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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뢰 사고 철저 조사로 진상 밝혀야…필요한 조치할 것"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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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합동참모본부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1차 합동 현장조사 발표에 대해 "아직도 대북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저열한 도발 행위가 사실상 확실히 드러났다"며 "다만 합참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북한 매설 지뢰가 확실한 데도 최종 조사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 아닐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 정부는 철거했던 대북 확성기부터 즉각 재설치하고 대북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MDL 경계 태세를 근본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굴종 노선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북한 지원 예산 역시 전면 백지화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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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현장 지휘관들의 건의를 고려해 순전히 군사적 판단에 의해 계획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9일)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한 군의 현장 조사는 대통령의 유엔 연설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사는 엿새 만인 지난 27일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어제는 폭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며,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는 현장 조사가 늦어진 것이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연설 설득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추호라도 흑막이 있다거나, 감추는 게 있거나, 은폐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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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 '결혼 페널티'로 지적된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문제 개선을 소개하며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만들고,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새벽, 자신의 SNS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함께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신혼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1명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대출 조건 탓에 혼인 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 8월,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 잡혔다"며,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고, 계속 고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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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핵전력 증강과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 행위 등을 핵의 '수평 전파'라고 주장하며 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 교란의 주범은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늘(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비망록에서 NPT 체제는 "약소국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정당화하는 수단"이고 "미국 스스로에 의해 난폭하게 왜곡되고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의 보유를 승인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고 구정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 활동 등을 승인함으로써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 등을 켜주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의 간판을 내든 미한 핵잠수함 협조가 종당에는 무기급 핵물질 농축 권리와 핵무기까지 확보하려는 한국의 위험한 핵 야망을 실현시켜 주게 될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과 1956년 체결한 '원자력 협정' 등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기술을 넘겨줬으며 1998년과 2003년 한국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정황도 고의로 덮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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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민심? 경기불안 심각…인사 갈등엔 피곤해해
-국힘 대여전략? 조작기소 특검엔 필버로 맞서야
-국정감사로 대국민보고해야

…

'장외투쟁'도 필요
-장동혁 올공행? 그 안의 민심 듣는 것도 중요해
-청년정책 고민·백령도 방문 등 민생 행보도 있어
-농지조사에 농민들 난리나...농지까지 뺏는단 반응
-李 정부는 '개문발차'

…

설계없이 일단 던져놓고 봐
-DMZ 사고는 북한군 지뢰 100%

…

단호히 나가야
-대북확성기 장비도 없어 항의할 조치 못 미덥다
-李 임기 언급? 출발점은 되나 더 명확하게 해야
-연임·중임 없다 못박고 시작하면 개헌 논의 가능
-조희대 국감 출석 반대

…

본인은 할 말 많아 나올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9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추석 연휴에 파악한 민심,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의 대여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임이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임이자 : 좀 자주 불러주세요.

▷김태현 : 물론이지요. 의원님, 일단 추석 연휴에 또 서울에도 계셨을 거고, 지역구인 상주도 내려가셨을 거고, 여러 군데 다니셨을 건데요. 일단 의원님이 파악하신 추석 연휴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어떻던가요?

▶임이자 : 안 좋지요. 아무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이 경제지표가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체감은 정말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나라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제가 들은 지역민심은 그런 거였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경제에 대한 불만,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있는 거고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나라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불만은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임이자 :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인사검증 한다고 했는데 김&용, 김승원-용혜인 후보 검증이 도대체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작동이나 하고 있는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라고 하면서 검찰청을 폐지하면서도 지금 공소청, 중수청 청장도 지금 아직 후보조차도 물색 못한 것 같아요. 개문발차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엄청 세게 붙었지 않습니까. 이런 갈등을 국민들이 피곤해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그런데 장바구니 물가는 지금 치솟고 있어요. 우리 밥상에 올라가는 쌀, 쇠고기, 달걀, 그다음에 또 고등어, 갈치 이런 부분들이 3~7%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못 살겠다. 고금리, 고물가 이 속에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또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해서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IMF 때의 경기는 그때도 안 좋았다라고 했는데, 장사 오래하신 분들이 이런 경기 처음 본답니다.

▷김태현 : 그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는 거지요?

▶임이자 : 안 좋다고 합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 대한 얘기는 또 안 하시던가요.

▶임이자 : 왜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지요.

▷김태현 : 뭐라고 해요?

▶임이자 : 좀 잘해라. 그래서 일각에서는 너희들 싸우기는 하니?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일각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고요. 대부분 두루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민주당이 저렇게 똥볼 차고, 이재명 정부가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안정당으로 가야 되지 않냐. 국민을 위해서 대안정당으로 가서 대안을 내놔라.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라 이런 게 내가 들은 또 지역민심이기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정책위의장이시니까 당 정책의 총사령관이시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그러면 유권자들이 얘기하셨던 대안, 너희들 내년 다음은 총선 이기고 대선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임이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 대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시겠네요, 의원님 그래도?

▶임이자 :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피곤해 죽겠어요.

▷김태현 : 보니까 정치인이 3D 업종이에요. 그렇지요?

▶임이자 : 내가 얼마나 피곤하면 어젯밤 꿈에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 제가 못 나오는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김태현 : 큰일날 뻔했네요.

▶임이자 : 피곤해서, 자다가.

▷김태현 : 그러셨어요? 의원님 솔직히 내일모레 총선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당장.

▶임이자 : 내일모레 총선이 일어나지도 않지만요.

▷김태현 : 가정이지요.

▶임이자 : 현재 가정을 해서 누가 몇 석을 가져간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오로지 국민에게 우리가 더 나은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그리고 나서 진짜 총선에 가서 이기는 것이 목표이지요.

▷김태현 : 일단은 추석이 끝났어요. 그러면 국정감사하고 이제 야당의 시간이잖아요, 원래 하반기 국회는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추석 이후에 국민의힘의 이 대여전략, 국회전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임이자 : 지금 당장 뭐 민주당에서 오늘 보니까 조작기소 특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물론 공소취소 권한은 드러냈다고 하지만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당연히 ‘필버(필리버스터)’로 맞서야 되겠지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필버뿐만 아니고, 또 국정감사를 통해서 꼼꼼히 챙기고, 대국민 보고도 해야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더 힘을 합치고 한다면 저는 뭐 광화문에서도 모여야 된다.

▷김태현 : 장외?

▶임이자 : 장외투쟁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에서 지금 주말에 막 장외투쟁하기 위해 장소는 신고를 해놨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임이자 :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필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 맞냐, 국민주권정부 맞냐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소는 저는 뭐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10월 3일 개천절이 내일모레인데요. 장외집회도 생각하고 계세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나요?

▶임이자 : 저 개인적인 사견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렇게 너무나 독재정권으로 치닫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국민에게 목소리는 좀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태현 : 장의투쟁. 아직 당 전체적으로 의견이 총의가 모아진 건 아니고, 의원님 개인 생각이신 거잖아요.

▶임이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어떻답니까? 올공(올림픽공원)에 계속 간대요?

▶임이자 : 장동혁 대표께서 올공에 가는 것은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공에도 국민들이 계시는 거고, 그 속에서 참정권에 대해서 침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민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그거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야당 대표가 거기 가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점점 갈수록,

▷김태현 : 너무 많이 가셔서요.

▶임이자 : 점점 갈수록 실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올공만 가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우리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이분들에 대한 어떤 애로사항인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공개조합을 설립해 주자, 이분들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민생 행보를 쭉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는 여러 일을 하시기는 할 건데요. 언론에 비치는 모습은 올공, 북 이거만 부각이 되잖아요. 어쨌든 거기를 많이 가니까요. 그런데 그게 앞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추석 연휴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너희들 잘해야 돼, 대안을 내놔야지라고 하는 대안정당에 요구하는 그 모습하고, 올공에서 북치는 모습이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임이자 : 자꾸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당이 청년정책기획단을 출범했습니다. 당초에 저는 공모했을 때 많이 안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한 243명 이 공모에 응했고, 233명을 저희가 임명장을 주고 위촉장을 줬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정책은 청년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다. 그것을 우리 정책위에서, 우리 당에서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도 하고,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우리가 또 뒷받침해 줄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하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시작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 장동혁 대표 요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임이자 : 그래서 국민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있다고 보고요. 아마 내일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 충주 쪽으로 국민들의, 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러 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령도 가십니다.

▷김태현 : 말씀 나왔으니까 농지조사 있잖아요. 의원님 지역이 상주이시잖아요. 거기도 농지가 많을 거고, 농민이 많이 사실 텐데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어때요?

▶임이자 : 난리가 났지요. 드디어 이제 우리 농지까지 뺏으려고 덤벼드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돼서도 그래요. 제가 이 정부에 딱 한 가지로 내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정부는 정말 개문발차 정부다. 무엇이든지 설계를 꼼꼼히 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던져놓고 보는 형국인데요. 농지와 관련돼서는 많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령자도 계시고, 질병도 계시고, 또 상속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툭 던져놓고 농지 전수조사할게. 그러면 여기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1년에 25%씩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면 내 땅 그대로 뺏기는 거야? 이거 뭐야? 사회주의로 가는 거야? 이제 농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그래서 촘촘히 이걸, 당연히 투기는 막아야지요. 투기는 막아야 되지만요.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농민들을 안심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투기만 골라내야 되는데요. 그냥 툭툭 던지고 아니면 말고, 유예할게. 이러니까 농민들이 뿔이 난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시작하고 보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임이자 : 그렇지요. 그리고 그 안에도 굉장히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송미령 장관은 상속, 이농, 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서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등의 투기행위에만 엄정조치 하겠다 이렇게 일단은요.

▶임이자 :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그 이농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설계를 해서 하나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투기로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런 설명조차도 없었잖아요. 그냥 툭 던져놓고 농민들이 어? 내 재산 뺏겼다는 얘기야? 하고 발끈해서 이제 저항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건 이런 건 아니고, 유예합니다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준조차도 지금 농민들은 의혹의 눈치로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 대표가 백령도 간다고요.

▶임이자 : 네.

▷김태현 : 군부대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임이자 : 그렇지요.

▷김태현 : 안보 관련해서 지금 DMZ 폭발사고 있잖아요. 지금 어제 합참 발표 보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이자 :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태현 : 이제 최종 결과가 나와도 아마 북한 소행으로 발표가 날 확률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99%겠지요.

▶임이자 : 100% 아닙니까? 진행자님,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거기 가서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했겠습니까? 일본이 넘어와서 했겠습니까, 유엔군이 가서 했겠습니까?

▷김태현 : 북한일 가능성이 높지요. 어제 합참 발표대로요.

▶임이자 : 그런데 그렇게 6일 동안 늦장을 부리고, 그걸 빨리빨리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의 눈초리가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김태현 : 어떤?

▶임이자 : 아니, 왜 이걸 빨리빨리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뭐 보면 마음만 먹으면 지난번 2015년도에는 6일 만에 다 발표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그런데 6일이나 더 늦게 이렇게 늑장을 부린 이유가 뭐냐, 도대체 왜 그래. 국민이 바라보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장병들이, 생때같은 자식들이 피를 흘린 그 상황에서 그걸 늑장대처 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우리 군이 매설을 안 했다라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최종결론이, 지금 잠정결론은 북한 걸로 결론을 낸 거예요, 지금 군도 잠정결론은요. 그런데 최종결론을 북한으로 내면 그러면 상응하는 조치 얘기가 군에서도 나오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임이자 : 이 정부에서 뭘 할까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나도 뭘 할지 참 궁금한데요. 지난 2015년도에 이때는 그래도 확성기를 저희가 막 대북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좀, 우리가 그런 조치라도 했는데요. 지금은 장비 다 걷어냈어요.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유엔군에다가 그냥 항의나 좀 하고 말까. 이 정부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군에 대해서는, 안보에 대해서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억지력에 대해서는 너무 북한에 대해서 뭐... 햇빛정책이니 뭐니 다 좋지만요. 우리 국민을 지켜야 되고, 우리 장병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억지력을 가지고 맞서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 2015년과 비교해서 상응하는 조치, 현 정부의 상응하는 조치가 못 미덥다?

▶임이자 : 못 미덥지요.

▷김태현 :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임이자 :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조치를 취하지요. 지금 우리가 숫자도 부족한데 우리가 뭘 하자고 한다고 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핵 관련돼서도 우리가 좀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김태현 : 핵 관련해서 진보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은요?

▶임이자 : 핵잠수정.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짚어볼게요. 대통령이 멕시코에서 있었던 동포간담회에서 내 임기가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 연임 안 하겠다라고 선언한 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임이자 : 국민의힘에서 줄곧 연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라고 계속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됐다고 볼 수 있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뭐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개헌 논의하자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 개헌 해 보십시오. 뭐 기본권 문제라든가,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내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면 이 개헌 헌법에서 부칙조항에 현직 대통령은 연임, 중임을 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고 해라라고 하면 될 것을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면 항상 명분과 모순이 혼재해서 공존해요.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뢰성이 거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최소한의 출발점은 되겠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개헌 논의에는 참여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임이자 : 대통령이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국민 여러분, 이번 헌법 개헌함에 있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중임은 없다라고 못 박아주십시오. 부칙에 반드시 못 박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뭐 국민과 또 우리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한발짝 여기서 더 나가란 말씀이시군요?

▶임이자 : 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명확하게요. 그러면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임이자 : 그러면 확실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임이자 : 경찰에서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제 친구들 중에는 뭐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민주당을 아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내란만은 지겹다 그러더라고요. 내란 내란 내란 내란 이러는데요.

▷김태현 : 피로감?

▶임이자 : 지금 내란특검 했지요, 종합특검 했지요, 그다음에 자기네들 그 헌법존중혁신 TF인가 그것도 했지요. 더 나아가서 내란 특수본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니까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지겹다, 그만 우려먹어라.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감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국감에 나가서 얘기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세요? 대법원장의 출석에 대해서요.

▶임이자 : 대법원장께서 출석을 하시고 안 하시고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실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인터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나올 것 같다, 할 말이 많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대법관 제청, 재제청 문제와 관련돼서는 아주 심플해요. 법대로 하면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은 증인채택 반대인 거예요?

▶임이자 : 반대이지요.

▷김태현 : 왜요? 나와서 얘기하면 더 그거,

▶임이자 : 얘기하셔도 상관없고요. 대법관 재제청 관련돼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증인채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할 얘기는 아닌 거지요. 나와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안 나오신다 해도 그건 우리가 뭐 나오시라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임이자 :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돼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국회에 보내면 당연히 부결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해요. 그리고 막 재제청, 또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헌법적 근거도 없이 왜 그러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에 보냈다가는 여당에서 또 이탈표가 나올 것 같고, 또 아니면 대법원장이 추천하신 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쟤 저거 뭐지? 이렇게 할까 봐 못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추정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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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이 40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할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오늘(29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보전받았던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다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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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보수 야권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상영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작진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다"는 입장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암살자(들)' : 사건 당일 경축식장에서 울린 총성은 여섯 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누구의 총입니까?]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옛 중앙정보부 개입설'과 같은 언론이 제기해 온 의혹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괄호 안의 '들'이라는 보조사를 붙인 제목은 저격범이 문세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이 사건의 또 다른 배후, 혹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관람객들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거냐", "선을 넘었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격앙된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라며 "북한 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수준"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영화를 비판하면서도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어제(28일)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에게 지령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민감한 소재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정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봉 전에 밝힌 바 있는데,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어떤 결론을 내기보단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의문점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제작진은 어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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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정부가 공공 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기조인 상황에서 한 공공 기관이 서울 용산 공원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 개발 적립금을 사무실 이전 비용으로 돌려쓰려는 계획도 세워놨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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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자는 대법원 내부 의견에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지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민주당 의원 : '왜 당신은 왜 재제청을 거부를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제청 반려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게 아닙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아니,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의겸/민주당 의원 :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고,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나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의 4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함께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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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젯밤(28일) 군 발표 직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결론 난다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질의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핵심 증거들 파편, 그다음에 장구류,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 : 의복이라든지 장구류 거기다 채증했던 10점을 1차로 (국과수에) 맡겼고 22일 날.]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사단 방문'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불참했고,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경계 태세 유지, 장병들의 안정이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을 신경 써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후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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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폭발했던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은 최종적으로 북한이 매설한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한 군은 먼저 지뢰 폭발 위치가 군사분계선 남쪽 10여 m 지점이고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형 변화 지역으로부터도 10여 m 떨어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한 지뢰는 2발이었고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해당 지역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이 지난해 9월 발견됐었다는 겁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1차 분석에서 북한 목함지뢰에 들어 있는 TNT 성분이 검출된 반면, 우리 군 지뢰가 폭발하면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갈색의 '수지 반보병 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도 있었는데, 합참은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는 목함지뢰와 동일하게 생겼지만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대인지뢰를 뜻하는 것으로 1969년부터 북한군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된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군은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중간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했다며 최종 조사 결과는 유엔사와 함께 평가한 뒤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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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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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인 영화죠.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보수야권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상영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작진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다"는 입장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암살자(들)' : 사건 당일 경축식장에서 울린 총성은 여섯 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누구의 총입니까?]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옛 중앙정보부 개입설'과 같은 언론이 제기해 온 의혹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괄호 안의 '들'이라는 보조사를 붙인 제목은 저격범이 문세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이 사건의 또 다른 배후, 혹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관람객들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거냐", "선을 넘었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격앙된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라며 "북한 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수준"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영화를 비판하면서도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어제(28일)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에게 지령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민감한 소재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정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봉 전에 밝힌 바 있는데,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어떤 결론을 내기보단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의문점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제작진은 어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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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자는 대법원 내부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지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민주당 의원 : '왜 당신은 왜 재제청을 거부를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제청 반려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게 아닙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아니,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의겸/민주당 의원 :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고,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나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의 4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함께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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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고를 조사한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의 것으로 최종 판정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 군은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7일)와 오늘 이틀 동안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한 군은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해당 지역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 등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갈색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는 목함지뢰와 동일하게 생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대인지뢰로 1969년부터 북한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병요원이 지뢰 탐지 과정에서 5~10cm 아래에 매설돼 있는 지뢰 추정 물체를 식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폭발 화구의 형태와 당시 화염 상황에 대한 진술,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1차 분석 결과에서도 갈색 이물질이 나왔고 부상자 장구류에서도 북한 목함지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TN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군 지뢰가 폭발하면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국과수 분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은 만약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된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함께 평가 과정을 거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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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합의를 깨더니 거짓 발표까지 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의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UN 총회 연설 도중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다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거짓 발표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송환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고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내 인사들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허위 주장을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송환보다 공개 여부에 더 민감한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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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부대를 방문해 사고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9일) 국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물들의 감정 결과가 곧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핵심 증거들 파편, 그다음에 장구류,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 : 의복이라든지 장구류 거기다 채증했던 10점을 1차로 (국과수에) 맡겼고 22일 날.]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사단 방문'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불참했고,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경계 태세 유지, 장병들의 안정이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을 신경 써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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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잔 대법원 내부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지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민주당 의원 : '왜 당신은 왜 재제청을 거부를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제청 반려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게 아닙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아니,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의겸/민주당 의원 :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고,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나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의 4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함께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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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죠. 그런데 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는 용산 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연구개발에 쓸 돈까지 이전 비용으로 끌어다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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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석 연휴에만 140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에 대해 보수 야권은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역시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제작진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암살자(들)' : 사건 당일 경축식장에서 울린 총성은 여섯 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누구의 총입니까?]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옛 중앙정보부 개입설'과 같은 언론이 제기해 온 의혹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괄호 안의 '들'이라는 보조사를 붙인 제목은 저격범이 문세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이 사건의 또 다른 배후, 혹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관람객들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거냐", "선을 넘었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격앙된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라며 "북한 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수준"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영화를 비판하면서도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오늘(28일)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에게 지령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민감한 소재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정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봉 전에 밝힌 바 있는데,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어떤 결론을 내기보단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의문점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제작진은 오늘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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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합의를 깨더니 거짓 발표까지 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젯밤(27일)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의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UN 총회 연설 도중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다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거짓 발표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송환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고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내 인사들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허위 주장을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송환보다 공개 여부에 더 민감한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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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사고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란 이유로 함께 가지 않았는데요. 여권이 '북한 지뢰'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물들의 감정 결과가 곧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핵심 증거들 파편, 그다음에 장구류,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 : 의복이라든지 장구류 거기다 채증했던 10점을 1차로 (국과수에) 맡겼고 22일 날.]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사단 방문'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불참했고,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경계 태세 유지, 장병들의 안정이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을 신경 써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29일)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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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가 오늘(28일) 마무리됐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인 밤 8시 30분에 국방부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국방부 발표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 엿새 만에 어제 시작된 현장 조사가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합참은 현재 현장 조사 결과를 지금 제가 서있는 이 국방부 청사 안 브리핑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먼저,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에서 10여m 지점이고,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해 지형이 변화된 곳으로부터는 10여m 떨어진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총 2발이 폭발하고,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권 1차 감정 결과 부상자 장구류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고, 갈색 이물질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화구의 형태와 당시 화염 상황에 대한 진술, 그리고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이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 등이 있으며, "북한 목함지뢰와 형상이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우리 군 장병들의 진술을 근거로, 북한군이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군을 밝혔습니다.

군은 만약 북한군 지뢰로 판정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이틀 동안 우리 군 작전병력과 UN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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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발 원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 판단"

군 "DMZ 폭발원인,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

군 "북 매설지뢰로 최종판정되면 상응조치…모든책임 북에"

군 "북 목함지뢰와 유사한 반보병지뢰 추정…진술 근거"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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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늘(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에 대해 한·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도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유엔총회에서 포로들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허위 공보'이자 '거짓 사실'로 규정하고,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도 촉구했습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청와대도 어제(27일)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와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는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대응 조치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협력 등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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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 181개국에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700만 개의 현지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낯선 땅에서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현지 사회의 신뢰를 얻어온 동포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세계인의 인정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동포 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 역사와 한 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만큼 동포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동포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다"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동포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도록 차세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세계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 정보와 동포사회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자로서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하도록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동포의 귀환과 정착을 더 세심하게 지원하고 입양 동포 등의 삶과 기억도 대한민국의 역사로 소중히 품고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동포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목소리가 단지 '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좋은 제안은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세계 한인 주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지역별로, 분야별로, 세대별로 만나왔지만 이제 그 만남을 하나로 이어보려 한다"며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로 연결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올해 세계 한인 주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700만 동포와 5천200만 국민이 하나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세계가 더욱 신뢰하는 나라,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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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관련 재단으로 번졌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작사의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재단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이 먼저 반박한 건 당시 현장에서 울린 총성의 숫자입니다.

사건 당시 모두 6발의 총성이 들렸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등을 둘러싸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재단은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당시 수사 기록을 근거로, 문세광이 권총에 장전한 총탄은 5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발은 문세광 자신의 허벅지에 맞았고, 두 번째는 연설대 왼쪽 상단, 세 번째는 불발됐으며, 네 번째 총탄이 육영수 여사에게 명중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문세광이 넘어지면서 발사돼 태극기를 맞혔고, 나머지 한 발은 경호원이 발사한 것으로 이 총탄에 여고생 장봉화 양이 맞아 숨졌다는 게 재단의 설명입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총성과 탄피 숫자가 맞지 않아 진실이 은폐됐다는 취지의 의혹은 수사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영화의 설정도 반박했습니다.

재단은 문세광이 1972년 일본 오사카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난 뒤 포섭돼 8·15 저격 사건을 실행하게 된 과정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박 전 대통령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는 않지만, 극 중 인물들을 통해 당시 권력기관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 풀리지 않은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140만여 명을 동원했고, 27일까지 누적 관객 1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민지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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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언이 존재해 목격됐다는 지뢰의 구체적 종류를 현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오늘(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처장은 "형상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 종류를 (특정할 수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격 지뢰가) 1발인지, 2발인지 관련된 사항들은 A라는 인원이 봤던 것과 B라는 인원이 봤던 것이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특정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27일)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일단 어제(27일)에는 일몰과 함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해 앞으로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휴 기간 내린 비로 현장 증거 유실 우려를 제기했지만, 강수량이 4~5mm가량으로 유실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군은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1차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황 처장은 언급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상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때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피아 지뢰 여부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려면 결국 사고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폭발 지뢰나 부상자에게서 나온 파편 분석 결과 등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인데 후자의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최근 군은 서부전선 MDL 인근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는데, 일부 관측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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