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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이 정부 7번째 특검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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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그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검 법안 최종안에는 특검의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권한 등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대통령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거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장외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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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리선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2018년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해 빈축을 샀던 북한 리선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5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형식이 사회를 봤다면서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형식과 리선권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회의 주재는 김형식이 함에 따라, 소환된 또 다른 부의장은 리선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 출신인 리선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을 지낸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관련 인사로 남북 대화 국면에서 주로 강경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선권의 신상 변동이 60이 넘은 나이에 따른 은퇴 수순인지, 문책성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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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깜짝 지명됐습니다.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광현/대통령비서실장 :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적이 있는데,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안덕수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증세법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최 내정자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시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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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억 원 가까이 들여 제작한 중국산 사전투표함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자, 새 투표함을 제작하겠다며 국회에 1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제작업체와의 계약 해제와 선금 환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규 제작비 확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년도 사전투표함 신규 제작비로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2년간 사용한 관내 사전투표함을 교체하기 위해 12억 6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받은 행낭식 사전투표함 1만 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 오장착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투표함은 회수됐고, 납품도 당초 기한보다 21일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이라는 점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9월 18일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작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업체에 지급한 선금 6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소송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당장 새 투표함 제작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비 중 남은 약 6억 원도 법적으로 신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유한 투표함을 재사용하기도 어렵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12년간 사용한 기존 투표함은 대부분 폐기했고, 올해 새로 제작한 투표함은 하자 문제로 재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비 3억 5000만 원 등의 증액도 요청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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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발전의 모범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시간은 한국과 동티모르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연히도 양국은 같은 표준시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티모르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는 여정에서도 대한민국은 좋은 친구이자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평화와 민주주의로 맺어진 양국의 특별한 인연을, 미래를 향한 동행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99년 동티모르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상록수부대의 사례를 들며 "양국 간 각별한 연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또, 오르타 대통령의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 이력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역사적 시련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굳건한 의지로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는 특별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르타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일어난 '빛의 혁명'을 "매우 유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언급하며, "노벨평화상 후보로 적극 추천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빛의 혁명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에 그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많은 경험이 축적됐다"며 "그런 만큼 매우 적극적으로 노벨위원회에 '빛의 혁명'을 노벨상 수상자로 꼭 추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지식재산·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고, 동티모르의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와 노동·교육 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한편 양국 간 정례적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에도 합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역내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설명하고, 평화공존을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했다"며 "오르타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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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치안, 지식재산 등의 협력 확대를 위한 문건 3건을 채택했습니다.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동티모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외교부와 동티모르 외교협력부는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외교부처 간 고위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찰청과 동티모르 국립경찰청은 치안 협력을 위한 기술 약정에 서명,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외 도피 사범 수사 공조, 관련 정례 실무협의체 운영, '핫라인' 구축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초국가 범죄 예방을 위한 공조망을 구축하고, 우리 국민 대상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수사 협조와 보호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지식재산처와 동티모르 통상산업부는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지식재산 분야 역량 강화, 관련 법령·제도 수립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화·가치평가 등 활용 방안 경험 공유 등이 담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양국 간 지식재산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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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선동과 구호에 의지하는 '구호 정치',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 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진영을 떠나 국민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일하는 정치'가 중요하다는 한 변호사의 영상을 링크한 뒤 "감사하다. 말씀대로 국민 삶이 중심이 된 '일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게시글에서 이 대통령은 "왜 정치를 하는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며 "특히,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면 같은 무게의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기대하시는 대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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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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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유튜브 첫방 ~ ● '한동훈 복당론' 재점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대통령 유튜브 본 사람들은 흐뭇할 것"

"대통령 유튜브, 솔직하고 장점 볼 수 있는 좋은 시도"

"'오한장' 연대는 소설…가능성 없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소통 욕구 이해하나 메타인지 능력이 우선"

"대통령, 끝까지 싸워 이기겠다는 으름장"

"오세훈·장동혁·한동훈, 한자리서 구호 외칠 자리 만들어질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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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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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정당 지지도 ~ ● '특검법 논란' 쟁점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청 폐지 요인에 한동훈 막중한 책임 있어"

"한동훈, 본인 의혹부터 명확하게 설명해야"

"조작기소 특검법 주요 수사 대상은 尹 수사했던 검사들"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힘, 대통령·민주당 실정으로 반사이익"

"국힘, 올바른 정체성·노선 보여야 지지율 상승 가능"

"민주당, 이중잣대·자가당착에 기본이라 생각"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시정연설서 양극화 언급, 긍정적 작용"

"홍익표 정무수석 사의 표명…후임에 최인호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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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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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오늘 처리…'장외투쟁'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힘 지도부, 고장난 레코드판 같아"

"대통령, 시정연설서 국민 삶 바꿀 비전 밝혀"

"윤석열 정권 때 조작수사·억지수사 해 와"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여권 성향 언론 '특검법 최대 수혜자는 대통령' 보도"

"검찰 미래위, 법무장관에게 공소취소 권고 가능"

"대통령 부정 요소 중 '본인 재판 회피' 눈에 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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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와 최인호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새 국세청장 후보자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비서관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과 정무수석 내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임 실장은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칙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전북 순창 출신으로 전주신흥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민변과 법무법인 새길에서 변호사를 지낸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길은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전 근무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이 물러난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개각에서 김승원 의원을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의 논란 끝에 지난달 후보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이 됐던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임 실장은 "안덕수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 증세법무국장, 납세자 보호 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현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브리핑에서 임 실장은 최인호 내정자에 대해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나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실장은 "이번 인사는 국민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며 "국민의 삶 속에서 정책 변화의 효능감이 체감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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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6일) 코스피가 급락하며 5000선 밑으로 내려간 데 대해 "국민 노후를 담보로 투기판을 벌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다"고 정부를 겨냥해 날 선 말을 쏟아냈습니다.

한 의원은 "삼전닉스에 몰빵한 국민연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통령이 직접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직접 답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린 뒤, 코스피 5000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숫자인데, "찍고 나서 지키지 못한 숫자는 이르지 못한 숫자보다 나쁘다"면서 "국민의 피눈물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간밤 미국 나스닥 지수가 5.5%, 반도체 지수가 12% 넘게 폭락한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대비하지 않았단 주장도 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3월 저는 '지금 오르는 건 반도체 사이클 덕이니 자화자찬 말고 하강기를 대비하라'"고 경고했다면서 "주가가 오를 때 덜어냈어야 할 국민연금 주식을 그대로 들고 있게 했고, 국내주식 비중을 더 늘려 삼전닉스에 몰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문제 삼은 겁니다.

국민의힘도 맹공에 나섰는데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늘(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억지 주가 부양과 일시적 반도체 호황에 기댄 9000피는 허상이었고 거품이었다"며 "증시는 반토막 났고 1천4백만 개미투자자와 국민들 자산이 사라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코스피가 장 중에 5,0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월 6일 이후 9개월 만으로, 오늘 오후 1시 30분 기준 현재 코스피는 가까스로 5천 선을 다시 회복한 상태입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김기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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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 일부 중진들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대여 투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6일)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한 의원 복당론에 대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무엇보다 지금 민주당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온전히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과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싸워도 24시간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108명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온 힘을 다 모아서 이런 주제들만 가지고 싸워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이 부족하다"며 "갑자기 당내 문제 이런 이슈를 꺼내는 것이 과연 대여 투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앞에서 싸워야 되는 중진 의원들께서 맡아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과연 그런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당원들께서 지켜보시면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며 복당론을 주장하는 중진들을 직격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국회에서 한 의원 복당 문제와 관련해 "당내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인 김태호 의원은 "한 의원의 전격 복당을 대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진들이 앞장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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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여 협공에 나섰습니다.

당 지도부는 정부가 신설을 예고한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 재정을 갉아먹는다며 대여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오 시장도 이재명 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 시장은 이 정권과 다른 길을 택하셨다. 채무는 올해 수준으로 엄격히 묶고, 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늘렸다. 이것이 국민의힘이 말하는 책임 있는 재정의 모습"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한 팀"이라면서 "오 시장께서 약속하신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국민의힘이 함께 이뤄가겠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청에서는 서울시가 두 손을 맞잡고 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신설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미래파탄기금"이라며 "지방자치단체로 가야 할 재원마저 축소해 지방재정 운용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서울시가 건의하는 대중교통 현안과 재난예방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주거 안정,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정치권이 나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진정한 미래 대응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이 역점을 둬 추진하는 정책들이 예산 부족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정 분담, 노후 인프라 개선,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은 서울시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4대 기초 급여와 저출산 대응 지원에 더해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서울시의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서울시민 1인당 세금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국비 지원은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현 정부는 말로는 중앙-지방 협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의 충분한 여유가 있어도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극도로 제한하는 '재정 놀부 정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주비 대출과 용적률 등 각종 규제가 여전히 정비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들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장위원장인 조은희 의원은 "서울시에서 요청한 내년도 국비 주요 사업은 10개 사업, 1조 7천874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7천906억 원에 그쳐 약 1조 원이 부족하다"며 "어느 당 소속 시장이든 시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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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20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서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언어 조작'에 불과하다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5일) 오후 4시 범여권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이 이재명(대통령) 공소 취소와 상관없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태/민주당 의원 :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에는 특검의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권한 등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안 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법은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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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조종사들이 기계획된 비행 임무를 취소한 채 군악대 병사들의 반주 속에 음주가무 회식을 즐긴 사실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중에 들었던 제일 큰 걱정이 "공군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어떡하나"였습니다. 걱정이 현실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공군 일부 조직에서 조용히 "SBS 보도 내용, 음주가무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 제보자를 추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자에게 접수됐습니다. 색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색출의 방법을 널리 알리는 꼴이 될까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색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비역 공군 장군들이 "문제될 것 없다", "조종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악의적 비난이고, 옛날에는 조종사 더 챙겼다", "잘 버텨라"라며 공군 현역 장군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들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보기 바랍니다.

병사들 불러서 노래·반주 시키고 비행 취소한 채 음주

저녁에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시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공군에 병과가 참 많지만 참모총장이 그중 전투기 조종사들만 따로 불러서 군악대 병사, 헬기 조종사·정비사 수고 끼치며 부대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였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음주가무 간담회 현장 상황을 들춰보면 낯 뜨거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은 오후 1~2시쯤 간담회가 열리는 비행단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군악대 소속 부대에서 점심 일찍 먹고 버스로 행사가 열리는 비행단에 간 것입니다. 모 비행단 소속 장교는 "군악대 병사들이 무료하게 기다리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만찬 장소에서 공연 준비를 했다", "조종사들은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며 노는데 배고픔 참으면서 웃음 띤 채 기타 치고 노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조종사들은 행사의 초점이 "참모총장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느냐"에 맞춰졌다고 지적합니다. 한 조종사는 "어느 비행단의 행사가 밋밋했다면 공군 내부에서 '재미 없더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행사를 준비하는 비행단의 목표는 '참모총장 기분이 좋으셨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행사 중에 참모총장은 자전적 이야기를 했고, 질문도 많이 했다", "답변을 한 조종사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는 와중에 손 참모총장은 "내일 비행 안 해도 괜찮지"라는 식으로 음주 후 비행 취소를 부추겼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손 참모총장의 말에 환호했다지만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조종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행사 전반을 지켜본 한 조종사는 "재미있는 행사로 준비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다", "겉으로 웃으면서 술 마신 조종사들의 마음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무엇보다 조종사들의 비행 개시·종료를 지시할 권한이 없는 참모총장이 술 먹자고 비행 취소 지시한 것에 충격을 받은 조종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상대적 박탈감도 사치"

행사를 뛴 조종사들 불만도 있지만 다른 병과 장병들의 속마음만 하겠습니까. 타 병과 장병들은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파티에서 고기 굽는 냄새, 흥겨운 노래 소리 새어나오는 것을 멀찍이서 맡고, 들으면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행사 지원으로 하루를 꼬박 보낸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참 섭섭한 모양입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이 주관한 조종사 간담회는 4월 8일(기상으로 비행 취소), 4월 16일(총장 지시로 비행 취소), 4월 21일(총장 지시로 비행 취소), 4월 29일(총장 지시로 비행 취소), 5월 7일(비행 일부 조정), 5월 11일(비행 정상 시행) 등 6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4월 8, 16, 21일 행사 때 손 참모총장은 헬기로 계룡대와 해당 비행단을 왕복했습니다. 헬기 비행 임무를 끝낸 조종사, 정비사들은 밤 12가 돼야 임무 해제됐다는 전언입니다.

한 예비역 공군 헬기 조종사는 "참모총장 지휘 헬기는 과거 몇 십 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 술 파티 지원으로 늦게 복귀한 적 많았다", "현역 헬기 조종사들은 지금 사태를 새삼스럽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헬기 조종사는 "지휘 헬기는 참모총장의 택시나 마찬가지이고 헬기 조종사는 진급도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공군 지휘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종사를 따로 갈라치기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했지만 젊은 조종사들은 갈라치기 우대를 반기는 눈치도 아닙니다. 공군 항공기 사고가 워낙 집중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조종사들만 챙기는 모습이 조종사들에게 불편하게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된 타 병과 장병들은 그저 속이 쓰릴 뿐입니다. 공군 지휘부가 상황 파악 냉정하게 한 다음, 공군 전체의 화합을 위한 상식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장병들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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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반등해 두 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5주차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9월 2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에 진입한 이래, 37∼40% 사이 횡보해왔습니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과반 지지율을 유지했고,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 40%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과 서울에서는 30%대, 대구·경북에서는 20%대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지지율이 절반을 넘겼고, 50대와 60대에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18∼29세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 중도층의 42%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소통,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고, 무당층은 2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절반에 근접했으며,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40%대를 넘겼습니다.

18∼29세 지지율은 민주당이 24%, 국민의힘이 26%였으며, 30대 지지율은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2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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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병 지원 때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등 권익위의 권고가 각 기관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6일 공개했습니다.

권고를 계기로 내년 1월부턴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경제적 이유에 따른 휴대전화 발신 제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연결 등이 주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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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신임 권태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권태선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 3년입니다.

권 신임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논설 위원,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최 장관은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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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법안 처리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론전 차원의 장외투쟁을 계획한 데 대해선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이냐"라며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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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재차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당의 자주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총에서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때 자신과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대표의 의총 사과 이후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책임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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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저작권자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5일 해당 사건 8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 기사를 AI에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 도용 또는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원고인 지상파 3사 측은 "뉴스 기사를 생성형 AI의 학습에 이용하는 건 약관 적용 당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라며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약관에 인공지능학습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저작물에 대한 포괄이용 계약이 된다"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측은 특히 "기사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네이버 측은 "원고들의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고,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와 챗지피티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대 AI기업인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가리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기자들이 수십 년 동안 땀과 노력을 투여해 완성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뉴스의 저작권이 불인정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 전체가 엄중히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일로 지정했고,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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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조제 하무르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동티모르 정상이 방한한 건 지난 2002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 외교·안보, 지식재산, 기후변화,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정세, 주요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 한-동티모르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도 예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오찬 메뉴로 양국의 식문화를 반영한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르타 대통령이 각별히 홍보하는 동티모르산 '에르메라 커피'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르타 대통령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해 한국 자생 희귀식물 세밀화집, 에스프레소 잔 세트, 홍삼 등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둔 오르타 대통령의 방한은 실질적 협력을 한층 확대·심화할 계기"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오르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는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의 첫 양자 공식 방한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르타 대통령을 모시게 돼 뜻깊다"며 환영의 뜻 이어 "이번 공식 방한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동티모르가 작년 아세안에 가입한 만큼 역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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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대담한 조직범죄에 협력한 민주당 160명의 부역자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조작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이란 3대 조작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이라면서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과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하는 유튜브 '대통령의 Y'가 처음 방송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시각"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 놓고 유튜브로 국민과 대단한 소통이라도 하듯 연출했다. 끔찍한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고 드라마 대사를 읽으면서 인간미를 억지로 짜냈다"며 "이 대통령에게 소통이란 독재의 연장일 뿐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진짜 정치적 고향은 성남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 사법 체계가 붕괴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독재자의 오만"이라며 "차베스처럼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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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된 것에 반발하며 금융거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6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을) '악마화'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 밑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 낸 것으로서 우리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건전한 국제 금융질서의 수립을 도모할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2013년부터 기구 측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자금세척 및 테로(테러)자금지원방지법에 관한 국내법을 수정보충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금융감독기구는 우리의 선의와 성의 있는 노력을 한사코 외면한 채 우리나라를 '국제금융체계를 위협하는 고위험국', '대응조치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놀음을 해마다 벌려놓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우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척방지기구 옵써버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까지 자행하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오늘날 자금세척과 테로(테러), 마약거래, 대량살육무기 전파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조장시키고 있는 주범은 패권야욕 실현을 위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서슴없이 침해하고 세계도처에서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침해하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FATF는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35기 1차 총회를 열어 북한의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국제 기준 이행을 평가합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진=FATF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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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제(5일) 평양의사당에서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고길선 서기장 등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의안으로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해임) 등이 상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은 전원회의에서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소환이 의결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소환된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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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법은 오늘(6일) 늦은 오후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 범여권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어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고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건태/민주당 의원 :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에는 특검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진상 규명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법은 오늘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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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이 대통령 가족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 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안에 있는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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