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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에게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방위의 영면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과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날 이용우 대변인과 이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사과한 데 이어 김 대표까지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사과에 나선 건데, 당 소속 지자체장인 추 지사에 대한 소방 공무원 노조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했단 분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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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성회 의원

민주당은 오늘(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전환)을 미루는 의도가 있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추라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런 목적을 숨기고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인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14일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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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끝까지 오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조차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오후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직접 조문한 뒤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라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뱉은 사과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과 직후 쏟아낸 장황한 자기변명"이었다며 "순직 소방관의 빈소는 추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고인의 영정 앞에서조차 자기방어에 급급했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무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한 것은 사과하는 척하는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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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는 오늘도(17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공격을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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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17일) 경기도 부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면서 정부가 소방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값지다"며 "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며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부족한 점을 찾아 제도와 예산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도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 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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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방관들이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예산 핑퐁'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다가 화를 당하셨다고 한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는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만 한다"며 "소방에 대한 투자는 소방관들을 위한 일만도 아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직도 '재정 빨대'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소방관의 순직 앞에, 등돌린 소방관의 눈물 앞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 현실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직이라며 '예산 핑퐁'을 벌이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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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한 것과 관련,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애도하고 소방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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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자료사진)

북한이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 실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15일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어뢰수중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시험을 참관한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이 "해군의 실질적 발전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형 어뢰에는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됐으며,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쳐 완성된 추진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이 이번 시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통신은 부연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통신은 어뢰의 구체적인 제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해군력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에는 '김군옥영웅함'으로 추정되는 동해상 잠수함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또 최근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서해·동해 함대에 각각 취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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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근 바다까지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쟁 파병은 없다는 방침 속에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병 이후, 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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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그 졸속 의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 현안 관련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던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셀프 감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송기헌/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장 (어제)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다수 폭력이다, 다수 횡포다, 다수 독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이진숙 위원이 참여할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논란은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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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업체 갤럽의 조사에서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4번 연속 30%대에 머문 것인데, 민주당이 정국 돌파를 위해 전례 없는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인 어제(1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 차 조사 때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는 발언, 국정감사 증인 선서의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는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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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반응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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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쓰러진 부천 화재 현장에서 추 지사는 관련 질문에 답을 피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한 것에 비한다면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화재 현장을 찾아간 추미애 경기지사.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지만,

[추미애/경기지사 : 소방관들께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방관들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일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한 기자가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추 지사는 손사래 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지사님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노조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공노 소방본부는 다시 성명을 내 추 지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방관의 헌신을 평가절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다친 소방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한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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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16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면서 아파트 20개 동, 1천8백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화재나 정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가 고장 나 정전이 난 걸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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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중경상을 입은 소방관들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군인들의 쾌유를 빌며 소방관, 군경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주도민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가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제복 입은 시민들의 그 희생과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해 있는 소방관이 있고, 다친 소방관 역시 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소방관과 다친 소방관들이 조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장병들에게도 쾌유하라고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떻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격 대회 축사를 이어가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회에 참가한 재외 한인단체 선수단을 언급하며 "국력이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살만큼 매우 커진 대한민국 재정 여력을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고국을 찾을 때 큰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둔 재외 국민·동포 여러분은 위대한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국민들처럼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국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함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줬다"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료와 함께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큰 감동과 용기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감동이 이제, 이곳 제주에서 다시 이어진다"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시작된 수많은 도전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우리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체육대회입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엔 17개 시도와 재외 한인 체육단체 선수단을 포함해 3만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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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예정된 MBC 비공개 업무보고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공영방송 중 MBC만 직접 방문해 비공개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일종의 '특혜성 관행'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16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일정으로 바쁜데 국회 과방위가 실지 감사가 아닌데도 MBC 방문을 되풀이해 온 것은 참으로 기괴한 관행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다른 공영방송 KBS, EBS는 이사장과 사장 모두 국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다"라며 "MBC는 주식회사라는 이유로 이사장만 국회에 출석하고 사장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 MBC를 방문해왔고 국정감사 모든 일정이 공개되는데, MBC 일정만 비공개다"라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관행이고, 국민의힘 과방위는 앞으로 이러한 관행을 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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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앞서 민주당이 의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국정감사를 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그 졸속 의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 현안 관련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던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셀프 감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송기헌/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장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 폭력이다, 다수 횡포다, 다수 독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이진숙 위원이 참여할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논란은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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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쟁 파병은 불가하다는 방침 속에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별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병 이후, 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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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소방관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방 조직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소방 노조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 지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화재 현장을 찾아간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소방관들께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기자가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추 지사는 손사래 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지사님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 먹게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그제(14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어제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조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공노 소방본부는 다시 성명을 내고 "쓰러진 소방관들을 보고도 '재정 빨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추 지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방관의 헌신을 평가절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추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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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된 경우도, 최종적으로 탄핵된 경우도 아직까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오늘(16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선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인 오늘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 차 조사 때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는 발언, 국정감사 증인 선서의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는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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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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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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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화제가 된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1. 'ㅌ'자 나왔다

2. 패륜적 국감?

3. 대통령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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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엄혹했던 독재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마산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 말미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던 이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청와대는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최근 정치상황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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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강훈식, 서울시장 마지막 선택지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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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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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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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말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종전 이후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온 만큼, 정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파견 연장 동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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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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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생중계' 정면 반박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 SNS 절대다수는 민생 행보"

"대통령, 국무위원에 '권한·권력' 분산 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고집…민심 흐름에 둔감해"

"대통령 시시콜콜한 답변 설득 안 돼…자제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양면의 측면 있어"

"대통령 '민생 실용·통합' 메시지 필요"

"갈등 요소에 일일이 답변, 피로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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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역할과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라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구의 사상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발 이전 김구의 활동',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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