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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여권 내부의 검찰 개혁 갈등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와 조국혁신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는데요. 중수청과 공소청의 소속 부처 문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같은 검찰 개혁의 과정을 놓고 청와대가 심야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5일) SNS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걸로 한 걸음 더 나아갔고, 이분들이 입장을 바꿔 주장한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관철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혁신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두는 법률을 발의했던 건 맞지만, 이후 행안부 소속으로 당론을 바꿨고, 당이 주장한 것도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젯밤 11시,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심야 입장문도 내놨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한 유튜브에서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전 대표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지난 2025년 8월) :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되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작은 차이에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 개혁의 완수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혁신당은 오늘 오전,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섰다"며 비판했고, 조 전 대표도 "심야에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로 시급하고 긴급한 사안인가"라며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 강경파로 불리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연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임은정/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 김지용 후보자께서 여러 차례 이런 저런 불미스러운 일에 지휘 라인으로 관여했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범여권 내 검찰 개혁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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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 "새로운 전략적 가치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투자 확정은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재정경제부 국감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책임론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도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확정된 것처럼 발표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송재봉/민주당 의원 : 제가 볼 때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무 근거가 없이 지금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경제성 평가, 타당성 검증조차 완료되지 않은 이 사업을 도대체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그동안 사업성이 낮았던 건 맞다면서도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알래스카 LNG에 대해서 전략적인 어떤 새로운, 어떤 뭐랄까, 가치가 생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토대로 미국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확정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검토에 착수했다는 그 의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서 JD 밴스 미 부통령도 한국과 조율할 부분이 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JD 밴스/미 부통령 : 당연히 아직 세부 사항들을 좀 조율해야 하고, 아시다시피 한국 측에서도 그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쟁점이 됐는데, '정책 실패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미리 해결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청와대 회의록 등을 제출하란 국민의힘 요구에 민주당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소관 사안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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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외무성이 조금 전,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에 대해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신들의 영토를 단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 당국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북한이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리 군의 중간 조사 발표 이후 잇따라 등판했던 김여정 노동당 부장 대신 이번에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반영한 듯 북한 외무성이 등판했습니다.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지뢰 폭발을 "서울이 기획하고 연출한 자작 광대극"이라고 재차 규정하면서 '자체적으로 당한 사고'를 자신들에게 넘겨 씌우려는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토 내의 군사 주권 문제를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며 군사분계선 기준을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자신들과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며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군홧발이, 불꽃이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국경 무력이 즉시적이고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거라고 위협했고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 측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차원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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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이 서부전선에서 우리 군이 북한군 지뢰를 제거한 작전을 두고, 단호한 대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야권은 안보 주권을 포기한 수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어제(5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MDL 즉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장병 3명을 다치게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

MDL 이남에서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쳤는데, MDL 이남의 지뢰를 제거하는 것은 수동적 대응 아니냐는 기자들 질문에 강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GOP,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저는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어떤 조치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국방부 등과 관련 내용을 조율한 듯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 평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지뢰 제거 작전 외에 다른 대응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주권 포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왜 북한의 김정은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못 하고 대응도 못 하면서 장관까지 나서서 우크라이나에는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지뢰 제거 작전 이후 후속 조치가 없으면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여파는 남북 갈등에서 남남 갈등으로도 비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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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듯이 병역 특례 대상자들은 사회취약계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공익 활동을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지난 4년간 특례 대상자 173명 가운데 110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7명은 특례 자격이 아예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야구 대표팀의 선수들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프로팀 경기 전날 컨디션 조절 등 사유로 분기 공익 복무 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해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SBS가 확보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인원은 모두 173명.

이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분기별로 최소 24시간, 34개월간 총 544시간의 공익 복무를 해야 합니다.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술체육 활동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지도나 교육 활동 등입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110명이나 이 복무 시간을 못 채워 공익 복무 이수 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예 허위로 실적을 보고한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기간을 연장해 줬는데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못해 아예 자격이 취소된 경우도 7건이나 됐습니다.

분기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경고와 함께 채우지 못한 공익 복무 시간이 2배로 연장되는데, 위반이 4회가 되면 형사 고발까지 이뤄져, 형이 선고될 경우 남은 기간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가 줄지 않는단 게 문제입니다.

[민홍철/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이제 시대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국위 선양의 기준이 아주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번의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된 경우가 162명이나 됐는데, 대상 기준을 조정하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주용진·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재영·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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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술과 체육 분야 병역 특례는 지난 1973년에 시작됐습니다. 체육 분야는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딸 경우, 예술 분야는 35개 대회, 95개 부문의 입상자가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됩니다. 군 복무를 면제받는 대신 3주간의 군사 교육과 544시간의 공익 복무, 34개월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지금껏 1천999명이 이런 병역 특례를 받았고 이번 아시안게임으로 57명이 추가됐지만, 최근 일부 선수들의 논란이 불씨가 되면서 국방부는 오늘(6일), 제도의 감축이나 폐지를 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혁/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표팀 주장 (지난 3일) : 군대 안 갑니다.]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SNS에 올리거나 "군 면제란 보상만 보고 경기했다"고 인터뷰 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

병역 의무를 가볍게 여긴 이들의 장난스럽고 경솔한 언행에 여론은 싸늘합니다.

국방부는 오늘(6일),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병역 특례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 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병무청은 예술과 체육 분야의 병역 혜택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5일쯤 용역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병력 자원 감소란 현실도 고려해 특히 체육 분야에 대해선 칼을 빼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체육 분야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술 분야는 특례 대상 대회를 지난 2008년 148개에서 현재는 35개로 줄여 문턱을 높였습니다.

반면, 체육 분야는 1990년부터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이란 기준이 유지돼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등 공정의 이슈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한 만큼 관련 법 개정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53년간 유지돼 온 병역 특례 제도가 체육 분야에서부터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이종정, 영상출처 : X (@wiriness)·인스타그램 playk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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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는 거셌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조 대법원장은 "모욕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계엄 협조 의혹과 업무추진비를 둘러싼 지적에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로는 내내 침묵을 지켰던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적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변에 나섰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을 했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폭락을 한 거예요.]

[조희대/대법원장 :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 대 조 대법원장'의 문답 대결에는 한껏 날이 섰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조희대/대법원장 :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12·3 불법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법원은 왜 침묵했느냐고 따져 묻자,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악해달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대법원장은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조희대/대법원장 : 당시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카드를 본 적조차 없다고 해명했는데, 보수야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적어도 법인카드 이야기는 저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더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대법관 재체청 문제'로 격화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갈등으로 범여권과 보수야권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격렬한 공방전을 치렀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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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첫날,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대법원 국감장이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놓고, 국감장은 시작부터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첫 소식,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는 입장인 조 대법원장은 범여권 의원들이 대법원장인 자신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하라고 요구한 것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인사말을 통해 직격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는 했지만 범여권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자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고 여야 의원들은 날 선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들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너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사전 협의 관례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대법원장이 협의를 해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온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이라고 질타했고,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재제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엄호에 주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이렇게 대통령 정부 여당에 의해서 흔들린 적 있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국정감사에는 건강과 사법부 독립성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은 '무단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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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북한이 서부전선 DMZ 폭발이 북한군의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당국의 발표에 '서울의 자작극'이라고 재차 부인하며 한국 측이 1mm라도 침범하면 즉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반응은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북한 외무성은 "우리는 가장 적대적인 국가를 향한 주권 행사에 보다 단호하고 명백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자작광대극'으로 규정하면서 "자체로 당한 의문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워 탈출구를 찾으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군의 발표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도발"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할 엄중한 주권 침해 행위"라고 강변했습니다.

외무성은 영토 내의 군사주권 문제를 적수국과 논의하지 않을 거라며 군사분계선 기준을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도 일축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단행한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선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면서 "한국의 광대극에 우리가 같이 놀아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 철책과 지뢰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무성은 그러면서 우리 측이 "영토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적 강력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또 다시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전적으로 사고를 당한 측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의 군사적 조치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차원도 있단 분석입니다.

앞서 우리 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잇따라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외무성이 나섰는데, 이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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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김현 민주당 의원 (경기 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경기 안산시을)은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인재양성 사업과 AI디지털배움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사업 확대에 비해 예산 집행과 실제 고용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현 의원실은 "과기정통부의 AI 인재양성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과기정통부 내 7개 과·팀을 비롯해 13개 기관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 부서와 기관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어떤 인재가 얼마나 양성됐고, 취업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근거 자료가 빈약했다고 김현 의원실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김현 의원은 정부의 AI 8대 정책별 고용효과와 실제 인재양성 사업을 연계해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AI 인프라와 기술주권, 산업·지역 AX 등 주요 정책별로 담당 부서·기관과 인재양성 사업, 고용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AI디지털배움터의 예산 집행과 교육성과도 집중 점검했습니다.

현재 전국 69곳에서 운영 중인 AI디지털배움터에는 41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2027년 109곳, 2029년 229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폰 활용과 키오스크 이용 등 기초적인 디지털 교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411억 원이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집행되는지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고령층·장애인·농업인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에 더해 AI 활용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배움터의 역할과 교육내용도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김현 의원은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 역량교육 표준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문제도 짚었습니다.

관련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담당 부서와 추진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과기정통부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각 부처별·부서별, 산하기관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배 부총리는 AI디지털배움터 예산도 지역 정보화 교육장 전환비용과 장비 구매비 등 세부 집행내역을 추가로 정리해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9년까지 229곳으로 확대하는 계획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고, 청년들이 AI디지털배움터에서 AI 교사로 활동하며 일자리 창출과 AI 리터러시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 의원은 "AI 정책은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여러 부서와 기관에 흩어진 인재양성 사업이 실제 청년 취업과 일자리로 얼마나 이어지는지, AI디지털배움터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국민의 AI 역량 향상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정부가 데이터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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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달 발생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이었다는 군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이 지역에 매설된 걸로 확인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하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번 지뢰 제거 작전이 "우리 DMZ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강조했지만, 그럼에도 지난 2015년 목함지뢰 폭발 때와 비교하면 군이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과 톤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SBS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굉장히 섭섭하고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인범 장군의 발언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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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주장한 가운데, 기존 청와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나가 '국회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청와대의 입장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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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지난 9월 25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향해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합당한 예우를 해드리지 못 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대한 국민이,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가 박진영 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염치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고 K팝,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영 위원장은 내일(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체위에서는 박 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할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참고인이 아니라 위증 처벌 가능성이 있는 증인으로 나와야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진심을 믿어주실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12월 열리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의 일부 해외 상표권을 자신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에서 단독으로 출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빨리 등록해야 하고, 우리 회사에는 이걸 하는 팀이 있어 일단 등록을 먼저 했다"며 "담당자가 생기면 넘겨야죠"라고 설명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는 말과 달리 월 수백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받는 줄 몰랐다. 반납하면 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만약 제가 업무추진비를 안 받으면, 다음 분에게 '박진영은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고 하게 되고)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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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해 "사후 보상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 설계에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내년도 군 전역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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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했습니다. 국감 선서나 증언은 거부하면서도 시작 전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추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피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는데, 오후 속개된 회의에선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이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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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활동을 '무보수'로 하고 있다고 밝혀온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이를 반납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왜 무보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받는 줄 몰랐어요. (김태현 변호사 : 뭐 그랬을 수 있지요.) 너무 죄송한 얘기이지만요.]

박 위원장은 앞서 지난 8월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위원장 활동에 대해 "연봉은 안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상근을 선택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비상근으로 활동하기로 했다며 당시 방송에는 '월급과 차량 모두 거절'이라는 자막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달 29일 정부 예산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박 위원장이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업무추진비 카드와 해외 출장비, 보좌 인력 지원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은 직책수행경비가 공무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돈으로 "사실상의 급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해당 경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라며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200만 원 때문에 자신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위원회 활동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는 것보다는 무보수라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받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실제 반납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박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도 기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박 위원장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신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 같다며 공익 추구가 목적이라는 점을 국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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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독] '성추행 전력' 작가 작품들 버젓이…"철거 검토" (2026.10.05 8뉴스)

(취재 : 김혜영, 구성 : 배준휘,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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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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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개혁 반발 '정면돌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국가 명운 달린 중요 이슈에 정제된 발언 해주길"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중수청장 후보자에 특정 정파 정치색…여당, 정치검찰 만들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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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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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면제 실언' 후폭풍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머리 숙였지만 부족…국민 '감정선' 건드려"

"제도 손질은 하되 '병역특례 폐지'는 옳지 않아"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우승 안 하면 어떤가…인간성부터 갖추길"

"'공정성' 감정 건드려 문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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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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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헌법 근거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양당 절충선 없어…현실적으로 내년 6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대통령 권한 형식적이면 '제청' 단어 사용 안 해"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대법관 쇼핑' 못 받아들여"

"제청권, 대통령 '사전 허가권'처럼 사용하는 건 헌법정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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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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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헌법 근거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양당 절충선 없어…현실적으로 내년 6월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대통령 권한 형식적이면 '제청' 단어 사용 안 해"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죄 지우기 위한 '대법관 쇼핑' 못 받아들여"

"제청권, 대통령 '사전 허가권'처럼 사용하는 건 헌법정신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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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궁극적으로는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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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낮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기관들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의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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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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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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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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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면서 그에게서 사과 관련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 그런 것인가"라고 추측한다며 "개인적 해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남북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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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ㆍ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유사한 방식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과기부·개보위 등 관계기관은 추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체계들도 전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들을 폐쇄 등 정리하고, AI 활성화·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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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전날 발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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