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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현지시간 22일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뉴욕 시내에서 진행된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서 "어젯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그 중 하나가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분야 협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실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간 조선분야 협력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한화가 투자할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미국의 전략 함정이 건조될 계획이며, 미군의 차세대 화력 체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외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의 원천 기술, 자본, 혹은 넓은 시장과 대한민국의 제조 공급 역량이 결합하며 양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이 어느 때보다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텍사스, 인디애나, 조지아, 메릴랜드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서로의 산업과 경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다. 미래를 향해 진화하는 한미 동맹이야말로 공동 번영의 토대"라며 "이러한 협력이 번영을 넘어 한반도 평화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서밋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 비전에 대해 "대한민국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에 더해 '7대 시드 프로젝트'(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바이오·소부장·핵심광물 육성)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반도체 생산 거점을 확장해 5년 안에 메모리 생산 능력을 두 배로 늘리고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AI핵심 공급망을 갖출 것"이라며 "산업 변화 속도에 맞춰 정부의 투자 지원도 바꾸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미래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3차례 상법 개정을 하는 등 주주가치를 강화하는 개혁을 단행 중이며, 글로벌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외환시장도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체감할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6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는 한미 양국 재계·산업계 대표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일영 KIC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 사장, 유정준 SK부회장, 성김 현대차그룹 사장, 현신균 LG CNS 사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송용진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이사회 의장 겸 CEO,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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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정부가 '국민 목숨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자살률이 3년 만에 감소했지만 10대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자살, 재해사망, 사고 사망, 범죄사망 할 것 없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사망도 작년 취임 후 범국가적인 자살 대책을 수립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10% 이상 꾸준히 줄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학업 등을 이유로 한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안타까운 현실이 최소화 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숨보다 귀한 건 없다"며, "먹고 사는 문제, 고통, 외로움, 절망 등 죽음보다 힘든 환경을 바꾸는 게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시글 말미에 이 대통령은 '#함께사는세상.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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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의 생가 복원이 추진된다는 허위 정보를 겨냥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김혜경 여사의 생가를 복원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제 아내 생가터 복원 이야기는 2025년 7월 3일 벌어진 헤프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처가는 충북 충주였지만 아내의 생가는 서울 소재 산부인과"라며, "어처구니없는 생가복원 운운에 대해 작년 7월 논란이 되자마자 관련자들을 찾아 엄중 경고해서 이 사안은 이미 소멸된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판은 자유지만 없어진 사실을 지금 일인 것처럼 만드는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하지도 않은 말,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처럼 전제하고 공격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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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농지전수조사 꼭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며, 방해와 반발이 많아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저항과 반발 때문에 (과거)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위해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상승만을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임대하는 경우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눈치껏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며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겠지요?"라고 묻고 "대다수 선량한 국민여러분을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도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달라"고 당부한 뒤,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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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사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UN총회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0분 간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골프 등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 안보, 대미투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이렇게도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을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의 마지막 일정으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존 림 삼성바이오 사장 등 한미 경제·금융계 인사가 모이는 투자서밋 행사에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등 한국의 AI 정책·비전을 홍보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UN총회 기조연설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멕시코로 이동해 16년 만의 국빈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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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고 국정조사나 특검 카드를 거론하며 대법원 압박에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어제(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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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에 청와대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있는 '동의안 국회 미제출'이라는 내용이 분명한 사유인데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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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장병 18명이 수색로 개척 작전을 하던 중에, 지뢰 두 발이 터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지뢰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군은 보디캠 두 대의 영상을 분석하고 있고, 파편이 박힌 방호복과 덧신은 국과수로 보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은 오늘(23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난 21일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 중령 계급의 지휘관 등 25사단 장병 18명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에 대해서 우리 군과 UN사가 합동 조사를 벌이기 전 접근로를 확보하는 작전 중이었다는 겁니다.

장병들은 모두 지뢰 덧신과 방호복을 착용했는데 지뢰 탐지기를 가동하면서 전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지뢰 매설 의심 지대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뢰 2개가 터졌다"면서 "처음에는 선두에 있던 중사가, 이어 안전 조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령이 순차적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상이 심한 중령과 중사는 비무장지대 사고 현장까지 날아간 헬기의 공중 인양 작전을 통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현재 국군수도병원에는 이들 중령과 중사 등 3명이 입원 치료 중이고 다른 15명은 퇴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파편들이 박힌 방호복과 덧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파편의 종류와 출처를 분석하고 있고, 장병들이 휴대했던 보디캠 2대의 영상은 군에서 돌려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철 하천 범람으로 유실된 지뢰가 사고 현장에 묻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사고 현장 주변에는 실제로 작은 하천이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군수도병원에서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문했고 25사단을 찾아 대비 태세도 점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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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안보 사안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앞서 UN총회 연설에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사실상 당일 확정된 깜짝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리셉션 도중 별도 공간에서 30분간 진행됐습니다.

두 정상은 골프 등을 화제로 가벼운 대화를 나눴고 안보와 대미투자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의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간 접촉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로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감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UN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남북 간 상호 체제 존중과 차이 인정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모색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보건, 재난, 기후위기 등을 지렛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등 관련국들의 다자대화 추진 의지도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협 봉쇄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글로벌 공공재를 공급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나라들이 먼저 손을 맞잡고 협력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과 UN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메시지들을 연이어 던진 가운데, 북한의 호응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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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하며 압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잔불'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내용은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 내란'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오늘(23일), 당 차원에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추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기습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순방을 떠난 대통령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조 대법원장은 오전 출근 이후, 연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이거 이렇게 말하기 그렇지만, 도망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회의, 브리핑, SNS 등을 총동원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희대의 난', '내란 잔불' 같은 표현과 함께,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도 거론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희대의 난'은 사법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조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나 감사원이 지적한 대법관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를 비판의 도마에 올렸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으름장도 놨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탄핵소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의 위헌적 행태를 알리는 여론전에 일단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 원인은 "재판을 안 받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에 있다"면서 여권의 '내로남불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감옥행 막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킬 것입니다.]

또 "헌법상 근거가 취약한 재제청 요구로 국회의 동의권까지 침해당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책임 소재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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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재제청을 요청하며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대법원장이 사실을 호도했단 겁니다. 제청 자체에도 흠결이 중대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가 입장 발표 5시간 뒤, 청와대는 A4 용지 2장 분량의 반박문을 냈습니다.

지난달 28일자 공문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공문에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라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문장으로 임명 의사가 없다는 입장, 즉 재제청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혔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어제(22일)는 공문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사유가 불명확하다고 호도한다며 비판의 수위도 높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의 제청 자체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관후보추천위로부터 4명을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는 겁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은 대법관 임명 또는 임명 거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재제청 요구는 합법적이었다"며 "재제청 요구를 다시 하거나 국회에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보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사유 등을 더 기재해 공문을 다시 보내지도,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손 후보자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카드를 쓰지도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또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내년 6월까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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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난 8월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오늘 비무장지대 DMZ 내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부상 당한 장병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데 한치의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젊은 장병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니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부상 장병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부는 국방부와 함께 부상 장병 통합 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 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가보훈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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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육군 제25보병사단 방문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 비무장지대DMZ 수색작전 도중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최전방 부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강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현장지도로 이날 서부전선에 위치한 육군 제25보병사단을 방문, 지난 21일 수색작전 중 부상자가 발생한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로·격려했습니다.

강 장관은 "흔들림 없이 작전기강을 유지하며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병상에 있는 전우가 바라는 모습"이라며 위축되지 말고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전우와 가족들이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장관은 전망대에서 전방 작전상황을 보고 받은 이후 GOP대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기강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적이 도발하거나 침범하면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라"며 "여러분의 단호한 대응이 곧 나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 장관은 오늘 오전 국군외상센터를 찾아 부상 장병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는 부상 장병 및 보호자와 면담에서 "작전 수행 간 전우를 구하기 위해 부상을 입은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상으로 수술받고 현재 회복 중인 수색대대장은 장관과 면담에서 본인이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 오히려 당시 함께 작전에 투입됐던 다른 전우들의 안위를 먼저 물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25사단 관할인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지뢰 폭발이 2차례 발생해 한국군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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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23일 한국정보진흥원에 설치된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을 방문해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모습.

청와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전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통신, 금융, 철도·항공·버스 등 교통, 112·119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100여 개 주요 정보시스템입니다.

연휴 기간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민·관·군 합동 사이버상황실도 구축합니다.

청와대는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및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주요 사이버 위협 발생 시 관계기관 간 상황전파와 공동 분석·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기호 국가안보실 3차장이 이날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회의를 열고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송 차장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사전에 통신과 금융, 교통, 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에 대한 취약 요인을 철저히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기관 간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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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와 관련, "공문에는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입장문에 관해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공문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104조 2항 및 법원조직법 41조 2항에 의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두고 "공문상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임명할 의사가 없다는 거부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며 "이것이 후속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른바 재추천 시도 논란과 관련,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며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날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대해, 특정 후보자를 제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형식적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임명 거부 및 재제청 요청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기속된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해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관해 내부 법률검토를 해왔습니다.

헌법이 대법관 임명권과 관련해 과거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해야 한다'고 정했다가 개정되면서 단순히 '임명한다'로 바뀐 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법관은 '제청한다'에 그치는 점에서 대통령의 제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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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윤건영 의원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대전차 지뢰' 비유를 사용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망언"·"저열한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추석을 앞두고 정부·여당에 현안이 많다는 진행자의 말에 "지뢰가 많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대전차 지뢰를 그냥 여러 발을 던져놓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북한 목함지뢰를 지목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은 라디오에 나가 지뢰를 운운하며 국민들 앞에서 낄낄대고 웃으며 방송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을 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망언들을 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지뢰가 DMZ에서 터져 우리 군이 심각한 부상을 당한 것이 즐거운가. 북한이 뭔가 한 건 해줘서 대신 기쁘기라도 한 건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조용술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비유에도 금도가 있고, 말 한마디에도 때와 장소가 있다"며 "이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 국민과 국군 장병에게 큰 충격을 준 '지뢰' 표현을 굳이 꺼낸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조 대변인은 "특히 국가 안보와 장병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지뢰 망언을 정쟁의 언어로 소비한 것은 저열한 행태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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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뉴욕에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북미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 무엇보다 뜻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태그한 뒤 "지난 7월 앙카라에 이어 두 달여 만에 트럼프 대통령님을 다시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층 두터워진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한미 양국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 멈춰진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치열한 협상 끝에 한미 양국의 '전략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뤘다"며 "이를 비롯해 핵잠수함 연료 및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프랑스 에비앙에서 나눴던 골프 약속에 대해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에 마이애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다시 만나 못다 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에비앙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프를 함께 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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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희대, 사유 명확지 않다고 호도…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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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동부권을 방문해 치안 대책과 안전시설을 점검했다고 행안부가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중랑경찰서 상봉파출소를 찾아 추석 명절 특별 치안 대책을 보고받고 실종사건 개선대책과 사회적약자 보호시스템을 점검한 뒤 강동소방서로 이동해 연휴 기간 소방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출동 태세를 살폈습니다.

이어 자양 전통시장에서 고령자 보행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시장 내 점포를 둘러보며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상인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한 초동 조치와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경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고령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이 전체 사망자의 67%에 달하며 특히 전통시장 주변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방호울타리 설치 등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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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안보 협상 이슈가 대거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기 한미 정상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이 논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를 토대로 핵잠 연료,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작권 전환 등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마무리를 원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비롯해 핵잠수함, 핵연료 농축·재처리 등 주요 안보 이슈에 대한 정상 간 소통이 이뤄짐에 따라 한미 양국 간 정체됐던 안보 협상 논의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쏠립니다.

막판까지 진통을 이어온 대미투자 협상에서 진전이 생겼다는 점이 영향을 준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정상회담 자체가 최근 양국이 대미 전략적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조율되는 상황 덕에 추진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안보 관련 현안을 정상 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상 간 논의에서 재차 안보 협의 내용이 다뤄진 만큼, 실무 단위에서의 협의 가속화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동시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비롯해 '쿠팡 사태' 등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게 하는 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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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 협상 결과에 대해 비공개로 보고한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고 녹취록도 확인됐다면서 당과 국회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들은 오늘(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와 관련해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되었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이번 사태는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로, 즉각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녹음 파일을 듣지는 못했다"라면서도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파일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녹취 존재 자체는 명확하게 확인했다"며 "(대미 투자) 내용과 상관없는 일종의 회의 진행을 위한 부분도 전부 다 풀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녹취를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말에는 "정황상 실무자들보다 의원들이 (녹취를) 한 가능성이 훨씬 높게 보이기는 한다"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어느 정당, 어느 의원, 그리고 어떤 경로로 유출 행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와 여러 조사 과정을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거의 간첩 행위"라면서 "대미협상 경과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다. 이런 게 산업 스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익이 걸려 있는 일이고, 전략적 판단이 걸려 있는 일이고, 상대 국가가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 판단과 알권리를 존중해 설명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산자위와 재정경제위원회는 전날 각각 대미 투자 관련 현안 보고를 비공개로 받았습니다.

이후 회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긴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참석자가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해 언론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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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뉴욕 한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현지 시간 22일 저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뉴욕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현지 시간 오늘 극적으로 합의돼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마지막 일정을 할애했고, 회담 후 이 대통령과 리셉션 장소로 함께 이동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후속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한미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음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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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李 해외순방 중 거부...상도의 무시
- "헌법 근거 없다"? 대통령 임명권 명확히 나와
- 정치적 수를 쓰는 조희대, 그냥 넘어갈 일 아냐
- 조희대 탄핵 추진? 지도부에서 판단할 몫
- 李 기자회견? 국민 불안감 불식 노력, 잘했다
- 검찰개혁 진심 얘기한 것 그 자체로 의미
- 유시민 "돌멩이"? 털고 가면 돼, 어려운 거 아냐
- 약 한번 바른다고 되겠나, 조금씩 신뢰 쌓아가야
- 청와대 8년 근무해봤지만 인사가 제일 힘들어
- 인사검증 문제 큰 듯...李 곧 해답 내놓을 것
- 쇄신이냐 안정이냐, 이도저도 아닌 게 문제
- 김승원 뒷수습? 정치권 갑론을박 할 일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3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건영 :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짚어보지요.

▶윤건영 : 추석 덕담부터 하면 안 될까요?

▷김태현 : 네, 추석 덕담.

▶윤건영 : 온 국민이 넉넉한 보름달처럼 행복한 추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행복한 추석, 온 국민도 행복한 추석. 특히 의원님 지역구이신 지역구인 구로을 유권자분들도 행복한 추석이요.

▶윤건영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행복한 추석을 보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윤건영 : 네. 지뢰가 많지요.

▷김태현 : 지뢰가 많은데요. 어제 여당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지뢰. 어제 나온 거, 터진 거.

▶윤건영 : 조희대 대법원장이요?

▷김태현 :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건영 : 대전차 지뢰를 그냥 여러 발을 던져놓고.

▷김태현 : 대전차 지뢰요? 사실은 “다음 주쯤에 국민께 소상히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3, 4주 정도 지난 걸로, 한 25일쯤.

▶윤건영 : 25일 지났지요.

▷김태현 : 25일 지났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25일 지나고 대통령이랑 차담회 할 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대통령 비행기 타고 미국 가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제청 거부.

▶윤건영 :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걸로도 보면 대통령과 두 분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은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이잖아요. 그러면 싸우다가도 멈추는 게 우리 집안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윤건영 : 대한민국 대법원이 다른 나라, 달나라 대법원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찌 보면 상도의를 무시한 느낌이 들고요. 그런 이야기를 할 게 있으면 순방 다녀와서 하셔도 되고, 그전에 하셔도 되는데 꼭 대통령 순방 떠난 날. 내용을 떠나서 일단 태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면, 태도가 본질일 수 있는데요. 접근방식이 이건 정치적으로 뭔가 한방 세게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요.

▷김태현 : 내용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재제청 사유가 헌법적 근거는 없다.

▶윤건영 : 헌법에 나와 있지요. 사실 헌법의 조항이 어느 쪽이냐가 정확하게 정리돼 있지 않은 문제이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분명히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신 말씀이 내용이 틀렸어요. 일단 첫 번째, 헌법에 나와 있다. 두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부서가 돼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전자결재시스템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지요. 전자결재시스템이 어떻게 총리 부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서라는 건 옆에 쓰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다 그걸 감안하고 전자결재를 하는 거잖아요. 대법원장 임명할 때도 전자결재로 해요. 그러면 당신도 총리 부서를 못 받았다는 꼴이 되는 건데, 자격이 없다는 꼴이 되는 건데요. 그 말이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인들과 다르게 백브리핑 이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고, 뭘 노리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을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윤건영 : 생각이 좀 읽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건영 : 왜냐하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했던,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지난 불법내란의 밤 때 대법원의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서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이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지요. 어제의 일로 지금 퍼즐이 맞춰지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선을 넘어도 너무 한참 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국가 원수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윤건영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건 난 그 자체입니다, 이건 실제로.

▷김태현 :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에 계신 게 대통령이니까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양측 주장이 평행선이거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임명권을 존중해라. 대법원장 하라는 대로 하면 그게 임명권이 뭐야 이 얘기인 거고요.

▶윤건영 : 그럼 대법원장 나라지요.

▷김태현 : 대법원은 또 반대로 대통령이 김민기 판사 찍어서 내려오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거 아니야? 양측 주장은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윤건영 : 아니지요.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4명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3명이 있잖아요. 이 3명 중에 추천하시면 되지요. 무력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김민기 판사 말고 나머지 두 분 중에 한 분은 내란전담재판부 해서 지금 안 된다고 하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요.

▶윤건영 :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이 네 명에 대해서 당신들 사퇴하면 안 돼라고 전화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지요.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게요. 저는 그래서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 그냥 이거 제청위원회 새로 꾸려서요. 왜냐하면 청와대 측에서는 김민기 판사를 원하는 것 같고, 대법원에서는 이거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데 부인이 어떻게 대법관이요? 안 돼요라는 거 같거든요. 아예 그냥 새로 꾸려서 4명 다시 추천하면 안 돼요? 그러면 네 명 중에서 합의하면 한 명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윤건영 : 대법원장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법을 위반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갈 일인가.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지키고 엄격해야 될 분이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렇게 나온다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거부하고 정치적 수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좋은 게 좋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판단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귀국하시고 나면 청와대에서도 의견을 낼 거고, 저희 민주당도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서 대응방안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건 어때요? 처음에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게 어때라고 보도가 됐던 건데요. 대통령은 그냥 손봉기 후보자 국회로 보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부결시킬 거잖아요. 아무리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제청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방식은요?

▶윤건영 : 그건 이미 지나간 방식이지요.

▷김태현 : 이미 실기했다?

▶윤건영 : 이미 버스 떠났지요. 그건 실기라고 할 건 아니고, 대통령의 선택이 재제청을 요구한 거니까 버스 떠난 이야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요?

▶윤건영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귀국해서 안을 만들어서 청와대 입장이 나올 거고, 민주당 의견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동안 심심치 않게 나왔던 얘기인데 탄핵카드도 민주당에서 하나의 카드로 뽑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 그건 지도부에서 주도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야 마음이 굴뚝 같은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말 그런 선택에 대해서는 전략적이고 아주 고도의 정무적 판단, 그리고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쉽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도부의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부분은 사실 고민이 좀 되시기는 하겠네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리고 제가 앞서 용어를 잘못 썼어요. 제청위원회라고 얘기했는데요.

▶윤건영 : 추천위원회.

▷김태현 : 그게 아니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무식해서 제가 용어를 잘못 썼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잘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이 길어지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 좀 불안한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윤건영 : 충돌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의 난‘이라니까요.

▷김태현 : ’대법원장의 난‘.

▶윤건영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신데요. 그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자회견 잘 봤다 이렇게 덕담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두 분의 통화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윤건영 : 우선 두 분 통화내용을 제가 공개하기는 힘들고요.

▷김태현 : 그러면 뭔가 의미 있는 내용은 있기는 있었습니까?

▶윤건영 :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께서 통화하신 내용을 청와대가 공개하지도 않는데 주변에서 공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다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시점에 관한 문제예요. 유엔총회에 가기 직전에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엔총회를 다자외교의 아주 중요한 틀로 봤어요. 그래서 임기 중에 단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가셨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 오늘 아침에 발표됐는데 아주 좋은 내용, 아주 근사하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내가 유엔총회에 가는데 어떤 것들이 유념해야 될 부분이냐라는 조언을 얻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국정운영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이어달리기다라고 봤을 때 정말 200% 잘한 전화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단순히 유엔총회에 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조언만을 얻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여권 내의 어떤 통합 이런 얘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건영 : 당연히요.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건 정치적인 거고, 정무적 사안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는 것이 얻는 이미지가 통합을 위한 행보로 읽혀지는 거지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그 타이밍이 딱 대통령이 사실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 친DJ, 친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는 이례적으로 지지층 통합 메시지를 낸 거잖아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뭔가 두 분 사이에 지금 좀 분열돼 있는 것 같은 지지층의 통합을 위한 어떤 방안 이런 얘기도 좀 나누셨을까요?

▶윤건영 :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적인 이미지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노렸을 수는 있지요. 유엔총회를 매개로 해서 두 분이 통화를 하시는 걸 가지고. 그건 잘한 거라니까요.

▷김태현 :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에 우리 의원님이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셨어요?

▶윤건영 : 일단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국민과 눈높이를 맞춘다는 건 상황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해결책 역시 국민과의 눈높이 속에서 나오는 문제거든요.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지층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멸칭 같은 거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전대 이후에 분열돼 있던 당내 갈등구조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 전체적으로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막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반등의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닌가. 뭐 기자회견 한번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지는 행보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전화도 하고,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전화하고요. 어제는 국회 의원회관으로 노무현 대통령 평전을 청와대에서 한권씩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행보들이 쌓아가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김태현 : 저는 또 의원님의 페북을 봤는데요. 저는 의원님의 페북을 대통령에 대한 고언과 충언이라고 느꼈거든요.

▶윤건영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 상식에 맞춰야 되고 그 찌꺼기, 공소취소, 연임의사 다 털고 가야 된다라고 고언을 하신 건데요. 어떻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그 고언과 충언을 잘 받아들인 걸로 보세요?

▶윤건영 : 나름대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국민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임개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현행 헌법상 연임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있는 한 개헌 의석 때문에 완전히 안 되는 건데 계속 떼를 쓴 거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만든 프레임과 덫을 깨기 위해서 제가 꼭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했던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걸 충분히 하신 거라 저는 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런데 저도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통령이 지지층 단합과 결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고 느꼈어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대국민 기자회견인데 지지층 결집메시지도 냈으니까요. 그런데 의원님, 여권 내에 가장 큰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는 탐탁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메시지에 대해서도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가 있다고 계속 기자회견을 밝혔는데도 “대통령의 검찰개혁 목표가 그것이라면 국민을 지금까지 속였다.” 톤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세지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건영 :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유시민 작가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국민과 소통하라, 진심을 전달해라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간의 설명이 부족하다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진심을 이야기하신 거지요. 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봐요.

▷김태현 : 대통령의 진심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건영 :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거니까. 다만 유 작가의 표현은 그게 아쉽다라는 부분을 과하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리고 요즘 뭐 신발 안 돌멩이론이 또 화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신발 속에 돌멩이가 있으면 신발 벗어서 털면 돼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그렇잖아요. 누구나 뭐 진행자나 저나 돌멩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신발을 벗어 털고 다시 신발 신고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 작가의 주장도 돌멩이를 털어버리라고 한 말이지 돌멩이를 집어넣자고 한 말은 아닐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너무 좋게 생각하는 건지는 몰라도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다만 표현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나왔을 거고, 그런 걸 지금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게 어떠냐.

▷김태현 :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런 말로 수습할 수 있는 국면은 일찍 지나갔다.”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노 친문입니다, 멸칭 쓰지 맙시다, 지지자분들 우리 단합합시다. 진영 내의 단합을 강조하고, 말로 해결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면 뭔가 대통령보고 액션을 하라는 건데요. 지금 나는 당신 그 말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윤건영 : 그런 액션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청래 전 대표한테 전화하고, 노무현 대통령 평전을 의원들에게 드리고, 광의로 해석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해외순방 전에 전화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아가는 거지요. 하루아침에 저는 상처가 낫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게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지속돼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약 하나 바른다고 되겠습니까? 수술 한번 한다고 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시간 속에서 저희 당이 해야 될 것, 저를 비롯해서 국회의원이 해야 될 거,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것들이 각각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으셨었잖아요. 청와대에 계셔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현역의원 2명이 낙마했어요. 용혜인 의원하고 김승원 의원이요. 이 인사, 사실 언론은 이제 참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역의원 두 명이 날아갔으니까요. 이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검증을 잘못한 겁니까, 검증을 해서 알아냈는데 마지막 정무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윤건영 : 인사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윤건영 :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청와대 생활 8년 정도 해 봤는데 정말 힘든 게 인사예요. 그러니까 인사는 세 가지로 구성돼 있잖아요. 추천하고 검증하고 청문하고요. 이 세 개 모두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추천은 넓게 해야 되고, 검증은 좁게 해야 되고, 청문과정은 국민 눈높이랑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김태현 : 네.

▶윤건영 :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둑이 무너졌냐라는 부분들은 청와대 내에 제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비춰지는 걸로 봤을 때는 검증상의 문제가 조금 더 큰 것 아닌가라는 거고요.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사시스템 전체를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퇴했는데 이걸로 끝이냐. 예를 들면 비서관들, 수석들 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핵심이라고 불리는 김현지 실장까지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야권의 공세, 그다음에 언론의 지적들도 있거든요.

▶윤건영 : 국민의힘의 공세는... 일단 정권 초기에 비서실장의 일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번은 탄핵 직후에 인수위가 없었어요. 인수위 없는 비서실장은 정말 일이 많고,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강훈식 실장이 고생하셨지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2명이 낙마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니 그걸 피하지 않았을 걸로 보아지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일각에서 쇄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쇄신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대통령이세요. 제가 청와대 경험으로 보면요. 왜냐하면 그게 여론이 느껴지고 손발이 맞춰지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켜보고 존중해 주자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쇄신인사를 하시려면 과감하게 하셔라. 하지 않을 거면 조직안정이 우선이다. 쇄신에 있어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건영 : 아니지요. 이제 대통령님께서 순방 다녀오셔서 판단을 하시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싹 수석들 물갈이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윤건영 :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이니까 존중하는 거고요. 만약에 쇄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대통령의 어젠다로 집중하는 게 좋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30초 남았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낙마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고 뒷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왜 성추행 의혹 나왔지요. 음주운전 의혹 나왔지요. 거기다가 경기도는 회계부정 이 문제까지 나와서 민주당에서 이게 수습을 해야 될 건데요.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윤건영 : 저는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할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문제, 법원에 가 있는 문제는 계속 재판이 열립니다. 9월에도 있고, 10월에도 있고요. 판결을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돼 있어요. 경찰이라든지 관련 기관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걸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다만 민주당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김승원 의원의 낙마로 인해서 저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개혁의 동력을 살려나가면서 곧 있을 중수청과 공수청을 제대로 출범시키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김태현 : 네.

▶윤건영 : 그리고 끝으로 한동훈 의원은 이제 책임져야지요. 불법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막 장난치듯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이라고 어떻게 피해가겠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이제는 책임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짧게요. 김승원 의원 탈당요구나 제명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건영 : 그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법적인 문제와 해당 조사결과가 나와야 판단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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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북한은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가한다고 오늘(23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외무성 부상 김선경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이 유엔총회 제81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간부)들이 전송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오전 연단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유엔총회에 참석, 일반토의 연설에서 "우리는 핵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의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고위급 인사 파견 없이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맡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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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수사참고자료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송부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빚어지자 용지 인쇄·계약을 포함한 선거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실태 등 주요 의혹 사항의 점검에 착수했으며, 지난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감사인력 48명을 투입해 회계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최종 감사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은 결과 발표에 앞서 특검에 감사 자료를 송부한 이유와 관련,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의 범죄혐의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관련 사실관계와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 제재, 관계자 책임 및 선거 관련 예산편성·집행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등 감사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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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찾은 시민들

유아·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보기 위해 영화관을 찾은 보호자들 사이에서 본편이 시작하기 전 공포·폭력 장면 등이 포함된 다른 영화의 예고편이 상영돼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이스토리·뽀로로 보러 갔는데 공포영화 예고에 놀라" 

지난 7월, 유치원생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 '토이스토리'(전체관람가)를 관람하러 극장을 찾았던 A 씨.

그런데, 영화 상영 시작 전에 나오는 다른 영화 예고편에서 괴물이 등장하고 총격전이 이뤄지는 장면 등이 나오자 아이들의 눈을 가려줬습니다.

지난해 1월, 아이들을 데리고 '뽀로로'(전체관람가)를 관람하러 극장을 찾았던 B 씨.

당시에도 영화 상영 시작 전 공포 영화 예고편이 나오자 B 씨는 아이들의 눈과 귀를 막아줬고 다른 객석에서는 놀라서 우는 아이들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행법,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만 규제하고 있어

이처럼 부모들이 유아용 영화를 보여주려다 다른 영화 예고편을 보고 아이도, 부모도 놀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예고편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불가'로 분류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상영 전후로만 상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관람가로 분류된 영화 예고편 가운데에도 표현의 정도에 따라 어린 아동에게 불안감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이와 영화 볼 때 마다 긴장…규정 생기면 좋겠다" 

보호자 A 씨는 "아이와 영화를 보러갈 때 마다 예고편 때문에 긴장하게 된다"라며 "아이들 영화 상영 전후로는 유아용 영화 예고편이나 공익광고, 비상시 대응법 등을 위주로 반복적으로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B 씨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의 유해성 여부를 대체 누가 판단하는 것이냐"라며 "유해성이라는 건 보는 사람이 불안함이나 공포감을 느끼면 그것도 유해성에 해당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보호자 C 씨는 "아이 영화 보러가면 화가 났던 부분인데 어디 항의할 곳도 없고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준호, 법 개정안 발의…"세심하게 고려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비디오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체관람가 예고편 영화가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나올 경우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은 물론 폭력성과 공포, 약물, 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가 아이들과 함께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음에도 본편과 무관한 예고편으로 인해 아동이 과도한 불안을 느끼는 일을 줄이고, 전체 관람가 영화의 관람환경 전반을 아동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한준호 의원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는데, 정작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영화 한 편을 고르는 순간부터 관람을 마치는 순간까지 아이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관람환경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까지 세심하게 고려하는 영화 관람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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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대법원이 2025년 6·3 대선 한 달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면서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이것은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하셨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그는 방송의 시청자 댓글 소개 시간에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과 관련,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는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고 한 구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됩니다.

앞서 유 작가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면서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돌멩이란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사진=민주당TV 캡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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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한미 정상이 오늘 오후 7시 20분부터 약 30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회담에서 양 정상은 최근 두 나라 간 투자 사업 논의가 큰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공동 설명자료, 팩트시트를 토대로 핵잠수함 연료 문제와 농축 재처리 문제, 조선업 협력 문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을 심화하려는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또, 관련 분야에서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로서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날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를 포함한 역내 정세에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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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비롯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역량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끼리 먼저 연대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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