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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수식을 거친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을 언급하고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 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언급하고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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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 "군사긴장 낮추는 조치 이어갈 것…북한 대화복원 함께하길"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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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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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편하게 하고, 또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일)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서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다, 다른 사람의 글 인용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렇게(지적) 하는 분들의 말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해' 이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권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비판을 SNS에서 반박한 이 대통령도 엄호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것이지만,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말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그런 기조에서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이 최근 '나 혼자는 못한다' 말씀하고, 약간의 어려움도 호소하며 '여러분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며 "그런 데 대한 반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틀린 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임기 4년 남은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쭉 나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다시 배를 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100% 다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방송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일각에서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성을 생각하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안정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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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혹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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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DMZ 지뢰·트럼프 통상압박'에 고민 많을 것
-DMZ 폭발사고, 우리 입장에선 명확한 공격행위
-단, 정치적으론 평화체제 만들어 무력충돌 피해야
-대북확성기 재개? 우리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
-'김정은 참수 훈련' 같은 극단적 대결형태 안좋다
-李도 북한 행위에 명확한 입장

…

국민안전 고려 중
-대통령 SNS? 많다·적다의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
-상황따라 조절할 필요…특검과 내통은 전혀 아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비판 과해...청문회로 판단
-김승원에 김민석 입장? 낙마했으니 일단락된 것
-중수청 내일 출범

…

행안위원장으로서 살펴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내우외환이잖아요. 뭐 하나 지금 쉬운 이슈들이 없어서요. 어떤 현안이 가장 고민이고, 마음이 좀 쓰일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전체적으로 보면 9월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을 더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감, 그다음에 더 낮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적인 환경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 또 북한의 DMZ 공격, 국내적으로 지지도의 현재 정체 이런 전체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답답한 국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9월에 기자회견 할 때도 모든 이슈들이 하나하나 풀기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또 DMZ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일단 어제 합참 본부장도 강하게 북을 질타를 했고요. "북의 책임이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요. 말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책임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영진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155마일, 250km의 DMZ가 만들어졌고요. 남북 2km의 구간과 그 가운데 MDL, 군사분계선이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분계선, 북측에서는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경선의 명확한 표식이, 1953년의 정전협정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표식이 현재 존재하는 곳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 전방에 근무해 본 전역 장병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이번에 지뢰폭발사건이 난 것도 결국은 MDL 우리 남측 10m 아래쪽에 북한군 지뢰가 매설돼서 폭발한 사안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한 공격행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정전위와 우리 합참이 분명한 북한의 도발이고, 그에 대한 규탄을 했는데요.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자작극이라고요.

▶김영진 :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대응과 군사작전의 대응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강경한 조치들로 북한과 무력충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그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디스카운트를 낮추는 게 문제이지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서 위기를 만드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군사작전 측면에서의 안보위기를 낮추고, 정치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군사 대 군사로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대응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영진 : 저는 북한의 침략과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러니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21사단 동부전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지역은 서부전선 연천지역이고, 김여정이 얘기했던 것은 동부전선 양구지역인데요. 실제로 그쪽에서도 MDL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계속 그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MDL를 침범하면 단호하게 방송을 통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응수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이번 사건은 사실은 기존에 DMZ 내에서 있었던 수색에 형성됐던 작전로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로를 만들기 위해서 50년간 쌓여져 있었던 수풀지역을 헤쳐나가면서 개척하는 가운데 드러났던 지뢰폭발사건이라 예측하듯이 그렇게 쉬운 작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이 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국군장병과 군사작전의 측면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일단 야당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북한이 잘못됐고 이건 다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북확성기 재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김정은 참수작전훈련 재개하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개 정도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리한 건가요?

▶김영진 : 저는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대북확성기가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55마일 250km 접경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에 부분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성기를 다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155마일 250km의 확성기를 올려서 싸우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인지는 저는 접경지역의 국민들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 나경원 의원의 참수작전 등 이런 얘기는 저는 고려할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대결의 형태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지적인 충돌, 그것이 전면적인 충돌로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정부로서 취할 입장인가에서 틀리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군사작전적인 대응은 제한적인 형태에서 우리들이 대응했던 바대로 대응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지전이나 전면적인 충돌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군통수권자로서 뭔가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 이런 얘기 말고 좀 명확한 입장을 내라라는 걸 요구하잖아요. 왜 북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수언론에서 좀 지적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저는 합참과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관되게 북한의 DMZ상 지뢰공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뜻에 대통령도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남북 간의 충돌과 위기국면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도 대통령이 해야 될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내고,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건 변함없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원래 예전에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 대해 아마 본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성장했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측면이 있고요.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직접 밝혔잖아요. SNS를 통해서 국민들 얘기 많이 듣고, 국정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컵에 물에 반이 있으면 그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이런 것처럼 SNS에 관련한 판단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잦은 SNS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동력과 힘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장관이나 참모들이 나서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거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비서실장이시라면 대통령님,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김영진 :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경우는 SNS를 늘려갈 거고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줄여갈 거고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SNS의 접촉, 확대와 축소는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우리 경찰이 보이스피싱 단속 많이 해서 이번에 범죄 숫자가 줄었다 이거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냥 글만 쓰셨으면 되는데 1일 종합상황보고 여기 문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잘렸는데 선관위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대외비 문건을 막 올려도 되느냐 하나와 선관위 특검? 이 특검 수사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거야?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SNS에 이런 거 올리시니까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어제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했듯이 저거는 경찰청에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일상황보고에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무슨 특검과 내통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서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문제는 다 일단락은 되기는 했는데, 자꾸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진 : 그건 잘 판단하겠지요. 그걸 뭐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정상황실장이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들을 잘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좋은 상상인지 나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통령이랑 독대를 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고, 스톱.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듯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행안부 준비단에서 4명의 후보를 추렸고, 그 4명의 후보 중에 행안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그중에 김지용 후보자를 현재는 가내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으면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태현 : 임명해야 된다?

▶김영진 : 한마디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일단 임명.

▶김영진 : 임명이 아니라 일단 후보자를 보내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 정책성, 경력, 업무수행능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사이 그중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거나 문제점이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진행하기 전에 각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부분적인 내용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친윤검사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김태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영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형사부장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재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유죄를 받고 처벌받게끔 하면서 검사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천돼서 사표를 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이기 전에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SNS에 그 입장을 밝혔지요. 무슨 친윤검사냐. 거짓비방은 국정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거든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처음부터 실패했다. 이거 볼수록 잘 된 인사가 맞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승원 의원의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영진 : 결론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하고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넨셀 관련한 식약처 청탁문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11명의 검사가 2년 동안 수사에서 나왔던 상황을 기소유예 처분해서 끝난 사건이었고, 그에 따라서 김승원 의원이 헌재에 소를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시기에 수사했던 11명의 검사 그 사람들은 어떤 수사를 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넨셀 대표가 유죄가 2심에서 됐기 때문에 그 문제와 김승원 의원의 연관성은 사건의 조사를 통해서 정상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낙마하고 사퇴한,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장관후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1분 좀 못 남았는데요.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중수청 걱정되는데요. 뭐 지금 복사기도 없다 그러고, 뭐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사무실도 안 꾸려졌다고 그러고요. 내일모레인데 당장 어떻게 해요?

▶김영진 : 저도 10월 2일 중수청 출범식에 행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걱정, 불안한데요.

▶김영진 :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중수청 준비단을 행안부에서 해왔고, 1,700명의 현재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온 검사, 또 1,600명의 검찰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실제 5개 지방청과 중앙 중수청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준비해나가면서 안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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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행보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25사단은 최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 수색 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3명이 다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이후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 장관 복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수장이 장병들이 다친 최전방 부대를 찾으면서 군복이 아닌 회색 양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규정'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군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역대 국방장관들이 모두 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전임 장관들 대부분 사복 차림으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 조문은 정확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전임 장관들이 부대 방문, 정확히는, 최전방 부대를 찾았을 때 복장은 어땠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정확한 규정부터 그간의 관행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먼저 헌법부터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의 신분이 민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 행위는 어떨까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상으로는 국방 장관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를 규정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을 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 정식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법령의 원칙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복 차림으로 부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역대 국방장관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국방장관의 군복'이라고 불러왔던 옷이, 법적으로도 정말 '군복'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과거 국방 장관들의 부대 방문 모습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양복을 입고, 그 위에 국방색 점퍼, 이른바 '야전상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이 국방부 블로그에서 현직 국방장관의 부대 순시 사진을 두루 확인해 보니까, 복장은 다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방장관들이 입었던 위와 같은 야전상의가 법에서 규정하는 '군복'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말하는 군복은 계급장이 부착된, 즉 정식 제복을 의미합니다. 역대 장관들이 입었던 야전상의는 정식 계급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군복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 전화 통화, 지난 29일

실제로 '군복 단속법'의 군복 개념은 '계급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국방장관들이 입었던 야전상의에 계급장은 없습니다. 대신 '국방부장관'이라는 직책 명찰이나 국방부 마크 정도가 부착돼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라 정식 군복을 입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부대 시찰이나 야외 현장 방문에서는 군복 대신 국방색 야전상의를 걸치는 것이 '관행'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국방장관들이 군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옷을 단순한 외투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이 야전상의를 입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욱 교수는 "국방 최고 책임자로서의 상징성과 현장 장병과의 일체감과 동질감, 현장 지도의 실용성, 나아가 철책의 경우 적에게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안 목적이 맞물리면서, 과거 국방장관들이 야전상의를 입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군복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군복과 비슷한 상징적 기능을 해왔던 셈입니다.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국방장관이 군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했다"고 표현해 왔던 이유입니다.

물론, 강 장관이 야전상의를 입지 않고 양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이른바

'복장의 적절성'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 조문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국방장관이, 특히,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장소에서, 장병들과 일체감을 드러내는 복장을 갖추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는 정무적 의견도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배려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 SBS 사실은팀은 "국방부 장관은 규정상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

합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이 정식 군복을 입을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와 같은 원칙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현장을 찾을 때 장병들과의 일체감, 혹은 국방 최고 책임자로서의 상징성과 같은 정무적 영역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군복'의 개념을 명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해명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 국방부는 강 장관이 왜 양복을 입고 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현장 점검이 시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이후 "국방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맞다"며 꽤 단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자연히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방장관들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반론이 나왔고, 강 장관 스스로 "지금까지 국방장관들도 다 사복을 입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래저래 사족을 붙일 게 더 많아졌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된 논란은 해명마저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상징적 장면 아닐까요.

<참고자료>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강신철 국방장관 발언 원본 게시물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4차 국방위원회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cal&rnum=64&mc=337&ct1=22&ct2=439&ct3=04&
·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44#0000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 https://www.law.go.kr/법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 국방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nd9090
·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평부대 방문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120307156900043
· 정경두 전 국방장관 서부전선 GOP 방문 사진(국방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nd9090/221646563018
· 신원식 전 국방장관 해병 연평부대 방문 사진(국방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nd9090/223244407806
·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 전화 통화, 지난달 29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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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회담이 지난 6월 8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인 오늘(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간 혈맹관계를 부각하면서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조중(북중)친선의 역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달리 흐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이 기회에 총서기 동지와 함께 깊고도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베이징, 올해 6월 평양에서 이뤄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념과 생사를 같이해 온 공고하고 특수한 조중친선관계를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고 각 분야 교류·협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매년 이날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북러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소강상태였던 2024년 국경절에는 500여 자 분량이었다가 지난해에는 800자가량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1천100여 자로 늘었습니다.

양국 친선관계에 대해서도 2024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수준에서 지난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언급이 들어갔고 올해는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왔으며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계기 방중과 올해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더 밀접해진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북한대사가 주최하는 국경절 기념 연회도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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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창립 80주년 김일성종합대학 축하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서부전선 DMZ 폭발이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지난달 30일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교를 방문해 연설하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교육강국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은 오늘날 우리 당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3대 필수 요구이고 기본담보"라면서 김일성대의 과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 중인 외국인과 해외 동포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그러나 지뢰 관련 사건에는 함구한 채 내부 메시지에 주력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부부장이 나서서 발신하고, 최고지도자인 자신은 일단 침묵하는 양상입니다.

김여정 부장은 어제(30일) 공개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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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30일) 북한이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아주 절제된 형태였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체중이 140kg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제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북한의 기조가 '로 키' 즉, 절제돼 있다고 평가했고, 담화문의 주체가 군부가 아닌 김여정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한 '로 키(low-key)' 담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라면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APEC 전후로 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체중 140kg대의 초고도 비만 상태이지만, 건강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고,

[윤건영/민주당 의원 :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김정은의 딸 주애에 대해서는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키 160cm에 몸무게 50kg 이상'이라는 신상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후 무기 지원 등 한국 내 여론 변화를 기대하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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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30일) 북한이 반격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지목한 곳은 지뢰가 폭발했던 서부전선이 아니라 동부전선의 21보병 사단이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자체보다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더 신경쓰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전술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위협한 대상인 우리 군 21보병사단은 동부전선인 강원도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고, 전군에서 가장 길고 넓은 철책선을 담당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라 평지가 많은 서부전선과는 지형상 차이가 큽니다.

북한군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지난 8월에 20여 회, 9월에는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대부분 21사단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고, 8월에는 경고사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4년부터 MDL, 즉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아 그 일대에 철책과 지뢰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단절을 강화한 조치를 뜻합니다.

[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태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 지대보다는 (지뢰 설치 등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MDL도 넘어오게 되고.]

또, 김여정이 자신들의 맞대응 기준선으로 '실사격'을 거론한 것은 우리 측의 추가대응 조치를 차단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경화 사업에 지금 가장 북한이 의식하는 부분은 한국이 경고 사격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문턱으로 제시한 거예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초기,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부터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곧장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군 당국 간 대결 구도에 따른 사태의 확산을 피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북미 대화까지 가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여정은 또 주권 침해가 이어진다면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거라는 으름장도 놨는데,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전술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위협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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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김여정 명의의 담화로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 이후, 우리 군이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UN군사령부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참 작전본부장 (어제)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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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북한의 사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응조치에 나설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UN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참 작전본부장 (어제)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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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난 지 9일 만에 북한이 첫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이 실제 사격에 나설 경우에는 즉각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어제(30일) 아침에 낸 담화문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자, 합참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북한 측이 우리 장병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했던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까지 소환해, 당시 정부가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군과 UN사, 그리고 북한이 인식하는 MDL 즉, 군사분계선의 기준은 구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남측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국경선 영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할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우리 측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응할 자신들의 '보복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할 경우, "즉각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의 우리 군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위협을 담화문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무엇을 노린 위협인지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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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 제39차 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민의 미디어 접근·참여·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제1기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9차 회의를 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4대 목표와 12개 정책과제를 담은 제1기 비전 및 주요 시책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지 1년 만이자,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지 반년 만입니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통신 분야별 정책 구분에서 벗어나 국민의 미디어 이용·참여·선택권을 중심으로 정책 체계를 구성했습니다.

우선 4대 목표는 ▲누구나 누리는 보편적 접근 강화 ▲국민 주도의 능동적 참여 확대 ▲안전·신뢰 기반의 자율적 선택 보장 ▲혁신·상생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방미통위는 장애인·고령층 등의 미디어·AI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한편, 재난정보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AI·미디어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확충해 국민의 미디어 창작과 정책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목표입니다.

AI와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연계편성과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고 AI 생성물 표시와 유통·관리 체계를 정비합니다.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이용자 권리와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투명성센터를 설립해 민간 팩트체크 자율생태계 조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출 시 변경이 어려운 기존 연계정보(CI)를 갱신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고 위치정보 유출·오남용 점검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보완합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방송과 온라인·플랫폼 간 경계가 흐려진 환경에 맞춰 통합미디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방송 재허가·재승인과 유료 방송, 편성·홈쇼핑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AI·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유통 혁신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도 지원합니다.

지역·중소·영세 방송사의 디지털·AI 전환을 지원하고 광고·협찬 및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수익 구조도 개선해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들은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방송미디어 업계가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이라며 규제 혁신과 산업 지원 정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오늘의 비전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번 제1기 비전을 바탕으로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세부 과제들을 체감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해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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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10월 시행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 내용을 방송사업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개정 방송법 시행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되며 방송광고 일총량제 확대·개선과 중간광고 허용 확대, 가상광고·간접광고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총량제는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송출된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광고 노출 시간이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주시청시간대에도 방송 시간 대비 광고 총량이 20% 이하로 적용됩니다.

중간광고 허용 횟수는 실제 본편 방송 시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때 중간광고 시간은 방송 시간에 포함하고, 프로그램 전후 광고와 필러 등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도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자들의 질의를 받았으며,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방미통위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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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희중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독일에서 열린 국제회의 참석차 지난 5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7박 9일 출장 기간의 절반을 체코에 머물렀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출장에 앞선 내부 심사에서 이미 일정에 문제가 있단 지적이 나왔지만, 출장을 강행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김희중 이사장은 지난 5월,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국제운전면허시험위원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SBS가 입수한 출장 결과 보고서입니다.

7박 9일 일정 가운데 정작 독일 드레스덴은 3박에 그쳤고, 체코 프라하에서 4박을 했습니다.

프라하로 입국한 다음 날, 체코 교통박물관 등을 시찰했다고 보고서엔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 실제로는 그날 교통박물관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공단 측은 장거리 비행과 시차로 인한 피로, 그리고 회의 자료 숙지를 위해 일정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출장팀이 '일정까지 바꿔가며 숙지했다'는 회의 자료인데요.

교통공단 소개 그리고 한국 운전면허시험 절차와 구성 등 이렇게 세 장이 전부입니다.

출장에 앞서 진행된 내부 심사위원회 회의록.

한 심사위원은 "체코 교통박물관 방문이 꼭 필요한 일정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고, 또, "실질적 업무 일정은 독일 국제회의 일정 아니냐"면서 체코 체류 일정의 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해마다 열리는 해당 면허시험 국제회의에 지난 2012년부터 참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여 년 동안 참석자는 면허시험처장이나 운전면허본부장 등이었습니다.

이사장이 간 건 올해가 처음.

김 이사장 등 4명의 출장 비용으론 5,038만 원이 들었습니다.

[채현일/국회 행안위원 (민주당) : 허위 출장 보고서로 국민 혈세 낭비가 있었고 전형적인 외유성 출장이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공단 측은 체코 프라하 공항을 이용하는 게 동선과 항공료 측면에서 나았고, 이번에 이사장이 출장을 간 건 각국 면허체계 등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김용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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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뢰 폭발 사건을 우리 측의 '자작극'이란 억지를 부린 북한 김여정 담화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오늘(30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국정원은 김정은의 체중이 140kg으로 파악되지만, 건강에 이상 징후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오늘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북한의 기조가 '로 키', 즉, 절제돼 있다고 평가했고, 담화문의 주체가 군부가 아닌 김여정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한 '로 키(low-key)' 담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와 관련해선,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건 판을 깨지 않겠단 속내라면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APEC 전후로 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체중 140kg대의 초고도 비만 상태이지만, 건강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고,

[윤건영/민주당 의원 :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김정은의 딸 주애에 대해선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키 160cm에 몸무게 50kg 이상'이라는 신상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후 무기 지원 등 한국 내 여론 변화를 기대하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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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지뢰 폭발 사건 부상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치료는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으로 다친 장병들과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가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촬영 없이 이뤄졌다는 위문을 통해, 이 대통령은 부상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해달라고 말했고, 장병들이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군 복무를 계속할 뜻을 밝히자, 이 대통령은 "치료와 재활은 물론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달라"고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에서 다친 장병의 가족이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로 힘들단 호소를 했다고 밝혔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사건의 현장 조사와 관련한 늑장, 은폐 의혹 등을 언급한 거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는 최신예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남의 힘에 기댄 안보는 그 나라 사정이나 상황이 바뀌면 함께 흔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병 위문과 진수식 일정 등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SBS에 '이 대통령이 진상조사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있다'면서도 '최종 조사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북한에 대한 조치를 먼저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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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지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불발됐습니다. 의원들이 비공개로 확인한 지뢰 폭발 당시 보디캠 영상엔, 부상당한 장병들이 힘겹게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 등이 담겼지만, 폭발 순간의 영상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29일)밤 10시 50분까지 계속된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는 지뢰 폭발 사건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문 채택을 논의했습니다.

규탄 자체엔 이견이 없었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재검토'도 넣잔 국민의힘 주장에 '현재 추진 중인 지원이 없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방위 결의문'의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우리 군인들을 이렇게 살상하면서 그들은 인도적인 지원을 받아요?]

[김병주/민주당 의원 :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군이 지뢰 폭발 사건 당일 장병이 착용한 보디캠에 녹화된 영상들을 의원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영상엔 폭발 전후 우리 장병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모습 등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부상당한 우리 장병이 폭이 너무 좁아서 무릎으로 기어 나오는, 부상당한 그런 몸을 이끌고 포복으로 기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원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통로가 개척된 게 1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옆걸음으로 이렇게 한 발 한 발 옮기고. 중사 다친 인원은 '나는 기어갈 테니까 대대장님 모시고 와라' 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오고.]

그런데, 진상규명의 핵심인 지뢰 폭발 순간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은 분명히 없고 앞뒤는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배터리 문제 등으로 인해 보디캠에 촬영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단 설명을 들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전·현 정부 책임론으로 맞붙었습니다.

보수 야권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입장이 안 나왔고, 부상 장병 방문도 뒤늦었다고 주장하며 '안보와 외교 실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여권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조치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4년에 시작됐다며 당시 정부가 실태 파악과 장병 보호 대책에 소홀했단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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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북한을 향해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중단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응조치에 나설지는 오늘(30일)도 따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UN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인 오늘,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 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걸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 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땐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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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지뢰 폭발 사건은 서부전선에 있는 25사단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담화에서 군사적 보복을 예고한 대상은 현장에서 한참 떨어진 동부전선의 21사단이었습니다.

그 의도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전술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위협한 대상인 우리 군 21보병사단은, 동부전선인 강원도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고, 전군에서 가장 길고 넓은 철책선을 담당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라 평지가 많은 서부전선과는 지형상 차이가 큽니다.

북한 군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지난 8월에 20여 회, 9월엔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대부분 21사단 지역인 걸로 전해졌고, 8월엔 경고사격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4년부터 MDL, 즉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아 그 일대에 철책과 지뢰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단절을 강화한 조치를 뜻합니다.

[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태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 지대보다는 (지뢰 설치 등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MDL도 넘어오게 되고.]

또 김여정이 자신들의 맞대응 기준선으로 '실사격'을 거론한 건, 우리 측의 추가 대응 조치를 차단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란 분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경화 사업에 지금 가장 북한이 의식하는 부분은 한국이 경고 사격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문턱으로 제시한 거예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초기,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부터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곧장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군 당국 간 대결 구도에 따른 사태의 확산을 피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북미 대화까지 가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여정은 또 주권 침해가 이어진다면,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거란 으름장도 놨는데,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전술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위협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 9일 만에 입 연 김여정 "명백한 자작극…실사격엔 보복"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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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부전선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지 9일 만에, 북한 김여정이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는 억지 주장을 폈습니다. 우리 군이 실사격에 나설 경우, 즉시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오늘(30일) 아침에 낸 담화문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자, 합참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북한 측이 우리 장병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했던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까지 소환해, 당시 정부가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단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군과 UN사, 그리고 북한이 인식하는 MDL, 즉, 군사분계선의 기준은 구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남측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국경선 영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할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의도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우리 측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응할 자신들의 '보복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할 경우, "즉각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단 겁니다.

김여정은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의 우리 군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위협을 담화문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무엇을 노린 위협인지,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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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0일 충북 충주시 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지역 농민들과 농지 전수조사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충북 충주를 찾아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왜 이 시점에 대통령이 농지조사에 집착하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세력을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 조사를 해 데이터를 만들고 이행 강제금을 물리게 된다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농지 가격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며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그 데이터가 넘어가면 전국에서 '농지 사냥'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투기 세력을 잡는 것이 목적이라면 땅값이 상승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땅값을 다 낮춰놓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결국은 특정 세력이 토지 사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위험천만한 일을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에서 하려고 하는지 알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경자유전'을 말하면서 어제 공직자들과 함께 태양광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래서 농지 전수조사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이 대통령의 태양광 발언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로 농민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느닷없이 '태양광 농사'를 꺼내 들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 비리와 특혜로 얼룩졌던 태양광 카르텔의 악몽을 농촌에서 되풀이하는거냐"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막되 고령농에게는 안정적인 은퇴와 처분의 길을, 그리고 임차농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충분한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의 매입, 임차농의 경작 인정, 고용농의 은퇴 지원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주 5선 이종배 의원도 "투기할 데가 없어서 농지에 투기하겠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산보다도, 잡종지보다도 제일 싼 게 농지인데도 이번 농지 조사로 가격이 바닥에 바닥을 치고 있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민 단체 관계자들은 "토지라도 팔아야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지우는데, 농지 전수 조사를 한다고 하니 부동산 거래가 없다", "나이가 들면 농민은 땅을 파는 게 노령 연금이자 보험인데 농지은행은 1급지만 매입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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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30일) 배임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습니다.

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겁니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지난 2021년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브로커 양 모 씨가 김승원 의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빌려 양 씨 측에 6억 원을 지급했다"고 짚었습니다.

이번 선고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핵심 인물이 법정 구속되자 야권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의 화살은 청탁의 종착지와 권력형 로비의 실체를 향해야 한다"며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 의원은 또 "김 의원을 두고 '유능한 분'이라던 한성숙 총리도 인사참사 공범으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특검 문이 열렸다"며 해당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디 한마디 해 보라"면서 여당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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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문서를 토대로 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의 수사 상황을 보고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이 보고 받은 내용은 선관위 특검이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내 투표용지 검증을 연기해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 상황 보고에 기초한 것으로, 선관위 수사 상황과는 무관한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관위 특검도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기재 내용과 그 경위를 알지 못한다"며 "특검팀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에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과 금융위, 국정원 등 공직자들을 칭찬해달라"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었다는 통계가 담긴 '일일 종합상황 보고서'라는 제목의 대외비 문서를 찍어서 올렸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이 대통령이 올린 문건 사진을 보면 맨 아래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쯤 잘린 채 노출돼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해당 문구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선관위 특검의 수사 상황을 왜 보고받나"라며 "선관위 특검과 내통하거나 사찰하고 있다는 유력한 직접 증거이며,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깨뜨리는 명백한 범죄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문건 전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대통령이 재판이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겠나"라며 "SNS를 지나치게 하다가 자충수로 과오를 국민 앞에 실수로 드러낸 것으로, 청와대는 허황된 변명 대신 진실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외비'라고 표시된 문서를 SNS에 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도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주장을 공표하는 일부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이 대통령의 SNS 게시물을 공유하며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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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기밀 유출 공세에 '대외비'라고 적힌 문건을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맞섰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30일) SNS에 "민주당, 제가 졌다. 민주당의 대외비 기밀 누설 색출에 협조하겠다"며 "바로 이 사람이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SNS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에 담긴 이 대통령의 게시글에는 '일일 종합상황 보고' 문건이 올라와 있고, 문건 오른쪽 위에는 붉은 한자로 '대외비'라고 찍혀 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한 의원을 향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 기밀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펴는 걸 우회적으로 비판한 거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유출에 대한 규제는 청와대 직원의 공직기강 문제로 한정된다"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면 당시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문서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 자료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최근 25사단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는 한 의원이 사고 조사를 위해 DMZ에 들어가는 작전팀의 일정을 공개한 것을 두고 "중요한 보안 위반이고 군사기밀 유출"이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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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수 박진영씨의 '무보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배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하지 않아도 됐을 말, 왜 했는지 모를 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박 위원장이 '무보수 봉사'가 아닌 매달 경비와 해외출장비 보좌인력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이 대중문화교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예산 집행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고, 이와 별개로 업무추진비 카드도 받아 사용했습니다.

현재까지 박 위원장에게 지급된 직책수행경비는 2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취임 이후 이뤄진 4차례 해외출장에도 국외여비와 수행인력이 함께 지원됐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관련해 "상근을 하면 돈을 받는 거고 많은 걸 받는데 저는 그걸 못한다"며 비상근으로, 연봉은 안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과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연예인 사이의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으나 국가 예산을 쓰는 기관의 장이 국민에게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배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선 "월 직책수행경비란 공무수행비 즉, 사실상의 급여인 것"이라며 "위원장이 아니라면 지급될 이유가 없는 돈. 연예인 행사비에 비해 적어서 '무보수 봉사'라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9일 국회 문체위는 박 위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박 위원장이 '참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직접 출석해 국민께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박 위원장이 오는 7일 문체위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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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진우 의원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 유해진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오늘(30일)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누리꾼이 그동안 유해진의 출연작을 열거하며 그가 '북한 관련 소재', '반일 영화', '군사 정권 비판 영화' 등에 자주 출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게 확산됐습니다.

작성자는 "그냥 북한에 가서 살아라"라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퍼부었는데 주진우 의원이 이 게시물에 직접 "북한상"이라는 댓글을 달며 비하에 동조한 겁니다.

주 의원은 "현재에 대한 감사함을 많이 느꼈다. 꼭 함께 봐주시고 느껴달라"며 영화 추천사를 남긴 배우 김고은을 언급한 글에서도 "그 감사한 현재를 박정희 대통령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알고나 말해야지"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암살자(들)' 제작 과정에 4백억 원 규모의 중국계 자본이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는 "국내 제작진과 창작자들의 주도 아래 국내 자본으로 독립적으로 기획·제작된 작품"이라며 "중국 자본이 유입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발생한 고 육영수 여사 사망 사건을 주요 소재로 했습니다.

재일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아 육 여사가 사망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사건이 '정권의 국면 전환용'이었다는 뉘앙스를 풍겨 정치권에서부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장유진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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