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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여야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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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정책 발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된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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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남부 지방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소방청이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서 경남 지역에 농업용수와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젯밤(11일)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을 경남 지역에 보내 급수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국가 소방 동원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 가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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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되는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북한이 오늘(12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6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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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투입해 경남 지역의 농업과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 등이 경남지역에 투입돼 오는 13일까지 급수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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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여야 할 것 없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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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정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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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은 존재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순 없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과 인천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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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위성락 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김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입할 당시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관장의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김 관장이 사후에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만큼 징계 후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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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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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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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위성락 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해 청와대가 징계 후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관장을 징계하고 나서 면직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면직안의 최종 재가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김 관장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김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이에 입장을 내어 매입할 당시엔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무단 증축 사실을 김 관장이 사후에 인지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만큼 책임을 물은 후 면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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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 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잠 설계·건조의 전 과정과 핵잠용 원자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 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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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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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5위·6위 싸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친청계, 최민희 밀어주기서 '골고루 뽑기'로 전략 바꾼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친명계, 김영호 사퇴 전략까지 생각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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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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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정청래, 힘내라"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당대표 선거에 '아버지 어머니' 언급 적절치 않아"

"추미애, 경기도 도정 살펴야‥정청래에게 도움 될지 모르겠어"

"추미애 댓글, 적절치 않아‥존재감 과시용인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추미애 댓글, '개혁의 적자' 누군지 보라는 메시지"

"민주, 전대 이후 통합·화합 힘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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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토론서 날선 공방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당원들, 송영길 선택하면 정청래 될까 봐 김민석으로 결집한 듯"

"민주당 당 대표 표심, 현재 구도 그대로 갈 것"

"김민석이 유리하지만 방심하면 뒤집힐 수도"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송영길, 정청래 집중 공세…'대적관' 가진 것"

"송영길 표심, 김민석 우세로 이어지는 전략"

"서울서 정청래 회복세…국정 지지도 영향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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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지지율 '폭락'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교훈 얻어야"

"전대 이후에 민주 지지율이 중요…하향세면 정권 자체가 위기"

"2030 지지율 하락에도 국힘 대안세력 못 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지지율, 경향적 저하 아닌 급전직하"

"2030 세대, 민주당서 이탈 현상 나와…미래의 표밭 바뀌는 것"

"이재명 정부, 고착화 되면 '분당' 시나리오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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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소방공무원 여러분이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킬 때, 정부는 또 다른 아픔과 싸우는 여러분을 든든히 지켜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음성에 국내 최초로 설립된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영웅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고 치료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모범적인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공무원들을 향해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길 속에서,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를 헤쳐가며 생명을 구해내는 여러분이야말로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국민들의 영웅"이라며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빛나는 헌신과 희생 위에 개인마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는 가슴 아픈 현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전체 공무원 직군 중 가장 짧은 평균수명, 일반 국민의 수십 배에 달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유병률까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그 순간이 정작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아 있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개원하는 국립소방병원이 어느 곳보다 여러분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치료하는 든든한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 역량을 갖춘 서울대병원과 소방의학연구소의 데이터가 결합, 직무 중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소방 의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는 여러분의 헌신이 마땅히 존중받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이 한없이 높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진을 향해서도 "영웅을 지키는 것이 곧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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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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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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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서"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작지만 유의미한 발언…주요 기관 이동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연임 개헌 없다'에 한 발짝 다가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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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국토부의 업무 보고와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부담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목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먼저 꼽았습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오히려 가중됐단 지적이 나오는데 대해, 김 장관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 정책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선 이번 조치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면서 '전월세 난'이 심화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시장 충격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고요.]

여당에서도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비거주 1주택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세제를 손봐야 한단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민주당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서울시의 공급정책을 꼽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눠 공세를 펼치기도 했고, 국민의힘에선 이번 개편안으로 부부가 공동명의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가 여야 모두에서 이어지자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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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당시 중국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뜻의 '처변불경'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이 당시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와 훈육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며, 그런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사관생도들 앞에서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특정 정치인이나 사상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변불경'이라는 표현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표현이 원래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가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말의 출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꼬집으며 안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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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내일(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입니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 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되다가, 2010년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다시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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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가끔 있더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일례로 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으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누더기로 만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해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한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고'(go)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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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했습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빚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냐"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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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특별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책이 국민을 따라가야지 제도에 국민을 꿰맞추면 안 된다면서 세심한 행정도 당부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네 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어 세종시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을 고려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살 예방 대책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의 주요 원인인 해결 불가능한 부채를 시스템적으로 정리해 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할 것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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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ISA 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해외 주식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를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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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폭염을 비롯해 극한 호우나 한파 발생 빈도가 커지고, 기후 예측도 어려워지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으며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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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정동만 의원 역시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 증세까지.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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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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