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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전장이 달라진 만큼 장교를 키우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 국군사관학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세계 각국의 통합 사관학교 실태와 관련한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은 육군, 해군, 공군 중 어느 군의 무기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질문하며 "드론도, 레이저도, 로봇도 이미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관학교 통합의 핵심은 미래전을 이끌 인재를 길러내는 데 있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안보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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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자, 이 의원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2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친 결과 총 12표 중 찬성 1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의하며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척은 특정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한정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진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날 감사 대상에 오르는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에 대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제척안 상정에 앞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 기권 5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제척안 표결을 앞두고 "방통위 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회피 또는 제척의 근거로 생각지 않는다"며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이의제기를 예고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제척안이 의결될 경우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정감사법 제13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희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 또는 「국회법」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은 소속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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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뭄에 메마른 땅 (자료화면)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온두라스에 50만 달러, 약 7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현지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온두라스에서는 103개 지역에 가뭄 적색경보가 발령됐으며, 해당 지역 주민 약 62만 명이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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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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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 괴로운 일…소신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기도"

"정치의 본령은 타인을 위한 것"

"정치 국면 어려워질 때마다 盧 방패막이처럼 사용"

"민주당, 노무현 정치 남아있는지 의문"

"한동훈 주장, 이인규 회고록 견해 차용한 듯"

"文, 盧의 변호사로서 일정 정도 책임 피할 수 없어"

"특히 진보 언론들이 가혹…다 기억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솔직하고 바른 정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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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이재명 대통령도 X에 올린 글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님이 생각난다, 떠오른다. 이런 글 쓰지 않았습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죠. 그리고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곽상언입니다.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전에 아마 변호사 시절에 한전 관련한 주제를 갖고 저하고 한번 뉴스브리핑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해서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그때 앵커님께서 소상하게 잘 다뤄주셔서 그때 큰 힘이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저도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하셔서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 됐어요. 종로는 또 노무현 대통령의 지역구이기도 했던 곳인데.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때가 1997년, 8년 그 지금의 보궐선거로 당선되셨고. 

▷ 주영진 / 앵커 : 제가 그때 현장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선거 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때를 추억하시는 분도 지금 꽤 많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아무래도 또 지역구 유권자분들 만나면 장인어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때 벌써 15년, 거의 한 20년 지난 시점인데도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를 해 보니 또 민주당 의원으로서 정치를 해 보니 어떻습니까. 정치 한 거 잘했다는 생각 드십니까? 이거 내가 장인어른 같은, 장인어른이 만약에 계셨더라면 내가 정치하는 걸 말리셨을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실제로 제가 언론사에 등장한 것이 한 20년이 넘고 정치면에도 꽤 오랫동안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좁게는 지역구, 넓게는 국가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그럼요.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요. 특히나 어떤 경우에는 제 소신과도 다른 경우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결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닥뜨릴 때 실제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루하루가 참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에 제가 잠꼬대를 하는 빈도와 강도를 보면 그때 낮의 삶이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로 더 많이 괴로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본인이 기억 안 나시는 잠꼬대를 많이 하시는 모양입니다.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제가 자면서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또 얼핏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쉽게 정치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받지 않으세요?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한편으로는 정치하는 과정 그리고 국회의원직을 수행하시면서 오히려 그게 체질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바른 것인지 혹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 본령이라는 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자신을 따르시는 분들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어떤 의미였느냐 하면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본인을 위한 이기적인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저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그렇게 권유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곽상언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질문을 받다 보면 역시 노무현 대통령님 이야기를 정치인인 곽상언의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참 질문 많이 받으실 텐데요.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건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숙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이 최근에 또 많이 거론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도 X에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도 하고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곽상언 의원도 민주당에 몸담고 있고 지금의 여권, 집권 세력 안에 일원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실지. 이게 사안별로, 상황별로, 사람별로 참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국민들을 만날 때는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추모 감정이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지가 2009년이니까, 그때부터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17년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돌아가실 때는, 처음 한 몇 년 동안에는 가까운 분들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금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지도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국면이 어려워질 때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방패막이처럼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실제로 자괴감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호칭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을 하고 그분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는 있지만 실제 행동이나 결정은 정반대되는 결정일 때가 참 많거든요. 제가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 하면, 그분은 적어도 자신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한 걸음 앞을 보려고 늘 노력을 했다. 그렇게 온전히 다 실현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치에 특히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민주당에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자주 소환할 정도로 노무현의 정치가 남아 있는지는 저는 매일 의문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태영 작가라고 해야겠죠. 윤태영 대변인이 최근에 노무현 평전을 펼쳐내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좀 놓아주셨으면 좋겠다', '어느 한 진영의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곽상언 의원도 동의하시는 겁니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저도 그 말씀에 매우 동의하고요. 제 소망도 그러합니다. 소망이 실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말씀들이 나온 지가 지금 꽤 되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여전히.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시간이 지날수록 국면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않은 이야기까지 끌어내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 주영진 / 앵커 : 곽상언 의원이 결혼을 몇 년에 하셨습니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제가 2003년 2월에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쯤에.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러니까 취임하시기 10일 전쯤에.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뵐 기회가 많았는데. 혹시 정치에 대한 뭐 이렇게 의사나 열망 이런 것들을 대통령님한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또 혹시 곽 서방도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지.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할 틈도 없이 돌아가셔서요. 임기 내에 3년에 결혼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장인 어르신보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인식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 다녀오고 바로 이제 취임을 하셨고. 취임하신 이후에는 공적 인물, 공적 인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적 인물이기 문에 제가 폐를 끼치거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못 했고, 퇴임하신 이후에는 또 바로 이명박 정부에서 수사를 받으셨고 수사를 받으신 이후에는 가까이에 있는 모든 분들이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고초를 겪는 데 방어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돌아가신 이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10여 년 동안. 그래서 참 현재를 돌아보고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일들로 오랫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어렵게 말씀을 꺼내주셨는데 그 당시 검찰 수사 받던 과정에 대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근에 또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돈 받은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곽상언 의원도 거기에 반응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조금 과거에는 반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지 증거가 있으면 좀 보여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말씀해 달라고.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보통의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거나 다시 그 소재를 꺼내시는 분이 어떤 추가적인 무엇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시점이 지났고, 그 사이에도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한동훈 의원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그런 계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기가 없었는데 바로 직전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될 때 새로운 증거를 끄집어내서 다시 어떤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했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정쟁의 소재로 말씀하시는 분이 추가적인 증거를 갖고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그 사건의 실제로는 거의 다 알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정리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편으로 괴로운 것은 국민들께서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반대하는 분들이든, 제 개인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해명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침묵으로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사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그때 당시 수사 상황이나 수사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제가 관여된 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실제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주영진 / 앵커 :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뜻입니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비난을 받으면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를 했었어야 하는데,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를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이야기를 소상히는 모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관여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한동훈 의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때 수사의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 지금 이인규 변호사의 회고록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 이인규 회고록을 전부 다 봤습니다.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고. 그 책은 그때 당시 수사 기록을 통째로 들고나온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이인규 변호사, 그러니까 이인규 회고록에 큰 이야기를 세 가지로 대변하면, 직접 쓴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왜 돌아가시게 되었는가. 책의 제목, 책의 부제목이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예요. 그 이유로 이제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가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문재인 변호사가 무능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진보 세력, 진보 언론이 잔인했다, 잔인하게 비판했다'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예단을 합니다. 아마 그 견해를 한동훈 의원이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거기 추가적인 증거가 없다면. 

▷ 주영진 / 앵커 : 과거에는 당연히 그 견해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는 거겠죠.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세 가지 중에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변호인으로서 그러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변호하신 분은 문재인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변호한 사건에 대해서 사실 비극적인 결론이 있으면 일정 정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인규 중수부장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변론 요지서를 제출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정도의 책임을 질 수는 있겠죠.

▷ 주영진 / 앵커 : 곽 의원께서 또 문재인 대통령 당시 변호사로서 조금 성실하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성실의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 당시에 언론, 특히 진보 언론들이 실제로 가혹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가혹했고 그걸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를 버리십시오'라고까지. 시간이 그 당시 상황을 또 자세하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음에 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그렇게 하시죠. 

▷ 주영진 / 앵커 : 그래도 곽상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떠한 꿈을 갖고 있는지 얼마 전에 김어준 씨 방송 출연 문제로 나는 이제 그런 인터뷰 안 한다고까지 소신을 밝히기도 해서 민주당에서 주목받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곽상언 의원은 짧게 한 정도 30초 드릴 텐데,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거기 뭐 정치를 하려면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려면 어떠한 직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제가 직위를 탐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직위를 탐하려고 했으면 이미 옛날에 했을 것입니다. 지금 제게 주어지는 일을 잘 하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는 지금 제가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리고 정치에 직접 참여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보니, 많은 정치적 결정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지금 정치적 분쟁이 벌어지는 것도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마치 국가적 이익을 위한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솔직한 정치, 그리고 바른 정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인터뷰 요청이 없습니까.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김어준 씨 방송에는 제가 나가지 않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을 했고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 단기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편승하면 그만입니다. 편승하면 오히려 그곳에서는 좋아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오히려 쉬운 길일 수 있다.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음에 모시면 민주당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곽상언 의원의 정책적, 또 최근에 몰두하고 있는 주제는 뭔가요. 이런 질문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곽상언 / 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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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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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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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이용 정치행동"~"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임은정, 고위공직자 선 넘어"

"당내 갈등 상황에서 김민석 임계치 높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지용 지적하려면 '도덕적·노력적' 하자 제시해야"

"김민석 체제 내년 재보궐 선거 패배시 붕괴될 수도"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내부총질, 이미 위계질서 넘어간 것"

"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기록"

"대통령 혼자 악재 방어…김민석 여권내 목소리에 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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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직위 이용 정치행동"~"대통령·민주당' 지지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임은정, 고위공직자 선 넘어"

"당내 갈등 상황에서 김민석 임계치 높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지용 지적하려면 '도덕적·노력적' 하자 제시해야"

"김민석 체제 내년 재보궐 선거 패배시 붕괴될 수도"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내부총질, 이미 위계질서 넘어간 것"

"이 정부 출범 후 민주당 지지율 '최저치' 기록"

"대통령 혼자 악재 방어…김민석 여권내 목소리에 답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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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李 "비난해도 SNS 계속"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SNS 소통, 품격 떨어지지 않아"

"김용민·추미애, 무극파 드러나"

"대통령, 본인 방식 고집하려면 SNS 넘는 실행력 필요"

"내부 밥그릇 싸움…국정·진영에 도움 안 돼"

"추미애, 대권 가려는 욕심일 듯"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민주당내 이 대통령 대신 싸워줄 사람 없어"

"강경파, 이 대통령 '실용주의' 발목잡아"

"너무 일찍부터 내부 분열 노출 돼"

"민생 실종·내부 저격…민주당 돌아봐야"

"분열·갈등 정리 안되면 국정 동력 상실할 것"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점점 발언 수위 높아져…당내 갈등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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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비난해도 SNS 계속"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 대통령 SNS 소통, 품격 떨어지지 않아"

"김용민·추미애, 무극파 드러나"

"대통령, 본인 방식 고집하려면 SNS 넘는 실행력 필요"

"내부 밥그릇 싸움…국정·진영에 도움 안 돼"

"추미애, 대권 가려는 욕심일 듯"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민주당 내 이 대통령 대신 싸워줄 사람 없어"

"강경파, 이 대통령 '실용주의' 발목잡아"

"너무 일찍부터 내부 분열 노출 돼"

"민생 실종·내부 저격…민주당 돌아봐야"

"분열·갈등 정리 안되면 국정 동력 상실할 것"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점점 발언 수위 높아져…당내 갈등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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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SNS 소통, 품격 떨어지지 않아"

"김용민·추미애, 무극파 드러나"

"대통령, 본인 방식 고집하려면 SNS 넘는 실행력 필요"

"내부 밥그릇 싸움…국정·진영에 도움 안 돼"

"추미애, 대권 가려는 욕심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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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내 이 대통령 대신 싸워줄 사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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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치 사항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 환경 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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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암살자(들)'이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근거가 적절했는지 추궁했고, 민주당은 정치적 간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암살자(들)'의 영화등급 분류결정 의견서를 언급하며 "'12세 이상 청소년이 학교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교육 근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수용 가능하다'고 돼있지만,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은 지난 50여 년간 교과서에 수록된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르친 적도 없는 사건인데 도대체 어떤 학교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당 윤용근 의원도 "이 정도 폭력성과 욕설 등을 초등학교 5∼6학년이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교육 현장의 언어폭력 기준과 영등위의 청소년 보호 기준이 전혀 다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위원들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지켜야 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등급을 분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른 영역에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시스템으론 진위를 가려내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영화를 보고 해석하는 것은 관객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은 창작의 자유를 갖는다"며 "그 판단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막을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화계에서도 '창작은 창작이고, 창작이 진실과 완전히 같지 않고,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상준 영진위원장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복 중인 영화 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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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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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알고리즘 폐해 관련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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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여권 내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개 비판에 나선 인사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문제 제기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2일)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신에게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사실은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김 대표는 직접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공개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인사들은 내부 경로로 충분히 이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공직자 역시 본업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적었는데 검찰 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여권 내 갈등은 모레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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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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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하는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5년 7월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외교부에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한미 간 불협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데 증폭기가 문제"라면서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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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 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안보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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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12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청장은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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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연합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취임 전 이미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자신의 3월 발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5년 7월 14일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그것은 의원 (신분의)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3의 핵 개발 장소로 구성을 언급한 것이 한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7월의 발언인데 왜 장관에 책임을 묻느냐. 외교부에도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자신의 앞선 발언을 놓쳤을 수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전달된 만큼 "미국도 이를 참고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해선 "2026년이다.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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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으로 행정안전부 감찰을 받게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오늘(12일) 오전 외부 노출 없이 출근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오전 8시 55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통제구역인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임 청장 측은 오늘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 공지했고, 임 청장은 차량에 탄 채 대기하던 취재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행안부 감찰과 관련한 입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난달부터 잇달아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후 페이스북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 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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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실장은 미사일이 900km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를 '700km 이상'으로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바지선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HGV를 최초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HGV 발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달리 변칙 기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려워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립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도 우리 당국이 비행 거리를 '900km' 이상으로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종말 단계 탐지가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 국면에서 풀업, 즉 하강 후 재상승하는 기동을 거쳐 일정 구간을 활공합니다.

또,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제한으로 한일 군 당국이 예상한 사거리보다 더 길게 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 거리가 900km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도영 실장은 이번 발사 의도에 대해 "현재까지 초기 분석은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시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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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어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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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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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북한 동부지역에서 진행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전 9시 26분쯤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을 꾸리고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3일에 이은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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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이날 청와대를 찾아 신임장을 제정(提呈 ·물건을 내어 바치거나 드림)하면서 이 대통령과 첫인사를 나눕니다.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도나타스 타물라이티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등도 참석합니다.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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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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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용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사청으로부터 12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로 부품 제작·유통업체의 대표와 외주정비업체의 대표, 정비사 등 5명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체 제작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 미국산 정품으로 납품하는가 하면, KF-16에서 부품을 몰래 빼내 다른 KF-16 정비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도 했다고 공소청은 밝혔습니다.

LIG D&A-방사청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만에 또 방산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KF-16 전투기 방산비리 사건은 LIG D&A 사건에 비해 규모야 작지만 범행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고, 범죄 액수도 소형 업체를 감안하면 큽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K-방산이 2022년 폴란드 잭팟 이래 완연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에 극약과도 같은 방산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산비리는 국방비를 매개로 자행되는 안보 범죄입니다. "걸리면 어김없이 나락 간다"는 본보기를 세워야 재발을 막습니다. 온정을 보여주는 순간, 몇 년에 걸쳐 전력화 지연되고 방산의 신뢰 무너뜨린 KDDX 사업 같은 사태가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11년 동안 KF-16에 짝퉁 부품 공급"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 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 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의 혐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서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방사청에 공급하고 12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비 불가 판정받은 KF-16 송수신기의 부품들을 임의로 빼내 다른 KF-16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A 씨는 범행 수익으로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산비리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LIG D&A, '컴플라이언스 강화' 선언했지만…'자성'은 어디에

LIG D&A-방사청 사건을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사청 공무원의 수뢰액수, 연루 기업의 규모, 연루자의 직급 등이 유례없이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5급 공무원은 4억 6천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대기업인 LIG D&A의 올해 기준 부사장과 상무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접대와 향응은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LIG D&A는 6개 방위사업을 부정하게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등 3개 사업을 부정 수주함으로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월 21일 LIG D&A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제목과 인사말 포함 17개 문장 가운데 유감 표명은 단 1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관련 수원지검의 판단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기업의 준법경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LIG D&A는 지난 6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LIG D&A는 보도자료에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쇄신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린 행사일 텐데 LIG D&A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보도자료는 방산비리 사건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자료보다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이 더 퇴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 방산업체의 한 임원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기소된 임원들을 징계한다는 소식은 없고, 아무렇지 않은 듯 컴플라이언스 대회를 여는 LIG D&A의 풍경이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동정적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요즘 LIG D&A 대관팀이 국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보기에 영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큰 도둑', '작은 도둑' 가리지 말아야…

KDDX 기밀탈취 사건도 대형 방산비리였습니다. 기밀탈취 사건 발생은 14년 전이고, 첫 보도는 6년 전이었습니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방사청은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작년부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사청은 "큰 도둑이라고 봐주다가 방위사업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만 실컷 얻어먹으며 허송세월한 뒤 지난 6월에야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은 LIG D&A와 KF-16 부품·정비업체 사건을 무겁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LIG D&A 사건은 국방비를 뇌물로 썼고, KF-16 사건은 국방비로 요트와 경비행기 구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특히 LIG D&A 사건의 한 축은 방사청 공무원입니다. 또 LIG D&A는 방사청이 늘 편애했던 방산 대기업 중 하나이고, 그래서인지 자성의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연루 기업이 크든 작든 제재의 칼은 똑같이 날카로워야 한다는 점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KDDX 기밀탈취 사건처럼 여기저기 눈치 보며 갈짓자 행보 했다가는 방산비리 또 터집니다. 방사청이 KDDX 사건을 살살 다루는 모습이 업체들의 기강을 이완시켜 지금의 방산비리들을 낳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수출도 잘 안되는데 이렇게 방산비리만 속출하면 K-방산은 어렵게 얻은 국민의 지지를 삽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고비 준엄하게 넘겨 K-방산 바로 세우려면 방사청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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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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