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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부 초청으로 전격 방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 리아노보스티는 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공식 방문차 모스크바에 현지 시간 18일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도 최 외무상의 방러 소식을 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최 외무상은 작년 10월 26∼28일 공식방문보다 격식이 낮은 '실무 방문' 형태로 모스크바를 찾았으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북러 간 고위급 교류는 지난 4월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파병기념관 준공식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최 외무상의 방러로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샙니다.

특히 최 외무상이 다자회의와 같은 주요 외교 일정이나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최 외무상의 방러 시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전조 징후로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답방을 요청하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해 국제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후방 에너지 시설이 드론 공습을 받는 등 전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강력한 정책 공조와 연대 표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동맹을 공고히 한 만큼, 러시아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과시하고 외교적 위상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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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오른쪽)이 현지 시간 15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왼쪽),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가운데)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18일) 담화를 내고 "3각 군사공조 강화로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저들의 패권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일한의 도발적인 3각 군사 공조 행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며 그로 하여 지역의 안보 환경에 초래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산기지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쌍매 훈련'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을 언급하며 "미일한 3각 군사 공조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 조성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책임적인 의지와 효과적인 행동실천으로 적수국들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하고 조선반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헌법에 규정한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미일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절대불허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안보 도전들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사명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일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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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제조·중공업)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극단적 양극화)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 지원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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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 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극단적 양극화)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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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는데,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육아휴직 신청 배경과 관련해 주 목적이 육아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감사관은 작년 11월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A 감사관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맡았으며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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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인 오늘(18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며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전날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원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면서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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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인 오늘(18일)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는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며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교사가 두려운 교실에서는 아이들도 온전히 배울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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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는 내일까지 강원과 수도권, 충청·경북중부·경북북부 등을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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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7일)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전략산업"이라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습니다'라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자신의 SNS에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519만 원이라며 유럽연합(EU) 2천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에 비해 적다고 썼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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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참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중국 대표단이 어제(17일) 북한의 대표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귀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중국공산당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전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돌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용원·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함께했습니다.

대표단은 관광지구 봉사시설의 운영 현황과 발전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해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작년 7월 개장했으며 북한이 조만간 중국인 관광객 모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 주석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조화를 이루고 원림녹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관광지구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것이 놀랍다"면서 "인민을 위한 이렇듯 훌륭한 봉사시설이 마련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의 구현이고 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단은 노동당 강원도위원회가 명사십리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됐습니다.

방북 일정을 마친 대표단은 원산갈마 비행장에서 인민군 명예위병들의 사열을 받으며 출국했습니다.

조용원·김성남 비서와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백성국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대표단을 배웅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에 따라 15∼17일 북한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방문한 직후 이뤄진 방북입니다.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 주석의 방북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후 처음입니다.

근래 진행된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로는 참여 인사들의 '체급'이 가장 높습니다.

대표단은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조용원 당 비서를 만나 양국·양당 간 당적 교류와 더불어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해진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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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여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참가자들과 모범을 보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병사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군과 여성 조직을 하루 만에 잇달아 만난 것은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충성심을 유도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13∼14일 평양에서 열린 여맹 제8차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과 만나 손을 잡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의 여정 위에는 조국의 전진에 힘찬 박차를 가해 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 자욱이 역력히 깃들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이라며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여성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은 같은 날 건설 현장에서 모범을 세운 공병부대 지휘관과 병사들도 만났습니다.

김 총비서가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떠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역점 사업인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위해 대규모로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올해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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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년 전,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이 어제(17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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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어제(17일)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두 달째 공전 상황인 국회를 놓고 '남 탓'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을 과거의 옷에 비유하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온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초 불참 입장을 바꿔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집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이 없었다며 부정적 기류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20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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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61%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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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일(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7일) 한 총리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니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휴가철, 연휴 기간인 것을 감안해 관광객 및 야영객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대피 유도 등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적시 대피하기 어렵다"며 "호우·산사태 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를 즉각 실시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언급하고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호우가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산림청, 경찰, 소방 등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면서, 현장 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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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당비 미납 문제로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표결 끝에 예외를 인정했지만,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17일)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당규상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만 당직 선거에 출마 가능한데 두 사람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공격으로 옥고를 치르느라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젯밤 같은 문제를 놓고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는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친명계인 두 사람에게 예외 적용을 해주는 것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정청래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동지이자 전우라며, 함께 가자,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단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계 위원 1명이 퇴장한 뒤 표결을 거쳐 두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계파 간 타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4년 전 전당대회에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당 6개월이 되지 않아 후보 등록도 못 했던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청년 박지현은 안되고 686 송영길은 되나'라며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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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 해병대가 공식 자료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동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게 예하 부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한 미 해병대가 지난 9일 미 국방부 영상배포시스템에 올린 훈련과 행사 영상입니다.

[발레리 잭슨/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 주한 미 해병대가 아시아 대륙에 전방 배치됨으로써 해병대는 이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의의,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띄웁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니라, 'East Sea', 즉 동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한 미 해병대의 공식적인 동해 표기입니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 BGN뿐 아니라, 주한 미 해병대의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하는데, 주한 미 해병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겁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공공연하게 일본해 대신 동해라고 명명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소 비공식적인 온라인 간담회뿐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해라고 말한 겁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지난해 4월, 미 상원) : 중국 함정들은 '서해'의 NLL을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곤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 예하 부대로도 동해 명명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주한미군은 한반도 동쪽 해역을 오랜 관행에 따라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같은 3자 또는 다자 군사 협력의 경우엔 외교와 작전상 관례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At Sea'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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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단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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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이날에도, 여야는 두 달째 이어지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을 과거의 옷에 비유하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온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초 불참 입장을 바꿔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집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이 없었다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20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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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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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박미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듭 밝히면서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습니다.

이명세 감독은 "영화의 주연배우이신 대통령 내외분, 마찬가지로 주연인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영화 관람이 뜻깊은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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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서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 등을 정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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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비 미납 문제로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젯밤에 이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문제가 된 당비 미납은 정치 검찰의 공격으로 옥고를 치르느라 발생했다며, 출마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입니다.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의견이 갈리자 표결까지 거친 끝에 두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최고위에선 예외 적용을 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반발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고,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예외 규정을 둬 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당원 입장에서 이건 너무 지나친 과도한 혜택이고….]

친청계 박지원, 박규환 최고위원도 표결 후 최고위 결과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부끄럽고….]

두 사람에 대한 후보 자격 허용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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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는 뒷북 대책을 내놨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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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제헌절 메시지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특별성명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일이었던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본격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언급하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일 지정 및 기록물 관리, 상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횝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에게 전달되는 감사장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장에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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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78주년 제헌절인을 맞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며 제헌의회의 탄생부터 헌법 제정까지 국회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기한을 정해놓고 거대 여당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 구성 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어젯밤 9시쯤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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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진주만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비행갑판 모습.

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관리하기 위한 지역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해당 나라들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세상에서 제일 횡포무도한 불량배를 주모자로 하고 지역의 하수인들은 물론 대양건너의 불청객들까지 모다붙어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리는 데 대해 집주인들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한미일 등 훈련 참가국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30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현 정부를 향해 '괴뢰 한국' 또는 '한국 괴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년 4월 한국 공군 전투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분리 사건 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중앙통신은 최근 한일 군사분야 협력 강화 등을 겨냥하면서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전례없이 광분하는 한국괴뢰호전광들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고 한일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군사적 공조 강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장난"이라고 림팩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을지 프리덤 실드', '프리덤 에지'와 같은 침략전쟁연습에서 거듭 숙달하여 온 선제공격요소들이 지상훈련, 상륙훈련 등 연속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림팩에서 선제공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미한 해병대가 '림팩'의 일환으로 미해군 강습상륙함 '에섹스'호에서 '적 후방침투'를 가상한 연합공중강습기동훈련을 미친 듯이 벌린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이 이번 훈련에 참여한 데 주목하면서 "전쟁 하수인들과 연합작전을 벌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지금 태평양은 이름과는 무관하게 화약내 짙은 전장으로 화하였다"고 성토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무인·유인 무기체계 통합운용을 훈련의 핵심 분야로 내세운 점도 지적하고는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리켜주고 있으며 이는 미구하여(곧)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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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은 해체됐다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檢 부활? 국민들 속이는 것
-사실확인권 주자? 보완수사권과 뭐가 다른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할 경우, 정권 내주고 검찰 부활?
-정청래, 강성 지지층 어필용으로 검찰개혁 주장
-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사건, 경찰에 권력 몰아줘 생겨
-검찰 견제한다고 경찰에 힘 몰아준다? 비상식적
-경찰 순환보직? 4만명 넘는데…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
-행안부 대안 성급해… 경찰위 실질화? 제대로 된 적 없어
-정성호 사퇴하라고? 민주당, 본질에 집중해야
-경찰 출신 전관들 몸값은 상승… 국민들은 더 어려워져
-경찰, 항상 위원회 신설 대책만… 경찰 숫자만 늘리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권영철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보완수사권 문제가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시끄러워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중점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김태현 : 이 얘기를 해 볼게요. 3월 21일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처리가 됐어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리고 3월 23일에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 전 대표 말대로라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3월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권영철 : 지금 끝났지요. 이미 공소청, 중수청으로 구분됐고요. 검찰이 공소청이 되더라도 수사개시권도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해체된 거지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이 설사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 할아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권영철 : 네. 검찰은 해체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요?

▶권영철 :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여당 내의 친청계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뭐 피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얼마 전에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권영철 : 이게 선명성, 딱 떠오르잖아요. 상징성이 있고, 선명하잖아요. 정치적 구호로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검찰해체 이걸 계속 한 20년 가까이 해오는 거니까 딱 먹히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6년 6월 22일]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수사개시권이 없고, 예전처럼 검찰이 딱 보다가 권영철 한번 뒤져볼까, 이상한 것 같은데? 해서 인지해서 어, 권영철 뭐가 있구만? 특수부랑 공안부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으니 수사와 기소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건데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예전처럼 부활할 수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이 정도로 걱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를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권영철 : 기우이고요. 사실은 국민들을 저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속인다?

▶권영철 : 왜 그러냐 하면 보완수사권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검증, 사실확인 과정이거든요.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조차도 사실확인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확인권이 보완수사권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수사권이라는 용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 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가 한창 나돌았잖아요, 폐지냐 존치냐. 그러면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에서 다 들어줄게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달라. 그런데 그걸 당시에 천신정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마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분들은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하나도 개정조차 못했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일종의 장치거든요. 검찰은 사실 거의 뭐 이렇게 해체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보완수사권 남겨놓는다고 그걸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회복해서 또 칼을 휘두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정권 내주고 다수당 내주면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오히려?

▶권영철 : 오히려요.

▷김태현 :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1당, 대선도 국민의힘 승 이러면요.

▶권영철 :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버리면 이게 결국은 여당의 레임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사태가 계속 터지고, 선거 앞두고 막 터지고 이러면요.

▶권영철 : 장윤기 사건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걸 검증해서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게 보완수사권 논의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정치적 구호로 정청래 전 대표가 항상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어제도 올렸는데 보완수사권 전면삭제, 수사에 한 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선명한 주장, 그래서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정도 이걸로 써먹는 거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우리 기자님은 법조취재 오래하셨으니까 사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되면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세요?

▶권영철 : 사실 지금 검찰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이건 물론 검찰의 업보입니다. 검찰이 잘못한 게 많고,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한몸이 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 못 믿으니까 경찰에 다 줘. 수사는 경찰이 다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전두환 정권 때가 우리가 명백하게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셀 때거든요.

▷김태현 : 치안본부.

▶권영철 :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김근태 의장 고문사건이 그때 다 일어난 겁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견제와 감시가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김태현 : 없지요.

▶권영철 : 그걸 하려면 경찰이 하는 수사사건 전건송치,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나마 남겨놔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둬야지요. 그걸 하면 왜 그게 검찰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인데요.

▶권영철 : 체크 앤 밸런스이지요.

▷김태현 : 수사권이라는 기능은 항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검찰에게 줬다가 검찰 싫다고 고스란히 뺏어서 경찰에 주면 검찰에 했던 문제들이 또 경찰에서 생긴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영철 :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찰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준 건 누구냐, 정치권이잖아요. 이용해먹으려고 계속 힘을 실어줬던 거잖아요.

▷김태현 : 검찰에.

▶권영철 :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힘이 세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했잖아요. 무도하게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해체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과거에 그 문제 많았던 경찰한테 그대로 또 다 이전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글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힘을 몰아준다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들을 가지고 상호견제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순리이지요.

▷김태현 : 그래서 나름대로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저께 유감표명하면서 공소청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권영철 : 공소청과 경찰청이 견제한다는 게 공소청에 수사권이 일체 없잖아요. 어제 내놓은 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수사경찰을 순환보직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평검사는 2년,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순환보직 하잖아요. 그래도 문제 생길 거 다 생겼지요. 그러면 검사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경찰은 수사경찰이 한 4만 명쯤 되잖아요.

▷김태현 : 4만 명 돌리려면 정말...

▶권영철 :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4만 명의 숙식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은 지방에 근무할 때 다 관사가 있어요. 법원도 그렇고요.

▶권영철 : 그런데 그 경찰 숙식 관사 다 줄 건가요?

▷김태현 : 4만 명?

▶권영철 : 네.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서 하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권영철 : 그 문제부터 해결될 텐데. 그냥 어제 윤호중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 성급하게 그냥 내놓은 안이구나. 통상 경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단골 메뉴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권영철 : 된 적이 한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다고 민간 출신들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조직이 무한히 늘어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없애고 나면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보완수사청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경찰 조직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힘을 무한히 실어주면 그 경찰권이 남용 안 될까요? 강제수사권을 가진 조직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게 실수건 고의건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쪼개야 된다?

▶권영철 :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는 핵심에 국민은 안 보입니다. 국민을 빼고 친검이냐 친경이냐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 얘기하면 쟤는 친검이야, 지금도 엊그제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리고 심지어 어제 김용민 의원이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정성호 장관 사퇴, 박균택, 김남희 법사위원 해촉 주장했잖아요. 당내에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할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검찰은 해체가 됐고, 10월 2일 되면 해체가 사라지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그 문제를 보완수사권이 그걸 그렇게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기자님, 경찰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아니라도요. 왜냐하면 대형로펌에서 그냥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요. 경찰 출신 전관의 몸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권영철 : 변호사 시장 잘 아시잖아요. 뭐 한 개만 하자면 YK라고,

▷김태현 : 특정 이름은...

▶권영철 : 경찰 전관 중심이잖아요. 이미 대형로펌들은 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다 영입했고요. 거기에 다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 검찰 전관에서 경찰 전관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법제도가 개선되거나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제도가 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김태현 :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다?

▶권영철 : 오히려 더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더 불리해지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이 전횡하던 사건들이 주로 재벌이나 정치인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전횡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오히려 만약에 경찰이 그 수사권을 전횡하게 되면 국민이 피해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권영철 : 어제도 그러니까 경찰이 내놓은, 어제 행안부 장관이 하면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자기 직접 수사대, 국수본부장의 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항상 위원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찰 숫자 늘리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렇게 가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건 옳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뭐가 좋길래 경찰 출신 전관들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로펌에서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권영철 : 수사를 다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부터 밀착해서.

▷김태현 : 덮을 수 있다?

▶권영철 : 네. 그 경찰 전관 출신들이 내놓은 광고문구들 보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법·형사제도 개편이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시간 걸리게 만들고, 돈 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로펌에서도 경찰 수사만 하면 우리는 작업해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영철 : 그걸로 결국 영업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청취자분들에게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법과 사는 남자를 맡아온 권영철 기자는 작별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치쇼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권영철 : 어찌 보면 제가 기자로서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함께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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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당·정대표단을 접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을 방문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만나 북중조약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에 입각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어제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북한)에 파견한 것은 조중(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수뇌상봉(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중국 대표단의 방문 의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서는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조약"이라며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양국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 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주석은 대표단에 대한 북한 측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상호)신뢰와 쌍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예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보도됐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대표단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김 총비서를 만났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접견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방북 이틀째인 이날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평양시 순안구역의 6·25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하고, 북한의 당 간부 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기관인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대표단은 지난달 시 주석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심은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서는 박태성 내각총리가 연설을 통해 중국 대표단의 방북이 "조약의 전략적 성격과 조중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의 공동번영과 친선의 새로운 개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여정에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주석은 "양국 인민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고 상기시키고 양국 친선관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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