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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39차 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 1년 만이자,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입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디어 이용·참여·선택권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4대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고령층 등의 미디어·AI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정보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국민의 미디어 창작과 정책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목표입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연계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와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보완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진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 재허가·재승인과 유료 방송, 편성·홈쇼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고 광고·협찬 및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수익 구조도 개선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들은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방송미디어 업계가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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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방송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방송법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허용 확대, 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총량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송출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광고 노출 시간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주시청시간대에도 방송 시간 대비 광고 총량이 20% 이하로 적용됩니다.

중간광고 허용 횟수는 실제 본편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때 중간광고 시간은 방송 시간에 포함하고, 프로그램 전후 광고와 필러 등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질의를 받았으며,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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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독일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박 9일 출장 기간의 절반을 체코에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에 앞선 내부 심사에서 이미 일정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왔지만,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김희중 이사장은 지난 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운전면허시험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SBS가 입수한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7박 9일 일정 가운데 정작 독일 드레스덴은 3박에 그쳤고, 체코 프라하에서 4박을 했습니다.

프라하로 입국한 다음 날, 체코 교통박물관 등을 시찰했다고 보고서엔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실제로는 그날 교통박물관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장거리 비행과 시차로 인한 피로, 그리고 회의 자료 숙지를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장팀이 '일정까지 바꿔가며 숙지했다'는 회의 자료인데요.

교통공단 소개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구성 등 이렇게 세 장이 전부입니다.

출장에 앞서 진행된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록.

한 심사위원은 "체코 교통박물관 방문이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고, 또, "실질적 업무 일정은 독일 국제회의 일정 아니냐"면서 체코 체류 일정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을 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해마다 열리는 해당 면허시험 국제회의에 지난 2012년부터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참석자는 면허시험처장이나 운전면허본부장 등이었습니다.

이사장이 간 건 올해가 처음.

김 이사장 등 4명의 출장 비용으론 5,038만 원이 들었습니다.

[채현일/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허위 출장 보고서로 국민 혈세 낭비가 있었고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단 측은 체코 프라하 공항을 이용하는 게 동선과 항공료 측면에서 나았고, 이번에 이사장이 출장을 간 건 각국 면허체계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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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측의 '자작극'이란 억지를 부린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오늘(30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의 체중이 140kg으로 파악되지만,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북한의 기조가 '로 키', 즉, 절제돼 있다고 평가했고, 담화문의 주체가 군부가 아닌 김여정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한 '로 키(low-key)' 담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건 판을 깨지 않겠단 속내라면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APEC 전후로 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체중 140kg대의 초고도 비만 상태이지만, 건강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고,

[윤건영/민주당 의원 :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김정은의 딸 주애에 대해선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키 160cm에 몸무게 50kg 이상'이라는 신상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후 무기 지원 등 한국 내 여론 변화를 기대하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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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지뢰 폭발 사건 부상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는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촬영 없이 이뤄졌다는 위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말했고, 장병들이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군 복무를 계속할 뜻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다친 장병의 가족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로 힘들단 호소를 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의 현장 조사와 관련한 늑장, 은폐 의혹 등을 언급한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병 위문과 진수식 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대통령이 진상조사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다'면서도 '최종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조치를 먼저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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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는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의원들이 비공개로 확인한 지뢰 폭발 당시 보디캠 영상엔, 부상당한 장병들이 힘겹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 등이 담겼지만, 폭발 순간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29일)밤 10시 50분까지 계속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는 지뢰 폭발 사건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습니다.

규탄 자체엔 이견이 없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검토'도 넣잔 국민의힘 주장에 '현재 추진 중인 지원이 없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방위 결의문'의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군인들을 이렇게 살상하면서 그들은 인도적인 지원을 받아요?]

[김병주/민주당 의원 :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이 지뢰 폭발 사건 당일 장병이 착용한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들을 의원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영상엔 폭발 전후 우리 장병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부상당한 우리 장병이 폭이 너무 좁아서 무릎으로 기어 나오는, 부상당한 그런 몸을 이끌고 포복으로 기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원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통로가 개척된 게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걸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옮기고. 중사 다친 인원은 '나는 기어갈 테니까 대대장님 모시고 와라' 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오고.]

그런데, 진상규명의 핵심인 지뢰 폭발 순간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은 분명히 없고 앞뒤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배터리 문제 등으로 인해 보디캠에 촬영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단 설명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보수 야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 안 나왔고, 부상 장병 방문도 뒤늦었다고 주장하며 '안보와 외교 실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여권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조치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에 시작됐다며 당시 정부가 실태 파악과 장병 보호 대책에 소홀했단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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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응조치에 나설지는 오늘(30일)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UN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인 오늘,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 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땐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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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서부전선에 있는 25사단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담화에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대상은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동부전선의 21사단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전술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위협한 대상인 우리 군 21보병사단은, 동부전선인 강원도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고, 전군에서 가장 길고 넓은 철책선을 담당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라 평지가 많은 서부전선과는 지형상 차이가 큽니다.

북한 군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지난 8월에 20여 회, 9월엔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대부분 21사단 지역인 걸로 전해졌고, 8월엔 경고사격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4년부터 MDL, 즉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아 그 일대에 철책과 지뢰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단절을 강화한 조치를 뜻합니다.

[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태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 지대보다는 (지뢰 설치 등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MDL도 넘어오게 되고.]

또 김여정이 자신들의 맞대응 기준선으로 '실사격'을 거론한 건, 우리 측의 추가 대응 조치를 차단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란 분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경화 사업에 지금 가장 북한이 의식하는 부분은 한국이 경고 사격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문턱으로 제시한 거예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초기,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부터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곧장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군 당국 간 대결 구도에 따른 사태의 확산을 피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북미 대화까지 가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여정은 또 주권 침해가 이어진다면,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거란 으름장도 놨는데,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전술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위협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9일 만에 입 연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실사격엔 보복"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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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지 9일 만에, 북한 김여정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시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오늘(30일) 아침에 낸 담화문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자, 합참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북한 측이 우리 장병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했던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까지 소환해, 당시 정부가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단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군과 UN사, 그리고 북한이 인식하는 MDL, 즉, 군사분계선의 기준은 구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남측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국경선 영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할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우리 측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응할 자신들의 '보복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할 경우, "즉각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단 겁니다.

김여정은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의 우리 군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위협을 담화문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무엇을 노린 위협인지,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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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지역 농민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충주를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지조사에 집착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를 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된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전국에서 '농지 사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상승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을 다 낮춰놓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특정 세력이 토지 사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경자유전'을 말하면서 어제 공직자들과 함께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느닷없이 '태양광 농사'를 꺼내 들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태양광 카르텔의 악몽을 농촌에서 되풀이하는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막되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와 처분의 길을, 그리고 임차농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충분한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의 매입, 임차농의 경작 인정, 고용농의 은퇴 지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5선 이종배 의원도 "투기할 데가 없어서 농지에 투기하겠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산보다도, 잡종지보다도 제일 싼 게 농지인데도 이번 농지 조사로 가격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 단체 관계자들은 "토지라도 팔아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지우는데,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농민은 땅을 파는 게 노령 연금이자 보험인데 농지은행은 1급지만 매입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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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30일) 배임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브로커 양 모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빌려 양 씨 측에 6억 원을 지급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핵심 인물이 법정 구속되자 야권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화살은 청탁의 종착지와 권력형 로비의 실체를 향해야 한다"며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김 의원을 두고 '유능한 분'이라던 한성숙 총리도 인사참사 공범으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특검 문이 열렸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디 한마디 해 보라"면서 여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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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서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도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보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돼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문구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이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대통령이 재판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겠나"라며 "SNS를 지나치게 하다가 자충수로 과오를 국민 앞에 실수로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는 허황된 변명 대신 진실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라고 표시된 문서를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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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밀 유출 공세에 '대외비'라고 적힌 문건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맞섰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30일) SNS에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 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에 담긴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이 올라와 있고, 문건 오른쪽 위에는 붉은 한자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밀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25사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 의원이 사고 조사를 위해 DMZ에 들어가는 작전팀의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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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씨의 '무보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지 않아도 됐을 말, 왜 했는지 모를 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박 위원장이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카드도 받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박 위원장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취임 이후 이뤄진 4차례 해외출장에도 국외여비와 수행인력이 함께 지원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 거고 많은 걸 받는데 저는 그걸 못한다"며 비상근으로, 연봉은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의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선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 즉, 사실상의 급여인 것"이라며 "위원장이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 연예인 행사비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회 문체위는 박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박 위원장이 오는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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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오늘(30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누리꾼이 그동안 유해진의 출연작을 열거하며 그가 '북한 관련 소재', '반일 영화', '군사 정권 비판 영화' 등에 자주 출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게 확산됐습니다.

작성자는 "그냥 북한에 가서 살아라"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퍼부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 게시물에 직접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달며 비하에 동조한 겁니다.

주 의원은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 꼭 함께 봐주시고 느껴달라"며 영화 추천사를 남긴 배우 김고은을 언급한 글에서도 "그 감사한 현재를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알고나 말해야지"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암살자(들)' 제작 과정에 4백억 원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의 주도 아래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된 작품"이라며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고 육영수 여사 사망 사건을 주요 소재로 했습니다.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건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겨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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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김정은과 딸 주애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후계자로 내정된 딸 주애의 위상에 대해 "1월 1일 금수산 궁전 참배 시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전승절 행사, 조국해방절 계기 혁명 열사 추모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등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주애는 군사 관련 분야에 집중하다 최근 민생, 정치, 외교 등 분야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 30회 출연으로 역대 최다 빈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주애가 키 160cm, 몸무게 50kg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자체 파악한 신상 정보를 처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숙녀용 정장과 구두를 신어 성숙한 이미지를 구축 중"이라며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졌고, 일선 대미 관계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140kg대의 초고도 비만이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은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121회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며 "최근 북미 대화 모색 국면에서 무기 시험,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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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해군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여해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진수식 축사에서 "19년 전, 바로 이곳 울산 미포만에서 우리 해군의 첫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힘차게 바다로 나섰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단에 서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저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지킬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그 표현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함을) 빌려 쓰던 시절이 있었다. 또, 사다 쓰던 시절도 있었다"며,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스스로 건조해 스스로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바다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 우리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린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 힘주어 말하고, "대호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대한민국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조선산업의 발전을 언급하며,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우뚝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위 산업과 관련해선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이 최대한 빨리 전력화되도록 하겠다"며, " 우리 방산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수출과 해외 협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호김종서함'은 세종대왕 시절 북방 6진을 개척했으며 강력한 자주국방 이미지에 부합하는 김종서 장군의 이름과 그의 별호 '대호'를 병기해 함명을 제정했습니다.

대호김종서함은 19년 전 '세종대왕함'으로 시작된 6척의 국산 이지스함 개발 계획의 마침표를 찍는 6번째 함정입니다.

오늘 진수식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포함해 정부·국회·지방자치단체 관계자, HD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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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 울산에서 열린 대호김종서함 진수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기선 HD현대 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의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리게 마련"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서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우리 앞날을 우리 스스로 정할 수 있다.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 해군의 첫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의 진수식에서 연설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연설문을 잘 만들어왔는데 가슴이 벅차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고 말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저도 이 자랑스러운 함정 앞에 서니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오늘 띄우는 이 배는 우리가 독자 기술로 설계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스스로 설계하고 건조해 운용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호 김종서함에 담긴 그 결기로 자주국방 실현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 조선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며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방위산업은 국가 핵심 산업"이라며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민간 첨단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로 옮겨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군만이 아니라 학계와 기업이 함께 연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가겠다"며 "복잡했던 절차를 줄이고 지원을 확대해 새로운 기술이 곧바로 전력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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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만나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부상 장병들을 위로하며 회복에 전념할 것을 당부하고, 가족들을 만나 고충 사항을 들었습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부상 장병들이 "작전팀이 한 몸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또,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들을 검토해 그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려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성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가족들은 부상 장병들을 이용해 선동하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호소하며, 이 대통령에게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위문 방문은 부상 장병의 어린 자녀들을 고려해 촬영 없이 조용히 이뤄졌습니다.

위문방문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강건작 안보1차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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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국민의 삶을 지키고 있는 민생 현장의 경찰관들이 있다"며 "칭찬과 격려는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112 상황실의 기민한 대응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은 사례를 소개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명만 남기고 곧바로 끊어진 전화를 경찰이 그냥 넘기지 않고, 즉각적인 위치 추적과 긴급 출동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사건 조작'과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는 사례를 두고 "말이 안 된다. 해임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잇따른 경찰 관련 발언은 경찰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강해진 권한만큼 무거운 책임감과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선 치안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위로한 것으로, 경 찰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건넨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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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과 김주애

국가정보원은 오늘(30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후계자로 내정된 딸 주애의 위상에 대해 "1월 1일 금수산 궁전 참배 시 정중앙에 위치하거나 전승절 행사, 조국해방절 계기 혁명 열사 추모 현장에 처음 등장하는 등 의전 수위와 참석 수준을 격상해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김주애는 군사 관련 분야에 집중하다 최근 민생, 정치, 외교 등 분야를 확대하고 있고, 올해 30회 출연으로 역대 최다 빈도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주애가 키 160cm, 몸무게 50kg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자체 파악한 신상 정보를 처음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숙녀용 정장과 구두를 신어 성숙한 이미지를 구축 중"이라며 "해외 공관에 입단속 지시가 내려졌고, 일선 대미 관계자들이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는 첩보를 습득했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황에 대해서는 "몸무게가 140kg대의 초고도 비만이나, 건강에 이상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건강 상황은 140㎏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구축함 시찰 시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전담 의료진이 밀착 관리하는 등 건강 이상 징후가 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121회로 작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다"며 "최근 북미 대화 모색 국면에서 무기 시험, 훈련 참관 등 자극성 활동을 자제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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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0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강현우 중장이 '북한 지뢰 매설 사고' 관련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첫 대북 메시지입니다.

강 본부장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남북간 합의 정신 해치는 것"이라며 지뢰를 매설한 북한을 강력히 규탄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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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1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밝힌 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이번만큼은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민생 법안에 왜 반대하는지 국민 앞에서 충분히 설명하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아직 본회의 대응 방침도 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지금 할 일은 거리로 나갈 준비가 아니라 법안의 이견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것은 거리의 구호도, 거짓 선동도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쟁에 흔들리지 않겠다. 뚜벅뚜벅 민생 입법을 처리하고 정책 국감으로 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고 민주당이 의석수를 토대로 강제로 이를 종결하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는 토론을 희망하는 의원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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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우 합참 작전본부장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이 오늘(30일) 서부 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국방부 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이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으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1일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북한은 국경선 요새화를 비롯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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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DMZ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자작극 운운하면서 부인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를 더욱 비판하고 규탄한다"며 "반드시 사과하고 시정해야 한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초에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 조치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고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2024년 4월 군사분계선 국경선화 작업을 하면서 지뢰를 매설한 것에 윤석열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표는 아울러 "부상한 지휘관과 장병 및 가족들께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치료와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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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DMZ 지뢰 추정 폭발사고 현안 질의에 참석해 DMZ 사고 관련 의원 질의 도중 제시한 사고 지역의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 발표를 전면 부인하자 "정부가 눈치 본 결과"라고 비판하며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군 당국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고의성은 '제한된다'며 북한 책임을 줄여주려는 모양새다. 입을 맞춘 듯 김여정은 담화에서 '자작극'이라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우리 장병의 발목을 앗아간 북한의 야만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고, 김여정 협박에도 단호하게 맞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외교부 청사 앞에서 우크라이나에 잡혔던 북한군 포로들이 국내 송환된 것과 관련해 정부 대응을 규탄하는 1인 시위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사고 후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이 있었는데 연설은 지금 사고와는 정반대 결로 간 것"이라며 "즉시 조사를 해야 했던 부분인데 며칠씩이나 미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NSC도 반드시 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을 경계한 데 대해서는 "음모론의 대가가 대통령 아니냐. 세월호가 국정원 배라고 주장했고 천안함 때 잠수함 충돌설 기사를 인용해 음모론을 부추겼다"고 쏘아붙였고, 북한 담화에 대해선 "뻔뻔스러운 얘기를 했을 땐 분명하게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의료지원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 4선 한기호 의원도 북한 담화에 대해 "김정은 눈치 본 결과다. 사건이 발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김정은 심기 관리한 결과"라며 "이재명이 답할 차례"라고 성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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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유엔사, DMZ 지뢰 폭발 현장조사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오늘(30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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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신철 "北 지뢰" 이럴 걸 그동안 왜 입 닫았나
-작년에 점검 제대로 했다면 희생 없었을 것
-張 백령도 방문 적절, 간사는 상임위 지켰어야
-국감 집중할 때, 장외집회로 푸는 건 신중해야
-원내지도부는 소극적, 당은 하루 하자는 의견
-李 탄핵, 비현실적…100명 발의도 못 모을 것
-李 조언? 진영 싸움에 함몰되어선 안 돼
-지지층만 보면 편향·편협적 국정운영으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3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늘 앵그리는 그거일 거 같은데요. DMZ 폭발사고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그 이전에 간밤에 트럼프로부터 또 이상한 뉴스를 접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밤사이에 얼마나 또 속이 상했는가. 안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다. 그게 다른 소리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미국 기자들하고의 인터뷰 과정에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의 완전한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갖다가 북한이 핵을 개발한 부분의 그 책임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조 바이든이 못 막았다. 그런데 나는 어떡하냐. 지금 상태는 김정은은 내 친구다, 좋은 친구다. 또 김정은은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핵능력이 있다. 매우 상당한 규모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핵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미국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다?

▶김성태 : 그렇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9일 전에 현재 DMZ(비무장지대), MDL 그 군사분계선, 특히 우리 남측 그 2km 구간 안에 결국은 북한군 지뢰가 매설돼 있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어요. 어제 그것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성일종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끈질긴 공세에 결국은 답을 했어요.

▷김태현 :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얘기했지요.

▶김성태 : 그렇게 할 걸 가지고 왜 지금까지, 특히 추석 연휴 명절을 지냈는데 그 많은 국민들은 우리 군 장병들이, 여기에는 영관급 장교도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엄청난 중상을 입고, 그러나 국민적으로 얼마나 안보에 대한 불안한 인식을 가지면서 추석 한가위를 보냈겠냐 이겁니다. 진작에 이거는, 거기 강신철 장관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북한군이 매설을 하지 않고는요. 우리 지뢰가 아니에요. 우리 지뢰는 M14, M16이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저도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이지만 전방근무에 들어가면 지뢰에 대해서는 우리 측 아군지뢰, 적군지뢰의 피아(彼我)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교육이에요. 그리고 지뢰를 한번 묻었다면 그 인근에 쭉 같이 묻어요. 왜? 그 지뢰를 밟은 장병을 갖다가 구출하러 오면 그 사람도 밟아라 그런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우리가 심마니들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캐면 가족삼이라 해서 한 뿌리 심 봤다 그러면 옆에 주변까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올 때까지 대한민국 군은 뭘 했느냐. 또 그런 매설행위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이 다쳤는데 그걸 8일 동안이나 입 닫고 있다가 이제 유엔총회 연설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고, 그리고 어제 대통령 한마디 하니까 국방부 장관이 어젯밤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 추석 연휴 때는 뭐 하고 왜 늑장대응했냐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는 어제 천하람 의원도 그런 류의 질의를 하는 것 같던데요.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때문에 그거 방해될까 봐 북한 소행인 걸 밝히기 싫어서 군이 일부러 좀 뭉다 이렇게 보세요, 의원님은?

▶김성태 : 저는 일정 부분 그걸 잘못된 이야기를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일단 대통령은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성태 : 그걸 갖다가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군 철책선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우리 땅에 북한군 지뢰가 매설된 의심이 있으니까 이걸 처음부터, 작년부터예요. 작년 유엔정전위원회에서 그쪽에 이상하다.

▷김태현 : 뭐 위성으로 봤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태 : 위성으로 봤다고. 그래서 우리 합참에다가 거기를 정밀감찰을 한번 해 봐라 그래서 25사단에 지시를 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사단장이 안 했지요?

▶김성태 : 지금 1군단장 면책 대기발령하고 있는 그 친구가 사단장 하면서 사고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빈총 경계시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제대로 된 점검만 하고 대처를 했다 하면 모호한 이런 희생이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를 하냐고.

▷김태현 : 군에서는 안전문제도 있어서 급하게 들어갈 수 없었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김성태 : 좋아요. 그러면 전쟁이 발생했으면 우리 아군이 적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에 오도 가도 꼼짝 못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2명은 큰 부상을 입고, 또 나머지도 피해를 입고 있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기다려야 돼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이 그러면 왜 군이 천천히 했냐에 대한,

▶김성태 : 이거는 첫째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안보리, 유엔총회 연설 이거 의식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만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6일 만에 이루어졌지요. UN에서는 빨리 우리 군보고 빨리 조사해 보자 그랬는데 되레 우리가 뭉갰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러냐. 이재명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에 한반도 평화를 이야기할 건데, 3단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거 이야기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렇게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펑펑 터지고 있다. 한국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자기가 한 얘기가 안 맞거든, 이 앞뒤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때요? 야당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요.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백령도에 갔거든요. 백령도에서 얼마 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백령도를 찾은 것까지는 좋은데요. 마침 지뢰 폭발사고에 대한 국회 현안질의할 때 갔다는 거예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거기에 국회 국방위원 2명 데리고 갔고, 당 국방위 수석전문위원까지 갔고요. 백령도 방문하는 행사 때문에 어제 국회 현안질의가 3시로 밀렸다 하거든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던데요.

▶김성태 : 그러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군이 이런 엄청난 상황에, 쉽게 말하면 그런 보안에 큰 구멍이 뚫린 이 사건이 발생했으면 현재 집권세력인 정부와 그리고 군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가장 최전방에 위험한 백령도를 가서 우리 군장병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국회 국방위에서 그러면 이게 현재 25사단 MDL이 지금 지뢰매설사건, 이 폭발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의기관인 국회 차원에서의 활동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국방위 간사위원 정도는 그 자리를 지켜야지요. 상임위 자리를 지키고,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구실을 주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사실상 국회 현안질의하자고 이거를 야당이 떠들어놓고.

▷김태현 :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아침 10시부터 해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는데, 이 행사 때문에 지금 오후 3시로 밀린 거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그게.

▷김태현 : 본인 때문에요.

▶김성태 : 본인. 정책위의장 가고, 그리고 또 당의 국방전문가가 같이 수행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 상대 현안질의에, 또 더군다나 강신철 장관이 양복 쫙 빼입고 그냥 이 엄중한 비상상황에서도 현장 25사단 방문하면서 저게 장관의 자질이나 또 역량, 능력 측면에서 국민들 얼마나 의심하고 있어요. 이걸 국방부 현안질의 때 장관 세워놓고 똑바로 답변하는지 그걸 결기를 가져야 될 시간에.

▷김태현 : 그런데 언론이 지적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물론 백령도에서도 최근에 북한 추정 항공기가 넘어와서 어선들 대피하고 이래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데요. 지금은 지뢰 폭발사고가 제일 큰 이슈잖아요. 왜 사고가 발생한 파주 쪽 군부대 여기가 아니고, 뜬금없이 백령도를 갔느냐. 지금 이 타이밍에요.

▶김성태 :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현재 전방 사단이 주로 파주 이쪽에서부터 해서,

▷김태현 : 그러니까 이 사고가 발생한 거기를 가야지요.

▶김성태 : 1사단, 25사단 뭐 쭉 해서 연결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 정도면 상당히 접근성이 뭐 대단히 가깝지요. 불과 국회에서 출발하면 1시간 내에 거의 다 도달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백령도는 그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이고요. 그거는 아마 1999년도 그때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 군이 아주 잘 대응을 했어요. 그때 해군이 그냥 엄청난 대응을 통해서 북한을 격퇴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무공 그걸 아마, 우리 군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이걸 아마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10월 3일에 개천절에 지금 장외투쟁 한다 하거든요. 오늘 보도가 났던데요. 서울 도심에서요. 당내 일각에서는 좀,

▶김성태 : 그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확정은 저는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제가 어제 아는 당의 지도부 인사한테도 그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김태현 : 의원님이랑 반대세요?

▶김성태 : 국정감사, 특히 9월부터 시작하는 1년 정기국회 기간의 하이라이트가 국정감사다. 이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야당의 시간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대야소 정국에서 야당이 화력을 총결집시켜서 핵심이슈들, 현안들을 가지고 정말 끝을 봐야 되는 거다. 여기에 비장한 각오와 결기가 필요한 거다. 그런 측면에서 괜히 구실 줄 필요 없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야당 지지세력들도 국정감사에 다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렇지만 장외집회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김태현 :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의 입장은 이 장외집회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극적인 입장이고, 또 당의 입장은 이런 때에 우리 지지층을 더욱더 결집하면서 안보의식을 강화하자는 그런 관점에서 장외집회를 딱 하루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아직 결정을 못 보고 있다. 거기까지예요.

▷김태현 : 결국 제 느낌에 할 것 같은데요. 제 느낌적인 느낌에는요. 개천절에서 광화문에서 북 치는 거 아닐까요?

▶김성태 : 그거하고는 관계없지요.

▷김태현 : 거기서 또 참정권, 뭐 부정선거 얘기 나오면 어떡해요?

▶김성태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거기는 거기고요. 지금 이 집회는 국가, 그러니까 국가와 정부를 지켜야 할 대통령부터 국민을 지키는 어떤 그런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장병이 다친 데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각성하고 촉구하는 자리인데 그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리고 그렇게는 안 할 거다?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거다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북 치고 참정권 얘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김성태 : 그러면 이슈가 분산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주변 사람들도 결코 그걸 권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사리 분별을 못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 입에서도 대통령 탄핵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남북 간에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대통령은 3단계 북한의 핵문제 해결방안을 이번 유엔총회 연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가 화평이거든. 그러니까 평화를 갖다가 서로 만들자 이 이야기인데요. 화평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나 일시적인 어떤 휴전을 넘어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면서 이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한마디로 양측의 움직이는 동적인 과정이에요. 여기에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한 두 가지가 붙어요. 진짜 전쟁을 예방하고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핵심조건인데, 그 첫 번째 조건이 억지력, 힘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이게 남측인 대한민국을 갖다가 자기들도 완전 그냥 이 핵무기로 자기네들을 꼼짝 못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절대 남북한의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도발의지도 차단하면서 한쪽으로는 동맹 간, 특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다자적인 안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정부는 의심스러워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두 번째가 외교적으로도 그러면 좋아요. 이 소통채널이 상시적으로 진짜 미국하고 핫라인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유엔안보리하고도 그런 협력, 협조관계가 원활하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외교안보적인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요. 야당이 이걸 이번 국정감사 속에서.

▷김태현 : 파고들어야 한다?

▶김성태 : 그럼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대통령의 임무 첫 번째 임무예요.

▷김태현 : 현실 가능성 없는 탄핵 얘기할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성태 : 지금은 또 뭐 올림픽공원 이슈라든지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분산돼요, 지금 이거는.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과연 국민의 치안과 생명, 안전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지금 공소청 출범하지만 인사도 못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 불안합니까? 이런 거 잡아내야지요.

▷김태현 : 쓸데없이 되지도 않을 탄핵 얘기하지 마라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지금은 지금 탄핵을 한다고 현실적으로 여대야소 정국에서,

▷김태현 : 지금 107명으로 못 해요. 발의도 못 하는데요.

▶김성태 : 이 발의는 뭐 어떻게 하든 몰라요, 100명 모으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3분의 1을 모아야 되는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탄핵 발의가 이루어지려면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아무리 우리가 각오, 결기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지율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방선거 이후로 좀 많이 꺾였는데요. 만약에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우리 정치 선배로서 가장 조언하고 싶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태 : 제가 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어제인가 그제 김어준 방송인이 딱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태현 : SNS요?

▶김성태 : 네. 리트윗하지 마라. 그리고 ‘아’ 자만 얘기하면 뭔지 알지요?

▷김태현 : ‘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모르겠는데요.

▶김성태 : 몰라요?

▷김태현 : 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김성태 : 그러니까 리트윗해서,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중심인데요.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이슈 그걸 가지고 밤늦게 잠 안 주무시고, 뭐 해당 부처 내지는 또 직능·사회·전문단체 뭐 대표들하고 소통을 한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자신의 진영싸움에 자신이 한 중심에 서서 그걸 지휘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걸 사실상 김어준이 이야기한 거예요.

▷김태현 : 진영싸움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성태 : 빠져나와야지요. 그래야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되는 건데. 그러면 새벽 1시, 2시 그 진영싸움에 대통령이 국정이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고. 그걸 알고 좀 거기에 너무 함몰되지 마라. 그러면 편향적이고, 편협하고, 그런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는 그런 국정이 이루어져버리면 국민통합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의 미래는 상당히 멀어져 버린다는 거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각오와 결단을 해야 돼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강성지지자 내 진영싸움 거기에서 승리자가 되기보다는, 국민들을 바라보는 진정한 대통령으로서의 중도실용주의 정부가 꽃피는 그런 정부로 승부를 걸라는 이야기예요.

▷김태현 : 정책과 일의 성과로 승부를 봐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성태 : 그럼요. 민주당 내부의 싸움에 자신이 그걸 진두지휘해서 지난번 8.17 전당대회처럼 그렇게 해서 좋아요. 김민석 당대표 만들어놨는데 그 김민석 당대표가 뭘 어떻게 하냐고요. 못 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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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영수 여사의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국회 문체위에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영화 감독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겠다고 했고, 민주당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서 오히려 의원들이 단체 관람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의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을 참고인으로라도 국정감사장에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을 소재로 가족의 배후설, 측근의 배후설, 그것을 영화적 상상력이라 말할 수 있을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또 다른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영화 내용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영화 '건국전쟁'의 감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던 전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12세 어린 청소년들은 이게 진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 아니냐.)]

반면 민주당은 역사적 사실의 각색은 창작의 영역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이렇게 재미를 주고 팍팍한 인생에 이런 풍부한 문화예술 작품을 만들어 주신 허진호 감독을 국회가 격려하지는 못할지언정.]

영화에 대한 판단은 정치권이 아닌 대중의 몫이라며, 단체 관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선미/민주당 의원 : 문체위에서 단체로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것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토론해 보는 그런 자리를 한 번 만드는 게 어떤가.]

"영화적 상상력이다", "사실 왜곡이다" 의견이 팽팽히 갈리면서 허 감독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제대군인 등에게 이 영화의 무료 관람을 추진했다가 일부 반발에 취소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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