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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SBS가 실시한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과 대구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앞서 조사한 시장 후보 지지도와 비교해 보니 거대 양당 후보 간의 격차가 소속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적게 나타났는데요. 인물 자체의 경쟁력이 유권자의 마음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유권자 800명에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43%,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 개혁신당 4%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는 16%p로 오차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그제(4일) S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정원오 41%, 국민의힘 오세훈 34%로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7.6%p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와 소속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정 후보는 엇비슷한 반면, 오 후보는 차이가 더 큽니다.

대구 유권자 801명에게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30%, 국민의힘 46%, 조국혁신당 1%, 진보당 1%, 개혁신당 3%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에선 서울과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16%p 높았는데, 그제 SBS 여론조사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김부겸 41%, 국민의힘 추경호 36%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두 후보의 본인과 소속 정당 지지율은 엇갈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보와 소속 정당의 지지율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는 셈인데, 진영 결집 여부나 인물 경쟁력 등이 향후 변수가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응답을 얻었습니다.

응답률은 서울 10.7%, 대구 12.6%였고, 표본 오차는 두 지역 모두 95% 신뢰 수준에 ±3.5%p입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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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의뢰 기관 : SBS
수행 기관 : 입소스 주식회사(IPSOS)
조사 지역 : 서울 · 대구
조사 일시 : 2026년 5월 1일~3일
조사 대상 : 서울·대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 방법 : 무선 전화면접조사
표본크기 : 서울 800명·대구 801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5%p)
표집방법 : 성, 연령, 지역 할당 후 무선 가상번호 추출
피조사자 선정방법 : 성/연령/지역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응답률 : 서울 10.7%·대구12.6%
가중치 부여 방식 :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 (셀 가중), (2026년 3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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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무호는 사고 당시 이란의 새로운 통제선으로부터 10해리, 즉 18km 정도 바깥에 정박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를 요구했던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작전에 대해선 미국이 중단한 만큼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폭발 사고 당시 나무호가 이란이 재설정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제선으로부터 약 10해리, 18.5km 바깥 해역에 정박 중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분쟁 위험 지역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는 나무호가 '피격'됐는지, 아니면 자체 화재인지 등 여부를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 당시 침수나 배가 기운 정황이 없고 피격 여부가 확실치 않아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회의를 여는 대신 상황을 모니터 하며 대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피격'을 기정사실화하는 언급을 한 걸 두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제안한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선, 작전 자체가 중단된 만큼 참여 여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의 작전 중단 소식을 보고 받은 뒤 조현 외교장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미국이) 공격을 중단한다고 했다고요? 종료한다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출구 전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위 실장은 다만, 항해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엔 참여하려 한다며,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회의에 동참했었듯, 미국이 제안한 해양자유연합, MFC에 대해서도 여러 여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박태영·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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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5일, 미국 육군 전쟁 대학 강연에 나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강연 사진과 함께 한반도 동쪽이 위를 향하게 뒤집어놓은 지도를 올렸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관점이 바뀌면 지리적 의미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도를 돌려보면 태평양은 텅 빈 바다가 아니라, 동맹국들이 연결된 거대한 방어선이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을 콕 집어 인도·태평양에 미국의 힘을 고정하는 영구적인 지상 플랫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바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2025년 5월) : 위성 사진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마치 섬처럼, 혹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의 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이번 강연의 핵심은 공군력과 대비되는 지상군의 존재 가치였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공군은 먼 거리의 표적을 초토화할 수 있지만, 영토를 점령하거나 동맹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군은 항상 그곳에 남는다"며 주한미군의 굳건한 역할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은 단순한 전력 투사 통로가 아니라, 동맹 자체가 곧 미국의 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 억지라는 기존 임무를 넘어 대중국 견제까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수형,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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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 나무호

주한이란대사관이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과 관련해 이란군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이란의 공격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국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오늘(6일) 공식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손상 사건에 이란 이슬람공화국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의혹을 단호히 거부하고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공격적 행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조건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이 "침략자와 그 지원 세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 이란 방어 지리의 필수적 일부"라며, 이 전략적 수로가 적대 세력과 동맹국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조된 긴장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령된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며, 지정 항로를 따르고, 이란 당국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요건과 운항 현실을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사관은 또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 고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이 지역에서 통항하거나 활동을 진행한 당사자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란 측이 직접 개입 의혹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책임 공방에 대비해 통항 당사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쟁점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으로 밝혀지든, '우리 가이드라인을 안 지켰으니 우리 탓이 아니다'라는 식의 방어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축한 겁니다.

대사관은 이란이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역내 해상 항행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 인력이 파견될 예정"이라며 "향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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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정부가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에 보낸 데 대해 차별 조치는 없다는 취지의 답신을 발송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주미한국대사관은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로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인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은 쿠팡 등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을 현지시간 지난달 21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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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시 낙안면에서 열린 '오이 데이' 행사에 방문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발언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퍼지면서 공직 사회 안팎에서 비난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일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시의장의 컷오프, 시장과 시의원의 비판과 견제 관계, 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 설명 과정에 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사과는 오히려 공무원 단체의 반발을 부추겼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향해 '따까리'라는 모욕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특권으로 여기면서 공직사회를 하대하는 오만한 선민의식의 민낯"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조합은 "120만 명을 모욕해 놓고 페이스북 게시글 하나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사과가 아니라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당 차원의 공식 사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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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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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제각각' 이유는?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실제 투표에선 지지 정당에 투표 많아‥무소속이 불리"

"하정우, 민주당 지지층 그대로 안고 가며 견고한 흐름"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누가 되더라도 한 석이라도 차지하는 것이 중요"

"한동훈·박민식, 단일화 안 돼도 유권자가 강제적으로 단일화할 것"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전화면접, 신뢰도 높지만 '샤이'층 반영 어려워"

"여론조사, 같은 방식·기관 조사의 '추세'가 중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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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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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하남갑 후보 인터뷰

"평택을 먼저 제안받았지만 안 간다고 해"
"하남갑 제안, 헌신의 의미로 받아들여"
"하남엔 일할 사람 필요‥여당 후보가 유리"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마음에 빚 커‥당에서 원하면 한다는 마음"
"강원도를 사랑해서 우상호에 강원도지사 양보"
"李 정부 초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하는 게 강원도 발전에 도움 될 것"
"조작기소 특검법 신중한 접근 필요"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미에서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니맨'이라고 하던데 이 저니맨이 좋은 의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당에서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광재 경기도 하남갑 민주당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공천이 확정돼서 지금 하남으로 간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한 열흘 됐죠. 

▷ 주영진 / 앵커 : 열흘, 열흘 동안에 이미 사는 곳도 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물론이죠. 

▷ 주영진 / 앵커 : 집이 쉽게 얻어지던가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신장동에 얻었는데요. 급히 얻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급히 얻으셨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거기가 제 고향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 만한, 살 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 같다. 처음에 하남갑에 좀 나갔으면 좋겠다,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을 때 기자들이 엄청 관심을 가졌거든요. 이광재 전 의원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런데 결국은 하남갑이었는데 딱 연락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처음에는 평택을 제안받았을 때는 안 간다고 했고요. 그다음 하남갑을 제안받았을 때는 저밖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저보다는 우리 그리고 어렵고 힘든 곳에 헌신하고 살겠다. 그런 면에서 그 헌신의 의미로 받아들인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하남갑이라는 곳이 일이 엄청 많다.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교통, 주거, 일이 많으니까 내가 일을 좋아하니까 적합할 거다라는 얘기에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끌렸어요. 저는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광재 후보, 이광재 전 의원,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건 아마 중론인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분당에 지역구가 있고 2년 전에 총선을 치렀고 거기도 어렵게 또 험지라고 해서 당에서 가라고 그래서 갔고 그런데 거기에 유권자들도 있고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총선이 다시 치러지는데 2년 앞두고 다시 지역구를 옮겨야 하는 이 상황이 결코 간단치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힘들죠. 그리고 분당에서는, 2년 뒤에는 제가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현안이었던 성남공항 때문에 있었던 고도 제한 완화를 한 5,400세대 해결하는 쾌거도 있었고 지하철 8호선 문제도 해결의 고비를 넘겼고 그랬는데 결국 당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하남갑은 분당 바로 옆이에요. 강원도하고도 붙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게 되나요, 위치가?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제가 자주 다니면서 여기가 강남보다 훨씬 좀 저렴하지만, 문화와 교육이 꽃 핀다면, 판교가 작년에 220조를 했는데 여기에 미래 산업을 해서 베드타운이 아니고 자족도시를 만든다면 아마 하남만 한 좋은 도시가 없을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그 앞에 또 커다란 북한강이 이렇게 흐르는 것 아닙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강원도에서 내려오는 팔당댐 강이 흐르고 있죠. 아름다워요, 굉장히. 검단산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열흘 동안에 만난 지역구 주민, 유권자들이 이광재 후보에게 가장 많이 한 얘기,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일을 좀 잘해달라. 

▷ 주영진 / 앵커 : 일을 잘해달라.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현안이 많다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뿌리를 내려서 확실하게 일의 성과로 보답을 좀 해 줘라. 이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 주영진 / 앵커 : 그중에서도 지역구,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적 현안은 국가적 현안대로, 지역구 현안은 어떻게 어떤 것들을 꼭 해결해 달라.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지역 현안은 거기가 이제 신도시와 원도심이 있는데요. 신도시는 다 잘 아시는 위례, 큰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교통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가려면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례신사선이라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통이 어렵고 또 하나는 이게 경기도로 분리돼 있으니까, 강남으로 오려면 지역이 다르니까 수도권의 광역 총량 규제에 묶여서 버스가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9200번, 9202번 버스라도, 빨간 버스라도 좀 다니게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아주 절실해요. 두 번째로는 과밀 같은 데는, 신도시를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들이 막 11반씩 있는 반도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는 또 교실이 3반밖에 없는 데가 있고. 그러면 같은 그 지역구 하에.

▷ 주영진 / 앵커 : 같은 지역구 안에서요?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학 거리도 길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미래 도시가 나올 것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학교를 만들어주고 또 어떤 데 보면 학군을 생활에 맞게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가 있고 우리 또 하나의 신도시는 지금 몇 년째 정체 상태인데 이걸 좀 속도감 있게 해 달라. 그리고 3호선, 9호선은 예산을 빨리 받게 해달라. 현안이 굉장히 많아요.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의 이용 후보가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책임질 건 책임지고 사과할 건 사과하겠다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용 후보가 또 이광재 후보를 그렇게 견제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기자들 질문에, 어쨌든 이광재 후보님은 강원도에서도 하시고 분당에서도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냐. 약간 너무 많이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또 거기에 대응하십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남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일할 사람인데 일을 하려면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부 여당을 움직여야 철도가 생길 텐데 그거는 제가 더 잘하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가 아마 국민의힘하고도 비교적 얘기가 제가 더 잘 될 수도 있을걸요.

▷ 주영진 / 앵커 : 아, 국민의힘 하고도요?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확실히 내란은 좀 확실히 심판을 하고 국민의힘을 건강한 보수가 좀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줘야 이 정부가 일도 할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고 여의도 정치판이 싸움판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추미애 지금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직전에 지역구 의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만, 선거 결과가 대단히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이었고 주변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또 선택해서 하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선당후사 해서 일자리를 준다면 당선이 쉬운 데를 주지 또 어려운 데를 주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제 마음의 빚이 커요. 그래서 당에서 요구하면 어려운 지역에도 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이 많다는 것은 제가 분당에서도 원외인데 사무실도 없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결국은 커피집과 카페를 전전하면서도 현역 국회의원들을 분당에 초대해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아마 이번에 제가 일을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 주영진 / 앵커 : 카페로 현역 의원들을 초대를 해서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현장에서. 알겠습니다. 현재, 현재까지의 흐름이죠.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나왔는데. 뉴스토마토가 아마 미디어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같이한 여론조사 같은데, 이게 결과가 이광재 후보가 45.6%, 이용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8.6%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를 넘어선 흐름이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하고, 무선 ARS 100% 전화 면접 방식인데. 그 외의 인물, 없음, 잘 모름. 5.3%, 5.8%, 6.3%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흐름 어떻습니까? 저 여론조사와 비슷한 건지 아니면 조금은 내가 보기에는 박빙이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현장에서 하남에 일이 많고 일을 잘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진짜 일을 잘해줘야 한다. 그리고 하남에 뿌리를 내려라. 그런 말씀이 많아요. 사실 하남 보니까 고향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거기 보면 집성촌도 많아요, 농촌 지역에 보면. 그러니까 가면 공동체도 많고 서로 친하고. 도시는 좀 각박하잖아요, 선거가. 그런데 그런 다정함 그런 것도 원도심에서 느낄 수 있어서. 다른 분들은 그게 보수적이다 원도심이,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원도심에서 시장 이런 데서 막걸리 먹으면서 인간적이다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오히려.

▷ 주영진 / 앵커 : 하남갑이라고 하는 지역구의 특징은 가서 열흘 동안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구 분포나 주민들의 유권자의 분포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신도시하고 원도심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 주영진 / 앵커 : 신도시와 원도심.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린벨트가 70%예요. 그런데 서울하고 송파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강동구하고도 바로 붙어 있고.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다 그린벨트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교산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제가 볼 때는 40만, 50만 도시를 향해 나갈 텐데, 도시 정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판교하고 분당을 따로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 지옥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하남시청에서 위례까지 가는 데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도시 마스터플랜을 녹색 도시, 미래 도시로 확실하게 잡고. 여기에 교통망과 주거, 교육이 강해야 결국은 도시가 강해지잖아요. 오늘날 강남도 결국은 지하철 놓은 거, 경기고등학교라는 명문고등학교에 보낸 거, 현대백화점 이런 것들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 더 중요한 자족 도시, 그러니까 판교가 작년에 220조를 했는데 미래 산업이 있으면 정말 좋은 데가 되겠죠. 분당 가깝고 강원도 가깝고 팔당댐이 있고. 아름다운 도시죠. 

▷ 주영진 / 앵커 : 나오셨으니까 지금 강원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결정이 됐는데, 그 시점에 여론조사를 언론사들이 돌리고 그랬습니다만 이광재 전 의원이 조금 더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광재 전 의원이 양보라고 해야 될까요, 포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나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또 결정하셨던 이유.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제가 강원도를 사랑하니까. 

▷ 주영진 / 앵커 : 강원지사도 또 했잖아요. 최연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네. 사랑하니까. 우상호 선배와 술을 한잔 했죠. 그래서 상호 형한테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가 본선 경쟁력은 더 있다는 거 알죠?’ ‘알지’. 그런데 이번에는 현 정부 임기 4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인데, 초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를 하는 게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따로 역할을 해서 강원도를 돕는 게 이재명 정부, 우상호 도지사, 이광재 함께하면 강원도에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우상호 선배 지지를 하러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강원도민들이 저를 따로 불러서 ‘안 서운해요?’라고 물어본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보기 좋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원도 지역을 같이 다니는, 아름다운 정치에서 다른 모습이다라는 거 저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원지사 지원 선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기도 하남갑으로 본인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이제는 하남갑에 모든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이 하남의 성공이 이광재의 성공이 되고, 하남의 경제가 성장하면 이광재도 성장하고, 하남의 문화와 교육이 꽃 피면 이광재 정치도 꽃이 피고. 그래서 여기에 제 모든 걸 걸고 일을 해서 성과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되겠죠.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정무수석을 통해서 공소 취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숙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청래 대표도 그러면 의견을 더 듣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사안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나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저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다녀보면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건 이런 정치 이슈보다는 SK,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주식에 대해서 과연 희망이 있는 나라 같은 느낌도 들고. 또 한편으로 이란 전쟁과 트럼프 대통령과 미·중 패권 전쟁을 보면 이 나라의 앞날이 과연 어떨 건가라는 두려움도 있고. AI라는 게 희망도 있기도 하지만 뭔가 일자리 공포도 있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훨씬 더 많이 내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막상 하남 주민들을 만나보면 저한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이자 부분에서는 갚지 않아도 된다. 그거 정말 잘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생들이 막 몰려오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수업.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결국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옛날 수학여행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또는 세월호 이후로 없어졌죠, 위축되고. 그러면서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저한테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자유로운 교육 환경 이런 것의 메시지를 많이 내고. 제가 이제 클로드라는 주로 AI를 쓰는데 우리가 디지털 월세라고 그러잖아요? 챗GPT, 클로드 이런 거 하면 이게 한 집안에 넷이서 쓰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내고 정책적 대안을 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 주영진 / 앵커 :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 미래.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지만 저는 당을 3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식당, 먹고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경제. 두 번째는 서당,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 세 번째는 경로당, 연세 드신 분이 외롭거나 우리 사실 간병인 구하기도 어려워요. 요양원 가면 자식은 불효하는 것 같고 부모님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런 거를 국민의 행복과 삶, 이제 각자도생이 아니고 뭔가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치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거 아닐까요. 

▷ 주영진 / 앵커 : 식당, 서당, 경로당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생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이광재 후보 지금 갖고 나올 때 뭘 갖고 나오셨는데, 이걸 왜 갖고 나오셨는지.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이거 ‘이광재 TV 구독 좋아요’인데요. 

▷ 주영진 / 앵커 : 이거 왜 왜 갖고 나오셨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제가 10만 명을 넘어갔거든요. 14만 명을 넘어갔는데요. 사실 저를 잘 아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광재 TV를 구독해 보시면 제가 여기에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과거 20만, 100만이 가게 될 거라는 거 여기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 세계 정세, 앞으로의 미래 도시, 교육 제가 많은 강의한 거 있거든요. 잘 이해해 주시고 하남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후보들 인터뷰 계속하고 있는데. 후보들 나오시면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요. 다른 후보들도, 다음에 이용 후보도 아마 저희가 인터뷰를 할 텐데 갖고 나오시면 뭐든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후보, 지금 바쁘신 와중에 또 나와주셨는데 시간을 저희가 드릴게요, 한 30초 정도. 하남과 유권자들도 좋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좋고 꼭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하남 시민 여러분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저는 일을 사랑하고 일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듣고 더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의 성과로 반드시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대표 선수가 돼서 300명 중의 1명인 그냥 그런 국회의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일의 성과로 확실히 보답하겠습니다. 하남의 제 정치 운명을 걸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여러분, 하남에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하남갑 후보, 이광재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자신의 이광재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고 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죄송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경기 하남갑 후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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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공소 취소 특검" 총공세 ~ ● "사법 내란" vs "공천 내란"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국힘, 조작기소 특검을 정치도구화해"

박정하 /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 재판 재심 청구하면 돼‥공소 취소는 잘못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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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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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어게인' 공천 논란 ~ ● "차라리 윤 공천하라"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국힘, 전원 '절윤 선언' 하고도 바뀐 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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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참을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선박 구출 작전인 '프로젝트 프리덤(Project Freedom)'이 일시 중단됨에 따라 우리도 참여 검토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자유구상(MFC)'에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면서 "그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가, 이틀 만인 오늘 일시 중단했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개시된 날,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HMM 나무호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고위관계자들도 한국의 참여를 촉구하는 언급을 하며 관심이 쏠렸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나무호 상황과 관련해선, "현재 예인 중에 있다"며, "그러면 조사팀이 가서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나무호는 이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7일) 새벽, 두바이항에 도착할 전망입니다.

위 실장은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거론된 적이 있고, 저희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회의를 할 생각도 있었는데, 잠시 후 정보를 추가 검토해보니 피격이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프로젝트 참여) 언급들은 우리 배가 피격을 당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하는 거 같다"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또,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도 해협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든가 또 한반도의 대비 태세, 국내 입법절차 등 다양한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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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한국 선박의 화재 사고 및 중동전쟁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 장관은 우선 선박 사고와 관련해 "4일 오후 8시 40분쯤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는 곧 진압됐고 선원 모두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선박을 인근 항구로 예인해 피해 상태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동향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의 일시 중단을 발표했다고 전하면서 "미국-이란 간 협상 진전 등 중동 정세의 향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과 관련해 별도의 언급은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공격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나? 종료한다고 했나?"라고만 되물었습니다.

조 장관이 "그렇다"면서도 "다만 이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상황에서) 60일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전쟁을 끝내놓고 다시 (시작을) 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출구 전략을 찾으려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네. 이해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데에는 최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참여 압박이 고조되던 와중에 급작스럽게 해방 프로젝트 중단이 발표되는 등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전날(5일)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제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선박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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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동전쟁 여파로 불가피하게 수입 물품 운송 경로를 변경해 우회하는 선박의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2건, 법률공포안 38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중동 전쟁으로 종전의 운송 경로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우회하게 되면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운임이 상승해 추가 관세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입 물품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중동 전쟁처럼 불가피한 사유로 물품 운송경로가 변경돼 수입 물품의 운임이 선박회사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것보다 현저히 상승하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 결정 시 통상적 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국가가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경·공매 배당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회수액, 기존 지원금을 더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만큼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불법사금융 범죄 수익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외국 어선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린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회의에선 부처별로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농림축산식품부),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금융위원회), '자살 예방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국무조정실)등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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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한병도 의원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제3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해 정견발표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한병도…최초 연임 기록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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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최근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화두를 던졌습니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신의 SNS에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하는 글을 적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 글에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이 "(게시글 작성 이후) 욕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말하고,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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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사기 등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매점매석을 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관련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정부 조치에 대해선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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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이 헌법상의 '세금 없는 나라' 문구를 삭제하고 무상 치료를 명시한 조항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입수된 북한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기존의 헌법 제25조에 있던 '세금이 없어진 우리 나라'와 '국가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온갖 조건을 마련해 준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북한은 대신 개정 헌법 22조에서 "국가는 인민들에게 유복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은 기존 제56조에 있던 '전반적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제도' 등의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개정 헌법 제 49조는 "국가는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의료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통일부 기자단과의 북한 헌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이미 시장 원리가 많이 확산되어 있는 상황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탈북민들 인터뷰 해보면 사실상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하고 (이미) 그렇게들 생각한다"면서 "무상(시스템)이 아니고 시장 원리가 깊숙하게 수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기존의 '사회주의 헌법'에서 사회주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헌법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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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헌법상에 영토 개념을 담은 조항을 신설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또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최근 확보된 북한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헌법 제2조에 영토 조항을 마련하고 북한의 주권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영토 조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 대한 '불가침성'을 명문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선언했고,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 간 분쟁 소지가 많은 영해 규정은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오늘 오전 통일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북한 헌법 개정 관련 간담회에서 "서해 경계선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남북이) 타협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영해의 구체적 범위 설명이 빠진 것은 "북한도 그런 요인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분쟁을 서로 피해가는 모호성을 문서에 담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헌법에는 '전시 평정', '제1적대국 교양' 등 대남 적대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문구는 추가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선 최상위 수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거친 표현은 담지 않고 비교적 건조하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또 이번 개정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최고영도자'는 '국가 수반'으로 정의돼 국가 대표성을 유일하게 부여했고, 헌법상 국가기관 배열 순서도 국무위원장을 최고인민회의 앞에 처음으로 배치했습니다.

특히,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최초로 명시하면서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을 명문화했습니다.

89조를 보면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고, 국무위원장은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수는 "국무위원장이 지휘 독점권을 갖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이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핵 지휘권을 위임하고 나가지 않겠나.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놨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위원장의 위상 강화와 반대로, 선대의 업적에 대해서는 서문에서 대거 삭제 조치가 이뤄졌고 체제 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전면적으로 수정됐다는 분석입니다.

대외 정책 원칙으로는 기존의 '자주·평화·친선' 외에 '국익수호' 부분을 추가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도 "국익수호는 우리 국가 대외 활동의 불변의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어서 북한의 대외 활동에서 국익 개념은 앞으로도 중요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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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해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의 서문과 본문에서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기존 사회주의헌법 제9조에 있던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투쟁 내용이 삭제됐으며,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올해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인 제1조와 함께 신설된 제2조에는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북한정치 전문가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해상경계선 얘기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타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이 부분이 빠진 건 북도 그러한 분쟁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국가 관계 노선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나 김 위원장의 예고와 달리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내용을 조문에 명기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습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은 대폭 강화됐습니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는데,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문에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삭제되고 김 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명기됐습니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시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고,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습니다.

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 현실과 괴리된 사회주의 무상 복지 조항도 모두 삭제됐습니다.

반면 사회의 특별한 보호 대상에는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가 신설됐는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전사자 예우를 명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헌법이 조항 구성과 표현 수위를 볼 때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국가성을 강조하는 표현과 규정들이 생겨났지만 적대적 관계, 교전국 관계 성격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하나의 인프라가 마련될 수 있겠다는 희망적 판단을 해볼 수 있는 헌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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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본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정당성을 부각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 도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검찰 권력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수사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의도는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조작된 수사와 기소로 희생자가 됐다면 당연히 공소가 취소돼야 하고 피해자에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불법과 위법이 난무했던 조작 수사와 기소에 대해 특검을 통해 역사적인 단절을 해야 대한민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최근 통과된 모든 특검법에는 공소 유지에 관한 특검의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특검법안은 한마디로 위헌 덩어리"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법안 폐기를 설득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대통령에 대한 12개 혐의를 전부 무죄로 세탁하기 위한 공소취소 법안"이라며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하면 결과적으로 셀프 공소 취소가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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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해 "권한이나 수사 대상은 국회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본적인 입법 취지는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을 포함한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안 발의 후 야권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된 형사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의)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숙의하고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해 보라 말씀하셨다"며 "이것은 결국 내용에는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국회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검찰을 비롯한 국정원, 감사원 등의 권한 오용과 남용 의혹이 제기됐고 변명하기 힘들 정도의 증거들이 나왔다"며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이라든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좀 더 숙의해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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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으로 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에 대한 처분) 강제 방법도 현실적으로 하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경 여부를 일일이 단속하고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그냥 일단 사고 나면 끝이다'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일단 허가를 받아서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그다음에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자경하지 않다가) 걸리면 3년에 한 번씩 가서 하는 척만 하면 면제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다가) 걸리면 처분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후 3년 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며 "한 번 걸려서 (처분) 대상이 됐을 경우 다음 새로운 농사철에 자경을 안 했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센 사람,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린다"며 "처분 의무가 생기면 착한 사람은 다 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러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송 장관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강화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투기 의심 농지 등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 주문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 이행을 안 할 경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한다. '얼마의 가격으로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강제 방안이 없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에 정치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서 받았니, 말았니 하며 상당히 논란이 됐다"며 "요새는 어떤지 체크를 한 번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법·제도적으로도 실제 매각 명령을 하기가 거의 어렵고 이걸 담당해 조사할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도 사실 포기해버렸다. 그러니 신난다고 투기를 했을 것"이라면서 "결국은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해서 잘 활용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 송 장관을 향해 "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고 주문하고는 "농지를 갖고 계시느냐"고 물었고, '없다'는 답이 돌아오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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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그것이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은)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연재한 글을 언급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글에서 김 실장은 한국 금융이 저신용자는 제도권 밖으로 몰아내고 중신용자를 외면하는 구조로 굳어졌다며 당국과 금융기관의 고민을 주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 왜 민간 영역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냐. 은행은 국가의 면허 위에서,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을 등에 업고, 위기 때면 구제금융의 보호를 받는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다"며 "제가 맨날 그 말을 했는데 간단히 줄여주셨다"고 칭찬했습니다.

김 실장이 "욕 많이 먹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고 웃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우선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달리)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라며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수익성에 비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유리한 부분만 똑 떼어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며 "포용금융이라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 하나라는 것을 계속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준공공기관이라고 하니 누가 그렇게 욕을 하느냐"고 재차 묻고는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그냥 뜻대로 하라"고 웃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한 금융위원회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접근성 제고, 연체 채권 관리, 불법 사금융 문제 해결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간 진행해 온 포용적 금융 추진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금융의 확대와 민간 금융의 역할 확대, 금융 사다리의 제도화, 소상공인의 대규모 채무조정을 비롯한 신용 사면과 연체 양산 구조의 개혁 등이 언급됐습니다.

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금융위가 엄청난 실적들을 내고 있다"면서도 "포용금융을 얼마나 실현했는지 평가해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제도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느냐. 지금은 선의에 의존해서, 위원장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또 "금융위원장께서 재야에 계실 때 하고 싶던 일이 많았을 텐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소 내 생각이 잘못됐나'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을 것 아니냐"며 "그런데 그것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웃으며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나 공정거래위 등 큰 힘을 갖고 돈을 만지는 조직은 마귀와 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경도될 가능성이 많다"며 "잘 견디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개혁 의지를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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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주사기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매점매석의 대상이 된) 물량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해 왔던 조치에 대해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 주사기 10만 개 정도를 몰수한다고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겠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제도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시행령을 만들거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법률을 바꿔서라도 조치해야 한다"며 "별도로 신속하게 관련 사안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자 지난달 14일 0시를 기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으며, 식약처는 이 고시를 위반해 동일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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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인물을 잇따라 공천하고 있다면서 차라리 윤 전 대통령을 옥중공천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선거 때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두고 국민상식과 헌법, 민주주의 정신에 한참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12.3 계엄 관련자를 잇따라 공천하고 있다면서 내란 맞춤형 공천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정진석 전 비서실장까지 공천할 거면 차라리 윤석열도 '옥중공천' 하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내보내세요. 그것이 더 확실하고 화끈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오늘(6일) 코스피가 장중 7천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평가됐던 한국에 대한 자본의 신뢰가 회복됐기 때문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에 대한 신뢰가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결의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두고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이 대통령이 자리에 계속 있어도 되겠느냐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범죄단체인 민주당, 그리고 그 수괴인 이재명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뒤처지면 경기도로 이사한다고 발언한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자격이 없다면서, 양향자 후보만이 경기도에 첨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평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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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개헌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개헌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 보도와 관련해서는 대책 마련과 문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나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면서 불법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나 5.18 정신 헌법 수록 등 이견이 없는 내용부터 개헌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부마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표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은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림청의 부실한 감시 아래 유령 회사들이 산불 피해 복구에 참여하면서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최근 SBS 보도를 언급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산림청이나 농식품부는 지금까지 몰랐을까? 또 혹시 알고도 조치를 했는데 왜 조치 내용이 부실했을까. 어떤 언론에서 이걸 열심히 보도하고 있던데….]

이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정보 유포 등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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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이른바 '산불 카르텔' 문제와 계곡 불법시설 문제를 거론하며 "절대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담당 부처가 더 적극적인 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배경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 및 이를 방치한 이른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왜 언론이나 야당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한 뒤에야 이런 문제를 발견하느냐"며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제재를 한다는데 회사를 새로 만들어 '벌떼 입찰'을 하니 소용이 없다. 형사제재를 해도 바지사장이 조사를 받을 뿐이어서 효과가 없다"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부패가 발견되면 보증금을 몰수한다고 해야 한다. 실질적 대책을 좀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했는데 잘하고 있나. 6월 중순까지 찾아보기로 했는데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언론이나 야당이 문제를 지적하면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의견들도 '보물창고' 같은 것들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한 재조사 현황도 질의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이 "전국 실태조사를 통해 835건의 불법 점용행위가 조사됐다"고 보고하자, "전국 835건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다"고 반문하며 전면 재조사 후 고의적인 은폐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감찰과 처벌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윤 장관이 오늘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시설이 3만3천건이 넘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저에게 보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신고 안한 사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 필요하면 다 직무 유기로 수사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다. 이런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욕을 한다"면서 비속어의 초성을 언급하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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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초 5월 중 통과를 목표로 했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시기'와 '절차'에 대한 숙의 주문으로 일단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온 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이야기대로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 법안 발의 이후 숙려 기간 등 통상적인 법안처리 절차를 거치면 6월 3일 지방선거는 자연스럽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6월 지방선거 전 법안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민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서 특검법 내용도 바뀔까.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고 항소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한 논란의 조항들 말이다. 앞선 관계자는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에서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

이라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전해진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건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시기'와 '절차'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찬성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인데, 향후 법안 내용이 바뀔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특검의 공소 취소·항소 취하가 가능한 민주당의 특검법안

이 대통령은 취임 전 12개 혐의, 8개 사건으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이 8개 사건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정확히는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론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진행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조작'이라는 게 민주당의 그간 주장이었기에 이 대통령 사건 모두를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런데 많이 알려졌듯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8개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넘어 이미 기소된 사건들을 특검이 이첩 받을 수도 있게 했다. 검찰은 특검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특검은 넘겨 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의 계속 여부가 특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특검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등 1심이 진행 중인 3개 재판은 공소를 취소해 기소 이전으로 만들 수 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한 위증교사 사건은 항소 취하로 무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대통령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대부분이 제거되는 것이다.

"'공소 취소' 순직 해병 특검법에도 있어"…상황과 대상 달라

이런 법안 내용에 대해 보수 여당과 보수 언론은 물론 진보적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공소 취소 권한은 순직해병 특검법에도 있었다"

고 해명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상황과 대상이 이번 특검법과 달랐다.

순직해병 특검법 상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은 사실상 박정훈 대령(당시 직책 기준)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순직해병 특검법 논의 및 시행 당시 '항명 혐의'로 기소됐던 박 대령은 이미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였다.

현행법상 공소 취소는 1심 선고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순직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돼 있어도 특검이 '공소 취소'라는 권한을 휘두를 일은 없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3개 재판을 취소할 수도 있게 한 지금의 특검법안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박 대령은 특검을 선택해 임명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면 더 치밀하게 설계된 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은 순직해병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 있으니 전례를 참고해 큰 고민없이 공소취소 권한을 이번 특검법안에 포함한 것일까. 그렇게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기존보다 훨씬 세련되고 치밀하게 만들어진 법안 내용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기존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가 특검법의 궁극적 목적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다.

순직해병 특검은 박 대령 1심 무죄에 대해 군 검찰이 항소한 사건을 넘겨 받은 뒤 항소를 취하해 무죄를 확정 지었다.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하고 1심 무죄에 항소한 군 검찰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직해병 특검이 항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었다.

순직해병 특검법에는 '공소유지의 경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법문에 의해 항소 취하의 권한이 도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 민주당은 '공소 취소' 대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공소 취소는 물론 항소 취하도 특검이 논란의 여지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공소 취소 등 특검의 지휘에 반발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도 이번 법안에는 포함됐다. 역대 특검법 중 처음으로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라는 조항 등이 그것이다. (기존에 기소된 사건을 특검이 이첩 받아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은 앞서 이른바 3대 특검법에서 처음 도입된 바 있다)

현행법상 공소 유지는 검사와 특검(보)만 맡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특검법안에 따르면 특검이 지정하는 변호사도 검사처럼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이첩 받은 이 대통령의 5개 재판도 마찬가지다. 특검법상 공소 취소와 항소 취하는 특검의 전속 권한이지만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검사들이 반발할 경우 이행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이럴 경우 특검이 검사 대신 특정 변호사에게 재판을 맡게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게 했다

.

이례적이었던 전 정권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지난 정권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이례적이었다. 동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동시에 여러 사건을 다수의 검찰청을 동원해 이처럼 장기간 수사한 경우는 과거에 없었다. 정치인 사건에는 으레 표적 수사, 정적 제거용 수사라는 반발이 나오기는 했지만, 민주당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인간사냥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건 이런 이례적 상황 때문이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선 이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수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표적 수사, 부실 수사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는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주장을 통해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정식 발령 전 특정 검사들에게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검토를 맡긴 것 등은 표적 수사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었다. 특검을 통해 이유를 확인해 보자는 주장은 공감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특검으로 진상으로 규명하는 것과 검찰의 기존 공소를 취소하거나 취하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아직 조작 기소의 실체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작 기소를 기정사실화 해 놓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거나 항소를 취하하는 건 사법 체계를 흔드는 문제다. 특검법을 통해 이렇게 사법 절차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쉽게 반복될 수도 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어렵지 않다. 언젠가 정말 악인이 대통령이 돼 자신이 기소된 사건을 특검을 통해 수사하고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했을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민주당은 왜 이런 논란의 조항들을 포함한 법안 처리를 추진했나

민주당은 거센 비판에 특검법의 목적은 조작 기소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렇다면 굳이 공소 취소 관련 권한을 특검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 특검에 의한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된다면 검찰도 공소 취소나 항소 취하를 거부할 수 없다.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는 인상을 주는 지금의 법안으로는 조작 기소의 실체 규명이 목적이라는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상실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더 어려울 수 있다. 조작 수사와 기소 여부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검찰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는 것이 순리다. 이것도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을텐데, 특검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했을 경우, 자체 수사 결과나 판단을 토대로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가능할까. 많은 잡음과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특검이 이 대통령 재판 지우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말이다. 지금 법안은 '진상 규명이 목적이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가 목표다'는 인상을 짙게 드리운다는 점도 부정하기 어렵다.

정치는 발화자의 의도보다 수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고, 내용과 목적에 더해 인상도 중요하다.

민주당은 지선을 앞두고 왜 '지금' 법안 처리를 추진했나

사실 민주당이 왜 이런 법안을 추진하느냐 보다 더 궁금한 건 왜 '지금' 이냐는 것이다.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적개심이 역시 강하구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굳이 왜 지방선거와 미니 총선이라고도 불리는 1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이유는 쉽게 추정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지금 득점보다 실점을 줄여야 할 때로 보였다.

대통령은 높은 국정지지율에 더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라는 집권 여당의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고 있는데다, 윤 어게인의 소용돌이에서 여전히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여권발 잡음만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오히려 선거 압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해 보수 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거 대책 아닐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중도층과 영남권을 자극해 실점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는 지금의 법안을 5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인사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기 드러난 사실이 있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도 결과에 따라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는데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적 고려가 더 많아지는 것이어서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었다"

고 말한다.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 추진은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5월 내 처리로 진행돼 왔다는 취지다.

온전히 믿기 힘든 이야기다. 정당의 목적은 선거 승리다. 대선, 총선, 지선 모두 선거 승리를 목표로 정당은 전략을 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특검법의 지선 전 통과를 추진한 건 해당 법안의 5월 중 국회 처리가 지방 선거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예상했거나 지방 선거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게 더 중요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전자라면 과도한 자신감 내지 오만이란 지적이 나올 수 있고, 후자라면 공소 취소가 포함된 법안 처리가 민주당, 나아가 이 대통령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나

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한 민주당 의원은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에 나오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을 중시하는 취지의 발언인데, 지방 선거 때 영남권 지원 유세를 갈 예정이라며 이유를 설명하며 한 이야기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지역 개발 등 지역 이슈로 싸우는 선거다"

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큰 정치 구도나 이슈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위와 같은 설명대로라면 '공소 취소'라는 법리적 이슈가 담긴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민주당 열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민주당이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지방 선거 결과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욱 중요했나

후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 왜 지방선거 전이었을까. 현재 민주당 내 관심은 지방 선거보다 8월 전당 대회에 더욱 쏠려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치권은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해 놓고 다른 후보의 등판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없었던 박빙의 대결이 예상되는데, 8월 정당 대회에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된다. 민주당의 8월 전당 대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모두에게 분기점적인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전당 대회는 사실상 지방 선거 직후부터 시작된다. 법안 처리 하나하나가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로 계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논란이 될 수 있는 특검법안 처리는 전당 대회에 이후로 밀려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전당 대회 결과와 향후 정국의 변화에 따라 결국 추진되지 못 하고 보류되거나 폐기돼 버릴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법안 처리가 절실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계속해서 자책골을 넣고 있는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지선에서 입을 타격도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지금과 같은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지방 선거 전에 추진하려한 이유는 명확치 않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으로 일단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호재를 만난 야권은 특검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지방 선거의 이슈로 키울 태세다. 민주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변수가 조작 기소 특검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풍이 될지 태풍이 될지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과 범야권이 이번 이슈를 어떻게 다룰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다룰지에 따라 바람의 강도는 정해질 것이다. 최종 결과는 6월 3일 알 수 있겠지만, 이번 주 후반부터 발표될 여론조사에서 바람의 크기와 강도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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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지금 헌법으로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나 국민의 삶의 상황, 또 국가의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 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 그러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비유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전면 개헌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다"며 "그렇다고 다 미룰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실용적인 태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예컨대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자'는 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언급하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 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달도 남지 않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국민 의견을 왜곡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는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한다든지, 조종·조작한다든지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검찰·선관위 등을 향해 "소위 3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흑색선전, 금품 살포, 공직자의 선거 개입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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