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경찰, '임직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농협중앙회 압수수색

yeah@sbs.co.kr(박예린) — Wed, 13 May 2026 21:30:00 +0900

▲ 서울경찰청

농협중앙회가 임직원의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종합감사 과정에서 공금 3억 2천만 원이 임직원 A 씨가 휘말린 개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비로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으며, 압수물을 토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격차 줄어든 대구·부산·경남…'공소취소권' 반응은

cbcb@sbs.co.kr(박찬범) — Wed, 13 May 2026 21:53:00 +0900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운 대구, 부산, 경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

<앵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내세운 대구, 부산, 경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내용에 대해선, 조사 대상 지역 모두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갤럽이 뉴스1의 의뢰로 지난 9일부터 어제(12일) 사이에 각각 이틀씩 조사해 오늘 공개한 서울, 대구, 부산, 경남의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도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들의 경우, 민주당 김부겸 44%, 국민의힘 추경호 41%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안이었고, 부산시장 후보들도 민주당 전재수 43%, 국민의힘 박형준 41%로 오차 범위 안입니다.

경남지사 후보들 역시 민주당 김경수 45%, 국민의힘 박완수 38%로,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조사 대상인 영남 세 지역 모두 거대양당 후보들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반면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에선 민주당 정원오 46%, 국민의힘 오세훈 38%로, 정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오 후보를 8%p 앞섰습니다.

다만 갤럽이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던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선 정원오 52%, 오세훈 37%였는데, 그때보단 격차가 줄어든 셈입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과 관련해,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서울 지역 응답자들은 적절하다 31%, 적절하지 않다 49%로 나타났고, 대구는 적절 22%, 부적절 54%, 부산은 적절 30%, 부적절 47%, 경남은 적절 29%, 부적절 48%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네 지역 모두 부적절하단 응답이 오차 범위 밖에서 더 많았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강유라·이예솔)

까르띠에 vs 엘시티…"주폭 난동" vs "흑색선전"

sha@sbs.co.kr(손형안) — Wed, 13 May 2026 21:53:00 +0900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엘시티 아파트 매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손형안 기자입니다.

<앵커>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네거티브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에선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엘시티 아파트 매각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을 두고도 여야가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처음으로 맞붙은 어제(12일) TV 토론회.

박 후보는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명품시계를 받았느냐고 따졌습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어제) : 천정궁을 가신 적이 있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으셨다고 분명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전재수/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어제) : 일체의 불법적인 금품 수수가 없다라고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전 후보는 박 후보가 보유한 부산 해운대 고가 아파트의 매각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전재수/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어제) : 엘시티 팔겠다고 시민들께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팔고 있잖아요. 그것은 거짓말 아닙니까?]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어제) : 엘시티를 제가 언제까지 팔겠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는 절차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 오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5년,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였던 정 후보는 국회 비서관과 출동 경찰을 폭행해 3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정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한 다툼이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담긴 한 구의원의 질의를 근거로 다른 폭행의 이유가 있었다며 '주폭 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그러자 정 후보 측은 사건 판결문에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벌어진 다툼'이라고 돼 있고, 당시 언론도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반박하며 "일방적 흑색선전"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부산MBC)

선대위 체제로…"내란 티끌 청산" vs "셀프 사면 반대"

spirit@sbs.co.kr(김관진) — Wed, 13 May 2026 21:53:00 +0900

6·3 지방선거가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란 세력 청산과 셀프 사면 반대를 내세우며 오늘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6·3 지방선거가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대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내란 세력 청산과 셀프 사면 반대를 내세우며 오늘(13일)도 날 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단행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내란 공천입니까, 공천 내란입니까?]

자신의 영남 방문이 보수층 결집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단 질문을 받고는 "오지 말란 곳엔 간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선대위 명칭에도 '공소취소 저지'를 앞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공소 취소, 특검을 막는 것이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장 대표는 '원팀'을 강조했지만,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수도권 후보들의 우려에 따른 적절한 선대위 구성을 요구하며 선대위 발대식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공식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김용범 발언' 논란 계속되자…이 대통령 직접 반박

blue@sbs.co.kr(강청완) — Wed, 13 May 2026 21:53:00 +0900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배당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초과이윤으로 늘어난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이른바 '국민배당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 실장이 언급한 내용은 초과이윤으로 늘어난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였는데, 일부 언론이 이를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하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낮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SNS 글과 관련한 논란을 다룬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하며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의 검토'인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단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배당금제'는 학문적 연구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문제라며 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솥뚜껑을 먼저 열면 밥이 되기 전에 설어버립니다. 충분하게 숙성이 되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인용한 기사가 곧바로 삭제됐더라면서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냐,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돈을 뺏는 일로 시작해서 결국 열심히 일하는 모든 국민의 재산을 약탈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 경질을 거듭 요구하고,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선동이라고 반박하는 등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황세연)

"미 해양자유구상 참여 검토"…'군사적 기여'도?

khy@sbs.co.kr(김혜영) — Wed, 13 May 2026 21:53:00 +0900

앞서 보신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가 열릴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해 미국이 주도…

<앵커>

앞서 보신대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의 출구가 열릴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구상'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적 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3일) 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협력 방안뿐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자유구상', MFC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드론, 전투기, 군함 등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한 임무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 정부도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살피며 어느 수준으로 참여할지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위 실장은 특히 "여러 단계의 군사적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해 군사적으로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를 공격한 미상의 비행체와 관련해선,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미사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규탄한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도 이란 등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은 건 국제 관행에 따른 신중한 대응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장관도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기여 방안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미가 조속한 전환이란 원칙엔 공감하지만, 구체적 조건과 시기 등을 놓곤 추가 조율이 필요하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박천웅)

[단독] 이 대통령, 미 재무장관 면담서 '한미 통화 스와프' 제의

khanporter@sbs.co.kr(강민우) — Wed, 13 May 2026 18:39: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정상회담 고위급 실무 협의를 위해 오늘(13일)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제의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면담에서 베선트 장관에게 양국 간의 경제·기술 분야는 물론 핵심광물 공급망, 외환시장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외환시장 분야 협력' 차원에서 통화 스와프 도입을 제의하고, 베선트 장관의 역할을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베센트 장관은 한미 협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화 스와프(통화교환)'는 서로 다른 통화를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합니다.

통상 각국 중앙은행 간에 체결되는데, 국채 대신 자국의 통화를 담보로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어 달러 조달이 쉬워지고, 외화 안전망이 강화돼 외환시장 안정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통화스와프 제의 배경엔 오는 6월부터 본격 절차에 들어갈 대미 투자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18일, 대미투자특별법이 발효되고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하면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조달해야 합니다.

중동전쟁 등 여파로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선 달러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원활한 대미 투자를 위해서라도 환율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공동 인식이 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베선트 장관이 중동 및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함께 고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상설 통화 스와프 라인을 확대하는 건 걸프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달러 투자 센터(U. S. dollar funding center)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미국 달러의 사용과 유동성이 확대되고 세계 각국의 달러 조달이 원활해지며, 미국과의 무역과 미국으로의 투자가 촉진된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았을 때도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자금을 조달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2차례 체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10년까지 300억 달러 규모,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이듬해까지 600억 달러 규모가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통화 스와프 제의가 한미 통화 당국 간의 본격적인 협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이 대통령 "조선산업 생태계 구축해 성장 과실 골고루 나눠야"

blue@sbs.co.kr(강청완) — Wed, 13 May 2026 18:32: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조선산업이 제대로 발전할 뿐 아니라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울산 라한호텔에서 주재한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조선산업은) 여러 가지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최근 다른 나라 수반들을 만나보니 바다와 접한 나라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조선산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더라"며 "여러분의 노력으로 조선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요 산업이 됐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최근 조선산업에 대해 국제적 관심도가 높아지다가 소위 '마스가'(MASGA)라고, 대규모 대미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산업이 선정돼 있기도 하다"며 "한국과 미국 간 투자 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선산업이 됐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조선산업의 특징이 경기에 크게 노출된다는 것"이라며 "호황과 불황이 큰 그래프처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고용 문제가 언제나 현안"이라고 짚었습니다.

불황기에는 버티기 급급하다가 호황기가 되면 인력이 부족해지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층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이 산업의 특성 같다"며 "매우 중요한 산업인데,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장에 자율적으로 맡긴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정부로서도 고용 유지나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요즘은 국제 경쟁이 단일한 상품의 경쟁이 아니라 결국 생태계 경쟁"이라며 "튼튼한 자체 생태계가 구축돼 있으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생태계 없이 가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 변동의 폭이 너무 큰 게 조선사의 걱정인데, 정기적으로 하는 공공 선박 발주를 불황기로 좀 미뤄두는 건 어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적인 군함 발주 등 정부는 조선산업의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배정하는데, (조선산업 요구에) 다 끌려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맞출 수 있지 않으냐"며 "제일 큰 것은 군용 아닐까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이사가 잠수함 등 특수선 관련 숙련 노동자의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발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 대통령은 "(의견이) 상충하는데, 국방부와 상의를 좀 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솔직히 산업계에서는 감히 국방부와 얘기를 못 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착하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조선 현장의 안전 관리에 인공지능(AI) 영상 분석을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도 이 대통령의 주재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AI를 도입하면) 안전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사측은 평가하는데, 노동자 시각에서는 행동을 감시당하고 회사의 탄압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수집한 영상을 문책 사유로 삼을 수 없다거나, 즉시 삭제한다는 식으로 노사가 합의해서 타협하는 방법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의 뿌리엔 불신이 있다며 "모든 분야에서 노동자, 사용자, 협력업체 간의 대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조선 노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계와 노동계를 대표한 참석자들은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를 비롯한 금융·세제·기술 지원, 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RG 문제와 관련해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2차 보전을 해주거나 보험을 인수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으니 연구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조선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협력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 병역특례제도를 조선업에 도입해달라는 건의에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 경계병을 로봇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판이라 매우 어려울 것 같다"며 고민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방에 메리트를 만들어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정원오 의혹 제기' 김재섭 고발키로…"허위사실 공표"

spirit@sbs.co.kr(김관진) — Wed, 13 May 2026 18:19:00 +0900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폭행 전과와 관련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관련해 구의회 속기록을 토대로 '거짓 해명'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정 후보 측이 입장문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이 의혹 제시의 근거로 삼은 1995년 10월 양천구의회 속기록에 대해 "속기록은 회의 참석자의 발화를 그대로 기록한 문서일 뿐,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없다"며 "김 의원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주장은 양천구의회 장 모 구의원이 사건 발생 9일 후 구의회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발언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은 무소속'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라며 "당시 기초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이 불가해 무소속이지만 해당 구의원이 (국민의힘 전신인) 민주자유당 측 인사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후보 측은 "김 의원은 허위 사실로 네거티브를 지속하고 있다"며 "정원오 캠프는 정책 경쟁으로 서울시민들의 정당한 평가를 받겠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노벨경제학상' 하윗 만난다…"한국 성장전략 청취"

blue@sbs.co.kr(강청완) — Wed, 13 May 2026 18:10: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를 만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하윗 교수를 접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하윗 교수는 혁신이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세계적 석학"이라며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대도약 방안과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제언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남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이 배석합니다.

하윗 교수는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을 지도한 스승이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위성락 "한미 안보협상 정체 상태…제 궤도 올리는 데 주력"

blue@sbs.co.kr(강청완) — Wed, 13 May 2026 18:09:00 +0900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체 상태인 안보 협상을 제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막후에서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달에도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 실장은 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조처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정보교류에 있어 약간의 제약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한미 간 안보·관세 협상 진행 과정에서 청와대 안보실과 정책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데 대해선 "갈등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OTT·포털 방발기금 징수' 법안 대표 발의

bn@sbs.co.kr(전병남) — Wed, 13 May 2026 18:22:00 +0900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 대상을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포털, 대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징수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 매출액 3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 MPP가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매출 감소와 각종 규제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파와 종편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광고 매출액 대비 분담금 징수 상한율을 현행 6%에서 3%로 내려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콘텐츠 제작비용 지출 규모나 기부금 납부 등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분담금을 감면하거나 징수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최 의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고, 기존 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역차별을 해소해 방송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에 남인순…"민생 입법·개혁 과제 힘 있게 추진"

ho@sbs.co.kr(민경호) — Wed, 13 May 2026 17:24:00 +0900

▲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로 선출된 남인순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남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로 4선 민홍철 의원을 꺾고 부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남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조정식 의원과 손잡고 개헌과 민생 입법, 개혁 과제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남 의원과 함께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당면한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의원은 추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 부의장으로 정식 선출됩니다.

국회의장단은 의장 1명에 여당 및 야당 몫 국회부의장 각 1명 등 모두 3명으로 구성됩니다.

국민의힘은 4선인 박덕흠 의원을 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뽑았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22대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조정식…"속도감·성과 있는 국회"

ho@sbs.co.kr(민경호) — Wed, 13 May 2026 17:22:00 +0900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 선출 의원총회에서 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최다선으로 6선인 조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각각 5선인 박지원·김태년(이상 기호순) 의원을 꺾고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1차 투표에서 의원 투표와 온라인 당원 투표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대표적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지'로 평가받습니다.

운동권 출신이며 고(故) 제정구 의원의 보좌관으로 여의도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제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시흥을에서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처음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이후 22대 총선까지 같은 지역에서 내리 6선에 성공했습니다.

친문계의 견제가 심했던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왔을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았던 당 대표 시절에도 사무총장을 맡아 당 살림을 책임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보로 임명되면서 당 안팎에선 사실상 '명픽 인증'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빛의 혁명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이끌었듯, 후반기 국회를 대한민국 대전환에 걸맞은 국회로 만들겠다"며 "이제 뒤쫓는 국회가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국회,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책임지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내 국회 원 구성을 신속히 완료하고 12월 내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며 "또한 집권여당 출신 국회의장으로서 정청래 대표·한병도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속도감 있고 성과 있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정견 발표에선 "전반기 국회에서 하지 못한 개헌을 후반기에 다시 강력하게 시작하겠다"며 "후반기에 즉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적 합의와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12·3 국민주권의 날' 제정, 사회적 대화 정례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국회도서관 광주분원 및 의정연수원 충청권 신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선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했던 88개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며 "후반기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문제도 국민과 함께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조 의원을 비롯해 5선의 박지원·김태년(기호순) 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친명 핵심으로 꼽히는 조 의원과 함께 정책위의장·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책통'으로 알려진 김 의원, 권리당원 사이에서 '정치 9단'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 의원의 경쟁 구도였습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통령과 가까운 조 의원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개표 결과도 조 의원의 승리로 귀결되면서, 의원과 권리당원 전반에 걸쳐 친명계 지지 기반이 재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 의원은 당장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과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 처리 등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오늘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남인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를 확정한 뒤 본회의 표결로 선출됩니다.

오늘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조 의원과 남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각각 국회의장과 부의장으로 확정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장동혁, 연이틀 고향 충청 방문…"대한민국 망하는 걸 막아내야"

cbcb@sbs.co.kr(박찬범) — Wed, 13 May 2026 17:09:00 +0900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충북 청주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겸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해 김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21일 앞둔 오늘(13일), 충북을 찾아 최근 보수 결집 기류를 내세우며 단일대오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선대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원톱'으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고향인 충남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충북을 찾아 중원 지지층을 규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청주에서 열린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겸 선거대책위 발대식에서 "요즘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며 "이재명이 망가뜨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걱정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이번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걸 막아낼 수 없다"며 "이재명도 재판받고 감옥 가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재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를 향해서는 "능력은 검증됐다"며 "충북 발전을 위해 4년간 발로 뛰었던 유능한 지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고발된 내용을 거론하며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파란 옷 입고 와서 충북을 책임지겠다는데 뉴스를 보니 고발됐더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어 "대통령부터 범죄자가 됐더니 여기저기 범죄자들이 나서 선거를 치르겠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황우여 전 대표, 원로 이인제 상임고문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같은 시각 송언석 원내대표는 경기도 하남에서 이용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 최고위원, 나경원·안철수·송석준·김은혜·유상범·김용태 의원,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 등도 함께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경기지사 출마로 하남갑이 공석이 된 점을 언급하며 "철새로 하남에 날아와 놓고 국회 가서 한 게 뭐 있냐. 하남갑에서 똘똘 뭉쳐 완전히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민심 심판 받을 것"…"김용범 경질해야"

seagull@sbs.co.kr(박원경 기자) — Wed, 13 May 2026 17:07:00 +0900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박원경 기자입니다.

<앵커>

지방선거를 3주 앞둔 오늘(1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3주 전이자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내란을 딛고 미래와 과거 중 어디로 갈지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놓고 윤 어게인 공천을 단행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이전에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한 선거인 이유입니다.]

정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한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는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로 이름 붙였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배당제'를 언급한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김 실장이 자리를 지키면 시장 경제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즉각 정책실장은 경질해야만 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는 6선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선출됐고, 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민주당 남인순 의원, 4선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뽑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진)

이 대통령, 미국 재무장관·중국 부총리와 연이어 면담

khanporter@sbs.co.kr(강민우 기자) — Wed, 13 May 2026 17:06: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났…

이재명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위급 협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를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센트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양국 간 경제 기술, 공급망, 외환시장 관련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논의하고 허 부총리와는 한중 양국의 경제, 산업, 통상, 문화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미중 협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나무호 피격, 드론 단정할 근거 없어…미사일 가능성도"

blue@sbs.co.kr(강청완) — Wed, 13 May 2026 16:56:00 +0900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무호와 충돌한 비행체와 관련해 "저희는 이것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언급한 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고 추가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드론이 아니면 미사일일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드론이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곤란할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