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이후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재건·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동 각국과 맞춤형 협력 수요를 발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미-이란 간 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각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해왔다"며, "이번 전쟁 중에도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어려울 때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긴장 완화에 그치지 않고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중동 피해 복구 준비…고위 당국자 "재건 기금은 아직 초보 단계"

다만 재건 기금 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재건 기금 참여 문제는 아직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초보 단계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기금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며, "그렇지만 외교부가 TF를 선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서 특히 중동의 경우 탈석유, 산업 다변화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라며, "GCC 6개국, 이라크, 이란과 궁극적으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검토하고, 이런 국가들과 미리 협의해 나가기 위한 TF"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건 기금 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며, "아직 재건 기금까지 진도가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협력 TF 설치는 이란이 중점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 중점"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나중에 이란 문제를 이란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호르무즈 선박 22척 잔류…"통행료 내선 안 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우리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우리 선박 22척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해수부·재외공관과 원팀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가 곧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금까지 낸 적이 없다. 그건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확고한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국제 해역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행료 부과 주체가 이란이든 미국이든, 국제 해역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HMM 나무호 피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 측에 재발 방지 요구 등을 전달했지만, 현재는 잔류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우선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교장관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분명한 입장, 재발 방지 등을 다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 바뀌는 참에 이 문제는 좀 접어두고 빨리 22척이 나오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G7·유럽 순방…"G7과 동등한 지위 노력"

조 장관은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G7 플러스, 더 나아가 G7과 동등한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자유무역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의 유사입장국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EU와 안보 분야에서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해 기밀정보 공유와 향후 방산·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고, 디지털통상협정 서명과 승객예약자료 전송협정 타결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할당제도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30일 우크라 외교장관 방한…고위 당국자 "북한군 포로 진전 기대"

조 장관은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해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논의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는 북한 포로 2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루어졌다"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게 되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급적 신속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발표될 수 있느냐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 고위 당국자 "북핵 문제 관련, 한미 간 기본 입장에 큰 차이 없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기본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구상과 미국 정부의 대북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과 협의 때마다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재 문제부터 풀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체 콘텍스트에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중단, 감축,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목표에 합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위 당국자 "중국, 북한 핵보유 묵인 아닌 언급 회피. 북중 간 진영화, 우리로선 달갑지 않아"

외교부는 중국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중국이 "언급을 회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중 간에 혹시라도 진영화가 깊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올 테니까 그때 한중 간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 당국자, 원자력·핵잠 협의에 "연내 타결 기대"

외교부에선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상은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며,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또 미국에서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잠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의 형식에 대해서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부록(아덴덤)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22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제,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하에 투표함을 재검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나. 선관위원장은 한 마디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상근제뿐 아니라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3명 이상을 상임위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없이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내부 감사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만들어 선관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인천에서는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똑같았다.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법원의 판단 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이 합의하면 이를 재검표할 수 있는 여야 특별관리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져야 하며 개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을 다니며 사전 점검을 했다면 이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도무지 다수당의 비호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친, 꽃밭을 파헤친 동조자이자 방관자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도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번 개헌으로 가면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지게 된다. 원포인트 개헌 이전에 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구성하는 추천권을 여야 정당에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23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인 가운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성역 없는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국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하고, 선관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한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뿐 아니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한민국에 특권층과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관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특검 도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선관위 국조특위 회의에는 선관위 기관보고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내일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산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조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늘(22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짚어도 단단히 잘못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천 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신념)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루스소셜에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친서 외교의 시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다시 북미 접촉과 대화가 가동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의 해석이 인상적"이라면서 이 교수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기해서 조용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까" 해석했다고 소개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게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고,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다"며 자신에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보셨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22일)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며 "공소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 그 끝은 닉슨(미국 전 대통령)과 똑같은 하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엔 '조작'이라 침을 뱉으면서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그 이중성의 출발점에 '연어 술파티'가 있다. 없는 일을 지어내 국회를 속인 범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검사 한 사람을 '회유공작범'으로 몰았던 분들이다. 거대 여당과 정권이 가진 모든 화력을 검사 한 사람에게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죄를 덮자고 남의 인생을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50여 년 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도청이란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덮으려한 은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닉슨은 자신을 수사한 특검을 잘랐고 끝내 자신이 잘렸다. 이재명 정부가 벌인 '연어 술파티 조작사건'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투척 자작극 의혹' 관련, "탈당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심 위주 노선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말을 바꾸고 실용이 아니라 이념, 전형적인 민주당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운맛 문재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보유세,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문재인의 길을 이미 가본 적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급대책을 우선해서 개딸의 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을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 우리 국민께 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나,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하고 전우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안 할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며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되 안되면 직권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 안착하지 않는다면 별일이 없을까, 아니다"라며 "검사 수사권이 존치되면 정치권, 특히 검찰개혁 판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시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정질서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는 이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 책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연어술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그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총리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인해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관해 "원포인트 개헌을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시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를 바로잡고 다시 신뢰받는 선거관리 제도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북한이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인 MDL 코앞까지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묻으며 남쪽 국경을 차단하는 이른바 '요새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은 서부와 중부, 동부 등 전 전선에 걸쳐 MDL 이북 100미터 안쪽의 구역까지 철조망을 바짝 붙여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DL에서 철조망과의 거리가 불과 80에서 90미터에 불과한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뢰 매설을 위해 풀과 나무를 제거하는 이른바 '불모화 작업'은 MDL 바로 앞인 5에서 10미터 구간까지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 측 기준에서 보면 사실상 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체 MDL의 약 3분의 1 구간에 철조망이 설치된 가운데, 북한은 철조망 뒤편으로 차량 이동이 가능한 전술 도로까지 닦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북한 경계 병력이 차량을 이용해 분계선 코앞까지 내려와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활동 반경이 남하하는 만큼,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경계 피로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자체 기준으로 철조망을 세워 기존 분계선을 남쪽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노리는 동시에, 무기가 금지된 비무장지대, DMZ를 사실상 무력 요새로 만들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전방 지휘관들을 소집해 "남부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며 직접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최전방 작업에 동원하는 인력을 지난해보다 5배 늘린 5천여 명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군 당국은 이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4년 이상 걸릴 것으로 봤으나, 지금 같은 속도라면 2~3년 안에 국경선 차단 조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MDL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군의 MDL 일대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현영 / 영상편집: 최강산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음료컵 피습 자작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피습 테러 뿐 아니라 학력 등 이력을 둘러싸고도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씨는 2006년 6월 미국 미주리주 데이비드 힉맨고를 다니다가 부산 한 고교 3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국내 고교 졸업 학력을 얻으려 한 걸로 보이는데 학생부를 허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중퇴했습니다.

정 씨의 학생부를 허위로 적은 담임 교사는 이 문제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담임 교사 강 모 씨에 대한 선고 판결문에는 정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전산망에 전부 출석한 걸로 기재된 사실이 나옵니다.

당시 정 씨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대 의예과에 입학하기 위해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담임 교사 강 씨는 유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해당 고교로 돌아와 오히려 교감을 지냈는데, 그 고등학교를 소유한 재단의 이사장은 정 씨의 아버지였습니다.

정 씨 아버지는 안과 의사 출신의 부산 지역 재력가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건설사도 인수해 그룹으로 키웠습니다.

정 씨 아버지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천을 받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총선에서 두 차례 무소속 출마했다 낙선한 적도 있습니다.

2018년엔 더불어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아들 정 씨도 정치에 뛰어들어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실 비서관과 국무총리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으로 일했고 개혁신당 대변인 등을 지냈습니다.

정 씨는 이번 6·3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지지도 2.6%를 얻었는데, 이 조사를 한 여론조사 업체, 정 씨 아버지가 오너인 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정 씨가 음료 컵 피습을 당한 사건이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직후 정 씨가 근처 응급실 대신 12km가량 떨어진 아버지 병원으로 간 것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실제로 정 씨 아버지 병원 측이 정 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것 같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2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모름' 응답은 3.6%로 조사됐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 일부 긍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며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 이탈이 나타나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연속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1%p 상승한 40.1%를 기록했으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2.0%p 하락한 42.3%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조사에 이어 2주 연속 민주당의 지지율에 앞섰지만, 양당 격차는 전주 6.3%p에서 2.2%p로 좁혀졌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부실 사태를 둘러싼 전면 재선거 사전투표 폐지 등 논쟁 대응 과정에서 부담이 확대된 데다 지도부 사퇴 공방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하고 20·30대 등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선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이 형성된 가운데 계파 갈등 속에서도 정부 성공을 내세운 당내 단합 기조가 부각되며 지지층 결집이 강화되어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2.9%, 개혁신당은 3.4%, 진보당은 1.7%로 나타났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언더 찐윤', 다음 당권 못 찾아...장동혁 생명 연장
-한동훈 몰아내려 했던 공범의식 있어...복당에 예민
-PK·TK과 강남권 의원...28년 총선 공천권에만 매달려
-지선 보고서에 '장동혁 혼신'...정점식 "내용 몰랐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논의도 안했다는 얘기... '좀비당'
-기득권수구세력 유지 안 돼...보수전체 노선투쟁 해야
-중진 움직이려면? 28년 총선 공천 배제 카드 꺼내야
-공소 취소 시도 허용한 게 장동혁...야당 역할 못 해
-언론이 잠실 개표소 시위 정확히 보도해야...미화 안 돼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젊은이 정의로운 궐기 구분해야
-사전투표 폐지가 참정권 제한...익숙한 것은 계속 가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세요. 저는 보수의 눈이 아닌데요.

▷김태현 : 그럼요?

▶조갑제 : 헌법의 눈입니다.

▷김태현 : 헌법의 눈, 상식의 눈 뭐 이런 거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헌법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한다. 지방선거 이후 일단 보수진영인 국민의힘의 행보부터 진단해 보지요.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행보를 한마디로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조갑제 :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윤석열 노선은 틀렸고,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극우파 심판, 장동혁 세력 심판인데요.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가 6월 4일 물러났어야지요.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지금 당내 사정이 결국은 당의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지금 후임 당대표가 누구인가 그걸 지금 물색하고 있는 단계 아니에요. 어차피 장동혁 씨는 식물화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기득권 수호세력의 이익을 어떻게 다음 당권과 연결시키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후임자를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언더찐윤, 또는 영남의 기득권 의원들이 그걸 아직 못 찾고 있어서 장 대표의 수명이 연장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거기에 하나 중요한 팩트가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포증이 있잖아요. 그동안 한동훈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당대표 몰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명하는 과정.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산 북갑 선거에 몰려가서 하정우 파이팅 외치고 하는 이런 걸 해 본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의 권력 핵심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걸 공한증이라고 그래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니까 한동훈 공포증. 어떻게 보면 이게 공범의식이에요. 그게 아마 굉장히 그런 점에서는 지금 위축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복당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거고, 그렇다고 장동혁 대표를 계속 끼고 가기도 힘들고 하는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데요. 2월까지 계속 유지하느니 마느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확실한 민심을 받아들여서 당을 시급히 개혁해야 된다는 게 여론과 언론이 있으니까요. 외부 힘이 아마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하나씩 보지요. 일단은 의원들도 일부는 장동혁 대표 그만둬라, 또 일부는 자리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 의원총회에서 난리가 났었는데요. 지금 장 대표가 입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했으니까 몸을 추스르고 퇴원할 때까지는 당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 복귀하면 장 대표가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물러나는 게 제일 우선순위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자진사퇴?

▶조갑제 : 자진사퇴인데요.

▷김태현 : 그런데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갑제 : 그런데 저분이 자진사퇴할 것 같지 않으면 자진사퇴하도록 당원들과 의원들이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행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그리고 서울 강남권 출신 국회의원들을 합치면 한 70명 될 거예요.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이분들은 그냥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토호세력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요?

▶조갑제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제일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28년에 공천을 받느냐 아니냐 여기에 딱 매달려 있으니까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하고 명령을 한 보수개혁, 보수재건은 아마 별로 먹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먹히도록 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그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한동훈이 왜 무소속이지만 현재 정치력으로 계산하면 국민의힘 전체보다 한동훈 한 사람이 더 센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 대표가 입원하고 있는 와중에 지방선거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조갑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내용이 보면 장 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탄압과 선관위의 선거관리 혼선에도 장동혁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 16개 광역지자체 다 돌아다녀서, 마지막 날에는 홍대에서 젊은이들과 같이 유세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겼다 뭐 이런 식의 분석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정점식 원내대표 어제 인터뷰 보니까 평가결과 보도자료를 직전에 봤다. 의원들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당 사무처 차원의 분석으로 이해한다. 나는 그 얘기 전혀 모르는 얘기인데 이 얘기잖아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보세요?

▶조갑제 : 혼신의 힘을 다한 거 있지요. 한동훈 죽이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다가 실패했고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이미 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보고서에 대해서 원내대표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 어떤 패거리가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김태현 : 몇 명이 알아서 하는 거다?

▶조갑제 : 그다음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을 발표를 했다가 이게 의원총회에서 부인되어 버렸잖아요.

▷김태현 :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조갑제 : 이런 엄청난 사건을, 엄청난 주제를 가지고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서로 논의도 안 하고 하는 결정과정은 이 당이 좀비당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좀비당이요?

▶조갑제 : 좀비당은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좀비가 뭡니까. 영혼이 망가진 걸 좀비라 그러잖아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원내대표 때 몰랐다고 하면 의원들도 몰랐다는 거고,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 말대로 하면 당의 사무처 작품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거 장 대표가 입원해 있는 와중에 뭔가 장 대표 측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대표 지시를 받은, 사무처는 대표 지시를 당연히 받는 거니까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거기서 그냥 이거 속된 말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조갑제 : 물론이지요. 그런데,

▷김태현 : 장 대표의 세력 강화를 위해서?

▶조갑제 :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새 장동혁 대표 비판을 아주 날카롭게 하던데요.

▷김태현 : 본인이 맨날 피해 다녔다고요.

▶조갑제 : 출몰이라는 표현을 썼데요?

▷김태현 : 맞아요.

▶조갑제 : 서울 근방에 장동혁 대표가 출몰하면, 피해 다녀서 당선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일정 짜는 분들이 고생했다고, 장 대표랑 안 마주치게 하려고요. 그런 얘기도 오 시장이 방송 나와서 얘기하고는 했지요. 일단은 장 대표의 거취공방이 언제까지 갈 걸로 보세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어? 이렇게요. 왜냐하면 진행자가 내년 2월까지 간다던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설마 내년 2월까지 가겠어라고 답을 하기는 했다던데요.

▶조갑제 : 초점을 장동혁 한 사람의 거취에 이렇게 초점을 하는 것은 너무나 구차합니다. 그거보다는 이번 선거가 엄청난 선거였거든요. 국가의 진로를 바꾼 거 아닙니까. 세 개 아닙니까. 극우를 심판을 하고, 그러나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세력을 키운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한동훈 당선, 오세훈 당선, 유의동 당선 이 세 사람 다 장동혁과 싸워서, 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의 역할을 못 했잖아요. 공소취소라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예컨대 장동혁 대표가 아니고, 그 자리에 한동훈 대표가 앉아 있었으면 그 말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야당 좀, 싸우는 야당 좀 만들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번 선거의 그 명제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래서 지금 식으로 장동혁 물러나면 또 장동혁 비슷한 사람이 기득권 세력을 수구해 줄 사람을 또 내세우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 되고요. 노선투쟁을 해야 됩니다.

▷김태현 : 노선투쟁이요?

▶조갑제 : 이것은 보수 전체가 노선투쟁을 해야 돼요. 즉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윤석열 노선은 틀렸다, 한동훈 노선이 옳았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수층 전체가 이론투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명분이 있는 싸움입니다. 원래 정당은 이걸 가지고 싸우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념 다르잖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중진들이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요. 몇몇 중진들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진들은 조용하거든요. 뭔가 눈치보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총선 공천권에만 신경을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요. 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러니까 노선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경고를 해야지요. 지금 중진들 대부분은 2028년에 공천 못 받게 하겠다. 왜냐,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는 사람이 있느냐. 있습니까?

▷김태현 :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조갑제 : 없지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부정선거 음모론과 싸우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계엄에 찬성하고, 더구나 파면된 다음에도 윤어게인 노선을 걸었던 사람은 2028년 공천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노선투쟁도 장 대표가 내려온 다음에 차기 전당대회가 바로 열리든 비대위 체제로 가든 뭔가 큰일이 일어나야 그 안에서 노선투쟁이라도 하지요. 지금처럼 그냥 장 대표 계속 있고, 뭐 의원총회 할 때마다 물러나라 싫다 이거만 해서는 언제 노선투쟁을 하겠어요.

▶조갑제 : 아니지요. 그거는 당내의 문제이고, 지금 주제는 보수층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수층 전체가 여기에 참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전체가요?

▶조갑제 :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팬덤이 굉장히 강하지요?

▷김태현 : 강하지요.

▶조갑제 : 저는 한 10만 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분들이 팬덤이 아니라 투쟁집단으로 바뀌어야 돼요.

▷김태현 : 결사체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조갑제 :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를 재건하려면 이런 분들이 싸워야 됩니다.

▷김태현 : 밖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조갑제 :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당내에,

▷김태현 : 국민의힘을 향해서?

▶조갑제 : 향해서 이야기하고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노선투쟁이 되는 거예요. 당내에서 국회의원들 몇 명 모여서 하는 거 말고요. 국민 전체가,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는 기회만 있으면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 대척점에 있는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같이 조직을 만들어서 싸우고, 전화 걸고, 집회하고, 압박해야 이게 근사한 노선투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는 우습고, 한동훈 의원은 무섭다." 이렇게 쓰셨던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대표님?

▶조갑제 :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가 한 일은 민주당 도우미, 전략자산, 어떻게 보면 또 귀염둥이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귀염둥이요?

▶조갑제 : 그래서 공소취소, 검찰청 해체, 사법부 압박 이런 걸 할 때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정권이 이렇게 하면 장동혁 대표 쪽에서 반격을 할 건데 하는 그런 고려를 단 하나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협조했잖아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이 모든 사단의 출발은 작년 11월에 검찰이 대장동 항소포기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 막았어야지요. 그때 막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달 동안 단기필마로 싸워서 여론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법무장관 탄핵이라든지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도와준 겁니까? 그래서 공소취소까지 간 거예요. 공소취소 시도를 허용한 사람이 장동혁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런 야당 치우고 제대로 싸우는 야당 만들려고 국민들이 선택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볼게요. 잠실 개표소 봉쇄시위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또 일부 청년들은 홍대 쪽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고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조갑제 : 지금 언론이 정확한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언제까지, 예컨대 불법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지금 펜싱경기장을 에워싸서 출입을 봉쇄를 하고, 펜싱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나갈 때 자기 칼도 못 가지고 가서 다른 칼 빌려서 갔다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조갑제 : 이런 걸 계속 젊은이들의 정의감에 넘치는 공정을 위한 시도다 이런 식으로 미화를 해 주면 안 되지. 딱 구분을 해 줘야 되지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선관위를 공격할 자격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 돼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리고 폭력에 대해서는 그건 경찰이 그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언론이 너무나 뭉뚱그려서 부정선거 음모론자와 순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정말 젊은이들의 정의로운 궐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의힘 의원 24명이 사전투표 폐지법안, 그러니까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로 늘리자 이런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충의 억지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셨던데요.

▶조갑제 : 사전투표가 이렇게 편리한데 왜 폐지를 합니까? 사전투표를 누가 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도입한 이후에 투표율이 높아졌잖아요. 사전투표 폐지는 참정권을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몸에 익숙해진 것은 그게 질병이 아니면 그냥 계속 가는 게 맞아요. 거기에 보니까 부재자투표를 대신 살리겠다 그러는데 부재자투표가 문제가 있어서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부재자투표하면 뭐 신고하고 별도로 뭐 우편으로 부치고요. 왜 그렇게 사람을 귀찮게 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해, 정 대표는 당선자들이 당이 품어서 뽑힌 거라고 이야기했고, 김 총리는 완벽한 승리라 말하긴 어렵다며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오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주말 동안 호남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정청래 대표부터 연단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함께 당정청 원팀 정신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처음 승리한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자평을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 대표를 겨냥한 듯한 견제구를 던지더니 지방선거 평가도 사뭇 다르게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너무 지금 엇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SNS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분열을 키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고 일갈하는 글을 올리고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는데, 정 대표는 그전인 오는 24일쯤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관측됩니다.

김 총리도 후임자로 지명된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끝난 뒤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여의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에 한찬식 변호사가 임명된 데 대해 범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검찰 출신인 데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한 이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개혁을 완성할 능력 있는 적임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이 3번째인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봉욱 전 수석을 한찬식 수석으로 교체하는 인사안이 지난달부터 검토된 걸로 전해졌는데,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가 막판까지 변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지휘했고, 당시 여권을 겨냥했던 이 수사 이후 한 수석은 승진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또, 한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범여권 일각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 친문계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봉욱 전 수석에 이어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완수와 국정 쇄신을 위한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강조합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한찬식 민정수석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이어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은 오는 25일과 26일 열릴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국가안보실 차장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찰 출신의 한찬식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범여권에서는 우려가 나왔지만 청와대는 적임자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1992년 검사가 된 뒤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입니다.]

2019년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어 김은경 전 환경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고검장 승진이 안 됐고,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사 사장 출신이 맡습니다.

1968년 경남 출생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은 1992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일했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30년 경력의 언론인인 성기홍 수석이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의 노동운동가입니다.

1995년 인하병원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임명됐고, 3차장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지난해보다 6단계 상승한 것과 관련해, "현실경제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젯밤(21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17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도한 한 언론사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스위스 IMD는 한국을 지난해(27위)보다 6단계 상승한 21위로 평가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30·50'클럽 중에선 미국(10위)에 이어 두 번째고, 독일(23위), 영국(24위), 일본(30위) 보다 높은 순위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세계 각국의 세계인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분야의 예시로 민주주의, 반도체, 방산, K-팝 등을 들었습니다.

이어 "세계시민의 이상국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조금 더 힘을 내주시고,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의 목적은 집권 자체를 넘어, 나라의 운명과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집권자의 자리는 빼앗아 누리는 행복의 기회가 아니라, 위임받은 무한책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 말 그대로 끝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거 준비에 쓰라고 배정해 준 예산을 선관위가 직원들 '인건비'로 쓴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선거 직전 가장 바쁠 때 무더기로 휴직했던 직원들이 선거 이후에 대거 복직한 게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부터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른 항목으로 쓴 내역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2023년 4건 36억여 원, 2024년 154건 241억여 원, 2025년 97건 26억여 원 등 3년 동안 모두 255건, 304억 원 규모였습니다.

예산을 옮겨 쓴 용처는 어딜까.

목적 외 쓰인 255건 중 212건, 83%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용됐습니다.

당초 '선거 관리 및 물품 관리', '위탁선거 관리', '선거방송 토론', '국제 교류 사업' 등으로 받은 예산을 인건비로 돌려쓴 겁니다.

액수는 3년간 총 73억 원,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2024년이 59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선관위는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국회에 설명했습니다.

SBS가 확보한 선관위 휴직자 수를 보면 2024년 4월 총선을 전후해 176명까지 늘었던 휴직자는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9월 말에는 114명, 12월 말에는 12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끝나자, 오히려 휴직자가 줄어 일하는 직원이 4~50명 늘어난 만큼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을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메꾸기 위해 다른 항목 예산을 가져다 쓰게 된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예산의 자체 이·전용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해 법 위반은 아니며 2024년의 경우 복직자 수 증가뿐 아니라 수검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임찬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는 8월 17일 차기 대표를 뽑는 민주당에서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당권 주자로 불리는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가 당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은 겁니다.

이 내용은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오후 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

주말 동안 호남을 방문하면서 사실상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정청래 대표부터 연단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찬사와 함께 당정청 원팀 정신도 강조했는데, 민주당이 처음 승리한 강원 동해시장 선거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자평을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개인의 역량으로 당선된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히말라야 산맥과도 같은 당이 여러분들을 품었기 때문에 당선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민석 국무총리.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 대표를 겨냥한 듯한 견제구를 던지더니 지방선거 평가도 사뭇 다르게 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대통령이 흔들리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냈지만 아쉽게도 완벽한 승리라고 선언하기 조금 어려운….]

또 다른 당권 주자로 꼽히는 송영길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kbc '뉴스메이커') : 집권당의 대표가 지금 대통령과 맞서자는 것인가. 너무 지금 엇나가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SNS에서 "상대를 조롱하고, 분열을 키워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당에는 무엇이 남느냐"고 일갈하는 글을 올리고 당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리는데, 정 대표는 그전인 오는 24일쯤 사퇴하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걸로 관측됩니다.

김 총리도 후임자로 지명된 한성숙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끝난 뒤 인준 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여의도에 복귀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역시 관심은 사정기관 조율과 검찰 개혁을 이끌어 갈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에 쏠렸습니다. 그런데 범여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 출신인 데다 과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지휘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이 세 번째인 이재명 정부의 전·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청와대에서는 봉욱 전 수석을 한찬식 수석으로 교체하는 인사안이 지난달부터 검토된 걸로 전해졌는데,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의 목소리가 막판까지 변수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수석은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수사를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지난 2019년 지휘했고, 당시 여권을 겨냥했던 이 수사 이후 한 수석은 승진에서 탈락해 검찰을 떠났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동부지검 부장검사가 주진우 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또, 한 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고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의 사위라는 점도 범여권 일각의 입길에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21일) 한 수석의 반개혁적 전력이 우려된다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한 친문계 민주당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봉욱 전 수석에 이어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는 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 개혁의 완수와 국정 쇄신을 위한 업무 능력을 최우선으로 봤다고 강조합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한찬식 민정수석이) 공직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수청과 공소청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여권 관계자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이어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은 오는 25일과 26일 열릴 한성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국가안보실 차장 2명을 새로 임명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검찰 출신 한찬식 변호사를, 홍보소통수석에는 언론인 출신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먼저, 인선 내용은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이 임명됐습니다.

민정수석에 임명된 한찬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968년 서울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1992년 검사가 된 뒤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한찬식 수석은 법무부 인권국장과 일선 검찰청 지휘부 등을 거치면서 법 집행의 엄정성과 인권 감수성을 균형 있게 축적해 온 법조인입니다.]

2019년 동부지검장 재직 당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어 김은경 전 환경장관 등을 기소했습니다.

이후 고검장 승진이 안 됐고, 사법연수원 후배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되자 검찰을 떠났습니다.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언론사 사장 출신이 맡습니다.

1968년 경남 출생인 성기홍 전 연합뉴스 사장은 1992년부터 연합뉴스 기자로 일했고, 정치부장, 보도국장 등을 지냈습니다.

청와대는 30년 경력의 언론인인 성기홍 수석이 취재 현장의 감각과 보도 책임자로서의 균형감과 판단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의 노동운동가입니다.

1995년 인하병원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노동운동의 길을 본격적으로 걸었고, 2017년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3성 장군 출신인 강건작 미래국방전략위원이 임명됐고, 3차장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송기호 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승진 기용됐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한미 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21일) "이제 한미 동맹은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넘어 글로벌 복합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글로벌 중추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우호 평화 콘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은 역사적으로 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조미수호통상조약, 미국의 6·25 참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진 양국의 인연을 되짚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철통같이 지켜낸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경제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70여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고, 도움을 받던 수혜국에서 사상 최초로 다른 나라를 돕는 기여국으로 전환됐다"며 "이 기적적인 역사야말로 한미 동맹의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이자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십 년 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연간 양국의 교역 규모가 2천억 달러에 이르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 등 미래 핵심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는 미국 경제의 역동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의 콘퍼런스가 양국의 유대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시키고 세대를 초월한 글로벌 연대의 가치를 확인하는 이정표가 되길 기원한다"며 "한미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앙 멘토'이자 최측근인 폴라 화이트 목사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21일) 오후 있었던 민주당 6·3 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이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 현장에 있던 정청래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하더니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를 계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민사회와 법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외부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총리 "선관위 개혁, 원포인트 개헌 필요하다면 해야"

▲ 김민석 국무총리

먼저,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선관위 개혁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선관위의 독립성을 존중하되 외부 견제를 받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제가 헌법학자들께도 의견을 여쭤보는데 선관위 구성 문제, 독립성 문제 등등에 대해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얘기를 듣고 있다",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서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생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과 신뢰의 기준이 달라졌음을 보여준다며, 선관위 개혁은 정파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여야와 국민이 함께 공론화해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포괄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며,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기된 여러 쟁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과 대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며, 청년·대학생들이 주도하는 사회적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전문성 반영되도록 선관위 개편하고 견제 강화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소영 실행위원은 이번 사태의 문제를 조직 역량 부족과 제도적 견제 장치 부재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은 선거 관리가 물류 배분과 위기 대응, 조직 운영 등 복합적이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도, 관련 전문가가 선관위에 들어올 통로가 거의 막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관위가 대통령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대법원장 추천 3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다양한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늘리거나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선관위를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민 통제 방식의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나 상설위원회를 두고 선거법 해석 같은 정치적 영역을 제외한 행정과 조직 운영 영역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은 선관위가 선거 지원 기관이 아니라 규제 기관처럼 인식돼 왔다며, 선거법 전반을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줄이고 표현의 자유는 확대해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 참여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의눈 박세진 대표도 선관위 위원장 상임화와 외부 감사 도입을 주요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박 대표는 "비상근 판사들이 겸직하는 구조로는 아무리 사무처 열심 일해도 소용 없다", "의사결정 정점에 있는 위원장이 선거 사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상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관위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감사관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개표 실수도 있었다며, 본투표에서도 사전투표처럼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바로 출력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배분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방식과 관련해서는 본투표분을 독일처럼 투표 현장에서 바로 개표하고, 사전투표분은 철저히 보관한 뒤 합산하는 방식 등 투개표 업무 전반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사전투표함 CCTV 6개월 의무 보관 등 시민단체 '시민의눈'이, 선관위와 수년간 교섭해 온 사안들이 있었지만 변화가 매우 더뎠다며, 개혁 이후에도 시민단체가 계속 감시하고 교섭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 자정 노력도 외부 통제도 부족"…"법원도 반성 필요"

법학계에서도 선관위의 자정 노력과 외부 통제 부족을 지적하며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명예교수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부실관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선관위 구성 60년이 훨씬 넘은 최근에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장 교수는 "결국 선관위가 고인물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서서히 부패하고 타락해서 결국 이 지경된 게 아닌가 싶다"며 선관위 내부의 자정 노력도, 외부통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선관위가 자신들의 방만한 태도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그러면서 선관위 위원들의 상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자칫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수는 또, 김 총리가 제시한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기는 하지만, 진영 갈등과 상호 불신이 심한 현 상황에서 여야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국민투표가 필요해 현재로선 만만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선관위 개혁과 관련해 디테일이 정교하게 짜여졌으면 좋겠다"며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 가령 선관위 직원들이나 동원되는 공무원들도 사전에 시간을 들여서 교육을 한다는 얘기 등도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디테일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천대 법대 이근우 교수는 "선관위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선거 관리 사무 외에, 정당 사무와 각종 위탁선거 사무까지 다 발을 넓혀 놨다"며 지나치게 확장한 업무 범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잠시 왔다 가는, 선거 사무를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선거 사무에 비전문적인 위원들이 윗선에 있는 현행 위원회 구조가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면 개혁이 되지 않는다며 외부 전문 기업의 컨설팅을 받아서라도 조직과 인력, 예산 배분을 철저하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관행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각급의 법관들이 (선관위에) 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대법원장은 사과멘트를 좀 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법원의 반성과 각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도 함께 해야"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 연합 대표는 4년 전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부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넘길 경우 다시 부실선거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만큼 신뢰도 높은 선거제도를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특검 등 어떤 방식이든 진상 규명과 수사 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국민 신뢰 회복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에 대한 감독 권한이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 어느 한쪽에 집중될 경우 또 다른 권력 독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시민 영역의 참여도 견제기구와 감시기구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김진경 미디어홍보국장은 국민의 의심이 길어지지 않도록 진상 규명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선관위 개혁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뭉뚱그려지지 않도록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실질적인 신뢰 회복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맞붙을 걸로 예상되는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가 나란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발언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통해 '월드클래스 대통령'으로 우뚝 섰다면서 참석자들에게 대통령을 향한 박수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구성 : 정유미,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