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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를 국빈으로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공조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되는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파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태극기가 내걸린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개선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들어섭니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1차 세계대전 전사자를 기리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정상회담도 갖습니다.

회담에선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과 경제, 군사 기밀 협력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특히 양국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파병 공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다자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화는 원유 수입의 안정성과 국민·국가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 역시 고민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8일) 서울에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파병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참전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정부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도 국민들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며 홍 수석은 신중론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니스에서 이창동 감독, 전도연 배우 등 영화예술인들과 만나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해 환담하며 함께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엔 양국 기업들 사이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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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왜곡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문제로 오늘(8일)도 국회 과방위는 전쟁터에 가까웠습니다. 이 의원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발언이나 표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을 스컹크에 비유하는 발언이 나오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한 2개 분야의 안건에 대해선,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과 표결을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이 의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일 때 관여했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단 비판을 받는 토론회를 개최했던 문제입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특히 5·18 토론회 문제로 여야 입씨름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의원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던 한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에,

[이연희/민주당 의원 :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서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었다며 발끈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인신 공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동료 의원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스컹크가 풍기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영상편집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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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헌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이나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같은 7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권의 개헌 추진론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미루겠단 의도 아니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며 정치적 조어를 동원해 꼬집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단 의미입니다.]

개각과 관련해선,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 법무장관 후보자가 됐고,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암장 당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목소릴 높인 대목 등에선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고, 여당 의석에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범여권 의원 : 암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범여권 의원 :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X들이 무슨!]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의장님 X들이라고 했잖아요, X들이라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면 폐지, 사전투표제 폐지 등 7대 공약도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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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과 러시아를 차로 오갈 수 있는 육로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동안 철도만 있었는데,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1km 길이의 자동차 다리가 어제(7일) 개통된 겁니다.

북러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북한 인공기와 러시아 국기가 함께 걸린 다리 위로 트럭들이 지나갑니다.

북한 나선시와 러시아 하산을 잇는 두만강 첫 자동차 다리가 어제 개통됐습니다.

교량 본체 길이는 약 1km.

하루에 차량 3백 대가 통과할 수 있다고 러시아 정부는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러 국경엔 1959년 개통된 철도교만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없었는데, 지난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건설에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착공해 495일 만에 개통식까지 가진 겁니다.

[박태성/북한 내각총리 : 불패의 조·러(북·러) 친선단결 만세!]

다리 명칭엔 1946년에 김일성을 겨냥한 수류탄을 막아냈던 소련군 장교 노비첸코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양국은 러·우 전쟁 파병 등으로 '혈맹' 수준으로 강화된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하일 미슈스틴/러시아 총리 : 러시아와 북한 간 모든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최고위급에서 채택된 결정들이 이행되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새 도로가 우선, 북러 간 군사·에너지 협력을 뒷받침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석유 관련 제품이 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쪽으로는 군수 분야 관련된 다양한 물품들, 군 관련 인력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관광 등으로 용도가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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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승원 후보자는 물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건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8일),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고, 청와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기조를 밝힌 겁니다.

또, 청와대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그제, 프랑스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단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오보라고 설명했는데, 다만, 뉘앙스는 다소 달랐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민주당TV) : 당 내외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권에선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공정성 이런 것에 좀 더 이렇게 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여권 내부엔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던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후 지명 철회되는 등 인사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보안'을 최우선으로 극소수 고위급 인사만 관여하는 인사 시스템에 한계가 있단 지적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는 지명 전에 조율이 됐어야 한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가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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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밝히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자신이 국회 청문위원이었을 땐,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해명을 미루자, 도망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지난 2일, 첫 출근을 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10여 분간 취재진과 묻고 답했지만, 다음날부터는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단 짧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는 의사는 변함없으신가요?) …….]

용 후보자는 3년 전 초선 의원일 때,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김행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하자 용 후보자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당 내부의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낙태 금지나 혼전순결과 같은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단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 위원일 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당시 김행 후보자의 이전 발언을 빌미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여야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에 여는 쪽으로 조율 중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답변 안 하시면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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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자료를 국회에 내면서, 아들이 구매한 아파트 상가는 누락했다고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강 후보자의 20대 아들은 상가 매입을 위해 7억 원 넘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모와 이모부로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이 지난 6월 30일, 7억 원에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양지마을 아파트 상가건물.

이 상가 매입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뒤, 강 후보자 측은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아들이 상가 매입을 위해 두 사람에게서 모두 7억 1천550만 원을 빌렸단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강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의 처형 부부, 즉 강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모에게선 연리 4.6%로 5억 원을, 이모부에게선 무이자로 2억 1천550만 원을 빌렸는데, 세법상 사인 간 무이자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2억 1천700여만 원이란 액수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린 돈이 더 크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천 의원은 "어떤 이모와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 원을 냉큼 빌려주느냐"며 "말이 빌린 거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는 '이모부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사인간 채무"라며 증여 의혹을 부인했고, "후보자 아들이 원리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대출 금액을 쪼갠 것 아니냔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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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의 중심엔 양 모 씨도 등장합니다.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 '성공한 사업가'라고 표현한 양 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사업가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넬셀 대표 강 모 씨는 양 씨를 "친분을 과시하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이자 성공한 사업가'라고 표현한,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 모 씨는 이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 : '○○바'라는 게 옛날 이름이 있었던 건 알죠. 주차 티켓이라든지….]

유흥접객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선고유예형이 확정된 양 씨.

이듬해, 화장품과 의약품 업체 K사의 대표로 변신했고, 여성 건강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K사의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양 씨 앞으로 지난해 8월에 온 택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 : 지금 나오지 않은 지 꽤 된 걸로 아는데요. 꽤 된 거 같은데.]

주변 업체 관계자들은 K사를 "직원이 10명 안팎"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K사는 2023년 파산한 걸로 확인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양 씨는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요청을 김승원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양 씨에 대해 오늘(8일), "친분을 과시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무슨 생각 없이 그냥 친분 과시하고 그냥 그런 친구예요. 영업 마케팅하다 보면 '어 이런 사람하고 친해요' 하면서.]

'인맥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제3자와의 대화 과정 중에서 녹취, 모든 게 자동 녹취가 돼 있나 봐요. 인맥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주르륵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뭐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이뤄진 양 씨와 강 씨 사이 전화통화 녹취록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양 씨가 "지금 김승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라며 BH, 즉 청와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통화 4분 전, 양 씨가 김 후보자와 통화할 땐 정작, BH 언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단 취지로 4분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는데, 양 씨가 없는 내용을 부풀린단 주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

▶ "신약 승인 문제 없었다" 제넨셀 주장…공소장·판결문엔

▶ [단독] "국부 유출은 양 씨 표현…김승원 만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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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로비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 당시 녹취록에는 상반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혐의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위계, 즉 가짜 자료를 이용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공적 절차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관련 특허 결정을 받을 땐 햄스터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실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승인 과정에선 치료제 물질을 투여한 햄스터가 죽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확인해 놓고도 그런 내용을 뺀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 관련 실험과 승인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단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한 "국부유출이 걱정된다"는 표현도, 제넨셀의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임상시험이 거짓 자료에 기반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관점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 씨는 김 후보자를 만난 적 없다며 정상적 민원 절차라고 주장하는데,

[강 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로비 청탁?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강 씨가 당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단 취지로 수차례 제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가 양 씨-지인 통화 (2021년 11월 26일) : 교수님(강 씨)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푸시 좀 다시 해달라'고도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도 있고….]

식약처의 승인 이후 강 씨가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3억 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강 씨가 양 씨에게 1억 원을 보내며 "주가가 오를테니 매수하라"고 연락했던 점과 관련해선 1심 법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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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강모 대표를 오늘(8일), 저희가 만났습니다. 강 씨는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서 김 후보자에게 규정대로 해달란 민원을 넣었을 뿐이라며, 김 후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부 유출'이라고 언급한 건, 양 씨가 사용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SBS 취재진은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양 모 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단 이야길 했고,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정에 맞춰서 규정대로 해달라 그 이야기밖에 한 게 없어요.]

양 씨를 통해서 딱 한 차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연락을 넣었다며, 아예 만난 적이 없단 주장입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당시) 김승원 의원과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국부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던 건, 전달자 양 모 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국부유출은 표현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양 대표가 또 마케팅 쪽으로 하다 보니, 국부유출이란 훌륭한 단어를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 씨는 자신과 제넨셀 임직원이 만든 신약이 독약으로 불리는 건 오해이자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왜 독약이에요? 이미 인도 임상에서 사람들 다 먹어가지고 효과도 봤었던 거고, (한국에서) 임상1상 다 했던 안전한 건데. 이게 왜 독약이에요?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넣으려 했던 건, 양 씨 부탁 때문이었고, 청탁의 보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자기하고 관계도 있고 친하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니 저보고 해주면 안되냐' 그래서. 메일로 저 얼굴 봐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강 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양 씨와 소통한 적 없고, 최근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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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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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vs "개헌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현 헌법 문제 있어…국힘, 유연한 태도 가져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계속 '연임 안 한다'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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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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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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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오늘도 '침묵'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용혜인 임명 불가능해…용혜인, 사퇴 안 하는 법 배운 듯"

"김승원·용혜인 둘 다 낙마할 듯…민심 사나워"

"장관 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심…대통령 판단할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용혜인 사퇴 여부는 김승원과 묶여있어"

"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 제일 유력해"

"국정 지지율, 현 상태 유지되면 20%대로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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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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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한동훈, 반드시 증인 서려 할 것…민주, 증인 채택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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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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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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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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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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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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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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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식약처 청탁 의혹' 복지위 차원서 아직 논의 안 해"

"김승원, 청탁 전 어떤 일 벌어질지 예상…이게 어떻게 공익인가"

"청탁 의혹, 국감 등에서 다뤄질 것…정밀한 수사 이뤄져야"

"보건복지위, 후반기 지역 필수 공공의료·통합돌봄체계 주력"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구조적 '하후상박'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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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보건복지위원장 되신 게 이제 얼마 안 되셨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한 달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 달 열흘 정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워낙 국민의 삶, 건강, 복지.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관여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또 관계된 단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만희 의원 나오신 사전 영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도 ‘식약처에 뭔가 민원을 넣었다’, 이 의혹 때문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 또 혹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끼리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식약처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러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개별적으로 파악한 사항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라보는 김승원 후보자의 본인은 이게 ‘공익 민원이었다’라고 하고, 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명백한 이권 청탁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의 평가와 판단은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항들,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김 후보자는 청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어떤 걸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그 회사 ‘제넨셀’인가요? 거기에서 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미 나왔었고. 또 그 양 모 씨 브로커라고 그러죠. 김승원 씨 표현에 따르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시기도 한데. 유흥업소도 운영하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도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기도 보면 자기들 대화 과정에서도 보면 내가 이걸 자기는 한 500 정도의 후원금밖에 못 받지만, 브로커인 양 모 씨한테는 ‘네가 잘 돼야 한다, 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자기들 대화 과정에서 녹취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사안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안 자체가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회사의 청탁을 로비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거기에 나타나는 양 모 씨라는 브로커의 활동 영역도 사실은 지금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는 또 관계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행된 상황이 이 제넨셀이라는 이 대표, 강세찬, 강 모 씨죠. 강세찬이라는 분도 자기가 이걸 승인을 받아서 임상이 성공하리라, 이런 주장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제넨셀 대한 주식 66만 주를 63억에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또 세종메디칼에서는 전환사채 50억을 일으킵니다. 113억을 사실은 제넨셀이라는 데 저걸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임상에서 이거는 실패할 것이라고 확실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예요. 이건 아마 많이 알려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전에 보통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동물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동물시험 임상시험 하는 자료에 그게 들어간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이후에 자기들이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아주 근접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려진 게 5마리의 햄스터를 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세 마리는 폐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이런 약을 가지고 치료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임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내용은 또 그 내용 자체를 실험하는 임상 요구하는 요구 자료에서 숨겼어요.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따져보면 이미 이분은 임상시험 자체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의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임상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상은 건강한 사람, 2상은 직접 아픈 사람, 3상은 범위를 넓히는 이런 차원이기는 한데. 아무리 코로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새롭게 또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는 원래는 다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로 전환이 됐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보면 관련된 부서가 생약제제과, 임상시험과인가요? 제도과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분석팀 이렇게 세 개 과가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 주영진 / 앵커 : 과장선에서 막혔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생약제제과라는 말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이 물질은 원래 대상포진.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저걸로 시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은 저기니까 이걸 2상, 3상에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속된 말로 임상 승인만 됐다 해도 주가가 막 폭등하던 시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세종메디칼에서 나왔던 거는 세종메디칼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만 하더라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게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겠네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앞으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뤄질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짓으로 완전 그냥 국가를 속이면서 임상시험을 받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수사. 또 여기에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이런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익이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 10억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그러죠. 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현찰만 63억이 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신약 청탁 의혹은 상당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이만희 위원장이 나는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의료 문제. 우리 보통 ‘지필공’이라고 그러죠. 지역필수 공공.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누구 공약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과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올 3월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통합 돌봄 체계’라는 거죠. 그런데 통합 돌봄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돌봄의 문제, 어르신들의 돌봄의 문제는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더 이상. 

▷ 주영진 / 앵커 : 그럼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국가의 문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는 한 마을, 한 지역사회, 국가의 문제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은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의료진이나 아니면 돌봄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바로는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시대에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 지역이 되겠죠. 제가 그전에 사실 농해수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각 마을마다 잘 되어 있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다 모이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경로당이 선출직 지자체장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어요. 여러 가지 뭐 거주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잘 돼 있는데, 여기를 하나의 복지 전달 체계의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해가면서 정부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잘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필수 공공의료는 이건 지금 당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일 수 있는 것이고. 통합 돌봄 체계,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항상 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돌봄을 저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나는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복지에만 신경 쓰지?’ 하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제 지역구가 좀 시골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주된 내용은 자기들은 괜찮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챙겨라’, 그런 말씀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그런 꿈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노인 돌봄과 어떤 면에서 연관되는 부분인데, 기초연금 있잖아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기초연금 있죠. 

▷ 주영진 / 앵커 : 정부가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게 원래 ‘하후상박’ 이랬었는데, 이게 상박을 아마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포기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하면, 복지부 업무보고 하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인 인구를 어르신 인구들이죠, 65세 이상. 소득 소득과 재산을 환산시켜서 가진 금액을 가지고 쭉 줄을 세워서 하위 70%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한테 34만 9000원 그러니까 35만 원씩. 

▷ 주영진 / 앵커 : 네, 매달.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사안이었고, 그때 원래 계획은 우리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OECD 국가의 평균보다 굉장히 높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오는 과정에서 했었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으로 편입되면서 수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2030년이면.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뭔가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후상박을 얘기했어요. 뭐, 맞는 얘기죠. 우리 노인 빈곤율도 많이 좀 이렇게 좁혀진 면도 있고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기준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원래. 70%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구당 중위소득을 우리나라로 세웠을 때 50%를 만들고자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정기국회에서 좀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분들 아마 고령층 계신 분들 관심이 상당히 큰 사안일 테니까, 기초연금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고. 정기국회 끝나고 한번 다시 모셔서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알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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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항의하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오늘(8일)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겨냥,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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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오늘(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언급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에서도 연임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직접 언급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선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 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선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홍 수석은 '미국 쪽에서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전후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나'라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정 전 대표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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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5건을 공개했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처분청은 부담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부담금은 재정적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고, 쟁점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결정례에서 한 달 근무한 직원이 난청 재해가 생긴 것과 관련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임대했더라도 자신이 실질적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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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26년 프리덤 에지 훈련 개회식에서 합참 김지훈 소장(오른쪽), 주일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중장(가운데), 일본 통합막료감부 이시마키 요시야스 해장(중장에 해당)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올해 시행 3년 차인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비난한 북한의 심야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년간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수준이라고 오늘(8일)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 김성기 북한 국방상 명의 담화에 대해 "최근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과 미일호(호주) 등 군사협력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에 있다"며 "프리덤 에지 훈련을 과거부터 계속 비난한 점에서, (이번 국방상 담화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에지가 처음 실시된 2024년 6월에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 공보문으로 규탄했고, 그해 11월에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쇄 담화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에 포함된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이나 "필요한 경우" 같은 표현을 근거로 조건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의 수위가 조절된 배경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첫날 반응만 본다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표출으로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날 발표된 담화는 국방상 명의라서인지 대북 적대시 정책 언급이나 대미 관계에 직접 연계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미일호 오리엔트 실드 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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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을 거라며, 민주당의 개헌 추진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먼저 최근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각각 '사기 의혹 관련자',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며 인사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대표 :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의 '죄 지우기'인 게 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겁니까?]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국민 고통으로 귀결될 거라며 보완수사권 부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주식시장에 극심한 변동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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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논란 등과 관련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부정 여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TV에 출연해 이 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 같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본인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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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 왔다고 IAEA 수장이 밝혔습니다.

현지시각 어제(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입니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우리가 비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협정이 체결된 전례가 없고, 한국보다 먼저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선 브라질과 호주 역시 IAEA와 관련 협의를 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며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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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네팔 트리슐리 군사기지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위어댐 주변 수색을 마친 뒤 복귀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오늘(8일)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대원 6명은 오늘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산악 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KDRT는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론도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색은 네팔 정부가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지역에서 한국 구호대의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며 가족들이 수색을 희망하는 지역을 설명했고, 네팔 측은 요청을 수용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해당 지역의 가파른 지형 등을 이유로 한국 구호대의 도보 수색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KDRT는 앞서 지난 2일 람체 인근 지역을 도보 수색했으며, 4일에는 파워하우스와 위어댐 인근을 드론으로 수색했으나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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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면서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도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오보"라며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내외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라며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청와대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공항에서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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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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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의혹을 "오빠 독약 로비"라고 칭하며, "쥐한테 먹였더니 피 토하고 죽은 약을 승인받기 위해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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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재정 기조도 짚어보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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