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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잠수함 수주 실패…이 대통령 "K-방산 도전 계속"

blue@sbs.co.kr (강청완) — Tue, 7 Jul 2026 12:06:00 +0900

한화오션이 최대 60조 원대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

<앵커>

한화오션이 최대 60조 원대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고 밝히면서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회의에서 방산 외교를 펼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60조 원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자에 우리나라 한화오션이 아닌 독일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면서 "비록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라면서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인 7월 8일, 방위산업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준을 높여온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오전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개최지인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NATO 정상회의와 공식 행사 가운데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참석해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기조발언도 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NATO 방문이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최대 방산시장인 나토 동맹국들을 상대로 방산협력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NATO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또 한 번 대면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정점식 "입틀막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전면 재개정안 당론 발의"

cbcb@sbs.co.kr (박찬범) — Tue, 7 Jul 2026 11:49: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입틀막법'은 악법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이제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벌써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가 바로 독재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 없었으면 장윤기 사건 은폐됐을 것"

cbcb@sbs.co.kr (박찬범) — Tue, 7 Jul 2026 11:46: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애초 경찰은 장윤기 주거지에서 발견된 리얼돌, 혈흔과 지문을 채취한 차량을 압수하지 않고 놔두는 이상한 행태 보였다"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라 비뚤어진 내부 유착 문제가 더해진 고의적 범죄 은폐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 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한 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민국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작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보완 수사권 포함한 범죄 수사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묻어버릴 뻔한 이 추악한 전모를 밝혀낸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였다"며 "검찰의 재조사가 없었다면 (장윤기는)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 혐의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다해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드시 막아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정통망법, 가짜뉴스 책임묻는 장치…'검열'은 국힘 왜곡"

ha@sbs.co.kr (하정연) — Tue, 7 Jul 2026 11:30: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미 독일, EU(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는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에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 내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밀도 높고 내실 있는 논의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개정안 처리도 제헌절 전이냐, 전당대회 전이냐 얘기가 있는데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계엄해제 표결 불참' 공세에 "대장동 때 보는 듯"

ha@sbs.co.kr (하정연) — Tue, 7 Jul 2026 11:30:00 +0900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점을 두고 친청(친정청래)계가 공세를 펴는 데 대해 "무슨 꼭 대장동 때를 보는 것 같다"고 역공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7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당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누가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의 이런 언급은 '계엄 해제 표결 불참'에 대한 친청(친정청래)계의 공세를 과거 국민의힘 등이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던 것에 빗댄 것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2024년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부터 계엄 선포 가능성을 거론했으나 실제 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는 이후 당시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전날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약 성분이 무엇인가.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어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가"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에 김 전 총리는 이날 "그때 표결하는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착석했다"라고 말한 뒤 "이 의원이 말한 게 '계엄과 관련한 전화를 받고 왜 거기(국회)에 오지 않았냐'(는 것)"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하는 '유튜브 백문백답'에 대해선 "저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시라는 차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내부 문화가 조금 이상해져서 멸칭, 갈라치기도 있고 전혀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도 돌아다닌다"며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의 혁신을 강조한 배경에 대해선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주당은 그것 외에는 어젠다가 없느냐는 느낌이 들게 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착착 뒷받침하는 느낌을 주는 1년은 아니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5·18은 성역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퇴한 이병태 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선 "사퇴는 불가피했다"며 "이번 기회에 5·18 헌법 전문 수록과 선거관리위원회 문제에 관한 투포인트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인사' 기조에 대해선 "사람을 더 넓게 쓰잔 방향 자체는 버릴 수 없다"며 더욱 엄격한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희용 "정보통신망 재개정 통해 독소 조항 바로잡겠다"

cbcb@sbs.co.kr (박찬범) — Tue, 7 Jul 2026 09:51:00 +0900

▲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이 오늘(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방법 개정안을 두고 독소조항을 뺀 재개정안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 법이 권력을 향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까지 '허위 정보'로 낙인찍는 '입틀막 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가능해질 경우,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하고 침해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또 "'입틀막'의 그림자는 이곳 국회에도 드리우고 있다"며 "민주당은 소수당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합법적 방어 수단인 '무제한 토론'마저 무력화하겠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야당의 견제 기회마저 차단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재개정을 통해 독소조항을 바로잡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 또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폭거에는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김기표 "장윤기 사건이 보완수사 존재가치 입증? 보완수사요구권 존치하면 될 일"

jungpd@sbs.co.kr (정한성 PD) — Tue, 7 Jul 2026 09:23:00 +0900

- 후반기 상임위 또 법사위 간 이유? 검찰개혁 완수 위해-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시대적 필요성- 부작용도 신중 검토해 보완할 것, 대통령 고민도 반영-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아- 장윤기건으로 새삼스레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된 것 아냐- 인식하고 있던 부작용 중 하나, 논의도 충분히 했다- 보완수사권폐지 부작용, 보완수사요권 존치로 방지-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경찰 수사한 대로만 기소하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 아냐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7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형태로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후반기 상임위 또 법사위 간 이유? 검찰개혁 완수 위해
- 정부 입장?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제…시대적 필요성
- 부작용도 신중 검토해 보완할 것, 대통령 고민도 반영
- 큰 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아
- 장윤기건으로 새삼스레 보완수사권 필요성 입증된 것 아냐
- 인식하고 있던 부작용 중 하나, 논의도 충분히 했다
- 보완수사권폐지 부작용, 보완수사요권 존치로 방지
- 보완수사요구권도 없애자? 절대 동의할 수 없어
- 경찰 수사한 대로만 기소하면 그건 수사기소 분리 아냐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김태현 :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회가 지난주부터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반쪽 형태로 가동된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논의할 당내 TF를 구성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기표 : 안녕하세요.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또 법사위 하셨어요?

▶김기표 : 그렇게 됐습니다.

▷김태현 : 법사위는 고난의 행군이신데요. 전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반기도 하시는데요. 물론 검찰 출신이기는 하시지만요. 이거 자원하신 거예요, 아니면 당에서 전략적으로 당신 한번 더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겁니까?

▶김기표 : 법사위가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임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런데 지금 이번에 법사위 새로 된 분들 보면 많은 분들이 유임이 됐고, 새로운 얼굴들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22대 국회 하반기에 검찰개혁이 완수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저도 거기에 계속 논의에 참여해온 사람으로서 완결되는 과정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요. 당 지도부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배치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보완수사권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완전폐지, 제한적 유지. 의원님 개인의 입장은 뭐 어떤 입장이세요?

▶김기표 : 현재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이미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당과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폐지냐 아니냐를 논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시대적 과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폐지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이거를 놓고 논의하셨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김기표 : 워크숍 전체 일정은 전반적으로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하반기 국회 운영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하반기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상임위도 정성호 장관께서 오셔서 같이 토의를 했는데, 그중에 당연히 보완수사권 문제가 얘기가 됐었지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일단 법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정리가 된 마당이니,

▷김태현 : 김민석 전 총리는 그렇게 얘기했지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장관께서도 그때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실 때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그날 자리에서는 일단 정부의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이니 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자리에서 몇몇 의원들께서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경우에 지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고, 그 부분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당연히 오고 갔고요.

▷김태현 :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왔군요?

▶김기표 : 그렇지요. 만약에 당연히 다른 각계에서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대통령은 계속해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은 부작용을 막아야 되니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둬야 된다. 그렇지만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니까 당의 숙의과정을 지켜보겠다, 당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요. 결국 대통령의 소신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라는 걸 명확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그걸 받자마자 그냥 완전폐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숙의과정이나 이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김기표 : 대통령께서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이셨고 그래서 그 제도가 운영될 때의 어떤 걱정되는 점들이 당연히 있으실 거라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전체 국가 전반의 사법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예외적으로라도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연히 당이 보완수사권 논의를 할 때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이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도가 보완수사권 폐지냐, 유지냐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한쪽으로 갔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장점이 있고,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부작용, 그리고 사회 일각에서 제시하는 어떤 문제점들을 그러면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그러면 예외적으로 어떤 수사권을 줄 거냐, 아니면 아예 100% 폐지를 하고, 다른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보완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큰 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당이 논의하는 것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부작용 때문에 예외적으로 남겨야 된다고는 얘기를 하셨고요. 법사위원들하고 정성호 장관 논의할 때도 몇몇 의원들은 이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타이밍이 공교롭게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광주에서 이 장윤기 여고생 살인사건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필 또 여권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요. 이거 결국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혐의로 긴급체포되고, 장윤기 아버지는 광주경찰청 본청에 있고, 그래서 증거인멸 문제가 있어서 검찰에서 결국 다시 보완수사해서 죄명도 살인해서 강간살인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보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 폐지논의를 할 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충분히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나 정부에서나 그 부분은 논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으로 새로 인식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김태현 : 원래는 알고 있었다?

▶김기표 : 그렇지요. 이런 류의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전체 어떤 사건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런 것이 아예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기표 :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전혀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지 않고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제가 보기에는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이런 부분이 어떻게 문제없이 스크리닝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충분히 저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검사 오래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면 광주광산경찰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해서 뭐 리얼돌도 없어지고, 뭐 케이블타이도 없어지고. 그런데 그냥 뭐 살인 이렇게 해서 송치해요. 그러면 검사는 그냥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완수사권 완전히 없어지면요.

▶김기표 : 즉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그거에 대한 보완장치,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왔을 때 미진한 것을 그대로 검사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완수사로 그걸 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는 것이 어떤 제도의 설계방향입니다. 그러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가 실제로 그 사건을 보는 눈이거든요. 검사가 그 기록이 왔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그 사건을 보는 눈이 사실 큰 어떤 포션입니다.

▷김태현 : 맞아요.

▶김기표 :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보완수사를 직접 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수사를 다시 해서 올려라라고 하는,

▷김태현 : 보완수사요구요?

▶김기표 : 그렇지요. 보완수사요구는 당연히 저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당연히 존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제로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러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사건기록을 처음 봤을 때 검사가 보는 눈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수사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이상하다,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이게 마치 보완수사가 없어지면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또 언론보도를 한다거나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과도한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여권 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완수사요구권 자체도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요.

▶김기표 : 그것은 저는 절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금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것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게 만약에 경찰이 수사한 대로 검사가 그대로 판단하고 기소하거나 불기소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오히려 붙어버리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러네요.

▶김기표 : 즉 말해서 그 경찰의 의도대로 그냥 검사가 기계적으로 기소를 한다면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사실 권한을 분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하는 쪽에서 수사해서 올리면 기소하는 쪽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미진해, 이건 더 조사해 봐야 돼 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보내고, 다시 수사하도록 해야 진짜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되는 거지요. 검사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경찰이 올려보낸 대로만 처리하게 되면 그건 오히려 수사와 기소가 붙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어서요.

▷김태현 : 요구권은 남겨야 된다?

▶김기표 : 그렇지요.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는 겁니다. 폐지를 한다면 요구권은 당연히 남겨야 되고, 그것이 실효성 있게 하는 방안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형소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의 TF 있잖아요. 의원님은 거기에 참여 안 하신다면서요.

▶김기표 : 저는 참여하지 않고요. 형소법 개정 TF가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기본적인 법안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소수, 그러니까 정책위, 원내 이런 식으로 몇 명만 딱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할 어떤 지위는 아니고요.

▷김태현 : 어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전당대회 전까지 처리하겠다. 그러면 한 달 좀 남은 건데요.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숙의과정도 거치고, 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고 이래야 될 것 같아서요.

▶김기표 : 일단 기간만으로 보면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형사소송법 보완수사권 문제는 굉장히 오래 논의된 문제이고, 그다음에 법사위에 이미 법안이 많이 발의가 돼 있고,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정부로 논의가 넘어가기 전에 민주당에서도 이미 TF팀이 꾸려져서 굉장히 광범위한 논의를 해서 또 생성된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한 달 후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논의가 급속히 성급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동안 응축된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런데 시간적으로 전당대회 전에 가능하냐는 저희가 굉장히 촉박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지만, 전당대회 후에 된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10월 2일날 공소청이 출범할 때까지는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요. 전당대회 이전이다, 이후다로 또 갈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저희 거의 50, 60년대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는 건데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던데요. 일단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해 보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러면 다시 그때 제도를 손질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하다가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장윤기 사건 같은 일들이 생겨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하고 부작용이 막 부각이 되면 다시 손볼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통령이 언급한 거대로요.

▶김기표 : 저는 첫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기표 : 왜냐하면 일단 형사사법시스템이 각국별로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김기표 :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은 각국의 사례들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같은 사례, 독일 같은 사례로 가는 것이 맞냐 이런 것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김태현 : 외국에는 있으니까요.

▶김기표 : 그렇지요. 새로운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굉장히 참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국회에서 논의하는데,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도적으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다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수정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법사위가 여당이랑 야당 맨날 싸우잖아요. 여당 얘기 들어보면 여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야당 얘기 들어보면 야당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각자의 주장이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결국 이게 법사위가 상원 되는 거 아니야? 이 체계자구심사권이 있으니까, 상원처럼 구니까 그런 거 아니야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김기표 : 네.

▷김태현 : 이참에 그거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하자는 의견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김기표 : 실제로 1951년에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이 도입된 이후로 굉장히 상원처럼 역할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국회가 파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일단 20대 국회 때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 사실상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거였어요.

▷김태현 : 그러셨어요?

▶김기표 : 그래서 국회의장 산하에 어떤 체계자구만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기구를 두자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었고요. 그런데 그때 논의과정에서 그때 미래통합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인가요. 거기서 이건 무슨 입법독재로 가는 거다 이래서 그 부분이 삭제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이것도 좀 여쭤보지요. 오늘부터 이른바 가짜뉴스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이거 입틀막법이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킨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어요.

▶김기표 :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최대한 보장이 돼야 되지요. 그러나 그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 기본권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튜브나 이런 개인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 완전히 허위, 날조, 조작된 정보가 유포돼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훼손하는 그 부분은 국가가 개입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발의된 법이고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거짓된 정보, 조작된 정보에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취지로 저희 법이 통과됐고,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현 : 그 운영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너무 위축시키듯이 폭넓게 규제하고 이런 일은 그래도 없겠지요?

▶김기표 : 물론이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이 정치권에서 당연히 폭넓은 어떤 의견제공의 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들도 해야 할 몫이고요. 정치인들이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어떻게 지지를 얻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차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했는데요. 이거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30일씩 두 차례 연장했는데, 나오는 게 없고 성과가 미진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어서요.

▶김기표 :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성과가 없는데 시간끌기용이나 시간 더 주면 이제부터 잘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측면으로 알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기표 :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지금 시간을 더 줘서 수사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을 끝내서, 경찰이나 보내서 그때부터 다시 또 검토해서 추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정치쇼] 조경태 "해당행위는 복당금지? 지선 패배가 해당행위…장동혁 또 수명연장 꼼수 써"

jungpd@sbs.co.kr (정한성 PD) — Tue, 7 Jul 2026 08:47:00 +0900

- 국힘 윤리위서 징계 회의...지도부의 적반하장- 지선 패배 책임 안 지고 반대세력에 재갈 물려- '박덕흠 낙선 주장'으로 날 징계요청? 말 안 된다- 尹 탄핵 앞장섰단 이유로 국회부의장 배제시켜- 내란옹호세력이 의장단 되는 게 맞나 얘기한 것- 내가 해당행위? 이러니 내란옹호당 이미지인 것- 경선서 박덕흠 뽑은 59명 의원들도 잘못 판단해- 장동혁 본인이 사퇴해야지 징계정치로 시선 돌려- 해당행위 복당금지? 위험한 발언...장동혁이 해당- 당대표 수명 연장시키려 꼼수...의원들 결단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7월 7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징계정치를 다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 국힘 윤리위서 징계 회의…지도부의 적반하장
- 지선 패배 책임 안 지고 반대세력에 재갈 물려
- '박덕흠 낙선 주장'으로 날 징계요청? 말 안 된다
- 尹 탄핵 앞장섰단 이유로 국회부의장 배제시켜
- 내란옹호세력이 의장단 되는 게 맞나 얘기한 것
- 내가 해당행위? 이러니 내란옹호당 이미지인 것
- 경선서 박덕흠 뽑은 59명 의원들도 잘못 판단해
- 장동혁 본인이 사퇴해야지 징계정치로 시선 돌려
- 해당행위 복당금지? 위험한 발언

…

장동혁이 해당
- 당대표 수명 연장시키려 꼼수

…

의원들 결단해야
-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

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징계정치를 다시 시작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가 어제 열렸습니다. 당장 징계를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윤리위 징계안건에 이름이 올라간 당사자이지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태 :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어제 윤리위 열리기는 했는데요. 개시결정 같은 건 안 하고 분류만 했다고 하거든요. 어제 뭐 나온 건 없지만 그 회의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조경태 : 글쎄요. 일단은 지금 징계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많지 않고, 많은 우려를 당원들도 하고 있거든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어쨌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지도부가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징계라는 그런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하는 행위는 썩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채널A 단독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의원님에 대한 징계요청서가 접수가 됐다. 그 내용을 보니까 국회부의장 선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의원님하고 경선에서 경쟁했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당행위이다 이렇게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청서가 접수됐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이 사실관계 맞는 내용입니까?

▶조경태 :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이지요. 사실은 내란 옹호세력, 또는 내란수괴에 대해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이 국회부의장이나 국회직에 앉는 그게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내란옹호정당이라는 그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지요. 제가 6선 의원이고, 박덕흠 의원이 4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국회의 관례로 보면 선수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려되는 것 이게 사실은 관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선의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또는 탄핵에 앞장섰다는 그 이유로 저를 배제시켰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렇다면 국회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정당의 잘못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을 국회에서 바로잡는 행위가 저는 정의로운 그런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여기 보도대로 민주당 원내대표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박덕흠 의원 국회부의장 선출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맞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조경태 : 제가 이야기한 것은 내란옹호세력은 국회직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것은 저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말씀은 박덕흠 뽑으면 안 돼라고 말한 건 아니고, 내란옹호세력이 국회의장단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조경태 : 제 말, 그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국회의 내란옹호세력이라든지 내란수괴의 탄핵을 반대한 사람이 국회직에 앉는 것이 정상적인 정당인가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씀이신 거지요? 내란옹호세력이 의장단이 되면 안 된다라고요.

▶조경태 : 그럼요. 그리고 5.18 단체와 부마민주화항쟁에서도 반대성명을 밝혔습니다. 혹시 그 내용 보셨습니까?

▷김태현 :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경태 : 꼭 한번 더 보시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또 국회의장단 선거는 의원들에 의해서 자유투표하는 현장입니다. 누구를 찍든지 그건 관계없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 잘잘못을 따진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참정권을, 투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고위가 있었는데요. 김민수 최고위원이 의원님의 그 행동은 해당행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조경태 : 김민수 최고위원이 대표적인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직도 내란옹호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국민들께 과연 누가 어느 정치세력이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께 물어봤으면 좋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이 어쨌든 당내경선에서 박덕흠 의원한테 지신 건 맞잖아요. 그런데 지신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좀 반발이 있는 것 같거든요.

▶조경태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당이 아직도 탄핵반대 당론을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올바른 행위라고 보지는 않잖습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될 것이 바로 국민이고, 또 국회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당내경선에서 의원님이 패배하셨을 때 승리했던 박덕흠 의원이 59표를 얻었거든요, 당내경선에서요. 그러면 그 박덕흠 의원한테 표를 줬던 59명의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조경태 : 저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을 했던 저질렀던 내란수괴에 대해서 탄핵을 줄기차게 반대했던 분이잖아요.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을 국회직으로 앉히는 정당이 저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리고 또 하나가 12.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저는 국회 담장을 넘어가서 내란 12.3 비상계엄을 해제했던 투표했던 유일한 4선 이상의 중진의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러면 상식적인 정당이면 누구를 갖다가 국회부의장직에 앉히는 것이 맞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 징계요구서에는 제명, 또는 탈당 권고해달라 이렇게 적시돼 있던데요. 의원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징계받을 걸로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이 아닌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12.3 비상계엄이 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 그대로 저는 오로지 어떤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또 국민을 믿고 저는 가겠다는 그런 정치적 소신에는 틀림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12.3 비상계엄이 과연 잘 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그 판단하에서 움직여야.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보고 줄기차게 일관적으로 제가 행동을 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엄중하게 바라다보고,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실제로 징계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나름 준비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조경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경태 :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어떤 누구하고도 정치적 타협을 할 생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뿐만 아니라 지금 징계요청서가 70건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러면 뭐...

▶조경태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말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썼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이 사퇴하면 되는 건데, 지금 이런 징계정치를 통해서 시선을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린다 이건 되게 비겁한 행위가 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한다 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했다던데요.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저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작 심각한 해당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본인이 6.3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물러나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내야 되지요. 지금 국민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했고, 내란수괴를 탄핵을 시킨 조경태가 해당행위자인지, 아니면 그 내란수괴를 옹호하고, 또 6.13 지방선거에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장동혁 대표가 해당행위자인지. 이건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국민들이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진짜 심각한 해당행위자는 장동혁 대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장동혁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심각한 해당행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세요?

▶조경태 :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어쨌든 패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지원유세했던 후보들이 낙선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에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정치를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우리 당 지지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당대표이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장 대표가 윤리위를 가동해서 징계정치를 하려는 진짜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조경태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책임,

▷김태현 : 회피?

▶조경태 : 사퇴를 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정치에서 본인은 그냥 안 하겠다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지금 어찌 보면 꼼수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신의 당대표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꼼수정치를 과연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김태현 : 결국 그 부분인데요. 의원님 표현으로 하면 당대표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하는 꼼수정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장 대표가 본인이 내려오지 않거나 최고위가 붕괴되지 않으면 끌어내릴 방법이 없으니 장동혁 대표 체제가 좀 당분간 지속되는 거 아니야? 이런 관측이 많거든요. 의원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경태 : 저는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지금 현역들은 한 110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결단을 내려서 나아가줘야 하는데, 저는 그런 용기들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때 탄핵에 동참했던 의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잖습니까. 저는 아주 소수라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요. 그때 12명이 탄핵을 결의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란수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 지금도 진행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12명의 비상계엄에 잘못했다라고 판단하고 또 이런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했던 내란수괴를 탄핵시킨 정치인 12명에 대해서 아무래도 박수를 치겠지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그런데 문제는 다수가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당권을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의힘이 좀 슬픈 그런 현실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다른 현안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과 관련하여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경태 : 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무한한 권력을 가지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견제장치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조경태 : 제 개인적인 소신을 말을 하라라고 하면 검찰의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은 저는 유지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완전 폐지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3박 5일 순방 돌입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7 Jul 2026 08:39:00 +0900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7일) 아침,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 수헤 수흐볼드 주한 몽골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7일부터 이틀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국가,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의 일원으로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NATO 무대에서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넓혀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평화와 안보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다.

국민 여러분께 더 큰 자부심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이번 순방 역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앙카라 도착 직후 뤼터 사무총장과의 소인수회담을 한 뒤,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의 세션에서 기조 발언에 나섭니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합니다.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인 내일(8일)엔 방산 등 분야에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방산포럼에 이어 나토 회의 참석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수도 울란바타르로 이동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으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 성과를 알릴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 이태준 열사 기념관 방문, 몽골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 몽골 최대 명절 '나담축제' 개막식 주빈 자격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11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에 "K-방산 담대한 도전은 계속"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7 Jul 2026 08:13: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에 우리나라 한화오션의 수주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날'인 오늘(8일), 자신의 SNS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은 계속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성과는 수많은 연구자와 기술인, 기업인 그리고 우리 장병들이 함께 땀 흘리며 쌓아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라며, "중요한 것은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담대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오늘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국하는 이 대통령은 나토 방위사업 포럼에 참석합니다.

또, 방산 분야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하며, 세계 최대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민석 "자기 정치로 혼선" vs 정청래 "네거티브 안 해"

spirit@sbs.co.kr (김관진) — Tue, 7 Jul 2026 07:46:00 +0900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을 혼선에 빠뜨렸…

<앵커>

김민석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을 혼선에 빠뜨렸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탄흔이 남아 있는 광주특별시 전일빌딩에서 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김민석/전 국무총리 :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수 노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를 당이 선거 결과로 연결하지 못했으니 대표를 교체하는 결단을 해달라면서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은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대신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나서 "남 탓만 하고 비난하는 출마 선언이 개탄스럽다"며 "계엄 당시 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김 전 총리를 겨냥했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국회에서 출마 선언문 초안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8월 17일에 열릴 민주당 대표 경선의 핵심 변수는 전 당원 1인 1표제와 호남 당심으로 분석됩니다.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한 표보다 약 17배 가치로 반영됐던 지난해 대표 경선과 달리, 이번에는 1대 1로 똑같이 반영되는 만큼, 현역 의원 중심의 조직력 대신 당원을 향한 '선명성 경쟁'이 가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164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당원이 30%, 전북이 15% 정도로 추산될 만큼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차기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이 대통령, 오늘부터 튀르키예·몽골 순방

yeah@sbs.co.kr (박예린) — Tue, 7 Jul 2026 07:31: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3박 5일 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합니다.이 대통령은 이틀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부터 3박 5일 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틀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과 소인수 회담도 합니다.

이튿날에는 방산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몽골을 국빈 방문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거제의 딸'로 떴는데…"무섭노" 표현에 '일베'?

cbcb@sbs.co.kr (박찬범) — Tue, 7 Jul 2026 07:06:00 +0900

걸그룹 리센느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가 쓴 사투리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말 한마디에…

<앵커>

걸그룹 리센느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가 쓴 사투리가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말 한마디에 사상을 검증하려 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5인조 걸그룹 '리센느'의 멤버인 경남 거제 출신 원이가, 한 유튜브 영상에서 PD와 나눈 대화입니다.

[(무섭노.) 무섭노. 조명부터 무서운데.]

지난달 28일 영상이 공개되자 말끝에 '노'를 붙인 건, 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베'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경남 지역 방송사 PD는 "'노, 노'를 주고받아 속상했다"며 "혐오 표현"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이런 주장은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그제(5일), "일베는 표준말 뒤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한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SNS에 누군가 만든 '구분법'이라는 표와 함께 올렸고 어제도, "청년들이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게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말끝 하나로 사상 검증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전도유망한 연예인이 조국 전 대표의 몰상식한 타박으로 자의 또는 타의에 따라 고유의 색채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출신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사투리에서 다양하게 쓰는 어미라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서는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이 "어미 하나로만 감별할 수 없다"고 조국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 개그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맨 김시덕 씨는 "사투리에 '일베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영 파이다"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립국어원 '온라인 가나다'는 지난달 29일, '노'로 끝나는 말투가 변질된 사투리냐는 질의에, '경상 지역 방언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뜻풀이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 단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조 전 대표 등은 잘 모르고 '일베 표현'을 쓰는 청년들도 있는 만큼 지적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셈인데, 젊은 연예인의 말 한마디에 정치인이 낙인을 찍으며 사상 검증에 나선 거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호남 반도체 기지, 광주 군 공항에…"오직 속도전"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7 Jul 2026 06:26:00 +0900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정해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다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강민우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정해진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다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어제(6일) 발표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약 250만 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광주 도심, KTX 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 및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국유지라는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부지 발표 전에 열린 민관합동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

민관 합동 회의도 매달 열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의 선제적 확보를 강조하며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고,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수 야권 비판을 겨냥,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자 규모)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게 나라 살림을 맡은 공인들이 과연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가. 한 가지만 하십시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는 윤석열 정부 '대왕고래' 사업을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메가 프로젝트'는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

"CCTV 회전 안돼"…잠실 투표함 보관소 감시영역 사각지대 존재

sbsnewmedia@sbs.co.kr (유영규) — Tue, 7 Jul 2026 05:43:00 +0900

▲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부 들어간 선관위 국조특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이후 시위로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 보관 장소와 그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로 촬영 못하는 사각지대가 일부 있다고 중앙선관위가 오늘(7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윤상현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투표지 등 보관 장소 관련 CCTV는 고정형으로 설치돼 있어 회전이 불가능하며, 촬영 범위에 일부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CCTV 관리 주체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역시 윤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사각지대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투표함 등 증거물이 보관된 사무실로 가는 길목을 CCTV 3대가 비추고 있으며 선거일인 지난달 3일부터 이날까지 24시간 정상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3대 모두 고정형이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투표함을 보관하는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아예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사무실 입구를 영상에 담을 CCTV도 없는 것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전했습니다.

또 녹화 영상에 대해선 "선관위가 해당 영상을 열람한 사실은 없고, 해당 영상은 별도로 보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도 CCTV 영상들은 촬영일로부터 30일간 보존하며, 합수본 요청에 따라 관리 주체가 선거일 이후 영상을 백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일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대상으로 한 1차 현장조사에서 247만 장의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보존된 점은 맨눈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송파구선관위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핸드볼경기장 지하 사무실 두 곳에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및 투표지 247만 장, 투표록·개표록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1차 현장조사 당시 국조특위 위원들이 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운영 실태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번에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CCTV가 고정형으로 운영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의 신뢰는 철저한 관리에서 출발하는 만큼, 오늘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2차 현장조사에서도 투표용지 보관시설의 보안성과 관리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 오늘부터 튀르키예·몽골 순방…나토 정상회의 참석 예정

yeah@sbs.co.kr (박예린) — Tue, 7 Jul 2026 09:29:00 +0900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부터 11일까지 3박 5일 간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및 몽골 국빈 방문 등의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초청으로 이날부터 이틀간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날 오후 앙카라에 도착, 뤼터 사무총장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국가) 대표들과의 소인수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정상회의 공식 행사 중 하나인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 참석, '공동의 가치, 더욱 강한 산업기반' 주제의 세션에서 기조 발언에 나섭니다.

저녁에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자리합니다.

이 대통령은 튀르키예 방문 둘째 날인 8일에는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방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몽골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9일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회담 성과를 알릴 예정입니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엔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도 나섭니다.

이어 10일엔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찾은 뒤 몽골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합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 '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사진=연합뉴스)

호남 반도체 기지, 광주 군공항에…'속도전' 강조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Tue, 7 Jul 2026 00:40:00 +0900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발표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발표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6일), 호남권 반도체 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 도심, KTX 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국유지라는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발표 전에 열린 오늘 오전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력과 용수의 선제적 확보를 강조하며 신속한 행정을 당부했고,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 반박하는 듯, "협조는 못하더라도 방해는 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을 때는 운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사업을 "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이라고 해놓고, '메가 프로젝트'는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같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

"5·18 성역 됐다" 이병태 사퇴…청와대 "사안 엄중"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Tue, 7 Jul 2026 00:40:00 +0900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화됐다"고 주장했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청…

<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화됐다"고 주장했던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6일) 오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입장을 낸 지 2시간 만에 사퇴한 겁니다.

'5·18'을 조롱하는 응원을 했다는 이유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자 이 부위원장은 지난 2일,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사과도 사실상 거부했고, 여권에서는 사퇴 여론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어제,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발언과 책임 있는 공직자의 발언은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사퇴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 직후 SNS에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JTBC 등 채권투자 사건 수임 예정

gate@sbs.co.kr (배준우) — Mon, 6 Jul 2026 23:01:00 +0900

▲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사건의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원장은 조만간 법무법인 창천과 함께 중앙그룹 채권 투자자들과 수임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중앙그룹 계열 채권 투자로 손실을 봤다면서 발행 주관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신청과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이 전 원장이 사건을 맡게 되면 금융감독원장 퇴임 후 변호사로서 직접 수임하는 첫 사건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자기 정치로 혼선" vs 정청래 "네거티브 안 해"

spirit@sbs.co.kr (김관진) — Tue, 7 Jul 2026 01:33:00 +0900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자기 정치 폐해가 당을 혼선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는데,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며 맞받았습니다.

<앵커>

김민석 전 총리가 오늘(6일)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자기 정치 폐해가 당을 혼선에 빠트렸다고 비판했는데, 정 전 대표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며 맞받았습니다. 이렇게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 당원 1인 1표제와 호남 당심이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탄흔이 남아 있는 광주특별시 전일빌딩에서 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김민석/전 국무총리 : 완벽한 당정 일치와 민생실용 통합 노선만이 네 번의 민주 정부에서 검증된 필수 노선입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그러자 정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은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동지의 언어를 쓰겠다"고 맞받았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출마 선언문 초안을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8월 17일에 열릴 민주당 대표 경선의 핵심 변수는 전 당원 1인 1표제와 호남 당심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민주당의 권리당원은 164만 5천여 명.

이 가운데 전남·광주 지역 당원이 30%, 전북이 15% 정도로 추산될 만큼 '호남 당원들의 표심'이 차기 당권의 향배를 좌우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국운 걸린 경쟁"…일주일 만에 첫 부지 확정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7 Jul 2026 01:05:00 +0900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강민우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확정된 건데, 이재명 대통령은 민관합동 회의에서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6일), 호남권 반도체 기지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주 도심, KTX 역과 인접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마련에 유리하고, 토지 수용이 수월한 국유지라는 점 등이 선정 이유로 꼽혔습니다.

지난달 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첫 부지가 결정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지 발표 전에 열린 오늘 오전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같은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매달 열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긴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

배재고 사태에 "북한 모습"…논란 커지자 사퇴

blue@sbs.co.kr (강청완) — Tue, 7 Jul 2026 01:03:00 +0900

배재고 야구부의 중징계 처분을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

<앵커>

배재고 야구부의 중징계 처분을 두고 5·18이 성역화됐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6일)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그제 공개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오늘도 사안이 엄중하다며 자진 사퇴를 권고하자 결국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 전했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며 이 부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입장을 낸 지 2시간 만에 사퇴한 겁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온라인 입틀막" vs "가짜뉴스 규제"…정치권 시끌

ha@sbs.co.kr (하정연) — Mon, 6 Jul 2026 21:16:00 +0900

내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

<앵커>

내일(7일)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재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악의적 가짜뉴스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법'이라고 주장하며, 재개정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습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항의하는 차원인데, 기성 언론은 물론, 유튜버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국민의힘은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잇따를 수 있으며, 자기 검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거라며 법 시행 유예와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플랫폼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전검열을 할 것이고 이용자는 고소·고발이 두려워 자기 검열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게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인데도,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김현/민주당 의원 : 허위 조작 정보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법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규제 대상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게재하는 자라며 '입틀막법'이란 주장은 과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 국민 청원사이트에 게시된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은 불과 한 달 만에 14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으면서,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재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

'5·18 발언' 이병태 사퇴…"필요한 화두 던졌단 자부심 변함없어"

yeah@sbs.co.kr (박예린) — Mon, 6 Jul 2026 19:55:00 +0900

▲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6일) '5·18 성역' 발언으로 인한 논란으로 청와대의 권고에 따라 사퇴하면서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사임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5·18 성역' 발언의 배경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논란에 대해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며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썼습니다.

다만 청와대의 '엄중 경고'와 사퇴 권고에도 곧바로 사임하지 않고 고심한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우선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부당한 정치적 공세에 밀려 사임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향후 정치권력의 무도한 횡포를 용인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또 "제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며 "저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사회 내 성역 문제와 관련,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면서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저를 비롯해 영입된 보수 성향 인사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국민통합이란 대의에 부합하는지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도 이 부위원장은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환불 조건 제대로 안 알려"…아고다에 과징금 24억 부과

gate@sbs.co.kr (배준우) — Mon, 6 Jul 2026 19:46:00 +0900

▲ 제22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등 중요 정보를 명확히 알리지 않은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 2천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 등을 기본 예약 화면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 안내해 이용자가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숙소 예약 과정에서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할 경우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실제 결제 예정 금액도 이용자가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고다는 방미통위 조사 이후 일부 내용을 자진 시정했지만 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최종 결제 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고지해야 한다"며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D리포트] "취소 항공편 환불 불가" 숨긴 아고다…과징금 24억 원대

gate@sbs.co.kr (배준우) — Mon, 6 Jul 2026 19:46:00 +0900

지난 5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 '아고다'에 접속해 서울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이튿날 개인 …

지난 5월 한 소비자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업체 '아고다'에 접속해 서울에서 일본 도쿄로 가는 항공권을 예매했습니다.

이튿날 개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는데, 아고다로부터 "환불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 고객 : 환불 규정에 의해서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공사에 전화드렸더니 자기네는 환불이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사실 조사에 나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홈페이지에서 환불 정보를 사실상 숨겨 놓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불과는 무관해 보이는 '수하물 허용량 정책' 메뉴를 눌러야 "취소도, 변경도 어렵다"는 안내 문구가 그제서야 뜹니다.

숙박 예약 과정에선 수수료 부과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후지불 즉, 나중에 결제하면 최대 5% 추가 수수료가 붙는데, 이러한 내용을 작은 글씨로 표기했고 현재 요금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고다가 '부담없이 이용하세요'라고 내 건 홍보문구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 조사를 진행해 온 방미통위는 이러한 아고다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4억 2,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미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장 : 이용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아고다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31건에서 2024년 620건으로 5배가량 늘었습니다.

방미통위는 휴가철을 맞아 항공과 숙박 예약이 늘어나는 만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플랫폼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배준우,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방미통위, KBS·방문진 등 공영방송 신규 이사 임명 절차 진행

gate@sbs.co.kr (배준우) — Mon, 6 Jul 2026 19:24:00 +090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임명·제청안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각 추천 주체가 추천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8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8명을 오는 10일자로 임명했습니다.

이번 임명·제청은 이른바 '방송3법' 개정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공영방송 이사 정원 확대와 추천 주체 다양화 취지가 처음 반영됐습니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 시행 이전에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의 직무는 종료된다는 법령해석을 다수 의견으로 재확인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신규 이사들이 법정 정원의 과반수 이상 임명된 이후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교섭단체와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등 아직 추천을 마치지 않은 주체들에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