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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 청와대 직원 등의 개인정보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대거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탑승객 명단(대한민국-벨기에)'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게시된 건 지난 6월, 여기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배경훈·조현·김성환 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은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입니다.

해당 사이트는 컴퓨터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는지를 유료로 검사해 주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황상 지난 6월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수행원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업로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파일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인 6월 2일부터 게시돼 있었고, 최근까지도 정부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5개월째 그대로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열람이 차단된 상태지만, 장기간 노출됐던 만큼 해킹 등 범죄에 이미 악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는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관련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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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협 1면 보도 아쉬워, 북한 의도 따라준 것
-집속탄 공개? 자극적이지만 우린 20년 전 준비
-北 극초음속 개발 성과 있으나 타격 능력은 아직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우리 군, 강하게 대응 중
-실질 위협 느낀 北, 방어적으로 포 배치하는 듯
-전시·평시 기준 모호한데 사령부 달라 '불안정성'
-美, 한반도 방어 한계…지휘체제 변화 불가피
-UFS 시뮬레이션 훈련서 밀렸다? 악조건 부여
-일시적 현상일 뿐 한미연합군 방어 못한 적 없어
-브런슨 "새로운 기준"? 조건 아닌 여건 말한 것
-韓 전투력 상당...전작권 환수 조건 넘어 합의 가능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기반으로 논의해나갈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강건작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 모시고 북한의 무력도발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 등 안보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강건작 : 안녕하세요.

▷김태현 : 보니까 6월 21일에 안보실로 발령받으시고, 청와대 생활한 지금 한 5개월째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강건작 : 네, 5개월째 들어가지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청와대 국가안보실 생활이라는 게요.

▶강건작 : 한마디로 바쁩니다.

▷김태현 : 군에 있으실 때보다 훨씬 더 바쁘고 힘드세요?

▶강건작 : 힘들다 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일 자체는 할 만해요. 할 만하고, 뭐 또 매일 큰 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큰 보람도 있고요.

▷김태현 : 최근에 안보환경이 또 워낙 하루하루 위급한 일들이 벌어지고 해서 더 바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볼게요. 최근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보니까 '재래식 전력은 북한 압도라는 통념, 정말 믿어도 되나' 이거고요. 한겨레신문 사설은 '커지는 북의 재래식 전력 위협, 철저히 대비해야'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이든 할 것 없이 지금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해지는 게 우리 안보의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들이 많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강건작 : 재래식 위협은 언제든 있어 왔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언제든 있어 왔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만들기 전에는 가장 큰 위협이 재래식 위협이었는데, 최근에 북한이 그것을 아주 선명한 사진으로 그들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사진을 그대로 우리 신문 1면에 그대로 실어서 국민들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하는 면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아쉬움이라는 건 언론에서 이거를 1면에 싣지 말았어야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강건작 : 그러니까 사실 북한의 의도대로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라준 거잖아요.

▷김태현 : 북한의 의도대로요.

▶강건작 : 그런데 이번에 보인 무기 중에 집속탄이 있잖아요.

▷김태현 : 강철비라고도 불리는 거요.

▶강건작 : 그렇지요. 우리 영화에도 나왔던 그런 무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20년 전에 이미 충분히 개발했고, 이번에 북한이 보인 성능보다 그 개별성능이 한 두 배 정도 되는 게 사실 수백 발 준비돼 있거든요.

▷김태현 : 우리가요.

▶강건작 : 그런데 이게 한 20년 전에 되다 보니까 이미 굉장히 오래됐어요. 최근에는 이것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업그레이드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요. 사진은 아주 자극적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충분히 준비돼온 그러한 체계다.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런데 사실 집속탄은 오슬로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라고 그래서 세계에서 금지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너무 잔인하다라는.

▶강건작 :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 미국이나 이런 일부 국가는 당면한 어떤 위협 때문에 오슬로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단계여서 이걸 아주 대놓고 자랑하기에는 저어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차장님, 북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건작 :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고, 제가 보기에 일정한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고열을 견뎌서 최종단계의 목표를 타격해야 되는데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것이 최종단계까지 아주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을 보였는데요. 그 점에서 북한의 기술자들이 조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 정도 얘기를 한 거지요.

▷김태현 : 드론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론의 지적들을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와 기술협력해서 신형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 가서 드론전을 체험을 했다, 실전을요. 그런데 우리가 개발한 드론은 최근에 추락하지 않았느냐. 이거 괜찮아라는 걱정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건작 : 사실 그 드론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가 만든 드론이요?

▶강건작 : 그 시범을 보인 장면이요. 사실 우리가 만든 드론이 굉장히 발전된 드론이었어요. 원래는 육상용으로 소요가 돼서 육상에서 서른몇 번의 시험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완성을 했고, 마지막에 해군이 그것을 해상에서 실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해상에 옮기는 와중에 캐니스터라고 발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에 옮기면서 다시 해체조립을 했는데 이게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캐니스터에 문제가 생기다가 보니까 해상에서 그걸 실험하면서 떨어지는 장면이 노출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지금 그 자체의 기술력은 상당한 수준에 있고, 그걸 기반으로 대량생산을 할 체제에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래서 사실은 드론은 뭐 대개 아주 고급기술은 아니어서 그것을 우리 기술력으로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군에서 그것을 얼마나 잘 소요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기존 무기에 어떤 부분을 대체해야 될지 뭐 이런 것을 좀 그려야 되잖아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왜 최근에 이런 재래식 무기들, 집속탄,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왜 연달아 이렇게 대놓고 공개하는 걸까요? 의도가 있을 것 같아서요.

▶강건작 : 사실은 핵무기는 극강의 무기이기는 한데요. 이걸 가지고 정치적, 사실 군사력은 정치적인 어떤 수단이잖아요. 그것을 나타내기에는 제한이 있고요. 결국에는 재래식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훨씬 더 유연하게 군사력을 운용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기도 더 용이하다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런 무기들을 야전부대에 대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강건작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군사퍼레이드로 새 무기를 매년 선보여왔는데, 그 무기들이 북한 전역에 전군에 배치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과 이것을 완전 전력화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 현상이. 그렇게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어느 보도 보니까 우리 애기봉에 있는 모 별다방에 가서 망원경으로 보면 북한 자주포하고 방사포를 그냥 볼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최근에 이어져서요. 접경지역에 북한이 전력을 집중배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최근에. 뭔가를 도발을 노리고요. 이런 걱정들도 있거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강건작 : 그 사진 보셨나요?

▷김태현 : 사진이요?

▶강건작 : 네.

▷김태현 : 네. 보기는 봤어요.

▶강건작 : 그런데 북한이 포를 배치하고, 옆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굉장히 군기 있고 엄정해 보이시던가요?

▷김태현 : 혹시 그러면 보도가 약간 가짜뉴스 같은 건가요?

▶강건작 : 아니지요. 일단은 배치한 건 맞는데요. 좀 특이한 활동이긴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배치를 해놨는데 그 군인들의 모습이 되게 막 급박하거나 엄중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이 배경을 조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지뢰폭발사고 이후에 우리 언론이나 뭐 이것은 우리 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평가가 많았는데요. 사실상 우리 군이 실질적으로 전방에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뭐 넘으면 경고방송, 경고사격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실질위협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장이 증명을 했잖아요. 뭐 3,000회에 가까운 방송에, 200회 넘는 사격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세게 반응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그들의 용어에 의하면 화력구분대들을 여러 군데 배치를 하겠다 이랬는데요. 그 배치의 모습이 그것이 아닌가.

▷김태현 : 네.

▶강건작 :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이 이것을 굉장히 공세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방어적 관점에서요.

▷김태현 : 오히려?

▶강건작 : 네. 이런 차원의 어떤 활동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지금 이런 도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야권에서는 지금 전작권 전환하면 국가방위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강건작 : 사실은 북한의 위협은 상시 있는 거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강건작 :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재래식 무기의 수준은 과거에는 비등비등했다고 치면, 또 때로는 북한이 더 셀 때도 있었다고 치면요. 지금은 점점 그 간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내년에 국방비를 73조 정도 투입을 하는데, 이거는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전체 예산 정도 규모예요. 그걸 지금 국방비에 투입하는 정도인데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우리와 이런 비용적 측면에서도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도 그 위험은 있지만 실질적 능력 차이는 점점 벌어질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태현 : 능력 차이는요.

▶강건작 :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세계질서도 좀 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전작권의 어떤 변화, 우리 한미 지휘체제의 변화를 우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있어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다음에 우리는 이것을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현재 구조는 평시는 한국군이, 전시는 연합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보면 전시와 평시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김태현 :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국 대통령,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한다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던데요. 이게 지금 전시냐 아니냐의 판단을요.

▶강건작 : 그렇지요. 그 판단을 사실 연합사령관이 건의를 하면, 전시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면 양국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 다른 질문을 해 보면 우크라이나전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그 정도면 전시 아니에요?

▶강건작 :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김태현 : 러시아 입장에서는요.

▶강건작 : 우크라이나는 전쟁이고요. 그러면 이란 전쟁은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김태현 : 이거 제가 퀴즈를 푸는 학생이 됐는데요. 그 정도면 이란도 전쟁이지요.

▶강건작 : 그런데 미국은 군사작전이고, 전쟁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에픽 퓨리(Operation Epic Fury) 군사작전이고요. 이란으로 보면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시냐 평시냐의 기준이 따지면 되게 모호해요.

▷김태현 : 하긴 뭐 국회에서 선전포고하고 들어가는 거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있겠네요.

▶강건작 :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체제는 전쟁과 평시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전혀 다른 사령부가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급할 때, 그리고 그것이 양쪽 대통령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지요. 같은 현상인데 어떤 것은 한국군 단독으로, 어떤 것은 연합체제로 해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벌어질 군사적 위협이 실제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그것을 이렇게 딱 이분법적인 지휘체제로 대비하겠다,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또 하나 뭐 엊그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란전을 하는 미국이 우리를 방어해 줄 수 있느냐는 문제를 우리 국방장관께서 언급했는데 뜻은 그건 아니에요. 장관의 뜻은 그건 아니었지만요. 실제로 미국이 이란 같은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반도에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이 힘을 이렇게 써줄 수 있느냐. 이란전을 하면서 사실은 사우디가 미국에게 굉장히 도움을 절실하게 원했는데, 미국이 실제로 선뜻 못 도와주잖아요. 이것처럼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써야 하는데, 한반도에 딱 전체 한반도 방위를 위해서 미국이 과거만큼 집중적으로 힘써 주기는 좀 어렵다.

▷김태현 : 상황 자체가요.

▶강건작 : 그런 변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위협만 바라볼 건 아니고요. 저는 북한의 위협은 충분히 우리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보아지고요. 그다음에 세계의 어떤 질서,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그림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변화는 불가피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최근에 이런 보도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 8월에 UFS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우리가 지휘권을 행사하고요. 경기 북부가 침략을 당하고, 서울 인근까지 밀렸다 이런 보도가 있거든요. 물론 그러고 나서 시뮬레이션하고 경기 북부 밀리고, 서울까지 밀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다 뭐 이런 결과는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경기 북부하고 서울까지 밀린 거잖아요. 괜찮겠습니까?

▶강건작 : 1년에 두 번씩 우리가 훈련하잖아요. 그 훈련은 말 그대로 한미연합군의 가장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서 훈련을 합니다.

▷김태현 : 최악의 상황이다?

▶강건작 : 그 훈련을 대항군을 운영하는 분은 연합사령관이에요. 연합사령관이 곧 대항군을 운영해서 사실은 한미연합군에게 가장 큰 압박을 줘서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 훈련의 어떻게 보면 목적과도 연계돼요. 그러니까 북한군을 한쪽에 확 집중해서 한쪽을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강화도나 아니면 강원도 쪽을 아주 집중적으로 뚫어보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가 매훈련마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실 한미연합군이 방어를 못 해낸 적은 없어요. 게다가 한미연합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전투력은 한국군입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강건작 : 실제로 방어단계에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점점 줄고 있고, 한국군 자체로 방어하는 데도 그런 아주 악조건도 지금 다 극복하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정보와 공군력이 되게 우세하잖아요. 초기에 한 3일 동안 비상조건을 줘서 공군력 운용을 아예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 아주 혹독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마치 우리 전반적인 능력이나 뭐 태세나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약간 과도한 면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에 미국에서 한 발언이 또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전작권 전환조건에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예전 조건 가지고는 안 돼, 새로운 기준이 생겼으니 그걸 충족시켜야지 줄 수 있어. 이 얘기잖아요. 새로운 기준이 뭔지는 좀 파악이 되고 계신 건가요?

▶강건작 : 그분이 다른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조건이 컨디션 하면 조건이기도 한데요. 자기는 컨디션이 그 조건의 컨디션이 아니었고, 한반도의 여건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면을 강조한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라고 붙인 것들은 사실 따져보면 한국군 전체의 방위력, 전투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이라는 특수조건에서 이런 부분은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합의해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국방비 중에 방위력 개선비에 전작권 전환조건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 그 한반도를 방위하는 나머지 부분의 전투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 조건에는 F-35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이지스함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잠수함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K-9이나 그다음에 K-2 전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의 어떤 능력, 그러니까 한국군의 능력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가 아니고,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한 30개 정도 열거해놓은 거지요.

▷김태현 : 네.

▶강건작 : 사실은 조건만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한국을 방위하는 지표 같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브런슨 사령관은 어차피 그 조건 부분을 따져야 되는 사령관이니까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전작권 전환, 전작권 환수를 위한 어떤 그 전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미국과 함께 전략적 평가, 또는 어떤 상황적 평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나가면 사실 조건을 넘어서는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차장님,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시한도 못 박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미국과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수가 있습니까?

▶강건작 : 저는 기본적으로 협의가 잘될 거라고 봅니다. 잘될 거라고 보는데요. 뭐 확실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휘체제를 좀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와 태세와 능력을 만들어서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그 역시 미국에 척지는 방식이 아니고 미국과 우리의 능력을 잘 보여서, 또 태세도 잘 보여서 이렇게 전향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차장님, 20초 남았는데요. 독자적으로 우리가 가져올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건작 : 그런데 뭐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의 최종 상태 역시 한미동맹을 기반해야 된다고 봐요. 동맹을 바탕으로 더 나은 그런 태세와 구조를 갖춰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강건작 제1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건작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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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드론 전력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국방드론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미 자폭 드론을 대량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수백㎞ 떨어진 건물을 폭파하고, 고립된 병사를 긴급 탈출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9월 국내 드론 기술 전시장.

우리 방산업체의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 등이 선을 보였지만, 요격 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추락하는 등

[사출됐습니다.]

이륙 실패와 추락, 신호 중단 등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 여 뒤 공개된 북한의 드론기술 전시회.

자폭 드론과 드론 발사 미사일 등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선전했는데, 가성비가 높은 소형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선반에 쌓인 모습 등을 볼 때 양산 체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북한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화된 소형 자폭 드론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한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제(2일)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부품 표준화와 장비 조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드론을 확보, 공급하는 게 핵심 임무입니다.

"'가성비 대량 생산'이라는 드론전 트렌드에 맞게 우리의 까다로운 무기 도입 체계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분산됩니다.

드론이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되고 있는 전장 환경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됐던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는 3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첫걸음은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위험으로 드론 세계 1위 중국산 부품 사용이 마땅치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교 마찰로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가 쉽지 않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이나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무장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전술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전력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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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오세훈·장동혁·한동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국회에서 각자 다른 행사에 참석합니다.

오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보수 진영 주요 인사들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같은 날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 각자가 낼 메시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느 행사에 모습을 보일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서울시와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공동 주최하는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친오계'로 분류되는 서울시당위원장 조은희 의원과 서울 지역 의원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해결 예산'을 발표합니다.

장 대표는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불필요한 예산 134조 원을 감액하는 대신 일자리·생계·돌봄·안전·청년 등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5대 분야 예산을 증액하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한 의원은 오전 9시 30분 5선 중진인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함께 '정당 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엽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당 지도부에 집중된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상향식 공천'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당내에서는 이날 의원들이 각기 어느 행사에 참석할지가 향후 보수 진영 주도권 경쟁의 판세를 읽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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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의원총회를 열고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합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8·17 전당대회 직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TF는 자체 조사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지도부는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의총에서는 오는 5일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들과 11·12월 원내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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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군 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까지 동원해 음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의 음주 회식이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장교들이 두 손을 치켜든 채 껑충껑충 뛰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별 셋 중장 교육사령관과 별 하나 준장 비행단장.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 현장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SBS 보도로 드러난 내용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되고 술도 양껏 제공된 이런 음주 간담회가 올해 상반기, 공군의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악대 병사의 부대 행사 동원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술을 마신 시간이 일과시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제가 된 비행단 외에 간담회 음주 영향으로 비행이 취소된 사례가 더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통 간담회는 각종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장병들 사기 진작을 위해 공군본부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공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한 것인데, 공군본부는 장병들 사기 높인다며 음주 간담회를 열어 기강 해이를 더 부추긴 셈입니다.

공군이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교육사령부, 3훈련비행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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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조 4천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은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이 8천400명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해커로 키워진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복 차림으로 가슴에 배지를 단 남성,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 작업을 하는 듯 보입니다.

보안전문 한 해외 유튜버가 북한 군인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SNS상에는 해외 해커들이 북한 사이버 인력과의 설전이라며 공개한 영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IP를 추적했단 거지?) 김정은한테나 가서 물어보시지.]

북한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커를 포함한 사이버 인력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8천400명으로, 2년 만에 20%가 늘어난 것으로 우리 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라자루스, 김수키 등으로 이름 붙인 개별 해커 집단 숫자와 집단별 규모 등은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김흥광/전 북한 컴퓨터공학부 교수 : 러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걸 색출하기가 힘들어요. 여왕벌에 수많은 노동벌이 붙듯이 머리가 제일 정말 뛰어난 해커 몇 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자들이 붙고 국제 금융 전문가들이 또 붙고요.]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초부터 사이버 전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이른바 '양대 보검'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 (북한은) 해마다 100명씩 최정예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의대 갈 급의 애들이 전부 사이버 보안 쪽으로 해커로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김 총비서는 지난 7월 해커 부대를 지휘하는 곳으로 거론되는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다만, FBI가 바이낸스 사태의 배후로 자신들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영상출처 : 유튜브 @Deevee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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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후임 대법관 제청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잠깐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잘 계시냐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 중인 국회 본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착하자,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오.]

8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여야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고,

[이재명 대통령 :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뵙는데.]

조 대법원장에게도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법원장님, 잘 계세요? 반갑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말 없이 미소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지난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퇴장하는 동안에도 정면을 바라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건넨 인사를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인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민주당이 탄핵이니 국정조사니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면전에서 '잘 계시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민주당은 이틀 뒤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국정조사 모두 여야 간 시각 차가 커 연말 국회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우·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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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해킹 배후로 FBI가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황당무계한 낭설"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 바이낸스 사태를 '특대형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또다시 이를 우리와 결부시키는 상투적 도발을 걸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FBI가 사건 배후에 북한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관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의 주장은 황당무계한 낭설이며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 사태 관련 북한이 담화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측 발표를 전면 부인한 것입니다.

김여정은 사이버 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이 자신들을 연관시키고 그릇된 대북 인식을 유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그러면서 오히려 미국을 탈취 사건의 배후로 암시하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행정부가 비법적으로 탈취된 암호 화폐를 몰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며 거액이 회수되는 경우 누구에게 고스란히 돌아갈지 따져보면 배후 단서가 주어질 거라고 강변한 겁니다.

김여정은 "이번 계기에 워싱턴의 적대적 자세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우리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대북 적대적 태도를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 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킹 사건과 관련한 반응으로 외무성이 아닌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김여정이 등판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여정은 재고해 볼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대미와 대남 문제 등에 관여하고 있는 김여정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이 북미 대화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암시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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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성장의 성과가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AI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투자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야당 측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까?)]

정부는 반도체 등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상환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행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을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규정한 만큼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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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가 담긴 파일이 한 사이트에 통째로 올라왔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파일 등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검사하는 한 유료 사이트입니다.

지난 6월, 이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담긴 파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들과 청와대 출입기자 등 모두 168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설 당시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던 명단으로 추정됩니다.

탑승객들의 여권번호는 물론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정보까지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서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이 외교부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당시 탑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권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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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 한 도로 옆 논두렁에 근로자 20여 명을 태우고 주행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추락한 회사 통근버스가 멈춰 서 있다.

퇴근길 근로자 21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도로를 벗어나 논두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젯밤(2일) 9시 40분쯤 전남광주 영암군 삼호읍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회사 통근버스가 도로를 이탈해 논두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탑승한 21명 중 20명이 찰과상 등 경상을 입었습니다.

나머지 1명은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직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 핸들이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버스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차량 상태를 점검해 실제 결함이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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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까지 동원해서 음주 간담회를 열고 다음 날 비행에도 차질을 빚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알고보니 이런 음주 회식이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장교들이 두 손을 치켜든 채 껑충껑충 뛰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별 셋 중장 교육사령관과 별 하나 준장 비행단장.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 현장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SBS 보도로 드러난 내용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되고 술도 양껏 제공된 이런 음주 간담회가 올해 상반기, 공군의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악대 병사의 부대 행사 동원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술을 마신 시간이 일과시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제가 된 비행단 외에 간담회 음주 영향으로 비행이 취소된 사례가 더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통 간담회는 각종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장병들 사기 진작을 위해 공군본부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공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한 것인데, 공군본부는 장병들 사기 높인다며 음주 간담회를 열어 기강 해이를 더 부추긴 셈입니다.

공군이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교육사령부, 3훈련비행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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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AI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투자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야당 측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까?)]

정부는 반도체 등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상환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행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을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규정한 만큼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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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통째로 공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들의 파일로 추정되는데,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외교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파일 등에 악성코드가 있는지 검사하는 한 유료 사이트입니다.

지난 6월, 이 사이트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담긴 파일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파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안보실장 등 정부와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소속 직원들과 청와대 출입기자 등 모두 168명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9박 10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설 당시 함께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했던 명단으로 추정됩니다.

탑승객들의 여권번호는 물론 여권 발급일과 만료일 정보까지 파일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면서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라온 파일이 외교부가 사용하는 서식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당시 탑승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권 교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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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경찰이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오늘(2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치과의사 A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치과 측은 사망 환자 치료 과정에 마약류 진정제·국소마취제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치과는 8월 3일에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들을 수사해왔지만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이첩됐습니다.

해당 치과가 소재한 강남구는 사망사고가 알려진 뒤인 올해 8월 18일 식약처와 합동점검에 나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의료인 면허·자격, 시설기준 등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위반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강남구는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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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 요트 화재 진화

오늘(2일) 밤 9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한 리조트 인근 바다에 계류된 요트 5척 중 2척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밤 10시 20분 2척에 대한 진화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불이 확산하지 않게 나머지 3척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원해경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남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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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청와대 직원, 국무위원 등 개인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무더기로 노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한 보안 관련 유료 사이트에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 파일이 게시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김용범 당시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한성숙 현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명단과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청와대·외교부 소속 직원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청와대 출입 기자 등 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1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는 국문·영문 이름과 소속·직책, 생년월일, 여권번호, 발급·만료일 등입니다.

정황상 지난 6월 벨기에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을 방문한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에 탑승한 인물들의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파일은 사이트 유료 회원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내려받을 수 있는 데다, 약 5개월 간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 내용에 대해 사전 인지 후 대응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외교부 등에서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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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한길

경찰이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를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전 씨는 올해 4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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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전장의 판도를 바꿀 핵심 전력으로 떠오른 드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군이 국방드론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자폭 드론 대량 생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북한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드론이 현대전의 게임체인저로 드러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드론 공격으로 수백km 떨어진 건물을 폭파하고, 고립된 병사를 긴급 탈출시키기도 합니다.

지난 9월 국내 드론 기술 전시장.

우리 방산업체의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 등이 선을 보였지만, 요격 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추락하는 등

[사출됐습니다.]

이륙 실패와 추락, 신호 중단 등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여 뒤 공개된 북한의 드론 기술 전시회.

자폭 드론과 드론 발사 미사일 등으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모습을 선전했는데, 가성비가 높은 소형 자폭 드론 수백 대가 선반에 쌓인 모습 등을 볼 때 양산 체제에 들어갔단 분석이 나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50만 드론 전사' 양성을 북한이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표준화된 소형 자폭 드론들을 대량 생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 한 게 (현실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맞서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늘(2일)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습니다.

부품 표준화와 장비 조달 등을 통해 신뢰성 있는 드론을 확보·공급하는 게 핵심 임무입니다.

"'가성비 대량 생산'이라는 드론전 트렌드에 맞게 우리의 까다로운 무기 도입 체계를 완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작전 기능은 각 군으로 분산됩니다.

드론이 제2의 개인화기처럼 운용되고 있는 전장 환경을 고려한 조치란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 때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됐던 기존 드론작전사령부는 3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첫걸음은 뗐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정보 유출 위험으로 드론 세계 1위 중국산 부품 사용이 마땅치 않은 데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외교 마찰로 실전 경험과 기술 공유가 쉽지 않다는 점도 극복해야할 과제입니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이나 기술을 활용해 빠르게 무장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최신 전술을 습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 전력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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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군 한 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해 오후 5시부터 음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 어제(1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음주 회식이 올해 상반기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장교들이 두 손을 치켜든 채 껑충껑충 뛰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가운데 선 사람은 별 셋 중장 교육사령관과 별 하나 준장 비행단장.

지난 4월 29일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소통 간담회 현장 영상입니다.

국방부는 SBS 보도로 드러난 내용을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되고 술도 양껏 제공된 이런 음주 간담회가 올해 상반기, 공군의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다고 공군은 밝혔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군악대 병사의 부대 행사 동원 관련 규정이 지켜졌는지, 술을 마신 시간이 일과시간을 얼마나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또, 문제가 된 비행단 외에 간담회 음주 영향으로 비행이 취소된 사례가 더 있는지도 조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통 간담회는 각종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자, 장병들 사기 진작을 위해 공군본부에서 기획한 행사입니다.

공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로 항공기 사고가 빈발한 건데 공군본부는 장병들 사기 높인다며 음주 간담회를 열어 기강 해이를 더 부추긴 셈입니다.

공군이 아무런 유감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공군본부와 교육사령부, 3훈련비행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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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일) 또 하나 눈길을 끈 건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만남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공식 거부한 뒤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 중인 국회 본관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착하자, 응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힘내십시오.]

8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갈 땐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재판 취소 위한 탄핵 추진, 사법부 겁박 중단하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사전 환담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여야 대표들과 차례로 악수를 나눴고,

[이재명 대통령 : 반갑습니다. 방송에서 자주 뵙는데.]

조 대법원장에게도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법원장님, 잘 계세요? 반갑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말 없이 미소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한 건 지난 9월 22일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뒤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대통령이 퇴장하는 동안에도 정면을 바라본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건넨 인사를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본인이 배후에서 조정하는 민주당이 탄핵이니 국정조사니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데, 면전에서 '잘 계시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민주당은 사흘 뒤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산안과 국정조사 모두 여야 간 시각 차가 커 연말 국회 또한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우·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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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오늘(2일) 시정연설 내용을 좀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성장과 청년, 주택 등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는데요.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는지, 강민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일단 지난해보다 분량이 약 22% 늘어났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 36번 나왔습니다.

이번 예산을 정의하는 데도 슬로건에도 '성장'이란 단어를 썼는데, 다만 분배의 반대 개념이 아니란 걸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속적 경제 성장을 토대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겠단 뜻을 담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엔 'AI 투자'가 가장 강조됐었는데, 올해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획기적인 민생 지원 강화가 예산안의 첫 중점 내용으로 꼽혔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투자와 더불어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이 중점 투자 방향으로 설정됐습니다.

최근 여론과 정세도 연설에 반영됐습니다.

지난해엔 주택 공급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듯, 구체적 수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청년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리고, 보편형 공적임대주택 2만 호를 공급해서….]

반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과 비핵화 등을 강조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북한 얘기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1.1% 증가에 그쳐 전체 평균 증가율 12.8%에 크게 밑돌았습니다.

인공지능에 방점을 찍었던 올해 예산안이 AI 반도체 호황에 순풍이 되었듯, '모두의 성장'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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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국회에서 사상 최대인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성장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경제는 양적 발전의 단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정도,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V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일자리와 서민 금융, 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AI와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투자 또한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예산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선 야당 측 항의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 제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세수가 있는데 왜 신규 국채를 발행합니까?)]

정부는 반도체 등 초과 세수를 잠재성장률 반등과 재정 안정을 위해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상환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행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 시한까지 예산안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번 예산안을 미래 약탈 선언이라고 규정한 만큼 시한 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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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은 8천400명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최정예 엘리트들이 매년 추가로 양성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해커 부대를 지휘하는 정찰정보총국의 임무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북한의 해커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김아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군복 차림으로 가슴에 배지를 단 남성,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 작업을 하는 듯 보입니다.

보안 전문 한 해외 유튜버가 북한 군인들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SNS상에는 해외 해커들이 북한 사이버 인력과의 설전이라며 공개한 영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IP를 추적했단 거지?) 김정은한테나 가서 물어보시지.]

북한 안팎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커를 포함한 사이버 인력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8천400명으로, 2년 만에 20%가 늘어난 걸로 우리 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라자루스, 김수키 등으로 이름 붙인 개별 해커 집단 숫자와 집단별 규모 등은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김흥광/전 북한 컴퓨터공학부 교수 : 러시아 역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이걸 색출하기가 힘들어요. 여왕벌에 수많은 노동벌이 붙듯이 머리가 제일 정말 뛰어난 해커 몇 명을 중심으로 해서 수학자들이 붙고 국제 금융 전문가들이 또 붙고요.]

김정은 총비서는 집권 초부터 사이버 전력을 핵미사일과 함께 이른바 '양대 보검'으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 : (북한은) 해마다 100명씩 최정예 해커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 의대 갈 급의 애들이 전부 사이버 보안 쪽으로 해커로 양성되고 있기 때문에.]

김 총비서는 지난 7월 해커 부대를 지휘하는 곳으로 거론되는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다만, FBI가 바이낸스 사태의 배후로 자신들을 지목한 데 대해선 아직까지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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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4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만나 오찬을 함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오찬을 함께하며 오랜 경륜과 지혜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을 비롯한 정치 원로들이 참석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국정 운영 방향성에 관한 의견을 묻고,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조언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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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2027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사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연 예산안 토론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두고 팽팽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약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를 위한 안전판"으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적 팽창 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확충과 불평등·양극화 완화가 내년도 재정 편성의 기조"라며 "(예산안이) 확장 재정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올해, 내년 세수가 많이 들어오니 왕창 쓸 수도 있고, 빚을 다 갚을 수도 있다"면서도 "경기가 다운되고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위한 안전판을 만들어 놔야 하는 것 아닌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그 안전판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일시적 세수 호황에 기댄 무분별한 지출 확대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며 "백지수표식 예산과 기금 사업을 포함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형해화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유 의원은 국정과제 예산의 증액을 거론하며 "성과평가에서 감액이나 개선을 요구받은 사업이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예산이 수 배씩 늘었다"며 "성과 평가를 무력화하는 국정과제 만능주의와 비효율 예산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야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의 '뇌관'으로 꼽히는 약 162조 원 상당 미래대응기금의 편성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정 의원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하냐는 관점에서 필요를 인정받았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평가 기관으로부터 아주 좋은,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저수지가 아니라 재정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며 "국회 의결 없이 기금을 자의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 30%에서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통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약 104조 4천억 원의 활용을 놓고 "(지방 교부세로)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간다는 주장이 있다.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유 의원은 "상당 부분 국채 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도 미래대응기금의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정혁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앙정부의 역할, 재량 확대라는 철학적인 문제 제기 외에도 단일한 제도 안에 투자 플랫폼과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두 개의 상이한 성격의 장치를 혼재시켜놨다"며 "급변하는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래 세대를 가장 확실하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후손들이 부담할 국가 채무를 적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너무나 큰 재정 지출의 증가,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106조 원이나 예비로 준비하는 것보다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임명현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은 "(미래대응기금) 사업비의 58.4%가 기존 회계기금에서 이관, 분리된 사업으로 차별성이 부족하다"며 "아동 기본 수당 등 경직적이며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며 "원활한 (예산) 심사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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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전 강원도 철원군 육군 모 부대에서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14분쯤, 육군 모 부대 건물 안에서 20대인 A 하사가 머리를 크게 다친 채 쓰러져 있는 걸 부대원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군은 사고 직후 언론 공지를 내고 철원 전방부대에서 하사가 외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된 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군과 민간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육군은 사망 경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북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발발 당시 A 하사 주변에 아무도 없던 상황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가능성 역시 낮은 것으로 추정하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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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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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눈엔 돼지만" ~ ● '보수 3파전' 신호탄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X, 정치권에 불편 줄 뿐 국민 삶엔 피해 없어"

"여당,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되는 게 좋아"

"정치인 아닌 '후보자 오세훈'의 발언 같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최근 사용 단어 과격해져…감정 드러나"

"대통령 여유로운 태도 필요…반대 진영도 품어야"

"오세훈, 당내 갈등에 뛰어들기는 시기상조 판단"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오세훈 중심 보수세력 재편 구상 담긴 듯"

"오세훈, 한동훈 복당 불안 요소로 생각한다 해석"

"한동훈, 구심력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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