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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을 뿐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 야권은 꼼수 거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2일),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부대변인과 부동산학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문답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 재건축을 앞둔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수인을 위한 배려'란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해준 데 대한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안 받기로 했단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방송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에도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단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엔 대출 규제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은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셀프 면제를 받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란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서울 강남권 등에선 이런 '사인간 근저당 거래'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건이 있었고, 대통령 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났고….]

이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나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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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에 입법을 마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오늘(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졌는데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만이 당의 대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정책의총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숙의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단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선 오늘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검찰이 남용할 수 있단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 문제 삼으면서 청주지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도 8.17 전당대회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후보들의 유불리와 맞물리면 여권 내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단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로 방침을 정한 걸로도 분석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범여권 주도로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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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단 소식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단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오 시장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오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사퇴가 국민과 서울시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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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재명 정권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아쉬움이 크다"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정치 탄압, 끝이 없다"며 "진작에 도를 넘었는데도 멈출 줄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항소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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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 장관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22일)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기각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사건 수사할 때는 어디가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지금 와서 듣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상기된 표정으로 "저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경찰도 마찬가지"라며 "(최 전 의원이) 시의원으로 공천받고 등록이 됐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해당 지역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청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 전 의원이 아동 성착취물도 만드는 등 범죄 중대성이 크고, 여죄 가능성이 크다며 통신영장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지적에 "통신자료 제출 요청은 영장 신청만큼 그렇게 엄격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그것조차 (검찰이) 기각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2월 최 전 시의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5개월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낸 통신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무관하게 올해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 규모가 약 3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검찰에 남아있는지 여부에 따라 인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보완수사권 유무와 무관하게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7대 범죄가 정해져 있다"면서 "수사를 담당할 규모는 보완수사권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과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대략적인 중수청 인력규모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3천 명 가까이 되는 규모의 중수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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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중동 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 등 구체적인 기여 요구가 새로 제기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최근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요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 참여 요청이 있어 우리는 응해 왔다"며 "거기에 새로운 변화가 있던 것은 아니다. 종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새롭게 특정한 요구가 제기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같은 맥락에서 다양한 방법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밉니다.

위 실장 역시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경제안보적인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나라다. 원유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높다"며 "국제적 연대 움직임은 국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논의에 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으로부터 군함이나 특정한 것을 해달라는 요구가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입장이기에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항행 자유 확보 연대 움직임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움직임이나 영·프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되거나 통합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여는 관련 절차, 국회 등과도 관련 있을 수 있고 역량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체적인 통합의 움직임을 보며 우리 역량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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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괴리율(ETF의 순자산가치와 실제 시장 가격 간 차이)을 맞추기 위한 매도 부담의 적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문제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의 여파에 대해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정"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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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쿠팡 문제 등 한미 간 현안 논의를 위해 일시 귀국했던 것과 관련,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들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외) 주재 대사가 필요에 따라 국내에 와서 업무협의를 하는 것은 있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대사는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 지시로 15∼19일 일시 귀국해 유관 부처들과 업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위 실장은 "얼마 전 주중 대사도 서울에서 업무 협의를 하고 돌아갔다"며 "주미대사의 경우 더 눈에 띄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간에 여러 이슈가 있다. 동맹이라 해도 나라 사이에 현안은 불가피하며, 없는 것이 비정상"이라며 "주미대사가 (한국에) 들어온 계기에 여러 분들이 모이는 회의체에서 합동으로 (현안을)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미대사는 현장에서의 여러 느낌과 정책적 제언을 소개했고 전체적인 토의가 생산적이고 풍성해지도록 기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문제)도 물론 논의됐다"며 "여러 이슈를 총체적으로 부감하며 대처방안을 마련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쿠팡에 대해선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현안 중 단일 이슈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안은 투자고, 쿠팡이 그 다음"이라며 "(이 문제는) 소정의 규제 및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차별적이거나 표적해서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규제와 법적 절차로 다뤄져야지 로비로 이뤄지는 방식이 주도가 되면 원래의 법적 절차가 온당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다"며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공정히 다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 실장은 쿠팡 문제가 미국이 글로벌 관세 대신 '무역법 301조 관세'를 도입하려 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한국에 대한 관세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기존에 한미 간 합의한 큰 세율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호 대미 투자'의 윤곽이 8∼9월께엔 나올 것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며 "진전이 있으면 (여타 현안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미 간 안보 협의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엔 "그런 조짐은 없다"며 "과거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 협의의 한 축인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선 "6월 초 협의에 이어 두 번째 협의를 준비 중"이라며 "필요하면 (미국에)가서 협의할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에 요청한 군용 선박의 건조 방식과 관련해선 "계속 파악하는 중이며 아직 명료한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다"며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안도 염두에 두는 듯한 정황이 있어 파악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국립외교원 서버 해킹 공격과 관련해선 "해킹 주체를 명료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고 계속 파악 중"이라며 "추정은 할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작년 4∼5월께 발생한 이번 공격을 외교부가 올해 2월 초 인지하고도 공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해킹된 정보 중 안보 차원에서 우선 시급히 대처할 사안들이 발견돼 대외 공표를 하기 전 대처를 해야 했고 몇 달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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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와 해양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글로벌 정세와 경제안보,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결과 보도자료를 내고, 세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해양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통상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이 힘이나 강압을 통해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움직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외교적 표현입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미일이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강조하며 중국 견제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과거 한미일 공동성명과 비교하면 표현 수위는 낮아졌습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직접 거론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강압적인 행동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4년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도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고, 남중국해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과 강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 결과 관련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자료에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반대'라는 표현 없이,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항행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만 적시됐습니다.

중국 견제라는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대중 관계를 고려해 외교적 표현의 수위는 조절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를 계기로 한 별도의 한중 외교장관회담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미일 외교장관은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 경제적 강압 대응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과 핵심광물, 첨단기술 분야의 실질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고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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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1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오늘(22일)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치 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을 이끌었던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지난 지선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입장을 내고 시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왜곡된 여론조사, 대납된 3천300만 원. 그 위에 세워진 시장직"이라며 "오세훈은 시장 자격이 없다.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심을 돈으로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는 점에서 유죄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시장이 서울시정을 책임질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관된 거짓말이 법정에서 확인됐다"며 "오 시장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조용히 물러가는 것이 도리다. 흔들리는 서울시정은 다시금 천만 서울시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하루빨리 서울시정을 정상화하는 것만이 오 시장이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무의미한 시간 끌기로 시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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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오늘(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 장동혁 대표의 주택 보유 현황을 거론하며 "적반하장을 넘어선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수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근저당 설정은 신속한 주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배려하고 매도인 스스로 잔금 회수의 위험을 감내한 투명하고 적법한 실무적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를 두고 대출 규제 회피나 꼼수 운운하며 왜곡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며 기득권을 수호해 온 이들이 단 한 채뿐인 자택마저 손실을 감수하며 처분한 이 대통령을 향해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소유하신 여섯 채의 주택은 모두 처분하셨나"라고 물으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의 티끌만 찾아 헤매는 작금의 촌극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떠한 비열한 가짜 뉴스와 거짓 선동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두고 "편법",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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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무안공항 유해 수습 모습

정부는 오늘(22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미수습 유해와 유류품을 찾기 위한 재수색 작업에 대해 "정밀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범정부 합동의 긴밀한 협력체제 하에 모든 가용 자원 및 인력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유해 추가 발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으로 정밀 수색하면서 수색 범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며 "다만 야외에서 넓은 지역의 흙을 일일이 굴토하고 체에 거르는 형태의 수색 특성상 장마·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일부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은 지난 4월 발표된 유해 부실수습 경위 점검 결과에 대해선 "(당시) 업무 부적정 등이 확인된 공직자 12명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재발 방지 후속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현재 기관별로 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3일 재수색이 시작된 이후 21일까지 수습된 유해 추정물은 모두 1천582점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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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 김정석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대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2일) 개신교계 지도자들을 잇달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을 방문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김정석 대표회장을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생명 관련된 부분들, 자살의 문제라든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이 굉장히 허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사실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며 "도움을 (받으며) 앞으로 (함께)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회장은 저출산, 약물남용, 생명존중, 통일, 안보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교회차별법'(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박승렬 총무를 만나서도 "빠른 기술 발전의 상황 속에 사람들이 누군가로부터 위안받고 싶어 한다"며 "(종교계에) 상의를 드리며 (보완책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무는 "우리 사회에서 AI(인공지능) 문명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부분이) 없는지 잘 보살펴 주시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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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청와대가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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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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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자기 정치 비판? 자기 인식이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것"

"핵심 코어 지지층 등돌리면 안 돼…'독배'라도 들겠다 결심"

"'뉴이재명'이 당 주류 된다면 앞으로 선거 어려워"

"10년 전에도 '1인 1표제' 주장…검찰 개혁보다 큰 성과"

"'신천지 의혹' 강력히 응징…민주당 전체 위험에 빠트리는 일"

"'정교 위반', 위헌 정당 소지…근거 있으면 수사 의뢰해야"

"연루설 제기한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법적 조치할 것"

"김민석, 특정 후보 얘기 안 해서 더 문제…아니면 말고 식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거래 논란? 매도 의사가 중요한 것"

"유시민 발언? 저라고 왜 할 말 없겠나…때로는 침묵이 더 좋아"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하는 말…궁극적인 목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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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여러분 짐작하셨죠. 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런가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할 때 한번 뵀었고요. 그때가 또 전당대회 때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네, 그렇네요. 제가 당 대표 때는 가급적이면 언론 인터뷰나 언론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자기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에 다른 후보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자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남들도 그렇게 보겠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런 이야기보다 먼저 정청래 전 대표가 내가 대표를 또 해야 되겠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또 돼야 한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원래는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지방선거 출구조사까지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선거 결과를 좋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전당대회 기간이나, 그 이전이나 실제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건가, 왜 이렇게 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이런 생각은 실제로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조털래유'로 상징되듯이 전직 대통령을 부정하고 민주당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저러나 하는 의심은 했지만 저는 그냥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당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대거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지지율의 저하, 이런 게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두 분 나온, 하여튼 전당대회 당 대표로 나온 분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큰 흐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한테 투사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당원과 지지자 4만 명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당 대표 출마를 하라고 했고.

▷ 주영진 / 앵커 : 4만 명이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네. 4만 명이, 보도는 잘 안 됐는데 그런 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전달을 받고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도망가는 건가, 회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않고 어떻게 총선‧대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인가. 핵심 코어 지지층 이게 큰 부분 큰 덩어리인데 이것이 등을 돌리고, 이 부분이 등을 돌리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결국 그게 독배라도 그건 제가 잔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핵심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그 핵심 코어 지지층은 어떤 지지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끼신 건지?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소위 말해서 뉴이재명과 다른 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통적인 지지층, 핵심 코어 지지층,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가장 큰 부분,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소위 말하는 제가 뭐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뉴이재명, 이것이 이제 플러스알파가 돼야 하는데, 큰 축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 유입된 그런 분들로 그것이 당 주류가 된다면 앞으로 참 많은 선거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정부, 지난 정권을 이렇게 보면, 정권 때마다의 어떤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 주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런데 주류, 비주류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지지층, 이게 항상 주류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늘 결합해 왔다는 얘기십니까. 가령 DJ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민주당, 그러면 DJ의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여기에 노무현 지지층이 합쳐지는 이런 현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것이 이제 계속 합쳐지고, 플러스알파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 대표를 흔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분당해서 나갔고. 그때 문재인을 지키자, 그러면서 온라인 입당이 한 10만 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도,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할 때 이재명을 지키자, 그리고 또 대거 또 입당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정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뉴이재명이 되겠죠. 대선 이후, 대선 이긴 걸 보고 들어온 분들은 그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뭔가 분열되는 양상이 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깃발을 들고 왔던 제가 그 역할을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을 탈당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어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뭐라고 하면 당신 그때 왜 탈당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탈당한 사람에 대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흠이 없고. 또 10년 전에 제가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실제로 제가 '더컸유세단'을 이끌면서 공천 못 받은 정책, 내가 공천받은 우리의 후보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걸 소환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이었다, 그리고 정당 사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저는 당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선거 때 남의 당 후보 도우러 갔던 탈당했던 사람. 이유야 어쨌든 이후 어쨌든 탈당해서 다른 당을 창당해서 실제로 총선 때 나와서 우리 당 후보에게 해를 끼쳤던, 결과적으로, 그랬던 분들은 당원들이 시쳇말로 안 먹어주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벌써 그게 10년 됐군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3월 10일 날, 제가 컷오프 10주년이어서 그때 했던 백의종군했던 당사 앞에서의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이 제가 당 대표를 하면서 발언,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1인 1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 영상을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자.' 하는 말을 그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제가 새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라는 정치인에게 체화된 하나의 신념 정치적 소신 철학 그런 게 되겠네요. 당원주권주의.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10년, 정치인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87년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당에서 1인 1표, 아니, 나는 한 표인데 국회의원은 막 100표, 200표, 100표, 4,000표, 3,000표 이렇게 되면 그 누가 그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했을 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 시절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실제로 저는 검찰 개혁을 저한테 가장 큰 성과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3 지방선거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경상도에 있는 직지사, 큰 절을 갔거든요. 그런데 스님 두 분이, 제가 차를 내리자마자 스님 두 분이 '대표님 1인 1표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스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하여튼 스님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전국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권리당원들한테 주는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을,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스님 얘기하니까 한때는 또 이 스님들이 또 정청래 대표 상당히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해결된 겁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스님들하고 지금 절친, 절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아까 그 스님은, 요즘 스님들 중에도 당원이 있는 모양이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러겠죠. 그럴 수 있겠죠.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하여튼 절에 많이 다닙니다.

▷ 주영진 / 앵커 : 절에 많이 다니십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절에 가서 절을 하면 마음이 참 고요해집니다. 우리 주영진 앵커도 마음이 심란할 때는 절에 가서 대웅전에 가서 삼배를 한번 하시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저는 절이 있는 이 산에 이렇게 가서 걷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신천지 얘기 이거 최근에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했죠.

▷ 주영진 / 앵커 : 응징.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정당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전당대회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하고, 근거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끔하게 위헌 정당 소지를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치고 빠지기 의혹 제기,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거는 최근 제가 한 10년 동안 가장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름을 대고 연루설을 제기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내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당대회를 할지라도 이것이 유불리 계산을 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통 집권 여당을 이렇게 위헌적 요소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핵폭탄을 터뜨립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는 내 입으로 어느 특정 후보와 연루됐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특정 후보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 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더 문제가 된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그런 것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연기를 피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누구라고 지목해서 얘기하십시오.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그러면 수사하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지금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고 도망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조만간에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거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 제시할 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후보가 또 보고, 반응을 하셔야겠네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제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사실은 지방선거도 우리 당원들에게 만족할 만한 아주 최우승을 거두지 못하고.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판정승도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방,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좀 당원들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는 잠행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건 잠행은 아니고 비공개로 제가 당선 인사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고. 또 떨어진 데는 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표 그만두고. 언론에서 잠행이라고 표현했을 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 활동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공개 발언도 안 하고, 그렇게 로우키로 그렇게 자제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 주영진 / 앵커 : 대표 시절에 잠깐, 그러면 이 질문드려볼게요. 대표 시절에 당원 가입이 늘어날 때, 혹시 이상 징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나 이런 건 못 들으셨어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방선거나 총선이 되면 후보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대거 늡니다. 그래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원서를 낸 사람을 다 입당시키지 않고, 기존에 돼 있는지 모르고 또 입당하는 경우 주소 쳐보면 엑셀로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리셋해서 다 그런 분들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특정 종교단체나 단체에서 혹시 가입했을까 봐 그 주소를 쳐서 주소로도 소팅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신천지 특검을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박지원 의원이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래서 그걸 짚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만 왜 하냐, 신천지 특검도 하자, 더블로 받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정‧청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뭘 알았냐 하면 파견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검사를 파견받아야 하는데 특검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 주영진 / 앵커 : 3개의 특검이 그때 동시에 돌아가고 있을 때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은 경찰 수사를 하자, 합동수사본부로.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이 또 특검이 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특검을 파견받아서 하고, 이 신천지, 통일교 이것은 경찰 수사를 하자. 당·정·청 조율해서 한 겁니다. 저는 계속 주장했어요, 특검하자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마치 특검을 막은 것처럼, 방해한 것처럼 신천지를 마치 봐준 거 아니냐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그걸 알아보면 알고, 본인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영진 앵커도 보듯이 제가 매일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런데 신천지 특검하지 말자고 제가 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강경파인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이거를 짚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짚어보세요. 뭐가 짚이는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 여러분 확실하게 들은 것 같고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증거를 내시기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대표 1년 동안 집권당 대표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얘기한 정치인이 정청래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나 또 김민석 후보나 이런 데서 왜 정청래 전 대표가 또다시 대표가 된다면 당‧청 관계는 끝난다는 얘기, 특히 청와대 쪽에서도 일부 참모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분 사진 찍어왔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다 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정청래 전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왜 자꾸들 저럴까, 내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한 사람인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4, 5년 동안 가장 많은 대화, 가장 깊은 대화, 가장 속 깊은 대화를 했을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4년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왜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당 대표 1년 기간 동안 저보고 자기 정치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 활동 안 합니까?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6.3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전략공천 지방선거 때 안 합니까? 다 경선에 의해서 했잖아요. 내 사람, 정청래 사람을 꽂았다 하는 게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되자마자 모든 언론들이 탕평책 했다고 그랬어요. 저 안 찍은, 박찬대 찍은 이해식 의원 '나 박찬대 찍었는데 나 전략기획위원장 임명했다.'고 해서 다 웃었어요. 유동수 의원도 그랬어요. 아니, 자기 정치하려면 자기 사람 주요 당직이 다 앉혀야 되잖아요. 조승래 사무총장 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저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지지했고 안 했고는 전당대회는 끝난 거고, 가장 열심히 그리고 적재적소에 일할 인재를 제 스스로 생각해서 임명을 한 겁니다. 뭐가 문제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100일 취임, 취임 100일 딱 돼서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 순방 기간에 했으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정청래 저런다.

▷ 주영진 / 앵커 :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다른 분은 순방 때 출마 선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언론에서 문제를 안 삼아요. 왜 저만 문제 삼죠.

▷ 주영진 / 앵커 : 지난 1년 동안 대표여서 아마 또 그랬던 모양이겠죠. 상대적으로 좀 더 가혹한 기준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공격은 자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 아파트 매매한 문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마 꼼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되고, 오늘 청와대가 급기야 이제 자세하게 팩트파인더인가 이렇게 해서 또 해명하는, 설명하는, 부동산 전문가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대통령은 본인 집까지 파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저는 그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의지의 표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아마도 실패할 것이다.' 이 발언에 이어서 어제는 또 '썩은내 이야기 하고,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김민석 후보는 이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송영길 후보는 왜 이런 얘기에 가만히 있는가, 한마디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또 겨냥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너무 여러 마디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더 소란을 일으키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런 말을 들은 국민과 당원들이 좀 판단할 문제로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당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더 조장하고, 증폭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계속해서 노코멘트. 노코멘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무슨 문제에 대해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않는) 하겠다. 그러면 NCND를 왜 합니까, 본인은.

▷ 주영진 / 앵커 : NCND도 또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 있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NCND 해도 되고, 저는 노코멘트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주영진 / 앵커 :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노코멘트 한다는 얘기는 그게 동의하는지 어떤지는 해석 알아서 해석들 하셔라?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네.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좀 달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 바람, 소망 이런 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질문에 아마 짧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왜 정청래 대표 체제인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공천을 했을까. 합당 얘기까지 했던 조국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그게 원칙이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탁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거는 이런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마라. 그러면 민주당 당 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게, 불분명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전주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는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헌‧당규상 무공천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관계상 당헌‧당규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었는데 네, 안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공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1여당, 집권 여당이 전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의 인터뷰가 20분이 넘었는데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간 거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한 30초 시간 드릴 텐데요. 정청래가 또다시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제가 지킬 테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제가 지킬 테니,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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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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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포기, 매수자 배려"

김준일 / 시사평론가

"대통령 근저당, 불법·편법은 아냐…정책 신뢰성은 떨어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청와대 대응 방향 잘못됐어…미담 아냐"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상황 인지해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일반인 방식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문제의 본질"

"청와대 해명 방식, 앞으로 부동산 정책 집행에 어려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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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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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론에도 '폐지' 가닥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 보완수사 유지 시 검찰 행태 어떨지 설득력 있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국민 입장서 생각해야…한병도, 운동권식 수사 발언 안타까워"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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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독일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상외교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자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혹탄 브로드컴 CEO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습니다.

김 실장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 의지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핵심 기업들로부터 투자협력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 참석합니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과 만난 빅테크 기업 CEO 들에 더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참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 비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어지며, 이 대통령은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글로벌 협력 비전을 밝히는 '샌프란 AI 선언'도 발표합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일정을 마친 뒤에는 26일부터 29일까지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또 29일부터 이틀간은 칠레를 공식 방문하며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아르헨티나를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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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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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개입설 파문 ~ ● "필패론" 이어 "썩은 내"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당 심리적 분당 상태…유시민 발언,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유시민 필두로 진영 결집해 다른 정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민석, 유시민에 배신자 프레임…유시민, 기조 변화 설명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전당대회 표 대결 우려한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유시민 대통령 비판 기조에 김어준·정청래 어떤 자세 보일지가 변수"

"민주당 대표 적합도, 김민석·정청래 접전 상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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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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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개입설 파문 ~ ● "필패론" 이어 "썩은 내"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당 심리적 분당 상태…유시민 발언,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유시민 필두로 진영 결집해 다른 정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민석, 유시민에 배신자 프레임…유시민, 기조 변화 설명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전당대회 표 대결 우려한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유시민 대통령 비판 기조에 김어준·정청래 어떤 자세 보일지가 변수"

"민주당 대표 적합도, 김민석·정청래 접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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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더불어근저당"·"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2일) SNS에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를 '통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17억 7천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며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해당 근저당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고, 국세청이 이를 정상 거래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 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고,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대 착취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전형적 물타기이자 본질을 비껴간 황당한 해명"이라며 "왜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며 집을 서둘러 팔았는지, 그리고 그 거래 방식이 현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한 대출 규제망을 비껴가기 위한 편법은 아니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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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각 오늘(2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은 "만약 중동에서 한 국가가 국제 수로를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선박을 폭파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이는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어떤 현행 법적 메커니즘 하에서도 그들에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라는 근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그들(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진지하다면 우리도 진지할 것이다.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약속이 지켜진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상과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배석자로 만난 바 있습니다.

미중 외교수장은 오는 9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따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오늘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데 이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들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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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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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의료 개혁의 성과가 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추진을 겨냥해 "잠시 우리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웃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무원들과 정치권, 의료계를 향해 박수를 보내달라고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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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2천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천1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 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 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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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축사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실거주지, 배송지, 이동 경로 등 생활 패턴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밀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술보다 뒤처진 법·제도로 인해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거주지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플랫폼 외주 상담원이 빼돌린 고객정보가 사적 보복 테러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안희재 SBS 사회부 기자는 최근 배달앱에서 정보가 유출된 실태를 연속 단독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배달앱이 사적보복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보복 테러 조직 팀장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하라고 지시해 입사하게 됐다"는 경찰 진술 내용 등을 보여주며, 배달앱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안 기자는 "작심하고 위장 취업하는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느냐, 배달의민족도 피해 입고 있다는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현희 블로터 유통산업부장도 발제에 나서 「흥신소 된 배달앱」 3부작 기획보도를 소개하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배달앱에 저장된 배송 주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실조회는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축적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기한과 외주 상담 인력의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자체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를 묻는 데 있다"라며 "개인정보 분야도 동일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벌 대상을 단순히 현장 행위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설계·운영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내부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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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군함 파견' 요청이 새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 발발 이후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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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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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림픽공원

7월 19일 일요일 저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가봤습니다. 6·3 지방선거 기준 47일 째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장 1-2 구역, 1-3 구역, 2-1 구역에 주로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3 구역에 가장 많았습니다. 1-2 구역 쪽은 유동성이 많은 곳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매일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장 대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운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밖에 2-1 구역, 경기장 외곽, 버스 쉼터 등에도 참가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수 역시 꽤 됩니다. 정확히 다 셀 수는 없지만, 7월 1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직접 확인한 현장 인원은 못해도 5천 명 이상입니다. 동시간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7월 19일이 일요일 저녁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참가는 저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을 '올공데이'라 칭하고 참가를 독려했기에 참가자는 평소보다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공식 일정이 된 '올공' 정치

이전에도 여러 집회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집회는 다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구호를 선창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센터'가 없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구호가 일정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애국가 1절을 부르면, 4절까지 모두가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로 돌아갑니다. 일요일 저녁 두 시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이밖에 구호는 딱 하나, '멸공'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멸공을 누군가 외치지만, 머지않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에 묻힙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특성을 파악한 듯합니다. 이날도 집회 현장을 찾은 장 대표를 목격했습니다. 1-2 구역에만 줄곧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장 대표는 간혹 대형 태극기를 들고 흔들긴 하나, 참가자들과 똑같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특검하자'로 바꿔볼 법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구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말 호칭 논란을 빚은 장 대표의 이른바 '도화지 문구 정치'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듯합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도화지에 적어서 문구로만 보여줄 뿐 구호로 외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계속되는 장외 집회 참석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는 본인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참석자 중의 1명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당 대표 공개 일정에 집회 참석을 아예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당 대표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란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송파 올림픽공원뿐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즈음해 집회 참석이 당 대표의 공식 일정 공지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당 대표의 공식 행보로 변모한 셈입니다.

야당 대표의 장외 집회 참석, 그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 연일 참석은 '의회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대의 민주주의를 책임진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그 책임을 내버렸다'는 당 내외의 원칙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올공'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중 하나로 삼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인데, 지금 '올공'에 있는 무엇이 장 대표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

올림픽공원 집회를 '지도자 없는 집회'로 부르곤 합니다. 전문용어로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입니다. 단어 그대로 익명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정형성입니다. 리더도 없고, 회비도 없고, 강령도 없습니다.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의 목적이나 혐오를 공유할 뿐입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이러한 특징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입니다. 어나미머스 콜렉티브는 위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투표함이 있었던 곳인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어나니머스 콜렉티브가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극우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 넘게 지났습니다. 일부에선 이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극우성향 참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거나, 집단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 전체의 성향을 하나로 그룹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리더가 없는 집회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극우에 대한 단어 정의도 저마다 다릅니다. 이들이 외치는 공통된 구호를 통해 이른바 '재선거를 통한 참정권 회복'이란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적어도 이들이 '내가 극우다', '내가 윤 어게인이다'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 있을 뿐입니다. 참가자들이 마음속으로는 특정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공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발설하지 않는 이상 집단 전체를 극우라 결론 내릴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구호 가운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동일시 돼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곳 현장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부실 선거의 개념도 포함돼 쓰이고 있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들의 부정(不正)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풀어 말해 '올바르지 않은 선거였으므로 재선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030이 주를 이루는가

이날 현장에서 봤을 때 2030이 많은 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이기도 했지만,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도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저녁의 경우 2030의 수가 과반에 못 미쳐 보였습니다. 체감상 2030 현장 인원이 40% 정도 돼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6070 참가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말했던 세대결합론(혹은 세대포위론)도 떠올랐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2030 젊은 층과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노년층이 뭉쳐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인데, 과연 지금의 올림픽공원이 그러한 모습이 발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 대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것일까요.

장동혁의 올림픽공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림픽공원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선관위 특검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2030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분노하는데, 야당 대표가 특검법안 하나 관철하지 못하면 창피하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선관위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의석 수가 한참 부족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2030의 분노 여론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2030 민심이 들끓어야 민주당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장외 정치한다는 당내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매일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에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공데이'를 기획한 것도, 인천, 부산, 전남광주, 경기 남부에 이어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대구 집회를 마치면 제헌절 집회 때처럼 다시 '올공데이 시즌2'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의원들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장외에서 이슈를 끌고 가보겠단 계산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서사(Narrative)…장동혁, 득과 실은?

그런데 어제(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여야 합의'입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추천받은 6인 가운데 2인을 여야가 합의해 추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인 가운데 1인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 합의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동의한 사람만 2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2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덜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 추천 방식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장 대표도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주변에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비공개 의원총회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일단 장 대표 측에선 선관위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 득 보는 부분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특검 통과는 가시적인 성과고 그 공이 장 대표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서사(Narrative)가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매일 집회 현장에 나간 덕분에 이슈가 묻히지 않았고, 특검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내적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외부의 비판 목소리와는 별개로 '장동혁이 그래도 선관위 이슈를 선점해서 결과적으로 선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부 판단 때문인지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계속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관위 특검법의 여야 합의로, 장 대표의 '올공 정치'에 내걸렸던 중요한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이 통과하면, 합의 내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벌써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그동안 이들의 지지를 받아온 장 대표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장외 집회에 나가려 한다면 그 이유와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고는 객관적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당일 투표인만큼 사전투표 폐지 등을 새 목표로 설정하고 계속 장외 정치를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당 대표가 장외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느냐는 핀잔과 비판은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고 애써 잠재운 사퇴론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점식이형 후방 지원

최근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 메시지 톤이 살짝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 톱 사이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장 대표 측은 신뢰가 금이 갈 정도가 아닐 뿐더러 21대 국회 법사위 때부터 맺어온 관계는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선관위 특검법안 협상을 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지휘했다면, 장 대표는 장외에서 후방 지원을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장 대표는 "점식이형이 원내에서 대여 협상 잘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최근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다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1230(10·20·30대)과 행동주의 당원들을 견인하고 있고, 정 원내대표는 제도권과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에 대해선, 당내 노선 갈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분열상을 가리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동혁의 여의도 뉴노멀?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아니다 오히려 타개했다"는 평가가 당 내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빗발칠 때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연이랑 단어를 본인 입에 올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퇴론 등이 나올 때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단식으로, 장외 정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언론이 당 대표 행보를 비판하며 집중포화를 날릴 때는 보수 강성 유튜버들을 호위무사로 썼습니다. 중진들이 덧셈정치를 하자며 화합을 말할 때는 당의 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해당행위자 징계 필요성으로 반격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오히려 절대불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올공 정치'로 새로운 초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수당 대표의 모습이 불러온 '뉴 노멀'이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 사퇴론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내년 2월 경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사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 대표의 남은 공식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참고문헌>
윤민우·김은영, 『모든 전쟁』, 박영사, 2023, pp. 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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