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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수사, 공소까지 좌우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4일)밤 SNS에 "좌든 우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과격한 주장'과 '선동'의 내용, 또 '무극파'가 누구인지 구체적 밝히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오늘도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이 구부 능선을 넘으려는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설득과 여론전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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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재외공관 일부에 전시돼 있는 이 사진들이 지난 2018년, 성추행 의혹으로 공식 사과까지 했던 유명 작가의 작품인 걸로 저희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관련 논란 자체를 이제서야 알았다"면서, "철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도쿄에 있는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스위스 주제네바한국대표부 공관에 각각 전시돼 있는 사진들입니다.

'소나무 사진'으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배병우 씨의 작품들로, 외교부는 이를 포함해 모두 9점의 배 씨 작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018년, 서울예대 교수 시절 제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한다"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당시 전남 순천시는 배 씨의 이름을 딴 창작스튜디오를 폐쇄했고, 전시 작품도 철거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과 제주도립미술관도 배 씨 작품을 전시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외공관에 배 씨 작품을 내걸면서 전시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주일본대사관과 주제네바대표부는 여전히 전시를 이어가는 반면,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최근 한 국회의원이 배 씨 전시와 관련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작품들을 전시에서 철거했습니다.

외교부는 "배 씨 관련 논란 자체를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한국 홍보의 전진기지입니다. (배 씨 작품을) 8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문제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외교부를 비롯한 대사관의 직무유기이고….]

외교부에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작가의 작품으로 구설수에 오른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화가'로 규정한 김기창, 김은호 화가의 작품은 국회의 지적을 계기로 철거됐고, 강제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 작가 작품도 문화체육관광부가 '비공개'로 조치한 이후 철거돼 별도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SBS에 미술품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배 씨 작품 전시의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배문산·김태훈,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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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우리 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건수가 벌써 200건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의 경우, 참모총장이 16번이나 내부 주의를 주기도 했는데, 경고가 무색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과 술, 그리고 운전.

지난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육군 병사가 한 남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육해공군 각 군이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20일까지 군 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238건으로, 육군 156건, 해군 42건, 공군 40건이었습니다.

징계 처분까지 완료된 6월 통계를 보면, 장교, 부사관, 군무원 등이 181명이었고, 병사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고 수준 징계인 파면은 없었고, 해임이나 강등이 9.5%, 그보다 낮은 징계인 정직이나 감봉 이하 처분이 90%를 넘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육군과 해군은 적발 건수가 다소 줄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공군은 올 9월까지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적발 숫자와 같은 40건에 달했습니다.

공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내부적으로 음주 문제를 지적한 건 올해만 16차례였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공군 정기 감사 결과, "업무 시작 전 음주 측정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관제사가 37%였고, 조종사는 자가 점검을 하면서 측정 결과를 기록 관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국회 국방위원(민주당) : 음주운전을 하면 군 생활이 끝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진급과 보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 기준을 끝까지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국방부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밝혔고, 공군은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예년보다 적발 건수가 다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한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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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러닝 붐'이 일면서, 서울 도심 마라톤 행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취지야 좋지만, 매번 도심 곳곳이 통제되는 탓에 시민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들이 무분별하게 대회 후원을 승인해 준 탓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결국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오늘(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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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5일)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문화를 통제하고 영화를 검열하려는 발상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보내 선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고, 영화와 제작사 측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4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내외 상영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건 영화를 검열하고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 번져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화 관계자 등을 매도하는 AI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건 도를 넘은 혐오 선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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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은 또,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분계선 침범도 올해에만 50번 넘게 식별됐고, 북한군의 지뢰 매설 등을 위해 동원된 인원만 하루 평균 최대 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국경 요새화' 작업이 2024년 4월부터 시작돼 지난해 3월부터는 MDL, 즉 군사분계선 전 구간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뢰지대 구축, 전술도로와 철조망 설치 등을 위한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 이어, 올해는 벌써 50여 회 식별됐고, 동부 전선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동부 전선)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북한군이)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 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올 들어 MDL 구간에 일평균 최대 7천여 명을 투입해, 지뢰지대 및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데, 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한 지역 여러 곳의 침범 폭은 지역별로 달랐습니다.

[김성윤/합참 정보분석처장 :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수개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MDL 이남으로는 평균 20여m 침범하였습니다.]

북한군의 국경 요새화 작업은 앞으로 2년 이내에 철책 설치와 지뢰지대 조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우리 군은 예상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과 북한군,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인 만큼 "MDL 일치화를 위한 군사 회담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 전방 부대에서는 화기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를 서는 이른바 '빈총 경계' 사례가 국방부 감사 결과 추가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이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앞서 드러난 1군단 외에 2, 3 ,5군단에서도 '빈총 경계'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오늘(5일) DMZ 지뢰 폭발 사건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재개나 강력한 군사적 대응 조치가 없어 우리 군이 '식물 군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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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은 폭발 사건이 발생한 DMZ 일대에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우리 군이 취한 사실상의 첫 실질적 대북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일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우리 군의 GP 중거리 카메라와 GOP 열상감시장비에도 폭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5일) 오후, 사건 현장 일대인 MDL, 즉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매설된 걸로 확인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하는 작전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양진혁/합참 작전부장 : 우리 군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군이 DMZ 일대에서 지뢰 폭파 작전을 시행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정전협정과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해 UN사의 대북 통보와 군의 사전 경고 방송이 함께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지뢰 제거 작전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간단 입장입니다.

지난해 철거한 대북 확성기는 언제든 꺼내 다시 설치할 수는 있지만, 당장 검토하는 카드는 아닌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확성기가 효과가 있던 적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유발한 것도 사실"이라며 "현실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무력 시위는 가능한 대응 방안으로 꼽힙니다.

전차, 자주포 등 재래식 전력을 총동원한 화력시범과 신형 현무 지대지 미사일로 고위력 시위를 하는 방안, 또, 개발 막바지인 장거리 공대지 L-SAM 사격 영상을 공개하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때 일정이 조정된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대북 압박에 나서는 방안도 군은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방안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검토됐지만, 이번 지뢰 폭발 사건과의 직접 연관성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이견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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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이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우리 장병들에게 부상을 입힌 건, 북한군의 플라스틱 지뢰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또 이 지뢰는 유실된 게 아니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직접 묻은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합참이 오늘(5일) 공개한 수지 반보병 지뢰로, 임진강 지역에서 발견됐던 북한군 지뢰입니다.

갈색 플라스틱 재질에 격자형 무늬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최종 현장 조사 때, 지뢰가 폭발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화구와 1~2m 거리에서, 이런 임진강 지뢰와 똑같은 수지 반보병 지뢰가 식별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증에서도 사건 현장과 부상 장병, 각종 장비들에서 수거된 파편과 TNT의 성분, 색깔 등이 임진강 발견 지뢰와 동일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하여 북한군 수지 반보병 지뢰로 확인되었으나,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비교 감정하여 동일하다는….]

합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 10m 지점에 인위적으로 수지 반보병 지뢰를 약 3cm 깊이로 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 지대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UN사도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군과 UN사는 지뢰 매설 시점을 1년여 전으로 평가했는데,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합참은 지금이라도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며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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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은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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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오늘(5일)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폭발의 원인이 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이날 전격 단행했습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처입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 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조사로 확인된 ▲ 폭발 지점 ▲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 ▲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군 당국과 유엔사의 평가를 종합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폭발 지점은 위성항법시스템 GPS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 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1·2차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근거인 트리니트로톨루엔 TNT,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달 초 이러한 감정 결과를 군 당국에 최종 회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재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군은 조사 결과 북한군의 지뢰는 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에 대해 5~10cm가량 매설됐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다는 점이 그 근겁니다.

권 차장은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며 "또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니라,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결론에 따라 군은 오늘 낮 12시 51분께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북한군 지뢰제거 작전에 나섰습니다.

권 차장은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우리 장병 피해에 따른 실효적 조치로서 유엔사가 MDL 이남 지역으로 확인한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작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지속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권 차장은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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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DMZ 지뢰 폭발 사건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마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임명 논란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북한에 사과를 요구하고 강력한 대응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자작 광대라 조롱하는데도 납작 엎드려 평화를 구걸하기 바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 준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본인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분노조절장애를 보이고, 북한에 대해선 분노조절자해"라며 "국군통수권자가 이러는데 군이 상응 조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도대체 북한에 얼마나 큰 약점을 잡힌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북한에 아무 소리 못 하고 절절매는 것이 대북송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북송금 관련은) 이미 법원에서 인정돼 관련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도 이 대통령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소해 재판받으면 유죄가 날 것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송금 사건도 결국 공소취소 대상에 집어넣을 건데 그것 때문에 김정은에게 절절매고 있겠느냐"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북한에 대해 아무 말 못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한다.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지금과 같다면 국민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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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시민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고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충북 옥천군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한 뒤 "예술적 상상력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 앞에선 멈춰서야 한다"며 "고인과 유족의 상처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갖고 검증되지 않는 의혹을 덧씌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에선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왔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선 왜곡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선 성역화를 시도하는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려는 것이고, '암살자(들)'은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영화"라며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역사 왜곡이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공세에 여당이 "영틀막"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냐"며 "역사 왜곡에도 '입틀막' 하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날 일정에는 충북 옥천군을 지역구로 둔 박덕흠 국회부의장과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유상범 의원,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장겸 당대표 정무실장, 박성훈·박충권 수석대변인, 조광한 최고위원, 이장우 전 대전시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영화가 남긴 잘못된 역사 인식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에게 오래 기억된다"며 제작·배급사에 "영화적 상상이란 말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고 역사 왜곡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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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가 오늘(5일)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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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오늘(5일) MDL 이남 북한군 지뢰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조창현,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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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군 당국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폭발사건은 북한 군의 매설 지뢰에 의해 발생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군 지뢰를 폭파해 제거하는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오후 국방부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25사단 DMZ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차장은 조사로 확인된 폭발 지점, 지뢰의 종류와 소유 주체, 지뢰 매설 여부에 대한 군 당국과 유엔사의 평가를 종합해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폭발 지점은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한 실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1·2차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근거인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이 발견됐습니다.

국과수는 이달 초 이러한 감정 결과를 군 당국에 최종 회신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군의 지뢰는 유실이 아닌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에 대해 5~10cm가량 매설됐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cm가량 매설된 상태였다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이런 판단 등에 따라 군은 오늘 낮 12시 51분쯤 폭발 지점 일대에 대한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했습니다.

군이 DMZ에서 지뢰 제거 작전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전협정과 우발적 충돌 방지 등을 고려해 UN사의 대북 통보와 군의 사전 경고 방송이 함께 이뤄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필요한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병력 18명 중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은 지금도 입원 치료 중인 상태입니다.

군은 퇴원한 병력 15명 중 2명은 외진 진료를 추가로 실시했고 13명은 언제라도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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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논란을 빚자, 정치권에서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SNS에 "선수들의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며 53년 된 병역특례를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 해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저출생으로 의무복무 병역자원이 날로 줄어들고 모든 청년은 각자 위치에서 국위선양하고 있다"며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대회 대상자 등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라며 "현행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BTS도 병역을 이행했다, 국위선양이라는 명분만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이제 체육·예술 병역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는 1973년 국제대회 성과를 통해 국위선양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여야에서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병역 특례 개선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국회 차원의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박진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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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북한군 지뢰에 의해 우리 군 3명이 부상을 입은 서부 전선 비무장 지대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안을 올린 외교부와 지뢰 사건과의 연관성 등에 회의적인 통일부 등 정부 내에서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충돌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NSC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추진 여부 및 시점에 대해 "내부 검토 단계로,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자금원일 뿐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하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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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계속 반발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등 당내 강경파를 겨눈 것으로 읽힙닙니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지난해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영상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내에 수사·기소 기관을 둘 것인지, 소속 부처까지 분리할 것인지의 문제와 관련해 최근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제가 아니고'라고 덧붙인 것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닙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남은 것은 행정안전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라거나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선 안 된다"며 당내 강경파를 겨냥하는 듯한 X 게시글을 연일 올리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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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 북한의 지뢰·구조물 설치와 관련해 기자회견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군사분계선(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며 "북한의 MDL 침범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철책선뿐 아니라 지뢰지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특히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한 곳"이라며 "그러나 지난 9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관련 질의 당시 합참의장은 (철책선 침범이) 지뢰지대가 아니라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MDL 이남으로 침범한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이 몇 곳인지, MDL 이남 지뢰지대와 구조물 설치를 언제 최초로 확인했고 그간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DMZ 지뢰 폭발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을 만나 "21사단 지역은 비교적 최근인 지난 8∼9월 철책선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쏘며 대한민국을 윽박지르고, 군사분계선을 수시로 넘어와 지뢰를 심는 동안 최전방을 지키는 우리 장병들의 총에는 단 한 발의 실탄도 없었다고 한다"며 "'빈총 경계' 지시의 진짜 배후와 윗선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이 대통령의 전날 축사를 거론하며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악순환을 끊자'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과 장병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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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후 점검을 벌여 여타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기관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다양하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 및 3군단 예하 22사단과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 지작사 및 예하 군(사)단에 대해 기관경고 및 개선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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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서자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5일)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7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유로 '출석요구의 정당성 부재'를 꼽으며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부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청와대의 위헌적 재제청 요구에 대한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전가하고 국감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성 출석 요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관례 위배'와 '불공정'도 이유로 꼽으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 증인으로 부른 전례가 없고,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의 현안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을 대표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에게 호통치고 망신주기 위한 소모적 정쟁 유발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국정감사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을 필두로 한 법원장들을 모시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도 민주당의 정치 공세로 이번 국정감사가 변질될 것을 우려해 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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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참의장이 지난해 10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국방부가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 이후 점검을 벌인 결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유사 사례를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대들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은 1군단 외 다른 군단에서도 다양한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맡는 2·3·5군단에서 개인화기와 공용화기를 미삽탄한 사실이 파악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군단과 2군단, 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합동참모본부(합참)와 지작사, 예하 군단과 사단에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약 휴대 방법은 지작사 통제 업무인 만큼 지작사에는 기관경고를 하고, 합참에 대해서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라는 취지로 개선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 요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을 지침과 다르게 적용한 시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부대별로 업무 관련자가 많아 개인을 특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작전 지침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지난 7월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GP와 GOP 등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후 개인화기에도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GP와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으로, 이에 따라 불거지자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의 운용 실태 점검을 벌였습니다.

▶ "총알 어딨어?" 최전방서 '빈 총' 근무…합참도 몰랐다

 (2026-07-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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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등은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 대상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박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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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거짓에 기초하거나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서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주장하기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 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내 편 네 편'이 더 중요해지다 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하는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극파'나 '과격한 주장' 등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여러 차례 '실용 개혁' 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일각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한 정책 홍보도 이어갔습니다.

법무부가 친일파 김한규의 재산을 환수했다는 기사를 X에 소개하면서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친일하면 3대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올해 1∼9월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국 중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 관리가 가능한 것은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정유사와 주유소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주유 가격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착하디착한 주유소'에 각별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 많이 애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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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이른바 역사 왜곡 공세를 이어갑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충북 옥천군의 육 여사 생가를 찾아 헌화 및 시찰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옥천이 지역구인 박덕흠 국회부의장도 동행합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자당 유영하 의원을 통해 공개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편지와 관련해 "한 줄 한 줄 육 여사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사무쳐 있다"며 "'영화적 상상력'이라고 비켜 갈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 스스로 영화 상영을 멈추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난 5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육 여사의 생가를 찾은 바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 '암살자(들)'의 개막작 선정을 철회해달라는 서한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보낼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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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김지용 적격인사…이젠 의총으로 당론 결정할 때
- 인사청문회 검증은 당연하나 중수청장 결정 시급
- 추미애 '맛집 찾기'는 경기도서

…

도지사로 성공하라
- 李 개혁 언급? 원론적 얘기

…

SNS는 조금 자제해야
- 국감증인 못한단 조희대? 본인이 가왕 조용필인가
- 인지도 높여 대선 노려

…

기관증인이어도 추궁해야
- DMZ 지뢰사고? 북과 군사회담 가져서 해결하자
- 금융권 해킹도 北 가능성

…

사이버 전쟁 대비 필요
- 암살자(들), 영화는 영화로 봐야

…

작품성 뛰어난 작품
- 국힘, 곧 국감 시작인데 제쳐두고 장외투쟁이 맞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이지요.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해남에서 전화받습니다.

▷김태현 : 오늘 연휴니까 아직 해남에 계시는군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번에 130번째 금귀월래 했는데, 이번에는 ‘목귀화래’ 합니다.

▷김태현 : ‘목귀화래’요.

▶박지원 : 목요일날 내려왔다가 화요일날 올라가는 거지요.

▷김태현 : 이번 주말에는 지역민들이 의원님한테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던가요?

▶박지원 : 이재명 대통령 잘 지켜라.

▷김태현 : 지켜라?

▶박지원 : 네. 황석영 작가가 말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 민주주의를 찾아왔고 경제 발전시켰는데 왜 그 모양이냐 똑똑히 지켜라 화를 많이 내셨습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여당에서 지금 좀 대통령과 반대로 가려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 이걸 지역주민들이 많이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첫 번째 관문 중에 하나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청문절차 시작됐거든요. 의원님은 적격인사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적격인사이지요. 우리 법사위의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당시 추미애 장관 때 승진한 것은 친윤검사들을 집결했는데 거기에 패스해서 검사장이 된 것은 반윤이었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용 검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의원들하고 설득도 하고 소통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도 당론이 결정되면 당론에 따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쯤 해서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무제한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차일피일 넘기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쓰셨잖아요. “반대의사를 표명한 의원들을 향해서 뿅망치 내려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제한 토론하고 당론으로 정하자, 표결로.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청문회 하기 전에 이미 당론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박지원 : 찬반을 지향할 수 있잖아요.

▷김태현 :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지원 : 현재 빨리 중수청장을 임명하지 못해서 피로증이 있다, 정부에도 혼선이 있다 하는 사설들도 보수언론에서도 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수청장을 이 이상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고, 또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친윤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자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야당 위원들보다는 민주당 행안위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하고 박주민 의원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박지원 :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행안위원들도 제가 만나보면 그 두 분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의원총회에서 전부 얘기를 하면 납득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소위 말해서 이 후보자가 친윤검사였는지 아닌지 이 부분에 관해서요.

▶박지원 : 글쎄요. 그것은 여러 분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친윤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때 그 시절 윤석열 장모, 김건희 어머니를 구속하자라고 했으면 참검사 아니에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순사하고 검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건 각자를 하나씩 따져보면 다 불만들이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추미애 경기지사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임명한 거 맞는데 나중에 윤석열 당시 총장 징계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 편들었어. 내가 사람 잘못 봤어. 지금 막 이렇게까지 나오거든요.

▶박지원 : 저는 추미애 지사가 경기지사로 성공을 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맛집을 경기도에서 찾지, 아무리 과천 법무부 청사가 경기도에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범람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관련한 것 같기도 한데 어제 엑스(구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개혁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정치적 성과와 환호를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은 목표여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이거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보십니까?

▶박지원 : 맞는 말씀을 원론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답답한 심정을 직접 소통한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당내 소위 말하는 강경파 몇몇 의원들을 향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다?

▶박지원 : 당내 강경파 의원들 반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서도 아니올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증명 아니에요. 이것을 대통령께서 크게 의식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김태현 : 대통령이 원래 예전 성남시장 때부터 SNS에 많이 하셨으니까요. 최근에도 SNS 글을 많이 올리시면서 지지층을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요. 대통령의 SNS 활용은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러신 거지요?

▶박지원 : 너무 많이 하시니까요.

▷김태현 : 글 양을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박지원 : 네.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본인 개인의 입장을 다 밝히는 게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으신 거지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대통령의 말씀은 대통령의 언어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취소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당원들에게도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약효가 없어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나와서 뭔가 얘기할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궁금하니까요.

▶박지원 :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김태현 : 네. 국감에서 밝힐 수도 있으니까.

▶박지원 : 자기가 그렇게 국감에서 밝히겠다.

▷김태현 :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나올 거라고, 혹시 나와서 얘기하려나 그랬더니.

▶박지원 : 잉크도 마르기 전에 못 나오겠다 하면 그게 대법원장이에요? 서초동 정치권이지.

▷김태현 :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기관 증인으로서 나와서 인사말을 할 수 있는데, 국감 증인으로는 안 나온다.

▶박지원 : 자기가 무슨 가왕 조용필입니까? 마지막에 한마디 하는 그건 아니에요. 기관 증인으로 나오더라도 하루 종일 거기 앉아계셔야 돼요. 그래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지요.

▷김태현 : 일단은 국감 중에 불출석한 사유가 “대통령과의 협의내용을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이 얘기인데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박지원 : 언제부터 대통령한테 그렇게 충성하고 대통령을 지켜줬지요? 그건 진짜 낯간지러운 소리 아니에요? 언제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그렇게 지켜주고 충성했나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과 협의내용을 공개할 때는 하더라도 나와서 얘기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할 말은 해야지요. 그리고 자기 법학 축소하고, 인원 조정하고 그런 못된 짓 한 거 일반공무원이나 기업인들이 했으면 무죄 주나요? 대법원장이 그런 짓을 했으면 밝혀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국감장에 데려올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쓰실 거예요?

▶박지원 : 고발도 하지만 기관 증인으로 나와도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와서 추궁해야지요.

▷김태현 : 혹시 뭐 동행명령장 이런 거 발부도 검토하세요?

▶박지원 : 그것은 위원장이 하실 일이니까 제가 나설 일은 아니에요.

▷김태현 : 어쨌든 기관 증인으로 나와도 물을 건 물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최근에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지원 : 조용필이나 남진이나 나훈아 같으면 맨 마지막에 노래 한 곡 하고 불응하지만요. 국정 기관 증인이면 증인이에요. 나와서 국감에 얘기해야지요.

▷김태현 : 기관 증인으로서도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대선에 나오려고 인지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박지원 : 제가 볼 때는 꼭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통령후보로 추대되듯,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지도를 높여서 그 짓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처럼 국민의힘에서 또 모셔갈 수도 있다? 내년 이후에 조희태 대법원장을요?

▶박지원 :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북한 문제 좀 짚어볼게요. DMZ 폭발사고 관련해서 북한 사과도 안 한다, 뭐 대화도 안 해. 우리에게 막말하고, 그리고 오히려 주말에는 탄도미사일까지 쐈거든요. 의원님이 국정원장 하셨으니까요. 북한의 지금 이런 행동에 숨은 뜻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뭘 노리고 이러는 걸까요?

▶박지원 : 북한은 항상 그런 작전을 써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히려 2015년도인가요? 목함지뢰 때처럼 군사회담을 갖자. 그래서 MDL 문제 같은 것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군사회담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한 보도를 보니까 이거 상응조치를 대통령이 하겠다고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요. 조현 외교부 장관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거를 놓고 충돌했다는 기사가 있던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가장 적절한 상응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박지원 : 저는 지금 해킹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김태현 : 얼마 전 금융권 해킹이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건 사이버전쟁이고, 사이버테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사이버해킹은 북중러가 제일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중국어로 썼지만 중국이라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 경찰, 사이버정보원 이게 함께 좀 철저히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 해킹제재하자고 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사이버범죄가 무슨 관련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고성이 오갔다는 건데요. 그러면 의원님이 의심하시기로는 지금 금융권에 있는 AI를 활용한 해킹사태가 북한이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배제할 수 없는 거지요. 그리고 북중러가 사이버공격을 제일 많이 하지만, 세계에는 사이버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적 해커들이 그러한 것을 해킹해다가 시장에 팔거든요. 이런 것도 잘 봐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의 이건 사이버테러, 사이버전쟁이기 때문에 국정원도 나서서 함께 조사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납니다. 만약에 우리 코레일 시스템에 공격을 해버렸을 때 우리 코레일 기차들은 전부 다 서야 돼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국정원이 좀 나서서 해야 된다. 아직 국정원법이 개정됐는데, 발효를 하려면 3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러나 이것은 지금 테러 아니에요. 전쟁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관들이 북중러 사이버에 대해서, 또는 사이버시장을 잘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암살자(들)’ 영화 논란이 있는데 직접 보셨다면서요. 의원님, 보셨더니 어떻습니까?

▶박지원 : 아주 극우들이 선전해 줘서 암살자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요. 작품성이 있어요. 그래요. 아주 영화가 좋습니다. 무조건 우리 국민들이 다 한번씩 보고, 저는 한번 더 보기 캠페인 합니다.

▷김태현 : 한번 더 보기 캠페인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오늘 육영수 여사 생가 찾을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뭔가 국민의힘의 이 영화를 향한 공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박지원 : 영화를 영화로 봐야지 정치공세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야당 타임이에요. 그것을 버리고 장외투쟁 가서 불필요한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육영수 여사 영화도 한번 제작했으면 굉장히 우아할 거예요, 좋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제작해라 이거지요. 그 대신 박정희 대통령의 편력도 한번 영화화하면 참 재미있을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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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령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지뢰 폭발 사고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그제(3일)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가 참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탄두부가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북한은 '극초음속 전략 무기 체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모니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유의 궤적이 흐릿하게 확인됩니다.

하강 국면에서 다시 고도가 올랐다 일정 구간 활공하는 모양입니다.

[조선중앙TV :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추진체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번 발사 비행 거리가 1천km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상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3천km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는 단거리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리별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11마형이라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서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대화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 미국령인 괌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이 주목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지뢰 폭발과 관련된 상응 조치 요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핵보유국 지위로서의 억제력 강화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일종의 포괄적으로 메시지화 시켰다.]

우리 군은 한미 방어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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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대해 국감에서 설명하겠다 했지만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겁니다.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민주당이 공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대법관 제청권에 대한 증언 요구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가 부적절하고 관련 고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불출석 이유로 들었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달 28일) :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답변하는 데는 선을 그은 건데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삼권분립 위반이며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독단입니다.]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자리를 뜨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왔는데, 범여권은 이를 감안해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권 행사 등을 직접 묻겠다며 법사위에서 '일반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다며 법적 조치 여부는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망신 주려는 '겁박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불출석 의견서를 냈던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인사말은 했지만 증인 선서나 질의에 대한 답변 없이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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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어제(3일)했다고 밝힌 중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지뢰 폭발 사고 책임은 언급도 하지 않고, 이런 훈련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뭔지, 최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며 김정은 총비서와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가 참관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탄두부가 뾰족한 원뿔 모양으로, 북한은 '극초음속 전략 무기 체계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속 모니터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특유의 궤적이 흐릿하게 확인됩니다.

하강 국면에서 다시 고도가 올랐다 일정 구간 활공하는 모양입니다.

[조선중앙TV : 이 같은 활동은 명백히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

추진체는 화성-16나형으로 추정되는데, 북한은 이번 발사 비행 거리가 1천km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정상 발사를 하면 사거리가 3천km에 달한다고 분석합니다.

일본은 물론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0일에는 단거리 극초음속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리별로 체계화하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단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화성-11마형이라고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공개한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거리급 탄도미사일로서 주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특히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이 요구한 사과와 대화를 거부한 바로 다음 날 미국령인 괌까지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점이 주목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국의 지뢰 폭발과 관련된 상응 조치 요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설정한 핵보유국 지위로서의 억제력 강화는 그대로 간다라는 것을 일종의 포괄적으로 메시지화 시켰다.]

우리 군은 한미 방어 자산으로 북한 미사일을 충분히 탐지 요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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