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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미국으로 출장을 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대표 측은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반박했지만 당내에서는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으로 날아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현지시간 14일 미국 하원 의원을 접견하고, 15일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장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담할 미국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비공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작업 도중에 해외로 출장을 간 것은 부적절하다는 당내 비판이 일자 장 대표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단장 : 당 대표를 개별적으로 좀 만나면 좋겠다, 비공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쇄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하지만 당내에는 차가운 반응이 많습니다.

한 중진의원은 SBS에 "전쟁 중 외유와 뭐가 다르냐"며 "선거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무유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공화당 성향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를 장 대표가 찾는 일정을 놓고는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배현진 의원은 "연구소가 방미 일정을 주관하지 않았고, 장 대표 측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 측은 "연구소 방문 일정은 공식 초청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대표는 해외출장 중'인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들의 1:1 가상대결 결과, 국민의힘 경선후보 6명은 물론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까지 8명 모두가 오차범위 밖에서 김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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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부산 북구갑 출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기 평택을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 두 사람이 출마하는 곳에도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라 다자구도 양상으로,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SNS에 썼습니다.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전 의원의 사퇴에 따른 부산 북갑 지역구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실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북갑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산 북갑의 경우,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출마해달라는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공천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갑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원조 친명' 김남국 대변인이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졌고, 3선 의원 출신인 '친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해철/전 행정안전부 장관 (SBS라디오 '편상욱의 뉴스직격') :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전략 경선을 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정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산갑에 장성민 전 의원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재보선 출마를 밝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선지는 경기 평택을 등이 점쳐집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오세호 전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 이재영 전 의원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김영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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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도 깎아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주 중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발표합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대응 특별위원회.

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에 구체적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분명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고 금융위가 지금 보험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다….]

승용자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최대 월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당정은 석유화학제품 수급 현황도 점검했는데, 주사기와 수액 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종량제 봉투의 경우 사재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치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수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단가 상승을 고려해서 재생 원료 활용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이 없죠. 지금 종량제, 비닐봉투 생산하는 데 이런 재생 원료 비중이 10%거든요. 이걸 30%로 높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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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다음 주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으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낮춰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대응 특별위원회.

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에 구체적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분명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고 금융위가 지금 보험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다….]

승용자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최대 월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당정은 석유화학제품 수급 현황도 점검했는데, 주사기와 수액 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종량제 봉투의 경우 사재기 현상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치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수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단가 상승을 고려해서 재생 원료 활용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이 없죠. 지금 종량제, 비닐봉투 생산하는 데 이런 재생 원료 비중이 10%거든요. 이걸 30%로 높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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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여러 사람 만나 얘기 나눠"
"내란세력 척결 위해 정치 필요성 더 느끼게 돼"
"2년 전 탈락한 후 성찰의 시간…정치에서 할 일 있다고 느껴 출마"
"GTX-C 노선 유치 지체되자 내가 소환되기도"
"지금은 李 정부 성공 위한 시기…친명·비명 나누면 안 돼"
"굳이 분류한다면 난 비명계였지만…구별 자체가 의미 없어"
"과거 비명계로 불이익받아 억울한 부분 있어…프레임 만들어 공격하기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과거 언급하는 건 부적절"
"내가 '李 대표 직무 정지' 주장? 절차적 정당성 확실히 갖자는 의도였어"
"전략공천? 단수 공천 아닌 전략경선도 있어…전략경선 바라"
"내가 공천되는 게 문제가 아냐…공천 기준과 원칙이 분명한 게 중요"
"정청래 당 대표 사사롭게 만나는 건 부적절…필요 시 적극적으로 만날 것"
"무소속 출마 염두? 공천 안 되더라도 당 결정에 승복할 것"
"국회가 오히려 갈등 증폭시키고 있어…李 '통합의 정치'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을 것"
"李 대통령 잘하고 있어…독특한 리더십·좋은 리더십 갖고 있어"
"김용·김남국 모두 민주당의 훌륭한 자산…공정한 기준 따른다면 내가 공천될 것"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4월 13일 (월)

■ 진행 : 편상욱 SBS 앵커

■ 출연 :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편상욱: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지금 최소한 현재 10개인데 미니 재보선이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 안산갑에 출마 선언을 하셨죠? 따끈따끈하신데 전해철 전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해철: 반갑습니다.

▷편상욱: 출마 선언을 오늘 하신 거죠?

▶전해철: 오늘 오전 11시에 했습니다.

▷편상욱: 그 뒤로 첫 출연이신가요?

▶전해철: 그렇습니다.

▷편상욱: 그동안 방송이나 신문에 잘 안 나오셨어요?

▶전해철: 제가 2년 됐죠. 2년 전에 공천 탈락하고 나서 변호사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일선에서는 물러나서 많은 사람들, 안산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 뵙고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할 기회는 사실상 별로 없었고요. 또 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이 있어서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참여도 하면서 정말 내란 세력이라는 것은 척결돼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정치가 필요하겠다. 오히려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정치 일선에 없으면서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편상욱: 출마라는 게 사실은 전해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를 워낙 탄탄하게 관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굉장히 큰 결정이잖아요. 내가 이번에 꼭 출마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전해철: 사실, 2년 전이지만 제가 탈락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당원들의 그런 저에 대한 지적, 냉정하게 또 냉철하게 봐야 해서 성찰의 시간을 가졌고요. 그럼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의 영역에서 정치가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역에서는 사실 주요한 사업이 진전되지 않거나 답보 상태에 있어서 답답하다. 그리고 이게 뭐냐는 원성을 생각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할 일이 아직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편상욱: 일단 지역민들을 다시 주로 만나시면 뭐라고 그러십니까?

▶전해철: 일단은 제가 공천 탈락을 했기 때문에 좀 아쉽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잘 쉬고 있냐는 게 초창기에 저한테 하는 덕담이었는데 실제로 1년 여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도대체 안산의 여러 현안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궁금해하다가 나중에는 "이건 뭐야"라는 원성이 있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GTX-C 노선이 상록수역으로 유치가 됐거든요.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해서 상록수역으로 오기로 됐는데 상록수역으로 오게 된 게 그 역이 하나 생긴 것뿐만이 아니고 상록수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그걸 전체적으로 재개발 또는 리모델링하는 등의 사업이 전제돼야 되고 그와 함께 인근에 있는 여러 굉장히 아파트가 많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기다리고 쭉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GTX-C 같은 경우는 착공을 하고 나서 제대로 삽도 못 뜨고 또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 등이 확정이 안 되고 하니까 이건 뭐냐고 하고. 도대체 이런 안산의 현안들이 왜 이렇게 지체되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에 대해서도 약간은 또 좀 소환이랄까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편상욱: 지역구 문제는 그렇고 일단 정치적으로 보면 지난번 총선 탈락을 하시면서 공천 탈락을 하시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고 이번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하시면 그렇다면 친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시각도 좀 있죠.

▶전해철: 일단 굳이 따지자면 제가 비명계겠죠. 2018년 경기도지사 때 이재명 대통령과 이렇게 제가 경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리매김이 저를 비명계로 했던 게 맞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되신 뒤로는 저는 친명, 비명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히 친명, 비명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입장이 있을 때는 또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을 두고 친명, 비명은 의미가 저는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상욱: 근데 그전에 비명계로 분류된 데 대해서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전해철: 말씀드린 대로 굳이 분류한다면 저는 비명계가 맞았고요.

▷편상욱: 지금은요?

▶전해철: 지금은 그 분류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비명계로 해서 억울하다기보다는 불이익을 당한 것은 있죠. 저는 지난 총선 때 공천 과정이 결코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페널티를 줬죠. 20% 이렇게 감점도 주고 했는데 저뿐만 아니고 그렇게 감점을 받은 많은 분들이 기준과 원칙을 이야기해 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나도 받지 못했거든요. 뿐만이 아니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당을 운영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 나쁘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 실제로 불이익을 주고 했던 그런 공천 과정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야기고요. 그걸 제가 지금 와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하나는 지금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허위 주장을 하면서 옛날의 그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를 이야기 할 때 대표의 직무정지를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실제 이런 거였거든요. 대표가 오전에 기소가 됐어요. 오후에 당무회의를 하니까 소집을 해서 저도 당무위원이니까 갔더니 이거는 일단은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정치 탄압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전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공소장을 봤습니까? 좀 더 분명한 기소 내용을 확인을 해야 당시의 정치 탄압이라는 우리 분명한 명분이 서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똑같은 결론이라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무도한 검찰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히 갖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회의를 계속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이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이야기는 공당인 민주당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결론이 바뀌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근래에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어떤 친명, 비명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런 식의 구별이 아니라 오히려 당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쟁을 당내에서 치열하게 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상욱: 일단, 부당한 색깔 씌우기를 하지 마라 이런 주장으로 받아들일게요. 현실적인 문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산갑이 '핫한 지역'이 됐어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선 분들이 두 분이나 더 있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도 있고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거기 나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번 재보선 공천은 경선이 아니라 전략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전략공천을 전해철 전 의원께 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전해철: 일단은 먼저 개념적으로 전략공천이라는 게 전략 단수 공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략 경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경선은 미리 1년 전에 예고된. 경선의 방식이라든지 경선에 참여하는 것 등에 대해서 정해서 하는 건데 전략공천에서 전략 경선이라는 것은 경선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거죠. 시민을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시민과 당원을 반반 한다든지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할 뿐만이 아니고 누구를 경선을 할 거냐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전략 경선이어서 먼저 말씀드린 거는 전략공천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략 단수 공천만을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전략 경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당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전략 단수 공천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저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내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공천이라는 게 뭡니까. 지방선거 전체 승리와 그리고 당의 정체성,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누가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냐.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이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민들이 화가 날 정도로 전임의 위법 행위, 불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보궐선거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산갑의 보궐 선거는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될 거냐 등을 분명히 하는 전략 단수 공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전략공천을 전략 경선하는 게 맞다. 그래야 시민과 당원의 뜻을 제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설령 전략 단수 공천을 하더라도 정말 원칙과 기준에 맞아서 2년 전에 시민들이 느꼈던 것과, 얼마 전에 보궐선거가 확정되고 느꼈던 거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편상욱: 정청래 대표는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전해철: 우리 정청래 대표가 중요한 지위에 있고요. 그래서 사사롭게 만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필요하게 공적으로 제가 후보가 돼서 당 대표를 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오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하겠습니다.

▷편상욱: 아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전략 경선을 하지 않고 전략 단수 공천을 해서 전해철 전 의원이 아닌 다른 분을 단수 공천을 해놓는 경우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혹시 무소속으로 나가실 계획도 있어요?

▶전해철: 제가 2년 전 공천은 공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시 결과를 당연히 승복했고요. 어떤 당의 결정도 승복을 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했던 조금의 원칙, 기준이 잘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상욱: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가 전략공천에 나 전해철을 해 준다면 민주당과 대통령에게 이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해철: 앞에서 제가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비상계엄 이후로 아주 빠르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이 있거든요. 지역, 세대, 이념 등등의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해소해야 될 대의기관인 당이나 국회가 저는 오히려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죠.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하고 거기에 권한이 많다 해서 다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과 자제가 필요한 헌법결정문에도 나와 있죠. 관용과 자제가 필요한데 통합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상욱: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지가 곧 1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해철: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독특한 리더십입니다. 사실 저도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국무위원도 하고 장관도 했습니다마는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가는 것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듣고 적어도 공론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리더십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리더십이 예를 들어서, 석유 최고가, 유가 최고가나 이런 것은 그동안 규정은 되어 있지만 실행되지 않았던 것 이번 추경도 그렇고 아주 효과적인 정책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 등은 저는 좋은 정책이고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편상욱: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경쟁자가 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 김남국 전 의원.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두 분에 대해서?

▶전해철: 두 분 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고 훌륭한 자산이고요. 이야기드린 대로 저는 이번 안산갑 보궐선거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원을 해 가지고 공정한 기준, 절차에 따라서 좋은 분을 선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상욱: 본인이 되셔야죠. 왜 다른 분들은.. 김남국 전 의원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좀 공격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해철: 저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하면 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상욱: 제가 그럼 공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일단 코인 관련 문제가 좀 있었고 지난번에 청와대 인사 청탁 문제가 언론에 찍히는 바람에 사퇴한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해철: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죠. 그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 기소나 이런 검찰의 무리한 사건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그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해 와서 재판을 했던 서해 사건 또는 동해 사건, 통계 사건 등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번에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하면서 그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많은 사건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 무리하게 기소되고, 상당히 당사자에게는 옳지 않은 기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하면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쉽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 등이 잘 지켜지는, 그래서 시민들이나 당원들이 이것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상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산갑에 출마를 선언한 전해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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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오늘(13일)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엄호했지만, 당내에선 전쟁 중 외유라는 지적과 함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5박 7일 일정으로 그제 미국으로 날아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현지 시간 14일 미국 하원 의원을 접견하고, 15일 백악관과 국무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장 대표 측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담할 미국 정부 인사에 대해선 비공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작업 도중에 해외로 출장을 간 건 부적절하단 당내 비판이 일자 장 대표 측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당 대표 특보단장 : '당 대표를 개별적으로 좀 만나면 좋겠다', '비공개 면담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쇄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은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하지만, 당 내엔 차가운 반응이 많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SBS에 "전쟁 중 외유와 뭐가 다르냐"며 "선거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직무 유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미국 공화당 성향의 비영리단체인 국제공화연구소를 장 대표가 찾는 일정을 놓곤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배현진 의원은 "연구소가 방미 일정을 주관하지 않았고, 장 대표 측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란 성명을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장 대표 측은 "연구소 방문 일정은 공식 초청을 받아 진행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대표는 해외 출장 중인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부터 그제까지 실시된 세계일보 여론조사에선,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주자들의 1대 1 가상대결 결과, 국민의힘 경선 후보 6명은 물론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까지 8명 모두가 오차 범위 밖에서 김 후보에게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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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월 3일 지방선거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같은 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죠. 현재까지 인천 계양을과 경기 평택을을 포함해 5곳이 확정됐고, 부산 북갑과 인천 연수갑 등 5곳도 시도지사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로 실시가 매우 유력합니다. 여기에 정당별 경선 결과에 따라 최대 7곳이 추가될 수 있는데요. 다만 출마 의원이 오는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이번 6월에 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달 1일에서 4일 사이에 사퇴하면 내년 4월로 미뤄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갑에 집을 얻었다고 밝혔고, 내일(14일) 기자회견을 앞둔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을 출마가 점쳐집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고 SNS에 썼습니다.

민주당이 전재수 의원을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전 의원의 사퇴에 따른 부산 북갑 지역구의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 전 대표가 북갑 무소속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부산 북갑의 경우, 민주당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에게 출마해 달란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공천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갑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원조 친명' 김남국 대변인이 지난 9일 출사표를 던졌고, 3선 의원 출신인 '친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전해철/전 행정안전부 장관 (SBS 라디오 '편상욱의 뉴스직격') :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전략 경선을 하면 좋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지역구 출마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경기도를 제가 활동하고 싶은 지역으로 좀 이렇게 선정됐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에선 안산갑에 장성민 전 의원 등 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내일 재보선 출마를 밝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행선지는 경기 평택을 등이 점쳐집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모든 지역이 험지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

평택을의 경우, 민주당에선 오세호 전 지역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국민의힘에선 유의동, 이재영 전 의원 등 4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대표와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김영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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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와 여당이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5부제와 2부제 조치로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낮추겠다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열린 민주당 중동전쟁 대응 특별위원회.

민주당과 정부는 차량 5부제와 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주에 구체적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분명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고 금융위가 지금 보험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에는 발표할 것이다….]

승용자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천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고,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최대 월 8만 7천 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입니다.

당정은 석유화학제품 수급 현황도 점검했는데, 주사기와 수액 세트, 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체제도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종량제 봉투의 경우 사재기 현상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3개월에서 5개월 치의 재고를 갖고 있다며 수급 부족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 단가 상승을 고려해서 재생 원료 활용 비중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수급에 지장이 없죠. 지금 종량제, 비닐봉투 생산하는 데 이런 재생 원료 비중이 10%거든요. 이걸 30%로 높이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주유업계가 요구한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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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훈 공론화 위원장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김소희 간사, 이헌승, 이종배, 조지연, 김용태, 서범수, 조은희)이 오늘(13일) 국회에 보고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결과'를 두고, 국민 숙의를 통해 사회적 판단을 모으겠다던 공론화가 오히려 특정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설문 문항의 편향성, 전문가 발제의 불균형, 핵심 정보의 누락 등으로 공론화 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감축 경로를 정하는 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공론화라면 편향성을 배제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조기감축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이번 공론화의 핵심인 감축경로 설문이 애초부터 조기 감축으로 응답을 유도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오목형)'에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적다"는 등의 긍정적 설명을 붙인 반면, 선형과 후행형 경로에는 기후 피해 확대 등 부정적 요소를 더 부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기 감축 경로를 더 책임 있고 도덕적인 선택처럼 보이게 만들고, 다른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거나 무책임한 선택처럼 인식하게 할 소지가 크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적했습니다.

감축 목표 수준에 대한 설문의 경우, 시민대표단의 39.1%가 '전 세계 평균 수준', 25.0%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해, 합계 64.1%가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을 선호했습니다.

감축 경로 문항에서는 77.9%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감축 경로 문항의 질문 설계와 설명 방식, 제공 정보의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대표단에게 감축 경로에 대한 국제 비교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은 선형 경로, 영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는 선형보다 완화된 감축 경로를 택하고 있음에도 이런 국제 비교 자료는 자료집과 설문 문항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러한 정보가 제공됐다면 시민대표단의 감축 경로 응답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후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이번 공론화는 국민의 자율적 판단을 확인한 절차라기보다, 조기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문항 설계와 정보 제공 방식에 편향과 유도의 한계가 있었던 만큼, 그 결과를 곧바로 국민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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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렬 제49대 육군 3군단장 취임

국방부는 오늘(13일) 신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에 비육사 출신인 3군단장 이상렬 중장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렬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지작사령관에 보직하는 것으로, 내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1969년생인 이상렬 내정자는 학군 31기 출신입니다.

지작사령관은 주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맡아왔는데, 비육사 출신으로는 2019년 남영신 장군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내정자는 제3군단장, 과학화전투훈련단장, 제21보병사단장, 제1포병여단장 등을 역임한 '야전형 지휘관'으로 평가받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불안정한 국제안보 정세 속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다양한 전투훈련 경험을 갖췄다"며 "지상작전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전략적 식견으로 전구작전을 주도하고, 미래 지상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최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전임자였던 주성운 전 지작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직무배제된 지 60일 만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2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 전 사령관의 계엄 관련 의혹을 뒤늦게 식별했다면서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주 전 사령관은 1군단장이었는데, '계엄 제2수사단' 임무를 맡고 휴가 중이었던 구삼회 당시 육군 2기갑여단장과 계엄 선포 전부터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주 전 사령관은 당분간 보직 없이 정책연구관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육군 3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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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미국이 곧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정부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 및 항행의 자유는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자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미국의 이번 조치로 에너지 수급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사실상 당장 종전이 되거나 휴전이 되더라도 경제적 여파는 있을 것이며, 이를 예측하고 긴장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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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국기

정부는 이스라엘에 인권 침해 책임을 묻는 유엔 결의안안과 관련해 "취지에 공감하였으나, 동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과 해당 결의안의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슬람협력기구는 매년 인권이사회 3월 회기에 이스라엘의 점령지 인권 상황에 관한 4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부는 4개 결의안 가운데 팔레스타인 민족자결권과 이스라엘 정착촌에는 찬성 입장을, 팔레스타인 점령지 인권상황 및 책임 규명과 시리아 골란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기권을 표명했습니다.

주목을 받은 해당 결의안은 찬성 24, 기권 19, 반대 4로 채택됐으며 기권을 택한 국가는 한국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 등입니다.

외교부는 중동 안보 불안 속 인권 문제를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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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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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0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다극 세계 건설' 등 중국 정부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명시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북한 매체가 이를 보도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했다는 기록은 북한 매체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을 보다 가까이 끌어당기기 위한 전략적 수사로 풀이됩니다.

왕이 부장은 9일에는 최선희 외무상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전략적 의사 소통과 지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왕이 부장에게 여러 급의 왕래와 접촉을 심화해 나가는 것은 지정학적 형세, 두 나라의 전략적 이익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중 외교장관 회담은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베이징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대외기관들 간 소통 강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없었던 표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과 중동 전쟁 등 외교 현안들이 각국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가운데 북중 간 외교채널은 전보다 원활하게 작동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이러한 관계를 만들어 놓은 바 있습니다. 북러 양국은 2024년 6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밀월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러는 조약에 서명한 이후 외교장관 회담을 '전략대화' 이름을 걸고 개최하고 있습니다. 1차는 재작년 11월에 모스크바에서, 2차는 지난해 7월 북한 원산에서 개최됐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개최 이후 '공보문'의 형태로 "상급전략대화를 비롯해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들 사이의 의견 교환을 여러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외교당국 간에는 2026-2027년 교류 계획서도 체결됐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느 때보다 요동치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채널의 가치가 전보다 커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북한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이라는 것이 유엔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의 것에 못미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눈과 귀 역할을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이전에 비해 덜 갑갑해진 상황은 분명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고위급 소통 수준을 한층 심화하며 북한이 외교 공간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입니다.

북한 외교의 전반적인 경과를 보면, 고립에서 탈피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감지됩니다.

2017년 핵·미사일 고도화가 정점에 달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집중됐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도 그 어느 때보다 깊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지만, 담판이 실패했고 이후에는 돌발 변수가 불거지면서 고립이 한층 심화됐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치면서 북한 내 해외 공관 활동까지 사실상 전면 중단된 겁니다. 북한이 공관 폐쇄를 사실상 자초한 것이긴 하더라도 평양의 눈과 귀가 닫혔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북한 외교는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2023년 우간다·앙골라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스페인 등 유럽 공관, 홍콩 공관을 폐쇄했습니다. 북한은 당시 "외교적 역량의 효율적 재배치 차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즈음 새롭게 공관을 개설한 곳들도 소수이지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7월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인 니카라과는 북한과 상호 대사관 개설에 합의했고, 이듬해 7월 신임 대사가 평양에 부임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첫 정상회담을 한 벨라루스와도 공관을 열었습니다. 지경수 벨라루스 주재 북한대사가 지난 10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것인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대사 파견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평양 안의 외교 활동도 조금씩 복원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북한 내에서 대사관을 운영 중인 나라는 19개국, 총영사관 2곳입니다. 2024년에는 인도와 스웨덴, 폴란드, 이란, 나이지리아가 평양으로 복귀했고, 202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불가리아, 팔레스타인, 체코가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공관 숫자(대사관 25개국, 총영사관 2곳)에 비하면 줄어든 숫자이지만 완전히 가동을 멈췄던 시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회복된 상태입니다.

(자료 제공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신감에 가득찬 듯 보이는 지금의 북한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외교를 구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난 시기의 낡은 기준, 낡은 자대(잣대)에 맞추어졌던 외교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격과 국위에 상응한 외교전술과 대외활동 방식을 구사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대 때부터 이어져 온 관습적 우호 관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될 나라들을 중심으로 외교를 재편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얻을 게 없는 국가들과의 관계에선 비용을 줄이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원을 집중하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국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대외활동을 철저히 국익 수호의 원칙에서 전개해 나가야 한다(2월 20~21일, 당대회 사업총화보고)"고 못 박았고, "국익은 오늘날의 치열한 국가경쟁시대에서 국제 관계를 대하는 사고와 관점의 기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국제 관계구도와 정세 변화를 예리하게 면밀히 주시하고 정확한 분석평가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그것을 능동적으로 구사하여야 한다"고도 지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내세우고 있는데, 공교롭게 북한이 요즘 '국익 중심의 외교'를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방식은 최고지도자가 외무성 관료들에게 위임하는 형식이 아닌,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지시를 내리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은 철두철미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 밑에 실행되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 스스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중앙은 김 위원장을 가리킵니다. 물론 과거에도 중요 사안들은 최고지도자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굳이 '당중앙의 직접적 관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외무성이 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할 사안들이 잦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리일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월 26일 '북한 9차 당 대회 평가 및 향후 정세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소위 '4강 외교' 외엔 김정은이 크게 관여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김정은 본인이 다 틀어쥐고 '수뇌 외교'를 많이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외무성 인사들만 따로 모아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김 위원장이 외무성 조직과 별도 사진을 찍어 공개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북한이 대외 정책에 다시 한 번 시동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는 아닌지 주목해 볼 일입니다. 고립의 시대가 지나고, 북한 외교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운전대를 직접 잡겠다는 김정은의 역량이 어디까지 발휘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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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노동자로 일했던 과거와 민주화 투쟁 경험을 서로 이야기했고 양국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 도착한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를 맞이합니다.

폴란드 정상이 우리나라를 찾은 건 27년 만이자 투스크 총리 취임 후 첫 비유럽 국가 방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과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대한민국이 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날드 투스크/폴란드 총리 : 저도 대통령님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K2전차, 천무 등 한국 무기가 폴란드로 수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방산 분야 발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폴란드 내에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도날드 투스크/폴란드 총리 : 방위산업 협력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데 뜻을 모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안정화하기 위한 협력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 두 정상은 폴란드 음악가 쇼팽과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인기를 언급하며 양국 문화 교류와 우애를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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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력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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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부산 위해 살겠다"~● 조국, 내일 출마지 발표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한동훈, 민주당 의석 뺏어온다는 명분 고려한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주호영 보좌진들 가을 국정감사 준비 중이라는 전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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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3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기소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13일)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싶고, 출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안산갑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어서 경기도로 (지역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경기에선 안산갑과 평택을에서 재보선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추미애 의원이 이달 30일까지 의원직을 그만두면 지역구인 하남갑도 보궐선거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 전 부원장은 "당이 지방선거(후보 공천)가 끝나고 (재보선) 전략공천 로드맵에 들어가면 경선 없이 모든 곳에 후보를 낸다고 했다"며 "그 절차에 따라 당이 결정한다면 열심히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법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출마가 무리가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저는 결백하다고 자신하기에 당에서 일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제가 어디를 가겠다고 말은 못 한다"며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김태년, 김승원, 김현, 전용기, 김기표, 김문수, 김현정, 박해철, 부승찬, 이건태, 이광희, 정진욱, 조계원, 황명선 의원이 동석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를 맡았었던 김기표 의원은 "김 전 부원장 사건은 실체가 없는 무죄 사건이고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며 "김 전 부원장은 제 명예를 걸고 무죄"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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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력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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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혼란 속 '방미'~● "15일 백악관 방문"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동혁, 부정선거론자들 만나고 올까 봐 걱정"

"'장대표 어디가?' 유튜브 열더니 미국 가"

"당 상황 너무 처참해 고개 들 수 없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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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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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인터뷰

"안호영, '재심위' 절차 마무리되면 결과 수용할 것"

"오세훈, 큰 일은 못 하고 작은 일은 안 해"

"민주, 탈락한 '현직' 많아…능력 중심 판단 기준 명확"

"범여권 단일화, 아직 구체적 고민 안 해"

"민주, 조국 출마지에도 후보 낼 것"

"하정우, 부산에 최적화된 인재…출마 8부 능선 넘어"

"민주, '이재명형' 인재 많이 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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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추미애 의원에게 정청래 대표가 파란 점퍼를 입혀주는 모습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 또 현장 상황을 매일 점검하면서 선거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분이시죠. 조승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반갑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조승래 국회의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표정이 밝으신 것 같다는 건 제 기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여론조사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계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후보들이 아주 거의 모든 곳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기분 좋은 보도이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부담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여론조사라는 것은 어쨌든 그 상황에서의 여론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결국에는 또 승부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들은 한 곳이라도 더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공천은 저희가 광역단체장 공천에 늘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만, 기초단체장도 있고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공천 작업은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광역단체장이 16곳이고, 기초단체장이 230군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해서 전체적인 선거구가 2,260개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출마자들이 한 3,000명 정도가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비례대표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한 선거구에 2명이 출마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 정도가 출마를 하게 될 텐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도율로 보면, 공천의 최종적인 진도율로 보면, 후보가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한 1/3 정도 됐고요.

▷ 주영진 / 앵커 : 33%.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나머지 이제 절차가 다 진행이 돼서 경선 중인 것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진도율이 한 60% 정도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마도 이번 주가 지나면 거의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윤곽이 잡히는 것 아닙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지금 16곳의 광역단체장 중에서 11곳은 후보가 정해져 있고 오늘 대전시장 후보가 결선으로 결정이 되고 순차적으로 전남, 광주 그다음에 충남, 세종 그리고 제주까지 그렇게 다섯 군데만 경선이 마무리되면 광역단체장은 끝나게 되고요. 기초단체장까지 포함해서도 4월 20일까지 저희들은 1차적인 목표를 정했고, 그때까지는 거의 기초단체장까지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별한 사정을 갖고 있는 몇 군데를 빼고는, 경선이 4월 20일까지는 완료가 될 거고 특수한 케이스는 조금 더 지연되는 경우는 있고 우리 당에 또 약세 지역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후보가 아직 못 구한 경우도 있어서 거기는 추가적으로 후보를 확보하는 것까지 하면 그런 지역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또 중요한 곳이 기초단체장. 이 전체적인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최종적으로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텐데 기초단체장 공천에도 상당히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이 기초단체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기초단체는 예를 들면 쓰레기 치우고 공원 관리하고 그리고 복지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분으로 잘 뽑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광역 기초단체장, 국민의힘 광역 기초단체장들이죠. 이런 분들은 사실은 시민들과의 소통도 제대로 못 하고.

▷ 주영진 / 앵커 : 조승래 사무총장이 ‘윤석열 키즈’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취임하고 나서 채 한 달도 안 돼서 치러진 지방선거였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4년 전.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떤 성과를 잘 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평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 당연히 포함돼 있겠습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4년간의 지방 행정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민들과 훨씬 더 쉽게 소통하고 구체적인 삶을 챙기는 그런 후보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민주당은 큰 잡음 없이 공천 작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갑자기 김관영 지사, 어떤 영상이 공개되면서 제명되고 그러면서 급박하게 경선이 진행됐는데 어쨌든 경선에서 지금 패배한 안호영 의원 쪽에서는 재심을 요구한 건가요. 이건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온 이후에 48시간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오후 4시에 재심의가 열리게 됩니다. 재심의를 통해서 오늘 결론이 날지 조금 더 숙의를 할지 그건 재심의가 열려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안호영 의원도 당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대로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 당도 그에 맞춰서 원칙대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과가 최종적으로 재심 결과까지 나오고 나서 또 안호영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런데 아마,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수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광역단체장 공천, 기초단체장 공천은 그렇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기초단체장, 구청장이 기초단체장 아닙니까? 서울이 특히 관심을 많이 끄는 곳인데 어느 정도 목표치. 숫자 예상하면 또 조승래 총장이 얘기하기 좀 조심스러워하실 것 같기는 한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서울은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개가 목표냐. 하나라도 더 이기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로 서울시를 보면 오세훈 광역단체장, 오세훈 시장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큰일은, 큰일은 능력이 좀 없어 보이시고요. 그래서 못 하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사무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작은 일은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구청장들은 어떠냐. 거기도 별반 좋은 평가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경선하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 하면 광역단체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현직이 5명입니다. 경기지사, 전북지사, 전남지사, 광주시장 그리고 제주도지사. 그런데 전남, 광주야 통합이 되는 새로운 선거구니까 그건 두 분은 빼고 공교롭게 세 분이 다 경선에서 탈락이.

▷ 주영진 / 앵커 :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짚었어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 현직이 불출마하거나 경선에서 패배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민주당의 당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우리 민주당 인사든 아니면 국민의힘 현재 단체장이든 출마자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다 명확히 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지금 경선이 진행된 곳은 거의 100%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정말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열망이라는 게 매우 크구나. 지방선거에 대한.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당원들과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만약에 달랐다고 한다면 당원들의 지지가 강한 후보, 시민의, 일반 유권자의 지지가 강한 후보가 이렇게 그동안 경쟁하고 경합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현역 단체장들이 다 탈락했다. 비슷하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럼요. 저희들이 실제로 광역단체장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경선 방식이 당원 50% 그리고 시민 선거인단 50%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각기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비슷해요. A 후보가 당원에서 50%를 받았다, 그러면 시민 선거인단에서도 50%를 받아요.

▷ 주영진 / 앵커 : 공개는 안 하는데,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제가 본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 주영진 / 앵커 : 아, 그래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리고 실제로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선출했던 대통령 후보 선출도 그랬고 당 대표 선출할 때도 그렇고 그때 보면 시민들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러면 당원들의 의사와 시민들의 의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우리 당이 끌려다닌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성 당원들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강성 시민들에게 끌려가는 민주당이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평균적 시민의 눈높이로 우리 후보들을 판단한다. 그런데 평균적 눈높이가 매우 엄격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야기를 해 봤고요. 지금 국회의원 재보선도 현재까지 대략 10군데가 확정이 된 것 같죠. 그렇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10군데 아마 저희가 화면 준비가 된 게 있을 텐데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경기도 안산갑 또 평택을,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 충남 아산을은 강훈식 비서실장.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인천 계양을은 이재명 대통령.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북·군산·김제·부안갑은 또 신영대 의원 당선 무효, 여기에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된 경기도 하남갑 추미애 의원 지역구,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 지역구, 전북·군산·김제·부안은 이원택 의원이 현재 전북지사로 확정이 됐고요. 부산 북갑 전재수 의원 지역구, 울산 남갑 김상욱 의원 지역구. 공교롭게 다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네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나중에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지면 아마 현직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또 보궐선거 수요가 발생할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이 현역 국회의원 둘이 결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두 곳 중 한 곳은 또 발생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0곳이 넘겠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으로서는 대부분이 상당수 지역구가 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구를 국회의원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더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은 좀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모든 지역구에 다 공천합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보궐선거도 현재 당이 가지고 있는 공천 절차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지방선거야 당연히 공천관리위원회나 구성해서 순차적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이 해나가고 있는 거고, 보궐선거도 전략공천위원회를 진작에 설치를 해서 거기 여러 가지 검토들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들을 영입하기 위한 노력들도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울산은 아마 인재 영입하시려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막바지 노력 중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울산에서는 현재 진보당 후보와 김상욱 의원이 후보가 좀 단일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김두겸 현 시장과 한번 해 볼 만한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그러면 진보당 쪽에서는 평택을에 김재연 상임대표인가요. 출마를 했으니 여기를 좀 우리한테 양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의사표시 전해 들으셨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뭐 간접적으로도 듣기도 했고요. 실제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얘기한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정치 세력의 주고받기를 과연 좋아하실까. 그거는 민주당 혹은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치더라도 지지하는 시민과 유권자들이 그런 나눠먹기 주고받기 식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가. 그거는 과거의 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히 울산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전통적으로 그 지역은 시민사회라든지 노동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범여권이라고 표현되는 민주진보 진영이 좀 뭉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오래전부터 이런 분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실제로 아마 특히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바닥에서의 그런 의견들이 아마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 기억에도 울산이나 창원은 늘 그랬던 곳이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 지역에서 지역의 상황적 요구,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면서 지역의 문제로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당 차원에서 어떤 당하고 연대 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 대표가 내일 기자회견 하면, 출마지를 결정하면, 그 부분도 이제 많은 기자들의 관심은 조승래 총장에게 기자들이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총장님 그러면 조국 대표 출마한다는 게 평택을이 될지 하남이 될지 모르는데, 민주당 후보 정말 여기 공천하는 겁니까? 공천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일단은 정청래 당 대표가 얘기하고 저도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저희들이 공천 스케줄대로 갈 거고요. 후보를 낼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후보를 내고, 그다음의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내 사정이나 후보들의 판단 여기에 또 중앙당의 판단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일률적인 잣대나 기준 가지고 의사를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 또한 저희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원칙을 가지고 진행할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해서 가장 이름이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유명한 ‘하지피티’인가요? 하정우 AI 수석 청와대, 부산 북갑 전재수 후보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기도 했고. 조승래 총장은 언론 인터뷰나 기자들에게 이미 80%까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80%라는 얘기는 저희 전략기획위원장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보기에 물론 당이 보유하고 있는 혹은 염두에 두고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들 중에서 하정우 수석이 부산에 최적화된 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들을 나눴던 것이고, 당은 하정우 수석의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거고. 그래서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나머지 2부 능선을 채우기 위해서 깔딱고개를 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 당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 말씀은 아직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정우 수석이 출마할 것이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아직 당연히 결정된 건 아니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나 당으로서는 하정우 수석은 꼭 공천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작업 들어오는 데 많죠?  넘어가지 마세요’라고 한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부산에서 타운홀미팅 할 때 대통령께서 ‘하정우 수석 부산에다 놓고 가야 되나’ 또 이렇게 또 농담하신 적도 있어요. 

▷ 주영진 / 앵커 : ‘여기 고향이죠?’ 그러면서.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네. 그래서 이러저러한 맥락을 서로 보면서, 그만큼 대통령께서는 하정우 수석을 신뢰하고 반드시 대통령과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인재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청래 대표가 아마 공개적으로, 이 부분도 얼마 전에 공문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진 영상, 얘기했더니 대표가 모든 걸 다 대표의 소관인데 이거 청와대에서는 그 어떤 연락도 없었고 저의 부덕입니다라고 사과를 했었는데. 그때 사무총장으로서 기자들에게 또 이렇게 한 이야기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취지가 이런 건데, 제가 이 취지를 아무 잘 읽어보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없는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거는 이미 다 정리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대통령께서 과거에 당 대표 혹은 선대위원장으로서 어떤 개소식이라든지, 어떤 행사에 축하 영상 축전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보내신 것처럼 오인되게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라는 상대 후보자들이 저희들한테 당연히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적어도 다른 거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공문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함께했던 후보자들의 정치적 역정이라든지 관계라든지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그거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은 그건 후보자들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더라도 그렇게 오인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 

▷ 주영진 / 앵커 : 사진이나 영상은 어쨌든 언제 찍은 정도라는 정도까지는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찍은 게 아닌데, 4년 전에 찍은 건데 지금 찍은 것처럼 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민주당의 생각, 또 민주당에 대한 지지 당연히 또 호소하실 것 같은데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대통령이 취임한 6월 3일 딱 1년 되는 때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선출되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들은 대통령과 남은 4년을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임기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임기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선택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는 거고. 다들 평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워낙 지금 일을 잘하고 계시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재명형 인재’를 시민들께 많이 제시해 드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형 브라더가 아니라 타입. 이재명 스타일의 후보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애를 쓴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조만간에 국민의힘에서도 사무총장 혹은 원내대표 인터뷰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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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인 삶과 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노동과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정상회담 및 공식 오찬에서 투스크 총리는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특히 1년 전 대통령님이 직접 보여주신 용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제게도 많은 영감을 준 계기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폴란드만이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가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공통적으로 가진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언급하는 동시에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폴란드 민주화 공로로 1983년 노벨평화상은 받은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언급하며 "바웬사의 청년 동지였던 분이 투스크 총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며 "대륙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에 전해진 희망의 등불이었다"는 찬사로 화답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님이나 저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민주주의자라는 사실"이라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폴란드와 대한민국이 더 많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치지 않고 "두 나라는 8천㎞ 이상 떨어져 있지만, 국토와 주권을 상실한 아픈 역사의 기억 앞에서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또 다른 공통분모를 거론했습니다.

시인 김광균이 '추일서정'에서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 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고 일제 강점기 조국의 현실을 노래한 점을 소개하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초월해 두 민족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했다"고 평했습니다.

또 "1990년대 폴란드가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우·LG 등 한국 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는 폴란드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됐다"라고도 짚었습니다.

대화는 폴란드 음악가 쇼팽,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등 양국의 문화적 교류로도 이어졌습니다.

투스크 총리 역시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책은 '채식주의자'(한강 작가의 소설)이고, 제 손녀 두 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열렬한 팬"이라며 "한국 문화가 폴란드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1천500명의 전쟁고아를 폴란드로 받아들인 일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폴란드와 한국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적은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 없었다"며 "그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폴란드를 꺾어 탈락시켰던 때"라고 농담을 건네 오찬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향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방산 협력에 대해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 로켓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며 폴란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폴란드 내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호혜적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투스크 총리도 "폴란드에 있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산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소고기 수출과 관련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하면서 "특정한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셨고, 폴란드 시민에게 희망과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날(13일) 이 대통령은 남색 바탕에 흰색과 빨간색 사선 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매고 투스크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는 폴란드 국기의 배색을 활용함으로써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협력과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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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력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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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10곳 중 9곳 우세~● 김부겸, 양자대결 모두 압도

김진욱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민주, 가상대결 지지율 50% 넘는 곳 많아…중도층 지지 확고하다는 것"

"김부겸 지지도, 당혹스러울 만큼 높은 상황"

"김부겸, 막판 단일화 등 넘어야 할 산 남아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2018년 박근혜 탄핵 이후 지방선거 때보다 당 지지도 훨씬 낮아"

"대구 넘어가면 국힘 지도부 정치적 책임 피할 수 없어"

"대구, 김부겸 개인 지지도는 높지만 민주 정당 지지도는 낮아"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연동되는 경향"

"국힘, 2018년보다 더 힘든 선거 될 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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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왼쪽)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과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일명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을 모의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은 각각 파면, 해임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일 경기도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나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창설을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 병력의 선관위 출동에 관여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진급예정자), 국회 침투를 지시한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도 각각 파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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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한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공당으로서 정치적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공천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원 뜻과 배척되는 결정"이라며 "수권정당으로서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부산 북갑 보선에 나선다면 국민의힘은 무공천을 해서라도 한 전 대표와 연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최고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최고위에서 공천 및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나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최고위 공개 회의 도중 경선 경쟁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던 김재원 최고위원에게는 경북지사 후보자가 확정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자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공문 취지에 대해 "선거 관리 및 공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관위의 의지"라며 "지난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어난 부적절한 행위에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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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 수준인 노인에게,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원가량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이 많은 데다 고령화까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재산 산정 체계에 허점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초과해 보유한 65세 이상 624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9명이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9명에게 2023년부터 2년 동안 기초연금 3천9백여만 원이 지급됐다며, 해외금융재산을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할 경우, 다른 수급자들 가운데서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이 많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해외 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기초연금 재산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확인할 법적·제도적 근거도 충분치 않다 보니 사각지대가 발생한 겁니다.

노인 복지의 또 다른 축인 장기요양기관 평가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410곳 가운데 50곳이 최우수 A등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29곳은 8억 3천여만 원의 요양급여 수가 가산금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410곳 중 299곳은 '최하위'가 아닌 '보통'을 뜻하는 D등급 이상을 받았고,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아 '최하위' E등급으로 조정됐어야 할 90개 시설 가운데 16개 시설은 최하위 등급조차 받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기초연금 재산 산정 대상에 포함하고 관련 정보를 제출·확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처분이 평가에 누락되지 않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혜영,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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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 북갑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때 보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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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오늘(13일) 한국과 폴란드 간 정상회담에서 개인적인 삶과 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노동과 민주화 투쟁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았습니다.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확대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투스크 총리는 "첫 공식 면담이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같다"며 "아마 비슷한 삶을 살았고, 가치관도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도 서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 대통령께서 모범적인 부분을 보여주셨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폴란드만이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가 대통령님의 노력에 감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가 공통적으로 가진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언급하는 동시에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를 평화적으로 극복한 점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이 대통령도 "우리 국민께 이것 하나 알려드려야겠다'며 "폴란드의 자유노조, 레흐 바웬사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공산정권에 맞서 자유연대노조 운동을 이끌었고, 민주화의 공로로 198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 바웬사의 청년 동지였던 분이 바로 투스크 총리"라며 "대한민국이 1980년대 민주화 투쟁을 하고 있을 때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바웬사는 매우 인상적인, 희망의 불빛 같은 존재였다"는 찬사로 화답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양 정상은 향후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나라이고, 폴란드 역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노동력, 기초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강국"이라며 "양국의 강점이 호혜적 방식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 협력에 대해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로켓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며 폴란드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폴란드 내 공동생산, 기술이전, 교육훈련 등 호혜적 협력을 통해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에 투스크 총리도 "폴란드에 있어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고, 특히 방산 쪽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방산 협력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적극 참여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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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 전쟁을 비롯한 국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방위산업 협력의 강화, 협력 범위와 인적 교류의 확대, 글로벌 경제·안보 불확실성 증대 속 소통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먼저 방산 협력과 관련해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투스크 총리에게)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은 여전히 방위산업 협력"이라며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에도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력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투스크 총리 역시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대(對) 폴란드 투자국"이라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투자 환경이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로 확대되도록 공동연구 활성화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하는 방안도 상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더해 투스크 총리는 "식품산업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이 폴란드산 제품의 한국 시장 확대에 대한 저희의 기대를 충분히 이해해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질서 속 안보 협력과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모두 중동 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투스크 총리는 "우리는 지금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여러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화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유상종'과 유사한 의미를 갖는 폴란드 속담을 현지어로 소개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감과 문화적 친근감이 있었기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이른 시일 안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양국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은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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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선정 막바지에 다다른 민주당이 지선과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작업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천이 마무리되는 오는 20일을 전후해 재보선 공천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원활한 공천 작업을 위해 당 사무총장과 함께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 (공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됐거나 유력한 곳은 경기 안산갑·경기 평택을·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인천 계양을·충남 아산을·인천 연수갑·경기 하남갑·전북 군산김제부안을·부산 북갑·울산 남갑 등 10곳입니다.

여기에 여야의 시도지사 후보 경선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이 후보로 선정될 경우 재보선 지역은 최대 17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특히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등의 지역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조국 혁신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의 경우 정청래 대표가 하 수석에게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하는 등 '러브콜'을 잇따라 보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 대표가 이번 주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출마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와 하 수석의 만남 시점과 관련해 "그동안 조승래 사무총장이 하 수석 (접촉을) 적극적으로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 대표가 하 수석을 만나는 시점은 이번 주 며칠이 될지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선 공천 시 '지역인재'를 우선 염두에 두기로 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재보선 전략공천 시 철새 후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평택을, 안산갑 등 재보선 지역에서 전략공천이 원칙이지만, 최대한 지역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라며 "울산 남갑도 지역 인재다, 철새 오명을 가진 분들은 공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혁신당 등 진보 야당에서 '민주당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선거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말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원칙대로 다 공천하고 나서 (진보 야당과) 선거연대를 논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북지사 경선에서 이원택 후보에게 패배한 안호영 의원이 '제3자 식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안 후보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상황과 관련해선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추가 감찰이 진행 중이며, 안 후보가 청구한 재심은 오늘 재심위에서 다룬다"며 "내일 최고위가 열리면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기간 각 후보와 당원들에게 신중한 언행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승조 충남지사 예비후보가 경선 선거 유세 중 민주당을 비판한 시민을 향해 비속어를 쓴 일이 논란이 되자 "당 사무총장이 (사과를) 권유했고 당사자가 사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지도부 지침"이라며 "선거에 출마한 모든 분이 오버해도, 오만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도 오늘 최고위에서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몸을 낮추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말하고 행동해달라"며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에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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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13일) 부산 북구에 집을 구한 사실을 공개하며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얼마 전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다"며 "하교하는 중학생들과 만났던 그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을 위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부산 북갑 당협위원장이자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을 만나 부산 북갑 보선 출마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한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부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고, 더 큰 부산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아주 큰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저는 읽기 쉬운 마음이다. (출마와 관련한) 제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출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이 이번 달 말 의원직을 사퇴해 북갑 보선이 확정되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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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선거를 다음 달 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3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오는 20일 열리는 당무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선거 완료 시까지 선관위 구성 권한을 최고위에 위임하는 것"이라며 "선거는 당헌·당규에 따라 5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29일에 임기를 마치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뒤를 이을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는 조정식(6선)·김태년·박지원(이상 5선) 의원이 거론됩니다.

입법부 수장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아왔습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당선됩니다.

부의장 2명은 여당 몫 1명, 야당 몫 1명으로 나뉩니다.

각 당에서 추천받은 후보가 의장과 마찬가지로 표결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는 재임 중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낙선한 박정·백혜련·진성준(이상 3선) 의원도 재도전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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