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2020년 6월 16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시 충격으로 훼손된 개성공단지원센터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이 통일부 측 요청으로 연기됐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통일부 요청에 따라 내일(12일)로 예정됐던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다음 달 16일로 미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 있는 사례이고, 판결 이후 조치 등에 대해 검토하는 등 실무적 차원의 수요가 있어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6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개인이 아닌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소송입니다.

소장에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각각 기재됐습니다.

통일부는 당시 연락사무소 폭파로 발생한 국유재산 손해액이 연락사무소 청사에 대해 102억 5천만 원, 인접한 종합지원센터에 대해 344억 5천만 원 등 447억 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끝내 소송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란 전망이 일반적이지만, 승소하더라도 북한에 손해배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현재로선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청사는 2007년 12월 준공돼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경협사무소), 남북 회담 장소 등으로 활용되다가, 2010년 5·24 조치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다시 폐쇄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듬해인 2020년 6월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1일)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면서 각 부처가 정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정 운영과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나 충돌이라는 의견들이 가끔 있더라"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와 관련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을 일례로 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 논쟁을 통해 입장을 하나로 조율해 가는 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안에 대해 부처가 다른 의견을 가진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책은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으로, 이견이 없는 명백한 진리와는 다르다"며 "안을 낼 때는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의 뜻은 논쟁하라는 것"이라며 "각료들이 다투지 않으면 입장이 다른 국민들이 싸우게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싸우지 않게 기업 입장을 대표하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동부가 정책을 두고 치열하게 논쟁해야 현장에서 덜 다툰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일각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 문제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관련 부처 장관들이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가 세제 개편안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누더기로 만들고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것도 비슷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안을 발표하고 입법 예고를 해 국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반론이 있으면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지, 한번 결정했으니 그대로 '고'(go)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거냐.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범 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대책 보고를 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고 질문했습니다.

김 장관이 "저희가 행정 해석으로는 이미 (판단을)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디에 공장을 만든다'는 등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노조가)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명확히 규정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좀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이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대책과 관련해 빚 문제를 거론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 출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현해줘야 한다"며 "빚을 못 갚는 게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빌려준 채권자 책임도 있다는 게 최근의 일반적인 입장 아니냐"고도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특별시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내 세종 대통령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균형 발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책이 국민을 따라가야지 제도에 국민을 꿰맞추면 안 된다면서 세심한 행정도 당부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네 번째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가 부동산, 교육, 청년,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면서 국토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어 세종시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의 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기후 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을 고려한 최저 주거 기준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라면서 세심한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자살 예방 대책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살의 주요 원인인 해결 불가능한 부채를 시스템적으로 정리해 채무자들에게 재기 기회를 부여할 것과 가족 돌봄 부담이 자살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돌봄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에 혹여 공백이나 부족함이 없는지, 늘 부지런히 점검하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진정한 공복의 자세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책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관련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ISA 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해외 주식 투자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졌고, 이 대통령도 지난 7일 오전, 청와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이를 질타하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대다수는 열심히 일하고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데, 일부는 권한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다"며 "잘하는 것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징계해야 조직이 제대로 유지되고 본연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충직하고 유능하고 성과를 내는 공직자들에 대한 포상과 보상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잘하려고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에는 문책이나 감사를 배제해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극히 일부 무책임하거나 무능하거나 부조리·부정부패 행위를 하는 경우 엄정한 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이 언급하고,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판잣집 같은 주택 이외의 거처 개선 작업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폭염을 비롯해 극한 호우나 한파 발생 빈도가 커지고, 기후 예측도 어려워지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근거 규정이 미비하거나 담당 주체가 불분명한 주거 대책 때문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많이 계시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으로 2011년 마련됐으며 최소 주거 면적을 1인 가구 14㎡, 부부 26㎡, 부부와 자녀 1명 36㎡, 부부와 자녀 2명 43㎡ 등으로 설정해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담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을 두고 "졸속 번복"이라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졸속 세제개편안의 재검토를 공식화했다"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왕 졸속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이상,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지방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같은 기준으로 규제를 부과한다는 것은 지방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과 경기 전월세 세입자들 사이에 갱신권(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공포가 퍼지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 역시 부동산 세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만큼 이번 정책이 충분한 검토 없이 마련됐다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 국토위 야당 간사 정동만 의원 역시 회의에 참석해 "부동산 대출도 규제, 거래도 규제, 이제 증세까지. 시장을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면서 "세금과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것이 아니라 민간은 활발하게 집을 짓고 국민은 내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세종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게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세종특별시가 명실상부한 국정의 중심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중추 기능의 안정적 이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역사적 결단이 탄생시킨 도시"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달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토 균형 발전이 지속적 성장의 토양이라면,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은 경제 대도약을 위한 씨앗"이라며 전날 주재한 3대 메가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에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능동적·창의적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항공우주,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안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다.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處變不驚),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마오쩌둥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처변불경은 원래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 오인사격을 할 뻔한 것"이라며 "안 장관은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여당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재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 당이 졸속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이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한 번 정한 정책을 밀어붙여야 하느냐고 항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는 말이다. 그런데 왜 국민께서 숱하게 문제를 지적한 보완수사권 폐지는 끝까지 밀어붙였나. 왜 노란봉투법과 입틀막법은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건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민심을 따라야 할 때는 철저히 민심을 거스르면서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을 무리하게 감싸고 돌 때만 민심을 내세우는 뻔뻔한 정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존재 자체로 군에 대한 조롱"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당장 국방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안 장관의 엽기적 발언이 지탄받고 있다"며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변불경'(處變不驚), 즉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을 마오쩌둥이 했다고 소개하며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적이 어디인지 대답도 못 하는 정권에서 탈영 의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이 사관학교 생도들 앞에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자랑한 것"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처변불경은 원래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 총통이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 출처도 모른 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인물이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국군의 피아를 전도시키는 바람에 우리 안보는 안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러니까 최전방 부대에서 빈총으로 경계하고 미군 드론에 오인 사격을 할 뻔한 것"이라며 "안 장관은 탈영 의혹 하나만으로도 결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윤리위 복귀 조건? 윤민우 위원장 사퇴
- 윤리위 구성만으로는 파행 아냐…윤민우 개인 문제 커
- 한동훈 제명 결정한 내가 친한계? 이해 안 돼
- 징계는 엄해야…권영진-서범수-진종오-조경태, 중징계해야
- 김종혁·배현진 징계 무효, 부끄러운 것 있다
- 신임 윤리위원 2명, 착해 보여…안 대들 거 같아
- 당 대표 입장에 따라 징계 판단한 적 없다
- 가이드라인에 뜬금없이 당 대표 나와…오해 사기에 충분
- 윤민우, 장동혁을 보스로 지칭? 들어본 적 없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우종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전 부위원장

▷김태현 : 한 정당의 윤리위원회가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요즘처럼 자주 언급됐던 적이 있을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는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우종환 위원이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우종환 : 반갑습니다.

▷김태현 : 그만두신 거지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사의를 표명하셨다는 소식은 제가 봤는데, 수용이 된 겁니까?

▶우종환 :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퇴서를 내고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앞으로 회의가 열릴 때는 참석 안 하실 계획이세요?

▶우종환 : 네. 18일에 한다는 것도 제가 기자님을 통해 들었고요. 저한테 참석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위원님은 안 가실 거고요. 그리고 전 부위원장님이 그만두시고 황경성 위원도 그만두신 거지요?

▶우종환 : 그런데 저랑 그전에 소통할 때는 함께 사퇴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사퇴서를 접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그거까지는 모르시고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사퇴 이후에 윤민우 윤리위원장이나 당으로부터 연락받으신 건 없으세요?

▶우종환 :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가려면 그냥 알아서 내고 가라 뭐 이런 입장인 거예요, 당은?

▶우종환 : 그런 것 같아요.

▷김태현 : 아직 사직서가 수리 안 됐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실 생각 없으신 거지요?

▶우종환 : 저 나름대로의 윤리위 구성원으로서 보람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윤민우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소통 없이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사퇴한 거고요. 돌아간다면 저는 조건이 있습니다. 윤민우 위원장님의 사퇴. 그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김태현 :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시고, 지금 윤리위가 문제가 있다. 당신이 사퇴 안 하면 나라도 먼저 사퇴할래라고 하신 거잖아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종환 : 윤리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로는 윤리위원장님의 개인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김태현 : 다른 윤리위원들보다?

▶우종환 : 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도 결정문을 작성할 때는 오히려 외부인과 소통하시고, 저희들과는 소통 안 하시고요. 요 근래 7월 22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때도 저희들과는 소통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김태현 : 지금 한동훈 의원, 당시에 전 대표이지요. 징계 제명 결정할 때 결과도 결과지만 그 결정문에 있는 표현들, 사실 몇 번 또 수정도 있었잖아요.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그리고 그 표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는 게 당대표는 당원 자유 의지의 총합 뭐 이런 것도 들어갔거든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런 표현들이라든지 징계수위,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이런 것들을 우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하고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민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종환 : 수위는 저희들이 함께 정했습니다. 제명은 함께 정했는데요. 그 판정문, 결정문을 만드는 그 과정은 혼자 하셨어요. 저희들과 공유는 안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혼자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의 누군가와의 조력을 받은 거라고 보세요?

▶우종환 : 그거는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외부인과 협의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까지, 그거는 아마 윤민우 위원장님께서 본인이 밝히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외부인은 누구라고 알고 계세요?

▶우종환 : 방송에 다 나오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래요? 저는 몰라서요. 장동혁 대표, 또는 장동혁 대표의 측근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종환 : 저는 그분이 장동혁 대표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그때 처음에 인사할 때 한번 인사 나눴었지요.

▷김태현 : 단순히 외부와 소통한 게, 왜냐하면 우리가 자문을 받고 본인도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그 자문 수준을 넘어서 협의 또는 오더를 받거나 보고를 하거나 이 수준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종환 : 그렇지요. 자문이라는 건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우종환 :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전문가라면 윤리위원 중에 대부분이 다 변호사인데 윤리위원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외부인과 물어봤다. 그런데 외부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냐 그것도 장담 못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자문이 아니고 상호협의가 아닐까라는 게 제 추측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의하는 외부인을 지금 보니까 뭐 K 대학의 C 교수가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건희 씨하고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인물이라고요. 맞습니까?

▶우종환 : 그분 말씀으로는 김건희 씨하고는 가까운 사이는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K 대학 C 교수는 맞아요?

▶우종환 : K 대학은 모르겠는데요. C 교수는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 모입니까?

▶우종환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그냥 소문 들으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제보를 받으신 거지요?

▶우종환 : 네. 저는 그분과 대화를 했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우종환 :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낸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위원님에 대해서 일각의 또 다른 시선은 왜 지금 친한계 징계하려 그러는데 왜 그만두는 거지? 혹시 친한계하고 무슨 접점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시선도 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우종환 :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때 저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친한계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위원님 들어오실 때는 누구 추천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종환 : 저도 지인분인데요. 그분은 전 당직자이시고요. 그분 추천으로 제가 제의를 받고 이력서를 냈고요. 제 이력서가 최고위분들한테 아마 공유가 돼서 갑론을박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추천하시는 그분도 친한계도 아니고, 친장계도 아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 멤버들하고는 인연이 있으신 건 아니시다?

▶우종환 :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 측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일단 다음 주에 권영진, 진종오, 서범수, 조경태 이 네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가 열립니다. 위원님은 참석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종환 : 못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전직 윤리위원으로 봤을 때 징계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우종환 : 저는 징계수위를 결정할 때 늘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전 윤리위원회에서는 징계수위가 약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징계수위를 좀 높였거든요. 왜냐하면 징계가 좀 엄해야지 당이 바로서기 때문에요. 그 기준점은 저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아니면 배현진 위원의 징계수위가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우종환 :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그때 지난번 윤리위원회 참석했을 때 봤던 징계사유를 본다면 상당한 정도의 해당행위였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 이상의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경징계를 하신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즉 정확히는 윤민우 위원장님이야말로 아마 친한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이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우종환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말씀하신 기준점인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살아 돌아와서요.

▶우종환 : 살아 돌아왔다 하더라도 윤리위원회가 가지는 기준점은 저는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부분이 징계사유보다는 오히려 징계절차 부분에서 좀 다투었던 것 같고요. 왜 서둘렀느냐, 급하게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였지. 정말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징계가 어떻게 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윤리위원회가 파행이잖아요. 전 부위원장인 위원님도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셨고, 그리고 지금 5인 체제의 문제점도 얘기는 돼 있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징계를 하면 그게 정치적으로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윤민우 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가 누가 누구를 징계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요.

▶우종환 :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구성만 가지고는 저는 파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인이면 충분히 심의할 수 있고요. 5인 전부가 참석을 해서 의결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윤리위를 이끄는 분이 윤민우 위원장님이고, 그분이 지금 뭐 친한계니 아니면 뭐 친장계니 뭐 당대표의 수족이니 이렇게 모든 의혹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되게 안타깝고요. 그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아마 어떤 누구도 수긍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윤민우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려서는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종환 : 저는 이제 정족수를 충족했으면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김태현 : 정치적 정당성 말씀이신 거지요?

▶우종환 : 그렇지요. 그 징계를 당하신 분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태현 : 위원님,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친한계를 그동안 3명을 징계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완전히 살아돌아왔어요. 북구 주민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정치적으로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적으로 살아 돌아왔어요. 어쨌든 윤리위원회의 지난 결정이 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거잖아요. 다른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십니까?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요.

▶우종환 : 뭐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 개인 입장에서는 좀 약간 죄송스럽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봤고, 판단을 했는데요. 한동훈 의원님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신 거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김태현 : 네.

▶우종환 :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랑 배현진 의원은 나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놓쳤던 부분, 절차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지난달에 윤리위원 2명이 추가로 임명이 됐는데요. 우리 우 위원님 말씀이 "그냥 보기에도 성향이 좀 명확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종환 : 그 의미는 그분들이 참 착해 보였어요. 성향이라는 건 대가 세게, 그러니까 윤민우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대차게 반대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게 보인다 그런 의미였고요.

▷김태현 : 네.

▶우종환 : 아마 그래도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역할을 준다면 아마 잘 해내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김태현 : 위원님, 윤리위는 독립기구여야 되잖아요. 당대표의 의견을 들어서도 안 되고, 당대표의 자기정치의 강화수단으로 이용돼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종환 : 안 되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그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종환 :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시고요. 제가 활동할 때는 저희는 당대표님의 어떤 입장에 맞춰서 판단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로 올라오면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토의를 했고, 판단을 했고요. 다만 징계수위를 정할 때 이전보다 좀 강하게 했다는 것이 차이점인 것이지 저희들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우리 우 전 부위원장님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엮여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윤민우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위원장이잖아요.

▶우종환 : 이번에도 말씀하시기를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정치적 뜻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세요. 그렇다면 사퇴도 좀 제대로 하시면 좋을 텐데 사퇴는 또 안 하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다고 또 장담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그러면 뭔가 윤민우 위원장의 경우에 장동혁 대표하고는 좀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우종환 : 여러 기자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김태현 :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지요.

▶우종환 : 네. 이런 일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하길래.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위원장님과 얘기하고 싶어도 뭐 도저히 눈빛도 안 마주치시니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김태현 :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소통방식 비판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당대표 충성맹세용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이거 윤민우 위원장이 너무 장 대표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우종환 :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없었는데 7월 20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시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잖아요. 그거 보시면,

▷김태현 : 방법적, 조직적, 지속적 비판.

▶우종환 :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 보시면 다음에 당대표가 나와요. 당대표 또는 당의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당대표한테 어떻게 한다는 문구도 없어요. 당대표라고 뜬금없이 들어와 있단 말이지요. 그것도 누가 봐도 당대표를 보호해 준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괜찮았는데, 당대표는 또 문제를 삼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요. 누가 봐도 이거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지요.

▷김태현 : 위원님, 확인을 하나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는 모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윤민우 위원장이 장동혁 대표를 사석에서 부를 때 보스, 또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부른다라는 취재내용을 저희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종환 : 저는 한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윤민우 위원장은 평소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우종환 : 저희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대화를 안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우종환 : 네.

▷김태현 : 아예 언급이 한번 없으셨던 거구나.

▶우종환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민우 위원장에 대해서 예전에 알고 있던 위원장이 아니다, 낯설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원래 두 분은 인연이 있으셨던가 보지요?

▶우종환 : 없었는데요. 그래도 전반기에 저희가 함께 많이 했으니까요.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늦으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화도 오시고요. 그런데 지금 정경욱 위원님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그 전후로 해서 뭔가 저한테도 아무런 연락도 없으시고, 회의를 잡을 때도 제가 안 되는 날인데도 그날을 또 잡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번에도 갔을 때도 눈도 안 마주치시고요.

▷김태현 : 최근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우종환 : 네. 그래서 이게 뭔가 다른 기류에 변화가 있었나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요.

▷김태현 : 위원님, 짧게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해야 됩니까?

▶우종환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럼요?

▶우종환 : 그냥 오직 윤리위원장님만 사퇴하시고, 나머지 분들만 가지고, 또는 그 이후에 뭐 두세 분 정도만 보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윤리위원장만 사퇴하면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우종환 : 맞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 윤리위 부위원장인 우종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서울시당위원장 당선 확실시...부동산에 부담감
- 서울시장 재보궐 할 수도...지금 與 능력 보여줘야
- 초고가 주택 규제 공감하나 실수요자 보완 조치 필요
- 성북도 최근 실수요자 수요 높아 부동산에 민감
- 민심은 당이 반영...입법 때 서울시당 역할 할 것
- 공급대책? 영등포·구로 준공업지역 200만 평 가능
- '영끌 대책' 필요한데...吳 주문 외듯 재건축만 외쳐
- 용산 정원도 자기정치에 이용...정부 공식 발표 아냐
- 용산 정원, 센트럴파크처럼 서울 허파로 존치해야
- 공급 '말잔치'로만...이제 국토부-서울시 힘 합쳐야
- 신도시 PF 사태 방지 등 대출 규제도 일부 손봐야
- 전대 과열 우려...서울 당원들 선동한다고 찍지 않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1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이달 중으로 세부내용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사표를 던진 김영배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배 : 안녕하세요. 김영배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단독 입후보하셨으니까 서울시당위원장 당선이 거의 뭐 확실시되신 건 맞는 거지요?

▶김영배 : 네. 8월 16일에 서울대회를 하는데요. 그날 아마 선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딱 시기가 지금 전당대회 시기이기는 하지만 워낙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아서 부담감도 크시겠어요, 의원님.

▶김영배 : 사실 부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특별히 서울시장선거를 저희들이 최근에 세 번 다 졌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또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 1년 이내에 보궐선거가 또 치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굉장히 사실 또 새로운 도전거리이기도 하고, 부담도 크고요. 그래서 정말 민심이 천심이라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길목에 들어서 있는데 사실 제가 어깨도 무겁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진 것도 사실은 부동산 때문이다라는 원인분석들이 있던데요.

▶김영배 : 그런 평가가 사실 많지요.

▷김태현 : 지금 이 상황 그대로 되면, 만약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면요. 이건 가정입니다, 아직 1심만 나왔으니까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보세요?

▶김영배 : 결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어찌 보면 깜짝 승리였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승리했던 대통령선거에서도 이재명 플러스 권영국하고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을 하면 서울에서는 3%를 우리가 졌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래서 사실 서울이 만만한 곳이 아니고요. 특히 글로벌 서울이 될수록 서울시민들이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미래비전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이런 경제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말로 집권여당이 능력 있으면서도 유능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께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그런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고, 면밀한 대응을 하려고 저도 굉장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결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의원님 주도로 서울지역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부동산 관련 간담회도 열렸다고 하던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김영배 : 아무래도 세제 정상화나 아니면 생산적 투자를 위해서 돈이 부동산에 잠기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이나 아니면 메가프로젝트 같은 일종의 미래산업들, AI 산업이나 이런 데에 투자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겠다 뭐 이렇게 동의를 하면서도요. 그러나 실제 1주택자들의 실생활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보호를 두텁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보면 전월세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서 혜택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들도 꽤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전월세대책을 위해서 소위 한강벨트 의원들 중심으로 우리 실거주자,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목소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가 성북갑이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뉴타운이 있는 지역인데요.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뭐라 그러십니까?

▶김영배 : 사실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중에 하나가 지난 6개월간 서울에서 아파트가격과 그리고 전월세가격의 상승률 1위가 성북구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배 : 네.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높고, 그다음에 우리가 종로에서 가깝고 하다 보니까 시내 접근성 이런 면에서 성북구가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걸 봐서는 실제로 실수요자, 실거주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저는 정부가 세제 정상화나 합리화를 위한 오랜 고심, 결과를 내놨는데요.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고가주택, 초고가주택 위주로 세제를 강화하고, 또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좋은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물도 내놓게 하는 방향은 옳은데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나 특히 2030세대나 신혼부부들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으로, 핀셋으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그런 보완조치가 저는 입법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서 서울시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세제개편안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초고가주택, 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은 옳다.

▶김영배 : 네.

▷김태현 : 그러면 문제는 비거주 1주택자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비거주 1주택의 혜택이 지금 당장 종부세 기준으로 보더라도 다른 주택들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14억으로 상향을 시킨 반면에 비거주 1주택의 경우는 9억 원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즉 거주를 하시라 이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것인데요. 비거주 1주택의 경우도 거주의 방향으로 가는 건 큰 틀에서는 맞다 하더라도 보면 부모님을 봉양한다든지, 아니면 자녀 문제라든지, 또 근무지역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일시적으로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별 예고 없이 이렇게 세제를 변동시킨다는 게 불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게 12월 초까지 우리가 입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당내에 그런 공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내 논의를 좀 해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면 일단 정부안이 9월 1일에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법안으로 국회로 제출되게 됩니다. 그 안에 제출될 때 필요한 부분은 조금 조정해서 담아서 오면 논의할 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일단 한정애 의장 중심으로 주택시장안정화 TF에 저도 서울을 대표해서 포함이 됐는데요. 내일하고 모레 아마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아무래도 정부보다는 당이 더 민심에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민심은 아무래도 당이 반영한다고 봐야 하지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심, 예를 들면 2030 민심도 그렇고, 특히 전월세를 자극해서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좀 걱정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영배 : 대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제 논의가 시작하는 시점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민심 위에, 우리가 정부라는 게, 정치라는 게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이 옳다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당정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전월세대책도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비거주 1주택자 잘못 건드리면 전세 매물 잠김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크잖아요.

▶김영배 : 그러니까 아무래도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들이 전세를 놓지를 않거나 월세를 놓지 않고 내가 살 거야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러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사실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게 되고, 가격도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특히 지금 대출이나 아니면 실수요자와 관련된 금융지원 부분이 우려들이 많은데요. 8월 13일 목요일에 관련해서 금융대책들이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공급대책 관련해서요. 결국은 공급이 생겨야 시장 수요와 공급원리에 따라서 가격이 좀 떨어질 건데요. 지금 정부에서 조만간 내놓을 공급대책을 보면 뭐 그린벨트 해제도 있고, 가용 가능한 공공부지는 총동원한다 뭐 이런 방침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공급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그린벨트는 그래도 녹지인데 우리가 지켜야지 이런 입장이십니까?

▶김영배 : 그러니까 지금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린벨트나 아니면 용산의 어린이정원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저쪽에 있는 태릉 골프장이나 뭐 이런 데들을 다 털어서 써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충분히 시민들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업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600만 평 정도 되는 준공업지역이 영등포나 구로, 금천지역이나 이런 쪽에 한 200만 평 이상이 소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더 이상 뭐 큰 공장을 지을 건 아니라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공급을 할 수 있는데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뜻이 없고, 자기가 실제로는 임기 지난 5년 동안 시장이었으면서도 공급이 전혀 절벽으로 돼 있는 상태에 대한 저는 반성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못 내놓고, 주문 외듯이, 그냥 기도하듯이 그냥 재개발과 재건축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는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가 협의해서 이런 준공업지역이라든지 혹은 재개발·재건축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민간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들이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래서 공공분야 더하기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말 영끌대책을 지금은 세울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일단 논란이 영등포나 구로동에 있는 중공업지역부터 풀자 이런 얘기인데요. 용산공원 있잖아요. 그거는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야당도 굉장히 반대하거든요. 그 주민들도 좀 반대하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영배 :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용산 어린이정원이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오세훈 시장이 먼저 꺼내서 반대한다고 썼거든요.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정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 정말 이런 행위는 서울시장은 하면 안 되거든요. 진지하게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다만 만약에 용산이 논의가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용산공원은 허파로서 뉴욕에 있는 공원처럼 이렇게 좋은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세훈 시장도 공급 공급 맨날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도 공급 공급 외치는데 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김영배 :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게 특성상 지금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빨라도 5년, 좀 오래 걸리면 보통 10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잔치, 말폭탄이 사실은 그동안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뭐 관례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부관계자들한테 막 굉장히 강하게 질책도 하고 하시는 걸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희들도 지난번 국토부 보고 받고 저도 사실 굉장히 질책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야 될 때다. 시민들을 위해서 합동계획을 좀 세워주시라 하는 주문을 오세훈 시장에게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재건축·재개발 완화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영배 : 재개발·재건축의 규제완화는 지난번에 민주당 주도로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요. 곧 시행 예정으로 있거든요. 즉 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거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거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그다음에 오히려 저는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대출규제를 다시 손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출도 일부 좀 손볼 필요가 있고, 특히 건설회사들 관련해서 3기 신도시에 보면 PF가 잘 안 돼서 대규모 금융 이게 좀 일어나지를 않기 때문에 건설회사들이 굉장히 주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정부 대책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올지는 저도 지켜보면서 점검해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난주에 황희 의원이 버스하우스 제안해서 논란이 있었고, 어제는 또 김상호 청와대 춘추관장이 본인 소유 다세대주택 무단증축 상태로 임대수익 낸 거 이 부분으로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김영배 : 네.

▷김태현 :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 민심이 좀 악화되는 데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시지요?

▶김영배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당과 정부의 리더, 지도자들이 하는 실수나 이런 사실 사건들이 민심 악화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부터도 자중자애하고, 민심을 정말 이렇게 잘 떠받드는 그런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필요한 자세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이재명 대통령부터 사실은 우리 정말 당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게 결국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를 문제 좀 여쭤볼게요. 전당대회가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 남았거든요. 이거 과열을 넘어서 거의 분열로 간다. 이대로 가면 당이 어렵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걱정도 있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배 : 저도 정말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됩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서로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을 그럴 지금 상황인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년 동안 총선 때까지 정말 오롯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도 좀 걱정되는데요. 정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자중자애할 필요가 있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는 자세를 보여주는 분이 저는 당선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서울 당원들 만만치 않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배 : 당원들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선동한다고 찍어주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서울시당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어려웠지만 사실은 제가 단독 입후보한 이유도 우리 서울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들께서 우리는 적어도 저러지 말자. 정말 정치라는 게 민심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 이런 사실 성찰적인 어떤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배 : 저는 그런 면에서 서울을 대표해서 우리 당권주자들한테 정말 경고 겸 호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배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수원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방사청 직원 A 씨와 LIG D&A 고위 임원 B 씨를 뇌물 혐의로 각각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A 씨와 B 씨 사이에서 수억 원대의 뇌물이 오고 간 혐의를 짚어냈고, 법원이 이들의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방사청 직원과 방산 대기업 고위 임원이 직접 연결되는 이런 뇌물 사건은 과거 방산 비리로 시끌벅적했던 시절에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방사청 대변인은 어제(10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아가는 사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사청 A 씨는 일명 KK로 불리는 방사청 내 사조직의 일원으로 지목됩니다. KK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기를 잘 하기로 유명합니다. LIG D&A의 B 씨는 회사의 넘버투, 부사장급입니다. 개인 일탈로 보기에는 연루자들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 또 혐의가 뇌물입니다.

수사, 재판의 향배와 별개로 방산업계의 관심은 LIG D&A에 대한 행정 처벌 수위입니다. 방사청은 행정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LIG D&A의 B씨가 기소된 뒤에 개최할 방침입니다. 엄정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부정당 제재 후 추가 벌점 부과이고, 유연하게 해석하면 과징금 부과입니다. 방사청이 A 씨와 B 씨의 사건을 방산 비리로 보느냐, 개인 일탈로 보느냐에 따라 계약심의위의 판단이 갈릴 전망입니다.

KK와 부사장…등장인물들의 남다른 사이즈

영남에서도 산업단지가 발달된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ROTC 장교 출신 방사청 직원들을 학교 이니셜을 따서 KK라고 부릅니다. KK는 결속력이 높기로 정평이 났습니다. 방사청뿐 아니라, 방위사업 관련 여러 정부기관에 KK는 널리 퍼져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로부터 뇌물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방사청 A 씨는 KK에 속합니다. 방사청 관계자들은 "A 씨는 방사청에서도 한직을 맡고 있어서 돈 받고 업체에 특혜 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A 씨가 KK라면 눈을 닦고 다시 쳐다봐야 합니다. KK의 다른 멤버들이 음으로 양으로 A 씨를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A 씨 외에도 방사청 직원 몇 명을 더 겨냥하고 있다는데 KK 관련자들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A 씨 뇌물 혐의 사건의 상대편으로 구속된 LIG D&A B 씨의 공식 직책은 부문장입니다. LIG D&A에 네댓 명 있는 직책으로 대표이사 바로 밑 부사장급입니다. 방산 대기업의 부사장이 방사청 직원 뇌물 혐의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사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LIG D&A 본부장 직책의 C 씨도 검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상무급입니다. 방산 대기업의 거물 두명이 방사청 직원 뇌물 혐의에 엮였다는 점을 방산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정당 제재 vs 과징금…사건의 무게와 그들의 희망사항

LIG D&A 사건을 다룰 방사청 계약심의위는 B 씨의 기소를 기점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소 후 또는 1심 판결 이후의 조건을 놓고 검토한 결과, 기소 후 계약심의위를 열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중 기소되면 다음 달에는 계약심의위가 열립니다. 억대 뇌물 혐의의 경우, 2년 간 부정당 제재 후 추가로 몇 년간 벌점 부과가 계약심의위의 일반적인 결정입니다.

방사청과 LIG D&A 쪽에서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과징금 부과에 희망을 거는 눈치입니다. 양측의 공통 이익은 사건의 파장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당 제재, 벌점 부과시 국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때, 또는 국가 사업에서 경쟁입찰이 어려워질 때 등의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관련 법 조항을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이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고 부르는 것도 과징금 부과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건이 소소하다고 널리 인식돼야만 처벌도 은근히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사건 연루자들의 면면이 대단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뇌물 액수는 4.6억 원+α입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무기 사업을 놓고 벌어진 비리입니다. 온정으로 보듬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 방산업계에서 우세합니다.

방사청이 상기해야 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밀 탈취 사건입니다. KDDX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했고, 논쟁과 논란이 심했던 것을 두고 언론들은 업체간 과열 경쟁 탓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한 조선업체의 역대급 기밀 탈취 범죄와 방사청의 강자 봐주기 때문에 생긴 사태였습니다. 방사청이 정신 바짝 안 차리면 KDDX 사업의 재탕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1~2시간 뒤 투표율을 미리 입력해서 논란을 자초한 선관위가 이건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잠정 수치라면서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선안이라고 제시한 것도 수치 조작을 막는 대책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1시간 전에 일찍 입력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마다 딱 100명씩 증가하도록 입력한 '복붙 투표자 수'까지.

최근 잇따라 드러난 투표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어제(10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오입력 자체는 인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선거 자료 신뢰성 저하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입력과 집계, 또 보고한 시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잠정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입력은 의도된 조작이 아니며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부정선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있는 부분과 개표 결과에서 개표 결과값을 바꿨다는 것은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 놓고도 안이한 인식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의도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국민에게 들킬까 봐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배치해서 허위 숫자로 입력했잖아요.]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느냐고요.]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1시간 단위로 돼 있는 투표율의 공개 주기를 2시간으로 늘리거나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 등을 '개선안'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공개되는 투표율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기본 정보란 점에서, 선관위가 밝힌 대책은 정보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를 재논의하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오후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이기헌/민주당 의원 :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후보 2명을 정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화재 현장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1일) 경기 평택시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소방청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평택시 등 관계 기관은 이번 화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현장 통제 및 주민 안내, 필요시 주민 대피 등에 철저를 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현장에서 화재 진압 중인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 시 2차 사고 발생 방지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0시 3분쯤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에 있는 한 특수물류센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자동 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오전 3시 39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총력 대응에 나섰으며, 5시 16분께 불길이 잦아들었다고 판단돼 화재 현장에 발령됐던 대응 2단계를 1단계로 하향했습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상호 청와대 보도지원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이 무단 증축돼 있었는데, 여기에 월세까지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어제(10일) SBS의 보도 이후 김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2014년 매입 당시 이미 주차장 일부가 원룸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이를 직접 증축하거나, 증축을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결과적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양성화 절차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폐버스를 청년들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던 민주당 황희 의원의 황당한 아이디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연일 풍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사흘 만에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기성 아파트 브랜드명을 패러디하거나, 버스터미널에 터를 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AI 생성 영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제공) : 내 집 하나 꿈꾸었더니, 버스 한 대 내려왔네.]

대부분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한 '버스 하우스'를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안을 비꼬는, 이른바 '풍자 밈'들이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에 찬 청년들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질의 주택공급 대신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임시 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개혁신당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 주택을 주겠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0일)도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진화에 애썼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제시했고,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해명 기자간담회를 어제 오후에 갖겠다고 오전에 예고했는데, 성난 여론을 고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 세대와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버스 하우스'는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당사자인 청년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그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했던 황희 의원의 제안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풍자한 영상들이 SNS에서 퍼지고 있는데, 황 의원은 청년 세대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기성 아파트 브랜드명을 패러디하거나, 버스터미널에 터를 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AI 생성 영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제공) : 내 집 하나 꿈꾸었더니, 버스 한 대 내려왔네.]

대부분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한 '버스 하우스'를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제안을 비꼬는, 이른바 '풍자 밈'들이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에 찬 청년들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질의 주택공급 대신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임시 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개혁신당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 주택을 주겠다는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0일)도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진화에 애썼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제시했고,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해명 기자간담회를 어제 오후에 갖겠다고 오전에 예고했는데, 성난 여론을 고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 세대와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버스 하우스'는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당사자인 청년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보유 중인 다세대 주택에서 1층이 무단 증축된 상태로 월세를 받아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냐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의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현충원 참배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립현충원에서 브런슨 사령관과 함께 헌화하며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릴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썼습니다.

이어 "그 숭고한 희생은 굳건히 이어져 온 동맹의 중심에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충원 방문에는 스틸 대사 부임 이후 주요 일정에 동행해 주목받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대사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지난 5일에도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올린 X 게시물에서 "어제 브런슨 사령관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사명에 대해 뜻깊은 대화를 나눴다"며 "연합방위태세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30일 한국에 부임했으며, 지난 4일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부임 직후에는 광화문과 남대문시장 등을 방문한 모습을 공개하며 한국과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스틸 대사 엑스(X·옛 트위터),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최대 격전지인 호남, 서울, 경기 등을 남겨둔 민주당 전당대회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후보, 그리고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받는 단체의 회장이 함께 찍힌 사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친정청래 성향의 한 유튜브 방송.

'신천지 연관 단체'란 의혹을 받아 온 한국근우회의 이희자 회장이 지난 2024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앞서, 이 회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019년 함께 찍힌 사진이, 정 후보에 대한 '신천지 연루 의혹'의 근거란 주장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자, 다른 사진으로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지은/민주당 전 대변인 (지난달 23일, 유튜브 '박시영TV')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힌 그 단체 사진 하나로 이게 정청래와 신천지가 개입돼 있다란 근거라면, 그러면 이 사진도 그러면….]

그런데, 해당 사진의 원본엔 정 후보도 함께 찍혀있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친청계인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은 "다른 사람의 SNS 글을 그대로 소개한 건데, 본의 아니게 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의 내부 공방은 가열됐습니다.

친명계에선 김용 최고위원 후보가 "조작 사진을 화면에 걸고 대통령을 신천지와 엮어 음해했다"며 "머리 숙여 사과하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대표 후보도 가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후보 : 적어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선 정리하는 것이 상식과 예의에 맞지 않는가.]

그러자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는 본질은 '사진이 잘렸다'가 아니라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 후보가 근거를 못 대고 있는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대표 경선은 김 후보와 정 후보의 박빙 양상인데, 오는 토요일 호남, 일요일 서울과 경기의 권리당원 투표가 역시 최대 승부첩니다.

8명 후보 중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은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의 5위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여성 노동자들을 러시아로 대거 파견하는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우 전쟁에 최대 5만 명을 추가 파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젊은 여성들은 러시아 공장으로, 젊은 남성들은 러시아 전장으로 보내지는 셈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의 텔레그램 채널이 어제(9일) 공개한 사진입니다.

검은색 짐 가방에 배낭을 메고 흰옷을 맞춰 입은 이들, 북한 여성 노동자들입니다.

이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 업체를 통해 러시아 곳곳의 생산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다며, 투입 분야는 조립 생산 공정이나 식품 제조, 봉제업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40명이 한 조로, 1인당 임금 수준은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가량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전자상거래 업체 물류창고에 북한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들도 현지 매체와 SNS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러우전쟁 이후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약 3만 명이란 추정치가 제시되기도 했는데, 산업 현장에서 외화벌이 역할은 상당수가 여성 노동자들의 몫인 걸로 분석됩니다.

[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병력 동원, 그리고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북한 여성 노동자의 민간 후방 산업으로의 투입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전장으로는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투입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북한이 러시아에 3만에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과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러우 전쟁 장기화 속에, 북러의 밀착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과 미군이 함께 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는 17일 시작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훈련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훈련은 없고, 실기동 훈련도 축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의 태평양함대는 같은 기간 동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다며, 최근 전쟁 상황과 전작권, 즉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정을 반영해 훈련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도널드/주한미군 공보실장 : 이번 훈련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준비 과정을 뒷받침할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의 속도를 높이려면 한국군 사령관이 훈련을 지휘하는 한국군 주도 훈련이 필요한단 분석인데, 이번 UFS는 미군이 주도합니다.

또 병력과 장비가 실제로 움직이는 대대급 이상 실기동 훈련은 지난해 17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줄어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연중 나눠서 훈련하니 문제가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 :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하여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입니다.]

증강된 전방 방사포 전력, 최전방 요새화 등 북한군의 최근 동향이 UFS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UFS가 다소 축소돼 실시되는 반면, 같은 기간 동해에선 러시아군의 태평양 함대가 함정 60여 척, 항공기 30여 대, 병력 1만 3천여 명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벌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지난 4일 시작됐고, 몇 주간 계속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러시아 극동군의 주력들이 동해와 오호츠크해 등에서 합동훈련을 벌일 뿐 아니라,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로 '해안 방어 훈련'도 할 거라고 러시아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겁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걸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선,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황희 의원이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버스 하우스'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이를 풍자하는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오늘(10일) 청년 세대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성 아파트 브랜드명을 패러디하거나, 버스터미널에 터를 잡은 버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그립니다.

[AI 생성 영상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제공) : 내 집 하나 꿈꾸었더니, 버스 한 대 내려왔네.]

대부분 AI로 생성된 이미지들입니다.

지난 7일, 민주당 3선 황희 의원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폐기된 버스를 리모델링한 '버스 하우스'를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고 제안한 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제안을 비꼬는, 이른바 '풍자 밈'들이 쏟아졌습니다.

"청년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분노에 찬 청년들의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양질의 주택공급 대신 황당한 발상으로 청년 세대를 우롱했다"고,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아이디어들을 내놓게 됐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공급 대책을 설계해야 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이 느닷없이 '임시 거처' 아이디어를 던졌다"고, 개혁신당은 "국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부수고, 청년들에겐 폐버스 주택을 주겠단 위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당과는 상관이 없는, 의원 개인의 아이디어였다고 진화에 애썼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의 의견 차원으로 제시했고,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해명 기자간담회를 오늘 오후에 갖겠다고 오전에 예고했는데, 성난 여론을 고려한 듯 얼마 지나지 않아 간담회를 취소했고, 대신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황 의원은 "청년 세대와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끼쳐드려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버스 하우스'는 청년들의 임시 주거비 부담을 덜어보고자 하는 아이디어였지만, 당사자인 청년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올해 초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중 춘추관장으로 불리는 청와대 보도지원비서관은 여전히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 결과, 도면상엔 계단실로 표기된 1층을 무단 증축돼, 세를 놓고 월세까지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5층짜리 다세대주택입니다.

1급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배우자와 함께 이 주택을 지난 2014년, 17억 7천만 원에 통째로 매입했습니다.

이듬해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김 비서관은 현재도 이 주택을 보유 중인 다주택자입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엔 신고가액 40억 원에, 6세대가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도 2층부터 5층까지 6세대만 주거 공간, 즉 사람이 살 수 있는 걸로 돼 있고, 1층은 '계단실'로만 표기돼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1층에 '101호실'로 적힌 원룸 1채가 버젓이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인 1층 주차장 옆, '계단실'이 나눠져 주거 공간이 된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 : (101호는 왜 있어요?) 101호 없는데… 그거는 그냥 그거야 무허가 등기 없는 거.]

위법 아니냔 질문에 구청 측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 관계자 : 도면상에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실이랑. 주택을 만들어서 면적이 포함되는 부분이면 그럼 무단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101호'에 사는 세입자를 만나보니, "매달 월세로 85만 원을 내고 있다"며 "보증금은 1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

SBS는 김상호 비서관에게 지난주부터 무단 증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이달 초 사표를 제출한 걸로 알려진 김 비서관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초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 당시, 부동산 정책 업무를 직접 다루는데도 다주택을 보유한 상태라 논란이 됐던 이성훈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배우자와 함께 세종 아파트 1채와 서울 강남구 다가구주택 1채의 지분을 보유 중이라 여전히 다주택자입니다.

이성훈 사장 측은 매도 계획 등을 묻는 SBS의 질의에, "세종 아파트 매도 계약을 했지만, 세입자 문제로 등기엔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선수, 영상출처 : LH 유튜브 채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세 번째 국회 청문회에서 선관위는 최근 불거진 시간대별 투표율 조작 논란에 대한 잇단 질타에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오입력을 해도 개표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부정선거'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율을 표본 조사하겠다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1시간 전에 일찍 입력한 이른바 '타임머신 조작 입력', 아침부터 저녁까지 1시간마다 딱 100명씩 증가하도록 입력한 복붙 투표자 수까지.

최근 잇따라 드러난 투표율 조작 논란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오늘(10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에서 오입력 자체는 인정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선거자료 신뢰성 저하시켰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간대 별 투표자수는 입력과 집계, 또 보고한 시점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잠정 수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오입력은 의도된 조작이 아니며 득표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부정 선거란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동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 투표율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이 있는 부분과 개표 결과에서 개표 결과값을 바꿨다는 것은 전혀 연결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무너트려 놓고도 안이한 인식이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의도가 없긴 뭐가 없습니까. 국민에게 들킬까 봐 다른 투표소에 숫자를 분산 배치해서 허위 숫자로 입력했잖아요.]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너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요? 실제로 이것만 하면 됩니까? 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느냐고요.]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

선관위는 1시간 단위로 되어있는 투표율의 공개 주기를 2시간으로 늘리거나 표본 투표소를 선정해 투표율을 조사하는 방식 등을 개선안이라며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공개되는 투표율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관련해 중요한 기본 정보란 점에서, 선관위가 밝힌 대책은 정보성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과 연계해야 한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재검표를 재논의하잔 입장인데, 민주당은 합의 파기라며 오후 질의에 불참했습니다

[이기헌/민주당 의원 : 본인들의 정치적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장동혁 대표가 올림픽공원에 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오는 14일, 후보 2명을 정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