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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2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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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언더 찐윤', 다음 당권 못 찾아...장동혁 생명 연장
-한동훈 몰아내려 했던 공범의식 있어...복당에 예민
-PK·TK과 강남권 의원...28년 총선 공천권에만 매달려
-지선 보고서에 '장동혁 혼신'...정점식 "내용 몰랐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논의도 안했다는 얘기... '좀비당'
-기득권수구세력 유지 안 돼...보수전체 노선투쟁 해야
-중진 움직이려면? 28년 총선 공천 배제 카드 꺼내야
-공소 취소 시도 허용한 게 장동혁...야당 역할 못 해
-언론이 잠실 개표소 시위 정확히 보도해야...미화 안 돼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젊은이 정의로운 궐기 구분해야
-사전투표 폐지가 참정권 제한...익숙한 것은 계속 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의 눈이 아닌데요.

▷김태현 : 그럼요?

▶조갑제 : 헌법의 눈입니다.

▷김태현 : 헌법의 눈, 상식의 눈 뭐 이런 거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헌법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한다. 지방선거 이후 일단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의 행보부터 진단해 보지요.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행보를 한마디로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조갑제 :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노선은 틀렸고,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극우파 심판, 장동혁 세력 심판인데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가 6월 4일 물러났어야지요.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지금 당내 사정이 결국은 당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금 후임 당대표가 누구인가 그걸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어차피 장동혁 씨는 식물화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득권 수호세력의 이익을 어떻게 다음 당권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후임자를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 또는 영남의 기득권 의원들이 그걸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장 대표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거기에 하나 중요한 팩트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동안 한동훈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당대표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명하는 과정.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산 북갑 선거에 몰려가서 하정우 파이팅 외치고 하는 이런 걸 해 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권력 핵심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걸 공한증이라고 그래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니까 한동훈 공포증. 어떻게 보면 이게 공범의식이에요. 그게 아마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복당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를 계속 끼고 가기도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데요. 2월까지 계속 유지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민심을 받아들여서 당을 시급히 개혁해야 된다는 게 여론과 언론이 있으니까요. 외부 힘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씩 보지요. 일단은 의원들도 일부는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또 일부는 자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장 대표가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했으니까 몸을 추스르고 퇴원할 때까지는 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 복귀하면 장 대표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물러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자진사퇴?

▶조갑제 : 자진사퇴인데요.

▷김태현 : 그런데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갑제 : 그런데 저분이 자진사퇴할 것 같지 않으면 자진사퇴하도록 당원들과 의원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그리고 서울 강남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합치면 한 70명 될 거예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이분들은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토호세력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28년에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 여기에 딱 매달려 있으니까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하고 명령을 한 보수개혁, 보수재건은 아마 별로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먹히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동훈이 왜 무소속이지만 현재 정치력으로 계산하면 국민의힘 전체보다 한동훈 한 사람이 더 센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입원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조갑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내용이 보면 장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혼선에도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 16개 광역지자체 다 돌아다녀서, 마지막 날에는 홍대에서 젊은이들과 같이 유세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인터뷰 보니까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직전에 봤다. 의원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으로 이해한다. 나는 그 얘기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이 얘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세요?

▶조갑제 : 혼신의 힘을 다한 거 있지요. 한동훈 죽이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가 실패했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이미 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보고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어떤 패거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몇 명이 알아서 하는 거다?

▶조갑제 : 그다음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발표를 했다가 이게 의원총회에서 부인되어 버렸잖아요.

▷김태현 :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조갑제 :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논의도 안 하고 하는 결정과정은 이 당이 좀비당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좀비당이요?

▶조갑제 : 좀비당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좀비가 뭡니까. 영혼이 망가진 걸 좀비라 그러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원내대표 때 몰랐다고 하면 의원들도 몰랐다는 거고,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 말대로 하면 당의 사무처 작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거 장 대표가 입원해 있는 와중에 뭔가 장 대표 측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표 지시를 받은, 사무처는 대표 지시를 당연히 받는 거니까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거기서 그냥 이거 속된 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물론이지요. 그런데,

▷김태현 : 장 대표의 세력 강화를 위해서?

▶조갑제 :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새 장동혁 대표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하던데요.

▷김태현 : 본인이 맨날 피해 다녔다고요.

▶조갑제 : 출몰이라는 표현을 썼데요?

▷김태현 : 맞아요.

▶조갑제 : 서울 근방에 장동혁 대표가 출몰하면, 피해 다녀서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일정 짜는 분들이 고생했다고, 장 대표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요. 그런 얘기도 오 시장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는 했지요. 일단은 장 대표의 거취공방이 언제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어? 이렇게요. 왜냐하면 진행자가 내년 2월까지 간다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설마 내년 2월까지 가겠어라고 답을 하기는 했다던데요.

▶조갑제 : 초점을 장동혁 한 사람의 거취에 이렇게 초점을 하는 것은 너무나 구차합니다. 그거보다는 이번 선거가 엄청난 선거였거든요. 국가의 진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세 개 아닙니까. 극우를 심판을 하고, 그러나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당선, 오세훈 당선, 유의동 당선 이 세 사람 다 장동혁과 싸워서,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의 역할을 못 했잖아요. 공소취소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예컨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앉아 있었으면 그 말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 좀, 싸우는 야당 좀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의 그 명제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래서 지금 식으로 장동혁 물러나면 또 장동혁 비슷한 사람이 기득권 세력을 수구해 줄 사람을 또 내세우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고요. 노선투쟁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노선투쟁이요?

▶조갑제 : 이것은 보수 전체가 노선투쟁을 해야 돼요. 즉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윤석열 노선은 틀렸다,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수층 전체가 이론투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명분이 있는 싸움입니다. 원래 정당은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념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중진들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요. 몇몇 중진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진들은 조용하거든요. 뭔가 눈치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총선 공천권에만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러니까 노선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야지요. 지금 중진들 대부분은 2028년에 공천 못 받게 하겠다. 왜냐,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까?

▷김태현 :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조갑제 : 없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계엄에 찬성하고, 더구나 파면된 다음에도 윤어게인 노선을 걸었던 사람은 2028년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노선투쟁도 장 대표가 내려온 다음에 차기 전당대회가 바로 열리든 비대위 체제로 가든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그 안에서 노선투쟁이라도 하지요. 지금처럼 그냥 장 대표 계속 있고, 뭐 의원총회 할 때마다 물러나라 싫다 이거만 해서는 언제 노선투쟁을 하겠어요.

▶조갑제 : 아니지요. 그거는 당내의 문제이고, 지금 주제는 보수층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층 전체가 여기에 참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전체가요?

▶조갑제 :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팬덤이 굉장히 강하지요?

▷김태현 : 강하지요.

▶조갑제 : 저는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분들이 팬덤이 아니라 투쟁집단으로 바뀌어야 돼요.

▷김태현 : 결사체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조갑제 :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려면 이런 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김태현 : 밖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조갑제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당내에,

▷김태현 :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갑제 : 향해서 이야기하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노선투쟁이 되는 거예요.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서 하는 거 말고요. 국민 전체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기회만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척점에 있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고, 전화 걸고, 집회하고, 압박해야 이게 근사한 노선투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우습고, 한동훈 의원은 무섭다." 이렇게 쓰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대표님?

▶조갑제 :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한 일은 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귀염둥이요?

▶조갑제 : 그래서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할 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하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할 건데 하는 그런 고려를 단 하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협조했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이 모든 사단의 출발은 작년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 막았어야지요. 그때 막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단기필마로 싸워서 여론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법무장관 탄핵이라든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그래서 공소취소까지 간 거예요. 공소취소 시도를 허용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런 야당 치우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 만들려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볼게요.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또 일부 청년들은 홍대 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갑제 : 지금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예컨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지금 펜싱경기장을 에워싸서 출입을 봉쇄를 하고, 펜싱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갈 때 자기 칼도 못 가지고 가서 다른 칼 빌려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조갑제 : 이런 걸 계속 젊은이들의 정의감에 넘치는 공정을 위한 시도다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 주면 안 되지. 딱 구분을 해 줘야 되지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 돼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그건 경찰이 그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나 뭉뚱그려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정말 젊은이들의 정의로운 궐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사전투표 폐지법안, 그러니까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충의 억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데요.

▶조갑제 : 사전투표가 이렇게 편리한데 왜 폐지를 합니까? 사전투표를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도입한 이후에 투표율이 높아졌잖아요. 사전투표 폐지는 참정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에 익숙해진 것은 그게 질병이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보니까 부재자투표를 대신 살리겠다 그러는데 부재자투표가 문제가 있어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부재자투표하면 뭐 신고하고 별도로 뭐 우편으로 부치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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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당선자들이 당이 품어서 뽑힌 거라고 이야기했고, 김 총리는 완벽한 승리라 말하긴 어렵다며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오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주말 동안 호남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정청래 대표부터 연단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함께 당정청 원팀 정신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처음 승리한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자평을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 대표를 겨냥한 듯한 견제구를 던지더니 지방선거 평가도 사뭇 다르게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너무 지금 엇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SNS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분열을 키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고 일갈하는 글을 올리고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는데, 정 대표는 그전인 오는 24일쯤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관측됩니다.

김 총리도 후임자로 지명된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끝난 뒤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여의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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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범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출신인 데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완성할 능력 있는 적임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이 3번째인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봉욱 전 수석을 한찬식 수석으로 교체하는 인사안이 지난달부터 검토된 걸로 전해졌는데,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가 막판까지 변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지휘했고, 당시 여권을 겨냥했던 이 수사 이후 한 수석은 승진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또, 한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범여권 일각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 친문계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봉욱 전 수석에 이어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완수와 국정 쇄신을 위한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강조합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한찬식 민정수석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이어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은 오는 25일과 26일 열릴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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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국가안보실 차장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찰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범여권에서는 우려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적임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1992년 검사가 된 뒤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입니다.]

2019년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어 김은경 전 환경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고검장 승진이 안 됐고,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사 사장 출신이 맡습니다.

1968년 경남 출생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은 1992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일했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30년 경력의 언론인인 성기홍 수석이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의 노동운동가입니다.

1995년 인하병원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임명됐고, 3차장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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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것과 관련해,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21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도한 한 언론사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스위스 IMD는 한국을 지난해(27위)보다 6단계 상승한 21위로 평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30·50'클럽 중에선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고,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예시로 민주주의, 반도체, 방산, K-팝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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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준비에 쓰라고 배정해 준 예산을 선관위가 직원들 '인건비'로 쓴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 직전 가장 바쁠 때 무더기로 휴직했던 직원들이 선거 이후에 대거 복직한 게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항목으로 쓴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2023년 4건 36억여 원, 2024년 154건 241억여 원, 2025년 97건 26억여 원 등 3년 동안 모두 255건, 304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산을 옮겨 쓴 용처는 어딜까.

목적 외 쓰인 255건 중 212건, 83%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당초 '선거 관리 및 물품 관리', '위탁선거 관리', '선거방송 토론', '국제 교류 사업' 등으로 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쓴 겁니다.

액수는 3년간 총 73억 원,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4년이 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선관위는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선관위 휴직자 수를 보면 2024년 4월 총선을 전후해 176명까지 늘었던 휴직자는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9월 말에는 114명, 12월 말에는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오히려 휴직자가 줄어 일하는 직원이 4~50명 늘어난 만큼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을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 예산을 가져다 쓰게 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산의 자체 이·전용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해 법 위반은 아니며 2024년의 경우 복직자 수 증가뿐 아니라 수검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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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는 8월 17일 차기 대표를 뽑는 민주당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권 주자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당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오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주말 동안 호남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정청래 대표부터 연단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함께 당정청 원팀 정신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처음 승리한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자평을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 대표를 겨냥한 듯한 견제구를 던지더니 지방선거 평가도 사뭇 다르게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너무 지금 엇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SNS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분열을 키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고 일갈하는 글을 올리고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는데, 정 대표는 그전인 오는 24일쯤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관측됩니다.

김 총리도 후임자로 지명된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끝난 뒤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여의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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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역시 관심은 사정기관 조율과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 출신인 데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이 세 번째인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봉욱 전 수석을 한찬식 수석으로 교체하는 인사안이 지난달부터 검토된 걸로 전해졌는데,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가 막판까지 변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지휘했고, 당시 여권을 겨냥했던 이 수사 이후 한 수석은 승진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또, 한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범여권 일각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21일) 한 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 친문계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봉욱 전 수석에 이어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완수와 국정 쇄신을 위한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강조합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한찬식 민정수석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이어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은 오는 25일과 26일 열릴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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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국가안보실 차장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홍보소통수석에는 언론인 출신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먼저, 인선 내용은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1992년 검사가 된 뒤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입니다.]

2019년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어 김은경 전 환경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고검장 승진이 안 됐고,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사 사장 출신이 맡습니다.

1968년 경남 출생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은 1992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일했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30년 경력의 언론인인 성기홍 수석이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의 노동운동가입니다.

1995년 인하병원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임명됐고, 3차장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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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 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중추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역사적으로 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의 6·25 참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진 양국의 인연을 되짚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철통같이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70여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고,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사상 최초로 다른 나라를 돕는 기여국으로 전환됐다"며 "이 기적적인 역사야말로 한미 동맹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이자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 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연간 양국의 교역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르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미래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의 콘퍼런스가 양국의 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세대를 초월한 글로벌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며 "한미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앙 멘토'이자 최측근인 폴라 화이트 목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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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오후 있었던 민주당 6·3 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현장에 있던 정청래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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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법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다면 해야"

▲ 김민석 국무총리

먼저,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 견제를 받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제가 헌법학자들께도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 문제, 독립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며, 선관위 개혁은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와 국민이 함께 공론화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청년·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전문성 반영되도록 선관위 개편하고 견제 강화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소영 실행위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를 조직 역량 부족과 제도적 견제 장치 부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선거 관리가 물류 배분과 위기 대응, 조직 운영 등 복합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도, 관련 전문가가 선관위에 들어올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관위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 통제 방식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를 두고 선거법 해석 같은 정치적 영역을 제외한 행정과 조직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선관위가 선거 지원 기관이 아니라 규제 기관처럼 인식돼 왔다며, 선거법 전반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표현의 자유는 확대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눈 박세진 대표도 선관위 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 도입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대표는 "비상근 판사들이 겸직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사무처 열심 일해도 소용 없다",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위원장이 선거 사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실수도 있었다며,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출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배분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투표분을 독일처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사전투표분은 철저히 보관한 뒤 합산하는 방식 등 투개표 업무 전반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전투표함 CCTV 6개월 의무 보관 등 시민단체 '시민의눈'이, 선관위와 수년간 교섭해 온 사안들이 있었지만 변화가 매우 더뎠다며, 개혁 이후에도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고 교섭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자정 노력도 외부 통제도 부족"…"법원도 반성 필요"

법학계에서도 선관위의 자정 노력과 외부 통제 부족을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실관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선관위 구성 60년이 훨씬 넘은 최근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 교수는 "결국 선관위가 고인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서서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이 지경된 게 아닌가 싶다"며 선관위 내부의 자정 노력도, 외부통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선관위가 자신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선관위 위원들의 상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김 총리가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진영 갈등과 상호 불신이 심한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국민투표가 필요해 현재로선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디테일이 정교하게 짜여졌으면 좋겠다"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가령 선관위 직원들이나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사전에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 등도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디테일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법대 이근우 교수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선거 관리 사무 외에, 정당 사무와 각종 위탁선거 사무까지 다 발을 넓혀 놨다"며 지나치게 확장한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잠시 왔다 가는, 선거 사무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선거 사무에 비전문적인 위원들이 윗선에 있는 현행 위원회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외부 전문 기업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을 철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관행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각급의 법관들이 (선관위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대법원장은 사과멘트를 좀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법원의 반성과 각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함께 해야"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는 4년 전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부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넘길 경우 다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 신뢰도 높은 선거제도를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특검 등 어떤 방식이든 진상 규명과 수사 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 어느 한쪽에 집중될 경우 또 다른 권력 독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시민 영역의 참여도 견제기구와 감시기구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김진경 미디어홍보국장은 국민의 의심이 길어지지 않도록 진상 규명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뭉뚱그려지지 않도록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실질적인 신뢰 회복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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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걸로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월드클래스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을 향한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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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차관에 남재헌 북극항로추진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남재헌 현 해수부 북극항로추진본부장을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남 신임 차관에 대해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을 역임한 대표적인 항만 전문가로 업무 추진력을 두루 갖추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정통 관료"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 북극항로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 북극항로특별법 제정 등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양 수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고, 해양 수도 완성을 통해 글로벌 해양 강국을 건설해 나갈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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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사의 표명을 한 뒤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정식 투표 종료 시각 40분 전에야 용지 부족 관련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20분쯤 대변인으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구두로 첫 보고 받았습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은 오후 5시 10분쯤 공보과장으로부터, 강동완 사무차장은 오후 5시 20분쯤 공보과 사무관으로부터 첫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또, 본투표 당일 선거상황실에서 오후 4시 25분쯤 송파구 가락2동 제3투표소로부터 투표용지 부족 관련 항의 전화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본투표 당일 오후 5시 8분 용지 부족 사태를 최초로 인지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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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에 민주 개혁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으로 이른 시간 내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진 점이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신장식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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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 "할 수 있다면 여와 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걸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의 선관위로 가기도 어렵다"며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쪽으로 가는 것만이 답이 아닌가, 요새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헌법학자들에게도 자꾸 의견을 여쭤본다"며 "선관위 구성의 문제, 독립성의 문제 등에 대해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말씀을 주시는 걸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관위 개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며 "그것을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고, 여야 야와 국민이 끝을 보자는 마음으로 토론을 해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 토론이나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계기에 사전투표,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까지 나오지 않느냐. 다 해결은 안 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선관위 문제가 촉발된 계기인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참 멀고도 험한 것 같다"며 "12·3 계엄 사태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진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본질적 문제 앞에 부딪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 앞에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한편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빙자해 기본 질서를 어기고 시민들의 일상을 막아서는 불법·일탈도 벌어지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른 수준의 공정과 신뢰를 요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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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일부 수석급 인사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민정수석에는 한찬식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1차장과 3차장 등 수석급 인사 일부를 교체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홍보 등을 담당하는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서 취재 현장의 감각,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한 분입니다.]

검찰개혁 등 사법정책, 공직기강 등을 담당하는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는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던 한찬식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국정 2년 차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사회수석비서관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발탁됐습니다.

수석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육군 중장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공석인 AI 미래기획수석은 이번 인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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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이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개혁 진보 진영 전체가 하나가 되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도록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당시의 원탁회의를 국정상설협의체로 격상한다면 국정운영의 엔진은 훨씬 더 뜨겁게 가동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 제안의 배경으로 이른 시간 내 민주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진 점이 고려됐냐는 질문에 대해선 "합당 그 자체가 목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자강을 기본으로, 연대는 필수로, 합당은 선택(이라는 원칙)"이라며 "연대의 실패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흔쾌하지 않은 결과를 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 권한대행은 민주당 내에서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간 대결이 격화됨에 따라, 친문계 인사들을 겨냥해 이른바 '문조털래유'같은 멸칭들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선 "결국은 국민주권정부의 힘을 꺾는 자해행위이거나 정치공작"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이러한 퇴행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조국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조 전 대표님은 우리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이 가져야 할 비전을 가다듬고 평택시민으로서 평택의 일상을 살아가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이라는 글을 통해 여당에 "과거 민주당 귀책 사유 지역에 무공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왜 공천했는가"고 각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6.3 선거 전 합당을 제안하였으나 내부 이견으로 합당을 중단했고, 6.3 선거 기간 중에는 단일화도 거부했고 합당도 없다고 선언했다"며 "이제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시 숫자 채우기를 위하여 필요한 존재에 불과한가"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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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 (21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데 대해 "비록 결과는 유죄이지만 실질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 4 대 3으로 유죄 평결이 나왔고, 재판부는 이 결과를 존중해 유죄 선고를 했다"며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은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선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다"며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저질러진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에 대해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은 특위에서 활동한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나왔으나, 발표 회견에는 서영교·이건태·이용우 의원만 참석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전날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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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홍보수석과 민정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신임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나홍희,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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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참모들과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두 번째 홍보소통수석으로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서실 홍보수석·민정수석·사회수석 및 국가안보실 1·3차장을 새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성 수석에 대해 "30년 경력의 정통 언론인으로 취재 현장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 균형감·판단력을 겸비했다"며 "국민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정부 성과를 국민이 쉽게 체감하도록 대국민 소통을 충실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인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회수석에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출신인 김경자 우석대 객원교수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강건작 대통력직속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위원이, 3차장에는 송기호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 비전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속도감 있게 구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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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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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 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순방 기간 중에도 계속 정치 기사의 중심이었던 '당청 갈등', 그 질문 당연히 나왔습니다. 답변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며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을 직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꽤 되는데도 여권 내 충돌이 이미 격화된 상황인 건데요. 

그럼에도 이를 지켜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갈등이 '눈에 보이는 투쟁'이 되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나간 홍준표 전 시장의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선거 이후 양당에서 '당대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당 대표들을 흔드는 참 희한한 사람들"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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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을 왜 물러나라고 해요?" 홍준표의 직격.."그만두면 죽죠, 살 길이 그것밖에"

"당이 장악 안 되면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홍준표의 단언.. "이 대통령도 그걸 다 알고있기 때문에"

Q. 먼저 이번 선거, 누구의 승리인가요?

홍준표 전 시장 :

겉으로 보기는 민주당의 승리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선전했죠. 처음에는 15:1로 봤는데 그러니까 4곳을 차지했으니까 선전한 셈이죠.

Q. 김부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일찌감치 표시하셨는데 결국 안 돼서 많이 아쉬우실 것 같아요.

홍준표 전 시장 :

김부겸 후보를 지지한 것은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서입니다. 추경호가 당선되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야당이라서 그런 겁니까?

홍준표 전 시장 :

야당이라서가 아니고 추경호 후보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가 돼 있습니다. 이 정부의 과제가 내란 청산인데 그런 사람이 시장하고 있는데 유무죄를 떠나서 대구시를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거는 안 해줄 거예요. 김부겸만 지지한 것은 대구시 미래 100년을 위해서 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선택이 시민들의 선택이 추경호로 갔으니까 참 암담하게 보는 거죠.

Q. 김부겸 후보가 보수를 살리려면 대구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대구 시민들은 또 국민의힘을 선택했어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역량으로 봐야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번에 충청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이랬는데 당선된 곳은 대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말하는 '선거의 여왕' 그거는 옛날이야기고 대구 시민들한테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Q. 서울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전 시장 :

서울은 정원오 후보한테 맡기기에는 서울 시민들이 위험하다고 본 모양입니다. 구청장 출신에게 서울시 전체를 맡길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광을 업고 반짝했는데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토론도 피하고 발 빼고 그렇게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불안했던 거죠.

Q. 시장님 예전에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당대표였고, 지방선거 참패하고 바로 사퇴를 하셨죠.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죠. 그게 출구조사 나온 그 시간에 내가 사퇴했지.

Q.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끝난 지가 꽤 됐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거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거라 봐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나는 장동혁 대표를 만난 일도 없고 얼굴도 본 일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따로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일도 없고. 그런데 선거를 하는데 당대표 물러나라고, 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힘을 합쳐서 갔으면 결과가 더 좋았을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당원들과 국민 여론이 뽑은 당대표를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이고... 그래도 선전했어요. 오면서 여론조사 보니까 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물러나라고 그래요? 난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면 전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장동혁이라는 사람 만나본 일도 없고 차 한 잔 한 일도 없어요. 그렇지만 당대표를 선거 앞두고 그런 식으로 흔들고 그런 식으로 패악질 부리고 그런데도 4석이나 됐다,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을 해 준 거지. 선거 끝난 뒤에 여야 대표들을 흔드는 건 참 희한한 사람들이다. 여당도 지금 흔들고 야당도 흔드는데 여당은 12석 이겼으면 좀 속은 안 차지만 이긴 선거예요. 민주당에서 정원오가 아니고 김민석이 나갔으면 지지 않았을 거예요. 김민석도 옛날에 서울시장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런데 서울 시민들이 정원오를 찍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걸 그걸 어떻게 당대표한테 책임을 맡깁니까? 경선했잖아요.

Q. 예전에 시장님이 그렇게 바로 그만두셨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 이번에 졌으니까 내려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홍준표 전 시장 :

No! 나는 당대표를 두 번을 한 사람이에요. 나는 책임 정치를 하죠. 미련 없이 던지지. 그런데 장동혁의 입장을 한번 보자고. 지금 1.5선이야. 1.5선이 당대표가 됐어요. 지금 물러나면 장동혁은 돌아올 길도 없어요.

마치 지금 하는 모습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 놓고 이준석 흔드는 거 하고 똑같은 모습이야. 이 애들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애들이야. 거기에 흔드는 사람들이 그 중에 당대표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설치는 거는, 국민의힘의 중진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야. 자기는 할 능력이 안 되고 남이 하는 꼴은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장동혁 대표가 꾹 참고 뚝심 있게 해온 거예요.

Q. 장동혁 대표의 그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홍준표 전 시장 :

높은 점수가 아니고 그 당의 속성상 그 정도 하면 끌어내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장동혁 끌어내리고 그럼 한동훈을 다시 당대표로 들인다?

정유미 기자 :

그런 시나리오를 꿈꾸는 사람들이 또 꽤 있겠죠.

홍준표 전 시장 :

한동훈은 이 땅에 보수 괴멸을 두 번이나 시켰던 사람이야. 한 번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 사냥개로 윤석열하고 둘이 사냥개 노릇했잖아. 보수 괴멸했잖아. 수백 명 잡아가고 거기 5명 자살했어요, 그때. 두 번째 괴멸시킨 것은 윤석열하고 보수 정당에 들어와 가지고 둘이 싸우다가 계엄 사태 일어나고 윤석열 감옥 가고 (한동훈은) 당대표 쫓겨나고... 그런 사람이, 보수를 이 땅에 두 번이나 괴멸시킨 사람이 또 족벌 언론 카르텔을 동원해 가지고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겠다? 이 보수들은, 이 땅의 보수들은 배알도 없는 거야. 배알도 없고 아무런 속도 없는 거야. 그냥 레밍처럼 '가자' 이러면 '쪼르르' 따라가는 그런 형태라고.

Q. 그래도 보수 진영을 넓게 봤을 때 한동훈의 당선을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혹시 하시려나 생각도 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지금 기자 연조가 짧아서 그래. 생각이 짧아서 그래.

정유미 기자 :

보수 진영에서는 그래도 민주당 의원 당선된 것보단 나은 거 아닌가? 쉽게 생각해서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나라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그래, 진영 논리로. 민주당이면 무조건 안 된다, 국민의힘은 내 새끼라면 강도도 좋다, 도둑놈도 좋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보면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면 세상을 바로 보게 되죠.

Q.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의원이 돼서 보수 진영에 다시 나타난 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거라는 말씀인가요?

홍준표 전 시장 :

장동혁이 물러나겠어요?

정유미 기자 :

현실적인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시장 :

방법이 없지.

Q. 그러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갑니까?

홍준표 전 시장 :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족벌 언론들이 가만히 있을지, 그게 이제 지켜볼 일이지.

정유미 기자 :

당장 보수 언론들부터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 :

보수 언론들이 장동혁 대표를 공격하고 한동훈 편드는 게 어제오늘 이야기입니까?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 한번도 보신 적 없다고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 방송 보면 시장님께 잘해야겠는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 당을 1년 전에 나온 사람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Q. 한동훈 의원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

나는 그 친구는 이야기하기가 싫은데.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Q. 요새 또 제일 큰 뉴스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

부정선거 시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거기에 자기 친인척만 채용하고 또 이번에 선관위에 전국적인 지방선거 선거 사무를 앞두고 186명이 휴직하거나 휴가를 갔대요. 그게 무슨 선관위입니까? 인도처럼 그 광활한 땅에도 선관위가 500명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3천 명인가? 직원이 뭐 그리 많이 필요해요.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보조를 해주는데. 선관위 대수술해야 돼요. 개헌할 때 선관위 규정도 좀 바꿔야 되고 선관위 지금 전부 재심사해서 퇴직시키려면 퇴직시켜야 돼요.

거기에 정실로 들어온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자기 친인척들 자식들 넣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먹은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대수술을 해야 되고 선거가 매년 있는 판인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 둘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관련됐던 사람 엄격히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지금은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지만 행안부 책임은 없어요? 그게 정당이고 어디고 족벌 언론이고 아직 행안부 이야기는 안 하는데 행안부가 선거 주무 부서입니다. 행안부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따져봐야 할 문제예요.

Q. 장동혁 대표는 전국적인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무리한 요구고.

정유미 기자 :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 요구를 계속하는 게 본인도 무리한 걸 알면서 어떤 정치적인 돌파구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그렇게 보이세요? 시장님 보시기에도?

홍준표 전 시장 :

기자 연조가 몇 년 됐다고요?

정유미 기자 :

20년 됐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럼 그 말 맞겠네. 자기 살 길이 그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살 길 찾았지 뭐.

정유미 기자 :

시장님이야 그때 그만둬도 홍준표니까 그랬지만 장동혁은 지금 그만두면?

홍준표 전 시장 :

죽죠. 저는 대표 그만둬도 다시 돌아올 자신이 있었지만, 저는 그만둬도 다시 돌아올 자신 있었지만, 장동혁은 그만두면 다시 돌아올 자신 없습니다.

Q. 여권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청와대하고 민주당의 관계,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전 시장 :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당은 박근혜 대표가 장악을 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대통령 5년 내내 반쪽 대통령을 했다. 당이 장악이 안 되면 대통령은 반쪽 대통령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이미 됐을 때부터 다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대선 주자 중에 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당원 투표 강화하고.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거 한 이유가 자기 재선을 위해서 한 거지. 다음 투표해 보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다음에 민주당 대표가 될 사람이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죠. 총선 공천권을 쥐니까. 그죠?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Q.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청래 대표한테 '전대 나오지 마라, 대통령한테 덤비지 말고'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박지원 선배처럼 권력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의 충고겠죠.

정유미 기자 :

보시기엔 어떠세요. 정청래 대표 저렇게 대놓고 막 싸워도 되는 겁니까?

홍준표 전 시장 :

권력은 투쟁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승계되는 게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는 게 시장님 눈에도 좀 보이지 않으세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렇죠. 그래야지 자기하고 호흡 맞는 사람이 해야지 국회 운영이 편해지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한 가장 큰 이유가 한동훈하고 사소한 것부터 계속 티격태격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감정이 나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감정을 숨길 수도 있어야 돼요. 깐족대는 당대표를 달래서 말을 듣게 했어야 하죠. 그거 못했잖아. 성질내고 두들겨 패고 그랬다가 계엄 사태까지 간 거 아니에요. 나는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망하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서로가 타협점을 찾을 겁니다.

Q.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듣기에 정청래 대표 들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게 이제 옛날하고 다른 방식이지. 옛날에는 뒤로 '장막의 정치'를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결론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장막이 없어져 버렸어요. 과정을 다 보고 있죠. 그 과정이 이제 국민들이 다 보게 되는 그런 투명한 정치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도 감수하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Q. 누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홍준표 전 시장 :

여론조사 보니까 벌써 여론이 달라져 버렸더만. 김민석이 압도적으로 앞서가대.

정유미 기자 :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되면 쉽게 게임이 끝나는 건데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이기면 싸움이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

그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죠.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민주당 내에 눈에 보이는 투쟁은 없을 거예요. 당내 투쟁하다가 망하는 걸 봤잖아, 윤석열이 망하는 걸 봤잖아. 민주당이 역대 집권하면서 당하고 대통령이 정식적으로 충돌하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으니까.

Q.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고 하니까 시장님 평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요.

홍준표 전 시장 :

우선 주식이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는 2600으로 지수를 알고 있습니다. 9천까지 올라갔죠. 나는 걱정이 주식 폭락 사태입니다. 이게 정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차근차근히 올라갔느냐, 유사 이래 이런 일이 없었거든. 올라간 거는 좋은 이야기인데 '저게 폭락 사태가 오면 어떡하냐' 우선 그게 걱정이 되고. 두 번째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환율을 좀 정부에서 정책을 해줬으면 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하고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해요. 요즘은 타협이라는 게 없거든 합의하는 게 없고 그냥 서로 자기 팔 자기가 돌리는 그런 정치만 한다고. 그러니까 눈만 뜨면 싸우고. 옛날에 제가 원내대표하고 당대표 할 때는 싸우더라도 여의도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하고 서로 풀고 이튿날 또 싸우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얼굴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서로가 싸우고 삿대질 할 때는 증오심의 적개심의 발로라고.

Q. '이 점은 잘하더라'라고 짚어주실 게 있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 :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거든. 그런데 대통령이 SNS 정치를 해버리면 그 시스템이 엉망된다고. 대통령은 '파이널 디시전'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걱정스러운 게 트럼프처럼 SNS 정치를 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일관적인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과정은 참모들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결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밤에 자기 혼자 SNS를 툭 던져 가지고 '집행하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다는 거죠. 대통령의 말은 천금과 같이 무거워야 된다. 국민들한테 울림이 가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이 SNS 정치하는 것 저거는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유미 기자 :

요새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홍준표 전 시장 :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망해버렸잖아. 지금 트럼프 말을 누가 믿어요? 잘 안 믿잖아. 그러니까 SNS 정치는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거 아닌가. 참모들이 의견을 종합하고 대통령이 검토하고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Q. 잘하는 점을 짚어달라 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을 말씀하셔서... 걱정스러운 부분 말씀하신 김에 공소 취소 문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

그거는 내가 한번 페이스북에 쓴 일이 있는데 원래 공소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 검찰에. 기소를 했는데 진범이 밝혀졌다거나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다고 명확하게 드러났다거나 잘못된 기소를 할 때, 또 공소 제기하고 난 뒤에 그 수사 과정에 자백강요라든지 범죄행위가 있었다거나 조작이 있었다거나, 증거조작이. 이때는 공소 취소하는 거예요.

검찰 자체 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과정을 자체 감찰을 했어야 돼요. 거기에 아마 검사가 200여 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내가 검찰에 11년 있었는데 그런 사건을 본 일이 없어요. 검찰청 하나가 붙은 거지, 한 사람 잡으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짓이야. 내가 1993년 슬롯머신 사건, 그 복잡한 사건 할 때도 내가 주임검사였고 옆에서 도와준 검사 5명밖에 없었어요. 두 달 간 했어요. 그런데 1년 동안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수사 과정을 검찰 자체에 감찰을 해보면 될 거예요. 그렇게 감찰 결과 공소권 남용으로 밝혀지면 검찰이 공소 취소해야지.

정유미 기자 :

지금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홍준표 전 시장 :

방식이 잘못된 거지. 억울하면 검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했어야지. 멀쩡한 검찰을 폐쇄를 시켜버렸다고. 그건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차도 보니까 참 걱정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었어. 무기력했지. 야당의 의미가 없어요. 그저 내부의 주도권 다툼 하기만 바빴지. 그런 중차대한 문제, 우리나라 사법제도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소 취소 문제도 절차가 잘못됐다.

그런데 느닷없이 국회에서 무슨 다수당이라고 특검 만들어서 특검한테 적당히 조물락거리게 하고 공소 취소하게 하자? 그런 식으로 추진하니까 이번 선거에도 졌지, 서울시장도. 그게 나는 가장 민주당이 몰린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민주당의 잘못은 공소 취소 특검 추진 때문에 서울도 졌다, 난 그렇게 봅니다.

정유미 기자 :

정부 여당이 지금 검찰 조직 자체를 못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체 감찰을 해도 그것도 못 믿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시장 :

그걸 못 믿으면 정권 내놔야지. 그럼 경찰은 믿을 수 있어요? 그럼 정권 내놔야지. 정권 담당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지.

Q. 이재명 정부 잘한 점은 하나 정도 꼽으실 거는 없을까요?

홍준표 전 시장 :

지금 내가 보기에는 외교도 어느 정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우리가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난 외교도 그 정도면 잘하고 있고 안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안보 문제는 더 잘하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Q. 이 대통령 한 번 더 만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 전 시장 :

NO! 만나니까 나는 그런 취지로 만난 게 아닌데 만나니까 하도 오해가 깊어서 더 이상 만나는 것은 좀 불편하다.

Q. 정치 안 한다고 하신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또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 :

다시 선거하기에는 너무 질렸어요. 질렸어요. 질렸어요.

정유미 기자 :

말도 꺼내지도 말라 이렇게 들리네요.

홍준표 전 시장 :

질리고 '딜레탕트'로 사는 게 요즘 재미가 붙었습니다

정유미 기자 :

뭐에 그렇게 질리셨어요?

홍준표 전 시장 :

하여튼 30년을 한 당에서만 있었지 않습니까? 한 당에 있었는데 '외눈'으로 세상을 봤지. 그런데 나오고 난 뒤로부터 두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무언가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좀 선진 대국으로 가는 그런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세상을 두 눈으로 보고 있죠.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갈등 속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Q. 언제 남기신 메시지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충언할 여력이 있으면...

홍준표 전 시장 :

지금 하고 있잖아. 오늘 와서 하는 이야기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 정치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유튜브로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이야기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편하게 마음 부담 없이 사는 거죠.

Q. 뭔가 직을 맡으실 생각은?

홍준표 전 시장 :

에이! 대강 해볼 거는 다 해봤어요, 대통령 빼고는.

정유미 기자 :

그런 데 미련도 없으시다.

홍준표 전 시장 :

대통령 빼고는 해볼 건 다 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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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두고 여야는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짓 선동임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폈는데, 민주당은 공소기각 부분을 강조하며 검찰의 불법수사가 드러났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거짓선동과 음모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인데도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은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주장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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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민주당은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불법수사가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거짓선동과 음모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인데도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은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주장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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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30년 대선 출마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0일) 한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대선 출마는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정치 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 의원은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부활'이라기보다 이 정권이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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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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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 및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인상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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