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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대홍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을 맡은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가 28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 한 호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운용하는 헬기가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소속 소방청 인원 4명이 탑승한 헬기가 사고 현장을 향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1시 45분 쯤 출발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육로 접근이 불가능해 헬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간 네팔 당국은 2차 홍수 우려 등을 이유로 외국인의 헬기 운항을 제한해왔습니다.

정부 대응팀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과 함께 카트만두에서 6대의 헬기를 확보했으나 네팔 당국의 통제 때문에 전날에는 남동발전 측 헬기 1대만 수색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기상 상황이 어느 정도 호전됨에 따라 정부가 임차해 이날 이륙한 헬기 외에 두산에너빌리티 측 헬기 1대도 이륙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속대응팀을 이끄는 임상우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전날 네팔 외교부 관계자 등 현지 주요 인사들과 접촉해 헬기 운항 등 한국인 수색·구조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네팔 당국에 한국인 피해 지역 좌표 등 위치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요청해왔습니다.

정부는 현지에 합동신속대응팀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추가 인원이 오늘 오후 2시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임상우 대표를 포함한 11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네팔 현지에 파견했습니다.

추가로 파견되는 9명은 기존 대응팀과 함께 실종자 수색·구조에 나설 계획입니다.

수송기를 통한 해외긴급구호대 투입은 정부가 준비를 갖춘 상태입니다.

정부는 네팔 측에 긴급구호대 지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네팔이 수락하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팔 측은 해당 지역 특수성과 지휘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자국 군경 중심으로 구조 작전을 진행 중이며, 여타 지원이 필요할 때 별도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면담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실종자 9명 중 4명의 가족이 네팔에 있으며,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인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로 현지시간 28일 기준 양국에서 파악된 전체 사망자 수가 584명으로 늘고 실종자 수도 2천500명에 육박했습니다.

현재 한국인 9명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또 다른 한국인 10명은 고립됐었으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들 한국인은 현지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입니다.

일각에서는 주네팔대사관 직원이 강 하류 지역 수색 작업 가능성을 따져보고자 현장으로 파견됐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외교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며 대피 추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구조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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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에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29일)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로 파견했는데, 헬기 수색은 현지 기상상황과 네팔 당국의 운항 허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 9명의 수색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대응팀 9명을 추가 파견했습니다.

외교부 1명과 소방청 8명으로 구성된 추가 대응팀은 앞서 파견된 11명과 함께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나섭니다.

현지 기업 대응팀도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한국남동발전이 임차한 헬기가 네팔 군 당국의 승인을 받아 피해 지역을 처음 수색했고, 오늘은 두산에너빌리티도 허가가 나면 헬기 1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임상우/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 (어제) : 연락 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은 네팔 군 자산 및 민간 헬기 1대가 동원돼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자들이 대피 매뉴얼에 따라 고지대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사고 현장 인근 산악지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다만 네팔 당국의 헬기 운항 허가 여부와 기상 상황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정부와 기업 대응팀은 실종자들이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트리슐리강 상류뿐 아니라 하류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 국민 9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내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현지 수색 상황 등을 설명했습니다.

실종자 9명 가운데 4명의 가족은 네팔 현지에 있고, 5명의 가족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수로 고립됐던 우리 국민 10명은 모두 안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어제 네팔의 바그마티와 간다키, 코시, 룸비니 등 4개 주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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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네팔 4개 지역 지도

외교부는 네팔의 바그마티, 간다키, 코시, 룸비니 등 4개 주(州)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발령됩니다.

이들 4개 지역은 지난 26일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추가 홍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이면 방문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이미 체류 중인 경우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며,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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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고리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중단을 촉구하자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제주 실종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검찰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인식 수준은 검찰 권력 비대화로 아수라장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한 치도 못 벗어난 모습"이라며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경찰의 부실 대응과 무책임한 사건 처리는 결코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다"면서 "제도와 조직문화, 민주적 통제까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면 성역 없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변인은 "경찰의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무거워져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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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국민의힘은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면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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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감사원이 어제(28일) 문재인 정부에서 행해졌던 감사에서 강압과 위법 증거 수집이 있었다고 자신들의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권 감사원이 자행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감사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의 감사권 남용 실체가 확인됐다"며 "민주당은 감사원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임 정부를 탄압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강압 감사를 자행한 행위는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불법 감사를 지시하고 기획한 배후를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임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윤석열 정권 정치 공작에 동조한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헌법 기관이 행했던 정당한 감사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선 촌극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김호철 감사원장이 쇄신 쇼를 벌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감사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헌법 파괴의 칼춤"이라며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 마자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며 민주당 기획 시나리오에 완벽히 부응하는 굴욕적 모습을 보였다"고 민주당과 감사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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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라는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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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넘게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혜림/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 :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5백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것은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위원양,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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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에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28일) 법사위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해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법관 임명에 관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삼권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현안질의를 거부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독립이라 우기는 군림이자 독단"이라며 "국회에 나와 국민 앞에 소상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역시 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헌법기관"이라며 "그 국회가 제청권 행사의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을 검증하는 것이 삼권분립 위반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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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 일대가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이전지를 확정하고, 오는 2032년까지 군 공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광주 군 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예천, 서산, 중원의 공군기지로 임시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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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년도 청년 지원 예산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린 4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한 명당 최대 2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성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에 시행하는 주요 청년 지원 사업과 예산을 소개하기 위한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이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겠죠. 결국 저는 지금 현 단계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성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려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3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첫 일자리 경력 지원, 미래적금 지원 확대, 공공주택 우선 공급과 같은 청년들을 위한 취업, 주거, 금융, 복지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혜림/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 : 성년이 되는 34세 정도까지 최대 1억 9천5백만 원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공개한 8월 3주차와 4주차 대통령 국정지지도에서, 20대 이하와 30대 응답자들의 지지율은 모두 30%대로 평균 지지율을 밑돌았습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청년 정책에 공들이는 건, 이런 지지율 상황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위원양, 디자인: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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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면 제청 논란을 빚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며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8일) 오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재제청'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으로 여권과 사법부가 충돌한 지 열흘 만입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란 헌법이 규정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를 환기하면서,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니,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특히,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지난 1월, 추천위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후보를 추천했던 만큼 손 후보자를 뺀 3명 중에 제청해달란 요구로 풀이됐습니다.

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원을 겸임하고 있고 윤 후보자는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이 된 만큼 사실상 김 후보자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추천위 재구성 여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 주 공식 입장을 정리해 내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선,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하겠단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대통령이 사법부 인사를 입맛대로 고를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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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31차 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방송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보도전문채널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 처분을 내렸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제31차 회의에서 양사의 방송법 위반에 대해 승인 유효기간을 기존 2028년 3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개월 단축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했습니다.

개정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노사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양사가 지난해 8월 법 시행 이후 정해진 기간 내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5월 양사에 7월 31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고,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관 개정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안과 주시청시간대 광고 1개월 중단안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표결 결과 유효기간 단축안이 4표, 광고 중단안이 2표를 얻어 1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부 위원은 광고 중단이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위원들은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승인 유효기간 단축이 향후 재승인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벼운 처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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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 숫자 '3' 뜬 지지율

- '유시민의 저주'?

- 드디어 만난 장동혁·한동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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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산사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28일 네팔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외교부 "네팔 고립 국민 1명 및 대사관 직원도 안전지역 이송"

(사진=연합뉴스/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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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8일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무안군 한 마을회관에서 바라본 무안국제공항과 망운면 일대의 모습.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당사자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주민투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무안으로의 이전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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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2회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무안군수의 '조건부 동의'를 통해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선정위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무안군이 이전 후보지로 선정될 경우 기부 대 양여 사업을 근간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 등 당사자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 원 규모 지원에 더해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원사업이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안을 수립해 주민투표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안군수의 유치 신청 절차를 거쳐 이전 부지로 최종 선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광주 군공항 부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지정되면서 군공항의 신속한 이전 필요성이 커졌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최근 교착 상태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군 당국은 무안으로의 이전에 앞서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이전후보지 선정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남은 이전 절차도 무안군 지역주민과 함께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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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절차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성수,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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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예산 언박싱(Unboxing)' 행사를 주재하고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사회가 변동성이 줄고 역동적 사회에서 안정적 사회로, 기회가 적은 저성장 사회로 바뀐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기회를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고통이 되고, 친구가 전쟁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경제가 상향 성장을 하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서 기회가 늘어나야 그 후에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 출발을 한 것인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것 아닌지 모두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청년 예산'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한 건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중심 정책 및 전략 발표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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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지도부 중심 일치 단결" ~ ● 朴에 '화해 러브콜'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장동혁 체제' 지원 발언…국민의힘에 도움 안 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근혜 참석, 장동혁에 힘 실어줘…참석 옳았는지 의구심"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유승민-박근혜 만남? 朴이 결심해야 만남 이뤄질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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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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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확장론' 충돌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김민석-정청래 충돌? 중도든 스윙보터든 현실 진단은 비슷"

"민주당 내부, '중도' 입장차는 있지만 큰 방향엔 이견 없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민석 준비된 발표…갈등 봉합 아닌 '제압' 의도로 보여"

"유시민 ABC론·코어그룹론, 중도 확장론과 대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왜 굳이 정청래 언급했나' 하는 의견 많아"

"갈등 봉합하려는 분위기지만…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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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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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취임 후 최저 ~ ● 돌아선 호남 지지층?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엄중히 새기고 현실 진단 정확해야"

"하락 이유 '부동산' 명확…집권 초반, 반등 기회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지지율, 돌이킬 수 없는 추세…2030·수도권 민심 분노"

"입으로는 '중도 확장' 얘기하나, 정책은 당원 중심"

"호남서도 지지율 하락…지지층 내부 분열이 원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치안 불안·경제 등으로 중도층 이탈"

"진보층 지지율도 많이 빠져…민주당 내분·유시민 등 이유"

"정부, 집값 누르는 게 목표인지 안정화가 목표인지 명확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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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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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취임 후 최저 ~ ● 돌아선 호남 지지층?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엄중히 새기고 현실 진단 정확해야"

"하락 이유 '부동산' 명확…집권 초반, 반등 기회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지지율, 돌이킬 수 없는 추세…2030·수도권 민심 분노"

"입으로는 '중도 확장' 얘기하나, 정책은 당원 중심"

"호남서도 지지율 하락…지지층 내부 분열이 원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치안 불안·경제 등으로 중도층 이탈"

"진보층 지지율도 많이 빠져…민주당 내분·유시민 등 이유"

"정부, 집값 누르는 게 목표인지 안정화가 목표인지 명확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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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 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제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고,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거란 겁니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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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작 : 박세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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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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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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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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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8일) 북미대화 기류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2019년 북미 대화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작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투자 문제,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협력, 정보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여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 실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저와는 2시간 남짓 회담과 오찬을 했는데, 2021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 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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