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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년 반 비어 있던 주한미국대사로 오늘(30일), 미셸 스틸 신임 대사가 부임했습니다.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미국대사이자, 한국계 여성으로는 처음인데요. 통상과 안보 등 산적한 한미 현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입국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첫인사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의 비전을 한미가 함께 실현하자고 말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 우리는 함께 이 동맹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을 실현해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지난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미국으로 이민 간 스틸 대사는 재선 연방 하원의원 출신으로, 하원의원 재임 시절 대중국 견제와 탈북자 인권 법안 발의에 앞장섰습니다.

대북, 대중 강경 노선을 외치는 보수 성향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도 발맞춰왔습니다.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지난 5월) :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만큼,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반 동안 이어진 대사 공백은 메우게 됐지만, 한미 사이 풀어야 할 현안이 녹록지 않습니다.

미 측이 차별 문제를 제기한 '쿠팡 사안'과 대미 투자 등 통상 현안,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건조 등 속도를 내지 못하는 안보 과제도 산적한 상태입니다.

스틸 대사는 다음 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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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30일) 청문회에서는 정몽규 전 회장이 한 국회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더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는 문자를 정 전 회장에게 보낸 게 포착된 겁니다. 정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청문위원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장은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인 윤용근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포착한 언론 보도가 알려지며 술렁였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윤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 "어제 정 선배님한테 연락을 받았다", "더 잘 배려해드려야 하는데 송구하다"고 하자, 정 전 회장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자리 말고 다른 자리에서 인사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전 회장이 인맥을 동원해 청문위원들에게 접근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재정/민주당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아는 분 있으시면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혹시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것 물어봤었습니다. 답변 잘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어떤 뭐 오고 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정 전 회장은 논란에 송구스럽다면서도 문자에서 언급된 '정 선배님'이 누군지 밝히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의무 있습니까. 아니면 저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인데 그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 판단이 안 섭니다. 그냥 놀고 계신, 현재 놀고 계신 분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사진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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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대한축구협회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기 바빴습니다. 국민적 분노 속에 청문회를 열었지만 새로운 내용은 드러나지 않았고, "경기에서 왜 졌냐"는 등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들이 나오면서 '축구만큼 국회 수준이 문제'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은 가장 먼저 북중미 월드컵 성적 부진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월드컵 결과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협회의 행정 난맥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 전 협회장은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듯한 발언으로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몽규/전 대한축구협회장 : 16강 이상 됐으면 (청문회가) 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 전 감독은 자신이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됐단 이른바 '빵집 면접' 논란에 대해선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 대표팀 감독 : (사과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홍 감독은 일부 기자들의 '손흥민 조롱 사건' 이후 인터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선수단과 의견 충돌이 있었단 의혹과 남아공전에서 손흥민과 이재성 선수를 보복 차원에서 선발 제외했단 소문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홍명보/전 축구대표팀 감독 :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청문회는 '수준 이하'였다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기본적인 팩트조차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쓰거나,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전혀 없었어요? 여기 국회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증하면 안 됩니다. (네.) 저때 선수가 얘기한 다른 선수 출전시켜야 된다, 그건 누굽니까.]

[김진규/축구 대표팀 코치 : 조규성 선수였습니다.]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축구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김진규/축구 대표팀 코치 :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그런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김석기 의원은 축구협회의 인사 조치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거론해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년 동안 인사한 내용을 보면 내 편 인사가 많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대통령님을 끌어들이십니까? 이번 청문회에 충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의 핵심 인물인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불출석한 데다 2년 전 국정감사 당시 다뤄진 내용이 반복되면서 이번 청문회는 '맹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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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다음 달 18일,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247만 장을 재검표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선관위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30일) 여야 합의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장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이어 18에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247만 장의 서울 송파구 투표용지를 재검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재검표 일시는 아직 여야 원내지도부만의 잠정 합의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재검표를 위해서 국정조사특위를 한 달간 연장했기 때문에 저는 8월 중으로는 무조건 재검표가 진행되어야….]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의 수사나 이런 일정에 전혀 방해가 안 되면 또 모르겠으나 그 부분과 충돌하거나 또 시기를 그렇게 못 박으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특검법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들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165명 안팎의 규모로 최장 170일간 활동하는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선거 통계 조작, 선거 관리 시스템 부실 운영 등 12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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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에는 사뭇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로 기존 6개에 더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렇게 2개를 추가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개적 설명은 '판례의 조문화'일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불명확할 것도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SBS가 입수한 국회 회의록입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를 넣는 방안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공개 발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란 설명은 맞을까.

대법원 판례는 '소추재량권 일탈'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28일 밤 9차 소위.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가 현재 판례에 비추어 봐서 추가돼야 한다"는 우려를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7차 소위에서는 '중대한'이나 '현저히'와 같은 개정안의 추상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마저 "법문을 구체화하자, 표현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 제기'로 법문을 구체적으로 다듬자"고 제안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민영·박천웅)

---

<앵커>

이 내용 취재해 온 정치부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뒤늦게 논란 된 이유는?

[하정연 기자 : 민주당은 지난 9일 민주당 TF안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거기에는 아예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별도 법안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29일) 오전 공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입법 마무리 직전에야 세간에 알려진 셈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자체가 비공개인 데다가 회의록도 뒤늦게 공개되고 있죠. 또, 반대 진영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한 세 차례 소위 회의록은 전체가 170쪽 넘는 분량인데 막상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10쪽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놓고 여야 극명한 입장 차?

[하정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 :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 여당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이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정치검찰의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법원이 공소기각하게 만들려는 이른바 '공소취소 시즌2'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고 펄쩍 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공소기각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두려는 거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야 대립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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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인데, 민주당은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지금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4시쯤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현장진행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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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장지현 SBS 축구해설위원, 페노 축구 전문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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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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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견제 기능과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이 추가돼 범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소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란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단된 형사 재판 취소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이면 계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범여권 의원을 규합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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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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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당 대표 지지도, 2주 전과 달라…정청래 추격세"

"유시민 발언, 민주당 지지층에게 먹혀…결집 효과"

"김민석, 1순위 표서 정청래와 접전·우세해야 당선권"

"전당대회 가장 큰 변수는 '주가'…김용범 인사 조치 주목"

"대통령 지지율, 주식·부동산·전당대회 영향 커"

"대통령 지지율, 반도체 클러스터 영향으로 호남 지지율 유지"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과반 넘는 후보 없어…1순위 표만으로는 예상 어려워"

"송영길 1순위 투표자들의 2순위표 결과가 매우 중요"

"당원들과 얼마나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느냐가 승리의 관건"

"대통령 지지율, 빨간 경고등 켜진 상황…반등 쉽지 않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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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국대사에 부임한 미셸 스틸 대사가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도착, 2터미널 행사장에서 성명 발표를 하고 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오늘(30일) 한국에 도착해 "한미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발표한 도착 성명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1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해 왔다"며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다져졌고, 피로 굳건히 지켜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을 통해 변함없는 신뢰가 거듭 증명됐다"며 "오늘날 우리의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대한민국과 협력해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이 앞으로도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동맹 비전, 즉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는 동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어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운을 뗐고, 성명 마지막에도 "다시 이 땅에 서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재임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오늘은 질의응답을 하지 않겠다. 방금 도착했다"고 답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지난해 1월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이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에 신임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과거 미국으로 이민해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과 오렌지카운티 감독관을 거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2020년 영 김, 메릴린 스트릭랜드 의원과 함께 한국계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하원에 입성한 인물들 가운데 한 명으로, 재임 기간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인권 문제 등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정치 성향은 보수 색채가 짙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편인 스틸 변호사가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냈으며, 스틸 대사의 중앙정치 진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틸 대사의 부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탈출한 실향민입니다.

스틸 대사는 과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내 부모는 북한을 탈출했다"며 "사회주의 체제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일굴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주의가 아메리칸드림에 가하는 위협을 잘 알고 있다"며 "내가 의회에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아메리칸드림을 지켜내기 위해 싸우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스틸 대사의 지역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에 대해 "그의 가족이 공산주의에서 탈출한 미국 우선주의 애국자"라면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스틸 대사가 하원의원 재임 기간 미국의 대중국 견제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탈북자 인권 개선에 목소리를 냈던 것은 북한을 떠난 부모의 가족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2021년 트위터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의 미국 내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에 중국 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된 중국 특별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당시 "중국 특위에서 중국 공산당의 끔찍한 인권 침해, 미국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에는 의회 결의안을 발의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겪는 강제노동·구금·인신매매·강제송환 등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 왜곡 사태 대응에 앞장섰고, 한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를 촉구한 바 있으며,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이산가족 국가등록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틸 대사는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 2019년에는 집권 1기 시절 트럼프 대통령의 아태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으면서 백악관의 아태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21년 당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데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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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 무인기 (자료사진)

오늘(30일)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민간인출입통제선 이북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군 당국이 확인한 결과, 이 비행체는 훈련 중이던 미국 측 무인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이장들에게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지만, 실제 상황이라는 설명과 함께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합참은 대피 안내가 이뤄진 지 약 1시간 뒤인 오후 3시 30분쯤 해당 무인기가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GOP 이남 경기 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다"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은 감시장비를 통해 해당 무인기를 처음 식별했지만, 이 무인기가 우리 측 무인기인지, 북한군의 무인기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측의 무인기 훈련 계획이 우리 군 당국에 제대로 통보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혼선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참은 미측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를 비롯해 항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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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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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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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경질해야"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용범, 변명 아닌 사과와 대책 필요‥미디어 출연 줄여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레버리지 ETF 주도는 김용범‥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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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TV 토론 '난타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첫 토론회, 우려보다 과열되진 않아‥후보별 정책 차별성은 안 드러나"

"전당대회서 과반 득표 후보 없을거란 예측 많아"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빠진 토론회‥유시민·신천지 공세 빠져있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토론회서 '신천지 개입' 언급 안 돼‥한병도가 중재했다는 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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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추가 안, 기존 안에서 구체성 크게 확대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 추가, 정무적으로 이해 안 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소기각' 조항 추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한 것"

"법무부·대검찰청 모두 개정안 반대‥문제 제기할 사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거부권 행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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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기각' 끼워넣기 논란~●거부권 행사할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추가 안, 기존 안에서 구체성 크게 확대되지 않아"

"공소기각 사유 추가, 정무적으로 이해 안 돼"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공소기각' 조항 추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결 위한 것"

"법무부·대검찰청 모두 개정안 반대‥문제 제기할 사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17일 전당대회 앞두고 거부권 행사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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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폐지' 상장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보완수사 요구권, 사회적 약자 아닐 경우 피해 있을 수도"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국힘 내 '필버' 원하는 의원들 많아‥한동훈 제외엔 이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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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습니다.

법안은 내일(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면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 기각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재판을 없앨 궁리만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에 보복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 강경파의 더러운 이면계약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다.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종결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내일 법안을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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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재석 의원 228명 가운데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이준석 의원 등 2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선관위 특검법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후보 3명을 추천받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합니다.

대통령은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의혹 등 12가지입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의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선거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관위 전·현직 위원과 직원, 관계자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비리 의혹도 들여다봅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관리와 보안, 운영이 부실했다는 의혹도 수사합니다.

어제(29일)까지 접수된 6·3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와 선관위 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등 모두 165명 안팎으로 꾸려집니다.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은 70명 이내입니다.

특검 활동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입니다.

특검은 임명된 뒤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선관위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특검의 수사 대상과 수사팀 규모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왔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내일(31일)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던 국조특위는 8월 말까지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이 기간 서울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의 재검표 문제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3선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성평등가족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 선출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김 의원은 "성평등이나 가족의 문제는 진영을 뛰어넘어 그 국가의 품격을 말해 주는 지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위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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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대리(왼쪽 세 번째)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심문에 답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기한이 8월 말까지 30일 연장됩니다.

여야는 또 국조특위 차원에서 다음 달 18일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있는 투표함을 재검표하자는 데 잠정 합의하면서 선관위 특검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는 오늘(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1일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인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등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 따른 것입니다.

국조특위는 활동 연장 기간 중 다음 달 10일 3차 청문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오는 18일 송파구 개표소 재검표 현장검증을 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28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불출석·위증 증인에 대한 고발 건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8일 재검표 현장검증 일정에 대해서는 특검 활동과 연계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뒀습니다.

오늘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재검표 현장 검증 일정을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재검표 현장검증을) 8월 중으로 확정적으로 하면 특검 수사 등 일정에 충돌하거나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8월 중 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를 한 달간 연장한다는 것"이라며 "8월 내에서 조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9월로 넘어가는 것은 합의 정신이 깨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것은 가안이고 송파구 개표소 등 재검표 현장 방문은 8월 18일로 잡혀 있지만, 신축적으로 8월 말에 할 수도 있다"며 "특검과 연계돼서 공개 재검표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의결하는 것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출범할 '선관위 특검' 입회 하에 공개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으나, 민주당은 신속한 재검표를 주장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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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왼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가 오늘(30일) 개최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여야 할 거 없이 협회 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문체위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홍명보 전 감독의 선임 과정과 관련한 문제는 물론, 천안축구센터 건립 사업의 불투명한 추진 등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증인인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에게 "'현대 축구협회', '고대 카르텔'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라며 "회장도, 감독도 고대 출신 아니면 협회에 발도 못 딛는다는 그 말이 왜 나오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제가 임명한 남자 대표팀 감독 25명 중 고대 출신은 1명이고, 여자 대표팀 감독 20여 명 중 고대 출신은 없습니다"면서도 "그렇게 이미지가 바뀐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천안 코리아 풋볼 파크 내에 지어진 미니 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한 문제를 추궁했습니다.

노 의원은 "국고보조금 77억 원이 투입된 사업에 협회는 임원실이나 회장실 같은 사무 공간이 없는 도면을 제시했다"며 "특정한 종목 단체의 사무실을 짓는 데 국비를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의원은 "그런데 건축 허가 당시에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비서실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허가받았다"며 "사업계획서상 도면과 건축허가를 받을 때의 도면은 구조도, 용도도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정 전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도 국제축구연맹(FIFA) 상업·마케팅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및 상설위원회인 회원협회 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정 전 회장이 국제 무대에 남는 것이 한국 축구 외교의 자산인지, 미완의 퇴장인지도 말끔히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을 사퇴한 마당에 자리에 연연할 일은 없다"며 "새롭게 회장이 뽑히고 집행부가 구성되면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홍 전 감독의 선임 과정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면접하듯 만난 후 별도의 면접이나 PT 없이 감독으로 선임됐다"며 "관례와 절차를 무시한 특혜 시비가 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빵집 면접'으로 감독이 될 수 있다는 데 후배나 축구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했나"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 전 감독은 "저한테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했다"며 "국민께서 '불투명하다'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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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뒤 각자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여야가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특검의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천 원내수석은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과 수사 대상, 범위에 대한 협의가 진행됐다"며 "정리된 내용은 합의서 형태로 양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당 법사위 간사들이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세부 쟁점 빼고는 합의가 돼 있어 신속히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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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이 확대될 거라며 기대감을 내비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안전을 포기하는 거라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수사권 등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우리 형사소송법이 70년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국민 권익과 인권 보장의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를 더 촘촘하고 강하게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견제 기능과 피해자 권리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며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검찰 개혁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이 추가돼 범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진 것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소속 법사위원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미 공소 기각을 선고한 판례를 법률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며,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이 가득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란 결론을 정해 놓고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적 뒷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단된 형사 재판 취소를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이면 계약이라는 겁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을 포기하면 이 정치적 뒷거래는 완성됩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표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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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철 법제처장

법제처는 오늘(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습니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 등 계기에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2년간 국민과 기업에 부담되는 과도한 행정형벌은 완화하되,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며,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에는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형벌 규정을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형벌 규정 1만 1천165개를 전수조사하고 형벌 체계를 아우르는 형벌 합리화 종합 기준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먼저 출범 즉시 중요도 및 파급력을 고려해 선정한 약 1천200개 형벌 규정에 대한 선행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형벌 합리화 종합기준'과 '2개년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형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규제와 법 집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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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형소법 개정안' 오늘 처리에 나도 필버...여론 중요
-'공소기각 사유' 추가? 李 거부권 막는 부당거래
-'중대한 위법수사' 누가 판단하나…법으로 독재
-전대 뒤 거부권 행사할까 봐 서둘러 처리한 것
-폐지 먼저 하고 보완책은 차차 논의? 비정상적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
-대통령 내심은 언제든 연임...직접 입장 밝혀야
-與, 급박하면 개헌저지선 깨기 위해 뭐든 할 수도
-김용범, 매 버는 발언...ETF 책임 묻고 경질해야
-李 '내론남불' 부동산 정책…서울·수도권에 직격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요즘 정부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요즘 현안이 너무 많아요.

▶나경원 : 제가 바쁘더라고요. 목소리를 낼 것도 많고, 또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토론회도 해야 되고, 법률안도 내야 되고요. 바쁘더라고요.

▷김태현 : 뭐부터 할까요?

▶나경원 : 그런데 워낙 비정상 아닙니까?

▷김태현 : 지금요?

▶나경원 : 네. 나라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 얘기부터 해 볼까요?

▶나경원 : 그러시지요.

▷김태현 : 오늘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고요. 의원님도 혹시 하세요?

▶나경원 : 저도 필리버스터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김태현 : 첫 번째 주자는 누구예요?

▶나경원 : 저희가 아무래도 선수로 해서 6선 의원님인 주호영 의원님 한 분 신청하셨고요. 아마 주호영 의원님이 첫 번째 주자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원래는 법사위 간사가 보통 1번을 하는데 6선한테는 조금 양보를 한번 하지 않을까.

▷김태현 : 혹시 한동훈 의원도 껴줘요?

▶나경원 : 거기는 우리 당이 아니니까 그거는 하게 되면 다른 절차로 필리버스터를 하겠지요.

▷김태현 : 신청은 했다고 그러던데요.

▶나경원 :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오늘 이제 본회의 앞두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보니까 보완수사권 문제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 사유'까지 추가했다고 어제 오후부터 보도가 나와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쫙 그 얘기가 있던데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세요?

▶나경원 : 이건 완전히 부당한, 추악한 거래 아닙니까? 추악한 거래예요, 추악한 거래.

▷김태현 : 추악한 거래요?

▶나경원 :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의 김어준 씨랑 정청래계에서 말한 게 대통령 공소취소 받으려고 검찰에 보완수사권 남겨주려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유지가 거래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공소기각, 한마디로 검찰이 공소취소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소기각할 수 있는 이상한 조항을 만들어놓고 공소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와 또 추악한 거래를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유지와 공소취소가 추악한 거래라 그랬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만들어놓은 게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넣어서 추악한 거래를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민주당 강경파들이 이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우리가 완전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었으니 대통령이 혹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니까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공소기각 판결할 수 있는 사유를 싹 형사소송법에 넣어줘서 대통령하고 거래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동안 워딩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뭐 잘하는 건 없지만 보완수사권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늘 합리적인 얘기를 해왔어요. 결국은 이것이 국민에 피해가 된다. 보완수사권을 그렇게 다 무조건 우리가 신념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책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끝까지 완전폐지하면서 대통령께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사유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공소기각 사유 한번 봐보세요. 말이 됩니까? 공소기각은 그동안 피고인이 사망 등으로 재판을 하지 못 하거나 또는 공소가 법률규정에 위반을 할 때인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여기는 완전히 재량적인 사유들이에요.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현저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지요?

▷김태현 : 위법수사.

▶나경원 : 중대한 위법수사. 이거는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정말 법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비정상의 나라예요. 법으로서 독재를 하는 그게 독재국가이고요.

▷김태현 : 어쨌든 이거 통과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0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나경원 : 현재로는 이것까지 끼워넣었는데요. 결국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 시기까지 15일이잖아요. 저는 이것도 오늘 막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딱 그 이유라고 봐요. 전당대회 이전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전당대회 이전에는 못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법률안 거부권 행사할 시간을 놔두면 혹시라도 할까 봐.

▷김태현 : 그래서 오늘 밀어붙이는 것이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는 거다. 날짜를 아무리 계산해도 이 하한기(夏閑期)에. 사실은 지금 다 휴가 시기이고, 또 증시 ETF부터 시작해서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밀어붙이는 이유는 딱 하나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해서 법률로서 완전히 효력을 발생을 전당대회 이전에 못 박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필리버스터 하면 하루 막잖아요.

▶나경원 : 그렇지요, 겨우.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은 방법이.

▶나경원 : 결국은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지금부터도 계속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법률안 보완수사권 유지가 찬성의 한 두 배, 세 배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고 ,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러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래서 오늘부터 할 일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오히려 어제 공소기각 사유가 더 들어간 게 추가로 이제 알려졌으니까 이 법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국은 이 법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안 한다면, 평소에 본인의 발언과 달리 안 한다면 본인이 본인의 죄를 지우는 것에 급급해서 또 안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하나 더 추가되겠지요. 게다가 지금 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다고 해놓고 그건 차차 논의하잖아요, 차차.

▷김태현 : 특별법으로 처리한다 그런.

▶나경원 : 차차 하자. 그러니까 가정폭력하고 아동학대는 이미 법에 전건송치가 규정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차차 논의하자. 뭐 이의신청 제도도 차차 논의하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도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차차 논의하고 일단 폐지부터 하자.

▷김태현 :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출연했는데 보완책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해도 별로 할 말도 없을 거다 이렇게 하시던데요.

▶나경원 : 보완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차 논의하자 그러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은 늘 그냥 우기시는 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여권 쪽에서 파장이 있는 발언들이 좀 있는데요. 조정식 국회의장, 물론 지금은 여권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형식적으로는 탈당을 했으니까요. 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요 발언의 파장이 좀 있잖아요.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 나와서 대통령은 절대 연임 그런 거 생각도 없어. 아니야, 정치적으로 논쟁거리 삼지 마. 대통령 끌어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이거 조정식 의장이 정말 실언이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의도가 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조정식 의장이 발언하게 된 경위를 보면 기자들이 먼저 물어보는데 거기서 딱 잘라서 절대 연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 친명 국회의장의 숙명이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합리적 헌법 해석을 하면 당연히 연임이 불가능한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의 워딩은 전부 다 국민의 뜻에 따르면, 국민이 원한다면 개헌할 수 있고, 그 개헌의 효력이 현직 대통령에게는 없다라는 그 규정도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이재명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심은 결국 언제든지 연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강훈식 비서실장이 아무리 그렇게 발언을 했어도 대통령 입으로 그 말씀하시지 않는 한 대통령께서 그 말씀도 또 교묘하게 피해가면 저희는 대통령의 내심은 언제라도 연임의 가능성은 열어놓은 것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태현 : 여권 핵심의 핵심부에서는 혹시 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나경원 : 그렇게 당연히 봐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 정리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귀국해서 기자간담회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본인의 입으로 연임 절대 없어 이렇게 선언하지 않는 이상.

▶나경원 :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논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여권이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이 1987년에 만들 때는 적어도 현직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왜 선택했으며, 5년 단임제가 바뀌지 않게 하려고 결국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 규정까지 뒀는데요. 그거조차도 국민 뜻으로 바꿀 수 있다. 참 비정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만약에 가정이에요. 대통령하고 여권 핵심들이 연임 개헌해야 돼라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개헌 저지선 확보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요.

▶나경원 : 현재로는 그렇다고 보여지지만 언제든지 또 민주당이 무슨 일을 할지. 민주당은 뭐든지 하는 당이잖아요.

▷김태현 : 107명 의원들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경원 : 저희로서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필리버스터,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도 지금 다 고치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현재 못할 것이 없는 당이 민주당이다. 그래서 저희는 늘 경계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개헌저지선 깨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빼간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말 위헌정당해산을 걸어서 그냥 국민의힘을 박살을 낸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지금 상상을 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경원 :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요.

▷김태현 : 방법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나경원 :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하잖아요. 대통령 죄를 지우는 공소취소를 하겠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이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세요. 이게 정상인 정당인지요. 본인들의 목적을 향해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당 아닙니까. 보완수사권도 그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견제와 균형, 수사권에 있어서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경찰이 수사한 것을 검찰이 한번 들여다봐서 지금 밝혀진 사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밀어붙인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신념, 그들의 이 아집, 강박적 신념, 그다음에 아주 권력에 대한 아집이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못할 게 없는 당이구나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개헌저지선을 깨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세요.

▶나경원 : 급박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또 다른 현안을 짚어보지요. 증시가 지금 마구마구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랑 그제 떨어지고,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여러 전문가들은 레버리지 단일종목 ETF가 큰 원인 중에 하나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지만, 레버리지 ETF 때문에 수급이 꼬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대통령과 순방한 해외에서요. "단일종목 ETF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 국민이 투자패턴이 좀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경원 : 실장의 책임을 누차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매를 버는 발언 아닙니까? 이건 매를 버는 발언이에요. 지금 국민 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지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왜 이렇게 빨리 출시되었느냐. 지금 회의록도 한 장도 없이 후다닥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김용범 실장이 지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국민 탓을 한다. 저는 김용범 실장은 애당초 빠르게 경질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서도 경질을 요구하실 거예요?

▶나경원 : 이미 경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일찌감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실장께서 이번 증시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의 혼란에 있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요. 저는 적어도 지금 당장 이 부분을 갖다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팔아놓은 상품을 없앨 수도 없고요.

▶나경원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이 뒤늦게 본인이 욕받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요.

▷김태현 : 말렸어야 되는데.

▶나경원 :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에서도 따져물어야 되겠지만, 일단 책임지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셨어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부동산 하나 좀 짚어보지요. 최근에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지독한 '내론남불'. 이거 내로남불이 아니라 '내론남불'에서 이 론은 돈 빌려주는 론. 요 표현이거든요. '내론남불'이 무슨 뜻이지요?

▶나경원 : 나는 론이 되고 남은 안 되는 거. 대통령은 사금융으로 집 팔고 그 얘기입니다.

▷김태현 : 분당 집이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결국은 8월 3일에 부동산 세제정책을 발표한다고 했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절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그런데 또 세금까지 들고 나오는 거지요. 결국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보다 더 나쁜 것은 이런 '내론남불'같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본인들 사익은 다 챙기고, 본인들은 론이 되고 남들은 안 되는 이러한 부동산 규제정책, 그리고 세금정책으로 일관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가 동작이시잖아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긴 이유 중에 큰 원인도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계속 여권에 대한 서울시민의 민심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나경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동산은 서울·수도권에는 아주 직격탄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서울·수도권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제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은 결국 서울·수도권의 서민들과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지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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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 줬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라며 한-칠레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칠레를 공식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9일 저녁, 산티아고에서의 첫 일정으로 동포들과의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8년, 정부는 외국과의 FTA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했습니다.

이후 1999년 협상이 시작돼 2004년 한국 첫 FTA가 발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며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경제의 문을 넓히기 시작했을 때 칠레가 우리의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포들은 대지진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더 큰 피해를 본 칠레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모으고 복구에 힘을 보태셨다"며 "오랜 세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부단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동포 여러분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동포 여러분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동포 정책과 영사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전자문서 서비스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동포 여러분이 겪는 불편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 어디에 계시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서 외국에서도 고국의 따뜻한 배려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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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과룰류스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거점을 둔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일당이 검거된 사실을 소개하며, "한국인 상대 범죄는 전 세계 어디에서 하든 반드시 추적해 소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29일) 밤, 자신의 SNS에 카자흐스탄 거점 한국인 상대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관련 보고 자료 일부를 첨부하고 "'외국에서 하면 잡히지 않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첨부한 자료 일부에는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국정원·경찰이 23일 카자흐 당국과 공동 작전을 벌여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19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부 당국은 국내 체류자 5명을 제외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검거한 14명을 이달 27일부터 내달 5일까지 차례로 국내로 송환하고, 타국에 도피 중인 피의자 19명은 계속 추적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팀을 만들어 단속 중인데, 피싱 범죄 피해나 피싱 전화가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되시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고한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국세청 공무원들을 칭찬해 주시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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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했습니다. 다주택과 비거주 1주택, 초고가주택 부담은 늘리고 실거주 1주택은 부담을 낮추겠다는 기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29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조하면서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뜻하는, 이른바 '응능부담'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능부담'을 해줘야 하고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인상 기조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이종욱/국민의힘 의원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릴 겁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입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공정 과세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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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대교 현장 점검하는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성수대교 진입부 램프(연결로) 단차 발생 구간의 현장시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어젯밤(29일) 성수대교 남단 램프 현장에서 그간의 조치 현황과 단차 발생 구간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외부 구조·토질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시험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여름휴가 중이나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종로구 운니경로당과 탑골공원 일대를 방문한 데 이어 성수대교를 찾았습니다.

현장시험은 아스팔트 포장을 제거한 뒤 지반 상태와 지지력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단차가 발생한 곳은 교량 본체가 아닌 흙 위에 조성한 구간으로, 시는 현재까지 구조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시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반 상태를 검증했습니다.

시는 이번 현장시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분석해 안전성을 최종 판단해 필요하면 보수·보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결과를 공개하고 유사 시설에 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 시장은 "현재까지 교량의 구조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확인하고 설명해드리는 것이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증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 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 중심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시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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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때문만은 아니고 구조적인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뿐만 아닌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어제(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용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해당 상품이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된 배경을 밝히라며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폭락 사태 이것은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만/민주당 의원 : 이것(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고, 전문 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의원 : (배율이) 현재 2배잖아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배율 낮추는 게)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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