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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한미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공군은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 우주군 주관 워게임 '파트너 투 윈(Partner to Win)'에 처음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우방국 간 정책·전략·작전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합우주작전 수행태세를 높이기 위해 미 우주군이 올해 신설한 국제 우주 워게임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브라질 등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워게임은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의 우주 위기상황을 가정해 토의식 연습(TTX)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국 대표단은 위기상황을 억제·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국가 간 공조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한측 참가단은 미 우주군의 워게임을 경험하고, 공군 우주센터가 자체 개발한 작전 수행 중심 워게임 프로그램의 보완·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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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6∼29일 네덜란드 올데브루크에서 진행된 국제 사이버대회 '사이버넷(CyberNet) 2026'에서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가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파트너 주요 국가들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이 참가해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대회에 처음 참가했던 2021년 준우승을 기록했고, 그 이듬해인 2022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송영(육군 준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은 "5회 연속 우승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사이버작전 능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무 역량 강화에 빈틈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인 '화이트햇 2026'을 개최하고, 한·미 사이버 동맹훈련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작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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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다문화 가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문화 지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다른 SNS 글을 통해서도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부터 최근 다문화 가정 지원 논란까지 진보성과 선명성만을 내세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이번 글에서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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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5개월 간 경제 성과와 관련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며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천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 9천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재정의 기초체력도 튼튼해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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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무학대사와 이성계 간 고담준론의 한 부분"이라며 '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이라는 한자 성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오한 의미가 깃든 선문답으로, 그대로 인용했으면 별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마이동풍, 조족지혈, 우이독경은 어떠냐. 소, 닭, 말을 언급했으니 이것도 한글로 표현하면 격 떨어지는 것이냐"며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이 잦다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제(10월 31일), SNS에 썼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돼지에까지 빗대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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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 춥다…분열보다 통합이 중요
-李 다문화 논란? 진영 논리 탈피 노력 중
-李 SNS, 밑에서 안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것
-총리·당대표·비서실장 역할 하면 줄어들 문제
-취임 100일 앞둔 김민석, 흔들 때 아닌 도울 때
-李 유튜브? 직접 하는 것도 방법, 자주는 안돼
-정청래 깃발? 전직 당대표…깃발 얘기 옳지 않아
-유시민, DJ 흔들던 버릇 이제 그만하시라
-트럼프, 바이낸스 해킹 대화로? 협상의 귀재
-김정은 대화 테이블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날씨가 민주당만큼 춥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이 좀 춥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지원 : 춥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은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박지원 :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김어준 공장장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요.

▶박지원 :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든 오늘 한겨레 우리 성한용 대기자는 막전막후 칼럼에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다.

▷김태현 : 저도 어제 봤어요.

▶박지원 : 중도, 수도권, 청년 했는데요. 지금은 청년, 부동산, 주식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대책도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제저녁에도 마포 을밀대 냉면을 먹었는데요. 그 앞에도 청년주택이 서 있어요. 아파트가 근사하게 섰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제 손자 아이도 결혼해서 이번에 애를 낳았는데요. 아파트에 당첨됐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로또 맞았다고요.

▷김태현 : 진짜네요.

▶박지원 : 그렇게 하지만 어렵지요.

▷김태현 : 어렵다.

▶박지원 : 그러니까 중산층, 수도권. 수도권은 결국 아파트 아니에요. 주식, 청년들이 불만을 세우니까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성한용 대기자 칼럼을 저도 어제 봤는데요. 거기는 결론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로 계속 가면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해 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 이름을 언급했더라고요. 그쪽으로 중심축이 바뀌면 민주당 총선 어렵다.

▶박지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통합으로 가고 우리 민주당은 분열로 가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것이다?

▶박지원 : 잘 가야지요.

▷김태현 :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또 연임 도전하고, 장동혁 대표가 성공하고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제가 자꾸 아쉬워하는 게 저는 일찍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깃발을 들고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건전한 보수를 표방했어야 된다.

▷김태현 : 신당이요?

▶박지원 : 신당. 그러면 저는 성공했으리라고 봐요. 지금 그 판국에서 복당하려고 해도 누구도 한동훈의 복당을 원하지 않아요.

▷김태현 : 한동훈 신당 만들어서 보수진영 분열을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여당도, 정부도 좋다니까요.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있으니까요.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안 갑니다. 나의 불행은 당신의 불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춥다라는 거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분열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박지원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에 의원님도 가셨고, 5선 의원 이상 중진들이 대통령과 만찬했잖아요. 그런데 중진의원들만 이렇게 5선 이상 이렇게 모아서 만찬하시는 예가 거의 없었지요? 이거 드문 일 아닌가요?

▶박지원 : 처음 가봤어요. 중진의원들이 갔는데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한테 그렇게 질문이 왔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의도 벗어나고요. 금도예요, 금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느냐 질문은 하지 마세요.

▷김태현 :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나 보네요.

▶박지원 : 공감 안 될 일이 없지요. 뭐 여러 가지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지만요.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김태현 : 분위기는 좋았지요? 뭐 통합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박지원 : 그렇게 뽑아가면 계속 풀풀 나오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박지원 : 그런 건 아니고요. 분위기도 좋고 할 말 다 하고, 하실 말씀도 다 하시고요.

▷김태현 : 의원님도 편하게 다 하시고 싶은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했지요.

▷김태현 : 그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가 흘러는 나오잖아요. 제일 언론에서 관심 있었던 게 이 얘기예요. “한 중진이 대통령에게 SNS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박지원 : 글쎄, 답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김태현 : 이거 보도된 건데요.

▶박지원 : 보도됐어도 안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세요? 그러면 대통령 SNS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주말에도 보니까 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한 닷새 연속 올리셨던데요. 너무 많이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로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한겨레 됐고, 한겨레가 조선일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약간 중도보수화 기류가 먹혀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박지원 : 그렇지요. 사실 지금 이 판국이 아니라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바른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다문화정책 얘기 계속하는 게 이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박지원 : 다문화가정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평가하자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사실은 일선 부처에 맡겨도 될 만한 논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매일 목소리를 내는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너무 만기친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박지원 : 오늘 아침에 한겨레의 성한용 막전막후도 만기친람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활용해서 계속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SNS를 많이 하시겠지요. 저도 많이 해요.

▷김태현 : 많이 하시지만, 대통령이 훨씬 많이 하셔서요.

▶박지원 : 대통령이 훨씬 많이 하시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의견을 확 밝혀버리면 이게 방향이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정해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박지원 :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는 내각은 보이지 않고, 수석도 보이지 않고요. 장관 중에 보이는 사람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 한 분이고요.

▷김태현 : 지금은요.

▶박지원 : 사실 얼마 전까지는 청와대 3대 실장만, 세 실장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 실장도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위 과거에는 빅3, 빅4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빅4라고 하는 것은 총리, 당대표,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런데 요즘은 국정원장이 아니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빅3가 저는 일주일 혹은,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전화통화해서 잘 조정해나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 역할들이 없더라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횟수를 좀 줄이게 그 빅3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요.

▶박지원 : 그 빅3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과 조율을 하면 훨씬 이런 국민이 염려하는 SNS를 많이 하신다, 만기친람하신다 이런 얘기가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안 하시니까, 답답하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성한용 대기자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던데요. 예전에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이 중진정치인 조합이 아니고요. 지금은 한성숙 총리, 임광현 실장은 완전히 실무형이잖아요. 정치가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거 조정해서 대통령 그거 쉽지 않을 건데요.

▶박지원 : 대통령 두 분 다 훌륭하지만, 거기에 당대표가 들어가잖아요. 세 분이 만나면 그러한 행정적, 실무적 얘기가 정치를 감안해서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빅3 회동이 좀 자주 있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다른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총리를 지냈던 지금 김민석 당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0일도 안 된 당대표를 흔들 게 아니라 백지장도 맞들어서 좀 도와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해 보기 전에요. 조국혁신당 합당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실 거지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한겨레 단독보도가 나와서, 대통령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박지원 : 글쎄요. 모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청와대에서 보니까 지금 정책을 알리는 유튜브 같은 거 개설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대통령이 SNS 하시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더 낫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민주당도 김민석 대표가 아침 1교시면 민티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직접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은 되지만,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김태현 : 역시 결국 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빅3, 내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단독플레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주말에 박시영 씨가 주최하는 정치수련회 여기에 참석해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때 어떤 깃발을 들고, 깃발에 어떤 글을 쓸지 하나하나 생각 중이다.” 요 얘기는...

▶박지원 : 깃발은 무슨 깃발을 들어요? 뭐 홍위병 깃발을 들겠습니까, 태극기 깃발을 들겠습니까?

▷김태현 : 반기 든 거 아니에요?

▶박지원 : 그래도 민주당 단결 이런 깃발을 들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지요. 현재 대통령과 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 전직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뚫고 나갈 일을 생각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박지원 : 지당하면 좋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당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박지원 : 당대표가 되면 100일 내로 뭐 1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려보겠다 하는 것은 각오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체가 돼 있다고 하면 같이 손을 잡고 백지장도 들고 나가야지요. 그걸 뭐 홍위병 깃발을 들겠어요, 태극기 깃발을 들겠어요.

▷김태현 : 얼마 전에도 유시민 작가가 이거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 전 대표가 깃발 든다고 그래서요.

▶박지원 :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분은 DJ가 집권했을 때도 선거 때부터 “필패다, 성공하지 못한다. 중도에 하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김대중 대통령만큼 당선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때 버릇을 지금도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세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김어준 씨는 의원님 인터뷰할 때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 대놓고 의원님한테 반대된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원 : 김어준 씨가 하는 것은 지금 김태현 앵커처럼 언론인 아니에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만요.

▶박지원 : 소송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김민석 진영에서 노골적인 조직적인 김민석 대표 흔들기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박지원 :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이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을 늘 하시더라고요. 흔들어서 돼요?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하지요.

▷김태현 : 흔들면 안 되지요. 의원님도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신 것 같아서요.

▶박지원 : 불만이 있으면 저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불만도 토로하는 것은 건강한 정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용비어천가만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슨 깃발을 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특히 전직 당대표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주말에 바이낸스라는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세계 최대요. 여기를 털어갔잖아요. 20분 만에 8조요. 이걸 미국 FBI도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에 북한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FBI는 이미 북한 소행으로 단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대화를 해 보겠다.

▶박지원 : 지금 바이낸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는 저서를 통해서 ”21세기는 해킹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법도 개정했고, 국정원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국정원이 아주 잘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그런데 세계에서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를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데이비드 생어가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우리나라요? 이유는 뭐지요?

▶박지원 : 왜냐하면 북한은 해킹하면 흔적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BI에서 조사에서 이건 북한 소행이다 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의 귀재예요, 협상의 귀재예요. 달인이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우리가 목함지뢰 발견됐을 때 우리 정부에서 역으로 북한의 군사회담을 끌어냈잖아요. 대화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8조 4,000억에 대한 바이낸스 해킹이 북한이라고 하면 김정은도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대화를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가 내일이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끝나면 트럼프의 참패가 있을 거고, 김정은이 그때는 대화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선거 그전에는 나는 절대 안 나온다. 중국 APEC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역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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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의 내년도(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생 폭정을 사죄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관저 거주 문제를 거론한 뒤 "청년들의 전월세 대란은 남 일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손형안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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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F-16에 탑승한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한국 F-15K에 탑승한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긴급표적처리훈련 간 지휘비행을 마친 뒤 귀환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가 최근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의 핵무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력의 통합운용을 연마하는 '아이언 메이스'가 비공개로 실시"됐고 한국 언론에 의해 이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해당 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장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변함이 없으며 그 위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미일 연합훈련인 키소드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런 활동들이 비공개 혹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며 "그것은 우리가 더욱 강력한 핵수단으로 간악한 적들을 구속 통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의 핵과 재래식 무력 통합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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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가 지난 4월 공군 장성들의 회식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일과 시간에 군악대를 동원해서 술판을 벌였고 회식 다음 날로 예정돼있던 비행단장의 비행은 취소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공군 장교들이 손을 든 채 껑충껑충 뛰고, 군악대 병사는 기타와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기차놀이도 합니다.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공군 중장인 교육사령관과 공군 준장인 제3훈련비행단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교육사령관 소통 간담회의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행사 계획은 간담회, 단체 운동, 격려 만찬이었는데 단체 운동은 생략하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음주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장교 1인당 소주 한두 병꼴로 마셨고, 맥주와 독한 위스키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를 가졌고, 군 공식 행사가 아닌 장교들 음주 만찬에 군악대 병사들을 동원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훈련비행단장은 만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잡혔던 '현장 확인 비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비행 취소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군은 별도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군은 "잇따른 비행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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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두 달 전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공군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일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KT-1 훈련기 1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가정한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KT-1 1대가 착륙을 위해 선회 비행을 하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체 거리가 좁혀졌고, 한 기체의 날개가 다른 기체의 동체를 때리는 공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대 모두 비상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훈련기의 날개와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정비 후 운용이 가능한 손상으로 보고 사고 훈련기를 수리한 다음 3훈련비행단에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KT-1 충돌 사고를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T-1 훈련기는 지난 2022년 4월 공중 충돌로 4명이 순직했던 적도 있어 비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종인데도 공군 모든 부대에 사고 처리 보고를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KF-16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이래 전투기, 수송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공중 충돌 사고가 벌어지자 기강해이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 충돌 사고를 쉬쉬했다는 지적도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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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국회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오늘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93조 원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등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 등을 막겠다며 총 134조 원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등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상환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 하지만 예산안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 같은 정치 현안까지 산적해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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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군은 지난해부터 전투기 민가 오폭에 공중통제기 기관총 낙하까지 잇따른 사고로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군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사과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지난 4월 공군 내부 회식 영상에 담긴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참여한 이 '소통 간담회', 일과 시간 음주가무도 모자라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다음 날, 비행단장의 비행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배준우 기자>

조종복을 입은 공군 장교들이 손을 든 채 껑충껑충 뛰고, 군악대 병사는 기타와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기차놀이도 합니다.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공군 중장인 교육사령관과 공군 준장인 제3훈련비행단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교육사령관 소통 간담회의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행사 계획은 간담회, 단체운동, 격려 만찬이었는데 단체운동은 생략하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음주 만찬을 즐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장교 1인당 소주 한두 병꼴로 마셨고, 맥주와 독한 위스키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를 가졌고, 군 공식 행사가 아닌 장교들 음주 만찬에 군악대 병사들을 동원한 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훈련비행단장은 만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잡혔던 '현장 확인 비행'을 취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비행 취소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군은 별도 조사를 안 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군은 "잇따른 비행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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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간담회가 열린 공군 3훈련비행단에선 훈련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도 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한 겁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를, 내부에서 쉬쉬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지난 9월 1일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KT-1 훈련기 1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가정한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KT-1 1대가 착륙을 위해 선회 비행을 하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체 거리가 좁혀졌고, 한 기체의 날개가 다른 기체의 동체를 때리는 공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대 모두 비상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훈련기의 날개와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정비 후 운용이 가능한 손상으로 보고 사고 훈련기를 수리한 다음 3훈련비행단에 재배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KT-1 충돌 사고를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T-1 훈련기는 지난 2022년 4월 공중 충돌로 4명이 순직했던 적도 있어 비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종인데도 공군 모든 부대에 사고 처리 보고를 공유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KF-16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이래 전투기, 수송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공중 충돌 사고가 벌어지자 기강해이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 충돌 사고를 쉬쉬했다는 지적도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안전하게 비상착륙 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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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음주 간담회가 열린 공군 3훈련비행단에선 훈련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도 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한 겁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를, 내부에서 쉬쉬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1일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KT-1 훈련기 1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가정한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KT-1 1대가 착륙을 위해 선회 비행을 하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체 거리가 좁혀졌고, 한 기체의 날개가 다른 기체의 동체를 때리는 공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대 모두 비상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훈련기의 날개와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정비 후 운용이 가능한 손상으로 보고 사고 훈련기를 수리한 다음 3훈련비행단에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KT-1 충돌 사고를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T-1 훈련기는 지난 2022년 4월 공중 충돌로 4명이 순직했던 적도 있어 비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종인데도 공군 모든 부대에 사고 처리 보고를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KF-16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이래 전투기, 수송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공중 충돌 사고가 벌어지자 기강해이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 충돌 사고를 쉬쉬했다는 지적도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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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은 지난해부터 전투기 민가 오폭에 공중통제기 기관총 낙하까지 잇따른 사고로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군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사과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지난 4월 공군 내부 회식 영상에 담긴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참여한 이 '소통 간담회', 일과 시간 음주가무도 모자라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다음 날, 비행단장의 비행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공군 장교들이 손을 든 채 껑충껑충 뛰고, 군악대 병사는 기타와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기차놀이도 합니다.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공군 중장인 교육사령관과 공군 준장인 제3훈련비행단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교육사령관 소통 간담회의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행사 계획은 간담회, 단체 운동, 격려 만찬이었는데 단체 운동은 생략하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음주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장교 1인당 소주 한두 병꼴로 마셨고, 맥주와 독한 위스키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를 가졌고, 군 공식 행사가 아닌 장교들 음주 만찬에 군악대 병사들을 동원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훈련비행단장은 만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잡혔던 '현장 확인 비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비행 취소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군은 별도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군은 "잇따른 비행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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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이 열리는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야권의 '잦은 해외 순방' 공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직접 응수한 데 대해 여야는 오늘(1일) 날 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라며 "순방을 자주 다니든 적게 다니든 외교가 제대로 풀리고 있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부부 해외순방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전임 정권에서도 이토록 한미동맹이 불안했던 적은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라"면서 "대통령께서 링거를 맞고 코피를 쏟는 것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붙들어 매고 있는 데다가 너무 많이 골프를 치는 탓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단독 일정이 이례적으로 많고 수행 업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부부 순방 외교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전임 정권 탓, 전임 정권과의 비교는 그만하고 성과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 때는 '혈세 낭비'였던 순방이 집권하니 '링거 투혼'이라 한다"면서 "국민과 야당을 타박할 것이 아니라 과거 정쟁을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대통령은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야당 시절 정상외교가 '혈세 낭비'로만 보였던 것은 그만큼 몰랐다는 자백"이라며 "대통령의 논리대로 그때 민주당의 눈이 '돼지의 눈'이었음을 인정하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14차례에 걸쳐 23개 국가를 방문했다며 잦은 순방 일정과 김혜경 여사의 동행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튿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참석해야 할 다자 회의가 늘어났다며 반박했고, 영부인 동행 일정에 대해서도 "정상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어제 SNS를 통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고 직접 응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오늘 이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경제협력 확대,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비판을 "도를 넘은 비방"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상대국의 환대와 높아진 우리 문화산업의 위상을 '놀러 간 순방'으로 둔갑시키는 것은 외교에 대한 무지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해외 순방 때면 전용기에 페트병 소주를 챙겨 갔고, 김건희는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명품매장에 갔다"며 "미국 정상외교 일정 과정에서 비속어를 써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으며, 막대한 돈을 들인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다. 무엇보다 계엄과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순간에 추락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초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익의 현장"이라며 "국민의힘은 외교 성과를 평가하고 후속 이행을 점검해도 모자랄 판에 흠집 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합의, 필리핀과의 방산·핵심광물 분야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거론하며 "국익을 넓히는 실용 외교에 훼방 놓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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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기존 복지·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튿날부터 나흘째 매일 비판에 반박하는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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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22대 총선 득표 허위 입력 조사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늘(1일) "제22대 총선에서 총 57곳 투표구의 개표 결과가 허위 입력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번 수도권에 이어 전국을 확인한 결과, 수기로 작성되는 개표 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개표 결과의 숫자가 서로 달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15개 투표소에서 730표가 허위 입력됐으며, 42개 투표소에서는 선거인 수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전북 정읍 시기동 제2투표구에서는 개표상황표의 유효투표수 합계가 0표였지만, 개표 결과에는 369표가 기재됐다고 주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부산 기장군 일광읍 제3투표구에서는 무효투표수가 개표상황표에는 225표, 개표 결과에는 4표로 각각 다르게 적혔다고 합니다.

선거인 수도 42개 투표소에서 1만9천400여명의 차이가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4동 제4투표구는 개표상황표상 선거인 수가 5천871명이었지만, 개표 결과에는 3천790명으로 기재돼 2천여명 적히기도 했습니다.

울산 동구 전하1동 제1투표구는 개표상황표의 선거인 수가 1천701명이었으나, 개표 결과에는 이보다 2천여명 많은 3천717명이 반영됐다고도 했습니다.

주 의원은 "선관위의 부정 입력이 이 정도라면 선거 관리를 더 맡길 수 없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본투표를 관리하기도 벅차다. 사전투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오후 서초구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찾아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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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득표 허위 입력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한 결과, 총 57개 투표소에서 85개 허위 입력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나홍희 / 디자인: 이정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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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한국의 올해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100억 달러 수출을 축하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감격"이라고 자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기업인과 생산 현장의 노동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실용적 국익외교를 통해 여러분이 뛸 경제영토 확장에 더 노력하겠다"며 "대한 국민이 모두 함께 전 세계에 'K'를 심어 가꾸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위대한 대한 국민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액은 9천300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9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면 11월 중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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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가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예산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원안대로 지키려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내일(2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부 측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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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0∼31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30∼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G20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안전 보장, 민생에 직결되는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최근 국제해협 통항의 불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주도 '국제해양법 수호공약'에 참여했음을 소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기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 사태와 인공지능 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정제 역량과 비축 인프라, 해상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산유국과 소비국을 연결하는 에너지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중동 전쟁을 계기로 특정 지역이나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전략적 자원협력포럼' 참여 등 한국의 공급망 회복력 강화 노력을 소개하고, 지난 9월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이뤄진 핵심광물 관련 합의를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2월 G20 마이애미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2028년까지 G20 차원의 실질적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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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남 확성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했던 시한인 10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실제 방송 재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오늘(1일) "현재 우리 군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가동 상황이 확인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한국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MDL 월선에 대응한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아 전면 가동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대한국 확성기들이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실제 가동보다는 언제든 작동할 수 있는 '대기 상태'에 두겠다는 취지로 다소 수위를 낮춘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29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북측의 대남 방송을 들었다는 신고가 있었으나, 국가정보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의 증언에 대해 '잘못된 신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군 역시 전방부대에서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청취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실제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은 배경에는 '국경선 요새화' 공사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부장은 앞선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재개를 예고하면서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완료되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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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예산 정국 개막을 코앞에 둔 오늘(1일) 사상 최대인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물러섬 없는 기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 선동하며 으름장까지 놓았다"며 "R&D(연구개발) 난도질로 국가 미래 멈춰 세운 국민의힘, '미래 세대'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200조 원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 2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이에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은 입을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 나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구 현장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조건적인 발목잡기와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미래대응기금을 '200조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 비판한 데 대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논평을 통해 "풍년에 빚부터 낸 821조 예산, 국민의힘은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 원(49.8%) 늘어난다"면서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 원 넘게 불어 1,520조 원이 된다.

그 사이 미래대응기금에는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여유자금 104조 원이 쌓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계획대로라면 국가채무는 2030년 1734조 원, 국채 이자는 내년 42조 8000억 원에서 2030년 53조 원을 넘어선다"며 "하루 11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내면서 누구의 '미래'를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호황은 한철이지만 현금성 지출은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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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가 한 달간의 국정감사를 끝내고 이번 주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예산 대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원안대로 지키려는 민주당과 대폭 삭감을 예고한 국민의힘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달 30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부 측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종합 정책질의가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이어 9일부터 12일까지 경제 부처와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이틀씩 부별 심사가 진행되며,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가동됩니다.

소 위 의결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면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최고 격전지는 162조 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지방·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우선적으로 국가채무 상환에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으로 편성된 104조 4,000억 원을 전액 삭감해 채무 상환에 쓰고, 개별 사업에서도 26조 9,000억 원을 감액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채 상환으로 절감되는 이자 약 3조 원까지 더해 총 134조 3,000억 원을 줄이겠다는 계산입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편성과 연계된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두고는 여야 지자체 모두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어 조정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한 뒤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지방교부세 재원이 30조 5,000억 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여야 원내 지도부의 기싸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지키는 예산을 빈틈없이 챙기고 국감에서 확인한 민생 과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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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1일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31일) 전술탄도미사일의 집속탄두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은 10월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지도했습니다.

미사일총국 산하 탄도미사일체계연구소와 전투부연구소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표준2형 산포전투부로 12∼13정보(약 11.9∼12.9㏊)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포전투부는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새끼탄)을 넣은 집속탄두(확산탄·cluster bomb)를 의미합니다.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자탄이 사방으로 확산해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입니다.

미사일총국장은 "우리는 산포전투부를 특수용도와 표준형 4가지 부류로 구분한다"며 "올해 중으로 이 모든 전투부들을 작전의 목적과 제거 대상의 특성에 맞게 부대들이 선택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사일총국은 이어 이번 시험이 "전투체계의 위력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과학연구활동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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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다영역 특임부대'의 한반도 배치설이 나오는 가운데, 미 해병대 정예부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다영역 정찰 훈련을 펼쳤습니다. 육해공뿐 아니라 우주와 사이버망까지 총동원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군경 4개 특수부대가 잇따라 투입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완전무장한 미 해병들이 간이 사다리를 설치해 선박에 오릅니다.

주변을 경계하며 선실들을 장악합니다.

지난 23일 우리 해경의 선박 모의 훈련 시설에서 실시된 미 해병대 3사단 정찰중대와 우리 해경 특공대의 선박 검문·검색·나포 훈련입니다.

미군은 통상적인 검문·검색 훈련이 아니라,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를 아우르는 다영역 정찰 훈련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는 처음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대중국 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영역 특임부대, MDTF와 관련이 있는 훈련이란 뜻입니다.

미군은 조만간 한반도에 MDTF를 배치할 방침인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MDTF의 탐지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 (지난 13일) : 우리는 위협이 나타날 때마다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탐지, 특히 다영역 탐지가 중요합니다.]

미 해병대 3사단의 이번 훈련도 탐지 능력 강화를 위한 정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미 해병대 3사단 정찰중대는 지난 20일부터 나흘간 우리 육군 707 특임단, 경찰 특공대와도 기본 사격 훈련은 물론 소부대 전투 기술과 전술 훈련을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미 해병대 정찰중대는 우리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11월 초 실시할 연합훈련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707 특임단, 경찰 특공대, 해병대 특수수색대와의 훈련은 사진, 영상은 물론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미가 합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 같은 다영역 훈련을 몇 차례 더 벌인 다음, 중국을 겨냥한 특수부대인 다영역 특임부대 MDTF의 한반도 배치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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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됐던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출장 하루 전인 오늘(31일)에야 비자를 받았습니다. 조현 외교장관까지 나서는 우여곡절 끝에 해결은 했지만,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대중국·대북 정책을 둘러싼 시각 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일부터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한 국회 국방위원회 대표단.

민주당 의원인 진성준 국방위원장에 대한 공무 비자 발급을 미국 측이 거절한 지 사흘 만이자, 출장 하루 전인 오늘 비자가 나왔습니다.

진 위원장은 SNS에 "뒤늦게나마 발급돼 다행"이라며, "한미 안보 협력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요청에 진 위원장은 지난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문까지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비자는 나왔지만 한미 동맹의 균열을 드러낸 외교 망신이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미국을 탓하기 전에 자국 의원을 몰아세우는 사대주의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진 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의 최근 미국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관계 '난기류'와는 관련이 없다며 트럼프 정부의 비자 정책 강화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27일) :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외교 장관까지 나서 비자 문제에 급한 불은 끈 셈인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선 대중·대북 정책을 둘러싼 시각 차가 드러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발표 자료에서 처음으로 '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를 명시하며 대중국 견제를 강조했지만, 우리 외교부와 일본 측 발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북핵 문제도 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우리는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정부로선 긴장 완화와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단 해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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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야당의 비판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 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의 SNS에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고 적은 한 누리꾼의 글을 재게시하며,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 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빽한 공식 업무 일정, 높은 업무 강도로 수시로 링거 주사를 맞으며 코피가 터지는 해외 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업무 강도, 그 결과로써 순방 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 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30일) 야당이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비판한 점을 거론하며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올라가 우리 정상이 연중 가야만 하는 다자적 계기가 여러 개 있다"며, "정상 외교는 관행적으로 다 영부인을 수반한다. APEC에도 영부인들이 오고 영부인 프로그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형래,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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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협력각서 서명

한국과 미국, 일본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북한에도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3국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하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및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도 3국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3국 장관이 이행 의지를 강조한 안보리 결의에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3국 장관이 타이완해협 전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중국과 러시아 간 협력 문제도 거론했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는 중국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주요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한 평가를 3국 장관이 공유하고 관련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만 전했습니다.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등 공급망 취약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핵심 신흥 기술 등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장관은 이날 태평양 북극 지역에서 해양 협력과 경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기 위한 '3국 북극·태평양 파트너십'(TAPP)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은 이를 바탕으로 북극 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전 및 비상 대응 활동과 역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관련 협력은 북극이사회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실무그룹(워킹그룹)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이 외교장관 회의를 연 것은 지난달 유엔총회 계기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루비오 장관과 별도로 환담하고 양국 관계와 고위급 교류, 비자 문제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의 별도 대면은 최근 국회의원들의 미국 방문 비자 발급 차질, 안보 협의 지연 등 한미 관계가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양 장관 사이에 오간 논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진=마코 루비오 장관 엑스 계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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