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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참가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으로, 올해엔 미국·일본·호주 F-35A 전투기를 비롯해 인도 라팔, 스페인·독일 타이푼 등 16개국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합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제20·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을 파견해 참가국들과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합니다.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3대와 C-130 수송기 3대가 전투기와 병력, 물자 전개를 지원합니다.

KF-16 편대는 오는 15일 공군 서산기지를 이륙한 뒤, KC-330의 공중급유 지원을 받아 5천900여㎞를 약 7시간 30분 동안 비행하며 중간 착륙 없이 현지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이번 훈련에서 참가국 전력과 함께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중급유 등 다양한 연합공중작전을 진행합니다.

훈련단장인 하정미 제20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은 "다양한 국가의 공군과 함께 훈련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훈련에 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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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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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핵 잠재력에 대한 "기업가적 야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확장 억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의 핵 전략을 각각 소주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핵 전략 논의를 14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한국의 핵 관련 논쟁들을 핵 소극파, 핵 협상파, 핵 기업가파, 핵 기회주의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체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 과정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 하는가' 2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소극파는 핵 능력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위험도 기피하는 유형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한국의 핵 논의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쪽입니다.

핵 협상파는 핵 의지는 강하지 않지만, 한국 내 핵무장론이 미국 등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 기업가파는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조용하게 실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쪽이고, 핵 기회주의파는 핵 능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핵 소극파'와 '핵 기업가파'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미국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소극파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주변국의 의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가파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서 이런 기업가 스타일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과 관련된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연료 주기 권한을 달라고 미국 측에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잠 외교에 대해 "핵무기화 의도가 없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소극파 스타일의 보장"과 "핵연료 주기 및 공급 계약을 협상하는 장기적 지평의 노력을 뜻하는 기업가파 스타일의 야망"을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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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완수사권 폐지? 이미 국민심판 받아 결정 났다
-피해자들이 범죄자보다 고통받는 세상 원치 않아
-침묵하는 민주당 의원들,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라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 안 내는 것은 직무유기
-안철수, 감정 섞인 배제의 정치 선언해 아쉬워
-安, 혼자 하는 정치 말고 함께 하는 정치 보여주길
-한동훈 복당 시간의 문제, 신당창당? 분열은 안돼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윤리위도 신뢰 잃은 상황
-윤리위 징계? 세게 하라, 한덕수 지원건도 포함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총결과, 그리고 최근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한지아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어제 의총 있었지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법안 보니까 보완수사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을 받아주겠어요?

▶한지아 : 그런데 지금 받아주고 안 주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국민의 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나와서 울면서 울분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이미 다 논의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피해자들이 범죄자들보다 더 고통받는 세상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그러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국민께서는 이미 안 된다라고 얘기를 여론조사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음 이런 걸 한번만 보더라도 안 된다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건 저희 국민의힘이 아직은 국민의 신뢰를 100% 얻지를 못해서 저희 당이 하는 말이 울림이 없고, 타격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심이고 이번에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대안은 만장일치로 이제는 어제 의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침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현 :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지아 : 네. 그 기사들을 보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데 커밍아웃하십시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럴 때 목소리 내라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 이후에 저도 그랬고, 그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목소리 안 내는 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이 힘이 쏠리려면 일단 등원을 하셔야 되는데 원구성협상이 꼬이잖아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어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결론은 이거 7개 받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외투쟁입니까? 결론났나요?

▶한지아 : 어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했고, 일단은 원내지도부의 판단을 저희가 이제는 얘기를 따르기로 했는데요.

▷김태현 : 지도부.

▶한지아 :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를 들어가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개혁과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법사위와 민주당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재 법안은 발의를 할 거고요. 그러고 계속 원내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밑협상, 그리고 투쟁 이런 것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요. 싸우는 모습 보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들러리를 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래서 그런 원구성협상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상식적인 그러한 국회 운영을 부탁드리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서요. 안철수 의원 얘기해 볼게요. 계엄날 있었던 거 가지고 한동훈 의원하고 공방이 오갔고, 또 우리 한지아 의원님하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일요일날 기자회견해서 복당하지 말라던데요?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차라리 창당하면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굳이 이 타이밍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들어오면 시끄러울 거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지아 :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진의원이시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합쳐야지만 우리가 더 건강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을 합쳐야지만 2028년 총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섞인 그런 목소리, 그리고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시는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후배들이 그게 부족하다면 가르쳐주십시오. 배울 마음이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차기당권, 그다음에 대선후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의 하나인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아서 라인업 구도를 좀 유리하게 짜보겠다 이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한지아 :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안철수 의원님께서 언론에 아예 증언한 다음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한 다음 전후로 당권파, 소위 말해서 당 소속 대변인들이 확성기처럼 그분의 얘기들을 해석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런 당권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후배인 저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한지아 : 중진의원이시기 때문에 중진의 지혜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의학도이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시지요.

▶한지아 : 똑같지요.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것, 데이터는 사실이지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냐,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학도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저는 이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은 사실 그 진실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실제로 안철수 의원께서 그런 증언을 하신 다음에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마치 한동훈 의원이 당사로 의총을 소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제목들이 실제로 나왔고, 그리고 당 대변인들이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성기처럼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타깝게도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사실대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진실은 왜곡된 겁니다. 법정에서는 내 편 네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정치의 영역이 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을 최대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법정 내이지 않나. 저는 법정을 안 가봤지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의원의 증언을 법원이 그렇게 신빙성 있게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은 얘기라고 전문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문진술의 증언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 법정에서 별로 채택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진술이니까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복당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갑제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 그러면 복당 만약에 누군가가 반대해서 못 하면 부산이 지역구니까 부산 기반으로 창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호사가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정치라는 것은 설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분열될 게 아니라 아까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했고,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많은 의원들이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방향성은 그대로 있고,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시간이 가면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한지아 : 네.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에서 급한 거는 우리 아마 보수진영에 많은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갑제 대표님의 창당의 얘기에 그 근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우리는 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주무시기 전에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해 보면요. 나에게는 강한 징계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설마 징계하겠어. 어느 쪽이세요? 왜냐하면 치킨을 드신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의원은 뭐라고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진종오 의원은 집을 구했고, 우리 한지아 의원님은 한동훈 당시에 예비후보 또 후보등록 할 때 같이 가셔서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하는 당권파에서 안 좋게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징계 세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지아 : 세게 나오면 세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센 징계는 저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 그 기자회견 갔었던, 그런 출마선언할 때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분들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징계정치가 사실상 이미 실패를 했고,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이미 잃었지요.

▷김태현 : 당내의 신뢰를.

▶한지아 : 당내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대표가 신뢰를 잃은 윤리위원으로 사심정치를 계속하는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 분들도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사심정치라는 표현을 해 주셔서, 언론에서는 징계정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하나 더 지금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게 징계정치, 그다음에 장외정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림픽공원에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는 인천 갔다가 지금 부산을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부 의원들만 가서 행사를 했는데요. 이 장외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사심정치에 이어서 이건 홀로정치이지요.

▷김태현 : 홀로정치?

▶한지아 : 네. 홀로정치이고요. 이게 당대표라는 자리는 리더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당이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2028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우리 당을 끌고 가야 될 사람이 결국에는 강성지지층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 당원들을 그 지역구에서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리더나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요. 홀로정치, 사심정치, 강성정치 이런 거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실 거면 사퇴하셔야지요.

▷김태현 :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퇴 얘기 안 나왔어요?

▶한지아 : 어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장윤기 피해자 그런 유가족들의 울음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나름의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가 들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한지아 : 말씀하신 대로 본인 나름의 혁신안일 것 같습니다. 홀로정치의 혁신안은 어떠한 울림도 없을 거고, 지금 항상 그런 어떻게 보면 프리뷰처럼 얘기를 하고 뭐 큰 걸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항상 결과는 똑같지요.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하실 거면 그냥 혁신안 발표하지 말아주십시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만약에 혁신안을 하실 거면 당내에 컨센서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은 게 없거든요.

▷김태현 : 그러네요.

▶한지아 : 그러면 원내지도부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가까운 당권파들만 안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민주당에 의한 그런 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그런 국회의 운영과 뭐가 다릅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중심정당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는 당원중심정당이에요. 투톱 자체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혹시 이번 혁신안에도 당원주권 강화 뭐 그런 거 들어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한지아 :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이라는 곳은 당원들이 존재해야지 존재하지요.

▷김태현 : 맞아요.

▶한지아 : 그런데 당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때 국고보조금 500억 넘은 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가졌습니다. 그거는 국민께서 건전한 정당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지금 당원중심, 그것도 강성당원 중심의 내용들을 담겠다. 그걸 향해서 가겠다는 정청래 전 대표나 민주당 장동혁 대표나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당원중심정당을 만드십시오.

▷김태현 :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사심정치, 홀로정치를 계속할 거면 차라리 사퇴해라?

▶한지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거나 당원중심정당 가는 방향도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 아닌 거지요?

▶한지아 : 네.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야 됩니다.

▷김태현 : 혹시 지금 전당대회 룰이 8 대 2잖아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혹시 9 대 1, 뭐 10 대 0 이렇게 바꾸는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복당해서 전당대회 열면 한 전 대표한테 불리하잖아요.

▶한지아 :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과 대의를 탑재했을 때 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보수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 당대표 룰은 5 대 5로 가도 지금 부족합니다.

▷김태현 :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5 이상으로 더 높여야 된다?

▶한지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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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與 당론? 본회의 전엔 확정할 것
-지금은 기본안...총회서 의견 숙의해 토론 예정
-'장윤기 사건'으로 '법왜곡죄' 정당성 보여지기도
-중수청 개청 전이 목표...전당대회 염두한 건 아냐
-개청 미룰 순 없나? 檢개혁 오래 끌어 마무리해야
-경찰권 남용 대비? 중수청 수사 및 자치경찰제로
-선관위 특검 추천 野 달라? 野 내홍에 고집부려
-제3자 추천이 합리적...與 안 받고 국회 등원하길
-부동산 토론회? 세금·공급 관련 국민 의견받겠다
-핵심은 더 많은 '공급'...세제 개편은 7월 말 발표
-홈플러스 청문회? 국힘이 정무위 참석하면 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모니터링 후 준비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김태현 :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신중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실 때 의원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박상혁 : 제가 당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또 정책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번에 만드는 데 같이 해서 제출을 하게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안하고, 또 지금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이 또 수정안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놓고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그 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박상혁 : 일단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 현재 법사위에는 김용민 의원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차규근 의원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TF에서 만든 안이 제출이 된 거라서요. 저희들이 아마 당론을 채택하는 수순은 현재까지는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숙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내용들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사위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공론화하는 절차 지난번에 당내 디베이트(debate)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금 관련돼서요. 그런 것처럼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저는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난번에 그 TF에서 제출했던 안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잖아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게 지금 확정돼서 통과돼서 완전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직 여진이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상혁 :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또 걱정하실 수 있는 혹시라도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던 안이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다음에 기존 안에는 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개청에 맞게 컴팩트하게 안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어서요. 기본안이 지금 필요하니까, 토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던 안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그 기본안을 놓고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게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이 터져서 이거 보완수사권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예전보다 지금 더 나오거든요. 지금은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님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면폐지 우리가 하려던 거 해야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박상혁 :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대로 일벌백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두었던 그 조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또 여러 가지 경찰 내의 부실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와 상관없이도 계속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체 정화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지금 토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에서도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홍기원 의원의 수정안, 개정안을 보니까요. 예외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분야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회적약자 범죄, 민생침해 범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김남희 의원은 여성 관련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안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안들도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라든지 그동안에 앞으로 법사위 숙의과정에서 조금 더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상혁 : 저는 어제 김승원 법사위 간사도 그런 법안들이 제출이 되면 다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법사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를 갑자기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 문제는 저는 일반적인 법 우리 성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안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희들이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그러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이 법안이 되어야 나머지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후단에 무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법사위에서도 보면 이미 지난주에 이와 관련돼서 상정을 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토론할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지금 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우리가 상정해놓고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박상혁 :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10월 1일 개청 전에 이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야 이후에 개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전당대회가 8월 17일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빨리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의원님, 이게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국민들의 또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중수청, 공소청 시행도 1년 늦추자 그런 제안도 하던데요. 꼭 10월 1일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조금 늦추더라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숙의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상혁 :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찰개혁의 역사가, 이 논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논의해왔고, 토론해왔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작년에 법안을 만들고, 사실상 1년을 유예를 한 거지요. 그때 검찰청을 폐지하고, 1년 후에 중수청, 공소청을 만든다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또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토론을 해왔던 쭉 지난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끝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0월 2일 개청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런 정도의 일정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런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반영을 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남용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누군가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능 자체는요. 그러면 검찰 권력을 다 뺏어서 경찰 다 갖다주면 경찰의 힘은 엄청 커질 건데, 거기다가 경찰은 치안도 유지하고, 정보수집도 하고요.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그 경찰의 경찰권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박상혁 :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권의 수사권은 일단 중수청으로 지금 일정 부분 나누는 거고요. 아직 사람들이 중수청이 개청이 안 됐기 때문에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존재를 잊고 있는데요. 중수청으로 일정 정도 분리하고요.

▷김태현 : 어차피 행안부 관할이라면서요.

▶박상혁 :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수청과는, 조금 기존의 경찰과는 좀 DNA가 다르지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도 빨리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권도 수사권이 오남용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비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얼마 전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0% 지금 민주당 당론이어서 그게 100% 되는 것은 아니다. 수정의 여지는 있다.

▶박상혁 : 그렇게 말씀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에서 법사위에서 잘 숙의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홍기원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의 안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박상혁 : 그럼요. 아직도 법안 소위 과정 중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열일하시는데요. 정책위도 하시지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TF도 하시고, 선관위개혁 TF도 하신다던데요. 열일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박상혁 : 소도 외양간도 지키고, 소도 키워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김태현 : 지금 선관위개혁 TF 여야가 다 이거야말로 합심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시니까요. 관련된 특검추천권을 놓고 평행선이 있던데요. 야당은 야당에 달라, 여당은 제3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상혁 : 그런데 야당 주장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야당이 무슨 재선거를 주장한다든지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장동혁 대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니라면서요.

▶박상혁 :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안이 저는 민주당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협안으로 제3자에게 준다 그러면 법학교수협의회나 또 대한변협이나 로스쿨이나 3자 해서 로스쿨원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복잡한 원내에 자신들의 어떤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곧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내 사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혁 :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강경파와 빨리 등원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사실은 이렇게 큰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첨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 그리고 과거에도 해왔던 그런 신뢰 있는 단체들에서 하겠다라는 게 또 민주당 안인데요. 그걸 받고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아까도 말해놓은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 안도 빨리 법사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면 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등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등원과 엮여 있다는 그 복잡한 사정이요. 그거 관련된 건데요. 지금 등원도, 협상도 꼬이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요거 선관위 특검추천권 요거하고, 원구성협상 이거를 바터(barter)로 해서 원구성협상의 출구로 삼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어제 아마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제안한 합리적인 안을 받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원구성협상이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러면 7개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상혁 : 저희들이 이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양보를 했고, 전혀 명분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속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선거와 특검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해 보지요. 정책위 맡고 계시니까요. 정부가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관련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 대토론회도 열리는데요. 이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계세요?

▶박상혁 : 어제 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하셨거든요. 저는 큰 방향에서 민생을 챙기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생긴 초과세수를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런 방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당은 그걸 잘 뒷받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토론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에 있어서 세금, 뭐 또 다른 공급 관련된 부분들 각 분야 토론하고, 23일에 종합토론을 할 거라서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 부동산문제가 단순히 어떤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안정을 보장할 거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꼭 23일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토론회 답정너 아니야? 이렇게 비판해서요.

▶박상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실용적인 노선들,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과거 자신들이 했던 걸 생각하니까 스스로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전문가들이 지금 유동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특히 공급이 더 필요하다. 지금의 가격을 막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의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잘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선거도 끝났는데 세제개편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상혁 : 세제개편은 통상적으로 7월 말에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발표가 되고, 연말에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어서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표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무위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박상혁 : 오늘 논의주제가 아주 다양한데요.

▷김태현 : 홈플러스요. 이거 지금 전 점포 임시휴업에 돌입했으니까 사실상 파산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정무위에서 MBK하고 메리츠 상대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뭔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종업원들 문제도 있고, 입점업체 문제도 있고, 납품한 사람들 대금도 다 못 받고 있어서요.

▶박상혁 : 저희가 전반기 정무위 할 때부터 이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파산을 앞에 두고 있는 사정이고, 오늘도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절규하는 많은 종업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같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만약에 지금 여당 간사로서 제 생각은 국민의힘이 적정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 또 거기 조국혁신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함께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정무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저희들은 바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코스피 7000 붕괴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거 때문에 급락세가 더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금감원장도 후회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박상혁 : 지난번에 저희 자본시장 TF에서 금감원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엄밀하게 이 문제를 모니터링해라. 또 한편으로 자금이 주요한 대기업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단일종목 ETF라는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무위가 정상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안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일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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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범여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4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통적 핵심(코어) 지지층을 한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뿌리 정신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범여권 후보 분열로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초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했다가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를 거론한 데 대해선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 전대를 치르는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실었지만, 김 전 총리가 이를 무산시켰다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의미와 관련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히 가야 한다"며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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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안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를 남겨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모두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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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다음 날인 오늘(14일) 범여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4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통적 핵심(코어) 지지층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뿌리 정신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범여권 후보 분열로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초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했다가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과 관련,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를 거론한 데 대해선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 전대를 치르는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실었지만, 김 전 총리가 이를 무산시켰다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의미와 관련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히 가야 한다"며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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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과 관련,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합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날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선호투표제가 당 규정에 위배된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다만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은 최고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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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원구성 완료 압박과 관련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신 아예 원내 제1당이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다고 국회법을 단독 개정하고 가져가라. 그러면 국민의힘도 상임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더 이상 협상 아닌 협박, 또는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여야 간에 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주식시장과 관련해 "야당과 전문가들은 작년부터 끊임없이 코스피 지수 이면에 도사리는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과 9,000이라는 화려한 수치에 도취해 비판과 지적에 귀를 닫았다. 도리어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자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무리하게 도입한 것은 주식시장을 비정상적인 카지노 도박판으로 만든 최악의 결정이었다"며 "이 결정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참사의 주범 김 실장을 해임하고 경제라인을 전면 재정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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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답변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15일)부터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9차례에 걸쳐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업무보고는 취임 후 두 번째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체 보고 대상 기관은 국무조정실과 19부 6처 18청 7위원회를 포함해 국민 체감형 민생사업을 추진하는 140개 공공기관입니다.

이 중 첫날인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약 100분간 보고를 진행합니다.

이튿날인 16일 오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이뤄집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가, 오후 4시 20분부터는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가 차례로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약 20여명씩 모두 200여 명의 국민참여단이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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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중국 외교부장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방한이 다음 달 중국 전현직 지도부의 비공개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가 끝난 이후로 조율되고 있습니다.

북중 밀착과 중동 정세 변화 등으로 지연됐던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 그동안 주춤했던 한중 간 고위급 전략 소통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4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통상 8월 초부터 중순 사이 열리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종료된 이후 왕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놓고 세부 일정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한중 외교장관 교류와 관련해 중국 측과 실무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등을 위한 왕이 부장의 방한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의 방한이 성사되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관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경제·문화 분야의 양자 협력은 물론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달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계기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은 현재까지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ARF에서는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부 아세안 회원국 간 갈등이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외교장관이 별도 회담을 열 경우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과 보조를 맞추거나 중국 측 입장에 힘을 싣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ARF 계기 회담 추진에 신중한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ARF 계기 회담보다는 왕 부장의 별도 방한을 통해 양자 현안을 논의하는 방안을 우선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이후 왕 부장의 방한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려 했지만 중국 측 사정으로 당초 목표했던 1분기 방한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왕 부장은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했으며, 중국 측은 방북 결과를 우리 정부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자들은 한국 측과의 협의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은 삼가는 기류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하지 않는 흐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류는 2024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비핵화가 3국의 공동 목표가 아닌 '각자의 입장' 수준으로 정리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국 군축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빠진 흐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중국이 북핵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정세의 관리 대상으로 보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중국 측에 이른바 '북한 핵 보유 묵인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기존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왕 부장이 방한할 경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정책을 직접 확인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촉구하는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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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 이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내 탈당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1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이 당 대표였던 2021년 정 전 대표가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빗댄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봉이 김선달 발언에 돌아가신 자승 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라고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당과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설화에 따른 역풍에도 당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에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무죄를 확정받고 복당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정 전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당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초) 1년 동안 당 대표와 대통령이 '명청대전'을 한다는 게 언론의 주요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힘을 합쳐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에 살며 당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을 해왔고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800명을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철저히 '선청후당'(先淸後黨)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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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국왕(에미르)이 지난 주말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조전을 발송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훈식 실장이 오늘(14일) 오후 카타르로 출국해 조문 특사로서 이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고 16일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 요청으로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이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을 특사로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의 방문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실장은 앞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초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급 등이 차질이 빚어지자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여러 국가를 방문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나프타 공급 등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강 실장은 카타르에서 현 국왕이자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의 아들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국왕을 예방한 바 있습니다.

셰이크 하마드 전 국왕은 카타르를 중동의 대표적인 강국으로 끌어올린 '현대 카타르의 설계자'로 평가받습니다.

1995년부터 18년 간 카타르를 통치한 그는 지난 2013년, 현재 카타르의 지도자인 아들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에게 권력을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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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 후보 등록까지는 이제 이틀 남았는데, 선출 방식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어제(13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당청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31번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고,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란히 정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당이 어떨 때 흔들리는지 어떤 노선으로 가면 잘못됐는지 다 아시잖아요.저는 지금 그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 :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 대전'이 언론 1면 기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 투표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그젯밤에도 지도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가 불발됐고, 이견이 여전해 오늘 회의마저 취소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내일까지 경선 방식 논의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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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추가 세수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을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예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력·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편성 등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 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전력 수급 방안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 등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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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그대로 관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면서 폐지는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2~3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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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오늘(14일)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의원총회에서는 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가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두고 토론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이지만,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신중론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당론으로 발의한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도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 전당준비위원회가 대표 경선에 도입을 결정한 선호투표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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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이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현장조사 및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14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차 청문회를 열고 비상임위원인 조성대 위원을 제외한 위 직무대행과 노 전 위원장 등 전·현직 중앙선관위원들을 포함한 증인 90여 명과 참고인 15명을 부릅니다.

조 위원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 증인 채택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증인 명단에는 앞서 지난 7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현장 조사에서 의결한 대로 2023년 자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졌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서울 구로구 개표 오류 사건과 관련해 김필곤·김창보·이승택·정은숙 당시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포함됐고, 행정안전부 선거사무 실무자 2명을 비롯해 군 거소투표 이중 투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실무자 1명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발생한 시위대와의 충돌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현장 경찰관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태훈 검경합동수사본부장과 선관위 수의계약 업체 관계자 등도 증인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던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과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조특위는 주요 증인으로 참석할 전·현직 중앙 및 서울시 선관위원들을 상대로 사태 당일 보고 상황을 점검하고, 사태 전후 이어진 선관위의 미흡한 대응과 각종 의혹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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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서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2~3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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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년 8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예고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대호황에 따라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집중 지원도 함께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들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에서 내년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 412조 원을 넘어 500조 원 이상, 사상 최대 세수가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 편성 등 내년도 재정 운용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2027년도 총 지출은 2026년도 본 예산 대비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α,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습니다.]

회의에선 반도체 단지와 AI데이터센터 등을 위한 전력 수급 방안 논의도 이뤄졌는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혀 추가 원전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설명을 듣고 "물가 부담 등이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한 정책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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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차기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당권 경쟁은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고민정 의원 등과 함께 5파전 구도로 짜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두고도 선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사흘 앞둔 오늘(13일),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가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대표 재임 시절 당청 갈등이 있었단 지적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31번 언급하며 원팀을 강조했고,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 정청래라고 확신합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하면서,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를 겨냥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한 번도 탈당하지 않고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제가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미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 전 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는 나란히 정 전 대표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당이 어떨 때 흔들리는지 어떤 노선으로 가면 잘못됐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지금 그런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 :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싸우는 '명청 대전'이 언론 1면 기사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 투표제'로 할지를 둘러싸고 찬성하는 친명계와 반대하는 친청계의 대립이 여전합니다.

어젯밤에도 지도부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가 불발됐고, 이견이 여전해 오늘 회의마저 취소되자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민주당 지도부는 후보 등록 시작 전날인 모레까지 경선 방식 논의를 마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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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맞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는데,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완수사를 전면금지하면 사건처리 지연이 불가피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보완수사권 지켜내자! 지켜내자!]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가 1987년에 이루어졌다면 박종철 군의 공식 사인은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가 되었을 것이고.]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검사와 경찰관이 협의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선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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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경찰 수사의 빈틈을 검찰의 보완수사로 채워 진실을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13일)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무엇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경찰 수사 당시에는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와 항소심을 거치며 성폭행 목적이 있었던 살인 미수 범행임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를 찾은 피해자는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를 호소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경찰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 6곳도 민주당 김남희, 진보당 손솔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피해자 권리 구제'를 핵심 사유로 꼽았습니다.

[손문숙/여성폭력통합상담소연대 소장 :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이 축소됩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검사의 보완적 증거 수집이 차단되고 서류에만 의존하게 돼 실체 규명에 장애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또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12.7일로 개정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사건 지체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고 가해자가 적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되길 바랍니다.]

5년 전 경찰의 수사 종결권과 함께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변은희/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소장 :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이해의 부재, 불신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 비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피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따른 이의신청 확대'도 대안으론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다운/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검사의 수사 지휘와 보완수사권, 그리고 전건 송치 제도를 통한 경찰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현재 논의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시선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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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일(14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내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자 신분으로 참석합니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배석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청와대로부터 국무회의 배석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며 6·3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으로 당선된 뒤 처음입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에는 지난해 6월 열린 첫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지난해 8월에도 을지훈련 참석을 위해 자리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전에도 박원순 전 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부동산·금융·대출 등의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에 집중하고 있어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적극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급 활성화 등 '3대 부동산 정책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면서 서울시 차원에서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 시장은 다만,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어조가 아닌 국무회의 분위기에 맞춰 차분하게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오 시장은 배석자 신분으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야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에게 부동산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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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기록을 모두 공개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해군 장병이 차가운 동해 바다에서 숨을 거둘 때, 대통령이 한가롭게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가족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는가"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장병 실종이 확인된 것은 12일 오전 이른 시각이다. (대통령이)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는 시각은 12일 오전 11시경"이라며 "경호원을 비롯한 다수가 대통령 일행을 목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랬다면 더 이상 이재명을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할 수 없다. 장병 실종 이후 보고기록과 태릉CC 출입 기록, CCTV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분 단위로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실종된 장병이 숨진 채 발견된 시간, 대통령이 태릉에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대통령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명쾌한 해명을 통해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보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보수정권에서는 민주당이 국정조사, 특검 수사, 탄핵소추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만한 중대한 안보 해이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은 골프 제보의 진위를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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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3일)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청년 정책 리더 6기 수료식 및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 어떤 혁신 방향을 갖고 있느냐'가 제가 지도부와 최근에 고민하는 주제"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한 20대 청년이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으로서 제대로 된 당원 교육을 받아본 적 없다'고 지적하자 답변 과정에서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 정당인데, 그 가치와 당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 정당에 들어와 활동하게 되면 어떤 때는 그게 그 정당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마이너스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고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할 기회의 문을 더 넓게 열고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다"며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로 돌아간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바꾸려면 저는 결국 마지막에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온도와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예를 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와 기성 정치인들이 느끼는 분노의 온도는 다르다"며 "결국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 내려면 청년이 직접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장 대표는 당 싱크탱크인 여연에서 활동한 청년 100여명이 토론을 거쳐 만든 정책 제안서를 전달받았습니다.

행사에는 신동욱·조광한 최고위원, 조승환 여의도연구원장,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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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빛의 연대, 희망을 잇고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합니다.

행사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외에도 박미경 '빛의 위원회' 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 대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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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대규모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잡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년이 경제 회복과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실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이뤄내야 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국가 재정 전략의 첫 번째 원칙으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추가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래, 청년, 지방, 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이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 잠재력을 높여….]

두 번째 원칙으로는 지난달 발표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인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기업의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필수 자원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 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마지막 원칙으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 지원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국가 재정의 방향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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