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정치쇼] 하준경 "내년 예산은 성장예산…용산 '공공자산' 취지엔 동의하나 공적인 주거형태로 하잔 것"

jungpd@sbs.co.kr (정한성 PD) — Fri, 4 Sep 2026 08:57:00 +0900

-美 반도체 표적관세? 기존 합의대로 논의할 것-호남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확대해석-내년 예산안, '성장잠재력' 위해 청년에 투자확대-별도 미래대응기금? 댐처럼 모아두고 필요시 활용-빚 갚으란 비판? 국채 존재해야 경제시장 굴러가-쌈짓돈 의혹은 오해...용처 정해져 있고 국회 통제도-단일 레버리지 ETF, 거래량 줄어 안정성 좋아졌다-靑 그립감? 컨트롤타워 역할한 것...부처와도 논의-세제 수정? 기본 취지 훼손 않으면서 국민의견 반영-실거주 우대 기조 계속...더 완화한단 보도는 와전-용산공원 주택공급? 공공의 자산으로 쓰자는 취지-어린이공원 이용자수 서울대공원 비해 현저히 낮아-미군 살다 나간 빈집도...공간 효율성 높일 방안 고민■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9월 4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김태현 : 정부가 지난 화요일에 올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 영상 시청

-美 반도체 표적관세? 기존 합의대로 논의할 것
-호남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확대해석
-내년 예산안, '성장잠재력' 위해 청년에 투자확대
-별도 미래대응기금? 댐처럼 모아두고 필요시 활용
-빚 갚으란 비판? 국채 존재해야 경제시장 굴러가
-쌈짓돈 의혹은 오해…용처 정해져 있고 국회 통제도
-단일 레버리지 ETF, 거래량 줄어 안정성 좋아졌다
-靑 그립감? 컨트롤타워 역할한 것

…

부처와도 논의
-세제 수정? 기본 취지 훼손 않으면서 국민의견 반영
-실거주 우대 기조 계속

…

더 완화한단 보도는 와전
-용산공원 주택공급? 공공의 자산으로 쓰자는 취지
-어린이공원 이용자수 서울대공원 비해 현저히 낮아
-미군 살다 나간 빈집도

…

공간 효율성 높일 방안 고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김태현 : 정부가 지난 화요일에 올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예산 증가 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 계획인지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스튜디오를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하준경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준경 : 얼마 전에 뵀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자주 뵈니까 좋네요. 오늘 예산안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전에 먼저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반도체에 관세를 더 부과할 방침이다. 이거 얼마 전에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반도체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은 메이드 인 USA 이것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준경 :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도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측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여러 가지 합의한 것들이 있거든요. 관세협상하면서 반도체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그 이익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은 잘 논의하고 있고요. 어떤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에 미국이 조금 민감해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라 했더니 호남에 지으면 삼성하고 SK 미국에 지을 수 있겠어? 미국으로 와. 뭐 이런 약간의 압박이요.

▶하준경 : 글쎄요. 호남 반도체는 우리는 국내 정책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미국이 우리나라 국내 산업정책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연결시킨다고 보고 그런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반도체 이런 수요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가볼게요. 수석님, 내년에 저희가 정부가 쓰기로 한 돈의 규모가 821조 원, 올해보다 12.8%가 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하준경 : 저는 아무래도 경제성장 쪽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러니까 지금 821조이고, 뭐 12.8% 증가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확대라고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의 수입은 881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수입에 비해서는 쓰는 돈이 더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합재정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국제 기준에 가까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한 흑자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관리재정수지라고 있는데, 연금 같은 거 빼고요. 그것도 적자가 GDP 대비 0.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되면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0.1%이면 거의 이거는 상당히 정말 흑자에 가까운 거고요.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로 흑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수입이 빨리 늘다 보니까 지출도 빨리 늘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이걸 성장잠재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이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걷으니까 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위해서 대규모로 우리가 또 돈을 쓰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선심성 지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복지예산보다는 성장예산 쪽이 많이 늘었다?

▶하준경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쪽에 늘어나는 게 거의 30% 가깝습니다. 29.2%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한 9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되는데요. 산업 쪽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우리가 또 R&D라든지 여러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또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투자, 역량강화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태현 : 청년 말씀하셔서요.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들어가는 지출이 많아졌던데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이거 사실은 모든 정부들 간에 항상 나오잖아요. 청년을 위한 예산지원. 다른 정부 때 정책하고 좀 달라진 게 뭐 있을까요?

▶하준경 :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역량을 키워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나눠준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청년들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문화 이런 것 전반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작년 대비 이게 한 53% 증가해서 한 43조 원 정도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은 이런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 국가경제에서의 또 청년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예산이 늘어난 게 대부분 미래의 성장을 위한 어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 말고, 별도로 104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거든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면 이제 빚을 갚아라.

▷김태현 :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하준경 :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빚이라는 게 국채 발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국채라는 것이 시장에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수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도 있을 거고,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채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야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 이게 안전자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우리가 한 100조 남는 돈이 있다고 해서 100조를 만약에 빚을 갚아버리면 국채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김태현 : 오히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준경 :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빚을 늘리지는 않고, 국가 채무비율을 지금 한 51% 수준에서 48% 수준 낮춥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는 걸 감안하면 빚을 갚아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김태현 : 비율로 보면 그렇지요.

▶하준경 : 그래서 실제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일정 정도 있는데, 그걸 약간 줄입니다. 그래서 빚을 좀 덜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스무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걸 조금 나눠서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약간 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게 막 돈이 물처럼 들어오는데 경제에 팍 쏟아져 들어오면 경제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댐으로 일단 이렇게 모아두고 또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비비랑은 다른 거잖아요.

▶하준경 :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어디에 쓸 건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터진 다음에 국부펀드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 쓸 거라는 건 아직 용처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군요?

▶하준경 : 용처는 지금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준경 : 그러니까 이게 백몇십조인데 그중에 몇십조는 우리가 청년, 미래, 교육, 지방 이런 데 이런 계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도 남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댐처럼 이렇게 모아둬서 또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당장 나오는 비판이 이거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뭐 아무 때나 편할 때 빼서 쓰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의심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잖아요. 그 야당의 시선은 좀 어떠세요?

▶하준경 :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거 뭔가 딴짓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은요. 뭔가 돈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쓰는 돈이라는 건 다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다 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빨리 쓰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우가 아닐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수석님, 예산이 한번 지출을 늘린 다음에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확 늘린 게 사실은 반도체 너무 호황이어서 법인세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지출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어서 매년 정말 앞으로 40년, 50년 이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꺾여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 그때도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하준경 : 그럼요. 그러니까 반도체 세수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뭐 잠깐 들어오다가. 저희가 다 체크를 해 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세계 또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게 사이클이 꺼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계속 더 들어오면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를 혼란스럽게 했던 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문제인데요. 그래도 몇 달 시간이 지났어요.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이 단일종목 ETF 때문에 있었던 혼란들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하준경 : 그러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라든지 회전속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것이 뭐 이거 때문인지, 아니면 세계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해지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그건 사실 엄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공감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고요.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증시가 지금, 아마 코스피가 한 6,0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하준경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 5,000 달성이었는데 지금 6,000대 중반이면 오른 건데요. 워낙 저희가 9,000을 눈에 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게 심리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증시가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코스피가 1만 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준경 :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펀더멘탈 이런 쪽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신뢰받지 못했던 면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법부터 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열심히 지금 체질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를 했고, 어쨌든 새 실장이 오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관련해서 청와대의 그립이 너무 세다. 일선 내각이 좀 자율성이 없어 뭐 이런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모든 정부 때마다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당사자이기도 하신데요. 그런 지적들은 어떻게 보세요?

▶하준경 :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제도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사실은 무슨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지금 그때 딱 정부 출범하자마자 보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볼펜도 없고 약간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당시 내각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요. 어떤 관세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으니까요. 당시에 내각 구성하려면 청문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처가 사실은 실무를 다 사실은 하는 곳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세제 문제 짚어볼게요, 수석님. 비거주 1주택자에 관련된 종부세 이게 개편이 됐지요. 규제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 상위 1% 이익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번에 다시 개편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하준경 : 그러니까 정부안을 내놓고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간 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중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또 정부안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저희가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떤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준경 : 그러니까 실제로 비거주 1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 그러니까 실거주를 더 우대를 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이런 또 기본정신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일부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세제를 더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실제로 검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요구들이 좀 있어서요.

▶하준경 : 그건 약간 뭔가 와전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당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당에서 가져온 여러 제안들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폭 수정해서 국무회의 때 이렇게 발표한 그거는 당하고 협의내용을 다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뭘 한다 이런 것들은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와전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 상태에서 일단은 더 이상의 완화는 없다?

▶하준경 : 글쎄요. 그거는 이제 또...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에 어떤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어요? 왜냐하면 그 특별법이 아직 처리는 안 됐거든요.

▶하준경 : 예전에 용산공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용산공원이라고 했을 때 그 미군 반환부지에 91만 평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가 88만 평이거든요.

▷김태현 : 진짜 큰 부지이기는 하네요.

▶하준경 : 그러니까 예전에 미군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제일 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이런 땅이 이렇게 있다.

▷김태현 : 진짜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하준경 : 네.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가, 어떻게 쓰는 게 미래세대한테 좋은 것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법에서 합의한 원칙이라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유화하지 말고 공공의 자산으로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늘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용산어린이정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올해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그런데 이게 30만㎡입니다. 그래서 1㎡당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공원의 이용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1㎡당 1년에 1.68명이 이용을 하십니다.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그런 평지가 있으면 그래도 1년에 1㎡당 한 10~20명 그 정도는 이용을 하셔야 이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잘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을 더 발전을 시켜야 잘 이용하는 건지.

▷김태현 : 이용률을 높이게요.

▶하준경 :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그런데 그 부지도 있고 그 옆에 또 무슨 숙소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는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살다 나간 빈집인데, 1층, 2층짜리 집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는 그러면 우리 후손들한테 이 빈집을 그냥 물려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그런 주거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가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큰 공원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계산을 해 보면 용산어린이정원이 1년에 뭐 111억인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분당 우리가 뭐 한 몇만 원씩 드리는 거랑 비슷한데 다 국민 세금입니다.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용산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했을 때는 1,000억 원 이상이 1년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막 2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와서 이용하고 또 2시간 걸려서 갈 이런 모습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근처에 공적인 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드는 게 좋은 이거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 이거는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고요. 그냥 이걸 집을 짓는 게 좋습니까, 여가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여가 휴식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전체 규모라든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제일 여가 휴식으로서의 가치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공간의 효율성도 높이는가 이거는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하준경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경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 - SBS 뉴스 섹션

[정치쇼] 하준경 "내년 예산은 성장예산…용산 '공공자산' 취지엔 동의하나 공적인 주거형태로 하잔 것"

"김승원은 멘토"…영장 판사까지 함께 '3인 셀카'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도 지방으로

'언더조직·가족정당' 논란…"위선의 전형" 파상 공세

[단독] "호르무즈 파병 준비…P-8 초계기·군수지원함 포함"

[한반도 포커스] 북한 최고 규범서도 '통일' 뺐다…김정은 권한은 강화

[한반도 포커스] 기후위기에 민감한 북…네팔 대홍수에도 촉각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도 지방으로

[단독] "호르무즈 파병 준비 착수…초계기·군수지원함 등 파병"

[단독] 호르무즈 파병 준비…"P-8, EOD, 군수지원함 등 파병"

'언더조직'·'가족정당 논란'…"위선의 전형" 파상 공세

"김승원은 멘토"…영장 판사까지 함께 '3인 셀카'

이 대통령, 양대노총 위원장 면담…'정년연장 연내 결과 도출' 공감대

용혜인, 재산 4억 7천 신고…배우자 당직 급여 5년간 1억 2천

안보실장 "중국 왕이, 남북 '두 국가' 표현, 엄중 문제 제기"

이 대통령 "방송산업 경쟁력 위해 규제 합리적 개선"

1년 만에 떠나는 이석연…"날 걸림돌로 본 듯"

법무·성평등부 내년 세종 이전…공공기관도 지방으로

'겸직 버티기'에 민주 곤혹…김승원은 '적극 엄호'

"사퇴하십시오!" 날아든 종이…계속되는 파상 공세

"김승원, 나의 영원한 멘토"…논란의 '3인 셀카'

이 대통령 "방송산업 경쟁력 위해 각종 규제 합리적 개선"

북러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구한 소련 장교' 이름 붙인다

이 대통령 "외환위기 마지막 빚 갚아…30년간 애쓴 국민 덕분"

이 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 자정해야…시스템 전면 재점검"

이 대통령, 외국인 연금 수급 논란에 "최소 거주 기간 설정 등 검토"

이 대통령, 정의선과 비공개 회동…새만금 투자 등 논의한 듯

정부 "법무부·성평등부, 내년부터 세종 이전…공공기관도 혁신도시로 이전"

김승원 "억울함 풀겠다" 해명했는데…"비자금 조성?" 새 의혹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