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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실제 그 집에 살든, 살지 않든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다음 총선을 걱정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애가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그제) :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 아니겠어요?]

이 발언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주된 의제였던 소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각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당의 반발로 결국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완화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부동산 세제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당의 요구를 일축한 것은 아니라면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유권자들이 받을 세금 고지서가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적용하는 게 좋겠다.]

당 싱크 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차등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조율의 마지노선인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당과 청와대 사이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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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주한 미 대사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약속을 이행하고, 민감한 대화들을 책임감 있게 다루며, 동맹의 토대인 신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스틸 대사는 주한미국대사관이 이를 기념해 9일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음 세대에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이 왜 여전히 중요한지 묻는 한국의 청년에게 어떤 말을 해 주겠느냐'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취임 후를 돌아보며 "한국인들이 품은 희망과 우려, 한미관계가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 현대화, 경제적 기회의 확대,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등 세 가지를 대사로서의 목표로 꼽으며 "신뢰와 소통 없이는 어느 것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의 대미투자가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며 조선업 예시를 들어 "미국 조선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파트너 기업들에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다"며 "양국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SDI 등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배터리 업체들도 거론하면서 이들이 "미국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태평양 양쪽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이런 연관성을 설명하고 한국이 무엇을 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형모듈원자로(SMR·발전용량 30만㎾급) 및 원자력 분야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은 건설과 중공업, 미국은 원자로 설계와 관련 서비스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강점이 있다"며 "미국의 혁신과 한국의 원자력 엔지니어링 및 건설 경험을 결합해 양국은 미국과 역내 시장에서 새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두고는 "세 나라 모두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조율하면 공급 차질에 대응하고 공동의 안보 과제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대사관저인 서울 중구 '하비브 하우스'에서 니콜라스 남바 대사관 공보공사참사관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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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공세를 펴자, 민주당은 사법 개혁의 숨은 실력자라고 두둔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9일) 아침,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가 아닌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에 서명하는 순간 정권의 종말은 더 빨리 올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는 주장과 함께 대통령의 측근이란 걸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이 만들어지면 이 후보자가 공소 취소를 추진할 거란 주장입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직결된 공소취소 논란의 한복판에 최측근을 앉히겠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예상 밖의 인사였다는 당 안팎의 반응을 의식한 듯 이 후보자를 사법개혁의 숨은 실력자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힘은)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철 후보자는)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로서….]

특검법과 대통령 탄핵을 연결 짓는 국민의힘의 발언에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자당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과 이용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연말 민심의 향배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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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육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대대장과 중대장급 간부가 서로에게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급자인 대위가 실수로 공포탄을 쏘자, 중령인 대대장이 이에 대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경기도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실시한 전술훈련.

소규모 병력 단위로, 작전 상황을 가장해 진지 점령과 화력 운용 등을 숙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중대장 역할인 대위 B 씨는 밤 10시쯤 훈련 종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포탄 1발을 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대대장 중령 A 씨를 훈련 중 적군 역할로 오인한 겁니다.

발끈한 대대장 A 씨는 대위 B 씨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을 가져와 B 씨를 향해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공포탄은 화약 폭발음과 발사 효과를 내는 탄약으로, 근거리에서 쏠 경우, 화약 가스와 파편 등이 날아가 화상이나 심하면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대장 A 씨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공포탄을 가까이서 쏘면 위험하고 소리가 크다는 걸 지도하는 차원"에서 근처 지면을 향해 쐈다면서도, B 대위가 먼저 자신을 향해 공포탄을 쏴 파편을 맞자 자신도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재판과 별도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육군은 사건 직후 A 씨의 대대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B 대위와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최재영·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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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민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애가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단 얘기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 아니겠어요?]

이 발언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단 입장을 냈습니다.

주된 의제였던 소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각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당의 반발로 결국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완화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부동산 세제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당의 요구를 일축한 건 아니라면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유권자들이 받을 세금 고지서가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적용하는 게 좋겠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차등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조율의 마지노선인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당과 청와대 사이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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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해부대 (자료화면)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한국 해군의 역내 파병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개입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각 오늘(9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구역 확대 관련 질문에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 관계에 대해 "이란과 한국은 60년 이상 상호 존중과 양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오랜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이란 국민은 최근 발생한 군사적 침략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미국과 시온주의(이스라엘) 정권 및 일부 동맹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이들에 동조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행동이 초래할 광범위하고 유해한 파장에 주목하길 바란다"면서 "역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압박 속에 우리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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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을 접견했습니다.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더욱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로 거듭나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쌓아 온 우정과 신뢰를 토대로 경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 간 우호와 교류도 깊어지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9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했던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환기하며 "정상외교 결과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 의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합의 이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교통 물류 연계,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문화 교류 등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나르바예바 의장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이 양국 협력을 심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공감하며 "의회 협력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에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27년 수교 35주년과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90주년을 맞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 등 인적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도 "두 나라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호응했습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여성 상원의장으로, '한-우즈베크 실질협력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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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에 기반한 미래대응기금의 적격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통제 속에 미래의 생산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 예산 심의를 꼼수로 우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경기 호황으로 세수가 증가했을 때 이를 일정 부분 축적하고 향후 경기침체에 대응하거나 국가의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제도의 필요성에 따라서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과 기존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과의 성격이 겹친다는 야권의 지적엔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가자금 조달과 국채 관리를 위한 기금"이라며 "미래 대응 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장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사전 보고와 사후 보고, 국회의 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상시 추경인 동시에 짝퉁 예비비"라며 "일반 예산을 전횡하는 유사 일반 회계"라고 비판했습니다.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자금이 주식시장에 흘러갈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가 이제는 미래 대응 기금으로 본격적으로 '빚투'에 나서지 않겠는가 걱정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박정하 의원은 정부가 소방 당국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점을 거론한 뒤 "결국에는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처럼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여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2조 원 수준의 재정지원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 의원은 박 장관에게 "미래대응기금에서 이 예산(소방 재정 지원)을 쓰자면 장관은 거기에 동의하시나"라며 "미래대응기금이라고 만들어놨지만 '내가 편할 때 쓰겠다'라고 밖에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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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오전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고 계파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내 갈등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깁니다.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는 의미 있는 숫자가 확인됐다며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전당대회 개입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김민석 대표를 향한 책임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당 사무총장실에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을 대상으로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열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되는 일반 당원 1만 4천여 명 중 권리당원은 8천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17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권리당원 수를 3천300명 규모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당권파인 조계원 대변인은 9일 당 유튜브에 출연해 "사이비 종교단체가 민주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선거 과정에 개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전남·광주와 전북 등 호남에서 그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한두 사람, 몇 사람 없는 지역도 있다"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직적 가입의 정황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던 송영길 의원도 이날 신천지 조사 결과를 열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의 조직적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다"며 김민석 지도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박범계 의원도 열람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신빙성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치열한 경선 와중에 있었던 후보로서는 의혹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만했다고 본다"고 김 대표를 두둔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는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관련 의혹을 꺼내 들었던 김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 구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열람으로 확인된 것은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 연합이나 조직적 개입 의혹은 당 대표 스스로 인정한 대로 증거가 없는 명백한 거짓이자 성공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언론 보도를 보면 이번 전당대회 당시 투표권을 가진 신천지 교인은 약 3천300명, 전체 투표 참여 인원의 고작 0.4% 수준"이라며 "그런데 고작 0.4%를 가지고 석 달이나 우리 당을 이리 헤집어 놓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변인을 겨냥해 "당 대변인이 '심각하다'고 하고 음성적인 숫자 날조와 유언비어가 돈다"며 "차라리 명부 입수 경위와 조사자료를 전면 공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적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조사 결과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피로감도 감지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민석 대표가 (의혹 제기에) 사죄를 한 상태에서 '사실은 이렇다,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이런 사족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런 게 당 지도부를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사족이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상한 여운을 좀 안 남겼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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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

외교부는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오는 11∼12일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 대통령 특사로 참석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COP31 정상회의는 각국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고 협력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 80여개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합니다.

강 대사는 정부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여 강화 의지를 강조하고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등 한국의 전기화 및 탈탄소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 대사는 기후·환경 분야 외교 활동 지원 차원에서 지난 1월 외교부 글로벌기후환경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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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의 안전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적은 글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 환경은 소방관의 헌신에만 맡겨둘 수 없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정부는 소방 재정 확충을 추진해 현장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며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 함께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현장으로 달려가는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 임무 수행 중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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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국세청장, 정무수석 비서관 지명에 관한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주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직장인들의 삶이 바로 민생"이라며 "직장인들 사이에서 '월급통장은 정류장'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있는데, 월급통장은 돈이 오래 머물 호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월급방위대'를 직속으로 설치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완화,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퇴직연금 사외 적립 의무화 등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통해 체불 예방, 수익률 증대 등이 촉진되도록 국회와 관련 법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비 절감을 위한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 상향, 우리아이 자립펀드 신설 등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임 실장은 결혼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본격화하겠다며 예식장업의 '착한 가격 업소' 지정 확대, 공공예식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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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방의 날을 맞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소방공무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6년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앞둔 소방공무원, 네팔 홍수 등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하고 돌아온 대원 등과 대화를 나누며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피해자와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많이 줄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소방의 직무 구조나 승진 제도, 소방공무원이 본청 근무를 꺼리는 이유, 산불 발생 시 산림청과 소방 중 누가 현장에 도착하는지, 119 신고에 다양한 민원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근무 여건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화재 사망자가 지난 정부 363명에서 현 정부 들어 306명으로 감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만 "소방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제복 공무원 가운데 소방공무원의 자살률이 높은 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세종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해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념식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김포 한강 수중보 구조활동 중 순직한 고(故) 심문규 대원의 배우자인 조샛별 씨도 참석했습니다.

조 씨는 당시 이 대통령이 일자리 마련에 도움을 주려 했으나 쌍둥이 자녀의 육아로 응하지 못했던 사연을 전하며 잊지 않고 마음을 써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에는 행사장 밖에 전시된 무인 파괴 방수차, 고성능 화학차, 배연 로봇 등 특수 소방 차량과 장비를 살펴봤습니다.

이들 장비의 기능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 대통령은 무인 소방 장비 개발을 위해 배정된 내년도 예산에 관해 물었고, 연구개발(R&D)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합동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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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우식 전 보도국장

--------------------------------------------

● 장외투쟁 효과는? ~ ● 당청 '종부세' 온도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올공' 끝나고 탄핵으로 선회"

"특검법 주체, 이 대통령 아닌 입법부"

"장동혁, 내부 결속력은 성공…대국민 소구력 없어"

"민주당 현실적 접근 시 정부도 이견 절충해 선회할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동혁 탄핵 프레임 적절하지 않아"

"탄핵 프레임, 국민 위한 것 아닌 당원 향한 메시지"

"정책 논쟁으로 민생 챙기기 이미지 줄 수도"

김우식 / SBS 논설위원

"당 지지율로 장외투쟁 효과 가늠할 수 있을 듯"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 올해 무산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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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투쟁 효과는? ~ ● 당청 '종부세' 온도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올공' 끝나고 탄핵으로 선회"

"특검법 주체, 이 대통령 아닌 입법부"

"장동혁, 내부 결속력은 성공…대국민 소구력 없어"

"민주당 현실적 접근 시 정부도 이견 절충해 선회할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장동혁 탄핵 프레임 적절하지 않아"

"탄핵 프레임, 국민 위한 것 아닌 당원 향한 메시지"

"정책 논쟁으로 민생 챙기기 이미지 줄 수도"

김우식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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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우식 전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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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지명 쟁점은? ~ ●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성남라인 아닌 참여정부 인사…야당, 억지 주장"

"이용철 후보자, 공소취소 논란과 멀어"

"장동혁, 대장동 관련해 허위 프레임…사과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이용철, 성남라인이라 봐도 무방"

"법무장관으로서 능력 되는지 판단해야"

"언론, 성남라인 프레임 규정…현상보다 이미지 중요"

"국힘, 증거·증언 제시 못 하면 허위 프레임 면죄부 주는 것"

김우식 / SBS 논설위원

"국힘, '이용철은 대장동 숨은 설계자' 공세 중"

"이용철, 시기·내용상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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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전날 평양을 출발했다고 4일 보도했다.

통일부는 김성남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의 최근 중국 방문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 회의 결과 공유와 고위급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양국이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김성남의 방중은 당 대 당 고위급 교류를 통해 북중 관계가 전략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향후 양국의 분야별 교류협력 동향을 주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김 비서가 중국 중요 고위인사들과 면담한 것이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한 사전 교감 성격이 있다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 "이번 김성남 방중의 목적은 주로 중국의 5중전회 결과를 공유하고 북중 간 고위급 소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대외관계를 총괄하는 김성남 비서는 지난 3일 중국을 방문해 7일까지 머물면서 '카운터파트'인 류하이싱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 외에 당 서열 5위인 차이치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김 비서의 이번 방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중국 단둥을 전격 방문한 지 열흘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 오는 18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뤄져 주목받았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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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해열·진통제 등 상비 의약품이 적절히 보급되지 않는 등 격오지 복무 장병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육군본부 정기감사 결과를 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격오지 군부대를 특수장소로 지정받은 뒤 의무병과 군인을 대리인으로 둬 약사 없이도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무병과 군인이 부족해 격오지 부대 366개 가운데 95개(26%만) 원격진료를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감사원은 "격오지 장병이 적기 진료받지 못하고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간부가 개인차량으로 장병을 인솔하는 등 부대 임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임의 복용을 막고자 2024년 군의관이 없는 부대에 대한 의무물자 보급 대상에서 소화제와 해열·진통제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부대들이 재보급을 요청했지만, 마찬가지로 의무병과 군인이 없는 부대의 의약품 취급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연고류 등만 제한적 보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국방부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수장소 지정 범위와 대리인 자격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사용 군용지의 사용 종료 결정을 지연하거나 국방시설본부에 인계하지 않아 4천396개 필지(장부가액 8천265억 원 상당)의 지역개발 등 활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민간사업 시행자가 관리하는 장기 수선 충당금 계좌(81개·1천249억 원)에 국방시설본부 승인 없이 질권이 설정되거나, 충당금을 일상 수선 등에 잘못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동일 업체가 제조한 장비의 사업을 통합 추진하는 등 적극적 행정으로 예산을 절감한 기여를 인정해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장비정비관리과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과는 지난해 '국지 방공레이더'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Ⅱ'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비별로 계약을 추진하던 선례와 다르게 통합 사업으로 추진해 4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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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생도를 통합 교육하는 국군사관학교 설치 보완 방안을 검토해 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오늘(9일) "통합군으로 가지 않는 이상 각 군 교육은 분명히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과의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강 장관은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진해 해군사관학교(해사)의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흡수에 대한 해사 총동창회 측 우려를 의식한 듯 "충분히 공감한다. 바다가 필요하겠다"며 "그 시스템을 떠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강 장관의 '위치 문제 고민' 언급은 육·해·공사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자운대에 창설하고 이곳에서 4년간 생도들을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9월 강 장관 취임 이후 군 내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 방향을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해군, 공군 생도들의 경우 각각 진해와 청주에 있는 기존 해사와 공사 시설을 일부 유지하며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기본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대전 자운대에서 4년간 교육하되 청주 공사 비행장, 평택 2함대 등 외부 시설을 일부 특화 교육에 활용하는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기존에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진행되던 군별 교육의 골격을 좀 더 존치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및 관계자들을 만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추진할 경우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사를 어떻게 할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사, 공사 시설을 존치하더라도 육사는 지방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군 내부에 많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각 군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면 육·해·공사가 사라진다'는 총동창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학교명은 없어지지 않는다", "각 학교에서 이수증, 졸업장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졸업 생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기에 각 군 사관학교가 이 사람들을 키워주면 국군사관학교에서 이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는 있다. 좋은 학교가 되려면 좋은 교수가 필요하다", "대학원 석·박사 수준의 학교가 돼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국군사관학교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질문 던지는 방법을 배우고, 해답을 찾아서 졸업하는 멋진 사관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저학년 때는 육·해·공사 생도를 통합 교육하고, 고학년은 군별 사관학교에서 전공 심화 교육을 하는 '2+2' 네트워크형은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관학교 통합 관련 연구용역 등에서도 검토됐던 방안입니다.

한편 이날 육사 총동창회 측은 "왜 육사를 태릉에서 쫓아내지 못해 안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통합 정책이) 나중에 다시 무효화 됐을 때 책임자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물으면서 필요시 감사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육사 총동창회 측은 사관생도가 작성했다는 편지를 강 장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해사 총동창회 측은 "해사를 산속으로(대전 자운대) 옮기는 건 해군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다. 해사는 결코 바다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공사 총동창회 측도 "(청주에) 4년 과정에 최적화된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른 곳으로 옮기면 비효율과 재정상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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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소방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 누구나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고 촘촘한 소방 안전을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위험 요인을 예측하고 위험한 현장에는 로봇과 드론이 먼저 진입하는 첨단 과학 소방을 구축하겠다"며 "무인 수상정 도입과 첨단 섬유 방화복 실용화 등 국방 분야의 첨단기술을 소방에 적극 접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강한 소방은 좋은 장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와 내 가족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생길 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올해 개원한 국립소방병원이 제복 입은 영웅들을 어느 곳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수련원도 차질 없이 건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누군가 홀로 짊어지는 무게가 되지 않도록 남겨진 가족과 자녀의 삶을 국가가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면서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 지역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방은 불길 속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에서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웅"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보내는 일상은 소방이 흘리는 땀과 눈물 위에 세워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근 순직한 소방대원을 떠올리면서 "유능한 소방관이자, 한없이 든든한 남편, 자랑스러운 아빠를 떠나보냈다"며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별히 지난 4월 완도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박승원 소방경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의 아빠는 끝까지 임무를 다한 자랑스러운 소방관이다. 이 나라도 아빠가 남긴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우리 소방은 재난 대응체계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필요한 순간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며 "그 결과 수많은 대형 재난 앞에서도 위기를 이겨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헌신 덕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5.7%나 감소했다. 산불 현장에 소방헬기가 도착하는 시간과 진화 시간도 단축됐다"며 "뜻깊은 것은 산불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소방헬기 통합 운용과 응급 환자를 위한 이송체계 강화, 위급 임산부 이송 사례 등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안전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위태로운 순간 119를 떠올린다. 구하러 와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며 "이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안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임무는 가족과 동료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올 때 완수된다"며 "대한민국 소방이 국민을 지키는 것처럼 정부가 우리 소방의 119가 돼 여러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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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목숨을 살리고 세상을 지키는 작은 신, 대한민국 소방'이란 슬로건 아래 열린 기념식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등 800여 명이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형산불과 집중호우, 대형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헌신해 온 소방 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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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를 열고 특검법 헌법소원과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왜곡해 선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통령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법 앞의 평등과 사법권 독립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오늘 예산소위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장외투쟁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악용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장외투쟁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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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5일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전투연병장에서 열린 해병 1334기 수료식.

6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가족들 앞에서 빨간 명찰과 이등병 계급장을 가슴에 다는 뜻깊은 날이지만 날씨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 20mm 이상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1334기 해병 1천 명과 수천을 헤아리는 가족들은 연병장에서 속절없이 비를 맞았습니다.

사열단에 자리 잡은 교육훈련단 지휘부는 지붕 덕에 비를 피할 수 있었지만 훈시에 나선 교육훈련단장 김수용 준장은 마이크를 빼어 들더니 지붕 바깥 비 속으로 걸어갑니다.

[김수용/해병대 교육훈련단장 : 차렷 상태로 그대로 들어. 안녕하십니까. 교육훈련단장 김수용 준장입니다. 1334기 가족 여러분, 궂은 날씨에도 교육훈련단을 방문해주셔서, 우리 1334기를 축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단상에서, 우리 해병들이 비 맞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단상에 앉아 있기가 너무 가시방식인 거 같아서 같이 비 맞으러 나왔습니다.]

우천 관계로 수료식을 실내에서 해도 되지만, 갓 이등병이 되는 해병들이 야외에서 하자고 주장해서 우천 야외 수료식을 하게 된 사정도 설명했습니다.

[김수용/해병대 교육훈련단장 : 오늘 행사를 야외에서 할까, 실내에서 할까 고민을 많이 해서 지휘부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1334기 우리 해병들이 '야외에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당당한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주겠다'하고 이렇게 많은 의견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야외에서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334기 해병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고생한 우리 1334기 해병들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갖은 고생 끝에 맞는 수료식인 만큼 비가 와도 야외에서 기량을 뽐내고 싶은 병아리 해병들과, 그런 해병들을 키워내고 같이 비를 맞는 훈련단장.

그 장군에 그 부하입니다.

[김수용/해병대 교육훈련단장 : 더 많은 훈시를 하고 싶지만 당당한 우리 해병들을 보니 훈시는 이것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궂은 날씨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찾아주시기가. 따라서 오늘 출타 복귀 시간은 1시간을 연장해서 17시에 복 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김윤성, 영상제공 : KFN,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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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반대하며 개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데 대해 "헌법의 무게를 망각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9일) 경북 구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있었던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한마디로 막장·막말 파티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탈옥범이라 부르고 멍석말이까지 입에 올리며 탄핵을 외쳤다"며 "대통령 탄핵은 당내 결속과 세 과시를 위해 함부로 꺼내 들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 2명이나 탄핵을 당하고도 그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다니 후안무치도 이 정도면 병"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발언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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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9일 오전 경북 구미시 호텔 금오산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제64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시설과 장비 등 국고 보조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방 재원을 다변화해서 소방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9일) 열린 경북 구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소방 관련 필수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그리고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에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범정부 재정 분권 TF에서 이 사안을 구체화하고 당 차원에서도 재정 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또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 지원 제도를 환영한다면서 "청년의 첫 취업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역에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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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야당의 공세에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응수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라며 이같이 엄호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비검찰 출신 법률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거치며 법률과 시민사회 국정 운영을 두루 경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의 법무행정과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유동규 씨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제기한 이 후보자의 도박 의혹에 대해선 "이 후보자가 거액의 판돈을 건 도박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표현으로 인격과 공직관을 재단하는 것은 공직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오늘 CBS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시도할 것이라는 야권의 공세엔 "공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검사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라며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 담당 검사의 소신이나 원칙을 꺾어가면서 억지로 공소취소하게 만들 수 없다, 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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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9일) 열리는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며 '예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안) 강행 처리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함께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예산 심사는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따지는 국회의 중요한 책무이며 저희 법사위원들은 그 책무를 누구보다 무겁게 여긴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저희가 예산심사장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지금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을 지난 3일 당론 채택, 4일 법사위 일방 의결, 6일 본회의 통과 등 단 사흘 만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켜 가며 밀어붙였다"며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특검이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내 재판 없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사 불참은 바로 그 저항이자 투쟁의 일환"이라며 "특검법안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이 대통령은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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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이 오늘(9일) 청와대 앞에서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으로 위임받은 권력을 자신을 위해 남용한 대가는 파면, 다시 말해 탄핵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를 통과해 청와대로 넘어와 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것"이라며 "죄수 이재명을 탈옥시킬 수 있는 열쇠가 죄수 이재명에게 쥐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탈옥 프로젝트에 가담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특검, 청와대 모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탈옥 프로젝트를 감행하는 순간 이재명 탄핵 프로젝트, 이재명 재판 재개 프로젝트가 시동을 걸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쓰라는 요구는 하지 않겠다. 그럴 분이라면 상황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 법에 서명하는 순간, 이 정권 종말은 더 빨리 올 거고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시점도 단축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법은 법 앞의 평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재판 중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다뤄 사법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대통령의 탈옥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특검법의 위헌적 요소를 정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장외투쟁 역시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 추운 날씨에, 국민이 생업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대통령이 국회와 사법부를 총동원해서 탈옥법을 감행하려고 하는 건 전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께서도 청와대 앞으로 오실 것 같다. 이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 후회되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5천년 역사 이래 이런 정치인은 처음 봤다. 염치도 없고 수치도 모르고 이제는 국민 눈치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며 "파렴치만 남은 이 대통령 이제 감옥 보내야 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재판재개' 등 문구가 적힌 띠를 가슴에 부착하고 '이재명 셀프면죄 강력규탄' 등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채 "의회 쿠데타 날치기 폭거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장에서 오후까지 1인 시위도 이어갑니다.

첫 주자로는 정 원내대표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습니다.

내일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도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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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美 중간선거는 미국우선주의의 역설

…

걱정 커
-트럼프, 레임덕 아닌 '앵그리덕'

…

마이웨이 계속
-전작권 전환도 예측 어려워져

…

외교 더 강화해야
-조작기소 특검법은 언어조작한 이재명 특별법
-대통령이 특검 임명해 공소기각으로 가려할 것
-총선 이겨서 탄핵? 법적 근거 있지만 비현실적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보이지 않는 李 핵심
-본인 신념에 따라 돌출행동도 할 인물이란 평가
-계엄 사과? 국민들은 원할 것…사과하는 게 맞다
-오동석장 BTS 연대? 다음 정권 창출 위해 필요
-연석회의 등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 구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9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고 있는 분이지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원래 지금 소속은 법사위이시지만 원래 외통위 오래하셨고요. 외교안보 전문가이시잖아요.

▶윤상현 : 외통위 오래됐지요. 외통위원장도 했었지요.

▷김태현 : 그래서 이거부터 짚어볼게요. 미국 중간선거 상원과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 이겼어요. 이게 걱정이랑 기대 중에서 어디가 크세요?

▶윤상현 : 저는 좀 걱정 쪽입니다.

▷김태현 : 왜 그렇게 보세요?

▶윤상현 : 저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투자해라, 일자리 만들어서 고율의 관세 때리고, 또 이란한테 핵무기 없애겠다 전쟁 일으키고요. 모든 게 미국 우선주의로 갔는데요. 미국 우선주의의 역설로 다가왔다. 한마디로 결국 그런 정책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왔다. 이번에 선거를 치를 때 미국에서 갤런당 4달러가 넘었어요.

▷김태현 : 넘었지요.

▶윤상현 : 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심판을 해버린 거다. 그래서 블루웨이브가 아니라 블루쓰나미가 됐는데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의석수를 제가 보니까요. 이번 중간선거 결과 나오기 전까지 하원을 보면 공화당이 218, 민주당이 214였어요. 4석 차이인데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255석을 민주당이 넘어선다는 거예요. 상원도 선거 전에는 공화당이 53, 민주당이 45, 그리고 무소속 민주당 계열의 2명 이렇게 였는데요. 지금은 54석을 민주당한테 주고, 알래스카와 미시시피에서도 상원의원을 다시 빼앗아온다. 그러면 56석이 넘어요. 그래서 상원 55석이 넘고, 하원이 260석 이상 넘는 건 닉슨 대통령 그때 이후에 처음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민주당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되면 레임덕이 될 거다. 저는 레임덕이 아니라 앵그리덕이 될 거다.

▷김태현 : 앵그리덕이요?

▶윤상현 : 앵그리덕. 이분은 마이웨이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본인의 어떤 레버리지, 재량권이 대게 있거든요. 그러면 북미회담 강행하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올 거다. 또 이란에 대해서 1월 이전에 아마 최후의 일격을 한번 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전작권, 주한미군 철수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어떤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상원에 만든 국방수권법에 보면 내년도부터 3개월마다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을 보내라, 의회에. 그렇기 때문에 전작권전환이 예상보다는 길어질 것이다.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측성, 불예측 가능성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불예측스럽다.

▷김태현 : 레임덕이 차라리 낫지 앵그리덕이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윤상현 : 앵그리덕이 되면 가고 싶은 자기의 뭔가 레거시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김태현 : 더 무리수를 던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윤상현 : 그럼요. 그럴 수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북미회담 통해서 우리 입장에서 북한을 핵보유국도 인정할 수도 있고요.

▶윤상현 : 핵보유국으로 인정합니다.

▷김태현 : 또 관세문제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나오는 얘기가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가 최고 300%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 관세문제로 우리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지면요.

▶윤상현 : 이 사람은 관세에 대해서 우리가 15%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1월 한미 간에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사인을 했지요. 그런데 300%로 때리겠다라는 것은 이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해라, 또 그럼으로써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엄포로 들어서는 안 된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작년에 합의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계속해서 우리 대응책을 해나가야 되지만, 백악관이 강경화가 되니까 백악관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요. 또 민주당 상원에 대해서 민주당 외교도 잘해야 되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주지사들을 보면 민주당 주지사들이 많이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텍사스에 보면 지나 히노호사라는 하원의원 출신인데, 이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AI 규제하겠다, AI 데이터센터 짓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텍사스에 엔시날 복합화력발전소 223억 달러 해서 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예정대로 안 갈 수도 있다.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키샤 랜스 보텀스라는 주지사가 여기도 AI 데이터센터 용납 안 하겠다. 주민들의 불만부터 먼저 해소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정부에 대한 외교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미관계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미국에 대응하기가요. 국내 이슈 좀 볼게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으로 지금 맞불을 놨고, 잠시 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그다음에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윤상현 : 네.

▷김태현 : 이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탈옥법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던데요. 왜 이런 의심을 못 떨치시는 건가요?

▶윤상현 : 얘기하면 이재명 탈옥법,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특별법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법이다. 그래서 공소취소 특검법이 언어조작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일단 권한은 뺐어요.

▶윤상현 : 그런데 지난 9월 18일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검사들, 공소청에 있는 검사 20명을 파견해서 직접 수사권한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김태현 : 부칙에 수사권에 관해서는 개정 전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윤상현 : 개정 전 형사소송법으로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소청을 통해서 공소취소할 수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김태현 : 파견검사가 할 수도 있다?

▶윤상현 : 파견검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사권에 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소청에서 나온 검사들, 공소청에서 결국에는 수사, 소위 말해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전에 8개 사건에 12개 범죄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모든 게 재판이 중단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선거법위반 사건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사건을 전부 다 들여다보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특별검사 임명을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다.

▷김태현 : 네.

▶윤상현 :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한마디로 권력의 사유화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형사소송법을 가지고 검사들 파견을 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김태현 : 수사를 할 수 있게 했다. 기소도 할 수 있다.

▶윤상현 :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위법수사이다. 그래서 저는 공소청에서 파견 온 검사들이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도 이번에 계엄에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동원됐다고 법적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법적 처벌받는다. 그래서 이 공소청에서 빠져나온 검사들 잘못했다가는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고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리가 10월부터 통과시킬 때 민주당이 공소기각 사유를 두 가지를 첨부를 했습니다. 하나는 중대한 위법수사, 또 하나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이탈. 이 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공소기각 할 수 있는데요. 공소기각으로 가는 유도장치까지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시한폭탄 제거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특검한테 공소취소 권한 주지 말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거 뺐어라고 얘기는 하지만요. 파견검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상현 : 그럼요.

▷김태현 :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파견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는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현장최고위도 오늘 한다는데, 장외투쟁도 하고 있고요. 장 대표 얘기 들어보면 총선 이겨서 대통령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윤상현 : 그런데 사실 탄핵이라는 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가져야 가능한데, 우리가 아무리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통과는 안 됩니다.

▷김태현 : 지금 발의도 안 되지요.

▶윤상현 : 탄핵 발의 자체가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탄핵안을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탄핵이라는 게 뭡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이 있을 때 하는 거다. 그러면 공소취소 특검법, 조작기소 특검법이 위헌·위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법령 선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같이 부화뇌동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기 때문에 결국 그래도 탄핵해야 된다라는 게 레토릭이지만, 법적인 근거는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어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요. 사실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하마평에서도 언론에 나오지 않았던 분이지요.

▶윤상현 : 전혀 예상을 못 했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신 분은 아니거든요.

▶윤상현 : 그렇지요.

▷김태현 : 여의도에서도 누구라고 했을 때 아, 누구 하고 아는 분이 아니에요.

▶윤상현 : 저도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이거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 할 거잖아요. 의원님은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윤상현 : 일단은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하겠지만 일단 이용철이라는 분 자체가 우리가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시스템의 변혁을 완전히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에 맞는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다.

▷김태현 : 왜이지요?

▶윤상현 : 왜냐하면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변활동을 같이 했고요. 또 새길이라는 법무법인에서 같이 또 있었고, 2010년 성남시장 할 때 인수위원이었고, 또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였고, 또 방사청장이었고요. 1년 만에 이거를 쓴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대통령과 오랜 인연.

▶윤상현 : 오랜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대통령 인사를 보면 그냥 친소관계를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친소관계로 하는 것 같고요. 그건 또 항상 성남라인 그쪽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이 어떠냐 하면 본인이 확고하게 믿는 것이라면 돌출 행동도 할 수 있는 분.

▷김태현 : 이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한 평이요?

▶윤상현 : 법무장관에 대한 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반은 물불 가리기 않고 할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공소취소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상현 : 일단 정치적 전문성이 없고, 성남라인에서 왔고요. 또 이분을 발표한 게 언제입니까.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시킨 11월 6일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달 3일이면 계엄 2년 되잖아요. 이것도 당의 또 사과 문제 얘기 나오던데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상관없이 사과하기로 했다라는 조선일보 단독보도가 있었는데,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고요.

▶윤상현 :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달려 있다. 우리 김태현 앵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사과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1주기 사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의 의회폭거가 만든 게 계엄이다. 사과 안 했지요, 1주기 때?

▷김태현 : 네, 안 했지요.

▶윤상현 : 그러면 민주당의 의회폭거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회폭거는 우리가 총선을 잘못 치렀기 때문 아닙니까. 총선을 그때 누가 치렀습니까. 장동혁 중앙당 사무총장, 한동훈 당대표가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누워서 침 뱉기 격의 사과였다.

▷김태현 : 장 대표가 1주년 때 한 건요?

▶윤상현 : 1주기 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우리의 진정성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국민이 받아줬느냐,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겁니다. 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보십시오. 우리 아직도 민주당한테 8% 집니다. 36% 대 28%.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41%.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8%를 기록. 그 밖에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8%.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상현 : 그리고 그거와 함께 우리가 변화되는,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울 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가 어떤가 한번 여론조사라도 해 봐라. 국민분들이 아마 평가를,

▷김태현 : 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윤상현 : 하는 걸 좋아하지요. 우리가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고요. 이거는 숫자의 문제, 사과의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성의 문제다. 진정성을 한번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고 혁신하는 그 행동과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 보니까 장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 보면 이거 지지층 분열시키는 일이다 이러면서 사과에 대해서 선을 긋거든요. 언제까지 할래? 뭐 이러면서요.

▶윤상현 : 이분들은 바라보는 게 당원이고, 강성지지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우리 수도권에서 중도·수도권·청년, 중·수·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지요. 그래서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를 하는 지지기반에 따라 이 차이가 있다, 인식의 갭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처럼 수도권 격전지에서 치러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윤상현 : 그렇지요. 소위 말해서 이 국회의원선거를 한번 호되게 치러보면요.

▷김태현 : 의원님은 여러 번 호되게 치렀잖아요.

▶윤상현 : 저는 호되게 치렀지요. 무소속도 두 번 해 보고요. 정말로 5선까지 하면서 선거를 호되게 한번 치러보면 저런 말이 쉽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쉬울 때가 없었지요.

▶윤상현 :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 봐라. 지역별로 여론조사를 해 보고,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해 봐라. 아마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게 아마 과반이 넘어갈 겁니다.

▷김태현 : 돈 들여서 여론조사 안 해 봐도 딱 보면 아는 건데요.

▶윤상현 : 딱 보면 알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슈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의원님이 만든 'BTS 연대'라는 이 말이요. 다 연대하자는 거잖아요.

▶윤상현 : BTS, 밴드 투게더 스트롱거(Band Together Stronger). BTS 연대인데요. 사실 한번 우리 과거에 한번 예를 보십시오. DJP 연합 서로 정치적 기반이나 걸어온 길이나 달라요.

▷김태현 : 달라요.

▶윤상현 : DJP 연합을 통해서 정권 창출했어요. 그러나 1987년 한번 보십시오. YS-DJ 분열됐어요.

▷김태현 : 졌어요.

▶윤상현 : 졌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8년 총선승리, 다음 대선 정권창출을 위해서는 뭉쳐야 돼요. BTS, 밴드 투게더 스트롱거 이거를 던졌어요. 그래서 '오동석장(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다 연대를 하자.

▷김태현 : 그런데 '장(장동혁)'이 '동(한동훈)'을 죽어도 싫다고 해서요.

▶윤상현 : '동(한동훈)'을 싫어하면 사람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DJP(김대중-김종필)는 서로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 싸우던 분들이요. 그럼 뭉쳐서, 우리의 대의는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정을 붕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걸 살려야 되는 국민적인 염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뭉쳐야 되지요. 그걸 해내는 게 지도자예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저 사람이 싫다,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링컨을 한번 공부해 봐라. 링컨 대통령이 자기의 정적들 에드윈 스탠턴 변호사를, 정적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요. 윌리엄 수어드를 국무장관에 임명하고요. 또 새먼 체이스를 재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를 법무에. 전부 정적들을 갖다 놓고 그래서 통합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번 보여줘라. 그래야 당신한테 정말로 별의 순간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예요.

▷김태현 : 시간이 없으니 짧게요. "장 대표가 통합에 나서지 않을 경우 새로운 정치적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당?

▶윤상현 : '정치적 플랫폼'이라는 게, 정치 공간 이게 장동혁 대표가 그래도 가장 기득권을 가진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한번 불러서 정치적 플랫폼, 공간과 뭐 연석회의든 지도자회의든 한번 해 봐라. 그거를 못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보수통합의 베켄바워의 역할을 한번 해 보고 싶다. 당신이 먼저 해 보고, 안 되면 우리들 나름대로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다. 일단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신당 얘기는요?

▶윤상현 : 신당은 아닙니다. 신당은 아니고, 우리들 나름대로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플랫폼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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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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