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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에 맞춰서 과거 기록에 손을 대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등장하는 장면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중앙TV가 김일성 사망 32주기인 지난 8일 방영한 70분짜리 김일성 찬양용 기록영화입니다.

김일성이 해외 인사들과 함께 지구본을 살펴보는 이 장면.

자세히 보면, 한반도 지도에서 남북의 색깔이 다르게 칠해져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이 방영했던 같은 제목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가 붉은 계열, 하나의 색입니다.

영화의 다른 요소들은 다 그대로인데, 지도 속 남북의 색깔만 바꿔놓은 겁니다.

지난 3월, 헌법을 고쳐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통일 관련 표현도 싹 없애버린 북한.

과거 영상에 덮어쓰기를 하는 조작까지 나선 걸로 보입니다.

통편집 기술도 동원됐습니다.

김일성이 '통일'이라고 적힌 깃발을 해외 인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장면, 또 김정일이 한반도 남쪽이 포함된 벽면 지도를 지켜보는 이 장면은 이번 방영분에선 아예 삭제됐습니다.

선대의 '통일' 관련 기록을 폐기해 김일성, 김정일 시대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소급하겠단 계산이 엿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조성렬/경남대 초빙교수 :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졌다, 이런 개념보다는 원래부터 별개의 국가로 묘사해서 역사, 또 항일운동사, 또 건국사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립할 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역사 조작의 대상으로 삼은 건, 김일성을 찬양하는 영상도 예외가 아닌데, 젊은 세대에게 '남북은 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심어주지 않겠단 판단도 깔렸단 분석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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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대표 예비경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전과 영남, 호남을 찾은 당권 주자들은 리더십 교체나 1인 1표제처럼 각기 다른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어제(17일) 마무리된 뒤 첫 주말인 오늘, 김민석 후보는 대전을 찾아 "지난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약간 삐끗했다"며 직전 당 대표였던 정청래 후보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중도와 보수도 끌어안는 확장 노선"을 제안하며 정 후보와 차별화에 주력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대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연대와 통합과 확장을 동시적으로 추진한다….]

당비 미납 논란으로 자칫 후보 자격이 박탈될 뻔했던 송영길 후보는 경남 창원을 찾아 "검찰과 싸웠던 시간 때문에 당 대표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고, 정 후보가 당 대표 시절 도입한 '1인 1표제'에도 각을 세웠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전 대표 : 1인 1표제를 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본선 경쟁력을 맞는 후보를 골라내는 데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는 오전엔 전남 광주를, 오후엔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를 찾아 대표 시절 추진했던 '1인 1표제'를 성과로 부각하면서 '당원 표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전 대표 : 1인 1표의 시대도 당 대표인 제 임기 중에 당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룩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정 후보는 SNS에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힘들지 않냐고 묻는다", "당원들이 정청래를 지켜달라"는 글을 연이어 올렸는데, 다른 당권 주자들의 견제 속에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고민정 후보는 전남 광주 무안을 찾아가 2030, 4050까지 연결되는 심지가 되겠다며 청년층 등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해 당 대표 후보 5명 가운데 3명을 본경선 진출자로 확정하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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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일어난 불이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며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 대형 화재와 관련해 "이번 화재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형 물류시설의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오늘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며 진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불길이 완전히 잡히고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밤낮없이 진화에 힘쓰고 계신 소방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인근 주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안내에 따라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기업 및 현장 관계자를 향해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는 물론, 작업장 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집중호우, 그리고 잇따른 대형 화재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재난의 규모와 양상이 갈수록 복합화되는 만큼, 모든 재난에 대해 사후 수습이 아닌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원칙으로 재난관리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쿠팡물류센터 화재는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낮 12시 25분께 대응 2단계, 오후 3시 15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중입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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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6시 54분쯤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6층에서 일어난 불이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며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이날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을 철저히 하라"고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소방청에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며 "화재로 인한 내부 붕괴 등 2차 사고 발생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낮 12시 25분께 대응 2단계를, 오후 3시 15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중입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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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외무부 초청으로 전격 방러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모스크바 방문이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 리아노보스티는 최 외무상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으로 공식 방문차 모스크바에 현지 시간 18일 도착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문 목적과 세부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도 최 외무상의 방러 소식을 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9개월 만입니다.

최 외무상은 작년 10월 26∼28일 공식방문보다 격식이 낮은 '실무 방문' 형태로 모스크바를 찾았으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북러 간 고위급 교류는 지난 4월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열린 파병기념관 준공식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으나 최 외무상의 방러로 다시 탄력을 받는 모양샙니다.

특히 최 외무상이 다자회의와 같은 주요 외교 일정이나 기념일 등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 시점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위한 '사전 조율'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최 외무상의 방러 시점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면서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전조 징후로 읽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4년 6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 한 뒤 답방을 요청하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작년 9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재회했을 때도 같은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로서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해 국제정치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지속되고, 후방 에너지 시설이 드론 공습을 받는 등 전황이 악화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강력한 정책 공조와 연대 표명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동맹을 공고히 한 만큼, 러시아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에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를 과시하고 외교적 위상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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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8일) 진화 상황을 보고받고 "무엇보다 현장 소방대원의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 6시 54분쯤 인천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 21분 만인 오전 9시 1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25분쯤 대응 2단계를, 오후 3시 15분쯤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진화 중입니다.

화재 당시 물류센터 관계자 등 121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나, 진화 과정에서 40대 소방관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고압산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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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오른쪽)이 현지 시간 15일 미국 펜타곤에서 열린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왼쪽),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가운데)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북한은 한미일 합참의장이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를 지속 실시하는 등 3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한반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근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오늘(18일) 담화를 내고 "3각 군사공조 강화로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저들의 패권적인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일한의 변함없는 적대적 기도"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조선반도 지역에 우려스러운 군사적 대립과 충돌 가능성을 조성하는 미일한의 도발적인 3각 군사 공조 행위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며 그로 하여 지역의 안보 환경에 초래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산기지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쌍매 훈련'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다국적 해상훈련 '2026 환태평양훈련'을 언급하며 "미일한 3각 군사 공조가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에 조성하는 심각한 안보 도전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책임적인 의지와 효과적인 행동실천으로 적수국들의 군사적 준동을 억제하고 조선반도 지역의 안보 환경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헌법에 규정한 핵무력 강화 노선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힘의 입장에서 미일한의 군사적 결탁에 의해 강요되는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절대불허할 것"이라며 "현실적인 안보 도전들과 전망적인 위협들을 무력화하고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헌법적 사명에 언제나 충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우치쿠라 히로아키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 격)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만나 한미일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실시 등을 포함한 3자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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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18일) 자신의 SNS에 "인공지능(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重厚長大·제조·중공업)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이어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극단적 양극화)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한 생계 지원비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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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생산체계는 기존 '중후장대' 산업에 못지않게, 때로는 그보다 더 거대한 물적 기반을 요구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시대 국가의 과제는 생산 능력이 만들어지는 관계 전체를 조직하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전력이 연결되지 않으면 GPU는 작동하지 않고, 송전망과 용수가 없으면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은 가동할 수 없다"며 "생산에 필요한 핵심 조건이 개별 기업 내부보다 사회 전체가 구축하는 인프라와 네트워크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또 "사회가 대규모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산 능력을 확보했다면, 그 성과의 일부가 다시 다음 세대의 생산 능력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AI 시대의 성과를 함께 축적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정부가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교육 훈련과 인프라, 첨단기술 연구·개발 등 미래지향적으로 재투자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의 성장은 'K자형'(극단적 양극화)을 띨 가능성이 높다"며 "초급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 숙련의 가치가 약화하며, 새로운 생산 수단에 접근하지 못한 중소기업과 지역경제 역시 성장의 하단에 머무를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AI 중심의 새로운 직업 훈련 기회와 '첫 경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정 지출을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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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감사관이 신청한 육아휴직을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18일 감사원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A 감사관의 육아휴직 신청을 일부만 허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감사관은 공무원 국외 장기훈련 제도에 따라 영국으로 유학을 가 지난달 30일까지 '유학 휴직' 상태였는데, 귀국을 앞두고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육아휴직의 사용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은 육아휴직 신청 배경과 관련해 주 목적이 육아가 아닌 조사·수사 회피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 감사관은 작년 11월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A 감사관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감사도 맡았으며 감사원 자체 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이라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정당하게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목을 조르고 자녀 양육까지 사실상 볼모로 삼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육아휴직은 기관장이 임의로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라며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이 정권의 보복 정치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사태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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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인 오늘(18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검사 출신인 한 의원은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며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이 전날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다"고 응하면서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기도 한 이 의원은 이날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국민 앞에서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원동지 여러분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당원동지들의 뜻이 곧 우리 모두의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면서 "공당은 쪽팔리면 끝이다. 민주당은 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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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나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3주기인 오늘(18일)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치고 아이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는 무너진 교권과 교육 현장의 현실을 마주했다"며 "3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선생님이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신고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교단에 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교사가 두려운 교실에서는 아이들도 온전히 배울 수 없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은 확실히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생님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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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와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입은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충청, 강원 등 일부 지역은 오늘 밤과 내일 새벽에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어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청과 지방정부는 위험지역 주민들이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복구 과정에서 작업자들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주의를 기울여 작업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 등 수도권과 강원, 충남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는 내일까지 강원과 수도권, 충청·경북중부·경북북부 등을 중심으로 계속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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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7일)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전략산업"이라면서 "식량 안보를 지키고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 농업보조금, 다른 농업 선진국에 비해 적습니다'라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자신의 SNS에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 농가의 호당 농업보조금 규모가 519만 원이라며 유럽연합(EU) 2천580만 원(2023년 기준), 일본 967만 원(2024년 기준)에 비해 적다고 썼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증시 활성화로 농어촌특별세가 폭증해 재원도 충분해지고 있다"며 "개방적 통상국으로서 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 개방은 불가피한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영역에 지원해 실질적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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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후닝 중국 정협 주석,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참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방북한 중국 대표단이 어제(17일) 북한의 대표 관광단지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참관한 뒤 귀국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중국공산당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전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돌아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용원·김성남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함께했습니다.

대표단은 관광지구 봉사시설의 운영 현황과 발전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해변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작년 7월 개장했으며 북한이 조만간 중국인 관광객 모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 주석은 "훌륭한 건축물들이 자연환경과 특색 있는 조화를 이루고 원림녹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관광지구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것이 놀랍다"면서 "인민을 위한 이렇듯 훌륭한 봉사시설이 마련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상의 구현이고 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표단은 노동당 강원도위원회가 명사십리호텔에서 마련한 오찬에 초대됐습니다.

방북 일정을 마친 대표단은 원산갈마 비행장에서 인민군 명예위병들의 사열을 받으며 출국했습니다.

조용원·김성남 비서와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백성국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책임비서, 왕야쥔 주북 중국대사가 대표단을 배웅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맞아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에 따라 15∼17일 북한을 친선 방문했습니다.

박태성 내각 총리가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중국을 공식방문한 직후 이뤄진 방북입니다.

중국공산당 서열 4위인 왕 주석의 방북은 중앙정책연구실 주임이던 2005년 후진타오 당시 주석의 방북에 동행한 후 처음입니다.

근래 진행된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행사로는 참여 인사들의 '체급'이 가장 높습니다.

대표단은 방북 기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조용원 당 비서를 만나 양국·양당 간 당적 교류와 더불어 경제·문화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양국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밀해진 전략적 관계를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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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여맹 제8차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 노동당 외곽 여성단체인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 참가자들과 모범을 보인 건설공병부대 지휘관·병사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18일) 보도했습니다.

군과 여성 조직을 하루 만에 잇달아 만난 것은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충성심을 유도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지난 13∼14일 평양에서 열린 여맹 제8차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들과 만나 손을 잡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이 자리에서 "지난 5년간의 여정 위에는 조국의 전진에 힘찬 박차를 가해 온 가장 강인하고 견실하며 근면하고 슬기로운 우리 여성들의 헌신의 자욱 자욱이 역력히 깃들어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여성동맹의 교양자적, 조직동원자적 역할은 여성들이 하나의 뜻과 지향으로 뭉쳐지고 지혜와 힘과 열정이 합쳐질 때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이상이 없다는 것을 뚜렷이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성들의 위력한 애국집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더없는 자랑이며 우리 국가의 커다란 위력"이라며 "당이 가리키는 오직 한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여성들의 혁명적 본태와 조선여성고유의 순결무구함과 아름다움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정은은 같은 날 건설 현장에서 모범을 세운 공병부대 지휘관과 병사들도 만났습니다.

김 총비서가 "부대의 전체 지휘관, 병사들이 올해에도 백년대계의 재부들을 일떠세우는 건설혁명의 전위에서 조국과 인민이 기다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계속 이룩해 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역점 사업인 '지방 발전 20×10 정책'을 위해 대규모로 건설 현장에 동원된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올해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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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년 전, 12·3 불법계엄에 맞섰던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이 어제(17일)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매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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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어제(17일)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두 달째 공전 상황인 국회를 놓고 '남 탓'을 이어가며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을 과거의 옷에 비유하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온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초 불참 입장을 바꿔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집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이 없었다며 부정적 기류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20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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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 수사를 막으려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61%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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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총리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내일(18일)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힘쓰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17일) 한 총리가 "그동안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토사 유출, 산사태, 낙석, 축대 붕괴 등이 우려되니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주민 대피 체계를 점검하라"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지난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이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긴급 점검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휴가철, 연휴 기간인 것을 감안해 관광객 및 야영객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대피 유도 등의 선제적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반지하주택·지하차도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위험 징후 시 즉시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적시 대피하기 어렵다"며 "호우·산사태 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을 통한 대피 안내를 즉각 실시하고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언급하고 배수펌프 사전 점검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호우가 특정 지역에 단시간 집중돼 피해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와 산림청, 경찰, 소방 등은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면서, 현장 대응 인력과 시설 복구 작업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새벽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 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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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당비 미납 문제로 후보 자격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표결 끝에 예외를 인정했지만,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17일) 민주당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후보 자격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당규상 '6개월 전에 입당하고, '12개월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만 당직 선거에 출마 가능한데 두 사람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정치 검찰의 공격으로 옥고를 치르느라 공백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젯밤 같은 문제를 놓고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는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친명계인 두 사람에게 예외 적용을 해주는 것에 반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정청래 전 대표는 두 사람에게 동지이자 전우라며, 함께 가자, 당규에 구제 조항이 있단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친청계 위원 1명이 퇴장한 뒤 표결을 거쳐 두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계파 간 타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당내에서는 4년 전 전당대회에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입당 6개월이 되지 않아 후보 등록도 못 했던 사례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은 '청년 박지현은 안되고 686 송영길은 되나'라며 '불공정을 넘어 비정상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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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최근 주한 미 해병대가 공식 자료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라고 단독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해부터 '동해'라고 부르곤 했었는데, 이게 예하 부대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한 미 해병대가 지난 9일 미 국방부 영상배포시스템에 올린 훈련과 행사 영상입니다.

[발레리 잭슨/주한 미 해병대 사령관 : 주한 미 해병대가 아시아 대륙에 전방 배치됨으로써 해병대는 이 지역에 대한 감시·정찰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훈련의 의의,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 등을 설명하는 중에 동북아시아 지도를 띄웁니다.

한반도 동쪽 바다를 일본해가 아니라, 'East Sea', 즉 동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주한 미 해병대의 공식적인 동해 표기입니다.

또, 미국 지명위원회 BGN뿐 아니라, 주한 미 해병대의 상급 부대인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동해를 일본해라고 명명하는데, 주한 미 해병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한 겁니다.

한국 주둔 미군이 공공연하게 일본해 대신 동해라고 명명한 건 지난해부터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다소 비공식적인 온라인 간담회뿐 아니라 의회 청문회에서도 동해라고 말한 겁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지난해 4월, 미 상원) : 중국 함정들은 '서해'의 NLL을 침범했고, 러시아 군용기들은 '동해'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곤 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에 이어 예하 부대로도 동해 명명이 확산되는 모양새인데, 주한미군은 한반도 동쪽 해역을 오랜 관행에 따라 동해로 지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일 같은 3자 또는 다자 군사 협력의 경우엔 외교와 작전상 관례에 따라 중립적인 표현인 'At Sea'를 사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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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기리고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들을 기념하기 위한 '빛의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며,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2·3 불법 계엄에 맞선 시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행사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계엄 당시 거리로 나선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매년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겠단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의 핵심 이념을 거듭 언급하면서 권력자 등 공인들의 공적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검찰 보완수사권 등 최근 현안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언제나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야 되겠죠. 공인들로서는 언제나 한 번씩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계엄 당시 계엄군과 대치했던 시민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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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8년 만에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이날에도, 여야는 두 달째 이어지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된 78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의장 등 4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987년 개정된 현행 9차 헌법을 과거의 옷에 비유하며 내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등 합의 수준이 높은 과제부터 물꼬를 트겠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온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당초 불참 입장을 바꿔 경축식에 참석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불참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의 참정권 집회 현장으로 갔습니다.

두 달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운영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 삼아 일방 독주'하고 있다며 서로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복귀를 조건으로 다음 국회부터는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숙의와 토론이 없었다며 부정적인 기류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추천 방식을 놓고도 민주당은 제3자 추천,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민주당이 오는 20일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법적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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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1%가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기소와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유지와 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검사가 경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할 때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인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경찰 견제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기소와 수사의 분리 원칙에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보완수사권 유지 응답은 46%, 전면 폐지 응답은 39%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81%, 전면 폐지 8%, 무당층에서는 유지 63%, 전면 폐지 12%로 나타났습니다.

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는 77%가 유지를, 13%가 전면 폐지를 택했고, 중도 성향의 경우 64%가 유지, 23%가 전면 폐지를 택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서는 46%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2%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은 양론이 비등하고,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는 유지론이 우세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갤럽은 또, 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을 나눠 담당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검찰 개편안에는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가 찬성했지만, 이번 보완수사권의 폐지안에는 그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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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초청행사에서 박미경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을 기념하는 시민 초청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빛의 위원회'는 지난 3월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지난 정부의 불법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행사에는 박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당시 저항했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인사 등 10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거듭 밝히면서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이명세 감독이 만든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습니다.

이명세 감독은 "영화의 주연배우이신 대통령 내외분, 마찬가지로 주연인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오늘 영화 관람이 뜻깊은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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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서 10차 개헌을 매듭지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 의장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켜 로드맵과 의제 등을 정리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어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하고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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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당비 미납 문제로 전당대회 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전당대회 출마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최고위원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어젯밤에 이어 송영길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자격 여부가 논의됐습니다.

민주당 당규는 '1년 이내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송 의원과 김 전 부원장은 문제가 된 당비 미납은 정치 검찰의 공격으로 옥고를 치르느라 발생했다며, 출마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두 사람의 당비 납부 기록에 비어 있는 칸은, 바로 검찰 탄압의 시간입니다. 정치검찰이 만든 공백을, 민주당이 배제의 사유로 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의견이 갈리자 표결까지 거친 끝에 두 사람에게 예외를 허용해 후보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무위원회로 부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최고위에선 예외 적용을 하겠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반발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고,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예외 규정을 둬 달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당원 입장에서 이건 너무 지나친 과도한 혜택이고….]

친청계 박지원, 박규환 최고위원도 표결 후 최고위 결과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민주당 역사에서 또 하나의 오점을 남긴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대단히 부끄럽고….]

두 사람에 대한 후보 자격 허용 여부는 오늘 오후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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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내 증시의 심각한 변동성을 초래한 레버리지 파생상품 문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적극적 빚 탕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다.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올해 코스피 사이드카가 37회 발동돼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전체 기록 26회를 이미 넘어섰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승인하고, 개미들의 자산이 공중분해 될 때까지 수수방관한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는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에서 자본시장은 청년들이 계층 이동을 꿈꿀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지만, 그 보루가 지금 잔인한 덫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 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올리는 뒷북 대책을 내놨다"며 "진작에 걸어 잠갔어야 할 빗장을 청년들이 파산의 벼랑 끝으로 다 내몰린 뒤에야 허겁지겁 고치는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무 탕감을 재차 주장하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쏘아붙였다"며 "한쪽에서는 청년을 투전판으로 내몰고, 다른 쪽에서는 빚 탕감으로 생색을 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자본시장의 비극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붙는 도미노 폭탄이 되고 있다"며 "투전판이 무너진 대가가 결국 집값 폭등으로 이어져, 청년들의 주거 안정마저 통째로 파탄 내는 잔인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건전한 자산 형성 기회를 앗아가는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위험 파생상품 승인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 자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할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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