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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넨셀 대표는 113억 원짜리 투자를 유치한 것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개입한 식약처의 승인 과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관련 인물들은 식약처 승인 여부가 투자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에서 이뤄진 113억 원 규모 거래에 대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주장은 제넨셀의 잠재가치를 본 투자였을 뿐 IND,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종메디칼과 2021년) 7월 처음 소개 받아 미팅을 했고 8월부터 서류 검토를 했고 9월에 투자를 위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지 이게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 단계 하나 때문에 투자 유치한다?]

하지만 이 거래가 이뤄진 19일을 전후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밝힌 사업가 양 모 씨와 강 씨 본인 등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 등에서는 다른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거래 13일 전인 10월 6일, 강 씨는 양 씨에게 전화로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에서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일, 강 씨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의 계약 시점인 '19일 이전에 승인이 나야 한다',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양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억대 거래와 식약처 승인 이후인 같은 해 11월 26일, 양 씨와 지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모 씨/사업가 : (강세찬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승인 그다음 날 안 떨어졌으면, (강세찬) 교수님 돈 뱉어냈어야 했어, 67억.]

[양모 씨 지인 : 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후보자도 등장하는 '식약처 승인 문제'가 '제넨셀을 둘러싼 거래'의 핵심 고리였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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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이 어제(9일) 국경절 78주년을 맞아 국기게양식 등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공화국 창건 78돌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이 9일 평양의사당에서 엄숙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축하연설에서 전국 근로자, 인민군 장병, 가정에 감사를 뜻을 전하고 해외동포와 파병군인에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인공기를 호위해 행사장에 들어왔고 이후 게양이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수반, 즉 김정은 총비서의 선창에 이어 자주권과 이익을 옹호하고 헌법을 철저히 수호하고 법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 사회주의 제도를 굳건히 고수할 것을 선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김 총비서가 연설에서 '강대하고 번영하며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올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선언'했고 "참가자들을 세차게 격동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또 어제 평양의사당에서 국경절 78주년 경축행사에 초대받은 노력혁신자와 공로자들을 만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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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모두 불발시켰습니다. 브로커 양모 씨와 신약 업체 제넨셀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까지 의혹을 직접 물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다음 주 청문회에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 명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김의겸/민주당 의원 :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 즉 어제 자정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기는데 밤사이 추가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김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 협력자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은 이렇게 비틀었는데,

[김민석/민주당 대표 :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뇌피셜"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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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 장관 후보자에게 식약처 민원을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제넨셀 대표가 자신이 받았던 113억 원 규모의 투자는 식약처의 임상 시험 승인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은 이 대표가 식약처 승인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려고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로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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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정부 태도가 이번 주 들어서 좀 바뀐 분위기입니다. 보낼 수 있는 군 자산과 병력 규모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다가 다시 완전히 신중하게 검토하는 쪽으로 기운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군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이지,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NSC에서 모든 것이 논의돼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파병 관련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완전히 신중한 검토로 바뀌었다"며 "우리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미국이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 대응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정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나라 대부분이 미국 주도 군사작전 참여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를 위한 독립적인 다국적 방어 임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함이나 병력을 보내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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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 이후 처음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수 야권이 연임하려는 거냐는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0일) 첫 소식,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마크롱 대통령과 한국-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친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은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인공지능, 반도체, 문화, 안보 분야 양해각서와 관련해 프랑스 의회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도 만났는데,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가 최근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국제기구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프랑스와의 안보·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대유럽 외교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귀국하는 이 대통령은 산적한 국내 현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프랑스 순방 전인 지난달 30일 지명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야권에선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 이슈도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만간 결단이 필요한 현안들입니다.

여권에서 추진을 준비 중인 개헌도 화두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프랑스 현지 동포들과의 만남에서 임기 초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보수 야권 등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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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김민석 대표 수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등을 적어놓은 수첩을 살펴보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보도된 수첩 사진에는 서울시장 후보로 '청래' 외 다른 4명의 이름도 흐릿하게 찍혔습니다.

다른 이름은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지만, 정치권에서는 '훈식', '원식', 'MJ' 등이라고 쓴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 상실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릴 수 있습니다.

'청래'를 두고 지난 8·17 전당대회에서 당권 경쟁을 벌인 정청래 의원을 가리킨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는 (워크숍에서) 마이크 잡고 농락하더니 이번에는 수첩으로 때립니까. 불쾌하다"며 "전당대회 때 네거티브로 그렇게 때렸으면 됐지 전대 끝났고 이겼으면서도 진 사람을 왜 자꾸 때립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의 꿈을 꾸다가 낙선한 민석, 영길 등도 좋은 후보이니 수첩에 적어 놓으시지요"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 수첩에는 '이진숙·한동훈 OUT'이라고 적은 글씨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페이스북에 "불법자행의혹·조선 불량쪽가위, 5·18부정·김영삼 부정 반헌법. 두 자격정지 결정이 강물의 순리적 종착지일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시험 승인 부정 청탁 의혹' 관련 녹취록을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토론회를 우파단체와 열어 논란을 낳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 의원 자격정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노상원 수첩 흉내 냅니까"라고 반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사살 등을 모의한 정황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빗대 김 대표를 직격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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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9일 저녁, 파리 오를리 국제공항에서 프랑스 롤랑 레스퀴르 재무장관, 마티아스 덩정 발느마른느 주 부지사와 권혁은 주프랑스대사 내외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이날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고, 동포 오찬 간담회,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동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한 반박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5년간 5억 유로(한화 약 8,000억 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어진 파리 일정에서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현지시간 8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협력 기반 확대 방안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기업 교류 행사인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해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귀국 직후부터 다음 주 서울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와 더불어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관련 문제, 대미투자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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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 야권 등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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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랍에미리트에 조사단을 보냈었죠. 그러면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정부의 기류가 지난주보다 신중해졌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군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이지,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NSC에서 모든 것이 논의돼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파병 관련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완전히 신중한 검토로 바뀌었다"며 "우리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미국이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 대응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정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나라 대부분이 미국 주도 군사작전 참여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를 위한 독립적인 다국적 방어 임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함이나 병력을 보내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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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불발되면서 다음 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결국 증인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날 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고 어제(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 명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김의겸/민주당 의원 :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회 5일 전, 즉 어제 자정까지 출석 요구서를 송달해야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효력이 생기는데 밤사이 추가 협상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해 김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증인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펼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검찰 내 협력자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법적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은 이렇게 비틀었는데,

[김민석/민주당 대표 :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뇌피셜"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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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넨셀 설립자인 강세찬 씨 주장의 핵심은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등장하는 식약처 승인 과정과 1백 억대 거래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녹취록을 들어보면 이런 주장에 반대되는 관련자들의 말들이 잇따라 확인됩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에서 이뤄진 113억 원 규모 거래에 대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주장은 제넨셀의 잠재가치를 본 투자였을 뿐 IND,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종메디칼과 2021년) 7월 처음 소개 받아 미팅을 했고 8월부터 서류 검토를 했고 9월에 투자를 위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지 이게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 단계 하나 때문에 투자 유치한다?]

하지만 이 거래가 이뤄진 19일을 전후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밝힌 사업가 양 모 씨와 강 씨 본인 등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 등에서는 다른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거래 13일 전인 10월 6일, 강 씨는 양 씨에게 전화로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에서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일, 강 씨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의 계약 시점인 '19일 이전에 승인이 나야 한다',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양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억대 거래와 식약처 승인 이후인 같은 해 11월 26일, 양 씨와 지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모 씨/사업가 : (강세찬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승인 그다음 날 안 떨어졌으면, (강세찬) 교수님 돈 뱉어냈어야 했어, 67억.]

[양모 씨 지인 : 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후보자도 등장하는 '식약처 승인 문제'가 '제넨셀을 둘러싼 거래'의 핵심 고리였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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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신약 개발업체의 설립자가 SBS와 만나 1백 억대 투자와 식약처의 승인은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이를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로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9일)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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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하원의장 공관에서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면담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과 면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지시간 9일, 피베 하원의장의 공관 집무실에서 이뤄진 면담에는 한국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프랑스 측에서 브뤼노 피쉬 외교상임위원장, 사브리나 세바이히 한-프랑스 의원 친선협회장 등이 자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양국의 수교 140주년임을 고려, 방명록에 "한국과 프랑스 간의 새로운 140년, 양국의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어가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환경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의회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프랑스혁명이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며 한국이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한국이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경제발전 및 첨단산업 확대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고 짚었습니다.

면담 종료 후,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태어나 프랑스로 입양돼 피베 하원의장과 함께 일한 동료를 소개받아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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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초 정상외교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주장하는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한 반박으로도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파리 시내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빨리(정상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후반에 가서는 (다른 나라와)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에 있어 투자나 경제 협력, 안보 협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며 "실제로 제가 다녀온 국가들은 수출 증가율이 현격히 올라가고, 민간 교류나 기업 협력이 활발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국가마다 교민들을 많이 만나보려 한다. (교민들의 삶도) 많이 개선됐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국인들은 잘 못 느끼지만, 교민을 대하는 현지인들의 반응도 많이 달라졌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고, 국제적 위상도 천지개벽이라고 할 만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잘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대혁명과 현재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대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인류의 사회 제도를 통째로 바꿨다"며 "대한민국도 (12·3 불법 계엄이 있었던) 2024년 12월 3일 그 밤을 기점으로 엄청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프랑스는 대혁명의 나라이기도하니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혁명과 개혁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도 대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반동의 시기, 반혁명의 시기를 겪었고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며 "너무 과하게 상황을 이끌어가다 보니 소위 반동을 맞이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역결집, 중도층 이탈 등을 통해 반혁명으로 어두운 시기를 맞은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고 엄청난 희생을 치른 뒤 다시 역사는 진전했으나 그런 과거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가 넘칠 때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의 동의 하에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런 것이 역사적 경험이며, 우리 스스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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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취임 초 해외 방문 일정이 많은 이유를 설명하다가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 야권 등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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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개각을 '인사 참사'로 규정한 야당과 정치공세를 멈추라는 여당이 맞붙은 가운데, 개헌 문제를 두고도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고성에 반말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후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을 겨냥해 "인사 참사"라고 혹평했고,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능한 분들이라 생각해 제청했다"고 응수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잘 된 개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성숙/국무총리 :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의원 : '명심'만 받드는 '명심 개각'이라는 시중에 지적이 있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 내부 자료가 유출됐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법무부가) 자료 반출 여부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하셔야 됩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한성숙) 총리께서 내부 감찰과 사실 관계 확인 지시를, 검토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 정부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해식/민주당 의원 : 국민 합의가 가능한 최소 수준의 개헌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숙/국무총리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시라고 건의 좀 하세요.]

[한성숙/국무총리 : 같은 의미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질문과 답변 도중 고성과 반말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 반말이야! 예의가 없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조용히 해!]

한 총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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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지난 주말, 중동 현지로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국방부는 파병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현지 상황 파악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는데, 파병에 대한 정부 기류도 지난주보다 신중해진 모습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군 조사단이 파견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현지 정세와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지 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의 조사 결과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는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오는 11월까지 파병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도 "실무적으로 여러 방안을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이지,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NSC에서 모든 것이 논의돼서….]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우리 군 병력이나 자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파병 관련 기류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완전히 신중한 검토로 바뀌었다"며 "우리가 파병을 검토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도 미국이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건데,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 우리 대응도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정부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서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나라 대부분이 미국 주도 군사작전 참여에는 여전히 거리를 두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거리를 두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보호와 기뢰 제거를 위한 독립적인 다국적 방어 임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군함이나 병력을 보내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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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항행 자유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파리에서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마크롱 대통령이 포옹으로 맞이합니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이후 다섯 달만에 다시 만난 두 정상은 1시간 동안 회담하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조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서 관련 동의가 구해지는 대로 저희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은 미국의 거센 파병 압박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미국뿐만 아닌 국제사회와 공조의 길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 간의 논의 주제를 파병으로 규정하면 안 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화상으로 참여하기도 했던 영국과 프랑스 주도의 '호르무즈 다자 정상회의'처럼 해협에서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어떻게 할지 논의했을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반도체, 문화,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양해각서에 대한 프랑스 의회의 지지를 당부하기 위해 브론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OECD 사무총장 접견을 끝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곧 귀국길에 오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프랑스와의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유럽 외교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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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 증인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다음 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 후보자 의혹을 두고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9일)도 날 선 공세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캐비닛 유출, 증거 조작 등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연일 터뜨리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에 대해 검찰 내 협력자가 없다면 발생할 수 없는 '거짓의 유포'이자 '정치 검찰의 패악'이라면서 법적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과거 검사 시절 한 의원의 별명은 이렇게 비틀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조선 불량 검', '조선 불량 쪽가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한 의원은 "김 대표의 뇌피셜"이라며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 조치하겠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김민석 대표가) 제가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았다, 뇌피셜로 단언했는데 단언컨대 (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를 받은 사실도 없고 검찰과 어떤 협업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녹취록이 짜깁기됐다'는 주장에는 필요한 부분을 올렸을 뿐, 편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는 정면으로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자인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와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요구하자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며 한 명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국민적 의혹들을 해소해주는 것이 책무입니다. 그런데 증인 하나도 없이 맹탕 청문회를 운영하겠다고요?]

[김의겸/민주당 의원 : 그때 실패한 사건을 다시 가지고 와서 무한 되돌이, 반복을 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 아닌가.]

김 후보자 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립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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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로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기존 방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기능 재편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과 방송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미디어 분야 진흥과 시청자·이용자 권익 보호,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방미통위 산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재산과 권리·의무, 직원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구조입니다.

아울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전파진흥협회(RAPA)가 수행하는 방미통위 사업 관련 재산·권리·의무 및 소속 직원 등을 재편계획에 따라 진흥원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편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방미통위의 인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진흥원은 방송광고 판매 대행과 광고산업 육성, 콘텐츠 제작·수출 지원, 시청점유율 조사, 이용자 피해구제, 투명성센터 운영, 방송미디어 산업 육성 등 폭넓은 업무를 맡게 됩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출범 준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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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1백억 원대 지분 거래를 집중 보도해 드리는 건, 신약 승인 과정에 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제넨셀의 설립자 강세찬 씨는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과 당시 이뤄진 투자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확보한 당시 녹취록 등에선 강 씨 주장과 배치되는 말들이 잇따라 확인됩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사이에서 이뤄진 113억 원 규모 거래에 대한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주장은 제넨셀의 잠재가치를 본 투자였을 뿐 IND,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종메디칼과 2021년) 7월 처음 소개 받아 미팅을 했고 8월부터 서류 검토를 했고 9월에 투자를 위해서 기업가치 평가를 하고, 평가가 잘 이뤄졌기 때문에 투자가 된 거지 이게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 단계 하나 때문에 투자 유치한다?]

하지만 이 거래가 이뤄진 19일을 전후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라고 밝힌 사업가 양 모 씨와 강 씨 본인 등이 나눴다는 대화의 녹취록 등에서는 다른 정황이 드러납니다.

검찰의 공소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거래 13일 전인 10월 6일, 강 씨는 양 씨에게 전화로 '임상 승인을 조건으로 투자를 받기로 했으니 정치권 인사를 통해 빨리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인 7일에 양 씨는 김 후보자와 통화에서 "300억 투자 유치도 돼 있다. 그래서 10월 15일에 돈도 들어오기로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8일, 강 씨가 제넨셀 주식과 전환사채의 계약 시점인 '19일 이전에 승인이 나야 한다',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양 씨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100억대 거래와 식약처 승인 이후인 같은 해 11월 26일, 양 씨와 지인 사이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모 씨/사업가 : (강세찬에게) '승원 오빠한테도 좀 인사치레 해드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승인 떨어진 거예요. 승인 그다음 날 안 떨어졌으면, (강세찬) 교수님 돈 뱉어냈어야 했어, 67억.]

[양모 씨 지인 : 어마어마한 걸 해준 거네.]

강 씨의 주장과는 달리 김 후보자도 등장하는 '식약처 승인 문제'가 '제넨셀을 둘러싼 거래'의 핵심 고리였다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민영)

▶ [단독] "113억 투자와 임상 승인은 별개"…"이득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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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식약처 청탁 의혹'부터 전하겠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설립자인 강세찬 씨가 SBS와 인터뷰에서, 지난 2021년 제넨셀이 받은 113억 원 규모의 투자는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과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주장과 달리 검찰과 1심 법원은, '승인을 통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일주일 뒤인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과 113억 원 규모의 거래를 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전체 제넨셀 주식의 14%인 66만 주, 63억 원어치와 제넨셀의 50억 원 규모 전환사채를 세종메디칼이 인수한다는 내용입니다.

SBS와 만난 강 씨는 이 '113억 원 거래'가 식약처 승인과는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투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뻔히 나오죠. 사업화까지 연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잖아요. 최종적인 잠재 가치잖아요.]

제넨셀 지분을 팔고 받은 돈은 투자 목적으로 다 썼고 자신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세금 내고 나머지 전부 다 재투자를 했어요. 오히려 그 당시에 손해 봐가면서 매각하고 재투자하고 이거를 키우려고 했던….]

하지만 검찰과 1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강 씨가 임상시험 승인 등을 통해 자신의 제넨셀 주가를 부양시키고 이를 매각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겼고, 1심 재판부도 강 씨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받은 식약처의 승인을 기화로 투자 유치 등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고 했다며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의 113억 원은 검찰이 기소한 공소 사실에는 범죄 혐의로는 포함되지 않아 현재 추징이나 몰수 등 환수 조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강 씨에게서 지분을 산 세종메디칼은 이듬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인 카나리아바이오엠에 인수됐습니다.

세종메디칼은 자산이 카나리아의 관계사 지분과 사채 1,300억 원어치 등을 사들이는 데 쓰이면서 상장폐지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나리아바이오엠과 관련해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오늘(9일) 주가조작과 상장폐지 사태는 김 후보자의 식약처장 연락 시점으로부터 9개월 뒤라며 후보자와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인사청문회 날까지 준비단에서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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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플운동 19주년, 범국민 「AI 딥페이크·악플 추방」 선언식

선플재단은 선플운동 19주년을 맞아 AI 딥페이크와 악플을 추방하자는 내용의 선언식을 오늘(9일) 오후 가졌습니다.

재단측은 지난 2007년 시작된 선플, 즉 선한 댓글 운동이 지난 19년간 1,000만 개 이상의 선플을 확산시키고 84만 9천여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주한 외국 대사, 선플 운동 지도자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학교폭력은 줄었지만 악플은 줄지 않고 오히려 AI 딥페이크 기술과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악플 없이 선플을 다는 '선플의 날' 제정에 국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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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국민께서 주시는 목소리를 정말 엄중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못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바꿔야 할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이 지지율 하락의 이유를 묻자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잘 닿지 못하는 부분들, 잘 되고 있지만 잘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답했습니다.

윤 의원이 최근 개각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한 총리는 "의혹이 제기됐고, 문제가 된다는 부분들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과 설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 과정을 통해 (후보자가) 공직자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느껴야 되는 시간이고,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하고, 국민이 보신 이후 나머지 임명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런) 절차도 우리가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최선을 다해 실력 있는 분들을 추천드리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며 "유능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서 제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용 후보자 제청 이유와 관련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질의엔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보여줬던, 기본소득당 대표로서 보여줬던 모습들과 일하는 여성으로서 보여줬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중앙선관위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선거법으로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사전투표가 굉장히 편리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한 한 총리는 이번에 처음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 총리는 윤재옥 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 목표 1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자 "개헌"이라고 답했다가 곧바로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라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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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현장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위해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의 장비와 물자를 실은 트럭이 9일(현지시간) 네팔 바타르 베이스캠프를 떠나 카트만두 시내로 이동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해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귀국을 준비 중이며 2진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정부 측이 오늘(9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네팔 현지에서 KDRT가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KDRT 1진은 예정대로 오는 11일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국내 복귀할 예정"이라며 1진의 파견 기간이 원래 열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1진 복귀를 위해 네팔로 가는 KC-330에는 시민단체들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은 담요·의류·텐트 등 구호 물품이 실려 전달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KDRT 2진 파견도 수색 활동 지속을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진 파견 일정과 규모 등 구체적 사항은 민관합동 긴급구호협의회에서 확정된 뒤 발표됩니다.

다만 1진을 귀국시키기 위해 네팔로 향할 KC-330에 2진이 탑승해 현장으로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이와 같은 교대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KDRT 1진은 대홍수 현장인 중북부 바그마티주 바타르 지역에 베이스캠프를 설치하고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등지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왔습니다.

KDRT보다 먼저 네팔에 파견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네팔 당국과의 협력, 실종된 한국인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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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 등을 연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계기관이 (수사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총리가 즉각적 감찰과 수사를 통해 (공개된)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과 수사 정보 관리체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이 대통령 임기 연장·중임 개헌의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한 총리는 "개헌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께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명확하게 입장을 이미 표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기구 추진에 대해선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여러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며 "경찰개혁위원회는 현재는 국조실장이 보고 그 위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과 관련한 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의엔 "대법원장 권한 관련 부분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재제청 관련 부분에, 대통령 임명권 관련된 부분에 좀 침해가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존중되고 행사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어떤 제도든 사실 100% 완벽한 제도가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잘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총리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했던 '5·18 토론회' 논란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며 "(5·18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데에 대해선 정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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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해선 어떤 사안도 아직 결정된 부분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파병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해협의 자유 항행과 글로벌 공급망, (그리고) 우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이 에너지 확보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다"며 "우리도 어떻게 국제사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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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00:00 인트로

00:06 "동물 국회"

02:12 "꼼수 경쟁"

03:25 "겸임 논란"

04:34 "남은 물음들"

오늘 <AFTER 8NEWS>는 7년여 전인 2019년 4월 27일 국회 풍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 "동물 국회"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욕설에 멱살 잡이에 거친 몸싸움까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쑥 들어갔던, '동물 국회'란 단어가 다시 나왔던 날입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200여 명이 국회 안에서 뒤엉켜 싸우고, 밤샘 싸움에 지친 사람들이 잇달아 넘어지거나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문 열려고 속칭 '빠루'라 부르는 쇠 지렛대까지 등장했습니다.

[땅!땅!]

지금도 정치권에서 '빠루'는 당시 사태를 상징하는 용어가 됐습니다.

[심상정 / 당시 정의당 의원 및 정치개혁특위위원장 (2019년 4월) : 무법천지를 만드는 제1야당 원내대표! 나경원 대표 앞으로 나오세요!]

[나경원 /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년 4월) : 국회법 제대로 지켜! 무슨 할 말이 있어! 민주당 2중대 조용히 해!]

이날의 극한 대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들이 추진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4월이면,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인데, 국회의원 뽑는 룰을 바꾸자는 의미였죠. 제도가 좀 복잡하긴 한데, 국회의원 뽑을 때 지역구 의원 뽑고, 정당 보고 비례대표 뽑잖아요? 그런데 지역구에 당선된 사람이 많은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수를 적게 받게 연동하는 구조로 바꾸자는 거였습니다. 지역구는 보통 거대 정당이 많이 가져가니까, 작은 정당에 비례로라도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는 취지였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옛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말이 소수정당 배려지 다들 같은 편 아니냐, 받아들일 수 없다, 격하게 반대하면서 이 난리가 났던 겁니다. 결국, 그해 연말, 이 같은 총선 룰 변화를 담은 법안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과 4개 소수 정당이 힘을 합쳐 통과됐습니다. 당시에도 국회는 한바탕 홍역을 치렀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2019년 12월 27일) : 문희상은 하루에도 열두 번씩 요새 죽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허깨비만 남고 알맹이 다 없어졌어요.]

2. "꼼수 경쟁"

바뀐 제도 핵심만 다시 말씀 드리면, 지역구 의원 많이 뽑힐수록,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 서로 연동하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급기야 위성 정당이라는 편법이 동원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선제적으로 위성 정당을 만들죠. 지역구 후보만 내고, 위성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내는 식이죠. 법률상 별개 정당이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의석수가 서로 연동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선거 끝나면, 두 당이 합쳐버리는 식이죠. 민주당은 강하게 비난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이러다가 의석수 많이 줄 것 같은 거예요. 비판을 뒤집고 마찬가지로 위성정당 같은 걸 급조합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과 연대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선거 끝나면, 각자 정당으로 돌아가는 식입니다. 기본소득당도 이 플랫폼에 참여했고요, 지지난 총선과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한 개 의석수를 받게 됐습니다. 두 번 다 용혜인 후보자가 비례대표로 선출되면서, 재선의원이 됐고요.

3. "겸임 논란"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 모두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죠. 지역구 의원은 장관으로 임명되면 둘 다 해 왔는데, 비례대표는 장관이 되면 의원직을 물러나는 게 관례였습니다. 대신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승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혜인 후보자가 여러 정당이 연합해서 만든 '플랫폼'을 통해서 비례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순번이 기본소득당이 아니에요. 보니까, 민주당인 겁니다. 결국, 용 후보자가 의원직에서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유일한 원내 의석을 잃고, 원외정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해 11억 원으로 예상되는 정당 보조금도 못 받게 되고, 보좌진 월급이나 의원실 운영비, 다 끊기게 되는 거죠.

[용혜인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남은 물음들"

결국, 위성정당 플랫폼을 통해 입성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 특수한 정치적 구조가, 겸직을 고수하게 만드는 배경이자, 주요 비판 지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용혜인 후보자는 정당 보조금이 기생충 정당 양산하고 있다, 이거 폐지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었는데, 당장, 보조금 때문에 겸직 고집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거대 양당 한 석 주는 거랑, 소수 정당 한 석 주는 거랑, 그 기회비용이 다르지 않느냐는 반박도 교차했고요. 관례 따르자니 소수 정당의 원내 지위가 소멸하고, 의석 지키자니 비례대표 겸직 논란에 직면하는, '위성정당 제도가 낳은 구조적 딜레마'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입니다. 또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 겸직 자체가 과연 타당하느냐는 본질적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그간 지역구 의원이라는 이유로 암묵적 용인을 해왔을 뿐, 입법부 의원이 행정부 각료를 겸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의식은 여전합니다. 지역 대표자로 뽑았는데 장관하면, 지역을 세세하게 챙기기 어렵잖아요. 그러려면 왜 뽑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결국, 이번 논란은, 용혜인 후보자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폐해와 국회의원 겸직 관행의 타당성까지, 우리 정치의 낡은 룰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1년 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 장관 겸직 관행, 이 문제를 국회에서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까지 나온다면, 지금의 용혜인 후보자 논란, 더 나은 정치를 향한 수업료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취재 : 이경원,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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