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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하는 한동훈 의원

한성숙 국무총리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의 기자회견에 개입한 것 등을 놓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 의원이 '총리실 직원이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를 제 기자회견에서 했다. 적절한가'라고 묻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의원이 해당 인물의 휴대전화에 '총리님 + 주요간부방'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떠 있던 사진을 제시하며 '총리 지시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된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그건 굉장히 적절치 않은 말씀인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어진 질의 순서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사안에 대한 해명 기회를 주자 한 총리는 "한 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질의응답을 받고 있었고, 지나가던 직원이 '(전날 총리지시가) 왜 수사지휘인가'라고 물어본 것 같다"며 "거기에 대해 '누구냐'라고 해서 '일반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한 것이 사찰이라면 모든 순간 사찰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찰은) 과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 질의 도중 자신이 일반인이라며 질의응답 과정에 참여한 총리실 직원의 실명과 직위를 직접 거론하며 이를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또 질의 도중 송영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측 항의에 "야구장 오셨나. 조용히 하라", "야구장 가서 떠들어라"라며 응수했습니다.

한 의원은 본회의를 마친 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윗선 지시 없이 총리실 과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현장에 다른 직원도 함께 있었다. 축소할 생각말라"며 "한 총리는 총리실 과장을 엄중 징계하고 본인도 책임져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권력형 사찰"(서범수 의원)이라면서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한 총리와 한 의원은 한 총리가 전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 유출 경위 등을 확인하라는 지시한 것을 놓고서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의원은 "총리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가. 구체적 사건에서 이렇게 막 끼어들어도 되는가"라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한다. 이러다 다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자료 유출은 수사 외에) 공직자 기강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총리는 박지원 의원과 문답 순서에서도 이와 관련 "저는 어떤 부분이 수사 지휘로 읽혔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법무부에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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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에서 손하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손하트가 이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케이팝이 유행하면서 손하트는 해외에도 많이 퍼져 있죠.

코리안 핑거 하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북한에서 학생들이 이 포즈를 했다가 적발당해서 비판을 받고 반성문을 쓰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안남도 한 소식통이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전한 내용인데요.

개천시의 한 고급중학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시간과 집단 체조 시간에 손하트 포즈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학교 청년동맹 조직이 앞장서서 이 행위를 비사회주의적인 요소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 사이에 이 포즈가 많이 퍼져 있어서 어디서 처음 배웠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소식통은 학생들이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어디서 처음 시작됐는지 출처를 따지는 것조차 의미가 없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손하트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김정은 위원장이거든요. 맞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진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북한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촬영된 사진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손하트 포즈를 하고 있고, 아내인 리설주는 김정은 위원장 손을 받치고 있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수행단은 북한 측 인사들과 함께 백두산 천지를 방문했는데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남쪽에서 유행하는 포즈라면서 제안해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김 위원장이 당시 '나는 이게 모양이 안 나온다'는 말도 했다는데 벌써 8년 전입니다.

최고지도자가 진작에 했던 포즈인데 내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가는 엄하게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18-2019년 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 북미 대화가 실패한 이후예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내세워 한국식 말투와 옷차림, 행동 등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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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담배를 즐겨 피우는 것으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공공장소 내에 흡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 최고지도자만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김아영 기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6일 북한이 조국해방절이라고 부르는 광복절을 즈음해 이를 기념하는 수영과 다이빙 관람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선수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김정은 위원장, 어느샌가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스포츠 경기 와중이고 미성년자인 딸 김주애가 바로 옆에 앉았지만 개의치 않는 듯 보입니다.

같은 날 서커스를 관람하기 위해 찾은 평양교예극장에서도 마찬가지.

특이하게 김정은 위원장과 아내 리설주, 김주애 뒤편으로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인데 공연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또 담배를 집어 들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법상 금지 행위입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주민들에게 법 준수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데 공중위생법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홍철화/사회과학연구소 법률학연구소 소장 : 공중위생법 제16조에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공민은 담배를 지정된 곳에서 피워야 한다'라고 규제되어 있고.]

또 금연법 14조도 도,시,군 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tv 속 출연자는 법을 어기면 벌금을 비롯한 행정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방송했지만 최고지도자만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정은에게 담배는 기호품뿐만 아니라 통치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8월 러우 전쟁에 파병된 군부대 지휘관들을 집무실에 불러들였을 때 테이블에는 담배와 성냥개비, 재떨이 등이 배치됐습니다.

직접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노출되진 않았지만 맞담배를 허용하는 것임을 시사한 건데, 담배를 통해 파격적인 대우를 하는 모양새를 연출한 셈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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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신약 개발업체의 설립자가 식약처의 승인 후 5차례에 걸쳐 320억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와 달리 당시 복지부는 자료가 미흡하다며 지원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세찬 씨는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당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출연금 사업'에 5차례 지원했습니다.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신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뒤 같은 해 10월 26일 식약처의 승인이 난 이후 41일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신청한 지원금 규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이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제넨셀의 임상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사업단의 미선정 사유서입니다.

첫 신청은 "작용기전과 비임상 유효성의 근거가 미흡하다", 두 번째 신청부터 2022년 9월까지 이어진 다섯 번째 신청까지도 "동물시험에서 유효성 효능 근거 미약", "유의미한 비임상 유효성 자료 없음"과 같은 사유들로 모두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복지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등을 내린 건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준 식약처의 판단과는 사뭇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강 씨의 지원금 신청이 허위 보고서에 기반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했는데, SBS와 만난 강 씨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데이터가 미흡해서 어떤 국가 과제를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다 사기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 다 사기인데?]

하지만 1심 법원은 "거짓 사실이 기재되고 부작용이 누락된 연구개발계획서"로 정부의 돈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는 약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식약처는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줬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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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의원과 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한 원칙이라며 인사청문회까지 밀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권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먼저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같은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피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어제(10일)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작심한 듯 30분 넘게 해명과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결론은 의원도 장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 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고집하는 거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내란 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국민의힘이 기생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에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당직을 맡은 것을 두고 '가족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40세 근로자가 월평균 250만 원 받은 것이 뭐가 문제냐며 반발했고, '측근 일감 몰아주기'나 '유령 시도당' 같은 의혹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1일 동안 잇따라 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도 '마이웨이'를 고수한 셈인데, 여야 모두에서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기만극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은 안 냈지만 당내에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은 했어야 한다"거나 "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지명을 철회하면 안 된다고 청와대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싸늘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응답자의 63%는 '잘못한 인선'이라고, 17%는 '잘한 인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 47%, '잘한 인선' 24%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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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무총리실 소속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 속이고 질문을 던졌다가 신원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의원이 총리실이 야당 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총리실은 그냥 한 번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열리던 국회 본회의장 앞.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기자들과 문답하는 도중 나온 이 질문.

[A 씨 - 한동훈/무소속 의원 :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께 수사 지휘를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슨 취지로 수사 지휘라고 올리셨는지?) 엄정한 조사, 확인을 지시하겠다. (확인, 확인이라고 하셨어요.) 지시한다고 하셨죠. (네 확인…….) 어디 기자시죠? 어디 어떤 부분 기자시죠? (일반인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수사자료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한 의원이 그것을 '수사 지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질문한 이 사람은 스스로 "일반인"라고 밝혔지만 한 의원 측이 확인해 보니 총리실 소속 과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의원은 곧바로 대정부 질문을 통해 해당 과장이 한 총리도 함께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질문을 예고한 뒤 질문했다면서 한 총리를 상대로 공세를 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총리실 ○○○ 기획총괄과장이죠.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합니까?]

한 총리는 소속 직원이 질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찰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해당 과장이)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정도 답변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사찰이라면 우리가 모든 순간 사찰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리실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여 해당 공무원이 가서 그냥 한 번 물어봤을 뿐, 의도를 갖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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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논란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둔 일부 여권 인사들의 발언 영향이 크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헌법상 임기가 제한돼 있다고 말했지만, 국민의힘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임기가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임이나 중임을 안 한다'는 말은 없다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꼼수 개헌은 없다, 연임 안 한다, 이 말은 결국 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은 안 냈지만 당내에서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반박하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해 10월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고, 이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7월 이렇게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지난 7월) :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범여권 지지층 일각에서는 개헌을 위해 이 대통령이 임기를 3년으로 줄인 뒤 다시 출마해 4년을 더 맡을 수 있다는 이른바 '3+4 연임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관련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그제) :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학계에서는 헌법 128조 2항부터 수정 또는 삭제한 뒤 헌법 70조의 대통령 5년 단임제 조항을 수정하는 '2단계 개헌'으로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장기 집권의 시도 자체를 막겠다는 현행 헌법의 취지로 볼 때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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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의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인데, 조만간 개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순방 마지막 날인 어제(9일) 현지 동포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에 외국 방문을 많이 하려는 이유는 경제 협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면서 자신의 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취임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 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가 있지요.]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커진 이후 이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직접, 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연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개헌과 관련해 해당 규정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18일)) :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면서도 자신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조만간 기자회견 등의 방식으로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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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주로 예정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 한 명도 없이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식약처 청탁 의혹'에 등장하는 사업가 여성도 신약 업체 설립자도 없이 후보자를 검증하게 된 겁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곧 증인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로 어제(9일) 종일 맞붙은 여야 의원들.

채택 마감 시한인 어제 자정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됐습니다.

'식약처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구한 44명의 증인 채택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면서 민주당이 전면 거부한 겁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왜 국회에서 진술을 못 합니까? 이분들을 빼고 하겠다? 그러면 청문회가 한마디로 검증이 아니라 해명이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어제) : 이미 종결되고 완결된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신성한 국회에서 다시 끌어내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에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대놓고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어제) :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물으면 되는 거지. 아니, 뭐 배가 산으로 갑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2022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었던 서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신문은 필수적 절차"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영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민주당 의원, 2022년 4월) : 국회 인사청문회 증인 신문은 공직 후보자의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라고 하겠습니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전례를 보면 과거 조국,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각각 11명, 4명의 증인이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된 25번의 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가운데 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는 18번이나 됐습니다.

여야 대립 등을 핑계로 증인 없는 청문회, '맹탕 청문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앞 인사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제도의 의의를 퇴색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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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신약 개발업체 설립자 강세찬 씨는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이 나오자 불과 두 달 뒤, 신약과 관련해 32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을 따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심사를 맡은 복지부는 실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부족한다는 이유 등으로 다섯 차례나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식약처 승인은 어떻게 통과한 걸까요?

손형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설립자 강세찬 씨는 지난 2021년 12월 6일부터 당시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업들에 임상시험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부출연금 사업'에 5차례 지원했습니다.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신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관련해 '빠른 처리'를 부탁한 뒤, 같은 해 10월 26일 식약처의 승인이 난 이후 41일이 지난 시점부터였습니다.

신청한 지원금 규모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20억이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제넨셀의 임상 지원금 신청에 대한 보건복지부 신약개발사업단의 미선정 사유서입니다.

첫 신청은 "작용기전과 비임상 유효성의 근거가 미흡하다", 두 번째 신청부터 2022년 9월까지 이어진 다섯 번째 신청까지도 "동물시험에서 유효성 효능 근거 미약", "유의미한 비임상 유효성 자료 없음"과 같은 사유들로 모두 지원이 거부됐습니다.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복지부가 '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등을 내린 건데,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준 식약처의 판단과는 사뭇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강 씨의 지원금 신청이 허위 보고서에 기반했다고 보고 사기미수 혐의로 지난 2024년 기소했는데, SBS와 만난 강 씨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강세찬/제넨셀 설립자 : 데이터가 미흡해서 어떤 국가 과제를 신청했을 때 떨어지면 다 사기인가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수들 다 사기인데?]

하지만 1심 법원은 "거짓 사실이 기재되고 부작용이 누락된 연구개발계획서"로 정부의 돈을 받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한지아/국민의힘 의원 : 복지부는 약효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항을 식약처는 왜 다른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복지부와 달리 식약처는 어떤 근거로 승인을 해줬는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임찬혁, 자료제공 :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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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각종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10일) 긴급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자진 사퇴론에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법에 허용돼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단 건데, 여권 안에서 우려가 나왔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 문제 같은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그동안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며 출근길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피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해 작심한 듯 30분 넘게 해명과 반박을 쏟아냈습니다.

결론은 의원도 장관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례의원직의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먹기로 사고 됐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에 대한 정당보조금 때문에 의원직을 고집하는 거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수백억씩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내란 수괴 문지기 역할이나 했던 국민의힘이 기생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에서 나오는 비판에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경향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입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당직을 맡은 것을 두고 '가족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40세 근로자가 월평균 250만 원 받은 것이 뭐가 문제냐며 반발했고 '측근 일감 몰아주기'나 '유령 시도당' 같은 의혹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11일 동안 잇따라 터진 각종 논란과 의혹에도 '마이웨이'를 고수한 셈인데, 여야 모두에서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기만극이자 적반하장"이라며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반응은 안 냈지만 당내에서는 "적어도 유감 표명은 했어야 한다"거나 "난 아무 문제가 없으니 지명을 철회하면 안 된다고 청와대에게 말하는 것 같다"는 싸늘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는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응답자의 63%는 '잘못한 인선'이라고, 17%는 '잘한 인선'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잘못한 인선' 47%, '잘한 인선' 24%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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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 정원을 둘러싼 문제, '사법통제부' 명칭을 결정하는 문제 등에서 정부가 치밀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문제인식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로 향해 정부의 안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정원 문제의 경우,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총 8천412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정원보다는 20%가량 줄어드는 것이지만 검사의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왜 검사의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 역시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이 대통령은 부적절하다고 짚었습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도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여 입길에 오를 필요가 없음에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주무 부처에 입법예고 기간을 더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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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신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8일 파병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문자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조 장관이 대통령 관련 발언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 교수는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한일 고위 전략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전략대화 도중)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쟁점이 되는 것 같다'고 (조 장관에게 이를 전달)했더니, (조 장관은) '국제 해상 통로 안전을 위한 제한적 참여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치권에서 자꾸 파병이라고 프레임을 해서 걱정이 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시 여야 국회 의원 각 2명과 일본 의원들이 참가하고 있었다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논의할 때 장관의 생각이 이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의원들에게 문자를 열람을 시켜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교수는 거듭 "그게 전부"라면서, 대통령에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한 의원이 주장한 데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조현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과 배현진 의원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채텀하우스룰이 적용됐습니다.

채텀하우스룰은 토론 공간에서 자유롭게 생각을 말하되 참석자들은 외부에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는 것은 공개하지 않고 토론의 요지만 자유로이 전달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한 의원은 앞서 오늘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에게 자신이 제보를 받았다며 "9월 8일 오후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문정인 교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국회 동의안을 보낸 다음에 국회에서 싸우게 해야지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지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책임론이 없을 것이다.' 외교부 뒤에 언더서클이 있느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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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이란 단어가 지난주부터 언론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도 진지한 검토에 들어간 겁니다.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중동에 국방부 현지조사단도 파견돼 현지 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니 어떤 성격의 파병이든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사실 간단합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병 문제와 다른 경제, 안보 이슈들을 다 묶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문영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트럼프이기 때문에 파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문영 교수의 주장이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SBS <지식의발견> 인터뷰 가운데 파병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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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가도 이란은 영원하다"..'파병'하면 더 큰 게 온다? (ft. 이문영 서울대 교수)

Q.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병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이문영 교수 :

지금 정부의 외교 지향점은 실용이잖아요. 실용 면에서도 득 될 게 없는 거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정부도 득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실을 덜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 :

그게 득인 거죠. 더 이상 잃지 않으려고.

Q. 예상은 어떠세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할 것 같습니까?

이문영 교수 :

이 정도 얘기가 나온 거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론 또는 전문가 의견 이런 것들을 고려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Q. 2003년 이라크 파병이 계속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를 해주시면요?

이문영 교수 :

그때랑 지금은 진보 정권에서 어쨌든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파병이란 면에서 비슷할 수 있다고 소환되지만 상황이 너무 달라요.

2003년에는 북핵 문제가 너무 심각했고 당연히 북미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는 거죠.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했는데도 우라늄 고농축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서 중유 주기로 한 거 끊어버리니까 북한이 2003년 1월에 NPT를 아예 나가버렸다고요. '우리 안 해'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하셨고 그 바로 다음 달에 이라크 전쟁이 터진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북한 너무 싫어했잖아요. 악의 축이라고 하고 더구나 부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을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었잖아요. 좌파 정권 아니냐, 반미 정권 아니냐.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좀 진정시키고 한국이 유의미한 역할을 하기 위한 외교적인 공간이 필요했던 거고 그걸 위해서 이라크 파병을 받아들인 것이죠. 실제로 그러고 나서 우리가 4월에 1차 파병했거든요. 그리고 바로 6자회담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인과관계를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파병했으니까 6자회담이 됐다' 이렇게까지 직결시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이라는 걸 검토해 볼 만한 상황의 절박성, 그러니까 필요의 절박성이나 그 진정성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Q. 그럼 지금은 그 상황의 절박성,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이문영 교수 :

그렇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너무 다른 게 일단 그때도 이라크 전쟁은 세계의 규탄을 받았어요. UN도 허락해 주지 않은 거였고요. 그러나 적어도 미국 국민은 70%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직전에 '9.11 테러'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란 전쟁은 미국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전쟁이에요. 심지어 트럼프도 '어떻게 하면 발을 뺄 수 있을까' 이러고 있는 전쟁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한테 '뒤처리' 시키는 느낌도 들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도적으로 다국적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호르무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밖에서 대기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휴전되면 정리하러 들어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당장 일본 다카이치 총리도 트럼프가 면전에서 물어보는데도 거절했잖아요. 근데 다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Q.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데,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이문영 교수 :

'전투적인 용도가 아니다', '비전투 부대를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초계기' 얘기 나오잖아요. 초계기라는 게 이름이 어렵지만 '초'가 '초소' 할 때 '초'거든요. 위에서 망보면서 정보 같은 거 수집하잖아요. 또 군수지원함은 자기가 직접 전투를 하는 건 아닌데 전투하는 곳에 연료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때로는 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비전투 용도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비전투인지 전투인지를 판단하는 건 이란이에요. 근데 이란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 군수 지원인데 그건 누구를 지원하는 거야? 미국을 지원하는 거잖아. 그럼 그건 간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거나 다름없지'라고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란이 우리 상선이라든가 또는 중동의 우리 여러 자산들을 공격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제일 위험한 게 우발적 연루예요. 우리가 의도는 그게 아니었더라도 전쟁에 연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군사적인 연루만이 아니라 민간인 피해도 예상될 수 있는데 '김선일 납치 살해 사건' 기억하세요? 무역회사 직원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납치했는데 납치 이유가 '파병'이었잖아요. 이란도 테러라든가 이런 면에서 절대로 이라크보다 위험이 더 크면 크지 작지 않은데 그런 식의 민간인 피해, 예상치 못한 우리 국민의 생명의 안전에 있어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미국은 그런 거잖아요. '중국이랑 인도, 한국, 일본 너희가 제일 호르무즈 많이 통과하니까 너희가 책임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트럼프는 가지만 이란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수입하는 석유의 70%가 중동산이고 그중에 90%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오는데 파병해서 이란하고 이런 관계인 경우에 어떻게 나중에 이거 뒷감당을 하겠냐는 것이죠.

Q. '트럼프는 가지만 이란은 영원하다'는 교수님 말이 기억에 딱 남습니다. 파병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뭘까요?

이문영 교수 :

지금 3차 대전이 더 이상 소설 속 얘기가 아니라 내일 일어나도 놀랍지 않은 때가 됐고 그럴 경우 3차 대전의 4대 유력 후보지가 우크라이나, 중동, 점점 동쪽으로 와요. 타이완, 한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이란 전쟁까지 파병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이 4대 후보지 중에 2개가 겹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감당이 되느냐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 가장 최악은 '우발적 연루'예요. 우리의 뜻, 좋은 뜻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엉켜 들어가게 되는 거죠.

Q. 이란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와 입장을 잘 설명하면 이란이 우리를 공격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 방법은 안 통할까요?

이문영 교수 :

그게 가능하면 우리 정부가 아직 공식 입장을 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란 외무부가 한국말로 '위험한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하겠냐고요.

정유미 기자 :

그 채널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는군요.

이문영 교수 :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Q.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정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검토하고 고민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파병 이슈를 여러 다른 이슈와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문제인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조지 부시 대통령 때는 파병을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한 동맹 관계였는데 지금 트럼프는 아마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그러고 둘을 주면 열을 달라고 그럴 걸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계기를 보낸다고 하면 'Not enough'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그렇죠. '오히려 협박하니까 통하네' 원래 트럼프는 '강약약강'이에요.

정유미 기자 :

압박의 수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문영 교수 :

네. 그러니까 파병을 해줬다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해 줄 합리적인 동맹 관계가 트럼프 때 되느냐 하는 거죠.

Q.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수님은 트럼프라서 파병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가 '한국이 군대 안 보내줬네?' 이러고 앙심을 품고 뭔가 해코지를 할까 그게 지금 걱정되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관세 더 때리고 갑자기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한다든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이문영 교수 :

트럼프가 '뒤끝 작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준다고 해서 트럼프가 안 그럴까? 일단 그럴 것 같지 않아요.

Q.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거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문영 교수 :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적인 수사인 거죠.

정유미 기자 :

저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서 애써 포장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교수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군요.

이문영 교수 :

속으로 부글부글하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다방면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이 트럼프한테 좌표 찍혔다' 동의하세요?

이문영 교수 :

트럼프는 사방에 좌표를 찍잖아요. 지금 트럼프한테 안 찍힌 나라가 있어요? 지금 당장 캐나다만 봐요.

정유미 기자 :

미국과 캐나다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요.

Q. 트럼프 2기 집권 초기만 해도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들이 좀 먹히는 듯했는데 지금은 그 말발이 좀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이문영 교수 :

많은 나라들이 트럼프한테 반기를 들고 있잖아요. 캐나다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이란 전쟁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아예 기지 사용을 못하게 하잖아요. 옛날에 이라크 전쟁 때는 영국은 미국이랑 한 몸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영국도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다가 좀 뭐 하는 시늉하고 이러고 있는 거고. 트럼프가 좌표 찍은 건 우리만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지금 세계가 판이 뒤집히고 있잖아요. 판이 뒤집히는 건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국이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Q. 우리가 패권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요?

이문영 교수 :

네. '패권', '헤게모니'라고 하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된 원조는 '안토니오 그람시'거든요. 그 사람이 헤게모니 개념을 처음 쓸 때 뜻은 뭐였냐면 강압에 의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저 형 너무 무서워, 말 안 들으면 때릴 것 같아' 이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형 좀 멋있는데? 형으로 모셔도 될까요?' 이렇게 따르게 되는 거죠.

Q. 지금의 '패권'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고 하는 건 '전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자'가 아니라 '패권의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패권 하면 세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일단 돈이 있어야 되죠. 경제력, 그다음에 군사력, 힘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소프트 파워예요.

미국은 옛날에 이 3개가 다 됐어요. 명실상부한 패권이었는데 지금은 3개 다 흔들흔들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3개 중에 앞에 두 개는 되는데 소프트 파워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지구상의 국가 중에 이 세 개가 다 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국뽕'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고 세계 10위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고 지금 'K 파워', 한류 엄청나잖아요. 패권이란 개념에 가장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거든요. 정말 좋아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도덕적이거나 지적인 권위가 패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이 된 유일한 성공 사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스토리가 가지는 매력이 엄청난 거죠.

지금 이 파병 사태를 국론이 완전히 양분되는 위기로 만들지 말고 우리가 그런 새로운 패권의 모델을 만드는 그 첫걸음으로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요? 예전 노무현 정부 때의 한국과 지금 대한민국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당히 파병을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미관계도 동맹이어도 예전과는 이제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트럼프한테 이렇게 끌려갈 거냐는 거죠.

Q. '국뽕'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막 차오르는 건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문영 교수 :

제가 이번 일이 이렇게 불거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을 다시 읽어봤거든요. 거기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라크 파병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언젠가 이러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까, 끝은 올 거야'라는 믿음과 희망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23년 전이에요. 그때 한국하고 지금 한국은 달라요. 그러면 정말 그런 때가 온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했던 그때다, 지금이?

이문영 교수 :

네.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다는 거죠. 그 사이즈에 맞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유미 기자 :

우리가 말을 안 해보기도 했고요.

이문영 교수 :

한번 해 보죠, 뭐. 그리고 트럼프는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럴 때 한번 실험해 보죠. 보통 원칙하고 실리가 부딪힌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원칙을 지키는 게 더 많은 실리를 가져와요. 사실 그러려면 소신이나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은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용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Q. 이란 전쟁이 어쨌든 트럼프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풀리지 않아서 결국 이 상황까지 온 건데... 얼마 전에 미국이 '경제적 왕따 작전'에 들어갔잖아요. 저희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이제 이 작전으로 인해서 이란이 못 버틸 거다, 결국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하시던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문영 교수 :

경제 제재하다 안 되니까 군사적으로 친 거고 군사적으로도 안 되니까 다시 경제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정유미 기자 :

더 센 경제 제재죠.

이문영 교수 :

그러니까 이럴 거면 전쟁 왜 했나 싶은 거고요. 제재가 정말 먹히려면 동시에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구멍이 있으면 안 돼요. 베센트가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 2차 제재 세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중국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란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 건 정말 전적으로 합법적인 틀 내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거 지킬 생각 없어,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는 너희가 불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상하이협력기구라고 하는 게 중국, 러시아, 인도, 이란 회원국으로 다 들어가 있고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빼고 4개국 다 들어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거기 서밋에서 이란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성명이 나와버렸어요. 그럼 지금 벌써 구멍이 몇 개가 생긴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중국이 봐주고 있는 한 미국 제재가 효과적일 수 없어요. 제재를 통해서 정말 이란이 굶주리려면 전 세계가 다 이란과 모든 걸 끊어야 되는데 아예 그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베센트의 2차 제재에 대한 이 경고, 이거는 지금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얼마나 궁지에 몰려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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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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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용혜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 높아"

"중도는 김승원 지지에서 물러나 있어"  

"김승원 구체적 해명 않으면 반등 어려워…대통령 지지율도 부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의 태도" 

'"대통령 지지율 회복 가능…민심에 조급하면 안 돼"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용혜인 인사청문회 가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지율에 하방 압력"  

"대통령 지지율 7% 하락, 대통령 긍정률 큰 충격 받은 것"  

"국정감사 앞둔 9월 민심 정국 최악의 상황 가능성" 

"대통령 지지율 중도에서 9% 빠져…이번 정부 들어 가장 큰 낙폭"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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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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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 메모 논란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숙·한동훈 '자격 정지' 법안, 여론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의원직 정지? 민주당 의원에도 '형평성' 맞춰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이진숙·한동훈에 화력 집중…자격 정지 추진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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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수첩 메모 논란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진숙·한동훈 '자격 정지' 법안, 여론 따라 신중하게 처리해야"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의원직 정지? 민주당 의원에도 '형평성' 맞춰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이진숙·한동훈에 화력 집중…자격 정지 추진 시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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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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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임명 '반대' 우세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

"韓, 검찰 보고서 경위 밝혀야…자료 유출, 법적 안정성 문제"

"수사계획서 유출 용납 안 돼…檢, 감찰·감사 반드시 필요"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승원 논란, '본질' 사라지고 문건 유출에만 천착"

"한성숙 총리, 태도도 문제…식약처 수사할 의지 있나"

"정부여당, 사건 본질부터 소명해야 韓 공격에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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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임명 '반대' 우세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승원,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야"

"韓, 검찰 보고서 경위 밝혀야…자료 유출, 법적 안정성 문제"

"수사계획서 유출 용납 안 돼…檢, 감찰·감사 반드시 필요"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승원 논란, '본질' 사라지고 문건 유출에만 천착"

"한성숙 총리, 태도도 문제…식약처 수사할 의지 있나"

"정부여당, 사건 본질부터 소명해야 韓 공격에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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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반박 기자회견~

이동학 / 전 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 국민의 인식 넘어설 수 있는지가 관건…설득 중요"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반박·설명하면 국민이 판단할 것"

김병민 /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용혜인 해명, 설득력 떨어져…'피해자 코스프레'로 공감 못 얻어"

"정부여당, 개각으로 지지율 돌파하려 했는데…부담 더 커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용혜인, 오늘 인청준비단 출근 안 해…한때 '사퇴' 발표 추측도"

"긴급 기자회견 열고 의혹 하나하나 반박…겸직 소신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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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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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기헌 민주당 의원> 인터뷰

"과방위,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 현안 산적"

"'이진숙 회피 결의안'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안건 회피 차원"

"예산 증액 대비 R&D 예산 규모 부족…심의 과정서 더 확보"

"선관위 개혁해야…'국민참정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제안"

"김승원, '신약 로비 의혹' 등 국민 정서 비껴간 부분 아쉬워"

"용혜인, 김승원과 달리 '정서적 문제'…회복 쉽지 않아"

"野, 대통령에 '연임 개헌 안 한다' 밝혀라? 잘못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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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짧게 줄여서 과방위원장인데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길지 않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학기술, 정보, 방송, 통신. 아이고 다루는 분야가 어마어마하네요.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다 걸린 분야네요, 보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요즘 확실하게 대한민국 미래가 특히 과학기술, 정보통신 쪽에 있고요. 방송도 보면 대한민국 가장 잘하고 있는 K콘텐츠와 관련된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부분이 저희 상임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과방위원장 딱 지명되고 나서 어떤 생각 그동안 사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활동하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5개월 정도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개월 정도. 어떤 각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시던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 주영진 / 앵커 : 3대 메가 프로젝트. AI.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피지컬 AI.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방송과 관련된 이슈가 대부분 전반기에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방송도 이제 지배 구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방송 진행에 관련된 문제를 신경 써야 되겠다.

▷ 주영진 / 앵커 : 규제 개혁이나 이런 부분이 되겠군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방송인데.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방송이 좀 어떤 하나의 큰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두 가지죠. 방송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의 가장 큰 샘이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거니까 역시 그 점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참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이 되셨는데 조금 전에 영상 보니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회피 결의안도 나오고, 국회에서는 제명 촉구 결의안도 나오고.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럴수록 자주 좀 만나서 얘기를 하고요. 또 특히 양당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하고 협의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남겨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남겨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저희 과방위에 오신 것은 국민의힘이 선택하신 것 본인이 지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당에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회피 결의안을 했던 것처럼 본인이 했던 업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하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이 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과방위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제하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방통위원장이었죠? 방통위원장 하실 때 본인이 한 처리는 나중에 저희 과방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경우에는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회피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당장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가능한 지켜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에서는 그것을 어떤 고리로 해서 국회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 협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나오면 또 상임위원회가 파행되거나 그럴 우려는 없습니까? 상임위원장은 늘 그런 부분 신경 써야 되잖아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운영을 잘해야죠. 양당 간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한계를 잘 정해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피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입장을 나타낸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하는 방식 이런 건 다른 문제라서 그런 것은 잘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산 심사가 어쨌든 또 상당히 중요한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일인데. 과방위 차원에서는 예산 심사 아까도 말씀하신 3대 메가 프로젝트나 AI 관련 예산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겠네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지난해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R&D 분야 많이 늘었고요. 그 R&D 분야도 지금 저희 집중하고 있는 분야에 많이 늘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보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R&D 금액이 늘어난 규모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서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몇몇 부분은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더 지원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그런 부분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 주영진 / 앵커 : 반영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또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도 과방위원장이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제가 최근에 기사 찾아보고 뉴스 찾아봤더니 이 선관위 개혁 국민참정권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선거관리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개혁하느냐 그 구상이 나왔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TF 자체에서는 구상을 어제 정리를 해서 개헌 관련된 부분은 김태년 개헌추진단장에 전달했고, 입법을 할 부분 선거관리위원회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안을 내서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선거 관리에 실무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그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들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앞으로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름을 좀 바꾸는 걸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저희들은 선거관리위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 소극적인 느낌이 든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 관리 소극적이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국민참정권 위원회로 하는 게 어떠냐.

▷ 주영진 / 앵커 : 국민참정권 위원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정해서 일단 개헌특위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이제 호선 체제로 선출을 하고.

▷ 주영진 / 앵커 : 위원장을.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리고 또 대법관께서 겸직을 하다 보니까 그래 왔죠. 실질적으로 선거관리 업무 외에 선거관리 업무라는 자체가 약간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돼 온 경향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근이 아니었던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을 선관위원장을 상근으로 하고 선출 방식도 책임성 있게 하는 쪽으로 만들자.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독립성을 지키지만, 독립성 있는 가운데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사위원회 제도를 두자. 이런 쪽으로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은 개헌이 전제가 돼야 합니까? 아니면 혹시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개헌이 있고 개헌을 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법 자체를 변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임위원이 한 분으로 돼 있는데 상임위원은 세 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상의만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해 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투표용지 부족 사태처럼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개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인지 이런 구상은.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은 명확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도 생각을 해서. 아직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관위 개혁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들에게 준, 우리에게 준 하나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거든요. 참정권에 관련된 문제고, 지금 우리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유권자, 주권자는 그걸 그냥 믿고 있죠. 잘 우리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 잘 관리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참정권이 잘 행사가 되어야 국민의 뜻이 제대로 정부 구성에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그만큼 중요하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그 안을 더 잘 만들어서 앞으로 좀 선관위 개혁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앞으로도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송기헌 의원이 또 법조인 출신이시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잘 아십니까? 잘 아시겠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잘 알죠. 잘 압니다. 알고 여러 가지로 처음에 기대를 했는데 국민이 어떤 정서에 약간 비껴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러 가지로 호흡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있는 법무부를 잘 관리하고 남아 있는 사법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이 된 것에 따른 뒷정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 경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법사위에도 오래 있었고 그랬는데 최근 불거진 문제가 너무 크게 국민의 정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신약 로비 의혹.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돼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 아마 청문회를 하고 있죠?

▷ 주영진 / 앵커 : 청문회는 다음 주 15일인가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다음 주 하면 그때까지 아마 본인이 거기에서 국민 정서에 맞게 해명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승원 후보자가 본인이 해명을 잘해서 국민이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은데, 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더 많이 국민을 설득해야 하겠죠.

▷ 주영진 / 앵커 : 설득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용혜인 후보자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하고 다른 것이, 김승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의 진위라든지 정도 그런 것이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혜인 후보자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수하게 정서적인 문제다. 일단 공정성의 문제로 거론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 점이. 사실은 정서적인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하시면서 더 느끼시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특히 오늘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이 정말 그 부분도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김승원 후보자가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김승원 후보자가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재판을 없애려는 장관 지명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또 법조인 출신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공소 취소 모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김승원 의원이 주도했던 건 아니고요.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간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 모임에서 대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공소 취소가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려가 되고 있고, 기소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 기소 상태를 유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취지에서 공소 취소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의 지금 견해는 공소 취소를 지금 상태로 했을 경우에 저희 당이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불법인 것이 확인돼서 기소가 불법인 것이 확인이 돼서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고 그랬을 때야 당연히 그때는 고려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공소 취소를 권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된 거죠?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이 만약에 법이 통과돼도 특검이 발족을 하면,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조작 기소인지 아닌지를 특검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밝히고 그 부분이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죠.

▷ 주영진 / 앵커 : 기소가 될 정도가 돼야 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기소가 되면 양립할 수가 없으니까, 전에 기소하고. 그런 경우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은 특검이 하게 되느냐, 그거는 또 논란이 또 있죠. 논란이 있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특검 자체도 어렵고 그 자체를 밝히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수사 자체에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또 법조인이시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했는데 프랑스에서. 자신의 연임 개헌 이게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저의 임기는 헌법상 제한돼 있다" 그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자신의 임기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나서 우리 법조인 출신인 송기헌 위원의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 주영진 / 앵커 : 바로 저 부분이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헌법상 명확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는 단임제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연임용 개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했다고 국민의힘은 또 비판하고 있어요.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잘못된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잘못돼 있습니다. 헌법상 되어 있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 있거든요. 거기서 그렇다 아니다를 응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 주영진 / 앵커 : 저 말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송기헌 민주당 의원 : 그럼요. 헌법상 제한이 분명히 있고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국회 과방위원장, 민주당 선관위개혁TF 단장을 맡고 계신 송기헌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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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국정감사 도중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0일) SNS에 "민주당과 김 후보자가 결백을 증명하겠다면서 2021년 10월 12일 브로커 양모 씨와 오갔던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며 "김 후보자가 공개한 통화 일시와 국회 일정을 비교해 보니, 김 후보자는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 보고와 질의가 있던 와중 청탁 전화를 돌렸다"고 적었습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체위 국감 개의 이전인 오전 9시 12분부터 양 씨와 통화해 식약처장에 대한 청탁 전달을 약속했고, 이후 감사 도중인 오전 10시 57분 자리를 떠서 식약처장과 연락했으며, 오전 11시 23분에서 50분 사이 양 씨와 문자와 통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안 의원은 "국회방송에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통화를 마치고 들어오는 모습과 휴대전화로 식약처장 문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비루한 청탁 현행범의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감사는 1년에 한 번 국정의 허실을 따지고,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인데 국회의원이 감사에 집중하지 않고 브로커에 휘둘려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하러 들락날락했다"며 "이 자체만으로 공직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장관은 고사하고 의원 자격조차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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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드라마 '김부장'에서 인공지능(AI)이 활용된 장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늘(10일)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2026 방송미디어 인공지능(AI) 혁신인재 양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방송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AI를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 사례와 최신 기술 동향이 공유됐습니다.

오순영 아마존웹서비스(AWS) 수석은 기조연설에서 AI 기술의 변화와 방송미디어 산업 적용 동향, 방송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역량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이수영 모피어스 스튜디오 대표가 SBS 드라마 '김부장'의 AI 액션 장면 제작 과정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흥행 속에 종영한 SBS '김부장'은 한국 드라마 최초로 3분가량의 장면 전체를 AI로 제작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MBC 예능 '신인감독 김연경'의 AI 활용 사례와 KBS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실시간 AI 자막·화면 해설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SBS의 'AI 리무버'를 활용한 영상 후반 편집 자동화 사례도 발표됐습니다.

AI 기반의 영상 제거 기술로, 반복적인 CG 수작업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제 방송 프로그램에 적용해 제작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천지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진흥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방송업계의 AI 기술 이해도와 제작 활용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 AI 전환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제공=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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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특히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에 '한동훈 OUT'이라고 적어 넣은 게 포착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해 맹공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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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 피해로 우리 국민이 실종된 것과 관련, 실종자 가족의 의사를 반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문에서 "이 대통령은 네팔 실종 국민 가족들의 애로를 보고 받고,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네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가족 지원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이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파견한 해외긴급구호대(KDRT)가 수색을 종료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조기 철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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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캠프 떠나 카트만두로 이동하는 한국구호대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되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 2진은 재건 및 복구 활동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10일) 정례브리핑에서 "KDRT 2진이 소수의 수색구조 인원과 함께 재건복구팀으로 구성되어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내일 네팔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KDRT 2진은 외교부, 소방대원,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의료진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7일간 네팔 현지에서 활동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KDRT 1진은 지난 2일 44명 규모로 파견돼 수색·구조 업무에 투입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대홍수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네팔 당국이 수색·구조보다 복구·재건에 나서고 있는 점 등이 KDRT 구성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변인은 "네팔 정부는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작전을 전환한다는 입장으로, 우리 정부의 피해 지역 재건·복구를 위한 지원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홍수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한국인 직원 3명의 가족은 전날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DRT를 비롯한 한국 정부가 수색을 더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족들의 의사를 충분히 경청하고 존중해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의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연락두절자 가족분들께서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지 상상하기도 어렵고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분들께서는 그동안의 수색이 충분치 않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정부로서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가능한 한 가족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반영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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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오늘(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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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률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직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드러냈습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이런 의미를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 전 민주당 대변인의 공개적 입장이 게시돼, 짜인 프레임대로 굳어진 것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표성의 원칙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으로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 부작용에 대해 입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면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비례 의원에 대해서만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성장해 왔다"며 "한 석의 작은 원내 정당으로서 조금이나마 확고할 수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책임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활동 해나가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인사권자의 결단에 제 개인의 영달이 중요하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 후보자는 "이번에 의원직 대신에 장관직을 수행하고 큰 정당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개인 영달보다 모두의 존엄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성평등사회를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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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컨설팅 그래픽

공공지식산업센터에 공공기관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전컨설팅 의견을 경기도 광주시에 제시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도심에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입주수요 부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공공기관을 센터에 입주시켜 입주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산업집적법상 입주대상을 '시장·군수 등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할 뿐 구체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로부터 컨설팅 신청을 받은 감사원은 "과거 법제처는 당시 환경 속에서 입주 대상을 제조업 등 특정 산업으로 한정해 해석했지만 최근 센터 기능이 기업 지원 및 경영 생태계 복합 공간으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와 규제 환경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검토된) 공공기관들이 입주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해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센터 활성화와 기업지원 기능의 집적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등 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며 "입주를 허용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정한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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