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당청관계와 관련해 '벽이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포옹합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8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이런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사에서는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 의원이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고, 정청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지지자들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수석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의 흑역사로 이번 전대 관리가 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공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 쥔 '김민석호'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꾸려질까.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으로 전체 9명 중 과반이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청년층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권 경쟁자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그제(17일)부터 시작된 한미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폭 축소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획된 14건 중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실시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S 지휘소를 비운 채,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축소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소 대상은 이번 UFS 기간 중 14건으로 계획된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때는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 축소 요청을 미군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에는 미군이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은 한국군만 하고, 미군 주도 연합훈련은 미군만 하는 식으로 한미 군 당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많게는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상륙훈련은 이미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UFS 총지휘소를 두고도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지휘소는 경기 성남의 'CP 탱고'인데, 그제 한때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 지침에 따라 지휘소는 다시 CP 탱고로 옮겨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대 2만 호를 지을 수 있다고 보고있는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라는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오늘(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내비쳤던 사의를 공식화한 건데, 청와대는 후속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관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돼 사직을 공식화했다며, 사직서가 신속히 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회 가서 다른 현안들, 당의 통합이라든가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수정하는 데 내가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현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정 장관은, 지난 1년여 간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막바지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이 '빛의 속도'로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고,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SNS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비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혔고, 청와대는 사실상 이를 만류해 왔는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마무리되자 정식 사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정 장관이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후속 인사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 달라"고 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 이진수 차관이 즉시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신임 대표가 오늘(18일) 당청 관계와 관련해 벽이 없는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당 대표 연임에 실패한 정청래 전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자신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가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과 포옹합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벽이 없는 원팀으로서의 완성과 소통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와 책임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민주당에 이런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인 상대라 하더라도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공동의 책임을 짊어진 동반자들로서의 그 책임은 다르지 않습니다.]

김 대표의 첫 당직 인사에서는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 의원이 당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은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패배한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은 이겼지만, 그의 주장은 졌고, 정청래는 졌지만, 지지자들은 이겼다"며 지지자들에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탈당하면 안 됩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저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친청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불공정 전당대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수석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민주당의 흑역사로 이번 전대 관리가 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불공정에 대해서 당원들이 분노하고 계시고요.]

임기 2년으로 2028년 총선 공천권도 쥔 '김민석호'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는 어떻게 꾸려질까.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필두로, 친청계 3명, 친명계 2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그리고 김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으로 전체 9명 중 과반이 김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김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청년층에게 맡기겠단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권 경쟁자였던 김 대표와 정청래, 송영길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어제(17일) 시작된 한미훈련의 야외 실기동 훈련이 대폭 축소될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획된 14건 가운데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오늘로 이틀째 실시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례적으로 UFS 지휘소를 비운 채, 서울 국방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서, 브런슨 사령관은 안규백 국방장관과 축소 방안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축소 대상은 이번 UFS 기간 중, 14건으로 계획된 한미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

우리 군 관계자는 SBS에 "지난해 한미연합훈련 땐 우리 군의 실기동 훈련 축소 요청을 미군이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엔 미군이 축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은 한국군만 하고, 미군 주도 연합훈련은 미군만 하는 식으로 한미 군 당국이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야외 실기동 훈련 14건 가운데 많게는 10건 이상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상징과도 같은 상륙훈련은 이미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축소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UFS 총지휘소를 두고도 이례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의 지휘소는 경기 성남의 'CP 탱고'인데, 어제 한때,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옮겨진 겁니다.

이후 주한미군 측 지침에 따라, 지휘소는 다시 CP 탱고로 옮겨졌고, 주한미군은 지휘소를 어디에 둘지 오늘 밤 최종 결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상황에 대해 한국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양하겠다"며 거절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동맹의 가치가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사양했다고 전날 자신의 SNS에 쓴 내용을 육성으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란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양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등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조율을 계속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원론적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란 전쟁에 대한 우리 측 대응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거란 해석도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제 공조' 등을 앞세우며 대응 수위를 조절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을지연습 국무회의에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의 함수관계에 대해 이렇게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지게 됩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제안에 대해선, 페이스 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면서, 특히, 북미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진전이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류상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시민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약속했지만,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8일) 낮 용산 어린이정원 입구.

용산구 주민들이 보낸 근조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아파트 조성 결사반대', '주택공급은 다른 곳에서'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녹지를 훼손하면서까지 아파트 공급을 강행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서울 용산구 주민 : 공원이 들어선다고 생각해서 (이사를) 왔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반대하실 만한 것 같고요, 민간 주택이든 임대 주택이든 상관 없이.]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입지 좋은 도심에 공공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박호진/서울 노원구 : 청년을 위한 그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을 반만 살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정부는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지만, 특별법 개정과 토양오염 정화 등 넘어야 할 절차도 많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

4천500 가구 공급 후보지로 발표된 경기도 광주시에서도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시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개발사업이 추진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단 겁니다.

개발 뒤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의 토지 보상은 불가능해질 거란 우려도 컸습니다.

[임인교/광주역 2단계 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 일정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9년이라는 시간을 버텨왔는데 집단 환지를 받으실 분들은 집단 환지를 받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돼 있었는데 지금 LH로 가게 되면 100% 강제수용 방식이라 합니다.]

대책 발표 직후부터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오면서, 현장 갈등 조정을 위한 세밀한 조치가 신속한 공급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정한욱)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2007년에 제정된 특별법부터 손질해야 합니다.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인데요. 민주당은 모레(20일), 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어떤 내용이고,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는지 박재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용산부지를 활용해 국가의 책임 하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특별법은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때, 용산공원의 일부와 주변 부지에 청년기본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단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이 지난 3월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캠프킴 등 복합시설 조성 지구엔 획일적 공원이나 녹지 기준 대신, 유연하고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녹지를 줄이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을 터보려는 겁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공원으로만 조성하려던 2007년과는 서울의 주택 공급 중요성 등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면서 "일부 부지는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올리는 걸 검토 중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입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용도 변경과 주택 공급까진 갈 길이 멀단 분석입니다.

정부는 본체 부지의 공원 외 목적 활용을 막아놓은 조항의 개정도 선행돼야 한단 입장입니다.

또,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의 조성 권한 등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내일, 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갖고, 모레,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문제를 만나서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류상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대 2만 호를 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세대 몫까지 소진해선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용산구에 있는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 부지.

주한미군 기지였던 곳으로 서울 여의도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이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의 왼쪽, 전체의 10%인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은 지난 2023년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높이고 소형 평수 위주로 설계할 경우, 최대 2만 호 공급이 가능하단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군과의 협의나 오염토 정화문제 등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겠단 생각은 분명하다"며 어린이정원뿐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와 야당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터라 정부가 '청년 주거 불안의 해소'란 명분을 통해 반대 논리를 돌파하려고 한단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원 부지 주택 공급의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가 서울시에 여러 차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18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이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미래세대의 몫까지 소진하면 안 된다"고 SNS에 썼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아파트를 용산공원에 넣겠다는 것은 한 정권이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의 방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이 대통령은)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에 있는지, 시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한 후….]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 완화와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이라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정 장관의 교체 시점을 포함한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개각 인선이 공식화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정 장관의 사의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수용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조만간 법무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을 때 청와대가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응한 것과 비교하면, 정 장관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며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 작업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지도부가 들어선 시점에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히자, 전체 개각 시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개각의 경우 변수가 적지 않은 만큼 그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만 '원포인트'로 교체하지 않는 이상,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다른 부처의 인선 과정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기부 외에 보건복지부나 국토교통부의 장관 교체 가능성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데 이 경우 인선 작업에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으며 정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도 자연스럽게 함께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로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였던 김민석 후보가 직전 당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러다 당 깨진다는 우려까지 나올 만큼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의 갈등이 불거졌었는데요. 이제 봉합 국면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해 SBS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민주당의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결국 청와대에 달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의 행보에 따라 당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어떤 시나리오일까요?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정 원내대표는 내일(19일) 오전 11시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정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윤용근 의원도 동행합니다.

이날 예방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이후 첫인사를 하기 위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지원 유세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탄핵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기간 영남·충청·강원을 방문하며 가는 곳마다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는 등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고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인 간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면서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해 여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도 비판받은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혐오) 표현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유관 부처가 그 부분을 꼼꼼히 살핀 후 보고 해달라고 지시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사법연수원 23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 특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165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팀이 수사할 의혹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관련 의혹 등 총 12가지에 이릅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월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번 메시지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길 바란다. 그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로 방위태세가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흐름이 북미 정상 간 대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북미 대화에 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페이스 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차원에서도 여러 계기, 특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계기에 장시간 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동시에 한미 간 공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연습·훈련 등에 대해서 미국 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위 실장은 "이란 전쟁 또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며 "한반도의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문제에 누구보다도 그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북한이 비확산 공약을 어기고 핵무장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미국 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 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지시하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번 메시지를 통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있길 바라며 그를 위한 논의가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훈련 축소로 방위태세가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별개로, 이 같은 흐름이 북미 정상 간 대화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으로 풀이됩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북미 대화에 관해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페이스 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해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입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 차원에서도 여러 계기, 특히 G7 정상회의, 나토 정상회의 등 계기에 장시간 협의를 가진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동시에 한미 간 공조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자강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연합 연습·훈련 등에 대해서 미국 측과 조율을 계속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공조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위 실장은 "이란 전쟁 또 호르무즈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처음부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왔다"라며, "한반도의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적인 핵 비확산 문제에 누구보다도 그 첨예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확산 공약을 어기고 핵무장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이란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함께하고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위 실장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 가면서 미국 측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임대주택 비율 등 완화를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긍정적인 측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오 시장에게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과 소규모 개별 건축에 대한 인허가권이 구청과 시 중 어디에 있는지 등을 세세히 확인했고, 민간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날 오 시장이 국무회의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보고받은 뒤 한 총리에게 "건설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해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필요한 조치를 꼼꼼히 챙겨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는 유연성을 갖되, 정책을 흔들려하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도 "입법 예고 기간이라 합리적인 의견과 제안은 들을 수 있고, 당연히 열려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정책의 중요한 의제 부분은 살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임명된 이태한 특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로 이태한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오후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 이 특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입니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군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특검은 앞으로 최장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총 165명 안팎의 규모로 꾸려집니다.

특검팀이 수사할 의혹은 투표용지 부족 사건과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 관련 의혹 등 총 12가지에 이릅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정애(왼쪽), 권칠승(오른쪽)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4선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3선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 김 대표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전임 정청래 지도부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해당 직책을 수행 중이고, 권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는 전당대회 기간 극심한 경쟁에 따른 당내 분열상을 수습하기 위한 탕평 인사의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사무총장 임명에 대해 "능력을 우선한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 오랫동안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당 살림을 책임질 능력이 검증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 1기 지도부 시절인 2023년 3월부터 1년 간 당 수석대변인을 지내는 등 비교적 계파 색깔이 옅은 인사로 분류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정책위의장에 대해 "중기부 장관을 지내면서 현재 필요한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콘텐츠를 가졌고, 능력도 검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홍보위원장에 김남준(초선·인천 계양을) 의원을,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에 신정훈(3선·전남 나주화순)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대변인에는 조계원(초선·전남 여수을), 이용우(초선·인천 서구을) 의원과 신현영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신설되는 '민주당 TV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한웅현 전 민주당 홍보위원장이 맡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델리민주'라는 민주당 소통 플랫폼이 있었는데 김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신속한 정보를 전할 뿐만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민주당 TV'를 개국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뒤 떠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오늘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한국 측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18일) 오후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그는 20분가량 머무른 뒤 청사를 나서면서 '회의가 있었다'고만 언급하고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른 후속 방안 등을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날 미국 국방부는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실행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위한 구체적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습니다.

특히 17일부터 시작된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UFS부터도 축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UFS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이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축소' 지시 이후 일부 취소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UFS 연습 기간 예정된 연합 FTX는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한 14건입니다.

이중 일부를 한미가 각각 시행하거나 한국군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연합 FTX 자체는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미측은 이런 방안을 이미 일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확한 지시가 내려진 만큼 미국 전쟁부가 연합훈련 축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 제안이나 요청을 우리 측에 전달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 이후 한미연합사령부의 연습 지휘소가 경기 성남 소재 'CP 탱고'에서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바뀌었다가 다시 CP 탱고로 이동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연합사의 전시 지휘통제소인 CP 탱고에서 평시 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주 지휘소를 일시적이나마 옮겼다는 것은 연습 수위 조절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을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을 당시 청와대가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반응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로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경우 생각보다 오래 정 장관이 직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장동혁 '올공'서 광복절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이 대통령 탄핵시키는 게 목표인가 의심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올공 집회, 당권파 의원 20여 명 참석…격세지감 느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김민석 새 대표 당선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이 대통령과의 관계 앞으로 훨씬 중요"

"김민석, 앞으로 독주 우려…일종의 줄타기할 것"

"김민석, 당대표직 2년 임기 해우기도 난관 많아"

"공소 취소·연임 개헌, 국민적 저항 커…불가능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승복과 불복 사이에 어중간한 데 있어"

"정청래, 앙심 드러내…김민석, 통합 상당히 어려울 듯"

"향후 공소 취소, 당청관계서 큰 문제 될 듯"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은 연관돼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김민석 새 대표 당선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이 대통령과의 관계 앞으로 훨씬 중요"

"김민석, 앞으로 독주 우려…일종의 줄타기할 것"

"김민석, 당대표직 2년 임기 해우기도 난관 많아"

"공소 취소·연임 개헌, 국민적 저항 커…불가능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승복과 불복 사이에 어중간한 데 있어"

"정청래, 앙심 드러내…김민석, 통합 상당히 어려울 듯"

"향후 공소 취소, 당청관계서 큰 문제 될 듯"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은 연관돼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정청래 패배 후 뒤끝?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이 대통령과의 관계 앞으로 훨씬 중요"

"김민석, 앞으로 독주 우려…일종의 줄타기할 것"

"김민석, 당대표직 2년 임기 해우기도 난관 많아"

"공소 취소·연임 개헌, 국민적 저항 커…불가능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승복과 불복 사이에 어중간한 데 있어"

"정청래, 앙심 드러내…김민석, 통합 상당히 어려울 듯"

"향후 공소 취소, 당청관계서 큰 문제 될 듯"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은 연관돼 있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김민석 새 대표 당선~롤러코스터 정치 인생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이번 전당대회서 과거 관련해 더 사과했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표 생각보다 많아…김민석 패배라는 얘기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언주 민주당 의원

--------------------------------------------

● 이언주 민주당 의원 인터뷰
"김민석, 호남서 압도적으로 이겨…당대표 당선 예상"
"호남, 당심 가장 잘 투영된 곳

…

당정 간 안정적 협력 원하는 듯"
"고언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돼야"
"당대표-최고위원 투표, 견제 심리 작동한 측면 있어"
"부동산 정책, 대선 과정서 대통령 생각 더 옳았다고  생각"
"원론적으로 세금 갖고는 부동산 못 잡아"
"공급 없으면 주거 불안정

…

수요 억제에 한계"
"주거 안정 위해 전월세 안정에 집중해야

…

숨통 틔우게 해야"
"중저가 주택 가격 불안정·전월세 문제 가장 심각"
"연임 개헌, 짐작해서 이슈 만들기 바람직하지 않아"
"안보도 분담금 필요한 시대

…

동맹에도 대가가 필요해"

--------------------------------------------

▷ 주영진 / 앵커 : 자연스럽게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첫 인터뷰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나오셨어요. 전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기도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어제 전당대회 현장에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잘 마무리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김민석 대표가 선출이 됐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이제 끝났죠.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대표는 예상하셨어요. 대표가 될 거라고?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호남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보고 이제 되겠구나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과적으로 보면 호남이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수도권은 워낙 비슷했으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런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런 호남 당원들의 선택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호남에 당심이 가장 잘 투영되는 곳이잖아요. 수도권도 사실은 호남의 출향민들이 많거든요. 우리 당 당원들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호남, 그러니까 출향민들이 많고 민주당의 어떤 당심을 어떻게 좌우하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배출한 지금의 정권, 이 정권이 지금 이제 막 2년 차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안정적으로 잘 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정 간의 안정적인 협력, 그리고 소통. 그리고 또 최근에 들어서 다소 조금 불안한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지지율도 좀 흔들리고 내려가는, 하락하는 것도 있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다소 직언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면에서도 사실 직언도 소통이 잘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소통이 잘되는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직언을 하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사이여야 직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정청래 전 대표 체제에서 당·청 관계가 언론에 보도된 것 이상으로 혹시 안 좋았다. 아니면 언론이 좀 과장해서 보도한 것 아니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제가 말씀드리기가.

▷ 주영진 / 앵커 : 느끼시기에는. 어쨌든 당시 지도부의 일원이셨으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정청래 전 대표의 개인적인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주변을 둘러싼 관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신뢰 관계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좋은 말과 좋은 내용의 전달, 이런 표면적인 것들보다도 결국에는 고언을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냐,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거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대표가 됐는데 최고위원은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친명이 2명, 친청,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정치인 3명이 됐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회의, 지도부 구성에서 상당히 계파 갈등이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 어떤 계기가 있으면 불거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 직전 지도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직전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가 대표만 바뀐 그런 구성이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전체가 다시 선출된 것이기 때문에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좀 달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권리당원들 보면 말이죠. 김민석 대표가 됐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를 가장 강하게 비판한 최고위원 후보가 최민희 의원이었는데 최민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당원들의 투표에 담긴 표심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보통 이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인 2표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2명을 선택할 수 있고.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꼭 1등을 하지 않아도 이제 비교적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반이나 압도적으로 받지 않아도 한쪽에 좀 쏠리는 표를 받기만 해도.

▷ 주영진 / 앵커 : 어떤 한 계파나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집중된 표를 받으면 수석 최고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견제 심리가 많이 작동하는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또 민주주의의 일환이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전당대회 때, 한 정당 당원들의 투표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재보궐 선거 이때도 표를 보면 항상 절묘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금 전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거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의 표명과 사표 제출은 다르잖아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저는 뭐 머지않아 사표 제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대통령 부재중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때는 결국은 사표 제출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다만 그때는 부재중이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나온 거고 사표 제출은 이제 돌아오시면 그리고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당정 관계가 좀 정리가 되면 수순, 대통령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각이 좀 있을 걸로 보세요. 어떠세요. 지금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럴 수밖에 없겠죠. 또 지금 정책적인 여러 가지 정리도 좀 해야 하고요. 또 빈자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정책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질문드려야겠네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마 김민석 대표도 뭔가 수정을 정부에 건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언주 의원이 또 정책, 경제 문제에 관한 한 또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해 오신 정치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언주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다.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일단은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같이 나눈 입장에서 그때 말씀하신 게 저는 더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하고 그때 얘기를 많이 했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때 생각하셨던 게 저는 오히려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뭔가 약간 대통령 생각에 변화가 있을까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지금은 사실 지금 나온 얘기를 같이 나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좀 변했잖아요. 그래서 세제 개편안을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저는 그게 좀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나온 걸 보면 세제 개편안에서 상당히 많은 걸 담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원론적으로도 저는 세금 가지고는 좀 잡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걸 떠나서 현재 상황이 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는데요. 일단 한 10년 동안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착공해도 한 2030년 초반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준공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래서 2032년 정도 돼야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공급이 꽉 막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러면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수요를 누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 수요를 누른다는 얘기는 국민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얘기거든요. 이 고통스러운 것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은 30년 이후까지 매우 한계가 있는데 이 상황은 우리가 그럼 뭘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하냐,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러면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은 전월세 안정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한정돼 있죠. 전월세 안정, 그다음에 공급을 새로 할 때는 예측할 수 있게 미리 예고한다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유휴 부지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굉장히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뭔가를 더 막는 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제는 어쨌든 세제의, 조세의 정의, 또는 조세의 정상화,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자체가 아무리 정의롭고 좋은 얘기라도 지금은 부작용밖에 할 수가 없고요. 결국 이것은 전월세의 어떤, 전월세가 씨가 마른다든지 전월세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은 주거 안정에 무조건 올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용산 어린이정원에도 아파트를 지어서 청년들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지으면 어떻겠느냐. 자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서울시와 용산구에서도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고 하는, 녹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녹지 공간을 밀어버리고 또 회색빛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는 발상이냐, 공급이 아무리 중요한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것도 이제 조금 깊게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걸 그 논란을 떠나서 그것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잖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공급 얘기는 다 어쨌든 다 일단 찬성한다고 해도 30년 넘어야 하는 얘기예요.

▷ 주영진 / 앵커 : 2030년이 넘어야.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지금은 그 32년까지, 이제 공급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의 주거의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중저가 주택의 가격 불안정 그다음에 중저가 주택의 전월세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오히려 서울에서. 지금 사실 초고가 주택의 급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해야지, 저는 뭐 삼십몇 년에 공급, 이거는 지금 잘 나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열심히 빨리하면 되고요. 논쟁의 초점을 어떻게 전월세를 안정화시킬 거냐, 여기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힘드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공급이 중요하니까 공급은 프로그램을 딱 짜서 예측 가능하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대로 그냥 빨리하면. 

▷ 주영진 / 앵커 : 오히려 전월세 안정, 이게 사실은 부동산 대책, 투기를 잡겠다고 하다가 보면 정작 서민이라고 하는 전월세 사시는 분들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주거 안정.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으면 너무 많이 건드려서 벌집 만들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제기한 개헌 문제, 연임을 위한, 중임을 위한 개헌은 절대 하지 않고 나는 거기 할 생각이 없다고 왜 얘기하지 않느냐고 야당은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개헌 문제가 지금 화두가 돼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 문제는 사실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국민의 큰 이슈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약간 장님 코끼리 만지기 비슷하게 해서 짐작해서 이런저런 이슈를 막 만들고 음모설을 퍼뜨리고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집, 주거 문제 그리고 주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나오실 때도 책을 한 권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목이 ‘공짜 질서는 끝났다’ 이 책인데 저자가 이언주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는데 크게 쓰여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책인지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대한민국 경제 안보 로드맵’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제가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작년에 임기 시작할 때 그때쯤부터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쓴 책인데요. 한 1년 정도 계속 변화를 관찰하면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짜 질서라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공짜로 전 세계의 자유무역질서, 그리고 안보 질서를 제공해 왔잖아요. 규범주의적 자유질서를 제공해 왔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쭉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14억 규모의 시장, 이런 큰 시장들이 성장하면서 그 서구 사회의 굉장히 위협적인 경쟁 국가가 됐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규범 질서를 공짜로 제공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공짜로 제공하지 않아요. 관세 내지는 동맹 이런 모든 것들이 대가가 필요하고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보도 이제는 분담금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국가들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들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가장 위협적인 경쟁 국가가 되는 상황이고 이 속에서 보면 자원이나 시장 이런 것들도 다 무기화돼서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는 정말로 살아남기 힘든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과 인재와 그리고 기술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재와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거냐. 이런 전략을 제가 나름대로 담은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여러 국가들, 우리하고 상황이 비슷한 국가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 경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떻게 생존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떤 국가의 성장을 해나갈 거냐. 전략을 검토한 그런 책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동료 민주당 의원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 책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제가 좀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사서 보라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교보에서 예약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사서 보시길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은 당에 몸담고 계신 당원들이 너무 강하게 비판하는 그런 댓글인가요. 이런 거 보시고 충격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그거는 댓글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제 디지털 성 합성물, 그건 이제 성범죄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피해를 입어서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성 합성물이라고 그러나요? 딥페이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인데 막상 제가 피해를 입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겪고 나서 사실은 많은 여성이 이거를 말 못 하고 겪고 나서도, 또 사람들은 이게 별 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제 근절하기 위한 좀 더 어떤 강력 범죄의 형량을 좀 더 강화시키고 이런 것에 대해 발 벗고 나서겠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게 또 관련 입법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언주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언주 / 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