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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를 단독 구성한 지 이틀 만인 오늘(2일) 법사위를 가동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여 투쟁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된 지 이틀 만인 오늘(2일),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100여 건을 다음 주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6일까지 법사위원 명단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개혁을 이뤄 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방 독재 국회 장악 분노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일부 의원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제시한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확보한 뒤 투쟁을 이어가잔 의견을 냈지만, '강경 투쟁'이 필요하단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초강수를 둬야지만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아실 수 있겠다 싶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결기라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2년 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이 단독 구성을 밀어붙이자 '국회 보이콧'에 돌입하며 맞섰는데, 이후 보름 만에 현안 대응을 이유로 상임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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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한다거나, 야구부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에 대해 혐오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근본적 책임은 어른들과 정치권에 있다며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국 정치의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주의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적절한 행동이었지만, "선수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야구부 전체에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하다"며 "협회에 징계 재고를 촉구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배재고 학생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면 그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는 안 당했는데, 과도한 징계"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조롱 구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혐오와 차별적 폭력까지 방치하고 방조하는 거라고 논평했는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준혁 의원은 학생들을 잘못 지도한 재단과 학교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진정한 학교장이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아이들의 미래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읍소하며 학생들의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마땅합니다.]

반면 이개호 의원은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야구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미애 의원은 "스포츠맨십 정착을 위한 결정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소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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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원은 미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면서 쿠팡 측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팩트에 기반한 입장을 공개해 왔다"면서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쿠팡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사가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정원이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 등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 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외교부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인 소유 기업을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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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여론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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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받는 박일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임시 실무 보고서로서 중간보고서 형식에 가깝고 추후 추가보고서나 청문회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쿠팡에 대한 조사·조치가 국내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임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서 등을 계기로 쿠팡 사안이 재차 부각되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분야 협의가 다시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미 안보 분야 협의는 올해 초부터 개시가 거론됐으나 쿠팡 이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에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 개최가 정해지기 전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 이슈가 한미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2차 한미 안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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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전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위해 충남 아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의 최신 기술을 하나하나 설명받던 도중 최신 삼성 휴대폰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체험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흑역사'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분위기는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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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2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개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소 출입을 막고 있던 시위대와 충돌이 빚어졌지만, 검찰의 협조 끝에 무려 27일 만에 결국 봉쇄를 뚫고 내부 진입이 이뤄진 겁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위해 올림픽공원을 찾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현장엔 일찍부터 시위대가 몰리며 충돌이 벌어졌는데, 특위 위원들은 경찰 협조를 받아 투표용지가 있는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의 내부 진입입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경찰 채증 카메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언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위 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살펴보고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CCTV 위치를 점검하는 등 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시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인 조시훈 전 사무국장이 마지막에 문을 닫으셨고 오늘 현장 그대로 보존돼있다는 점을 증언하셨습니다.]

약 40분간 현장을 돌아봤는데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같은 실질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함 등 물품을 별도로 반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투표지 247만 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방문해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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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충청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사장이 총 392조원 규모의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발표한 기업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청 사장 등과 함께 삼성 측이 준비한 제품·기술 전시를 관람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미래 디스플레이, HBM, 첨단 패키징, 배터리 기술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품은 직접 체험해보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며 "예전에 제가 상상하던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감탄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것이 새로운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이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사용 못 했다"고 호응해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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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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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충청행' 정청래 '호남행'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찬 회동 이후 민주 내 '서로 자제' 분위기는 형성될 듯"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호남 반도체·문재인 회동, 이 대통령의 필승카드‥정청래, 발등에 불 떨어진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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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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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사태' 후폭풍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이 '배재고 사태' 이슈 소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배재고 사태, 스타벅스 논란 속 어른들 행동 학생들이 그대로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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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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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충돌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내부 18개 상임위원장 차지 목소리도 많아‥최선을 다한 협상안"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 상임위 단독 처리에 무기력감 느껴‥국힘 의원 총사퇴 초강수 둘 수도"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원 구성, 여야 대치 구도 속 타협 어려워‥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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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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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현장조사~●고성·몸싸움 '아수라장'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선관위 참정권 보장 차원서 전면적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 뚜렷해"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잠실 현장 시위대 세력 분리해야‥청년들, '참정권 침해' 시위 왜곡 말아달라 부탁해"

●"선관위 남 탓" 질타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인사'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수용해야"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청년들, 정당하게 참정권 행사 못 하는 것 자체를 '부정선거'로 인식"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국조특위가 사실상 새로 밝혀낸 건 없어‥더 진행해 봐야"

"국힘, 국조특위 결과 토대로 선관위 특검 '야당 추천' 주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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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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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청와대 회동', 李·文 최선 다해…얼마나 현실화하느냐가 숙제"

"이 대통령·문 전 대통령 메시지, 모두의 대통령에 방점 찍혀 있어"

"'당내 통합' vs '외연 확장' 논쟁은 비생산적"

"민주 원팀 정신, 민주적 단일대오여야…건강하게 경쟁해야"

"새로운 세대의 역동성 필요…당대표 경선 출마 고민 중"

"문 정부 계승해 이재명 정부 성공시키는 게 민주당 역할"

"왜 서초동에 대법원·대검 있어야 하나…청년주택 등 보장해야"

"중진 당권 주자들 어젠다 끌고 가지 못하는 것에 답답함 있어"

"'86세대' 당권 주자들이 주는 메시지엔 감동 없어"

"현 상황 갈등으로 보이는 건 사실…세련되게 풀어내야"

"정치권, 유튜버에 너무 흔들려…소신 있으면 밀어붙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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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고민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언론에 부쩍 자주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고민정 의원을 찾고 있는 건가요?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민주당 상황이 아무래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이 점심 식사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두 분은 그래도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자제하는 계기는 될 것이다. 단합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는데?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결국은 이제 당내에 남아 계신 분들이 두 분 대통령의 뜻을 얼마큼 잘 현실화하느냐가 남아 있는 거죠. 숙제가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겁니다. 두 분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하신 거고요.

▷ 주영진 / 앵커 : 어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 때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단 뭉치자, 당부터 우리끼리 단합을 해야 그래야 나중에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구조적 확산, 구조적 다수 이 부분을 강조를 해서 우리가 늘려나가야 한다는 걸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생각의 차이를 발견하려고 무척 애쓰시는구나,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했고요. 왜냐하면 두 분 대통령 만나시는 영상이나 아니면 이후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브리핑도 다 봤는데요. 두 분의 공통된 말은 모두의 대통령에 방점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서 시작은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셨죠. 그래서 외연을 확장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그것을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해나가는 방향성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권 당시에 박근혜 탄핵이라는 큰 파도를 넘어서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 탄핵 연대를 우리가 과연 이뤘는가, 촛불 연대를 이뤘는가에 대한 반성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 정부만큼은 그런 연대를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다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마 문 전 대통령님도 그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런데 다만 당내 통합이 먼저냐, 외연 확장이 먼저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쟁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도 생산적이지 않다. 결국 같은 말씀을 하신 건데.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에서 이른바 ‘멸칭’이라고 하는 시청자분들께서 특별히 신경 안 쓰시면 잘 모르는 표현이잖아요, 멸칭이. 요즘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호칭이라고는 하는데. 이 멸칭에 대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이런 멸칭, 비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서로를 단합이 아니라 분열되게 만드는지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인식을 했으면 고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남아 있는 건데요. 얼마큼 변화할지는 국민들께서 아마 또 점수를 매겨주실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100% 깨끗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얼마큼 피나는 노력을 하느냐인데. 글쎄요. 어떻게 보실지가 너무 궁금하고. 일단 정치인들이 사실 그 멸칭의 언어들을 입에 올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윤어게인을 연상시키게 문어게인’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또 당원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을 갈라지게 만드는가를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그렇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노력하는 것도 정치인의 저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본인의 이름이 멸칭에 포함됐다고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충격이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문재인이라는 분은 자신을 향한 어떤 비판이든 비난이든 그런 거에 크게 흔들리는 분은 아니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분을 지지하거나 좋아하고 또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서는 그게 견뎌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조롱과 멸칭이 있었을 때 느꼈던 감정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깥에서부터 오는 공격도 견뎌내기가 어려운데 내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참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것이고요. 그 심각성을 인지한 두 분께서 이제 더는 안 되겠다 하고 판단해 주셔서 그런 말씀까지 하게 된 건 일단 저희의 반성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나 더 변화할 것인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민주당 대표 경선이 본격화하는 국면이에요. 김민석 전 총리도 당으로 돌아왔고, 정청래 전 대표도 대표 그만두고 뛰고 있고, 송영길 의원 계속 언론 인터뷰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대표 경선 과정에서 조금 전에 고민정 의원이 이야기하셨던 전, 현직 대통령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과연 일종의 묵언의 약속이 지켜지는 건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지는 말자. 그런데 안 그럴 것 같다는 예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치열한 경선이 지금은 현재 될 것 같으니.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지금은 현재 안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상황 속에서는 조금만 잘해도 이게 확산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만 지금은 ‘아니야 통합 안 될 거야. 통합의 메시지 아닐 거야’ 하면서 이것을 자꾸 벌려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그런 경쟁이 그럼 완전히 사라져야 하느냐, 아무런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리는 말이 단일대오거든요, 원팀 정신? 그런데 그 단일대오 원팀 정신도 민주적 단일되어야 한다, 저는 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과 경쟁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조건 하나인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서로 토론하고 경쟁하고 하지만 하나로 결정됐을 때는 또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가는, 그런 것이 저는 민주적 단일대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은 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민주적 단일대오, 민주적 단합이다. 무작정 단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도 또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세 명의 거론되는 정치인들 말고 당 대표에, 민주당 집권당 대표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다른 정치인들이 더 있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고민정 의원은 뭐 많이 얘기가 최고위원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도 많던데,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연임하는 거는 국회의원 연임으로 족하고요. 글쎄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많이 주문했던 것은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기를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상 나왔던 게 386에 대한 비판들이셨고요. 그러나 그 386 선배들이 자리를 비켜준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는 것은 글쎄, 별로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 세대들이 그 윗세대를 밀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장강의 물결처럼요. 그러려면 저희 세대, 새로운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 세대들의 여러 가지 역동성과 몸부림들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민정 의원도 지금 고민 중이다. 그러면 대표 경선에 나가실 수도 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네. 열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되고 안 되고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내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단지 386 선배들을 뒤로 물릴 수 있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재인 정부냐. 이재명 정부냐, 엄마냐 아빠냐. 계속 이것만 반복해서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나는 나인 것이죠. 나로서의 존재를 또 증명해내야 하는 거고요.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 인상을 쓰는 이유가 ‘나는 당장 살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답도 나오지 않는 것으로 당신들끼리 싸우시오?’라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끝 모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9000을 찍었죠. 하지만 그 주식에 가닿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진 자산이 부동산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를 틀어보면 늘상 부동산 매매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만 쏟아집니다. 저도 지금까지 계속 전세를 살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집이 매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대출도 안 되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산으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이들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아주 파격적으로 나와야 하고, 공급 정책도 매번 모든 정권 때마다 공급해야 한다고 말만 하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윤석열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왜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이든 대검이든 ‘왜 거기 있어야 되냐’ 하는 의문을 늘상 품고 있습니다. 다 내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는 청년주택, 신혼주택, 20%, 30% 그것은 현실성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상황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게 정치다?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의 위치는 늘상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었다라고 예전에는 늘 많이 말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념으로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은 민주당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과 관련된 일자리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법원 당장 내려보내야 돼’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파격적이죠.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겠죠. 사실은 논쟁은 거기서 벌어져야죠.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러면 공급은 어떤 계층에게 더 많이 공급하는 게 맞냐, 아니냐.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당권 주자로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당의 중진들이고 당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어서 경험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아젠다를, 이슈를 끌고 가지 못하시나, 하는 조금 답답함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뭐 말씀 듣다 보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런 아젠다를 꺼냈을 때 당시 상황이 확 떠오르기는 하네요? 대법원, 검찰청이 만약에 이전되고 그 공간에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면 거기 지도가 또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상상도 좀 돼 보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3명의 정치인이 공교롭게 다 86세대. 학창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투신했었고 또 일찍이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상당히 5선, 6선, 4선 이렇게 중진 정치인들이 됐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고민정 의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세 분이 지금 국민에게, 당원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고민정 의원의 가슴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네.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고뇌하는 것은 당장의 일자리가 없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10년 후에는 그 일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I 시대를 맞아서 일자리 전환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탁상공론 할 영역이 아니고요. 실제로 답을 찾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8월 끝나고 그때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래서 기다리자, 그러면 때가 온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기다리면 때가 온다’인데, 때는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 말리기 아까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연임이든 중임이든 현재로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하루라도 그 24시간을 쪼개서라도 미래를 도약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 답답한 마음이 되게 크신 것 같고요. 또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런 답답함이 많으신 것 같고요.

▷ 주영진 / 앵커 : 지금 언론이 분석하고 여기에 유시민 작가나 이런 분들의 이름도 거론되는데 고민정 의원이 보기에도 어쨌든 지난 1년 동안의 이재명 정부, 특히 민주당 내부나 또 당청 관계를 봤을 때 분명히 뭔가 갈등이 있었다고 느끼세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와 뭔가 껄끄러운 게 있었던 것 같고. 동시에 이재명 정부와 문재인 전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 사이에도 뭔가 서로 인식과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갈등, 긴장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모든 인간은 긴장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부도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그 갈등을 얼마나 잘 풀어내는지가 그게 세련됐냐, 아니냐의 차이는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갈등을 얼마나 시너지 있게 만들어내는지는 충분히 우리 인간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세련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왜 정치를 오래 하셨던 구력이 높으신 분들 중에서 그걸 왜 못 하실까. 잘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금만 더 경험해 보면 알 거야, 아직 정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사실은 그 대목에서 반성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30대에 정치를 시작하셨고 제 나이에는 이미 굉장히 높은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시죠. 그러므로 경험도 훨씬 많으시고.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40대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나는 그럼 뭘 했나 하는 반성도 듭니다. 그래서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무감, 혹은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좀 교차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제쯤이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글쎄요. 결국은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기 때문에 며칠 안에는 결정해야만 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마음이 많이 기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고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의 분석 기사, 이런 기사들 아마 상당히 유심히 보셨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분명히 저 젊은 세대들은 늘 우리와 함께였었는데.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그게 꼭 그 육체적 나이가 젊어야만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공감했는가. 그 공감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정치는 정의와 공감, 이 두 가지로 하는 것인데 정의감만 너무 불타올랐던 민주당의 모습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무리 부동산 정책이 나와도 지금은 주거권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지역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일자리 문제. 말씀드렸지만 스펙 아무리 쌓으면 뭐 합니까, 앞으로 없어질 직업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밝혀줘야 이 친구들이 스펙을 어떤 방향으로 준비할지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 혹은 유튜버들이 혹은 온라인상에서 어떤 공격이 있으면 그냥 거기에 너무 쉽게 부화뇌동하지 않았나. 그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치권이 지금 유튜버에 너무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설령 자신들이 좀 비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이 있으면 때로는 밀어붙여야 국민들이 ‘아, 그게 맞았구나.’ 혹은 ‘역시 틀렸어’ 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움직이다 보니 국민들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너무 유튜브에 우리가 휘둘렸던 것 아니냐, 영향을 받았던 것 아니냐. 오늘 고민정 의원이 하신 이야기가 민주당 앞으로 대표 경선 과정에서 건강한 정책 논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고민정 / 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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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성과조건부주식(RSU)에 대한 소득세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성과조건부주식으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5년에 걸쳐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습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 사가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을 뜻합니다.

개정안은 성과조건부주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80%는 이후 4년간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행사이익 연 2억 원 비과세, 소득세 5년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제도가 없어 국가전략기술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성과보상체계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현금 유입 이전에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장기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며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기지 못한 RSU 세제지원을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인재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들이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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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일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수용하고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0일 통일TV가 지난 2024년 4월 제기한 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존에 내려진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게 항소심 판단입니다.

이후 방미통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법무부게 상고 포기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장관이 어제(1일) 상고포기를 지휘하며 통일TV는 PP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도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청의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등록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2024년 1월 당시, 과기정통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며 통일TV에 대해 PP 등록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방송의 자유와 다양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PP 등록을 취소해 방송의 자유와 국민의 시청권을 위축시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통일TV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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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사격훈련

해병대가 오늘(2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사령부 예하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여단은 백령도,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배치된 해병부대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유도로켓 비궁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했습니다. 이들 화기는 남서쪽 공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3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부대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지난 2월 2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올해 들어 2번째입니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이 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에 따라 훈련이 중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작년 6월을 시작으로 이번 훈련까지 5차례 모두 정상 실시됐습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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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장마 대비와 관련해 "국민 안전에 관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며 "안일한 인식과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데,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 폭우와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일선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며 "아무래도 (지방 정부가) 임기 초인 데다가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 정부도 많아서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모든 지방 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와 반지하, 노후 시설, 공사 현장 등 취약 시설에 대해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담당 공직자와 지휘자들은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직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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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서,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닌,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되돌아보면 역대 정부들도 시대의 갈림길에서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더 큰 도약의 문을 열어왔다"며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이와 관련한 정책·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라며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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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찬대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이 민선 9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박 시장은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인천시대를 열겠다고 밝혔고, 인천 첫 3선인 도 교육감은 학생 성공 시대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취임식장에 들어선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선서를 한 뒤 곧바로 긴급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에 서명했습니다.

임기 초반 후보 시절 공약했던 '민생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시민들의 지갑과 식탁,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비, 어르신 약값, 병원비까지 단단한 민생 회복 프로젝트로 챙기겠습니다.]

인천의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바이오, 문화콘텐츠와 에너지를 인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 평균 연봉 5천500만 원 시대를 열고 경제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인천을 명실상부 세계 1위 바이오 도시로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제물포와 문학 경기장 주변, 부평 등 활력을 잃어가는 원도심에는 역사·문화와 콘텐츠를 접목해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 톱10 시티' 등 민선 8기 때 추진된 부풀려진 사업들을 바로잡고, 위기에 처한 인천의 핵심 교통망 구축 사업들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박찬대/인천시장 :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지연 우려에 더해 인천 1호선 (송도) 연장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장부부터 철저하게 다시 따지겠습니다.]

인천의 첫 직선제 3선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 성공 시대' 완성을 위해 남은 4년 동안 온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 AI 인재로 자라도록 돕겠습니다.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 진학, 직업교육으로 저마다의 결을 지닌 채 스스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키우겠습니다.]

도 교육감은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컬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포용 교육을 펼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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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어제 무안과 순천, 광주 등 3개 청사를 모두 돌며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소외 우려를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앞으로의 운영 방안도 관심입니다.

KBC 양휴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가장 먼저 출근한 곳은 무안청사입니다.

민 시장은 무안청사에서 1호 업무지시를 내리고 반도체 산업 지원과 재난·재해 대응,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투자에 맞춰 공장을 조기에 완성시키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생산이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순천 동부청사로 이동한 민 시장은 '민생 지원 통합 100일 실행계획'에 첫 결재를 진행했습니다.

지역화폐 추가 할인 지원과 동·서부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 통합특별시 상징물과 시 노래 제정 등 통합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담겼습니다.

순천 일정을 마친 민 시장은 광주로 이동해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사별 운영 구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안청사는 시민주권청사로 운영하고, 광주청사에는 행정부시장 역인 자치혁신부시장을 중심으로 정무 기능을 맡길 구상입니다.

동부청사는 '주 주소지'로 정할 계획이며, 조직과 기능을 확대해 행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민형배/광주전남통합특별시장 : 전라남도 없습니다. 광주광역시도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있을 뿐입니다. 주청사라는 개념 없습니다. 세 곳이 다 주청사라고 이미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합의를 해왔고….]

민 시장은 이후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통합특별시 출범 및 반도체 투자 환영 시민대회까지 참석하며 취임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 소외론을 잠재우기 위해 3개 청사를 모두 순회한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청사 운영 방안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양휴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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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남권 반도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은 충남 아산에서 반도체, 바이오 등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투자 결정을 했다고 하는 건, 구태적 생각이자 불가능한 일이라며 투자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발표됐던 충청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오늘 충남 아산에서 열린 충청권 대국민 보고회에서는 392조 원 규모의 투자 세부 내역이 발표됐습니다.

삼성과 SK, 셀트리온 등이 반도체 156조 원, 디스플레이 67조 원, 2차 전지와 부품 17조 원, 바이오산업 2조 원, 또 AI데이터센터에 15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 균형 발전, 지방 중심 성장 전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충청권 투자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기업 활동을 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가장 좋은 입지에 기업이 들어설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지 '선물 나눠주는 게 아니'라고 지역 차별론을 겨냥하는 한편,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기업 팔 비틀기' 주장도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이재용 회장님한테 압박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의 결단이 있어 한국 첨단산업의 도약이 가능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하는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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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시위대가 몰리고 충돌이 벌어지며, 내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검증이 예고된 오늘, 현장에 일찍이 시위대가 몰리며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에 따라 대치하며 고성과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시위 참가자가 쓰러졌다는 신고로 119 구조대가 출동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이영돈 PD 등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장 안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오전 10시부터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는데 제대로 계산 해내지 못한 건 선관위의 무능 아닙니까?]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중구나 서대문구나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인쇄 비율을 상향을 했어요. 근데 유독 송파구만 50%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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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 나선 자리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게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 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닌,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기업인들, 미래 인재와 원천기술의 든든한 토대인 대학과 연구기관들, 혁신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충청을 '초격차 소재·부품의 중심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 삼성전자가 온양·천안에 HBM 팹(Fab) 56조 원, SDI가 천안에 배터리 9조 원, 삼성전기는 세종의 패키지 기판 8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NAND)를 생산할 공장 M17팹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한 PNT7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충북 청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시설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재계는 충청권에 총 392조 원 (반도체 156조원, AI 데이터센터 150조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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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하반기 국회 운영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주당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삶에 쉼표가 없듯이 국회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살피겠다"며 "국정과제 완수와 대한민국 대도약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엄중히 묻는다. 국회의장 권한에 따른 상임위 (의원 명단) 배정마저 거부하고 전원 사임계를 제출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민생마저 보이콧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찬을 거론하며 "두 대통령님께서 손을 맞잡고 민주 정부의 성공을 다짐한 만큼 민주당도 더 단단한 원팀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지방 주도 성장, 국가균형발전, 한반도 평화, 검찰개혁과 같은 민주 정부의 핵심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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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축사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이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청에는 국토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충청을 통해 현실로 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충청을 '초격차 소재·부품의 중심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 삼성전자가 온양·천안에 HBM 팹(Fab) 56조 원, SDI가 천안에 배터리 9조 원, 삼성전기는 세종의 패키지 기판 8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NAND)를 생산할 공장 M17팹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한 PNT7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충북 청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시설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재계는 충청권에 총 392조 원 (반도체 156조 원, AI 데이터센터 150조 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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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관치 행정하던 시절 생각으로 압력을 넣어 (기업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압력 탓에 기업들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대규모 지역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 축사에서 "요새 보니까 제가 이재용 회장님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투자) 결정을 한 거 아니냐는 구태적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오라고 압력을 넣거나, 요즘 세상에 압력 넣는다고 기업들이 옮겨오는 데가 어디 있는가"라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산업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들이 입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실적을 만들고 상황을 조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제는 국내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다"라며,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가장 투명한 시스템, 가장 효율적인 질서, 합당한 지원 등 가장 효율적 상태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경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지역 홀대론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지방 투자는 국가 생존을 위한 선택이자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라면서, "(기업의 투자는)선물 나눠주기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유용하고 효율적인 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설득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춰 유인해 나가야 한다"며,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여기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생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 동네엔 안 나눠줘' 식으로 접근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부화뇌동해서 같이 화내고 그러면 동네 발전이 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보고회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140조 원을 투자해 충청을 '초격차 소재·부품의 중심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아산에 67조 원, 삼성전자가 온양·천안에 HBM 팹(Fab) 56조 원, SDI가 천안에 배터리 9조 원, 삼성전기는 세종의 패키지 기판 8조 원 등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낸드(NAND)를 생산할 공장 M17팹에 80조 원, 첨단 패키징 강화를 위한 PNT7에 20조 원 등 총 100조 원을 충북 청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PFS(사전 충전형 주사기) 생산시설에 약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대한민국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정부·재계는 충청권에 총 392조 원 (반도체 156조 원, AI 데이터센터 150조 원, 기타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86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단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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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매년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정당 관계자들에게 외유성 해외 연수를 보내왔고, 2년 전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중단됐다가 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8천만 원의 예산이 다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의석 수에 비례해 선정된 민주당·국민의힘 등 정당 당직자 10여 명을 유럽과 호주 등으로 보내는 '외국 정당·정치제도 연수'를 운영해 왔습니다.

정당 당직자들은 뉴질랜드와 호주,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을 8박 9일~9박 10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출장 경비는 2022년 두 차례에 1억 8300만여 원, 2023년 두 차례에 1억 5800만여 원이 집행됐습니다.

각 출장에는 정당 당직자 8~13명과 함께 선관위 직원 3~4명이 동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2023년 이후 기재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해 2024년과 2025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선관위가 연수 재개 요청에 따라 2026년도 예산으로 1억 7800만 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하다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이 예산 책정을 요구한 끝에 8000만 원이 다시 편성됐습니다.

천 의원은 "출장 인원의 무려 30%에 달하는 인원을 선관위 직원들로 채워 함께 유람을 다녀왔다"며 "연수 보고서의 대부분은 방문한 나라의 기초적인 지리·문화 등 인터넷 백과사전을 그대로 베껴 쓴 '지역 개관 자료'로 도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집행을 중단하고 전액 반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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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한화오션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오늘(2일) 공시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사 측은 향후 구체적인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계약 조건 등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1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참여한 KDDX 제안서 평가 결과 한화오션이 앞섰다고 통지했습니다.

평가 점수는 한화오션이 약 0.59점의 근소한 차이로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받은 1.2점의 보안 감점에서 갈렸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보안감점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평가 결과에 반발해 HD현대중공업은 이의신청을 냈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이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평가결과에 이상이 없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며 "협상 우선순위 결정 결과를 각 업체에 통보했고, 우선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달 중순부터 한화오션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내달 말께 최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DDX는 7조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 톤급의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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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충청에는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이 있다"며 "여기에 기업의 전략적 투자와 정부의 견고한 의지가 더해진다면 충청은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을 넘어 AI시대를 선도하는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삼성,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의 충청권 투자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4대 첨단산업은 인공지능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산업으로, 이 4대 첨단산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충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충청에는 국토균형 발전의 꿈과 희망이 오롯이 담겨 있다. 수도권 과밀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판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절박한 대전환의 여정은 이곳 충청에서 시작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균형 발전의 거점과 첨단산업의 거점을 하나로 일치시킬 이 중대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기업들의 결단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아가 "5극 3특 각 권역이 독자적 산업생태계를 구축한 채 서로 경쟁하며 발전하는 지방주도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충청을 통해 현실로 빚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과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이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에 관한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해 주셨다.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고(故)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 도쿄에서 반도체 산업 진출을 선언하셨던 역사적 순간이 떠올랐다"며 "그 날의 선견지명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들었듯, 이재용 회장님의 결단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이뤄질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특히 삼성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 HBM 생산을 통해 첨단산업 중심지로서 충청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처럼 첨단산업의 새 길을 쉴 틈 없이 개척해 온 기업인들이 있다"며 "오늘 발표한 투자계획들은 단지 기업들의 생산시설이 충청권으로 확장된다는 의미가 아닌,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뢰의 약속이자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낼 기업인들, 미래 인재와 원천기술의 든든한 토대인 대학과 연구기관들, 혁신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책임질 지방정부가 원팀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새롭게 그려낼 것"이라며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초격차 산업 강국,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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