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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로 나타났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 후 최저치인데 청년층과 진보층에서의 이탈이 컸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3.8%, 부정은 63.3%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져 9주 연속 하락이었고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0.2%포인트 떨어진 18.6%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7%포인트 내린 36.1%, 국민의힘이 4.5%포인트 오른 42.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것은 지난 6월 4주 차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전주 대비 10%포인트 내린 63.5%를, 20대에서 18.8%포인트 떨어진 1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전주 대비 21.2%포인트 오른 61.5%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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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선 열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처남 찬스'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살아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처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또 2021년부터는 처남이 전세로 빌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각각 살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만 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처남에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여받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재판의 원칙을 지킨 건데 뭐가 이례적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벌써부터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대법관 돼 가지고 권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주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정하거나 공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비판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사법행정권자로 적절하게 결정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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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15일) 증인 없이 열립니다. 민주당이 김 후보자 사수에 나선 가운데 문제의 신약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이런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어제) : (청탁 의혹 등에 청문회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내일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스스로 물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김 후보자 사수'를 다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의 핵심 쟁점은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요청한 김 후보자의 행위가 적절했느냐입니다.

'부정 청탁'이라는 의혹과 '공익 민원 전달'이라는 반론이 맞붙습니다.

제넨셀 신약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뒤인 지난 2022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해당 신약이나 위약이 투약됐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지만 제넨셀 측이 승인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인체 대상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의 아들을 김 후보자가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오늘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되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 얼마나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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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1992년 수교 후 깊은 우호를 지속해 온 핵심 파트너로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 함께 도약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양국 정부 간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와 방위산업, 또 인공지능과 고속철 사업 등 13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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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 인사를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자, 여권 내 반검찰 강경파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들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겁니까.]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되짚으며 문제 삼았고, 친명계 역시 선을 넘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이 분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중수청창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경기지사의 발언에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경기지사 업무에 좀 충실하라"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이란 격한 반응들을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사람들이 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노무현 대통령 첫 1년 안착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탄핵하려고 그러던 그런 식의 어떤 전조 비슷한 상황으로….]

하지만 민주당 내 반검찰 강경파에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단 이유 등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수사 기소 분리,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사람이 중수청장으로 오는 것이 맞느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를 비판하기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꺼냈다"며 "이 대통령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가세했습니다.

범여권 내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8일 이 대통령이 이미 지명한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나섰습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기 전에 여권에서 지적한 문제들을 다시 살펴본단 의미"라며 "지명철회를 한단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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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해군 관련 유력 기관이, 동아시아 지도에 독도를 한글로 '독도'라고 표기하고, 대한민국 영해 표시도 명확하게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도 지난해부터 동해를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부르고 있는데요. 독도와 동해에 대한 미군의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 해군 관련 연구 기관, USNI, 즉 미 해군연구소가 내는 미디어인 'USNI 뉴스'가 지난 5월부터 1주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 올리는 '서태평양 해군 동향'입니다.

동아시아 해군 전력들의 움직임을 지도에 표시하고 있는데, 독도를 한국의 행정구역 명칭인 '독도리'라고 한글로 표기했습니다.

지도를 더 확대해 보니 독도경비대 주둔지와 등대, 서도의 안용복길, 동도의 이사부길, 주민 숙소, 작은 섬들까지 세세하게 한글로 적어놨습니다.

독도 주변 12해리를 둥글게 그린 영해선에는 '대한민국 경상북도'라고 기록됐습니다.

중국 지명은 한자로 일본 지명은 가나 문자로 쓰면서 독도와 영해는 한글로 적은 것은 '독도는 한국 땅이고, 독도 주변 12해리 바다는 한국 영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USNI는 1873년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서 미 해군 장교들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독립 연구 기관입니다.

이사회는 미 해군과 해병대의 예비역 4성 장군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황기철/전 해군참모총장 :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영향력 있는 해양 안보 전문 기관인 USNI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와 실효적 관할 아래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동해도 일본해가 아닌 'East Sea', 즉 동해로 명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미군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마다 '동해'라고 부르고 있고 주한미해병대는 훈련 영상 속 지도에 'East Sea'라고 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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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1992년 수교 이후 양국은 아주 단단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중앙아시아 중 유일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대한민국의 더없이 소중한 친구이자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 사이에 쌓인 깊은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공동 번영과 평화를 향해 함께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인프라, 보건 의료, 기후 위기 대응부터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AI), 디지털, 방위산업에 이르기까지 호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 성장을 이끌 동력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20만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국민들께는 매우 각별한 나라"라며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우즈베키스탄 국민 여러분께 우리 국민들은 늘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요즘 우정과 신뢰를 공유하는 두 나라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양국의 협력은 유라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이 보여준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은 짧은 기간에 경제 기적을 이룩한 빛나는 공동체"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사마르칸트 군주가 고구려의 사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담은 10세기 때의 벽화는 양국의 역사가 실크로드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수교 후에도 한국은 참된 벗이자 믿음직한 동반자가 돼 줬다"고 돌아봤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륜과 실용적 안목을 갖춘 지도자"라고 평가한 뒤 "한국을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하는 허브로 발전시키려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에는 700개가 넘는 한국 기업이 합작 형태로 진출해 있으며, 한국의 투자 규모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전자정부, 교육, IT, 농업, 보건의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며 "양국은 정치적 부침에 흔들림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다. 이번 방문이 관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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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늘(14일) 공개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3.8%로 나타났습니다. 9주 연속 하락이자,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특히 청년과 진보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3.8%, 부정은 63.3%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6%포인트 떨어져 9주 연속 하락이었고 취임 후 최저치였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0.2%포인트 떨어진 18.6%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49.3%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개각 인선 논란과 호르무즈 파병 검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한 데다 진보층과 20대 청년층의 상당폭 이탈까지 더해지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지난주보다 5.7%포인트 내린 36.1%, 국민의힘이 4.5%포인트 오른 42.1%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낮은 것은 지난 6월 4주 차 조사 이후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진보층에서 전주 대비 10%포인트 내린 63.5%를, 20대에서 18.8%포인트 떨어진 15%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0대에서 전주 대비 21.2%포인트 오른 61.5%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한길·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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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인사청문 정국의 첫 주자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로 격돌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살았다는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처남 소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또 2021년부턴 처남이 전세로 빌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각각 살았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임대료만 내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데 대해 김 후보자는 세금 납부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처남에게) 금융 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증여받는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 같은 경우는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파기환송했습니다. 28년 재판의 경험상 가능한가요?]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자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재판의 원칙을 지킨 건데 뭐가 이례적인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벌써부터 그렇게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 가지고 대법관 돼 가지고 권력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습니까?]

[김성수/대법관 후보자 : 그런 주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인정하거나 공감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행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는 "비판의 소지는 있다"면서도 "사법행정권자로 적절하게 결정했으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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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결국 장관직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원직 사수를 선택했습니다. 의원도 장관도 모두 하겠다고 나선 용 의원의 과욕은 우리 정당 정치에 기형적으로 남아있는 '위성 정당'이란 문제를 다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을 어제(13일) 사퇴한 지 하루 뒤인 오늘 열린 기본소득당의 지도부 회의.

용 의원과 배우자 박기홍 최고위원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용 의원은 '때 늦은 사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저는 어제 기자회견으로 말씀드려서요.]

비례대표 의원은 왜 장관을 겸직할 수 없냐고 따졌던 용 의원이 사퇴한 뒤 기본소득당은 지역구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을 법으로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용 의원을 지명하기 전에 겸직 문제를 미리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 됐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KBS 1라디오 '전격시사') : (용혜인 의원) 장관과 의원 겸직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점검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사 라인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용 의원 논란으로 다시 한번 드러난 '위성정당'이라는 왜곡된 정당 정치의 구조 자체를 이참에 바꾸자는 목소리도 커집니다.

용 의원이 정치권에서는 흔치 않은 '두 번 연속 비례대표 의원'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관례대로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 아닌 민주당 인사가 비례 의원직을 승계하는 상황도 '위성정당 구조'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0년,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 기회를 넓히자는 명분 등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지만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 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졌고 이제는 민의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은 "위성정당으로 국회의원이 된 용 의원이 후보직에서 사퇴했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위성정당을 만들어 의석을 주고받는 '제도 해킹'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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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15일) 열립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과 판사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위장 전입 등 검증할 건 많은데, 증인은 한 명도 없이 후보자만 나옵니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문제의 신약이 실제 93명에게 투약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오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출근길에서 기자 질문에 이런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청탁 의혹 등에 청문회 때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내일 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스스로 물러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이라며 '김 후보자 사수'를 다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을 100번 되풀이해도 거짓 선동이 검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 후보자 검증의 핵심 쟁점은 '식약처 청탁 의혹'입니다.

지난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요청한 김 후보자의 행위가 적절했느냐입니다.

'부정 청탁'이라는 의혹과 '공익 민원 전달'이라는 반론이 맞붙습니다.

제넨셀 신약이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뒤인 지난 2022년, 임상시험 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해당 신약이나 위약이 투약됐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식약처는 밝혔지만, 제넨셀 측이 승인 과정에서 자료를 누락 또는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인체 대상 임상시험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넨셀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 모 판사의 아들을 김 후보자가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내일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되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이 얼마나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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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에게 홍삼 제품을 선물합니다.

청와대는 이날(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대표 프리미엄 건강식품인 홍삼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부인인 미르지요예바 여사에게는 평소 관심을 반영해 백자와 은을 활용해 한국적 아름다움을 표현한 도자기를 선물합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일정별로 우즈베키스탄의 문화를 반영하고 한국 측의 환대와 양국의 화합을 보여주는 '특별 예우' 요소를 다수 포함했다고 전했습니다.

롯데타워 미디어파사드에 태극기와 우즈베키스탄 국기를 송출하고, 정부서울청사 옥외 전광판에도 한국어와 우즈베크어 환영 메시지를 띄워 예우의 뜻을 표합니다.

오후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서는 청와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70여 명의 전통의장대 및 취타대 차량이 호위하고, 3군 의장대 등 280여 명이 도열합니다.

우즈베키스탄 어린이 10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어린이 환영단도 함께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양국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 국빈 만찬에서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양국 식문화·식재료의 자연스러운 조화를 고려한 한식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석류소스를 곁들인 활바닷가재와 관자살 냉채를 시작으로 단호박과 대추를 넣은 타락죽, 한우 채끝등심 너비아니와 양갈비 프랜치랙 양념구이, 이천 쌀 영양밥과 닭곰탕 등이 차려집니다.

후식으로는 과일과 상주 곶감 크림 브륄레 등이 준비돼 있으며 청주 약주인 '풍정사계 춘'을 비롯한 3종 음료를 식사에 곁들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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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여권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김 변호사의 임명이 검찰개혁과 모순된다는 반발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후보자로 지명하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주일가량이 흐른 현재까지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도중 제청이 이뤄졌는데,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조금 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시를 하면서 추가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공개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더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2일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민주화운동희생자 추모제'에 참석, 김 변호사가 과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라인에 있었던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추 지사는 "한동훈과 한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입니까, 그것이 나라를 바꾸는 겁니까, 그것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민주화는 끝난 것이 결코 아닌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추가검증 지시'는 10일 이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이뤄진 것으로, 추 지사의 언급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뤄지는지에 대해 "인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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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현대중공업·ETL, 차세대 스텔스 함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미 국방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스텔스 도료 제작 능력을 인정받은 특수도료 전문기업 ETL이 오늘(14일) HD현대중공업과 '스텔스 유·무인 함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설계·개발 역량과 ETL의 첨단 스텔스 도료 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유·무인 함정을 개발합니다.

특히 최근 해군 전력의 무인화·첨단화가 가속화되면서 함정의 피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스텔스 성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 큼, 이번 협력을 통해 미래 함정의 핵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혁신 방산기술을 함정에 적용해 국내외 함정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ETL의 스텔스 도료 'ION 1'은 미 국방부의 FCT(해외비교시험) 프로그램에서 "최고 TRL(기술성숙도) 수준인 9등급으로 즉시 지상, 항공, 수상 전력에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에 ION1을 도포해 피탐률을 측정하는 실험에서도 높은 스텔스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오늘 협약식에는 정우만 HD현대중공업 함정·중형선기획부문장과 황영우 ETL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우수한 국내 방산기술을 적극 발굴해 함정 개발 역량과 결합함으로써 미래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차세대 함정 개발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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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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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盧 탄핵 전조와 비슷"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에게 딱 한 가지 충고…국민들에게 지면 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청래 세력, 이 대통령 흔들겠다는 마음 굳힌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이번 주 대통령 간담회 메시지 매우 중요…상당히 난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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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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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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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하락 와중 이 대통령 비판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비판할 수 있으나 발언 수위 지나쳐…진영 내 비판은 상호파괴적"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진보 기득권층, 대통령과 당대표 무시하는 듯…하극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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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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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터뷰

"추석에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농축산물 공급"

"국내산 농축산물, 최대 40% 할인 가격으로 제공"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구매 시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농식품부 예산액 실제 25조 원 넘는 규모…역대급"

"식량안보는 국가 전략산업…농촌이 살만해야 균형발전 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소비처 16% 이상 증가…창업 활성화"

"첫 농지 전수조사 통해 DB 구축 및 제도 개선 취지"

"농지 조사 과정서 불법 투기-선량한 농업인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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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인터뷰 한 번 하기가 참 어렵네요. 저희가 한 두어 번 잡았다가. 갑자기 대통령하고 또 함께하는 일정이 생기고 그래서.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국회 일정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요즘 농림부의 현안, 우리 장관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현안이 뭡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금은 추석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명절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추석에 민생 안정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신경 써서 정성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민생 안정 대책이 늘 추석 때마다 되면 우리 기자들도 뉴스를 많이 쓰는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삶의 생활에 지금 추석 앞두고 어떤 부분들을 신경 쓰신다는 얘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일단은 성수품이 있지 않습니까? 13대 성수품이 있는데, 그 성수품을 명절에는 많이 쓰실 테니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공급 물량을 신경 써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평시하고 비교하면 1.6배 수준으로 공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정적이기는 한데, 저희가 계약 재배한 물량 같은 것들을 적시에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도축장, 축산물은 주말에는 원래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명절 기간에는 주말에도 영업을 해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격도 또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해서 정부가 20%, 그다음에 유통 회사에서 20% 해가지고.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국민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이 경우는 13대 성수품 말고 국내산 농축산물 전체에 대해서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하고 차이가 있는 대목은, 할인을 하더라도 인당 할인 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제한으로 9월 30일까지 추석이 지나서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00개소였는데, 올해는 300개소 전통시장에서 그 물건을 사시면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드리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그 전에 농할상품권이라고 그래서 농할상품권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양적으로도 풍요롭고, 가격 측면에서도 굉장히 말하자면 걱정 없이 사드실 수 있도록 국내산 농축산물 소비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할인 액수가 1490억 원입니다. 저희 부에서만 하는 것이. 

▷ 주영진 / 앵커 : 할인 액수가.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할인 지원하는 액수가. 

▷ 주영진 / 앵커 : 그게 그러니까 사시는 분들,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우리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염려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들을 위한 저희가 또 추석 대책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재해라든가, 가축 질병 등으로 피해를 보신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명절 전에는 보상금이나 재해복구비를 다 지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요. 또 이제 곧 수확기이지 않습니까? 쌀 수확에 앞서서, RPC에서 쌀 대금을 미리 드릴 수 있도록 선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비축'이라고 그래서 쌀을 매입할 때 드리는 돈이 작년까지는 4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만 원으로 또 그것도 인상을 합니다. 그것 말고도 경영비 측면에서, 면세율 유가 연동 보조금, 유가연동 보조금을 12월까지 연장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골고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관님 한번 나오셔서 딱 말문이 트이시니까 뭐 막힘이 없으시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초반에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장관 중에 거의 보기 드물게 우리 송 장관님하고 계속 같이 일하면서 아마 질문하고 그랬을 때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한다 기자들도 그런 기사를 썼던 기억이 제가 나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열심히 또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워낙 또 현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현장하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추석이나 이럴 때는 그 농림부는 거의 비상 상황이겠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현장 산지하고도 그렇고, 유통하고도 그렇고, 소비자 접점에서 저희들 전방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추석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이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아유 너무 비싸네.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차례도 지내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네.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마음이 왠지 모르게 편안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좀 편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림부 장관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곧 정기국회는 예산안 통과 그전에 또 국정감사라고 하는 또 모든 검증의 자리도 이제 맞으실 텐데. 올해 예산안에서 농림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안으로 지금 편성된 게 22조 2,215억 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이게 10.4% 증액된 건데요. 증가율이나 증가액에 있어서 2000년 이후 최대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가 예산 증가율이 12.8%니까 우리는 10.4%니까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저희가 저희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채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채무를 3조 이상 갚았습니다.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저희 예산액이 25조가 넘습니다. 25조 3,081억 원 정도 되고요. 

▷ 주영진 / 앵커 : 채무 갚은 거를 사실상 합치면.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7%가 증가한 거라서, 그야말로 역대급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딱 드는 궁금증이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러면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이 됐을까? 현안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기네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후 변화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기후 변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AI의 확대, 그다음에 또 지역 소멸 위험 등과 같이 우리 농업, 농촌을 둘러싼 여건 변화들이 상당히 있고요. 이 부분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정부에서 그만큼 우리 농업, 농촌분야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를 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게 식량 안보라는 것이 국가의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신경을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하면 일종의 생산물에 대해서만 자꾸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 작물들을 생산해 내는 분들, 농민들, 어민들,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삶까지 다 돌봐야 하는 게 농림부의 일이군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생산자가 사실은 생산자가 살 만해야 우리 식량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고 우리 정부에서 그 부분을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 경영 안정 이 부분에 상당히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하나는 농촌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소멸한다고 상당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결국 농촌을 살 만한 공간으로 바꿔야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 농림축산식품부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와 연관해서 아마도 올해부터인가요? 시범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기본소득 시범사업. 

▷ 주영진 / 앵커 : 이게 현재 시범 사업인데, 어느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시범 사업 통해서 그게 성과가 입증되면 어느 정도까지 확장하실 확대하실 생각인 건지?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지금은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일단 올해 1월부터 10개 지역을 시범 사업 대상지역으로 하다가. 

▷ 주영진 / 앵커 : 10개 지역.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8월부터는 7개 지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7개 지역이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이고요. 

▷ 주영진 / 앵커 : 확장이 됐군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편성은 35개 지역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35개까지 확장을 하게 된 배경은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해보니까, 일단 1월부터 8월까지 이 10개 지역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5%가 늘어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이 중에 청년 인구 증가율은 6.1%가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리고 가맹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비처 돈을 쓸 수 있는 이 소비처가 16% 이상 증가를 했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새로운 창업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창업이 737개가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일반적인 인구 증가보다 더 확대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을 했다. 특히 면 단위 지역 같은 데 소비처가 없는 곳에 새로운 창업을 했다. 그리고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이 약간의 여유가 생기고 가능성이 보이니까 일종의 사회연대 경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보자고 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전국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 군 지역에 군민들한테 1인당 월 15만 원의 지역 화폐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 화폐는 지역 안에서밖에 쓸 수가 없고, 이것을 지역 안에 있는 읍과 면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면에 살면, 면 지역에서 쓰게 합니다. 읍 지역으로 쓰는 건 제한적이고요. 그런데 면에는 대부분 농촌 지역 면에 쓸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러니까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주민들이 떠나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만큼은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이것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걸 보고 창업도 일어나고 주민들 스스로 우리가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한테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공급해 보자고 해서 활동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롭게 지역 활성화의 모티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인구 소멸이 우려됐던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기본소득이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맞습니다. 그래서 소멸 위험을 줄여 보자. 새로운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해 보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실시할 하고 있는 거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얘기했었던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생협력기금. 

▷ 주영진 / 앵커 : 이건 또 어떤 겁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거는 한중 FTA 할 때 우리 농업 부문이 피해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피해 때문에 당, 정, 기업 이렇게 해서 일종의 약속을 했어요. 상생협력기금으로 10년 동안 1조를 조성해서 이걸 피해 보는 우리 농업, 농촌 분야에 씁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1조 약속을 한 기간이 27년 1월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계를 해보면 3,200억 정도밖에 사실 모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자발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가 7월에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건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다. 농업계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000억에 대해서 당장 내년에는 2,000억 정도를 정부가 출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상생협력기금.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건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농지 전수조사인가요? 이거는 농지를 전수 조사한다. 이걸 왜 어느 정도 규모로 정말로 전체를 다 조사한다는 겁니까?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다 합니다. 실태조사로 이해해 주셔도 되는데 '전수조사'라는 말이 주는 어감이 좀 굉장히 강하게 들리는데.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조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농지 조사 같은 경우에는 96년에 농지법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고, 농지 제도가 현실하고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실과 괴리돼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라고 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현장에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취지와 무관하게 우려감이 현장을 굉장히 나쁘게 확산하는 이런 모양새라서, 제가 좀 그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투기하고, 우리 선량한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이 고령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그 위법을 철저히 구분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농지를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몸이 아파서. 

▷ 주영진 / 앵커 : 고령이라든가 몸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거 '농지야, 아니야?' 이렇게 또 정부가 문제 제기하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농지법에서도 사실은 경자유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러 의미로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농사를 못 짓는다 그러면 임대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상속 농지 같은 경우에도 임대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내가 작농을 했는데 60살이 넘었다는 경우도 임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또 소유한 농지도 농지은행에 임대하시면 되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번 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부분들 가장 걱정하실 것 같아요.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래서 처분 안 하면 또 25% 세금 물린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우리 땅을 다 뺏어가려고 그래.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의 취득을 했다.

▷ 주영진 / 앵커 : '뺏어가서 뭐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도 하죠.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런 중대 위반은 저희들이 엄정 조치하더라도 농촌에서 빈번하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잡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임대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지로써 기능이나 권리 행사가 제한이 없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은행에서 의무 매입을 하도록 법 개정도 이루어졌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농림부 장관의 설명을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안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농민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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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대사와 김진아 2차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자신의 엑스 계정에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우리 대통령들 간 합의의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 7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 김진아 2차관 등 외교부 인사들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도 잇따라 만나며 안보·통상 당국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사진=미셸 스틸 대사 엑스 계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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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당청 지지율' 동반 폭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몸에 가시 박힌 상황…어서 빼내야"

"용혜인 '불공정 이미지',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박혀"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한 인사' 발언 아쉬워…겸손했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사법시스템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인 듯"

"진보층,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김민석 체제에 대한 이반"

"김민석 '기본소득당 연대' 발언 부적절…시기 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층서 지지율 하락세 커…진영 내 갈등 전혀 봉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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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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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지지율' 동반 폭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몸에 가시 박힌 상황…어서 빼내야"

"용혜인 '불공정 이미지', 오랜 시간 국민들에게 박혀"

"김민석 '김승원 볼수록 잘한 인사' 발언 아쉬워…겸손했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사법시스템 붕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가시인 듯"

"진보층, 민심이반 현상이 나타나…김민석 체제에 대한 이반"

"김민석 '기본소득당 연대' 발언 부적절…시기 잘못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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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오늘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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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정기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정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2기 개각'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로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듣고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총리직을 맡아 이 부분에 대해선 어디까지 제가 더 많이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에 대해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묻자 한 총리는 "(사퇴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 관련 문제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 의원이 장기간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공석 상태인 점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인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지지율 하락 상황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부족한 부분들은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것들을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일들은 제대로 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추석이 다가오는데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은 없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말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실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 저는 총리로서 추석 물가와 관련돼 최선을 다하고 국민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는 일들을 챙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민생지원금 살포 계획이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민생 지원금은 작년에 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의미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외 언론과 조사 기관에서도 말씀드려 주신 바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김 의원이 '인사 라인이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한 총리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칭찬은 못 받고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자 한 총리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데, 내려갈 때 (국민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제대로 잘 알아듣고, 저희가 가졌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갈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재건축 조합의 청산 유보금이 불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조사·수사 등을 요청하자 한 총리는 "관계부처랑 협의하고 국토부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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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습니다.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광물·인공지능(AI)을 비롯해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기술과 역량을 갖춘 한국과 ADB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칸다 총재도 핵심광물 공급망 분야는 ADB의 역점 지원 분야라고 소개하면서 "산업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호응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AI' 비전과 글로벌 AI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설명한 뒤 "한국의 AI 역량과 ADB의 개발 전문성을 결합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칸다 총재는 "불확실한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한국경제가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AI와 디지털 부문에서 보여준 놀라운 리더십에 감명받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또 ADB가 추진 중인 아세안 파워그리드 등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과 원전 분야 금융지원 정책 등에서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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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2023년 YTN 매각 당시 '통매각' 결정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자산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오늘(1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YTN 지분을 갖고 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합산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방송법 제8조에 따라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30% 초과 소유는 제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말∼9월 초 이 전 방통위원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A씨에게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한 데 이어 산업부·농림부에 '지분을 통합해 전량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문을 보내도록 방통위 실무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A씨는 이에 KDN·마사회 등 관계자를 불러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지시·요구했고, 양 기관은 전량 매각하는 것으로 협약 내용을 변경해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협약을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을 분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입찰에 3개 업체만 참여해 대기업 등의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과 A씨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감사원은 다만 당시 최고가격 입찰 조건 및 예정 가격 산정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 기관이 경쟁입찰을 통해 시장주가·가치평가액·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각한 점을 고려하면 저가에 매각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협약대로 매각이 이뤄졌을 경우 대기업 등 참여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저가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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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 2발과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방사포탄 4발이 거의 동시에 바위섬을 때립니다.

북한이 그제 동해상에서 장거리포와 미사일부대 합동 타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을 이틀 만에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각종 공격 무인기와 전략순항미사일, 대구경 열압방사포, 전술 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가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인민군 총참모부부 포병국장이 현지 지도했다고 전해 김정은 총비서는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타격의 일치성과 동시성을 보장하며 목표물을 100% 명중률로 강타했다면서 이번 훈련은 "임의의 시각에 명령만 내려진다면 적의 무력집단을 붕괴시킬 수 있는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 등에서 최근 자주 등장하고 있는 이른바 '섞어쏘기 전술'을 북한이 신형무기체계를 망라해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순항미사일과 방사포가 속도 차이가 나는데 같은 시간대에 계 산해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하거든요. 방공망을 과 부화시키고 표적을 소멸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방공망을 과부화시키고 표적을 소멸시키는 그런 훈련을 한 것으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드론도 여러 대 투입됐는데, 실제 최근 전장에서 드론을 미끼로 먼저 날려보내고 적의 요격 미사일을 소진시키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단 분석입니다.

북한은 다만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보는 매체에는 보도하지 않고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이 내용을 실으면서 사진은 9장만 공개했습니다.

한미, 한미일 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하면서도 김정은 불참과 보도 물량 조절 등으로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소지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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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와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지난 6월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관련 광역단체장 당선자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민주당 주류 일각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내란 세력 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정권이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는 때에 내부 분열을 부추기는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지사 직에 전념하라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사람들이 민주당 중진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 도지사의 발언이라 한다면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추 지사 본인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BBS라디오 '정혜승의 아침저널'에 나와 "추 지사가 검찰 개혁에 집중하셨으니 그렇겠지만, 경기도지사 업무에 좀 충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추 지사의 발언을 일종의 '자기 정치'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김의겸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추 지사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짐작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렵지 않나"라며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분은 이 대통령 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의원은 가장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할 수 있는 충정 어린 비판의 선을 한참 넘었다"며 "윤석열에게나 퍼부었을 법한 극언을 우리 대통령에게 쏟아냈다"고 적었습니다.

황 의원은 "발언의 수위와 시점, 방식을 보면 대통령을 흔들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도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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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자 허영 의원, 우상호 도지사 등과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검찰 개혁의 역행 조짐을 완전히 막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TF를 곧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4일)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베네치아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한류에 대한 지원, 영화와 문화에 대한 지원도 미래 대응 기금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전환 시대에 있어서 한류의 기본인 영화를 포함한 문화에 있어서도 투자나 지원, 창업이 매우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국가 전략적인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성적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이창동 감독이 만들고 세계에서 빛난 영화 같은 영화들이 100억 원이 안 되는 비용이 국가적인 내부에서 지원되지 않아서 넷플릭스든 세계 해외에 의존해야 상황을 극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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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이해식 소위 위원장(왼쪽)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권을 부여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이해식 소위원장은 오늘 소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와 관련, 중수청·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전, 댐, 통신망 등 국가 핵심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도 중대범죄에 포함했고,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했다고 통보한 사건의 이첩 요청을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등에 따른 공소청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수청에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칙 개정을 통해 중수청장·중수청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경범죄 처벌법, 민사소송법 등 9개 법률에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대신 중수청에 새로운 보완수사 조직을 만드는 길을 택했다"며 "한 번 망가뜨린 형사사법체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뜯어고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새 기관에 새 조직을 만들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바로잡는 검사의 보완수사권부터 되살리면 된다"며 "그것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무너진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안위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수청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형사소송법 개정 후속입법 6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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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4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마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핵심 광물 공급망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담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내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모레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까지 5개국 정상을 연이어 만나고 서울에서 열리는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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