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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 하원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미국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됐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단 내용의 미국 하원 위원회 보고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오늘(3일),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굴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해당 기업인 쿠팡도 시인"했다며 "쿠팡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규모의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이 쿠팡 이슈를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미 쿠팡 사태를 고리로 핵잠수함 도입 등이 걸린 한미 안보 협상을 다섯 달 넘게 지연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늘, 국회 명의로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쿠팡 청문회가 '적대적, 차별적'이었다고 주장한 미 하원 보고서에 대해서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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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군이 최근 군집 드론을 격추하는 실사격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매체가 이를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면서, 국내에서도 뒷말이 나왔는데요. 공군은 첫 훈련인 만큼 저속 드론을 대상으로 했고, 앞으로는 고속 드론으로 훈련 수준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드론 50대가 떼를 지어서 상륙작전 하듯 접근해오자 해안 진지의 벌컨포 8문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그렇게 44대가 격추됐고, 나머지 6대까지 샷건과 레이저로 떨어뜨렸습니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가 지난달 23일, 충남 보령의 서해사격장에서 실시한 '군집드론 대응 훈련' 장면입니다.

[남형주/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정보작전처장 : 군집 드론의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요격이 주된 임무인 사령부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을 벌컨포로 방어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 장면을 본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드론들이 벌컨포 앞으로 천천히 날아오는 일은 실전에선 없다며 '쇼'라고 비꼬았습니다.

값싼 드론을 잡으려고 1발에 7만 원짜리 벌컨포탄을 수천 발이나 쏟아붓는 것도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보도를 인용해 '보여주기 쇼'라며 비아냥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공군은 처음 실시한 훈련이라 저속의 군집 드론으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고속의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훈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전과 거리가 있는 훈련은 군사 강국에서도 흔합니다.

지난달 말, 괌 앞바다에서 실시된 다국적 훈련.

미 해군의 녹슨 퇴역 함정을 띄워놓고 뉴질랜드 해군 초계기가 하푼 대함미사일을 쏴 선미를 타격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퇴역 함정은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쏜 어뢰를 맞고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실전에서의 적군 함정은 이렇게 레이더도 엔진도 작동이 멈춘 고철일 리 없지만, 멀쩡한 적군 함정으로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실전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여건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건 군사 강국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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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가 당 소속 이언주 의원을 겨냥한 성적 모독 표현과 조작 이미지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오늘(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우리 당 소속 이언주 의원을 향한 성적 모독 표현과 악의적으로 조작된 이미지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이 문제를 단순한 정치적 표현을 넘어 심각한 여성혐오 폭력으로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위는 "민주당의 근간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라며 "당의 개별 의원과 정책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갖는 다양한 의견과 그에 기반한 논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경청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성위는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원색적 단어와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를 배포해 여성 정치인을 공격하는 행위는 '여성혐오적 폭력'이자 '명백한 인격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성의 신체와 성을 조롱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간 힘겹게 쌓아온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위는 또 "성적 모욕과 혐오 표현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여성 정치인을 향한 성적 비하 이미지 제작과 유포, 공유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 측은 최근 일부 온라인상에서 이 의원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물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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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3일) 자당 몫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문화진흥회(MBC) 이사 후보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국회추천 공직자 자격심사 특위는 어제 이같이 결정한 뒤 오늘 최고위에 보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한국방송공사 이사 6인 중 4인, 한국교육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각각 5인 중 3인을 선정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방송공사 이사 후보로는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류일형 한국방송공사 이사,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창현 국민대 미디어전공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김한나 총신대학교 사범학부 교직과 부교수, 이진순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조호연 한국교육방송공사 비상임이사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한국거래소 비상임이사, 오태규 전 주오사카 총영사 등이 내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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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3일) 한 자리에 모여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과제와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도 참석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원팀'으로 단합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오늘은 당·정·청이 하나 돼서 집권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이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도 "이런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당정청과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유능한 정부로 일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흰색 상의로 옷차림을 맞춘 의원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지도부를 제외하고 각자 배정된 상임위원회별로 모여 앉았습니다.

특히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등 전당대회 주자들은 단상 맨 앞줄에 지도부와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으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하는 국회', '민생·경제·성장'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민생 안정 민주당이 합니다', '경제 안정 민주당이 합니다', '일하는 민주당'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기념 촬영 후 비공개로 이어지는 행사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권 2년 차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후반기 국회 운영을 논의하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후반기 국회 운영 기조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뒤이어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집권 2년 차 주요 입법과제'를 소개했습니다.

당·정 협의가 진행된 마지막 순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과 국무위원들이 섞여 국회 후반기 입법 전략을 논의하는 분임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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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경남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영남은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남권에 AI데이터센터와 우주항공, 로봇산업, 피지컬 AI 분야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한화, 현대차, 삼성전자, SK텔레콤, LG, 두산 등 6개 기업의 약 312조 원 규모 영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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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영남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조업 1위 거점이자 글로벌 첨단 제조업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가졌다"며 "이 탄탄한 기반 위에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더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미 산단의 전자산업, 울산의 자동차·조선·석유화학, 포항의 철강 등을 언급하며 "영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이자 산업화의 불꽃이 처음 타오른 곳"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어 "국가 경제 안보와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각종 첨단 산업이 영남의 권역에 빼곡히 모여 있다"며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피지컬 AI(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첨단 기술과 산업을 융합한다면 대한민국은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세대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국내 최대 로봇산업 혁신 벨트와 자동차, 세계 1위 조선 등을 포함한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제조 현장을 지능형 산업으로 다시 빚어낼 것"이라며 "국내 생산 1위의 우주항공·방위산업 분야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에너지와 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도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주항공은 영남이 키워낼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을거리 산업"이라며 "정부는 위성과 발사체, 미래 항공기와 우주 신산업을 연결하는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를 본격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될 영남권 우주항공 기업들이 최상위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또 대규모 투자를 결단한 기업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국민보고회는 영남을 대한민국의 확고한 '첨단산업 초격차 선도 지역'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삼성, SK, 현대차, 한화, LG, 두산 등 영남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투자 비전을 제시한 기업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으로 기획된 것으로, 서남권과 충청권 국민보고회에 이어 세 번째 순서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남권에서 시작해 충청권을 지나 오늘 영남권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며 "정부는 온 힘을 다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각 권역이 스스로 산업을 일구는 성장의 주체로 서도록 '국토 공간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인 제가 직접 세심히 살피고 각별히 살피겠다"며 "중앙정부는 세제와 재정, 금융과 규제, 인프라를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 지방정부도 각종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해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 영남이 이제 대한민국 초격차 첨단산업의 태동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영남의 도전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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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지난해 노태악 전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의 고정수당 예산이 삭감되자 대선 예비비를 전용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비상임 위원들의 월정액 수당인 공명선거추진활동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비상임위원의 근태가 부실한 데 비해 고정수당이 높고, 다른 명목으로 수당이 중복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당해 예산에서 공추비 2억 1,540만 원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비상임위원에는 선관위원장이 포함되는데 노 전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선관위에 단 2차례 출근했습니다.

정부 예산 삭감에 따라 노 전 위원장은 기존에 받던 월 290만 원을, 나머지 위원 7명은 월 210만 원을 석 달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자 선관위는 지난해 4월 대선 관련 예비비 3,957억 원을 새로 배정받게 됐는데, 이 예비비 가운데 일부가 앞서 깎인 공추비로 사용된 겁니다.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선 예비비 중 5,280만 원이 노 전 위원장 등 비상임위원들에게 공추비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대선이 끝난 7~9월에도 대선 예비비 잔액 5,280만 원을 공추비로 이월해 집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 전 위원장은 7월 4차례, 8월 2차례, 9월 3차례 출근하면서 공추비를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10~12월에는 기본 경비 등 선관위 예산 잔액을 이월해서까지 비상임위원들의 공추비를 사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근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선관위 공추비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 왔습니다.

2022년에는 국회 행안위가, 2023년에는 감사원이 "지급 사유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2024년 아예 선관위법까지 뜯어고쳐 공추비 지급을 재개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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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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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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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재고 사태' 일파만파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혐오와 조롱은 엄격하게 처벌해야…5·18 폄훼 선 넘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배재고 사태' 중징계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에 해당…사회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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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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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일정 논란~● 국정지지율 '반등'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정청래 정치적 운명공동체 맞는 말"

"민주당 내 친명 아닌 사람 없어…명·청 갈라치기 옳지 않아"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는 맞아…민주 내분·대통령 독선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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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선 일정 논란~● 국정지지율 '반등'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정청래 정치적 운명공동체 맞는 말"

"민주당 내 친명 아닌 사람 없어…명·청 갈라치기 옳지 않아"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국정지지율 하락 추세는 맞아…민주 내분·대통령 독선이 원인"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경선 흐름 만드는 차원에서 시작 지역 중요…김민석, 문제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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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권주자 한자리에~● '전북 소외론' 논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권 레이스 시작도 안 했는데 '연대론' 전략은 안 맞아"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전북 소외론' 언론에 회자…친청·친명 치열한 대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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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속해 있는 유럽과의 협력 관계 설정에 있어 한미 간 큰 틀에서 인식 차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소개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토간 관계가 원만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역시 정상회의에 가지 않길 바라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과 나토 사이에 약간 다른 입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역시 나토와의 협력 전반에 대해서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나토의 입장이 다른 지점이 있다면, 미국과는 그 부분에 있어 양자 차원에서 교류하며 관계를 관리할 것"이라며 "나머지 국가(나토 소속 유럽 국가)들과는 방산 협력을 통해 필요한 관계를 맺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우리 외교의 다변화·다양화 전략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토와의 방산협력과 맞물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대응 중"이라며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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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일), 경상남도 진주에서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영남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영남을 첨단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등이 기업별 영남권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화그룹은 발사체·무인 항공모함·수상정 분야에, 현대차그룹은 신차 및 자동화 공장 구축에, 삼성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SK는 AI데이터센터(AIDC) 등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각각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이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으로, 지난달 30일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서남권 투자 계획을, 어제(2일)는 충청남도 아산에서 충청권 투자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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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3일)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 "쉼 없이 달리면서 일하는 만큼 성과를 만드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후반기 국회, 특히 올해 연말까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또 하나의 분수령"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며 "오늘 워크숍은 당정청(당·정부·청와대)이 하나가 되어 집권 여당의 책임을 되새기고 차질 없이 민생 입법 완수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자당이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면서 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남겨놓은 국회 상임위 7곳과 관련해 "우리 부처에서 걱정이 많이들 있으시다고 한다"며 "국정과제 입법을 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아닌가 많은 고민이 있다고 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법 개정으로 잘못된 건 하지 못하도록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며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및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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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3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에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는 모두 국내법상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보고서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정부가 미국 의회나 정부를 상대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알리는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번 미 의회 법사위 보고서를 보면 우리의 설명은 많이 반영되지 않고, 쿠팡의 일방적 주장만 많이 나와 있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표적화해서 이뤄지고 있다거나 부당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다르다"라며 "해당 기업과 우리 정부 사이에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천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만약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고, 미국 인구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 실장은 보고서가 쿠팡이 해킹 피의자의 IT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과정을 '국가정보원 주도 작전'으로 규정하며 여기에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여한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는 "청와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며 "(작년) 12월 중순쯤 '쿠팡 쪽 관계자가 회수했다, 굿 뉴스다' 하는 것을 들은 게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우려를 표한 데 대해서는 "(법사위) 보고서에 기반해 그런 입장을 낸 것 같다"며 "계속 소통하고 이해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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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관련해 자신이 상임위원장직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원내 지도부를 향해 "정치 보복인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원내지도부는 (상임위원장 문제를) 상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상의도 없었고, 기준이 뭐냐고 물어도 답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요즘 동네 동아리 모임도 합리적 기준 없이 자리를 나누면 난리가 난다"며 "장관급인 상임위원장은 국민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철저하게 공적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나는 투자 전문 변호사이자 산업계 출신으로 대선 때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장이었고, 당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다"며 "그래서 경제·산업분야 위원장 중 하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상임위원장 배정 발표 후) 한 번도 위원장을 하지 않은 나를 빼고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요즘 세상에 이런 비합리적인 조직이 어디 있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렇다고 다시 탈당 같은 건 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에) 돌아올 때는 당을 반드시 바꾸겠다는 각오로 돌아왔으니 쫓아내려면 쫓아내라"라고 적었습니다.

지난 2017년 당을 떠났던 이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복당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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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 7일부터 11일에 걸쳐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3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7∼8일 앙카라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 참석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더욱 넓히는 동시에, 특히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NATO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위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과 함께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이른바 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회담에 참석합니다.

이 회담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플랫폼으로, 양측의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해 작년 헤이그 정상회의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세션에서 기조발언에 나섭니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위 실장은 "앙카라에서의 마지막 날인 7월 8일에는 방산을 비롯한 주요 실질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을 우선으로 양자회담 일시를 조율하고 있다"며 "이번 참석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과 견고한 방산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몽골 국빈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이뤄진 국빈 방문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 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저녁에는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10일에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이 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입니다.

위 실장은 "몽골은 동북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제3의 이웃정책'을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 지역과의 협력 확대 및 외교 다변화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위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양국 정상 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역내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방안을 논의하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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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하는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종교계 등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북한의 국호를 부르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7대 종단 원로들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선언'에 관해 "종교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상호) 국호 호칭 등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신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종교계 원로들의) 발표 이후 각계에서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동향도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유의 깊게 주시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불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개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공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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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종교계 등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북한의 국호를 부르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7대 종단 원로들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선언'에 관해 "종교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상호) 국호 호칭 등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신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종교계 원로들의) 발표 이후 각계에서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동향도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유의 깊게 주시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불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개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공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할 때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했습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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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 여름철 홍수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적인 장마를 앞둔 오늘(3일)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일) 오전 민방위복 차림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찾아 홍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정부로 움직여야 한다. 홍수는 예보와 댐 운영, 현장 통제와 대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각 기관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하나의 대응체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대량 확보했고 도시 침수예보를 새롭게 도입해, 시범사업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현 위치의 침수 위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국민들에게 "재난문자와 홍수예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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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행사는 호남 반도체 투자 등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일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등 분야에 대한 잠정 270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세부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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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2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분석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블록체인 분석기업 TRM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은 총 6억 4천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899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 총액인 9억 7천200만 달러·약 1조 5천억 원)의 약 66%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드리프트'(Drift)에서 발생한 2억 8천500만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 또 다른 DeFi 플랫폼 '켈프DAO'에서 발생한 2억 9천2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을 북한 연계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액만 총 5억 7천7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액이 작년 같은 기간 약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 대비 줄었다면서 "북한의 공격 역량이 약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초대형 해킹사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계에는 북한의 해킹 사건만 반영됐으며, 피싱과 암호화폐 사기, 해외 IT 인력 위장 취업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실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은 지난달 25∼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회의와 관련해 VOA에 "북한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범죄에 눈을 돌려 왔다"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세탁은 이러한 전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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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제9차 사형폐지총회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세계사형폐지총회'에서 북한의 사형제도 관련 실태가 처음으로 조명됐다고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사형폐지총회 일정 첫날, 회고록 '열한 살의 유서'를 저술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김은주 씨가 북한에서 겪은 사형제도를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아홉 살에 공개처형을 처음 목격한 경험담과 함께 처형 목격자 및 사형수 가족에게 남은 정신적 후유증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을 들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누구도 처형을 보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라운드테이블, NGO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의 사형제도 실태가 이번 회의에서 여러 차례 조명됐다고 TJWG는 설명했습니다.

TJWG는 "이 국제회의에서 공포통치 수단으로 사형을 남발해온 문제국들 중 하나로 북한이 조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사형폐지총회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사형 반대단체 '사형제폐지국제연대'(ECPM)가 2001년부터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프랑스 정부, 유럽연합(EU), 스위스 외교부가 후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회의의 연설자로 나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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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민주당이 세부 과제 선정과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칭 개혁 법안과 함께 민생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기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후반기 국회 워크숍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입법 전략을 논의합니다.

행사는 한성숙 총리 인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권 2년차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 원내 및 정책위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안 및 입법 과제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 개선에 전력을 쏟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 등이 골자인 지선 당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관련된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적용될 규제 특례 패키지 법안인 '메가특구 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개혁을 주제로 한 법안으로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TF도 구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오늘 워크숍 논의 대상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 방침을 밝혔던 배임죄 폐지 법안도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의 입법 전략이 논의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 및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균형발전 법안 중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 마을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형광등 교환 같은 소규모 생활 수리를 무상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정책 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상임위별로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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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어제(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3%p 오른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달 둘째 주 조사에서 57%로 직전 조사 대비 7%p 떨어진 뒤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4%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5%p 오른 36%로 집계됐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0%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 '부동산 정책'(9%), '독재·독단'(7%) 등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한 2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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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 III 배치-2 잠수함

해군의 3천600t급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이 고려시대 탁월한 외교가 서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해군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장영실함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의 함명을 '서희함'으로 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서희는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적장을 찾아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란을 위해서도 좋다고 설득해 적군을 철수시키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해군은 "명재상 서희의 탁월한 군사·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의 정신이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의 함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군사력·해양력·과학기술 발전이나 외세와의 항쟁, 독립운동 등에 기여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을 잠수함 함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이름은 '장영실함'이며 후속함은 '장영실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보고-Ⅲ 배치-Ⅱ로 건조되는 잠수함은 배치-Ⅰ인 도산안창호급보다 외형이 커지고 성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숫자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희함은 2028년 해군 인도 예정이며, 진수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중 진수가 예상됩니다.

한편 해군은 길이 129m, 폭 14.8m의 3천600t급 신형 호위함 5번함 함명은 '평택함'으로 명명했습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 및 도, 도청 소재지 및 중·소 도시 이름을 호위함에 붙여왔습니다.

앞으로 평택함이 배치될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을 딴 것으로, 서해 수호를 위한 핵심 해군기지 소재지라는 안보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평택함은 내년 해군에 인도 예정입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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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몽골에서 진행된 다국적 유엔 PKO 훈련 '칸 퀘스트' 참가

해병대가 몽골에서 진행된 다국적 유엔 평화유지활동 훈련인 '칸 퀘스트'에 참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장병 21명과 의무사 인원 1명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몽골 오릉 훈련장에서 진행된 '2026 칸 퀘스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다국적군과 함께 고정 및 이동 검문소 운용, 급조폭발물 대응, 전투부상자 처치, 무인기 대응 등 유엔 평화유지작전 전술과제를 숙달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다졌습니다.

고정 및 이동 검문소 운용과 전투부상자 처치 과제에 대해선 한국군이 교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개인화기 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해병대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K2C1 소총을 운용하며 훈련의 성과를 높였다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칸 퀘스트 훈련은 2003년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몽골군의 연합훈련으로 시작됐다가 2006년부터 다국적 PKO 훈련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미국·몽골·인도·영국·필리핀·호주·이집트·독일 등 17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은 미 태평양사와 몽골군 요청으로 2006년에 훈련교관 합류를 통해 최초 참가했으며 2014년부터 짝수년은 해병대가, 홀수년은 특전사가 번갈아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칸 퀘스트 훈련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몽골 현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 해병대가 다국적 PKO 훈련에 참여하며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장병들과 소통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해병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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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추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은 올해 영업실적에 따라 내년 수천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합니다.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문서로 결재한 추 지사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여건 조성, 팹의 조기 완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조성돼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의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점이 건의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특히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손을 댄다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 지방재정도 서로 선순환이 되게끔 '윈윈'하는 구조로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즉시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혁신TF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 10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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