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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씀하셨다.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한다”며 “사라질 때 사라질 것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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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북 집값 상승 원인과 대책을 묻는 질문에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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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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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왼쪽 두 번째) 등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여야 및 무소속 국회의원 88명이 공동 발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88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과 조 의원, 김 원내대표 등은 오늘(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송 의원은 "여야와 정파를 불문하고 88명의 국회의원이 뜻을 모은 초당적 선언"이라며 "지금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이자 역사적 기회의 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선 비핵화' 방식이나 정전체제 아래의 단순한 위협 관리만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결의안에는 미 연방하원에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 H.R.1841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북미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원들은 11월 중국 선전 APEC 계기 회담이나 베이징, 판문점은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의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워싱턴 답방으로 이어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북미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주문했습니다.

송 의원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구경꾼이 아니다"라며 북미 대화를 이끄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이 미 연방의원들을 상대로 한반도 평화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외교·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미주민주참여포럼이 추진하는 '미 시민권자 이산가족·민간교류 평화방북단'의 방북을 지원해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 교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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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문제와 관련해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 한다"며 "앞으로도 완벽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장담하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17일)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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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병이든 하지 않는다"며 "그 원칙을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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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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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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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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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임 개헌' 의혹과 관련해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차례 걸쳐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요구,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을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표현하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각 책임자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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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언제나 국민은 옳아…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 대통령 "국민께 송구한 마음…선거이후 국민실망 직면해 당황"

이대통령 "'개혁 대통령' 나침반 여전히 유효…방향 안달라져"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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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18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7%였습니다.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높았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11%,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6%가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인사가 16%, 경제와 민생이 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였습니다.

무당층은 25%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접촉률은 45.4%, 응답률은 9.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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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에도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윤용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농지조사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며 "평생 농사지은 농민들마저 하루아침에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방 농촌 현실은 수도권과 전혀 다르다.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빌려주려고 해도 현행 농지법 때문에 마음 놓고 빌려주기 어렵다"며 "몇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과 농지를 가진 국민 전부를 옥죄어서야 되겠느냐. 경자유전 원칙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농심 울리는 이재명표 '경자유전'이란 글에서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과 이행강제금 걱정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농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상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농촌은 농지 전수 조사에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점입가경"이라며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부동산에 울고 고향에 남은 나이 든 부부는 논밭 뺏길까 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CPTPP와 관련,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업 분야 역량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별 피해와 검역 식량안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방도 농민 없는 통상 정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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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청와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 접견 전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Khaldoon Khalifa Al-Mubarak)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접견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칼둔 행정청장을 만나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양국 간 실질 협력을 평가하고,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안부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둔 행정청장은 UAE 측에서 한국과 UAE의 협력을 총괄하는 한국 전담 인사입니다.

우리 측 UAE 전담 인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는 오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오늘 접견에서 이 대통령과 칼둔 행정청장은 양국의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국방·방산, 인공지능(AI), 문화, 원전,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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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 20석에서 15석으로 하자는 자신의 제안에 조국혁신당이 10석으로 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어떤 경우로 해도 10석이 근거는 명료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8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오히려 15석이 논거는 더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대해 ' 유신 이전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라는 혁신당의 논리에 대해 "제도가 도입된 1949년부터도 20석이었다"고 반박한 뒤 "교섭단체 (요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전체 숫자의 5%였다. 200석 당시에 10석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300석으로 5%를 한다면 15석이 되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5석은) 하나의 예시로 했던 것"이라며 "10석을 포함해 여러 가지 다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여 성향 유튜버 박시영씨가 운영하는 정치컨설팅 업체에 20억원이 넘는 선거 비용을 지출해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에 대한 것이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의 적정성이 적정한 내용으로 담보됐는가, 그러니까 물건의 공급뿐만 아니라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에 값하는 상당한 것이었는가, 실무자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그것은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날에도 "당이나 당의 주요 인사, 선거를 대상으로 일부 여론조사 기관이나 컨설팅 업체가 비정상적이거나 부도덕한 상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 체크하고 있다. 당과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당 주변에 여론조사나 컨설팅 카르텔은 없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가 거론한 유튜버 박시영씨는 8·17 전당대회 중에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관 단체인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방송에 사용하면서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사진이 보도된 시점은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를 자처한 김 대표가 당시 정 전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시기와도 겹칩니다.

추 지사의 경우 전당대회 때 정 전 대표를 지지했습니다.

추 지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세력에 업혀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직격했고, 김 대표를 포함한 친명계로부터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조와 비슷한 상황"이라는 강한 비판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 대표는 이날도 박 씨 유튜브에서 사용된 사진을 거론하며 "전당대회 기간에 신천지 관련 사진과 관련해서 원래 그렇게 딱 둘이 찍은 건가 하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그것에 대해 당시 문제 제기가 됐던 사안인데 이번 것(컨설팅)은 새로운 것이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라 최고위를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오늘 뉴스의 중심은 아무래도 대통령 기자회견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지지율 반등의) 중요한 계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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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18일) 기자회견이 예정보다 30분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로 예고됐던 오늘 회견은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그만큼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문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선 논란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메시지 조율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나 대미 투자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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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17일) 밤 9시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백수읍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선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 계획을 확정하여, 피해지역 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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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국힘 지지율 역전? 與 향한 국민 분노 들끓어
- 대통령 기자회견? 연임 안 하고 재판받겠다 해야
- 왜 김승원 지명했겠나…공소취소 언급 안 할 것
- 단일종목 ETF, 김용범 주도로 강행한 것 드러나
- 다 반대했는데 나서서 매매 조장

…

꼭 수사해야
- 공수처 고발했다

…

민형사상 책임 물을 가능성도
- 김승원 청문보고서 채택? 오늘 임명 공식화할 것
- 野 장외투쟁? 당 차원 준비 아직

…

규탄대회는 예정
- 필요성은 공감하나 끌고갈 명분과 동력이 중요
- 한동훈과 화합? 단독으로 싸우는 건 아쉬움 남아
- 용혜인 사퇴뿐 아니라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잠시 후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진행될 건데요. 야당의 분위기는 과연 어떤지 국민의힘은 5선 중진이시지요. 나경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지율 얘기부터 해 볼게요. 월요일에 리얼미터 정당 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지르는 결과가 나왔는데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나경원 : 좋은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잘했어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거고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게 됐고, 이재명 정권도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분노들이 들끓어 오르신 겁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때 우리 당이 어떤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이 동심단금(同心斷金)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쇠도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여투쟁을 일사불란하게 한다면,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당이 더 국민과 가까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면 다시 국민들 신뢰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이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1일 무선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수치는 민주당 36.1%, 국민의힘 42.1%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9월 7~11일, 무선자동응답 방식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5%.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33.8%, 부정평가 63.3%. 정당지지율 더불어민주당이 36.1%, 국민의힘이 42.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어쨌든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국민의힘에게는 역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대통령이 지금 한 2시간 20분 정도 있으면 기자회견을 진행하거든요. 야당 중진의원으로서 어디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보고 계세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요.

▶나경원 : 대통령께서 어제 일정도 취소하고, 일정 하나 하셨다 그러지요. 오늘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게 이런저런 계산하지 말고 속 시원하게 바꿀 거 바꾸면 국민들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데 저희 야당으로서도 국민들께서 계속 걱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이 정권의 모든 어떻게 보면 강행과 이 정권이 꼬이게 된 것의 출발점은 대통령이 죄가 있는 대통령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사법리스크 말씀하시는 거군요?

▶나경원 : 네. 결국은 연임 안 하겠다, 그리고 나 재판받겠다 이거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그러면 바꿔질 것 같은데요. 그 말 쉽게 하시겠습니까? 그 포인트를 제일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연임개헌, 그다음에 공소취소요.

▶나경원 : 네, 공소취소. 공소취소를 넘어서 재판받겠다.

▷김태현 : 지금 당장이요?

▶나경원 : 저는 재판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월 9일 대법원 판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불소추특권,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은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명히 돼 있고, 그래서 수사는 가능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인데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한 5개 재판부의 결정문을 보면 3개가 84조를 명시적으로 썼고, 두 군데 재판부는 84조를 쓰지는 않았지만 84조의 내용을 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각급 재판부는 재판을 재개해야 되는 거고요. 검찰은 기일지정 신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 뭐냐 하면 뭐 공소취소 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나 법대로, 원칙대로 할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 안 하지요.

▷김태현 : 물론 재판재개는 다른 문제인데요. 연임개헌하고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윤건영 의원이 공개적으로 털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경원 : 저는 연임개헌보다도 더 문제가 공소취소 부분인데요. 그게 사법파괴의 모든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공소취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 못 하신다고 봅니다. 왜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그렇게 임명강행 하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공소취소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와대는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던데요. 의원님, 만약에 현장에 계신다면 연임개헌이나 공소취소 문제 말고 뭐 하나 꼭 묻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나경원 : 재판재개요.

▷김태현 : 재판재개. 이거 사실 대통령에게는 더 어려운 문제인데요.

▶나경원 : 저는 이 문제를 대통령이 법과 원칙대로 안 하면서 뭘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합니까. 저는 대통령이 정말 나 임기 끝나고 감옥 안 가야지 그것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정책적인 거 하나 짚어볼게요. 의원님이 일요일인가요? 지지난주인가 한 2, 3주 전에 일요일에 아마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셔서 제기했던 문제랑 지금 연동이 돼 있는 건데요.

▶나경원 : ETF?

▷김태현 : 네. 엊그제 YTN도 그렇고, TV조선도 보도한 내용이에요.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청와대 인사들과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지난 1월 비공개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단일상품 ETF 도입을 제안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는 없었다. 김용범 실장이 검토하라고 했다. 이게 TV 조선하고 YTN의 보도내용이거든요.

▶나경원 : 네. 그러니까 우리 예상대로 대로지요. 김용범 실장 주도로 강행했다. 이게 예상대로잖아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이거 지금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특검 사안인데요. 특검이 그래도 해야지 조금 더 객관적일 텐데요. 지금 김용범 실장, 그리고 이억원, 이찬진 이 3명이 ETF하고 관련되는데요. 김용범 실장이 강행을, 밀어붙이고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금융위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찬진 원장, 김용범 실장은 아들들이 둘 다 미래에셋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이해관계인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찬진 원장 참여했고, 그리고 이억원 위원장 그거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했고요. 그래서 제가 3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제가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이유는 이거 그냥 놔두면 그사이에 여러 가지 증거가 인멸될 수 있거든요. 핸드폰 문자라든지 이런 거요.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어저께 공수처가 수사개시를 했다고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는 맞잖아요. 그런데 공직자의 정책실패를 법적으로,

▶나경원 : 정책실패를 떠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뭐가 더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나경원 : 왜냐하면 일단은 이해관계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그 검토과정에서도 나왔어요. 이렇게 시장이 들끓고 있을 때 절대 도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두 배로 먹고, 두 배로 잃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음에도 이걸 강행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글로벌 시총 3위 된다, 뭐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됐다. 대통령과 김용범 실장이 같이 이걸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그래도 이건 위험할 수 있어, 손해날 수 있어가 아니라 사라 사라 조장한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는 막 따져보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은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승원 장관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이에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제가 궁금한 건 사실은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을 받을 때 대답도 좀 부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당 법사위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고, 시간을 조금 이렇게 끈다 그래야 되나? 좀 여유 있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최종적으로 임명하더라도요. 대통령 기자회견 앞두고 확 이렇게 보고서를 채택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나경원 : 그러니까 논란을 좀 차단하겠다, 더 이상 떠들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끌면 끌수록 혹시라도 낙마할까 하는 기대감으로 계속 더 여러 가지 불을 지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지금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언제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고서 채택 안 됐으면 대통령이 법사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된 거 보고 결정할게요라고 피해갈 수도 있는데요.

▶나경원 : 맞아요.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김태현 : 이제 채택됐으니까 오늘 대답해야 되거든요. 뭐라고 대답할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 : 저는 논란을 빠르게 종식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은 얘기는 나왔지만 법무부 장관을 하지 못할 만큼의 흠결은 없다?

▶나경원 : 그런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김태현 :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을 공식화할 거다?

▶나경원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야당의 대응인데요. 일단 장외투쟁 얘기 나오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이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지금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화요일에,

▷김태현 : 9월에 뭐 집회신고 했다고 그러던데요.

▶나경원 : 뭐를 집회신고를 했다고요?

▷김태현 : 9월에 여러 군데 장외집회 신고를 해놓은 게 있다 그래서요.

▶나경원 : 화요일에 일단 국회 내에서 저희가 일종의 규탄대회를 당원들과 함께하는 그런 거는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김태현 : 국회 내에서요.

▶나경원 : 이 장외투쟁이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임명되고도 결국은 끝끝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장외투쟁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어찌 됐든 국민의 분노를 담아야 된다는 점에서 장외투쟁이 일정 부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의 장외투쟁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다만 우리가 장외투쟁을 했을 때 결국 낙마시킬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끝나는 시간 밤 12시에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사가 개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에는 여러 가지 수사 안 된 아들딸의 의혹부터 많은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이 수사가 되면서 수사 진행에 따라서 이것이 결국은 낙마로 이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장외투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그것을 목표로 하느냐, 그다음에 또는 일종의 국민들의 분노를 담아서 이 정권에 대한 정권심판의 투쟁으로 가느냐 문제인데요. 저는 후자로 가는 쪽으로 가야 오히려 더 우리가 동력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장외투쟁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5선이시니까 장동혁 대표보다 정치경력이 훨씬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의원님 경험으로 딱 봤을 때 이 장외투쟁에 나가는 건 좋은데 들어오는 명분이라든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을까에 대한 걱정도 좀 하시는 거예요?

▶나경원 :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투쟁의 목표라든지, 우리가 장외투쟁의 정도, 장외투쟁의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무슨 또 다른 쪽도 장외투쟁 한다고 막 이러고 그러니까요.

▷김태현 : 한동훈 의원이요?

▶나경원 : 하여간 뭐 정신없어요.

▷김태현 : 혹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장동혁 대표도 장외투쟁 한다고 해요. 한동훈 대표도 그 자리에서 거리로 나간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만약에 한동훈 의원도 장외투쟁하고, 장동혁 대표도 장외투쟁하고요. 두 사람이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찌 됐건 간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국민의힘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뭔가 좀 이렇게 화합이라 그래야 되나,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뭐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나경원 : 아니면 대여투쟁 할 때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께서 이번에 잘 싸우셔서 여러 가지 자료도 공개하고. 저는 아쉬운 게 친한계 의원도 그렇게 많은데 좀 나눠주지, 달랑 박정훈 한 건 주고 혼자 다 하시니까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서로 항상 늘 공조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혹시 한 의원이 보낸 편지하고 구포국수 받으셨어요?

▶나경원 : 어제 왔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의원님들한테 선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받고 말아야 되겠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얘기해 볼게요. 최근에 의원님께서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비례대표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주장하셨는데 이거 사실 의원님도 2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의원님 입장에서는 많이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잖아요. 예전에 의원님 원내대표 하실 때 이거 때문에.

▶나경원 : 2019년에 저희가 강력하게 투쟁한 것이 바로 용혜인을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는 걸 반대했던 거고요. 10월 2일 실시되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완결되는 검찰해체가 시작되는 공수처 설치법을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위 저한테 ‘나빠루’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나빠루’가 아니라 ‘너빠루’인 거 아시지요? 민주당이 들고 나온 것, 민주당이 들고 와서 문 뜯은 그 빠루를 제가 한번 들어본 건데요. ‘나빠루’가 아니라 ‘너빠루’였습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그때 저희가 반대한 게 공수처 설치법과 관련된 이 준연동형 비례제입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용혜인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선거법입니다. 결국은 표의 등가성에 반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에도 반하는 준연동형 비례제인데요. 그래서 용혜인 후보 사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걸 폐지하는 것까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에 토론회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잘못된 제도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어제 뭐 50건 넘게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국회입니까? 공수처법 개정안은 발의부터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제 통과되는 데 단 9일입니다, 9일. 이게 말이 됩니까?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저는 어제 뭐 투표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반대 누르다가 이거는 뭐 진짜 외관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의회가 그냥 잘 작동되는구나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로잡는 것이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2024년 총선에는 이거 폐지 얘기 잠깐 나왔다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결국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용혜인 의원 문제 때문에 준연동형제가 맞아라는 목소리는 예전보다는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좀 설득할 수 있다고 보세요? 결국 민주당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어렵잖아요.

▶나경원 :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저는 이번에 김민석 대표가 최근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라든지 이런 걸 주장하면서, 또 용혜인 후보 사퇴를 하면서 언급한 게 연대입니다. 절대 안 바꾸려고 할 거라고 봅니다. 결국 국민들 마음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텐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왜 그러냐,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정당을 다 그 안에다 넣어놓고, 또는 자기네 가짜정당과 비슷한, 기본소득당은 이재명 정당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정당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강조하고, 교섭단체 의석수 완화를 얘기합니다. 저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안 하려고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가짜정당이 나와서 국고보조금 받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원상회복해야 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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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오늘(18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예정보다 30분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견은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회견을 그만큼 책임감 있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발언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일정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문제와 연임 개헌 문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선 논란 등 민감한 이슈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메시지 조율에 신경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나 대미 투자 문제 등 외교·안보 분야와 관련해 어 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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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북한이 한국 등이 참가한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면서 적대성의 신기록이라고 주장하고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2026'을 언급하며 "철두철미 미국이 지역에서의 진영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놀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코브라 골드', '피치 블랙', '림팩', '슈퍼 가루다 실드' 등 미국이 주도한 다른 군사훈련도 열거하면서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이들 연합군사연습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을 위시한 호전적인 군사적 움직임이 본격적인 가동상태에 있는 미일한 3자 군사공조체제를 기축으로 하여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주 목표가 북한이라며 "미국의 패권지향적인 무모한 도발적 행보에 의해 정세격화의 악순환만이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부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하면서 "국가안전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증대될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우리의 물리적 힘 역시 끊임없는 강화에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세를 "행동실천상 대(對)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의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혀 앞으로 미국 주도의 군사적 움직임에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김 부장은 "핵전쟁억제력을 고도화해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적들의 군사적 준동으로 국가의 최고이익과 군사주권, 지역의 안전환경이 엄중히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은 헌법적 의무에 따른 조항들을 발동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사령부 주관으로 2019년 이래 매년 실시된 '퍼시픽 뱅가드'는 한국·미국·호주 등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으로, 중국 견제 성격을 지닌다고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북미 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후 한미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연합훈련과 군사협력에 대한 공개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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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했던 태도와 답변 내용이 논란입니다. 강 후보자는 그제(16일) 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 공급받은 것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했고, 아들이 7억 원짜리 상가를 산 것은 전쟁 중이라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그젯밤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인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그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그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에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그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제)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어제,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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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현안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제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오늘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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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 청탁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국토교통위와 산자위 회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두 부처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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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로 치면 파출소장을 북한에서는 '분주소장'라고 부릅니다. 재작년에 전국 분주소장들을 소집한 대규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됐는데, 북한 매체가 당시 이야기를 뒤늦게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념사진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편집물입니다.

언뜻 군인처럼 보이는 이들이 건물 안으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재작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서 평양을 찾았던 분주소장들입니다.

분주소장은 우리로 치면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파출소장입니다.

북한 매체가 뒤늦게 이때를 다시 조명하고 나선 것인데, 인터뷰에 응한 한 분주소장은 행사가 종료되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울컥합니다.

[김철준 : 나뿐이 아닌 온 가정에서도 기다렸던 문제,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온 섭섭한 마음은.]

최고지도자와 기념사진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촬영 없이 돌아가게 된 줄 알고 속상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예정에 없던 촬영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각지로 돌아가던 분주소장들을 돌려세워서 다시 불러 모았다는 게 조선중앙TV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시에는 촬영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철우 : 일이 너무 바빠서 나오지 못했다고. 그들이 얼마나 서운해 할까 그래서 다시 되돌려 세우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된 기념사진, 한 줄에 수십 명이 섰는데 빽빽하게 열을 맞춰 서서 누가 누군지 얼굴도 쉽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분주소는 각 지역 동이나 리마다 설치되어 있고,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와 함께 감시의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오경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분주소는 주민들 동향 감시하고 사상 통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숙박검열이나 거주지 통제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기념사진을 남기는 행위가 말단 치안 조직들의 충성심을 높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잡도록 하는 효율적인 통치 행위인 셈입니다.

[리혁찬 : 기념사진을 정중히 우러러볼 때마다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구나. 힘들 때는 기념사진을 우러러보면서 마음도 가다듬고.]

조선중앙TV가 2년도 더 지난 일화를 새삼 편집물로 만들어 공개한 것은 기념사진의 효과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최고지도자가 말단 치안 조직원을 각별히 챙겼다고 소개해 세심한 리더십이라고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정이 이렇게 급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행정 낭비나 혼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북한 매체에서 관련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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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는 분위기인데요. 개각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제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오늘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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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아들 상가 논란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었는데요.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도 청문회 종료 하루 만에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젯밤(16일)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인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그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그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에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그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어제,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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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다른 상임위의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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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합니다.

양 부처는 오늘(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중회의실에서 AI·미디어·디지털 분야 정책협의회의 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5일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 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했으며, 6월부터 과기정통부의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양 부처는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한국방송진흥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지난 9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따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가 구성할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UHD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 마련 과정에서 방송망 구축·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양 부처가 협력할 방침입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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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축 니코틴 원액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160배가 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니코틴 원액을 탄 숙취해소제를 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니코틴 악용 사건들에 당시 정부는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도 99.9%'라고 홍보하는 고농축 니코틴 원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제가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은 니코틴 원액인데요.

글리세린, 향료 같은 것들도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이걸 배합해서 액상담배로 만드는 속칭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10밀리리터짜리 병 안엔 니코틴이 1만 밀리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치사량인 40~60밀리그램의 160배가 넘습니다.

무색무취라 물과 구별도 어려운데, 피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이라 취급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해 온라인으로 판매, 주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 아닌 니코틴 원액은 아직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입니다.

[허종식/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니코틴 원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큼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유통 실태 점검해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SBS에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정립 중"이라며 "니코틴 원액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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