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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해체라는 개혁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름부터 구성 방식까지 전면 개편하고 외부 감사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는데, 국민의힘은 개헌보다 특검 수사가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TF'가 오늘(26일)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선관위의 해체와 재구성'입니다.

[송기헌/민주당 선관위 개혁 TF 단장 : 저희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선거 관리 등을 위해 선관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없다고 지난해 2월,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TF는 헌법을 고쳐 선관위의 명칭과 위원 선임 방식을 바꾸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도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선관위법 등을 개정해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고, 1명인 상임위원 수를 3명으로 늘리는 한편, 선관위 사무총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바꾸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국회 의석수로 볼 때 개헌에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동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개헌 제안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투표용지 사태 국조특위 간사) : 국민이 묻고 계신 것은 왜 투표용지 사태가 발생했는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충 덮고 끝내려는 속셈 누가 모르겠습니까.]

선관위 노조가 '사전 투표 단계적 폐지와 본투표 이틀로 확대'를 제안한 데에 대해서도 여야의 생각은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이 많은 만큼 사전 투표를 없애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20여 명이 공동 발의하기도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투표율 제고 등을 위해서 도입된 사전 투표의 폐지는 개악이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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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째 이어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다주택 처분 과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가 다니는 미용실 원장에게 오피스텔을 헐값에 넘겨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 공방 속에 증인석은 끝내 비어 있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본인 소유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을 평소 다니는 미용실의 원장에게 시세의 3분의 1 수준으로 월세를 놓은 데 이어 헐값으로 팔기까지 했다며 어떤 관계냐, 특혜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김희정/국민의힘 의원 : 어떤 지인이길래 형제간에도 주기 힘든 이 정도 특혜를 줬을까, 우회 증여 아닌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어떤 이력이 있나 봤더니 대통령 영부인 담당을 했다라고….]

해당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담당했다고 말했던 게 근거라며 대가성까지 의심한 건데, 한 후보자는 매매가 안 돼 가격을 낮췄던 것뿐이라며 과도한 의혹 제기라고 발끈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그러니까 무슨 대가를 제가 미용실 원장님께 받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의원도 '임차인이 누구 머리를 손질했는지까지 알아야 하느냐', '청문회 수준이 부끄럽다'고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습니다.

[이소영/민주당 의원 :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수준의 비약과 억측으로 이렇게 인사청문 시간을 낭비해야 됩니까?]

민주당에서는 월드컵 축구가 청문회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한 의원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한 후보자는) 히딩크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거다.]

지난해 6월,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에 이어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열려 날카로운 검증은 사라졌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포함한 청문 절차를 오는 30일 이전에 마무리한 뒤 인준 표결을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재석 과반 찬성이면 통과라 민주당만으로 인준이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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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에서 방한한 다케다 료타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두고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저는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돼 '가깝고 또 가까운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 관계가 최근에 많이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한일 관계가 많이 개선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 간 교류나 고위 정상 간 교류도 중요하지만, 의원 간 교류도 중요하다. 교류가 더 활발하게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다케다 회장은 "양국의 셔틀외교가 계속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일이자 새로운 롤모델"이라며 "일본 언론에서 한일 양국의 신뢰 관계가 70% 이상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좋은 관계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특히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일본을 방문해 일한 경제인 회의를 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선택'이 아닌 '머스트(must)' 라고 말했다"며 "지금 AI와 반도체가 세계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술협력에 있어서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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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특정 카르텔이 권한을 독점하는 문제에 대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던 중, 돌연 축구 얘기가 나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남아공전 패배를 계기로 축구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나온 겁니다.

[최혁진/무소속 의원 : 인사청문회 하느라고 축구 안 본 게 우리 수명을 몇 년 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협회 카르텔 특정 대학 카르텔이 대한민국 축구를 다 망치고 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축구 유망주들이 특정 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도 국가대표가 되기 어렵고, 선발돼도 벤치에 머무는 현실이 있다"며 "축구협회를 탈탈 털어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혜련/민주당 의원 : 한성숙 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에 대한 청문회를 질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선수 출신 홍명보보다 지도자 출신 히딩크 감독이 낫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일반 관료나 흔히 봐온 교수 출신이 아닌 히딩크고, 그래서 대통령이 발탁한 것"이라며 히딩크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축구협회 운영 논란과 관련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온 국민이 분노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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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1:25 여기저기 옮겨 쓴 예산…255건·305억여 원

02:18 필요 예산이라 해 놓고…인건비로 8할 전용

03:12 "보수 부족" 사태는 연말 복직자 때문? 

04:47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수두룩…법 위반 논란? 

06:01 "무너진 시스템" 질타…불붙은 '개헌' 논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현재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는 그간 선관위 검증 국면과 관련해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본투표 당일 추가로 송부된 투표용지의 70%가 무번호였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문제 때문에 선거 당일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그 실태를 생생히 단독 보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여기저기 옮겨 쓴 예산…255건·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필요 예산이라 해 놓고

…

인건비로 8할 전용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얘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 "보수 부족" 사태는 연말 복직자 때문?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수두룩

…

법 위반 논란?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무너진 시스템" 질타

…

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취재 : 손형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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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읍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3일 차 기자회견에서 앨리엇 강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한·미 동맹의 미래:동맹의 현대화,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그리고 중국 요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엘리엇 강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오늘(26일) 한미 핵잠 협력이 미국·영국·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AUKUS)와 동등한 수준의 비확산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커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면적으로 관여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세이프가드(핵 검증 활동)가 적용된다"며 "한국이 동일한 수준의 핵 비확산 기준을 약속한다면, 핵잠 협력을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고순도저농축우라늄(HALEU)을 공급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민간 원자력 협력에도 엄청난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전 손턴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관계를 보다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조정하고 있다"며 "핵잠·원자력 협력도 양국 관계를 더 대등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더 폭넓고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전 차관보는 "정치적·외교적 관점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추진을 지지한다"면서도 "한국에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순간 협상은 훨씬 복잡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핵잠과 원자력 협력 후속 협의체를 통해 연내 성과를 기대하는 데 대해서도 "1년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한미 민간 원자력 협력 체계 자체에 상당한 변화가 필요하고, 10년 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도 타결에 수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핵잠 연료 조달을 위해서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부가 정치적 의지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11월 중간선거도 중요한 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고, 정부도 신속한 동시에 인내심 있게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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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우위가 곧 안보 우위"라며 "대한민국이 전통적인 방산 강국에서 글로벌 신(新)안보강국으로 거듭나려면 국가 차원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에서 "현대 안보 환경은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기술안보 시대로 바뀌었다. 전장은 지상·해상·공중을 넘어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무한 확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을 가진 혁신기업을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국가 생존의 경쟁력이 결정된다"며 "대한민국은 과거 소총 한 자루 만들지 못하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4강 국가로 도약했지만, 대기업·하드웨어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조달 구조가 느리고 경직된 것도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드론·사이버안보·우주항공 등 첨단 독점 기술을 보유한 신안보 혁신기업을 육성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가치 480조에 이르는 미국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당당하게 경쟁할 혁신기업을 우리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2030년까지 신안보분야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기업 5개, 매출 1천억 기업 50곳 육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 "혁신기업의 기술 제품을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 등 비국방 분야는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국방분야는 1년 이내에 첨단 무기체계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첨단 기술형 획득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 투자 및 기술 연계 등으로 안보 역량을 강화한 미국 CIA(중앙정보국) 인큐텔 모델처럼, '한국형 인큐텔' 설립을 통해 신안보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신안보창업 중심 대학 지정 등을 비롯해 젊은 인재의 혁신기업 진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범정부 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해 혁신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국방 조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안보시장은 혁신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청년의 신념과 열정으로 시작해 세계적 안보 혁신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팔란티어처럼 우리 혁신기업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대기업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디. 그러나 벤처 스타트업 등 속도나 민첩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혁신기업들이 주역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도드라질 만큼 군사 밀도가 높은 나라"라며 "분단이라고 하는, 단점이라면 단점이고 질곡이라면 질곡인 위기 요인을 오히려 기회로 잘 살릴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간 혁신기업의 활동을 정부가 얼마나 측면 지원을 잘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날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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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상파 방송사가 내보낼 수 있는 방송광고에 대한 현행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관련 부처들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지상파의 현재 방송광고 규제와 관련해 질의한 내용에 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번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중계권사인 JTBC의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청하지 못할 뻔했다"며 "학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보고 방송 미디어 생태계가 무너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경고가 나오는 이유는 레거시 미디어인 신문이나 TV, 라디오 등의 주 수입원인 광고 수입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방송광고 규제가 광고 수입을 떨어트리고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2015년에 방송광고 총량제가 도입되고 중간에 중간 광고제와 가상 광고 허용 등 일부 완화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 지상파의 방송광고는 촘촘하게 규제가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지상파 방송에서는 의료나 주류 광고 등을 못하는 반면 OTT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어 '규제 프리존'인 셈"이라며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일컬어 "한쪽만 발을 묶어 놓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중점 전략 과제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 등의 핵심 콘텐츠를 육성해야 하는데 JTBC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면 어떤 방송사가 많은 돈을 들여 콘텐츠를 생성하겠냐"고 질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이 콘텐츠가 생산이 돼야만 K-컬처 300조 등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유튜브나 OTT의 방송광고 규제가 없듯이 레거시 미디어의 광고에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광고 규제를 풀어서 방송사가 독자적인 콘텐츠 생산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들여다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유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말씀하신 방송광고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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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모였습니다.

국제 평화문제를 논의하는 '제주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섭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올해 말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 유엔을 이끌 후임 경쟁이 본격화한 겁니다.

후보 6명 가운데 5명이 제주포럼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에콰도르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을 지낸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 유엔총회 전 의장.

아르헨티나 외교관 출신으로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이끄는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부모가 유럽에서 난민으로 피난했던 가족사를 지닌, 코스타리카 부통령 출신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전직 교사이자 외교장관을 지낸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켓 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그리고 지질학을 전공해 석유업계에서 일했던 마키 살 세네갈 전 대통령입니다.

유엔여성기구 초대 사무총장과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역임한 미첼 바첼레트 칠레 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로 참여했습니다.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스피노사 전 의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분쟁이 벌어지는 현실은 유엔이 일찍 행동하고 예방하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다며 '예방 외교'와 '조기 관여'를 강조했습니다.

[마리아 페르난다 에스피노사/유엔총회 전 의장 : 제 캠페인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조기 관여입니다. 시스템 안에서 예방을 문화로, 운영 방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린스판 사무총장은 유엔 내부의 청년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며 청년들에게 유엔의 문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베카 그린스판/유엔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 : 유엔 직원 가운데 30세 미만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4퍼센트입니다. 4퍼센트요. 우리는 청년들에게 다시 문을 열어야 합니다.]

로드리게스-버켓 대사도 유엔이 시대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유엔 정책 논의의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참여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럴린 로드리게스-버켓/주유엔 가이아나 대사 : 유엔이 관여하는 모든 절차에서 청년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유엔이 관여하는 정책의 형성자로서, 또 기여자로서 함께해야 합니다. AI 거버넌스 논의에도 청년들을 완전히 참여시켜야 합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인공지능 AI를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AI 거버넌스에 대해 유엔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IAEA 사무총장 : 우리는 이 분야에서 신중해야 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교 육과 혁신 등에도 도움이 될 역동성을 갖는 것과, 동시에 과도 함과 '인간 개입' 요소의 부재를 피하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키 살 전 대통령은 AI와 첨단기술이 일부 국가의 특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자원의 공정한 재배분과 유엔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마키 살/세네갈 전 대통령 : 디지털 시장과 자본시장, 금융시장,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일부 특권 국가들의 전 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후보 구도도 관심입니다.

마키 살 전 대통령을 제외한 5명은 모두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출신이고, 이 중 4명은 여성입니다.

1991년 이후 이 지역 출신 총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중남미·카리브 출신이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결국 핵심 변수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추천을 거쳐 총회가 임명하는 구조인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추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첫 여성 총장 가능성이나 중남미·카리브 순번론도, 최종적으로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셈입니다.

(취재 : 김혜영,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전민규·박나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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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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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사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목걸이와 명품 가방, 시계, 그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열렸습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최재영 목사 등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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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에서 열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킥오프 회의'에서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오른쪽 여섯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금융사기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최근 AI 기반 범죄가 확산하면서 수사·금융·통신·플랫폼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과 함께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AI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허위·부당광고 등 AI 범죄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과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AI 범죄가 온라인 플랫폼, 금융, 통신, 개인정보, 수사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발생하는 만큼 단일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종합 대응계획에는 AI 범죄 예방과 탐지·차단, 수사·단속,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등 대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이 담겼습니다.

관계 부처는 각자의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연계해 대응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범죄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범죄 징후를 공동 분석할 수 있는 상시 통합 대응체계 운영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 발전은 새로운 기회와 함께 새로운 위험도 가져오고 있다"라며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안심하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와 마련한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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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이권 청탁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26일)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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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과 관련, "남은 배 5척 중 수리 중인 나무호와 화물 문제로 잔류 의사를 밝힌 1척 등 2척을 제외한 3척도 주말 안에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 선박 8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추가로 탈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보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억류 상선과 선원들이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밤잠을 설치며 소통 협력에 애쓴 외교부와 안보실, 해수부(해양수산부), 국가정보원의 노력이 크고 주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처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여러분께서도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지난 2월 말께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은 총 26척입니다.

배들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에 진전을 보이면서 순차적으로 해협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피격된 HMM 나무호는 두바이 항에서 수리 중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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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건희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 오늘(26일) 법원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건희는 그 취지와 대가관계 인지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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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가 오늘 TV 등으로 생중계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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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경 '빛의 위원회' 신임 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박미경(63)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박 신임 위원장을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을 기리고, K-민주주의의 위상을 국내외로 확산시킬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강 수석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30년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언에 헌신해온 시민운동가"라며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지켜낸 K-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광주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시민운동을 했으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등을 지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기 위한 기구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들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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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들이 정책 개발을 의뢰하고 시민사회가 수개월 숙의한 끝에 마련한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견에는 김용민·박은정·최혁진 의원 외에 민주당 김영호·서영교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를 철저히 차단하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실효적으로 설계해 수사 공백 없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시민사회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6개 조항에 이르는 전면 개정안"이라며 "72년간 검사 지배적 형사사법 체계를 떠받쳐 온 낡은 틀을 뿌리부터 바로잡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반복 출석요구 금지, 압수수색영장 사전신문제도, 수사인권보호관 신설, 조건부 석방제도 등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지키는 장치를 촘촘히 이 법안에 담았다"며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로 검사의 소추권 남용을 견제하고 위법한 기소로부터 무고한 시민을 조기에 구제하는 길도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조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통한 즉각적인 법안 심사 착수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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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다음 주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 실장은 "반도체와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 피지컬 AI·로봇 등 3대 분야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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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 후보자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틀째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한 후보자의 주택 3채 처분 과정 등을 어제 집중적으로 캐물었던 야당 위원들은 오늘도 한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후보자는 서울 삼청동 자신의 주택 앞에 설치된 울타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잘못된 점을 인정한다며 철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남의 땅에 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울타리를 설치해서 마치 내 땅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성숙/국무총리 후보자 :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면서 집 안을 들여다보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원상 복귀 처리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제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전 패배를 언급하며 한 후보자를 '히딩크'에 빗대 추켜세웠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선수 출신 홍명보보다 지도자 출신 히딩크 감독이 나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한 후보자는) 일반 관료 또 우리가 흔히 봤던 교수 출신이 아닌 히딩크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발탁하신 거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가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 유출과 관련한 '모두의 창업' 정보 유출 사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총리 후보자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무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엄호하고 있지만 양당의 대치가 팽팽한 상황이라,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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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어제(25일) 정부의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도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자, 정청래 전 대표가 "시간 끌기, 허송세월"이라며 직격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내에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없이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한병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습니다.]

어제 김민석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밝히면서도 별도의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고 하자, 정청래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시간 끌기용 꼼수"라는 단어를 써가며 직격했습니다.

이를 두고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를 되풀이하면 안 된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정부를 향해 허송세월이니 꼼수니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무책임한 대통령 흔들기, 당원에 대한 배신이고….]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법안 논의에 나서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정부안이 왔더라면 그 안을 바탕으로 논의될 텐데 정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당권 경쟁과 맞물리면서, 민주당 내부 신경전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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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음과 함께 나타난 드론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건물로 돌진합니다.

미국과의 전쟁 중 미군 주요 기지를 타격한 이란의 자폭 드론 샤헤드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함대 사령부는 물론 조기경보통제기까지 잃었습니다.

이란 매체는 3천만 원짜리 샤헤드로 약 4천500억 원의 미군 감시 자산을 파괴했다고 가성비를 부각했는데, 우리 군도 이런 자폭 무인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전략적 타격과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일명 'K-LUCAS', 즉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제 샤헤드를 역설계해 이란전에서 실전 투입한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체계 루카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근거리 정찰드론, 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을 2만 대 이상 신속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드론 등 차세대 드론 전력 확보도 병행해 미래 전장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민간 드론 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해야 한단 지적도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유연하고 신속한 첨단 전력 확보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2024년 10월 벌어진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드론작전사 본부는 일반 부대 참모부와 유사하게 작전계획 수립과 시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사의 작전 수행 기능은 각 군으로 조정하고 국방드론본부는 각 군과 연계한 획득 지원 등을 전담하는 전문 조직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 모든 장병이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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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TF 위원장인 송기헌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6차 회의에서 선관위 개혁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부실 관리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헌을 통해 해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상임화, 감사원 감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송기헌 단장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내부 논의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송 단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체하겠다"며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헌법기관이 되도록 선관위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앙선관위원장의 상임화와 상임위원 수 확대(1명→3명), 사무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중 1명을 호선으로 뽑는데 통상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법제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 단장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추진해 그동안 사실상 성역이었던 선관위의 재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현재 선관위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인 합의체 의결 기구로 법제화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 의무 보고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선거 관리 평가기구 신설, 선관위의 백서 제작 후 국회 제출 의무화 등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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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표와 관련,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숙의와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공전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국회를 마비 상태로 두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의 민생 보이콧에 종지부를 찍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상임위(구성)를 단독 강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정오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요구에 따라 명단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 의장은 명단 제출 시한을 이날 정오로 연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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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에 이학영

민주당이 오늘(26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4선의 이학영 의원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당무위원회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3선)이 맡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안건은 다음 주 초 예정된 당무위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공석인 사무총장에 3선의 유동수 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선임하는 안건도 의결됐습니다.

사무총장 자리는 지난 24일 정청래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을 내려놓았을 때 조승래 사무총장이 함께 사퇴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유 신임 사무총장의 임기와 관련해 "(새로 뽑힌) 정무직 당직자는 전당대회까지만 (임기를)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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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9일 행사에 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정부가 회사들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9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청와대에서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해 1시간가량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역 투자 관련 논의가 오갔을 걸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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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에서 '미래 신(新)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방위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국방·우주 산업 등 안보 관련 기업들의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기업인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국방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방산펀드 운용사 등 안보 관련 분야의 연구소장·전문가·관계기관 등이 참석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회의장에 배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계획'을, 국방부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국방분야 추진방안'을, 우주청은 '우주항공 신산업을 통한 신안보 제고방안'을 각각 발표합니다.

이어 현대전의 양상 및 미래 신안보 분야 기술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미래 신안보 분야 인재 육성방안 등 세 가지 주제에 걸쳐 세션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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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2차 공개모집을 통해 중소기업 2개 사를 TV 방송광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확대와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차 공모에 신청한 중소기업 37개 사 가운데 자격 요건과 매출 규모, 방송광고 활용계획, 상품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업은 TV 광고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천5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방송광고 기획·제작·활용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올해 1차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23개 사와 소상공인 114개 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2차 모집까지 포함하면 올해 방송광고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총 139개 사로 늘어납니다.

선정 기업들은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통해 TV 광고를 활용한 판로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광고는 기업과 제품을 알리고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방송광고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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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민보고회에서 기업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9일 행사에 관해 "정부와 기업이 같이 노력해 만든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나오는 숫자들이 매우 낯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아주 거대한 기가와트 단위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를 건설하는 계획, 그리고 피지컬AI·로봇까지 3대 분야"라며 "워낙 규모가 크니까 이게 진짜냐부터 시작해 논쟁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자는 정부가 회사들을 쥐어짜서 만드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투자 주체가) 세계 1등, 2등 기업들이다. 쥐어짠다고 하는 기업들은 아니다"라며 "지역별로 릴레이로 가서 보고대회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29일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청와대에서 주재합니다.

이 자리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호남 및 충청권 투자 계획이 공개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초청해 1시간가량 회동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지역 투자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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