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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등을 그런 분야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안 등을 노력의 예시로 꼽았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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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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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 대표도 우려를 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을 '조직소득당'이라고 부르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용 후보자 배우자는 물론 기본소득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 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용 후보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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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있었던 당시 여권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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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3일) 나왔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65.0%('매우 잘못' 51.9%, '대체로 잘못' 13.1%)를 차지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0.8%('매우 잘함' 16.4%, '대체로 잘함' 14.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부정 평가는 20대 이하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0.2%, 40대는 66.9%, 60대 63.5%, 70대 이상 60.9%, 50대 52.5% 등으로 모두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59.7%)이 긍정적 전망(26.9%) 보다 앞섰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선 80.9%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54.6%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과 청렴성'(27.1%),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유'(9.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과반이 개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바로 세우길 바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결국 국민 시선에는 또 한 번의 '코드 인사'로 찍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응답률은 3.4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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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 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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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총비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오늘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습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을 제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조선중앙TV화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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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당정이 협의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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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 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이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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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3일 후 열린 당 회의에서 남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회의에는 본인과 남편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3일 뒤 열린 1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임대표 자격으로 남편 박 씨를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참관인은 남편 박 씨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회의 결과 공지에 참석자와 참관인 명단을 기록하는데, 2명 뿐인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창당 직후 상무위원 자격은 용 후보자뿐이었고, "원외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며 당헌·당규 및 절차상 문제는 없고 "사무총장 임명 당일 박 씨가 참관한 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관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편 박 씨 임명에 대한 인준은 다음달 1일 용 후보자 부부와 7개 지역위원장, 참관인 등이 참석한 두번째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편 박 씨는 용 후보자가 2020년 3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상임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습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편 박 씨의 당직 인사에 대해 성평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원외 소수 정당으로 창당한 직후로 당내 추천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편의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 임명 논란을 두고 "공적인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얼룩졌다"며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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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파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당의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 페미' 활동을 한 이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고,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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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거명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영장판사와의 유착 여부도 쟁점화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A 사 오너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 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 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A 사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이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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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현지시간 2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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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범 사퇴? 부동산 민심 잘 청취해 결정한 듯
-시기는 아쉽다…후임은 '성장' 속도 낼 사람으로
-李, 이해민 등 당 떠나 능력 위주 기용해 개각해
-李 지지율 30%대? 개각으로 반전 모멘텀 만들 때
-서울 민심도 청취 중

…

중도확장·진영강화 동시에
-용혜인 후보? 젊은 인재 키워보잔 의도였을 것
-당 유지 위한 겸직 고민 이해

…

청문회 전 소명해야
-김승원 청탁? 신약 관련 민원 전달이었다 해명해
-금품수수 없었는데 기소유예 갈 사안인가 의문
-조국, 대통령 직격? 일반론적 발언

…

레드팀 역할
-경찰청장, 조속히 임명해서 경찰 기강 잡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오늘도 할 말은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지난주에 다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사람들, 복수예요.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결국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졌어요. 혹시 청와대에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김영진 :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시장의 여론과 또 주변의 많은 여론들에 관한 사안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이게 뭐 경질이든 사퇴든 그거보다 어쨌든 자리에서 내려온 게요.

▶김영진 : 저는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면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임무가 정권교체 후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말 마이너스성장과 1% 저성장의 늪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역할들을 해왔고,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잘해왔는데요. 실제로 미세적으로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부동산정책 관련한 부분 속에서 여러 민심의 여러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저는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기사에 시점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경질문제를 청와대에 많이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당에서도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기류들이 좀 있었나요?

▶김영진 : 실제로 그게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유심히 지켜봤던 사안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그런 민심을 대표가 전했다 뭐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앞서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직도 의아한 게 바꿀 거였으면 그냥 일요일에 전반적으로 개각할 때 같이 했으면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서 정책실장까지 이렇게 교체하는구나라고 해서 효과가 좀 있었을 건데요. 그날 빠지니까 김용범 실장 왜 빠졌어? 또 언론에서 지적하고요. 하루 있다가 바꾸니까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바꾸지? 뭔 일 있나?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시점 선택이 조금 미스 아니었나는 생각도 들고요.

▶김영진 : 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딱 그림을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부처, 그다음에 AI 수석, 김용범 실장의 사퇴 등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변화의 지점들에 맞게끔 개각의 폭과 사람을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비판지점도 있지만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실제로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전환, 그리고 민심의 수용 이런 문제들을 중폭개각으로서 저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요. 김용범 실장도 시차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지점들을 저는 받아들여서 진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음 정책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김용범 실장이 했던 것과 좀 변화, 아니면 그대로 유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김영진 : 큰 방향에서는 유지를 해나가지만 부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내년 예산이 821조로 역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이고, 그 예산이 반도체 세수의 증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서 좀 집중해 나가고 그러면서 반도체의 종목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들을 보다 더 속도감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을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런 자리가 관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교수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대통령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냐라기보다는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능력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능력 위주로 선발할 것이고, 아마 임명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인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면 중폭개각으로 들어온 장관지명자들도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실제로는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장관후보로 지명했고, 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도 AI 수석으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능력이 검증받은 사람을 당을 떠나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는 정책실장도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항상 인터뷰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받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지방선거 전후로 생각하면 한 3개월 만에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민주당에서 위기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요.

▶김영진 :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요. 60%에서 40%까지 2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면 그게 사실은 정권교체 후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나의 삶이 좀 변화하면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약간 적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정책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지점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택정책과 세금정책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받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비거주 1가구에 관한 종부세 부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 세율 관련한 부분들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지 않고 현재로 60% 유지하고요. 두루두루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 국민들의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저는 변화의 시점을 냈고요. 그것이 이번에 개각과 김용범 실장의 사퇴로 나타나지 않았나 해서요. 이제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이제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보자 그런 취지,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여론조사 그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수치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이 38.9%, 부정이 58.7%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이번 개각 있잖아요. 의원님, 이것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을까요?

▶김영진 : 민심을 반영을 한 거지요. 중폭개각도 그런 민심의 반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전 개각으로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지지율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은 서울 권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던 이유들이 다 그렇게 반영이 돼서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한 정책조정을 한 클릭 한 클릭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개각의 컨셉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뉴이재명 얘기하시니까요. 성과에 목말라하는 중도층을 의식한 거예요, 아니면 진영강화입니까?

▶김영진 : 저는 두 가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한마디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고 탄핵연대로 출발한 정부 아닙니까. 그 탄핵연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플러스알파,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켜 나가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조금 더 나은, 중도확장의 길을 만들어 가는 그런 큰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에 맞는 이번 개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의 발탁이라든지, 용혜인 의원의 장관지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각에서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분이 같이, 정부를 만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과를 내는 정부를 통해서 중도확장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폭개각으로 발탁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드디어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회가 없지만요.

▶김영진 : 아니,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돼서 지금 중수청장 국민추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9월 중으로 아마, 10월 2일 출범이니까 9월 중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깜짝 놀랐네요. 잠시 후에 행안위에서 있을 거라 그래서 저는 장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수청장 그렇지요, 새로 임명돼야 되니까요. 일단 여가위는 지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용혜인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영진 : 후보자, 지명자이지요. 후보자인데요. 여러 가지 사항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역할을 주고 한번 키워보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대통령의 선한 의도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이 양당체제로 확 굳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면서 소수정당들의 이 길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화해나가고, 국민들의 지향과 바람이 양당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소수정당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에 정당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이지만 용혜인 의원을 그 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겠지요.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고, 또한 그 정당적 가치와 내용들을 해나가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청문회 기간이 있으니까 청문회 기간이라든지 그전에라도 용혜인 후보자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고민지점에서 지명하지 않았나, 그리고 용혜인 지명자도 그런 고민을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또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워진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 기본소득당 사정 봐줄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용혜인 장관이 의원직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김영진 : 조금 시간을 갖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용혜인 장관이 비례 두 번을 하고, 장관 지명을 해서 그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비판과 질책도 있지만요. 전자에 얘기했었던 작은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을 유지해나가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동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저는 용혜인 지명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명할 때도 이 문제, 뭐 이거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의원직 유지해도 상관없어라고 판단하고 지명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영진 :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김태현 : 청와대도 이 상황을 다 예상하고 정무적 판단까지 겹쳐서 나온 결과다? 그렇구나.

▶김영진 : 제 예측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어제 송영길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2030에 소구력이 없다, 지금 용혜인 장관 지명해 봐야 사퇴하는 게 맞다. 불공정 이슈가 뜨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요.

▶김영진 :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용혜인 지명자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의정활동에서 잘해왔고, 그런 능력들을 제가 보기에는 샀고요. 젊은 30대라는 지점들도 상당히 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비판의 지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조금 더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청탁 의혹 기소유예가 나와서요. 기소유예라는 게 혐의는 있는데 검찰이 선처해서 봐주는 거거든요. 물론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뭔 소리야? 나 헌법소원 냈어. 무혐의인데 왜 기소유예를 해?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후보자여서요. 다른 장관후보자였으면 크게 문제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후보자라서 조금 야권에서 문제를 삼는 것 같거든요.

▶김영진 : 그래서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저희 같은 수원의 수원갑 지역구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신약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 그리고 그 민원 전달에 따르는 대가나 금품수수가 전혀 없는 순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민원 전달 정도로 자기는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3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냥 무혐의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이 됐고, 그래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요. 기소유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헌법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저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는데 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전혀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소유예까지 갈 사안인가라도 사실 의문인 거지요. 약간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의 과한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지금 원장이에요. 최근에 엑스(구 트위터)글 쓴 거 보면 그냥 대통령 저격을 엄청 하거든요. 이거 공소취소하면 큰일난다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을 퇴임 후에 재개하면 지금 상황으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는 상위 1% 반발에 후퇴한다. 정책,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대통령을 직격을 해요. 이거는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 같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뭘 노리고요.

▶김영진 :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레드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 레드팀이라는 거는 대통령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데 안에서 잘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에서 쓴소리를 해서 미리 방어를 하자 이게 레드 팀이잖아요. 진짜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조국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는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대통령 잘 되라고?

▶김영진 : 더 실패하지 않고, 더 후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유죄다 뭐다 하는 건 관심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점이 제가 보기에는 조작기소에 대한 수사와 이것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그 틈을 노리고 독자생존하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건 아닐까요?

▶김영진 : 조국 대표의 생각이야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안위원장님, 경찰청장 언제 임명하세요? 대통령이 너무 공백이 길어져서 지금 경찰이 시끌시끌한데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 행안위원장으로서도 조속히 경찰청장이 임명이 돼서 해이해진 경찰의 기강 이런 문제들을 잘 잡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로서 새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장현기 사건, 제주의 부 경장 사건이 경찰청장 부재로부터 오는 경찰의 기강해이와 시스템에 에러가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장의 임명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으로 승진임명하면서 발탁해서 청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경찰이 끝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임기가 6개월 남은 사람은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한데요. 조지호 청장이 파면되면서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속히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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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3일)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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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민주당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제(2일) SNS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수정된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제는 "조작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연일 여권에 민감한 사안을 때린 셈입니다.

민주당에선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원장은 다시 SNS에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는 글을 올리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범여권 통합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자,

[박범계/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이해식 의원님하고 아마 그 조국혁신당의 지금 사무총장이 정춘생 의원님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1월,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선언했을 때 친명계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조국은 대권을 가지는 것으로 밀약을 했다라고 완벽한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하셨던 분은 사과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당'으로 서로를 부르던 두 당, 합당 줄다리기와 민주당 당권 경쟁을 거치며 거리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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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로 집을 빌린 다음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2023년 임대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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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국회가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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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어제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면 질문해달라"고 어제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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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 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2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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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데,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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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2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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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배은망덕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2일) SNS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수정된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조작 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연일 여권에 민감한 사안을 때린 셈입니다.

민주당에선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원장은 다시 SNS에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는 글을 올리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범여권 통합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자,

[박범계/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이해식 의원님하고 아마 그 조국혁신당의 지금 사무총장이 정춘생 의원님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1월,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선언했을 때, 친명계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조국은 대권을 가지는 것으로 밀약을 했다라고 완벽한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하셨던 분은 사과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당'으로 서로를 부르던 두 당, 합당 줄다리기와 민주당 당권 경쟁을 거치며 거리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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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복지 예산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며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돌연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젊은 경제부총리의 등장도 사직의 논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SNS에, 정부의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단 취지의 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한 뒤,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세수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커져 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늘어났다고 부연했습니다.

어제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SBS에, "지난 1년,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며 "그 과실이 취약 계층에 돌아가도록 새 관점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민생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생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내정 사실을 구체적으론 몰랐지만, 젊은 부총리의 등장으로 자신이 사직할 논거가 더 생겼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며 '김 전 실장과 증권업계의 유착설'을 주장했는데, 김 전 실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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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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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냈는지 따져 물으며, 자격 미달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단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는 내일부터 질문해달라"고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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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과거 표적심의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규칙을 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이 신속심의를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며, 신속심의 여부는 공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또 소위원회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이면 의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도 삭제해 위원 발언 제한 논란을 낳았던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회의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도록 한 규칙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음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회순 변경도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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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의 싸늘한 반응은?

대통령실이나 용혜인 의원이 적잖이 당황스러울 듯합니다.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개각 소식을 보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로 시끄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 후보자 대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입장이 파문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반발은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조차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 아픈 부분은 용 의원을 발탁한 배경, 청년·여성·소수정당의 반응이 가장 싸늘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각이 이들의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부정적 인식만 부추긴 꼴입니다.

용 의원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일하다 멀쩡히 국회로 돌아오는데 왜 비례대표 의원만 물러나라고 하나. 국회의원이 1명뿐인 소수정당이라 사퇴하는 순간 원외정당이 되는데 그런 사정을 왜 이해해주지 않나.(용 의원은 실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가족·아동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이거나 밀접한 내용의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으니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 아닌가.

대단한 비위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새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반감은 온전히 용혜인이라는 인물 자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만 왜 이렇게 가혹한 거지?

비례대표는 100% 사퇴, 왜?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관직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예외를 뒀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법조문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와대로 옮길 때는 사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허용되지만 예외적이라는 뜻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성훈 전 법무장관 등은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국회의원에 별 문제없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관행에서 갈라집니다. 관례적으로 장관에 발탁되면 100%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유권자가 직접 선택한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이 사퇴하면 유권자의 대의 기능에 즉시 공백이 옵니다. 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해당 지역구는 정치적 대표·대변자를 잃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나 정책·직능 전문성'을 보고 선출된 의석입니다. 의원이 행정부로 이동하면 다음 순번이 직능 대표성을 이어받아 의정의 공백도 없습니다. 굳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혜에 특혜를 더해달라고?

소속 국회의원이 1명 뿐인 기본소득당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여론은 더욱 날 선 반응입니다. 애초 용 의원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플랫폼을 빌려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 정치 궤적을 소환합니다.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표를 활용해 원내에 진입하고 입각 국면에서는 "당의 존립을 위한 소수정당의 비애"라며 관례를 거부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례대표가 되다 보니 의석을 자당 소속 인사가 아니라 다음 순번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자에게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국회 진입 자체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인데 장관 후보에 지명되자 또다시 특혜를 요구한다고 비판합니다.

성평등가족 분야 전문성은, 글쎄?

용 후보자는 의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대표적입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하며 상호 부양·돌봄을 약속하면 부부에게 주는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노키즈존 방지 및 아동 차별 해소 법안, 국회 아이 동반법을 발의하고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과 강간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성평등가족부의 전통적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은 물론 명확한 입장 표명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여성 지원, 보육·돌봄 인프라 정비, 청소년 보호 행정 등입니다. 대규모 행정 집행과 맞물린 구조적 정책을 총괄·추진해 본 입법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합니다.

소수정당 출신 여성 30대면 OK?

용 후보자는 청년, 여성, 소수정당이라는 상징적 속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아마도 현 정권이 용 의원을 주목한 핵심 배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 집단에서 환영 대신 비판적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당사자성의 과잉 대표'와 '정치적 궤적의 괴리'가 만든 구조적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이나 선거법 허점을 이용한 꼼수에 올라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조차도 '공정한 과정의 결손'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득권화 하고 장관직까지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가 기대하는 청년 정치는 기존 문법을 깨는 쇄신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는 나이만 30대일뿐 "기성 정치인의 권력 셈법을 답습한다"는 배신감과 피로만 줬다는 것이 청년 세대의 평가입니다.

여성계 역시 용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하청"에 대해 회의를 보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일부 여성단체가 지명 직후 "자격 미달이자 정치공학적 개각"이라며 반발한 핵심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의 의정활동은 '재정·세제', '행안위 차원의 정권 비판 투쟁'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성평등·가족·돌봄·노동 격차 등에서 깊이 있는 식견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30대 워킹맘 여성'이라는 외피를 씌워 파격 개각용 트로피로 소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여성계는 반발합니다.

소수정당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근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에 맞서는 '선명성과 독자성'입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과의 비례대표 연합을 통해 배지를 달고, 사실상 민주당 주류의 최전방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가장 날 선 목소리를 내는 배경입니다.

청년을 감동시키는 서사는 무엇일까?

최근 리센느라는 중소 아이돌 그룹이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다." 데뷔 이후 3년 가까이 환호도,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고 실력을 갈고닦았습니다. 꼼수나 야합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 야호'라는 밈이 터지면서 그 모든 노력들에 조명이 비춰지고 일약 국민 대다수가 아는 아이돌 반열에 올랐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갈구하고 희망하는 서사는 이런 것입니다. 용 후보자가 국민에, 적어도 청년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스스로 따져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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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움직임을 평가하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인천 인스파이러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꾸준히 피력해 온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론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체적 노력도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있다. 벽은 높아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여전히 끊겨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쓸 힘을 서로 맞서고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서두르지 말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말한 바 있다. 이정표를 세웠으니 이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은 ▲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의미합니다.

특히,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평화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미주지역 동포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른 긴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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