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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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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 대통령 지지율, 중도·수도권·청년층에서 빠지고 있어"
"'투표지 사태' 2030 분노, 참정권에 생존권까지 더해진 것"
"정청래, 연임 도전 아슬아슬‥장동혁, 버티는 것 위험천만"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보수층,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 회복"
"2030, 기성세대가 만든 정치 질서에 불신·불만 상당"
"이번 선거는 승자 없는 승부‥당 대표에 대한 원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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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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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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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동상이몽'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선관위 특검'해야‥'부정선거' 내용도 포함 가능하다고 봐"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 '부정선거 음모론' 언급은 지금 상황의 엄중함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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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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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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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정중동' ~● "그들의 정신패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임기 많이 남아‥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듯"
"민주, 정부 성공 위한 역할 고민‥국힘은 '문제아 장동혁' 처리 고민"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총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듯"
"조광한 최고위 발언, 국힘의 나쁜 이미지 보여준 치욕스러운 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선전 평가' SNS마저도 '정신승리' 방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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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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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최고위 공개 충돌~● "24일 전후 사퇴할 듯"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선거 책임'·'외연 확장'보다 연임 집중 행보"
"전당대회 갈등, 생산적 논의 되려면 정청래 불출마해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정청래, 연임 위해 '1인 1표' 시스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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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랐고

참정권 침해 규탄의 움직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재선거'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죠.

그런데 이 '재선거', 정말 가능한 걸까요?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민하 / 내레이션 진수현 / 담당 인턴 하지민 / 연출 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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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을 담당했던 네이버 관계자들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5차 변론기일을 열고 현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필요성을 인정하며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상파와 네이버 간 체결된 '2018년도 클로바 스피커 특약'을 비롯해,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의 체결 경위와 당시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봉석 CRO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수적이라며 증인 신청서를 10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법정에서 유봉석 CRO는 2019년부터 직책을 옮겨 2020년 뉴스제휴약관 체결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증인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상파 3사 측은 "2020년 초에 체결된 뉴스제휴약관에 대한 협의는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봉석 CRO가 체결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추진된 광고수익 배분 모델 전환 역시 유봉석 CRO가 주도했다"며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신청한 유봉석 CRO와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 책임자를 모두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혹은 둘 중 한 명을 신문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최종 채택하면 8월 18일 또는 25일로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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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전체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며 방송광고 규제 혁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23시, 휴일 18시~23시)에는 주시청시간대의 별도 총량(20%) 규제를 적용합니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를 기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립니다.

▲30~45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1회 이내 ▲45~6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2회 이내 ▲60~9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3회 이내 ▲90~12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4회 이내 ▲120~15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5회 이내 ▲150분 이상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6회 이내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됩니다.

방미통위는 OTT 이용 확산과 방송광고 시장 위축에 대응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OTT 등 플랫폼에 비해 방송사업자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8천억 원으로 56% 감소했습니다.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9.2%로 높아졌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서 경쟁해 왔다"며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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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여야 절반 씩 참여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성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라면서,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과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가지를 여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경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각각 절반씩 위원으로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논의하자는 당내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일정 등이 확정돼야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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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2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9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다주택자를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 "작년 말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해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이 절반,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절반을 맡을 것을 제안한다"며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로, 국조와 특검은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판단돼야 하므로 국조를 통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하고, 그게(국조와 특검) 시일이 걸리니 미리 선거 소청 등을 통해서 대비해두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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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전인 5월 3주차 조사 대비 7%p 하락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35%로 직전 조사 대비 7%p 올랐습니다.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1%)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실 및 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7%p 상승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모두 2%의 지지도를 나타냈습니다.

무당층 응답자는 2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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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정점식 원내대표가 오늘(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세금, 노동 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전환을 하겠다고 밝힌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논할 수 있는 의총 소집 요구가 있는데 언제 날짜를 확정할지" 묻는 질문에 "어제가 사실상 취임 첫 날이었다"며 일자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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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도부 총사퇴? 임기 다채우면 내년 8월까진데
-지금 먼저 물러줘야 다음 지도부 총선준비 용이
-장동혁 잘했다 생각하면 재출마하면 되지 않나
-조광한 비공개회의선 '어린놈의 XX' 표현...당황
-2030 소통 고민할 상황에 나이로 무시? 부적절
-'투표부족 사태' 먼저라는 장동혁? 별개의 문제
-단독 사퇴? 내 자리 보궐해 지도부 공고히 할듯
-일각엔 이 자리에 누구 올릴지 고민한단 얘기도
-대안과 미래 연판장? 선거에 지도부 책임 물어김기
-당 내 7-80% 이상 '張 사퇴' 공감...이유는 제각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6월 12일(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재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재준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철없는 소리라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국민의힘 소장파 위원 25명이 장동혁 대표 퇴진을 요구했는데 이보다 먼저 어제 아침 최고위에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한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재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일단 아침 최고위에서 지도부 동반 사퇴를 제안하셨어요. 이 취지는 역시 선거가 참패한 거니까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였던 거죠?

▶우재준 : 저는 꼭 참패 이렇게 진단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12:4라는 성적표 그리고 기초단체장이나 보궐선거까지 봤을 때는 꽤나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지도부가 얼마나 역할을 했는가, 도움을 줬는가 아니면 오히려 부담을 줬는가라는 부분은 의견이 꽤나 분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 의견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이제 우리네 실질적인 역할이 끝났고 다음 지도부가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제 자리를 비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지도부가 원래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총선은 4월에 있습니다. 그다음 4월에 있으면 2월까지 공천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음 지도부는 6개월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6개월 만에 인재를 우리가 발굴하고 정책도 발굴하고 조직도 정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우리 지도부가 한 번 물러가줘야 다음 지도부가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면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논의들이 또 나올 거고 그것들이 선거 결과로 집약이 되면 그 지도부는 권위를 얻어서 당을 하나로 뭉쳐서 다음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참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장동혁 대표님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님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장동혁 대표님 재출마를 하셔서 전당대회 거기서 평가를 받으셔야지 그래야지 지금 지도부가 다시 권위를 갖고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 남은 임기 채우겠다 이거는 의미도 없고 우리 당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가 모두 다 사퇴하자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김태현 : 사퇴하고 비대위 체제로 완충 시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 전당대회를 해 가지고 총선 준비하자, 새로운 모습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재준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해서 조광한 최고위원이 철없는 소리다. 이게 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올 얘기는 아닌데.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다시 한 번 논쟁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뭔가 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도 보니까.

▶우재준 : 이미 나온 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비공개 때는 더 심하게 어린 놈의 뭐 그러면서 저한테... 어린 놈의 더 그 뒤에 붙는 말은 제가 붙이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 어린 놈의 XX, 어린 놈의 베이비? 그렇게... 근데 보도된 거 보면 조광한 최고위원은... 찾아봐 주세요. 어린 사람이라고 본인은 말했다 이렇게 언론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이 들은 거는 어린 놈의 베이비 이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재준 : 그런 식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저도 사실은 이런 말이 나올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제기한 부분이 저는 일리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름 선출직 최고위원이잖아요. 선출직 최고위원으로서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지도부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양심을 가지고 하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마치 그냥 뭔가 무시하는 듯하게, 나이로 무시하는 듯하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2030 분노가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소통할 건가라는 부분을 우리 당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나이로 뭔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광한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 때 본인은 어린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밝혔다는 점을 저희가 반론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어제 그 화면에서 좀 주의 깊게 본 건요. 우리 의원님하고 조광한 최고위원 그다음에 장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최고위원들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를 안 하는 거에 더 나아가서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비공개 최고회의 때는 다른 최고위원들이 입장을 좀 얘기했습니까? 지도부 총사퇴에 대해서.

▶우재준 : 어제는 거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김태현 : 안 해요?

▶우재준 : 먼저 어제 사실 비공개 때는 장 대표님은 약간의 아쉬움을 표하기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보다 선관위 이 사태에 대해 좀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지도부 이야기로 오늘 뉴스가 덮일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조광한 최고랑 어린 놈 이 부분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어제는 좀 빨리 파행됐습니다.

▷김태현 : 다른 최고위원들은 얘기가 없고. 장 대표 이 얘기는 들으셨습니까?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지도부 총사퇴 요구에 대해서 100명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당 지도부에 어떤 선택을 요구할 수 있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도 이 비슷한 글을 좀 쓴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지방선거 책임을 지고 물러나자는 질문에 대해서 답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못 물러난다 이런 취지거든요, 지금.

▶우재준 :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맞고요.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와 지도부의 거취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지도부가 있어야지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우리 당의 모든 의원들이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부도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뭔가 이 사태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부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다음 지도부에 이런 부분의 해결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비대위에서도 할 수 있을 거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일단 총사퇴는 안 먹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도부 총사퇴 어차피 장 대표가 안 받을 건데 그러면 우재준 최고위원 당신이라도 먼저 결기 있게 던지고 나와라는 질문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의원님 최고위원 사퇴한다고 해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동반 사퇴해 가지고 지도부 붕괴되고 숫자상 그러지는 못하겠지만 뭔가 본인 먼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건 어떤가.

▶우재준 : 저는 사실 이미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만 지금 사퇴해 버리면 혹시 제 자리를 그냥 보궐선거 해서 그냥 이 지도부를 더 공고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보궐선거요?

▶우재준 : 네. 실제로 많은... 지금 지도부와 친하다고 하는 유튜브에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올릴지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그냥 있으면 우재준 최고위원 사퇴할 거니까 그 자리에 누구 밀어 넣자 이렇게?

▶우재준 :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당이 미래로 가게 하는 데 제 역할이 어떤 것인가. 사퇴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은 함께 우리 지도부가 그만하자고 더 설득을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제가 적절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동반 사퇴, 그러니까 표 계산해 보면 만약에 의원님이 먼저 사퇴하고 나오면 또 몇 사람 더 동반 사퇴할 사람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기사 보니까 몇몇 최고위원들은 아직 생각 없다 또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 밝혔다고.

▶우재준 : 제가 다른 분들의 생각까지는 다 모르니까요. 제가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하다하다가 총사퇴 계속 요구하다가 만약에 계속 벽에 부딪히면 그래도 마지막에는 의원님이라도 사퇴할 카드는 뽑아 들 수는 있습니까?

▶우재준 :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근데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권파 측에서? 알겠습니다. 어제 대안과미래 소속 25명 의원이 당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는데 의원님도 혹시 대안과미래 소속이 돼 계세요?

▶우재준 : 네, 소속은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 이거는 25명의 총의를 모았던 거죠? 장 대표 사퇴하라는 그 부분은.

▶우재준 : 네, 맞습니다.

▷김태현 :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재준 :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우리 지도부가 물러나야 되는 이유를 미래에 대해서 더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우리 지도부 책임론을 묻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12:4라는 성적표를 얻었고 12:4 자체는 패배가 많죠.

▷김태현 : 숫자가.

▶우재준 : 패배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권 임기 초에 어떤 유리한 상황 속에서 했으니까 여러 정황을 봐서 이게 12:4라는 게 선방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세부적인 걸 보면 사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님이 지도부와 거리 두기를 함으로써 이긴 거고.

▷김태현 : 개인기로.

▶우재준 :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을 많이 미친 측면이 있고요.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도부가 더 부담을 줘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이거는 우리 당의 참패가 맞고 심지어 거기에는 일정 부분 지도부가 더 그 참패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입장을 좀 담아서 아무래도 대안과미래에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안과미래에서 25명이 당 대표 사퇴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즉각적인 의원총회를 소집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이 장 대표 문제를 의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법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의원총회 열리면, 언젠가 의원총회 열릴 거 아니에요. 열리면 만약에 대안과미래에서 장 대표 사퇴 문제를 들고 나오면 표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의원총회에서 과반이 당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고 해서 당헌당규상 당 대표가 사퇴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25명 말고 대안과미래에 속해 있지 않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 몇 명 더하고 이러면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우재준 : 제가 느끼기에는 물밑에서는 사실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다수라고 하면.

▶우재준 : 꽤나 많이... 저는 70~8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70~80명은 될 거다?

▶우재준 : 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이미 권영세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까지도 지도부 사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김태현 : 그렇죠. 권영세 의원은 대안과미래도 아니고 친한계도 아닌데.

▶우재준 : 그래서 이게 저는 각자의 생각은 조금씩 다르신 것 같아요. 왜 사퇴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대안과미래처럼 지도부가 참패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한 우리 당이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장 대표님도 잠시 뒤로 물러나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의 이야기들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지금 이 지도부가 그냥 1년의 임기를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지도부 사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우리 이 얘기 한번 해 봅시다, 난상토론이 벌어지는 중에 물러나세요 이러면서 장 대표가 물러나거나 지도부가 총사퇴하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우재준 : 그렇게까지 뜨겁게 뭔가 지도부를 몰아내거나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장동혁 대표님 열심히 했다는 건 아마 공감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떠나서.

▷김태현 : 선거는 열심히도 잘해야 되는 건데.

▶우재준 :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엄청나게 뜨겁게 쫓아내려는 이런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설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점식 원내대표의 집단지성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물밑에서 뭔가 좀 속된 말로 작업을 해 보겠다, 설득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우재준 :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재선거 주장하잖아요, 장 대표가. 이게 이제 당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본인의 임기 연장을 위한, 임기 유지를 위한 신의 한수예요? 아니면 자충수예요? 당 입장에서 봤을 때 자충수입니까 아니면 이거 본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임기 유지를 위한 신의 한수입니까?

▶우재준 : 지금은 그 진정성이 약간 의심받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게 현장에서는, 저도 잠실에 가보면 확실히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특히 청년들께서 분노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선거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망에 대해서 누군가 우리 제도권 정치인들이 담아서 뭔가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하는 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사태 같으면 가장 먼저 장동혁 대표님이 움직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묘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도부 사퇴 문제를 엮으면서 마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죠.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도부 사퇴를 하시고, 한 다음에 지도부 사퇴한다고 해서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퇴하신 다음에 아니면 적어도 이 문제가 끝나면 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그런 조건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하고 오히려 이 문제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인 우재준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우재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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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보완수사권 입장 전과 달라져...국회로 넘겨
-문제되면 고치자? 강성 지지층에 한발 양보한 것
-與 대세가 개혁이라 따라줘...정청래도 긍정 반응
-검찰개혁자문위는 보완수사권 주장...폐지는 반대
-검찰 비판하지만, 형사사법제도 바뀌는 것에 우려
-前 자문위원장도 우려...8월 전대 전 결정이 관건
-與 반응? 폐지시 '문재인 시즌2' 우려하는 사람도
-새 당대표 따라 바뀔 가능성? 이미 폐지하는 흐름
-폐지 여부보다는 그 이후 생길 문제 대비가 관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오늘 준비해오신 이야기는 뭘까요?

▶권영철 : 보완수사권입니다. 이제 지방선거 끝났으니까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본격 돌입하게 됐지요. 그래서 이미 뭐 시동도 걸고 있고요.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됐는데, 워낙 다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들에서 크게 취급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그 문제를 왜 이재명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 때하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입장이 좀 바뀌었는지.

▷김태현 : 바뀌었어요?

▶권영철 : 네. 그런 얘기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월에 신년 기자회견 여기서는 대통령의 입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래도 제한적으로라도 존치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었지요, 그때는.

▶권영철 : 그렇습니다. 먼저 당시 이재명 대통령 말 한번 들어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 / 2026년 당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보호가 목표예요. 국민들의 인권보호, 국민들의 권리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거, 이거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시에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권영철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법률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형사사법을 직접 많이 다뤄본 입장에서 검찰의 권력남용도 문제지만,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보완수사권을 남겨놔야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말이 그 말씀이 있은 뒤에 한 열흘쯤 지났나요? 바로 민주당 의총에서 폐지, 보완수사권도 못 준다. 보완수사요구권만 한다 이렇게 당에서 의결을 해버렸지요. 그리고 민주당 법사위원들,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계속 그에 반대하는 입장들을 계속 내왔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계속 엇박자가 났잖아요. 이런 얘기를, 대통령의 얘기는 본인이 검찰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했지만 그래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게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입장이 약간 바뀌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난 월요일이지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여기서는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권영철 : 먼저 대통령 말씀 들어보시지요.

[이재명 대통령 / 2027년 당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정치는 또 현실이지요.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서 나쁜 짓 하면 어떡해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지요.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 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이렇게 또 해 보다가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이거 문제 있어 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될 수도 있지요.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권영철 : 기자회견 답변 중에 대통령의 말씀이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는 대통령의 입장은 바뀐 것이 아니고, 유지한다?

▶권영철 : 네. 그렇지만 결정은 국회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러면 내 생각은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정부안도 왼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왼쪽으로 가는 걸 고집하지는 않고,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는 국회에 맡기겠다, 입법사항이니까. 이런 거예요?

▶권영철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국회에서 알아서 한번 논의를 해 봐라, 입법사항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민주당 내 이른바 강한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는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권영철 : 대통령 기자회견 도중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말씀을 바로 존경한다, 이렇게 잘 만들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마 자정 무렵에 보완수사권 전면삭제 뭐 이런 글을 올렸다가 조금 전에 찾아보니까 또 안 보이더라고요.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요?

▶권영철 : 네. 그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대통령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가 사실 제일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대통령의 뜻을 알 만한 민주당 중진의원에게 물어보니까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민주당 지휘부나 민주당 적극지지층, 강경지지층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검찰해체 수준으로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와중이다.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물론이고 보완수사요구권조차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또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대통령께서는 지지자들의 여론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느냐. 그런 점이 반영된 걸로 보면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거를 일단 대통령이 들어준다 뭐 이런 취지인 거예요?

▶권영철 :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불만, 불안감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검수완박을 완벽히 가더라도, 완전하게 하더라도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쪽으로 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한발 좀 물러선 셈이지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강성지지층에 양보를 했다?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에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가 있거나 필요하면 고치면 된다.”.

▶권영철 : 그러니까 그 얘기가 대통령의 뜻은 변함이 없지만, 대세가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 사실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그렇게 완승을 거두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취소 문제도 있겠지만,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보완수사권 문제, 검수완박의 완전한 처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단은 당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면서 그럼에도 잘못되면 바로잡겠다라는 걸로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서 당의 입장을 들어주고, 만약에 제도를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결국 민주당 지도부나 강성한 강경지지층들이 그래도 대통령 생각이 맞았구나, 보완수사권 좀 제한적으로 필요하네 이런 필요성이 다시 생기면 그때 다시 입법하면 되지 않냐.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취지라는 거지요?

▶권영철 : 그렇게 바뀐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건 국정이라는 게 정책을 그렇게 시험적으로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저희 제작진이 정청래 대표 페이스북 찾아봤는데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아직 있답니다. 7시간 전에 올린 걸로요.

▶권영철 : 자정 무렵에 올렸던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고 그다음 날인 지난 9일이지요.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여기가 검찰의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거든요. 이거는 그 전날 있었던 대통령의 언급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권영철 : 일정을 보자면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내기 한 2주 전쯤에 이미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추진단에 통보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권영철 :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자문위는 지금까지 추진단에 전달했던 내용을 입장문으로 발표하려고 했으나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서 아마 입장표명을 좀 늦췄다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겠지요. 자문위가 활동종료를 선언한 건 박찬운 위원장이 이미 사퇴한 이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견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문위의 의견이 별로 안 받아들여진다 이런 거지요. 정부에서나 국회에서나 별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의 대다수가 검찰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거예요?

▶권영철 : 자문위가 내놓은 입장문을 보면 이해가 될 건데요. 자문위는 검사의 사권 전면박탈이라는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그에 따른 제도적 공백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 없이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재편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또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 그 불이익은 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피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와 검찰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있더라도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쪽이 있고, 그래도 이건 형사사법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쪽이 있는 거고요. 그 차이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게 대통령이 그러면 일단 국회로 이 문제를 넘기겠다? 입법사항이니까, 이렇게 의견을 밝히셨으니까요. 결국 민주당의 의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수당이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영철 : 이게 그러니까 10월에 바뀌는 거니까 당 지도부 선거가 8월 중순쯤에 있잖아요.

▷김태현 : 전당대회가요.

▶권영철 : 네, 전당대회가. 그러면 그전에 결정이 날 거냐, 그 이후에 결정이 날 거냐. 처음에 대통령이 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 의중에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본인의 뜻대로 될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나 이런 얘기들도, 분석들도 나왔어요.

▷김태현 :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영철 : 그랬는데, 일단은 뭐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데 다만 이 중에 사실 제가 주목한 부분은 박찬운 교수가 민주당에 보내는 경고를 했는데요.

▷김태현 :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영철 : 자문위원장 했던.

▷김태현 : 자문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뭐라고 했는데요?

▶권영철 :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없는 형소법,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로 갈 경우에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정권을 야당에 헌납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헌 소지, 기소하는 검사가 피의자를 만나지도 못하는 문제점 등등을 조목조목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은 결국 정치로 돌아온다. 검수완박의 형사절차로 고통을 받을 사람은 99%의 평범한 시민이다. 그들이 제도결함의 피해를 몸으로 겪는 날 화살은 이 정권을 향하게 될 것이고, 검수완박 형소법은 다음 선거에서 정권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검찰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 이분도 본인 스스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니까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 교수의 그런 말에 대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권영철 : 저도 몇 사람 통화를 해 보니까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권영철 : 공개적으로 지금 당의 워낙 주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강성지지층들이 워낙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 해서 그렇지. 이러다가 큰코다칠 거다. 그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사법농단 수사하면서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면서 5년 만에, 그것도 이른바 촛불시민혁명으로 쟁취한 권력을 5년 만에 내놨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래서 이 문제가 잘못되면 그런 시즌2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데요.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 말씀하셔서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권영철 : 뭐 그렇게 예상들 했었지만, 이미 대통령이 한발 물러선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가 그렇게,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엊그제 그런 입장을 냈잖아요. 그래서 당장 지금의 기류상 이 문제가 쟁점이 되기보다는 이미 김민석 총리도 이제 국회로 넘긴다는 입장을 곧 표명할 거라고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흘러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법 조문을 얼마나 정말 정밀하게 설계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철 : 수고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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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점식, 본질은 '친윤'이나… 지선 졌으니 변화할 것
-전대 키워드? 대외적으로는 '내 삶 바꾸는 민주당'
-'1인 1표제' 당원주권 통한 중단없는 개혁 이뤄야
-차곡차곡 쌓아온 진보의 공든탑, 무너지지 않아
-존경받아야 할 文이 '내부 분열' 소재로… 깜짝 놀랐다
-정청래,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대통령 뜻에 충실
-차기 전대, 사람보다 '리더십'-'개혁'에 초점 맞춰야
-의총서 정청래 사퇴론 '분출'? 단 2명만 이야기
-정청래 책임론? 공정한 전대 관리에 방점 둔 것
-정원오 캠프, 왜 교차투표 현상 벌어졌는지 파악해야
-정원오 공보물에 대통령 없더라.. 선거전략 돌아봐야
-박지원, 서울시 선거자료 보고 이야기 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1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는 분위기입니다. 과연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민주당 내부 상황을 이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민희 : 안녕하세요. 남양주시갑 화도·수동·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 의원이 당선됐거든요. 친윤계로 분류는 되는데요. 본인은 당선되고 첫 일성이 도로 친윤당 아니야, 우리가 친윤이 어디 있어? 계파 없어.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최민희 : 네.

▷김태현 : 민주당의 협상파트너로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최민희 : 일단 본인은 그렇게 얘기해도 원내대표 선거 전에 언론이 평가하기를 정점식 후보는 친윤 어게인 후보다 대체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건 본질적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본질은 안 바뀔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사실상 국민의힘이 서울을 수성해서 지금 승리라고 일부에서는 그러고 있으나 사실 아니잖아요.

▷김태현 : 숫자가 말해 주지요.

▶최민희 :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뀌는데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지요. 지향이 뭐냐, 보수의 지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걸 해낼 분은 못 되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러나 학생운동 출신 이런 분들이 되게 협상력이 좀 적다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한병도 대표는 좀 특이한 분이세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요. 오히려 저는 정점식 대표에게 기대하기보다는 한병도 대표에게 기대합니다.

▷김태현 : 야당과 협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최민희 : 네.

▷김태현 : 일단 어제 두 사람이 첫 만남이었는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관위 문제는 잘 합의했잖아요.

▶최민희 : 합의됐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원구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일단은 야당에서는 법사위 달라고, 그래도 제1야당에게 법사위 주는 게 그동안의 오랜 관례였잖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최민희 : 그건 너무 식상해요. 야당에게 법사위 주는 게 오랜 관례다라는 건 그 시기 시기마다 협상할 때 배경이 있었는데, 사회는 자꾸 배경이 달라지는데 지금은 시대전환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2단계 국정운영에 돌입하시지 않습니까. 그 2단계 국정운영의 핵심이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예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계엄으로부터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대한민국이 중심을 잡는 해였다면,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AI 3강으로 달려갈 큰 틀의 포석을 두셨다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이제는 세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그 늘어난 세수를 어디다 쓸 거냐 이게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랑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법 개정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도요. 저는 부동산 관련 얘기하실 때 세금을 깎냐 높이냐 이걸로만 너무 맞추는 것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그 늘어난 세수로 누구에게 주택과 관련한 지원을 할 것이냐. 그러면 그게 20대냐, 30대냐. 아니면 40대, 50대가 사실은 오랜 민주주의의 버팀목이었는데, 40대, 50대에는 정치권이 해 준 게 뭐가 있지? 이런 걸 파악해서 대통령께서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세수를 어디로 배분하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해야 돼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러면 법사위는 필수적으로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시대의 환경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예요. 지금 그런데 이 전당대회가 되게 중요한 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내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그걸 뒷받침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가올 내후년에 있을 총선도 이기셔야 되잖아요. 그 총선을 진두지휘할 당대표를 또 뽑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당대회인데요.

▶최민희 : 그럼요.

▷김태현 :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가 돼야 된다고 보세요?

▶최민희 : 이거는 저는 층위를 2개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선 큰 틀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측면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같이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요. 또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원들과 민주당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1인 1표제의 관철, 그리고 소위 내란으로 훼손된 사회 곳곳을 개혁하는 작업이 민주당의 역할이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국민 키워드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당원주권을 통한 중단 없는 개혁 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을 향한 것과 당원을 향한 게 약간 좀 달라질 수 있는,

▶최민희 : 다르지요. 왜냐하면 제가 역대 대통령님들을 쭉 이렇게 뵙고 보면서 결국 대통령님들의 역할은 국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맞아요.

▶최민희 : 그것이고요. 당은 그러나 각 당의 지향이 있잖아요. 그 지향을 지키는 것이 각 당의 역할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방송개혁이 제도적으로 일단은 일단락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요. 그러나 예를 들면 포털, 신문, 그리고 정부 광고 개혁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개혁을 위해 하반기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러나 이게 당의 전부 다, 이건 이런 데 관심 있는 의원들이 계속 가면 되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정치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번 전당대회 때 계파갈등이 있을 거야, 충돌이 있을 거야, 이거 난리도 아닌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최근에 우리 의원님이 SNS에 쓰신 거 보니까요. 제목이 '차곡차곡 쌓아온 진보의 공든 탑' 그리고 내용을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온 진보의 공든 탑은 누가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로 쓰신 걸까요?

▶최민희 : 지금 저희 내부에 분열이 있는데요. 그 분열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분열의 한 키워드로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김태현 : 친문, 친명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민희 : 친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비난이 있는데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평론가들끼리 다툴 수 있고, 유튜버들끼리 비난할 수 있고, 일개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은 그게 역사적으로 민주당이 만든 네 분의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우리 삶의 진전에 기여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쭉 썼던 민주주의의 기초, 노무현 전 대통령님 진정성,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말 선하고 점잖은 진보,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일 잘하는 진보. 이렇게 해서 진보가 주류로 되게 만든 대통령님의 역할을 키워드로 한 거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러나 사실 유능한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은 일부에 불만이 있었지만 대체로 세계가 K방역을 칭송했잖아요. 그래서 외유내강형의 정말 제가 보기에는 매우 훌륭하고 존경받아야 되는 대통령까지 분열의 소재로 하는 분들께 그러지 마시라고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앞두고 막 언론에서는 친명 친석, 친청 친석 이렇게 프레임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언론도 그렇고, 사람을 놓고 자꾸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면 우리의 사고의 틀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질문지에 당대표 선거의 키워드가 뭐냐 하는 질문을 보고 매우 반가웠어요. 민주당이 할 역할이 이건데, 이 역할에 누가 더 적합할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다음에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친명 대 민주당 그 정치인 누구 이 구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대통령이세요, 이재명 대통령.

▷김태현 : 원탑이지 뭐 그렇게.

▶최민희 : 원탑이지 거기에 누가 지금 덤비면 그거는 안 되고, 좀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모두 친명이고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리고 정청래 대표를 자꾸 대립적으로 언론이 반명 비슷하게 몰고 가고 싶어하는데요. 제가 2년 동안 지켜본 정청래 대표는 어떤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님의 뜻에 충실해서 제가 방송법하고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할 때 당대표셨고요. 대통령실이 있으면 저에게 어느 날 불러서 대통령실과 충분히 협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분인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래서 친명 대 친석, 친명 대 친청 구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대표에 안 나오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강력한 리더십,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뭐 개혁에 대한 열정, 당원주권에 대한 그런 신념 이런 게 있어야겠지요. 이걸 기준으로 누가 더 맞을까를 앞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어제 의총이 있었는데요. 의원님도 의총에 가셨지요?

▶최민희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언론보도 보니까 특히 비공개 의총에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그만두라.

▶최민희 : 분출했다 이렇게.

▷김태현 : 분출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유는 지방선거 책임져라는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관리해야 되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분출했다라고 기사가 나오던데요. 실제로 분위기 어땠어요?

▶최민희 : 그래서 제가 페북에 관련해서 2명이 얘기했다, 그게 분출이냐.

▷김태현 : 장철민 의원하고.

▶최민희 : 장철민 의원하고 임미애 의원인데요. 임미애 의원은 대구·경북 그 험지에 정청래 대표가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먼저 얘기했고요. 그래서 힘이 났다. 그런데 당대표에 다시 나오시려면 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입장에서 미리 사퇴시기를 정하시고 다시 나오시면 어떻겠냐 이거였고요. 장철민 의원도 방점이 후자였어요.

▷김태현 : 관리? 관리를 위해서?

▶최민희 : 그리고 이게 이미 전당대회 날짜가 결정되면, 그리고 전대 관리위원회의 틀이 구성되면요. 그러면 당연히 현직 당대표는 그만두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그냥 공정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었고요. 장철민 의원은 좀 다르셨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최민희 : 대패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특히 지금 저희가 수치로 봤을 때 12 대 4니까 형식적으로, 수치상으로 민주당이 승리한 거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허탈한 거예요.

▷김태현 : 서울.

▶최민희 : 왜 그러냐 하면 서울이 탈환이 안 되니까 다들 허탈하고, 저도 그래요.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제가 절반의 실패, 절반의 승리 이렇게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억울해도 정청래 대표를 사퇴하라고 말씀하시고, 우상호 당선인은 어쨌든 이긴 거다. 서울을 탈환 못해서 우리가 안 좋지만, 승리한 정청래 대표가 왜 책임을 지냐.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상황 자체가요.

▶최민희 : 서울의 그 포션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서울은 왜 졌을까 그거를 제가 분석하느라고, 어제로 자료분석이 끝났어요. 그런데 어제 마지막으로 뭘 분석했냐 하면 우리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과 구청장 득표율, 그리고 시의원 득표율을 쭉, 시의원도 A, B로 나눠서요. 왜냐하면 제3당이 있었냐 없었냐인데 그거를 다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이 48.07%, 그다음에 구청장 득표율이 51.42%예요.

▷김태현 : 훨씬 높네요.

▶최민희 : 그러니까 이게 교차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차투표를 했을까 이거를 캠프에서 먼저 파악,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시의원 선거는 더 한대요. 그 시의원의 경우 민주당과 국힘이 1 대 1로 맞붙은 그 지역은 51.58%이에요.

▷김태현 : 50%가 넘네요.

▶최민희 : 그러니까 거의 3.5% 정도 시의원들이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김태현 : 민주당의 문제는 아니다?

▶최민희 :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데, 구청장은 서울시장을 안 뽑았다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후보 개인의 문제.

▶최민희 : 그러니까 시의원도 민주당 시의원을 택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시장은 안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석이 필요하다,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러면 정원오 후보가 개인적 경쟁력이 없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의 착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서울에서 민주당이 국힘을 훨씬 앞선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었어요.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에서 비례대표 득표율이 43.86%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44%입니다. 국민의힘이 더 얻었어요.

▷김태현 : 네.

▶최민희 : 그러니까 서울은 부동산 문제 등등등으로 인하여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을 민주당이 정당 비례에서 앞서지 못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데 정원오 후보의 득표율이 48.07%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쭉 보면서 공보물을 봤더니 공보물에 우리 대통령님 사진이 없었어요.

▷김태현 : 정원오 후보가요?

▶최민희 : 네. 어제 제가 몇 번을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후보가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민주당 시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더 높았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2, 3%는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캠프가 선거전략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결국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도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박지원 의원도 억울해도 연임 도전하지 말라, 이번에 한 발 빠져 있어라 이런 개인 의견을 주시는데요. 의원님은 정 대표의 연임 도전 문제를 어떻게 보세요? 시간 한 1분 남았습니다, 50초 남았습니다.

▶최민희 : 저는 모두에게 자기 개인이 이 판을 보고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걸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건 누구도 안 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울시 자료를 오늘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이유는 책임론을 얘기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님께도 제가 이 자료 다 공개했으니 한번 보시고 다시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희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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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도 대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충돌이 일어났고 고스란히 생중계 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 전원이 사퇴하자는 비당권파 최고위원의 발언에 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발끈하면서 공개적으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도부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 :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아니, 철없는 소리라니요!]

'면전 격돌'을 지켜보던 장동혁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준 지도부'란 점을 거듭 강조하더니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내비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110명의 의원님들께서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25명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선거 참패로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붕괴됐다"며 지도부 퇴진을 논의할 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가 서울 송파구 시위 현장에서 '부정선거'라고 적힌 팻말을 드는 등 음모론에 동조했다는 비판도 내놨습니다.

[이성권/국민의힘 의원 :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모인 시민들의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보수 정당의 대표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동혁 대표의 퇴진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대응에도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파로 분류되는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당 소장파의 의총 소집 요구에 대해 이번 주말까지 고민해 보겠다고만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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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권은 짧다고 말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젠 이재명 대통령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단결을 외쳤습니다. 그래도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

자신을 겨냥한 선거 책임론과 그에 따른 당내 갈등을 의식한 듯, 이재명 대통령을 15번이나 언급하며 '단결'이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우리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하지만 이어진 비공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패배를 했다며 정 대표 면전에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선 장철민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유야무야하는 방식은 안 된다"며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의사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고, 초선 임미애 의원도 전당대회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정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 대표는 별다른 답변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나왔는데….) 잘 들었습니다. (연임 도전을 하실 건가요?) 각자 알아서 판단하세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어제 발언에 대해선 친명계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표현인가 했는데 우리 당 대표 입에서 나왔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정말 부적절했다, 정말 대단한 실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정 대표가 차기 대표 경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광주광역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김민석 국무총리도 지난 6일 광주에서 여권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밀집해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 당심을 잡으려는 행보란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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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수가 안 맞는 투표소들은 기재를 실수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수는 한두 번 잘못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저희가 단독보도 해드렸듯이, 무번호 투표용지 때문에 심각한 혼란과 지연이 발생한 것은 진상규명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추가 송부했다고 밝힌 전국 투표소 140곳에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모두 2만 4천577장으로, 이 가운데 수기로 일련번호를 작성해야 하는 '무번호' 용지가 1만 7천247장, 전체의 70.2%나 됐다는 그제(10일) SBS 보도에 대해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치가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선관위 직원 등의 채팅방 대화 내용을 전부 확인한 결과,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매뉴얼도 있지 않았다며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무번호 투표용지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련번호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혼란과 선거 절차 지연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는 그제 SBS가 보도한 특정 투표소들의 투표인 수와 투표용지 매수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투표용지는 1천700장인데 오히려 투표자가 1천733명으로 33명이 많았다고 기록된 서울 잠실2동 제6투표소의 경우, 선관위는 실제 용지가 1천700장이 아니라 1천800장이었고, 자료에는 잘못 기록한 거라고 SBS에 알려왔습니다.

잔여 용지는 67장으로 기록돼 있었는데, 선관위의 해명이 맞는다면 용지에서 투표자를 뺀 잔량도 일치합니다.

서울 가락2동과 월계3동 일부 투표소에서 잔여 용지의 수 등이 불일치하는 기록도 '오기'일 뿐이라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 오기'일지라도 공식자료에 수치를 잘못 기록한 것만으로도 선관위의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과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위 대행은 본투표의 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던 이유는 잔여 용지의 보관이 어렵고, 분실이나 도난의 우려가 있다는 점에 더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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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 국경일인 '러시아의 날'을 맞아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형제적 러시아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러 관계가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 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2024년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만한 결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의 대내외 정책들을 철저히 지지하고 언제나 러시아 연방과 함께 하려는 것"은 자신과 북한 정부의 변함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11일) 축전을 신홍철 주러 대사가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를 만나 '정중히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12일인 러시아 국경일은 과거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소련)을 구성했던 러시아 의회인 인민대의원대회가 러시아 공화국의 주권 선언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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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한층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26년 만에 이탈리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들이 호위 비행에 나섰습니다.

로마의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는 이탈리아 육·해·공군 의장대와 기마 근위병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습니다.

약 1시간 5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높은 수준의 우호를 의미하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고, 경제·과학·문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교역, 투자 협력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를 곧 체결하고, 첨단산업, 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베니스 국제영화제 등으로 유명한 이탈리아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도 체결하고, 유적지 '포로 로마노'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 개시,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사이 양해각서 체결 등 문화 교류도 확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등급 훈장인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만났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이탈리아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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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젯밤(11일) 늦게까지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10명 넘는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경찰 관계자가 압수품 상자를 들고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3시간 만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 등 5개구 지역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관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역선관위로부터 정보가 모이는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과 '선관위원장실' 압수수색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문제가 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5일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선관위가 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를 중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경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모두 종료했다며, 확보된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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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어제(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 9천10만 6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요청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부동산 30억 6만 648만 원과 예금 103억 2천387만 원, 주식 20억 6천583만 원 등 250억 882만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고액(약 223억 157만 원) 대비 27억 725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15억 원)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6억 3천만 원) 단독주택 등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입니다.

경기 양주시 광사동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697만 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재산 신고에 포함됐던 주택 중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는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 20년 만에 약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으로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약 20억 7천463만 원), 종로구 연건동 근린생활시설(약 14억 원)·제2종 근린생활시설(약 8억 9천만 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양주시 광사동 일대 토지 등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주식은 테슬라(약 12억 9천457만 원), 애플(약 4억 2천만 원), 팔란티어(약 1억 2천15만 원), 엔비디아(약 1억 4천609만 원) 등 해외 주식·상장지수펀드(ETF)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 밖에도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18억 5천만 원)과 국채(30억 9천55만2천 원), 사인 간 채권(3억 4천500만 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1천995cc) 등을 신고했습니다.

한 후보자의 모친은 경기 양주시 광사동 토지(약 3억 2천900만 원)와 예금 등 총 3억 8천128만 3천 원을 신고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천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 당시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 후보자는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 총 440억 9천415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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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오후 2시 순방지인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일요일인 14일 오후 9시에 원격으로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이는 순방 기간에 최대한 국정 운영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선관위 국정조사 계획 및 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발족 및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경제성장수석실은 외환 금융시장 동향 및 관련 대책에 대해 보고를 준비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소집합니다.

수석보좌관회의는 통상 목요일에 열리지만, 순방 일정이 겹치자 이 대통령은 이를 건너뛰지 않고 하루 조정해 열기로 한 것입니다.

19일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 체계 점검이 안건으로 다뤄집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귀국 즉시 민생과 국민 안전을 1순위로 챙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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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최고훈장을 받습니다.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는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에게 '이탈리아 공화국 기사대십자 공로훈장'을 수여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등급의 훈장"이라며 "한국과 이탈리아 우호 관계를 증진한 이 대통령의 기여를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훈장은 1951년 법률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과학·예술·경제·공직수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권 신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이탈리아인 또는 국가원수급 외국인'에게 수여됩니다.

최근 해외 정상 중 이 훈장을 받은 사례로는 지난해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2024년 불가리아 대통령, 2021년 필립 벨기에 국왕 등이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중요성과 역할을 기대하고 평가하는 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빈만찬에서 이탈리아 측이 한국 경제 인사도 13명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청받은 경제인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삼양식품 김정수 회장 등입니다.

현대자동차 성 김 사장, LG화학 김동춘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HD건설기계 문재영 사장,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종출 사장, 패션그룹형지 최병오 회장, 코스맥스 허민호 부회장, 큐어버스 조성진 대표 등도 초청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들은 12일 열리는 한국-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구체적인 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오페라극장의 정명훈 음악감독, 마우로 포르치니 삼성전자 최고디자인책임자, 패션 인플루언서 '밀라논나' 등도 국빈 만찬에 초청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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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퀴리날레 대통령궁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마타렐라 대통령께서 중시하는 민주주의, 헌정질서, 인간의 존엄성, 세대 간 통합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는 대한민국도 공동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며 "이는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굳건히 하겠다는 저의 국정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위기에 함께 대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로마 공화정을 대표하는 정치가 키케로는 '진정한 우정은 선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는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더 깊은 우정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측은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국제문제 해결에 있어 대화와 평화를 통한 해결책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갖는 중견국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마타렐라 대통령은 양국이 한반도 등 국제문제에 긴밀히 소통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에는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을 면담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내 한국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고, 폰타나 의장은 한국 의회를 포함한 한국 각계와의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한국 방문 의사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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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 교류) 142년이라는 오랜 신뢰의 시간만큼 협력의 지평도 넓어지고 있다"며 "그간 축적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로마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26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영광스럽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오늘 양 정상은 두 나라의 협력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로마에서 30여개의 양국 기업이 참석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열린다. 반도체, AI,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바이오 등 양국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번에 체결되는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사회연대경제 협력 양해각서'가 양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 당시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에 대해 논의한 일을 소개하며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기민하게 대응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요건이 해소됐다. 감사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역시 이탈리아 기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활동을 위해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이탈리아 양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AI, 첨단바이오, 우주·해양·항공,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8개 분야의 공동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양국 우주청은 위성의 궤도와 위치를 함께 추적하며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번에 채택한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로 이런 흐름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이 체결하기로 한 영화 공동제작 협정으로 문화산업 부흥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또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로마 문명의 기원과 역사가 오롯이 새겨진 유적지 '포로 로마노'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가 처음으로 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13일 피렌체 방문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다짐했습니다.

중동전쟁 등 국제정세와 관련한 협의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 위기를 겪으며 우방국 간 공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양국은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함께 도모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는 마타렐라 대통령께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한 구상도 말씀 드렸다. 마타렐라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화와 협력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해 줬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제법과 다자 협력을 존중한다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도 협력의 지평을 넓혀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 사항을 계속 점검해가기 위해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방문이 공동번영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히고, 양국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 깊이 있는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한 뒤, "그라치에 디 쿠오레(감사합니다)"라는 이탈리아어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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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입국 과정에서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한 데 대해 "이재명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탈리아 전투기의 호위 비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예우'라고 쓴 게시물을 공유한 뒤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 최대로 효율적인 나라, 세계적인 문화 국가에 대한, 그리고 그런 나라를 만든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인스타그램에서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단순한 의전을 넘어선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함께 쌓아온 신뢰와 우정의 깊이를 다시금 실감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정부와 국민 여러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준 이탈리아 공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각별한 환영을 오래도록 소중히 기억하겠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탈리아어로 "Grazie, Italia"(이탈리아, 감사합니다)라고도 적었습니다.

앞서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벨기에 브뤼셀을 떠나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두 대가 호위비행을 하며 국빈 방문길에 예우를 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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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가 정말 위부터 아래까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어젯밤(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 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생긴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가 길어지고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다며 "이 문제는 정파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여야가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특위 구성을 신속하게 협의해주시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총리는 장실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일부 시위대의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당한 문제 제기와 논의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있다고 김 총리는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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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시진핑 주석이 군대 분야와 함께 '법 집행' 분야에서도 북한과 협력하자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자>

일단 시진핑 주석의 제안은 말씀하신대로 외교뿐 아니라 군대, 법 집행, 그러니까 공안 분야까지 하나의 협의체로 묶어서 협의를 해보자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난 3월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중국과 베트남 당국 간에 처음으로 열린 고위급 협의체가 있는데, 중국은 이 형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당시 회담 장면인데요,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

양국의 외교·국방·공안 분야 수장들이 한꺼번에 만나는 방식으로 3+3 회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방 국가들 간에 외교와 국방 분야 협의를 하는 2+2 협의는 흔한 편인데, 공안 분야 협력까지 한다는 게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북한은 법 집행 협력에 대해서는 군대 교류와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법 집행 분야 협력을 강화하자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기자>

중국 매체에서도 이것을 세부적인 제안까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난 3월 중국과 베트남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국이 원하는 안이 무엇일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중국 측이 거론한 것은 사이버 보안, 온라인 도박, 통신 사기, 마약 통제, 또 도피 사범이나 불법 자산 추적이었습니다.

북중 관계로 대입을 해본다면요, 북한이 손들고 반길 수 있는 사안들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상당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공안 분야 협력을 하게 되면 중국 측은 '우리 땅에서 불법적인 일 하지 말라'고 더 압박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탈북민에 대한 북중 간 공조 강화는 북한이 원하는 의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3+3 협의 틀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지만, 북한에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협의가 어떻게 조율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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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8일과 9일 북한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처음으로 북중 간 군대 교류까지 공개 제안했는데, 북한매체는 정작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포커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금수산영빈관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 장면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제복을 입은 둥쥔 국방부장이, 북한 측에서는 노광철 국방상이 배석했습니다.

2019년 6월 평양회담 때만 해도 배석하지 않았던 직책의 인사들입니다.

시 주석은 각 분야 교류를 활성화하자면서 외교, 법집행 분야뿐 아니라 군대 분야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 기고문에서도 군대 분야 협력을 제안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러우 전쟁 파병으로 북러 관계가 군사적으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상황을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입니다.

[린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9일) : 중국 측은 조선(북한)과 외교, 법 집행, 군대 등 각 영역의 교류를 강화하여, 중조(중북) 관계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을 의향이 있습니다.]

중국 매체와 달리 북한 매체는 북중 간 군대 교류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협력을 적극적으로 천명하는 데에는 북한이 오히려 미온적인 듯 보입니다.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러시아와는 안보 협력을 추구하는 이른바 '안러경중' 기조인데다, 러우 전쟁 파병으로 사상자가 속출한 직후라는 점을 감안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병으로 북러가 밀착하기 전만 해도 북한의 태도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2022년 8월 리영길 국방상이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간 전략 전술적 협동작전을 긴밀히 해가자고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북한이 사상 첫 북중 연합훈련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때는 중국 측 호응이 없었습니다.

관건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협력이 이뤄질거냐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다음 달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등을 계기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만큼, 군대 분야 인적 교류부터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고 나선 상황에서 중국이 한반도 정세를 양안 관계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시선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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