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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정부 관계자들과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과 청년세대의 현실을 정부에 전하,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과 세제, 그리고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민주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첫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등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 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의 실제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 대신 착공 시기는 얼마나 앞당길지, 금융 지원도 몇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구체화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정과 같은 시장의 현실과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거듭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돼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전달은 다 했고요.]

청년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 대출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 주장이에요.]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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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27차 전체회의

올해 10월부터 하루 방송광고 시간의 총량을 17%에서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 가능 프로그램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등 방송광고규제 완화가 시행됩니다.

프로그램별 광고편성 규제도 없애고 가상광고와 자막광고 등의 허용범위도 확대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공포되며, 공포 후 1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프로그램당 광고 총량 규제를 없애고 채널별 하루 광고 총량을 하루 17%에서 20%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 편중을 우려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 ~ 23시, 주말 18시~23시)에는 20% 광고 총량을 적용합니다.

중간광고 가능 횟수도 늘어납니다.

중간광고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최소 길이를 기존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합니다.

이에 따라 45분 ~ 60분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가능 횟수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60분 ~ 90분 미만 프로그램은 2회에서 3회로 늘어납니다.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도 확대합니다.

기존 일부 장르에 한해 허용됐던 가상광고를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광고 크기 제한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기존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확대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입법 예고 기간 방송사업자 등 제출 의견을 봤더니 주시청 시간대 20%를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주시청시간대 방송사의 실제 편성 구조를 반영해달라는 의미이다. 향후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번 규제 완화가 실제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수 위원도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여러 의견을 검토하고 종료할 것이 아니라, 향후 예정하고 있는 광고정책 수립에 있어서 주요 기초자료로 반드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동의한다"면서도 "광고규제 완화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이후 시청자 인식 조사 등을 점검해서 후속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전체 광고시장 매출 규모는 최근 10년간 6조원 가까이 성장했지만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4조 4,640억 원에서 2024년 3조 2,334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광고는 같은 기간 3조 4,278억 원에서 10조 1,358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방송시장 환경 변화와 위축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고 방송사와 플랫폼간 비대칭적 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 간 비대칭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송사들도 공적책임을 이행하고 콘텐츠 품질 제고, 시청권 보호조치 등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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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2일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제2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관련 제재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했지만 양사 의견청취 절차만 진행한 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2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구글·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 강제한 점과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점, 특히 애플의 경우 ▲수수료를 차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이익을 침해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당 의심 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글과 애플 양사는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2021년 법 개정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고 방미통위는 부연했습니다.

또 구글과 애플은 구체적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심사 대상인 앱들에 대한 심사를 지연했으며, 조사 기간 동안 국내 앱 개발사에 1,496억 원을 거둬들인 점도 방미통위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양사의 이러한 행위들 모두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구글 수뇌부가 방미통위를 찾아 각종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방미통위 제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 전날에야 구글은 수수료를 10%까지 인하한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자진 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공개로 이뤄진 양사 의견 청취 절차는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김미정 시장조사심의관 직무대리는 전체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 전신인 옛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바 있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양사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사무처와 위원들 논의 과정에서 과징금 산정 액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류신환 위원은 오늘 심의에 앞서 이해충돌을 이유로 안건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류 위원은 "제 소속 법무법인(지향)이 해당 건과 관련된 소송에서 법률대리를 하고 있다"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회피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다"고 밝힌 뒤 해당 건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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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여 투쟁력이 약한 일부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당내에서는 반대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원들 사이에서도 장 대표 퇴진과 지지로 의견이 갈리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말로 취임 1년이 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12일)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시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그동안 (민주당에 맞서)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 그런 당협위원장들이 또다시 총선에 출마하게 된다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여 투쟁이 저조한 위원장은 바꾸겠다는 겁니다.

장 대표 측은 "인적 쇄신이 곧 개혁"이라며 연말까지 마무리할 거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줄임말로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 명씩 있는데 지역 조직을 총괄합니다.

현역 의원은 관례적으로 위원장을 맡고 의원이 아닌 위원장들도 많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짝수 해 8월 말에 임기가 끝나는데, 일부는 유임 대신 당원 투표 등으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장 대표의 '물갈이' 방침은 친한계 등 반대파 원내 외 위원장들을 겨냥한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복당 여론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어제, 국회 외통위) : 계속 무소속이시지 않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고 있을 텐데요, 존경하는 한동훈 위원님.]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며 당내 친한계에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차기 총선의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배제가 아닌 통합을 지향해 달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책임당원들은 '연판장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 대표를 반대하는 당원들이 퇴진 요구 서명에 당원과 시민 등 2만 7천 명이 동참했다고 밝히자, 장 대표 팬카페 측은 3만 명이 참여하는 지지 성명을 내겠다고 예고한 겁니다.

임기 종료까지 1년 남은 장 대표는 "재신임 투표나 조기 전당대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중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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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닷새 전인 오늘(12일) 마지막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이번 주말 열리는 호남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앞두고 세 후보는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17 민주당 전당대회 닷새 전, SBS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 토론.

누적 득표율 1.45%p 차이로 정청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김민석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정 후보가 이른바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와 갈등을 빚어 선거를 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정 후보는 김 후보의 2002년 탈당 이력을 소환하며 '배신'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김민석 후보님 얼굴 푸시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그리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후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행령이 의결될 때 김 후보가 총리였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의결로) 피멍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유감이고, 또 죄송하단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아까 드렸던 것을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드렸고요. 제가 경과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르텔, 정치공작 같은 날 선 표현들도 쏟아졌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친청계에서) 진보란 이름으로 해서 일종의 카르텔처럼 당 주변에서 저는 이제 이건 끝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김민석 후보는) 질문을 빙자해서 음모론을 넘어 정치공작 차원에서 아주 익숙한 것 같습니다.]

송영길 후보와 정 후보 사이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가) 내란종식이란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라 할까요. (정청래 후보가)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혁신당에 경도돼 계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지금 바로 한 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번은 뭡니까? (예?) 국정과제 50번은 뭐예요?]

민주당은 오는 15일 호남, 16일 서울과 경기에서 순회경선을 치른 뒤 17일 전당대회에서 30%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득표율로 차기 대표를 확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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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지난 6일에 이어 오늘(12일)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곳에서 같은 방향으로 쐈지만 사거리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신형 미사일 시험으로 추정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 오전 6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한 발은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당시 비행거리는 약 300km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6일에 쏜 미사일은 비정상 비행이었고, 오늘 미사일은 정상적으로 비행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또 "오늘 원산 발사 현장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참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기존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면 한 번에 두 발 이상 쐈을 가능성이 크고 발사가 실패할 확률도 현저히 낮은 반면, 6일과 오늘은 딱 한 발씩 발사했고 그중 한 번은 실패한 겁니다.

또 기존 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경우 김정은의 참관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한 발씩 쏴서 한 번 실패했고, 김정은 참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우리 군은 북한이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대영/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러시아 수출을 위한 KN-23의 사거리 연장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미사일과 다른 극초음속 추진체계를 갖춘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 1천에서 3천 km인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사거리를 줄여서 시험발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거리 개량형이라면 한국과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고, 극초음속과 준중거리 신형이라면 일본과 주일미군도 사정권에 둡니다.

북한은 지난 6일 발사 땐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 오늘 발사는 성공한 만큼 내일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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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민주당이 오늘(12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에 나섰습니다. 과감하고 빠른 공급을 주문했고, 청년 세대의 우려도 정부에 전달하며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권 주자 중에서도 세제 개편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공급과 세제, 그리고 금융 등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민주당 내 '주택시장 안정화 TF'의 첫 회의.

이억원 금융위원장,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의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내일 정부가 주택 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 등에서 주택 공급의 병목 현상이 계속되고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 방식의 활성화 등을 통한 '공급의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정책위의장 : 단기간 내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제도 개선, 모듈러 방식의 도입을 통한 과감한 공급 속도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는 주택 공급의 실제 착공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자는 의견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두루뭉술한 공급 대책 대신 착공 시기는 얼마나 앞당길지, 금융 지원도 몇 가구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구체화해 시장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비거주 1주택자'가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정과 같은 시장의 현실과 청년세대의 주거 불안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를 거듭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의 경우를 포함해서 세제와 관련돼 우려하시는 여러 목소리를, 특히 청년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전달은 다 했고요.]

청년세대와 실수요자를 위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등을 확대하고 저금리 전세 대출 등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도 파격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을 지목하며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민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대표 후보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부동산, 이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적 주장이에요.]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총의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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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력은 국력의 제1지표라며 인공지능 시대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 육성하려는 7가지 첨단기술을 언급하며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7가지 첨단기술, 「7대 SEED」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7가지 첨단기술은 소형모듈원자로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 부품을 말합니다.

고회에 참석한 연구자와 창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 지원과 투자,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가 예를 들면 뭘 하면 됩니까?]

[전남중/한국화학연구원 : 정부가 이러한 그 파일럿 시스템들을 잘 설치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시는 거 좋은데 그거를 굉장히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이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에서 다른 나라보다 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교육·연구 개발에 국가의 역량이 훨씬 이전보다는 많이 투입돼야 되겠죠. 그런 마음의 준비도 돼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역량도 어느 정도는 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과 소형모듈원자로가 탑재된 선박용 컨테이너선, 초전도 기반 50큐비트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탑재된 모형들을 둘러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 제조 원가는 얼마에요? 비밀이에요?]

참석한 연구원들에게 첨단 기술의 장점과 소요 예산, 실용화 수준 등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취재 : 박예린,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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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외경

선관위, 국힘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선관위, 지선 관련 소청 261건 중 기각 112건·각하 149건 결정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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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 전당대회의 분위기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김민석, 정청래 후보의 차이는 1.48%p에 불과한데요.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에 출연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럼에도 결국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걸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당대회가 끝나면 지금의 이 갈등은 봉합이 되는 걸까요? 집권 2년차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새로운 당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모두 물어봤습니다.

(기획 : 김수형,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김우진, CG : 정유민,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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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라과이라주 플라야 그란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12일) 펠릭스 라몬 플라센시아 곤살레스 신임 베네수엘라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통화에서 최근 지진으로 피해를 본 베네수엘라 국민과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의 재건과 복구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6월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측은 경제 등 공동 관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조 장관은 현지 교민 안전에 대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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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강진

정부는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해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1천6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현지시각 지난 10일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2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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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

·

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2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대격변을 추격하던 나라에서 대격변을 주도하는 나라로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중소기업도 생태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투자 성과가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어떤 상생협력 관계를 가져갈지, 지역 균형발전에 어떻게 함께할지, 자본시장은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을 듣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창업벤처기업을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 산하에 창업벤처 규제 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며 "창업벤처 쪽 규제를 별도로 다뤄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신산업·신기술 관련 개선이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칠 때, 창업과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리스트업하고 어떤 것부터 해결할지 우선순위도 정하는 창업벤처 규제 전담 기구로서 역할을 해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경제성장률이 거시 지표적으로는 좋아지는 상황이지만 잠재성장률은 1%대에 머무는 등 구조적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고, 중소기업 현장은 조금 더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떤 부분을 혁신적으로 바꿔 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밖에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모든 규제를 말하는 대로 다 없앨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명,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강화해 우리 사회가 사람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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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 다음 먹거리가 될 소형모듈원자로와 우주과학 등 '7대 미래성장동력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들 첨단기술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엔진이자 국가 핵심 자산이 될 거라며 연구개발 투자 등을 약속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AI 시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소형모듈원자로 SMR과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 7개 분야에 대한 육성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투자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7가지 첨단기술, '7대 SEED'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면서 선도자가 될지, 추격자가 될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혁신 기업들과 또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보고회에서는 화석 연료 발전 인력을 소형모듈원자로, SMR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과 양자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투자, 이공계 인재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 보상 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전통 제조업 기반 위에 미래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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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달아오른 선거전 속에 17일 전당대회를 코 앞에 둔 시점인 만큼, 후보들 사이에 날 선 공격이 오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SBS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

김민석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가 불교계를 자극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지지난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그 당시에 사과도 거부하시고 탈당도 거부하시고….]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지금 불교계 스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청래를 다들 좋아하십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으로 제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 단일종목레버리지ETF 출시를 의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이걸로 피멍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를 잘못 대답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조국혁신당의 1호 공약이라 할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정청래 후보가) 너무 조국혁신당에 경도 돼 계셨던 게 아닌가.]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번은 뭡니까? (예?) 국정과제 50번은 뭐예요?]

오늘 마지막 TV토론회를 마무리한 각 후보들은 15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 이튿날 서울 경기지역 순회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17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 득표율로 차기 여당 대표는 판가름 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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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청년들을 만나 주거 대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버스 하우스' 제안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2일)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 '개봉 세이지움'을 방문한 뒤 SNS에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 시장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에게 '집'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 청년은 월세가 크게 올라 생활비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년안심주택에 당첨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했다.

또 다른 청년은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한 뒤 주거비 부담이 줄었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주거가 오히려 삶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썼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주거는 '삶의 사다리'다.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고, 저축하고 도전하고 가정을 꾸리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청년들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법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대학가 청년들의 단기성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이 오늘 방문한 개봉 세이지움은 개봉역 근처의 총 605호 규모 청년안심주택으로, 공공임대 96호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177호, 민간임대 332호로 구성됐습니다.

오 시장은 세탁실과 체력단련실,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과 주거 공간을 둘러보고 이곳에 거주하는 청년 3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입주 청년들은 역세권인 만큼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낮아 주거비 입주하기 전보다 주거비 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월 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주거비 부담이 줄어 절약한 비용으로 자기 계발과 이직을 준비하거나 저축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은 최근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재계약에 필요한 보증금 마련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결혼 후 부부 소득이 합산돼 정책대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우려했습니다.

오 시장을 만난 한 청년은 공공임대로 월세 15만 원에 거주하고 있다며 "저렴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년은 "경쟁률이 너무 세다"며 "경쟁률은 공개되지 않아서 몰랐는데, 6∼7곳 신청해 한 곳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공급을 많이 해야겠다"며 "사업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청년안심주택이 늘어날 텐데, 서울시는 의지가 강한데 정부가 세제를 풀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오늘 청년들 이야기를 들으며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공부하고 일하고 저축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청년이 서울을 떠나는 이유가 집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세와 보증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자산을 모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년 주거 사다리를 더욱 촘촘히 만들겠다"며 "주택 공급뿐 아니라 금융·월세 지원 등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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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 방송 : SBS 생중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 수요일 (14:00~15:30)

■ 진행 : 주영진 앵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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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

북한 당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추진을 비난하면서 적국의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는 보복공격 능력을 갖추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남관계를 담당하는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은 1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기도는 기필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핵 도미노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수국들의 군사적 기도에 생존 불가능, 재생 불가능의 보복공격으로 응대할 수 있는 독보적인 힘의 보유는 전쟁억제를 위한 가장 책임적인 선택으로 될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했습니다.

장 국장은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월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핵잠수함 건조 추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힌 사실을 비롯해 한미 당국이 핵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 진행한 협의사항을 상세하게 거론했습니다.

장 국장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3년부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계획을 비밀리에 진척시켰다"며 "이 사실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이 우리 국가의 핵보유에 대처한 '반사적 조치'이거나 '지역적 위헙'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해 주고 있다"며 한국의 핵잠 보유 시도가 2003년에 시작됐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그러면서 "핵 폐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금지조항의 속박에서 벗어나 핵 물질 생산 권리를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핵무장화로 도약할 수 있는 포석을 닦아보자는 것이 한국의 최종목표"라며 "자체 핵무장을 시야에 두고 핵잠수함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한국의 저의는 제아무리 그 누구의 '핵 위협'이나 '자체 방위력 제고'에 대해 중언부언해도 절대로 희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국장은 또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불피코(분명히)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을 '제2의 오커스(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AUKUS)'로 진화시키는 준비단계"라며 "조선반도(한반도)의 주변해역과 대만해협, 중국남해를 아우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핵잠수함 동맹이 휘몰아오는 대결의 격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대해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주권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어떤 안보 환경 변화에도 주동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면서 국가해상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복합적인 작전전투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왜서 필수불가결한 제1의 국가적인 전략사업으로 되는가를 되새겨주고 있다"며 자신들의 국방력 증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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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다음의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오늘 논의할 7가지 첨단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이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7대 시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등을 의미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목받는 첨단기술의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산업이 구조적 초호황을 맞고 AI 혁명이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듯 몇 년 뒤 어떤 첨단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지 예측이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지, 도태 위험에 언제나 노출된 추격자가 될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며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새로운 메가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구자와 창업가 등 참석자들을 향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면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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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이상 기호순)가 오늘(12일)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합니다.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세 후보는 당청 관계,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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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이상 기호순)가 오늘(12일) 마지막 TV토론을 진행합니다.

8·17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TV토론에서 세 후보는 당청 관계, 6.3 지방선거 평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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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첫 만남을 가지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스틸 대사와 동행한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자신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어진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고 환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환담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호혜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양국 국민·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됐음에도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대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 수와이디 주한UAE대사는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이은 자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답방 준비 등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 역시 아일랜드가 주요 20개국(G20) 초청국이자 유럽연합(EU)의 올해 하반기 순회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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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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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공공부문이 구축한 일부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품질이 낮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08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허브에 공개 중이고, 26개 개별 기관(식약처·서울시·도로공사 등)도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가 중복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야생동물·생활폐기물·콘크리트 균열·계란 등 이미지 데이터 4종은 과기부가 73억여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알약·구강·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데이터 3종은 2021∼2023년 과기부가 233억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같은 연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별도 구축했습니다.

또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의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AI 학습에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데이터가 구축되는 등 품질 저하도 우려됐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실적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9개는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납품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와 동서발전은 제3자 품질검증은 물론 사업 수행기관의 자가 점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가 작년 구축한 '도로주행 CCTV 학습데이터 세트'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어노테이션(annotation·데이터 라벨링) 정보에 차량별 위치 정보가 누락됐고, 2020년 서울시가 구축한 '대형폐기물 학습데이터'는 2천303장 중 538장의 파일명과 이미지가 달라 오류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과기부 위탁을 받아 데이터 구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학습용 데이터 납품 업체들의 폐업을 사유로 데이터 오류 민원을 방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기관들은 AI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면서도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기업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어 AI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의 양과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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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오늘(12일) 오후 2시 SBS 주관으로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 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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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청와대가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리한 데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매입 전 이미 개조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줬다"며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라며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유유히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라인은 구차한 핑계만 대며 처분하지 않았다"며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 핵심 참모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비웃듯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청와대는 (김 관장)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회주의식 누더기 증세 폭탄을 사과하고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 기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 아닌가? 세제 개편안을 지시하고, 발표 전에 보고받고, 결국 컨펌한 사람도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희희낙락 웃으며 농담하듯 부하 공직자에게 '기어다니라'고 책임을 떠미나.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유체이탈 明(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은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욕은 경제부총리가 먹으라는 거냐"며 "정작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먼저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 전 자신이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자를 향한 책임 떠넘기기식 농담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세제 재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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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12일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두고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역량으로, 원칙적 노선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데 정 후보는 못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을 때 여당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안정, 당정 관계, 국정 방향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증시와 정책이 흔들리고 전체 분위기가 이완됐다"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정치인데,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울과 대구·경북, 경남 등에서 패한 데 대한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후보)' 갈등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현재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중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 과정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부(지지)가 물러난 것도 있고, 보수층의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대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에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p)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대를 치르며 정 후보와 감정적으로 격해진 국면을 봉합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정 후보와의 감정적 문제는 다음 날이면 풀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것을 재차 사과하면서 "(그때는) 정 후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누가 되든 이회창(후보)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가 지속해서 제기하는 '이언주 텔레그램' 의혹을 두고는 자신은 그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논의가 이뤄지던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이 언론이 포착된 것을 말합니다.

당시 해당 국무위원은 의원에게 '당명 변경·나눠 먹기 불가'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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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친한계를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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