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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읽힙닙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관을 둘 것인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닙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거나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된다"며 당내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X 게시글을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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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의 지뢰·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MDL 침범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곳"이라며 "그러나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관련 질의 당시 합참의장은 (철책선 침범이) 지뢰지대가 아니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몇 곳인지, MDL 이남 지뢰지대와 구조물 설치를 언제 최초로 확인했고 그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21사단 지역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8∼9월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을 윽박지르고,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넘어와 지뢰를 심는 동안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실탄도 없었다고 한다"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전날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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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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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 위배'와 '불공정'도 이유로 꼽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의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정감사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한 법원장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이번 국정감사가 변질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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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점검을 벌인 결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은 1군단 외 다른 군단에서도 다양한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미삽탄한 사실이 파악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군단과 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작사, 예하 군단과 사단에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작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GP와 GOP 등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후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GP와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으로, 이에 따라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 "총알 어딨어?" 최전방서 '빈 총' 근무…합참도 몰랐다

 (2026-07-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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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등은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박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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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주장하기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극파'나 '과격한 주장' 등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실용 개혁' 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일각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정책 홍보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X에 소개하면서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1∼9월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 관리가 가능한 것은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유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에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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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이른바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충북 옥천군의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 및 시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부의장도 동행합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자당 유영하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한 줄 한 줄 육 여사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 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스스로 영화 상영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육 여사의 생가를 찾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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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김지용 적격인사…이젠 의총으로 당론 결정할 때
- 인사청문회 검증은 당연하나 중수청장 결정 시급
- 추미애 '맛집 찾기'는 경기도서

…

도지사로 성공하라
- 李 개혁 언급? 원론적 얘기

…

SNS는 조금 자제해야
- 국감증인 못한단 조희대? 본인이 가왕 조용필인가
- 인지도 높여 대선 노려

…

기관증인이어도 추궁해야
- DMZ 지뢰사고? 북과 군사회담 가져서 해결하자
- 금융권 해킹도 北 가능성

…

사이버 전쟁 대비 필요
- 암살자(들), 영화는 영화로 봐야

…

작품성 뛰어난 작품
- 국힘, 곧 국감 시작인데 제쳐두고 장외투쟁이 맞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이지요.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해남에서 전화받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연휴니까 아직 해남에 계시는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번에 130번째 금귀월래 했는데, 이번에는 ‘목귀화래’ 합니다.

▷김태현 : ‘목귀화래’요.

▶박지원 : 목요일날 내려왔다가 화요일날 올라가는 거지요.

▷김태현 : 이번 주말에는 지역민들이 의원님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던가요?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 잘 지켜라.

▷김태현 : 지켜라?

▶박지원 : 네. 황석영 작가가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민주주의를 찾아왔고 경제 발전시켰는데 왜 그 모양이냐 똑똑히 지켜라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여당에서 지금 좀 대통령과 반대로 가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 이걸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청문절차 시작됐거든요. 의원님은 적격인사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적격인사이지요. 우리 법사위의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당시 추미애 장관 때 승진한 것은 친윤검사들을 집결했는데 거기에 패스해서 검사장이 된 것은 반윤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용 검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원들하고 설득도 하고 소통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도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쯤 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무제한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일피일 넘기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잖아요.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을 향해서 뿅망치 내려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제한 토론하고 당론으로 정하자, 표결로.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하기 전에 이미 당론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지원 : 찬반을 지향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지원 : 현재 빨리 중수청장을 임명하지 못해서 피로증이 있다, 정부에도 혼선이 있다 하는 사설들도 보수언론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장을 이 이상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고, 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친윤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자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야당 위원들보다는 민주당 행안위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행안위원들도 제가 만나보면 그 두 분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의원총회에서 전부 얘기를 하면 납득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소위 말해서 이 후보자가 친윤검사였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요.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여러 분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친윤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구속하자라고 했으면 참검사 아니에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순사하고 검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건 각자를 하나씩 따져보면 다 불만들이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추미애 경기지사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임명한 거 맞는데 나중에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 편들었어.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지금 막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박지원 : 저는 추미애 지사가 경기지사로 성공을 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맛집을 경기도에서 찾지, 아무리 과천 법무부 청사가 경기도에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범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관련한 것 같기도 한데 어제 엑스(구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맞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답답한 심정을 직접 소통한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당내 소위 말하는 강경파 몇몇 의원들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다?

▶박지원 : 당내 강경파 의원들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증명 아니에요. 이것을 대통령께서 크게 의식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태현 : 대통령이 원래 예전 성남시장 때부터 SNS에 많이 하셨으니까요. 최근에도 SNS 글을 많이 올리시면서 지지층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대통령의 SNS 활용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거지요?

▶박지원 :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김태현 : 글 양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박지원 : 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 개인의 입장을 다 밝히는 게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신 거지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당원들에게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나와서 뭔가 얘기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궁금하니까요.

▶박지원 :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 네. 국감에서 밝힐 수도 있으니까.

▶박지원 : 자기가 그렇게 국감에서 밝히겠다.

▷김태현 :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나올 거라고, 혹시 나와서 얘기하려나 그랬더니.

▶박지원 :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못 나오겠다 하면 그게 대법원장이에요? 서초동 정치권이지.

▷김태현 :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데, 국감 증인으로는 안 나온다.

▶박지원 : 자기가 무슨 가왕 조용필입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그건 아니에요. 기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하루 종일 거기 앉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지요.

▷김태현 : 일단은 국감 중에 불출석한 사유가 “대통령과의 협의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박지원 : 언제부터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대통령을 지켜줬지요? 그건 진짜 낯간지러운 소리 아니에요? 언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그렇게 지켜주고 충성했나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과 협의내용을 공개할 때는 하더라도 나와서 얘기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할 말은 해야지요. 그리고 자기 법학 축소하고, 인원 조정하고 그런 못된 짓 한 거 일반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했으면 무죄 주나요? 대법원장이 그런 짓을 했으면 밝혀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국감장에 데려올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쓰실 거예요?

▶박지원 : 고발도 하지만 기관 증인으로 나와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추궁해야지요.

▷김태현 : 혹시 뭐 동행명령장 이런 거 발부도 검토하세요?

▶박지원 : 그것은 위원장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나설 일은 아니에요.

▷김태현 : 어쨌든 기관 증인으로 나와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최근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 조용필이나 남진이나 나훈아 같으면 맨 마지막에 노래 한 곡 하고 불응하지만요. 국정 기관 증인이면 증인이에요. 나와서 국감에 얘기해야지요.

▷김태현 : 기관 증인으로서도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선에 나오려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후보로 추대되듯,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서 그 짓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처럼 국민의힘에서 또 모셔갈 수도 있다? 내년 이후에 조희태 대법원장을요?

▶박지원 :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좀 짚어볼게요. DMZ 폭발사고 관련해서 북한 사과도 안 한다, 뭐 대화도 안 해. 우리에게 막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말에는 탄도미사일까지 쐈거든요. 의원님이 국정원장 하셨으니까요. 북한의 지금 이런 행동에 숨은 뜻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뭘 노리고 이러는 걸까요?

▶박지원 : 북한은 항상 그런 작전을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2015년도인가요? 목함지뢰 때처럼 군사회담을 갖자. 그래서 MDL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군사회담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거 상응조치를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거를 놓고 충돌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가장 적절한 상응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박지원 : 저는 지금 해킹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김태현 : 얼마 전 금융권 해킹이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건 사이버전쟁이고, 사이버테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사이버해킹은 북중러가 제일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어로 썼지만 중국이라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경찰, 사이버정보원 이게 함께 좀 철저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해킹제재하자고 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이버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건데요. 그러면 의원님이 의심하시기로는 지금 금융권에 있는 AI를 활용한 해킹사태가 북한이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북중러가 사이버공격을 제일 많이 하지만, 세계에는 사이버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 해커들이 그러한 것을 해킹해다가 시장에 팔거든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건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나서서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만약에 우리 코레일 시스템에 공격을 해버렸을 때 우리 코레일 기차들은 전부 다 서야 돼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국정원이 좀 나서서 해야 된다. 아직 국정원법이 개정됐는데, 발효를 하려면 3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러나 이것은 지금 테러 아니에요.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관들이 북중러 사이버에 대해서, 또는 사이버시장을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암살자(들)’ 영화 논란이 있는데 직접 보셨다면서요. 의원님, 보셨더니 어떻습니까?

▶박지원 : 아주 극우들이 선전해 줘서 암살자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요. 작품성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영화가 좋습니다. 무조건 우리 국민들이 다 한번씩 보고, 저는 한번 더 보기 캠페인 합니다.

▷김태현 : 한번 더 보기 캠페인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육영수 여사 생가 찾을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뭔가 국민의힘의 이 영화를 향한 공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지원 :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정치공세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야당 타임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장외투쟁 가서 불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육영수 여사 영화도 한번 제작했으면 굉장히 우아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제작해라 이거지요. 그 대신 박정희 대통령의 편력도 한번 영화화하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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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뢰 폭발 사고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그제(3일)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가 참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탄두부가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북한은 '극초음속 전략 무기 체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모니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유의 궤적이 흐릿하게 확인됩니다.

하강 국면에서 다시 고도가 올랐다 일정 구간 활공하는 모양입니다.

[조선중앙TV :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추진체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번 발사 비행 거리가 1천km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상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3천km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는 단거리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리별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11마형이라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서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대화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 미국령인 괌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이 주목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지뢰 폭발과 관련된 상응 조치 요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핵보유국 지위로서의 억제력 강화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일종의 포괄적으로 메시지화 시켰다.]

우리 군은 한미 방어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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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국감에서 설명하겠다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겁니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데는 선을 그은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는데, 범여권은 이를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겠다며 법사위에서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조치 여부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인사말은 했지만 증인 선서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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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어제(3일)했다고 밝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지뢰 폭발 사고 책임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런 훈련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최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가 참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탄두부가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북한은 '극초음속 전략 무기 체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모니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유의 궤적이 흐릿하게 확인됩니다.

하강 국면에서 다시 고도가 올랐다 일정 구간 활공하는 모양입니다.

[조선중앙TV :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추진체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번 발사 비행 거리가 1천km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상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3천km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는 단거리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리별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11마형이라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서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대화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 미국령인 괌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이 주목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지뢰 폭발과 관련된 상응 조치 요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핵보유국 지위로서의 억제력 강화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일종의 포괄적으로 메시지화 시켰다.]

우리 군은 한미 방어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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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6일) 대법원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증인으로 직접 출석하는 데는 선을 그은 겁니다. 민주당은 독단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겁박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레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그제 국회에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데는 선을 그은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는데, 범여권은 이를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겠다며 법사위에서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조치 여부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인사말은 했지만 증인 선서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한 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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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26 아이치·나고야 폐막식이 열리는 오늘(4일), 대한민국 선수단을 향해 "끝까지 도전한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41개 종목에서 800여 명의 우리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뜨겁게 뛰었다"며, "기쁜 순간도, 아쉬운 순간도 있었다. 메달의 색깔과 숫자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땀과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수 여러분이 보여주신 열정과 투지가 앞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되길 바란다"며, "선수와 지도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10월 18일 개막하는 패러게임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들의 힘찬 도전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19일 개막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오늘 저녁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 4일 일본 나고야 미즈호공원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폐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로 종합 3위를 기록했습니다.

축구대표팀의 사상 첫 4연패와 남녀 농구 대표팀의 동반 금메달,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사브르 최강 오상욱 등의 금빛 활약으로 3위 자리는 지켰지만, 1982년 뉴델리 대회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금메달이 40개에 미치지 못했고, 중국·일본과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또 숙소와 수송, 경기 환경 등 운영 전반에서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다음 대회는 4년 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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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축구 금메달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군 면제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오늘(4일) 병역특례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의 근본적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대표팀 군 면제 발언 논란에 대해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한국을 세계에 알릴 길이 마땅치 않던 시절에는 메달 하나가 곧 국가 홍보였고, 그 시절에는 분명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르다"며 "세계는 K-팝, K-드라마,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로 한국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 의원은 특히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을 누구보다 크게 한 BTS(방탄소년단)도 병역을 이행했다"면서 "이제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제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례 대상 대회·종목을 현재의 국가 위상에 맞게 재정립하고, 단 한 번의 입상이 아닌 국제대회 누적 성적을 반영하는 방식 등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선의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아시안게임 군면제 이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발언이 가관이다. 군대가 혐오시설인가"라며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달고 뛰는 선수들의 의식이 이 정도라니, 너무나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전 서부전선에서 북한의 지뢰로 군장병이 발목을 잃었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위험 지역을 수색하다 다친 참변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것은 이런 희생을 두고 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면제슛' 한 골에 국위선양을 존중하는 나라와 국민의 배려는 새까맣게 잊어버린 이런 자들까지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국가를 욕보이고 군대를 혐오하는 국가대표에게 군 면제는 가당치도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전날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는 병역특례 논쟁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에 앞서, 이때다 싶어 일부 선수들의 어리숙한 행동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모 의원의 '갈라치기 정치' 참으로 낯뜨겁다"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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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 지켜보는 김정은과 주애

국방부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극초음속 주장 미사일은 한미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미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은 한미가 보유한 방어자산으로 충분히 탐지·요격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했으며,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추적하고 발사 원점을 정확히 식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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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10.4 남북정상회담 19주년을 맞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다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경기 파주 도라산역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007년)'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를 굳게 다지기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었다며 "남북 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키고,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며, 정전체제를 넘어 항구적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역사적 합의"였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타깝게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적대와 대결이 그 자리를 채웠다"며 "적대와 대결은 심지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명분으로 악용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최근 포용적 평화공존과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한 것은 "10.4 선언이 품었던 정신을 오늘의 언어로 다시 풀어낸 청사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님의 신념과 의지를 이어받아 이 땅에 항구적인 평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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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영화관에 걸린 '암살자(들)' 홍보물

국민의힘은 오늘(4일)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당초 주진우 의원이 개인 명의로 보낸다고 밝히자 동참하려는 의원들이 늘면서 이같이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자발적으로 목소리 내는 데 동참하는 분이 많아 의견을 수렴해 원내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먼저 공개한 개인 명의 서한에서 "영화는 살해당한 피해자의 가족을 가해 의혹의 당사자로 뒤집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끔찍한 프레임을 실제 유족에게 씌운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족을 모욕하는 패륜적 역사 왜곡에 영화제 권위를 빌려주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암살자(들)'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네이버가 패륜 영화 '암살자(들)' 평점 게시판설정을 최신순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매크로 조작 탓'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신순으로 변경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최대 포털의 추천 시스템이 매크로 하나에 속수무책으로 뚫릴 만큼 허접하다는 뜻인가"라며 "사실상 네이버 안에서 '제2의 드루킹 사태'가 버젓이 방치되고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다.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선택적 여론 통제와 추가 댓글 여론 조작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암살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산업은행은 140억 원을, 중소기업은행은 142억 원을 간접 투자했다"며 "사실상 국책은행 돈으로 이 제작사의 배를 불려주고 있다. 즉시 투자금을 회수하고 투자 경위를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5일 충북 옥천군에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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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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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법사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에 불응 의사를 전달한 데 대해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오늘(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10월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국회가 사법부 현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때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출석을 거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가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점을 들어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은 출석 의무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위헌행위에 대해 침묵을 허용하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석에 앉아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도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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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다수의 금융사가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이 대통령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면서,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철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등 은행권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개인정보 유출 규모만 6만 명을 넘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 보고된 보안사고 외에도 다른 업계에서 해킹 공격과 정보유출 피해가 추가 확인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금융권 협회장과 해킹 피해를 당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를 소집해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금융 투톱'이 참석해 현재 발생한 해킹 사고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부 공격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활용된 정황도 거론이 되는데, 현재까지 동일한 해커나 집단의 공격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각 금융사의 해킹 공격 기술을 비교·분석한 내용도 오늘 회의에서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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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전날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안보, 경제, 사법 등 정책 분야를 가리지 않고 난타전에 돌입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 때리기에 화력을 집중하는 게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휴일인 전날 서울 도심에서 소속 국회의원, 당원들과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열고 정부 실정을 규탄에 당력을 모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앞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며 "대통령의 '좌아'한 대응에, 북한은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며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전히 한마디 말도 없다. 미사일 도발은 '불의의 발사'라고 할 작정인가"라고 비꼬았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날 집회에 대해 "국민의 경제, 치안, 안보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뜨거운 분노의 민심이 들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최근 엑스에 국정성과 홍보에 국민 동참을 당부하며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쓴 점을 거론한 뒤 "당분간 SNS를 중단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국민의 삶으로 들어가서 분노한 민심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올바른 민생 경제 정책을 함께 논의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안보가 김정은의 인질이 되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78년 만에 검찰청이 문을 닫고 보완수사권마저 빼앗겨 치안 공백이 벌어진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오직 국정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이 대통령 때문"이라며 비판했습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국 농촌을 휩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잇단 은행 해킹 사태를 두고도 북한 소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비웃고, 은행은 뚫리고, 정부는 점검 중'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시라. 국민의 돈과 정보를 지키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안보"라고 논평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이 대통령은 SNS 말 정치에 집중할 시간에 국민의 금융 안전부터 먼저 챙기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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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4일) 어제 새벽 김정은 총비서 참관 하에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 훈련이 진행됐다면서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가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극초음속 전략 무기 체계를 다루는 훈련"이었다며 미사일이 동해상 1,000㎞ 거리의 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의 딸 김주애와 배우자인 리설주도 미사일 발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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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은 민생개선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지, 눈길을 끌기 위해 과정만 요란해서 성과 창출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실용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거론하며, 공개 반대하는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관련 논란을 두고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며,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라고 SNS에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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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야외 결혼식을 하는 외국인 신부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경복궁에서 처음 열린 야외 결혼식에 참석해 '제1호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그제(2일) 낮,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에서 열린 첫 번째 야외 결혼식에 앞서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복궁 1호 결혼식의 주인공은 에스토니아에서 건너와 한국인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된 유튜버 '마이' 씨였습니다.

마이 씨는 최초의 외국인 '미스 춘향' 출신으로 22만 유튜브 채널 '김치귀신 마이'를 운영하며, 한복 등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축하를 건네고 청년 결혼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과 문화유산의 일상적 활용을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문화유산이 엄숙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서 친근하게 함께하길 바란다"는 기대감도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 은행나무 쉼터를 청년들을 위한 야외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혼식을 시작으로 올해 28쌍의 결혼식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80쌍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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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며, 오는 7일, 2차 가입 신청이 시작되는 '청년미래적금'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자신의 SNS에 SBS 모닝와이드 '한눈에 쏙 알찬 뉴스' 링크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2차 가입까지는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등의 요건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 대상이 모든 청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

정부가 6% 또는 12%의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됩니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병역 이행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합니다.

7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8일엔 짝수로 신청을 받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심사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가 안내됩니다.

▶곧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7일부터 16일까지 (2026.10.0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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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10·4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금 한반도는 그날의 약속에서 멀어졌다. 남북대화는 끊겼고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전보다 고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쳤다"며 "대결과 단절이 깊어질수록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우리 장병의 안전과 국민의 안보 불안이 커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남북 간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 한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는 단계적 해법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이며 10·4 남북정상선언에도 어긋난다"며 "북한 당국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한반도 내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복원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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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명태균 씨

국민의힘은 연말까지 줄줄이 예정된 오세훈 서울시장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추경호 대구시장 1심 재판의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재판 당사자는 물론 국민의힘의 당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인데, 이 경우에도 여권의 공세에 맞물려 지지층이 결집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우선 오 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10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돼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뒤집지 못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박탈당합니다.

당내에서는 최근 재판부가 오 시장 측에 유리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것을 유리한 신호로 해석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서 오 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명태균 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다만 명 씨는 해당 녹음파일 속 발언이 여론조사 실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 시장이 최종적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보수 진영 잠룡인 오 시장이 피선거권 제한을 받는 상황이 되면 보 수 야권의 대권 경쟁 구도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10월 18일 선고될 예정인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은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설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대표 재직 중에 여러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달 통진당 사태를 거론하며 "(추 시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재명 정부가 정당 해산 절차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내란특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지만 국민의힘에선 표결 방해 행위는 없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 보복' 수사·기소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도 연말쯤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을 10월 13일로 미룬 상태입니다.

이 재판은 지난 대선 당시 당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의 반환 여부가 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약 대선 비용 반납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탄압받는 야당' 이미지가 오히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재개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라면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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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3일) '중거리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하고 '핵억제력 고도화'가 이런 활동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새벽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전략미사일발사훈련이 진행됐다"며 이는 극초음속전략 무기체계를 다루는 미사일병의 능력을 숙련시키고 전쟁억제력의 신뢰성, 효과성, 기동성에 대한 평가하는 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총비서의 딸 주애와 배우자인 리설주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동해상 1,000㎞ 거리의 위도 43°36′28.04″, 경도 138°00′47.02″설정 목표점을 명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신뢰성과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야 한다며 "매번 투명성있게 표명하는 바이지만 우리의 이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지정학적 환경에서 이런 견해와 노선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훈련에는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등도 참관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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