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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등록까지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선출 방식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어제(13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당청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31번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고,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란히 정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당이 어떨 때 흔들리는지 어떤 노선으로 가면 잘못됐는지 다 아시잖아요.저는 지금 그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 :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 대전'이 언론 1면 기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 투표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그젯밤에도 지도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가 불발됐고, 이견이 여전해 오늘 회의마저 취소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내일까지 경선 방식 논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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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추가 세수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예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편성 등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전력 수급 방안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 등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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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폐지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2~3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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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오늘(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중론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 전당준비위원회가 대표 경선에 도입을 결정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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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 명과 참고인 15명을 부릅니다.

조 위원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 증인 채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증인 명단에는 앞서 지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 의결한 대로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포함됐고, 행정안전부 선거사무 실무자 2명을 비롯해 군 거소투표 이중 투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실무자 1명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와의 충돌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장 경찰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과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 등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으로 참석할 전·현직 중앙 및 서울시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사태 당일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 전후 이어진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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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2~3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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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예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편성 등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회의에선 반도체 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전력 수급 방안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 등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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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당권 경쟁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5파전 구도로 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오늘(13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당청 갈등이 있었단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31번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고,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란히 정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당이 어떨 때 흔들리는지 어떤 노선으로 가면 잘못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 :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 대전'이 언론 1면 기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 투표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어젯밤에도 지도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가 불발됐고, 이견이 여전해 오늘 회의마저 취소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모레까지 경선 방식 논의를 마치겠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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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선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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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채워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13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와 항소심을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살인 미수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피해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6곳도 민주당 김남희,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손문숙/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소장 :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검사의 보완적 증거 수집이 차단되고 서류에만 의존하게 돼 실체 규명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12.7일로 개정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사건 지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가해자가 적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되길 바랍니다.]

5년 전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변은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부재, 불신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이의신청 확대'도 대안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다운/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 송치 제도를 통한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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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합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배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에는 지난해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난해 8월에도 을지훈련 참석을 위해 자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급 활성화 등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어조가 아닌 국무회의 분위기에 맞춰 차분하게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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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12일 오전 이른 시각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12일 오전 11시경"이라며 "경호원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랬다면 더 이상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장병 실종 이후 보고기록과 태릉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실종된 장병이 숨진 채 발견된 시간, 대통령이 태릉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쾌한 해명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보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수정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검 수사, 탄핵소추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만한 중대한 안보 해이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골프 제보의 진위를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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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 및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가 지도부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한 20대 청년이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서 제대로 된 당원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 정당인데, 그 가치와 당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면 어떤 때는 그게 그 정당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며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온도와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와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는 다르다"며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 내려면 청년이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연에서 활동한 청년 100여명이 토론을 거쳐 만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행사에는 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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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합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외에도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 대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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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대규모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의 첫 번째 원칙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두 번째 원칙으로는 지난달 발표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기업의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마지막 원칙으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지원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국가 재정의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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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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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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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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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복당 반대"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안철수, 당대표 나가려는 의지 강한 듯…한동훈 반감에 편승하려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안철수 발언, 실제로 얻는 정치적 실익 있는지는 의문"

"안철수 발언, 감정적 대응인 듯…냉정해질 필요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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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처럼 전기요금 체제를 재편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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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

14:00~15:20

)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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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도전 공식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청래 '이재명 정부 성공' 주장, 이번엔 아무도 속지 않을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민주, 정청래 연임 시 '이재명 정권 레임덕' 프레임 있어"

● 정청래 집중 견제?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당, 늙어가는 정당 부인할 수 없어…청년 정치인들 오아시스 역할 기대"

"민주 386, 파묘하면서 싸워…미래 비전 말하는 집권여당 전당대회 돼야"

"정청래 '대선 불출마' 언급, 1년간 자기 정치 대권 꿈 드러낸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민생 고민하지 않는 집권여당 모습 국민이 목격하고 있어"

"정청래 '대선' 언급,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미로 읽혀"

"정청래, 진정성 있으려면 '대선 불출마' 선언해야…상황 호도하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청래 '대선 승리 기획자', 대선 불출마 선언인지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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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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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상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김민석 전 총리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사안이었는데,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조작될 경우, 과연 이를 치유하거나 방지할 장치가 여권 발 개정안에 있느냐 우려가 커진 겁니다.

강경파들 반박.."장윤기 정도 사건으로 여론 몰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지난 주말 사이 범여권 강경파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간부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피의사실 공표 조장 논리를 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지휘하거나 직접수사를 되살리는 우회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TF안.."보완수사요구권에 각종 장치 보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차단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별도의 보완수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둘째,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에 더해 담당자 교체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징계는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수사 담당자의 범죄 행위가 의심되거나 사건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부당 수사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현행법상 고소인 중심에서 고발인에게도 확대합니다.

정리하면 보완수사 기간을 한정하고, 경찰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제재 수단을 넣고, 피해자에게 부당 수사 신고 통로를 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물을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지금보다 범죄 수사는 신속해질 지, 피해자 보호는 더 촘촘해질지, 수사를 좌지우지할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충분할지입니다.

보완수사 사건 늘어나는데..더 신속한 수사 가능?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검찰에 송치돼 오는 사건은 110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45%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있고 10%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회신하는 데 평균 53일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45%까지 경찰이 떠안게 되면 이 기간은 지금보다는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TF 안은 검찰 통보 시한을 1달로 오히려 줄여 놓았습니다. 경찰이 그 만큼 더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건 현장과 증거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CCTV는 지워지고, 휴대전화 기록은 사라지고, 참고인 기억은 흐려지고, 피의자는 말을 맞출 시간을 얻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조직범죄, 금융범죄처럼 증거 확보의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하루 이틀의 지연도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 피해보는 민생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 통해 드러난 진상과 피해자 인권

장윤기 사건에서 케이블타이 등 범죄 증거는 경찰 간부인 아버지에게 돌려졌고,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역시 아버지에게 알려졌고, CCTV 영상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않은 채 묻혔습니다. 김어준씨가 "이런 일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진상이 밝혀진 건 검찰의 보완수사와 언론의 추가 취재 때문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호소 앞에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것이지요.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려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호소했지만 초기 수사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 DNA 감정, 사건 당시 정황이 다시 검토되면서 성범죄 목적이 쟁점화됐고 죄명과 형량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초기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완전하지는 않기에 피해자의 호소를 다른 기관이 재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2019년 계곡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치밀한 살인 사건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경위, 보험금 문제, 피의자들의 관계와 행적을 다시 추적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단순 사고나 변사로 굳어졌다면 피해자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됐을지 모릅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개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해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비대해지는 경찰에 어떤 견제와 통제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권한의 견제였습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기관이었고 정치적 사건에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을 반복했습니다. 검찰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TF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 교체, 징계 요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더 흐르게 되고, 솜방망이 징계 내지는 내 식구 감싸기의 가능성 역시 남아있습니다. 또 수사 담당자에게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사건 담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역시 예외적 장치입니다. 일상적인 부실 수사, 법리 오해, 피해자 진술 누락, 증거 보강 미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권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 집중해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 개혁파들의 대의명분은 검찰 개혁으로 모아져 왔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호소는 정치적으로는 선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감정 만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청래 전 대표의 "숟가락이라도 남기면 칼로 만들어 정권에 들이댈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검찰을 향한 불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아닙니다. 검찰이 정권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에 접근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태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8개월 넘겨 운영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물러섰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변호사는 "당당히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벌주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추를 채울 국회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할 지의 기준도 진영의 이해가 아니라 범죄 수사가 더 신속해지는가, 피해자가 더 보호되는가, 수사기관 통제가 더 정교해지는가에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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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안정되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대표 재임 기간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한 자신을 향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표 재임 중 이 대통령과 많은 방법으로 만나 소통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라며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직 수행 당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지만,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 완성하겠다"며 "유능한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는 "당원주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주권 시스템 개혁 공천을 단행하겠다"며 "당원들의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과 관련, "호남에서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제 임기에 호평을 받은 기구는 지속시키고, 광주 5·18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전략 지역에 배정하고,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해 당선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정 전 대표의 출마선언에는 김영환, 이성윤 의원 등이 동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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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의원 12명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50분 가까이 중진 의원들 모시고 소위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건 특검, 원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원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구성에 응하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도 "오후에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다시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중진들 생각과 다른 의원들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은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선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의장도 갖고 있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원 구성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인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는 원내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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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해서 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 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임 후에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명을 넘은 사실도 언급하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고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의혹이 커지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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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연임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를 100% 완수하겠다"며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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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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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장윤기 사건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13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별개라고 거듭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보완수사권은 따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각각의 사안이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 두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는 장윤기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원구성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애게 개악이어서는 안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뒤에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 정보를 흘리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절대 부패할 것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두 차례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 중진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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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된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면서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특히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과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며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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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며 당·정·청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처·청 단위를 포함한 전 부처가 참석합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선 '모두의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배경훈 부총리의 '모두의 AI 추진 방향' 발표가 이뤄지며 세션별 토론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 등에서 대해서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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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14일) 오후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영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 공주의 방한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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