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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부부, 프랑스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이 열리는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뤼미에르 서밋은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니스 근방 소도시인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영화, 방송·영상, 게임 산업의 주요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정치 지도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도전 과제와 기회를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의 영향, 미디어 조기 교육, 그리고 산업의 경제 모델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프랑스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K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8일부터는 파리에서 이틀간의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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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불일치했던 건 맞지만, 부정 청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이 단지 84㎡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1997년에 서울 구로구 단독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2008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로서 서울 주민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철거민 특별 분양' 자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오늘(6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로 발령받아 해당 지역 군인 아파트로 당초 전입했는데, 2008년 3월에는 서울 구로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 1년 2개월간 주소를 유지한 뒤 2009년 5월에 다시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2008년 구로구청의 주택 보상 매입 당시 철거민 자격 획득을 위한 위장 전입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2008년에는 강 후보자가 전방초소 근무를 해야 해 관사에서 나왔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상 '공무'인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명하면 '철거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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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로 이어갑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성공한 로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승인 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 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임상 승인 2주 전인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식약처 담당과를 묻고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는 것이 한 의원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또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보낸 문자에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후보자가 요청한 것은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수사 자료와 문자, 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 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인 협동조합이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돼 그전에는 없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약 8억 8천만 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 3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지정됐고, 자녀들이 근무하게 된 것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바우처 수익 특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서승현·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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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병을 둘러싸고 국내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레바논의 한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 매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중동 지역 평화·안정의 조속한 회복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6일) 출국해 모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양국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 연대에 참여하는 것과 미국이 요청한 파병에 응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파병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파병 촉구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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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이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와 양 모 씨의 2022년 2월 통화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 한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면서 2021년 10월 12일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 씨가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이를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비단은 이 대목의 앞뒤가 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전에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그 사유를 알아보겠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라고도 또다시 해명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진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알선수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다만,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9시 30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잇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직접 답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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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며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소청 조직구조 효율적 재편', '불필요한 직급 조정', '검찰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 청산' 등을 함께 담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0월 2일에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혁신당은 뒤늦게라도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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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프랑스 남부 생 폴 드 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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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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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대변인

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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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열리는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 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인데다 우리나라와도 그간 협의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프 정상은 같은 날 오후,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이어 마크롱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 이 대통령은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접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 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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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방문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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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대기업 LIG D&A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방사청 공무원이 각종 방위사업들을 LIG D&A에 무더기로 몰아준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 사건으로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 중 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와 LIG D&A 부사장 B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방산업계는 LIG D&A 측이 저지른 범행의 목적을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Electronic Warfere Aircraft) 체계개발 사업 수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청과 LIG D&A는 "전자전기 사업과 무관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LIG D&A는 범행에 대한 사과는 뒷전이고, 전자전기 사업과 범행을 연결짓는 주장들을 "근거 없다"며 깎아내리는 입장자료까지 냈습니다.

SBS는 방사청 사무관 A씨와 LIG D&A 부사장 B씨의 구속 기소 공소장을 입수했습니다. 공소장에는 LIG D&A의 부사장 B씨와 상무 C씨 등이 방사청 A씨에게 "전자전 분야 사업이 많으니까 계속 도와달라"고 거듭 청탁했다고 적시됐습니다. 또 공소장은 LIG D&A가 A씨에게 뇌물 주고 따낸 방위사업 6건 중 5건을 전자전기 분야로 분류했습니다. 즉, 방사청-LIG D&A 방산비리의 목적은 LIG D&A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라는 것입니다.

 "골프장 등에서 '전자전기' 거듭 청탁…밤샘 유흥하고 편파 판정"

공소장에 따르면 방산비리 연루자들의 만남은 2021년 10월 1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LIG D&A의 B씨와 C씨는 방사청 A씨에게 "내일 예정된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 甲 사업(145.98억 원)을 LIG D&A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사청 A씨와 LIG D&A C씨는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도 안양시의 주점과 마사지 업소 등에서 놀았고, C씨는 A씨에게 "甲 사업 수주하면 꼭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A씨는 유흥으로 밤샘한 채 10월 15일 甲 사업 평가에 들어가 20개 항목 중 16개에서 LIG D&A에 최고점을, 20개 모든 항목에서 경쟁사에 최저점을 줬습니다.

같은 달 LIG D&A C씨는 방사청 A씨를 경기 성남의 한 식당에서 만나 "향후 전자전 분야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으니 계속적인 도움을 달라"며 포괄적인 청탁을 했습니다. 2021년 후반부터 2022년 초반까지 LIG D&A B씨 등도 같은 취지의 부탁을 했고, A씨는 번번이 수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미리 전자전 관련 핵심기술 사업들을 부정하게 독식할 수 있도록 결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LIG D&A에 최고점, 경쟁사에 최저점…부정 수주 5건, 전자전기 관련"

LIG D&A 임원들과 방사청 5급의 유착 결과, LIG D&A는 甲 사업에 이어, 2022년 8월 방사청 주관의 乙 사업(229.85억 원)을 수주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2022년 9월 丙 사업(48.34억 원)과 丁 사업(124.53억 원), 2023년 7월 戊 사업(282.78억 원), 2025년 8월 己 사업(83.59억 원)도 LIG D&A가 차지했습니다.

A씨는 평가 때마다 들어가서 LIG D&A에 최고점을, 경쟁사에 최저점을 매겼습니다. 戊 사업 평가의 경우, LIG D&A B씨의 요청으로 방사청 A씨는 LIG D&A 측에 유리한 질문을 골라 했습니다. 제안서 작성법, 평가 때 좋은 점수 받는 방법, 평가위원 추천 공문 배포 사실 등 각종 정보도 LIG D&A에 흘렸습니다.

공소장은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사업 6건 중 甲, 乙, 丙, 丁, 戊 등 5건 사업을 전자전기 관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사건과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IG D&A가 부정 수주한 사업 6건 중 5건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도 좀 수상합니다.

"뇌물 3억 2천만 원+추천권 1억 4천만 원…매형·장인도 동원"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2월 LIG D&A C씨는 방사청 A씨에게 전자전 사업에 참여시킬 협력업체 추천의 권한을 줬습니다. 또 2022년 7월 충북 진천의 한 골프장에서 LIG D&A B씨는 방사청 A씨에게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셔서 3억 원을 드릴 테고, 곧 평가가 예정된 乙 사업도 살펴달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같은 골프장에서 LIG D&A B씨는 A씨에게 "(전자전 사업 협력업체로 추천된) Z사와 체결할 용역 계약에 (뇌물) 3억 원을 포함시켜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Z사는 LIG D&A로부터 받은 용역비 22억 원 중에 3억 원을 A씨에게 넘겼습니다.

2022년 9월 서울 역삼동의 한 식당에서 방사청 A씨는 LIG D&A의 B씨, C씨 등과 만났습니다. 잠시 식당 밖으로 나온 틈에 B씨는 A씨에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丁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시면 별도로 2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꼬드겼습니다. 한 달 뒤 대전의 한 식당에서 B씨는 A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줬습니다.

아울러 A씨는 Z사로부터 별도로 1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전자전 사업 관련 협력업체 추천권을 얻은 A씨가 Z사를 협력업체로 지명해준 대가입니다. 공소장에는 방사청 A씨의 매형이 운영하는 Y사도 등장하는데 Z사와 Y사가 가짜로 거래하는 형식을 취해 뇌물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이렇게 세탁된 돈(LIG D&A 뇌물+추천권 대가)은 Y사가 허위로 자문 계약한 A씨 장인의 계좌로 보냈고, A씨는 장인 계좌에서 뇌물을 꺼내 썼습니다.

지난달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와 자금 세탁 가담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 심리에서 4명 모두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LIG D&A가 수년 동안 전자전기 관련 핵심기술 사업을 부정하게 따냈고, 이런 빌드업 덕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힘이 실렸습니다. A씨와 B씨의 공소장 속에는 눈여겨 봐야할 포인트들이 더 있습니다. 다음 편 취재파일에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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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신약 관련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브로커 양 모 씨 등과 찍은 사진과 관련해 양 씨를 "우연이 마주쳤다"고 해명하자 한동훈 의원이 "뻔뻔한 거짓말"이라며 양 씨와 김 후보자 사이 통화 녹취록에는 다른 정황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2월 9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정 모 판사 3인이 찍은 이 사진.

김 후보자 측은 두 사람을 그날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에 이뤄졌던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라며 이런 내용을 SNS에 올렸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전화를 받은 양 씨가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여의도"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어 양 씨는 "하남인데 1시간 후 도착"이라며 "출발할 테니 주소 주세요"라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그래 있을게"라고 말했다는 게 한 의원이 녹취록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해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한 의원은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 측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설명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이후로는 양 씨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었는데, 2023년 한 행사장에서 양 씨 등과 함께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지역구 행사장에 방문했다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 계획의 빠른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신약 '제넨셀'의 승인에 걸린 시간은 33일로 평균보다 2배 빨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업체들의 보완을 위한 시간을 뺀 식약처의 심사 시간만 따져보면 제넨셀의 경우 11일로 같은 기준 평균보다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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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두고 군은 군수지원함, 해상초계기 등을 보내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치적 부담과 지원함의 방어 능력 때문이라는데 파병 규모는 5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은 모두 4척.

천지급 3척은 진수한 지 30년이 넘었고 소양급 1척은 10년 차입니다.

속도가 구축함보다 20% 이상 느리고 변변한 무장이 없어 방어력이 약한 편입니다.

소양급은 그나마 최신형이긴 한데, 엔진과 발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 호르무즈 해협 작전 중 고장이라도 난다면 적진 한복판에서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탓에 호르무즈 파병 전력에서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지원함 자체도 문제이고 승조원이 100명 이상이라 파병 시 정치적 부담도 커서 파병 전력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원함은 작전을 돕는 함정이어서 전력에서 제외해도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EOD의 현지 작전만으로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규모는 당초 '150명 이상'에서 군수지원함 100명이 빠져서 초계기의 승조원과 정비 인력 20~30명, 폭발물 처리반 20~30명을 합쳐 '약 5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수지원함 없이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만 파병되면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초계기는 서방국가들이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링크로 탐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폭발물 처리반은 외국 해군 소해함에 승선해 기뢰 제거 연합작전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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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 정당'에 비유한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작 자신의 당이 29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기생충>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 홍보물은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이 만든 겁니다.

현재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국고보조금 폐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에는 선거 전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며 보조금 받는 정당들을 공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의원직 사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권 등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데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힐난했던 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은 의원직을 고수하면서 소속 정당의 보조금을 챙긴다는 겁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오는 2028년 총선 전후로 경상보조금 19억 4천만 원과 선거보조금 10억 원 등 약 2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추산합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연합정당의 표로 얻은 의원직을 기본소득당 원내 지위를 지켜야 한다며 붙들고 있는 것이 온당하냐"고 따져 물으며 '보조금 사용처'의 검증도 별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용 후보자 지명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연결 지으며 '인사 농단'이라는 주장을 편 데 대해서는 민주당은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데, 용 후보자 청문회는 앞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이 줄다리기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춘·이병주,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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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브로커와 함께 찍은 이 사진에 대해서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해명했죠. 그러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뻔뻔한 거짓말"이라면서 이 브로커와 김 후보자 간 통화 녹취록에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신약 승인에 걸린 시간도, 평균보다 더 짧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2월 9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정 모 판사, 3인이 찍은 이 사진.

어제(4일) 김 후보자 측은 두 사람을 그날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에 이뤄졌던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전화를 받은 양 씨가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여의도"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어 양 씨는 "하남인데 1시간 후 도착"이라며 "출발할 테니 주소 주세요"라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그래 있을게"라고 말했다는 게 한 의원이 녹취록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해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한 의원은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 측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설명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이후로는 양 씨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었는데, 2023년 한 행사장에서 양 씨 등과 함께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지역구 행사장에 방문했다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신약 임상 시험 계획의 빠른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신약 '제넨셀'의 승인에 걸린 시간은 33일로 평균보다 2배 빨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업체들의 보완을 위한 시간을 뺀 식약처의 심사 시간만 따져보면 제넨셀의 경우 11일로 같은 기준 평균보다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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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려고 했던 군수지원함을 파병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병할 경우에 그 규모는 5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배경이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은 모두 4척.

천지급 3척은 진수한 지 30년이 넘었고 소양급 1척은 10년 차입니다.

속도가 구축함보다 20% 이상 느리고 변변한 무장이 없어 방어력이 약한 편입니다.

소양급은 그나마 최신형이긴 한데, 엔진과 발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 호르무즈 해협 작전 중 고장이라도 난다면 적진 한복판에서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탓에 호르무즈 파병 전력에서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지원함 자체도 문제이고 승조원이 100명 이상이라 파병 시 정치적 부담도 커서 파병 전력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원함은 작전을 돕는 함정이어서 전력에서 제외해도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EOD의 현지 작전만으로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규모는 당초 '150명 이상'에서 군수지원함 100명이 빠져서 초계기의 승조원과 정비 인력 20~30명, 폭발물 처리반 20~30명을 합쳐 '약 5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수지원함 없이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만 파병되면 외국군과의 연합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초계기는 서방국가들이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링크로 탐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폭발물 처리반은 외국 해군 소해함에 승선해 기뢰 제거 연합작전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파병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한국은 중동 석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라며 "한국이 그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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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며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는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및 영장 담당 판사인 정씨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한 데 대해 "남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자신과 김건희 씨의 관계부터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진짜 특별한 관계는 검사장 시절 석 달 동안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람"이라며 "내란으로 탄핵당한 정권에서 비선으로 군림했던 김건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작 본인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에 20자리가 넘는 암호를 걸어 검찰이 열지 못하게 버티던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내란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는 대체 언제 응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선 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등의 출처도 캐물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출처 불명의 녹취록 공개, 수사 비밀 누설 등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수집과 분석 중이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라며 "당사자가 줬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부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마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인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고 물으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녹취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한동훈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시했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못 참고 튀어나온다'고 SNS에 적자 다시 글을 올려 "김 대표가 무슨 지시 했는지 물은 적 없다. 녹취 입수 경위나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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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해명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독약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와 책임의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에 등장하는 제약사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후보자 본인은 몰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외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돼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 허가나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출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가 일부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오랜 지인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주 후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제넨셀 측이 신약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허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로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동물실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강씨가 관련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했다는 데 있다"며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 범죄 행위를 후보자에게 소급해 '독약의 승인을 받아낸 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제넨셀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한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토대로 신(新)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제넨셀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33일은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이 아니라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까지 포함한 단순 경과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33일에는 식약처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2021년 9월 30일부터 제넨셀이 보완 자료를 낸 그해 10월 18일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는 업체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자료 검토 기간만을 '식약처 소요일'로 산정해 관리했다"며 "업체마다 다른 보완 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을 식약처의 실제 심사 기간과 비교해 특혜로 연결한 것은 비교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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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팔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실종자 수색 협조 등을 위해 오늘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고, 오는 7일까지 머물면서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 등에게 한국 국적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팔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긴급구호대도 만나 수색 및 구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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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2026 축제장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2026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시 측 실무자로부터 축제 안전 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과 화재·범죄 예방 대책 등을 살폈습니다.

한 총리는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들의 이동 경로와 밀집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축제 현장뿐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등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선 서두르지 말고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불꽃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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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4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위어댐 인근에서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드론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소속 7명은 오늘 오전 네팔 군 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수색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수색 지역은 위어댐 인근 터널과 파워하우스 인근 지역이라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소는 한국인이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입니다.

지난달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던 한국인 9명이 실종됐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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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2022년 2월경 양 모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한 뒤 지난 2022년 2월 9일 김 후보자와 양 씨와의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 씨가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답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30분 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자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양 씨,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는데 한 의원은 이같은 녹취 내용을 주장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 10월 양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라며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양 씨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복지부에다가 푸쉬해 줄까. 후원금도 5백만 원밖에 안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을 두고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백만 원밖에 안되니 로비 대가를 양 씨가 충분히 챙기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 씨, 영장 담당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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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오늘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를 못 한다"고 밝히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전날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라는 권유를 받자 즉답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재판 재개라는 네 마디를 선언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성토했습니다.

4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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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5일)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제도)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국회는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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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오늘(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는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며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후보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라며 "위증이 처벌되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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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22년 2월경 양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적은 뒤 관련 녹취록을 게재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 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 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 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양 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고,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합니다.

한 의원은 양 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해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올렸습니다.

양 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 씨가 충분히 챙기라 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앞서 공개한 2021년 9월 14일자 김 후보자와 양 씨 간 녹취록에서 양 씨가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다시 올렸습니다.

2021년의 '내년'인 2022년에는 김 후보자가 출마할 총선이 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글도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그러니 이재명 민주당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를 옹호한다"면서 " 김승원 철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 모 씨가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모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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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정규예산 재정분담 비율이 기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북한의 재정분담률은 0.004%로 산정됐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0.00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정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담금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분담금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 총소득(GNI)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GNI는 64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2024년까지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달러 기준 연평균 0.3% 감소했으며 실질 GDP는 연평균 0.4% 증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올해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으로 15만9천73달러를 이미 납부한 상탭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시한을 6개월 넘긴 것입니다.

북한에 적용되는 재정분담률은 최근 낮아지는 추셉니다.

2019~2021년까지는 유엔 정규예산의 0.006%가 적용됐다가 2022년부터는 0.005%로 낮아졌고, 올해 0.004%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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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국교원대회에 참석한 교육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자들의 헌신과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라며 "새 시대 교육혁명의 거창한 확대심화를 선언한 데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현명한 스승이 될 때 믿음직한 후대들의 육성과 더불어 나라의 근간은 더욱 억세여지고 우리 위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원들이 교단에 바치는 깨끗한 양심과 헌신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자들의 위훈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모든 학생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알차게 키우는데 혼심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차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교육일꾼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그는 총련 교육자들과 악수하며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 나갈 훌륭한 역군,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승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평양의사당에서 총련 참가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는 수도 평양에서 2~3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막식에도 참석했으며 대회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과 고등교육 발전 등 '새 시대 교육혁명' 과업의 이행 방안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론에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들이며 교육혁명의 주체"라며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창창한 내일이 바로 교육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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