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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로 집을 빌린 다음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2023년 임대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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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자료사진)

국회가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한 비쟁점 법안 20여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거론됩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의 활동 기한은 내년 9월 16일까지 연장됩니다.

본회의가 끝난 뒤에는 22대 국회 후반기 정기국회 개원을 기념하는 국회의원 단체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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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자격 미달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그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다는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어제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면 질문해달라"고 어제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 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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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여당에서도 겸직은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 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2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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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데,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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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2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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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문제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배은망덕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2일) SNS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수정된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는, "조작 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연일 여권에 민감한 사안을 때린 셈입니다.

민주당에선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원장은 다시 SNS에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는 글을 올리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범여권 통합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자,

[박범계/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이해식 의원님하고 아마 그 조국혁신당의 지금 사무총장이 정춘생 의원님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1월,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선언했을 때, 친명계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조국은 대권을 가지는 것으로 밀약을 했다라고 완벽한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하셨던 분은 사과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당'으로 서로를 부르던 두 당, 합당 줄다리기와 민주당 당권 경쟁을 거치며 거리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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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복지 예산을 둘러싼 지적에 대해,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며 시간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돌연 사퇴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젊은 경제부총리의 등장도 사직의 논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SNS에, 정부의 복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단 취지의 한 언론사 사설을 공유한 뒤,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세수 등으로 전체 예산 규모가 커져 복지 예산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액수는 늘어났다고 부연했습니다.

어제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SBS에, "지난 1년,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며 "그 과실이 취약 계층에 돌아가도록 새 관점과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민생 정책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생인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관련해, "내정 사실을 구체적으론 몰랐지만, 젊은 부총리의 등장으로 자신이 사직할 논거가 더 생겼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설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이 급격히 늘어난 수수료를 챙겼다"며 '김 전 실장과 증권업계의 유착설'을 주장했는데, 김 전 실장은 일고의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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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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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냈는지 따져 물으며, 자격 미달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단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는 내일부터 질문해달라"고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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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과거 표적심의 논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회의 운영 규칙을 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우선 논란이 됐던 '신속심의' 요건을 구체화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위원이 신속심의를 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하며, 신속심의 여부는 공개회의에서 결정합니다.

또 소위원회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이면 의사·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과거 위원장의 '회의 질서 유지' 조항도 삭제해 위원 발언 제한 논란을 낳았던 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회의가 자정까지 끝나지 않으면 자동 종료하도록 한 규칙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음 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회순 변경도 개회 직후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과거의 왜곡된 제도와 절차를 바로잡아 위원회 심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심의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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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의 싸늘한 반응은?

대통령실이나 용혜인 의원이 적잖이 당황스러울 듯합니다.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발표된 개각 소식을 보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로 시끄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김 후보자 대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입장이 파문을 불렀습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 반발은 예상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조차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더 아픈 부분은 용 의원을 발탁한 배경, 청년·여성·소수정당의 반응이 가장 싸늘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개각이 이들의 우호적 여론을 이끌어내기는커녕 부정적 인식만 부추긴 꼴입니다.

용 의원으로서는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일하다 멀쩡히 국회로 돌아오는데 왜 비례대표 의원만 물러나라고 하나. 국회의원이 1명뿐인 소수정당이라 사퇴하는 순간 원외정당이 되는데 그런 사정을 왜 이해해주지 않나.(용 의원은 실제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합니다.) 21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가족·아동 등 성평등가족부 소관이거나 밀접한 내용의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으니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 아닌가.

대단한 비위에 연루된 것도 아닙니다. 새로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반감은 온전히 용혜인이라는 인물 자체와 관련됩니다. 그래서 더욱 난감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게만 왜 이렇게 가혹한 거지?

비례대표는 100% 사퇴, 왜?

헌법 제43조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관직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콕 집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예외를 뒀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같은 법조문에 따라 국회의원이 청와대로 옮길 때는 사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허용되지만 예외적이라는 뜻입니다. 김민석 전 총리, 정성훈 전 법무장관 등은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국회의원에 별 문제없이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은 관행에서 갈라집니다. 관례적으로 장관에 발탁되면 100% 의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지역 유권자가 직접 선택한 개인'의 성격이 강합니다. 본인이 사퇴하면 유권자의 대의 기능에 즉시 공백이 옵니다. 보궐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해당 지역구는 정치적 대표·대변자를 잃습니다. 반면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이나 정책·직능 전문성'을 보고 선출된 의석입니다. 의원이 행정부로 이동하면 다음 순번이 직능 대표성을 이어받아 의정의 공백도 없습니다. 굳이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혜에 특혜를 더해달라고?

소속 국회의원이 1명 뿐인 기본소득당 사정을 이해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여론은 더욱 날 선 반응입니다. 애초 용 의원에게 원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21대와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플랫폼을 빌려 당선된 뒤 '제명 형식'으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온 정치 궤적을 소환합니다. 선거에서 거대 정당의 표를 활용해 원내에 진입하고 입각 국면에서는 "당의 존립을 위한 소수정당의 비애"라며 관례를 거부한다고 지적합니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비례대표가 되다 보니 의석을 자당 소속 인사가 아니라 다음 순번의 더불어민주당 추천자에게 넘기게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습니다. 국회 진입 자체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일종의 특혜를 받은 것인데 장관 후보에 지명되자 또다시 특혜를 요구한다고 비판합니다.

성평등가족 분야 전문성은, 글쎄?

용 후보자는 의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대표, 또는 공동 발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대표적입니다. 혈연이나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하며 상호 부양·돌봄을 약속하면 부부에게 주는 법적 권리를 일부 인정하는 법안입니다. 이 밖에도 노키즈존 방지 및 아동 차별 해소 법안, 국회 아이 동반법을 발의하고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과 강간죄의 대상을 확대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 등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여성계는 성평등가족부의 전통적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의정 활동은 물론 명확한 입장 표명도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성별 임금격차, 경력단절 여성 지원, 보육·돌봄 인프라 정비, 청소년 보호 행정 등입니다. 대규모 행정 집행과 맞물린 구조적 정책을 총괄·추진해 본 입법 실적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평가합니다.

소수정당 출신 여성 30대면 OK?

용 후보자는 청년, 여성, 소수정당이라는 상징적 속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아마도 현 정권이 용 의원을 주목한 핵심 배경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 집단에서 환영 대신 비판적 반응을 내놓는 이유는 '당사자성의 과잉 대표'와 '정치적 궤적의 괴리'가 만든 구조적 피로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이나 선거법 허점을 이용한 꼼수에 올라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조차도 '공정한 과정의 결손'입니다. 그런데 이를 기득권화 하고 장관직까지 추가하겠다고 합니다. 청년 세대가 기대하는 청년 정치는 기존 문법을 깨는 쇄신입니다. 반면 용 후보자는 나이만 30대일뿐 "기성 정치인의 권력 셈법을 답습한다"는 배신감과 피로만 줬다는 것이 청년 세대의 평가입니다.

여성계 역시 용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과 "정치적 하청"에 대해 회의를 보입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일부 여성단체가 지명 직후 "자격 미달이자 정치공학적 개각"이라며 반발한 핵심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의 의정활동은 '재정·세제', '행안위 차원의 정권 비판 투쟁'에 초점이 맞춰졌을 뿐, 성평등·가족·돌봄·노동 격차 등에서 깊이 있는 식견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30대 워킹맘 여성'이라는 외피를 씌워 파격 개각용 트로피로 소비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여성계는 반발합니다.

소수정당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근거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에 맞서는 '선명성과 독자성'입니다. 그러나 거대 정당과의 비례대표 연합을 통해 배지를 달고, 사실상 민주당 주류의 최전방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또 다른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가장 날 선 목소리를 내는 배경입니다.

청년을 감동시키는 서사는 무엇일까?

최근 리센느라는 중소 아이돌 그룹이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다." 데뷔 이후 3년 가까이 환호도, 인기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멤버들은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고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 다각도로 시도하고 실력을 갈고닦았습니다. 꼼수나 야합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 야호'라는 밈이 터지면서 그 모든 노력들에 조명이 비춰지고 일약 국민 대다수가 아는 아이돌 반열에 올랐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갈구하고 희망하는 서사는 이런 것입니다. 용 후보자가 국민에, 적어도 청년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스스로 따져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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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 움직임을 평가하며,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가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인천 인스파이러 리조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미주지역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며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꾸준히 피력해 온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역할론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체적 노력도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다. 가까이는 동북아의 안전, 멀리는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며 "이 막중한 과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 "남북 대화의 시계는 7년째 멈춰있다. 벽은 높아졌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걸어가야 한다"며 "우리가 앞서 걸으면 길이 된다. 그게 바로 우리 세대의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이 여전히 끊겨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쓸 힘을 서로 맞서고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80년 넘게 쌓인 벽이 기다린다고 허물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서두르지 말고, 또 갈 곳을 분명히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얼마 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말한 바 있다. 이정표를 세웠으니 이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은 ▲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의미합니다.

특히,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평화는 서로 다름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는 미주지역 동포들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내 정치 변화나 국제정세 부침에 따른 긴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을 기반으로 한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위해 평화를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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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녹색당이 "편법 위성정당으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해당 인사에 대해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 퇴행"이라며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녹색당은 또 "용혜인 의원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색당은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 손을 들어줬는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됐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용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정의당도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며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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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결정한 16일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인근에 사관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오늘(2일) "정부는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사관학교 통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힘 대전시당은 오늘 논평에서 "대전시는 육·해·공군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의 자운대 유치를 큰 성과인 것처럼 선동하고 있지만, 부동산 정책에 발목이 잡혀있는 정부가 서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를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구나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관 갈아치우기' 움직임까지 있다"며 "정부가 왜 기존 사관학교의 전통을 허물고 통합 이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없이 대전 이전을 밀어붙이는데도, 대전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홍보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기존 자운대 국방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역외 이전해서는 안 되며, 대전시도 국군사관학교 이전이 대전의 국방 역량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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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광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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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예산안, 일부 기금으로 남기고 적극적 투자 병행"

"기본 소득보다 기본 자산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

"세수 많이 걷힐 때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운용 기대"

"AI로 형성된 부, 국민 삶으로 전환해야"

"용혜인, 장관직 하려면 의원직 사퇴해야 "

"기본소득 지키고 싶다면 결단 필요…장관직 맞는지도 생각하길"

"김용범, 그만둘 때 돼…2기 내각 가기 위해서는 새 인물 필요"

"김용범 사퇴 같이 발표했다면 신임 장관들 빛 못 봤을 것"  

"이소영 후보자 지명 잘했다고 봐…청년들 기용해야"

"전 부처에 AI 보좌관 둬서 미래로 확실히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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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올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정기국회 가장 중요한 일은 새해 예산안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예산안 심사와 결정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 작업을 진두 지휘하게 될 국회 예결위원장 이광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바쁘시죠? 벌써부터 바쁘신 것 같아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바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매일 예결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1시,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새벽 1시 2시까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업은 어떻게 결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결산하는 거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결산을 꼼꼼히 해야 또 다음 예산 심사를 철저히 할 수 있으니까. 

▷ 주영진 / 앵커 : 일단 결산도 잘해야 되는데 새해 예산은 벌써부터 그 규모 때문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821조 원 사상 최대의 규모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821조 저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우리가 정권별로 대략 한 100조씩 늘어났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부가 바뀔 때마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바뀔 때마다. 지난 70조, 100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는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수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걸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금으로 좀 남겨놓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미국이나 중국의 패권 전쟁 보면 구글 같은 데도 보면 막 회사채를 발행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재원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 미래대응기금 관련해서는 일단 야당 쪽에서는 이게 너무 현 정부에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시드머니 이런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건 전혀 아니고요. 세금이 많이 걷혔다고 우리 다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이걸 다 또 부채를 갚게 되면 나중에 경기가 하강하게 되면 우리가 반도체 경기가 앞으로 한 3년 정도 좋을 거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다시 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빚을 갖고 기금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국회의 심사를 다 받게 돼 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미래 산업과 청년 지방 등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거 정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잘 심사하셔야겠네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어쨌든 국민의 세금이고 결국은 우리가 반도체가 안보이자 반도체가 경제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반도체가 안보이자 곧 경제.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러면 이 반도체에서 확실히 중국의 추격을 따돌렸을 정도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이나 지방이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이 지방에 대한도 마찬가지로 로봇이나 이런 투자를 해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주택 문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주택에 과감한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되는데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은 매우 어렵거든요. 이때 우리가 지원도 함께해 나가야 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새해 예산안 관련해서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이 어제 우리 리포트에도 나갔습니다마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 넣어주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광재 의원이 늘 얘기하신 게 신생아에게 1억 원씩 주자.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해오셨던 걸로 아는데 어떤 이런 구상들이 좀 더 구체화돼서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겁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무조건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이제 우리가 기본 소득을 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청년들의 기본 자산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까라는 게 경제학계의 논쟁이었는데 자산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점차 대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자산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래서 이제 매년 150만 원씩 하고 이거를 누적해서 이제 복리로 계산하면 18살이 되면 몇 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게 현재 정부가 채택한 것이고 저는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이 책에서는. 

▷ 주영진 / 앵커 : 국민을 부자로 만드는 나라.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이 책에서는 태어나면 1억 원을 국부펀드에 넣는 겁니다.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7%로 운용을 하게 되면 20살이 되면 3억 8600만 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1억 원이.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7%가 복리 7년이면 복리가 되니까 2배가 되니까 그러면 1억 원을 가지고 도전하는 젊은이의 삶을 한번 해보게 만들고. 그걸 다시 2억 8600만 원을 45년 운영한 즉 65살이 되면 약 60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40억 원을 은퇴자금으로 주고 20억 원을 국가가 회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단 젊은이는 도전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은 노후가 불안하지 않잖아요. 그런 새로운 돈을 쓰는 정부에서 돈을 벌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나라를 만들자. 이게 저의 주장이죠. 그런데 요새 이번에 채택된 것은 65세 이후의 부분은 안 나와 있고 이제 이거를 매년 150만 원씩 줘서 누적해서 청년에게 주자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이번에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이걸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운영해서 결국은 재생산이 가능하게 만들면 청년도 좋고 연세 드신 분들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라지지 않는 본인 거죠.

▷ 주영진 / 앵커 :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나라이기는 한데 저희랑 좀 차이가 땅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인구 밀도가 나왔다. 즉 인구가 적다. 우리는 좀 인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아서. 그쪽 나라에서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그대로 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는 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이 제도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계좌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뭔가 자산을 만들어줘야 하는, 왜냐하면 빈부 격차가 너무 크고.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건 토니 블레어 총리가 시작을 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영국에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지금 트럼프 계좌나 미국의 일반적으로 주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타이완에서 논쟁이 있었는데 아니 TSMC가 많은 돈을 버는데 그게 결국은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안 온다.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왜냐하면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미래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타이완의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부는 점점 더 집중될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절대 우리한테 기본소득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형성된 부가 국민의 삶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방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시장 원리를 철저히 확인하자 왜그러냐 하면 이건 제 경험 때문인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때 싱가포르를 보니까 '테마섹'이라는 국부 펀드를 만들어서 국가의 부를 늘려가는 것. 그래서 제가 국부 펀드를 만들자 그러니까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자. 그러니까 저보고 다 미친 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IMF를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불과 몇 년 전인데.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이거를 외환보유고를 쓰자고 그런데 아니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낼 거냐 해서 결국은 KIC가 만들어졌는데 20년 동안 수익률을 보게 되면 국민연금을 1%씩 올리는 만큼 돈을 벌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많은 돈을 벌어들이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0조 이상 초과세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쓰지 말고 모아서 투자하는 데 국민의 삶을 지키자. 그리고 미래로 가자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런 생각들이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 올해 예산 심사에도 다 들어가 있겠네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현재까지는 계속 주장하는데 이제 18세 청년까지 기본 기초 자산을 만들어주자는 것까지는 됐고 저는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삶 성장의 과실이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광재 의원이 이렇게 발상이 구상이 참 아이디어가 많다라는 평가를 받는 정치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직접 구현하고 현실화하려고 한다면 국회의원을 넘는 뭔가 또 다른 나중에 정치적으로 도전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1차 관문은 기초자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인식에 공감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노인, 노후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자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나라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생이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60살 넘어서 보수적으로 되는 것은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사회를 AI 시대는 과감한 도전 그 성과는 국민의 삶으로 만들자 이런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정치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그러한 생각, 이건 결국 노력인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국민의 삶, 언젠가는 국민의 삶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고 더 나아진 삶이 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에 대한 반성인데 저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인 성장론자였어요. 당시는 그런데 그 성장 논제를 얘기할 때 그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거지 왜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했지만 미국, 중국 지금 전 세계가 산업 정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국가가 됐는데 지금 보면 사교육비나 정말 맞벌이가 돼도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뭔가 이제 성장을 확실하게 하지만 성장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가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지속 가능하겠다. 그런 자기 반성에서 나온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에 지금 전 정권이 만든 성장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다. 즉 복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예산안에. 그 글을 사설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더 성장 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가 우리 살림이.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금은 미중의 현재 패권 전쟁 많은 분들이 며칠 전에 베이징에 열렸던 중국 로봇 경진대회 가보고 다들 엄청 놀랐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사진 보도 많이 됐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듯이 지금 미국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산업혁명 성공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식민지 전쟁으로 간 거예요. 지금은 미중이 기술 전쟁을 기본으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결국은 경제고 기술이 안보고 기술이 외교예요.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하고 조선 산업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대우받는 거잖아요. 물론 문화라는 강력한 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미래가 있겠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광재 의원하고 얘기하다 보면 늘 새로운 얘기들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치권 현안도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떻습니까. 지금 두 개의 떡을 다 쥐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기본적으로 장관을 하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를 두 번 하는 것도 쉽지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장관직에 전념하려면 국회의원직을 그만두는 게 맞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연 본인이 나한테 장관직에 맞는 것인지도 스스로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청년을 생각한다면 정말 본인의 가치를 주장했던 기본소득이라는 정신을 지켜나가고 싶다면 저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장관직 스스로가 맞는지까지도 많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상임위를 같이 해 봤었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임위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안다. 장관직이 맞는지도 생각을 좀 해 줘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하면서 장관 다 하는데 왜 비례대표에게만 그런 걸 요구하느냐.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제 비례대표는 두 번째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비례대표에서 장관직이나 정무직을 받으면 그만두는 게 여기에 순리였거든요. 이번에 이해민 의원도 그만두잖아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살이에 이런 게 있거든요. 행복을 다 쓰지 마라. 

▷ 주영진 / 앵커 : 행복을 다 쓰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이 예전에 참 많이 우리가 통용이 됐는데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상처뿐인 영광이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상처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결국은 자기와의 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개각 발표 이틀 만에 어제 사의가 수용이 돼서 이제 경질된 거죠. 본인은 경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 한 3개월 동안의 국정운영 경제 정책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 그 신호탄이냐라고 하는 그 분석들이 이런저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광재 의원은 어떻게 분석하시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저는 두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예결위 회의장에 나오기로 했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사퇴하려고 하는 모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실장 1년 3개월이면 머리 다 뽑혀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내년 예산안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는 게 맞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식시장의 ETF 문제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페이스로 얘기하는 2기 내각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한편으로 새로운 인물이 저는 필요한 두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두 측면이 다 있다. 그런데 이게 언론이 주목하는 부분은 왜 동시에 발표를 안 했을까. 여기에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아마 동시에 발표하게 되면 김용범 경질 이게 더 큰 뉴스겠고 

▷ 주영진 / 앵커 : 그게 아마 그렇게 나갔겠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신임 장관들은 빛을 보지 못했겠죠. 저는 이번에 장관 임명에서 좋게 보는 거는 저는 이소영 장관 너무 잘했다.

▷ 주영진 / 앵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소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85년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이혜민 의원님도 그 다음에 하정우 수석도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청와대도 정부도 70년대, 80년대생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90년대생까지 2000년대생까지, 저는 AI 보좌관 정도를 만들어서 전 부처에 AI 보좌관 같은 걸 둬서 좀 미래로 확실하게 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주영진 / 앵커 : 이광재 의원이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할 때가 몇 살이었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39살이었는데요.

▷ 주영진 / 앵커 : 39살.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당시에 우리 유시민 장관이나 김두관 장관이나 다 40대였어요.

▷ 주영진 / 앵커 : 40대 거의 초반 그랬죠.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우리 김현종 장관 한미 FTA를 이끈 제가 그분을 스카웃을 했는데 40대 초반에 차관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결국 한미 FTA라는 큰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리고 50대 초반에 우리 이해찬 총리가 총리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AI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가 또 오는 거거든요. 그에 맞게 좀 더 젊은, 그래서는 이소영 의원에 대한 기대가 커요.

▷ 주영진 / 앵커 : 이소영 의원도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꼭 모셔서 인터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광재 의원이 AI 관련 AI에 상당히 천착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도 지금 AI가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우리 삶에 또 예산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이냐. 국민들은 또 그걸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저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AI를 가장 잘 쓰는 국민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죠. 교육 현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그러면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EBS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 33만 건의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 AI로 학습하게 되면 훨씬 더 AI (보다) 나은 담임 선생님을 갖고 있는 거죠. 의료 데이터가 전 세계 최강의 의료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AI 주치의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에서는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번에 우리가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보면 거기서 2분짜리를 AI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SBS 김부장.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문화적인 웹툰을 하거나 영화를 만들 때도 AI를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AI 자체가 과거 IT가 세상을 바꾸는 근본 기술이었다면 이제 AI가 바꾸는 세상의 큰 기술이죠. 다만 제 경우를 보면 제가 클로드를 제일 비싼 건 아니고 200달러짜리를 쓰는데요. 이게 수요일 정도 되면 제가 다시 분량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많은 대학생들이 저한테 "이 토큰을 좀 많이 쓰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전 국민이 전 공직자가 전 기업이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내야 합니다. 생활의 편의 플러스. 그 길을 가면 미국, 중국(에) 이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죠. 거기에는 이런 돈주머니를 다 써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갖고 오셨는데 저희가 설명드릴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국가 자산 총동원 4대 재원이 이런 것이다. 정부예산 800조, 연기금 1617조, 국공유재산 3800조, 정책금융 민간자본. 알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광재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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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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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세력" 문자 파문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힘 징계 정국 여파로 윤리감찰단 문제에 민감해져"

"민주, 윤리감찰단 독립성 위해 명단 새로 짜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전당대회 끝났는데 연장전인 듯…수습 어려워 보여"

"민주 갈등 뿌리 깊어…양당 내부 문제로 정계 변화 있을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 내 친명-친청 '잘해보자' 기조지만 갈등 구조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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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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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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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승인 청탁' 공방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승원 논란, 도의적 비판은 가능하나 정치 공세 과해"

"'공소취소' 질문에 공소기각 사안이라 말하는 게 바람직"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기소유예, 기소할 만하다는 것…문자 내용 확실히 문제 있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조국 '공소 취소 낭패' 발언, 혁신당 몸값 높이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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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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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용혜인, 입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용혜인, 의원직 내려놔야"

"용혜인 정책적 능력 여부는 청문회 과정서 드러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만들어선 안 돼"

"용혜인 지명, 진보 진영서도 반발…설득력 있어야"

"靑, 용혜인 비례대표 직 다음 승계 누군지 확인했을 것"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용혜인, 여성·청년 표적 인사 맞는지 의문"

"국회의원 될 수 없는 사람…제도 맹점 이용해 당선"

"위성정당 못 만드는 제도로 바꾸거나 회귀해야"

"靑, 당연히 비례대표 직 사퇴를 전제로 지명했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용혜인, 당 생각한다면 장관직 자진사퇴가 나을 듯"

"논란 모르고 지명했다면 청와대 정무 역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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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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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용혜인, 입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용혜인, 의원직 내려놔야"

"용혜인 정책적 능력 여부는 청문회 과정서 드러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만들어선 안 돼"

"용혜인 지명, 진보 진영서도 반발…설득력 있어야"

"靑, 용혜인 비례대표 직 다음 승계 누군지 확인했을 것"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용혜인, 여성·청년 표적 인사 맞는지 의문"

"국회의원 될 수 없는 사람…제도 맹점 이용해 당선"

"위성정당 못 만드는 제도로 바꾸거나 회귀해야"

"靑, 당연히 비례대표 직 사퇴를 전제로 지명했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용혜인, 당 생각한다면 장관직 자진사퇴가 나을 듯"

"논란 모르고 지명했다면 청와대 정무 역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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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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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출근' 용혜인, 입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공정에 민감한 청년 세대…용혜인, 의원직 내려놔야"

"용혜인 정책적 능력 여부는 청문회 과정서 드러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만들어선 안 돼"

"용혜인 지명, 진보 진영서도 반발…설득력 있어야"

"靑, 용혜인 비례대표 직 다음 승계 누군지 확인했을 것"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용혜인, 여성·청년 표적 인사 맞는지 의문"

"국회의원 될 수 없는 사람…제도 맹점 이용해 당선"

"위성정당 못 만드는 제도로 바꾸거나 회귀해야"

"靑, 당연히 비례대표 직 사퇴를 전제로 지명했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용혜인, 당 생각한다면 장관직 자진사퇴가 나을 듯"

"논란 모르고 지명했다면 청와대 정무 역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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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현재의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이 아닌 김동연 전 지사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의 책임이 아닌지를 묻는 이어진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물음에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에둘러 답했습니다.

추 지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인 2023년에서 2025년 사이를 특정하며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 원인데 경기도는 43조 원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때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는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며 "저한테 먼저 그렇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다른 속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약사업을 할 것이라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꼬집은 윤 의원에게는 "속뜻은 전혀 없고 빚을 갚은 뒤 여유를 만들어서 공약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100% 틀린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한편 전날 개회한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경기도가 5천465억 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 2천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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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전복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을 구조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오늘(2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 한 척이 전복됐습니다.

이 선박에는 약 10명의 선원이 승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현장에 인력과 장비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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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남도의회 도의원과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원색적인 표현을 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이근 의원은 지난달 29일 전체 단톡방에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와 함께 "제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네요"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앞서 다른 국민의힘 의원이 진해 해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 등을 공유했는데 이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겁니다.

여야가 함께 사용하는 공식 소통 창구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등장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한 뒤 전체 단톡방에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단톡방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김경수 민주당 대표의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도의회 윤리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의회는 현재 전체 68석 중 국민의힘이 44석, 민주당 23석, 무소속 1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여야 간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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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의 정당보조금 11억 원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11억 원을 못 받게 될까 봐 버티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자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 논란, SBS 사실은팀이 팩트체크 했습니다.

먼저 지금 정당보조금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 3분기 정당보조금 총액은 약 134억 1천만 원, 이 가운데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약 11억 1천만 원입니다.

언론에서 언급되는 기본소득당 정당보조금의 연간 환산액이 약 11억 원 정도라는 것은 사실

입니다.

지난 2분기만 해도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1천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지난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약 0.99%, 26만 7천299표를 얻으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득표율 0.5%를 넘겨 기본소득당 보조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준호 전 대표의 주장처럼,

용 후보자가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의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정치자금법 기준에 따라 계산

했습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혜인 의원 한 명입니다.

만약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

하게 됩니다. 차순위는 민주당 순번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즉, 기본소득당은 0석의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은 의석 1석이 늘어 162석이 됩니다.

SBS 사실은팀은 기본소득당의 의석이 사라지고 민주당의 의석이 1석 늘어난다고 가정한 뒤, 정당보조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조금 산정 방식이 매우 복잡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움을 받아 결과를 일부 보정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기본소득당에 배분된 보조금은 없어지고, 그만큼 다른 정당에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기본소득당 몫으로 계산됐던 약 11억 1천만 원 가운데 국민의힘에 약 4억 3천만 원이 추가로 돌아가는 걸로 계산

됐습니다.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혜택을 받습니다. 기본소득당 몫 가운데 약 5억 5천만 원이 민주당 몫

이 됩니다. 역시 1년 기준 환산액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이유는

정당보조금의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

입니다. 정치자금법 제25조를 보면, 정당보조금은 매년 유권자 수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계상 단가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체 보조금 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총액을 4개 분기로 나눠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파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뒤, 정당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한 정당이 받는 몫이 늘어난다고 국가가 돈을 더 쓰는 것은 아닌 셈

입니다.

어쨌든,

"용혜인 의원이 물러나면 기본소득당이 받던 보조금 가운데 상당액이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는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의 말은 대체로 사실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말했던 '국고 손실'이라는 지적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일까요.

나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용혜인 후보도 거기에 이름을 올려 민주당 표로 당선됐다. 당선된 다음에 무엇을 했나. 위장 제명쇼다.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 해마다 11억 원씩 받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즉,

전후 맥락을 보면 정당보조금 액수 그 자체보다는, 보조금을 받게 된 과정과 국회의원직의 승계 구조가 적절했느냐를 문제 삼은 것으로 읽힙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21대 총선부터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편법이 관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고,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시민사회 등에 비례대표 당선권을 나눴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새진보연합 몫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해 비례대표 6번을 받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용 후보자는 다시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당에서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는 거대 정당의 플랫폼을 활용해 당선되고, 이후 형식적인 '제명 절차'를 거쳐,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는 방식

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더라도 의석이 원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순위는 민주당 소속의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의원 0석의 원외 정당이 되는 이유입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의원직 사유화'라는 비판이,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선거제도가 만들어낸 불가피한 결과라는 반박이 교차했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국고 손실'이라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지만,

이번 '11억 보조금 논란'은 숫자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 정치 제도의 또 다른 문제를 함축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11억 원의 행방을 지렛대 삼아, 왜 한 명의 의원을 둘러싸고 이런 계산이 가능해졌는지, 나아가 우리 선거제도가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냈는가, 그 근본적 문제를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있는 이유 역시, 이런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늘릴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 기본소득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용 의원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한 행위는 결국 위성정당 정치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 비례 플랫폼에 함께 하지 않았던 정의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건지지 못했고, 여전히 원외 정당으로 남아 있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nakw1963
· 원본 게시물 : 오준호 기본소득당 전 대표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ohjunho.bip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3분기 정당보조금 보도자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090&bcIdx=328653
· 정치자금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721&ancYnChk=0#0000
· 열린국회 정보공개포털(정당별 의석수 현황) : https://open.assembly.go.kr/portal/assm/assmPartyNegotiationPage.do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SBS 사실은팀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기본소득당 의석 1석이 상실되고, 더불어민주당 의석 1석이 늘어나는 경우 보조금 변동 내역>, 2026년 9월 1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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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거부하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거란 비판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제가 혼자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장관직 수행을 위해 비례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00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에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터는 0원이 됩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용 후보자는 폐지를 둘러싼 여성계 우려에 대해 피해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고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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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80대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 이사장과 20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보좌역을 초청해 인공지능(AI)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2080 대화'를 주최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오늘(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2회차 방송을 KTV를 통해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방송엔 환경부 장관 출신의 82세 김명자 전 카이스트 이사장과 20대인 과기부 청년보좌역 이무근 씨가 함께 출연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청와대는 "살아온 시대도, 경험도, 바라보는 사회의 모습도 다른 두 세대가 만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찾는 것이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에는 방송인 홍석천 씨와 청년 아르바이트생 박현우 씨가 출연해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각자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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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새 체제의 출범을 책임질 김 후보자에 '묻지마'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형사사법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경찰을 향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을 비난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의 지명까지 더해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확히 한 달 뒤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연다"며 "검찰에 집중된 무소불위 권력을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분산하는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새로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수사 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최근 드러난 경찰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민주당은 당내 경찰 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고강도 경찰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잡아야지, 검찰권을 되살리는 명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경찰에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묻고, 국민의 권리는 더 두텁게 지키면서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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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오늘(2일)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향해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대표의 언급, 심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는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며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조 원장의 언급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공소 취소에 관해 조 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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