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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당권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2일) 오후 민주당 내부 행사에 당권주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맞춰 온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우리 당의 지지율,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자신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 우리는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자신을 비판했던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측에 이렇게 역공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은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의 '험지', 경북 지역부터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다고 부각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민주당끼리의 선명성 경쟁은 고사하고 늘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해야 하는 그분(험지 당원)들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국민을 품어주십시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은 민주당 내 '86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보미/전 강진군의원 :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할 대한민국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주축이라는 점, 이게 진짜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할지, '결선투표제'로 할지 어제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했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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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둘러싸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 인사인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연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나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기소할 경우 범죄자들이 풀려날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친검찰 전문가 등의 비난에 밀려 당시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겼던 후과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정상보·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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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동쪽, 50km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호위함의 승조원 A 일병이 오늘(12일) 오전, 실종됐습니다.

해군과 해경은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등을 급파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실종 해역이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점 등을 감안해 북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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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대통령과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게 최악의 자기 정치"라고 경쟁자들을 때렸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오후, 민주당 내부 행사에 당권주자 5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맞춰 온 교감을 바탕으로 국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우리 당의 지지율,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송영길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한미 FTA를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자신은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성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 우리는 어떤 작가의 평론이나 어떤 이념을 주장하는 알리바이성 개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출마 선언은 아직 하지 않은 정청래 전 대표는 '자기 정치를 한다'고 자신을 비판했던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측에 이렇게 역공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 그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은 출마를 선언한 뒤 민주당의 '험지', 경북 지역부터 돌면서 당원들을 만났다고 부각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민주당끼리의 선명성 경쟁은 고사하고 늘 패배할 것을 알면서도 도전해야 하는 그분(험지 당원)들은 말씀하십니다. 더 많은 국민을 품어주십시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은 민주당 내 '86세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보미/전 강진군의원 : AI 3대 강국에 진입해야 할 대한민국에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싸우시던 분들이 아직도 주축이라는 점, 이게 진짜 맞는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할지, '결선투표제'로 할지, 오늘 저녁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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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찰의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연일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오늘(12일)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나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기소할 경우, 범죄자들이 풀려날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친검찰 전문가 등의 비난에 밀려 당시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겼던 후과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정견 발표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가 원칙"이라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전면 폐지가 정답"이라고 각각 기존 입장대로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정상보·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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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

현대전에서 허위 정보를 퍼트려 상대국의 판단과 민심을 교란하는 인지전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한미가 처음으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도상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2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주한미군, 한미연합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한미 '정부기관 연계 전략적 소통 대응 도상훈련'을 주최했습니다.

합참 주도로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국방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내 정부 기관도 다수 참여했습니다.

각 기관은 유사시 소통전략 등과 관련해 각자가 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효과적 대응 방안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에도 전시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유관 기관 협조회의 등은 개최된 적이 있지만, 한미 군 당국과 관련 정부 기관이 폭넓게 모여 도상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은 현대 분쟁에서 정보 환경이 지니는 중요한 역할을 고려해 이번 훈련이 개최됐다며 "정보 환경 내 작전의 동기화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춘 최초의 종합적 연합·범정부·다국적 훈련"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이번 도상훈련에서는 ▲ 해외 허위정보(disinformation) 대응 ▲ 사이버·우주·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위협 대응 동기화 ▲ 전략적 소통 조율(alignment) 등 세 가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외부 세력의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대응·무력화하며, 나아가 공보 활동 등을 통해 아군의 의도대로 소통 전략을 관철해 적의 내러티브를 반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참가자들은 향후 연합작전에서 이런 공조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가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최근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 소셜미디어(SNS) 등 비물리적 수단을 무기로 한 인지전이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인지전이란 상대 국가의 지도부나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조장해 심리적 동요나 전략적 실수를 유도하는 전쟁 수행 방식을 뜻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허위 콘텐츠 유포와 여론전 공작 등이 전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됐습니다.

이번 훈련도 이런 위협에 한미의 대응이 구체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 논의한 내용을 다음 달 개최될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에 적용해 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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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지난해 군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 중 최대치인 1만 9천 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상대 사이버 공격 시도는 2021년 1만1천700건, 2022년 9천115건, 2023년 1만3천599건, 2024년 1만4천419건, 2025년 1만8천9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공격 시도 중에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려고 하는 '홈페이지 침해 시도'가 1만8천792건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유용원 의원실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IP 변조 및 해외 거점 우회 등의 방식이 사용되는 사이버 공격 특성상 우리 군 대상 공격 주체를 특정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면서도 북한의 해킹 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군 총참모부 산하 대남·해외 정보 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총국을 중심으로 사이버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9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정찰정보총국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됐습니다.

반면에 군의 사이버 전문 인력 확보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대학 학과에 선발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사이버전문사관(소위)으로 임관해 7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 의원실에 따르면 2016∼2019년 임관한 사이버전문사관 104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89명이 의무복무를 마친 후 장기복무를 하지 않고 전역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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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와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들이 12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브런치에 참석, 문화관광해설사로부터 총리공관 내 천연기념물 등에 대해 설명받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2일) 이른바 적극행정으로 포상을 받은 공무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1회 열린 브런치' 행사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 9명이 참석했습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를 추진한 사례를 뜻합니다.

한 총리는 한국도로공사 김덕녕 수석연구원이 인공지능(AI)과 3차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초정밀 도로안전진단 기술을 소개하자 "사고 예방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해 왔고 AI는 그 과정의 마지막 방점을 찍는 기술이라는 설명이 인상 깊었다"며 "기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정서비스를 더 좋게 만드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가 적극행정과 만나 국민이 변화를 체감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기관 간 협업과 (공공) 데이터 연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열린 브런치는 한 총리 취임 후 새로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총리실은 "앞으로도 열린 브런치를 통해 소상공인, 청년, 연구자, 기업인 등 다양한 국민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연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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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후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2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선거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를 해체하려면 '국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제 와서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제3자 추천 특검이 공정하다고 고집한다"며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체들이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제3자 맞냐"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 시절 밥친구였던 위철환"이라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사실상 '기각 지침'을 내려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임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은 대통령, 민주당 선관위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거대한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특검을 백날 해봐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민 특검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선거제도가 무너져 가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의 위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선관위의 단순 선거 사무실수 정도로 이 사태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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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동해상에서 열린 '해군 함대급 해상 기동훈련'에서 함정들이 전술기동을 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오늘(12일) 실종돼 군과 해경이 수색 중입니다.

해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장병은 20대 A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일병은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 사이 함정 안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A 일병은 자정까지 근무한 뒤 오전 8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오전 8시부터 다시 근무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오전 8시 근무 교대를 위해 동료 장병들이 모였지만 A 일병이 나타나지 않아 함정 내부를 수색했고, 함정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일병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실종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사고나 투신 등 특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도 정해놓지 않고 실종 장병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A 일병이 남긴 쪽지 등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일병의 가족들에게는 실종 사실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등 선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인 어선과 인근을 지나는 상선에도 실종 사실을 전파하고 수색 협조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실종 지점이 NLL과 인접해 장병이 북측 해역으로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북측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수색과 송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현재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단절된 상태여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북측에 협조 요청을 전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실종 사고를 보고받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경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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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해군함정의 병사 1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측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수색 및 송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에서 실종된 군 장병이 NLL 이북 지역으로 표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측에 수색 및 송환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에 따르면 해당 장병의 실종이 확인된 지점은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으로 NLL 인근 지역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해류의 움직임으로 보아 해당 장병이 NLL 이북 지역으로 표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현재 우리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며 북측에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은 단절된 상태로 통일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북측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오늘(12일)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 km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며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하여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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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2일) 최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증언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복당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호 시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3일 밤에 제가 직접 듣고 확인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했다"며 "당시 당사에 함께 모여 있던 분들로부터 '먼저 당사로 가자고 한 것은 한동훈 대표'라는 말씀을 들었고, 이후 당의 공식 자료를 통해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도, 누구를 겨냥해서도 아닌, 오직 사실만을 증언했다"며 "그런데 한동훈 의원은 마치 제가 왜곡과 선동을 한 것처럼 몰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 "정작 한동훈 의원 본인은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수차례나 소환되고도,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공식화하기 위해 법정 증언하기를 권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 서사가 되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상대로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 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며 "한동훈 의원이 당 밖에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그가 복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 전체는 계파 갈등과 소모적 내전에 빠질 것"이라며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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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경제가 최근 성장률 반등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서 "한 나라를 설명하던 성장의 문법이 바뀌고 시장이 그 나라의 미래를 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순간은 10년, 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다.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한때 '쇠퇴론'이 힘을 얻었던 한국 경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변화했다는 것이 김 실장의 주장입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치적 혼란 수습과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의 정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본격화 등이 맞물리며 추세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김 실장은 "경제사에서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순간은 흔치 않은데, 2025년 하반기의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2025년은 훗날 돌아보면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나라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나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이것을 단순한 반등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 후반의 성장률이 현실적 전망으로 거론되고,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 역시 이런 '성장의 질적 변화'와 맞닿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끌어올린 생산력의 결과물을 다시 국민 자산의 증대와 미래 산업 투자, 기술 혁신으로 순환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생산이라는 엔진이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을 전달하는 변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전체는 최고 속도를 낼 수 없다. 지금 바꾸려는 것이 바로 그 변속기"라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다. 생산의 성과를 국민경제 전체로 퍼뜨리려는 성장 메커니즘의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물론 아직은 초입"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는 그대로 남아 있다.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한다"며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AI 시대 생산능력 경쟁에서 국가만이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라며 반도체 팹(생산공장) 증설을 위한 지원의 '속도전' 필요성을 부각한 바 있습니다.

김 실장은 "그 시간은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을 선언한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력과 용수, 송전망과 인허가라는 현실의 병목을 실제로 걷어낼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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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민주당 등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와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제3공화국 헌법(제5차 개헌) 이래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신청권을 제헌헌법 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 어떤 제도가 됐던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됐고 대선 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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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해 "최악의 자기 정치는 선거 때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거나 남의 당 후보를 돕는 구태정치"라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2일) 페이스북에서 "나는 억울한 컷오프로 공천(에서) 탈락했어도 당의 승리를 위해 더컸유세단을 이끌며 뛰었다. 선당후사했다"며 "누가 자기 정치를 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가 '자기 정치'로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트렸다며 수 차례 비판한 바 있는데, 정 전 대표가 이를 반박하며 역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전 대표가 '최악의 자기 정치'로 든 사례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후단협 사태는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당내 반노(반노무현)·비노(비노무현) 의원들이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주장하며 집단 탈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김 전 총리는 당시 정 후보 캠프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추가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선호투표제'와 관련한 한 언론사의 만평을 공유하며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만평은 당 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지지하는 친명(친이재명)계 당권파의 공세를 정 전 대표를 향한 '다구리'(몰매를 뜻하는 은어)로 표현했습니다.

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당 대표 결선투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 간 대립 속에 아직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 전 대표와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선호투표제 도입에 대해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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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테러 자작극과 관련해 국민의힘 관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이한은 국민의힘에서 보좌진으로 일했던 사람"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공작해서 이 일이 생겼는지 알고 불나방들이 설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누가 정이한에게 접근해서 그에게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에 모 후보 캠프에서 정이한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으면 귀하들은 끝장"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정 전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테러 자작극에 영향을 끼쳤을 거란 취지의 설명입니다.

정 전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 당시 음료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자작극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지난 5월 이미 경찰 조사에서 테러 자작극을 자백했다고 한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자백 사실을 선거가 끝날 때까지 숨겼고, 정이한은 가짜 목 깁스를 하고 테러 피해자인 척 선거를 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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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군은 "오늘(12일)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병사는 호위함에 승선한 일병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오늘 새벽 0시부터 2시 사이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실종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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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승조원 실종 수색 (자료사진)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오늘(12일) 실종돼 당국이 수색 중입니다.

해군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병사는 일병이며 승선한 함정은 호위함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병사는 오늘 새벽 0시에서 2시 사이 호위함 내부 순찰을 맡았던 당직자에 의해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해당 병사가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인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 중입니다.

아울러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해군은 밝혔습니다.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전 실종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실종자를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경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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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 의원이 오늘(12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와 가까운 박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해 "지금 민주당은 말만 앞세우는 공격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로 제도 개혁과 함께 불법과 조작에 대한 단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법개혁도 함께 완수해 사법쿠데타를 벌인 조희대 대법원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2030의 지지를 되찾아야 한다"며 청년최고위원 도입, 2030 경청투어 정례화, 2030정책위원회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출마 선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 지도부는 리더십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최고위원회 체제를 보면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당이 가야 할 방향과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제시가 없다"며 정 전 대표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서미화·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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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센느 원이의 "무섭노" 방언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늘(12일) 자신의 SNS서 '부산 사투리와 일베(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식 표현 구별법' 글과 관련해 "제 글이 리센느와 팬 여러분께 상처를 주는 계기로 활용돼 매우 유감이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저는 어떤 글에서도 리센느를 언급하거나 겨냥한 적이 없다. 리센느가 일베라고 말한 적도 전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 5일 지난 5일 경상도 사투리에서 쓰이는 어미 '노'와 일베 사용자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어미 '노'의 구별법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의문문에 기계적으로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혐오 표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무섭노"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당시 이 글의 작성 배경에 대해 "일베 문화가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 속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지적하고, 그 위험성을 환기하고자 한 것"이라며 "제가 개탄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조롱하는 데서 시작된 일베식 '노' 사용이 아무런 비판 없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이를 묵인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인권적·반인륜적인 일베 문화와는 계속 싸우겠다"면서도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미래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전 대표는 "리센느의 분투와 성취에 큰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번 일로 알게 된 구호를 외쳐본다. 리센느, 야호!"라는 글귀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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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장관

국민의힘이 오늘(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 의혹을 두고 의혹 해소와 자진 사퇴가 없으면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45만 국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수장이, 정작 과거 자신의 '탈영 의혹'으로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며 "현재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은 이미 국민 30만 명을 돌파하며 폭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안 장관이 "병무 행정의 피해자"라는 유체이탈 화법만 반복할 뿐, 의혹을 단번에 해소할 '병적기록부 단 한 장'을 끝내 숨긴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군무이탈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난 인사청문회에서의 해명은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알고도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는 국방 안보를 내팽개친 국정농단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더욱이 안 장관이 자신의 흠결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이라는 100년 국방의 뼈대를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며 " 만약 의혹 해소도, 자진사퇴도 없다면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즉각 탄핵 소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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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일 오후 인천 남동구 구월로데오광장에서 열린 인천 참정권수호 민주화운동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12일) 부산을 찾아 지역 청년, 시민들과 함께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촉구하는 '장외 정치' 행보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에서 '6·3 참정권 박탈 사태 부산·경남권 청년·대학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당 지도부 대다수와 부산 지역 현역 의원들도 일부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후 부산 서면 하트광장에서 열리는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인천·수도권 청년 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오늘 부산에 이어 이후 광주, 대구·경북 지역까지 방문해 재선거와 선관위 개혁을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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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안규백 국방장관

안규백 국방장관이 40여 년 전 방위병 복무 기간 탈영했고, 탈영병 체포조 DP에게 붙잡혀 영창에 갇혔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안 장관이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측과 야당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중간에 낀 국방부는 전전긍긍입니다.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처음 제기됐고, 이후 안 장관 공격에 진심인 김영수 전 해군 소령이 몇 번 SNS를 통해 폭로를 이어간 바 있습니다. 탈영 등을 거듭 설파했지만 별 호응은 없었습니다. 김 전 소령은 이번에 DP 투입과 체포라는 휘발성 재료를 가미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 이슈가 찬반의 첨예한 칼날 위를 걷는 와중에 안 장관의 탈영과 DP 체포 의혹은 잔불에 기름 끼얹은 격이 됐습니다. 

김 전 소령과 국민의힘은 안규백 장관의 의혹을 풀 열쇠로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지목합니다. 기자는 병적기록부를 직접 본 여권 인사 몇 명을 접촉했습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병적기록부에 탈영, DP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병사들 식사 제공과 관련된 대수롭지 않은 언급이 있지만 안 장관이 공개를 꺼릴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병적기록부 열람자들의 말을 사실로 인정하고 안 장관 병역 의혹에 불이 붙는 과정을 관찰하면 모종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미 여러 번 나왔어도 관심 못 끌던 안 장관 병역 의혹이 사관학교 통합 반대의 기세가 높아지던 때, 통합 반대론자들에 의해 확 달아오른 것입니다. "메시지(사관학교 통합) 못 잡으면 메신저(국방장관) 때린다"는 다소 부조리한 공격 기법과 비슷합니다.

기록 열람자들, "DP, 탈영, 구금 전혀 없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를 열람했던 복수의 여권 인사들은 "병적기록부 내용 중 자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은 장관 어머니의 병사 식사 제공 관련 조사의 이유 정도이다", "탈영, DP, 영창, 구금 등의 언급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병적기록부를 내놓고 정면돌파하자는 주변 의견이 많지만 안 장관은 '서류의 글자 하나하나를 흠잡아 두고두고 국방을 흔들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시 형편이 좋았던 안 장관 어머니가 방위 입대한 동네 아이들 점심밥 해 먹인 일로 안 장관이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옛날이니까 가능했던 '소집해제 후 조사 기간만큼 추가 복무'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병적기록부를 열람한 여권의 한 유력 인사는 "정치 생명과 양심을 걸고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탈영이나 DP 체포, 구금, 영창 등의 내용이 전혀 없음을 확인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병적기록부의 원자료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다른 서류에도 탈영, 체포, 영창, 구금 등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5학년도 1학기 정상 이수 및 성적을 입증하는 성균관대의 학적부도 "탈영, 영창 없이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됐다"는 안 장관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탈영, 영창 등의 이유로 1985년 8월까지 22개월 복무했으면 어떻게 성균관대의 1985년 1학기 복학과 성적 증명이 나올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규백 장관의 병역 기록은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 입대, 1985년 8월 일병 소집해제"입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이 14개월인데 무려 8개월 더 복무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안 장관의 해명은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며칠 동안 이를 이행하면서 서류상 복무 기간이 늘어났다"입니다. 즉, 서류상 복무는 1983년 11월~1985년 8월이지만 실제 복무는 1983년 11월~1985년 1월이라는 것입니다.

소집해제 한참 뒤에야 며칠 동안 추가 복무를 한 이유에 대해 "복무 중 안 장관의 어머니가 부대 병사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군 당국에 들어갔고, 며칠 동안 조사를 받았던 것이 화근"이라고 안 장관 측은 설명합니다. "군 당국이 소집해제 후 뒤늦게 조사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안 장관의 한 측근은 “어머니의 식사 제공을 범죄인 양 신고한 사람은 지역의 경찰 간부로 부대 지휘관과 앙숙이었다”, “덩달아 부대 지휘관도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왜 불 붙었나…메시지 대신 메신저 공격?

김영수 전 소령이 안규백 장관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SNS에 고발문을 올리고, 언론을 접촉해 제보하는 등 과거에 두어 차례 더 했었습니다.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기자들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출입기자라면 탈영 등 안 장관의 병역 의혹이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혹 제기는 시쳇말로 히트 쳤습니다. 새로운 등장인물의 역할이 컸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입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김 전 소령의 기자회견 계획을 사전에 널리 퍼뜨려 언론과 오피니언 리더들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지난 6일 김 전 소령의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둘씩 가세했습니다. 지난 8일 사관학교 통합 반대 집회에서 연사들은 안 장관의 병역 의혹에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바야흐로 야당에 절대 유리한 전국적 정치 이슈가 됐습니다. "안 장관 삼형제가 1982년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황당무계한 내용을 퍼뜨리는 유튜버까지 등장했습니다.

작년 6월 인사청문회 때도 우당탕탕거리기는 했지만 그냥저냥 넘어갔던 의혹이 왜 이제 와서 폭발했을까.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국방개혁 이슈들이 굴러가는 와중에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야당이 안 장관 공격에 전력하는 형국을 보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인신공격의 오류(ad hominem)입니다.

발화자의 말보다는 그 말을 하는 발화자 개인을 트집잡아 발화자의 말을 무력화하는 논리적 오류입니다. 즉,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때려서 메시지를 원천적으로 부수는 기법입니다. 안 장관 개인의 병역 의혹을 집중 공격함으로써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해체 등 안 장관의 국방개혁 메시지를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그들에게서 언뜻언뜻 엿보입니다.

사관학교 통합, 방법론·속도 맞나

국방부는 메시지를 조금 정돈해서 메신저 공격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장관의 메시지 중 가장 반대가 많은 것은 아무래도 사관학교 통합입니다. 방법론과 속도 등에서 대국민 설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사관학교 통합 백지화 운동이 탄력을 받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방개혁에 시비 걸며 정권 공격으로 확대하기 딱 좋은 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사관학교 통합해서 첨단 학문 교육하고, 육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국방부의 발상은 비논리적입니다. 그나마 '인서울'인 육사를 지방으로 옮기면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서 사관학교 입결 하락 가능성은 100%에 가깝습니다. 군에 대한 국민 신뢰 높이고, 초급 장교 대우 개선해야 장교 되겠다는 우수 자원 늘어납니다. 대학 1학년 때부터 합동성 강화하겠다는 국방부 주장도 "육해공 기본기도 확립 안 된 생도들에게 합동성 강화가 웬말이냐"라는 반대론에 취약합니다.

방법론의 사정이 이러할진대 국방부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장 현재 고2부터라도 사관학교 통합 학제를 적용할 태세입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국방개혁에 앞서 일종의 교육개혁입니다. 여러 차원의 충분한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절차 진행됐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교육개혁할 때 속도 욕심 내면 대혼란이 자명합니다.

안규백 장관이 진정으로 병역 의혹이 억울하다면, 또 동시에 국방개혁 완수하고 싶다면 의혹 해명은 하되, 사관학교 통합 속도 좀 줄이고, 반대론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느긋하게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 속에서 국방개혁 메시지에 대한 반대, 더 나아가 국방개혁 메신저에 대한 공격을 다소나마 감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의혹을 누그러뜨리고 합의된 방향으로 개혁 추진하는 통합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1~2년마다 교체되는 그저그런 국방장관이 아니라는 점을 국방부는 명심해야 합니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입니다. 12.3 계엄으로 흐트러진 문민통제를 재정립하는 유의미하고도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방개혁 완수만큼 중요한 것이 문민 국방장관 체제의 성공입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과 문민 국방장관 체제에 비슷한 가치를 두고 직면한 위기의 파도를 타고 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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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

북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인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회담했으며 회담에서 "조중(북중) 최고수뇌분들께서 역사적인 평양상봉에서 이룩하신 합의에 따라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총리는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중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 방북을 계기로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을 통해 전략적 소통 강화와 협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무역과 농업,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 및 고위급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 총리는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중 친선관계가 새로운 높이에 올라섰다면서 양국 정상의 "숭고한 의도를 받들어 조중 친선단결을 끊임없이 강화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총리는 또 북중 우호조약이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 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는 굳건한 정치적 및 법률적 담보"라며 "복잡다단한 국제정치정세가 양국의 단결과 협조, 공동이익 수호를 핵심으로 하는 조약 정신을 계속 높이 발양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리 총리는 양국이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린방(이웃나라)"이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시종일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어 북중 우호조약의 정신을 계속 견지하여 고위급 왕래를 긴밀히 하고, 정치적 상호신뢰와 실용적인 협조를 확대 발전시킴으로서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적 발전에 적극 기여할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회담에 앞서 인민대회당에서 박태성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 환영 의식을 진행했다.

환영식에서는 양국 국가가 연주됐으며 박 총리는 리 총리와 함께 중국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도 박 총리와 리 총리가 회담하고 전략적 공조 강화와 경제무역 교류 확대, 의료·보건·교육 등 민생분야 협력 심화 등을 제안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박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조약 체결 6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입니다.

박 총리는 지난 10일 시 주석을 예방하고 어제(11일)는 리 총리와 회담했으며 이 외에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최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북중 외교수장도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축전을 교환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축전을 보내 "조중 친선협조관계를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외교부문 사이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해나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이 오늘(12일) 보도했습니다.

왕 부장도 같은 날 최 외무상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정상의 중요 공동인식을 견결히 관철 이행하며 전통적인 중조 친선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고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갈 용의를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앞서 양국 정상도 조약 체결 기념일인 11일 축전을 주고받고 '전략적 관계 발전'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서명했습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됩니다.

(사진=중국 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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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강조했는데, 보수 야권은 민주당이 국민들의 안전망을 파괴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 완성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나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민의 사법적 안전망 파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나온 이 발언에 대해,

[김어준/'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지난 9일) :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 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김용민/민주당 의원 :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장윤기 사건마저 여론몰이로 폄훼하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1년에 몇 번씩 진실이 묻힐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13일) 국회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당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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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몽골 방문까지 3박 5일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11일) 밤 귀국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선 15년 만에 이뤄진 몽골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몽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과 남북 대화 재개 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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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다시 한번 더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여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검찰 개혁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보수 야권은 "국민의 안전망마저 파괴하려 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권 소식은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1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증거 은폐 의혹 등에 대해 '수사의 이름을 빌린 공범 행위'로 규정하고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완성의 마지막 단추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추미애 경기지사도 나서 "검찰 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 "경찰의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국민의 사법적 안전망 파괴라고 규정한 국민의힘은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 나온 이 발언에 대해,

[김어준/'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지난 9일) : 왜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 되지?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경찰이 잘못했고 보완수사권은 필요하고 그렇게 연결되는 사건이더라고요.]

[김용민/민주당 의원 :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죠.]

장윤기 사건마저 여론 몰이로 폄훼하는 야만적 행태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1년에 몇 번씩 진실이 묻힐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국회 법사위에서 형소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가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당내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겠다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 의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어지면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된다며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와의 공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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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몽골 울란바타르 국립체육경기장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나담축제 개막식을 관람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1일, 몽골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초원 위에 위치한 몽골 전통 가옥 '게르' 형태의 영빈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몽골 측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에게 다양한 '깜짝 이벤트'를 연이어 제공하면서, 오찬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여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게르 영빈관' 근처에 도착하자 마주한 건 다양한 몽골 전통 문화였습니다.

몽골 측은 전통 과자인 '아롤'이 환대의 의미로 전했고, 조랑말을 곁에 두고 마유를 짜는 전통 방식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뒷편 게르에서는 전통 놀이(샤가이 등)를 선보이는가 하면, 양가죽에 돌을 넣고 고기를 익혀 요리하는 방식을 직접 선보였습니다.

오찬 이후엔 씨름 경기를 비롯해 '미니 나담쇼'가 펼쳐졌고, 한국의 서바이벌 컨텐츠 '피지컬 아시아'로 이름을 알린 '에르데네오치르' 곡예사가 아크로바틱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몽골의 과거 전통 문자인 '비칙'으로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이름을 써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에게 미리 준비한 두마리의 조랑말을 선물했고, 이 대통령 부부는 현장에서 암말의 이름을 '무지개', 숫말의 이름을 '황금'으로 지었습니다.

'무지개'와 '황금'이는 몽골에서 길러질 예정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의 만남과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몽의 황금시대를 열었다는 의미와 함께 몽골은 '푸른 하늘의 나라', 한국은 '무지개의 나라'로 불리는 데서 착안한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끝으로 총 3박 5일의 몽골 국빈 방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고, 몽골에선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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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 게르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환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함께 몽골 전통 가옥 형태인 '게르'에서 귀국 전 마지막 오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11일 오후, 몽골의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과 활쏘기 체험 등을 마친 뒤,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환송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 부부가 이번 국빈 방문 기간 몽골의 광활한 대자연을 충분히 둘러보지 못한 점을 고려해 초원 위에 지어진 전통 게르 양식의 영빈관으로 둘을 초청했습니다.

이어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몽골의 전통 생활방식을 소개하고 전통 몽골식 오찬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한-몽골 정상 부부는 오찬에서 몽골의 전통 음식과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몽골에서의 마지막 친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공식환영식이 있었던 그제(9일)와 공식만찬을 함께 한 어제(10일)에 이어 오늘까지 2박 3일의 몽골 국빈방문 일정 내내 후렐수흐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찬은 국빈 방문 기간 동안 양 정상이 구축한 신뢰와 우의를 한층 두텁게 하고,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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