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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영접나온 파블로 키르노 외교부 장관과 이동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스페인어권 통신사인 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전체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 특히 배터리 분야 등에서 선진적 역량을 갖춘 한국은 산업 역량을 통해 광물 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려는 아르헨티나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법인이 현지에서 운영 중인 '살 데 오로'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추출 및 가공, 관련 화합물의 상업적 생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양국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주요 셰일 가스전인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유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올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수송 조건을 갖춘 아르헨티나가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지형 속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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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로 체결된 지 22년 된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고,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칠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악수로 맞이합니다.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카스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가락 하트'를 그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한 한-칠레 FTA의 현대화였습니다.

지난 2004년 체결 이후 22년이 지난 만큼 협력 분야를 농산물과 공산품 위주에서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 등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 구리의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칠레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논의됐는데, 카스트 대통령은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스트/칠레 대통령 :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 광물 협력을 바로 그런 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협력과 남극 연구 협력 등 5개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향후 남극 공동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 마지막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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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재판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재판이 어떻게 바뀌고, 보완점은 뭐가 있는지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자료는 오늘(31일)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란 제목의 해당 자료를 오늘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늘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겁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선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어제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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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어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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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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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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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31일 제14기 이사회 첫 회의를 열고 정재권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번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8명의 신임 이사가 모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사 8명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창훈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학장(이상 민주당 추천),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이상 방송학회 추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이상 변호사단체 추천) 등입니다.

이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된 정재권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으로 서울평생교육원 서울시민대학 학장과 KBS 이사를 지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15명 정원이 모두 선출되는 경우 또는 오는 9월 29일이 지나면 이사장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과반이기는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임직원 추천 몫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2명 등 7명이 추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임 이사장의 임기를 제한해 이사회 운영 관련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재권 신임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하루빨리 15인 체제를 갖추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사회를 운영할 때 다름을 존중하되 같음을 찾아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새 이사회 정원이 과반이면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새 이사회는 미임명된 7명의 이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며 이사 추천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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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인데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곽 의원과 이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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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은 72년 만으로 해당 법안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엔, 후속조치가 담긴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자만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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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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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왼쪽)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청와대는 오늘(31일) 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에이프로·백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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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후 머리숙여 사과하는 김지숙 의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춘천시의원이 오늘(31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8일 밤 음주로 인한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 미결제와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지구대를 나온 뒤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그날 다시 후평지구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다시 지구대를 방문한 것은 근무가 교대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보도에서 재차 소란을 부린 것으로 비쳤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오후에는 택시 기사에게 직접 사과했고, 아직 사과드리지 못한 경찰관 한 분에게도 오늘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숙과 반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김 의원을 주취 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가 김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았으며, 경찰은 신원 확인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30일 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춘천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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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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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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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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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수사권' 필버 대치 ~ ● "판례 조문화"…회의록은?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야권, '형소법' 법문 성격 오해하게 말해…법원 폄훼도 문제"

"민주당, 법안 미진함 없도록 마침표 잘 찍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이 대통령 염두에 둔 것"

"사실상 입법 폭력…범죄자 천국·피해자 지옥 만들겠단 건가"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법원 판례 구체화? 다시 판사들이 개별 판단받아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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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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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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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공' 힘 받는 장동혁?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부정선거 없다는 건 여러 차례 확인…부실선거와는 달라"

"장동혁, 부정선거를 정치 생명 연장 모멘텀으로 만들면 안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 올공행 함께한 의원들, 윤 어게인과 가까운 인사들"

"선관위 특검 환영…서버 문제 포함해 부정선거 논란 명백히 가려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선관위 부실…장동혁, 당내 입지 굳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선관위, 투표율 관리 주먹구구…부정선거 음모론 침투 여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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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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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부재' 축협 청문회 ~ ● 청문회 뒤집은 '정 선배'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청문회, 실질적 효과 담보할 수 있게끔 재구성해야"

"'정 선배', 정진석으로 추정…아니라면 입장 나왔을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축협, 논란 끊이지 않아…근본적 문제점 개선책 마련할 필요"

"청문위원이 '더 잘해드려야' 문자? 상당히 부적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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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그래픽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0%가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흡연과 진단방사선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도 있어 피폭의 영향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의 지난해 결과를 오늘(31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구 화성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에 거주하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이후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피폭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오늘 5년 차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과거 평생 누적 피폭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검사(생물학적 선량평가)인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수검자 59명 중 26명에서 최소검출한계(0.25 Gy) 이상 값이 나왔습니다.

핵실험으로 방출된 요오드-131, 세슘-137, 스트론튬-90, 플루토늄-239 같은 핵종에 물·공기 등을 통해 노출된 영향으로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최근 3~6개월간 노출된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변이를 측정하는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는 6명이 최소검출한계 이상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검자 26명에서 피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이 나타났고, 그중 6명은 염색체 이상이 최근 3~6개월 사이에도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염색체 이상이 나타난 26명 중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검사를 받은 총 214명 중 64명, 29.9%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이 관찰된 셈입니다.

안정형·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로 측정하는 염색체 변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핵실험에 따른 피폭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풍계리 인근의 식수원을 비롯해 환경 정보를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수행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관계자는 "염색체 이상 비율이 (약 30%로) 높게 나온 배경으로 핵실험에 따른 피폭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핵실험의 영향이나 인과관계를 유추하려면 검사 사업을 지속하고 통계 분석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검사 데이터가 누적되고 한국인 모집단과 결과 비교 등 통계적 분석이 이뤄지면 인과관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은 약 800명입니다.

올해 신규 검사와 추적 정밀검진 목표 인원은 각각 50명과 10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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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2026 합동화력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한국군 주요 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합동화력훈련으로 K-방산 주력장비와 신규 무기체계 등을 소개하는 자리다.

국방부는 '50만 드론전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2026년도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 공고한 이번 사업에는 국내 10여 개 업체가 입찰했으며, 핵심부품 국산화 검증을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 보안성 및 성능 검증 등 과정을 거쳐 진행됐습니다.

국내 드론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방사업 최초로 복수낙찰제를 적용해 3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교육용 상용드론 1만 1천여 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전준범 인공지능기획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3개 업체는 기술수준과 생산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업체"라며 "우리 군과 협업해 전투력 향상과 국내 드론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전 장병이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 기술에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 취득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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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참의장이 2025년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군 당국이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지침 논란과 관련해 전방 경계작전 부대에 실탄 장착 상태를 유지하라는 단편명령을 내렸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날 일반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 경계작전을 수행하는 전방 군단에 이 같은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 1군단도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다시 실탄을 장착한 상태로 경계작전을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 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지만, 1군단은 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 전날부터 1군단을 비롯해 수도·2·3·5군단 등 5개 전방 군단을 대상으로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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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1일) 자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에서 추천한 인사"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라고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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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 남측 대성동 태극기와 북측 기정동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다.

우리 군이 30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한 배경으로 한국군 내 '보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미군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한국군에 미리 통보했다고 하는데, 정작 한국군은 이를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군 내부 보고체계 과정에서 실무자 실수로 미국 무인기 비행 계획이 상급부대에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31일) 군에 따르면 문제가 된 미 해병대 무인기는 전날 오후 경기 파주 휴전선 인근 '스토리 사격장'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미군이 관리하는 스토리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약 3.7km 떨어진 최전방 지역에 있는 훈련장입니다.

당시 한미 해병대는 스토리 사격장에서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81mm 박격포 연습탄을 발사하고, 무인기를 통해 표적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근에서 경계 작전을 수행하던 전방부대는 미 해병대 무인기가 이 근처를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결국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를 발령하고 격추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연합훈련을 하러 온 미군 전력을 휴전선 일대에서 공격하는 초대형 사고로 발생할 뻔했는데, 다행히도 군은 대공포 등 방공전력을 실제 발포하진 않았습니다.

군은 추적 감시를 통해 해당 무인기가 미 해병대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미군은 무인기 비행 계획을 포함해 자신들의 연합훈련 계획을 사전에 한국군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날리려면 한국군 관할부대에 미리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이 관할부대가 고도에 따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나 공군지상작전사령부(공작사)에 전달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파주에서 있었던 해당 연합훈련에선 육군 1군단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관할부대입니다.

주한미군은 1군단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미군 무인기 비행 계획은 지작사나 공작사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이에 따라 당연히 비행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작사는 사건 당일까지도 미 무인기의 비행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군의 무인기 비행 계획 통보 수단과 방식이 적절했는지,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받지 않은 무인기를 날린 것이 적절했는지 등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 무인기 상황 관련,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1군단을 방문해 전반적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한미 간 소통 과정과 절차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도 "현재 협조 절차를 포함한 당시 상황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며 "미측도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한국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군 당국 간 소통 오류로 한반도 내 긴장이 발생한 것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으로 대거 출격하자 중국군 전투기들도 출격하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 우리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며 항의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등 우리 군 수뇌부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직접 항의했던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한미군은 서해 훈련 계획을 한국군에 사전 통보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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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고 말했다는 과거 기사가 확산하자 해당 기사를 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오늘(31일) 사실과 다르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24년 만에 쓰는 정정 기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후보가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고 말했다는 웹자보가 대량 유포되고 있고, 출처가 내가 쓴 24년 전 '한겨레21' 기사였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02년 11월 '승부사 노무현 마침내 해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간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정 후보 측의 김민석 후보가 당시 "협상 테이블을 발로 차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노무현은 내가 죽여버리겠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를 중심으로 취재해 기사를 내보냈지만, 김 후보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김 후보에게 전화가 걸려 와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에게 해명할 기회도 줄 겸 바로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면서 당시 김 후보가 노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무협지 수준 얘기','황당한 코미디'라고 해명한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터뷰 기사로 매듭지었다고 생각했지만 24년 만에 기사가 무덤에서 기어나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배회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해명은 생략한 채 불리한 내용만 뽑아내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부디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을 치르고 더 단단한 민주당이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 캠프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에 관한 2002년 한겨레21 기사는 작성자에 의해 일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이와 다른 허위 주장으로 전당대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다면 법적 대응 등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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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은 오늘(31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끝나면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로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란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자 천국을 만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세탁까지 담은 이 악법을 꼭 저지해 달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번갈아 이어지며 오늘 오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이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범여권이 표결로 강제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4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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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방위사업청은 오늘(31일) 한화오션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사업비 7조 8천억 원 규모인 KDDX 사업은 7천t급 구축함 6척을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건조사업입니다.

함정 전투체계와 소나체계, 다기능위상배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등 주요 무기체계도 국산화됩니다.

이번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예산은 총 8천379억 원으로, 한화오션은 상세설계를 거쳐 2032년 선도함을 해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 기본설계 결과를 기술자료와 제작도면 등으로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후 2024년부터 상세설계·선도함 건조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기밀유출, 방산비리 논란으로 방사청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2년가량 지체됐습니다.

결국 방사청은 국내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경쟁입찰을 강행했고, 이달 초 한화오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KDDX 사업의 기술 진부화 우려도 제기됐는데, 방사청은 대드론방어체계를 비롯해 5G 기반 유무선 통합통신환경, 디지털트윈 기반 함정설계·건조 기술 등 기본설계 이후 발전된 최신 기술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재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한국형구축함 사업은 최고 수준의 함정 건조 및 방위산업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며 "미래 작전환경에 최적화된 함정을 적기에 전력화할 수 있도록 후속함을 포함한 사업추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사청은 상세설계 마무리 후 2028년 말부터 나머지 후속함 5척에 대한 발주를 시작해 2036년까지 모든 후속함을 해군에 인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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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훈련에 투입된 미군 정찰 무인기를 우리 군이 적기로 오인해 대공작전까지 발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을 통보했음에도 우리 군 내부에서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군의 지휘체계와 한미 공조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에 따르면 어제(30일) 오후 경기 파주 최전방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인근을 비행하던 미확인 항적이 열상감시장비와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됐습니다.

육군 1군단은 북한 무인기 침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상작전사령부 승인을 받아 대공작전 경보인 '두루미'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와 차륜형 대공포 '천호' 등 방공 전력이 요격 준비에 들어갔고, 수색 작전도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약 1시간 반 뒤 해당 비행체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에 참가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정찰 무인기 '스토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사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동맹국 무인기를 오인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미군이 사전에 훈련 계획은 물론, 무인기 운용과 관련한 공문까지 우리 군에 전달했는데도, 우리 군 실무선에서 상부 보고와 전파가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우리 군 규정상 사전에 지상작전사령부에 운용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비행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실제 북한 무인기가 침투한 상황이었다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었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철원 민통선 이북 주민들에게 무인기 식별에 따른 대피 안내 문자까지 발송됐지만, 실제 무인기의 비행 지역과 달라 문자 발송 경위도 확인 중입니다.

비슷한 논란은 올해 2월에도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서해상 공중훈련을 두고 우리 군 수뇌부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미군은 실무선에는 이미 통보를 마쳤다며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 간 공역 관리와 비행계획 공유, 상황 전파와 지휘통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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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30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서 미확인 무인기가 식별돼 인근 철원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 마을 이장들에게 대피 문자가 안내됐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우리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 "초대형 안보 참사"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최전방 GOP(일반전초)·GP(최전방 초소)를 '빈 총'으로 방치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더니, 이번에는 동맹국 무인기조차 구분하지 못해 격추 작전까지 벌이는 초유의 안보 참사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군의 총체적 기강 해이는 결코 단순한 실수로 넘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군의 경계·보고망을 철저히 파괴한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과거 탈영 의혹조차 명쾌히 해명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안보를 총체적 파탄으로 몰고 간 국방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안규백 장관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연이은 작전 실패에 대해 사과도, 책임 있는 대응도 하지 않는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자리를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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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1일) 증시 급등락 속에서 코스피가 크게 하락하고 투자자들의 불안이 심화한 것을 연결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전방위적 공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법 처리 방침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충분한 검토와 숙의 없이 졸속 도입했다가, 주식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한 사태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최근 우리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도 주식시장은 극심한 혼돈에 빠졌다"며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보이시나"라고 가세했습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은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 대형 정책 싱크홀이 생기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방향을 고집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완전 실패한 이재명 정권 경제라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거명한 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순방에서 귀국하는 즉시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이들 6인방을 전원 경질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ETF로) 56조 원에 달하는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 반대편에서 이익을 챙긴 주체는 누구인가"라며 "금융당국은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있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개인투자자의 희생 위에서 외국 투기자본만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다시는 국민의 자산이 아마추어 정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 별도의 논평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증시 폭락으로 크게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인용하며 "불과 한 달여 만에 국민의 노후 자산 수백조 원이 증시와 함께 흔들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과 관련, "시장의 충격을 걱정했다면서 리밸런싱을 미룬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증시 부양 펀드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기금이라면 시장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은 상반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할 때 당연히 해야 할 차익실현 리밸런싱을 인위적으로 미루고, 이를 시장에 공표하는 기괴한 행태로 과열을 조장하는 짓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정도의 매국노 짓을 하려면 적어도 김용범 정책실장을 포함한 그 이상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정책실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거론하며 "집단소송이라도 해야 한다. 연금고갈 운운하며 국민들에게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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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당이 계획하고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1일) 국회 본회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충분히 설명하고 제기되는 우려도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의 끝이 아닌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던 권력의 집중을 끝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제도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빈틈이 생기거나 수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까지 빈틈없이 챙겨 10월 2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범여권 주도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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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창당 후 어려운 시기…혁신당 쓸모 증명해야
-李 중도실용만으론 부족…선명한 개혁도 한 축
-메가특구 성공해야…'반노동 특구'는 안 돼
-어차피 합당할 당? 연대하되 자강할 것
-민주당내 '검찰개혁 도끼질' 인사와는 경쟁
-민주당 합당론, 당대표 된 뒤 추진될지 의문
-공소기각 사유 확대? 기존 판례 조문화한 것
-국힘은 '만사 이재명 기원설'…정치적 주장
-형소법 처리 미뤄 불필요한 오해 키워
-대통령, 공직기강 잡는 강한 메시지 내야
-조국은 전략자산…당의 장기전략 맡길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태현 : 조국혁신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분입니다. 신장식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축하드립니다.

▶신장식 : 일단 축하는 받겠습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발길이 구만리야 이런 느낌인데요.

▶신장식 : 갈 길이 구만리이지요. 어깨에 놓여 있는 책임의 무게가 무척 무겁네요.

▷김태현 : 제가 신장식 의원이 당대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출마선언 하기 전부터요. 제가 그때 인터뷰 끝나고 가면서 형, 당대표 출마 안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신장식 : 뭐 갈 수밖에 없는 길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전서열 몇 위예요? 야당 대표는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3당이니까요.

▶신장식 : 제가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서 따져본 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일단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국혁신당이 창당해서 총선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지요. 바람을 일으켰고요.

▶신장식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로 제일 안 좋은 시기인 건 맞잖아요.

▶신장식 : 그렇지요. 안 좋은 어려운 시기이고, 국민들이 기대감보다 실망감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현재로서는요.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대표가 됐기 때문에 축하는 일단 받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일 시급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신장식 : 우선 조국혁신당이 쓸모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인식을 하세요. 영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소위 원이슈 프로젝트정당 아니냐. 즉 검찰개혁 단일이슈를 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젝트정당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들은 창당 초기부터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지금 법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자기가 잡고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당한 상태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면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이거 뭐지? 낯선데? 조국혁신당이 계속 쓸모 있는 정당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 정부이고 하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의 쓸모가 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자강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선명한 개혁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통해서 쓸모를 찾겠다?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선명한 개혁은 뭐예요? 사회권 얘기하시는 게 약간 정의당 생각도 나고요.

▶신장식 :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생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진보의 미래, 그다음에 노회찬 대표가 얘기했던 제7공화국,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다 가리키는 곳이 같아요. 실은 북유럽 복지국가, 그런 복지가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우리 사회정책과 별개로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걸 봤어요.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메가특구 특별법을 다음 달에 내놓는다는 건데요. 기간제 4년 허용, 주 52시간 제외하면서 따옴표로 '반노동 메가특구' 이렇게 써놨단 말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얘기하셨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이재명 정부는 중도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중도실용 노선은 저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재명의 시간이고요. 그런데 중도실용 노선이 성공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건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서생의 문제의식이 빠진 상인의 현실감각은 자칫하면 질 낮은 장사치의 계산 속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생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지키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될, 그래서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라는 하나의 기둥과 중도실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둥. 이 두 개의 기둥이 대한민국을 떠받쳐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명한 개혁의 기둥.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리고 이 메가특구 성공해야 되거든요. 3대 프로젝트요. 그런데 그게 반노동 특구다 이렇게 별칭이 붙어서는 안 된다. 이게 조국혁신당의 쓸모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요 반도체 메가특구에는 52시간 예외를 허용해 줘야지. 지금 중국 엄청나게 쫓아오잖아. 중국은 연구원들이 밤낮으로 일한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라고 해도 우리 조국혁신당은 그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

▶신장식 : 당연히 우리가 1970년대에 산업화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1990년대가 돼서 사실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업화 때문에 민주화나 불평등이 확산되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막지 못했어요. 그러면 역사로부터 배워야지요. 지금은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대한 산업전환의 시대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된다거나 환경적 책임이 방기되는 일은 없어야지요. 그게 역사로부터 배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자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자강은 저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은 자가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이 산소마스크를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자강은 너무 자연스럽고, 정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강을 해야 연대도 할 수 있고, 연대를 해야 통합이고 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니까 자강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오히려 굳이 자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은 합당론이 작년에 제기됐을 그때에 큰 배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잠깐 흔들리고 수평을 찾는데, 작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부터 굉장히 어차피 뭐 합당할 땅 아니야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쓸모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김태현 : 그러면서 일단 쓸모를 찾아서 선명한 개혁노선을 가서 조국혁신당이 자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의원수도 지금 두 자릿수니까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면 또 다음 총선 때, 이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빠르게는, 또 멀게는 다음 총선 직전에 합당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신장식 : 나올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자강을 기본으로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연대를 숨 쉬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쟁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혁과 반개혁 내지는 개혁이라고 하는 가치가 정당의 간판에 따라서 구분되나, 즉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부 다 개혁인가? 최근에 보면 검찰개혁에 도끼질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조국혁신당이 내놨던 그 합당 국면에서 토지공개념 이건 뭐 우리 김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도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 헌법적 기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빨갱이다 하고 붉은 칠하고요. 그다음에 또 문조 땡땡땡 뭐 이래가면서 소위 개혁 대통령이나 개혁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막 돌팔매질하고요. 이런 분들은 개혁인가? 저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과는 저는 경쟁하고, 더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선택지를 조국혁신당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김태현 : 지금 민주당 한창 전당대회잖아요. 정말 난리도 아닌데요. 거기서 당연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슈가 돼 있어요. 민주당에게도 중요 이슈이지요. 세 후보의 얘기를 보면 정청래 후보는 "빨리 합당해야 된다." 김민석 후보는 "차근차근 논의해야 된다.", 예전에는 "하더라도 흡수합당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미안하지만 흡수합당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

▶신장식 : 네.

▷김태현 : 송영길 후보는 "당대표 되면 취임 후에 1년 동안은 통합문제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거거든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 세 후보 얘기 중에서 누구 말이 제일 마음에 듭니까?

▶신장식 : 우선 당권경쟁에 조국혁신당을 좀 소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조국혁신당이 무슨 뭐 밥상 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반찬종지도 아니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당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저는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논평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강하겠다고 하고 필요에 따라 연대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의 당권경쟁 소재로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차별화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저 말씀이 세 분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당대표가 된 뒤에 그 문자 그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당권경쟁의 소재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일전에 2차 종합특검 연장안 본회의 처리 할 때 조국혁신당이 우리 무조건 동의해 주고 이렇게 안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것도 일종의 민주당과의 새로운 어떤 관계설정을 위한 포석 이런 것도 담겨 있는 겁니까?

▶신장식 : 결과적으로 그건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오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추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메시지들이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특히 그때 홍기원 의원이나 나중에 김남희 의원이나 대표발의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과 태도를 밝혀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김태현 : 일단 조국혁신당은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찬성하시는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공소기각 사유 확대된 건 어떻게 보세요?

▶신장식 : 그건 판례를 조문화한 건데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불문법 국가가 아니라, 판례가 곧 그 하나의 법률로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성문법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조문화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공소기각 사유가 확대된 소추재량권 일탈, 그다음에 위법한 수사 이것도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는 것들이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상법 개정에서 있었던 경영판단의 원칙 이것도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 있지만, 성문법 국가니까 성문화하자 그거 정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만사 이재명 기원설 뭐 이런 거를 좀 하는 정치적 주장 아닌가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만들 때 주장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민주당 법사위원분들이 이거 검사가 이러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서 위법한 공소제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대통령 재판이랑 연결돼서,

▶신장식 : 그거 봐요. 결국은 이제,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시각이 이제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얘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 국민의힘의 태세는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예언을 합니다. 이 법이 돼서 국민적 피해가 생기면 다 너희들 탓이야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만약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현재의 그 국회 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솔직히 막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피해를 걱정하셨다면 저는 법사위 심의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걱정하는 국민의힘에서 걱정하는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따지는 게 책임 있는 정당의 태도였다고 봐요.

그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진보언론에서도 이 부분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재판에 적용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요.

▶신장식 : 공소기각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

▷김태현 : 판결은 사법부에서.

▶신장식 :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굳이 왜 하필 지금이야? 지금 공소취소 얘기 나오고, 뭐 연임 얘기 나오고 그래서 시끌시끌한데. 굳이 이 타이밍에서 또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지적들은 국민의힘 지적이 아니라 진보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거 같아서요.

▶신장식 : 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너무 뒤로 늘어지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오히려 너무 늦게 했다? 빨리했어야 되는데.

▶신장식 : 처음에 나왔을 때 빨리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슨 공소취소 모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사실은 빨리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매진했어야 되는데요. 오히려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을 모아내는 데 좀 취약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건데, 오해를 받거나 또는 그런 프레임으로 마지막까지. 진보언론 안에서도, 소위 진보라고 칭해지는 언론 안에서도 이렇게 각각의 의견이 있잖아요. 신문사 안에도요.

▷김태현 : 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개헌 발언이 파장이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연임은 절대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그었어요. 대통령 이제 돌아오시잖아요. 이거 완전히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한번은 얘기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신장식 : 그거는 뭐 대통령의 판단인데요. 말하자면 대통령께서는 보통 보니까 이 양반이 극T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극T요?

▶신장식 :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전부터 자주 했다고 하고,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뭐 내가 한다 안 한다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거고, 정무적으로는 어떤 다른 판단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더 중요하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뭐요?

▶신장식 : 뭐냐 하면 형사소송법 오늘로서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2일 중수청, 공소청 개청이 제대로 되려면 한 180개 정도 관계법령과 수사준칙 등이 재개정돼야 돼요. 그러면 그거 제대로 빨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검찰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적 피해 없이 제대로 입법취지에 맞게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다들 기강을 딱 제대로 잡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표님, 1분 남았는데요. 조국 전 대표는 조국혁신당에게 지금 시점에서 주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신장식 : 전략자산 맞고요. 전략자산 맞고요. 지금 연구원장으로 복귀를 제가 지명을 했습니다. 혁신정책연구원. 그러니까 정당은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날씨와 계절의 변화에 즉각 즉각 대응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기후가 어떻게 변화했지? 올여름에 폭염이 왜 이렇게 길어졌지? 즉 당의 장기적 전망, 대한민국의 비전을 가다듬는 데는 연구원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그래서 역할분담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김태현 : 조국 전 대표는 나랑은 좀 거리 둬라. 얼마 전에 당에 이렇게 주문했잖아요.

▶신장식 : 그러니까 조국의 이름을 단 당원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데서 괜히 불필요하게 조국의 뜻이 거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은 하지 마라. 나는 내 역할,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당내 정치는 신장식 대표와 함께해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임대표 신장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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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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