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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한미 간 대형 프로젝트들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죠.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도 그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마스가의 미국 측 실무 책임자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입니다.

사진 왼쪽 두 번째에 서서 HD현중 임원의 설명을 듣는 인물이 브렌든 로저스 미 해군성 에너지·시설·환경 담당 차관보이고, 제일 오른쪽이 앤드루 니벨 미 해병대 시설·군수 담당 부사령관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조함, 즉 함정 건조를 관할하는 실질적인 책임자들입니다.

조선소를 두루 둘러보고 특정 미 해군 함정의 MRO, 즉 함정의 수리, 정비 사업을 협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HD현중은 이미 미 해군 함정 2척의 MRO를 하고 있다"며 "로저스 차관보 일행은 HD현중과 3번째 함정의 MRO를 자세히 협의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HD현중뿐 아니라, 한화오션도 미국 함정 MRO를 한 바 있어 한미 함정 MRO 협력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로저스 차관보 일행은 함정 MRO 협력을 넘어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에 진출해 현지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본격적인 '마스가', 즉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의 구체화 방안도 논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정부 관계자는 "마스가가 작동하려면 한화오션의 미국 필리 조선소에 이어 HD현중의 미국 현지 조선소도 설립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을 가지고 로저스 차관보 일행이 HD현중의 조선소를 살펴본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로저스 차관보 일행의 방한을 마스가에 속도가 붙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데 일각에선 미국 중간선거 결과 여소야대로 변한 미국의 정치 지형이 마스가에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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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악법"이라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는 특검"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7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취소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검사 쇼핑'이자, 사법권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특검법을 연관시키며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용철 후보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닌 대장동 설계자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탈옥 프로젝트 완성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조작 왜곡 기소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무책임한 정치투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치 검찰을 위한 방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을 두둔하고 정치 검사를 보호하고 싶은지 그것이 보수의 가치인지(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역량이 검증된 인사이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날치기 특검법'이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82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자칫 졸속 심사로 끝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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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발언 청취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15년 만에 KFN TV 위문열차 공연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작은 바람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씩 실현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최근 연평부대에서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공연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를 재게시하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전역을 앞둔 해병대원이 위문열차 공연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이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당시 한 해병대원이 "연평도에선 문화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후임들이라도 위문열차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면서 "전역을 앞둔 순간에도 후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마웠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이 지켜졌다. 16년 만에 연평부대에서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이라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평도까지 찾아가 준 위문열차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모처럼 부대에 울려 퍼진 음악과 함성이 장병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며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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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7일)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기소가 밝혀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을 흔들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에 대한 방탄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윤석열 괴물 정권'을 초래한 국민의힘은 장외집회가 아니라 국민께 다시 한번 비상계엄을 사죄하며 제대로 보수의 가치를 쇄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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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산 단감이 검역 협상 17년 만에 중국에 처음 수출된 것에 대해서 "농산물이 더 많이 팔리고 농가소득도 높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단감이 중국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다. 17년간 이어진 검역 협상 끝에 드디어 중국 시장에 첫 수출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에 집중됐던 수출시장이 중국으로 넓어지면서 우리 농가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면서 "수출 대상국이 다양해지면 특정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더 많은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선보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부산의 외국인 카드 소비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는 내용의 전재수 부산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전 시장과 부산시민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제2의 수도로서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전 시장과 부산시민들이 부산을 세계적 해양 중심도시로 만들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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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은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의 대장동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적 가치 증진에 힘써 온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성남라인 인사 공세에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고 반부패 제도 개혁, 검찰 정책뿐만 아니라 법무·교정·출입국·인권·범죄예방 등 법무부의 폭넓은 분야를 다룬 실력자"라며 "성남라인 이전에 친노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힘이 "2010년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용될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유 씨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줬다"며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밝힌 것에 대해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 구상 자체도 없던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참여한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 선발과 유동규 평가 과정에서, 당시 임원 선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아니라 성남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면서 "또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5명 모두 유동규에게 1위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그는 이 후보자의 방사청 관련 경력에 대해 "국방 전문화와 방산 비리를 억제를 위한 방위사업청 신설에 공헌했다"면서 "후보자의 개혁성과 행정력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정착에 필요한 역량이기에 검찰개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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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성남, 중국 공식 방문 평양 출발

북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김성남 당 국제비서가 류하이싱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7일) 보도했습니다.

회담은 어제 베이징의 귀빈 숙소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비서는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류 부장에게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소개하고, 전당·전민이 당 제9차 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 부장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을 방문한 조선노동당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며 매우 중시한다'면서 '이번 방문이 중조 관계 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선 양당·양국이 사회주의 건설과 대외관계 분야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한 서로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두 당 최고 영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 합의 정신을 철저히 이행하여 쌍무관계의 강화발전과 두 나라 인민의 복리,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당 대외사업 부문들 사이의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회담에 이어 류 부장이 마련한 노동당 대표단 환영 연회도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가 어제 국빈관에서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와 만난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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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을 두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돌고 돌아 결국 '성남 카르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면서 "공소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면서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 출신으로, 2010년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을 지냈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까지 맡았던 전형적인 성남라인"이라면서 "측근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중장(3성 장군) 출신의 4선 한기호 의원은 SNS를 통해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으로 2025년 발령됐을 때 국방업무를 아는 사람들은 군의 전력증강에 대한 개념도 없는 사람을 단지 대장동 비리사건에 관여했다는 친이재명계라는 이유만으로 보직 준 데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재직 1년간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고 그렇다고 무기 수출은 큰 건은 단 한 건도 성사시킨 것이 없는, 4전 4패의 바지청장도 못 되는 유령청장"이라면서 "이제 이재명 범죄자 구하기 선봉장으로 발탁되어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니 들판의 허수아비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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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며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거리로 나서는 것인가" 라며 비판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국가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다면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특검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손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히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대통령 구하기'로 몰아가며 장외투쟁까지 나선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마저 반대한다는 뜻인가,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지 말자는 것인가"라며 "잘못된 권력 남용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특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정치 공방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태를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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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오늘(7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한 달여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내주 초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도부는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데 이어 1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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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제약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오늘(7일) 미국의소리 VOA 방송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데 따른 한미동맹 영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는 우선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에 있어선 모든 핵심 가치를 준수하며 초당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행정부와 의회 양측의 약속이 존재한다"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같은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일부는 한쪽 또는 다른 쪽의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것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선 행정부의 권한이 크고 당장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없는 만큼 의회가 영향을 미칠 여지는 작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북미대화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김정은 측의 열의 부족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든 그 어떤 것이든 그 방정식을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북러·북중 관계 개선을 비롯해 "모든 면에서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더 잘, 훨씬 더 잘 지내고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그들은 미국 대통령을 다시 만나는 데서 아무런 이득도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북미대화 성사의 열쇠를 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소극적이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윤 전 대표는 한미 통상관계와 관련, 현재의 대외 통상정책과 관세정책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회는 우호국의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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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기했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3번째 공식 사과인 것인데, 자체 조사 결과를 일주일간 공개하는 타협책을 내놨지만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민석 대표의 사과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전당대회 기간 정청래 의원 측을 겨냥해 제기했던 신천지 관련 의혹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의원총회와 유튜브 방송에 이어 3번째입니다.

면전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의혹을 매듭짓기 위해 일주일간 의원들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교인으로 의심되는 당원 수와 교단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겼는데, 같은 결과를 놓고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 크게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 이 정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은 친청계를 의심하는 추가 언급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당 대표가 사과하고 있는데도, 마치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을 겁니다.]

친청계는 당 지도부의 조사 결과가 문제가 없다면 당원들에게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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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외 집회

국민의힘이 오늘(7일) 서울 도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열리는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대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한 달여만입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내주 초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국민의 반대 여론을 모으기 위해 장외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지도부는 오는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데 이어 10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 각지에서 의원들이 1인 시위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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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6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과거 수사를 겨냥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출범하게 된 것인데, 보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범여권에서도 실효성과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규모는 최대 309명으로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논란 속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것 위헌·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안이야말로 조작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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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 현역의원을 후보로 올릴 거라는 하마평을 뒤엎은 깜짝 발탁에 여권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비어 있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이 대통령이 깜짝 카드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전문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장 임명 때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청와대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임광현/대통령 비서실장 : 검증 때 감안이 되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가 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발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 후보자를 잘 모른다"거나 "방사청장을 지명해서 놀랐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SBS에 검찰 출신 현역의원을 기용하는 데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신뢰를 쌓은 사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공소취소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장동의 숨겨진 설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비상계엄 이후 2년 가까이 공석이던 경찰청장 후보자에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지명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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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오늘(6일) 세 번째로 사과했습니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주일간 의원들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까지 내놨지만, 오히려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김민석 대표의 사과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전당대회 기간 정청래 의원 측을 겨냥해 제기했던 신천지 관련 의혹에 고개를 숙인 겁니다.

의원총회와 유튜브 방송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면전에서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하고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천지 의혹을 매듭짓기 위해 오늘부터 일주일간 의원들에게 자체 조사 결과를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교인으로 의심되는 당원 수와 교단 관계자 증언 등이 담겼는데, 같은 결과를 놓고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 크게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전북 이 정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 전당대회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은 친청계를 의심하는 추가 언급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당 대표가 사과하고 있는데도, 마치 뭐 근거가 있는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참지 않을 겁니다.]

친청계는 당 지도부의 조사 결과가 문제없다면 당원들에게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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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과의 새로운 소통 창구로 마련한 유튜브 방송, '대통령의 Y'가 어젯(5일)밤 첫 선을 보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댓글도 많이 읽어요.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저 갇히지 않습니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집무실에서도 그냥 가끔씩 불시에 (아, 라이브 켜서요) 생방송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하루 보통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한 6시간 정도? 잠은 잘 자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Q. '대통령의 Y', 반응은?

[강민우 기자 : 예상대로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소통학 개론"이라면서 호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지, 유튜버를 뽑진 않았다"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언급한 생방송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돼야 한다", "자칫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이 대통령, 유튜브·SNS 계속?

[강민우 기자 : 오히려 더 확대하겠단 입장입니다. 사실 이 대통령은 8년 전에 경기도지사였던 당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SNS가 저희 힘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족쇄가 되어 가고 있다", "답답하니까 그냥 계속했던 건데, 지금은 후회스럽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전부터 늘 SNS 소통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겁니다. 소통의 부작용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측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사법리스크에 대응하는 과정, 또 12·3 불법 계엄 당시 본인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이제 했잖아요, 이런 걸 비롯해서 집권 후 SNS를 활용한 여론 환기, 이런 점들이 장점으로써 이런 단점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직무 수행 긍정 평가의 이유로 소통을 꼽은 이들도 꽤 있단 점도 작용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Q. SNS 외에 다른 소통 전략은?

[강민우 기자 : 저희 취재를 종합해 보면은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른바 '3축 소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청와대의 주요 참모들에게도 이런 계획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축은 이번의 유튜브, SNS와 같은 온라인 소통이고요. 두 번째는 기성언론과의 접촉, 그러니까 출입 기자들과의 티타임,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 확대입니다. 세 번째 축은 현장 소통 강화입니다. 지난 주말 이 대통령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운영 지역인 경북 청송 그리고 영양을 찾았었죠. 이처럼 주말마다 지역을 찾으면서,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한다는 건데 현재 연말까지 방문 지역과 콘셉트가 사실상 확정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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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 추진되는 건데, 보수 야당의 반발 속에 범여권 일각에서도 실효성과 위헌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6일) 오후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할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종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입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사건들이 수사 대상입니다.

규모는 최대 309명으로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해 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논란 속에 법안이 통과됐지만 범여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전임 법무장관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법안 처리에 앞서 더 숙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또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법개혁을 주도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파견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건 위헌·위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법안이야말로 조작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모두 지우기 전에 재판을 재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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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발탁을 두곤 민주당도 술렁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돌고 돌아 결국 '경기 성남 라인'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자신이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하던 당시 삼성 측이 보낸 현금 5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폭로했던 인물입니다.

[이용철/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2007년) : 500만 원짜리 인격인가 싶은 그 모멸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당시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의 주인공이지만 법무장관 후보자로선 민주당에서도 낯설다는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발표가 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후보자 발탁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 후보자를 잘 모른다"거나 "방사청장을 지명해서 놀랐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하마평에 오른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되는 줄 알았다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SBS에 검찰 출신 현역 의원을 기용하는 데 청와대가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과 신뢰를 쌓은 사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대장동 개발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공소취소로도 모자라 이제는 대장동의 숨겨진 설계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돌고 돌아 공소 취소를 믿고 맡길 건 '경기 성남 라인' 뿐인 거냐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엄중한 시기에 지명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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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법무장관 자리에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그야말로 깜짝 인사였습니다.

오늘(6일) 청와대 인선 발표, 먼저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비어 있던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지명됐습니다.

검사 출신의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었는데 이 대통령이 깜짝 카드를 내놓은 겁니다.

이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에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킬 전문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장 임명 때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인데, 청와대는 문제없단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임광현/대통령비서실장 : 검증 때 감안이 되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의를 표명한 홍익표 정무수석의 후임으로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원조 친노이자 친문 인사로, 이낙연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도 지냈습니다.

당청간 소통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인 만큼 현재 민주당 계파 갈등을 염두에 둔 인사란 해석이 나옵니다.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비상계엄 이후 2년 가까이 공석이던 경찰청장 후보자에는 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지명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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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시사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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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으로 맞섰던 국민의힘은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었고, 주말부터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스피도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장중 8%대 급락하며 5000선이 무너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라며 책임론을 꺼냈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에 따른 변동성 확대라고 짚었습니다. 숨 가빴던 금요일 정치권,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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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6일) 정부의 순천대·경국대 의과대학 신설 발표에 대해 "취약한 지방의료를 튼튼하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신설 대상에서 빠진 목포와 전남 서남권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을 세우는 데 속도를 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 국립의대를 세워 지역 필수·공공의료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의대 신설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관련 인프라 확충, 의료진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대에서 수련한 학생들이 졸업 후 지역에서 의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공공의료 체계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이전부터 정부와 협의를 해 왔고, 지속적으로 세부 조율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며 "목포 및 서남권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2030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전남 순천대와 경북 안동의 국립경국대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후속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대 신설은 지역의료 강화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입학과 교육, 수련과 지역 정착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일관된 정책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그 전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대변인은 먼저 우수한 교수진 확보와 교육시설 확충, 그리고 교육병원과 지역 의료기관을 연계한 수련체계 구축을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의무복무만으로는 지속적인 지역 정착을 보장할 수 없다"며 적정한 보상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설 의대에서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역량을 보강해 당장의 공백도 메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목포 및 서남권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부와 그동안 협의해 온 만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로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대 대신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심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목포대의 설립계획서도 함께 심사하라고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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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열람을 계기로 더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친이재명계 당권파는 조사에서 관련 의혹이 의미 있게 확인됐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당내 공방보다는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친정청래계는 김민석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정 전 대표를 향해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책임론 공세의 고삐를 당기면서입니다.

민주당은 오늘(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 때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고 했으나, 이를 두고 당내 분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사결과 공유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자신의 신천지 의혹 제기를 사과하면서 조사 결과 보고를 취소했습니다.

그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상처 입은 모든 분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 대표의 발언 직후에 김 대표의 사과를 '결단'으로 평가하는 당권파 주류 의원들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몇몇 의원들이 대표가 당을 위해 결단했고 신천지 의혹은 여전히 있지만, 대표가 마치 구국의 결단을 한 것처럼 의혹의 본질을 왜곡한다"며 "가뜩이나 상처받은 당원들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제가 바라는 그림은 김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가 만나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당원 앞에 설명하는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둘이 술 마시다 일어난 폭행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며 "국회의원 몇몇이 밀실에서 짬짜미로 풀 문제가 아니다. 진짜 피해자는 투표권자인 당원과 지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양측간 공방은 열람 결과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면서 격화됐습니다.

열람 자료에는 신천지 교인 명부와 민주당 당원 명부를 대조한 지역별 일반·권리당원 수치, 신천지 관계자 증언 등이 포함됐으며 권리당원 8천여명을 포함해 모두 1만 명 정도의 당원이 신천지 교인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상당히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증언도 수집됐다"며 "꽤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었고 전남광주, 전북 정도가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종교 단체가 정당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공개 열람이 잘한 선택이었다"며 "'엄청난 또 다른 분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김 대표가 판단한 것이 이런 맥락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었다"고 김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같은 자료를 열람한 뒤 3자 비밀연합이나 신천지의 전당대회 조직적 개입 근거는 없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친석(친김민석)계가 엄청난 내용이 있는 듯했다는데, 그러면 덮어선 안 되지 않느냐"며 "비밀연합 근거도 없었고 신천지 권리당원도 공개해도 될 숫자였다"고 적었습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천지가 반명·분열주의자들과 손잡고 이번 8·17 전당대회에 조직적·집단적으로 개입한 근거가 없다"며 "누가 어떤 지시로 어떻게 몇 명이 어느 시점에 어떤 경로로 민주당에 침투했는지, 조직적으로 가입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 권리당원 규모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에게 영향을 미쳤을 숫자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대표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이 마치 당에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된 것처럼 얘기하고 특정 정치인과 연결된 것처럼 뉘앙스를 하거나 '3자 비밀연합'이 거짓 주장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임오경 의원은 열람 후 "그냥 웃음이 나온다. 전당대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게 자료라고 태스크포스(TF)에서 준비했다는데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문제를 놓고 계파 갈등이 계속되자 당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충분하기에 더 이상 신천지 문제를 대표 자신부터 거론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김 대표에게 제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표께서는 의총과 최고위원회의에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과를 했고 더욱이 한정애 사무총장께서도 조사 자료 열람까지 시키고 있다"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울 수는 없다. 선당후사"라고 적었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 출연해 "민생을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 그것(신천지 논란) 갖고 서로 싸워서야 되겠나"라며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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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국내 증시 급락에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과 개인투자자 보호 등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주가 급락이 국민 자산 안정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는 안정 조치 준비와 점검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변동성 확대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나 시세조종, 허위 정보 유포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을 앞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당정은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시장 안정과 투자자 불안 해소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겠다"며 "변동성 완화를 위한 노력부터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대안 마련에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변동성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치를 준비하겠다"며 "기업가치 재고와 자본시장 신뢰재고 등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말 간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시 당정 협의 등 추가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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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통과 화면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이 오늘(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특검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에 돌입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24시간가량 진행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결한 뒤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꾸려질 조작기소 특검은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입니다.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특검이 들여다봅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법안은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 관해 형사소송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과 관련된 부분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 전의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7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폐지'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을 이번 특검법에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르면 오는 22일 특검이 임명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대통령은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며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 경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다가 반대 여론에 처리 시점을 순연했던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이른바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뒤 3일 당론 확정, 4일 법사위에 이어 이날 본회의 처리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돼온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법안 조항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고 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덮기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조작 입법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 투쟁을 열어 조작기소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섭니다.

이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계획에 대해선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특검법안은 이제 국회를 떠났지만, 정치권에서는 특검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법안 통과 전 페이스북에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적었습니다.

파견 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에 대해 개정 전 형소법 규정을 따르도록 한 특검법 부칙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에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 관련 내용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우회적 공소 취소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특검 수사를 토대로 공소취소를 공소청에 권고하거나 법원이 특검 수사 내용을 검토해 공소 기각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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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장민성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그 직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검 법안 최종안에는 특검의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권한 등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할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억지 수사, 조작기소 행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대통령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거라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죄를 지우려는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며,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장외 투쟁 수위를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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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리선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2018년 방북한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해 빈축을 샀던 북한 리선권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5일) 평양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형식이 사회를 봤다면서 "전원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김형식과 리선권을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회의 주재는 김형식이 함에 따라, 소환된 또 다른 부의장은 리선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군 출신인 리선권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을 지낸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 관련 인사로 남북 대화 국면에서 주로 강경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선권의 신상 변동이 60이 넘은 나이에 따른 은퇴 수순인지, 문책성인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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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깜짝 지명됐습니다.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때 성남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임광현/대통령비서실장 :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적이 있는데,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국세청장에는 안덕수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지명됐습니다.

안덕수 후보자는 국세청 조사국장·증세법무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정무수석에는 재선 의원 출신인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발탁됐습니다.

최 내정자는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 당시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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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억 원 가까이 들여 제작한 중국산 사전투표함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자, 새 투표함을 제작하겠다며 국회에 16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제작업체와의 계약 해제와 선금 환수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신규 제작비 확보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는 내년도 사전투표함 신규 제작비로 16억 1900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2년간 사용한 관내 사전투표함을 교체하기 위해 12억 6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납품받은 행낭식 사전투표함 1만 3376개 중 790개에서 부품 오장착과 자물쇠 잠금장치 불량 등의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투표함은 회수됐고, 납품도 당초 기한보다 21일 늦어졌습니다.

게다가 중국산 제품이라는 점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 9월 18일 조달청에 계약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계약의 정산이 끝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제작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제작업체에 지급한 선금 6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할 계획이지만, 소송 등에 사용될 수 있어 당장 새 투표함 제작비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존 사업비 중 남은 약 6억 원도 법적으로 신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보유한 투표함을 재사용하기도 어렵다고 선관위는 주장했습니다.

12년간 사용한 기존 투표함은 대부분 폐기했고, 올해 새로 제작한 투표함은 하자 문제로 재사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선관위는 이번 예산안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을 위한 사전조사비 3억 5000만 원 등의 증액도 요청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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