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피렌체 우피치미술관에서 열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시모네 베르데 우피치 미술관장의 '박물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이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과 전시품을 교류하는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의 국빈 예우 관례에 따라 방문한 피렌체에서 '박물관 프로그램 및 서비스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라 양측은 소장품 대여를 포함한 전시와 해설 및 교육, 소장품 관리와 복원 및 출판 등 분야에서 교류를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피렌체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수태고지' 등 르네상스 걸작을 포함한 다수의 대작을 보유한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이사회 본부에서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즐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며 "EU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등의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유럽 순방에 동행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10국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내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라며 "한국의 집권자가 거치장스럽게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최근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하며 한국을 적대시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오늘 '10국 대변인' 명의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채택된 한국과 EU의 공동성명과 관련해 "서울 위정자들이 그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그것은 우리에 대한 도전이며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다뤄나가려는 우리의 대적원칙은 불변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EU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국가에 대한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로서 지금껏 입 닳도록 떠들어 온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와 같은 위장간판을 스스로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의 집권자가 쓰고 있던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며, 절대 존재 불가한 제1의 적대국, 조선과 아시아대륙 침략을 위한 미국의 '단검'이 바로 한국의 실체이고 숙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담화를 낸 10국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뒤 외교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 산하에 신설해 대남 업무를 맡긴 조직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처럼 최근에 선명성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SNS에 올린 글입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야당과 달리 집권에 성공한 여당은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져야 하며 결과로 증명된 성과를 통해 재집권을 추구한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철학자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사익이 아닌 대의와 결과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 현실과 이상 간의 균형감각이 정치인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세력은 구호나 주장이 아닌 냉철한 균형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며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더 많은 국민과 함께 가자며 부분의 힘으로 승리해 전체를 대표하게 되었다면, 포용과 개방은 필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 순방 중임에도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글을 SNS에 올린 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하는 등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당원을 향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고 있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언론사 기자가 주식 종목을 부각하는 기사로 주가를 띄워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기자 선행매매'를 겨냥, "패가망신하는 주가조작 이제 그만하시고 정론 직필하는 정상적 언론인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최근 기사를 이용한 주식 선행매매를 한 현직 경제매체 기자와 브로커를 구속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저지른 일이라면 공익 신고 시 처벌감면에 신고포상금도 지급되니 자수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모든 행태가 구시대의 비정상"이라며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비정상의 정상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본 도쿄서 12일 북한 관련 한미일 협의 개최

외교부는 어제(12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과 함께 북한 관련 협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한반도와 역내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측의 노력을 설명했으며, 한미일 3국인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으로 진행된 북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정권은 짧다"고 한 정청래 대표의 행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홍 전 시장은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vs 한동훈'의 대립으로 윤석열 정부가 망한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것' 정치를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도 했는데요.

홍 전 시장의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

육군의 국산 소형무장헬기 '미르온'에서 최근 엔진 결함이 확인돼 비행이 중단됐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해 납품한 미르온 헬기 엔진 57대 가운데 47대에서 부식이 발견됐고, 38대에선 균열이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엔진 이상 문제를 확인하고, 전력화된 항공기에 대해선 지난달 비행 중단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르온 엔진은 프랑스 업체 사프란이 원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조립해 납품하고 있습니다.

결함은 엔진 내부의 공기 흐름을 안정화하는 부품에서 발생했는데, 조립 과정에서 고무 망치를 사용한 데 따른 충격으로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르온은 노후화한 공격 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되는 국산 헬기로 군은 2031년까지 160여대를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1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국민의힘을 겨냥해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참정권 보호에 국회가 온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국민의힘이) 국가적 사태를 이재명 정부 흠집 내기용 정쟁으로 악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고시 동기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 "위원장 사퇴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는 불가피한 행정절차"라며 "그런데도 사적 인연을 운운하며 대통령까지 걸고넘어지는 것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공세를 멈추고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거나 재선거를 요구하는 당내 난맥상부터 정리하라"며 "선관위가 야기한 국민참정권 침해는 기구의 존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명백한 잘못이지만, 부정선거론자 주장의 정당화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베네데토 비냐 페라리 회장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양국의 대표 기업인들이 양국 간 협력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탈리아는 삼성에게 특별한 국가"라며 "밀라노 가구쇼 등은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됐고, 삼성의 최고 디자인책임자도 이탈리아 출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 강국인 이탈리아와 기술 혁신의 한국이 힘을 합치면 다양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S 구자은 회장은 최근 이탈리아와의 협업 성과를 소개하며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중해 허브'라는 중요성을 가진 이탈리아와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효성 조현준 회장도 패션, 금융업 등 협력 사례를 전하며 "친환경 소재, 에너지 인프라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삼양식품 김정수 회장은 한국의 라면과 이탈리아의 파스타 등 양국 면 제품의 맛과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언급했습니다.

HD현대건설기계 문재영 사장은 초감가상각제도(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관련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이탈리아 정부의 문제 해결 속도를 '페라리'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LG화학·네이버·한국항공우주산업·패션그룹형지·코스맥스·큐어버스 등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기업들의 화답도 이어졌습니다.

존 엘칸 페라리 회장은 "한국은 끊임없이 영감을 주는 시장이자 고향과 같은 국가"라고 친근함을 표하며 "전통적 럭셔리카 진출 외에도 전동화·디지털화에서 한국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협업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엘칸 회장이 이재용 회장과 27년 된 친구 사이이며, 이 회장이 과거 페라리의 사외이사를 한 적도 있다고 인연을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엘칸 회장 외에도 이탈리아의 방위산업·조선업체인 핀칸티에리의 마조타 회장, 색조화장품 업체 키코밀라노의 도미니치 대표 등이 한국과의 협업 관계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인들의 발언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대전환기에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의 중추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즉석에서 한국 기업인들과 '사후 간담회'를 열어 기업인들의 참가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정책 건의를 요청하면서 "개별 부처가 처리하기 어려운 건의는 대통령 정책실로 직접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인도 방문 당시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제안했던 양국 간 직통 핫라인이 인도 총리실과 청와대 사이에 개설됐고, 이달 하순 인도에서 '한국 비즈니스 위크'가 열리기로 확정됐다는 소식도 전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행사가 열린 호텔 측에서 한국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 승리를 축하하는 케이크를 준비하기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현지시간 13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의 한국 정부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러시아-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을 것" 등의 문구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한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에 대한 입장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등은 이미 한국 정부가 밝힌 입장을 그대로 성명에 표현한 것뿐"이라며 "북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EU가 조금 더 강경한 의견들을 갖고 있긴 하지만, 성명에 반영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온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명이) 러시아나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새롭게 부담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이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교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휴전(종전) 합의 쪽으로 접근해가는 듯한 동향이 있다. 양측 모두 휴전을 향해 접근해 나가고 있는 정황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서로 문안을 두고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는 것 같다"며 "(협의 중인 조항은) 우리의 기존 예측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핵 문제,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이 망라된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2일(현지시간) 국립 로마미술대학교에서 열린 창작 한복 패션쇼가 끝난 뒤 참석자 및 출연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12일 국립로마미술대학교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 '시간을 넘어선 한복의 아름다움'에 참석했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고서 야외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은 김 여사는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며 "시간을 넘어 피어난 한복의 영감이 양국을 새롭게 잇는 문화의 다리로 발전하고,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패션쇼에는 '밀라논나'로 잘 알려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명숙 씨를 비롯해 국립로마미술대학교 교수와 학생,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패션쇼에 앞서서는 국립로마미술대학교 패션학과 교수와 학생, 한복 디자이너인 김혜순 대표와 김예지 대표 등과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패션쇼 미발표 작품을 관람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국립로마미술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의상들을 통해 한복이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나 새롭게 재해석된 모습을 관심 있게 살펴봤고, 작품에 매듭이 사용된 것을 보고는 직접 한국 전통매듭을 만들어 본 경험을 소개하며 반가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패션은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소통의 방식"이라며 " 한복을 매개로 양국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정한 우정을 빚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죠. 참정권 침해 규탄과 함께 재선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재선거', 가능한 건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① 재선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재선거는 선거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이제 무효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반한 거는 당연하고 그 위반한 것이 당락을 바꿀 수 있어야 그 무효가 선언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규정 위반인 거는 맞나요?) 그렇죠. 지금 선거 관리 용지가 부족한 사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투표용지가 제대로 배포가 안 돼서 늦게 투표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이미 언론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개표 상황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개표 결과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죠.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위법으로 인해서 1등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선거 관리에 관해서 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 위법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안 되니까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재선거 여부의 핵심은 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냐라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② 핵심은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수를 추정하고 그만큼을 전부 2위 후보자에게 주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측해 보는 거죠.

결국 핵심은 두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표차는 6만 259표.

투표 당일 부족했던 용지는 송파구에서만 약 2천 장 정도.

서울시 전체의 경우 4천 장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만약에 지금 투표지 부족한 숫자 한 뭐 5천 명 안팎이다. 그러면 5천 명이 전부 다 정원오 후보한테 투표를 했다 치더라도 1, 2등이 바뀌진 않죠. 그러면 무효 판결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표 차이가 작은 경우엔 재선거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송파구 개표가 뒤늦게 합산되면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던 서울시의 비례대표 1석이 바뀌는 일도 있었죠.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에 표 차이가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게 재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 시의회 이런 좁은 관할에서 지금 1, 2등 차가 근소한데 그러면 1, 2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효를 선언할 여지가 꽤 많아지는 겁니다. 소송으로 무효가 선언이 되면 재선거를 하겠죠.]

③ 당선인들의 재선거 요구?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로 재선거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 무효라는 거는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후보자가 (문제 제기) 하더라도 선거가 무효가 돼야만 재선거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와는 별개로 선거 무효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참정권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위법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가 얼마나 크냐 그거는 좀 애매한 영역이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의 공정성을 두고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공군 F-35A 전투기가 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도발적인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규탄하고, 자위적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요청한 4천4백억원 규모의 공대공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 타이완에도 무기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집단적성격을 띠는 미국 주도의 군비증강 책동은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대응한 방위적 조치들의 격상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표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석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는 크지 않은데, 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

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볼 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집계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자료

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투표 중단 시간, 얼마나?

자료를 보면, 투표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곳 가운데 91곳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관리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 만으로 바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용지가 중간중간 추가로 송부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투표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표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를 모두 26곳으로 분석

했습니다.

SBS 사실은 팀은 문제가 된 26개 투표소에서 어떤 선거가 진행됐는지 재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송파구 제4선거구),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원(송파구 마선거구), 여기에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비례대표와 교육감을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소가 아니라 개별 선거 기준으로, 투표지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의 투표 중단 시간을 다 합했습니다.

가령, 어떤 선거구의 A투표소에서 10분이 중단되고, B 투표소에서 20분, C 투표소에서 30분이 중단됐다면, 이 선거구의 투표 중단 시간 합계는 60분

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그중에서도 송파구 지역의 투표 중단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송파구의원을 뽑는 '송파구 가선거구'를 보겠습니다. 이 선거구에서 3명의 당선인이 나왔는데, 3위 당선인과 4위 낙선인의 표 차이는 102표

였습니다.

송파구 가선거구는 풍납1동과 풍납2동, 잠실4동과 잠실6동 등 4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698장으로 집계

됐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의 차이가 102표였고 투표지가 698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서, 곧바로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지 부족분은, 원래 준비했던 투표지와 최종 투표 수 차이를 비교해 산출 한 것으로, 투표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된 투표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지 부족으로 투표 절차가 중단됐다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이 지역 19개 투표소 가운데 3곳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중단 시간을 합산하면 최소 74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투표지 부족 등이 선거 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은 '권리 침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려면, 크게 아래 세 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투표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②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하게 된 유권자는 얼마나 되는가.
③ 긴 대기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일단,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 자체를 최종적으로 하지 못한 유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장 투표를 통해서라도 대부분 투표를 마쳤다는 겁니다.

쟁점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옮겨 갑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이나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2022년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 무효 결정을 내린 베를린 헌법재판소

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는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선거 당국은 유권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졌고,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발생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일부 투표소는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습니다. 부족한 투표지를 복사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선거를 결정한 베를린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를린 사례는 한국과 비교해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256개 투표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90곳에서 투표 중단됐고, 이 때문에 출구 조사 발표 이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투표 연장 시간은 모두 합쳐 최소 6,294분, 105시간에 달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전제했습니다.

선거구역 전체에 걸쳐 1,090개의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속된 투표 절차는, ……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문 및 베를린 헌법 제2조, 그리고 베를린 선거법 제7조 제1항과 결합하여 보장되는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Die nach 18 Uhr andauernde Wahlhandlung in 1.090 Wahllokalen im gesamten Wahlgebiet …… verstößt jedenfalls dann gegen den Grundsatz der freien Wahl aus Art. 2 VvB, Art. 28 Abs. 1 Satz 2 GG i. V. m. § 7 Abs. 1 LWG …….
- 베를린 헌법재판소 VerfGH 154/21 판결, 2022년 11월 16일

이제 그 규모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쟁점, 즉,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아예 못한 유권자,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 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를 구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표는 5,456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잘못 배부된 투표지는 4,002장, 부족한 투지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례는 최소 약 3,000장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오류는 계산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미 집계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표 중단이나 연장 투표로 영향을 받은 유권자 수는 별도의 추산 방식이 필요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수학 계산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수(potentiell betroffene Personen)'를 추정

했습니다.

원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투표가 지연된 총 시간을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드는 평균 시간(5분)으로 나눈 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의 평균 개수를 곱하는 방식

입니다. 원래 독일은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시간을 3분으로 계산했었는데,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서 5분으로 올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투표소 안의 기표수 평균 개수는 법적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은 평균 2.36개였는데, 그 이후는 좀 늘어서 평균 2.54개로, 따로 계산했다고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존에 확인된 물리적 오류 표는 약 12,000표 수준이었지만,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위 숫자까지 다 더해서, 기본권 침해 영향을 받은 투표가 20,724표라고 판단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헌법재판소도 이걸 계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nicht exakt feststellen)하다"고 판단해 제외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나왔으니, 이제 그 영향력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724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147석의 의석 중 88석 이상(약 60%)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재검표나 부분적인 재투표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선거(Wiederholungswahl)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

했던 겁니다.

참고로 미국 사례 하나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투표지 부족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적

이 있습니다.

2022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제189지방법원 판사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낙선인 차이가 2,743표였는데, 낙선인은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가 된 표를 최대 2,779표로 추산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은 수치

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선거를 기각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2,779표가 선거의 진정한 결과를 의심하게 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선거 관리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그 하자가 실제 선거 결과를 뒤집었거나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보다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결국 선거 무효 여부는 단순히 부족한 투표지 수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선거의 안정성과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국내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가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끼칠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유권자가 침해 당한 권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가, 선관위에 대한 강한 문책과 함께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두고, 친명계에선 '당권은 짧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광주광역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의 당심에 호소하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정 대표에게 면전에서 던졌고,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도 이렇게 되갚았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그러자 친청계는 정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똑같게 바꾼 '전 당원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데,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청년과 중도층 민심 등을 반영할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정 대표는 두 의원 이름이 적시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자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시 두 의원은 "공개적 좌표 찍기에 밤새 욕설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어제 SNS에서 공언한 데 대해선,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연준·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선관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왜 그랬던건지,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법안부터,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에,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까지, 선관위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 묶인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들이 맡는 관례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이를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흐지부지된 건, 선거법 유권해석의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아쉬운 쪽이 되고, 선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와의 미묘한 '갑을관계' 탓인지, 국회가 선관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도 지금 선관위 개혁 법안이 10여 건 넘게 계류 중인데,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종정·제갈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만난 뒤 약 5달 만에 다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적 관계"라며 양국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아프리카 공동개발 협력 등 4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2030년까지 실행하기 위한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했습니다.

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차전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다고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탈리아 기업인들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 진상 규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송파구 선관위의 이후 대처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실수가 아닌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투입해야겠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입을 착수했습니다.

2시 20분.

그렇게 일련번호가 기입된 용지들이 현장 투표소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에선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원섭/서울 송파구 유권자 : 제가 왜 100장밖에 안 왔냐고 선관위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도 제대로 안 하셨고….]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2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현장 투표소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관리관들까지 나서 급박하게 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오후 5시 9분.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때부턴 다른 투표소에서 남아있는 잔여 용지를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시간을 밤 10시로 늦춰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대응도,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그제(11일), "투표용지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규정했지만, 진상규명위는 어제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며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 과학 강국으로 디자인 역량이 있는 이탈리아와 첨단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새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중 대한민국의 4위 교역국이며, 양국의 경제규모나 제조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우주 등의 전략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런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문화에 대한 상호 호감도 매우 높다. 이런 양자간 호감은 양국간 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 같은 소비재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기업인을 만나 반갑다. 여기 함께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양국의 산업·경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술과 과학, 창의, 이성의 결합으로 문명의 도약을 이룬 이탈리아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을 논해 기쁘다. 마음을 합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생산적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멜로니 총리와의 오찬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난번에도 서로 논의했는데, 자유무역·다자주의 등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협력의 틀 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관계 발전이 더욱 의미 있다"며 "우리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방, 인공위성, 우주, 첨단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멜로니 총리는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승리한 데 대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화답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관련 간담회에서 정연정 원장 몬시뇰로부터 행사 로고 설명을 듣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로마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사제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로마 한인신학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른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와 희망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뜻깊은 축제"라며 "행사를 잘 준비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년들을 정다운 가족이자 친근한 이웃으로 품어 안는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도 종교가 있어서 대학생이던 20살 때 큰 집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도시라거나 기도 제목 등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고 말하며 전 세계 청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들이 느낄 부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설고 말 설은' 곳에 외국인 젊은이들이 왔을 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야 할 텐데"라며 "신부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저도 잘 알겠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직접 행정을 관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힘든 부분이나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해주면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하는 세계청년대회의 의의와 기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등을 청취했습니다.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 청년대회를 통해 '관계의 단절' 등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내면의 양심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발언하는 것을 보니 막힌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의 순례와 친교를 위해 2∼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규모 가톨릭 행사로, 차기 대회가 내년 8월 서울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마리나 테레사 벨루치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차관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MOU) 네 건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MOU'를 맺고 AI(인공지능) 및 양자기술, 바이오·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고,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협력 축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개발협력 MOU'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양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등 농업 분야 사업 발굴, 디지털 교육 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가 대상국으로 꼽힌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이탈리아는 '사회연대경제 MOU'를 맺고 사회연대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측이 정례적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핵심 원자재 및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양측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방안,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언어·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 이니셔티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26년 만에 국빈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이탈리아군 기마 근위대 등이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류 142년 동안 "축적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교역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AI, 방위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과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 양해각서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도 맺기로 했습니다.

[마타렐라/이탈리아 대통령 : 한국의 영화, 문학, 음악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 차담을 했고, 양국 관계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인 기사 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후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경제, 문화 분야 등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한국-이탈리아 경제인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당권은 짧다고 맞받아치며 정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정 대표가 추진했던 전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광주광역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의 당심에 호소하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정 대표에게 면전에서 던졌고,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그제 발언도 이렇게 되갚았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그러자 친청계는 정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똑같게 바꾼 '전 당원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데,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청년과 중도층 민심 등을 반영할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정 대표는 두 의원 이름이 적시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자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시 두 의원은 "공개적 좌표 찍기에 밤새 욕설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오늘 SNS에서 공언한 데 대해선,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연준·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는데요. 선거법 유권해석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입법 기회를 놓쳐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법안부터,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에,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까지, 선관위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 묶인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들이 맡는 관례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이를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흐지부지된 건, 선거법 유권해석의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아쉬운 쪽이 되고, 선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와의 미묘한 '갑을관계' 탓인지, 국회가 선관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도 지금 선관위 개혁 법안이 10여 건 넘게 계류 중인데,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종정·제갈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부실선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면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찬성 44%,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란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란 응답은 25%였습니다.

'부실선거'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부정선거'라는 응답보다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부실선거'란 응답은 87%였고, '부정선거'란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실선거' 44%, '부정선거' 50%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단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 찬성은 44%, 반대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전면 재선거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8%, 반대 65%로 반대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로, 찬성이 62%, 반대 33%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찬성이 60%를 넘었지만,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선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갤럽은 재선거의 실시 범위 등 세분화한 질문 없이,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만 조사했는데, 갤럽 측은 "심층 조사의 성격이 아니었고,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으로 여론 지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12일),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가 추가 투입해야 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다 시간이 지체됐고, 나중엔 번호조차 적지 못한 투표용지를 일단 현장 투표소로 배송부터 했다는 겁니다. 현장은 그렇게 전달받은 용지에 일련번호를 적어 넣느라 혼선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투입해야겠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입을 착수했습니다.

2시 20분.

그렇게 일련번호가 기입된 용지들이 현장 투표소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에선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원섭/서울 송파구 유권자 : 제가 왜 100장밖에 안 왔냐고 선관위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도 제대로 안 하셨고….]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2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현장 투표소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관리관들까지 나서 급박하게 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오후 5시 9분.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때부턴 다른 투표소에서 남아있는 잔여 용지를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시간을 밤 10시로 늦춰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대응도,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투표용지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규정했지만, 진상규명위는 오늘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