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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2일(현지시간) 국립 로마미술대학교에서 열린 창작 한복 패션쇼가 끝난 뒤 참석자 및 출연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12일 국립로마미술대학교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 '시간을 넘어선 한복의 아름다움'에 참석했습니다.

회색 한복을 입고서 야외에 마련된 행사장을 찾은 김 여사는 "한복이 지닌 아름다움과 창의성이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며 "시간을 넘어 피어난 한복의 영감이 양국을 새롭게 잇는 문화의 다리로 발전하고, 양국 간 교류를 더욱 풍성하게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패션쇼에는 '밀라논나'로 잘 알려진 유튜브 크리에이터 장명숙 씨를 비롯해 국립로마미술대학교 교수와 학생,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 등이 참석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패션쇼에 앞서서는 국립로마미술대학교 패션학과 교수와 학생, 한복 디자이너인 김혜순 대표와 김예지 대표 등과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패션쇼 미발표 작품을 관람하고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창작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국립로마미술대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의상들을 통해 한복이 젊은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만나 새롭게 재해석된 모습을 관심 있게 살펴봤고, 작품에 매듭이 사용된 것을 보고는 직접 한국 전통매듭을 만들어 본 경험을 소개하며 반가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패션은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어 서로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소통의 방식"이라며 " 한복을 매개로 양국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정한 우정을 빚어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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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르고 있죠. 참정권 침해 규탄과 함께 재선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재선거', 가능한 건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① 재선거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재선거는 선거가 무효가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거를 이제 무효로 만드는 게 어려운 거죠. 선거 관리 규정에 위반한 거는 당연하고 그 위반한 것이 당락을 바꿀 수 있어야 그 무효가 선언이 됩니다. (이번 사태가 규정 위반인 거는 맞나요?) 그렇죠. 지금 선거 관리 용지가 부족한 사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투표용지가 제대로 배포가 안 돼서 늦게 투표를 하게 되고 그 경우에 이미 언론이나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개표 상황이 다 노출되는 상황이잖아요. 심지어 개표 결과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죠. 그것만으로 안 되고 위법으로 인해서 1등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선거 관리에 관해서 위법이 있어야 되고 그 위법으로 인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결과가 바뀔 수 없다 그러면 위법이 있더라도 무효가 안 되니까 재선거를 할 수 없는 거죠.]

재선거 여부의 핵심은 바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냐라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② 핵심은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수를 추정하고 그만큼을 전부 2위 후보자에게 주는 극단적인 경우를 예측해 보는 거죠.

결국 핵심은 두 후보자 간의 득표수 차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최종표차는 6만 259표.

투표 당일 부족했던 용지는 송파구에서만 약 2천 장 정도.

서울시 전체의 경우 4천 장 이상으로 확인됩니다.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만약에 지금 투표지 부족한 숫자 한 뭐 5천 명 안팎이다. 그러면 5천 명이 전부 다 정원오 후보한테 투표를 했다 치더라도 1, 2등이 바뀌진 않죠. 그러면 무효 판결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표 차이가 작은 경우엔 재선거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송파구 개표가 뒤늦게 합산되면서 원래 더불어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던 서울시의 비례대표 1석이 바뀌는 일도 있었죠.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에 표 차이가 만약에 크지 않다라고 하면은 혹시 이게 재투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죠. 지역 시의회 이런 좁은 관할에서 지금 1, 2등 차가 근소한데 그러면 1, 2등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효를 선언할 여지가 꽤 많아지는 겁니다. 소송으로 무효가 선언이 되면 재선거를 하겠죠.]

③ 당선인들의 재선거 요구?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지금 상태로는 후보자가 문제를 제기한다로 재선거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거 무효라는 거는 법원의 판결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엄청나게 공정성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후보자가 (문제 제기) 하더라도 선거가 무효가 돼야만 재선거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결국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와는 별개로 선거 무효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

일각에서는 참정권 침해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 소송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 중입니다.

[정재민/법률사무소 JM파트너스 변호사 : 위법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한 위자료나 손해가 얼마나 크냐 그거는 좀 애매한 영역이죠.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앞으로 있을 선거의 공정성을 두고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금.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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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F-35A 전투기가 순항미사일·무인공격기 역할을 하는 훈련용 표적을 향해 AIM-120C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북한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대해 "도발적인 무력증강 책동"이라며 규탄하고, 자위적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에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의 긴장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적 공모결탁이 체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요청한 4천4백억원 규모의 공대공미사일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 타이완에도 무기를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집단적성격을 띠는 미국 주도의 군비증강 책동은 지역 나라들의 응당한 경계와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대응한 방위적 조치들의 격상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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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거셉니다. 투표 관리 부실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석에서는 그 중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의 표 차이는 크지 않은데, 용지 부족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더 많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

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볼 만한 경우가 있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부 집계한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자료

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등 현황>

투표 중단 시간, 얼마나?

자료를 보면, 투표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소는 전국 1만 4,288곳 가운데 91곳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관리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용지가 부족했다는 것 만으로 바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족한 용지가 중간중간 추가로 송부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투표지 부족으로 실질적인 투표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일단,

선관위는 잠시라도 투표가 중단됐다가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를 모두 26곳으로 분석

했습니다.

SBS 사실은 팀은 문제가 된 26개 투표소에서 어떤 선거가 진행됐는지 재분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태에서 가장 논란이 된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서울시장과 서울시의원(송파구 제4선거구),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원(송파구 마선거구), 여기에 서울시의원과 송파구의원 비례대표와 교육감을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소가 아니라 개별 선거 기준으로, 투표지 부족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식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거의 투표 중단 시간을 다 합했습니다.

가령, 어떤 선거구의 A투표소에서 10분이 중단되고, B 투표소에서 20분, C 투표소에서 30분이 중단됐다면, 이 선거구의 투표 중단 시간 합계는 60분

입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그중에서도 송파구 지역의 투표 중단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사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송파구의원을 뽑는 '송파구 가선거구'를 보겠습니다. 이 선거구에서 3명의 당선인이 나왔는데, 3위 당선인과 4위 낙선인의 표 차이는 102표

였습니다.

송파구 가선거구는 풍납1동과 풍납2동, 잠실4동과 잠실6동 등 4개 행정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698장으로 집계

됐습니다.

당선인과 낙선인의 차이가 102표였고 투표지가 698장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해서, 곧바로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표지 부족분은, 원래 준비했던 투표지와 최종 투표 수 차이를 비교해 산출 한 것으로, 투표 과정에서 추가로 공급된 투표지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용지 부족으로 투표 절차가 중단됐다면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아집니다. 선관위 자료를 보면

이 지역 19개 투표소 가운데 3곳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중단 시간을 합산하면 최소 74분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보니까, "투표지 부족 등이 선거 결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은 '권리 침해'를 어떻게 계산했을까

투표지 부족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보려면, 크게 아래 세 가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투표지가 없어서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②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하게 된 유권자는 얼마나 되는가.
③ 긴 대기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가.

일단,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 자체를 최종적으로 하지 못한 유권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장 투표를 통해서라도 대부분 투표를 마쳤다는 겁니다.

쟁점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로 옮겨 갑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기준이나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볼까 합니다.

2022년 베를린 지방선거 전면 무효 결정을 내린 베를린 헌법재판소

지난 2021년 9월 독일 베를린 지방선거 사례는 최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시 독일 선거 당국은 유권자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졌고, 다른 선거구의 투표지가 잘못 배부되는 문제도 발생

했습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일부 투표소는 법정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겼습니다. 부족한 투표지를 복사해 사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선거를 결정한 베를린 헌법재판소 판결문은 155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방선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베를린 사례는 한국과 비교해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총 2,256개 투표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90곳에서 투표 중단됐고, 이 때문에 출구 조사 발표 이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가 계속됐습니다.

투표 연장 시간은 모두 합쳐 최소 6,294분, 105시간에 달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이를 명백한 기본권 침해라고 전제했습니다.

선거구역 전체에 걸쳐 1,090개의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이후에도 계속된 투표 절차는, …… 독일 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문 및 베를린 헌법 제2조, 그리고 베를린 선거법 제7조 제1항과 결합하여 보장되는 자유선거 원칙에 위반된다.
Die nach 18 Uhr andauernde Wahlhandlung in 1.090 Wahllokalen im gesamten Wahlgebiet …… verstößt jedenfalls dann gegen den Grundsatz der freien Wahl aus Art. 2 VvB, Art. 28 Abs. 1 Satz 2 GG i. V. m. § 7 Abs. 1 LWG …….
- 베를린 헌법재판소 VerfGH 154/21 판결, 2022년 11월 16일

이제 그 규모를 따져볼 차례입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앞서 말씀 드린 세 가지 쟁점, 즉,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아예 못한 유권자,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한 유권자, 대기 때문에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를 구분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표는 5,456장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지역구에 잘못 배부된 투표지는 4,002장, 부족한 투지를 불법 복제해 사용한 사례는 최소 약 3,000장으로 추산했습니다.

위와 같은 물리적인 오류는 계산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이미 집계 자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표 중단이나 연장 투표로 영향을 받은 유권자 수는 별도의 추산 방식이 필요

했습니다. 재판부는 개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수학 계산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 수(potentiell betroffene Personen)'를 추정

했습니다.

원리는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투표가 지연된 총 시간을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드는 평균 시간(5분)으로 나눈 뒤, 투표소 안에 있는 기표소의 평균 개수를 곱하는 방식

입니다. 원래 독일은 유권자 한 명이 투표하는 시간을 3분으로 계산했었는데,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투표 절차가 좀 더 까다로워서 5분으로 올려서 잡았다고 합니다. 투표소 안의 기표수 평균 개수는 법적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은 평균 2.36개였는데, 그 이후는 좀 늘어서 평균 2.54개로, 따로 계산했다고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기존에 확인된 물리적 오류 표는 약 12,000표 수준이었지만,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위 숫자까지 다 더해서, 기본권 침해 영향을 받은 투표가 20,724표라고 판단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 줄이 너무 길어서 투표를 안 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 헌법재판소도 이걸 계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치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nicht exakt feststellen)하다"고 판단해 제외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규모가 나왔으니, 이제 그 영향력을 따져볼 차례입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0,724표가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했습니다.

분석 결과,

147석의 의석 중 88석 이상(약 60%)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재검표나 부분적인 재투표로는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할 수 없다면서, 전면 재선거(Wiederholungswahl)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판결

했던 겁니다.

참고로 미국 사례 하나 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투표지 부족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진 적

이 있습니다.

2022년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제189지방법원 판사 선거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 부족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당선인과 낙선인 차이가 2,743표였는데, 낙선인은 용지 부족으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았다며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법원은 원고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문제가 된 표를 최대 2,779표로 추산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은 수치

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재선거를 기각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2,779표가 선거의 진정한 결과를 의심하게 하거나 결과를 뒤집을 만큼 충분히 크지는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선거 관리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반면, 미국은 그 하자가 실제 선거 결과를 뒤집었거나 결과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는지 보다 엄격하게 따졌습니다. 결국 선거 무효 여부는 단순히 부족한 투표지 수 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이 선거의 안정성과 참정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할 국내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는, 어처구니없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실패가 유권자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끼칠 영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유권자가 침해 당한 권리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또 어느 정도인가, 선관위에 대한 강한 문책과 함께 이제 그 기준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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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 계파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은 짧다'고 발언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두고, 친명계에선 '당권은 짧다'며 정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광주광역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의 당심에 호소하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정 대표에게 면전에서 던졌고,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발언도 이렇게 되갚았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그러자 친청계는 정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똑같게 바꾼 '전 당원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데,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청년과 중도층 민심 등을 반영할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정 대표는 두 의원 이름이 적시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자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시 두 의원은 "공개적 좌표 찍기에 밤새 욕설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어제 SNS에서 공언한 데 대해선,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연준·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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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전에도 선관위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었고 선관위를 개혁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왜 그랬던건지,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법안부터,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에,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까지, 선관위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 묶인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들이 맡는 관례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이를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흐지부지된 건, 선거법 유권해석의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아쉬운 쪽이 되고, 선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와의 미묘한 '갑을관계' 탓인지, 국회가 선관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도 지금 선관위 개혁 법안이 10여 건 넘게 계류 중인데,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종정·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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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만난 뒤 약 5달 만에 다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적 관계"라며 양국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아프리카 공동개발 협력 등 4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2030년까지 실행하기 위한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했습니다.

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차전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다고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탈리아 기업인들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 제조강국으로 기술 혁신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친 이탈리아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국빈 특별예우 차원에서 마련된 피렌체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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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진상 규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송파구 선관위의 이후 대처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실수가 아닌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투입해야겠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입을 착수했습니다.

2시 20분.

그렇게 일련번호가 기입된 용지들이 현장 투표소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에선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원섭/서울 송파구 유권자 : 제가 왜 100장밖에 안 왔냐고 선관위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도 제대로 안 하셨고….]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2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현장 투표소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관리관들까지 나서 급박하게 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오후 5시 9분.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때부턴 다른 투표소에서 남아있는 잔여 용지를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시간을 밤 10시로 늦춰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대응도,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그제(11일), "투표용지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규정했지만, 진상규명위는 어제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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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며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 과학 강국으로 디자인 역량이 있는 이탈리아와 첨단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새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중 대한민국의 4위 교역국이며, 양국의 경제규모나 제조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우주 등의 전략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런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문화에 대한 상호 호감도 매우 높다. 이런 양자간 호감은 양국간 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 같은 소비재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기업인을 만나 반갑다. 여기 함께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양국의 산업·경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술과 과학, 창의, 이성의 결합으로 문명의 도약을 이룬 이탈리아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을 논해 기쁘다. 마음을 합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생산적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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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멜로니 총리와의 오찬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난번에도 서로 논의했는데, 자유무역·다자주의 등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협력의 틀 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관계 발전이 더욱 의미 있다"며 "우리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방, 인공위성, 우주, 첨단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멜로니 총리는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승리한 데 대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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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관련 간담회에서 정연정 원장 몬시뇰로부터 행사 로고 설명을 듣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로마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사제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로마 한인신학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른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와 희망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뜻깊은 축제"라며 "행사를 잘 준비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년들을 정다운 가족이자 친근한 이웃으로 품어 안는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도 종교가 있어서 대학생이던 20살 때 큰 집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도시라거나 기도 제목 등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고 말하며 전 세계 청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들이 느낄 부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설고 말 설은' 곳에 외국인 젊은이들이 왔을 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야 할 텐데"라며 "신부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저도 잘 알겠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직접 행정을 관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힘든 부분이나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해주면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하는 세계청년대회의 의의와 기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등을 청취했습니다.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 청년대회를 통해 '관계의 단절' 등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내면의 양심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발언하는 것을 보니 막힌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의 순례와 친교를 위해 2∼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규모 가톨릭 행사로, 차기 대회가 내년 8월 서울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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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마리나 테레사 벨루치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차관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MOU) 네 건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MOU'를 맺고 AI(인공지능) 및 양자기술, 바이오·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고,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협력 축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개발협력 MOU'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양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등 농업 분야 사업 발굴, 디지털 교육 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가 대상국으로 꼽힌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이탈리아는 '사회연대경제 MOU'를 맺고 사회연대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측이 정례적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핵심 원자재 및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양측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방안,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언어·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 이니셔티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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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26년 만에 국빈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이탈리아군 기마 근위대 등이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류 142년 동안 "축적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교역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AI, 방위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과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 양해각서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도 맺기로 했습니다.

[마타렐라/이탈리아 대통령 : 한국의 영화, 문학, 음악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 차담을 했고, 양국 관계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인 기사 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후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경제, 문화 분야 등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한국-이탈리아 경제인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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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당권은 짧다고 맞받아치며 정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정 대표가 추진했던 전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광주광역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의 당심에 호소하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정 대표에게 면전에서 던졌고,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그제 발언도 이렇게 되갚았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그러자 친청계는 정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똑같게 바꾼 '전 당원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데,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청년과 중도층 민심 등을 반영할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정 대표는 두 의원 이름이 적시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자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시 두 의원은 "공개적 좌표 찍기에 밤새 욕설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오늘 SNS에서 공언한 데 대해선,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연준·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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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는데요. 선거법 유권해석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입법 기회를 놓쳐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법안부터,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에,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까지, 선관위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 묶인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들이 맡는 관례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이를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흐지부지된 건, 선거법 유권해석의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아쉬운 쪽이 되고, 선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와의 미묘한 '갑을관계' 탓인지, 국회가 선관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도 지금 선관위 개혁 법안이 10여 건 넘게 계류 중인데,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종정·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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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부실선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면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찬성 44%,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란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란 응답은 25%였습니다.

'부실선거'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부정선거'라는 응답보다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부실선거'란 응답은 87%였고, '부정선거'란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실선거' 44%, '부정선거' 50%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단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 찬성은 44%, 반대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전면 재선거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8%, 반대 65%로 반대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로, 찬성이 62%, 반대 33%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찬성이 60%를 넘었지만,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선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갤럽은 재선거의 실시 범위 등 세분화한 질문 없이,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만 조사했는데, 갤럽 측은 "심층 조사의 성격이 아니었고,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으로 여론 지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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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12일),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가 추가 투입해야 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다 시간이 지체됐고, 나중엔 번호조차 적지 못한 투표용지를 일단 현장 투표소로 배송부터 했다는 겁니다. 현장은 그렇게 전달받은 용지에 일련번호를 적어 넣느라 혼선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투입해야겠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입을 착수했습니다.

2시 20분.

그렇게 일련번호가 기입된 용지들이 현장 투표소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에선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원섭/서울 송파구 유권자 : 제가 왜 100장밖에 안 왔냐고 선관위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도 제대로 안 하셨고….]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2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현장 투표소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관리관들까지 나서 급박하게 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오후 5시 9분.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때부턴 다른 투표소에서 남아있는 잔여 용지를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시간을 밤 10시로 늦춰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대응도,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투표용지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규정했지만, 진상규명위는 오늘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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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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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정해찬 (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 전 선관위 근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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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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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의힘 안팎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을 찾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퇴론에 대해 "No"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당일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던 인물인데도 말이죠. 그는 "지금 장동혁을 흔드는 모습은 친윤들이 이준석 대표를 흔들던 것과 판박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원내 복귀,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를 향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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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1일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태극전사 여러분,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해발 1,500m가 넘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내 승부를 뒤집어내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역전골이 터지는 순간 온 나라가 함께 환호하며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단추를 힘차게 끼운 만큼, 남은 경기에서도 자신있는 플레이와 특유의 투혼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선수 여러분의 서포터다. 함께 뛰는 마음으로 힘껏 응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대 1로 누르고 첫 승을 챙겼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에게 실점했으나, 후반 22분 황인범(페예노르트)의 동점골과 후반 35분 오현규(베식타시)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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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한국갤럽 정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7%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7%p 하락한 수치이며, 국정 지지율 50%대 하락은 넉 달 만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지지율 57%, 넉 달 만에 50%대로 하락

지방선거 이후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였고,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5%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였던 지방선거 전 5월3주 때 64%에서 7%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직전 28%에서 7%p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2월2주 조사에서 63%로 올라선 뒤 줄곧 60%대를 유지하던 긍정 평가가 4개뭘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가 30%대로 올라간 것은 1월4주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 등 호남권에서 7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대전/세종/충청)이 66%로 다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전승한 권역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과 대구/경북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긍정과 부정은 각각 48%와 47%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서도 긍정 48%, 부정 43%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서울의 변화가 또렷했습니다. 5월3주 63%였던 긍정 평가가 무려 15%p 급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12%p 늘었습니다. 전체 권역 가운데 서울의 가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18~29세 청년층, 국정 지지율 변화 가장 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2%, 67%로 도드라진 가운데 70대 이상에선 부정 평가가 40%를 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29세 미만 청년층의 평가입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4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 비율도 43%로 70대 이상 연령대보다 수치상으로는 많았습니다. 직전 5월3주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비율이 49% 대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극적으로 평가가 바뀐 연령대입니다.

'경제/민생' 긍정 평가..'부실선거/선관위 문제' 부정 평가

긍정, 부정 평가의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긍정 평가자 570명 가운데서는 '경제/민생'(21%),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순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부정 평가자(352명)들은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를 우선으로 들었고,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 41%, 국힘 29%.."국힘,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하락, 국민의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전 조사 때 45%였던 지지율이 41%로 4%p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2%에서 29%로 7%p 올랐습니다. 4월1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습니다. 두 정당간 격차는 4월 초 30%p에서 지방선거 전 23%p, 이번 주 12%p로 줄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부실 관리 67% VS 부정 선거 2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선 부실 관리 및 참정권 침해라는 응답이 67%로 불법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 시도 증거(25%)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87%대 8%로 참정권 침해라는 답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참정권 침해 44% 대 부정선거 시도 증거 50%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전면 재선거' 찬반 팽팽..2030은 재선거 압도적 찬성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시위로 달아오른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8%로 팽팽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2030세대의 답변입니다. 다른 세대에선 재선거 반대가 과반이었지만 30대에선 찬성이 62%였고, 특히 29세 이하에서는 찬성이 67%로 3명 가운데 2명 꼴로 가장 높았습니다. 2030 세대가 투표용지 사태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이슈로 여기고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입니다.

장래 지도자, 오세훈 9% 한동훈 8% 조국 7% 김민석 5%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 9%, 한동훈 의원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총리 5%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조 전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12%를 얻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오 시장 22%, 한 의원 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9%였습니다.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6월2주(6월9일~11일), 5월3주(5월19~21일)
조사 대상 및 응답 방식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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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찾아 기본소득 사용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2일) 현황을 보고받은 뒤 "기본소득이 길지 않은 시간 수치로 입증하는 바가 (있다)"며 "지역 경제에 뭔가 긍정적인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실제로 상당한 이익이 유입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남해군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후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책갈피 등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주민의 사인 요청에는 이름과 함께 '기본소득 영원히'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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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저녁, 우리시간으로 내일(13일) 새벽 로마에서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국제질서 아래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기업이 30여 명과 정부 및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 건설기계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마르시아이 부회장, 마조타 핀칸티에리 회장, 비냐 페라리 대표, 페트라키니 에니라이브 회장, 도미니치 키코밀라노 대표 등이 행사장을 찾습니다.

참석자들은 ▲ 전략·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 등 세 가지 주제에 따라 기업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합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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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30세대 절반이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9~39세 온라인 패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평통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1.1%는 "매우 그렇다", 28.7%는 "대체로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49.8%가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30세대 통일여론조사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답변은 "매우 그렇다"의 경우 7.2%, "대체로 그렇다"는 20.1%에 그쳤습니다.

"보통" 답변은 30.0%였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5.8%, "전혀 그렇지 않다"는 16.9%로 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42.7%에 달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되, 당분간은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을 우선해야 한다"(36.8%)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되, 당분간은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살아가야 한다"(20.3%),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 남북을 별개의 국가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19.4%), "통일을 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1.8%) 순으로 답변 비중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83%포인트입니다.

▲ 2030세대 49.8% "북한은 적대 대상"

(사진=민주평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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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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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 대통령 지지율, 중도·수도권·청년층에서 빠지고 있어"
"'투표지 사태' 2030 분노, 참정권에 생존권까지 더해진 것"
"정청래, 연임 도전 아슬아슬‥장동혁, 버티는 것 위험천만"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보수층,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 회복"
"2030, 기성세대가 만든 정치 질서에 불신·불만 상당"
"이번 선거는 승자 없는 승부‥당 대표에 대한 원망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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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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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동상이몽'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선관위 특검'해야‥'부정선거' 내용도 포함 가능하다고 봐"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 '부정선거 음모론' 언급은 지금 상황의 엄중함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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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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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정중동' ~● "그들의 정신패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임기 많이 남아‥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듯"
"민주, 정부 성공 위한 역할 고민‥국힘은 '문제아 장동혁' 처리 고민"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총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듯"
"조광한 최고위 발언, 국힘의 나쁜 이미지 보여준 치욕스러운 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선전 평가' SNS마저도 '정신승리' 방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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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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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최고위 공개 충돌~● "24일 전후 사퇴할 듯"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선거 책임'·'외연 확장'보다 연임 집중 행보"
"전당대회 갈등, 생산적 논의 되려면 정청래 불출마해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정청래, 연임 위해 '1인 1표' 시스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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