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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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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미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신설과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 미디어·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등 4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합니다.

김 위원장은 김우영 민주당 의원의 알고리즘 폐해 관련 질의에 이용자 보호와 국민 미디어 주권 확립 차원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 방미통위의 책무라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다만, 관련 정책은 법령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위한 입법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도 연내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정책 집행을 뒷받침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조속히 설립하고, 신규 진흥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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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놓고 범여권 내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개 비판에 나선 인사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고, 조국혁신당은 문제 제기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2일) 김지용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 지시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자신에게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사실은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김 대표는 직접 또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자제를 요청하고, 공개적으로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여당 인사들은 내부 경로로 충분히 이견을 전달할 수 있다며, 공직자 역시 본업에 충실하면서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적었는데 검찰 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여권 내 갈등은 모레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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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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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자신의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미국 측이 한국에 공유하는 정보를 일부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 측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기 전인 "25년 7월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외교부에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한미 간 불협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는데 증폭기가 문제"라면서 한미동맹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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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 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수 발이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900km 이상을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보다는 단거리 미사일일 가능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만큼, 우리 측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 공개에 맞대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 이후 9일 만으로, 올해 들어 16번째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청와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또 안보 상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도 지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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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오늘(12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이 병역 특례 제도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병무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청장은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홍 청장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받았을, 느꼈을 상실감과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병무청장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홍 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병역 특례제도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방부와 의견이 같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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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구성 핵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한미 연합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미국 측에 취임 전 이미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설명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 조치의 배경으로 자신의 3월 발언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25년 7월 14일 청문회 때도 구성시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그것은 의원 (신분의) 발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3의 핵 개발 장소로 구성을 언급한 것이 한미 기밀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정 장관은 "(의원 신분이던) 7월의 발언인데 왜 장관에 책임을 묻느냐. 외교부에도 (미국 측에 이를) 설명해 달라고 했고 (주미) 대사께도 설명해 달라고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어 미국 측이 자신의 앞선 발언을 놓쳤을 수 있다면서 여러 경로로 전달된 만큼 "미국도 이를 참고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을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발언한 것이 북한에 의해 역이용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동의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제기된 경질론에 대해선 "2026년이다. 경질해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는 것은 색깔론이다. 퇴출시켜야 하는 것은 색깔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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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공개 비판으로 행정안전부 감찰을 받게 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오늘(12일) 오전 외부 노출 없이 출근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 오전 8시 55분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중수청 청사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과 접촉하지 않고 통제구역인 지하주차장을 통해 사무실로 이동했습니다.

임 청장 측은 오늘 출근길에 별다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 공지했고, 임 청장은 차량에 탄 채 대기하던 취재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행안부 감찰과 관련한 입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로 갈음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지난달부터 잇달아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후 페이스북에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검찰 재직 때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지시하는 상사의 지시에 맞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고 '징계 청원'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가 품위 손상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다"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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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 지역에서 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오전 9시 20분쯤 북한 평양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 실장은 미사일이 900km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참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미일이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8월 20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북한은 동해상으로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6번째이자, 지난 3일 이후 9일 만입니다.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극초음속 탄두를 탑재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들의 신뢰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부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식시키는 책임적인 노력을 중단없이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해당 미사일이 1천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를 '700km 이상'으로 발표한 우리 군 당국이 미사일 탐지에 실패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국 정부가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 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이뤄진 것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지난 8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 해상 바지선에서 우리 기술로 개발 중인 HGV를 최초 시험 발사했습니다.

이후 사진으로 HGV 발사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며,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 궤도와 달리 변칙 기동을 합니다.

이 때문에 추적과 요격이 매우 어려워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불립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도 우리 당국이 비행 거리를 '900km' 이상으로만 발표했다는 점에서 종말 단계 탐지가 쉽지 않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거듭 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달리 하강 국면에서 풀업, 즉 하강 후 재상승하는 기동을 거쳐 일정 구간을 활공합니다.

또, 지구 곡률에 따른 레이더 탐지 제한으로 한일 군 당국이 예상한 사거리보다 더 길게 비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행 거리가 900km 이상이라는 점에서 중거리급 이상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도영 실장은 이번 발사 의도에 대해 "현재까지 초기 분석은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 시위 등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로드맵에 따른 성과 과시 및 의도적 미사일 능력 현시로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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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어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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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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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북한 동부지역에서 진행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전 9시 26분쯤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을 꾸리고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3일에 이은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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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이날 청와대를 찾아 신임장을 제정(提呈 ·물건을 내어 바치거나 드림)하면서 이 대통령과 첫인사를 나눕니다.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도나타스 타물라이티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등도 참석합니다.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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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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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용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사청으로부터 12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로 부품 제작·유통업체의 대표와 외주정비업체의 대표, 정비사 등 5명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체 제작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 미국산 정품으로 납품하는가 하면, KF-16에서 부품을 몰래 빼내 다른 KF-16 정비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도 했다고 공소청은 밝혔습니다.

LIG D&A-방사청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만에 또 방산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KF-16 전투기 방산비리 사건은 LIG D&A 사건에 비해 규모야 작지만 범행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고, 범죄 액수도 소형 업체를 감안하면 큽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K-방산이 2022년 폴란드 잭팟 이래 완연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에 극약과도 같은 방산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산비리는 국방비를 매개로 자행되는 안보 범죄입니다. "걸리면 어김없이 나락 간다"는 본보기를 세워야 재발을 막습니다. 온정을 보여주는 순간, 몇 년에 걸쳐 전력화 지연되고 방산의 신뢰 무너뜨린 KDDX 사업 같은 사태가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11년 동안 KF-16에 짝퉁 부품 공급"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 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 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의 혐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서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방사청에 공급하고 12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비 불가 판정받은 KF-16 송수신기의 부품들을 임의로 빼내 다른 KF-16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A 씨는 범행 수익으로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산비리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LIG D&A, '컴플라이언스 강화' 선언했지만…'자성'은 어디에

LIG D&A-방사청 사건을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사청 공무원의 수뢰액수, 연루 기업의 규모, 연루자의 직급 등이 유례없이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5급 공무원은 4억 6천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대기업인 LIG D&A의 올해 기준 부사장과 상무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접대와 향응은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LIG D&A는 6개 방위사업을 부정하게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등 3개 사업을 부정 수주함으로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월 21일 LIG D&A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제목과 인사말 포함 17개 문장 가운데 유감 표명은 단 1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관련 수원지검의 판단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기업의 준법경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LIG D&A는 지난 6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LIG D&A는 보도자료에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쇄신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린 행사일 텐데 LIG D&A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보도자료는 방산비리 사건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자료보다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이 더 퇴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 방산업체의 한 임원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기소된 임원들을 징계한다는 소식은 없고, 아무렇지 않은 듯 컴플라이언스 대회를 여는 LIG D&A의 풍경이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동정적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요즘 LIG D&A 대관팀이 국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보기에 영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큰 도둑', '작은 도둑' 가리지 말아야…

KDDX 기밀탈취 사건도 대형 방산비리였습니다. 기밀탈취 사건 발생은 14년 전이고, 첫 보도는 6년 전이었습니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방사청은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작년부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사청은 "큰 도둑이라고 봐주다가 방위사업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만 실컷 얻어먹으며 허송세월한 뒤 지난 6월에야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은 LIG D&A와 KF-16 부품·정비업체 사건을 무겁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LIG D&A 사건은 국방비를 뇌물로 썼고, KF-16 사건은 국방비로 요트와 경비행기 구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특히 LIG D&A 사건의 한 축은 방사청 공무원입니다. 또 LIG D&A는 방사청이 늘 편애했던 방산 대기업 중 하나이고, 그래서인지 자성의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연루 기업이 크든 작든 제재의 칼은 똑같이 날카로워야 한다는 점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KDDX 기밀탈취 사건처럼 여기저기 눈치 보며 갈짓자 행보 했다가는 방산비리 또 터집니다. 방사청이 KDDX 사건을 살살 다루는 모습이 업체들의 기강을 이완시켜 지금의 방산비리들을 낳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수출도 잘 안되는데 이렇게 방산비리만 속출하면 K-방산은 어렵게 얻은 국민의 지지를 삽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고비 준엄하게 넘겨 K-방산 바로 세우려면 방사청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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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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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패노메논은 불공정 계약...문체부 장관도 인정
-국가지원은 의무인데 지분 0%...상표권도 조건부
-대중음악산업 국가 주도 사례없어...잘될지 의문
-묻지마 예산 쓰기엔 지원 필요한 예술인들 많아
-진정성은 믿지만 법·절차 지켜야...허술한건 사실
-국가가 얻는 소득 없어서 문제...재계약 지켜봐야
-비공개 계약서 유출? 감사 이용가능한 자료였다
-장동혁, 최장수 당대표? 의원들 장동혁 관심없어
-리더십 이미 좌초돼...어차피 순리대로 교체될 것
-비뚤어진 라이벌의식 강해져...애잔한 마음도 들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난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국감 전에는 정치쇼에 출연해서 K컬처 축제, 이른바 패노메논 행사에 대한 여러 쟁점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분이지요. 국회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JYP와 문체위 국감 어떠셨어요?

▶배현진 :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분위기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박진영 위원장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과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가지고 계셨던 의문 이런 것이 다 풀리셨어요?

▶배현진 : 제가 의문, 의혹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국가가 특정한 민간회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 본인이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장관이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셨지요. 23일이 저희 국회 종합감사입니다. 그때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하셨으니 지켜봐야겠지요.

▷김태현 : 하나씩 보겠습니다. “댓글에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더라.”라고 소개하시면서 국감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국감장에서 패노메노 행사와 관련해서 일종에 그러면 특혜라는 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던 이유는 뭘까요?

▶배현진 : 계약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특혜사업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들입니다. 국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무기한으로 투입하지만 국가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분이 0%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권리도 앞으로 국가가 참여하려고 하면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JYP와 4개 회사들, 특히 JYP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국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김태현 : 무조건 5 대 5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배현진 : 국내사업은 JYP가 50%를 줬는데, 그 사업의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JYP에 다시 허락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이것도 JYP 측에서는 무조건 허가해 줄 의무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가에게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줄 의무는 있지만, 다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JYP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테면 민간에서 계약서상에 무효가 된다거나 일종의 페널티가 보통은 있잖아요. 그 조항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내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JYP하고 국가가 5 대 5로 가지는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진 : 5 대 5로 나누게 했고요. 다만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한해서요.

▷김태현 :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현진 : 국내는 그렇고요. 해외 상표권은 100% 지금 JYP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지난번에 우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전담 법인에 이관하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JYP가 그 전담 법인들을 이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중요한 것은 전담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묻지 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체부 예산이라는 게 전체 부처 중에 제일 적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지요.

▷김태현 : 박진영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저랑 그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항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날 국감 때에는 의원님이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보강된 게 있습니까?

▶배현진 :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없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박진영 위원장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님, 그러면 저희가 기업결합심사 때 제출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결합심사서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두 분 간에 그냥 구두로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면계약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또 지난주 목요일 우리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JYP가 모든 권한의 주체가 되게 한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거 국감장에서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배현진 : 네. 한 서너 번 거듭해서 장관이 이야기하셨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좌초시킬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왜 대중문화, 특히 K팝 사업을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김태현 : 그냥 JYP든 하이브든 알아서 민간에서 하면 되지.

▶배현진 :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말하자면 대중문화, 대중음악사업은 유행이 유행이잖아요. 그걸 국가가 주도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JYP와 앞으로 모든 사업에 관해서도 거기에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해놨어요. 서면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이야기가 구두로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효인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고 제가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후에 박진영 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음 지금 이 자리는 30년 넘게 이른바 대한민국 문화대통령인 박진영 씨,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기관장으로서 부탁드리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려면 문체부 예산을 사용하려면 법과 절차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서너 배 손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현쇼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 국가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희생하고 들어온다고요.

▷김태현 :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민간이 따로 공연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요.

▶배현진 :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의 취지는 그렇다 하시지만, 과연 그 HYBE, SM, YG 같은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왜 국가랑 하려고 할까. 그냥 원래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손해치라는 건 추정된 바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박진영 위원장께서 실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두 말씀에, 마이크가 있을 때 하신 말씀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의 괴리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간인끼리 하는 데는 뭔가 한계는 있다, 국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박진영 위원장이 얘기했던 우리 민간에서 알아서 우리가 공연하면 돈 더 벌어요. 우리 뭔가 희생하고 여기 온 거예요라는 말은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배현진 : 사실이 아닌 거지요. 지금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민간의 어떤 필요, 특히 그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어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공모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입찰을 하세요라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보고 유망한 회사와 잠재력 있는 회사, 그리고 영세하지만 지원해 줘야 될 회사들을 골고루 섞어서 기회를 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민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부의 권한이나 어떤 수입이 돌아오게끔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일단 정부는 예산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계약서상에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야 하지만,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애초에 전담 법인이라는 것도 공익사업으로서 기업들에게 우리 이런 사업 할 거야. 참여할래? 하는 게 공정한 틀에서 된 게 아니라 대중문화위원회에 있는 4개의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중문화계 63%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끼리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감 끝나고 별도로 대화할 때 박진영 씨가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이거 진정성 있게 할 거니까 좀 밀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요.

▶배현진 : 진정성 있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진정성 자체는요.

▶배현진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십 원 한 장까지 전부 신고를 해서 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티스트 박진영 씨나 JYP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과 절차 안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박진영 씨 소득이 많은데 뭐 이런 것에 주목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그 절차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지요.

▷김태현 : 최휘영 장관이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달라.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배현진 : 그 맥락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 2025년 10월 1일에 발족했을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가 전부 출원할 때에는 한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신속함이 필요해서였다라는 특수성의 이유를, 그 신속함을 대신 건데요. 실은 저는 문체부의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진영 위원장이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휘영 장관도 국감장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불공정한 계약서 부분을 다시 체결하겠다. 그 이후에 진척된 건 좀 있나요?

▶배현진 : 일단 23일까지, 종합감사까지 문체부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계약서는 저희 문체위원들 중에서도 법률가들 많으시거든요. 보고 다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 일단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는 예산을 투입할 의무만 있고, JYP에는 권리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인 데다가, 그 날인을 할 때 JYP와 문체부가 이렇게 서로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네.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를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허술했지요. 많이 허술합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문체부 장관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신 거지요.

▷김태현 : 23일 종합감사 때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계약서 변경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을 건데요. 그날은 장관은 당연히 나올 거고, 23일에도 박진영 씨 나옵니까?

▶배현진 : 글쎄요. 굳이 박진영 위원장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부 책임자인 장관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한 해의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저희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곳은 바로 가게끔 그 지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그 주체 자체도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태현 : 그나저나 의원님, 그날 국감장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잖아요. 의원님이 계약서 화면에 딱 띄우니까 여당 쪽에서 이거 비공개하는 건데 왜 공개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공개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배현진 : 저희가 다른 뉴스매체에 이 패노메논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뉴스보도가 되고 나서 박진영 위원장과 대중문화위원회 측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든 위원들의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사실은 국감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공교롭게도 저만 봤던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제기한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 하시는데, 이게 대외비자료가 왜 유출됐냐라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신 건데요. 계약서상에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감사에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기록 명기를 해놨고요. 특히나 공개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비밀유지조항에 이미 써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를 국감장이 아닌 김태현쇼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전날 나와서 다 공개하셨잖아요, 내용을요.

▷김태현 : 내용을요?

▶배현진 : 네. 그래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내용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좀 남아서 당내현안도 몇 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25일이 무슨 날이냐 장 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이후에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는 날이랍니다. 25일이 지나면요. 지금 상황이면 2년 임기도 무난히 채울 것 같던데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배현진 : 글쎄요. 저희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관심이 없어서요.

▷김태현 : 그래요? 그건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한때는 지방선거 전에만 해도 그만둬라 말아라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가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해석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쑥 들어갔어요. 장 대표 물러나라 마라 하는 얘기가요. 그냥 의원들 관심이 끊어진 건가요? 장 대표의 임기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배현진 :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해서는 본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의원들은 순리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순리대로라는 얘기는 그러면...

▶배현진 : 굳이 대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 정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지금 권위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현진 : 사실 장 대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장 대표 2년 임기 채우면 그다음 전당대회 하면 또 나올 걸로 보세요?

▶배현진 : 저는 나오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달의, 무리한 한동훈 의원과의 어떤 징계 국면과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말았어야 할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 이런 데서 저는 촉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 장동혁, 과거에 가까웠고 아꼈던 인간 장동혁으로서는 지켜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이 훼손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굳이... 각자가 지금 저희 국정감사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이 바쁜 시간에 그분이 취임 며칠이 됐고 이거를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배현진 : 그거 또한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본인이 나름의 어떤 진정성으로 의원들과 계속해서 교분을 나누고 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활약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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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인사말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2일)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어지는 여권 내부의 비판을 두고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나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과정에 강하게 반발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합리성을 중시하고 비판에도 열려 있는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판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위치와 역할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임 청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는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에 도를 넘어 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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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담화를 내고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인데, 대외 메시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금껏 5차례 입장을 내고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발표를 적극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대외매체로만 전했을 뿐 주민들에게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직후에는 어땠을까.

북한은 당시 사건 11일 만에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에 이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조선중앙TV, 2015년) : 미친개한테는 정말이지 몽둥이가 제격입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생산의 소음을 더 세차게 울려 나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여정이 나서서 남북이 영영 단절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상황.

적대적 2국가를 주장한 이후 남측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을 내부에 알릴 유인이 전처럼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되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긴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국경화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이 자체를 좀 막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2015년에는 남북 회담을 통해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지금 북한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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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그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검은색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주 의원은 그제 오전 11시쯤 골프장 근처에서 교통 통제가 시작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오후 4시 50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골프장에 있었고 전용 클럽하우스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되는 '황제 클럽하우스'입니다. 이날 '황제 클럽하우스'가 개방돼 있었고….]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해군 장병이 동해에서 실종됐을 때도 대통령의 골프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제 사고 관련 최초 보고 시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기자회견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먼저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구 사고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했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휴일 일정을 공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는데, 경호 관련 사진이나 영상 공개에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골프 연습이라면서 주 의원에게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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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감찰 지시를 놓고 범여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대통령의 이틀 전 언급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임 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민주당에서는,

[김영진/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번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중수청장은 임은정 검사의 상사입니다.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SNS 글을 반박하듯 "정치를 시작한 것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범여권 내 갈등은 모레(1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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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의당은 11일 SNS를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를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 박 전 시장과 SNS에서 폭언과 욕설 댓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일화를 소개하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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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반복되는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CI가 유출되더라도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며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I는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본인 여부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식별과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CI도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여서, 유출 이후에도 기존 식별정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출 시 변경할 수 있지만, C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롯데카드·티빙·CU·우리은행 등…반복되는 CI 유출

최형두 의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 명의 CI가 유출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티빙·CU·우리은행 등에서 CI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의원은 CI가 약 15년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폭넓게 활용돼 온 만큼, 개별 기업의 사고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통해 상당수 국민의 CI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고별 유출 현황과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CI 계속 사용해야 하나"…영구 식별정보의 구조적 한계

CI는 그 자체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역산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지만,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장기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위험이 제기됩니다.

특히 CI가 서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식별정보로 활용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서비스 간 이용자 정보를 연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출된 CI를 변경할 수 없다면 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수단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식별정보가 됐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CI가 유출된 국민에게 새로운 값을 발급하거나 기존 값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I 유효기간 최장 1년 검토…기존 유출 CI 갱신 대책도 마련해야

최 의원은 CI의 장기적인 고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CI 유효기간을 최장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CI를 발급하고, 기존 CI는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 본인확인기관의 시스템 개선, 사업자 전환 비용 및 기존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향후 발급되는 CI에만 유효기간을 적용해서는 과거 유출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출된 CI를 일정 기간 내 일괄 또는 단계적으로 갱신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부터 우선 갱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개인통관고유 부호의 주기적 갱신 사례 등을 참고해 CI 역시 유출 이후 변경·갱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I의 특성과 활용 범위가 다른 만큼,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서비스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 검토에 그쳐선 안 돼…종합감사 전 로드맵 제출해야"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CI 유효기간 도입 여부와 적정 유효기간, 기존 유출 CI의 갱신 방안, 관련 고시 개정 일정, 본인확인기관의 시스템 개선계획, 사업자별 전환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유출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값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CI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미통위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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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이성적이며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면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에 있다)"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게 아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며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폭언, 욕설, 비아냥, 반말, 멸칭, 가짜뉴스 유포 등을 하면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지켜보는 심판인 국민 주권자의 눈에는 이미 패배"라고 했습니다.

이어 "진실에 기초해 예의를 갖추고 품격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깨끗한 공론의 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며 "우리는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그리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빛의 전사들이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좌아하게'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우아하다'라는 단어의 '우'를 좌(左)로 바꾼 것입니다.

이날 앞서 올린 X 글에서 이 대통령은 '좌아하게'라는 단어 사용에 관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 "장난스러운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며 "엄중·진지·권위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다른 X 글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기반 전력직접구매(PPA) 제도 도입에 반대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하고, 그 이익만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는 이례적 특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강업체 한 곳에 특혜를 허용하면 다른 업체들도 나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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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담화를 내며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내부에선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제(10일) 노동당 창건 81주년 행사에 참석한 건데, 대외 메시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1일째, 북한은 지금껏 5차례 입장을 내고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발표를 적극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대외 매체로만 전했을 뿐 주민들에겐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직후엔 어땠을까.

북한은 당시 사건 11일 만에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티비에 이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조선중앙TV, 2015년) : 미친개한테는 정말이지 몽둥이가 제격입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생산의 소음을 더 세차게 울려 나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단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김여정이 나서서 남북이 영영 단절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상황, 적대적 2국가를 주장한 이후 남측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을 내부에 알릴 유인이 전처럼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되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거란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긴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국경화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이 자체를 좀 막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2015년엔 남북 회담을 통해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지금 북한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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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어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며 이례적으로 비공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검은색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주 의원은 어제 오전 11시쯤 골프장 근처에서 교통 통제가 시작됐단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오후 4시 50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골프장에 있었고 전용 클럽하우스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되는 '황제 클럽하우스'입니다. 이날 '황제 클럽하우스'가 개방돼 있었고….]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해군 장병이 동해에서 실종됐을 때도 대통령의 골프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제 사고 관련 최초 보고 시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기자회견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먼저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구 사고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했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휴일 일정을 공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는데, 경호 관련 사진이나 영상 공개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골프 연습이라면서 주 의원에게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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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감찰 지시를 놓고도 범여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감찰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9일)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범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오늘 감찰 지시가 대통령의 이틀 전 언급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임 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민주당에선,

[김영진/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오늘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중수청장은 임은정 검사의 상사입니다.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SNS 글을 반박하듯 "정치를 시작한 것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범여권 내 갈등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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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후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안전 등과 관련한 돌발 상황을 챙기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연관 짓는 것은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이전과 다르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골프 연습이 대통령 업무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쟁화라는 시각도 청와대에선 감지됩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주 의원이 제보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인원이나 차량 대형, 장비 등이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해 공개한다면 보안업무규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10월 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오후 4시 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며 "경호 차량이 태릉CC 내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나. 국정자원 화재, 대한민국 해군 장병 실종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대구 사고 1차 구조작업이 오전 10시 40분에 완료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려 2시간 뒤인 낮 12시 30분에 나왔다. 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해군 장병 실종 때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번엔 골프장 내부 증거 사진까지 확보하자 회견을 10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정부·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당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골프장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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