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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깁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단 뜻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오늘(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내일,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란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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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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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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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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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게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ETF, 연임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나게 하는게 어디 세금 뿐이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라고? 국민이 이재명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 않았다"며 "이게 바로'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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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의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이 훈련 하루 전날, 우리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이 실무자가 미군의 계획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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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오늘(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공급 방향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입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ETF 관련 보완책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한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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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 "송영길을 1번, 김민석을 2번에 찍어도 사표가 없다"며 호남 지역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누구도, 어느 후보도 과반수가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과 충청도에서도 10%가 나왔다"며 "정청래 막으려고 1차 투표 때 김민석 후보 밀어서 51% 과반수로 이기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영길이 호남에서도 꼴등 되면 어디 가서 얼굴을 두고 정치를 하겠나"라며 "호남에 계신 동지들이 송영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호남 정치의 중심을 위해서라도 송영길 찍고 2번 김민석 찍으면 사표 없이 다 정리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왜 나오려고 그러나, 쉬지"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와 일련의 흐름을 방치하고 편승하고, 단 한 마디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을 30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스토커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당 대표에) 나오나. 지금 야당 대표를 하려는 것"이라며 "너무나 안타깝고 정 후보를 아끼는 주변 분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정 후보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이 입각까지 제안했다는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당 대표를 하려고 나섰나, (그래서) 송영길이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자신의 입각설과 관련해 "장관이 돼서 대통령을 돕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뭐라도 시키면 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당청 관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입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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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3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린 '전북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3일)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고 국정 방향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당원 집중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의 국정을 확실하게 지원할 당 대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부부터 흔들리면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가 원하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이 정부를 확고하게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청대전이 단 한 달만이라도 계속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공존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임무이고 숙제"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든든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지방 발전의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바로 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에게 밀린 김 후보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곳 전북"이라며 "다른 동네에서 이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전북이 몽땅 투표하면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는 전북에 대한 확실한 애정과 경험, 비전이 있다"며 "전북이 배출한 정치인 가운데 전북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에게 인정받았다"며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면 전북의 가장 확실한 대변자가 돼서 전북 발전을 함께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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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3일 강원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원주권 당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3일) "의리는 총량이 없고 배신도 총량이 없다"며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강원 강릉문화원에서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한 번 배신하고 두 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2002년 이른바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며 김 후보의 행적을 "당과 당원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력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흔들어대고 결국 정몽준으로 배신하고 날아갔다"며 "첫 번째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믿을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 후보가 4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당시 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던 것을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과 당원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번째 배신'으로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꼽았습니다.

정 후보는 "당을 공격한 것이고 당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찰 결과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이고 근거가 전혀 없다면 김민석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곧바로 제소해 징계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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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3일) 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고 밝히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엑스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에게도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엑스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라며 유튜브에 올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저도 법률 공부한 지 오래되고, 형사소송법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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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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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불리지만…지지율은 뚝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보수 아닌 극우 시민단체 수장 같아…전광훈 뒤 잇고 있어"

"국회의원 맞나…국

민 심판 받아야 할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국힘, 장동혁의 원맨쇼…장동혁만 보이니 지지율 떨어져"

"국민의힘 답 없어…지지율 더 떨어질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보수재건 기대감 충족 못시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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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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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절연론'까지~최고위원도 친명 vs 친청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시민, 본인 인정 않는 현 정부에 마음 상한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유시민, 자기 존재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갈구하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유시민, 비평? 영향력 생각하면 '정치 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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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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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절연론'까지 ~ 최고위원도 친명 vs 친청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리 정치로 변화…진보진영 헤게모니 잡겠다는 의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경선룰, 민심 반영으로 바꿔야 강성당원 향한 표현 줄어들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 최고위원 선거, 5~6위 싸움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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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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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p' 차 초박빙 ~ ● 계파 간 날선 공방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민석, 첫 단추 잘 꿰…정청래 '빨간불' 켜진 듯"

"선호투표제 생각하면 김민석, 세 후보 중 가장 앞설 것"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걸림돌' 되느냐 마느냐의 선거 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치 실종된 민주 전당대회…양쪽 다 조급한 듯"

"정청래, 유리한 지역에서 '초박빙'? 힘겨운 싸움 될 것"

"정청래, 신천지 얘기 꺼냈다는 건 조급함 자백하는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예상보다 선방…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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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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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공군 8146부대에서 작전요원들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발사대를 직립시키고 있다.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의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이 임무를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천궁-Ⅱ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지난 5월 경기 소재 미사일방어포대에 배치됐으며, 실제 포대 작전환경을 반영한 모의훈련 등을 거쳐 지난 1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천궁-Ⅱ 운용부대 확대로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하층방어 능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이에 더해 2020년대 후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까지 전력화되면 종말단계 상·하층을 아우르는 다층 방어체계가 구축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 PAC-3와 국산 천궁-Ⅱ가 고도 40㎞ 미만 하층 방어를 맡았으며, L-SAM은 그에 앞선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군은 교전능력을 향상한 천궁-Ⅲ, 요격 고도를 높인 L-SAM-Ⅱ, 북한 장사정포 대응이 가능한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차세대 요격체계도 개발 중이며, 고출력레이저 무기도 미사일 방어의 한 수단으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후속 물량도 차질 없이 전력화해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고도화되는 다양한 공중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첩·복합·다층방어체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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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3일),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어제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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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성 육군 1군단장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 GOP와 최전방소초 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입니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습니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사진=육군 1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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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오늘(3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혐의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김 실장이 지난 1월 한겨레신문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했는데, 해당 인터뷰 직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초 극심한 부작용을 예상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 출시를 계획했음에도, 청와대의 외압으로 인해 선거 직전 졸속 도입됐다는 겁니다.

이 전 시의원은 그러면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것이 맞는다'고 했다고 한다"며 "이 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전 시의원은 "전문가들과 업계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상품을 출시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가 자행한 주가조작이자 희대의 국정농단"이라며 김 실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공세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전반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 코스피'를 넘어 '번지점프 국장'으로 몰아갔다"며, "도입을 밀어붙인 책임자를 규명하고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도입 경위를 놓고 형사 고발과 국정조사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진통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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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직자 중립 의무 위반 혐의를 받은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윤리심판원은 이 원장에게 중징계를 내려달라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습니다.

경남 양산갑 지역위원장인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지역구에서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를 초청해 당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이 원장이 당직자 등의 중립의무 등을 규정한 당규 4호 제7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윤리심판원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피신고인(이 원장)이 중립 의무를 지지 않는 지역위원장이 아니라 (당직자인) 정책연구소장의 지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청을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원장은 정 후보가 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민주연구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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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해병대는 오늘(3일) 경북 포항 소재 해병대 간부숙소에서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장소는 영외에 위치한 간부 전용 숙소로, 사망자의 계급은 중사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외부에 의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군·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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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남미·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로 이어지는 5개국 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지인 미국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를 비롯한 미국 빅테크 기업을 만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AI(인공지능) 산업 육성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순서로 진행된 남미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협력 논의와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 등 에너지 다변화 논의에 집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동포간담회를 통해 현지 교민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순방 성과를 살리기 위한 후속 조치를 참모들에게 주문하는 동시에 국내 현안을 자세히 보고받고 국정 방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순방 기간 국내 증시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수습책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물가 안정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업무보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후속 조치방안도 고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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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지만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뒤집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앞에 집결해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 촉구'라고 명명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법"에 대해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 여파로 인해 지금도 사건 처리가 심각하게 늦어지고 있다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는 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다"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중심으로 전환되는 새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법안 통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헌법 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개혁에 반하는 거짓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 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 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시민들의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정치권과 법조계를 달구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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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길 계획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오늘(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늘 오후,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예상되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대책 전반을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를 비롯한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주요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보수야당은 레버리지 ETF 도입 경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갖는 건 7박 11일 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는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 국방,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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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푯말

국방부는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그동안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군이 전담해 온 지뢰 제거 방식을 법령과 국제기준(IMAS)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 대응은 '제거 중심'에서 '증거 기반 실태조사와 지뢰 제거 후 토지 개방' 체계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뢰 위험 지역을 체계적으로 식별한 뒤 제거를 실시하고, 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개방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이 되는 지뢰지대는 군사상 활용계획이 폐지된 '기설치 지뢰지대'와,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으로서 군의 매설 기록은 없지만 지뢰 발견 위험이 있어 민간 출입이 통제된 '미확인 지뢰지대' 등입니다.

지난해 기준 민통선 일대와 후방 방공 진지 등 200여 개소(약 85㎢)입니다.

국방부는 또,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가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를 시행합니다.

병력 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 변화와 늘어나는 지뢰 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 지뢰 제거 전문 업체가 없는 만큼 2027년에는 소규모 지역부터 실시하고, 점차 대행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폭발물 탐지·제거 로봇과 무인수색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한편,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지뢰 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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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의 임무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 등 3개 조직이 공식 창설됐습니다.

이전까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3대 기능은 신설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내 안보수사단으로 각각 이관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안규백 장관 주관으로 과천 본부에서 국방방첩본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방방첩본부는 과천에 있는 기존 방첩사 시설을 이용합니다.

신설된 국방방첩본부는 핵심 기능을 고도화해 군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방첩 분야에서 북한과 외국의 대군 정보활동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해 방첩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에선 군사기밀 유출 차단에 집중하면서 미 해군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 업무영역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분야에선 한국형 RMF(Risk Management Framework, 위험관리체계)의 군내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위성을 포함한 첨단 기술보안지원 등 사이버영역에서 안보위협 차단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신설된 국방보안지원단은 방첩사의 보안 기능을 독립·전문화한 조직입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보안 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전담하며, 군 보안사고 예방과 군사기밀 보호 등 군 보안태세를 책임지게 됩니다.

국방보안지원단은 용산 국방부 별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방부조사본부 안에 신설된 안보수사단은 방첩사의 안보수사 기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안보수사단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전문성과 방첩사의 안보수사 역량을 결합해 간첩, 군사기밀 유출, 이적행위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첩사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됐던 동향조사·인사첩보 기능과 불법·비리 정보수집 등 권력형 임무·기능은 제도적으로 폐지됐습니다.

국방부는 해체된 방첩사 기능을 인수하는 국방방첩본부 등 3개 기관의 정상적 임무수행과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안정화 대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보수사 기능 이관을 위해 국방부 주관으로 방첩사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기능이관TF'를 운영해 과학수사 장비 등을 조사본부에 인계했고, 다수의 안보수사 인력도 배치했습니다.

군사보안 기능 이관을 위해 보안감사·조사 기법 및 노하우 등을 전수했고, 다수의 보안 분야 인력도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 등이 참여하는 '안보수사협의체'를 지속 운영해 안보수사 관련 정보·첩보 공유 및 관계기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첩사 해체에 따라 기존 방첩사 정원의 절반가량이 국방방첩본부로 이동했고, 국방보안지원단으로 200여 명, 국방부조사본부로 160여 명이 각각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소속 간부 460여 명은 원래 소속이던 각 군으로 복귀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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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무장지대 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

한미 군 당국이 6·25전쟁 중 추락한 미군 전투기와 수송기 잔해를 찾는 공동 수중조사에 나섭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수중조사는 오늘부터 25일까지 강원도 강릉시와 양양군에서 진행됩니다.

조사단은 총 40여 명 규모로, 미측에선 수중 탐색을 위해 수중 계획관과 수중 고고학자와 함께 미 해군 소속 전문 잠수사·정비사 10여 명도 참가했습니다.

수중조사는 2단계 작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에선 수중탐지 장비와 해양무인시스템을 활용해 대상 해역 조사를 벌여 의심 물체나 잔해가 파악되면 2단계로 잠수부와 원격탐지장비를 투입해 이를 확인합니다.

수중조사에는 해군 1함대 항만방어정, DPAA 보유 전투 고무 정찰정 등도 투입됩니다.

미 DPAA 잠수사 데이비드 크레이그 육군 상사는 "지난 4월 방한했을 때 수중조사 대상해역 일대에 대한 기초조사 등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번 수중조사를 통해 반드시 전투기와 수송기의 잔해를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병희 유해발굴감식단장은 "이번 공동 수중조사를 통해 한미 간 유해발굴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준비한 프로젝트인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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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3일) 아침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무능·무책임·무도함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민주당 의원까지도 반대하고 법조계와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만 더 좋은 법이라 우기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이 오늘 이곳에서 최고위 개최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무도한 악법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니고,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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