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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그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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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했던 황희 의원의 제안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풍자한 영상들이 SNS에서 퍼지고 있는데, 황 의원은 청년 세대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기성 아파트 브랜드명을 패러디하거나, 버스터미널에 터를 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AI 생성 영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제공) : 내 집 하나 꿈꾸었더니, 버스 한 대 내려왔네.]

대부분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한 '버스 하우스'를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안을 비꼬는, 이른바 '풍자 밈'들이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에 찬 청년들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질의 주택공급 대신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임시 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개혁신당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 주택을 주겠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0일)도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진화에 애썼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제시했고,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해명 기자간담회를 어제 오후에 갖겠다고 오전에 예고했는데, 성난 여론을 고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 세대와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버스 하우스'는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당사자인 청년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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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보유 중인 다세대 주택에서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의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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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현충원 참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립현충원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헌화하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썼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은 굳건히 이어져 온 동맹의 중심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원 방문에는 스틸 대사 부임 이후 주요 일정에 동행해 주목받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지난 5일에도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올린 X 게시물에서 "어제 브런슨 사령관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사명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연합방위태세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에 부임했으며, 지난 4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부임 직후에는 광화문과 남대문시장 등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스틸 대사 엑스(X·옛 트위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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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대 격전지인 호남, 서울, 경기 등을 남겨둔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후보,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는 단체의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친정청래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

'신천지 연관 단체'란 의혹을 받아 온 한국근우회의 이희자 회장이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19년 함께 찍힌 사진이, 정 후보에 대한 '신천지 연루 의혹'의 근거란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자, 다른 사진으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지은/민주당 전 대변인 (지난달 23일, 유튜브 '박시영TV')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힌 그 단체 사진 하나로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돼 있다란 근거라면,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러면….]

그런데, 해당 사진의 원본엔 정 후보도 함께 찍혀있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친청계인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SNS 글을 그대로 소개한 건데, 본의 아니게 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의 내부 공방은 가열됐습니다.

친명계에선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조작 사진을 화면에 걸고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어 음해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대표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적어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지 않는가.]

그러자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본질은 '사진이 잘렸다'가 아니라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 후보가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표 경선은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박빙 양상인데, 오는 토요일 호남, 일요일 서울과 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역시 최대 승부첩니다.

8명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5위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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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여성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우 전쟁에 최대 5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러시아 공장으로, 젊은 남성들은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지는 셈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의 텔레그램 채널이 어제(9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검은색 짐 가방에 배낭을 메고 흰옷을 맞춰 입은 이들, 북한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를 통해 러시아 곳곳의 생산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투입 분야는 조립 생산 공정이나 식품 제조, 봉제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40명이 한 조로, 1인당 임금 수준은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가량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창고에 북한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도 현지 매체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약 3만 명이란 추정치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외화벌이 역할은 상당수가 여성 노동자들의 몫인 걸로 분석됩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병력 동원, 그리고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의 민간 후방 산업으로의 투입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장으로는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투입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에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 속에, 북러의 밀착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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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실기동 훈련도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태평양함대는 같은 기간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며, 최근 전쟁 상황과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반영해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도널드/주한미군 공보실장 : 이번 훈련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 과정을 뒷받침할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한국군 사령관이 훈련을 지휘하는 한국군 주도 훈련이 필요한단 분석인데, 이번 UFS는 미군이 주도합니다.

또 병력과 장비가 실제로 움직이는 대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연중 나눠서 훈련하니 문제가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 :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하여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입니다.]

증강된 전방 방사포 전력, 최전방 요새화 등 북한군의 최근 동향이 UFS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UFS가 다소 축소돼 실시되는 반면, 같은 기간 동해에선 러시아군의 태평양 함대가 함정 60여 척, 항공기 30여 대, 병력 1만 3천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됐고, 몇 주간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극동군의 주력들이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에서 합동훈련을 벌일 뿐 아니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해안 방어 훈련'도 할 거라고 러시아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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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겁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걸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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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버스 하우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이를 풍자하는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오늘(10일) 청년 세대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성 아파트 브랜드명을 패러디하거나, 버스터미널에 터를 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AI 생성 영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제공) : 내 집 하나 꿈꾸었더니, 버스 한 대 내려왔네.]

대부분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한 '버스 하우스'를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제안을 비꼬는, 이른바 '풍자 밈'들이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에 찬 청년들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질의 주택공급 대신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임시 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개혁신당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겐 폐버스 주택을 주겠단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진화에 애썼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제시했고,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해명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갖겠다고 오전에 예고했는데, 성난 여론을 고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 세대와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버스 하우스'는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당사자인 청년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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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중 춘추관장으로 불리는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은 여전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도면상엔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을 무단 증축돼, 세를 놓고 월세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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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의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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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세 번째 국회 청문회에서 선관위는 최근 불거진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논란에 대한 잇단 질타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입력을 해도 개표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표본 조사하겠다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1시간 전에 일찍 입력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마다 딱 100명씩 증가하도록 입력한 복붙 투표자 수까지.

최근 잇따라 드러난 투표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늘(10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오입력 자체는 인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선거자료 신뢰성 저하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간대 별 투표자수는 입력과 집계, 또 보고한 시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잠정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입력은 의도된 조작이 아니며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부정 선거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있는 부분과 개표 결과에서 개표 결과값을 바꿨다는 것은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무너트려 놓고도 안이한 인식이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의도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국민에게 들킬까 봐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배치해서 허위 숫자로 입력했잖아요.]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느냐고요.]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

선관위는 1시간 단위로 되어있는 투표율의 공개 주기를 2시간으로 늘리거나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 등을 개선안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공개되는 투표율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기본 정보란 점에서, 선관위가 밝힌 대책은 정보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를 재논의하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오후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이기헌/민주당 의원 :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후보 2명을 정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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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우 전쟁 현장에 투입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군사협력은 우리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이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정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공 체계 부족을 언급하며 한국의 지원을 공개적으로 희망한 데 대해선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방산물자 제공은 관련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그간 "에너지와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한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북한 군 3만~5만 명이 러시아에 배치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한국으로부터 방공망 지원을 받기 위해 우리 외교당국과 접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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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는 광주 군공항의 시설 이전과 항공 전력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250만 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하수 재이용수와 인근 댐 등을 활용한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는 전력 공급 방안 등도 회의에서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광주 군공항의 미국 측 시설 문제, 특히, 광주 군공항이 유사시 미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한미공동운영기지(COB)'로 활용되고 있어 미 측과의 협의가 투자 진행의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잘 협의할 예정이고, 미국 역시 현재까지 긍정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연합 방위 태세 및 한미 동맹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기에 미국 측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열린 2차 회의에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충청권의 경우 8개 기업이 총 392조 원의 투자 계획을, 영남권은 12개 기업이 312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이와 관련해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57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지컬 인공지능(AI)도 회의에서 다뤄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천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피지컬AI 시장 창출에 부족한 수준"이라며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두고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해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이른바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청와대는 대·중소기업이 기술 개발부터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생무역금융을 5조 원 규모로 공급하고,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원가 변동이 합리적으로 납품 단가에 반영되도록 납품 대금 연동 약정 체결의 대폭 확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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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문턱을 낮출 '메가특구 특별법'의 연내 추진과 '부처 칸막이'를 낮출 범정부 지원협의회 설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 신설 예정인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차 회의에서 "청와대 안에도 메가 프로젝트 담당 전담 팀을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청와대는 실제로 최근 대통령비서실 내 수석비서관급의 '국가투자전략보좌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총리실에 설치되는 협의회에 대해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총리가 주도하는 협의회에서는 부처 간의 이견 조정이 필요한 문제를, 청와대에서는 굵직굵직하게 풀어야 되는 숙제(를 분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6월 29일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40여 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이지만 국가 산단 후보지 지정도 이뤄냈고,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관련 계획도 상당 부분 구체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기후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산업 생태계가 산업 생태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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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이달 17∼27일 실시합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오늘(10일)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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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날짜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정작 선관위에 대한 질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전 시작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3차 청문회에선 여야 위원들의 줄다리기가 오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날짜를 두고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잠정 합의했던 재검표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빨리 검증할 것 검증하고 밝힐 것 밝혀내고 잘못된 거 고쳐야죠. 왜 이걸 정치적으로 즐기듯이 이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특검이 곧 출범하니 특검과 협의해서 재검표 현장검증을 실시하자고 맞섰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투표함들을 다 건드려서 꺼내야 되는데, 수사기관처럼 엄밀하게 무결성이나 증거 오염을 막아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중앙선관위는 서면 보고에서 최근 불거진 '투표자 수 오입력'에 대해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숫자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표율 조작 의혹이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투표자 수 오입력)이 반드시 득표 결과, 이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선관위는 오입력을 막기 위해 투표율 공개주기를 현행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바꾸는 방식 등을 추진하겠다고 서면 보고에서 밝혔지만, 여야 위원들이 재검표 날짜를 둘러싼 힘겨루기만 계속하고 있어 관련된 질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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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기지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AI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서두르자는 취지로 다시 한번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AI 대규모 투자 계획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빠른 집행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영남, 호남, 충청 3개 후보 지역 가운데 대규모 반도체 공장단지가 들어설 호남을 지목하며 일본 구마모토의 반도체 단지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 반도체 단지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기능의 신속한 이전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방부는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인 만큼 이전을 위해선 주한미군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 대통령은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근처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전력, 용수 공급 계획 준비 및 관련 법령 제·개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이른바 'K자 성장'으로 불리는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 달라면서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에게 "상생 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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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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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재역전 '1위'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청래, 초반 기세싸움에서 밀린 듯"

"호남, 정청래에 '사랑의 회초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청래, 노래·하소연·네거티브 전략‥조급함 보여"

"최민희-박선원 표차 줄어…수석 최고위원 순위 바뀔 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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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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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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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지율 '최저'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책 완벽하기 어려워…보완 요청 욕 먹을 일 아냐"

"국무총리 안 보여…대통령 놓치는 부분 부처 간 조정해야"

"국힘 지지율, 더 오르진 않을 듯…현재 최대치"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대통령 지지율, 주가가 큰 영향 미친 듯"

"국민 실험 대상 아냐…부작용 막는 게 능력 있는 정부 역할"

"장동혁 체제 계속되면 민주당 지지율 앞서기 어려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 침체·정무적 문제에 실망감 누적된 듯"

"국힘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안 이뤄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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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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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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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지지율 '최저'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책 완벽하기 어려워…보완 요청 욕먹을 일 아냐"

"국무총리 안 보여…대통령 놓치는 부분 부처 간 조정해야"

"국힘 지지율, 더 오르진 않을 듯…현재 최대치"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대통령 지지율, 주가가 큰 영향 미친 듯"

"국민 실험 대상 아냐…부작용 막는 게 능력 있는 정부 역할"

"장동혁 체제 계속되면 민주당 지지율 앞서기 어려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대통령 지지율 하락, 경제 침체·정무적 문제에 실망감 누적된 듯"

"국힘 내부에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 안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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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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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버스 주택" 비난 폭주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폐버스 주택, 청년 공감 능력 부족했어"

"민주, 논란 군말 없이 즉각 사과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황희, 공감 능력 아닌 능력 자체가 부족"

"민주 '유감' 발언, 진위 몰라준다며 남탓한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황희, 논란 확산 막기 위해 기자회견 취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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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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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버스 주택" 비난 폭주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폐버스 주택, 청년 공감 능력 부족했어"

"민주, 논란 군말 없이 즉각 사과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황희, 공감 능력 아닌 능력 자체가 부족"

"민주 '유감' 발언, 진위 몰라준다며 남탓한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황희, 논란 확산 막기 위해 기자회견 취소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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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영진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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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인터뷰
"이번 전대, 유시민 메시지 강하게 작용해 격화된 듯"
"민주 당원, 김민석에 대한 판단과 평가 갈리는 상황"
"정부와 함께 난제 해결할 역량이 당대표 선택의 핵심"
"황희 '폐버스 주거', 부적절 발언…청년 현 상황 범주서 벗어난 행위"
"민주, 변화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지향 못 읽어"
"청년 정치인 진입 장벽 높아…진출 기회 만들어줘야"
"부동산, 민감한 문제 복합적 작용…칼로 무 베듯 어려워"
"1가구 1주택·비거주 문제 딱 자르면 문제 반복"
"대통령 지지율, 전대 통해 강화되어야 하는 시기에 우하향 해…특이한 경우"
"민주, 통합 단결로 나가면서 대통령 지원 역할 분명히 해야"
"여당은 책임지는 자리…비난 감수하고 대안 가져와야"
"부동산 등 개혁 정책 국민 여론 듣고 수정해가야"
"정성호, 공적인 책임 의식 강해…그에 맞춰 움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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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언론 인터뷰하고 그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되기로는 아마 이분 가장 또 많이 되는 정치인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의 김영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반갑습니다. 저하고 이름이 똑같으셔서 영진이라는 이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일부 신문 만평에서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아니냐’ 이 정도까지 만평이 나올 정도로 분열상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던데.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근래 10년 내에 보기 힘든 아마 치열한 당 대표 경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 주셨듯이 실제로 좀 밋밋한 대표 경선이 많았는데, 그 경우는 1등과 2등의 격차가 현격히 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세레머니로 했는데 이번에는 실제 1등과 2등이 치열하게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지금까지도 완전히 박빙이니까.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완전 박빙이죠. 그리고 약간 이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는 길과 당정청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후보들 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해석하고 지지하는 당원들의 생각들도 그렇게 분화된 형태가 돼 있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유시민 전 장관의 메시지와 언론의 인터뷰가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전당대회 때문에 더 격화된 것 같아요. ABC론, 재건축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썩은내론, 이재명 정부 필패론 등 아주 강한 어휘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상당히 비판했던 지점들이 당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은 연대와 통합으로 확장으로 가는 게 전당대회인데 분열과 갈등이 좀 내재되지 않나라고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유시민 작가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나 유시민 작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2002년에 탈당을 해서 정몽준 후보를 도왔던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 사람은 계속 배신할 것이다.’ 그때는 민주당에서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하는 평가가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국무총리도 하고 다시 당 대표까지 하고. 그래서 어떤 당원들 사이에서 이른바 유시민 작가 얘기할 때도 ‘우리가 적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적통론까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흐름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도 새롭게 합류한 당원들 오래전부터 있었던 당원들 사이에 뭔가 생각의 차이가 큰 건 아닌지.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아마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김민석 후보의 정치 과정이 상당히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아시다시피 그래서 2002년 그 시기에 정몽준 후보로 가서 단일화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많이 했고, 그것이 18년 동안 이어졌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복권을, 2020년 이해찬 당 대표 시기에 김민석 후보를 총선에 공천 경선 후보로 결정해 줬던 사람이 이해찬 대표였죠.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김민석 의원도 이제는 18년 동안의 과정이 됐으면 민주당의 재목으로 써도 충분하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는 정치적 판단과 결단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 복귀를 했고 그 이후에 수석 최고위원 및 총리가 되지 않았나,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전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과 또 그 이후에 들어오셨던 분들이 많이 겹쳐져 있고 당원도 155만 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판단과 평가가 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실제로는 저희들이 정치하면서 보면, 적통이나 파묘는 항상 있는 거지만, 정치의 기재는 사실은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국민들이 항상 선택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당 대표가 어떤 역할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호흡을 맞춰 현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느냐, 아마 이 지점이 핵심적인 선택의 지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황희 의원의 이른바 ‘폐버스 하우스론’ 이것 때문에 많은 청년 세대들이 또 반발하고 신문에서도 만평을 통해서 비판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김영진 의원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저도 황희 의원의 버스 하우스 발언은 그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얘기가 얘기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테이블에 올라오고 공개되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황희 의원이 오늘은 재차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된 것으로 반성의 사과문을 올렸는데 적절하지 않았다. 청년들의 현재적 상황과 처지와 조건 속에서 집권 여당이 어떻게 주택 정책과 청년주택 임대주택을 제공해 나가면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주택을 만들 것인가 그 범주에서 저는 벗어난 행위였다고 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영진 의원도 지역구 의원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 20대 30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상당히 부정적이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지하지 않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걸 알고 계실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계십니까?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저도 저희 아들딸이 20대입니다. 20대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대화를 해보면 비슷합니다. 그런 문제에 관하고, 실제로는 지금의 청년 20대는 우리 시기의 20대와는 다르게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괜찮은 기업에, 괜찮은 기업에 취업하는 대학생의 수가 확 줄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수, 삼수, 4수를 거쳐도 취업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응축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그러면 그런 좁은 이 과정에 취업의 과정과 또 주택 마련의 과정, 결혼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실은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가 크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 주영진 / 앵커 : 네, 공정.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선거 때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소환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청년을 바라봐 달라라는 게 컸고. 세 번 마지막에는 좀 솔직한 얘기를 좀 소통하고 들어달라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청년 최고위원, 청년 무슨 위원 이런 것보다는 실제 보편적인 청년들의 처지와 조건을 개선하고 일자리 미래 주택 결혼 등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예산이 그들에게는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예전에는 젊은 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정당인데 이게 세대가 달라지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건 생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사실은 2022년에도, 2022년 대선에서도 남녀 간에 약간의 득표율의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야당보다는 높았는데 지금은 그게 바뀐 상태가 돼서 민주당이 변화하는 청년들의 생각과 지향을 잘 못 읽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약간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버스 하우스라든지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런 곳에 지금 기름을 부은 그런 형태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세밀하게 바라보고, 특정 개인이 아니라 전체 청년들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 이런 부분들이 취업이면 취업, 일자리, 주택, 결혼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가고,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공정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요청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젊은 정치인들이 전당대회에 도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 보여요, 민주당이, 언제부터인가.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저는 공정의 잣대도 들이대지만 실제로는 저희들이 여성에 대한 여성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여성 30%를 의무 공천에 현재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가장 먼저 했던 게 민주당이잖아요.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사실은 그런데 그걸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그래도 당의 정책적인 방향을 꾸준하게 10년, 15년 이어져 오니까 지방의회 국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참여가 늘어났던 것처럼,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공정의 틀을 유지하면서 청년의 진출을 만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니 월급 소득 분들은 만약에 월급을 얼마를 번다고 그러면 50%를 막 세금 내는데,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100억 원을 벌어도 몇억만 세금 내면 된다.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겠습니다마는 동시에 아니 내가 그냥 여기에 집 하나, 서울 어디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 한 25년 전 30년 전에 사서 혼자 내내 그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투기꾼이냐 이런 식의 비판과 반발들이 또 나온다. 이 문제를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까요.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사실은 주택의 문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론 속에서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인 경우에 한해서 진행하자는 주장이 사실 다수 논지인데,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실은 서울에 주택을 보유하고 직장이 지방에 있는 경우 비거주 1주택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노년층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다 해소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전월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저는 칼로 무 베듯이 자르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현실을 인정한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열어주는 것 이렇게 좀 다양한 최저 조건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 비거주에 대한 과세를 딱 잘라버리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난다. 그 항상 반복되는 주제인 것 같아서 계속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반복적으로 하면서도 대책이 세밀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는데, 아마 민주당 내 정책위의장이나 관련한 정책을 다룬 곳에 속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현실에 맞게끔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부동산 정책은 아무리 학습을 해도 학습 능력이 확 올라가는 분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복잡한 생각들이 다 다르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상황과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되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았는데, 하락세가 완연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43.3%인가요. 오늘 거기까지 리얼미터가 나왔는데, 뭔가 좀 반전이 필요하고 한번 돌아보고 그러면 결국은 인적 쇄신으로 결부될 수밖에 없는데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레버리지 ETF 문제 같은 경우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개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한 번 이재명 대통령도 전면적인 개각 같은 것 인적 쇄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들으신 이야기나.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아직까지 뭐 그와 관련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얘기는 아직 없고, 또 인사는 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하고 있고, 현재 시기가 그것을 아직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는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정권 집권 후 1년 차까지는 허니문 기간이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과거 정부가 잘못됐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덜 잘하더라도 과거 정부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상대평가에 의해서 조금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죠. 허니문 기간의 기간이 이제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결과로써 저는 평가받는 시기가 왔다라고 봐요. 이제는 냉정한 결과로써 책임진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이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또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쟁들이 아주 중첩돼 나가면서 상당히 현재 이재명 민주당 정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이고, 특히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사실은 확대 강화되고 좀 지지율이 올라가야 하는데.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우하향하는 부분이 있어서 특이한 경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차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분열보다는 통합과 단결로 나아가면서 집권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적인 역할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런 다음에 비난과 비판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저는 여당은 책임 결과로서 책임지는 건데. 

▷ 주영진 / 앵커 : 당연하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이게 뭐 누가 누가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며 좀 인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서 나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는 40% 지지율을 현재 더 붕괴되지 않게끔 잘 유지하고, 서로 인내하고, 또 부동산 정책, 주식 정책,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국민의 여론을 듣는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조금 진행해 나간다면 조정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전당대회 끝나면 체제가 정비되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또 새로운 분위기로 이재명 집권 민주당 정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전당대회에서 갈등과 분열이 큰 것 같지만, 전당대회가 끝나면 칼로 물 베기처럼, 한강 물 물 베기처럼 제가 보기에는 단합해서 진행해 간다면 국민들이 이재명 민주당 여당 정부에 조금 더 나은 평가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 통화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은.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통화한 적은 있습니다. 통화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공개적으로 한 말씀과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까. 곧 국회에서 자주 보자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선공후사의 정책으로 10월 2일 중수청 출범과 준비까지 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또 정성호 장관은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또 공적인 책임 의식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움직이실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계속해서 장관 하는 건 아닌데, 장관을 언제 그만둘지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요.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영진 / 민주당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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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공급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결국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안을 내놓은 지 사흘 만입니다.

황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래 의도와 달리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버스 하우스 제안이 정부 주도 주택 공급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높은 임시 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라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줬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폐선박과 중고 선박을 개조해 주택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에서는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임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습니다.

버스 한 대를 개조하는 데 약 5천만 원을 들여 1만 세대를 공급할 경우 5천억 원이면 가능하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안이 공개된 뒤 청년 주거난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이냐"며 황 의원과 가족부터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가 되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에서도 사실상 선을 그었는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버스 하우스 제안으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혔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관련 글을 삭제하고 해명 글을 올렸지만,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자 오늘 재차 사과글을 올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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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부지와 기반 시설 확보, 관련 법령 제정·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 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는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속도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반도체 팹(1공장)은 사실상 2년 만에 완공됐는데, 중앙정부·지자체의 인허가·부지·도로·용수·보조금 '패키지 지원'이 그 성공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국회와의 소통을 통한 관련 법령 제정·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첫 페달을 밟을 때 가장 힘이 많이 드는 법"이라며, "향후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 '골든 에이지(Golden Age)'가 시작되는 초입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라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동체 전체의 영향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과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기업에서는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SK(주) 미래성장담당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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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자칭 '버스 하우스'(Bus House)를 제안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오늘(10일)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했습니다.

황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본 의도와 달리 청년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해당 제안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의 시차를 보완하고 저소득층 청년들의 극심한 임시주거비 부담을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하는 고민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라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보다 실질적이고 완성도 높은 주거 혁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폐·중고 선박 리모델링 주택 사례를 언급하며 선박을 국내 사정에 맞게 버스로 바꾼 버스하우스형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나라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대책인가"라며 "황 의원 본인과 가족들로부터 당장 '버스 하우스 1호 입주자'로 들어가는 모범을 보이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조차 논란이 커지자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힌 상황이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하고 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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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스콧 윈터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이 "국제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지금은 동맹과 연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 방위에 있어 유엔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지난 6일 용산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엔사는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18개 회원국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의지를 하나로 결집하는 역할을 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한미동맹의 힘에 더해, 뜻을 함께하는 다국적 연합은 정전 상태에서 억제력에 크게 기여해 왔고 지난 73년 동안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바로 이것이 다자협력이 제공하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사의 모토인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를 소개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함께하고,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침략에 맞서겠다는 가장 강력한 억제 메시지"라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이후 유엔 결의로 결성된 유엔사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정전협정 이행과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했습니다.

1978년 한미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로는 연합사가 대한민국 방위를 담당하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6·25 당시 전투병을 파병한 14개국과 의료지원단을 보내준 4개국 등 18개국으로, 이들은 유사시 다국적 증원전력과 의료지원, 군수지원 등을 약속한 국가들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도 이달 17∼27일 실시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도 참가해 연락체계와 협조 절차, 위기관리 절차 등을 훈련합니다.

야외기동훈련 FTX에는 참가하지 않지만, 유사시 지휘구조에 원활히 통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본부 중심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윈터 부사령관은 "유사시 유엔사의 기여는 기본적으로 지원 역할이며, 한미연합사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이뤄진다"며 "이번 UFS 연습을 통해 한반도 방위를 위해 유엔사의 지원 역량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지 숙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윈터 부사령관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유엔사가 맡아온 정전협정 관리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전협정은 군사력 분리를 위한 군사적 장치와 긴장 완화 및 충돌 방지를 위한 메커니즘"이라며 "군사력 분리와 긴장 완화, 충돌 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소통 능력은 1953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매우 견고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사가 군사분계선 MDL 침범 등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엔 "유엔사는 제기되는 모든 정전협정 위반 의혹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성실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언론과 여러 곳에서 많은 추측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유엔사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하며, 매일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조사팀을 저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취임한 윈터 부사령관은 유엔사에서 두 번째 호주 출신 부사령관입니다.

(사진=유엔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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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한국과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 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이달 17∼27일 실시합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는 10일 올해 UFS 연습 일정을 공개하고 "한미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UFS 연습 시나리오에는 최근 전훈분석 결과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했으며, '연합·합동 전영역 작전'을 포함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미연합작전을 지휘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을 올해 가을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서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X연도', 즉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건의하는 구상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매년 3월에 '자유의 방패' 연습, 8월에는 UFS 연습이라는 명칭의 지휘소훈련 CPX를 실시하며, 한반도 전면전을 가정한 FS 및 UFS 연습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평가 및 검증하는 계기도 됩니다.

이번 UFS 연습 중에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른 한미 공동평가가 일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비롯해 SCM 이전까지 진행될 평가를 통해 한국이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FOC 검증 완료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만 이번 공동보도문에는 FOC 검증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연습도 이번 UFS 기간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은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는 이번 UFS 연습 기간 실전성과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지휘소훈련 시나리오와 연계된 '워리어실드'라는 명칭의 야외기동훈련 FTX도 실시합니다.

이번 UFS 기간 한미는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14건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UFS 기간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대대급 이상 기준으로 17건이었으며 중대급 이상에서는 총 22건 실시됐습니다.

한미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FS와 UFS 기간 한미 연합 FTX를 집중 배치했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FTX를 연중 분산 배치하는 추셉니다.

합참은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해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며 "이를 위해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계획단계부터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했고,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시행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연습에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부처의 전시대비연습과 실제훈련을 지원해 범정부 차원의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한미는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군사령부도 이번 연습에 회원국들을 참가시키며 중립국감독위원회가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찰합니다.

유엔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UFS에는 예년과 유사한 수준인 12개 회원국(미국 포함)이 추가 인력 70여명을 파견합니다.

스콧 윈터 유엔사 부사령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정보, 사이버, 우주와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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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하며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부지와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며 "호남·영남·충청 세 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부지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 광주 군 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임시 배치 이전에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며 "전력·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판단하고 비상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시작되는 초입이라며 향후 1년을 골든타임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습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돼선 안 된다.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피지컬 인공지능의 발전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과 정승일 에스케이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인들을 향해서도 상생 활동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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