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방미심위, '정치심의 논란' 공정성·사회혼란 조항 손질한다

gate@sbs.co.kr(배준우) — Sat, 16 May 2026 09:33:00 +0900

▲ 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악용 논란이 제기됐던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대상은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조항과 통신심의 규정의 '사회 혼란 야기' 조항 등입니다.

방미심위는 해당 조항이 내용과 판단기준이 추상적이어서 심의위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보도나 온라인 여론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심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규정 연구팀'을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쟁점 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규정 전면 개정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합니다.

이 밖에 특정 안건을 우선 심의하는 과정에서 '표적 심의' 논란이 불거졌던 '상시 신속심의'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심의 근거와 필요성 등을 공개회의에서 논의·결정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심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명확한 심의규정과 투명한 심의절차를 토대로 사회적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심의 결과를 도출해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논란이 컸던 규정과 절차부터 손질해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K 신공항-모내기 현장 방문…야 "노골적 선거 개입"

khanporter@sbs.co.kr(강민우) — Sat, 16 May 2026 07:12:00 +0900

최근 지역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는 대구를 찾아 직접 모내기를 하고, 새참까지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억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강민우 기자입니다.

<앵커>

최근 지역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5일)는 대구를 찾아 직접 모내기를 하고, 새참까지 함께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는 억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군위군에 있는 우무실 마을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밀짚모자와 장화를 착용하고, 자율주행 이앙기에 올라타 모판을 얹으며 모내기를 준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생각보다 잘하죠?]

이앙기도 직접 몰아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 한 거 같네. (진짜 일한 거 같은데요.)]

이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를 곁들인 '새참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진짜 온 세상이 걱정 없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무실의 번창을 위하여!]

이에 앞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부지를 찾아 현장 여건을 점검한 자리에서는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역 현장 행보들에 대해서 "지방선거를 앞둔 노골적 관권선거"라며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실상 선거개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조치까지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선거와 무관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대통령으로서 할 일, 또 명분이 있는 행사, 또 가야 될 곳을 가고 계십니다.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타운홀미팅을 비롯해 전통시장을 여러 차례 찾아 지역 주민들을 만나왔다"며 "선거와 연관짓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유라)

김상욱-김종훈, 울산 경선 합의…김두겸-박맹우는?

spirit@sbs.co.kr(김관진) — Sat, 16 May 2026 07:06:00 +0900

울산 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

<앵커>

울산 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 사이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진보당은 어제(15일) 울산의 시장, 4곳의 구청장, 4개 선거구 광역의원, 그리고 부산 연제구청장의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다음 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는데, 두 후보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에 맞선 개혁세력의 단결을 외쳤습니다.

[김상욱/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 범민주 진영이 하나가 돼서 울산의 민주를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김종훈/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 굳게 잡은 손이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발걸음의 시작이라 여깁니다.]

양당은 울산 동구청장은 진보당 후보로, 북구와 중구청장은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고, 울산 남구청장, 울주군수, 부산 연제구청장, 그리고 울산 광역의원 4개 선거구는 경선을 치러 오는 21일 전에 단일화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그제 일단,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초 두 후보 사이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김두겸 후보 측은 "시민들의 보수 단일화 열망에 따라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맹우 후보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앞서 김두겸 후보 측과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후보를 포기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더 이상 경선을 논의하기 어렵게 됐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고, 김두겸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로 나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위원양)

정원오 "206억 혈세 투입"…오세훈 "토론 회피"

ha@sbs.co.kr(하정연) — Sat, 16 May 2026 07:05:00 +0900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어제, 격전지 서울에서는 여야 선거전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

<앵커>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어제(15일), 격전지 서울에서는 여야 선거전이 뜨거웠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역점 사업'을 집중 공세했고, 오 후보는 정 후보가 '토론을 회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과 홈플러스 노조원을 만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옆에 있는 '감사의 정원'도 찾았는데, 한국전쟁 참전국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곳으로 광화문광장은 부적절하다며 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206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게 과연 세금을 바로 쓴 것이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

정 후보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 조기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그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어제는 청계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 후보는 이 전 대통령 바로 다음에 서울시정을 이끈 경력이 있다면서 '마음속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사실 이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네거티브 말고 정책 선거를 하자고 말해 놓고, 자신과 토론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언행 불일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후보의 과거 폭행 사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의를 단독으로 열면서 공세를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를 허위 의혹 제기에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후보등록 마감…"장동혁이 전략자산" "함량미달 후보들"

yeah@sbs.co.kr(박예린) — Sat, 16 May 2026 06:36:00 +090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말이 있다며 비꼬았고 장 대표는 함량 미달인 민주당 후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박예린 기자입니다.

<앵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어제(15일)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말이 있다며 비꼬았고 장 대표는 함량 미달인 민주당 후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를 찾아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장동혁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정책,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5무 선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 대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야당 복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행 논란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민주당 주요 후보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더니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질, 악질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그제와 어제 이틀간 실시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어제 오후 마감됐습니다.

4,241명의 공복을 뽑는 이번 선거엔 어젯밤 8시 기준 7천787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16명을 뽑는 시도지사 후보로 54명, 14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47명이 신청했습니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엔 임병택 민주당 후보만 등록해 임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재산 신고액은, 시도지사 후보 중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2억 8천여만 원, 국회의원 후보 가운덴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가 127억 7천여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김상욱-김종훈, 울산 경선 합의…김두겸-박맹우는?

spirit@sbs.co.kr(김관진) — Fri, 15 May 2026 21:32:00 +0900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

<앵커>

울산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 사이 보수 진영 단일화 논의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진보당은 오늘(15일), 울산의 시장, 4곳의 구청장, 4개 선거구 광역의원, 그리고 부산 연제구청장의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다음 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는데, 두 후보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에 맞선 개혁세력의 단결을 외쳤습니다.

[김상욱/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 범민주 진영이 하나가 돼서 울산의 민주를 되찾아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김종훈/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 굳게 잡은 손이고 앞으로 함께 걸어갈 발걸음의 시작이라 여깁니다.]

보수 야권에선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어제 일단,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초 두 후보 사이에서도 단일화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진척이 없는 상태인데, 김두겸 후보 측은 "시민들의 보수 단일화 열망에 따라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울산시장 선거에선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됐고, 김두겸 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로 나서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박선수)

정원오 "206억 혈세 투입"…오세훈 "토론 회피"

ha@sbs.co.kr(하정연) — Fri, 15 May 2026 21:32:00 +0900

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역점사업인 '감사의 정원'을 겨냥해, 졸속 추진에 20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앵커>

서울시장 후보들 간 공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역점사업인 '감사의 정원'을 겨냥해, 졸속 추진에 206억 원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토론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과 홈플러스 노조원을 만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206억이나 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됐는데 이게 과연 세금을 바로 쓴 것이냐는 질문들이 많이 있고.]

정 후보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된다면, 서울시 조기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2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에 이어 오늘은 청계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오 후보는 이 전 대통령 바로 다음에 서울시정을 이끈 경력이 있다면서 '마음속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 청계천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사실 이 청계천 복원 사업으로부터 많은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정 후보가 네거티브 말고 정책 선거를 하자고 말해 놓고, 자신과 토론은 회피하고 있다면서 '언행 불일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청와대 수석-장관-대표 출신 맞붙은 부산 북갑…민심은?

mrae@sbs.co.kr(김형래) — Fri, 15 May 2026 21:32:00 +0900

선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민심직관' 순서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전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민심의 현장을 김형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앵커>

선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민심직관' 순서입니다. 오늘(15일)은 청와대 수석과 장관, 당 대표 출신 후보들이 맞붙으면서 전국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민심의 현장을 김형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기자>

부산 북갑은 부산 18개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이 승리했던 곳입니다.

교두보를 지키려는 민주당과 탈환에 나선 국민의힘, 그리고 첫 국회 입성을 노리는 무소속 후보까지 북갑 유권자들의 이번 선택은 어떨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하정우/민주당 부산 북갑 후보 : 전재수 행님 대신 국회의원 나온 하정우라고 합니다.]

[김임수/부산 북구(하정우 지지) : 청와대에 근무한 이력도 있고, 여당이라는 배경이 어떻게든 제일 안 좋겠습니까? 전재수(전 의원)는 여기서 팬이 많고 하니까는.]

[박민식/국민의힘 부산 북갑 후보 : (자주 보네.) 자주 보지? 감사합니다, 2번 박민식입니다.]

[이성종/부산 북구 (박민식 지지) : 뜨내기 딴 동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내 지역의 사람이니까 동향이, 그 사람이 여기 주민 대표하는 게 맞다고….]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 : 겸손하게 끝까지 하겠습니다.]

[김영자/부산 북구 (한동훈 지지) : 그 양반 지지하러 엄청 왔어. 말도 못해. 서울에서 안양에서, 뭐, 대구 뭐, 진짜 전국에서 다 오더라.]

'이래서 별로'란 반응도 꽤 들렸습니다.

[부산 북구 유권자 : (하 후보는) 갑자기 등장을 해 가지고 '북구의 자식'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부산 북구 유권자 : (박 후보는) 어쨌거나 북갑을 버리고 이제 분당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이제 구포로 안 오신다 하고.]

[부산 북구 유권자 : (한 후보는) 서울에서도 제일 부자 동네에 어릴 때부터 살아온 사람이 이런 데 구포가 눈에 차겠습니까? 안 차지.]

범여권 후보 1명에 보수 야권 후보 2명의 구도.

보수 후보 지지자들은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김영자/부산 북구 (한동훈 지지) : 둘이 합쳐서 한 사람이 나와야지, 만약에 둘이 다 나오면 표가 많이 깨질 거야.]

[이성종/부산 북구 (박민식 지지) :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정치하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

국민의힘에선 오늘, 북갑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친한동훈계 진종오 의원이 "당 지도부가 보수통합과 재건을 위해서 단일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자, 장동혁 대표가 "단순히 표만 계산하는 단일화는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한 겁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유라)

후보등록 마감…"장동혁이 전략 자산" "함량 미달 후보들"

yeah@sbs.co.kr(박예린) — Fri, 15 May 2026 21:32:00 +090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말이 나온다고 비꼬았고, 장 대표는 함량 미달인 민주당 후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박예린 기자입니다.

<앵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오늘(15일) 마감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란 말이 나온다고 비꼬았고, 장 대표는 함량 미달인 민주당 후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를 찾아간 정청래 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장동혁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다면서 정책, 비전, 인물, 소통, 양심이 없는 '5무 선대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에 대해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야당 복이 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 시즌 2'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행 논란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 민주당 주요 후보들과 관련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더니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질, 악질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시키는 선거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실시된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마감됐습니다.

4,241명의 공복을 뽑는 이번 선거엔 7천여 명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6명을 뽑는 시도지사 후보로 49명, 14명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로 39명이 신청했습니다.

경기 시흥시장 선거엔 임병택 민주당 후보만 등록해 임 후보가 사실상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등록 첫날인 어제 기준으로 재산 신고액은, 시도지사 후보 중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2억 8천여만 원, 국회의원 후보 가운덴 김용남 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가 127억 7천여만 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이 대통령 "사적보복대행은 중대범죄…법질서 따라 해결해야"

khanporter@sbs.co.kr(강민우) — Fri, 15 May 2026 20:16: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복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적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이와 같이 적고, "사소하다 생각되는 일로 인생을 그르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사적 보복대행 추정 범행을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보고서 내용도 함께 첨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새벽 3시,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퀵서비스로 위장한 용의자가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사건입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보복대행 관련 관련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보복대행 추정 범죄는 지난해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해 현재까지 69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60개 사건 피의자 50명을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단말기 유통현장 방문…휴대전화 직접 개통도

bn@sbs.co.kr(전병남) — Fri, 15 May 2026 20:14:00 +0900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5일 서울 대학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입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보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직접 구매·개통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도 개선 이후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찾아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지원금 안내, 부가서비스 설명, 계약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용자 안내 실태와 계약서 명시 사항 등을 점검하고, 단말기 출고가와 할부원금, 월 납부금, 약정기간 등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내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폐지 이후 관련 이용자 보호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고, 시행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 금지와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계약 내용 고지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또 지원금은 자율화하는 대신 계약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계약 시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진 만큼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도 계약 내용과 지원금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해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방미통위, 연합뉴스TV·YTN 사추위 미구성 시정명령…2시간 치열한 토론

gate@sbs.co.kr(배준우) — Fri, 15 May 2026 19:30:00 +090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연합뉴스TV와 YTN에 대해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추위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 보도전문채널 사용 사업자(PP)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는 단순 시정명령만, YTN에는 향후 추가 처분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는 차등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지난해 8월부터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사추위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추위가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법 시행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고 방미통위의 이행 촉구에도 관련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시정명령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이사회 의결과 정관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 간 사추위 구성안 합의가 이뤄진 데 반해 YTN은 노사 교섭이 교착 상태라고 보고 YTN에 대해서만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추가 처분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 제재 가능성을 명시할지를 놓고 2시간 넘게 위원들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위반 행위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위법 행위이고 불법 상황이 5개월 넘게 지속됐다"라며 "사추위를 사실상 5개월 형해화시켰고 의견 청취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위법 상태에 대한 인식이 매우 결여돼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미통위가 사업자들에게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자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고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법 집행의 엄정성을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때 시정명령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성옥 비상임위원도 "방송법이 정한 걸 위반했다면 예외 없이 정하는 게 향후 사업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류신환 비상임위원은 절충안을 냈습니다.

류 위원은 "이번 건의 경우에는 의견 청취 과정에서 두 사업자의 상황이 다른 것 같다"라고 말한 뒤 "의견 청취 과정에서 확인했지만 연합뉴스TV의 경우 노사간 사추위 구성에 관해 합의했고, 반면 YTN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단계에서 의견이 대립 중"이라며 두 회사에 대한 처분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은 그러면서 연합뉴스TV에는 시정명령만을, YTN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강한 이행 촉구 취지에서 추후 제재 가능성을 함께 명시하자는 절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류 위원 의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류신환 위원 의견대로 중대한 차이가 있다"라며 "연합뉴스TV는 노사간 합의에 따른 이행의지를 밝혔고 YTN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법 기본원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갖고 있는 처지와 상황, 의지, 비례원칙 등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위원회에 있는 만큼 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되 향후 조치에 있어서 노력을 성실히 이행한 당사자와 그렇지 아니한 당사자를 구별하는 것이 행정법 기본원칙에 부합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후속 처분 가능성을 시정 명령에 함께 명기하는 건 과도하다"고 했고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노사가 혜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향후 상황을 상세히 살피자"고 했습니다.

이후 고 위원과 윤 위원이 김 위원장 뜻에 의견을 보태며 4 대 2로 절충안이 가결됐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날 시정 명령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방미통위가 승인한 연합뉴스TV의 최다액 출자자로서 그동안 연합뉴스TV 경영진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추위 구성 방안을 논의해 왔음에도 결과적으로 방미통위의 시정명령에 이르게 된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YTN도 사추위 구성을 놓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YTN 사측은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노조에 교섭 재개를 요청하고 '노사 동수 구성', '사장 후보 3배수 추천'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YTN 노조는 최대주주에 유리한 안만 반복 제시됐다며 '사추위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블룸버그 'AI 초과 이익 배분' 보도에 항의·사과 요구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8:56:00 +0900

▲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청와대가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도와 사설 등 편집에 반영하며, 김 실장이 마치 처음에는 초과 이익 배분인 것처럼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수정하라는 게 청와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청와대는 서한에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룸버그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 같은 프레임이 퍼져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이 같은 청와대의 요구에 블룸버그 측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습니다.

초과 세수 발생시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을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South Korea Floats 'Citizen Dividend' Using AI Profit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해당 발언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연결 짓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TK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 방문…"사업 지연 안타까워"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8:55: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인 대구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통합 신공항 사업 현장의 여건을 직접 점검하고,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구시, 국방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향후 계획,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이전 현황 등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군 공항의 외곽 이전과 현대화로 국가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민간 공항의 확대 이전으로 대구·경북이 '5극3특' 전략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 공항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 장기화 리스크도 대구시에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원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장기화로 추가되는 비용의 규모, 재정 부담 등에 대해 묻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나무호 비행체 엔진 잔해 등 국내 도착…외교부 "정밀 분석 예정"

khy@sbs.co.kr(김혜영 기자) — Fri, 15 May 2026 18:04:00 +0900

▲ HMM 나무호 선체 파공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한국 화물선 나무호를 타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잔해가 국내에 도착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잔해를 정밀 분석해 비행체의 종류와 공격 주체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향후 잔해는 국방부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분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나무호에서 수거된 엔진 잔해 등은 두바이총영사관에서 아부다비에 있는 주아랍에미리트 대사관으로 옮겨졌고, 현지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로 이송됐습니다.

국방부는 그제(13일) 나무호 파공 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분석팀 10여 명을 두바이로 파견했습니다.

어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나무호 피격 사건과 관련해 "이란 이외에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정확한 증거 없이 우리가 이란에 '이란밖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조금 더 조사해서 증거를 제시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 측의 적절한 반응이 있을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1차 현장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어제 "나무호를 포함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 역시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응 방식과 수위를 정하기 위해 다른 피해국들의 사례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프랑스처럼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 또 태국처럼 자국 선박 통과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과 관련 소통이 잘 이뤄지고 있고, 관련 정보도 미 측으로부터 입수해 함께 분석하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이번 사안과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 안동에서 초등학교 은사 만나 "정말 고맙습니다"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6:20:00 +0900

▲ 15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스승의날 기념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축사가 영상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승의 날인 15일 경북 안동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문들과 함께 은사인 박병기 선생님을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식당에 도착해 박 선생님에게 "선생님 건강하시죠"라고 안부를 건네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직접 달아드린 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끌어안았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동문들을 향해서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안 변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 두부김치, 배추전 등을 나눠 먹으며 학창 시절의 추억과 근황을 두고 이야기꽃을 피웠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정말 감격스럽다"며 "어떤 선생님이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싶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는 "나라를 제자리에 잡아줘서 고맙다"며 "가는 곳마다 '이재명 잘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지금처럼 멋지게 해내리라 믿는다"고 당부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친구들도 함께해줘서 정말 반갑고 고맙다. 좋은 세상에서 모두 건강하게 잘 살아가자"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선생님은 삼계초등학교에서 이 대통령의 6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박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담야담] 부산 북갑 '피말리는 3파전'…여야가 본 단일화 전망은?

eyebrow@sbs.co.kr(조성현 기자) — Fri, 15 May 2026 16:16: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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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갑 피말리는 3파전 ~ ● 국힘, 단일화 신경전 가열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북갑' 하정우, 출마 가장 늦어…무난하게 높은 지지 받을 듯"

"보수 단일화 안 될 것…2등 싸움 결과 따라 정치생명 위태"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북갑' 박민식·한동훈 모두 단일화 없는 승리 노릴 듯"

"'북갑' 하정우 40% 넘을 줄 알았지만 초반 실수로 지지율 낮아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한동훈 지지율, 여론조사 질문 문항·조사기관·조사 방식 등 따라 달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야담]"긁혔나?" vs "노골적 선거 개입"…대통령 시장 행보에 불붙은 여야

eyebrow@sbs.co.kr(조성현 기자) — Fri, 15 May 2026 16:13: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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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성남 찾아 '박정희' 언급 ~ ● 국힘, "선거 개입" 발끈 ~ ● '공소 취소' 공방 '영향'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대통령 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 분위기 전환·중도실용 부각 효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야담] '특검에 공소취소권' 반대 44% 찬성 27%…대통령 지지도 소폭 하락

eyebrow@sbs.co.kr(조성현 기자) — Fri, 15 May 2026 16:10: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한민수 더불어…

[주영진 뉴스브리핑]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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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후보 등록 오늘 마감 ~ ●이 대통령 지지율 61%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임할 것"

"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 전국 다니며 느끼는 민심 여전히 높아"

"장동혁 SNS, 품격 없고 저질스러워…비판받아 마땅"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후보 자질 앞세워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마지막까지 최선 다할 것"

"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 공소 취소 이슈 등이 중도층에 영향 준 듯"

"정청래 전국 행보, 전당대회 준비하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조작 기소 특검 이후 보수 결집…여권 단일화 등도 변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국민의힘 지지율 한 달째 상승…실제 표로 이어질까? [이브닝 브리핑]

hermes@sbs.co.kr(손석민) — Fri, 15 May 2026 17:30:00 +0900

6.3 지방선거를 채 20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 보수층 결집이 진행되는 걸까요? 한국갤럽 정례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4주째 상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5월2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직전 조사보다 2%p 올랐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45%로 직전에 비해 1%p 낮았습니다. 지방선거 전망에서도 여당 승리 기대가 여전히 많았지만 야당 승리 기대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23%..국힘 최저치 대비 5%p 상승

정당 지지율부터 보겠습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23%,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4%, 무당층 24%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지방선거 D-20일인 14일까지 진행됐는데 눈에 띄는 점은 보수정당 지지율이었습니다. 4월1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4월3주 19%에서 4월4주 20%, 4월5주 21%로 상승추세를 보이다 이번주 23%까지 올랐습니다. 평소 2%대였던 개혁신당도 이번주 4%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48%대를 유지하던 민주당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4월1주 조사와 이번주 조사를 비교해 어디서 변화가 생겼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지역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경북에서 4월1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각각 26% 대 35%였는데 이번주에는 23% 대 41%로 격차가 커졌습니다. 서울의 경우 4월1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가 38%p였다가 이번주 16%p로 줄어들었습니다. 광주/전라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77%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성향별 분석에서는 스윙보터라 불리는 중도층에서 이번주 민주당 45% 대 국민의힘 14%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4월1주 53% 대 10%에 비해 격차가12%p 줄어들었습니다.

'6.3 지방선거' 여당 승리론 44%, 야당 승리론 33%

정당 지지율과 별도로 각 지역별 민심이 지방선거에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전체로는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 44(이하 %),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한다 33였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여당 승리 기대는 2%p 떨어진 반면 야당 승리 기대는 3%p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여당 승리론 40 대 야당 승리론 40으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인천/경기는 51 대 28로 여당 우위를 보였고, 호남권 역시 64 대 13으로 여당에 힘을 많이 실었습니다. 반면 대구/경북은 22 대 46으로 야당 승리론 우세였습니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은 오차범위 안 경합이었습니다.

'대통령 잘하고 있다' 61%..2주 연속 하락 추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1%로 조사됐습니다. 4월4주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뒤 4월5주 64%에 이어 2번 연속 3%p씩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5-26-28%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답한 긍정 평가자 620명에게 무엇을 가장 잘하고 있는지 자유롭게 답해달라고 했더니, 경제/민생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외교 10%,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7%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자 280명의 답변 이유 중에서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 10%,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0%, 경제/민생/고환율 9%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은 "2주 전(4월28~30일)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는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소취소 권한 특검 부여, 반대 44% 찬성 27%

이와 관련해 갤럽은 별도 항목으로 '공소취소 권한 특검 부여'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44%로 부여해야 한다 27%보다 많았습니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49% 대 31%로 권한 부여 의견이 많았지만, 보수(16% 대 62%)와 중도(27% 대 45%)에선 부정적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5월2주(5월12일~14일), 4월1주(3월31~4월2일)
조사 대상 및 응답 방식 : 전국 만 18세 이상 1,011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이 대통령 "유능한 제자 덕에 국정 도움"…하윗 "한국, 혁신 국가"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5:51: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와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에게 한국의 혁신 성장 전략에 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참모진들과 함께 하윗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우리 하준경 수석의 스승님이라고 들었다"며 "유능한 제자를 키우셔서 대한민국 국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직접 관할하고 있는데, 아마도 교수님께서 평소 가르쳐주신 전략대로 혁신을 통한 성장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오신 김에 대한민국 경제 성장 전략에 관해 도움 말씀을 잘 부탁한다"며 "늦긴 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하 수석이 2003년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논문을 지도한 스승이 하윗 교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예를 갖추고, 한국의 성장 전략을 위한 통찰을 나눠달라고 당부한 셈입니다.

하윗 교수도 "오늘이 스승의 날이라고 들었다"며 "하 수석님이 제가 가르친 대로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님의 지도하에 한국은 성장 중심의 정책을 채택해왔고,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AI와 반도체, 첨단 기술이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혁신 국가로 세계적 최전선에 서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한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이 대통령 아래서 창조적 파괴의 주역이자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인센티브와 재정 지원을 강화해주는 것을 정말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 "나아가 성장의 혜택이 포용적으로 확장돼 합리적 정책을 마련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하윗 교수는 "정말 인상적인 것은 모든 정책을 추진하며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적자를 최소화하고, 물가 성장 목표를 잘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한국이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한국처럼 역풍을 헤쳐 나가는 국가가 많지 않다. 대통령님의 리더십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이렇게 인상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배우고 싶다. 제 지지를 보내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교수님이 하 수석을 통해 간접 지도해주신 덕에 대한민국이 올해 1분기 전 세계에서 성장률이 제일 높아졌다"고 답변해 좌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윗 교수가 "제 기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여가 확실하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이날(15일) 면담에서 하윗 교수는 "독과점 구조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는 점이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요인"이라며 "독과점 시장 개혁을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이 혁신성장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하윗 교수는 또 "최근 중동전쟁이라는 세계 공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위기 대응 측면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번 면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 2년 차를 앞두고 중동전쟁 이후 더욱 빠르고 강한 경제 대도약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논의가 하반기 경제 성장전략은 물론 향후 마련될 중장기 국가 미래 비전 수립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청와대, 김정관 '긴급조정 불가피' 발언에 "장관으로서 할 말한 것"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5:49:00 +0900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인사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장관으로서 할 말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15일) 브리핑에서 "절대로 파업 같은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며 상당한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이 수석은 "청와대와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는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수석은 "삼성전자가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엄청나게 크다"며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가지고 있고 협력업체도 1천700개가량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노사 간의 협의가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 일정이 '선거용'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는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일축하며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하고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영국이 북 국제야영소 제재 하자…북한 "북러 관계 폄훼" 반발

nina@sbs.co.kr(김아영) — Fri, 15 May 2026 15:23:00 +0900

▲ 지난해 7월 22일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에서 열린 조로(북러) 소년친선야영 입소식에 북한과 러시아 학생소년야영단이 참가한 모습

영국이 최근 대러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포함시킨 데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성은 대변인 대답 형식을 통해 영국이 극히 도발적 행위를 감행했다며 "영국 정부의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1일 강원도 원산에 있는 해당 야영소를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시설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 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영국 당국이 "어린이 야영시설을 사실무근의 우크라이나 어린이 '강제이주' 문제와 억지로 결부'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야영소에 대한 제재 발표는 "우리 국가의 대외적 영상에 먹칠하고 조로(북러) 친선 협력관계를 폄훼해보려는 반인륜적인 극악한 정치 도발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러시아를 악마화하기 위해 북한을 모독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송도원 야영소는 북한이 친북 국가 청소년들에게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목적으로 1960년 개장한 시설입니다.

북한은 이 시설이 "세상에 둘도 없는 어린이들의 호텔, 궁전"이며 "종합적인 학생과외교양기지"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차관급 전격 교체…복지부 1차관 현수엽·관세청장 이종욱

blue@sbs.co.kr(강청완) — Fri, 15 May 2026 14:48:00 +0900

▲ '정보사 명단 누설' 문상호 징역 5년 구형…"권력욕에 군 사유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전격 교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5일) 보건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관세청장에 이종욱 차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현 신임 차관에 대해 "인구아동정책관, 보육정책과장 등 복지부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전문 관료"라며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 보육 제도를 도입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복지와 보건을 아우르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임 청장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기획조정관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관료로, 대규모 불법 우회 수출을 적발하고 태국 정부와 합동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단속한 바 있다"며 "우리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통관행위를 차단할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임명됨에 따라 이스란 현 복지부 1차관, 이명구 현 관세청장은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 차관은 작년 6월에, 이 청장은 7월에 각각 임명돼 업무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수석은 경질성 인사냐는 질문에 "1년 정도가 지나 행정이 새롭게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정부 출범) 처음에 들어와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두 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청장과 차관이 임명돼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란 차관이 전담으로 지정된 사회적 고립 문제 대응에 대해서도 "신임 차관이 차질 없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이날 김의겸 전 청장의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새만금개발청장 자리에 문성요 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의 정통 관료인 문 신임 청장이 새만금을 미래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위원장으로는 홍미영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습니다.

이 수석은 "30년간 지속가능 발전과 여성·복지·지방분권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해온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백종우 경희대 교수가,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는 김기영 연세대 교수가 각각 지명됐습니다.

백 부위원장은 중앙자살예방센터장 등을 운영하며 자살예방 시스템의 기초를 마련한 전문가이고, 김 위원장은 공공도서관 정책과 도서교육 분야를 연구해 온 학자로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와 19일 정상회담…"중동 정세 등 현안 논의"

khanporter@sbs.co.kr(강민우) — Fri, 15 May 2026 13:38:00 +0900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14일 일본 나라현 대표 문화유적지인 호류지(법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경상북도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찾은 뒤 4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으로 한일 양국 정상 간 첫 상호 고향 방문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5월 19일(화)~20일(수) 1박 2일 간 경북 안동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소인수 및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 언론발표,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 소화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한일관계 발전방향을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가 경주에서 나라, 그리고 안동 등 여러 지방도시로 무대를 확장하면서, 양 정상 간의 두터운 유대와 신뢰가 심화하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미중 경쟁, 중일 갈등과 같은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사회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당시 비공개 환담에서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즉석 드럼 합주를 하기도 하고, 백제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사찰 호류지(法隆寺)를 함께 둘러보기도 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NK뉴스 "북한, 남북연락사무소·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완료"

nina@sbs.co.kr(김아영) — Fri, 15 May 2026 13:23:00 +0900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2020년 폭파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면회소에 대한 철거 작업을 최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상업위성인 플래닛랩스가 현지 시간 13일 촬영한 해당 지역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NK뉴스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2024년 12월부터, 이산가족 면회소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대를 촬영한 13일 위성 사진을 보면 일부 미확인 물체가 남아 있지만 부지는 대부분 정리된 상태입니다.

12층 규모의 이산가족면회소는 지난해 12월 위성사진 상에는 엘리베이터 구조물이 남아 있었으나, 올 2월 3일 전후로는 이 구조물도 철거된 것으로 보입니다.

NK뉴스는 두 시설이 1년에서 1년 반에 걸쳐 순차적으로 조금씩 해체됐다며 북한이 상대적으로 품질이 좋은 한국산 건축자재를 재사용하기 위해 취한 방법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시설물들의 철거 동향들은 지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바"라며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 전단 살포 등에 반발하다가 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하면서 남북 간 단절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19년 10월엔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고 이후 철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진보당,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 합의

ha@sbs.co.kr(하정연) — Fri, 15 May 2026 12:50:00 +0900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둔 오늘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범여권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하정연 기자입니다.

<앵커>

6·3 지방선거를 19일 앞둔 오늘(15일) 민주당과 진보당이 울산시장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범여권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진보당은 오늘 국회에서 6·3지방선거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울산시장 후보와 울산 기초단체장 후보, 울산 일부 지역 광역의원 후보, 그리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초단체장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단 1%의 승리 가능성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내란을 함께 극복했던 빛의 혁명의 동지들이 이제 무능한 지방 권력을 심판하기 위해 두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는 다음 주 중 일대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정하게 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황명필 후보가 김상욱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범여권 후보 1명과 국민의힘 김두겸, 무소속 박맹우 후보 세 명이 맞붙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른바 공소취소 저지 선대위를 출범한 걸 두고 내란 세력과 절연도 못하며 엉뚱한 공소 취소를 내세우고 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공천도 윤어게인 공천, 내란 부활 공천을 일삼더니 선거 운동도 네거티브, 남탓으로 도배를 하려나 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함량 미달 민주당 후보를 퇴출하는 선거라며 국민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저질, 악질 민주당 후보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6월 3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6·3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늘 오후 6시 마감되는데, 공식 선거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