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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6·3 지방선거 패배 등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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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장미란 씨 '교통사고사'로…기강 해이 극치
- 보완수사권 있어도 이런데…폐지하면 어떡할 건가
- 정치세력, 경찰을 '만능의 신'처럼 검수완박 다뤄
- 이 와중에 조작기소특검법 거론, 누굴 위한 법인가
- 검찰 해체하면서 특검 추진, 정치적 이중성의 극치
- 김민석 "중도·보수 영입"? 국민의힘 긴장해야
- 李 중심 정계 개편 이뤄질 것…국힘은 극우로 몰 것
- 이준석, 지선 후 분위기 달라져…사퇴로 정치적 책임
- 장동혁 취임 1주년에 사퇴…비교우위 노린 것일수도
- 당협 직선제에 일희일비 안 해…영남 중진 책임 물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도 그냥 이거 맨날 누가 화나게 만들었을까, 맨날 화만 내시는 것 같아서요. 오늘은 누가 해피하게 만들었을까 이걸로 좀 질문을 바꿔볼까 하는데 없지요?

▶김성태 : 그런 게 잘 안 되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앵그리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김태현 : 해피 성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해피한 일이 없어, 지금.

▶김성태 : 그거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또 그걸 추구를 하면서 이 세상 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변화시켜야지요. 그 중심이 정치예요, 사실.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그런데 정치가 결국은 국민적 불안과 또 상실감을 더 늘 크게 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예요. 오늘 제가 앵그리 할 문제는 당연히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 처리예요. 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어떤 실종사건 신고 허위종결, 그리고 기록조작은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초동수사가 결국 생사를 가르는 실종사건에서 경찰관 개인의 어떤 그런 임의로 사건을 조작하고 또 결론을 내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실종자가 59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면서 이거는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넘어서서 정말 세상에 이런 경찰이 어디 있나. 누구를 믿고 세상을 살아야 되느냐.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민생치안 부분, 특히 사회적약자, 취약계층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앞서 물론 여당의 모 의원이 이거 뭐 개인일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지만요. 앞서 행안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이거 개인일탈 문제는 아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요. 야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때문에 생긴 거다 이거는 또 아니다. 자꾸 견강부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성태 : 조금 전에 방송하신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객관적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또 집권세력들인 집권당의 그 책임에 대해서 늘 상당히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세로 가줘야 맞는 거지. 야권이라고 하지만 야권이 아니고 사실상 범여권정당인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보십시오. 지금 보완수사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인식을 가져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경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완전히 경찰이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이거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 경찰인 부 경장 같은 경우도 유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지만, 본인이 자기 있는 곳을 알려주기를 희망하지 않는다, 살아있다. 그렇게 하고 안심시키고 끊어놓고는 자기는 교통사고 사망처리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결론은 유족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신고접수 몇 시간 만에 이걸 갖다가 사건을 임의종결, 셀프종결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행태는 치안기강 해이의 극치를, 치안기강의 어떤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국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그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된 거지요. 불과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이 생긴 지 두 달여 밖에 안 됩니다. 그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지역의 경찰 카르텔에 의해서 그 무고한 여고생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고 또 조작하려고 한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런 가운데 자꾸 그냥 정치세력은 마치 경찰이 만능의 신인 것처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에 수사 개시종결권을 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몇 년 전에도 그런 측면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주창을 했어, 검찰개혁과 함께. 그러면 국정원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넘겼잖아요. 경찰에 넘겼지만, 사실상 경찰에서 지금 대공수사 거의 흐지부지 손 놓고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국가 안보가 뻥 뚫리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적 판단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여권 얘기를 몇 개 더 해 보면요. 조작기소특검법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추진해야 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개인적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거 지도부에서 논의된 바는 없다.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 두 사람이 약간 입장은 다른 것 같거든요.

▶김성태 : 앞으로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조작기소특검이니 공소취소 이야기를 어떻게 끄집어낼 수가 있냐 이거예요. 국민 한 사람 제대로, 현재 실종사건 하나 지키지 못하는 이런 형편없는 지금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전개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반성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조작기소특검법의 결론은, 이 종착역은 누구를 위해서 조작기소특검법을 만드냐는 거예요. 그 특검에게 결국은 공소취소 권한까지도 부여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김태현 : 대통령이요?

▶김성태 : 그러면 지금 김 앵커가 몰라서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친청계 최고위원에 당선된 한민수 같은 경우는 이걸 갖다가 지금 지도부에, 지금 박성준 의원은 공소취소 모임에서 106명의 의원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사람이 지금 수석대변인을 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끔찍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작기소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한민수는 그거는 지금 너무 섣부르다.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고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온도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거는 바로 제주 실종사건 장미란 씨 사건이나 얼마 전에 또 광주 여고생 장윤기 사건 이런 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국민 여론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김태현 : 이거 실제 만약에 추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 이거야말로 그러면 정말 정치적 어떤 이중성의 극치를 또 이것도 보여줄 거예요. 왜 극치를 보여주느냐, 그러면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 검수완박인데요. 그렇게 해놓고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고, 뭐 어떤 결정을 하려고 특검 만들면 그 사람들 수사권, 기소권 한손에 다 쥐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검찰조직은 해체시키면서 특검은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한시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이번에 2차 종합특검 막 내리는 거 봐요. 그 형편없는 6개월간의 결정, 제2차 종합특검에서 어떤 결과와 어떤 사건을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키면서 특검의 필요성, 수백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더라도 이 특검은 필요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 몇이나 되냐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권 얘기 하나 더 해 볼게요. 김민석 대표가 어제 한 얘기인데요.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 이른바 김민석표 빅텐트론. 이게 얼마 전에 대통령도 구조적 다수 얘기 한번 했었고, 그리고 야당 중진의원들하고 골프 치면서 개헌 얘기도 나왔고요. 김민석 대표는 지금 중도보수에 이르는 빅텐트를 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뭔가 여권 핵심에서 중도 쪽, 보수 쪽으로 지금 영역을 넓혀가려는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 긴장해야 됩니까,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김성태 : 당연히 긴장해야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방송을 했잖아요. 사실상 이번 8.17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그 양상에 따라서 만일 정청래라는 사람이 흔히 말하는 친명 친청 대결에서 정청래가 만일 민주당 당대표가 됐다. 저는 이재명 중심의 새로운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고, 신당이 나올 것으로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건 안 됐잖아요.

▶김성태 : 왜? 권력기관의 짬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당대표가 선출됐다 하더라도 그냥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임기가 많이 남은 권력일수록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별도의 또 정치세력화를 만들어버립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안 되고, 김민석 대표가 됐잖아요.

▶김성태 :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고 난 이후에 처음부터 중도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8.17 전당대회의 핵심평가는 뭡니까? 노선투쟁을 한 거예요. 과거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이렇게 해서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적통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적통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장차 새로운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뉴이재명'이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정청래 중심으로는 선명한 강성중심의 민주당 개혁을 주창하는 어떤 그런 세력의 기반이 있다 그러면요. 뉴이재명의 정치스펙트럼은 중도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스펙트럼, 중도층과 합리적 보수진영. 그러니까 우리 보수진영 영역까지도 그 스펙트럼 안에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려고 한 것이고, 그 시도는 이재명 정부에서 과거에 지금 이혜훈 예산처 장관후보자 영입 시도라든지,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 교수라든지요. 그리고 사실상 언론기사 보도가 크게 안 돼서 그렇지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서도 지금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김민석의 이런 개혁과 중도보수에 이르는 모든 스펙트럼에 참신하고 유능한 인물을 대대적으로 영입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뭐 중도층 인사야말로 그거야 손쉬운 방식이고요. 제일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보수진영의 유능한 사람을 영입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김태현 : 뭔가 국민의힘에 대한 와해공작이 들어갈 수도 있다.

▶김성태 :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계속 오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지요. 최종 종착역은 우경화된 한마디로 극우집단.

▷김태현 : 국민의힘을 올림픽공원으로 보내고.

▶김성태 :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민주진보진영에서도 이게 말발이 막힐 수 있는 게 그렇게 해서 2028년 총선 1당 되고, 그러고 2030년 정권재창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먹히게 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오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한다는데요. 그런데 저는 참 묘한 게 같은 보수정당, 이번에 사실은 지방선거 때 장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숫자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졌잖아요. 서울시장은 지켰지만요.

▶김성태 : 졌지요.

▷김태현 : 졌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개혁신당은 더 졌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딱 폈더니 이준석 대표 곧 사퇴한다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김성태 : 그러니까 오늘 그게 가장 정치판의 큰 뉴스가 돼버렸어요.

▷김태현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1주년 기자간담회 한다는 거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뭔가 정치적 책임을 지려고 뭔가 깊이 생각하고 있고, 뭔가 이준석이가 6.3 지방선거 치르고 난 뒤에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준석 대표를 관찰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김태현 :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김성태 : 저 같은 사람은 그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번에 6.3 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최종성적표는 기초위원 1명 딱 된 거거든요. 이거 100명 생각한 건데, 1명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분석평가도 힘든 그런 엄청난 실패예요. 거기에다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자작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지도부가 해명을 해도 청년정치의 신선함은 회복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책임지고 사퇴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은 많은 고민 끝에 자기가 여기서, 지금 사실상 개혁신당 하면 이준석 간판인데 자기가 간판 내린다고 해서 개혁신당이 다시 청년을 중심으로 국민들 신뢰가 바로 회복되는 그게 알면서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공교로운 사퇴 시점이 하필이면 장동혁 대표 1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그 당일이야. 그러면 당연히 오늘 저녁쯤 언론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6.3 선거를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당 개혁쇄신안이라고 냈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될 거예요.

▷김태현 : 무슨 얘기할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 시점을 오늘 일부러 노렸지 않나 그렇게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김태현 : 두 사람에서 비교우위에 서려고?

▶김성태 : 비교해 봐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정치적 어떤 평가를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 의원님도 대상이신데요. 괜찮으시지요?

▶김성태 : 뭐 그런 거 가지고는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요, 정치가.

▷김태현 : 직선제 이거 될 것 같아요?

▶김성태 : 저는 다만 이런 건 했어요. 제가 김태현의 정치쇼 방송에서 늘 국민의힘의 오늘날 이 절대적 위기는 중진정치의 실종에 있다. 그 중진이라는 게 주로 영남권에 다 포진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당이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자기하고 이해관계, 자기 득실 문제가 아니면 손 놓고 있으니까 당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데요. 이 사람들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특히 윤석열 대통령 그런 12.3 비상계엄의 오판을 통해서 보수진영을 궤멸로 만들어 갔으면 거기에 빨대 꽂고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생명, 그리고 사리사욕 챙긴 사람이 있으면 이거 책임져야 되고,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선언 해야 된다. 이거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그대로 됐지요. 그렇지요?

▷김태현 : 다음 주에 불출마 명단 발표하실 거잖아요.

▶김성태 : 그거 이상하게 장동혁 대표가 얼마 전부터 이 워딩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생각에 그런 워딩이 있는데,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결국은 그 종착역이 당협위원장 직선제로 간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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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표직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으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로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체제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해 다수의 후보를 냈지만,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 이후 추진한 쇄신 작업이 당내 공감대를 얻지 못하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다.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제가 오히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2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다"며 "뒤이어 당을 이끌어 갈 분들께는 더 큰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의 사퇴와 함께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정철·김성열 최고위원도 동반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의 회견 뒤 알림을 통해 "지도부는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실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개혁신당 당헌·당규에는 별도의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 사퇴 등에 따른 궐위 때에는 잔여 임기에 따라 전당대회 득표순으로 직을 승계하거나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당 내부에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인 당 사무총장은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갈등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들 의욕이 없었던지라 당 대표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정이한 후보 사태로 당내 책임론이 불거진 게 아니냐는 해석에는 "정이한 사태 때문에 갈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당사자가) 구속기소 되고 당도 연관이 없었지만, 그래도 반성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판단이 됐을 때 사퇴해야 한다는 판단이 당 대표 개인으로서 있었던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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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본질은 경찰 시스템의 실패
- 개인 일탈 아냐…상급자 점검·결재 부재 고쳐야
-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무관, 한동훈 주장 견강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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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공개적 비난 도움 안 돼…자해적 발언 멈춰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위원장)

▷김태현 : 제주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종결을 위해서 전산망에 교통사고 사망 이렇게 허위기재한 사실까지 드러나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국회 행안위원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관련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행안위원이시니까 경찰청 관할하고 계시잖아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장미란 씨 사건하고 60대 남성 실종사건이요. 이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영배 : 이건 한마디로 시스템의 실패이지요. 실종사건이 생기게 되면 경찰로 실종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그거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추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황당무계하게도 차상급자, 그러니까 담당 경찰관 말고 간부가 전혀 점검하거나 보고받거나 결재하거나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밝혀진 거거든요.

▷김태현 : 실무자 혼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 경장이라는 이분이 발령을 받은 지 1년 5개월 됐는데 실종사건만 298건을 취급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보니까 벌써 두 분이 자기가 종결시킨 건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최근 3일 만에 제주도에서 시신이 무려 4구가 발견이 됐어요. 그중에 2구가 부 경장이 일방적으로 교통사고 사망, 혹은 아니면 소재 발견 이렇게 해서 종결시켰던 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 전체가 이번에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수사권을 온전하게 경찰이 행사하게 된 상황이니까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된 셈인 것이지요.

▷김태현 : 여권 일각에서는 이거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발언도 나왔는데요. 이걸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영배 : 이게 개인의 일탈로 보기에는 차상위자가 전혀 점검하거나 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종사건이 그냥 미제로 남거나 아니면 종결되거나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인명이 이렇게 살상되는 과정에서도 경찰 상급자가 전혀 체계적으로 점검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공권력이 이렇게 개인의 그런 재량에 맡겨지는 것은 굉장히 이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경찰 권력을 전반적으로 싹 뜯어고칠 수 있도록 개혁추진단을 꾸리라 이렇게 지시도 하셨고, 어제 김민석 대표께서 경찰개혁추진단을 우리 이번에 김남희 의원을 단장으로 해서 출범을 시키게 된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부 경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한 건지는 아직 행안위 차원에서도 아시는 게 따로 있나요?

▶김영배 : 이게 개인적인 동기가 있거나 그러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는데요.

▷김태현 : 아직 수사 중이다?

▶김영배 :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저도 진짜 괴기스럽다고 할 정도로 이거는 섬뜩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개인의 이런 일탈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가행정의 어찌 보면 최첨단에 있는 그런 경찰 권력을 차제에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찰 시스템을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경찰개혁추진단 출범을 시켰고, 대통령도 앞으로 경찰이 제일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텐데 경찰 지금 문제 많다. 국민이 걱정이 많아.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돼라고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문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사건 암장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경고했잖아. 벌써 나왔네, 어떡할 거야? 이 얘기거든요.

▶김영배 : 이게 견강부회라고 하잖아요. 기승전 보완수사권, 검찰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황당무계한 게 이거는 실종사건이지 수사사건이 아닙니다. 수사사건으로 이렇게 변하기 직전에 실종신고가 들어왔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실종신고가 됐는데 이게 본인이 그냥 이렇게 사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범죄혐의가 있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를 가지고 수사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 전 단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생겼다면 범죄혐의를 발견하기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고, 경찰시스템 내부에 행정체계와 시스템이 불비한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 논에 물 대기식으로 깔대기,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이거를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이 논란을 이용해서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못된 행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그렇게 권력남용이 많고, 심지어는 쿠데타까지 일으켰던 검찰 정권에서 일을 했던 한동훈 의원께서 검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이때까지 안 하시더니 수사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사건을 보완수사권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고 몰아가려고 하는 행태는 아주 고약하고 못된 형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문제를 보완수사관 폐지문제로 몰고 가는 건 문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이게 사실은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김영배 : 현재도 보완수사관은 있습니다. 수사 건이 아니니까 보완수사가 필요 없는 건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문제는 경찰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걱정이 많으시고, 국민들의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한두 개씩 계속 생기기 시작하다 보면 국민들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이거 왜 경찰 권력을 이렇게 비대하게 만들었어, 민주당 책임 아니야? 이렇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황들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김영배 : 굉장히 엄중한 책임이 지금 저희들 앞에 놓여 있는데요. 원래 1차 검경수사권 조정을 논의를 했던 검경개혁을 1차로 했던 2020년, 2021년 문재인 정부 때는 경찰개혁의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국가경찰과 수사경찰과 자치경찰로 경찰을 나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한 13만 명 되니까 엄청 거대한 공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제를 도입하자고 했는데요. 수사경찰은 지금 국가수사본부 등에서 도입이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수청까지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치경찰제가 생각보다는 더디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멉니다. 즉 지금 이번에 보신 것처럼 일선 제주 서부서에서 발생했던 실종사건 같은 경우가 만약에 제주 경찰청장이 최종 책임자였다면 훨씬 더 현장을 촘촘하게 챙기고 했을 텐데, 이거를 전부 국가경찰에 있는 경찰청장이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찰의 병목현상, 깔대기현상이 심해서 이제 일선에 있는 시스템까지 다 실핏줄까지 쉽게 말해서 행정권력이 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상당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또 하나가 경찰 내부의 비리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수술하고 발견해내서 치유할 수 있는 외부감사 시스템이 조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키고, 또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감찰기구를 이번에 법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찰개혁의 로드맵이 조속히 국민들께 신뢰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이번 일로 인해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손본다든지, 예를 들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문제를 좀 완화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배 :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7가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피해자들이 꼭 원하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성문제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7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입법을 곧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르는 후속입법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경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게 되면 경찰 내에 수사권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생범죄와 중요범죄를 조금 자치경찰을 통해서 나눔으로써 경찰의 독점적 권력을 조금 더 분산시키는 효과를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해 볼게요. 전장연 문제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충돌이 있고요. 그런데 4년 9개월 만에 지하철 탑승시위를 중단했는데, 의원님이 그동안 중재 역할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율이 어떻게 된 건가요?

▶김영배 : 전장연분들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노동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시민들에게 출근불편을 많이 끼치면서도 시위를 계속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장연하고 그때 타협을 해서 지방선거까지 좀 멈춰달라 해서 멈췄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민주당이 서울시장선거에서 지는 바람에 오세훈 시장이 또 어깃장을 놔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80석,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서울시의회에서 제1호 당론으로 장애인 이동권 조례를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전장연분들이 결단을 해서 출근길 탑승시위 그만하겠다 이렇게 대결단을 해 주셔서 사회적 타협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비록 서울시장은 못 했지만,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이런 대타협의 성과가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시민들께는 정말 시민생활만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정치의 본령을 실천하게 돼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 단체하고 합의를 잘하신 건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서울시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수단의 운행률도 높이겠다. 이 약속을 했어요. 결국에 장애인분들이 좀 좋아지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거 하려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하고 그래도 뭔가 협조는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의회가 민주당이 3분의 2가 넘는 만큼 조례의 거부권을 행사해도 결국에는 다시 통과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께도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결국 시민생활을 책임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괜히 어깃장을 안 놓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오세훈 시장하고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갈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사실 또 오세훈 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권을 가지고 2차 회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영배 : 그렇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오 시장이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거기를 대안으로 제시했던데요.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어떠세요?

▶김영배 : 제가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로 22일 지난주 토요일날 오세훈 시장하고도 단독으로 오찬을 했거든요. 사실 여러 말씀을 나누다가 본인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안을 놓고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탄천물재생센터를 저한테도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런데 사실은 탄천물재생센터도 제대로 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 옮겨야 부지가 비거든요. 그 물재생센터가 무려 13만 평인데 이걸 그러면 어디로 옮기자는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옮기고 나서 짓자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용산공원도 오염처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거기는 불가능한 곳이다라고 자꾸 주장하시면서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거기도 옮겨야 건축이 가능한 곳인데요. 그러면 언제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아파트단지가 잔뜩 있는 강남으로 옮기자는 말씀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내에 도대체 13만 평이나 되는 그런 물재생센터 부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거기에 짓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용산공원은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의 대책 없는 자기정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천 부지가 10년 정도 걸리면 옮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는 아예 옮길 수도 있지요. 서울시민이 합의가 된다면 될 수 있지만요. 당장 지금은 이재명 정부 몇 년 안에 지금 착공을 하는 곳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안에 도저히 착공은커녕 이전도 완료가 안 되는 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대안인 것처럼 주장하시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 없는 자기정치를 하지 마시고, 저는 진지하게 정말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시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지금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용산공원 부지 개발 그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세요, 개인적으로?

▶김영배 : 거기가 전체가 공원 자체로 보면 90만 평이고, 어린이정원만 하면 10분의 1인 9만 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쓰자는 게 아니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예정지이지요. 공원예정지의 10% 정도 꼭 필요한 청년주택을 멋지게 지어보자 이런 거는 저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분의 9 이상은 국가공원으로 멋지게 조성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희들이 거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년주택을 서울 곳곳에, 정말 요지에 직주근접한 곳에 짓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초과세수의 20조를 쏟아부어서라도 이 청년 문제는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의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치 관련된 질문 좀 몇 개 드려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요.

▶김영배 : 세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김태현 : 이대로 가면 3자 찍을 거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안 되는 길 했던 거랑 비슷하게 간다고 거의 뭐 악담에 가까운 말을 하고 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말씀 중에 본인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도 이해가 됩니다.

▷김태현 : 어떤 걱정이라고 보세요?

▶김영배 : 그러니까 당이 반개혁적인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승리연합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독주 이런 게 결국에는 나중에 전체 우리 진영 승리연합을 해체하지 않겠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충정은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비난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승리연합을 스스로 자해하게 된다는 점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시민 작가의 쓰시는 용어들이 결코 우리 진영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해적 발언을 중단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정치는 정당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민석 대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때 치열하게 경쟁했잖아요. 경쟁 이후에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합추진단도 출범시킨 만큼 저는 유시민 작가의 저런 우려, 걱정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끌어안는 통합의 리더십을 민주당이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게 저는 진짜 시험대다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하나만 더요. 유시민 작가 발언이 대통령을 걱정해서 하는 조언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악담이나 비난, 더 나아가면 저주 이렇게 보세요?

▶김영배 : 저는 저주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요. 걱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걱정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걱정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속으로는?

▶김영배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기비판이 많은 정당일수록 저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세력은 자정능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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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26일)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등을 비롯한 다수의 후보를 냈으나 기초의원 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정이한 후보가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구성원들이 당 쇄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이 대표가 당 대표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천하람 원내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취임 인사차 개혁신당 방문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를 접견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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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26일) 당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중심 정당'을 골자로 한 당 혁신 방안을 발표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후반기 당 운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평소 강조해 온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여러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오늘 비공개 모임을 하고 장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안 등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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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한자리에서 만나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오늘(26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장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선을 공고하게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 모임 성격으로 진행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조금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과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물갈이' 추진에 대해 '하위 정치',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한동훈/무소속 의원 :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협공에 장 대표 측 인사는 "덧셈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비난하듯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뺄셈 정치의 전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외쳐온 '당원 중심 노선'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노선에 대한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관측 속에 내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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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25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해 당대회에서 제시된 경제 분야 과업 등을 점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9차 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 해인 2026년도 중요 중요정책과제들의 성공적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하여 25일 제９기 제４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올해 '중요정책건설대상들'의 추진 현황과 주요경제부문 사업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경제 분야 기관들의 대응에 불만족한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일련의 편향들을 지적하시면서 이는 우리의 높아진 리상과 강해진 전진력에 정비례하지 못한 경제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능력의 후과로서 새로운 각오와 투쟁의지로 분발할 때 능히 극복할수 있고 해소할수 있는 결점들"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보다 공세적으로 드세게" 벌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성과가 우리의 가속화된 전진과 발전을 상징"한다며 올해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성과를 독려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지만 관련 언급이나 대외 정세에 대한 평가는 없어 표면적으로는 내치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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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은 오만한 권력자라며 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습니다. 여권에서는 선을 넘었다는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ABC론'을 시작으로 '재건축론', '필패론' 같은 논쟁적 화두를 범여권에 투척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직설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유시민/작가 (그제 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 권력 아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 믿었는데, 사람을 잘못 봤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다고 유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며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유시민/작가 (그제 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사표 내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유시민/작가 (그제 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친청계 후보 3명의 당선과 이 대통령 최측근의 낙선을 두고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흔들어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일갈했고, 친명계 초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에 "함께 판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범여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 작가 발언 파문으로 범여권의 내부 대립각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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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 경찰에게 수사권이 집중되기도 전에 장윤기 사건에 실종 사건 암장까지 드러나자 경찰을 못 믿겠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민주당에서 경찰 개혁 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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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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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5일)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이후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 한번 '엿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더는 공식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닷새가 지난 지금도 고심 중인 것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권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4명 가운데 제청하지 않고 추천위를 아예 새로 구성한 다음 제3의 인사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전개되면 사태 해결에서 더 멀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추천위의 추천권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심 중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법' 같은 사법부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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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노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 모임 성격으로 진행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조금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과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물갈이' 추진에 대해 '하위 정치',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한동훈/무소속 의원 :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협공에 장 대표 측 인사는 "덧셈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비난하듯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뺄셈 정치의 전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외쳐온 '당원 중심 노선'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노선에 대한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관측 속에 모레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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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ABC론'을 시작으로 '재건축론', '필패론' 같은 논쟁적 화두를 범여권에 투척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직설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 권력 아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 믿었는데, 사람을 잘못 봤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다고 유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며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사표 내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친청계 후보 3명의 당선과 이 대통령 최측근의 낙선을 두고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흔들어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일갈했고, 친명계 초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에 "함께 판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범여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 작가 발언 파문으로 범여권의 내부 대립각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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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거듭 대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어젯밤(24일) 전화 통화를 한 뒤 내놓은 자료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호텔에서 함께 산책하는 사진 1장,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진 2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힌 사진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돼 김정은에게는 흑역사로도 볼 수 있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진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다시 하자는 신호를 계속 발신 중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어젯밤 30분가량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북미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화통화 이후 두 줄짜리 짧은 자료를 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맹에 필수적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각각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잇따라 공개한 대미 입장문과 대남 담화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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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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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훈기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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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유시민, 통합 위한 역할해야‥차라리 필드 나와 정치하길"
"김민석, 민생정치 고민 많이 한 듯‥당심-민심 간극 커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부안은 '주가 누르기 방치법'‥기존 취지 달성하기에 부족해"
"K-개미지킴이가 될 것‥소액 투자자들 지켜야"
"'일베 금지법' 발의 후 일베 사이트 상당히 위축돼"
"이진숙 논란으로 과방위 거의 중단돼 있어"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오늘 인터뷰할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훈기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서서 기다리시다가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성한용 기자와 허민 기자랑 얘기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다 기사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딱 드시나요, 유시민 작가 얘기 들으시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사실 유시민 작가가 저뿐이 아니고 많은 분이 존경하고 되게 귀중한 우리 사회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요즘 보면 조언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감정적이고 분노에 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발언이 상당히 과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 작가님이 어떻게 평론가면 약간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한쪽 편에서 그쪽을 두둔하면서 또 상대를 근거 없이 너무 공격하시니까 옛날에 유시민 작가님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 당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렇게 통합해야 하는 시점인데 그럴수록 오피니언 리더인 유시민 작가가 어떤 통합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분열시키고 갈라치기를 하니까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저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필드에 나와서 정치를 하시든지 그러는 게 어떨까 싶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직접 정치에 나서면 민주당이 좀 분열되는 거 아니에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자꾸 저러시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나와서 정치를 하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하시든가.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 모시기 전에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많은 TF를 만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훈기 의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기억나는 게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구 골목 골목을 누빈다. 동네 한 바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게 기억에 남는데,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불금정치 민생단인가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불금정치 골목민생단’

▷ 주영진 / 앵커 : 그거 대표자 맡으신 거죠, 간사. 이훈기 의원이 해왔던 것을 김민석 대표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동네 바퀴 한 지 한 2년 됐는데 주변에서 의원들도 많이 알고 주민들도 많이 아는데 김민석 대표가 당 대표 되시고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우리 당이 사실 민심보다는 당심에 좀 집착해 있었는데 어떻게 민심을 파악하고 민생 정치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동네 한 바퀴라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저희 민주당의 모든 국회의원과 지역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동네 한 바퀴를 하는 겁니다. 구석구석 하면서 그래서 민심을 살피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SNS에 올려 결과, 소회, 거기서 얘기한 민원. 이런 걸 올려서 그게 민주당의 자산이 되고 그거를 매주 취합해서 그중에 몇 개를 골라서 입법할 건 입법을 하고 정부나 청와대에 전달해서 정책으로 만들 걸 만들고 실질적인 민생 정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제가 하던 거라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민주당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당이 얼마 전까지 검찰개혁이라든가 우리 당의 내부 1인 1표제 이런 것에 집착을 했는데 정말 민생 정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고 잘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당원 주권 정당, 당원 주권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칫 놓칠 수 있는 게 국민이라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말.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그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가장 많이, 저는 매주 사람을 저희 주민들은 한 500명에서 1천 명은 보거든요. 제가 한 6~7시간을 걸어 다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느낀 게 우리 당의 당심하고 민심하고 점점 괴리가 생겨서 간극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느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고 지금 당 대표한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러 번 그런 얘기 여기저기 했는데 이게 그걸 지금 간극을 메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걸 시스템, 일종의 체계를 갖추는 것. 이거 지금 아이디어를 잘 당원들하고 다 얘기하셨습니까? 당의 당직자들하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며칠 안 돼서 이번 주 내로 구성을 해서, 그리고 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겠지만, 좀 소극적인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잘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별로도 국민이, 지역의 유권자들이 원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하되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공통의 의제를 갖고 몇몇 의원이 모여서 동네 한 바퀴를 할 수도 있고 또 특정 지역을 갈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소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것은 그걸 결과물로 만들어서

▷ 주영진 / 앵커 : 당연하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민생의 피부로 국민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이 딱 중요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게 ‘정치는 국민이 합니다’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 정치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국민이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국민이 하는 겁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럼요.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것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나 정치한다는 분들은 다 지역구 원래 가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자기 지역구 얘기만 그냥 하고 그걸 장관을 만나서 민원을 넣는다든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걸 입법 과제가 있으면 입법까지 이어가고 정책으로도 만들고 지금 이러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이제 당에서, 특히 당 대표가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하시기 때문에 저한테도 특히 청와대나 정부의 매주 우리가 의제를 발굴해서 발표하고 전달하고 결과물을 만들자.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이 동네 한 바퀴의 불금정치 민생단, 이게 이름이 자꾸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골목골목 찾아가서 만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집권당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입법할 건 입법하고 정책 과제로 만들 것 정책으로 만들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또 이훈기 의원이 동네 한 바퀴 2년 동안 하신 게 이거 김민석 대표뿐 아니라 많은 분이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민생을 지키는 든든한 민주당. 기대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심, 당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그 모습과 국민이 바라는 것의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건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최근에 법안도 계속해서 발의하고 있는데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발의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이 세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초가 탄탄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레버리지 문제 때문에 주식이 확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상을 찾아갈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주주가 자신의 증여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식 가치를 확 낮춰서 어떤 때는 10분의 1 정도 가치를 낮춰서 증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가치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거든요. 주가를 그렇게 임의적으로 누르지 않게.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면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대주주는 이득을 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엄청난, 만약에 10분의 1로 주식 가치가 떨어졌으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저평가됐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는것을 저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지난 5월에 제일 먼저 발의를 하셨어요. 발의를 하고 대통령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장에서도 반응을 했는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부 입법안을 냈는데 정부 입법안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주가 누르기 방치법’처럼 원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침, 저도 이제 수정 법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부 법안 발표하고 제가 한 이틀 있다가 기자회견 하면서 정부안 철회하고 다시 만들어라. 그러면서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에서 이소영 의원 안과 제 안을 좀 비교하고 정부안은 취지를 무색하게 하니까 제 안과 이소영 의원 안 중심으로 다시 준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은 보다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난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될 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일부 기업의 오너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 상속을 해야 하는데 상속세나 이런 세 부담이 워낙 크니까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상속세 부담을 좀 덜려고 하는 것. 그래서 주가를 누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방지하자는 게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의 핵심인데 이 의원이 보시기에 정부가 내놓은 입법안은 오히려 방치 법안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 보시는 거예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제가 낸 법안은, 주식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한 주당 10만 원인데 주가는 한 8만 원. 0.8 이하면 이걸 억지로 눌렀다고 보는 겁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면 그 대상 되는 기업이 한 1,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안은, 제가 낸 안은 절대평가고 정부안은 상대평가로 코스닥 기업이 하위 10%,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한 100여 개 이 정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면 원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거든요. 상당한 기업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0.8에 맞춰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주가를 낮춰야 하는 유인을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는 법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 국회의원들이 처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그리고 저번에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금 사무총장이 됐지만, 얘기하고 제안하고 이소영 의원 중심으로 다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당 안을 정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주식 시장이 여러 상황인데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고 특히 소액 투자자들, 개미.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그런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K-개미 지킴이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많은 분이 좀 지켜보실 것 같고요. 지난 6월인가요, 일베 금지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상황이 어떻습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제가 법안을 발의하고 일베 사이트가 상당히 위축돼서 공지사항을 올렸다고 그래요.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 이후에.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얼마 전에, 8월 초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이 되게 힘들고 광고도 안 들어와서 유료 회원을 받아야 하겠다.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가 폐쇄될 수도 있다. 운영난으로. 그랬는데 저는 제가 발의한 법안 영향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이런 거예요. 젊은 분들이 일베 저장소에 조롱 이런 걸 올리는 것이 그냥 유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문제의식 없이 이걸 내가 안 하면 더 이상하다. 이건 유행이고 흐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강한 법안이 일단 발의가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법이 좋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계속 악영향을 미치는 건 법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나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하시면 이런 법안 발의하실 때마다 아마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혹시 이 법안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롱하고 이러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너무 나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러다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있었죠. 저는 표현의 자유가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더 건강성을 찾자는 거지.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갈등을 빚고 우리 사회의 수준이 상당히 낮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이 법을 발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의견이 나올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제가 6월에 발의를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법안 발의만으로 일단 일베에 상당히 어떤 영향이 있는 것 같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는 일단은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앞으로 국회 토론 과정에서 그런 토론의 내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국회 과방위 회의가 열렸는데 이진숙 의원 문제 때문에 아마 과방위에서 상당히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 운영위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고.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오늘 통과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과방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진숙 의원하고는 어떻게 그러면.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저도 참 답답한 게 과방위에 할 일이 많거든요. 특히 과방위가 전반기에는 언론개혁, 방송개혁이 주였지만 AI 주 상임위거든요. AI 관련된 일이 엄청 많거든요. 다양한 일들이 있고 또 정보통신, 과학기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할 게 많은데 거의 중단돼 있어요. 이진숙 의원 때문에 열지도 못하고. 지금 이때 제명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상임위를 열기도 그렇고.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참. 이게 여야 지도부,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고. 어쨌든 상임위원장에서도 마주 앉아서 또 얘기를 하실 수밖에, 현재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 정기국회에서 이훈기 의원이 가장 신경 쓰는, 정기국회의 나의 과제, 국회의 과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아까 말씀드린 주가 누르기 방지법.

▷ 주영진 / 앵커 :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K-개미 지킴이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일베 방지법도 저는 좀 강하게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의 정기국회 논의 과정은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요. 또 중간중간 만약 법안 처리되거나 그런다고 하면 의원님 또 저희가 초대해서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 앞으로 어떠한 후작용이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훈기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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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정성호 사표 수리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성호, 정권 성공을 위한 쓴소리 역할 다할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성호, 보완수사권·공소취소 부담 많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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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유시민, 비판을 위한 비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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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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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李, 오만한 권력자"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문재인 정권 때 쓴소리 한 번 안 해"
"유시민 발언, 부적절‥분풀이에 가까워"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마다 당대표 선출에 영향 끼쳐 와‥정도 차이"
"유시민, 상처·자존감 훼손 입은 듯‥발언 조심해야"

● 유시민 "尹 때와 비슷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유시민, 이 정도면 분노조절장애로 보여"
"청와대, 앞으로도 유시민 발언에 반응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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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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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호남서 동반 하락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일잘러' 기대, 실망으로 바뀌어"
"전대 과정에서 당원들 상처 많이 받아‥호남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 갈라진 당원 통합 리더십 발휘돼야"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극복한 사례 거의 없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친명 권력 재편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 지지연합 분열"
"동의 없는 주류 교체가 낳은 정치적인 거부 반응"
"지지율 하락, 전대서 계파 갈등이 현시점 가장 큰 영향"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연임 안 한다 분명히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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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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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호남서 동반 하락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일잘러' 기대, 실망으로 바뀌어"
"전대 과정에서 당원들 상처 많이 받아‥호남 지지율 하락"
"이 대통령, 갈라진 당원 통합 리더십 발휘돼야"
"역대 대통령 데드크로스 극복한 사례 거의 없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친명 권력 재편 강하게 드러나면서 민주 지지연합 분열"
"동의 없는 주류 교체가 낳은 정치적인 거부 반응"
"지지율 하락, 전대서 계파 갈등이 현시점 가장 큰 영향"
"이 대통령, 공소 취소·연임 안 한다 분명히 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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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외교부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대북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외교장관 통화 보도자료에 '비핵화'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서도 기술되었듯이 한반도 평화 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상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한 공조하에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통화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로 확인된 국제사회의 일관된 목표"라면서 "정부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통화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결과를 소개한 외교부 보도자료에는 한미 고위급이 북핵 문제를 협의할 때 통상 포함되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없어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비핵화는 물론이며 북한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두 장관이 "한미동맹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루비오 장관은 동맹에 필수적인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고만 했습니다.

평소라면 한미 양국의 목표가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재확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최근 북한과 정상회담 추진에 열의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하고 있느냐는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려는 상황에서 협상 목표나 전략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전략적 고려 때문에 비핵화 등 관련 언급을 자제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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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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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무죄'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노웅래 사건, 무리한 수사는 맞는 듯‥검찰 성찰 필요"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노웅래 무죄, 이 대통령 공소 취소 판 깔아주는 역할 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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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SRT·KTX 통합 운영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안을 십수 년 동안 못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통합됐다"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통합 이후 KTX의 운임이 평균 10%가량 내려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철도 운영 적자가 느는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 요금 인하로 KTX 이용객이 몰리면 고속버스나 장거리 시외버스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교통 양극화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1개월 치 보험료만 내고 과거 체류 기간에 대해 최대 119개월 치를 몰아서 납부해 평생 연금을 받는 이른바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논란'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도를 설계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에 빈틈이 생긴다. 이 빈틈이 발견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이를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도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등을 국민 시각에서 점검해달라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정책과 관련해 홍보 활성화를 독려했고, 정책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세 지출이나 세제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공보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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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입장하는 북한 선수단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축구와 역기, 권투 등 14개 종목 100여 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합니다.

고철호 북한 올림픽위원회(NOC) 서기장은 오늘(25일)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보다 참가 선수단과 종목 수는 적지만 더 많은 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8개 종목에서 총 185명의 선수단을 등록했습니다.

고 서기장은 이번 대회에 여자축구 리성아, 가라테 정세리 등 재일교포 선수 2명도 참가한다고도 소개했습니다.

고 서기장은 "선수들과 감독들, 체육 부문 일꾼들은 보다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지난 4년간 준비를 해왔다"며 "이번 경기대회에서 보다 훌륭한 경기성과로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보답할 열망을 안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이유로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으로 5년 만에 종합 국제대회에 복귀해 금메달 11개, 은메달 18개, 동메달 10개로 총 39개의 메달을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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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음란 사이트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사법 절차로 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원점 타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착취물을 공급하는 사이트를 차단하면 또 새로 만들어서 올린다”며 “우회 통로를 뚫어서 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범죄 관련자 등을 잡아내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익 몰수와 양형기준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문제는 다 해외에 있고 익명화돼 있어서 잡을 수 없다는 거 아니냐"고 묻기도 했는데, 원 장관은 불법 사이트 수익금을 환수할 경우 그 일부를 내부 제보자에게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고나 처벌에 도움이 되면 범죄 수익 환수에 대해 대폭 올리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며 “다른 부처들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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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고, 배달앱 시장을 "실질적인 강력 과점 상태"라며, 해소 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라고 말문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압박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만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저는 (배달 플랫폼 시장이)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이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배달 앱 주요 업체가 3개인가 그랬는데, 그중 하나를 빼놓고 해서 90%를 안 넘겨 통과됐던 것 같죠?"라고 물었습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 등을 설명하고, "양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한 93%의 점유를 가지고 있다"며, "독과점 체제가 좀 고착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남동일 부위원장이 언급한 건 2020년에 이뤄진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기업결합입니다.

당시 배민의 시장 점유율은 1위, DH의 한국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가 운영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은 각각 2위와 3위였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DH가 배달의민족(배민)을 인수하려면 DH가 보유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DHK) 지분 100%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자체를 허용했습니다.

DH가 배민을 인수하되 요기요를 팔아 경쟁 구도를 유지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쿠팡이츠'가 급성장하면서 요기요는 3위로 밀렸고, 현재 배달앱 시장은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 진단하고,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의 배달료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원성이 많아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현재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12개 중 성과가 좋은 3개 안팎의 앱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성공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효율이 높지 않은가"라며,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 상 혹은 국제 거래 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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