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상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당권 경쟁 중인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 김민석 전 총리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사안이었는데,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건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면서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거나 조작될 경우, 과연 이를 치유하거나 방지할 장치가 여권 발 개정안에 있느냐 우려가 커진 겁니다.

강경파들 반박.."장윤기 정도 사건으로 여론 몰이?"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지난 주말 사이 범여권 강경파들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 장윤기 사건을 가지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간부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은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 헌정을 찬탈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같아지는 것"이라고 했고,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피의사실 공표 조장 논리를 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검찰이 경찰 수사를 다시 지휘하거나 직접수사를 되살리는 우회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TF안.."보완수사요구권에 각종 장치 보완"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안의 핵심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차단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절차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고,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처럼 긴급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별도의 보완수사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둘째,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에 더해 담당자 교체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다만 징계는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셋째, 수사 담당자의 범죄 행위가 의심되거나 사건을 담당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통보하고 이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부당 수사를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해당 수사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진행 경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섯째,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범위도 현행법상 고소인 중심에서 고발인에게도 확대합니다.

정리하면 보완수사 기간을 한정하고, 경찰이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제재 수단을 넣고, 피해자에게 부당 수사 신고 통로를 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도 넓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물을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라면 지금보다 범죄 수사는 신속해질 지, 피해자 보호는 더 촘촘해질지, 수사를 좌지우지할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는 충분할지입니다.

보완수사 사건 늘어나는데..더 신속한 수사 가능?

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따르면, 연간 검찰에 송치돼 오는 사건은 110만 건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45%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있고 10%는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합니다. 보완수사 요구 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서 검찰에 회신하는 데 평균 53일 걸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는 45%까지 경찰이 떠안게 되면 이 기간은 지금보다는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TF 안은 검찰 통보 시한을 1달로 오히려 줄여 놓았습니다. 경찰이 그 만큼 더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사건 현장과 증거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CCTV는 지워지고, 휴대전화 기록은 사라지고, 참고인 기억은 흐려지고, 피의자는 말을 맞출 시간을 얻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별도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공소시효만이 아닙니다.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조직범죄, 금융범죄처럼 증거 확보의 타이밍이 중요한 사건에서는 하루 이틀의 지연도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온라인 사기 등 다수 국민 피해보는 민생사건, 구속 사건 등 시한이 촉박한 사건 등의 경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완수사 통해 드러난 진상과 피해자 인권

장윤기 사건에서 케이블타이 등 범죄 증거는 경찰 간부인 아버지에게 돌려졌고, 장윤기 집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 역시 아버지에게 알려졌고, CCTV 영상은 제대로 분석되지도 않은 채 묻혔습니다. 김어준씨가 "이런 일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되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라도 진상이 밝혀진 건 검찰의 보완수사와 언론의 추가 취재 때문입니다. 피해자 유족의 절절한 호소 앞에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것이지요.

지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려보면 피해자는 처음부터 성범죄 가능성을 호소했지만 초기 수사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옷, DNA 감정, 사건 당시 정황이 다시 검토되면서 성범죄 목적이 쟁점화됐고 죄명과 형량 판단도 달라졌습니다. 초기 수사기관의 판단이 항상 완전하지는 않기에 피해자의 호소를 다른 기관이 재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2019년 계곡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치밀한 살인 사건으로 정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망 경위, 보험금 문제, 피의자들의 관계와 행적을 다시 추적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단순 사고나 변사로 굳어졌다면 피해자의 죽음은 전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됐을지 모릅니다.

변호사 출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개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 등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해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피의자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비대해지는 경찰에 어떤 견제와 통제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권한의 견제였습니다. 과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막강한 기관이었고 정치적 사건에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 논란을 반복했습니다. 검찰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경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TF안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 교체, 징계 요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는 경찰 내부 징계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더 흐르게 되고, 솜방망이 징계 내지는 내 식구 감싸기의 가능성 역시 남아있습니다. 또 수사 담당자에게 범죄 혐의가 의심되거나 사건 담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수 있게 했지만, 이 역시 예외적 장치입니다. 일상적인 부실 수사, 법리 오해, 피해자 진술 누락, 증거 보강 미비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정권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 집중해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강경파, 개혁파들의 대의명분은 검찰 개혁으로 모아져 왔습니다. 검찰을 믿을 수 없으니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겠다는 호소는 정치적으로는 선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감정 만으로 설계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청래 전 대표의 "숟가락이라도 남기면 칼로 만들어 정권에 들이댈 것"이라는 발언입니다. 검찰을 향한 불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사법제도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이 아닙니다. 검찰이 정권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국가가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에 접근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합니다.

김민석 전 총리의 태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8개월 넘겨 운영했지만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물러섰습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변호사는 "당당히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거부권이라도 행사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책임정치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벌주는 것에 멈춰서지 않고 국민의 권리를 더 잘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단추를 채울 국회 법사위에서 보완수사권을 어떻게 정리할 지의 기준도 진영의 이해가 아니라 범죄 수사가 더 신속해지는가, 피해자가 더 보호되는가, 수사기관 통제가 더 정교해지는가에 집중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정청래, 당대표 출마선언…"대선출마 안해, 이 대통령 지킬 것"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Mon, 13 Jul 2026 15:4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연임 도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정청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후사를 실천해 온 저 정청래"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이 안정되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명을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는 일편단심 민주당 바보"라며 "민주당에 입당한 이래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당 대표 경선 경쟁자이자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읽힙니다.

대표 재임 기간 선명한 개혁 노선을 강조한 자신을 향해 당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자기 정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대표 재임 중 이 대통령과 많은 방법으로 만나 소통했다"며 우회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겠다"라며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대선 출마 기회가 와도 하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해주시면 된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대표의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메가프로젝트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표직 수행 당시 논란이 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는 "강력한 반대로 실패했지만, 전당원투표를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며 "당 대표가 되면 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의견을 전 당원 투표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추진해 완성하겠다"며 "유능한 진보세력의 총 단결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당 운영에 대해서는 "당원주권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총선 승리를 위한 당원주권 시스템 개혁 공천을 단행하겠다"며 "당원들의 상향식 민주적 경선으로 공천 후보를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호남 지역과 관련, "호남에서 개혁 공천을 강화하겠다"며 "호남발전특별위원회 등 제 임기에 호평을 받은 기구는 지속시키고, 광주 5·18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전략 지역에 배정하고, 1명은 평당원 청년 중에서 선출해 당선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한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정 전 대표의 출마선언에는 김영환, 이성윤 의원 등이 동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정점식 만난 국힘 중진 '상임위 보이콧 계속' 공감대

cbcb@sbs.co.kr (박찬범) — Mon, 13 Jul 2026 15:4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와 만나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중진 의원 12명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50분 가까이 중진 의원들 모시고 소위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한 참정권 침해 사건 특검, 원구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체적 생각은 결국 야당 추천 특검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과 원구성 협상도 지금 같은 상황에 들어가는 게 맞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구성에 응하고 들어갈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도 "오후에 의원총회에서도 논의를 다시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 중진들 생각과 다른 의원들 생각이 거의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은 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간담회에서 주로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선 김도읍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의장도 갖고 있으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원 구성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을 하는 게 국회인데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은 '범죄자 보호법'이고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누가 가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우리가 막아내는 게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할 일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현재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는 원내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정점식 "안규백 병적기록부 공개 거부하면 탄핵소추안 검토"

cbcb@sbs.co.kr (박찬범) — Mon, 13 Jul 2026 15:2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적기록부 공개를 끝내 거부한다면 본인의 탈영과 영창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탄핵 소추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핵심 국방 정책 졸속 추진을 사유로 해서 안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병적 기록부 공개 거부는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국방부가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더 오해를 키울 것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며 "공개하면 오해를 더 키운다고 말하는 것은 병적 기록부에 적힌 내용과 안 장관의 그동안의 해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임 후에 정정을 청구하겠다는 주장도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장관의 리더십을 훼손하고 있는 이 중대한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지금 당장 정정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의혹이 사실이라면 안 장관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안 장관을 임명하고 이런 의혹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까지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30만명을 넘은 사실도 언급하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떳떳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고 감추려 한다면 의혹은 더 커질 것"이라며 "의혹이 커지면 정권의 부담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바로이뉴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100% 완수"…"대통령과 찰떡궁합으로 합 이룰 것"

compass@sbs.co.kr (김민정) — Mon, 13 Jul 2026 15:0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연임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 전 …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오늘(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연임 도전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를 100% 완수하겠다"며 "조금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 대통령 "반도체 추가 세수, 미래 대응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

yeah@sbs.co.kr (박예린 기자) — Mon, 13 Jul 2026 15:2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할 방안을 잘 챙겨 담아야 한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첫 번째로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의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그 기능을 수행, 미래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낼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반도체·피지컬AI·AI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지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자원인 전력·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은 기본이다. 교통·물류·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혁신의 기반까지 갖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으로는 "'모두의 성장'을 통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시대 불가피하게 늘어날 비정형 노동자들도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 안전매트'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찰 괴물 탄생할 것" vs "보완수사권은 별개"

sha@sbs.co.kr (손형안) — Mon, 13 Jul 2026 12:1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국회에서는 장윤기 사건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별개라고 거듭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장윤기 사건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오늘(13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별개라고 거듭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견제받지 않는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추진하고 보완수사권은 따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각각의 사안이 별개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 두 문제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는 장윤기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그러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원구성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희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해자애게 개악이어서는 안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장윤기 사건의 뒤에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 정보를 흘리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비판하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입니다. 절대 부패할 것입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두 차례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 중진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는 쭉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한준호 "국힘, 국회로 복귀해야…과방위 멈추면 AI도 미래도 늦어져"

gate@sbs.co.kr (배준우) — Mon, 13 Jul 2026 11:3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민주당 한준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한 달 넘게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책임보다 버티기를 선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면 된다.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 그것이 국회의 일이고 그것이 민주주의"라면서 "국회를 비우는 것은 국민이 맡긴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특히 AI와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책임지는 과방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입법과 예산 심의가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정부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고,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고 예산 심의가 필요하며 책임 있는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회 밖에서 명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국회 안에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 세수 논의할 듯

yeah@sbs.co.kr (박예린) — Mon, 13 Jul 2026 11:0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는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중점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며 당·정·청 관계자 등 13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및 처·청 단위를 포함한 전 부처가 참석합니다.

청와대에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이,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합니다.

학계와 연구기관, 시민사회 관계자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회의 첫 번째 세션에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에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프로젝트, 반도체·AI 로봇',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인프라 혁신전략',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략'을 차례로 발표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세션에선 '모두의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 안전 매트 강화', 배경훈 부총리의 '모두의 AI 추진 방향' 발표가 이뤄지며 세션별 토론도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운영 방안 등에서 대해서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 대통령, 내일 청와대서 영국 앤 공주 부부 접견

yeah@sbs.co.kr (박예린) — Mon, 13 Jul 2026 10:56: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몽골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14일) 오후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 앤 공주 부부를 청와대에서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영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전략 동반자인 한-영 간 고위급 교류, 교역 및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 공주의 방한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자격으로 방문한 이후 8년 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민주당과 정부, 힘 합쳐서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

yd@sbs.co.kr (고정현) — Mon, 13 Jul 2026 10:1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위 발대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 하반기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제 리스크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도 구축하고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의 경제 전략,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경제 전략 등 3대 분야 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이후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거시 경제, 금융, 외환시장, 부동산 등 전체적 시장 안정을 위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물가, 환율, 금리 등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해 K-공급망과 에너지 자립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는 신속하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만들어 전담 지원 체계를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방경제 성장 동력 구축을 통한 지방 주도 성장 강화 역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교육교부금도 개편하는 등 그간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 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재정 효율성 제고 등을 이유로 교육교부금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수십 년간 이어진 공교육 안전망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국민의힘, 오늘 의총서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대응 방안 논의

sha@sbs.co.kr (손형안) — Mon, 13 Jul 2026 10:05: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의원총회 발언하는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규탄하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명시한 맞불 법안 발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를 단독 구성하고,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상황에서 원내 전략을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 앞서 당 중진의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대응과 원구성 협상 등 당면한 원내현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장동혁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

cbcb@sbs.co.kr (박찬범) — Mon, 13 Jul 2026 09:3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하여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로 편혀지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지고 있던 그 절대 권력을 그것 못지않은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경찰에게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경찰이 절대 부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검찰의 보와수사권은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이제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나 몰라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진보 진영 법조계조차 우려하고 있다"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가 없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의힘은 경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거품 속 K-방산과, 발목 잡는 장애물들…혁신이냐, 도태냐 [취재파일]

oneway@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Mon, 13 Jul 2026 09:30:00 +0900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지난 5월 24일 캐나다 CPSP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퀴몰트 해군기지를 방문하는 도산안창호함

반도체나 자동차 수출했다고 정부가 나서 홍보하는 일 드물지만 국산무기 수출 계약 맺으면 청와대가 보도자료 내고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나라 살림 피게 하려면 정부는 돈 잘 벌어들이는 업종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할 텐데 청와대의 대통령 특사는 거의 방산수출 전용으로 활동합니다.

그래본들 K-방산의 연간 수출액 최대 기록은 170억 달러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의 한 달 매출액도 안 될 판인데 정치권력의 K-방산 사랑은 이렇게 뜨겁습니다. 언론과 유튜버는 국산무기 하나하나가 절대 강자인양 찬양 일색의 기사와 영상을 쏟아냅니다. 그런 열기에 힘입어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K-방산의 거품입니다.

미 해군 훈련기, 호주 호위함, 폴란드 잠수함 등 최근 몇 차례 해외 대형 무기 도입 사업에서 K-방산은 연속으로 실패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희망을 키운 캐나다 초계잠수함 도입 사업 CPSP에서 K-방산은 또 고배를 마셨습니다. 실망이 큽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K-방산의 지난 몇 년과 현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방산비리에 휩쓸려 추락했던 K-방산은 활로를 뚫기 위해 수출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집트 K9 자주포, UAE 천궁-Ⅱ 수출 계약으로 기력 찾았고, 러우 전쟁으로 안보 패닉에 빠진 폴란드를 천재일우처럼 만났습니다. 폴란드가 지갑을 열면서 짧은 호황 누렸습니다. 러우 전쟁, 이란 전쟁, 그리고 트럼프의 몽니에 유럽과 일본의 방산 공룡들이 깨어났습니다. K-방산이 계속 호시절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방산비리로 지탄받을 때를 K-방산의 1차 위기라고 한다면, 폴란드 외에 딱히 수출 국가를 못 찾던 중 CPSP에서 참패한 현재를 K-방산의 2차 위기라고 불러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방사청 등 정부기관들도 CPSP 실패 이후 눈에 띄게 위축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K-방산의 전진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해 혁신을 도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장애물들 무척 많습니다.

세월 낚는 정부 주도 연구개발

러우 전쟁으로 드론의 전투력이 여실히 입증됐습니다. 이란 전쟁을 거치면서 국방 천조국 미국조차 초정밀 유도탄, 즉 미사일이 바닥나는 예상 밖 현실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드론은 터키, 중국, 이란, 우크라이나가 강국으로 인정됩니다. 미사일은 미국과 유럽이 선도합니다. 러우 전쟁과 이란 전쟁 이후 드론과 미사일의 국제적 수요가 치솟고 있지만 터키, 중국 등의 드론 생산량과 미국, 유럽의 미사일 생산량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K-방산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 미사일과 드론 시장에서 기회의 창이 열릴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무기 개발하려면 도끼 자루 썩는 세월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소요 제기, 소요 결정, 소요 검증, 선행연구,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국방중기계획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 편성 및 요구 등 사전 절차로만 5년은 훌쩍 지나갑니다.

본격적인 연구개발 단계인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제개발에도 5년 이상 걸립니다. 업체끼리, 또는 업체와 정부 사이에 작은 다툼이라도 벌어지면 오뉴월 엿가락 늘어지듯 일정은 연장됩니다. 소소한 무기 하나 개발하는 데 가장 짧게 잡아도 10년입니다. 강산이 변할 시간입니다. 그동안 해외 무기 시장은 저만큼 달아납니다. 이렇게 K-방산의 연구개발은 속도전에서 접고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단칼에 절차를 없앨 수는 없을까. 역시 어렵습니다. 각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일자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1천6백 명, 국방기술품질원 8백 명, 국방기술진흥연구소 4백 명, 한국국방연구원 KIDA 5백 명, 국방과학연구소 ADD 3천8백 명 등 7천명이 연구개발 절차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지방 소재 대학 방산 관련 학과의 A 교수는 "연구개발 절차 관련 공무원이 7천명이란 것은 규제가 7천개라는 뜻"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방 관련 한 유력 연구기관은 "CPSP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면 확실한 K-방산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지금도 옥상옥 위에 옥상옥이 덧씌워져 K-방산을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CPSP는 컨트롤타워가 짱짱한 가운데 실패했습니다.

업체들의 '정부 바라기 일편단심'

방사청은 올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개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ADD가 주관해서 업체와 함께 공대공 미사일 시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D&A가 회사의 사활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볼 때마다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LIGD&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형 방산업체가 왜 제 돈 들여 제 손으로 마음껏 개발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 돈 걸린 사업에 사활을 걸까. 왜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겠다면서 정부한테 돈 달라고 손 벌릴까. '내돈 내산' 무기 개발은 안 되는 걸까. 회삿돈 수백 조 들여 공장 짓고 제품 개발하는 반도체 산업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방산업체들이 방사청과 ADD 꽁무니만 쫓아다니는 형국이기 때문에 K-방산의 세월을 낚는 연구개발 방정식은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청, ADD 바라보지 않고 업체 주도로 무기 개발하려는 의지가 희박해서 러우 전쟁, 이란 전쟁에서 부각된 초정밀 미사일과 드론의 속전속결 민간 개발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연구개발은 ADD 주도로, 수출은 정부와 업체가 공동으로 하다 보니 업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분야는 양산 하나뿐입니다. ADD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정부와 수출입은행의 도움을 부차적인 수단 마냥 가볍게 여기는 방산업체가 나타날 만도 한데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민간 업체 본연의 강점이라는 역동성, 유연성, 창발성, 돌파력 등이 K-방산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한국방산학회의 한 임원은 "업체의 눈과 귀가 방사청, ADD의 그것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업체가 미래 사업을 선제적으로 포착해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포스트 K-방산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품 키우는 국뽕과 정신승리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5시, 청와대는 K2 전차와 K808 장갑차의 페루 진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수출 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총괄합의서가 체결된 것뿐인데 방산업체인 로템, 주무 부처인 방사청을 제치고 청와대가 발표의 주체가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특사 자격 출장은 절반 이상이 방산수출 지원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방홍보원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를 내세워 업체들 돈으로 총선을 겨냥한 K-방산 다큐를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도 안 될 것입니다. 방산수출의 안보적 기여도 희박합니다. 업체 이윤 키우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럼에도 정치권력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방산수출을 좋아합니다. 국회 국방위의 한 전문위원은 "방산수출은 국뽕을 차오르게 하고, 이는 곧 지지율과 표이기 때문에 권력은 방산수출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습니다. 업체들의 정부 의존도 권력의 방산수출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진보, 보수 양측의 지지를 받는 방산수출은 막무가내로 찬양해도 무탈합니다. 이른바 까방권을 확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은 "방산수출 유력"을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국뽕의 뒷받침으로 조회수는 수십 만을 가볍게 찍습니다.

언론들도 앞다퉈 "CPSP 승기 잡았다"식의 무책임한 기사를 남발했습니다. CPSP 실패에도 "독일 잠수함 건조 계획이 꼬여 한국 조선업에 오히려 기회가 생겼다", "미 해군 군함 1천 6백조 시장이 기다린다"며 부추깁니다. 중국 민간 드론이 시원하게 들여다보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함 짓기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적 책무 망각하고 객관적 취재도 없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조회수를 좇는 보도와 유튜브 영상, 그리고 정치적 응원 덕인지 방산업체 주가는 과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96만 원이고, LIGD&A는 74만 원, 현대로템은 17만 원, KAI는 14만 원입니다. 최고점에 비해 다소 떨어진 가격이지만 폴란드 잭팟 이전과 비교하면 많게는 20배 뛰었습니다. 중견 증권사의 임원급 애널리스트는 "매출, 수주 잔량과 비교해 방산업체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립하는 전시회와 포럼

한국의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는 항공우주와 지상 방산을 아우르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산 전시회(ADEX), 그리고 수상 및 수중 전력에 집중하는 국제 해양방위산업전(MADEX)입니다. K-방산의 규모를 감안하면 아덱스와 마덱스로 육해공 전력을 국제적으로 마케팅하는 데 손색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아덱스와 마덱스를 유로 사토리, 파리 에어쇼, 판버러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 같은 세계적 방산 전시회로 키울 수 있습니다.

현실은 딴판입니다. K-방산 인기 좋다고 방산 전시회 신설에 혈안입니다.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 Korea), 국제 지상군 방위산업전(KADEX) 등 아류 방산 전시회들이 그것입니다. 이덱스는 문재인 정부 때 졸속으로 만들어졌습니다. DX코리아와 카덱스는 원래 하나였는데 윤석열 정부 때 주최측인 육군협회와 시행사측의 다툼으로 분리됐습니다. 분리된 이후에도 주도권 싸움은 계속되고 있고, 국방부가 중재해서 통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DX코리아, 카덱스, 이덱스 모두 '불필요악'이라고 방산업체들은 입을 모읍니다. 방산업체의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뜻입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모 임원은 "K-방산 인기에 기생하려고 태어난 DX코리아, 카덱스, 이덱스는 모두 폐지하는 것이 K-방산에 도움이 되는 길이지만 정부, 업계 어디에서도 감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아류 방산 전시회처럼 별 도움 안 되면서 방산업체의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또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주최하는 각종 방산 포럼입니다. 방산업체 후원 받아서 몇 가지 방산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행사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 방산업체 고위직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참가합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돈벌이 위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방산 포럼에 가서 언론사 대표와 인사하고 인사이트도 없는 토론을 듣는 척 해야 한다", "국방부와 업체들도 그저 의무적으로 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안다"고 푸념했습니다.

공기업 KAI의 뒷걸음질

한국항공우주 KAI는 최첨단 방산인 항공우주의 대표 주자입니다. K-방산을 장기판에 비유하면 차, 포 정도의 위상을 가져야 합니다. 실상은 그저 골칫거리입니다. K-방산은 차 떼고 장기 두는 격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의 지배와 낙하산입니다.

정부는 수출입은행 지분 26%을 빌미로 KAI를 지배합니다. 정치권력은 KAI에 비전문가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고, 낙하산 사장은 기업 대표보다는 정부 관료처럼 KAI를 다루기 일쑤입니다. KAI 성장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방산 정책에 호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KF-21 예산 빨리 많이 받아서 생산 늘리는 대신, 정부의 예산 부족 걱정하며 KF-21 양산 속도 줄이는 데 매진합니다. KF-21 수출도 정부의 고루한 시나리오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습니다.

임직원들도 낙하산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연결된 인물이고, 그래서 회사 사정 상관없이 월급은 따박따박 갖다주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직원들의 복지, 생존보다 낙하산 코드 맞추기에 전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의 한 중견 직원은 "직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돌연사해도 노조는 외부 입단속을 하는 등 사측과 똑같이 행동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방산의 발목을 잡는 것이 세월 낚는 연구개발, 방산업체들의 정부 의존, 국뽕과 정신승리, 난립한 전시회와 포럼, KAI 민영화 지연뿐이겠습니까. 방산업체 직원들 모아서 토론 시키면 이보다 몇 배 많은 장애물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우선순위 정해 하나씩 허무는 K-방산 리더십의 등장을 기대해 봅니다.

혁신적 K-방산 리더십은 포스트 K-방산을 추구할 터. 장애물 걷어내는 혁신에 성공한다면 포스트 K-방산은 업체가 주도해 현대전에 딱 맞아 떨어지는 첨단무기를 속도감 있게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는 양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자란 기술과 자본을 충당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외국 업체와 손잡아 고루한 순혈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도 나타날 것입니다. 잇단 수출 수주 실패로 K-방산이 긴장하고 있는 지금이 혁신의 적기입니다. 혁신에 나서지 않으면 K-방산은 방산비리 위기 때처럼 침체기 겪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할지도 모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정치쇼] 박지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나…보완수사권 완전폐지해야, 검찰 언론플레이 중"

jungpd@sbs.co.kr (정한성 PD) — Mon, 13 Jul 2026 08:57: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영상 시청

-보완수사권 당내이견 알고 있지만 완전 폐지해야
-檢, 언론플레이 하고 있어 檢세력 이렇게 컸나?
-경찰 문제? 인혁당 사건 등 검찰은 안 그랬나?
-위헌소지 없지만 당내 이견 나왔으니 숙의하자
-선호투표제 해야, 의장 경선도 선호투표제 했어
-친청계 반대? 당대표 시절에도 선호투표제 했다
-김민석 후단협 지금 깨끗이 해명되면 나쁘지 않아
-후단협 당시 靑, 김민석에 절대 탈당 말라 했었어
-金 압도적 지지 받을때 잘 해명하면 오히려 좋아
-겸공CCTV논란? 언론이 취재원 안 밝히는 것 당연
-조국 리센느 논란.. 그렇게 하면 국민과 더 멀어져
-조국당 내에도 조국 외국 나가 있으란 얘기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3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고 보완수사권 지금 난리인데요. 전당대회보다 지금 당내에서 이슈가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지금대로 그냥 폐지해도 된다?

▶박지원 : 완전폐지해야 돼요.

▷김태현 : 완전폐지.

▶박지원 : 물론 경찰의 최근 수사능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지만,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정치검찰, 윤석열 검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분리 원칙을 지키면서 한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여기에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사개시, 수사를 경찰에서 해서 지금도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모든 것은 검찰을 통해서 하게, 검사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검사가 수사를 하고 싶으면 수사청으로 오면 돼요. 거기 지원을 하면요. 그래서 해야 된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물론 현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수사능력에 대해서 국민적 의구심이 있고요. 모든 언론, 특히 민변도,

▷김태현 : 완전폐지를 좀 우려, 반대하지요.

▶박지원 : 완전폐지를 우려하고, 우리 당내에도 이소영 의원 등 몇 분들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저는 완전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연설회에서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의원님은 이 입장에는 동의하시는 거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해서는요.

▶박지원 : 동의하면 제가 친청이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제도적 보완책 필요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완전폐지 우려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도 이게 정치검찰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서민, 여성 이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 볼 수 있다. 이번에 장윤기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박지원 : 글쎄요. 장윤기 사건은 이건 뭐... 부산시장 위해사건 자작행위 이런 걸로 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김태현 : 정이한 씨요.

▶박지원 : 또 우리 사회도 검찰세력이 이렇게 큰 걸 몰랐어요, 진짜.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고, 또 우리 당내에서도, 특히 민변 등 진보언론들도 대개 보면 그러한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국회에서 논의해 봐야지요.

▷김태현 : 김어준 씨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언론보도에 대해서 "1년에 이게 몇 건씩 있는 사건인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언론플레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이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 김어준 공장장의 말씀이 맞지요. 장윤기 사건이 1년 내내 나오는 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나지만, 그러나 그 자체가 천인공노할 일이기 때문에 없애야지요. 수사 철저히 해야지요. 그 말에 대해서 경찰이 입이 천 개라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킨 경찰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숙의해 보자 이런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몇 개 생겼다고 해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넘겨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완전폐지하면,

▶박지원 : 검찰 수사는 안 그랬나요? 더 나쁜 짓 했잖아요. 인혁당 사형시켜버리고, 조봉암, 더 많은 정치... 저도 그렇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보완책이라든지 완전폐지 했을 때 대안이라든지 이런 건 의원님 뭐를 생각하고 계세요?

▶박지원 : 글쎄,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요.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만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요.

▷김태현 : 의원님이 법사위 누구보다 오래하셨잖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혁된 이재명 검찰에서 정치검찰인 윤석열 검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재 공소청 수사청이 생기면 그러한 길이 다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은 지금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나 모든 영장은 기소권을 가진 검찰 측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위헌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다 이거지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염려하고, 모든 언론에서도 민변에서도 지적하고, 우리 당내에서도 현재 몇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법사위원인 김남희 의원이나 또 홍기원 의원 같은 분이 법안을 냈으니까 숙의해 봐야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지만 저는 완전폐지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도 사실 피해자 보호가 약화될까 봐 걱정을 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요.

▶박지원 : 우리 김태현 앵커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자꾸 질문하는데 정리 끝났다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대안들을 얘기하기 하는데요.

▶박지원 : 대안이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지요. 대통령께서도 숙의하라고 했잖아요.

▷김태현 :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법조인인데요. 얘기하는 게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들이 수시로 의견을 진술하고, 면담요청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박지원 : 그러니까요.

▷김태현 : 이게 이걸로 될까라는 걱정이 좀 있는데요.

▶박지원 : 그러한 것들도 자기 개인 의견 아니에요? 우리 김용민 법사위원도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을 숙의해 본다 그런 입장이에요.

▷김태현 :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 그렇지요. 현재 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완전폐지인데, 자체 형소법 개정안을 이번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켜야 된다?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천천히 숙의하라 그랬는데 너무 빨리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대통령께서도 총리를 통해서 완전폐기를 선언했고,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 그랬잖아요.

▷김태현 : 야당에서는 대통령보고 거부권 행사하라던데요.

▶박지원 : 자기들은 했나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선호투표제 있잖아요.

▶박지원 : 선호투표제는 해야 돼요. 제가 국회의장에 출마를 했을 때요.

▷김태현 : 그때 있었지요.

▶박지원 : 물론 떨어진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안 좋지만,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사실 3%, 5% 받은 사람한테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선호투표제가 있었고, 당시 원내대표는 두 분이 나왔기 때문에 선호투표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고. 자기는 남한테 적용하고, 자기는 적용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요. 선호투표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른바 친청계,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지금 이걸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선호투표제로 선출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불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그래요?

▶박지원 : 그러니까 당대표를 하신 분이 최고위원들이 유불리를 가지고 남한테는 적용하고 자기들은 안 하겠다. 이건 정청래식 내로남불이에요.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유불리 따지지 말고 본인이 대표 때 국회의장선거 때도 적용했으니 이번에도 하라?

▶박지원 : 해라.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본인, 친청계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박지원 : 몰라요. 그것은 모르지만요. 만약 그런 염려가 있었으면 과거에 했다고 하더라도 개정을 했어야지요. 개정을 안 해놓고 내일모레 후보 등록하는데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왜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결론 못 냈다는데요. 이제 곧 후보 등록인데, 그전에 룰 세팅 끝나야 되잖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못 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옳지 않다 이거지요. 진짜 정청래식 내로남불이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구리 맞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구리 맞는다 이건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 썼던 표현인데요.

▶박지원 :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썼어요.

▷김태현 : 실제로 지금 구도 자체가 보면 정청래 전 대표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정청래 전 대표가 스스로 다구리를 맞는다라고 표현할 만큼이요. 왜냐하면 일단 송영길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는 비판적이고, 고민정 의원도 좀 비판적인 것 같고요. 다른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이분도 굉장히 비판적이던데요.

▶박지원 : 우리 김보미 의장이 여성,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이시잖아요.

▶박지원 : 바로 옆이에요.

▷김태현 : 아, 옆 지역구구나. 강진이요.

▶박지원 : 저하고 잘 알아요. 여성, 그리고 최연소 강진군의회 의장을 했는데요.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말이 거침없으시던데요.

▶박지원 : 발표문을, 회견문인가 썼는데 잘 썼더라고요.

▷김태현 : 어제도 뭐 거침없었어요.

▶박지원 : 그런 사람들이 도전해서 얘기하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저께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최악의 자기 정치다. 저는 자기 정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면전에 대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보니까 예전에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박지원 : 글쎄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현재 압도적이에요.

▷김태현 : 구도가?

▶박지원 :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제가 볼 때 대권을 향하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12월 3일 잠자고 안 나왔다 하는 것도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아주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단협 문제도 의혹이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얻어맞고 세탁하고 가는 것도 참 좋은 정치적 방법이다 하는데요. 이 문제도 본인이 딱 해명해버리면 끝날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정청래 전 대표인데, 정청래 전 대표는 선거,

▶박지원 : 정창래 대표도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해놓고 현재 네거티브 제일 많이 하잖아요. 왜? 다구리 맞으니까 나도 방어한다. 어떤 구실 속에서도 아무튼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것도 당원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고, 후단협 있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후단협은 제가 그때 청와대에 있었어요. 절대 탈당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저도 스스로 나서서 김대중 대통령 지시받고 했는데요. 저는 김민석 후보가 당시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재창출을 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저쪽으로 넘기지 않고 정몽준 후보를 민 건 사실이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러면 그런 충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 좋지, 왜 가만히 있다가 당해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에 계엄날 행적도 돌파했던 것처럼 이것도 해명하고 돌파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어차피 얻어맞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미리 나온 것이 지금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안 되는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걸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이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시킬 사람은 김민석이다 해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깨끗하게 얻어맞고 해명하면 돼요. 12월 3일도 얼마나 잘 됐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12월 3일 말씀하셔서요. 김어준 씨가 정말 이거 어렵게 구했다 그러면서 계엄 당일 국회 CCTV 공개하면서 그냥 논란이 정리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구했을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수사해야 된다 그러던데요.

▶박지원 : 저도 듣는 바는 있지만 언론이 보도한 것을 취재원을 얘기해요?

▷김태현 : 안 하지요.

▶박지원 : 안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들으신 바에 따르면 이게 불법적으로 구한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그런 게 아니에요.

▷김태현 : 합법적으로 구하기는 했는데 밝히기는 좀.

▶박지원 : 그렇지요. 어떻게 됐든 언론은 가치가 있으니까 보도해서, 특히 김어진 총수가 정청래 전 대표 편을 든다라고 이쪽에서 공격하고 저쪽에서 공격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 마라, 우리 편 아니냐. 그리고 같은 진보세력이라고 하면 달라도 가깝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자 했는데요. 제 말이 딱 맞았잖아요.

▷김태현 : 그래서 왜 하필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이걸 공개했을까 그게 궁금해서요.

▶박지원 : 자기가 입수했으니까 언론인으로서 공개한 것이 뭐가 있어요.

▷김태현 : 진영 전체를 위해서 김민석 전 총리의 의혹을 털어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뉴스에 가치가 있으니까 보도한 거 아니에요. SBS 김태현의 정치쇼도 그런 거 입수하면 유불리를 따져서 보도할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언론 아니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얘기 보지요. 조국 대표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베 관련 노 자꾸 쓴 거요. 그거 아마 의원님이 아마 외로워서라고 그런 거다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요. 조용하다가 또 글을 올렸어요. 일주일 만에 입장을 내놨어요.

▶박지원 : 여러 번 일주일 사이엔가 뭐 한 30번 글을 올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발 조국 전 대표가 그런 일을 하면 더 멀어져요.

▷김태현 : 더 멀어진다는 건 어디서부터요? 민심에서요?

▶박지원 : 국민들로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는 실패했으니까 자숙하고 좀 조용히 있다가 한번 도전하는 것이 좋지, 자꾸 그런 일로 하면 더 여론이 나빠져요. 조국 전 대표가 진짜 저랑도 가깝고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내 일부에서 조 전 대표에게 해외로 나갔다 와라, 나가 계시라고 그랬는데 조 전 대표가 싫다 그랬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방법이 될까요?

▶박지원 : 조국혁신당 의원들 몇 사람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제가 외국에라도 잠깐 나갔다 와라 했는데 그 얘기를 해도 안 듣는다고요. 저렇게 고집불통 되면 미래가 없어요.

▷김태현 : 조용히 빠져 있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런 조언들을 왜 안 들을까요? 다 본인을 위해서 하는 얘기일 텐데요. 의원님 말씀도 진짜 조 전 대표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처럼 조국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조국 돕다가 민주당에서 정청래 지도부에 징계 먹었다니까요. 그렇지만 그건 지도부 입장으로서 박지원의 말이 민주당의 손해가 되니까 징계한다. 그건 좋아요, 저도 징계 감수했지만요. 사람이 인생이나 정치나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참고 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지요. 화난다고 그냥 발길, 주먹질 하면 자기 손발만 아프지요. 안 해야 돼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한 50초 남았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보고 복당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한동훈 의원에게요.

▶박지원 :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지요.

▷김태현 : 안 의원 잘 아시잖아요.

▶박지원 : 잘했지요.

▷김태현 : 잘했다?

▶박지원 : 안철수 의원이 처음으로 잘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태현 : 왜지요?

▶박지원 : 저는 수차례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장동혁 그러잖아요. 당게 형사사건이다. 길이 없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가면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새로운 보수세력을 만들어서 창당해라. 그래서 당당하게 심판받아야지요. 윤어게인 세력들하고 같이 가서 뭐 해요? 얼씬거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김태현 : 창당하는 것이 맞는 길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얼씬거리지 마라 그렇게 충고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대통령과의 교감 바탕" vs "최악의 자기 정치"

yd@sbs.co.kr (고정현) — Mon, 13 Jul 2026 06:29: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오후 민주당 내부 행사에 당권주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맞춰 온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우리 당의 지지율,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자신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 우리는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자신을 비판했던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측에 이렇게 역공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은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의 '험지', 경북 지역부터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다고 부각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민주당끼리의 선명성 경쟁은 고사하고 늘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해야 하는 그분(험지 당원)들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국민을 품어주십시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은 민주당 내 '86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보미/전 강진군의원 :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할 대한민국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주축이라는 점, 이게 진짜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할지, '결선투표제'로 할지 어제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여권서도 "보완해야"

blue@sbs.co.kr (강청완) — Mon, 13 Jul 2026 06:22: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연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나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기소할 경우 범죄자들이 풀려날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친검찰 전문가 등의 비난에 밀려 당시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겼던 후과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정상보·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해군 일병 동해상 실종…통일부, 북측에 수색 협조 요청

newsservice@sbs.co.kr(SBS) — Sun, 12 Jul 2026 22:18: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의 승조원 A 일병이 오늘 오전, 실종됐습니다.해군과 해경은 함정 1…

▶ 영상 시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의 승조원 A 일병이 오늘(12일) 오전, 실종됐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등을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실종 해역이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점 등을 감안해 북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대통령과의 교감 바탕" vs "최악의 자기 정치"

yd@sbs.co.kr (고정현 기자) — Sun, 12 Jul 2026 23:50: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경쟁자들을 때렸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후, 민주당 내부 행사에 당권주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맞춰 온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우리 당의 지지율,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자신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 우리는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자신을 비판했던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측에 이렇게 역공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은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의 '험지', 경북 지역부터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다고 부각했습니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은 민주당 내 '86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할지, '결선투표제'로 할지,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이석연 "보완수사권 폐지는 위헌"…여권서도 "보완해야"

blue@sbs.co.kr (강청완) — Sun, 12 Jul 2026 23:21: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경찰의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의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연일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오늘(12일)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나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기소할 경우, 범죄자들이 풀려날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친검찰 전문가 등의 비난에 밀려 당시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겼던 후과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정견 발표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가 원칙"이라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전면 폐지가 정답"이라고 각각 기존 입장대로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정상보·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현대전 무기 된 허위정보…한미 군·정부 첫 연합 도상훈련

khy@sbs.co.kr (김혜영) — Sun, 12 Jul 2026 19:25: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합동참모본부

현대전에서 허위 정보를 퍼트려 상대국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인지전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한미가 처음으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도상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한미 '정부기관 연계 전략적 소통 대응 도상훈련'을 주최했습니다.

합참 주도로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정부 기관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각 기관은 유사시 소통전략 등과 관련해 각자가 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도 전시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유관 기관 협조회의 등은 개최된 적이 있지만, 한미 군 당국과 관련 정부 기관이 폭넓게 모여 도상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현대 분쟁에서 정보 환경이 지니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 이번 훈련이 개최됐다며 "정보 환경 내 작전의 동기화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최초의 종합적 연합·범정부·다국적 훈련"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도상훈련에서는 ▲ 해외 허위정보(disinformation) 대응 ▲ 사이버·우주·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위협 대응 동기화 ▲ 전략적 소통 조율(alignment) 등 세 가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외부 세력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무력화하며, 나아가 공보 활동 등을 통해 아군의 의도대로 소통 전략을 관철해 적의 내러티브를 반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참가자들은 향후 연합작전에서 이런 공조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SNS) 등 비물리적 수단을 무기로 한 인지전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인지전이란 상대 국가의 지도부나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심리적 동요나 전략적 실수를 유도하는 전쟁 수행 방식을 뜻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허위 콘텐츠 유포와 여론전 공작 등이 전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습니다.

이번 훈련도 이런 위협에 한미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다음 달 개최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작년 군 대상 사이버공격 시도 1만 9천 건…5년 간 최대"

khy@sbs.co.kr (김혜영) — Sun, 12 Jul 2026 19:24: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지난해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1만 9천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상대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1년 1만1천700건, 2022년 9천115건, 2023년 1만3천599건, 2024년 1만4천419건, 2025년 1만8천9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공격 시도 중에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침해 시도'가 1만8천792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실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IP 변조 및 해외 거점 우회 등의 방식이 사용되는 사이버 공격 특성상 우리 군 대상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해킹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군 총참모부 산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9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정찰정보총국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습니다.

반면에 군의 사이버 전문 인력 확보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대학 학과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소위)으로 임관해 7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04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89명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한 총리, '적극 행정' 공무원들과 브런치…"변화 체감되는 사례 많아지길"

khy@sbs.co.kr (김혜영) — Sun, 12 Jul 2026 19:23:00 +0900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한성숙 국무총리와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들이 1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브런치에 참석,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총리공관 내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설명받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이른바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회 열린 브런치'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뜻합니다.

한 총리는 한국도로공사 김덕녕 수석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3차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정밀 도로안전진단 기술을 소개하자 "사고 예방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왔고 AI는 그 과정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기술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다"며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적극행정과 만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기관 간 협업과 (공공) 데이터 연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브런치는 한 총리 취임 후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열린 브런치를 통해 소상공인, 청년, 연구자,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