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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통일TV가 지난 2024년 4월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내려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이후 방미통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게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장관이 어제(1일) 상고포기를 지휘하며 통일TV는 PP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1월 당시, 과기정통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며 통일TV에 대해 PP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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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사격훈련

해병대가 오늘(2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했습니다. 이들 화기는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3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이 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5차례 모두 정상 실시됐습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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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장마 대비와 관련해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 폭우와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일선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며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임기 초인 데다가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 정부도 많아서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모든 지방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와 반지하, 노후 시설, 공사 현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담당 공직자와 지휘자들은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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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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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박찬대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이 민선 9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인천 첫 3선인 도 교육감은 학생 성공 시대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취임식장에 들어선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서명했습니다.

임기 초반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시민들의 지갑과 식탁,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비, 어르신 약값, 병원비까지 단단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로 챙기겠습니다.]

인천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바이오, 문화콘텐츠와 에너지를 인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평균 연봉 5천500만 원 시대를 열고 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인천을 명실상부 세계 1위 바이오 도시로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제물포와 문학 경기장 주변, 부평 등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에는 역사·문화와 콘텐츠를 접목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 톱10 시티' 등 민선 8기 때 추진된 부풀려진 사업들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인천의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지연 우려에 더해 인천 1호선 (송도) 연장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부부터 철저하게 다시 따지겠습니다.]

인천의 첫 직선제 3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성공 시대' 완성을 위해 남은 4년 동안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AI 인재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으로 저마다의 결을 지닌 채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도 교육감은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포용 교육을 펼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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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어제 무안과 순천, 광주 등 3개 청사를 모두 돌며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외 우려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의 운영 방안도 관심입니다.

KBC 양휴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가장 먼저 출근한 곳은 무안청사입니다.

민 시장은 무안청사에서 1호 업무지시를 내리고 반도체 산업 지원과 재난·재해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투자에 맞춰 공장을 조기에 완성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순천 동부청사로 이동한 민 시장은 '민생 지원 통합 100일 실행계획'에 첫 결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할인 지원과 동·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통합특별시 상징물과 시 노래 제정 등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순천 일정을 마친 민 시장은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사별 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안청사는 시민주권청사로 운영하고, 광주청사에는 행정부시장 역인 자치혁신부시장을 중심으로 정무 기능을 맡길 구상입니다.

동부청사는 '주 주소지'로 정할 계획이며,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민형배/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 전라남도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있을 뿐입니다. 주청사라는 개념 없습니다. 세 곳이 다 주청사라고 이미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왔고….]

민 시장은 이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까지 참석하며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소외론을 잠재우기 위해 3개 청사를 모두 순회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청사 운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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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은 충남 아산에서 반도체, 바이오 등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 구태적 생각이자 불가능한 일이라며 투자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발표됐던 충청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392조 원 규모의 투자 세부 내역이 발표됐습니다.

삼성과 SK,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 156조 원, 디스플레이 67조 원, 2차 전지와 부품 17조 원, 바이오산업 2조 원, 또 AI데이터센터에 1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충청권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지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지역 차별론을 겨냥하는 한편,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의 결단이 있어 한국 첨단산업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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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고 충돌이 벌어지며,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검증이 예고된 오늘, 현장에 일찍이 시위대가 몰리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대치하며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장 안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는데 제대로 계산 해내지 못한 건 선관위의 무능 아닙니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중구나 서대문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 비율을 상향을 했어요. 근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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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 나선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 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닌,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기업인들, 미래 인재와 원천기술의 든든한 토대인 대학과 연구기관들, 혁신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충청을 '초격차 소재·부품의 중심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 삼성전자가 온양·천안에 HBM 팹(Fab) 56조 원, SDI가 천안에 배터리 9조 원, 삼성전기는 세종의 패키지 기판 8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NAND)를 생산할 공장 M17팹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한 PNT7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충북 청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시설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재계는 충청권에 총 392조 원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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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며 "국정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의원 명단)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을 거론하며 "두 대통령님께서 손을 맞잡고 민주 정부의 성공을 다짐한 만큼 민주당도 더 단단한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 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과 같은 민주 정부의 핵심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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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축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이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청에는 국토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충청을 통해 현실로 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충청을 '초격차 소재·부품의 중심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 삼성전자가 온양·천안에 HBM 팹(Fab) 56조 원, SDI가 천안에 배터리 9조 원, 삼성전기는 세종의 패키지 기판 8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NAND)를 생산할 공장 M17팹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한 PNT7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충북 청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시설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재계는 충청권에 총 392조 원 (반도체 156조 원, AI 데이터센터 150조 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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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관치 행정하던 시절 생각으로 압력을 넣어 (기업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압력 탓에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요새 보니까 제가 이재용 회장님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투자) 결정을 한 거 아니냐는 구태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는가"라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산업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실적을 만들고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 합당한 지원 등 가장 효율적 상태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지역 홀대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방 투자는 국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라면서, "(기업의 투자는)선물 나눠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유인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엔 안 나눠줘' 식으로 접근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동네 발전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충청을 '초격차 소재·부품의 중심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 삼성전자가 온양·천안에 HBM 팹(Fab) 56조 원, SDI가 천안에 배터리 9조 원, 삼성전기는 세종의 패키지 기판 8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NAND)를 생산할 공장 M17팹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한 PNT7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충북 청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시설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재계는 충청권에 총 392조 원 (반도체 156조 원, AI 데이터센터 150조 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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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매년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왔고, 2년 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가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8천만 원의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석 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유럽과 호주 등으로 보내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당 당직자들은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8박 9일~9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출장 경비는 2022년 두 차례에 1억 8300만여 원, 2023년 두 차례에 1억 5800만여 원이 집행됐습니다.

각 출장에는 정당 당직자 8~13명과 함께 선관위 직원 3~4명이 동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2023년 이후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2024년과 2025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관위가 연수 재개 요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하다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이 예산 책정을 요구한 끝에 8000만 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천 의원은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연수 보고서의 대부분은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집행을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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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2일) 공시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조건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한 KDDX 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앞섰다고 통지했습니다.

평가 점수는 한화오션이 약 0.59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받은 1.2점의 보안 감점에서 갈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평가 결과에 반발해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협상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각 업체에 통보했고,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달 중순부터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내달 말께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DDX는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 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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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이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청에는 국토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충청을 통해 현실로 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 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닌,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기업인들, 미래 인재와 원천기술의 든든한 토대인 대학과 연구기관들, 혁신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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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충청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성은 최첨단 소재·부품 투자 계획을, SK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투자 계획을,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각각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으로 기획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서남권 국민보고회를 열었고, 오는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국민보고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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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대략 65만톤 용수 필요
-공급 문제없다...영산강·섬진강 저장된 15억톤에
-동복댐 증고해 담수량 늘리면 30만톤 추가 가능
-가뭄시 우려? 농민들과 상의하며 물 적절히 쓸 것
-전기 공급? 호남에 반도체 팹 짓게 된 계기이기도
-한빛원전에 재생에너지도 풍부...원래도 전기 남아
-원전 추가 설비? 용인급 클러스터 되면 고민할 것
-주민 걱정 이해하나 기후위기에 새 에너지원 필요
-李정부 기조? 원전 기저로 재생에너지와 섞어 가야
-ESG 어기면 판매 못 하기도...RE100 규제 맞춰야
-지역전기요금제 도입시 훨씬 싼 전기로 생산가능
-李 임기 내 가능? 이번에 국가 유능함 검증될 것
-환경영향평가? 적당히 압축해서 시간 단축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태현 : 지난 월요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상당한 양의 물과 전기 이걸 과연 어떻게 공급할지가 관건이지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성환 :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요새 이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이니까 물도 신경쓰셔야 되고, 전력도 신경쓰셔야 되고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나 AI데이터센터나 피지컬AI나 이게 다 전기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고요. 물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 대한민국의 AI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 계속 물, 전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물과 전기가 필요하다. 일단 이 서남권 팹만 본다면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김성환 : 현재 반도체 소위 메인 팹이 4개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대략 한 65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65만 톤이요?

▶김성환 : 네.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장관님 직접 아마 화순에 있는 동복댐 여기 현장 다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영산강 물 가지고 공급에 문제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환 : 호남에 영산강하고 섬진강이 있습니다. 영산강보다는 섬진강 수계가 훨씬 넓고요. 두 개를 합하면 거기에 댐이 7개가 있고, 또 농업용 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요. 그 7개 댐이 저장하고 있는 물의 양이 한 15억 톤 정도 됩니다. 한 300만 톤 이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쭉 따져보니까 현재도 약간 쓰고 남는 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해도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댐 같은 게 필요한데, 신규 댐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파괴가 커지는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김성환 :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동복천댐이라고 해서 동복댐하고 주암댐 사이에 댐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동복댐을 증고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건 이미 댐이 있는 데다가 높이를 높여서 물의 양을 키우는 건데요. 환경피해도 최소화하면서도 담수량을 늘리는 거여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호남은 또 곡창지대잖아요. 농업용수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 반도체 공정에다 물 대느라고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이런 걱정은 기우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기사 보니까 예전에 TSMC가 가오슝 밑에다가 단지 만들 때 그때 가뭄이 한번 와서 대만 정부에서 농업용수 끊어버리고 그냥 TSMC에다 물 몰아줬다 그래서요. 우리도 만약에 가뭄이 오면, 호남은 원래 물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업지역이니까요.

▶김성환 : 작년에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 언제 가뭄이 올지 모르지요. 그건 꼭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요. 그거 때문이라도 물을 적절하게 가두고 이용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게 정부의 숙제이지요. 당연히 반도체공장에 물 댄다고 농사 못 짓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농업용 용수를 활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그 해당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인의식이 높아서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대체로 다 인정을 못 하시지요. 그건 다 저희가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댐을 약간 증설하거나 높이거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동복댐을 증고하면 기존에 동복댐에서 대략 하루에 30만 톤 정도의 광주시민의 식수를 공급을 했는데, 대략 추가로 한 30만 톤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는 것 플러스 반도체공장에 용수공급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전기인데, 물은 해결이 됐으니까 전기를 볼게요. 전기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엄청나게 필요하다던데요.

▶김성환 : 호남의 반도체공장이 들어가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김태현 : 전기가요?

▶김성환 : 네. 호남에는 한빛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이 6개가 있고요. 또 계속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호남에는 전기 쓸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전기가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태현 : 남아요? 재생에너지 전기가요?

▶김성환 : 네. 원전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적을 때는 3기가, 많을 때는 5기가 정도씩 사용처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 전기가 일부 용인 반도체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그것을 연결하는 고압송전망이 보틀넥이 걸려서 그거를 키우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전기가 남는 곳에서 새로운 원천 수요가 생기면 훨씬 고압 송전망의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호남이 한빛원전 6개와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다른 곳보다 소위 석탄발전 에너지가 아니고 일종의 무탄소 에너지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 호남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6.3기가가 현재 필요한데, 현재도 3기가에서 5기가 정도의 전력이 여유가 있었던 동네여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삼성에서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 원전 추가설비를 요청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내용 자체는 맞아요?

▶김성환 : 조금 더 따져봐야 될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대략 6.3기가가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인데요. 만약에 팹 4개가 아니라 추가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라든지, 혹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서 추가로 더 짓겠다 이러면 반도체 팹이나 AI데이터센터는 약간 기저전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짓는다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영역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호남에 반도체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원전까지 추가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성환 : 4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원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데 그건 또 정부의 설득의 영역이겠지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은 다른 나라는 비싼 에너지원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교적 싼 에너지원이거든요. 다만 여전히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시시각각 오고 있고, 기후위기는 소위 석탄에너지나 가스에너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고, 원전도 안 쓰면 오직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전기를 돌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약간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로 원전을 일종의 기저전원적 성격으로 깔고, 재생에너지를 붙여서, 또 중간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유연성을 조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일종의 탈탄소 에너지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 믹스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과학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탈원전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탈원전 포기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

▶김성환 :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

▷김태현 : 어쨌든 석탄에너지는 덜 하자.

▶김성환 : 그래야 지구가 산다, 인류도 살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단을 계획하면서 호남을 주목하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상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리백하고 반도체하고는요?

▶김성환 :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은 기후위기 때문에 소위 그 회사가 쓰는 1년의 총에너지량을 재생에너지로 채워라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모두가 다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위 ESG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실제로는 그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구매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글로벌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런데 거기서 꼭 호남에 가서 써야 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기왕이면 호남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수도권에는 전력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력이 풍부한 곳에서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역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싼 전기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지지요.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있는 걸로 부족하면 원전 신규 추가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호남지역에요.

▶김성환 : 그건 다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환경단체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요. 왜냐하면 또 원전 짓는다고 그러면 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항상 있었던 일이어서요.

▶김성환 : 이번에 영덕에 원전을 새로 지을 때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영덕하고 소위 울주하고 경합을 했는데 주민수용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안 돼 그러면 정부가 무슨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게 다 전기화되고, 전기차도 늘어나고, 히트펌프도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특수하게 지금 반도체 호황기에다가 반도체로 만드는 소위 AI데이터센터 거기에다가 또 AI로봇 뭐 이런 게 다 전기수요를 대폭 늘리고 있는 거라서요. 그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공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장관님의 어깨가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정말 큰 짐을 지신 것 같은데요. 전기도 그렇고, 용수도 그렇고요.

▶김성환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내 임기 4년 내에 이거 반드시 성과를 내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직접 TF 팀장이 돼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시스템이 갖춰지면, 조건이 갖춰지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정부에게 빨리 용수하고 전기 대통령 임기 내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용인처럼 시간 오래 걸리면 우리 못 해요 막 이런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왜냐하면 용인이 첫 삽 뜨기 전에 오래 걸렸잖아요.

▶김성환 : 그거는 반도체 호황이 오기 전에 소위 5만 전자 시대의 구상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실제로 약간의 보틀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나 용수는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 그것에 맞춰서 공급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보통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댐을 짓는 데 보통 한 7, 8년에서 10년, 전력공급도 대규모는 3, 4, 5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송전망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보통 한 7년에서 10년씩 걸렸어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런데 지금은 예컨대 한 2, 3년 내에, 5년 내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라서요. 이거야말로 국가의 소위 능력, 유능함 이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반도체 4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호남의 여유 전력, 그리고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여유 용수 이걸로도 조금만 조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런데 더 큰 전력과 용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고 혹시 반도체공장을 더 키운다든지, AI데이터센터를 더 많이 지으면 그때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용인단지는 좀 오래 걸렸는데 막 항상 비교대상이 TSMC가 일본에 반도체단지 짓는 거는 굉장히 빨리 시간이 단축됐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 이번에는 규제도 좀 줄여주고, 속도전으로 해서 정부가 집중지원을 해서 빨리 첫 삽 뜰 수 있게 하겠다 이건 맞는 거지요?

▶김성환 : 그거는 이미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김성환 : 그럼요. SK도 12년을 앞당기겠다고 하고, 삼성도 그 이상으로 앞당겨서 지금 반도체 호황기에 팹을 짓는 속도를 거의 양사가 다 10년 이상 앞당겼어요. 그 역시 또 기업 차원에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전기와 용수공급도 또 국가가 책임지고 물과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나 이럴 용의도 있으십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요.

▶김성환 : 그걸 다 생략할 수는 없겠지만 집중해서, 압축해서 해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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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영교 위원장? 추미애 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민주당 단독 원구성, 야당 존재이유 지우고 있어
-야당은 있는 척만 하라는 것, 초강경 투쟁해야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당대회용, 국정조사 해야
-기업의 결정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강요한 것
-SK 삼성에 허리 숙이기? 실상은 허리 꺾기
-청와대 국힘중진에 골프 회동 제안? 물타기 의심
-골프 말고도 소통 방법 많아, 법사위나 양보하지
-한동훈 지원의원 징계? 징계정치 바람직하지 않아
-징계보다 대여투쟁이 필효한 시기라는 공감대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응전략 짜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정치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국민의힘 안팎에 놓인 과제들을 나경원 의원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의원님 법사위는 안 가시지요?

▶나경원 : 네. 저는 이번에는 법사위는 가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상임위 신청하거든요. 요새 지금 뭐 어느 상임위로 제가 배치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법사위에서 제가 해야 될 일 있지만요. 지금 또 다른 이슈들, 예컨대 호남 반도체투자와 관련된 전력문제라든지 노동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난리잖아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서 11개를 가지고 갔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총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경원 :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본인들이 사수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그것은 국회 관습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희 헌법을 자세히 보면 국회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헌법이 가능했느냐, 결국은 1988년에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자고 국회에 힘을 주면서 국회 내에서는 그래도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에다 힘을 줬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고, 국회는 다수결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위한 지난한 노력, 그리고 지난한 시간을 들이는 곳이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깨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져갔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에 지금 어제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지도부만 회동을 했나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7개 가지려면 가지는데 말이야, 우리 다 멋대로 할 거야. 하고 선포한 것이 패스트트랙 더 빨리 달리겠다.

▷김태현 : 그거 개정하겠다고 하지요.

▶나경원 :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이제 완전 무력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필리버스터 권한 하나예요. 그냥 그것도 하루. 하루 늦추면서 우리가 그래도 할 말을 할 기회를 갖는 것.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을 때 패스트트랙이 뭐냐 하면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면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숙려하라는 건데,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일 때는 180일을 채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 논의 안 하면 상임위원장 교체권한을 주겠대요. 그냥 국회 하지 말지요. 저는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건 왜요?

▶나경원 : 이건 완전히 우리가 야당 들러리에요, 들러리.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다 통과하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국회라는 것, 야당이라는 건 자기들 하고 싶은 거에 액세서리 역할을 하라 이거 아니냐.

▷김태현 : 야당에 최소한의 견제기능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나경원 : 안 하는 거지요. 이미 그동안 법사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하면서 뭐 했어요? 사문화되었던 의원들의 발언박탈권, 퇴장권을 행사해서요.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국회 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데요. 마이크를 안 줘요.

▷김태현 : 법사위원장을 말씀하셔서요.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잖아요. 의원님 법사위에서 한번 같이 또 경험을 좀 해 보신, 의정활동을 같이 하셨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경원 : 회의 진행은 추미애 위원장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

▷김태현 : 왜요?

▶나경원 : 저는 어제 사퇴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왜냐, 이번 법사위원장이 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대통령 공소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대통령 정말 수호대를 자처한 분이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같은 거 빨리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조희대 4인 회동설 해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괴롭혔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맡아서 지금 연어회 술파티부터 공소취소 빌드업 앞장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그들은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지만요. 그래도 외향이라도 중립적으로 하는, 또 중립적인 성정이라도 가진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게임 한번 해 볼까요?

▶나경원 : 그게 뭔가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요.

▷김태현 : 최근에 역대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여당에 정청래 전 위원장, 추미애 전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이 될 서영교 위원장. 세 명 중에 야당 입장에서는 누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까?

▶나경원 :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차라리 추미애 위원장이 나을 수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왜 낫냐. 하도 국민들한테 비호감이었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는 순간 저 법사위 이상한 거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누가 와도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여당에 내주면 국회에서 야당의 견제기능이 좀 막힌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경원 :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박탈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근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18개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7개가 남았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받으라는 건데요. 그걸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8개 다 주고 그냥 강경투쟁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나경원 : 저는 만약에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 법안도 저렇게 바꾼다면 저는 받을 이유가 없다. 다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김태현 : 예전에 2020년 총선 이후에 했던 것처럼요?

▶나경원 : 네. 저희는 그냥 국회 뭐 어차피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그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그들이 입법독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은 그냥 있는 척만 해, 국회는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리로 있습니까? 저는 강경, 초강경투쟁해야 된다. 우리 정말 배지 다 반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오늘 의원총회 하면 다른 의원님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잡혀갈 것 같아요?

▶나경원 :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굉장히 어제저녁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넓게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은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서남권 광주 반도체투자 프로젝트 얘기요. ‘기업총수 경제갈취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경원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당연히 필요하지요.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 일종의 인프라투자를 조건으로 ‘조성행정’ 이런 얘기하셨던데요.

▷김태현 : 대통령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유도, 나쁘게 말하면 유인까지는 있었으나 억압과 강요는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나경원 :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요. 뭐 그러면서 ‘조성행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성행정은 무조건 인프라 깔아놓고 어느 기업이나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아닙니까? 호남에 투자하면 이거 깔아줄게. 그리고 또 그 목적이 뭡니까? 전당대회용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나경원 : 지금 전당대회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명약관화한데요. 그러면 권한과 목적을 일탈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까? 전력, 용수, 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것, 또 소부장 이런 걸 보면 합리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과연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런 것 없이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에 딱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데 허리 숙이기가 아니라 허리 꺾기구나.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호남 민심,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호남 쪽이 좀 약하니까 김민석 총리한테 뭔가 좀 몰아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호남에 구애하는 거다 이런 구도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나경원 : 구애 이상이지요. 저희가 호남이나 뭐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뭐 반도체산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특히 용수만 해도 지금 전부 엄호하고 있지만, 이미 이 호남의 용수로는 여수산단의 용수도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갑자기 용수도 풍부하다 이렇게 하니까 과연 정부 내부에서 무엇을 보고 결정을 했는지, 기업은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은 두 총수를 순차적으로 만났는데 둘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최근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호남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아왔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 민주화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호남의 그런 보상 차원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나경원 :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태현 : 다만 이게 합리적인 맞느냐?

▶나경원 : 그러나 그것을 기업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오히려 꺾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데, 미래 청년에게 일자리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바로 어제 삼성노조가 또 참전했습니다. 어제 삼성노조의 입장도 또 충분히 들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호남권으로 갔을 때 인재확보, 인력확보에 문제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골프회동을 제안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취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의원님, 혹시 전화 받아보셨어요?

▶나경원 : 저는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의심스러운 게 대통령이 이 모든 걸 기승전 트럼프가 골프 치자 그랬다 이걸로 지금 가져가는데요, 청와대나요. 저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트럼프의 회동 제안 이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골프를 쳤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김태현 :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 그런데 예전에 우리 전 정권 때 골프 친 거 가지고 엄청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 시기가 언제다, 시간이 언제다, 뭐 그 골프를 쳤을 때 앞뒤로 어떻게 됐다, 누구랑 쳤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요. 그거 물 타려고 우리 여당 중진들한테도 골프 치자고 한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 다 떠나서 그러면 순수하게 청와대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사 보니까 신성범 의원도 제안을 받았는데, 나는 골프 안 치니까 거절했다고 하고요. 본인은 되게 좋은 취지라고 청와대에 답을 했다고 기사가 났던데요. 또 영남권의 다른 중진의원한테 제안이 왔다고 하고요. 그 제안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골프 회동 아니더라도요. 여당이 야당하고 소통할 생각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실 일도 많을 거고, 우리 이야기 조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만나서 골프 치면 뭐 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 합니까.

▷김태현 : 의원님, 제안 오면 라운딩 가실 거예요?

▶나경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서 골프 치면 뭐 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 하냐고요.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도 완전히 뭐 숙려기간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가 지금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진정성을 보여줘야지요. 지금 뭐 야당 들러리 세우겠다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얘기해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얘기를 해요. 의원들, 그다음에 또 원외당협위원장들. 쟁점은 두 개더라고요. 장 대표 퇴진을 요구했던 사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지원했던 사람 이 두 부류인데요. 그 징계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그러니까 무소속을 돕는다 이런 건 해당행위 맞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징계라는 것도 당헌당규에 따라서, 또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와 정치가 친하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나경원 : 징계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이 징계의 칼은 최소한 휘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징계는 오히려 당을 더 혼란으로 내몰 수도 있다?

▶나경원 :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타임,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폭의 문제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의원 징계반대하잖아요. 당대표를 하겠다는 의중은 있는 것 같고요. 당내 투톱이 지금,

▶나경원 : 현역의원 징계를 반대하나요? 저도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나경원 : 뭐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보도는 그렇게 났어요. 현역의원 징계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고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당내 투톱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건데요. 당이 괜찮겠습니까?

▶나경원 : 그런데 저희가 요새 걱정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속도 있게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요. 우리 당내의 이런 삐그덕거림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못 해서는 안 된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일단은 삐그덕거림 또는 뭐 이런 갈등은 좀 수면 아래로 잠재우자. 이 나라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당 뭐 어쩌고저쩌고의 기사보다는 나라,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투쟁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컨센서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는 징계보다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경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도와 시간, 또 그다음에 폭을 좀 조정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무조건 어떤 징계도 안 돼 이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어떤 뭐로.

▶나경원 :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회가 있나 없나, 우리 배지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지금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모든 게 장동혁 대표 거취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장 대표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끄럽게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 어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용하게 되겠어요? 장 대표가 안 내려온다 그러고, 대안과미래 의원들은 의총 할 때마다 내려오라 그러고, 최고위에서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데요.

▶나경원 : 대안과미래 의원들은 더 이상 의총에서는 이야기 안 하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저들이 말했던 각종 법안들을 그대로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부동산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유세, 양도세 뭐 이런 부분을 다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보수재건이니 뭐 보수대통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장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같이 조금 더 열심히 함께 앞에 서 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당내갈등 이런 문제는 이것으로 기사의 대부분이 점유돼서 대여투쟁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집안싸움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쨌든 장 대표가 임기를 채우면 내년 9월, 10월일 거고요. 못 채우면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살리고, 민주당 정부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로 나갈 것이다. 맞습니까?

▶나경원 :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는 뭐 적절한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늘 어떤 자리에서든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생각은 좀 있으신 거 맞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나경원 : 자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당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 부분이 민주당의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보다 훨씬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를 대변하는 건강한 정치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다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통합이냐 구조적 다수냐 그런데 저희 당도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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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무 편성 비율 준수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수 위원은 오늘(2일) 한 매체에 실은 기고문 <장애인 방송, 누군가에게는 꿈이 된다>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이고 폭넓은 미디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확산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장애인 방송 정책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 위원은 "시청자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라며 "수어와 자막은 일상이 됐다. 마치 휠체어 경사로가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된 것처럼 장애인 방송도 모두를 포용하는 미디어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 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 시청 시간대의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고 위원은 특히 "KBS와 같은 다채널 운영 방송사가 모든 채널에서 장애인 방송을 고르게 편성하도록 채널별 최소 비율도 설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전 세계가 환호하는 K 콘텐츠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고 참여해 장벽 없는 미디어 생태계가 뿌리내리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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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고쳐서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여당에 대한 투쟁 방식을 논의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단독 선출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등으로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붙들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와 안건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의 요건과 기준 등을 손 봐서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맡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참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대여 투쟁 수위를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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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 선관위가 핵심 보안 시설인 전산센터 출입 관리도 허술하게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출입증 14개가 회수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것을 파악하고 출입 권한을 말소한 시점까지도 이 출입증으로 전산센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에 지정됐습니다.

청사 2층에는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미회수 내역'입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련번호 48번, 49번 등 10개의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의 출입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주로 외부 업체 직원들에게 지난해 10월 이후 발급된 건데, 출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입증이 미회수된 게 파악돼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막은 겁니다.

문제의 출입증은 올해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미회수를 인지할 때까지도 출입 권한이 유지된 만큼 보안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전산 정보에 발급 대상자 같은 기본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수기 방문록도 부정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문제의 출입증이 누구에게 어떤 기간으로 발급됐던 것인지 이력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지난해 말 뒤늦게 정지시킨 10개뿐 아니라 올해 발급한 1개와 예비용 3개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선관위는 털어놨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파악된 미회수된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은 모두 14개.

선관위는 다만, 방문 출입증으로는 서버실 같은 전산센터 내부 핵심 시설에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선거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PC 단말기에서 보안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인증도 따로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SBS와 서면 인터뷰에 응한 한 선관위 내부 관계자는 "출입증이 미회수됐는데도 카드 돌려막기처럼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해 왔다"며 "청사 출입 관리조차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전산센터의 출입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분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스럽단 생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출입증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주와 월 단위로 발급 현황을 확인하고, 전산센터 출입 보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제갈찬·장채우,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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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당내 단합을 이뤄야 한다면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좀 달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 :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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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오늘(2일)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현장 조사를 갑니다. 시위로 봉쇄된 개표소 안에 들어가서 보관돼 있는 투표함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늘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올림픽공원 근처가 집회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 책임론'도 주장했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행안부는 지원 업무를 할 뿐, 책임은 선관위가 지는 거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즉 100% 인쇄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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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 분열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는데, 미묘한 차이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 :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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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오늘(2일) 있을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조사와 관련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늘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올림픽공원 근처가 집회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 책임론'도 주장했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행안부는 지원 업무를 할 뿐, 책임은 선관위가 지는 거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즉 100% 인쇄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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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정 과제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도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은 오늘(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12·3 불법 계엄의 뿌리로 지목되며 촉발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 어제 지휘서신에 이어 오늘 지휘관회의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장교, 그런 인재를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2040년 이후….]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안은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해 1~2학년 때는 군종과 상관없이 교양과 전공기초를 교육하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군종에 따라 군사훈련과 전공심화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설익은 국방개혁이라며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보름도 안 돼 동의 수 25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힘은 안 장관 경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집회를 엽니다.

[송철수/육사 총동창회 임원 : (국방부 통합안은) 어딜 봐도 졸속이고, 일본 방위대를 벤치마킹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친일 비슷하게 보여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국방부 일각에서도 사관학교 통합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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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11명을 여당이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해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은 어젯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단독 선출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등으로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붙들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와 안건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의 요건과 기준 등을 손 봐서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맡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참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대여 투쟁 수위를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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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는데, 미묘한 차이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 :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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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룬 오늘(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내일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조사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내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올림픽공원 근처가 집회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 책임론'도 주장했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행안부는 지원 업무를 할 뿐, 책임은 선관위가 지는 거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즉 100% 인쇄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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