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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내일(6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도왔던 의원들 징계 여부가 안건으로 올라가는데요. 당내 반발이 거센 만큼 내홍도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내일 제소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합니다.

윤리위는 지난 2월, 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 바 있는데, 5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겁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6월 26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이제는)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측 당권파 인사들과 지지자들이 징계를 요청한 현역 의원들만 30명 이상.

주로 친한계 의원들과 초재선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입니다.

특히 징계의 칼날은 6·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북갑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던 친한계 의원들을 정조준할 걸로 보입니다.

윤리위 내부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천한 박민식 후보를 놔두고 한 의원을 지원한 게 사실이라면 '해당 행위'로 봐야 한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4월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한동훈 전 대표 선거 지원하러 (부산에) 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네,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맞습니다.]

탈당한 5선 서병수 전 의원과는 달리, 국민의힘에 적을 둔 채 한 의원을 지원했다면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시각이 깔린 건데, 장 대표의 '징계 정치' 재가동에 반발이 커지며 당의 내홍이 본격화할 수 있습니다.

당 중진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징계 경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은 혁신 경쟁이 필요하고. 이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지….]

'윤리위가 장 대표를 대신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사냥개 역할'을 한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 윤리위 핵심 관계자는 SBS에 "사냥개가 아닌 야생에서 자생하는 늑대"라면서 "당 대표로부터 독립된 기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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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내일(6일) 광주에서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당으로 복귀한 지 엿새 만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을 포함해 다른 당권 주자들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는 곳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불리는 전남광주특별시입니다.

김 전 총리는 내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전일빌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당정 일체와 당정 소통의 적임자를 자처하는 김 전 총리는 내일 출마 선언에서도 '국정 안정론'을 가장 앞세울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그제,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 : 이재명 정부의 실용 통합의 방향과 제가 말씀드리는 실용 통합의 방향이 부합하고.]

당권 경쟁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남 방문이 잦았던 정청래 전 대표는 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았고,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는데, 자신이 '민주당의 뿌리와 정통성'을 이어갈 책임자라고 부각하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누가 1인 1표제에 앞장섰나, 누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 앞장섰나"라고 SNS에 적기도 했는데, 개혁 과제들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선명성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정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송영길 의원은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의 시점을 고민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 측은 "정 전 대표의 출마 시점이 발표되면, 구체적인 출마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SBS에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과 17일, 8월 17일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의 등록을 받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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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서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뿐 아니라 2030세대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창업을 돕는 데도 활용하겠단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이후 석 달 만에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라면서 "추가 세수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올해 40조 원을 웃돌 걸로 예상되는 세수 증가액의 활용 방안을 놓고 그동안 여권에선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초과 세수' 대신 '추가 세수'란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지난 2일) :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이번엔 기금 신설 방안을 제시한 겁니다.

'미래대응기금'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오늘(5일) 회의에서 여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TF'를 위원회로 격상해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아서 일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구체적 성과 도출을 다짐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되어. 여기에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내일 이곳 청와대에서 민관합동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대규모 투자 계획의 추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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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의 추가 혐의와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걸 골자로 검찰 개혁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여당 일각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전을 주문합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 : 7월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자는 여권의 입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면 오는 10월 출범할 공소청의 검사들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기소 등의 역할만 맡게 됩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부실해도 손을 쓸 길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는데,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경찰에 사실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담아 "경찰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일각에서는 사건처리 지연이나 경찰 권한의 비대화 같은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은 것은 맞다,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 된다"거나,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면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걸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성호 법무장관도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윤기가 성범죄 목적으로 살인했다는 혐의점을 검찰이 보완수사로 찾아낸 점 등을 부각하는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에는 부정적인 겁니다.

여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당내 TF 등을 통해 피해 방지 장치 등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공소 시한이 얼마 안 남았을 경우 수사가 제대로 경찰에서 안 된다면 그걸 견제하고 또한 수사관에 대해서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제(3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정 장관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여러 쟁점들을 놓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입법 과정의 여야 충돌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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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특위위원들이 2일 현장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로 향하고 있다.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내에 남아있는 투표지 247만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선관위가 경기장을) 임차하는 비용이 7월 10일까지 약 2억 원이 든다고 한다"며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247만표를 공개적으로 재검증해 잘못된 투개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해 재검표하는 데 5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임차하면서 비용이 드는 것보다 한번에 정확히 재검표하는 것이 그것(봉쇄된 투표함)을 옮길 명분도 생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번주 여야 간사가 이 문제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고 요청해 곧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지난주 중앙선관위 기관보고에서 강동완 사무총장 대행도 (재검표에 대해) '좋다',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7일 예정된 중앙선관위·서울시선관위 현장조사에서는 투표용지 인쇄비율 축소 결정 과정과 본투표 당일 지휘·보고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작년 11월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을 필두로 한 선관위 전체회의가 있었다.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적시된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다"며 "투표지에 관한 것을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제정하지 않고 위임 전결 규정으로 한 문제 등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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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 특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 국가가 (참정권 훼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통령과 정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야당 쪽에서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안으로 선관위 특검법을 내겠다고 한다. 안 될 말"이라면서 "특검은 정부의 어떤 입김에서도 자유로워야 성역 없는 수사와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시절 '순직해병 특검'을 비롯해 모든 특검을 민주당이 정했다. 그때와 왜 입장이 180도 바뀌었나"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힘 추천 특검이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 특검에 대한 민주당 입김을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는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대한변협 회장 출신 위철환을 대한변협 추천 특검이 수사? 민주당 장난해?"라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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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의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 바꾸는 역사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촘촘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특히 TF를 위원회로 격상하는 문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올해) 12월까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1차적으로 모두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 단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요건 강화 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물가 안정 문제와 관련해선 "석유류는 물론이고 농·축·수산물의 상승 폭이 커져서 국민께서 체감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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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하여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당정 협력을 통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주 발표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민간 합동을 통해 국가 균형의 발전에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신호탄"이라 평가하며, "기존의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의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를 언급하며, "우리도 수도권의 한계를 넘어 각 지역의 산업 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 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방정부를 향해선 "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 계획을 강구해주면, 중앙 정부가 적극 호응하여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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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번 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특별검사)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서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검 추천 문제에 대해선 "통상 특검은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제3자가 추천하고, 그중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 추천 과정에서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략적 선동이자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이 진상규명은 외면한 채 이번 사태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방해 공작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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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당원대회 관련 기자회견

조국혁신당이 "당명 변경 문제는 추후 새 지도부 중심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왕진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일각에서 당명 변경설이 제기된 데 대해 "'경청 간담회'를 통해 당명 변경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번 전대에서 따로 정식 의제로 설정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7·25 전당대회에 앞서 오는 11·12·18·19일 영남·호남·충청·수도권에서 권역별 경청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 위원장은 "당의 간판을 한번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명 변경은) 경청 간담회와 새 지도부 선출을 통해 당의 진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의 결과로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또 "창당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고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자강의 길을 걷겠다"며 "연초부터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론으로 흐트러졌던 당의 기치와 조직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과 저희가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있고, 새로 선출된 지도부들이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민주당 전대에서 그 문제(합당)가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대 기조를 '국민 속으로 개혁 앞으로'로 정했다"며 "지난 지방선거와 재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혁신당에 부여된 개혁과제를 흔들리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슬로건에 담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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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인공지능(AI)은 단순한 기술혁명이 아닌 '생산혁명'이고, 이는 국가의 성격까지 다시 정의한다며, "국가는 더 이상 시장의 규제자가 아니라 전력망을 구축하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생산 플랫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생산방식이 바뀌면 기업 하나가 달라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산업이 바뀌고, 자본과 노동의 흐름이 달라지며, 결국 국가는 새로운 생산방식 위에서 다시 설계된다"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정보의 혁명이었다면 AI는 생산의 혁명으로, AI 경쟁은 알고리즘 경쟁을 넘어 생산 능력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닌 생산체계를 조직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인터넷 시대의 승자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었다면 AI 시대의 승자는 생산체계를 가진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생산 혁명의 시대에 희소한 건 기술이 아니라 생산능력이고, 그 경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의 경쟁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생산 혁명 시대의 산업정책은 시장을 대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하나의 생산 플랫폼으로 조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는 전력 없이 존재할 수 없고, 반도체는 용수 없이 생산할 수 없으며 피지컬 AI는 제조와 물류, 도시 인프라 없이는 현실에서 움직일 수 없다"며 "기업은 AI를 만들 수 있으나 전력망을 만들고 산업부지를 조성하며, 공급망을 조직하는 것은 국가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공지능(AI) 생산 혁명은 가장 뛰어난 생산체계를 조직한 국가를 다음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며,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의 국력은 기술력이 아니라 생산 체계 조직 능력에서 결정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 국가의 역할로, '생산의 과실을 다시 생산으로 연결하는 국가',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가', '생산 능력을 재생산하는 국가' 등 3가지를 김 실장은 제시했습니다.

이어 "생산만으로 국가는 완성되지 않는다. AI는 생산성을 높이지만 시장은 그 과실을 자동으로 나누지 않는다"며 "그래서 복지는 생산의 반대편에 있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복지는 생산 혁명이 만들어낸 초과이윤을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과 사회적 신뢰로 연결하는 투자"라며 "생산은 분배의 전제이고, 좋은 분배는 다시 더 큰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국가는 그 선순환을 설계하는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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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구축함 '강건호' 무기시험 진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강건호'의 전투체계 성능 평가 시험계획에 따라 어제(3일)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와 함상포 및 자동 기관포, 전자전 수단들을 비롯한 주요 무기체계들의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안가에서 시험을 지켜본 김 위원장은 "절대적인 힘을 보유하기 위한 우리의 정치적 의지와 결심을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건호'의 시험공정을 끝내고 2개월 이내에 취역하라고 해군에 지시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당시 물에 띄우려던 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져 좌초했고,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했지만 그동안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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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엑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국의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 여러분께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250년 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이상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미국은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왔다. 대한민국은 이런 가치를 함께 지켜 온 미국의 소중한 동반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70여 년 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그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며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늘날 양국은 안보를 넘어 경제와 첨단기술, 에너지, 조선, 원자력,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분야까지 협력의 지평을 넓히며 함께 번영하는 미래지향적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님과 함께 공동의 가치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독립 25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미국 국민 모두에게 신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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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놓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짓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이 글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튿날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어제(4일) 아침, "핵심은 표현의 자유"며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처음 올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SBS와 통화에서 "개인으로 글을 쓰던 때와 달리 부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면서 "5·18을 폄훼,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표현의 자유에 성역을 만들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계속 강조하면서 사퇴할 의사는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수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현 직책에 발탁됐는데, 당시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SNS 글에 청와대가 공개경고까지 한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 가열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임찬혁·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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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화됐다"는 글을 SNS에 올리자, 청와대가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이 그제(2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고등학교 야구 라이벌전에서 스타벅스 논란을 조롱에 활용했다는 학생들의 일탈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냐"며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걸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이 글에,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어제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비판했는데, 오늘 아침 이 부위원장은 "핵심은 표현의 자유"며 '발언을 근거로 처벌하는 건 기본권의 부인'이라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돼야 한다"는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SNS에 게시했다며,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한 처신으로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이 부위원장은 처음 올린 글을 비공개로 전환했는데 SBS와 통화에서 "개인으로 글을 쓰던 때와 달리 부위원장으로서 발언에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5·18을 폄훼, 조롱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다만 '표현의 자유에 성역을 만들어 처벌하면 안 된다'는 취지는 계속 강조하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보수성향인 이 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현 직책에 발탁됐는데 당시 범여권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의 SNS 글에 청와대가 공개 경고까지 한 건 민주당 전당 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뉴 이재명 인사'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 가열을 우려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임찬혁·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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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모레(6일)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출마 선언 장소로는 광주 군 공항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오늘(4일) "출마 선언 시기 및 장소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확정되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가 이달 1일 당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광주 군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당심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 대표로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즉각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행정통합의 첫 사례로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이 예정된 반도체 공장(팹)의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뒤 광주 군공항을 시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호남에서 출마선언 뒤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 행사를 여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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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대규모 지역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만약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제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가 발표에 지지율 등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기도 가기도 하고, 강하기도 약하기도 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게 제 오래된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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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2일 충북 청주시 SK하이닉스 4캠퍼스를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조만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출마 선언 장소로는 광주 군 공항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총리 측은 "출마 선언 시기 및 장소는 현재 검토 중"이라며 "확정되면 조만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리가 최근 당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광주 군 공항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의 당심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 대표로 당선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즉각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이재명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행정통합의 첫 사례로 지난 1일 출범했습니다.

특히 광주 군 공항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이 예정된 반도체 공장(팹)의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 뒤 광주 군공항을 시찰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호남에서 출마선언 뒤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한 차례 더 출마 선언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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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오는 7일부터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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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비판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공개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를 받자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sns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비판하자, 이 부위원장은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비판 글을 연달아 게시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엔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청와대의 공개 경고에 결국 해당 게시글을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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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에 올린 글에서 "천지개벽을 위한 상전벽해 수준의 국토 대전환은 취임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정치적 고려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성과와 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오가거나 강약이 변하지만 실적과 성과는 산 같은 것이어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며 "지지율은 성과와 실적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메가프로젝트는 국민과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기회를 잃고 좌절하는 청년들에게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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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미 대변인은 오늘(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고서는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기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매우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또 "쿠팡은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기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특정 기업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압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거론하며 "이 중대한 사안은 무책임하게 침묵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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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는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언급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의 이병태 부위원장에 대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공개 경고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4일 "이 부위원장이 개인적 의견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것은 혐오와 조롱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거부 기조와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입니까' 묻는다. 답해드린다. 네, 맞다. 민주주의의 성역이다"라면서 이 부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에 추가로 글을 올려 "부적절했다면 비판하면 된다. 그 비판도 표현의 자유다. 하지만 발언을 근거로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 김일성 만세를 외쳐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이행 여부가 검증되거나 검증하려는 시도도 없었다"며 연일 비판적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인 이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이른바 뉴이재명 인사로 꼽힙니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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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습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공동 발의자로는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안철수·유의동·김승수·최은석·임종득·최형두·박충권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및 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번다"며 "감옥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라고 밝혔습니다.

또 "권력자와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고,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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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올여름 엘니뇨 영향 심한 무더위 예고

수해를 자주 겪는 북한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재해방지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간부들에게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4일) '장마철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자-열 번, 백번을 재확인하며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사에서 모든 간부가 "최대로 긴장 각성하여 열백번을 따지고 재확인하면서 철저한 방비책을 세워 자연재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신문은 "재해방지사업의 성과 여부는 전적으로 일군(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있다"면서 "자신들의 무책임성과 무경각, 무능력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속 있는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재해방지사업에서도 형식주의는 절대금물"이라며 "일군들은 재해방지사업에서의 형식주의적이며 요령주의적인 일본새(일하는 태도)가 맡은 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한 데로부터 발로 되는 것임을 똑똑히 명심하고 이런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장마철 피해방지사업도 소개하면서 "정리공사를 진행한 강하천 구간이라고 해도 자신(간부)들이 직접 통수능력과 제방의 견고성을 현지에 나가 재확인"하는 등 비 피해 방지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별도 기사에서 오는 5∼7일부터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10일까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 폭우가 내리겠다는 기상수문국 예보를 전했습니다.

또 9호 태풍(바비) 발생 소식을 보도하며 이동 경로에 따라 12∼13일 직·간접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자에도 '최대로 긴장각성하여 재해성 이상기후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자' 기사에서 재해방지 정책이 경제실무적 사업을 넘어 중요한 정치적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전 간부들이 "촉각을 최대로 세우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정황을 다 예견하면서 피해방지대책과 위기대응능력을 백배로 강화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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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공군이 최근 떼 지어 침투하는 드론을 벌건포로 격추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쇼'에 불과하다고 혹평하면서 국내에서도 뒷말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드론 50대가 떼를 지어서 상륙작전 하듯 접근해 오자 해안 진지의 벌컨포 8문이 일제히 불을 뿜습니다.

그렇게 44대가 격추됐고, 나머지 6대까지 샷건과 레이저로 떨어뜨렸습니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가 지난달 23일, 충남 보령의 서해사격장에서 실시한 '군집드론 대응 훈련' 장면입니다.

[남형주/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정보작전처장 : 군집 드론의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대응 전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요격이 주된 임무인 사령부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을 벌컨포로 방어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 장면을 본 우크라이나의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드론들이 벌컨포 앞으로 천천히 날아오는 일은 실전에서는 없다며 '쇼'라고 비꼬았습니다.

값싼 드론을 잡으려고 1발에 7만 원짜리 벌컨포탄을 수천 발이나 쏟아붓는 것도 '비경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국내에서도 이 보도를 인용해 '보여주기 쇼'라며 비아냥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공군은 처음 실시한 훈련이라 저속의 군집 드론으로 했다면서 앞으로는 고속의 자폭 드론을 요격하는 훈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전과 거리가 있는 훈련은 군사 강국에서도 흔합니다.

지난달 말, 괌 앞바다에서 실시된 다국적 훈련.

미 해군의 녹슨 퇴역 함정을 띄워놓고 뉴질랜드 해군 초계기가 하푼 대함미사일을 쏴 선미를 타격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퇴역 함정은 일본 해상자위대 잠수함이 쏜 어뢰를 맞고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실전에서의 적군 함정은 이렇게 레이더도 엔진도 작동이 멈춘 고철일 리 없지만, 멀쩡한 적군 함정으로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실전과는 차이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여건에서 훈련을 진행하는 건 군사 강국도 우리와 비슷하다고 군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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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 정부가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미 하원 보고서에 이어 백악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만약 미국인의 2/3에 해당하는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다면 미국에서도 심각한 문제 아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국 하원위원회 보고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국 언론의 질의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국적에 따라 기업활동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거나 누구를 표적화해 조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천300만 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고, 이는 해당 기업인 쿠팡도 시인"했다며 "쿠팡 전직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위 실장은 "미국 인구 2/3에 해당하는 규모의 인적 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이 쿠팡 이슈를 '역지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미 쿠팡 사태를 고리로 핵잠수함 도입 등이 걸린 한미안보협상을 5달 넘게 지연시킨 전례가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명의로 별도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쿠팡 청문회가 '적대적·차별적'이었다고 주장한 미 하원 보고서에 대해서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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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와 대기업이 내놓은 수천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계획과 관련해 청와대는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신규 원전과 댐을 더 만들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메모리의 구조적 우위", 즉 반도체 호황이 "한국에 역사적 기회를 가져왔다"며 "팹을 짓자, 전력과 용수를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도체 기지와 AI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에는 충분한 전력과 물 공급이 꼭 필요한 만큼 신규 원전과 댐을 추가로 짓자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대신 기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혼합한 '에너지믹스'를 공약했고, 취임 초만 해도 신규 원전 건설에는 정책적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25년 9월 11일) : 원자력발전소 짓는 데 15년 걸리고요. 원자력발전소 지을 데가 없어요.]

하지만 AI 열풍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지난 1월,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되다가 중단됐던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추가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원전을 좀 더 추가로 지어야 될지 여부에 대해선 빨리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정부는 광주 화순군 동복댐의 높이를 15m 높여 호남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중단했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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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영남에서 312조 원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영남 제조업이 국내 1위에서 세계 1위로 나아갈거라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투자 계획과 관련해 어제(3일)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국민보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습니다.

영남권 첨단산업 투자 계획은 총 312조 원.

SK그룹은 140조 원을 AI 데이터센터에, 삼성전자는 60조 원을 로봇과 배터리 생산라인에, 한화는 55조 원을 우주항공산업에, 현대차그룹은 42조 원을 자율주행 등에 각각 투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구미의 전자, 울산의 자동차, 포항의 철강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산업의 산실인 영남이 이제 첨단산업의 태동지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를 통해 영남은 이제 국내 제조업 1위를 넘어 세계 제조업 1위를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의 통 큰 행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화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청년들이 영남에서 미래를 그리며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지난달 29일 함께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서남권에서 시작해 충청권을 지나 오늘 영남권에서 발표한 대규모 투자 계획은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 공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세제와 재정, 금융과 인프라 등을 한데 묶은 과감한 패키지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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