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

청와대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로,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 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 및 대미 투자, 관세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사실상 첫 입장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번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지속해 추진하되, 개별사항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미 중간선거 결과 관련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지욱 기자, 지금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조금 전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과 이른바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앵커>

특검법안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보신대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기 위한 재판 개입 특검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까지 포함됐다"며 "여당 계파 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역사 조작 특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려한 지점을 모두 법안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4일) 법사위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당초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경복궁역 일대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내일(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동훈 무소속 의원

--------------------------------------------

● 인터뷰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화영 달래기용' 공소취소 특검으로 보여"

"조작기소 사실 애매…민주, 어떤 위법 있는지 말 못 해"

"처벌 면하기 위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

"민심의 파도와 무게 대단해…겸허하게 정치할 것"

"美 정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韓 극복해야 할 현실"

"현실 직시부터 문제 해결…정부 '나이브'하게 보고 있어"

"미국은 현실‥현실에 맞춰 국익 최대한 뽑아내야"

"연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

"연대를 '삼국지' 식으로 보면 주체들의 이익을 보는 것"

"오세훈과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분 있어"

"오세훈과 경쟁? 대선뿐…아직 먼 일"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각자 위치서 최선 다해야"

"현 구조는 양당 모두 공천 배제 공포 있어"

"누가 당대표 되든 공천·발언권 영향 최소화하는 구조 돼야"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큰 축에서 최선 다하고 있어"

"복당, 민심과 순리대로 갈 것"

"팀에서 방출된 사람에게 팀플레이 요구는 어불성설"

"대통령 메시지에 편식 보여…말의 무게·파괴력 남용"

"대통령 메시지에 편식 보여…직위 남용"

"대통령 말의 무게·파괴력은 개인 아닌 대한민국의 것"

--------------------------------------------

▷ 박진호 / 앵커 : 오늘 뉴스브리핑 한동훈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반갑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국회에서 오신 거죠? 당장 급한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을 여당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하기로 했다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야당도 그렇지만 여론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반응이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검법입니다. 공소 취소를 그냥 하기에 해 줄 사람이 없고 너무 위험이 크니까, 자기가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그걸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죠. 목적은 명확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추측이지만 이화영 씨가 진짜 세게 협박하는구나. 가석방 신청했고, 재심 신청했고, 12월까지 풀어달라고 하고, 유엔에 제소한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안 불어서 탄생한 정권인데 왜 나를 안 풀어주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점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종의 이화영 달래기용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까지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앵커님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조작 기소는 목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뭘 조작하고, 무슨 어떤 협잡이 있었고, 증언이 위조되고 보통 이런 것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시니까 이거 특검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열 몇 가지 사안, 그중에서 8건, 9건 위례, 대장동,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어떤 증거 위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요.

▷ 박진호 / 앵커 : 일부 용어 사용에서 위례를 '위에' 이렇게 했다든지.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대북 송금이 북한으로 돈이 안 갔는데 AI로 송금장 같은 걸 위조했다든가, 누구를 허위로 북한 사람을 대역을 썼다든가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얘기를 민주당도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 좋은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위조라는 거고 뭐가 조작이라는 거야? 답을 못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조작기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근거를 떠나서 팩트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위원회들이 막 그동안 여러 조사했잖아요. 박상용 검사도 털어보고, 그런데 연어 술자리조차도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 징계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도 못 밝힌 뭔가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도 모르고, 일단 그냥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럼 그 말씀은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지금 뭐가 없는데요. 조작기소를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그 특검이 조작을 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이걸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로 한 스물 몇 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중에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들이 100%인데, 누구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특검은 이번 특검이 처음이죠.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장외 투쟁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는 동참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참이 가능한가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이건 어떤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화주의는 다수결로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정글이 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문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지금 외교통일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당장 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민심이라는 것이 참 세계 어디서나 민심의 파도와 무게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정치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겸허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국내 정치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60석, 180석, 200석 가까이 가지고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은 이런 폭주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최근에 한미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교력만을 탓하기에는 미국의 좀 불안정한 모습, 달라진 모습도 한 요인이 될 텐데,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미국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은 현실입니다. 극복하고 대응해야 할 현실이지, 미국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그동안에 외통위 등등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근거로 한미 관계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고, 그 요인은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발언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파악되는 어떤 한국 지금 정부에 있어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국감에서 9월 18일에 루비오와 조현 장관 사이에 있었던 문제점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전달됐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정보라인 가지고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였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의 입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상 폭로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기만 바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는 대부분 인정했죠.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출발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 박진호 / 앵커 :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그리고 그건 비단 공화당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도 대중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강경한 면도 있거든요. 단적으로 최근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서.

▷ 박진호 / 앵커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민주당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비판을 했죠. 거의 뭐 개인적인 비난의 수준으로. 그런데 브런슨 장군을 임명한 건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어떤 트럼프 정부만을 상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시작전권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식의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권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의 문제이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브런슨이라는 4성 장군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완패하면서 돌발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전쟁이 그렇지만 또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가 그렇고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건, 민주당 행정부건 저희는 그 현실에 맞춰서 국익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목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돌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국의 우방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분명히 미국의 국내 상황은 안 좋아졌고, 그 상황을 외교적인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다만 북한의 상황도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러‧우전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에서 특수를 누렸듯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꼭 미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제재 해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다각적으로 냉정하게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의 연대라든지 협력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연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연대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삼국지 형식으로 캐릭터론으로 보게 되면 정치인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부각되기 좋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는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명분은 민주당이 오늘과 같은 일을 계속 벌임으로써 초래하고 있는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양극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타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지, 그렇게 삼국지식으로 생각하면 이 주체들의 이익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그렇게 앞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연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중앙포럼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나시는 모습 화면에도 나왔는데. 사실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지금 판결 뒤에 벌써 한 세 번 정도는 기본 마주치신 것 같아요. 상가에서도 보시고 또 국회에서도 보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서로 덕담하죠. 그리고 저는 이 보수의, 보수 그리고 상식적인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각각 분발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호응을 얻고, 그 합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나 뵈면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박진호 / 앵커 : 지금 이제 지지층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경쟁 관계로 프레임을 많이 잡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만나자는 얘기 오세훈 시장이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일정이 잡힌 거나 아니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같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분이 있잖아요. 보수를 재건하고,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를 더 성장시키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 목적에 관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서로 안심이 되잖아요. '아,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는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쟁 말씀하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시고 저는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쟁할 경우라면 2030년 대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게 연대라고 생각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제 정당 개혁 토론회 하셨잖아요. 주제가 상향식 공천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장동혁 현 대표와 좀 연관이 있다, 당내 당권파 또 기득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도 정당 정치를 해 보면서 지금 양당 모두 공히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공천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될 것에 대한 공포. 지금 구조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양당 모두. 그리고 일종의 당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강력한 지지자들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공포, 이 두 가지 공포인데요. 그 두 가지 공포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정당이 개혁되는 길이라고 믿게 됐어요.

▷ 박진호 / 앵커 : 의원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제가 당 대표가 되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과 발언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최소로 미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는 국민들께서 가장 선택하기 좋은 사람들로 메뉴판을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당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말 잘 듣고 거래가 되는 사람으로만 메뉴판을 드리게 되는데 이 메뉴판의 차이가 비슷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다른 메뉴판을 국민들께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것은 이쪽 메뉴판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늘 저희가 어디 가나 거의 1년 넘게 가까이 듣는 게 복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분들 말고는 '한동훈이 총선을 앞두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들 뭐 시기상조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자기 입장에서. 공포심이 커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과실을 나누기는 싫고 더 변수를 만들기 싫고 이런 공포심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구조가 국민들께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게 괴리가 너무 커졌고, 그걸 저는 누가 당권이라는 걸 잡더라도 공천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당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피 튀게 싸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오제한'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이오제한.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이오제한은 뭐죠?

▷ 박진호 / 앵커 :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가까이하고 한동훈 의원을 배척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역시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 / 앵커 :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또 한동훈 의원 측은 좀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모양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너지는 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거든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오 시장은 어차피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역시 양쪽을 다 이용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정치, 좋은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겠지만 복당 시점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제가 지금 의원이, 지난 6월 3일 의원이 된 이후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빠 독약 로비 문제를 가지고 이 취임을 무산시켰고, 그리고 DMZ의 조사 문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왜곡된 전설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나섰었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균열을 지적하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큰 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시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답답하신 면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민심과 순리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뉴스브리핑 제작팀에서 나온 질문인데,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팀플레이가 안 된다는 지적. 어떠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팀에서 방출됐잖아요. 팀에서 방출한 사람에게 팀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국민과 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쫓겨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와 믿음을 나누고 같은 명분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과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분이 아니라 명분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저는 한 팀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의원님도 SNS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기타 연주도 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괜히 했어요.

▷ 박진호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오늘인가요? '대통령의 Y' 유튜브 채널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정치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되고 그게 꼭 정제된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보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잘못된 정보까지도 그대로 인용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편식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시간에 이 대통령이 올리는 것을 문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라면 상관없는데, 대통령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 가지는 무게와 파괴가, 파괴력이 대단히 큰데, 저는 그걸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무게와 파괴력은 지금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가셔야겠네요.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보수 '구심점' 경쟁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은 보수 통합에 있어"

"진보는 분열·보수는 통합 분위기…김민석 리더십 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카메라 앞에서 웃고 돌아서면 갈등 발생"

"보수 당원·지지층, 진정한 '통합 시너지' 원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2024년 장동혁, 한동훈 이름으로 삼행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블루 쓰나미'의 시사점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블루 쓰나미' 냉정하게 보면 문제 복잡해져"

"韓 외교안보실 예민하게 다뤄주길 기대"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美 공화당, 정치 다 망가뜨려 놔"

● '조작기소 특검법' 초읽기 ~ ● '조작기소 특검법' 내용은? ~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진영 단결에 효과 있을 것"

"특검 수사 결과 중요…총선하고 연결돼 있어"

"특검 수사 지켜보자는 입장 많아"

"조작기소 특검법 잘못될시 정책 부담…민주 대응 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이해충돌"

"조작기소 특검법, 이 대통령 기소 내용 8개 포함 돼 있어"

"역대 정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

"조작기소 특검법, 협치 아닌 갈등 키워"

"특검법, 여야 합의 아닌 단독 처리 거의 없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조작기소 특검법, 지금도 여당에서 조율하고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SBS D 포럼'의 축사로 나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모든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SBS D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SBS D 포럼이 던지는 '생각 주권'이라는 화두는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묵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AI에 의존하고 있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생각 주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SBS D 포럼의 주제인 '생각 주권'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제1기 비전으로 선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에도 모든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며 "이번 포럼 주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들이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고도화된 미디어와 AI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디지털 복지도 공고히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 말미에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한 조찬 행사에서도 "인간은 AI에 의존해 앞으로 긍정적 삶을 누릴 테지만 역으로 보면 그것은 AI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일 것"이라며 AI 시대의 양면성에 대해 조망한 바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유엔총회 (자료화면)

정부가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가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두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특위부터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닌가"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비수도권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글로벌 기업 7곳이 산업통상부 주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행사에서 한국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신고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며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글에선,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소개하며,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지난해 8월 캄보디아 남부 캄포주 보코산 범죄 단지 근처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

[잡아서 ○○○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게, 세게!]

박 씨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지만, 이후 범죄 단지에 납치돼 잔혹한 고문을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선 비슷한 시기 취업 사기 피해와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계기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재외국민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 본부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2025년 9월에서야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면서, 제때 여행경보를 높이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한 겁니다.

외교부가 취업사기 범죄를 이미 종결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나 여행 경보 발령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데 따른 결과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2024년 12월 이후 10개월 간 161명의 납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외국민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회의조차 제때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외교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취업사기는 국가 위기, 해외 위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외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퇴임한 1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 등 13건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날'이기도 한 오늘(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선, 재정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 등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는 것을 언급하며,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향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오늘(5일)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7학년도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5일)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열린 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표어는 '땀으로 빚은 열정,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선수들이 만든 작품을 살펴보고 기술을 체험하며 청년 기술인재의 열정과 도전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금속 공예 은메달리스트 이승빈 선수는 직접 제작한 브로치를 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4명의 선수가 한국 대표단으로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해 회동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 등도 시사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 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결의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특검법안을 포함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진행한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고 특검 쿠데타다"면서 "이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 명은 당 최고위 뒤 정 원내대표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조 의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후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더해 정기국회에 논의·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이콧, 장외 투쟁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과 함께, 임무 구역을 페르시아만과 멀지 않은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해오던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과 전력 확대를 골자로 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약 2배 늘어난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입니다.

전력은 기존 구축함에 더해,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EOD 폭발물 처리팀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병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75명이 늘어나 395명 수준입니다.

지휘권은 이전 청해부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합참의장이 갖습니다.

국방부는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임무와 전력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한 파견동의안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파견 시점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 안건을 협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선택과 주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SBS D포럼'에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현 시점을 인공지능이 불러 온 '거대한 전환기'라 짚으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도전에 발맞춰,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AI 발전의 기본적 혜택에서 어떤 국가나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기후 위기, 보건과 같은 인류 공통의 난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오늘 SBS D 포럼이) '인간의 주체성과 책임을 유지하면서 AI를 어떻게 혁신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깊이 있는 해답을 제시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AI 기본사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SBS D 포럼'은 우리 사회의 당면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매년 11월 포럼 행사를 통해 세계 정상급 연사들의 강연과 연중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소개하는 SBS의 '지식나눔 프로젝트'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부터 진행하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작 특검법의 본질은 대통령을 위한 재판 삭제다. 모든 사건에 조작 기소라는 낙인을 찍은 다음 사법부 판결을 완전히 갈아엎고 재판조차 받지 않겠다는 흉계"라며 "나아가 문재인 정권의 반헌법적 범죄 사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이는 당내 계파 분열을 재판 삭제 연대로 봉합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을 자기 재판도 마음대로 지워버릴 수 있는 초법적 황제로 만들려고 한다"며 "왕당파 노릇을 하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헌정사 최악의 수치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의도에서 막히면 거리로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 추악한 의회 쿠데타를 막아내겠다"면서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겠다. 민주당을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 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 시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쌍방울 대북 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길 열길 스무길 열려있는 걸 국민들은 이미 너무 잘 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최근 "주요 지역의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발언 내용은 명확했다. 이에 대해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비판하자 강남 3구 이야기라며 언론보도를 전부 가짜뉴스로 매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없는 성과를 만들어 자랑하다 말실수 해놓고 시도 때도 없이 좀스럽게 SNS에서 언론과 싸운다. 사실상 국민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울 집값 전체 90주 연속 상승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는다. 그래 놓고 매물 급증, 거래 급감, 연체와 경매가 늘어나는 걸 자랑한다"며 "이 정도면 국민의 고통을 즐기는 대통령이 마귀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우리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전력과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파견동의안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기존보다 2배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을 추가 파견한다는 내용이 담긴 '청해부대 파견동의안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홍해 일대 중동 국가들의 분쟁으로 주요국 해상전력이 집중되면서 소말리아 인근 해적 대응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청해부대 임무에는 기존 파견 동의안에 명시된 임무 외에 '국제 해상교통로 항행의 자유'가 추가되며, 파견 부대 지휘권은 기존과 같이 우리 군 합참의장이 보유합니다.

우리 정부는 "전쟁에는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실제 투입에는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수정안을 통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EOD)팀, 무인 기뢰 제거장비 등을 추가하고, 파견 병력도 기존보다 75명 늘린 395명 이내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작전 구역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기존 약 600마일에서 약 1천200마일로 확대됩니다.

다만 후티 반군의 위협 등으로 기존 작전구역 가운데 실제 작전이 가능한 범위가 약 300마일까지 축소돼 있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청해부대 전력 확대에 나선 배경에는 해적 활동 증가와 국제 해상전력의 재배치가 있습니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는데,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홍해 일대에서 후티 반군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교전이 이어지면서 주요국 해상전력이 홍해 인근에 집중됐고, 이에 따라 아덴만 남방 해역의 해적 대응 전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홍해를 통과하는 선박도 이전보다 7∼8배 늘고 있어 자국 선박이 해적과 마주칠 가능성도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견동의안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파견 기간은 수정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부터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쓰리스타도 원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음주가무 간담회 사건이 큰 논란입니다. 영상이 좀 충격적이죠. 쓰리스타 원스타 장군이 포함된 장교단이 진탕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광란의 파티를 연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은 기타와 키보드로 반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흥을 돋웠는데요.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각 잡힌 군악대가 아니라 마치 유흥주점 밴드 같았습니다. 공군은 이 장면이 문제없다는 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서 일선 조종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비행단에서 실시한 공식 행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작년 포천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서 기강 해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렇다면 기강을 다잡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음주가무 간담회를 벌여서 기강을 더 해이시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논 시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인데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고 공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공군의 주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스타 비행단장을 포함해서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 날 비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제일 심각한 건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비단에 파견된 병사들이 일과 외 시간에 대통령 생일파티 준비 등에 동원된 적이 있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3훈련비행단 행사에 동원된 군악대 병사도 비슷합니다. 장교들 술 마시고 춤추는데 반주하고 흥 돋우는 게 군악대 병사들의 임무인지 의문입니다. 공군은 군악 규정에 부합했다고 주장 중인데 국방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군의 음주 가무 간담회는 공군의 대비 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고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날 비행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 감사는 비행 취소 실태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여야가 오늘(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어제 법제사법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상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재연될 경우 민주당은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안건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 의장은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의사 안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5일) 당내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관한 질문에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친청(친정청래)계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제도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과 별개로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본안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들을 거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 우려를 없애기 위한 당내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제안했고, 의원들이 이에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친청계에서는 김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며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이거를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유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된 법 자체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법 하에서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상고심까지 봐야
-선거비용 반환? 최종판결엔 겸허히 책임질 것
-여야 형평성 안 맞아...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선거법 개정 안 해...여야 둘 다 책임지는 게 도리
-계엄 2주년 사과? 할 수 있으나 무한 반복 멈춰야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
-與가 특검추천? 이해충돌...결백하면 법원 가야
-공소 취소 아니다? 법안 추진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李 유튜브' 대단히 부적절...지금도 X에 국력 낭비
-진영정치 격화시키는 유튜브에 대통령이 동참해
-보수통합 가능성? 선거 국면서 함께 갈 목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간사)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형수 :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제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면 이 판결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윤우진 서장 소개 부분 관련해서는 전 윤대진 검사장이 본인이 소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좀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박형수 : 네.

▷김태현 :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거 혹시 현실적인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박형수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면 당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라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선고가 났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거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범죄와 형량을 본다라면 저는 그 부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거는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평에 맞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제 선고가 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랑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쟁점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혹시 지금 민주당이랑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생각도 있으세요? 양측이 지금 걸려 있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쟁점도 비슷하고요.

▶박형수 :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돼 있는 거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어떻게 보면 합작품을 해서 그 법률을 개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우리도 책임질 테니 민주당도 어느 순간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왜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법에 대한 공식입장, 사과 이런 게 없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로 대통령 당선이 된 건데 그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면 그 후보를 공천했던 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거는 무한책임론이지요. 그거도 뭐 또 자꾸 상대 당을 끌어들여서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언제 그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됐을 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태도도 옳지 않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잘한 건 없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박형수 : 모든 구성원의 정당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다 사과를 한다는 그것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같은 맥락인데요. 곧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비상계엄 또 2년째거든요. 2주년이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는 별개로 돌아오는 12월 3일에 대국민사과를 할 거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또 이런 또 정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가 12월 3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걸 사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이 사과라는 걸 이용해서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이번에 수위는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몇 해를 사과를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미 원내대표가 작년에도 사과를 했고, 또 올 초에는 아마 의원 전체 명의로도 또 사과성명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하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올해 12월 3일에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뭐 하러 또 해?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건가요.

▶박형수 : 할 수 있지요. 그건 잘한 게 아닌데요. 그거는 12월 3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할 수는 있다.

▶박형수 :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당 전체의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의 입장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가 됐어요, 의원님.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 모든 것이 문제이지요. 저는 이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특혜이지요.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해 준 그런 형사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재판받을 때 억울하다고 합니다.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 공소취소 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공소취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퉈서 그래서 어렵게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대통령도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백하다면서요. 죄 안 저질렀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무죄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그거를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공소취소 쪽으로 가겠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리고 이건 또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그 사건의 기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여당까지 그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내란특검 할 때 그때는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우리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러다 지금 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빼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추천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이건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공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이 하는 것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검을 하게 되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마디로 이건 삼권분립, 법치주의 다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 구하기 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거 뺐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부르지 마라, 공소취소 아니야라고 얘기하던데요. 결국 그쪽으로 빌드업할 거라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박형수 :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공소취소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뺀 겁니다. 그 조항을 빼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국민들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해서 이게 조작기소다 그러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현 : 공소청이요.

▶박형수 : 검찰,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청이 특검에서 이게 조작기소를 해서 잘못 기소가 됐다,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하겠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요.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공소취소 뜻이 없다 그러면 이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야 되고, 대통령이 최소한 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소취소도 하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특검법의 진정성을 믿지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검찰에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해서 수사권 주는 게 들어가 있다.

▶박형수 :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도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혜다. 왜 특혜가 되느냐. 왜 검사는 지금 수사권이 전혀 없는데 왜 검사를 파견대상으로 넣어놨느냐. 그것도 30여 명이나 넣어놨다가 줄이니 뭘 하고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일반국민들은 현재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냐 그랬더니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대통령이 엑스(구 트위터)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한답니다. 와이(Y)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9시에 첫 방송이 있다는데요. 대통령이 유튜브 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또는 엑스(구 트위터) 등 SNS 때문에 많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국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걸 둘러싸고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유튜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게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현재 정치가 양쪽 어느 쪽 할 것 없이 진영정치를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양쪽에 있는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그 얘기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러한 진영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본인 행동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렇게 양쪽 극단적인 강성지지층 그걸 의식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정치 전체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중앙일보 언론포럼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던데요. 국민의힘에서 보수통합론 얘기 나오잖아요. 방식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박형수 : 한 자리에 모이고, 같은 날 뭘 하고 이건 우연이지요. 우연인데요.

▷김태현 : 어제는 그렇지만요.

▶박형수 : 그거를 언론에서 관심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몇 시간에 뭘 했는데, 몇 명이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의원들이 갔는지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던데요. 그런 시각들이 또 불편해서 안 가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부분은 그렇게 세대결이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말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 파괴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총선 전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자. 그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2년 뒤가 대선이지요. 2028년이 총선이고, 2030년이 대선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 걸 하자.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만약에 총선 전에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그걸 다 열어서 다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고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대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공군 장성 주재로 조종사들이 음주가무를 즐긴 뒤 다음 날 비행까지 취소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실시된 이 소통 간담회를 주관하고 술 마신 뒤 비행도 취소하도록 지시한 인물은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연료 탱크 추락과 이륙 실패, 공중 충돌까지, 잇단 항공기 사고에 조종사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본부가 택한 조종사 사기 진작 방안은 음주가무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 지휘부는 13개 비행단 전체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고, 이 중 6개 비행단의 간담회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현역 조종사는 "참모총장이 '내일 비행 안 해도 되지'라며 술을 권하자, 조종사들이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음주 후 비행 임무 취소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비행단 간담회 때마다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사실 확인 질의에 공군본부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간담회 음주 후 비행 임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참모총장 주관 비행단 간담회 6번 중 음주 후 비행 임무가 취소된 것은 3번이고 다른 1번은 다음 날 기상 문제로 비행 임무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비행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간담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비행 훈련들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