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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첫 만남을 가지고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스틸 대사와 동행한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자신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이어진 환담에서 스틸 대사는 "한국에 부임해 매우 기쁘다"며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폭넓게 소통하며 한미 간 상호 이해와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진 스틸 대사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는 데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간 여러 현안도 합리적이고 적극적 대화와 협력 과정을 통해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 관계는 더욱 고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고 환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환담에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호혜적 협력을 심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가교 역할을 해 달라고 대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는 "양국 국민·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됐음에도 고위급 교류가 부족한 점 등 발전할 여지가 있다"며 "대사로서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알 수와이디 주한UAE대사는 작년 11월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에 이은 자국 대통령의 성공적인 답방 준비 등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 역시 아일랜드가 주요 20개국(G20) 초청국이자 유럽연합(EU)의 올해 하반기 순회 의장국으로서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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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미셸 스틸 미국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2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처음으로 만나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한국에 부임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스틸 대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스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은 이 대통령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이어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도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함께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의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틸 대사 외에 반다 마리아 디아스 스텔제르 세케이라 주한포르투갈대사, 자말 알 수와이디 주한아랍에미리트대사, 숀 호이 주한아일랜드대사로부터도 신임장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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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공공부문이 구축한 일부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가 품질이 낮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공공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08종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AI 허브에 공개 중이고, 26개 개별 기관(식약처·서울시·도로공사 등)도 313종을 구축해 개별 포털에 공개했습니다.

이는 AI 산업 육성 차원에서 기업들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각 기관이 이미 구축된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슷한 데이터가 중복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예컨대 야생동물·생활폐기물·콘크리트 균열·계란 등 이미지 데이터 4종은 과기부가 73억여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후 서울시와 도로공사 등 5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새로 구축했습니다.

알약·구강·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데이터 3종은 2021∼2023년 과기부가 233억 원을 들여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같은 연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3개 기관이 유사 데이터를 별도 구축했습니다.

또 개별 기관에 적용되는 공통의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결과적으로 AI 학습에 필수적인 정보가 누락된 데이터가 구축되는 등 품질 저하도 우려됐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구축실적 상위 20개 기관 가운데 9개는 사업 수행 시 제3자의 품질검증 없이 납품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식약처와 동서발전은 제3자 품질검증은 물론 사업 수행기관의 자가 점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공사가 작년 구축한 '도로주행 CCTV 학습데이터 세트'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어노테이션(annotation·데이터 라벨링) 정보에 차량별 위치 정보가 누락됐고, 2020년 서울시가 구축한 '대형폐기물 학습데이터'는 2천303장 중 538장의 파일명과 이미지가 달라 오류 발생이 우려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과기부 위탁을 받아 데이터 구축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학습용 데이터 납품 업체들의 폐업을 사유로 데이터 오류 민원을 방치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 기관들은 AI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면서도 "쓸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기업의 호소가 지속되고 있어 AI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의 양과 질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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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송영길·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오늘(12일) 오후 2시 SBS 주관으로 TV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 권리 당원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열리는 마지막 TV 토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과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거쳐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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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오늘(12일) 청와대가 다세대 주택 무단 증축 논란이 제기된 김상호 춘추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리한 데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주택 7채 보유자'로 이름을 올린 김 관장은 논란이 일자 '매입 전 이미 개조되어 있었다'는 황당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내줬다"며 "청와대 역시 징계 수위조차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면직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인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라며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예고하자 '집을 팔겠다'고 공언한 청와대 핵심 참모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버티다 '꿀보직'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짐을 쌌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3주택자였던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보유한 채 LH 사장으로 유유히 옮겨갔고, 봉욱 전 민정수석, 오현주 전 안보실 차장,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라인은 구차한 핑계만 대며 처분하지 않았다"며 "정작 대통령 지근거리 핵심 참모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비웃듯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의 '집단적 국민 기만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며 "청와대는 (김 관장) 사의 수리로 얼렁뚱땅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말고 김 관장을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해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회주의식 누더기 증세 폭탄을 사과하고 국민 앞에 바짝 엎드려 기어야 할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 아닌가? 세제 개편안을 지시하고, 발표 전에 보고받고, 결국 컨펌한 사람도 대통령 아닌가"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국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희희낙락 웃으며 농담하듯 부하 공직자에게 '기어다니라'고 책임을 떠미나. 많은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유체이탈 明(명)'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책은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욕은 경제부총리가 먹으라는 거냐"며 "정작 국민 앞에 고개 숙이고 먼저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이 대통령부터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얼마 전 자신이 의결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했던 장면이 떠오른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실무자를 향한 책임 떠넘기기식 농담이 아니라 정책 실패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전면적인 세제 재검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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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 들어서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는 12일 당권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두고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역량으로, 원칙적 노선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데 정 후보는 못 헤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나와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4년 남았을 때 여당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정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의 안정, 당정 관계, 국정 방향 지원이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순간부터 국정 지지율이 빠지고, 증시와 정책이 흔들리고 전체 분위기가 이완됐다"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게 정치인데,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수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서울과 대구·경북, 경남 등에서 패한 데 대한 '정청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명청(이재명 대통령·정 후보)' 갈등을 부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는 현재 나타나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묻는 말에 "중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 과정의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내부(지지)가 물러난 것도 있고, 보수층의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전대가 끝나면 반등이 시작돼 3개월 후에 정당 지지율이 10%포인트(p)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국정 지지율도 회복되는 쌍끌이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대를 치르며 정 후보와 감정적으로 격해진 국면을 봉합할 수 있겠냐는 물음에는 "정 후보와의 감정적 문제는 다음 날이면 풀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것을 재차 사과하면서 "(그때는) 정 후보가 이겨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누가 되든 이회창(후보)이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정 후보가 지속해서 제기하는 '이언주 텔레그램' 의혹을 두고는 자신은 그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혹은 조국혁신당과 합당 관련 논의가 이뤄지던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텔레그램 대화방이 언론이 포착된 것을 말합니다.

당시 해당 국무위원은 의원에게 '당명 변경·나눠 먹기 불가'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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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의 조직강화특위 쇄신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의 '86 운동권'에 버금가는 '복당 운동권'이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며 차기 총선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렉커' 질을 하며 당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 없어져야 한다"며 친한계를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최근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재정비 등을 목표로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언급된 '당 밖의 특정인'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복당 운동권'은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각각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안 의원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아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잘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안 의원은 "2028년 총선 승리는 우리 당의 절대 과제이고, 2030년 대선은 우리 당의 지상 목표"라며 "지금이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조강특위를 가동하는 적기"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실책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선거에 임한 우리 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무리 지어 총출동하며,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사람에게 '선동한다, 왜곡한다'며 난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그리고 '복당 운동권'이라는 두 개의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꼴"이라며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 의원은 또 "국민의힘에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을 걸러내야 한다"며 "국민의 상식선에 어긋나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도 최근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서 차기 총선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에 조직력을 집중하고,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자리에는 2030 청년과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신속히 기용·영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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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충북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기술이 여는 미래'를 슬로건으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씨앗) 보고회'를 오늘(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합니다.

7대 SEED는 혁신의 씨앗이자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 자산이 될 7개 분야 첨단산업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김승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교수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기술과 공급망'을 주제로, 장진아 포항공과대학교 교수가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기술' 주제로 발표합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향후 정책 방향을 '미래 개척의 기반, 첨단 공급망 생태계 육성' 제목으로 보고합니다.

이후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에 관해 자유 토론이 이뤄집니다.

보고회에는 대학·연구소·기업 연구자, 이공계 학생, 창업가를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김경자 사회수석, 송기호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청와대 참모들도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SMR 선박과 양자컴퓨터, 달 궤도선 등 첨단기술 모형 전시도 관람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AI 대전환의 성공적 뒷받침과 미래 대도약 개척을 위해 첨단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 방안을 과학기술 전문가, 기업인 등과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공계 인재 양성과 연구생태계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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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오늘(12일) 경쟁 상대인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핵심(코어) 지지층 이탈'을 꼽은 데 대해 "돌팔이 의사의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KBS 라디오에 출연, "진단을 틀리게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부동산 문제와 주가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코어 지지층 일부가 있겠지만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지금 주가가 떨어진 게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라며 "왜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꼭 10억 원으로 한도를 만들고 거주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려고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인 1가구 1주택, 부동산 종부세·양도세 해 봤자 1조 원"이라며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 원에 목숨을 걸려고 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송 후보는 또 정 후보 측이 '송밀필패'(송영길이 밀면 필패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이길 사람을 민 게 아니라, 어렵지만 옳은 사람들(선거 후보)을 밀었기 때문"이라며 "정 후보는 평택에 김용남을 공천했고 후원회장을 맡았으면서 왜 졌나 반문하고 싶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 순회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9.47%에 그친 송 후보는 "전남광주에서는 좀 더 (득표율이) 나올 것 같다"며 "그러면 이어서 서울·경기에서 최선을 다해보겠다"면서 완주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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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부동산 세제 개편에 국무회의 농담까지…극대노
- 확정안 아니다? 보완수사권도 뉘앙스만 풍겼어
- 정부가 정해놓고 여당에 떠넘겨…직접 수정하라
- 李 지지율 하락 원인? 과거 실패한 정권 답습해
- 與 풀 큰데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편협한 운영
- 국힘 반사이익 못 받는다? 제1야당다운 투쟁 없어
- 당 혁신안? 민주당식 당원 중심 답습하진 말아야
- 퇴진 서명에 지지 서명 맞불? 쌍팔년도식 '눈눈이이'
- 장동혁, 통합 리더십으로 가야…국민과 괴리 안 돼
- 재신임 투표? 당 내 변화 추동하는 세력 고갈됐다
- 당위적으로도 불필요…본인이 판단해서 책임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왜 그를 도대체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누구입니까?

▶김성태 : 이번 주는 아무래도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서 실질적인 증세이지요. 증세를 통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한 이재명 정권. 그렇게 하고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국민들 막 울분, 분노까지 치솟으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경제부총리 보고 기어다니라. 그리고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그 중한 자리에서 그냥 거의 농담하듯이 그렇게 던지는 그 모습이 정말 화가 났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서 그 많은 세입자들, 1주택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집을 팔아야 되는 거냐. 안 그러면 세입자 내쫓고 내가 들어가서 지금 이 정부가 결론은 거기서 살라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발 맞춰야 되는 거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여러 언론보도나 실질적으로 국민들 반응이 대단하니까 대통령도 이 심각성을 인정했다 그러면 이걸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앞으로 우리 청와대 정부 모두 힘 모아서, 집권당인 민주당 모두 다 국민들 바람이 뭔지,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문제가 뭐였는지, 어떤 수정 개선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입법을 마무리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요. 그냥 휙 던져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상당히 울분이 크니까 알아서 기어다니고.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어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통령의 말은 이거잖아요. "재경부 장관이 그거 아셔야 된다.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그러면서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 이렇게 농담을 했고요. 구 부총리는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다고 기사가 났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정부 확정안은 아니다. 충분한 의견을 듣고 한번 더 리바이즈(revise), 수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논의해서 수정해가고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다." 이 얘기는 정부 입장에서 만약에 여론이 악화되고 정부안이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잘못되면 바꾸겠다. 애초에 그냥 원안 고집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에요?

▶김성태 :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지난번 큰 기대를 했던 또 사건이 있어요.

▷김태현 : 뭐요?

▶김성태 : 김 앵커는 그거 몰라요?

▷김태현 : 보완수사권?

▶김성태 : 보완수사권이에요.

▷김태현 : 알지요, 제가.

▶김성태 : 보완수사권 논란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아주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서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일정 부분 견제력도 행사해야 된다 그거였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면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이 정치 이해적으로 그렇게 보완수사권 폐지, 검수완박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더라도, 자신도 거기 장단에 춤을 춘 사람이더라도 대통령이 돼 보니까, 국정운영을 해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더라. 그냥 78년 검찰 일부 정치검사의 폐단과 이 문제점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정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을 가지고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후보들이, 특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선명성을 강조하더라도 국민을 바라보는 대통령이면 그렇게 보완수사권에 자기의 리더십을 일정 부분 자기 친정세력들의 반발이 있더라도 그걸 뚫고 나가는 그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 기대를 했는데요.

▷김태현 : 그거를 못 했으니까 비판.

▶김성태 : 결국은 뭐예요? 대통령이 그런 뉘앙스는 많이 비췄는데 결국은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당에서 입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현 : 이번 건은요?

▶김성태 : 부동산 세제개편도 그래요. 이거는 당에서 저지른 일이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오랜 시간 숙고 끝에 부동산 세제개편, 대통령이 부동산 토론회를 두 번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만든 정책이고 결론이라 하면 그게 여론이 이렇게 되게 악화되고 뭐 하면 이거는 입법예고 기간으로서 다시 자기 친정집 민주당에서 이걸 바로잡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되지요.

▷김태현 : 아예 그냥 철회하고 다시 하든지.

▶김성태 : 이거야말로 경제부총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당청 간의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도 이런 기조로 우리 정부가 수정 개편하는 데 일정 부분 협조를 하고요.

▷김태현 :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그냥 알아서 수정하든지 아예 철회를 하든지 그러라고 하는.

▶김성태 :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저는 이런 부분이 화가 나더라고요.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쪽으로 떠넘긴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성태 : 그런 거지요. 조세저항 때문에 망친 정권들이 정치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국의 대처도, 11년 그 철통내각 총리도 결국은 주민세 만들어서 자빠졌어요.

▷김태현 : 증세와 선거는 상성이 안 맞지요, 특성이.

▶김성태 : 그러니까 루이 16세도 결국은 그 왕권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결국은 증세 때문에,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이 정책 수정할 거라고 보세요? 어떤 형태로든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조세의 불평등과 역진성, 그러니까 이 형평성의 상실 문제가 생겨서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안이하게 생각해요. 강남권에 초고가 비거주자들 이 사람들한테 핀셋 증세한 부분인데 무슨 문제냐. 나머지는 다 웬만큼 뭐 낮춰주고 했는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좀 안 좋아요. 추세 자체는 하락세입니다. 수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만 뽑으라면 뭘 뽑으시겠어요?

▶김성태 : 저는 아무래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라든지 국정운영의 방식이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어떻게요?

▶김성태 : 그러면 과거에 실패한 정권들을 답습하는, 저도 1년 전에 이 방송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준비된 것 같고, 좀 잘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김태현 : 임기 초에 되게 호평하셨어요.

▶김성태 : 네.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뭡니까. 최소한 국민을 보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면 민주당을 보는 정부라도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국정운영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일부에 의해서 좀 편협한 국정운영 방식의 틀이 잡혀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전체 국민은 당연히 아니고요. 최소한 민주당 지지자만이라도 봐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일부 강성지지층만 보고 간다.

▶김성태 : 그걸 너무 크게 의식하는 부분도 있고, 가령 인사 부분만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핵심 측근인사 몇 사람 정도만 그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이 그분들밖에 없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니거든요. 민주당 풀이 커요.

▷김태현 : 의원이 160명인데요.

▶김성태 :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 흔히 당내 친명 친청을 갖다가 다 저버린다 하더라도 좋은 자원들 많아요. 폭넓게 쓸 수 있거든. 또 국민의힘 보수진영, 국민통합 중도실용주의 정부라 그러니까 이 보수진영에도 좋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인재등용을 또 널리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정운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왜 현재 부동산 집값 대책 실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전철을 그대로 밟냐 이거예요. 28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온 게 족족 실패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 안 하려고 정책 남발하는 거는 하지 않고, 자기 엑스 계정을 가지고 분위기 잡았고요. 그리고 지금 한 다섯 번 정도 정책을 내지만 그게 부동산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상에 대출규제, 세금 늘려서 집값 잡으려고 하는 정부가 어디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있지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난리도 아니지요, 보완수사권 문제 터졌지요,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개편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이러면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왕창왕창 얻어야 되는데 못 얻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성태 : 그거는 하도 이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고, 사실 입이 좀 아프지 않아요? 제일 제1야당은 더군다나 여대야소 정국에 국회의원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아무리 국민의힘 제1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싸워나가도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국민 여론을 많이 업고 제1야당으로서 정권 견제하고, 비판하고, 거대입법권력 폭주에 대응한다 그러면 절대 민주당이 이렇게 안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지지를 못 받잖아요.

▶김성태 :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 재작년 12.3에 대해서요. 그러려면 당이 자정과 변화, 쇄신하고 이렇게 늘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뻑하면 이렇게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부동산 세제개편에다가, 여기 양천 목동 국회의원인 황희 의원께서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있지요. 거기다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지금 국정조사하니까 파는 대로 지금 나오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제1야당에 힘을 좀 실어야 되겠네. 이런 집중성을 만들어내야 되는데요. 그런 걸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당내적으로는 징계 이야기 나오고, 또 당권강화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제1야당의 어떤 그런 투쟁이나 정치가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결국 당의 변화와 쇄신, 자정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장 대표도 한다고 하거든요. 취임 26일인가, 취임 1주년 기념 당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당원 중심 정당 뭐 이런 거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당 개혁의 방향과 일치하는 거예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김성태 : 저도 어떤 지금 비전과 당 혁신방안을 제시할지 저도 기대가 돼요.

▷김태현 : 기대는 진짜 하세요?

▶김성태 : 그럼요, 기대를 해야지요. 당이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김태현 : 당원중심정당 한다 그래서요. 보도된 거는요.

▶김성태 :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당이 왜 저렇게 8.17 전당대회에서 왜 저렇게 큰 갈등과. 흥행은 되고 있어요. 흥행은 되고 있지만 우려가 집권당이 저러면 안 되는데. 국민적 우려가 왜 생기는 겁니까? 당연히 노선싸움이거든. 적통논쟁을 벌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민주당의 적통인지, 그건 아니다라는 사람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당대표 되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적통이고. 그런 사람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뉴이재명 이 정치지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과연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그건 아니다. 그거는 1년 동안 총리한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잘 손발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혼란이 빚어지잖아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당원중심정당 개혁방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김성태 : 정청래는 바로 이 당원중심정당을 통해서 강성지지층의 소구력을 유지한 채 당권을 잡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 뭐 의지에 따라서 그런 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거 하려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도 이런 거예요. 특히 집권당도 저렇게 당원주권중심 뭐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저는 그거는 학습할 필요 없다고 봐요.

▷김태현 : 그러면 안 된다.

▶김성태 : 그러니까 야당의 다음 목표는 다시 우리가 정권을 잡는 거거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는 이 당의 체질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당도 그렇고, 적극적인 강성당원들의 입장은 우리 당이 보수정당이면 더 보수적인 강한 색채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중도·무당층이라든지 이런 확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대개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내는 그런 당으로서 체질변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원중심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김성태 : 당원중심으로 가더라도 국민들하고 큰 괴리를 벌리는 그런 당의 모습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일부 책임당원하고 또 일반시민들 한 2만 7,000명이 서명해서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 전당원투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어제 한 책임당원 박인규 씨인가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반대 측 장 대표 지지자들이 3만 명 넘게 또 맞불서명을 했어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건 처음 있었지요? 예전에는 없었지요?

▶김성태 : 사실상 책임당원들이 나서서 당대표 사퇴를 촉구하면서 연판장 서명 돌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김태현 : 없지요?

▶김성태 : 네. 거의 없지요.

▷김태현 : 거기다 또 지지한다 맞불도 있어요, 지금.

▶김성태 :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당에서 그걸 갖다가 물리적으로 그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대응 방식으로 그러면 좋다, 너희들 2만 7,000명이면 우리는 뭐 한 10만 명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압해버리는 방식은 이건 쌍팔연도 방식 아니겠나.

▷김태현 : 쌍팔연도 방식이요?

▶김성태 : 네. 그래서 나는 그것보다는 그거는 당내 일부이지만 그런 목소리가 있고,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김태현 : 그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김성태 : 그 목소리를 접어두고 나는 내년 8월까지 내 임기를 다 하겠다. 지난 6.3 선거의 결과는 이런 정도였지만 그 책임이 내가 중하다. 그렇지만 당이 혼란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나는 당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다음 2028년 총선에 이기고, 다음 정권을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국민과 더 가까워지는 정당으로 가겠다. 이런 뭐 개혁적 비전이 이번 취임 1주년 어떤 의지를 담아서 나온다면 지금 이런 갈등 정도는 수습이 되잖아요.

▷김태현 : 그래서 전당원투표 있잖아요. 장 대표도 옛날에 이거 비슷한 거 잠깐 언급을 한 적도 있어요. 지금 필요해요? 한번 투표 부쳐서 결판을 내요?

▶김성태 : 사실은 6.3 선거하고 뭐 원내 현역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부 중진들까지 지도부의 어떤 용퇴에 대해서 입장 막 나오고 할 그때 사실상 지금 당 핵심지도부, 핵심판단은 좀 그러다가 버티다 버티다 안 되면 전 당원 우리가 재신임투표 갈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김태현 : 그때는요?

▶김성태 : 네, 그때는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도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우리 당의 실질적인 변화와 쇄신을 추동하는 세력 자체가 거의 뭐 고갈되다시피 하고요.

▷김태현 : 중진의원들 조용해요.

▶김성태 : 대한민국에 이런 중진정치가 있습니까? 당이 뭐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자신이 2028년 총선에서 내 공천권, 공천만 큰 이상 빨간불 안 들어가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김태현 :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전당원투표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무리예요?

▶김성태 : 지금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일부 뭐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당원협의회라는 게 그게 당의 공식기구도 아니고요.

▷김태현 : 받을 이유가 없다?

▶김성태 : 또 그거는 뭐 일부 외침을 내가 굳이 수용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안 받을 것이다?

▶김성태 : 전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당위의 측면에서는 필요해요? 당위의 측면, 해야 된다? 현실 말고요.

▶김성태 :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치는 어떤 물리력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은 그건 민주정당의 방식이 아니에요. 정치는 자신이 도의적으로, 또 당을 위한 선당후사의 그런 판단이 중요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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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미화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선거 잘 되고 계십니까?

▶서미화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결과는 지금까지는 좋아 보이는데요.

▶서미화 : 많이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김태현 : 지금 토탈 최고위원 5명 뽑는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한 3위 정도 맞지요?

▶서미화 : 4등이에요.

▷김태현 : 3등 아니었어요?

▶서미화 : 네. 3등하고 차이가 0.15% 차이, 600표 정도 차이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왜 나 서미화가 지금 이 타이밍에 민주당의 지도부로 입성해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서미화 : 출마의 변을 밝히라는 말씀 같은데요.

▷김태현 : 네.

▶서미화 : 제가 도전하게 된 것은 우리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잘 뒷받침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서민과 사회적약자를 표방하고 포용하는 정당 이것이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표방해왔는데요. 지금까지 한번도 저처럼 당사자가 최고위원으로 도전한 적도 없습니다.

▷김태현 : 맞아요.

▶서미화 :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결단을 하면서 나의 도전은 실패는 없다, 성공 아니면 배움뿐이다. 그렇게 딱 도전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우리 장애 당사자들, 제가 현장에서 같이 인권운동을 했던 분들께서 전화를 해 주시면서 이 도전 자체를 너무나 감격을 하더라고요. 감격할 정도로 희망이 보인다. 다른 사람도 아닌 서미화가 최고위원에 앉아 있는 걸 상상만 해도 힘이 막 나분다 안 하요. 그러니까 너무 저도 그런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잘 도전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민주당 중앙에서 대변하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김태현 : 박지원 의원이 "전당대회에 스타가 나왔다." 이렇게 극찬하시던데요. 의원님 전당대회 연설하시잖아요. 연설 굉장히 이렇게 막 격동적으로 하시던데요. 보니까 연설문도 현장에서 직접 수정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를 체감하세요? 내가 약간 좀 뜬 것 같은 분위기요. 분위기가 좋던데 솔직히 체감하시지요?

▶서미화 : 이렇게 너무 많이 떠서 이게 언제 떨어질까 싶어서 좀 불안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미화 : 정말 많은 분들이 인간 서미화, 저 서미화를 막 이렇게 열광하시기보다도 제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도부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1기 지도부셨던 우리 정청래 대표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비판을 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제가 했어요. 지방선거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우리 당원분들께서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한 노코멘트 문제라든지, 정부는 작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런 것들을. 저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또 결단한 거거든요. 이거는 명확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 대표는 개인 정청래가 아니기 때문에요.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이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임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당원들께서 속이 다 시원하고, 우리 할 말을 해 줘서 고맙다.

▷김태현 : 네.

▶서미화 : 그러니까 서미화를 지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돼야 된다에 대한 그 답을 갖고 계시는데, 그 답을 내가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했어요.

▷김태현 : 이른바 정청래 후보하고 팀정청래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당원들의 속이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미화 : 그러면서 떠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떠불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런데 더 뜨실 수도 있는 게 이제 호남 경선이에요. 지금 누적득표율로는 4위. 뭐 3위랑 별 차이가 없는 4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거든요. 우리 의원님은 무안에서 태어나셨어요. 목포에 살고 계셨어요. 호남의 딸.

▶서미화 : 네.

▷김태현 : 호남에서 그래도 선전할 거라고 보시지요?

▶서미화 : 너무 많이 응원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호남을 이번 주 월요일부터 쭉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선거운동을 했는데요. 정말 상상외로 지지하시고요. 그 현장에서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막 플래카드 만들어오셔서 서미화 서미화를 외치는 당원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당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렇게 못 해 봤는데. 너무 놀라면서도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네.

▶서미화 : 그런데 호남 사람들은 호남에 태어나서 호남에서 살기 때문에 찍어준다.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선택의 기준은 아니에요. 예로부터 우리 호남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나서서 지키고 목소리 내고, 목숨 걸었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위기인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흔들어불고,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요.

▷김태현 : 누가 힘들게 하고, 누가 흔들어요?

▶서미화 : 암시롱.

▷김태현 : 누구일까요? 암시롱이 누구일까요? 야당보다는 적은 내부에 있다?

▶서미화 : 네. 정말 우리 진영의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1년 막 지나니까. 특히 진짜 파급력을 갖고 있는 유시민 작가님 나오셔서 반드시 실패의 길로 간다든가, 뭐 어물전 썩은내가 난다든가 뭐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요. 그다음부터 제가 봤을 때는 뉴미디어층의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함부로 이렇게 막말을 하고 이런 게 늘었다고 저는 봐지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외부보다 내부에서 흔든다는 거잖아요.

▶서미화 : 네. 진짜 국민의힘도 그렇게 말 않잖아요. 정권은 짧고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김태현 : 네, 안 하지요.

▶서미화 :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 호남인들은 누가 이재명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성공시킬 거냐. 그리고 호남에서 시작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이 지금 속도전, 이제 전격전까지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메가프로젝트 특별법도 연내에 해야 된다. 입법의 문제, 예산심의의 문제를 속도를 맞춰서 해 줄 그런 지도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호남민들이에요. 호남에 태어났다, 다 호남에서 태어났다 하더만. 막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 그랬다고 하면 다 찍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중요한 팩트와 기준은 우리 호남인들은 예로부터 나라가 잘될 수 있는 사람, 민주당이 잘 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선택받지 않을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서미화 : 네.

▷김태현 : 그 이른바 팀정청래 후보들의 성적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보면 판세가, 존칭 빼고요. 최민희, 박선원, 한민수, 서미화, 김용, 이성윤 이런 순서이지요, 지금 누적 투표율이요.

▶서미화 : 적어도 최민희 의원님이 1등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미화 : 네, 우리 호남인들이요. 등위 안에는 드실 수 있겠지만, 1등은 아닐 거라고 봐요. 우리 김민석 대표님 지지율이 현재 높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를 진짜 원팀이 돼서 이렇게 뒷받쳐야 된다는 이 의식이 호남인들은 우리 진짜 어지간한 현찮은 이런 정치인들보다도 더 그러면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후보님 예상은 최민희 후보가 수석최고위원 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서미화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5명의 최고위원에서 친명과 친청 중에 친명 후보들이 더 과반을 차지할 거다?

▶서미화 : 그렇지요. 지금은 3 대 2인데요. 저는 4 대 1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미화 : 네. 호남이 지금 막바지 레이스를 뛰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제 선거가 30%밖에 당원들이 투표를 안 했어요. 지금 71%가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계신 분들이시고, 전체 권리당원 중 33%가 호남이에요. (서미화 의원실 요청으로 "50%가 넘게 호남이에요. 한 50% 정도가 호남인데요" 멘트를 오해 방지를 위해 "전체 권리당원 중 33%가 호남이에요."로 수정했습니다. 인터뷰에 참고 바랍니다.)

▷김태현 : 최민희 후보가 1위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서미화 후보와의 충돌 아닌 충돌이 있었잖아요, 연설하실 때요. 아니에요 이거요.

▶서미화 :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박쥐 문제도 있고, 최근에 카틀막이라고 기자 카메라를 틀어막고요.

▷김태현 : 오마이뉴스요?

▶서미화 :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성명 내고, 막 사퇴 촉구하시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 민감하게 유권자 되시는 당원들은 지켜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김태현 : 당대표 판세는 어떻게 보이세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호남의 어머니 아버지, 정청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청래 당시 대표가 지방선거 때도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서미화 : 정청래 대표님은 지금 어머니 아버지라고 또 하시고, 이전에는 노사모들한테 전화해 줘라, 가서 어떻게 좀 설득해 줘라 막 하니까 송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뭐 잠자고 있냐, 일깨워주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하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유불리에 따라서 어쩔 때는 호남인들을 이렇게 자기 지지율이 빠지면 이렇게 잠자고 있는 사람 취급하시다가, 또 어머니로 호소하면서 어떤 정서적 부분을 자극하면서 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호남인들이 노사모에 의해서 설득되는 그런 존재 아니잖아요. 오히려 호남인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일깨우고, 그렇게 말하자면 호남인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성장시켜 왔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태현 : 네.

▶서미화 : 그런 부분들은 매우 부적절한 선거전략인데요. 그렇게 우리 전라도 말로 그렇게 먹히는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전략이 좀 잘못되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이른바 팀정청래한테 민주당을 맡길 수 없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성공 못한다. 큰 줄기가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서미화 : 네.

▷김태현 : 일단 팀정청래한테 민주당을 맡기면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서미화 :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것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정청래 대표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팀을 꾸려서 만드는, 우리 민주당이 정청래 당은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사당화가 될 수도 있다?

▶서미화 : 그렇지요. 너무 위험한 그런 발상들을 하시면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것이 저는 너무나 안 좋게 보여요. 연설과정에서도 세 분 다 나와서 정청래 정청래 이렇게 하시는데요. 물론 뭐 그렇게 말을 하면 또 우리 쪽은 김민석 한다고 하겠지만, 노골적으로 너무 하시고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말씀하시더만, 청래당. 그게 뭐냐, 대체. 김일성도 김일성당 안 만들었다. 민주당은 크게 더 확장시켜야 될 집권여당이거든요. 모두의 대통령이야.

▷김태현 : 야당이 아니고요.

▶서미화 : 그렇지요. 정당도 모두의 정당이 돼야 돼요. 당원뿐만 아니라 국민을 품고 가면서 우리 국민을 위한 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뒷받치는 일 그게 나라를 위한 일이지 어떻게 팀정청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김태현 : 정정래 후보가 만약에 또 대표가 되면 당이 강성지지층 위주로 재편이 되고 이래서 중도확장하고,

▶서미화 : 그게 쉽지 않지요.

▷김태현 :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이거 만드는 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미화 : 그렇지요.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그래왔잖아요. 이재명 대표 시절에는 상당히 민주당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대표 시절을 두 분 대표밖에는 직접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비교가 자꾸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더 커져야 됩니다. 넓어져야 되고, 더 포용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처럼 민주당도 모두의 민주당으로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전당대회 때 양측이 지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잖아요. 다들 내가 당대표 되면 윤리위 열어서 뭐 감찰하겠다는 얘기도 하고요. 어제는 또 불법전화방 문제, 김민석 후보 측 관련된 거를 정정래 후보 측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요. 이건 본선에서나 볼 수 있는 충돌들이 지금 전당대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거 회복되겠습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원팀 되겠어요?

▶서미화 : 네, 회복돼야지요.

▷김태현 : 당위의 측면 당연히 회복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의원님이 당선이 돼서 최고위원이 되셨어요. 그런데 대표도 정청래 대표야,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다 팀정청래야. 잘해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서미화 : 그럴 일은 없을 걸로 보고요.

▷김태현 : 존재 자체가요.

▶서미화 : 네. 그리고 누가 이기든 이긴 분이 포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미화 : 지신 분들을 끌어안고, 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청래 대표님이 굉장히 핵심 지지층 중심으로 호소하면서 또 국회에서는 굉장히 소수 의원님들하고 한 팀이 돼서 움직이시는데요. 다행히 소수입니다. 본인도 160명(국회의원)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면서 160만 당원(권리당원)하고 이렇게 딱 대치 국면을 만들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소수라는 것은 그만큼 다수 국회의원들이 포용하고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걸로 저는 보여져요.

▷김태현 : 네.

▶서미화 :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문제지요. 그런데 당원들끼리 너무 편이 나눠져서요.

▷김태현 : 맞아요.

▶서미화 :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저는 정말 지도부 경선과정에서 나타났던 계파갈등 이런 것들은 공동의 책임성을 갖고 당원들을 또 포용하고, 설득해야 되고요. 또 뉴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대형 유튜버들이 노골적인 이런 편가르기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나는 유튜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메시지, 또 이렇게 잘 봉합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협조를 요청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누가 당대표가 되든 상대를 품어야 된다. 의원님도 친청계 최고위원이 소수라도 잘 의견조율하고 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서미화 :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 없어요. 지금도 나 막 뭐라고 해도 별로 그냥 상관하지 않고요. 선거라는 게 경쟁하다 보니 과열되고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30초 남았는데요. 짧게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정청래 후보가 코어층이 등을 돌렸다, 내가 되면 10%포인트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얘기 동의하세요?

▶서미화 : 절대 동의 못 합니다. 지방선거 끝나고부터, 지방선거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64~68%, 69%까지 갔어요. 지방선거 끝나고 57%로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지지율 하락세는 우리 민주당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

▶서미화 : 그렇지요. 큽니다. 전 지도부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국민들은 다 잘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분들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서미화 : 감사합니다.

▷김태현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미화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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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엿새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12일),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오늘 회의를 통해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6일에 이어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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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오늘(12일) 새벽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엿새 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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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되는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오늘(1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으며,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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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거나 전월세 난을 더 부추길 거라는 우려가 여야 양쪽에서 나왔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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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 자체에 대한 비판과 정책 발표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비판이 동시에 쏟아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된 개편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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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남부 지방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소방청이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해서 경남 지역에 농업용수와 생활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어젯밤(11일)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 인력 400명을 경남 지역에 보내 급수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뭄으로 국가 소방 동원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 가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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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되는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북한이 오늘(12일) 동쪽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6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오후 5시께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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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런 가운데 소방청은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력을 투입해 경남 지역의 농업과 생활용수 공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도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 등이 경남지역에 투입돼 오는 13일까지 급수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가뭄으로 국가소방동원령이 선포된 것은 지난해 8월 강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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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늘어난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여야 할 것 없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1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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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있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수정 보완을 시사했습니다.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1일)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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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반 유권자가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했던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으로 선거 관련 규정을 어긴 사실은 존재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순 없다"라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서울과 인천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소청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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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위성락 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김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입장문을 내고 매입할 당시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김 관장의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김 관장이 사후에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만큼 징계 후 면직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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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교통위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을 일부 수정하거나 보완하자는 의견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비거주 1 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전월세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려가 여야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 중 상당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강화된다면, 세입자로 부담 전가나 세입자의 퇴출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뛸 거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 : 실거주도, 매각도 어려운 집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증가한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강득구/민주당 의원 : 비거주 1주택을 규제하게 되면 소유자는 그 주택에 실거주 하거나 또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윤덕 국토장관은 공동명의 과세가 불리하다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도 결혼을 독려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제거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 :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금리 정책 대출의 경우, 결혼하면 오히려 합산 연 소득 기준이 낮아져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모경종/민주당 의원 : 신혼부부일 때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가 기준이 됩니다. 1명 기준이 6천만 원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착공 관리를 안 한 거예요. 4년 동안 내내 이렇게 하니까 주택 공급이 잘 되겠습니까?]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 박원순 (전 서울)시장 10년 동안 4백여 곳의 정비구역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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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방침에 '누더기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은 확정된 안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변경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의 수정 또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반론이 있겠죠,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거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고(go)'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니죠.]

정책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확정된 안을 내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특히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이 어디 있겠느냐며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해서는 갈등만 격화될 뿐, 문제의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20일까지 국민 의견을 듣고, 국회 논의도 거쳐서 보완하는 것이 세제 개편안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또 그걸 수정, 보완하겠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 대통령은 세제가 바뀌어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진다며 구 부총리에게 '낮은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재경부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돼요.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했는데, '마지막 국무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임기 중 세종 집무실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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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위성락 실장과 김상호 춘추관장

'무단 증축 논란'이 불거진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에 대해 청와대가 징계 후 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관장을 징계하고 나서 면직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면직안의 최종 재가는 아직 나지 않았지만 김 관장이 오늘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김 관장은 지난 6월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교체 시점에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정식으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김 관장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의 1층이 주거 용도로 무단 개조됐으며 이를 통해 임대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 S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김 관장은 이에 입장을 내어 매입할 당시엔 무단 증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무단 증축 사실을 김 관장이 사후에 인지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만큼 책임을 물은 후 면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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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핵잠 획득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을 총괄하고, 관계기관들 간 협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했습니다.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기반 마련, 핵잠용 원자력 안전규제기반 조성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방사청은 기존 '한국형 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핵잠 설계·건조의 전 과정과 핵잠용 원자로 등 핵심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 도입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 t급 핵잠 3척을 개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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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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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5위·6위 싸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친청계, 최민희 밀어주기서 '골고루 뽑기'로 전략 바꾼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친명계, 김영호 사퇴 전략까지 생각하는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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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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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정청래, 힘내라"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당대표 선거에 '아버지 어머니' 언급 적절치 않아"

"추미애, 경기도 도정 살펴야‥정청래에게 도움 될지 모르겠어"

"추미애 댓글, 적절치 않아‥존재감 과시용인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추미애 댓글, '개혁의 적자' 누군지 보라는 메시지"

"민주, 전대 이후 통합·화합 힘들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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