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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직 수행을 위해 비례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는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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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80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이사장과 20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보좌역을 초청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2080 대화'를 주최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오늘(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엔 환경부 장관 출신의 82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과 20대인 과기부 청년보좌역 이무근 씨가 함께 출연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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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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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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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술파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ETF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TF 특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빚투 나섰던 개미 투자자들은 피눈물 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증권사들은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 챙겼다"며 "김용범 전 실장과 관련자들이 국민 재산을 수탈해서 증권사의 배를 불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아들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장 대표는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됐다"며 "박 회장은 이 정권이 만든 150조 규모의 미래 성장펀드 공동위원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실장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꼬리를 밟혔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있다"며 "김 전 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이유가 미래에셋 로비의 결과라면 단지 김 전 실장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거야말로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해야 할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라며 "김 전 실장 혼자서 이런 대형사고 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 전 실장의 출국설도 나돌고 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그 자체로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로비에 의해서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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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발표한 820조 원 규모 2027년도 예산안에 '양극화 대응'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담은 한 언론사의 사설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 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면서,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며,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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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겸직 논란'에 대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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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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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일) '조작 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를 볼 것'이라는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혁신당 이해민 전 의원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관으로 발탁된 것을 거론한 뒤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 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한데, 이분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고 바꾸는 일이야 워낙 익숙하다 보니 그냥 그러려니 한다"면서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조 원장이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 헌법상 이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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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오늘(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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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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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늘(2일) 비례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인사) 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청문회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 국민께서 정부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성평등부가 가장 먼저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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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전대 출마만으로 감사…정청래와 계속 풀어갈 것
- 김용범 사퇴? 부동산·ETF 책임에 스스로 물러나
- 교체 불가피했다…금감원장 사퇴는 논리 안 맞아
- 2기 개각? 이해민·이소영 눈여겨봐…통합 의미도
- 용혜인 논란? 세렝게티 악어 공격엔 희생도 필요
- 2030도 세대가 같단 이유만으로 공감하지 않아
- 벼락출세해 특혜·욕심처럼 보일 것…민심 따라야
- 김승원 '공소취소' 우려? 특검법은 국회의 권한
- 수사지휘권 없어도 조작기소 밝혀지면 취소될 것
- 조국 "李 임기 후 유죄"? 자기 존재감 확인하려
- 김용남 당직에 불만? 타 당이 당직까지 개입하나
- 조혁당과는 상황별로 연대…합당만이 답은 아냐
- 총선·대선에 결선투표제 도입해 4당 체제로 가야
- 연임 개헌은 불가능…대통령도 본인 입장 밝힐 것
- 당은 중도실용으로…부동산PF 풀어 경기 활성화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오늘 인터뷰의 주인공은 3년 만에 민주당으로 돌아와 6선 고지에 오른 분입니다. 곧바로 당권에 도전해서 정치 복귀전을 치렀지요. 누구보다 눈에 띄었던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신스틸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영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출마 전보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송영길 : 그래요?

▷김태현 : 네. 전당대회 어쨌든 힘든 레이스를 펼치셨는데, 이후에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송영길 : 인터뷰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지역구 돌아다니고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 때 여러 언론에 송영길 의원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재발견 이런 얘기도 있고, 신스틸러 이런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의원님, 표차가 지금 난 상태로 3위이니까 의원님 정도의 체급에서 전당대회 나갔는데 표차 나는 3위 하면 이거 굉장히 실망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왜인지 뭔가 숨겨진 승자 같기도 하고요.

▶송영길 : 그런데 사실 힘들었어요. 너무 표가 안 나오니까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차원에서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최근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낙선했지만 얻은 게 더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송영길 : 사실 모든 일이 감사하지요. 제가 2월 13일에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불과 6개월 만에 당에 복귀하고, 또 국회에 들어오고,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전당대회 이후에 김민석 대표나 정청래 전 대표 따로 만나거나 이야기 나눠보신 적 있으세요?

▶송영길 : 그때 청와대에서 같이 만났고요.

▷김태현 : 아, 그때요?

▶송영길 : 네. 그다음에 국회에서 자주 한번씩 스쳐서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청래 전 대표하고 워낙 치열하게 부딪히셔서 앙금이 깨끗하게 풀렸을까라는 걱정도 좀 되고요.

▶송영길 : 계속 풀려가고, 또 한번 따로 만나야지요.

▷김태현 : 따로 만나실 계획은 있으신 거군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현안부터 짚어볼게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일요일 개각에는 빠졌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오전에 사퇴했단 말이에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형식은 물론 당연히 자진사퇴인데 이거 자진사퇴입니까, 경질입니까?

▶송영길 : 뭐든 양면이 다 있겠지요. 이런 흐름들을 파악하고, 김용범 실장이 스스로 사퇴하려고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원인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송영길 :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주가 모든 게 다 안 좋은 거에 대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일요일에 개각 발표할 때 같이 싹 발표를 했으면 뭔가 국면전환의 확실한 신호도 되고 괜찮았을 건데요. 일요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경질 안 돼서 언론의 비판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정도 있다가 자진사퇴 형식의 교체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송영길 : 본인이 스스로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일요일 개각 발표 이후에 별로 평가가 좋지 못하고,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한 어떤 목소리들이 생기니 본인이 그걸 못 견디고 하루 있다가 그만 사의를 표했다?

▶송영길 : 그건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지만요. 본인은 그만두고 싶어했는데, 개각에서 빠졌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그만둬야 한다고 강력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교체가 잘된 건가요?

▶송영길 :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불가피하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두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광주대동고등학교인가요?

▶송영길 : 네. 그거야 공사가 다른 구분되는 거니까요.

▷김태현 : 최근에 따로 연락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송영길 : 이번에 그만둔 걸 위로했습니다. 고생했다고.

▷김태현 : 전 실장은 뭐라고 하십니까?

▶송영길 :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부동산, 세제, ETF 문제,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이런 게 겹쳐져서 불가피했다?

▶송영길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송영길 : 꼭 읍참마속까지는 아니라도요.

▷김태현 : 그래요?

▶송영길 : 누군가 어찌 됐건 지금 국민들이 너무 지금 실망해 있잖아요. 부동산 문제나 주가 하락 문제도, ETF 문제도 그렇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당장 ETF 관련해서 김용범 실장만 할 게 아니라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정리해야 돼 이렇게 또 세게 치고 나오던데요.

▶송영길 : 야당은 오히려 금감원장이 반대했다고 오히려 편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김용범 실장이 통과시켰다 해서 김용범을 공격하다가 사표 내니까 또 그쪽으로 한 건 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만둬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해서요.

▶송영길 : 조국혁신당이 그랬어요?

▷김태현 : 네.

▶송영길 : 거기에 왜 조국혁신당이 끼는지 모르겠네요.

▷김태현 : 요새 조국혁신당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강도가 세졌어요. 이따 저희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누겠지만,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일요일에 지금 개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그만뒀으니까 개각의 폭이 커진 겁니다. 개각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길 :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김경수하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한 분 모시고 왔지요.

▷김태현 : 역시 이건 진영을 좀 강화하는 의미가 있을까요? 이해민 의원,

▶송영길 : 네, 이해민 의원님. 그다음에 이소영 장관이 눈에 띈 것 같고요.

▷김태현 : 이소영 장관이 눈에 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송영길 : 제가 당대표 때 대변인을 시켰어요. 이소영이 친명이 아니라고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많은 적극 지지자들에게요. 그러나 나는 이분의 어떤 컨텐츠를 내가 존중했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제가 대변인을 시켰거든요. 잘했어요. 자기 내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눈여겨볼 발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능력 위주의 발탁.

▶송영길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 이해민 이제 의원이겠지요. 전 의원을 발탁하고, 김경수 전 지사의 발탁은 역시 대통령이 말하는 왼쪽을 챙겨야 된다. 어떤 진영의 단결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송영길 : 여러 가지로 통합의 의미도 있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역시 또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일단 용혜인 장관 후보자요.

▶송영길 :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맨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세렝게티 초원에 누떼들이 개울물 건너갈 때 악어떼들의 습격을 다 막기는 어렵잖아요. 지나가다 한 마리는 희생되는 경우도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용혜인 장관 후보자는 냉정하게 정리해야 된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송영길 : 아무튼 민심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2030이 없다 그랬는데요. 과연 이분을 성평등가족 장관으로 임명한 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는 30대 여성, 워킹맘 여기에다가 지금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서요.

▶송영길 : 그런데 2030이 자기 세대 중에 누구를 장관시키고 뭘 발탁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가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오히려 과연 이게 공정한가.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비례대표를 두 번 한다는 것은 사실 관례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김태현 : 혹시 제가 장관 최종 임명되면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이래도 쉽지 않다?

▶송영길 : 그거는 이제 민심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애초부터 나는 이분이 과연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의 지금 입장은 청문회에서 소명기회를 지켜보겠다 원론적인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 청문회까지 하고 대통령이 이거 정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지요? 의원님은 이 문제는요. 지명철회나요.

▶송영길 : 그건 청문회 과정을 봐야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개인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송영길 :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지만 2030을 이렇게 벼락출세에 발탁시키는 것이 옛날 그때도 한번 있었고 그랬지만요. 그다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2030이 그거를 좋게 보지 않아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영길 :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나는 전용기 최고위원을 임명을 잘했다고 보는 이유가 그래도 이분은 1991년생이거든요. 2030이지만 두 번의 국민의 심판을 통해 재선 국회의원이 된 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잘한 인사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실력으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2030을 발탁해야 하지, 갑자기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깜짝 발탁하는 건 오히려 맞지 않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네요. 2030 당신이 뭔데 그 자리에 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서요.

▶송영길 : 그렇지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야당은 당연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어제 얘기해 보니까 "제1타깃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가장 논란인 건 역시 이분이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하셔서 대통령을 공소취소하지 않을까 야당은 이걸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추진하되, 그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건 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송영길 : 그렇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도 같은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에서 야당은 무조건 이거 물을 거예요. 당신 의원 할 때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는데, 법무부 장관 되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대통령 사건 다 취소하는 거 아니야라고 당연히 야당은 묻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장관은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송영길 : 저는 뭐 원칙적으로 잘 대답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느냐의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지 장관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국회가 정리할 문제니까 논의할 대상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법무부 장관의 권한은요?

▶송영길 : 장관이 검사를 지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이 만들어져서 조작 같은 사안이 실체적으로 밝혀진다면 그거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그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데 그거를 특검법에 넣을 거냐, 아니면 검찰이 결정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검법에 넣으면 안 된다. 어찌 됐건 논리상으로 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라 임명되니까 더 공정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특검도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검사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검사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송영길 : 그전부터 임명된 검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다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이거 공소취소 이것도 어렵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리고 또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에 따라서 1심 판결 전에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미 항소심 진행 중이면 공소취소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태현 : 없지요. 그러면 의원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조사해 봤더니 진짜 검사가 조작기소하고 증거조작하고 위조한 게 드러나면 그거는 자연스럽게 공소취소 당연히 가는 거고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거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야 하지 인위적으로 좀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송영길 : 그럴 수가 없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딱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주면 야당의 공세도 전혀 없을 건데요.

▶송영길 : 그렇게 하시겠지요, 뭐.

▷김태현 : 그런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송영길 : 때가 오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송영길 : 그런 논란이 아마 된다면 그건 정리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워낙 민심을 잘 따라 이렇게 수용하고 변호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요.

▷김태현 : 관련해서 조국 원장이네요. 조국 전 대표가 글을 올렸는데요.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 법대 교수 입장에서 올린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정치인 조국이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 타이밍에 이 글을 왜 올렸다고 보세요? 야당 의원이 올린 글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할 건데,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요.

▶송영길 : 계속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니까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걸로 이해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신장식 대표도 그렇고, 조국 전 대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세 이런 게 좀 강화되는 것 같아서, 협조보다는요. 그 상황에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런 글을 올려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저격하는 글일 수도 있잖아요. 이 배경이 뭔가 제가 궁금해서요.

▶송영길 : 그냥 참고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이 얘기는 조국 전 대표의 본인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글?

▶송영길 : 정치인은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계속 노력하는 거지요.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리고 제가 엊그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랑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일단 김용남 전 의원에게 김민석 대표가 당직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뢰회복조치가 우선인데, 앞에서는 통합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게 뭐냐.

▶송영길 : 그건 좀 잘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왜 당직 임명까지 그렇게 개입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결국 조국혁신당이랑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조국혁신당 쪽에서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상한 것 같던데요.

▶송영길 : 네.

▷김태현 :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통합은 필요하다고 보세요?

▶송영길 : 그렇지요. 당연히 연대를 할 거는 사안별로 연대를 해야지요.

▷김태현 : 사안별 연대는 연대이고. 결국 최종적인 합당이잖아요, 그 문제는요.

▶송영길 : 그렇지요. 그런데 뭐 꼭 합당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상 빨리 헌법이 개헌이 돼서요. 지금 대통령 연임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그거는 전혀 대상이 아닌데 쓸데없는 논쟁이 된 거니까 이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 줘서요.

▷김태현 : 그거는 불가능한 문제이고.

▶송영길 : 네,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헌법 개정이 돼서 대통령선거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게 되면 굳이 억지로 통합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가 도입되니까 김민석-송영길 단일화하라고 난리칠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개헌하는 게 먼저라는 말씀이고요.

▶송영길 : 그렇게 돼야 국민들에게 선택권도 보장하고, 너무 강제로 보수든 진보든 단일화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상태로 가면 장동혁 체제가 바뀔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장동혁 이 사람도 대선 욕심이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또 연임하려 그럴 겁니다. 절대 한동훈 입당 안 받아줄 거예요. 한동훈 의원대로 불가피하게 따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대선이든 뭐든 간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교섭단체 의석수를 10석으로 낮추자는 이유가 조국당도 독립적으로 교섭단체로서 자기 영역을 개척하도록 도와주고, 국민의힘도 한동훈 지지파들이 탈당해서 이준석 당이랑 서로 연대를 하든지 해서 10명을 만들어서 교섭단체로 진짜 윤어게인에 반대하는 확실한 합리적 보수세력의 깃발을 들어야 한동훈도 정치적 미래가 있는 것이지요. 저렇게 윤어게인 세력에 빌붙어서 어떻게 복당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쳐도 절대 국민의힘 주류가, 더구나 지금 올림픽공원에 떨고 있는 태극기부대들이 한동훈을 수용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그렇게 교섭단체도 완화하고,

▶송영길 : 그래서 4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김태현 : 총선은?

▶송영길 : 제 주장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가서 헌법 개헌해서 결선투표제 도입하자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게요?

▶송영길 : 그러면 보수도 2명, 진보도 2명 나와서 해서 결선투표하면 정리될 거잖아요. 왜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국민들에게 선택권도 보장해 주고요.

▷김태현 : 그런데 개헌이 되겠어요? 선거법이야 뭐 낮춘다고 하더라도요.

▶송영길 :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합의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못 해요? 그러니까 연임 개헌 쓸데없는 논란을 가지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리가 될 거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요. 128조 2항을 어떻게 고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김태현 : 대통령이 절대 안 해, 걱정하지 마 딱 한마디 해 주시면.

▶송영길 :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봐요.

▷김태현 : 입장을 표명할 거란 말씀이시지요?

▶송영길 :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김태현 : 상황이?

▶송영길 : 이미 사실 대통령께서 말씀했어요. 정확히 정리를 안 해서 그랬다고 논란이 되어 있는 건데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은 조국혁신당이랑 합당 안 하면 총선 때 40석 날아간다고 그래서요.

▶송영길 : 그때 상황을 봐야지요. 사안별로 선거연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합당 문제를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당대표선거 때 1년 동안은 2030 확장을 위해서 1년 동안 스톱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당의 노선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송영길 : 지금 중도실용 노선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김민석 체제에서 잘 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도 제가 세금으로만 하면 안 되고요. 원래대로 공급확대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하고, 부동산 PF 풀어서 경기 활성화시키자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요. 대통령이 그러면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적절한 시점이 되면 입장을 밝혀주는 게 맞다?

▶송영길 : 나는 그렇게 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리고 그렇게 결국은 하실 거다?

▶송영길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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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민주당에서도 하나만 하라는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기본소득당이 전례 없는 관심과 날카로운 비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어제(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라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 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득표율 0.5%'라는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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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사흘 전 개각 발표 때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1일)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김 실장의 유임을 부정적 여론과 연결 짓는 해석이 나왔고, 마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0% 대까지 떨어지자 결단을 내린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것인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사흘 전,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그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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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다면서 국회에서 더 손질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부안을 받아들게 될 민주당은 1주택자 종부세는 거주와 비거주를 따지지 않는 쪽으로 좀 더 고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어제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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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정부의 부동산 및 경제 정책을 총괄하던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돌연 사퇴했습니다. 개각 발표 다음날 사표를 냈고, 하루만에 수리됐는데,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것인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사흘 전,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다는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인 그제(31일)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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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을 민주당은 추가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어제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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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 부단장이 해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석 대표가 윤리감찰단 강민구 부단장의 즉시 해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은 해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강 부단장이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정청래 전 대표 측 인사가 윤리감찰단 인사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앞서 한 언론은 오늘 박 최고위원과 강 부단장 사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찍은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 이후 김 대표의 강 부단장 해임 지시를 공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부단장은 메시지에서 "정청래 세력들이 (윤리감찰단장인) 김기표 의원 작업 들어온 듯하다"며 "중앙당에서 출근하라고 연락이 안 왔다. 사무총장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한다. 빨리 가서 장악해야 할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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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란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백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턴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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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30일)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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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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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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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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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고 당원협의회 36곳을 확정하고 2일부터 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직 정비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공모 대상 지역은 지난달로 임기가 종료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직 중 현재 공석인 36곳입니다.

권역별로 서울 5곳(광진갑·동대문갑·중랑을·성북을·관악갑).

인천 2곳(계양갑·서구을), 경기 10곳(성남수정·성남중원·평택병·안산병·남양주을·하남을·용인갑·안성·김포을·화성정), 강원 1곳(강릉), 대전 1곳(서구을), 충북 1곳(청주서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전북 5곳(전주갑·전주을·익산갑·군산김제부안을·완주진안무주), 전남광주 7곳(북구갑·북구을·목포·여수갑·여수을·순천곡성구례갑·해남완도진도), 경남 2곳(창원성산·김해을), 제주 1곳(제주갑)이 대상입니다.

조강특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상태인 당협 3곳(부산 사하을·대구 달서병·울산 울주)의 경우 현재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원장 선정 공고는 내일 시작되며 공모 신청은 7∼9일 받습니다.

조강특위는 공모 마감 후 서류·면접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214곳은 오는 15일 전까지 기존 방식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정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사고 당협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 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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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며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한 후에야 예탁금 상향, 배율 제한, 투자 한도 설정 등 늑장 대응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급 위축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과정도 문제지만 피해를 키워 놓고 면피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의 감독과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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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하고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드러난 경찰의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10월부터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오늘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 시절 일찍이 경찰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추진단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사건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6대 폐단으로 제시하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만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 강력 사건 예방에는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경찰개혁은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남희 공동단장도 "민주당은 집권당으로 국민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당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출범할 경찰 개혁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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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위는 오늘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책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년동기대비 분기별로 꾸준히 경제성장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중점 투자 항목들의 예산 증가 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의 확장재정이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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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둔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나 의원을) 망신 주려고 법사위 안에 무기명 투표소를 차려놓고 투표까지 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든 이상 그 선례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이른바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시절이 하수상하던 때 아니었나,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주장을 철회했고, 김 의원은 관례에 따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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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예 "이재명 대통령, 민심이 폭발하니 겁은 좀 먹은 모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금폭탄'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가 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장특공 축소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세금폭탄' 자체는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며 "내 집에 내가 살지 말지를 왜 정부가 결정하나? 그 자체가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 주거권 박탈'"이라며 "고금리, 세금폭탄으로 국민 집 빼앗고, 정부가 나눠주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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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1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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