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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들을 제안하자 먼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문 의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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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24일)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환대에 감사하다며 야당 대표와의 소통을 수시화 하겠다고 말했고, 장 대표는 김 대표에게 논란이 불거진 대법관 제청, 미래대응기금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가 취임 후 공식 선상에서 야당 지도부 인사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대표는 따듯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장 대표와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경제, 외교 문제 등을 놓고도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화답에 나선 장 대표는 카메라 밖에서 김 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겠다면서, 총리로서 국정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 대표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행정부의 견제 기능도 야당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와 우려를 전하겠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 기금,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대법관의 제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가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 기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초과 세수 중에 50%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김 대표는 오후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취임인사와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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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회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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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조항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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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선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은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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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앞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상정된 이후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40명 안팎이 반대로 총의를 모으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이 같은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하면서 다음 최고위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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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일부 세제개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한 세제개편"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편된 항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향후 5년 간 약 7천 억 원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세목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반토막'에 자영업자 반발…정부 "세수효과 4,740억 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크게 우려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을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절반인 5백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사전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이용 장려라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우대 공제율을 낮추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2천4백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4,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직접 증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도 없앤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속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 임금 총액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니다.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는 2009년에 특례를 신설해 계속 일몰을 연장해왔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단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5년간 3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고용 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율도 현행 10%, 15%에서 20%, 3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끝…"결국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앞으로 생맥주 가격이 상승할 거란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생맥주 유통에 있어 주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주류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7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세율을 환원함으로써 5년간 약 46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들은 생맥주 케그 20L당 5천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로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 도매 납품가 ->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가돼 생맥주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20L 케그를 월 30통 씩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을 안게될 거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특례 축소…"인력 이탈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율도 상향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누진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가 당초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도 우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일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천 500억 원 수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과세특례 적용 인원은 연간 5,6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제조, 외식업 등 소사업장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제 혜택 축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 소상공인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5년간 7천억 원 늘어날 것"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 민생, 복지 등에 지원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걷느냐'일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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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하는 게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이고,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건가"라며 "무모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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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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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정부 차관들과 조찬 간담회

김호철 감사원장은 오늘(24일) 각 부처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4일) 오전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들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정착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일선 공직자들이 체감하도록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원과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통의 목표이므로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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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가 구상하는 전자전기의 가상도

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주고 6개 국가방위사업을 따낸 방산비리 혐의로 부사장 B씨 구속 기소, 상무 C씨 불구속 기소의 불명예을 안은 LIG D&A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사죄문인 줄 알았는데 "전자전기(Electronic-warfare aircraft) 사업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는 항변서였습니다. "LIG D&A 임원들이 뇌물 주고 따낸 사업들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지난 18일 이용철 방사청장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방사청 A씨가 받은 뇌물과 LIG D&A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충돌하는 LIG D&A 입장자료의 육성 버전 같았습니다. 방사청과 방산 대기업이 2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의 검찰 방산비리 수사결과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 방산 대기업인 LIG D&A 임원 2명 기소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방산비리입니다. 방사청은 피고 기관이고, LIG D&A은 피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피고 기관, 피고 기업끼리 입을 맞춘 듯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후로 이심전심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방사청은 LIG D&A의 방산비리에 머잖아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동병상련의 동료 피고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전자전기 핵심기술들 부정 수주...전자전기 체계사업 수주"

수원지검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방사청 사무관 A씨가 LIG D&A 측으로부터 뇌물 4억 6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6개 국가방위사업을 LIG D&A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LIG D&A가 부당하게 수주한 6가지 사업 중 3개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전자 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과제,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 기술 과제입니다.

신호탐지, 레이더 대응 재밍,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는 모두 전자전기 개발에 긴요한 기술로 통합니다. 당연히 3가지 기술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 평가가 한창일 때 LIG D&A 고위직들은 "전자전기 핵심기술에서 상대편이 LIG D&A를 쫓아올 수 없다"고 자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3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1조 7천억 원 상당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 "1조 7천억 원 대규모 사업 수주의 기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LIG D&A는 2021년 9월부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과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주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공군 전략자산으로 개발되는 바,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가의 안보와 핵심 산업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피고 기관·기업의 이심전심 한목소리…사전 교감?

LIG D&A의 지난 21일 입장자료는 검찰 규탄서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사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가지 과제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깎아내렸습니다.

LIG D&A는 한발 더 나아가 입장자료에서 뇌물 먹여서 따낸 사업을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함입니다. "구속 기소된 LIG D&A의 B씨가 범행할 때 직속상관 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한 수사가 없어서 부실수사라는 말이 많은데 LIG D&A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LIG D&A의 유체이탈 화법이 놀랍다"는 반응이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이자, LIG D&A의 입장자료 발표 사흘 전인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직원이 전자전기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LIG D&A의) 뇌물과 전자전기 사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LIG D&A 입장자료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방사청과 LIG D&A는 사상 최대 방산비리를 일으킨 개인들이 소속된 기관이고 회사입니다. 이쯤 되면 피고 기관과 피고 기업의 사전 교감설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의 한 축을 차지한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기자간담회 자청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눈을 닦고 봐야 합니다.

'검찰 악마화'에 편승?…'방산비리 올드 노멀' 또?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가운데 놓고 피고 기관과 피고 기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격하는 품새가 영 이상합니다. 피고인들이 앞뒤로 검찰을 샌드위치처럼 포위한 형국입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악마화하니까 방사청과 LIG D&A도 이에 편승해서 덩달아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듭니다.

방사청은 감독 기관이고, LIG D&A는 피감독 기업이라는 사실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IG D&A 임원들의 방산비리 기소에 따라 방사청은 LIG D&A의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야 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엄정한 제재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작은 도둑 잡고, 큰 도둑 놓아주는 K-방산비리의 올드 노멀이 재발하는 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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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러브콜도 눈길을 끌었지만, 북미정상회동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압박하고 있으며,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등이 거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을 절반 가량 줄이는 것으로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의 유화책도 꺼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에는 동맹인 한국을 향한 불만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북한이 관심있어 했던 카드가 던져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구상처럼 올 가을에는 북미정상 간 대면이 성사될까요.

주지하듯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만남은 '정식회담'이었고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은 이벤트성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어 회담이 열린다면 결국 이 두 갈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의 전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을 취했던 트럼프 1기 때도 두 정상이 곧바로 담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이 협상을 주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제 조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위급·실무 접촉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는 트럼프가 회담 개최를 수용한 뒤 약 3개월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가 CIA국장 신분으로 3월 말 부활절 주말에 첫 방북을 했고, 취임 후 다시 방북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회담했습니다. 한 차례 취소 위기를 넘긴 5월 말부터는 실무접촉이 본격화됐고, 김영철이 뉴욕에서 폼페이오를 만났습니다. 고위급 탐색전이 약 2개월, 집중적인 실무협상은 약 2주 간 이어진 셈입니다. 하노이 회담 역시 2018년 8월 김정은의 친서 제안 이후 9월 말 폼페이오-리용호 외무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5개월 전부터 고위급 조율을 거친 것으로, 이듬해 1월 하순 스웨덴 스톡홀름 접촉부터는 한 달가량 집중 실무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적어도 전례를 참고해 본다면 정식 회담의 경우 고위급 선에서는 3~5개월 전, 실무협상 선에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석 달이 좀 덜 남았습니다. 두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물밑 소통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시간을 번 셈인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수면 위로 움직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측의 협상 라인 공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1기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처럼 판을 전담할 인사가 마땅치 않고 국무부 조직도 축소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1기 당시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역할론이 나오지만 인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도 최선희 외무상이 전면에 나설지 불투명하고, 아무리 고위급 인사가 등판한다고 해도 전권이 위임되지 않는다는 한계는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9년 6월 30일의 '판문점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방한 직전 SNS로 DMZ 깜짝 만남을 제안했고,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5시간 만에 긍정적인 담화를 내놓으면서 불과 30여 시간 만에 만남은 전격 성사됐습니다. 정상회담 1주년 친서 교환이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지만, 실무진이 의제를 조율할 틈도 없이 의전 준비만으로 벅찼던 파격적 이벤트였습니다. 북미 정상은 2~3주 내로 각자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협상은 넉 달 만에 이뤄졌고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문점 만남은 이벤트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북미가 마주 앉더라도 양측이 뭔가를 제대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자체를 거부한 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적대시 정책 철회'의 범위 또한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 또는 철회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 요구한다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협상의 판 자체가 바뀔 거란 우려도 큰데, 실제 그렇게 옮겨간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논의할지 조율하는 것 자체가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될 겁니다. 요컨대 최소한의 의제를 갖춘 회담을 하려면 조만간 접촉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벤트성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분을 확인하고 대화 동력을 살리는 수준의 만남이라면 시간적 여유는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북미 협상의 판은 만남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것은 어느 경우라도 만남 성사의 관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여부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이 대화에 나설 대외적 동인은 과거만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중·북러 밀착 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상당 부분 탈피했고,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약화되었습니다. 2018~2019년처럼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절박함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과거 북미 양자 관계에만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내부의 심리적 요인, 즉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도 북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6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간 최고지도자의 영도력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수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만에 이벤트성 만남이 성사된 것은 역설적으로 흠집난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세울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단계적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끝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2020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대외 노선을 사실상 봉쇄와 자력갱생으로 틀었습니다. 대화 국면에서 외부에 유연해진 주민들을 다잡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법'(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해 통제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초강력 봉쇄 조치가 이어졌는데,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노이의 기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러브콜 당시 북한의 반응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한을 계기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 대신 외교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외적인 셈법만 따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정상 간 만남이 다시 성사되는 자체만으로도 미국 대통령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묵인'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까지 불렀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끝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었을 때 주민들에게 잊고 싶었던 '하노이 노딜의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하노이 노딜 관련 심리적 저항선이 여전히 있고 이에 따라 '우회적 거부'를 택한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 트럼프의 발언 등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등판한 것은 차이점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는 정상 간 소통설에 에둘러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트럼프의 개인적 친분에는 여지를 뒀고, 20일에는 한국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통미봉남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의 대북 러브콜을 일단 관리하겠다는 의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성사 직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트럼프에게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실상 제안을 다시 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명시적으로 그런 수준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변수를 뚫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만남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셈법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으로 간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미국의 반대급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벤트성 회동으로 간다면, 하노이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대내 선전 수위를 조절하며 혹시 모를 충격을 분산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의 역할 공간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를 갖춘 정식 협상이라면 실무 조율 단계에서 그나마 최소한 움직일 공간이 있겠지만, 전격적인 이벤트성 만남으로 직행할 경우 DMZ라는 장소적 요소마저 배제된다면 한국이 관여할 틈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히 말해, 회담의 방식과 북한의 반응 수준 등 아직까지는 건너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또는 회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되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시나리오별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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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0%p 내려앉았으며,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선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 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해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9%,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0%로 조사됐습니다.

진보당은 2.3%, 기타 정당은 2.5%, 무당층은 9.7%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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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반등? 당정청 세제 협의로 더 오를 것
- '비거주 1주택자' 민심, 당이 정부에 잘 전달했다
- 정책과정 공개 후 의견 받는 李스타일 적응해야
- 고시원에 욕조설치? 똥볼찬 것…지적받고 고쳐야
- 조희대, 대법관 논의 관습 돌연변이식으로 어겨
- 재제청으로 해결

…

의견 안 맞아도 끝까지 조율해야
- 조희대 명예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

탄핵 검토도
- 김민석,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잘한 선택
- 실종 허위종결한 제주 경찰? 염려 현실로 드러나
- 심기일전해 시스템 갖추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감시
- 노웅래 무죄? 한동훈만 아니면 현 의원

…

사과해야
- 다음 총선때 복권? 새 지도부에 달려

…

나라면 줬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일단 반등을 했어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번 주는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18~20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간 건 대통령이 참 잘 된 일인데요. 지금 서울이 10% 포인트 하락해서요.

▶박지원 : 32%.

▷김태현 : 그런데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박지원 : 부동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김태현 : 역시.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요. 왜 당정청 협의를 하는가, 왜 민주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박지원 : 상당히 1가구 1주택 문제라 할지 종부세 문제 등 몇 가지를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지만, 사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도 다 긍정적 평가를 했더라고요.

▷김태현 : 결국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제재를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걸 제안했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대통령님 한번 뵀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십시오 했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도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당이 국회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구를 다니니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이걸 잘 정리해서 김민석 대표가 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한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이 민심을 체크를 하고, 민심을 받아서 그거를 정과 청에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선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박지원 : 선한 역할을 했지요.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그거 종부세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 건 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제 강훈식 실장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의 얘기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여론의 반응 보기 위해서 일단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박지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과거 세제나 국가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국무회의 등을 전체를 생중계한다든지 하는데요. 정책 결정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고요.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보도가 되니까요.

▷김태현 : 오히려 혼란?

▶박지원 : 오히려 그 과정이 결정된 정책으로 국민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씀한 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결정은 아닌데 우리는 과정을 공개하니까 결정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은 수렴하고 있지만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예고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거기는 해서요.

▶박지원 : 그러니까 시장도 그러한 것에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김태현 : 이재명 정부 스타일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앞서 경제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고시원 내에 욕조 설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설치하고 안 하고는 고시원 업주의 자유인데요. 어쨌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비판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청년 폐버스 문제도 그렇고, 이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이런 일은 자꾸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박지원 :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김태현 : 쉽지 않지요.

▶박지원 :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지요.

▷김태현 : 죽을 꾀요?

▶박지원 : 네. 그래서 그러한 똥볼을 차지만, 그것도 또 지적하니까 고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일 뜨거운 이슈가 대법관 인선문제잖아요. 일단은 지금 일은 벌어졌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벌어진 일을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보세요?

▶박지원 : 제가 해 봐서 알아요. 대법원에서는 이러쿵저러쿵하지만, 본래 대법관의 추천을 위해서는 제청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조율을 해요.

▷김태현 : 의원님 해 보셨다는 건 예전에 DJ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실 때?

▶박지원 :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에도 그런 사례가 쭉 나왔더라고요. 다 했어요.

▷김태현 : 물밑에서 조율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박지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대법관 한 자리는 김태현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현 : 감사합니다.

▶박지원 :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분은 SBS 앵커 하면서 질이 안 좋았다 하니까.

▷김태현 : (웃음) 탈락.

▶박지원 : (웃음) 탈락할 수도 있고.

▷김태현 : 네.

▶박지원 : 좋은 사람을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정하는 것 그게 일종의 관습법이지요. 서울 수도를 옮기자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연변이 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계속 민주당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렇게 해왔지요.

▶박지원 : 다 해왔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걸 안 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요.

▶박지원 :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사고가 터졌어요. 지금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으세요?

▶박지원 : 저는 재제청, 청와대에서는 반려하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저번에 한 사람. 나중에 한 분은 좋다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건 국회로 보내서 임명절차를 밟고요.

▷김태현 : 한 분은 임명 절차를 밟고. 또 한 분은?

▶박지원 : 반려를 해라.

▷김태현 : 재제청?

▶박지원 :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칼럼에서도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재제청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은 김민기 부장판사라는 거고요.

▶박지원 : 그러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하고 김민기 부장판사다라고 했으면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해야지요. 법원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면 또 조율을 해 보는 거 아니에요. 조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떡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관례도, 법정신도, 민주주의도 부인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 지금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올라온 네 분 있잖아요. 다 원점으로 되돌리고 처음부터 추천 절차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박지원 : 그것도 잘못이에요. 대법원에서 다 전화해서 사퇴할 후보,

▷김태현 : 다시 하려고?

▶박지원 : 사퇴할 그런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대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잘못은 말하지 않고 밤낮 그것만 얘기하냐고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난주에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 나가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틀 만에 전원합의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절차도 무시했지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변호사니까 잘 알지만 피고인이 재판장이 선고를 하면서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선고하는가 하면 신뢰성이 있겠어요? 7만 페이지면 책 600권이에요. 500권, 600권. 그걸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다 읽어요? 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다 본 것도 잘 아시지만 법원은 종이기록을 봐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자기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나가서 보니까 로그인도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러면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사퇴 임기가 내년에 한 6월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지원 :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김태현 : 당장?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보세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우연이 머릿속에 있는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가라.

▶박지원 :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대법원장을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잘못을 계속한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법원, 당신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박지원 : 그건 모르지요.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안 나가면 탄핵 갑니까?

▶박지원 :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당에서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태현 : 어제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희대의 대법원장이라고요.

▶박지원 : 그거 제가 썼어요.

▷김태현 : 원저작자가 여기 계시네요.

▶박지원 : 희대의 대법원장인데요.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몫은 또 헌법재판소이고요. 그러면 그사이라도 업무정지라도 되는 거지요. 식물대법원장 돼서 뭐 하겠어요?

▷김태현 : 업무정지에 득은 있을 수가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하면 잘못하면 역풍 불 수도 있어서요.

▶박지원 :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지. 사법절차나 모든 것을 무시한 그런 대법원장,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에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대법관.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 현수막 걸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여당 대표가 너무 좀 센 대응 아니냐.

▶박지원 :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자는 거지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에도 거셨어요?

▶박지원 : 아직 안 걸었어요.

▷김태현 : 거실 예정이세요?

▶박지원 : 당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걸어야지요. 다 걸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 실종사건 사고 터져서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믿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요.

▶박지원 : 진짜 그걸 보고 이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요.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김태현 : 여당에서 개선책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박지원 : 네?

▷김태현 : 맨날 사고 터지면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또 그냥 있다가 사고 터지면 또 전수조사하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터지게 하는 게.

▶박지원 : 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지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 나왔어요. 이게 2심 항소심까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치 선배님, 제가 이거 때문에 공천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치 사과문처럼 보이는 입장을 SNS에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왜 발표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왜 노웅래 전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한동훈 아니었으면 현 의원이에요.

▷김태현 : 공식적으로는 전 의원이니까요.

▶박지원 : 그게 나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돈 세는 부스럭 소리도 들었다.

▷김태현 : 체포동의안 때요.

▶박지원 : 네, 체포동의안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돈도 많이 줘보고, 많이 받아봤는데 부스럭 소리는 한번도 안 들어봤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아니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개혁공천하면서 공천배제를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뭐 부스럭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잘못됐다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노웅래 전 의원 아직 탈당 안 하셨으니까 다음 총선 때 복권?

▶박지원 :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할 문제는 아니에요.

▷김태현 :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이지은 위원장이 또.

▶박지원 : 어떻게 됐든요. 우리가 전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미안하지요. 그리고 저하고는 노웅래 의원하고 계속 연락했는데, 참 죄송하지만 다음에 공천 주느냐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요. 제가 공천권자라고 하면 줘야지요.

▷김태현 : 내가 공천권자라면 준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 나는 공천권자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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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5백 세대 이하의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23일) 당정협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권한을 구청장과 같은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돼 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 면담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세제개편안 수정 논의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고, 구청장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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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부득이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는 거주든 비거주든 종부세에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24일)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 최장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략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수정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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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제주에서 실종된 장 모(37)씨 사건과 관련해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폐쇄회로(CC)TV 118대의 영상이 6월 중순 전량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3일 밝혔습니다.

한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 씨가 자취를 감춘 한림읍 일대의 방범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 총 118대의 CCTV 모두 실종 당시의 영상이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를 자동 삭제라고 한 의원실에 회신했습니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은 30일이며 시한이 도래해 자동적으로 지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뒤늦게 이 영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였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한 공문은 지난 19일에야 발송된 것으로 한 의원은 파악했습니다.

이는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 영상이 전량 삭제된 시점(6월 19일)으로부터 61일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며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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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및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은 22일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과 국민의힘은 노 전 의원이 위법 증거 수집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이 노 전 의원을 검찰의 잘못된 기소의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 전 의원 재판과 관련, "국가권력을 악용해 만들어낸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잡는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다"면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둔갑시킨 한 의원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 의원이 과거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당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은폐한 본인 사건부터 충분히 소명하라"며 "전형적인 '내로남불 법꾸라지' 모습의 과거 한 의원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도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반헌법적 궤변이자, 여전히 검찰주의자"라며 "검찰은 '위법 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법리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관철돼야 한다"며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 전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전날 2024년 총선 때 민주당 당 대표로 노 전 의원의 공천을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노 전 의원의 돈 봉투 사건으로 신파 역할극을 한다"면서 "공소취소 빌드업을 하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조 연구원장을 향해서는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에 조국 전 의원도 끼고 싶은 모양"이라며 "하다 하다 조국마저 억울하다고 끼어드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조국, 김민석 등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 받은 범죄자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검찰주의자', '조작기소' 운운하며 젓가락 올리며 한마디씩 거들고 있다"며 "당신들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한가. 조국 전 의원은 위조 문서를 안 썼나, 입시 비리를 안 저질렀나, 감찰 무마를 안 했나"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도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고리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파상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돈을 안 받았다'는 판결이 아니다. '위법수집증거'가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뿐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나 억울했겠냐'며 '축하 말씀'까지 전했다"면서 "자기편 '부패'는 '착한 부패'인가"라고 썼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무죄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한 판결이 아니다. 증거능력이 배제된 것과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한 의원의 주장과 궤를 같이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노웅래 사건을 방패 삼아 자신의 사법 리스크까지 지우려는 저급한 사법방탄 정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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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어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23일) 당정 협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권한을 구청장과 같은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돼 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 면담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세제개편안 수정 논의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고, 구청장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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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 조율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과세 강화안을 놓고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당에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 최장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략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수정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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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분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해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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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동맹에는 패싱당하고, 북한에는 조롱당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 지시로 반토막 났다. 동맹의 결정에서 우리 정부는 배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같은 시각 북한은 정부를 '가긍한 처지'라 조롱하며 동해로 미사일을 쐈다. 대화의 손짓에 돌아온 것은 악수가 아니라 따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판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까지 서두르는 조급함은 위태롭다"면서 "국민은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안보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인 김건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 19일 한국을 방문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남북을 '두 개의 국가'(兩個國家)라고 표현한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던 것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면서 "국가 간 외교에서 명칭과 표현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 내 조율도 되지 않은 채 '평화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한을 '조선' 국호로 불러야 한다는 논란까지 벌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주변국이 우리와의 공식 양자회담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주저 없이 부르게 하는 빌미만 주게 됨을 이번 왕이 부장 방한이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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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오늘(23일)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인데,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적용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으로 정부 측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민주당에서는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이 하나 돼 이재명 정부 성공을 향해 가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한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또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조정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와 강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당 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오늘 자리는) 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 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개편안이 보다 합리적인 정책으로 확 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당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이 향후 선거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왔고, 김 대표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에 대해 수정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도 당정은 신속한 공급확대를 위한 택지 확보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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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3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비롯된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번 논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날 경찰청에 이같이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경찰이 실종신고 접수와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라"며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며 "실종자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는 장난 전화나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장 씨의 애인이 신고했으나 경찰이 장 씨를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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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단체장이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주택공급은 무엇보다 시그널이 중요해 국민의 주거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다"며,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공급되는지 스케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대폭 확대하는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이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합리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당과 정부, 청와대가 청취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제 개편안이 보다 합리적 정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다시 한번 세심히 살피고 정책의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다음 달 열릴 정기국회와 관련해 "정책을 국민의 삶 속에서 구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입법"이라며 "정부는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국회에 필요성을 더욱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당에서도 여야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 필요한 법안이 적기에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로 만들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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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앞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2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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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전원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25일), 최근 새로 구성된 민주당 신임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찬 전날인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하는데, 이를 마치고 바로 청와대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민주당 워크숍 때도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당정 간 결속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여당 의원들과의 교류는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당내 계파 갈등 양상을 수습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됩니다.

전당대회 종료 이틀 뒤였던 지난 19일, 당 대표 선거 후보로 나섰던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며, 당정이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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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가 독재자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3일) 자신의 SNS에 헌법 제104조 제2항과 3항을 소개하며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적었습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고, 헌법 104조 3항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어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요구대로 대법원이 대법관을 제청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지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위헌 중의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되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미 사법부는 독재자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다"며 "'재판 재개'라는 사법부가 가진 유일한 무기를 들고 일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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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기소와 당의 정치생명 박탈로 얼마나 억울했겠느냐"며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 당시의 법무장관이던 한동훈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정치자금 등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이 그제(21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인 그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노 전 의원을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라고 부르며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느냐"면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썼습니다.

노 전 의원이 컷오프된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SNS에서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노 전 의원을 수사하던 즈음에 법무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한동훈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데 무려 3년 9개월이나 걸렸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노 전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했던 이 발언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2년 12월) :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노웅래/전 민주당 의원 (2022년 12월) : 제 방어권을 고의로 그리고 악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녹취록이 진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지원 의원 등은 한 의원의 '돈봉투 소리' 발언에 대해서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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