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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됐는데 이후 체육회가 담당 실무자 2명에게만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실탄을 관리했어야 할 부서의 간부가 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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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한 뒤 우리 군 당국도 그렇게 한다면 맞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큽니다.

김아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의 모습입니다.

스피커가 켜켜이 쌓인 탑 모양의 대남 확성기 시설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직 어떤 방송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신뢰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대남 소음 방송을 해온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방송을 끈 상태였습니다.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을 문제 삼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까지 꺼내 든 상황.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됐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계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남은 작업량들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못 듣게 하려고 굉음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들로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신모 씨/경기도 파주시 주민 : 귀신 소리 같은 게 계속 나가지고. 애들이, 근처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잤어요. 생활도 잘 안되고 이사 가자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걸 만약 또 한다? 그럼 진짜 살기 힘들어요.]

국방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도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방송 재개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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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 순직 전후로 민주당에서 소방이 재정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표현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도부가 연일 사과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구설에 당내에서는 참담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두 달 전, 김민석 대표 취임 직후 열린 첫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은 국민 존중과 낮은 자세를 다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무색해졌습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앞서 서면으로 해당 발언을 사과했고 하루 뒤 17일에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지만 몇 시간 뒤 추 지사는 이번에는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 맞느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7일) :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급기야 그제(19일)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했고,

[부승찬/민주당 의원 (그제)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어제는 당 투 톱이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어제) :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하루 만인 어제 오후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그젯밤 '언행 주의 및 위반 시 엄정 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역 축제 공연 중간 인사', '비서실장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새벽 소방서 방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터라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김 대표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지만 추 지사 징계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경고 처분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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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비판해 왔는데, 어제(20일) 참석을 보고는 여당 범죄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어제는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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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로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복귀시킬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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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둘러본 뒤 입주 예정자들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며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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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역이 없는 수사'를 당부했는데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부터 수사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어제는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그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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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 온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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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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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업무) 평가의 기준은 '국민이 얼마나 잘 느끼는가'하는 국민 체감을 평가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에 접어든 만큼 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노력과 성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없는지 되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평가위원들을 향해 "국민이 일상과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껴야 정책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도달하고 있는지, 정부 자화자찬에 그치는 건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적기에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실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하고 국민과 적극 소통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기 위해 협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와 보상을 한층 강화해 가겠다"며 "성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미진한 과제의 개선을 통해 정책 품질을 높여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해 가는 것이 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선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한 위원들에 위촉장도 수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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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시위지역에서 치솟은 불길

외교부는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해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외교부·관계부처·공관 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전날 주일본대사관에서 열렸으며 주요코하마총영사관과 경찰청·소방청 관계자, 현지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지역 거점 공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중점을 뒀으며, 현지 민간 전문가 맞춤형 조언도 제공됐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신속대응팀 출장단은 오늘 교민 안전간담회에서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을 공유하고 공관과의 연락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 위난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역량과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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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청년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신청제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만 신청해 혜택을 받는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26세의 청년이 국민연금을 가입하면서 신청하는 경우, 첫 달 연금 보험료를 연금공단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생애 첫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일단 먼저 가입부터 하고 납부는 추후 해도 되는데, 전체 가입 기간이 길어지니 수령액이 늘어나는 이점이 생깁니다.

오늘(20일)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시행 예정인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반은 기만 아니냐, 뭐하러 홍보를 합니까? 막 알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냥 해주면 되지, 우리(정부)가 주체인데. ]

모든 청년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주냐,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하잖아요?]

'연금 재테크'에 밝은 부모나 지인을 둔 일부 청년들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의 18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10.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가까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실제로는 재정 부담을 우려해서 '신청제'로 만드는 것 아니냐며 최저 소급 연령을 올리는 등의 운영 방식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꼼수를 권장하면서 일부는 신청 안 하기를 기대하는,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어서요.]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단기 거주만 한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활용해서 평생 연금을 받는 사례의 경우 바뀐 제도를 소급 적용해서라도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울하잖아요, 내가 낸 연금 자원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법을 써서 기여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이제는 용인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국민연금 관련 사안도 청년층이 특히 예민한 공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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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 오늘(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오늘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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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면담

정부가 에볼라 대응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감염병혁신연합(CEPI)과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총 2천800만 달러, 우리 돈 약 37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오늘(20일) 서울에서 제인 홀튼 감염병혁신연합(CEPI) 이사회 의장과 안클레르 앙푸르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이사회 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양측과 기여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혁신연합(CEPI)은 신종 감염병 백신 개발·비축 등을 지원하는 국제 보건 협력체이며,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는 3대 감염병(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관련 의약품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체입니다.

정부는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1천500만 달러,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에 1천30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에볼라 대응 지정기여금은 각각 1천만 달러와 800만 달러입니다.

장 조정관은 양측과 신종 감염병 백신·치료제 개발 및 한국 바이오기업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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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에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담당 실무자 2명에게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를 결정된 회의를 사격장과 연관된 간부가 이끌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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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가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항의로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추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해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며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해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공관원 철수가 외교적 항의의 의미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 20일 서울 용산구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모습.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바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지난달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하는 양국 간 합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해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측에서 '비공개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자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달 28일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했고,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공관원 일부 철수까지 감행했습니다.

외교부는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의 철수 인원 규모는 공개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관원의 절반 정도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윤지완 대사대리는 잔류해 최소한의 정무적 기능을 유지합니다.

공관원 일부 철수는 2015년 주리비아 대사관, 2021년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등에서 있었지만, 모두 현지 안전 상황 악화가 원인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의 공습 위험 상존'을 이번 철수 이유로 꼽았지만, 이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래 지속된 상황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우크라전 상황에서 지금껏 공관원을 철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전황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워도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양자 현안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교 소통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에 (철수 결정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공관원 일부 철수에 맞춰 현지 교민들에게도 조속한 대피를 권고하고, 대피 희망자들이 공관원 철수 이전이나 철수 시점에 인근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우크라이나대사관은 오늘 일일 안전 점검에서 파악된 현지 교민 85명가량을 대상으로 대피 수요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관원들의 구체적인 철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명확한 설명,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사태 해결의 조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대변인이 말한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는 이런 조건을 담은 입장을 우크라이나가 공표 내지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공관원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안드리 시비하 외무장관이 한국의 대사 소환 이후인 현지시각 지난 12일 이 논란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사과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에 대해 "조치가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일련의 조치는 "우리의 엄중한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고, 최종 목적은 양국 간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는 데 방점이 찍힌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지원 의사 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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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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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어제(19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죠.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김아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의 모습입니다.

스피커가 켜켜이 쌓인 탑 모양의 대남 확성기 시설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직 어떤 방송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신뢰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대남 소음 방송을 해온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방송을 끈 상태였습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을 문제 삼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까지 꺼내 든 상황.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됐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계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남은 작업량들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못 듣게 하려고 굉음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들로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신모 씨/경기도 파주시 주민 : 귀신 소리 같은 게 계속 나가지고. 애들이, 근처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잤어요. 생활도 잘 안되고 이사 가자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걸 만약 또 한다? 그럼 진짜 살기 힘들어요.]

국방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도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방송 재개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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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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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면서, 연일 공식사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20일)도 사과했습니다. 전국 시도당에 언행을 주의하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두 달 전, 김민석 대표 취임 직후 열린 첫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은 국민 존중과 낮은 자세를 다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무색해졌습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앞서 서면으로 해당 발언을 사과했고 하루 뒤 17일에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지만 몇 시간 뒤 추 지사는 이번에는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 맞느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7일) :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급기야 어제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했고,

[부승찬/민주당 의원 (어제)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 투 톱이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언행 주의 및 위반 시 엄정 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역 축제 공연 중간 인사', '비서실장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새벽 소방서 방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터라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김 대표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지만 추 지사 징계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경고 처분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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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자신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정 전 후보측은 지지율을 높이려던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자작극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정 씨와 공범 윤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씨 측은 어머니와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는 게 적절한지 묻자, 정 씨 측은 "어머니도 주부가 아닌 병원장"이라며 "아버지 정근 원장과 피고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부터 의사 집안에서 정이한만 의사가 되지 못했고, 아버지의 엄격함에서 벗어난 그런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데 어머니만 한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씨 측은 앞선 첫 공판에서도 피습 자작극을 벌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당선될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자작극을 벌인 이유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갈등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다만 아버지 정근 원장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이 있어 법정에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4월 27일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누군가 던진 음료 컵에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청은 정 씨가 인지도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10년 지기인 헬스 트레이너 윤 모 씨에게 자작극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직후 실제 테러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하고, 경찰 조사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우발적인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게 만든 혐의도 받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7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측이 신청한 증인들의 채택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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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에서 열린 주택공급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지구를 찾아 신속한 주택 공급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입주예정자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과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가졌으며,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조성 현황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원형지 분양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이를 검토해달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공급의 속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작년까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신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주택 인허가 후에 공급까지 3년 정도 걸리다 보니 지금부터 공급 부족이 생겨나고 있다. 신규 공급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공급 공백을 메워가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은 지난 8월에 발표한 목표대로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할 수 있게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계획 수립·토지 보상 등 전 단계에 걸쳐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목표를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 이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천 계양 지역은 이 대통령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입주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린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첫 결실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저도 원래 여기서 출퇴근하던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정부는 '착공'을 주택 공급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려면 주택 공급의 기준은 '입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주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교통·교육·난방 등 주요 시설을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LH 인력 충원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을 향해서는 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강제수용 시 민사 소송절차를 통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입법 미비의 문제가 아닌지 질문했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 용어에 대한 재정립을 고민해달라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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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성과 홍보를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영향력 있는 방법으로, 동시대적인 소통 방법으로 전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향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성과가 너무 많으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 성과 홍보는 국민 설득과 지지 확보에 매우 중요한 발판이니 국정 홍보 전반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포함한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것에 더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는 등 실시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각 부처 역시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한 대목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세계 정치지도자들 대부분이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확장 속에 지도자의 소통 도구도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바라봐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성 수석은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SNS 활용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밤늦게까지 일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우도 대표적인 올빼미형 정치인이었다"며 "새벽에 SNS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본질을 비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참모들의) 게이트키핑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그러나 참모들의 의견과 동떨어져 툭 튀어나오는 대통령의 글이 존재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생중계 시 대변인뿐 아니라 기자들의 얼굴도 카메라로 비추는 이른바 '쌍방향 브리핑 제도'에 대해서는 "초반에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착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대화의 중심은 국민이며, 정부도 언론도 책임 있게 투명하게 (질의응답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을 부처에서도 도입하도록 청와대가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각 부처도 투명성·책임성·개방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해나가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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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회생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울산 등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20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일선에서 수사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들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하지 않는다"며 "검사들도 개혁이라고는 하지만 심정은 똑같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특정 정당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 우리도 똑같은 힘이 생기면 뒤집어 놓을 생각"이라며 "보완수사권 회복이 아니라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가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우리 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려 달라"고 발언하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준범 울산지방공소청장은 "입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현행 체계에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공백이나 권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법을 찾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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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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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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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깜짝 기자간담회

성한용 / 한겨례 선임기자

"이 대통령 SNS, 참모들 게이트키핑 거쳐 시스템화 해야"

"이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 브레이크 시스템 있었어"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SNS와 지지율은 반비례"

"이 대통령 SNS, 조급하고 절박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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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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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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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소방이 쭉쭉"

성한용 / 한겨례 선임기자

"부승찬, 정치 공학 아닌 정치 자질에 대한 문제"

"정치인 공감 능력 중요…기본적인 자격 있나 의문"

"추미애·부승찬, 국민 감정 건드려…민주당 출당시켜야"

"박해철, '배수구 낙엽' 청소 SNS 안 올렸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부승찬, '소방이 쭉쭉' 다분히 정치적 의도 있는 발언"

"부승찬 총선 의도한 강성 지지층 고려"

"부승찬, 발언 파장 충분히 알면서 해"

"민주당, 추미애·부승찬 징계 못할 듯"

"쇼맨십 많이 필요…진정성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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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소방이 쭉쭉"

성한용 / 한겨례 선임기자

"부승찬, 정치 공학 아닌 정치 자질에 대한 문제"

"정치인 공감 능력 중요…기본적인 자격 있나 의문"

"추미애·부승찬, 국민 감정 건드려…민주당 출당시켜야"

"박해철, '배수구 낙엽' 청소 SNS 안 올렸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부승찬, '소방이 쭉쭉' 다분히 정치적 의도 있는 발언"

"부승찬 총선 의도한 강성 지지층 고려"

"부승찬, 발언 파장 충분히 알면서 해"

"민주당, 추미애·부승찬 징계 못할 듯"

"쇼맨십 많이 필요…진정성으로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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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첫 참석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축소 건의 과하게 해석된 듯"

"이 대통령 아닌 유권자 눈치도 보이는 듯"

"민감한 현안, 비공개해야 더 효율적"

"공개 사안·비공개 사안 잘 구분해야"

"여야,  소방공무원 처우 대책 마련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할 말 못하는 국무회의 생중계 부작용 계속 돼"

"이 대통령, 국무위원들과 질의응답 보기 좋아"

"이 대통령 발언 최소화 필요…국무위원 충분한 논의 필요"

"여야, 소방공무원 처우 대책 적시에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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