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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이러한 예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을 때 추진했던 대장동·백현동 사업 등으로 수사 받고 기소됐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 고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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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면서,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라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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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15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차출을 위한 '여론 띄우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하 수석에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음에도 하 수석에 대한 정 대표의 러브콜이 계속되자 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최고위 말미에 마이크를 잡고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에 대한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정 대표가 전 후보에게 "하정우가 후배냐"라고 묻자, 전 후보는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교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뛰어난지, 하정우가 뛰어난지 모르지만 (하 수석은) 이곳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전 후보는 하 수석이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졸업한 이력을 언급한 뒤 "지금은 사상구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땐 북구였다. 북구가 팽창하다 보니 사상구가 분구된 것"이라며 "그러니 (하 수석은) 북구 사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전 의원께 묻겠다.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했고, 전 후보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며 "사랑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전 의원의 사랑을 (하 수석)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 대표의 하 수석 띄우기는 차출 요구를 위한 여론 조성 측면으로 분석됩니다.

정 대표는 이미 하 수석을 향해 수 차례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한 바 있으며, 조만간 직접 만나 출마를 권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하 수석이 출마보다 현재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당권파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수석은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북갑에서 이기기 위해 '하 수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매칭"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대통령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공천으로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과의 선거연대를 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17일 인재영입 1호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자도 확정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며,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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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박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리고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 것을 계기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특사가 가는 것은 시간이 겹쳤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26척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병하 특사의 활동과 관련해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어제 특사와 통화를 했고, 어찌 됐건 안정적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좀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마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해 저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IAEA로부터 이란 우라늄 상황을) 청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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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통일부는 15일 북한 경제가 러시아 특수, 북중 무역 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위축 국면을 지나 점진적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6∼2030) 보고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와 "첨단 무기·기술 이전 등 '동맹' 수준의 협력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중국 경쟁 국면을 이용하여 전략적 자율성과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중 관계의 실질적 복원과 전통적 우호국 중심의 외교관계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 이날 국회에 보고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제4차 계획을 3년 만에 조기 폐기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영해 새로 마련한 것입니다.

제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을 목표로 하고, 북한 체제 존중·흡수통일 불추구·적대행위 불추진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통일부는 보고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남북 상호주의와 원칙주의 기조, 북한인권 정책 등에 대해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성을 가중했으며, 남북 '강 대 강' 대치를 장기화했고, 대북·통일정책 실행 기반을 약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는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이재명 정부(오른쪽)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비교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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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소셜미디어(SNS) 메시지와 관련해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 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냐는 민주당 이제강 의원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가원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의,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묻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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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규제가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며, 첨단산업 분야 등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 대규모 규제특구를 만드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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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 "야당 탄압·정적 제거·이재명 죽이기에 국가폭력 범죄가 정말 횡행했다는 것을 정말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5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를 거론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린다"며 "정치검찰은 정치검찰을 넘어서 정치깡패 수준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정치검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고, 드러난 진실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사법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뚜벅뚜벅 앞길을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진술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가 어제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한 것에 대해선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챙기겠다"며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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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성동구에서 열린 문화예술도시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선 없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정 후보는 조기에 본선 링에 오른 기세로 아직 경선 중인 오 시장이 '대권을 목표로 둔 전시행정'을 했다고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정 후보는 오늘(15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 "오 후보의 시정은 철학부터 잘못됐다. 시 행정의 주인이 어느 순간 시민에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지금은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목표는 대권에 가 있다"며 "이명박 전 시장의 청계천 같은 걸 해야 한다는 생각에 랜드마크와 거대한 업적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한강버스, 서울링, 노들섬의 '토마스 헤더윅' 건축물 등을 두고 "시민들은 불필요하다는데 오 시장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도저히 치유가 안 되는 (오 시장의) 정신 승리인 것 같다. 본인은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시장을 바꿔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한강버스를 교통용으로 하겠다며 시작한 것부터 잘못이다. 그러니 안전은 뒤로 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교통용으론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밝혀졌고, 안전하지도 않으니 일단 중단시켜 놓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을 해야 한다"며 "안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뒤, 아니라면 폐기하고, 보완할 수 있다면 관광용 유람선으로 써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 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오는 최근 여론조사 흐름에 대해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지지율이 서로) 붙을 것이므로, 지금의 격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그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발언 논란 등에 대해선 "생각해보면 제가 사려 깊지 못한 측면에서 지지해주신 분들께 상처를 드린 일이 있다. 너그럽게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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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에서 박형준을 척결하고 쫓아내려면 (부산 북갑 선거에)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15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제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부산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데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얘기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박형준을 정말 그만 보고 싶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서 그 말이 이해되더라"며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거론하며 "나가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평택을을 출마지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남이나 민주당 텃밭을 선택하면 제가 명분을 잃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제가 격렬한 경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평택을 재선거의 귀책사유가 민주당에 있으므로 '무공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입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선 "섭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연대해 온 우당이지만 진보당이 후보를 낸 곳에 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원칙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문제다. 왜 후보를 냈냐고 서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격돌 속에서 누가 압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3표 차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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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년 4개월 전 영국 국적의 장녀를 서울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불법 전입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자필로 낸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에 전입 신고했습니다.

A씨는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 거소 등록을 해야 했지만, 신 후보자는 A씨의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를 내국인으로 가장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신 후보자가 A씨 전입 사유로 '가족과 함께 거주'에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는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신 후보자의 허위 전입 신고는 딸의 국적 상실 자체를 신고하지 않아 가능했는데, 신 후보자는 행정 절차를 잘 몰라 A씨의 국적 상실 신고를 누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이미 같은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가졌고 1996년 영국 출생의 장남은 영국 국적으로, 만 18세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신 후보자 측은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해 거주할 예정으로,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녀들의 국적은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천하람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독립 가정'이라고 했으면서 전입신고서에는 '함께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및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현지,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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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15일) "부산시장에서 박형준을 척결하고 쫓아내려면 (부산 북갑 선거에) 안 나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제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에서) 부산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뺏어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박형준 대 전재수' 구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제가 나가면 '조국 대 한동훈' 이렇게 구도가 바뀌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얘기하더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박형준을 정말 그만 보고 싶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서 그 말이 이해되더라"며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을 거론하며 "나가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평택을을 출마지로 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호남이나 민주당 텃밭을 선택하면 제가 명분을 잃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와 제가 격렬한 경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평택을 재선거의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으므로 '무공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택을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병진 전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입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평택을에 전략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선 "섭섭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연대해 온 우당이지만 진보당이 후보를 낸 곳에 혁신당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원칙은 없다"며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할 문제다. 왜 후보를 냈냐고 서로 비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격돌할 수밖에 없고 그 격돌 속에서 누가 압승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다"며 "'3표 차로 이기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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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에게 패배한 안호영 의원이 1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 후보의 '제3자 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고 있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단식에 나선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경쟁자였던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대한 재감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5일)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의 재심 기각 결정에는 아쉬움이 크지만 당원으로서 존중하겠다"면서도 "윤리감찰단의 추가 조사 필요성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식사비 대납 의혹이 일었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인물들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했는데, 이 후보가 당시 자리를 요구했고, 이 후보를 위한 자리였단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경선을 원점 재검토해달란 안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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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처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전과가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전과 4범 이력 물타기", "국민 모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 "전과 4범인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까지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후안무치한 발언이자 국가의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처사"라며 "국민을 전과자로 매도해 국민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죄형법정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형벌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며 법치를 조롱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형벌 체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면 책임 있는 해법을 제시해야지 국민을 싸잡아 폄훼하는 것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태도냐"고 말했습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페이스북에 "형벌체계 개편이라는 국가적이고 엄중한 사법 과제를 본인의 파렴치한 전과 이력을 누구나 있는 흠결로 물타기 하고 자기합리화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SNS에서 "전과자 정부라고 너무 막 나가신다"고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예비후보가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전과 발언을 언급하며 "그러니 음주 전과를 당당하게 말하고 이 대통령도 전과 있는데 찍지 않았냐며 비판한 시민께 되려 사과하라고 적반하장 후안무치 행태를 저지르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최은석 의원도 SNS에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전과 보유 비율은 약 30% 수준이다. 이를 두고 '웬만하면 다 전과자'라고 말하는 순간 비약이자 왜곡"이라며 "그 이유를 '검찰 권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돌리는 대목은 더 납득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사실상 음모론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페이스북에 "범죄자다운 고백을 낯 뜨거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청 폐지하고 재판받던 5건 모두 중지시키나. 범죄자 국가보다는 검찰 국가에 사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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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단으로 공천농단 끊어야... 항고심의 올바른 결정 기다려
-무모한 컷오프 수습 없이 미국행... 당대표 처신에 착잡함과 울분
-지지율 1, 2위 배제한 경선은 필패... 늦어도 시민 승복 절차 필요
-가처분 기각돼도 잘못된 공천... 당의 결정이 정당화되는 것 아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는 전략적 함구... 공천 난맥상 알리는 게 우선ㅁ
-경쟁력 낮은 후보로 김부겸 못 이겨... 지지층 투표 포기가 큰 걱정
-장동혁의 재보궐 제안은 월권... 앞뒤 계산 없는 명분 없는 달래기
-한동훈 부산 출마로 주한연대 끝났지만 넓은 의미 연대는 유효해
-엄중한 시기 당대표 미국행에 분노... 상주가 노래방 간 꼴이다 비판
-물리적 '주-한 연대'는 무산... 윤 어게인 반대라는 방향성은 일치
-부산 북갑 자객공천? 감정적 대응... 범보수 한동훈 당선이 낫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국민의힘 대구시장 6인의 예비경선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의 항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향후 거취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주호영 : 안녕하세요. 주호영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선고가 5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항고심 판단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항고심에서 1심이랑 결론이 바뀔 거다 뭐 이렇게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호영 : 재판에 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1심 판결을 도저히 승복하지 못해서요. 거기에 보면 현저하고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꾸 이래 놓았어요.

▷김태현 : 네.

▶주호영 : 그런데 잘못은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가보면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공천농단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생각이 대단히 착잡하지요.

▷김태현 : 그러시겠지요.

▶주호영 : 무모하기도 하고, 설명조차 안 되는 컷오프가 왜 일어났느냐도 고민하고 있고요. 또 수습하지도 못한 채 미국으로 가서 희희낙락하는 당대표에 대한 울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당의 거듭된 공천실패로 선거실패가 선거참패로 이어지고, 이것이 탄핵 두 번으로 연결됐는데 이런 것을 끊지 못하는 당에 대한 좌절감도 있고요.

▷김태현 : 네.

▶주호영 : 또 대구시장을 민주당에 넘겨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대단히 착잡하고 복잡다단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항고결과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할 거다 시나리오는 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지요?

▶주호영 :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있지요. 먼저 항고심이 인용된다면 컷오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경선절차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주호영 : 경선 다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1, 2위를 제외한 경선은 의미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김부겸 후보에게도 제일 높은 사람도 16%나 지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그다음에 저하고 이진숙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44%가 나와요.

▷김태현 : 그래요?

▶주호영 : 그런데 저희들이 경선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경선절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중에 상당수가 투표장에 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길 수가 없어요. 늦더라도 다들 이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승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용된다면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김태현 : 기각되면요?

▶주호영 : 기각된다면 법적으로 중대하고 현저한 잘못은 없다 아마 이런 논리가 될 텐데 중대하고 현저한 잘못이다 아니다 하는 건 너무나 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기각된다 하더라도 공천절차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잘 된 공천은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이미 가처분 기각에서도 이 문제점들을 드러내놓았지만요. 그래서 기각된다 하더라도 우리 당의 공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주호영 : 기각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구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저를 아끼는 분들이 많이 어드바이스를 하는데요. 당 분열에 3자가 나오면 필패다. 그러니 당 분열의 책임을 혼자 뒤집어쓰지 말고, 이번에는 참아라 뭐 이런 분도 한 절반쯤 되고요. 정말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로서 끝났다. 이거 이대로는 더 되지도 않고, 선거도 참패가 분명한데. 지금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당신인데 무소속으로라도 나와서 가다 보면 시민들이 민주당에 넘겨줘서는 안 되겠다, 국민의힘도 안 되겠네 이러면 당신을 선택할 것 아니냐. 지금 민심이 들끓고 있으니까 그걸 잘 포착해서 무소속으로 무조건 나와야 한다 이런 분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라져 있어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주호영 : 그래서 제가 무소속 출마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답을 잘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문제가 야기된 우리 당의 공천 난맥상 문제점을 제가 집중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제가 무소속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순간에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가버려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대로 안 먹혀 들기 때문에 제가 그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그런 이유 때문에 결정은 하셨는데 말씀만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 고민 중이신 거예요?

▶주호영 : 어느 정도 결정은 됐는데 그것을 고정불변한 걸로는 여기지 않고, 상황을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무소속 출마가 어느 정도 결심은 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소속 출마에 대한 결심이 어느 정도는 섰다?

▶주호영 : 그거까지는 제가 답을 안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호영 플러스 이진숙이 30, 40% 나온다 이 얘기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10~11일 대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국민의힘 후보 선호도가 모든 지지층 대상,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무당층 대상으로 했을 때 두 후보 합해서 모든 지지층 대상 44% 국민의힘과 무당층 대상으로 46% 나온다는 여론조사 결과라는 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현실적으로 그래도 의원님에게 제일 좋은 거는 당에서 지금 8인 경선으로 다시 하든지, 또는 지금 6명 중에서 결정된 후보하고, 주호영, 이진숙 이 두 분하고 같이 다시 제2차 경선하는 이게 좋을 건데요. 당 공관위에서는 안 해 준다 하거든요.

▶주호영 : 당 공관위에서 박덕흠 위원장이 그런 발표를 했던데요. 지금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6인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당헌당규에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그렇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6인 쪽에 뽑힌 사람이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이긴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저희들도 이렇게 반발하지는 않지요. 이게 이진숙 후보나 저나 우리 개인의 무슨 권리를 지키기 위한 측면의 싸움도 있지만, 이래서는 못 이긴다는 걱정이 더 큰 겁니다. 우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뽑아야 하는데 그것이 지지율 1, 2위 후보를 잘랐으니까 경쟁력 낮은 후보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주호영 :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만 당원들의 단합이 이루어지고, 흔쾌히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나 이진숙 후보 지지자들은 심지어 성이 나서 민주당 찍어버리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상당수가 투표포기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지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6명의 후보들이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고, 본인들 입장에서는요.

▶주호영 :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6명이 각각 개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승리할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공당이 공관위가 결정해 놓고 한번 한 거를 자꾸 뒤집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선거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은 정당 안에 자율성이 있다고 자기들이 늘 주장하는데 이거 당헌당규상이나 공안위나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가기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 대구 가서 만나서 보궐선거 나가라 이렇게 설득했다던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주호영 : 그러니까 공관위나 지도부가 아무 계획 없이 이진숙 후보를 그렇게 쓰려면 시장 후보 들어오고 나서 컷오프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미리 조정을 하고 배치를 했어야지요. 그런데 아무 앞뒤 계산 없이 그냥 저 컷오프 하는 데에 혼자 컷오프 하기에는 명분이 없으니까 이진숙 후보까지 끼워서 컷오프를 해놓고 이제 다급하니까 제보궐을 주겠다고 달래고 이러고 있지요. 그리고 당대표가 제보궐을 주겠다고 달래는 것도 당대표 권한 밖이에요. 공관위가 구성돼서 공관위에 전권을 맡긴다고 한 사람이 자기가 무슨 권한으로 와서 재보궐 출마를 권유하나요.

▷김태현 : 의원님, 앞서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요. 신장식 의원의 말이 국민의힘 쪽에서 장동혁 대표를 가리켜서 '지포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포장'이 뭐냐? 물었더니 '지방선거 포기 장동혁'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요.

▶주호영 : 저는 그걸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주호영 : 대구에 있어서 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흔히 우리가 무슨 장포대 장군을 포기한 대령이네, 경포총 경무관을 포기한 총경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포장'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용어는 처음 들어도, 실제로 장동혁 대표 행보를 보면 그렇게 보이기는 하세요?

▶주호영 : 지금 선거를 50일 앞두고 모든 언론과 입 가진 사람들이 왜 갔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판에요.

▷김태현 : 미국이요.

▶주호영 : 그것도 2박 5일을 늘려서 5박 7일로 하고, 출국조차도 미국 가서 알린 상황에서. 미국에서 찍어보낸 사진에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합니까. 마치 상주가 상가를 지키지 않고 어디 노래방에 간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조차 있어요. 우리 당이 무슨 상가는 아니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 거기 가서 희희낙락하는 건 바른 처신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같이 방미를 한 조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번 지방선거는 국제적 이슈가 부각될 것이라고 본다. 관세협상이나 대북문제, 이스라엘 논란 등 현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르다는 점이 입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의원님이 보시기에, 의원님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치 제일 오래하셨잖아요. 최다선이시니까요.

▶주호영 :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런 엄중한 시기에 갈 때는 돌아와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할 만한 무슨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당대표 했던 사람들이 그런 게 없어서 외국을 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이구동성으로 비판이 지금 왜 가서 저렇게 오래 있느냐는 것 아닙니까. 제발 조정훈 의원 말대로 돌아와서 이래이래서 갔다 왔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하시면 수성갑이 비고, 의원님도 다른 인터뷰에서 거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제일 좋은 데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주호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부산 북갑이거든요. 이른바 주한연대 이게 무산됐는데 좀 아쉬우세요?

▶주호영 : 수성갑에 와서 무소속으로 나오고, 제가 대구시장 무소속으로 나가는 주한연대는 이제 끝난 거지요, 끝난 건데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했다시피 보수재건의 방향이 윤어게인은 되지 않는다. 이런 방향이 같다면 그건 뭐 넓은 의미에서 연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요. 저는 보수재건하려는 그런 노력이 결실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무소속으로 나갔으니까 꼭 살아돌아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주호영 : 그런데 우리 당에서 후보를 내면 제가 무소속 지원하면 해당행위라고 시비를 걸 텐데, 민주당을 견제하는 것이 국민의힘만 아니지 않습니까. 범보수가 민주당을 견제하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될 텐데요. 지도부에서 해당행위라고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좁게 아득바득 이렇게 이전투구를 하면 좋아할 사람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밖에 더 있겠습니까. 넓게 보고 민주당 의원이 부산 북갑에서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좋은지 선택하라고 하면 답은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나 지금 김도읍 의원, 그다음에 한기호 의원 이런 분들이 부산 북갑 무공천해라 이 얘기하거든요. 의원님도 무공천해야 된다고 보세요?

▶주호영 : 저는 그런 쪽, 이제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여러 가지 데이터만 있으면 공천해야지요. 이길 수 있는데 공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그런데 부산 북갑이라는 데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지금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이겨서 저렇게 이제 민주당 우세지역인데, 소위 낙동강벨트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 혼자 나가도 이길 둥 말 둥 한데 국민의힘 대표를 한 한동훈 전 대표가 나가 있고, 우리가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당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당선되도록 둘 것이냐, 그래도 범보수인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낫냐 이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무공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주호영 :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등록하고 하면 당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무슨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의 개인감정이나 이런 문제로 이 문제를 보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뭉쳐도 모자랄 판에 당 지도부가 늘 똘똘 뭉치자는데 똘똘 뭉치자는 말이 지금 지도부가 하는 데에 시비 걸고 따라오라는 말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범보수가 뭉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독주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면 오히려 그것이 똘똘 뭉치는 방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태현 : 국민의힘 지도부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떨어뜨리려고 자객공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씀이신 거지요?

▶주호영 : 그게 무슨 이득이 됩니까. 우리 당이든 야당의 역할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개인감정으로 당을 운영하고 공천할 일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영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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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결정 '국힘 제로'-'무공천 원칙' 교집합
-부산북갑출마? 민주당이 초기부터 오지 말라 했다
-평택, 도농복합+국힘 유의동 '3선' 지역.. 험지 맞아
-정치 신뢰회복 위해 민주당은 무공천 하는 게 맞지만
-민주당 '무공천' 바라고 평택을 출마 결정한 것 아냐
-李-文도 얘기한 '무공천 원칙', 현 정부 성공 위해 필요
-과거상기시키는 김용 출마? 李대통령이 원하실까?
-단일화? 많이 겪어봐서 아는데 현시점 논의, 도움 안 돼
-호남에선 민주당과 정면승부.. 그게 지역 발전에 도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경기 평택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조국 대표의 출마배경,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준비상황은 어떤지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6월 3일은 오케이 3번.

▷김태현 : 6월 3일은 오케이 3번?

▶신장식 : 네.

▷김태현 : 역시 센스가 있어요.

▶신장식 : 만들어봤는데 괜찮아요?

▷김태현 :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는 좀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6월 3일에 선거하는 건 하는 거니까요. 6월 3일은 오케이 3번. 그런데 의원님, 조국 대표가 출마지 결정하는 거 혼자 그냥 나 평택을 갈래 이러지는 않았을 거고요. 조국 대표의 무게로 봤을 때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당내 인사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한 거지요?

▶신장식 : 의논을 했지요. 의논을 했지만, 정말 의견이 다양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의견이 다양했어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디 가라 그랬어요?

▶신장식 : 부산에서는 부산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고, 울산에서는 울산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군산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아니다, 수도권에서 찾아야 된다 이랬는데요. 대표님은 일단 원칙을 중심으로 계속해왔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김태현 : 국민의힘 제로?

▶신장식 : 국힘제로, 그다음에 내가 가서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만한 데를 찾아야 된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귀책사유로 생긴 선거에서는 무공천. 이게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은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 귀책사유 선거에 공천을 안 했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아예 당헌당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낙연 대표 시절에 싹 바꿔서 부산하고 서울 거기서 지고, 그러고 나서 정권까지 다 바뀌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당헌당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에서 이상직 전 의원 그때 공천을 안 했지요. 그래서 강성희 전 의원 카이스트 그 입틀막 당했던. 그래서 그 무공천 원칙이라고 하는 그게 정치에 대한 신뢰와 책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이렇게 해 보니까 교차 교집합이 평택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디 가라고 조언했어요?

▶신장식 : 그거는 뭐...

▷김태현 : 평택은 아니시구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평택을 추천은 안 하셨네요.

▶신장식 :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드렸지요. 저야 사실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 모든 지역에 다 나갈 수 있는 명분은 사실 있어요.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연고가 있으니까요.

▶신장식 :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실은 민주당 쪽에서 초기부터 메시지가 매우 강력하게 왔어요.

▷김태현 : 부산 나오라고?

▶신장식 : 아니요.

▷김태현 : 오지 말라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왜요? 연고지는 부산이잖아요.

▶신장식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부산의 유일한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 부산 북갑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민주당이 아닌 정당, 아무리 같은 푸른색을 쓴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아닌 정당에게 부산을 이렇게 같이 연합공천을 한다든지 또는 뭐.

▷김태현 : 그건 부담이다?

▶신장식 :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인 어려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이런 등등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부산 갔으면 조국-한동훈 대전 이거 볼 만했는데요.

▶신장식 : 뭐 볼 만했을까요? 거기는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언론은 관심이 있지요

▶신장식 : 언론은 관심이 있지요. 여의도 언론이 관심 있어 하는 것과 지역주민들이나 뭐 여의도에서 오고 가는 여러 가지 논리들은 아시다시피 조금 차이는 있어요.

▷김태현 : 네. 의원님 그런데 이제 평택을로 결정은 된 거예요. 그런데 평택을에 대해서 어제 조국 대표가 "험지 중에 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진짜 험지 중에 험지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번에는 민주당이 당선됐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이,

▶신장식 : 그러니까 험지라니까요.

▷김태현 : 그전에는 또 정장선 의원이 또 하던 데잖아요.

▶신장식 : 그거는 선거구가 계속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평택이 지금 한 150개월째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동네예요. 갑을병 3개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유의동 의원이 3선을 하셨던 곳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 거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지역구가. 좀 지역구가 변동돼서요.

▶신장식 : 약간의 변동이 있기는 한데 여전히 한 2개 정도, 안중하고 고덕 정도를 제외하면 도농복합지역에 가깝고요. 사실 이병진 전 의원이, 이번에 선거를 만들게 해 주신 그분께서 그 동네 평택고등학교 출신의 토박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랜만에 3선 끝에 이긴 거예요.

▷김태현 : 이긴 것이다?

▶신장식 : 그리고 어제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나 이런 분도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핫해지지 않으면 자기가 봤을 때는 유의동 의원이 조용히 한 석하는 동네였다. 그런데 갑자기 핫해져서 유의동 의원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조국혁신당이 사실은 민주당하고 표밭이 좀 겹치는 건 사실이잖아요.

▶신장식 :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명분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얘기했던, 그리고 신장식 의원이 얘기했던 귀책사유 있는 데는 무공천해야지라는 명분이 맞기는 맞는데요. 그거를 노리고 여기 출마한 겁니까? 민주당 없으면 싹 그 표를 다 조국 대표가 가져와서 쉽게 당선권인데요.

▶신장식 : 아니, 그거는 열심히 뛰어봐야 되는 거고요. 항상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당선 가능성은 전혀 고려 안 한 거예요?

▶신장식 : 당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뭐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옆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무공천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신장식 : 뭐 무공천을 바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게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정청래 대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공천한다, 전략공천으로 전부 다 공천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무공천이 당위적으로 옳으나,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니 책임이야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정치에 대한 신뢰회복, 보다 큰 책임을 지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5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큰 또. 소위 지난번에는 키세스 우주연합군이라고 제가 불렀었는데요. 그런 큰 틀의 연대를 이루어 나가는 데도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물밑에서도 선거연대. 왜냐하면 선거연대를 하면 이 무공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신장식 : 그런데 아직은 전혀 선거연대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없었고요. 이번 주 중에 조승래 총장하고 이해민 총장 두 분이, 이거는 이전에 왜 합당 이슈가 나왔을 때 연대와 통합 추진모임 뭐 등등등 해서 이게 연대와 통합을 위한 어떤 각 당이 기구를 만들고 그 기구의 장이 만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중간에 조승래 총장님 상을 치러야 될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양당 전부 다, 특히 민주당이 지방선거 관련된 공천작업을 아마 오늘까지 대체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어제오늘.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에서, 원칙은 아직 전략공천한다고 그랬으까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도 쪽을 원했으니까, 안산갑.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런데 안산은 또 김남국 의원 전 의원하고 또 집안싸움 해야 돼서요.

▶신장식 : 또 전해철 전 의원도 있고요.

▷김태현 : 평택을, 하남갑 이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용 전 부원장 평택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지 않을 건데요.

▶신장식 : 김용 전 부원장은 저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하나는 대통령께서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출마를 대통령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신장식 :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주변에 측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지금 뭐 일 잘 돌아가고 있잖아요. 청와대가 코피가 터져서 그렇지. 일이 하도 많아서 코피가 터진다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은 현재를 타개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것에 대통령에게 국민적 관심사가 가 있어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과거를 비추고 연상시키는,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어떨까라는 게 하나의 변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는 전해 들은 바로는 뭐 다른 지역.

▷김태현 : 어디요?

▶신장식 : 그러면 수도권에 남은 데가 몇 개 없는, 하남밖에.

▷김태현 : 하남?

▶신장식 :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다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모릅니다. 이게 남의 당 사정이라 제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고요.

▷김태현 : 하남?

▶신장식 :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하남이면 재미있을 수 있겠네요. 국민의힘의 이용 전 의원 나오면 김용 대 이용.

▶신장식 : 그러면 용용대전이 되나?

▷김태현 : 드래곤 드래곤 이런. 어찌 됐건 그건 그렇다 치고요. 김재연 진보당 대표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막 불만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신장식 : 그럴 수 있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왜 험지, 다른 데로 가라.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철회해라, 양당이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논의해온 시간을 부정하는 것이냐, 평택을이 어떻게 험지냐.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내비치거든요.

▶신장식 : 양당이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중앙당 차원에서는 논의한 사실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모르겠습니다. 또 저 말고 다른 분과 논의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위해서,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특히 최근에 정치개혁 농성장도 같이 했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해라, 정치개혁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동대응을 한 건 맞지요.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하고도 같이 했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민주당하고도 협상테이블을 쭉 열었고요. 농성장은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같이 꾸렸던 거고요. 그것과 선거 출마는 다른 일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보수 쪽은 국민의힘 후보가 있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나오니까 보수 쪽도 표가 좀 갈라지는 건데요. 진보진영 보면 평택을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매향리 사격장이 있고 그래서 진보당 세가 좀 있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신장식 : 팽성 쪽에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거기다가 대표란 말이에요. 김재연 대표도 나름대로 진보당에서는 가장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표가 갈라지면, 세 군데로 민주당까지 갈라지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신장식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대표께서 이야기하면서 발바닥으로 뛰어서 3표차로 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자구도에서도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것이 1번이고요.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신장식 :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방법론을 찾는다는 게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것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국힘제로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표 성향을 보면 저도 전국을 많이 다니는데 약간 뭐랄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압도적으로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민주진보진영 성향의 유권자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시기가 이르고, 아직 49일이 남았기 때문에요. 지금은 국힘제로의 경쟁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각자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건 조국이건 또는 진보당이건 국힘제로를 위한 경쟁력을, 말하자면 국힘 후보, 황교안 후보를 누가 제대로 타격해서 이길 수 있는지 경쟁력을 입증을 하면 국민들이 결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경쟁력 입증하다가 조국 대표가 그중에서 제일 앞서고 있다는 조사결과나 이런 게 나오면 마지막에 범여권 후보 단일화 시도하시는 거네요. 맞지요?

▶신장식 : 그거는 협상으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김태현 : 여론조사 경선도 있지요.

▶신장식 : 사실 여러 정의당,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노회찬, 심상정, 울산 등등 해서 이런 국면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김태현 : 맞아요. 그렇겠네요.

▶신장식 : 그 국면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 나름의, 뭐 다른 가능성도 있지만 시나리오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단일화 얘기하는 게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김태현 : 지금은?

▶신장식 : 지금은 각자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이 결정해 줍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나중에는 하시겠네요.

▶신장식 : 아니,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김태현 : 당연히 그럴 수 있지요, 선거인데요.

▶신장식 : 항상 끝에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협상을 통한 단일화냐, 아니면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냐, 아니면 그게 잘 안 되면 국민이 단일화해 주실 것이다 해서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투표로 단일화해 주자라고 하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선거전략을 짤 때는 국민이 단일화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짜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김태현 : 인위적인 거는?

▶신장식 : 인위적인 거 갖고 하려면 안 됩니다. 국민들 마음 가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여론조사 돌려봤지요, 평택을에?

▶신장식 : 아니, 뭐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돌려봤는데 얘기는 안 해 주겠다 이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신장식 : 한 군데만 보지는 않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거연대는 민주당하고 아직까지는 진전이 없는 거네요?

▶신장식 : 이번 주 봐야지요. 총장 간에 만난다고 하시니까요. 그런데 이건 뭐 선거연대뿐만 아니라 향후에 어떻게 연대하고 연합할 거냐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그런데 저는 선거연대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에서 할 수 있게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광역 단위에서는 하려고 하는 데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중앙당 방침이 안 세워져서 어떻게 추진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렉에 걸려 있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울경 이런 쪽이 이제 다,

▷김태현 : 후보는 솔직히 준비는 돼 있습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에. 서울이나 경기나 수도권.

▶신장식 : 사실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많지 않아요. 세종, 울산 이런 데가 있는 거고요.

▷김태현 : 서울·경기 수도권 아니고요?

▶신장식 : 서울·경기 수도권에 지금 저희 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은 있는데, 광주·전남하고 호남권에서는 계속해서 찾고 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선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김태현 : 광주 지자체,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는 민주당이랑 경쟁이잖아요. 예전에 보궐선거에서 이겼었고요.

▶신장식 : 담양에서 이겼지요.

▷김태현 : 그 전략은 이번에도 유효한 겁니까?

▶신장식 : 국힘제로, 부패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김태현 : 호남이야 어차피 뭐 국힘이 제로되기는 하지요, 현실상.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지요. 경쟁이 지역을 발전시킵니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잖아요.

▷김태현 : 네. 호남에서는 정면승부를 해 보겠다?

▶신장식 : 네.

▷김태현 : 다른 곳에서는 연대.

▶신장식 : 호남 주민분들께서 쪽빛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른 청출어람 정당인 조국혁신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당 이야기 좀 짚어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미국 갔어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지포장'이라고 국힘 의원들이 얘기하시던데요.

▷김태현 : '지포장'이요? 자기 이런 의미인가요?

▶신장식 : 아니요. 지선 포기 장동혁.

▷김태현 : 누가 그래요?

▶신장식 : 지포장. 얘기 듣고 빵 터졌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의원이 그랬어요, 의원님한테?

▶신장식 : 그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리고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공천 일주일간, 그러면 일주일 갔다 오시는데 공천을 확정을 못 하잖아요. 대표가 없으니까요.

▷김태현 : 뭐 그렇지요.

▶신장식 : 이게 무슨 옥새 들고 나르샤도 아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지포장이냐. 배 의원님은 현장이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지포장'은 국힘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9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우리가 항상 많이 관심 있었던 게 과연 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하라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잖아요. 어제 몰랐다 그러거든요.

▶신장식 :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두 번 나와서 다 몰랐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다른 데는 전부 다 진술거부하는데 그 부분만 딱 진술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의심스럽다.

▷김태현 : 오히려?

▶신장식 : 그 진술만. 차라리 다 진술거부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딱 계엄 전후에도 몰랐냐, 몰랐다. 똑부러지게 전혀 몰랐다. 다른 때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요. 그다음에 박성재와의 관계 몰랐다. 대구에서 같이 살았냐, 안 살았다. 나는 직장인이라 서울에 있었다. 그때 대구에서 박성재, 윤석열 두 분이 교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대구지검에 가 있을 때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딱 그 두 부분만 명백하게 진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장에게 좋지 않은 심증을 갖게 할 것 같은데요. 변호사로서 그렇지 않아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본인한테 불리한 것만 아주 강력하게 방어를 했다.

▶신장식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비상계엄 하는 거 알았지라고 하면 또 이제 내란 쪽에 엮일 수도 있는 거고요.

▶신장식 : 그래서 제가 그쪽 변호사였으면 진술거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차라리?

▶신장식 : 차라리. 그런데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갑자기 그것만 선명하게 딱 아니라고 부인하는 진술을 하면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반드시 부인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왔겠구나라는 심증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던데요.

▷김태현 : 변호전략을 잘못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신장식 : 저는 잘못 세운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냥 증언거부를 계속하지.

▶신장식 : 차라리.

▷김태현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되네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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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기존에는 정부 차원 규제개혁을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이 맡는 체제였으나 지난 2월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제로 격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2차례 직접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부위원장 3명과 민간위원 26명을 비롯해 각 부처 장·차관, 청와대 참모진, 여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이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개념으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이 '5극 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을 발표합니다.

산업별 규제특례 및 정책 지원(안)에 대해선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토부장관이 각 소관 업무별로 발표를 진행합니다.

회의는 SBS뉴스 유튜브 채널, K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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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5월 첫 비행에 나선 KF-21 시제 5호기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인도네시아에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시제기 1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애초에 약속한 KF-21 공동개발 분담금 1조 6천억 원 중에 달랑 6천억 원만 내기로 했습니다. KF-21 기밀을 훔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방산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방사청과 KAI는 KF-21의 모든 것을 뜯어볼 수 있는 시제기까지 넘길 참입니다.

비교되는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인도는 프랑스 다쏘의 라팔 전투기 114대를 도입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향후 자국산 무기의 체계통합과 독자적 성능개량을 위해 인도는 라팔의 소스 코드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다쏘는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초도비행한 지 40년이나 된 올드한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겠다는데 다쏘는 소스 코드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방사청과 KAI의 화끈한 개방성, 다쏘의 고리타분한 폐쇄성 중에 어떤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첨단 국방과학기술은 폐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른 길입니다. 특히 정치ㆍ종교적으로 서방과 친밀하지 못한 국가에 국방과학기술을 넘기는 것은 방산의 금기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엮인 인도네시아에 KF-21 시제기를 주는 것은 말하면 입만 아픈 방산 최악의 패착입니다.

114대 팔면서 소스 코드 지키는 라팔

인도는 이미 작년에 해군용 라팔 함재기 26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프랑스 다쏘와 체결했습니다. 이어 공군용 라팔 114대를 또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이 정도로 규모가 큰 전투기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인도는 많이 사들이는 대가로 라팔의 소스 코드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다쏘는 "기술 유출 위험이 크고, 인도와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적 관계도 신경 쓰인다"며 소스 코드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인도는 자국산 미사일을 라팔에 체계통합하고 한참 후에 독자적으로 성능개량할 수 있도록 라팔 응용 프로그램의 인터스페이스 정도라도 공유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지만 다쏘의 불가 입장은 단호합니다.

다쏘와 인도가 신경전을 벌이는 틈을 노려 러시아는 소스 코드 제공을 포함한 전폭적인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SU-57E 5세대 전투기를 인도에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다쏘 측이 보기에 러시아의 구애는 더 거슬릴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이렇게 가까운 인도에 라팔의 속을 드러내 보여주는 소스 코드를 더더욱 넘길 수 없는 노릇입니다.

쪼그라든 분담금, 기밀유출 의혹에도 시제기 내준다?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사업의 가치 이전 방안에 대해 실무 합의했습니다. 가치 이전 대상은 KF-21 시제기 5호기 3천500억 원, 참여 대금(인도네시아 연구인력 인건비) 및 기술 이전 1천742억 원, 개발 자료 758억 원 등 총 6천억 원 규모입니다.

방사청은 원래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제기 제공은 인도네시아 분담금이 1조 6천억 원이었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분담금이 6천억 원으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계약을 이행 않고 푼돈만 냈는데 굳이 시제기를 인도네시아 품에 안겨야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도 깨끗하게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성능 검증과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시제기는 개방형 구조여서 이리저리 뜯어보면서 정비, 개량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안만 적용된다", "시제기를 뜯어보면 설계 철학과 원리, 개발 노하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시제기의 '위력'을 설명했습니다. 송 회장은 "양산기는 운용하는 법을 알려주지만 시제기는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며 시제기의 인도네시아 제공을 경계했습니다.

북한과 이슬람 변수는 어찌 하리오

무엇보다 인도네시아는 북한과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국가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국방 전문가들은 "방산 기술도 협력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작년 10월 국감에서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이 북한 외무상과 MOU를 체결했다", "방사청은 이(북한 기술 유출 가능성)를 부인하고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슬람 국가에 무기 수출할 때 까다로운 기준을 들이댑니다. 잠재적 비우호성을 우려한 사전 조치입니다. KF-21 시제기가 인도네시아에 넘어가면 미국과 유럽은 KF-21을 이슬람의 피가 흐르는 무기체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기밀유출 사건을 촉발시키고 분담금 납부 이행을 못한 인도네시아는 KF-21 사업에서 '을'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이슬람 변수까지 겹쳤으니까 인도네시아는 '슈퍼 을'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시제기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방사청은 "시제기를 줘도 보안 봉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어차피 시제기는 뜯어보라고 제작한 기체여서 인도네시아는 실컷 분해해서 마음껏 분석할 것입니다.

방사청과 KAI는 KF-21 시제기 제공 합의를 재고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몇 대 팔자고 KF-21을 수렁에 빠뜨리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것은 "누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주장을 펴서 이 모양을 만들었는지"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주지 말자는 의견이 방사청과 KAI 내부에 많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제기 제공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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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는 부산 북갑에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면 둘 다 떨어질 거란 우려 때문에 당내에선 후보를 내지 말잔 주장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는 공천을 강행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철우 경북지사를 이번 선거에도 후보로 확정하면서 민주당 오중기 후보와 8년 만의 리턴 매치가 성사됐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부산 4선 중진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유력한 부산 북갑에 당이 후보를 내지 말잔 제안을 했습니다.

당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화했으니,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면 3자 구도라 보수 후보 둘 다 질 거라는 주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범보수는 양자가 나가고 반대쪽에서 민주당에선 한 사람이 단일 후보 나가면 선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지만 당 지도부는 무공천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후보를 낼 거라고 잘라 말했는데, 사실상 한 전 대표를 겨냥한 '자객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당내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부산 북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았습니다.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 정치인 한동훈의 선거의 시작이자 끝을 저는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북갑 출마를 준비해 온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에는 없다"며 자신은 완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차출설이 제기된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청와대에 남고 싶다면서도 '대통령 뜻을 따르겠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하정우/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대통령 참모는 기본적으로 대통령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하고, 참모는 의사결정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경북지사 경선에서는 이철우 현 지사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오중기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2018년 지방선거 이후 8년 만에 다시 맞붙는 셈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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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평택을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광주특별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에서도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병진 전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평택을'을 선택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은 (공천)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 후보가 있을 경우, 그 경우 제가 나서야만 이길 수 있는 지역. 이 두 가지 기준으로….]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오세호 전 지역위원장, 유성 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이재영 전 의원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진보당은 울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단일화 하는 대신, 김재연 상임대표가 나선 평택을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는 선거 연대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SBS에 "다음 주쯤 지방선거 공천이 대략 마무리된 뒤 진보당 제안을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친명계' 안호영 의원은 밥값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후보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호영/민주당 의원 : 도민들이 상당히 경선에 대한, 불공정하다 편파적이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친명계와 당권파 사이 갈등이라는 해석도 당내에서는 나오는데, 당 지도부는 안 의원의 경선에 대한 이의 제기를 일축했습니다.

민주당 광주특별시장 후보로는 민형배 의원이 김영록 현 전남지사를 당 경선 결선에서 꺾고 확정됐는데,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광산을도 보선 실시가 유력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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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국회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 회유가 있었단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측과 그런 적이 없다는 당시 검찰 수사팀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청문회.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 선서 거부입니다.

[박상용/당시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특검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박 검사가 퇴장 조치되고 이어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검사와 변호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 서민석 변호사/2023년 5월 25일 : (하여간 방조 그 부분은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박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녹취 속 박 검사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증언했는데,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당시 박 검사로부터 받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가 거래를 시도하려 해 자신이 통화를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석/변호사(이화영 부지사 측) : 변호사와 검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진술 회유와 허위 조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회유든 조작이든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서울고검은 진술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조특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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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걸 두고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 대통령은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에 훈수한단 글을 올렸는데, 야권의 비판을 겨냥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4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라는 제목에 이어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발언'에 야권이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편 걸 반박한 거라는 정치권의 해석을 낳았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복잡한 '국제정치'를 프로바둑기사의 '명인전'에 비유한 것"이라며 "정쟁에 매몰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국가를 칭하는 대신, '전쟁 당사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을 전부 빼라고 했던 지시와 관련해서는 '복사도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세요.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형벌이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되고,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징역형 등을 줄이고, 벌금 같은 경제 제재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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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원과 선박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박 정보를 이란에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에 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에 관한 정보를 이란 당국에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선박 안전 및 통항과 관련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26척입니다.

정부는 그간 모든 선박의 통항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선박만을 대상으로 한 이란과의 양자 협의에는 신중한 기조였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통항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에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파견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인데, 미국이 다시 역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돌발 변수가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란에 총 50만 달러, 약 7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며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막고 호르무즈 상황이 개선됐을 때를 대비하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단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시간 내일(16일) 저녁에는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화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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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 회유가 있었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측과 이를 반박하는 당시 검찰 수사팀 사이에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청문회.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 선서 거부입니다.

[박상용/당시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특검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박 검사가 퇴장 조치되고 이어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검사와 변호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 서민석 변호사/2023년 5월 25일 : (하여간 방조 그 부분은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박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녹취 속 박 검사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증언했는데,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당시 박 검사로부터 받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가 거래를 시도하려 해 자신이 통화를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석/변호사(이화영 부지사 측) : 변호사와 검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진술 회유와 허위 조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회유든 조작이든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서울고검은 진술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조특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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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석이던 주한 미국 대사에 미셸 스틸 전 하원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한국 이름 박은주인 스틸 지명자는 역대 2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되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백악관은 미셸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주한 미국 대사 후보로 지명됐으며, 연방 상원에 인준이 요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지명자의 한국 이름은 '박은주'.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뒤 1975년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전업 주부로 지내다 1992년 LA 폭동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의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상원 인준을 받는다면, 성 김 전 대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 대사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스틸 지명자에 대해 "가족이 공산주의를 피해 용감하게 탈출한 아메리카 퍼스트 애국자"라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지명자 (2022년 본인 SNS) : 저희 가족(부모님)은 공산 세력이 지원한 침공을 피해 피난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학교 내 공산주의 선전을 금지하기 위해 싸우는 이유입니다.]

스틸 지명자는 중국과 북한 문제에 특히 강경한데, 2021년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공동서한에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떠난 이후로는 대사대리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청와대는 "스틸 지명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한미 관계 강화와 양국 국민의 우정 증진에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장성범·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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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란 글을 올렸는데, 이스라엘군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야권을 겨냥했단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무회의에선 "용지 복사하는 직원이라도 다주택자라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빼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이라는 제목에 이어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면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안싸움 집착하다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발언'에 야권이 '외교 참사'라고 공세를 편 걸 반박한 거라는 정치권의 해석을 낳았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복잡한 '국제정치'를 프로바둑기사의 '명인전'에 비유한 것"이라며 "정쟁에 매몰돼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풀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특정 국가를 칭하는 대신, '전쟁 당사국'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쟁 당사국들도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향해서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이들을 전부 빼라고 했던 지시와 관련해서는 '복사도 불가'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세요. 어쨌든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한국 국민들의 전과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형벌이 최후의 수단으로 절제되고,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징역형 등을 줄이고, 벌금 같은 경제 제재는 늘리자는 취지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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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우리 선박의 정보를 이란 측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이란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에 관한 정보를 이란 당국에 제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선박 안전 및 통항과 관련해 유관국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선박 안전 차원에서 선박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우리 선박은 26척입니다.

정부는 그간 모든 선박의 통항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선박만을 대상으로 한 이란과의 양자 협의에는 신중한 기조였습니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통항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였지만,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를 기점으로 일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통항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에는 정병하 외교부 장관 특사가 파견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인데, 미국이 다시 역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돌발 변수가 불거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란에 총 50만 달러, 약 7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 정세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은 지난달 레바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인도적 지원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은 검토된 바 없다며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이란과의 관계 악화를 막고 호르무즈 상황이 개선됐을 때를 대비하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단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시간 내일(16일) 저녁에는 영국-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회의가 개최돼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가 화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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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 달러(약 7억 4천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14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 중동 전쟁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을 실시한 건 지난달 레바논에 200만 달러 규모를 지원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지역 내 인도적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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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측과 이를 반박하는 당시 검찰 수사팀 사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열린 국회 청문회.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했지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는 거부했습니다.

지난 3일 국정조사에 이어 두 번째 선서 거부입니다.

[박상용/당시 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특검이) 공소취소 하지 않겠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박 검사가 퇴장 조치되고 이어진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방조범으로 만들어 형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검사와 변호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박상용 검사 - 서민석 변호사/2023년 5월 25일 : (하여간 방조 그 부분은 정말 약속 지켜주시고.) 당연히 지키죠.]

박 검사의 직속상관이던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녹취 속 박 검사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증언했는데,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저 워딩 자체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먼저 선처를 요청했다는 보고를 당시 박 검사로부터 받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변호인 측에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 검사가 거래를 시도하려 해 자신이 통화를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서민석/변호사(이화영 부지사 측) : 변호사와 검사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하는 진술 회유와 허위 조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내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수원지검에 가면 허위 진술을 계속 강요했기 때문에.]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 회유든 조작이든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서울고검은 진술 회유 의혹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조특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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