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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과 부모 명의의 예금과 부동산 등 4억 7,52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 본인의 재산 신고액은 2억 3,276만 원이었습니다.

용 후보자 본인 명의의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아파트 전세 임차권 6억 원, 예금 5,266만 원, 정치자금 10만 원, 사인 간 채권 3,000만 원, 금융 채무 4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한 액수입니다.

배우자는 2023년식 XM3 하이브리드 자동차(2,336만 원), 예금(1,618만 원), 사인 간 채권(2,000만 원) 등 모두 5,954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기본소득당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는데,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총 1억 2,366만 원의 급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용 후보자의 5세 아들은 예금 89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용 후보자의 아버지 신고액은 부채 1,020만 원으로, 부부 공동 명의 경기 안산 아파트 1억 5,350만 원, 2010년식 YF 쏘나타 자동차 211만 원, 예금 3,691만 원, 채무 2억 272만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용 후보자 어머니는 경기 안산 아파트(1억 5,350만 원), 2021년식 카니발 자동차(2,274만 원), 예금(803만 원) 등 총 1억 8,427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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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최근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28일 가진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사후에 중국 특 발표문에 '양개국가(兩個國家·두 개의 국가)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기 떄문에 문제 제기를 엄중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특히, "한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만들어진 합의에 따르면 중국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두 국가'가 되면 통일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 입장과 배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입장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전달했다"며 "(중국 측에) 그런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다만 "왕 부장이 저와 면담할 때 '두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다른 협의 과정에서 비슷한 얘기가 거론된 적은 있지만 과거에 중국이 한 적이 있는 정도의 표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지난달 19일, 방한을 계기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중국 측은 보도자료에서 왕 부장이 "한국과 조선(북한) 두 개의 국가가 점차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고, 최종적으로 반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이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수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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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방송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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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수 성향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이석연 위원장이, 오는 9일 1년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연임 없이 물러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을 국정 추진의 걸림돌로 여긴 것 같단 말을 남겼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3일) SNS를 통해 "국민 통합에 관한 이재명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자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연임 없이 퇴임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신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었는데, 어제, 연임 의사가 없단 답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측근들 입장에선 자신이 일사불란한 국정 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보수 성향 인사로,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뒤, 지난 1년 동안 여권이 밀어붙였던 법 왜곡죄의 도입이나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등에 비판적인 목소릴 내왔습니다.

최근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석연/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십시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진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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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1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19개 '부' 단위 부처 가운데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건, 외교, 통일, 국방, 성평등가족부 등 4곳입니다.

경기 과천에는 법무부 1곳이 있습니다.

부산엔 해양수산부 1곳이 지난해 이전해 있고, 나머지 재정경제, 국토교통, 교육부 등 13곳은 세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의 성평등가족부와 과천의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면, '부' 단위 부처가 세종엔 15곳으로 늘어나고, 수도권엔 3곳으로 줄어듭니다.

외교, 통일, 국방부는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에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로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건물을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350여 곳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착수합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이전 대상 행정·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지역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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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비례 의원 겸직'을 고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곤혹스런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측면에서 압박했습니다 반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겸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용 후보자의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겸직 논란'을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문제가 고약한 겁니다.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사안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직을 챙긴 왜곡된 구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소수정당이 위성정당과 연합비례란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는 달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민원 전달일 뿐"이라고 항변 중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민주당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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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도 하고, 비례의원도 하겠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과거 노동당 비선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가족정당이라고 공격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건물에 들어서자 진보정당인 미래당 관계자들은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기본소득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당이 됐습니까?]

누군가 A4 용지 여러 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단 용 후보자의 속내에 '돈'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경우, 급여는 양쪽 중 더 많은 쪽만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 의원실 운영비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보조금 등은 받을 수 없게 되니 겸직을 고집한단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은 의원 임기 21개월 동안, 보좌진 인건비 등 11억 원, 정당 경상보조금 19억 원 상당, 2년 뒤 총선 보조금 10억여 원 등 모두 43억 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직자 급여로 매달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걸 두고도 "당의 주요 보직도 나눠 맡는 가족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전 용 후보자 부부가 노동당과 사회단체 등에 몸담았다며 운동권 비밀 조직을 일컫는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노동당과 청년 노동단체들 뒤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가를 교육해 공개 조직에 배치한 '언더 조직'이 있었다.]

반면 진보당은 기본소득당을 향한 철 지난 색깔론을 비롯한 혐오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을 빌미 삼은 혐오를 중단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천웅·양기태, 자료 제공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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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에게 임상 시험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낸 브로커 양 모 씨는, 김 후보자를 자신의 영원한 멘토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한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삽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김관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과 관련한 청탁을 했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약 1년 전인 2022년 2월에 찍은 걸로 추정됩니다.

김 후보자 왼쪽의 여성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단 문자를,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보낸 양 모 씨이고, 오른쪽의 남성은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의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했고, 강 씨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술자리에 정 판사를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등 당시 수사팀이 세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었고, 당시 대검찰청이 정 판사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 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 씨는 문제의 사진을 올린 SNS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고 주장하며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적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지난 2011년엔 양 씨가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직원들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 측 변호인은 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넉 달 전, 해당 업체가 이미 식약처 심사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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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제63회 방송의날 기념식을 맞아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을 통해 "방송 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OTT를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발언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의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도 구현하겠다"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높은 문화의 힘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세계를 이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프랑스 BTS 공연장에 8만 명 이상이 모여서 한국어로 아리랑을 합창하는 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문화 국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송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대한민국 방송의 역사는 문화강국과 K-컬쳐로 이야기되는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됐다"라며 "방송인 여러분과 정부, 국회가 저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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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을 건너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교량 '조로국경자동차다리' 건설 착공식이 2025년 4월 30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암살 시도를 막았던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습니다.

안드레이 니키틴 러시아 교통장관은 현지시간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와 함께 하산 국경검문소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서 다리를 명명하자고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노비첸코의 유족이 다리 개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향해 날아오는 수류탄을 막아냈고, 이 일로 중상을 입고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김 주석은 1984년 소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 이후 북한으로 초청해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했습니다.

노비첸코는 김 주석 사망 2년 뒤인 1996년 숨졌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이 다리로 양국간 직통 자동차 교통망이 구축돼 물류 최적화, 상호 무역 증진, 기업 운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기차로 오가는 두만강 철교만 있어 자동차로는 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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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3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끝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합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 2천억 원 규몹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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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한 것처럼, 지금 상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았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혁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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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먹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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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새만금 지역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인공지능)·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첨단산업 투자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는 등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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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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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 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새롭게 제기 헸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는데, 한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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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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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겸직' 버티기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내에서도 용혜인 '겸직' 비판 있어‥하나 선택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용혜인 스스로 그만둬야…특혜 당연하게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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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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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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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에 與 엇갈린 반응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조국혁신당, 합당하려면 당원 지지가 먼저"

"정당의 당직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부적절"

"민주, 범여권 맏형으로서 전략적 인내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조국 '공소 취소' 관련 발언, 정치공학 떠나서 맞는 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조국혁신당, 이 대통령 '합당' 생각 있다고 판단"

"조국 '쓴소리' 발언, 통합론 속 몸값 높이는 차별화 과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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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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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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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논란 '일파만파'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사건 논란 재점화…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순적"

"김승원 논란, 당시 영장판사 송 모 씨 팩트 확인 필요해"

"민주, '공소 취소' 굳이 밀어붙일 생각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논란 정보 입수…장관 지위로 알았다면 문제 될 듯"

"김승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을 듯"

"김승원 '공소 취소' 넘어가려는 꼼수 통하지 않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김승원, 도의적 책임 있어…민원 전달 과정서 위법 소지 없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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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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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논란 '일파만파'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사건 논란 재점화…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순적"

"김승원 논란, 당시 영장판사 송 모 씨 팩트 확인 필요해"

"민주, '공소 취소' 굳이 밀어붙일 생각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논란 정보 입수…장관 지위로 알았다면 문제 될 듯"

"김승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을 듯"

"김승원 '공소 취소' 넘어가려는 꼼수 통하지 않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김승원, 도의적 책임 있어…민원 전달 과정서 위법 소지 없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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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돼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권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 입장에선 내가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었지만 어제(2일)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답을 전해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1년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시 신임을 물은 것이고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기에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위원의 임기) 2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가 느끼는 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있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과연 걸림돌이 됐는지 여부는 2~3년 후에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통합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SNS에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후 진보, 보수를 넘나들며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 의견을 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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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등을 그런 분야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안 등을 노력의 예시로 꼽았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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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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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 대표도 우려를 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을 '조직소득당'이라고 부르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용 후보자 배우자는 물론 기본소득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 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용 후보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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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있었던 당시 여권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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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3일) 나왔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65.0%('매우 잘못' 51.9%, '대체로 잘못' 13.1%)를 차지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0.8%('매우 잘함' 16.4%, '대체로 잘함' 14.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부정 평가는 20대 이하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0.2%, 40대는 66.9%, 60대 63.5%, 70대 이상 60.9%, 50대 52.5% 등으로 모두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59.7%)이 긍정적 전망(26.9%) 보다 앞섰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선 80.9%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54.6%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과 청렴성'(27.1%),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유'(9.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과반이 개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바로 세우길 바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결국 국민 시선에는 또 한 번의 '코드 인사'로 찍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응답률은 3.4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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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 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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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총비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오늘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습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을 제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조선중앙TV화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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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당정이 협의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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