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방송 출연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왼쪽)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오른쪽)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오늘(16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뤘는데,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한동훈 '장외' 청문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의 거친 언어들, 장동혁과 비슷해져"

"한동훈, 새로운 보수·합리적 보수와 거리 멀어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임명, 공소취소 가능성…야당은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장외 투쟁서 장동혁·한동훈 함께 하는 것 생각 안 해"

"한동훈 거친 발언, 민주당이 걱정할 일 아냐…국민 위한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철회 시 한동훈 승리 안겨주는 데에 부정적 인식"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김승원 청문회 '난타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승원, 돌봄센터 관련 논란 충분히 해명…눈물 폄하할 필요 없어"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해명은 아쉬워"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가족조합' 해명은 본질 아냐"

"국민적 여론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면 더 큰 문제 초래할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현시점에서 매몰 비용 너무 크다는 인식"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세제 정책적 변화 입장 표명해야"

"김승원 지명하면 지지율 더 내려갈 듯…숙고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눈물, 감정적 분위기 조장…후보자 위하는 길 아냐"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보수 인사, 공통적으로 대통령 통치 스타일 지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세제 정책적 변화 입장 표명해야"

"김승원 지명하면 지지율 더 내려갈 듯…숙고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눈물, 감정적 분위기 조장…후보자 위하는 길 아냐"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보수 인사, 공통적으로 대통령 통치 스타일 지적"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왔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해 추석 한복 차림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선물 전달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입니다.

올해 역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인 이강주(전북 전주)와 안동소주(경북 안동)가 나란히 선물에 담겼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물류인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와 표고채(전남 장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과로 밤칩(충북 충주), 대추칩(경남 밀양), 홍삼 절편(경기 김포)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가 대상입니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들의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명절 선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KTV 캡처,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습니다.

부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문 의원은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자료 제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승원도 국힘도 국민 공감대 못 만들어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린 청문회 왜 하나
-김승원 눈물쇼, "양씨 보고싶어 눈물"은 뭔가
-"문과라 몰랐다"? 신약 승인 왜 끼어들었나
-한동훈 주포 빠지면서 국힘 공격력 힘 잃어
-韓 반목 있어도 한시적으로 사보임했어야
-김승원 임명되면 공소취소·정당해산 수순
-野 화력 결집할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못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 비판…적개심 덜했다
-장외집회? 李 지지율 하락, 지금이 호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주도 뭐 해피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했던 말이나 장면, 사람, 행동은 뭐 있어요?

▶김성태 : 나는 어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높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용혜인은 낙마를 했지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민들은 바로 이제 요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어제 청문회라는 게 그런 관심도에 비해서 후보자 내정자인 김승원 장관 내정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나도 못 한 거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외에 왜 김승원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청문결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언론들은 맹탕 청문회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래서 어제 청문회 결과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리고, 안면에 받치고 이런 청문회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화가 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김승원 후보자가 철벽방어선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 그러니까 철벽방어선을 갖다 치면서 나름 작전도 많이 세웠어요. 왜 거기서 눈물쇼를 하냐 이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발달장애아동센터에서 헌신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걸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그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진정한 눈물을 국민들에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이 난다면, 보여주려면 내가 양 모 씨하고 그 부적절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처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킬 건지 말 건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있는 실체적 진실, 그동안 의혹에 대해 모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지요. 자기 눈물 흘리니까 언제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이야, 상대 이야기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거대 입법세력, 집권세력들의 기고만장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 떨어지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런 눈물쇼에 뭘 짜고 치는 모습으로.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동정합니까?

▷김태현 :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은 역시 김승원 후보자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그 눈물 이 장면일 거고요. 대답으로만 보면 아마 이걸 거예요.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논란 이 지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지적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이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이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다시 냈어요. “앞서 문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문과다, 그래서 잘 몰랐다. 요 대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문과로서 인문사회, 그냥 법전만 들여다본 그런 사람이라 하면 이런 사람을 상대로 신약 임상시험 한다는 그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왜 끼어들었어요, 거기에? 그 이상한 사이의 오빠 동생이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 상임위도 아니면서. 얼마나 양 모 씨를 위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으면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2주 만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나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을 맞은 실험쥐는 피를 토하고 죽었고, 또 신약업체는 이걸 숨긴 채 93명에게 투여를 한 거 아닙니까. 김 후보자 이런 청탁결과를 가지고 쥐 잡은 약물이 사람 몸속에도 투여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식약처 민원에 특별한 건 없었다, 공익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그 신약 제약업체는...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신약 제약업체의 관계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나도 김승원 같은 오빠 내지는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다 의원님 후배잖아요. 후배 정치인들이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전직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격력이 좀 아쉽습니까?

▶김성태 : 이런 거예요. 항상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대야소이고 집권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싸울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사위에는 의석수에서도 절대적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명이 이야기하면 범여권은 그냥 거의 배가 거기에 실드치고, 김승원을 위해서 디펜스하고 하는데요. 야당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폭로가 있는 겁니다. 그 폭로를 갖다가, 즉 주포가 빠진 상태에서 공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잃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정치력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김태현 : 내가 원내대표라면 이렇게 했다.

▶김성태 : 제가 원내대표 같으면 지금 이런 거지요. 국민의힘 내에 당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현재 국민의힘 주로 많은 구성원들과 화해와 협력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반목, 어떤 불신 이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105명이 참석한 공소취소모임의 대표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니까 어떡하든 우리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면서 여기에 대응하자. 그 주포를 먼저 한동훈이가 쌓아올렸으면 국민의힘도 제1야당의 본산 아닙니까. 제1야당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무소속끼리 사보임은 쉽게 되는데, 무소속 지금 어느 범여권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에게 그냥 사보임을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한 사람을 한시적으로라도 빼고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야권 진영이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만 진짜 야당이 협심, 단결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저렇게 장관직에 앉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 있거나. 여기서 국민적 신뢰와 또 여론의 관심, 이 청문회 결과에 국민 여론의 향방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왜 안 해요. 설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걸 갖다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안 할 거 뻔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도.

▷김태현 : 그래도 했어야 한다?

▶김성태 : 그래도 했어야지.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이거예요. 나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국회법의 뭐 그런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문회는 끝났어요. 대통령이 아마 임명할 거로 보는 게 대다수 관측인 것 같더라고요. 언론의 관측들인데요. 임명하게 되면 앞서 한동훈 의원은 이거 “역사의 갈림길이다. 임명하면 이재명 정권은 더 안 좋아질 거다. 3년은 길다. 이재명 정부 몰락할 거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용혜인은 낙마카드였고, 김승원은 어떡하든 사실상 김민석 당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 되는 인사라고 그 지침을 이미 내렸잖아요. 그리고 민TV를 통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승원을 갖다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소신과 의지를 보였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김승원 실드 디펜스를 치는 데 주저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이 있겠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까지 다 범여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청문동의서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임명절차로 갑니다. 그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서도 보고, 광주여고생 피살사건에서도 본 치안불안, 이 민생에 대해 먹고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지켜줄 대한민국 경찰이 되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런 엄청난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행정의 중심인 이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여기에 중점적인 어떤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캐비닛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시켜서 자기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또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 1심 재판결과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이 갖춰지는지 그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향이 다양하게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데요. 이걸 국민 여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쉽지 않다는 얘기는요.

▶김성태 :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케케묵은 갈등이 있고 뭐 하더라도,

▷김태현 : 그걸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 : 전부 해서. 제가 노조운동을 23년을 했습니다. 원래 노조조합원 내부에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업투쟁을 한다든지, 회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대정부투쟁을 한다든지. 그때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건 현재 이재명 정부의 독단과 전횡과 거대입법과 민주당의 횡포는 다음 총선에서 1당이 돼서 이거 전부 원상회복시키고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문제에 지금 야권의 화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김태현 : 그런데 못했잖아요.

▶김성태 : 못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올공 가서. 물론 김승원 장관에 대한 최고위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페북에 글도 쓰기는 했는데요. 올공 가서 북 치고 100일 케이크 받고 이래서요.

▶김성태 : 뭐 올공에 가고 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은 저는 덜 했다고 봐요. 그래도 현재 한동훈 국회의원 자격정지, 권리정지를 1년 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동혁 당대표가 나서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대로 또 평가는 해 줘야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니까 9월 한 달 전체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해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뭔가를 좀 대비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차하면 그러면 장외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 현재 시국이, 이 정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김민석을 픽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계속 국민통합정부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이 리턴을 내버렸어요. 그동안 왼쪽을 안 챙겼지요 그러면서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챙긴 결과가 되레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청 분위기. 이를테면 앞으로 협치정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민통합적인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기존의 어떤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심지어 20대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떨어지는데, 이걸 호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p 떨어진 18.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앵그리 성태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하지만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저희는 (정부의 토지 수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민 보상 대상자 지정 직전이던 2008년 3월 실제로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선 "그때 주소를 왜 옮겼는지 기억을 못 한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자주 하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터로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의 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상가 매입 사실을 최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선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었고,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김 대표의 '15석 완화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배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5개 정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 이행과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라흐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은 1992년 이후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기쁘다"며 " 앞으로 양국이 철도, 핵심광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타지키스탄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절경을 자랑하는 파미르 고원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타지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타지키스탄 정책의 중점 중 하나"라며 "양국 간 협력을 동반적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는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킨 든든한 동반자"라며 "오늘 회담에서 인프라 개발, 공공행정, 치안, 재난 대응부터 식량 안보, 기후 환경,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호혜적인 협력을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 방한했던 일을 떠올리며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용기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키르기스스탄이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 사이에는 큰 정치적 의견 차이가 없으며 국제 및 지역 관계에도 서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한국 정부는 오늘(14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총 35건의 협정·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우선 타지키스탄과는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비롯해 17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섬유·화학·기계 등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진출 기반 조성, 철도·교통·물류·지식재산권·에너지·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 핵심광물·그린 전환 관련 협력 모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양국 세관 당국과 경찰 등의 협력을 강화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인사행정·부패 척결·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날 체결된 문건에 담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는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개정 MOU를 포함한 18건의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핵심 광물·할랄 시장·인프라 개발· 축산기술·에너지·지식재산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MOU가 다수 맺어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관과 경찰은 물론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서울시와 비슈케크시도 각각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MOU에 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가운데, 추미애 지사는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전임 김동연 전 지사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한 예산 삭감을 이유로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체 청원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청원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나흘 만에 답변을 완료해 추가 참여를 차단한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편성된 민생 필수 예산이 올해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어제) : 여러분이 잘되어야 경기도가 잘됩니다. 저 추미애가 안 쫓겨납니다. 며느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는 올해 긴축 재정을 위해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의 각종 인건비 지원부터 예술인·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 지급, 농산물 할인쿠폰 발행,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시·군 사업에 내려보내던 도비 보조율은 30% 이하로 제한했는데, 그만큼 기초 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 3일 경기도의회) :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 및 시군 중복 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를 강조해 온 추 지사가 지난 6월 관사로 156㎡ 넓이의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15일)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배임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별 1차 예비 심사에서 민생 예산 589억 원을 되살렸는데,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전 도지사는 재정난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보다 낮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 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것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감사원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에 대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 감사를 해 보니, 당시 주무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를 발표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숫자 대신에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라고 설명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은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가장 낙관적인 수치라며, 7개 지역 모두 시추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 완료 계획이 임기 이후라는 산업부 보고를 받고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불러 '질책'한 뒤 임기 내에 시추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140억 배럴'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용역업체 선정과 추가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한 점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짜리 상가 매입에 대한 질타가 나왔는데, 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 후보자 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의 한 상가를 7억 원에 매입할 때 이모 부부와 차용증을 쓴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자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에게 내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도덕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책임에 비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의견이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장모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린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 반환기지 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15일)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장관 지명 이후 장관은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뭐가 진심이냐고 따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 모임의 이제 공동대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한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가족 월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조합이 관할 지자체와 유착돼 있단 의혹이 부인의 녹취와 함께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후보 가족의 재산도 계속 늡니다. 느는 퍼센트 한 번 보세요.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주진우 의원님, 아들을 한번 발달센터에 한번 일하게 해보십쇼.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며 아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발달 장애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제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란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공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청문회가 처음부터 여당의 '김 후보자 지키기'였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것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회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 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조기 시행하고,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장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합니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 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20년 6월 17일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연락사무소 101억 8천만 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 원)를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듯이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손해 배상 결정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하려면 북한의 해외 재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국내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북한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받아내려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손해배상 이행 강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가 밝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목적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며 "민법에 따라 연락사무소 등 손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 골프 퍼터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커스텀 제작'한 골프 퍼터를 선물합니다.

청와대는 오늘(16일), 이 대통령이 자바로프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국산 프리미엄 골프 퍼터 브랜드 '골드파이브'의 맞춤형 골프 퍼터를 선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키르기스스탄 내 첫 국제 규격 골프장이 문을 연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퍼터 하단엔 자바로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국내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 제품도 선물로 전합니다.

영부인에게는 외국 정상 방문 계기에 전통 악기를 선물하는 키르기스스탄의 관행을 고려,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 공예품을 선물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 회담을 하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타지키스탄 측이 양측에서 오간 선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를 희망해 구체적인 선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며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마약에 비유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발언을 두고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발언을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한 저열한 인권·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규탄하며, "여성의 몸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미프진이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의료체계에서 사용되어 온 검증된 의약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증된 의약품을 마약에 빗대는 것은 의약품과 마약을 구분조차 못 하는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프진의 도입은 의사의 진료와 정확한 복용법 안내 등 엄격한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마약의 합법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 공백 방치를 빌미로 안전한 의약품 허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는 여성에게는 출산을 지원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는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마약을 하는 국민이 있다고 마약을 풀자는 것과 미프진을 풀자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질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두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며 "미프진 도입은 젊은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 줘야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으며,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은 내일(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봅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도중 소속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제(15일) 인사청문회 도중 언론사 펜앤마이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실제로 김 후보자 보좌진이 주 의원의 뒤에서 주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계속 쳐다보다가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목격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주 의원은 어제(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좌진의 촬영을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주진우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은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젊은 직원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화면 출처 : 펜앤마이크TV 유튜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도 거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가 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으면서 "이분들(여권) 태세를 보면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나아가 비디오를 공개하더라도 강행할 입장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들의 출처를 추궁하는 것을 두고는 "제보자를 까라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검찰로부터 김 후보자 기소계획서 등을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계획서 작성) 시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나온 한참 뒤의 얘기다. 김민석 대표는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나 보죠"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한 의원이 '혐오 표현을 쓴다'며 난타한 것에도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과 혈혈단신으로 싸울 때는 말로 해서는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다"면서 "진짜 정치인의 품격은 이럴 때 진흙탕에 뛰어들어 진흙탕에 빠질 위기에 있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러면 9억을 안 받아 처먹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9억 2천만 원이다. 그중에 2억 5천만 원을 스폰서한테 받았고,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을 최근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 대표 사회단체 분야 특보로 임명했다.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