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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9일) 반도체,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밝힌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반도체 공장이 지어질 광주를 찾아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투자는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며 호남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3대 메가프로젝트 대국민보고회에 이어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가 오늘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SK가 약 470조 원, 삼성이 425조 원, 앰코가 1조 원 등 총 896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단지와 AI 데이터센터, 패키징 공장을 만드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고 정부도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용수와 전력 공급을 약속하는 '서남권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호남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전력, 용수, 토지 가격 등 경제적 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투자 발표가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 교육, 여건이든지 문화, 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 특별법' 시행과 함께 출범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반도체 투자를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권 반도체 관련 투자를 둘러싼 '지역 차별' 주장에 대해선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더라.]

이 대통령은 모레 충남 아산에서, 그 다음날인 7월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행사를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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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

정부가 강진 피해가 발생한 베네수엘라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이어 구호대 파견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 지원 활동과 관련해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은 지리적인 거리나 골든타임 등을 감안할 때 인명구조대보다는 의료팀 위주의 구호대 파견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6월 28일 일요일에 베네수엘라 보건부가 각국의 의료팀 파견 자제 요청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베네수엘라 내 의료 수요 등 현지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구호대 파견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건부가 의료팀 파견 자제를 요청한 이유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가 이뤄졌으며 이제는 복구와 수습 단계로 접어든 상황이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국제기구를 통해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6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베네수엘라에 있는 국민 100여 명 중 현재까지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다만 교민 한 가구의 아파트가 파손됐고, 한국대사관과 대사관저도 피해를 당했는데 대사관의 피해가 더 커서 대사관저를 임시 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사관과 한인교회 등에 식량, 의약품, 휘발유, 발전기 등 물품을 구비해두고 필요시 국민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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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외교 수장이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30일) 외교부 청사에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회담에서는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의 전장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외교 수장은 동 사안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군 포로 문제의 진전과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양국은 지난 3월 한-우크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군 포로 문제를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군 포로를 그들의 의사에 반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이외 다른 나라 포로의 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직 송환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문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 문제, 재건 관련 협력 등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 대변인은 "정부는 그동안에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인도적인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왔다"면서 "이러한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방한 기간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북한의 위협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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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방한 중인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만나 기념촬영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은 한국행 의사를 밝힌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해, 제네바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국 측과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비하 장관은 오늘(30일) 외교부 청사에서 조현 장관과 회담을 한 이후 취재진을 만나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보내는 데 대해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제네바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조 장관 측에 설명했다면서 한국 측의 재건 사업 참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어제 철도, 인프라, 에너지 등 여러 기업과 회의를 가진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은 경험과 기술이 있다고 언급한 뒤, "이 재건 사업은 세기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참여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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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며, 호남 지역 첨단 메모리 중심 생산 시설과 첨단 패키징 시설,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조성 계획을 지원할 정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서면 축사에서 "호남에 대한 차별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문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면 축사에 "지역이 주도하여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형 인공지능 산업혁명’을 바로 이곳 서남권에서 시작하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서남권은 이미 준비된 땅이었다"며, "서남권은 국내 최고, 최대의 태양광, 해상풍력을 비롯하여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입지 경쟁력도 탁월하다. 주요 도심과 인접한 대규모 산업용지를 신속,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고, KTX역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외 어디와도 신속하게 연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인재를 직접 길러낼 기반이 서남권에 뿌리내리고 있다며, '국가 AI 컴퓨팅센터', 광주과학기술원(GIST)와 글로벌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의 전문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서남권에 SK와 삼성, 앰코의 대규모 투자가 더해진다면 서남권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투자 규제 해결, 과감한 재정과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거점 대학과 투자 기업,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교육, 의료, 문화까지 종합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서남권 투자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계획만 발표되고 사업이 1개월이라도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인 제가 청와대에 전담팀을 두고 전 과정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어제(29일)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행사로 마련됐습니다.

관계 부처 장관과 민형배 전남·광주 통합시장 당선인, 관계 공무원, 지역 기업 대표,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관계자 등 총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진안 엠코코리아 대표이사는 직접 서남권 지역 투자 계획 발표에 나섰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발표를 종합하면, 호남권엔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800조 원 ,원패키징 1조 원,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87조 원, 기타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원 등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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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전운 감도는 국힘~장동혁 "징계"…반발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징계'가 장동혁 사퇴론 동력 될 것…국힘, 징계-사퇴 악순환의 고리"

"장동혁 당대표 '알박기' 표현도 나와…내년 8월까지 임기 지킬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국힘 내부서 '한동훈은 분열인자' 목소리 커지고 있어"

"국힘 내 친한계 징계 요구 얼추 5만 명 이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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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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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정청래 '저격'~때아닌 '적통' 논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노무현 적통' 논쟁 그만해야…더 하면 추한 모습 보이는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김민석, 노무현 적통 주장은 맞지 않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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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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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또 치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은 현실주의자…당대표 누구 되든 잘 맞춰나갈 것"

"현재 국정 지지율이 정상…향후 변동 크지 않을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전당대회서 김민석 패배 시 친명계 전멸 우려하는 듯"

"이 대통령, 국정운영 그대로…지지율 하락 당 탓으로 보는 듯"

● 집권 2년차 국정 방향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 비타협적 운영 결과 선거에서 나타나"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 내부 다수의 폭정…아편 효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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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오후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서남권을 새로운 첨단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이진안 앰코코리아 대표이사는 반도체 생산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각각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입지 지원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투자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의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식도 예정됐습니다.

이 행사는 전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으로 기획된 자립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2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행사를 이어갑니다.

충청권 보고회에는 삼성·SK하이닉스·셀트리온이, 영남권 보고회에는 삼성·SK텔레콤·현대차·한화 등 기업이 참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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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시스템 개발·제작한 소형 SAR 위성 발사 현장

오늘(30일) 제주 해상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4차 시험발사가 발사 직전 연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예정됐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최종 발사 준비 중 일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안전을 고려해 발사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오늘 오후 2시쯤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발사 직전 중단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체 최종 작동상태 점검 중 일부 기능 이상 현상이 발견돼 발사를 중지했다"며 "세부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발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통상 우주발사체 시험발사에는 기상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발사장인 제주 지역에는 이날부터 장마가 상륙하는데, 이에 따라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는 한동안 미뤄질 전망입니다.

고체추진 발사체는 액체연료 대신 고체연료를 추진제로 활용하는 우주발사체입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구조가 단순하고 저장과 취급이 용이하고, 발사 준비기간도 7일 이내로 짧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며, 발사 비용도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체연료 발사체 기술은 군사적 활용도 역시 높습니다.

우리 군은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 제한이 사라지면서 ADD 주도로 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2022년 3월 1차와 12월 2차, 2023년 12월 3차 총 3차례 시험발사를 진행해 모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향후 한국형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해 초소형 정찰위성을 우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사진=한화시스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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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 대표단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남북 핵시설 사찰 규정 협상을 앞둔 상황인데 시작도 하기 전, 신경전이 오갑니다.

[공로명/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남측 대표 : 칼이라는 게 잘 쓰이면 유용하게 쓰이고 잘못 쓰이면 손 벤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최우진/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북측 대표 : 공 선생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면 핵무기를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당시는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이 남한 내 전술핵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한국 정부도 핵무기 부재 선언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통일부가 오늘(30일) 공개한 회담 문서 3천 8백여 쪽엔 1991년 12월부터 1993년 1월까지 남북이 32차례 치열하게 핵문제를 협의한 과정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습니다.

북한은 영변에 재처리 시설을 짓고 있단 의혹은 부인하면서 오히려 주한미군 기지의 핵 사찰을 압박했습니다.

92년 10월, 북측 대표단은 남측에 "미국의 핵무기, 핵기지가 있단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사찰을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받으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같은해 5월 회담에선 영변 시설에 대해 "자그마한 시험로"가 "간단하게 있다"고 주장했는데, 북한의 모르쇠 전략에 남측 대표단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임동원 당시 남측 대표는 "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협상을 하는 놈"이라고 맞받았고, 책상을 내려친 모습도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북측은 지금과는 달리 거의 모든 회담에서 통일과 민족을 언급했고, 우리측 의혹 제기엔 미국의 소리를 그대로 옮기느냐며 비아냥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0여 년 전 남북 간 최초로 진행된 핵협상에서 양측은 사찰 규정에 대해 내내 평행선을 달렸고, 끝내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박용한/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회담문서 공개 심의) : 북한은 당시에 주한 미군에 배치됐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됐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뒀었고 (북한 비핵화 문제는) IAEA와 대화를 하고 한국은 협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컸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남북회담본부·북한자료센터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최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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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및 좌담회 '올공 2030 청년들에게 주권 회복 해결책을 묻다'에 참석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려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취소가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30일) 오후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죽어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는 이유, 결국 '이재명 재판취소'가 목적"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2년 내내 추미애와 서영교로 사법체계 다 부숴놓고, 그걸로도 안 되니 '재판취소 특검'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유가 무엇일까 잘 생각해보라"며 "국민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본회의는 오늘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화 위원장 자리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먼저 단독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로 가져가야 한다며 대립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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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당권주자 간 충돌은 오히려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송 의원은 사과와 별개로 민주당 전직 대통령들의 '실사구시' 행보를 부각하며 정청래 전 대표의 강성 기조를 정면 겨냥했고, 정 전 대표 측은 '편파적 파묘'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30일) 페이스북과 YTN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 전 대표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져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 자신의 주장에 대해 "실수"라며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송 의원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적통 논란을 넘어 이번엔 정 전 대표의 '선명성'을 정조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완수사권 등을 의제로 자신의 개혁적 성향을 부각해 전통적 지지층의 표심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해왔습니다.

송 의원은 "노 대통령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 의원이 격렬히 반대했다. 그 선봉에 정 의원이 있었다"며 "저는 일관되게 한미 FTA 추진을 지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송 의원은 이날 경남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의 실사구시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정치가 서로 맥을 잇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등 문제를 정치 무기화해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계속되는 공격에 정 전 대표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제 입으로 적통의 '적'자도 꺼낸 적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위대한 대통령 누구의 적통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네 분 대통령의 역사를 계승하자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며 "제 입으로 말하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고 비틀어서 '적통이네, 아니네'하는 언론의 프레임에 맞장구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FTA는 정책적 결정이고, (따라서) 정책적 찬반은 있을 수 있다"며 송 의원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어 "후단협 (사태)는 '노무현 후보 죽이기'였잖나"라며 "이러한 편파적 파묘를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것을 누군가 파묘하면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후단협 사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으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시 논의를 주도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정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민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전당대회의 시작을 퇴행적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 우리 안에 적대와 편 가르기가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썼습니다.

당내에선 '정청래 저격수'로 나선 송 의원의 행보가 향후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초 송 의원은 김 총리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근 일각에선 송 의원이 결선에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고려할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 의원 역시 YTN 라디오에서 '완주를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결선투표제가 도입된 전대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생물과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레이스는 내달 초 더욱 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김 총리도 여의도로 복귀해 본격적인 당권 행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당내에선 내달 1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전현직 대통령의 만남이 격화하는 당내 계파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대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을 걱정하고 있다"며 "두 분의 만남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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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와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30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만난 뒤 "오늘 미루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11개 상임위를 먼저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것을 포함해 여당 11곳, 야당 7곳을 나누는 안을 제안했다"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가 빠져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오늘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양당 회동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 "저희는 경제, 외교, 안보를 적절히 배려해 상호 간 이해가 절충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안을 제시했다"며 "국회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정했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안만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 다 무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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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준비위원회 송옥주 부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준비위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오늘(30일) 8·17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로 결정했습니다.

송옥주 전준위 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선거인단 구성과 반영 방식에 변화를 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부위원장은 "전체 반영 비율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합쳐 70%, 국민 30%로 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해 당원 주권의 원칙을 보다 분명히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정청래 전 대표가 추진한 '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약 17대 1 비율로 반영되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이 1대 1로 동등해집니다.

송 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와 관련해 "갈등이 아니라 통합으로, 분열이 아니라 혁신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계파를 넘어 당원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전당대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준위는 이날 전당대회 준비 일정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16∼17일이며 예비경선은 다음 달 21일에 진행됩니다.

시도당 순회 경선은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일 울산·부산·경남, 8일 제주·인천, 9일 강원·대구·경북, 15일 전북·전남광주, 16일 경기·서울 순으로 열립니다.

이어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지역위원회 개편을 위한 지역 당원대회는 7월 19일까지 마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위에서 선출하는 전국 대의원 총규모는 1만 52명, 이중 선출직 대의원은 7천620명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전준위는 기획·조직·총무홍보·강령정책·당헌당규당무 발전·청년미래 등 6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합니다.

내달 2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는 결선투표 도입 여부 등 당선인 결정 방식을 비롯한 선거 룰을 논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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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0일),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방 주요 성장 거점을 찾아 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어제(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 일정으로, 좀 더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방향성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호남, 충청, 영남권에 총 1,558조 원(잠정)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광주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등이 함께 합니다.

정부와 기업 발표를 종합하면, 호남권엔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800조 원, 원패키징 1조 원,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 87조 원, 기타 스마트가전·에너지 등 8조 원 등 총 896조 원 규모의 투자가 계획된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7월 2일), 충남 아산을 찾아선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참여기업은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입니다.

앞서 반도체 156조,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 원까지 총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금요일엔 경남 진주를 찾습니다.

SK텔레콤, 현대차 한화 등 기업과 함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영남권 투자 계획 규모는 총 270조 원 규모로 잠정 집계된 상태입니다.

AIDC 146조 원, 피지컬 AI 13조 원, 기타 자동차·조선·우주항공·에너지 등 111조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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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채무자 신상을 공개하는 불법 추심 게시물과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통된 불법 정보 2,03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채무자의 얼굴과 실명,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불법 추심 게시물 143건과 성매매 알선·유인 정보 1,887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결정했습니다.

불법 추심 게시물은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과 자필 차용증 등을 악용해 채무자의 신상정보를 SNS에 공개한 사례들입니다.

조사 결과 일부 업자는 40만 원 규모의 초단기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체 시 SNS를 통한 공개 추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실제 연체가 발생하자 채무자의 얼굴과 실명 등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이 밖에 채무자의 사진과 이름, 거주지 등을 공개하면서 성적·인격적 모욕을 가하거나 채무자 지인의 사진까지 게시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방미심위는 SNS에서 'ㅈㄱ(조건)', 'ㄱㄷ(간단)'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은어를 사용해 가격과 장소를 제시하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성매매를 알선·유도하는 정보 1,887건도 차단했습니다.

이 가운데 250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유인 정보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성매매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미심위는 성매매 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근 3년간 성매매 정보 7만 2,401건에 대해 시정 요구를 하고 5만 2,360건에 대해 자율규제 조치를 하는 등 관련 정보 유통 차단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심위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노린 변칙적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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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서 오늘(30일)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자리 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만큼은 반드시 야당 의원이 선출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의회 독주, 협박 등을 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야 간 극단적인 갈등의 장이었던 법사위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22대 국회에서 이의가 제기됐음에도 표결로 안건 처리를 강행한 사례 중 약 60%가 법사위에서 이뤄졌다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의힘이 그걸 알면서도 한 달 넘게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협상을 거부하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행동은) 구태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소름 돋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습관성 인질극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원 구성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후폭풍을 감안해 의석수에 비례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만 먼저 선출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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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보다 단번에 해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이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짐에 따라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습니다.

또 "(2부제는)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인데 완화될 때도 시범을 보일 필요가 없지 않으냐"며 "해제하는 것도 꼭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하느냐.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저희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며 "(국민들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먼저 (희생) 하겠다'는 건 좋은데,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느냐"고 재차 언급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게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정하신 대로 하시면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며 "풀어줘도 문제 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문 차관도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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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소위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소소한 문제로 보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며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가능한 자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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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두 척을 빼고 모든 선박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지금 한 척은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해양수산부는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내부에 3척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로 탈출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준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해양수산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라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장기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며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더 확실히 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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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호남 특혜론'에 대해서는 이번 투자만 보면 조금 많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 차이를 고려하면, '새발의 피'라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호남권을 비롯한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번 대규모 투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영호남 발전 불균형을 교정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896조 원 규모로 발표된 호남권 반도체 관련 투자를 두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지역 차별'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 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더라.]

이 대통령은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난 1년 동안 자살자 감소 등 정부가 여러 성과를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말로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인 지휘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 고생하신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밖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중동전쟁 이후 시행되어 온 공공차량 2부제는 해제하되, 석유 최고 가격제는 물가 등을 고려해 당분간 유지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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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백혜련 위원장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30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적격'이 다수 의견으로 담긴 가운데,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 여부를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총리 인준안 표결 및 통과가 가능합니다.

국무총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인준안이 통과돼야 임명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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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다면, 어제 6·29는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 절이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큰 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 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북을 더 신경 쓰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어제 정책발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며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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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출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30일)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호남권 반도체 투자계획이 발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근거 없는 모략만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전히 낡은 시대 관념에 갇혀 국가 미래를 발목 잡으려 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독재 경제의 발상이라니, 공직자와 민주당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며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 발목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수백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는 기업이 시장성, 사업성, 인프라 인력,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호남 특혜라는 주장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호남권이 전력과 용수 측면에서도 반도체 입지에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억지"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등 전력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국민을 편 가르고, 국가전략산업마저 정쟁의 소재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4류 정치"라며 "내로남불 좀 적당히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원내부대표는 "실효성 없는 투쟁 대신 경북이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인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에 악담을 늘어놓는 것보다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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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이 사안만 보면 호남지역에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이해를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 용수나 전력, 용지가 잘 관리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 산업은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산업인데 수도권에서는 더는 전력과 용수를 구할 수 없는 상태"라며 "때마침 AI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고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차별을) 억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전국이 고른 성장 기회를 누리도록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담대한 결단을 내려 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여러분의 결정이 틀린 결정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큰 결단을 해준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활을 걸고 도전에 나선 기업들,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0년 전 6·29는 민중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날이었다면, 어제 6·29는 대한민국을 초격차 강국으로 세우겠다는 역사적 선언을 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님의 90도 큰 절이었다. 기업 대표에 대한 큰 절이자 고생한 국민에 대한 큰 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북을 더 신경 쓰라는 취지로도 들린다. 어제 정책발표에서 소외됐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해 나갈 생각"이라며 웃으며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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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호르무즈 해협의 우리 선박 중에 사정이 있어서 나올 수 없는 2척을 빼고 모든 선박이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해협을 다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지금 1척은 빠져나오는 중인데 위험 지역은 거의 벗어났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전날 해양수산부는 한국 선박 2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내부에 3척만 남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가로 탈출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는 모두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준 국민 여러분의 덕분이고, 해양수산부·외교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애쓴 결과"라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며 "종전이 이뤄진다 해도 세계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중장기 차원에서 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위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 대응 체제를 더 확실히 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장기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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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30일) 오후 2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회를 고집하며 협상을 거부하고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도 하지 않아 국회법도 무시하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법에 따른 의장님의 (상임위 명단 배정) 권한 행사를 독재라고 생떼를 부리는 국민의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이 하는 행위들은 구태 정치의 바닥을 보여주는 떼쓰기, 우기기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원 구성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민생 회복을 이루기 위한 제22대 후반기 국회의 첫걸음"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즉각 가동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전날 발표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선 "가능성이 분명한 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앞당겨야 한다"며 "마중물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라도 막힘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독재 경제의 발상이고, 공직자와 민주당(의원들)의 호남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라며 막무가내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생산적이고 타당한 의견 제시가 아닌 소모적인 발목 잡기를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먼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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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과천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시청 시간대의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또 장애인방송 의무 제공 사업자 지정 기준을 방송매출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고 실적 평가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해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날 함께 의결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로 규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운영정책 수립과 관련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해 광고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평가 대상 108개 사업자 가운데 폐쇄자막 편성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자가 12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화면해설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은 모든 사업자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방송평가와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AI)·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위치정보산업 육성,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를 아우르는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발전 지원전략'도 보고받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긴급구조 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해경도 제3자 신고 시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고층 건물 구조를 위한 수직 위치정보 도입과 불법 위치추적기 판매 규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산업 활성화와 공공안전, 이용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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