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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경호처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2026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경호안전통제단이 출범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경호처안전기획조정실을 필두로 경호·군·경찰·소방·테러 등 5개 작전본부로 구성되며, 참가국 정상을 비롯해 대표단의 신변안전, 정상 회의장과 숙소, 공항, 각 행사장의 모든 인적·물적·지리적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가 서울 도심지역에서 개최되는 만큼, 안전 확보와 함께 시민 불편의 최소화에도 초점을 맞춰 교통 통제를 최소화하고 교통정보 등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경호처는 밝혔습니다.

경호안전통제단장을 맡게 된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절제된 통제 속에 완벽한 경호안전 확보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조화시켜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함으로써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국가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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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특사단을 파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오늘(24일)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한·페루 의원친선협회장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특사단장을 맡고, 국민의힘 강민국·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동행합니다.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특사단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익을 위한 일에 여야를 가리지 않는 협력을 얻어내고자 하는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사단은 페루 측에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페루 신정부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친서와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특사단은 후지모리 대통령과 페루 외교부 장관이 주최하는 리셉션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해 남미 최대 방산 협력 파트너인 페루와의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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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미국과 남미 3국, 독일을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 오픈 AI 등 빅테크 기업 CEO들과 면담을 통해 신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어 AI 서밋 행사에 참석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한 뒤, 독일로 찾아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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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한 재선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로 사과문을 올렸지만, 원내부대표단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원내대표가 현충원 참배 일정 때문에 회의에 나오지 못한 것이라고 했지만,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문제를 두고 벌어진 폭력 사태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말이 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지도부를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대구 재선 권영진 의원이 고성을 지르고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 정 원내대표에게 사과했습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정 원내대표에게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권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원내부대표 입장으로 성명서를 낼 예정이고, 의총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총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저희는 요청하는 바입니다.]

50일 넘게 표류하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겨우 마무리되던 가운데 난데없는 폭행 사태로 국회가 얼룩지면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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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다음 날인 오늘(24일)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든든히 지키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론회에서 나온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토론회를 두고 '답정너', '여론몰이 쇼' 등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서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멈추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입법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도 책임 있게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부동산정책 정상화 토론회'를 주최하고 향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토론회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비난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고, 정책협의회 추진에 대해서는 "1천만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오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논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토론회를 "국민 목소리 경청 부동산 대토론회"로 규정하며 "정부와 국회가 실행으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분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며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 마련이 그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은 국민 집단지성이 정책과 법률로 온전히 결실을 맺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며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쾌적한 보금자리가 될 때까지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날 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유세 강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차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일원화해 단일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 의원은 "다만 그럴 경우 지방 정부가 걷는 세수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통세 부분을 할당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의 보유 수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집값을 총액으로 계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이언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전월세 가격안정과 저가 주택 가격의 안정에 두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초고가 주택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거래세는 대폭 낮춰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중가 주택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 이제 1년이 되어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인다"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하고 기제시한 것은 최대한 실행하며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를 더 늘리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40·50·60대에 집 한 채 갖고 부들부들 떠는 분들(이 있다)"이라며 "그것(집 한 채)이 (그분들의)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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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1심, 추론으로 재판...2심 바로 잡힐 것
-플랜B 없다...당내 유불리 언급은 '소탐대실'
-무죄 받으면 새서사 생길 것...언론 앞서 나가
-박민영 "절오하자"? 장동혁 주변 친위대 존재
-한동훈 룸 커져? '정권 되찾기' 먼저 생각해야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오르겠단 생각만 들어
-李,내가 최고라 생각에 빠져 있어...권력에 도취
-보유세 3배 인상이 정상? 부동산세 전체 봐야
-보고 싶은 통계만 봐...틀림없이 세금 올릴 것
-장동혁 거취, 선관위·윤리위 이슈 마무리 먼저
-국민정당중심 만들기 위해 시스템 개혁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어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를 야당은 과연 어떻게 지켜봤을지요.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서초구청장을 지낸 행정전문가시지요.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은희 : 안녕하세요. 나쁜희가 아니라 조은희입니다.

▷김태현 : 새로 만드신 캐치프레이즈세요?

▶조은희 : 구청장 할 때부터요. 그러면 애들도 제 이름을 잘 외우거든요. 나쁜희가 아니고 조은희라 하면, 지나가면서 조은희 생각 안 나면 이쁜희다 그래요.

▷김태현 : 좋은데요?

▶조은희 :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우리 의원님 약력에 꼭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 정무부시장.

▶조은희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때 시장은 오세훈 현 시장.

▶조은희 : 오세훈 시장.

▷김태현 : 오세훈 시장과 아주 가까운 의원이시잖아요.

▶조은희 : 이번에도 총괄선대본부장을 했었지요.

▷김태현 : 총괄선대본부장 하셨고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그런데 판결결과는 안 좋습니다. 일단 1심 결과는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은희 : 참 안타깝고요. 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은 증거 위주로 하잖아요. 변호사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그럴 것이다, 그렇게 판단된다. 이런 추론이 58번이나 나와요, 그 표현이요. 그러니까 관심(觀心) 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심에는 반드시 바로잡힐 거다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지금 시장의 임명장, 이를테면 당선증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요. 지금 취임한 지 49일인데요. 천만 서울시민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이것이 야당 서울시장이 못마땅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의심이지만 사법부에 이 재판 빨리해라는 압박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조은희 : 저희들은 중계 있지요? 중계를 저희들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강행하는 거 보고 싸하더라고요.

▷김태현 : 결과 나오기 그 전날 이거 영상 찍어서 생방송은 안 되지만 녹화로 방송할 수 있겠다 하겠다고 법원에서 발표했거든요. 그거 보고.

▶조은희 : 그거 반대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진관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유죄로 하고, 명태균 씨를 법정구속하는 거 보고도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오 시장 판결도 싸하다?

▶조은희 : 네.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비슷한 사안인데 김건희 여사는 무죄 나왔잖아요.

▶조은희 : 그러니까 원님재판이지요.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니까 이제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밝혀보겠다. 한마디만 더 하면요. 이재명 대통령도 2년 전에 징역형 받았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 하시잖아요.

▷김태현 : 혹시 재판 끝나고 오 시장이랑 통화해 보셨어요?

▶조은희 : 당연히 했겠지요.

▷김태현 : 오 시장은 뭐라 하십니까?

▶조은희 : 의연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저한테 오히려 미안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고, 시정에도 충실하고 제대로 해 보겠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경륜이 많이 쌓이신 것 같고, 원숙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네. 선고는 모든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건데요. 쟁점은 조금 다르지만 명태균 씨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무죄,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유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는 이게 선고를 하루 앞뒀거든요, 어제. 그런데 이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어요.

▶조은희 : 이것도 싸해요.

▷김태현 : 이거 왠지 무죄 나온 거를 뒤집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조은희 : 이것도 뭔가 사실요. 오세훈 재판 나오기 전에 이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유죄하면서 좀 연기해달라 한 건데요. 이게 또 전원합의체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살아나기를 당연히 바라시겠지만요. 싸하다는 얘기는 이거 결과 안 좋을 때에 대해 플랜B 같은 거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조은희 : 아닙니다.

▷김태현 : 그렇지는 않아요?

▶조은희 : 저희들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정무적으로 국민의힘 당에 끼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그런 분석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 그리고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의 한 사람이 어쨌든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이 나왔다. 무죄가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조은희 : 그 기사가 너무 앞서나갔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만약 2심에서 무죄를 받는다 그러면 새로운 서사가 생기는 거지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조은희 : 네. 좋은 일은 한꺼번에 그냥 오지 않고, 어떤 서사는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리고 당내의 유불리는 지금은 굉장히 소탐대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파이를 키워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해서 불임정당이 아니구나 하는 희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 당의 지지도가 올라간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내 경쟁자가 하나 죽을 수도 있네? 이러면서 나는 좋아. 이런 거는 굉장히 얕은 계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일단 당권파 장동혁 대표는 이거 판결이 말이 돼라고 그런 글을 올리기는 했는데요. 예를 들면 당권파 중에 한 사람인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조은희 :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김태현 :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개인 유튜브에서 절오, 그러니까 오세훈이랑 끊는다는 뜻이지요. 절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조은희 :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전 외신대변인도.

▷김태현 : 주현철?

▶조은희 : 네. 그렇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주변에도 이게 전위대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친위대?

▶조은희 : 네, 친위대. 앞장서서 얘기하시는 분들이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 날아갔으니까 이제 장 대표 흔드는 사람 한 사람은 날아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조은희 : 뭐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김태현 : 그게 소탐대실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친한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뭐 말하려 그러는지 아시지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얼마 전에, 어제저녁에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 의원님께서 대안과미래 단체대화방에 일부 친한계 의원들 반응이 담긴 연합뉴스 기사 일부분을 캡처해 올리셨다가 삭제를 하셨던데요.

▶조은희 : 저한테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친한계 입장이냐.

▷김태현 : 그 기사의 내용은 어쨌든 두 사람이 라이벌인데, 오세훈 시장이 날아가면요.

▶조은희 : 한동훈은 룸이 더 커져.

▷김태현 : 커진다,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는다.

▶조은희 : 그러고 복당이 더 빨라질 거다. 그런데 이게 서로 파이를 키워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권을 찾아오는 게 우리의 공동목표여야 되는데요. 아직 이렇게 제대로 자리잡기도 전에 그러면 계산 잘못한 거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기사를 올렸는데요. 저한테 연락들이 오셨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 뜻 아니다?

▶조은희 : 네, 아니다.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혹시 이간계 아니냐. 그래서 확인이 돼서 내렸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오늘 또 조선일보는 다른 톤의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친한계 의원 반응을 빌려서 한동훈 의원의 속내는 파이를 넓혀야지.

▶조은희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없는 건 좋은 게 아니다 뭐 이렇게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이게 한 의원의 속뜻이라고 오늘 또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조은희 : 아마 제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그렇게 올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해 볼게요. 어제 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어요. 전문가도 있고, 관료도 있고, 또 일반시민들, 또 유튜버들도 초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 총평이요.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은희 : 한마디로 하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만 생기고, 다 그 토론을 보고 나면 세금이 오르겠구나, 어떡하지? 그런 거고요. 국민들은 대출규제를 완화해달라가 제안의 대부분이었는데, 대출은 또 조인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고, 듣고 싶은 말씀에는 맞장구치고, 또 월세폭등, 전세폭등 가지고 민간임대 사업의 활성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는 건너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 인상, 대출규제 완화해도 부동산 폭등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똑같이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지난 지방선거 때 대통령이 사전선거 하시면서 투표장에 가서 투표용지를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이리 와 하는 게요. 나는 괜찮다 하는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분당 집, 집주인 대출찬스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요즘에 대통령의 심리의 저변에 깔려 있는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뭐예요? 그게 뭔데요?

▶조은희 : 내가 다 알고, 내가 최고의 전문가이고. 부동산은 내가 성남에서 변호사 할 때부터 내가 전문가이고, 대장동 설계도 내가 했고. 그러니까 부동산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맞아. 그 투표용지도 내가 보여주는 거는 상관없다 하는 듯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권력에 둘러싸여서 권력에 지금 도취된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요즘에 대통령을 관통하는 어떤 멘탈 같은 생각을 어제 토론해 보고 느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우리 의원님은 국민의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위, 그다음에 서울시당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위 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내 부동산 전문가이신데요.

▶조은희 : 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부동산정책을 내가 다수결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은희 : 그게 바로 그겁니다.

▷김태현 : 나는 다 할 수 있어?

▶조은희 :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대출규제 완화를 얘기를 하고, 수도권에 민간정비사업에 규제를 풀어야 되고, 이를테면 이주비대출 문제나 조합원 권리이양을 완화하는 문제나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고. 공급 아무 소용이 지금 안 돼. 그리고 내가 헬기 타고 다녀도 택지 별로 없어. 그냥 보유세 인상하고, 대출 더 조이고 이러면 돼.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공급확대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 길보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수요억제, 세금을 올리고 대출 조여서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조은희 : 네.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또 아쉬운 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이 건의하려는 거를 입을 틀어막았잖아요. 그러면서 헬기 타고 택지 보는 데 없다.

▷김태현 : 네.

▶조은희 : 또 뜬금없다고 생각했던 것이 재건축, 재개발로서는 주택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다.

▷김태현 : 어제 그 얘기했지요. 재건축, 재개발은 공급을 그렇게 확대시키지 못한다.

▶조은희 : 네. 그렇게 얘기하신 거에 동의하는 서울시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민심과 동떨어져 계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보유세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반대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세금 올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선거에서는 또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요. 결국 대통령이 보유세 손댈 거라고 보십니까? 어제 얘기는 꺼냈어요. 당위적으로 하는 게 맞기는 맞다.

▶조은희 : 어제 한마디를 딱 꽂으라면요.

▷김태현 : 뭐요?

▶조은희 : 보유세 세 배 인상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김태현 : 네.

▶조은희 : 그러니까 보유세 인상은 틀림없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은희 : 그러니까 공급을 확대하거나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대책은 안 하고,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 이런 게 어제의 딱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지금 수가 밀려서요.

▶조은희 : 그게 정답이 아니지요.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낮춰야 됩니다. 우리가 보유세는 세계 평균으로 보면 낮지만 부동산세, 전체 거래세까지 포함하면 세계 3위거든요. 그런데 보고 싶은 통계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를 다 봐야지요. 국민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장동혁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원님은 계속 사퇴를 주장해오셨잖아요.

▶조은희 : 지금은 약간 실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선관위 이슈가 좀 마무리되면요. 또 지금 윤리위가 사실 폭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다시 한번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시기는 예를 들면 선관위 문제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윤리위도 마무리되고, 찬바람 씽씽 불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장 대표 거취 문제가 나올 것이다?

▶조은희 : 그렇겠지요. 대표님도 올공에 있는 반쪽짜리 대표가 아니고, 민생현안을 챙기는 우리 당의 온전한 대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은 좀 실기했다고 하면요. 그때 시기가 다시 오면 다시 그때도 사퇴를 주장하실 거예요?

▶조은희 : 사퇴 플러스 우리 당의 시스템 개혁입니다. 예를 들면 짠물정당으로 만드는 당원중심정당보다는 국민중심정당.

▷김태현 : 국민중심.

▶조은희 : 다음 주에 저희 대안과미래에서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그런 거를 여론을 만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대표도 어떤 얘기를 하실 거고, 작용 반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내려오면 비대위 떠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은희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은희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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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어제(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대해서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렸다"며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어제 상임위 배정이 발표된 뒤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의원은 이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상임위 배정에 불만 품으면서 원내대표 멱살 잡았고, 전임 원내대표 멱살 잡는 일이 벌어졌다"며 "항의와 물리적인 일은 구별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당원들은 훼손된 참정권 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 무너뜨리는 모습 보여 당원과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 명예와 품위 훼손하는 일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원내부대표단 회의를 마친 뒤 "의원총회를 열어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오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며 "해당 재선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성찰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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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 "더는 좌고우면 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4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이는 의원총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을 논의하고, 당론 추인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8·17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을 향해선 "품격 있는 경쟁을 이어가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가 지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민께는 희망을, 당원께는 자부심을 드릴 수 있는 전대가 돼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당내 선거 관련 기구 모두 공정하고 안정적인 전대가 치러질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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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청래(왼쪽부터),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발표 뒤 단상에 올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정 지역·연령 등을 조합해 만드는 샘플이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다만 부족한 샘플 규모가 미미해 당락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8·17 전당대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선관위가 여론조사와 관련해 의결한 사항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는 당 대표 후보 선거에만 30%가 적용됐습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각각 2천 개의 샘플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각 샘플을 지역과 연령, 성별을 기준으로 60개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각 조합에서 15명이 표집돼야 하는데, 한 조합에서 8명밖에 표집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정할지를 논의했는데 후보자 측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크게 문제 될 내용은 아니라고 해서 (결과를)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자들의 항의가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임 의원은 "전혀 없었다"며 "(여론조사 방식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적용하는 기준이라 후보자들의 동의나 양해를 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임 의원은 '부족한 샘플 7개가 당락에 영향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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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독일을 차례로 방문하는 7박 11일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AI 모델 '챗GPT'와 '미토스'로 각각 유명한, 오픈AI의 샘 알트만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혹 탄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분야 리더들과 마주합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이들 빅테크 대표들과,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도 함께 자리하는데, 빅테크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각종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제(22일)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 등 의미 있는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단순 양해각서, MOU를 넘어, 실질적 대형 계약을 발표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26일부터 29일까지는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합니다.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상파울루에서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30일에 칠레 산티아고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31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개국과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막바지인 다음 달 2일에는 귀국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들러 동포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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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본경선 각오? 李 대변인에서 평당원 대변인으로
-친청 '투표 지침' 통한 듯, 1인 1표제 정신 안 맞아
-반민주적 행태, 본경선은 정정당당하게 치르자
-인위적 연대 유치...협의 연락왔지만 '김용'식대로
-李 정부 뒷받침할 당대표는 김민석·송영길
-신천지 개입설? 이낙연 사례처럼 개연성 충분
-다만 전당대회 정쟁 수단으로 쓰이면 안돼
-유시민 발언 허구, 귀동냥이라도 했으면
-섭섭하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하면 될 일
-보유세 인상? 늘리면 안 된다 목소리 건의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어제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고위원선거 14명의 도전자 가운데 본경선 티켓을 거머쥔 후보이지요.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김용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김용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후보님, 일단은 컷오프를 통과하셨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김용 : 감사합니다.

▷김태현 : 최종적으로도 5명 안에 드시겠지요?

▶김용 : 그렇지 않습니다.

▷김태현 : 정말요?

▶김용 :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지금 여덟 분으로 압축됐는데 제가 플레이어로 뛴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거든요. 그동안 선거에 있어서 스텝만 했지요. 대통령선거, 경기도지사선거, 당대표 전당대회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뛰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김태현 : 김용 부원장님 하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분이지요.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측근이라고 하면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지.”라고 했던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당연히 되시는 거 아니에요?

▶김용 : 옛날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태현 : 지금은 아니에요?

▶김용 : 지금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지금은 제가 측근보다는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재명의 대변인으로 제가 불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출마선언을 하면서 평당원의 대변인, 민주당을 지키는 200만 평당원의 대변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김용 : 실제 현장에서 제가 작년도 보석 나와서 북콘서트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역시 제 생각이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당에도 그런 기운을 불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8명이 결정됐는데요. 지금 그 면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역시 언론은 또 계파를 보지요.

▶김용 : 그렇지요.

▷김태현 : 이른바 친명, 또는 줄이면 친석, 친송이라고 하는 그분들은 5명이 됐고요. 친청, 팀정청래라고 불리는 3명은 다 올라갔거든요.

▶김용 :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거를 숫자로 보면 친명 5명이 많은데, 팀정청래 3명은 한 명도 안 떨어지고 다 올라갔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김용 : 예비경선에 대한 전략이 아주 선거공학적으로 훌륭했었던 것 같아요. 월별로 해서 우리 당원분들을 갖다가 거기에 누구를 찍어라.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감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1인 1표제 당원주권주의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전당대회는 축제인데, 우리 150만 당원들을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집권여당인데 당신은 여기 찍고, 당신은 여기 찍고요.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할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보는데 국민들 눈높이로 이거를 봐주셔야지요. 과연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남은 4년 동안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그 지도부를 뽑는 데 있어서,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을 뽑는데 그거를 갖다가 1월부터 4월까지 상황은 누구 찍고, 4월부터 8월까지는 누구 찍고요. 저는 이거 정말 충격 먹었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당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1인 1표제를 만든 그 취지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이시잖아요.

▶김용 : 전혀 안 맞지요, 전혀 안 맞고요. 이거는 과도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민주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선거에서도 그 네 가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지금 훼손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집단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제 예비경선이 끝났으니까 그걸 통해서 예비경선을 좋은 성과 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그러지 마셔라. 정정당당하게 선거에 임하셔서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평당원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말 남은 4년 동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뭐 다른 거 없다고 봐요. 결국 2년 동안 잘해서 총선승리하고, 그다음에 또 남은 2년을 잘해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권 재집권. 저희 민주당원들한테는 가장 큰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치이고요.

▷김태현 : 네.

▶김용 :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당대회가 굉장히 국민들, 또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게 뭐 우리 민주당의 축제뿐만이 아니라 또 국민들이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후보님, 5명이잖아요. 팀정청래 3명의 후보는 3명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렇게 월별 뭐 이렇게까지 해요.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이 들어가도 3 대 2로 최고위원의 숫자가 밀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활하게 당을 운영하시려면 친명 최고위원 후보가 다수인 게 편하실 건데요.

▶김용 : 예비경선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표 안 갈라지게요.

▶김용 : 그래서 저는 그냥 큰 흐름을 믿습니다. 큰 흐름을 믿고요. 저는 그냥 평당원의 대변자, 국민만 믿고 그냥 김용식대로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무슨 누구 한 명 손 붙잡고 같이 들어간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진심으로 평당원들, 우리 민주당원들한테 마음을 얻는 거지요. 그다음에 또 출마하시는 다른 분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이 아닐까요? 적어도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정도면 거대 집권여당에서 정말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합의체 기구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욕심을 낸다면 최소한의 자기 생각과 자기 비전과 자기의 헌신을 갖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인위적인 연대, 뭐 ‘생일별 투표’ 이런 건 안 한다?

▶김용 : 유치합니다.

▷김태현 : 유치하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것도 주목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을 위해서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이건태 의원하고 박성준 의원 이 두 사람이 떨어졌거든요. 이게 뭐지라고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김용 : 그 부분은 저도 어저께 그래서 예비경선 끝나고 감사 수락인사 드리는 데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 변호인부터 해서 정말 당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뛰었던 우리 이건태 후보님이 통과를 못 하셨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인지도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용 : 그러니까 박성준 의원님도 방송 앵커도 하시고, 두 분 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사석에서 만나면 이건태 의원님은 친구이고, 박성준 의원님은 제 후배님이십니다마는 제가 늘 배웁니다. 훌륭한 분들인데요. 이게 인지도가 저 김용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에 체포되면서 온 방송에 이재명의 복심, 무슨 정치자금, 뇌물수수 이래서 인지도가 엄청 올라갔지요. 저는 그걸로 솔직하게 도움을 본 것 같고요.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라든가 박성준 의원님은 그런 인지도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예비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본선 아닙니까. 본선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각자의 비전과 역할, 그다음에 본인들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해서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일단 우리 후보님의 최대 목표는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겨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 그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당연한 성공 이거잖아요.

▶김용 : 모든 이번 전당대회의 기준은 그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뒷받침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확실하게 해 줄 것인가. 저는 그게 첫 번째 지도부 구성의 관건이고요. 전당대회에서도 아마 많은 당원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대통령께서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의 정말 환호를 받으면서 대통령의 국민주권. 국민주권은 내란극복이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또 하나는 국민통합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너무 공감해요. 민주당 안의 일부 계파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성과주의.

▷김태현 : 성과주의.

▶김용 : 경기도 때부터 또 제가 성남과 경기도에서 겪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실용적이고 효능감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원을 뛰어넘으셨더라고요. 감히 제가 평가할 정도가 아닐 정도로 정말 열심히 좋은 사람들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거를 갖다가 핵심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고위원은 나 김용인데.

▶김용 :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그중에 한 명은 나 김용인데요. 당대표는 누구입니까? 당대표 중요하잖아요. 잘 뽑아야지요.

▶김용 : 네, 중요합니다. 당대표가 더 중요합니다. 최고위원은 당대표를 보좌하는 이런 역할로 충분히 있는 거고요. 일단은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본으로 봤을 때는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그 성과에 동참했던 전 총리인 우리 김민석 후보님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또 당원의 선택이 송영길 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20대 대선에서요. 20대 대선이 끝나고 저는 검찰에 의해서 감방에 갔습니다마는. 그때 망치로 머리 맞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또 선당후사에서 서울시의 시장후보로 이후에 나갈 정도로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했었던 송영길 우리 후보님. 그 두 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연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 : 연임하셔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또 연임하시면서 같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야지요.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지적이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신천지 의욕 있잖아요. 후보님, 이거 진짜 있는 거예요?

▶김용 : 제가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충분히 이런 의혹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최근에 검찰 특검에서 국민의힘에 신천지가 실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5만 8,000명인가 들어간 게 검찰 수사로 드러났고요. 두 번째는 제가 경험이 있는 게 20대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경선을 할 때 당시에 이낙연 상대 후보 측이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재명 후보 측이 완전히 압도하다가 마지막 서울 경선에서 정말 상상도 못 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용 : 우리 앵커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때 6 대 4로요.

▷김태현 : 숫자가 확 좁혀졌어요.

▶김용 : 완전히 그냥 뒤집혀졌지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분석이 이단종교에서 침입한 거다. 저는 그런데 거기에 신빙성을 갖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 하실 때 당시에 코로나 때 신천지를 갖다가 엄청나게 집단 이거를 하면서 이만희를 잡으러 가평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김태현 : 기억났어요.

▶김용 : 거의 신천지한테는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라는 완전히 거의 악마예요, 악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을 성공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계속 정당에 대한.

▷김태현 : 가능성이 있다?

▶김용 : 또 그들의 본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정치권에 이렇게 연계를 해서 자신의 생존과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게 본질인 걸 감안한다면 저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김민석 총리께서 얘기한 게 신천지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이중 당적 문제 이게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 여기 민주당 가입하고 B당, C당 가입해서 선거 때마다 몰려다니면서 하는 거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건 맞지 않는 거지요. 그거는 우리 민주사회 정당의 의사결정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거는 불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진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단지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전당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쟁의 수단으로 쓰이면 안 돼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용 : 당내에 무슨 기구라든가 수사를 의뢰하든가 딱 이 정도로 해놓고 우리는 미래와 비전을 얘기해 줘야지요.

▷김태현 : 네.

▶김용 : 그런데 이게 정쟁이 돼서 친청이라는 분들은 완전히 그냥 이거 갖고, 이전에는 뭐 1인 1표제 갖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갖고, 보완수사 건 갖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신천지 건 갖고요. 그래서 우리 정당의 전당대회 의제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네거티브 형식으로 가면 안 되고, 미래 비전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우리 후보님이 이재명 대통령은 한 계파의 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당연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대통령을 뉴이재명의 수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요. 그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용 : 워낙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말을 저까지 얹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요.

▶김용 : 그다음에 우리 유시민 작가님의 지금 최근 말씀에 과연 공감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 모두의 민주당이 아니라 일부의 민주당, 민주당의 일부 계파 이런 분들은 동의 많이 하시겠지요. 그래, 코어가 중요해. 내부가. 그거 기본 아닙니까? 코어가 중요한 건 기본이에요. 우리는 코어 플러스알파. 청년들, 여성들, 그다음에 우리 노동현장에서 열심히 살면서도 AI 시대가 돼서 지금 속으로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이분들을 위해서 일하면서, 이분들의 마음을 얻어서 실천을 하는 게 민주당의 저는 기본 저거라고 보는데요. 계속 너무 과거적인 말씀을 하시고요.

▷김태현 : 네.

▶김용 :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다 연관이 되더라고요. 맨 처음에 ‘가치론’ 말씀하셨지요. ‘가치론’ 말씀하시다가요.

▷김태현 : ABC.

▶김용 : 그러다가 그게 ‘ABC론’, 그랬다가 ‘재건축론’, 재건축 증축. 그리고 좀 이따가 ‘필패론’.

▷김태현 : 필패.

▶김용 : 그다음에 ‘음모론’, 그다음에 지금 계파수장 하면서 어물전 썩어간다 그러면서요.

▷김태현 : 계파수장, 어물전.

▶김용 : 이 모든 기획의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알아야지요. 무슨 정계개편이라든가, 마치 우리 민주당 내부의 계파를 정리하기 위한 이런 음모론이면 저 정도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용 : 제가 아는 의원님 정도면 제가 귀동냥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 유시민 작가님께서 개인적인 전지적 시점에서 약간 좀 허구에 의한 이러한 생각을 계속, 논리의 논리의 논리를 뒷받침하다 보니까 계속 너무 앞서나가신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남은 4년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진영에서 화합하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과거에 딱 1년 반 전의 유시민 작가님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용 : 그리고 대통령님한테 섭섭한 거 있으시면 그냥 전화하세요. 만나시면 되잖아요. 경기도지사 하실 때 제가 그때 문성근 선배님이라든가 우리 평론하시는 김갑수 선배님이라든가 이런 분 제가 다 연결해서 대통령님하고 다 좋은 관계에 계시고, 지금도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그나저나 그 얘기를 어제 라디오 생방에서 진행자가 마지막에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만날 생각 없습니다.” 딱 자르더라고요.

▶김용 : 만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말 우리 정부가 잘 되기 위한 고언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 : 그렇지만 당연히 대통령이나 아니면 대통령 주변, 아니면 본인께서 친하신 이런 대통령 주변의 분들을 만나셔서 전달하고요. 피드백이 안 됐을 때는 저는 그러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후보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부동산 대토론회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보유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보유세 도입하면 지지층을 확장하는 데, 구조적 다수를 만드는 데, 중도보수까지 확장하는 데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는요.

▶김용 : 제가 어저께 예비경선 때문에 정확히 그 토론회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요. 오늘 그 질문 주신다 그래서 잠깐 오면서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대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가장 뜨거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가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 이런저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이지. 여기서 무슨 보유세를 강화하고 이런 구체적인 게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김태현 : 네.

▶김용 : 보유세 강화라든가 여러 문제는 이전부터, 뭐 문재인 정부, 우리 진보정부 그 이전부터 나왔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이 제가 민주당에 들어간다면 민주당 당내에서 그런 특별기구를요. 지금 특별기구가 있는데 전혀 실효적이지 않아요. 왜 그거 못 합니까? 왜 그런 걸 민주당에서 현장 가서 정말 집 한 채 갖고 40대, 50대, 60대 부들부들 떠오는 분들 그게 삶이거든요. 그런 분들 얘기 듣고 민주당에서 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보유세 이거 더 늘리면 안 됩니다. 김용이가 그런 역할을, 평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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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Section 301)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종전에 합의한 관세 비율을 유지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4일),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금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기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미국이 과잉생산 등에 대한 추가 관세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른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현지시간 23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이를 무효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최장 150일 동안만 시행할 수 있어 24일 0시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기한이 도래하자 무역법 301조 관세로 다시 대체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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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중인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3일)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MBC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며 "내가 가진 문제 의식은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것"이라며 "자신을 당선시켜 줬던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며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저주·악담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인지'를 묻자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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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협의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면 한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를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에 유학생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인 만큼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촉구했는데, 미국 측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알았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이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미국 내 정치 일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협의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이 한미 협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는 전략적 위상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가 비자부터 안보 이슈까지 미 측에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통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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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여파가 정치권에 번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월 이전에 재판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그제(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물증도 없고, 5년 전 사기꾼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혀온 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 시장에게 공직 상실형의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30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지만, 내년 4월이나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따져보거나 보수야권 내부의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 측은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2028년 총선 1년 전 수도권의 대형 선거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보수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 시장과 범보수 연대를 고려했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대형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자체가 중대변수일 수 있단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에게 총선 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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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출 규제나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전세 대출은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의 단축 같은 공급의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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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본선 후보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선거인단 수 155만 4천200여 명 가운데 투표율은 37.44%를 기록했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별 특표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 후보 3명은 본선 진출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본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외롭게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민주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정치를 앞세웠던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은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SNS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계파를 넘어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민주당이기를 소망한다"는 소회를 남겼고,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 마지막까지 당의 세대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김보미/전 전남 강진군의원 : 청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시대정신은 세대 교체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8명 가운데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5명이 친명계,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 등 3명이 친청계로 분류됩니다.

본 경선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권역별 순회경선에 돌입합니다.

당 대표 후보 TV토론은 다음 주부터 세 차례, 최고위원 후보 TV토론은 한 차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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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를 과거에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를 어느 정도와 범위로 강화하고, 또 어떻게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3일)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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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K팝이나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 기자가 북한 스마트폰의 K팝 가수 이름을 직접 쳐봤다면서요?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북한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 들고 왔는데요.

2023년쯤 공개된 북한의 스마트폰 삼태성8에 K팝 가수 이름을 입력해봤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름을 치고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글자가 사라지고 기호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BTS'를 입력해봤는데, 예상과 달리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어떤지 보면, 이것은 좀 특이하게도 '블랙'은 남아있고 '핑크'만 사라졌습니다.

탈북민들이 탈북 동기로도 많이 거론했던 드라마 '가을동화'를 쳐봤더니, 글자가 역시나 사라졌는데요.

'태양의 후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를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방탄소년단은 막고, BTS는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기자>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BTS'보다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만 차단돼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 스마트폰의 언어 처리 프로그램인데요.

고성능이라고 광고하면서 "강력한 괴뢰말투, 비규범어 처리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깐 '오빠', '자기야' 같은 남한식 말투 통제뿐만 아니라, K팝 가수나 우리 드라마, 영화 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아예 거론되지 않도록 글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K팝 가수들도, K팝 노래도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남한 문화를 막는 이런 '전자 방패'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통제의 고삐를 죄면 죌수록 걸러야 하는 것들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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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24년부터 북한에서도 개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체나 사고 처리같이 이전에는 흔히 발생하지 않았던 고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위에 승용차 2대가 세워져 있고, 운전자로 보이는 이들은 손짓을 하며 시비를 다투는 듯 보입니다.

스웨덴 북한전문여행사가 평양의 저녁시간 교통사고 현장이라며 지난달 말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평양 도심에서 일부 교통정체와 함께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목격담이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행사 안내원 : 차량 사고가 우리에게 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홀수 번호로 끝나는 차량은 홀수 날에 운행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인의 차량 소유 규정을 완화한 동향이 확인된 것은 2024년부터.

이후 기관이나 군 소속인 파란색과 검은색, 외국인 소유인 빨간색 번호판 외에 개인 소유인 노란색 번호판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위한 이런 영상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운전수에게 말을 시키거나 또 지어는 담뱃불을 붙여서 권하는. (예, 졸리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졸리지 않게 한다는 행동이 운전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차량들이 도로 위로 나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자 도로교통법을 교육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5자리 번호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평양 차량이 1만 대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기질과 주차공간 관리 등도 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밀수된 것들로 추정되는데,

[여행 유튜버 : 이건 다른 수준이네요. 엘리트 차량이군요. 벤츠.]

평양의 이런 차량 사정은 유엔 대북 제재가 와해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영상출처 : Korean Konsult AB, 유튜브 @AntonKurtev,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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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나 공급 문제도 화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며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의 단축 같은 공급의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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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를 과거에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3일)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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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22일) 미국 측에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조선 협력의 진전을 토대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조현 장관이 어제(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선 환담에서 미측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커 차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 재검토 요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현 장관이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과 대화하면서 유학생 비자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할 경우, 가령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 남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라며,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후커 차관은 조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핵추진 잠수함 협의도 속도 요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조선과 투자 분야의 진전을 주목하고 안보 분야 협의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제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빨리 진전시켜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쿠팡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에 있는 여러 껄끄러운 문제를 조속히 풀고, 한미 간 중요한 사안들을 가급적 빨리 합의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한미일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후커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에게도 비자·안보 현안 등 조속한 협의 촉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같은 현안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와 한미 조선 협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은 후커 차관에게 보고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한미 간 협의를 가급적 빨리 열어 한국이 전달한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조 장관의 설명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를 가급적 빨리 열자는 데에는 한미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쿠팡·대미 투자 지연, 안보협의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안보협의가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사업의 지연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쿠팡 문제와 투자 지연이 원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이것만이 한미 안보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 정치 일정도 있어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된 안보협의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목표대로 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대사 귀국 계기로 워싱턴 목소리 관계부처에 전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귀국해 국내 관계부처와 협의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 장관이 약 3주 전 노재헌 주중대사에게 협의를 위한 본부 출장을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맥락에서 강 대사에게도 본부 출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로 하여금 쿠팡을 포함한 한미 간 여러 현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워싱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강 대사가 설명자료만 들고 미국 측을 만나는 것보다, 한국 정부가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지를 상세히 이해하고 돌아가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전망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적용 전망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대사도 미국에서 여러 인사를 만나고 있지만, 관세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도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한미 협의에 별 영향 없을 것"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원자력협정이 한미 간 원자력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 체결이 한미 협의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사우디와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이 우라늄 농축으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열어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없는 ARF…"빈자리 보니 안타까운 마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ARF 발언에서 북한과 대화하려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북한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올해로 2년째 북한이 ARF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 기회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국 입장에선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같은 일정이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RF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당장 중지돼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ARF 발언에서 불법적인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역 안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직접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을 복도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조 장관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발언할 당시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도 이번 회의 기간 별도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왕 부장이 일찍 떠나 조 장관과 별도 접촉이 없었다면서도, 왕 부장의 8월 방한을 위해 양측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중국 활동 계속되면 긴장 관계 지속"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해양 활동이 계속되는 한 관련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10주년을 맞아 여러 국가가 관련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완전히 한 방향의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이 관련 발언을 했고, 한국도 기본 원칙에 따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지금처럼 남중국해에 관한 적극적인 해양 활동을 하는 한 관련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미사일 문제에는 "주시하며 적절한 수준 우려 표명" 

중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반드시 같은 수준의 표현에 합의해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회의서 호르무즈 군함 파견 논의는 없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이나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인정 단계까지는 안 가"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얀마 군부를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가 아세안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회의 역시 미얀마 군부 외교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절충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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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각 (23일)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정상급 전략협의체로, 오늘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미얀마, 중동 등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준수돼야 한다"며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타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국제법에 합치되고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준칙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국 상당수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도 모든 국제해역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5PC)'에 기초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도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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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하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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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즉각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지만,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어제(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물증도 없고, 5년 전 사기꾼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오늘 SBS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혀온 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술렁이는 분위깁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 시장에게 공직 상실형의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30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지만, 내년 4월이나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따져보거나 보수야권 내부의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 측은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2028년 총선 1년 전 수도권의 대형 선거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보수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 시장과 범보수 연대를 고려했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대형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자체가 중대변수일 수 있단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에게 총선 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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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의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보강해 폐지에 대한 걱정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 반대론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의견을 들었단 형식적 절차만 남긴 채 논의를 끝내지 말라"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기억을 잃은 제게 (경찰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느냐'란 질문을 했었고, 제가 '아마 아닐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김상철/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 (경찰) 형사 1계에서 2계로, 1팀에서 2팀으로 넘어가요. 검찰에서 계속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세 번이나 해서.]

피해자 이의신청권만으로는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고,

[곽아람/조선일보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법규로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리뷰하면 끝날 일을 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도 문제가 많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숨이 넘어가는 현장 경찰들에게 시한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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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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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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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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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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