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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여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수료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매우 제한적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시 수수료의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의무화로 시작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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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9일) 예정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장윤기 사건 면담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여고생 피살 사건으로 불거진 사회 안전 이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이를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기로 한 한 총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회동을 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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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15년 만에 이뤄진 몽골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몽골과의 무역,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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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9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이자,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명령한 국민 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하다.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명명하면서 "입틀막법은 '최고존엄 이재명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고,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 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 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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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지금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특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정녕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건 권력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 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자신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피해를 본 분들은 국민의힘 온라인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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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 과거 탈영 여부를 밝혀달라고 직격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SNS예 "국방부 장관은 그 어떤 장관보다도 영이 바로 서야 하는 자리"라며 "장병들 앞에 떳떳해야 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안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과 양당 간사만이라도 병적기록부를 열람만 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안 장관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병적기록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끝나버렸고,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장병들과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라며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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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적통논쟁 파묘논쟁 혼선? 치열한 경선 나쁘지 않아
-감정싸움 심하다? 이정도로 흔들릴 민주당원 아냐
-전대주자 3인 선넘었다? 간당간당..서로 잘 아는 3인
-김어준 김민석 CCTV 방송의미? 사실 얘기한 것일 뿐
-이성윤 최고위원, 낙선운동 할거면 최고위원 사퇴부터
-선호투표제논란? 유불리 보다 전례에 맞춰 결정해야
-보완수사권 대통령 숙의 부탁? 적절한 시간을 가질 것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논의 충분히 하고 결정할 것
-국민과 다양한 직군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필요해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 처벌해야
-검찰도 과거엔 김학의 사건 숨기려 했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진실 숨기는 행위엔 조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전당대회에서 준비위원회나 뭐 이런 거 맡으세요?

▶김영진 : 저는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출마를 안 하세요? 최고위원도?

▶김영진 : 네. 뭐 준비위원회나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발을 좀 떼신, 멀리서 지켜보시는 건데요.

▶김영진 :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적통논쟁이 있었지요. 과거 파묘 얘기 있었지요. 지금 전당대회 제가 보니까 한 달 남았는데 룰 가지고 또 싸우거든요. 이거 룰 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 거의 갈 때까지 다 간 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진 : 그만큼 저는 치열한 경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치열해도 너무 치열해서요.

▶김영진 : 민주당 경선이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치열한 경선이 되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치열하게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논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이슈가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의 다음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이기고,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큰 아젠다, 또는 부동산정책 이런 걸 가지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검찰개혁 이런 정책이슈도 아니고 지금 얘기로 나오는 게 자기정치 네가 했냐 내가 했냐, 감기약 먹고 잤냐 안 잤냐 이런 거 하잖아요. 과거에 너 뭐 했니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통논쟁, 파묘, 과거에 지난 여름에 너는 무엇을 했니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요. 가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것이다라고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 곁가지들 같은 얘기를 가지고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 통합과 승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가면서 국민에게 성공하는 정부와 성공하는 민주당을 만들 능력과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결국에는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최근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사람은 서로 너무 독하게 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특히 당내 경선이면 같은 식구이고 같은 동지이니까 넘어야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요. 세 사람 다 그 선을 넘고 있다 의원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영진 : 지금 간당간당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간당간당이요?

▶김영진 : 네. 그래서 사실은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분 후보가 한 20, 30년 동안 길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 20년 넘게 각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에, 정치적인 계기에서 정치적 결단과 판단, 그리고 누구와 함께 정치를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 서로서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A를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B를 얘기하고, 이쪽에서 C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런 곁가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질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누가 더 너무하는 것 같습니까?

▶김영진 : 전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비슷해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최근에 제일 이슈된 그 감기약이요. 정청래 전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이성윤 의원이 계엄해제날 김민석 전 총리 너 뭐 했냐 이러면서 감기약 성분 밝히라고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사실은 표현이나 톤이 야당의 공격보다 더 센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문제를 해명을 했어요. 그 CCTV 영상도 김민석 전 총리가 가져간 게 아니라 김어준 씨가 입수해서 틀어준 거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 프로에 출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아시겠지만 정청래 대표하고 워낙 가깝고, 예전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외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출마해라, 여론조작 넣든 빼든 그건 내 마음이다 이러면서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 프로 출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많던데요.

▶김영진 : 그래요? 김어준 씨가 담을 넘었나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들어왔고, 김민석 의원도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오다가 정문에서 막혔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서 오지도 못했고, 또 연락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나 국회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각기 다양한 형태로 계엄해제에 관한 본인들의 행동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제가 돼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정도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심판이잖아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 특정 선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활동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면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비판하는 게 맞지. 최고위원의 위치에서 룰도 정하고, 전당대회 일정도 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단 한번도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이나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어제 해명이 됐잖아요. CCTV 영상을 우리가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그래도 왜 늦게 왔냐, 2시간 뭐 했냐라고 공격을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과하고 최고위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영진 :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지점인데요.

▷김태현 : 뭐 그건 그렇겠지요.

▶김영진 : 본인이 판단할 지점인데요. 민주당이 경선을 하거나 대표 경선을 하거나 최고위원 경선을 할 때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했던 예는 제가 민주당 30년 경험에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영진 :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지점은 지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지도부에서 사퇴하고 나가서 편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그 궁금증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지, 이성윤 의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진 :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도부에 맞게끔 선거를 잘 관리해나가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민주당에서 큰 판이 벌어지면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가지고 외부에서는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 그걸 사람들이 보는데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가 별로 썩 좋지 않았던 김민석 전 총리 문제를 본인의 프로에서 이걸 해결해 줘서 이게 말을 갈아타는 건지, 발을 빼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세간의 관심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계속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겠네요. 왜 그랬는지.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김어준 대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 유튜브 채널 자체가 특정인의 방송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또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나가서 이 발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대표 출마자들은 나가서 정견을 발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유튜버를 보는 분들 중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는 거라서요. 일상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발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또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요.

▶김영진 : 그렇지요. 유시민 전 장관은 그것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나 아니면 최고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자유는 있겠지요.

▷김태현 : 뭐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으니, 워낙 빅 스피커이니까요. 최소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김영진 :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유시민 전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시고, 좋은 방향에서 제가 보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길을 얘기해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지금 유시민 장관이 직접 선수로 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의해서 민주당 전대가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하고 서로서로 당신이 자기정치 더 많이 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웬 자기정치야? 서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자기정치를 많이 합니까?

▶김영진 : 모든 사람은 다 자기정치를 합니다.

▷김태현 : 하지요.

▶김영진 : 김영진도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항상 자기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범위인가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원과 국민, 언론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정치의 수준이 누가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라고 하는 정량적 평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당대회 룰 논란까지 왔는데요. 선호투표제(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순위를 매겨 투표)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들 결선투표제(상위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가 있어 왔으니까 그거대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선호투표제 얘기가 나와요, 룰을 바꾼다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 반대하니까 또 안 바꾼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투표제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김영진 : 실제로 선호투표는 민주당이 복수의 후보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 선호투표를 도입해서 당일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썼지요.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형태가 2명으로 좁혀서 다시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3명의 투표가 있었을 때 1, 2, 3등을 표기하면서 1등, 2등이 과반을 넘지 않았을 때 3등 후보의 표를 까서 다시 두 번째 표를 가지고 과반을 만드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결선투표의 방향을 다시투표를 하느냐 선호투표를 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2025년 당대표선거 경우에도 3인 이상인 경우는 선호투표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원내대표, 의장을 선출한 시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경기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그건 뭐냐 하면 원내대표와 의장을 선출할 때도 3명 이상이 나오면 당일날 결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국회의원 161명이 투표하면 바로 투표를 하면 되는데,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함을 당일날 결정하기 위해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거예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때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실제로는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결선투표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지 그게 유불리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다시 논의한다고 그러던데요.

▶김영진 : 그거는 전준위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한마디로 과거에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 시, 그리고 원내대표와 의장 선출 시, 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도입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완수사권 폐지요. 분명히 대통령은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완전폐지보다는 피해자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남겨두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국회에서 잘 숙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로 끝낸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나온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래도 당에 부탁했던 숙의 이게 있었던 건 맞아요? 너무 빨리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숙의라는 건 부작용 안 생기게 논의를 하고, 좀 천천히 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뚝딱뚝딱해서 끝낸다니까 이게 숙의가 있었던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김영진 : 법사위에서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당에서도 정리된 안을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아니,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전에 끝낸다면서요.

▶김영진 :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 여론도 듣는 그런 적절한 시간을 저는 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그렇게 막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뭔가 그래도 남겨둘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영진 :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고요.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가 논의를 잘 진행해서 그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형사사법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도부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완전 폐지입니까, 아니면 남겨두는 게 좋습니까?

▶김영진 : 저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완전 폐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김영진 :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 분야에 계시는, 뭐 법조계에 계신 분들, 변호사, 민변, 대한변협, 현직 검찰, 현직 경찰 다양한 분들과 실제로 형사사법체계를 대하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또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 의원들 뜻대로 무조건 완전폐지가 지금 100%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진 : 지금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이해는 되네요.

▶김영진 :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행안부 관할, 그러면 경찰도 관할. 장윤기 사건 괜찮겠습니까, 경찰?

▶김영진 : 저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청장 대행도 얘기했듯이, 사과했듯이 사실은 사건을 수사하고 진행하고 기소요청을 할 때까지 증거를 인멸하고 숨겼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다시 감찰하고 해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사실은 그 여고생 피해자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됐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경찰 역사에서 대단한 잘못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도 단호하게 따져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검찰도 김학의 차관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재수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규명해냈잖아요.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건의 진실을 숨겨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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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사흘 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일정으로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9일 아침,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간수흐 외교부 아주국장 등 몽골 측 인사와 최진원 주몽골 대사의 환영을 받으며,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이번 회담이 희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몽골 국빈방문 2일차인 내일(10일),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3일차(11일)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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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행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북한은 한일 간의 최근 국방 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핵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적연구원 실장 강철수는 어제(8일)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한이 군사동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불퇴한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9일) 보도했습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강 실장은 최근 한일 국방장관의 회담, 자위대로부터 한국 공군이 급유지원을 받은 사례 등 한일 국방교류 협력 강화 사례를 언급하고, 이런 협력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공조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일본과 한국이 '미일한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제창하고 있으며 자국의 방위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배비(배치)하고 핵동력 잠수함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겨냥했습니다.

강 실장은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첨예하고 예측 불가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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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냈습니다.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리는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이들에게 보낸 자료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 담겨있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모닝 줌-인,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사흘 전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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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3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3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물자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 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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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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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한이 7월 24일"이라며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것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측이 최근 법사위에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소위에서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위해 법사위에 처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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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그제(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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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제기된 '정부 검열' 논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잇따라 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날 시행된 개정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등 제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 이용자의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반복 유통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도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출연해 개정법을 둘러싼 우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허위조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되고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확대, 법령 적용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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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만남 이후 3주 만인데,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물자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 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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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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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몽골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서 루튜뷰 알프 알프칸 노동부차관, 무스타파 투즈즈 무역부 차관, 아이한 카렌데르 중앙사령관 등 튀르키예 측 인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의 환송을 받으며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몽골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취임 후 첫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산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일정 내내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나토는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화 가치를 함께 지켜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군수물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차원의 '한-NATO 조달 기본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이미 우리와 방산 협력을 진행했거나 우크라이나 등 여러 분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신 건 나토 회원국 간의 방산 상호호환성과 역사적 깊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새 파트너십 제안과 조달 협정 협상 개시, 각국 정상과의 접촉 확대는 이번 수주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세계 국방비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 공략에 나서겠단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몽골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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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찬카야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행사에서 튀르키예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착용한 가방과 스카프는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에르도안 여사가 선물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의 초청으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 현지시간 8일 오후 참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선물로 받은 앙카라 염소털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착용했는데,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는 이를 알아보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동, 기술 및 안보, 차세대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14년까지 튀르키예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찬카야 궁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타국 정상 배우자들과 디지털 환경 속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김 여사는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발달 저하와 정서적 불안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쉼센터, 미디어 과의존 상담 및 교육 지원과 같은 정책 등을 비롯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신고 시스템 운영 등 입법 추진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진 만큼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튀르키예의 전통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패션쇼 '마야(Maya)'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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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방산·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회담에서 단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젯밤 이미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오늘 양자회담이 첫 번째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에서 조우한 것을 거론한 겁니다.

단 대통령은 "어젯밤 저희가 대화를 나눴듯 루마니아를 꼭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아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셔도 좋고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 요청에 대해 "드라큘라가 있는지 체험하러 제가 꼭 한번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양측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엔 루마니아가 정말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 교역을 포함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K9은 (루마니아에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됐다는 점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듬보비차주에서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 착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있어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개발과 공동생산을 하고 제 3세계에 함께 진출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제안한 '한-나토 방산 협력 파트너십 2.0' 개념을 재차 언급한 겁니다.

단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좋고 흥미로운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서 한화가 내년 초 개시되는 사업도 추진 중이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진전들이 있다.

루마니아 원전 2곳의 개보수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2개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여러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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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식화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 수장 간의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은 '포로 개인의 의사와 국제인도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 이외 다른 나라 포로의 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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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으로,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최한 현지 시간 어젯밤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고 G7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 추진과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 물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NATO 조달 기본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회의 이튿날인 오늘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의 정상들과 회담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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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두고,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오늘(8일) 국회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통합 계획의 윤곽이 발표되면 반대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과 국민의힘 의원, 안보단체 회원 등 주최 측 추산 약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10여 명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판준/육사 총동창회 회장 : (사관학교 통합은) 합동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수생도 모집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교육제도 개혁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국방 개혁이랍시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연합회는 육사를 노원구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 북부가 교통 지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배/서울 노원구 아파트연합회 회장 : 교통 대책 없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산재한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국방부는 통합 반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 이해의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1~2학년 통합 교육 후, 3~4학년 각 사관학교 교육'의 2+2 방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실제 계획은 그렇지 않고, 또 통합 교육을 맡을 국군사관대학교엔 수준 높은 교수진을 기용해서 반도체, AI 등 첨단 학문도 교육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육사가 이전해 갈 지역도 반대론자들이 전망하는 전남광주의 장성이 아닌, 제3의 지역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개시 시점 역시 오는 2028학년도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그제 발표하려고 했다가 당일 오전 돌연 취소했던 국방부는 다음 주 다시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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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재선거 여부 등을 정할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하달한 내부 문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사의를 밝힌 위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그제(6일)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란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관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의 표명, 이유는?

[김관진 기자 : 사의 표명 사실을 취재한 뒤 해당 서울시선거관리위원을 만나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소청에 대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라는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심사도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같은 '참고자료'를 공유하니까 자신들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Q. 중앙선관위 참고자료, 서울시선관위에만 전달?

[김관진 기자 :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가 선거소청이 제기된 다른 시도의 선관위에도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의 경우 선관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법학자입니다. 저희가 만난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법조인 출신 선관위원이 적은 다른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자료가 지침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 향후 선거소청 심사는?

[김관진 기자 : 선관위법 10조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각급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서울시선관위원은 기존 8명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 남은 7명 가운데 이번에는 3명이 사임계를 내서 이들에 대한 해촉 절차가 완료되면 4명만 남게 됩니다. 선관위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전체 선관위원 수를 기존 8명으로 볼지 아니면 남은 4명으로만 볼지에 따라, 후자라고 한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거소청의 결론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일단 중앙선관위는 새 위원 위촉을 서둘러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소청은 접수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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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냔 주장에 대해선,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법사위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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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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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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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나토 만찬서 트럼프와 '군용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

이 대통령, 트럼프에 한국 '선박 제조 기업들' 소개…"최대한 협조"

한미 정상,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 방미 및 골프 회동' 추진키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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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국대사관은 오늘(8일) 엑스 계정에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소개한다"며 "스틸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함께 올라온 동영상에 등장한 스틸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면서 "다음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최근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쳤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아그레망)도 받아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입니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후 비어 있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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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환담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일) 신임 인사차 종교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임무)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정치"라며 "여러 (사망) 요인에 대해 유형을 살피고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이 워낙 빠른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반대급부로 마음을 둘 곳이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서로 너무 적대적이거나 하는 등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고독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이에 "신체적 병에 관한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심리적 트라우마, 스트레스 부분은 복지 정책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며 "정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천주교수원교구청을 방문,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와 환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찾아 이용훈 주교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사회가 워낙 갈등이 있고 하니 사람들이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주장이 좀 더 세다"며 "그런 부분에서 천주교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며 정부가 잘 챙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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