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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7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라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서로를 겨냥해, 원색적인 비난까지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취임한 뒤 처음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시작부터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할지, 말지, 당권파와 비당권파 의원들이 옥신각신한 겁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우리 당이) 불통에 빠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지금의 최악의 당의 모습이 된 것 아닙니까?]

[강승규/국민의힘 의원 : 최악은 누가 최악이야!]

비공개회의에선 계파색이 옅은 이종배 의원과 '쇄신파'로 불리는 권영진, 송석준 의원 등이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사퇴하지 않는다면 과거 어느 당의 모 대표처럼 '찌질이'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다, 경고를 드렸습니다.]

TK 지역구의 박형수 의원이 "무딘 칼로 향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장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을 땐 여러 의원이 박수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4선 박대출, 재선 강승규, 초선 이진숙 의원 등은 사퇴에 반대하며 장 대표를 엄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은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를 겨냥해 '대안 없는 미래'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당 대표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본인들 지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분들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여는데, 양측 대결 구도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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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당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환송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죠. 청와대는 내일(18일) 있을 귀국 행사엔 정 대표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명청 갈등'이 봉합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 지지층 사이에선 서로를 비하하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출국 환송 행사에 불참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차기 당권 경쟁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참석하면서 민주당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에선 '정 대표 패싱' 논란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내일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정 대표는 '친정청래, 친김민석' 같은 계파 구분은 '언론의 악의적 갈라치기'라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화합하자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민주당 모두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앞으로 나아갑시다.]

자신이 추진한 '전 당원 1인 1표제'로 당내 계파가 소멸될 거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친명계에선 꾸준히 '정 대표의 지방선거 책임론'이 제기되고, '1인 1표제'를 놓고도 권리당원의 지역별, 연령별 편중 문제를 보완하란 요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 지지층 사이에선 상대측 인사들의 이름 등을 딴 '멸칭' 공격까지 등장했습니다.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어제, 동아일보 유튜브) : 친문 친노 정청래 쪽에서는 친명을 '한강 새똥 돼주길' (이라고) 해요. 이쪽에서는 이제 친청 이쪽을 '문조털래유' 유명하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이기헌 의원이 오늘, 여권 내 갈등이 우려된단 이유로 정 대표에게 대표 경선 불출마를 요청하는 등 정 대표의 연임 도전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데, 정 대표가 오는 24일 전후로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 여부를 밝힐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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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랑스 G7 정상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앞줄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인사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30초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의 근황을 물었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관심이 쏠렸지만, 단독회담 아닌 즉석만남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이야기한 모양새입니다.

이후 친교 일정으로 마련된 음악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이재명 대통령 : 제 아내입니다.]

정상 만찬에서는 두 정상이 옆자리에 앉아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캐나다 총리와 G7 현지에서 회담한 이 대통령은, "방산 강국인 한국이 캐나다의 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한국 업체의 수주를 위해 지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로 협력할 게 많으니까 오늘 어떤 협력을 더 구체적으로 할지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G7 정상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후 귀국길에 오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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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참석해 있다.

이 대통령, 트럼프와 환담…종전협상·호르무즈 항행 논의

청와대 "트럼프, 한반도 문제 진전 위해 역할 하겠단 의지 표명"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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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선거소청을 제기할 대상 시도를 7곳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관진 기자, 6곳이다, 9곳이다, 내부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7곳으로 정한 건가요?

<기자>

지방선거 소청의 시한은 오늘(17일)인데요.

국민의힘은 오후 늦게 끝난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광주, 충북 등 7곳에 대해서 선거소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만 해도 대구, 경남까지 9곳에 내기로 했었는데, 국민의힘이 이긴 그 2곳은 뺀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어디서 추가로 문제가 드러날지 모른다면서 전국 16개 시도 모두를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새로 취임한 정점식 원내대표는 투표 지연 또는 중단 지역으로 한정해 소청하자고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의원들의 논쟁 끝에, 결국 정 원내대표 안으로 정리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지역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요?

<기자>

당 차원으로 내는 건 7곳이지만, 각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개인 자격으로 따로 선거소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 측은 대전 등 4곳의 시도지사 후보들이 추가로 소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진 곳들인데, 당이 내는 7곳에 이 4곳까지 해서 국민의힘 측 소청 대상은 총 11개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자 그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소청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기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를 위한 '방탄 소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가 선거 불신을 키워 정쟁의 불씨로 삼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지방선거 당일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에서, 실제로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이라고 밝혔고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이 수치가 틀리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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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관위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재임 중 3차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매번 배우자를 동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항공비와 숙박비 등 비용도 나랏돈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7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직원 3명, 그렇게 4명이 덴마크와 스웨덴으로 8박 10일 동안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고서입니다.

출장 목적은 선거제도 발전 방향 등의 논의였습니다.

그런데 주덴마크한국대사관 방문과 관저 만찬 사진 속, 노 당시 위원장 옆에 한 여성이 찍혀 있습니다.

누굴까.

SBS가 입수한 대외비 출장 계획서입니다.

출장자 명단 중 노 당시 위원장의 비고란에 '부부동반'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로 공개한 보고서엔 출장자가 4명인 걸로 적혀 있었지만, 실제론 노 당시 위원장의 부인까지 모두 5명이었던 걸로 확인된 겁니다.

나랏돈 9천53만 원이 투입된 출장 예산의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비즈니스클래스 항공비가 2명분으로 돼 있고, 숙박비도 4명 아닌 5명으로 정산돼 있습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이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던 2024년 11월 해외 출장은 어땠을까.

예산 7천190만 원이 들었는데, 역시 '부부동반'이었습니다.

선관위는 이때도 외부로 공개한 출장 보고서엔 이런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했던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재임한 4년 동안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모두 부부동반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양부남/민주당 의원 : 본연의 선거 관리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해외 기관 교류'를 명목으로 부부동반 출장을 챙긴 것은 명백한 외유성 특혜이자 국민 혈세 낭비입니다.]

덴마크-스웨덴 출장 보고서엔 노 전 위원장이 만난 현지 인사들이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국장, 스웨덴 선거관리청 팀장 등 실무진 위주였던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국가 의전 서열 5위의 격엔 안 맞는단 지적도 나옵니다.

일정도 하루에 한두 개가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에 헌화만 하고 끝난 날까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부부동반 출장'에 대해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예산 편성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관례를 따랐지만, 앞으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공개 보고서에 그런 사실을 안 적었던 건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SBS는 노 전 위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신세은, 그래픽 : 최진회)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고정현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부부 동반, 왜 숨겼나?

[고정현 기자 : 네,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식 출장 결과 보고서인데요. 여기 보면 출장자 명단에 노태악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선관위 직원 4명이 출장을 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비공개 서류인데, 출장 계획서인데 노 전 위원장 이름 옆에 부부 동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관위한테 부부 동반 이거 사실 왜 숨겼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배우자는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 공개 서류에 넣는 게 적절치 않아서 뺐다라는 변명이 돌아왔습니다. 국민이 부적절하게 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일을 진행한 거다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Q. 정작 '선거 일정'은 불참?

[고정현 기자 : 영부인부터 심지어 일반 공무원의 배우자까지 공무 목적이 확실하다면 함께 해외 출장 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도 국가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출장 기록상 선거제도 관련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또 선관위 측은 어떤 해외 기관도 노 전 위원장의 부인을 초청한 사실이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외유성 출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Q. 다른 직원들 출장은?

[고정현 기자 : 선관위 직원 461명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107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국가 예산 24억 원이 들었습니다. 선거 제도를 배우겠다는 명목으로 몰디브 코타키나발루 같은 휴양지를 출장지로 포함시킨 사례도 드러났었는데요. 혈세로 놀러갔다 온 거 아니냐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꼭 필요한 해외 출장이라면 당연히 다녀와야겠죠. 하지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으면서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도 터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출장 운영 실태만 봐도 선관위에 방만한 운영을 알 수 있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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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및 초청국 확대회담 2세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 두 번째 날인 17일(현지시간)에도 각국 정상들과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시작 직전 대부분 정상이 착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동시에 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한 발짝 뒤에서 들어온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러 자리로 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주변의 안내를 받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입장 과정에서 양 정상 간 대화는 없었습니다.

입장 전 대기 공간에서 소통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환영 행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초간 대화를 나누면서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요청, 노력하겠다는 답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회의장에 먼저 찾아온 각국 정상들과 환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등과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눴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입장하자 인사한 뒤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 입장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도 눈인사를 주고받았고, 잠시 후 1∼2분간 둘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과도 인사한 이 대통령은 잠시 자리에 앉아 약 3~4분간 비치된 프로그램을 살펴봤습니다.

이후 똑같이 자리에 앉아 있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옆자리로 다가가 무릎을 마주 대고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이 웃으며 룰라 대통령을 향해 손을 뻗자 그 위로 룰라 대통령이 손을 포개는 등 양 정상은 서로 아낌없이 친근감을 표현했습니다.

경제와 정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것으로 보이는 양 정상의 대화는 2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대화를 마치고 떠나는 이 대통령의 어깨를 치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려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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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당선인에 빼놓은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5자 구도 속에서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여론조사 1,2위를 다투었던 만큼 유의동 의원의 당선을 예측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았는데요. 본인은 승리할 걸 알고 있었다고요.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하느냔 질문에 유 의원은 바로 그렇다면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냐고 되물었습니다. '4선'이 되어 국민의힘에 돌아온 유의동 의원의 첫 번째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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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민주 계파 갈등 심화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을 운동권적 시각으로 바라봐선 안 돼"

"정청래·김민석·송영길·김용민 다 전당대회 나올 듯"

김영우 / 전 국민의힘 의원

"민주 내 운동권·비운동권 계파 위험한 전쟁 중"

"김민석·송영길, 사실상 단일화해 정청래 견제 구도될 듯"

● 1명 저항 또 진입 무산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저항' 시위자, 성조기 둘러…참정권 침해 시위대와는 거리 있는 듯"

"시위 본질에 집중해야…과도한 행동은 자제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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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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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모두 친명" ~ ● 귀국 때 정청래 나올까?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체제에 당원들 현재 만족하지 않아"

"정청래 연임 도전은 상수…새로운 리더십 보여줘야"

"정청래, 비전·위기 극복 리더십 모습 보여줄지는 회의적"

"집권당의 정치 언어는 달라야…책임의 언어여야"

"민주 갈등, 당 내부서 여과 작용 이루어지는 긍정적 신호"

김영우 / 전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으로 이미 '루비콘 강' 건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당청, 내일 '봉합' 위한 접점 만드려는 노력할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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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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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 < 부정…첫 역전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지지층 내 분열 양상…여론조사 참여 저조한 듯"  

"민주 지지층, 실망과 관망의 시기인 듯"

김영우 /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한동훈 차기 대권 주자 생환…국힘 개혁 착시 효과"

"명청 갈등, 명청 대첩으로 커져…'당권 몰입'에 지지율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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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이번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선관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실장은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조실 주최로 열린 국민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 여러분들과의 토론회가 사회적 공론화의 시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더 나아가 선거 관리 전반의 제도적 미비점을 찾아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시민사회, 법조계, 국회 등과 함께 국민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들은 토론회에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선관위 조직 개혁 방안 및 내·외부 감시·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 등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투표용지 부족 문제 관련 간담회를 열어 대학생 대표들과 해법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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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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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의총…분수령 ~ ● 오세훈 "지도부 수명 다해"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의총, 평행선으로 갈 것…결국 장동혁이 결단해야"

김영우 / 전 국민의힘 의원

"국힘 의총, 오늘 당장 결론 내리지는 않을 듯"

"한동훈 미래혁신포럼 가입…긍정적 이미지 가져갈 기회"

"국힘 공한증, 한동훈이 극복해야…교류 늘면 가능해"

"한동훈, 국힘 의원들과 스킨십 확대하는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국힘 의총서 장동혁 사퇴 결의안 나올지 주목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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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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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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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의총…분수령 ~ ● 오세훈 "지도부 수명 다해"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힘 의총, 평행선으로 갈 것…결국 장동혁이 결단해야"

김영우 / 전 국민의힘 의원

"국힘 의총, 오늘 당장 결론 내리지는 않을 듯"

"한동훈 미래혁신포럼 가입…긍정적 이미지 가져갈 기회"

"국힘 공한증, 한동훈이 극복해야…교류 늘면 가능해"

"한동훈, 국힘 의원들과 스킨십 확대하는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국힘 의총서 장동혁 사퇴 결의안 나올지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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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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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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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인터뷰

"민주, 부분적 승리…지방선거에 아쉬움 커"

"기대 이상의 지선 승리 거두지 못한 이유 진단해야"

"8월 전당대회 전 지선 백서 완성은 어려워"

"교차 투표 지역마다 다른 양상…정확한 진단 위해 시간 필요"

"대통령 메시지, 특정 인사에 대한 평가로 치환하는 건 과해"

"정청래, 표현 절제하고 당청 간 메시지 일치시키려고 노력"

"정부·정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국민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당청, 다방면으로 소통…정무라인 멈췄다는 해석은 부적절"

"환송 참석자 형식, 청와대 방침에 따라 바뀌는 것"

"사무총장 임기는 당 대표와 같이 가"

"선관위 사태, 원내 TF 만들어 활발하게 논의 중"

"시위대 자극할까봐 현장 방문 조심스러워…미온적 태도는 아냐"

"선관위 권한 지나치게 포괄적…근본 개혁 필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상원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해야"

"법사위, 본회의로 가는 관문…책임감 있게 1당·여당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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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조승래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조승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 끝나고 좀 쉬셔야 하는데 영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네. 하루도 못 쉬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지금 두세 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두 번 정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조승래 사무총장의 대답은 어떤 거였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일단 저희들은 일관되게 선거의 아쉬움이 매우 크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국민들이나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혹은 당원들이 기대했던 정도의 승리가 아니고 부분적 승리 혹은 반드시 이겨야 할 곳에서 이기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매우 큰 선거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선거에 아쉬움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표나 지도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평가해 나감에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공과 승리를 하지 못했는가, 왜 아쉬움이 생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또 근본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앞으로 2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을 또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평가 작업을 차분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백서, 이른바 선거 백서를 작성한 거 아닙니까? 정청래 지도부 임기가 8월 17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그거 다 마무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 지도부까지 가는 겁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아무래도 저희들이 전당대회를 8월 17일로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까지 그게 다 완료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총평이라든지 개괄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은 평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 선거의 특징 중의 하나가 광범위한 교차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구청장과 서울시 의원은 민주당을 찍었는데 시장은 민주당을 찍지 않고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 또 반대로 충남이나 다른 지역에는 또 도지사나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또 국민의힘 구청장을 찍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차 투표가 다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도대체 왜 지역마다 이런 교차 투표 양상이 생겼고, 특징이 또 다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하려면 총평은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 전문가들, 또 당원들. 이렇게 의견을 들으면서 대략 갈래를 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조사와 분석도 필요하고 이런 것까지 다 완료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승래 사무총장이 말씀에 거침이 없어서 기자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간담회 하시다가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두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비판하시는데 두 분은 선거 결과에 책임이 없습니까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송영길 의원에 대한 질문은 전북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우리 당에서 현금을 살포한 혐의로 징계 제명됐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지사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관영도 민주당 사람이다라는 얘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이고 김민석 총리의 경우는 제가 김민석 총리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요한 이슈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비단 당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여권의 관계자들이 다 이러저러한 관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랬을 때 전당대회, 저희들은 전당대회의 전 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나서 전당대회를 하면 되는데 굳이 전당대회 한복판에서 전당대회 꺼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선거 막바지에 들어오면서 당권 경쟁 문제가 막 언론에 쏟아지기 시작해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봐야 하겠다. 이게 제가 정확히 했던 워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민석 총리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당권과 관련된 당 안팎의 흐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선거에 또 주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걸 좀 뜯어보자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기 전에 기자회견에서 했던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순방을 나가서 X에 올린 여당이란 여당의 언어는 이 글도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거 보시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많은 언론은 어쨌든 간에 그 메시지를 정청래 대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메시지 아니냐. 비판 혹은 경고 이런 메시지 아니냐고 분석을 많이 했거든요. 사무총장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당연히 여당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현재 여당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부에 대한 메시지겠죠.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차기 당권 경쟁 혹은 선거 평가와 연계하면서 특정 인사에 대한 평가, 대통령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약간 치환시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정청래 대표도 이러저러한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당 대표가 갖는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청래 대표하면 ‘당 대포’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거침없는 메시지로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가 돼서는 상당히 절제를 하고 또 끊임없이 당청 간에 조율을 하고 메시지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숱하게 했죠.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너무 이렇게 당 대표에 대한 책임감으로 대통령께서 몰아붙이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건 조금 대통령 생각을 좀 너무 곡해하는 것이다. 혹은 너무 부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씀을 훨씬 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메시지인데 그걸 너무 좁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승래 총장 얘기 듣다 보면 저도 민주당 분들 얘기도 듣고 또 청와대 분들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보면 아까 이 자리에 나왔던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은 이거는 루비콘강을 건넌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정청래 대표 측이나 또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건 그거를 이렇게 바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건 과하지 않느냐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아니, 그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선거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평가는 국민적 관점에서 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님이나 정권의 관점에서 하는 평가가 있을 수 있고 정당이 하는 또 평가가 있을 수 있고 각기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확한 평가는 결국 국민의 평가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이든 우리 당의 지도부든 국민의 이 선택에 대해서 냉엄하게 수용하고 그리고 그 질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고칠 건 고쳐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도 집권당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유연하고 유능한 정당이 돼 달라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등 충돌될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는 소통 잘하고 당·청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럼요. 문제가 있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기자들이 다 이렇게 문제 있는 것처럼 씁니까? 민주당 출입 기자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예를 들면 정무 라인도 통하지 않는다고 어제 무슨 기사

▷ 주영진 / 앵커 : 어제 기사가 일제히 또 몇 개 기사가 이렇게 같은 취지로 나오더라고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한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홍익표 정무수석, 정무수석실하고 아마 소통을 하셨을 것 같은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정무수석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 정책위의장은 정책실 쪽하고 소통하고. 그럼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라든지 정조위라든지 각 파트들은 그 파트에 맞는 청와대의 혹은 정부 측의 파트너들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홍보수석이나 대변인하고 하는 거고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계속 다방면에 걸쳐 다채널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비단 정무수석 라인이 스톱됐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현실을 지극히 이렇게 축소시켜서 마치 그게 마비가 됐기 때문에 당·청 간의 관계가 마비된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거는 적절치 않고요. 만약에 청와대 관계자가 사견을 빌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적절치 않은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게 여기에, 그건 해석의 문제였는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출국장에 나가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는 처음으로 나왔다. 이게 사실 어떤 폭발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제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을 해 보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 출국, 입국 이렇게 하실 때 환송, 환영을 하러 가는데 사실 사무총장인 저도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 있을 때, 작년 11월인가 그때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연락을 받고 가시는 겁니까, 그냥 가시는, 그냥 가는 건 아니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냥 갈 수는 없죠. 당연히 그냥 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참석자들의 형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바뀌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청와대 방침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그건 청와대의 설명이 이러저러한 대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게 저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승래 사무총장은 어쨌든 임기가 전당대회 때까지입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렇지는 않고요. 정무직 당직자들은

▷ 주영진 / 앵커 :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대표 임기와 같이 합니다. 대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사퇴를 하고 재출마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같이 사표를 내는 것이고. 물론 과거에 대표가 사표를 내도 전당대회까지의 실무적 공백이 있으니까 다시 사무총장을 대행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요. 대표와 임기를 같이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당원들의 평가, 당원들의 판단, 당원들의 선택. 재출마하겠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글쎄요. 아직까지 한다, 안 한다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다음 주 월요일쯤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모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고민하시겠죠.

▷ 주영진 / 앵커 : 어쨌든 대통령이 순방 갔다가 귀국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번 판단하고 고민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신데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거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정말 모릅니다. 제가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고 있고 그런데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신 뭐 할 겁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면 어떤 분은 안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하여튼 월요일 잘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말과 휴일. 사무총장 나오셨는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잠실 개표소에서 13일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거기에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처음에 항의 집회를 주도했었고 일부 부정 선거를 신봉하는 분들도 가세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어쨌든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좀 오늘에서야 처음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갔다,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것 아닌지, 또 갔다가 15분 만에 막 항의가 너무 거세서 돌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임했다고 생각하는 인상을 줬다면 그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으로 비추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처음에 투표 당일날,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저희들이 세 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세 가지 원칙.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첫 번째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 진단을 근본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이 책임자에 대해서 문책하겠다, 강력한 문책을 하겠다. 혹은 처벌하겠다. 세 번째로 더 이상 이러한 참정권 침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거고.

▷ 주영진 / 앵커 : 국정조사.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리고 특검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당내에서는 관련된 특별위원회, 또 원내 TF를 만들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농성하고 있는 시위대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 여러 차례 검토를 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좀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어떨까라고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랬다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관위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사퇴하기는 했습니다만, 해외 출장에 상당한 거액을 썼고 갔던 곳이 몰디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민심이 참 선거 관리는 저렇게 국민 참정권 침해받도록 저렇게 허술하게 하면서 외국 출장 가는 것은 또 아주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펑펑 쓰고 왔네, 이게 지금 상당히 또 분노를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이 보시기에 그 선거는 또 투표 행위는 주권자의 주권을 선출자들에게 위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민주주의 핵심이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숭고한 행위를 관리·감독을 잘하라고 개헌을 통해서 선관위를 헌법 기구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4·19 혁명, 어떻게 피의 대가로 만들어진, 헌법에 의해서 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된 건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런 책임은 다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내 참정권을 저렇게 짓밟아놓고 외유가 웬 말이냐, 당연히 이런 심정을 갖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투개표 관리에 대한 행정적 관리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이런 제반의 행위에 대해서 단속하고 처벌하고 해석하는 권한들도 갖고 있는데 이 단속·처벌·해석 권한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열거해 주고 나머지는 아예 다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건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허용한다든지 이 둘 중의 하나가 돼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약간 모호하게 선거법이 섞여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랬을 때 선관위는 선거 감독에 대한 완장과 투개표 관리라는 행정적 기능을 다 하다 보니 이 투개표 관리는 사실은 또 일선 관할청에 위임을, 위탁을 해버리거든요. 위탁을 하면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선관위를 좀 어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문제점은 노출이 됐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무서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이해관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법을 바꾼다는 시비가 국민으로부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법,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여야 합의 혹은 선관위의 동의하에서 개정이 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금 개혁의 속도가 늦었던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국민이 선관위 개혁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아주 근본적으로 바꿀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이제 이건 원내 지도부의 소관 사항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국회 후반기 의장도 선출이 됐고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는 이제는 야당이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민주당은 안 된다. 이게 또 원 구성 협상에 상당히 또 근본적인 갈등 사안이 될 것 같은데.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원래 법사위 문제가 늘 뇌관이죠. 원 구성 뇌관인데 국민의힘이 관례상 의장을 민주당이 하면, 일종의 제1당이 하면 법사위원장은 2당이 하는 것이 관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옛날 관례고요.

▷ 주영진 / 앵커 : 제가 출입할 때는 그게 관례였습니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지금은 관례가 다 깨졌기 때문에 관례를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법사위가, 여러 나머지 법사위를 제외하고 17개 상임위가 있습니다. 겸임상임위까지 포함해서. 17개 상임위원회의 상원으로서 기능하는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를 또 개혁해야 한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럼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회가 법제 기능은 정말로 최소화하고 말 그대로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원적 법제 기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처리해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법사위가 그 내용에 대해 심사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법사위는 본인들의 고유한 또 사법적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이든 법원 개혁이든.

▷ 주영진 / 앵커 : 소관 사항이죠.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본회의로 가는 관문이 법사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감 있게 1당과 여당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조승래 / 민주당 사무총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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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과 유사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데 대해 학교 질서를 군대식 위계와 무력으로 유지한다는 발상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당선인은 어제(16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칭 교육활동보호국이 필요하다"며 특전사·해병대·공수대 출신 교사 20~30명을 확보해 학교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특수부대 출신들. 의외로 해병대 출신, 특전사 출신,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 /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 : 마동석 같이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은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주장에 대해 "파시즘적 정책"이라고 선을 그으며 "교권보호국을 만들 수는 있지만 드라마에서 나오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권 보호를 하더라도 별도 강력한 기구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교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 교육적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성명을 내고 "교권으로 포장한 아동 폭력 드라마를 치켜세우며 교육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안민석 당선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얄팍한 인권의식과 교육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당선인의 구상이 학교 질서를 신체적 힘과 군대식 위계, 남성적 무력으로 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교실은 병영이 아니고, 교육은 제압과 진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교권 대 학생 인권의 대결 구도는 반목과 혐오, 불안만 증폭 시킬 뿐, 누구의 권리와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강압적, 위압적 수단으로 학생들을 계도하겠다고 밝힌 데다, 보호국 신설과 관련해 공개 토론까지 열겠다고 밝힌 만큼 교육계 파장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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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의)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혐오 표현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터넷 혐오 표현 확산의 부작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혐오 표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하는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의 인사말과 김현 민주당 의원의 축사 등을 시작으로 이후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혐오 표현의 개념과 국내외 논의 동향, 관련 법·제도 현황을 설명합니다.

홍 교수는 사전 공개한 발제 자료에서 혐오·차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정책적·입법적 대응은 미비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혐오 표현이 실질적 평등권을 침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참여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만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중심 규제나 사회적 자정에만 의존하는 접근 역시 한계가 있다며 법적·비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이원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에 혐오 표현 관련 금지 규정이 처음 도입된 점은 의미가 있지만, 개념의 모호성과 규제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민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이사회 의장, 박아란 고려대 교수, 이승현 연세대 객원교수,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팀장,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관, 최항섭 국민대 교수 등이 참여해 혐오 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간 균형 방안을 논의합니다.

방미심위는 "토론회가 인터넷 혐오 표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심의 기준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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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왼쪽)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및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내일 귀국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귀국 환영 행사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서면 공지를 통해 "내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와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공항 환송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등 핵심 격전지 패배한 것을 두고, 정 대표 등 당 지도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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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행사장에서 열린 초청국 환영행사에서 의장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확대회의 두 번째 세션인 '모두를 위한 균형적, 포용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복원' 세션에 참석합니다.

이번 세션에는 G7 회원국 및 5개 초청국 정상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 기구(OECD)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글로벌 경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불균형 성장이라는 세계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 모색을 위해 각국이 대립보다는 조화롭고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입니다.

또 최근 중동정세 및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점을 감안, 중장기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정상들과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더불어 핵심 광물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곧이어 G7 정상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오찬에 참석합니다.

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초청국 정상 이외에 주요 인공지능(AI) 디지털 분야 기업인들이 참여해 '안전, 신속,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이라는 제목 아래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미성년자 보호· 민주주의 수호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대통령은 AI 혁신 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AI 혜택을 골고루 확산시키기 위한 정부의 비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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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총회인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전국 재선거를 요청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문제와 함께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당한 갈등 양상도 빚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의원총회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1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잠시 뒤 열립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취임 뒤 첫 의원총회로, 어제 당내 개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대안과 미래'가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를 정 원내대표가 수용하면서 열리게 된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장동혁 대표의 '전면 재선거' 주장을 두고 의원들간 격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당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고 그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소청 대응 방향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문제를 따지는 발언들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당 안팎에서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장 대표가 거취를 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민의힘, 그러면 선거소청, 오늘이 마감인데 말이죠. 선거소청은 오늘 오후 늦게 낸다는 겁니까?

<기자>

네, 선거소청 마감 시한이 오늘까지라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네다섯 시쯤 선거소청을 중앙선관위와 각 시군구 선관위에 낼 계획입니다.

선거소청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인천 등 기존에 의결했던 6곳에 충북, 대구, 경남을 추가한 9곳을 그 대상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선거소청 범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서울, 대구, 경남 등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선거 승리를 거둔 지역에 대해서도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원칙의 문제"라며 "국민 참정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 당선, 낙선을 따질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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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데 대해, 민주당이 "장동혁 대표 방탄 소청"이라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광기와 망상의 부정선거 선동에 혈안이 돼 있다"며 "당내 의견 수렴은커녕 국민 상식에 완전히 배치되는 온갖 음모론을 갖다 붙이면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부실한 선거 관리와 부정선거는 하늘과 땅만큼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장 대표와 마치 주술사 같은 국민의힘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국정조사와 사태의 진상규명에 협조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 대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참정권 침해 사건마저 당 대표직 '방탄 소청'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본인의 당대표직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지지층 결집을 위한 거짓 선동, 재선거 주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려는 청년들의 순수성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 철저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라며 "장동혁, 황교안, 전한길처럼 자신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정상적으로 투표한 국민의 선택마저 모두 무효화 하자라는 주장은 법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 한편으로는 전면 재선거 소청과 장외 정치에 나서는 모순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소란이 아니라 진상규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임오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는 이날 개표소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시위로 인해 사무실 출입이 막힌 상황을 공유받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먼발치에서만 보고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일차적으로 (시위대에) 호소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어제 (협의한) 국정조사를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다 설명해 드리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설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별개로 당 차원의 청년정책 관련 당정 협의와 정책토론회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동요한 청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정책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있어 당에서 빨리 대응해야 한다"며 "정책위 단위에서도 논의하고 당정이 긴밀하게 소통해 때로는 정책토론회를 통해 문제를 속히 해결해나가는 전략을 갖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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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 결정한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윤상현 의원을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야당 간사는 중앙선관위를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이 맡습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재선 김은혜 의원, 초선 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 의원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은 자당 몫 특위 위원으로 당대표인 이준석 의원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위는 내일(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국정조사 세부 계획에 대한 여야 간사위원 간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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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군사시설과 가까워서 개발이 제한됐던 구역이 여의도 150배 면적이나 해제되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민통선 지역도 분계선에서 평균 8km에서 6km 이내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임박해서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군부대 주변의 제한보호구역이 내년부터 필요최소 원칙이 적용돼 대폭 해제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필요한 곳만 보호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모두 풀겠다는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군사분계선과 가까워 민간인 통제를 제한하는 민간인통제선, 즉 민통선도 상당폭 북상시킵니다.

현재는 군사분계선 남단에서 평균 8km 거리까지가 민통선인데 이를 평균 6km 이내로 축소하는 겁니다.

민통선 안에 있을 때는 출입조차 까다로운 통제보호구역이었던 곳이 앞으로는 출입이 자유롭고 개발 제한도 완화되는 제한보호구역이 됩니다.

이런 땅의 면적은 여의도의 90배에 달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모두 합쳐 여의도의 240배 면적인데, 구체적인 조정 및 해제 지역은 투기 우려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올해 후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 측량을 통해서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 양구, 경기도 파주 등에 산재해 있는 대전차방벽 등 군사 장애물도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23개소를 내년에 철거합니다.

국방부는 존치되는 장애물의 경우, 지방정부와 협의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는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과 인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민통선 출입 관리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으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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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 실패 책임론에도 연일 당권 주권론을 강조하면서 대표직 연임 도전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당 큰 그릇론, 책임 정치론 등을 언급한 이재명 대통령과 사실상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지지 기반인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던지며 당심(黨心) 잡기를 시도하고 있어서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를 동등한 가치로 계산하는 1인 1표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실시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계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당원들의 평가에 의해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며 "무슨 계파로 명명되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하지만 저는 굳이 구분한다면 당원파이고 개혁파"라고 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도 '전현희·김남희 의원이 1인 1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 제목을 직접 거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며 자당 소속 의원을 '실명 저격'한 바 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발언을 두고 1인 1표제에 따른 민심 괴리를 보완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반박하며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당원 평가로 정치적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발언은 전대 불출마를 압박하는 친명계를 향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이후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전대에 출마해 당원 평가를 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입니다.

정 대표는 전날에도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 운영은 당의 주인인 당원이 한다"며 당원 주권을 부각했습니다.

정 대표가 전대 출마를 결심할 경우 오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당규에 대표 연임 시 사퇴 시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민주당 대표 연임에 도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8월 18일 전당대회 55일 전이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 이틀 전인 6월 24일 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오는 24일은 이번 전당대회 54일 전이자 전준위 구성 이틀 전입니다.

정 대표와 가까운 한 인사는 통화에서 "정 대표가 출마한다면 사퇴는 24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이 될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의 선례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하지 않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정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명분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고, 정 대표 리더십 스타일이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1인 1표제 발언 등이 연임을 염두에 두고 지지자들을 소구하는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며 "당 대표 신분을 유지하면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당원들이 대단히 불편해할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쪼개진 당 지도부는 오늘 거친 공방을 자제하면서도 최고위 회의에서 서로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당권파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근 당원 주권 정당, 당원 1인 1표제를 흔들고 정쟁화하려는 주장이 많이 있다"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면면히 이어온 민주당 당원 주권 발전 역사를 그 누구도 부정하거나 폄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당권파 강득구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지방선거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데 대해 "선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백서가 책임을 회피하는 문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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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거론되는 당내 계파 구분을 "악의적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17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소청 제기 여부를 논의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친청래계'와 '친김민석계' 구분을 놓고 "악의적인 갈라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특정 계파로 부르는 것을 반대하고 싫어한다"며, 굳이 구분한다면 자신은 "당원파이자 개혁파"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민주당원과 지지자는 모두 당원주권, 당원파이고 개혁파입니다.]

정 대표는 또, 오는 8월 전당대회부터 이른바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된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당내 계파가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어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4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과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선관위 조직과 선거 관리 체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할 방안을 찾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소청 제기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소청 대상과 범위, 향후 법적 대응 방향 등을 놓고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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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

국방부가 국정과제인 '민군상생을 위한 국방분야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접경지역 전반에 걸쳐 민통선 조정이 추진됩니다.

민통선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 MDL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기준선으로, MDL 이남 10㎞ 범위 이내에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민통선은 지역마다 거리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MDL 이남 8㎞에 설정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역별로 지형 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검토해 민통선을 MDL로부터 평균 6㎞ 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이를 통해 여의도 90배, 약 270㎢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방부는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 및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통선 조정에 드는 비용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됩니다.

또한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여의도 150배, 약 450㎢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체가 추진됩니다.

제한보호구역은 MDL 이남 25㎞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통선 이남 지역으로, 현재 접경지역 국토의 약 2천900㎢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때 군과 사전 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등 개발에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은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제한보호구역에 지정되게 돼 있는데, 국방부는 군사기지·시설별 필요한 보호 거리를 검토하고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해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민통선 조정과 제한보호구역 기준 재설정을 통해 해체·완화되는 보호구역 전체면적은 여의도의 240배 규몹니다.

다만 이는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부연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차량정체를 유발하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불필요한 군사장애물 철거도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내년에 지방정부가 철거를 요구한 군사장애물 가운데 군사적 효용성이 작아진 양주, 파주 등 소재 23개를 우선 철거할 예정입니다.

올해 후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연차별 개선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통선 출입 대기와 행정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바일 앱과 간편 인증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농업용 드론의 비행 승인·인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에 매년 2차례 걸쳐 정기적으로 군 유휴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직접 발표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응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선 군사시설 규제개선이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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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 출석한 오 시장은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 지도부를 져격하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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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최고위원 출마? 검토 중…민심 듣고 결정할 것
- 다음 지도부 구성, 실력 있는 '진짜 원팀'으로
- 정청래 당원 평가 안 좋아, 연임 도전 명분 부족
- 정청래 "정권 짧다", "당원이 주인" 발언 부적절
- 보완수사권 폐지와 1인 1표제? 연임 위한 포석
- 대통령 메시지 해석 어렵지 않아, 무겁게 받아야
- 백서 평가? 수험생이 채점하나...새 지도부가 해야
- 잠실 시위, 치외법권 지대...법질서 회복 필요
- 설득 안 된다면 공권력 투입도 고려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6월 1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건태 : 안녕하세요. 이건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세요?

▶이건태 : 지금 뭐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지선 때 전남과 수도권 여러 지역을 지원유세를 다녔는데 그때 당과 관련된, 또 선거운영과 관련된 많은 문제 지적을 들었고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중요한 전당대회인데요. 이번 전당대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이건태 : 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2년차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번 지도부는 2년, 3년 매우 중요하게 한참 일을 할 때 같이 일을 할 지도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정말 잘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원팀, 진짜 원팀.

▷김태현 : 진짜 원팀?

▶이건태 : 네. 그리고 실력 있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원팀. 두 가지, 원팀과 실력이요.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부분 여당 의원들이 당정청 원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잖아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의원님 말씀은 진짜 원팀. 진짜 원팀의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가 하는 당정청 원팀은 진짜 원팀이 아니다?

▶이건태 : 이게 엇박자가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보궐선거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제 엇박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으로 국민들과 당원들도 인식하고 있고요.

▷김태현 : 그동안 대통령과 당대표 간에요.

▶이건태 : 네, 뭐 지도부. 그래서 엇박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을 당이 잘 뒷받침해 주고, 당이 잘 설명해 주고, 홍보해 주고 당원들한테 대통령을 대변해 주고 이런 역할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는 여당, 그런 책임성을 대통령을 위해서 책임성을 다하는 여당. 이게 진정한 원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아주 노골적으로요. 민주당과 청와대가 진짜 원팀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도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건태 : 그건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결정할 문제인데요. 제 생각은 정청래 대표님이 연임을 도전할 명분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결과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또 정 대표님의 리더십의 스타일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국정기조, 혁신적인 실용정부라고 하셨잖아요. 혁신적인 실용정부하고는 지금까지 당 운영의 실적도 그렇고 그게 좀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고요. 어디까지나 정 대표님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통령이 지금 1주년 기자회견,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다 보면 통합, 여당은 야당과 달라야 된다,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실력 있는 실용정부, 성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대통령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누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보세요?

▶이건태 : 저도 대통령이 워딩이 쭉 나온 것을 그간에 계속 봐왔는데요. 그걸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개 같아요. 하나는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책임하고요. 그다음에 여당이라면 국민 모두 포용적이어야 된다, 포용. 그래서 저는 책임과 포용이 대통령님이 당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다. 그간 당의 운영이 책임성과 포용성 측면에서 좀 부족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냐 여기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거는 지도부를 향한 게 아니고, 여당 전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것이지 이걸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했다고 하는 건 대통령의 뜻을 왜곡한 것이다 뭐 이렇게 조승래 사무총장이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은 어떠세요? 이 대통령 발언의 수신인은 TO 더불어민주당입니까? TO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입니까?

▶이건태 :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말씀을 저도 들었는데요. 대통령의 말씀이 어떤 취지로 들리는지는 조승래 사무총장의 그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다 평가할 문제인데요. 지난번 1주년 기자회견 때 이번 선거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 당의 역할이, 여당의 역할이 뭐여야 된다는 걸 쭉 말씀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것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권에 대한 국민의 경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그렇게, 그것은 과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자는 일반적인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대통령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겨냥한 게 맞다?

▶이건태 : 맞다.

▷김태현 : 지도부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태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어때요? 정청래 대표가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이 예전에 하셨던 말을 좀 빗대서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참 좋아한다." 이러면서 "당 운영도 당대표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당원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청래 대표의 이 말들, 정권은 짧다 이것과 아울러서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이건태 :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번 선거는 성공하지 못한 선거, 실패한 선거. 저도 지역에서 많은 당원들을 보면 저는 보자마자 이번 선거는 진 선거입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런 상황이고요. 대통령의 이번 선거에 대한 의견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 당 지도부는 반성과 책임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그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파면선고 때 정청래 대표께서 했던 말씀이시거든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때 여당의 민주당 대표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실 말씀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역시 당 운영도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이 한다 이거는요? 이것도요?

▶이건태 : 지금은 이 시점에서 왜 그런 발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우리는 더 긴장하고 더 겸손하게 책임을 다하고 반성할 때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정 대표의 최근 메시지들이 정 대표를 향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애써 무시하면서 저는 그냥 당대표 나가겠습니다. 1인 1표제를 통해서 연임할 거예요. 대통령님 잘 들으세요라는 걸로 해석이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보세요?

▶이건태 : 그러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라든지, 1인 1표제 이런 발언들은 연임을 염두에 둔 지지자들의 지지를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연임을 도전을 다시 하시려면 지금 당장 사퇴하시고, 연임 도전 선언을 하시고 당당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당대표 신분을 유지하면서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은 당원들이 듣기에 대단히 불편해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대통령의 발언이 정청래 지도부를 겨냥한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정 대표의 메시지를 쭉 보면 정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뜻을 알면서 짐짓 모른 채 외면하고 있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대통령의 메시지의 의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건태 :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그렇게 해석이 필요한 그런 메시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대통령의 말씀을 좀 무겁고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당을 위해서, 또 당의 화합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방선거 관련된 백서 발간을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 여러 가지 내용이 담길 거 아니에요. 특히 서울시장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또 평택을과 전북지사 얘기도 있겠지만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발간 시점을 전당대회 전후로 할지, 후로 할지 기한에 구애받지는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못하면 백서내용에 따라서 전당대회 앞두고 또 엄청난 파열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태 : 그러니까 이번 선거결과, 그리고 선거결과의 책임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인데요. 그 평가대상은 당연히 이번 선거를 진두지휘한 현 지도부가 평가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 지도부가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평가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품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마치 수험생이 자기 시험지를 자기가 채점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정 대표님 체제에서 평가위원회를 꾸리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이건태 : 이 평가문제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속도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차기 전당대회 이후에 새 지도부가 꾸려져서 지방선거를 지휘하지 않은 새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이건태 : 그러니까 정 대표님이 연임을 하시려면 빨리 사퇴하시고, 그러면 원내대표가 이제 비상체제로 운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꾸려도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이 얘기를 짚어볼게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개표소 봉쇄시위가 장기화하고 있잖아요.

▶이건태 : 네.

▷김태현 : 이 문제를 또 여당이시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하셔야 될 건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세요?

▶이건태 : 이번에 선관위가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벌였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선관위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그 진상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는 데 모든 가용수단을 다 동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든, 수사든, 또 필요하면 특검이든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런데 이 문제하고 지금 이것을 부정선거하고 연결해서 잠실체육관을 봉쇄하고, 사적으로 검문한다든지, 거기에 12개 단체가 들어 있는데 그 단체가 지금 업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것은 법질서의 치외법권 지대를 지금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전혀 본질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이건태 : 그래서 이것은 빨리 시위하신 분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다시 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협조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정부로서는, 이걸 대통령님께서도 강경대응 지시를 하셨는데요. 그건 열흘쯤 지났으니까 이제는 법질서를 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시위대가 설득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공권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이건태 : 그거는 경찰이 현장상황을 보고, 또 경찰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절히 알아서 하겠지만요. 어쨌든 신속히 법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하는 요구가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소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건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쓸 때는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이건태 : 설득해도 안 되면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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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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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0월 중국 닝보-저우산항에서 포착된 북한의 석탄 수출 선박들

석탄 4천600t을 싣고 서해에서 동해로 가던 북한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11시 43분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동쪽 13해리, 약 24km 해상에서 기상 악화로 정박 중이던 북한 화물선 '운선7호'가 중국 어선과 충돌해 침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제해사기구(IMO) 해양 사고 기록을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IMO 기록에 따르면 운선7호는 사고 당시 점점 접근하던 중국 어선을 향해 주간신호등으로 경고를 보냈으나, 야간에 작업등을 켜고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운선7호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운선7호는 충돌 후 20∼30분 만에 완전히 침몰했지만, 선원들이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돼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주목되는 대목은 운선7호가 IMO에 서해안의 남포에서 동해안의 청진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알렸다는 사실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저우산 해역은 제주도까지 직선거리가 500㎞ 이상 떨어져 있어 통상 서해에서 동해로 이동할 때의 항로와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서 활동했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과거 보고서에서 이 지역을 북한 선박들의 불법 석탄 환적 및 제재 회피 활동이 빈번한 해역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로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전면 금지된 북한이 중국 해역에서 선박 간 석탄을 거래하는 '환적'을 시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실제 목적지는 중국이지만, 목적지를 청진항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국제사회의 의심을 피하려 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닐 와츠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목적지를 청진으로 표시한 북한 선박이 저우산 해역에 있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며 "닝보-저우산 해역은 특히 북한산 석탄을 옮기는 선박 간 환적이 이뤄지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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