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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희토류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몽골의 광화문광장 격인 수흐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내걸린 가운데 애국가와 예포 21발이 울려 퍼집니다.

몽골 전통 복장의 기마대 등이 15년 만의 한국 국빈,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2030년까지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NATO)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란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선 양국이 맺은 20여 건의 협약과 MOU도 소개됐습니다.

몽골 국빈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내일 몽골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한-몽 관계 발전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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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 비전을 확인하고 그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회담 종료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지향하는 통상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무역 협정은 존재하지 않아 2023년 11월부터 CEPA 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 지연되길 거듭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볼 때, 양국이 사실상 CPEA 합의 타결에 이르렀고, 적극적 교역 확대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인적교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사 분야 협력을 강화해 자유롭게 교류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몽골 근대 의료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 등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을 계속 기리며 미래 세대에 양국 인연을 계승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제기구와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 과정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후렐수흐 대통령은) 적극 공감을 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 현재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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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 어제(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전문을 살펴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쟁점마다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에 보낸 이른바 '참고자료'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1개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은 데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이송한 것도 준비 부족이긴 했지만,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에 위원회 의결 없이 보고로만 결정한 것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쟁점 설명'이나 '사실관계 제시'만 담겼던 게 아니라 '판단과 지침'으로 읽힐 법한 문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과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 위원 1명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자료제공 :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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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확정 판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오늘(9일)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1, 2심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곤 했던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입장을 여태껏 내지 않고 있어서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이들 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2차 종합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의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 탄압 수사'라면서 '법왜곡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에 대해 오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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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쟁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

[고정현 기자 : 먼저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서 사법경찰관이 최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행력을 높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 강화 등 2중, 3중으로 경찰 권한을 견제하니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건이 검사와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건 처리가 시간만 늘어나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경찰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이 모두 요구일 뿐이라서 경찰이 문제없다, 이렇게 답해버리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 경찰 등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과연 이런 충격적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Q. 민주,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

[고정현 기자 : 민주당은 당장 내일(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의에 착수하고 당 대표 경선인 8월 17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입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그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걸 민주당은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점을 전당대회 전으로 잡는 그 이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일부 폐지냐 등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당내 분열상이 커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원들의 힘이 가장 셀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자는 생각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당권 주자 김민석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일정한 궤를 맞춰오다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돌연 선언을 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초지일관 검사에게는 일말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Q. 사회적 파장 큰 법안…숙의 과정 더 필요?

[고정현 기자 : 맞는 말씀입니다. 70년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증언하는 세미나를 갖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의원과 함께 다음 주 중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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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도 묻혔을 거라며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청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오늘(9일) 낮 2시로 예정돼 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접견을 연기하고,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을 급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청장 면담을 시도한 건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 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책임자예요?]

광주경찰청장은 자신도 은폐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분간 대치했고, 결국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의 민낯을 봤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곳에 와서 다시 느낀 것은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치의 이견도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 범죄에 관해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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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사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겁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겐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란 우려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작성한 모든 사건 기록을 목록까지 송부해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부당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엔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법정대리인 등도 검사에게 신고하고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성범·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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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회담을 양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 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몽골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지에 감사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화답했습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몽골의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그는 "이번 역사적인 (이 대통령)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신뢰 관계가 강화되고 실질적 경제 협력이 많아지는 데 이번 방문이 귀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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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며 "이것이 경찰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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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곧이어 몽골 전통의상을 입은 화동들로부터 꽃을 건네받았습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엔 몽골 측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몽골 전통 형식의 제복을 입은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몽골말을 탄 기마대도 자리했습니다.

몽골 의장대는 이 대통령에게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수흐바타르 광장 곳곳엔 태극기가 몽골 국기와 함께 내걸렸고, 행사장 근처 건물엔 이 대통령 부부의 한복 차림 사진이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환영식 후 방명록 서명 순서를 가진 이 대통령은 이어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합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교류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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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국은 오늘(9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미심위 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내부 규칙 개정 관련 입안 예고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심의 제외 조치는 고 위원장이 청문회 때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후 불거지고 있는 '정부 검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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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는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몽골이 개최한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공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몽골이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파트너"라며 "몽골인들에게 '황금(알탄)'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양국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몽골은 리튬·구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라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도 몽골의 유연탄, 텅스텐, 구리 등 광물 개발 탐사사업에 투자하고 참여해 왔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약 36만 명을 기록한 양국 상호방문자 수를 2030년 50만 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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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IMF의 전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IMF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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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감사 결과 카드뉴스

음성군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2025년 관내 저수지에 180억 원을 들여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상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군수의 지시로 전망대 시설을 추가하면서 별도 사용 허가도 없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음성군에 사업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망대도 설계를 변경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산군의 경우, 조례를 통해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로는 협회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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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우리가 지향하는 AI(인공지능) 민주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자 한다"며 "정부는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 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중심으로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행정 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노동도 줄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추진 과제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AI 대전환과 탄소 중립 이행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여정은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 전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AI 노출 지수를 개발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 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올해 연말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평가는 우리 항공 안전 체계의 현 실태를 국제 기준에 따라 다시 점검받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제도 정비부터 사고예방, 현장관리와 사후대응까지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빈틈없이 살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항공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12월 2∼1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현황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는 최근 본격화한 장마에 대해선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역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정부는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현장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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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몽골 전통식 투구를 쓴 의장대와 바트체첵 외교부장관의 환영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무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 MOU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광물 등 공급망 관련 협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도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몽골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며 국빈방문 1일 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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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가 되면,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 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 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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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보완 대책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나 기타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빠르면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서라도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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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과 간사, 원내 지도부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8월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최근 종합특검과 기존 특검이 피의자 입건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대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할 경우 종합특검에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가 어제 소위로 회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종합특검법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강 의원 개정안은 공소 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검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안은 소위에서 강 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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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직함 호칭을 뺀 손팻말을 든 것에 대해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본 뒤 "이렇게 경거망동을 일삼는 자가 바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난하는 못된 정치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며 7월 임시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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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 (청문회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해당 과정을 주도하는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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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헌·당규에서는 중앙당 윤리위를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출신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을 묻는 말에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 징계 (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지선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며 "9명이 (임명 가능한) 최대 인원이니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공감대가 있었고, 최고위 의결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사퇴 요구를 받던 장 대표는 지난달 말 "의원들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당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후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했으나,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들은 향후 다시 모여 징게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기가 만료된 함인경 대변인과 이지애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하고,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봉성범 신임 미디어대변인을 임명하는 인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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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통일부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이제훈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국민일보·서울신문에 이어 한겨레에서 오랜 취재 경력을 쌓은 언론인 출신의 통일외교 전문가입니다.

한겨레에서 통일외교팀장, 한겨레21부 편집장, 사회정책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2017.3~2018.4)을 지냈으며 올해 4월까지 통일부 취재기자로 활동하다 국립평화통일교육원장에 지원했습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경력개방형 고위공무원(가급) 직위이며, 임기는 기본 2년에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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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방장관

북한이 한일 간 최근 국방 분야 협력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적연구원 실장 강철수는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어 조선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하며 처음으로 존재를 알린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자위대로부터 한국 공군이 급유지원을 받은 사례 등 한일 국방교류 협력 강화 사례를 언급하고 이런 협력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 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핵 공조체계'구축의 일환"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일한이 군사동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 불퇴한 역학 구도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핵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한일 협력 비난은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구원 명의로 발표한 것은 (상대적으로) 짚고 넘어간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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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인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거대 여당의 감정을 앞세운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개혁도 아닌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된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장윤기 사건을 똑똑히 보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의 허점을 메우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를 빼앗겠다는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인가, 무고한 국민의 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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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대형 방산업체 임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는 그때 세가지 방산 이슈에 대해 예언 같은 관측을 했습니다. ① 한화오션이 KDDX 사업에서 이긴다. ② K-방산의 대표격인 모 방산기업의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 ③ 독일 TKMS가 캐나다 초계잠수함 도입 사업 CPSP에서 이긴다. 나름 근거와 논리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방산업체 임원들은 ①번에만 수긍하고 ②, ③번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금요일 오후, 기자는 CPSP 우선협상대상자의 향배를 세군데에서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독일 TKMS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양해의 언질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화의 고위직들, 방사청 핵심 관계자들에게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화오션의 승리를 낙관하는 금요일 오후의 기사들을 보내며 기자의 취재를 반박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팀 단톡방에 한화오션의 석패 사실을 공유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캐나다 정부의 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화오션의 주가가 15% 넘게 뛰다가 8%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동물적 감각으로 호재와 악재를 넘겨짚는다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지 의아했습니다. CPSP의 핑크빛 전망을 담은 기사와 유튜브 아이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한화오션은 마지막 순간까지 "50대 50의 팽팽한 국면"이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런 말들을 할까"라는 생각에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캐나다 정부는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가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외 단일 사업의 승부임에도 이례적으로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장 발언의 제1 주제는 "나토 안보 동맹을 뛰어넘지 못했다"입니다. 패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전문가와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패인, 나토의 벽을 지목했습니다. CPSP 패배에 내부적 요인은 없을까요. 그리고 K-방산의 다른 분야는 사정이 괜찮을까요.

나토의 벽? 성능과 후속군수지원은?

한화오션이 CPSP에 제안한 잠수함은 도산안창호급입니다. 비핵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중량급인 3천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도 쏩니다. 먼 바다에서 산재한 적들을 쫓기 보다는, 동서남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맞서며 북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독일 TKMS가 CPSP에 제안한 잠수함은 212CD급입니다. 잠대공미사일, 어뢰대응어뢰로 무장해 대잠헬기와 적 어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천5백톤급으로 도산안창호급보다 작고, 다이아몬드형 선체 디자인을 적용해 소나 피탐률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캐나다 CPSP가 원하는 잠수함은 사업명 가운데의 PS(Patrol Submarine)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계잠수함입니다. 초계잠수함의 생명은 소음과 피탐 면적이 적은 은밀성, 그리고 주변을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정찰능력입니다. 캐나다 해군 소요의 대범주부터 독일 212CD급에 부합합니다. CPSP의 배점 중 20%을 차지한 성능 부문에서 독일 TKMS의 우세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CPSP의 배점 중 50%를 차지하는 후속군수지원은 한화오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문이었습니다. TKMS는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등 3국이 부품이 똑같은 동일 기종을 운용한다는 절대적 배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3국 중 어디에 들러도 정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TKMS는 여기에 더해 캐나다 동부와 서부에 각각 창정비 및 지원 센터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한화오션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캐나다가 도산안창호급을 공동 운용하는 메리트"는 TKMS의 그것에 비해 약소할 뿐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화오션은 212CD급이 실물이 없는 페이퍼 잠수함이라는 점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금까지 잠수함 1천7백대를 건조한 잠수함 초강대국입니다. 잠수함 건조 물량이 쌓여 있어서 인도 시기가 조금 늦춰질지언정 TKMS 최신형 스텔스 잠수함의 적기 탄생은 기정사실임에도 한국 정부와 한화오션은 스스로 위로하며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나토의 벽이 높았다는 것은 구차한 핑계에 가깝습니다.

 다른 K-방산은 평안한가

캐나다 CPSP와 같은 K-방산 실패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KAI는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쓴잔을 마셨습니다. 지상 무기도 최근 들어 별다른 낭보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잭팍 후속 수출을 제외하면 K-방산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는 사우디, UAE의 지갑만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사실, 폴란드 잭팟은 우연과 우연이 만난 희귀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러우전쟁으로 안보 불안감에 몸서리쳤지만 그동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K-방산은 천수답 같은 내수시장의 한계와 방산비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수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안보 불안에도 유럽에서 무기 못 구하는 폴란드와 수출 체력 왕성한 K-방산의 운명적 만남이 폴란드 잭팟입니다.

앞으로는 폴란드 잭팟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자주국방에 뛰어들었습니다. 무기 생산 라인을 일깨워 무기의 가성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선언했습니다. K-방산의 주력인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경공격기, 요격시스템 등 전통의 재래식무기는 슬슬 깨어나고 있는 유럽과 일본 방산의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무기는 국제정치적 상품이고, 유럽과 일본은 국제정치의 강자이기 때문에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점점 더 어려운 과업이 될 것입니다.

뒤처지는 K-방산의 속도…포스트 K-방산의 길은?

K-방산은 무기 하나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군의 소요제기에서 시작해 사업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등 페이퍼 워크 형식의 사전 절차만 5년 이상 잡아먹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제개발 하느라 금방 4~5년 흘러갑니다. 정부의 눈으로 무기 선택하고 정부의 손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눈과 귀가 빠른 방산업체가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것은 개발 이후의 양산 단계부터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업체의 생산, 정부와 업체의 공동 수출 마케팅이라는 K-방산 방정식에 방산업체들은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투자해서 연구개발하는 도전적 방산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안보적으로 절박감을 느끼는 유럽과 일본의 업체들은 K-방산이 넘보기 어려운 자체적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속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 전장에 적합한 최신, 최첨단의 무기 분야에서 K-방산은 유럽과 일본 방산에 밀리기 십상입니다.

기자가 지난 5월 28일 관측했던 세가지 중에 ①, ③번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K-방산의 대표격인 모 방산기업의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는 ②번 역시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②번은 K-방산의 위기가 왔다는 뜻이고, 거품 붕괴의 전조입니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같은 구호만으로는 CPSP의 재연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 방산의 원로급 한 인사는 "K-방산의 체질과 경쟁력에 한계가 왔다", "K-방산의 작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포스트 K-방산'의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기자에게 조언했습니다.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는 포스트 K-방산의 도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런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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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오늘(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변방에 취약하게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고 이들의 당원 주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당원주권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도 공약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집권 여당 민주당의 소명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라며 "분열, 갈등, 정쟁으로 한 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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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현상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주범'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다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반대 매매 공포가 엄습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 말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였다"며 "대통령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도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주가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라며 "주가가 급등락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온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총 6번 발동됐는데 올해만 벌써 6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이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성과처럼 자랑하느라 급급했지만,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이 같은 치명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무리한 시장 계획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두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이재명 정부"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발표 직후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시장은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선 박수영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지방 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정권이 무리해서 상품을 출시한 배경, 결정 과정 등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급등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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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여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수료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매우 제한적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시 수수료의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의무화로 시작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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