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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행안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역할과 재정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산불대응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공무원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여야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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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김영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매주 현장 나가서 보고 있다"며 "현황 파악하는 것과, 매주 현장에 나가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사업자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최근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들과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잘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인허가 문제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쭉 처리되게 해달라"고 거듭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고, 한 총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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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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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해선 생산적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면서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800조 원 플러스알파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오늘(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자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 사이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고 주문하고 정치권에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넘길 거란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민생 현장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농축수산물 할인과 비축물량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관리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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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이어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1일) 아침,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마련, 3대 메가프로젝트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등 여러 정책 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권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이 김 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그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이 유임하면서 청와대가 정책 안정성을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7주 연속 하락해 30%대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 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의 퇴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3실장 체제가 깨지면서,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한 정책라인 연쇄 이동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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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과 관련해서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정부와 주권자의 유용한 도구가 돼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의 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회의 지적과 대안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입법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 중 물가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폭발적 수출 증가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주요 지표의 양호한 흐름과 달리 민생 현장이 여전히 어렵다"며 "무엇보다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 최근 육류와 채소 같은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상당하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올해는 예년보다 추석이 빨리 온다. 이상기후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큰 상황에서 이른 추석이 겹치면서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불안이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선제적이고 촘촘한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의 실질적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비축 물량 공급 확대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특히 최근 환율안정 등으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줄어들었음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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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 개혁 문제를 언급하며, "우물물을 흐리는 아주 소수의 미꾸라지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 몇몇 때문에 성실한 대부분 경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대다수의 선량한 경찰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 암장 시도 의혹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일선 경찰들을 격려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국가 질서 유지뿐 아니라 (대국민) 봉사 부분에서도 매우 큰 역할을 한다"면서 "만일 대부분이 부패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면 그 조직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문제가 있고 무책임해 보여도 이는 소수고, 압도적 다수는 제 자리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사실 경찰은 실제 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도 매우 부족한 편이다. (현장에서 나오는 잘못은) 업무량 과중이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힘을 내기 바란다"며 "'제복 입은 시민'에게는 (명절이) 더 힘들 때이기도 하다.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온전히 쉬지 못하고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을 격려한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해양경찰, 군인, 소방할 것 없이 다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재차 격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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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브리핑 모습.

국민의힘은 오늘(1일) 이른바 롤러코스피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면서 레버리지 국정조사 및 특검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8·30 개각에 포함된 인사를 둘러싼 논란 와중에 김 전 실장이 사퇴하자 여론 주도권을 노리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김용범의 작품이었다.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 대통령일 것"이라면서 "사퇴한다고 사라질 책임이 아니다.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레버리지 ETF 3인방 중 남은 두 명인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경질하라"고 촉구한 뒤 "김 실장의 사퇴와 별개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에 대해 국정조사 등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김 전 실장의 사퇴 시점과 관련, "지난 주말 2차 개각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고 김승원 '공소 취소 장관' 지명에 따른 후폭풍이 커지자 연막탄을 던진 게 아니냐"며 "개각 실패를 벌써 자인한 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경제 파탄의 총연출자인 김용범 실장의 사퇴는 사필귀정이지만 만시지탄"이라며 "후임을 인선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선 서범수 의원도 SNS를 통해 "국가 경제를 삿된 경제 논리와 엉터리 정책으로 망치던 '주구' 하나가 사라진 것에 불과하다"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는 얼치기 경제학자와 간신배 대신 제대로 된 경제 전문가들로 경제팀을 전면 재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SNS 글에서 "만시지탄이다. 너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면 쇄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 실장을 해임하기는커녕, 스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어 주며 사실상 명예로운 퇴장의 길을 열어줬다"면서 "내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이 대통령의 인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는 언제 낼지의 문제이고 이미 작성은 다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후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 실장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번 사퇴는 민심을 향한 답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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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첫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기국회 100일, 단 하루도, 단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와 국정과제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생 회복에 속도를 높이고, 대한민국에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몽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디세우스가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마침내 고향 이타카에 도착했듯, 민주당도 어떠한 방해와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 원내대표는 "막말과 탄핵 부정, 역사 왜곡과 부정선거 주장이 국민의힘의 일상이 되어 버렸다"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자정 능력을 잃고 공당에서 극우 정당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명백하고도 위험한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5·18을 부정하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기 시작한 정당이 윤석열 탄핵은 부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느냐"라며 "더 지나면 윤석열의 내란도 합리화하고 구국의 영웅으로 미화할까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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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관련해 "대부분의 경찰들이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하겠지만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 기록을) 지워버리고 (실종자와의) 전화 확인도 안 된 것을 확인됐다고 거짓말하고 삭제했다"며 "최종 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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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과의 연락 두절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네팔 정부, 기업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구조 인력과 헬기 등 가용 장비의 추가 투입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며 "다행히 네팔 정부에서 협력 요청을 해온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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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퇴했다"며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용범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김용범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김용범 혼자 했을 리도 없다"며 "김용범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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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 의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지명자는 2020년 7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수해 특보가 보도되던 TV 앞에서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며 "김 의원은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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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이어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오늘(1일) 아침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마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여러 정책 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권은 최근 부동산 시장 혼란과 주가 급변동의 원인이 김 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을 교체하면서도 김 실장을 유임시켜 정책 안정성을 이어가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7주 연속 하락해 40%를 밑도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자 정책실장 교체를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까지 물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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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을 통해 "김 실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1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실장급 교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특히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판단도 엿보입니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 통상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일선에서 지휘했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김 실장이 교체 없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결국 최근의 여론 악화 흐름에 더해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편 작업에 있어 올해 정부의 역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실장의 사퇴에 따라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한 정책라인 연쇄 이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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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상권 민심 유보 중
-전대 과정서 상처받은 당원들, 아직 관리 안돼
-李 '집값 폭락' 예측? 우리보다 보는 자료 많아
-개각 평가? 이해민·용혜인 등 여성 인재들 발탁
-용혜인 비례 2번?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
-겸직 논란, 청문회 해명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김승원, 공소 취소 위해 지명됐단 건 단견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 강직함 높게 평가받아
-이해민 기용, 신장식 진정성 의구심 풀릴 것
-내부 단결? 중도확장? 역할분담으로 돌파 가능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태현 : 이어서 민주당 소속 최고위원인 최민희 의원과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민희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얼마 전에 이틀 전이지요.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쓰셨던데요. 내용이 “왜 민주 정부만 들어서면 부동산이 이러느냐. 골목상권은 왜 이렇게 찬 바람이 부느냐.” 이러면서 지역민심, 그러니까 지역이 남양주시잖아요. 민심을 전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지금 경제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님에게 아픈 소리를, 아픈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

▶최민희 : 아픈 얘기 그냥 그대로, 왜 이렇게 수출도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냐 뭐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공히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세제개편안부터 시작해서 민생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전대 이후에 원래 일반적으로 전대하고 나면 대통령 지지율도 좀 컨벤션효과로 일시적으로 오르고 그런 형태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안 좋거든요. 이거 일단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최민희 : 저는 우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지율이 사실 일하는 만큼 오르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런데 일단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골목상권이 돌지 않는 요 문제에 대해서 중도라고 흔히 얘기하는 캐스팅보트층이 지지를 유보하는 그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100점이 없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그래서 저는 늘 낙제하지 않게 차분하게 가면 다시 점수를 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과 세제 부분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과가 나리라고 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전대과정에서 예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그리고 반명논쟁, 신천지논쟁, 분열주의논쟁, 그리고 비밀연합 등에 관한 공격과 방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상처가 아직 잘 관리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부동산 말씀하셔서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엑스에 글을 좀 길게 쓰셨던데요. 내용이 이대로 가면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집값이 폭락할 수도 있다. 이자 부담 못하는 집들이 계속 경매물건으로 쏟아질 수도 있고, 집값 폭락의 경고를 강하게 하셨던데요. 대통령의 이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철학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그래서 기본사회 구상으로 구체화하시는 게 궁극적인 정치의 목표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하여,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큰 틀에 맞게 정책을 펼치실 것이고,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다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대통령께서는 저희들보다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측치도 저희보다는 좀 이렇게 빨리 내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좀 빠진 게 속된 말로 집토끼 산토끼 논쟁에서 집토끼가 지금 지지를 철회한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들어왔던 산토끼가 나가서 그런 거예요?

▶최민희 : 양쪽에서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정책을 잘해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혹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쪽은 지금 말씀하신 의미의 산토끼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런 표현은 안 좋아하지만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지지층이 저희 전대과정에서 드러난 특히 반명논쟁, 그리고 반명이다, 우리는 아니다 이러면서 좀 논쟁이 심하게 붙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최민희 : 이 부분에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신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면 그러면 나도 반명이야? 이런 상처를 입으신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대기간에만 형성된 것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님 예방했을 때 대통령님께서 그 문조털내유 멸칭과 분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거 빨리 없애야 하고, 그러기 위해 캠페인이라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스며든 그 혐오와 조롱문화를 빨리 불식하지 않으면 이게 매우 큰 문제가 올 거라고 경고하셨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요일에 개각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 개각에 대한 의원님의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민희 : 우선 저는 국토부나 기재부 차관을 장관으로 올린 것은 대통령께서 당신의 철학을 실무적으로 유능한 공무원들과 함께 펼쳐나가겠다는 의지로 읽었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이 중요자리에 세 분이 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그리고 그동안에는 사실 여성들이 중요정책 결정이라기보다는 30%에 여성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이번 개각에서는 AI 수석에 이해민 전 의원을 발탁한 것이라든지, 중소기업벤처부에 이소영 의원을 발탁한 것은 매우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고요. 그리고 36세의 워킹맘 용혜인 전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인재의 중요 자리에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민 의원의 경우는, 사실 이해민 의원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결정과정이 단순치 않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아무래도 조국혁신당 의원이니까요.

▶최민희 : 대통령께서도 고민하셨을 테고, 조국혁신당은 더 고민했겠지요. 저희도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이 AI 수석으로 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큰 틀의 연대 혹은 통합에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대통령께서도 역시 같은 생각이 아닌가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이해민 수석 4자체가 과방위에서 2년 함께 일을 했는데요. 매우 전문성이 있고, 차분하고 그래서 기대되는 인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여성 3인 중에서 용혜인 장관 후보자요. 지금 비례대표직 유지하는 게 맞아? 이런 논란들이 생기거든요. 일종의 무임승차 프레임이요.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두 번 하고서 장관하면서도 비례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이런 논란들이 생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최민희 : 그거는 비난하기 위해서 비난할 때 안 좋은 측면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거꾸로 긍정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점은 곧 청문회가 있을 거고, 그때 국민들께서 용혜인 내정자의 해명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후보자인 김승원 의원이요.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 공소취소형 인사다 뭐 이렇게 맹비난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그건 야당이니까, 무엇이든 비판부터 하셔야 하니까 그런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윤석열 정치검찰의 표적이 되고,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로 인하여 진짜 잘한 일도 다 잘못한 일이 돼서 기소당한 거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가 이건 반헌법적이며 반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억울하게 표적이 된 정치인이 그러면 일단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악법도 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하나 여기에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승원 장관 내정자가 판사 출신이세요.

▷김태현 : 그렇지요.

▶최민희 :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공소취소를 위해서 김승원 장관후보자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정말 단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는 김승원 내정자가 이렇게 보면 차분한데, 보완수사권 폐지 같은 원칙을 지켜야 되는 문제에서는 매우 단호하고 그런 강직함이 높이 평가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인터뷰하기 전에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해민 의원의 발탁이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의 연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라는 의원님의 그 말씀과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는 개각으로 민주개혁세력 끌어안기에 진정성을 보였는데, 김민석 대표의 진정성은 의구심이 든다.” 방향이 대통령과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요. 이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그거는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민 수석의 기용에 대하여 민주당 전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은 신장식 대표의 의구심이잖아요. 그건 곧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특히 김용남 전 의원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임명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안 좋아하던데요. 신뢰회복조치가 우선이 아니냐, 진정성이 의심된다. 뭐 이렇게 평가하던데요. 이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 그냥 신장식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듣고 뭐 그런 의견이더라고 대표께 전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김민석 대표의 중도확장 노선에 동의한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민주개혁세력과 통합 후에 스윙보터의 지지를 얻어야 이긴다.”

▶최민희 : 그 생각이 오랜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거 뭐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거 구체적으로 행동을 생각해 보면 중도확장하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정책에 있어서 중도 소구력이 있는 정책을 하겠지요. 그리고 중도나 합리적 보수인사를 영입하겠지요.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최민희 : 이것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상처받은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게 선후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전통 지지자와 함께 시간을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그리고 그 소구력 있는 정책들을 해나가고요. 또 중도확장에 이렇게 방점을 두는 우리 의원님들은 또 그렇게 중도확장을 위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아닐까요?

▷김태현 : 각자 역할을 맡아서.

▶최민희 : 네. 저는 역할분담으로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중도확장은 안 되고, 뭐 전통지지층만 결집해야 돼라든가, 전통지지층 결집은 본래 그분들은 선거 때 우리를 찍으니까 중도확장부터 해야 돼.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볼 때,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민희 : 지켜봐주십시오.

▷김태현 : 역할분담을 해서 동시에 진행하자는 말씀이셨어요, 의원님.

▶최민희 : 네. 고맙습니다.

▷김태현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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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재판받겠다' 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취소하기 위해 총대를 멘 공소 취소 담당 장관의 최적임자를 고른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장관 후보자 6명 모두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이는데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회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 의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지명자는 2020년 7월 대전에서 물난리가 나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수해 특보가 보도되던 TV 앞에서 활짝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고, 평소 공소 취소 최선봉장을 자임해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 취소에 대해 최소한의 눈치는 봤는데 이제 최소한의 눈치도 안 볼 초강경파 김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 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라며 "김 의원은 법무 행정을 총괄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 또 경찰청장 지명이 빠졌다.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에 머물러 있다"며 "이제 한 달 뒤면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된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재검토하고, 당장 경찰청장부터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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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오늘(1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첫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퇴 배경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빚어진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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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정책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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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생기병대, 쪽방촌·시장 등 방문해 발바닥 정치
-이해민 AI 수석? 일 열정 강해 잘하고 돌아올 것
-李, 이번 인사로 그동안 우려에 반응...속도전으로
-메가프로젝트 보좌직 찬성하나 정통 관료는 우려
-용혜인 제도부터 꼬여...'위성정당' 다른 접근해야
-김민석 정책위에 보란 듯 김용남 임명...의구심 들어
-신뢰회복 없이 소통 창구 요구? '통합 공세'인가
-이중당적 정리도 정치공세...그럼 민주당 당적 줘라
-대통령 반응에 김민석 '엇박자' 넘어 '어깃장' 아닌가
-중도확장으로 덩치키우기? 타정당 잔여화 우려돼
-집권연합 공고히 않으면 민주진영 5기 정부 못 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태현 :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청와대 AI 수석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일종의 왼쪽 챙기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조국혁신당의 평가는 어떨까요? 신장식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일단 개각 얘기하기 전에요. 대표 되시고 나서 "을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더 어려운 병과 정의 땀과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민생기병대' 요거 발족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여기저기 민생현장 챙기시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기병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기병이니까요.

▶신장식 : 지금 내일 목포 동부시장까지 방문을 하면 14번째입니다.

▷김태현 : 많이 다니셨네요.

▶신장식 : 네. 제가 한 5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군데씩 다닌 거예요.

▷김태현 : 어디가 제일 인상 깊으셨어요? 물론 다 모든 도시가 중요하지요, 소중하고요.

▶신장식 : 모든 곳이 다 땀과 눈물이 있는 곳이니까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 처음 시작한 곳이 라이더유니온, 그러니까 배달노동자들입니다. 폭염 한참 더울 때 아스팔트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요.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데요. 안전장비 다 쓰고 배달해야 되거든요.

▷김태현 : 팔다리 다 토시하고요.

▶신장식 : 팔다리 다 쓰고 토시 끼고요. 그런데 토씨 안 끼면 더 더워서 못 한다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해 때문에 살이 따가우니까요.

▶신장식 : 네, 따가우니까. 그리고 동자동 쪽방촌부터 시작해서 영등포시장, 광주 말바우시장, 부산 기장시장, 대구 서남신시장, 내일 목포까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강서 도매시장도 갔다 오고요. 그런데 즉각, 이게 뾰족한 수가 아니면 뭉툭한 수라도 내자. 즉 그냥 사진 찍고 떡볶이 먹고 오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던 거고요. 발바닥 정치를 통해서 자강하겠다라는 거를 몸으로 보여드리는 거지요. 영등포시장에 가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거기 시장통이 주민들 통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집까지 들어가는데 시장통을 지나서 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전등들, 가로등 있잖아요. 비용은 또 시장 상인들이 다 냅니다. 그건 이상하지요?

▷김태현 : 희한하네요.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런 시장들이 많아요.

▷김태현 : 거의 공로(公路)니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장식 : 이런 시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엊그제 갔던 대구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는 법안을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이거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지요. 이렇게 뾰족한 수가 아니면 뭉뚝한 수라도 낸다, 반드시 피드백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이 IT 전문가잖아요. IT 전문가로 영입을 해서 다시 조국혁신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된 건데요. 청와대 AI 수석으로 발탁됐어요. 신 대표 표현을 보니까 파견이다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파견이라는 얘기는, 파견은 갔다가 오는 건데요.

▶신장식 : 본인이 의원들 단톡방, 저희 당무위원들 방에 쭉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잘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김태현 : 일단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가는 거잖아요.

▶신장식 : 사퇴하고 가는 거지요. 사실 이해민 의원은 연봉, 주식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국회의원직을 시작을 했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은 2년간 안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수석은 언제 뭐 잘못될지. 또 한번 굉장히 어찌 보면 옆에서 지켜봐도 일에 대한 열정과 집착이 굉장해요.

▷김태현 : 본인의 그 전문적인 분야에요.

▶신장식 : 네. 언제 자지? 싶을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요. AI 수석이 장기간 비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연대한다라는 원칙을 제가 거의 후보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것이고, 그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다.

▷김태현 : 당의 소중한 인재가, 물론 후순위로 들어오시는 분도 훌륭한 분이시겠지만요.

▶신장식 : 김형연 전 법제처장님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특히 사법개혁 국면에서 실력을 발휘하실 거예요. 부장판사 출신이시고요.

▷김태현 : 어쨌든 조국혁신당에서 IT 쪽의 인재가 빠져나간 거잖아요. 아쉬우세요? 아니면 이거 다행이다, 뭔가 좀 반갑습니까. 이거를 계기로 여권 간에 뭔가 연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신장식 : 여권과의 연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는 것과 민주당과의 관계는 서로 궤가 다르지요. 민주당은 개혁경쟁의 상대방이자 또 연대의 대상입니다.

▷김태현 : 그래도 유권자들은 민주당하고 정부하고 등치시키잖아요.

▶신장식 : 저는 지금 제가 요새 김민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걱정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번에 개각과 이해민 수석 인선에 대해서는 혹시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촛불 집권세력, 응원봉 집권세력을 스스로 해체하나라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김태현 : 누구에 대해서요? 대통령에 대해서요?

▶신장식 : 대통령에 대해서.

▷김태현 : 예전 인사를 보면?

▶신장식 : 네. 그리고 행보들을 봤을 때요. 그런데 그 의구심에 대통령은 어쨌든 반응을 한 거예요.

▷김태현 : 얼마 전에 왼쪽을 챙겨야 되겠다.

▶신장식 : 그러니까 반응이지요. 그러니까 왼쪽을 챙기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소위 왼쪽을 자처하고 있는 저희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대상이야? 아닌데, 우리는 촛불 응원봉을 함께 들었던 동지인데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의구심에 반응을 한 거예요. 또 걱정되는 건 김민석 대표의 행보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대통령 개각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준다?

▶신장식 : 아니요.

▷김태현 : 그건 또 아니에요?

▶신장식 : 저는 대통령 개각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강조했고, 반응을 했다라는 측면의 하나.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올 오어 낫싱 게임은 없어요.

▷김태현 : 어쨌든 그 촛불을 같이 들었던 민주 진보 세력을 복원하려는 노력 이거는 평가하는,

▶신장식 : 반응, 아직은 반응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그 요구에 대한 반응?

▶신장식 : 반응. 그런 의구심 그런 것들이 지금,

▷김태현 : 이해민 수석의 발탁도 그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지요?

▶신장식 : 저는 이해민 수석은 또 그것과 궤가 달라요. 한 수에도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김태현 : 뭐 이렇게 복잡해요?

▶신장식 : 반응도 있고, 일을 워낙 잘하거든요.

▷김태현 : 또 그쪽 전문가니까요.

▶신장식 : 워낙 전문가라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김민석 대표의 행보라니까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개각은요? 개각은 잘 됐어요?

▶신장식 : 개각은 속도와 반응이다. 속도전 하겠다, 그리고 반응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 대한 평가는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해민 발탁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메가프로젝트 이원주 비서. 이 부분도 그 비서직을, 그 보좌직을 만든 거는 굉장히 잘했다. 왜냐하면 제가 제일 걱정한 게 메가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은 어디서 짜지? 작성 주체가 모호해요. 과기정통부에는 생산문서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요청을 해 보면요. 누가 짜는 거지, 이거? 그런데 여기에 어쨌든 담당이 생겼다라는 것은 맞는데요. 걱정은 뭐냐 하면,

▷김태현 : 용혜인 장관 후보자요?

▶신장식 : 아니요. 이원주 메가프로젝트 비서가 정통관료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메가프로젝트는,

▷김태현 : 관료의 시각으로 안 된다?

▶신장식 : 기술만으로 안 돼요. 사회적 갈등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좀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안규백 전 장관의 개인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문민 국방부 장관이 사라졌다라는 점은 좀 아쉽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밀어붙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왜 그랬는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용혜인 그거 이제 물어보시려고 할 것 같았어요.

▷김태현 : 네. 모든 정치면 기사가 그냥 용혜인 장관후보자 비례대표 사퇴하나 안 하나 뭐 이런 거요.

▶신장식 :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우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도전의 기회다라고 한편 생각해요.

▷김태현 : 도전이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장관이 도전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아요?

▶신장식 : 우리 국정도 해 볼 만하다. 30대 장관 나와야지요. 이전까지는 44세 김두관이었더라고요. 이제 이소영, 용혜인 두 사람의 도전은 해 볼 만한 도전이다. 그런데 이게 의도했던 반응을,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아쉬움이 있지요.

▷김태현 : 그건 왜 그렇지요?

▶신장식 : 이 정도 얘기했으면 자꾸 묻지 마세요.

▷김태현 :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비례대표제 사퇴해야 된다고 보시는구나?

▶신장식 : 대표님 저는 정당적 입장에서는 사퇴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도에서부터 꼬여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위성비례정당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꼬여왔던 게 있는데요. 그러면 문제를 차단을 하려면 다음 선거 때는 위성비례정당에 대해서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거 두 번 했으면 됐지 세 번 할 건가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두 번 했는데 지금 장관까지 한다 그러니까요.

▶신장식 : 이제 제도 자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태현 : 제도는 그렇다 치고요. 그러니까 제도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하게 잘 이용한 건데요.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무임승차 얘기들이 나오니까요. 여권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신장식 : 프레임이 제일 걱정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쪽에 시선이 많이 가는 그것이 전체 개각에 대한 평가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무적인 어려움이 대통령실에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잘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장식 : 그 부분은 각자의 판단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그게 정무적 부담을 본인이 다 갖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판단을 하든 여러 가지로요.

▷김태현 : 대통령도 부담이고요.

▶신장식 : 그런데 진짜 김민석 대표가 걱정이라니까요.

▷김태현 : 그 얘기하고 싶으시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은 반응을 했어요.

▶신장식 : 반응을 했어, 반응을 했는데요. 보세요, 김민석 대표가 대통령실에서는 일요일날 이해민 의원을 수석으로 했어요.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김용남 정책위 상임부의장을 월요일날 보란 듯이 임명을 해요.

▷김태현 : 김용남이라는 이 세 글자는 조국혁신당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이름인데요.

▶신장식 :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김태현 :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됐어요?

▶신장식 :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됐어요. 그렇게 임명을 해요. 그리고 대통합 관련된 논의를 할 사람을 정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뭐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뢰를 회복하고, 연대의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과 원칙은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나, 사람 빨리 지정해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심을 가지고 연대와 통합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공세를 하는 건지 자꾸만 의구심을 들게 하는 거예요.

▷김태현 : 통합공세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보면 앞에서는 우리 통합하자, 연대하자 하면서 조국혁신당하고 제일 갈등했던 김용남 전 의원을 중책을 맡긴 건 겉과 속이 다른 행보다 뭐 이런 거예요?

▶신장식 : 그러니까 의구심을 계속 갖게 하잖아요.

▷김태현 :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신장식 : 사실 합당설이 나왔다가, 그때 오른손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왼손으로 탁 쳐냈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가 남았어요. 그러면 신뢰를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연애를 하다가 헤어져도 갑자기 생각난다고 밤에 카톡으로 자니?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요. 스스로 멋있어지려고 노력해야지.

▷김태현 : 카톡으로 밤에.

▶신장식 :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공세예요. 공세에 불과한 거지요. 그렇게 해서 회복됩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약속을 지켜야지요. 가장 좋은 파트너는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예요.

▷김태현 : 신뢰회복조치 우선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거를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김용남 지금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리하라?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신장식 : 그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회복조치는 뭐냐 하면,

▷김태현 : 그러니까 상징부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회복조치와 연대의 원칙과 기준은 뭐냐 하면 선언문입니다. 대선 당시에 조국혁신당을 비롯해서 여러 정당들이 함께, 그리고 광장시민들이 함께 썼던 선언문이 있어요. 사회대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 그 세 가지 분야로 이루어진 이 선언문을 이행하면 돼요. 그게 약속했던 걸 지키는 게 가장 신뢰회복에 좋은 일이지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자니? 하고 카톡 보내거나. 대통령실에서는 이해민 의원을 수석으로 기용하면서 반응했는데, 이쪽에서는 갑자기 김용남, 또 한편으로는 대통합 TF를 출범을 시키면서 TF 하나 더 출범시켰잖아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박선원 의원이 TF 단장으로 있어서 이중당적 정리하겠다 뭐 그런 얘기하거든요.

▷김태현 : 조국혁신당을 겨냥한 거라고 보시는구나?

▶신장식 : 그렇지요. 그거는 왜냐하면 본인이 선거과정에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변호사니까 아시다시피 이중당적 정리는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민주당 당적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은 반응했다면, 김민석 대표도 엇박자를 내지 말고 대통령의 반응에 궤를 함께 해야 되는데요. 엇박자를 넘어서 어깃장 놓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얼마 전에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가 마이크를 딱 들고 "정청래 전 대표의 노선은 맞지 않다. 내 중도확장론이 맞다.".

▶신장식 : 뭐 절충할 수 없다.

▷김태현 :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중도확장 얘기를 계속하는 거란 말이지요. 그 흐름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하자는 행동하고는 좀 안 맞는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로는 맨날 중도확장 얘기하면서 또 우리랑은 또 합당하자 그러면 내가 그걸 믿겠니? 이런 거요.

▶신장식 : 중도확장은 저는 뭐 정당이 선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중도보수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중도확장이 어디까지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지? 가치보다 덩치만 키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남의 우물에서 물 몇 바가지 떠온다고 해서 그게 내 우물이 되나? 집권연합을 해체하면서까지 중도확장하면 그래요, 뭐 조국혁신당으로서는 왼쪽 운동장이 넓어져서 우리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기는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신장식 : 만약 혹시라도 이게 자민당식 1.5당 체제, 즉 정치를 완전히 민주당이 독점을 하고 나머지 정당들을 잔여화하는 게 목표라면 한국 정치 전체에 그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은 다시 던져야지요.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대표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최민희 최고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바로 뒤에 전화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잖아요. "조국혁신당과 합당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다음 총선에서 40석 잃을 수도 있다." 이 말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더 잃을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는 아니에요?

▶신장식 : 저는 뭐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평균점수는 올랐는데 국영수는 망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12 대 4 뭐 서울을 못 되찾지 못했다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장 숫자가 별 차이가 안 나요. 125 대 197인가 119 대 97인가? 한 20석 차이밖에 안 나요.

▷김태현 : 국민의힘하고?

▶신장식 :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가 그러는데요. 수도권에서 그 투표결과를 그냥 대입을 하면 두 자릿수 이상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무슨 출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국영수를 망쳤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초자치단체장 숫자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렇다면 집권연합을 공고히 하지 않았을 때 2028년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올지. 그거는 그냥 민주당이 의석을 잃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민주개혁진영이 2030년 5기 민주정부로 가는 데 굉장히 큰 걸림돌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남의 집 우물에서 물 몇 바가지 떠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5기 민주정부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질문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죄송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과 비교하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연합을 해체 이게 제일 위험하다는 취지의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에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런데 집권연합 해체는 그게 윤석열 정부랑 지금 직접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김태현 : 물론 그렇지요.

▶신장식 : 비교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한 것은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요, 윤석열 정부와.

▷김태현 : 어쨌든 집권연합의 해체가 위험하다는.

▶신장식 : 그 집권연합 해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반응을 했다. 그런데 김민석 대표는 엇박자인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태현 : 아까 표현은 엇박자를 넘어서 어깃장을 놓고 있다?

▶신장식 : 심지어 어깃장으로 보이지 않을까. 저는 엇박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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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실장이 어제(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정책 사령탑을 맡아온 김 실장은 최근 야권으로부터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주가 하락 책임 등을 고리로 사퇴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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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은 무주택 유공자는 아파트 분양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 경쟁률이 높은 서울 목동이나 경기 과천 등에서 위장 전입과 같은 부정 청약을 저지른 유공자들이 적발됐습니다.

모닝 줌인,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0년 분양 공고가 난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93대 1로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조필숙/공인중개사 : 5억 5천에서 한 5억 7천만 원 정도에 분양이 됐어요. 27년 1월부터 매매가 가능한데, (전용면적 59㎡ 기준) 한 18억에서 19억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 추천을 받고 '기관 추천 특별공급분'을 분양 받아 간 유공자 A 씨.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충북에 실거주하면서도 자녀가 사는 경기도로 자신의 주소지만 옮겨둔 채 분양을 신청한 '위장전입 부정 청약'이 들통났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유공자 B 씨도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A 씨처럼 꼼수가 걸렸습니다.

B 씨는 52년째 경남에 살고 있었는데,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앞두고 역시 주소지만 서울로 이전한 겁니다.

인천 송도의 아파트를 분양 받은 유공자 C 씨는 알고 보니 청약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받고 자기 명의로 특별공급을 받은 뒤 분양권을 브로커가 제3자에게 팔아넘길 수 있게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유공자가 국가보훈부 추천으로 신축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건수는 9건입니다.

올해도 의심 사례 3건이 적발돼 수사 선상에 올랐습니다.

특별공급 대상 유공자를 추천하는 보훈부의 자격 검증 역량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국가보훈부가 직접 대상자를 선발해 놓고도 검증과 관리에는 소홀한 현행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부는 SBS에 "지난 5년간 유공자 특별공급 당첨자 4천여 명 가운데 부정청약 적발률은 0.2%이고, 신청을 받기 전 부정청약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는 해명을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동철·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자료제공 :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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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장관 같은 직을 맡으면 물러나고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이 거의 예외 없는 관례입니다. 그런데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의원 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나오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 양쪽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어제) :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4년 총선을 통해 2번째 비례대표 의원이 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직을 맡는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예외를 찾기 힘든 관례였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용 의원은 SNS를 통해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의 다음 순번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권을 모두 누리겠다는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며 '2030 청년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2030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의원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로 발의한 적이 없다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용 의원이 워킹맘으로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 아동수당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생활동반자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용 의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기본소득당은 "사적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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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1일) 오후 제43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쟁점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100일 동안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모레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7일과 8일에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 원대 정부 예산안 심사와 함께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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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력을 문제삼으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선봉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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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첫 30%대입니다.

원인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8.9%, 부정은 58.7%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주의 40.2%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리얼미터 주간 조사를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30%대가 됐습니다.

연령대와 권역별로도 전주 조사와 비교했습니다.

50대가 7.5%포인트, 40대가 3.1%포인트로 낙폭이 큰 편이었고 2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은 2%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30대는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8.5%포인트, 호남권에서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0.3%포인트 하락, 인천과 경기는 1.5%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의 악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논란,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그제(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인 만큼 다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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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새 형사 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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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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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거듭 대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요.

김아영 기자가 북한의 속내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북한은 오늘(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대결 입장이 최근 명백하게 표명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6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날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도 거론했으며 한미일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다음 달 예정대로 실시된다는 3가지를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안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자신들의 대미 정책에는 추호도 변화가 없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북한이 내건 북미관계 개선의 조건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입니다.

이번 담화에서는 적대시 정책의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은 셈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들에게 러브콜을 보내오고는 있지만 미 행정부 차원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다는 불만으로도 해석됩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 트럼프 대통령과 관료들 사이 아직 입장 정리가 덜 됐다. 폐기가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는 간접적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담화에는 '과거에 대한 허황된 집착은 현실을 붙잡거나 미래를 억제할 수 없다'는 눈길을 붙잡는 언급도 있는데, 비핵화가 아니라 이미 개발을 끝낸 자신들의 핵 능력을 인정하는 것만이 북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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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국회에선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재제정을 요청한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당에선 조 대법원장의 마음 속 대통령은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충돌에 대해서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여당 의원이 따지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 개인적으로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 질서에 대한 도발을 계속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음속에는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전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관행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며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건의권' 정도로 추락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런 (사전 협의) 관행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위헌 아닌가요? 손봉기 대법관 후보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습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아니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법원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지 묻는 질문에 노 처장은 '법령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취소됐는데, 민주당은 장례 기간에는 예우를 갖춰달라는 내부 지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빈소를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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