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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소속됐던 노동당의 비선 조직인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심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 후보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 부부가 당시 언더 조직의 주축이었다며, 이 문제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에선 이른바 '언더 조직'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운동권 출신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공개 '언더 조직'이 노동당뿐 아니라 '알바노조'나 '청년좌파'와 같은 단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과 같은 반여성적 사상 교육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진 2018년 당시, '청년좌파'의 대표였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 대표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9년엔 노동당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구성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언더 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엔 책임자들이 "여성 활동가들에겐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에겐 "생활을 관리해 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권했고, "결혼 후 여성들이 남성 운동가를 보필해주는 걸 '보위 투쟁'"이라고 부르는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누구는 뭐 다리가 너무 예쁘더라. 너는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총책임자 A 씨가) '어떤 여성 조직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일인데 사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언더 조직'의 주축 인물이었고,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성차별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 묵인했던 사람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기본소득당을 구성하는 주변 인물들이 당시에 언더조직이었던 멤버가 거의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특히 한 국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겠단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용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전에 설명할 생각 없으세요?)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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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통화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 시험이 승인되면 수천 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과 8일, 양 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나흘 뒤인 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6일,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은 승인됐습니다.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정황이 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통화에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대표 강 씨를 설명하며 "오빠 선거 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은 곧 상장사 대표 될, 자금 융통도 원활할 사람"이라며 "오빠에게 힘이 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답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양 씨가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지난 2024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했고, 별도 실험에서 확인된 신약의 부작용은 누락했습니다.

강 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허위 특허와 허위 실험 자료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주가를 띄운 뒤 팔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샀고, 전환사채 50억 원의 인수 계약도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때 강 씨는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1억 원을 보낼 테니 수익률을 나누자'고 주식을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사실이 공개된 2021년 10월 27일,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한때 15% 넘게 폭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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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파병 압박 속에, 한미 현안을 풀기 위해 파병을 '반전 카드'로 손에 쥔 모양샌데요. 범여권에선 당장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선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보낼 동의안을 준비하는 단계까진 안 갔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한국에 볼멘소릴 터뜨린 데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8월 17일) :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린 이란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양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 협의 등 굵직한 한미 간 현안들에서 답을 못 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선 '호르무즈 파병 카드'가 한미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여러 국가들은 군사적 참여엔 신중한데, 한국의 선제적 참여는 트럼프 입장에선 정치적 성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호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의 파고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할 때 당시 여당과 진보 진영에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벌써 범여권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파병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돌파구를 위해 국민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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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우리 군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병력은 150명 정도로 잡았고, 장병들의 안전이 걸린 현지 작전 기지를 어디에 둘지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이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군수지원함 1척,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1개 팀을 현지로 보낸단 겁니다.

이 방안의 전체 파견 병력은 약 150명.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초계기, 어떤 지원함을 투입할지 이미 결정됐다"고 SBS에 밝혔는데, 구체적 파병 전력과 병력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초계기와 지원함이 해협의 작전 구역으로 가는 도중, 어느 나라의 공항과 항구에서 연료 보급 등을 할지와 해협 내 기지를 어느 나라, 어느 항구에 둘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기지의 위치는 파병 장병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BS에 "작전 기지는 이란의 공격 범위 밖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 구역과 가까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건에 맞는 기지가 있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을 탐지하고, 지원함은 연료와 식량 등을 보급하며, 폭발물 처리반은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각각 맡게 됩니다.

파견 병력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그런 작전을 우리 군 단독으론 할 수 없고, 다른 나라 군과 연합 작전을 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해군 전력의 파병안을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정부와도 공유한 걸로 알려졌는데, 파병 시 연합 작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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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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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 용혜인의 '결단'?

◎ 법무장관 후보자의 '민원 해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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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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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18시쯤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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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습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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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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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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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

"'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

"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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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지금 거의 가장 넓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비 범위가 넓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재 선수랑 범위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AI 민주정부, 그런 디지털 정부를 이어받아서 AI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관련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의 재정, 지방 경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5국 3특. 이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또 경찰.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경찰, 소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의 총무 업무까지.

▷ 주영진 / 앵커 : 정부의 총무 역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총무 역할. 이런…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머리가 다 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네요. 진짜 많이 세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단 영상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 하나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거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 SBS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해서 고향 사랑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대상은 이번에 어디 주셨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 군데 고흥, 또 영주.

▷ 주영진 / 앵커 : 영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리고 안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대상을 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했는데, 우선 기부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다음에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잘 기획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 그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의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 주영진 / 앵커 : 병원과 의사가 없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아동 전문 의사를 유치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주영진 / 앵커 : 그 돈을 모아서 의사분을 초빙해서 연봉을 그 돈에서 또 주기도 하고. 의사분에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사업을 할 테니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고향, 고흥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가령 또 이제 안성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성에 이제 그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한다.

▷ 주영진 / 앵커 :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꿈이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 주영진 / 앵커 : 멋있네요. 꿈에 대한 기부를 하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니까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서 기부에 나선 지방 정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얘기하시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여기 가도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농협 같은 데 직접 창구에 찾아가서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44%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기부 금액의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

▷ 주영진 / 앵커 : 3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20만 원이면.

▷ 주영진 / 앵커 : 6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6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받고 다 기부하고 싶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그 6만 원, 20만 원 냈는데, 6만 원 받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게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례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든 또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내 고향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 쪽에 제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거기서 3만 원을, 제가 제 고향이 특산품이면 가령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기부하면 6만 원. 그런데 이거를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도 할 수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오늘도 상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은상인가 금상을 받은, 금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 주영진 / 앵커 : 대전 동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거기는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전국구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성심당 빵을 사려면 가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어치 성심당 빵이 집으로 배달되는.

▷ 주영진 / 앵커 : 앉아서 받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빵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재작년에 한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1조 엔 정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조 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 주영진 / 앵커 :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 5,0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작년에 1,515억.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수 있겠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 장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5억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가.

▷ 주영진 / 앵커 : 한국세무사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같이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살리자.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10만 원 내면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3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내가 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쌓여서 내 고향 발전에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거나 파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가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윤호중 장관 재임 기간에 더욱 확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목표 액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00억까지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주변에 만약 '그런 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거는 뭐 '1석 3조, 4조'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석 3조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1석 4조의 정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또 저희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고향사랑e음' 이 플랫폼의 방문을 하셔서.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방문을 하셔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시겠다는 생각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얼마 전에 이 법안 통과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각자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름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런데 이 법안 윤호중 장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사실 12년 전부터 직접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네 차례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자동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냈던 법안을 행안부 장관 돼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맡겨놓아 봐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어떤 법안입니까. 핵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된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좀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자 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연대경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GDP의 한 6% 정도까지 늘리고 또 고용을 한 9% 정도까지로 확충을 하자. 이게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는 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부, 도와주는 거.

▷ 주영진 / 앵커 : 기부해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돌봄이라든가 또 무슨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뭐랄까 그럴까요. 자조, 자립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당히 윤호중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의미, 보람이 있는지 말씀하신 데 충분히 느껴지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새마을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켰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의미 있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함께 잘 살자.

▷ 주영진 / 앵커 : 함께 잘 살아보세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딱 들어오네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윤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침내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2일 출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성평등가족부 이게 지방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 어제 발표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 주영진 / 앵커 : 바로 내려가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사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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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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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용혜인 '묵묵부답' ~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도 논란 무겁게 받아들일 것…청문회 소명 기회 줘야"

"한동훈, 당시 기소 못 한 이유 알 것…녹취록 경위 설명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폭로 내용, 영화에 나올만한 것…범죄 여부 떠나 이미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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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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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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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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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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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 2024년 수사 당시 작성된 서울서부지검 수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청탁을 김 모 씨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강 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 원 수수 약속이라고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문자를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업체 대표였던 강 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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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악방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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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모든 산업이 AX(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운명을 만들겠다는 시대에 언론계가 유독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민국 언론 100년 DB AX 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전략자산인 방송이 광고시장에서 쇠퇴하고 자산 부족으로 적자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아무런 기반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면 '케데헌'의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자산들이 넷플릭스 같은 OTT에 저장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그레이션 비용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옮기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구조"라며 방송사에 불리한 수익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콘텐츠를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언론사와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AX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갖춘 방대한 데이터는 한국어 기반 AI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탱할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방송과 신문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고가의 GPU 도입과 운영비 부담 탓에 개별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 언론사의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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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뒤 이튿날 파리에서 한-프랑스 정상회담 등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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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파병 전력은 P-8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EOD, 군수지원함 등으로, 해상초계기 파병은 처음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란 전쟁이 끝나야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파병 준비에 나선 겁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제(3일)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 EOD가 파병 전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병된다면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폭발물 처리반은 해군 특수전 전단의 UDT, 즉 수중폭파대 소속 병력으로 파병 시 외국 해군 함정과 연합 작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군수지원함은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초계기와 군수지원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려면 외국의 기항지를 들려야 하고, 호르무즈 작전 기간 중에는 군수지원을 받을 주변국의 공항과 항구가 필요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초계기, 폭발물처리반, 군수지원함의 실제 파병을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결정과 국무회의 의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 도움을 받고도 이란 전쟁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하며 우리 정부를 압박해 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 국내법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실질적 기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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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오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연일 공세를 퍼붓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청문회에 관심 갖기보다 자기 청문을 하셔야 할 시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충남 홍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의원이 의정 활동 방향에 대해 아직 감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본인이 성찰해야 할 사안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 갑자기 총기 난사를 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KTX·SRT 통합 현수막을 걸어준 것은 반갑지만, 본인이 과거 론스타 승소 성과 가로채기를 지적했던 것에 비춰보면 굉장히 의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부스럭' 같은 이야기를 하며 국회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상대를 안 해줘서 민주당에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 같다"며 "의정 활동의 방향에 일관된 초점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방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당이 자꾸 관심을 가지고 답할 시간이 없다"며 "앞으로 (담당 대변인 외에) 당에서는 굳이 한 의원의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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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김승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청탁 의혹'과 관련, "이게 공익 민원 해결입니까"라며 사건 브로커로 알려진 양 모 씨와의 과거 녹취록을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2021년 10월 7일 김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오빠, 전에 말씀드린 교수님 건이다. 지금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심사 신청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번에 담당자 변경도 있고 해서 원래 12일인가 8일인가 결과치가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늦춰지나 보다"고 말했습니다.

오빠는 양 씨가 김 후보자를 부르는 호칭이고, '교수님'은 의약품 제조업체 오너 강 모 씨를 의미합니다.

양 씨는 이어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다 만들어진 틀이다. 그래서 이걸 오빠가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라며 "왜냐면 여기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어요.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안은 오빠가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시간이 되면 뵀으면 좋겠고, 2안은 식약처(를 통해) 이거 (심사 진행 상황을) 파악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며 "그래서 치열한 로비가 있는데, 설명을 들어봐야 하니까 시간을 절약하려면 메일로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니. 그다음에 한번 보자. 국정감사 중이라 좀 바쁘긴 한데 서울에서 보면 되잖아"라고 답했습니다.

양 씨는 한 의원이 전날 공개한 2021년 9월 14일 자 녹취록에서 "오빠, 강 교수님이 지금 비공식으로 코로나 3상에 들어가 있다. 교수님 말씀은 너무 데이터가 잘 나왔고 프로토콜만 문제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그러면서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은, 오빠네 선거가 있지 않나. 우리 교수님이 최대 주주다. 이제 그 회사가 코로나 (신약) 회사가 되는 것"이라며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 날짜 보낼게"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늘 2024년 8월 서울서부지검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혐의로 소환조사한 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구형 계획 보고서'의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검찰이 당초 김 후보자에 대해 '징역 8개월 구형'을 할 예정이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에는 "피의자(김 후보자)의 알선, 뇌물약속 등을 기화로 강 모 씨가 110억 원 상당, 양 모 씨가 6억 원 상당의 거액의 불법적 이익을 얻었고, 거짓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져 국민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는 등 잘못이 중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 구형"을 하겠다고 명시됐습니다.

또 보고서에는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뇌물약속죄를 범해 형의 집행유예·실형 선고받는 경우 피선거권 상실로 국회법상 당연 퇴직 사유 해당"하며 "수수 액수가 크지 않은 알선뇌물 사건에서 대체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진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서부지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혐의로 소환조사했다. 그 후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 법무부에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하겠다고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습니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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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6월 16일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 행사에서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부터 9일까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청으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면서 초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말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6일 오후 현지에 도착한 뒤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8일부터는 파리에서 이틀간의 국빈 양자 방문 일정에 나섭니다.

첫 일정으로 이 대통령은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을 갖습니다.

이후에는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양국 기업 20여 곳이 참여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하고, 저녁에는 마크롱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며, 이어 동포 오찬 간담회와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접견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우리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산업 선도국인 프랑스와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 논의를 선도하고 K 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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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절차 따라 검토 단계…정해진 건 없어"

청와대 "한미 투자 이슈에 반도체도 논의 대상…장애 요인 안 되게 노력"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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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각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은 (비상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이후 처음이 아닌가 싶다"며 "모두 고생이 많으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취임 초 여러 일들로 번잡해 여러분의 말씀을 자세히 듣기 어려웠는데 오늘은 말씀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에서 언제나 시민사회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사회 대개혁에도 시민사회 단체들의 몫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와 세상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꿈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에 이르는 경로,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함께 좋은 방안을 만들어가며 국민이 희망을 가지는 발전하는 나라,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세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간담회에는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과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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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오늘(4일)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10%포인트(p) 이상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갤럽이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0%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달 28일 공개된 8월 4주차 조사(42%)와 비교했을 때 2%p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1%로 두 주 연속 절반을 넘겼고,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고, '외교'(13%),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8%), '부동산 정책'(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이상 6%)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1%p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5%p 올랐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진보당은 각각 1%, 무당층은 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7.4%, 응답률은 10.9%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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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청담동 술집사장 의혹
-제약업체(강 씨)→브로커(양 씨)→김승원 전달 구조
-강 씨·양 씨, 뇌물공여약속 혐의 기소…金 기소유예
-식약처장에게 연락한 사실관계는 다툼 없지만
-檢-김승원, "청탁"vs"민원전달" 두고 다투는 상황
-자녀가 공기업 입사시험 보는데 살펴봐달라는 꼴
-듣는 사람 입장서 어떻겠나

…

도덕적 논란 불가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임 기자,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임찬종 : 제가 이 의혹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이요.

▶임찬종 : 지금 한동훈 의원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허위로 드러났지만요. 그런데 이게 그거에 빗대서 이 의혹의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게 청담동 술집사장 의혹이 아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관련 의혹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걸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간에 브로커 양 모 씨라는 여성분이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김승원 후보자랑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른바 언론에는 유흥주점 사장 출신이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을 김승원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뭐 대리해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그 유흥주점이 청담동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담동 술집사장 출신인 거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청담동 술집사장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어요.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청담동 술집사장 의혹. 그런데 이 술집사장 의혹이 술값 받아달라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식약처 로비, 코로나 신약 관련 로비의혹이 핵심쟁점이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이게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세요.

▶임찬종 :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상당히 사실 복잡한데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일단 핵심인물이 3명입니다. 하나는 이 제약업체, 의약품업체 대표오너가 있어요.

▷김태현 : 강 씨요.

▶임찬종 : 강 모 씨 대학교수이기도 한데 강 모 씨라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픽에 양 씨가 남자처럼 나오는데 남자가 아닙니다.

▷김태현 : 여자입니다, 여자.

▶임찬종 : 여성입니다, 여성. 양 모 씨라고 이른바 브로커 양 모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가 아까 말했던 청담동 술집사장 출신. 이분은 김승원 후보자랑 본인 말로는 한 2004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어쨌든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건 확실한 이런 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명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강 씨의 업체가 2021년에 코로나 신약시험을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하고 싶다, 임상계획 승인을 해달라 신청을 했어요.

▷김태현 : 한참 코로나 제일 심할 때요.

▶임찬종 : 네, 2021년도에. 그런데 그걸 신청을 하고서 또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되는 걸 전제로 다른 업체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투자금을 받아요.

▷김태현 : 그게 60억이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60억, 그다음에 50억도 있고요. 이렇게 CB(전환사채) 인수를 50억을 양도를 하고, CB를. 그다음에 60억은 강 씨 지분을 사주고 뭐 어쨌든 그러는데요. 정확한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당한 큰 액수를 투자를 받아요. 그런데 전제가 임상계획 승인이잖아요. 그런데 식약처에서 최소한 강 씨가 원했던 날짜보다는 임상계획 승인이 조금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씨하고 브로커랑 양 씨가 사업상 굉장히 관계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 모 씨가 정관계 인맥, 특히 김승원 후보자 당시 의원이지요. 지금도 의원이지만요. 김승원 의원을 잘 안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승원 의원이랑 정관계 인사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식약처 임상을 빨리 계획이 승인 나오게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양 씨가 김승환 후보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게 있고, 이게 투자도 받기로 했고 이러는데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 줄 수 없냐. 이런 취지로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김승원 당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가 이거를 10월 12일에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달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좀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식약처장이 김승원 후보자한테 어쨌든 뭐 실무자들한테 잘 처리하라고 했다, 빨리 처리하라고 했다. 이런 식의 지금 여러 가지 잘 진행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보낸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그걸 또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한테 그걸 전달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태현 : 내가 니가 부탁한 거 이렇게 식약처장이 했는데 이거 봐라 이러고 보내줬다는 얘기이지요?

▶임찬종 : 네. 그래서 10월 12일에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10월 26일에 그래서 임상계획 승인이 나요. 또 그 중간에 아까 말했던 투자를 받고, 결국에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양 씨가 김승원 후보자한테 부탁을 해서 로비를 해서 성공한 거 아니냐. 또 그게 최소한 그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더라도 이런 로비를 했다, 민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서 그때 검찰수사를 받았잖아요. 당시 김승원 의원, 그다음에 브로커 양 모 씨, 그다음에 제넨셀인가 회사 주인이었던 강 모 교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결국 수사결과가 어떻게 됐던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수사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1심이 이미 나온 부분은 기소가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일단 강 씨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식약처에 임상계획승인을 할 때 냈던 자료들이 상당 중요 부분이 허위였어요. 그래서 그 허위인 부분도 기소가 됐고, 또 그러고 강 씨가 6억 원 정도의 회삿돈으로 양 씨 회사의 전환사채(CB)를 사주거든요. 이 부분도 배임으로 유죄가 됐고 이런 부분인데, 1심에서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김승원 의원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이런저런 부탁을 해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한 거 자체는 다툼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김승원 후보자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공익적 민원활동이었다, 공익적 고충민원이었다라고 주장할 뿐이고, 사실관계는 다툼이 없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거는 다툼이 좀 있지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2024년에 기소를 했는데, 강 씨하고 양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와줬으니까 대가로 후원금 500만 원을 김승원 후보자한테 강 씨가 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기로 한 약속을 했는데요. 후원금 계좌가 꽉 차서 실제로 가지는 않았다. 그래서 약속까지는 했으니까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기소.

▷김태현 : 그걸 김승원 후보자가 당시에 고맙다 그러면서 계좌 보낸 부분 이거 때문에 김승원 당시 의원도,

▶임찬종 : 김승원 후보자는 알선뇌물약속,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기소는 안 됐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지요. 기소유예는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범죄의 구성요건은 충족을 하는데 이게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현 : 결국 그 뇌물공여약속에 대해서 그러면 준다고 약속한 강 씨하고 양 씨는 처벌을 받았어요?

▶임찬종 : 처벌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것도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기소는 된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기소는 됐는데, 아까 말했던 어떤 식약처 이런 데에 허위자료를 낸 부분, 배임 이런 부분,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강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요. 물론 일부 무죄 받은 부분도 있지만요.

▷김태현 : 뇌물공여약속에 대해서는요?

▶임찬종 : 뇌물공여약속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태현 : 뇌물공여약속은 진행 중인 거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무혐의도 안 하고, 기소한 것도 아니고, 혐의는 있는데 기소유예를 한 거예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검찰은 왜 그렇게 판단했고, 왜 이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거지요?

▶임찬종 : 일단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사실 조금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공식적으로는 기소유예라는 게 어떤 범죄구성요건, 범죄는 되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이거를 형사처벌을 하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한 그게 공식적인 이유인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왜냐하면 뇌물공여약속을 한 사람들은 기소를 했는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반면에 김승원 후보자는 애초에 그런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행위인데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걸로 해서 일종의 꼬리표를 달아놓은 거기 때문에, 나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이걸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소유예 처분해달라고 지금 신청을 한 상태다. 헌재가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이거 정당한 민원이에요, 부정한 청탁이에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게 형사범죄가 되는지 여부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뇌물공여약속, 그러니까 돈을 받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이건 서로 다툼이 있는 영역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제 결국 도덕적 평가의 부분이 정당한가 아닌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익적 민원활동'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익, 결과적으로 건조하게 보면 공익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도덕적 논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김승원 후보자가 자기 지인이 잘 아는 회사를 자기한테 이거에 대해서 식약처에 어쨌든 잘 살펴봐달라, 또는 빨리 처리해달라, 부탁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그 사람, 그 업체의 사익과 관련해서 민원을 한 거거든요.

▷김태현 : 어쨌든 그 업체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임찬종 : 물론 김승원 후보자 측은 그 주장은 특혜를 달라고 해 준 적은 한 적은 없다. 실제로 특혜를 받지도 않았다, 이 업체가.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김승원 후보자가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살펴봐달라, 그리고 빨리 처리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면 이거를 업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 하면 어떤 지인의 자제가 어떤 공기업에 취업 입사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여기 연락을 받았어요. 입사시험을 보러갔는데 뭐 붙여달라는 건 아니고, 좀 잘 살펴봐달라고 전달해달라. 그런 얘기를 국회의원이 붙여달라는 건 아니고, 좀 우수한 사람이 이번에 했다는데 잘 살펴봐달라, 빨리 결정을 해달라.

▷김태현 :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임찬종 :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30초 남았는데 임 기자가 이 사건에서 특별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임찬종 :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에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도덕적 논란 부분이 앞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평가가 될지는 계속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사진이 공개됐던, 같이 술자리 모임을 했었다는 그 영장을 기각시킨 정 판사 이야기는 다음에 하지요.

▶임찬종 : 분량이 적어서요.

▷김태현 :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찬종 기자였어요.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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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6년 전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기본소득당은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당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사진에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다른 참석자들과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해 용 후보자를 비롯한 참석자들 눈에 검은색 줄이 그어져 있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

기본소득당은 당시 기자회견문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선거에 앞서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동물국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파행적인 국회였지만, 일을 하든 하지 않든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에 따라 이합집산하는기생충 정치 대신 국고보조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어려워져 의원직을 사퇴할 수 없다는 뜻 아니냐며 꼼수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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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김흥기,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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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美 반도체 표적관세? 기존 합의대로 논의할 것
-호남 프로젝트에 대한 반응이라는 건 확대해석
-내년 예산안, '성장잠재력' 위해 청년에 투자확대
-별도 미래대응기금? 댐처럼 모아두고 필요시 활용
-빚 갚으란 비판? 국채 존재해야 경제시장 굴러가
-쌈짓돈 의혹은 오해…용처 정해져 있고 국회 통제도
-단일 레버리지 ETF, 거래량 줄어 안정성 좋아졌다
-靑 그립감? 컨트롤타워 역할한 것

…

부처와도 논의
-세제 수정? 기본 취지 훼손 않으면서 국민의견 반영
-실거주 우대 기조 계속

…

더 완화한단 보도는 와전
-용산공원 주택공급? 공공의 자산으로 쓰자는 취지
-어린이공원 이용자수 서울대공원 비해 현저히 낮아
-미군 살다 나간 빈집도

…

공간 효율성 높일 방안 고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김태현 : 정부가 지난 화요일에 올해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 예산 증가 폭이 역대 최대입니다. 나랏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 계획인지 하준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스튜디오를 모셔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하준경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준경 : 얼마 전에 뵀던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자주 뵈니까 좋네요. 오늘 예산안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요. 그전에 먼저 하나만 짚어볼게요.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반도체에 관세를 더 부과할 방침이다. 이거 얼마 전에 러트릭 상무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에 반도체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은 메이드 인 USA 이것만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준경 :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미국에서 생산하면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관세를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기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마도 그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그런 측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년에 그 여러 가지 합의한 것들이 있거든요. 관세협상하면서 반도체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합의했던 그 이익의 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들은 잘 논의하고 있고요. 어떤 새로운 큰 폭탄 같은 게 왔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혹시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있잖아요. 여기에 미국이 조금 민감해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우리나라에 공장 지으라 했더니 호남에 지으면 삼성하고 SK 미국에 지을 수 있겠어? 미국으로 와. 뭐 이런 약간의 압박이요.

▶하준경 : 글쎄요. 호남 반도체는 우리는 국내 정책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미국이 우리나라 국내 산업정책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그렇게 연결시킨다고 보고 그런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은 자기네 나라 안에서 필요로 하는 메모리반도체 이런 수요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론으로 가볼게요. 수석님, 내년에 저희가 정부가 쓰기로 한 돈의 규모가 821조 원, 올해보다 12.8%가 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하준경 : 저는 아무래도 경제성장 쪽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러니까 지금 821조이고, 뭐 12.8% 증가했다 그래서 굉장히 뭐 확대라고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국가의 수입은 881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 수입에 비해서는 쓰는 돈이 더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합재정수지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국제 기준에 가까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한 흑자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쓰는 관리재정수지라고 있는데, 연금 같은 거 빼고요. 그것도 적자가 GDP 대비 0.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3% 되면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0.1%이면 거의 이거는 상당히 정말 흑자에 가까운 거고요.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로 흑자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전하게 지금 이렇게 편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본다면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수입이 빨리 늘다 보니까 지출도 빨리 늘고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이걸 성장잠재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 이게 반도체 호황 때문에 우리가 법인세를 많이 걷으니까 느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없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유가 생겼을 때 미래의 성장잠재력을 위해서 대규모로 우리가 또 돈을 쓰겠다 이런 것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선심성 지출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복지예산보다는 성장예산 쪽이 많이 늘었다?

▶하준경 :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이런 쪽에 늘어나는 게 거의 30% 가깝습니다. 29.2%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한 9점 몇 퍼센트 이 정도 되는데요. 산업 쪽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우리가 또 R&D라든지 여러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미래를 위한 또 청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그런 투자, 역량강화 투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김태현 : 청년 말씀하셔서요.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위해 들어가는 지출이 많아졌던데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이거 사실은 모든 정부들 간에 항상 나오잖아요. 청년을 위한 예산지원. 다른 정부 때 정책하고 좀 달라진 게 뭐 있을까요?

▶하준경 : 그러니까 청년들이라는 계층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다음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세대가 역량을 키워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적인 투자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나눠준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청년들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을 하자. 그래서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 출산, 양육, 생활, 문화 이런 것 전반에 걸쳐서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작년 대비 이게 한 53% 증가해서 한 43조 원 정도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은 이런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또 우리 국가경제에서의 또 청년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는 충분히 우리가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예산이 늘어난 게 대부분 미래의 성장을 위한 어떤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예산 말고, 별도로 104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거든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수입이 많이 늘어났으면 이제 빚을 갚아라.

▷김태현 :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하준경 :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빚이라는 게 국채 발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국채라는 것이 시장에 자꾸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수요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금도 있을 거고, 금융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국채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야 경제가 굴러가게 되는, 이게 안전자산 수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의미들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우리가 한 100조 남는 돈이 있다고 해서 100조를 만약에 빚을 갚아버리면 국채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김태현 : 오히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준경 :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빚을 늘리지는 않고, 국가 채무비율을 지금 한 51% 수준에서 48% 수준 낮춥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규모가 커지는 걸 감안하면 빚을 갚아나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김태현 : 비율로 보면 그렇지요.

▶하준경 : 그래서 실제로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일정 정도 있는데, 그걸 약간 줄입니다. 그래서 빚을 좀 덜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들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뭐라 할까요, 이렇게 스무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이걸 다 쓸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걸 조금 나눠서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에 그때그때 쓸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약간 댐 같은 그런 거거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게 막 돈이 물처럼 들어오는데 경제에 팍 쏟아져 들어오면 경제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댐으로 일단 이렇게 모아두고 또 필요할 때 잘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비비랑은 다른 거잖아요.

▶하준경 :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어디에 쓸 건지는 아직 결정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노르웨이는 북해유전 터진 다음에 국부펀드 만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디에 쓸 거라는 건 아직 용처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군요?

▶하준경 : 용처는 지금 상당 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준경 : 그러니까 이게 백몇십조인데 그중에 몇십조는 우리가 청년, 미래, 교육, 지방 이런 데 이런 계정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투자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도 남는 것들은 일단 이렇게 댐처럼 이렇게 모아둬서 또 나중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당장 나오는 비판이 이거 주머닛돈, 쌈짓돈이라고 뭐 아무 때나 편할 때 빼서 쓰려고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의심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잖아요. 그 야당의 시선은 좀 어떠세요?

▶하준경 :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거 뭔가 딴짓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은요. 뭔가 돈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가 쓰는 돈이라는 건 다 국회의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다 보고도 해야 되고, 승인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빨리 쓰더라도 결국은 국회에서 다 체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기우가 아닐까 약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수석님, 예산이 한번 지출을 늘린 다음에는 줄이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확 늘린 게 사실은 반도체 너무 호황이어서 법인세 많이 들어와서 세수가 늘어났으니까 지출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반도체가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어서 매년 정말 앞으로 40년, 50년 이러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 꺾여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 그때도 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하준경 : 그럼요. 그러니까 반도체 세수가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좋겠지만, 이게 뭐 잠깐 들어오다가. 저희가 다 체크를 해 봅니다.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세계 또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미리 계약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보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이게 사이클이 꺼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계속 더 들어오면 이걸 또 활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증시를 혼란스럽게 했던 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 문제인데요. 그래도 몇 달 시간이 지났어요. 시장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이 단일종목 ETF 때문에 있었던 혼란들이 정리가 됐다고 보시나요?

▶하준경 : 그러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이라든지 회전속도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것이 뭐 이거 때문인지, 아니면 세계시장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인지, 아니면 어떤 해지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그건 사실 엄밀하게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공감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고요. 지금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성을 찾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증시가 지금, 아마 코스피가 한 6,000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정말 많이 오른 거거든요.

▶하준경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이 임기 내 5,000 달성이었는데 지금 6,000대 중반이면 오른 건데요. 워낙 저희가 9,000을 눈에 봐서,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게 심리적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은 느낌도 들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증시가 고점을 회복하고 다시 코스피가 1만 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하준경 :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경제펀더멘탈 이런 쪽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신뢰받지 못했던 면들이 있고, 우리가 그것들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상법부터 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더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찾아서 열심히 지금 체질개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조금 더 신뢰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퇴를 했고, 어쨌든 새 실장이 오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경제정책 관련해서 청와대의 그립이 너무 세다. 일선 내각이 좀 자율성이 없어 뭐 이런 사실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고, 모든 정부 때마다 사실 나왔던 얘기인데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좀 있거든요. 당사자이기도 하신데요. 그런 지적들은 어떻게 보세요?

▶하준경 : 그러니까 아무래도 청와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게 뭐 우리나라 제도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정부가 출범을 할 때 사실은 무슨 인수위도 없이 이렇게 출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지금 그때 딱 정부 출범하자마자 보니까 뭐 컴퓨터도 없고 볼펜도 없고 약간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당시 내각도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요. 어떤 관세협상부터 시작을 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으니까요. 당시에 내각 구성하려면 청문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였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부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부처가 사실은 실무를 다 사실은 하는 곳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같이 잘 얘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세제 문제 짚어볼게요, 수석님. 비거주 1주택자에 관련된 종부세 이게 개편이 됐지요. 규제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에서는 "이거 상위 1% 이익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이번에 다시 개편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하준경 : 그러니까 정부안을 내놓고 우리가 입법예고기간이라는 걸 거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간 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중에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또 정부안에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저희가 기본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어떤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훼손됐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하준경 : 그러니까 실제로 비거주 1주택 문제 관련해서도 종부세 부담은 완화하지만, 또 실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어느 정도 존재, 그러니까 실거주를 더 우대를 하는 그런 기조는 계속 가져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 이런 또 기본정신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김태현 : 일부 보도를 보니까 부동산 세제를 더 완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실제로 검토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요구들이 좀 있어서요.

▶하준경 : 그건 약간 뭔가 와전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법예고기간에 여러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당하고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당에서 가져온 여러 제안들 그런 내용의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폭 수정해서 국무회의 때 이렇게 발표한 그거는 당하고 협의내용을 다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뭘 한다 이런 것들은 그전에 당이 제안했던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와전이 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현 상태에서 일단은 더 이상의 완화는 없다?

▶하준경 : 글쎄요. 그거는 이제 또... 결국 법은 국회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어떤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여당과 정부 사이에 어떤 얘기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용산공원에 아파트 지어요? 왜냐하면 그 특별법이 아직 처리는 안 됐거든요.

▶하준경 : 예전에 용산공원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용산공원이라고 했을 때 그 미군 반환부지에 91만 평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가 88만 평이거든요.

▷김태현 : 진짜 큰 부지이기는 하네요.

▶하준경 : 그러니까 예전에 미군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잘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제일 가운데 여의도보다 큰 이런 땅이 이렇게 있다.

▷김태현 : 진짜 좋은 자리이기는 해요.

▶하준경 : 네. 엄청난 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가, 어떻게 쓰는 게 미래세대한테 좋은 것인가 그거를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었고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법에서 합의한 원칙이라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유화하지 말고 공공의 자산으로 이렇게 대대손손 물려주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좋냐 늘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용산어린이정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더니 어디서 이렇게 조사를 해오셨더라고요. 올해 30만 명이 이용했는데, 그런데 이게 30만㎡입니다. 그래서 1㎡당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냐 이거 가지고 공원의 이용도를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요.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1㎡당 1년에 1.68명이 이용을 하십니다.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15명 정도 이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그런 평지가 있으면 그래도 1년에 1㎡당 한 10~20명 그 정도는 이용을 하셔야 이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꼭 집을 지어야 잘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공원을 더 발전을 시켜야 잘 이용하는 건지.

▷김태현 : 이용률을 높이게요.

▶하준경 : 그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그런데 그 부지도 있고 그 옆에 또 무슨 숙소 이런 게 있는데요. 거기는 빈집입니다. 그러니까 미군들이 살다 나간 빈집인데, 1층, 2층짜리 집들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여기는 그러면 우리 후손들한테 이 빈집을 그냥 물려주는 게 좋은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뭔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적인 그런 주거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가 그걸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큰 공원으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유지관리비 이런 것도 계산을 해 보면 용산어린이정원이 1년에 뭐 111억인가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듭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분당 우리가 뭐 한 몇만 원씩 드리는 거랑 비슷한데 다 국민 세금입니다.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용산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했을 때는 1,000억 원 이상이 1년에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청년들이 경기도에서 막 2시간씩 이렇게 걸려서 와서 이용하고 또 2시간 걸려서 갈 이런 모습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근처에 공적인 형태의 주거형태를 만드는 게 좋은 이거는 논의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이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 이거는 우리가 편견을 갖지 말고요. 그냥 이걸 집을 짓는 게 좋습니까, 여가 휴식공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여가 휴식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전체 규모라든지,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제일 여가 휴식으로서의 가치도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공간의 효율성도 높이는가 이거는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하준경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경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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