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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이 재조명 공개포럼'을 진행한 것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도 "민주화 운동에 대해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는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13일), 국회도서관에서 뉴라이트 인사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대표를 맡은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을 주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논의된 내용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18을 폄훼하고 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이에 대한 기자 질문에 "정확히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 다음에 더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킨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과 이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혹여라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모든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 등이 있다면 이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언급이 일반론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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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혹시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관련 기자 질문에 "지지율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대책이 발표됐고, 여기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것들은 성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기본적으로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께서 평가해주실 근본적 대상이지 않을까 싶다"며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힘 주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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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06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

01:08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판도가 바뀐다?

03:10 콧대 높아진 북한…중국 사업가들 '절절'

04:22 러시아행, 계속될까?…전후 복구까지 '예약'?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13일)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1.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

…

'시간당 8천 원'

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 생산, 식품 제조, 봉제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2.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

…

판도가 바뀐다?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남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은 복장이나 임가공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분이 깨지는 거 같아요. (러시아가) 기존엔 남성만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단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한 두 세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3. 콧대 높아진 북한

…

중국 사업가들 '절절'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그 분이 되게 놀랐대요.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수당을 엄격하게 책정하길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입니다.

4. 러시아행, 계속될까?

…

전후 복구까지 '예약'?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해야 하거든요. 전후 복구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 : 김아영, 구성 : 신희숙,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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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방선거 다음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었던 지난 6월 4일,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김 전 위원장의 답변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무난하다는 거였습니다. 두 달여가 지나 다시 출연한 김 전 위원장에게 그 답변, 여전히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말’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나라의 장래를 위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길 바랐다던 김 전 위원장이 왜 이렇게 돌아선 건지 그 이유는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김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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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공급 절벽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입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공급 절벽인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이를 메우기 위해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청년, 신혼부부 지원 확대 등 이른바 '결혼 페널티'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죠.]

이 대통령은 또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면서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정해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드는 게 정상적 과정"이며 "합리적 안을 수용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거나 오락가락한다거나 누더기를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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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헌 의원

오늘(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이 의원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정헌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2024년 겨울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헌정질서를 지켜낸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국회"라며 "국회는 역사 왜곡 세력에게 장소를 빌려주는 대관업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진숙 의원이 허위조작정보와 온라인 역사 왜곡 대응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소속 의원이 역사 왜곡에 침묵하는 것은 방조이자 동조"라며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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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 의원들이 13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민생입법 방해·5.18 역사 왜곡 국민의힘 규탄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한 것을 두고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의원총회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를 5·18 민주화운동 폄훼의 장으로 전락시키는 천박하고 저열한 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공동주최 단체인 새역사국민운동은 물론이고 행사에 참석하는 이영훈, 김용삼, 주동식 같은 사람들도 학술 연구란 거창한 이름 아래 5·18을 근본부터 폄훼한 장본인들"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일말의 인간성이 있다면 5·18을 폄훼하고 장난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이제라도 행사를 취소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박균택 의원도 "이 의원은 합리적으로 개조가 불가능한 사람"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과거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 의원을 당장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정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달라"며 "윤리특위를 여야 의석 비율에 따라 신속히 구성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자정 기능이 이뤄지도록 조치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출신인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을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황 관장이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번 행사 개최를 묵인한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국회의 소중한 자산인 국회도서관을 역사 왜곡 행사의 무대로 내어준 황 관장을 즉각 해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광주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을 정치적 밑천으로 삼고 있다"며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역사 왜곡의 행태에 대해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도 이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은 반민주, 반헌법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국회 차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국회 윤리특위 징계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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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최종목표가 핵무기 개발이며 역내 안보를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개발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 건조와 같이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방어적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은 NPT(핵확산금지조약)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5월 발표한 대한민국 핵잠 기본계획을 통해 핵잠 도입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확고히 준수한다는 점을 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NPT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온 모범국가로서 앞으로도 핵잠 도입 과정에서 투명성을 바탕으로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러한 우리 입장은 해당하는 관련 국제사회, 모든 관련국과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전날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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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유승민 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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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국회의원 인터뷰

"최근 국힘 국회 필리버스터 보며 무력감 느껴"

"요즘 가장 큰 걱정은 총선…국회 과반 뺏어와야"

"탄핵 찬반 떠나서 이제는 큰 통합해야"

"지금 국민의힘 모습으로는 수도권 선거 못 이겨"

"더 건강한 중도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필요"

"국민의힘, 100% 아닌 90% 통합이라도 해야 해"

"장동혁, 끝까지 버틸 것…다음 전대가 보수 운명 결정지어"

"총선 승리 위한 마음 뭉치면 현 지도부 유지 못할 것"

"한동훈과도 만날 것…당 밖 인사도 함께 하는 것이 큰 통합"

"한동훈 복당, 당장은 시끄러워…충분한 시간 있어"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정책 대실정"

"검찰이든 육사든 기관 건드리는 건 잘못된 것"

"'딸 특혜 의혹', 먼지털이식 수사…없는 죄 만들어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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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언제부터인가 이분 만나 뵙기가 어려웠는데 최근 들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유승민 / 전 의원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 유승민 / 전 의원 : 제가 주 기자님하고는 4년 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까.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승민 / 전 의원 : 아닙니다.

▷ 주영진 / 앵커 : 비상계엄 이후에 이렇게 정국, 세상을 오랫동안 바라보고만 계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을 정리하신 결과는?

▶ 유승민 / 전 의원 : 저는 보수 정당을 시작해서 보수 정당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최근에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24시간짜리 필리버스터 그거 하는 거 보고 너무 무력감을 느껴서 지난 10년 정도를 돌아보면 탄핵을 두 번을 당하고 총선을 세 번 내리 지고 이랬는데 지금 이 모습으로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완전히 폭주를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정책도 실패를 많이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야당이, 제1야당이 이거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요즘 제일 걱정이 총선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총선.

▶ 유승민 / 전 의원 : 총선에서 우리가 국회를, 과반을 뺏어와야 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 잘못하는 거 견제하고 이 나라 잘못 가는 거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이때는 제가 뭘 하더라도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야당이 이런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지금 생각의 출발 지점에 있는 것 같은데.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지, 맞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제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통합과 혁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합은 보수가 지난 10년 동안 서로 내부에서 싸우고 총질하고 탄핵에 대한 찬반을 가지고 서로 얼마나 그냥 원수같이 지냈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갈라지니까 선거 때마다 우리는 지리멸렬하고 사분오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든 반대했든 이제는 크게 통합하자. 그게 첫 번째고 굉장히 말은 쉬운데 어려운 이야기죠. 두 번째는 수도권에 122석 지역구가 있습니다. 수도권 선거를 이기지 못하면 이건 국회를 가져올 수가 없다. 그런데 수도권 선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중도층 그다음에 중·수·청이라는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층 이분들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모습으로 우리 지지도를 보면 알지만,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알지만, 지금 국민의힘 모습으로 과연 수도권 선거를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정말 턱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지금 모습을 더 건전한 중도 보수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개혁 그게 뭐가 됐든 그거 꼭 해야 한다. 지금 이 지도부나 지금 우리 당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통합과 혁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실천을 못 한 이야기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다 알면서도.

▶ 유승민 / 전 의원 : 다 알면서.

▷ 주영진 / 앵커 : 답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건가요?

▶ 유승민 / 전 의원 : 어렵죠. 탄핵에 대한 찬반이 얼마나 지독한 감정싸움입니까? 또 그걸 정치인들이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잡으면 숙청하려고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 당이 미래를 보고 또 어렵게 지내시는 국민을 보고 정책을 해야 하는데 우리 당은 보면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수준인데 우리도 강성 당원들한테 너무 휘둘리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오래된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거 이해는 하지만, 그분들이 동시에 뭘 갖고 있느냐 하면 선거에서 매번 지니까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그런 권력 의지, 승부욕이 분명히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우리 과거 지난 일은 이제 지난 일이다, 제가 탄핵에 대한 생각 그걸 서로 지금 바꿀 수 없다, 바꾸자는 거 아니다. 저도 제 생각이 있고 그분들 그분 생각이 있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끼리 싸우고 당을 갈라치기하고 공천 학살을 하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그분들한테 진짜 총선에서 이기고 싶고 재선에서 이기고 싶냐? 그러면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 호소를 이제까지 10년 동안 안 통했지만, 지금 총선을 앞두고는 저는 해나가야 하고 공감대가 넓어지면 그러면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도 바뀔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27년 동안 이 당에 있으면서 이회창 총재의 도움으로 처음 왔다가 우리 주 기자님 잘 아시잖아요. 27년간 있으면서 지난 10년만큼 보수가 이렇게 파괴되고 쪼그라들고 이랬던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제가 그런 공감대를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좀 넓혀야 하겠다. 그 생각에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말씀 듣다 보니까 스스로 얘기하셨듯이 되게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통합하고 혁신하는 게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에는 반대했다. 이런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죠, 있죠.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여기에 비상계엄, 내란으로 법원에서 1심 평가받은 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평가는 분명히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힘이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서는.

▶ 유승민 / 전 의원 : 탄핵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잘 됐다. 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 유승민 / 전 의원 : 일부, 극히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잘했다. '윤 어게인'. 이러면서 있는데 크게 통합하더라도 현실적으로 100% 통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90% 통합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탄핵의 강을 건너서 우리 진짜 이기자 이제.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반대하면서 내부 총질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끝까지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당원들 다수의 생각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1년 반 전에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했다. 이 정도 컨센서스는 있거든요.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분들 마음을 모을 때 그거 두 번 탄핵 지나간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10년, 20년 계속 싸우고 계속 보수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이렇게 계속 신당이 생기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거냐? 아니지 않으냐. 저는 계속 이야기하면 통할 것 같고 제가 만나본 분들은 이런 데는 공감을 하세요. 하는데 각자 약간씩의 생각의 차이는 있죠.

▷ 주영진 / 앵커 : 혁신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람의 문제입니다.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시스템도 정책도 공약도 당원 당규도 그렇지만 결국 사람의 문제인데.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현 지금의 지도부나 당 모습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 당협위원장도 바꾸겠다고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과연 바꿀 수 있는 거냐. 그러면 내년 8월 전당대회 때까지 가서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바꾸겠다는 것인지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물러났어야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유승민 / 전 의원 : 그런데 안 물러나고 버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버틸 것 같아요. 주 기자님 기억하시겠지만, 2011년에 박근혜 비대위가 탄생했을 때요. 그때 홍준표 대표가 끝까지 안 물러나려고 그랬는데 저하고 남경필 최고위원, 원희룡 최고위원 세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물러나고 며칠 못 버티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위원들이 그런 의견 일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연말이 됐든 내년 2월이 됐든 심지어 제일 늦어져서 내년 8월이 됐든 결국은 임기를 더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총선을 앞두고 다음 전당대회, 다음 지도부는 뽑아야 하고 그 전당대회가 저는 진짜 우리 보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당원들 있잖아요. 지금 장 대표가 제일 믿고 계시는 강성 당원들. 강성 당원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선에 이겨야 한다는 생각도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너무나 오래 져 왔다.

▶ 유승민 / 전 의원 : 제가 오래 제가 대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해서 영남의 강성 당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분들이, 아마 장 대표는 그분들을 믿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큰 선거를 앞두고는 변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2021년에 이준석 대표를 뽑은 당원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기력하게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폭정, 폭주를 못 막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형사소송법이든 안보든 아무것도 못 막지 않습니까. 못 막고 있는 걸 다 보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탄핵에 대한 찬반, 당 안의 정적에 대한 미움.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겨야 한다는 쪽으로 마음이 뭉치면 그러면 저는 이 지도부가 또 계속 가는 그런 건 우리 당원들부터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셨던데 만났습니다.

▶ 유승민 / 전 의원 : 만났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도 만날 생각이.

▶ 유승민 / 전 의원 : 만나야죠. 언젠가는 만나야죠. 작년에 제가 그분을 뵙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당 밖에 계시지만,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 그분도 늘 보수 재건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 쪽으로 제가 큰 통합이라는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의원 같이 당 밖에 계시는 분들도 그것도 다 같이 이야기해서.

▷ 주영진 / 앵커 : 통합의 대상이다.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당장 복당한다고 그러면 당 안에서 좀 시끄러워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유승민 / 전 의원 : 그런 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극복을 하느냐가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복당한다고 그러면 그분의 복당의 효과보다 당 안에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게 더 시끄럽고 그게 당의 통합의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가을, 올겨울, 내년 봄 충분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결해 나가면서 당의 방향을 통합과 혁신으로 나가면 그 큰길 위에 같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동혁 대표도 제가 한번 만나면 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니, 장 대표도 이 통합과 혁신, 보수 재건에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노력해 줘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 안 그러고 계시지만, 저는 장 대표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이준석 대표한테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죠.

▷ 주영진 / 앵커 : 이준석 대표의 반응은,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그럼요.

▷ 주영진 / 앵커 :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이라고 다른 정당의 대표인데.

▶ 유승민 / 전 의원 : 이준석 대표는 당장 이렇게 합당, 통합하는 데 명분과 또 이 장동혁 체제에서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런 데 대한 망설이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길게 봐서 언제까지 이렇게 따로 살림을 차리고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 때 고생했지 않습니까? 총선 비슷할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 우리 보수가 뭉쳐서 혁신해서 중도 플러스 보수 지지층, 유권자층의 마음을 크게 얻는 것에 이준석 대표 같은 분도 당연히 역할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을 했죠.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정부가 폭주한다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특히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아니, 정권 1년 만에 선거 전에는 공소 취소 조작 기소 특검법,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면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형사소송법을 이번에 고친 것은 그건 앞으로 진짜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어떻게 됐는지 온 국민이 느끼고 있고 특히 전, 월세 사시는 세입자들은 너무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쪽으로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린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됐죠. 주식 시장에서 국민연금 동원해서 주가 부양하고 그다음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해서 이 변동성 해서 개인 투자자, 레버리지 한 사람들이 한 98%, 99%가 지금 손실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미 투자자들 전부 다 '부동산 하지 말고 주식해' 이래놓고는. 막 떠들었잖아요, 대통령부터. 그래 놓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 벌어서 GDP가 몇 퍼센트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고 수많은 사람이 청년들은 일자리, 그다음에 자산의 양극화, 주택 문제, 주식 문제 진짜 1년 만에 이 정도 이런 정책 대실정을 하는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걸 견제하고 못 하도록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인데 야당이 지금 109석밖에 안 되니까.

▷ 주영진 / 앵커 : 지금 언론의 평가가 그렇잖아요. 야당이 현실적으로는 워낙 소수여서 국회에서는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야당이 내는 목소리에 국민이 귀를 기울이게 해 줘야 하는데.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소리, 그게 옳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 공원에 모여 있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도 주택 문제나 주거 부담, 일자리 문제, 주식도 해서 망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움 받는 그런 청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만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당 대표가 매일 올림픽 공원 가지 말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우리도 훌륭한 정치인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 목소리 모아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막 잘못 가고 있을 때 그거 견제하는 거. 그러면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국민의힘 이야기가 맞구나.' 귀를 기울이게 되시겠죠.

▷ 주영진 / 앵커 :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경제 전문가로 정치권에서 이회창 총재 시절에 들어왔다가.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하시면서는 국방위를 상당히 오래 하셨어요.

▶ 유승민 / 전 의원 : 국방위 오래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사관학교 통합, 이재명 대통령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통합, 개혁은 항상 험난한 일이다. 해라.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느냐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는데.

▶ 유승민 / 전 의원 :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지금요 안보로 따지면 안보로 따지면 전작권 전환 같은 게 앞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워싱턴 갔다 와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이미 오랫동안 약속을 했는데 북한의 핵 무력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전작권 전환도 아니고 환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빨리 뺏어오는 데만 지금 정신이 팔려있잖아요. 그런 문제, 한미동맹이나 우리 자주 국방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전작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니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게, 그리고 팩트도 틀렸어요. 대통령께서 국방장관한테 군인들이 쿠데타 몇 번 했죠? 이러니까 국방장관이 세 번 했다고. 5·16 하고 12·12는 군인들이 한 게 맞죠. 그게 벌써 48년 전, 49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2년 전, 불과 2년도 안 됐죠. 2년 전에 12·3 비상계엄은 검사 출신의 충암고, 서울법대에 나온 검사 출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거지, 그게 무슨 군인들이 한 겁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육사를 왜 없앱니까, 육사를. 그러니까 육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한다는 게 이게 합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시내에 있던 회사를 자운대 갖다 놓고 활주로 옆에 있던 공사를 자운대 갖다 놓으면 그러면 합동성이 강화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런 쿠데타라는 것을 핑계로 대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하는, 이건 노무현 대통령의 불행한 죽음을 가지고 검찰을 없애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논리인데 사실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수사를 받았다는 것, 거기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 같은 걸로 비치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든 육사든 왜 이런 식으로 기관을 건드리느냐. 이건 잘못된 거죠.

▷ 주영진 / 앵커 : 말씀 듣다 보니까 수사 얘기가 나와서, 따님 대학교수 채용 문제 갖고 경찰이 수사한다, 압수수색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 고대에서는 저희가 자기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부정 연구 실적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던 것 같아요.

▶ 유승민 / 전 의원 : 작년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경찰, 감사원 거기다 교육부가 고대를 또 막 팔 비틀어서 연구 논문 그러니까, 이번에 3개 중 하나가 끝났습니다. 연구 논문을 가지고 자기 표절을 했다, 중복 게재를 했다, 쪼개기를 했다. 이거는 전부 다 의혹 없는 것으로 됐고 남은 게 경찰하고 감사원입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먼지 털이식 수사, 표적 수사 아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저뿐만이 아니라 학교의 수많은 교수님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돼서 당하고 있는데 탈탈 털어도 없는 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진짜 이상한 소설을 써서 사람을 모함에 빠뜨리려고 그러면 제가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직까지 언제 결과가 발표될지는?

▶ 유승민 / 전 의원 :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언제 발표하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 주영진 / 앵커 : 계속 교수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까?

▶ 유승민 / 전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늘 모셨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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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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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인터뷰

"'내란 종식 국정과제 1호' 정청래, 정신적 혁신당 대표인가" 

"정청래, 선거 졌는데 정신 승리…출마는 무리한 일"

"정청래, 대표 시절 이 대통령과 단독 회동 없었어"

"정청래 태도 솔직하지 못해…출마 명분 위해 거짓말"

"당원 간 골, 선거 후 메워질 것…분당 염려 없어"

"이전과 비교하면 이번 당대표 토론회 품격 있어"

"당청, 6·3 지선 평가 엇갈리며 '지지율 하락세' 가속화"

"민주당 지도부 바뀌면 지지율 10~15% 오를 것"

"대통령 지지도 떨어진 건 좋은 일…초기 예방주사 맞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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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저희가 연이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송영길 후보 오늘 인터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어제 마지막 토론회 때 보고 하루 만에 다시 뵙는데, 하루 사이에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주변에서 마지막 토론 지켜보신 분들은 어떤 얘기들 많이들 해 주시던가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다 잘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히 어떤 부분을 잘했다고 얘기하던가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국정과제 50호가. 

▷ 주영진 / 앵커 : 그거 정청래 후보가 잘한 거 아니에요, 국정과제 50호 물어본 건?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잘한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후보가 그러면 50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갖고 왔다고 찾아본다’고 그랬더니 ‘모르시지 않냐고 똑같이’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부끄러운 거죠.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정과제 1호를 모르고 나서 50호를 물어보는 게 너무 애들 말로 짜친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좀 그래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안 부끄럽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정과제 50호, 90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국정 목표 다섯 가지가 중요한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네. 어제 다섯 가지 얘기하셨죠.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대충대충 얼버무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국정과제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1호가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재명 정부는 적폐 청산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사법 절차에 따라 그냥 보이지 않게 진행하면 되는 거고, 국가의 목표는 첫 번째 국정 목표가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입니다. 그 1호가 5‧18 정신을 수록함으로써 영호남의 분열, 냉전적 지역 구조가 통합되는 상징적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법적 공동체 민주공화국은 5‧18정신으로 여야가 다 합의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는 3‧1운동과 4‧19만 들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당대표라면 이게 제1호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당대표 되자마자 장동혁 대표하고도 악수도 하고 만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조차도 그때 동의했던 사안이잖아요. 5‧18 헌법정신 수록은.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인 거잖아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 내란 종식이었으니까, 사실상 정청래 후보는 정신적 조국혁신당대표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민주당의 대표가 아니라.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이번에 출마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던 건가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여러 가지로 일단 출마를 하려면 이번 가장 중요한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14개가 미니 총선급으로 있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잘했더라도 연임은 허용이 안 되는 게 민주당의 전통인데, 잘했다 할지라도 안 될지인데 더구나 못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잘했다고 지금 이겼다고 강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14개의 보궐선거 중에 네 군데 우리 의석이 없어졌다고요. 김상욱 울산 남구갑, 북구갑 전재수 지역구, 박수현 충남도지사 지역구, 그리고 평택. 우리 4개가 없어졌는데 9대 3 대 1로 이겼다. 그러면 정신 승리잖아요. 기준 자체가. 이래서 저는 무리한 일이다, 출마하신 것 자체가 좀 쉬어라 좀 그랬잖아요. 또 대통령도 별로 사이가 안 좋은데 왜 계속 나오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려니까 무리한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 마치 따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후보가 그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과 만나서 한 이야기는 그게 극비다. 어떻게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아마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 한 부분. 정청래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후보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당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둘이 단독으로 회동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정식 집권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공식적으로 다 공개되는 거지 그게 비밀리에 만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 중에 카메라가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만난 것 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당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잖아요, 뉴스에 나온 적도 없고. 

▷ 주영진 / 앵커 :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당‧정‧청이 서로 조율해서 대표인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다. 국민들이 승리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평가했다고 하는데, 어제 마지막 토론에서는 정부하고는 내가 왜 소통을 합니까. 당‧청 간에 하는 거죠라고 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갖고 말 바꿨다고 얘기하는 건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그냥 당‧정‧청, 당‧청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당‧청 간에 소통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너무 변론을 잘해 주시네요. 당‧정‧청과 당‧청은 명백히 다르죠. 분명히 당‧정‧청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말할 때 내가 그때 당‧정‧청이라고 말을 잘못한 것 같다. 당‧청이 맞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당‧청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말을 한 거잖아요. 즉 기억을 못 한 거잖아요. 못 한 거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분명히 지난번에 그 영상이 박제가 되어 있는데. 그건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당‧청 간에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말을 했으면 아니, 이게 무슨 크레믈린입니까? 공식적으로 청와대 입장이 승리로 정리하겠다고 나와야죠, 대변인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나. 그냥 정청래 당대표께서 정무수석이라는 사람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죠. 이러이러한 점이 나는 승리로 규정하고 우리 당에 가겠다. 그러면 정무수석이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냥 전화받고 끊었던 거 가지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걸 가지고 당‧정‧청이, 당‧청이나 당‧정‧청이 합의했다. 이런 것은 사실과 어긋난 것이다. 그리고 어찌 됐건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이걸 통해 우리 국민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고 내가 죄송하다고 사과까지 한 사안인데, 그 이후로 아무런 입장, 공개된 입장 변경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솔직하지 못한 태도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정청래 후보가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선거가 실패한 선거라고 본다면 자기가 출마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대통령의 인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친명, 이재명을 지킨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논리에 모순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합리화해 보려고 무리하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송영길 후보가 보기에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는 또 조용히 있는데, 전당대회 시작 직전에 초반부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는 얘기를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 정청래 후보가 또 출마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고 그 부분 아마 합동 연설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다. 전통적인 적통을 자부하는 당원들이나 또 정치인들 민주당 내 정치인들 간에는 어쨌든 간에 유시민 작가나 정청래 후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새롭게 합류한, 이른바 신명이라고 하나요? 뉴이재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이게 같은 우리 민주당인가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표가 많이 나오잖아요. 정청래 후보 지지표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는 느끼기에 사실상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친노, 친문 세력이 20년 동안 민주당을 지배해 왔잖아요. 그 속에 이재명 대통령 항상 그들 주류로부터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배제됐고, 그들이 밀고 있는 이낙연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을 거의 이제 배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당대표가 돼서, 처음에는 이낙연 쪽에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대장동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제가 꿋꿋하게 중심을 지키고 그걸 막아준 거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선출한 거죠. 

▷ 주영진 / 앵커 : 22년 대선 때죠.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다 열심히 뛴 게 아니었잖아요. 일부는 거의거의 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많았고, 실제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모셨지만, 그 직계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로 돌아선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사실상 이재명 낙선을 바랐던 세력이 일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낙선되자마자 송영길 당대표 사퇴시키고 당권을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계양구를 비워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양구의 국회의원이 됨으로써.

▷ 주영진 / 앵커 : 기억납니다 .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검찰의 탄압을 막고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참 지난 4년의 세월을 생각해 보면 드라마틱한 일인데, 그때 그런 모습이 대통령이 되고서도 여전히 대통령을 배제하고 폄하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일부 제가 한겨레 신문 만평에서 봤나요. 민주당 전당대회가 아니라 전자를 분자로 바꿔서 민주당 분당대회다라고 할 정도로 언론에서 보기에, 그러면 이게 출마한 후보들 간에는 우리 끝나고 나서는 새로 선출된 당대표 적극적으로 돕겠다. 당연한 얘기 왜 묻느냐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와 별개로 민주당 내 당원들 사이의 이 갈라진 선이나 골, 이런 것들이 메워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나 의구심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메워지죠.

▷ 주영진 / 앵커 : 메워집니까?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부 당원들이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마치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딱 끝나고 나서 그 보여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정리된다. 어차피 모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은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분이나 송영길이나 김민석 후보를 지지한 모든 분들이 일단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대다수죠. 일부는 아무튼 자기 정치적 고관여층 일부는 유시민 작가처럼 그냥 이재명 정부가 망해버려라. 어떤 저주를 퍼붓는 세력이 일부 있겠죠. 불만을 품은 세력이. 그런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보여지고, 대다수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당원들은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것이고, 정청래 후보나 그 3인방을 지지한 이유도 이들이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나는 꿈이 있습니다. 한민수 후보 이러잖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거 지지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는데 협력하지 않고 반지도부, 반이재명으로 나가면 그건 소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2의 이낙연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절대 분당 걱정할 염려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자신하십니까?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그렇게 강하게 비판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 그러십니까?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지금 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청래 연임 자체가 돼서는 민주당이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 됐어요. 왜 나왔냐고 내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오셨어. 할 수 없으니까 당원들이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가 거의 레임덕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정청래 후보 지지를 하면서 빨리 레임덕에 걸려서 이재명 정부 무너져라, 이렇게 고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안철수 의원이?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안철수는 공개 지지까지 했잖아요. 장동혁도 마찬가지지, 권영세 의원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속으로 빌고 있겠어요. 정청래 되기를 바라고. 실제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40%가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7%.

▷ 주영진 / 앵커 : 송영길 후보가 지금 지난주까지 성적을 보면 지금 10%에 살짝 못 미치는 9%대인데 표정이 밝아요. 아직 호남과 수도권 71%가 남아 있어서 여기에서 한번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송영길 후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래도 대표 출마해서 잘 전달되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나는 이게 내가 원하는 성과다라고 생각하셔서 밝으신 건지?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당대표로 되고자 하는 게 가장 일단 출마자로서의 기본이고. 두 번째는 제가 안 되더라도 지금 집권당 당대표의 전당대회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 텐데, 국가에 대한 비전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게 약하잖아요. 그나마 제가 오늘도 제가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

▷ 주영진 / 앵커 : 오늘 김소희 의원이 송영길 후보가 그거는 유일하게 제일 잘 하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했고. 당연히 언론은 맨날 전당대회 하면 서로 간에 네거티브만 한다고 비판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품격이 있는 당대표 토론회 아닙니까, 내용도 있고? 이전 전당대회에 비해서 무게가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그렇다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함께 86세대.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동지들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그런 면에서는 좀 마음이 그 생각하시면 조금 그럴까요. 시간의 흐름이나 4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도 생각해 볼 것도 같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날 서게 또 정청래 후보를 비판하고 계시고, 그런 면에서 가슴도 아프고 그럴 것도 같고 그런데 말이죠?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렇죠.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런 흐름이 극복이 돼야 한다. 제가, 저는 학생운동 출신이지만 민평련에 가입 안 했습니다. ‘올드 레프트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되는 운동권의 프레임을 벗어나고 진화 발전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한미 FTA를 주장했고, 우리 주식 갖기 운동을 했고,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를 주장했고, 탈원전 속도 조절을 주장했고, 지금까지 종부세, 양도세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것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저 송영길은 일관되게 김대중, 노무현의 실사구시의 정신을 이어오기 위해 노력했고 그것이 이재명과 일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미 FTA 민주당이 당시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나는 강력히 지지를 했고. 

▷ 주영진 / 앵커 : 기억납니다.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특위위원장을 맡고 뛰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단식하신 분도 있잖아요, 반대한다고.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 반대 선봉이 바로 정청래 의원이었다니까요. 저 송영길을 한미 FTA 찬성한다고 제명하자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 글로벌 코리아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송영길 후보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걸 대단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고마운 말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칭찬합시다’ 질문받으시고 미리 준비하신 겁니까? 평소 생각이 그대로 나오신 겁니까?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평소 생각이 나온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으로서 정말 법조인도 아닌데 헌법을.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보통 우리가 운동권 출신들 중에서는 농담 삼아서 ‘만주 변호사’라고. 왜냐하면 실제 몸으로 형사소송 절차를 겪어봤기 때문에 법을 알게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전에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스스로 형사소송 절차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군요. 자, 그러면 민주당이 이번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공적으로 뒷받침해서 성공하게 만들어야 한다. 말은 이해가 되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NBS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4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질문드리면서. 저희가 화면 준비한 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대한 49%. 잘한다가 49% 잘못한다가 43%. 여기서는 크로스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잘못한다도 처음으로 40%대로 올라갔고 잘한다도 처음으로 40% 정도 떨어졌다. 이 부분에 아마 오늘 그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10일부터 12일 사이 무선전화면접 10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추세가 하락세로 돌아섰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진단은 어떻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뀔 것인지. 전당대회 끝나면 올라갈 것인지?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첫 번째, 선거에 지면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지면 진 쪽은 더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긴 쪽은 더 올라가는 효과. 그러니까 지난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이겼지만, 내용상으로 졌다는 게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대통령 인식도 저의 인식도 같은 건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나 그 지지 세력은 반대 인식을 가지고 지금 당내 분란이 발생해서 이러한 지지율 저하를 더 막아주는 게 아니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레버리지 ETF 때문에 많은 우리 개미들이 한 50조가 증발됐다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박탈감이 있는 거고.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공급이 늦어지고 세금을 또 예민하게. 

▷ 주영진 / 앵커 : 세제 개편.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그런 면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청래 지도부가 아니라 새 지도부 송영길이 당대표가 되면 15%, 김민석이 당대표 되면 10%가 저는 바로 오를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나는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저는 초기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런데 제가 신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학습하는 분이고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민심의 변화를 바로 수용할 수 있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 마인드가 나는 머슴이다, 나는 주인을 섬기는 머슴인데 주인이 민심이 바뀌면 거기에 따르는 게 머슴이다라는 철학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의 인터뷰였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또 한 번 인터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영길 / 민주당 당대표 후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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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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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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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사퇴' 투톱 '이견'

전수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장동혁, 연임·공천할 결심한 듯…징계 정치 안타까워"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최고위 사퇴로 지도부 붕괴 어려워"

"국민의힘 현 상황 답답…중진 의원들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협 물갈이', 국힘 내부 상당한 변수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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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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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칭찬합시다' 화제 ~ ● 마지막 TV 토론서 '난타전'

전수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토론회 '칭찬합시다', 간접적 의도 느껴져…정치 고수 면모"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 전당대회, 민생·비전 전혀 없어…'네 탓 공방' 실망스러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여당 당대표 토론회, 수준과 품격 씁쓸해"

"송영길, 이번 전당대회서 신스틸러 역할…정청래에 유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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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칭찬합시다' 화제 ~ ● 마지막 TV 토론서 '난타전'

전수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토론회 '칭찬합시다', 간접적 의도 느껴져…정치 고수 면모"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 전당대회, 민생·비전 전혀 없어…'네 탓 공방' 실망스러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여당 당대표 토론회, 수준과 품격 씁쓸해"

"송영길, 이번 전당대회서 신스틸러 역할…정청래에 유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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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 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유가족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했습니다.

오늘(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오찬 행사에는 이 대통령 내외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관계자, 서해 수호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순직 군인·소방 공무원 유가족 및 독립유공자 후손 등 1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현대사의 고비마다 기꺼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있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의 기조 아래 국가를 위한 희생에 예우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보훈의 가치가 다음 세대까지 온전히 이어지도록 기억하고 계승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국을 위해 목숨 건 숭고한 헌신에 보답하는 일에 진보·보수가 따로 있겠는가"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이룩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더 빛나고 더 크게 도약하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분의 명예와 삶을 지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으로 긍지를 채워드리고 기억하고 기록해 다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군가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해 선두에 나설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예우 차원에서 6월과 8월에 따로 마련해왔던 초청 행사를 하나로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행사에는 제1연평해전 참전자 서득원 씨,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조천형 상사의 배우자 및 딸 조시은 해군 중위, 천안함 피격 사건 전사자 고 임재엽 상사의 부친 등도 특별초청자로 자리했습니다.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순직한 고 최민서 일병의 부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박수동 소방장의 아버지도 참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김한의 외손자인 우원식 전 국회의장,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 6·25 참전 유공자 고 이종규 선생의 손자인 배우 이주승 씨, 3·15의거 당시 도립 마산병원 간호사로 다친 시민들을 치료한 정성자 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일기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주소연 씨 등도 함께 했습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한 고 허위 선생의 외고손 남매 초포프 세르게이 씨와 초포프 막심 씨 등 재외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자리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행사에서 독립·호국·민주 등 분야별 대표에게 태극기 배지를 직접 달아줬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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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스토킹, 교제 폭력, 가정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에도 관련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23%나 급증했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물, 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대응단 출범과 위장 수사 제도 확대 등을 통해서 검거자가 대폭 늘어난 성과가 있기는 했다"면서도, "사건 발생 자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보호·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범죄의 특성상 초동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폐지 이후, 관련 수사가 미흡해지는 등 피해자 구제와 권리 보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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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수습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3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광주 무안군 무안공항을 방문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만나 "정부를 대표하게 된 입장에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며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었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지게 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유가족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사고 조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믿을만한 조사 체계를 갖추고, (그에 따라)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유족에 대한) 지원과 추모 모두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며 "가족분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일들을 함께 챙기겠다.

(유족들의) 절박한 마음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나머지 과정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가족 대표는 한 총리에게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족과의 대담에 앞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해 수습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유류품 보관소에서 만난 유족의 손을 잡으며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수색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며 "수색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유가족분들과 협의 후에 완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생하시면서 체계가 조금 잡힌 부분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재수색) 완료 시점 관련해선 유가족분들과 협의해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가 취임 이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방문해 유족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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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지난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오락가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 발표 후에도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한다"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직자, 공무원들이 100% 완벽한 존재일 수 없다"며,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정책안을 만들되, 그 안을 국민들께, 또는 정치권에 제시하고, 이런저런 좋은 제안 또는 수정안들이 제시되면, 그걸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또 투명하게 토론하고 수렴해서, 더 나은, 더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자체를 애초에 나온 안이 바뀌었다, 또는 합리적인 안을 수용해서 수정했다고 해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한다든지, 또 오락가락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런 걸 가지고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구애되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 전문가, 야당 등 청지권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실제 삶에 맞도록 또 더욱 실질적인, 또 실용적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완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11일), 국무회의에서도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같은 취지로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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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서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 중심의,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인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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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달라"며 "군 생활이 인생의 낭비나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의 큰 책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급 간부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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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3일)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 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의 대책 발표에 이어 "관건은 실행"이라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 2차장이 주택 신속공급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사전 점검하고, 국토교통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가 현장에서 밀착 지원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국무조정실의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 단계부터 사업별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해 사안별·지구별·주간 단위별로 빈틈없이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는 범정부 주택공급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경중에 따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선 중앙정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총리실과 관련 부처, 기관이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신속한 정책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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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공급 또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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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회의를 열어 2045년까지의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2031∼2049년의 중장기 감축 목표의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5년 단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개정안이 제시한 목표 범위 하한은 매년 같은 비율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이른바 '선형 감축 경로'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수준의 범위에서 중장기 감축목표를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배출권 거래제 등의 규제는 하한을 적용해 설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산업계가 감축 목표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에 연구개발(R&D), 설비투자,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산하에 15∼20명 규모의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과학적 역량에 기반한 기후위기 대응 자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온실가스 선형 감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시민공론화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반대 표결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기후위기 적응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후위기 취약 계층·지역을 지원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후위기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말까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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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정비사업 규제 개선 요구 일부만 반영돼 아쉽다면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기존 부동산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해 온 사항들이 일부 반영된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서울시 역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보다 빠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적인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정비사업 현장의 숨통이 일부 트일 수는 있겠지만, 현장의 어려움은 완전히 해소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주택공급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일부에 그치거나 시늉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정도의 과감한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서울시가 제안한 나머지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도 조속히 수용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13일) 발표된 조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또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된 것을 두고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책 내용과 별개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도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과 주택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주택공급과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을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결과를 전달받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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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또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지며 경기 불황을 의미하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도 이러한 현상을 마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의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하고 또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급 정책이 현재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며, '공급 절벽' 현상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인허가도 매우 축소됐고, 착공도 매우 많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일종의 공급 절벽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공급 정책에 현실적 제약 요소도 많고,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소요 기간도 길다면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또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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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파격 공급·공정 조세·세밀한 금융 유기적으로 조합"

이 대통령 "부동산 거품 더 방치못해…잃어버린 20년 도래할수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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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며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는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13일)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정책이고 이를 선도할 기관은 LH"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재명 정부 전체 공급주택 공약 140만 호 중 55만 호를 LH가 감당해야 한다"며 "LH가 1년에 11만 호씩 공급해야 하는데 분사 논란으로 직원들이 불안한 상태이고 전체 직원도 1천200명이나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주택을 지을 땅도 없어 2∼3년 후면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해 크나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은 LH가 정상화되고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김민석 후보를 겨냥해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 LH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엉뚱한 부처 간 이견을 운운하는데 1년간 부동산 공급을 위해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참 답답할 노릇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며 "당 대표가 돼 이런 문제를 당정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후보는 해당 게시글과 함께 '모른다는 소리를 참 정성스럽게도 하네요'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에는 전날 진행된 TV 토론회에서 정 후보가 김 후보에게 LH가 어느 정도의 공급량을 감당해야 하는지 물은 장면이 담겼습니다.

김 후보가 "본질적인 해법은 공급 드라이브에 대한 재원 투자를 포함한 주거 뉴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답하자, 정 후보는 이에 "총선 승리에 가장 중요한 정책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 후보는 이날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송영길 후보가 CBS 라디오에서 자신을 향해 '붕어 아이큐'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지난번에는 '역적, 목 잘라야'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더니 이제 '붕어 아이큐'까지,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며 "김민석이 시켰냐 아니면 송영길의 독특한 인간성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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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13일)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것은 지난 6일 국회 간담회 이후 6일 만입니다.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적절한 부지 물색과 소위 인허가 과정을 포함해 속도를 내는 데 있어 매우 노력하고 집중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핵심 키워드로 '속도·체감·균형'을 제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별히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체감도 중요하다"며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내가 쓸 수 없는 것이면 큰 소용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균형도 매우 중요하다"며 "아파트와 비아파트, 세대, 소유자와 비(非)소유자 간 균형 등을 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 문제라든지 앞으로 전월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 금융 문제에도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정부의 공급 방안 및 금융종합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은 "공공이 가진 부지나 재원을 활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공공 복합개발처럼 종전에 추진했던 사업을 속도감 있게 하는 등 공급 관련 병목 현상을 푸는 데 좀 더 능동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 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또 "10조 원이든 20조 원이든 (추가 세수를) 주거 복지, 주거 안정을 위해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 지역 주거난에 대한 '오세훈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김 의원은 "공급이 안 된다고 시민들이 질타하니 '다 전임시장 탓'이라며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안무치한 적반하장 태도를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성북을)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인 신통기획 같은 정치적 치적 쌓기 작업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사업 시행계획, 착공 등 주택공급과 밀접한 부분에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했다는 비판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오 시장이) 공공은 비효율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말에 많이 지정됐던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복합개발 사업들을 사실상 가로막은 셈이 됐다"며 "정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방향"이라며 "서울시가 가진 인허가권 일부를 현장 수요에 맞게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300세대, 500세대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구역 지정과 같은 행정 권한들을 자치구에 이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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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당이 제기한 6·3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며 "오심은 인정하면서도 VAR(비디오판독)로 확인하자니 그건 죽어도 보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가 시도선관위에 소청 기각 의견을 내라는 공문을 보냈을 때부터 (기각은) 예견된 일"이라며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는데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관위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도 드러났다"며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 국제 공동연구팀이 10년 치 네이버 댓글 1억 1천200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이 약 2만 4천 개나 나왔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이라고 펄펄 뛴다"며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아예 공인하는 것이냐. 여론 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인 간첩 사건과 산업 스파이 활동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간첩죄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히 항의하고 국제 공조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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