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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시장에 필요 이상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시 조정 국면에 도입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착시 측면도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한 얘길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예탁금 상향과 같은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난주 목요일 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조정의 꼭대기에서 도입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완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해 개미투자자에 천문학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과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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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늘었지만, 당권주자들은 대부분 다음 달 전당대회 전 폐지에 기울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어서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섰고, 그 시기도 8.17 전당대회 이전 또는 최대한 빠른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지난 16일, SBS 뉴스브리핑 중) :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정청래/전 민주당 전 대표 (지난 16일) :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안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공론화 절차를 밟고, 이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끝내면,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7일 전에 가능할 거란 계산입니다.

변수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단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집니다.

오늘(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하잔 의견과 검찰이 범죄 규명을 막는 사례도 많은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사건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4일이 지연되었고, 통신영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인데….]

오늘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입법 저지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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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21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찬반 격론이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단 약속부터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장윤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김규현/변호사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요.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만약 보완수사권 남겨 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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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내용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석기, 박대출, 성일종 의원 등이 발언을 마친 다음 잠정 합의한 특검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의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수사 범위가 명기돼 있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추인을 미룬 다움 민주당과 재협상을 통해 수사 범위를 좀 더 확실하게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SBS에 "특검이 추후 수사를 할 때 모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해 온 특검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특검 합의는 분명 잘 된 것"이라며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은 야당 추천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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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비공개 토의 과정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과 겹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 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보완 수사권 문제나 각 후보의 뜻을 두고 상대의 의도를 넘겨짚고 거센 공세에 나서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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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서훈 취소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훈 취소 대상자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자신의 말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및 계엄 관련자,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에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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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30일의 연장 수사 기간에 막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으면, 사흘 뒤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기간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이끄는 관저 이전 의혹 규명은 종합특검팀 수사 가운데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처음 신병을 확보한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2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특검팀은 감사 무마 청탁 경로를 파악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불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1그램의 공사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입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출범 당시 가장 관심사였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노상원 수첩'에 구금 장소로 언급된 연평도 수용 시설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제2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채 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은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모레(23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이날 2차 소환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신경전 양상을 벌이면서 논란을 빚었던 권영빈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는 사건들에선 특히 남은 기간 대대적인 혐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지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도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선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했는데, '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징성을 앞세웠는데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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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거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억 원에 아파트를 팔면서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을 설정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가의 120% 정도니까 대략 15억 원 안팎의 잔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근저당 설정, 일종의 외상으로 처리했다는 얘깁니다. 해당 지역은 대출규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 정도만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 외상 거래'라는 우회로를 통해 성사된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편법인지가 논란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근저당 설정 왜?

먼저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의 대통령 자택에는 현재 전세 세입자가 11억 4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 29억 원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빼면 17억 6천만 원. 계약금은 통상 전체 거래대금의 10% 정도니까 2억 9천만 정도라고 보면, 남는 금액 즉 잔금은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걸 이 대통령 부부가 채권으로 잡고 근저당 설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저당 설정, 즉 잔금 외상 거래를 한 이유는 매수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월에 팔리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10월에 잔금 치르고 명의를 넘기면 될 텐데 왜 굳이 근저당 설정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면서까지 7월에 소유권을 이전했을까? 이유는 재건축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예정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 이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만,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물딱지'가 되는 겁니다. 이후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현금 청산됩니다.(경우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 30억 원에는 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겠지요.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그 돈 주고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7월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건 아닐 겁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니까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올 거고, 기존 소유주는 어차피 재건축 이후 더 넓은 새 아파트를 받을 테니까 몇 년 기다리는 식으로 거래가 실종되겠죠. 호가 공백 상태로 거래 없이 가다가, 재건축 이후에 해당 아파트 시세가 다시 제대로 형성되는 식일 겁니다.

사실 이 거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래가 아니라, 매수자에게 상당히 편의를 봐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10%만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잔금을 외상 거래로 해주는 경우는 집을 파는 쪽이 정말 돈이 급할 때나 가능한 거래입니다. 편법이든 우회로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매수인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서둘러 마친 거래임엔 분명해 보입니다.

추측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가 되는 상황, 나중에 혹시라도 "당신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했잖아"라는 식의 시비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잔금 외상 거래로 매수자에게 편의(?)를 주는 식이더라도 아파트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 가격 29억 원은 시세보다 낮았다. 1주택자여서 처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의지라는 설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레 있을 부동산 대토론회에 '무주택자'로서 나서고 싶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국민의힘 "꼼수 거래·더불어근저당"

국민의힘은 '꼼수 거래'라며, 해당 근저당을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근저당을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해당 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근저당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법과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주진우 의원도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종의 '관저 테크'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박성훈 대변인도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을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면서 '꼼수 거래'라는 비판을 얹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대출제한을 피해 가는 '편법·꼼수'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당장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 대통령의 일종의 '관저 테크'라는 비아냥도 얹혀 있습니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올 질문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가계부채, 양극화,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의 근원이 부동산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 문제는 '불법과 편법·꼼수'가 가장 횡행하는 영역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를 지켜보면서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로서 기회(?)를 갈구해 온 시장입니다. 동시에 어느 정권도 딱 부러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오갔을 뿐인,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오게 될 가장 강력한 요구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또는 손질 요구일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레버리지(대출)가 필요한 건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오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 거래인데도 결과적으로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기회박탈, 사다리 걷어차기'로 대출 규제가 작용한다는 반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번 성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정책 결정자라는 믿음은 '무주택자'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과 갈망에 설득력 있는 답을 하는 데서 나올 겁니다. '꼼수·편법' 논란을 돌파할 수 있어야 신뢰, 상식, 공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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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밤샘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3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또 연장하는 건 국가 수사 역량만 낭비하는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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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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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공 정치' 갑론을박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국회에 지침 주는 건 잘하는 일…'올공'만 안 가면 돼"

"장동혁,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외연 확장은 중도 향해야"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장동혁, 올공 집회를 '굳히기'와 '뻗기' 같이 이룰 기회로 생각해"

"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관련 지침…원내에 가이드라인 주고 있어"

"장동혁 사퇴론과 한동훈 복당론은 동전의 앞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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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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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근저당' 논란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통령 집 팔아도 비판 안 팔아도 비판"

"대통령 근저당 논란, 비판할 수 있어도 편법 거래는 아냐"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근저당 논란, 누가 봐도 잘못…편법적 요소 많아"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정부 방침과 역행…유체 이탈적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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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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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정치 개입"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김민석, '신천지 정치 개입' 근거 밝혀야"

"정청래, 교묘하게 줄타기하고 있어…선명하게 얘기해야"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김민석,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만 제기…비겁해 보여"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등 주요 이슈에 줄타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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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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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 '반명' 충돌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당 대표 후보들, 샅바 싸움…양태가 저열해"

"계파 갈등 격화, 분노·혐오 부추기는 후보자들 책임 있어"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계파 갈등 심화, 유시민 참전 때문…각 계파 궤멸 공포 도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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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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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지선서 오세훈 캠프 선대위원장…고발 4건 등 수난 겪어"

"장동혁, 서울 선거 졌어도 사퇴 안 했을 것…'답정너'"

"오세훈·한동훈·유의동 당선, 국힘 지향점 보여준 것"

"노선 바꾸지 않은 장동혁…국힘 상황 좋지 않아"

"'재선거' 당론으로 꺾여…장동혁 리더십 상실한 상직적 장면"

"장동혁, 사실상 식물 리더십…의원들도 방치 상태"

"장동혁, 내 이름 직접 거론…윤리위 징계 각오하고 있어"

"'민주당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사유 납득 안 돼"

"윤리위 제대로 작동 안 해…윤리위원장-장동혁 이견 있다는 얘기도"

"장동혁, 징계만이 당내서 정치적 입지 세우는 유일한 방법"

"민주당, '보완수사권' 문제를 전당대회 이벤트로 접근…위험한 상황"

"국힘이 이준석과 함께 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있어"

"한동훈 복당, 시차를 두고 충분한 소통·교감 거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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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소장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죠, 김재섭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배지가 아이 러브 도봉이라고 돼 있네요. 시청자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항상 이제 하고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또 SBS에서는 많이 안 했는지 또 생소하게.

▷ 주영진 / 앵커 : 이게 크게 돼 있어서, 직접 만든 겁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이제 만들어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른 분들 같이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희 지역의 구의원님이 다 이렇게 같이 하고 다니고 그래도 이렇게 지역에서 이거 달고 방송 보시면 문자도 오시고 좋아하셔서 꼭 차고 다니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구 의원이 또 내가 지역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일을 하셨죠.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네, 선대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정원호 후보 저격수 역할을 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그래서 고소도 많이 당한 것 같은데요.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고발 4건 국회에서 윤리위에 징계 청구도 당했고 이제 민주당으로부터 당 명의 고발도 당했고 좀 수난을 겪긴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글쎄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뭐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면 받으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뭐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을 했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뭔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김재섭 의원은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한 달 반 정도가 지났어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국민의힘에는 큰 변화가 없네요. 이게 좀 역설적인 상황.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만약에 패배했더라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대표에 있었을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와 멀리했던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장동혁 대표가 그걸 근거로 삼고 명분으로 삼아서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 두 군데를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지면 진다고 했지만, 부산은 졌고, 서울은 천신만고 끝에 이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답정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서울을 졌어도 예를 들면 다른 지자체의 몇 개의 승리를 한 것, 아니면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만들어서 사퇴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태도를 보면. 결국 서울, 부산은 그냥 명분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메시지나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그래도 내가 당 대표 되면서 2018년 탄핵 이후 지방선거보다는 낫지 않았냐. 아마 이런 얘기로 결국에는 답정너로 사퇴 안 하겠다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랑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4년 전 지방선거가 아니라 8년 전 지방선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차피 안 물러났을 것이다.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당선된 것 그리고 무소속이지만 한동훈이 의원이 된 것,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된 것 그리고 유의동 의원이 살아 돌아온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당 안에서 그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극우와 결별하고 중도 실용 노선으로 가라, 중도 보수 노선으로 가라는 국민적 명령이기 때문에 그 세 분이 고스란히 다 살아 돌아와서 국민이 보수 정당이 가야 할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불씨를 살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적 명령과는 다르게 장동혁 대표는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부정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본인이 고수했던 노선을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우리 국민의힘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다는 아까 잠깐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어차피 전당대회는 열리는 것이고 그때까지 장동혁 대표가 대표를 한다고 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면 또 평가를 받을 텐데 어차피 총선은 또 치러야 하는데 총선을 치를 당의 얼굴로 장동혁 대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 같던데.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직을 유지하는 것에 본인의 정치적 소임을 다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지방선거를 다니면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들이 우리 당원분들이 이번에 오세훈을 찍는 거는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장동혁이 살아나면 어떡하냐라는 걱정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셨고, 그것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꽤 유의미한 동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사실상 끝난 거라고 보고.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당의 리더십을 잡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당장 소장파가 김재섭 의원이 뭔가 나서서 바꾸자. '장동혁 대표 당신 그만둬야 합니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이 상황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한 못 해도 50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장동혁 대표 사퇴해야 되고, 거취 결단해야 하고. 이미 선거 전부터 그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당헌‧당규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이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든지 간에, 어떤 이미지를 갖든지 간에, 우리 당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 당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사실은 지금 당헌‧당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한 가지 분기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저희가 지방선거 끝나고 장동혁 대표가 반복적으로 재선거를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공공연하게, 그렇지만 이 재선거가 당론에 의해서 꺾여버렸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재선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고. 그런데 그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선거를 하기 위한 소청권자는 당 대표고요. 당 대표가 그 어떤 동의나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재선거를 만약에 소청으로 나아간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있는 원내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그 재선거 요구를 그냥 꺾어버린 거거든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거의 식물 리더십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그냥 약간 방치 상태로 의원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재섭 의원 징계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장동혁 대표께서 직접 제 이름을 거명을 하셨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사유가 저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민주당과 싸우지 않는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공격만 한다, 나에 대한 공격만 한다.

▷ 주영진 / 앵커 : 대표를 흔든다.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두 가지였거든요. 그래서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과 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민주당의 수많은 고소‧고발건, 징계건을 생각해 보면 정부를 잘못,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를 제대로 관전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저를 너무 미워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리위원회 움직임에 대해서는 특별히 듣는 얘기는 없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하도 이런저런 징계 청구들도 많고 장동혁 대표가 이 국면 자체를 본인의 사퇴 국면 자체를 징계 국면으로 넘겨버린 상태라서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정말 많은 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징계를 당원들이 막 올린 상황이니까. 어디까지 징계 범위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징계 범위 내에서는 누구까지 징계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윤리위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은 안 한다고 알고 있고. 이제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윤리위원장과 장동혁 대표의 의견 차이도 좀 있다. 누구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조금 줄여서 확실하게 징계 대상자, 징계가 되는 사람들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징계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논의가 급속도로 진척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소강 국면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상태 그대로 가는데, 뭔가 또 다른 돌출 변수가 생겨서 장동혁 대표가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윤리 징계 카드가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올 법한데.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가 당내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세우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지금 징계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할지 여부는 또 별개의 이야기지만. 어쨌든 본인의 사퇴 국면을 징계 국면으로 바꾸는 데까지는 나름의 소기 성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좋든 싫든 징계는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다만 누구를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그 후폭풍은 또 본인이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하는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본인이 또 뱉어놓은 말이 있기 때문에.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 문제가 민주당에서는 전당대회의 주요한 쟁점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 것이냐, 법사위에서 속도를 낼 듯하다가도 지금 전당대회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존속해야 한다, 이거 혹시 당론으로 정했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당론으로 정할 필요도 없이 이건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당내 이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에서 논의가 있는 것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전당대회 전에 해야 하느냐 후에 해야 하느냐. 어떤 내용이 아니라 시점에 관한 문제로 지금 총의가 모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이게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들이 더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이들을 더 고통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굉장히 많은 형사법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한 이견을 가지고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더 빨리 해야 한다, 아니다 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순수하게 전당대회라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문제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로지 강성 당원들만을 위한 전당대회로 지금 전락해 버렸고. 그것이 바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명을 재촉하는, 그리고 민주당의 명을 재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나중에 혹시 국회 원 구성 합의가 되면 법사위에서 혹시 일할 생각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전반기 때 제가 법사위로 가고. 후반기에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에 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당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또 강하게 소신을 피력하시는 거 보니까 법사위에 계속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아마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만나서 아마 국회에서 서로 양당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런데 아마 기자들의 관심은 이 시점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왜 이준석 대표를 만나지? 뭐 국회에서 협조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 이면에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이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당내의 주류라고 불렸던 구주류였던 친윤계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그래도 우리가 함께했던 그 경험이 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이유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내쫓으면서부터 시작 아니냐. 그 이전으로 적어도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니냐. 혹시 합당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는데 너무 성급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이제 당위론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이준석 대표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준석 대표 과거에 김종인-이준석 체제에서 우리 보수 정당에 보여줬던 그 노선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또 이준석 대표에 관한 논의가 오늘 방송이 있을 것 같아서 방송 오기 전에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통화를 해서 '정점식 대표랑 무슨 얘기를 했냐. 합당 얘기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뭐 '별거 없어.' 이 네 글자로 답이 왔습니다. 밥 먹었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합당의 이런 구체적이고 어떤 실무적인 논의들이 오고 간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정점식 대표 입장은 장동혁 대표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통합하고 가야 한다, 보수가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극우 노선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보수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느린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방향은 정확하게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방향 속에서 당연히 함께해야 하는 이준석 대표랑 만나서 교감을 좀 넓게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합당이든 그것이 무슨 연대든지 간에 아직 총선이 2년 남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또 막상 또 가면 쉽지 않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권의 시계는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라포,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쌓아가는 과정이다.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기에 또 맞물려 있는 게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인데,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언젠가는 함께하더라도 오히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합치는 게 먼저고, 한동훈 의원은 뭔가 총선이 임박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제 세 분의 후보자들이 다 같이 했던 얘기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복당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 속도에 대해서도 다 비슷한 온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보수 진영의 중요한 인물이지만, 지금 당장 시기를 서둘러서 복당을 해서 당내 분란이 있고 보수 진영이 또다시 갈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복당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데에 많은 의원들의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복당도 당위적인 문제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 충분하게 우리가 소통을 해가면서 교감대를 넓혀가면서 해야 한다는 게 아마 중론이지 싶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혹시 뭐 만나서 식사 한번 했습니까.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이제 곧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의 인터뷰했습니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섭 / 국민의힘 의원 : 자주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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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 3자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며 제 3자 뇌물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 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며 "소관 사무,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찰이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정부가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 (기부)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차관이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는 게 지금 판례 아닌가"라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차관은 "그런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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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제도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 전제하고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 역시 쟁의의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협의해보되 극단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못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혹시 전보 조처가 될 수 있으니 노동 쟁의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속 문제를 예로 들어도 '누구에게 팔면 악덕 사업주가 돼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 같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지 않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들을 전부 법원의 결정에 맡기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시행령 등을 통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입법으로 모든 것을 다 정할 수 없다. 입법이 포괄적인 부분을 정하면 구체적 기준을 만드는 게 행정부의 일"이라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정부는 국가의 주요 집행 기관이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다"라며 "노동부 등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너무 안 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은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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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정승화 총장 납치했던 12·12 신군부, 46년 만에 무공훈장 취소 우경윤·최석립 등…'쿠데타 성공 기념촬영' 조홍·최석립·백운택도 국방부,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76명 무공 훈·포장 취소 1980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며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을 연 신군부 일당의 무공훈장이 4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훈·포장 취소를 의결한 167명 중에는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 가담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엔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훈법상 서훈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준장은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장(대령)으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군사반란 당일 병력을 이끌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1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체포조 1진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에 도착한 그는 저항하는 정 사령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강제 연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습니다.

우 준장은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약 2주 지난 그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무공훈장이 취소됐습니다.

33헌병대장이었던 최석립 대령 역시 하나회 소속으로, 휘하 병력 60여 명을 이끌고 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며 장 사령관 체포 및 불법 구금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전두환의 복심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일주일 전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병력을 준비해놓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 성공 직후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승화 연행조·수습조 임무를 부여받고 체포 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김대균 소령, 김덕수 준위, 신동기 준위, 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도 국가안전보장 유공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부로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 소속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에 직접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의 육사 동기 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였던 백운택,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 신군부 핵심 인사 2명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조홍·최석립·백운택 등은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대상자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중장, 강경 진압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 등 5·18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1979∼1981년 시기 재임했던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2명의 을지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거짓공적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 훈·포장 취소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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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을 한 차례 추가 연장 가능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오늘(2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어제 오후부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인 183명이 종결에 동의하며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습니다.

곧바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표결에 들어갔고 재석 173명 중 173명이 찬성하며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처리에 소극적이란 이유로 필리버스터 종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오늘 오후 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표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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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간첩 조작 사건 등에 관여한 이들에게 수여한 정부포상 198건을 대거 취소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의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취소 대상은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76건입니다.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등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건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연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바로잡기 위해 포상의 적절성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부는 당사자 사전통지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행정절차도 진행했습니다.

취소된 포상은 국방부 소관 76건과 경찰청 소관 36건, 국가정보원 소관 86건입니다.

이번에 취소가 확정된 정부포상에는 과거 남영동 대공분실 총책임자였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포상 4건이 포함됐습니다.

박 전 처장이 받은 녹조근정훈장과 홍조근정훈장 각 1건, 대통령표창 2건입니다.

박 전 처장은 1927년에 태어나 2008년 사망했습니다.

올해 3월 사망한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받은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2·12 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게 수여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습니다.

이어 1980∼1981년 무공훈장과 무공포장을 부당하게 받은 76명을 추가로 확인해 취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서훈받은 42명은 근무 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 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훈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공훈장 수여 요건인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무공포장 수여 요건인 '국토 방위에 대한 헌신·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계엄 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도 상훈법상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국방부는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는 이유입니다.

계엄사령부와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업무도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을 도운 행위여서 서훈 공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불법 체포와 가혹 행위, 민주화운동 탄압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사건 관련 포상을 추려냈습니다.

경찰청 소관 취소 포상 36건은 훈장 15건과 포장 3건, 대통령표창 12건, 국무총리표창 6건입니다.

이 가운데 1979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80여 명을 검거한 '남민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 포상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남민전 사건은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 행위 등 위법 사실이 인정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건과 서울대 무림 사건 관련 포상 3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함주명 간첩 사건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 사건 관련 포상도 각각 1건씩 취소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들 사건과 관련된 장관표창 51건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와 관련해 수여된 정부포상을 추가로 취소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3월 말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자체 전수조사했습니다.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수훈자의 공적조서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재심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국가정보원 진실위원회가 지적한 2개 사건 등 모두 19개 사건에서 수사 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 사건과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과 관련해 포상을 받은 71명의 정부포상 86건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보국훈장 등 11건과 지난 3월 무공훈장 10건에 이어 올해 들어 세 번째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은 과거 위법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로 피해를 본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 조작 사건 등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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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는 만큼, 정책 역시 상상할 수 없는 강도와 속도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들며 국정 전반에 속도를 높여야 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혁명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K자형 양극화'의 그늘을 빠르게 키우는 측면도 있다"며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조세·금융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임기 초 큰 돌을 집어내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중간 돌과 잔돌을 집어내야 할 때다. 점점 손이 많이 가게 될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성실해야 한다.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이나 개혁도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공직을 맡거나 정치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권력을 맡긴, 권력의 귀속 주체인 국민의 삶"이라며 "가장 우선은 국민의 삶, 즉 민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청구에 소송 등으로 시간을 끌며 공개를 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행정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문제로 불신을 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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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특검법안의 명칭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됩니다.

양당이 추천위가 선정한 특별검사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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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범여권 주도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밤새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고 반발하며 21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에 이어 명분도 없이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이 무책임한 보이콧과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겠습니다.]

무제한 토론 중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 연장은 국가 수사 역량만 낭비하는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가가 따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늘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환호작약하며 종합특검법을 강행 통과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2시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특검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해제를 위해서는 범여권 의원 180명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의 검찰 개혁 신중론에 반발한 조국혁신당이 '자동 협조는 어렵다'고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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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교육시스템이 해킹돼 전·현직 외교관 등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불상의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5월 사이 국립외교원 온라인 교육시스템 서버에 침입해 올해 2월까지 전·현직 외교관, 주재관의 이름과 직책 등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복 인원이 포함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교육 대상자 관련 정보 약 1만 건이 저장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해킹 주체와 관련해서는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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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증시의 불안정 요인으로 지목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문제 정상화를 강조하며 세제 개편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도입된 삼성전자·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레버리지 ETF가)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한 원인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가 자본시장 선진화나 환율 안정 측면에 기여하는 정책 효과는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효율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지난주 발표된 금융 당국 보완책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그 시행 자체가 즉시 하거나 조기에 하는 게 아니라 한참 있어야 된다면서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금 전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빨리 당겨서 8월 5일 날부터 그 부분은 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 :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도 미리 예상했어야 된다고 하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요구인데 어쨌든 신속하게 또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경제 발전을 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 대책과 실수요자 지원 대책 마련은 물론, 조세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모레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과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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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다시 악화하고 있고, 조기 종전·휴전 가능성도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어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계획에 의하면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심화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위기가 다시 고조돼 국제 유가가 반등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상황을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내 유가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3월 13일 도입돼 4개월 넘게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L당 150원 낮춘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 관리가 만만치 않은데, 할당 관세든 저가 수입이든 중간에서 약간의 부패 요소가 끼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올라가는 등 상황이 나빠지면 매점매석이 다시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며 "다시 경계심을 갖고 단속하고, 매점매석 대상 물품은 초기에 압수·몰수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에 엄중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필요시 관련 법의 개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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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자본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된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주가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을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다"며,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금융 당국이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외화 유출과 그에 따른 고환율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투자자들 불만의 한 원인이 된 건 사실인 것 같다.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심화시키지 않는가"라고 지적하고, "애초에 기대한 대로 외환시장 안정엔 도움이 됐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 ETF가 없었다면, 해외 시장으로 자금이 더 유출될 수 있었을 거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하필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되는 꼭대기에서 도입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야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긴 하겠지만, 필요한 대응 조치는 신속하게,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러 면에서 언제나 어렵다"며,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 가자"고 독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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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대출 풀면 투기한다면서 다 틀어막더니, 전세도 없어져야 할 사금융이라더니, 사업자 대출로 집 사면 처벌한다더니, 부동산 사내 대출도 해주지 말라더니, 규제도 본인이 만들고 꼼수도 본인이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팔았다니까 진짜 판 줄 알더라' 혹시라도 이런 건 아니겠지?"라며 "시세 차익이 20억 원이 넘던데 '초과이익'이니 국민과 나누시면 어떨까요?"라고 적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국민의 빚내서 집 살 자유는 '투기'로 몰고, 대통령은 빚을 내주며 집을 파는 기막힌 이중잣대"라고 말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구체적인 자금 조달 구조와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하고, 과도한 대출 규제로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빼앗긴 실수요자와 국민께 사과하라"며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는 가혹한 대출 규제를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단지는 이달 말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둬 자칫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결국 대출 규제에 막히자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 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평범한 국민은 거액의 잔금을 몇 달씩 외상으로 남겨둘 여유가 없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장 관저에 살고 있다"며 "자신의 부동산 거래에는 금융 유연성을 동원하면서 국민에게는 규제 원칙만 들이대는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매수인이 실제로 치른 돈은 계약금을 빼면 사실상 한 푼도 없다는 뜻"이라며 "매수인은 같은 단지에 집을 가진 다주택자여서 이재명 정부 규제상 은행 대출조차 0원이다. 결국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대통령 부부의 근저당으로 집값을 다 메운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4선 안철수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초고가 주택 매매자들이 암암리에 활용하는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 기법을 일국의 대통령이 구사, 사채로 이자 장사를 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스스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블루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정부 대출 규제가 정상적인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현실을 대통령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결국 규제는 서민에게 족쇄가 되고, 고가주택 시장에서는 또 다른 거래 방식만 만들어준 셈이다.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시장을 만들어낸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4선 유의동 의원은 오늘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꼼수 거래를 넘어서 새로운 유형의 갭투자 방식을 알려준 것이라 생각한다"며 "전세는 사금융이라서 없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시고 직접 사금융을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길게 분석할 것 없이 (이 대통령이) 그 집을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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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와 장마철 이후 이어질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주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에도 많은 비가 예보됐다"며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마 이후 곧 극심한 폭염이 본격화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도 촘촘히 수립해 달라"며 "주로 일과시간으로 한정된 무더위 쉼터 운영시간을 적어도 폭염 기간에는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지 점검해 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들께서는 여름철 재해대책에 특별히 집중해 가용한 역량을 모두 투입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상황을 두고도 "당국이 총력 대처해 큰불은 잡았다고 하는데, 현장 대원과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장마 대응은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각 부처의 노력으로 인명 피해도 최소화되고 있고 대응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장마철 이전 재해 복구 사업이 얼마나 끝났는지 통계를 보니 올해가 93.7%로 지난 10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며 "각 부처와 지방정부들이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또, "관련 공직자들을 몇 사람 뽑아서 포상하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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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해킹 피해를 입은 가운데, 외교부는 "상당한 규모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21일) "현재까지 주체를 단정할 만한 기술적 근거는 부족한 상태"이며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한 후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2월 초 관계 기관의 통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을 긴급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조사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해킹을 받은 시스템에는 교육 대상자의 성명과 아이디 등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며 유출 내역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및 정부 각 부처, 공공 분야 국제 업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곳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외교부 산하 기관이기도 합니다.

9개월 동안이나 해킹이 이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됨에 따라 외교관 혹은 해외에 파견된 정보기관 인사들의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진=국립외교원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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