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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현재 국회에선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고, 명확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위한 특검 도입 문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BS는 그간 선관위 검증 국면과 관련해선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부부의 동반 외유성 출장 의혹, 그리고 본투표 당일 추가로 송부된 투표용지의 70%가 무번호였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문제 때문에 선거 당일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구조적 문제까지 그 실태를 생생히 단독 보도해 왔습니다. 나아가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기저기 옮겨 쓴 예산…255건·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필요 예산이라 해 놓고…인건비로 8할 전용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얘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수 부족" 사태는 연말 복직자 때문?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수두룩…법 위반 논란?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너진 시스템" 질타…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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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이 예정된 다음 달 1일, 더불어민주당 3기 원내지도부도 만나 입법 과제와 당내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모레(1일) 저녁,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할 계획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3기 원내지도부와의 첫 만찬이자 출범 두 달여 만의 회동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내일(30일)까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모레 만찬에선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결과와 후반기 국회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와 조작 기소 특검법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습니다.

또, 원내지도부 만찬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나눈 이야기 등을 공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심화하는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등도 폭넓게 논의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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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주 초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등 대규모 투자계획 발표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에 "악질적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성토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안철수 의원이 '청와대가 멱살을 잡아끌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다. 제정신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글로벌 기업의 생존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가 성장을 가로막으려는 악의적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 경쟁력과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매국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적 이유로 수백조 원을 투자하지 않고 표를 보고 경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역대 최고라 꼽히는 (축구) 대표팀이 무기력하게 (월드컵에서) 탈락한 것처럼 세계 초격차를 유지하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시간과 비용만 허비한 채 도리어 뒤처지게 할 가능성이 큰 요구가 정치권 중심으로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이기주의 또는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하는 분께 한 말씀 드린다"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반도체 산업의 번영과 성장, 5극3특이라는 국가균형발전과도 맞물린 중차대한 과제에 꼬리가 몸통 흔들어서야 되겠나. 부디 미래 경쟁력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길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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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2 난항 중인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이번 달 내에 후반기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 입법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생떼를 쓸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민생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걸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민생의 고통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며 "이제 허울 좋은 협상을 구실로 허송세월을 하는 국회를 참아주실 국민은 계시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 준비에 돌입하도록 하겠다"며 "내일까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은 비상대기하며 원 구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선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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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민간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들의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직권 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 지도'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장의 입지가 정부의 간섭과 개입으로 결정된 것임을 자인한 관치 개입 자백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결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대한축구협회에 대해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런데 지금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이유가 바로 '투명성·공정성·객관성'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전국 모든 지역이 반도체 공장 유치 경쟁을 펼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투명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입지가 결정된 건지 묻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두 개의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는 기업의 자율적 판단보다 정부의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야당에 비난을 가하고, 지난 주말 내내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마치 선거운동 하듯 SNS에 멘트를 쏟아내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끊어내고 SNS도 자제하고 오로지 국정 운영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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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가, 그간 선관위의 느슨했던 업무 관행에 대한 날 선 검증들이 이뤄지면서 연일 뉴스의 머리기사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공고했던 지위 때문에 감시와 통제, 견제가 그간 이뤄지지 않았던 게 지금의 사태로 이어진 거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이번에 SBS 취재팀이 확인한 건,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운용 문제입니다. 선관위는 매년 8월쯤, 그 이듬해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을 배부받습니다. 당연히, 나랏돈이 드는 예산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하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예산을 이전하고 전용한 실태가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1. 옮겨 쓴 예산이 305억여 원?

SBS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예산 이·전용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조금 더 살펴보면 2023년에 4건 36억 7천여만 원, 2024년엔 154건 241억여 원, 25년엔 97건 26억 3천여만 원입니다. 모두 합해선 255건 305억 원쯤 되는 돈입니다 수치를 쭉 봐도, 2024년에 예산을 옮겨 쓴 규모와 빈도가 훨씬 많죠. 그해 4월엔 전국 단위 선거 중 규모가 가장 큰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세출 목적 외 예산, 급히 필요하다면 옮겨서 쓸 순 있겠죠. 다만 앞서 서술했듯이 빈도와 규모가 커 예외적 상황이라고 볼 순 없다는 게 저희 취재팀이 가진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니까 예산 이·전용의 대다수가 '인건비' 문제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2. 필요한 예산이라 해 놓고, 인건비로 83% 옮겨썼다?

최근 3년간 선관위가 인건비 충당을 위해 예산을 옮겨쓴 건 212건, 전체 대비 83% 73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원활한 선거 준비를 위한 필요한 예산인 '선거관리 및 물품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방송토론' '정당사무지원' '선거정보 및 기록물 관리' '국제교류 사업'과 ODA 사업인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 예산 등이 인건비로 사용됐습니다. 예산을 타낼 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받아낸 것들이잖아요. 24년 12월엔 국회의원 선거관리 항목 예산 23억 원을 내부 인건비로 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인건비 예산 이·전용은 24년이 가장 많았고 그 액수는 5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옮겨 썼으며 특히 인건비로 많이 돌려 쓴 이유를 질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3. 연말 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관위 직원들의 적지 않은 휴직 실태, 매년 국회에서 지적받았던 문제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4년 선관위 휴직자 실태를 보면, 총선이 치러졌던 4월을 전후해서 휴직자가 176명까지 늘어납니다. 이후 8월 말 119명, 9월 말 114명까지 줄다가 12월 말엔 조금 늘어 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선거 임박해서 휴직자 늘고, 끝나면 슬그머니 복직하는 실태를 두고 선거 관리에 차질을 주는 '도덕적 해이'라는 질타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복직자가 4~50명 늘어나니까, 연가보상비 성과 연봉 등 비롯한 연말 인건비 규모가 커졌고 이를 채우기 위한 예산 이·전용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것이니만큼 국회가 심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해야 하는 데도 통제받지 않은 선관위는 마치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자기 마음대로 운용했던 것입니다. ]

이에 대한 선관위 설명도 충분히 들어봤습니다. 24년과 25년엔 공무원 보수 부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24년의 경우 특수성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총선 개표 때 수검표 과정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개표 사무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기계도 추가로 임차하는 바람에 기존에 편성해놓은 인건비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복직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다른 항목의 예산을 인건비로 전용해 썼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 예산 등을 너무 많이 책정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사정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승인 안 받은 예산도? 

선관위가 이렇게 예산을 여기저기 옮겨 쓰는 과정에서 관련 법 조항을 어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국가재정법을 한 번 보면, 예산 이·전용을 하기 위해선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은 건 219건 153억 원, 그러니까 전체 305억여 원의 절반 규모였습니다. 나머진 안 받고 자체 전용을 했단 얘기죠. 여기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선관위는 관련법 제46조 2항을 근거 삼아서 자체 이전용 내역은 기획예산처로부터 위임받은 예외 범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자체 이용권 위임 범위'라는 제목의 6페이지짜리 내부 규정도 갖춰놓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인건비의 경우 자체 전용이 가능은 하지만, 상용 임금,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자체 이·전용 액수가 150억여 원 규모에 달하는 만큼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예외 조항 적용을 선관위가 최소화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피할 순 없어 보입니다. 일각에선 "국민 혈세를 안일하게 이용했다"며 "꼼수"란 비판이 제기된 만큼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관행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불붙은 '개헌' 논의

이 문제 다루고 따져보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지난 23일 처음 열렸습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시킨 데에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와 관리 체계, 방만 경영과 내부 기강 해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목소리로 냈습니다. "해체 수준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특위는 '전문가 예비 조사단'을 꾸리고 전면 개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그보다 선관위에 중립적인 상설감사위원회를 만들고 국회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며 개헌 논의를 두고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와 기관보고는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취재 : 손형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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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7일, 안규백 국방장관은 서울 노원구 육사를 방문해 생도들로부터 사관학교 통합 등의 의견을 들었다.

국방부가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합쳐 국군사관대학교(가칭)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 이어 해군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도 "졸속 통합"이라며 반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고, 안규백 국방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포착됩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총동창회들이 주장하는 졸속 추진의 냄새가 제법 풍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처럼 안보적으로 취약하고 규모 있는 국가 중에 통합 사관학교 학제로 장교를 키우는 데는 일본과 독일 정도입니다. 하필 국내외적으로 군사적 제약이 심한 패전국들입니다. 패전국의 장교 양성 방식을 한국이 굳이 흉내내야 하느냐는 지적이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였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1~2학년 통합 교육, 3~4학년 군종별 분리 교육입니다. 민족 정서상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일본 방위대학교의 학제와 참 비슷합니다. 사관학교 통합 같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사례 연구, 선행 연구를 했을 텐데 민관군 자문위나 국방부는 그런 절차를 건너뛴 채 졸속으로 일을 꾸미는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2학년부터 군종 분리" 일본과 "군종별 훈련 후 일반 학위 교육" 독일

태평양전쟁 전의 일본은 육군사관학교와 해군병학교를 운영해 육군과 해군의 장교를 따로 양성했습니다. 종전 이후 미국의 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의 비군사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을 각각 경찰예비대와 해상경비대로 격하시켰다가 자위대로 묶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교 양성 기관도 1952년 방위대학교(설립 당시 명칭은 보안대학교)로 축소됐습니다.

▲ 지난 2019년 일본 방위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모자를 날리는 세레머니를 하고 있다.

방위대학교의 1학년 교육은 일반적인 교양 위주입니다. 교양 교과목, 외국어, 체육, 그리고 군종과 무관한 범위의 방위학 등을 교육합니다. 학생들은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육상·해상·항공의 군종과 전공을 선택합니다.

일본 방위대학교에서 유학한 적 있는 한 육군 예비역 장교는 "방위대는 전수방위(專守防衛)와 미일 동맹 체제에서의 연합 운용, 위기 관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기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주도권을 미국에 넘긴 상황에서 최소한의 방위력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제도라는 것입니다. 즉, 북한과 대치한 상태에서 안보를 주도하는 한국과는 아주 다른 상황에서 탄생했습니다.

독일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장교 양성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전쟁 전에는 각 군이 장정들을 모아서 2~3년 간 집중적인 훈련과 교육을 시킨 뒤 장교를 배출했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 '군사 교육 및 훈련 후 일반 교육'의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사관 후보생들은 군종 선택 후 각 군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군사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사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이후 연방군 대학에서 순수 민간 학문의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이른바 독사파(독일 육사 유학파)로 통하는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독일의 장교 양성 제도는 패전 이후 장교에 대한 인식 악화와 장교 희망자 급감이라는 독일 특유의 환경에서 생겨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쟁 이전과 달리, 장교가 되면 민간과 다름없는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연방군 대학의 당근을 제시한 것이 독일 장교 양성 제도의 핵심"이라고 꼽았습니다. 군사 교육 및 훈련, 민간 학위 수여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현재 사관학교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통합 사관학교 방안은 일본 방위대와 이란성 쌍둥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가 내놓은 권고안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입니다. 1~2학년은 국군사관대학교에서 군종 구분 없이 기초 소양 교육 및 전공 기초 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군종을 선택한 뒤 각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과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입니다. 국방부 확정안은 아니지만 민관군 자문위의 권고안은 사관학교 통합의 유력한 기준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본 방위대학교와 비슷합니다. 군종 구분 없는 교육이 1학년이냐, 1~2학년이냐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민관군 자문위는 "일본 방위대를 참고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민관군 자문위는 정책 개발을 위한 사전 선행 연구를 충실히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통합 사관학교의 해외 사례를 대충이라도 검토했다면 일본 방위대학교와 이란성 쌍둥이 같은 2+2 네트워크형 통합안은 당연히 피했을 터.

국방부가 일본식 통합을 기각한다면 다른 방안은 군종별 훈련과 교육을 먼저 하고, 이어서 통합 교육을 하는 학제입니다. 역시 패전국 독일식이어서 따라하기 부담스럽습니다. 민간 학위 수여의 독일식 당근은 한국 사관학교에 이미 있는 제도여서 차별성도 없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통합 사관학교는 어느 쪽으로 가든 패전국의 장교 양성 교육을 모방하는 양상이고, 특히 민관군 자문위 권고안은 일본식과 아주 비슷하다", "역사적 배경에서 자유롭고 안보를 중시하는 정상 국가들의 학제에서 참고할 만한 통합 사관학교의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떤 모습의 사관학교 통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큰 틀에서 일본과 독일의 학제를 피해갈 수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독일식이면 실익 없이 패전국의 길을 답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테고, 일본식이면 패전국 추종에 더해 '국방부의 친일' 논란을 자초할지도 모릅니다. 안규백 장관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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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수요 늘어 증축 필요
-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문제로 보면 본질 놓쳐
- 용인에도 투자 지속…호남 외 계획도 더 늘 것
- 호남 최적지인 이유? 용지 충분하고 전력도 여유
- 물 부족? 이미 검토완료

…

영산강·섬진강으로 충분
- 기업 팔 비틀기? 수십년짜린데 정부 강요로 가겠나
- 文만나는 李? 국가 사안 및 민주진영 통합 논의
- 당내 갈등 완화돼야

…

'조롱 정쟁'아닌 경쟁으로
- 보완수사권 폐지? 李는 남겨 부작용 줄이려 했으나
- 정치권서 원하니 폐지 후 보완하는 방식도 존중
- 국회가 숙의과정 거쳐 보완책 만드는 게 효과적
- 李지지율 하락? 일희일비 안 해

…

당내갈등 영향도
- 유시민 재건축론? 재개발 여부, 국민이 정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1부 이너뷰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되시고 나서 첫 출연이신데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김태현 : 중요한 직책을 맡으셔서요.

▶홍익표 : 벌써 꽤 지났네요.

▷김태현 : 의원 하실 때보다 그래도 청와대 근무가 어떠세요?

▶홍익표 : 훨씬 힘들지요.

▷김태현 : 격무이지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의원 때도 일은 많지만, 기본적으로 스케줄 관리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통령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이 짜여지고, 또 국정 전반의 일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순간 약간 한 일주일 내에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여기를 내가 왜 왔지?

▷김태현 :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이거를 개최하고, 오늘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던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까요?

▶홍익표 : 오늘 잘 아시는 것처럼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됩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한다면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세 가지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과학기술 전쟁, 그리고 그 핵심은 반도체, 그리고 ‘칩워’라는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적인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규모적인 추가 투자, 그리고 단순히 기업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에너지를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 기업과 정부가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반도체는 호남, 그다음에 피지컬AI는 영남, 충청과 강원은 데이터센터 쪽으로 가는 걸로 보도가 돼 있던데요. 이 투자액수가 1,000조 나왔다가 지금 2,000조 얘기도 나왔거든요. 오늘 그 구체적인 숫자도 나오는 건가요?

▶홍익표 : 아마 대략의 숫자가 오후 2시에 보고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김태현 : 정말 2,000조까지 나올까요?

▶홍익표 : 글쎄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고요. 그건 아마 그 자리에서 해당 관련 기업 회장님들이 발표하시면서요. 각각 SK하고 삼성전자에서 투자규모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국민의힘하고 보수언론에서는 호남에 삼성하고 하이닉스 투자하는 걸 문제를 많이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주말에만 이와 관련해서 SNS에 글을 7개 올리셨던데요.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홍익표 : 좀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인데요. 시각을 너무 좁게 해서 이게 영호남의 문제, 뭐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친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지금 반도체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꽤 상당 기간 구조적으로 지금 반도체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반도체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대규모적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분산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유럽에서도 아인트호번이라든지 뭐 미국의 피닉스라든지 등등해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를 단순히 영호남이냐, 수도권과 지방이냐.

▷김태현 : 네.

▶홍익표 : 우리 지금 일부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용인은 어떻게 되느냐.

▷김태현 : 용인하고 평택이요.

▶홍익표 : 용인은 용인대로 경기도 지역은 계속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갖고 수요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예상되는 수요를 호남권, 서남부권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해가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용인에 있는 걸 빼서 가는 게 아니라 용인에 있는 건 용인대로 하고, 부족하니까 호남에 또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1차 대규모 투자계획인 것이고요. 물론 이다음의 계획은 이재명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삼성과 SK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계획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에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권에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준비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호남이 최적지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홍익표 :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땅이지요. 용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용지는 호남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용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전력문제, 그리고 용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연구기관과 사람인 인재이지요. 이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투자 적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지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전력은 실제로 지금 호남권의 전력수요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호남 전체로 봐도 한 130% 이상 여유 전력을 갖고 있고요. 광주만 하면 한 17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특히 호남권에 유리한 면은 앞으로 RE100 때문에 이 반도체 공정의 대부분은 전력도 많이 소요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특히 서남부권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고요. 용수는 우려가 있지만 충분히 영산강과 섬진강을 통해서 충분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는 그 검토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호남권에 이미 에너지 공과대학이라든지,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 등등 이미 전문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인재와 그다음에 연구기관의 인프라는 갖춰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물 부족이 우리 수석님도 우려는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도를 쭉 보니까 영산강 자체도 물이 좀 부족한데, 섬진강 물 끌어와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수질이 깨끗하지 않아서요. 반도체는 깨끗한 물이 많이 필요한데 괜찮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하더라고요. 괜찮을까요?

▶홍익표 : 괜찮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했고요. 이 문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력과 용수문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권인 국민의힘에서 문제삼는 게 이거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재용 회장하고 최태원 회장 팔 비틀어서 정부에서 찍어내린 거 아니야? 팔 비틀기 아니야? 뭐 직권남용이다, 뭐 명청대전용 총알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나오거든요.

▶홍익표 : 너무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글로벌 대기업들이 팔 비튼다고 아무 데나 가지 않습니다. 팔 비튼다고 전혀 경제적 어떤 이익이 없는데, 그리고 이 펩이나 이런 반도체 클러스터는 10년,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글로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남은 기간이 4년인데 4년 정부가 팔 비튼다고 간다?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입니다. 충분한 경제적 이익이 있고, 자신들의 기업적인 어떤 경영적 판단이 우선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고 함께 하느냐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산업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 혼자 독자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미 반도체특별법 만들 때 정부와 의회까지 나서서 뒷받침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요.

▶홍익표 : 그만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업의 경영적 판단, 그다음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총력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곁들여진 것이지. 마치 정부가 팔 비틀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빠졌지만 앞으로 영남권이나 다른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해당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정무적인 얘기를 해 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신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회동이 준비가 됐다고, 추진을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요. 그게 왜 이제서야 1년 넘어서 성사가 됐을까요.

▶홍익표 : 주요 유력정치인들이나 특히 한 분은 전직 대통령이시지요. 이런 분들하고 만남이 어쩌다가 한번 조정하다 안 되면 쭉 밀려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처음에 이 관련 업무를 했던 것은 우상호 정무수석이고, 관련해서 우상호 정무수석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어느 정도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도 바로 관련돼서 연락도 하고, 만남을 여러 가지 저희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그 최근의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물론 정치인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성이 있는 거지요. 계기성이라는 건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할 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 계기성과 그리고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고,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아니십니까, 우리 정치권에서요.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두 분의 만남은 여러 차례 준비했고, 기획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딱 성사된 거, 어쨌든 전직 대통령 만나는 건 굉장히 좋은 거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만남인데요. 지금은 또 전당대회 앞두고 명청대전이니 뭐 친문과 친노와 뉴이재명의 갈등이니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아서요. 혹시 그것도 지금 염두에 두신 거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홍익표 : 국가적 사안이 우선 제일 첫 번째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내란극복을 통해서 정상화와 회생 뭐 이런 쪽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대한민국이 대체불가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도전과 도약의 시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전직 대통령과 지혜를 나누는 게 첫 번째이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사회적 통합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민주진영 내에서의 어떤 정치적 통합문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지들 간에 그 사용언어를 좀 주의해야 된다. 조롱의 언어, 어떤 모욕적인 언어 이런 걸 통해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경쟁을 해야지 왜 전쟁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불필요한 어떤 조롱과 멸칭, 과거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요.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마찬가지로 뭐 반대로 하니까 또 다른 말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또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그런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잖아요. 차마 제가 이 방송에서 하기는, 뭐 말을 붙여서.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두 분 대통령이 그런 조롱과 멸시를 도리어 함께 경험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이 확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함께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 모임 이후에 잘,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양 진영이라 그러니까 참 이상한 표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번 만남이 그 내부갈등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재는 되겠네요.

▶홍익표 : 그렇게 돼야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치권은 늘 경쟁하고 때로는 그 싸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을 위한 싸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이 되고요.

▷김태현 : 그나저나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 이 지금 갈등이 너무 격화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요.

▶홍익표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는 정치권에서의 경쟁과 뭐 이런 건 늘 있었던 거고,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경쟁인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경쟁인지, 즉 국가와 국민, 우리나라 미래를 준비하는 경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그 보완수사권 폐지문제요. 대통령은 한 최근에만 해도 두 차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내 소신이다. 하지만 국회에 숙의과정을 넘기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잖아요.

▶홍익표 : 네.

▷김태현 : 그런데 김민석 총리 최근 말을 보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게 대통령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청와대하고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던 얘기입니까? 아니면 김 총리의 독자플레이인가요?

▶홍익표 : 그거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저희하고 논의가 됐고, 숙의가 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태현 : 대통령 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홍익표 :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늘 처음부터 끝까지요.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된다 이게 기본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이나 또는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기본이었기 때문에요. 보완수사권 문제는 두 가지 접근이 있어요. 하나는 보완수사권 일부를 남겨두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다른 접근은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을 경우에 따르는 어떤 수사부진이나 또는 그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두 가지 접근이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사실 전자의 접근이 조금 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반발이 있고 우려가 있다면 그러면 후자로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후자적 접근으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회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입법과정을 마무리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러면 정부안 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정부에서 입장이 정리됐다고 하면요. 그런데 그거를 국회로 공을 넘긴 이유는 뭘까요? 숙의과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익표 :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또 안을 냈을 경우에는 또 그거 갖고 논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원래 또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입법권을 줬다가 아니라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가 숙의과정을 통해서 보완책도 마련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한 입법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수석님,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고공행진하다가 좀 꺾이기는 했습니다. 조사방식하고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수치에 차이는 있는데요. 그래프상으로 꺾였거든요. 청와대에서는 그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고 계세요?

▶홍익표 : 뭐 정치권에서 이럴 때마다 원론적인 답변이 하나 있지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태현 : 맞아요.

▶홍익표 : 그건 사실은 일희일비 안 할 수는 없지만, 또 일희일비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하나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쭉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또 너무 지지율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장기적 플랜이라든지, 또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지지율 변화를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의 흐름을 관찰하는 건 필요하지만, 너무 지지율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지지율에 따른 변화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최근에 지방선거에 대한 어떤 그 부족함,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직접적인 영향은 선관위 사태가 영향을 좀 줬었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또 일부 당내갈등. 정당을 보면 당내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지지율 빠집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홍익표 :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맞물려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내갈등 문제인데요. 김어준 씨는 코어지지층이 빠져서 그렇다, 코어지지층은 지금 팔짱 끼고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한 이야기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지지층은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고 있다. 그러려면 기존 거 다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철거 용역을 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홍익표 : 글쎄요. 유 작가의 발언이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부분은 있지만, 그 한 분의 발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또 요즘 갑자기 증축, 재건축 전문용어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저는 더 나아가서 재개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한 개별주택의 문제일 경우에는 증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고, 지역 전체가 문제일 때는 도시재생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저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늘 얘기하시잖아요.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국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해 보면서 우리끼리의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홍익표 :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지지층이 조금 마음을 돌렸다, 팔짱 끼고 있다 뭐 일정 부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한 방향에서 빠지지 않아요. 중도층에서도 빠지고, 코어지지층 같은 경우는 일종의 답변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양측에서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상을 코어지지층만의 문제, 또는 중도층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양측의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태현 : 수석님이 보시기에 유시민 작가의 재건축론 여기에 공감이 가는 측면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면 전혀 동의가 안 되십니까?

▶홍익표 : 제가 여기서 그걸 반응을 하면 또 싸움이 되기 때문에요. 어쨌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거고요. 그런 주장들이 건강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인에 대한 비하나 조롱, 또는 공격이라기보다는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무엇이고, 그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어떠한 선택, 어떠한 변화, 그리고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증축을 하고, 또는 재건축을 하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재개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선택은 그런 논의 속에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고요. 한 30초 남았는데요. 대통령이 유럽을 다녀오셔서 그날 저녁에 송영길 의원하고 만찬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송 의원에게 지금 형님, 나 요즘 너무 힘들고 외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들도 있던데요. 대통령님이 요새 고민이 좀 많으신가요?

▶홍익표 :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래요?

▶홍익표 : 네. 그런 보도는 너무 추측성 보도가 난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다양한 분하고 최근에 여러 형태로 해서 만나면서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익표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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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두 주째 40%대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오늘(29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천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내린 46.5%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49.5%로 지난주 대비 0.2%p 내렸지만,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선관위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5∼26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42%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9%p 올랐지만, 국민의힘은 0.3%p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3.7%로 집계됐으며 개혁신당(2.8%), 진보당(1.5%)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1%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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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한축구협회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최 장관은 SNS를 통해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드러난 무능과 부실엔 합당한 책임을 엄중히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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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대표 재임 기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과 이에 따른 재선거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젯(28일)밤 자신의 SNS에 "특검을 쟁취하고, 재선거를 이뤄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며 "그것이 정치가 광장의 함성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제도 올림픽공원을 찾은 장 대표는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함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결의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거 주장했습니다.

이어 "시민 여러분, 함께 싸워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를 함께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을 방문하며 자신에 대한 사퇴론을 일축하고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를 꾸준히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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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지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전임 명예 프로축구 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어제(28일)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의 원인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건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며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드컵 출전에도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국민적 공분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수렁에 빠진 한국 축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병주,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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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29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응 전략을 위한 총의를 모읍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전 의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원 구성 협상 경과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할 마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원내 투쟁 전략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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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이 계획을 비롯해 대규모 지방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엽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0여 개 기업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 3대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지원할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 SNS에 7건의 글을 작성하며,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을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란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호남 지역 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선,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에겐 그리 보일 수 있다며,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우려마저 정략적 음해로 보는 거냐고 맞받았고, 호남 입지엔 이런 주장도 더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정부가 특정 지역, 특정 지지층을 위한 투자를 기업의 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기 표를 사는….]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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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응 전략을 위한 총의를 모읍니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여는 동시에 전 의원에게 비상 대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오후 국회에서 의원 총회를 열어 여야 원 구성 협상 경과를 의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전날 "상임위원장직 몇 개를 더 받아내겠다고 여당을 상대로 구걸할 마음이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이 원 구성을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원내 투쟁 전략 등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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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행사의 부제는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호남·충청·영남권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지역 투자로 인공지능발(發) 산업 재편에 대응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특히 호남에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립니다.

투자 규모는 10년간 총 1천 조를 상회하는 규모로 전망됩니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도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그간 의문을 제기한 입지 선정 기준과 용수·전력 공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라며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뿌리 깊은 지방차별과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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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민주당은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우려를 드러낸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합리적 대안도 없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딴지걸기"라며 "철 지난 빅딜 프레임으로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선임부대변인은 "'왜 호남인가'라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인 시선"이라며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인정했던 지역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백조 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투자는 정치권력 입맛대로 추진되는 과거의 구조가 아니다"라며 "기업이 사업성을 치밀하게 따져 움직이는 시장 경제의 논리를 '국가권력의 폭력적 강압'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가둬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이 "밀실 속에서 '닥치고 호남'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실망을 넘어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며 "자신과 가족의 공정성 의혹에는 엄격한 잣대를 통과해 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우리 산업 전반을 새롭게 재편하는 일"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제발 어깃장 좀 놓지 말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지만,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SNS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균형 발전의 대전환'"이라며 "이 역사적 성과를 정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준혁 의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도 톱 클래스에 있는 기업이다. 정부의 협박 때문에 사전 조사도 없이 물도 없는 지역에 산업단지 선정을 발표했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말 수준 이하"라는 SNS 글을 남겼습니다.

백승아 의원도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 시기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서는 전남·광주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해 놓고, 이제 와서 호남에 투자하면 정치적 외압이라고 한다"며 "호남은 미래산업이 들어서면 안 되는 '금기의 땅'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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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일 국방장관은 오늘(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갖고, 공군 특수비행팀 간 교류 협력과 해군 수색 구조 훈련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일, 한미일 공조를 지속하는 데에도 뜻을 모은 가운데, 일본 측이 요구해 온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 체결 문제는 공식 의제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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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틀째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규모 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를 비방하지 말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은 "정당한 우려를 음해로 보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주말 이틀에 걸쳐 SNS에 7건의 글을 썼습니다.

내일(29일)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60여 개 기업이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관련 투자 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계획을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는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업들에게 호남 지역투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고 비판한 보수 야권을 겨냥해서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 팔목을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리 보일 수 있다며,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남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방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당한 우려마저 정략적 음해로 보는 거냐고 맞받았고, 호남 입지에는 이런 주장도 더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변인 : 정부가 특정 지역, 특정 지지층을 위한 투자를 기업의 돈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자기 표를 사는….]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내고 영호남 갈등을 완화할 국가적 대의의 실천이라고 재반박하면서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한 '3대 메가 프로젝트 보고회'를 주재하는데, 청와대에 해당 프로젝트와 기업들을 지원할 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함께 밝힐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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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예상 밖의 결과에 황당함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주무 부처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가 확정되자, "전임 명예 프로축구 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오늘(28일)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의 원인을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건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며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드컵 출전에도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 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국민적 공분에 공감하는 것"이라며 "결과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고질적 문제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수렁에 빠진 한국 축구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어디서부터 꼬이기 시작했는지, 무엇이 발목을 잡은 근원이었는지, 근본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병주,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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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당사국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오후 주한중국 국방무관과 주한러시아 국방무관에게 각각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엄중 항의 및 재발 방지 촉구는 전화통화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영공 수호를 위해 KADIZ에서의 주변국 항공기 활동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이번 중러 훈련에 대해 "일본에 대한 명확한 시위 행동을 기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외교 절차를 통해 양국에 중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0여대는 동해 및 남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습니다.

KADIZ에 진입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폭격기와 전투기로, 사전통보 없이 오전 8시30분께부터 4시간가량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공 침범은 없었으나, 우리 군은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 등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양국 공군이 일본해(한국 동해)와 동해(동중국해),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제11차 연합 공중 전략 순찰을 조직·실시했다"며 훈련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KADIZ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당시에도 연합훈련 참가 전력인 중·러 군용기 9대가 동해 및 남해 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합훈련 등의 명목으로 연간 1∼2차례 정도 군용기를 KADIZ에 진입시키고 있지만, 사전 통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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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김민석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민주당 내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8·17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 당의 진로에 관한 노선 논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 작가의 주장에 관해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로 온도 차를 보이며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 전 대표는 '범진보 세력의 통합'에 방점을 두며 유 작가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지만, 김 총리는 '외연 확장은 민주당의 역사'라고 강조하며 사실상 유 작가를 겨냥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 오후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 작가의 주장과 관련, "지금은 먼저 서로 말을 아껴야 할 것"이라며 "그 부분은 보시는 분들께서, 듣는 분들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통합과 연대, 민주적 국민 정당으로 진화해온 민주당의 역사를 생각해야 할 때"라며 "우리 안의 통합부터 먼저 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내란 옹호 세력을 제외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통합과 연대를 고민하고 논의할 때"라며 "6·3 지방선거에서 봤듯 통합과 연대를 하면 이겼고 분열하면 패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과의 합당 등을 염두에 둔 연대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통합할 게 있으면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야 하지 않나"라고 답변했습니다.

반면 정 전 대표와 나란히 워크숍에 참석한 김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세력의 중심을 지켜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지속돼야 할 일"이라며 유 작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권의 코어(핵심) 지지층이 이탈한다는 갑론을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코어 지지층은 큰 틀에서 민주 진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일관된 지지를 보내는 분들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며 "지지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김 총리는 "민주당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며 "정책 정당과 당원 주권정당의 도약을 기본으로 해서 품격의 문화, 청년 등의 새로운 화두가 필요하다, (특히) 청년 정책을 연구하고 추진하는 데 과감한 청년 협치를 시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도 청년 정책을 심화해 나가는 것을 다양한 진보·보수의 컬러를 갖고 있는 청년들과 대화하는 게 좋겠다'며 "그런 방식을 당에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워크숍 축사에서도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연단에 오른 김 총리는 "개혁의 DNA를 명확히 지키면서도 훨씬 넓게 과감하게 판을 바꿔서 앞으로 일관되게 승리하고 또 승리(해야 한다)"며 "같으면 통합하고 다르면 연대하고 좁으면 확장하는 판을 만드는 게 당의 과제"라고 강조했고, 이어 축사자로 나선 정 전 대표는 "김대중·노무현의 역사, 문재인의 역사를 자양분 삼아 이재명의 역사를 더욱 꽃피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단 걸 잊지 말라"며 "잘난 선배, 못난 선배, 잘난 후배, 못난 후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권 재창출, 이재명 정부의 성공 한뜻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신경전에 가세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전북 전주에서 평당원과의 타운홀 미팅에서 "민주당은 너무 운동장을 좁게 쓰고 있다"며 "축구도 운동장을 좁게 쓰면 창조적인 플레이가 나오지 않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 전 대표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입장과 관련해 "마치 이게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것은 비약"이라며 "그러다가 정권을 뺏기면 모든 것이 원상회복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신의를 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해야지 이것을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 집권여당 대표가 어디에 있느냐"며 "이렇게 대통령을 함부로 공격하고 당무에 개입했다고 말하는데 정말 알고 하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피 어린 역사를 가진 민주당이 사당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다시는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내부 분열로 무너지는 일이 없게 지켜내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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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삼성전자·SK의 호남 등 대규모 지역 투자를 향한 국민의힘의 비판에 "호남이면 반대하는 지역 차별 본색인가"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시절에도 최적지로 판단했죠"라고 물으며 이같이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광주·전남이 산업통상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 공모에서 비록 탈락했으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평가하며 "기억조차 흐려졌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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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026 북중미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32강 진출에 실패한 것에 대해 "조직과 인사의 실패"라며,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표팀 감독 선임부터 본선 과정까지 잡음이 이어졌던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홍명보호'의 북중미월드컵 32강 조별리그 탈락 소식을 전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게시글을 첨부하고, "전임 명예 프로축구단장이자 심정적 붉은악마로서 예상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능력보다 네편내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며, "공사구별을 못하고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엉터리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인사권자에 대한 감시 견제 문책이 불가능하거나 어렵기 때문"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결국 모든 조직은 민주적 구성과 통제, 권한과 책임의 일치가 중요하다"면서,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협 임원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등 체육단체는 최협의의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엄격한 감시견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위와 결과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허탈하게 한 월드컵 본선진출 실패는 조직과 인사의 실패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월드컵 출전에도 많은 국민 혈세와 국가적 지원역량이 투입되는 만큼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 원인 분석, 재발방지와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하다"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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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보고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발표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내일(2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발표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상을 밝히고, 이어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SK는 그룹 차원의 투자 계획을 공개합니다.

이번 투자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포함해 충청과 영남권을 아우르는 규모로, 10년간 총 1천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참석하며, 투자 계획 발표 뒤에는 참석자 간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엑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투자가 "역사적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적 상생·공존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행사를 두고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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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밖 대규모 반도체 팹(Fabrication Facility·제조 공장) 클러스터는 매우 강력한 국가 전략"이라며, 호남 등 지역에 반도체 시설 투자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반도체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안보, 교육과 청년, 수도권과 지방, 금융과 부동산을 모두 연결하는 시대의 핵심 변수"라며 "80년대 사회과학의 언어를 빌리자면 인공지능(AI)과 반도체는 오늘날의 하부구조"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 속에서 생산, 유동성, 청년이라는 질문이 제기된다며 "생산을 늘리면서도 초과 유동성을 생산적인 곳으로 흘려보내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김 실장은 "통상적인 접근으로는 어렵다.

국가 차원의 특단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팹을 더 과감히 짓고 초과 유동성은 수도권 아파트가 아닌 곳에 쓰이도록 하는 한편, 청년에겐 뉴딜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밖 팹 클러스터에 대해 "이것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아니다"라며 "산업정책, 거시경제 정책, 사회정책 등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프레임으로는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의 공론장은 여전히 과거를 붙잡고 있다. 이념 논쟁, 가치 논쟁, 끝없는 정치 공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소모적인 논쟁과 끝없는 절차에 발목이 잡힌다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가치 논쟁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 않는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와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호남 투자 배경에 정치적 고려와 압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야권 주장을 '이념 논쟁'·'정치 공방'으로 일축하고, 보다 넓은 안목에서 국가적인 전략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김 실장은 어제(27일)도 SNS에 "AI 시대가 요구하는 생산능력은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새로운 생산거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팹의 생산 능력이 곧 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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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이 오늘(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라고 쓴 SNS에 대해 "모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 전망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일각의 주장에 이 같은 SNS 글을 올리자 반박에 나선 겁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갑작스러운 호남권 반도체 투자 발표를 두고 정치권과 시장이 일제히 우려를 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국가 백년대계인 반도체 산업을 전당대회라는 여당 내부의 권력 투쟁 시기에 맞춰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너무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기업의 자본과 국가의 미래 동력을 정권의 '표밭 다지기'용 소모품으로 전락시켰다는 합리적 의심을 대통령은 그저 '돼지의 눈에 비친 억측'으로 치부하며 국민을 모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남들이 모두 돼지로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대통령 본인의 마음과 시선이 '돼지의 눈'과 '마귀의 심성'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 "이 대통령은 더 이상 SNS 말 정치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말고 국민 앞 공개 토론에 나서시라"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국민적 의문과 우려를 대표해 토론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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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과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를 SNS에서 직접 거론하며, "새로운 희망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실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김태선 의원님과 김 의원께서 사랑하는 울산을 응원한다"면서,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의 최대민원인 국공립병원도 잘 해결해야겠지요?"라고 덧붙이고, "요즘 김상욱 당선자의 공개회의 볼만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울산 시민들은 수년간 울산에 응급·중환자 진료를 포괄하는 지역거점 공공 종합병원이 설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인구 110만의 광역시에 산업도시인만큼, 응급, 감염병, 산업재해를 대응할 공공 종합병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자는 최근 시내버스 개선 간담회,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 업무보고까지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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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 대독하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 국립 6·25 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열린 '제2회 6·25 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기념식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납북자 문제를 역사 속에 묻어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납북자 문제에 대해 "기억하고 기록하고, 교육하고 연구하며 소통과 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전쟁으로 가족과 이별하지 않는 세상, 한반도와 전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퍼져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기억의 날'에 소망하고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상처를 직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믿는다"며 "남북간 적대와 대결을 평화적 공존으로 바꾸어 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묵묵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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