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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되기도 전에 장윤기 사건에 실종 사건 암장까지 드러나자 경찰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민주당에서 경찰 개혁 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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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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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5일)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이후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 한번 '엿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더는 공식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닷새가 지난 지금도 고심 중인 것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권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4명 가운데 제청하지 않고 추천위를 아예 새로 구성한 다음 제3의 인사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전개되면 사태 해결에서 더 멀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추천위의 추천권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심 중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법' 같은 사법부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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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노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 모임 성격으로 진행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조금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과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물갈이' 추진에 대해 '하위 정치',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한동훈/무소속 의원 :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협공에 장 대표 측 인사는 "덧셈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비난하듯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뺄셈 정치의 전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외쳐온 '당원 중심 노선'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노선에 대한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관측 속에 모레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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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ABC론'을 시작으로 '재건축론', '필패론' 같은 논쟁적 화두를 범여권에 투척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직설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 권력 아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 믿었는데, 사람을 잘못 봤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다고 유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며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사표 내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친청계 후보 3명의 당선과 이 대통령 최측근의 낙선을 두고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흔들어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일갈했고, 친명계 초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에 "함께 판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범여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 작가 발언 파문으로 범여권의 내부 대립각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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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거듭 대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어젯밤(24일) 전화 통화를 한 뒤 내놓은 자료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호텔에서 함께 산책하는 사진 1장,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진 2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힌 사진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돼 김정은에게는 흑역사로도 볼 수 있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진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다시 하자는 신호를 계속 발신 중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어젯밤 30분가량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북미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화통화 이후 두 줄짜리 짧은 자료를 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맹에 필수적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각각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잇따라 공개한 대미 입장문과 대남 담화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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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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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훈기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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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
"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당심-민심 간극 커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치법'‥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
"K-개미지킴이가 될 것‥소액 투자자들 지켜야"
"'일베 금지법'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
"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성한용 기자와 허민 기자랑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다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유시민 작가 얘기 들으시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이 존경하고 되게 귀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요즘 보면 조언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감정적이고 분노에 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발언이 상당히 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작가님이 어떻게 평론가면 약간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한쪽 편에서 그쪽을 두둔하면서 또 상대를 근거 없이 너무 공격하시니까 옛날에 유시민 작가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통합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럴수록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작가가 어떤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필드에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지 그러는 게 어떨까 싶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직접 정치에 나서면 민주당이 좀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저러시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시든가.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모시기 전에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TF를 만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훈기 의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기억나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구 골목 골목을 누빈다. 동네 한 바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게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불금정치 민생단인가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 주영진 / 앵커 : 그거 대표자 맡으신 거죠, 간사. 이훈기 의원이 해왔던 것을 김민석 대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동네 바퀴 한 지 한 2년 됐는데 주변에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주민들도 많이 아는데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되시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사실 민심보다는 당심에 좀 집착해 있었는데 어떻게 민심을 파악하고 민생 정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동네 한 바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저희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동네 한 바퀴를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하면서 그래서 민심을 살피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SNS에 올려 결과, 소회, 거기서 얘기한 민원. 이런 걸 올려서 그게 민주당의 자산이 되고 그거를 매주 취합해서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입법할 건 입법을 하고 정부나 청와대에 전달해서 정책으로 만들 걸 만들고 실질적인 민생 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하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주당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이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이라든가 우리 당의 내부 1인 1표제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는데 정말 민생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잘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국민이라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말.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그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가장 많이, 저는 매주 사람을 저희 주민들은 한 500명에서 1천 명은 보거든요. 제가 한 6~7시간을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느낀 게 우리 당의 당심하고 민심하고 점점 괴리가 생겨서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지금 당 대표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그런 얘기 여기저기 했는데 이게 그걸 지금 간극을 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걸 시스템, 일종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거 지금 아이디어를 잘 당원들하고 다 얘기하셨습니까? 당의 당직자들하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며칠 안 돼서 이번 주 내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좀 소극적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별로도 국민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하되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통의 의제를 갖고 몇몇 의원이 모여서 동네 한 바퀴를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을 갈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서

▷ 주영진 / 앵커 : 당연하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민생의 피부로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이 딱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게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 정치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국민이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럼요.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것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나 정치한다는 분들은 다 지역구 원래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 지역구 얘기만 그냥 하고 그걸 장관을 만나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걸 입법 과제가 있으면 입법까지 이어가고 정책으로도 만들고 지금 이러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제 당에서, 특히 당 대표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특히 청와대나 정부의 매주 우리가 의제를 발굴해서 발표하고 전달하고 결과물을 만들자.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이 동네 한 바퀴의 불금정치 민생단, 이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골목골목 찾아가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당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 과제로 만들 것 정책으로 만들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이훈기 의원이 동네 한 바퀴 2년 동안 하신 게 이거 김민석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 기대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 당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모습과 국민이 바라는 것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최근에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발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가 탄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주식이 확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주주가 자신의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확 낮춰서 어떤 때는 10분의 1 정도 가치를 낮춰서 증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거든요. 주가를 그렇게 임의적으로 누르지 않게.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대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만약에 10분의 1로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평가됐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것을 저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에 제일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하고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입법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주가 누르기 방치법’처럼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저도 이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부 법안 발표하고 제가 한 이틀 있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정부안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이소영 의원 안과 제 안을 좀 비교하고 정부안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니까 제 안과 이소영 의원 안 중심으로 다시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일부 기업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세나 이런 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상속세 부담을 좀 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방지하자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핵심인데 이 의원이 보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은 오히려 방치 법안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보시는 거예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낸 법안은,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한 주당 10만 원인데 주가는 한 8만 원. 0.8 이하면 이걸 억지로 눌렀다고 보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 대상 되는 기업이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제가 낸 안은 절대평가고 정부안은 상대평가로 코스닥 기업이 하위 1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한 100여 개 이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상당한 기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0.8에 맞춰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가를 낮춰야 하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국회의원들이 처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저번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금 사무총장이 됐지만, 얘기하고 제안하고 이소영 의원 중심으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당 안을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주식 시장이 여러 상황인데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 개미.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많은 분이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난 6월인가요, 일베 금지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일베 사이트가 상당히 위축돼서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그래요.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 이후에.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얼마 전에, 8월 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되게 힘들고 광고도 안 들어와서 유료 회원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운영난으로. 그랬는데 저는 제가 발의한 법안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일베 저장소에 조롱 이런 걸 올리는 것이 그냥 유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의식 없이 이걸 내가 안 하면 더 이상하다. 이건 유행이고 흐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강한 법안이 일단 발의가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법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나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시면 이런 법안 발의하실 때마다 아마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혹시 이 법안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너무 나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러다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있었죠. 저는 표현의 자유가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더 건강성을 찾자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갈등을 빚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법을 발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견이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6월에 발의를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만으로 일단 일베에 상당히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일단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앞으로 국회 토론 과정에서 그런 토론의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국회 과방위 회의가 열렸는데 이진숙 의원 문제 때문에 아마 과방위에서 상당히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 운영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오늘 통과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도 참 답답한 게 과방위에 할 일이 많거든요. 특히 과방위가 전반기에는 언론개혁, 방송개혁이 주였지만 AI 주 상임위거든요. AI 관련된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정보통신, 과학기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거의 중단돼 있어요. 이진숙 의원 때문에 열지도 못하고. 지금 이때 제명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상임위를 열기도 그렇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참. 이게 여야 지도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상임위원장에서도 마주 앉아서 또 얘기를 하실 수밖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정기국회에서 이훈기 의원이 가장 신경 쓰는, 정기국회의 나의 과제, 국회의 과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아까 말씀드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 주영진 / 앵커 :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K-개미 지킴이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일베 방지법도 저는 좀 강하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의 정기국회 논의 과정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요. 또 중간중간 만약 법안 처리되거나 그런다고 하면 의원님 또 저희가 초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앞으로 어떠한 후작용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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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정성호 사표 수리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성호, 정권 성공을 위한 쓴소리 역할 다할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성호, 보완수사권·공소취소 부담 많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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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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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유시민, 비판을 위한 비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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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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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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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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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호남서 동반 하락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일잘러' 기대, 실망으로 바뀌어"
"전대 과정에서 당원들 상처 많이 받아‥호남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 갈라진 당원 통합 리더십 발휘돼야"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극복한 사례 거의 없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친명 권력 재편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 지지연합 분열"
"동의 없는 주류 교체가 낳은 정치적인 거부 반응"
"지지율 하락, 전대서 계파 갈등이 현시점 가장 큰 영향"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연임 안 한다 분명히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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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호남서 동반 하락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일잘러' 기대, 실망으로 바뀌어"
"전대 과정에서 당원들 상처 많이 받아‥호남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 갈라진 당원 통합 리더십 발휘돼야"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극복한 사례 거의 없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친명 권력 재편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 지지연합 분열"
"동의 없는 주류 교체가 낳은 정치적인 거부 반응"
"지지율 하락, 전대서 계파 갈등이 현시점 가장 큰 영향"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연임 안 한다 분명히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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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보도자료에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상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결과를 소개한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한미 고위급이 북핵 문제를 협의할 때 통상 포함되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비핵화는 물론이며 북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두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은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고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한미 양국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에 열의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려는 상황에서 협상 목표나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 때문에 비핵화 등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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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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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무죄'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노웅래 사건, 무리한 수사는 맞는 듯‥검찰 성찰 필요"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노웅래 무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판 깔아주는 역할 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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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통합 이후 KTX의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느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 활성화를 독려했고, 정책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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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기, 권투 등 14개 종목 1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고철호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서기장은 오늘(25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보다 참가 선수단과 종목 수는 적지만 더 많은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8개 종목에서 총 185명의 선수단을 등록했습니다.

고 서기장은 이번 대회에 여자축구 리성아, 가라테 정세리 등 재일교포 선수 2명도 참가한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고 서기장은 "선수들과 감독들, 체육 부문 일꾼들은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지난 4년간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경기대회에서 보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열망을 안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으로 5년 만에 종합 국제대회에 복귀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로 총 39개의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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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 절차로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착취물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올린다”며 “우회 통로를 뚫어서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범죄 관련자 등을 잡아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익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다른 부처들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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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앱 시장을 "실질적인 강력 과점 상태"라며,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배달 앱 주요 업체가 3개인가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빼놓고 해서 90%를 안 넘겨 통과됐던 것 같죠?"라고 물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다"며,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남동일 부위원장이 언급한 건 2020년에 이뤄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기업결합입니다.

당시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1위,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2위와 3위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했습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면서 요기요는 3위로 밀렸고,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12개 중 성과가 좋은 3개 안팎의 앱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효율이 높지 않은가"라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 상 혹은 국제 거래 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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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선명 기조'보다는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얘기한다.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소위 반혁명,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프다"며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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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25일) "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를 털고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부터 2025년 4월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내 선거비용을 샅샅이 훑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로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죄다 출국 금지하고 매일 같이 불러 괴롭히고 있다.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관련 수사를 두고 "꼭 하는 짓이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회장 수사할 때 같다"며 "한동훈이 기소한 양승태 48개 중 사소한 1개 빼고 47개가 무죄 났고 이재용 회장은 19개 모두 무죄 났다. 야비한 먼지 털이식 수사였다"며 "그런데 하는 짓이 한동훈보다 더 저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가 전국에 산재한 자원봉사 단체를 알 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선거 지원 운동 경비로 사용한 자금을 가공거래 비자금이라고 둔갑시켜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식의 강압수사는 참 어처구니없다"며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 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의 지시인가? 출세에 눈이 먼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인가?"라고 물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1년 6개월 동안 나, 내 아들, 집사람, 하물며 며느리까지 샅샅이 조사당한 일이 있었다.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 나중에 실세를 시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낸 일이 있었다"며 "아무리 수사 난동을 부려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 더 이상 이런 추잡하고 치졸한 짓 하지 마라. 내 인생 그리 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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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해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이라고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오늘(25일)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댄 것"이라면서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습니까, 배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습니까, 해외 순방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키기라도 했습니까, 상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계엄을 획책이라도 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불과 1년이 지난 정부입니다. 유 작가도 함께 판 우물입니다. 그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을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라고 맹폭했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제 1년 갓 넘긴 이 대통령께도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며 "진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작가가 전날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두고는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의 길로 들어섰다"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한민수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재차 비판하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친청계가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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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장미란 씨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철을 맞아 정부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투자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면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는,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다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면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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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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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십수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빨리 해치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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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러시아 측의 공사 진척으로 오는 9월 개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38노스는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교량 도로 연결부와 출입국·통관 단지의 주요 시설이 다음 달 첫 통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22일 자 위성사진에는 단지를 통과하는 화물차 주 진입로가 포장되고, 다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수백 미터 구간의 도로 완공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착공됐습니다.

올해 4월 교량 연결식에서 러시아 정부는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38노스는 여름 내내 러시아 측의 잔여 작업량이 많아 수정된 9월 개통 목표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지난 한 달간 공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 진전 덕분에 단지 내 다른 구역의 공사가 일부 남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이 9월 중 다리 개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교량 개통 시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9월 1∼4일)과 겹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왔습니다.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예상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교량 개통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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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이 수정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우선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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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25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위·감독·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과 관련,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관련,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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