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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24일) 오후, '비무장지대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조사를 군에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 민주당, 국방부에 경고한다"며 "지금 즉시 현장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한 의원의 기자회견 영상, 바로이뉴스로 준비했습니다.

(구성 : 안혜민,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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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오후 한 언론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9월 18일) :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검찰 개혁,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채널) : 대통령이 진작 말했어야 해요 이걸.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에요 대통령이. 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 하는 걸 듣고 충격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기사를 두고 유 작가에 대해 일단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이 현재의 검찰개혁을 그동안 반대해 온 것처럼 비판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난성 발언이 계속되는 만큼 당장 법적 대응은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으면 이 대통령의 뜻이 곡해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의 노선 등을 두고 재건축론, 필패론 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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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군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장병들이 착용했던 방호복과 지뢰덧신 등 증거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1차 감정 결과는 다음 주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포함한 합동조사팀의 현장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장조사가 사고 직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두고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북한군에서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며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에는 사고 당일 증거를 수집하고, 이틀 뒤 유엔군사령부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이고,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촉구하는 SNS 메시지를 잇따라 올렸습니다.

한 의원은 사고 지역이 우리 군 감시장비의 사각지대라며 조사가 늦어질 경우 비로 인해 증거가 유실되거나 북한군이 접근해 증거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중 전쟁 나도 연휴 쉬고 싸울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취재 : 안혜민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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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등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여야가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배후에 어떤 정치세력이 있는지를 추궁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용으로 내란 사건 후속 수사기구를 거론하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법과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가로막는 초유의 월권 사태"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노골적인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의 밤에 헌법 위반을 선언해야 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긴급회의에서 무엇을 했는지, 조 대법원장의 노골적인 정치 행위 뒤에 누가 있는지, 어떤 정치세력이나 집단과 공모를 하고 있는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꾼의 행태를 '헌법을 지킨 결단'이라고 치켜세운다"며 "역시 내란을 옹호하던 정당답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내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무시했다"며 "지금까지 자신이 초래한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무엇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내란 사건 특벌수사본부 구성 검토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개적 협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와대식 논리대로라면 특별수사가 필요할 정도로 여전히 내란 세력이 남아있다는 것인데,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무려 14번을 다녀왔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읊조리는 '내란'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누구에게나 뒤집어씌우는 정치적 낙인일 뿐"이라며 "북한 정권이 정치적 탄압을 가할 때 외치는 '반동분자'와 똑같은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제청을 걷어차고 입맛에 맞는 인사를 다시 내놓으라는 것은 명백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개인의 안위와 정파적 이익을 위해 삼권분립의 둑을 무너뜨린 대통령으로 기록될 작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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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야권은 24일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 이재명 정부가 신속히 현장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 사고 직후 올린 4문단 SNS가 전부다. 지뢰 도발 사고 조사도, 북한의 연이은 도발 대응도, 지금껏 단 한 마디가 없다"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니 군의 작태는 더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군이) 추석 연휴 지나고 현장조사를 하겠단다. 심지어 유엔사에서 즉각 현장조사를 시작하려는 것을 우리 군이 거부했다고 한다"며 "북한군에게 증거인멸할 시간이라도 주겠다는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에는 사고 당일 오후에 증거를 수집했고, 사고 이틀 뒤 곧바로 유엔사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이적 행위'다. 대통령의 지시라면 이보다 더 확실한 탄핵 사유는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방부는 어제 우리 당의 도발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 월요일에 다시 가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답을 회피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진상을 알리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글을 연이어 올려 용산 국방부 앞 기자회견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석 연휴 핑계로 조사를 미루는 것은 빗물로 증거가 유실되게 하거나 북한군이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지역은 우리 감시장비 사각지대로, 연휴 기간 북한군이 내려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중 전쟁 나도 연휴 쉬고 싸울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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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요즘 가장 날선 말을 하고 있는 사람, 추미애 경기지사일 겁니다. 오죽하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추 지사의 발언을 놓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쉽게 말해 다른 진영에서 한 걸로 착각할 거란 취지의 말도 했죠. 추미애 지사가 과하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본인은 뜻을 굽힐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추미애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SBS <지식의발견>에 나와 추 지사가 예전부터 '황소 고집'이었다면서 그를 그냥 놔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갈등이 표면화된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가 이 조언을 과연 들을까요?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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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온 사실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공개하면서 우리 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한 뒤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측과 수십 차례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은 당시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끈질긴 협상 끝에 두 사람의 한국행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 측에 보안에 유의해 달라는 입장도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포로가 대한민국에 도착하고 불과 며칠이 지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젤렌스키의 연설 뒤에도 우리 정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포로들이 한국에 들어왔단 사실은 밝히지 않으면서 이를 부인하지는 않는, 로키 전략을 택한 겁니다.

정부는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 또 이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두 나라가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월 북한군 포로들이 우크라이나에 생포됐을 때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렸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병을 넘겨받은 우리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고려해 한국 정착 과정 등이 노출되지 않게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이들을 우크라이나에서 면담하고 온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할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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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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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단순한 호감도 조사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세대와 지역, 이념 성향, 여기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적 상황이 얽히고설킨 다이내믹의 결과물입니다. 딱딱한 수치 안에는 복잡한 민심과 치열한 전략이 함축돼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국정 운영이 한창 탄력을 받아야 할 임기 초, 여권 내에서는 위기론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대통령 지지율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전임 대통령들 임기 초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또 연령과 지역, 직업, 정치 성향별로 지지율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폈습니다.

사실은팀은 한국갤럽의 <데일리 오피니언 월별 통합조사>를 분석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때인 2012년 1월부터 주간 여론조사를 정례화했는데, 주간 조사를 토대로 월 평균 통합 지표 역시 발표하는 만큼, 월 지지율 추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 조사된 만큼, 여론의 종합적인 추이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도구로도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달이 임기 15개월 차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9월 마지막 조사 발표 날이라 9월 평균 지지율도 함께 나왔습니다. 

임기 초반 15개월치로 기간을 맞춰, 전직 대통령들과 국정 지지율 추이를 비교했습니다.

비교 대상은 갤럽 주간 조사 정례화 이후인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초반인 2013년 9월 지지율이 63%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중국 방문과 러시아 G20 정상회의 등 외교 현안이 이어진 직후 지지율이 탄력을 받은 걸로 분석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로도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콘크리트 지지율'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임기 초반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해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 달인 2018년 5월 국정 지지율이 77%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지율은 비교적 빠르게 꺾였습니다. 당시 갤럽은 최저임금과 원전 정책, 난민 문제 등 쟁점들이 심화되며 나타난 현상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지지율이 비교적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내각 인사와 집무실 이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는데, 임기 석달 만에 20%대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떨까요.

증시 상승 등 경제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였던 시기, 국정 지지율도 상승세를 나타내며, 지난 3월 66%로 최고점

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6월 지방선거 이후 분위기가 비교적 급격히 달라지며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 최근에는 2차 개각 인선 논란 등이 악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9월 평균 지지율은 38%였습니다.

전임 대통령들의 임기 초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면, 적어도 한국갤럽 조사 기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특징

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락은 어떤 집단에서,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1,000명을 지역과 세대 등으로 나눠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보통 '하위 표본'이라고 하는데, 하위 표본 분석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응답자를 잘게 쪼개면 표본은 훨씬 작아지고, 자연히 표본 오차는 커집니다.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집단 간의 차이를 절대적 수치 수준에서 해석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조사 설계 아래에서 반복 측정된 하위 표본의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여론 변화를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다는 전문가 자문

을 얻었습니다.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이런 전제 하에 하위 표본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연령별 국정 지지율 추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40~50대의 하락 폭이 크긴 해도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연령별 분석에서 30대를 주목

했습니다. 30대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는 전체 연령대에서 중간 정도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며, 지금은 여러 연령대 가운데 하위권으로 내려왔습니다. 

30대는 경제 상황과 자산 형성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세대

입니다.

김형준 ㅣ 배재대 석좌교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가 54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30대 손실액이 압도적이라고 합니다. 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자산 형성의 토대를 다져 놔야 할 시기인데,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이 현 정부에 대한 지지 이탈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령별 결과를 성별을 쪼개 다시 분석했습니다.

젊은 수록 성별 차이가 컸습니다. 20대 여성은 이재명 정부 핵심 지지층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대 남성은 임기 초반부터 지지세가 약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는 20% 초반 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30대 역시 성별 격차가 다소 더 벌어지는, 미세한 분위기 변화가 감지됩니다. 

앞서 30대 지지율 하락세에 주목했는데, 정확히는 30대 남성이 이런 흐름을 견인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국정 지지율 추이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뚜렷한데, 특히, 서울 지역이 눈에 띕니다.

임기 초반에는 61% 지지율로 중위권이었는데, 지금은 30% 포인트 가까이 떨어지며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9월에는 대구 경북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선 연령별 분석과 맞물려 보면, 수도권 청년층을 중심으로 지지세 이탈이 컸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1년 새 이탈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집단이 됐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자신이 '중도'라고 답한 사람들의 지지율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를 '뉴이재명 지지율 약화'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장형철 ㅣ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
정부 정책과 실력을 믿고 지지했던, 중도 성향 중심의 이른바 '뉴이재명' 그룹의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이들은 정책 반응에 따라 빨리 유입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빨리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이념적 요인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 정당별 국정 지지율 추이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지지율 감소세가 유독 컸습니다.

물론,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표본이 상대적으로 작고, 갤럽은 표본이 50명 이하의 경우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 만큼 일부 구간에서는 지지율이 없습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최근 벌어진 여권 내 분열 상황을 고려하면, 해석의 공간 자체가 없진 않습니다.

윤희웅 ㅣ 오피니언즈 대표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진보층 가운데 성향이 강한 집단으로, 현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정부의 실용·온건 개혁 노선을 불편하게 바라봤고, 지난달 전당대회 당시 친명과 친청의 대결 속에서 반감이 증폭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반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30대와 중도층, 서울 지역 등 정부 출범 초기 지지세가 비교적 낮지 않았던 집단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 이번 분석에서 확인되는 특징

입니다.

여기에 여권 내홍이 맞물리며, 하락세가 증폭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이른바 명절 '밥상 민심'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메시지 경쟁을 벌여온 것도 우리 정치의 오랜 모습입니다. 명절 밥상은 그간 여론의 분기점이 됐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평가가 정치적 태도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쉬운 까닭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여론 지형은 또 어떻게 흘러갈까요. 당장 다음 달 국정 감사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여야 경쟁 속, 국정 지지율 역시 그 어느 때보다 큰 폭의 변동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김형준 ㅣ 배재대 석좌교수
최근 지지율 하락은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조기 경보로 봐야 합니다. 지지를 거둔다고 바로 야당으로 갈아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탈이 곧 전환은 아닙니다. 다만, 이 조기 경보를 그냥 넘기게 되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떠나고 있고, 왜 떠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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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비롯해 방산, 인공지능(AI), 문화 분야의 상호 호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23일 공개된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El Universal)과의 서면 인터뷰 기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사회보장 협정 체결 추진, 투자 보호 메커니즘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하고 호혜적 동반자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방산 분야에 대해선 "멕시코 공군 전투기 현대화 사업에서 한국의 FA-50은 뛰어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상호 호혜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관련 공동 시범 사업, 기술 협력 확대와 온라인 사기, 인신매매, 마약 밀매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등의 필요성도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BTS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 멕시코 정부 기념패를 받았던 것을 거론, "양국 문화 교류의 열기와 우정을 상징하는 장면"이라며, 양국 간 문화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문화콘텐츠·예술분야 공동제작 및 전문인력 양성 메커니즘 구축, 한국 문화 체험 공간인 'K 컬처 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멕시코 정부가 추진 중인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큰데, 특히 전기차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멕시코의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기반·공급망과 한국의 배터리·전기차 부품 경쟁력이 결합하면 큰 시너지를 내고 협력을 확대하는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양국 협력의 사례로 최근 기아자동차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전기차 생산 공장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을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에게 멕시코는 단순한 생산기지 그 이상으로, 북미와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핵심 전략적 거점"이라며 "한국의 기술력·제조역량을 멕시코의 인재·산업 기반과 결합시키면 양국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약 500개의 한국 기업이 멕시코에 약 133억달러를 투자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멕시코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한국 기업들이 멕시코 성장에 계속 함께하고 투자, 지역사회 기여를 통해 양국의 공동 번영에도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멕시코는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북미와 중남미 경제를 잇는 핵심 축"이라며 "견고한 경제 협력에 걸맞게 제도적 틀을 갖추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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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군 포로 2명이 대한민국에 온 것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에 포로를 보내면서 무기 지원 등을 요청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용원 의원의 답변까지 확인하시죠. 

(구성 : 정유미 / 영상취재 : 신동환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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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이 한국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 의원은 두 포로를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에서 면담을 했었는데요. 이들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참전 실상을 알릴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취재 : 신동환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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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김영미PD와 접견하며 탈북민단체들이 보낸 북한음식 '두부밥'을 먹고 있다.

청와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에 대해 "그간 우크라이나 측을 비롯한 관련국·기관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도 유사한 내용의 입장을 밝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이 사안은 당사자 및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개별 인원의 신병 처리 여부나 시기·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으며, 이후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에 대해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원칙과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은 북한군 포로 문제를 담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사진=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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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전격 공개한 데 대해 "두 사람이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입국 사실을 사전에 파악했으나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과 외교관계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관련 사실의 공개를 자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북한군 포로의 입국 시점과 관련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를 출발해 제3국을 경유해 3∼4일 전 한국에 도착한 것으로 압니다"며 "현재 위치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정보당국 관련 기관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과 우크라이나간 송환 협상 경위에 대해서는 "양국이 송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지난 6월로 안다"며 "우크라이나 측이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 우리 외교 당국과 고위 당국자 사이에 포로 송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후 한-우크라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 최종적으로 포로 송환을 재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포로 송환에 무기·인도적 지원 등 조건을 단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유 의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실무적 노력을 다해준 우리 정부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는 일말의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중대한 사안이 우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아닌 젤렌스키 대통령의 입을 통해 먼저 알려지게 됐다"며 "주권 국가로서, 우리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을 포용하고 보호하는 주체로서 우리 정부가 좀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어야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두 청년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들이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온전한 보호와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은 청년들의 목숨을 대가로 러시아의 최신 군사 기술을 도입하며 무기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 실상을 우리 국민에게 직접 말씀드릴 기회가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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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 사격

북한이 성능을 개량한 240㎜ 방사포 시험사격을 했다고 공개하며 군사분계선 이남 수도권 일대에 대한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발전 5개년 목표 수행을 위한 포 및 미사일 무력 현대화사업 계획에 따라 9월 22일 국방과학연구 부문에서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사격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갱신형 240㎜ 조종방사포탄에는 자치정밀유도체계가 도입되었으며 탄도비행 방식으로 100㎞, 활공비행 복합방식으로 115㎞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 시험에서 방사포탄의 명중 정확성과 우월성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도간부들은 사거리 연장 조종방사포탄의 개발로 남부국경의 화력 준비 태세에서 커다란 변화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일치한 견해를 표시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공격 능력을 남부국경에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가급적 최단기간 내에 우리 무력의 장거리 타격 수단들이 전부 갱신된 것을 적이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사격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노동신문이나 중앙방송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사거리 연장 240㎜ 조종방사포탄 시험발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40㎜ 방사포는 북한이 이른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할 때 들고나오는 대표적인 대남 타격용 장사정포로, 수도권 지역에 대한 기습적인 대량 공격 용도로 군사분계선 인근 최전방에 전진 배치돼 있습니다.

구형은 사거리가 60여㎞ 수준인데, 북한이 최근 공개한 개량형은 유도 기능을 달아 정밀도를 높이고 사거리도 2배 가까이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40㎜ 방사포 타격 범위가 수도 서울을 넘어 오산·평택 등 주한미군 기지까지로 확장된 걸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남부국경 요새화' 지시에 따라 최전방 화력체계 현대화에 힘을 쏟고 있으며, 신형 240㎜ 방사포를 증강 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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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3일 저녁, 수도 멕시코시티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로베르토 벨라스코 외교장관과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외교부 차관 등의 멕시코 측 인사와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 등의 환영을 받으며 펠레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현지시간 24일 오전,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을 연이어 소화합니다.

현지시간 25일,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 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하고,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지난 21일 순방에 앞서 열린 브리핑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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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처음 공개한 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을 생포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한 명은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을 알아차리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고 운명이 자신을 죽게 놔두지 않는 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북한에서 사람을 키워내는 방식이라며 북한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김정은은 그들을 마치 화폐처럼 이용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있습니다.]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미사일과 드론 기술을 전수받고 있단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이미 북한의 향상된 탄도미사일과 크게 발전한 드론 역량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젤렌스키의 이 연설이 끝나고 우리 외교부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우크라이나 등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들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에 들어온 사실을 사실상 시인한 겁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존재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탈북민 단체에 친필 편지를 보내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밝혀왔고, 정부는 이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취재 : 정유미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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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

북한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의 공동성명에 반발하며 핵 보유 의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오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 의지는 영원하다' 제목의 담화에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고 백년, 천년이 지나도 절대불변할 우리 국가의 확고부동한 핵 보유 의지를 가장 단호한 어조로 재천명, 재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한미일 공동성명을 두고 "비현실적인 '비핵화' 목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변함없이 적대적이려는 미일한 3개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적 본색이 또다시 유감없이 표현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로써 미국과 그 동맹세력들이 아무리 표현을 달리하고 겉포장을 바꾸어도 '비핵화'라는 실현 불가능한 망상을 버리지 않았으며 버릴 수도 없다는 것이 다시금 확증되었다"고 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힘의 정책은 실패하였으며 그 어떤 국가나 세력도 우리에게 국가주권과 핵심이익 수호에서 후퇴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면서 "대결과 대화의 양립은 그 누구에게 통할지 몰라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은 그 누구도 다칠 수 없는 국가주권의 핵심 구성이고 국권수호의 최고의 담보로 된다는 우리의 평가와 입장은 확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열창할수록 우리 국가의 당위적인 핵 보유의 정당성과 그 강화에 필요한 명분만을 깔아주고 우리의 대미 대적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굳혀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현실 부정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적대 세력들의 수사적 주장과는 무관하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국 지위가 절대 불가침의 존재로 영존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핵을 가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과 고착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들은 지난 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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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전격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들의 입국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며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확인했는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힙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각 어제(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포로 중 1명이 생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정황을 전하며 북한 체제를 비판했습니다.

이어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느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군을 "화폐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의 구체적인 신병 처리 상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송환된 포로 2명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인원들로,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탈북민 단체에 보낸 편지 등을 통해 한국행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 직후 송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4일)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개별 인원의 입국 시기나 경로,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군 포로 처리를 두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3월과 6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7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도 당사자 의사를 존중한 인도적 해결 원칙에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직접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 방식을 두고 정부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됩니다.

그동안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역시 우리 측에 각별한 보안을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러 밀착의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부각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직접 공개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그의 공개 배경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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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37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회피한 위원을 개의를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하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서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3일 제37차 전체회의에서 회피 신청 위원의 정족수 산입 여부 등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향후 위원회 운영에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제처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회피 신청을 한 위원의 경우 회의가 열리는 데 필요한 의사 정족수 산정 시 출석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공개했습니다.

법제처는 다만,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는 제외하는 게 공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결정에는 위원 6명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이 법제처 해석을 적용하는 데 찬성했고 최수영·이상근 위원은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최 위원과 이 위원은 회피 위원을 개의 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정족수에 넣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다며 법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류신환·윤성옥 위원과 고민수 부위원장 등 3명은 찬성 의견을 내며 방미통위의 행정 공백을 막고 회의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 해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제처 해석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방미통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1일 제29차 회의에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종철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회피를 신청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퇴장하면서, 현재 위원 6명 중 총 3명이 불참하며 의사정족수 4명을 충족하지 못해 안건 논의가 무산됐습니다.

안건을 회피했던 김 위원장 관련 의사정족수 문제가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정리되면서 지난달 21일 불발됐던 YTN 사업자 청문 실시 안건도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온라인 가입 시 인터넷TV(IPTV) 단독상품 가입을 거부해 관련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에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00여 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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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을 찾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는 탄핵 같은 절차보다는 일단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어제(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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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는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겠다는 것 자체가 재제청 사유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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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면서 반발이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에 있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고령이라 농사를 못 짓는 땅이나, 상속받은 농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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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처음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의 전환 문제를 논의했고 미국 군함 건조를 위한 협력도 회담 의제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골프 등 가벼운 대화부터 안보, 대미투자까지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한 긴밀한 소통에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가 모이는 투자서밋 행사에 참석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한국의 AI 정책·비전,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자본시장 개선을 홍보했습니다.

또, 한미 간 조선 분야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군함 건조 협력을 논의했다는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실 어젯밤에 트럼프 대통령과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중에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분야 협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실제적인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로 이동해 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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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인사를 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멕시코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함께 현지시간 23일 오후, 뉴욕 JFK 공항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차지훈 주유엔 대사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은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정상회담 등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현지시간 21일 저녁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맨해튼 중심가에 위치한 한인 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나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인 현지시간 22일, 이 대통령은 제 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 사안에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받아들여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대두된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협력의 공간을 넓히는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유엔총회 이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고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선, 핵잠수함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 한미 간 주요 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회담에선 이밖에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오전 뉴욕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이를 소개하며,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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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현지시간 22일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간 조선분야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외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혹은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서밋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비전에 대해 "대한민국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더해 '7대 시드 프로젝트'(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바이오·소부장·핵심광물 육성)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핵심 공급망을 갖출 것"이라며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도 바꾸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3차례 상법 개정을 하는 등 주주가치를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며,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외환시장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는 한미 양국 재계·산업계 대표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일영 KIC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부회장,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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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정부가 '국민 목숨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자살률이 3년 만에 감소했지만 10대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사망도 작년 취임 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 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시글 말미에 이 대통령은 '#함께사는세상.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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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허위 정보를 겨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제 아내 생가터 복원 이야기는 2025년 7월 3일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처가는 충북 충주였지만 아내의 생가는 서울 소재 산부인과"라며, "어처구니없는 생가복원 운운에 대해 작년 7월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찾아 엄중 경고해서 이 사안은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은 자유지만 없어진 사실을 지금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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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방해와 반발이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과거)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묻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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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사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UN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0분 간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골프 등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안보, 대미투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을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등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가 모이는 투자서밋 행사에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정책·비전을 홍보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로 이동해 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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