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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치 - SBS 뉴스 섹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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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대한민국 뉴스의 기준, 중심을 지키는 저널리즘 SBS 뉴스 -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는, 더욱 품격 있는 뉴스를 제공합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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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인터뷰] 이훈기 "유시민, 차라리 정치해라…당심과 민심 간극 너무 커져 심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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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55:00 +0900</pubDate>
				
			
			
				
					
					
						<author><![CDATA[
							param@sbs.co.kr
							(이혜미)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이훈기 민주당 의원&#9679;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34;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8229;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34;&#34;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8229;당심-민심 간극 커져&#34;&#34;&#39;주가 누르기 방지법&#39; 정부안은 &#39;주가 누르기 방치법&#39;&#8229;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34;&#34;K-개미지킴이가 될 것&#8229;소액 투자자들 지켜야&#34;&#34;&#39;일베 금지법&#39;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34;&#34;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34;&#9655; 주영진 / 앵커 : &lsquo;주영진의 뉴스브리핑&rsquo;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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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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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B4%ED%9B%88%EA%B8%B0"><![CDATA[이훈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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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이훈기 민주당 의원&#9679;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34;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8229;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34;&#34;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8229;당심-민심 간극 커져&#34;&#34;&#39;주가 누르기 방지법&#39; 정부안은 &#39;주가 누르기 방치법&#39;&#8229;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34;&#34;K-개미지킴이가 될 것&#8229;소액 투자자들 지켜야&#34;&#34;&#39;일베 금지법&#39;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34;&#34;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34;&#9655; 주영진 / 앵커 : &lsquo;주영진의 뉴스브리핑&rsquo;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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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이훈기 민주당 의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br> <br> "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br> "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당심-민심 간극 커져"<br>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치법'‥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br> "K-개미지킴이가 될 것‥소액 투자자들 지켜야"<br> "'일베 금지법'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br> "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strong></p>
<!--2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N&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편상욱의 뉴스브리핑</a>’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p>
<!--3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p>
<!--3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성한용 기자와 허민 기자랑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다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유시민 작가 얘기 들으시면.</p>
<!--3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이 존경하고 되게 귀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요즘 보면 조언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감정적이고 분노에 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발언이 상당히 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작가님이 어떻게 평론가면 약간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한쪽 편에서 그쪽을 두둔하면서 또 상대를 근거 없이 너무 공격하시니까 옛날에 유시민 작가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통합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럴수록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작가가 어떤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필드에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지 그러는 게 어떨까 싶어요.</p>
<!--4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직접 정치에 나서면 민주당이 좀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p>
<!--4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저러시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시든가.</p>
<!--50--><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모시기 전에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TF를 만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훈기 의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기억나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구 골목 골목을 누빈다. 동네 한 바퀴.&nbsp;</p>
<!--54--><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p>
<!--58--><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게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불금정치 민생단인가요?</p>
<!--62--><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불금정치 골목민생단’</p>
<!--6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거 대표자 맡으신 거죠, 간사. 이훈기 의원이 해왔던 것을 김민석 대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p>
<!--7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동네 바퀴 한 지 한 2년 됐는데 주변에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주민들도 많이 아는데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되시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사실 민심보다는 당심에 좀 집착해 있었는데 어떻게 민심을 파악하고 민생 정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동네 한 바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저희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동네 한 바퀴를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하면서 그래서 민심을 살피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SNS에 올려 결과, 소회, 거기서 얘기한 민원. 이런 걸 올려서 그게 민주당의 자산이 되고 그거를 매주 취합해서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입법할 건 입법을 하고 정부나 청와대에 전달해서 정책으로 만들 걸 만들고 실질적인 민생 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하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주당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이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이라든가 우리 당의 내부 1인 1표제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는데 정말 민생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잘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7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p>
<!--7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p>
<!--8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국민이라는,</p>
<!--8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p>
<!--90--><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말.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그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p>
<!--94--><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가장 많이, 저는 매주 사람을 저희 주민들은 한 500명에서 1천 명은 보거든요. 제가 한 6~7시간을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느낀 게 우리 당의 당심하고 민심하고 점점 괴리가 생겨서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지금 당 대표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그런 얘기 여기저기 했는데 이게 그걸 지금 간극을 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p>
<!--98--><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이걸 시스템, 일종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거 지금 아이디어를 잘 당원들하고 다 얘기하셨습니까? 당의 당직자들하고.</p>
<!--102--><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며칠 안 돼서 이번 주 내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좀 소극적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p>
<!--10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지역별로도 국민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nbsp;</p>
<!--11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하되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통의 의제를 갖고 몇몇 의원이 모여서 동네 한 바퀴를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을 갈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서</p>
<!--11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당연하죠.&nbsp;</p>
<!--11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민생의 피부로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p>
<!--12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이 딱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nbsp;</p>
<!--12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게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p>
<!--130--><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아, 정치는</p>
<!--134--><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국민이 합니다.</p>
<!--138--><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p>
<!--142--><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럼요.</p>
<!--14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nbsp;</p>
<!--15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것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p>
<!--15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나 정치한다는 분들은 다 지역구 원래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 지역구 얘기만 그냥 하고 그걸 장관을 만나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걸 입법 과제가 있으면 입법까지 이어가고 정책으로도 만들고 지금 이러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nbsp;</p>
<!--15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제 당에서, 특히 당 대표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특히 청와대나 정부의 매주 우리가 의제를 발굴해서 발표하고 전달하고 결과물을 만들자.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어요.</p>
<!--16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이 동네 한 바퀴의 불금정치 민생단, 이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골목골목 찾아가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당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 과제로 만들 것 정책으로 만들고.</p>
<!--16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nbsp;</p>
<!--170--><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이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이훈기 의원이 동네 한 바퀴 2년 동안 하신 게 이거 김민석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p>
<!--174--><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 기대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p>
<!--178--><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 당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모습과 국민이 바라는 것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p>
<!--182--><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p>
<!--18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최근에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발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p>
<!--19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가 탄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주식이 확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주주가 자신의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확 낮춰서 어떤 때는 10분의 1 정도 가치를 낮춰서 증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거든요. 주가를 그렇게 임의적으로 누르지 않게.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대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만약에 10분의 1로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평가됐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것을 저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에 제일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하고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입법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주가 누르기 방치법’처럼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저도 이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부 법안 발표하고 제가 한 이틀 있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정부안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이소영 의원 안과 제 안을 좀 비교하고 정부안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니까 제 안과 이소영 의원 안 중심으로 다시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p>
<!--19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일부 기업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세나 이런 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상속세 부담을 좀 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방지하자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핵심인데 이 의원이 보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은 오히려 방치 법안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보시는 거예요?</p>
<!--19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낸 법안은,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한 주당 10만 원인데 주가는 한 8만 원. 0.8 이하면 이걸 억지로 눌렀다고 보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 대상 되는 기업이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제가 낸 안은 절대평가고 정부안은 상대평가로 코스닥 기업이 하위 1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한 100여 개 이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상당한 기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0.8에 맞춰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가를 낮춰야 하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p>
<!--20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국회의원들이 처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nbsp;</p>
<!--20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저번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금 사무총장이 됐지만, 얘기하고 제안하고 이소영 의원 중심으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당 안을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주식 시장이 여러 상황인데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 개미.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중요하잖아요.&nbsp;</p>
<!--210--><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많은 분이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난 6월인가요, 일베 금지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p>
<!--214--><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일베 사이트가 상당히 위축돼서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그래요.</p>
<!--218--><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 이후에.&nbsp;</p>
<!--222--><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얼마 전에, 8월 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되게 힘들고 광고도 안 들어와서 유료 회원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운영난으로. 그랬는데 저는 제가 발의한 법안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일베 저장소에 조롱 이런 걸 올리는 것이 그냥 유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의식 없이 이걸 내가 안 하면 더 이상하다. 이건 유행이고 흐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강한 법안이 일단 발의가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법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나 싶습니다.</p>
<!--22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시면 이런 법안 발의하실 때마다 아마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혹시 이 법안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너무 나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러다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p>
<!--23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있었죠. 저는 표현의 자유가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더 건강성을 찾자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갈등을 빚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법을 발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견이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6월에 발의를 했어요.&nbsp;</p>
<!--23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만으로 일단 일베에 상당히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다.</p>
<!--23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일단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p>
<!--24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앞으로 국회 토론 과정에서 그런 토론의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국회 과방위 회의가 열렸는데 이진숙 의원 문제 때문에 아마 과방위에서 상당히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p>
<!--24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nbsp;</p>
<!--250--><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결국 운영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고.</p>
<!--254--><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오늘 통과됐습니다.</p>
<!--258--><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그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하고는 어떻게 그러면.</p>
<!--262--><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도 참 답답한 게 과방위에 할 일이 많거든요. 특히 과방위가 전반기에는 언론개혁, 방송개혁이 주였지만 AI 주 상임위거든요. AI 관련된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정보통신, 과학기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거의 중단돼 있어요. 이진숙 의원 때문에 열지도 못하고. 지금 이때 제명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상임위를 열기도 그렇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p>
<!--266--><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이게 참. 이게 여야 지도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상임위원장에서도 마주 앉아서 또 얘기를 하실 수밖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정기국회에서 이훈기 의원이 가장 신경 쓰는, 정기국회의 나의 과제, 국회의 과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nbsp;</p>
<!--270--><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아까 말씀드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p>
<!--274--><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p>
<!--278--><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K-개미 지킴이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일베 방지법도 저는 좀 강하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p>
<!--282--><p class='change'>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의 정기국회 논의 과정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요. 또 중간중간 만약 법안 처리되거나 그런다고 하면 의원님 또 저희가 초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앞으로 어떠한 후작용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p>
<!--286--><p class='change'>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p>
<!--sub291--><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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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이훈기 민주당 의원&#9679;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34;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8229;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34;&#34;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8229;당심-민심 간극 커져&#34;&#34;&#39;주가 누르기 방지법&#39; 정부안은 &#39;주가 누르기 방치법&#39;&#8229;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34;&#34;K-개미지킴이가 될 것&#8229;소액 투자자들 지켜야&#34;&#34;&#39;일베 금지법&#39;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34;&#34;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34;&#9655; 주영진 / 앵커 : &lsquo;주영진의 뉴스브리핑&rsquo;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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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인터뷰] 이훈기 "유시민, 차라리 정치해라…당심과 민심 간극 너무 커져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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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사표 수리된 정성호 함박 미소 지으며 퇴근…"국회에선 쓴소리 맘껏 할 것"]]></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20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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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53: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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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8%98%EB%A6%AC"><![CDATA[수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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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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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정성호 사표 수리<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정성호, 정권 성공을 위한 쓴소리 역할 다할 듯"<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정성호, 보완수사권·공소취소 부담 많았을 듯"</strong></p>
<!--sub25--><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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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민종합정치] 사표 수리된 정성호 함박 미소 지으며 퇴근…"국회에선 쓴소리 맘껏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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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김남국 공천에 유시민 "상상도 못할 일"…성한용 "공천 누가줬나? 유시민 분조장 같아"]]></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9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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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53: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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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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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92"><![CDATA[성민종합정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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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br>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br>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br> <br>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br>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유시민, 비판을 위한 비판 중"</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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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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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민종합정치] 김남국 공천에 유시민 "상상도 못할 일"…성한용 "공천 누가줬나? 유시민 분조장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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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유시민이 들고 나온 재즈곡…허민 "배신 당한 분노, 복수의 다짐 상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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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51: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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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1198&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758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98&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br>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br>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br> <br>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br>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유시민, 비판을 위한 비판 중"</strong></p>
<!--sub25--><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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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민종합정치] 유시민이 들고 나온 재즈곡…허민 "배신 당한 분노, 복수의 다짐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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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이번엔 "오만한 권력자" 직격…성한용 격분 "유시민 발언 그만 다뤄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8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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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51: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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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br>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br>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br> <br>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br>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유시민, 비판을 위한 비판 중"</strong></p>
<!--sub25--><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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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민종합정치] 이번엔 "오만한 권력자" 직격…성한용 격분 "유시민 발언 그만 다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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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시점 살펴보니…다시 골든크로스 가능할까?]]></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8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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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49: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8%EB%9D%BD"><![CDATA[하락]]></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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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40대·호남서 동반 하락<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일잘러' 기대, 실망으로 바뀌어"<br> "전대 과정에서 당원들 상처 많이 받아‥호남 지지율 하락"<br> "이 대통령, 갈라진 당원 통합 리더십 발휘돼야"<br>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극복한 사례 거의 없어"<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친명 권력 재편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 지지연합 분열"<br> "동의 없는 주류 교체가 낳은 정치적인 거부 반응"<br> "지지율 하락, 전대서 계파 갈등이 현시점 가장 큰 영향"<br>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연임 안 한다 분명히 말해야"</strong></p>
<!--sub25--><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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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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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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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민종합정치]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시점 살펴보니…다시 골든크로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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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이 대통령 40% 턱걸이 지지율, 성한용의 분석…"일잘러 평가, 동시다발 악재로 이탈"]]></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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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49: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B6%84%EC%84%9D"><![CDATA[분석]]></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5%98%EB%9D%BD"><![CDATA[하락]]></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7%80%EC%A7%80%EC%9C%A8"><![CDATA[지지율]]></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92"><![CDATA[성민종합정치]]></category>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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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1181&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754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81&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40대·호남서 동반 하락<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일잘러' 기대, 실망으로 바뀌어"<br> "전대 과정에서 당원들 상처 많이 받아‥호남 지지율 하락"<br> "이 대통령, 갈라진 당원 통합 리더십 발휘돼야"<br>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극복한 사례 거의 없어"<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친명 권력 재편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 지지연합 분열"<br> "동의 없는 주류 교체가 낳은 정치적인 거부 반응"<br> "지지율 하락, 전대서 계파 갈등이 현시점 가장 큰 영향"<br>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연임 안 한다 분명히 말해야"</strong></p>
<!--sub25--><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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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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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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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성민종합정치] 이 대통령 40% 턱걸이 지지율, 성한용의 분석…"일잘러 평가, 동시다발 악재로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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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DATA[외교부 "비핵화는 한미의 일관된 목표"]]></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23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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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7:13:00 +0900</pubDate>
				
			
			
				
					
					
						<author><![CDATA[
							nina@sbs.co.kr
							(김아영)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외교부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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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strong></p>
<!--3--><p class='change'> 외교부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7--><p class='change'>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보도자료에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11--><p class='change'> 이어 "한미 양국은 상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박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19--><p class='change'>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그런데 통화 결과를 소개한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한미 고위급이 북핵 문제를 협의할 때 통상 포함되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어 관심을 끌었습니다.</p>
<!--27--><p class='change'> 국무부 보도자료는 비핵화는 물론이며 북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p>
<!--31--><p class='change'> 국무부 보도자료는 두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은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고만 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평소라면 한미 양국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에 열의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p>
<!--39--><p class='change'>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려는 상황에서 협상 목표나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 때문에 비핵화 등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p>
<!--43--><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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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외교부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외교부 "비핵화는 한미의 일관된 목표"]]>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성민종합정치] 성한용·허민 모처럼 의견 일치…"'녹취록 들어보자' 한동훈 주장, 부적절"]]></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18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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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46:00 +0900</pubDate>
				
			
			
				
					
					
						<author><![CDATA[
							eyebrow@sbs.co.kr
							(조성현)
						]]></author>
					
				
			
			
			<description><![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CDATA[주영진의 뉴스브리핑]]></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92"><![CDATA[성민종합정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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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주영진 뉴스브리핑]</strong></p>
<!--sub5--><p class='change'>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p>
<!--9--><p class='change'> ■ 방송 : 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월~금 (14:00~15:20)</p>
<!--11--><p class='change'> ■ 진행 : 주영진 앵커</p>
<!--13--><p class='change'>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p>
<!--15--><p class='change'> --------------------------------------------</p>
<!--2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노웅래 '무죄'&nbsp;<br> <br>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br> "노웅래 사건, 무리한 수사는 맞는 듯‥검찰 성찰 필요"<br> <br>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br> "노웅래 무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판 깔아주는 역할 해"</strong></p>
<!--sub25--><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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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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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39;SBS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39; &#9632; &lt;주영진 뉴스브리핑&gt; &#9632; 진행 : 주영진 앵커&#9632; 성한용 한겨레…]]>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성민종합정치] 성한용·허민 모처럼 의견 일치…"'녹취록 들어보자' 한동훈 주장, 부적절"]]>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SRT·KTX 통합 후 적자 살펴야…고속버스 사라질 수도"]]></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2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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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45:00 +0900</pubDate>
				
			
			
				
					
					
						<author><![CDATA[
							blue@sbs.co.kr
							(강청완)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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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습니다.</p>
<!--7--><p class='change'> 다만 통합 이후 KTX의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느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p>
<!--15--><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p>
<!--23--><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 활성화를 독려했고, 정책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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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
					</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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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 대통령 "SRT·KTX 통합 후 적자 살펴야…고속버스 사라질 수도"]]>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북,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14개 종목 · 100여 명 선수단 파견]]></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101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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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5:29:00 +0900</pubDate>
				
			
			
				
					
					
						<author><![CDATA[
							mouse@sbs.co.kr
							(김현지 에디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기,…]]></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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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D%94%EB%A1%9C%EB%82%9819"><![CDATA[코로나19]]></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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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0%80%EB%9D%BC%ED%85%8C"><![CDATA[가라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61275"><![CDATA[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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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strong></p>
<!--3--><p class='change'>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기, 권투 등 14개 종목 1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p>
<!--7--><p class='change'> 고철호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서기장은 오늘(25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보다 참가 선수단과 종목 수는 적지만 더 많은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북한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8개 종목에서 총 185명의 선수단을 등록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고 서기장은 이번 대회에 여자축구 리성아, 가라테 정세리 등 재일교포 선수 2명도 참가한다고도 소개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고 서기장은 "선수들과 감독들, 체육 부문 일꾼들은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지난 4년간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경기대회에서 보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열망을 안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p>
<!--27--><p class='change'>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으로 5년 만에 종합 국제대회에 복귀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로 총 39개의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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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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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9650;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기,…]]>
					</medi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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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북,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14개 종목 · 100여 명 선수단 파견]]>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원점 타격 방안 강구해야…사법 절차 제한적"]]></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91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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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4:55:00 +0900</pubDate>
				
			
			
				
					
					
						<author><![CDATA[
							yeah@sbs.co.kr
							(박예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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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51272"><![CDATA[디지털 성범죄 파문]]></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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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 절차로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착취물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올린다”며 “우회 통로를 뚫어서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범죄 관련자 등을 잡아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익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그러자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다른 부처들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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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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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 대통령 "디지털 성범죄, 원점 타격 방안 강구해야…사법 절차 제한적"]]>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배달앱 시장, '강력 과점' 상태…배달료 부담 계속 커져"]]></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8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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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4:08:00 +0900</pubDate>
				
			
			
				
					
					
						<author><![CDATA[
							khanporter@sbs.co.kr
							(강민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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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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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앱 시장을 "실질적인 강력 과점 상태"라며,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문을 뗐습니다.</p>
<!--11--><p class='change'>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p>
<!--15--><p class='change'> 이어 "배달 앱 주요 업체가 3개인가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빼놓고 해서 90%를 안 넘겨 통과됐던 것 같죠?"라고 물었습니다.</p>
<!--19--><p class='change'>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다"며,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됐다"고 말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이 대통령과 남동일 부위원장이 언급한 건 2020년에 이뤄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기업결합입니다.</p>
<!--27--><p class='change'> 당시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1위,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2위와 3위였습니다.</p>
<!--31--><p class='change'> 당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취지였습니다.</p>
<!--39--><p class='change'> 그러나 이후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면서 요기요는 3위로 밀렸고,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p>
<!--43--><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p>
<!--47--><p class='change'> 그러면서,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p>
<!--51--><p class='change'>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p>
<!--55--><p class='change'>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12개 중 성과가 좋은 3개 안팎의 앱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p>
<!--59--><p class='change'>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효율이 높지 않은가"라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63--><p class='change'> 이어 "지방정부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 상 혹은 국제 거래 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p>
<!--67--><p class='change'>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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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 대통령 "배달앱 시장, '강력 과점' 상태…배달료 부담 계속 커져"]]>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목표 높이 세우면 저항·반발도 커…실용적 접근해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77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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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3:24:00 +0900</pubDate>
				
			
			
				
					
					
						<author><![CDATA[
							yeah@sbs.co.kr
							(박예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4;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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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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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명하게 목표를 높이 세우면 칭찬을 받기는 좋지만, 저항과 반발도 너무 커진다"며 "그러면 목표를 이루기 쉽지 않게 되고, 희생도 커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권력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무조건적인 '선명 기조'보다는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걸로 풀이됩니다.</p>
<!--15--><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얘기한다.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소위 반혁명, 반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그러면서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다.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 소위 기득권의 저항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이어 "주사를 놓을 때도 시간을 두고 위로해가며 놓아야 덜 아프다"며 차분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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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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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4;개혁을 할 때 목소리를 높이고 선…]]>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 대통령 "목표 높이 세우면 저항·반발도 커…실용적 접근해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홍준표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내 뒷조사…나오는 거 없을 것"]]></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7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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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2:58:00 +0900</pubDate>
				
			
			
				
					
					
						<author><![CDATA[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author>
					
				
			
			
			<description><![CDATA[&#9650; 홍준표 전 대구시장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 &#34;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를 털고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부터 2025년 4월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내 선거비용을 샅샅이 훑어 조사하고 있다&#34;고 밝혔습니다.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4;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로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죄다 출국 금지하고 매일 같이 불러 괴롭히고 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1%B0"><![CDATA[선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A%B5%AD"><![CDATA[전국]]></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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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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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홍준표 전 대구시장</strong></p>
<!--3--><p class='change'>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25일) "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를 털고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부터 2025년 4월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내 선거비용을 샅샅이 훑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p>
<!--7--><p class='change'>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로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죄다 출국 금지하고 매일 같이 불러 괴롭히고 있다.&nbsp;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이어 관련 수사를 두고 "꼭 하는 짓이 한동훈이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회장 수사할 때 같다"며 "한동훈이 기소한 양승태 48개 중 사소한 1개 빼고 47개가 무죄 났고 이재용 회장은 19개 모두 무죄 났다.&nbsp;야비한 먼지 털이식 수사였다"며 "그런데 하는 짓이 한동훈보다 더 저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또 "내가 전국에 산재한 자원봉사 단체를 알 리도 없고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선거 지원 운동 경비로 사용한 자금을 가공거래 비자금이라고 둔갑시켜 홍준표를 불면 봐준다는 식의 강압수사는 참 어처구니없다"며 "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사건을 수사 하다가 나오는 게 없으니 또 다른 별건 수사를 하고 자행하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의 지시인가? 출세에 눈이 먼 대구경찰청장의 독단인가?"라고 물었습니다.</p>
<!--19--><p class='change'> 홍 전 시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1년 6개월 동안 나, 내 아들, 집사람, 하물며 며느리까지 샅샅이 조사당한 일이 있었다.&nbsp;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 나중에 실세를 시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낸 일이 있었다"며 "아무리 수사 난동을 부려도 나오는 게 없을 거다.&nbsp;더 이상 이런 추잡하고 치졸한 짓 하지 마라.&nbsp;내 인생 그리 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p>
<!--23--><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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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홍준표 전 대구시장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오늘 &#34;이재명 정권 들어서 1년 동안 내 뒷조사를 하면서 최근에 집사람 전화기를 털고 2021년 10월 대선 경선 때부터 2025년 4월 대구시장 선거 때까지 내 선거비용을 샅샅이 훑어 조사하고 있다&#34;고 밝혔습니다.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34;선거 때마다 선관위 실사로 인정된 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전받았다는 한 사람의 앙심에 찬 거짓 제보로 당시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들을 죄다 출국 금지하고 매일 같이 불러 괴롭히고 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홍준표 "이재명 정권 1년 동안 내 뒷조사…나오는 거 없을 것"]]>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여당 일각, 유시민 '왕정 비판'에 "저주·모욕…내란 세력에 가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708]]></link>
				
			
			
			
				
				
				
					<guid isPermaLink="true">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708</guid>
				
			
			
			
			
			
			
			
				
				
					<pubDate>Tue, 25 Aug 2026 12:18:00 +0900</pubDate>
				
			
			
				
					
					
						<author><![CDATA[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유시민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해 &#34;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2%AC%ED%9A%8C"><![CDATA[사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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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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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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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유시민</strong></p>
<!--3--><p class='change'> 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해 "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이라고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 강한 비판이 오늘(25일) 나왔습니다.</p>
<!--7--><p class='change'> 민주당 소속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가장 뜨악했던 지점은 이재명 대통령을 내란수괴 윤석열에 빗댄 것"이라면서 "허무맹랑한 억측과 저주"라고 비판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이어 "이 대통령께서 공권력을 동원해 정치적 탄압을 일삼았습니까, 배우자가 국정농단을 일으켰습니까, 해외 순방에서 외교 참사를 일으키기라도 했습니까, 상대를 물리적으로 말살하려는 계엄을 획책이라도 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매우 모욕적인 비난"이라고 말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그는 "불과 1년이 지난 정부입니다.&nbsp;유 작가도 함께 판 우물입니다.&nbsp;그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을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시민은 이제 작가가 아니라 무당"이라며 "'거봐, 내가 맞았지' 말고 유시민이 이 세상에 기여할 게 없다"라고 맹폭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박지원 의원도 "이제 1년 갓 넘긴 이 대통령께도 악담과 저주보다는 건설적인 비평이 보약"이라며 "진정 이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란 세력의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시고 그 길로 가라"고 직격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전진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 실패를' 운운했던 유 작가가 이번에는 반(反)호남과 민주당 전당대회 폄훼로 갈라치기에 나섰다"고 진단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그러면서 유 작가가 전날 이 대통령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빗댄 표현을 두고는 "건전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반명(반이재명)의 길로 들어섰다"며 "유시민 작가는 이제 자중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p>
<!--35--><p class='change'> 다만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인 한민수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유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니다"라며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39--><p class='change'> 앞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을 재차 비판하면서도 전당대회에서 친청계가 일정 수준의 지지를 확인한 것에 대해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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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유시민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8·17 전당대회 이후 재등판해 &#34;대통령이 당 대표를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여당 일각, 유시민 '왕정 비판'에 "저주·모욕…내란 세력에 가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정책 오락가락 비난,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64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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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2:10:00 +0900</pubDate>
				
			
			
				
					
					
						<author><![CDATA[
							blue@sbs.co.kr
							(강청완)
						]]></author>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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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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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lt;앵커&gt;</p>
<!--4--><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nbsp;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nbsp;한편, 장미란 씨 사건에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기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p>
<!--8--><p class='change'> 강청완 기자입니다.</p>
<!--12--><p class='change'> &lt;기자&gt;</p>
<!--16--><p class='change'>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철을 맞아 정부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투자하는 생산적 재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20--><p class='change'> 특히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면서 재원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는,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24--><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검토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p>
<!--28--><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 : 가끔씩 보면 정부 정책이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면 오락가락(한다고) 비난하고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p>
<!--32--><p class='change'> 정책은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수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부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p>
<!--36--><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 :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그 자체에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p>
<!--40--><p class='change'> 최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다시 불거진 경찰의 무책임한 대응과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p>
<!--44--><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면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48--><p class='change'> 이어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면서 이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총리실에 경찰 개혁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p>
<!--52--><p class='change'>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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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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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정책을 수정할 때 제기되는 외부 비판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과정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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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tle>
					<![CDATA["정책 오락가락 비난,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촉법 하향, 조기 입법하길…중대반복범죄 1∼2살 하향"]]></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65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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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1:54:00 +0900</pubDate>
				
			
			
				
					
					
						<author><![CDATA[
							yeah@sbs.co.kr
							(박예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4;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34;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4;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34;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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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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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nbsp;</p>
<!--11--><p class='change'> 이어 "범위는 정해져 있다. 1∼2살 범위 내에서 중대반복 범죄에 대해 (촉법소년 기준 연력을) 낮추는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조기에 정리해 입법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p>
<!--23--><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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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4;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34;고 말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34;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연되는 것 같다&#34;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 대통령 "촉법 하향, 조기 입법하길…중대반복범죄 1∼2살 하향"]]>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잘하셨고요. 그냥 지금 칩시다!" 국무회의장서 박수 터져나온 이유]]></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55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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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6:05: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hy@sbs.co.kr
							(이현영)
						]]></author>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34;십수 년 동안 해결…]]></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21"><![CDATA[뉴스영상]]></category>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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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34;십수 년 동안 해결…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0555&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675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555&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nbsp;국무회의에서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십수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현안을 빨리 해치웠다"고 평가했습니다.</p>
<!--4--><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nbsp;</p>
<!--8--><p class='change'>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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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KTX와 SRT의 통합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34;십수 년 동안 해결…]]>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잘하셨고요. 그냥 지금 칩시다!" 국무회의장서 박수 터져나온 이유]]>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북러 잇는 자동차 다리 9월 개통 가능성 커져…공사 진척]]></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5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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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1:11:00 +0900</pubDate>
				
			
			
				
					
					
						<author><![CDATA[
							youngah@sbs.co.kr
							(김영아)
						]]></author>
					
				
			
			
			<description><![CDATA[&#9650;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북한…]]></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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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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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strong></p>
<!--3--><p class='change'>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교량이 러시아 측의 공사 진척으로 오는 9월 개통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현지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p>
<!--7--><p class='change'> 38노스는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교량 도로 연결부와 출입국·통관 단지의 주요 시설이 다음 달 첫 통행이 가능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지난 22일 자 위성사진에는 단지를 통과하는 화물차 주 진입로가 포장되고, 다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수백 미터 구간의 도로 완공 작업을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습니다.</p>
<!--15--><p class='change'>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착공됐습니다.</p>
<!--19--><p class='change'> 올해 4월 교량 연결식에서 러시아 정부는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38노스는 여름 내내 러시아 측의 잔여 작업량이 많아 수정된 9월 개통 목표 달성이 불투명했지만, 지난 한 달간 공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그러면서 공사 진전 덕분에 단지 내 다른 구역의 공사가 일부 남았더라도 러시아와 북한이 9월 중 다리 개통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교량 개통 시점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기간(9월 1∼4일)과 겹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p>
<!--35--><p class='change'>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거의 매년 이 행사에 참석해왔습니다.</p>
<!--39--><p class='change'> 이번에도 푸틴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참석이 예상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교량 개통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38노스는 전했습니다.</p>
<!--43--><p class='change'>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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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9650; 북-러 국경에서 자동차다리 양측 구간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난 4월 21일 성과적으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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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tle>
					<![CDATA[북러 잇는 자동차 다리 9월 개통 가능성 커져…공사 진척]]>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눈앞 재정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생산적 재정 전환"]]></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46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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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0:57:00 +0900</pubDate>
				
			
			
				
					
					
						<author><![CDATA[
							blue@sbs.co.kr
							(강청완)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34;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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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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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p>
<!--11--><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이어 정부를 향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 동시에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의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p>
<!--19--><p class='change'> 다만 "예산안 제출 이후에도 국회나 국민의 합리적 대안은 열린 자세로 검토해 달라"며 "정책이란 당연히 정부가 안을 내고, 국회가 심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해서 너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이 과정에서 "어떤 기사를 보면 국회 의견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이 수정되면 '오락가락'이라고 비난하고, 국회와 합의가 잘 안되면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며 "앞으로 가도 비난, 뒤로 가도 비난, 서 있어도 비난, 앉아도 비난, 누우면 누웠다고 비난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우선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이어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라며 "지방정부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중앙정부는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방이 주도하는 국토 대전환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p>
<!--39--><p class='change'> 아울러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도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p>
<!--43--><p class='change'>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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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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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description>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34;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 대통령 "눈앞 재정수치에 매몰될 때 아냐…생산적 재정 전환"]]>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한병도, '장미란 사건'에 "경찰 전면 쇄신안 마련…일벌백계해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39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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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0:36:00 +0900</pubDate>
				
			
			
				
					
					
						<author><![CDATA[
							ha@sbs.co.kr
							(하정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2%BD%EC%B0%B0"><![CDATA[경찰]]></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E%A5%EB%AF%B8%EB%9E%80+%EC%82%AC%EA%B1%B4"><![CDATA[장미란 사건]]></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8%98%EC%82%AC"><![CDATA[수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C%EC%A3%BC"><![CDATA[제주]]></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D%98%ED%98%B9"><![CDATA[의혹]]></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C%A0%EB%8F%84"><![CDATA[유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CDATA[더불어민주당]]></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5%AD%ED%9A%8C"><![CDATA[국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61373"><![CDATA[제주 실종사건]]></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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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strong></p>
<!--3--><p class='change'>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25일)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경찰 조직에 대한 전면적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7--><p class='change'>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잘못은 냉정하게 밝히고 책임은 엄중하게 묻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그는 "경찰은 허위 종결의 전모는 물론 지위·감독·책임까지 낱낱이 밝혀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이어 "경찰은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 스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쇄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p>
<!--19--><p class='change'> 아울러 "이번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으로 번지게 두지 않겠다"며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수사 역량과 높은 책임성, 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p>
<!--23--><p class='change'> 한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과 관련,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그러면서 법원조직법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정과 관련, "제청이 반려되거나 임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과 추천 절차 전체를 되풀이해야 하는 법의 빈틈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앞서 김민석 대표는 전날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조항 개정을 원내에 지시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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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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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실종신고가 허위로 종결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제주에서 발견된 것과 관…]]>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한병도, '장미란 사건'에 "경찰 전면 쇄신안 마련…일벌백계해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당정 "내년도 예산안, 적극 재정으로 3대 메가·AI 등 집중투자"]]></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39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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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0:35:00 +0900</pubDate>
				
			
			
				
					
					
						<author><![CDATA[
							ha@sbs.co.kr
							(하정연)
						]]></author>
					
				
			
			
			<description><![CDATA[&#965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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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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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8%88%EC%82%B0%EC%95%88"><![CDATA[예산안]]></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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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61172"><![CDATA[3대 메가프로젝트]]></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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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nbsp;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nbsp;</strong></p>
<!--3--><p class='change'> 민주당과 정부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협의하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p>
<!--7--><p class='change'>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협의를 진행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어디에, 먼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세우고, 청년, 지방주도성장,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재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슬기로운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19--><p class='change'>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예산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p>
<!--23--><p class='change'> 그러면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당정 협의 후 권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예산안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명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당정은 우선 ▲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 우주 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 국민안전 강화 등 5개의 집중 투자 분야를 선정했습니다.</p>
<!--35--><p class='change'> 'AI 및 3대 메가프로젝트' 분야의 경우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제조 암묵지(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AI 설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습니다.</p>
<!--39--><p class='change'> 아울러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p>
<!--43--><p class='change'> '미래 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을 비롯한 전폭적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를 비롯해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p>
<!--47--><p class='change'>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대학생이 한 학기 간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을 인정해 주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 도입, 18세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 예산 등이 담겼습니다.</p>
<!--51--><p class='change'> 정 의원은 "양육의 경우 지금은 기본소득과 아동수당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아동기본수당'으로 이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p>
<!--55--><p class='change'>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지방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 앵커기업이 지방으로 갈 경우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p>
<!--59--><p class='change'> 아울러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 미래성장 거점을 지원하는 예산을 담는 동시에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p>
<!--63--><p class='change'> '국민 안전 강화'의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 지원, 군 초급 간부 보수 인상 등이 포함됐습니다.</p>
<!--67--><p class='change'> 한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p>
<!--71--><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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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9650;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당정 "내년도 예산안, 적극 재정으로 3대 메가·AI 등 집중투자"]]>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바로이뉴스] 이 대통령 "경찰개혁 기구 보고하라" 지시…잇단 '사건 허위종결' 경찰에 '초강수' 뒀다]]></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34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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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0:27: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hy@sbs.co.kr
							(이현영)
						]]></author>
					
				
			
			
			<description><![CDATA[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부실 수사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34;국민의 우려가 크다&#34…]]></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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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61373"><![CDATA[제주 실종사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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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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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부실 수사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34;국민의 우려가 크다&#34…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20343&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654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343&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nbsp;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부실 수사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어떻게 경찰 개혁을 할지 개혁 기구를 고민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p>
<!--4--><p class='change'>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nbsp;</p>
<!--8--><p class='change'>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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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연이은 부실 수사로 논란에 휩싸인 경찰에 대해 &#34;국민의 우려가 크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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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title>
					<![CDATA[[바로이뉴스] 이 대통령 "경찰개혁 기구 보고하라" 지시…잇단 '사건 허위종결' 경찰에 '초강수' 뒀다]]>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국방부, 내일 '통합 사관학교' 공청회…대국민 의견수렴]]></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3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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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0:24:00 +0900</pubDate>
				
			
			
				
					
					
						<author><![CDATA[
							oneway@sbs.co.kr
							(김태훈)
						]]></author>
					
				
			
			
			<description><![CDATA[&#9650;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5%AD%EB%B0%A9%EB%B6%80"><![CDATA[국방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E%A5%EA%B4%80"><![CDATA[장관]]></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86%B5%ED%95%A9+%EC%82%AC%EA%B4%80%ED%95%99%EA%B5%90"><![CDATA[통합 사관학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A%A9%EC%82%B0%EA%B5%AC"><![CDATA[용산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9C%EC%9A%B8"><![CDATA[서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B%8C%80%EB%B3%80%EC%9D%B8"><![CDATA[대변인]]></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3%B5%EC%B2%AD%ED%9A%8C"><![CDATA[공청회]]></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0%BD%EC%84%A4"><![CDATA[창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A%B5%AD%EA%B5%B0%EC%82%AC%EA%B4%80%ED%95%99%EA%B5%90"><![CDATA[국군사관학교]]></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9%B8%EA%B5%90+%EC%95%88%EB%B3%B4"><![CDATA[외교 안보]]></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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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strong></p>
<!--3--><p class='change'>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섭니다.</p>
<!--7--><p class='change'>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관련 공청회'에서는 전문가 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이 진행됩니다.</p>
<!--11--><p class='change'> 전문가 토론은 임철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병철 예비역 공군 준장, 김세진 미래생각 사무총장, 두진호 한국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조기홍 예비역 해군 대령, 진호영 예비역 공군 준장, 최영진 중앙대 교수 등 6인이 패널로 참여합니다.</p>
<!--15--><p class='change'>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는 공청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p>
<!--19--><p class='change'>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23--><p class='change'>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참석 여부가 공청회 개최의 결정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안 장관이 향후 다양한 계기에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p>
<!--31--><p class='change'> 국방부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37--><p class='change'>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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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하는 국방부가 내일 공청회를 열고 대국민 의견…]]>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국방부, 내일 '통합 사관학교' 공청회…대국민 의견수렴]]>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이 대통령 "경찰 기강해이 대두…개혁 기구 고민해달라"]]></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2031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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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11:38:00 +0900</pubDate>
				
			
			
				
					
					
						<author><![CDATA[
							yeah@sbs.co.kr
							(박예린 기자)
						]]></author>
					
				
			
			
			<description><![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4;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HotIssueList.do?tagId=10000061373"><![CDATA[제주 실종사건]]></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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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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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ub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strong></p>
<!--3--><p class='change'>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개혁 기구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p>
<!--7--><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 개혁 기구를 만들지)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p>
<!--11--><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 및 치안 사건에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고 지적했습니다.</p>
<!--15--><p class='change'> 최근 '장윤기 사건'과 '장미란 실종 사건' 등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을 지적한 걸로 풀이됩니다.</p>
<!--19--><p class='change'> 이 대통령은 "사실 경찰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데, 워낙 경찰의 숫자가 많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p>
<!--23--><p class='change'> 그러면서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돼야 하며,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며 "경찰은 상명하복의 매우 중요한 국가 조직인 만큼, 지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 일선 직원을 문책하는 것에서 끝난다면 지휘체계가 왜 필요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p>
<!--27--><p class='change'> 이어 "지휘할 권한이 있으면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한다. 그래야 평소에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커진다.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거듭 강조했습니다.</p>
<!--31--><p class='change'> (사진=연합뉴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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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965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4;앞으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이 대통령 "경찰 기강해이 대두…개혁 기구 고민해달라"]]>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정치쇼] 한민수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92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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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09:08:00 +0900</pubDate>
				
			
			
				
					
					
						<author><![CDATA[
							jungpd@sbs.co.kr
							(정한성 PD)
						]]></author>
					
				
			
			
			<description><![CDATA[-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09"><![CDATA[김태현의 정치쇼]]></category>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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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encoded><![C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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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iframe width="640" height="360" src="https://news.sbs.co.kr/news/player.do?newsId=N1008719927&type=NEWS&plink=RSS" frameborder="0" scrolling="no"><img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5/202215625_700.jpg" width="700"></iframe><p><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927&amp;plink=PLAY&amp;cooper=RSS&amp;autoplay=Y">▶ 영상 시청</a></p>
							
							
							
							
							
							
<!--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br> -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br> -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우린 모두 친명<br> - 대통령과 당지도부 만찬, '원팀 '의기투합 자리 될 것<br> - 유시민 '왕정' 발언?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br> - 조희대 제청,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br> - 이번 사법농단은 '제 2차 조희대의 난', 의도가 뭔가?<br> -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br> &nbsp;<br>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br>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br> ■ 진행 : 김태현 변호사<br>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strong></p>
<!--4--><p class='change'> ▷김태현 :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당청 모두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보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전화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p>
<!--8--><p class='change'>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p>
<!--12--><p class='change'> ▷김태현 : 위원님, 일단 축하드려요.</p>
<!--16--><p class='change'> ▶한민수 : 일단을 꼭 붙이시기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p>
<!--20--><p class='change'> ▷김태현 :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받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이 컨벤션효과를 누려서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해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p>
<!--24--><p class='change'> ▶한민수 :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더 걷히고 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밝히듯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돼서 뭐 잘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유가 문제도 있고, 고금리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민생문제, 부동산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p>
<!--28--><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생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p>
<!--32--><p class='change'> ▶한민수 :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당정청은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부동산문제라는 게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이른바 보수 정부 할 때는 실제 수치상에도 공급이라 할지 인허가라 할지 확 줍니다. 줄어 있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서 몇 년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부동산으로만 한정한다면 세제 부분도 잘 당정청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택공급 정책도 잘 내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p>
<!--36--><p class='change'>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사실 전당대회 때 굉장히 많이 양측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원래 대부분 막 으쌰으쌰 우리 원팀 이제 잘해 보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컨벤션효과도 누릴 수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개운치 않단 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른바 팀정청래 세 분이 또 의결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원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p>
<!--40--><p class='change'> ▶한민수 : 저희들은 원팀이지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당이나 치열합니다.</p>
<!--44--><p class='change'>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p>
<!--48--><p class='change'> ▶한민수 : 치열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뭐 비교할 정당도 안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저희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DNA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나고 나면 하나로 어우러지는 힘이 있고요. 저 당 보십시오. 지금 현역의원들 징계하는 수위를 보세요. 아예 총선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p>
<!--52--><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56--><p class='change'> ▶한민수 :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자고 해서 또 저희들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외에 지금까지 신임 당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심한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p>
<!--60--><p class='change'> ▷김태현 : 그 가운데 오늘 청와대 만찬이 있어요.</p>
<!--64--><p class='change'> ▶한민수 : 맞습니다.</p>
<!--68--><p class='change'>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요. 어떤 성격의 자리가 될까요?</p>
<!--72--><p class='change'> ▶한민수 : 오늘 저는 약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 뵌 지도 좀 됐고, 또 전당대회 과정도 있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신임 지도부 불러서 이렇게 식사자리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지난 19일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들 세 분하고, 권한대행을 했던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만찬을 하셨잖아요. 되게 장시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임 지도부하고, 또 저희들 28일 금요일날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끝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전원이 대통령님과 식사를 합니다, 오찬을요.</p>
<!--76--><p class='change'> ▷김태현 : 그래요?</p>
<!--80--><p class='change'> ▶한민수 : 네. 그리고 이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당정청까지 하나가 원팀이 돼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 다지는 자리가 되겠지요. 의기투합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또 2년차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법과제라 할지 정책 부분도 사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오늘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시면서 또 대통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고 당정청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p>
<!--84--><p class='change'> ▷김태현 : 혹시 의원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p>
<!--88--><p class='change'> ▶한민수 : 그게 있어도 제가 지금 아침에 얘기하겠습니까?</p>
<!--92--><p class='change'> ▷김태현 : 있긴 있으신가 보다. 그렇지요?</p>
<!--96--><p class='change'> ▶한민수 : 그리고 대통령님과 나누는 얘기는 절대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p>
<!--100--><p class='change'> ▷김태현 :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p>
<!--104--><p class='change'> ▶한민수 : 당연히 예전에 제가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부 한마디씩 시키시더라고요.</p>
<!--108--><p class='change'> ▷김태현 : 맞아요.</p>
<!--112--><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러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말할 기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p>
<!--116--><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보셨나요?</p>
<!--120--><p class='change'> ▶한민수 : 그 영상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보도가 좀 됐더라고요.</p>
<!--124--><p class='change'>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7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전대는 승자는 없다.” 이렇게 논평했던데요.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대표를 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시킨 거 아니냐. 이거 왕정, 귀족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분석에 공감하세요?</p>
<!--128--><p class='change'> ▶한민수 : 저는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부분은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초반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필연적 패배라고 했나요? 뭐 이런 표현들 썼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제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제가 풀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지 맥락은 모르겠어요.</p>
<!--132--><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136--><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게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의 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p>
<!--140--><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어제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랑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까요?</p>
<!--144--><p class='change'> ▶한민수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유시민 작가를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p>
<!--148--><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럴까요?</p>
<!--152--><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럼요.</p>
<!--156--><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어제 유 작가의 발언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말에 대해서 의원님은 공감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럼?</p>
<!--160--><p class='change'> ▶한민수 : 저는 유 작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p>
<!--164--><p class='change'> ▷김태현 : 맥락은 뭐 그냥 대통령 비판인데요.</p>
<!--168--><p class='change'> ▶한민수 :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전체 영상이니까 최소한 몇십 분 이상은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p>
<!--172--><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176--><p class='change'> ▶한민수 :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p>
<!--180--><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판단유보?</p>
<!--184--><p class='change'> ▶한민수 : 저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 누구나 뭐 정치인을 떠나서, 뭐 개인이 됐든 우리 지지자가 됐든 반대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 작가님께서 판단하는 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p>
<!--188--><p class='change'> ▷김태현 : 그렇겠지요.</p>
<!--192--><p class='change'> ▶한민수 :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p>
<!--196--><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두 문장은 그냥 심플하게 대통령 비판이어 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p>
<!--200--><p class='change'>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p>
<!--204--><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카드는 탄핵카드를 꺼내냐 마냐는 건데요.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p>
<!--208--><p class='change'> ▶한민수 :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왜 저런 식의,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좀 되잖습니까, 임기가 있으니까요.</p>
<!--212--><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216--><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11일 만에 대법관을 임명제청을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를 연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저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일단 숫자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p>
<!--220--><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224--><p class='change'> ▶한민수 : 그리고 거기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여기에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는 거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5월 1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제 6.3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시 지난해 5월 1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사법농단은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p>
<!--228--><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232--><p class='change'> ▶한민수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말 무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라 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p>
<!--236--><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240--><p class='change'> ▶한민수 : 지금 저희 신임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거취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 당 지도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p>
<!--244--><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248--><p class='change'> ▶한민수 :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전국의 판사들에게도 한마디 꼭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게요. 더 이상 대법원장 조희대 씨로 인해서 이런 우리 법원이나 대법관의 위상이라 할지 국민적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툭 하면 판사회의 열어서 정권에 각을 세우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던 그 결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국 판사회의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물러나라고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p>
<!--252--><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하시기에 조희대의 난이 1차 난이 있고, 이번에 2차 난이 있었어요.</p>
<!--256--><p class='change'>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p>
<!--260--><p class='change'> ▷김태현 : 난은 진압해야 되잖아요.</p>
<!--264--><p class='change'> ▶한민수 : 네.</p>
<!--268--><p class='change'> ▷김태현 :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실 건지 심플하게요. 탄핵을 간다, 아니면 판사회의를 추동해서 내부의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아서요.</p>
<!--272--><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판사들께서 양심적인 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얘기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는 거 보면 예전에 지난해 5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글부글 내부에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시라고 한다면 외부로 표출될 때가 됐지요.</p>
<!--276--><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전국의 판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건가요?</p>
<!--280--><p class='change'> ▶한민수 : 제가 뭐 촉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심에도 호소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p>
<!--284--><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288--><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들, 법원의 지금 위상을 보십시오. 그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저희 국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시각에서 맞춰서 이끌어낼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p>
<!--292--><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법사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p>
<!--296--><p class='change'> ▶한민수 : 네.</p>
<!--300--><p class='change'> ▷김태현 : 조작기소특검법 이거 9월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얘기 꺼냈다가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p>
<!--304--><p class='change'>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께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부 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p>
<!--308--><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312--><p class='change'> ▶한민수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p>
<!--316--><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320--><p class='change'> ▶한민수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언제 처리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자는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직 없었습니다.</p>
<!--324--><p class='change'> ▷김태현 :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p>
<!--328--><p class='change'>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숙의과정들이 필요하지요.</p>
<!--332--><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p>
<!--336--><p class='change'> ▶한민수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p>
<!--340--><p class='change'>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344--><p class='change'> ▶한민수 : 네.</p>
<!--sub349--><p class='change'>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p>
<!--sub349--><p class='change'>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p>
<!--sub349--><p class='change'>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sub354--><p class='change'>[SBS 김태현의 정치쇼]</p>
<!--35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170841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21007/20170841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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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redit>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정치쇼] 한민수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
					</media:title>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정치쇼] 유의동 "용산특별법? 민주당도 무리 안 할 것…당협위원장 직선제? 왜 하는지"]]></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92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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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09:05:00 +0900</pubDate>
				
			
			
				
					
					
						<author><![CDATA[
							jungpd@sbs.co.kr
							(정한성 PD)
						]]></author>
					
				
			
			
			<description><![CDATA[-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 누더기 우려,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고, 규제 풀어야-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 소규모 주택 인허가권 이양? 왜 500세대 인지도 궁금- 용산반대이유? 도시전체 균형 맞춰야..]]></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CDATA[일반기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309"><![CDATA[김태현의 정치쇼]]></category>
			
			
			<!--  -->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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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 누더기 우려,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고, 규제 풀어야-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 소규모 주택 인허가권 이양? 왜 500세대 인지도 궁금- 용산반대이유? 도시전체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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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br> - 누더기 우려,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고, 규제 풀어야<br> -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br> - 소규모 주택 인허가권 이양? 왜 500세대 인지도 궁금<br> - 용산반대이유? 도시전체 균형 맞춰야... 난개발 우려돼<br> - 용산공원, 훼손 지역만 개발? 법 껍데기만 남을 것 시켜<br> - 용산 개발 특별법, 상정 안 하고 버틸 수도<br> - 민주당, 용산특별법으로 무리하겠나? 설득력도 없어<br> -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 '왜' 하는지 설득 안 돼<br> - 장동혁 기대하는 효과 거두기도 어려울 것<br> - 싸우는 당협위원장? 난 대권주자랑 싸웠다<br> - 다수 의원들, 연찬회 불참? 난 참석할 것<br> <br>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br>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br> ■ 진행 : 김태현 변호사<br>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원장)</strong></p>
<!--5--><p class='change'> ▷김태현 : 부동산문제가 뜨겁습니다. 당정이 세제개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던데, 야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p>
<!--9--><p class='change'> ▶유의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p>
<!--13--><p class='change'>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p>
<!--17--><p class='change'> ▶유의동 : 오랜만에 뵙네요.</p>
<!--21--><p class='change'> ▷김태현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실물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인터뷰는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이슈일 건데요.</p>
<!--25--><p class='change'> ▶유의동 : 네.</p>
<!--29--><p class='change'>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다음에 "정부가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으로 조금 되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p>
<!--33--><p class='change'> ▶유의동 : 어제 구윤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합리적 비거주자는 우리가 거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p>
<!--37--><p class='change'> ▷김태현 : 합리적 비거주자요.</p>
<!--41--><p class='change'> ▶유의동 :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너무 시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게 예외인정 과정에서 저는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p>
<!--45--><p class='change'> ▷김태현 : 국민들이 저는요?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요.</p>
<!--49--><p class='change'> ▶유의동 :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을 둔 가정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초등학생은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저학년은요? 유치원생은요? 뭐 이렇게 논란이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법에서는,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예외가 없는 게 가장 깔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건 완전히 누더기가 될 거고, 늪에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p>
<!--53--><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57--><p class='change'> ▶유의동 : 또 세제개편에서 많이 물러났다라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8.3 대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이 8.3 대책의 목표가 뭡니까?</p>
<!--61--><p class='change'> ▷김태현 : 집값 안정.</p>
<!--65--><p class='change'> ▶유의동 : 집값 안정인가요, 뭐 전월세 대책인가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실거주만이 이 부동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p>
<!--69--><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합리적 예외 인정 이런 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는 그냥 그냥 다 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심플하게요.</p>
<!--73--><p class='change'> ▶유의동 :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제는 다시 원상태로 갔다고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거주정책이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3구에 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서울 전역도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이 다시 오르니까 구리, 동탄 이런 데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느냐.</p>
<!--77--><p class='change'> ▷김태현 :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p>
<!--81--><p class='change'> ▶유의동 : 지금은 키높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출한도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누가,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경기·인천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p>
<!--85--><p class='change'> ▷김태현 : 빠지겠지요.</p>
<!--89--><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러면 경기·인천에는 연쇄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p>
<!--93--><p class='change'> ▷김태현 : 그 도그마 자체를 깨겠다?</p>
<!--97--><p class='change'> ▶유의동 : 네.</p>
<!--101--><p class='change'> ▷김태현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 보니까 "기존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뭐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p>
<!--105--><p class='change'> ▶유의동 :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험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출발점이라고 하시려면 8월 3일 정책을 발표하시던 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태핑하기 위한 거지 이건 정책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그다음 날 '조세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p>
<!--109--><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네요. 그게 정상화라고 그때 얘기했으니까요.</p>
<!--113--><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러니까 이게 그 8.3 사태, 8.3 조치의 최대 폐해는 저는 정책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p>
<!--117--><p class='change'> ▷김태현 :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하고.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p>
<!--121--><p class='change'> ▶유의동 :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내의 아파트값을 잡는 게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세금과 대출로 아파트값 안 잡겠다."라고도. 또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신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계속 의구심이 커지는 거고, 이 정책을 왜 했는지, 8.3 조치를 왜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를 저희가 납득을 못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p>
<!--125--><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129--><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러면 정책신뢰는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에 대한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p>
<!--133--><p class='change'> ▷김태현 : 엊그제 당정 협의회 보니까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다. 그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던 권한을 각 구청장한테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은 굉장히 반발하던데요.</p>
<!--137--><p class='change'> ▶유의동 : 이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냥 다른 복잡한 법적인 절차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서울시가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9개 단계 중에 7개는 이미 구청장들이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왜 500세대입니까?</p>
<!--141--><p class='change'> ▷김태현 : 기준이 모호하다?</p>
<!--145--><p class='change'> ▶유의동 : 기준이 500세대라는 건 왜 500세대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큼 빨라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두 단계가 총합 걸리는 게 4개월 정도라고 지금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를 할 때 4개월보다 훨씬 더 걸린다. 그리고 그건 서울시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그 500세대를 시구청장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혁신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이고요.</p>
<!--149--><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153--><p class='change'> ▶유의동 :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군수한테는 이 권한을 줘요, 지정권한을. 그런데 구청장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광역시 구청장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면적이 좁잖아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서울시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들한테 안 준 건데요. 이걸 구청장들한테 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앞으로 500세대 단위로 끊을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은평구는 되는데 서대문구는 안 되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동네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서울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p>
<!--157--><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요것만 한번 더 짚어보지요. 용산공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군부지로 썼던 훼손된 지역 일부만 정비하자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하니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용산공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p>
<!--161--><p class='change'> ▶유의동 : 저는 그 표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훼손된 땅, 이미 훼손이 됐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훼손된 땅이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원으로 있었던, 숲으로 있었던 곳을 일부 훼손이 됐으니까 그것을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자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는데 군사기지를 여기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센트럴파크 같은 기능을 하는 대형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든 거고요.</p>
<!--165--><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169--><p class='change'> ▶유의동 : 이 법에 보면 4조 2항에 국가의 책무가 나와요. 국가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에 책무예요.</p>
<!--173--><p class='change'> ▷김태현 : 네.</p>
<!--177--><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런데 여기다가 본체 부지에다 뭐를 훼손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 법 자체를 그냥 형혜화시키는 거거든요.</p>
<!--181--><p class='change'> ▷김태현 : 이 법 개정한다던데요. 이거 국토위 소관이지요?</p>
<!--185--><p class='change'> ▶유의동 : 그렇습니다.</p>
<!--189--><p class='change'> ▷김태현 : 위원장이시잖아요.</p>
<!--193--><p class='change'> ▶유의동 : 네.</p>
<!--197--><p class='change'> ▷김태현 :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로 보면 국토위 내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요.</p>
<!--201--><p class='change'> ▶유의동 : 올라오면 위원장의 역할이 그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니까 제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있겠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p>
<!--205--><p class='change'> ▷김태현 : 그러면 상정 안 하시고 버티실 거예요?</p>
<!--209--><p class='change'> ▶유의동 : 뭐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p>
<!--213--><p class='change'> ▷김태현 : 그래요?</p>
<!--217--><p class='change'> ▶유의동 : 이 자체가 명분이나 논리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p>
<!--221--><p class='change'> ▷김태현 : 여당 국토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는 좀 잘 되세요?</p>
<!--225--><p class='change'>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p>
<!--229--><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해 볼게요. 하기 싫으시겠지만요.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거 의총에서 보니까 막 40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도 이거 반대이시지요?</p>
<!--233--><p class='change'> ▶유의동 : 그렇지요.</p>
<!--237--><p class='change'> ▷김태현 :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p>
<!--241--><p class='change'> ▶유의동 :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 왜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를. 왜를 알아야 뭐 어떻게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이 단계로 나갈 텐데요.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p>
<!--245--><p class='change'> ▷김태현 : 짐작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싫은 사람 내쫓고 자기 사람 꽃으려고요?</p>
<!--249--><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정당들처럼요. 이렇게 거기는 당들이 규모가 작고, 다당제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특별히 원하는 목적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자발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이 대중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보통 당협위원장들, 기존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p>
<!--253--><p class='change'> ▷김태현 : 실제로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새 사람 꼭 이게 안 될 거다?</p>
<!--257--><p class='change'> ▶유의동 :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p>
<!--261--><p class='change'> ▷김태현 : 장 대표가 싸우는 당협위원장 얘기하거든요. 이 싸운다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p>
<!--265--><p class='change'> ▶유의동 : 글쎄요. 저도 그게 일종의 화두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p>
<!--269--><p class='change'> ▷김태현 : 총선 때도 싸우는 사람 공천한다, 본인 뭐 연임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p>
<!--273--><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열심히 싸웠잖아요.</p>
<!--277--><p class='change'> ▷김태현 : 그렇지요. 두 명이랑요.</p>
<!--281--><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새 제가 문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폭탄문자가 너무 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문자나 이런 걸로 주시는데요. 폭탄문자가 너무 들어와서 그분들 문자를 놓치고, 뭐 한 2, 3일 뒤에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는 왜 안 싸우니?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싸웠는데요. 그리고 뭐 유력 대권주자하고도 저는 싸웠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요.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그렇게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싸운다라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p>
<!--285--><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찬회 가세요?</p>
<!--289--><p class='change'> ▶유의동 : 가야지요.</p>
<!--293--><p class='change'> ▷김태현 : 오늘 의원들이 좀 안 간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하나 있어서요.</p>
<!--297--><p class='change'> ▶유의동 : 왜요?</p>
<!--301--><p class='change'> ▷김태현 :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장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차회에 안 가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p>
<!--305--><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런 문제들하고 연찬회를 가는 거하고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희가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토론도 하고 분임토론도 하고 그렇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그 자리를 안 가기는 좀 어렵지요.</p>
<!--309--><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p>
<!--313--><p class='change'> ▶유의동 : 그 판단은 청하셨던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그것을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요.</p>
<!--317--><p class='change'> ▷김태현 : 참석한다고 보도가 나와서요.</p>
<!--321--><p class='change'> ▶유의동 : 그러면 뭐 그 자체로 저는 존중합니다.</p>
<!--325--><p class='change'>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p>
<!--329--><p class='change'> ▶유의동 : 감사합니다.</p>
<!--sub334--><p class='change'>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p>
<!--sub334--><p class='change'>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p>
<!--sub334--><p class='change'>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p>
<!--sub339--><p class='change'>[SBS 김태현의 정치쇼]</p>
<!--34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170841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21007/20170841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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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media:credit>
					<media:description>
					<![CDATA[-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 누더기 우려,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고, 규제 풀어야-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 소규모 주택 인허가권 이양? 왜 500세대 인지도 궁금- 용산반대이유? 도시전체 균형 맞춰야..]]>
					</media:description>
					<media:title>
					<![CDATA[[정치쇼] 유의동 "용산특별법? 민주당도 무리 안 할 것…당협위원장 직선제? 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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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dia:content>
				

		</item>
		
	
		<item>
			
			
			<title><![CDATA['정치인 유공자' 명단?…다시, 5.18 허위 정보 [사실은]]]></title>
			
			
			
				
				
				
				
					<link><![CDATA[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1917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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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25 Aug 2026 09:44:00 +0900</pubDate>
				
			
			
				
					
					
						<author><![CDATA[
							leekw@sbs.co.kr
							(이경원)
						]]></author>
					
				
			
			
			<description><![CDATA[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39;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39;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39;소요 사태&#39;나 &#39;폭동&#39;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이 의원은 &#34;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description>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정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ection.do?sectionType=01"><![CDATA[POLITICS]]></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CDATA[SBS 뉴스]]></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심층취재]]></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취재파일]]></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Ed]]></category><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SpecialList.do"><![CDATA[Opinion]]></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D%97%88%EC%9C%84"><![CDATA[허위]]></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95%EB%B3%B4"><![CDATA[정보]]></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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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9A%B4%EB%8F%99"><![CDATA[운동]]></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A0%84%EB%91%90%ED%99%98"><![CDATA[전두환]]></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84%A0%EA%B3%A0"><![CDATA[선고]]></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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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keywordList.do?keyword=%EC%B4%9D%EB%A6%AC"><![CDATA[총리]]></category>
					
			
			
			
			
			<category domain="https://news.sbs.co.kr/news/newsPlusList.do?themeId=10000000143"><![CDATA[사실은]]></category>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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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strong></p>
<!--1--><p class='change'>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p>
<!--5--><p class='change'>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p>
<!--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27"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7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strong></p>
<!--14--><p class='change'>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p>
<!--19--><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26"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6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220" v_width="1280"></figure>
<!--21--><p class='change'>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p>
<!--2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strong></p>
<!--23--><p class='change'>할 수 있었습니다.</p>
<!--2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strong></p>
<!--29--><p class='change'>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p>
<!--33--><p class='change'>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p>
<!--37--><p class='change'>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p>
<!--3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strong></p>
<!--39--><p class='change'>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p>
<!--44--><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strong></p>
<!--45--><p class='change'>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p>
<!--subsub48--><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blockquote>
<!--subsub48--><blockquote style="margin: 0px; padding: 0px; width: 100%; word-break: break-all; border: 0px; text-align: right;">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blockquote>
<!--51--><p class='change'>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nbsp;</p>
<!--55--><p class='change'>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p>
<!--6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2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2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subsub6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lt;"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gt;,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strong></p>
<!--subsub64--><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a> <br>  <a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a></blockquote>
<!--67--><p class='change'>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p>
<!--72--><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strong></p>
<!--77--><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1280538"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190211/201280538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450" v_width="800"></figure>
<!--subsub7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strong></p>
<!--82--><p class='change'>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nbsp;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p>
<!--86--><p class='change'> 그런데&nbsp;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nbsp;</p>
<!--8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strong></p>
<!--92--><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246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14/20221246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94--><p class='change'>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p>
<!--98--><p class='change'> 하지만,&nbsp;</p>
<!--99--><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strong></p>
<!--100--><p class='change'>&nbsp;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nbsp;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p>
<!--105--><p class='change strongtag'><strong>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strong></p>
<!--110--><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30"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30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549" v_width="1280"></figure>
<!--113--><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nbsp;</strong></p>
<!--118--><p class='change strongtag'><strong>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strong></p>
<!--119--><p class='change'>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lt;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gt;에 실렸습니다.</p>
<!--124--><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31"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31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575" v_width="1280"></figure>
<!--127--><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strong></p>
<!--128--><p class='change'>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p>
<!--133--><figure class='change imgtag'><img alt="SBS 뉴스 이미지" data-captionyn="N" id="i202215332" src="https://img.sbs.co.kr/newimg/news/20260824/202215332_700.jpg" style="display:block; margin:20px auto" v_height="720" v_width="1280"></figure>
<!--135--><p class='change'>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p>
<!--139--><p class='change'>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p>
<!--subsub142--><blockquote style="margin:0px;padding:0px;width:100%;word-break: break-all;border: 0px;"> &lt;참고 자료&gt; <br>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br>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nbsp; <br>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amp;cID=10301&amp;pID=10300 <br>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nbsp; <br>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br>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nbsp; <br>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br>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nbsp; <br>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br>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br>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br>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br>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br>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a href='https://mnews.sbs.co.kr/news/programMain.do?prog_cd=R1&utm_source=sbsnews&utm_content=textlink&plink=BROAD&cooper=RSS'  title='방송프로그램 홈페이지' rel='noopener nofollow'>SBS 8뉴스</a> :&nbsp; <br>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blockquote>
<!--146--><p class='change strongtag'><strong>(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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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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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39;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39;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39;소요 사태&#39;나 &#39;폭동&#39;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이 의원은 &#34;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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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ATA['정치인 유공자' 명단?…다시, 5.18 허위 정보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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