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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관 제청'을 놓고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출석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가 추천했던 다른 3명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하라고도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주말인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 국회 현안질의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 출석은 당연한 의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의 권한만 헌법이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은 헌법상 권한이 아닙니까?]

조 대법원장이 그제,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고 사유를 들었는데, 범여권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황제가 아니"라며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나오고 싶지 않다고 안 나오나요?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 안 하면요. 불출석의 죄를 묻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따라 대법원장이 재청할 대법관 후보자의 범위도 이미 제청했던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3명 가운데 한 명'으로 제청하라고 구체적 범위를 설정하며 압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제청 절차를 다시 밟으려는 걸 막겠단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법관을 입맛대로 쇼핑하려는 것"이라며, "삼권분립 파괴이자, 사법부 장악"이라고 범여권 비판과 사법부 엄호에 나섰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양심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해 온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국회 법사위원장에 불러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까.]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이번 주 안에 정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범여권과 사법부 사이 대립이 격렬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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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청완 기자와 이번 개각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30일) 교체 대상이 된 장관들이 '사전에 통보를 아예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만큼 이번 개각이 전격적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Q. '전격 중폭 개각'…현직 장관들도 몰랐다?

[강청완 기자 : 네, 예상보다 개각 폭이 컸고, 발표 시점도 앞당겨졌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동안 청와대 취재에선, 공석인 법무, 중기부 장관 등 2개 부처만 소폭 인선을 하고,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전면 개각이 이뤄질 거란 말들이 많았는데요. 청와대는 극도의 보안 속에 이번 개각을 추진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현직 장관들에게 교체될 거란 사전 통보가 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가 이후 가는 걸로 번복하기도 했는데, 개각 발표를 오늘 오전에야 알았기 때문 아니냔 해석을 낳았죠. 하지만, 부동산 정책 같은 중대한 국가 정책을 맡은 현직 장관들이 자신의 교체 여부를 어느 정도는 미리 알아야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Q. 개각 핵심 메시지는?…'쇄신과 안정'

[강청완 기자 : "쇄신과 안정, 둘 다 이번 개각의 목적"이란 설명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정성호 전 법무장관의 사표 수리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 추세가 개각을 앞당기고, 규모를 키운 계기로 파악이 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게 이번 개각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세대 교체 측면도 있는데요. 용혜인 의원은 1990년생으로 이재명 정부 첫 '90년대생' 장관 후보자인데, 3·40대 기용 카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제 부처 인사를 보면, 재경, 국토장관에 관료 출신 차관을 승진 발탁하고, 김용범 정책실장 등 청와대 정책 라인은 유임했는데, 야권의 김 실장 경질 요구 등 정치적 부담이 있지만, 정책의 안정성을 이어가겠단 계산으로 풀이됩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당장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등 정치권의 논란이 커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Q.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현역 국회의원'

[강청완 기자 : 김승원, 용혜인, 이소영 후보자가 현역 국회의원이죠. 최종 임명될 경우를 기준으로, 1기 내각보다 의원 겸직 장관은 2명이 줄어들어서 7명이 되고, 여성 국무위원은 1명 늘어서 5명이 됩니다. 이번 장관 후보자들을 출신지별로 보면, 서울 1명, 경기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강원 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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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문민 국방장관을 4성 장군 출신으로 교체하는 인사도 단행했습니다. 대표적 '친문계'로 꼽히는 김경수 전 지사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같이 친명계가 아닌 정치인도 중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은 1년여 만에 교체 대상이 됐고, 후임엔 육사 46기 출신으로 합참 작전본부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강신철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가 지명됐습니다.

안규백 현 장관이 추진해 온 '사관학교 통합 개혁'이 육·해·공사 총동창회 등의 반발과 보수 야권의 공세에 부딪힌 상황에서, 군내 작전통, 전략통이란 평가를 받는 '정통 군 출신'에 개혁의 실행을 맡겨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강신철 후보자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과 함께 근무했던 경험 등이 특징적인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한미 동맹의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의 새로운 길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열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 친문계 정치인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정무특보에 발탁한 것도 관심을 모읍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국회,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에 연결하고, 국민 통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든든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낙점했는데, 민주당 안 친문계, 민주당 밖 범여권 인사들도 중용해 범여권 진영 내부의 갈등을 줄이고, 국정 운영의 외연을 넓히려는 뜻이 담겼단 해석을 낳았습니다.

한편,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엔 하정우 전 청와대 AI수석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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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무장관엔 여당 김승원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친명계 재선 의원으로, 조작기소 의혹 특검 추진에도 적극적입니다. 야당은 공소취소 선봉장이라며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성호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엿새 만에 법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경기 수원생에 판사 출신인 김승원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었고,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70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와대는 10월 공소청 출범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이 인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설계자이자, 대표적 사법 개혁 강경파로 꼽힙니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신중론'을 피력했던 정 전 장관과는 견해 차이가 도드라집니다.

[정성호/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3일)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 (형소법 개정안은)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자는 '공취모'로도 불렸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 의원 모임'도 공동으로 이끌었는데, 관련 특검 추진에 적극적입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지난 4월 30일) : 이제 특검의 시간입니다. 정치 검찰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증명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장관을 낙점했다"거나 "공소취소 특검의 선봉장"이란 날 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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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을 지명하는 개각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전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바꾸는 현 정부 첫 중폭 개각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엔 현직 차관들이 승진 기용됩니다.

첫 소식,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3개월 가까운 시점인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 국토교통, 중소벤처기업, 법무, 국방, 성평등가족부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경제 사령탑'인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은 1971년 대구에서 태어나 옛 기획재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중동발 고유가에 맞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등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역시 관료 출신인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입니다.

1970년 강원 동해생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때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전 장관의 국무총리행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 장관 자리에는 재선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기용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내각의 기준으로 삼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추진해 온 재경부와 국토부 장관의 후보자로 현직 차관을 승진 발탁한 데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듣되 실무 라인은 유지함으로써 기존 정책 기조를 크게 바꾸지는 않겠단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과 관련해 보수 야권과 범여권 일각에서 책임론이 제기돼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윤철 재경부 장관은 오늘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취소했다가 참석하기로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는데, 교체 대상인 현직 장관들이 '교체 통보'를 따로 받진 않은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황세연·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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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조세 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 부동산 투기 '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비거주 1주택자의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완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여당의 의견을 들여다보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공급책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 조기 확대는 반드시 시행한다. 수도권과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의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정부가 금융을 조이면서 대출 총량을 증액하는 것이 정책 엇박자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 확대나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해야 할 핀셋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장관 표현대로 '공급을 못 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리겠다"며 "국무총리가 매일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도 정기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단서를 달면서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상 흐름으로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무조건적인 기대감을 꺾기 위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 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부각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다. 굳이 소리 높여 외침으로서 기득권의 불안과 저항 의지를 강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만들었는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로 정치 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온갖 비정상을 극복하고, 젠슨 황 대표의 말처럼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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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국토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거나 새로 임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 재경부 장관 후보로 이형일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30일) 오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총 6명을 새로 지명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 사의로 공석이 된 법무장관 후보자로는 판사 출신인 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름을 올렸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고 더 넓게 확산하기 위해서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청와대 일부 참모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에는 이원주 기후에너지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임명됐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발탁됐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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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이송하는 헬기

어제(29일) 네팔 현지에 추가 파견된 2차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 한국인 연락두절자 수색에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가져간 것으로 오늘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외교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속대응팀이 드론을 가지고 갔다"며 "앞으로는 헬기를 통한 수색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수색에 드론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거나 네팔 정부에 운용 허가를 요청한 단계는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국자는 향후 현장 상황을 보면서 드론 투입 여부와 시점, 수색 지역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늘 헬기 2대를 활용한 추가 수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임차한 헬기 1대와 정부합동신속대응팀 측 임차 헬기 1대 등 모두 2대의 운항을 계획하고 있지만, 오늘 오전 11시 기준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는 아직 나오지 않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두 차례 진행된 헬기 수색을 바탕으로 추가 수색에 나설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수색 범위는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우리 측이 확보한 헬기는 대사관 임차 3대와 두산에너빌리티 2대, 한국남동발전 1대 등 모두 6대입니다.

한편, 앞서 헬기 수색 상황을 언론에 설명하는 과정에선 투입 기체 대수를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지난 29일 신속대응팀이 임차한 헬기 2대가 사고현장으로 출발한 것으로 설명됐지만, 추가 확인 결과 실제로는 동일한 헬기 1대가 오전 11시 45분과 낮 12시 38분 두 차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해당 헬기의 첫 번째 운항에는 소방청 인원 4명이 탑승했고, 두 번째 운항에는 소방청 1명과 경찰 2명, 외교부 직원 1명이 탑승했습니다.

사고현장에서는 네팔군도 한국인 연락두절자를 염두에 둔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측 신속대응팀 헬기가 사고현장 상공을 비행하던 중 현장에 착륙해 있는 네팔군 헬기 1대가 목격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네팔 측에 확인한 결과 "한국의 연락두절자를 염두에 두고 헬기를 띄운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네팔군 헬기는 사고현장에 직접 착륙해 병력을 투입한 지상수색까지 진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군이 현장에 내렸고 실제로 거기서 지상작전을 수행했다"며 다만 "생존자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팔군이 어느 지역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수색했는지, 또 실제 지상수색 시 상황은 어떤지 등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네팔군에 문의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좌표와 지도 등을 네팔 측에 제공하면서 집중 수색을 요청해왔습니다.

한국 측이 띄운 민간 헬기는 현장에 착륙하지 않고 상공을 비행하며 육안으로 수색하는 한편 동영상을 촬영해 다시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색을 진행해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고현장이 "굉장히 험준한 지형"이고 "가파르고 나무도 빽빽하게 있다"며 저공비행을 하기에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촬영된 영상까지 정밀 분석했지만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인 수력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갇혀 있고 이 가운데 연락두절된 한국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인들이 해당 터널로 피신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기업 측 설명이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기업 관계자 전언"이라고 전제한 뒤 해당 터널에 대해 "연락두절된 우리 국민의 근무지가 아니다. 그리고 도보거리가 아니다. 차로 이동해야 되는 거리"라며 "홍수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터널 쪽으로 피신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전달한 해외긴급구호대, KDRT 파견 의사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네팔 측은 인접 우호국에는 터널 구조·수색과 DNA 감식·포렌식, 법의학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인접 우호국을 중국과 인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지금 인도 터널 구조팀과 중국 터널 구조팀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이 같은 전문 분야의 별도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으며, 정부는 네팔 측의 요청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당국과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가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카트만두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오보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8일 임명된 박재경 신임 주네팔 한국대사는 오는 31일 현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전임 대사의 최근 인사이동 이후 대사대리 체제로 운영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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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재경, 법무, 국방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30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을 지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 소환욱 / 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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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2기 내각 구성에 나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30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원 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각각 박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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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기재, 법무, 국토 등 6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중폭 개각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애초 법무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개각'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었으나,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전반에 걸친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택했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재선 김승원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김 후보자 인선과 관련,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재선 의원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취지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새로운 제도를 빠르게 안착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파트 인선도 이어졌습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형일 현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이 후보자는 경제 정책 요직을 두루 거친 손 꼽히는 정책통"이라며 "중동발 고유가 사태를 맞아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며 실행역량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젊은 경제 사령탑으로 역대 최대 경제 지표를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로 연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홍지선 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각각 낙점됐습니다.

그 중 홍 후보자에 대해 강 실장은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로,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폭 넓은 정책 경험을 갖고 있다"며 "국가창업시대 전환 및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습니다.

강 실장은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과감하게 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용 후보자는 1990년생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경우 첫 '90년대생 장관'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번 개각에서 첫 야당 소속 장관 후보자가 나온 만큼, 이번 용 후보자 발탁이 향후 '연립내각' 구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쏠립니다.

강 실장은 "용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일 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선명한 목소리 내온 청년 재선의원"이라며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인선 역시 용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범여권에 속해 있는 야당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강 실장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 차세대 정치인으로, AI산업의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을 발탁했습니다.

강 실장은 "초대 AI수석으로 전문성을 입증한 하 부위원장은 향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방향을 잡고 산학연 역량을 밀도 있게 결집해 국가 AI전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임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김 특보에 대해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으로 연결하면서 국민 통합 및 안정적 국정 운영의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청와대 메가 프로젝트 보좌관 자리는 이원주 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에게 돌아갔습니다.

강 실장은 "이 보좌관은 에너지·산업 등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라며 "2019년 소재·부품·장비 규제 등 국가적 위기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하며 전문성을 축적했다. 검증된 문제 해결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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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최고위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국민의힘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맞는다면 이진숙을 내쫓고, 아니면 김 전 대통령 사진을 (당 대표실에서) 내려라"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9일) 부산 사상구에서 열린 박홍배 의원 지역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른바 5·18 재조명 토론회로 논란을 빚은 이 의원의 제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영삼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문민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세웠고 그것을 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았다"며 "지금 그 사진을 갖다 걸어 놓은 국민의힘은 (5·18 정신) 반대를 넘어서서 완전히 뭉개려고 하는 이진숙 씨를 끌어안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만약 김 전 대통령이 지금 계신다면 '가까운 쪽이면 차라리 민주당 쪽이 맞지, 국민의힘은 전혀 아니네'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대표는 부산의 정치적 상징성을 짚으며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한 각오도 다졌습니다.

"부산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성지이고 전통적인 야도(野都)였다"며 "민주당은 이곳에서 세 번이나 대통령을 만들어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왜 (민주당이) 주류가 아닌가"라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구청장·광역의원·기초의원도 '싹쓸이'를 시켜줬는데 그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6·3 지방선거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을 "우리에게 주신 부산 시민의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하며 "낮은 자세로 그러나 아주 도전적인 자세로 2년 후 부산 총선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곳은 몰라도 서울과 부산 두 곳은 제 직할로 선거를 치르겠다"며 "시작은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끝은 어마어마하게 창대한 부산에서 우리의 최다 승리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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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백범 김구 선생께서 꿈꾸셨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인류의 평화와 행복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식'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오직 한없이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라는 문장을 읽으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지 감동했다"며 "그 꿈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선생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문화의 힘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마음을 잇는 힘이 됐다"며 "우리가 너무 자랑스러워하는 K-컬처의 시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유네스코가 백범 탄생 150주년을 '유네스코 기념해'로 공식 지정한 것에 대해선 "우리 국민 모두에게 참으로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애써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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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을 맡은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28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한 호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소속 소방청 인원 4명이 탑승한 헬기가 사고 현장을 향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45분 쯤 출발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간 네팔 당국은 2차 홍수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헬기 운항을 제한해왔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6대의 헬기를 확보했으나 네팔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전날에는 남동발전 측 헬기 1대만 수색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됨에 따라 정부가 임차해 이날 이륙한 헬기 외에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대응팀을 이끄는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전날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현지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헬기 운항 등 한국인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네팔 당국에 한국인 피해 지역 좌표 등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요청해왔습니다.

정부는 현지에 합동신속대응팀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추가 인원이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대표를 포함한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추가로 파견되는 9명은 기존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송기를 통한 해외긴급구호대 투입은 정부가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네팔 측에 긴급구호대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네팔이 수락하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팔 측은 해당 지역 특수성과 지휘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국 군경 중심으로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타 지원이 필요할 때 별도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이 네팔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로 현지시간 28일 기준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천5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었으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한국인은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네팔대사관 직원이 강 하류 지역 수색 작업 가능성을 따져보고자 현장으로 파견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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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에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29일)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로 파견했는데, 헬기 수색은 현지 기상상황과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추가 대응팀은 앞서 파견된 11명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 기업 대응팀도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한국남동발전이 임차한 헬기가 네팔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 피해 지역을 처음 수색했고,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도 허가가 나면 헬기 1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상우/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 (어제) :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은 네팔 군 자산 및 민간 헬기 1대가 동원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자들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고지대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현장 인근 산악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다만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허가 여부와 기상 상황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와 기업 대응팀은 실종자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트리슐리강 상류뿐 아니라 하류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 9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현지 수색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고,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안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어제 네팔의 바그마티와 간다키, 코시, 룸비니 등 4개 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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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네팔 4개 지역 지도

외교부는 네팔의 바그마티, 간다키, 코시, 룸비니 등 4개 주(州)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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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고리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하자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은 검찰 권력 비대화로 아수라장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모습"이라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까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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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국민의힘은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면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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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감사원이 어제(28일)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졌던 감사에서 강압과 위법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자신들의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불법 감사를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임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호철 감사원장이 쇄신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이라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민주당 기획 시나리오에 완벽히 부응하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다"고 민주당과 감사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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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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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넘게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혜림/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 :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5백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것은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위원양,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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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라 우기는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그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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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고, 오는 2032년까지 군 공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 서산, 중원의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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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4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혜림/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 :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5백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건,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위원양,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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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란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란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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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31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제31차 회의에서 양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양사에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과 주시청시간대 광고 1개월 중단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표결 결과 유효기간 단축안이 4표, 광고 중단안이 2표를 얻어 1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광고 중단이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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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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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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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 숫자 '3' 뜬 지지율

- '유시민의 저주'?

- 드디어 만난 장동혁·한동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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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산사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네팔 고립 국민 1명 및 대사관 직원도 안전지역 이송"

(사진=연합뉴스/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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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한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무안국제공항과 망운면 일대의 모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당사자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주민투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무안으로의 이전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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