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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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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신속한 조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현재는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활동하느냐", "더 채워야 하는 인력은 주로 수사 인력이냐", "업무 공간 등 시설이나 장비 등 다른 부분은 정리가 돼 가느냐"며 상세한 준비 상황을 거듭 질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인력의 경우 현재 정원의 66% 수준으로 내년 2월께 충원이 예상되고, 시설은 내달 중순께 완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번 사법, 검찰,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정비를 좀 신속히 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 보고를 받던 중 "얼마 전에 보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게 있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고의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것에 대해 문책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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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실용적 국익 외교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된다면서 예상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 양국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고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용적 국익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싼 일부 반발에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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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인공지능)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며 "평가액과 확정 손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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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계부처는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해 상황별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국제 경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산업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는 등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의 고삐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한미의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 다지고 넓히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을 넓혀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국익외교,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에 대해) 많은 지적이나 비난이 나올 텐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나가면 '진짜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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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물론 오랫동안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싸고 일부 반발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과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또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향해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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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검법안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에 이어 어제는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겨냥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법원은 이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모든 재판을 재개해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건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며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만약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탐정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의총에 이어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거점 도시를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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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축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한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10일) 오전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제2차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으로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 의원) 여러분은 국회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기로 한 약속에 한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스틸 대사는 안보와 번영이 결코 떼 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한강의 기적 밑거름이 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이 역내와 전세계 안보에 기여를 넓히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평가한 뒤 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기업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됐다며 "'같이 갑시다'를 넘어 '같이 성장합시다'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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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되고도 수개월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 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당시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는 총 재산 38억여 원 중 예금 8억 원 정도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항목으로 181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변호사이자 임명공증인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SBS에 "임명공증인 성격이 개인 사업자여서 노란우산 공제 대상이고, 공직을 맡아서 폐업한 이후에는 해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을 그만두고도 후임 공증인에게 기록 이관 및 직원 고용 승계를 위해 4개월가량 사업자(자격)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일부 공직 기간에 공제 가입이 유지된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약은 폐업해야 가능한 거라 불가피하게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기에도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을 대비해 소상공인 등에게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유흥주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공적제도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가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의사였던 정호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수억 원 대 연봉에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에게 전문직 종사자의 노란우산 가입 적절성 등을 물었지만 여기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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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용철 지명 예상 못 해…사법개혁 고민해온 인물
-검찰 출신보다 변호사 출신이 변화 흐름에 맞아
-대통령과 친분? 태도 보면 걱정 안 해도 돼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

그게 원칙
-특검법 위헌 논란? 수사 주체는 입법재량 영역
-특검 공소취소 권한 다 빠져...자의적 취소 우려 없어
-조희대 탄핵 바로 가야

…

위헌 상태 방치하나
-헌법가치 수호엔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신천지 논란, ‘3자 연합 없다’ 근거 설명 필요
-서울 여론 안 좋아

…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놓고 야당이 대여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잘 계셨어요?

▶박주민 :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요.

▷김태현 : 잘 지내는 척은 뭡니까.

▶박주민 : 사람이 잘 지내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지내는 척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봤을 때요.

▶박주민 :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잘해낼 것으로 믿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때요, 잘된 인사라고 보세요? 예상 못하셨던 거는 맞지요, 의원님?

▶박주민 : 첫 번째, 저는 예상을 잘 못 했어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 모르세요?

▶박주민 : 네. 당에서 나온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사·기소 분리원칙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것이 안착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런 사법개혁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고민해왔던 분이시더라고요.

▷김태현 : 노무현 정부 때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검찰 출신보다는 그래도 현재 어떤 변화되는 흐름에는 좀 맞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하나씩 볼게요.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용철 후보자가 어제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은 맞지요. 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다고 장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의 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박주민 : 맞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법무부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본인 이슈가 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그래서 특별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좀 안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이미 대통령님이 본인 공소취소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용철 후보자도 기자들 질문에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다. 그리고 공소취소의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전문성 부분은 어때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법무부가 무슨 수사를 하는, 또는 수사하는 기구를 관리하는 단위가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요. 진상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선을 긋지 않지? 이렇게 보는 거 같은데요.

▶박주민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수사가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그냥 해버렸다.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다. 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공소취소는 안 한다 그게 맞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때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도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단 선을 한번 그어주고 간 건데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요.

▶박주민 : 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원칙에 부합하는 말이지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의 발언보다요?

▶박주민 : 저한테 백번 만번 물어보세요.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취소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조작된 게 드러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오히려 이 얘기가 맞는 얘기다?

▶박주민 : 이 얘기가 맞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정국 내내 공격을 할 거 같은데요.

▶박주민 :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 취소는 해야지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적절한 선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원리하고 원칙이 위반되는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겠다. 진상규명을 한 결과 진짜 조작됐고,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는데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정국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처럼 좀 강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 이 정도 톤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김태현 : 왜냐하면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니까요. 청문회를 넘기 위해서요.

▶박주민 : 모두에 제가 이용철 후보자를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논평 나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해서 조작이 드러났으면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테크니컬, 정무적 인사청문회를 넘기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실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김태현 :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박 의혹 제기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그건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후보자가요.

▶박주민 :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제기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합한 인사다.

▶박주민 : 현재까지 보면 전문성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어떤 제도변화, 또 새로운 제도의 안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오셨던 일과 결이 맞는다. 두 번째는 큰 변화의 방향에 맞춰서 검찰 출신보다는 현재는 변호사 출신이 맞겠다,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도 맞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딱 맞는데, 잘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고요. 조작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위헌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원장도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 수사권이 박탈된, 없는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권에 관해서는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부칙에 써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검에서 동시에 주지 않느냐.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라고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살다 살다 국민의힘이랑 조국 원장이랑 같은 얘기하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헌논란이요.

▶박주민 : 그런데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위헌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헌재에 가서 판단받은 부분들도 많잖아요. 헌재가 거듭해서 판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의 주체, 즉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단 한마디도 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적 재량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게 헌재의 지금까지의 반복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하든, 또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든, 또는 경찰만 수사를 하게 하든, 또는 새롭게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든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헌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국 원장이 말한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데려다가 새로 이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다시 임시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는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검토가 됐었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예전에 헌재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태현 :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조작기소를 한 게 명백하게 밝혀지면 당연히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제 입장은 그래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조작기소가 명백하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결과로 예를 들면 대통령 무슨 무슨 관련 사건에서 A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조작기소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예요? 아니면은,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두면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판단하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하셨던 거잖아요.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래서 특검법 안에 조작기소라고 판명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걸 들어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제기했던 다른 사건들, 특검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가져오는 권한도 폐지해버렸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지금은 그래서 특검이 조작기소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특검 자체가 그 결정을 이행하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작기소했던 담당검사들을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죄 확정판결이 되면,

▶박주민 :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김태현 : 그걸 가지고 공소취소를 한다?

▶박주민 :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박주민 :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셨던 자의적 규정과 자의적 규정에 따른 공소취소라는 프로세스를 걱정하셨잖아요. 야당과 일부 언론. 그런데 그거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다 들어낸 거지요.

▷김태현 : 어차피 수사결과 나오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박주민 :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기소인데 취소를 하지 말자, 우리. 잘못된 기소지만 그냥 가자. 그게 말이 되나요?

▷김태현 :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에서 뚝딱뚝딱 수사해서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주민 :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그 내용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것처럼 그러다가 우원식 의장이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 이후에 속도조절 한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저는 애초부터 국정조사 필요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좀 수그러든 것 같아서요. 현재 지도부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역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흐름은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역풍을 좀 생각하는 거?

▶박주민 :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닥이 터지고 있는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설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저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지지율도 예전만큼 확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중도층 다 떠나고 이러면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런데 저는 원칙이라는 부분, 또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한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위헌적이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상태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건 어디 간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박주민 : 저는 좀 그렇고요. 과거에 제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사법부와 우리 당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총선 1년 정도 앞두고 우리 당에서는 사법개혁 특위라는 걸 출범시켰고, 법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지적해나갔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옳은 거, 또는 원칙적인 거,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더. 신천지 자료를 의원님은 보셨어요?

▶박주민 :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제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겠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많아서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아니면 내일 좀 보고 하려고요. 아직 못 봤어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덮고, 사과하고, 그러면 좀 분란이 수그러들 거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친청계는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또 발언 보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이 분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서요.

▶박주민 : 우선은 김민석 대표님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신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들은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송영길 대표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정리될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당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이나 의혹 같은 게 조금 줄어들 필요는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원님의 시각이면요.

▶박주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자 연합 이런 건 없다고 이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돼야.

▷김태현 :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

▶박주민 : 왜냐하면 대표가 사과도 하고, 대표가 그런 건 없다 그랬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정리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진짜 대표 말대로 확인해 봤더니 없던 거는 이러이러 해서 없더라.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가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좀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좀 정리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한 거지요. 이게 길게 끌어지면 당에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은평이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총선 위기입니까? 최근에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서울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서울지역이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론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 또 여론조사 결과와 그 수치에 의해서 이런 말이 맞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뭐 전월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의원들이 이제 나서고는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생각에 그러면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부안하고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정부안을 좀 조정해야 됩니까?

▶박주민 : 저는 종부세 부담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종부세 부담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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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내 증시 급락과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불공정 거래 엄정 대응과 개인투자자 보호 등 조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번 의총에서는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요구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자유 토론 등을 통해 신천지 교인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당 대응 방안도 다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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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농근맹 제10차 대회 개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노동당 외곽조직인 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농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총비서가 어제(9일) 농근맹 제10차 대회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새로 선출된 제10기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을 축하하고 "애국농민들은 지난 5년간에도 알곡생산장성으로 사회주의위업의 전진을 든든히 받침해줬다"며 농민들의 헌신과 공적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쌀은 곧 사회주의이며 공산주의"라며 "농근맹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무겁게 자각하고 우리 농촌의 진보를 떠미는 강력한 사상동원자적, 기수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 전망계획기간 농업근로자동맹 앞에 나서는 기본임무는 농촌진지의 3대 혁명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라며 당 정책 관철을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농근맹 제10차 대회는 이달 6∼7일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선진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곡물 외에 축산, 과일, 채소 등 생산 분야에서도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근맹은 조선직업총동맹(직맹),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과 함께 북한의 '4대 근로단체'로 꼽힙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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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남포조선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9일) 동해상에서 신형 어뢰 발사 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어뢰무기는 각급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이 공동 개발한 것이라면서 "국방과학원과 미사일 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은 9일 신형 고속어뢰무기체계의 전투적 효과성을 검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험은 무기 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연구기관들의 의무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신형어뢰무기체계는 2027년초부터 해군에 장비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통신은 다만 어뢰의 구체적인 제원과 발사 플랫폼 등은 설명하지 않았고 관련 사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에도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 실탄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신형 어뢰에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됐으며,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쳐 완성된 추진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비교해 열세였던 해군력 증강에 최근 부쩍 공을 들이며 수중 타격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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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육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대대장과 중대장급 간부가 서로에게 공포탄을 쐈습니다. 하급자인 대위가 실수로 공포탄을 발사하자, 중령인 대대장이 발끈해 대응하며 벌어진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경기도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실시한 전술훈련.

소규모 병력 단위로 작전 상황을 가장해 진지 점령과 화력 운용 등을 숙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중대장 역할인 대위 B 씨는 밤 10시쯤 훈련 종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포탄 1발을 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대대장 중령 A 씨를 훈련 중 적군 역할로 오인한 겁니다.

발끈한 대대장 A 씨는 대위 B 씨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을 가져와 B 씨를 향해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공포탄은 화약 폭발음과 발사 효과를 내는 탄약으로, 근거리에서 쏠 경우 화약 가스와 파편 등이 날아가 화상이나 심하면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대장 A 씨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공포탄을 가까이서 쏘면 위험하고 소리가 크다는 것을 지도하는 차원"에서 근처 지면을 향해 쐈다면서도 B 대위가 먼저 자신을 향해 공포탄을 쏴 파편을 맞자 자신도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재판과 별도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육군은 사건 직후 A 씨의 대대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B 대위와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최재영·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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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실제 그 집에 살든, 살지 않든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음 총선을 걱정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애가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그제) :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 아니겠어요?]

이 발언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된 의제였던 소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각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당의 반발로 결국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완화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부동산 세제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은 아니라면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유권자들이 받을 세금 고지서가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적용하는 게 좋겠다.]

당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차등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조율의 마지노선인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당과 청와대 사이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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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약속을 이행하고, 민감한 대화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며, 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스틸 대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이를 기념해 9일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묻는 한국의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취임 후를 돌아보며 "한국인들이 품은 희망과 우려, 한미관계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 현대화, 경제적 기회의 확대,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등 세 가지를 대사로서의 목표로 꼽으며 "신뢰와 소통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의 대미투자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며 조선업 예시를 들어 "미국 조선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파트너 기업들에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SDI 등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거론하면서 이들이 "미국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태평양 양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런 연관성을 설명하고 한국이 무엇을 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및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은 건설과 중공업, 미국은 원자로 설계와 관련 서비스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강점이 있다"며 "미국의 혁신과 한국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및 건설 경험을 결합해 양국은 미국과 역내 시장에서 새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두고는 "세 나라 모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조율하면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 공동의 안보 과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사관저인 서울 중구 '하비브 하우스'에서 니콜라스 남바 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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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공세를 펴자,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숨은 실력자라고 두둔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9일) 아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측근이란 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이 만들어지면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추진할 거란 주장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직결된 공소취소 논란의 한복판에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예상 밖의 인사였다는 당 안팎의 반응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숨은 실력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은)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로서….]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을 연결 짓는 국민의힘의 발언에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자당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이용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말 민심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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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육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대대장과 중대장급 간부가 서로에게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급자인 대위가 실수로 공포탄을 쏘자, 중령인 대대장이 이에 대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경기도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실시한 전술훈련.

소규모 병력 단위로, 작전 상황을 가장해 진지 점령과 화력 운용 등을 숙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중대장 역할인 대위 B 씨는 밤 10시쯤 훈련 종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포탄 1발을 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대대장 중령 A 씨를 훈련 중 적군 역할로 오인한 겁니다.

발끈한 대대장 A 씨는 대위 B 씨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을 가져와 B 씨를 향해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공포탄은 화약 폭발음과 발사 효과를 내는 탄약으로, 근거리에서 쏠 경우, 화약 가스와 파편 등이 날아가 화상이나 심하면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대장 A 씨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공포탄을 가까이서 쏘면 위험하고 소리가 크다는 걸 지도하는 차원"에서 근처 지면을 향해 쐈다면서도, B 대위가 먼저 자신을 향해 공포탄을 쏴 파편을 맞자 자신도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재판과 별도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육군은 사건 직후 A 씨의 대대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B 대위와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최재영·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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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민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애가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단 얘기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 아니겠어요?]

이 발언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단 입장을 냈습니다.

주된 의제였던 소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각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당의 반발로 결국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완화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부동산 세제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당의 요구를 일축한 건 아니라면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유권자들이 받을 세금 고지서가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적용하는 게 좋겠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차등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조율의 마지노선인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당과 청와대 사이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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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자료화면)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한국 해군의 역내 파병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관계에 대해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란 국민은 최근 발생한 군사적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시온주의(이스라엘) 정권 및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들에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행동이 초래할 광범위하고 유해한 파장에 주목하길 바란다"면서 "역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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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쌓아 온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간 우호와 교류도 깊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했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환기하며 "정상외교 결과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합의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교통 물류 연계,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문화 교류 등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나르바예바 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감하며 "의회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27년 수교 35주년과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도 "두 나라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여성 상원의장으로, '한-우즈베크 실질협력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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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통제 속에 미래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꼼수로 우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했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축적하고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의 성격이 겹친다는 야권의 지적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자금 조달과 국채 관리를 위한 기금"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 국회의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인 동시에 짝퉁 예비비"라며 "일반 예산을 전횡하는 유사 일반 회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제는 미래 대응 기금으로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겠는가 걱정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정부가 소방 당국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거론한 뒤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여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서 이 예산(소방 재정 지원)을 쓰자면 장관은 거기에 동의하시나"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놨지만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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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오전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고 계파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깁니다.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는 의미 있는 숫자가 확인됐다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전당대회 개입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김민석 대표를 향한 책임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일반 당원 1만 4천여 명 중 권리당원은 8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권리당원 수를 3천300명 규모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9일 당 유튜브에 출연해 "사이비 종교단체가 민주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전남·광주와 전북 등 호남에서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두 사람, 몇 사람 없는 지역도 있다"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직적 가입의 정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던 송영길 의원도 이날 신천지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민석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열람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신빙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치열한 경선 와중에 있었던 후보로서는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만했다고 본다"고 김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꺼내 들었던 김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 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약 3천300명,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이라며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변인을 겨냥해 "당 대변인이 '심각하다'고 하고 음성적인 숫자 날조와 유언비어가 돈다"며 "차라리 명부 입수 경위와 조사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민석 대표가 (의혹 제기에) 사죄를 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다,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사족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게 당 지도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사족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여운을 좀 안 남겼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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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외교부는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오는 11∼12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COP31 정상회의는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협력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80여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강 대사는 정부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등 한국의 전기화 및 탈탄소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 대사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 지원 차원에서 지난 1월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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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의 안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 환경은 소방관의 헌신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소방 재정 확충을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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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관한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는데, 월급통장은 돈이 오래 머물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통해 체불 예방, 수익률 증대 등이 촉진되도록 국회와 관련 법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며 예식장업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 공공예식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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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6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 네팔 홍수 등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돌아온 대원 등과 대화를 나누며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자와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소방의 직무 구조나 승진 제도, 소방공무원이 본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 산불 발생 시 산림청과 소방 중 누가 현장에 도착하는지, 119 신고에 다양한 민원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근무 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제복 공무원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김포 한강 수중보 구조활동 중 순직한 고(故) 심문규 대원의 배우자인 조샛별 씨도 참석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이 대통령이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려 했으나 쌍둥이 자녀의 육아로 응하지 못했던 사연을 전하며 잊지 않고 마음을 써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행사장 밖에 전시된 무인 파괴 방수차, 고성능 화학차, 배연 로봇 등 특수 소방 차량과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장비의 기능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무인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해 배정된 내년도 예산에 관해 물었고, 연구개발(R&D)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합동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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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우식 전 보도국장

--------------------------------------------

● 장외투쟁 효과는? ~ ● 당청 '종부세' 온도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올공' 끝나고 탄핵으로 선회"

"특검법 주체, 이 대통령 아닌 입법부"

"장동혁, 내부 결속력은 성공…대국민 소구력 없어"

"민주당 현실적 접근 시 정부도 이견 절충해 선회할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동혁 탄핵 프레임 적절하지 않아"

"탄핵 프레임, 국민 위한 것 아닌 당원 향한 메시지"

"정책 논쟁으로 민생 챙기기 이미지 줄 수도"

김우식 / SBS 논설위원

"당 지지율로 장외투쟁 효과 가늠할 수 있을 듯"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올해 무산될 가능성 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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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우식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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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투쟁 효과는? ~ ● 당청 '종부세' 온도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올공' 끝나고 탄핵으로 선회"

"특검법 주체, 이 대통령 아닌 입법부"

"장동혁, 내부 결속력은 성공…대국민 소구력 없어"

"민주당 현실적 접근 시 정부도 이견 절충해 선회할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동혁 탄핵 프레임 적절하지 않아"

"탄핵 프레임, 국민 위한 것 아닌 당원 향한 메시지"

"정책 논쟁으로 민생 챙기기 이미지 줄 수도"

김우식 / SBS 논설위원

"당 지지율로 장외투쟁 효과 가늠할 수 있을 듯"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올해 무산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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