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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하고, 새롭게 출범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6일) 낮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후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차장검사),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차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찬엔 한성숙 국무총리도 함께 자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한 기관들에 검찰 개혁의 취지와 의미,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강조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와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 인권 보호 등 수사기관이 갖춰야 할 방향성을 당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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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임대주택에서 일어난 고독사 사례가 올해 8월까지, 75건으로 한 달 평균 9.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주택에서 신고된 고독사는 2024년 48건, 2025년 63건, 2026년 8월까지 7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내 고독사는 24년 8건, 25년 11건, 26년 8월 24건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엔 정부와 관할 지자체가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치료를 위한 주체로 규정돼 있고 공공기관 역시 예방 체계 마련 협조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수의 고독사 발견이 이웃 주민의 신고로 시작되는 만큼, LH가 거주자의 수도, 온수, 가스 사용량 등 생활데이터의 이상징후를 먼저 감지해 고위험군 분류에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LH는 현재 입주자들의 휴대폰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을 감지하는 '고독사 방지 기술'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엄태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이후 준공된 신축 단지 1만 3천 호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임대주택에까지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엔 예산 소요에 따른 법 개정 문제 등 현실적인 한계도 분명합니다.

엄태영 의원은 "입주자 동의 기반의 생활데이터 이상징후 조기 경보체계 확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자의 안전 확인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걸 국회가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LH는 SBS에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고독사 예방 활동에 지금도 적극 협력"하고 있으며 "내부 시스템으론 AI 돌봄전화, 방문 돌봄, 마음건강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 고독사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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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어제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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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칠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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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를 둘러싼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사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제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한다"면서 그에게서 사과 관련 메시지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서, 박희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 주장에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포로 송환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 그런 것인가"라고 추측한다며 "개인적 해석"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 남북과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의 좌표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 주장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 정부가 요청하고 있음에도 북한 측 호응이 없어서 어떤 방법으로 호응해 오도록 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단호한 요구를 하는 것과 이것이 불필요하게 확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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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ㆍ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인공지능(AI) 해킹 추정 공격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모든 역량을 집중, 해킹 세력을 신속하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공격이 금융권의 주 전산 시스템이 아닌 일부 외부 취약 지점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유사한 방식 해킹이 앞으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산업계, 정부·공공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공공기관, 금융권, 기업 모두 경각심을 갖고 이번 사고를 신속히 해결하고 우리 보안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존 보안 체계와 점검 체계로는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전면적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유출된 개인정보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보상 등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과기부·개보위 등 관계기관은 추가 해킹에 의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계 및 공공기관이 자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사시 신속 대응토록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관련 체계들도 전면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만 미운영하거나 방치된 웹사이트들을 폐쇄 등 정리하고, AI 활성화·클라우드 사용 보편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정보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SNS 등을 통해 예금계좌 정보가 해킹된 것처럼 거짓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국민께서 불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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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혁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전에 수거했던 수지 반보병지뢰를 들어보이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부상했다는 군 당국의 전날 발표에 대해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악순환을 끊고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선 대 선' 소통을 통한 근본적인 평화해법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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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국민이 겪는 부동산 지옥만 길어질 뿐"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대통령께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러 부동산 관련 글을 보며, 더 이상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이 무의미하겠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이 같은 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는 "집값이 오르면 투기세력 탓,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하면 기득권의 저항,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면 개혁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반발이라는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으로는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더욱이 전년 대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와 착공이 늘어난 것을 정부의 속도전 덕이라고 한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속도전을 했다는 것인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리는데 대통령께서는 인허가와 착공을 1년 만에 만들어내는 요술램프라도 갖고 계시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올해부터 인허가와 착공 성과가 순차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박원순 시장 시절 뿌리를 뽑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정비사업을 서울시가 밤낮없이 복원해 온 결과"라며 "박 시장 때 389곳 43만 호의 정비사업이 취소되었지만,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여 인허가와 착공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급 정상화의 과정을 애써 외면한 채,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는 대통령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보수정부는 투기를 권장했고, 진보정부는 투기를 억제했다'는 근거 없는 이분법적 사고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며 "부동산을 시장 원리가 아닌 이념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라면 투기를 권장한다는 보수정부에서 집값이 뛰고, 투기를 억제한다는 진보정부에서는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투기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구호가 커지고, 정책을 개혁으로 포장할수록 오히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셨다"며 "전월세 대란 속에서 당장 이사 갈 집조차 구하지 못해 속이 타들어 가는 국민들 앞에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용기 있게 선언하시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가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용기"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잇달아 올린 다른 글에서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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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비무장지대 불안정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남·북·유엔사 간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군 당국이 유엔군사령부와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응답은 없었지만, 일단은 한국군과 유엔사의 MDL 인식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그 이후 TF를 구성해 협의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군사회담을 재차 제의하기 전에 선결 요건으로 한국군과 유엔사가 먼저 MDL을 일치화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우 기획관은 "유엔사와 저희가 MDL을 일치화시켜 놓고 그것을 가지고 (북한과) 군사회담을 하면 당연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선결 요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MDL 불일치에서 기인한) 근본적인 부분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군사회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시기 등은 여러 가지 안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에는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천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상당수가 유실돼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입니다.

한국군은 2004년 미국 국가지리정보국이 정립한 군사 지도상의 MDL을 사용하지만, 유엔사는 2016년 자체적으로 'MDL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한 좌표를 연결한 MDL을 써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북한군은 표지판 연결선 등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MDL을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군은 추정합니다.

한편 군과 유엔사는 MDL 이남에 북한이 조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 개 소의 지뢰지대 확인을 위한 특별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 국장은 "유엔사와 특별조사를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긴밀한 협의,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2024년부터 진행한 국경선 요새화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인지에 대한 정부와 유엔사의 견해차가 좁혀질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가 무력화되는 만큼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보지만, 유엔사는 MDL 이북에서 이뤄지는 활동이라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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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에 대해 "북한의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 이 사건을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질의에 이처럼 답했습니다.

권 장관은 당시 북한군 지뢰폭발로 크게 다친 장병들에 대해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면서 향후 부상 장병들에 대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뢰 폭발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장관이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5년간 군에서 순직을 인정받은 1천215명 중 261명이 보훈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전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최대한 국방부 의견을 존중해 보훈부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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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 받든 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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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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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화는 박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이지만, 박통 가족들의 애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내 기억과 정서 안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영화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면서 "영화도 안 보고 아무 판단 근거 없이 이런 대오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국회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 역시 창작에 대한 재갈이자 무도한 폭력이다. 문체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돼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인 유해진 자택 앞에선 강성 보수단체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속사는 "배우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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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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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오늘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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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창에서 즉석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 대통령은 댓글의 90% 가까이가 한글 병기 의견이라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상하다. 제가 의견을 미리 말해버려서 그런가"라며 "약간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 참고하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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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례와 같이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요구받으면서 2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 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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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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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관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정현/공소청장 직무대행 (차장검사) :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차장) :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현안들도 짚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어촌 상생기금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 적립하고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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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엔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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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열고 민생 입법과 정책 중심으로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김민석 대표는 비판을 넘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고, 명료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판의 문제의식과 또 한편으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집권당다운 그런 국정감사의 무대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국정감사의 기조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정감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정 감사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자당 소속 김재섭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걸 거론하며 치졸한 보복이자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시간일 될 것이라며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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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의 폐단과 관련,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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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오전 국회 과기방통위 국정감사에 휴머노이드 2개가 등장해 춤판을 벌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폭소가 터지기도 했는데 자세한 현장 분위기는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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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 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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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오늘 '인사말 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의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 손팻말을 부착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국감 전에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을 읽은 뒤 1시간 30분가량 있다가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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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송치용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양당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과거와 오늘을 만들어 온, 빛의 혁명을 함께 해온 동지"라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의 기본적 지향과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송 대표는 접견에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 대표는 "양당이 함께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진보정당들의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라며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과 함께 진지하게 성과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수로) 최대 5석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교섭단체 정상화의 길에 먼저 발을 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불평등과 불공정의 핵심은 자산 격차로, 이를 줄이려면 다주택 부자들의 볼모가 된 무주택자부터 구출해야 한다"며 "민주당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만 다루는 것 같아 유감스러웠는데 주거 안정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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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판단에는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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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이유로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제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 지난 2일 발의돼서 (의안과에) 올라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내란은 아니다' 발언 등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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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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