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차 국정 비전을 제시하며 각종 현안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선 국민주권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했는데, 오후에는 4부 요인 회동을 통해 이번 사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망가뜨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참정권 시위에 대해선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며,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또 그 부정선거야?' 라고 할 건 아니다. 그거와는 좀 다르다. 좀 더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 대처해야 될 일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4부 요인과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분야 질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며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동산)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에 정리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오늘 8,000선이 깨진 코스피 등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진폭이 크긴 하지만, 우리 주식 시장이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저평가됐던 것이라며,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다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인다면서,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 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봉욱 민정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조정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참정권 시위 등과 관련해 4부 요인 회동을 하고 대안·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는 대한민국의 기본적 헌정 질서의 핵심을 이루는 국민주권의 실현 과정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 그 결과에 영향이 있든 없든 투표권 행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국민주권 행사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게 보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어서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며, "심지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법적 해석이기도 해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방임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독립된 기관의, 헌법기관의 책임자분들께서 다 모이셨는데 우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공식적인 논의를 좀 했으면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뚜렷한 방법이 나오진 않겠지만 일단 진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며,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시각에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가능한 대안, 대책이 있는지도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위에 대해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기 한데, 좀 다르다"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부족했던 투표용지 수가 50개 투표소에서 총 4천726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우려로 투표용지가 긴급 추가 배부된 투표소는 67곳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민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부족했던 곳은 서울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였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투표일 1천836명이 이 투표소에서 투표했는데, 당초 이곳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그보다 436장이 부족한 1천400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날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 4명 중 1명꼴로 추가 공수된 투표용지로 간신히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에서 383장, 광진구 구의3동 6투표소에서 278장, 성북구 장위1동 6투표소에서 277장이 부족했습니다.

투표가 밤 10시까지 연장되는 등 특히 혼란이 컸던 송파구 잠실7동 2투표소에서도 179장이 모자랐습니다.

투표용지가 100장 이상 부족했던 곳은 17곳이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투표소였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최초 투표용지를 배분할 때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곳에는 본투표율이 낮을 걸로 예상해 적은 물량을 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분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4투표소같은 경우 사전투표율이 11.01%로 전국 평균 23.51%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본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투표소에 배정된 투표용지는 본투표 대상자 4천74명의 절반 수준인 2천100장에 불과했습니다.

부족 매수가 가장 많았던 송파구 잠실4동 7투표소도 본투표 대상자가 2천612명이었지만, 당초 배정된 투표용지는 1천400장뿐이었던 걸로 드러나 '투표지 부족 사태'가 예견된 참사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거나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초유의 사태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 송파구 개표소와 올림픽공원 일대에는 3만 명 이상이 모여 "참정권 침해" "재선거 실시"를 외쳤습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패로 볼 수는 없습니다. 투표용지는 선거에 필요한 비품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불편을 겪은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

3일 투표 당일 송파구 잠실2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오후 4시 무렵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면서 100명 가까운 유권자가 줄을 서야 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이미 오후 1시쯤 부족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추가로 도착한 용지는 50장에 불과했습니다. 한 주민은 "50장만 가져오면 51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초등학교 회장 선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추가 용지가 오면 전화로 알려주겠다는 안내도 있었지만, 다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진 이후부터 시민들은 올림픽공원에 모였습니다. 특히 낮 시간에는 20·30대 참가자들이 태극기나 성조기, 정당 구호를 자제하고 "재선거"와 "참정권 보장"만 외치자며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녁 이후에는 일부 극우 유튜버와 보수단체 인사들이 합류해 "부정선거", "선관위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지만 주류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주말 시위를 투표권 침해에 항의하러 나온 다수의 일반 시민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소수의 정치 집단 주장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용지 사용 50곳, 투표 중단ᆞ대기 22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집계에 따르면 전국 1만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추가로 보내진 곳은 67곳에 달했고 실제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50곳이었습니다. 22곳에서는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재기됐습니다. 선거일 당일 밤 9시, 문제 발생 투표소는 서울 소재 14곳 뿐이라는 선관위 발표는 애초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고 선거가 끝난 뒤 남는 투표용지가 많다는 이유로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을 기준으로 본투표 용지를 인쇄·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이한 예측으로 전체 물량도 빡빡했지만 '어느 투표소에 몇 명이 몰릴 것인가' 대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송파구 전체로는 남는 용지가 4만 장 있었지만, 정작 부족한 투표소에 신속하게 옮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비상상황시 명확한 매뉴얼과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부족 보고가 접수된 뒤 용지를 확보하고 운송하기까지 몇 시간이 걸렸고, 추가 물량도 현장 대기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오후 6시 이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계속됐지만, 방송3사 출구조사가 발표됐고 다른 지역에서는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뒤늦게 투표한 유권자가 외부 정보에 노출됐는지,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지조차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선관위의 관리 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는 유권자가 기표한 투표지를 소쿠리와 종이상자, 쇼핑백 등에 담아 운반하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2025년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은 채 투표소 밖으로 나갔다가 식사를 마친 뒤 돌아와 기표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사달이 날 때마다 선관위는 혁신위원회, 신뢰회복특별위원회 등 각종 방안을 제시했지만 별무소용이었습니다. 선관위는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63년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뒤 국정감사 정도말고는 제대로 된 외부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아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9명 가운데 선관위원장 등 8명이 비상근이어서 조직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느슨한 분위기 속에 본연의 업무인 주요 선거 때마다 휴직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 대통령 "주권감수성 부족 반성"..장동혁 대표 "전국 재선거" 주장

선거 승패와 무관하게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이후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고 절제된 입장을 내놓았다가 밤사이 대변인 명의로 "선관위의 책임있는 조치를 바란다. 청와대는 일련의 상황을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도 점점 강경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 다음날인 4일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일에는 "이번 사태는 참정권과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에 신속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 선관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투표권 행사를 정부가 이렇게 대책없이 속된 말로 어영부영 대충해서 주권 행사를 못하게 했다는 건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나도 그 생각을 못했다. 주권감수성 부족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들더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태 초기부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으로 들렸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관위법 전면 재검토, 필요할 경우 개헌까지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조 위원장은 야당으로 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당 차원의 컨센서스와는 별도로 장동혁 대표가 전국 재선거를 하자며 급발진을 했습니다. 어제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선데 이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 요구는 재선거다.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선거를 외친다고 곧바로 재선거가 실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무효 여부는 주장의 크기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재선거는 어떻게 결정되나..2001년 구로을 사례

지방선거의 효력을 다투려면 유권자나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등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선관위가 지난 4일 새벽 재선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소청이 수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선거를 무효로 판단하려면 단순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거 관리의 위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하게 침해했고 그 위법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의 수, 실제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유권자의 규모, 해당 지역의 후보자 간 표 차이, 투표 종료 뒤 외부 정보에 노출된 상태에서 이뤄진 투표가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법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표적인 국내 재선거 사례는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서울 구로을 선거입니다. 대법원은 2001년 7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계열사와 임직원을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전체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사유가 되려면 선관위의 관리 실패가 어느 정도였고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법원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베를린은 왜 전체 선거를 다시 치렀나

해외에서는 독일 베를린 사례가 자주 거론됩니다. 베를린은 2021년 9월 주의회 선거와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 연방의회 선거, 주민투표를 같은 날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베를린 마라톤까지 겹쳤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제한 속에서 도로가 통제되고 투표소마다 긴 줄이 생겼으며, 투표용지가 떨어지거나 다른 선거구의 잘못된 용지가 배부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2022년 11월, 오류의 범위와 심각성이 광범위해 일부 지역만 다시 투표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베를린 주의회와 12개 자치구 의회 선거 전체가 2023년 2월 다시 실시됐습니다.

반면 같은 날 치러진 독일 연방의회 선거는 별도의 연방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 문제가 확인된 455개 투표구에서만 2024년 2월 부분 재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같은 행정 실패가 있었더라도 선거의 종류와 오류가 결과에 미친 범위에 따라 전체 재선거와 부분 재선거가 달리 결정된 것입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 목소리 자체에 귀 기울여야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상대 진영을 향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노린 일방적 주장과 선동이 아닙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목소리 자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 팍팍한 삶 속에서도 2030세대를 중심으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주권자로서 한 표 행사마저도 자유롭지 않은, 불공정한 시스템을 바꾸라는 요구입니다.

투표지 부족으로 선거 당락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의 재선거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되, 국회는 여야가 함께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늘 그래왔듯 국정조사냐 특검이냐를 놓고 정쟁만 벌이다가는 국민적 분노는 여의도 전체로 향할 것입니다.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다음 선거는 국회의원들을 물갈이하는 2028년 총선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당장 이를 중단하는 걸 중·단기 목표로 삼고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라도 당장의 핵 개발 중단에 초점을 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해서도,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도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 현실적으로 단기·중기·장기 목표를 두고 실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 "제재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하고 있지만, 중국 쪽의 문이 확실히 닫혔는지 알 수 없고 러시아 쪽 문은 확실히 열려 있다"며 "그래서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다 빠져나간다. 아쉬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회 루트가 훤히 열려 있는 상황에서 제재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어 "북한은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0∼20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성능을 개선해 거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다고 평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일이라며 "현재 상태로 이 상황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핵물질 추가 생산 중단, 핵물질 해외 반출 저지(모라토리엄), ICBM 기술 개발 중단만 단기 목표로 잡고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 안보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체제 보전·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면 수출할 것"이라며 "이걸 막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 이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왜 비핵화를 포기했느냐'고 하면 현실을 방치해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여러 차례 드렸고, 다른 정상들에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일본과 타이완은 가만히 있겠느냐. 온 동네가 다 핵무장을 해 핵 천지가 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또, "엄청난 국제 제재도 견뎌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대외의존도가 높아 제재를 받으면 살 수 없다. 핵무장을 하자는 소리는 정말 무책임한 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특검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8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자신의 기자회견에서 "(조금 전) 의원회관을 나오다가 정청래 대표를 만났다"며 "정청래 대표도 특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 대표가 '민주당에서도 특검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도 수용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며 "(국민의힘도)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라고 맞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특검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주신 것"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타에 대해서 특검을 수용하겠단 입장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조와 특검,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공소 취소 관련 생각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면서도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특수한 경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이 대통령 역시 이번 발언을 통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쪽으로 더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초대형 사고를 쳤으니 견제를 위해 권한을 배제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면 되겠나.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예외적 경우에 보완수사권은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는 또 현실이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악용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이 너무 많고 (검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다"며 "이 역시 일리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을 하더라"며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고, 나무젓가락으로도 어떻게 할지 모르니 손으로 먹으라고 하는 정도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영역에서 금도가 있지 않나"라며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해 "(다카이치 일본 총리에게) 국민 정서상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어렵다고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 기자가 협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협정에 대해) '뭔 소리야'라고 생각한다"며 "내가 보기에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런 얘기 하면 나 혼난다.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고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에 대해 갈등이 있지 않나. 그렇다고 다른 걸 다 포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라며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건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일, 한일 군사협력에 관한 문제는 좀 독특하다"며 "동북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복합적인 다자안보 체계로 길게 보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하는 측면들이 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주먹질해서 내가 맞았는데 (중략) 친하게는 지내지만 진짜로 완전 협력을 할 수 있겠나"라며 "본질적으로 깨끗이 정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야(정리돼야) 진정한 한일관계가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돈이 부족해서 '치료비 내놔' 하지 않는다. (일본 측이) '때려서 진짜 미안해'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며 "언젠가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국민 정서를 고려했을 때 협력은 지속 추진하되 본격적인 군사협력은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저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평가와 국정기조 변화 여부를 묻는 말에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그런데 이길 것을 졌다거나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래 정치 선거에서 중립해야 하는데 표정은 중립이 잘 안됐지만 중립하려 노력했다"며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 이것도 결국 국민들의 경고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선, 비가 안 오는 것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사를 지내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야 하는데, '제사 끝나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아볼까'라고 생각하면 되겠나"라며 "정말 죽을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며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가끔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고 한다"며 "겸손한 자세로 죽을힘을 다하는 것과 다른 마음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억 개의 눈과 귀를 갖고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는 거대한 지성체들은 속일 수 없다"며 "다 보고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국민들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도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열심히 했고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것도 아닌데 최소한 버리기야 하겠냐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다"며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설득하겠다는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마음이 저부터 들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후) 한 2∼3일은 저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당이 야당과의 역할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여당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이 집권했을 때와 야당이었을 땐 당연히 달라야 된다"며 "야당일 때는 막 공격하면 되지만, 집권했을 때는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며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색깔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 할 거지'라고 하며 모욕하면 되나"라며 "야당일 땐 흩어지면 안 되니 최대한 결속해 공격을 잘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강함은 외유내강이다. 욕설을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는다"며 "그런 사람이 가끔 있더라. 세게 이야기 하면 되는 줄 알고 반말에 모욕적으로 폭언인지 주장인지 알 수 없는(말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소수만 남는다. 그건 강한 게 아니다"라며 "진짜 강한 것은 바다 같이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건 당연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정치로, 집권했을 때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며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 구분, 사상 검열 등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선박 '나무호'가 이란산 미사일에 피격된 것과 관련해 "(공격이)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 전쟁 관련 질문에 "의도를 갖고 공격했으면 '내가 했다'고 선언을 할 것"이라며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러 쐈는지, 우리를 겨냥한 것인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지,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건지…"라며 "보통 미사일에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해서 좀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란산 미사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당신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당신들이 관련돼 보이는 수역에서 발생한 일이니 항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이스라엘의 인권침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는 "욱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가수반으로서 말을 하지 않으려 하다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한다고 해서 한번 지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활동가들이 가자지구행 국제 구호선박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공해 상에서 나포돼 억류됐던 것과 관련해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해상에서 사실상 우리 국민을 납치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나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500원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 "높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일시적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환율 문제에 대한 정책적 목표·복안이 있는지 묻는 말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여러가지 있다"며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상수지 흑자는 환율 하락 요인, 중동 정세 등 불안정은 상승 요인이라 진단하면서, "우리는 여기 하나 더하기 요인이 있다. 주가가 단시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펀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주식) 보유물 비중이 펀드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것"이라며, "(리밸런싱을 위해) 비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팔아야 하는 거죠. 팔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 해야 하니 요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표 환율이라고 하는 건 있기 어렵다. (대신) 짐작되는 적정 환율은 있겠다"고 말했면서도, "지금 (환율이)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다른 질문에서도 급등한 주가가 환율에도 영향을 주는 이유가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기조 관련한 질문에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장관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한다.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일을 시켜서) 좀 괴롭다고는 하더라"라며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농담을 섞어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적 요소나 이런 것보단 주어진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보다 더 해야겠다. 더 빠르게, 더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곽규택(왼쪽부터)·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8일) 6·3 지방선거 때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의원 110명 전원이 서명한 '6·3 지방선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및 경찰 폭력진압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사 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에 관한 사안, 투·개표 동시 진행 및 개표 중단 거부 결정에 관한 제반 사항,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침해 규모 전수 조사 및 선거 효력 관련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특히 요구서 명칭에 포함된 대로 투표함 반출 시 벌어진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한 진상 규명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투표 종료 전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 경위와 선거 효력에 관한 사항,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인쇄·배포·봉합·보관, 투표함 반출 과정의 합법성과 시기·방법의 적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투표용지 관리 제반 사항, 기타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 및 필요한 사항도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조특위 위원 정수는 18명으로 하되, 여야가 9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국조특위 위원장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조 기간은 특위 구성으로부터 60일로 하되, 필요시 국조 기간 연장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일단 위원 수는 여야 동수로 하는 걸로 논의해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에서 이번만큼은 위원장을 야당이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같이 국조 요구서를 내지 않고 별도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여야 원내지도부가 논의했는데 양당에서 각자 제출하고 이후에 논의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감사·조사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뒤 여야 협의로 국정조사의 목적·조사범위 및 기간 등을 담은 국 조 계획서를 성안, 본회의 승인을 받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야가 이날 각각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조 기간·대상·범위, 국조특위 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차기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만간 이번 사태와 관련한 특검법안도 발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여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수없이 고소·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및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주관적 판단이 있지만, 이는 주관적이니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면서도 "최소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진상 규명에 있어 내가 지휘하는 검찰이나 경찰이 합수본을 대규모로 구성해 할 수도 있다. 원래는 그게 정상"이라며 "아니면 국회가 임명하는 특검이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하는 수사본부가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며 "쓸데없이 오해가 나올 수 있으니 국회가 특검을 정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 결과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 잘못됐으면 시정하고 잘못되지 않았으면 놔두면 된다"며 "괜히 어렵게 만들어서 그렇지, 별로 어렵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가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 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국가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상승 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생각으로, 위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고물가 등의 경제 충격 완화를 위한 대비책을 묻는 말에 "원유수급은 수출 통제로 충분히 복구해 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물가"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전쟁이 휴전에 이른다고 해도 쉽게 복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대응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유 수급은 수입처 다변화라든지 안정 대책을 취하고 있어서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으로 수급이 완전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 불안정성 때문에 원유 가격의 정상화, (가격이) 과거로 돌아가는 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로, 최고가격제 시행이나 비축유 활용, 수입선 다변화에 따른 비용 보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압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이 워낙 높아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긴 하다"며 "식품·가공식품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은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가 빚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망가뜨린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시위에 대해 "저도 반성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시위에 대해 "부정선거론과 뒤섞여 있기 한데, 좀 다르다"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추가 대책 강구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첨단 대한민국,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발전도가 낮은 국가들이 봐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선거론하고 좀 뒤섞여 있긴 한데 좀 다르다"면서,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지금은 약간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만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처음에 안일하게 생각했다며, "투표 결과 영향도 없다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못 했던 것"이라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도 참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표의 숫자나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말만 있었지 실제로는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로 보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다 싶은 반성이 들었다"면서, "이건 (청년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 주권 행사에 관한 근본의 문제'라고 제기한 것에 대해선 저도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우리가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할 문제"라며, "적당히 넘어갈 뻔했는데 적당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이 또 생겼을 것 아닌가. 근본적 고민하게 해준 청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감사원 감사도 받지 못하는 걸로 결정난 점을 언급하며, 행정부가 관여하는 게 어렵다면서도 오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책 논의를 해볼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논의하고 함께 해법을 모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인프라 투자는 법으로 강제하려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투표지 사태에 "모범적 민주국가 한순간에 망가뜨려"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8천 돌파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 "주식이 매일 오를 수만도 내릴 수만도 없다"면서도 "한국주식이 아직도 저평가됐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이 확 줄었다"며 "조만간 추가 공급에 대한 계획을 밝힐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전세, 사라져가지 않겠나…대폭등 아닌 정상화 과정"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 논쟁과 관련해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이 삼성전자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이익이 많이 남으면)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다.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주제이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다"며 "우리나라 안에서만 논쟁해 끝낼 문제는 아니다. 곧 세계적 공통 의제가 될 것이고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이 아닌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빚을 갚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 바보 같은 짓 중 하나"라며 잠재성장률을 키우는 방향,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7월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투기 목적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오늘(8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말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중 보유세를 포함해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지방의 임야도 가격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이상하지 않으냐.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못 쓴다. 이걸 고쳐야 한다. 근본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어 발생한 '전세난'에 관해서는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양도세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등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유도한 결과 자연스레 전세 매물이 줄었으며, 무주택자가 매입해 전입했으므로 전세 수요도 같이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과거)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급 대책에 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차 국정 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초과 세수와 관련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미래세대 위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도체 초과 이윤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기자회견하는 유정복 인천시장

6·3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실패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와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등을 촉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어제(7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당한 국가 비상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든 책임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공명선거를 의심케 한 선관위에 있다"며 "가족 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관리로 많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 등 지금의 선관위로는 국민 신뢰를 절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물론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는 선관위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말고 이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직접 국민에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적으로 사무처를 전면 재편하고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2차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조건 아래서 투표할 권리가 있다"며 사전 투표제를 폐지하고 이틀 간 본투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