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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와 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쯤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역사와 전통을 끊는 획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관학교 생도보다 지원 인력이 더 많은 비효율성의 개선, 최근 전쟁 양상의 급변, 전시작전권 회복 이후 주도적인 연합 지휘 역량의 필요성 등입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정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골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군 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저학년은 통합사관학교, 고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2+2 학제가 아니라, 4년 내내 국군사관학교에서 훈련과 교육을 전담하는 학제입니다.

저학년은 미래전 대비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공통 교양 중심의 교육을, 고학년은 각군별 '학부'에서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공 심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이 현역 장교이고 민간 교수는 24%에 불과한 사관학교 교수진의 구성도 국립대학 교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민간 교수진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사관학교들은 서울 노원구 육사의 경우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대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충북 청주의 공사, 경남 진해의 해사는 군별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전환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출범 시기, 생도 선발 규모 등 세부 계획은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쯤 확정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오늘 성명을 내고 "시설 투자,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개혁할 수 있음에도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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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건 해괴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5일) SNS에 민주당 조작 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을,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검찰이 다른 사건에선 유죄 증거로 적극 활용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선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과로사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판결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타임라인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성을 검증할 명확한 방법이 없고 휴대전화 전원이나 위치 기록을 끌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면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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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에게 지난 5월 29일 '채용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가 채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외교부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1년 넘게 유지된 '채용 예정자' 지위 취소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실제 채용을 기다리던 '채용예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습니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씨의 관련 경력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실무경력이 전부"라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는 1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메일로 통보했는데, 심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명시…서류전형 통과할 수 없어"

외교부는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제시됐습니다.

내부 서류전형 채점표(평정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으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수행한 조교·연구보조 등 활동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자들은 석사과정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과실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과거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도 반복된 자격 논란

심 씨는 앞서 2024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돼 약 8개월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고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취득 후 일정 기간 근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심 씨가 당시에도 공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뒤 경력증빙 자료를 추가로 받은 절차상 문제도 있었지만, 당국자는 본질적인 문제가 심 씨가 애초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초 공고에서 '경제 관련 석사'였던 전공 요건이 재공고 시 '국제정치 석사'로 변경된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채용 과정의 문제로 봤지만,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못 해…외교부 자체 감사

외교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규정상 장기간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자 외교부는 결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자체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자격과 절차상 문제를 확인한 외교부는 채용 담당 부서에 선정 취소를 요구했고,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 채용 절차 재개…기존 지원자 전원 서류심사부터 다시

외교부는 심 씨의 선정을 취소한 뒤 기존 예비합격자를 바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채용 절차의 하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신규 모집 대신, 지난해 해당 자리에 지원했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다시 심사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재심사를 거쳐 5명의 서류합격자를 새로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필기와 면접 등 후속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자격 미달 지원자를 통과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 3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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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애초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습니다.

8개월여 근무 뒤 이듬해 2월엔 1명을 뽑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지난해 3월 24일) :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OO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 씨는 당시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는 겁니다.

외교부 연구원 지원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됐지만, 심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지난해 3월 24일) :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채용 예정자' 신분이던 심 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심 씨 채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29일 채용 예정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조교와 연구 보조 활동 등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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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지연을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린 유시민 작가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허용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강해진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더 겪을지에 대해서 숙의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은,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란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으로 더 격화된 된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유 작가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김민석/전 국무총리 :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고민정/민주당 의원 :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 대표는 유 작가 관련 질문엔 '노코멘트'라면서도 "검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진다"고 답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숙의와 토론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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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 투표소의 혼란은 밤 10시, 투표가 끝난 뒤에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선관위의 부실하고 안일했던 대처가 이때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을 통해 투표함을 겨우 이송했지만, 투표소 문을 열어놔 남아 있던 선거 자료들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밤 10시 투표 종료 이후 누군가 뒷문으로 들어오려 하자 긴장감이 감도는 2투표소.

그런데 서울 잠실과 연관이 없는 황교안 당시 경기 평택을 후보에 이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 온 박주현 변호사까지 투표소 내로 들어왔습니다.

선거관리 담당자들이 문을 열어준 건데, 투표 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출입을 금하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부정 선거론자인, 또 거기에다가 후보자 신분인 사람을 들여다 놓고 저렇게 촬영을 하게 하고.]

투표소 밖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에 막혀 투표함 반출이 무산된 지 23시간 뒤인 6월 4일 저녁 탈진한 직원 1명이 구급대에 실려 나갑니다.

그러다 6월 5일 오전 8시 50여 분쯤, 뒷문을 통해 경찰 기동대가 진입하고서야, 투표함을 밖으로 이송합니다.

그런데 13분 뒤 경찰이 투표소를 빠져나가자 곧장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내부로 밀려옵니다.

내보낸 투표함 외에 다른 용품이 그대로 있는데도 보관 장소의 문을 잠그지 않았고, 남아 있는 직원조차 없었던 겁니다.

내부에 있던 선거 관련 각종 자료들도 무방비 상태가 됐고, 약 42분 동안 사실상 투표소가 점거됐는데 CCTV 영상으로 전후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경찰을 통해서 봉인을 하고, 저기 함부로 못 들어오게 잠가 놨어야죠. 선관위가 저 때도 얼마나 지금 이 사태가 심각한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6월 5일 오후 5시 34분 직원들이 투표소를 다시 찾아 남은 용품 정리에 나섰고, 6월 3일 선거 당일에도 반입됐던 138번이라고 적힌 갈색 큰 상자를 포함해 남은 집기물들을 모아 송파구 선관위로 이송했습니다.

20분 만에 투표소는 아파트 노인정으로 바뀝니다.

닷새 뒤인 6월 10일, 법원이 직접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핵심 증거를 찾으려 현장검증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윤태호, 그래픽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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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식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2 투표소 내부는 더욱 혼란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가 연장됐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자, 투표소 관계자가 출입문을 잠가버렸고, 결국 일부 유권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졌던 당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 이후 잠실7동 2투표소의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투표소 밖에는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투표소 안을 가득 메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은 오후 7시 3분, 일단 투표소 문을 닫습니다.

20여 분 뒤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표가 시작됐지만 내부에서는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적법성 논란을 빚는 대목입니다.

[조현욱/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 : 투표 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해서…. 개표 개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선관위가 '밤 10시까지 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 발표를 한 8시 50분쯤, 항의 시민들이 늘자, 직원들이 문을 막고 서있다가 오후 9시 15분에 투표소 문을 잠갔습니다.

앞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만 문틈 사이로 선별한 겁니다.

[시민 : 대기표 있어야 해요? 왔다가 그냥 아까 가서.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없나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자 투표 연장 소식만 듣고 찾아온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민 : 여기가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투표하러 다시 온 거거든요. 투표 가능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밤 9시 28분쯤 얼굴은 가린 채 들어온 한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 인파를 피하려는 듯 뒷문으로 가보지만 여의치 않자 정문으로 빠져나갑니다.

CCTV 영상에서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시민은 단 1명이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10시까지는 보장을 해준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니까 저런데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투표하겠어요. 중대한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대기표를 받아 간 175명 가운데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소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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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 선거 관리의 상징적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서울 잠실 7동 2투표소입니다.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됐고,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는 부끄럽고도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에서 촉발된 시민들의 항의는 올림픽공원 시위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당시의 혼란이 기록된 67시간 분량의 투표소 CCTV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 잠실7동 2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오후 2시 33분쯤 드러난 이상 징후, 남은 투표용지가 500장도 안 된다는 보고가 이뤄진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 용지 송부 요청만 있었을 뿐 직원들의 분주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투표 종료 1시간 반밖에 안 남은 오후 4시 30분이 지나고, 다급해진 직원들이 전화를 걸고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더니 오후 4시 46분 투표가 중단됩니다.

직원들은 수기 작성이 필요하다는 듯 몸짓을 하고 대기표도 배부하지만, 항의하는 시민은 늘어나며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기 줄이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질서유지선을 들고 급하게 나오고, 오후 5시 38분, 한 남성이 추가 투표용지가 든 걸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들고 뛰어옵니다.

당초 선관위는 53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오후 5시 39분에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CCTV로 본 재개 시점은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으로 20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투표록에 따르면 1차 추가 용지 50장으론 역부족이었고, 시민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오후 6시쯤 비닐봉투를 든 여성이 뛰어 들어옵니다.

2차 추가 용지로 기록된 200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투표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용지 부족에 투표를 할 수 없자 귀가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뒤늦게 투표 재개가 됐지만, 긴 대기행렬에 줄 서기를 포기하는 듯하더니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참정권 행사를 마무리하고 투표소를 힘겹게 떠났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투표의 문턱이 고난의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 확보한 것으로, 2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천856명, 최초 배부 투표용지는 1천900장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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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될 때, 우리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경제질서를 바꾸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전에 FTA 체결 등을 계기로 상생 협력 기금 1조 원을 만들지 않았나"라며 "이 1조 원도 매우 적은 금액인데, 이 역시 3천억 원 가량밖에 (조성이) 안됐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기업들에 의무적으로 차출을 하는 등 확실히 보장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선의에 맡긴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혜택을 보는 수출 기업들의 수출액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서 보상을 확실히 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FTA 체결 효과로 수출 등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활용해 농·축산업 손실을 어느 정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농민들에게 1조원 보전을 약속했으니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는 정부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현재 7,000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면 세수 상황도 괜찮은 편이니, 정부가 대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부족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농민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 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동물복지진흥원 신설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공공기관을 통폐합 하는 상황에서 새 기관을 만드는 게 부담되긴 하겠지만, 필요한 기관인 것 같다. 어차피 결론이 났으니 빨리 추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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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농식품·해수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의 업무보고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금공단이 주가 부양 의도로 주식을 매입했다는 일각의 추측성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향해 "지방선거 때문에 공단이 국내 주식을 마구 사들여서 주가를 올렸다는 소문이 있더라"며 "실제로 매입을 했느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원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르며 평가액이 늘었다"며 오히려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이사장은 "주식을 보유하고만 있으면 왜 안 파느냐고 하고, 팔려고 하면 왜 파느냐고 한다. 저희도 투자자고 이익을 내서 국민들에게 연금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너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 차분한 연금 운용에 애로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저 역시) '나도 모르게 연금공단이 주식을 샀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보고 '나중에 보자'며 벼르는 사람이 많다"고 웃으며 말하자, 김 이사장 역시 "대통령님과 제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다"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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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중동 지역 방문 후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2일 서거한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군주(에미르)에 대한 조문을 마치고 16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셰이크 하마드 전 군주는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국왕의 부친으로,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조문 특사 자격으로 지난 14일 카타르를 향해 출국했습니다.

강 실장은 15일(현지시간) 루사일궁에서 열린 조문 행사에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타밈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애도의 뜻을 전했고, 이에 타밈 국왕은 어려운 시기에 한국 정부가 고위급 조문 사절단을 파견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또 현지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 겸 외무장관, 사우드 빈 압둘라흐만 빈 하산 알사니 부총리 겸 국방 담당 국무장관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 실장은 '카타르 국가 비전 2030'으로 상징되는 셰이크 하마드 전 군주의 업적이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의 기틀이 됐음을 평가했고, 또 향후 양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표했다고 청와대는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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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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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 '장외 행보'

임미애 / 민주당 의원

"최고위원 출마, 선거제도 개혁 공론화하고 싶어"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당 지지율 20% 이하로 떨어지면 다시 사퇴론 나올 것"

"장동혁, 이미 내부선 리더십 잃어 장외만…전화? 못받아 다행"

"'재명아'? 제1야당 대표가 유튜버가 하는 행동을…안타까워"

"선거에서 이기려면 힘 합쳐야…이준석-한동훈도 단계별로"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점식-이준석, 21일 오찬…대여투쟁 등 공조할 듯"

"장동혁, 거리에서와 당 내 표정 달라…장외로 도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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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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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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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 대통령 '저격' ~● "필연적 실패의 길" ~● 문자 폭탄·항의 전화

임미애 / 민주당 의원

"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은 망언…선 한참 넘어"

"근거 없는 억측, 소위 '뇌피셜'…공감할 당원 많지 않을 것"

"대통령이 정계 개편? 집권 1년 차에 할 이유 없어"

"정청래 지도부, 보완수사권을 계파싸움 무기로 사용…문제 있어"

"보완수사권, 국민적 우려…제도 완성 위해 숙의해야"

"전당대회, 미래 의제 없이 보완수사권만…바람직하지 않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유시민, 발언 세져…국힘 입장에선 속 시원"

"유시민 발언 이유? 정청래 측 강성 지지층 결집 의도한 듯"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검찰과 협상 위해 발언 못 내나"

"전당대회 탓에 김민석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청와대, '검찰개혁 핵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반응"

"유시민 발언에 민주당 내 반응 격앙"

"유시민, 검찰개혁 정념 비대한 듯…충정? 젊잖은 해석"

"강성지지층 게시판, '검찰개혁 11적' 비난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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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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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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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 대통령 '저격' ~● "필연적 실패의 길" ~● 문자 폭탄·항의 전화

임미애 / 민주당 의원

"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은 망언…선 한참 넘어"

"근거 없는 억측, 소위 '뇌피셜'…공감할 당원 많지 않을 것"

"대통령이 정계 개편? 집권 1년 차에 할 이유 없어"

"정청래 지도부, 보완수사권을 계파싸움 무기로 사용…문제 있어"

"보완수사권, 국민적 우려…제도 완성 위해 숙의해야"

"전당대회, 미래 의제 없이 보완수사권만…바람직하지 않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유시민, 발언 세져…국힘 입장에선 속 시원"

"유시민 발언 이유? 정청래 측 강성 지지층 결집 의도한 듯"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검찰과 협상 위해 발언 못 내나"

"전당대회 탓에 김민석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청와대, '검찰개혁 핵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반응"

"유시민 발언에 민주당 내 반응 격앙"

"유시민, 검찰개혁 정념 비대한 듯…충정? 젊잖은 해석"

"강성지지층 게시판, '검찰개혁 11적' 비난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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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민석 전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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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 전 국무총리

"국정성공이 제일 중요할 때..2년 후 총선 잘 치를 자신감"

"'4대 혁신안' 발표..이젠 비전 경쟁으로 전환할 때"

"청년·통합·당원주권·공천, 평소 늘 고민해오던 과제들"

"유시민, 김대중·노무현 때도 공격..지금 발언 이유는 무엇일지"

"유시민, 통상적인 평론 영역에선 벗어나..늘 맞지는 않아"  

"'DJ-이재명 잇는 다리 되고 싶다' 말한 적 있어..민생-실용 철학 유사"

"이재명 정치의 본질, 모든 문제를 실용·통합·민생 관점에서"

"보완수사권, 8월 전대 전 현 지도부가 마무리해야"

"감기약 논란? 시간 지나면 다 밝혀져..사필귀정"

"대통령과 의견 다를 경우? 치열하게 토론하고 방향 만들면 돼"

"유시민 말한 인위적인 정계 개편 가능하지 않아"

"당선되면 '이기는 대통합' 바로 시작..대대적 영입 작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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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전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바쁘시겠습니다, 요즘. 전국을 계속 이렇게 돌고 계십니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돌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방송이 있을 때는 또 서울에 있기도 하고. 

▷ 주영진 / 앵커 : 인터뷰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예.

▷ 주영진 / 앵커 : 어떤 얘기 가장 많이 하세요? 인터뷰나 당원들 또 국민들을 만날 때, 왜 제가 대표에 나오게 됐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면?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건 당연히 기본이겠죠. ‘왜 나왔냐?’ 이렇게 여쭤보시면 지금은 국정 성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국정 지원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에 있어서의 안정감. 그리고 2년 후 총선 승리를 제일 잘 치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내지는 가장 그런 경험과 준비. 이것이 기본이죠. 

▷ 주영진 / 앵커 : 저는 이제부터 전면적인 비전 경쟁에 돌입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네 가지, 이게 일종의 비전이겠죠, 앞으로?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러니까 제가 어제 4대 혁신, 그리고 다음 주에는 4대 개혁, 또 그다음 주에는 4대 정책, 이렇게 해서 4대 혁신은 주로 당에 대한 이야기, 4대 개혁은 사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 정책을 조금 더 국가 정책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이제는 어떤 전체적인 상황 규정이나 상대에 대한 지적, 이런 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비전 경쟁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어제부터 전면적인 비전 경쟁으로 전환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청년의 민주당, 이기는 대통합, 숙의 주권 AI 문화 정당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청년, 통합, 당원주권, 공천. 이게 당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인 네 가지를 말씀을 우선 드렸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이 네 가지 주제를 김민석 후보가 상당히 정말로 잘 준비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어제 이 자리에서 나왔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얘기들이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제가 당에서 거의 한 30여 년 이상 비교적 당 개혁에 대해서 쭉 지속적으로 관여도 해 왔고,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실현해 온 편이어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거의 잘 알고 계시는 5 대 5 국민 경선 또 지금 당에서 도입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참여. 다 제가 제안하고 실현한 것들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적 생각해 온 것들이어서 이게 갑자기 나온 졸속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원 주권, 공천제도 또 청년 문제는 총리 시절에 1년 동안 제일 주력을 해 왔던 것이고. 통합 문제 또한 제가 단일화, 연대 통합 이런 것들을 오래 생각해 온 것들이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들인데 저 스스로도 비교적 알차게 준비했고, 그것을 전당대회 직후부터 네 가지 트랙을 동시에 굴릴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혁신, 정책, 비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단어들로.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4대 혁신, 4대 개혁, 4대 정책. 

▷ 주영진 / 앵커 : 4대 정책,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나오셨는데 이 얘기는 안 여쭤볼 수가 없고 지금 기자들을 오늘, 아마 기자들 만날 일이 오늘은 없었죠?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오늘은 없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나 많은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지금 김민석 후보의 입을 바라보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은 지금 민주당 여권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진 것 같습니다. 또 잘 아시는 분일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검찰개혁 안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떤 걸 선택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계 개편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예고, 예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유시민 작가께서 우리 소위 우리 대통령들, 우리 진영의 대통령,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시는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김대중 대통령님 때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래서. 또 그것이 늘 맞지 않았고. 저는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의 이유는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생각을 해보셨는데 결론은 왜 유시민 작가가 저런 얘기 했을까, 어떤 결론에 다다르셨는지.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걸 제가 결론을 내는 건 중요하지 않고 본인이 잘 아시겠죠. 

▷ 주영진 / 앵커 : 본인이. 대표 경선에 어쨌든 간에 좀 참전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요?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통상적인 평론의 영역은 벗어나신 것으로 보여서 그것 또한 본인의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본인의 판단이 있지 않나 싶다. 정청래 전 대표를 도와주려고 한 것 같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상할 것 같은데.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어쨌든 통상적인 평론의 선을 좀 넘으셔서.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김영춘 의원이 그랬나요? 유시민 작가 얘기하면 그 얘기가 항상 회자가 되죠. ‘저렇게 옳은 이야기를 저렇게 네 가지 없이.’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것들이 꼭 다 맞지 않잖아요. 더구나 크고 중요한 문제들은 이렇게 주장의 영역에 있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잘,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성공하셨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님의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 또한 지금 평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문제에 있어서의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다 맞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왜 그러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 그러셨을까. 알겠습니다. 질문을 더 드려도 그 이상 답변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메시지 위주로 경쟁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그 생각이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출발점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제 정치적인 출발이자 원류이자 스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 주영진 / 앵커 : 저는 지금도 기자로서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참 저렇게 정치인의 본질적인 요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정말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지금도 여전히 울림이 있는.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풀어간다는 것을 제 나름의 정치적인 모토로 하는데, 그 말보다는 같은 취지인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말씀이 훨씬 멋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여기에 상인적 현실감각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늘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 동시에 실용이라고 하는 이 노선과 어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일맥상통하죠. 제가 지지난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대표 2기를 하실 때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 제가 호남을 갈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마음이었고 가장 근접한 사고 방법, 철학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역시 맞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생, 실용 또는 중용, 통합. 서생과 상인 양측 간의 결합, 이것이 다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생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이 너무나도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대표에 나오게 됐다고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국민을 위해서 선택한 이재명 정부의 노선. 늘 1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그 국정을 함께 운영해 오고 보좌해 온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하시겠습니까? 노선이 어떻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능적인, 본성적인 민생실용통합론자죠. 론자라기보다 본성적으로 그렇죠. 제가 전에 우리 계엄을 전후한 시기에, 내란을 전후한 시기에 우크라이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크라이나에 윤석열 정부가 관여를 하면서 우리 한국이 거기에 끼어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고 반대가 있었고. 그런데 그때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께서 말씀, 그때는 대표 시절이죠.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무릎을 탁 치면서.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한 통상적인 86세대 또는 과거 민주, 반민주 문법에 있는 분들이라면 전쟁이냐, 평화냐. 이렇게 정리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우리 통상적이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전쟁이냐, 평화냐. 그런데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맞죠. 왜냐하면 평화의 본질이 민생이고 민생을 위한 평화니까요. 그렇지만 저희같이, 저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은 그렇게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본질적인 차이일 수 있겠다. 제가 비교적 학생운동을 한 사람치고는 그런 실용적 사고와 행동 또는 언어 이런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이거 정말, 이건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늘 문제를 보거나 접근할 때 갖는 어떤 실용, 통합, 민생의 관점. 저는 그것이 이재명 정치의 본질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완수사권 문제는 김민석 후보에게 기자들이 늘 질문을 던지는데 똑같은 질문 같아도 매일매일 상황이 달라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들. 최근에는 조금은 보완이 필요하고 조금은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당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켜야 하는지 그 이후에까지 더 숙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완수사권 폐지가 입장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까지는 제가 들었습니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랫동안 정부와 당에서 숙의를 해야 한다고 제기를 했고, 더 많은 숙의를 또 그것을 제가 총괄할 것을 책임 맡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런 숙의의 기초하에서 가급적 이것이 갈등 주제로 되지 않도록 아예 5월쯤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당에도 제기를 했었으니까요. 그 입장은 여전합니다. 현재로 보면 숙의하면서 그러나 이건 영영 끌 수는 없는 거니까. 가급적 주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되고 10월에 이제 다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들이. 

▷ 주영진 / 앵커 : 10월 2일부터 현재.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8월 전에는 다 법에 정리되는 것이 좋고. 저는 시기상으로 보면 지금 전당대회가 8월 1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때를 넘기지 않도록 그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당대회 전에 이건 마무리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안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안 그러면 너무 늦어지니까. 유시민 작가가 검찰 개혁이 1년 넘도록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그거 말고는 다른 설명 방법이 있을 수 없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유 작가께서 꼭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하신다고 보지는 않고요. 주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일이 대통령이 원치 않아서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바라보는 국민의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오늘도 여론조사를 한다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일정하게 뭔가 보완을 하면서 이걸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더 많을걸요? 대통령은 그걸 감안해서 계속 논의를, 충분히 숙의를 해서 하자고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지만 총리로서 제가 정부의 입장을, 보완수사권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로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리를 했고,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 그런 총리의 입장이 정부 입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사·기소 분리 원칙도 밝힌 데다가 계속해서 숙의를 요할 만큼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을 달지 않으셨던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다는 건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께서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하고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히신 것도 온 국민이 알고 있어요.

▷ 주영진 / 앵커 : 최근 기자회견 두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를 했죠.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자꾸 그거 당신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있는 거냐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죠.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김민석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상대 진영, 다른 후보를 돕는, 또 최고위원에 출마한 어떤 정치인들이 예전 이야기 당연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사실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정부를 생각할 때 김민석이라는 이름이 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때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 이후부터 해서 거의 18년간 제가 정치를 떠나 있었으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 세월을 견디고 견뎌서 다시 돌아왔다고 했을 때 김민석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도 다 놀랐죠. 저 세월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제가 정치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또 총리까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서로 잘 알지만, 저도 기적이죠.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그 시절 이야기가 다시 파묘돼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은 아마 하셨을 거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별로 이렇게, 새롭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쩌다가 비상계엄 당일에 감기약을 어떤 걸 먹었는지까지 다 공개하는. 공개하셨죠, 감기약? 어떤 성분이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중국에 제가, 칭화대를 공부하러 다녔다 하는 걸 갖고서 설마 그게 예를 들어 그런 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겠냐고 상대가 물었는데 결국은 다 밝혀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걸 포함해서 다, 결국은 시간이 되면 다 밝혀질 텐데 사필귀정이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질문을 주셔서 그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지런히 뛰어갔는데 딱 1초 차이로 자리에 앉게 됐고 그 가는 과정에 그래도 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직후에 낼 영문 성명을 준비해서 또 바로 발표하기도 하고 등등 나름 노력을 했다 하는 걸 다 설명을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직후인가요? 백태웅 지금 OECD 대사로 가 있는 백태웅 교수하고도 좀 영문 설명 같은 것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연락하신 적이 있습니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제가 딱 집에서 나가는 순간 무슨 검은 세단이 있길래 피해서 이렇게 가고 또 담을 넘는 데 돌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 와중에 제가 아시다시피 계엄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고 경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용현 씨하고 거의 죽기 살기로 싸웠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 영상 많이,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저는 실제로 붙잡혀 가면 그냥 밟혀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만 국회로 가야 돼서 가면서 중간에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좀 정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생각났던 거 하나가 예를 들어 지금 OECD 대사로 가신 백태웅 교수한테 이거 5·18 때 생각이 나는데 일단 외국에 알려야 되니까 이 핵심 상황을 영문으로 하나 성명 준비를 해주시오라고 해서 해 주시고 다행히 잘 넘어가서 해제 의결한 다음에 10분 후에 당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제가 그걸 영문으로 발표했어요. 맨 마지막에 ‘It is essentially a coup d'état’, 이건 본질적으로 쿠데타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돌이켜 보면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넘긴 거죠.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는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되는 게 과연 제일 좋겠는가를 화두처럼 던지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대통령과 당의 생각이 늘 같을 수는 없잖아요.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당연하죠.

▷ 주영진 / 앵커 : 정부와 당의 생각이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설득할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 어떻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면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3년 정도 어쨌든 가깝게 일을 해 왔는데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리로서도 그렇게 했고. 총리는 조금 더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걸 표현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물론 당 대표도 그렇죠. 당정은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까지처럼 어떤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서로 못 할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만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또 문제 제기해 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이나 김민석 후보의 머릿속에 우리나라 정치 발전, 민생을 위해서 조금 정계가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개편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구상이 있습니까? 이거 질문에 답을 어떻게 하실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만.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정계 개편이라는 단어나 어떤 그런 구상은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인위적이라는 의미의 정계 개편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하고 그런 뜻을 말씀드리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고요. 어제 제가 발표도 했지만, 저는 당선되고 나면 바로 시작할 일들이 청년 관련한 또 당원 주권 관련한, 공천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또 하나, 연대 통합.

▷ 주영진 / 앵커 : 이기는 대통합.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확장.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시작할 것이 통합할 대상과는 통합하는 문제를 정리하고 연대 문제도 연대하고 또 확장도 대대적으로 하겠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새정치국민회의로 집권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후에 새천년민주당,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더 살을 찌웠죠. 그때 그 일을 실무적인 작업을 제가 다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거 그 당시 출입 기자들은 다 알죠.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창당, 기획.

▷ 주영진 / 앵커 : 어느 호텔에서 거의.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영입, 공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단계는 아니지만, 저는 저희의 개혁 DNA를 단단하게 하면서 또 진보적인 다른 정당들과 연대할 부분은 연대하면서 대대적인 영입 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상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저희 내각에 민주노총 전교조 출신 장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그러니까 유능하고 합리적인 진보, 보수, 중도 개혁을 다 전방위적으로 저는 덧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덧셈의 정치.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여당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어제 유 작가께서 말씀하신 무슨, 아마도 생각하는 인위적인 정계 개편, 개혁의 DNA를 다 잘라버리고 그동안 고생하던 사람들 다 버려버리고. 그건 가능하지도 않은 설정 아닙니까.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민석 / 전 국무총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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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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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 대통령 '저격' ~● "필연적 실패의 길" ~● 문자 폭탄·항의 전화

임미애 / 민주당 의원

"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은 망언…선 한참 넘어"

"근거 없는 억측, 소위 '뇌피셜'…공감할 당원 많지 않을 것"

"대통령이 정계 개편? 집권 1년 차에 할 이유 없어"

"정청래 지도부, 보완수사권을 계파싸움 무기로 사용…문제 있어"

"보완수사권, 국민적 우려…제도 완성 위해 숙의해야"

"전당대회, 미래 의제 없이 보완수사권만…바람직하지 않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유시민, 발언 세져…국힘 입장에선 속 시원"

"유시민 발언 이유? 정청래 측 강성 지지층 결집 의도한 듯"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검찰과 협상 위해 발언 못 내나"

"전당대회 탓에 김민석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청와대, '검찰개혁 핵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반응"

"유시민 발언에 민주당 내 반응 격앙"

"유시민, 검찰개혁 정념 비대한 듯…충정? 젊잖은 해석"

"강성지지층 게시판, '검찰개혁 11적' 비난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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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5일, 한국 기업을 거론하며, "미 해군을 위해 함정이 많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서 만든 일부 선박도 구매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여러 번 만찬 과정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조선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정상 간 대화에서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지난 7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계기 만찬에서도 양국 정상은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발전에 있어 조선 협력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선 관련 분야에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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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국회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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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 대통령 '저격' ~● "필연적 실패의 길" ~● 문자 폭탄·항의 전화

임미애 / 민주당 의원

"유시민, '필연적 실패' 발언은 망언…선 한참 넘어"

"근거 없는 억측, 소위 '뇌피셜'…공감할 당원 많지 않을 것"

"대통령이 정계 개편? 집권 1년 차에 할 이유 없어"

"정청래 지도부, 보완수사권을 계파싸움 무기로 사용…문제 있어"

"보완수사권, 국민적 우려…제도 완성 위해 숙의해야"

"전당대회, 미래 의제 없이 보완수사권만…바람직하지 않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유시민, 발언 세져…국힘 입장에선 속 시원"

"유시민 발언 이유? 정청래 측 강성 지지층 결집 의도한 듯"

"대통령, 공소취소 관련 검찰과 협상 위해 발언 못 내나"

"전당대회 탓에 김민석조차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청와대, '검찰개혁 핵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 반응"

"유시민 발언에 민주당 내 반응 격앙"

"유시민, 검찰개혁 정념 비대한 듯…충정? 젊잖은 해석"

"강성지지층 게시판, '검찰개혁 11적' 비난 좌표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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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오늘(16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이 최근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아마 한국과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여러 번 만찬 과정에서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

(두 정상 사이에서) 조선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이 정상 간 대화에서 나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조선 분야의 호혜적 협력에 대한 양국 정상의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구체적 협력 방안은 앞으로 실무협의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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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한미 통상·안보 분야 현안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오늘(16일) NSC 상임위엔 기존 구성위원에 더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산업통상부 관계자 등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일시 귀국해 관심을 모은 강경화 주미대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기 위한 대처방안을 잘 조정해야 한다"며, "한미관계는 통상과 안보가 결합된 만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도 통상 현안과 안보 의제가 긴밀히 연계되는 흐름에 맞춰, 관련 부처 간 상시적인 공조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안보 전략을 조율해 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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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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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유시민 발언, 민주당 계파 분열 가속화시킬 듯"

"민주당 전당대회,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은 관망세"

"코스피·부동산·보완수사권·안규백 장관 이슈 등 배경 영향"

"대통령 지지율, 전대 이후엔 본격 반등할 수도"

"유시민 발언, 친명계 후보자에 힘 실리는 역효과 가능성"

"당 대표 선거, 대통령에 가까운 후보로 힘 실리는 듯"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정부여당 지지율 하락…국민의힘은 미세 회복"

"민주, '중도층' 많은 전화면접선 하락…'고관여층' 많은 ARS선 상승"

"전당대회 효과 있지만…중도 놓치고 있는 것 아닌지"

"대통령 지지율 상승? 아직…박스권 고착 가능성 높아져"

"유시민 발언, 전당대회에 선반영…큰 영향은 없을 것"

"선호투표제, 김민석 전 총리 쪽에 유리할 가능성"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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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대차그룹의 약 9조 원 규모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 계획을 "엄청난 규모"라 평가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 규모를 두고 전북 투자 액수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전북 홀대론'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와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며 "그런데 여기서 9조 원이 투자된다고 하다가, 다른 데에서 800조 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몇 배, 몇십 배 투자가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일반 시민들은 '다른 곳에는 저렇게 많이 투자하고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이나 SK가 경제 논리에 따라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책적 결단을 한 것이지, 공기업을 설립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섭섭해하니까 하나 더 넣어주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섭섭하게 만들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나. 이런 걸 무책임이라고 한다. 무책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며 "설마 (새만금 투자사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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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이 5,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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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2021∼2025년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343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95.9%(7천9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항목 가운데 의약계열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서류상 폐업 이후 확장·이전에도 보증을 지원하거나 동일인에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 의심자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신보 경영기획부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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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험문제가 어려우면 괴롭긴 하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닌 똑같이 어려운 것"이라며 "기회라는 것은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사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다. 있을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를 많이 시정했다"며 "최근엔 민간의 대대적인 투자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며, "(데이터는) 매우 유효한 산업 발전의 원료이면서도 개인의 인격·재산과 관련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보호에만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만 치중해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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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16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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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나섭니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제 정비와 방송 규제 개선, 불법정보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AI 표시제·알고리즘 투명성 추진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뜻합니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미디어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합니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은 기존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법률과 지원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방송 규제 개선·불법정보 대응 강화…2027년 '미디어 100년' 준비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합니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AI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지속 추진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합니다.

마약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권 도입과 불법 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확충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한국 방송 100년을 맞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기념 사업도 추진합니다.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하고, 미디어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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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46) 전 구글코리아 전무(현 이노레드 CEO)를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영리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 갖고 꾸준히 소통해 온 청년 세대의 멘토"라며 "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AI 전환과 디지털혁신으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삶이 급변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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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6일)도 원구성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처리마저 거부하며 국회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섰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거듭된 본회의 거부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입법에 발이 묶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 재검표 실시를 거부하고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과 민생법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하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 장병,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2차 특검 연장 법안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내로 복귀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자는 민주당과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등이 먼저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현격해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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