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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9월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6주년을 맞는 6·25 전쟁 기념식 전후로 해병대 부대 방문, 참전용사 위로연 등 안보·보훈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내일(24일),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안보 현장을 시찰합니다.

6·25 전쟁 76주년 당일에는 기념식에 참석하고, 참전용사 및 유가족과의 위로연에 참석합니다.

오는 26일엔 '미래신안보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주재해 안보 기업 관계자들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영웅들을 기리고, 튼튼한 안보와 혁신으로 더 강한 국방력을 갖추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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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서울 잠실 아파트 매각에 이어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서울 삼청동 소재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오늘(2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 원에, 경기도 양평군 전원주택은 5억 원에 각각 매매해 오늘과 어제 잔금 지급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은 취득가액이 20억 7천여만 원이었는데 이보다 5억 7천여만 원 싸게, 양평군 전원주택은 7억 8천만 원에 구입했는데 2억 8천만 원 싸게 매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사흘 앞둔 지난달 6일 52억 원에 매각해, 약 19년 6개월 만에 29억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을 거뒀습니다.

한 후보자는 차익 가운데 5억 원을 지난 15일 국제구호개발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한 후보자가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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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유하던 주택 2채를 추가로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오늘(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을 15억 원에, 전날 경기 양평 전원주택을 5억 원에 매매했습니다.

매매 기준 시점은 잔금 지급 완료일입니다.

역삼동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가액 대비 5억7천여 만 원 싸게, 양평 전원주택은 2억 8천만 원 싸게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의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선도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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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최측근으로 평가받는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불과 석 달 만에 다시 실권을 가진 당 조직비서로 기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0~22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김 총비서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조용원을 소환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선거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김재룡 조직지도부장은 해임됐습니다.

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는 향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선출할 예정이라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조용원은 김정은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인물로, 지난 3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출됐으나 다시 당 조직비서로 복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명의 배경은 최근 불거진 군 내부의 부정부패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 소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를 법기관에 넘길 것을 결정하고 김영을 소장을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으로 새로 임명한 데 대하여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련의 사건에 따른 기강 해이 등에 대응해 조직을 다잡기 위한 차원에서 조용원을 다시 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경공업부장을 맡았던 한광상도 당 중앙위원회 부장에서 경질됐습니다.

신임 경공업부장으로는 리호림이 발탁됐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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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한 유럽 순방 일정 소회를 밝히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가 정말로 남다르다. 작년과 비교해 1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오늘 영국 언론이 대한민국을 G7 국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사도 썼다고 들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나라의 정상들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원했으나 우리 측의 시간 부족으로 다 응해주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여러 나라가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에 관심을 나타내고 공동투자 및 첨단산업 유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 국가는 한국 방위산업에 관심을 갖고 방공시스템 등에 있어 자기들에게 우선순위를 달라고 부탁도 하더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외부의 평가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를 해소해가며 이상적인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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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의 규모나 강도,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무 부처 장관인 한성숙 장관에게 "예상보다는 참여자도 많고 열기도 뜨겁고 아이템도 좋은 게 많다면서요"라며,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도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돼가지 않은가"라며 "첨단산업의 특징이 고용이 매우 적다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창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일할 기회를 늘리는 길은, 그리 단순할 수는 없겠지만 창업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한다"며, "미국 경제가 좋아지는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 제일 큰 게 첨단산업 분야 창업이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가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중에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해 이렇게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큰 부분"이라며 "좀 과감하게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성숙 장관은 모두의 창업 합격자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이번에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었다. 운영 관련된 부분의 부족함을 더 제대로 채우고, 지원해야 할 부분은 더 과감하게 지원해 창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2일)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시스템 구축·운영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 장관에게 "산업 재편이나 창업 확대는 장관을 할 때보다 총리를 할 때가 훨씬 더 쉽겠죠"라며 "중기부 장관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 장관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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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와 주식시장 호황의 이면에 자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음주강요'로 인한 소방관 사망 사례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직장 내 갑질"이라며 재발방지를 주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에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가 가장 큰 소외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겐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세대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이른바 '왕도'는 없지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청년 미래적금' 같은 청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SBS 보도로 알려진,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건도 국무회의에서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이 "직장 내 갑질, 그것도 최악의 갑질"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문제는 이게 그렇게 심각한 행위인줄 모른다는 거예요. 술 좀 같이 먹고 같이 시간 보내자는데 부하 직원이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부정부패 등 내부 운영 과정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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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밝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선거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윤상현/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장 : 한 말씀 올립니다. 헌법이 보장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것이지 참정권을 침해하고도 면죄부를 받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야는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 9명 등 선관위 전현직 관계자 40여 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오민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 다른 관계자들이 불참하면서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가장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을 하셔야 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불출석하고 지금 원만하게 위원장님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영배/민주당 의원 : 현 사태가 우리 헌정질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인데, 이 자리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위철환 직무대행은 기관보고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 미흡한 선거관리 준비와 대처로 인해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입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원회 등으로부터 2차 기관 보고를 받고, 8일 현장 조사를 한 뒤 두 차례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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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운용되어 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조금 더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좀 낮춰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등에서 초과 세수가 예상돼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지 않은가"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좀 있고, 석유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 물가 부담이 커서 최고가격제는 지금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이 가시화되며, 국제유가가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 관련해선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물가상승률은 높고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 양극화되는데, 소득지원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선, "수출도, 경상 흑자도 사상 최대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하는데도 계속 불안한 진짜 이유는 달러 강세와 엔화 때문이라는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국내 주식시장의 급격한 상승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의 비중을 조정하고자 약 140조 원을 매각하고, 이를 환전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 문제인 것인가"라며, "어쨌든 1,500원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구 부총리는 "과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가지고 급격한 시장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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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6·3 지방선거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실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부정선거론'에 대해 선을 그으며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선거관리가) 부실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체 선거 자체가 부정선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조작,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과거처럼 그냥 한두 명의 피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대립을 초래하지 않은가"라 지적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는 '장난으로 있을 수 있는 일', '표현하다 보면 좀 과할 수도 있지'라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지금은 체계적인 공격 수단,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이 돼 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인공지능(AI)으로 아무도 식별을 못할 정도로 만들어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정말로 그럴듯하게 퍼뜨려 갈등을 조장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가 그런 소문을 냈다고 하는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로 책임을 져야 된다"며, "무책임하게 사실상 허위 사실을 공표, 확산하는 행위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게 진실을 전달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쟁이 될 경우 수사기관이 좀 엄정하게 하면 좋겠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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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한 20대 여성 소방관이 과도한 음주문화로 힘들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소방 당국이 관련 감찰도 묵살한 사건과 관련해 "최악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얼마 전 국무조정실에 조사를 해보랬더니 이게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명을 달리한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남자친구와 가족은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이며, 밝혀달라는데 (감찰을) 묵살해서 얼마나 또 속쓰렸을 것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먹고 사려고 직장에 갔더니 상사라는 사람이 술먹고 노는 유흥대상으로 쓴 것 아닌가"라며, "직장 내 갑질이 아주 최악의 갑질"이라고 재차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건은 광주소방본부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A 씨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결혼을 앞뒀던 A 씨의 사망 배경에 과도한 음주 문화를 비롯한 직장 내부 문제가 있는 정황이 발견됐고, 유가족의 진상 규명 요청이 있었음에도 광주소방본부가 5개월 넘게 감찰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1일,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회식·음주강요 등 소방관의 사망경위와 경위는 물론 감찰조사 요청 묵살 경위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객관성 담보를 위해 조사주체를 소방청이 아닌 국무조정실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관련 기사 :

SBS 8뉴스 [단독] 결혼 앞둔 여성 소방관 사망…유족이 꺼낸 카톡엔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 부처·청 등에 내부 조직점검을 주문하고, "여직원을 상사 옆에 일부러 앉히려 한다든지, 여직원에게 술을 따르라 한다든지 등 갑질 요소는 다시 안 나오게 하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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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BS가 보도한 '광주 20대 여성 소방관 갑질 피해' 보도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에 조사를 지시했더니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났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본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을 것이며, 또 이걸 잃은 그 남자친구와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아플 것이며, 이것을 밝혀달라는데 묵살해서 얼마나 또 속쓰렸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갑질요소들은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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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으로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나왔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도 짙게 드리우고 있다"며 "특히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성과급,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자신에게는 딴 세상 얘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년세대가 직면한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있다면 이미 실천했을 것"이라며 꾸준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청년 미래 적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청년의 삶 전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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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논란이 불거진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투표 과정 문제 외에 내부적 부정부패 사안 등도 충분히 다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선관위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선관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는 일은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그와 관련된 부정부패 사안이나, 그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황당무계한 일이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예산 낭비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 내부 운영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문제에 대해서도 수사상 필요하면 충분히 다 수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상 독립기구인 선관위를 당장의 관리나 통제는 어렵지만,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나랏돈으로 배우자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비롯해 연이어 불거지는 선관위 관련 의혹 전반을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내부가 좀 경각심을 갖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다 정확하게 수사하고 밝혀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30명 정도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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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사태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선망할 정도인데, 이를 핵심적으로 담당하는 선관위가 이렇게 통제불능 상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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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등 투자에 따른 미실현 이익도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진보당 윤종오·조국혁신당 차규근·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오늘(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산소득 과세 공백과 소득세 포괄주의 전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소득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소득적 포괄주의로 제도를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유 자산의 매각 여부나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증가한 순자산과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과세가 실현 시점에만 발생하면 납세자는 세금을 피하거나 늦추기 위해 자산을 팔지 않으려는 유인을 가져 동결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는 자본이 더 효율적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해 항상 즉시 과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실현 이익을 원칙적으로 소득으로 인식하되 세금 납부를 매각 시점까지 미루거나 이자를 붙여 이연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과 같이 시장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자산은 실현 시점 과세를 유지하거나, 고액 자산가나 특정 금융자산에만 한정해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도 제안됐습니다.

고소득 자본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박기산 한국노총 국장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부활, 고소득층에게 집중된 비과세 감면제도 축소, 초고소득층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명목구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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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검찰 출신인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의 의지와 능력도 보지만, 내부적인 파악 정도도 매우 중요하게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 2년 차를 고민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강화라는 부분, 민정수석으로서 할 일을 얼마나 잘 해낼 것이냐는 부분에 있어서 (개혁) 대상이 된 조직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이해도와 엄정성, 한편으로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해야 할 자리의 무거움을 견뎌야 한다는 부분을 한꺼번에 살펴본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지금 이 논란 이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한다면 그 완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책임성 있는 결과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 검찰 개혁 완수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와 반대로 검찰 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직을 잘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출신인 한 수석을 임명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이런 징후들에 대해 무감하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 등을 예로 들면서 "민생과 경제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식시장의 호황 속 그늘을 짚으며 "청년들도 접근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금융자산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상대적 박탈감이 분명히 있겠다"라고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로서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저 현상들까지 파악해서 민생과 경제 부문에서,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효능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골프 제안을 받은 일과 관련한 뒷얘기도 소개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첫 정상 통화를 했을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는 얼마나 치냐, 몇 타 치냐' 등을 물었다"며 "정상회담에 가서도 묻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도 또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는 '이거 해보자'고 트럼프 대통령이 몸으로 표현했다고 하더라"며 "그만큼 친밀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프 라운딩이 주요한 소통 창구 중 하나 아니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골프 회동이 추진 중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언제쯤, 어디서라고 잡지는 않았지만 잡을 가능성과 개연성은 꽤 높다"며 "어느 쪽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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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고위원 출마 고민 중, 원팀으로 안 흘러가
-한찬식 임명 걱정되기도...정부여당 토론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하지만 당대표는 달라야
-갈등 소지로 작용, 조용히 해결하는 게 지혜
-민주당 항공모함인데...정청래, 돛단배처럼 운영
-유튜브 언어로 갈라진 형국, 통합 리더십 필요
-정청래, 법사위원장땐 탁월...당대표는 조금 부족
-송영길 출마할 듯, 李와 신뢰 부분은 적임자
-송영길, 맹목적 충성 안해, 할 말은 하는 사람
-여당, 정부 지지율에 의존...짐 아닌 힘 돼야
-조국 질문? 감정 표출하면 망하는 것, 억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까지 사실상 당권레이스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지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하세요?

▶김영호 : 지금 고민 중입니다.

▷김태현 : 고민은 왜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되실 건데요.

▶김영호 : 지금 당이 사실 너무 어려움에 빠져서요. 저희 당이 원팀이 되는 민주당도 만들고, 조금 더 큰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어서 하여튼 깊게 고민 중입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은 당대표도 막 충돌이 격화될 게 예상이 되면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김영호 :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치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어서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일단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됐잖아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이거 보고 지금 오히려 야당 쪽의 비판보다 민주당 내에서 막 지지층 사이에 좀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인선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호 : 하여튼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역할이 많잖아요. 대통령 친인척 관리도 하고, 공직기강도 잡는데요. 아마 이번에 인선이 된 것은 검찰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다만 검찰개혁의 대상인 검찰 출신이 이 문제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있고, 또 많은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단순히 검찰 출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예전에 봉욱 전 수석에 비해서 한찬식 수석은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동부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친문 쪽에서 지금 또 이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지금 비토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요.

▶김영호 : 그런데 검사들이 다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뭐 검사 출신은 아무도 못 쓰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 당과 우리 진보진영에 트라우마 같은 게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때 하려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용했다가 오히려 등에 칼 맞고, 실제로 검찰공화국으로 전환이 되고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옛날에 조국 수석도 민정수석 때 박형철 검사, 윤대진 검사 써서 결국은 검찰에 둘러싸여서 검찰개혁 오히려 한 발자국도 못 나갔거든요. 그래서 검찰들을 등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당과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건 사실이에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다만 대통령께서 검찰탄압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아마 검찰 출신을 등용한 것은 이 검찰개혁을 이이제이식으로 풀어나가겠다. 검찰과 대화해서 좀 원만하게 검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목소리도 듣고, 이이제이로 대응해서 검찰개혁을 완수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이 인선에 대해서 걱정은 좀 되지만 대통령의 뜻을 믿고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건가요?

▶김영호 : 역시 정당이라는 것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입법부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법안을 준비해서 대통령과 또 이 정부를 누가 설득하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와대라도 일방적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도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하고, 정부도 우리 국회를 설득하는 이런 토론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아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거는 내각 인선이 아니고 대통령이지 비서실 인선이라서 당이 청문과정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 의원님은 그래도 찬성하는 입장이신 거예요?

▶김영호 : 그거야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다만 중대수사청 때 우리 입법부 국회에서 중대수사청과 청와대의 입장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수사관의 이원화 문제나 중대수사청의 자격조건도 컸지만, 결국은 당의 입장을 정부와 대통령이 수용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론의 문제다. 다만 검찰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뜻은 확고한 것 같아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는 게 내 소신이다, 이건 정치적 정쟁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의 확실한 소신인 것 같은데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공교롭게 대통령이 최근에 이 입장을 두 번 밝혔는데, 밝힐 때마다 정 대표가 이걸 받아요. 보완수사권 티끌마저 없애야 된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 대통령의 생각과 본인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를 여과 없이 그냥 드러내거든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영호 : 저 역시도 이 보완수사권을 한 점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을 좀 할 수 있어요. 다만 당대표께서는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거지요.

▷김태현 : 대통령과 엇박자 문제이니까요.

▶김영호 : 그렇지요. 당정청의 갈등의 소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요. 어저께도 딴지게시판에다가 뭐 보완수사권 폐지 뭐 투표 비슷한 거를 하셨다는데요. 저는 그것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숙의과정이 필요하고, 공론화가 필요하잖아요.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이고요. 또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의 입장에서도 너무 노출시켜서 쟁점화시키는 것이 과연 당에 유리할까 싶어요. 굉장히 조용하게 개혁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 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신 거네요?

▶김영호 :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된다고 보시면서요.

▶김영호 : 저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김태현 : 출마 기자회견이요?

▶김영호 : 아니요. 보완수사권, 그러니까 검찰개혁에 대한 거요.

▷김태현 : 결국 이게 정청래 대표 연임문제하고 지금 엮이면서 여러 가지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이것도 지금 당청갈등의 일환으로 더 불거지는 건데요. 정 대표의 연임 자체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호 : 정청래 대표가 연임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구도는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런 당원들의 걱정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잘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다만 저는 정청래 대표가 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폐쇄적으로 당을,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강의, 최고의 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을 항공모함처럼 크게 운영해야 되는데요. 정말 돛단배처럼 그냥 바람, 그러니까 우리의 동력이 없고, 그냥 바람에 의해서 소수인원이 돛단배처럼 그냥 자신의 동력도 없이 대통령의 인기나 뭐 여러 가지 그냥 바람에 의해서요.

▷김태현 : 유튜버?

▶김영호 :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진보진영의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제가 혹시라도 전당대회에 나오게 되면 더 큰 민주당이라고 해서 저는 161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서 161개 민생특위 만들자고 할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161명을 잘 활용하는 민주당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신바람나게 161명이 민생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소수가 당을 운용하고, 경청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걱정입니다.

▷김태현 : 정 대표가요?

▶김영호 : 네, 지도부.

▷김태현 : 지도부가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을 향한 이런 비판들이 최근에 좀 나오던데요. 당이 지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전당대회 앞두고 일종에 당청갈등 얘기도 나오고요. 의원들이 161명이나 되는 많은 의원들이 있고, 중진의원들도 많은데요. 의원들은 조용히 입 닫고 있고, 몇몇 유튜버들만 목소리 내고요. 정 대표가 그 유튜버들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던데 의원님은 그거 지적하시는 거지요?

▶김영호 : 저는 정 대표가 실제로 SNS를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정치인이고, 이게 사실 시대적인 흐름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정래 대표의 특징이잖아요.

▷김태현 : 장점이기도 하지요.

▶김영호 : 다만 지금 우리 진보영의 유튜버들도 상당히 지금 선명성 경쟁 때문에 갈라졌는데요.

▷김태현 : 많이 갈라졌어요.

▶김영호 : 우리 당원들조차가 유튜버의 언어를 쓰고 있는 게 저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란, 분열주의를 당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으로 하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재명 정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나는 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 독대는 안 해 봤지만, 대통령의 고민은 딱 한 가지예요.

▷김태현 : 어떤 거요?

▶김영호 : 분열주의에 빠지지 말고 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더 크게 쓰라. 이제는 여당은 책임을 강조하셨잖아요, 일하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점점 분열로 빠져서 저는 차기 8월 전당대회는 통합의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부를 뽑아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나오지 말아라?

▶김영호 :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요.

▷김태현 :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라 하지만 의원님의 개인 의견,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의 나올 것 같거든요.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면,

▶김영호 : 저는 어저께까지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99%는 다 나올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런데 오늘도 언론을 보니까 다 나올 거라고 얘기해서 저는 하나의 희망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굉장히 전당대회는 복잡해지고, 치열한 경쟁.

▷김태현 : 지지층 분열.

▶김영호 : 네. 뭐 이런 것으로 내용이 빠지지 않을까 봐 걱정인데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군가는 통합해내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는 여당 대표보다는 야당 대표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영호 : 법사위원장 너무 잘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법사위원장의 어떤 선명성보다는 민주당을 더 크게 해서 외연확대도 하고, 그러고 민생을, 그러고 입법성과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그런 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태현 :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시군요. 의원님은 송영길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우시잖아요.

▶김영호 : 제가 비서실장을 했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최근에 만찬도 같이 하셨다고.

▶김영호 : 한번 했습니다.

▷김태현 : 나오신대요?

▶김영호 : 뭐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 대표가 거의 나가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김영호 : 그러니까 이제 슬슬 몸을 푸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송영길 의원의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역할은 뭐라고 보세요? 최근에 대통령하고 독대했다는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어요.

▶김영호 : 네. 저도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송영길 의원도 전 대표잖아요.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가 상당히 괜찮아요.

▷김태현 : 그럴 수밖에 없지요.

▶김영호 : 다만 송영길 의원의 스타일은 맹목적인 충성은 안 합니다. 할 소리 하고, 자기 소리도 내면서 그런 조율을 잘 해나가는 전직 대표라는 것은 제가 잘 알지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가 바탕이 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라는 것은 정부를 잘 뒷받침하는 건데, 신뢰가 깨지면 사실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정청이 원팀이 되고, 신뢰를 기본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송영길 대표도 적임자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러면 대통령의 픽은 김민석 총리입니까, 송영길 의원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아닌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김영호 : 저는 대통령과 독대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총리든 송영길 의원이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되면 당을 좀 통합적으로 이끌고,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의원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영호 : 김민석 총리의 장점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어차피 정부의 총리였기 때문에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다고 보여지지요.

▷김태현 :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거 급락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확 내려왔잖아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이거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 있는 겁니까, 당에 있는 겁니까?

▶김영호 : 제가 뭐 이렇게 이제 딱 잘라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당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성과, 그러니까 너무 정부에 기대를, 의존을 많이 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래서 여당도 또 한 가지의 동력을 만들어내야지요. 그래서 정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여당이라는 건 결국 입법성과잖아요. 입법성과가 민생에 직결돼서 사실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짐이 되어 왔는데요. 국민들이 국회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여당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지 지지율이 상승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마 당청관계가 이슈가 될 거고, 검찰문제도 이슈가 될 건데요. 또 하나의 이슈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평택을 재선거 관련해서 민주당에 SNS를 통해서 10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운영 원팀 플랫폼을 구성하재요. 조국혁신당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거 보셨습니까?

▶김영호 : 네. 좀 성급하신 것 같아요. 평택 선거로 인해서 조국 대표도 상처를 많이 받고, 조국혁신당 당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당원들도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김태현 : 그럴 수밖에 없지요.

▶김영호 : 지금은 신뢰를 회복할 단계예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뭐 국정운영의 동반자처럼 사실 당과 당의 공식테이블의 논의도 없이 이런 공조에 대한 것을 폭탄 던지듯이 막 툭툭 던지면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난처하지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김영호 : 다만 저는 조국혁신당은 저희 연대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연대의 대상은 맞는데, 이것이 서로의 이런 큰 선거를 치르고 나서는 신뢰회복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요. 자기가 여러 가지 궁금하고, 또 상처받은 부분을 당에 10가지 정도를 질문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만약에 그거 받고 김용남 후보도 나도 이런 거 섭섭해서 10개를 던지면 이게 뭐 결국은 정말 말장난처럼 시시비비,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요. 저는 조국 대표께서 감정을 조금 억제했으면 좋겠다. 사실 정치는 감정을 표출할 때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 역대 선배님들 보면 공천탈락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감정을, 분노를 표출할 때 정치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정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존경심도 있지만, 조금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을 찾고, 당과 당의 신뢰회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회 전반기 교육위 위원장이셨잖아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드라마 참교육 보셨어요?

▶김영호 :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김태현 : 드라마가 시원시원하지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그 교권보호국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 출신의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도 이거 만들겠다 그러고, 뭐 그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의원님은 이 교권보호국이라는 걸 어떻게 보세요?

▶김영호 : 교권보호국이 드라마처럼 실현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가 교권이 추락됐기 때문에 교권과 학교 학생들, 학생인권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전담할 수 있는 교권보호국을 따로 한번 차려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김태현 : 드라마처럼은 아니지만요.

▶김영호 : 그러면 큰일나지요.

▷김태현 : 어쨌든 필요성은 좀 공감하시는 거지요?

▶김영호 : 그럼요. 우리가 특별하게 기구를 만들어서 교권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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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장동혁, 건강 굉장히 악화...당무 복귀도 아직
-당직개편? 정책위의장만...그외 말나온 것 없어
-지선평가보고서? 나도 미리 공유받진 못했다
-자화자찬? 유권자에 감사...당 책임의식 가져야
-최고위원 패싱까진 아냐...실무진이 만든 것뿐
-최고위원 중도사퇴? 지도부 붕괴 참여한 적 없어
-최고위원 한 두명 사퇴로 당 진로 결정말아야
-장동혁 수명? 의원과 당원 총의 모아서 정해야
-지도부 투톱 갈등? 정점식 갈등일으킬 분 아냐
-당 진로·노선에 시각차이 정도...방향은 확고한듯
-목표는 '장동혁 거취 논란' 조기 종료시키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6월 2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장동혁 지도부 거취에 대해서 당내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김재원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재원 : 네, 이것저것요.

▷김태현 : 그런데 왠지 지금 지도부가 시끌시끌해서 고생이 조금 더 될 것 같아요.

▶김재원 : 그러게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일단 장 대표 언제쯤 당무복귀 한답니까. 건강은 괜찮다고 하나요?

▶김재원 : 어제 우리 최고위에서 신동욱 최고위원 말씀하시기로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문병을 한번 갈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언제쯤 당무복귀 할지는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거지요?

▶김재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당직개편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또 박준태 비서실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했다는 보도도 있고요. 당직개편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지금 일단 정책위의장 자리도 비어 있으니까요.

▶김재원 : 정책위의장은 임명을 해야지요. 그런데 어제 박수영 의원을 만났었는데, 박수영 의원께서는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간사들이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간사들을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선 의원이 맡는 게 좋겠다라고 자신은 고사했다고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정책위의장은 빨리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 외의 당직개편 문제는 뭐 아직까지 전혀 받은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지금 사무총장이라든지 대변인단이라든지 당직을 임명하고, 이른바 장동혁 2기 체제가 출범하면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나는 간다 이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재원 : 그보다는, 뭐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요. 당직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면 당직개편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최고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치는 사안이고요. 아직까지 전혀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특별히 아는 게 없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선평가보고서. 장 대표가 혼신을 다했다, 16개 시도를 다 돌았어, 2018년에 비해 선전했어 뭐 이런 내용들이요. 이게 사실은 원내대표도 모르고 일부 최고위원과만 공유가 된 것 같아요, 보도가 나온 거 보니까요. 최고위원님은 아셨어요?

▶김재원 : 저도 전혀 그 내용을 몰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최고위원들 공동으로 의사소통하는 대화방이 있는데요. 일요일날 오후에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내용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거는 일요일 오후에 올라왔다는 얘기는 발표하기 전에 그냥 이겁니다 하고 알려준 거지 만드는 과정에서 숙의한 건 아니잖아요.

▶김재원 : 내용을 한번도 공유한 적은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언론에서 봤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뭐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도 지방선거 후보자였어요. 예비후보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이나 민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였었고, 그래서 내용을 잘 아는 편에 속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우리가 지방선거 처음 단계에서는 민심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 민심이 나쁜 것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결국 우리 당의 그 잘못이 크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단순히 탄핵을 당했다는 그런 정당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부분란이 극도로 우리 지지자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친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후보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공천과정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김영환 충북지사의 경우에는 선거과정에 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을 컷오프를 했다가 머리까지 깎게 만들어서 다시 소송을 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경선을 해서 결국에는 후보가 돼서 나갔는데 졌단 말입니다.

▷김태현 : 졌어요.

▶김재원 : 그러면 이분의 경쟁력을 누가 깎아먹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두 건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김태현 : 뭐 부산도 그렇고요.

▶김재원 :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당초에 14석 중에서 한 군데밖에 못 건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울시장까지 이겼지 않느냐라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완전히 일패도지해서 전멸할 줄 알았는데, 그나마 유권자들이 또 이 평정심을 발휘하시고 또 복원력을 발휘해서 우리에게 좀 숨통을 틔워준 것은 유권자들의 위대한 판단이고, 그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유권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이건 뭐 맞는 얘기인데요. 장 대표가 혼신을 다해 여기까지 이 정도 한 거다라는 이 표현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전반적인 톤은 지금 이런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자화자찬할 때냐 이렇게 비판했던 것 같은데요. 이 보고서 자체 내용인 혼신 여기에는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김재원 : 저는 사실 보고서를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고요. 특별히 그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내용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라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했으면 반대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톤으로 봤을 때는요.

▶김재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사무총장께서 그 경위를 설명을 하셨어요. 단순히 보도자료였고, 그 보도자료는 객관적인 사실만 수치로 기재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두 문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김태현 : 혼신은 주관적 평가여서요.

▶김재원 : 네, 설명을 그냥 하셨고요. 그에 대해서 특별히 굳이 그런 표현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느냐 정도로 생각했고요. 딱히 그 문제가 백서라든가 또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든가 하지 않는다고 하길래 뭐 그 정도라면 조금 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김태현 : 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쟁이 좀 많았나요?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최고위원들하고 원내대표 패싱한 거 관련해서 장 대표 사당화는 안 된다, 원내대표 패싱이 어디 있냐, 맞짱 뜨겠다는 거냐 이렇게 막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고 보도가 있어서요.

▶김재원 :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김태현 :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어제 박성훈 수석대변인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일부 최고위원과 사전 논의 없이,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배부되는 절차적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일부 최고위원과 논의하지 않은 거, 그러면 논의하지 않은 일부에는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은 들어가는 거고요. 우재준 최고위원, 양향자 최고위원도 당연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하면 최고위원 중 일부와는 논의했다는 거거든요.

▶김재원 : 글쎄요. 저는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니, 뭐 논의했을 사람은 뻔하지요.

▶김재원 :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최고위원들하고 전부 다 논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가 아니라 일부 최고위원과 논의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어저께 수석대변인이 발표한 거 보면 최고위원 중에서 몇 사람이랑은 논의했다는 거잖아요.

▶김재원 : 저는 그 내용 자체를 몰랐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최고위원들 갈라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재원 :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김태현 : 발표내용이요.

▶김재원 : 그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고 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냥 그 실무진들이 단순히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장 대표가 지금은 입원하고 와병 중이니까 뭐 그런데요.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복귀하면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또 사퇴론 이게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김재원 : 그렇겠지요.

▷김태현 : 시나리오가 3개인데 제가 그냥 편의를 위해서 객관식으로 드리면요. 1, 당장 사퇴 후 전당대회. 2, 연말까지 간 다음에 천천히 사퇴 후 내년 봄에 전당대회. 3, 임기 채우기. 한 이 정도 아니겠어요? 최고위원님은 어느 게 맞다고 보세요? 아, 사퇴 후 비대위도 있군요.

▶김재원 : 그런데 저는 뭐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동혁 대표 체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최고위원을 선출직 정책위의장을 지낸 그 상황까지 하면 다섯 번째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황교안 당시 대표 때는 황교안 대표가 총선 직후에 그냥 사퇴함으로써 지도부가 붕괴됐었고, 그다음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던 이준석 대표 때는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 후에 한 석 달 후에 지도부가 붕괴됐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제가 최고위원 사퇴 후에 후임자인 김가람 최고위원이 있을 때 최고위가 붕괴가 됐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는 저는 원외였는데, 의원총회에서 탄핵 직후에 의원들이 몽땅 사퇴해서 지도부가 붕괴됐어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붕괴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이 직접 참여한 적은, 거기에 손을 댄 적은 없다?

▶김재원 : 한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제 저보고 사퇴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반면에 사퇴하지 말라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이 키를 쥐고 있다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김재원 :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고위원은 결국 당대표 한 사람이 옛날에 제왕적 총재 시절에 당을 전횡하는 것을 막고, 집단지성을 발휘하라고 만든 지도부이기 때문에 공동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장동혁 대표가 그 지도부의 대표로서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최근에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장 대표가 복귀 후에는 의원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당원들로부터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리더십을 회복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가 그 결정을 하든지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우리 당원들의 뜻과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서, 총의를 모아서 지도부의 진퇴를 결정을 해야 되지. 그리고 그것은 우리 당의 노선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지도부의 운명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총의를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지, 그 최고위원 한두 명의 진퇴로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기는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지금 당내의 국회의원들의 입장도 당장 오늘 그만두자, 내일 그만두자 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장동혁 대표께서 오셔서 많은 당원들, 또 지지자들, 또 우리 당의 원로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이 상황에서 당의 노선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먼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도부의 수명이 다했다고 보면 결정이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장 대표가 임기를 단축하고 스스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장 대표 입장을 보면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겠네요?

▶김재원 : 의원들도 영향력 있는 당원이지요. 그러나 우리 당을 구성하고, 우리 당의 직접적인 당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전 당원투표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재원 : 제가 지금 모든 것을 방향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런 총의를 모으자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 본 결과 이것은 한두 사람이 결정을 해서, 결행을 해서 끝낼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저 나름대로 방향을 마음속으로 정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냥 김재원이 사퇴해서 이 문제를 끝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고, 우리 당의 진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시나리오는 있으신 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김재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김재원 : 그건 나중에요.

▷김태현 : 그러면 요것만요. 차기 전당대회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김재원 : 그것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전당대회 내년 9월 아니면 2월.

▶김재원 : 그 부분도 우리 김태현 진행자님의 의견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 한 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의 진로와 당의 방향설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로만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장동혁 대표를 옆에서 보시면 사이가 좋아요? 최근에 갈등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김재원 : 정점식 원내대표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한 분이고, 원만한 분이고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실 분이 아닙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신 걸로 보입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리돼 있다? 당이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김재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이 지난해와 올해를 거치면서 이것은 개인 간의 어떤 개인 간의 상황, 뭐 개인 간의 어떤 정치적인 소신이 달라져서 다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당의 진로와 노선 전체를 두고 보는 시각의 차이이고요. 그거 때문에 지금 당대표의 사퇴 문제까지 나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방향이 어떻다라는 것은 확고한 것 같은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조기 정리? 왜냐하면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 2월까지 가겠나 거취논란 빨리 정리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해서요.

▶김재원 : 그 문제도 계속 당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그러면 사퇴를 할 것인지, 이 체제를 다시 유지해서 갈 것인지 논란을 조기에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물론 그렇게 해서 정점식 대표께서는 이 장동혁 지도부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인이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뭐 드러내지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은 조기에 종료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보였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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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첫해의 상반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무력 확대 강화 원칙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가 20~22일까지 김정은 총비서의 사회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당 및 국가정책 방향과 앞으로의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투쟁과업"을 밝히고 '중요 결론'을 내렸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전쟁과 유혈, 정치 경제적 불안정사태가 보편화되면서 자주 세력과 지배 세력사이의 진영 대결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현 국제 정세의 특징"이라고 진단하면서 "특정국가의 독단이 판을 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모든 정책적 선택과 걸어온 노정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회의에서 "핵무력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복합적으로 변화하는 예측 불가능한 국제 군사 정치 형세에 주동적으로,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라는 데 대해 일치하게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핵기술과 관련해서는 "보다 방대하고 혁신적이며 고무적인 계획들이 가속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번 회의에서 "위력한 국방자산들을 더욱 늘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계속 멈춤없이, 철두철미 우리 식으로, 세계를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을 목표하여 강력히 실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4월 4일 결정한 1만t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 사업 추진도 강조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대외정책도 재확인했습니다.

통신은 "대외 사업 부문에서는 모든 대외관계를 국익수호와 부국강병에 복종지향시키는 견지에서 주동적으로 활기있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공인한 우리 당의 대적투쟁원칙을 철저히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의 핵협의그룹 개최와 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논의 등도 직접 비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노동당의 조직개편도 단행됐습니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비서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공석이 된 최고위원장 상임위원장직은 추후 최고인민회의 개최 때 선출될 예정입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면서 당 비서였던 김재룡은 직무에서 일괄 해임됐습니다.

구체적인 해임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희철 소장을 부정부패혐의로 법기관에 넘기기로 했다고 공개해 조직관리 부실의 책임을 물은 인사조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분야 핵심 과제로 석탄공업 활성화를 꼽고, 내년부터 전국의 탄광마을 살림집(주택)을 현대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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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 근거였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주장이 위증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이후 민주당은 이상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데도 조작 기소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탄핵 사유라고 공세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어제 '이상한 판결'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2년 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검사 탄핵,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24년) :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 : 5월 17일 연어 술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연어 술파티'의 실체 여부는 조작기소 주장의 타당성도 가를 문제란 점에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논리를 흔들리게 한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술파티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항소심은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단 점과 "참여재판의 결론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단 점은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TF'의 첫 회의에서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여권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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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0퍼센트 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3주 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p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아래인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9.7%였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의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9천 돌파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은 SNS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는데 격해지는 여당의 당권 경쟁과 여야 대결 국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화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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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연일 재판부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공소취소 강행은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어제(22일), '이상한 판결'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2년 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검사 탄핵,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24년) :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 : 5월 17일 연어 술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연어 술파티'의 실체 여부는 조작 기소 주장의 타당성도 가를 문제란 점에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논리를 흔들리게 한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술파티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항소심은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단 점과 "참여재판의 결론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단 점은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TF'의 첫 회의에서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여권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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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3주 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p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아래인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9.7%였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의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9천 돌파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21일)밤 SNS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는데 격해지는 여당의 당권 경쟁과 여야 대결 국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화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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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오랜 역사적 토대 위에 더욱 더 단단해진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2일)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중국 기업인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지난해 (APEC 계기로) 한국을 찾으셨고,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셨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때문"이라며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마음)이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가들을 보고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외모부터 시작해 문화적 부분, 역사적인 것도 참 많은 것을 공유하는구나'를 다시 느꼈다"고 친근감도 드러냈습니다.

김 총리는 "중국이 과학기술 면에서, 창의와 혁신의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과학 논문 발표 등에서 세계 1, 2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럽게 보고도 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업을 일궈온 비결이나 경험을 듣고 싶고, 한국 기업들과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쩡쉬에쭝 샤오미 부총재와 잉위페이 지우 AI연구원 부원장, 짜오양 징동 부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행사에 앞서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 대사는 "총리님께서 와주셔서 더욱 더 의미가 깊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김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의 첫 공식 행삽니다.

김 총리는 방문 기간 베이징과 다롄에서 하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경제·보훈 관련 일정 등을 진행합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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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선전했다는 자평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또, 장 대표가 내년 2월 이후 사퇴한 뒤 연임에 도전할 거란 이른바 '2월 사퇴설'을 놓고도 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5일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없이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부족한 지점을 채워나가고.]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선 어제 당 사무처의 지방선거 결과 보고서가 자신과 협의 없이 배포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장 대표가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거나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선방했다'고 자평했는데, 당내에서조차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 원내대표도 불만을 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 :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치 연예인은 개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

국민의힘 일각에선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장 대표가 내년 2월 이후 자진 사퇴를 할 거란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그러면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라 차기 대표는 새로 2년 임기를 보장받는데, 장 대표가 사퇴 후 연임에 나서 당선되면 2028년 총선 공천권도 거머쥔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2월 사퇴설'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냐"며 그전에 장 대표 거취가 결론 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비당권파 우재준 최고위원이 대표의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 대표 경선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장 대표 거취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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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소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여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22일),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면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그런 집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힌 지 사흘 만인데, 정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달 말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걸로 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뜻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이 국정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는 것일 수 있다며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질 때"라고 했는데, 정 대표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내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밝힐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새 지도부가 출범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마치 이것이 개혁이고 이걸 안 하니까 대통령까지 반개혁 세력이다, 김민석 반개혁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공격을….]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권 경쟁을 이전투구에 빠뜨릴 늪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확한 예외를 남겨두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단 공개적인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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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며 조작 기소였다는 여당 측 주장의 핵심 근거도 흔들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연일 재판부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공소 취소 강행은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그제(20일), 1심 법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이상한 판결'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2년 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검사 탄핵,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24년) :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 : 5월 17일 연어 술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연어 술파티'의 실체 여부는 조작 기소 주장의 타당성도 가를 문제란 점에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논리를 흔들리게 한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술파티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항소심은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단 점과 "참여재판의 결론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단 점은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TF'의 첫 회의에서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여권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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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3주 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p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아래인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9.7%였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의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9천 돌파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21일)밤 SNS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는데 격해지는 여당의 당권 경쟁과 여야 대결 국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화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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