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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을 공휴일 새벽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자칫 국민 입장에선 벌금을 뜯어내려는 제도처럼 보인다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부위원장 또,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와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등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약처가 대체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고, 특구 조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는 이른바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각박해, 탄력 필요"..스쿨존·임신중지약 규제 재정비 (2026.04.15 8뉴스)

(취재 : 박예린,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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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자 구도 조짐이 보이는 대구시장과 울산시장,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 논의가 한창입니다.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론 박수현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그제) : 대구시장은 대구시민들 손으로 뽑겠다는 대구 정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맞서는 보수 야권 후보는 2명 이상이 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는 경선 후보 6명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유력한 부산 북갑 지역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자,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를 복당시킨 뒤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 다선 의원님들께서 당 지도부를 좀 설득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해야 할 시점이다. ]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 뒤에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수용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동의하면서 내일 세 후보가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상욱/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 울산 내 범민주 진영의 건강한 사회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 결선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양승조 전 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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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부 김일성 주석의 생일(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포사격 경기를 참관하고 전투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맞아 포사격 경기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는 참배 일정은 소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은 김 총비서가 "태양절에 즈음하여 조직한 인민군 서부지구 대연합부대 관하(예하) 포병구분대들의 포사격 경기를 참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번 경기가 포병들의 전투 위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만족을 표하고 "포병무력의 적극적인 활용은 작전과 전투 나아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당의 포병중시, 포병강화 방침을 받들고 포병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한다"며 2월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새 국방발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포병무력 현대화에 관한 '당중앙의 전략적 구상'을 철저히 관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수도방어군단 예하 포병구분대가 1등을, 황해도 해주의 4군단이 2등을 차지했으며 김 총비서는 우승 부대를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노광철 국방상, 리영길 군 총참모장, 김성기 군 총정치국장 등과 인민군 서부지구 대연합부대 군정지휘관 등이 훈련을 수행했습니다.

통신은 박태성 내각총리,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당과 정부 간부들이 김 주석 탄생 114주년을 맞아 어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꽃바구니를 보냈지만, 참석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김 총비서는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2012년부터 고위간부들을 대동하고 태양절에 꾸준히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부인 리설주와 함께 다시 참배했으나 2023년 이후 4년째 참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기일과 생일에 참배하는 일정이 집권 초기에 비해 줄어든 것은 김정은의 독자적 위상 강화와 맞물린 행보로 풀이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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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한 중인 국제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선 연료로 쓰이는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단 걸 국제 원자력 기구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매체 비욘드패럴렐이 공개한 지난 2일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영변 외 다른 시설들의 활성화도 확인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증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 우리는 (영변 새 시설의 외형적 특징을 볼 때) 북한의 농축 능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원자력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협력이 있다면 민간 영역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 역시 IAEA 검증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출항 때 실린 핵연료가 핵무기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 (한국 정부의) 이 활동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도 출마한 그로시 총장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조현 외교장관을 잇달아 만났는데,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IAEA와 투명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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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위원장인 규제 합리화 위원회가 첫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스쿨존이나 초기 임신 중지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을 공휴일 새벽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자칫 국민 입장에선 벌금을 뜯어내려는 제도처럼 보인다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부위원장 또,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와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등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약처가 대체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고, 특구 조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는 이른바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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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네 개 국가를 방문했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는 석달치 이상, 나프타는 한달치를 공급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입분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들어올 예정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일부터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개국을 방문했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 중동 전쟁 위기로 수급이 불안하단 우려가 제기돼 온 원유와 나프타를 다량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원유는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약 한 달 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1천800만 배럴, 오만이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가 5~6월까지 원유 5천만 배럴과 이후 연말까지 원유 2억 배럴, 그리고 나프타 50만 톤 공급을 약속했단 겁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원자재 추가 수급을 방위산업 계약 등과 연결 짓는 건 "무리한 이야기"라면서 특사단의 노력이 통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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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오전 10시 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합니다.

전 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고, 160조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이 거짓이라고 말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 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4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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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 4개국을 찾았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공급선으로 들여온다는 계획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일부터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개국을 방문했던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 중동 전쟁 위기로 수급이 불안하단 우려가 제기돼 온 원유와 나프타를 다량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원유는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약 한 달 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1천800만 배럴, 오만이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가 5~6월까지 원유 5천만 배럴과 이후 연말까지 원유 2억 배럴, 그리고 나프타 50만 톤 공급을 약속했단 겁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원자재 추가 수급을 방위산업 계약 등과 연결 짓는 건 "무리한 이야기"라면서 특사단의 노력이 통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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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이대통령 함께 관람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오늘(15일), 서울 용산 CGV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을 관람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시행되는 '문화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로 이 자리엔 사전에 SNS 신청으로 추첨된 일반관객 165명도 함께 했습니다.

영화 관람 이후 진행된 무대 인사에서 이 대통령은 "제주 4·3은 정말 참혹한 사건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 등에서 유사하게 벌어지는 참혹한 일을 보고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이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량 학살이나 잔혹한 행위의 배경에는 정치권력이 있다"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가, 제가 생각한 최대의 방법은 '영원히 책임을 묻자'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독재정권 하 고문과 간첩 조작 사건 연루자들의 훈·포장 박탈 등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염혜란이 주연을 맡은 영화 <내 이름은>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았으며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주 4·3의 비극을 겪고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어머니의 삶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치유 과정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영화 <내 이름은>이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많은 관람을 독려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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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한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연료로 쓰이는 핵물질이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원자력기구가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매체 비욘드패럴렐이 공개한 지난 2일 위성 사진입니다.

북한 영변 핵단지에 새 우라늄 농축시설로 추정되는 건물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영변 외 다른 시설들의 활성화도 확인했다며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증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 우리는 (영변 새 시설의 외형적 특징을 볼 때) 북한의 농축 능력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러시아와 북한 간 원자력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협력이 있다면 민간 영역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또 우리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도입 과정 역시 IAEA 검증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잠수함 출항 때 실린 핵연료가 핵무기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 (한국 정부의) 이 활동이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도 출마한 그로시 총장은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과 조현 외교장관을 잇달아 만났는데,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IAEA와 투명하게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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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간 단일화 움직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있는 주자들 간에 후보 조정이 화두로 떠올랐고, 울산에서는 범여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

[이진숙/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대구시장은 대구시민들 손으로 뽑겠다는 대구 정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에 맞서는 보수 야권 후보는 2명 이상이 됩니다.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는 경선 후보 6명 중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오늘(15일) 강조했습니다.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가 유력한 부산 북갑 지역구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공식화하자, 부산 지역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따라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당에서 제명된 한 전 대표를 복당시킨 뒤 국민의힘 후보들끼리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 : 다선 의원님들께서 당 지도부를 좀 설득해 주시고, 지금 시점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복당을 해야 할 시점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 뒤에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진보당 김종훈 후보의 단일화 제안을 수용했고,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도 동의하면서 모레 세 후보가 토론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김상욱/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 울산 내 범민주 진영의 건강한 사회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두겸 현 울산시장이 공천을 받은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시장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충남지사 경선 결선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양승조 전 지사를 꺾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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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의 '스쿨존'에선 시속 30km 이하 서행이 필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일반 도로보다 두세 배 많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다만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나 공휴일엔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오늘(15일) 처음 열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쿨존이나 임신중지약 등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은 '스쿨존 차량 속도 시속 30km 제한'을 공휴일 새벽 시간대까지 적용하는 건, 자칫 국민 입장에선 벌금을 뜯어내려는 제도처럼 보인다며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병태/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학생이 있을 때만 속도를 낮추라고 그러지, 공휴일날 새벽 2시에 그 앞에 학생이 있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 부위원장 또, 대형마트 강제 휴무제와 차량 공유 서비스 규제 등도 규제 합리화가 필요한 사례로 꼽았습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식약처가 대체 입법이 미비하단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을 여전히 불허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용진/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 불법 유통 그리고 약물 오남용에 의한 피해, 2차·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춘 규제 시스템의 개선을 강조했고, 특구 조성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는 AI, 로봇,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4개 분야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재정, 금융, 세제 등 파격 지원을 하는 이른바 '메가 특구'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특별법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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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직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선거 이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법원 판결을 받게 되면, 이 돈을 반환해야 하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86명이 이런 선거보전금을 안 갚고 버티고 있었고, 그 금액은 200억 원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공직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득표율 10%를 넘기면 선거 비용의 절반을, 15%를 넘기면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당락에 상관없이 받았던 선거보전금을 30일 안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SBS가 입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반환명령에도 안 갚고 버티는 이들은 86명으로 그 금액은 236억 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반환액 1위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2012년 보전금 35억 원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아직도 31억 원을 안 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논평하지 않겠다"고만 밝혔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18년 경북지사 선거에서 낙선했고, 선거 비용 절반을 보전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억 7천여만 원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5천만 원만 갚았습니다.

[권오을/국가보훈부 장관 (지난해 인사청문회) : 선관위에 직접 연락을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당시는 2020년 총선 선거 부채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입니다.]

권 장관 측은 "권 장관은 재심 청구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미납 상태로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지사 후보는 2024년엔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1억 1천만 원의 보전금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5천400만 원은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오 후보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해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황천모 전 상주시장은 시장 당선 1년 뒤인 2019년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8천500만 원을 반환해야 하지만, 7년째 한 푼도 안 갚았습니다.

이번 지선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한 황 전 시장은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승수/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미반환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라든지, 선거에 출마하는 피선거권, 또 공직에 임용하는 그런 데 있어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영상취재 : 이승환·김학모,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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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형래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선거보전금을 토해내지 않으면서 다시 출마까지 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김형래 기자 : 왜 안 내고 버티느냐, 5년만 지나면 된단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선관위엔 강제 징수 시스템이 없죠. 관할 세무서에 위탁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국세 체납에 준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건건마다 적극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소멸시효를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재산이 없다고 막무가내로 버티면, 사실상 징수가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의 선출직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반환 대상이란 점은 달라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현행법상 이런 '먹튀 후보자'들이 또 출마해도 막을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득표율 15%를 넘기면 그 선거 비용까지도 전액을 다시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24년 총선까지 총 16명의 미반환 후보들이 또 선거에 출마해서 보전금을 받아갔습니다.]

Q. 이것도 다 세금인데,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형래 기자 : 결국 법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반환자가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막고, 명단도 공개하는 법안과 소멸시효를 20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발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더는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입법을 서두른다고 해도 이번 지방선거엔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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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등 4개국을 방문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과 나프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공급선'으로 들여올 계획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지난 7일부터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4개국을 방문한 뒤 어제(14일) 귀국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이번 특사 방문을 통해 중동 전쟁 위기로 수급이 불안하단 우려가 제기돼 온 원유와 나프타를 다량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원유는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는 약 한 달 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이 1천800만 배럴, 오만이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 사우디아라비아가 5~6월까지 원유 5천만 배럴과 이후 연말까지 원유 2억 배럴, 그리고 나프타 50만 톤 공급을 약속했단 겁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호르무즈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중동 국가들로부터의 원자재 추가 수급을 방위산업 계약 등과 연결 짓는 건 "무리한 이야기"라면서 특사단의 노력이 통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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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총재 직무에 적합한 '국위선양을 한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시당은 외국에 주로 거주한 신 후보자를 향해 '검은 머리 외국인(검머외) 총재'라며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는 1978년 7월 옥스퍼드대 합격 후에 입학을 유예하고 두 달 후인 9월에 고려대에 편입했다"며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편입학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한국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신변 정리는 잘 안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한국을 과연 잘 안다고 할 수 있겠냐, 한국경제를 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걱정은 당연히 생기는 것"이라며 "가족 모두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본인은 외국에서 거의 살고 이러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 검머외 총재라는 말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장녀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에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딸을 내국인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며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옛날 40~50년 전 총재의 직무와 큰 관련이 없는 것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며 "후보자는 국제적인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라며 "이런 분이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됐다고 해서 저 역시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고려대 학력이 필요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옥스퍼드 대학에 합격한 대한민국 수재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국내에 들어와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수업을 들은 건데 50년이 지나 설명하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신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이 의원은 "커리어와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국위선양을 해오신 분인데 본인 국적도 아니고 가족들 국적까지 문제 삼는 건 국익에 도움 되는 실용적인 관점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신상 문제로 인사청문회 기간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제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유자산 중 절반 이상이 외화자산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단시간에 다 처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재경위는 이날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청문회를 종료했습니다.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청문회 당일 채택되지 않은 것은 한은총재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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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회동하기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인 모레(17일) 본회의를 열고 정치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지방선거 후보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쉽게 하기 위해 4월 국회와 5월 국회 사이에 휴지기를 갖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정치개혁 법안에 대해 "오늘과 내일 추가 협의 절차를 통해 최종 정치 개혁 법안의 내용을 확정하되 (법안은) 4월 17일 본회의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국정과제 법안,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도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 내용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는 모레까지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난 2일 진보 성향의 군소 야당과 지역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광역의원 비례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 개혁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10일까지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로 불발됐습니다.

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6일부터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퇴 시한을 고려한 겁니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해당 지역 보궐선거를 6·3 지선 때 같이 진행하려면 이번 달 30일까지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유 수석부대표는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을 사퇴해야만 (이번에 같이) 보선이 시행된다"며 "28일로 임시회를 정리하고 29∼30일 국회의원들의 사퇴를 의장 결재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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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수현 의원

민주당이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을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15일) 민주당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충남지사 후보 경선 결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후보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 끝에 양승조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당규에 따라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일찌감치 단수 공천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현 충남지사와 본선에서 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재선 의원인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제20·21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인 박 후보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재 경선 결선이 진행 중인 세종과 제주 2곳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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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장동혁 미국행 갑작스러워…이유와 명분 모르겠다
- 당 대표가 할 일? 공천 마무리 도장 찍어 줬어야
- 외교 위해 갔다? 야당 외교하기엔 공간 부족해
- 도봉구 선거 알아서 하는 중...장동혁 안 왔으면
- 정원오 공세도 장동혁과 서울 선거 분리의 일환
- 정원오, '이재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작전주'
- 이재명 칭찬 한 마디에 검증 없이 1위 후보 된 것
- 자료 제출하면 바로 해명될 일…왜 뭉개기만 하나
-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보다 훨씬 심각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방선거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일정을 당겨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시기에 당대표의 미국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지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섭 : 안녕하세요. 도낳스 김재섭입니다.

▷김태현 : 도낳스 김재섭 의원, 당내 얘기부터 할까요, 당 밖의 얘기부터 할까요?

▶김재섭 : 당내 얘기부터 하시지요. 매부터 맞고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김태현 : 매를 맞을 사람은 김재섭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김재섭 : 저희는 약간 정당에는 원래 연좌제가 좀 있으니까 매를 맞아야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매 맞는 것부터 할게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이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 갔어요.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김재섭 : 글쎄요. 저는 너무 갑작스럽게 가시고, 비밀스럽게 가셔서 이유와 명분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나와서 장동혁 대표에게 이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지간한 명분이 아니고서야 선거를 이제 두 달 코앞으로 놔둔 이 상황에서 공천도 마무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당내에 이런저런 잡음도 있는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여투쟁을 할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행을 굳이 했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 글쎄요. 그걸 초월할 만한 분명한 명분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대식 의원 같이 갔잖아요. 김대식 의원이 당대표가 할 일, 원내대표가 할 일, 시도위원장과 의원이 할 일이 있다. 지방선거는 타임 스케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당대표가 할 일은 뭐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김재섭 : 아니요. 공천을 무리 없이 잘 마무리하고요.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도공관위에서도 공천작업이 마무리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야 결국에는 최종 후보로서 뛸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실무적인 작업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불안 내지는 잡음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최소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미국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뒷말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서울시 공천 마무리됐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배현진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공천 마무리 안 됐는데 이거 대표 없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김재섭 : 그러니까 이게 당대표가 전국 컨트롤타워인데, 예를 들면 선대위도 아직 안 떴고요. 보통 지금 같은 상황이면 뭐 혁신선대위니 무슨 선대위니 해서 사실 선대위 작업도 이미 물밑에서 있어야 되고, 선대위원장 하마평도 나와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당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서 뭔가 계속 분위기 쇄신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공천이 아직 마무리 안 돼 있고, 선대위원장 내지는 선대위에 대한 하마평조차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당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뚜렷하게 국민들께 가닿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보니까 지금 미국행이라는 게 조금 아무래도 좀 찝찝하지요.

▷김태현 : 서울시만 놓고 보면 서울시당위원장이 배현진 의원이고, 김재섭 의원도 거기에 속해 있고요.

▶김재섭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서울시에 솔직히 지난 총선에서 많이 져서 의원 몇 명 없잖아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중에 한 명인 조정훈 의원도 지금 미국 같이 갔거든요. 의원 한 명 빠져 있어요, 당대표 없어요, 지금 시당위원장하고 김재섭 의원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선대위도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김재섭 : 선대위요?

▷김태현 : 서울시 선거운동, 그러니까 서울시 시당 자체에서 하는 선거운동이라든지 공천작업 이런 게 스톱된 상태예요? 개별 구청장들이나 개별 후보들이 열심히 뛰는 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김재섭 : 개별 후보들은 열심히 뛰고 계시고요. 제가 알기로 주말에 또 남은 공천 면접들이 좀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도장을 찍어줘야 그분들이 최종 공천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최고위에서. 당대표 직인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깊은 뜻을 제가 헤아리지를 못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미국 가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이런 거 하면 선거에 도움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갔는데요.

▶김재섭 : 그건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잖아요. 굳이 미국까지 가셔서 하신다고 우리 국민들이 더 뭐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왕 한 일주일 갔어요. 그러면 어쨌든 당 입장에서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대표가 어쨌든 일주일 동안 갔다. 최소한 이거라도 좀 해오면 그래도 선거에 조금 도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김재섭 : 지금 국면에서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글쎄, 사실 외교의 영역은 특히 정부의 외교의 방향성에 대해서 야당이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 외교의 결실을 맺기는 굉장히 어려운 위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야당인데.

▶김재섭 : 그거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상관없이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외교 국면에서 대통령이 계속 연일 SNS 중독이신 것 같은데 밤마다 트위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엑스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적절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겠지만요. 직접 가서 무언가를 조율하거나 뭐 이러기에는 사실 외교적인 공간이 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야당이 그렇지요.

▶김재섭 :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별 기대하는 건 없다?

▶김재섭 : 기대는 뭐 그렇습니다. 잘 되시기를요.

▷김태현 : 그냥 잘 되기를 바란다?

▶김재섭 : 네.

▷김태현 : 지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하셨어요. "지도부가 혁신선대위를 따로 만들 게 아니라면 서울 선거는 우리끼리 치르는 게 낫겠다." 특히 도봉구는 도봉구에서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취지였거든요.

▶김재섭 :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태현 : 이 이야기는 지금도 유효합니까?

▶김재섭 : 물론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장동혁 대표가 선거를 계속 지휘를 하게 되면, 꾸준하게 지휘를 하게 되면 서울에 안 올 수 없겠지만요. 그걸 후보들이 바라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도봉구도?

▶김재섭 : 네.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정원오 후보에 대한 공세를 계속 이어가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차원에서는 그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서울 선거에 집중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어쨌든 정원오와 오세훈 내지는 우리 당 후보, 정원오와 우리 당의 서울 의원인 김재섭 뭐 이렇게 해서 그 구도를 어떤 언론의 중심을 서울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 그 가운데서 장동혁 대표가 이 서울 선거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은 것도 제 한편에 마음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이슈 자체를 예를 들면 오세훈 대 정원오, 김재섭이 공격하는 정원오. 이렇게 프레임을 짜고 싶지, 거기다 장 대표가 숟가락 얹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이거잖아요.

▶김재섭 : 실제로 저도 일정 부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게 특히 정원오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칸쿤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뒤로 좀 물러나게 되고, 결국 서울 선거 분위기 자체가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벌써 서울 선거가 좀 뜨거워지고 있고,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결국 국민들이 서울 선거, 그다음에 서울 후보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국면을 선거로 바꾸고, 그 바꿔진 국면의 초점을 서울로 맞추고 싶었던 것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김태현 : 포커스를?

▶김재섭 : 네.

▷김태현 : 서울 선거에 장동혁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김재섭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말이 나왔으니 정원오 후보, 이제 후보가 됐어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잖아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런데 대부분 정원오 후보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이나 박수민 의원이나 윤희숙 전 의원 측에서 제기하는 게 아니라 김재섭 의원이 지금 앞장서서 총대 메고 계속 정원오 후보의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재섭 : 네.

▷김태현 :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앞서 얘기했던 장 대표가 선거판에 못 오게 하기 위한 이 프레임 그거 말고 하나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섭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사람이 공직자가 되면 안 된다. 게다가 1,00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의 자리는 더더욱 안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작전주 같은 사람인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러니까 이재명이 운영하는 리딩방의 작전주.

▷김태현 : 그건 어떤 의미예요? 비유적 표현입니다.

▶김재섭 : 네, 비유적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네, 괜찮은 사람이네. 한마디 해 준 가지고 아무런 검증이나 아무런 그 사람의 정책, 비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갑자기 1위 후보가 된 거 아니에요. 리딩방에서 운영하는 전형적인 작전주의 형태인 거지요. 그런데 제가 그 가운데서 이거 좀 이상해 보이는데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더니 바로 고발로 응수를 합니다. 아니,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어요? 본인의 의혹을 해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켜야 하지. 이재명 대통령이 픽 하면 뭐 신성불가침입니까? 본인에 대한 의혹제기는 철저히 막아야 되고, 본인에 대한 의혹제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나쁜 사람이고 고발해야 됩니까? 이런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서울시를 책임지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을 뭐 입틀막이니 어쩌니 하면서 그랬습니까. 그런데 정원오 후보가 딱 그 행태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직자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후보든 뭐든지 간에, 뭐 그게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의혹제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제기한 의혹들 중에서 정원오 후보가 제대로 해명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그냥 왜 둘이 안 갔는데, 11명이 갔는데 둘이 갔다고. 이거는 제가 제기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핵심도 아니고,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오 후보가 전혀 해명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공문서에 손을 댔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성별을 오기로 표기했는데 이거 의도가 보인다. 그 이후에 있던 여러 가지 또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된 부분이 있었나요? 칸쿤 경유지라고 해놓고서는 2박 3일 갔거든요. 그런 거 얘기했나요? 전혀 납득된 해명이 없었잖아요. 그냥 뭉개고 가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재섭 :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인이 공직자가 될 사람이고,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명을 뭉개고 상대편을 겁박한다, 야당을 겁박한다. 이런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이 이른바 칸쿤 의혹 이거를 제기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김재섭 : 실제로 성동구 내에서 여성 직원과 단둘이 간 건 그게 유일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다른 일행까지 다 하면 11명이 맞는데.

▶김재섭 : 실제로 제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김태현 : 성동구 내에서는 2명이다?

▶김재섭 : 제가 분명히 기자회견장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서 여러 명이 합류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 제가 이걸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성동구에서 두 분이 간 건 확실하고, 이 사례가 유일한데 왜 하필 이 사례에 대해서만 성별이 오기로 되어 있냐. 그리고 그걸 요청을 하니까 왜 성별도 가려서 주냐. 실수면 그냥 주지.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러고 나서 심사위원들이 서명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원본을 보니까 서명이 안 된 상태로 있었고, 사후적으로 이 심사위원들의 서명이 날조가 된 흔적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공직자의 윤리를 넘어서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문서를 위조했거나 아니면 직권을 남용했거나 이런 형사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그냥 나는 둘이 안 갔습니다. 그러면 하다못해 여러 명이 간 증거라도 주든가, 아니면 칸쿤에서 썼던 자료라도 주든가. 아무것도 주지 않잖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11명이 간 사진 하나 보셨습니까? 공무출장인데 11명이 같이 간 사진 하나가 없다는 건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김태현 : 같이 가던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내가 같이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잖아요.

▶김재섭 : 증언만 있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주면 아주 깔끔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출장 가본 사람들 다 알지만 공무출장에서 무조건 다 증거를 남기게 돼 있어요, 사진을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11명이 찍은 사진이 있냐고요.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칸쿤에서 그럼 어떻게 내역 쓰셨어요? 제가 그 자료를 몇 번을 요청했거든요. 안 줍니다. 절대 그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어디서 숙박했는지, 어디서 뭘 먹었는지 자료를 주지 않아요. 명쾌하게 해명하면 되는 일이에요. 왜 자꾸 그냥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그냥 메신저인 저를 공격하는 건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김태현 : 정원오 후보가 다른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니까 김재섭 의원님도 공무출장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사적으로 간 것처럼 표현한 것은 고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김재섭 : 그건 제 기자회견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공무출장이라는 말이 제가 여러 번 들어갔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네. 그리고 괜히 찔려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프레임을 잡고 뭐 여성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한테 불편한 무언가를 제가 건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국회 윤리위까지 제소가 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재섭 :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를 공격하실 게 아니라 스스로 반성을 한번씩 해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마지막 3% 포인트 승부다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이 진단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김재섭 :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것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원오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그러니까 5년 동안 선거를 나가지 못하는 중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예찬이 받은 그 혐의와 내용보다 정원오 후보가 그 저지른 여론조사 왜곡이 훨씬 심해요. 정도가 왜냐하면 장예찬은 있는 수치를 갖다 쓴 건데, 정원오 후보는 없는 수치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20~30% 정도에 머무르는 여론조사를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처럼 해서 유권자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게 제가 정말 많은 선거법 전문가들한테 검토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예외 없이 이건 다 당선무효다, 법리적으로 당선무효다.

▷김태현 : 그런데 괄호하고 이거 무응답 빼고 80%를 해서 다시 환산한 거다 뭐 이렇게 적긴 적었다고.

▶김재섭 : 그것도 핑계가 안 되는 게 심지어 우리 장예찬 부원장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본인의 판결문까지 저한테 보내줬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그런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이거 고발할 때 내용을 참고해서 해라. 자기 사건번호를 기록해도 된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섭 :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판결문을 줬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글씨 썼다는 거는 항변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장예찬 부원장도 거기에 보면 글씨를 작게 써놓기는 했거든요. 정원오 후보도 '정원오가 대세입니다'라는 얘기를 크게 써놓고 그 밑에 뭐 조그맣게 이렇게 써놨는데요.

▷김태현 : 괄호하고요.

▶김재섭 : 그건 항변사유가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정원오 후보는 법리상 보면 시한부 후보거든요. 저는 경찰이 빨리 이거 결론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부산에도 하자 있는 후보, 서울에도 하자 있는 후보 나와서 서울과 부산 우리 재보궐선거 나왔던 기억이 불과 몇 년 전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한부 후보를 두고 그냥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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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 왼쪽부터 해군의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커티스 윌버 구축함

한국과 미국, 일본 해군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15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서울 해군총장 공관에서 열리는 만찬 회동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5천t)를 건조하고, 이 함정에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해상 핵무력 강화를 도모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대(對)이란 해상봉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지는 3국 해군 수뇌부 회담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찬 회동에 앞서 한미, 한일 간 양자 대담도 진행됐습니다.

한미는 양자대담에서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해군 간 해양안보 및 방산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한국 내 MRO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총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미 해군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육훈련 등 운영 노하우 전수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퀄러 사령관에게 당부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일은 양자대담에서 지난 1월 3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비롯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부대 및 인적교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일본 해상막료장의 방한은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참석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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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는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경은 미국 주휴스턴 총영사와 백태웅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의 이력과 적합성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친누나여서 보은 인사에 해당하고, 백 대사는 1980년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인물로 경제 외교를 이끌어야 할 OECD 대사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이 총영사가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여 년 근무하며 국제적 경험도 쌓았다면서, "외교관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대사에 대해서는 "젊어서는 학교 다닐 때 사노맹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목사 출신 휴스턴 총영사가 휴스턴 외부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잘 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런 인사가 "국정 사유화를 넘어 국정 농단"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반대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대사 자리가 비어 있는 공관이 많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적에 "신속히 대사 임명 절차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그전에라도 필요하면 외교부 간부를 급파해서 필요한 외교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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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와 관련,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냐는 민주당 이제강 의원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가원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의,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리기 전 외교부와 상의한 바는 없다면서 "(청와대에) 안보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묻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문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 옹호 발언을 이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굳이 계속 이슈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며 "이 이슈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외교관계에 부담이 되고 하는데 제가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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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잠은 장기 운항하는 특성상 일정 기간 사찰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IAEA와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모든 핵 활동이 IAEA 사찰 대상"이라며 "핵잠은 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기술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다량의 핵물질이 사찰단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핵잠을 도입하려면 IAEA와 특별한 절차,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잠수함 안에 있는 (핵)물질이 이동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IAEA와 한국 간 반드시 합의돼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정부와 군, 조선업체 등 모든 관련 주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브라질 등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과 IAEA 간 제대로 된 논의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경쟁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이 양측 간 협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2009년 이후 사찰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핵 활동을 살펴봐 왔다"며 "영변뿐 아니라 주변 시설까지 가동되는 등 핵 활동이 확대됐고, 이는 핵탄두를 수십 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생산능력이 크게 증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원자력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국 간 합의문에 민간 원자력 프로젝트 협력 언급이 있기는 하다"며 "만약 협력이 있다면 민간 분야에 국한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이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과정을 두고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른다"면서도 "모라토리엄(핵 활동 중단) 기간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모든 합의는 검증 없인 종이에 불과하다"며 "양측 합의가 이뤄진다면, IAEA에 검증, 안전조치 등 협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 취임하는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로도 출마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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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의 통항과 관련, "현재로서는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이란에 대가를 지급하고 선박을 빼낼 경우 미국의 역봉쇄와 충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선박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리고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 것을 계기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특사가 가는 것은 시간이 겹쳤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26척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병하 특사의 활동과 관련해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어제 특사와 통화를 했고, 어찌 됐건 안정적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좀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마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해 저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IAEA로부터 이란 우라늄 상황을) 청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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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색동원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폐쇄적 시설 운영 가운데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의 올해 시행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9% 증액된 7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소득·돌봄·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천 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선 또 장애인 편의 정책 로드맵 추진 계획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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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수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혹여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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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잇따라 찾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15일) 방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는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와 나프타 확보 사실을 전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은 3개월 이상의 국내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도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합니다.

강 실장은 시장가격을 토대로 도입 논의가 됐다면서, 이번 에너지 확보를 방위산업 협력 등과 연결하는 건 '무리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인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비상대응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입니다.]

또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계속 시행을 이어가되, 가격 조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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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후 첫 24시간 동안 자신들의 통제를 뚫고 지나간 이란 선박이 한 척도 없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군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개시한 이후 첫 24시간 동안 미군의 봉쇄를 통과한 이란 선박이 한 척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과 공군장병 등 1만여 명과 군함 10여 척, 항공기 수십 대가 선박 봉쇄 임무를 하고 있다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히 봉쇄하고 있다는 중부사령부의 주장과 달리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군의 봉쇄 개시를 전후로 이란의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미군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 내에 남은 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는 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이스라엘 국방장관 : 미국과 이스라엘은 해당 물질을 이란에서 제거하는 것을 군사작전을 종료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전량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국내에서 희석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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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028년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천룡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천룡 유도탄 시제들이 중요 비행 시험 중 결함을 일으켜 서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지난달 27일과 1월 28일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천룡 유도탄 시제 1기씩을 탑재해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기술 비행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기술 비행 시험은 전투기에서 분리된 천룡 시제가 엔진 점화 후 정상 비행하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2차 기술 비행 시험에서 천룡 시제가 FA-50에서 분리된 뒤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와 가동을 못해 91초간 16km 거리만 활강했다"며 "엔진을 원격으로 비상 종료시켜 시제를 서해 바다에 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 실시된 1차 기술 비행 시험도 엔진 결함 발생으로 비상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차 때는 FA-50에서 분리된 천룡 유도탄 시제가 엔진 점화 후 비행하다가 엔진 추력이 급격히 떨어져 45분 만에 비상 종료시켰다"며 "엔진의 결함을 찾아 재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룡 유도탄 시제 엔진의 2차례 비상 종료로 유도탄 시제들이 서해 바다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룡 개발을 완료하려면 7가지 종류의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양산해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용으로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엔진 결함을 찾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천룡의 개발과 전력화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은 실패의 연속"이라며 "실패를 딛고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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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당인 국힘(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 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씨의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 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집요하게 언급하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점이 결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당시 장 변호사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근거로 삼았던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가족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받았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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