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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형안 S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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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선언

- 삼성은 광주, SK는 서남권…반도체 생산 벨트 구축 공식화

- 李 "대한민국 새역사 시작"…이재용·최태원에 "국민영웅"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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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광주·전남 지역에 메모리 반도체 전 공정 생산시설인 팹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메모리 팹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먼저 AI로 인해 기술 패러다임이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흥 화성 평택에 이어 용인 국가산업단지 투자 일정이 많이 당겨져 새로운 단지를 준비해야 할 시점도 앞당겨졌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광주를 언급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 여러 지역 중 전력, 용수, 인력 확보, 여러 인프라 등 많은 인센티브 지원이 기대되는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또 고대역폭메모리(HBM) 팹은 기존 반도체 후공정 팹과 함께 천안, 온양 등 충청권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내부용 AI 데이터센터(DC)와 휴머노이드 로봇은 경북 구미, 삼성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시스템(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경남과 울산을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세대 조선 산업은 경남 거제에 계속 투자할 계획입니다.

삼성전기의 서버와 전기차용 최첨단 패키지 기판은 부산 공장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전략 사업인 바이오 산업은 인천 송도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 회장은 송도를 세계 최대의 바이오 단지로 키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으면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일조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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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계획 발표 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등 각별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서남권 등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향후 투자계획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 회장과 최 회장이 발표를 마치자 이 대통령은 함께 연단에 올라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감히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이익을 위해 활동하기도 하지만 국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점도 확실히 증명했다"며 "저는 이 두 분(이 회장과 최 회장)을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어려운 결단을 해 주신 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 회장과 최 회장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하고 악수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고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지역 투자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원스톱 행정절차'가 이뤄지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력과 용수 등에도 비용이 꽤 들 텐데, 반도체특별법에 지방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전남 지역에 추가 공장을 설치하면 전기요금 문제가 중요해지는데, 소위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 원칙에 따라 전력요금에 있어서도 확실히 메리트가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남권 등 신규 투자 지역의 인력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 환경 시설이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나 보건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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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3대 프로젝트 중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 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설비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설비에 대한) 속도를 매우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지컬 AI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삼각 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세계적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서남권 투자 역시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 오늘 성과가 가장 큰 국민적·역사적 성과"라며, 행사에 참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두 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형 AI 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제가 직접 3대 메가프로젝트를 챙겨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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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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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균형 발전이란 정부 목표와 기업의 수요가 일치해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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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운 대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3대 프로젝트 중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용인·평택을 중심으로 한 설비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서남권 설비에 대한) 속도를 매우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피지컬 AI로 현장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센터로 모여 산업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때"라며 "이를 위해 전국 각지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삼각 축이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혁명을 주도하는 전세계적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과 새로운 인공지능·반도체 거점의 수요가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발표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서남권 투자 역시 정부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한 것처럼 기업에 손실과 위험을 강요하면서 국가적 필요를 관철하는 것이 아닌, 기업이 손해 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금까지 해낸 일 중에 오늘 성과가 가장 큰 국민적·역사적 성과"라며, 행사에 참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두 분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한국형 AI생태계 구축에 정부·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과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책임지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제가 직접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챙겨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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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 청와대에서 호남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알려진 데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기 평택과 화성을 각각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후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의 자율적 결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김지욱,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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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왼쪽부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 이번엔 적통 논쟁이 거세게 불붙는 모습입니다.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으로 노선 간 골이 깊어진 가운데 누가 민주당의 역사를 지켜온 '적자'인지를 놓고도 정면충돌하는 양상입니다.

송영길 의원은 오늘(29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등 정체성을 부각한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 대표는 그럴 수 없을 것"이라며 "정 대표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과 등을 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적통 이런 것을 따지려면 다른 분은 몰라도 적어도 정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모두 노무현 대통령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송 의원의) 주장은 100% 허위사실이다. 사과하시기 바란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연일 자신이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출신이란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연임 도전을 위한 대표직 사퇴 후에는 첫 일정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경쟁자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총리가 이른바 '후단협 사태'(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주장으로 촉발된 당내 분란)의 핵심 인물이던 점 등을 상기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단 분석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송 의원은 발언은 김 총리와 '연대 전선'을 구축한 그가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 전 대표만 적통인가. 제가 볼 때 더 적통은 김 총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총리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박 의원은 과거 DJ(김대중 대통령)계 핵심으로, 김 총리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당내에선 이 같은 논쟁 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전당대회가 당의 진로나 정책에 관한 생산적 토론이 아니라 과거 전적 파헤치기식 공방으로 흐를 경우 제 살 깎아먹기밖에 되지 않는단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와 김 총리 간 보완수사권 논쟁은 '진실 공방'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김 총리가 지난 5월 검찰개혁안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반대로 연기됐다고 밝힌 점을 놓고 친청(친정청래)계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총리를 향해 "그런 제안이 있었다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달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실제 전달한 적이 없으면서 당이 막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라면 거짓으로 당을 흔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관련 정부안 미제출 방침에 대해서도 "1년 동안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못하자 인제 와서 당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김 총리는 민주당의 당 대표도 원내대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검찰개혁안 처리를 5월에 제안했다고 주장한다"며 "진실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국민이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전날 "당 지도부에 (안이) 전달된 걸로 안다"며 "이는 여권 내에서 다 아는 제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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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 반도체공장 입지? 부지·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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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가 충분
- 유시민 '재건축' 발언? 부적절했다…자중해야
- 아무리 좋은 충고도 '파묘' 하듯 해선 안돼
-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에 연정 제안 했었다
- 진보 정권은 우클릭 해야, 역사적으로 그래왔다
- 지지율하락이유? 선관위 '뻘짓'에 책임 묻는 것
- 김어준 발언 논란? 김어준 말이 '민주당'은 아냐
- 잘한 대통령에 대해 잘못한 당에서 뭐라 하다니
- 정청래가 적통? 내가 보기엔 김민석이 더 적통
- 김민석은 DJ가 직접 발탁한 비서실장 출신
- 정청래 보완수사권 발언, 할 필요가 없었던 얘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홍익표 정무수석이 정리를 잘하는데요. 그 이외의 것을 저한테는 질문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공장이 호남 가는 거요. 의원님에게는 굉장히 기쁘신 일이잖아요.

▶박지원 : 전 국민이 기뻐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이 또 호남이셔서요.

▶박지원 : 그렇지요. 당연히 기쁘지요. 호남은 대한민국 아니에요?

▷김태현 : 당연히 대한민국이지요.

▶박지원 :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호남이 어려울 때 도와줬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반도체 같은 것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모든 인프라를 해 줘야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지역균형발전을 떠나서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입지여야 되는데요. 호남이 그래도 최적의 입지다 의원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용수나 물 부족 괜찮을까요?

▶박지원 : 용수요?

▷김태현 : 네. 그 얘기들을 많이 해서요.

▶박지원 : 영산강 물 부족하다는데요. 가서 보세요. 물만 철철 흐르지. 말랐어요? 그리고 우리 해남만 하더라도 영암호, 금강호 5억 톤이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지 다 많이 있잖아요. 호남으로 가면 삼성전자가 삼성후자가 되나요? SK하이닉스가 SK로우닉스 되나요? 정부와 다 맞춰서 하는 거고요. 아무리 지금 기업들이 방금 홍익표 수석도 말씀하셨지만 팔을 비튼다고 해서 기업들이 가요? 그게 무슨 가발공장입니까.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 병원에 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김태현 : 어쨌든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호남을 찍어서 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런 정치적 논리, 권력 가지고 압박해서 가는 그런 반도체공장이 아니다 이거지요.

▷김태현 : 기업이 스스로 어쨌든 판단한 거다.

▶박지원 : 기업도 이익이 맞아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판단해서 정부에서 인프라 같은 거 다 해 주니까 이거 맞아서 가는 거지요. 자기들이 손해날 짓 해요? 가발공장이 아니라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주말에 대통령이 이거 관련해서 SNS에 7개를 지금 올리셨는데요. 그중에 하나 이게 있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수신인이 누구예요?

▶박지원 : 저도 SNS에다 돼지들 좀 꿀꿀거리지 마라. 호남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배 아프냐라고 썼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은 그렇게 의원님은 수신인을 명확히 하신 거잖아요. 호남으로 반도체공장 가는 걸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건데요. 대통령은 수신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셔서 이거를 의원님처럼 예를 들면 호남 반도체공장 요 계획에 반대하는 야권을 향한 건지, 아니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요거를 비판한 거다. 뭐 이 시각도 있고요. 언론의 해석이 갈려서요.

▶박지원 :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자기가 꿀리면 돼지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대해석하지 않고요.

▷김태현 :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호남으로 반도체가 가는 것은 충분한 부지, 인력, 용수, 전기 다 갖춰서 가는 거고, 그 최종결정은 삼성과 SK가 하잖아요. 이걸 두고 난리를 치니까 대통령께서 그렇게 충정을 모르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가 나온 김에요. 지난 주말경인가요.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인 다스뵈이다에서 한 발언들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쭉 말씀을 드리면요.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건 아닌가. 대통령을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건물을 헐려야 된다. 그래서 비평 공론장에 철거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 이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이건 어때요? 맞는 진단이에요, 아니면 이건 무리한 진단입니까?

▶박지원 :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유시민 작가는 존경받는 진보적 작가입니다. 물론 정치적 비평을 하겠다고 나서지만, 모든 것을 파묘해서 헤치듯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결국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하고, 이제 김대중까지 다 소환되던데요. 어떻게 됐든 파묘해서 기분 좋은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그런 리버럴한 그런 작가 정신이 있지만, 진보를 우리끼리 싸워서 군사정권 내란세력한테 이익되게 하는 그러한 파묘는 부적절하다. 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도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자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들은 많이 있는데요. 그걸 앎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작가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렇게 계속 강하게 강한 톤으로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박지원 :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유시민 작가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파묘해서 좋은 것은 누구예요? 결국 내란세력이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좋겠지요.

▶박지원 : 득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은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소위 존경과 지식인으로서의 진보적 작가가 좋은 친구는 좋지만, 좀 심하면 과유불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대통령이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뉴이재명 얘기하고, 중도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표한테 연정하자고 제안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그거 때문에 유시민 작가를 비롯한 기존 친문·친노 지지층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런 정책에 대놓고 반기를 드는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맞나요?

▶박지원 : 저는 어떤 해석도 과유불급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마음대로 하면 제일 좋지요. 그렇지만 국민과 함께 해야 하잖아요. 그런다고 모든 정권은 집권을 하면 진보정권이면 약간의 우클릭을 해가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김대중 대통령도 이종찬, 김중권, 특히 정보부 중앙정보부 출신 국장 강인덕 장관을 통일부 장관으로 중용을 해서 그 입에서 햇볕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을 훨씬 설득하기 쉬웠잖아요. 다 그렇게 우클릭하는 거지요. 또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마찬가지로 좌클릭해 줘야 중도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끼리만 하자? 우리끼리 인적자원이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최근에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좀 꺾였는데요. 그 원인이 코어지지층 이탈이냐, 아니면 중도층의 이탈이냐 뭐 설왕설래 얘기들이 많거든요. 의원님은 어떤 쪽이 더 맞다고 보십니까?

▶박지원 : 갤럽 등에서의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중앙선관위의 뻘짓 때문에 대통령에 책임을 국민들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선거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우리 전당대회에 가지고 이전투구, 내전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싸워서, 우리가 싸워서 내란세력이 좋게 할 이유를 왜 하느냐. 좀 자제하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김어준 씨가 코어지지층이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코어가 더 빠지면 위험하다. 코어가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요.

▶박지원 : 김어준 씨도 어떻게 됐든 가장 큰 유튜버이고, 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인으로 이미 국민적 평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청하고 받아들여서 고칠 것 있으면 고쳐야지. 거기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김태현 : 의원님도 그 분석에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지요? 김어준 씨의 코어가 빠져서 이렇게 된 거다.

▶박지원 : 물론 지지층이 빠진 것은 중도층도 빠지고 코어층도 빠졌겠지요.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이것이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너무나 잘했잖아요. 국민이 거의 70%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는데 왜 잘한 대통령을 잘못한 당에서, 또 진보적인 그러한 언론인이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적통론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하던데요. 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좀 변수가 됩니까?

▶박지원 : 글쎄요. 정청래 전 대표만 적통인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더 적통은 김민석 총리예요.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문제 때문에 이 적통론이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후단협 때도 대통령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물론 후단협이 옳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당시 청와대에 있으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절대 후단협 하지 마라. 탈당하면 안 된다 하고 그걸 수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충정도 만약에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몽준 후보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서서 움직였기 때문에요. 영원히 그리 갔다고 하면 별문제예요. 민주당의 적통성을 김민석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김태현 : 그거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 나이에 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박지원 : 그렇지요. 32살에 영등포에서 국회의원을 시켰고, 비서실장을 했잖아요. 총재 비서실장. 그리고 오늘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정청래 대표 전 대표는 자기 스스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노사모 출신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조했잖아요. 김민석 총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적통성을 역사성으로 보더라도 저는 꼭 그거 강조할 필요 없어요. 적통이 있어요.

▷김태현 : 김민석 총리에게도 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당연히 있고.

▶박지원 : 당연히 있지요. 정창래 대표도 있는데 왜 그 말이에요? 마치 꼭 느닷없이 봉창 때리는 식으로 보완수사권 얘기해서 뭐 7월 17일까지 하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얘기를 좀 과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 얘기도요. 정부 최종안은 김민석 총리가 완전 폐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거에 대해서 정 대표가 그거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박지원 : 그러면 왜 자기는 지금 대표하면서 여태까지 안 했대요? 제가 법사위원 아니었어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이미 보완수사권 요구권은 인정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대통령님이 말씀하셨어도 우리는 폐지하자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기가 대표할 때는 이미 결론내린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안 했대요? 그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어쨌든 관련해서 최근에 정 전 대표 이런 발언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지원 : 전당대회에 이기기 위해서 할 수, 뭐 여러 가지 유리한 발언을 할 수 있지만요. 생뚱맞은 발언은 안 해야 돼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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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이 박탈당한 정부의 관치 개입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청와대가 예고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발표를 앞두고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SNS를 통해 이번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행정 지도 또는 조성 행정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밝힌 걸 두고 "정부의 개입으로 입지가 결정된 걸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광주 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역이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건지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발표가 아닌지 의심된다거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 무슨 물로 광주 전남에 물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나중에 다 감옥 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충청권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투자 결정을 '정권의 기업 목 조이기'라고 비판하며 왜 충청권은 대안이 되지 못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충청권에 있는 용수를 끌어다 호남 반도체 단지로 연결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면서 오히려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오후에는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지사,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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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기업들이 참여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련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 LG전자, 퓨리오사 등 60여 개 기업이 함께 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로 구성된 '3대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정부는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용수 공급 방안과 거점도시 조성 방안을 밝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그룹 차원의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에 3대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지원할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 SNS에 7건의 글을 작성하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을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 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호남 지역 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서는,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보일 수 있다며,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라며,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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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현재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는 그간 선관위 검증 국면과 관련해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본투표 당일 추가로 송부된 투표용지의 70%가 무번호였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문제 때문에 선거 당일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그 실태를 생생히 단독 보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옮겨 쓴 예산…255건·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요 예산이라 해 놓고…인건비로 8할 전용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얘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부족" 사태는 연말 복직자 때문?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수두룩…법 위반 논란?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 질타…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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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이 예정된 다음 달 1일,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지도부도 만나 입법 과제와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1일) 저녁,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기 원내지도부와의 첫 만찬이자 출범 두 달여 만의 회동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일(30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모레 만찬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와 후반기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조작 기소 특검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원내지도부 만찬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 등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심화하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도 폭넓게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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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초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등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악질적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매국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적 이유로 수백조 원을 투자하지 않고 표를 보고 경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대 최고라 꼽히는 (축구) 대표팀이 무기력하게 (월드컵에서) 탈락한 것처럼 세계 초격차를 유지하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도리어 뒤처지게 할 가능성이 큰 요구가 정치권 중심으로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이기주의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분께 한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반도체 산업의 번영과 성장, 5극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과도 맞물린 중차대한 과제에 꼬리가 몸통 흔들어서야 되겠나. 부디 미래 경쟁력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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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2 난항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번 달 내에 후반기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 입법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생떼를 쓸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걸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제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돌입하도록 하겠다"며 "내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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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직권 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건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하고, 지난 주말 내내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마치 선거운동 하듯 SNS에 멘트를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 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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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옮겨 쓴 예산이 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필요한 예산이라 해 놓고, 인건비로 83% 옮겨썼다?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예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취재 : 손형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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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안규백 국방장관은 서울 노원구 육사를 방문해 생도들로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의 의견을 들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대학교(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해군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포착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동창회들이 주장하는 졸속 추진의 냄새가 제법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안보적으로 취약하고 규모 있는 국가 중에 통합 사관학교 학제로 장교를 키우는 데는 일본과 독일 정도입니다. 하필 국내외적으로 군사적 제약이 심한 패전국들입니다. 패전국의 장교 양성 방식을 한국이 굳이 흉내내야 하느냐는 지적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종별 분리 교육입니다. 민족 정서상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본 방위대학교의 학제와 참 비슷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례 연구, 선행 연구를 했을 텐데 민관군 자문위나 국방부는 그런 절차를 건너뛴 채 졸속으로 일을 꾸미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2학년부터 군종 분리" 일본과 "군종별 훈련 후 일반 학위 교육" 독일

태평양전쟁 전의 일본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병학교를 운영해 육군과 해군의 장교를 따로 양성했습니다. 종전 이후 미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을 각각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로 격하시켰다가 자위대로 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교 양성 기관도 1952년 방위대학교(설립 당시 명칭은 보안대학교)로 축소됐습니다.

▲ 지난 2019년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모자를 날리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방위대학교의 1학년 교육은 일반적인 교양 위주입니다. 교양 교과목, 외국어, 체육, 그리고 군종과 무관한 범위의 방위학 등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육상·해상·항공의 군종과 전공을 선택합니다.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유학한 적 있는 한 육군 예비역 장교는 "방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와 미일 동맹 체제에서의 연합 운용, 위기 관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서 안보를 주도하는 한국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장교 양성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각 군이 장정들을 모아서 2~3년 간 집중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킨 뒤 장교를 배출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사 교육 및 훈련 후 일반 교육'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군종 선택 후 각 군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사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이후 연방군 대학에서 순수 민간 학문의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른바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로 통하는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독일의 장교 양성 제도는 패전 이후 장교에 대한 인식 악화와 장교 희망자 급감이라는 독일 특유의 환경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과 달리, 장교가 되면 민간과 다름없는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연방군 대학의 당근을 제시한 것이 독일 장교 양성 제도의 핵심"이라고 꼽았습니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민간 학위 수여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현재 사관학교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통합 사관학교 방안은 일본 방위대와 이란성 쌍둥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입니다. 1~2학년은 국군사관대학교에서 군종 구분 없이 기초 소양 교육 및 전공 기초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군종을 선택한 뒤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확정안은 아니지만 민관군 자문위의 권고안은 사관학교 통합의 유력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 방위대학교와 비슷합니다. 군종 구분 없는 교육이 1학년이냐, 1~2학년이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민관군 자문위는 "일본 방위대를 참고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민관군 자문위는 정책 개발을 위한 사전 선행 연구를 충실히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통합 사관학교의 해외 사례를 대충이라도 검토했다면 일본 방위대학교와 이란성 쌍둥이 같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안은 당연히 피했을 터.

국방부가 일본식 통합을 기각한다면 다른 방안은 군종별 훈련과 교육을 먼저 하고, 이어서 통합 교육을 하는 학제입니다. 역시 패전국 독일식이어서 따라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민간 학위 수여의 독일식 당근은 한국 사관학교에 이미 있는 제도여서 차별성도 없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통합 사관학교는 어느 쪽으로 가든 패전국의 장교 양성 교육을 모방하는 양상이고, 특히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은 일본식과 아주 비슷하다", "역사적 배경에서 자유롭고 안보를 중시하는 정상 국가들의 학제에서 참고할 만한 통합 사관학교의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모습의 사관학교 통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큰 틀에서 일본과 독일의 학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독일식이면 실익 없이 패전국의 길을 답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테고, 일본식이면 패전국 추종에 더해 '국방부의 친일' 논란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안규백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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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수요 늘어 증축 필요
-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문제로 보면 본질 놓쳐
- 용인에도 투자 지속…호남 외 계획도 더 늘 것
- 호남 최적지인 이유? 용지 충분하고 전력도 여유
- 물 부족? 이미 검토완료

…

영산강·섬진강으로 충분
- 기업 팔 비틀기? 수십년짜린데 정부 강요로 가겠나
- 文만나는 李? 국가 사안 및 민주진영 통합 논의
- 당내 갈등 완화돼야

…

'조롱 정쟁'아닌 경쟁으로
- 보완수사권 폐지? 李는 남겨 부작용 줄이려 했으나
- 정치권서 원하니 폐지 후 보완하는 방식도 존중
- 국회가 숙의과정 거쳐 보완책 만드는 게 효과적
- 李지지율 하락? 일희일비 안 해

…

당내갈등 영향도
- 유시민 재건축론? 재개발 여부, 국민이 정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1부 이너뷰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되시고 나서 첫 출연이신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요.

▶홍익표 : 벌써 꽤 지났네요.

▷김태현 : 의원 하실 때보다 그래도 청와대 근무가 어떠세요?

▶홍익표 : 훨씬 힘들지요.

▷김태현 : 격무이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의원 때도 일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여지고, 또 국정 전반의 일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순간 약간 한 일주일 내에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여기를 내가 왜 왔지?

▷김태현 :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거를 개최하고, 오늘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요?

▶홍익표 :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세 가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전쟁, 그리고 그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칩워’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규모적인 추가 투자, 그리고 단순히 기업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기업과 정부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반도체는 호남, 그다음에 피지컬AI는 영남, 충청과 강원은 데이터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보도가 돼 있던데요. 이 투자액수가 1,000조 나왔다가 지금 2,000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늘 그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는 건가요?

▶홍익표 : 아마 대략의 숫자가 오후 2시에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태현 : 정말 2,000조까지 나올까요?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아마 그 자리에서 해당 관련 기업 회장님들이 발표하시면서요. 각각 SK하고 삼성전자에서 투자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에서는 호남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하는 걸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말에만 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7개 올리셨던데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홍익표 :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인데요. 시각을 너무 좁게 해서 이게 영호남의 문제, 뭐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반도체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대규모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분산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유럽에서도 아인트호번이라든지 뭐 미국의 피닉스라든지 등등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단순히 영호남이냐, 수도권과 지방이냐.

▷김태현 : 네.

▶홍익표 : 우리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용인은 어떻게 되느냐.

▷김태현 : 용인하고 평택이요.

▶홍익표 : 용인은 용인대로 경기도 지역은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예상되는 수요를 호남권, 서남부권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가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걸 빼서 가는 게 아니라 용인에 있는 건 용인대로 하고, 부족하니까 호남에 또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1차 대규모 투자계획인 것이고요. 물론 이다음의 계획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삼성과 SK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호남이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홍익표 :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땅이지요. 용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지는 호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전력문제, 그리고 용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구기관과 사람인 인재이지요.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투자 적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지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력은 실제로 지금 호남권의 전력수요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호남 전체로 봐도 한 130% 이상 여유 전력을 갖고 있고요. 광주만 하면 한 17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 유리한 면은 앞으로 RE100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의 대부분은 전력도 많이 소요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특히 서남부권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용수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영산강과 섬진강을 통해서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호남권에 이미 에너지 공과대학이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등 이미 전문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와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인프라는 갖춰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물 부족이 우리 수석님도 우려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쭉 보니까 영산강 자체도 물이 좀 부족한데, 섬진강 물 끌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수질이 깨끗하지 않아서요. 반도체는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홍익표 : 괜찮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과 용수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게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팔 비틀어서 정부에서 찍어내린 거 아니야? 팔 비틀기 아니야? 뭐 직권남용이다, 뭐 명청대전용 총알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거든요.

▶홍익표 :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이 팔 비튼다고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팔 비튼다고 전혀 경제적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리고 이 펩이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기간이 4년인데 4년 정부가 팔 비튼다고 간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자신들의 기업적인 어떤 경영적 판단이 우선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고 함께 하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반도체특별법 만들 때 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뒷받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요.

▶홍익표 :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경영적 판단, 그다음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력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것이지. 마치 정부가 팔 비틀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영남권이나 다른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신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회동이 준비가 됐다고,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게 왜 이제서야 1년 넘어서 성사가 됐을까요.

▶홍익표 : 주요 유력정치인들이나 특히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이런 분들하고 만남이 어쩌다가 한번 조정하다 안 되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처음에 이 관련 업무를 했던 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바로 관련돼서 연락도 하고, 만남을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최근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물론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성이 있는 거지요. 계기성이라는 건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계기성과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니십니까, 우리 정치권에서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두 분의 만남은 여러 차례 준비했고, 기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딱 성사된 거, 어쨌든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만남인데요. 지금은 또 전당대회 앞두고 명청대전이니 뭐 친문과 친노와 뉴이재명의 갈등이니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혹시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홍익표 : 국가적 사안이 우선 제일 첫 번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내란극복을 통해서 정상화와 회생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이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회적 통합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통합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지들 간에 그 사용언어를 좀 주의해야 된다. 조롱의 언어, 어떤 모욕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경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조롱과 멸칭, 과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반대로 하니까 또 다른 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잖아요. 차마 제가 이 방송에서 하기는, 뭐 말을 붙여서.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대통령이 그런 조롱과 멸시를 도리어 함께 경험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 모임 이후에 잘,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양 진영이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 만남이 그 내부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는 되겠네요.

▶홍익표 :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권은 늘 경쟁하고 때로는 그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되고요.

▷김태현 : 그나저나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이 지금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요.

▶홍익표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서의 경쟁과 뭐 이런 건 늘 있었던 거고,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즉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그 보완수사권 폐지문제요. 대통령은 한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내 소신이다. 하지만 국회에 숙의과정을 넘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총리 최근 말을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 총리의 독자플레이인가요?

▶홍익표 :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논의가 됐고, 숙의가 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대통령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홍익표 :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늘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이나 또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다른 접근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따르는 어떤 수사부진이나 또는 그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전자의 접근이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후자로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후자적 접근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과정을 마무리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정부안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정부에서 입장이 정리됐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로 공을 넘긴 이유는 뭘까요? 숙의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익표 :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안을 냈을 경우에는 또 그거 갖고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원래 또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입법권을 줬다가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숙의과정을 통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석님,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조사방식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수치에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프상으로 꺾였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홍익표 : 뭐 정치권에서 이럴 때마다 원론적인 답변이 하나 있지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홍익표 : 그건 사실은 일희일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하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쭉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또 너무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장기적 플랜이라든지, 또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지지율 변화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지지율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지율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영향은 선관위 사태가 영향을 좀 줬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일부 당내갈등. 정당을 보면 당내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 빠집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내갈등 문제인데요. 김어준 씨는 코어지지층이 빠져서 그렇다, 코어지지층은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기존 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거 용역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 글쎄요. 유 작가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한 분의 발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용어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한 개별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아요. 중도층에서도 빠지고, 코어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측의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수석님이 보시기에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여기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동의가 안 되십니까?

▶홍익표 : 제가 여기서 그걸 반응을 하면 또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고요.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조롱, 또는 공격이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 어떠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은 그런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고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대통령이 유럽을 다녀오셔서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하고 만찬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송 의원에게 지금 형님,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대통령님이 요새 고민이 좀 많으신가요?

▶홍익표 :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그런 보도는 너무 추측성 보도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분하고 최근에 여러 형태로 해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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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내린 46.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 대비 0.2%p 내렸지만,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42%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9%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0.3%p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3.7%로 집계됐으며 개혁신당(2.8%), 진보당(1.5%)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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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최 장관은 SNS를 통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드러난 무능과 부실엔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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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재임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이에 따른 재선거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젯(28일)밤 자신의 SNS에 "특검을 쟁취하고, 재선거를 이뤄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그것이 정치가 광장의 함성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제도 올림픽공원을 찾은 장 대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함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결의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거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며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하고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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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전임 명예 프로축구 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어제(28일)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의 원인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건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며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드컵 출전에도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국민적 공분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수렁에 빠진 한국 축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병주,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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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29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응 전략을 위한 총의를 모읍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전 의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원 구성 협상 경과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원내 투쟁 전략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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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이 계획을 비롯해 대규모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0여 개 기업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3대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지원할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 SNS에 7건의 글을 작성하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을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란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호남 지역 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선,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에겐 그리 보일 수 있다며,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우려마저 정략적 음해로 보는 거냐고 맞받았고, 호남 입지엔 이런 주장도 더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정부가 특정 지역, 특정 지지층을 위한 투자를 기업의 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기 표를 사는….]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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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응 전략을 위한 총의를 모읍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전 의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원 구성 협상 경과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날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할 마음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원내 투쟁 전략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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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발(發)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립니다.

투자 규모는 10년간 총 1천 조를 상회하는 규모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의문을 제기한 입지 선정 기준과 용수·전력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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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민주당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우려를 드러낸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합리적 대안도 없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딴지걸기"라며 "철 지난 빅딜 프레임으로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왜 호남인가'라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인 시선"이라며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투자는 정치권력 입맛대로 추진되는 과거의 구조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 움직이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국가권력의 폭력적 강압'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가둬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호남'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실망을 넘어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며 "자신과 가족의 공정성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통과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산업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는 일"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발 어깃장 좀 놓지 말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지만,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SNS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균형 발전의 대전환'"이라며 "이 역사적 성과를 정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준혁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도 톱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다. 정부의 협박 때문에 사전 조사도 없이 물도 없는 지역에 산업단지 선정을 발표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말 수준 이하"라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백승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는 전남·광주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해 놓고, 이제 와서 호남에 투자하면 정치적 외압이라고 한다"며 "호남은 미래산업이 들어서면 안 되는 '금기의 땅'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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