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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거듭해서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논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정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때는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이 부정 지시와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을 향해 최근 개청해 인력, 시설 관리 등으로 업무가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출석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부처·청·위원회의 기관장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참석하라는 것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방침의 배경에는 여권 내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다음 회의부터는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여러 국정 현안이 중수청장 참석 논란 탓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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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이 정지돼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이 허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27일) 고리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설계 수명 만료일, 그러니까 가동이 가능한 시한을 2034년 9월과 2035년 8월로 각각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의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내년 상반기쯤 두 원전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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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주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골프장 예약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0일 가족 골프를 치다 대구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고도 그날 또 골프장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이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10일은 예약 시스템에 등록되는 날짜일 뿐 그날 예약을 한 것은 아니라며 주 의원이 또 거짓 주장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골프 논란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속 빈 강정이고 고장난 스피커입니다.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사이버 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 의원은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잘못 거론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리디아 고'라고 얘기한 거는 사과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사과하라는 민주당 프레임은요, 이걸 물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죠.]

주 의원은 이어 제보 내용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실 규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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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22일과 23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를 주재하고 '새 시대 강군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27일) 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중대장들의 제1의 혁명임무는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구분대의 싸움준비 완성이며 그 실행 방도는 줄기차고 강도높은 훈련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군대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새 세대 지휘성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전투적기백을 힘있게 과시"했다며 김 총비서가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또 국방상 김성기,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 제１부국장 유광우, 군종사령관들, 대연합부대장들이 참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가 10월 22일과 23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 대회가 제9차당대회 이후 전 군차원의 첫 회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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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서해안 접경 지역에 우리 쪽을 바라보게 해안포를 내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지뢰가 터진 상황에도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성 고군리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있는 해안가 언덕 한가운데, 북한군의 해안포가 보입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에 포신까지 확인됩니다.

2시간 넘게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지켜봤습니다.

포문은 계속 열려있고, 포신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 고조 때 위협용으로 해안포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없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폭발 사건 관련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

북한의 도발은 맞지만 고의성을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발언에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북한에 준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지뢰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정동영/통일부 장관 :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현 외교장관은 약 한 달 전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을 때도 중요한 이슈였다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얘기였다며 우리 정보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는데 미국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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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까지 갈지 판단할 근거를 쌓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됐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대로 '선 국정조사'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은수/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 해야한다는데 대해선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 그동안 범여권에서 문제삼은 사안들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줄곧 탄핵 동참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조만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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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 실제 표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특검팀은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각종 장비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CCTV를 통해서는 외부 침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기표·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투표지를 별도 분류한 후 2차로 감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검증 절차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참관단,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참석하고 언론인 50여 명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공개검증을 총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투입됩니다.

다만 선관위 인력은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만 하게 됩니다.

경찰도 이날 올림픽공원에 48개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관리에 나섭니다.

1개 기동대 부대가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총 3천330여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셈입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공개검증은 특검팀 출범 이전부터 예정돼있던 주요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의 검증 계획은 '재검표'라는 용어로 알려졌으나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어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 증거 검증과 성격이 다릅니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 쟁송에 기초한 재검표가 아닌 만큼 지방선거 당선 결정 및 득표수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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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이 이례적으로 2개의 법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노동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특구 안에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특례가 포함된 법안에 대해 당장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인간,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노동권 후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2023년 윤석열 정부 69시간제 추진할 때 당시 대표로서 하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여권에서는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감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가볍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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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접경지역에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침묵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는 방어무기'라는 정동영 통일장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성 고군리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있는 해안가 언덕 한가운데, 북한군의 해안포가 보입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에 포신까지 확인됩니다.

2시간 넘게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지켜봤습니다.

포문은 계속 열려있고, 포신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 고조 때 위협용으로 해안포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없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폭발 사건 관련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

북한의 도발은 맞지만 고의성을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발언에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북한에 준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지뢰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정동영/통일부 장관 :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현 외교장관은 약 한 달 전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을 때도 중요한 이슈였다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얘기였다며 우리 정보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는데 미국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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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조사요구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됐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대로 '선 국정조사'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은수/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 해야한다는데 대해선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 그동안 범여권에서 문제삼은 사안들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줄곧 탄핵 동참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조만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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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하며 통산 4선에 성공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6일), 자신의 SNS에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 칭하며,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이 글을 공유하고, "진심어린 메시지에 깊이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Meu querido amigo)'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 간 대화, 사회 정의, 노동자의 권리, 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과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목표가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지향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 같은 해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올해 2월과 7월, 한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연이어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 모두 '소년공'으로 일한 경험 등을 토대로 노동자 권익과 국가 간의 교류 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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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두고, 오늘(27일)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특별감찰 대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를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27일)은 골프장 예약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0일 가족 골프를 치다 대구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고도 그날 또 골프장 예약을 했단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이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10일은 예약 시스템에 등록되는 날짜일 뿐 그날 예약을 한 건 아니라며 주 의원이 또 거짓 주장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에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골프 논란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속 빈 강정이고 고장난 스피커입니다.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사이버 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 의원은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잘못 거론한 데 대해 사과하란 민주당 요구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리디아 고'라고 얘기한 거는 사과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사과하라는 민주당 프레임은요, 이걸 물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죠.]

주 의원은 이어 제보 내용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실 규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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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업무상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도 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회의 참석 관련 논란을 먼저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정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땐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이 부정 지시와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을 향해 최근 개청해 인력, 시설 관리 등으로 업무가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출석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부처·청·위원회의 기관장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참석하란 건데,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청 단위 기관장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지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방침이 바뀐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방침의 배경엔 여권 내 우려가 깔려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다음 회의부터는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여러 국정 현안이 중수청장 참석 논란 탓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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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법안으로 나뉘어 발의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오늘(27일) 국회에서도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특구 안에 연구 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특례가 포함된 법안에 대해 당장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인간,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노동권 후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2023년 윤석열 정부 69시간제 추진할 때 당시 대표로서 하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달란 주문을 하면서 여권에선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감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가볍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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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한미군 사령관을 겨냥해 오만방자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또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는 스틸 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헌/민주당 의원 : 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 같이 오만방지한 자가 없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표현에 조금, 자제 좀 해주시고요.]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이기헌/민주당 의원 : 제가 상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오만방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위원장이 그렇게 제재를 합니까.]

또 이런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한미관계가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스틸 주한 미 대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는 스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잘 정리했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는 시트벨트(안전띠)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균열론의 원인으로 꼽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정부의 굳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너십(소유권)을 가져야 책임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곧 만날 루비오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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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이 오늘(27일)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 회담 제안에 북한이 침묵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선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정동영 통일장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성 고군리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있는 해안가 언덕 한가운데, 북한군 해안포가 보입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에 포신까지 확인됩니다.

2시간 넘게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지켜봤습니다.

포문은 계속 열려있고, 포신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 고조 때 위협용으로 해안포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포 석 대를 보란 듯 배치한 황해도 개풍군에선, 오늘도 포를 점검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합참은 최근 북한군이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노출하고 있다며 새로운 무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없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폭발 사건 관련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

북한의 도발은 맞지만, 고의성을 아직 특정하긴 어렵다는 취지 발언에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북한에 준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지뢰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정동영/통일부 장관 :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현 외교 장관은 약 한 달 전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을 때도 중요한 이슈였다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얘기였다며 우리 정보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는데 미국도 고맙단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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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소식에 이어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럼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앞으로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협조를 할까요?

<기자>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출석한 뒤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논리로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선 곧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씨 영장이 기각되면 다음 지도부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급격히 탄핵 쪽으로 기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민주당은 일단은 탄핵보다는 국정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 씨 추가 구속이 끝은 아니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걸 놓고 또 논란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출자료에는 특정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불법 사찰이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초헌법적 야만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황 의원은 적법 자료라며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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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사랑채 로비에 설치된 참여형 무료 체험 콘텐츠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홍보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청와대 사랑채에 상설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누구나 사랑채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사진을 활용한 포토 프레임 6종, 한국의 문화유산 등을 담은 스티커 32종이 제공됩니다.

이 포토부스는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전시의 일환으로 처음 마련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과 국민이 더욱 친근하게 호흡하는 것은 물론 사랑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문화유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 수석은 사랑채에서 열린 개시 행사에 직접 참석해 '1호 촬영자'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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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오후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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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 민간인이 GOP 철책 센서를 훼손한 사건을 두고 '경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 당국이 "민통선 운영과 최전방 경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부에서 표현하는 '민통선이 뚫렸다'는 말은 경계작전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통선이 우리 국민을 감시하는 선이 아니라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전방의 적을 경계하는 GOP 경계 작전과 민통선 운영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4일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한 뒤, 이튿날 오전 최전방 GOP 철책의 감시 센서 여러 곳을 가위와 절단기 등으로 훼손하다 20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지상작전사령부를 투입해 해당 부대의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내부 경계 태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전방 일대의 안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일대에 사거리 15~24km에 달하는 122mm 추정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고 군사분계선 근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구형 자주포를 노출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격상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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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1~2주 후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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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받은 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정 범죄만이 아닌 일괄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및 '12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고, 2차 공론화는 법무부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여론 자체는 현재보다 두 살을 낮춘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여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갑작스럽게 두 살을 낮추기보다는 한 살만 낮춘 13세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되, 그 기준에 대해서는 13세와 12세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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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관련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달 5일 정도에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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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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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쇄신 기회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

"이 대통령, 국민과 생각 다르면 물러서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당 지지율 하락, 검찰 해체 후폭풍인 듯"

"이 대통령, 장관들 허접이로 만드는 것 같아 우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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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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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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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식사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수 내부 권력 지형, 오세훈으로 향해"

"한동훈, 보수 세력 안에 경쟁자 있어야 성장해"

"오세훈, 호감도 압도적…비호감도 가장 낮아"

"이준석, 오세훈 정치적 필요로 가까이 있는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윤상현, 오세훈 등에 업고 당권 도전 하려는 듯"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외연 확장' 어려워"

"오세훈-한동훈 연대설? 상호 신뢰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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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등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빌려준 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천억 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 사업 완료 시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을 정산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20개 중앙부처를 점검한 결과, 적절히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천5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 간 정산정보 오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반납 회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4년 결산 기준 2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국세 외 수입)에 대해 표본(723건)을 점검한 결과, 88%인 637건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허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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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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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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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푸는 오세훈…새 국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오세훈 귀환으로 보수 파이 커진 것"

"오세훈, 정치 일정으로 보면 행보 긍정적"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오세훈, 장동혁 체제의 막강한 경쟁자"

"장동혁 지도부 흔들 수 있는 상황 지나가"

● 오세훈의 '식사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수 내부 권력 지형, 오세훈으로 향해"

"한동훈, 보수 세력 안에 경쟁자 있어야 성장해"

"오세훈, 호감도 압도적‥비호감도 가장 낮아"

"이준석, 오세훈 정치적 필요로 가까이 있는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윤상현, 오세훈 등에 업고 당권 도전 하려는 듯"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외연 확장' 어려워"

"오세훈-한동훈 연대설? 상호 신뢰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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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그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스틸 대사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자 "바로 어제 제가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는데 그 터뷸런스라는 말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를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국조차 이란과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 확인해온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되는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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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오늘(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묻자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라며 "(장관은)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습니다.

성 의원은 "자주국방은 모두가 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하냐"며 "미국과 이란을 보라. 게임이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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