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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합치겠다던 국방부가, 각 학교는 그대로 두면서 2년만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면 통합을 추진했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강신철 장관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사관학교 개편 방안을 오늘(10일) 국회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1+2+1안'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1학년 때는 함께 교육받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뒤, 4학년 때 다시 모이는 방식입니다.

지난 7월 정부 발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엔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안에서 생도들이 4년 내내 교육 받게 하겠단 거였습니다.

[안규백/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습니다.]

기류의 변화는 국방부 장관이 바뀐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지난달 7일) : 육군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각 군이 있는데, 그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기류 변화에 전임 장관인 안규백 의원이 강신철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항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강 장관에게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걸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던 거라며 정부의 수정안은 사실 후퇴한 거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결국 말만 통합이란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데,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국군사관학교로 입학이 되고 졸업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안이 넉 달 만에 수정된 건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데다 통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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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대응기금엔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으로 약 3조 6천억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에, 매년 안정적인 지급이 필요한 복지 예산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해당 기금엔 청년종합지원 명목으로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과 출산지원금 6,981억 원이 사업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천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올해 일반 회계로 잡혀 있던 예산이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또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나쁘다고 아이가 밥을 덜 먹습니까?]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기금으로 옮길 이유 자체가 너무도 빈약해 보인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기존대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경기와 관계없이 매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재정이 투여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법정 급여인 만큼 재원과 관계없이 지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은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재원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원을 어디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예산정책처도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수행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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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잘 이행되게 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집권 공화당의 참패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해 온 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

실제로 한미 간 안보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워싱턴 내 컨센서스, 즉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단 겁니다.

반면, 경제 분야의 압박은 그대로입니다.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쿠팡이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걸 두고 미 측의 문제의식을 거듭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달 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돼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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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대부대의 임무 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회 파병'이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임무 구역 확대와 장비 확충이 핵심입니다.

먼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이었던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2배 가까이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해권을 놓고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워진 겁니다.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잠수정 등 기뢰 제거 장비,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임무 구역에 포함 안 된단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에선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파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미국 등의 군사적 침략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무부 대변인 : 그들(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니까요. 즉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 성명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고, 양국의 60여 년 우호 관계도 강조한 만큼 메시지 수위는 조절한 걸로 해석됩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 하에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파견 연장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전쟁 불개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은 충분히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 드론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재영·전유근·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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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재판취소 악법 강행처리 국민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장외 투쟁을 두고 '정치생명 연장용'이란 비판이 일자 "함께 싸울 생각이 없다면, 그 입을 다물라"며 발끈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0일) 저녁 자신의 SNS에 "나는 나의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나의 생명을 다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장외 투쟁이 '장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용'이란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올림픽 공원 집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참정권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을 외면한다면, 그런 정치에 무슨 '생명'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장외 집회를 여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재명 탈옥법'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난로 쬐며 척만 하는 정치가 '생명'이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것이라면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며 "야당 당 대표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며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는가? 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을 지키는 길이라면, 올공이 아니라 어디라도 가야 한다, '이재명 탈옥법', 장외가 아니라 달나라에 가서라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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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10일 청와대에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부인회와 가진 차담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부인회 회원 60여명을 만나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인회는 1948년 민단 산하에 설립된 이래 우리 말과 전통문화 계승, 차세대 동포 육성, 한일 여성 교류 등의 활동을 벌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에 힘쓰고 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회원들을 향해 "고운 한복을 입고 오셔서 이 자리가 한층 화사해졌다"며 "아름다운 한복 빛깔마다 고국을 다시 찾은 반가움이 한아름 담겨 있는 것 같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어 "동포 여러분은 고국을 늘 잊지 않으셨다.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함께 걱정하고 힘을 보태줬다"며 "그 고마움을 오랫동안 기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모처럼 고국에 오신 만큼 그리웠던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히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답사를 맡은 손미자 중앙본부 회장은 "부인회에서는 매년 전국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다. 비록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한시도 조국과 뿌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한국어와 역사를 배우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행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조국의 위상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행사이기도 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김추강 중앙본부 부회장의 제안으로 '고향의 봄'을 함께 부르며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했고, 이 과정에서 김 여사와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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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이주노동자와 함께하는 나눔과 캠페인이 전국 각지에서 이어져 왔고, 15일에는 울산의 여러 기관과 단체가 힘을 모아 겨울옷과 작업복을 전달한다"며 "저도 겨울옷을 보내 작은 정성을 보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곁 이주노동자들과 따뜻한 겨울을 함께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땅에서 맞는 겨울은 유난히 춥게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제가 보내는) 옷 한 벌이 추위를 다 막아주지는 못하겠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오랫동안 온기로 남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산업현장과 지역사회를 함께 일궈가는 동료이자 이웃"이라며 "국적과 언어는 달라도 노동의 가치는 다르지 않다. 누구나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올겨울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차가운 바람보다 이웃의 따뜻한 손길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편 정부가 서울 등 주요 규제지역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단속을 벌여 354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며 "부정 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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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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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공화당 선거 참패…'MAGA·미국 우선주의' 생존 의문"

"트럼프 압력 강도 약해져‥문제는 변수 많아진 것"

"한국,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것"

"자주적 외교 했더라면 상황 나아졌을 것"

"'우회 파병' 할 필요 있는지 의문"

"안정 위해 국익 희생? 그럴 필요 없어"

"종전 가능성에 동의안 필요한가 싶어"

"트럼프 더 이상 기대할 부분 없어‥양극단 갈 수도"

"트럼프, 종전·업적 남기기에 집중할 것"

"지지율 오른 건 반가워…반사 이익 측면이 많아"

"민주 당내 갈등 카드로 사용은 유감"

"합당, 실제 논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냐"

"미·중·러 회담 시 러·우 전쟁 종식 가능성"

"트럼프, 물밑에서 조건 싸움 치열한 듯"

"APEC 전후 북미대화는 어려울 것"

"민주당과 '합당' 원칙 지키고 나가는 게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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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 앵커 :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 / 앵커 : 감사합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고, 또 국제관계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콘크리트도 돌아서게 만든 게 뭘까'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봤는데. 미국 중간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다들 어렵다. 그것도 트럼프 때문에 어렵다, 물가와 전쟁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이렇게 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공화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참패고 대패죠. 근본적으로 마가(MAGA)나 미국 우선주의가 살아남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던지고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을 했고,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이 협상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어떻게 보면 '플래터리 디플로머시'라는 용어까지 쓰던데.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하고 돌아와도 미국 의회에 다시 설명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대미 외교의 기조도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 가장 큰 변수와 그 변수의 강도, 트럼프라는 변수의 압력 강도는 약해진 거죠. 그건 우리로 봐서는 다행인데 문제는 변수는 많아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 변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여전히 외교 정책과 통상에 대해서 2년 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트럼프의 압박도 받고 여기에서 의회의 압박까지 동시에 받게 되면 사실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사실 둘 사이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고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렵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트럼프에게 0점 조정이 맞춰져 있다가, 이제 의회까지 다 감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러면 그 우리가 의회를 접촉할 라인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외교 당국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글쎄요, 의회 외교도 많이 많아져야 하고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부에서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얘기한 건 뭐냐하면 동맹국들 특히 한국이 우리한테 줄 게 많은데 투자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게 만드는 건 트럼프였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죠. 오히려 그 부분은. 그런데 트럼프가 북미적 대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도 트럼프가 훨씬 더 호의적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반북적이고 핵 확산에 대해서 엄격한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 이용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사실.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나쁜 것도 있지만 또 좋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한미 관계에서 수차례 갈등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미국의 달라진 모습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외교 당국만 탓하기도 어려운데. 우리 외교 당국의 잘못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게요, 저는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자주적인 외교를 했더라면 원칙을 지켰더라면 저는 지금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세나 이런 부분은 캐나다나 브라질처럼 조금 버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파병도 조금 후에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트럼프가 진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란 전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파병에 해야 하는 압박의 강도는 훨씬 약해질 텐데. 구태여 이렇게 우회 파병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사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중의 하나가 한미 동맹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죠. 흔들리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안정이 더 좋은데 그러면 이 안정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고 미국 말대로 들어줄 거냐는 두 번째 선택에서 우리가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제 보수 야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흔들림 자체가 언제나 진보 정부의 잘못이라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말씀하셨으니까 여쭤봐야겠는데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를 정부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미국 이란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정부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고 또 김 원내대표께서는 아주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내세우는 이유와 동의안 제출도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전쟁 파병은 안 하겠다고 하시고, 그러나 우리 그 전쟁 구역을 지나는 상선을 보호해야 한다.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청해부대의 확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동해안에 나와 있는 것은 해적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해적 때문이라면 뭐가 설명이 되지 않느냐 하면 초계기라든지 잠수정이라든지 기뢰가 설명이 안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도 다음 주에 아마 넘어올 것 같은데 정확한 동의안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전쟁이 끝난 후를 대비한다. 그러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동의안을 따로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아까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국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압박이 트럼프가 언론 플레이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사실 이게 시작한 게 언론 플레이 아닙니까? 그것도 없어졌고 전쟁이 종전될 가능성도 큰데, 왜 이 시점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하는 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계속 압박을 해 왔고, 또 이란 전쟁에 대해서는 미국 민주당이 의회의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뭔가 명분 있게 끝내야 한다는 의무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가 말씀하신 대로 '해적 방어'라기보다 이란 전쟁에 조금 지원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지라도 정부의 고민도 좀 있어 보이는 대목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 부분을 이해하자고 하면 딱 한 가지가 떠오르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근처까지 가서 트럼프에게 생색을 내고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양쪽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아마 스스로는 입안한 사람들이 추진한 사람들이 묘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트럼프가 우리가 가는 것을 파병이라고 규정하거나, 지금 이란 외무장관 얘기처럼 청해부대를 꼭 짚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해 버리거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해서 이란과 갈등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뭐가 이란 쪽에 공격이 있거나 하면 이건 최고의 악수가 되거든요.

▷ 박진호 / 앵커 :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로서 이란 전쟁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는 이 트럼프는 지금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입안이 생기기 때문에 양극단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늘 주장했던 이란에서도 전쟁을 마치고 러우 전쟁도 마치고 북미 정상도 하면서 자기 업적을 남기는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이고 .  

▷ 박진호 / 앵커 : 노벨평화상.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뭐냐. 이제 거칠 것이 없어서 이 전쟁을 자기가 끊어내고 더 공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전자가 조금 더 많다고 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행일 것 같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환경이 좀 이번 중간선거로 달라졌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은 제일 제가 늘 분석하는 건 뭐냐 하면 트럼프 외에는 다 싫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트럼프 내부의 군부도 한국에 그 정도의 하는 것을 반대한다. 

▷ 박진호 / 앵커 :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있는 것을.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반대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자력 핵협정도 개장해 주지 않고 있고 이게 더뎌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더욱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반핵이나 확산에 대해서 반대하니까 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럼 이거야말로 우리가 플래터리 외교로 일단 승인을 받았던.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받았고 더 빨리 만약 하고 싶었다면 트럼프에 있을 때 빨리 추진했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시간 조절을 위해서 잠시 조금 안보 관련 질문을 뒤로 미루고, 정치 관련 질문을 하실 텐데.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난달에 상승세를 보였고, 이재명 정부 지지율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은 지지율이 오른 것은 전 반갑지만 전체 진보 진영이 커진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중심 지지층이 민주당에 실망해서 오는 반사 이익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든 이제 우리 지지자들로 만들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 중심으로 합당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혁신당은 의외로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인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이 초기부터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발표되거나 또는 당내의 갈등 카드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것에 저희가 계속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간 접촉이 없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한 분은 거칠게 정청래 대표가 계실 때는 거칠게 하다가 깨졌고요. 지금은 우리는 우리한테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언론에 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지명하고 언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와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차기 총선을 위해서는 하여튼 합당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게 저는 진보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계속되는 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게 합당히 좋을지. 아니면 우리의 역할을 바깥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원칙을 지키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법이 지금 뜨거운데요. 국민의힘이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조국 전 대표에서도 약간 위법성을 우려를 표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일단 검찰의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 수사라는 비판은 있었고 진상을 밝힐 필요도 있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고. 또 이게 또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결국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김준형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구하기로 축소시키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검찰 개혁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조작 기소나 피해자 때문이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는 많은 부분들을 독소 조항을 없앴고, 그래서 후보자 지명자의 얘기처럼 이걸 그냥 진상 규명만 한다면 그게 지켜진다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조국 전 대표의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에 붙이게 된 것이 이전 법에 준용한다는 말 자체가 그것이 이제 나중에 법관이나 또는 지금 국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자체가 위헌 소송이 될 거다. 될 수 있으니 좀 더 수정안을 포함해서 조금 더 법을 더 철저하게 만들고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에 대한 근본적 반대는 아니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김준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검찰의 표적 수사라든지 하여튼 조작 기소에 대한 진상은 밝혀야 한다는 것이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다음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도 결과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할 수 있죠, 2심에 올라간 건 할 수는 없고요, 이미.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이제 사법부에서 공소 취소를 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것들이 이제 하면 그것이 거기에 지금 그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상황에서의 결과로써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다시 이제 안보 문제로 돌아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관심을 끄는 것은 다음 주죠. 18일에 중국 선전에서 APEC이 열리는데.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데 실현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합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일단 미·중·러가 만나게 되면 저는 일단 러우 전쟁의 종식의 가능성이 높다. 

▷ 박진호 / 앵커 :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커질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항상 북중러와 한미일이 모이는 것보다 이렇게 서로 하는 것이 전체 동북아 정세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러면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입지가 많이 약해진 상태고, 또 중국의 속셈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북미 대화의 진전 가능성이 이번 3자 회동이 이루어진다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거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접촉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미 접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조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로 가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에 중간 선거에 졌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을 하자는 말은 북한한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약속해 주면 만나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니까.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없으니, 아마 물밑에서 조건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PEC 전후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것 같고, 그러나 살아는 있다. 그래서 좀 뒤로 미뤄지더라도 여전한 가능성은 있다. 

▷ 박진호 / 앵커 : 일각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길에 혹시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원래는 정부가 원했었죠. 

▷ 박진호 / 앵커 :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조금 낮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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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공소취소' 입장 주목 ~ ● '신천지 명부' 해석 충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용철 말이 맞는 듯…지나친 유추 해석"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여부 헌재에서 가려질 것"

"이용철, 현실적으로 공소취소 안 할 것"

"김민석, 정청래에게 사과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용철, 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뒀다고 생각"

"이용철, 초심으로 돌아가 상황 냉정히 봐야"

"민주당 사과로 끝날 문제 아냐…문제점 확실히 밝혀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자기 땅에서 정치적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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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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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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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입장 주목 ~ ● '신천지 명부' 해석 충돌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이용철 말이 맞는 듯…지나친 유추 해석"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여부 헌재에서 가려질 것"

"이용철, 현실적으로 공소취소 안 할 것"

"김민석, 정청래에게 사과해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용철, 공소취소 가능성 열어뒀다고 생각"

"이용철, 초심으로 돌아가 상황 냉정히 봐야"

"민주당 사과로 끝날 문제 아냐…문제점 확실히 밝혀야"

"노무현 전 대통령, 자기 땅에서 정치적 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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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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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쟁점·전망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조작기소 특검 꼬인 건 공소취소 집착 탓"

"특검의 정당성과 현실성은 다른 차원"

"DJ, 퇴임 뒤 재심 신청해 무죄 판결"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권 바뀌면 무리한 수사 위한 재수사 특검 추진될 것"

"李 대통령, 권력 '자기 절제' 전혀 없어"

"전·현직 대통령 위한 특검법 만드는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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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 1주일 유예…공세 강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논란 계속될 것"

"야당 장외투쟁, 대통령에게 부담될 수도"

"장외투쟁 할 수 있지만 중도 확장해야"

"대통령 '탄핵 소추' 현실성 없어…정치 구호에 불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민감한 현안 거리 두는 것 같아"

"민주, 한 치 오차 없이 추진하려는 건 공소취소일 것"

"국힘 첫 장외투쟁 때 친한계 의원도 참석"

"'장외투쟁' 장동혁 아이디어 아냐…정점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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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최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촉구하자,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10일) 담화를 내고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자신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사실을 짚으며 "유엔 사무총장의 '우려'와 '대화 재개' 발언은 분쟁 중재를 주요 임무로 하는 그의 직능 수행에 따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려는 한국의 파렴치한 입장을 대변한 데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는 유엔의 최고위 공직자가 유엔헌장에 규제된 엄정중립의 원칙에 위배되게 한국의 일방적이고 도발적인 궤변을 되받아넘기는 편견적이며 무책임한 태도를 취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른바 남부국경요새화 작업은 정상적 자위권 행사라고 강조하면서,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위배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이 이를 간섭하고 방해하는 '상습적 도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은 "유엔 사무총장이 진심으로 조선반도정세완화에 관심이 있다면 사건의 전말을 똑바로 알고" 자신들의 "영토 주권을 엄중히 위협하는 한국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발할 경우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명백히 해 둔다"고 말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현지시간 지난 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반도 상황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비무장지대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당사국들이 소통 채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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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 군산을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오늘(10일) 오전 군산을 찾아 과거 청와대 참모진이었던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준 군산시장 등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이후 제이오션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군산조선소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이번 달 개통한 고군산섬잇길을 찾아 명도∼광대도∼방축도 구간을 걸으며 트레킹 코스를 둘러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고군산섬잇길 투어를 마친 뒤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개통을 앞둔 새만금 신항의 건설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의료용 주사기 부족 사태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탠 의료기 제조기업 풍림파마텍도 방문한 뒤 배석자들과 함께 만찬을 할 계획입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내외의 이번 방문은 현직 시절 애착을 가졌던 새만금 지역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안다"며 "비공식 일정이라 현장 상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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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없이 14억' 요구했지만, 속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당원 집단가입 문제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엇박자를 노출하며 좀처럼 내홍을 타개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신천지 당원 문제를 처음 제기한 김민석 대표가 사과 후 민생 기조로 전환해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 구상에도 좀처럼 동력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지난 8일에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가액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요구하면서 돌출됐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의 논의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여론이 악화하고,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집값에 민감한 서울 민심 이반 양상이 보이는 만큼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청와대 관계자는 "당이 정부와 청와대에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다"면서도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실상 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히면서 당·정·청이 부동산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듯한 인상을 준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은평갑에 지역구를 둔 박주민 의원은 오늘(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정부도 여러 논의를 거쳐서 현재 입장을 정했으니 종부세 부담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문제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있을지를 묻자 "개별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종부세 완화가 당의 일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며칠 새 당·청 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견해차가 읽히면서 김 대표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김 대표는 4일에 열렸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겠다"며 "당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당내 교제폭력 근절 특위에 참석하거나 지역을 돌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민생 행보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지만, 좀처럼 시선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종부세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는 김 대표든 한병도 원내대표든 지도부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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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지난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10일)도 8·17 전당대회 때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당 사무총장실에서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당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로서 30년간 조사·수사만 했던 사람으로 봤을 때 이 결과를 과연 믿을 수 있나 싶었다"며 "신천지 명부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명부에 비춰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 몇 명씩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자료가 없었는데 그 후에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법리적으로 알리바이를 구성하려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라며 "자료에 기재된 증언이나 통화 내역을 봐도 추론에 불과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를 향해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한 정치공작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사과해야 한다"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한 뒤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해야 진정한 사과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1995년 전두환 내란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장은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날도 김 대표를 겨냥해 "당내 선거에서 이런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고 당선된 후에 아니었다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문제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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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48진

이란이 한국의 역내 파병 가능성을 경계하며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하자 외교부는 전쟁에 개입하지도 관여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하에 청해부대 임무를 강화하는 방안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서도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으로 확대하고,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반,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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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국제 세미나에서 축사하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10일 "조만간 (경원선 우리 측 구간인) 철원 백마고지와 월정리역 간을 복원하는 공사도 재개해 남북을 잇는 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이날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관광협력 국제세미나'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부의 경원선 복원공사 재개 추진 계획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경원선 우리 측 구간 복원공사를 내년에 재개하기 위해 올해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지뢰 제거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경원선 복원공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시작됐다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2016년 5월 중단됐습니다.

김 차관은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으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씩 자라난다"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관광으로 열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평화관광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 한 걸음씩 노력하고 있다"며, 경원선 복원 외에 통일부가 지원하는 서울역∼도라산역 구간 'DMZ 평화이음열차'와 'DMZ 평화걷기' 사업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올해 시작한 '민간 중심 한반도 평화관광 협력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평화관광을 준비하는 민간단체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평화관광은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며 시민사회와 재외동포, 국제사회의 동참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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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은 프랑스 장-노엘 바로 외교장관과 9일(현지시간)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조 장관과 바로 장관은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장관은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은 양국이 정상 상호방문 및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의 관계 격상을 통해 양국 간 관계를 크게 발전시켰음을 평가하고,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프랑스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파이살 빈 파르한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전, 첨단기술,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민간·경제 시설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를 전하고, 한국 정부의 연대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내 국제법에 기초한 항행의 자유 원칙의 복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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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청해부대 48진 왕건함의 부산작전기지 출항 모습. 왕건함은 지난달 2일 출항한 청해부대 49진 충무공이순신함과 임무를 교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입법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치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첫 사례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회 파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이이 같은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전쟁에 불관여하고 불간섭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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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신속한 조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인력 보강 사업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현재는 정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활동하느냐", "더 채워야 하는 인력은 주로 수사 인력이냐", "업무 공간 등 시설이나 장비 등 다른 부분은 정리가 돼 가느냐"며 상세한 준비 상황을 거듭 질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인력의 경우 현재 정원의 66% 수준으로 내년 2월께 충원이 예상되고, 시설은 내달 중순께 완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께서 이번 사법, 검찰, 수사, 공판 관련 개혁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힘들더라도 속도를 내 달라"며 "정비를 좀 신속히 하시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김 청장은 "조기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 보고를 받던 중 "얼마 전에 보니 너무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게 있더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고의로 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아무 생각 없이 대충 하다가 대형 사고 내는 것에 대해 문책도 명확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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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실용적 국익 외교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된다면서 예상되는 변수들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과 국제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금융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잘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 양국이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고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용적 국익 외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집권 공화당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이 대통령이 관련 언급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싼 일부 반발에 협조를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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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미들의 눈물을 정쟁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스스로 이번 급락의 원인을 미국발 AI(인공지능) 충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며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 하락을 확정 손실처럼 말하고 있다"며 "평가액과 확정 손실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주식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며 투자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정치적 이익 때문에 시장의 공포를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투자자의 보호와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에 앞장서겠다"며 "국민의힘도 투자자의 불안을 키우는 공포 마케팅을 거두고 시장 안정과 국민 자산을 지키는 데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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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대외 환경의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며 "관계부처는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를 다각도로 분석해 상황별 대응책을 치밀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외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과 국제 경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 시장이 동요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잘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외풍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기초 체력을 키우는 일도 꼭 필요하다. 반도체·인공지능 등 핵심 전략산업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는 등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의 고삐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도 "한미의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기반 다지고 넓히는데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국익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양국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서도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각 주 정부와 경제계의 소통을 넓혀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국익외교, 민생 우선 국정에 모든 역량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국정에 대해) 많은 지적이나 비난이 나올 텐데,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러나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나'라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도 해야 한다"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나가면 '진짜 잘못됐나'라는 생각이 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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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개별 조직의 이해관계가 국민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 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물론 오랫동안 조직과 기능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도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부·처·청은 각별한 책임의식을 갖고 소관 공공기관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속도인 만큼 빠른 구조 개혁 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계획 등을 둘러싸고 일부 반발이 불거지는 가운데 대승적인 협조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일상이 불안하면 어떤 성장과 번영도 지속될 수 없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각종 범죄, 비리, 불공정에 대한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성 범죄, 이상 동기 범죄, 온라인 스캠, 마약, 불법 사금융, 가짜 뉴스, 부동산 불법 행위, 지역 토착 비리 등을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식으로 수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불필요한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시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규칙을 잘 지키는데,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며 "예를 들어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다"고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또 "재개발 명도 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수년간 버텨 피해를 주고, 소위 알 박기를 한다든지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게 통하더라"며 "숫자를 동원해 물리력으로 방해한다든지 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아니냐. 그런 걸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향해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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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10일)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압박했습니다.

특검법안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에 이어 어제는 청와대 앞 최고위를 여는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번 특검법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면서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 역사와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어 사법부를 겨냥해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 법원은 이 특검이 수사해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재명의 죄가 다 지워지기 전에 모든 재판을 재개해 사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48회 국무회의가 아닌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죄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취소는 재판 취소, 헌법 취소, 정의 취소이며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결말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말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서는 "마땅히 (조작기소) 특검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현행법상 여러분은 수사권이 없다. 특검에 가서 수사하겠다는 건 법을 어기는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심도 의리도 없는 정권의 충견이 되지 말라"며 "만약 여러분이 특검에 가서 공소취소라는 무도한 사법 내란의 부역자가 된다면, 여러분 또한 훗날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만약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고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독재공화국, 이재명 총통 국가가 되는 것이고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대통령 개인을 위한 사설탐정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의총에 앞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특검법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 의총에 이어 14일 부산을 시작으로 거점 도시를 돌며 권역별 장외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청와대 앞 1인 시위도 이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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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축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통한 'GDP 대비 국방비 3.5% 증액 약속'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10일) 오전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한 제2차 한미외교포럼에 참석해,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특별법으로 현재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 의원) 여러분은 국회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기로 한 약속에 한발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조인트팩트시트에 따라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스틸 대사는 안보와 번영이 결코 떼 놓을 수 없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이 한강의 기적 밑거름이 돼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이 역내와 전세계 안보에 기여를 넓히고 있으며 기술 개발과 거버넌스를 선도하고 있다고도 평가한 뒤 이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환경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 기업 쿠팡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걸로 풀이됩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서로 없으면 안 되는 파트너가 됐다며 "'같이 갑시다'를 넘어 '같이 성장합시다'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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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가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이 되고도 수개월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월 말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당시 방위사업청장이던 이 후보자는 총 재산 38억여 원 중 예금 8억 원 정도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항목으로 1816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변호사이자 임명공증인이기 때문에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게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SBS에 "임명공증인 성격이 개인 사업자여서 노란우산 공제 대상이고, 공직을 맡아서 폐업한 이후에는 해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증인을 그만두고도 후임 공증인에게 기록 이관 및 직원 고용 승계를 위해 4개월가량 사업자(자격)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일부 공직 기간에 공제 가입이 유지된 거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우산 공제 해약은 폐업해야 가능한 거라 불가피하게 방위사업청장 재직 시기에도 가입 기간을 유지했다는 설명입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을 대비해 소상공인 등에게 목돈 마련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퇴직금 제도로,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세금혜택이 주어집니다.

유흥주점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를 위한 공적제도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가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이어져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의사였던 정호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수억 원 대 연봉에도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해 세금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에게 전문직 종사자의 노란우산 가입 적절성 등을 물었지만 여기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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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용철 지명 예상 못 해…사법개혁 고민해온 인물
-검찰 출신보다 변호사 출신이 변화 흐름에 맞아
-대통령과 친분? 태도 보면 걱정 안 해도 돼
-조작기소 드러나면 공소취소해야

…

그게 원칙
-특검법 위헌 논란? 수사 주체는 입법재량 영역
-특검 공소취소 권한 다 빠져...자의적 취소 우려 없어
-조희대 탄핵 바로 가야

…

위헌 상태 방치하나
-헌법가치 수호엔 정치적 유불리 따질 때 아냐
-신천지 논란, ‘3자 연합 없다’ 근거 설명 필요
-서울 여론 안 좋아

…

종부세 완화는 신중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1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조작기소 특검법과 이용철 법무부 장관후보자를 놓고 야당이 대여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법조인 출신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잘 계셨어요?

▶박주민 : 잘 지내는 척하고 있어요.

▷김태현 : 잘 지내는 척은 뭡니까.

▶박주민 : 사람이 잘 지내기 어렵거든요. 그래도 일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 지내는 척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을 봤을 때요.

▶박주민 :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요. 민주당이라든지 이재명 정부가 충분히 잘해낼 것으로 믿고 있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볼게요.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이 신임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어때요, 잘된 인사라고 보세요? 예상 못하셨던 거는 맞지요, 의원님?

▶박주민 : 첫 번째, 저는 예상을 잘 못 했어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저는 잘 모르는 분입니다.

▷김태현 : 개인적으로 모르세요?

▶박주민 : 네. 당에서 나온 논평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사·기소 분리원칙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또 그것이 안착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이런 사법개혁 흐름 이런 것들을 만들고 고민해왔던 분이시더라고요.

▷김태현 : 노무현 정부 때요.

▶박주민 : 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또 검찰 출신보다는 그래도 현재 어떤 변화되는 흐름에는 좀 맞는 그런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하나씩 볼게요. 이른바 경기·성남라인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용철 후보자가 어제 “대통령과의 친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은 맞지요. 능력이 있는데 대통령이랑 친분이 있다고 장관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용철 후보자의 요 말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박주민 : 맞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문제는 대통령이 사실은 법무부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본인 이슈가 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여서요. 그래서 특별히 법무부 장관후보자는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좀 안 되지 않아라는 얘기를 야당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이미 대통령님이 본인 공소취소를 인위적으로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안 하시겠다고 얘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용철 후보자도 기자들 질문에 진상규명을 하자는 거다. 그리고 공소취소의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입장을 얘기했어요. 다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어떤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전문성 부분은 어때요?

▶박주민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법무부가 무슨 수사를 하는, 또는 수사하는 기구를 관리하는 단위가 현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고 안착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오셨던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뭐 나쁜 점수를 주기는 어렵지요.

▷김태현 :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용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해서,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요. 진상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거 뭐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야? 왜 선을 긋지 않지? 이렇게 보는 거 같은데요.

▶박주민 :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어떤 수사가 정치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런 어떤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그냥 해버렸다. 소위 말하는 조작기소다. 그런데 조작기소인 게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공소취소는 안 한다 그게 맞아요? 법조인이시잖아요. 어때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도 뭐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요. 청문회 정국에서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일단 선을 한번 그어주고 간 건데요. 수사 지휘하지 않겠다고요.

▶박주민 : 저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더 원칙에 부합하는 말이지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의 발언보다요?

▶박주민 : 저한테 백번 만번 물어보세요.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취소해야지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지. 조작된 게 드러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거는 반헌법적인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오히려 이 얘기가 맞는 얘기다?

▶박주민 : 이 얘기가 맞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야당은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정국 내내 공격을 할 거 같은데요.

▶박주민 : 그런데 야당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물어보면 취소는 해야지 이렇게 다들 얘기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다 적절한 선이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지금 나온 얘기 중에 원리하고 원칙이 위반되는 내용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하겠다. 진상규명을 한 결과 진짜 조작됐고, 아무런 혐의나 잘못이 없는데도 기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 생각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정국에서도 김승원 후보자처럼 좀 강하게 선을 긋는 것보다 이 정도 톤으로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김태현 : 왜냐하면 약간 테크니컬한 문제니까요. 청문회를 넘기 위해서요.

▶박주민 : 모두에 제가 이용철 후보자를 모른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그냥 제가 논평 나온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을 해서 조작이 드러났으면 취소하는 게 맞다라고 저 같으면 얘기할 것 같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테크니컬, 정무적 인사청문회를 넘기기 위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실 수 있겠는데요. 원칙적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요.

▷김태현 :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도박 의혹 제기한 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주민 : 그건 본인이 일단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후보자가요.

▶박주민 : 후보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만약에 진짜 그런 의혹이 있다면 아마 야당 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그걸 제기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적합한 인사다.

▶박주민 : 현재까지 보면 전문성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어떤 제도변화, 또 새로운 제도의 안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해오셨던 일과 결이 맞는다. 두 번째는 큰 변화의 방향에 맞춰서 검찰 출신보다는 현재는 변호사 출신이 맞겠다,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도 맞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박주민 의원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주장했는데요. 박주민 의원이 딱 맞는데, 잘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미 차는 떠났고요. 조작기소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 지금 위헌논란들이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원장도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 수사권이 박탈된, 없는 검사를 파견해서 수사권에 관해서는 구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라고 부칙에 써서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특검에서 동시에 주지 않느냐. 이거 위헌논란이 있다라고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요. 살다 살다 국민의힘이랑 조국 원장이랑 같은 얘기하는 거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헌논란이요.

▶박주민 : 그런데 사실은 진행자께서도 변호사이시니까 특검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위헌 시비가 있었고, 실제로 헌재에 가서 판단받은 부분들도 많잖아요. 헌재가 거듭해서 판단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사의 주체, 즉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헌법에서는 단 한마디도 논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입법적 재량이 있는 영역이다라는 게 헌재의 지금까지의 반복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검사가 수사를 하든, 또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든, 또는 경찰만 수사를 하게 하든, 또는 새롭게 입법을 통해서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들든 위헌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헌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조국 원장이 말한 수사권이 없는 검사를 데려다가 새로 이 특검법을 통해서 수사권을 다시 임시적으로 주는 것도 사실은 입법자의 재량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성 시비는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될 때 검토가 됐었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예전에 헌재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서요.

▷김태현 : 의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조작기소를 한 게 명백하게 밝혀지면 당연히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 그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박주민 : 제 입장은 그래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조작기소가 명백하다는 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검의 수사결과로 예를 들면 대통령 무슨 무슨 관련 사건에서 A 검사가 증거를 조작해서 이렇게 조작기소 했습니다.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예요? 아니면은,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넣어두면 특검이 조작기소라고 판단하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좀 하셨던 거잖아요.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렇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래서 특검법 안에 조작기소라고 판명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걸 들어냈잖아요, 없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미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를 제기했던 다른 사건들, 특검이 안 하고 있는 그런 사건을 가져오는 권한도 폐지해버렸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지금은 그래서 특검이 조작기소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해서 특검 자체가 그 결정을 이행하기가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작기소했던 담당검사들을 기소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유죄 확정판결이 되면,

▶박주민 : 법원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게 되겠지요.

▷김태현 : 그걸 가지고 공소취소를 한다?

▶박주민 :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김태현 : 시간이 꽤 걸리겠구나.

▶박주민 :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려하셨던 자의적 규정과 자의적 규정에 따른 공소취소라는 프로세스를 걱정하셨잖아요. 야당과 일부 언론. 그런데 그거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다 들어낸 거지요.

▷김태현 : 어차피 수사결과 나오고, 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판결까지 나와야,

▶박주민 : 그런 프로세스를 현재 거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세스상은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헌법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기소인데 취소를 하지 말자, 우리. 잘못된 기소지만 그냥 가자. 그게 말이 되나요?

▷김태현 : 어쨌든 중요한 건 특검에서 뚝딱뚝딱 수사해서 조작기소 공소취소 이렇게까지는 못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주민 :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그 내용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것처럼 그러다가 우원식 의장이 좀 천천히 가자 이런 얘기를 하신 이후에 속도조절 한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저는 애초부터 국정조사 필요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탄핵으로 바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도 좀 수그러든 것 같아서요. 현재 지도부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역풍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박주민 : 그런데 흐름은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역풍을 좀 생각하는 거?

▶박주민 :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현재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닥이 터지고 있는지는 뭐 최근에 있었던 의총에서도 설명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주저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하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의원님 입장에서는 선명하게 문제가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실 수는 있는데요.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지지율도 예전만큼 확 좋지는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장을 잘못 건드렸다가 이거 중도층 다 떠나고 이러면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박주민 : 그런데 저는 원칙이라는 부분, 또 헌법적 가치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우리 당에서도 대법원장의 제청권한이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침해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위헌적이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위헌적인 상태가 현재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건 어디 간 거지요?

▷김태현 :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

▶박주민 : 저는 좀 그렇고요. 과거에 제가 이해찬 대표 시절에 수석최고위원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사법부와 우리 당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 총선 1년 정도 앞두고 우리 당에서는 사법개혁 특위라는 걸 출범시켰고, 법원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아주 과감하게 지적해나갔지요. 물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의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옳은 거, 또는 원칙적인 거, 심지어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나 더. 신천지 자료를 의원님은 보셨어요?

▶박주민 : 저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전에는 시간이 제가 안 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겠다고 하는 지역위원장들이 많아서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간이 되면 좀 보고, 아니면 내일 좀 보고 하려고요. 아직 못 봤어요.

▷김태현 : 이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덮고, 사과하고, 그러면 좀 분란이 수그러들 거라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친청계는 이성윤 최고위원 어제 또 발언 보니까 굉장히 세거든요. 이 분란이 수그러들 것 같지가 않아서요.

▶박주민 : 우선은 김민석 대표님이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신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몇몇 분들은 뭔가 더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잖아요.

▷김태현 : 송영길 대표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정리될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증거에 의해서 밝혀졌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당원들에게 설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불신이나 의혹 같은 게 조금 줄어들 필요는 있는데요.

▷김태현 : 그러면 더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의원님의 시각이면요.

▶박주민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3자 연합 이런 건 없다고 이미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돼야.

▷김태현 : 뭐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는지.

▶박주민 : 왜냐하면 대표가 사과도 하고, 대표가 그런 건 없다 그랬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이게 정리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또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진짜 대표 말대로 확인해 봤더니 없던 거는 이러이러 해서 없더라. 없다고 내가 얘기한 것이다가 조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이기는 문제로 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주민 :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정리해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좀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양쪽을 만나서 정치적으로 좀 정리해나가는 작업도 필요한 거지요. 이게 길게 끌어지면 당에는 확실히 안 좋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 1분 2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은평이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총선 위기입니까? 최근에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모여서 서울 이거 잘못하면 다 날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들이 있어서요.

▶박주민 : 그러니까 서울지역이 지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여론적 분위기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부는 또 여론조사 결과와 그 수치에 의해서 이런 말이 맞다는 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긴장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김태현 : 네.

▶박주민 : 그래서 뭐 전월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의원들이 이제 나서고는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생각에 그러면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부안하고 서울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의 의견이 다르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정부안을 좀 조정해야 됩니까?

▶박주민 : 저는 종부세 부담완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짧은 시간 내에 이걸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 입장은 종부세 부담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 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도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현재의 어떤 입장을 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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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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