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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7개국 치안관계자 초청…재외국민 보호 협력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6년도 제2차 치안관계자 초청사업'을 진행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 네덜란드,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령 괌, 베트남, 캄보디아 등 7개국 치안관계자 총 8명이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방한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국민 보호에 협조한 인사들과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에 기여한 동남아 국가 치안관계자들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초청된 치안관계자들은 외교부를 방문해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안전콜센터의 24시간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외교부와의 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서울경찰청 홍익지구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112긴급신고 접수·대응 시스템과 첨단 출입국심사 및 보안 시스템을 견학했으며, 경찰청이 주최한 '2026 국제치안산업대전' 참관을 통해 한국의 최신 안전·보안 기술력을 체험했습니다.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은 이들과 만나 우리 국민 보호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외공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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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24일) 중국을 전격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정은은 단둥과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전용 열차를 이용해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단둥으로 갔다"고 전했습니다.

내일은 한국전쟁 당시 중국이 북한에 지원군을 보내 참전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인데 김정은은 관련 행사를 계기로 방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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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에 대한 자체 조사를 공개할지를 두고 충돌한 것과 관련, 특검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 집단 입당 의혹' 조사 결과 공개를 두고 공개석상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면서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무책임하고 볼썽사납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신천지 개입 의혹을 들먹이며 '정교유착 비리'라는 거센 비판을 퍼부어 왔다"면서 "막상 자신들의 집단 입당 의혹 앞에서는 조사 결과를 꽁꽁 숨긴 채 덮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떳떳하다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 "민주당 내부에서 신천지 사태를 두고 몇 달째 서로 '저요, 저요' 하며 의혹만 제기하는 모습은 공당이 아니라 봉숭아학당 그 자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그토록 공개를 망설이는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지지부진한 신천지 의혹 제기로 더 이상 국민을 피곤하게 하지 말라"면서 "민주당이 그토록 좋아하는 특검을 구성해 민주당과 신천지의 유착 의혹을 철저히 밝히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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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민주당은 오늘(24일)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혁명가 박정희' 포럼이 진행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정당인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5·18 폄훼 포럼을 연 이진숙 의원으로 모자라 당 정책위의장까지 같은 단체와 손잡고 독재 미화에 판을 깔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나온 유신 정당화 주장을 언급하며 "경제성장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에게 민주화의 공로까지 돌리는 것은 리박스쿨의 독재 미화와 판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에게 주입하던 왜곡된 역사관을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앞장서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에 국회 무대를 내주고 쿠데타와 독재를 미화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우파 단체들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라는 발언 등이 나왔습니다.

공동주최자인 임 정책위의장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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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선고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원내에서 여러 가지를 조합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제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오 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범여권 진영에서는 오 시장의 2심 결과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법원행정처 해체해야 한다"(조국혁신당)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친청(친정청래)계는 "요즘 국민들은 조희대 법원의 내란 청산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이성윤 최고위원)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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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23일)와 그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강군건설의 세포인 중대 강화를 위한 전투적 과업과 방안들을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해외 소설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확산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의 경공업 부문 전시회장 방문 모습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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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망설.

김정은 위원장이 뇌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진 뒤 중국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권력을 장악했다는 설까지 이어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런 소문이 허위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이 정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김정은 이상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30일에도 김 위원장이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긴 하지만, 구축함을 시찰할 때는 무리 없이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별다른 건강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했었습니다.

사망설이 확산했던 지난 20일,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함께 신발전시회를 둘러보는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3차 중대장대회를 지도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제3차 중대장대회의 기본 정신은 최강의 중대 육성으로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고 우리 식의 군사혁명을 다그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의 기본 전투단위이자 군인들의 생활 거점인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대회 지도에 나선 건 내부 기강을 다지면서 전투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지난 2014년과 2020년에도 '김정은 이상설'이 제기됐었지만 당시 북한은 김정은 동정 보도를 하면서도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에는 김 위원장에게 이상이 없단 걸 강조하려는 듯 잇따라 김 위원장의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AI 합성설', '김정은 대역설'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구성 : 정유미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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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취임 426일째를 맞습니다. 취임일과 내일 날짜 포함 기준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세운 425일 기록을 넘어섭니다.

2020년 9월 국민의힘 출범 이후 역대 당 대표 가운데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대표가 됐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는 281일, 한동훈 전 대표는 147일 재임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까지 포함하면 어떨까요. 장 대표의 재임 기간은 역대 보수 정당 대표 가운데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따져 봤습니다.

국민의힘이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던 총재 체제를 끝내고,

지금과 같은 합의제 성격의 '대표최고위원(당 대표)' 지도체제를 정착시킨 원년은 2002년 5월

입니다. 전신인 옛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운영됐는데,  당시 당내 민주화와 제왕적 총재직 폐지 요구가 거셌습니다. 결국, 이회창 한나라당 당시 총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총재직을 사퇴하면서,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 총재직을 폐지하고 집단지도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서청원 의원이 최초의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2002년 5월 옛 한나라당 대표로 선출된 서청원 전 의원.

지금과 같은 당 대표 체제 이후, 즉, 2002년 5월 이후의 당 대표 임기를 모두 계산

했습니다. 

분석에는 비상대책위원장, 즉, 비대위원장도 포함

했습니다. 당 대표 사퇴 등 궐위가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비대위원장은 당헌 제98조에 따라 기존 당 대표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외했습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식 대표 혹은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임시 관리자'입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연혁) : www.peoplepowerparty.kr/about/history

당 대표 선출일과 취임일 등 언론 보도 별로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국민의힘 홈페이지의 연혁에 있는 날짜를 기준

으로 삼았습니다. 당 스스로 공표한 날짜가 가장 정확하다고 봤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당명이 4번 바뀌는 동안, 모두 33명(중복 포함)의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이 있었습니다. 2002년 5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시작으로, 지금의 장동혁 대표까지입니다.

이들의 '평균' 재임 기간은 256일로 계산됐습니다. 8달이 조금 넘는 수준

입니다.

당헌 당규가 명시한, 당 대표 임기 2년을 제대로 완주한 당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까지 딱 3명 뿐이었습니다. 대부분 선거 패배 책임론이나 대형 스캔들 등으로 중도 사퇴했습니다.

위 분석을 토대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2년 임기를 마친 황우여, 강재섭,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가 5위권 안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장수 대표가 되는 장동혁 대표는 이들에 이어 6위에 기록

됐습니다. 11월 1일이 되면 장동혁 대표는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의 432일까지 제치고, 역대 5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재임 기간이 길었던 당 대표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당내 결집과 안정이 중요했던 시기에 장기 재임이 나타났다는 점

입니다.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는 724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는 730일 동안 당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를 관리하고, 선거에 승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 전 대표는 2007년 대선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두 계파가 치열하게 맞붙는 상황을 관리했습니다. 당내 갈등을 조정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황 전 대표 역시 2012년 대선 정국에서 승리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당청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위 사례가 대선 승리로 장기 리더십이 가능했다면, 반대로,

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새로운 구심점으로 선택된 인물이 오히려 장기간 당을 이끄는 경우

도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한나라당 현판을 직접 천막당사로 나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 

대표적인 사례가 698일 동안 재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한나라당 대표

입니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존립 위기에 몰리자, 박 전 대표는 이른바 '천막당사'를 내세우며 당 쇄신에 나섰습니다. 이후 선거에서 잇따라 승리하면서 무너진 당의 지지 기반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이때 나왔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당을 수습한 정치적 구심력이 장기 재임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425일 동안 당을 이끈 이 전 대표는 헌정 사상 최초의 30대 당 대표였습니다.

정권 탈환을 위해 청년층의 지지가 절실했던 보수 정당의 위기감이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인물의 선출

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잇달아 승리로 이끌며 선거 관리자로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재임 기간 내내 당내 주류 세력과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결국 당원권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며 임기를 마쳤습니다. 선거 승리와 당내 갈등이 공존했던 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에서 당 깃발을 흔들고 있다.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도 432일 동안 당을 이끌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여당의 중심을 잡고 당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진영이 큰 타격을 입었던 시기에도 상대적으로 긴 재임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347일, 황교안 전 대표는 414일 동안 당을 이끌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당의 존립마저 위태로웠던 시기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역할

을 맡았습니다.

황 전 대표 역시 조국 사태 등을 둘러싼 극심한 진영 대결 속에서 미래통합당 창당

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황 전 대표도 2020년 총선 참패 이후 사퇴했습니다.

결국, 장기 재임은 반드시 정치적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기록은 당 대표가 오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배경에 정치적 필요와 위기 상황이 함께 상호 작용

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 6위에 오른 장동혁 대표의 재임 기간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대선 패배로 보수 정당이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당권을 잡았습니다.

당원 투표에서 승리하며 지도부를 출범시켰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사퇴론 등 여러 차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렇게 국민의힘 출범 이후 최장수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세가 위축된 상황에서 당내 권력을 유지하며 임기를 이어갔다는 점은 분명 장 대표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 권력을 지켜낸 것과 국민적 지지를 넓힌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지율을 보면 이러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은 장 대표 취임 이후 20% 초중반대에서 큰 폭의 상승 없이 움직이다가, 지방선거 이후에는 20% 후반대에서 등락하는 흐름

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반사이익을,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얻지는 못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당원 중심 결집이 국민 전체의 지지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

합니다. 장 대표가 당내 지지 기반을 유지하며 재임 기간을 늘리는 데 성공했더라도, 당의 외연을 넓히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장 욕설 녹취록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리더십 교체 요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장수 대표라는 기록이 정치적 성공의 증거가 되려면, 앞으로는 '최장수'라는 타이틀 이상의 정치적 성과를 입증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재임 기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정치적 성과까지 비례해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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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진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규모 군사 부문 행사를 지도하며 내부 기강을 다지고 전투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와 그제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를 지도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시대 강군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란 주제의 연설을 통해 "강군건설의 세포인 중대 강화를 위한 사업에서 관건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중대강화의 총적방향은 중대의 전투력과 면모를 최정예 혁명무력의 위상과 위세에 걸맞게 일신시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전군의 중대들이 하나같이 사상정신적으로 순결하게 정화되고 군사기술적으로 강력히 정예화되며 정규화적 면모에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전투력량으로 다져져"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3차 중대장대회의 기본 정신은 최강의 중대 육성으로 최강의 군대를 건설하고 우리 식의 군사혁명을 다그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대장들에게 "중대의 사상적 정예화를 만반으로 다지고 강철같은 군기 속에 중대 관리와 군인 생활을 부단히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하며 사상 무장과 기강 확립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해외 소설미디어를 중심으로 김 위원장의 사망설이 확산했지만 북한은 20일 김 위원장의 경공업 부문 전시회장 방문 모습을 조선중앙TV 등에 보도한 데 이어 이날은 대규모 군사 부문 행사 지도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성기 국방상, 유광우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등을 비롯해 중대장들과 각 군정기관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북한군의 '기본전투단위'이자 군인들의 '생활거점'인 중대를 이끄는 중대장대회 지도에 나선 것은 내부 기강을 다지는 동시에 전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통신은 이번 중대장회의 개최 의의에 대해 "최정예 전투대오, 그 어떤 전투임무도 자립적으로 원만히 수행할수 있는 다병종화된 만능중대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추동력을 배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연설 이후 김성기 국방상의 보고와 중대장들의 실전 경험을 담은 영상물 시청, 모범 중대장들에 대한 당 및 국가표창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북한 매체에 보도된 '중대장대회' 전례는 1991년 11월과 1999년 2월이 있습니다.

비슷한 이름의 '중대자, 중대정치지도원 대회'는 2019년 3월(제5차) 등 더 자주 열린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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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친정청래계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면 책임지라고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후 당내 TF가 조사한 결과는 김 대표에게 보고만 됐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청계가 나서 "결과를 공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자 해당 TF를 이끌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불쑥 이렇게 말했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좋아. 공개해.]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응수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발언하는데 좀 집중하시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대표님 저 공개, 하겠습니다 전. TF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제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가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비공개회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장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시 숙의하고, 토론해봐야 되는 단계에 다시 또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연이어 SNS에 "있는 대로 공개하라", "근거도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밝혀라"와 같은 글을 올리며 김 대표 측을 압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로 당내 찬반 대립이 불거졌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도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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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시험장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돼 문제가 된 'AI 안경'이 어제(23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습니다. 과기부총리조차 촬영 중인 안경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금속탐지기로도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국회의원 비서관 3명이 서 있는데, 한 의원이 이들 3명 가운데 누가 AI 안경을 쓴 채 촬영도 하고 있는지 맞혀보라고 과기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누가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해서 제게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기는 하지만 3번 분이….]

[스마트 글라스인데 촬영 중이진 않습니다.]

'AI 안경'을 쓰고 있기는 했지만 LED 촬영 알림 등을 스티커로 가리고 있어서 촬영 여부는 알아채지 못한 것입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LED 경고 불빛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의 가격이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같은 시간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도 'AI 안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파탐지기를 투입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로는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치러진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서는 모두 5건의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 해당 장비가 찾아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 : 모두 감독관님이 눈으로 그리고 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적발된 게 5건이지만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은 되시죠? 부정행위를 적발하려고 마련된 장비가 실제로는 겁주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입실 전에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은 이번 주말부터 3주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47만 명이나 응시한다면서 'AI 인스펙터'로 이름 붙인 별도의 감독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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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가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대비해 1%p 올라 9월 첫째 주 조사 이후 7주 만에 40%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4%, 소통 7%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 18%,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정책이 10%였는데, 갤럽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를 보면 지난주보다 경제 관련 언급이 양쪽 다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에는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탄핵 찬성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는 반대였습니다.

진보층에서는 66%가 찬성, 보수층에서는 61%가 반대였는데,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의 갤럽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 진보층의 72%, 중도층의 51%가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그 조사와 비교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은 지지층 안팎의 공감대가 그때보다 협소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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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2년 전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돼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항소심 무죄 선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연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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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이어진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회의가 어제(23일)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등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임시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고,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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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 달 전 벌어졌던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의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서로 다르게 주장하는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때문에 불상사가 생겼다며 이를 정리하자는 것인데, 북한이 제안을 받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어제(23일),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분계선 MDL과 관련한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MDL 관리에 책임이 있는 UN군 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국방부는 남북한과 UN군 사령부가 MDL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MDL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2024년부터 DMZ에 지뢰 96만 발을 매설했고, 그 가운데 적잖은 양이 MDL 이남에 묻힌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바로 그런 지뢰가 터진 것으로 군은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예고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이라는 방침을 세웠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내놓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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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가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대비해 1%p 올라 9월 첫째 주 조사 이후 7주 만에 40%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4%, 소통 7%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론 부동산 정책 18%,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정책이 10%였는데, 갤럽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를 보면, 지난주보다 경제 관련 언급이 양쪽 다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엔,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탄핵 찬성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는 반대였습니다.

진보층에선 66%가 찬성, 보수층에선 61%가 반대였는데,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의 갤럽 조사에선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 진보층의 72%, 중도층의 51%가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그 조사와 비교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은 지지층 안팎의 공감대가 그때보다 협소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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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대표를 향해, 당내 친정청래계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만약 의혹 제기의 근거가 없다면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후 당내 TF가 조사한 결과는 김 대표에게 보고만 됐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청계가 나서 "결과를 공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자 해당 TF를 이끌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불쑥 이렇게 말했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좋아. 공개해.]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응수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발언하는데 좀 집중하시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대표님 저 공개, 하겠습니다 전. TF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제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가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장 결과를 발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시 숙의하고, 토론해봐야 되는 단계에 다시 또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연이어 SNS에 "있는대로 공개하라", "근거도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밝혀라"와 같은 글을 올리며 김 대표 측을 압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로 당내 찬반 대립이 불거졌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도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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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정감사장에 최근 시험장 부정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안경 중에 촬영 중인 'AI 안경'이 뭔지 맞춰보란 질문에 과기부총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도 적발하기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국회의원 비서관 3명이 서 있는데, 한 의원이 이들 3명 가운데 누가 AI 안경을 쓴 채 촬영도 하고 있는지, 맞혀보라고 과기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누가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해서 제게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기는 하지만 3번 분이….]

[스마트 글라스인데 촬영 중이진 않습니다.]

'AI 안경'을 쓰고 있긴 했지만, LED 촬영 알림등을 스티커로 가리고 있어서 촬영 여부는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LED 경고 불빛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의 가격이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같은 시간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도 'AI 안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파탐지기를 투입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론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치러진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선 모두 5건의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 해당 장비가 찾아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 : 모두 감독관님이 눈으로 그리고 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적발된 게 5건이지만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은 되시죠? 부정행위를 적발하려고 마련된 장비가 실제로는 겁주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입실 전에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은 이번 주말부터 3주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47만 명이나 응시한다면서 'AI 인스펙터'로 이름 붙인 별도의 감독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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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 중심의 대책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 시설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고,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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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무려 96만 발인 걸로 우리 군이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23일),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분계선 MDL과 관련한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MDL 관리에 책임이 있는 UN군 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국방부는 남북한과 UN군 사령부가 MDL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MDL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2024년부터 DMZ에 지뢰 96만 발을 매설했고, 그 가운데 적잖은 양이 MDL 이남에 묻힌 걸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바로 그런 지뢰가 터진 걸로 군은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그제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예고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이란 방침을 세웠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내놓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진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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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

<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덕현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

<앵커>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 2024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 이후 2년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를 전연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1심 선고 3개월 만인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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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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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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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사냥꾼', 헌터스가 뽑은 이번 주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1. 판 뒤집혔다!

2. 엇갈린 희비

3. 대통령의 AI 사용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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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23일)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이 상이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발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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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이렇게 무죄로 뒤집히자,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기소한 특검이 책임질 차례라고 역공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결정된 직후,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줬다"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정의를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라며,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진실을 왜곡하려던 '지록위마'식 억지가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편향된 기소였습니다.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특검이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게 된 오 시장이 보수 진영 내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를 넓힐 걸로 보이는 가운데, 남은 대법원 선고에 정치권의 눈이 쏠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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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상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23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MDL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의 원인이 되어 온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처음 제의한 후 북한군 지뢰 폭발 등으로 MDL 일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거듭 회담을 제의한 것입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간 MDL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MDL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측의 MDL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당국은 이날 회담 제안을 발표하기 전 정전협정 이행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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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 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지난 19일부터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와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철원 소재 포병사격 훈련장에서 K-9자주포 부대가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야외기동연습(FTX)'을 실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작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부대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겸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연지구사 소속 한미 장병 4천1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양국군 정보·화력부대로 구성된 연지구사 TF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작전 단계별 진지 점령 및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또 TF 자산들을 연동해 표적을 획득·탐지한 뒤 타격하는 일련의 작전수행체계를 검증했습니다.

연합 감시·탐지자산으로는 한미 무인항공기(UAV)와 대포병탐지레이더, 적지종심작전팀 등이 투입됐으며 연합 합동타격자산으론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등이 동원됐습니다.

TF부대는 이와 함께 적 공격과 통신망 장애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했으며 TF부대 지속 지원을 위한 진지 구축, 탄약 재보급, 포신 및 엔진 교체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작사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보령 소재 훈련장에서 호국훈련과 연계한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적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각 부대가 비호복합·신궁 등 지대공 유도무기를 사격해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작사·연지구사는 이달 말 사후 검토를 통해 훈련 간 보완·발전사항을 논의하고, 작전계획 및 향후 훈련 방안에 적용해 연합·합동 전투수행능력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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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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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왼)과 이훈기 의원 (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UHD(초고화질·Ultra High Definition) 관련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하며 9년 전 도입한 UHD 전환 전략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방미통위원장께 여러 차례 부탁 말씀을 드렸다"며 "지상파 UHD 상황을 파악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 재원을 재배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고 UHD 정책을 포함해서 방송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조만간 안을 공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과방위가 실시하는 방미통위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UHD 구축망 관련 정책이 방송사들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UHD 관련 2조 2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직접 수신 가구가 1% 밖에 안 되고, 의무 편성 기준도 50%인데 방송사들이 대부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M, DMB와 함께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사항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며 "왜 이렇게 미뤄지느냐"라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에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4월 1일 본격 가동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연내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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