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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언론발표하는 한-칠레 정상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다. 한국과 칠레의 핵심광물 교류 역시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칠레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리튬과 구리 등의 광물을 언급하며 "이는 한국에서도 발전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칠레의 와인과 과일 등이 한국 가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다방면에 걸친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칠레 국민들은 K팝이나 방탄소년단(BTS) 등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가까이하고 있다"며 "청년들도 한국어 공부 및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일 등에 큰 관심을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산티아고 인근에 있는 세종 과학기지에서 이뤄지는 남극에 대한 연구에 양국이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교류를 한 단계 더 나아가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이 대통령이 남극에 한 번 방문해달라"고 초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카스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 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두 나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부분을 넘어 방위산업이나 안전 문제 등에 대해 교류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칠레에 방문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 칠레를 이 대통령의 집인 것처럼 생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환대에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를 드린다"며 "카스트 대통령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을 하셔서 한국에서 꼭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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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칠레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등을 포함한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제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열린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49년 칠레는 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고, 2004년 한국은 FTA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택했다. 이후 양국 교역액은 20년 만에 네 배로 증가하며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 옳았음이 입증됐다"면서 FTA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이상적 파트너"라며 이날 체결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투자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교류 확대에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지난 20여년 간 칠레의 인프라 건설에 적극 기여해왔고, 지금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히 건설하고 있다"며 "랜드마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방산과 조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양국 과학기술 협력 및 문화교류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인류 공동의 유산인 남극을 함께 탐구해 왔다. 남극기지 활동을 지원해 온 칠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칠레에서 K팝과 K 드라마뿐 아니라 K푸드와 K뷰티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양국 국민의 문화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국가의 제1책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공감대 아래 초국가범죄 대응과 해양 불법활동 근절 등을 위한 양국 경찰과 해경 당국 간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및 국제사회 평화에 대해서도 양국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담에서 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칠레 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며 "카스트 대통령님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혀 줬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2028년 제4차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와 2032년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양국이 '아미고(Amigo·친구를 뜻하는 스페인어)'로서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희망한다"며 "무챠스 그라시아스(Muchas Gracias·'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뜻의 스페인어)"라는 현지 인사말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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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산티아고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을 계기로 정부는 칠레와 광물 협력 및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 5건을 체결·개정했습니다.

우선 양국은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간 광물자원 파트너십 공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정례화하고 국장급 실무 채널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리튬·구리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푭니다.

리튬과 구리는 배터리와 전력망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며, 칠레는 이들 광물의 매장량이 세계 1윕니다.

정부는 "연 21억불 규모의 대(對) 칠레 광물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양국은 초국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2건 체결했습니다.

우선 '치안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정보교류·공동작전 등 수사 기관 간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도피 사범의 검거·송환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치안 시스템도 칠레 측에 전수합니다.

'해양 안전 및 안보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돼 초국가 범죄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선박교통관제(VTS) 등 분야에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교류를 촉진하며, 기존의 '극지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재개정해 환경·생태계 현안과 친환경 기지 운영, 남극 거버넌스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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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새로운 내용은커녕 "경기에서 왜 졌냐"는 등의 질문들이 나오면서 '축구만큼 국회 수준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전 협회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16강 이상 됐으면 (청문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전 감독은 자신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다는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서는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홍 감독은 일부 기자들의 '손흥민 조롱 사건'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의혹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보복 차원에서 선발 제외했다는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대표팀 감독 :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문회는 '수준 이하'였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거나,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전혀 없었어요? 여기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저 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 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김진규/축구대표팀 코치 :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김진규/축구대표팀 코치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그런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김석기 의원은 축구협회의 인사 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불출석한 데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다뤄진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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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 조사 특위가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30일),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18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재검표 일시는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만의 잠정 합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재검표를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한 달간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또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165명 안팎의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하는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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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추가된 조항의 표현 자체가 모호해서 재판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 사건을 염두한 졸속 입법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예외적인 결정인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 6가지 명확한 기준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두 조항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불명확해 사건 관계인들의 고의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합니다.

[정승환/고려대 로스쿨 교수 :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소제기 자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아무래도 뭐 소송이 지연되는 건 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도) 그러면 그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재판 지연 가능성이 커지거나 재판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 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검사의 소추권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현행법이나 법원의 관행으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해서 추가한다는 것이 뭔가 법리적인 이점이 있는가, 좀 의문스러워요.]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심급을 가리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니까 공소 취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론화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로 인해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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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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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년 반 비어 있던 주한미국대사로 오늘(30일),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이자,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인데요. 통상과 안보 등 산적한 한미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입국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첫인사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의 비전을 한미가 함께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 우리는 함께 이 동맹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하원의원 재임 시절 대중국 견제와 탈북자 인권 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대북·대중 강경 노선을 외치는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발맞춰왔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국대사 (지난 5월) :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 공백은 메우게 됐지만, 한미 사이 풀어야 할 현안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 측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쿠팡 사안'과 대미투자 등 통상 현안,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건조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안보 과제도 산적한 상태입니다.

스틸 대사는 다음 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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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30일)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전 회장이 한 국회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더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정 전 회장에게 보낸 것이 포착된 겁니다. 정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청문위원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장은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인 윤용근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한 언론 보도가 알려지며 술렁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윤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청문위원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아는 분 있으시면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혹시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것 물어봤었습니다. 답변 잘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어떤 뭐 오고 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정 전 회장은 논란에 송구스럽다면서도 문자에서 언급된 '정 선배님'이 누군지 밝히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의무 있습니까. 아니면 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냥 놀고 계신, 현재 놀고 계신 분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사진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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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국민적 분노 속에 청문회를 열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고, "경기에서 왜 졌냐"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나오면서 '축구만큼 국회 수준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전 협회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16강 이상 됐으면 (청문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전 감독은 자신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단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홍 감독은 일부 기자들의 '손흥민 조롱 사건'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의견 충돌이 있었단 의혹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보복 차원에서 선발 제외했단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대표팀 감독 :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문회는 '수준 이하'였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거나,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전혀 없었어요? 여기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저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김진규/축구 대표팀 코치 :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김진규/축구 대표팀 코치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그런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김석기 의원은 축구협회의 인사 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불출석한 데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다뤄진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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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30일)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18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재검표 일시는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만의 잠정 합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재검표를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한 달간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또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165명 안팎의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하는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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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에는 사뭇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로 기존 6개에 더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렇게 2개를 추가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개적 설명은 '판례의 조문화'일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불명확할 것도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SBS가 입수한 국회 회의록입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를 넣는 방안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공개 발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란 설명은 맞을까.

대법원 판례는 '소추재량권 일탈'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28일 밤 9차 소위.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가 현재 판례에 비추어 봐서 추가돼야 한다"는 우려를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7차 소위에서는 '중대한'이나 '현저히'와 같은 개정안의 추상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마저 "법문을 구체화하자, 표현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 제기'로 법문을 구체적으로 다듬자"고 제안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민영·박천웅)

---

<앵커>

이 내용 취재해 온 정치부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뒤늦게 논란 된 이유는?

[하정연 기자 : 민주당은 지난 9일 민주당 TF안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거기에는 아예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별도 법안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29일) 오전 공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입법 마무리 직전에야 세간에 알려진 셈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자체가 비공개인 데다가 회의록도 뒤늦게 공개되고 있죠. 또, 반대 진영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한 세 차례 소위 회의록은 전체가 170쪽 넘는 분량인데 막상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10쪽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놓고 여야 극명한 입장 차?

[하정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 :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 여당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이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정치검찰의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법원이 공소기각하게 만들려는 이른바 '공소취소 시즌2'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고 펄쩍 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공소기각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두려는 거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야 대립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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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인데, 민주당은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지금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4시쯤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현장진행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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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장지현 SBS 축구해설위원, 페노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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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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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견제 기능과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이 추가돼 범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란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단된 형사 재판 취소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이면 계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범여권 의원을 규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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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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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당 대표 지지도, 2주 전과 달라…정청래 추격세"

"유시민 발언, 민주당 지지층에게 먹혀…결집 효과"

"김민석, 1순위 표서 정청래와 접전·우세해야 당선권"

"전당대회 가장 큰 변수는 '주가'…김용범 인사 조치 주목"

"대통령 지지율, 주식·부동산·전당대회 영향 커"

"대통령 지지율,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으로 호남 지지율 유지"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과반 넘는 후보 없어…1순위 표만으로는 예상 어려워"

"송영길 1순위 투표자들의 2순위표 결과가 매우 중요"

"당원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

"대통령 지지율, 빨간 경고등 켜진 상황…반등 쉽지 않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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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오늘(30일) 한국에 도착해 "한미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표한 도착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고, 피로 굳건히 지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을 통해 변함없는 신뢰가 거듭 증명됐다"며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대한민국과 협력해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이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동맹 비전, 즉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어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운을 뗐고, 성명 마지막에도 "다시 이 땅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재임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오늘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 방금 도착했다"고 답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신임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과거 미국으로 이민해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2020년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과 함께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에 입성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재임 기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편인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으며, 스틸 대사의 중앙정치 진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틸 대사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입니다.

스틸 대사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내 부모는 북한을 탈출했다"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굴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주의가 아메리칸드림에 가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의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아메리칸드림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스틸 대사의 지역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 대해 "그의 가족이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하원의원 재임 기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탈북자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냈던 것은 북한을 떠난 부모의 가족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2021년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의 미국 내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에 중국 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중국 특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당시 "중국 특위에서 중국 공산당의 끔찍한 인권 침해, 미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강제노동·구금·인신매매·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 왜곡 사태 대응에 앞장섰고, 한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며,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틸 대사는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 2019년에는 집권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백악관의 아태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21년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데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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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무인기 (자료사진)

오늘(30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 비행체는 훈련 중이던 미국 측 무인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이장들에게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합참은 대피 안내가 이뤄진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쯤 해당 무인기가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GOP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처음 식별했지만, 이 무인기가 우리 측 무인기인지, 북한군의 무인기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측의 무인기 훈련 계획이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미측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를 비롯해 항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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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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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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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경질해야"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용범, 변명 아닌 사과와 대책 필요‥미디어 출연 줄여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레버리지 ETF 주도는 김용범‥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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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TV 토론 '난타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첫 토론회, 우려보다 과열되진 않아‥후보별 정책 차별성은 안 드러나"

"전당대회서 과반 득표 후보 없을거란 예측 많아"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빠진 토론회‥유시민·신천지 공세 빠져있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토론회서 '신천지 개입' 언급 안 돼‥한병도가 중재했다는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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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추가 안, 기존 안에서 구체성 크게 확대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 추가, 정무적으로 이해 안 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소기각' 조항 추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한 것"

"법무부·대검찰청 모두 개정안 반대‥문제 제기할 사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거부권 행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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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추가 안, 기존 안에서 구체성 크게 확대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 추가, 정무적으로 이해 안 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소기각' 조항 추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한 것"

"법무부·대검찰청 모두 개정안 반대‥문제 제기할 사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거부권 행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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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상장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완수사 요구권, 사회적 약자 아닐 경우 피해 있을 수도"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국힘 내 '필버' 원하는 의원들 많아‥한동훈 제외엔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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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법안은 내일(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 기각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내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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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들여다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와 보안, 운영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어제(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뒤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 선출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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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리(왼쪽 세 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심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됩니다.

여야는 또 국조특위 차원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재검표하자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관위 특검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활동 연장 기간 중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오는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2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8일 재검표 현장검증 일정에 대해서는 특검 활동과 연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재검표 현장 검증 일정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 현장검증을) 8월 중으로 확정적으로 하면 특검 수사 등 일정에 충돌하거나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8월 중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한 달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8월 내에서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9월로 넘어가는 것은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것은 가안이고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 방문은 8월 18일로 잡혀 있지만, 신축적으로 8월 말에 할 수도 있다"며 "특검과 연계돼서 공개 재검표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의결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출범할 '선관위 특검'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민주당은 신속한 재검표를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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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오늘(30일) 개최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협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문체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증인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현대 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며 "회장도, 감독도 고대 출신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는 그 말이 왜 나오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제가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중 고대 출신은 1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중 고대 출신은 없습니다"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바뀐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에 지어진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 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 협회는 임원실이나 회장실 같은 사무 공간이 없는 도면을 제시했다"며 "특정한 종목 단체의 사무실을 짓는 데 국비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비서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며 "사업계획서상 도면과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도면은 구조도, 용도도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정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도 국제축구연맹(FIFA)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및 상설위원회인 회원협회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 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을 사퇴한 마당에 자리에 연연할 일은 없다"며 "새롭게 회장이 뽑히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특혜 시비가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 전 감독은 "저한테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께서 '불투명하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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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야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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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견제 기능과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이 추가돼 범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소 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란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단된 형사 재판 취소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이면 계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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