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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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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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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눈엔 돼지만" ~ ● '보수 3파전' 신호탄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X, 정치권에 불편 줄 뿐 국민 삶엔 피해 없어"

"여당,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되는 게 좋아"

"정치인 아닌 '후보자 오세훈'의 발언 같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최근 사용 단어 과격해져…감정 드러나"

"대통령 여유로운 태도 필요…반대 진영도 품어야"

"오세훈, 당내 갈등에 뛰어들기는 시기상조 판단"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오세훈 중심 보수세력 재편 구상 담긴 듯"

"오세훈, 한동훈 복당 불안 요소로 생각한다 해석"

"한동훈, 구심력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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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눈엔 돼지만" ~ ● '보수 3파전' 신호탄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X, 정치권에 불편 줄 뿐 국민 삶엔 피해 없어"

"여당,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되는 게 좋아"

"정치인 아닌 '후보자 오세훈'의 발언 같아"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대통령, 최근 사용 단어 과격해져…감정 드러나"

"대통령 여유로운 태도 필요…반대 진영도 품어야"

"오세훈, 당내 갈등에 뛰어들기는 시기상조 판단"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오세훈 중심 보수세력 재편 구상 담긴 듯"

"오세훈, 한동훈 복당 불안 요소로 생각한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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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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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1조' 시정연설 ~ ● '미래기금' 쟁점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李 대통령, 실용적 예산 쓰겠다는 의지 반영 돼"

"미래기금, 미래세대 위한 투자…긍정적 의미 있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세대 삶의 발판 만들어주는 것"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李 대통령 부동산·증시 언급 거의 없어"

"미래대응기금, 미래 약탈기금으로 느껴져"

"2030, 미래대응기금 환영 안 할 것"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미래대응기금 '액수·내용' 초유의 일"

"국민의힘, 피켓팅 시위…정치적 계산 염두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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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전력망 병목, 에너지 지정학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민경제자문회의-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공동세미나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김성식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이후 우리 경제와 산업의 틀을 바꾸는 가장 큰 도전"이라며 속도전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3대 메가 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은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논의를 넘어 생태계 전반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면서도 더 큰 시장인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피지컬 AI와 관련해선 "해외 테크 기업이 이미 우리 제조 현장의 데이터를 찾아 나서고 있다"며 "현장 데이터 권리의 보상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AX 활용과 보안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며, 제조 현장 노하우가 청년에게 전수될 길을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우리에겐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제도·인프라·인재·기술혁신의 병목을 극복할 전략 보완과 실행 계획의 수립, 그리고 그 협업과 속도전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포럼의 기조 발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았습니다.

패널들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반도체·피지컬AI 등 각 분야의 핵심 과제에 관해 논의합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수 있는 직속 기구로 헌법에 근거해 설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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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연결해 국가 성장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2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포럼 '3대 메가프로젝트: 국가 성장 플랫폼이 되기 위한 과제'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총 1천6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은 사업 착수연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에 달하는 압도적인 수준"이라며 "AI 혁명으로 모든 국가가 새로운 출발선에 선 지금이 미래 글로벌 산업을 선도할 결정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간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인허가 일괄 처리와 초광역특구법 제정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반도체 팹(fab·공장) 가동 시점을 2년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전략으로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를 연결하는 국가 성장 플랫폼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반도체가 AI 연산 능력을 공급하고, AI 데이터센터가 AI의 학습과 활용을 지원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제조 현장에 적용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구조입니다.

세 축이 맞물려 산업 전반의 제조 혁신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미래 기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김 장관은 이를 뒷받침할 4대 추진 전략으로 국가 역량 결집(Mobilize),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Engage),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Generate), 성과 확산(Amplify)을 뜻하는 'M·E·G·A'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가 메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개회사와 김 장관의 기조발표에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 7인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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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

외교부는 박윤주 1차관과 일본 외무성 후나코시 다케히로 사무차관이 2일 오후 일본에서 제17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일 전략대화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전략대화에서 "한일 관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셔틀 외교'로 자리 잡은 양국 정상외교를 이어가기 위한 차기 정상회담 개최 일정 조정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동북아 유사입장국인 한일 간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동북아 정세의 변수도 늘어나는 상황인 만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의견 교환과 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의 산업 공급망 협력, 인적 교류 등에 대한 논의 또한 의제로 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의 전략대화에서 양측은 한일 셔틀외교 복원의 긍정적 흐름을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또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위해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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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47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제출 의무를 위반한 G1방송 등 지역민방 7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조건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방송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G1방송, 청주방송, TBC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G1방송은 2025년 상·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장 관련 보도 6건, 10건, 4건을 각각 누락했습니다.

나머지 6개 방송사는 2025년 상반기 현황을 제출 기한보다 늦은 같은 해 8월 말 제출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최대주주 관련 방송 현황이 없었던 광주방송과 제주방송에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수 위원이 재허가 조건의 중요성을 들어 시정명령에 찬성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목포MBC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목포MBC는 2025년 4월 2일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방미통위 사무처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인 티알엔이 티캐스트와 추진하는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습니다.

4차례의 자료 보완 요구에도 합병 효과와 재무계획 등을 판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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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를 동원해 근무 시간을 끼고 음주 간담회를 열었고, 술 마신 비행단장은 다음 날 비행 계획도 취소했다는 어제(1일) SBS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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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해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눈앞에 있는 등 뚜렷한 경제 성장에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모두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차원에 진입 중인 만큼 대한민국 국정과 예산도 그에 걸맞아야 한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의 정당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3가지 원칙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둘째, 조세지출을 하기보다는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세번째,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

취약계층 등을 집중 지원하고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등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밝혔습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재제청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조희대 대법원장 등과 사전 환담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로 들어오는 이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한 반면 조 대법원장에게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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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마크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군악대 병사를 동원해 근무 시간을 끼고 음주 간담회를 열었고, 술 마신 비행단장은 다음 날 비행 계획도 취소했다는 어제(1일) SBS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3훈련비행단 음주 간담회 관련)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서 필요한 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군 3훈련비행단은 지난 4월 29일 공군 교육사령관이 주관하는 가운데 부대 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돼 술자리 여흥을 돋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행단장 등은 음주로 인해 다음 날 잡힌 비행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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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정부가 1973년 11월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작업을 하다가 납북된 대영호의 선원 3명을 전후 납북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개최해 대영호 선원 조민철 씨와 김양훈 씨, 김동호 씨 등 3인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조민철 씨의 동생 등에 대해선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8,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후 납북자 규모는 기존의 516명에서 5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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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1일 실시된 합동화력훈련 미디어데이에서 정찰 드론들이 전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모습

드론 분야를 담당할 국방부 직할부대, '국방드론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일) 경기 포천 소재 국방드론본부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군 주요 직위자, 국방 관계관, 부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대 창설식을 개최했습니다.

국방드론본부는 국방 차원에서 드론·대드론 분야의 전투발전과 전력·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전군에 공통 적용되는 국방 차원의 드론·대(對) 드론 분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입니다.

최근 전쟁 양상과 전장 환경을 분석해 드론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첨단기술과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해 신속한 전력 확보를 지원하는 역할이 핵심입니다.

또 상용 드론을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부품 표준화, 운용·관리제도 개선 등의 역할도 맡았습니다.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의 작전 소요와 연결해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민군협력 기능도 갖습니다.

이를 위해 국방드론본부에는 전투발전과 실증관리, 획득지원, 민군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편성됐습니다.

군용 드론을 '국산화'하고, 성능이 인증된 민간 드론을 군이 즉각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의 '블루 UAS(무인항공기시스템)' 제도를 벤치마킹한 인증·도입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배터리·모터 등 핵심 부품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과 부품 표준화 및 공급망 공유도 추진합니다.

또한 합참의 소요 검토 과정에 참여해 각 군의 유사·중복 사업을 사전에 조정하고 전군 공통 전력을 기획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막고 전력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다만 소요가 결정된 전력의 구매·계약·품질인증 등 획득 업무 자체는 기존대로 방위사업청이 수행합니다.

국방드론본부 출범은 지난 6월 발표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에는 '국방드론본부령'이 공포됐고, 전날인 1일 국방드론본부가 공식 창설됐습니다.

국방드론본부의 전신으로 군사작전을 주로 수행하던 드론작전사령부는 해체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초기부터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응하려다 충분한 준비 없이 창설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4년 10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드론작전사령부가 동원된 사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폐지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 들어 가동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지난 1월 드론사 폐지 및 기능사령부 신설을 권고하면서 약 3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드론작전사가 수행하던 타격작전 등의 기능 등은 육군·공군·해병대 예하 작전부대로 이관됐습니다.

각 군으로 분산된 드론 작전은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하게 됩니다.

목표 타격은 포병·항공 전력과 연계하고, 드론 방어는 각 군의 기존 방공망과 유기적으로 결합한다는 구상입니다.

드론 전담 부대가 사라져 드론 작전 역량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는 드론을 제2의 개인화기처럼 보편적인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모든 부대가 드론을 활용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전군의 드론작전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본부에서 작전·군수·전투지원 기능이 축소된 만큼 국방드론본부의 정원은 기존 약 280명에서 약 100명 규모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드론사 인력에 더해 각 군의 전력 발전 실무자, 방사청의 획득 전문 인력 등이 배치되면서 전체 정원의 절반 이상이 영관급 이상 간부로 채워졌습니다.

부대 내 영관급 이상 비율은 기존(약 17%)의 3배 수준으로 뛰어올라 실무 전문성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국방드론본부장은 기존 드론작전사령관과 동일한 소장 계급이 보임될 예정입니다.

창설 초기에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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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수도권은 지금 전월세 대란"이라며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10·15 대책부터 폐기하라.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강화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 결과로 매매는 얼어붙었고 전세는 씨가 말랐다. 이로 인해 모든 수요가 월세로 집중되며 월세는 폭등하고 이것이 풍선효과를 통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 대통령은 지난 주말 SNS에 집값이 떨어질 거란 정체불명의 글을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견디는 중이라 썼다"며 "지난 1년간 전월세 폭등이 심화했는데 이게 과연 자산시장 정상화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아드님이 한남동 관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다 보니 청년들의 전월세 대란은 남 일같이 보이는 모양"이라며 "왜 본인 아드님은 겪지 않는 그 고통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은 견디라 하느냐. 대통령 둘째 아들부터 본인 살 집을 전세든 월세든 직접 구하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인천지법 성찬용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성 판사는 일련의 사법파괴 행각을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비유했다"며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면 돼지라고 낙인찍는데 정작 동물농장 속 돼지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외치는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탈옥을 위한 제도 파괴일 뿐"이라며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죄수가 탈옥하다 붙잡히면 형량만 늘어날 뿐이다. 정치적 탈옥 역시 마찬가지다. 사법 리스크 삭제를 위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들이 결국은 더 큰 죄목이 돼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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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에 도착해 조정식 국회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과 등과 만나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호철 감사원장 등도 동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담장을 찾은 조 대법원장과 악수를 나누며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김 소장에게는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먼저 조 의장은 "역대 최고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는 국가적 화두인 인공지능(AI) 대전환, 민생 회복을 위한 많은 고심이 담겨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함께 국회도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긴요하게 잘 쓰이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헌법이 정한 법정 기한 내에 잘 처리되도록 여야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생과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신규 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삶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기초를 다지는 데 역점을 줬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늘어난 재정을 빚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면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맞다"며 "국채 비율도 우려와 달리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한다"며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합리적 경쟁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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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지역사랑상품권 25조 6천억 원, 온누리상품권 4조 5천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매출 기반을 넓힐 것"이라며 "청년을 위한 공적임대주택을 10만 6천 호로 늘려 주거 안정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며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5극 3특 권역별 성장거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AI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에 대한 투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평화·안보 예산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은 8.2% 증액한 73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확고한 자력 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 잠수함과 KF 21 등 막강한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호우 예방 인프라 지원 등 안전사회를 위한 예산,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 예산 등에도 신경을 썼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을 끊임없이 키우고 있다"며 "파도에 휘둘리다 끝내 좌초할 것인지 파도를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전진할지는 우리의 선택과 대응에 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밖으로는 국가대항전의 치열한 경쟁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안으로는 격차 완화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심의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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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26-2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 한미 연합 지휘비행을 실시했다.

공군은 2일부터 6일까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미국 우주군 주관 워게임 '파트너 투 윈(Partner to Win)'에 처음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우방국 간 정책·전략·작전 분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합우주작전 수행태세를 높이기 위해 미 우주군이 올해 신설한 국제 우주 워게임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브라질 등 6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워게임은 복잡하고 다양한 가상의 우주 위기상황을 가정해 토의식 연습(TTX)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국 대표단은 위기상황을 억제·관리하기 위한 대응 방안과 국가 간 공조 방안을 함께 논의합니다.

한측 참가단은 미 우주군의 워게임을 경험하고, 공군 우주센터가 자체 개발한 작전 수행 중심 워게임 프로그램의 보완·발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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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6∼29일 네덜란드 올데브루크에서 진행된 국제 사이버대회 '사이버넷(CyberNet) 2026'에서 우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가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 파트너 주요 국가들이 참가합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해 독일, 프랑스, 일본 등 9개국이 참가해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 대회에 처음 참가했던 2021년 준우승을 기록했고, 그 이듬해인 2022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송영(육군 준장) 사이버작전사령관은 "5회 연속 우승을 통해 우리 군의 뛰어난 사이버작전 능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임무 역량 강화에 빈틈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인 '화이트햇 2026'을 개최하고, 한·미 사이버 동맹훈련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작전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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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 대중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건 그 지향 가치 자체가 아니라,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다문화 가정 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문화 지원이 필요한 건 맞지만 역차별을 낳는 정책까지 정당화될 순 없다"며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반감을 가지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다른 SNS 글을 통해서도 꼬집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기준을 남에게만 강요하는 내로남불의 태도가 지속되는 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비판과 냉소는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부터 최근 다문화 가정 지원 논란까지 진보성과 선명성만을 내세운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비판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도덕적 정의 등 숭고한 가치를 내걸지만 실제로는 이중잣대로 타인에게만 가혹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이 반발에 부딪힌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말과 주장은 화려한데 정작 행동은 반대이거나 자신과 자기 진영의 결점과 부정에는 관대하고 타인이나 상대진영에 대해서는 가혹한 이중행태가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이를 진정한 윤리가 아닌 '도덕적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게 됐다"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겉과 속(내외), 말과 행동(언행)이 같아야 하고, 처음과 끝이 일관돼야 하며,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쿠데타와 집단학살의 주범이 외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제목의 이번 글에서 "위선과 이중잣대는 그가 내세우는 어떤 대의명분도 설득력을 잃게 만든다"며 "가장 부정의했던 전두환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니, 정의나 정의사회라는 말 자체가 오염되고 말았다"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나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인생이 걸린 정치 영역에서는 훼손된 정치적 올바름을 더욱 경계해야 한다"며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실천이 담보되지 않은 도덕적 구호를 앞세우기보다 액면과 실질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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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5개월 간 경제 성과와 관련해 "정부는 두 차례의 추경과 확장적 본예산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중동전쟁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켜냈다"며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40여 년 만에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도 4만 달러를 넘으며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세계 6번째로 '5040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이면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 자금도 모두 상환해 30년 만에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하게 된다"며 "복합위기 속에도 적극 협력해 준 국회와 최선을 다해준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군 소중한 성과"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며 "청년에게 첫 일자리 문턱은 높기만 하고, 소상공인의 시름은 깊으며, 지역경제 회복도 더디다.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수도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지방도 함께 잘 사는 나라, 성장의 결과뿐이 아닌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정책 등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언급한 뒤 "(양극화 해소를) 구체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역시 이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의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하면서 "대도약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추가세수 투입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고 했고,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 시 재정 여력 보강에 활용함으로써 재정의 역할이 가장 절실한 불황기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 최악을 대비하고, 국채 신규 발행도 줄여 시장 안정을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산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천100여 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천476개 사업, 총 107조 2천억 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조 9천억원의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했다"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사업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천억 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 "재정의 기초체력도 튼튼해진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지고 국제기구와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재정수지 개선과 미래대응기금의 역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우리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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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비판하는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일), 자신의 SNS에 "무학대사와 이성계 간 고담준론의 한 부분"이라며 '豚眼只有豚 佛眼只有佛(돈안지유돈 불안지유불)'이라는 한자 성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오한 의미가 깃든 선문답으로, 그대로 인용했으면 별말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고 똑같은 말을 한글로 표현하니 격 떨어진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마이동풍, 조족지혈, 우이독경은 어떠냐. 소, 닭, 말을 언급했으니 이것도 한글로 표현하면 격 떨어지는 것이냐"며 "완전히 같은 말인데도 한문을 둘러야만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기묘한 분별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말의 품격은 그릇이 된 글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통찰의 깊이에서 나온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이 잦다는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그제(10월 31일), SNS에 썼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돼지에까지 빗대는 오만함"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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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DJ 흔들던 버릇 이제 그만하시라
-트럼프, 바이낸스 해킹 대화로? 협상의 귀재
-김정은 대화 테이블 나올 확률 굉장히 높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날씨가 민주당만큼 춥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민주당 쪽이 좀 춥다는 말씀이신데요.

▶박지원 : 춥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은 민주당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박지원 :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김태현 : 김어준 공장장은 아닌 것 같다고 하던데요.

▶박지원 :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됐든 오늘 한겨레 우리 성한용 대기자는 막전막후 칼럼에서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이다.

▷김태현 : 저도 어제 봤어요.

▶박지원 : 중도, 수도권, 청년 했는데요. 지금은 청년, 부동산, 주식 왕도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청년대책도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어제저녁에도 마포 을밀대 냉면을 먹었는데요. 그 앞에도 청년주택이 서 있어요. 아파트가 근사하게 섰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제 손자 아이도 결혼해서 이번에 애를 낳았는데요. 아파트에 당첨됐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로또 맞았다고요.

▷김태현 : 진짜네요.

▶박지원 : 그렇게 하지만 어렵지요.

▷김태현 : 어렵다.

▶박지원 : 그러니까 중산층, 수도권. 수도권은 결국 아파트 아니에요. 주식, 청년들이 불만을 세우니까 어렵지요.

▷김태현 : 그런데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성한용 대기자 칼럼을 저도 어제 봤는데요. 거기는 결론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로 계속 가면 그러면 민주당이 총선을 해 볼 만한데, 그게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서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이 이름을 언급했더라고요. 그쪽으로 중심축이 바뀌면 민주당 총선 어렵다.

▶박지원 :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통합으로 가고 우리 민주당은 분열로 가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장동혁 체제가 계속 갈 것이다?

▶박지원 : 잘 가야지요.

▷김태현 :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또 연임 도전하고, 장동혁 대표가 성공하고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제가 자꾸 아쉬워하는 게 저는 일찍부터 안 된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깃발을 들고 원내 교섭단체가 안 되더라도 건전한 보수를 표방했어야 된다.

▷김태현 : 신당이요?

▶박지원 : 신당. 그러면 저는 성공했으리라고 봐요. 지금 그 판국에서 복당하려고 해도 누구도 한동훈의 복당을 원하지 않아요.

▷김태현 : 한동훈 신당 만들어서 보수진영 분열을 노리시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분열을 노리는 게 아니라요.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여당도, 정부도 좋다니까요. 지금 보수가 분열되고 있으니까요. 정치는 나의 불행이 당신의 행복으로 안 갑니다. 나의 불행은 당신의 불행으로 가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힘들어진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춥다라는 거는 의원님도 말씀하신 거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분열보다 통합이 중요하다.

▶박지원 : 그럼요.

▷김태현 : 그래서 통합과 관련해서 지난 수요일에 의원님도 가셨고, 5선 의원 이상 중진들이 대통령과 만찬했잖아요. 그런데 중진의원들만 이렇게 5선 이상 이렇게 모아서 만찬하시는 예가 거의 없었지요? 이거 드문 일 아닌가요?

▶박지원 : 처음 가봤어요. 중진의원들이 갔는데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 기자들한테 그렇게 질문이 왔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과 나눈 얘기를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예의도 벗어나고요. 금도예요, 금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했느냐 질문은 하지 마세요.

▷김태현 :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도 있기는 있었나 보네요.

▶박지원 : 공감 안 될 일이 없지요. 뭐 여러 가지 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지만요.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지요.

▷김태현 : 분위기는 좋았지요? 뭐 통합을 키워드로 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요.

▶박지원 : 그렇게 뽑아가면 계속 풀풀 나오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비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서요.

▶박지원 : 그런 건 아니고요. 분위기도 좋고 할 말 다 하고, 하실 말씀도 다 하시고요.

▷김태현 : 의원님도 편하게 다 하시고 싶은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했지요.

▷김태현 : 그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몇 가지가 흘러는 나오잖아요. 제일 언론에서 관심 있었던 게 이 얘기예요. “한 중진이 대통령에게 SNS 사용에 좀 신중을 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박지원 : 글쎄, 답변하지 않는다니까요.

▷김태현 : 이거 보도된 건데요.

▶박지원 : 보도됐어도 안 해요. 제가 얘기를 하면 확인해 주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세요? 그러면 대통령 SNS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주말에도 보니까 또 다문화가정 관련해서 한 닷새 연속 올리셨던데요. 너무 많이 대응하는 거 아니에요?

▶박지원 :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로 “검토할 때가 됐다.” 하는 얘기를 쓰더라고요. 지금 보면 조선일보가 한겨레 됐고, 한겨레가 조선일보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 얘기는 대통령이 약간 중도보수화 기류가 먹혀들고 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박지원 : 그렇지요. 사실 지금 이 판국이 아니라면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은 바른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다문화정책 얘기 계속하는 게 이게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뭔가,

▶박지원 : 다문화가정 얘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진영논리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평가하자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사실은 일선 부처에 맡겨도 될 만한 논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직접 개입해서 매일 목소리를 내는 요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론에서 너무 만기친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박지원 : 오늘 아침에 한겨레의 성한용 막전막후도 만기친람이다 이런 얘기는 많이 했지요.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SNS를 활용해서 계속하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니까 SNS를 많이 하시겠지요. 저도 많이 해요.

▷김태현 : 많이 하시지만, 대통령이 훨씬 많이 하셔서요.

▶박지원 : 대통령이 훨씬 많이 하시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의견을 확 밝혀버리면 이게 방향이 그냥 대통령 한마디로 정해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니까요.

▶박지원 :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는 내각은 보이지 않고, 수석도 보이지 않고요. 장관 중에 보이는 사람은 김정관 산자부 장관 한 분이고요.

▷김태현 : 지금은요.

▶박지원 : 사실 얼마 전까지는 청와대 3대 실장만, 세 실장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 실장도 안 보이고, 대통령만 보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 하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소위 과거에는 빅3, 빅4라는 얘기를 썼잖아요. 빅4라고 하는 것은 총리, 당대표, 비서실장, 국정원장. 그런데 요즘은 국정원장이 아니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빅3가 저는 일주일 혹은,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전화통화해서 잘 조정해나가면 좋겠다 하는데 그 역할들이 없더라고요.

▷김태현 : 그 얘기는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는 횟수를 좀 줄이게 그 빅3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요.

▶박지원 : 그 빅3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대통령과 조율을 하면 훨씬 이런 국민이 염려하는 SNS를 많이 하신다, 만기친람하신다 이런 얘기가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래서 하지 마십시오. 안 하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거예요. 밑에서 안 하시니까, 답답하니까요.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성한용 대기자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지적했던데요. 예전에 김민석 총리, 강훈식 실장 이 중진정치인 조합이 아니고요. 지금은 한성숙 총리, 임광현 실장은 완전히 실무형이잖아요. 정치가가 아니라요. 그러면 그거 조정해서 대통령 그거 쉽지 않을 건데요.

▶박지원 : 대통령 두 분 다 훌륭하지만, 거기에 당대표가 들어가잖아요. 세 분이 만나면 그러한 행정적, 실무적 얘기가 정치를 감안해서 그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빅3 회동이 좀 자주 있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다른 것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총리를 지냈던 지금 김민석 당대표의 어깨가 무거워지겠네요.

▶박지원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는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산은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100일도 안 된 당대표를 흔들 게 아니라 백지장도 맞들어서 좀 도와줘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방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해 보기 전에요. 조국혁신당 합당에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실 거지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한겨레 단독보도가 나와서, 대통령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박지원 : 글쎄요. 모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청와대에서 보니까 지금 정책을 알리는 유튜브 같은 거 개설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대통령이 SNS 하시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게 더 낫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민주당도 김민석 대표가 아침 1교시면 민티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대통령께서 유튜브 방송을 개설해서 직접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은 되지만, 너무 많이 나오시면 안 돼요.

▷김태현 : 역시 결국 당에서 당대표가 대통령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박지원 : 그렇지요. 그래서 대통령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빅3, 내각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단독플레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난 주말에 박시영 씨가 주최하는 정치수련회 여기에 참석해서 김민석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요. “취임 100일이 되면 성과나 지지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가름 날 것이다. 그때 어떤 깃발을 들고, 깃발에 어떤 글을 쓸지 하나하나 생각 중이다.” 요 얘기는...

▶박지원 : 깃발은 무슨 깃발을 들어요? 뭐 홍위병 깃발을 들겠습니까, 태극기 깃발을 들겠습니까?

▷김태현 : 반기 든 거 아니에요?

▶박지원 : 그래도 민주당 단결 이런 깃발을 들고 백지장도 맞들어야 낫지요. 현재 대통령과 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어려움이 된다고 하면 전직 당대표가 무슨 깃발을 들겠어요? 같이 협력해서 지혜를 모아서 같이 뚫고 나갈 일을 생각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는 건데, 너무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박지원 : 지당하면 좋지요. 그렇게 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어쨌든 당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전직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박지원 : 당대표가 되면 100일 내로 뭐 10% 이상 지지도를 끌어올려보겠다 하는 것은 각오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침체가 돼 있다고 하면 같이 손을 잡고 백지장도 들고 나가야지요. 그걸 뭐 홍위병 깃발을 들겠어요, 태극기 깃발을 들겠어요.

▷김태현 : 얼마 전에도 유시민 작가가 이거 김민석 대표를 겨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원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주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정 전 대표가 깃발 든다고 그래서요.

▶박지원 : 유시민 작가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분은 DJ가 집권했을 때도 선거 때부터 “필패다, 성공하지 못한다. 중도에 하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김대중 대통령만큼 당선돼서 성공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때 버릇을 지금도 하는 것은 안 좋아요. 이제 그만하시라 그러세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김어준 씨는 의원님 인터뷰할 때 “민주당이 못하고 있다.” 대놓고 의원님한테 반대된 얘기를 했잖아요.

▶박지원 : 김어준 씨가 하는 것은 지금 김태현 앵커처럼 언론인 아니에요.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만요.

▶박지원 : 소송을 진행하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김민석 진영에서 노골적인 조직적인 김민석 대표 흔들기가 시작된 건 아닙니까.

▶박지원 :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이 도종환 시인의 접시꽃을 늘 하시더라고요. 흔들어서 돼요? 같이 힘을 합쳐줘야 하지요.

▷김태현 : 흔들면 안 되지요. 의원님도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신 것 같아서요.

▶박지원 : 불만이 있으면 저도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고, 또 불만도 토로하는 것은 건강한 정당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용비어천가만 잘한다 잘한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슨 깃발을 들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특히 전직 당대표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정원장을 지내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좀 짚어볼게요. 주말에 바이낸스라는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세계 최대요. 여기를 털어갔잖아요. 20분 만에 8조요. 이걸 미국 FBI도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공식발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북한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에 북한과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FBI는 이미 북한 소행으로 단정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면 대화를 해 보겠다.

▶박지원 : 지금 바이낸스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뉴욕타임스의 데이비드 생어는 저서를 통해서 ”21세기는 해킹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법도 개정했고, 국정원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국정원이 아주 잘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네. 그런데 세계에서 해킹을 제일 잘하는 나라를 뉴욕타임스 칼럼리스트인 데이비드 생어가 북한, 러시아, 중국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제일 잘하는 나라가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우리나라요? 이유는 뭐지요?

▶박지원 : 왜냐하면 북한은 해킹하면 흔적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FBI에서 조사에서 이건 북한 소행이다 하는 것은 맞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의 귀재예요, 협상의 귀재예요. 달인이에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우리가 목함지뢰 발견됐을 때 우리 정부에서 역으로 북한의 군사회담을 끌어냈잖아요. 대화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8조 4,000억에 대한 바이낸스 해킹이 북한이라고 하면 김정은도 미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대화를 제기했기 때문에 미국 중간선거가 내일이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끝나면 트럼프의 참패가 있을 거고, 김정은이 그때는 대화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중간선거 그전에는 나는 절대 안 나온다. 중국 APEC도 안 간다 했어요. 그런데 역시 트럼프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잘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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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정부의 내년도(2027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820조 9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2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민생 폭정을 사죄하고 정책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관저 거주 문제를 거론한 뒤 "청년들의 전월세 대란은 남 일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각각 날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손형안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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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F-16에 탑승한 차준선 공군작전사령관과 한국 F-15K에 탑승한 데이비드 슈메이커 미7공군사령관이 긴급표적처리훈련 간 지휘비행을 마친 뒤 귀환하고 있다.

북한이 한미가 최근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비공개로 진행한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핵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김정식 노동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핵전쟁 억제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우리의 국방정책은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의 핵무력과 한국의 재래식 무력의 통합운용을 연마하는 '아이언 메이스'가 비공개로 실시"됐고 한국 언론에 의해 이 사실이 공개됐다면서 해당 연습은 "철두철미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가장 극악한 핵전쟁 시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우리를 핵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변함이 없으며 그 위험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의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미일 연합훈련인 키소드 등에 대해서도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런 활동들이 비공개 혹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백하다며 "그것은 우리가 더욱 강력한 핵수단으로 간악한 적들을 구속 통제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의 핵과 재래식 무력 통합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를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핵무력 증강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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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SBS가 지난 4월 공군 장성들의 회식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일과 시간에 군악대를 동원해서 술판을 벌였고 회식 다음 날로 예정돼있던 비행단장의 비행은 취소됐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공군 장교들이 손을 든 채 껑충껑충 뛰고, 군악대 병사는 기타와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기차놀이도 합니다.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공군 중장인 교육사령관과 공군 준장인 제3훈련비행단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교육사령관 소통 간담회의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행사 계획은 간담회, 단체 운동, 격려 만찬이었는데 단체 운동은 생략하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음주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장교 1인당 소주 한두 병꼴로 마셨고, 맥주와 독한 위스키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를 가졌고, 군 공식 행사가 아닌 장교들 음주 만찬에 군악대 병사들을 동원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훈련비행단장은 만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잡혔던 '현장 확인 비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비행 취소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군은 별도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군은 "잇따른 비행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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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두 달 전 공군 3훈련비행단에서 훈련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지만 공군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월 1일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KT-1 훈련기 1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가정한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KT-1 1대가 착륙을 위해 선회 비행을 하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체 거리가 좁혀졌고, 한 기체의 날개가 다른 기체의 동체를 때리는 공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대 모두 비상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훈련기의 날개와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정비 후 운용이 가능한 손상으로 보고 사고 훈련기를 수리한 다음 3훈련비행단에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KT-1 충돌 사고를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T-1 훈련기는 지난 2022년 4월 공중 충돌로 4명이 순직했던 적도 있어 비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종인데도 공군 모든 부대에 사고 처리 보고를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KF-16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이래 전투기, 수송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공중 충돌 사고가 벌어지자 기강해이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 충돌 사고를 쉬쉬했다는 지적도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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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일)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국회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오늘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 예산보다 93조 원 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등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성장과 민생을 모두 챙기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선심성 예산 등을 막겠다며 총 134조 원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등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160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원안 사수를 외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가 부채 상환이 먼저라며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번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 달 2일, 하지만 예산안뿐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 기소 특검 같은 정치 현안까지 산적해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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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은 지난해부터 전투기 민가 오폭에 공중통제기 기관총 낙하까지 잇따른 사고로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군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사과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지난 4월 공군 내부 회식 영상에 담긴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참여한 이 '소통 간담회', 일과 시간 음주가무도 모자라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다음 날, 비행단장의 비행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배준우 기자>

조종복을 입은 공군 장교들이 손을 든 채 껑충껑충 뛰고, 군악대 병사는 기타와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기차놀이도 합니다.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공군 중장인 교육사령관과 공군 준장인 제3훈련비행단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교육사령관 소통 간담회의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행사 계획은 간담회, 단체운동, 격려 만찬이었는데 단체운동은 생략하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음주 만찬을 즐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장교 1인당 소주 한두 병꼴로 마셨고, 맥주와 독한 위스키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를 가졌고, 군 공식 행사가 아닌 장교들 음주 만찬에 군악대 병사들을 동원한 건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훈련비행단장은 만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잡혔던 '현장 확인 비행'을 취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비행 취소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군은 별도 조사를 안 한 걸로 전해집니다.

공군은 "잇따른 비행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

<앵커>

음주 간담회가 열린 공군 3훈련비행단에선 훈련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도 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한 겁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를, 내부에서 쉬쉬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기자>

지난 9월 1일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KT-1 훈련기 1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가정한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KT-1 1대가 착륙을 위해 선회 비행을 하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체 거리가 좁혀졌고, 한 기체의 날개가 다른 기체의 동체를 때리는 공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대 모두 비상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훈련기의 날개와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정비 후 운용이 가능한 손상으로 보고 사고 훈련기를 수리한 다음 3훈련비행단에 재배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KT-1 충돌 사고를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T-1 훈련기는 지난 2022년 4월 공중 충돌로 4명이 순직했던 적도 있어 비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종인데도 공군 모든 부대에 사고 처리 보고를 공유하지는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KF-16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이래 전투기, 수송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공중 충돌 사고가 벌어지자 기강해이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 충돌 사고를 쉬쉬했다는 지적도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안전하게 비상착륙 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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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 간담회가 열린 공군 3훈련비행단에선 훈련기가 공중에서 충돌하는 사고도 났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달 전, KT-1 훈련기 2대가 공중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한 겁니다.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고를, 내부에서 쉬쉬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월 1일 오전,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KT-1 훈련기 1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 인근 상공에서 엔진이 꺼진 상태를 가정한 비행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KT-1 1대가 착륙을 위해 선회 비행을 하며 기지로 접근했습니다.

서로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체 거리가 좁혀졌고, 한 기체의 날개가 다른 기체의 동체를 때리는 공중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2대 모두 비상 착륙에 성공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훈련기의 날개와 동체는 크게 파손됐습니다.

공군은 정비 후 운용이 가능한 손상으로 보고 사고 훈련기를 수리한 다음 3훈련비행단에 재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KT-1 충돌 사고를 국방부와 합참에 보고하고 사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언론에는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KT-1 훈련기는 지난 2022년 4월 공중 충돌로 4명이 순직했던 적도 있어 비행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기종인데도 공군 모든 부대에 사고 처리 보고를 공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KF-16 전투기 포천 오폭 사고 이래 전투기, 수송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또 공중 충돌 사고가 벌어지자 기강해이 비판을 피하려고 이번 충돌 사고를 쉬쉬했다는 지적도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군은 "안전하게 비상 착륙했고 인명 피해도 없어서 언론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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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지난해부터 전투기 민가 오폭에 공중통제기 기관총 낙하까지 잇따른 사고로 기강해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공군은 기강을 바로잡겠다며 사과했지만, 저희가 입수한 지난 4월 공군 내부 회식 영상에 담긴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공군 장성들이 참여한 이 '소통 간담회', 일과 시간 음주가무도 모자라 군악대 병사들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다음 날, 비행단장의 비행 일정도 취소됐습니다.

첫 소식,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조종복을 입은 공군 장교들이 손을 든 채 껑충껑충 뛰고, 군악대 병사는 기타와 건반 연주, 그리고 노래로 흥을 돋웁니다.

장교들이 줄지어 다니는 이른바 기차놀이도 합니다.

가운데에서 춤을 추는 두 사람은 공군 중장인 교육사령관과 공군 준장인 제3훈련비행단장입니다.

지난 4월 29일, 경남 사천 공군 3훈련비행단 식당에서 열린 교육사령관 소통 간담회의 현장 영상입니다.

원래 행사 계획은 간담회, 단체 운동, 격려 만찬이었는데 단체 운동은 생략하고 오후 5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음주 만찬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찬에 참석했던 한 장교는 "장교 1인당 소주 한두 병꼴로 마셨고, 맥주와 독한 위스키도 많이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술자리를 가졌고, 군 공식 행사가 아닌 장교들 음주 만찬에 군악대 병사들을 동원한 것은 복무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공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훈련비행단장은 만찬 다음 날인 4월 30일에 잡혔던 '현장 확인 비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가 비행 취소 원인으로 꼽히는데 공군은 별도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군은 "잇따른 비행 사고로 사기가 저하된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소통 간담회를 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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