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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SNS에 올린 글에서 "'국무회의가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는데, '국무회의 생중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일부 비판에 반박하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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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SNS '쇼츠 정치'에 가려서 정책 검증은 또 뒷전이었습니다. 피감기관장들의 부적절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난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이 서로 '인간이 돼라'는 막말을 하다 충돌했고, 논쟁은 국정감사장 밖 복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유튜브 찍으려고 이러는 거예요?]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유튜브는 위원장이 잘 찍으시잖아요.]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지난 6일) : 자, 발언권 정지!]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 뭘 정지해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이해충돌 문제를 놓고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이훈기/민주당 의원 (그제) : 실실 웃으면서 즐기고 있어요, 지금?]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그제) :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왜 실실 웃고 있어.]

[이훈기/민주당 의원 (그제) : 반말하지 말아요!]

상임위를 불문하고 차분한 정책 질의보다, 마치 경쟁하듯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것은 SNS 동영상으로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른바 '쇼츠 정치'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 안팎에서 잇따랐습니다.

피감기관장들의 발언도 논란을 불렀습니다.

공무원 시험 면접 여성 응시자들의 외모와 복장을 거론한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인사혁신처장 (지난 7일) : 여성 수험생들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정장을 입고 뾰족구두를 신고 거기 오면….]

부동산 문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국무조정실장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지난 13일) :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 코트 프레싱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반환점을 돈 국정감사에 대해 여야는 각각 '무의미한 정치공세만 하고 있다', '증인 채택 거부로 정책국감을 막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번 주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 논의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계 부채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영상출처 : 유튜브 '미디어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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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이 재정 빨대"라는 발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다 일부 여당 당원들까지 추 지사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지역 축제 행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 대표는 하루 만에 또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이 가장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는 자신의 발언 나흘 만인 어제(17일) 사과한 추미애 경기지사.

[추미애/경기지사 (어제) :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등 떠밀려 내놓은 진심 없는 사과'라며 지사직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 본인의 진심에는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추 지사를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왔는데, 민주당은 '소방 재정 관련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징계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우/민주당 대변인 : 매우 부적절하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질적인 측면에 좀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전북 순창 지역 축제를 찾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인사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가수가 노래를 마친 뒤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사회자 소개로 김 대표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하면서 가수는 퇴장했다가 다시 입장한 겁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5일) : 장맛이 좋고 사람이 좋고, 우리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정동영 장관의 고향이어서 좋고!]

국민의힘이 '갑질 난입'이라고 비판하는 등 논란이 일자 김민석 대표는 "갑자기 사회자에게 호명돼 인사했다"면서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글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남일, 영상출처 : 유튜브 '신호등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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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완 주우크라이나 공사참사관이 18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앞서 카메라 테스트를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끝에 소환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현지시각 오늘(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우크라이나 대사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오늘 주폴란드 대사관에서 열린 폴란드·우크라이나·러시아·벨라루스 대사관 국정감사에 우크라이나 대사관 차석인 윤지완 공사참사관이 대사대리로 원격 출석했습니다.

윤 대사대리는 주우크라이나 대사관에서 화상으로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 대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이후 불거진 양국 갈등 여파로 소환돼 지난 10일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오늘 국감에는 이석배 주러시아 대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탓에 불가피하게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사는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으로 모스크바 공항이 폐쇄돼 국감 장소인 폴란드 대사관으로 이동하지 못했다고 외교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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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가 지역 축제에서 가수의 공연 도중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건넨 것을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순창군 축제 공연 중 가수와 관객 여러분께 죄송한 상황이 있었다"며 "불편을 끼친 가수 HYNN 님과 관객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전북 순창장류축제 개막식에서 가수 흰(HYNN·박혜원)의 무대 도중 올라가 관객들에게 인사했고, 김 대표가 내려간 뒤 공연은 재개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공연 중이라 인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으나 주변을 둘러보던 중 사회자가 갑자기 호명해 올라가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갑질 난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민들이 즐겨야 할 축제를 자당 정치인들의 이름표나 뿌리는 유세장으로 악용했다"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법치를 흔들던 그 기고만장한 태도가 이제는 시민의 일상과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폭력적으로 침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장이 번지자 순창장류축제위원회는 이날 축제 홈페이지에 "주최 측의 착오로 공연 도중 내빈 인사가 이뤄졌다"며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혜원 가수와 팬 및 관람객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의도치 않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께도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흰은 소속사 뉴오더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라이브 공연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해 노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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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은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에 대해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 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생중계 반대론'에 반박하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실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의 반론을 바로 수용한 사례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는 자리에서는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방송을 의식해 쓴소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고 적었습니다.

또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6일에도 X에서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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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44회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8일)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리고 다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화공존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기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분단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고, 실향과 이산의 아픔도 현재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회에 참석한 이북도민들을 향해 "전쟁의 참화를 딛고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내신 우리 현대사의 주역"이라며 "정부를 대표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 없다"며 "이북도민 여러분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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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할지 말지 본인들의 정치적 책임만 재면서 혼란을 장기화하는 건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처사다.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본인들의 정치적 볼모로 잡아두지 말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는 정쟁 국감의 차원을 넘어 탄핵 국감을 만들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감 전체가 탄핵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추락한 원인은 민생 파탄, 외교 난맥, 인사 참사"라며 "그런데 김 대표는 본인들이 초래한 위기에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기 위해 탄핵이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정책과 실력으로 위기를 타개하기보다 탄핵이란 비상 수단을 지지율 반전에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것만으로도 그 발언의 여파는 어마어마한 것이고 사실상 탄핵을 발의한 거나 다름없는 무게감을 가진 발언"이라며 "김 대표는 본인이 내뱉은 발언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탄핵소추, 탄핵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전작권 전환을 대통령 임기시간표에 억지로 맞추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로 전작권 전환 일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감정적 구호를 남발하고 임기 내 치적으로 써먹을 궁리만 하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이 정부의 아마추어 맹동주의가 국가 안보까지 망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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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8일 경기 부천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천 공장 화재 순직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 조문을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18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를 찾아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장 대표는 조문 후 취재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의) 7살 자녀가 쓴 편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그리고 울면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만 해달라는 배우자의 부탁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무겁게 한다"며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고귀한 뜻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조문에 앞서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기 소임을 다한 그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애도했습니다.

이날 조문에는 정희용 사무총장, 임이자 정책위의장,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박충권·최보윤 수석대변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등도 함께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았습니다.

나 의원은 조문 후 페이스북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이 이뤄지던 날, 기뻐하던 소방관들의 모습이 아직 선하다. 처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국가가 희생과 헌신을 인정해 준다는 자긍심, 그리고 명예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예산과 지휘 체계는 사실상 지방직 시절 그대로였다"고 썼습니다.

이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 "그 구조적 모순 끝에, 소방을 '재정 빨대'라 부르는 도지사까지 나왔다"며 "국가직이라는 이름에 맞게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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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 순천향대 부천병원 빈소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야권은 오늘(18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전날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 빈소 조문 후 '사과를 바라시니 사과드린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진정한 사과로 볼 수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한다' 닷새 만에 등 떠밀려 내놓은 사과다"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 끝까지 오만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할 일이 이것뿐인가"라며 "도정은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에 더 바쁘다. 아이들 밥값 빼앗고 선생님들 지원금까지 깎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래 놓고 본인은 12억 관사 들어가고 새 차 샀다. 진짜 '재정 빨대'는 추미애 본인"이라며 "경기도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사퇴'를 바라시니까 '사퇴'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재정 빨대라는 극악한 용어로 소방공무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폄훼하는 건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제도 사과를 하면서 '사과하라니까 사과한다'고 (한 것은) 사과하려는 진심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며 "남이 하라고 해서 사과하는 건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언행이 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나오는 것이 진정한 사과"라고 질타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추 지사는 사과를 하면서도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 '표현상의 실수였다'며 해명부터 앞세웠다"며 "앞서 사과 요구에 답하지 않다가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찾은 뒤에야 사과한 점도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이 어렵다고 소방을 골칫거리로 만들고,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지켜봐야 하는 도민은 답답할 뿐"이라며 "골칫거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스스로 도민의 골칫거리가 된 도지사, 이것이 추미애식 도정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해명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은 재정의 손익계산서로 평가할 수 없다"며 "경기도의 예산은 42조 원이 넘는다. 순직 소방관 추모사업비 1억 원은 전체 예산의 약 0.0002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지도자의 책무는 그 희생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받으니 사과한다는 식의 표현은 과연 진정한 반성의 자세냐"고 질타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추 지사를 향해 "사과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자존심부터 챙기는 모습"이라며 "국민에게 사과하는 태도와 도민의 세금을 쓰는 태도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추 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12억 원대 전세 관사에 입주하고, 7천만 원대 새 관용차를 구입했다"며 "사과는 국민이 바라니까 해주는 것이고, 절약은 도민만 해야 하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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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식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골프를 하겠다고 일종의 '선언' 비슷할 걸 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정상국가인데, 대통령도 떳떳하게 골프를 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 소식이 조금씩 들려온 것도 그 무렵부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상국가'라는 표현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직자의 골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지난해 우리나라 골프 인구는 430만 명,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전국 골프장 총 방문객 수는 4,641만 명이다. 그럼에도 아직 골프에 드는 비용은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공직자의 골프에 대한 잣대가 아직 일반 시민보다 더 엄격한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

지위가 높고 힘이 셀수록 더욱 더 그렇다. 다만 구분할 건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듣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적 원인이 수반된 심각한 인명 사고나 중대한 안보 위협 사태를 보고 받고도 대통령이 나 몰라라 골프를 쳤다면 마땅히 비난받고 책임도 져야 한다. 그게 아니라 휴일에 골프를 치는 도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났다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일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참모가 있고, 국정상황실이 있으며 위기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만기친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다.

그런데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그때그때 달랐다.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골프 연습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변인은 "귀를 의심할 일", "코미디"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당시 당 대표가 지금 대통령이었다. 이때의 용산 대통령실은 윤 전 대통령의 골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라운딩 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도 결례"라면서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항변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과거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회동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골프 칠 수 있다"고 엄호하기도 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잊어버렸을 리 없다. 잘 안 될 걸 알면서 특검부터 하자는 것도 어디서 많이 본 초식이다. 요샛말로 '미러링(Mirroring)'이라고도 한다. 어제의 내가 오늘 나의 적이 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유구한 역사는 오늘도 대통령의 골프를 두고 정치에서 반복되고 있다.

대통령 편들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다. 박성희 이화여대 교수는 한 신문 칼럼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를 쳤다는 야당 의원의 비판과 이와 관련한 여야 공방에 "노후 건물의 안전성이 논제가 되어야 할 사건이 대통령의 골프, 세월호, 현직 시장의 예지력으로, 럭비공처럼 튀어 다니며 토론장을 어지럽힌다"고 지적했다.

경호상 이유로 불가능하다지만, 차라리 대통령이 골프 일정을 사후에라도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한 달에 1~2번 정도, 사회 각계 인사들과 골프를 치며 스트레스도 풀고 국정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은 포춘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90%가 골프를 치며, 임원 3분의 2 이상이 골프가 비즈니스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함께 골프를 쳤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야 정치권에선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며 SNS를 하는 것보다 야당 의원들과 골프를 치며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물론 어렵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청와대 내부에 트럼프 골프회동 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 편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

알고 보면 다 얽히고설킨 일이라지만, 이제는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합의된 기준점을 형성해나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굳이 트럼프까지 갈 필요도 없다. 더불어 우리 정치의 고질병인 내로남불과 자승자박도 이 참에 좀 줄이기로 여야가 약속하는 것도, 한국 정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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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 특수정보를 수집하는 777사령부의 올해 정보활동비가 반토막 났습니다.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의 정보활동 예산도 대폭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최근 미국이 "한미동맹의 기준을 준수하라"며 정보와 방첩 부분을 지적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정보본부 예하의 대북 감청부대 777사령부는 통신 감청이나 신호 정보 등을 분석해 얻은 특수 정보 즉 SI를 활용해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 : 외환 유치와 적을 흔들어대는 상황 속에서 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 보고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박종선/당시 777사령관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 : 위원님, 제가 여기서 특수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고….]

대북 무인기 작전과 계엄의 여파로 777사령부의 정보보안비 예산은 지난해 369억 원에서 올해 192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비 강화는 엄두도 못 내고 인력과 정보활동을 대폭 줄여야 하는 수준의 예산입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777사령부에 북한의 어디를 감청하라는 지시도 잘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77사령부의 SI 획득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정보 중 하나인 777사령부의 SI가 급감함에 따라 미국과의 정보 공유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겁니다.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이 주력인 정보사령부,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을 막아야 할 방첩사령부의 정보보안비 올해 예산도 각각 20억 원과 13억 원 깎인 344억 원, 19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의 정보보안비 올해 예산은 각각 128억 원, 120억 원씩 늘려 역할을 강화했는데 777사령부, 정보사, 방첩사 등 전통의 정보, 방첩 부대만큼의 역량을 보일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다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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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추미애 경기지사도 오늘(17일) 순직 소방관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소방 조직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 나흘 만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는 추 지사의 발언을 놓고 야권에서는 또다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은 추미애 경기지사를 소방 공무원 노조원들이 막아서며 항의합니다.

[사과하십시오. 진심을 가지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사진 찍으려고 왔죠? 사진 찍으려고. 그냥 보여주기 하려고.]

[추미애/경기도지사 : 예, 사과드립니다. (사과해요? 분명히?) 예.]

지난 13일 추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을 '재정 빨대'에 빗대 소방관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1시간가량 조문을 마치고 나온 추 지사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어, 당시 발언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려다 나온 표현상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구조적인 재정의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나온 표현상의 실수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방관을 폄훼할 의도는 전혀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소방관과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추 지사에게도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당을 대신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의 표현을 두고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뱉은 오만한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워딩을 쓰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사과를 바라는 겁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 추 지사가 사과 직후 재정 문제를 거듭 언급한 데 대해 "빈소마저 변명의 무대로 삼았다"며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 체면이었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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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순직 소방관 빈소 조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부천 공장화재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5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순천향대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최용철 소방청장,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방명록에 "당신께서 지켜주신 안전한 일상 속에서 국민들은 님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후 흰색 장갑을 착용한 이 대통령은 고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분향한 뒤 일어나 고개 숙여 묵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고인에 추서하는 옥조근정훈장을 단 위에 올린 뒤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전날 부천 공장 화재 진압을 위해 선착대로 투입됐던 고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날 오전 0시 55분쯤 끝내 숨졌습니다.

정부는 김 소방위에 대해 예우를 다하기 위해 소방장에서 소방위로의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 추서 이외에도 국립현충원 안장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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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7일)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관과 국민 여러분에게 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 어린 사과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 당 소속 공직자들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소방위의 영면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방관과 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전날 이용우 대변인과 이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공식 논평으로 사과한 데 이어 김 대표까지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사과에 나선 건데, 당 소속 지자체장인 추 지사에 대한 소방 공무원 노조 등의 비판 여론을 의식했단 분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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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김성회 의원

민주당은 오늘(17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를 거론한 것과 관련, "저희는 조건을 빨리 충족해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환) 조건이 잘 충족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조하고 잘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2030년) 전작권 전환을 국정 과제로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전환)을 미루는 의도가 있고, 미국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군의 이런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갖추라 하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런 목적을 숨기고 (전작권 전환) 조건 강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이번에 브런슨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유엔군사령관도 겸임하는 브런슨 사령관의 영토 인식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진 의원은 "브런슨 사령관이 14일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보면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에서 시작한다는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유엔군 사령관의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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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이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끝까지 오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순직 소방관의 빈소에서조차 자신의 잘못보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추 지사의 사과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 오후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직접 조문한 뒤 사과 의향을 묻는 취재진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라 등 떠밀려 마지못해 내뱉은 사과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과 직후 쏟아낸 장황한 자기변명"이었다며 "순직 소방관의 빈소는 추 지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원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고인의 영정 앞에서조차 자기방어에 급급했다면,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또 한 번의 무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한 것은 사과하는 척하는 정치적 연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참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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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여야는 오늘도(17일)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한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이 공격을 비판하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정권 몰락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장기 공백, 대선 직전 파기환송으로 불거진 선거 개입 의혹,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와 부적정 격려금 지급 논란까지, 조 대법원장이 답해야 할 문제는 차고 넘친다"면서 "대법원장이라고 국민 세금의 쓰임과 권한 행사에 대한 검증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 의혹을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국민은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협박하는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책임 추궁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향한 협박으로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면서 "국민을 앞세운 탄핵 선동을 거두고 무조건적인 조희대 감싸기를 중단하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엄포에 흔들리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고질적 탄핵병이 도졌다"면서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향해 "탄핵을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꺼내 들고 대법원장을 '정치적 인질'로 삼으려는 도 넘는 치졸한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거대 여당의 '탄핵 남용'이 급기야 사법부 수장마저 정조준하고 나섰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제1당이 조국혁신당의 선동과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휩쓸려 사법부 무력화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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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은 오늘(17일) 경기도 부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면서 정부가 소방관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소방관들의 헌신은 그 무엇보다 숭고하고 값지다"며 "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다"며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관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가오는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 확충,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챙기겠다"며 "안전을 위협하는 부족한 점을 찾아 제도와 예산으로 고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도 재차 사과했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와 관련,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 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받은 소방 공무원과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위험한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분들의 노고와 자부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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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방관들이 국가직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자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예산 핑퐁' 현실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자신의 SNS에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를 애도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가장 먼저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다가 화를 당하셨다고 한다"며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는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만 한다"며 "소방에 대한 투자는 소방관들을 위한 일만도 아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지사를 향한 비난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직도 '재정 빨대' 망언을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소방관의 순직 앞에, 등돌린 소방관의 눈물 앞에,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소방 예산 현실을 원점에서 검토하여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가직이라며 '예산 핑퐁'을 벌이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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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이 순직한 것과 관련, "고인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애도하고 소방 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부천 화재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신 소방대원의 소식에 참담한 마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에 나섰던 고인의 헌신을 깊이 새기겠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대원들의 안전은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 대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들의 희생과 노고에 걸맞은 예우와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을 동료 대원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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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술핵공격잠수함' (자료사진)

북한이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무기체계 '잠-2.0' 실탄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7일) "국방과학원과 미사일총국, 수뢰무기연구국이 15일 신형 어뢰무기체계의 기술적 갱신성과를 확증하기 위해 어뢰수중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들의 기술 고도화를 위한 국방과학 연구기관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시험을 참관한 국방과학 연구 부문 지도간부들이 "해군의 실질적 발전에서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확신했다고 전했습니다.

신형 어뢰에는 목표 탐색 및 유도기능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됐으며, 지난 5년간 180차례 시험을 거쳐 완성된 추진효율을 높이는 핵심기술과 로켓 추진 장치의 성능이 이번 시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통신은 부연했습니다.

이번 시험발사 소식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보도되지 않았고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습니다.

통신은 어뢰의 구체적인 제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해군력 강화에 부쩍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14일에는 '김군옥영웅함'으로 추정되는 동해상 잠수함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2종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또 최근 5천t급 구축함 최현호와 강건호를 서해·동해 함대에 각각 취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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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근 바다까지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쟁 파병은 없다는 방침 속에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병 이후, 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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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그 졸속 의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 현안 관련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던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셀프 감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송기헌/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장 (어제)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 '다수 폭력이다, 다수 횡포다, 다수 독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이진숙 위원이 참여할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논란은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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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업체 갤럽의 조사에서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4번 연속 30%대에 머문 것인데, 민주당이 정국 돌파를 위해 전례 없는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인 어제(16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 차 조사 때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는 발언, 국정감사 증인 선서의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는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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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반응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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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예산을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한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쓰러진 부천 화재 현장에서 추 지사는 관련 질문에 답을 피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목숨을 던져가며 헌신한 것에 비한다면 천금을 준들 아깝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화재 현장을 찾아간 추미애 경기지사.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지만,

[추미애/경기지사 : 소방관들께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소방관들은 눈길도 마주치지 않고 일부는 등을 돌렸습니다.

한 기자가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추 지사는 손사래 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지사님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먹게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노조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공노 소방본부는 다시 성명을 내 추 지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도 소방관의 헌신을 평가절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전 개회식에서 다친 소방관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한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습니까?]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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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정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어제(16일) 저녁 8시 20분쯤 인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아파트 지하 전기실에서 불이 나면서 아파트 20개 동, 1천8백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화재나 정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가 고장 나 정전이 난 걸로 보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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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천 공장 화재를 진압하다 중경상을 입은 소방관들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군인들의 쾌유를 빌며 소방관, 군경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서 기념사를 위해 연단에 올라 "본격적인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주도민 여러분,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교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가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군인, 경찰, 소방관, 제복 입은 시민들의 그 희생과 헌신 덕에 우리는 이 순간에도 이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화재를 진압하다 심정지 상태로 입원해 있는 소방관이 있고, 다친 소방관 역시 다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가 공동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불가피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그리 충분하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분들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헌신하는 것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금을 준들 아깝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소방관과 다친 소방관들이 조속히 쾌차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 나라를 지키다가 다친 장병들에게도 쾌유하라고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면 어떻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본격 대회 축사를 이어가며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대회에 참가한 재외 한인단체 선수단을 언급하며 "국력이 전 세계인의 부러움을 살만큼 매우 커진 대한민국 재정 여력을 생각해서 앞으로 여러분이 체육대회를 위해서 고국을 찾을 때 큰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이고,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둔 재외 국민·동포 여러분은 위대한 대한민국에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대한국민들처럼 차별 없이 대한민국 국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함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언급하며 "우리 선수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을 보여줬다"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동료와 함께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은 큰 감동과 용기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감동이 이제, 이곳 제주에서 다시 이어진다"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시작된 수많은 도전은 대한민국 스포츠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우리 선수들이 더 큰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며,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체육대회입니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제주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엔 17개 시도와 재외 한인 체육단체 선수단을 포함해 3만여 명이 참가해 50개 종목에서 경쟁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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