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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피베 하원의장의 공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프랑스 측에서 브뤼노 피쉬 외교상임위원장, 사브리나 세바이히 한-프랑스 의원 친선협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의 수교 140주년임을 고려, 방명록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새로운 140년, 양국의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프랑스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면담 종료 후,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돼 피베 하원의장과 함께 일한 동료를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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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파리 시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빨리(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에 있어 투자나 경제 협력,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실제로 제가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올라가고, 민간 교류나 기업 협력이 활발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가마다 교민들을 많이 만나보려 한다. (교민들의 삶도)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국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교민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국제적 위상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류의 사회 제도를 통째로 바꿨다"며 "대한민국도 (12·3 불법 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3일 그 밤을 기점으로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프랑스는 대혁명의 나라이기도하니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도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며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역결집, 중도층 이탈 등을 통해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은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 다시 역사는 진전했으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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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 야권 등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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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개각을 '인사 참사'로 규정한 야당과 정치공세를 멈추라는 여당이 맞붙은 가운데, 개헌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고성에 반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인사 참사"라고 혹평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능한 분들이라 생각해 제청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잘 된 개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성숙/국무총리 :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명심'만 받드는 '명심 개각'이라는 시중에 지적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법무부가) 자료 반출 여부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하셔야 됩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한성숙) 총리께서 내부 감찰과 사실 관계 확인 지시를,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 정부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국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숙/국무총리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시라고 건의 좀 하세요.]

[한성숙/국무총리 :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도중 고성과 반말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 반말이야! 예의가 없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조용히 해!]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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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방부가 지난 주말, 중동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파병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현지 상황 파악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는데, 파병에 대한 정부 기류도 지난주보다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군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이지,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NSC에서 모든 것이 논의돼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파병 관련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완전히 신중한 검토로 바뀌었다"며 "우리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미국이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 대응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정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나라 대부분이 미국 주도 군사작전 참여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를 위한 독립적인 다국적 방어 임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함이나 병력을 보내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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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파리에서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마크롱 대통령이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다섯 달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1시간 동안 회담하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거센 파병 압박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뿐만 아닌 국제사회와 공조의 길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다자 정상회의'처럼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반도체, 문화,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양해각서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프랑스와의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유럽 외교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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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다음 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9일)도 날 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연일 터뜨리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에 대해 검찰 내 협력자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거짓의 유포'이자 '정치 검찰의 패악'이라면서 법적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은 이렇게 비틀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뇌피셜"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는 주장에는 필요한 부분을 올렸을 뿐, 편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는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 명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김의겸/민주당 의원 :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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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기존 방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기능 재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수행하는 방미통위 사업 관련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 등을 재편계획에 따라 진흥원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편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방미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흥원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과 광고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시청점유율 조사, 이용자 피해구제, 투명성센터 운영,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등 폭넓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출범 준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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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1백억 원대 지분 거래를 집중 보도해 드리는 건, 신약 승인 과정에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넨셀의 설립자 강세찬 씨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과 당시 이뤄진 투자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당시 녹취록 등에선 강 씨 주장과 배치되는 말들이 잇따라 확인됩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에서 이뤄진 113억 원 규모 거래에 대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주장은 제넨셀의 잠재가치를 본 투자였을 뿐 IND,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종메디칼과 2021년) 7월 처음 소개 받아 미팅을 했고 8월부터 서류 검토를 했고 9월에 투자를 위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지 이게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 단계 하나 때문에 투자 유치한다?]

하지만 이 거래가 이뤄진 19일을 전후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밝힌 사업가 양 모 씨와 강 씨 본인 등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 등에서는 다른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거래 13일 전인 10월 6일, 강 씨는 양 씨에게 전화로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에서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일, 강 씨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의 계약 시점인 '19일 이전에 승인이 나야 한다',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양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억대 거래와 식약처 승인 이후인 같은 해 11월 26일, 양 씨와 지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모 씨/사업가 : (강세찬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승인 그다음 날 안 떨어졌으면, (강세찬) 교수님 돈 뱉어냈어야 했어, 67억.]

[양모 씨 지인 : 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후보자도 등장하는 '식약처 승인 문제'가 '제넨셀을 둘러싼 거래'의 핵심 고리였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민영)

▶ [단독] "113억 투자와 임상 승인은 별개"…"이득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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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전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세찬 씨가 SBS와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제넨셀이 받은 113억 원 규모의 투자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과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과 1심 법원은, '승인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로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오늘(9일)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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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플운동 19주년, 범국민 「AI 딥페이크·악플 추방」 선언식

선플재단은 선플운동 19주년을 맞아 AI 딥페이크와 악플을 추방하자는 내용의 선언식을 오늘(9일) 오후 가졌습니다.

재단측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선플, 즉 선한 댓글 운동이 지난 19년간 1,000만 개 이상의 선플을 확산시키고 84만 9천여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주한 외국 대사, 선플 운동 지도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악플은 줄지 않고 오히려 AI 딥페이크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악플 없이 선플을 다는 '선플의 날' 제정에 국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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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묻자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잘 닿지 못하는 부분들, 잘 되고 있지만 잘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최근 개각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공직자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느껴야 되는 시간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보신 이후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절차도 우리가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드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용 후보자 제청 이유와 관련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엔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중앙선관위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선거법으로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한 총리는 이번에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총리는 윤재옥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1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개헌"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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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현장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장비와 물자를 실은 트럭이 9일(현지시간) 네팔 바타르 베이스캠프를 떠나 카트만두 시내로 이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귀국을 준비 중이며 2진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정부 측이 오늘(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네팔 현지에서 KDRT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KDRT 1진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며 1진의 파견 기간이 원래 열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진 복귀를 위해 네팔로 가는 KC-330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담요·의류·텐트 등 구호 물품이 실려 전달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KDRT 2진 파견도 수색 활동 지속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진 파견 일정과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민관합동 긴급구호협의회에서 확정된 뒤 발표됩니다.

다만 1진을 귀국시키기 위해 네팔로 향할 KC-330에 2진이 탑승해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이와 같은 교대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DRT 1진은 대홍수 현장인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등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KDRT보다 먼저 네팔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네팔 당국과의 협력, 실종된 한국인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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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추진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는 국조실장이 보고 그 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엔 "대법원장 권한 관련 부분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재제청 관련 부분에, 대통령 임명권 관련된 부분에 좀 침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어떤 제도든 사실 100%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했던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선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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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선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파병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우리도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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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06 "동물 국회"

02:12 "꼼수 경쟁"

03:25 "겸임 논란"

04:34 "남은 물음들"

오늘 <AFTER 8NEWS>는 7년여 전인 2019년 4월 27일 국회 풍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동물 국회"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욕설에 멱살 잡이에 거친 몸싸움까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쑥 들어갔던, '동물 국회'란 단어가 다시 나왔던 날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200여 명이 국회 안에서 뒤엉켜 싸우고, 밤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잇달아 넘어지거나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 열려고 속칭 '빠루'라 부르는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땅!땅!]

지금도 정치권에서 '빠루'는 당시 사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심상정 / 당시 정의당 의원 및 정치개혁특위위원장 (2019년 4월) : 무법천지를 만드는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4월) :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2중대 조용히 해!]

이날의 극한 대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들이 추진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면,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인데, 국회의원 뽑는 룰을 바꾸자는 의미였죠. 제도가 좀 복잡하긴 한데,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구 의원 뽑고, 정당 보고 비례대표 뽑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받게 연동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지역구는 보통 거대 정당이 많이 가져가니까, 작은 정당에 비례로라도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이 소수정당 배려지 다들 같은 편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격하게 반대하면서 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결국, 그해 연말, 이 같은 총선 룰 변화를 담은 법안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이 힘을 합쳐 통과됐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2019년 12월 27일) : 문희상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 다 없어졌어요.]

2. "꼼수 경쟁"

바뀐 제도 핵심만 다시 말씀 드리면, 지역구 의원 많이 뽑힐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서로 연동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급기야 위성 정당이라는 편법이 동원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죠.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식이죠. 법률상 별개 정당이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가 서로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두 당이 합쳐버리는 식이죠. 민주당은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의석수 많이 줄 것 같은 거예요. 비판을 뒤집고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같은 걸 급조합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과 연대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플랫폼에 참여했고요, 지지난 총선과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한 개 의석수를 받게 됐습니다. 두 번 다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재선의원이 됐고요.

3. "겸임 논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 모두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지역구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둘 다 해 왔는데,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물러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승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순번이 기본소득당이 아니에요. 보니까, 민주당인 겁니다. 결국,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해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정당 보조금도 못 받게 되고, 보좌진 월급이나 의원실 운영비, 다 끊기게 되는 거죠.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남은 물음들"

결국, 위성정당 플랫폼을 통해 입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특수한 정치적 구조가, 겸직을 고수하게 만드는 배경이자, 주요 비판 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용혜인 후보자는 정당 보조금이 기생충 정당 양산하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당장, 보조금 때문에 겸직 고집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 한 석 주는 거랑, 소수 정당 한 석 주는 거랑, 그 기회비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반박도 교차했고요. 관례 따르자니 소수 정당의 원내 지위가 소멸하고, 의석 지키자니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직면하는, '위성정당 제도가 낳은 구조적 딜레마'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 겸직 자체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간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로 암묵적 용인을 해왔을 뿐, 입법부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전합니다. 지역 대표자로 뽑았는데 장관하면, 지역을 세세하게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왜 뽑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이번 논란은, 용혜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폐해와 국회의원 겸직 관행의 타당성까지, 우리 정치의 낡은 룰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1년 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장관 겸직 관행,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나온다면, 지금의 용혜인 후보자 논란, 더 나은 정치를 향한 수업료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취재 : 이경원,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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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된 기본소득당의 지역 시·도당 사무실 상당수가 농장이나 개인 거주용 아파트 등에 등록돼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과 주진우 의원 등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시·도당 사무실 10곳 중 6곳은 아파트나 농장 등을 주소지로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남도당과 부산·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에, 광주전남도당은 주택에 주소를 등록했습니다.

충남·전북도당은 각각 도당위원장 소유의 농장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에 가보니 비료 포대만 쌓여 있는 농장이거나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누가 보더라도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천 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정상적인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추지 못했다면 정당법 위반이자 명백한 정당 등록 취소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비례대표 퇴출 사유인 만큼,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주 의원은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1억 5천만 원에 달한다"며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정당법상 처벌 대상이며, 활동 없는 곳에 지급된 세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입장문을 통해 "시·도당은 법정 요건을 정당하게 갖춰 창당했고 실질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왔다"며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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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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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인터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헌, 사적 이익 위한 것"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될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국민의힘 '보수 정치', 국민 기대 못 미치고 있어"

"보수 가치 실현,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

"한동훈, '김승원 검증' 열정 보이는 점 긍정적 평가"

"민주당, 증인 채택 없이 김승원 '맹탕 청문회' 의도"

"한동훈 사보임? 국회법 차원서 접근해야…불가능해"

"김승원·용혜인,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부적격 판단"

"내년도 예산안 철저 검증…미래 세대에 부담, 미래 약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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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영상에서 보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 처음 하신 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어제 연설 끝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많은 분들이 잘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맙다라는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연설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 쪽에서 나오는 야유나 고성 같은 거 못 들으셨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들었지만 결국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당이 하는 말이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고성을 지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 그 연설 중에 저는 개헌, 이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라고 못 박은 게 되게 단정적이다.원래는 '연임 없다' 그 한 마디면 이 개헌은 어쨌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개헌은 없다고 못을 박았는지.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서 개헌을 통해, 개헌을. 죄송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천천히 이야기하시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개헌이라는 걸 의제를 꺼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적으로 한 겁니다. 결국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 권력 구조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헌법질서 등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의제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기본 틀, 근간이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헌법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특정 정당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구성원들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야기하고 또 언론 보도에 나오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순방 마치고 돌아와서, 다음에 또 아마 이번에 뉴욕도 유엔 총회도 가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날인가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저는 연임 안 합니다. 공소 취소 이런 부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개헌 논의에 국민의힘은 응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기본적으로 지금 개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국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고 권력자가, 우리 역사에서 권력자가 추진했던 개헌은 결국 실패, 국민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이제 두 차례 예를 들자면 4‧19 혁명 이후의 개헌이라든지 87년 6‧10 항쟁 이후의 개헌이 가장 성공적인 개헌이었는데 그 개헌은 결국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이루어진 개헌이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결국 권력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개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임 부분 가지고 제가 개헌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대통령의 말 한마디, 특정 정당의 어떤 말 한마디를 가지고 개헌 불가 방침에서 개헌 가능 방침으로 선회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이 의제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을 때 국회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혹시 이번 정부 안이 될 수도 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은 결국은 국민적 공감대가 가장 큰 문제이고, 선결되어야 할 문제는 개헌 소위 '연임 없다. 내 재판 내가 받겠다'라는 선언, 이런 부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개헌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확인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중차대한 과제고, 우리 미래 AI 시대에, 국민의힘도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40년 전에 만들어진 헌법은 불가피하게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 시대적 요구도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하고 일부 민주당 일각에서는 5.18 전문 수록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미 지난 정부, 우리 정부 시절부터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어야 된다고 이미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개헌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의원들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가 하신 그 말씀이 상당히 또 시청자분들이 고개가 끄덕여질 것 같아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또 대통령이 분명히 사적 목적을 위한 개헌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준다면, 그렇죠?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어제 보수 정치란, 보수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과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미래에 대해서, 과거 세대에 감사하고 미래 세대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치. 평소 지론입니까?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게 결국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꿈꿔야 할 정치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 선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임무는 이 대한민국을 보다 더 좋게 발전시켜서 후세에게 물려주는 것이 보수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한 보수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힘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당 내에서 서로가 싸우고. 저희들이 시민분들한테 많이 듣는, 특히 지역구 주민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는 '너희들은 왜 당내에서 항상 그렇게 싸우느냐.'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해서 싸워도 힘이 모자랄 판이 너희들 겨우 109명, 110명에 불과한데 왜 그렇게 싸우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은 늘 우리 당내 화합을 통해서 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1년 임기 동안 추진해야 할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소위 그런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우리 당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어떤 정체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부분을 지도 체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너희들끼리 좀 싸우지 말고 여기에 여당과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라. 그런데 요즘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어떤 분은, 어떤 평론가들은 국민의힘 전체보다 한동훈 의원 1명이 더 낫다는 얘기까지 해서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들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것도 같던데.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어떤 의정 활동이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정점식 원내대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저희 당 소속은 아니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열정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오늘 장동혁 대표는 오빠라는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또 비판을 했더니 한동훈 의원이 또 맞받았어요. 오빠가 본질이다. 이렇게 또 맞받았는데.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결국 두 분 말씀 다 둘 다 틀렸다, 둘 다 맞다는 부분보다도 어디에다 중점을 둘 것이냐. 소위 오빠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결국 그거는 남녀 관계의 국민들의 시선을 묶어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장 대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한동훈 의원의 경우에는 '이 오빠라는 관계가 아니었으면 이런 소위 부정 청탁 문제가 있었겠느냐' 라는 취지로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소위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법사위 상황 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증인 1명 없이 그냥 하겠다는 걸로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증인들, 관련자들 특히 또 기소유예를 했던 검찰 관계자들까지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40여 명에 대해서 증인 참고인 신청을 했는데. 결국 사실은 이 전체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에 사실 여야 간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합의를 하고 진행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의겸 간사, 박형수 간사.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합의도 안 해 준 상태로 오늘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일자와 자료 제출 요구 부분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고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식으로 오늘 법사위를 정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의도는 증인 채택 한 명도 하지 않고 그냥 맹탕 청문회를 만들 거다 라는 의도를 오늘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오늘 24시까지 협의를 해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때, 그때 11명인가 10여 명의 증인‧참고인을 신청을 했는데 민주당이 채택을 반대를 해서 아무런 증인‧참고인 없이 청문회가 진행됐거든요. 그때 청문회처럼 이번 청문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맹탕 청문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동훈 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오늘 윤상현 의원이 즉석에서 얘기한 것은 윤상현 의원의 개인 생각이었던 건가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개인 생각인가요.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을 그 청문회 증인을 세웠던 전례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례가 없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국민의힘 의원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한동훈 의원 법사위에 사보임 해서 인사청문회 한번 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면 그것도 좀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고, 조정식 의장이 부담이 될 텐데. 이거 얘기가,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국회법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법.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소위 인사청문 특위가 구성된 게 아니고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각 상임위마다 국회법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별 정수가 정해져 있고 무소속, 비교섭단체 정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특정 의원을 빼고 무소속을 넣는 행위는 그거는 국회법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조정식 의장께서 무소속끼리의 사보임을 해야 하는데 결국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미 상임위원이 보임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약에 그렇게 실제로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제안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제안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을 그런 제안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생각은 불가하다, 이겁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국무위원 후보자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따져야 합니다.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 과연 갖췄느냐, 국민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거든요. 오늘 어느 여론조사에서 봤을 때도 그 두 분에 대한 소위 반대 의견이 굉장히 5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결국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정치인 개인의 생각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분 다 부적격자다라는 판단을 저희 당은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도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그러는데 여당 하기가 참 어렵죠. 물론 야당도 어렵습니다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이 이제 여당을 했던 시절이 있지만 그때도 저희들은 소수 여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다수 야당이 마음껏, 마음대로 했고 그때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건 없었고 저희들이 야당이 되고 난 이후에도 역시 대화와 타협이 없으니까 저희들 여전히 힘든 거죠.

▷ 주영진 / 앵커 : 올해 정기국회 이제 다음 달이면 국정감사 그리고 12월에 예산안 통과시켜야 하는데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800조 원이 넘는.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은 뭡니까?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본적으로 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확장 재정을 통해서 그러면 돈을 마음대로 마음껏 뿌리겠다는 의도인데 그 부담은 누가 지느냐. 지금 정부에서는 한 200조 정도의 초과 세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 주영진 / 앵커 : 예상된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라고 하면서도 106조에 달하는 신규 국채를 발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초과 세수가 있다면 그것은 나라 빚을 갚는데 사용을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162조를 쏟아놓고 행정부가 마음대로 쓰면서 또 국채도 다시 신규 국채를 106조를 발행하겠다고 하면 우리 세대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 청년 세대들한테 우리 세대가 즐기는 빚으로, 즐기는 대가로 미래 세대는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그런 원칙 하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실 때는 국민의힘의 재건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드려도 말씀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질문을 안 드렸습니다. 정기국회가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한번 다시 한번 모셔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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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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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 못 해 도망" 부메랑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순방 이후 용혜인 '지명 철회'하는 게 맞아"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용혜인 청문회 열릴 가능성 낮아…대통령 결단 가능성"

손석민 / SBS 논설위원

"靑 내부, '용혜인 정리' 목소리 커…지명 철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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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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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한동훈 견제?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장관 자질' 아닌 자극적인 부분만 강조"

"오빠 아닌 '선배', '아우' 호칭이었다면 괜찮은 건가"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동혁, 한동훈에 감정적…韓, 도움 없이 혼자 폭로 이어가"

"'오빠' 강조 이유? '사적 관계'의 공적 영역 침범 비판"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한동훈 공격받아…민주당 '메신저 공격', 野 당권파는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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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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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인청 증인' 충돌 ~ ● "김승원 만난 적 없어"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양 씨·강 씨 청문회 나오면 자극적인 면만 부각될 것"

"김승원, '불법 없었다'지만…좀 더 낮은 자세로 사과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당, 양 씨·강 씨 꼭 청문회 증인으로 세워야"

"양 씨와 사진·'오빠' 논란 등…김승원, 도덕성 문제 해결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청탁 당사자' 양 씨·강 씨·김강립 식약처장 증인 채택해야"

"강 씨의 해명과 드러난 사실관계 달라…청문회서 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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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법 조치" vs "책임져야" ~ ●김승원, 녹취록 맞불 공개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녹취, 검찰과 공익 제보자 자료 뒤섞여 있는 듯"

"한동훈, 자료 전체 아닌 일부만 공개…음모론 부각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내용 반박 못 해 출처 공격…루트 묻는 건 본질 훼손"

"김승원 후보자, 법무장관 자격 있는지가 핵심 문제"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김승원, '국부 유출' 논란 입증 관건…청문회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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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최한 국빈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국빈 만찬에는 한국 정부와 경제계·문화계 주요 인사 17명도 동석,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의 실질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경제계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LS그룹 구자은 회장,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LG전자 류재철 사장, 현대차 성김 사장, 네이버 최수연 대표, 한화토탈에너지스 나상섭 대표, 셀트리온 서진석 대표, 코스맥스 최경 대표, 큐노바컴퓨팅 이준구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화계에서는 넥슨코리아 강대현 공동대표, SLL 박준서 대표, 부산국제영화제 박광수 이사장, 영화진흥위원회 한상준 위원장, 김윤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가수 화사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오늘 아침 (파리 개선문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할 때, 지평리 전투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들을 만나 눈물이 왈칵 솟았다"며 "한·프랑스가 140년 동안 쌓은 우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원자력·인공지능·반도체·양자기술·핵심광물·문화와 인적 교류 등 미래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과 프랑스어로 '빵을 나누는 진정한 친구'를 뜻하는 '코팡'(copain)이 된 것 같다"며 "양국의 영원한 우정과 함께 만들 빛나는 미래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가야금을 청자로 축소해 제작한 공예품인 '청자 가야금'을 선물했습니다.

이는 올해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한국의 전통 현악기 공연을 관람했던 인연을 상기시키고, 마크롱 대통령이 학창 시절 피아노 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음악에 조예가 깊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울러 한강 작가의 책 '작별하지 않는다', '소년이 온다', '채식주의자'의 프랑스어·한국어본을 전달했습니다.

이 역시 마크롱 대통령이 국빈 방한 당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을 언급한 것을 떠올린 선물입니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전곡집'과 나전 클러치백을 선사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빈 만찬을 계기로 이 대통령에게 프랑스 최고 권위의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 훈장'을, 김혜경 여사에게는 '국가공훈 대십자 훈장'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이는 한·프랑스 우호 관계 증진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한 것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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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국회

## 한동훈/무소속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녹취록을 짜깁기했다는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서, "스피커를 공격하려면 분발하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이 사안의 본질은 '오빠'"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룸살롱 출신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약 17분에 걸쳐 민주당 측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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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와 관련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호르무즈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파악 등을 위해 현지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조사단은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고, 이르면 이번 주 중 귀국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미군이 사용하는 기지가 있어 우리 군이 초계기 등을 파견하게 되면 유력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병 결정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해 중동으로 현지조사단을 보낸 건 맞지만, 호르무즈 파병을 결정한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중동 현지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되는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 결정과 관련한 본격 논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 "국제공조에 있어 어떻게 할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고,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 현지조사단에 대해서도 '검토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파병이 결정되거나 파병을 전제로 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파병안이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정해진 바가 없는 만큼 일정을 소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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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미디어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 전환 정책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UHD 전환 정책과 관련해 "지금 미디어 환경이 워낙 급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위원회 안건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도 "굉장히 큰 정책 변화와 관련된 것이고 오랜 기간 누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라거나 여러 가지 신뢰 보호를 위한 조치들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EBS의 UHD 송출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관련 장비 구축 등에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UHD 전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특히 HD 방송 종료 시점으로 2027년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UHD 방송 실적이 낮은 지역이나 중복 대역의 회수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말씀해 주신 여러 쟁점들이 검토되고 있고 위원들 간에 논의를 잘해서 걱정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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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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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왼쪽)·김승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9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장에 로비해 주면 브로커 양 모 씨가 강 모 씨로부터 전환사채(CB) 투자 방식 등으로 수억 원의 대가를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 "실제로 양 씨는 수억 원을 받았다. 김 후보자 본인이 제3자뇌물 등 뇌물죄로 수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 수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 근거로 2021년 9월 3일 양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역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강 씨는 이 통화에서 양 씨에게 "나는 1년간 어차피 보호예수가 묶여. 그렇게 해도 만약에 그쪽에서 300억 원을 구주야, 신주야,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한다 하면 구주 만드는 거야 같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라며 "예를 들어서 300개의 투자 유치를 하잖아, 네가 소개했잖아. 그러면 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 줄 수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이에 양 씨가 "돈도 버네?"라고 묻자 강 씨는 "그러면 15억이잖아. 그러면 너 개인이 너네 회사 증자가 되는 거야"라며 "내가 일부러 너 커미션 얘기는 안 한 거야.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100억 이상 넘으면 3%고 50억 수준이면 5%야. 커미션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기가 식약처에 로비해 주면 브로커 양 씨가 CB 투자 형식으로 8억∼10억을 받아 가는 것을 알고 로비해 준 것"이라며 2021년 10월 양 씨와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간 통화 녹취 내역도 제시했습니다.

녹취에는 양 씨가 최 전 수석에게 "김 후보자에게 '만약 투자 유치가 되면 우리 회사도 교수님(강 씨)께서 CB 발행해서 8억에서 10억 정도 투자를 해주신다고 했다. 그러니 좀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잇따른 녹취록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검찰과의 협력이 의심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김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조치 한다"며 "검찰로부터 자료 비슷한 것도 받은 적 없으니 김 대표의 근거 없는 거짓말에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천년NHK 룸살롱 김민석 오빠 등 민주당 오빠들'이 물타기 한다고 민주당 오빠 독약 로비 팩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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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9일) 정부가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금을 이달 중 처음으로 송금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투자 후보군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해당 보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하며 "구체적인 투자처와 발표 시점, 규모 등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미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국익을 고려해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천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천억 달러)를 포함해 총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대미 투자 1호는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며, 투자 규모는 약 2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한 언론은 정부가 오는 18일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29∼30일 첫 투자금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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