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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라 우기는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그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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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고, 오는 2032년까지 군 공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 서산, 중원의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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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4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혜림/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 :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5백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건,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위원양,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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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란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란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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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31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제31차 회의에서 양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양사에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과 주시청시간대 광고 1개월 중단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표결 결과 유효기간 단축안이 4표, 광고 중단안이 2표를 얻어 1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광고 중단이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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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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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 숫자 '3' 뜬 지지율

- '유시민의 저주'?

- 드디어 만난 장동혁·한동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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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산사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네팔 고립 국민 1명 및 대사관 직원도 안전지역 이송"

(사진=연합뉴스/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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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한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무안국제공항과 망운면 일대의 모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당사자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주민투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무안으로의 이전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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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당사자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주민투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무안으로의 이전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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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절차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성수,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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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예산 언박싱(Unboxing)' 행사를 주재하고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사회가 변동성이 줄고 역동적 사회에서 안정적 사회로, 기회가 적은 저성장 사회로 바뀐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기회를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고통이 되고, 친구가 전쟁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경제가 상향 성장을 하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서 기회가 늘어나야 그 후에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 출발을 한 것인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것 아닌지 모두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청년 예산'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한 건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중심 정책 및 전략 발표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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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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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 중심 일치 단결" ~ ● 朴에 '화해 러브콜'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장동혁 체제' 지원 발언…국민의힘에 도움 안 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근혜 참석, 장동혁에 힘 실어줘…참석 옳았는지 의구심"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유승민-박근혜 만남? 朴이 결심해야 만남 이뤄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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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확장론' 충돌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김민석-정청래 충돌? 중도든 스윙보터든 현실 진단은 비슷"

"민주당 내부, '중도' 입장차는 있지만 큰 방향엔 이견 없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민석 준비된 발표…갈등 봉합 아닌 '제압' 의도로 보여"

"유시민 ABC론·코어그룹론, 중도 확장론과 대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왜 굳이 정청래 언급했나' 하는 의견 많아"

"갈등 봉합하려는 분위기지만…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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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취임 후 최저 ~ ● 돌아선 호남 지지층?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엄중히 새기고 현실 진단 정확해야"

"하락 이유 '부동산' 명확…집권 초반, 반등 기회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지지율, 돌이킬 수 없는 추세…2030·수도권 민심 분노"

"입으로는 '중도 확장' 얘기하나, 정책은 당원 중심"

"호남서도 지지율 하락…지지층 내부 분열이 원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치안 불안·경제 등으로 중도층 이탈"

"진보층 지지율도 많이 빠져…민주당 내분·유시민 등 이유"

"정부, 집값 누르는 게 목표인지 안정화가 목표인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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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취임 후 최저 ~ ● 돌아선 호남 지지층?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엄중히 새기고 현실 진단 정확해야"

"하락 이유 '부동산' 명확…집권 초반, 반등 기회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지지율, 돌이킬 수 없는 추세…2030·수도권 민심 분노"

"입으로는 '중도 확장' 얘기하나, 정책은 당원 중심"

"호남서도 지지율 하락…지지층 내부 분열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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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 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제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고,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거란 겁니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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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작 : 박세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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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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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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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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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8일) 북미대화 기류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2019년 북미 대화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작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투자 문제,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협력, 정보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여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 실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저와는 2시간 남짓 회담과 오찬을 했는데, 2021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 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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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MOU를 체결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은 28일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기관 57곳이 산업통상부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추진 작업은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첨단산업지구를 설정하고 산업통상부가 2024년 1월 지정한 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3천9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 AI 혁신타운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피지컬 AI 비중이 높은 만큼, 디지털 AI 분야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OU 체결 기업 가운데 클라우드 기업인 '메가존'은 최근 중동 지역에 대규모 AI 투자 사업을 발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남 피지컬 AI 국비 예산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이제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이었던 창원시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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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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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무장한 북한군 병력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MDL에 바짝 붙여 철책을 부설하면서 경계 병력까지 남하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이 수차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력은 모두 무장한 상태로, 곡괭이 등을 든 단순 작업조와는 달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순찰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작업 속도가 빨라 이르면 2028년쯤 MDL 일대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나타난 움직임이 전체 전선으로 확대될 경우 요새화 작업을 마친 뒤 북한 경계 병력이 대규모로 MDL 인근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올 경우 경고사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고사격 이후에도 50m 이상 남하하면 원칙적으로 조준사격도 가능합니다.

북한군의 순찰·경계 활동이 MDL 부근에서 일상화하면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잦아지고, 작은 오판이나 착오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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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8월 3주 차 조사 45%와 비교하면 3%p 내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기존 최저치였던 8월 2주차 조사 44%보다도 2%p 낮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의견 유보'는 8%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각각 7%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6%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서도 37%로 30%대를 보였습니다.

인천·경기는 43%, 부산·울산·경남은 41%, 대전·세종·충청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31%, 30대가 35%, 60대가 38%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40대는 56%, 50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77%, 국민의힘 지지층이 8%, 무당층이 24%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늦었지만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빠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하며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인 2019년 9월 3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인 2014년 7월 4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3주 차 조사 39%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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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프리덤 에지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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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로 나선 퇴역 군인들도 언성 높이고, 핏대 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 출신들은 군사(軍事)에서 공자(攻者)든 방자(防者)든 냉정하고 침착함 속에 열정을 끌어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잘 알 터. 토론과 논쟁도 똑같습니다. 묵직하고 냉철한 가운데 의표를 찌르는 논지를 내질러야 승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반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임에도 이성의 끈을 놓고 광분하는 패착을 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몇 명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최고령 참석자인 윤광웅 전 국방장관도 조용히 반대론을 폈습니다. 설득력이 컸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퇴역 군인들이 이번 사관학교 통폐합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제 생도들과 윤 전 장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과 괴성, 훼방에 단상 점거까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듯 공청회, 토론회 같은 행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언 시간에 기회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용인할 수 없다 해도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형식적인 예의는 갖춘 다음에 반박해야 합니다. 좌장과 사회자의 지시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룰은 시종일관 무시됐습니다. 공청회 첫 순서로 창설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영상을 틀려고 하자 장성 출신이라고 밝힌 퇴역 군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고성과 욕설을 쏟아붓고 단상에 주저앉으며 상영을 막았습니다. 영상 봤다고 해서 찬성론이 굳세지지도, 반대론이 약해지지도 않을 텐데 막무가내로 저지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대표로 육사 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하지만 해사와 공사 출신 퇴역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낚아채서 발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정책설명을 하는 시간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우렁찬 목소리로 훼방을 놓더니 정책설명이 끝나자마자 퇴역들이 한마디 하겠다며 마이크로 달려들었습니다.

겨우 뜯어말리고 토론으로 넘어갔지만 반대론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야유와 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론 토론자들의 말도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기회 안주기, 말꼬리 잡기 등 얕은 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대론자들끼리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언정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냉정 붙잡은 생도들, 홀로 빛난 윤광웅 전 장관

그제 공청회 참석자들 중에서 최고령자는 1942년생 윤광웅 전 국방장관일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담한 톤으로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론을 폈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대론이었습니다.

공청회 막판에 참석자 중 최연소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현행 사관학교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도들은 사관학교 시설 노후화에 개의치 않는다"며 차분하게 풋풋한 반대론을 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제 공청회에서 반대론자들이 눈을 매섭게 뜨고 큰 목소리로 무수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것은 퇴역 군인들의 추태뿐이었습니다. 윤광웅 전 장관과 생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막고 싶다면 반대론자들은 윤 전 장관과 생도들의 자세를 본받아 진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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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장기 실종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8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해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경위를 살핍니다.

장 대표는 오전까지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3시쯤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30대 여성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을 찾습니다.

이어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고평기 청장을 면담합니다.

장 대표는 "허위로 종결된 실종 사건들이 범죄와 관련은 없는지, 배후에 다른 세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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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합니다.

행사에선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요 사업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장관과 9개 관계 기관 수장을 비롯해 부처별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주요 사업 발표는 부처별로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진행합니다.

장관 등 부처의 수장이 주로 진행하던 통상적 발표와 차별화한 겁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투자 방향,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1세션에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세션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처별 발표 이후에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청년 예산'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중심 정책 및 전략 발표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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