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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바보처럼 우크라이나 전체를 전쟁으로 만들어서 수많은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아넣느냐고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두고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6일 국회 국방부 종합국정감사 현장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내린 평가입니다. 이날 송 의원은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라 한 주한미군 브런슨 사령관의 지난 5월 발언을 비판하던 중이었습니다. 한국을 단검·항공모함이라 여기는 시각은 주변 국가가 침략할 빌미가 될 수 있다던 그는 우크라이나로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강신철 국방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사이고 다카모리, 야콥 맥켈 같은 19세기 인물들을 소환해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해석하던 그가 돌연 "젤렌스키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나토로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느냐"는 겁니다. 그는 "크림 반도에 나토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면 어떠한 러시아 대통령이라도 그걸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고도 했는데, 사람에 따라선 푸틴의 침공이 정당하단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공개적으로 우리 영토를 공격용 무기 취급한 데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하다가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침략을 당해 60만 넘는 국민이 목숨 잃은 나라를 꼭 거론해야만 했던 건지는 의문입니다. 굳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를 "바보"라고까지 부르지 않고도 냉엄한 국제사회 힘의 논리를 이해시킬 길은 있습니다.

바보 발언의 배경에는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이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여권의 불편한 심기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까지 지낸 6선 의원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외교적 무게가 다릅니다. 단교를 부추기려는 게 아니라면 정치권의 우크라이나 관련 발언은 이제 신중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상대 현대전 경험과 최신 드론 기술은 물론, 1200조 원 규모로 예상하는 전후 재건사업 참여까지, 우리에겐 우크라이나와 교류해 얻을 이익이 적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도 계속 동참 중인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실익 없는 감정싸움을 그치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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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재계 시총 순위를 뒤흔들며 고공 행진을 벌이던 K-방산 주가가 일제히 파랗게 질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D&A, 현대로템, KAI 등 K-방산 빅4의 주가가 어제(30일) 52주 최저가를 터치했거나 터치 직전입니다. 방산 빅4의 52주 최고가 시총 합계는 170조 원이고, 어제 기준 시총 합계는 62조 원입니다. 1년도 안돼 무려 108조 원이 증발한 셈입니다. 이밖의 주요 방산업체들의 시총 감소까지 합치면 200조 원은 날아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방산수출 세계 빅4 진입'을 공언하는 바람에 K-방산은 무적인 줄 알았습니다. "K-방산이 세계 무기 시장을 휩쓸고 있다", "K-방산의 적수가 없다", "한국 무기 놓친 뒤 후회하고 있다"는 K-방산 국뽕 논객들의 혹세무민에 취해 도끼 자루 썩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K-방산 시총은 1/3 토막 났습니다.

유럽과 일본 방산의 발흥으로 K-방산의 가성비 경쟁력은 빠르게 퇴색하고 있습니다. 경쟁 우위가 확실한 K-방산의 무기는 없다시피 합니다. 변방 몇 나라에서 멈춘 K-방산의 시장 확장력도 걱정입니다. 이상은 K-방산 공통의 난제이고, 회사별로도 특수한 과제들이 산적했습니다. 각성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K-방산 주가는 1/3 토막에서 또 반 토막 나기 십상입니다.

뿌리 깊은 낙하산의 KAI

KAI의 어제 종가는 96,400원입니다. 52주 최저가 95,100원까지 단 1,300원 남았습니다. 52주 최고가 215,500원은 한 여름밤의 꿈입니다. KAI의 영구 악재는 누가 뭐래도 낙하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낙하산의 유혹을 버리고 항공 전문가를 KAI 대표이사에 앉힐 줄 알았는데 과거 정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KAI의 낙하산 폐해는 기사 몇 줄로 풀어낼 수 없습니다. 책 몇 권은 써야 합니다.

항공과 거리가 먼 낙하산이 정치권력의 후원으로 KAI 대표이사에 앉고, 낙하산 대표이사는 정치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민원성 낙하산들을 받아 KAI 이곳저곳에 꽂습니다. 낙하산의 정통성과 전문성 결여를 가장 잘 아는 측은 노조입니다. 낙하산은 노조의 비위를 맞춰 손을 잡습니다. 자연스럽게 KAI 임직원들의 임금과 복지는 업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KAI는 방산업체들 중 상품의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기로 유명합니다.

수출입은행 지분 26%의 공기업적 성격으로 인해 두툼한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KAI 임직원들은 낙하산 체제의 현상유지를 선호합니다. 껍데기만 국산인 전투기를 만들고, 수출해도 손해만 나지만 K-방산 국뽕이 여론의 눈을 가려줍니다. 사회주의 국영 공업소를 닮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KAI는 무조건 고사합니다. KAI의 살 길은 오직 민영화뿐입니다. 대학에서 방산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KAI는 사훈을 민영화로 내걸고 자발적 민영화에 뛰어드느냐, 외부 세력에 의한 강제적 민영화를 당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흥 낙하산의 LIG D&A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LIG D&A의 어제 종가는 409,000원입니다. 52주 최고가 1,118,000원에 비해 거의 1/3 토막입니다. 10% 정도 더 내려가면 52주 최저가 360,000원에 도달합니다. 방산업계가 LIG D&A의 당면 과제로 꼽는 것은 인적 쇄신입니다. LIG D&A는 재벌 오너가 지배하는 사기업이지만 은근히 낙하산 냄새가 납니다. 공군 낙하산, 보좌관 낙하산들이 요직을 꿰차고 승진을 거듭하는 현상이 자주 벌어집니다.

공군 예비역 LIG D&A 취업의 돌파구를 연 것은 김성일 제29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알려졌습니다. LIG넥스원에서 사외이사로 일했고, 퇴사 후에도 예비역 공군 장교들을 위한 LIG넥스원 등용문의 문지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익현 현 대표이사도 예비역 공군 준장입니다. 2017년 전문위원으로 LIG넥스원에 입사해 7년 만에 대표이사에 올랐습니다.

이밖에도 공군 출신들이 많습니다.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LIG D&A의 두 임원도 공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방사청 공무원도 공군 출신입니다. LIG D&A-방사청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는 '공군 퇴역들의 사건'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돌 정도입니다.

국회 보좌관 출신들도 LIG D&A에 둥지를 틀고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대개가 구본상 회장의 오너십과 가까운 국민의힘 보좌관 출신들입니다. 전통적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출신들도 LIG D&A에 많이 취업합니다.

LIG D&A의 한 임원은 "LIG D&A에 청춘을 바친 진짜 LIG D&A맨보다 공군과 보좌관 낙하산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와 자리를 낚아채는 것을 보며 자괴감을 느끼는 직원들이 많다", "열심히 일해 임원이 되겠다는 꿈이 실현되는 회사가 돼야 LIG D&A는 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우수 인재가 중책을 맡는 선순환이 LIG D&A에 정착되길 바랍니다.

나란히 52주 최저가 찍은 한화에어로와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어제 종가는 682,000원입니다. 장중 최저가 662,000원은 52주 최저가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713,000원입니다. 1/3 토막 났습니다. 현대로템의 어제 종가는 75,100원입니다. 장중 75,000원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52주 최고가 282,000원의 1/4 토막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 주력은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이고, 현대로템의 수출 주력은 K2 전차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년과 후년도 달리 내놓을 상품이 없습니다. 자주포, 전차, 다연장로켓은 어지간한 동유럽 국가들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무인기 공격에 취약합니다. 전망이 안 좋은 무기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기 엔진 개발을, 현대로템은 차기 전차 개발을 각각 미래 먹거리로 밀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별적 의지와 자체 자금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발이 아닙니다. 정부가 큰 돈 들여 도와줘야 가능한 일인데 정부가 그렇게 결심할지 미지수입니다.

K-방산의 현안적 키워드를 정리하면 세계 무기 시장과 안보 환경의 급변과 K-방산 주자들의 정체 또는 도태입니다. K-방산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방산 빅4의 52주 최저가 근접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업체들이 혼신의 자구 노력을 경주해 도약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방사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방산 유관 기관과 단체는 K-방산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당장 고민해야 합니다. 주가 거품이 완전히 꺼져서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키기 전에 선제적으로 K-방산의 경쟁력을 바로 세울 방법을 강구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방산수출 세계 빅4'나 '방사청의 국가방위자원사업처 승격' 같은 무지개 빛깔 정치 풍선은 저만치 밀어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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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오늘(31일) 미국 관용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의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오늘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며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은 "내일 오후 출국해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한미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방미단을 편성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방위원장인 진 의원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일정이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비자 발급 거부 사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것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야권에선 앞서 국정감사 기간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비자 발급 지연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한 데 이어, 진 위원장의 미국 비자도 발급되지 않으면서 "한미동맹에 경고등을 켠 안보 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자.

진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미국 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단순히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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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스위스 외무상 사이의 회담이 지난 30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스위스 외무장관이 북한에서 조용원 노동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과 만난 뒤 방한 중인 가운데 북한도 오늘(31일) 평양에서의 양측 협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 외무상과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어제 평양의사당에서 회담하고 "두 나라 외교 부문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회담이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은 별도 기사에서 조용원 비서가 같은 날 평양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해온 카시스 장관과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용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카시스 외무장관과 일행은 방북 기간 주체사상탑도 참관했으며, 일정을 마치고 30일 평양을 떠났다고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스위스의 평양 주재 외교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북한 주재 스위스 외교대표부 대표 아스티에르 실바인이 회담에 참여했다고 전했으나 외교사무소 개소 행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앞서 엑스(X)를 통해 최 외무상과 평양 외교사무소 재개 및 양국 간 정치적 관계와 대화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의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방북을 마친 직후 한국에 도착했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잇달아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스위스는 과거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대북 인도주의 사업 차원에서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뒀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스위스는 지난 19일부터 평양 사무소를 재가동하면서 정치적 역할도 부여한 외교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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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북한이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국제 협력체인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일부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최근 추가 제재 시행에 대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전략적 실패"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31일) 담화를 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과 유럽연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성명 및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를 두고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났다며 대북제재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한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며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대변인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 이외의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회원국과 EU를 향해서는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이들의)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앞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회원 11개국과 EU는 지난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호주, 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과 악의적 사이버 활동, 불법적인 북러 협력 등에 연루된 개인·기관을 추가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 회원국과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위반·회피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은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감시 기관인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임기 연장에 실패하고 해체된 뒤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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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30일) 마무리된 올해의 국정감사는 고성과 막말에 이른바 '쇼츠' 경쟁까지 겹치면서 정책 검증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시작되는데, 또다시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이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승찬/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 먹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쇼츠가 쏟아졌던 법사위는 '막말 경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소란은 국정감사장 밖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아니, 보좌진들 다 빼고 무슨 작전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서영교.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오세훈이 무죄가 났는데 말이 되냐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단연 '지뢰'였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지난 27일) : 정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 아닙니까?]

모형 지뢰도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북한의 지뢰를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드리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 27일) :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회장이지….]

한 시민단체는 올해 국감에 F학점을 매겼습니다.

정책 검증이 아닌, 상대 당 의원들의 자격 검증을 하는 데 치중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전체 피감기관 가운데 약 31%에 달하는 245곳의 기관장은 국감장에서 질문 한 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820조 원대 예산안에서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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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전시회를 열어 '저격수'라고 부르는 초대형 방사포의 실사격 장면과 함께 자폭 드론으로 우리 군 초소와 미군 전차 모형을 타격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저격수'라고 명명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이 하늘을 가릅니다.

목표물인 바위섬에 잇따라 내리꽂힙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족한 듯 박수에 이어 주먹을 흔듭니다.

북한이 '무인 항공 기술 발전' 전시회를 열었다며 공개한 화력 시범입니다.

우리 군도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무인기, 즉 드론이 총망라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자폭 드론이 날아올라 우리 군 최전방 초소와 K9 자주포, 미군 M1 전차 등을 흉내 낸 표적을 타격합니다.

무인정찰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 타격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스텔스 기체로 추정되는 드론과 저비용 고효율의 이른바 골판지 드론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무인기 분야 절대 우세"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무인 항공기술 분야, 국방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드론 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근 연구교수/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 (러-우) 전쟁에서 드론 기술이 2주 단위로 혁신되고 있거든요? 고스란히 빨대처럼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죠. 중국도 이제 소재·부품·장비 같은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지난 9월 연 시연회에서는 국내 개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한 바 있는데,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에 비해 뒤처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드론 등 첨단전력이 늦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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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과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북한에서 외무상 최선희와 만나고 30일 한국으로 온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이 청와대와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방북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한 중인 카시스 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카시스 장관으로부터 최근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스위스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확대해 나가는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이와 별도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만찬 협의를 갖고 양자관계와 한반도 등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도 스위스의 주북 외교사무소 재개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대북 소통과 관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방북 소감을 공유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양측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스위스의 평양 외교사무소 개설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 최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위스와 북한 간 양자관계 논의가 양측 외교장관 회담의 주요 의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카시스 장관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최 외무상과 외교사무소 재개 및 양국 간 정치적 관계와 대화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위스가 당장 남북 혹은 북미 간 대화의 창구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지만, 스위스가 대북 관계에서 갖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위스는 중립국이자 6·25전쟁 정전협정 준수를 감시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일원이고,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유학한 국가이기도 해 북한이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자유주의 국가 중에서 북한과 한국을 오간 사례는 지난 5월의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 이후 카시스 장관이 처음이고, 스위스에선 과거 1차 북핵 위기 당시 북미 간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도 특기할 만합니다.

이에 당장의 창구 역할 기대는 어렵더라도 정부 당국은 스위스가 가지는 일정한 중간자로서의 성격에 주목해 이번 카시스 장관의 방북 성과를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카시스 장관은 엑스 게시글을 통해 최 외무상과 한반도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북미대화 가능성과 남북관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등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스위스는 과거 외교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이 대북 인도주의 사업 차원에서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뒀다가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력이 철수했습니다.

스위스는 올해 사무소의 문을 다시 열면서 이를 외교사무소로 운영한다고 밝혔고, 카시스 장관이 사무소 개소 행사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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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방한 중인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을 만나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카시스 장관으로부터 최근 방북 결과를 청취하고, 스위스가 북한과의 소통 채널을 유지·확대해 나가는 것을 평가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 및 이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카시스 장관이 전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카시스 장관은 이날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했다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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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토착비리는 자치와 분권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경찰이 재계약 청탁 사건 등 토착비리 사건을 단속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부패와 유착을 방치하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 부실공사로 국민의 안전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유착과 부패는 내부고발조차 쉽지 않아 스스로 바로잡기 어렵다. 문제가 더 곪아 터지기 전에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8개월간 진행한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700여 건을 적발했다"며 "11월부터는 수사 대상을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해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애쓰고 계신 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이 통하는 낡은 관행을 바로잡고, 지역 공직사회에 공정과 원칙이 바로 서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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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와 관련, "동등성 회복을 넘어 불공정한 우대 등이 논란이 된다면 그 지적에 대해 심도 있는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를 이용하는 다문화 산모가 2%대에 그친다는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공정성이 핵심 가치이고 공정성은 양의 다과(多寡·수량의 많고 적음)와 무관하다. 소액, 소량이라고 불공정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지원은 내국인 가정과 다른 다문화 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요소를 보완·시정해 내국인 가정과 동등성을 확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적응, 이중언어,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은 다문화 가정 특성에 따른 취약점 보완이라 꼭 필요한 정책이고, 그 외 취약점을 찾아 보강하는 정책은 계속 확장·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산후조리원 우선 배정처럼 내국인 가정보다 다문화 가정을 예외 없이 우선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우선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은 충분히 고려하고 점검할만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방 정부 산후조리원의 다문화가족 산모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최근 자신의 언급을 두고 '다문화가정 지원 축소'라는 비판이 일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재차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 모두 어렵기 때문에 복지·사회 정책에서 다문화가정을 우선·우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단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진국 출신 전문직 종사자와 결혼한 경우 등 다문화가정에도 어렵지 않은 가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라며 "가난이 문제라면 가난한 내국인 가정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복지정책은 공동체 모두의 부담이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국민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되, 과잉이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 가정 모두를 취약 계층 취급하는 데 대해 다문화 가정 모두가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다문화가정은 사회 안에서 구별되기보다 통합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다문화가정을 예외 없이 본질적인 취약 계층으로 취급하면 구분에 방점이 찍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와 적대를 유발하려는 극우적 선동으로부터 방어·보호하기 위해서도 공격과 선동의 빌미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적든 많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요소, 과잉·부당 우대로 논란될 수 있는 부분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극우적 선동·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떤 사회 복지정책이든 피해나 손실을 보는 측이 합리적 판단할 때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된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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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30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올해는 유독 고성과 막말, 자극적인 발언들이 난무했는데요. 특히 의원들의 튀는 행동으로, 영상 조회수만 노리는 장이 되었다며 쇼츠 국감이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추미애 경기지사의 "빨대" 발언,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지만 민주당 의원의 옹호 발언이 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승찬/민주당 의원 (지난 19일)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 먹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의 쇼츠가 쏟아졌던 법사위는 '막말 경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지난 8일) :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난 8일) :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소란은 국정감사장 밖에서까지 이어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아니, 보좌진들 다 빼고 무슨 작전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오세훈이 무죄가 났는데 말이 되냐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단연 '지뢰'였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지난 27일) : 정 장관님 댁 앞에 제가 몰래 들어가서 지뢰 심으면 한동훈의 지뢰 공격 아닙니까?]

모형 지뢰도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지난 27일) : 북한의 지뢰를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드리고 싶은데요. 허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통일부 장관 (지난 27일) : 국정감사가 진지한 국정에 대한 토론회장이지….]

한 시민단체는 올해 국감에 F 학점을 매겼습니다.

정책 검증이 아닌, 상대 당 의원들의 자격 검증을 하는 데 치중했다는 이유 등을 들었습니다.

전체 피감기관 가운데 약 31%에 달하는 245곳의 기관장은 국감장에서 질문 한 번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 예산 정국이 시작됩니다.

820조 원대 예산 안에서 특히 반도체 초과 세수를 활용할 162조 원 규모의 미래 대응 기금을 두고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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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차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의 사전심사 대상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습니다.

EBS는 30일 사장 공모 지원자 중 서류심사를 거쳐 사추위 사전심사 대상자 9명을 확정하고,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사전심사 대상자는 김병진 KBSN 콘텐츠사업본부장, 류남이 EBS 콘텐츠사업기획부 수석, 박종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 박치형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임이사, 손복희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비상근 이사, 신삼수 EBS AI인재교육부 수석, 이승훈 영덕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 정 성욱 EBS 협력제작부 수석, 추덕담 EBS 협력제작부 수석(가나다 순)입니다.

EBS 이사회는 다음 달 14일 국민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의 심사·면접 등을 통해 3명 이하의 후보를 추천받을 예정입니다.

이사회는 다음 달 20일 최종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사장 후보자 1명을 선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임명 제청합니다.

최종 임명은 방미통위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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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지난 21일 이달 안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죠. 이제 예고한 시한까지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접경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준 기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는 움직임, 포착된 게 있습니까? 

<기자>

네, 이곳은 경기 파주시 대동리 마을입니다.

가까운 지점은 북한과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스피커를 8단 높이로 층층이 쌓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북한은 아직 방송을 재개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앵커>

북한이 과거에 굉음이나 귀신 소리 같은 걸 틀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괴로워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양상이 예상되나요?

<기자>

네, 2년 전 SBS가 취재했던 북한의 대남 방송 소리인데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도 파주 대동리 주민 : 그 소리를 들으면 그 순간부터 불쾌해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팔순이신데 괴로워하고, 그 소리 때문에 한때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로 가서 생활을 하셨으니까.]

듣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동시에 우리 대북 방송을 방해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앵커>

이제 날이 저물었는데 그럼 오늘(30일) 중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과거 밤 9시 넘어서 방송을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동 상태'에 들어간다 라는 김여정의 표현에 주목했는데요.

북한이 단정적으로 10월 안에 방송을 하겠다는 건 아닌 걸로 풀이했습니다.

'가동 상태'가 재개를 뜻할 수도 있지만 언제든 틀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 2024년 오물 풍선 살포 때 실제 행동에 나선 반면, 지난 2020년에는 대남 군사행동 예고해 놓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어제는 접경지역 일부 주민들이 북의 확성기 방송이 들린 것 같다고 신고하는 일도 있었지만, 당국은 일단 오인 신고로 결론 내렸습니다.

합참은 다만 북측의 확성기 정비 활동은 최근 이어지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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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침묵하고 있는 북한이, 무인기를 동원한 위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 최전방 초소와 미군 전차 모형을 타격하는 장면을 공개하며, 다양한 무인기 운용 능력을 부각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저격수'라고 명명한 600mm 초대형 방사포 10여 발이 하늘을 가릅니다.

목표물인 바위섬에 잇따라 내리꽂힙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족한 듯 박수에 이어 주먹을 흔듭니다.

북한이 어제(29일) '무인 항공 기술 발전 전시회'를 열었다며 공개한 화력 시범입니다.

우리 군도 어제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무인기, 드론이 총망라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것과 유사한 형태의 자폭 드론이 날아올라 우리 군 최전방 초소와 K9 자주포, 미군 M1 전차 등을 흉내 낸 표적을 타격합니다.

무인정찰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100%의 명중 정확도로 정밀 타격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스텔스 기체로 추정되는 드론과 저비용 고효율의 이른바 골판지 드론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무인기 분야 절대 우세"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무인 항공기술 분야, 국방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으로 드론 운영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러시아로부터 기술을 전수받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상근 연구교수/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 : (러-우) 전쟁에서 드론 기술이 2주 단위로 혁신되고 있거든요? 고스란히 빨대처럼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죠. 중국도 이제 소재·부품·장비 같은 것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방부가 지난 9월 연 시연회에서는 국내 개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한 바 있는데, 우리 군 관계자는 '북한에 비해 뒤처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드론 등 첨단전력이 늦어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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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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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를 뜨겁게 달군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이 뽑은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 골프와 줄넘기

- "좀 일찍 주무시라"

- '막가는' 유시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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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 당시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연대를 뜻하는 이른바 '훈훈 연대'에 대해 "저는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명분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힘을 모을 때라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30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으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민주공화정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는 친하니 친하지 않니 이런 식의 한가한 얘기는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명분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막고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 명분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함께해야 하고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나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도 같이 할 사람이라 평가하나'라는 물음에는 "누구를 특정하지 않는다. 그 명분을 함께하고 행동을 같이 할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지금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야 할 때"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잘못한 건 하나다. 이재명이라는 개인을 지켜주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한 명을 갖고 린치하듯 국조를 하고 특검을 한다는 건 민주공화정의 붕괴다.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권력자가 재판받는 것을 막기 위해 권력자가 속한 집단이 계속 집권을 하려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과거 이런 일들을 숨어서 하는 정권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백주대낮에 바지 벗고 하는 정권은 없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조 대법원장이 무너지고 물러난 나라를 생각해보라. 그게 선진국인가. 개판 아닌가"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나라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되면 국민과 함께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한동훈도 조국처럼 당해봐야 한다"며 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민주당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격하는 데 대해 "박 의원 얘기에 모든 게 들어있다. 생사람 잡는 것 알지만,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고문을 하겠다는 게 본질이다. 3탕, 4탕으로 이미 끝난 얘기를 꺼내 정치보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정권과 그 하수인처럼 움직이는 수사기관이 지금 이 얘길 꺼내는 이유는 한 가지다. 제가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권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타격하고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목을 잡으려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수사기관을 하명하듯 조종하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보고 계신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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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한미 간의 군 공항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포괄협정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광주 군 공항 부지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장소로 낙점된 곳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미 간엔 광주 말고도 군 기지 이전 계획들이 있는데,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해 문안을 협의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광주 군 기지 이전 문제도 해당 협정안에 함께 넣어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그간 몇 가지 쟁점을 두고 교착 상태였던 협정 논의가 최근 진전을 보였다는 겁니다.

위성락 실장은 "포괄 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 포함, 광주 기지 이전에 대한 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한 광주 군 공항은 한미 양국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로, 양국은 광주와 대구 등 5개 COB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전 절차와 체계 마련을 위한 포괄 협정 체결을 협의해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기지에서 쉽게 나가지 않으려 할 경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을 언급한 뒤 "미군 입장에서도 광주에 그런 시설이 들어와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뉴스였을 것"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결정이 이뤄진 직후 양측이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겠다거나 '알박기'를 해서 (이전을) 방해하고, 무엇을 뜯어내려는 정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대체 시설을 만들어 (미군이) 지금의 시설을 거기로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만약 (이전) 시기를 더 당기려면 (우리가) 대체 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야 해 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남은 과제와 관련해선 "주로 (대체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 등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문제"라며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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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고 비판한 야권의 문제 제기에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30일), 청와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순방이)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이런 현상은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오든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이 많이 올라가 우리 정상이 연중 가야만 하는 다자적 계기가 여러 개 있다"며 G7(주요 7개국)·G20(주요 20개국)·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유엔총회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주요 다자 외교 무대 시점과 지역에 맞춰 방문을 요청한 국가들을 함께 찾는 것이고, 긴밀한 관계를 갖는 미국 등 주요 국가도 수요에 따라 찾는 거란 설명입니다.

위 실장은 또,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며 "(예를 들어) APEC에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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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생환으로 보수 진영의 차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단 평가 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30일) '보수의 성지'로도 불리는 경북 구미를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로 촉발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어떤 의도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룬 조국 근대화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영전에 참배하고, 방명록에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잊히지 않는 이름, 흔들리지 않는 역사. 근대화의 국부 박정희"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하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좌파 진영의 역사 왜곡이 영화 등을 통해 교육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후 경북 구미시 무을면의 한 농가에서 벼 수확을 돕는 봉사활동을 했고, 농민들을 만나선 "우리 식량 안보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농민 여러분들 덕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을 지켜온 힘은 농민들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의 지방 방문은 지난 25일자로 최장수 국민의힘 대표가 된 이후 처음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올림픽공원 시위에 합류해 강성 우파 행보를 한 데 이어 이번 구미 방문을 통해 영남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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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 (자료화면)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취소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12월 18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고법 8-2 행정부는 오늘(30일) 해당 사건 선고 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서울고법이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한 지 약 넉 달 만이자,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지 약 1년 만입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 기일 지정은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지정된 것이어서 항소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청문주재자 1명에 대한 유진이엔티의 기피 신청을 인용한 방미통위는 그 후 다른 청문주재자를 선정한 뒤 유진이엔티에 11월 3일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30일) 항소심 선고 기일이 지정되자 유진이엔티는 설명자료를 내고 청문 절차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유진이엔티는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약 7주 뒤에 나올 예정인데, 그에 앞서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하면 행정청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당사가 상급심의 사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승인 취소는 기한이 정해진 절차가 아닌 만큼, 항소심 판단 이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 결론의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진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방미통위 사무처에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진이엔티는 2023년 말 YTN 지분 30.95%를 3,199억 원에 인수했으며, 이듬해인 2024년 2월 옛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받았는데 이러한 자격을 놓고 YTN우리사주조합이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일명 '2인 체제'였던 방통위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방통위의 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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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무인항공기술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대형 방사포 사격과 무인기 미사일 발사를 시연하는 등 첨단 무기들을 선보였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북한은 어제(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 전시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자폭 무인 공격기와 다목적 무인기, 600mm 다연장 방사포 등이 등장했습니다.

통신은 무인기에서 발사한 공대지 미사일 등이 섬에 있는 표적을 100% 명중률로 정밀 타격했고, 일명 '저격수'로 불리는 초정밀 600mm 대구경방사포 전투사격도 군중 앞에 첫공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중요 무기 체계들의 전투적 신뢰성과 효과성이 만족스럽게 검증됐다고 주장했는데, 공개된 영상 속에는 우리 군의 최전방소초나 미군 전차로 추정되는 목표물 모형을 공격하는 장면 등도 담겼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시회 연설을 통해 힘이 곧 평화라며, '무인장비체계들의 인공지능화' 등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TV : 김정은 동지께서는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 '무인항공기술 분야, 국방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기적적인 결실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행사에는 김정은 부인 리설주와 함께 딸 주애가 동행했고,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 군과 당의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어제 전시회 시험사격 장소가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은 어제 낮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이 250km를 비행했다며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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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차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 감찰관에게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무엇보다 문제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직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다 중도 사퇴한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쳐 10년 넘게 공석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초부터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논의를 이어 온 국회는 지난 22일, 여야 합의로 최 감찰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이 대통령은 다음 날인 23일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김경수 정무특별보좌관, 송영길 평화외교특별보좌관, 김병주 국방정책특별보좌관 등 3명의 특별보좌관에게 위촉장도 줬습니다.

박정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계승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김기영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 홍미영 지속가능발전국가위원회 위원장, 백종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등 6명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도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 위촉된 특별보좌관들을 향해선 "특보들의 말과 행동이 정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조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실효성이 있는 자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으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자주 제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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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실명, 김주애가 맞다."

무슨 이상한 얘기인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어제(29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보위원들에게 내놓은 답변을 약간 각색해 써봤습니다. 어제 국감 현장에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딸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대로 김주애가 맞는지를 이종석 국정원장에게 물었고, 이 원장은 실명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간 기사로 북한 사정을 접해온 시청자 또는 독자분들로서는 이미 김주애라고 불린 인물의 이름을 우리 정보당국이 확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매체들과 마찬가지로 SBS 역시 김정은의 딸이 등장할 때마다 김주애라는 이름을 기사에 사용해 왔습니다. 국내외 언론사들이 그간 김정은의 딸 이름을 김주애라고 써온 것은 한 미국 민간 인사의 방북을 통해 알려진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은 2013년 김정은의 생일 계기로 방북했을 당시 그의 딸을 만났다면서 딸의 이름이 김주애(Ju-ae)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영국 가디언지를 통해 보도되면서 김정은 자녀의 존재가 최초로 알려졌고, 이름 역시 주애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외국인의 입을 통해서 한글 이름이 전파되는 경우 와전이 되는 경험,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김주애의 이름은 잠정적으로 그런 와전의 가능성을 일부 가진 상태로 사용되어 온 셈입니다. 김정은의 이름이 처음에 김정운으로 알려졌던 것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가 일본 매체에 그 같이 설명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북한 지도부의 이름은 정보를 제대로 취득할 수 있는 인사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정보를 취득하는 인사가 같은 말을 쓰는 남한 쪽이 아닌 다른 말을 쓰는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지는 정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주애의 이름이 널리 사용된 이후에도 국정원과 정부는 한동안 실명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김주애가 김주애가 아닐 수도 있다"며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탈북 외교관의 설명도 엇갈렸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대리는 저서인 '김정은의 숨겨진 비밀금고'에서 김정은 딸의 이름을 김주애로 적었습니다. 김정은의 통치자금 관리 기관인 39호실을 관리하는 장인 전일춘 실장이 과거 주애를 안고 찍은 기념사진을 가지고 온 적이 있다면서 사진 뒷면에 장인이 적은 '주애(主愛) 공주님과 함께'라는 문구를 봤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름의 의미를 묻자 장인은 김정은이 "만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딸이 되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반면에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2024년 통일부와 연세대 주최로 열린 '2024년 국제한반도포럼' 행사장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의 딸이 '김주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저 역시도 김주애냐, 김주예냐, 혹은 김주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 역시 이번 판단이 있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김정은 딸의 이름을 김주애로 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고, 이런 점 등을 토대로 김주애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국정원의 실명 판단이 나왔으니 이런 류의 혼선은 '일단' 한 단계 정리가 된 셈입니다. 국정원이 정보 판단의 근거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첫 입장을 냈다는 점에서 특정한 정보가 취득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김주애는 정말 김주애가 맞을까? 국정원의 정보가 확실한지를 따져보는 마지막 검증의 문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북한은 김정은 딸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정은 역시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김정운'으로 불렸던 게 우리 정보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북한 매체에서 김주애가 김주애로 명확히 호명되기 전까지 김정은 딸의 이름은 잠정적으로 계속해서 김주애가 될 겁니다. 북한 매체는 그저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등으로만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정을 사진으로 자주 접하는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주애라는 이름조차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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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023년 3월 8일 이뤄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했다고 인정했지만, 김 의원의 공모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선고 전 법원에 도착해선 "그동안의 심리 과정에서 제출됐던 물증, 증인들의 진술, 법규 등에 비춰보면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김 의원, 특검의 입장 등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손형안,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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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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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역할 확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행적 조사 필요"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 절차 규명 필요"

"내란 재판 지연되는 의혹 조사 필요"

"정치인 오세훈으로선 지금이 정점 같아"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오세훈, 차기 정치 행보 위한 기반 만들어져"

"오세훈, 보수 통합의 중심이자 한 축 될 가능성도"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대법원 판결 내년 1월 말쯤 나올 듯"

"오세훈, 대법원 선고 전까지 관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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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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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폭풍 SNS' 관리는?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

"이 대통령 SNS 중단 요구는 과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김현지 실장 보호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 SNS 중독은 고집"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국감 예상 범주 안에서 진행…여야 간 암묵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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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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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국감 '파행'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

"이 대통령 SNS 중단 요구는 과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민주, 김현지 실장 보호하고 있는 것"

"이 대통령 SNS 중독은 고집"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국감 예상 범주 안에서 진행…여야 간 암묵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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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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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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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보수결집 행보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동혁, 조기 전대 대비 지지층 다지기 집중"

"오세훈 사퇴시켜야 부정선거·재선거 주장 성립"

"장동혁, 부정선거 실제 믿는 듯"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동혁, '올공' 기반 리더십 유지해 와"

"장동혁, 박정희 생가 방명록에 전대 출마 의지 피력한 듯"

"장동혁, 부정선거 주장은 자가당착"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공개 검증 후 피로 누적으로 일정 취소"

"장동혁 당분간은 부정선거 주장할 듯"

"특검 수사 결과 후 장동혁 반응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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