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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무즈 해협 선박

외교부는 외국 선박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데 대해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가 묶인 국내 선사들이 당장은 개별적으로 배를 빼 오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 주요국들과의 다자적 틀 내에서 선박 안전 및 항행 보장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파나마 선적 LNG 선박이 이란 전쟁 이래 일본 관련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지난 3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선박의 통과를 위한 협상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일에는 역시 상선미쓰이와 관련된 인도 선적 유조선이 해협에서 나왔으며 이로써 이란 전쟁 때문에 걸프 해역에 정박한 일본 관련 선박은 45척에서 43척으로 줄었습니다.

프랑스 선주 소유의 컨테이너선 한 척도 지난 2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빠져나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대기 중인 한국 선박은 26척이며 선원 총 173명이 승선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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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5일 국회에서 특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지난 3일 국조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페이스북에 진술 거부 소명서를 올리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국조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의무 위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써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발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문엔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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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구상과 관련해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김 전 총리의 판단은 존중하되,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전 총리의 예방 전에 '민주당의 반성과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말했다며 "국정 농단은 민주당의 반성 영역이 아니다. 명예 회복 영역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전망에 대해선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라며 "특히 영남 지역을 보면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민주당의 득표율은 다른데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은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하면 배를 바로 침몰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민심의 바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자만하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과 관련한 물음엔 "두 당은 아주 우호적 관계이지만,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당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했고, 최 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추경'에 이와 무관한 사업이 포함되는 등 선거용 추경으로 의심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엔 "뜬금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며 "(중동 전쟁에 따른) 위기는 특히 중산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취약계층이 바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지원 사업 예산을) 즉각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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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대립과 분열이 아닌 평화, 증오와 갈등이 아닌 사랑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평강(평안)과 은혜가 온 나라와 국민 위에 충만히 임하길 기도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성경 속 요한복음의 한 구절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인용하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전하신 첫 말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 말씀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불안 속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위로와 용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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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6일 단식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찾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시장 공천에서 배제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아침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이 후보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분이고 우리 당의 큰 정치적 자산"이라며 "국회에 와서 싸운다면 당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국면 때 자신이 대전시장 경선에서 '컷오프' 당한 이후 충남 보령·서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경험을 언급하며 이 전 방통위원장도 재보궐 선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구시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은 (이 후보를) 국회에서 더 필요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지사 공천 관련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권유하고 반도체 분야 기업인 등을 영입하려 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저쪽(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인 추미애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으냐"며 "반도체 전문가인 기업인을 모셔 와 반도체 전문가인 양향자 최고위원과 경선한다면 반도체로 선거 국면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는 7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 공소취소 문제나 민주당이 여러 악법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대통령도 일정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이유로는 불리한 여론 지형과 당내 갈등을 지목했습니다.

장 대표는 "중동전쟁 때문에 뉴스의 90% 이상이 전쟁 뉴스로 덮이고, 야당은 뉴스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제 단식 이후 당내 갈등이 계속돼 당원들이 실망하고, 보수 지지층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싸우는 것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많은 분이 장동혁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는데, 저는 지방선거 승리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방선거에서 실패한다면 정치인 장동혁을, 당 대표였던 장동혁을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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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우리 군 헬기가 지난달 남북 접경지역의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도중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일대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육군 헬기 수리온 1대가 DMZ 안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산불을 끄려다 실수로 진입했을 가능성 등 자세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탐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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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천400억 원 가운데 지방비가 약 1조 3천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은 9조 7천억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 3천억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 4천억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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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총리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구상과 관련해 "대구 현실에 대한 판단으로 저는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 전 총리의 판단은 존중하되,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 전 총리의 예방 전에 '민주당의 반성과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말했다며 "국정 농단은 민주당의 반성 영역이 아니다. 명예 회복 영역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대구시장 선거 전망에 대해선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라며 "특히 영남 지역을 보면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민주당의 득표율은 다른데 여론조사보다 득표율은 더 낮게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언제든지 잘못하면 배를 바로 침몰시킬 수도 있는데 그게 민심의 바다"라며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자만하면 국민들이 바로 알아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과 관련한 물음엔 "혁신당과 민주당은 아주 우호적 관계이지만, 선의의 경쟁은 불가피하다"며 "선의의 경쟁을 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당의 징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것"이라며 "윤리감찰단을 통해서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보고했고,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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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수리온 헬기

우리 군 헬기가 지난달 남북 접경 지역의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도중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경기 연천 일대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육군 헬기 수리온 1대가 DMZ 안에서 비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출입은 정전 협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유엔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헬기는 당초 DMZ 내부로 진입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산불을 끄려다 실수로 진입했을 가능성 등 자세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사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탐지 여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당시 북한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온은 군 병력과 장비 수송 임무를 주로 맡는 국산 기동헬기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을 당시에는 특별한 무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작전 사안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 세부 내용 공개는 제한됨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육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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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피해지원금 사업비 6조 1천400억 원 중 지방비는 20∼30%인 1조 3천200억 원으로, 지자체 재정에 부담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인용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은 9.7조 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3조 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4조 원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초보 산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건 몰라도, (전체 재정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사업(피해지원금)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 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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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월 3일 지방선거가 5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4일)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확정하는 등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 국민의힘은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파장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 충북지사 경선 결선투표에서 신용한 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장 경선에서는 장철민, 허태정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대구 김부겸, 인천 박찬대, 울산 김상욱, 강원 우상호, 충북 신용한, 경북 오중기, 경남 김경수, 7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또 오늘 광주, 내일은 충남과 세종, 7일은 경기, 9일은 서울과 부산, 10일은 전북과 제주 등 다음 주에 본경선 결과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유정복, 대전 이장우,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남 김태흠, 경남 박완수, 제주 문성유, 8곳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인천, 울산, 강원, 경남 4곳에서 민주, 국힘 양당 모두 후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대구시장 선거.

국민의힘은 기존 6인 경선 체제로 계획대로 오는 26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주호영 의원은 내일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컷오프 재심 신청 기각에 '시민 경선'으로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도 흰색 어깨띠를 두르고 대구 중심가를 누볐습니다.

만약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 다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 보수 진영만 3파전에 그제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 된 김부겸 전 총리까지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수 진영에서만 최대 3파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당을 아끼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아직 후보 결정 방식조차 못 정하고 있는 경기지사 공천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승현·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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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어서 6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충북지사 후보로 신용한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공천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4일) 충북지사 경선 결선투표에서 신용한 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노영민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을 꺾고 후보로 확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장 경선에서는 장철민, 허태정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6곳 중 대구 김부겸, 인천 박찬대, 울산 김상욱, 강원 우상호, 충북 신용한, 경북 오중기, 경남 김경수, 7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또 내일 광주, 모레는 충남과 세종, 7일은 경기, 9일은 서울과 부산, 10일은 전북과 제주 등 다음 주에 본경선 결과가 잇따라 발표됩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유정복, 대전 이장우, 울산 김두겸, 세종 최민호, 강원 김진태, 충남 김태흠, 경남 박완수, 제주 문성유, 8곳의 후보가 정해졌는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인천, 울산, 강원, 경남 4곳에서 민주, 국힘 양당 모두 후보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한 대구시장 선거.

국민의힘은 기존 6인 경선 체제로 계획대로 오는 26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주호영 의원은 모레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컷오프 재심 신청 기각에 '시민 경선'으로 대구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늘도 흰색 어깨띠를 두르고 대구 중심가를 누볐습니다.

만약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 다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 보수 진영만 3파전에 어제 민주당 후보로 단수공천 된 김부겸 전 총리까지 4파전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보수 진영에서만 최대 3파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당을 아끼시는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아직 후보 결정 방식조차 못 정하고 있는 경기지사 공천 등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서승현·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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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전 대구시장(왼쪽)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당을 떠난 홍 전 시장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은 "우리나라도 진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는 지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익과 탐욕만 난무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시대상이 지금의 대한민국과 흡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년 전 당적을 버리고 현실 정치에서 은퇴하면서 나머지 인생은 국익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고사성어를 함께 언급하며 "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 난다"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홍 전 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공개 지지한 상황 속에서 나왔습니다.

자신의 행보를 두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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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고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을 두고, 부실 수사를 질타하며 검찰 보완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됐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 보완 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김 감독님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경찰이 범죄 수사가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최근 당정은 검찰 개혁 차원에서 보완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없애되, 예외적인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아닌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 수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경찰은 당초 가해자 6명 가운데 1명만 피의자로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진행했고, 4개월 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보완 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했을 무능한 경찰과,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김 감독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당한 점도 재차 거론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 심리적 학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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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와 딸 주애가 평양의 최신 상업 시설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매장, 자동차 전시관 같은 곳을 부각했는데, 대외적으로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당 간부들을 대동하고 평양의 뉴타운 격인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서 조만간 문을 열 애완동물 상점을 찾았습니다.

캣타워에 올라간 고양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김주애, 고양이를 두 손으로 안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하얀 강아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단고기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 식용 문화가 여전한 북한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매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조선중앙TV : 최근에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관리 용품들을 판매하고.]

새 차량이 여러 대 전시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라는 곳도 둘러봤습니다.

김정은은 화성지구에 차량 봉사소가 생긴 것은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문화된 기술로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부터 평양에 '자가용'을 뜻하는 노란 번호판 차량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여행자들의 목격담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이른바 정상 국가로서 경제 여건이 개선됐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화면제공 : Aram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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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1년 만인 오늘(4일) 도심 곳곳에서 진보·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립니다.

진보 성향 단체인 비상행동은 오늘 오후 4시부터 안국역 일대에서 약 1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자유대학은 오늘 오후 1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 약 5천 명 규모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총연합은 오늘 하루 세종대로 인근에서 부활절 행사를 벌입니다.

경찰은 세종대로, 사직로 등 집회로 인한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만큼 지하철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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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어제(3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6선 주호영 의원을 지난달 22일, 컷오프했습니다.

주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며 반발했고, 나흘 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어제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론 국민의힘이 절차를 위반했거나 합리성을 잃은 공천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주 의원은 SNS에 "공천 농단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썼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런 상황(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이 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도 확인하고 진중하게 결정하겠다.]

공관위는 어제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어떻게 할지 숙의했는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뺀 '6인 경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재심 청구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가 주목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 온 인사로서 당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단수로 공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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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국정조사특위원장 :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그렇습니다.]

박 검사가 소명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영교/국정조사특위원장 :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용기/민주당 의원 : 법에 마이크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아니, 안 들려요, 아니 안 들린다니까요.]

결국,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해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 소명서를 낸 뒤 퇴장당했습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안 한다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위증의 벌이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도 들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퇴장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선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와,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지난 2023년 6월) :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진술 회유의 증거 아니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희가 들은 부분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그런 행태였습니다.]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은 진술을 짜 맞추는 자리였단 주장이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 그날 직접 연어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특위는 오는 9일, 해당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으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영상취재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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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정상 회담을 가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포함해 중동 전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국기처럼 삼색이 담긴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국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합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마크롱 대통령은 방명록에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Korean.(한글이네요)]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Is it okay? (괜찮은가요?)]

[김혜경 여사 : 오 네 맞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중동 전쟁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동 지역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고 위기 대응을 위한 공동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중동 사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겠고,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포함해 여러 가지 폭격이나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해결을 강조했고,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교류 확대를 위해 워킹홀리데이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등 3건의 협정을 개정하고 원자력, 해상 풍력, 문화유산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하는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프랑스 측 초청을 수락했습니다.

한편, 이란이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재로선 논의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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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차

오늘(4일) 새벽 2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 백운교차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차량 운전자가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주운전으로 단독 사고가 난 뒤 그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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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회담을 계획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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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과 여야 지도부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3일)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념사를 통해 "결코 제주 4·3과 작별하지 않겠다"면서 "4·3의 진실 규명과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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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딸 주애와 평양의 최신 상업 시설들을 둘러보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애완동물 전문 매장 등을 선보이며, 주민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는 점을 부각해, '정상 국가'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아내 리설주, 당 간부들을 대동하고 평양의 뉴타운 격인 화성지구 4단계 구역에서 조만간 문을 열 애완동물 상점을 찾았습니다.

캣타워에 올라간 고양이를 유심히 살펴보는 김주애, 고양이를 두 손으로 안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하얀 강아지를 안아 들었습니다.

단고기 요리대회를 개최하는 등 개 식용 문화가 여전한 북한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매장이 들어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조선중앙TV : 최근에 수도와 지방에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관리 용품들을 판매하고.]

새 차량이 여러 대 전시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미산자동차기술봉사소란 곳도 둘러봤습니다.

김정은은 화성지구에 차량 봉사소가 생긴 건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전문화된 기술로 문화생활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개인 차량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부터 평양에 '자가용'을 뜻하는 노란 번호판 차량들이 부쩍 늘어났다는 여행자들의 목격담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동시에, 이른바 정상 국가로서 경제 여건이 개선됐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화면제공 : Aram 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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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배제된 뒤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당은 '6인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던 6선 주호영 의원을 지난달 22일, 컷오프했습니다.

주 의원은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하며 반발했고, 나흘 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3일),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론 국민의힘이 절차를 위반했거나 합리성을 잃은 공천 심사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주 의원은 SNS에 "공천 농단을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썼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런 상황(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이 오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입장도 확인하고 진중하게 결정하겠다.]

공관위는 오늘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어떻게 할지 숙의했는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뺀 '6인 경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재심 청구도 기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할지가 주목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조금 전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해 온 인사로서 당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단수로 공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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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한 이른바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에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대책이 있느냐'고 묻자 "사법 당국이 포착하는 대로 더 엄하게 수사하고 그렇게 (처벌) 할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조사와 수사, 처벌 이전에 적어도 스스로가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개인이라면 정상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 정상적 도덕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복 의원이 전한길 씨를 거론하며 '자칭 보수라는 유튜버들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다'고 지적하자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심지어 의도를 갖고 얘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일부 자원이나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 우려에 대해 "아주 촘촘하게 공급망 체크를 하고 있다"며 "위험성이 제기되면 국민께 그대로 소통을 드려왔고, 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사재기나 매점매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부를 믿고 대처해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옳지 않은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관련한 모든 법규와 행정력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로선 통행세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유 수급 우려에 대해선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줄이는 노력을 통해 현재까지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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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오늘(3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습니다. 이른바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한 통화 녹취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서영교/국정조사특위원장 : 박상용 증인은 선서를 하지 않았네요?]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그렇습니다.]

박 검사가 소명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겠다고 하자 소란이 일었습니다.

[서영교/국정조사특위원장 : 제가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법을 지켜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용기/민주당 의원 : 법에 마이크 써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아니, 안 들려요, 아니 안 들린다니까요.]

결국, 박 검사는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해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면 소명서를 낸 뒤 퇴장당했습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안 한다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선서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위증의 벌이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며 비겁하다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관련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도 들어야 하는데,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퇴장시켰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선 대북송금 사건에서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와, 수사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박상용/대북송금 수사팀 검사 (지난 2023년 6월) : 이재명 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진술 회유의 증거 아니냔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저희가 들은 부분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그런 행태였습니다.]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은 진술을 짜 맞추는 자리였단 주장이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 그날 직접 연어회덮밥을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검찰 1층 청사에서 같이 있던 수사관이랑.)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등이 먹은 거죠? (예 맞습니다.)]

특위는 오는 9일, 해당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으로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영상취재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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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열린 민·관 대테러 업무혁신 TF 2차 전체회의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테러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가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해 센터 총괄 조정·통제 체계로 전환하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아울러 대테러센터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장기 근무체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대테러 교육·훈련 체계를 통합해 실효성 있는 합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테러 보호 대상자 지정 및 보호 제도 신설 등 국민 보호 강화 제도,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는 아이디어도 검토됐습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TF 권고안을 최종 정리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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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감성적 통일론이나 감성적 단일국가론보다 현실에 기초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북이 전술적으로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한다고 말하는 선에 머물러 있는데,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동의를 통해 주권 존중으로 가야 한다"며 "이미 (북한은) 주권 평등의 원칙하에서 유엔에 가입한 국가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의 석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지만,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노스코리아 대신 DPRK라고 부르는 것이 주권 평등의 원칙으로 봐도 유엔에 가입한 동등한 회원국으로서 마땅한 자세"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중동 상황이 한반도에 전이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이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동 사태가 한반도의 불안함으로 연결될 수 있는 징후가 보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남북 간 군사적인 긴장과 같은 이상 징후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일관되게 펴는 것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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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중동전쟁 비용 부담을 요청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중동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받은 바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자산 이동 시 사전 협의나 공동 영향 평가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 의원의 제안에 "건강하고 좋은 한미동맹을 지켜나가기 위해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잘 가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인가 아니면 동맹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인가'라는 질의에는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파트가 있고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함께 설계하고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이 의원이 '중동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부 내에 중동 평화대사 또는 전담대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중동 담당 특별대사를 임명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도 이란 전쟁과 관련해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질의에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인지, 혹은 침략 전쟁인지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여러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나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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