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1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디자인 : 김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것과 그 기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비롯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어제(14일)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검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드러났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전현직 간부들의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가 문제 된 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14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는 감사제도 개편 뒤에 오히려 징계 감경 비율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러니 선관위는 감시 감독의 무풍지대, 치외법권과도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전직 직원과 그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총 175억 원어치에 달하는 계약 103건을 맺었다며 일감 몰아주기식 '선피아 카르텔'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퇴직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조직에 저렇게 수의계약 몰아주는 것 적절합니까?]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서울시선관위에 사실상 '기각 의견'을 담은 참고 자료를 보내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위철환 직무대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심사 시작도 전에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법률 검토 의견을 보낸 겁니다. 선거 농단 아닙니까?]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절대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같은 득표수가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국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이견을 더 듣겠다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 등으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진주 (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일단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된 지 닷새 만인 오늘(14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이른바 수사 개시는 금지하면서, 송치 사건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폐지, 제한적 허용'인 셈입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법안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 본인이 당직을 맡고 있어서 공동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차원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 속에 실제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4일)은 부동산 정책부터 AI 시대 성장과 분배 문제까지,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찬반과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국민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물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런 말도 건넸는데,

[이재명 대통령 : 그거(20억 원 기준)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난 집 없어요, 이제.]

[한성숙/국무총리 :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국무회의 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가계약을 거쳐 곧 매도가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의 즉석 의견 수렴은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띄우며 의제 선점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닷새 동안 일시 귀국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한미 안보 협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강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일(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외교부와 청와대, 관계 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귀국 배경에 대해 "현재 한미 현안이 있고 한미관계가 중요한 만큼 강 대사가 서울에 와서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현지 상황과 정부 입장을 공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의 주재국 방문 동행이나 재외공관장회의가 아닌 업무 협의를 위해 현직 주미대사가 별도로 귀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한미 간 현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집중적인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강 대사는 귀국 직전까지 미국 의회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대사가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의회와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고위급 인사들을 계속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워싱턴의 실제 분위기를 직접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반대로 강 대사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진행 상황과 안보 협의, 쿠팡 등 타부서가 주로 담당하는 국내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서로 상황과 입장을 주고받는 쌍방향 협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산업부, 청와대 안보실 등 주요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규제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특정해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 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해왔지만,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대미 소통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강 대사는 지난 4월에도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현 장관을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에도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의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미국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미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강 대사의 귀국이 막판 조율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외교부는 "강 대사의 귀국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깊이를 더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오늘(14일)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선 오늘(14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토론회를 개최하며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지도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 총회를 열고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이 자랑하는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선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던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4일)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선호투표제를 반대하던 친청계 의원들은 이제 당규를 개정해서까지 도입하자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최고위원직 사퇴 선언까지 나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8월 17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을 이어온 민주당 지도부.

선거 룰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비공개회의 끝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3순위 등으로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그간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도입을 반대해 왔는데, 격론 끝에 당규 개정을 통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무위를 열고 당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은 오늘도 논의됐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대선 불출마" vs "생뚱"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 전대, 2강 1중 구도…정청래, 여전히 상당한 강자"

"민주 전대, 민생 보다 당원 중심 행보…정책으로 투쟁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대선 불출마, 허언인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민주당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14일)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자신의 탈당 이력을 비판하는 것과 관련, "내 탈당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한 탈당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 전 대표에 대해 자신이 당 대표였던 2021년 정 전 대표가 해인사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봉이 김선달'에 빗댄 발언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봉이 김선달 발언에 돌아가신 자승 스님이 '정청래를 탈당시키지 않으면 불교계가 공식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겠다'라고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끝까지 당과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버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 전 대표가 설화에 따른 역풍에도 당에서 버티기를 하면서 오히려 당에 부담을 줬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앞서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올해 무죄를 확정받고 복당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정 전 대표가 전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생뚱맞은 얘기인데 당권을 위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 엇나간 뜬금없는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임기 초) 1년 동안 당 대표와 대통령이 '명청대전'을 한다는 게 언론의 주요 주제로 나오는 경우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대통령과 힘을 합쳐 국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집권당 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도 대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에 살며 당 대표 사전 선거 운동을 해왔고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측근 800명을 각 지자체 후보로 내세웠다"면서 "철저히 '선청후당'(先淸後黨)이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간담회에선 "매일 신문에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전'으로 1면을 장식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옛날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정말 진압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가 격론 끝에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선 "마음 놓고 송영길을 찍어도 된다"며 "마음 놓고 찍고 그 다음 사람을 2번으로 찍어주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사실상 친명(친이재명) 연대를 구축하고 있는 자신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표가 분산돼 한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하더라도, 결선 과정에서 2순위표가 한 후보에게 유입되므로 사실상 '단일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단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폐지 VS 존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완수사권 폐지, 민생 침해 범죄 위해 '구멍' 만들어 놓아야"

"민주당 의원들, 당원들 눈치 보는 듯…숙의 민주주의 필요"

"검찰 아닌 정청래가 언론 플레이하는 것…민생 의제, 정치공학 소재로 써선 안 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홍기원, 공동발의자 10명 모집하는데 정말 힘들었다 해"

"민주 내 보완수사권 유지 주장하면 변절자로 비판 받아"

"보완수사권 허용 시 핵심 지지층 건드리는 것…정청래, 지지층 결집 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상세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오전에 참석한 국무회의와 관련해 "최근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 여러분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그 목소리를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에 관해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소개하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배제)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 최대한 거부감 없게 (건의안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관철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30쪽 분량의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시장은 매매가뿐 아니라 전세와 월세까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직면했다"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매매와 전세, 월세가 한꺼번에 오른 적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했다고 절망하고 서민들은 치솟는 주거비 부담에 내일이 막막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개편 등 3개 분야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습니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최근 3년간 서울의 주택 공급 가운데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했다"며 "재건축·재개발 472곳, 모아타운까지 합하면 700곳이 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히 이주비 대출 규제 같은 정책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새집을 짓는 동안 필요한 이주비마저 대출 규제로 묶어두는 것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 맞지 않는다"며 "이주비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서도 "오피스텔과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서민 주거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다. 지금처럼 민간 임대사업자를 적대시하는 정책으로는 공급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 원을 넘긴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하면 전월세를 공급하는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과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체계도 시장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사실상 강요하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는 학군과 직장 등 다양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사실상 거주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지는 원인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을 하나만 들라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 것"이라며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전문가도 시민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총리, 이재명 대통령, 박홍근 기획처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은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전 카타르 군주(에미르)의 서거 소식에 오늘(14일) 조전을 발송하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카타르로 출국해 조문 특사로서 이 대통령의 조의를 전하고 모레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 실장의 특사 파견은 카타르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과거 중동 걸프국 국왕·군주가 서거할 경우 국무위원 등이 특사로 파견된 전례가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의 방문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강 실장이 여러 차례 중동 지역을 찾았던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에너지 공급 등에 관한 고위급 협의가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의견 수렴 쉽지 않아"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사퇴 카드 여전히 살아있어"

"정점식, 장동혁 '당원 주권' 저격하는 언론 인터뷰 많아"

"장동혁 반말 표현 피케팅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강제 사퇴는 안 된다가 중론"

"정점식, 당내서 '사퇴론' 의견 모이지 않는다는 결론"

"장동혁, 당원 투표제 생각 안 해…사퇴론은 소강상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오세훈 "한 말씀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오세훈 국무회의 참석…한자리 모인 것 자체가 긍정적 의미"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오세훈 '부동산' 발언 막은 건 아쉬워"

● "오세훈도 위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홍준표 발언은 부적절…오세훈 재판,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 많아"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유죄' 우려 깊을 것"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내년 개관 예정인 경기도 고양 소재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 현장을 찾아 공사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안전 관리 대책 등을 함께 보고 받고 "폭염·호우 등 계절적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운영 중인 북한자료센터를 100여 년의 동북아 전쟁·평화의 역사를 전시·교육·연구·기록하는 평화 아카이브인 '동북아평화자료원'으로 확대·발전시킨다는 구상입니다.

동북아평화자료원은 부지면적 4,120㎡, 연면적 8,463㎡(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현재 공정률은 약 68%,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프진 사용 범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입법 등의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의료진에 재량권을 줘서 필요한 경우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집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선 허용이 안 돼 여성들이 해외에서 직구해 복용하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다 보니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이 대통령은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여성들은 구매·투약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외는 다 (허용)하고 있다"며 "법 밖에 (이들을) 방치하며 정부는 책임을 모면하겠지만 국민은 위험에 빠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것을 하자고 하면, 제가 보기에 못한다. (투약 가능한 임신 주수를) 몇 주로 할 것이냐 하다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투약 가능 기준과 관련해선 "그게 몇주인지 까지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며 "그게 정해지기 전이라도 약품 판매를 허용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며 "낙태 허용 기간을 딱 정하고 그 안에서만 의사가 처방하게 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는 이걸 몇주로 할 거냐로 온 사회에 난리가 날 거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의견엔 국무총리 주재 관계 부처 회의 후 다시 토론하자면서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보다 낫다면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신 여성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어서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며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방치해 처방 없이 해외에서 막 사서 투약하는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정치검찰 없애는 것보다 피해자가 원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법사위 복귀, 일방적 표 대결 장만 마련해줘…공동 범죄자 되는 것"

"민주, 법사위원장 야당에 주고 숙의 진행해야"

"민주, 전당대회 위해 중요한 제도 희생양 삼아"

"검찰권 남용 사건은 1%…검찰 문제점과 대책이 완전히 잘못돼"

"보완수사권 허용 주장 민주 의원들 용기 있어"

"국힘 내 암묵적 소강상태…내분 자제하는 상황"

"정치적 문제에 징계는 무리수"

"당장 비대위 체제 돌입해도 할 사람 없다는 의견 다수"

"한동훈 복당, 적절한 시기 찾아올 거라고 생각" 

"정이한 사건, 경찰 수사 매우 잘못돼…경찰, 정부·여당 눈치 본 듯"

---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할 때는 저런 표정은 거의 안 보였는데 법사위에서는 상당히 강경한 표정을 보이셨네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왜 이렇게 격앙되셨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아마 며칠 전 사건인 것 같고요. 국회에서 지금 법사위 일방적으로 개최해서 보완수사권 폐지, 이런 중요한 문제를 여야 간의 합의 없이 그냥 처리하려고 한다는 게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 주영진 / 앵커 :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민주당은 전체적인 기류는 어쨌든 전면 폐지, 검찰에게는 그 어떠한 형태의 수사권도 일부라도 남겨서는 검찰은 또다시 괴물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게 우리가 받은 역사적 교훈이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고요. 거기에 상당히 또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생기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보완수사권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하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논지, 논거는 뭡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보완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결정될 문제는 아니고요. 경찰에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기소를 위해서 검찰로 왔을 때 그것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 주는 것을 국민이 원할까. 다시 경찰에 보내서 보완 수사 요구만 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이 원할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면 답은 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대부분께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그랬지만,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여론이시거든요. 오늘 우리 국민의힘 토론회에서도 과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나와서 어떤 경찰과 검찰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른 시각에서 보고 조금 더 열심히 수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원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 정치적으로, 정치 검찰을 없애기 위한 수단.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을 이용하는 또는 사법 시스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나 피해자가 과연 어느 제도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느 환자가 복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처음 간 병원에서는 단순히 장염인 것 같다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큰 병원을 가니까 대장암인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대장암인 것 같다고 말씀하는 그 의사 선생님이 직접 검사도 해 주고 진료도 해 주고 필요하다면 수술까지 해 주는 그걸 원하지, 그 의사 선생님이 원래 진료받았던 병원 가서 다시 검사해 보시죠. 이런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 편에서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런 이야기를 별도의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국민에게 그 목소리가 전달될 테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논의의 장은 법사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법사위에 복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국민을 위한 정치 아니냐, 밖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에 법사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상기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에서는 절대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하고 지금 또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수적으로도 18명 법사위원 중에서 12명이 범여권입니다. 그리고 6명 정도가 법사위원인데 그 법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아까 보셨듯이 고함치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야당의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장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국민의힘 토론회도 개최했고 또 언론을 대상으로 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께 보다 더 알리는 데 저는 좋다고 봐요. 법사위에 들어가서 그렇게 압도적인 숫자,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이런 무리한 법이 통과되는데 같이 공동 범죄자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법사위에서 이런 급박한,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좀 미루고 다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 그런 다음에 숙의와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곽규택 의원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물론 민주당 안에서도 보완수사권 예외적인 경우에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별도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전면 폐지, 완전 폐지. 민주당은 왜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때까지 약 20여 년간 결국에는 검찰을 상대로 한 투쟁, 검찰 없애기 이것으로 당을 결집시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가장 성공하는 발판이 검찰 때리기, 검찰 죽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해서 완전히 검찰의 수사를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 강성 지지층에서 굉장히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치적인 입장이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고 보고요.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까지 원래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일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가 전당대회 국면이 돼서 정청래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이슈로 들고 나오니까 결국에는 그 이슈를 없애기 위해서 이 중요한 제도를 결국에는 희생양 삼은 것이거든요. 저는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국가 제도의 변화, 저는 그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당대회에서 이 문제를, 전당대회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 하는 것보다는 전당대회는 전당대회대로 치르시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조금 더 숙의해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검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검찰청이 없어지게 된 계기, 결국은 특수부 수사,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둘렀던 전직 대통령들 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을 수사해서 가령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없는 사실까지도 조작해서 만든,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대선 결과를 사실상 조작해 내는 이러한 검찰의 수사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검사들에게는 일말의 수사권이라도 줄 수는 없다. 여기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형사부 검사들 보이지 않는 데서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고 애쓰고 있는 걸 많이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의 자업자득 아니냐. 검찰의 자업자득 아니냐고 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과거의 정치권, 정치 인사를 상대로 한 수사.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를 받았던 쪽, 기소가 된 쪽에서는 비난의 화살을 검찰로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둘 중의 하나입니다. 검찰이 이제 수사권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경찰을 상대로 한 그런 불만이 계속 제기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을 상대로 한 수사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없겠죠. 저는 그 둘 중의 하나의 현상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검찰에서 일부 특수수사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할 경우에 많은 비난이 있었고 일부 잘못된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또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것도 다 해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검수완박.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런 검찰의 폐해를 막는 것에 유효한 제도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돌아본 시간도 없어요. 다만 그것 때문에 99%의 민생 사건 관련자들의 불만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2020년 이후에 검찰 수사권 박탈 이 이후에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했을 때 검찰에 와서 ‘제 사건을 다시 좀 수사해 주십시오’ 할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찰에다가 다시 보완 수사 요구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에 범죄 피해자들이, 고소 고발인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찰에서 한 수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왜 검사는 다시 경찰로 계속 가라고 하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거의 99%가 이런 사건들이죠. 그동안 검찰에서 과잉 수사라든지, 검찰권 남용이 문제가 됐던 것은 1% 정도의 사건이었고. 그 1%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생겼고, 검사가 수사 개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된 마당에 이제 이 제도를 잘 살려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민생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마저도 없애자? 이것은 저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검찰이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으니 이 부분만으로도 큰 진전이다. 검찰 개혁에 그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의 시옷자라도 검찰에 남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민주당에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유지라고 하는 주장과 상충되는 상황에서 뭔가 절충하고 타협한다라고 하는 건 어느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다 수용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곽규택 의원이 생각하는 절충점, 타협의 지점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뭐 사건을 분류해서 어떤 사건에는 보완수사가 허용되고 어떤 사건은 허용 안 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찰에서 하는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낸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다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불기소를 경찰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이 있는 범죄 피해자나 고소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사건은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마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제 보완하는 방안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참 용기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고민이 굉장히 컸을 것이고, 사실 민주당에도 법조인 출신,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목소리를 못 내고 계세요. 그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실무를 알고 또 이 법조 경험이 있다면 검사가 갖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위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들은 하실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사위, 국민의힘이 국회로 복귀하게 되면 법사위에서 정말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서 여당과 야당이 국민을 중심에 두고서 치열한 논쟁을 하는 모습, 그래서 뭔가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또 나오셨으니까 국민의힘 문제도 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사사건건 당을 흔들려고 하는 의원들, 가령 20명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20명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징계 정치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곽규택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당내의 분위기는 조금 뭐랄까요. 암묵적인 어떤 소강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조금 당내 분란을 안 만들고 당내 분란이 나올수록 결국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은 수치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내분을 일으킬 만한 말은 서로 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한 정당에서 당 대표를 상대로 한 것이든, 어떤 정책을 상대로 한 것이든 다양한 의견들이 살아서 같이 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서 상식적인 결정을 못 한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죠. 국민의힘도 어떤 일부의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그쪽 방향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 전체적인 시각 또 중도층의 시각,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려면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죠. 원래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당 지도부에 반대를 하면 징계를 하겠다, 이것은 글쎄요. 저는 정치 경력은 짧습니다마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징계로 풀겠다 하는 것도 조금 무리수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어떤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조금 더 당 지도부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의 당 지도부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수 재건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당 지도부가 조금 자리를 비켜줘야 그래서 어떤 진공 상태가 돼야 여기에 비상대책위원회가 누군가 책임지고 나서서 보수 재건이 가능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일장일단에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막상 지금 참정권 훼손 사태라든지 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이런 중요한 현안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 지도부를 바꿔서 어떤 비대위로 갔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떤 당의 변화하는 모습을 그런 것으로 보여드릴까 하는 것도 조금 의문점은 생기고요. 또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끼리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할 건데?’ 이야기를 해요. 마땅한 사람이 사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 주영진 / 앵커 : 없으면 원내대표가 지정하는 거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어떤 결론을 내는 것보다 어떤 국민들의 여론, 또 향후 민주당과의 어떤 이슈 논쟁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한 시기가 온다면 한번 그런 변화의 가능성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부산이 또 지역구시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을 바라보는 부산 시민들 어떻습니까? 무소속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국민의힘 의원으로 생각합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반반이죠. 

▷ 주영진 / 앵커 : 반반입니까?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참 묘해요. 국민의힘의 전 당 대표였기 때문에 어쨌든 보수 쪽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당의 배신자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부산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저도 지역에 가면 한쪽에서는 이제 전자 이야기, 한쪽에서는 후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걸 또 다 듣고 또 당에 전달하는 것도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 복당에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당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곽규택 의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그런 것을 어떤 정치인이 한 다른 정치인의 복당 문제가 맞다, 틀리다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적절한 시기와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좀 기다려라?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 주영진 / 앵커 : 기다리면 된다, 서두를 필요 없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수 재건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런데 지금 부산 지역 국민의힘 쪽과 상당한 정이한 전 후보의 자작극 이 논란의 책임을 두고 언제 알았느냐, 고백해라. 지금 이러면서 국민의힘 보좌관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정이한 전 후보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또 이렇게 서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데?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개혁신당의 어떤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굉장히 이것은 잘못된 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부산광역시장 후보가 테러 자작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미 5월 중순경에.

▷ 주영진 / 앵커 : 선거 전에.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선거 전에 파악을 했고, 수사를 했고, 자백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당장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이 충분히 될 만한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렇게 수사를 해서 어떤 진실이 드러났다면 사실 부산광역시장 후보에서 당연히 사전에 탈락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 굳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사건을 처리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정말 경찰에서 정부 여당의 눈치를 본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경찰에게 모든 사건의 수사종결권을 주면 안 된다하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또 가시는 거죠?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통받는 베네수엘라 이재민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 규모 확대에 따라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중 300만 달러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잔해 제거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0만 달러는 베네수엘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이재민 수용을 위한 텐트 현물 지원에 쓰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제기구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2, 7.5 지진이 연쇄 발생했고 지금까지 사망자 4천561명, 부상자 1만 6천여 명, 이재민 1만 7천여 명, 여진 1천200여 회가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남북하나재단이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을 맞아 남북 청년들이 대학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내용의 웹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스타트하나'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재단에 따르면, 해당 웹드라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타트하나'를 배경으로 남북 청년들이 진로와 정체성 등 저마다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그린 캠퍼스 청춘물입니다.

총 12부작의 숏폼 형식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신입생 '나영광' 역은 배우 신윤제가, 창업 동아리 회장 '오창엽' 역은 탈북민 배우 차위성이 맡았습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신 씨는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면서 "녹음본을 받아보며 따라했다. (탈북민 출신인) 위성 배우의 조언을 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타트하나'는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친절한 하나씨'를 통해 오늘 예고편 티저부터 공개됩니다.

17일에는 OST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31일 1화 최초 공개 이후 매주 금요일 낮 2시 순차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하나재단은 북향민들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를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준 분들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며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애초 4주택자였지만 최근 3채를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은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더욱 아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며 "지난 8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 와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에서만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구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식품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자 "그러시라.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개혁 작업과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검찰개혁 등 개혁 이슈에 대한 지지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건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사 처방'에 개혁 작업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 피부에 뭐가 올라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 아는 선배가 약사여서 자신이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