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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20시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해서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언어 조작'에 불과하다며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5일) 오후 4시 범여권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어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특검법이 이재명(대통령) 공소 취소와 상관없다고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태/민주당 의원 :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에는 특검의 공소 유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 권한 등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억지 주장을 펴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안 처리를 발목 잡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법과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정치 검찰과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특검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도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을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법은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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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의 지시로 조종사들이 기계획된 비행 임무를 취소한 채 군악대 병사들의 반주 속에 음주가무 회식을 즐긴 사실이 SBS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중에 들었던 제일 큰 걱정이 "공군에서 제보자를 색출하려 들면 어떡하나"였습니다. 걱정이 현실이 될 조짐이 보입니다.

공군 일부 조직에서 조용히 "SBS 보도 내용, 음주가무 현장 영상과 사진 등을 분석해 제보자를 추정하고 있다"는 소식이 기자에게 접수됐습니다. 색출 과정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색출의 방법을 널리 알리는 꼴이 될까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색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비역 공군 장군들이 "문제될 것 없다", "조종사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하는 악의적 비난이고, 옛날에는 조종사 더 챙겼다", "잘 버텨라"라며 공군 현역 장군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들도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태의 본질을 보기 바랍니다.

병사들 불러서 노래·반주 시키고 비행 취소한 채 음주

저녁에 술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마시느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공군에 병과가 참 많지만 참모총장이 그중 전투기 조종사들만 따로 불러서 군악대 병사, 헬기 조종사·정비사 수고 끼치며 부대 안에서 음주가무를 벌였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음주가무 간담회 현장 상황을 들춰보면 낯 뜨거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은 오후 1~2시쯤 간담회가 열리는 비행단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군악대 소속 부대에서 점심 일찍 먹고 버스로 행사가 열리는 비행단에 간 것입니다. 모 비행단 소속 장교는 "군악대 병사들이 무료하게 기다리다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만찬 장소에서 공연 준비를 했다", "조종사들은 고기 구워 먹고 술 마시며 노는데 배고픔 참으면서 웃음 띤 채 기타 치고 노래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조종사들은 행사의 초점이 "참모총장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느냐"에 맞춰졌다고 지적합니다. 한 조종사는 "어느 비행단의 행사가 밋밋했다면 공군 내부에서 '재미 없더라'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행사를 준비하는 비행단의 목표는 '참모총장 기분이 좋으셨다'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행사 중에 참모총장은 자전적 이야기를 했고, 질문도 많이 했다", "답변을 한 조종사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는 와중에 손 참모총장은 "내일 비행 안 해도 괜찮지"라는 식으로 음주 후 비행 취소를 부추겼습니다. 어떤 조종사들은 손 참모총장의 말에 환호했다지만 속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조종사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행사 전반을 지켜본 한 조종사는 "재미있는 행사로 준비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다", "겉으로 웃으면서 술 마신 조종사들의 마음이 다 좋았던 것은 아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무엇보다 조종사들의 비행 개시·종료를 지시할 권한이 없는 참모총장이 술 먹자고 비행 취소 지시한 것에 충격을 받은 조종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상대적 박탈감도 사치"

행사를 뛴 조종사들 불만도 있지만 다른 병과 장병들의 속마음만 하겠습니까. 타 병과 장병들은 참모총장이 주관하는 파티에서 고기 굽는 냄새, 흥겨운 노래 소리 새어나오는 것을 멀찍이서 맡고, 들으면 부아가 치밀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행사 지원으로 하루를 꼬박 보낸 헬기 조종사와 정비사들은 참 섭섭한 모양입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이 주관한 조종사 간담회는 4월 8일(기상으로 비행 취소), 4월 16일(총장 지시로 비행 취소), 4월 21일(총장 지시로 비행 취소), 4월 29일(총장 지시로 비행 취소), 5월 7일(비행 일부 조정), 5월 11일(비행 정상 시행) 등 6차례입니다. 이 가운데 4월 8, 16, 21일 행사 때 손 참모총장은 헬기로 계룡대와 해당 비행단을 왕복했습니다. 헬기 비행 임무를 끝낸 조종사, 정비사들은 밤 12가 돼야 임무 해제됐다는 전언입니다.

한 예비역 공군 헬기 조종사는 "참모총장 지휘 헬기는 과거 몇 십 년 동안 전투기 조종사 술 파티 지원으로 늦게 복귀한 적 많았다", "현역 헬기 조종사들은 지금 사태를 새삼스럽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헬기 조종사는 "지휘 헬기는 참모총장의 택시나 마찬가지이고 헬기 조종사는 진급도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공군 지휘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조종사를 따로 갈라치기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했지만 젊은 조종사들은 갈라치기 우대를 반기는 눈치도 아닙니다. 공군 항공기 사고가 워낙 집중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조종사들만 챙기는 모습이 조종사들에게 불편하게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된 타 병과 장병들은 그저 속이 쓰릴 뿐입니다. 공군 지휘부가 상황 파악 냉정하게 한 다음, 공군 전체의 화합을 위한 상식적인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장병들 마음을 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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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소폭 반등해 두 주 만에 40% 선을 회복했다는 여론조사가 오늘(6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10월 5주차 조사 대비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9월 2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에 진입한 이래, 37∼40% 사이 횡보해왔습니다.

전남광주·전북에서는 과반 지지율을 유지했고, 인천·경기와 부산·울산·경남에서 40%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과 서울에서는 30%대, 대구·경북에서는 20%대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지지율이 절반을 넘겼고, 50대와 60대에서 40%대를 기록했습니다.

18∼29세와 30대에서는 지지율이 30%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1%, 중도층의 42%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소통,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 경제·민생, 국방·안보·대북,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주 조사 대비 1%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2%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다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고, 무당층은 2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절반에 근접했으며, 국민의힘은 70대 이상에서 40%대를 넘겼습니다.

18∼29세 지지율은 민주당이 24%, 국민의힘이 26%였으며, 30대 지지율은 민주당이 25%, 국민의힘이 2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0.8%,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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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택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의 권고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병 지원 때 어학성적 인정 기간 확대 등 권익위의 권고가 각 기관의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를 6일 공개했습니다.

권고를 계기로 내년 1월부턴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 시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군인 배우자 임신·출산 전후 일정 기간 근무지 이동 보류·유예, 고속도로 15분 이내 재진입 시 기본요금 유예, 경제적 이유에 따른 휴대전화 발신 제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연결 등이 주요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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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신임 권태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권태선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을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임기는 2029년 11월까지 3년입니다.

권 신임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편집인과 논설 위원,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대표이사, 한국방송공사 이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최 장관은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언론산업의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언론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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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 "법안 처리 이후에도 정치 검찰의 실체와 민낯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조작 수사,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줄곧 문제 삼아 온 공소 취소권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법안에서 삭제했다"며 "국민의힘은 달라진 법안 내용은 외면한 채 오직 공소 취소만 외치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반대하는 여론전 차원의 장외투쟁을 계획한 데 대해선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이냐"라며 "이 정도면 의정활동 태업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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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8·17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제기한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재차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경고해 온 과정에서 상처 입은 모든 분과 당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며 "당의 자주적 노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고 당의 화합과 민생에 집중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일 비공개 의총에서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전당대회 때 자신과 경쟁했던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 전 대표와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은 김 대표의 의총 사과 이후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면서 책임론 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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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협회

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한국방송협회가 유감을 표명하며 저작권자들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5일 해당 사건 8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뉴스 콘텐츠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스 기사를 AI에 무단으로 활용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상 성과 도용 또는 데이터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양측 입장을 들었습니다.

원고인 지상파 3사 측은 "뉴스 기사를 생성형 AI의 학습에 이용하는 건 약관 적용 당시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라며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된 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약관에 인공지능학습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저작물에 대한 포괄이용 계약이 된다"며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관인 만큼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상파 측은 특히 "기사 하나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시간과 비용, 노력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네이버 측은 "원고들의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시사보도에 불과하고, 약관 체결 당시 알파고와 챗지피티가 등장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최대 AI기업인 네이버가 뉴스 콘텐츠를 가리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상식 수준을 벗어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기자들이 수십 년 동안 땀과 노력을 투여해 완성된 결정체인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가치를 폄훼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네이버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모든 뉴스의 저작권이 불인정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 전체가 엄중히 공동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 1일로 지정했고, 이날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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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한 조제 하무르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동티모르 정상이 방한한 건 지난 2002년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오르타 대통령과 외교·안보, 지식재산, 기후변화, 교육,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 정세, 주요 국제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양국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오찬을 겸한 확대 회담, 한-동티모르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도 예정됐습니다.

청와대는 오찬 메뉴로 양국의 식문화를 반영한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는 오르타 대통령이 각별히 홍보하는 동티모르산 '에르메라 커피'도 포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르타 대통령의 취향과 건강을 고려해 한국 자생 희귀식물 세밀화집, 에스프레소 잔 세트, 홍삼 등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둔 오르타 대통령의 방한은 실질적 협력을 한층 확대·심화할 계기"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동티모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평화·번영에 기여를 확대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오르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전날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는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의 첫 양자 공식 방한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르타 대통령을 모시게 돼 뜻깊다"며 환영의 뜻 이어 "이번 공식 방한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동티모르가 작년 아세안에 가입한 만큼 역대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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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대담한 조직범죄에 협력한 민주당 160명의 부역자도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조작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이란 3대 조작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이라면서 "이재명 조작 정권은 국민과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하는 유튜브 '대통령의 Y'가 처음 방송된 것과 관련해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통령 재판 삭제 특검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던 시각"이라며 "대통령은 헌법 파괴 의회 쿠데타를 사주해 놓고 유튜브로 국민과 대단한 소통이라도 하듯 연출했다. 끔찍한 모순"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에 잔잔한 음악을 깔아놓고 드라마 대사를 읽으면서 인간미를 억지로 짜냈다"며 "이 대통령에게 소통이란 독재의 연장일 뿐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쯤 되면 이 대통령의 진짜 정치적 고향은 성남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 사법 체계가 붕괴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독재자의 오만"이라며 "차베스처럼 법치주의를 짓밟는 행위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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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

북한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로부터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재지정된 것에 반발하며 금융거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6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북한을) '악마화'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 밑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조작해 낸 것으로서 우리와는 아무러한 인연도 없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건전한 국제 금융질서의 수립을 도모할 의도로부터 출발하여 지난 2013년부터 기구 측과 여러 차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자금세척 및 테로(테러)자금지원방지법에 관한 국내법을 수정보충한 것을 비롯하여 금융거래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주동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금융감독기구는 우리의 선의와 성의 있는 노력을 한사코 외면한 채 우리나라를 '국제금융체계를 위협하는 고위험국', '대응조치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놀음을 해마다 벌려놓고 있으며 지난 2024년에는 우리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척방지기구 옵써버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까지 자행하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오늘날 자금세척과 테로(테러), 마약거래, 대량살육무기 전파와 같은 온갖 범죄 행위들을 조장시키고 있는 주범은 패권야욕 실현을 위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영토완정을 서슴없이 침해하고 세계도처에서 사회적 불안정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미국과 서방 세력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존엄과 권익을 침해하려는 사소한 시도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공정한 국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의로운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FATF는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제35기 1차 총회를 열어 북한의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FATF는 각국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국제 기준 이행을 평가합니다.

북한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진=FATF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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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가 지난 5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어제(5일) 평양의사당에서 제15기 제2차 전원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하고 상임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회의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고길선 서기장 등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의안으로 건설법, 귀금속관리법의 수정보충과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및 상임위원의 소환(해임) 등이 상정됐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수정보충 법안은 전원회의에서 보고와 연구심의 후 채택됐습니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의 소환이 의결됐습니다.

중앙통신은 소환된 인물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우리로 치면 국회에 해당합니다.

입법권은 물론 행정부·사법부 등에 대한 조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북한 국가기구의 서열상 권력 2인자로 꼽히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현재 공석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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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특검법은 오늘(6일) 늦은 오후쯤 처리될 전망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4시 범여권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장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자정을 넘어 오늘 오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공소취소 할 수 있는 조항을 뺐다고 공소취소 법안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건태/민주당 의원 :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그래서 또 하나의 검찰 개혁이고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안에는 특검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 유지 중인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거라며 진상 규명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공소취소 권한'도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임명해 결국에는 관련 재판을 취소하려는 특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특검법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국회 입법권을 동원하는 최악의 권력 남용 기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끝낼 수 있는 만큼, 특검법은 오늘 오후 4시쯤 범여권 주도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내일 서울 경복궁역 근처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다음 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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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이 대통령 가족의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 장남 이 씨 내외와 진해 해군기지 안에 있는 한산대CC에서 함께 골프를 치고 저도 숙소까지 헬기로 이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여름휴가 기간 중 한산대CC에 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서 골프를 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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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출연해서 진행자와 대담하는 형식의 자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에서는 공개적인 소통 방식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 주제는 이 대통령의 '소통 철학'이었습니다.

잦은 SNS 소통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합리적 논쟁은 많이 할수록 좋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진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책이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라는 것도 저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자신의 목숨줄과 같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직접 소통 창구를 더 늘려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알고리즘에) 저 갇히지 않습니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하루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잠을 잘 자니 걱정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범죄 예방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 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라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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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거리로 약 650km쯤 떨어져 있는 곳까지로 2배 가까이 넓히기로 했습니다.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로 파견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석해균 선장 등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만 남쪽에 두큼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해서 임무 구역을 기존 1천100km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에 따른 국제 해상 전력 공백과 아덴만의 해적 활동 급증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큼항에서 직선으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오만만도 이번에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 등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최신예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무인 탐사기 등도 폭발물처리반 EOD팀과 함께 추가가 됐는데 주로 해적 활동 구역으로 기뢰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게 되는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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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아영 기자, 북한과 스위스가 좀 더 가까워질 조짐이 보인다고요?

<기자>

중립 국가인 스위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부장 남매가 유학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스위스 외교사무소가 지난달부터 평양에서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원래는 외교사무소가 아니라 인도주의 협력 사무소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 북한에 있던 다른 나라 공관들이 인원을 철수하면서 이곳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널을 격상시켜서 준 외교 공관 역할을 할 곳을 연 겁니다.

스위스의 외교사무소 운영은 북한도 수용한 결과일 텐데요.

북한 입장에서 스위스의 가치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러우전쟁 이후 거의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도 관계도 틀어진 상태인데요.

영국이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세뇌 교육에 연루된 곳으로 북한 야영 시설을 명단에 올리자 북한은 대사를 소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북한과 비교적 가깝던 스웨덴의 경우도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으로서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북한이 스위스를 외교적인 돌파구로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스위스 외교장관이 평양에 갔다가 서울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냐시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이 최근 평양과 서울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외교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지난달 29일과 30일 방북했고요.

북한에서는 조용원 비서, 최선희 외무성을 만나서 회담을 했고 바로 서울로 와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방북 결과가 일부 공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에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평양과 서울을 같은 방식으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데, 남북 관계 냉랭한 기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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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강철비', '악마의 무기' 등으로 불리는 집속탄 평가 시험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밤하늘을 뒤덮은 노란 불빛 여러 개가 일제히 떨어집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당시 이란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집속탄'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폭탄 안에 든 다수의 소형 폭탄 '자탄'을 넓은 지역에 흩뿌려 폭발시키는 무기로 '강철비', '악마의 무기'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속탄 위력 평가 시험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에는 탄도미사일에, 지난 3일에는 순항미사일에 집속탄 탄두를 넣어서 쐈다고 선전했습니다.

집속탄 순항미사일의 경우 우리 공항이나 활주로를 선제 타격해 공군의 발을 묶어 놓거나 지하 벙커 등을 타격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두 차례 위력 시험을 통해 자탄 사진과 폭발 폭을 공개했고 '표준형'과 '중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집속탄 탄두에 등급 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의주시한다"면서도 이미 우리도 개발해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는 무기라고 설명했는데, 실전 배치 단계라기보다는 과시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을 압도하는 정밀 타격 능력 관련 무기 체계를 이미 20년 전에 개발해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건작/국가안보실 제1차장 : 아직까지 이런 무기들을 야전 부대에 대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세계 11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남북한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북한의 집속탄 위력 시험 공개는 비슷한 시기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한국 내 공포감을 극대화 시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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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에 이 대통령은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 주제는 이 대통령의 '소통 철학'이었습니다.

잦은 SNS 소통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합리적 논쟁은 많이 할수록 좋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진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책이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라는 것도 저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자신의 목숨줄과 같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직접 소통 창구를 더 늘려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알고리즘에) 저 갇히지 않습니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하루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잠을 잘 자니 걱정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범죄 예방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 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라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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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과 전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지역은 2배 가까이 넓어지고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도 추가로 파견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석해균 선장 등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만 남쪽에 두큼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해서 임무 구역을 기존 1천100km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에 따른 국제 해상 전력 공백과 아덴만의 해적 활동 급증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큼항에서 직선으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오만만도 이번에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 등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최신예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무인 탐사기 등도 폭발물처리반 EOD팀과 함께 추가가 됐는데 주로 해적 활동 구역으로 기뢰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게 되는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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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지금 누가 발언 중인가요?

<기자>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5시간째 발언 중입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정말로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면, 조작기소라면 재판 받아야죠. 그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젯(4일)밤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최종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추가로 포함된 걸 거론하면서 여당 내부에 '계파 간의 밀실거래로 탄생한 특검'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됐던 조항, 즉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최종안에서 다 빠졌는데도 국민의힘이 앵무새처럼 '공소취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럼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게 오늘 오후 4시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 정도까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후 민주당이 특검법안 표결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만큼 내일 오후 늦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장외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에 모레 경복궁역 일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란 걸 알리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1인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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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간 고유의 선택을 지켜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를 뒷받침할 AI 윤리와 데이터 주권 관련 입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SBS 창사 36주년을 맞아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6 SBS D포럼'.

이재명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 사회 속 인간 고유의 선택과 주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대통령 축사 대독) : 특히 올해 주제인 '대체 지능 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시급한 화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AI 윤리와 데이터 주권의 원칙을 공고히 다지고 딥페이크와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포럼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와 개인의 독립적 결정권 문제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판단이나 결정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칠 영향, 나아가 책임까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AI의 발전 속에서 사람의 역량과 책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까지 AI에 맡길지 결과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AI 시대 해법 중 하나로 디지털 복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김종철/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 :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들이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거대한 AI 사회 전환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 영역을 찾는 여정에 리더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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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연장과 함께 작전 지역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먼저, 김민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석해균 선장 등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이 오늘(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만 남쪽에 두큼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해서 임무 구역을 기존 1천100km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에 따른 국제 해상 전력 공백과 아덴만의 해적 활동 급증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큼항에서 직선으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오만만도 이번에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 등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수상정, 또 무인탐사기 등도 폭발물처리반, 일명 EOD팀과 함께 추가가 됐는데 주로 해적 활동 구역으로 기뢰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게 되는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

<앵커>

정부가 제출할 새 연장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Q. '파견 동의안'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

[김혜민 기자 :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조국혁신당입니다.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이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는 겁니다. 진보당도 명백한 참전 선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일 뿐 절대 파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당시 공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제가 오늘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를 파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Q. '파견 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늘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설사 다른 야당들과 손을 잡고 함께 저지에 나선다고 해도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파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의 반발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참여연대도 '꼼수 파병이다',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 논란에 이어 파병 문제로 또다시 진보 진영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 부담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김민준 기자 :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가 작전 구역과 전력을 확대하기로 한 건, '결국에는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놓은 대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파병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전쟁 파병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국제 협력을 명분으로 해서 미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이자 고육책이라는 겁니다.]

Q. 이란 전쟁 끝날 경우, 호르무즈 기뢰 제거 투입 가능성

[김민준 기자 : 우리 군도 이란 전쟁이 끝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마냥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안은 필요합니다. 파견한 작전 구역에는 큰 필요가 없는 기뢰 관련 무인 장비와 폭발물처리반을 추가한 것도 이를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Q. 연장안에 대한 우려는?

[김민준 기자 : '일단 트럼프의 추가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도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한 이란대사관에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코멘트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데다가 이란 역시 지난 9월 '호르무즈 군사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고한 바가 있어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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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 의견 편차도 있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늘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에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 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며 "장특공제도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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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상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당시 야권에서 마치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되는 일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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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구촌 곳곳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오늘날, 침묵이 강요되는 현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들의 기록은 불의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옛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에 보낸 축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지구촌 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카메라를 든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한 영상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이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용기 있는 언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국제 언론상으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원으로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록하는 영상저널리즘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론의 공적 역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상에 해당하는 '기로에 선 세계상'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걸고 현장을 기록하고 알린 기자들의 3년 활동과 증언을 담은 다큐 'Inside Gaza'가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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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

청와대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로,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 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 및 대미 투자, 관세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사실상 첫 입장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번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지속해 추진하되, 개별사항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미 중간선거 결과 관련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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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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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지욱 기자, 지금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조금 전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과 이른바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앵커>

특검법안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보신대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기 위한 재판 개입 특검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까지 포함됐다"며 "여당 계파 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역사 조작 특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려한 지점을 모두 법안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4일) 법사위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당초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경복궁역 일대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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