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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진영승 합참의장이 오늘(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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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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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개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에서 알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양국은 지난해 '한-이집트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 이 협정의 협상을 개시할 것을 공식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이 협정이 조속히 타결돼 양국 교역과 투자는 물론 광범위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오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간의 합의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양국은 조선협력 양해각서(MOU), 청정에너지 협력 MOU, 전력인프라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또, 국방·방산 협력과 관련해 한국과 이집트의 K-9 자주포 공동생산을 '성공적 방상 협력 모델'로 평가하며, 향후 방산 협력을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며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이집트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해 양국 파견 근로자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부담을 완화했고,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내년을 '한-이집트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한반도와 중동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며 "국제 해상 물류의 원활한 흐름과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튼튼한 안보라는 확고한 철학을 전달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대화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적인 지지를 표해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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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청와대, 여권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아직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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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했다며 손팻말을 들고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향해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참으로 비열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5·18 폄훼가 망언을 넘어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제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 넘길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5월 영령과 유공자, 유가족 앞에 석고대죄하시라"며 "민주당은 역사 왜곡과 2차 가해를 부추길 이번 입법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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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8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 발언 시간 중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이다"라며 "18명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 중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저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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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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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노동당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우리 정부가 대북 의료 지원을 위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것을 두고 "불량배들이 선의를 주제로 한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있다고 비방했습니다.

김여정은 오늘(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지난달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을 '어설프게 조작한 자작극'으로 규정하면서 "예상의 흥행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한국 것들이 급기야 들고 나온 것이 바로 '의료장비지원계획'이라는 광대극의 제2부"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북한 평양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를 보내겠다며 대북 제재 위원회에 면제 요청서를 발송했고 오는 11월까지를 기한으로 제재 면제 승인이 이뤄진 상태입니다.

김여정은 '서울 당국이 하는 짓' 보면 모든 것이 일방적이라며 "정치적 미숙성이거나 개조 불능한 천성적 바보들"이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지로 조한 사이의 관계를 되돌려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하나의 언동에 상대의 감정을 의식하고 최대한의 존중과 배려, 진심부터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에선 조롱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관계 개선의 여지를 주는 듯한 발언을 남긴 것인데, 북한은 열악한 의료 환경 등을 대외에 알리는 듯한 대북 지원 방식에 대해선 반감을 보여왔습니다.

김여정은 "그 무슨 '인도주의지원'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유의 량면성과 철면피성, 후안무치함으로 특징지어지는 대한민국의 진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은 "이번에 한국 당국은 또 한 번 크게 잘못 계산된 짓을 했다"면서 "가장 적대적인 한국의 정체성과 조한관계의 적대적 성격은 결코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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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오늘(8일) 오전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오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조선과 방산, 문화와 인적교류 분야 등의 양해각서를 맺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지난 2016년 이후 10년 만으로, 이 대통령과 만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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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8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9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법무부를 상대로 한 법사위 국감은 공소청 출범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를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10시 시작이지만, 이틀 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야당 소속 위원 발언권을 정지시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해 시작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박형수/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박은정 의원이 (김태규 의원을 향해) 그 발언을 시작을 했고 '인간이 되라'는 발언을 했고, 그걸 또 김용민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라고…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태규 의원만 발언권을 정지시켰어요.]

[김용민/국회 법사위원(민주당) : (김태규 의원이) 계속 비아냥대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김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 정도 늦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법사위 국정감사에는 공석인 법무장관 대신 이진수 법무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으로 참석해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진수/법무차관 :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와 수사기관 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도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새 형사사법시스템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을 놓고 검찰의 조작 기소였다는 범여권의 주장과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까지 해체했다는 야권의 주장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의 미래대응기금 비판 피켓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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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대량 운송됐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선적 자체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오늘(8일)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가디언 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디언은 지난 6일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 항구와 인근 해역에서 석유제품 17만 6천 톤 이상을 선적하거나 환적해 14차례에 걸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 선박이며, 일부 선박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을 목적지로 신고한 뒤 러시아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디언 역시 해당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는 한국에서의 석유제품 수입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제(7일)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설명자료에서도 경유 등 한국산 연료가 실제 러시아에 수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통계상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유와 항공유, 자동차 휘발유 등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기록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선박의 목적지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한 최종 목적국과 실제 이동한 국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와 신고 목적국이 달라진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외 1천402개 품목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액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감소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가디언이 보도한 선적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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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한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오늘(8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소인수·확대 회담과 협정·양해각서 서명식, 공동 언론발표, 국빈 오찬 등의 일정을 차례로 소화합니다.

공식환영식에도 전통의장대 및 취타대 차량 호위, 군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이집트 가요 공연 등이 포함됐습니다.

회담에서는 교역·투자, 인프라, 공급망 등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 지역 정세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알시시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한-이집트 관계를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키고, 아프리카·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알시시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이후 10년 만이자, 이 대통령과 만나는 건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국빈 방한한 알시시 대통령을 위해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이 영공 호위 비행을 했고, 세종대로 대형스크린과 롯데타워·남산서울타워 등을 통해 환영 영상도 송출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사이클링 애호가'로 유명한 알시시 대통령에게 '프리미엄 로드 자전거'를 선물로 전달한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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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당 일각의 반대를 겨냥해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8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까지 뺏으려는 하극상의 소수 목소리가 크고 너무 잦다'는 시청자 댓글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자기 위치와 역할에 맞게 어떤 뜻이 있더라도 전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며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도 같은 방송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당내 반대 목소리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하는 등 비슷한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김 대표가 관련 입장을 거듭 밝힌 데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로 정해지면서 재차 단속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표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횟수가 줄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야당과) 쟁점과 갈등 사항이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색되고 극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통 국감 중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지만 꼭 필요한 민생 입법 사안들이 누적되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10대 당원이 200여 명이라고 밝히며 "따로 만남도 한 번 하고 간담회도 가져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또는 멘토단 출범, 청년 주도의 활동 공간 마련, 청년 문화제 개최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들어온 이후에 민주당이 무엇에 가장 신경 쓰는 것으로 나중에 기록되고 싶은가 하고 묻는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속해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청년들과 다시 접점을 넓혀가는 민주당으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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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에너지 기관장에 '성남 라인'? 해도해도 너무해
-김현지 주례섰던 사람...인선 결정에 입김 센듯
-정동영, DMZ 지뢰 '공격' 불인정...신뢰 떨어져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부적절...정동영 물러나야
-이종석 국정원장, 美 정보기관 방문 거부 당연해
-미국의 대중전략과 전혀 다른 입장이라 여겨져
-쿠팡사태 후 한미관계 최악...이종석도 경질해야
-국방부 강신철도 위험...대북제제에 너무 낭만적
-지뢰폭발은 기만쇼...김정은 참수훈련 재개해야
-가석방 요구하는 이화영에 李 진퇴양난 빠졌다
-대법관 임명 문제? 靑, 헌법대로 국회에 넘겨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8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민주당에는 할 말을 하는 영민 김영진 의원이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5선 중진 나경원 의원과 오늘부터 목요일에 격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음악 마음에 드세요? 나나나 커먼. 유명한 노래인데요.

▶나경원 : (웃음) 그래요? 저 사실은 음악 안 들었어요.

▷김태현 :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건데요.

▶나경원 :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난 나나나 난난나나나나 나.

▷김태현 : 그걸로 해 드릴까요?

▶나경원 : (웃음) 아니에요.

▷김태현 : 원하시면 저희가요. 그러면 다음에는 채연 씨의 난 나나나 쏴~. 이걸로 저희가 한번 바꿔드릴게요. 저희야 좋지요. 의원님,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게는 아주 중요한 국감이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보지요. 의원님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이신데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대해서요.

▶나경원 : 제가 저희 방에서 자료 받아서 냈지요.

▷김태현 : 어제 저도 그걸 지켜봤는데요. 이게 어떤 점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봐보세요. 하여튼 서류 8명 중에서 8등, 면접 5명 중에서 5등.

▷김태현 : 그러면 과락인데요.

▶나경원 : 그런데 장관이 단독 제청 이렇게 얘기해요. 복수추천 해서 이거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도 또 알아서 하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해도 좀 너무하더라고요. 이 양반 경력이나 이력이나 보면 시위를 주로 하셨던 시위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핵심은 또 김현지 실장 주례를 서셨더라고요.

▷김태현 : 뭐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나경원 :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거는 주례 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있나요.

▷김태현 : 그런데 어제 김성환 장관 답변이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생태적 요소도 다 고려해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나경원 : 환경도 중요하다. 그냥 되지도 않는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장관 그렇게 답변했지요, 바로 제가 비판하고 나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이 한 명 또 답변하시고, 어제는 민주당 논평까지 나왔는데요. 역시 현지 실장 세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희 뭐 한번 지켜보지요.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아마 저희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한번 나오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 분인지 한번 보지요.

▷김태현 : 김현지 실장의 인맥 때문에 사장으로 갔다 이렇게 위원님은 보시는 거군요?

▶나경원 : 당연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나오는 반응들이지요. 어쩔 수 없이 이걸 실드 치려고 일제히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역시 현지 실장이 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거 전에 퀴즈처럼 물어봤잖아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적격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A를 골랐는데, B가 됐다. B의 그 핵심요인은 김현지."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김태현 : 김현지 실장 국감 증인으로는 안 나오겠지요?

▶나경원 : 안 나오겠지요. 핵심은 사실은 모든 지금 뭐 인선, 정책, 결정과정 이런 부분에 김현지 실장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뭐 절대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경원 : 국회에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외교·안보 얘기해 볼게요. DMZ 사고 관련해서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번 지뢰폭발을 공격으로 특정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사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인식이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뢰폭발사고가 나자마자 북한 거라는 거, 그다음에 매설이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인정하지 않고 질질 끌었어요. 8일 만에 결국 나중에 인정을 했는데요. 그사이에 대통령은 유엔 가서 뭐 했습니까? 대북제재 해제하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지요. 김정은 원하는 걸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는 인정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으니, 두 개를 인정은 했어요. 우리 MDL 이남에 북한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다면 그게 공격이 아니면 뭐가 공격입니까? 이것도 사고입니까? 끝까지 어제 사고라는 얘기만 하더라고요.

▷김태현 : 정 장관이요?

▶나경원 : 네. 뭐 대통령도 불의의 사고. 그래서 정동영 장관의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결국 이것이 대한민국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지만요.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정동영 장관하고 이종석 국정원장 두 사람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북한 공격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정동영 장관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큰 구멍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김태현 : 네.

▶나경원 : 정동영 장관은 지난 3월에도 사실 공개하지 말았어야 될 정보를, 구성 관련해서 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미국하고 저희가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분이다. 통일부 장관은 많은 정보를 공유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NSC의 구성원이고요. 그런데 어제 북한 지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동안 구성 발언 이런 걸 보면 정동영 장관이 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큰 위해다. 그래서 저는 정동영 장관은 이제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통일부는 부처의 특성상 아무래도 좀 온건파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 장관 개인의 특성이 좀, 개인의 캐릭터라 그래야 되나요? 개인의 어떤 소신.

▶나경원 :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장관들이 그게 문제예요. 김성환 장관은 나와서 본인 소신은, 본인 철학은 이러면서 뭐 4대강 비판하고 막 그러던데요. 호남 메가프로젝트 하면서 그들이 4대강 덕 안 볼 수 없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에 지금 정동영 장관도 본인 소신이라고 하지만, 장관은 본인 소신을 피력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통일정책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지금 그런 식의 뭐 미국하고 정보공유를 하는 거 갖다가 얘기하고, 통일을 운운하면서 "통일은 폭력적 언어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요. 저는 어제 북한 공격이라는 얘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정동영 장관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 안보에 해가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두 사람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하고, 또 한 명 국정원의 이종석 원장 얘기를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서 이종석 원장에 대해서 단독기사가 났어요. 일단 조선일보의 단독기사는 다 1면 톱입니다. '美, 국정원장의 북 감시기관 방문거부. 이종석, 위성으로 김정은 추적하는 지리정보국 참관 불발' 이거고요. 동아일보 단독보도, 이것도 1면 톱이에요. '美, 북 해킹대응회의에 국정원 참여 거부했다. 6월 외교정보당국 실무회의 때 美, 국정원 배제요청. 처음 불참' 이렇게 됐거든요. 두 신문에 톤이 다 미국이, 특히 CIA 쪽에서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하고 있다. 중국과 가까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나경원 : 그럴 수밖에 없지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대응 톤하고, 이종석 원장의 시각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종석 원장은 결국 중국과의 안보협력도 언급하신 분입니다.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한미일이 함께 공조해서 중국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데,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2021년에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이라든지 또는 사드배치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지소미아 협정이 연기돼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결국 지소미아 협정은 한미일 정보공유의 기본 출발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중전략과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월의 방미도 그래서 불발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국정원의 미국 지금 해킹 대응, 북한 대응회의에도 도대체 한국의 가장 안보 핵심라인들하고는 정보공유조차 못 하겠다. 이거 중국한테 가고, 북한한테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사실은 한미관계가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현 상황이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한미관계가 나쁜 것이 안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경제에 다 영향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사람으로 대표되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립서비스로 아무리 한미관계가 좋다, 한미동맹을 중요시한다 이런 말씀하셔도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결국 한미관계는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옳고 그름과 잘하고 잘못한 걸 따지기 전에 어쨌든 지금 한미관계가 삐걱거린다면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요. 특히 국정원하고 CIA하고 정보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안보에는 해가 될 테니까 풀어야 될 건데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정부의 대응책은 두 사람을 경질하자는 말씀이세요?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두 사람 경질을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은 그동안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미국에서 계속해서 경고, 어떻게 보면 한미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었는데요.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반대로 간 게 있어요. 특히 쿠팡 문제 같은 게 있지요. 쿠팡의 어떤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국민감정에 반하는 쿠팡의 미숙한 대응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쿠팡에 대한 정부의 정보유출에 관한 책임을 묻거나 이런 부분과 알리가 최근에 4개월 동안 해킹 사실을 숨겼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미국으로서는 이 쿠팡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여러 가지 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보, 통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경고음이 켜진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특히 이종석 원장하고 정동영 장관은 미국에 대한 어떤 우리의 표시문제, 우리의 입장의 변화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에 굉장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요. 의원님 외통위도 해 보셨잖아요.

▶나경원 : 외통위원장이었지요.

▷김태현 : 네, 위원장도 하셨지요. 얼마 전에 외통위 보니까 이종석 원장 방문 거부문제로 한동훈 의원이 이걸 질의를 했더니,

▶나경원 : 비자 거부가 됐다 그랬지요.

▷김태현 : 비자 거부된 거 맞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했더니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가 아는 한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경원 : 그러니까 비자 거부가 된 건 아니고, 방문일정이 조율되지 않아서 거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자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태현 : 방문일정 때문에?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도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렇구나. 대북제재 있잖아요. 이번에 지뢰문제로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강신철 장관은 우리의 조치에 북한이 당황해서 하루 입장 발표를 늦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 제가 보면 또 하나 위험하신 분이 국방부 장관이에요.

▷김태현 : 왜요?

▶나경원 : 이분은 참 낭만적이신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은 낭만적이신 분이 하시면 안 되지요. 사실은 지금 이 지뢰를 그냥 폭발시키고 말았어요. 이건 증거인멸 아닙니까? 나중에 북한이 딴소리할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지금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진짜 국민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기만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에 상응하는, 우리 지금 북한의 도발, 북한의 영토침략으로 인해서 우리 군 장병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우리 군 장병의 발목이 절단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북한이 매설한 지뢰를 폭발시켰으니까 끝났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정동영 장관은 공격이 아니라고 지금 북한 옹호하고, 북한 대변인처럼 얘기하고 있고, 강 장관은 폭발시켰으니까 끝났다? 저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금융제재를 비롯해서 대북제재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군사적 대응 아니겠습니까. 확성기, 전단지는 물론이고, 2015년에 한미 간에 사인한 군사작전에 나오잖아요, 작계 5015에. 김정은 참수훈련 재개해야지요. 그 정도로 너희들이 우리 군 장병을 다치게 했으면 이 정도의 벌은 받아야 돼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요. 지뢰 다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대응 다 했다? 한심합니다. 저는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김태현 : 다른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어제 오후에 속보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쪽 변호인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났다 그러면서 이제 가석방 요구를 했다. 조작된 사건이라면서 왜 나는 안 풀어줘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늪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셨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경원 :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울화통 터지는 거지요. 본인만 왜 계속 감옥에 있어? 이거 죄가 없다며, 이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풀어줘도 안 되고, 안 풀어주면 이화영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풀어주면 또 대통령으로서는 부담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나경원 :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진퇴양난이지요.

▷김태현 : 이화영 전 부지사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나경원 : 억울한 거지요. 본인만 가 있으려니까요. 본인만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나머지는 다, 뭐 김용 전부 나가서 활개치고 있는데 나만 왜 감옥에 있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실드 쳐줬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결국 대통령이 요구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이거를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나경원 : 쉽지 않겠지요.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온갖 것을 그동안 하지 않았어요. 연어회 술파티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온갖 것을 했는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시한폭탄 같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번 상임위가 법사위셨잖아요. 그래서요. 대법관이 지금 공석인데,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청와대 다 본인의 기존의 의견을 지금 계속 고수하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경원 : 저는 사실은 그냥 헌법대로, 법대로. 그러니까 청와대는 인사청문회 해달라고 국회에 빨리 보내야지요.

▷김태현 : 차라리?

▶나경원 :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이 사법부의 어떤 독립성을 상당히 침해한다고 보시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회를 능멸하는 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라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헌법대로, 법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태현 : 그러면 인사청문회 보내서 거기서 부결되면 다시 추천위 꾸려서 다시 제청하는 그 순서대로요.

▶나경원 :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는 맞을지 몰라도 지금 대통령 청와대에서 무조건 안 보내겠다, 그러고 무조건 김민기 대법관 추천해라. 이거는 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법대로, 원칙대로요. 그러면 청와대로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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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 면접자들의 복장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이힐 등 구두 소리가 시험에 방해가 되니 덧신을 씌워야 한다는 최 처장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조차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전 과거 발언들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가 이끄는 인사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시험 면접 때 정장 착용을 지양해달라며 넥타이, 정장 구두의 착용을 금한다고 공지했고 복장 예시 사진을 첨부한 안내문도 올렸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 보겠다. 이런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 처장 답변에 의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러면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란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

[윤건영/민주당 의원 : 시험장엔 하이힐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신고 오시라니까요.]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역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처장은 해당 복장 안내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뒤늦게 '잘못 답변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의 풀메이크업'에 대한 발언도 "부적절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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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에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이 당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힌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우리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그제(6일) 북한 외무성은 '강력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군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위성 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로는 북한군 지뢰 수백 발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에 시작됐는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안 내려왔다고 맞섰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강신철/국방장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이버 제재의 단행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맞지만 충돌이나 마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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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과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 173명 전원을 분석했습니다. 80명인 체육 요원 가운데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어 특정 대회와 종목의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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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를 손보자는 데에는 한목소리인데, 대안은 여러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청년들은 일 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고는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어제)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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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찾은 관광객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인상안 발표를 미루고, 관람서비스 개선과 무료관람 제도 검토를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SBS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10월 2일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 관련 검토 보고'(이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관람료 인상안 발표와 시행 시점을 모두 '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상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잡았던 발표·시행 일정은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고궁·종묘 관람료를 5000원으로 통일하고, 능원 관람료를 3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궁·종묘 단일요금안을 적용하면 현재 입장료가 1000원인 덕수궁·창경궁·종묘는 5천 원으로, 지금의 다섯 배가 됩니다.

▲ 창덕궁 돈화문

궁능유적본부는 내부 보고에서 "현재는 서비스 개선계획과 관람료 인상 간 연계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을 먼저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선계획을 추진한 뒤 요금을 조정하는 편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 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충분한 영향분석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람료 인상이 국민의 문화향유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부담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람환경과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한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설문조사, 9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도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궁·능 관람료 인상은 정부의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논의와 함께 추진돼 왔습니다.

20년간 관람료가 동결된 반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은 오른 점이 인상 논의의 배경입니다.

올해 초 국가유산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궁·능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관람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궁능유적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에서는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3.1%였는데, 경복궁·창덕궁의 적정 관람료를 물었을 때는 현행 3000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2%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은 "궁·능 관람료 현실화는 단순한 요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궁·능의 보존·관리, 관람서비스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만큼 변경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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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에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이 당황해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힌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우리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그제(6일) 북한 외무성은 '강력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군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위성 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로는 북한군 지뢰 수백 발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에 시작됐는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안 내려왔다고 맞섰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강신철/국방장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이버 제재의 단행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맞지만 충돌이나 마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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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년간 체육과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 전원을 분석한 결과 체육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었고 예술의 경우 국내 대회 1위 입상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대회와 종목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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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를 손보자는 목소리 아래 여러 대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청년들은 일 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고는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어제)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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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고, 감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석마다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피켓 철거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는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감사가 재개되자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 괴담의 유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습니까?]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이미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전수조사를 밀어붙여 농민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조사 과정의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지 촬영에는 중국산 드론이, 영상 가공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활용됐는데 보안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국토 정보를, DB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농식품부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현장 대응을 지적하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투기 우려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개호/민주당 의원 :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살펴보겠습니다.]

송 장관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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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면접 시험장에서 구두 소리가 방해된다며 덧신을 씌워야 한다고 말했다가 큰 반발을 샀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최 처장은 결국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전 과거 발언들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가 이끄는 인사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시험 면접 때 정장 착용을 지양해 달라며 넥타이, 정장 구두의 착용을 금한다고 공지했고 복장 예시 사진을 첨부한 안내문도 올렸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 보겠다. 이런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 처장 답변에 의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러면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란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

[윤건영/민주당 의원 : 시험장엔 하이힐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신고 오시라니까요.]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역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처장은 해당 복장 안내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뒤늦게 '잘못 답변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의 풀메이크업'에 대한 발언도 "부적절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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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6일) 늦게까지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속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정회 때 자리를 떴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밤 10시 50분쯤,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정감사장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젯밤) :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는데,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오전)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도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법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조희대/대법원장 (어젯밤) :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비판으로 국감은 종료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만하구나.]

여당은 오늘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야당은 여당이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집단 린치'로 변질됐다고 맞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 속에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처음 의원 질문에 답변했지만 범여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앞세우며 평행선 대치만 재확인됐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사라진 힘겨루기로 사법 공백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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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삼류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국민의힘과 "국민 머릿속까지 검열한다"는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제작진을 증인으로 부를지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무슨 국감장이 사상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역사 왜곡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는 상상력,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교육부가 나서 일부 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했는데,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 머릿속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고 따졌고,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 국회는 영화 검열 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장관은 학생들의 영화 관람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영화제 측은 오늘 "암살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하고 작품을 변함없이 개막작으로 상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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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인 어제(6일) 오후 늦게서야 성명을 냈죠. 이걸 두고 강신철 국방장관은 "우리 대응에 북한이 당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혀 있는 상황에서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인 그제 우리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어제 북한 외무성은 '강력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군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위성 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로는 북한군 지뢰 수백 발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에 시작됐는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안 내려왔다고 맞섰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강신철/국방장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이버 제재의 단행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맞지만 충돌이나 마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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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병역 특례 제도, 그 혜택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 2022년부터 체육과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자, 173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80명인 체육 요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어 특정 대회와 종목 편중이 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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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이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시된 해법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청년들은 일 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고는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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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정환 (변호사), 페노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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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축구 대표팀에서 비롯된 후폭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갑니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축구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가 퇴색한 '시대에 맞지 않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금메달 병역특례 축소·폐지 요구가 거셉니다. 강신철 국방장관도 "점진 축소, 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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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직후에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여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 확성기 방송을 '핵무기급 무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원이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라고 한 북미 정상회담, 전인범 장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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