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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외교부는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저녁 칼레드 키아리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중동·아태·유럽·중남미 담당 사무차장보와 화상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중동 전쟁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다음주에는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 유럽연합(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 등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중동지역 정세 및 주요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과 기존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등 중동 전반의 평화 구상을 위해 지난달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 직위를 신설하고 이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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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문병준 전 사우디 대사대리를 외교장관 특사로 파견합니다.

외교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 및 공급망 교란 상황 하 중동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세 안정 이후 양자관계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1일부터 9일까지 문 특사를 쿠웨이트, 바레인, 이라크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특사는 이번 방문 계기로 각국 고위급 인사를 면담하고 최근 역내 상황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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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미가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작권 이양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 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늘 워싱턴DC 허드슨연구소에서 열린 허드스연구소·미 북한인권위원회 공동 콘퍼런스에서 "전작권 전환 자체만으로는 동맹에 약화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가교 역량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고,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외에도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한반도에서 지속되는 책임, 한반도 내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여전히 한국의 방위에 계속 묶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 작전통제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 사령관이 각각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한국은 1950∼53년 한국전쟁 당시 작전통제권을 이양했습니다.

1994년 평시 작전통제권을 되찾았으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습니다.

지휘 체계의 변화와 관련해 클링너 연구원은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의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작전통제권은 행정적·조직적 권한이 특정 작전에 한정된 권한이지만, 작전지휘권은 보다 포괄적이고 완전한 군사적 권한을 의미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은 항상 작전통제권 하에 있을 것이지만 결코 작전지휘권 하에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묘한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이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현지시간 지난 22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 이양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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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개발장관회의

외교부는 김진아 2차관이 올해 주요 7개국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으로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9∼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 개발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G7 회원국 외에 한국을 비롯해 브라질, 인도, 케냐, 코트디부아르, 모로코가 초청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구조 개혁, 재원 다변화, 협력체계 개선 등 이 회의의 논의 결과는 내달 중순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차관은 회의 참가를 계기로 엘레오노르 카루아 프랑스 외교부 국제파트너십담당 특임장관, 림 알라발리 라도반 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장관, 아야노 구니미츠 일본 외무성 부대신과 양자면담을 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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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수도권 역차별과 인천 홀대? 수도권 규제에 묶여있어
-인천공항-가덕도신공항 통합? 국가 경쟁력 도움 안 돼
-미래형 지역 비전 바꿔야....인천 국제자유특별시 목표
-인천, 압도하는 시정 성과 냈다...이미 제2의 경제도시
-선대위, 인천 지켜야 대한민국 지킨다는 마음으로 구성
-박찬대 여당 프리미엄? 인천 시정은 시장이 하는 것
-박 후보 역량 부족 드러낸 셈...대통령 팔이 하지 말아야
-인천 시장 선거, 이재명 박근혜 대결? 잘못된 프레임
-중앙당,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인천은 ‘인물 선거’해야
-장동혁과 함께 선거 유세? 대표로서의 역할 있어
-인천 민심, 국힘에 보수층 실망 커..마음 둘 곳 없어
-여당이 지방권력까지 장악해 1당 국가 되는 것 막아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김태현 : 이어서 이번에 인천시장 3선에 도전하는 분이지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만나서 선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유정복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시장 지금 사퇴하시고 후보등록하신 건가요?

▶유정복 : 사퇴가 아니라 예비후보등록을 하면 직무가 정지되는 겁니다.

▷김태현 : 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이신가요?

▶유정복 : 네. 제 시장으로서의 지위는 6월 30일까지 보장이 되는 것이고, 후보등록한 상황에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후보님으로 불러드릴까요?

▶유정복 : 뭐 편하실 대로요. 후보이니까요.

▷김태현 : 이번에 3선 도전하시면서 출마선언 하셨는데요. “수도권 역차별과 인천 홀대론을 깨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3선이시잖아요. 그동안 인천시장 하시면서 수도권 역차별, 홀대 이거를 많이 느끼셨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걸 느끼셨을까요?

▶유정복 : 그렇습니다. 인천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있어서 사실상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가로막혀 있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든가,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인천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김태현 : 네.

▶유정복 : 잘 나가는 인천국제공항을 끌어내려 갖고 국가경쟁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부분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을 지키고 키워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완성하겠다 이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김태현 : 이번 선거에서 이기셔서 3선이 되시면 꼭 인천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를 하겠다라고 하고 싶으신 목표가 있으세요?

▶유정복 : 인천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와 경쟁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을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 그래서 인천국제자유특별시를 만들겠다 하는 거대한 목표를 갖고, 이제 민생을 돌보고, 또 지역의 비전을 미래형으로 만들어가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될 텐데요. 제가 해온 일의 연장선상에서 완성하겠다. 유정복이 시작한 거 유정복이 마무리 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캠프를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이 ‘정복캠프’ 이거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성함하고 동일한 이름이고요.

▶유정복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정복 : 제가 ‘정복’ 아닙니까? 그 이름하고도 연상이 되지만요. 이 ‘정복’이라는 말이 또 사실 바를 정 자, 복 복 자. 그리고 정의로운 정 자, 또 축복의 복 이런 의미가 됩니다.

▷김태현 : 좋은 한자는 다 갖다 붙일 수 있기는 하지요.

▶유정복 :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이니셜이 JB인데, J가 바로 Justice, 그리고 B는 Blessing 이렇게 해서 사실 제 이름이 좋은데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실제 ‘정복’이라는 의미는 실제 인천시는 많은 시정성과를 내온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삶의 질 개선 모든 부분에 대한민국을 압도하는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완전 정복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정복캠프’로 명명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이제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유정복 : 이미 경제적으로는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지역경제 규모가 부산을 뛰어넘어서 제2의 경제도시가 인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꾸리신 거 보니까 김문수 전 대선후보,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이렇게 합류했더라고요. 선대위를 구성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게 있을까요?

▶유정복 : 인천을 지켜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인천선거의 중요성을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선대위에는 김문수 전 대통령후보를 비롯해서 나경원, 안철수 이런 중진의원들이 함께 합류해서 선대위가 꾸려진 것은 바로 인천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매우 소중한 지역입니다.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듯이 오늘의 어려움을 지킬 수 있는 곳은 바로 인천입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윤상현 의원이야 당연히 인천의 중진의원이니까 들어가는 거고요. 나경원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서울하고 경기 의원이잖아요.

▶유정복 : 네.

▷김태현 : 중앙선대위에 장동혁 대표가 들어오라 그랬을 때 뭔가 약간 거절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비춰졌는데 인천 선대위에는 들어갔어요.

▶유정복 : 제가 인천 선대위에 합류의사를 물을 때는 기꺼이, 뭐 아주 조금도 망설임 없이 유정복이라면, 인천이라면 하고 선뜻 나서주셨습니다.

▷김태현 : 중앙에 안 가고 인천으로 간 이유는 뭘까요?

▶유정복 : 중앙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 인천 선대위는 참여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상대인 박찬대 후보 얘기해 볼게요. 박찬대 후보가 본인이 의정활동 경험도 많고,

▶유정복 : 의정활동 경험은 저보다 많지 않습니다. 똑같이 3선을 했으니까요.

▷김태현 : 후보님도 3선 의원에, 장관에, 시장에요. 경력으로 보면 후보님도 막강하시지요. 그런데 박찬대 후보 얘기는 본인이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는 어떤 답을 주실까요?

▶유정복 :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정은 대통령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여당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리인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정은 시장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어떤 능력과 또 역량을 갖고 있느냐가 시정을 좌우하는 것이지 누가 와서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에는 자신은 매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실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유정복 : 그리고 인천시는 그동안 유정복이라는 경험 많고 비교불가 역량을 갖고 있는 능력자로 인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키워 왔는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즉 바람에 기대고 대통령에 의존해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실 시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대통령 발의를 통해서 인천시장이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그야말로 말꾼들이 하는 얘기지 일꾼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김태현 : 어제 박찬대 후보가 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상대인 유정복 후보, 현 시장이 경험이 많은 건 맞다. 그런데 경험만 많다고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정복 : 맞습니다.

▷김태현 : 경험만 많으면 뭐 하냐, 성과를 내야지. 뭐 이런 얘기거든요.

▶유정복 : 맞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경험이 많다고 해서 연임되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인천시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구증가율, 경제성장률 모두 1위가 됐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체감형 정책, 천원주택을 펴서 대한민국을 놀라게 하는 히트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인천의 현안들, 즉 인천발 KTX를 만들어내고, 또 GTX-B를 비롯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숱한 일을 얘기했어요. 이것은 경험이 많은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준, 성과로 입증된, 검증된 일이거든요.

▷김태현 : 네.

▶유정복 : 그러니까 박찬대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인천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내용을 갖고 얘기하면 그래서 인천시민들은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해서도 유정복이 잘한다는 게 56%입니다. 이런 정당 상황에서도요.

▷김태현 : 네.

▶유정복 : 그리고 이 부분은 심지어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40~50% 가까운 사람들이 유정복이 일을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경험 많다고 해서 연임이 아니라 그만큼 실적과 성과로 입증된 그런 역량을 얘기를 해야지요.

▷김태현 :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유정복의 정책을 따라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정복 : 대통령의 유정복 시장 따라하기. 바로 오늘부터 주유소의 기름값이 약 20% 인하되는 곳이 인천시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유정복 : 즉 오늘부터 인천시는 전 주유소에 대해서 리터당 20%를 할인받게 됩니다.

▷김태현 :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유정복 :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유정복의 정책능력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이런 능력을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인천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통령께서 바로 주유소에 대해서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즉 주유소에서도 연매출액 30억 원 이상은 제한이 돼 있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을 하는데 이걸 풀어야 되지 않느냐. 유정복 따라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유정복이 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천이 먼저 갑니다, 대한민국은 따라오세요. 이런 일이 인천에서는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구호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론조사 하나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개요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7~8일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조사 인터뷰 방식으로 한 거고요. 인천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유정복 시장 직무에 대한 긍정평가가 56% 나왔다는 걸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유정복 : 맞습니다.

▷김태현 : 우리 유정복 후보님하고 박찬대 후보하고 경쟁에 대해서 어느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재명과 박근혜의 대리전이다.” 왜냐하면 워낙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박찬대 후보랑 가깝고, 유정복 후보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워낙 또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이거 좋으세요?

▶유정복 : 그거는 뭔가 잘못된 프레임으로.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찬대 후보 본인은 너무 좋다 그랬어요.

▶유정복 : 그렇지요.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능력보다도 누구에게 기대서 뭔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좋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인천시정을 이재명이, 박근혜가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람에 기대고 대통령에 의존하는 그러한 사람이냐, 정말 실력과 성과로 검증된 능력 있는 시장이냐 이 대결이거든요. 명확한 거지요.

▷김태현 : 이 대리전이라는 표현은 옳지 않다?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정복 : 사실 대통령이 와서 인천시정을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후보님, 수도권은 바람도 많이 타고 막 여러 가지 변수가 많잖아요. 중도층도 많고요. 결국 후보님이 3선 하시려면 현실적으로 중앙당이 좀 받쳐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중앙당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유정복 : 중앙당이 지금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이 이제 30여 일 남은 이 시점에서 보다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정당에 대한 지지가 반영된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면, 선거전에 들어가면서 나의 삶을 좌우시킬 그 시장이 누구냐. 즉 인물 중심의 그런 평가도가 더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론조사를 해 보면 무엇을 보고 선택하겠느냐 하면 모두가 다 인물, 정책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천시의 경우는 너무나도 후보 간의 경쟁력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민들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낫게 할 수 있는 후보, 그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김태현 : 후보님, 그 말씀은 잘 들어보면 이거 현실적으로 중앙당에 기대할 게 없으니 나 유정복의 개인기로 뚫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맞지요?

▶유정복 : 중앙당에서도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김태현 : 그러면 좋겠지만요.

▶유정복 : 네,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인천은 유정복의 경쟁력, 그리고 인천의 시민들의 삶을 보듬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을 바라는 현명한 유권자 이것이 바로 중요한 앞으로의 기준점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장 대표 지원유세 온다 그러면 받으실 거예요? 이건 제가 국민의힘의 후보님들한테 동일하게 묻는 질문이에요.

▶유정복 : 그거는 뭐 어떻게 선대위가 구성될지를 봐야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중앙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맡는 거 가지고 지금 보니까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요. 상임선대위위원장 맡는 게 맞습니까, 뒤로 좀 빠지는 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후보님의 당선만 생각하고 그 당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 대표가 좀 뒤로 빠져주는 게 맞아요, 앞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유정복 : 대표는 대표로서의 역할이 있잖습니까. 당 전체의 선거를 지원하고, 또 어떤 행정법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더 좋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선대위가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지난번에 인천에서 현장최고위 할 때 윤상현 의원이 장 대표 앞에서 이거 인천 민심 바닥이다. 지금 선거 어떻게 하려 그러냐 하고 막 굉장히 날선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시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바닥민심이 어떻습니까? 예전 선거 치르실 때에 비해서요.

▶유정복 : 국민들의, 시민들의 마음을 좀 진단을 해 보면 민주당에 대한 불안감과 또 여러 가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걸 잘 대처해 주길 바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부족하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마음 둘 곳이 별로 없다. 이런 특히 보수층 인사들이 상당히 실망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유정복 : 그런데 이제 선거전에 들어오고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잘해 주기를 바라는 하나의 애증 표현의 상황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잘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요.

▷김태현 : 네.

▶유정복 : 그다음에 정말 요새 위기를 느끼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입법에 의해서 행정·사법까지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1당국가가 되어서 그로 인한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네.

▶유정복 : 예를 들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사실상 없애버리는 공소취하하는 특검을 또 국회에서 입법발의를 한다. 이런 문제야말로 사법정의에 어긋나고, 사법파괴이자 또 그야말로 1당국가로 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는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1당국가만은 막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후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여론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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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철 중동평화 정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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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다음 주에는 유엔 중동평화과정 특별조정관 대행, EU 중동평화과정 특별대표 등과의 화상 면담을 통해 중동지역 정세 및 주요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란 전쟁과 기존 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등 중동 전반의 평화 구상을 위해 지난달 10일 중동평화 정부대표 직위를 신설하고 이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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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차지훈 주유엔 대사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현지시간 30일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차 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에서 이같이 정부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차 대사는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은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기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비전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NPT 평가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역내 및 전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내심과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1718위원회)의 제재 이행을 감시해온 전문가패널의 활동 종료 2년을 맞아 미국 등 서방 이사국들의 요청으로 열렸습니다.

영국의 안보 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의 제임스 번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회의 브리핑에 참석해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번 CEO는 위성사진과 선박 데이터 등을 토대로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을 싣고 선박 최소 5척이 8차례 항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척은 최근 기국(선박 등록국)으로부터 국적 박탈 조치를 받았고, 2척은 법적 억류 상태에서 항해를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물선 오리온호는 지난 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우회해 16∼18일 북한 송림항에 정박한 뒤 석탄을 선적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선박은 위치 신호를 조작해 러시아 해역을 항해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번 CEO는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최근 몇달새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석탄 등의 수출을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2년 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침묵으로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제재 위반 조사와 위반 대상 지정은 안보리의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대북 제재는 역효과를 낳았다며, 이날 회의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가 오용·남용된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북한을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 부르며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관련 당사국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은 반드시 예방돼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이 합동 군사훈련과 이른바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군사동맹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 역학관계가 핵심이라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제재 중심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보리를 향해서는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가역성' 원칙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전문가 패널을 미국 등의 적대 정책에 따른 "음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역사의 공정한 심판"으로 종료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는 미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핵잠수함 전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며, 한미일 군사훈련과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지금 정글의 법칙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유엔이 미국의 무력 침공과 테러 행위에는 눈감고 북한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유엔 웹TV 화면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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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노동공약? '의식주 공공화·일정소득 보장'할 것
-AI 전환 후 노동자 지킬 '전환기금 의무화' 공약도
-기간제 공정수당 지급? 문제는 돈 아닌 고용안정
-李 노동정책 현안에 치우쳐져...제도적 개선 필요
-삼성노조 겨냥한 발언? 지적 가능한 문제이지만
-노조가 조합원 이익 요구하는 건 비판할 수 없어
-단, 하청노동자에 공정한 이익배분할 것 지적해야
-서울시장 출사표? '같이 갑시다'...불평등 해결할 것
-오세훈 '동행'은 가짜뉴스...고층빌딩과 동행하나
-吳는 경쟁대상 아냐...서울 테마파크처럼 운영해
-행정가 정원오와 경쟁...'유연근무' 공약 문제 많아
-단일화? '권영국'으로의 단일화는 있을 수 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5월 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김태현 :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던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도전에 나섰습니다. 거대 여야 후보들에 맞설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지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권영국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에 불러주셨네요.

▷김태현 :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 1일 오늘이 노동절인데 이 노동절에 또 후보님을 모시게 됐어요. 저희가 최근에 “서울을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러면서 정책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권영국 : 지금 우리가 투자를 권유하지 않으면 자산을 형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생활비용이 비싼, 과밀한 도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한 대가만으로도 살 수 있는 서울로 가자 이건데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의식주, 그러니까 주거, 교통,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기본서비스로 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것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자 이게 하나가 있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 또 AI 전환에 따른 쫓겨나는 노동자들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소득을 제대로 보장을 하자. 그래서 노동권과 일자리를 보장해서, 소득을 높여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자기가 일한 대가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자 이것이 공약입니다.

▷김태현 : 그리고 우리 후보님 발표하신 노동정책 공약들을 쭉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이런 거 있지요?

▶권영국 : 맞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AI 도입에 따른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막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지요. 특히 AI 개발자 업무라든가 또 우리 콜센터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지금 일자리가 축소되고 있어요. 벌써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AI 도입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얻는 플랫폼기업, 빅테크들이 지금 있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기여금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AI 전환기금을 만들고, 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상실, 또 일자리를 전환해야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다시 취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기금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보장하고, 그 전환기에 소득을 보장해 주는 이것을 우리 AI 전환기의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걸 기업에 강제하는 문제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권영국 : 세금정책에 보면 탄력세율이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 그 기금을 의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내용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국 : 그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노동 관련 얘기가 나온 김에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제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던데요. 이게 비정규직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이거는 부족한데 다른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권영국 : 뭐 기존에 없던 것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지요. 환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기간제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주로 계약직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로 용역업체, 하청업체 비정규직 간접고용에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이 문제가 된 공정수당은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문제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노동의 문제는 실제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간제 상시 지속업무에 있어서도 기간제한 외에는 자유롭게 그냥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면 그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은 그 일은 상시적으로 그게 끝날 때까지, 회사가 폐업할 때까지 계속해야 되는 업무인데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이제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의 쪼개기 계약도 굉장히 남용이 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면 기간제노동자의 가장 핵심문제는 고용안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고용불안을 이용해서 결국은 기간제 직군을 만들고 임금차별하고 복지차별하고 이 문제가 응축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정수당만을 조금 더 보태주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만 본질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군대를 간다든가 또는 뭐 학업이나 육아휴직을, 일시적인 결원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기간제를 사용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어떤 완성, 기간을 정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방송국이 있는데 여기 일하시는, 예를 들면 앵커라든가 여러 직종이 있잖아요. 계속 필요한 일을 왜 1년 단위, 6개월 단위로 쪼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기간제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김태현 : 노동 이야기 나온 김에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자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영국 : 이재명 정부가 노동문제를 굉장히 많이 거론을 했지요. 실제로 현안문제가 터질 때마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안대응에 매우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그다음에 받쳐줘야만 이게 지속성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산재문제에 있어서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다단계 하도급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한할 거냐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우리 이번에 화물연대 씨유 진주물류센터 이 문제는 특고(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걸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연결되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면 또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핵심에는 사업장 변경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종속돼 있거든요. 이런 사업장 변경 자유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지 않고, 그냥 그 지금 발생한 현안문제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비칩니다.

▷김태현 : 네. 말씀하신 현안문제 하나 짚어볼게요.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부 조직의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게 어느 노조를 집어서 얘기하는 건지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권영국 : 삼성전자이지요.

▷김태현 : 대체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영국 : 그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거냐 하는 문제로 접근을 하는 의도라면 뭐 그렇게 지적할 수 있지요.

▷김태현 : 회사, 종업원, 주주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영국 : 사실 삼성전자는 그냥 삼성전자만의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적 기업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거기에는 수많은 하청업체, 수많은 납품업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용수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으로부터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요. 그렇다면 그 이익이 단순히 삼성전자의 노사문제로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초과이익을 실제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대로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돼 있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제가 대선 때 제헌헌법에 이익균점권(이익분배균점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현재 확장을 해 보면 여기 삼성전자의 이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품업체, 협력업체 거기에는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인프라가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 이익을 제대로 공정하게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에서도, 삼성전자 노조는 자기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자기 조합원들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이익이 많이 났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한 기여금, 성과급을 달라 이 요구를 먼저 탓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 이게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그러면 노동조합의 노동3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자신들의 조합원들과 함께 여기에 기여하고 있는 여러 하청업체들, 납품업체들 여기에 대한 이익을 함께 서로 제대로 공정하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장을 조금 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노조에 대해서요?

▶권영국 : 그렇지요.

▷김태현 : 총파업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 손실액이 노조는 18조 원 얘기하던데, 그게 아니라 30조 원까지도 늘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요.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삼성전자는.

▶권영국 :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영업이익을 어떻게 낼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익을 삼성전자 경영진이 다 가져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배분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문제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삼성전자만을 탓하는 것은 조금 더 앞서서 얘기하자면 정말 저임금 열악한 조건에 일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들, 납품업체 노동자들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성과급을 배분하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조금 더 폭을 높여서 가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얘기해 볼게요. 대선 도전하시고 1년 만에 대선 다음으로 큰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장을 내셨는데요. 출사표부터 좀 들어볼까요?

▶권영국 : 제 출사표는 “이제 나만 말고 같이 삽시다. 이제 혼자 말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것은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수도, 그리고 불평등, 양극화, 기후생태문제에 있어서 가장 압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 양극화와 불평등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임자는 권영국이다. 저보다 사실 불평등을 가지고 그동안 싸워왔던 후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러한 양극화,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서울이 기후생태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생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임자로서 서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출마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같이 살고 같이 가는 게 한자로 하면 ‘동행’이잖아요.

▶권영국 : 동행.

▷김태현 : 동행.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동행선대위, 시민동행선대위 하고, 약자와의 동행 얘기하는데요. 뭐가 달라요?

▶권영국 : 가짜뉴스가 있잖아요.

▷김태현 : 가짜뉴스요?

▶권영국 : 우리가 뉴스에도 보면 사실에 근거한 진짜뉴스가 있고, 가짜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주로 뭐 하고 같이 갔습니까? 한강버스, 무슨 100m 고층빌딩, 요즘에는 또 광화문에 갑자기 무슨 감사의 정원이라고 해서 받들어총 동상. 이런 것이 우리 서울의 서민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태현 : 가짜다?

▶권영국 : 그러니까 그 동행이라는 게 과연 누구하고 동행을 하고 있냐. 고층빌딩하고 한강버스하고 받들어총하고 여기하고 동행을 합니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서민들과의 같이 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지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성소수자와 비성소수자, 또 지금 서울이 지나치게 지역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지역이 같이 가자. 이런 의미로서 같이 갑시다. 이제는 혼자 가지 말고, 혼자 잘 살지 말고 서로 나누면서 평등한 우리 사회를 지향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남은 시간 동안은 OX 퀴즈 해 볼 거예요.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그냥 답을 짧게 OX 들어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다가올 서울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TV토론회 때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

▶권영국 : 준비하고 있다.

▷김태현 : 할 말 없으세요? 팻말.

▶권영국 : 없네요.

▷김태현 : 그러면 O예요?

▶권영국 :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의당 후보분들이 워낙 전통적으로 큰 선거 때 예전에 심상정 후보도 그랬고 한 방들이 있으셔서요.

▶권영국 : 아마 우리가 보는 일반 유권자들도 아마 그런 뭔가 속 시원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선 때는 레드카드, 백성 민 자 뭐 이렇게 했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권영국 :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비밀입니다.

▷김태현 : 영업비밀이에요? 그러면 주공격대상은 정원오 후보입니까, 오세훈 후보입니까?

▶권영국 : 사실 경쟁대상에서 오세훈 시장 후보는 경쟁대상이 아닙니다.

▷김태현 : 왜요?

▶권영국 :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서울을 무슨 테마파크를 만드는 것처럼 운영을 해왔어요. 개발지상주의요. 이제는 개발지상주의가 아니라 조금 더 인간, 우리 사람의 존엄성을, 그리고 자긍심을 높이는 서울로 가야지요. 그래서 정원오 후보가 갖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 행정가로서의 면모 이런 걸 가지고 제대로 경쟁하는 이런 선거가 돼야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정원오 후보에 대한 평가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어제 정 후보가 30분 통근시대를 열기 위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참여 시에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형 유연근무 확산시키겠다. 이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이게 노동문제라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권영국 : 유연근무를 하자는 데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교통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출퇴근 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 너무 장시간이야. 사실 이 문제는 과밀화되어 있는 서울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이건 부분적으로 접근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연근무라고 해서 주로 재택이라든가 자기 인근에 있는 작업장소를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인데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전체는 아니잖아요. 주로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김태현 : 네.

▶권영국 : 그런데 사실 이게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는 실제 자기가 어떤 육체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이 제한될 수 있는가. 재택근무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다음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퇴근 이후에 카톡 보내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사실 제안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은 아직은 제대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유연근무제에 있어서 하나의 장점은 있지만, 또 보완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단일화는 절대 없다?

▶권영국 : 있을 수 있지요. 권영국으로의 단일화가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있을 수 있지요. 제가 앞서서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기후생태문제를 저보다 오랫동안 싸워오고 고민해온 사람은 없습니다. 적임자는 저입니다. 저로서의 단일화는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국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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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른바 친윤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 인사들이 몇 명이나 공천을 받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공세는 물론이고 중도 표가 절실한 당내 후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5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SNS에는 출사표를 올렸는데 "자신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면서도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됐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인간적 절윤까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라는 요구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충남 선거 망친다"거나 "내란 블랙홀로 다시 빨려간다"라며 못마땅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출마 선언"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계엄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에서의 굉장히,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30일) 오후, 재보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 경기 하남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팀장이던 이용 전 의원 등이,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강성 유튜브 진행자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영풍/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 (지난 2월, 이영풍TV) : 권한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지.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사면시키고 명예 회복.]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 지역구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일부 재보선 지역구의 공천 결과도 발표하는데, 친윤 색채 인사들의 공천 여부에 따라 '절윤' 공방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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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시장 상인들과 악수한 다음 손을 턴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라고 비판했고, 하 후보는 손이 저려서 무의식 중에 그런 거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29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던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시민들과 악수하기 바빴던 하 후보가 악수 직후 손을 몇 차례 비비거나 양손을 터는 듯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턴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 부산 북갑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라고 비난했고, 북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냐"며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하 후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인 것 같다며 물이 묻은 장갑을 낀 분들과 악수할 때 손을 안 털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정우/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수백 명,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손이 저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부산 북갑 보선에서는 한 시민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리친 이 장면도,

[지난달 26일 : 타워팰리스 사는 X이 왜 부산에 와서 이러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총선 때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돌아왔다는 논란도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출처 : 유튜브 '황기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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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많은데, 청와대는 일단 원칙에 관한 이야기라는 설명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면서 노사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뒤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대우하고, 노조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나만 살자'라고 규정하면서 '역지사지'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 등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역시도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다만 청와대는 삼성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여론 동향과 파업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해당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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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들의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새로 임명될 특검이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야당과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고,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일) 첫 소식,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등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미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받은 뒤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의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죄를 없애기 위한 셀프 사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민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위험한 행태임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 발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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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북한군 전사자와 관련해 좀 엇갈리는 메시지를 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지난달 26일 김정은 연설을 한번 보면, 같은 죽음을 두고도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는 전사자들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다고 강조했잖아요.

하지만 러시아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이들이 값비싼 선혈을 바쳤다, 값비싼 승리다, 희생보다 더 신성한 기여는 없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희생을 당연시하지만 러시아를 향해서는 지금은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메시지죠.

<앵커>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협력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기자>

북러 간 협력은 이미 군사와 경제 전반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달 21일에는 두만강을 잇는 북러 교량 연결식이 열렸고요.

다음날에는 원산에서 북러 친선병원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국방부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군사 협력 계획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에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간 조약에 이어서 중장기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단계로까지 동맹 관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피의 대가를 강조하는 것은 관계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로서는 전후 재건 등을 고려해야 하고 그렇다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을 거다, 북러 밀착이 지금처럼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전망들이 외교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북한도 그런 시각들을 의식하고 있어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기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쟁의 규칙이 어떻게 바뀌든지, 언제 어디에서 위기가 닥치든 양국이 단합된 힘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미래의 관계 유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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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최근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관을 열었습니다.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체제 결속을 위한 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한반도 포커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평양에서 열린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

유족 등 참석자들이 오열하는 가운데 북한군 유해 위로 흙을 덮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모 음악회를 지켜본 김정은 총비서는 눈물을 닦는 듯 보입니다.

북한은 준공식 이후 기념관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일꾼과 근로자, 장병, 청년, 학생 등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앞다퉈 이른바 '성스러운 전당'을 둘러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님이 아니시라면 세상에 이런 전투위훈관이 과연 일떠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영웅들을 내세워 주시게 되어서 앞으로 정말 더 훌륭하고 더 멋진 우리 조국의 영웅들이 태어나겠구나.]

북한은 전사자들을 '열사', '조국의 별'로 묘사하는 등 영웅 서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조국의 번영을 기원하며 목숨을 바쳤다고 강조하는데, 북한 표현으로는 전승세대, 즉 6·25를 겪은 세대가 놀랄 정도의 전무한 희생성을 보였다고도 했습니다.

[평양 만세를 부르며 경건하게 자폭을 택한 이 사진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무엇으로 강대하고.]

체제를 위한 개인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이를 미화함으로써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며칠 있으면 군대 나가야 되겠는데 참전열사들의 숭고한 넋을 이어서 저도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참된 아들로.]

북한은 그동안 한국전쟁을 승리의 서사로 조작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통해 주민 재교육을 이어왔습니다.

파병 기념관은 기존 시설들에 더해 김정은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재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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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가 시민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행동이 포착된 것을 두고 "유권자를 벌레 취급했다"며 보수 야권이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하 후보는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하다 보니 손이 저렸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29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던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시민들과 악수하기 바빴던 하 후보가 악수 직후 손을 몇 차례 비비거나 양손을 터는 듯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턴 거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 부산 북갑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라고 비난했고, 북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냐"며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하 후보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인 것 같다며 물이 묻은 장갑을 낀 분들과 악수할 때 손을 안 털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정우/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수백 명,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손이 저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부산 북갑 보선에서는 한 시민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리친 이 장면도,

[지난 26일 : 타워팰리스 사는 X이 왜 부산에 와서 이러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총선 때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돌아왔다는 논란도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출처 : 유튜브 '황기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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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면서 노사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뒤 "사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대우하고, 노조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나만 살자'라고 규정하면서 '역지사지'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 등을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원칙적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역시도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다만 청와대는 삼성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여론 동향과 파업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만큼 해당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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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해 수습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나서 조사한 결과, 초기 수습 당시, 유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수색이 중단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사고기 잔해를 분류하는 작업 도중 유해가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4개월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초기 유해 수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김유진/유가족협의회 대표 (지난달 9일) : 이렇게 큰 뼈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당신들은 뼈지만 나한테는 아버지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부실하게 수색이 이뤄지고, 1년 넘게 유해가 방치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부가 조사에 나선 결과, 당시 유해 수습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과 경찰은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는데, 초기 수색을 담당했던 소방은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도 사고 발생 9일 후인 2025년 1월 7일, 1차 수색을 종료해버렸습니다.

유족 측 요청으로 경찰이 추가 수색에 나섰지만, 일주일 뒤 유족과 합의에 따라 수색을 다시 종료했는데, 바로 다음 날, 유해가 더 발견됐지만,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도 따로 안 밟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영수/국무조정실 1차장 : (사고조사위는) 조사 매뉴얼에 규정된 현장 조사 이후 단계의 조사 계획과 잔해 정밀 조사 계획 등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희생자 유해를 부실하게 수습하고 장기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공직자 12명을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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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 법안을 오늘(30일) 전격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고, 대검찰청은 "재판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 사업 등 12개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드러났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오늘 오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 억지 기소, 조작 기소를 하는 과정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고 그와 관련해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지가 관심이었는데, 특검이 이첩 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검찰이 이미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받은 뒤 공소를 유지할지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의 권한을 부여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진상을 밝혀서 조작 기소가 인정이 되면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중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공소 취소해 죄를 없애기 위한 셀프 사면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민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는 위험한 행태임을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대검찰청은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 발의에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이례적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로 사실상 활동을 종료한 조작기소 의혹 국회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박상용 검사 등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이유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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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이 오늘(30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천 신청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강성 보수 유튜버 등 '친윤' 색채가 짙은 인물들이 꽤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5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SNS엔 출사표를 올렸는데, "자신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고 만류했다"면서도, "영어의 몸이 된 대통령과의 정치적 관계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단절이 됐다고 해서, 그 누구도 인간적 절윤까지 강요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하라는 요구에 거부감을 드러낸 겁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충남 선거 망친다"거나 "내란 블랙홀로 다시 빨려간다"라며 못마땅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내란이 아직 안 끝났단 걸 여실히 증명한 출마 선언"이라는 비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계엄까지 이르게 된 그 모든 과정에서의 굉장히,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재보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는데, 경기 하남갑에는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수행 팀장이던 이용 전 의원 등이, 부산 북갑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보수 강성 유튜브 진행자인 이영풍 전 KBS 기자가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영풍/국민의힘 부산 북갑 예비후보 (지난 2월, 이영풍TV) : 권한을 갖고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지.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사면 시키고 명예 회복.]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를 저울질하다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 달성 지역구에 공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내일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일부 재보선 지역구의 공천 결과도 발표하는데, 친윤 색채 인사들의 공천 여부에 따라, '절윤' 공방이 다시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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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북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의 '악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과 악수한 뒤 손을 터는 행동이 포착된 걸 두고, "유권자를 벌레 취급했다"고 보수 야권이 공세를 폈습니다. 하 후보는 처음으로 많은 사람과 악수하다 보니 손이 저렸던 거라며 네거티브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9일)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던 하정우 민주당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시민들과 악수하기 바빴던 하 후보가 악수 직후 손을 몇 차례 비비거나 양손을 터는 듯한 장면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하 후보가 마치 오물이라도 묻은 듯, 손을 턴 거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국민의힘에 부산 북갑 공천을 신청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라고 비난했고, 북갑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시민들을 무시해도 대세에 지장 없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냐"며 가세했습니다.

그러자 하 후보는 오늘(30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인 것 같다며 물이 묻은 장갑을 낀 분들과 악수할 때 손을 안 털기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정치의 네거티브' 공세라며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정우/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수백 명, 천 명 가까이 되는 분들과 악수를 처음 해봤잖아요. 손이 저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부산 북갑 보선에서는 한 시민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소리친 이 장면도,

[지난 26일 : 타워팰리스 사는 X이 왜 부산에 와서 이러는데!]

박민식 전 장관이 지난 2024년 총선 때 부산을 떠나 수도권에 출마했다 낙선한 뒤 돌아왔단 논란도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화면출처 : 유튜브 '황기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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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노조가 자신들만 살겠다며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청와대는 원칙적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동절을 하루 앞둔 오늘(30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앞으로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게 된다"면서 노사의 상생과 협력을 강조한 뒤, "사 측은 노동자를 동반자로 대우하고, 노조도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을 겨냥해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나만 살자'라고 규정하면서 '역지사지'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누군가는 노동자이고 또 누군가는 사용자가 될 것이고,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겠느냔 해석을 낳았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갈등 상황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단 여론이 형성되면서 중동발 경제 위기 속에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진 상황을 반영한 발언 아니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노사 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유지해 왔는데, 오늘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원칙적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논의된 건 아니고요.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국민 역시도 공생과 협력이 중요하다라는.]

청와대는 삼성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여론 동향과 파업이 이뤄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작성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만큼 해당 사안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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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초청간담회에서 양경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인 다음 달 1일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념식을 엽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노사정 주요 인사와 다양한 직종·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명을 초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가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며, 양대 노총이 노동절 행사를 함께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와대는 "노동 존중 실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노동계가 화답해 이뤄졌다"며 "'소년공 노동자' 출신인 이 대통령은 다시 찾은 노동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동의 가치에 공감하고 노동자의 헌신에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임기 초부터 강조한 '산업재해 근절'과 '성장 결실의 재분배' 등을 비롯해 정부 노동 정책의 청사진을 소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의 책임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했지만 1963년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올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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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야당 간사가 활동 결과보고서 최종본 출력을 두고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특위가 진행한 세 차례 기관보고, 두 차례 현장조사, 네 차례 진행한 청문회의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 규명 관련 내용도 담겼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 등의 죄목이 적용됐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증인선거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도 재차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특위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은 검찰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해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선 '필리핀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리호남은 쌍방울 측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했다고 지목된 북측 인사입니다.

강백신·엄희준 검사 역시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고발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는 위증 혐의로,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정영학 회계사는 동행명령 거부 등 혐의로 각각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됐습니다.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을,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강일민 검사 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달 20일 계획서 의결부터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42일 동안 활동했습니다.

다만 계획서상 특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로, 민주당은 추가 증인 고발 등이 필요할 경우 회의를 추가 소집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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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 연구개발(R&D) 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미디어 혁신기술 개발사업' 신규 과제 8개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기존에 분산 추진되던 방송미디어 분야 R&D 사업 14개를 통합·재기획한 것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총 727억 원이 투입되는 방송미디어 분야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SBS는 이번 사업의 핵심 과제인 '대화형 멀티모달 AI 기반 미디어 프로덕션 기술개발' 과제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총 연구개발비 약 127억 원 규모로 (정부지원금 약 107억 원, 기관부담금 약 20억 원) 2026년 4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 9개월간 수행됩니다.

해당 과제는 제작자가 말로 지시하면, AI가 영상을 자동으로 검색, 생성, 편집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제가 완성되면 제작자는 AI에게 말로 지시하는 것만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드라마 PD가 '절벽 위에서 파도가 강렬하게 치는 장면으로 바꿔줘'라고 입력하면, AI가 방송사 아카이브에서 관련 장면을 자동으로 찾아 기획 의도에 맞게 편집해 줍니다.

뉴스 제작에서도 '국회의사당 배경의 저녁 시간대 장면'을 요청하면, 저작권이 확보된 실사 영상을 검색·합성해 신뢰성 있는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AI기업의 영상 생성 도구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 방송 제작 현장에서는 장면 간 일관성이 무너지거나,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은 AI 생성 영상의 신뢰성 문제, 그리고 제작자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SBS는 이번 과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번 과제에는 SBS를 총괄주관기관으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와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가 각각 세부과제를 이끌며, KAIST, 고려대, 한양대, 한림대, 호주 멜버른대 등 국내외 최정상급 연구진이 참여합니다.

특히 방송 분야에서는 KBS, MBC 등 지상파 3사가 모두 참여하고, AI 기술 분야에서는 업스테이지, 제머나이소프트 등 국내 유력 AI 기업이 함께합니다.

또한 빅히트뮤직(BIGHIT MUSIC)이 K-Culture 기술 사업화에 참여하는 등, 방송·AI·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아우르는 산학연 17개 기관의 대규모 컨소시엄이 구성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본 컨소시엄은 방송사와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대규모 실증 체계를 갖춘 만큼, 제작 효율성과 콘텐츠 품질 향상은 물론 상용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SBS 관계자는 "방송 3사의 방대한 콘텐츠 자산과 국내 최고 수준의 AI 연구진이 결합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증 중심의 혁신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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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책방송원 신임 원장 임명

이창태 전 SBS PLUS 사장이 한국정책방송원(KTV) 신임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휘영 장관이 한국정책방송원 신임 원장에 이창태 전 사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기는 2028년 4월까지 2년입니다.

이창태 신임 원장은 SBS 교양 PD, 편성팀장, 예능국장 및 본부장 등을 거쳐 SBS PLUS 사장을 지내는 등 37년간 방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방송 제작 PD로서의 현장 경험과 제작 총괄 책임자로서의 조직 관리 경험을 두루 갖춘 방송 전문가로 평가받는다고 문체부는 소개했습니다.

최휘영 장관은 "한국정책방송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 소통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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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체험학습 관련, 교사 불합리한 부담 살필 것" 지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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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착!붙 공약 프로젝트' 16호·17호·18호·19호 공약 발표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지방자치단체장 직속 '청년전담국' 설치와 남성 인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접종 지원 확대 등 6·3 지방선거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생활 밀착형 지방선거 공약인 '착!붙 공약' 시리즈의 16·17·18·19호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16호 공약인 청년전담국 설치는 여러 부서에 분산된 청년 관련 사업을 일원화하고 이 를 지방정부 핵심 의제로 격상하기 위해 마련된 공약으로, 시·도지사가 직접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그간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던 HPV 백신 지원을 남성에게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만 12∼17세 남성 청소년에 국가예방접종(NIP)을 전면 지원하고 만 18∼26세 청년은 저소득층·취약계층에 한해 HPV 백신 접종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처음 독립·전입한 청년 1인 가구에 생필품과 지역 정보를 담은 '웰컴 키트'를 지급하는 정책과 은둔·고립 청년이 지역문제 해결 등에 참여할 경우 '참여 소득'을 주는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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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서 의결되지 않은 법안 일부가 전체회의에 바로 상정되자 반대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23건의 법안 중 9·7 및 1·29 부동산 관련 법안은 총 10건입니다.

이 가운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학교 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공공 택지 확보를 위한 제정법들도 통과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비주택 용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빈 건축물의 정비 활성화 등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용산 캠프킴 부지에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캠프킴 부지에 기존 1천400호보다 1천100호 늘어난 2천500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12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반대하며 항의했습니다.

김정재 의원은 "민생에 관한 것이고 주택 정책에 관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위해 '주택공급 이렇게 했다', '민생을 이렇게 해결했다'며 정치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9·7 부동산 대책 이후 8개월 지나는 동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토를 달고 진행하지 않아 회의가 안 열렸다"며 "국민들이 우리한테 준 숙제를 못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 국·공유지의 무상 취득 기준을 명확하게 한 국토 계획·이용 법안 ▲ 퇴거 불응자를 대상으로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공익사업 토지 취득·보상 법안 ▲ 허위 정보 유포와 관련해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를 신설한 부동산 거래 신고 법안 등 3건은 합의 처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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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주독미군 감축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이란 전쟁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독일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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