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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묻자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잘 닿지 못하는 부분들, 잘 되고 있지만 잘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최근 개각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공직자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느껴야 되는 시간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보신 이후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절차도 우리가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드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용 후보자 제청 이유와 관련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엔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중앙선관위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선거법으로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한 총리는 이번에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총리는 윤재옥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1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개헌"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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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현장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장비와 물자를 실은 트럭이 9일(현지시간) 네팔 바타르 베이스캠프를 떠나 카트만두 시내로 이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귀국을 준비 중이며 2진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정부 측이 오늘(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네팔 현지에서 KDRT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KDRT 1진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며 1진의 파견 기간이 원래 열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진 복귀를 위해 네팔로 가는 KC-330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담요·의류·텐트 등 구호 물품이 실려 전달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KDRT 2진 파견도 수색 활동 지속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진 파견 일정과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민관합동 긴급구호협의회에서 확정된 뒤 발표됩니다.

다만 1진을 귀국시키기 위해 네팔로 향할 KC-330에 2진이 탑승해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이와 같은 교대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DRT 1진은 대홍수 현장인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등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KDRT보다 먼저 네팔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네팔 당국과의 협력, 실종된 한국인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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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추진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는 국조실장이 보고 그 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엔 "대법원장 권한 관련 부분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재제청 관련 부분에, 대통령 임명권 관련된 부분에 좀 침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어떤 제도든 사실 100%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했던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선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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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선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파병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우리도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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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06 "동물 국회"

02:12 "꼼수 경쟁"

03:25 "겸임 논란"

04:34 "남은 물음들"

오늘 <AFTER 8NEWS>는 7년여 전인 2019년 4월 27일 국회 풍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동물 국회"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욕설에 멱살 잡이에 거친 몸싸움까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쑥 들어갔던, '동물 국회'란 단어가 다시 나왔던 날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200여 명이 국회 안에서 뒤엉켜 싸우고, 밤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잇달아 넘어지거나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 열려고 속칭 '빠루'라 부르는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땅!땅!]

지금도 정치권에서 '빠루'는 당시 사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심상정 / 당시 정의당 의원 및 정치개혁특위위원장 (2019년 4월) : 무법천지를 만드는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4월) :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2중대 조용히 해!]

이날의 극한 대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들이 추진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면,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인데, 국회의원 뽑는 룰을 바꾸자는 의미였죠. 제도가 좀 복잡하긴 한데,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구 의원 뽑고, 정당 보고 비례대표 뽑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받게 연동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지역구는 보통 거대 정당이 많이 가져가니까, 작은 정당에 비례로라도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이 소수정당 배려지 다들 같은 편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격하게 반대하면서 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결국, 그해 연말, 이 같은 총선 룰 변화를 담은 법안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이 힘을 합쳐 통과됐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2019년 12월 27일) : 문희상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 다 없어졌어요.]

2. "꼼수 경쟁"

바뀐 제도 핵심만 다시 말씀 드리면, 지역구 의원 많이 뽑힐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서로 연동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급기야 위성 정당이라는 편법이 동원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죠.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식이죠. 법률상 별개 정당이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가 서로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두 당이 합쳐버리는 식이죠. 민주당은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의석수 많이 줄 것 같은 거예요. 비판을 뒤집고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같은 걸 급조합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과 연대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플랫폼에 참여했고요, 지지난 총선과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한 개 의석수를 받게 됐습니다. 두 번 다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재선의원이 됐고요.

3. "겸임 논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 모두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지역구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둘 다 해 왔는데,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물러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승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순번이 기본소득당이 아니에요. 보니까, 민주당인 겁니다. 결국,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해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정당 보조금도 못 받게 되고, 보좌진 월급이나 의원실 운영비, 다 끊기게 되는 거죠.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남은 물음들"

결국, 위성정당 플랫폼을 통해 입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특수한 정치적 구조가, 겸직을 고수하게 만드는 배경이자, 주요 비판 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용혜인 후보자는 정당 보조금이 기생충 정당 양산하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당장, 보조금 때문에 겸직 고집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 한 석 주는 거랑, 소수 정당 한 석 주는 거랑, 그 기회비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반박도 교차했고요. 관례 따르자니 소수 정당의 원내 지위가 소멸하고, 의석 지키자니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직면하는, '위성정당 제도가 낳은 구조적 딜레마'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 겸직 자체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간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로 암묵적 용인을 해왔을 뿐, 입법부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전합니다. 지역 대표자로 뽑았는데 장관하면, 지역을 세세하게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왜 뽑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이번 논란은, 용혜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폐해와 국회의원 겸직 관행의 타당성까지, 우리 정치의 낡은 룰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1년 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장관 겸직 관행,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나온다면, 지금의 용혜인 후보자 논란, 더 나은 정치를 향한 수업료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취재 : 이경원,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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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은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의 농장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천 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정상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법 위반이자 명백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입장문을 통해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정당하게 갖춰 창당했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며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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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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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사적 이익 위한 것"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 국민 기대 못 미치고 있어"

"보수 가치 실현,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

"한동훈, '김승원 검증' 열정 보이는 점 긍정적 평가"

"민주당, 증인 채택 없이 김승원 '맹탕 청문회' 의도"

"한동훈 사보임? 국회법 차원서 접근해야…불가능해"

"김승원·용혜인,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부적격 판단"

"내년도 예산안 철저 검증…미래 세대에 부담, 미래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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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영상에서 보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처음 하신 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어제 연설 끝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은 분들이 잘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연설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 쪽에서 나오는 야유나 고성 같은 거 못 들으셨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들었지만 결국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당이 하는 말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을 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그 연설 중에 저는 개헌, 이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못 박은 게 되게 단정적이다.원래는 '연임 없다' 그 한 마디면 이 개헌은 어쨌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개헌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지.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 개헌을. 죄송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헌이라는 걸 의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헌법질서 등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기본 틀, 근간이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당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야기하고 또 언론 보도에 나오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에 또 아마 이번에 뉴욕도 유엔 총회도 가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날인가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저는 연임 안 합니다. 공소 취소 이런 부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권력자가, 우리 역사에서 권력자가 추진했던 개헌은 결국 실패,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이제 두 차례 예를 들자면 4‧19 혁명 이후의 개헌이라든지 87년 6‧10 항쟁 이후의 개헌이 가장 성공적인 개헌이었는데 그 개헌은 결국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루어진 개헌이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결국 권력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임 부분 가지고 제가 개헌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특정 정당의 어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개헌 불가 방침에서 개헌 가능 방침으로 선회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 의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혹시 이번 정부 안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개헌 소위 '연임 없다. 내 재판 내가 받겠다'라는 선언, 이런 부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차대한 과제고, 우리 미래 AI 시대에, 국민의힘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은 불가피하게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시대적 요구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일부 민주당 일각에서는 5.18 전문 수록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지난 정부, 우리 정부 시절부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헌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의원들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또 시청자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아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또 대통령이 분명히 사적 목적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준다면, 그렇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보수 정치란, 보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과거 세대에 감사하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치. 평소 지론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게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꿈꿔야 할 정치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임무는 이 대한민국을 보다 더 좋게 발전시켜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한 보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당 내에서 서로가 싸우고. 저희들이 시민분들한테 많이 듣는, 특히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왜 당내에서 항상 그렇게 싸우느냐.'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싸워도 힘이 모자랄 판이 너희들 겨우 109명, 110명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늘 우리 당내 화합을 통해서 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1년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위 그런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우리 당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어떤 정체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을 지도 체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너희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여기에 여당과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라. 그런데 요즘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어떤 분은, 어떤 평론가들은 국민의힘 전체보다 한동훈 의원 1명이 더 낫다는 얘기까지 해서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도 같던데.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어떤 의정 활동이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저희 당 소속은 아니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오빠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더니 한동훈 의원이 또 맞받았어요. 오빠가 본질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는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 두 분 말씀 다 둘 다 틀렸다, 둘 다 맞다는 부분보다도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소위 오빠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결국 그거는 남녀 관계의 국민들의 시선을 묶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장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 오빠라는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소위 부정 청탁 문제가 있었겠느냐' 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1명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걸로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증인들, 관련자들 특히 또 기소유예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40여 명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결국 사실은 이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사실 여야 간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의겸 간사, 박형수 간사.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합의도 안 해 준 상태로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일자와 자료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식으로 오늘 법사위를 정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는 증인 채택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냥 맹탕 청문회를 만들 거다 라는 의도를 오늘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오늘 24시까지 협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그때 11명인가 10여 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채택을 반대를 해서 아무런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됐거든요. 그때 청문회처럼 이번 청문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동훈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오늘 윤상현 의원이 즉석에서 얘기한 것은 윤상현 의원의 개인 생각이었던 건가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인 생각인가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을 그 청문회 증인을 세웠던 전례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례가 없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한동훈 의원 법사위에 사보임 해서 인사청문회 한번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면 그것도 좀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고, 조정식 의장이 부담이 될 텐데. 이거 얘기가,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법.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소위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된 게 아니고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상임위마다 국회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 정수가 정해져 있고 무소속, 비교섭단체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특정 의원을 빼고 무소속을 넣는 행위는 그거는 국회법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조정식 의장께서 무소속끼리의 사보임을 해야 하는데 결국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상임위원이 보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제안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그런 제안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생각은 불가하다, 이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야 합니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 과연 갖췄느냐,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오늘 어느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도 그 두 분에 대한 소위 반대 의견이 굉장히 5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 개인의 생각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분 다 부적격자다라는 판단을 저희 당은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그러는데 여당 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야당도 어렵습니다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이 이제 여당을 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때도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다수 야당이 마음껏, 마음대로 했고 그때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없었고 저희들이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역시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까 저희들 여전히 힘든 거죠.

▷ 주영진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이제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그리고 12월에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800조 원이 넘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은 뭡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러면 돈을 마음대로 마음껏 뿌리겠다는 의도인데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한 200조 정도의 초과 세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 주영진 / 앵커 : 예상된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고 하면서도 106조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과 세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162조를 쏟아놓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면서 또 국채도 다시 신규 국채를 106조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우리 세대가 즐기는 빚으로, 즐기는 대가로 미래 세대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런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국민의힘의 재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드려도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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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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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못 해 도망" 부메랑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순방 이후 용혜인 '지명 철회'하는 게 맞아"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용혜인 청문회 열릴 가능성 낮아…대통령 결단 가능성"

손석민 / SBS 논설위원

"靑 내부, '용혜인 정리' 목소리 커…지명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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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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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동훈 견제?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장관 자질' 아닌 자극적인 부분만 강조"

"오빠 아닌 '선배', '아우' 호칭이었다면 괜찮은 건가"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동혁, 한동훈에 감정적…韓, 도움 없이 혼자 폭로 이어가"

"'오빠' 강조 이유? '사적 관계'의 공적 영역 침범 비판"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한동훈 공격받아…민주당 '메신저 공격', 野 당권파는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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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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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인청 증인' 충돌 ~ ● "김승원 만난 적 없어"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양 씨·강 씨 청문회 나오면 자극적인 면만 부각될 것"

"김승원, '불법 없었다'지만…좀 더 낮은 자세로 사과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당, 양 씨·강 씨 꼭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양 씨와 사진·'오빠' 논란 등…김승원, 도덕성 문제 해결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청탁 당사자' 양 씨·강 씨·김강립 식약처장 증인 채택해야"

"강 씨의 해명과 드러난 사실관계 달라…청문회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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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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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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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법 조치" vs "책임져야" ~ ●김승원, 녹취록 맞불 공개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녹취, 검찰과 공익 제보자 자료 뒤섞여 있는 듯"

"한동훈, 자료 전체 아닌 일부만 공개…음모론 부각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내용 반박 못 해 출처 공격…루트 묻는 건 본질 훼손"

"김승원 후보자, 법무장관 자격 있는지가 핵심 문제"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김승원, '국부 유출' 논란 입증 관건…청문회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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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국빈 만찬에는 한국 정부와 경제계·문화계 주요 인사 17명도 동석,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LG전자 류재철 사장, 현대차 성김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대표, 셀트리온 서진석 대표, 코스맥스 최경 대표, 큐노바컴퓨팅 이준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넥슨코리아 강대현 공동대표, SLL 박준서 대표, 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가수 화사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나 눈물이 왈칵 솟았다"며 "한·프랑스가 140년 동안 쌓은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광물·문화와 인적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어로 '빵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뜻하는 '코팡'(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 빛나는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인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한국의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상기시키고,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의 프랑스어·한국어본을 전달했습니다.

이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언급한 것을 떠올린 선물입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나전 클러치백을 선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이는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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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국회

## 한동훈/무소속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서, "스피커를 공격하려면 분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의 본질은 '오빠'"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룸살롱 출신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약 17분에 걸쳐 민주당 측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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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있어 우리 군이 초계기 등을 파견하게 되면 유력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건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중동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되는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 결정과 관련한 본격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현지조사단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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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전환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UHD 전환 정책과 관련해 "지금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굉장히 큰 정책 변화와 관련된 것이고 오랜 기간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거나 여러 가지 신뢰 보호를 위한 조치들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EBS의 UHD 송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관련 장비 구축 등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UHD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특히 HD 방송 종료 시점으로 2027년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UHD 방송 실적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대역의 회수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해 주신 여러 쟁점들이 검토되고 있고 위원들 간에 논의를 잘해서 걱정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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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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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왼쪽)·김승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장에 로비해 주면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모 씨로부터 전환사채(CB) 투자 방식 등으로 수억 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 "실제로 양 씨는 수억 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 본인이 제3자뇌물 등 뇌물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2021년 9월 3일 양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강 씨는 이 통화에서 양 씨에게 "나는 1년간 어차피 보호예수가 묶여.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쪽에서 300억 원을 구주야, 신주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한다 하면 구주 만드는 거야 같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라며 "예를 들어서 300개의 투자 유치를 하잖아, 네가 소개했잖아. 그러면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 줄 수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에 양 씨가 "돈도 버네?"라고 묻자 강 씨는 "그러면 15억이잖아. 그러면 너 개인이 너네 회사 증자가 되는 거야"라며 "내가 일부러 너 커미션 얘기는 안 한 거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100억 이상 넘으면 3%고 50억 수준이면 5%야. 커미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에 로비해 주면 브로커 양 씨가 CB 투자 형식으로 8억∼10억을 받아 가는 것을 알고 로비해 준 것"이라며 2021년 10월 양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 통화 녹취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녹취에는 양 씨가 최 전 수석에게 "김 후보자에게 '만약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 회사도 교수님(강 씨)께서 CB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잇따른 녹취록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검찰과의 협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 한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천년NHK 룸살롱 김민석 오빠 등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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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9일)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처음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당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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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9일 전북도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9일)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 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9일(오늘)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조금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을 보면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1명도 줄지 않았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하고, 법률뿐 아니라 조직,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며 "국민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과거의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였다"며 "국민의 걱정을 듣기에 충분한 시간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도 내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및 공소청이 신설되는데도 법상 검사 정원은 현행(2천292명) 그대로 유지돼 있다면서 이를 1천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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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내년도 예산? 국가 명운 결정할 중차대한 예산
-재정 관련 면담요청 많지만 예산은 원칙적으로
-청년 '일자리·자산형성·주거' 등 미래에 투자키로
-현금 뿌린다? 지금이 잠재성장률 올릴 골든타임
-들어온 세수 다 쓰지 않아…낭비성 사업은 조정
-물가영향 최소화시키면서 총공급 늘리려는 계획
-尹 때 긴축의 악순환 반복돼

…

우린 선순환으로
-IMF 공적자금 상환 내년 끝

…

과거 부채 마침표
-적자성 채무는 증가? 韓 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반도체 호황 꺾일 우려? 감안해서 여유자금 운영
-미래대응기금 목적? AI 패권경쟁 시대에 발맞춰
-대통령령 사업 활용? 긴급할 때 국회 승인받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태현 : 정부가 내놓은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을 맡고 계신 분이지요. 박홍근 장관을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박홍근 : 반갑습니다.

▷김태현 : 현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시잖아요.

▶박홍근 : 올해 1월 2일에 출범했으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예산이니까 장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인 건데요.

▶박홍근 :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주 명운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차대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만 규정하는 예산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 5년, 10년에 영향을 미칠 그런 예산안이라고 보거든요.

▷김태현 : 장관님, 의원을 오래하셨잖아요. 기획예산처 장관이니까 실세 장관이라고 다들 하잖아요. 예산을 만지시니까요. 혹시 여야 의원님들이 오셔서 장관님 만나려고 부탁도 하고 좀 그러시는 것들이 있나요?

▶박홍근 : 제가 장관 후보로 지명되니까 언론에서 국회의원 출신이 처음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휘둘리지 않겠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소통하는 거 좋아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청문회 때 제가 기억나는데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장관님에 대해서 호평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박홍근 : 그래서 면담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일단은 어떤 식으로건 5분, 10분이라도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는 만나는 주고요. 그러나 예산편성이나 이런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내년 예산안을 820조 사상 최대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셨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규정하셨더라고요. “미래를 대비한 담대한 투자.” 실제로 보니까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박홍근 : 제가 정치하기 전에 청년단체 대표도 오래했고요. 당에 들어와서도 청년위원장, 또 국회의원 하면서도 청년문제를 연구하는 여야 젊은 의원들 모임도 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거든요. 청년이 이제는 개인적인 노력 여하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측면으로 이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특정 세대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저는 전략적 투자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 내년에 예산을 43.3조, 올해보다 무려 53.5%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규모를 크게 한 이유가 지금 청년들이 이때 제대로 투자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다 국가적으로도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단계별로 촘촘하게 투자계획을 세웠어요. 가령 결혼을 하면 저희가 혼인지원금 100만 원 주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아이 낳으면 서울·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다릅니다마는 최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최대 이렇게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12살 때까지 아이들에게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저희가 아동기본수당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잖아요.

▷김태현 : 네. 제일 중요하지요.

▶박홍근 :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72만 명에게 저희가 여러 가지 직업훈련이라든가 일경험이라든가 또 취업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촘촘하게 저희가 설계를 했거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래서 역대 어느 때보다 일자리의 어떤 중요성을 각인하고 있고요. 특히 이것과 함께 자산, 그래서 자산형성 매우 중요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홍근 :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취업하고 또는 창업 준비할 때 돈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도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인기가 참 좋았던 청년미래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걸 선별을 했거든요. 내년에는 모든 청년 34세까지 다 저희가 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목돈 만들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요즘 가장 이슈 중에 하나가 주거잖아요.

▷김태현 : 제일 중요해요.

▶박홍근 : 그래서 그동안은 청년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작은 평형에 멀리 외곽에 이랬었는데, 이제는 역세권의 중형 평형도 이제는 이런 보편형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같이 했고요. 특히 청년들이 문화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나 공연이라든가 체육 이런 거 관련된 것도 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19, 20세 때 딱 한 번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요. 이제는 34세까지 매년 10~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데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번에 다 넣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야당의 지적들을 보면 현금 뿌린다, 선심성 행정이다 뭐 이런 비판들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홍근 : 제가 그렇게 그냥 돈 뿌리려고 이 천금같은 그런 세수를 쓰겠습니까?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년도와 내후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 2, 3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의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런 잠재성장률을 확충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속도 있게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 12.8%, 올해보다 증가해서 제가 821조의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런데 2028년 이후에는 그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는지, 또는 뭐 세입 여건은 계속 나아지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저희가 총지출 증가율을 관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30년도까지는 저희가 5%대로 증가율을 이렇게 관리할 예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또 하나는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다 쓰지 않습니다. 증자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서 불황기 때, 그러니까 세수가 좀 둔화될 경우에 재정적으로 쓰려고 저희가 보강을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도 만들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번에 진짜 마른 헝겊 쥐어짜듯이, 수건 쥐어짜듯이 저희가 그냥 돈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역대 가장 많은 지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무려 107조입니다. 기존에 상상도 못한 규모로 재정지출과,

▷김태현 : 돈이 새는 거를 막겠다?

▶박홍근 : 네. 그래서 비효율적이고 저성과 이런 낭비성 사업을 제가 해서 재투자를 하거든요.

▷김태현 : 중요하지요.

▶박홍근 : 이것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낭비하지 않는 국민의 혈세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어제 혹시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셨어요?

▶박홍근 : 네, 다 들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장관님의 담대한 투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정점식 원내대표는 미래 약탈이다 이렇게 규정했는데요. 그 문제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지금 물가를 잡아내려면 기본적으로 돈줄을 좀 죄야 되는데 돈 뿌리면서 이거 시장을, 돈이 유동성이 늘어나는데 물가를 잡겠다, 부동산 잡겠다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박홍근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은행의 총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하고 엇박자 아니냐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의 기초지식이 있으면 소위 총공급과 총수요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소위 총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그것은 타깃으로, 민생에 있어서 취약계층들에게 저희가 그렇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총공급의 확충, 즉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성장여력을 키우는 데 더 저희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내년에 가장 그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3대 메가프로젝트, AI, 거점별 성장동력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당장 물가에 대한 인상의 영향은 최소화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국제기구에서도 이렇게 저희의 이번에 재정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과 EU 같은 경우도 확장재정하고 긴축통화정책을 조합하는 경우들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 적극적 재정정책이 성장여력을 높이는 투자로 이렇게 가서 결코 엇박자 나지 않겠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인 만큼 결코 이것을 놓치지 않은 절호의 찬스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다.

▷김태현 : 네.

▶박홍근 :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 때 2년에 걸쳐서 2022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해서 87조가량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잖아요.

▷김태현 : 그랬던 것 같아요.

▶박홍근 : 그게 소위 법인세 중심으로 해서 감세정책을 펴고요. 이런 경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좀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그렇게 안 좋았던 거잖아요. 이게 긴축의 악순환이에요.

▷김태현 : 긴축의 악순환이다.

▶박홍근 : 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선순환을 만들자는 거예요. 뭐냐, 적극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요. 그러면 세입이 확충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다시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이 선순환, 재정건전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 외에 어떤 길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그런 걸 이재명 정부 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김태현 : 역시 그러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엇박자 이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박홍근 : 네.

▷김태현 : 한국은행과의 어떤 엇박자가 아니라 잘 조율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최근에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걸 직접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IMF로 빌렸던 공적자금 상환. 그러면 내년에 다 상환되는 거지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거 얼마 만이에요.

▶박홍근 : 제가 그걸 국무회의 때 보고를 했어요. 제 옆에 계시는 이번에 재경부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차관이 제가 보고 때 보여드린 그 문서 제일 하단에 보면 당시 사무관이 이형일 사무관이에요, 그 당시에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번에 경제사령탑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년에 드디어 우리 IMF 때 빌렸던 공적자금 상환이 마무리됩니다 했더니 대통령도 좋아하시고, 그다음 날 글도 쓰셨거든요.

▷김태현 : 이거는 박수 칠 일이에요.

▶박홍근 : 그동안 저희가 한 25년 동안 상환을 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외환위기 부채를 미래세대한테 넘기지 않고 현세대가 마무리하고 간다 이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네요.

▶박홍근 : 그러니까 또 국제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키는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부와 국민, 금융권 모두가 지난 25년 동안 감당해온 과거의 부채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래서 이제는 외환위기라고 하는 우리 국가적 큰 어떤 그 난국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마침표를 찍는, 완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무관 때 빌린 돈을 장관 돼서 다 갚았으니까 이게 의미가 있네요. 그런데 장관님, 그런데 이게 보니까요. 4년 뒤가 2030년인데요. 그때 우리가 갚아야 될 나랏빚 적자성 채무가 1,300조 원대를 기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셨던데요. IMF 빚은 다 갚았는데, 우리 재정에 문제는 없는 거예요? 1,300조면 나랏빚이 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박홍근 : 그런데 사람들이 1,300조 이러니까 엄청난 규모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빚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빚은 당장 그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김태현 : 체력에 비해서요.

▶박홍근 :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이 적자성 채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빚은 이렇습니다. 모두가 매년 5년 정도 5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30년까지의 계획을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고를 하고, 이번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를 해 보면 다 개선됩니다. 이 채무의 규모와 비중도요.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채무는 다 우리가 관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제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별로 비교해 보고, 또 국제기구들이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을 때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게 소위 D2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정부부채라고 하거든요. 이게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다 합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 보면 IMF 발표 기준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로 한국은 54.4인데, OECD IMF 선진국은 평균이 108.2입니다. 우리 절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IMF와 같은 그런 국제기구도 우리나라 재정여력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딱 올해 5월에도 한국의 부채는 지속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부채위기의 위험 또한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너무 많지 않냐. 이자가 꽤, 뭐 30, 4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자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들하고 저희가 계속 비교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에요. 이건 제가 세세하게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미래에 대한 부담은 낮추고, 그러면서도 경제성장 잠재력은 최대한 높이는 그런 생산적 투자에 집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핵심은 뭐겠습니까. 국가부채는 결국은 그 분모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그 비율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분자가 국가채무이니까, 올해만 해도 경상성장률 12.3%로 지금 공식 발표됐고요. 더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박홍근 : 그러니까 이 GDP를 얼마큼 더 키우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제가 관리를 잘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정부 비교도 못 할 정도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부가 끝나는 2030년도에 어떻게 달라지느냐. 원래 그냥 놔뒀으면요. GDP 대비 비율 국가채무가 원래는 59%까지 가도록 돼 있었어요. 이걸 49%까지 10%나 떨어뜨립니다.

▷김태현 : 10%나요.

▶박홍근 : 그리고 알다시피 올해가 3.9% 관리재정수지였는데 내년은 0.1%까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주장했던 관리재정수지 -3%로 재정준칙 만들자 이거 우리 정부 안에 계속 실현합니다.

▷김태현 :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 지금 법인세 엄청 걷히잖아요. 그 초과세수로 속된 말로 빚을 갚는 것보다 오히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서 우리 경제규모를 키우는 게 장기로 보면 미래세대가 훨씬 낫다는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홍근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계속 그냥 20년, 30년 동안 반도체로 돈 이렇게 벌어주면 너무너무 좋은데 꼭 그게 그렇게 될 수만 없는 거니까요. 그 반도체가 꺾이면 그러면 우리 법인세 수입도 세수가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게 예산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박홍근 :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마냥 세수 여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보다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고요. 그리고 내후년은 좀 약화될 거라고 보고 이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예산안을 설계를 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당연히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다 쓰지 않고요. 그중에 상당수는 저희가 여유자금으로 운용합니다. 가령 채권이라든가 또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전문운용사를 통해서 국채 발행을 했을 때의 이자, 지난 한 며칠 전 기준을 보니까 3년물이 한 3.9%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발생하는 걸로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게 될 거예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중에 내년에 45조가량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청년, 성장동력, 그리고 지방, 그리고 인재양성 이런 데 저희가 소위 잠재성장률을 끌어오는 데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12.5조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신규채권 발행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쓰이기 때문에 향후에 세수 여건이 나빠지더라도 그런 걸 감안하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미래대응기금을 오늘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보니까 주택도시기금, 국민연금 이건 목적이 좀 정해져 있는 건데요. 미래대응이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돈 들고 있다가 나중에 선거 앞두면 대통령발로 이거 돈 풀게 하려 그러는 거 아니야? 선심성 행정에 쓰려는 거 아니야? 어디다 쓸 거야? 야당에서는 이렇게 막 의심하잖아요. 그런 야당의 의심과 지적은 어떻습니까?

▶박홍근 :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저께 어저께 입장을, 이례적으로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면서 되게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잡았다. 또는 추가세수 전액을 지출 안 하고, 일부를 국채 축소에 활용한 것 이런 것은 국제신용도평가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좋게 내놨거든요. 저는 야당에서도 좀 이렇게, 만약에 이 많은 추가적인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지. 그렇다고 한 해에 다 이걸 소위 쓸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거 빚만 다 갚으면 나중에 정작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할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전략적 투자플랫폼이다. 그래서 AI 초격차 기술패권의 전쟁이 시작됐는데 이 2, 3년 동안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경제·사회시스템을 재설계해야 된다. 이 승부처에 우리가 과감히 이제는 뛰어들었다 이게 하나인 거고요.

▷김태현 : 네.

▶박홍근 :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벌면 더 쓰고, 덜 벌면 덜 쓰는 이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의 예산체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호황기 때는 세수증가분을 이렇게 다 소비성으로 지출하지 않고 적립했다가 불황기 세수가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재정적으로 보강한다, 또는 매우 지혜로운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부가 입법예고를 했잖아요. 이 사용처에 관련돼서 법안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니까 법에 명시된 용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여기도 기금활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박홍근 : 저희가 거기에 5개의 계정을 뒀는데요. 그중에 4개 사업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딱 그 계정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AI 대전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기술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변화가.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정책수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홍근 : 그런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보완장치를 만든 건데요. 가령 그 안에 성장동력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이런 데 쓰는 걸로 다 명시를 해놨는데 갑자기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게 법에다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제가 사업을 국회에다 제출해서 이런 사업도 해 보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으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일종의 예비비 개념으로 다가올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요?

▶박홍근 : 예비비하고는 좀 다르기는 할 텐데요.

▷김태현 : 일종의 개념이요.

▶박홍근 :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게 쌈짓돈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은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I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골든타임에 맞춰서 하는 투자비용인데,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모든 걸 저희가 다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운용계획을 내고, 거기에 맞춰서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되어 있고, 대신 다른 기금도 20, 30%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새로운 사업은 신설 못하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증액만 가능하다 이런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홍근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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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과방위에서는 5.18 왜곡 토론회를 주최했던 이진숙 의원을 두고 여야 사이에 설전과 고성이 오갔습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 의원에게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관해서는 발언과 표결을 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정한 2개 분야의 안건에 대해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과 표결을 스스로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하나는 이 의원이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일 때 관여했던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는 토론회를 개최했던 문제입니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결의안은) 위원회 심사의 공정성을 지키고 불필요한 논쟁과 파행을 막기 위한 것이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 특히 5·18 토론회 문제로 여야 입씨름이 거칠어졌습니다.

이 의원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던 한 민주당 의원의 이 발언에,

[이연희/민주당 의원 :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서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를 넘었다며 발끈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인신 공격적으로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동료 의원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횡포, 다수의 독재이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스컹크가 풍기는 듯한 악취를 풍기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고, 결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이 의원의 의정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는 구속력은 없습니다.

(영상편집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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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르기스스탄에서 개최된 SCO 정상회의에서 만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북한의 78번째 정권수립기념일(9일)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잇따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시 주석은 9일 보낸 축전에서 "두 당, 두 나라 관계에 대한 전략적인도를 계속 강화하며 손잡고 각자의 당과 국가사업발전을 추동"하겠다면서 "두 나라 인민의 복리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큰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또 "중조(중북) 두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운명을 함께 하는 친선적인 사회주의 린방"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하고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도 8일 발송한 축전에서 "의심할 바 없이 나는 당신과 함께 우리 국가들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가장 긴밀한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이것은 로씨야 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의 이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다 정의롭고 다극화된 새로운 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의 축전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습니다.

순서 상으로 보면 시 주석의 축전이 푸틴 대통령의 축전보다 앞에 배치됐습니다.

중국·러시아 지도자 외에도 베트남, 벨라루스 등이 북한의 정권수립 기념일에 맞춰 북한과 친선 관계를 강조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1948년 9월 9일 김일성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정권을 출범하고 이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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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3년 전에는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던 청문위원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면서 해명을 미뤘던 당시 후보자의 태도를 맹렬하게 비판해 놓고는 본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지난 2일, 첫 출근을 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10여 분간 취재진과 묻고 답했지만 다음날부터는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는 짧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제) :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는 의사는 변함없으신가요?) …….]

용 후보자는 3년 전 초선 의원일 때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김행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하자 용 후보자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가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당 내부의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낙태 금지나 혼전순결과 같은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제) :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위원일 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당시 김행 후보자의 이전 발언을 빌미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여야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에 여는 쪽으로 조율 중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제) : (답변 안 하시면 과거 비판했었던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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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만난 신약 업체 제넨셀 대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로비나 청탁한 적도 없고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드러나 있는 법원 판결문과 녹취록에는 이 주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혐의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위계, 즉 가짜 자료를 이용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공적 절차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관련 특허 결정을 받을 땐 햄스터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실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승인 과정에서는 치료제 물질을 투여한 햄스터가 죽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확인해 놓고도 그런 내용을 뺀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 관련 실험과 승인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한 "국부유출이 걱정된다"는 표현도 제넨셀의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임상시험이 거짓 자료에 기반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관점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 씨는 김 후보자를 만난 적 없다며 정상적 민원 절차라고 주장하는데,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로비 청탁?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당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제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가 양 씨-지인 통화 (2021년 11월 26일) : 교수님(강 씨)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푸시 좀 다시 해달라'고도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도 있고….]

식약처의 승인 이후 강 씨가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3억 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강 씨가 양 씨에게 1억 원을 보내며 "주가가 오를 테니 매수하라"고 연락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1심 법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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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서 개헌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이나 사전투표제 전면 폐지 같은 7대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이후 처음,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권의 개헌 추진론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통해서 본인의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 아니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치안과 부동산, 주식, 법치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며 정치적 조어를 동원해 꼬집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단 의미입니다.]

개각과 관련해서는 공소취소 모임 수장이 법무 장관 후보자가 됐고,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됐다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이 대통령이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암장당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목소릴 높인 대목 등에서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고 여당 의석에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범여권 의원 : 암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범여권 의원 : 전쟁 일으키려고 했던 X들이 무슨!]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의장님 X들이라고 했잖아요, X들이라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 원내대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활과 부부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면 폐지, 사전투표제 폐지 등 7대 공약도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책임과 대안은 방기한 채 극우적 주장과 저주만 난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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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 장관 후보자가 재산 신고 때 빠뜨리고 안 냈던 아들 소유의 아파트 상가는 이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 원 넘는 돈을 빌려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채무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증여세나 추가 이자를 안 내려고 대출 액수를 쪼갠 정황도 엿보입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이 지난 6월 30일 7억 원에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양지마을 아파트 상가건물.

이 상가 매입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뒤, 강 후보자 측은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아들이 상가 매입을 위해 두 사람에게서 모두 7억 1천55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제(7일) 강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 어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의 처형 부부, 즉 강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모에게서는 연리 4.6%로 5억 원을, 이모부에게서는 무이자로 2억 1천550만 원을 빌렸는데 세법상 사인 간 무이자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2억 1천700여만 원이라는 액수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린 돈이 더 크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 의원은 "어떤 이모와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 원을 냉큼 빌려주느냐"며 "말이 빌린 거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는 '이모부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사인간 채무"라며 증여 의혹을 부인했고 "후보자 아들이 원리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대출 금액을 쪼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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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신약 업체 제넨셀의 대표를 저희가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김 후보자와 얘기해 본 적도 없다면서 국부 유출이 걱정된다는 말은 브로커 양 씨가 썼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취재진은 어제(8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양 모 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정에 맞춰서 규정대로 해달라 그 이야기밖에 한 게 없어요.]

양 씨를 통해서 딱 한 차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연락을 넣었다며 아예 만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당시) 김승원 의원과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 해본 적도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국부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던 것은 전달자 양 모 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국부유출은 표현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양 대표가 또 마케팅 쪽으로 하다 보니 국부유출이란 훌륭한 단어를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 씨는 자신과 제넨셀 임직원이 만든 신약이 독약으로 불리는 것은 오해이자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왜 독약이에요? 이미 인도 임상에서 사람들 다 먹어가지고 효과도 봤었던 거고, (한국에서) 임상1상 다 했던 안전한 건데. 이게 왜 독약이에요?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넣으려 했던 것은 양 씨 부탁 때문이었고 청탁의 보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자기하고 관계도 있고 친하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니 저보고 해주면 안되냐' 그래서. 메일로 '저 얼굴 봐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강 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양 씨와 소통한 적 없고, 최근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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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결정을 앞두고 중동으로 현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현지 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 에미리트로 출국해 현지에서 파병부대의 작전 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파병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고 미국이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까지 파병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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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과 1시간 동안 정상 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해 공조를 이어가자는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9일) 첫 소식, 파리에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위해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포옹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양국 대표단과 함께 1시간 동안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정상은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다자 정상회의에서 밝힌 기여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어떻게 기여할지 의견을 나눈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파병 공조 문제는 아직 정해진 것 없이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국은 안보와 경제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개정해 안보·방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부터 문화와 경제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기업인들로부터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하원의장 면담과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한 뒤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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