) :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한미전략투자법 3조에 따르면,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땐,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도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확정된 게 아니"라거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대미투자를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무리한 투자를 계속 압박할 경우, 여권이 '국회 상임위 동의 조항'을 일종의 방패로 삼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거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김한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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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측과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1일) "우리 입장은 전달됐고, 우크라이나도 이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외교당국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도 이 문제가 민감한 사안임을 알고 있고 양국 관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우크라이나 측 공식 입장 표명이 나온 것은 아니고, 입장 표명의 방식이나 시기는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의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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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정혁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 회의'를 열어 반도체 등 핵심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핵심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술유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해외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국제 공조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처벌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실제 기술이 유출된 경우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르도록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핵심기술 보호·관리 실태, 정보 공유·수사 공조 및 국제 공조 방안, 유출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기업·대학의 연구개발 과정에 축적되는 기술과 방산분야 핵심기술 등 보호가 필요한 기술이 관리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점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향후 예방·적발·수사·처벌 전 과정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점검하고 산업 기술 보호·유출 관련 법령 정비, 양형기준 강화 협의, 기업·대학·연구기관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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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외교부는 오늘(1일)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와 우리 국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우크라이나대사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민간·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외국 공관 등이 위치한 수도 키이우 중심부에서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 기획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 공지를 적시에 전파하는 한편, 비상 연락망과 대피 계획을 지속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는 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한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재외공관원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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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공지능(AI) 행정혁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일) "공직자들이 직접 개발한 서비스를 모아 공직자들이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는 AX(인공지능 전환) 혁신 스토어의 연내 오픈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행정혁신 우수공직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직자들이 현장의 경험을 담아 만든 서비스를 쓰고, 이용하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소통하며 개선해가는 공개된 앱마켓 같은 형태(서비스)의 운영을 시작해보려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는 신속하게 독자적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높이고 정부가 하는 일의 방식도 좀 바꿔야 한다"며 "국민이 AI 활용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서비스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불편함이 가속화되고 답답해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일하는 방식이 지금보다 개선되고 불필요한 일에 쓰는 시간을 줄이고, 국민을 만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자)는 목표를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주소 입력만으로 태양광 설치 적합성을 판정해주는 '쨍하고 해뜰날'(한국국토정보공사)과 재난문자를 자동으로 휴대전화 사용자 언어로 번역해주는 '재난문자 다국어 번역 PoC'(행정안전부) 등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서비스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는 관리자의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각 기관이 AI 역량 성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관리자 인식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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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도 인근 북한 지역 일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과 제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발파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활동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포 사격 훈련이나 일명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경선 요새화' 관련 작업에 따른 소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해당 폭발음이 군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에서는 지난 6~7월부터 북한 지역에서 거센 흙먼지가 피어오르면서 폭발음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과 직선거리로 불과 약 2㎞ 떨어진 접경지역입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건물 공사나 간척지 건설 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다만 이곳이 남북 접경지역인 만큼, 아직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군사 활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물리적 단절을 시키겠다며 DMZ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전술도로 개척, 철조망 및 방벽 설치, 신규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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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표적기 광섬유 소형 드론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대공무기 시연에 투입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방부가 올해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한 국내 독자 개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기술 시연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천광 시연에는 광섬유 소형 드론 4대가 표적기로 투입됐는데, 1차로 투입된 표적기 2대 중 1대가 이륙 도중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드론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은 클로즈업된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겨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해당 드론은 무선 전파 대신 얇은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광섬유 드론인데, 돌풍으로 광섬유가 훼손되면서 추락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천광은 1차 시연에서 표적기 2대를 순차적으로 사격할 계획이었으나, 표적기 1대가 추락함에 따라 나머지 1대만 요격했습니다.

표적기 2대를 동시에 사격하는 2차 시연에서는 두 표적기 모두 이륙하는 데 성공했지만, 천광 요격은 이 중 1대에서만 성공했습니다.

"드론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하고 있다"는 사회자 소개에도 공중에서 멀쩡히 떠 있던 나머지 한 대는 수동으로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카메라에 담겨 생중계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드론에 대해 "공중 기상의 영향으로 해당 드론이 안전지역을 이탈했고, 안전을 위해 강제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표적기 추락 사고는 최근 군 주관 공개 행사에서 드론·무인기 추락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개최한 첨단드론 기술 시연회에선 제트엔진무인기 등 민간 개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했고, 8월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마라도함(LPH, 1만 4천500t급)에서 전투실험의 일환으로 날린 중형 자폭무인기 2대가 모두 바다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KFN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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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맞춰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다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은 검찰개혁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결실을 본다"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역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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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추 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며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실망을 겪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옹호에 에둘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데다, 어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주장을 반박한 직후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에도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한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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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방송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일 고민수 부위원장 주재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지역방송의 공공미디어 역할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지원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전문가와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정책 과제와 지원 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 부위원장은 "제5차 지원계획이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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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통일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을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밝힌 북한 김여정 부장 담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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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즉 미수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 처벌 감면 규정도 바뀝니다.

기존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응급의료를 제공했지만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나 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범위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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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 결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였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 수석은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적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 왔다"고 성 수석은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전하며,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 위증 사건 등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김 후보자가 과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성명에 참여한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 폭행 건을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김학의 전 차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포렌식 거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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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성센터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관련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도 지원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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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수석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각각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정책 라인' 인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맡게 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 학자"라면서,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선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면서, "반도체나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하 신임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돼 직을 이어왔습니다.

하 실장에 이어 임명된 문 수석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38회)를 거쳐 산업통상부에서 대변인,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재경부 1차관과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전임자들이 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석 상태였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권대영 신임 재경부 1차관에 대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금융정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정책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동화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 현안 전반을 안정감 있게 챙기면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경 신임 국토부 2차관에 대해선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며,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통 현안 또한 현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성 수석은 "송영길 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6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에 대해선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정책 전문가"라면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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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는 김호철 감사원장

감사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63차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차차기인 제18대 의장국으로 임명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국이 의장에 임명된 것은 1982년 제2대 의장직을 역임한 이후 44년 만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30년부터 3년간 의장으로서 감사기구 간 협력을 이끌고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등에서 ASOSAI를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2030년에는 서울에서 ASOSAI 전체 회원국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제18차 총회도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ASOSAI 회원국의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비전과 실천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이를 임기 내 핵심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의장 임명 과정에 김호철 원장이 8개국 감사원장과 만나 의장직 수행 취지와 포부를 직접 밝히는 등 주요국과 협력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SOSAI는 최상위 감사 국제기구인 INTOSAI의 7개 지역기구 중 하나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49개국 감사원이 회원입니다.

감사원은 "의장국 선임은 ASOSAI 창립 회원국인 감사원이 그간 기구 발전과 회원국 간 협력 증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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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1차관 권대영(왼쪽)·국토2차관 정의경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인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성 수석은 권대영 신임 재경부 1차관에 대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금융정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정책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동화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 현안 전반을 안정감 있게 챙기면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경 신임 국토부 2차관에 대해선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며,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통 현안 또한 현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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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송영길(왼쪽)·국방정책특보 김병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송영길 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6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축적된 의정 경험과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 공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에 대해선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정책 전문가"라면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박 위원장에 대해 "지방 소멸과 불균형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행정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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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

이재명 정부의 2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맡게 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 학자"라면서,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선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면서, "반도체나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하 신임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돼 직을 이어왔습니다.

하 실장에 이어 임명된 문 수석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38회)를 거쳐 산업통상부에서 대변인,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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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오늘(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한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美)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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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수식을 거친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을 언급하고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 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언급하고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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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거라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 대폭 인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 합당한 예우로 보답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 '선택적 모병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안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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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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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편하게 하고, 또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일)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서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다, 다른 사람의 글 인용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렇게(지적) 하는 분들의 말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해' 이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권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비판을 SNS에서 반박한 이 대통령도 엄호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것이지만,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말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그런 기조에서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이 최근 '나 혼자는 못한다' 말씀하고, 약간의 어려움도 호소하며 '여러분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며 "그런 데 대한 반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틀린 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임기 4년 남은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쭉 나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다시 배를 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100% 다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방송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일각에서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성을 생각하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안정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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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혹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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