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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에서 한국전쟁에 참전한 튀르키예 용사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양국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어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는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서 '칸 카르데쉬(Kan Kardeşi)', 즉, 피를 나눈 형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킬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내용과 관련해 먼저 "원전과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양국이 지난해 11월 체결한 원자력 협력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부지평가와 공동 워킹그룹 운영 등 튀르키예 시노프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나아가 '원전 프로젝트 금융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튀르키예 신규 원전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은 올해 7월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알타이 전차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방산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 9월 함정 분야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분야에 대해서는 "2013년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액은 작년 107억 달러로 수교 이래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며 "무역 불균형, 수입 규제 조치, 통관 지연 등의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양국 기업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바이오·에너지·과학기술·천연자원·광업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현재 SK플라즈마가 '튀르키예 혈액제제 자급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양국이 진행 중인 혈장분획 공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에 체결한 '에너지 협력 MOU'를 바탕으로 '한-튀르키예 에너지 전환 포럼'을 신설하고 청정에너지, 수소,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천연자원 및 광업 협력 MOU'를 맺었다며 "양국 간 기술·투자 협력의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상 간 이뤄진 국제 안보 상황에 대한 논의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국제 정세의 안정성 회복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를 재확인했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공유하는 중견국으로서, 유엔, G20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를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역내 안정 회복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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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국민보고 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모레(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본회의에 특검법을 올리면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취재진에 "오늘 민주당이 의총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의도는 명백하다. 대통령과 측근 재판을 암장하겠다는 시도"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모여 그것도 의총 자리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파묻어 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할 방침인 데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저지 방안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의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은 분명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반대할지, 들어가지 않을지 등에 대해서는 전체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을 두고 이날 사실상 사과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혹을 자의적으로 덮고 넘어갔다"며 "민주당이 수사기관도 아닌데 어떻게 비밀연합 여부를 가리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중수청은 당장 민주당을 수사해야 한다"며 "두 정당이 똑같은 (신천지 교인 당원 불법가입) 의혹을 받았는데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덮고 넘어가고 국힘에 대해서는 수사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수사기관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민주당은 신천지 의혹과 대통령의 재판을 동시에 암장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법치주의의 적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성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의견을 수렴키로 한 데 대해선 "여론의 간보기를 하는 것"이라며 "국조를 포기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5일 이후의 본회의에서 또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이 '초광역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선 "우리 당이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피해 정무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특위까지 구성하려는 시도는 의도가 분명하고, 한 마디 사전협의조차 없었기 때문에 항의하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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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의원총회 후 이같이 밝히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다"며 "원내에서 의견을 더 수렴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말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5일에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5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도발 규탄 결의안'도 채택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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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왼쪽 하단)와 정청래 의원(오른쪽 상단)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에 대해 "근거가 없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대표는 오늘(3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신천지 관련 의혹으로 발생한 당내 갈등과 혼란에 대해서 당 구성원들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방침을 변경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의총 뒤 "결국 3자 비밀 연합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찾은 것"이라면서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 할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상처를 받은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원에게 모욕감과 혼란,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길 바란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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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과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저녁 열리는 국빈 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문은 2018년 국빈 방한 이후 8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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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월 9일(현지시간) 브뤼셀 멜스부르크 공군 기지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 내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공군 1호기 탑승객 정보가 담긴 명단 파일이 외교부에서 취급해 온 문서와 같은 형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부 문서 형식은 맞다"면서 "엑셀시트 형식이니까 공문서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정상 순방 행사의 총괄 기관으로서 그런(탑승자 개인) 정보를 취합해서 작성하게 돼 있다"며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양식과 유사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단정적으로 외교부 문서가 맞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곤란하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외교부 내에서는 의전장실이 정상의 해외 순방을 총괄하는 실무 부서로서 1호기 탑승객 명단과 관련 자료를 관리한다고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파일이 외교부 의전장실 내에서 작성됐고 모종의 경위로 외부에 새어 나갔을 수 있다는 추정입니다.

문제의 파일은 '바이러스 토털'이라는 해외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에 올라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안 문서에 해당하는 탑승객 명단 등을 이런 식으로 외부 사이트에 올려 악성코드 등을 검사하는지에 대해, "의전장실에는 그런 프로토콜(절차)이 없다"며 외교부에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토털을 쓰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정상 순방 행사에 관여하는 외부 민간 업체도 해당 문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보안 접근권이 있는 직원만 볼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외교부에서의 유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경찰 및 국가정보원과 함께 해당 파일의 배포 경로를 토대로 유출 지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의전장실과 순방 대상 국가 대사관 직원 등이 우선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배포 경로나 공유 범위는 정상 순방 행사와 관련된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저녁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되기 전에 파일 유출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관의 제보를 받았다"는 설명입니다.

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는 인지 직후 자료가 유출됐을 수 있는 경로인 이메일 시스템 등 대외 소통 창구에 대한 긴급 보안 점검을 벌인 결과, 해킹이나 비정상 접속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해킹 등이 아닌 순방 행사 진행 과정에서의 '유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추가 유출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바이러스 토털 사이트에 업로드된 파일은 유료 회원이 내려받을 수 있고 문제의 파일은 지난 6월 사이트에 올라와 5개월간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의 다운로드 이력 등은 경찰이 조사 중이며 이를 통해 추가 확산 여부의 전모가 밝혀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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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핵심 참모, 주요 장관 등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에 누출됐습니다. 국가 기밀급에 속하는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 만료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유료 악성코드 검사 사이트 바이러스토탈에 5개월 동안 버젓이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6월 9일부터 10일 동안 CG 정상회의 참석 등의 일정으로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실 경호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정보 유출 해당자들에 대해 신속하게 여권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유출 경위와 책임자에 대해 발빠르게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출사고의 파장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번 정보 노출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① 위험에 빠진 대통령 근접 경호망

경호관, 검식관 등 대통령 경호 관련 핵심 인력의 신원이 특정되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통령 경호처 요원이나 음식 독극물 검사를 담당하는 검식관 등의 이름, 얼굴은 기밀입니다. 이들의 영문명,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노출되면 적성국이나 테러 집단이 현지 공항이나 행사장에서 경호 인력을 역으로 감시,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이들의 여권번호와 이름을 조합하면 글로벌 항공 예약망이나 출입국 전산망 등에서 예약 조회, 이동 경로 파악, 나아가 좌석 변경 시도까지 가능합니다. 현장 경호 프로토콜에 심각한 빈틈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적성국 정보기관의 표적 공작, 정밀 스피어 피싱의 교두보 확보

고위, 핵심 공직자의 여권번호와 만료일, 직책 등은 외교부와 재외공관, 해외 호텔, 항공사 명의를 사칭한 초정밀 타깃 공격에 안성맞춤 재료입니다. "여권 재발급 관련 안내"나 "현지 의전 비자 확인 요청" 같은 맞춤형 악성 메일을 보내면 관련자가 의심 없이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용해 악성코드를 심을 경우 정부 내부망이 통째로 뚫릴 위험이 있습니다. 외교·안보 전략을 입안하는 핵심 참모들의 고유식별정보는 외국 첩보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장기적인 신원 추적, 금융이나 출입국 이력과 결합한 약점 수집 등 공작 표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③ 외교적 신뢰 추락, 국제 안보 공조 위축

당시 순방은 G7 정상회의와 EU 정상회담 등 다자 외교 일정이었습니다. 방문국 정부는 최고위급에 대한 경호 인력 명단을 공유받아 합동 경호 작전을 펼칩니다. 따라서 방문국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 정부의 심각한 보안 수준 미달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민감한 군사·외교 기밀을 공유하는 데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④ 사후 피해 수습의 한계

외교관 여권이나 관용 여권을 긴급 재발급해도 '이름과 생년월일, 특정 직책'이라는 영구적인 인적 데이터베이스는 영구히 공격자들의 손에 남습니다. 이미 전 세계로 퍼져 나간 원본 파일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168명은 앞으로 모든 해외 출장과 공무 수행에서 지속적인 2차 보안 위협을 안게 됩니다.

탈취 당했나, 실수로 유출했나?

아직 이번 유출이 언제,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봤을 때 합리적이고 가능성 이 큰 유추는 가능합니다.

① 어떻게 바이러스토탈에 올라갔을까?

바이러스토탈은 파일의 악성코드 존재 여부를 수십 개의 글로벌 백신 엔진으로 검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 백신 프로그램처럼 '내 컴퓨터 안에서만' 검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검사를 위해 파일 원본 전체를 글로벌 서버로 전송합니다.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앞두고 정부의 실무 담당자는 외부 또는 각 기관에서 취합한 탑승자 명단 파일을 전달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이메일 첨부 파일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내부 백신으로 검사하거나 보안 부서에 문의하는 대신, 브라우저를 켜고 바이러스토탈에 해당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 즉 파일 전체를 끌어가서 사이트 서버에 올려놓은 방법으로 검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② 왜 아무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됐을까?

바이러스토탈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샘플 공유입니다. 바이러스토탈은 업로드된 모든 파일을 자산화해 전 세계 보안 연구원, 기업, 정보기관 등 유료 구독 회원에게 전체 샘플 다운로드 권한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악성코드 점검을 위해 올린 파일은 전 세계 수많은 보안 전문가와 유료 가입자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샘플'로 자동 등록됩니다. 따라서 누군가 불순한 의도로 자료를 해킹해 빼돌렸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굳이 흔적이 남는 글로벌 보안 사이트에 보관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도적인 유출 폭로가 아니라면 업로더가 해당 사이트의 작동 메커니즘을 몰라 일으킨 사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출한 뒤 5개월이나 방치한 이유는?

설사 기밀 유출이 이뤄졌더라도 정부의 보안 시스템이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5개월이나 방치해 둔 상황 역시 어이없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아무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① 내부 유출 탐지 시스템(DLP)의 사각지대

정부 기관 내부망은 상시적으로 외부 유출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업무용 PC가 인터넷망과 분리되지 않았거나 실무자가 반출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웹 브라우저를 통해 업로드했을 때 이를 실시간으로 잡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② 업로더 본인의 망각과 은폐

자료를 올린 당사자는 사이트에서 "검사 결과 악성코드 없음"이라는 녹색 화면만 확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이뤄지는 과정은 무시한 채 브라우저를 닫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일이 계속 서버에 남아 유료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제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③ 외부 인텔리전스 모니터링 부재

국가 수반 등 주요 인사 정보가 포함된 키워드나 문서 양식이 바이러스토탈 같은 주요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등록되는지 상시 모니터링하는 전문 체계가 사전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외 보안 연구원이나 모니터링 주체가 이를 뒤늦게 식별하고 제보하기 전까지 내부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청와대는 뒤늦게 부산합니다. 오늘 오전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임 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 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기관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다만 의미 없는 사후약방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국가 주요 기관의 보안 시스템을 새로 점검하고 뜯어고쳐야 합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자국 국가 원수 이름만 나오면 바로 도∙감청에 들어간다고 알려진 모 국가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대통령의 개인정보가 5개월 동안 시장통에 굴러다니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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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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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SNS 대응 ~ ●전두환까지…SNS 언급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중도·수도권·청년, 무섭게 떠나"

"정돈된 메시지 내는 게 국민 편안한 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임무, 논쟁 승리 아닌 국정 정상화"

"대통령, '무엇 할까'보다 '무엇 말아야 할까' 고민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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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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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합당' 곳곳 뇌관

성한용 / 한겨례 선임기자 

"이 대통령한테도 책임 있어‥여당 맞는지 의문"

"정청래, 정치적 존재감 드러내기 위한 레토릭"

"김민석, 신천지 관련 사과해야‥리더십 필요"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당 분열 요인은 '합당론·신천지'"

"민주당 11월 내전 격화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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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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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장-한 '동시 출격' ~ ● 오세훈에 '러브콜'…전략은?

성한용 / 한겨례 선임기자 

"2028년 대선 앞두고 구도 싸움…국힘 앞서가는 듯"

"오-장-한 보수 정당 함께 끌어가야"

"토론회 참석 인원 비교할 일 아닌 듯"

"정점식, '비상계엄' 사과 계획 보도 크게 부인 안 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오-장-한 권력 자원 가시화된 거라 봐야"

"오세훈, 대리인 세워 당권 잡을 구상할 것"

"한동훈 복당, 국힘 당 구조로 어려워"

"장동혁 평화로운 시기‥당내 분란 종료 돼"

"정점식, '장동혁 레드팀' 역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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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오는 13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이번 추도식에 이혁 주일대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한국인 유가족 9명이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터를 찾아 헌화하고, 강제동원 관련 장소들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과 별도로 추도식을 여는 건 올해로 3년째입니다.

앞서 일본도 자체 추도식을 열었지만, 올해 역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은 지난 2024년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리고, 매년 추도식을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첫 추도식부터 '강제동원'이라는 표현은 빠졌고,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엔 조선인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일했고, 위험한 갱내 작업에 투입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조선인 노동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됐다는 '강제동원'의 성격과 일본의 책임은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고, 세계유산 등재 이후 열린 추도식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명확한 인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추도식은 3년째 따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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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연 토론회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로 보수 진영에서 차기 권력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 시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여의도에 집결해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강경 우파 행보를 해온 장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심사 방향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생 이슈를 부각했으며, 오 시장은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보수 통합'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한 의원은 '상향식 공천 의제를 띄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이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이후 국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동훈 의원의 행사 장소와 불과 130여 걸음 떨어진 이날 행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 109명 가운데 38명이 참석했습니다.

의원회관 세미나실 중 가장 작은 곳에서 행사가 열리면서 행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붐볐습니다.

오 시장이 참석한 현장에는 서울에 지역구를 둔 권영세·나경원·조은희·조정훈·신동욱·김재섭·서명옥·박수민 의원 외에도 이종배·조배숙·성일종·신성범·김석기·김정재·이만희·김미애·권영진·최수진·한지아·박상웅·김소희·최보윤·이달희·박준태 의원 등이 동석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정점식 원내대표까지 자리를 함께해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방불케 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도 보수 대통합 문제를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함께 힘 합치지 못할 사람 없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만에 하나 패배하게 된다면 삼권분립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 무도한 정권을 또다시 연장시켜줄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정말 미력이나마 모두 다 모을 수 있는 당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저는 앞으로 한 의원님을 비롯해 우리 당의 누구라도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오 시장과 비슷한 시간대인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한 의원은 행사에서 "현시점에선 정당개혁이 정치개혁"이라면서 "지금의 왜곡된 구조로는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 진짜 이길만한 사람이 선거에 나가지 못하고 이상한 사람이 나서는 구조다.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정당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구조를 제도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면서 "(공천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정당에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상향식 공천을 정치개혁 의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1년 5개월가량 남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해 당권을 잡으면 공천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는 중진들을 겨냥해 "걱정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윤상현 의원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리고 6선 주호영 의원이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윤상현 의원과 공동 주최한 '정당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들을 "대선배"라고 지칭하며 친근감을 드러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이 저한테 전화해 같이 하자고 해서 제가 끼어들었다"며 동참 배경을 밝혔고, 윤 의원은 "보수의 대통합, BTS(Band·Together·Stronger) 연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해 한 의원의 복당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 의원은 "당 대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좀 모자란 사람들이 많다. 잘하는 사람은 머리 숙이고 공천을 구걸하지 않는데…"라고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 체제의 당권파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현장에는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배현진·김형동·고동진·안상훈·한지아·김건·우재준 의원, 오 시장과 가까운 조은희·권영진 의원을 비롯해 김석기·이만희·신성범·서명옥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의원실 집계)과 양향자 최고위원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10여 명은 한 의원과 오 시장 행사에 겹치기로 참석했습니다.

나아가 서명옥 의원은 이에 더해 장 대표가 참석한 당권파의 토론회에도 자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권의 예산 폭주와 혈세 탕진, 국민의힘이 반드시 막아내겠다"면서도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는 원내 소관이라 통상 원내대표 등이 관련 발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가 직접 당 예산안을 공개한 것은 '민생 챙기기'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장 대표는 이에 앞서서는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주최한 '보험 모집 질서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한 의원이 진행한 토론회와 같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왼)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오 시장이 참석한 서울시당 주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토론회가 당과 서울시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같이 고민해나가는 시작점이 되고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는 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반대' 스탠스를 유지했습니다.

장 대표는 예산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보수 대통합에 대한 질문에 "통합과 연대를 통해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것은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통합과 연대의 문제는 당 지도부에서 당원들의 뜻을 물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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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놓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30조 원가량을 줄인 당 내년 예산안을 오늘(3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쉽게 협의해주지 않겠다며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민의 삶 해결 예산 국민 보고' 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은 일방적 예산 폭주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완성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며 당의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 정상화를 위해 불요불급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 원 이상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래대응기급 여유자금 약 104조 원은 전액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채를 조기 상환하면 3조 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좋은 예산'을 늘리기 위해 줄여야 할 '나쁜 예산'으로는 기본사회·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 특활비, 중수청 특활비, 신고포상금 등을 꼽았습니다.

또 당이 늘리고자 하는 예산은 '청년의 삶' 3조 4천287억 원, '국민 안전' 2조 9천100억 원, '국민 생업' 2조 8천306억 원, '국민 일자리' 1조 2천250억 원, '생활 불안' 1조 1천981억 원 등 총 11조 5천92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의 삶 분야에선 사립대 반값 등록금 추진 및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국민 안전 분야에선 소방 안전 지원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 국민 생업 분야에선 소상공인 대출 지원 확대와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지원 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 일자리 분야에선 지역주도형 기업 설립과 저소득 플랫폼 근로자 보험 지원, 생활 불안 분야에선 어르신·아동·장애인별 24시간 긴급 대체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을 내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기댄 장밋빛 성적표를 들고 흔들며 821조 원짜리 초팽창 예산을 내놓고 162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며 "그 엄청난 돈은 모두 국민 혈세다. 국민과 기업이 피땀 흘려 채운 대한민국 금고를 이 대통령이 마음대로 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정희용 사무총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원내에서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탈을 쓴 미래 약탈에 불과하다"며 "'모두의 성장'이 구호가 아닌 숫자로 증명되는지 끝까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했지만, 국민을 속이며 내민 예산안에 결코 도장을 찍을 수 없다"며 "106조 원 빚을 '거의 없다'고 한 거짓 설명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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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과 관련해 세밀하고 신속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방안을 언급하며, "지금 논의 진척 정도는 어떠한가"라 묻고, "논의를 세밀하게, 신속하게 해보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저연령자들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그러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언장은 또,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 대응 방안을 섬세히 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며 "공론화 작업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여론 조사상으로는 한 80% 가까이 이것(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라면서 "어쨌든 이 폐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모양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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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을 지목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내놨는데,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로 직접 대응에 나선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과거 해킹 의혹이 불거졌을 땐 주로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반박해 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해킹 배후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북한과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이틀 만에 김여정이 직접 담화를 발표한 건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김여정은 어제(2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이 사이버 사기 행위가 발생하면 모두 북한 소행인 것처럼 국제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FBI가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을 지목한 데 대해서도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을 사이버 범죄국으로 매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존엄과 국위를 훼손하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적 자세를 다시 확인했다며, 미국의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보복'이나 '대응' 같은 강경한 표현은 자제해, 대화의 여지를 남겨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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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조만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3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특검법안의 5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으로 따지면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5일에) 상정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4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특검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12개 사건입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제외한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공소취소권을 제외한 법안을 별도로 발의해 기존 법안과 병합 심사하는지에 대해 "기존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보고대회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악마의 발톱을 드러냈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어제저녁,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정이라며, 간사인 김의겸 의원과 박형수 의원 사이 협의가 이뤄진 뒤, 회의 일정을 각 의원실로 공지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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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 순방단의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3일) 아침,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면서 유출 경위와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의 보안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이 외교부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해킹이 아닌 유출로 보고 있다며 유출 경위와 배경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사전에 해당 유출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계 기관에 수사와 조사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대통령 부부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든 인사에 대해 여권 재발급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한 유료 사이트에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 인사 등 168명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담긴 파일이 올라왔는데, 정부가 최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서 5개월째 방치돼 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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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극단화 문제점을 언급하며, 그 배경과 원인으로 '가짜뉴스'를 지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으며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며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수사 기관을 향한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사정의 역할이 엄격해야 한다"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금융 범죄 등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려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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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얼마 전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마저 해킹조직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를 보는 등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며 기존의 점검·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63억 달러(약 8조 4천억 원)를 무단 인출당한 사건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수사당국 등은 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없이 보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하다"며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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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며 "물론 아닌 지역도 있지만, 이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께서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통계 자료가 제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수도권 주택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온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며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가운데 일부만 갖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거래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이 같은 데이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나 이건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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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며 대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으며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며 그 배경에는 이 같은 가짜뉴스가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 소위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를 불식시키려면 사정의 역할이 엄격해야 한다"며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범죄, 금융 범죄 등이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되는지 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려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며 "조직 정비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걱정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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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국가 공동체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가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정책의 지속 가능한 토대를 약화할 뿐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하고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세심하게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에 일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약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 다시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차별의 조치일 수 없다"며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고 재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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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에 함께한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 내외를 포함한 모든 탑승 인사에 대한 여권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조하에 유출 경위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6월 대통령 순방 행사 관련 PC 및 이메일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을 포함"해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유출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예방과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취해나갈 거라고 박두순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순방 때로 추정되는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명단과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 약 5개월간 해외 유료 보안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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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거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된 건 지난 6월,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컴퓨터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는지를 유료로 검사해 주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황상 지난 6월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수행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로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있었고, 최근까지도 정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5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지만, 장기간 노출됐던 만큼 해킹 등 범죄에 이미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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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北 위협 1면 보도 아쉬워, 북한 의도 따라준 것
-집속탄 공개? 자극적이지만 우린 20년 전 준비
-北 극초음속 개발 성과 있으나 타격 능력은 아직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 강하게 대응 중
-실질 위협 느낀 北, 방어적으로 포 배치하는 듯
-전시·평시 기준 모호한데 사령부 달라 '불안정성'
-美, 한반도 방어 한계…지휘체제 변화 불가피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밀렸다? 악조건 부여
-일시적 현상일 뿐 한미연합군 방어 못한 적 없어
-브런슨 "새로운 기준"? 조건 아닌 여건 말한 것
-韓 전투력 상당...전작권 환수 조건 넘어 합의 가능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기반으로 논의해나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모시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안보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강건작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보니까 6월 21일에 안보실로 발령받으시고, 청와대 생활한 지금 한 5개월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강건작 : 네, 5개월째 들어가지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 생활이라는 게요.

▶강건작 : 한마디로 바쁩니다.

▷김태현 : 군에 있으실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드세요?

▶강건작 : 힘들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 자체는 할 만해요. 할 만하고, 뭐 또 매일 큰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보람도 있고요.

▷김태현 : 최근에 안보환경이 또 워낙 하루하루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볼게요.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재래식 전력은 북한 압도라는 통념, 정말 믿어도 되나' 이거고요. 한겨레신문 사설은 '커지는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철저히 대비해야'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할 것 없이 지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해지는 게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강건작 :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언제든 있어 왔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위협이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그것을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그들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 신문 1면에 그대로 실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쉬움이라는 건 언론에서 이거를 1면에 싣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강건작 :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준 거잖아요.

▷김태현 : 북한의 의도대로요.

▶강건작 : 그런데 이번에 보인 무기 중에 집속탄이 있잖아요.

▷김태현 :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거요.

▶강건작 : 그렇지요.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그 개별성능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게 사실 수백 발 준비돼 있거든요.

▷김태현 : 우리가요.

▶강건작 :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전에 되다 보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근에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돼온 그러한 체계다.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런데 사실 집속탄은 오슬로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강건작 :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는 당면한 어떤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차장님,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건작 :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제가 보기에 일정한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열을 견뎌서 최종단계의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것이 최종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 점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정도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드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지적들을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기술협력해서 신형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 가서 드론전을 체험을 했다, 실전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드론은 최근에 추락하지 않았느냐. 이거 괜찮아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건작 : 사실 그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가 만든 드론이요?

▶강건작 : 그 시범을 보인 장면이요. 사실 우리가 만든 드론이 굉장히 발전된 드론이었어요. 원래는 육상용으로 소요가 돼서 육상에서 서른몇 번의 시험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 마지막에 해군이 그것을 해상에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해상에 옮기는 와중에 캐니스터라고 발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에 옮기면서 다시 해체조립을 했는데 이게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캐니스터에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해상에서 그걸 실험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노출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할 체제에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래서 사실은 드론은 뭐 대개 아주 고급기술은 아니어서 그것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군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소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존 무기에 어떤 부분을 대체해야 될지 뭐 이런 것을 좀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최근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집속탄,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왜 연달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는 걸까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강건작 : 사실은 핵무기는 극강의 무기이기는 한데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실 군사력은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제한이 있고요. 결국에는 재래식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기도 더 용이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무기들을 야전부대에 대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강건작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로 새 무기를 매년 선보여왔는데, 그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배치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과 이것을 완전 전력화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 현상이.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느 보도 보니까 우리 애기봉에 있는 모 별다방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자주포하고 방사포를 그냥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이어져서요. 접경지역에 북한이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뭔가를 도발을 노리고요.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건작 : 그 사진 보셨나요?

▷김태현 : 사진이요?

▶강건작 : 네.

▷김태현 : 네. 보기는 봤어요.

▶강건작 : 그런데 북한이 포를 배치하고, 옆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군기 있고 엄정해 보이시던가요?

▷김태현 : 혹시 그러면 보도가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건가요?

▶강건작 : 아니지요. 일단은 배치한 건 맞는데요. 좀 특이한 활동이긴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 군인들의 모습이 되게 막 급박하거나 엄중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 배경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뢰폭발사고 이후에 우리 언론이나 뭐 이것은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뭐 넘으면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실질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이 증명을 했잖아요. 뭐 3,000회에 가까운 방송에, 200회 넘는 사격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세게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화력구분대들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요. 그 배치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김태현 : 네.

▶강건작 :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공세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 관점에서요.

▷김태현 : 오히려?

▶강건작 : 네. 이런 차원의 어떤 활동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런 도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야권에서는 지금 전작권 전환하면 국가방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강건작 : 사실은 북한의 위협은 상시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과거에는 비등비등했다고 치면, 또 때로는 북한이 더 셀 때도 있었다고 치면요. 지금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년에 국방비를 73조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규모예요. 그걸 지금 국방비에 투입하는 정도인데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그 위험은 있지만 실질적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현 : 능력 차이는요.

▶강건작 :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질서도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작권의 어떤 변화, 우리 한미 지휘체제의 변화를 우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현재 구조는 평시는 한국군이, 전시는 연합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면 전시와 평시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김태현 :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던데요. 이게 지금 전시냐 아니냐의 판단을요.

▶강건작 : 그렇지요. 그 판단을 사실 연합사령관이 건의를 하면, 전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면 양국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 다른 질문을 해 보면 우크라이나전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그 정도면 전시 아니에요?

▶강건작 :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김태현 :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강건작 :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요. 그러면 이란 전쟁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이거 제가 퀴즈를 푸는 학생이 됐는데요. 그 정도면 이란도 전쟁이지요.

▶강건작 : 그런데 미국은 군사작전이고, 전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군사작전이고요. 이란으로 보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시냐 평시냐의 기준이 따지면 되게 모호해요.

▷김태현 : 하긴 뭐 국회에서 선전포고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있겠네요.

▶강건작 :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는 전쟁과 평시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혀 다른 사령부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급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양쪽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지요. 같은 현상인데 어떤 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어떤 것은 연합체제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지휘체제로 대비하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또 하나 뭐 엊그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란전을 하는 미국이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 국방장관께서 언급했는데 뜻은 그건 아니에요. 장관의 뜻은 그건 아니었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이란 같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느냐. 이란전을 하면서 사실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굉장히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는데, 미국이 실제로 선뜻 못 도와주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써야 하는데, 한반도에 딱 전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좀 어렵다.

▷김태현 : 상황 자체가요.

▶강건작 : 그런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위협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저는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어떤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8월에 UFS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하고요. 경기 북부가 침략을 당하고, 서울 인근까지 밀렸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하고 경기 북부 밀리고, 서울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 뭐 이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 북부하고 서울까지 밀린 거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강건작 :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은 말 그대로 한미연합군의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이다?

▶강건작 : 그 훈련을 대항군을 운영하는 분은 연합사령관이에요. 연합사령관이 곧 대항군을 운영해서 사실은 한미연합군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줘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훈련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도 연계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을 한쪽에 확 집중해서 한쪽을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강화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을 아주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매훈련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실 한미연합군이 방어를 못 해낸 적은 없어요. 게다가 한미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투력은 한국군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강건작 : 실제로 방어단계에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점점 줄고 있고, 한국군 자체로 방어하는 데도 그런 아주 악조건도 지금 다 극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정보와 공군력이 되게 우세하잖아요. 초기에 한 3일 동안 비상조건을 줘서 공군력 운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마치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나 뭐 태세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면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에 미국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전작권 전환조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예전 조건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 그걸 충족시켜야지 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뭔지는 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강건작 :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조건이 컨디션 하면 조건이기도 한데요. 자기는 컨디션이 그 조건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한반도의 여건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군 전체의 방위력, 전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합의해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한반도를 방위하는 나머지 부분의 전투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조건에는 F-35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지스함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잠수함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K-9이나 그다음에 K-2 전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거지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사실은 조건만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한국을 방위하는 지표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브런슨 사령관은 어차피 그 조건 부분을 따져야 되는 사령관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또는 어떤 상황적 평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 사실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차장님,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시한도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강건작 : 저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잘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확실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휘체제를 좀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들어서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역시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서, 또 태세도 잘 보여서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장님, 20초 남았는데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건작 : 그런데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을 기반해야 된다고 봐요.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그런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강건작 제1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작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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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이 드론 전력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드론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미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수백㎞ 떨어진 건물을 폭파하고, 고립된 병사를 긴급 탈출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9월 국내 드론 기술 전시장.

우리 방산업체의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 등이 선을 보였지만, 요격 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추락하는 등

[사출됐습니다.]

이륙 실패와 추락, 신호 중단 등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 여 뒤 공개된 북한의 드론기술 전시회.

자폭 드론과 드론 발사 미사일 등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선전했는데, 가성비가 높은 소형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선반에 쌓인 모습 등을 볼 때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북한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화된 소형 자폭 드론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한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제(2일)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부품 표준화와 장비 조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드론을 확보, 공급하는 게 핵심 임무입니다.

"'가성비 대량 생산'이라는 드론전 트렌드에 맞게 우리의 까다로운 무기 도입 체계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분산됩니다.

드론이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되고 있는 전장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됐던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는 3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첫걸음은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위험으로 드론 세계 1위 중국산 부품 사용이 마땅치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교 마찰로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가 쉽지 않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이나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무장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전술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전력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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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오세훈·장동혁·한동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국회에서 각자 다른 행사에 참석합니다.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자가 낼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행사에 모습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친오계'로 분류되는 서울시당위원장 조은희 의원과 서울 지역 의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해결 예산'을 발표합니다.

장 대표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불필요한 예산 134조 원을 감액하는 대신 일자리·생계·돌봄·안전·청년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5대 분야 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오전 9시 30분 5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함께 '정당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상향식 공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날 의원들이 각기 어느 행사에 참석할지가 향후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의 판세를 읽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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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직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지도부는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과 11·12월 원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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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군 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까지 동원해 음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음주 회식이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장교들이 두 손을 치켜든 채 껑충껑충 뛰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별 셋 중장 교육사령관과 별 하나 준장 비행단장.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 현장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SBS 보도로 드러난 내용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되고 술도 양껏 제공된 이런 음주 간담회가 올해 상반기, 공군의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악대 병사의 부대 행사 동원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술을 마신 시간이 일과시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제가 된 비행단 외에 간담회 음주 영향으로 비행이 취소된 사례가 더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통 간담회는 각종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장병들 사기 진작을 위해 공군본부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공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한 것인데, 공군본부는 장병들 사기 높인다며 음주 간담회를 열어 기강 해이를 더 부추긴 셈입니다.

공군이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교육사령부, 3훈련비행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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