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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 부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17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제70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 촉구한 것을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IAEA에서 나온 북핵 지적에 대해 "매해 이맘때면 자동응답기에서 밤낮 울려 나오는 소리처럼 늘 듣게 되는 전혀 놀랍지 않으며 새로운 것도 아닌 잡음일 뿐"이라며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 보려고 모여 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와 서방이 주기적으로 회의판을 벌려놓고 고정각본에 따라 아무리 비핵화를 열창해도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려는 우리의 의지와 실행능력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며 "적대세력들이 아무리 수사적으로 부정한다고 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개막한 IAEA 총회에서 한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IAEA는 또한 총회에 앞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 확대와 원자로 가동정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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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포항 앞바다의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부풀렸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대왕 고래 프로젝트'의 대국민 발표 과정이 감사원 감사로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치가 과장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직접 발표하겠다고 밀어붙였고,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한다"면서 모든 지역의 시추를 자신의 임기 안에 끝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도 필요하다며 그런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는데, 그러자 산업부는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 대신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로 설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이라는 숫자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 뒤에나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시추가 모두 성공할 확률도 고작 0.000218%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동/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 (140억 배럴은 7개 지역의) 모든 시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의)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단순한 합산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가 임기 이후 완료된다는 보고를 받자,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질책한 뒤 임기 내 완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반대했고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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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5개 국가가 참여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참여 국가들 사이의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처음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중앙아시아 회의'를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정상들과 손을 맞잡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대부터 이어진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인연을 언급하며 새로운 실크로드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경제 협력 확대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중앙아시아 5개국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하고, 우라늄 전세계 매장량 2위 카자흐스탄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이들 국가 현지에 '희소금속센터'를 구축해 핵심 광물 탐사, 제련, 가공,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리튬과 우라늄 등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광물 자원이 우리의 배터리 및 반도체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함께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이러한 다자 간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도 채택하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히고 경제, 안보 등 분야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하 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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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방부가 경기도 포천에서 각종 드론과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6일)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

고속제트드론, 자폭드론, 정찰드론 등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드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을 가정해 비행술을 뽐냅니다.

[원종대/국방부 차관보 : 미래 전장의 드론 공방전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쫓아가 타격하는 공대공 요격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빙글빙글 추락합니다.

[사출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사출에 성공한 요격드론도 끝내 표적기를 맞추지 못하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형급의 고속제트드론 1호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1호기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추락하고 말았는데….]

2호기는 이륙에는 성공했는데 비행하다 신호가 끊겨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공대지 유도로켓드론 등이 이륙 실패 또는 비행 중 추락의 사고를 냈습니다.

그제 예행연습 때는 이상이 없어 어제 예정대로 행사를 연 것인데,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한 것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인사청문회) : 일부만 성공하고 상당수는 제대로 작동을 못 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드론도….]

지난달에는 해군 마라도함에서 자폭드론을 이륙시켰지만, 2대 모두 바다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역량 강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장현기,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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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6일) 열린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홍 후보자가 대출받아 산 구로구 아파트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프레임을 씌운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 야당 의원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할 때 서울 아파트 청약에 7차례나 신청했고, 지난해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매입은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 매수'했다며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사고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앞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의원은 5차례 전세로 옮겨다니다 구한 집이라고 감싸며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 : 부부가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거의 한 20년 만에 집을 사요. 그것도 대출을 끼고. 왜 후보자에게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웁니까?]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해제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시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주택·도시·교통 정책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독한 내로남불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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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빠르면 오늘(17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것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제 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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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밤늦게까지 이어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을 이용해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강 후보자가 야당 의원에게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아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하던 강 후보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죠.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강 후보자를 옹호하며 천 의원을 비판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의원님이 사회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동료 의원한테 사회 경험 없다고 하는 게 할 소립니까?]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6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됐던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매입 사실을 몰랐고, 자료 누락은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재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통합 교육'을 통해 미래전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찬성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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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어제(16일) 경기도 포천에서 각종 드론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방산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

고속제트드론, 자폭드론, 정찰드론 등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드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을 가정해 비행술을 뽐냅니다.

[원종대/국방부 차관보 : 미래 전장의 드론 공방전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쫓아가 타격하는 공대공 요격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빙글빙글 추락합니다.

[사출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사출에 성공한 요격드론도 끝내 표적기를 맞추지 못하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형급의 고속제트드론 1호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1호기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추락하고 말았는데….]

2호기는 이륙에는 성공했는데 비행하다 신호가 끊겨 잃어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공대지 유도로켓드론 등이 이륙 실패 또는 비행 중 추락의 사고를 냈습니다.

그제 예행연습 때는 이상이 없어 어제 예정대로 행사를 연 것인데,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한 것입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인사청문회) : 일부만 성공하고 상당수는 제대로 작동을 못 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드론도….]

지난달에는 해군 마라도함에서 자폭드론을 이륙시켰지만, 2대 모두 바다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역량 강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장현기, 사진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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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부동산 정책 평가에 대한 즉답을 피하자, 야당 의원이 "후보자도 문과냐"며 비꼬았습니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를 따지는 야당에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는데, 야당 의원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할 때 서울 아파트 청약에 7차례나 신청했고, 지난해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매입은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 매수'했다며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사고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앞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의원은 5차례 전세로 옮겨다니다 구한 집이라고 감싸며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 : 부부가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거의 한 20년 만에 집을 사요. 그것도 대출을 끼고. 왜 후보자에게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웁니까?]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에는 해제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시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주택·도시·교통 정책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독한 내로남불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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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 전입을 이용해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았다는 의혹이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강 후보자가 야당 의원에게 '투기꾼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아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아파트 취득 과정이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하던 강 후보자는 의혹을 집중 제기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프레임을 만드시는 거죠.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강 후보자를 옹호하며 천 의원을 비판하면서 여야 간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의원님이 사회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동료 의원한테 사회 경험 없다고 하는 게 할 소립니까?]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6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누락됐던 것을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매입 사실을 몰랐고, 자료 누락은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재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는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통합 교육'을 통해 미래전을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찬성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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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 없이 끝났고, 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 없는 적임자라고 엄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을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어제(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라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것은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제 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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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오늘(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드론 공장에 파견돼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순 건설·임가공·농업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장비 생산 현장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약 1만 5천∼3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으며,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재건 사업 현장이나 스보보드니 우주기지 근방 주거시설 건설 현장, 극동 지역 건설·벌목 현장 등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학업 비자'를 이용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발급한 대북 비자의 98% 이상이 학업 비자였으며, 이들은 현장 실습으로 위장해 건설·농축산·벌목 현장 등에 파견됐습니다.

러시아는 학업 비자로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했는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1명이 창출하는 연간 소득은 평균 약 7천500달러로 추산됩니다.

MSMT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업종에 따라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는 중국으로, 약 2만∼7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3∼2025년 1만∼2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 명이 중국에 새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랴오닝성·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단순 가공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정보통신(IT)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의류·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단둥 세관을 통한 북한 노동자 입국이 빈번하게 포착됐으며, 같은 해 지린성 용정시 산업단지에 약 4천600명, 훈춘시에 약 7천800명이 파견된 사례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의료·건설·IT·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북한 노동자 약 3만 5천600∼10만 1천280명이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지난해 4억 5천만∼8억 달러(약 6천억∼1조 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SMT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몰수액이 실제 소득을 초과해 노동자가 북한 당국에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활용됐으며, 북한 외교 차량·행낭이나 해외 출장자를 통한 현금 운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제공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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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라고 직접 발표하기에 앞서, 당시 산업부가 대국민 발표를 만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0.0002%, 숫자 그대로 극악의 확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도 필요하다며 그런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는데, 그러자 산업부는 140억 배럴이란 숫자 대신,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로 설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이란 숫자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 뒤에나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시추가 모두 성공할 확률도 고작 0.000218%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동/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 (140억 배럴은 7개 지역의) 모든 시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의)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단순한 합산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가 임기 이후 완료된단 보고를 받자,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질책한 뒤 임기 내 완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반대했고,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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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 빠져나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오늘(16일) 저녁 외교부를 찾아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만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제치 대사의 방문 배경에 대해 "조만간 이임을 앞두고 있어 인사차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최근 이란 측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해 온 상황이어서, 오늘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쿠제치 대사는 정 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SBS 취재진은 쿠제치 대사에게 "오늘 한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느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쿠제치 대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점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내일(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병 여부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최근 한국의 파병 검토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내고,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조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락치 장관도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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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오늘(16일) 경기도 포천에서 각종 드론과 드론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 국내 방산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

고속제트드론, 자폭드론, 정찰드론 등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드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을 가정해 비행술을 뽐냅니다.

[원종대/국방부 차관보 : 미래 전장의 드론 공방전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쫓아가 타격하는 공대공 요격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빙글빙글 추락합니다.

[사출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사출에 성공한 요격드론도 끝내 표적기를 맞추지 못하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형급의 고속제트드론 1호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1호기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추락하고 말았는데….]

2호기는 이륙엔 성공했는데 비행하다 신호가 끊겨 잃어버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공대지 유도로켓드론 등이 이륙 실패 또는 비행 중 추락의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예행 연습 땐 이상이 없어 오늘 예정대로 행사를 연 건데,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한 겁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 일부만 성공하고 상당수는 제대로 작동을 못 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드론도….]

전파 방해가 있었을 거란 관측도 있지만, 비행에 성공한 드론들도 있어 전파 방해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방산 업체들과 군 당국은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해군 마라도함에서 자폭드론을 이륙시켰지만, 2대 모두 바다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역량 강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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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이어갑니다. 홍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자, 야당 의원이 "후보자도 문과냐"고 비꼬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빗댔습니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를 따지는 야당에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냔 질문엔 즉답을 피했는데, 야당 의원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할 때 서울 아파트 청약에 7차례나 신청했고, 지난해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매입은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 매수'했다며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사고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앞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의원은 5차례 전세로 옮겨다니다 구한 집이라고 감싸며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 : 부부가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거의 한 20년 만에 집을 사요. 그것도 대출을 끼고. 왜 후보자에게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웁니까?]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엔, 해제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시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주택, 도시, 교통 정책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독한 내로남불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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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철거민 특별공급'과 아들의 7억짜리 상가 분양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특공 받은 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들의 상가 매입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아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천왕동에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날, '철거민 특별공급'이란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강원도 군부대 근무 중이었으면서 왜 주소를 서울로 옮겼느냔 질문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6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의 상가를 매입했는데, 강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자료에 그런 사실이 누락됐던 걸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매입 사실을 몰랐고, 자료 누락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재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교로 복무할 때 4성 장군이었던 강 후보자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해뒀던 걸론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 특별 관리 특혜 같은 것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 :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지금 장관을 검증하는 거지, 뭐 아들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겁니까?]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안단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방부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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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은 흐릿했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오늘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 없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란 걸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란 걸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단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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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보다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됐는지, 현재 여론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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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6일 김혜경 여사가 한국을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 영부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 영부인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를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을 초청해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16일), 우즈베키스탄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영부인들을 맞이한 김 여사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여사들과 함께 한국 다례를 체험했습니다.

다례를 마친 뒤 세 여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태평무', '한량무' 등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국악원 악단의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등 국악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김 여사는 "세 나라의 우호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통 무용과 국악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모두 춤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을 이어왔다.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에는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대화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는 김 여사가 입은 한복에 관심을 가졌고, 김 여사는 "한복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복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정상들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배우자들에게는 미용 기기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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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결과물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지난 30여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로 한 단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①한·중앙아시아 파트너십의 제도화, ②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③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④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 등 4가지를 화두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십의 제도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상들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장관급 협력 포럼을 통해 성과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28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화·안보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선제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상들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협력 및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혁신과 번영' 분야에서 정상들은 각국 정부 내 한국 기업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 무역을 원활히 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을 비롯해 생산시설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이 대한민국 및 중앙아시아의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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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회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라 시절부터 고려인의 정착까지 이어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부터 1992년 수교 이후 대폭 늘어난 교역 규모, 한국 드라마를 필두로 시작된 현재의 'K-문화' 인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청년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노래를 듣는다"며 "물건만 오가던 우리 관계가 이제 문화와 사람이 오가는 전격적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협력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 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의 보고"라며 "리튬과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 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현지 주요 거점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발판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도 "오랜 시공 경험과 검증된 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기업은 중앙아시아 인프라 혁신에 함께할 최적의 동반자"라며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교역·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교역 사절단의 현지 파견, 비관세 장벽 축소,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되는 '코리아 데스크'의 역할 등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대한민국이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며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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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이 법안을 포함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법안의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 능력입니다.

현행법은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검사 면담 시 영상을 녹화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예외가 과도하게 인정됐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정회 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검찰 개혁의 정신인가"라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는 파행 전에 검사징계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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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청문회가 지났지만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냐"며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 조국 원장 = 이재명 대통령 : 김승원 후보자' 야권이 주장하는 이 프레임, 정말 성립되는 걸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SBS <지식의 발견>과 윤태곤 실장의 만남, 그 두 번째 편입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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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출산한 여성 노비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1회 세종법률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외 수상자인 케냐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70년 동안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구조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작년 국내에서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세종대왕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법원에 제안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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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방송 출연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왼쪽)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오른쪽)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오늘(16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뤘는데,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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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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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외' 청문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의 거친 언어들, 장동혁과 비슷해져"

"한동훈, 새로운 보수·합리적 보수와 거리 멀어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임명, 공소취소 가능성…야당은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장외 투쟁서 장동혁·한동훈 함께 하는 것 생각 안 해"

"한동훈 거친 발언, 민주당이 걱정할 일 아냐…국민 위한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철회 시 한동훈 승리 안겨주는 데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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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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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청문회 '난타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승원, 돌봄센터 관련 논란 충분히 해명…눈물 폄하할 필요 없어"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해명은 아쉬워"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가족조합' 해명은 본질 아냐"

"국민적 여론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면 더 큰 문제 초래할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현시점에서 매몰 비용 너무 크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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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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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세제 정책적 변화 입장 표명해야"

"김승원 지명하면 지지율 더 내려갈 듯…숙고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눈물, 감정적 분위기 조장…후보자 위하는 길 아냐"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보수 인사, 공통적으로 대통령 통치 스타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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