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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일(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7일) 한 총리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니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휴가철, 연휴 기간인 것을 감안해 관광객 및 야영객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대피 유도 등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적시 대피하기 어렵다"며 "호우·산사태 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를 즉각 실시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언급하고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호우가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산림청, 경찰, 소방 등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면서, 현장 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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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당비 미납 문제로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표결 끝에 예외를 인정했지만,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17일)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당규상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만 당직 선거에 출마 가능한데 두 사람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공격으로 옥고를 치르느라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젯밤 같은 문제를 놓고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는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친명계인 두 사람에게 예외 적용을 해주는 것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정청래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동지이자 전우라며, 함께 가자,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단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계 위원 1명이 퇴장한 뒤 표결을 거쳐 두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계파 간 타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4년 전 전당대회에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당 6개월이 되지 않아 후보 등록도 못 했던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청년 박지현은 안되고 686 송영길은 되나'라며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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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 해병대가 공식 자료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동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게 예하 부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한 미 해병대가 지난 9일 미 국방부 영상배포시스템에 올린 훈련과 행사 영상입니다.

[발레리 잭슨/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 주한 미 해병대가 아시아 대륙에 전방 배치됨으로써 해병대는 이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의의,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띄웁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니라, 'East Sea', 즉 동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한 미 해병대의 공식적인 동해 표기입니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 BGN뿐 아니라, 주한 미 해병대의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하는데, 주한 미 해병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겁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공공연하게 일본해 대신 동해라고 명명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소 비공식적인 온라인 간담회뿐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해라고 말한 겁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지난해 4월, 미 상원) : 중국 함정들은 '서해'의 NLL을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곤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 예하 부대로도 동해 명명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주한미군은 한반도 동쪽 해역을 오랜 관행에 따라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같은 3자 또는 다자 군사 협력의 경우엔 외교와 작전상 관례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At Sea'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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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단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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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이날에도, 여야는 두 달째 이어지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을 과거의 옷에 비유하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온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초 불참 입장을 바꿔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집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이 없었다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20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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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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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박미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듭 밝히면서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습니다.

이명세 감독은 "영화의 주연배우이신 대통령 내외분, 마찬가지로 주연인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영화 관람이 뜻깊은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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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서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 등을 정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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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비 미납 문제로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젯밤에 이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문제가 된 당비 미납은 정치 검찰의 공격으로 옥고를 치르느라 발생했다며, 출마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입니다.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의견이 갈리자 표결까지 거친 끝에 두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최고위에선 예외 적용을 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반발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고,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예외 규정을 둬 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당원 입장에서 이건 너무 지나친 과도한 혜택이고….]

친청계 박지원, 박규환 최고위원도 표결 후 최고위 결과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부끄럽고….]

두 사람에 대한 후보 자격 허용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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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는 뒷북 대책을 내놨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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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그날의 의미와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제헌절 메시지에서 "제헌절을 맞아 헌법이 선언한 국민주권과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작년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낸 특별성명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일이었던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한밤중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현실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줬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위대한 대한국민은 '빛의 혁명'을 통해 헌법에 새겨진 국민주권 정신이 삶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이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1948년 오늘 대한민국은 제헌헌법을 공포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선언했다"며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 주권 원칙은 지난 78년 동안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나침반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지켜온 치열한 역사였다"고 되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민주주의는 한 번 쟁취했다고 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용기, 연대로 끊임없이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확인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13일 본격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언급하며 "빛의 혁명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해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기념일 지정 및 기록물 관리, 상징물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횝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 참석자에게 전달되는 감사장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사장에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담요 한 장을 서로 나누며 밤을 지새운 시민들,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국회 앞을 지킨 청년들,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민 수많은 국민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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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제78주년 제헌절인을 맞아 "우리가 오늘 기려야 하는 것은 제헌절이라는 껍데기가 아니라 '토론과 합의'의 제헌절 정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에 "끊임없는 토론과 타협을 통해 헌법을 제정했던 우리 선배들의 '제헌정신'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진정으로 제헌절을 기리는 일"이라며 제헌의회의 탄생부터 헌법 제정까지 국회의 역사를 되짚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여야 합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할 원 구성부터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독단적으로 악법을 쏟아내며 폭주하고 있다"며 "야당에 대한 최소한 존중도, 대화와 협상의 의지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의 핵심적 가치 및 원칙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을 입법권으로 유린하고 있으며 6·3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마저 미적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기한을 정해놓고 거대 여당이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제헌절의 의미가 될 수 없다. 제헌절은 야당을 향한 최후통첩의 알리바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고 싶다면, 과거 우리 선배들이 보여준 정치의 품격에 비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 구성 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당초 기념식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어젯밤 9시쯤 "대승적 차원에서 참석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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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현지시간) 미국 주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 훈련 참가를 위해 진주만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의 비행갑판 모습.

북한은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해 "국제적 망나니들의 무분별한 망동은 이를 단호히 억제관리하기 위한 지역나라들의 연쇄적인 비례성 대응조치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태평양에 정세격화의 격랑을 몰아오는 전쟁시연 '림팩'"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이익,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해당 나라들의 전쟁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자주적 권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세상에서 제일 횡포무도한 불량배를 주모자로 하고 지역의 하수인들은 물론 대양건너의 불청객들까지 모다붙어 문전에서 대규모 불장난질을 벌리는 데 대해 집주인들이 절대로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한미일 등 훈련 참가국을 싸잡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30개국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면서 "한국괴뢰들이 주력으로 참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1990년부터 림팩에 참가한 한국 해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연합해군구성군사령관 임무를 맡아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현 정부를 향해 '괴뢰 한국' 또는 '한국 괴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작년 4월 한국 공군 전투기의 기관총·연료탱크 분리 사건 후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중앙통신은 최근 한일 군사분야 협력 강화 등을 겨냥하면서는 "반공화국대결책동에 전례없이 광분하는 한국괴뢰호전광들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고 한일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군사적 공조 강화 움직임이 우심해지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벌어지고 있는 불장난"이라고 림팩 훈련을 비난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을지 프리덤 실드', '프리덤 에지'와 같은 침략전쟁연습에서 거듭 숙달하여 온 선제공격요소들이 지상훈련, 상륙훈련 등 연속공정으로 이어졌다"며 림팩에서 선제공격 훈련이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미한 해병대가 '림팩'의 일환으로 미해군 강습상륙함 '에섹스'호에서 '적 후방침투'를 가상한 연합공중강습기동훈련을 미친 듯이 벌린 것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며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이 이번 훈련에 참여한 데 주목하면서 "전쟁 하수인들과 연합작전을 벌리면서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며 "지금 태평양은 이름과는 무관하게 화약내 짙은 전장으로 화하였다"고 성토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훈련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고, 무인·유인 무기체계 통합운용을 훈련의 핵심 분야로 내세운 점도 지적하고는 "제반 사실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근간이 과연 어떤 세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는가를 가리켜주고 있으며 이는 미구하여(곧)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바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논평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6면에도 게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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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통과로 검찰은 해체됐다
-보완수사권 남겨두면 檢 부활? 국민들 속이는 것
-사실확인권 주자? 보완수사권과 뭐가 다른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할 경우, 정권 내주고 검찰 부활?
-정청래, 강성 지지층 어필용으로 검찰개혁 주장
-박종철 고문치사-김근태 고문사건, 경찰에 권력 몰아줘 생겨
-검찰 견제한다고 경찰에 힘 몰아준다? 비상식적
-경찰 순환보직? 4만명 넘는데… 숙식 문제는 어떻게 해결?
-행안부 대안 성급해… 경찰위 실질화? 제대로 된 적 없어
-정성호 사퇴하라고? 민주당, 본질에 집중해야
-경찰 출신 전관들 몸값은 상승… 국민들은 더 어려워져
-경찰, 항상 위원회 신설 대책만… 경찰 숫자만 늘리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뭘까요?

▶권영철 :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보완수사권 문제가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시끄러워지고 있어서 그 문제를 중점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김태현 : 이 얘기를 해 볼게요. 3월 21일에 민주당이 주도해서 중수청법, 공소청법이 처리가 됐어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리고 3월 23일에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러면 정 전 대표 말대로라도 수사와 기소 분리는 3월에 이미 끝난 거잖아요.

▶권영철 : 지금 끝났지요. 이미 공소청, 중수청으로 구분됐고요. 검찰이 공소청이 되더라도 수사개시권도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은 해체된 거지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이 설사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권 할아비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권영철 : 네. 검찰은 해체된 겁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전처럼 수사권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지요?

▶권영철 :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여당 내의 친청계도 그렇고, 정청래 전 대표도 그렇고 수사와 기소 분리는 뭐 피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얼마 전에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권영철 : 이게 선명성, 딱 떠오르잖아요. 상징성이 있고, 선명하잖아요. 정치적 구호로서는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완전한 검찰해체 이걸 계속 한 20년 가까이 해오는 거니까 딱 먹히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 2026년 6월 22일]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게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수사개시권이 없고, 예전처럼 검찰이 딱 보다가 권영철 한번 뒤져볼까, 이상한 것 같은데? 해서 인지해서 어, 권영철 뭐가 있구만? 특수부랑 공안부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인지수사할 수 없고, 수사개시권이 없으니, 그리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으니 수사와 기소는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된 건데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예전처럼 부활할 수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이 정도로 걱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를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권영철 : 기우이고요. 사실은 국민들을 저게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속인다?

▶권영철 : 왜 그러냐 하면 보완수사권은 경찰에서 넘어온 사건에 대한 마지막 검증, 사실확인 과정이거든요. 일부 보완수사권 폐지론자들조차도 사실확인권을 주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확인권이 보완수사권 아닙니까. 뭐가 다르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수사권이라는 용어가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딱 떠올랐냐 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이야기가 한창 나돌았잖아요, 폐지냐 존치냐. 그러면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의 한나라당에서 다 들어줄게 국가보안법 이름만 남겨달라. 그런데 그걸 당시에 천신정 뭐 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마는 천정배, 신기남, 정동영 이분들은 끝까지 안 된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하나도 개정조차 못했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민들을 위한 마지막 일종의 장치거든요. 검찰은 사실 거의 뭐 이렇게 해체 수준으로 들어갔는데, 보완수사권 남겨놓는다고 그걸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회복해서 또 칼을 휘두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정권 내주고 다수당 내주면 그렇게 해서 수사권이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오히려?

▶권영철 : 오히려요.

▷김태현 : 다음 총선에 국민의힘이 1당, 대선도 국민의힘 승 이러면요.

▶권영철 : 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것이지. 오히려 지금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버리면 이게 결국은 여당의 레임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들 주장들 많이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장윤기 사건 같은 사태가 계속 터지고, 선거 앞두고 막 터지고 이러면요.

▶권영철 : 장윤기 사건이 그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걸 검증해서 밝혀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게 보완수사권 논의의 핵심이어야 되는데, 정치적 구호로 정청래 전 대표가 항상 페이스북에 올리잖아요. 어제도 올렸는데 보완수사권 전면삭제, 수사에 한 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선명한 주장, 그래서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정도 이걸로 써먹는 거밖에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김태현 : 우리 기자님은 법조취재 오래하셨으니까 사건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되면 어떤 부분이 제일 걱정되세요?

▶권영철 : 사실 지금 검찰은 도저히 못 믿겠으니까, 이건 물론 검찰의 업보입니다. 검찰이 잘못한 게 많고, 윤석열 검찰 정권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한몸이 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검찰 못 믿으니까 경찰에 다 줘. 수사는 경찰이 다 알아서 해. 그러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전두환 정권 때가 우리가 명백하게 경찰이 검찰보다 힘이 셀 때거든요.

▷김태현 : 치안본부.

▶권영철 : 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부천서 성고문사건, 김근태 의장 고문사건이 그때 다 일어난 겁니다.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은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견제와 감시가 기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뭐가 있습니까?

▷김태현 : 없지요.

▶권영철 : 그걸 하려면 경찰이 하는 수사사건 전건송치, 그리고 보완수사권이나마 남겨놔서 검증을 할 수 있는 절차는 둬야지요. 그걸 하면 왜 그게 검찰이 살아나는 길이 되는 겁니까?

▷김태현 : 민주주의의 기본 중에 하나가 견제와 균형인데요.

▶권영철 : 체크 앤 밸런스이지요.

▷김태현 : 수사권이라는 기능은 항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검찰에게 줬다가 검찰 싫다고 고스란히 뺏어서 경찰에 주면 검찰에 했던 문제들이 또 경찰에서 생긴다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영철 : 그렇지요. 그러니까 검찰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준 건 누구냐, 정치권이잖아요. 이용해먹으려고 계속 힘을 실어줬던 거잖아요.

▷김태현 : 검찰에.

▶권영철 :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힘이 세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멋대로 했잖아요. 무도하게 휘둘렀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해체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과거에 그 문제 많았던 경찰한테 그대로 또 다 이전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글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쪽에 힘을 몰아준다는 이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국가기관들을 가지고 상호견제하게 하고 감시하게 하는 게 상식적이고 순리이지요.

▷김태현 : 그래서 나름대로 이 얘기들이 나오니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어저께 유감표명하면서 공소청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어요?

▶권영철 : 공소청과 경찰청이 견제한다는 게 공소청에 수사권이 일체 없잖아요. 어제 내놓은 안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수사경찰을 순환보직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이 평검사는 2년, 부장검사 이상은 1년마다 순환보직 하잖아요. 그래도 문제 생길 거 다 생겼지요. 그러면 검사는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경찰은 수사경찰이 한 4만 명쯤 되잖아요.

▷김태현 : 4만 명 돌리려면 정말...

▶권영철 : 돌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4만 명의 숙식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은 지방에 근무할 때 다 관사가 있어요. 법원도 그렇고요.

▶권영철 : 그런데 그 경찰 숙식 관사 다 줄 건가요?

▷김태현 : 4만 명?

▶권영철 : 네.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서 하면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권영철 : 그 문제부터 해결될 텐데. 그냥 어제 윤호중 장관의 발표를 지켜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참 성급하게 그냥 내놓은 안이구나. 통상 경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단골 메뉴가 경찰위원회의 실질화거든요.

▷김태현 : 그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요.

▶권영철 : 된 적이 한번도 없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한다고 민간 출신들 만들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조직이 무한히 늘어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 없애고 나면 뭐가 나올 거냐 하면 보완수사청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경찰 조직을 계속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힘을 무한히 실어주면 그 경찰권이 남용 안 될까요? 강제수사권을 가진 조직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이게 실수건 고의건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쪼개야 된다?

▶권영철 :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논의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는 핵심에 국민은 안 보입니다. 국민을 빼고 친검이냐 친경이냐 싸움을 하다 보니까 검찰이 보완수사권 얘기하면 쟤는 친검이야, 지금도 엊그제 홍기원 의원을 비롯한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야 된다는 법안을 제출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리고 심지어 어제 김용민 의원이 토론회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정성호 장관 사퇴, 박균택, 김남희 법사위원 해촉 주장했잖아요. 당내에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할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은 이미 검찰은 해체가 됐고, 10월 2일 되면 해체가 사라지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그 문제를 보완수사권이 그걸 그렇게 할 만큼 중차대한 문제인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본질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기자님, 경찰 출신 변호사들, 변호사 아니라도요. 왜냐하면 대형로펌에서 그냥 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문으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요. 경찰 출신 전관의 몸값이 많이 올랐다던데요.

▶권영철 : 변호사 시장 잘 아시잖아요. 뭐 한 개만 하자면 YK라고,

▷김태현 : 특정 이름은...

▶권영철 : 경찰 전관 중심이잖아요. 이미 대형로펌들은 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다 영입했고요. 거기에 다 몸값이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게 사실 검찰 전관에서 경찰 전관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사법제도가 개선되거나 국민을 위해서 오히려 제도가 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김태현 : 전관예우는 어디에나 있다?

▶권영철 : 오히려 더 힘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 더 불리해지게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방안이 아닌가 그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검찰이 전횡하던 사건들이 주로 재벌이나 정치인 이런 특정 계층에 대한 사건이라면 경찰이 전횡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들이 많아서 오히려 만약에 경찰이 그 수사권을 전횡하게 되면 국민이 피해 본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권영철 : 어제도 그러니까 경찰이 내놓은, 어제 행안부 장관이 하면서 내놓은 대안 중에 하나가 자기 직접 수사대, 국수본부장의 수사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내놓은 대책은 항상 위원회를 만들거나 새로운 조직을 늘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경찰 숫자 늘리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렇게 가거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건 옳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을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들어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뭐가 좋길래 경찰 출신 전관들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로펌에서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권영철 : 수사를 다 경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단계에서부터 밀착해서.

▷김태현 : 덮을 수 있다?

▶권영철 : 네. 그 경찰 전관 출신들이 내놓은 광고문구들 보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사법·형사제도 개편이 국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시간 걸리게 만들고, 돈 들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로펌에서도 경찰 수사만 하면 우리는 작업해서 덮을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권영철 : 그걸로 결국 영업하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청취자분들에게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부터 법과 사는 남자를 맡아온 권영철 기자는 작별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정치쇼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마디해 주세요.

▶권영철 : 어찌 보면 제가 기자로서의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건 함께하게 돼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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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단장으로 한 중국 당·정대표단을 접견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을 방문 중인 왕후닝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만나 북중조약의 전략적 성격을 강조하고, 이에 입각한 양국 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왕 주석이 이끄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어제 접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왕 주석이 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원과 동지적 인사'에 사의를 표하고, 시 주석에게도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위급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우리나라(북한)에 파견한 것은 조중(북중) 관계를 중시하고 평양 수뇌상봉(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드팀없이 실행해 나가려는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며 중국 대표단의 방문 의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해 체결 65주년을 맞이한 북중 우호조약에 대해서는 "두 나라 관계의 전략적 성격을 정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국가간조약"이라며 "조중 양국의 근본 이익을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친선 협조관계를, 변천하는 시대적 요구와 두 나라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여러 분야에 걸쳐 보다 활력 있게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양국 협력 관계 강화 의지를 역설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앞으로도 습근평(시진핑) 총서기동지가 영도하는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위업을 변함 없이 지지 성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 주석은 대표단에 대한 북한 측 환대에 감사를 전하고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하여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과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여 정치적 호상(상호)신뢰와 쌍무적 연대를 증진시키고 호상 협력과 협조를 확대발전시켜나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김 위원장 예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 보도됐습니다.

어제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대표단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 참석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김 총비서를 만났다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접견 외에도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방북 이틀째인 이날 대표단은 김일성·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대표단은 또 평양시 순안구역의 6·25전쟁 참전 중국군 묘지인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을 참배하고, 북한의 당 간부 양성을 위한 최고 교육기관인 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둘러봤습니다.

대표단은 지난달 시 주석 방북 당시 김 위원장과 함께 심은 나무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린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 연회에서는 박태성 내각총리가 연설을 통해 중국 대표단의 방북이 "조약의 전략적 성격과 조중친선의 생활력을 과시하는 의의 깊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두 나라의 공동번영과 친선의 새로운 개화발전을 적극 추동하며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여정에서 중국동지들과 굳게 손잡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왕 주석은 "양국 인민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민족적 독립과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위대한 전투적 우의"를 맺었다고 상기시키고 양국 친선관계에 대한 중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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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송영길·김용 자격없다? 당에 의견 직접 말할 것
-정청래 세력, 입만 열면 검찰개혁 강조하더니
-尹 검찰에 부당기소된 날 공격? 檢 대리인인가
-전 당원 의견 달라...최고위 몇명이 당원을 무시
-정청래, 원만한 조치 요청? SNS 말고 직접 말해라
-지금 민주당, '홍명보호' 처럼 안이하게 운영돼
-난 '히딩크'...유일한 광역단체장 출신 역할할 것
-김민석과 '굳캅 배드캅' 전략 아냐...당원이 결정
-유시민 비판? 김대중 하야도 먼저 말했던 사람
-단순 작가일 뿐...반정부 선동하는 오만한 시각
-與, 이재명에 '듣보잡' 편견가져...신돌석 떠올라
-전당대회 판세? 오히려 날 돕는듯...이겨낼 것
-대표되면 청년특위 약속...보완수사는 요구권으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태현 : 지금부터는 민주당 당대표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3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 후에 두 번째 당권도전에 나선 분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송영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후보님, 어제 후보등록 하셨잖아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그런데 어젯밤에, 오늘 새벽에 또 기사가 났던데요. 어젯밤에 민주당에서 심야 최고위가 열려서 후보님하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용 후보의 출마자격을 지금 문제삼고 있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당헌당규에 보면 복당하고 6개월이 지나야 전당대회 나올 수 있는데요. 후보님이 다시 복당하신 게 6개월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요걸 어제 심야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았더라고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이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송영길 : 저도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메시지가 잔뜩 들어와서요. 아마 오늘 결론이 안 나서 8시 20분에 최고위를 다시 연다 그럽니다. 그래서 급히 가보려 그럽니다.

▷김태현 : 현장에 가신다는 거지요? 입장을 밝히든요.

▶송영길 : 가서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원들에게 저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헌당규에 복당한 지 6개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돼 있으면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요. 당무위원회가 의결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당무위 열어서 송영길 후보는 전직 당대표도 지내신 분이고 그러니까 출마하게 해 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해 준대요?

▶송영길 : 나는 이걸 가지고 그 세 분의 정청래 측 최고위원 문정복, 박지원, 또 대구의 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세 분이 완강히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정복 최고위원과 박지원 최고위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메시지를 남기고 그걸 페북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김태현 : 네.

▶송영길 :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연수갑 민주당 후보로 돼서 국회의원이 당선된 사람인데요. 즉 그 말은 당 지도부가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직 선거의 피선거권을 다시 검토한다는 게 자기모순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럴 거면 차라리 그때 공천을 주지 말지.

▶송영길 : 그렇지요. 그때도 정청래 대표께서 뭐 감산 규정도 빼고 뭐 특별한 조치를 했다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박지원 최고위원도 법률가일 텐데 나는 이런 황당한 논란을 하고 있는 게 우스울 뿐만 아니라요. 그리고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가장 강조한 세력이 정청래 전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 아니었습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데요. 그 검찰독재의 상징적 피해자인 송영길이 무죄 판결로 돌아왔는데 그 검찰의 시간을 가지고 6개월이 안 됐다고 저랑 김용을 자격제한 한다는 것은 자기모순 아닙니까? 뭐 이런 정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가처분 소송하면 바로 인용될 겁니다.

▷김태현 : 네.

▶송영길 : 나는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 지도부는 자기모순에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만약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기 세 명의 최고위원이 다 소위 말하는 친청계잖아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이 최근에 정청래 후보하고 굉장히 각을 많이 세우시잖아요. 그 영향이 있다고 보세요?

▶송영길 : 친청계이고 아니고 간에 우리 민주당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너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그 자유를 위해 싸우겠다. 이런 자세가 민주주의의 자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비판할 수 있지요.더구나 검찰개혁을 가장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윤석열 검찰에 지금 부당하게 기소돼서 저는 무죄를 확정받고 나왔고, 지금 김용도 사실상 저는 무죄라고 보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가지고 자격 시비를 한다는 것은요. 그러면 당신들이 검찰 대리인이야?

▷김태현 : 그 3명은 왜 그럴까요?

▶송영길 : 그러니까 자기모순이잖아요. 이중성이라 그런 거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면 안 되지요. 우리 민주당이 2030한테 항상 밀리는 게 뭐냐고요. 위선적이다. 왜 말하고 행동이 다르냐 그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송영길 :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재명 정청래 당대표께서 1인 1표제, 당원주권시대를 떠들었는데 송영길의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자격 부여 여부를 전 당원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들 최고위원 몇 사람이 당원의 의사를 외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혹시 후보님, 후보님이 상대하기 좀 버거우니 후보님은 아예 출마 못하게 하고,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의 1 대 1 구도를 만들려고 이러는 걸까요?

▶송영길 : 모르지요. 그거는 제가 말할 수는 없고요.

▷김태현 : 만약에 진짜 오늘도 열렸는데, 후보님이 가셔서 기자회견도 하고 최고위원회 앞에서 항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무위를 안 열어주면, 그래서 출마기를 봉쇄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송영길 : 그러면 저는 바로 가처분 소송하겠습니다.

▷김태현 : 법적 대응을 통해서 대응한다.

▶송영길 : 국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당직보다 더 엄격한 검증이 요구되는 헌법기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우리 당에서 공식 후보로 부여했는데, 당직 피선거권이 없다고 안 주면 이게 논리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계파갈등은 더 세지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 : 그렇지요. 이게 당의 통합에 도움이 안 되지요.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께서도 폐북에 오늘 보니까 “잘 처리되길 바란다.” 이렇게 썼다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제가 말씀드릴게요. “17일 송영길-김용 전대 출마자격 빨간불.” 이게 정청래 대표의 SNS입니다. “17일 재논의. 당규에 구제조항이 있는 만큼 당 지도부에서 원만하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입니다. 함께 갑시다.” 정청래 후보는 해 주라는데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해 주라 그러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께서 폐북에 쓸 게 아니라 문정복 최고위원, 박지원 최고위원, 박규환 최고위원인가요? 그 세 분에게 전화를 해서 의사 전달을 해 줘야지요.

▷김태현 : 이러고도 만약에,

▶송영길 : 이렇게 폐북에는 써놓고 그걸 안아서 그 사람들이 최고위에서 반대하면요.

▷김태현 : 이거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굿캅 배드캅 전략인데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청래 후보는 이거 해 줘야지라고 좋은 말 하는데요. 실제로 3명의 최고위원 후보는 꿈쩍도 안 하면 이거는 그 계파 내에서 굿캅 배드캅 전략으로 나눠서 이중전략 쓰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송영길 :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정청래 전 대표께서 전화해서 정리해 주겠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무슨 국민의힘과 다른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기본 DNA에 대한 공유가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오늘 8시 한 20분쯤에 열린다고 하던데, 최고위가요. 가면 어떤 말씀하실 거예요?

▶송영길 : 끝나고 바로 가서 제가 설득을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검찰독재 윤석열을 비판하던 분들이요. 대표적인 피해자가 송영길과 김용인데 그걸 핑계로 6개월 안 됐다는 형식논리를 적용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최고의원들보다 훨씬 당의 선배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 피 수혈 1호로 들어와서 당을 지금까지 지켜온 전직 당대표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최고위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후보님, 왜 당대표를 한번 하셨잖아요. 왜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송영길 : 제가 그래서 축구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요. 홍명보 대표 감독께서 너무 평이한 전술에 잘못해서 남아공한테 1 대 0으로 진 거잖아요.. 그런데 1 대 0으로 진 게 저는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고 나서도 전술을 변화하지 않고, 정말 손흥민을 좀 적극 투입하고, 이강인하고 공격수를 보완해서 한 게 아니라 수비수를 더 추가해서 결국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송영길 : 이번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 보셨지요?

▷김태현 : 봤어요.

▶송영길 : 잉글랜드가 1 대 0으로 이기니까 부자 몸조심한다고 수비축구 하다가 7분 만에 메시의 크로스에 그냥 두 골을 줘서 2 대 1로 역전됐거든요. 정말 저는 이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김태현 : 민주당이?

▶송영길 :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대축구 하다가 망한다. 그래서 저는 이번이 총선이 중요하고, 더구나 제가 나가려고 했던 이유는 지난번 당대표는 제가 문재인 정부 말기에 대선을 앞둔 당대표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재명 정부 2년 막 일해서 국민들에게 성과를 줘야 될 시기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송영길 : 그런데 제가 5명 후보 중에 유일하게 광역자치단체장 출신으로서 위기를 극복해 보고, 일을 만들어보고,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재명 정부의 그 가시적 업적을 만드는 데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총선과 대선 승리를 이끌겠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의 침대축구라는 비유가 좀 인상적인데요. 뭔가 정권도 획득했고, 의석도 많고 그러니까 좀 나태해지고, 어떤 성과를 내는 데 좀 지지부진하고, 지금 그냥 웰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 면이 안이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님도 저런 이야기하면 살 만하면 항상 저런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김태현 : 살 만하면요.

▶송영길 : 내부분란이 일어나면요.

▷김태현 : 만약에 후보님이 당대표 되시면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하고 뭐가 확 달라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요.

▶송영길 : 저는 딱 뭐 다른 말보다 홍명보에서 거스 히딩크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표현이 딱 들어오는데요? 홍명보에서 히딩크로 바뀐다.

▶송영길 : 홍명보는 맨날 고려대 인맥 가지고 한 거잖아요. 거스 히딩크가 있었기 때문에 명지대 출신의 학력도 없는 박지성이가 발탁이 돼서 혁혁한 성과를 내고, 월드컵 4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체질 DNA를 그냥 뿌리부터 바꾸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을 향해서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야, 아니면 진짜 필승메이커야? 막 이런 얘기들을 일각에서 하잖아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후보님은 어떠세요?

▶송영길 : 일단 후보등록을 하면 그때부터는 국민과 당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정치는 정치가가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처럼 일단 저는 필승메이커로 뛰겠습니다.

▷김태현 : 친청계에서는 그런 의심도 하는 것 같아요. 친명계의 굿캅 배드캅 아니야? 김민석 전 총리는 그냥 정책 얘기하고, 좋은 얘기만 하고요. 정청래 후보에 대한 가열찬 공격은 송영길 후보가 다 맡아서 하는 역할분담 아니야? 이런 의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 그건 아닙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인터뷰 보셨지요?

▶송영길 : 봤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이거 대통령을 향한 충고예요, 악담이에요?

▶송영길 : 우리가 참고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작가님들이야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거든요. 김대중 불가론을 제일 먼저 하면서 조순 후보를 대통령후보로 한다고 지지했던 분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김태현 : 네.

▶송영길 : 그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회창이 사실상 대통령이다. 김대중 빨리 하야해라 막 그랬던 분이거든요.

▷김태현 :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송영길 : 그런 말도 했지요.

▷김태현 : 유시민 작가라는 사람이 그래도 민주당 진영 내에서 당원은 아니지만 그 진영 내에서는 영향력은 좀 있는 사람이잖아요.

▶송영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보면 선을 넘은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한다고 보십니까?

▶송영길 : 그건 뭐 유시민 작가님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 됐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당이요? 그리고 대통령이?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는 좀 교만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대통령에 되기 전부터 이러한 공격에 시달려왔어요. 제가 왜 이재명을 지키려고 싸웠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 문재인 정부 때의 주도 세력들한테 저 한때 핍박을 엄청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김태현 : 후보님도요?

▶송영길 : 유시민 작가께서 명픽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이 망한다는 식으로 저주를 퍼부었잖아요.

▷김태현 : 엊그제 그랬지요.

▶송영길 : 문재인 정부 때 그쪽의 청와대 주변 세력들이 특정 후보를 적극적으로 밀었잖아요. 그때는 무슨 말을, 유시민 작가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송영길 외롭게 싸워서 이겼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유시민 작가로 대표되는 이른바 친문세력들이 당시에 우리 후보님도 그렇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흔들어서 본인의 기득권을 계속 가지고 가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때 지난 정부 때 이재명, 송영길은 완전히 배척대상이었습니다. 배제대상. 어떻게 대통령께서 평양을 가시는데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빼고 갑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대동하고 가면서요. 이런 노골적인 어떤 따돌림이 정말 너무한 거지요.

▷김태현 : 그 오래된 이재명 대통령을 경기지사 때부터 흔들었던 그 움직임이 지금까지.

▶송영길 : 그렇지요.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만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볼 때마다 평민 출신의 신돌석 의병장. 양반 출신 의병장들은 소위 유시민처럼, 저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이런 잘나가는 운동권 귀족들이 보기에는 듣보잡인 거잖아요. 검정고시 출신에, 소년공 출신에 중앙대학교 나와서 변호사가 된 이재명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편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송영길 : 그런데 저는 노무현, 이재명 두 대통령을 보면 제가 홍범도 장군, 신돌석 장군이 연상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런 사회로부터 혜택받지 못하고 소년공, 홍범도 노비로 평민 출신들이 나라를 위해 총을 들고 싸워 이겼습니다 하는 그런 이재명을 높게 평가하는 거고요. 우리 소위 명문대 잘나가는 출신들의 그런 자기 어떤 허위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종에 대통령도 낮춰보고 깔보는 게 깔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영길 :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제 있었던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들도.

▶송영길 : 그런 무의식 속에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추측이지요.

▷김태현 : 유시민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역을 넓혀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그거에 대해서 구조적 다수라는 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단어다 이런 말을 했던데요. 저는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서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 그렇지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뭔가 정계개편 이런 걸 좀 꿈꾸고 계시는.

▶송영길 : 무슨 정계개편을 해요. 소수정당일 때나 정계개편을 하는데, 우리가 161석으로 압도적 다수인데요.

▷김태현 : 200석 되기 위해서요.

▶송영길 : 아이고, 그건 뭐...

▷김태현 : 왜냐하면 어제 유시민 작가 얘기를 보니까 그걸 의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을 넘어서 재개발까지 해서요.

▶송영길 : 그러면 그런 유시민 작가께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주장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현 :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송영길 : 저도 한번 그걸 검토해 보려 그럽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지 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하던데요.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거다.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민주당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거다. 이거는 향후 당청관계를 두고요.

▶송영길 : 그렇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인터뷰 영상을 보면 말기 때 당청관계 다시 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원래 당청분리를 말했다가요.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분리될 수 없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송영길 : 우리 당헌당규상도 대통령은 당무 전반에 대해서, 당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명픽 하듯이 그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가요? 다 그게 걸러지는 거지요, 다 당원들이. 거기에 공감하면 하는 거지, 당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건데 명픽 했다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살아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다 같이 소화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저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 중에서 제일 놀랐던 건 이 부분인데요. “대통령은 반드시 실패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지막쯤에 “나는 대통령이 들으라고 비평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에게 내가 보는 사실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다. 이것을 전제로 결국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거든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대통령이 실패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잡아라.” 이게 어떤 의미예요?

▶송영길 : 반정부 선동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송영길 :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독선적인 오만한 시각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저는 그런 이야기는, 그분의 그 이야기는 맨날 맞는 게 아니고 틀릴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한 작가의 이야기다라고 참고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송영길 : 제가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가 대통령은 항상 말씀하실 때 우리는 평론가나 운동가나 무슨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에게 가져다줘야 될 책임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무슨 작가나 무슨 언론인이 아니잖아요. 정치인이라는 것은 결과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후보님, 지금 전당대회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길 : 잘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괜히 나를 이렇게 도와주는 것 같네요.

▷김태현 : 오히려 지금 유시민 작가 얼마 전에 그 발언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후보님 후보등록 문제삼는 거 이런 것들 얘기요.

▶송영길 : 당원들이 더 송영길이를 지켜야겠다고 나서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송영길 : 지난번에 제가 제 계양구를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내가 서울시장 나갔을 때 나를 막으려고 서울시장 전략공천에 제 후보 자격을 박탈시켰거든요.

▷김태현 : 그때도 그랬어요?

▶송영길 : 그거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모든 개딸들 당원들이 당사를 에워싸고 외쳐서 다시 복권이 돼서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꼭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도 또 이겨내시겠네요.

▶송영길 : 감사합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룰 세팅이 끝나긴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청년최고위원제 이게 무산됐거든요.

▶송영길 : 차기 당대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청년최고위원 2명도 임명하고 해서, 청년특위도 만들고요. 잘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 보완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전당대회에도 이슈가 될까요?

▶송영길 : 이슈가 되고요. 토론에서 저는 일관되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보완하면 저는 염려는 해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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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여진을 낳고 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 정청래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허용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강해진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더 겪을지에 대해서 숙의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은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발언으로 더 격화된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유 작가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김민석/전 국무총리 :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고민정/민주당 의원 :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 대표는 유 작가 관련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면서도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진다"고 답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숙의와 토론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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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연장돼서 아직 진행 중인데도 출입문을 잠그기도 했고, 투표 중에 개표가 그냥 시작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 이후 잠실7동 2투표소의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투표소 밖에는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투표소 안을 가득 메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은 오후 7시 3분 일단 투표소 문을 닫습니다.

20여 분 뒤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표가 시작됐지만 내부에서는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적법성 논란을 빚는 대목입니다.

[조현욱/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 : 투표 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해서…. 개표 개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선관위가 '밤 10시까지 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 발표를 한 8시 50분쯤 항의 시민들이 늘자, 직원들이 문을 막고 서있다가 오후 9시 15분에 투표소 문을 잠갔습니다.

앞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만 문틈 사이로 선별한 겁니다.

[시민 : 대기표 있어야 해요? 왔다가 그냥 아까 가서.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없나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자 투표 연장 소식만 듣고 찾아온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민 : 여기가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투표하러 다시 온 거거든요. 투표 가능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밤 9시 28분쯤 얼굴은 가린 채 들어온 한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 인파를 피하려는 듯 뒷문으로 가보지만 여의치 않자 정문으로 빠져나갑니다.

CCTV 영상에서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시민은 단 1명이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10시까지는 보장을 해준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니까 저런데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투표하겠어요. 중대한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대기표를 받아 간 175명 가운데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소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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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던 잠실 7동 2투표소의 내부 CCTV 영상 67시간 분량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글로 보는 거랑 당시 현장 영상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오늘(17일)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 잠실7동 2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오후 2시 33분쯤 드러난 이상 징후, 남은 투표용지가 500장도 안 된다는 보고가 이뤄진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 용지 송부 요청만 있었을 뿐 직원들의 분주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투표 종료 1시간 반밖에 안 남은 오후 4시 30분이 지나고 다급해진 직원들이 전화를 걸고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더니, 오후 4시 46분 투표가 중단됩니다.

직원들은 수기 작성이 필요하다는 듯 몸짓을 하고 대기표도 배부하지만 항의하는 시민은 늘어나며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기 줄이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질서유지선을 들고 급하게 나오고 오후 5시 38분, 한 남성이 추가 투표용지가 든 걸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들고 뛰어옵니다.

당초 선관위는 53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오후 5시 39분에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CCTV로 본 재개 시점은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으로 20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투표록에 따르면 1차 추가 용지 50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시민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오후 6시쯤 비닐봉투를 든 여성이 뛰어 들어옵니다.

2차 추가 용지로 기록된 200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투표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용지 부족에 투표를 할 수 없자 귀가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뒤늦게 투표 재개가 됐지만 긴 대기행렬에 줄 서기를 포기하는 듯하더니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참정권 행사를 마무리하고 투표소를 힘겹게 떠났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투표의 문턱이 고난의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 확보한 것으로, 2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천856명, 최초 배부 투표용지는 1천900장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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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아영 기자와 북한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두고 복권 추첨 행사를 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자>

평양에 머물고 있거나 또 평양을 다녀왔다고 하는 외국인들 SNS 계정에 최근 잇따라 올라온 사진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2026년 월드컵 관련 체육 추첨을 한다는 안내가 적혀 있는 포스터입니다.

표 가격은 북한 돈 5만 원, 1등 상금은 5억 원으로 적혀 있죠.

달러 환율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니까 장당 우리 돈 대략 1,200원 선, 상금은 1,200만 원 정도입니다.

사진을 올린 외국인 중 하나한테 물어봤더니 자신은 외국인이라서 구매가 불가했다는데요.

특이하게 북한 주민뿐 아니라 기관, 단체들이 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인이나 기관의 유휴자금을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스포츠 복권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영희/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이 추첨(목적)은 다 재원 확충이에요. 개인들의 주머니의 것. 또 기관의 여유자금 이런 것. 특히 무역회사들 같은 곳은 돈이 많잖아요. 잉여 돈을 국가로 가져오기 위한.]

당첨금은 전자결제 서비스인 '삼흥전자지갑'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되어 있는데요.

전자지갑 사용을 장려해서 자금 흐름을 당국의 관리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의 스포츠토토 같은 게 북한에도 있다는 건가요? 

<기자>

북한 당국이 스포츠 분야와 사행산업을 결합하는 흐름은 이 밖에도 여럿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전후 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스마트폰 삼태성 8을 살펴봤는데요.

삼흥전자지갑 앱 안에 체육 추첨이라는 항목이 아예 따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 돈과 외화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출전 관련 설명도 공지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핸드폰 기종 화면 가져와 봤습니다.

앱에서 축구 관련한 이미지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메시의 카타르 월드컵 여행, 우승으로 가는 유벤투스팀, 모두 승부 관련해서 흥미를 돋우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은 철저히 차단하면서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만큼은 중앙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수익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최진화, 화면제공 : 샤오홍슈 데일리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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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14일은 북한이탈주민, 북향민의 날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 대학생들의 창업 도전기를 담은 웹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한반도포커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돌아보지 말고 들으라. 너 북에서 왔디?]

혹여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티내지 않으려던 두 20대 남학생, 서로에게서 익숙한 흔적들을 발견하고 몰래 '접선'에 나섰습니다.

[어제 너 장마당이라고 할 뻔 했디.]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제작한 12부작짜리 웹드라마 '스타트하나' 속 장면입니다.

남북 청년들이 대학 창업동아리에서 좌충우돌하며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는데, 탈북민 대상 진로 조사에서 창업과 자영업이 꾸준히 1위로 나타난 결과를 반영했다는 것이 재단 측 설명입니다.

[미래를 꿈꾸라는 기야. 꿈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거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다를 게 없지 않갔어?]

창업 동아리 회장 역할을 맡은 차위성 씨는 2010년 남한에 도착한 양강도 혜산 출신의 전문 배우입니다.

[차위성/오창엽 역 : 거의 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제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대학교 다니면서 북향민이라는 사실을 공개할까 말까부터 시작해서.]

신입생 역할을 맡은 남한 출신의 배우 신윤제 씨는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어려움에는 남북이 따로 없다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신윤제/나영광 역 :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보시기에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응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이주태/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 꿈은 똑같거든요. (북향민은) 처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여건을 우리가 좀 더 도와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탈북 청년들이 사투리 자문 등에도 참여한 이 웹드라마는 오는 31일부터 매주 1회 순차적으로 선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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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식 투표 마감 시각인 지난 6월 3일 오후 6시 이후, 2투표소 내부는 더욱 혼란했습니다.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하게 되면서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됐고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자 출입문을 잠가야 했던 상황도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법상 투표 종료 시각인 저녁 6시 이후 잠실7동 2투표소의 혼란은 더 심해졌습니다.

투표소 밖에는 취재진과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였고, 투표소 안을 가득 메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기다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임산부로 보이는 여성이 참정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가 계속되는 가운데, 직원들은 오후 7시 3분, 일단 투표소 문을 닫습니다.

20여 분 뒤에는 송파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선언으로 개표가 시작됐지만 내부에서는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적법성 논란을 빚는 대목입니다.

[조현욱/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장 : 투표 시간 연장 결정 부적정에 관해서…. 개표 개시 선언으로 개표를 진행하였는 바, 투표 시간이 연장되어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선관위가 '밤 10시까지 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 발표를 한 8시 50분쯤 항의 시민들이 늘자, 직원들이 문을 막고 서있다가 오후 9시 15분에 투표소 문을 잠갔습니다.

앞서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대기표를 받았던 유권자만 문틈 사이로 선별한 겁니다.

[시민 : 대기표 있어야 해요? 왔다가 그냥 아까 가서.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없나요.]

다른 투표소에서 투표를 못 하자 투표 연장 소식만 듣고 찾아온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시민 : 여기가 10시까지 한다고 해서 저희가 투표하러 다시 온 거거든요. 투표 가능하다고 해서 되는 줄 알고.]

밤 9시 28분쯤 얼굴은 가린 채 들어온 한 유권자는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 밖 인파를 피하려는 듯 뒷문으로 가보지만 여의치 않자 정문으로 빠져나갑니다.

CCTV 영상에서 투표소 문이 잠긴 뒤 투표한 시민은 단 1명이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10시까지는 보장을 해준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이미 문을 잠가버렸다는 거니까 저런데 어떻게 누가 들어가서 투표하겠어요. 중대한 참정권 침해 문제라고 생각하고.]

게다가 대기표를 받아 간 175명 가운데 12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투표소 진입조차 어려웠던 상황에 발길을 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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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에 따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상징적인 장소가 된 곳이 바로 서울 잠실 7동 2투표소입니다. 저희가 지방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부터 10일까지 당시의 혼란했던 상황이 기록된 67시간 분량의 투표소 내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 잠실7동 2투표소 내부 CCTV 영상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오후 2시 33분쯤 드러난 이상 징후, 남은 투표용지가 500장도 안 된다는 보고가 이뤄진 시점입니다.

다만 추가 용지 송부 요청만 있었을 뿐 직원들의 분주함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투표 종료 1시간 반밖에 안 남은 오후 4시 30분이 지나고, 다급해진 직원들이 전화를 걸고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하더니 오후 4시 46분 투표가 중단됩니다.

직원들은 수기 작성이 필요하다는 듯 몸짓을 하고 대기표도 배부하지만, 항의하는 시민은 늘어나며 혼란이 커지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대기 줄이 무너지면서 직원들이 질서유지선을 들고 급하게 나오고, 오후 5시 38분, 한 남성이 추가 투표용지가 든 걸로 보이는 종이봉투를 들고 뛰어옵니다.

당초 선관위는 53분간 투표가 중단됐고 오후 5시 39분에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CCTV로 본 재개 시점은 투표 종료 1분 전인 오후 5시 59분으로 20분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투표록에 따르면 1차 추가 용지 50장으로는 역부족이었고, 시민들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오후 6시쯤 비닐봉투를 든 여성이 뛰어 들어옵니다.

2차 추가 용지로 기록된 200장으로 보입니다.

앞서 오후 4시 45분쯤 투표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용지 부족에 투표를 할 수 없자 귀가하는 대신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뒤늦게 투표 재개가 됐지만, 긴 대기행렬에 줄 서기를 포기하는 듯하더니 무려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참정권 행사를 마무리하고 투표소를 힘겹게 떠났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할 투표의 문턱이 고난의 장벽이 된 셈입니다.

이 CCTV 영상은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 확보한 것으로, 2투표소의 확정 선거인 수는 3천856명, 최초 배부 투표용지는 1천900장이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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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주자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6일) 심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영길 의원의 피선거권 자격에 대해 논의합니다.

송 의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협의를 위해 회의가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당직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권리당원에게 부여합니다.

이때 권리당원은 권리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합니다.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던 송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복당해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기준으로 6개월이 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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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와 민주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설립하는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쯤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인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역사와 전통을 끊는 획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사관학교 생도보다 지원 인력이 더 많은 비효율성의 개선, 최근 전쟁 양상의 급변, 전시작전권 회복 이후 주도적인 연합 지휘 역량의 필요성 등입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미래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장교 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 체계, 우수한 교수진, 최첨단 교육 환경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정의 사관학교 통합 기본계획 골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폐지하고 군 교육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겁니다.

저학년은 통합사관학교, 고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2+2 학제가 아니라, 4년 내내 국군사관학교에서 훈련과 교육을 전담하는 학제입니다.

저학년은 미래전 대비 역량을 기르기 위한 공통 교양 중심의 교육을, 고학년은 각군별 '학부'에서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공 심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이 현역 장교이고 민간 교수는 24%에 불과한 사관학교 교수진의 구성도 국립대학 교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 민간 교수진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사관학교들은 서울 노원구 육사의 경우 국군사관학교 시설이 완성되기 전까지 대체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충북 청주의 공사, 경남 진해의 해사는 군별 전문 교육을 위한 시설로 전환합니다.

국군사관학교 출범 시기, 생도 선발 규모 등 세부 계획은 공청회, 정책 설명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쯤 확정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시설 투자, 조직개편 등을 통해 개혁할 수 있음에도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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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무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해괴한 결론이라고 지적했는데, 야당은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5일) SNS에 민주당 조작 기소 대응특위 부위원장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법정에서 사용돼 온 구글 타임라인을, 특정 사건에서만 무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위치 정보가 자동 기록되는 구글 타임라인을, 검찰이 다른 사건에서는 유죄 증거로 적극 활용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법원이 과로사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인정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는 판결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심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로 제시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점에 알리바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구글이 타임라인 작동 원리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성을 검증할 명확한 방법이 없고 휴대전화 전원이나 위치 기록을 끌 경우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노골적인 재판 개입"이라면서 "지켜야 할 선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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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전 검찰총장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에게 지난 5월 29일 '채용예정자 선정 취소'를 통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자체 감사를 통해 심 씨가 채용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애초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는 지원자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당시 외교부 직원 3명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과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1년 넘게 유지된 '채용 예정자' 지위 취소

심 씨는 지난해 2월 외교부 외교정보1과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 전형을 모두 통과하고 실제 채용을 기다리던 '채용예정자'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이 보류됐습니다.

당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 씨의 관련 경력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실무경력이 전부"라며 "해당 분야 실무경력도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하지 않았지만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는 1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결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와 재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9일 선정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이메일로 통보했는데, 심 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석사학위 취득 후 경력 2년' 명시…서류전형 통과할 수 없어"

외교부는 지원 자격과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채용공고'를 삼고 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 제시됐습니다.

내부 서류전형 채점표(평정표)에는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2년'으로 기준이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자들은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 수행한 조교·연구보조 등 활동까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자들은 석사과정 학위 취득 전의 경력도 실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으나, 외교부는 이를 과실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과거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도 반복된 자격 논란

심 씨는 앞서 2024년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선발돼 약 8개월간 근무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고는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취득 후 일정 기간 근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한 정부 당국자는 심 씨가 당시에도 공고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뒤 경력증빙 자료를 추가로 받은 절차상 문제도 있었지만, 당국자는 본질적인 문제가 심 씨가 애초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초 공고에서 '경제 관련 석사'였던 전공 요건이 재공고 시 '국제정치 석사'로 변경된 점도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공수처는 이를 채용 과정의 문제로 봤지만,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은 상황에서 담당 부서가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의 영역으로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 공익감사 착수 못 해…외교부 자체 감사

외교부는 지난해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규정상 장기간 착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심 씨의 '채용예정자' 지위가 계속 유지되자 외교부는 결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자체 감사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자격과 절차상 문제를 확인한 외교부는 채용 담당 부서에 선정 취소를 요구했고, 담당 부서는 행정 절차를 거쳐 심 씨에게 이를 통보했습니다.

● 채용 절차 재개…기존 지원자 전원 서류심사부터 다시

외교부는 심 씨의 선정을 취소한 뒤 기존 예비합격자를 바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채용 절차의 하자가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외교부는 신규 모집 대신, 지난해 해당 자리에 지원했던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를 다시 심사했습니다.

외부 심사위원들의 재심사를 거쳐 5명의 서류합격자를 새로 선정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필기와 면접 등 후속 전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기준이 있었음에도 자격 미달 지원자를 통과시킨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직원 3명을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 심의는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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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교부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에게 채용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애초에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한 직원 3명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 모 씨는 지난 2024년 3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으로 뽑혔습니다.

8개월여 근무 뒤 이듬해 2월엔 1명을 뽑는 외교부 무기계약직 연구원에 지원해 서류와 필기, 면접시험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일이 있었는데요. 심OO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지원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심 씨는 당시 졸업을 앞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다는 겁니다.

외교부 연구원 지원 자격도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으로 공고됐지만, 심 씨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지난해 3월 24일) :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전형 대상도 될 수가 없지요.]

외교부는 지난해 4월, 당시 '채용 예정자' 신분이던 심 씨의 채용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1년여 만에 심 씨 채용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복수의 외교부 관계자는 SBS에 "심 씨가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5월 29일 채용 예정자 선정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심 씨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이메일로 통보했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자체 감사 결과 당시 채용 담당자 3명이, 심 씨가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수행한 조교와 연구 보조 활동 등까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채용 담당자들의 고의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중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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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지연을 이재명 대통령 탓으로 돌린 유시민 작가의 발언까지 더해지며, 여권 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범여권 의원들이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 개혁 진영이 결국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국민 약속 파기가 될 것입니다.]

반면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허용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보완수사권이) 없을 때보다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피해자 구제는 좀 더 강해진다. 피해자들이 어떤 고통을 더 겪을지에 대해서 숙의하는 걸 좀 했으면 좋겠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범여권 내 갈등은,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유시민 작가의 어제(15일) 발언으로 더 격화된 양상입니다.

청와대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청와대와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유 작가 주장을 사실상 일축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가지거나 별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당권 주자 가운데 김민석 전 총리는 통상적 평론의 영역을 벗어났다며 유 작가를 비판했고,

[김민석/전 국무총리 : 민주 진영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하신 것이 여러 번 있으니까요. 그것이 꼭 늘 맞지 않았고.]

송영길 전 대표와 고민정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고민정/민주당 의원 :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것이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전 대표는 유 작가 관련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면서도 "검찰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이고, 실패하면 다음 총선도 어려워진다"고 답했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두고 보완수사권이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되면서 숙의와 토론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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