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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에 재정난이 발생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추 지사는 어제 저녁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고 말한다"며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함으로써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으로,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지사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인구 구조 변화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이라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서 유입되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니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지출 증가에 비해 세입 기반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추 지사는 서울과 경기도의 세입 구조를 비교하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라며 "반면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이후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과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정치 시비 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하며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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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에서나 이견은 있기 마련입니다. 부서 본위주의·이기주의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흔히 우리가 겪는 일상에서의 모습입니다. 국가 단위라고 해서 완전히 다르진 않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한두 해 발생해 온 현상이 아닙니다. 토론은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자산이므로 이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목소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조직 간 갈등이 여봐란듯이 '전시'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노선 경쟁 넘어선 '엇박자'…정책 신뢰 타격으로

과거 정부에서도 이른바 '자주파 대 동맹파'와 같은 노선 갈등은 존재했습니다. 어느 당이 집권하든 정책 주도권을 갖기 위한 부처 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5일 외교안보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벌어지고 있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충돌은 유독 씁쓸한 뒷맛을 남깁니다. 갈등의 수위가 정책 노선 경쟁을 넘어서 정부 내부에 통합된 대북 정책이 과연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어서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종료 이후 브리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추진하려는 '한반도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이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가 남북과 미중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디스카운트'해서 받아들여달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정 장관도 다음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견 노출에 따른 우려를 묻자 한 통일부 당국자는 "이견 노출을 저희가 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통일부의 업무보고는 실제 '이상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외교적 언어를 구사하는 외교부가 유달리 비외교적 언사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부의 수장이 통일부 수장의 발언을 깎아 내리는 듯한 평가를 하고, 통일부 수장도 곧장 불편함을 드러내는 일련의 과정은 날 것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듯한 인상을 줬습니다. 하나의 정부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짜고 치기'를 통해 유리하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엔 단언컨대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공개'의 양날의 검…쌓여가는 피로감

그런데 이것이 비단 '외교·안보 라인만의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대미 투자와 얽혀 있는 한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상을 두고선 '상업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통상파'와 핵추진 잠수함·원자력 협정 개정 등에 속도를 내고 싶은 '안보파'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도 관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영역에서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주요 현안을 두고 확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주 52시간 근무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한 걸 두고선 당장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전날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노동파'와 '산업파'의 갈등도 등장하게 되는 걸까요?

부처 간, 혹은 부처 장관들 간 이견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전향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국정 기조를 갖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국무회의가 생중계되고 업무보고 역시 모두 생중계되다보니 그 전에는 알기 어려웠던 정부의 '속살'이 쉽게 드러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로 정보를 통제하고 가리기 급급했던 지난 정부 때와 달리 국정 운영의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러한 패턴은 초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구상 단계의 미완성 모습과 정돈되지 않은 이견까지 노출되면서 바라보는 이들의 피로감도 쌓이고 있는 듯 보입니다.

'날 것'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이젠 '정리·조율 역량' 보여줄 때

특정 파벌이나 부처에 일방적으로 힘을 싣지 않고 논쟁을 유도하며 백가쟁명식으로 판을 깔아주는 것은 국정 초기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소리가 치열하게 경합한 뒤, 결국 하나의 정제된 방향으로 수렴되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이견 속에서 중심을 잡고 결단을 내리는 '조율·정리 역량'이야말로 국정 운영의 진짜 실력입니다. '날것의 국정'이 주는 신선함의 유효기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정의 공개'를 넘어 '정제된 결과물과 결단력'으로 실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토론이 실력인 것처럼 '원 보이스'도 실력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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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미통위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일부 의원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직 공식 서한은 접수되지 않은 만큼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서한이 접수되면 각 부처 협의를 통해 공식 대응 여부를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현지시간 6일 SNS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 가트너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서명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수신인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KMCC(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헌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행사한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허위정보를 정의하지도 않았고 해당 법안 집행 관련 구체적인 내용도 법안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적용 범위가 모호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의견을 검열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있다"라며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의사 표현 행위 전반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는 "아직 공식 서한이 접수되지 않았고, 해당 의원이 공개한 SNS와 언론보도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따라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사업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사업자에 동등하게 적용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서한이 도착하면 내용 확인 후 관계 부처와 협력해 미 하원 법사위에 해당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 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검색 서비스 등에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와 자율운영정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적용 대상에는 구글·메타·X·틱톡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포함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9일 미 국무부는 "표현의 자유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 대변인은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미국 기업과 지속적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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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최근 '가짜 신분증'으로도 무인 상점이나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에서 성인 인증을 통과해 물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이 6일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두 달간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415대 가운데 339대는 신분증을 통한 성인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담배·주류 자판기, 무인 성인용품점, 무인 주점, 무인 숙박업소 등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인인증장치가 실제로 제 기능을 하는지 국가가 확인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장치를 달았는지만 확인했을 뿐, 위·변조 신분증을 걸러내고 청소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배 의원은 "최근 서울시가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를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곳에서 위·변조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가 가능했다"며 "심지어 누가 봐도 가짜인 '둘리 신분증'으로도 무인 자판기로 전자담배를 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무인 상점과 무인 자판기가 일상화된 만큼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성인인증 표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며 "허술한 장치는 시장에서 걸러내고,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믿을 수 있는 국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단계부터 국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용자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타인의 신원확인수단 부정 사용과 위·변조 신분증 등을 걸러낼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도입에 따라 부담이 기존 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법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인 장치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인증받은 장치로 교체하거나 기존 장치를 기준에 맞게 개조·보완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보완책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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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순회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때아닌 '노사모' 진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정 후보가 최근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나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 나서 "의리를 지켜본 사람만이 의리를 지킨다"고 말하는 등 줄곧 본인이 '노사모' 출신임을 강조해 왔는데, 노사모 측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른바 '노사모'의 마지막 대표 달바라기 씨는 어제(6일) "'노사모'의 이름을 훼손하지 말라"며 '노사모' 명의도용과 상징물 무단 사용에 대한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노사모' 측은 "2007년부터 정동영을 지원하며 '노사모'와 정면으로 대립한 '정통 세력'이 이제 와서 자신의 정치적 필요와 세력 확장을 위해 '노사모'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자처하는 것은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는 정치적 기만이며 뼈아픈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통 세력'은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의 준말로, 정 후보가 지난 2007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출범을 주도하고선 뒤늦게 '친노' 행세를 한다는 겁니다.

성명문은 "2002년 대선 직후부터 '노사모'와 궤를 달리하며 '국힘' '정통' 등으로 갈라져 나갔던 파생 세력들의 정치 행위에 '노사모' 전체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은 단 1%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후보는 어제 자신의 SNS에 "'노사모' 정신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지난 7월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면서 자신이 "'노사모' 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사모'는 지난 2019년 모든 조직을 공식 해체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노사모' 회원 3백 명이 해당 규탄 성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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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김태유(왼쪽)·국립외교원장 김흥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7일) 국무총리급인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태유 서울대 공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이른바 '5·18 성역' 발언 논란을 빚었던 이병태 전 부위원장의 사퇴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역임해 공학과 경제학, 산업 정책을 아우를 기술 경제·국가 전략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산업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 산업과 연계된 거시 규제 합리화 전략을 설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어 "민관을 아우르는 리더십과 융합적인 통찰로 대한민국을 기술 중심의 초격차 '퍼스트 무버'로 도약시킬 규제 혁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립외교원장에 김흥규 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동아시아 외교·안보 분야 대표 전문가로 학술 연구와 교육, 정책 자문을 아우르는 깊은 식견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겸비한 실천적 학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립외교원의 전신인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립 외교원을 AI 시대의 초일류 전문 연구·교육 기관으로 도약시키고,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외교 인재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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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둘러싼 여당의 비판에 적반하장이 도를 넘었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늘(7일)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지금의 공급 위기를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나 협조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려거든 본인들의 책임을 다한 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과거 민주당 시정에서 정비사업이 대거 중단된 것이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투기'로 여기고 정비사업을 멈춰 세운 것이 누구였느냐"며 "그로 인해 서울의 공급 기반을 무너뜨린 것은 분명히 박원순 시장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389개의 재개발·재건축이 해제됐다"며 "그 결과 서울은 43만 호에 달하는 공급 기회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의 씨를 말린 것도 모자라 제초제까지 뿌려놓아 그 결과가 최근의 공급 절벽인데 그 책임을 돌리려 하니 적반하장이 도를 넘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서울시가 지난 5년 동안 멈춰 있던 정비사업을 다시 살려내 무너진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했다"며 "현장의 주민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단기적으로 주택 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지적도 반박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물량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재개발은 27.4%로 7000호, 재건축은 44.2%로 1만 3000호의 주택 순증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도 민주당은 데이터로 드러난 팩트를 부정하면서까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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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월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말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를 사흘 전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지난 4일,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부임 인사차 접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스틸 대사가 향후 국가안보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면서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인 위 실장은 부시 행정부 백악관 아시아·태평양계 자문위원 및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와 교류했던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스틸 신임 대사의 만남은 다음 주로 예정된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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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7일) 오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지난 4일 개최된 범죄 피해자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에 참석했다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서 의원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과 진 의원은 이후 논란이 커지자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어 사과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제16차 회의에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었던 진종오·조경태·권영진 당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서면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회의에서 최근 선임된 위원 2인을 포함한 7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또다시 5인 체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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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 국회의원 30여명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육사 출신 쿠데타' 발언과 통합사관학교 졸속 추진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용원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등이 담겼습니다.

결의안 발의에는 국민의힘에서 5선 윤상현·조배숙 의원,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 의원 등 32명이 참석했습니다.

개혁신당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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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사관학교 예상 조감도(그래픽)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정책이 "잘못된 역사와 단절하고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는 국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래전 대비와 교육의 효율화, 합동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도 잘못된 역사와의 단절, 헌법에 충성하는 국군 정체성을 추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과거 3차례 군사쿠테타를 거론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며 사관학교 통합으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제 전임 각 군 참모총장 46명이 '사관학교 통합 재검토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촉구한 것에 대해선 "별도 입장은 없다.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께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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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장 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의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조세 강탈"이라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본인의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열리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론하며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국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던 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습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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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진급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급한 장성들에게 진급 신고를 받고 삼정검(三精劍) 수치를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에서 이상렬 육군 대장(지상작전사령관)과 박흥재 공군 중장(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중장(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 중장(해군참모차장)에게 수치를 각각 수여하며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삼정검의 '삼정(三精)'은 육·해·공 3군이 일치단결해 호국·통일·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 시 수여되고, 중장과 대장으로 진급하면 대통령이 검에 계급과 이름, 수여 일자, 대통령 이름 등이 새겨진 끈으로 된 깃발인 수치를 달아줍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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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서울 용산공원 부지의 토양 정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정화 절차부터 진행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정책 회의에서는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용산공원 부지를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한 이른바 '선 정화, 후 협상'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됐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부지별 토양 오염 여부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우선 오염된 토양을 부지 밖 별도 시설로 옮겨 정화한 뒤, 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군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곳에 6천8백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과거 태릉 대체 부지로 거론됐던 하남시 성남 골프장 대신 국방부가 희망하는 다른 골프장을 놓고 새롭게 협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부대 해체를 마친 국군방첩사령부 과천 부지도 예정대로 주택 공급에 활용됩니다.

전체 28만 제곱미터 가운데 약 6만 제곱미터는 주택 부지에서 제외하고 그린벨트로 편입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사 부지와 함께 개발되는 과천 경마공원 역시 제한 공모를 추진하며 개발 절차에 들어갑니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이전 비용으로 2조 4천억 원을 제시하고 세금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는 착공과 이전 시기를 앞당길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실제 공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과 세제, 인허가 분야에 한시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두 번째 비공개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급 계획의 추진 상황과 속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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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직원들을 향해 "일을 더 얹기보다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처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내부 소통 게시판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려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는 취임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노력한 각 실·국 직원의 노고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큰일들이 하나씩 마무리돼 이제 좀 쉬고 싶을 텐데, 쉴 틈도 없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미래대응기금 신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미래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일정이 계속 이어진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내부망에 올라온 글을 하나하나 읽어보니, 가장 와닿았던 의견은 '숨 돌릴 시간을 달라'였다"며 "계속 일만 시키는 '악덕 사업주'가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지만 새로운 일까지 찾아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일을 더 얹기보다는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꼭 필요한 일에 힘을 모으는 기획처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머무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예산을 매개로 사회를 바꾸는 구조 혁신의 선두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작아 보이지만 업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변화부터 하나씩 실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타 부처와 다른 보고 양식을 통일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의 결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은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더 체감할 수 있는 조직문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내부망에 익명으로 올려주면 하나하나 살펴 실제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자리를 비웠다고 업무가 멈추면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다"며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해 마음 편히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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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檢 수사권 삭제한 형소법…기존 검경 합수본 불가능
- 협력기구는 가능? 피고인이 위법 수사 제기할 수도
- 檢, 영장 반려 가능하지만 자체 수사는 일절 금지
- 합수본 참여 검사에 수사권 주는 일부 안도 불수용
- 7대 범죄 전건송치…경찰 자체 불송치·종결 막으려
- 단,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해 실질적인 대안은 아냐
- 사기·뇌물·공직선거법 위반 등은 오히려 더 취약
- 성범죄도 중상해로만 송치되면 전건송치 대상서 제외
- 피해자 국선변호인? 2019년부터 있던 제도가 대안인가
- 사건 전체 보수 25만 원…전담 국선변호인은 전국 45명
- 중수청 출범까지 두 달…쏟아질 이관 사건 감당할까
- '검찰 민영화'로 법률 비용 상승-기간 길어질 가능성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혹시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임찬종 : 네, 잘 다녀왔습니다.

▷김태현 : 더워요?

▶임찬종 : 덥잖아요. 지금 오늘도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니까 휴가지도 더웠어요?

▶임찬종 : 휴가는 원래 안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더웠겠네요.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뭡니까? 역시 뭐 형사소송법?

▶임찬종 :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몇 달째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몇 달은 모르겠고, 뭐 한 달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계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 폐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취재했습니다.

▷김태현 : 오늘은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얼마 전에 법무부랑 행안부 업무보고였나요? 거기서 대통령이 이 화두를 꺼내서 이슈가 됐던 건데요. 검경합동수사본부 이런 거 있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항상 있었잖아요. 검찰이랑 경찰이랑 수사본부 같이 꾸려서 거기서 합동 수사하는 거. 그런데 검찰은 수사권 없어졌어요. 검사가 직접 수사 못해요. 보완수사도 못 해요. 그러면 검경합동수사본부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대통령의 질문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합수본을 구성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능력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이제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사도 수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도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둘이 합동, 같이 수사하는 형태의 합동수사본부는 못 할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삭제됐기 때문에 검사는 수사행위 자체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특히 행안부라든가 경찰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다만 그 수사를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청구를 검사가 해 주려면 검찰청에서 서류 갖고 와서 검찰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옆 방향에 검사 있고, 자주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얘기하고 이러면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한마디로 영장청구하고 기소 부분에서 더 효율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합동기구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행안부나 이런 쪽의 이야기이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법무부나 검찰 쪽에서는 그런데 그런 게 실제 실무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검사의 수사권 자체가 없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는 형식으로 이게 보이거나 그 기구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나중에 기소가 된 피고인이 법원에 가서 나는 위법수사를 당했다. 이 증거 다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텐데요.

▷김태현 : 검사가 거기 왜 들어와 있냐.

▶임찬종 : 검사가 왜 들어와 있냐 이런 게 있고요. 아직 판례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얘기 듣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헌법에 보면 검사에 영장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압수수색영장, 특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요. 경찰이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뭐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영장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수사를 해서 판단을 하고 영장을 청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임찬종 :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의 형법의 법리는 그거였는데, 모든 교과서나 그런 데에도 다 쓰여 있었잖아요.

▷김태현 : 수사를 하고 이 사람은 죄가 있는데? 내가 수사를 해 봤더니 임찬종이 죄가 있는데? 구속영장청구. 예를 들면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임찬종 : 그런데 어떻게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번 형사소송법을 바꾸면서 한마디로 구속영장청구는 수사행위가 아니라고 정의를 한 거지요. 만약에 그게 수사행위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가 헌법이랑 안 맞는 게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경찰이 영장을 수사를 다 해서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아무 수사 못하고 그냥 청구하는 거면 검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이 가져온 구속영장 신청을 그냥 청구 요것만 바꿔서 법원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는 있겠지요.

▷김태현 : 기계적인 일만 하는 거잖아요.

▶임찬종 : 반려할 수 있고요. 저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증거능력은 없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자 면담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행위들은 할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강제성이든 뭐든 수사라고 이름이 붙은 행위를 통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겠지요.

▷김태현 :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시민단체하고 야당에서 이거 헌법소원 낸다 그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최고 쟁점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구속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자유권을 가장 크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구속의 근거가 되는 게 헌법상 영장청구권인데요. 그 영장청구권이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행위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그게 위헌성이 갈려지겠지요.

▷김태현 : 당연히 수사를 전제로 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경찰한테 영장청구권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실질적인 건 다 만들어서 검사들은 보고 글씨 오타도 없고, 뭐 틀린 거 없고, 그리고 그냥 법원으로 보내는 행위만 하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청구하는 게.

▶임찬종 : 그렇게 되면 수사가 아니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종의 예심판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사행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찰이 가져온 거를 이거는 판단해 주는 행위다, 영장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당장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밝힐 검경합동수사팀 이게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유가족들도 우려도 하던데요. 이거 그러면 민주당이 입법과정에서 이런 거 고려 안 한 거예요? 일단 없애고 보자 이런 건가?

▶임찬종 :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랑 대검은 일정 정도의 어떤 근거조항이 있지 않으면 이게 합동수사과정에서 위법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어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일부개정안에서는 법무부하고 어떤 대검의 어떤 입장을 좀 수용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나 공수처 검사는 또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에 들어가는 검사도 수사권을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의 일부개정안도 있었는데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김태현 : 질문이 또 생겼어요. 그날 대통령이 했던 얘기, 내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검사 수사가 형사소송법에 지금 금지돼 있습니까, 아니면 수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답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이게 같은 얘기이지요. 왜냐하면 저보다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라는 거는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국가권력이 심각하게 제한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그게 그냥 금지돼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법적근거가, 또 그것도 헌법상 정당화되는 법적근거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법적근거인 수사권한이라는 게 삭제되면 당연히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정확히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검사는 뭐 어떠어떠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문이 한마디로 없어졌다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제가 지금 숫자가 헷갈리는데, 196조가 맞을 텐데요.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수사라고 규정돼 있던 조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내놨어요. 7대 범죄 보니까 뭐 성범죄 주로 이런 범죄들이던데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이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추진한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건송치라는 게 뭐예요?

▶임찬종 : 전건송치라는 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김태현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찬종 : 네. 7대 범죄에 대해서 한해서만 이게 원래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기 전에는 항상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걸 지금 옛날 그전에 수십 년 동안 유지됐던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 전에는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기소할 건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자기 종결을 하지 못하고 송치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모든 사건을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송치를 해서 전건송치였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2021년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불송치 결정은, 경찰한테 자체적인 종결권이 생겼거든요. 한마디로 경찰이 해 보니까 기소를 해야 될 것 같은 사건만 송치를 하고 검사한테 보내고, 만약에 자기가 해 보니까 이건 무혐의다 그러면 검사한테 보낼 필요가 없고, 보내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종결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렇게 보완수사가 없어지면서 이런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취약해진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가해지니까 중간에 보완책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것이 그러면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는 절대 허용할 수 없지만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해서 무혐의 의견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도 종결 못하게 하고, 그것도 다 전건을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스크린을 한번 더 할 수 있게,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는요. 그렇게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태현 : 그거를 검찰로 송치한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렇지요. 검사한테 송치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나는 궁금한 거요. 검사가 수사를 못 하는데 서류 받으면 뭐 해요?

▶임찬종 : 보완수사요구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김태현 : 수사관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한번만 더 봐주세요 뭐 이런 거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이게 보완책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거는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만 그러면 그걸 해 줘야 되냐. 지금 다른 뭐 사기라든가,

▷김태현 : 보이스피싱은 빠졌네요?

▶임찬종 : 여기는 없지요, 사기니까요. 보통 보이스피싱 그러면 사기라든가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일단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보완수사를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왔으면 같이 수사했던 경찰, 또는 그 사람이 영 못할 경우에 다른 경찰관한테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인데 이게 보완수사의 대안은 될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하나는 7대 범죄에 해당, 오히려 7대 범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없는 범죄인 뇌물이라든가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더 취약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취약한데 굳이 7대 범죄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말이 7대 범죄지 제가 봤을 때는 한 3대 범죄인데요. 왜냐하면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은 똑같은 거잖아요. 성범죄 하나로 묶고,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는 똑같은 거잖아요. 학대범죄 하나로 묶고, 가정폭력. 이러면 한 3대 범죄 아니에요?

▶임찬종 : 기준은 또 나누기 나름인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죄명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해서 성범죄로 변경이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요.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자면 성범죄하고 중상해하고 같이 있는 어떤 걸 적용할지가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는 성범죄를 적용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성범죄를 적용 안 하고, 중상해라든가 이런 것만 적용해서 검사한테 송치를 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임찬종 :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것들의 대안이 또 될 수 있느냐 그런 또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지금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 얘기하지만 사회적약자들, 지금 피해자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검사가 한번 더 봐줬는데 이제 그거 없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이런 거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래서 그 대안으로, 보완책으로 얘기하는 게 민주당에서 7대 범죄 등 사회적약자들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해놨다. 그래서 사회적약자들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다 뭐 이 얘기인데요. 이게 대안이 돼요?

▶임찬종 : 제가 이거는 조금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대안이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잘 아시잖아요. 피해자 국선대리인 제도 2019년부터 있었어요.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들한테 경찰단계에서부터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거잖아요.

▶임찬종 : 2019년도부터 하던 거고요.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작년 말에 자신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는 뭐 아동학대, 성범죄,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지원되던 거를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한테까지 적용이 확대되는 걸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안이 작년 말에 의결이 됐고요.

▷김태현 : 성범죄에서 강력범죄로까지요.

▶임찬종 : 네. 그리고 그게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대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냐,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검사 보완수사가 원래 있을 때도 있었던 제도인데, 그냥 보완수사가 없어졌는데 기존 제도를 하나 더 남아 있다고 해서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국선변호인 하면 이게 건당 얼마 받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30만 원 받을걸요?

▶임찬종 : 25만 원 받습니다.

▷김태현 : 25만 원이요?

▶임찬종 : 이게 세전으로 25만 원 받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피해자 전담, 이 사건만 하시는 전담 국선변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건 다 하면서 건 바이 건으로 건당 받는 비전담 국선변호사가 있는데요. 전담 국선변호사는 전체 사건에 대해서 45명이 전부입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에요?

▶임찬종 : 네. 우리나라 전체에 45명이에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리고 비전담 국선변호사는 576명인데, 이게 그나마 작년에 601명에서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마디로 변호사들이 별로 그렇게 크게 하고 싶어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게 그래서 변호사 1인당 지원 사건수가 작년 통계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담변호사는 평균 263건, 그다음에 비전담 변호사는 평균 46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담 변호사는 건당으로 보수를 받는데, 이게 한 건당 25만 원인데요. 이게 십수 년 전에 영화 부당거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선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이게 30만 원 받아요, 30만 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김태현 : 있지요.

▶임찬종 : 그런데 십수 년이 지났는데 이게 한번 가서 상담 1시간 해 주는 게 25만 원이 아니라 그 피해자들의 전체가 25만 원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사건 전체 다.

▶임찬종 : 그런데 물론 이런 돈을 받고도 사명감 있게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2019년부터 원래 있던 제도인데 보완수사권 없앤다고 갑자기 이게 대안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이런 현실을 가지고 있는 현재 정책이 그러면 전체적인 검사들의 서비스, 어떤 검사들이 피해자와 관련해서 했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솔직히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지요. 중수청 10월에 출범하잖아요. 준비 잘 됩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기사 보니까, 왜냐하면 중수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가지고 가는 건데요. 다른 건 몰라도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능력, 물론 경찰이 수사를 더 잘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강력범죄나 이런 부분들은요. 특수사건 이런 거는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고스란히 중수청으로 잘 이관이 돼야 중수청도 이 기능이 잘 돌아갈 텐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제가 보도를 본 적이 있어서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초기니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수청이 인원을 채우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뭐 큰 문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사들 중에서 다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어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차피 검찰을 떠나려는 검사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김태현 : 직급을 낮춰서 가요?

▶임찬종 :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이 나 이제 검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면 변호사 해야 되잖아요. 변호사 하기 전에 지금 새로 생기는 중수청 경력 1, 2년 쌓고 가면 자기 변호사 스펙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김태현 : 다 계획이 있구나.

▶임찬종 : 그러니까 검사 그만두려고 하는 검사들, 특히 부부장급, 부장급에서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그만둔 다음에 변호사를 했는데 지금 변호사가 잘 안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돈을 좀 버신 분들. 이런 분들도 관련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전혀 안 갈 거다 이런 건 아니지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사실은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게 결과적으로 10월, 너무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 때문에 아직 사람도 못 뽑은 상태에서 두 달 뒤에 바로 한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어떻게 되냐 하면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중수청 수사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 이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 받아야 되거든요. 물론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은 검사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이 있지만 그러면 과연 10월에 문 열자마자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논란이 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에 이제 대격변이 일어날 거예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임찬종 :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검찰 민영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약간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조금만 병이 뭐 감기가 있거나 조금 금이 가도 병원 갈 수 있는 제도에서, 병원 가는 게 미국처럼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잘 못 가는 이런 제도처럼 형사사법제도가 바뀐다고 보면 제일 편하기 때문에요.

▷김태현 : 결국 돈 많이 든다는 거네요.

▶임찬종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최대한 범죄피해를 당하지 않고요. 또 미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큰병 걸릴까 봐 돈 모으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행하게도 자기가 범죄피해를 당할 거에 대비해서 마치 대학자금 모아놓고 이런 거 하듯이, 뭐 보험이 됐든 어떤 형식이 됐든 그런 걸 예상해서 자금을 좀 모아놓을 필요도 있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옛날에 내가 피해당하면 경찰, 검찰 이렇게 잘 수사해 줬는데 이제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으니 변호사 선임해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임찬종 : 옛날이 완벽했던 건 아니지만요. 한마디로 법률비용이 상승하고, 또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김태현 : 저기 밖에서 질문을 써줬거든요. 저도 변호사지만 이거 변호사들만 좋아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질문을 해달라고 써줬는데요. 답을 드릴게요. 변호사들은 좋아져요. 이건 내가 틀림없이 장담할 수 있어. 저도 변호사거든요, 저 형사사건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들은 무조건 좋아져요. 좋아지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무조건 좋아져요. 국민들은 솔직히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얘기는 왜 그런지 다음에 임찬종 기자 만나면 제가 그때 해 드릴게요, 저의 경험담을.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BS의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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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일 폭염 취약계층 대비 정책 관련 개선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창신동을 방문, 쪽방촌 주민과 대화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을 방문해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재경부가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쪽방촌 주민들에게 생필품과 냉방 용품 등을 제공하는 온기 창고 4호점을 찾아 이용 현황을 청취하고 쪽방촌 공용에어컨과 안개형 냉각장치(쿨링포그) 가동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인근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를 찾아가 건강 상태와 냉방시설 이용 등 생활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폭염경보 발효 등 더위가 극심할 때는 공용에어컨, 무더위쉼터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쪽방 상담소에서는 무더위쉼터, 목욕실 등 시설을 살폈습니다.

구 부총리는 "모두가 더운 여름이지만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는 더욱 가혹하다"며 "정부는 폭염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혹서기를 지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재정경제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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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자료사진)

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가 오늘(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첫 회의는 국민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부터 비공개로 30분간 진행됐습니다.

조기연 국민추천위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특검이 응할 책임이 있다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조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기 위한 안건을 오늘 의결했다"며 "(두 협회가) 5일 안에 추천안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추천위가 오는 14일 회의에서 2명의 특검 후보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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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천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7일)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총 14만 1천781건의 부정수급이 적발됐고 1천296억 원에 대해 환수 결정했습니다.

또 부정수급 기관 및 개인에는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환수 결정액은 24%, 제재부가금은 74%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 등이 제시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돼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금이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등 순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의 공공 재정 지급금을 부정 청구·수급한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합니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공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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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4년 폭우로 침수된 북한 마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남북한 국경과 인접한 북한 군사기지의 주택 수백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간 6일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0∼23일 황해북도 신계군에 있는 군사기지의 단층 주택 380여 채가 홍수로 파괴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주요 인력들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들이 대거 파손되면서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사상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군사기지에는 남한을 겨냥한 포병 부대가 주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계군 인근의 이촌과 판교도 홍수로 도로와 교량이 유실되고 주택과 공공 건물들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홍수는 군사기지와 주택가 주변을 흐르는 강의 왕당2호 저수지 댐이 파손되면서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수 발생 당시 저수지가 있는 강의 일부 구역에서 강폭이 평소보다 수백 미터 넓어진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고 NK뉴스는 전했습니다.

북한 언론매체는 홍수 피해를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과 8월 5일 사이 위성사진을 보면 신계군의 파손된 주택 주변에 파란색과 오렌지색 텐트로 구성된 캠프가 설치된 장면이 포착돼 북한 당국 주도의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0∼21일 신계 지역에 264.7㎜의 비가 내렸고, 23일에도 207㎜의 비가 추가로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저수지 댐 건설이나 유지 과정에서 인적 실수로 홍수가 갑자기 발생했고, 이를 홍수 경로에 있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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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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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美 전술핵 비중 확대해도 한반도 배치 가능성 낮아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진단과 처방 잘못돼
-국방부 12·3 계엄 무관하다더니…李, 커밍아웃
-육사 쿠데타 책임론? 주도한 尹이 육사 출신인가
-육사에 '주홍글씨'…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대전 자운대에 창설? 우수 인재·교수진 내려가겠나
-육해공 전문교육 2년은 짧아…통합 실효성 의문
-1군단 잇단 논란…'복지부동'에 '신종 정치군인'도
-비육사 출신 1군단장, 北 접근에 경고사격 자제 지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군과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사관학교 통합문제 등 각 각종 군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육해공군 3사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보니까 '4년제 국군사관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대전에 창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본적으로 이 통합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진단과 처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 사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현재 AI, 드론 이런 첨단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동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사관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관학교 교육개혁 TF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의한 거는 장소도 자운대가 아니고 서울 태릉 육사에서 1, 2학년 통합교육을 하고, 3, 4학년은 기존의 사관학교인 해공사에 있는 지역에 내려보내서 하는 형태였는데요.

▷김태현 : 1, 2학년은 공통과정, 3, 4학년은 각 학부로 흩어져서요.

▶유용원 : 그러니까 해군은 진해에 있는 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대통령께서 그저께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했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구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있었는데요. 육해공 참모총장 출신 마흔여섯 분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재검토하라.

▷김태현 : 반대했어요.

▶유용원 : 그런데 여기는 소위 보수정권뿐 아니고 진보정권에 군수뇌부를 했던 참모총장들도 다수 포함해 계십니다.

▷김태현 : 민주당과 국방부가 하는 얘기는 통합의 근거가 유능한 통합인재와 스마트강군 육성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번에 중동전쟁을 보면요. 왜냐하면 현대전이 막 드론, AI 이런 게 사용됐으니까 육군·공군·해군 이거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어, 통합해서 스마트하게 새롭게 현대전을 준비해야 돼. 이게 대의명분이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이 대의명분 자체는 맞다고 보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는 맞는데요.

▷김태현 : 방향 자체는 맞다?

▶유용원 : 네, 취지는 맞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드론, AI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첨단전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김태현 : 미국.

▶유용원 : 지금 미국이지요. 지금 이란전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유용원 : AI를 활용해서 하루에 1,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사관학교 통합 얘기가 나옵니까?

▷김태현 : 못 들어봤는데요.

▶유용원 : 네, 전혀 안 나오고 있지요. 뭐 그런 식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면, 미래전 대비가 충분히 필요하면 벌써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그 방향성, 그 명분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용원 : 네, 취지.

▷김태현 : 취지라고 할게요. 취지 자체는요. 그러면 취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관학교 3사를 통합하려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저께 대통령께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다. 국방부의 그동안 공식적인 설명은 12.3 계엄과는 관계없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미래전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다.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쿠테타 세 번이 모두 육군이 주도한 거다.

▶유용원 : 육사가 주도했다.

▷김태현 : 육사가요.

▶유용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 번이라는 게 결국은 5.16, 12.12, 그다음에 12.3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그동안 처벌받은 적이 있냐고 안규백 장관한테 물으셨을 때 안 장관이 없다 그러셨지만 12.12 단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부터 당시 참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이미 단죄를 했었고요. 12.3 비상계엄은 물론 김용현 육사 출신인 김용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지만, 주도한 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출신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번짓수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육사에 아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용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 육사 출신들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공사까지 다 통합해서 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2.12를 주도했던 하나회라는 건 YS가 집권하면서 다 정리를 했고 해체가 됐고요.

▶유용원 : 해체가 됐고요.

▷김태현 : 그 이후에 군이 정리가 깔끔해지고, 육군이 정리가 됐다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12.3 내란 때 보면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몇몇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김용현 장관 주변에 있던 장성들이 주도한 건 맞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파벌 안에 파벌이 생긴단 말이지요. 어떤 단체든지요. 그런 부분들을 숙군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리하거나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을까요?

▶유용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한 충암고 인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육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육해공사관학교 통합해놓으면 이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다행인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탱크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비행기도 가지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군의 특정 파벌이라든지, 어떤 특정 누구 하나로 뭉치든지 특정 세력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게 3사 통합으로 이어지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육사 생도라든지 그다음에 육사 출신 초급 장교들은 전방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많지요.

▶유용원 :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당신들은 잠재적인 쿠데타세력이야 약간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으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쿠데타 세 번 모두 육군이다. 결국 그거 때문에 육군을 없애려 그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유용원 :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게끔 말씀하셨지요.

▷김태현 : 그런 정치적인 거 빼고 순수하게 진짜 스마트강군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사 통합이 잘못됐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라든지 장소, 그 교육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AI 우수인재는 남방한계선이 어디다, 판교다 용인이다 대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사관학교 교육개혁 TF에서 모 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이신데요. 그분 쪽에서 건의한 건 태릉,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을 없애고요. 육사 교정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육해공 1, 2학년 통합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3, 4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군은 지금 공사지역, 그다음에 해사는 지금 진해지역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하자 그게 취지였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지역에서 1, 2학년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 더 우수한 학생, 그리고 교수요원들도 사실 아주 저쪽 지방 내려가면 잘 안 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안이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자운대에서 다 통합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대전이요.

▶유용원 : 네. 그래서 그런 장소 문제. 그리고 과연 교육의 질 향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생기지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두 번째 자운대 지역이 겉에서 보기에는 몇백만 평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에 온갖 교육기관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통합의 방향성 자체, 취지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사실 안을 내고 하면 현실상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용원 : 그러니까 저는 통합교육, 사관학교 통합하는 것 자체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 스마트강군 방향은 맞는데 통합은.

▶유용원 : 왜냐하면 지금 AI, 드론이나 이런 첨단무기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각 군별로 고유의 전문성이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의 교육 가지고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돼요. 그래서 4년 동안 별개로 다 각 군 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오히려 미래첨단 강군을 만들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김태현 : 전문교육을 쉽게 얘기하면 2년은 짧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런데 의원님이 반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해도 107명인데 이거를 현실상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유용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강행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것도 결국 관철했듯이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일종의 군심의 벌집을 건드린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46명의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모여서 성명을 낸 것들이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청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도 과연 제대로 이러한 신중론, 반대의 목소리까지 제대로 경청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업무보고 하셨을 때 사실상 질타하셨잖아요.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푸시하라는 식으로 안규백 장관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김태현 : 만약에 이거 통합되면 우리 군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유용원 : 지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 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1군단 쪽에 미군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으로 오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근무 서는데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1군단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고위장성들, 군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단죄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들도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군이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러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유용원 : 이번에 문제가 된 1군단장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참고로 비육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삽탄 하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요. 북한이 DMZ 내의 군사분계선이 경계선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원래 가까이 접근하면 1번 경고방송, 더 접근하면 경고사격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김태현 : 북한군 가까이 와도 경고사격하지 말라?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용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형태의 북한을 의식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군 지휘부가 등장하는 것을 단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정권 눈치보고, 북한 눈치보는 몸 사리는 지휘관이 등장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용원 : 네. 아시지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일선 군지휘관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군이 외형상으로 보면 국방비도 65조 쓰고, 규모도 많고, 첨단무기 외국 수출도 많이 하지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으로는 병들어가는 일종의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김태현 : 1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전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원 :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례들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전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유용원 : 네.

▷김태현 : 골다공증이 겉은 그냥 멀쩡한데 안으로 보면 뼈가 그냥 다 삭아가는 이런 거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신 김에 이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콜비 차관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단거리 전술핵무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미 현지 보도가 콜비 차관의 입을 빌려서 나왔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이게 실현되면 우리 주한미군에도 전술핵 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일부 조간신문의 관측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 사실은 보수진영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지금 한 게 있으니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데에 갖다 놓는 거지요.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늘 견지해 왔는데요. 전술핵무기 이론이 다시 나오는 거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규모가 크지 않은 전술핵무기, 그다음에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에 대한 역량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대중견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위력이 크지 않으면 너무 그동안 핵무기는 너무 위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저거 설마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런데 전술핵무기는 상당히 위력이 작기 때문에요.

▷김태현 : 쓸 수 있다?

▶유용원 : 물론 재래식 무기보다는 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문용어로 한 뭐 영 점 몇 킬로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유혹을 정치지도자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면도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주로 지금 개발된 게 전술핵폭탄인데요. 그러면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공군기지에 배치하면 전쟁이 나면 뭘 제일 먼저 노리겠어요?

▷김태현 : 거기, 그 공군기지.

▶유용원 : 주한미군 전술핵 노리겠지요. 그리고 위치도 알아요. 왜?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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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지난 3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오늘 관영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오늘(7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미사일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다음날 관련 사실을 전해왔으나 이번에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무력 과시나 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 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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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 질타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는 거라 맞받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범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5일) 이 발언.

[이재명 대통령 : 개정된 형사 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했던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힘을 싣더니, 이제 와 법조문도 안 봤다고 말하는 것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형소법 관련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남아 있는 의문점에 대해 내각이 명확한 입장과 추진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언' 운운하며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한 장 대표 발언이야말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대통령이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강조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거들었는데,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다"거나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와 대학도 없애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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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걱정입니다. 새 종부세의 고지서가 내년 말, 그러니까 다음 총선 4달 전쯤에 청구되고, 전·월세 난이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도 서울이기 때문에 표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어제(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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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쪽방촌 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전력망 같은 인프라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초유의 폭염이 국민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고시원, 쪽방촌 거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춰 주거,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관련 인프라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폭염과 가뭄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시·도지사 등에게서 화상보고를 받았는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만큼 심화하는 남부지방 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체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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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북한 이야기 더 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강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달 11일에 북한 당국이 박희철이라는 군 간부가 매관매직을 하고 국가 자금, 물자를 탕진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그 혐의를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기강 잡기가 진행 중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일 노동신문 기사를 한 번 가져왔습니다.

"간부들이 전횡과 특세를 부린다는 것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길 정도로 변질됐다는 거다"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되면 아첨꾼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첨의 종착점은 반당, 반혁명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북한에서 '반당, 반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최악의 죄질로 규정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만큼 세게 경고를 한 거겠죠.

이 밖에도 다른 기사 등을 통해서 당의 노선에서 "1㎜, 0.001㎜도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1일에 북한이 국방성, 총참모부 등 군 핵심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네요. 박희철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당시에 김정은 총비서가 당정군 연합회의라는 이례적인 형태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여당, 정부, 군대까지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특정한 군 간부의 부패 혐의를 밝힌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보기에도 해당 사안이 심각했다거나 혹은 이번만큼은 본보기로 처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박희철이라는 인물이 단순 부정부패만 한 게 아니라 4년 간 자기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 그러면서 자기 심복, 아첨꾼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해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훼손시켰다고 쓰여 있습니다.

앞선 노동신문 기사도 그래서 이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북한은 정작 이렇게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박희철이라는 인물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례들을 보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신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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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마솥 더위에 하루하루가 힘든 요즘입니다. 북한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더위 나기 모습을,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걸어가는 남성.

또 다른 남성은 부채로 햇빛을 가린 채 귀 뒤쪽으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른바 '반동 행위'로 평가받았다는 선글라스 착용 모습까지 조선중앙TV에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 기상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고온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8일까지는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35 내지 40℃의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한반도 폭염에는 분단 현상이 없는 것인데, 지난 4일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6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약 6도나 오른 수준입니다.

동해안 지역인 함경남도 신흥은 지난달 29일 낮 최고기온 39.8도를 기록해 40도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건강부터 농작물 관리, 산불 예방 등에 모두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북한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는 손풍기나 선글라스 등 개인 장비를 활용하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가 하면

[또한 색안경은 자외선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게 차단시켜 주며 강한 햇빛에 의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 대책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과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라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는 대처법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생강과 마늘 부루(상추)를 짓찧어 즙을 마시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무더위 와중에도 야외 공연장에서 주민 동원 행사 개최되고 있다는 뉴스들은 꾸준히 전해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폭염 나기는 좀처럼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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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는 공식 평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어제(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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