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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28일 화엄사 범정스님과 기독교 김디모데 목사를 패널로 초청해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해 토론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5회차 방송에 두 종교인이 패널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종교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현대인의 고립, 특히 청년들이 겪는 고민을 살피고 세대와 성별, 지역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평화와 희망, 사랑과 공감 등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맞닿아 있다"며 "우리 사회 역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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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젯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관할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의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함 단장은 여야가 모두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안타깝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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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남편(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당은 경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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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행을 유예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현 의원은 "과세를 이미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 다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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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 표를 살펴보는 것으로, 특검팀은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검증엔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검표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 해소와 점검 사태 마무리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손형안,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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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 전례 없어…민주당 헛발질
- 조국, '조희대 탄핵론'으로 재미 봐

…

강성 지지층 결집용
- 조희대, 국조 100% 안 나갈 것

…

국민 여론만 악화될 것
- 민주당만 북 치고 장구 칠 텐데

…

국힘, 국조 보이콧해야
- 李, 당지도부 갈등 심하니 중진들 역할 절실할 것
- 쓴소리 할 與 중진 다 비명횡사

…

강단 있는 사람 無
- 장동혁, 선관위 검증 현장으로? 마지막 도리 다하는 것
- 장동혁, 투표지 검증 끝나면 '올공 시위' 설 필요 없어
- 오세훈, 실수를 안 하려 해

…

절대 무리하지 않아
- 오세훈, 당내정치 함몰? 그럴 여건도, 그럴 사람도 아냐
- 이준석, 한동훈과 겹치는 면 있어도 통합할 혜안 가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앵그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세력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도 3년 7개월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민심이 이반되고,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벌어지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냉철하게. 그래도 상당히 민주당은 유능한 정치집단이에요. 이런 곳에서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과 또 자기네들의 어떤 실천 이런 게 담보돼야 되는데요. 계속 민주당이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헛발질하고 있다.

▶김성태 : 네.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권력투쟁보다 더한 노선투쟁을 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절충안으로 그러면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 보자.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구나.

▶김성태 : 국정조사라는 게 대한민국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78년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국회에서 입법권력이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법원장을 삼권분립의 어떤 그런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불러내서 이런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얘기해 볼 건데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혀서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에요, 아니면 탄핵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강성지지층이 또 난리나니까 그 차선책으로 국정조사를 택한 걸로 보세요?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요건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안만 자신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헌재에도 여러 가지 소통채널도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본질적으로는 탄핵하고 싶지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앞두고 선거법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하고 난 이후에 이게 조희대는 이제 제거의 대상이지,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 6월까지 임기 존중하면서 함께 이렇게 협조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없었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이라든지,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이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조국혁신당이 9%대의 국민 지지율을 언제 받았습니까.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ARS 방식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결과, 국민의힘 37.2%, 민주당 36.2%, 조국혁신당 9.0%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야말로 뭐 윤석열 내란 당시에 그때 뭐 일부 분위기 아니면 이런 지지율을 조국혁신당이 받을 수가 없었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좌고우면하고, 그 결정물이 결국은 국정조사인데요.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이거는 정면 승부를 걸고, 우리가 집권세력이다. 집권당의 면모로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미우나 고우나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존중해 주면서요. 그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주고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김성태 : 행정부, 이게 정치로 풀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했어요. 그거 왜 한 걸로 보세요? 목적이요.

▶김성태 : 민주당 강성지지층 달래기 결속, 결집 우선.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김태현 : 탄핵보다 일단 민주당 결집을 해야 된다.

▶김성태 : 국정조사 이걸 해나가면서 국민 여론 보고, 그런 가운데 조희대가 또 결정적인 뭐 하나가 걸릴 수도 있다.

▷김태현 : 뭐 하나 걸리면?

▶김성태 : 그런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100% 안 나갑니다. 100%는 뭐 하지만.

▷김태현 : 안 나갈 거다?

▶김성태 : 작년 9월에도 국회에서 현안질의 청문회 개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으로 불렀던 지귀연 부장판사 등등 한 명도 안 나갔잖아요. 국민들한테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만 보인 거지요.

▷김태현 : 보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조 대법원장을 부르는 게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는 것이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진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예전에 2016년에 국정농단 때 그때 국조특위위원장 해 보셨잖아요.

▶김성태 :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특위위원장을 했지요.

▷김태현 : 아, 2017년이구나. 국정조사하면 뭐 새로운 게 나와요?

▶김성태 : 꽤 나오지요.

▷김태현 : 꽤 나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이번에도 뭐 좀 나올 걸로 보세요?

▶김성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사생활 영역이 법원 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됐던 적도 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법전 가지고 재판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나올 게 없을 거다?

▶김성태 : 되레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역대 대법원장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즉 정치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되레 법원의 법관으로서의 되레 귀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 정치 정무적인 판단 못해서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재제청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탄핵으로 간다? 이거는 국민들 지금 일간에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엇비슷하게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탄핵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이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인데요. 그거 막겠다 그러는데 숫자상 막을 수는 없을 거고, 막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국조특위가 떴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상이요.

▶김성태 : 제가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도 한 경험으로는 이런 국정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응해 줄 필요가 없지요.

▷김태현 : 아예 보이콧?

▶김성태 : 국정조사를 구성하는 데 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야 공감을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면 당연히 참석을 해 줘야지요. 이거야말로 161석의 민주당 중심의 흔히 말하는 범여권 세력들이 국정조사를 의결한 것이지. 언제 제1야당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쳤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김태현 : 보이콧하는 게 맞다?

▶김성태 :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보이콧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안 들어가면 막 민주당 의원들 판이 될 텐데요.

▶김성태 : 판이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그거는 뭐 자신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냥 그런 자신들의 추한 모습만 국민들에게 뭐 좌판 깔 뿐이지요. 거기에 어느 국민이 5일장 선거도 아니고 그 좌판에 물건 사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이콧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지요. 대통령이 민주당의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갖는다는데요. 키워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의원들하고 만찬 갖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5선 이상 중진들만 모아서 따로 식사를 한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김성태 : 노림수라기보다는 현재 거대 입법권력인 자기 친정집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 앞에 한민수 최고위원이 신천지 관련해서 왜 안 까냐, 책임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구조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혼자 풀어나가고, 혼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선 당신들 중진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당내갈등이 증폭되는 이걸 좀 해소하고, 당이 집권당다운 어떤 그런 일체감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뻔한 거예요. 그래서 5선 의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역할론이지요. 중진들의 역할이 좀 절실하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중진들이 이런 데 가면 또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요.

▶김성태 : 그런데 보통 보면 중진들은 다 점잖지요. 대통령 당신도 이런 문제는 좀 고치고, 그리고 새벽에 하는 뭐 엑스(구 트위터) 계정 그거는 이제 손 털고, 진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에 치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참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당내갈등은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전부 나서겠습니다. 아마 이런 중진이 있으면 그 중진은 2028년 공천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민주당 5선 중진의원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요.

▶김성태 : 다 알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럴 만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요.

▶김성태 : 전에 가령 설훈 의원이라든지 뭐 홍영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비명횡사 됐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그렇게 강단 있게 할 사람 안 보여요. 아쉬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잠시 후에 진행될 선관위 특검에서 실시하는 투표지 검증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성태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6.3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이 부실도 쌓이면 결국은 부정선거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올공에서, 특히 이런 강성지지층의 어떤 부정선거 척결, 그러니까 참정권 폐단과 폐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도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도리를 다한다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러면 오늘 투표지 검증작업 마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올공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올공보다는 그거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2026년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만든 합작품이 선관위 특검입니다. 이 특검이 작동, 가동되고 있고요. 또 특검이 현재 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요. 이제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 잘 마무리하고, 예산 또 이제 심의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역량과 능력, 비전이 2030년 수권정당으로서 제1야당이 할 도리를 다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걸 실행하는구나. 그 중심에 당의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부정선거 이거는 이제는 탄핵특검 이건 견제·감시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전선거 제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으로.

▷김태현 : 이제 올공 시위 풀어라?

▶김성태 : 올공보다는 저는 이제는,

▷김태현 : 이제 그만해라?

▶김성태 : 그거는 이제,

▷김태현 : 그러면 또 계속해요?

▶김성태 :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뭐.

▷김태현 : 하든 말든 하고, 당대표 그만 가라?

▶김성태 : 그 부분은 강성지지층들의 또 그런 자발적인 조직, 모임에서 하더라도요. 그 전면에 당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설 필요는 없다.

▷김태현 : 서지 말라.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살아돌아왔습니다. 극적으로 생환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도 지켰고, 유력한 대선후보 한 명을 또 건진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오세훈 시장을 오래 보셨잖아요.

▶김성태 : 오래 봤습니다.

▷김태현 : 오래 봤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라고 하면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태 : 실수를 별로 안 하려 그러지요. 침착하고요.

▷김태현 :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

▶김성태 :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오세훈이 이제 항소심에서 살아왔으니까 당장 국민의힘의 정치적 갈등도 전부 오세훈이가 다 해소하고, 또 2028년 총선에도 가장 결정적인 중심 역할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그 중심이 오세훈이다.

▷김태현 : 서울이니까요.

▶김성태 : 그렇게 해서 2030년 대권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오세훈이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른 면이 많아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거기에 충실하고, 되레 오세훈은 행정을 해야 될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만 서울시민 수도 서울의 어떤 시정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우리 국민들의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가령 서울의 주택 부동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고, 속도감 있게 뭔가 마무리도 하고요. 서울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칭송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걸 가져가야 하는데요. 지금 오세훈이가 당장 우리 당내정치에 이거는 깊게 함몰하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또 사람이 아니에요.

▷김태현 : 정치로 들어오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 행정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성태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판과정에 그래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거는 인지상정인데요. 그걸 또 오 시장이 넘어설 필요도 없고, 넘어서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차기 대선을,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대통령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대선후보로서 절대 실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이 평가는 긍정적 평가입니까, 부정적 평가입니까.

▶김성태 : 안정스럽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안정스럽게. 오세훈은 2010년 무상급식 본인이 자진사퇴 서울시장을 던진 이후에 낭인생활을 10년, 그리고 2021년 복귀. 이런 지금까지 온 과정이 험난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판단의 오류를 안 가지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지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이 당내 정치보다는 행정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은,

▶김성태 : 행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오세훈의 서울시장이 국민들과 서울시민들로부터 그러면 심판받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언론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성태 : 그건 연대라기보다는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도는 해야지요.

▷김태현 : 어떻게요?

▶김성태 : 당의 갈등과 분열, 반목 이렇게 해서 보수가 지금 분열, 분산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반 1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결집시켜야 돼요. 그 결집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병풍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해 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김태현 : 메시지를 내고요.

▶김성태 : 저도 그걸 기대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정치의 중심에 오세훈이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전당대회 열린다고 오세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올 겁니까, 다음 공천을 오세훈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동석이든 오한석이든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최근에 너무 비판해서 두 사람은 이게 되겠어요?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보수진영의 선수들을 갈라치기 해서요. 어떡하든 지금은 뭐 잠재적 엄청난 경쟁자이고, 또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자신의 정치지향하고 또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통 크게 보수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 혜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가령 자신이 언젠가는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의 소구를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 한동훈에 대한 갈라치기 이렇게 돼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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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유예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과세 시행과 관련한 전반을 점검하면서 당 차원의 논의를 거칠 방침입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의원,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협의회 후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과세와 관련해 몇 가지 고려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과세를) 세 차례 유예했기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좀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에는 공감하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먼저 가상자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육성 정책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언제 시행하느냐는 질문도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올해든 내년이든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의 정보들은 제도를 정비하면 바로 수집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정보는 어떻게 가져올지, 거래와 관련한 과세의 전제 조건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는 가상자산에서 파생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분류, 손실이월공제 등의 문제도 다뤄졌다고 합니다.

오 의원은 '언제까지 과세를 유예한다는 논의는 없었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여러 가지를 점검해보고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2020년 마련됐으나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추가 유예 결정이 없을 경우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지방 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면서 당내에서는 재차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며,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시행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법·제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대립해 왔지만, 여권에서는 유예론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 지지율의 하락세가 진정되면서 반등 계기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자산 관련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년층 여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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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자신의 숨겨진 정치적·사적 목적을 위해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 주장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여권 내 강경파들이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등 진영 내 갈등이 빚어진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네티즌이 "당신(이 대통령)이 비판자들을 향해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로 몰았던 것을 왜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적은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민들의 조급하고 절박한 개혁 열망에 편승해 개혁 실패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자기만 선명한 개혁 주체인 양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선동을 하고 진짜 개혁을 하려는 동지를 공격하며, 실질적·실효적 개혁의 실패로 이끌어 가는 것이 무책임한 극단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네티즌을 향해 "본인이 그에 속하지 않는다면 언짢을 이유가 없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이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기를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6일 농어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으로 농지전수 조사를 실시했다는 자신의 언급을 두고 '책임 전가'라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는 것에도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농지 조사는 반발이 있겠으나 꼭 해야 할 농업 개혁의 핵심이자 칭찬받아 마땅한 개혁 조치"라며 "칭찬 삼아 '내가 지시했지만, 장관이 제안해 준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이 공개회의에서 직접 지시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 제안자가 따로 있다고 한들 책임이 줄어들 리도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더니 이를 책임전가 행위라고 비난하는 언론들이 있다. 국무회의 발언을 직접 보고 최소한의 보도 윤리를 갖고서 쓴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면서도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는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때려도 저항하지 말고 그냥 맞으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짜장면이 좋다는 건 짬뽕 폄훼'라며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스포츠'이던 그때가 떠오른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내국인·외국인 고용 발언과 관련한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공공일자리에 대해 거론하다가 "농업·임업·축산업·어업 할 것 없이 살려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언론은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이 대통령 발언 비판 쇄도"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엑스 글에서 "(기사 제목에 나온) '도움이 안 된다'는 말과 (실제 국무회의 발언인)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크게 차이가 있다"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본문의 내용과 제목의 내용이 다르다. 정론·직필을 하고자 하는 언론일 테니 기사를 정정하고 사과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남겼습니다.

이어 "발언의 전후 맥락상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 분명한데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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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거듭해서 정면 반박하고 있는 것인데, 중수청장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논란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정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때는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이 부정 지시와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을 향해 최근 개청해 인력, 시설 관리 등으로 업무가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출석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부처·청·위원회의 기관장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참석하라는 것인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방침의 배경에는 여권 내 우려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다음 회의부터는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여러 국정 현안이 중수청장 참석 논란 탓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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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가동이 정지돼있는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 발전소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이 허가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27일) 고리 3호기와 4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허가하고, 설계 수명 만료일, 그러니까 가동이 가능한 시한을 2034년 9월과 2035년 8월로 각각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의 안정성을 확인한 다음 내년 상반기쯤 두 원전을 다시 가동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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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공방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까지 나서서 특별감찰 대상이라고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주 의원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골프장 예약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0일 가족 골프를 치다 대구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고도 그날 또 골프장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이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10일은 예약 시스템에 등록되는 날짜일 뿐 그날 예약을 한 것은 아니라며 주 의원이 또 거짓 주장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골프 논란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속 빈 강정이고 고장난 스피커입니다.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사이버 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 의원은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잘못 거론한 데 대해 사과하라는 민주당 요구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리디아 고'라고 얘기한 거는 사과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사과하라는 민주당 프레임은요, 이걸 물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죠.]

주 의원은 이어 제보 내용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실 규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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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월 22일과 23일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제3차 중대장 대회를 주재하고 '새 시대 강군건설과 중대장들의 임무'에 대해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27일) 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중대장들의 제1의 혁명임무는 만반의 임전태세를 갖추기 위한 구분대의 싸움준비 완성이며 그 실행 방도는 줄기차고 강도높은 훈련 혁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군대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새 세대 지휘성원들의 견결한 혁명정신과 전투적기백을 힘있게 과시"했다며 김 총비서가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북한군 서열 1위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천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또 국방상 김성기, 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 인민군 총정치국 제１부국장 유광우, 군종사령관들, 대연합부대장들이 참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인민군 제3차 중대장대회가 10월 22일과 23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이 대회가 제9차당대회 이후 전 군차원의 첫 회합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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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서해안 접경 지역에 우리 쪽을 바라보게 해안포를 내놓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북한 지뢰가 터진 상황에도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고 말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성 고군리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있는 해안가 언덕 한가운데, 북한군의 해안포가 보입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에 포신까지 확인됩니다.

2시간 넘게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지켜봤습니다.

포문은 계속 열려있고, 포신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 고조 때 위협용으로 해안포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없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폭발 사건 관련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

북한의 도발은 맞지만 고의성을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발언에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북한에 준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지뢰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정동영/통일부 장관 :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현 외교장관은 약 한 달 전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을 때도 중요한 이슈였다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얘기였다며 우리 정보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는데 미국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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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까지 갈지 판단할 근거를 쌓겠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됐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대로 '선 국정조사'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은수/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 해야한다는데 대해선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 그동안 범여권에서 문제삼은 사안들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줄곧 탄핵 동참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조만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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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자료사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을 합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 실제 표를 하나씩 살펴보는 겁니다.

특검팀은 핸드볼경기장에서 송파구 투표지 약 247만 장,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투표지의 증감 및 위조 여부, 각종 장비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CCTV를 통해서는 외부 침입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검팀은 투표지 수량·기표·인쇄 상태를 일차적으로 확인해 그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투표지를 별도 분류한 후 2차로 감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검증 절차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참관단, 국회의원, 언론인의 입회하에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국회가 선정한 참관단, 여야 국회의원 등 100명가량이 참석하고 언론인 50여 명이 지켜볼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소속 검사, 특검보 등 110명 이상의 가용인력을 모두 투입해 공개검증을 총괄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고, 선관위 인력 약 500명도 투입됩니다.

다만 선관위 인력은 투표지 수량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만 하게 됩니다.

경찰도 이날 올림픽공원에 48개 기동대를 투입해 현장 관리에 나섭니다.

1개 기동대 부대가 약 60명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에 총 3천330여명의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하는 셈입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공개검증은 특검팀 출범 이전부터 예정돼있던 주요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압수수색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CCTV 등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특검팀의 검증 계획은 '재검표'라는 용어로 알려졌으나 재검표는 선거 결과에 이의가 있어 투표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로 이번 증거 검증과 성격이 다릅니다.

특검팀은 이번 검증이 수사 활동의 일환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 쟁송에 기초한 재검표가 아닌 만큼 지방선거 당선 결정 및 득표수에 어떠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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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이 이례적으로 2개의 법안으로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노동부 장관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특구 안에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특례가 포함된 법안에 대해 당장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인간,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노동권 후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2023년 윤석열 정부 69시간제 추진할 때 당시 대표로서 하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여권에서는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감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가볍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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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접경지역에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침묵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는 방어무기'라는 정동영 통일장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성 고군리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있는 해안가 언덕 한가운데, 북한군의 해안포가 보입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에 포신까지 확인됩니다.

2시간 넘게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지켜봤습니다.

포문은 계속 열려있고, 포신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 고조 때 위협용으로 해안포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없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폭발 사건 관련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

북한의 도발은 맞지만 고의성을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발언에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북한에 준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지뢰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정동영/통일부 장관 :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현 외교장관은 약 한 달 전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을 때도 중요한 이슈였다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얘기였다며 우리 정보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는데 미국도 고맙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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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달 5일 본회의에 조사요구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내에서는 대법원장 탄핵론도 제기됐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밝힌 대로 '선 국정조사' 방침이 확정된 것입니다.

[전은수/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조사 해야한다는데 대해선 모두 의견이 모아졌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달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범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증인 선서 거부 등 그동안 범여권에서 문제삼은 사안들이 모두 포함될 전망입니다.

줄곧 탄핵 동참을 요구했던 조국혁신당에서는 국정조사와 동시에, 탄핵을 진행하자고 거듭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입니다. 이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거대 여당의 국조 폭거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국정조사를 막겠다며, 조만간 의총을 개최해 의원들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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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브라질 대선에서 승리하며 통산 4선에 성공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6일), 자신의 SNS에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 칭하며,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룰라 대통령은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이 글을 공유하고, "진심어린 메시지에 깊이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Meu querido amigo)'라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앞으로도 국가 간 대화, 사회 정의, 노동자의 권리, 환경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래는 모든 사람에게 존엄성과 기회를 보장하는 미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목표가 우리가 공유하는 공동의 지향점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다시 만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을 처음 만난 뒤, 같은 해 11월 남아공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올해 2월과 7월, 한국과 브라질에서 각각 열린 한-브라질 정상회담에서 연이어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 모두 '소년공'으로 일한 경험 등을 토대로 노동자 권익과 국가 간의 교류 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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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골프 의혹을 두고, 오늘(27일)은 당 지도부까지 나서 특별감찰 대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를 멈추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27일)은 골프장 예약 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10일 가족 골프를 치다 대구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 받고도 그날 또 골프장 예약을 했단 겁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이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10일은 예약 시스템에 등록되는 날짜일 뿐 그날 예약을 한 건 아니라며 주 의원이 또 거짓 주장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에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세했습니다.

10년 만에 임명된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김 여사 골프 논란을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감찰관 1호 임무로 김혜경 여사 황제골프 논란에 대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김없이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속 빈 강정이고 고장난 스피커입니다.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사이버 렉카'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주 의원은 '프로골퍼 리디아 고'를 잘못 거론한 데 대해 사과하란 민주당 요구는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리디아 고'라고 얘기한 거는 사과할 생각은 혹시 있으신지.) 사과하라는 민주당 프레임은요, 이걸 물타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하죠.]

주 의원은 이어 제보 내용에 일정 부분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진실 규명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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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게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는데, 다만 업무상 참석이 어려울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도 된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장 회의 참석 관련 논란을 먼저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정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 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과거 사정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불참했을 땐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고 반문하며, 공개회의 참석이 부정 지시와 위법 행위의 가능성을 오히려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중수청장을 향해 최근 개청해 인력, 시설 관리 등으로 업무가 바쁘면 빠져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돼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출석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 외에 다른 부처·청·위원회의 기관장들은 각자 사정에 따라 참석하란 건데, 지난해 12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청 단위 기관장도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지 10개월여 만에 사실상 방침이 바뀐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약간의 융통성, 탄력성을 주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뀐 방침의 배경엔 여권 내 우려가 깔려 있단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 중진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중수청장을 다음 회의부터는 부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 내부에서도 국무회의에서 다뤄지는 여러 국정 현안이 중수청장 참석 논란 탓에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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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인 초광역 특구법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법안으로 나뉘어 발의된 상태입니다.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특례 조항 때문인데요. 오늘(27일) 국회에서도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화두는 메가특구 안에서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에 예외를 적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 정부에서 단일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다르니까 이게 통일된 입장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20일 특구 안에 연구 개발 인력 가운데, 근로소득이 상위 3%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는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특례가 포함된 법안에 대해 당장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용우/민주당 의원 : 고소득 전문직 관리직은 인간이 아닌가요? 무제한 노동 허용은 어느 인간, 어느 노동자한테나 다 동일하게 적용....]

주 52시간제에 예외를 두는 것 자체가 노동권 후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는 시대착오적 반노동적 경제관을 버려야 한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대통령께서 2023년 윤석열 정부 69시간제 추진할 때 당시 대표로서 하신....]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는지 논의해 달란 주문을 하면서 여권에선 입법 대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는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감 내내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렇게 가볍게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여권의 고민이 깊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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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주한미군 사령관을 겨냥해 오만방자하다는 원색적인 비난이 나오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또 최근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는 스틸 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양국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한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헌/민주당 의원 : 역대 사령관 중에 브런슨 같이 오만방지한 자가 없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표현에 조금, 자제 좀 해주시고요.]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이기헌/민주당 의원 : 제가 상욕을 한 것도 아니고, 사과를 요구합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서 오만방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위원장이 그렇게 제재를 합니까.]

또 이런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문제 삼으면서 공방이 거세졌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한미관계가 왜 안 좋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대해 스틸 주한 미 대사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관계가 '난기류'를 겪고 있다는 스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잘 정리했단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비행기가 터뷸런스(난기류)를 통과할 때는 시트벨트(안전띠)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관계 균열론의 원인으로 꼽히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정부의 굳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너십(소유권)을 가져야 책임성이 더 커지고, 그래서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시기와 내용이 수렴되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곧 만날 루비오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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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를 개방한 모습이 오늘(27일)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의 군사 회담 제안에 북한이 침묵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선 지뢰는 방어용 무기라는 정동영 통일장관의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강화군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북한 개성 고군리입니다.

대남 확성기가 있는 해안가 언덕 한가운데, 북한군 해안포가 보입니다.

열려 있는 갱도 입구 안에 포신까지 확인됩니다.

2시간 넘게 북의 해안포 진지를 지켜봤습니다.

포문은 계속 열려있고, 포신은 우리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긴장 고조 때 위협용으로 해안포를 노출한 적이 있습니다.

자주포 석 대를 보란 듯 배치한 황해도 개풍군에선, 오늘도 포를 점검하고 철책을 설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합참은 최근 북한군이 구형포를 해안 지역에 노출하고 있다며 새로운 무기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군사회담 제안에 북한의 응답은 없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는 지뢰폭발 사건 관련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 : 국어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란 말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지뢰는 방어용 무기죠. 도발은 긴장 조성, 그런 측면이 있고 공격은 어택(Attack)이죠 어택.]

북한의 도발은 맞지만, 고의성을 아직 특정하긴 어렵다는 취지 발언에 책임을 떠넘길 빌미를 북한에 준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 지뢰모형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의원 : 이게 북한의 지뢰인데요. 정동영 장관님 앞에 좀 놔 드리고 싶은데요. (사양하겠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서 '공격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방어용이다' 이런 말씀을….]

[정동영/통일부 장관 : '고의냐, 고의가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조현 외교 장관은 약 한 달 전 미 국무장관과 협의했을 때도 중요한 이슈였다며 미국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 다만 미국은 '알겠는데, 조금 긴밀하게 소통은 해 나가는데, 너무 한국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조 장관은 우리가 자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 얘기였다며 우리 정보나 시나리오를 공유해주는데 미국도 고맙단 뜻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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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소식에 이어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2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럼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전연남 기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앞으로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예정입니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합니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이 포함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앵커>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면, 조 대법원장이 협조를 할까요?

<기자>

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 출석한 뒤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 같은 논리로 국정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선 곧바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던 거 아닙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당초 김건희 씨 영장이 기각되면 다음 지도부 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급격히 탄핵 쪽으로 기울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민주당은 일단은 탄핵보다는 국정조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김 씨 추가 구속이 끝은 아니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여당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걸 놓고 또 논란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을 통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출자료에는 특정 기간 기기 변경 내역은 없다는 답변이 담겼습니다.

야당은 불법 사찰이자 삼권분립을 흔드는 '초헌법적 야만 행위'라고 비판했지만 황 의원은 적법 자료라며 사찰이라는 식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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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청와대 사랑채 로비에 설치된 참여형 무료 체험 콘텐츠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홍보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상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잼프네컷 포토부스'를 청와대 사랑채에 상설 운영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누구나 사랑채 1층 로비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사진을 활용한 포토 프레임 6종, 한국의 문화유산 등을 담은 스티커 32종이 제공됩니다.

이 포토부스는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1주년 특별전시의 일환으로 처음 마련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과 국민이 더욱 친근하게 호흡하는 것은 물론 사랑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문화유산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성 수석은 사랑채에서 열린 개시 행사에 직접 참석해 '1호 촬영자'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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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해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오후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와 관련해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 및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안전도 철저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0분께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장비 51대와 인력 168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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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 최전방 지역에서 민간인이 GOP 철책 센서를 훼손한 사건을 두고 '경계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자, 군 당국이 "민통선 운영과 최전방 경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일부에서 표현하는 '민통선이 뚫렸다'는 말은 경계작전의 개념을 혼동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통선이 우리 국민을 감시하는 선이 아니라 미확인 지뢰 등 위험요소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전방의 적을 경계하는 GOP 경계 작전과 민통선 운영은 명확히 구분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지난 24일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한 뒤, 이튿날 오전 최전방 GOP 철책의 감시 센서 여러 곳을 가위와 절단기 등으로 훼손하다 20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군 당국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지상작전사령부를 투입해 해당 부대의 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처럼 내부 경계 태세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전방 일대의 안보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일대에 사거리 15~24km에 달하는 122mm 추정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고 군사분계선 근접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의도적으로 구형 자주포를 노출하는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격상된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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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1~2주 후에 국정조사 계획서까지 채택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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