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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화와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진보 야당을 향해선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 민주당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앞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대화하잔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에 감사하다면서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한 행정부 견제에 여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대표의 대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이어졌고, 장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장 대표도 인정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을 최대한 존중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직속 TF를 꾸렸는데,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다룰 분과를 따로 둔 데 대해서,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에선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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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예산 496억 원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 사업을, 한 업체가 단 1원의 입찰가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1원만 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투지역에서 아군 피해 없이, 화력 지원,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맡을 다목적 무인차량.

400kg 이상 화물 적재, 40km 이상 최고시속, 한 번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무인차량 40여 대를 육군에 전력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두 업체가 적어낸 입찰 가격이 똑같이 1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엔 가격 하한이 없어 업체들이 똑같이 가장 낮은 금액인 1원을 써낸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 배점의 가격 점수는 그렇게 똑같았고, 80% 배점의 기술 평가에서 한화가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구매하는 38억 원 규모 사업에선 두 업체 모두 당시 최저 입찰가였던 0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땐 업체 간 기술 격차도 없어 결국 가위바위보로 현대로템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후 방사청이 0원 입찰을 금지했더니 이번엔 1원을 써낸 겁니다.

사업 선점이 당장의 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시범사업 따면 다음 본사업은 떼어 놓은 당상이 되고, 해외 수출 시 레퍼런스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496억 원을 버려도(이익이 됩니다.)]

납품이 지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부담할 페널티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1원 입찰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500억 원 미만 구매 사업도 예정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두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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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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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2%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40.2%, 부정 56.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는 6주 연속으로 하락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 결과를 그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70대 이상에서 8.2%p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0대에서도 4.7%p, 30대에서도 4.4%p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40대는 3%p 이하로 하락했고, 60대는 3.2%p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전주와 비교하니, 호남이 8.8%p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논란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를 주진 못했단 분석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에서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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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단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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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엔,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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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 임대료 18만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 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히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문자와 미확인 사실 유포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 관련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발생한 아파트 주민의 토사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을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지속되면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피해 아파트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 기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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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의 수정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내부)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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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및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으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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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등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1주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지금 했거든요. 구분의 행정적 실익 그리고 납세자 고통 비용이 좀 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다만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세제 개편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단계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전월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과 더불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단 인식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질의가 나왔는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제안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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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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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혁신당 합당 문제, 민주당에 항상 뒤통수"
"조국혁신당, 불평등과 싸우는 부분 중요 어젠다로 삼을 것"
"트럼프 확실히 장을 열어‥'북한 문제' 주요 어젠다로 다시 가져와"
"미국, 북한과 사전 교감 없었을 듯‥일방적 구애인 듯"
"북한, 완전한 거절 아니나 정책과 노선 확실히 보여주길 요구" 
"미국, 비핵화 뒤로 놓자는 입장‥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
"한국은 북한에 줄 게 없어‥북미가 시작의 문 열 것" 
"북미 열리면 한국도 개입‥문 열 때까지 패싱 얘기 자제해야"
"북한도 '대한민국'이라 칭해‥이념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미국, '북핵 인정' 문제 닥치면 더 못할 것‥북한, 노선 해결 후 회담 원해"
"미국, 북한 조건 들어주면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 아냐‥쉽지 않아"
"외교 참사는 지나친 비판‥비판은 국회가, 정부는 실용적이어야"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려운 대미 환경‥잘 버티는 것도 전진하는 것"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잘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치 검찰에 의한 허위 조작 기소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하여튼 무리한 수사,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답변이죠. 잘 모르는데 우리 당의 입장이 이러할 테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민주당에서 아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TF를 아마 구성을 김민석 대표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국혁신당 쪽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전례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상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한 번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하지 않고 우리의 반응도 보지 않고 민주당 안에서만 벌어졌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비난하고 사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한 거잖아요. 지금 입장은 신뢰도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리 다 하고 정식으로 요청하라. 그런데 벌써 만들어버리면 마치 저쪽에서 만들었는데 왜 조국혁신당도 안 만들어, 비협조적이야. 또 그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나오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건 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리가 아닌데 마치 뭘 주면 뭘 준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꼭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나 정치적 활용도에서 자꾸 우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죠, 사실.

▷ 주영진 / 앵커 :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혁신당, 어쨌든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국민에게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될 텐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은 뭡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큰 역할을 하고 검찰개혁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일단락이 됐을 때.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지금부터가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서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정치 개혁 문제에서는 이 두 당이 완벽하게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구조를. 그리고 민생개혁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되지만 한쪽에서는 불평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불평등하게 싸우는 부분을 다음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불평등 문제를 중요한 어젠다로 삼겠다. 입법은, 입법 과제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어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지금 사실상 공소청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사법 개혁도 완벽 지금 완결된 건 아닌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항상 우리가 선도하는 거였고 민주당과 합당과는 달리 연대할 부분을 얼마든지 연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너무 자동문이 되어서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들어오는 거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조건 필리버스터 중지하지 않겠다. 사실 지난번에도 그거 처음으로 사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 김준형 원내대표가 사실은 예전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열심히 모셨을 때는 외교 전문가, 미국 전문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저희가 많이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도 지금 이런 모습이 될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원내대표까지 정치권에 입문하시고 원내대표까지 되셨는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일이 없어서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꾸 올해 안에 만나자, 북한에 핵무기가 57개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만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트럼프는 확실히 장을 연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가 중간에 이렇게 북한한테 구애한 적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 주영진 / 앵커 : 있었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른 특히 이란, 중동이나 러·우 전쟁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북한 문제를 다시 중심으로 당겨왔다. 그게 1기 때처럼 다시 이제 주요 어젠다로 왔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특별한데 이게 북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저는 북한이 긍정적 반응이 왔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고요.

▷ 주영진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하는 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냥 하는 말이고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하는 중이다. 외교가에 재미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 이건 소문일 수 있는데요. 아예 유엔 대표부에, 북한 대표부한테 친서를 주머니에다 쑤셔 넣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집어던졌다, 보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국 정부에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만큼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발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하고 김정은은 느긋하고. 이 차이가 지난번 1기 때 하고는 달라진 것 아니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2018년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조금 원했던 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은 전략적 위치가 가치가 매우 상승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핵 무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은 완전히 거절은 아니지만, 제대로 제안해라. 그러니까 그걸 툭툭 던지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김여정은, 그렇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지만, 친분 가지고 노선의 변화를 약속할 수는 없다. 정책과 노선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기서 더 심각하고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지난 1기 때, 2018년인가요? 그때 만났을 당시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경제적 발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그런 것들이 주제였다고 한다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는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거야.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예 우리는 만날 생각도 없어. 지금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게 안타까운 게 정말 최고의 기회였잖아요. 최선희가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당신들한테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게 마치 귓전에 울리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그래서 트럼프가 57개라고 얘기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바이든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면. 

▷ 주영진 / 앵커 : 이렇게는 아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렇게는 아닌데 이미 57개가 됐으니, 비핵화는 틀린 거 아니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트럼프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내부나 한국 내부에서도 현실론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데 북한이 포기할 리가 있느냐. 그러면 군축 그다음에 위협 제거 이런 방식으로 가고 비핵화를 뒤에 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우리 정부도 지금 비슷한 생각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비핵화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니 뒤에 놓자는 게 우리 대통령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김여정이 성명 발표한 거 보면 우리는 ‘가긍하다’고 그랬나요? 남쪽 보니까 그냥 불쌍하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축소를 지시했다고 했더니 정말 축소가 되고 북한은 아예 우리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어쨌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또 2018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양쪽이 안 하는 거 우리가 중재 역할을 했고 사실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북한한테 줄 게 별로 없고 북한이 2024년부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은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북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김여정의 저 못된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미가 열리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그만큼 우리처럼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합의 사항을, 한국을 배제하고는 못 한다고 보면 문을 열 때까지는 너무 패싱(배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내셨잖아요.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도 뭔가 같이 뛰어야 하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어떨 때는 더 빨리 뛰죠. 속도를 위해서 더 빨리 뛰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뒤에서 볼 때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험한 말로 비판하고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아예 다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해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또 많은 국민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한국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대’ 자가 그레이트(Great)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조선이라고 부르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북한은 안 되고 조선은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다 그냥 써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조선, 조선이 맞고요. DPRK. 그러다 쓸 때는 북한 쓰고 북측 쓰고 이게 이념의 싸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때그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북한 취재 갔을 때 북측, 남측이라고 꼭 그때는 했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때는 꼭 쓰게 했죠. 미리미리 다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또 말씀하신 것도 듣다가 보니까 드는 궁금증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회담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한반도 비핵화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 갖고 있고 또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제재까지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우리가 핵무기 가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서서히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저는 김여정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도 2018년, 2019년 해봤잖아요. 두 사람이 친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실무진에 가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이 이야기하는 건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정책 바꾼다는 것을 미리 보고, 그래서 정식으로 북한한테 회담을, 조건을 제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 내부의 북핵을 인정하는 방식. 또는 북한이 원하는 완전히 훈련을 중단하는, 취소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재 해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당신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거라는 여론과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처럼 북한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중간쯤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기는 하지만, 모멘텀이지만, 쉽지 않을 거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할 때부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큰 소리를 기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것이다. 내가 푸틴하고 얘기가 다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도 뭔가 아주 짧은 단기간에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심지어는 전쟁 끝내기로 합의까지 했다가 다시 또 전쟁이 재개되는 일까지, 서로 간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북한 문제까지 꺼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를 메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뭔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관심이 적어지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우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북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서 안 풀리니까 대통령을 G7에 만나서 그때 처음 김정은하고 올렸던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한테 한번 해 볼 텐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뭘 올렸냐 하면 싱가포르 때 사진을 올렸고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우리 정부는 진짜 정말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리고 북한이 어떻겠습니까. 2019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런 말을 전적으로 믿고 못 나오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당연하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통위에 가도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런데 이번 일은 자기 국방부도 모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정부한테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평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실용적으로 대하는, 그렇게 해 둬야 하는데 지금.

▷ 주영진 / 앵커 :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트럼프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핫라인,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솔직히 말하면 진보 쪽에서 대미 라인이 아무래도 적죠. 왜냐하면 동맹 라인이라는 것은 친미적인 라인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런 점에서 약점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려운 대미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통상 압박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전작권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미셸 박부터 브런슨까지 한국에서 그냥 합동으로 지금 압박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잘 버티는 것도 전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마가 세력이 아주, 그리고 1기 때 안보실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평소. 그런데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는 매우 잘 기여하고 있고 국방비도 올리고 있고 미국 주둔 분담금도 올리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만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을 먼저 만나라고 오늘 기고를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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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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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및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으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 경찰의 자체 개혁안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 역시 이 같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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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여년 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가 해소됩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한 것 외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참고로 최길수 후보자는 과거 야당에서 추천한 이력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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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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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무죄' 후폭풍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부족했던 부분 인정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민주당 반응 과해…조작기소 주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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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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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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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6주째 하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듯"

"이재명 정권, 국민 눈치 많이 봐…지지율 계속 하락하진 않을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호남 지지율 하락, 김민석 대표 만들기에 대한 반감 반영된 듯"

"컨벤션 효과 늘 있었

어…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없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지지율서 민주 전대 '컨벤션 효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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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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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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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과 회동, 정청래와 차별화 아냐…대통령 메시지에 충실한 것"

"여야 대화 복원, 국민이 보기도 좋아…속내 떠나 나쁘지 않은 모습"

"김민석, 감정적으로 국힘 대표와 만남 자리 썩 내키진 않았을 듯"

"장동혁 주장 안건, 정치권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민석 '장동혁 좋아해' 발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발언"

"양당 대표 회동, 계체량 측정식…진정성 있는 대화 복원은 아냐"

"이후 양당 대표 만남 없을 것 같아…물꼬만 트고 진전이 없어"

"장동혁 핵심 의제 대화 안건 자체가 안 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장동혁 회동…정청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자리"

"김민석 노련해…장동혁 띄우며 국힘에 혼란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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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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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과 회동, 정청래와 차별화 아냐…대통령 메시지에 충실한 것"

"여야 대화 복원, 국민이 보기도 좋아…속내 떠나 나쁘지 않은 모습"

"김민석, 감정적으로 국힘 대표와 만남 자리 썩 내키진 않았을 듯"

"장동혁 주장 안건, 정치권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민석 '장동혁 좋아해' 발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발언"

"양당 대표 회동, 계체량 측정식…진정성 있는 대화 복원은 아냐"

"이후 양당 대표 만남 없을 것 같아…물꼬만 트고 진전이 없어"

"장동혁 핵심 의제 대화 안건 자체가 안 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장동혁 회동…정청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자리"

"김민석 노련해…장동혁 띄우며 국힘에 혼란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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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늘(24일) 수리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곳이 공석이 됐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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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4일) 로베르토 벨라스코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나 중견국 연대 강화·인공지능(AI) 등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에서 "공급망·에너지부터 식량·안보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과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AI·우주·교육·방위산업 등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있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벨라스코 장관은 "양국은 우리가 참여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며 양국 관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 수호 등 공동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믹타(MIKTA) 등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견국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벨라스코 장관은 이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이 "양국 대화에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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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료화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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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들을 제안하자 먼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문 의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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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24일)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환대에 감사하다며 야당 대표와의 소통을 수시화 하겠다고 말했고, 장 대표는 김 대표에게 논란이 불거진 대법관 제청, 미래대응기금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가 취임 후 공식 선상에서 야당 지도부 인사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대표는 따듯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장 대표와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경제, 외교 문제 등을 놓고도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화답에 나선 장 대표는 카메라 밖에서 김 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겠다면서, 총리로서 국정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 대표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행정부의 견제 기능도 야당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와 우려를 전하겠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 기금,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대법관의 제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가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 기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초과 세수 중에 50%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김 대표는 오후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취임인사와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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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회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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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조항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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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선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은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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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앞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상정된 이후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40명 안팎이 반대로 총의를 모으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이 같은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하면서 다음 최고위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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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일부 세제개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한 세제개편"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편된 항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향후 5년 간 약 7천 억 원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세목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반토막'에 자영업자 반발…정부 "세수효과 4,740억 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크게 우려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을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절반인 5백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사전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이용 장려라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우대 공제율을 낮추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2천4백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4,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직접 증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도 없앤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속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 임금 총액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니다.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는 2009년에 특례를 신설해 계속 일몰을 연장해왔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단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5년간 3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고용 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율도 현행 10%, 15%에서 20%, 3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끝…"결국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앞으로 생맥주 가격이 상승할 거란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생맥주 유통에 있어 주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주류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7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세율을 환원함으로써 5년간 약 46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들은 생맥주 케그 20L당 5천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로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 도매 납품가 ->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가돼 생맥주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20L 케그를 월 30통 씩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을 안게될 거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특례 축소…"인력 이탈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율도 상향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누진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가 당초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도 우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일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천 500억 원 수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과세특례 적용 인원은 연간 5,6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제조, 외식업 등 소사업장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제 혜택 축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 소상공인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5년간 7천억 원 늘어날 것"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 민생, 복지 등에 지원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걷느냐'일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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