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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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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교권보호전담관' 최초 도입…폭력적 방식 아닌 초기 갈등 화해 목적"
"교권 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 못 해"
"'교권보호단' 50명 모집에 1850명 지원…훌륭한 분들 많이 지원해"
"교권보호전담관에 교육감의 권한 다 줄 것"
"잘못된 시스템 바꾸면 1년 내 교권 회복 가능할 걸로 기대"

"1호 정책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문제 공론화해보자는 취지"
"학생 자치회 통해 자율 판단하도록 할 것…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하는 '벽 깨기 교육' 정책으로 실천"
"학교 내 AI 교육에는 한계…지역 전문가 활용해야"
"교육청과 시청의 벽도 깰 것…추미애 지사도 취지에 공감"
"교육장 공모제, 교육 자치 실현하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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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영상 보셨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은 전혀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시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신 안민석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경기 교권보호단장.

▷ 주영진 / 앵커 : 경기 교권보호단장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안민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경기 교권보호단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받는 시련의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교권을 먼저 세워서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보호단장을 자임을 해서 선생님들을 지키려 나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인가요? 거기 나왔던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 바로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안민석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교권을 지키는 방식은 다르죠. 폭력적 응징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요. 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변호사가 투입돼서 선생님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교권보호단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똑같죠, 선생님들 지키는 거. 그러나 제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의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교육 정책을 총괄하면서 제가 그때 판단을 했어요. 선생님들을 지키지 않으면, 교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가 AI 시대의 교육 체제를 시작을 해야되거든요. 이거 역시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움츠려 있고 최소주의에 빠져 있는 한은 새로운 시대에 AI 시대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교육감 선거 때 저의 메인 슬로건이 '선생님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당선되니까 당선되고 한 2, 3일 후에 '참교육' 드라마가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국민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권보호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만든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일단 시동을 걸었고요.

▷ 주영진 / 앵커 : 시동을 걸었고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시동을 걸었고 교권보호단을 50분을 모집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놀랍게도 1,850분이 지원하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자격 요건 같은 거 없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있죠. 변호사나 경찰관이나 또 교사나 그런 상담 경험이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요. 어제 제가 면접을 했어요. 전체 중에서 서류 심사 통과한 분들 한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토요일날 3일 동안 면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직접 했었더랬어요.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훌륭한 시민들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봉사 정신, 선생님을 지키는 것을 제 앞으로 남은 여생에 아주 최고의 그런 일로 여기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불씨를 경기도에서 살리고 특히 교권 회복 선언을, 서이초 선생님 사망하신 날이 7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7월 18일 4주년 되는 그날에 경기 교권 회복 선언을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교권전담보호관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교육감의 권한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권한에서부터 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리려고 하고요. 법적인 보완 장치도 필요해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래서 교권 보호관들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인 문제는 제가 9월부터 국회에 열심히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또 교사들의 면책권이라든지 등등 교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그 법을 빨리 통과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9월부터 국회 입법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까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이 과연 주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는 한데 말이죠.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어제 제가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다루었던 퇴임 경찰관들하고 면접을 했는데요. 그분들 이야기의 공통점 중의 한 가지가 초기에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면 학폭위라든지 교권 문제의 90%를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 주영진 / 앵커 : 초기에.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이것이 칸막이 쳐진 채로 선생님 혼자서 선생님이 신고하면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고 또 교권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고 경찰로 입건이 되고 또 검찰로 기소가, 이런 과정을 선생님 혼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조가,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조와 제도 시스템을 바꾸면 저는 1년 내로 경기도에서 교권 회복을 선언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특히 어제 제가 면접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게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어제 변호사분들하고 경찰분들하고 제가 다섯 차례 집단 면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 정도면 1년이면 교권 회복 선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드라마 안에 김무열 씨나 진기주 씨 같은 분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렇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때리지 마라.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안 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많은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늘 고민이 너무 큰 부분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강제로 교육, 수업 시간에는 하면 이게 또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폰 프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셨다고 하던데.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스마트폰 없는 학교요. 실리콘 밸리를 갔더니, AI 시대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학교들을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집집마다 엄마와 우리 학생 자녀들 사이에.

▷ 주영진 / 앵커 : 아이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스마트폰 전쟁으로 집집마다 난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되어 버렸어요.

▷ 주영진 / 앵커 : 그럼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런데 이것은 어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율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관대한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그걸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단 말이에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AI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릴스를 보고, 밈을 보면서 아이들의 뇌가 상하는.

▷ 주영진 / 앵커 : 그게 중독성이 강하죠, 그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은 대마초보다 더 해로운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냄새가 나거든요. 연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줄 아는데 스마트폰은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마초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규제하자. 어느 선까지 규제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이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걸 이대로 둘 것인지, 규제한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러한 제가 화두를 던진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라고 할까요? 이게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제는 이 스마트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뺏거나, 쓰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왜 해로운지 토론하게 하고, 알려주고, 판단하게 하고,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라.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분이고, 또 어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줘야 한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 주영진 / 앵커 : 안민석 교육감님이 지금 딱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왔던 주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안민석 교육감 하면 '벽 깨기 교육' 이게 어떤 겁니까?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던데.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AI 시대에 AI 교육을 우리가 앞으로 잘 시켜야 하는데요. 학교 내에서 AI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저는 기본적으로 낡은 교육 체제를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 바꾸는 게 우선적인 일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학교만으로 AI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도 없고. 그런데 지역에는 다양한 전문가도 있고, 대학의 교수님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특히 경기도에는 AI 반도체 관련된 인재들이 기업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 학교와 대학, 기업의 벽을 허물어서 AI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벽 깨기. 그런데 벽 깨기라는 게 영어로는 Governance예요.

▷ 주영진 / 앵커 : 아, 그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학교와 지역의 Governance, 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영어 쓰지 맙시다. 저도 유학파인데 영어 말고 '벽 깨기' 이러면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의 벽도 깰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추미애 도지사님도 제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세요. 너무 좋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도청이랑 아이를 같이 키우자. 추미애 지사님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미애, 안민석, 도지사와 교육감이 먼저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시장님들하고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벽 깨기 협약을 하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교육부 장관님도 오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도지사와 교육감의 벽 깨기 그것을 9월달에 행사를 제가 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교육장 얘기 방금 하셨는데 교육장, 제2부교육감 공모제. 이건 또 새로운 시도 같은데 원래 인사권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렇죠. 교육감 고유의 기득권이에요. 경기도는 25분의 교육장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감이 임명하던 그 방식으로부터 지역에서 교육감을 뽑도록 하는, 저의 기득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자치예요. 그런데 교육 자치는 무늬만 교육 자치지,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걸 경기도에서 먼저 하는데, 그 첫 단추를 교육장을 공모로 이번에 12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장, 교육장님들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장을 뽑는 인사권을 지역의 교장을 뽑도록 좋은 교장을 뽑도록 하는 인사권을 공모 교육장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파격인 것 같지만 교육 자치의 첫 단추고,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그 시작은 혹시 학교 선생님이었다, 맞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20대는 교사였고요. 30대는 교수하다가, 노무현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분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했고, 40대‧50대는 5선 동안 20년 정치를 했는데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정치의 정글에서 빠져나오니까 개인적으로 행복한데 앞으로 남은 60대는 교육을 바꾸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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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 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알맞게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아야 한다. 전통시장 냉방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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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폭염 속에 시위를 이어가는 청년들 상황을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청년들은 미래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기득권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만큼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며 믿음직스럽다"면서 "앞길에 고난의 자갈밭이 놓이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지 말라"고 시위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른바 '올공 청년'으로 불리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오는 10일 여성과 청년 당원 50명을 대상으로 '2030 미래의제 연구소'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투표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 장동혁 대표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참정권과 공정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유튜버들을 국회 세미나로 초청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세미나엔 '윤어게인'을 주장해 온 유튜버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가 지난 6월 주최한 청년 세미나에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청년단체 관계자가 참가했고, 장 대표는 최근에도 '윤 어게인' 성향 단체가 주최한 부산 지역 집회에 참석하게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이 전체 2030세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와 함께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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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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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면서도,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뉴 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시장 내 냉방시설 부족 문제를 사례로 들며, 관련 설비 구축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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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주체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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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엄중 조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며 "탈당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끔찍한 범죄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은 언행에 있어 항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도 이 건이 너무 주목받아서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묻힐까 봐 우려하는 만큼 너무 떠들썩하게 이 문제가 주목되지 않게 적절한 절차로, 조용한 형태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비공개회의에서) 말했고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윤리위 징계에서도 피해자가 사과를 수용한다고 한 점까지도 고려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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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병대, 한국서 첫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MEP'의 일환으로 이달 5일 경기 포천 영중면 영평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모습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0㎞ 떨어진 전방 훈련장입니다.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인칭시점(FPV) 공격 무인기 실사격 훈련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드론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자폭드론 6대는 약 900ｍ 떨어진 목표까지 빠르게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자폭드론은 미국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가 생산하는 소형 쿼드콥터 드론 '아처'가 활용됐습니다.

표적을 직접 맞춰 폭발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는 25㎞, 최대 시속 130㎞, 탑재중량(페이로드)은 3kg 수준입니다.

프로펠러 4개를 달고도 길이와 폭이 30~40㎝ 정도로 소형이고, 대전차·대물·대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당 7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진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에도 6천 대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앤크니 주한미해병대 부사령관(대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의 핵심은 연합 대비태세"라며 "미 해병대가 향후 실제 투입될 수도 있는 이곳 한반도의 지형에서 직접 지상을 누비며 이러한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큰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만큼 무더운 날씨 속에 이뤄졌습니다.

미 해병대 관계자는 "전장의 날씨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한국 특유의 지형뿐 아니라 한국 여름의 고온다습함, 겨울의 혹한을 직접 겪어보는 것은 소중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훈련은 평소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미 해병대 3사단 7연대가 한반도로 직접 전개해 실시됐습니다.

미 해병대 측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향후 한미 연합·합동 FPV 공격용 드론 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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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관계자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와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중지·휴식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부 지방 가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 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 없이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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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가입과 신설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결혼·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오늘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 지시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라고 했다"며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다가, 막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그것마저 핑계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가 맞기는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다음 본회의부터 바로 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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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대북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데 대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5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하셨다.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 않나"라며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통일부 업무보고를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면서도,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대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 등을 두고 "이상주의"라며 "디스카운트('무시하다', '중요치 않게 여기다'라는 의미)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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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오늘(6일)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다. ISA 가입자 973만 명이 이 형벌을 받게 생겼다. 5년마다 밀어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다. 지수를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에서 영끌과 담합을 그렇게 경계했다. 그런데 정권의 성과지표처럼 되어버린 증시가 흔들리자, 국민 노후 자금을 국장에 밀어 넣고 있다.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혁신당은 탈영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원실이 자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안 장관의 탈영 의혹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응답한 국민의 75.6%가 '안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물러나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건 안 장관 본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라"라며 "안 장관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고 국민의 명령대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일부 군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들어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건 세월호 참사 때도 비판받은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인사들의 '보수대통합' 주장에 대해선 "평소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공통의 투쟁 대상을 만나 급하게 모인다고 해서 좋은 연합이 나오긴 어렵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목적으로 뭉치자는 건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건지, 어떤 연맹체가 될만한 이유 없이 모인다고 해서 동탁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개혁연구원이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2.57%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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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집값 상승·전월세난 심화 등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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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6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오늘(6일) 김민석 후보가 자신을 향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근거를 대지 못하면 허위 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허위 신고는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해 '불 났다고 신고하면 방화범이냐'라는 식으로 항변하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사람들 놀라고, 대피하고, 소방관들 헛출동하고…"라며 "나쁜 사람은 뽑지 말자"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가 충북도당 당원간담회에서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궤변"이라며 "불조심(하라고) 외치면 방화인가"라고 말한 것에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후보는 전날 열린 2차 TV 토론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는 신천지 (의혹에 대한) 근거를 못 댔다"며 "광주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무지무능했고, 대통령 팔이를 계속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사과도 안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배신에 대한 해명도, 사과도 없었다"며 "못 믿을 사람, 못 맡길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는 "게임은 끝났다"면서 "의리는 지킨 사람이 또 지키고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라면서 "결국 정청래는 의리를 지키고,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 후보는 토론 당시 김 후보를 향해 "2002년의 행위는 지금도 아픔으로 남아 있다"며 "18년간 가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집문서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집안을 흥하게 할까, 망하게 할까"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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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왼쪽 두 번째)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언급하며 국방부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급 망언"이라며 "그동안 합동성 강화다, 융합형 인재다 그러더니 결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 말이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쿠데타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육사가 쿠데타의 본산인지는 몰라도, 쿠데타를 막으려면 육군사관학교와 해사, 공사를 통합할 것이 아니고 군대를 해산하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런 정도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이 나라 국군통수권자를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국방이 심히 걱정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원인 한기호·성일종·강선영·임종득·유영하·유용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들은 "장교 양성체계는 군의 미래 전투력과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백년대계"라며 "이미 역사적·법적 책임이 정리된 과거의 사건을 미래 장교 양성체계 변경의 명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육군 중장 출신인 한 의원은 취재진에 "(이 대통령 발언은) 지금 생도와 예비 생도들에게 쿠데타 예비세력이라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과거의 사례를 이유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육사와 육사 출신 장교들까지 문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면 이는 현대 법치주의가 지켜온 원칙을 흔드는 연좌제를 연상시키는 집단책임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초선 김재섭 의원은 "쿠데타의 진범은 학교가 아니라 '하나회' 등 사조직이었다"면서 "사조직을 경계해야 한다면 '이재명 7인회'나 '성남라인'을 자처하며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부터 정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SNS에 "과연 육사라는 학교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냐.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서울대 법대도 없애고 충암고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단순무식한 생각으로 육해공 사관학교를 통폐합한다면,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권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북측이 원하는 호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써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박충권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즉각 파면으로 답하라"면서 "정 장관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에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저런 잘못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안보관에 큰 변화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게 된다"면서 "정 장관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혼선과 불안을 일으키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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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의원을 12일 오전 10시 참고인으로 출석하라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한 의원을 상대로 2024년 12월 4일 오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경위와 당시 논의한 내용, 이후 안가회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정대 회의와 저녁 삼청동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기자들에게 "계엄이 경고성일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를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와 수사의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 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계엄 정당화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안가회동 참석자들이 이 문건을 토대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에 관한 논리를 구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짚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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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 등의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6일)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이후 14일 만의 2차 조사입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사업에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장관으로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존 절차를 중단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압수수색을 통해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원 전 장관이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하자 특검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으며, 전자정보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발부된 영장에는 열흘의 기한이 있었다"며 "원본을 반출할 경우에는 저나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특검은 기한을 넘긴 뒤에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았고, 포렌식을 하면서도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영장 위반,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 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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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최근 국내 주식 시장 변동성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사후 관리하면서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주가 변동성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주가의 변동성 확대, 대형 반도체 종목 집중, 외국인 투자자 차익 실현 및 리밸런싱 등을 꼽고 있다면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시장 쏠림 현상이 변동성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었다는 점을 청와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기본예탁금 상향 등 대책을 내놓은 만큼 시장 반응을 우선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성기홍 수석은 레버리지 ETF에 따른 혼란으로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며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성 수석은 "정부는 매우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 목적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보유자나 비거주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금융 합리화 등의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 이후 전월세난이 심해지고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된 것이 좀 있고, 보유세 인상이 모두 그쪽(세입자 부담)으로 전가되기에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서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라든지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보완수사를 금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견지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여러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도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켰고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5일)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는가"라고 말해 일각에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안의 내용은 당연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장 법이 시행됐을 때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수사에 관여할지 등에 대해 장관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다른 점이 있지 않았나"라며 "각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질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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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중 형사소송법을 언급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들고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입이라도 뗄 수 있겠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음 날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수사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으면 수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아니냐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닌가"라며 "저는 이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장윤기 사건을 비판하면서 사건이 조작되고 묻힐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제 와서 사건 암장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대통령 맞나.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나.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형사소송법 법조문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면 결국 정권은 빛의 속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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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ㆍ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모두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구조혁신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중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주는 연금을 줄여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 형태로 개편하겠다며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앞서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취약계층의 생계·금융 등 불안을 해소하도록 하반기 중 '안전매트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부문별 격차를 해소해 성장 과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혁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제2·제3의 반도체와 같은 혁신 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별로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 전환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마련해서 발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도 곧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구직·채용·입직·성장 등 취업이나 경제활동에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확충하고, 청년들을 실제 일자리와 매칭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 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 및 청년 창업가 육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최근 외신이 한국 증시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고 전례 없는 성과를 시현 중"이라며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실물과 거시지표 모두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주가지수도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인다"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신산업 육성 노력 등을 지속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도 투자 부적격 국가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다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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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이른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배상 소송에서 재차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김가영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변 씨는 미디어워치 기사와 유튜브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2018년 6월 기소돼 약 8년 만인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변 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작년 10월 "태블릿PC 실사용자는 김 전 행정관이지만 검사들이 이를 숨기기 위해 그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그 결과 (내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금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변 씨의 형사사건 재판부가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최 씨의 사진과 대화 목록 등을 토대로 최 씨를 실사용자로 인정했고 이 판단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며 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씨는 지난달 28일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변 씨는 작년 9월 자신의 형사사건 1심 재판부가 허위 수사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선고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별도의 국가배상 소송을 냈으나 최근 1심에서 역시 패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도 냈지만 헌재는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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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8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지역 당원 김민석 후보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오늘(6일) 자신이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언급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정도의 근거는 충분히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합동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계엄도 (예상)했던 사람인데 생짜로 아무 얘기(근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순회 경선과 관련, 15일 발표되는 호남 지역에서 승부가 결정되고 이후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마지막까지 우려하는 하나는 2022년 대선후보 경선 때 나타난 유형의 돌발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는 어떤 돌발 변수를 뜻하는지를 묻는 말에 "그 이슈(신천지)를 재점화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공장장(김어준 씨)이나 평론가 등이 '신천지 아니야?'라는 얘기들을 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자신이 정 후보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한 데 대해선 "완결된 형태의 연합이라기보다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각각에 핵심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며 "그것의 단일 지도자가 정 후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신천지와 연계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 때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와 관련, '왜 형소법 개정을 지연시켰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전당대회까지 이 이슈를 끌고 오려고 했다고 본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를 비롯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한 데 정 후보의 대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명(반이재명)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는 "진의야 어떻든 유 작가가 대통령을 흔드는 데 '노 코멘트'하면 상식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것이 반명이고 분열주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누가 대통령을 흔들어도 견제도 안 하겠구나' 생각하면 당정이 흔들리고 (정권의) 힘이 빠진다"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정책에 힘이 실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메가 프로젝트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그는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투표하지 못한 당원에게 추가 투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와 친청(친정청래)계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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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신천지 의혹 제기 가능, 당 흔들 정도 아냐
-정청래 '윤리위 제소' 주장? 선거 시기 주장일 뿐
-김민석 ETF 책임론? 정부·여당이 함께 질 책임
-열린우리당 친노·반노 투쟁, 지금보다 10배 격렬
-미투표자 추가 투표? 지금 방식을 바꿀 순 없어
-다음 전대부터 '선연설·후투표' 등 재설계해야
-대통령 지지율, 핵심 지지층·중도 확장 함께 가야
-유시민發 논쟁, 당내 바이러스처럼 퍼져 우려
-부동산은 '닥치고 공급'…실수요자 금융 유연화
-李 '형소법 안 읽었다' 발언? 국회 결정 따르겠단 취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2차 TV 토론 보셨지요?

▶김영진 : 잘 봤습니다.

▷김태현 : 그거 보시면 한숨이 나옵니까, 아니면 환호가 나옵니까?

▶김영진 : 뭐 살아 있던데요.

▷김태현 : 세 후보들이?

▶김영진 : 네.

▷김태현 : 살아 있네~.

▶김영진 : 살아 있는 방송토론회였습니다.

▷김태현 : 생생하긴 해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그런데 말들이 너무 날이 서 있어서요. 보면 그냥 저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저런 말을 한단 말이야? 서로 막 거의 칼이 심장까지 들어가는 느낌인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괜찮겠어요?

▶김영진 : 그 정도야 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위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김영진 :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는 항상 그래왔다?

▶김영진 : 네.

▷김태현 : 진짜 그런지 보겠습니다. 신천지 1탄.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문제제기한 게 징계받아야 할 일인가. 그렇게 죽을죄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당 존립을 위험하게 만든 해당행위이다. 당대표 되면 감찰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은 누가 당대표가 되든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면 김민석 후보를 감찰한다 그랬고, 김민석 후보는 본인이 당을 위해서 꺼낸 얘기니까 또 당대표가 되면 뭔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덮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진짜 끝까지 파야 돼요?

▶김영진 : 실제로 신천지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신천지 문제에 관해서 개입의 정도와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서로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당은 원칙과 당헌당규에 따라서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지금은 선거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장하는 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끝나면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신천지 문제가 잘못 건들면 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잖아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도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의 시기에는 사실은 대통령후보 선출에서 당락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큰 규모로 개입했고, 그것이 신천지 내부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신천지의 대표가 구속됐던 상황이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지금 민주당은 사실 그런 규모로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검경합수부에서 수사하는 대로, 사실대로 제가 보기에는 당에서 조치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이거 진짜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지요. 지금은 선거 시기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신천지는 검경합수부의 수사를 통해서 민주당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청래 후보가 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당신이 총리할 때 이 문제 만들었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은 김민석 총리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 겨냥한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정책의 최종설계자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그러면 총리보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말은 김민석 총리가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이 잘못해서 국민들이 피눈물 흘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영진 : 현재 사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한 상품 출시에 관해서 시장참여자들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들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대로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게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과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만 하는 게 필요했는지, 아니면 넓게 하면서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았는지 다양한 방식의 얘기들이 있어서요. 저는 그 정책의 도입과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집권여당과 정부는 결과로서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다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상품을 설계하고 결정하고 준비하고 했던 이 시스템들을 점검해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왔는지 거기까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경선시기에 책임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형태로 논의해나가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금, 교육, 그다음에 시장참여자들의 조건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요. 엊그제부터는 사실은 그 상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확 줄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었고요. 실제로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품이 사실 실제로는 파생상품인데, 그것을 마치 주식에 투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충격이 컸다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은 공동책임인데, 당시 정청래 후보는 여당 대표였잖아요. 여당 대표였는데 이걸 김민석 총리에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게 맞는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김영진 : 여러 가지로 지금 선거 시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정청래 후보의 표현이 김민석 후보에게 배신 얘기하면서 "병이 도졌느냐." 이 얘기하고요. 김민석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 패배원인 얘기하면서 정청래 후보에게 "둘러먹을 것을 둘러먹어야지." 이러면서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그냥 거리에서 말싸움할 때 하는 용어들이 막 튀어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각자 정청래, 송영길, 김민석 세 사람 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30년 정도 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시기시기에 정치적 선택과 판단을 했어요. 저는 세 사람 다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단점도 많고, 또 해당 시기에 실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권리당원들과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김태현 : 한겨레의 성한용 선임기자가 칼럼 쓰신 걸 보니까 대충 내용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대로 가면 전당대회 이후에 망하든지 분당 되는지 큰일났다. 박지원 의원도 그 지적을 하셨던데요. 박지원 의원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금 제일 오래 계신 분이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진짜 이대로 가도 괜찮겠어요?

▶김영진 : 저도 사실 그런 우려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그런 상황으로 가기보다는 저는 경계해야 될 지점이 이 전당대회가 크게 보면 민주당에 위기가 두 번, 한 20년 과정에서 두 번 정도가 있었다.

▷김태현 : 열린우리당.

▶김영진 : 2007년 전후에 열린우리당 말기에 친노 반노로 나뉘어져서 치열한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싸웠거든요. 그 시기에 친노 반노의 투쟁은 지금의 한 열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007년 정동영 후보가 500만 표로 졌잖아요. 그리고 분열의 과정이 2010년, 2012년까지 한 6, 7년이 이어졌어요. 그런 과정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시기에 2007년에 친노 반노 싸움에서 주요한 사람들이 많이 탈당을 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통합민주당을 하다가 국민의당으로 분열해나가면서 사실 2005년에 분열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논쟁과 토론을 하지만 2007년과 2015년의 분당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고, 지금은 정당 내의 토론과 당대표선거가 한강물 칼로 물 베기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래서 딱 보시니까 지금 판세는 어떻습니까?

▶김영진 : 판세는 지금 사실은 충청권, 부울경이 한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호남권과 수도권이 71%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보기에는 투표를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 호남권 30%, 그다음에 수도권 뭐 40% 정도 되면 두 지역에서 판가름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호남과 서울·경기에서요.

▶김영진 : 수도권입니다.

▷김태현 : 누가 유리할까요?

▶김영진 : 그건 뭐 해 봐야 알겠지요.

▷김태현 : 머릿속에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김영진 : 세 후보와 같이 잘 알고 있고, 저는 중립적인 입지에서 정말 민주당이 강하게 더 잘 나갔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으로 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좋은 정당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일관적인 원칙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로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선투표 후연설이요. 연설 듣고 투표해야지 투표 다 해놓고 연설하면 뭐 하냐? 이 얘기를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을 문제삼으면서 미투표자들에게 추가로 투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추가 투표를 주장해요. 이러니까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 쪽에서는 말이 되느냐. 정청래 후보는 투표쿠테타다 이렇게까지 반발하던데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까?

▶김영진 : 그런 아쉬움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친명계 후보들이?

▶김영진 : 네. 아쉬움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방식의 당대표 최고위원선거 과정이 한 10여 년 넘게 이어져왔어요. 그래서 저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에 와서 투표방식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결정된 바대로 진행을 하고, 현재문제되는 지점들은 다음 전당대회부터는 제도설계를 할 때 다시 한번 하는 게 필요하다. 유세를 먼저 하고 투표를 나중에 하든지, 아니면 투표기간이 하루가 아니고 4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으로 설계하기가 만만치는 않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렇기 때문에 선투표 후연설의 과정의 세리머니는 갖는데, 그 과정들을 다시 정비해서 먼저 연설하고 투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안 한 사람은 마지막에 모아서 하자 이렇게 해서요. 그거는 이번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지금은 결정된 바대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운동의 방식들이 서로서로 틀리잖아요. 어느 팀에서는, 어느 후보에서는 투표율이 많은 게 유리하고, 어느 후보는 투표율이 적은 게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서로 현재는 투표를 더 많이 하자 이렇게 캠페인을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친명계 쪽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혹시 어떤 의도?

▶김영진 : 저는 뭐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제도를 대표 경선과 최고위원 경선에 참여하면 그런 느낌이 옵니다. 왜냐하면 유세하기 전에 투표가 끝나버리니까 현장에 가서 유세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김태현 : 김이 좀 빠지기는 하지요.

▶김영진 : 그 후보자들이 느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피부적으로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영진 :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제도개선을 정확히 하고, 그런 다음에 못한 사람들을 일괄 투표를 하든지, 선유세 후투표를 하든지는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얘기해 볼게요. 지지율이 좀 주춤하잖아요. 사실 취임하고 1년 동안 굉장히 지지율이 좋았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좀 주춤하거든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이 원인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지지율이 심각하다. 내가 지지층을 붙잡을 수 있는 붙들맨이다." 결국 이 얘기는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어가 빠져서 대통령지지율이 흔들리는 거다 이 주장인 것 같고요. 김민석 후보는 "지방선거를 못해서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이다." 결국 당시 정청래 당대표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아서 그 여파가 여기까지 온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누구의 진단이 맞습니까?

▶김영진 : 서로서로의 진단이 반반씩 맞는 게 아닐까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저는 대통령지지율과 정당지지율이 조정을 받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국민들 마음에 못 들어서 부분적으로 우하향의 곡선을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러니까 코어지지층과 중도확장을 통한 지지율의 확장이 사실은 전체 지지율을 높여나가는 것이지. 코어지지층만, 아니면 중도확장만 진행되는 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분열과 갈등의 요소보다는 연대와 통합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서요. 제가 유시민 장관이 했던 논쟁들이 자꾸만 우리 당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에 우려가 사실은 이런 지점이 있다라고 봐요. 당원을 ABC로 나누고, 그다음에 썩은내라든지 이재명 정부 필패론이라든지. 이렇게 내부의 갈등을 만들게 되면 내부의 갈등이 전체적으로 우리를 지지하는 층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내부를 조금 더 정돈해나가고, 내부의 갈등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 : 내부갈등?

▶김영진 : 그래서 그 갈등들이 확산돼나가는 부분들을 저는 이렇게 서로 조정하고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봐요. 지금은 사실 이재명 정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허니문 기간은 끝났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이제는 진짜 성과로.

▶김영진 : 그럼요. 실제로 집권여당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정말 고난의 시기가 왔기 때문에 서로 저는 고난의 시기를 같이 버티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내부분열도 분열인데요. 사실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얻었던 득표율보다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훨씬 높았잖아요. 그게 결국 중도보수층, 중도층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성과가 있다. 이거 때문에 지지한 건데요. 최근에 보면 부동산은 계속 안 좋고, 주식도 좋다가 확 꺾이고,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국민들 걱정 많고 이래서요.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진 :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반영이 됐겠지요. 이번 부분들도 부동산정책,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현재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여러 가지 흐름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정당지지율과 대통령지지율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잘 정비해나가는 게 필요하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부동산정책에 대한 큰 방향도 제가 보기에는 세제정책을 얘기했지만 우선적으로는 닥치고 공급,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을 속도감 있게 하고, 3기 신도시의 공급을 확 늘리고, 그런 가운데 실소유자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끔 최초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택공급을 좀 열어주거나 거기에 따른 금융정책을 유연성 있게 해 주는 것. 좀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같이 간다라는 부분들을 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주식시장은 사실은 급하게 올랐어요.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도체, AI 분야에 관한 세계시장 전망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업계가 그 문제에서 최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방향에서 갈 것이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제 국무회의 통과시킬 때는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며칠간의 언급을 잘 생각해 보면 대통령이 이 개정 형사소송법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김영진 : 그 마음이야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논의를 하기 전에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했고요. 보완수사권에 관한 문제 속에서 사실은 주요한 부분에, 아니면 아주 객관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유지하자는 주장과 단호하게 정리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라고 하는 많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보완수사권을 정리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해나가고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잘 버티시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됐던데요. 이 얘기는 사의표명 안 받아주겠다 이 얘기로 해석해도 되는 거지요?

▶김영진 : 선공후사에 따라서 10월 2일 중수청 출범까지 잘 정리해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인 문제를 생각하셔라 뭐 그런 정도의 얘기 아니었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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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중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입니다.

당 쇄신을 요구하는 일부 당원들이 지난 6월부터 서명운동에 나섰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온라인 모임 등에도 동참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당원과 시민 2만 2천여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제(5일) 국민의힘 소속인 3선 이상 중진 의원 33명에게 연판장 수령 여부를 답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3선 의원들은 오는 17일, 4선 이상 의원들은 이달 중 모여 '장동혁 사퇴론'을 논의합니다.

[조경태/국민의힘 의원 : 부정선거를 주창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한 자가 제1야당의 당 대표로서 행세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아이러니이고.]

당 지도부 측은 "서명자 가운데 진짜 책임당원의 수가 얼마인지 검증되지 않았다"며 "진위를 알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장 대표도 책임당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다며 전체 당원들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당원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지도부를 흔들기 위한 또 다른 전략의 일부인지….]

사퇴를 거부한 채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장 대표는 당권 강화의 길을 찾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여투쟁 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당협위원장들을 당권파와 가까운 인사들로 대거 교체하려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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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 토론회를 했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양강 박빙 구도인 가운데, 선호투표제 특성상 무게 추를 한쪽으로 기울일 수 있는 3위 주자,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대표 후보들의 두 번째 TV 토론.

먼저,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민석 후보는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정청래 후보는 근거를 대라고 맞붙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신천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 그렇게 신천지의 경선 개입이 보호받아야 할 일입니까?]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몰아간 가장 악성인 주장이 신천지 의혹 제기입니다. 깨끗하게 사과를 하시든가….]

김 후보는 정 후보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승리'라고 평가하기로 청와대와 조율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당·정·청 승리 조율을 해서 승리로 규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안 계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정 후보는 김 후보가 총리 시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김민석 총리 때 신중하지 못하게 처리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 발언에 선을 그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그렇게 대통령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세요. 하지 말아라, 유시민.]

[정청래/민주당 대표 후보 :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제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은 오는 12일,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을 연 뒤 17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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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빈 총으로 경계 근무를 지시하고 미군 무인기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논란을 빚었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죠. 이 문제들 말고도, 군단장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에 접근하더라도 경고방송과 사격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한 한기성 육군 제1군단장이 군단장 취임 이후, 몇 가지의 대북 작전지침을 수정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SBS에 전했습니다.

먼저 전방 경계작전을 할 때, 중기관총 등에 실탄을 장전하는 '삽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정 지침도 있었습니다.

북한군이 MDL, 즉 군사분계선으로 다가올 경우 1군단 장병들이 취해야 할 대응 지침도 완화한 것입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군인들이 MDL에 수십 미터까지 접근해오면, 경계작전 중인 우리 장병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한 군단장은 이런 절차를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예하부대인 1사단과 25사단 등에 지시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봄, 몇 차례 북한 군인들이 1군단 관할의 MDL로 접근했지만, 1군단 장병들은 경고방송도, 경고사격도 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당시 북한 군인들이 MDL을 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최전방 부대는 봄, 여름, 가을에는 경계근무 중 전방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지 작업'을 꼭 해야 하는데, 1군단은 올해 이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는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모지 작업 미실시도 한 군단장의 대북 작전지침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4월이나 5월쯤 1군단의 이런 실태를 인지하고 한 군단장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변화가 없었고, 최근 '중기관총 삽탄 미실시' 논란까지 터지자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한 군단장이 대북 작전지침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 추가조사할 방침입니다.

한 군단장 측은 "조사 전에 입장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사를 SBS에 전해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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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리 역사 세 번의 쿠데타 모두 육사가 중심이었다면서 육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통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세 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 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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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관련, 사법·형사 시스템 변화로 국민 피해가 발생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사필귀정의 조치"라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당성에 대해 힘을 실었으나 이와 별개로 경찰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합동수사본부 형태의 검경 협력수사 기구가 법 개정 이후엔 법적 근거를 못 갖는지를 두고도 부처별 이견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런 기구마저 유지 못 할 정도로 검사의 수사를 아예 금지한 것인지를 유관 부처에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부처 간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합동수사본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필요성도 현안이 된 것입니다.

합동수사본부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재차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경 협력기구를 가동할 법적 근거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차관은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라며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라며 지금의 합수본과 유사한 형태의 기구가 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정 장관과 윤 장관이 당에서 오래 같이 활동해 온 사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후속대책 마련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발언은 정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하며 거취와 관련해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여전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 조치 작업을 정 장관에게 맡기겠다는 뜻을 드러낸 발언으로 볼 수 있어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도 정 장관을 향해 "잘 버티시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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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군사 쿠데타의 중심에 육사 출신들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책임을 물은 적이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이후에도 공여지 반환 협상에 속도가 안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부처들의 대통령 업무보고.

국방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보고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3번의 군사 쿠데타가 모두 육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책임을 물은 적은 없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특정 군종 장교들이 군대를 거의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씩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나라를 절단을 내고 난 다음에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이런 경우가 대체 있습니까. 통합하면 이럴 가능성이 좀 줄어들죠.]

사관학교 통합 목적이 '육사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또 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쿠데타의 재발 가능성까지 거론한 이 대통령은 "구조적으로 절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통합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들여 지은 평택 기지로 미군 부대가 이전한 이후인데도 전국 곳곳의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내가 보기엔 거의 핑계에 가까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안 넘겨 주고 넘겨줬는데도 뭔가 하나씩 걸어놓고 쓰지 못하게 하고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요?]

[안규백/국방부 장관 :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미국이 소극적이라고 안규백 국방장관이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그래서 선불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주자며 호칭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통일부의 보고에 대해서는 "정말 잘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함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뭔가 선의를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걸 오히려 꼬투리를 잡아 가지고 공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더 악화된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최고의 목표"라며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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