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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한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 의원은 두 포로를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서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참전 실상을 알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취재 : 신동환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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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김영미PD와 접견하며 탈북민단체들이 보낸 북한음식 '두부밥'을 먹고 있다.

청와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유사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담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사진=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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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의 입국 시점과 관련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압니다"며 "현재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정보당국 관련 기관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송환 협상 경위에 대해서는 "양국이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우리 외교 당국과 고위 당국자 사이에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한-우크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로 송환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에 무기·인도적 지원 등 조건을 단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 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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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 사격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수도권 일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9월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었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시험에서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과 우월성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도간부들은 사거리 연장 조종방사포탄의 개발로 남부국경의 화력 준비 태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 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사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사거리 연장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공격 용도로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에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구형은 사거리가 60여㎞ 수준인데, 북한이 최근 공개한 개량형은 유도 기능을 달아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2배 가까이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 방사포 타격 범위가 수도 서울을 넘어 오산·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까지로 확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남부국경 요새화' 지시에 따라 최전방 화력체계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신형 240㎜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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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저녁, 수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로베르토 벨라스코 외교장관과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외교부 차관 등의 멕시코 측 인사와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 등의 환영을 받으며 펠레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현지시간 24일 오전,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합니다.

현지시간 25일,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하고,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순방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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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처음 공개한 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을 생포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알아차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전수받고 있단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이 연설이 끝나고 우리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크라이나 등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존재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친필 편지를 보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고,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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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무상 "핵보유 의지는 백년·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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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의 입국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확인했는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포로 중 1명이 생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을 전하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의 구체적인 신병 처리 상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송환된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인원들로,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송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입국 시기나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 처리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도 당사자 의사를 존중한 인도적 해결 원칙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직접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방식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역시 우리 측에 각별한 보안을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러 밀착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직접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의 공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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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37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회피한 위원을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제37차 전체회의에서 회피 신청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제처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피 신청을 한 위원의 경우 회의가 열리는 데 필요한 의사 정족수 산정 시 출석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공개했습니다.

법제처는 다만,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게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결정에는 위원 6명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는 데 찬성했고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최 위원과 이 위원은 회피 위원을 개의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정족수에 넣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류신환·윤성옥 위원과 고민수 부위원장 등 3명은 찬성 의견을 내며 방미통위의 행정 공백을 막고 회의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제처 해석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방미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제29차 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종철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면서, 현재 위원 6명 중 총 3명이 불참하며 의사정족수 4명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안건을 회피했던 김 위원장 관련 의사정족수 문제가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정리되면서 지난달 21일 불발됐던 YTN 사업자 청문 실시 안건도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온라인 가입 시 인터넷TV(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해 관련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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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탄핵 같은 절차보다는 일단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어제(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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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재제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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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반발이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농사를 못 짓는 땅이나, 상속받은 농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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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처음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한 협력도 회담 의제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골프 등 가벼운 대화부터 안보, 대미투자까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가 모이는 투자서밋 행사에 참석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한국의 AI 정책·비전,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개선을 홍보했습니다.

또,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군함 건조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실제적인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로 이동해 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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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현지시간 23일 오후, 뉴욕 JFK 공항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차지훈 주유엔 대사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저녁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한인 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나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현지시간 22일, 이 대통령은 제 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사안에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대두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유엔총회 이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고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선,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회담에선 이밖에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오전 뉴욕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이를 소개하며,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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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현지시간 22일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간 조선분야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외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혹은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서밋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비전에 대해 "대한민국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더해 '7대 시드 프로젝트'(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바이오·소부장·핵심광물 육성)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핵심 공급망을 갖출 것"이라며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도 바꾸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3차례 상법 개정을 하는 등 주주가치를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며,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외환시장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는 한미 양국 재계·산업계 대표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일영 KIC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부회장,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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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정부가 '국민 목숨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자살률이 3년 만에 감소했지만 10대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사망도 작년 취임 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 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시글 말미에 이 대통령은 '#함께사는세상.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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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허위 정보를 겨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제 아내 생가터 복원 이야기는 2025년 7월 3일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처가는 충북 충주였지만 아내의 생가는 서울 소재 산부인과"라며, "어처구니없는 생가복원 운운에 대해 작년 7월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찾아 엄중 경고해서 이 사안은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은 자유지만 없어진 사실을 지금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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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방해와 반발이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과거)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묻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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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사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UN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0분 간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골프 등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안보, 대미투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을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등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가 모이는 투자서밋 행사에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정책·비전을 홍보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로 이동해 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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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거론하며 대법원 압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어제(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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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에 청와대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있는 '동의안 국회 미제출'이라는 내용이 분명한 사유인데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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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장병 18명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에, 지뢰 두 발이 터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지뢰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군은 보디캠 두 대의 영상을 분석하고 있고, 파편이 박힌 방호복과 덧신은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은 오늘(23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난 21일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 중령 계급의 지휘관 등 25사단 장병 18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에 대해서 우리 군과 UN사가 합동 조사를 벌이기 전 접근로를 확보하는 작전 중이었다는 겁니다.

장병들은 모두 지뢰 덧신과 방호복을 착용했는데 지뢰 탐지기를 가동하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 매설 의심 지대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뢰 2개가 터졌다"면서 "처음에는 선두에 있던 중사가, 이어 안전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령이 순차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이 심한 중령과 중사는 비무장지대 사고 현장까지 날아간 헬기의 공중 인양 작전을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는 이들 중령과 중사 등 3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다른 15명은 퇴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파편들이 박힌 방호복과 덧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파편의 종류와 출처를 분석하고 있고, 장병들이 휴대했던 보디캠 2대의 영상은 군에서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철 하천 범람으로 유실된 지뢰가 사고 현장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는 실제로 작은 하천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했고 25사단을 찾아 대비 태세도 점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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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사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UN총회 연설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일 확정된 깜짝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골프 등을 화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안보와 대미투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남북 간 상호 체제 존중과 차이 인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모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을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UN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메시지들을 연이어 던진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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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압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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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했단 겁니다. 제청 자체에도 흠결이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22일)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사유 등을 더 기재해 공문을 다시 보내지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손 후보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카드를 쓰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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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 비무장지대 DMZ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부상 당한 장병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치의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부상 장병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국방부와 함께 부상 장병 통합 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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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육군 제25보병사단 방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지도로 이날 서부전선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 지난 21일 수색작전 중 부상자가 발생한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격려했습니다.

강 장관은 "흔들림 없이 작전기강을 유지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병상에 있는 전우가 바라는 모습"이라며 위축되지 말고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우와 가족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장관은 전망대에서 전방 작전상황을 보고 받은 이후 GOP대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오늘 오전 국군외상센터를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부상 장병 및 보호자와 면담에서 "작전 수행 간 전우를 구하기 위해 부상을 입은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상으로 수술받고 현재 회복 중인 수색대대장은 장관과 면담에서 본인이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오히려 당시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전우들의 안위를 먼저 물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지뢰 폭발이 2차례 발생해 한국군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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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3일 한국정보진흥원에 설치된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모습.

청와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통신, 금융, 철도·항공·버스 등 교통, 112·119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00여 개 주요 정보시스템입니다.

연휴 기간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도 구축합니다.

청와대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주요 사이버 위협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와 공동 분석·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날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회의를 열고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송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전에 통신과 금융, 교통, 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에 대한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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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른바 재추천 시도 논란과 관련,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관해 내부 법률검토를 해왔습니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해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정했다가 개정되면서 단순히 '임명한다'로 바뀐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관은 '제청한다'에 그치는 점에서 대통령의 제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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