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오늘(29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호 1번 송영길, 기호 2번 정청래, 기호 3번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MBC 백분토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오늘(29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호 1번 송영길, 기호 2번 정청래, 기호 3번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MBC 백분토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오늘(29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호 1번 송영길, 기호 2번 정청래, 기호 3번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MBC 백분토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오늘(29일) 첫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기호 1번 송영길, 기호 2번 정청래, 기호 3번 김민석 후보는 검찰개혁과 민생경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MBC 백분토론)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스텔스 전투기와 함정이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건, 레이더 전파를 피하도록 형상을 만들거나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표면에 칠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가 미국 국방부의 테스트를 최고 성적으로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거제의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스텔스 도료를 선체 표면에 칠한 해군 고속정을 향해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레이더 전파를 쏩니다.

레이더 전파의 반사 면적을 측정하는 시험 결과, 전파 흡수율은 85~88%로 나타났습니다.

36m 길이의 고속정이 레이더에는 고작 4m짜리 어선처럼 포착되는 겁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26일, 이 스텔스 도료 'ION 1'에 대해서 FCT, 즉 해외 비교 시험 프로그램의 통과 최종 보고서를 개발업체에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영우/스텔스 도료 개발업체 ETL 대표 : 전파 흡수능도 중요하지만 두께, 무게, 작업성, 내구성 등이 각별히 검증돼야만 합니다. 특히 모든 소재가 국산이므로….]

미 국방부는 지상 장비와 무인 시스템, 탄약, 수상함 등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술성숙도에선 FCT 최고 수준인 '9단계'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석/전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 'TRL(기술성숙도) 9', 그러니까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기술 등급'으로 (미 국방부가) 공식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첨단 국방 소재가 세계 최고 수준의 검증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대미 무기 수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FCT를 통과해야 하는데, K-방산의 FCT 통과는 한 방산 대기업의 2.75인치 유도로켓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특히, 육해공 모든 무기에 적용할 수 있고, 기술성숙도 9단계인 국산 방산물자의 FCT 통과는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승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브라질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브라질 기업인들에게 항공과 광물, K-뷰티 3대 분야에서 함께 성과를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도 찾았습니다.

상파울루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의 경제수도, 상파울루에서 열린 한국-브라질 기업인 행사.

현대차그룹 정의선, 포스코 장인화,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수십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국의 독보적인 혁신 기술과 제조 역량, 브라질의 풍부한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 양국은 최적의 파트너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차세대 민항기 공동 개발, 희토류 등 핵심 광물, K-뷰티를 핵심 협력 분야로 꼽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국과 브라질은)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중요한 파트너,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공군에도 수송기를 납품하는 브라질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사'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부품을 대고, 포스코는 영구자석용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등 기업 간 MOU 7건도 체결됐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해 143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액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자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상파울루의 금속노조 사무실을 둘러본 뒤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게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남미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칠레로 향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했던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청와대가 오늘(29일)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에 대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제 이 발언.

[조정식/국회의장 (어제) :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행 헌법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제안 당시 대통령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터라, 정치권엔 큰 소용돌이가 일었습니다.

조 의장은 밤사이 SNS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도 진화에 애썼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할까요? 그럴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들도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다", "필요하면 조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동시에 이번 파문이 당원 표심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연임 프로젝트'라는 친명계의 본심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범죄를 피할 길이 이재명 대통령 연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의 정무특보였던 국회의장의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발언이 정치권에 파문을 일으키면서,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권력 구조 개편 논의마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특성과 맞물려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당은 '주가 폭락 사태는 인재'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뿐만 아닌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용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해당 상품이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된 배경을 밝히라며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폭락 사태 이것은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책임은 피할 수 없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만/민주당 의원 : 이것(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고, 전문 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의원 : (배율이) 현재 2배잖아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배율 낮추는 게)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단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 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 :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선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건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서승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내일(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이른바 '사실확인권'이라는 게 새로 담겼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범여권 주도로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문과 피의자 출석 요구, 긴급체포와 같은 수사 관련 조문에서 주어로 적혀 있던 '검사'란 단어가 일괄 삭제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겁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경찰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명시적 조문도 신설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며, 관련 조문 상당수를 손봤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문을, '한 달 내 이행'이란 '시한'을 두며 바꿨고, 검사가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사건 지연이나 위법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만들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데, 민주당은 검사의 '사실확인권'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뒀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재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할 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권한은 분산하며 책임은 분명하게 하는 형사사법체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검사가)증거를 뻔히 보고서도 다른 기관에 넘겨야 해요. 그동안에 범죄자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졸속으로 통과시키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은 모레 강제 종료시킨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징벌적 세금 인상이 아니"라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정 과세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조하면서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뜻하는 이른바 '응능부담'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능부담'을 해줘야 하고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징벌적이란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인상 기조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이종욱/국민의힘 의원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릴 겁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입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공정 과세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성호 법무장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논란과 관련해 "공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오늘(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사의 표명이라는 사항 자체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최근 언론 등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서 청와대 참모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7일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며 이를 사실상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의 사의는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왔습니다.

청와대가 이날 '공소청 출범 및 안착'을 정 장관의 역할로 제시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부각하며 정 장관의 사퇴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청와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을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고 또 비현실적"이라며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련 언급을 이미 한 바 있다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이고, 그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더는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9일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임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자 이를 전제로 이뤄진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방통위의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방미통위가 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 측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 해임 처분을 근거로 이뤄진 후행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임명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9일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의 5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광고, 법률, 경영, 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M&C는 총점 82.384점을 받았습니다.

재허가 기준인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으며 5년 재허가가 결정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모두 5개의 부관사항도 부과했습니다.

부관에는 주주의 소유 제한 위반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네트워크 지역지상파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 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어젯(28일)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전직 변호사단체 회장 등은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인터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역사적인 성과…언론서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대한민국이 AI 혁명 선도하는 국가돼"
"규모보다 중요한 건 투자 협력의 성 격

…

'AI 풀스택' 투자 협력"
"'3대 메가 프로젝트', 미국 빅테크 기업 끌어들여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로"
"'연임 개헌' 논란,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연임 개헌', 헌법 규정상 불가능·비현실 적

…

국민 수용 안 해"
"조정식, 본인 입장 분명히 밝 혀

…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
"정성호, '사의 표명' 공식 전달한 적은 없었어"
"공직,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자리 아냐"
"보완수사권 폐지, 당·국회에서 숙의 거쳐 법 마련하면 존중해야"
"부동산 문제, 세제·금융·공급  복합적 문제‥경제 당국, 조만간 입장 발표"
"유시민 논란? 특정인 비평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논평 계획 없어"
"대통령 순방 성과 공유하는 자리 있을 것으로 예상"
"청와대 환경 정비 진행 중

…

금년 중 관저로 옮길 것"

--------------------------------------------

▷ 주영진 / 앵커 : 짐작하셨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석된 지.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 달 좀 넘었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어떻게 아셨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축하드립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홍보소통수석 한 달 좀 넘게 일했는데 어떤 자리던가요, 직접 해보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아무래도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언론을 상대하기도 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매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한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 청와대 직접 취재했던. 

▷ 주영진 / 앵커 : 청와대 출입기자 했었죠.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언론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많이 바뀌어졌죠. 이전에는 취재를 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취재를 받는 입장이고. 또 이전에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됐죠. 그런데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언론인은 공익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어떤 공동체 중요한 것들의 공무원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홍보소통수석은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남미 순방 중이고 조금 전에 영상 봤더니 소년공 출신의 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나란히 손하트 하고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 좋을 텐데. 최근에 이번 남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의 순방 소식보다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현안 발언들이 또 쟁점화되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남미 순방, 또 남미 순방 가는 도중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가지 AI 선언. 

▷ 주영진 / 앵커 : AI 선언.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AI 혁명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국민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럼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을 좀 현안에 앞서서 가령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AI 정상들과의 만남 그 선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예, 구체적인 순방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저는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 주영진 / 앵커 :혁명의 시대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바로 AI 혁명의 시대. 바로 AI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환되는 시기인데요.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AI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더 많은 변화, 더 빠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국가나 기업이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본다면 과거 19세기 산업혁명의 시대라든지 20세기 석유가 이끌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본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변방 국가였고, 추격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 시대. 사실 샌프란시스코 현장에서 현재 AI 혁명을 이끌어가는 최선두에 있는 기업의 CEO들이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회의 장소에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AI 혁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룹 공동체 속에서 대체 불가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자이고 변방의 국가였다면, 현재 AI 혁명의 시대는 정말 이걸 선도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증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혁명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농업 국가였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AI 선언에 1,4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협력 계획. 이렇게 언론 브리핑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로는 9,500억 달러, 한화로는 그게 1,375조 원 규모의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의 투자 협력입니다. 사실 개별 기업 간에 투자 내용은 사실 많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개별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규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협력의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그 내용이 기존에는 사실 우리 앵커께서도 알겠지만 HBM, 이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되는 어떤 단일 영역의 협력이 주였다면, 이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AI 연구, 인프라, 모델, 서비스는 물론이고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AI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풀스택 전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인데요. AI 풀스택은 쉽게 말하자면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기반 전체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투자 협력이 사실 지난달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3대 메가 프로젝트 안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끌어들여서 국내 기업과 정부 중심의 AI 투자 구성이 일종의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로 구체화됐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달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것이 그동안에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투자했다느니 아니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로컬, 국내용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 글로벌 AI 서비스를 딱 보게 되면 이것은 국내용 로컬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AI 혁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 했다는 것을 사실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글로벌 AI 테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3대 메가 프로젝트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실적들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기홍 수석, 사실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동료 기자에서 이제 홍보소통수석이 됐다는 것을 지금 방금 설명하신 모습 들으면서 여실히 느낍니다. 홍보수석으로서 또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현안 관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준비해 오신 것 말고도 아마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제 “연임 개헌, 국민의 판단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고 조정식 의장도 “아니다, 내 취지는 원론적인 의미였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128조 2항' 헌법 조항은 역사적인 흔들릴 수 없는 합의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기홍 수석도 분명하게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논란이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또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할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워딩을 보면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규정인 헌법 '128조 2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자의 선택, 국민의 뜻 얘기하지만 이미 그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이 페이스북인가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직접 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장 쪽하고도 소통하셨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아닙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본인이 한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어제 의장 공보수석도 말씀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 오늘 직접 밝히셨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최근 며칠 동안 또 정치권에 상당히 주요한 쟁점‧화제가 됐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사의 표명을 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정성호 장관이 했어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나왔던데.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친구들 동료들하고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피력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사권자인 사장이 안다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뜻을 피력한 것을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 국회 법사위장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1년 정도 지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는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질문했던 사의 표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사의 표명이라는 사항 자체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 입각한 다음 스텝의 입장은 사실 얘기 드릴 게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해서 접수가 된 게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는 상황이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홍익표 수석은 그래도 공소청‧중수청 출범하고 이 문제까지는 현 정성호 장관이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홍익표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회를 담당하시고 계시고, 이후 이제 중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성호 장관께서 그런 문제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한 1개월 남짓 해보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1년 정도 지난 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는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힘드니까, 격무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들을 감안해서 또 장관께서도 생각하실 테고, 이후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에 나오면서, 그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이었고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정성호 장관인데, 민주당이 아예 당론으로 이것을 전면 폐지한다.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 통과됐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스케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에 어쨌든 이것은 입법부의 몫이다. 여기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사실 정 장관께서 사의,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것을 답변할 위치는 있지 않고요. 정 장관께 드려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대변혁에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말하는 것처럼 당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숙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론에서는 전면 폐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정부로 이 법안이 오잖아요.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선택지가 3개가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보완을 더 한다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유형의 일종의 예측 기사들인데.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충분히 언론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전에 제가 언론이라면 마땅히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면 질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프로세스상으로서는 국회의 어떤 입법 과정, 그리고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많은 국민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대통령 순방 떠난 다음에는 한성숙 총리 주재로 또 또 한 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좀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사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 세제 당국 그리고 경제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방향을 잡고 설명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제, 금융, 공급 여러 가지 측면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고 사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말끔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들을 현재 그동안 세제, 금융, 공급해서 금융위, 재경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의 토론회를 가졌고, 이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서 또 한성숙 총리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회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수면 위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기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지금 꼼꼼하게,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세제의 문제의 내용들에서 가다듬으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질문 많이 안 합니까? 유시민 작가의 연쇄적인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 ‘노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재건축 실패할 것이다.’ ‘썩은 내, 어물전’ 이런 발언이 있는데.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글쎄, 사실 어떻게 본다면 개별 특정인의 여러 가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작가나 어떤 비평가의 논평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논평이나 비평들에서 일일이 청와대가 대답하거나 응답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논평할 계획이나 현재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남미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이 또 한 번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할까요? 어떻게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사실 지난번에 유럽 순방 다녀오신 후에 직접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지난번 몽골, 튀르키예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춘추관 기자들에게 찾아와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순방을 실제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느끼는 어떤 우리나라의 위상의 성장 그리고 자랑스러움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서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그리고 이웃 남미에서 있는 3개국 순방의 성과들을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국방부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게 당시 빼앗긴 것 아니겠어요, 청사가?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들어갔는데 관저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도 원래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제쯤 이 관저로 오는지?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지금 대통령 부부도 지금 청와대 관저로 이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가 이제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관저도 개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장비 파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 금년 중에는 아마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서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시기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여야 법사위 충돌~'공소기각' 사유 추가

김준일 / 시사평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해당사자가 직접 고치는 모양새"

"형사소송법 개정안, 생명력 가지려면 공소기각 절차도 같이 다뤄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이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만들겠다는 것"

"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 무시 넘어서 안중에 없다는 태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연임 개헌" 일파만파

김준일 / 시사평론가

"'연임 개헌' 논란으로 유시민 '썩은내론' 옳았다는 얘기 나와"

"조정식 발언, 전당대회까지 영향 미칠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조정식,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명픽은 안된다'는 얘기도"

"민주, 헌법 규정도 허물 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 가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연임개헌론'·코스피 등 이 대통령 순방 중 악재 많아…설명하는 자리 있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연임 개헌" 일파만파

김준일 / 시사평론가

"'연임 개헌' 논란으로 유시민 '썩은내론' 옳았다는 얘기 나와"

"조정식 발언, 전당대회까지 영향 미칠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조정식,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명픽은 안된다'는 얘기도"

"민주, 헌법 규정도 허물 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 가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연임개헌론'·코스피 등 이 대통령 순방 중 악재 많아…설명하는 자리 있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 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는데, 이는 3선 대통령이자 남미의 '좌파 대부'로 불리는 그의 정치 역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 현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금속노조 건물과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마스세누 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나도 시계를 만들었다"며 룰라 대통령과 같이 노동자 출신 대통령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상진 성남시장

--------------------------------------------

● 신상진 성남시장 인터뷰
"선거 유세 중 '장동혁 오지 말라' 분위기 있어…제안 있었지만 방문 거절"
"국힘 당 대표·지도부 자리싸움에 참을 수 없을 지경"
"국힘 전체적인 혁신·변화 타임테이블 보여야"
"주택 공급량 늘려야…수도권에 공급 더 풀어야"
"보유세 강화 신중해야

…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 아냐"
"성남시,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펀드 등 복지 추진"
"성남시, 의료 서비스 강화

…

내 집 생활 말기 케어 시행 준비"
"성남시, '대한민국의 기준' 되기 위한 책임 다할 것"

--------------------------------------------

▷ 주영진 / 앵커 : 오늘 인터뷰 시간. 신상진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상진 / 성남시장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7월 1일에 다시 또 취임하신 거죠. 

▶ 신상진 / 성남시장 : 이제 한 달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떻습니까. 앞서 지방선거가 벌써 아득한 옛날 일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글쎄 저는 민선 8기, 지난 4년도 하고 이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하던 일 계속 쭉, 열심히 챙겨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지난 지방선거는 개인적으로 힘든 선거가 될 것 같다는 느낌 안 가지셨어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아주 힘들었죠. 관권 선거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관권 선거.

▶ 신상진 / 성남시장 : 국토부 장관이 말이죠. 또 상대 후보 도와주러 막 이렇게 오고 저는 안 만나고, 시장은. 이런 거라든가. 또 언론에서도 일부, 아주 극히 소수 언론에서 또 좀 저쪽이 또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여러 측면에서 또 저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하여튼 지역에 몇몇 단체들이 유리하다 싶은 쪽에 또 많이들 모여 가고, 모든 게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하여튼 시민들께서 지난 4년간 제가 한 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 또 부동산 문제, 정부의,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대장동, 성남에는 대장동 사건, 조폭 사건 해서 참 어두웠던 그런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좀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염원도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상진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질문드렸던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새롭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또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고 하는 오명,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드렸던 거죠.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건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었고 또 아마 그래서 당보다는 개인을 보고서 투표했던, 경기도에는 또 추미애 지사를 또 많이 찍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남시 유권자들이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저를 또 많이 찍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는 특히나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찍었던 거 아닌가. 특히나, 어느 선거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언급하신 대장동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 신상진 / 성남시장 : 아마 항소심, 항소 포기했다는 그 1심 판결. 그것이 아마 항소심이 또 조만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압류 신청했다가 또 깡통 계좌 드러난, 그런 것은 그대로 지금 현재 정체 상태고 또 부동산 일당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조폭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또 대법원에서 연루가 된 의혹이 없다고 하는 판결도 한 번 났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과, 정정 보도 이런 것들이 요구됐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그래서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철저하게 신상진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치른 선거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던 선거다. 장동혁 대표가 유세를 왔었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유세를 갈까 하는 그런 제안이 실무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하면서 다녀보면 주민들이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그래라.’ 이런, 특히나 분당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또 어떤 분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자기가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 의존하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게 강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크게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상진 시장이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 성남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에서 몇 번 하셨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우리 성남 중원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4선은 국회의원이고 의사 출신이고. 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신상진 / 성남시장 : 학생 때는, 또 젊어서 노동운동도 하고.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시민운동하고.

▷ 주영진 / 앵커 : 원래 민주당을 가야 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민주당에서 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원래 현실 정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과거 거기서 영입 제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출마를 해서 야당이지만, 그때도 2004년도 야당 때죠. 그때 보건의료 정책이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 이런 걸 좀 야당에 뭔가 영향을 좋게 해보자 하다가 현실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여러 환경과 자기의 평소 생각했던 것이 맞아떨어질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죠.

▷ 주영진 / 앵커 : 현실 정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 신상진 / 성남시장 : 안 하려고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하다가 보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정치인들 안 좋아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안 좋아했던 정치인이 또 되시고.

▶ 신상진 / 성남시장 : 정치를 오래 하고 있네요. 

▷ 주영진 / 앵커 : 이번 선거에서,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성남시 얘기로 좀 넘어가야 하겠네요. 그러면 기초단체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도권의 상당히 큰 도시의 시장이고 4선 의원 출신이고 그 중앙 정치권,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앞으로 제가 이제 선거를 했었고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초단체장,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따로 크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개헌 문제라든가 또 의사 문제, 또 윤석열 정부 때 의사 증원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SNS에 제 입장을 비판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기는 했지만,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속한 당이 국가를 위해서 또 진정한 정권이라는 게, 정당은 집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 대표 자리에 더 연연하고 당 지도부를 어떻게 움켜쥐고 자리싸움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도 아주 요새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또 국민들 또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 걱정들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민의를 모아서 당심을 모으든 민의를 모아서 개혁하는 데 저도 역할을 책임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한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참 불행한 게 장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도 마치 또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 논리로 돼서 그래서 참 말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당이 이 정도로 정책도 제대로 없고 지금 정책위의장도 공석이고. 그러니까 몇 가지 여당에서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싸움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역할이 다가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는 당이 정말 아주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 대표가 물러나고,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일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뭔가 전체 변신, 변화 혁신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타임테이블을 내놓든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걱정도 되고 저도 책임도 있고 뭔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이 보유세,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걸 여러 측면에서 해소하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게 보유세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부동산, 지금 정부의 문제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금 현장에서 성남시라는 9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어떻게 공급량을 늘리느냐. 지금 성남만 해도 개발제한구역, 불필요한 묶어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풀고 해서. 또 교통 문제도 미리, 우리는 집부터 먼저 짓고 교통 문제 나중에 해서 민원들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데 그런 걸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가지고 주택 문제를, 공급을 좀 더 수도권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당은 9만8,000세대가 지금 재건축을, 노후 도시 재건축을 전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물량 제한 이유가 주택 공급을 시가 마련하라고 하는데 시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좁은 땅에. 개발제한구역을, 정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못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또 세금 문제라든가 해서 보유세도 그 안에서 주택을 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임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세만 때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건 쉽죠. 쉬운 정책이죠.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부 정책이 또 수렴을 해서 최선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 펀드’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이거 성남시에서 이번에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같은데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제가 공약도 건 건데요.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데. 베이비 펀드는 우리나라 자산 형성 불공평과 소득 불균형이 있어서 태어나면 1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줘서 그걸로 이제 이제 우량 주식에, ETF 같은 것에 해서 18세가 되면 인출할 수 있게.

▷ 주영진 / 앵커 : 성남시에서 주는 겁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렇죠. 그래서 우리 4,500명이 1년에 태어나는데, 시에. 그러면 45억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45억. 그러면 청년 될 때 몇천만 원의 큰돈이 생기면

▷ 주영진 / 앵커 : 얼마큼 돈이 불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걸 시에서 우리가 이제,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애 말기, 내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게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 주영진 / 앵커 : 요즘은 또 다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여쭤보면 다들 집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그럼 돌아가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예요. 암이라든가 말기에,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말기에 의료 서비스를 해 주느냐. 그러려면 왕진을 해야 하죠. 그래서 왕진 의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두 명을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 서비스가 국가 정책으로 4시간밖에 하루에 최대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하루에 필요한 사람은 10시간, 20시간, 대신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하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시에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래서 집에서, 정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게 저희가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지금 돌봄,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는 법도 제정이 됐고. 그런데 그것도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이걸 한다면 굉장히 부족하고 미비하고 사전에 인프라가 깔려야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강점을 가지고 전국에 모델적인, 내 집 돌아가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 펀드’는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되는 겁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건 처음 공약을 걸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제쯤 시행될까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내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 주영진 / 앵커 : 성남에서 아이 낳으면 100만 원 펀드. 알겠습니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성남으로 이사 오시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독감 백신도 전시민 무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UN 초청으로 뉴욕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초청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리브컴 어워즈’, UN기구에서 하는, 우리가 최고상을 받았어요. 성남시가 금상 없는 은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 또 3월에 방콕에 초대됐고 내년 3월에 성남에서 UNCRD, UN 지역개발센터 아시아 총회가 성남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UN에서, 또 본부에서 고위급 정치포럼에 초대해서 가서 우리 성남 사례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성남이 세계 모범 사례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민선 9기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기 성남이네요.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

▶ 신상진 / 성남시장 : 약칭, 좋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일 때부터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엿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한 건, 정치권 논란이 확산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등이 가려지는 악영향을 적극 차단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자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비교섭단체에는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개정안은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앞으로 총리와 부총리 간에 좀 더 각 영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마감하고 부총리께서 책임지시는 구조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집중적으로 중동전쟁 관련 회의들을 책임지고 계시다. 과기부총리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관련 회의들을 챙기고, 관련 과제를 챙기면서 두 부총리가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정이 좀 빠르게 점검되고 있는지, 사회부처 중심 이야기들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차관님들도 여러 회의들 참석하시느라고 쓰는 시간을 더 현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는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의 이런 발언은 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다수 회의를 역할에 따라 부총리 등에도 분산함으로써 정부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동 상황 대응에 대해선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며 "우선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가 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은 없는지, 식중독 위해로부터 먹거리는 안전한지, 농축수산물의 수급관리는 원활한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며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좋은 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한 '국민 참여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설문,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사이트를 통한 투표로 향후 결정됩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9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 의장은 어젯밤 늦게 SNS를 통해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의장과 청와대 측이 교감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전쟁노병, 전시공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28일)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전 노병, 전시공로자 등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병들을 만나 격려한 김 위원장은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9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노당익장(노익장)하기를 거듭 축원"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정전 73주년인 올해도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고, 군사행진·기념 공연 등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딸 주애도 전승절 행사에 처음으로 대동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참전 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은 지난 25일 평양에 집결해 각종 행사에 참석해왔습니다.

이날도 곳곳에서 기념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국립묘지격인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앞에서는 주창일 노동당 비서와 참전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동맹, 만경대혁명학원, 칠골혁명학원 원아들, 평양시의 학생 등의 결의모임이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 중앙의 영도에 따라 이 땅 위에 반드시 부흥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 엄숙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고자로 나선 백은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전승의 7.27은 오만무도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우리 새세대들이 굳건히 계승해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를 안겨준 역사적인 명절"이라고 전승절의 의미를 선전했습니다.

김정은 부녀가 노병들과 함께 관람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도 평양에서 다시 진행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조선의 승리를 더 높이 떨쳐갈 계승세대의 의지를 배가해주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가 공연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