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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 임했던 태도와 답변 내용이 논란입니다. 강 후보자는 그제(16일) 청문회에서 철거민 특별 공급받은 것을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했고, 아들이 7억 원짜리 상가를 산 것은 전쟁 중이라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그젯밤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인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그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그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에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그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제)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어제,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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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가 조만간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현안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제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오늘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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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청탁을 비롯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이 국민의힘인 국토교통위와 산자위 회의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다른 두 부처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을 중단시켰습니다.

오늘(18일)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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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로 치면 파출소장을 북한에서는 '분주소장'라고 부릅니다. 재작년에 전국 분주소장들을 소집한 대규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됐는데, 북한 매체가 당시 이야기를 뒤늦게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선중앙TV가 지난 15일 방영한 '기념사진이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편집물입니다.

언뜻 군인처럼 보이는 이들이 건물 안으로 잇따라 들어갑니다.

재작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개최된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각지에서 평양을 찾았던 분주소장들입니다.

분주소장은 우리로 치면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파출소장입니다.

북한 매체가 뒤늦게 이때를 다시 조명하고 나선 것인데, 인터뷰에 응한 한 분주소장은 행사가 종료되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울컥합니다.

[김철준 : 나뿐이 아닌 온 가정에서도 기다렸던 문제, 그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지 못하고 온 섭섭한 마음은.]

최고지도자와 기념사진이라도 남길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촬영 없이 돌아가게 된 줄 알고 속상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후 예정에 없던 촬영 소식이 갑자기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각지로 돌아가던 분주소장들을 돌려세워서 다시 불러 모았다는 게 조선중앙TV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당시에는 촬영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철우 : 일이 너무 바빠서 나오지 못했다고. 그들이 얼마나 서운해 할까 그래서 다시 되돌려 세우도록 하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촬영된 기념사진, 한 줄에 수십 명이 섰는데 빽빽하게 열을 맞춰 서서 누가 누군지 얼굴도 쉽게 식별되지 않습니다.

분주소는 각 지역 동이나 리마다 설치되어 있고, 주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와 함께 감시의 기능도 맡고 있습니다.

[오경섭/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분주소는 주민들 동향 감시하고 사상 통제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숙박검열이나 거주지 통제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기념사진을 남기는 행위가 말단 치안 조직들의 충성심을 높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다잡도록 하는 효율적인 통치 행위인 셈입니다.

[리혁찬 : 기념사진을 정중히 우러러볼 때마다 믿음과 기대를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구나. 힘들 때는 기념사진을 우러러보면서 마음도 가다듬고.]

조선중앙TV가 2년도 더 지난 일화를 새삼 편집물로 만들어 공개한 것은 기념사진의 효과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최고지도자가 말단 치안 조직원을 각별히 챙겼다고 소개해 세심한 리더십이라고 선전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정이 이렇게 급하게 바뀌는 경우에는 행정 낭비나 혼선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북한 매체에서 관련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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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는 분위기인데요. 개각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이 오늘(18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제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오늘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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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과 아들 상가 논란에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었는데요.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도 청문회 종료 하루 만에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젯밤(16일)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다는 것인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그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그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그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그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에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그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어제,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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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다른 상임위의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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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분야에서 정책 협력을 강화합니다.

양 부처는 오늘(17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중회의실에서 AI·미디어·디지털 분야 정책협의회의 1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6월 첫 정책협의회에서 합의한 협력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5일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117만여 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했으며, 6월부터 과기정통부의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 지상파 UHD 정책,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진흥원 설립과 관련해 양 부처는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한국방송진흥공사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진흥원을 설립하는 법안이 지난 9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따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가 구성할 진흥원 설립위원회에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을 포함하고,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의 이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상파 UHD 정책과 관련해서는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 마련 과정에서 방송망 구축·주파수 정책 등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양 부처가 협력할 방침입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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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축 니코틴 원액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160배가 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니코틴 원액을 탄 숙취해소제를 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니코틴 악용 사건들에 당시 정부는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도 99.9%'라고 홍보하는 고농축 니코틴 원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제가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은 니코틴 원액인데요.

글리세린, 향료 같은 것들도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이걸 배합해서 액상담배로 만드는 속칭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10밀리리터짜리 병 안엔 니코틴이 1만 밀리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치사량인 40~60밀리그램의 160배가 넘습니다.

무색무취라 물과 구별도 어려운데, 피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이라 취급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해 온라인으로 판매, 주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 아닌 니코틴 원액은 아직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입니다.

[허종식/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니코틴 원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큼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유통 실태 점검해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SBS에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정립 중"이라며 "니코틴 원액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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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서울공화국!"

오랜 과제였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공공기관 직원인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4일 금융노조는 강제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체 2차 이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역사를 파헤쳐봤습니다.

(프로듀서 : 김혜지, 편집 : 이지수, 내레이션 : 한지호, 도움 : 전혜빈, 담당인턴 : 남민진, 연출 :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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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는 분위기가 청와대 안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18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도 예상됩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건 무리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오늘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내일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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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젯(16일)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어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단 건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어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오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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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걸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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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최대 140억 배럴'과 관련해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최대치가 모두 현실이 될 확률은 0.000218%, 약 46만 분의 1"이라며 "46만 번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정치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왕고래 사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적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느냐"며 "140억 배럴의 근거와 액트지오 선정 과정, 산업부의 우려를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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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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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국힘 퇴장

2.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

3. '잼버리 악몽' 되풀이?…여수섬박람회 논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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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1기 내각' 4명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낮, 퇴임을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퇴임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까지 4명의 전·현직 국무위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장관, 김윤덕 장관은 후임 장관 후보자 임명 시기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직을 지낸 4명의 전·현직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개각 인사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자리에 함께 했던 한 여권 고위 인사는 SBS에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였다"며, "그간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지난 대선 때의 경험 등의 이야기 정도만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나 최근 지지율 등의 언급이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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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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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의료진 일행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마을로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차량을 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오늘(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KDRT와 별도로 파견됐던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업무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구성되며, 팀장은 새로 파견되는 강용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가 맡습니다.

경찰청 인원은 한국의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제공받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네팔 정부의 사망자 신원 확인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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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호평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시 국민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를 한 점 ▲전기화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배터리·중전기기·전력망 기업 공급망 갖춘 점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기화 지원에 나서는 점 등을 모범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 탓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짚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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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클렌저 제품을 실증자료 없이 "항균력이 있다"고 광고했고, 핸드크림을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되게쯤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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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홍보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결국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지난달 5일.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 10일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추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게시 장소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까지 파악해 전달했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지사의 명절 인사말을 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가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31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명절 인사와 도정 홍보에는 각 시군의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한 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시군에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는 시군 게시대를 통한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과장이 관례적으로 보낸 문서였다"며 "지사가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지난달 20일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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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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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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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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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오른쪽에서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제머나이소프트를 방문해 개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미통위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방송미디어 제머나이소프트를 찾아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개발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SBS·KBS·MBC 충북 등 방송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어 대화로 영상을 검색·생성·편집하는 기술과 시청 이력·콘텐츠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생성하는 기술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 방송사·플랫폼을 활용한 실증, 기술 사업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R&D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 기술의 방송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27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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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능력과 정책 면에서도 아주 이해도가 높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해 한미 동맹 관리도 누구보다 잘할 후보자라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아들의 상가 매입 의혹 등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인사검증 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또한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보고서에 충실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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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준호 의원

YTN 지분 매각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라며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감사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각 지분을 줄이기로 한 건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또 입찰 기업을 늘려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해 산업부로 하여금 두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유 지분 전량인 30.95%를 매각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한다"라며 "당시 산업차관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 후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를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다. 산업부는 밀어붙였다"라며 "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나.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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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소명됐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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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이 참극으로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코미디'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 부르면서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입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입니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증이 아닌 정치공세를 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게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전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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