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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집중포화에 한동훈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 재판을 언급한 것이 '공소 취소 준비 작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노 전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있으니 이것을 다 같이 들어보자"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을 수사할 때 법무장관이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어제(21일)와 오늘 SNS에 글 5개를 올리며 여권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업가 박 모 씨 부인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가 박 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물입니다.

2심 무죄에 대해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돈을 안 받은 것이 드러난 게 아니라, 위법 증거라는 형식적 이유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고 SNS에 썼습니다.

문제의 증거는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전자정보들과 혼재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 범위 밖의 증거, 그러니까 재판에 쓸 수 없는 이른바 '독수독과'로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한 의원은 SNS에 '돈이 오간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녹음파일이 있으니 다 같이 들어보자'고 적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노웅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노 전 의원이 사업가 박 씨의 부인에게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라고 묻자 "아니요, 그러면 섭섭합니다"라고 답했고, 노 전 의원이 "그래요"라고 말한 대화가 녹음파일에 담겨 있다고도 썼습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공소 취소 수순을 위한 뻔한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세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이 판결의 본질은 외면한 채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악마화하고 특정 정치인의 재판 결과를 검찰 무력화와 사법 방탄의 재료로….]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을 정권의 필요에 따라 각색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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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치 검찰의 기소로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국가 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오늘(22일) 첫 소식은 김관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정치자금 등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 전 의원을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느냐"면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노 전 의원이 컷오프된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노 전 의원을 수사하던 즈음에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했던 이 발언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12월) :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노웅래/전 민주당 의원 (2022년 12월) :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은 한 의원의 '돈봉투 소리' 발언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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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공관에서 오 시장과 오찬 회동을 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하기 어려웠고 이견이 팽팽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제한적 청년주택 공급과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공원, 용산 정비창에 청년 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는 여러 법상의 문제와 교통 문제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며 "시당은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검토해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이 2023년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해 사업이 진행된 적도 있는데, (추가)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취한다"며 "청년 등 시민들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중심의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 시장이 '그린벨트는 안된다',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하면서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임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다"며 "정부가 '영끌'해서 주거난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서울시가 필요한 것도 정부와 민주당이 도울 수 있다"며 "오 시장의 전향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산재 부지 개발을 절충안으로 제안한 데 대해선 "대안으로 제시한 경리단 부지 등의 숙소는 사람들이 거주·근무하고 있다"며 "개발 전제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등 규제 정비 문제는 충분하게 협의 여지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야당 시장이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예산과 정책에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오 시장에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중순까지 예산과 정책에서 꼭 필요한 서울시 건의 사항을 (서울시당에) 보내주면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일부를 청년 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당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과 세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 시장도 크게 공감했고 적극적으로 의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제 오 시장과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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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을 징계한 데 대해 당사자들을 포함해 당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국민의힘 윤리위를 통해 제명당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인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장동혁,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이들을 향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의 직설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류지수,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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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재판 무죄 판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날 세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1일) SNS에 노 전 의원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글을 올려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대표로 노 전 의원의 공천을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SNS에 "백해룡 뒷배 노릇하다 망신당하더니 이번에는 노 전 의원의 돈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노웅래 전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잇따라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노 전 의원은 어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며 특히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데 대해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동훈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현역 의원이었던 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SNS에 글을 올려 노 전 의원을 옹호했고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노 전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찰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답변해야 한다"고 가세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SNS를 통해 "노 전 의원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면서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녹음파일을 다같이 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검사가 추가로 영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진 않는다"며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 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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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서울 합동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22일) 원외 지역 위원회를 지원하고 민생 현안을 챙길 당내 TF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외 지역위원회 지원 관련 TF인 '정치제도개혁추진단'에 임미애 의원과 최택용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협의회 대표를 공동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당의 민생 접촉 TF인 '불금정치 골목민생단'(불금민생단) 간사에는 이훈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밖에 당 상설위원회인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에 김영호 의원, 부의장에는 이기헌·이재강·정광일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염태영 의원이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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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민주당은 오늘(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며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930만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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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1일) 재판 결과가 나온 뒤 SNS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이라고 노 전 의원을 지칭하며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썼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노 전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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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21일) 재판 결과가 나온 뒤 SNS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이라고 노 전 의원을 지칭하며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썼습니다.

노 전 의원은 뇌물 수수 등 의혹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024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 전 의원이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며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SNS에 "노 전 의원이 마치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은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노 전 의원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며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노 전 의원이 "법원 재판 단계에서 그날 돈을 받은 것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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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구마모토 배치된 장사정미사일

북한은 오늘 일본 방위성이 최대 10조 엔(약 88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을 책정한 데 대해 "지역사회는 전범국 후예들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단합된 힘으로 철저히 반격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자 노동신문 6면에 실린 논평에서 "전쟁 예산의 기록 갱신은 일본의 '안보 적자'만 증대시킬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위성은 앞서 19일 부처 차원의 내년도 예산안으로 8조 9천억 엔(약 79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요구' 사업이 150건에 달해, 연말 확정될 최종 예산안은 총 10조 엔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앙통신은 일본의 방위비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면서 "지역과 세계에 새로운 동란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전쟁예산의 확대"라며 "거대한 군비증액이 침략전쟁 준비완성을 위한 무력증강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일본의 국가 채무액이 작년 말 기준으로 1천343조 엔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했다면서 "막대한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목적이 결코 '평화 국가' 건설에 있지 않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고도 꼬집었습니다.

통신은 "침략과 전쟁이라는 흉악한 군국주의적 본성을 '방위'와 '자위'의 허울로 가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방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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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두고 '5·18 왜곡'이 당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었지만 장동혁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5·18 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진숙을 제명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주화운동 정신의 왜곡에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5·18 폄훼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습니다.

[신극정/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 역사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모두 확정된 사건을 학술회의라는 명분을 얻어서 폄하하고….]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반역사적 발언들이 쏟아진 탓입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지난 13일) :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 발표자의 개인 견해"라고 주장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등에 대해서는 '집단 린치'라는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국회 과방위) :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하는 민주당에 (과방위 파행) 책임이 있지….]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자기 팬덤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한 영남 지역구 의원은 SBS에 "이 의원이 민주당에게 너무 좋은 소재를 주고 있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해 온 민주당은 어제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 발 뺀 상태입니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 여론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3·15 의거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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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이른바 '당협위원장 물갈이'에도 의원 다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그제(20일) 저녁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 "정치적 숙청 도구"라고 반발했고, 당권파에 속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 수위를 비판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주류 친윤계 중진 의원들조차 "정적 제거를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거나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에게 역풍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아직 재심을 요구할지 가처분을 신청할지 같은 대응책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중진 의원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더 맞다"고 했고, 한 3선 의원은 "장 대표가 공천권이 있는 것처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장 대표 측이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와 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 이른바 '당협 물갈이'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는데, 4선 김태호 의원은 "대여 투쟁을 해야 할 시기에 내부 분열만 만들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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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북한 김여정이 우리 정부를 조롱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맞비난은 자제하면서도 비방에는 선을 긋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청와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맞비난'으로 판을 키우지는 않되, 김여정의 비방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청와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 정책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 달라"며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미 간 사전 물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만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의 노림수를 간파함으로써 섣부른 낙관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요청에 따라 엿새로 줄여 끝낸 우리 군은 연합 실기동 훈련도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7건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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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과 관련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이어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증인석에 앉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안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며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20건 넘게 있다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항의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맞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자는 주장도 나왔는데, 서면 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법부 개편 논란으로도 번질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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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가 대법관 '서면 제청'에 대해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며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돌 원인이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을 다시 요구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지난 19일) :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을….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중)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에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라는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어 여권 일각에서 정치적 부담 우려도 나오지만 '손 후보자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등의 격한 반응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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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대표자들이 오늘(21일) 국민의힘 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를 두고 장동혁 대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지만, 장 대표는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

5·18 기념재단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대표자들이 '이진숙을 제명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민주화운동 정신의 왜곡에 더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5·18 폄훼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질의서를 국민의힘 측에 전달했습니다.

[신극정/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 역사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또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모두 확정된 사건을 학술회의라는 명분을 얻어서 폄하하고….]

지난 13일,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 반역사적 발언들이 쏟아진 탓입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지난 13일) :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하지만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 발표자의 개인 견해"라고 주장합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등에 대해서는 '집단 린치'라는 제목의 영상을 SNS에 올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19일, 국회 과방위) :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언어 폭력을 하는 민주당에 (과방위 파행) 책임이 있지….]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도 이 의원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자기 팬덤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잖습니다.

한 영남 지역구 의원은 SBS에 "이 의원이 민주당에게 너무 좋은 소재를 주고 있다"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해 온 민주당은 오늘 자체적으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 이 분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 발 뺀 상태입니다.

장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 여론보다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 이탈을 걱정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2020년 제정된 국민의힘의 정강정책집,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에는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3·15 의거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현대사의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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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결정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 중인 당협위원장 물갈이 시도에 대해서도 의원들 다수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서범수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이 어제(20일) 저녁 발표된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는 과도한 징계라는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은 당 윤리위원회를 향해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 "정치적 숙청 도구"라고 반발했고, 당권파에 속한 김재원 최고위원도 징계 수위를 비판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구주류 친윤계 중진 의원들조차 "정적 제거를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거나,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초 친한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장동혁 지도부에게 역풍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아직 재심을 요구할지, 가처분을 신청할지 같은 대응책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중진 의원 총선 불출마' 요구에 대한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5선 권영세 의원은 "장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더 맞다"고 했고, 한 3선 의원은 "장 대표가 공천권이 있는 것처럼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맹공했습니다.

장 대표 측이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일괄 사퇴와 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 이른바 '당협 물갈이'에 대해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 다수가 반대한다는 뜻을 모았는데, 4선 김태호 의원은 "대여 투쟁을 해야 할 시기에 내부 분열만 만들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일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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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안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면서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상적 협의와 절차를 안 거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수용하면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거라며,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포함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20건 넘게 있다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됐지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고발장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3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겠다면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항의하며 회의에서 집단 퇴장했고,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은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맞불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원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계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의 처리에 속도를 내잔 주장도 나왔는데, 서면 제청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사법부 개편 논란으로도 번질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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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헌정사 초유의 사태'이자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는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청와대는 어젯밤(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국회에서 서면 제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는데,

[노경필/법원행정처장 (그제) :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협의해서 정한 방법을…. (뭐를 합의해서 했다는 거예요?) 서면 제청하는 걸 합의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중) :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가, 협의 자체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입장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한 2명 가운데 이견이 없는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송부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됐지만, 양측 충돌의 이유가 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대법원에 공식 서면 형식으로 '손 후보 불가, 새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할지, 아니면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재제청 요구'라는 의사를 표시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87년 헌정 체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전례가 없었던 만큼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여권 일각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손봉기 후보자 제청 사실을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와 같은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어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대로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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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여정의 조롱에 청와대는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불편한 기색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도 맞비난까지 하지는 않고 자제한 겁니다. 정부는 정전체제를 평화제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에 청와대는 감정적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대신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맞비난'으로 판을 키우진 않되, 김여정의 비방에는 선을 그은 겁니다.

청와대는 상호 존중에 기초한 평화공존 정책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21일),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 달라"며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담화로 볼 때 북미 간 사전 물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지 않은 만큼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 같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 비방의 노림수를 간파함으로써 섣부른 낙관론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안이 실현되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문제 삼는 한미연합훈련을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요청에 따라 엿새로 줄여 오늘 끝낸 우리 군은 연합 실기동 훈련도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7건만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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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북한이 우리 정부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방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돼 한국이 불쌍하고 가엾은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 섞인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낯간지러운 아첨을 하고 있다고도 비아냥댔습니다.

첫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은 대남 담화에서 "돌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 하던 전쟁놀이판을 거둬야 하는 '가긍한', 즉, 불쌍한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 호칭 없이 이름으로만 부르며,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SNS 글을 '낯간지러운 아첨'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언급 등에는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 같은 정제된 표현들을 동원했던 김여정의 그제(19일) 대미 입장문과는 온도차가 극명하다는 평가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에) 굉장히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고, (북미 대화 논의의) 당사자로 보지 않고 있단 메시지를 워싱턴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김여정은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허수아비 군대나 꼭두각시를 뜻하는 '괴뢰'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냉온으로 분리해서 대응하는 것은 이번 북미의 대화 모색 국면에서 '한국 패싱'이 오히려 더 득이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원 : 한국에 대한 견제, 미국과의 어떤 직거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

김여정은 대남 비방용인데도 정작 트럼프부터 듣기를 바란 듯, 미국 워싱턴의 일과가 시작되는 우리 시간 어젯밤 담화를 내놨는데,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에 따른 최근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불만도 활용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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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나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데 대해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시간 4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는 '토착비리 근절과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과 전관유착 근절' 등 크게 두 가지 범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착비리 근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기적 공직감찰과 공금 이상 거래 전수점검, 경찰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 전담 조직 신설 등을 보고했습니다.

토착비리 근절이 논의된 것은 앞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부실수사 및 유착 논란이 불거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통한 위법 수의계약 원천 차단, 수의계약 공개제도 강화, 정부 조달 시 페이퍼컴퍼니 의심 기업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부과 등이 보고됐습니다.

국가재정 편취 근절책으로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의 제재부가금 상향 등을, 관세청에서 수사권 보완을 통한 국가재정 편취 엄단 등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관유착 근절을 위해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나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 등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례들에 "믿기 어렵다"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연구팀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 조달 입찰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께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달라"며 "국고 수익이 늘고 이익이 확실하면 신고 포상금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관세청이 보고한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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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시사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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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쟁점을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코너입니다.

이번 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비당권파 의원 중징계 파장과 전당대회 후에도 잦아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갈등 등 여야의 '집안싸움'도 들여다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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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남부지방의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최근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빠른 피해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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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는 정치권의 부패를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흔들림 없이 (부패 근절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패 청산에는 여야, 혹은 '내 편, 네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갖고서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부패 척결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지만,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는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우리부터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한다.

다른 분야는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건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공직사회의 청렴성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 혹은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를 대며 눈을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을 비롯한 민간 부문 부패를 근절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 역량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잠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국민들의 힘으로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폭력 사태 없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려면 국내 질서 자체가 공정해야 한다. 이는 우리 반부패정책의 핵심 목표로, 높은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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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제청의 경위를 추궁하겠다는 것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제청권의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이 진상을 원한다면 증인석에 앉혀야 할 사람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의결한 현안 질의 일정과 증인 채택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질문에 "그 부분은 당에서 아직 논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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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의장실을 찾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환담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므로 한미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돼 있는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의 마땅한 카운터 파트가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도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에서도 의원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교류를 통해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활발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한다"며 "7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서 손잡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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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연합훈련 UFS가 2부 반격훈련을 생략하고 오늘(21일) 조기 종료됩니다. 한미 연합 실기동 훈련도 당초 계획의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한국이 '가긍한 처지'에 놓였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미 연합훈련인 UFS가 오늘 조기 종료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2부 반격훈련이 생략돼 이번 훈련 기간은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미 연합야외기동 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인 7건만 시행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한미연합 훈련 축소와 관련해 그제에 이어 어제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 한국의 처지는 한미 동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이번 돌발 사태는 미국에 대한 맹신에 빠져 역학구도를 바꿔보겠다고 한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 안보관이 초래한 '참사'이며 인과응보라고 쏘아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실명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SNS글을 언급한 뒤 한편에선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중적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행이 한국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연합훈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북한이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오늘 북측에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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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신임 본부장은 최근 경질된 여한구 전 본부장을 대신해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 여 전 본부장의 후임으로 여 전 본부장과 함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왔던 박 차관보를 발탁한 것은 상호관세율 인상을 비롯해 미국이 언제든 통상 압박에 나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박 본부장은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로, 정교한 협상 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은 김승룡 전 소방청장이 경질된 지 약 두 달만으로, 이 인사 역시 내부 발탁을 통한 업무 연속성 보장의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 청장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 직무대리와 소방청 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27년 동안 일선 구조 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라며 "탁월한 현장 지휘 능력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국정 목표에 따라 철저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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