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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시험 면접자들의 복장과 관련해 내놓은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하이힐 등 구두 소리가 시험에 방해가 되니 덧신을 씌워야 한다는 최 처장의 주장에 여당 의원들조차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전 과거 발언들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가 이끄는 인사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시험 면접 때 정장 착용을 지양해달라며 넥타이, 정장 구두의 착용을 금한다고 공지했고 복장 예시 사진을 첨부한 안내문도 올렸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 보겠다. 이런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 처장 답변에 의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러면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란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

[윤건영/민주당 의원 : 시험장엔 하이힐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신고 오시라니까요.]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역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처장은 해당 복장 안내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뒤늦게 '잘못 답변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의 풀메이크업'에 대한 발언도 "부적절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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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에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이 당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힌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우리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그제(6일) 북한 외무성은 '강력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군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위성 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로는 북한군 지뢰 수백 발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에 시작됐는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안 내려왔다고 맞섰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강신철/국방장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이버 제재의 단행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맞지만 충돌이나 마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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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과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 173명 전원을 분석했습니다. 80명인 체육 요원 가운데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어 특정 대회와 종목의 편중 현상이 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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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예술 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를 손보자는 데에는 한목소리인데, 대안은 여러 갈래로 제시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청년들은 일 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고는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병역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어제)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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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찾은 관광객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하려던 궁궐·왕릉 관람료 인상을 전격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했던 인상안 발표를 미루고, 관람서비스 개선과 무료관람 제도 검토를 먼저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SBS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의 10월 2일 '궁능 관람료 현실화 추진 관련 검토 보고'(이하 내부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관람료 인상안 발표와 시행 시점을 모두 '미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인상 방침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당초 잡았던 발표·시행 일정은 백지화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는 고궁·종묘 관람료를 5000원으로 통일하고, 능원 관람료를 30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이 가운데 고궁·종묘 단일요금안을 적용하면 현재 입장료가 1000원인 덕수궁·창경궁·종묘는 5천 원으로, 지금의 다섯 배가 됩니다.

▲ 창덕궁 돈화문

궁능유적본부는 내부 보고에서 "현재는 서비스 개선계획과 관람료 인상 간 연계가 충분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금을 먼저 올리고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는 개선계획을 추진한 뒤 요금을 조정하는 편이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상 폭과 시행 시기에 대한 충분한 영향분석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면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람료 인상이 국민의 문화향유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국민 부담과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람환경과 편의시설, 안내서비스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복 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한푸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해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12월 연구용역에 이어 올해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 설문조사, 9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다음 달 인상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국가유산청장도 지난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1월 새로운 관람료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궁·능 관람료 인상은 정부의 국립시설 입장료·이용료 '현실화' 논의와 함께 추진돼 왔습니다.

20년간 관람료가 동결된 반면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은 오른 점이 인상 논의의 배경입니다.

올해 초 국가유산청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궁·능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의견과 함께 현행 관람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궁능유적본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2월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조사에서는 관람료가 올라도 방문하겠다는 응답이 73.1%였는데, 경복궁·창덕궁의 적정 관람료를 물었을 때는 현행 3000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62%였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

최민희 의원은 "궁·능 관람료 현실화는 단순한 요금 인상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문화향유권과 궁·능의 보존·관리, 관람서비스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당초 계획을 변경한 만큼 변경 배경과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밝히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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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에야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이 당황해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힌 사실이 확인됐는데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에 우리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그제(6일) 북한 외무성은 '강력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군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위성 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로는 북한군 지뢰 수백 발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에 시작됐는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안 내려왔다고 맞섰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강신철/국방장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이버 제재의 단행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맞지만 충돌이나 마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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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년간 체육과 예술 분야 병역 특례자 전원을 분석한 결과 체육에서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었고 예술의 경우 국내 대회 1위 입상자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특정 대회와 종목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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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를 손보자는 목소리 아래 여러 대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 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어제) : 청년들은 일 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고는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어제)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어제)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어제)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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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추진 중인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태양광 농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고, 감사가 재개된 이후에도 여야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석마다 '농민 몰아내서 결국 태양광이냐'는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몇 배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어제(6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을 겨냥한 겁니다.

이에 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피켓 철거를 요구하면서 국정감사는 시작 30여 분 만에 정회됐습니다.

감사가 재개되자 국민의힘은 이번에는 지난 2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 괴담의 유포자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밭값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맞습니까?]

농지 가격과 거래량이 이미 수년째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으로 전수조사를 밀어붙여 농민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조사 과정의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농지 촬영에는 중국산 드론이, 영상 가공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활용됐는데 보안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의원 : 국토 정보를, DB를 수집하는데 예산 문제로 보안성 검토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닙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수집되는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농식품부의 준비 부족과 미흡한 현장 대응을 지적하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투기 우려 농지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이개호/민주당 의원 : 수도권 투기 용지 중심으로 해서 농지 전수조사를 대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살펴보겠습니다.]

송 장관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을 통해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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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면접 시험장에서 구두 소리가 방해된다며 덧신을 씌워야 한다고 말했다가 큰 반발을 샀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상식을 벗어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최 처장은 결국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전 과거 발언들로 구설수에 올랐던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가 이끄는 인사처는 지난달 10일 공무원 시험 면접 때 정장 착용을 지양해 달라며 넥타이, 정장 구두의 착용을 금한다고 공지했고 복장 예시 사진을 첨부한 안내문도 올렸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양복 입고 왔다고 구두 신고 왔다고 덧신을 씌워서 면접 보겠다. 이런 발상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거기 카페트가 깔린 데도 아니고 소음 방지 대책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 처장 답변에 의원들의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고,

[그러면 여성들은 구두 신지 말아야 돼요?]

[윤건영/민주당 의원 : 하이힐이 다른 사람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란 발상은 정말 상식을 초월합니다.]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시험장이라니까요. 시험장.]

[윤건영/민주당 의원 : 시험장엔 하이힐 신고 가면 안 됩니까?]

[최동석/인사혁신처장 : 신고 오시라니까요.]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여성 수험생들이 풀메이크업을 하고 오는 것이 공무원 역량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처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을 반영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 처장은 해당 복장 안내가 올해 처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뒤늦게 '잘못 답변했다'고 발언을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최 처장은 '여성 수험생의 풀메이크업'에 대한 발언도 "부적절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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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6일) 늦게까지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속에, 대법관 공백을 해소할 뚜렷한 해법도 찾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했고,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가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오후 정회 때 자리를 떴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밤 10시 50분쯤, 마무리 발언을 위해 국정감사장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대법관 공백으로 국민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어젯밤) :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헌법상 권한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는데,

[조희대/대법원장 (어제 오전) :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후에도 대법관 공백 사태의 해법을 묻는 마지막 질문에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고,

[조희대/대법원장 (어젯밤) : 제 답변은 오전에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비판으로 국감은 종료됐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대통령 위에 위치하려고 하고 있었구나 아주 오만하구나.]

여당은 오늘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다.]

야당은 여당이 헌법상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감이 '집단 린치'로 변질됐다고 맞섰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폭언과 협박으로 삼권분립을 파괴할 거면 차라리 대법원장을 탄핵하십시오.]

대법관 공백의 장기화 속에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처음 의원 질문에 답변했지만 범여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앞세우며 평행선 대치만 재확인됐습니다.

정치적 조율이 사라진 힘겨루기로 사법 공백의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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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국회 국정감사장 곳곳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삼류 음모론'을 퍼뜨린다는 국민의힘과 "국민 머릿속까지 검열한다"는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 등 제작진을 증인으로 부를지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악의적으로 편집한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영화는 영화일 뿐인데, 무슨 국감장이 사상 검열하는 자리도 아니고.]

'역사 왜곡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는 상상력,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교육부가 나서 일부 학교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했는데,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 머릿속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고 따졌고,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 국회는 영화 검열 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장관은 학생들의 영화 관람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 장관 :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살자(들)'을 개막작으로 선정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선정을 철회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는데, 영화제 측은 오늘 "암살자들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제작진의 창작적 비전을 존중하고 작품을 변함없이 개막작으로 상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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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외무성이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인 어제(6일) 오후 늦게서야 성명을 냈죠. 이걸 두고 강신철 국방장관은 "우리 대응에 북한이 당황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가 수백 발 이상 묻혀 있는 상황에서 지뢰 제거가 단호한 대응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만인 그제 우리 군은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하루 뒤인 어제 북한 외무성은 '강력 대응'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군은 1년여 전인 지난해 9월 23일 위성 등으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점들을 '북한군 지뢰 매설 지역'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강 장관은 군사분계선 이남 전체로는 북한군 지뢰 수백 발이 묻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에 시작됐는데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024년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안 내려왔다고 맞섰고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맞느냐"고 따졌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단호하게 대응했다고요? 이게 단호한 대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장관은?]

[강신철/국방장관 : 예, 그렇습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그걸 공격이라고 표현을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저는 근본 문제를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런 머저리 같은 대응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 머저리 같은 대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사이버 제재의 단행 여부를 놓고 외교부와 의견이 다른 것은 맞지만 충돌이나 마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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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의 중심에 선 병역 특례 제도, 그 혜택이 실제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저희가 지난 2022년부터 체육과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자, 173명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80명인 체육 요원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야구 대표팀 선수들이 절반을 넘어 특정 대회와 종목 편중이 심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SBS가 입수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특례로 체육 요원에 편입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80명입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15명이었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65명으로 전체의 81%나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덜한 아시안게임에 혜택이 몰린 셈입니다.

종목별 편차도 컸습니다.

전체 80명 중 축구 선수가 23명, 야구 선수가 19명으로 과반입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아시안게임을 통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 아시안게임도 비슷했습니다.

[조계원/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이번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총 43명인데, 이 중에서 축구 야구가 36명입니다. 아시안게임 우승보다도 세계선수권 우승이 더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세계선수권 우승자는 오히려 혜택이 없어요.]

병역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의 경우, 특례 인정 대회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국내 대회도 여전히 인정되고 있어 '국위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특례를 받은 예술 요원 93명 가운데 49명은 국내 대회 1위 입상자였고 44명은 국제 대회 1, 2위 입상자였습니다.

국회에는 병역법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안'은 특례 대상에서 아시안게임을 빼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예술·체육인에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례를 주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차규근 의원안'은 예술·체육 요원일 때 월 500만 원 초과 소득이 발생하면 기여금을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은 10년 넘게 계속됐는데,

[SBS 나이트라인 (2014년 10월) :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59명이 병역면제를 받을 전망입니다. 프로 선수들까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런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예술계, 체육계 등의 반발에 번번이 흐지부지돼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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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병역 특례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데는 정치권이 오래간만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제시된 해법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한 부처인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아시안게임으로 병역 특례를 받게 될 일부 국가대표의 언행이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참 철없는….]

의원들은 '국위선양'이라는 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병역 의무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청년들은 일 년 반 동안 학업과 경력이 끊기죠. 근데 프로선수들은 고액 연봉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병역 혜택까지 받는다, 이게 과연 공정한 거냐….]

다만 '축소'나 '폐지'를 둘러싸고는 국방부와 문체부 사이 미묘한 온도 차도 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당연히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고요. 축소하되 긍정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의원들의 대안은 다양했습니다.

마일리지 쌓듯 누적 평가로 대상자를 뽑자거나,

[조계원/민주당 의원 : 병역 면제 혜택도 포인트, 본인들이 누적으로 기여한 그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면제 대신 30대 후반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자는 방안이 제시됐고,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30대 후반까지 면제를 해 준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 준다 그러면 어지간한 선수 생활 또 연주자 생활은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제도를 전면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병역 특례 제도를 없애 버리세요 전체다.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다른 제도로 해 가지고.]

병역 특례 제도와 연관된 정부 부처만 7곳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최종안을 내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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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정환 (변호사), 페노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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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은 끝났지만 축구 대표팀에서 비롯된 후폭풍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 갑니다", "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는 축구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가 퇴색한 '시대에 맞지 않는 혜택'이라는 지적이 빗발치면서, 금메달 병역특례 축소·폐지 요구가 거셉니다. 강신철 국방장관도 "점진 축소, 궁극적 폐지가 국방부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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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직후에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여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 확성기 방송을 '핵무기급 무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원이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라고 한 북미 정상회담, 전인범 장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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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7일 인천광역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글날을 이틀 앞둔 오늘(7일)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점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주년' 개막행사에서 "훈맹정음이 품은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어둠을 밝힌 100년의 빛을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100년 전,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여섯 개의 점으로 누구나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는 '훈맹정음'을 세상에 선보였다"며 "모든 국민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점자 한 자 한 자에 온 생을 바친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볼 수 없다고 해서 배움과 소통의 기쁨조차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송암 선생의 진심은 세종대왕이 만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지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를 준비한 각 기관의 관계자, 송암 박두성 선생 후손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훈맹정음 탄생 100주년과 특별전 개막을 거듭 축하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들과 특별전을 관람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과 팔꿈치를 내어주고, 학생들과 보폭을 맞춰 천천히 전시를 둘러봤고 학생들에게 전시물과 주변 상황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관람을 마친 뒤 "지난 100년 동안 한글 점자가 밝혀온 길을 이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우고 소통하며 문화와 일상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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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정치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단체 관람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여권 위원들은 영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검열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 국회는 영화 검열 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제작진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잘못된 이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종면/민주당 의원 : 국회로 불러내서 창작자를 추궁하고 묻고 따지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역사적 왜곡이 맞냐는 질문에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는 상상력,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체육인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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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인 어제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강 장관은 지뢰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이외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수 개소"라고 답하고, "유엔사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며,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호도하지 말고 상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아시안게임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언행으로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우리 국방부는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유엔사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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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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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정치적 보복 수사"

"중수청·공수청 무책임해…힘 없는 사람에게 피해"

"당명 개정보다 내부 철학적 재정립 중요"

"반사 이익 담아낼 그릇 없어 고민"

"장동혁에 쓴소리 많이 해…당대표 큰 책임 갖고 있어야"

"정치 입문 2년차…국가 미래 위해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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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법사위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법사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도 작년에 워낙 국정감사 때 일전을 치렀던 경험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제삼자가 돼서 보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또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상임위에서 격돌하다 보면 또 침착하게 해야지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올라가는 모양이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작년 이후로 사실 예전에도 물론 국회가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법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진 역사를 돌아보면 작년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민주당이 붙잡아놓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국회의 법사위 모습을 굉장히 왜곡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기셨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네 정무위원으로 옮겼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는 올해가 신동욱 의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정무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소위 민생 상임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정무위가 우리 가장 중요한 서민들에게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 

▷ 주영진 / 앵커 : 금융.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또 공정거래 요즘 플랫폼 기업들 많고 쿠팡 같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굉장히 큰데 사실 그 핵심적인 증인은 얼마 전에 퇴임한 김용범 정책실장.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우리 증권사 박현주 회장. 이런 분들인데 민주당이 레버리지의 레 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다 증인 채택이 안 된 거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39명 저희가 어쨌든 요구를 했는데 1명도 채택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서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질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증인 채택은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는 내일 우리 저희가 금융위 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불발이 됐고 다다음 주에 종합국감 있을 때 그때 또 한번 논의해 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약에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또 피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참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주영진 / 앵커 : 누군가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누군가는 했겠죠' 표현이 있을 수 없는 답변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희 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또 그 이후에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누군가가 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남겨두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재섭 의원도 정무위원회 같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오늘 경찰, 어제인가요? 경찰 조사 받고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어제 아침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오늘 새벽 3시까지 받고. 

▷ 주영진 / 앵커 : 오래 받았네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김재섭 의원이 저희 단톡방에 올린 걸 보니까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에 또 출석을 요구했다. 어제 아침에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조사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체포동의안을 차라리 보내라' 이렇게까지 김재섭 의원이 이야기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야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일종의 탄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일각에서, 경찰 일각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김 의원 쪽에서 오히려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경찰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걸 해보면 경찰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걸 두고 이걸 아예 경찰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시간의 선택지를 좁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인데 어제 피의자로 적시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난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얼마 전까지 법사위에 계셨고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은 문을 닫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최고위원이 바라보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앞으로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원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옳은 말을 하고 계시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국민들의 안전과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여당이 해온 걸 보면 전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지난주에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앞에서 집회를 해서 저희가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런 준비가 그날, 그다음 날 개청식을 하는데 로비 공사도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고 심지어는 본인들도 임은정 검사가 어제 인터뷰 보니까 1년, 적어도 1년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1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그 수사권을 가져가는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1년 동안은 범죄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법사위에 있을 때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그러면 내년에 이게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느냐고 끊임없이 묻고 따졌을 때 윤호중 장관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도 1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수청장도 지금 아직도 청문회도 안 한 상태다. 이러면 그 피해는 힘없는 분들이 대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그러면 차라리 늦추자. 1년이라도 늦춰서. 

▷ 주영진 / 앵커 : 출범을.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출범을 늦춰서 충실히 준비하고 나서 출범시키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저희는 빠진 상태에서 본인끼리 지금 싸우고 있느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주영진 / 앵커 : 여권 내부에서도 이른바 강경파, 온건파 이런 식의 갈등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런 구조라면 이를테면 중수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친윤이다, 친한이다, 친명이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가운데 수석이신 거죠? 수석최고위원이신 거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얼마 전에 상당히 크게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다가 참 이렇게 수그러든 그런 모양새인데.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다음 총선을 위해서 어쨌든 보수 진영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재편이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물론 원론적으로 다 합쳐서 다음에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보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묶는 방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을 다 끌어안는 모양새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어젠다가 사람에게로 가면 그거는 계속 논쟁만 벌어질 뿐이다. 큰 대원칙 안에 우리가 어떤 큰 대원칙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의 지금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쪽이 큰 맛집이라고 하면 그 안에 동생들도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큰 어젠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후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가 들어와도 여기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언론의 관심은 이준석은 어때요, 한동훈은 어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지금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답하기에는. 또 정기국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연말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집의 현판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집의 구조도 바꾸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지방선거 전에 당명 개정을 추진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당명을 바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저희도 실제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당명을 하니까 또 이쪽에서 반발이 이렇게 하니까 또 저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나 내부의 움직임은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저는 당명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흐트러진 우리는 과연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부적 합의라고 그럴까 또는 철학적 재정립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도 일부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초인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치 구조는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 앞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조금 양보하고 그 부분을 향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이 하락하는 추세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뭔가 국민의힘이 이런 국민들의 여론,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시스템이나 현재 체제 대표, 최고위원들 이런 지도부 구성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못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은 아마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많이 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지점인데 그게 왜 그런지는 저보다 우리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한 주영진 앵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 반사이익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다 못 담아내느냐. 두 번째는 반사이익을 담아내는 그릇이 무엇이냐. 통상은 차기 대선주자가 등장을 하면 그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모이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의 민심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우리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당장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릇을 못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이 저기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것이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정치를 해 보니까, 야당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당보다 그런 방식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꼭 저희 당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도 그 고민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하고는 얘기 많이 하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쓴소리라는 것이 제가 흔히 당권파, 당권파 그럽니다마는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대표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역시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당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표가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언론이 볼 것이다. 주로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 언론인 생활 끝에 정치에 도전을 해서 이제 한 2년 넘어섰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격동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앞으로 어떤 정치 하고 싶으세요?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잘 안 하시던데.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사실은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왔던 생각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랫동안 제가 생각해 온 것이 있고 또 정치, 현실 정치에서는 그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한다는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 텐데 다음에 모셨을 때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더 자세하게. 

▷ 주영진 / 앵커 :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이 저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소로.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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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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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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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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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지뢰' 외통위 설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동영 장관, 북한 지뢰 '사고' 발언 아쉬워"

"北과 대화 재개 위함이겠지만…'공격' 인정했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DMZ 지뢰', 북한에 사과·후속조치 요구 했어야"

"이 대통령이 언급 피하는 게 문제…빨리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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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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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 자진 출석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진영, 국감 취지 잘 살려…의혹도 어느 정도 해명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감 증인 출석 박진영, 답변 충분한 설명 있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박진영, 국감 자진 출석…'보수·상표권' 논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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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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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특례 개정 추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병역특례', 군면제 아닌 대체복무…폐지 대신 제도 강화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시대 바뀌어…스포츠 한정 '병역특례' 문제제기 가능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축구대표팀 발언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손봐야"

"여야, 정치 공세 말고 차분하게 '제도 개선' 집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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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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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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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 국감 충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은 과도한 해석"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어…자중해야"

"박정희, 공과 분명…'과' 다룬 영화라 보수진영 과도한 해석"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힘 반응이 과하다? 野 출신 대통령들에 관한 일"

"민주당, 與 출신 대통령이었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나"

"이념 갈등 심한 상황인데…영화 제작 의도 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감상해야…국힘 반응 과해 보여"

"정치권,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쟁 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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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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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살자들' 국감 충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은 과도한 해석"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어…자중해야"

"박정희, 공과 분명…'과' 다룬 영화라 보수진영 과도한 해석"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힘 반응이 과하다? 野 출신 대통령들에 관한 일"

"민주당, 與 출신 대통령이었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나"

"이념 갈등 심한 상황인데…영화 제작 의도 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감상해야…국힘 반응 과해 보여"

"정치권,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쟁 이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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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으로부터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우려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죽 진행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우리 완충지대 2㎞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이처럼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이(DMZ 지뢰 폭발) 사건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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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세종 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국방부가 판단하고 안보실과 정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누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우선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수술 이후 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챙겨왔다"고 돌아봤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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