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끼리 먼저 연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에 이어 취임 후 2번째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청사진을 선언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겠다면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사안에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대두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한 건데,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 속 꺼내든 제안이라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공급망 연대를 비롯해 글로벌 AI 기본사회, 녹색 대전환 등을 골자로 한 'K-이니셔티브'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도 회의장 내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성과를 내는 유엔'으로 거듭나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회의장에서 이뤄낸 합의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세계 시민들이 그 성과를 삶으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북미 대화와 대미투자 등 한미 간 현안도 함께 논의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2일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동시에 북측의 핵·미사일을 축소시켜 비핵화를 이루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 등 3가지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포용적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정적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책임있는 평화공존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호르무즈와 홍해에서 반복된 해상 봉쇄는 에너지와 물류의 핵심 통로가 무기화될 때 세계인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는지 보여줬다"며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협력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기존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더욱 촘촘히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제는 대한민국 혼자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 없다"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구나 배타적 그룹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국제 질서와 유엔의 기능을 존중하며 유연하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범위를 확대해 가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따로 또 같이' 만들어 낸 협력의 성과가 축적될 때 지정학적 경쟁과 교착, 분절을 넘어 다자주의에 대한 신뢰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다른 비전으로는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AI 기본 의료'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과 노동, 주거,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할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를 꿈꾸며, 인공지능이 기후 위기, 보건, 식량, 난민 문제를 비롯한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개혁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유엔 역시 변해야 한다"며 "조직과 사업의 중복을 줄이고, 의사결정은 더 신속하게, 한정된 자원은 가장 절실한 현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안전보장이사회를 더 효과적이고, 더 민주주의적이며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안보리 개혁 또한 지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 반기문홀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2일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주요 7개국(G7)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양자 회담에 이어 세 번째 한·호주 간의 정상회담입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그간 쌓아온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과 방산 협력 등의 양국 공동의 관심 사안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에 있어 양국이 서로에게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제품 등 주요 에너지자원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성 수석은 전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주도 이번 호르무즈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대한민국도 에너지 공급망 때문에 약간의 혼란은 있었는데 호주에서 많이 도와주고 협력한 덕분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시장은 그런대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도움에 감사드리고 호주 문제와 상황 해결에 우리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좋은 우방국으로, 비슷한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고 다자기구, 안보와 안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가치관이 비슷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특히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많이 협력하고 있다"며 "에너지 수급의 분야에서 특히 한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올해 APEC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내년 상반기 앨버니지 총리 초청에 따른 이 대통령의 호주 방문 추진 등을 통해 더 자주 만나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한국 시간 23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임명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계기 미국·멕시코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한국시간 22일 밤,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이소영 장관과 이정현 차장검사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21일) 지뢰가 터져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은 지역은 평상시에 지뢰 매설 가능성이 낮은,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분류된 곳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 때문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작전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가운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이었습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 :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전이 그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지뢰 폭발은 25사단의 기존 수색로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병들이 자주 다니는 수색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던' 수색로의 바로 옆 지역에서 지뢰가 터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SBS에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군사적으로 관리가 돼 그만큼 지뢰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의 면적이 한미 군 당국이 분석했던 것보다 더 넓게 형성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즉 25사단 장병들이 '지뢰 의심 지대'로 추정하는 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지뢰 매설 지대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사단 장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우리 쪽보다는 군사분계선 가까이 수십 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목함지뢰라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사고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며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가스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투자 사업의 비공개 보고를 위해 오늘(22일) 국회를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한 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확정된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로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를 벌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5~10퍼센트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중"이며 의결권 확보도 가능하다고, 또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아직 상업성 판단이 이르다"고 각각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미투자의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 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앞서 외신과 인터뷰에서 대북제재 완화와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도 강조했는데, 내일(23일) 새벽 UN 총회 연설에서 구체적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외신과 진행한 대북 정책 관련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북한이 향후 이를 수출해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제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효과가 떨어진 만큼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다음 핵 개발부터 중단시키고 신뢰 회복과 감축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UN 총회 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나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이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어제) :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공식 발표를 앞둔 대미투자에 대한 한미 정상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구상을 밝힐 계획인데,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에 위배되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황에 빈집털이를 했다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도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을 떠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빈집털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어제(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이 대통령과 가진 차담회에서는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명백한 사안인 데다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우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오늘(22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짓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1호 사업으로 확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투자 사업의 비공개 보고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한 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확정된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로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를 벌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5~10퍼센트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 중"이며 의결권 확보도 가능하다고, 또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아직 상업성 판단이 이르다"고 각각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미투자의 집행 규모가 대미투자 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순방에 앞서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내일(23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외신과 진행한 대북 정책 관련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북한이 향후 이를 수출해 돈을 벌겠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제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효과가 떨어진 만큼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다음 핵 개발부터 중단시키고 신뢰 회복과 감축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UN 총회 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나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이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어제) :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공식 발표를 앞둔 대미투자에 대한 한미 정상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구상을 밝힐 계획인데,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선거 때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선관위가 구글이나 메타에 삭제 요청을 하곤 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때 문제가 된 영상들은 아직도 30% 넘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추 후보님, 대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대구 프린세스 한 번 영접해야 하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때 누군가 유포한 영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없었던 말을 늘어놓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말씀이 정말 신통합니다.]

[혹시 그 신통이 저의 '신통'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척척'입니다.]

역시 가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안 지워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삭제율은 2024년 총선 75%, 지난해 대선 77.1%였고 6·3 지선은 68.3%에 그쳤습니다.

미삭제율이 32%나 되는 원인으로는 국외 플랫폼의 비협조가 꼽힙니다.

6·3 지선의 플랫폼별 삭제율을 보면 네이버, 다음 등은 100%이지만 국외 플랫폼 중 구글은 69.8%, 메타는 65.3%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감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겠다며 35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삭제를 위한 계도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진종오/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선관위는 탐지 그리고 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SBS에 "국외 법인은 국내법의 효력이 안 미치는 데다 위법 게시물의 판단 기준도 국내와 상이하다"고 해명했고 구글과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폭발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분류된 지역에서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지뢰가 없을 것 같던 곳에서 터진 거라,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작전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가운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곳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이었습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 :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전이 그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지뢰 폭발은 25사단의 기존 수색로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병들이 자주 다니는 수색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던' 수색로의 바로 옆 지역에서 지뢰가 터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SBS에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군사적으로 관리가 돼 그만큼 지뢰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의 면적이 한미 군 당국이 분석했던 것보다 더 넓게 형성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즉 25사단 장병들이 '지뢰 의심 지대'로 추정하는 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지뢰 매설 지대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사단 장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우리 쪽보다는 군사분계선 가까이 수십 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목함지뢰라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사고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 관련 보도입니다. 전직 보좌관이 청와대 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대관료'나 '워크숍 비용'을 부풀렸다는 회계 부정 의혹 35건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 논란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 '경기 성남 라인'이 개입했는지 해명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가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자료 가운데 하나인 회계 부정 의혹 사례집입니다.

총 45쪽 분량의 이 PPT 형태의 자료에는 김 의원이 이끌었던 민주당 경기도당과 관련한 총 7개 유형, 35개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당직자들에게 급여 외에 1~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한 뒤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부터 회계보고서에는 교육 연수용으로 135만 원을 호텔 대관료로 지출했다고 기재해 놓고 실제로 교육이 이뤄진 장소는 경기도당 회의실이었다는 의혹, 또 사무처 당직자 워크숍 비용을 3배가량 부풀려서 기재한 뒤 남은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의혹 등입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2일)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 전달에 대해서는 당시 당 대표도 모르고 있었고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당 차원에서의 그런 관계를 확인 차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자진사퇴 이후 사흘째, 관련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자체 집계 결과 당원과 지지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연쇄 낙마 등 이번 개각은 인사 참사라고 주장하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그 모든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습니다.]

이번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른바 '경성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권의 공세가 삼권분립을 파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바보', '난독증' 같은 말까지 쓰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객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진압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막상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정무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김 대표는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해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대해서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응원했고, 여권의 공세에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다 일어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어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경우든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충돌, 그에 따른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배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황이라 "빈집털이를 했다"는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도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을 떠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청와대 내부에서는 '빈집털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어제(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이 대통령과 가진 차담회에서는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명백한 사안인 데다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우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했지만 '나라 걱정'은 계속 하고 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석 달 여 만에 SBS <지식의발견>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에 대한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1년이 더 지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라던 홍준표 전 시장.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는 민주당 지지층만 상대로 '나 좀 살려달라'고 한 회견이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가 사법 시스템을 전부 파괴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나라 걱정' 들어보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제(21일) 오전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 문답이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 기자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강하게 추궁했는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기준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관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기자 : 그 지형 변화가 단순한 월선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이 진행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네, 작업이 진행돼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내려와서 거기서 작업하는 동안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금 일정 정도 지형이 변화가 생기고 작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원칙적인 대응 조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자 기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 : 북한이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지뢰를 매설했잖아요. 지금 우리 MDL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제가 지뢰를 매설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기자 : 지형 변화가 생겼다는 건 거기에 작업을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지형 변화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건 부적절하고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중입니다.]

[기자 : 아니 지금 MDL 밑으로 북한군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지형 변화가 생겼는데 이걸 보안상 이유로 말씀을 해주실수 없다고 하는것은 그럼 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조치를 못 취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지뢰 폭발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폭발물이 지뢰인지, 만약 지뢰라면 북한군과 우리 군 가운데 어느 쪽이 매설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자 질문에 분노가 느껴진다" "국방부의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너무 화가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상교양 사업을 더 참신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부 사상 전파 차단에 첨단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어제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폐강식 연설에서 "우리 당 선전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사상교양이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며 "선전일군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에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데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한다"며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개강한 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 이날 폐강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22년 첫 개최 이후 이번이 3회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선 두 차례 행사와 달리 이번에는 개강식과 폐강식에 모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총비서가 "두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사상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사상사업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며 "이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등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상적 결속을 독려하는 기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와 비사회주의 배격은 (과거)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전파 차단에 현대적 기술수단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새로워 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국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측 구조물 문제를 놓고 다시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기존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어제(21일)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해양 현안을 협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호우옌치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자연자원부, 국방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당 중앙외사판공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정부는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해당 시설들이 중국 기업이 설치한 양식시설로 한중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해양경계획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는 올해 들어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심해 양식시설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 양식장 관리 기능을 하는 해상 플랫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운용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특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관리 플랫폼은 지난 1월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플랫폼이 1월 27~28일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나 이동한 뒤 31일 중국 웨이하이의 민간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대형 양식시설 2개는 여전히 잠정조치수역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도 지난 6월 "플랫폼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돼 있고 아직 두 개의 구조물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주장이 겹치는 해역 가운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입니다.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구조물 문제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수색·구조 훈련과 공동 치어 방류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은 지난 5월 중국 청두에서 제15차 해양경계획정 협상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비롯한 경계 획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5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로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경찰 조직 개혁을 위해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2일) "9월 말∼10월 초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내부 인사 중심 논의만으로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성 있는 여러 인사들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와 함께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사무국 역할을 맡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외부에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 데이터 혁신 3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체계 강화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정보 연계를 비롯해, 또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을 신속히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법', '연구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되는 AI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각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 반영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0~150일가량 소요되던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30~6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기술 실증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김현 의원은 "AI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느냐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공유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구축된 AI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과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기술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AI와 데이터 활용, 신기술 실증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정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월간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최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전임 도정의 재정 난맥상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금고를 열어보니 기금도 다 쓰고 지방채를 연속 5회나 발행해 매일 수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그러면 그건 실상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저한테 물려 주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걸 도민한테 이걸 알려드려야지만 함께 이걸 헤쳐내갈 수 있는 거지요.]

도의회가 요구하는 8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하루 이자만 약 4억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대권 행보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돈을 감춰 놨다가 자기 대선용으로 쓰려고 하나 보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런 야바위 같은 걸 제가 일생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당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전임 지사들의 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건 전임 도정 당시의 코로나19 대응이나 중앙정부 교부금 삭감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무시한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선언하면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민생 예산 지급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 어딨겠나"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도 재정위기 타개책을 두고 불거진 '전임 지사 비판' 논란과 '차기 대선용 자금 비축' 의혹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22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된 도 월간회의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야바위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억측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 내 '열린도지사실' 페이지를 통해 월간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이 회의는 추 지사가 주재하고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도지사 모두발언과 주요 현안 보고 순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추 지사는 37분가량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거나 잔인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위기 반복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해법 마련 등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는 "경기도가 여태까지 왜 위기관리를 못 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많은 분이 이재명, 김동연 전 지사 모두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냐고 하지만, 까발리거나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재정위기를 맞게 된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입 기반이 줄고 쓰임새가 많아지고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기도 해서 금고가 비어갔는데 그럴 때는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같은 당인데 배신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리가 대권주자 자리인 만큼 지금 도지사도 기존 사업을 깎아서 돈을 감춰놨다가 대선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던데 기가 차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며 그런 야바위를 일생 해본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도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농담을 섞어가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추 지사는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보좌진이 의회 입장을 좀 들어달라며 제 팔을 붙잡아서 팔이 1㎝ 늘어났다"며 "도의회가 추경안을 800억 원 정도 늘리자고 하는데 저도 선출직인데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 8천만 원씩 부담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의 도로, 상하수도 보수 등에 쓰이는 돈"이라며 "제가 지금 도의회와 맞짱 뜨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후 ▲ 추석 종합대책 현황 보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도 도지사 주재 회의를 공개한 사례가 있지만 비공개 안건 없이 회의 전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회 도정 업무보고 연설에서도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도정 전체 회의 온라인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