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열린 11월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여야가 오늘(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 대치를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목표로 어제 법제사법위 절차를 속전속결로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상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재연될 경우 민주당은 법안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안건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 의장은 막판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의사 안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5일) 당내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관한 질문에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친청(친정청래)계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신천지 문제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제도적으로 극복해 가는 과정과 별개로 '내용이나 근거 없는 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정리해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본안의 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면서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일단은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과정들을 거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종교의 정치개입 우려를 없애기 위한 당내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나가자고 제안했고, 의원들이 이에 뜻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친청계에서는 김 대표를 향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우선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는 "신천지 문제라는 것을 처음 제기했을 때도 불편했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도 그렇다"며 "종교의 정치 개입이라는 문제 자체가 참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어 "'수사로 처리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이고 질서 있는 방법으로 내부 열람을 통해 우려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당의 자체 역량으로 이거를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당의 입장이 정리됐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과세 시행 유예 "디지털자산기본법이라는 기본 틀과 관련된 법 자체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과세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 일단 법을 제정하고 그 법 하에서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쳐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고 최종 의견을 모았다"며 "정부에 그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윤석열 2심도 당선무효형? 상고심까지 봐야
-선거비용 반환? 최종판결엔 겸허히 책임질 것
-여야 형평성 안 맞아...李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선거법 개정 안 해...여야 둘 다 책임지는 게 도리
-계엄 2주년 사과? 할 수 있으나 무한 반복 멈춰야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
-與가 특검추천? 이해충돌...결백하면 법원 가야
-공소 취소 아니다? 법안 추진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李 유튜브' 대단히 부적절...지금도 X에 국력 낭비
-진영정치 격화시키는 유튜브에 대통령이 동참해
-보수통합 가능성? 선거 국면서 함께 갈 목표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1월 5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간사)

▷김태현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관련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형수 : 안녕하세요. 박형수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거법 관련해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어제 판결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형수 :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변호인단이 상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라면 이 판결이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은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윤우진 서장 소개 부분 관련해서는 전 윤대진 검사장이 본인이 소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좀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판결을 존중한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박형수 : 네.

▷김태현 :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을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거 혹시 현실적인 대책은 지금 세우고 계신가요?

▶박형수 : 글쎄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다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라면 당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다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라는 점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은 항소심 판결선고가 났고, 이후에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거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되겠지만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거든요.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범죄와 형량을 본다라면 저는 그 부분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이거든요.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또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요. 그거는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다, 형평에 맞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어제 선고가 난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랑 지금 중지돼 있는 이재명 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이 쟁점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때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법 개정하자는 얘기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혹시 지금 민주당이랑 다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해서 선거법 개정을 시도할 생각도 있으세요? 양측이 지금 걸려 있는 건 거의 비슷하거든요. 쟁점도 비슷하고요.

▶박형수 :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돼 있는 거를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여야가 같이 어떻게 보면 합작품을 해서 그 법률을 개정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우리도 책임질 테니 민주당도 어느 순간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되면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박형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일각의 지적이 있더라고요. 의원님 왜 국민의힘에서 이 선거법에 대한 공식입장, 사과 이런 게 없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로 대통령 당선이 된 건데 그게 당선무효형이 나왔다면 그 후보를 공천했던 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사과해야 되지 않냐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거는 무한책임론이지요. 그거도 뭐 또 자꾸 상대 당을 끌어들여서 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민주당이 언제 그 공직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됐을 때 사과한 적 있습니까? 오히려 대법원을 공격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태도도 옳지 않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잘한 건 없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김태현 : 네.

▶박형수 : 모든 구성원의 정당의 모든 구성원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이 다 사과를 한다는 그것도 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같은 맥락인데요. 곧 있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비상계엄 또 2년째거든요. 2주년이거든요.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와는 별개로 돌아오는 12월 3일에 대국민사과를 할 거다라는 조선일보의 단독보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원내대표실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또 이런 또 정정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박형수 :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대표가 12월 3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사과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 것 같아요. 물론 12월 3일 계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그걸 사과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런데 만약에 이걸 계속해서 이 사과라는 걸 이용해서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이번에 수위는 어떠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반복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몇 해를 사과를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는 것이냐. 저희들은 이미 원내대표가 작년에도 사과를 했고, 또 올 초에는 아마 의원 전체 명의로도 또 사과성명문도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당내에 어떤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하고요. 그래서 사과하는 부분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요구가 있다면 올해 12월 3일에도 한번 하자 뭐 이런 입장이세요? 아니면 뭐 하러 또 해?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건가요.

▶박형수 : 할 수 있지요. 그건 잘한 게 아닌데요. 그거는 12월 3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군요? 할 수는 있다.

▶박형수 : 그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또 당 전체의 지도부나 원내지도부의 입장과 또 다를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처리가 됐어요, 의원님. 이거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형수 : 모든 것이 문제이지요. 저는 이 법안은 있을 수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특혜이지요. 지금까지 공소취소를 해 준 그런 형사 피고인이 있었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특혜입니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다 재판받을 때 억울하다고 합니다.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분들 공소취소 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공소취소 해 준 적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퉈서 그래서 어렵게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대통령도 그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결백하다면서요. 죄 안 저질렀다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무죄판결을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요. 그거를 조작기소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공소취소 쪽으로 가겠다. 이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리고 이건 또 명백한 이해충돌이지요. 그 사건의 기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판단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여당까지 그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내란특검 할 때 그때는 대통령이 우리 당 소속이었다고 해서 우리 특검 추천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빼버렸어요. 그러다 지금 민주당이 똑같은 논리대로 하면 빼야 되잖아요. 본인들도 추천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이건 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재판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그 공소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하는 건 법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원이 하는 것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특검을 하게 되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마디로 이건 삼권분립, 법치주의 다 파괴하는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대통령 구하기 법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이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주는 거 뺐으니까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부르지 마라, 공소취소 아니야라고 얘기하던데요. 결국 그쪽으로 빌드업할 거라고, 그쪽으로 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은?

▶박형수 :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이지요.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에서 그 공소취소 특검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뺀 겁니다. 그 조항을 빼더라도 여전히 공소취소 가능성이 남아 있잖아요. 국민들 누구나 이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검을 해서 이게 조작기소다 그러면 공소취소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태현 : 공소청이요.

▶박형수 : 검찰, 지금은 공소청이지요. 공소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소청이 특검에서 이게 조작기소를 해서 잘못 기소가 됐다,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공소취소 하겠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을 지휘할 수 있지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요. 그 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정말로 공소취소 뜻이 없다 그러면 이 법안 자체를 추진하지 않아야 되고, 대통령이 최소한 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공소취소도 하면 안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을 하면 되지요. 그러면 국민들이 이 특검법의 진정성을 믿지요. 그런데 그게 없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하시는 거지요.

▷김태현 :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검찰에 지금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에 검사들을 파견해서 수사권 주는 게 들어가 있다.

▶박형수 : 그렇습니다. 어제 법사위 회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저도 지적을 했고,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특혜다. 왜 특혜가 되느냐. 왜 검사는 지금 수사권이 전혀 없는데 왜 검사를 파견대상으로 넣어놨느냐. 그것도 30여 명이나 넣어놨다가 줄이니 뭘 하고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일반국민들은 현재 바뀐 형사사법체계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거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돼 있냐 그랬더니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검사가 수사하도록 하고, 일반 국민들은 수사 권한이 없는 검사가 공소유지만 하고 수사는 경찰이 하고요. 이거는 또 다른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 이 점을 지적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대통령이 엑스(구 트위터)에 글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를 한답니다. 와이(Y)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9시에 첫 방송이 있다는데요. 대통령이 유튜브 하시는 건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튜브 또는 엑스(구 트위터) 등 SNS 때문에 많은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국력이 낭비되고 있어요, 이걸 둘러싸고요. 그런데 또 계속해서 유튜브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들을 계속 국민들한테 주입시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더욱 그게 격화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현재 정치가 양쪽 어느 쪽 할 것 없이 진영정치를 굉장히 격화시키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양쪽에 있는 강성지지층들한테 어필하는 그 얘기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요. 그러면 대통령이 오히려 이러한 진영정치의 폐해를 줄이고 없애는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하든지 본인 행동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하게 되면 결국은 또 그렇게 양쪽 극단적인 강성지지층 그걸 의식한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정치 전체로 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당내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중앙일보 언론포럼에 보니까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의원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던데요. 국민의힘에서 보수통합론 얘기 나오잖아요. 방식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박형수 : 한 자리에 모이고, 같은 날 뭘 하고 이건 우연이지요. 우연인데요.

▷김태현 : 어제는 그렇지만요.

▶박형수 : 그거를 언론에서 관심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몇 시간에 뭘 했는데, 몇 명이 어디를 가고, 또 어떤 의원들이 갔는지 이런 것까지 보도를 하던데요. 그런 시각들이 또 불편해서 안 가시는 의원들도 계세요. 그래서 하여튼 부분은 그렇게 세대결이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우리 당의 기본적인 목표는 정말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공소취소 특검이라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다 파괴하고 있는 이런 민주당에 정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총선 전에는 어떤 단계까지 가자. 그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1년 뒤에, 이제 2년 뒤가 대선이지요. 2028년이 총선이고, 2030년이 대선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떤 걸 하자. 이건 우리가 전략적으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만약에 총선 전에 우리 당 내부의 분열을 격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그걸 다 열어서 다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또 그걸 또 그렇게 하고요.

▷김태현 : 네.

▶박형수 :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언제 어느 단계에서 누구와 어떻게 연대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목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연대도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공군 장성 주재로 조종사들이 음주가무를 즐긴 뒤 다음 날 비행까지 취소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실시된 이 소통 간담회를 주관하고 술 마신 뒤 비행도 취소하도록 지시한 인물은 손석락 공군 참모총장인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연료 탱크 추락과 이륙 실패, 공중 충돌까지, 잇단 항공기 사고에 조종사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본부가 택한 조종사 사기 진작 방안은 음주가무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 지휘부는 13개 비행단 전체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고, 이 중 6개 비행단의 간담회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현역 조종사는 "참모총장이 '내일 비행 안 해도 되지'라며 술을 권하자, 조종사들이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음주 후 비행 임무 취소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비행단 간담회 때마다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사실 확인 질의에 공군본부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간담회 음주 후 비행 임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참모총장 주관 비행단 간담회 6번 중 음주 후 비행 임무가 취소된 것은 3번이고 다른 1번은 다음 날 기상 문제로 비행 임무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비행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간담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비행 훈련들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주요 지역들의 집값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보도를 거론하면서 가짜뉴스라고 논박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3일)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언론들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제, 국무회의) :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집값이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진단을 꼬집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집값 폭락 중이라는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자신의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자신은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한 거라며 이 역시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박 글에 서울 도봉갑 출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 눈에는 주요 지역이 강남 3구뿐이냐"고 따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 때려잡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집값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들을 주문하면서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미사일총국, 신형 반항공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북한이 어제(4일)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은 4일 신형반항공미사일종합체의 설계 기술적 특성을 확증하기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식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미사일 총국과 국방과학연구 부분 지도 간부들과 함께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이번 발사에서 "새로운 비행체 재료와 지능화된 다중 복합 유도 방식, 반항공 미사일 체계의 목표 식별 및 추반 능력, 탐지 정보 처리 장치에 대한 기술적 특성과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지구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부대의 시범화력 훈련도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에 동원된 구분대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로 가상적인 비행장표적에 대한 타격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여러 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며 발사 준비 단계부터 면밀히 감시해 발사 직후 미사일을 탐지 및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번 발사를 보도했고,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외교부가 보안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을 정부 당국이 포착했습니다. 처음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 정보가 노출됐던 해외 사이트에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돼 있었던 걸로도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유출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파일은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 파일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을 거쳐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는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망 등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관제 시스템 운영과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 업체 측을 통해 문제의 파일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구체적 경위를 묻는 SBS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발견됐던 악성코드 확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됐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게시된 이 파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양자 면담 요청 문서로 추정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관제를 맡은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유출 피해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최대웅·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공군 소통간담회에서 조종사들이 음주가무를 즐긴 뒤 다음 날 비행까지 취소했다는 보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비행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것은 다름 아닌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연료 탱크 추락과 이륙 실패, 공중 충돌까지, 잇단 항공기 사고에 조종사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본부가 택한 조종사 사기 진작 방안은 음주가무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 지휘부는 13개 비행단 전체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고, 이 중 6개 비행단의 간담회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현역 조종사는 "참모총장이 '내일 비행 안 해도 되지'라며 술을 권하자, 조종사들이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음주 후 비행 임무 취소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비행단 간담회 때마다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사실 확인 질의에 공군본부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간담회 음주 후 비행 임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참모총장 주관 비행단 간담회 6번 중 음주 후 비행 임무가 취소된 것은 3번이고 다른 1번은 다음 날 기상 문제로 비행 임무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비행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간담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비행 훈련들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전유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외교부가 보안 관제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에 유출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파일은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 파일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을 거쳐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는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망 등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관제 시스템 운영과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 업체 측을 통해 문제의 파일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구체적 경위를 묻는 SBS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발견됐던 악성코드 확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됐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게시된 이 파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양자 면담 요청 문서로 추정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관제를 맡은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유출 피해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정상보·최대웅·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경기 연천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것과 관련, "경각심을 가지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 추가 확산을 막으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상황을 보고 받고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 제한, 소독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차단 방역을 철저히 이행하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그는 또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등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경기도 등 전국 지방정부는 관내 산란계 사육 농가에 대해 주간 단위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금년 동절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농가에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메콩지역 공관장회의

외교부는 4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메콩 지역 공관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외교부 아세안국 심의관과 주베트남·태국·미얀마 대사, 주호찌민·다낭 총영사가 대면으로 참석했으며 주캄보디아·라오스 대사는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공관장들은 온라인 스캠 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또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역내 세력 구도 변화, 미얀마 정세, 태국-캄보디아 분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각국 대응 동향과 한-메콩 국가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국가별 경제·산업 발전 전략과 협력 수요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인프라 사업 참여,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공관장들은 메콩 지역이 한국의 경제·외교적 협력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국가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늘(4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의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김한규 의원은 의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안건 결정은 국회의장 권한이고,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서 의장이 정하시는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법사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란 야권 중심의 비판이 일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 김진성 씨 위증교사, ▲ 쌍방울 대북송금, ▲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건, 사드 사건, 월성원전 사건은 법사위 수정 과정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을 포함해 최대 309명의 인력으로 구성됩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법사위가 이 대통령 한 분을 위한 법률사무소가 됐다"며 "피고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진 분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이해 충돌 금지 위반이자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이재명 관련 사건이라고 지적했더니, 문재인(정권) 때 것들을 다 (수정안에) 넣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수정해 수사 대상을 대폭 늘렸고, 공소 취소 관련 조항도 없앴다"며 "대통령의 특검 임명과 관련해 (이해)충돌되는 부분을 많이 없앴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강압수사 한 것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신청에 따라 특검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가 한때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이 찬성하면서 특검법은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로 회부돼 의결됐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번째 특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이 국회의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당초 알려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개인 사건까지 함께 포함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상정된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인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편에 붙어서 아부하는 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오늘 여기 다 모였습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자꾸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는 말씀드리고요.]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 속에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곧 법사위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당초 수사 대상에 없던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동해 선원 북송 사건 등이 추가됐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특정인만을 위한 수사 대상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조작된 기소, 왜곡 수사, 표적 수사, 먼지 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전반을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것처럼 이 대통령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털고 가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 무슨 목욕이나 한 번 제대로 하듯이, 싹 한 번 깨끗이 털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뿐 아니라 본회의에 오를 모든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만큼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은 사실상 출범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공군 장성 주재로 조종사들이 술자리를 가진 뒤 다음 날 비행까지 취소했다는 사실,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군 비행단에서 열린 이 간담회에서, 술을 마시고 비행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인물이 다름 아닌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손 총장은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전투기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연료 탱크 추락과 이륙 실패, 공중 충돌까지, 잇단 항공기 사고에 조종사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군본부가 택한 조종사 사기 진작 방안은 음주가무였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군 지휘부는 13개 비행단 전체를 돌며 간담회를 열었고, 이 중 6개 비행단의 간담회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주관했습니다.

참모총장 주관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현역 조종사는 "참모총장이 '내일 비행 안 해도 되지'라며 술을 권하자, 조종사들이 환호하며 술을 마셨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다른 조종사는 "음주 후 비행 임무 취소 소문이 빠르게 전파돼 비행단 간담회 때마다 조종사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SBS의 사실 확인 질의에 공군본부는 참모총장의 지시로 간담회 음주 후 비행 임무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공군본부는 "참모총장 주관 비행단 간담회 6번 중 음주 후 비행 임무가 취소된 것은 3번이고 다른 1번은 다음 날 기상 문제로 비행 임무가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석락 참모총장은 SBS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종사들을 격려하고 하루라도 비행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간담회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마음에 비행 훈련들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전유근)

---

<앵커>

김 기자, 이번 논란은 기강 해이 문제도 크지만, 공군 수장이 오직 엘리트 조종사들만 모아 술자리를 벌였다는 점에서 다른 장병들의 박탈감도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내부 분위기 어땠습니까?

Q. 공군 다른 병과 장병들 불만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그동안 조종사들이 사고 치고 정비병과, 행정병과 장병들은 뒷수습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음주가무 간담회는 13개 비행단 조종사들만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무장병과, 정비병과, 보급병과 등 다른 병과 장병들 사이에서 소외감 느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공군은 전통적으로 조종사들이 참모총장, 사령관 자리를 독식하기 때문에 조종사들의 선민의식이 강한데 이번 음주가무 간담회로 조종사 제일주의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Q. 헬기 조종사·정비사들 불만 많은 이유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참모총장은 충남 계룡대에서 간담회 열리는 비행단까지 헬기를 타고 왕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공군 헬기부대는 충북 청주에 있습니다. 간담회 후 참모총장을 계룡대에 내려주고 다시 청주 기지로 복귀해 운항 복귀, 헬기 정비 등을 마치면 밤 12시가 된다고 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 술 먹이느라 밤늦게까지 고생하니까 헬기 조종사, 정비사들로서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Q. 손석락 참모총장, 국방부 집중 감사 대상?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의 수장이 조종사들한테 오늘 술 마시고 내일 비행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요. 술과 대비 태세를 맞바꾼 것이라는 비판이 공군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저도 군 취재 오래 한 편인데 이런 군 기강 해이 사례는 처음 봅니다. 또, 군악대 병사들을 조종사들 음주가무를 위해 마치 유흥주점 밴드처럼 부린 것도 국방부는 엄하게 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값 발언을 전한 일부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을 놓고 또 한 번 충돌이 일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3일) 국무회의 발언 가운데 언론들은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 전체 집값이 90주 연속 오르고 있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진단을 꼬집은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들 가운데 하나를 콕 집어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집값 폭락 중이라는 대통령 발언, 강남만 맞았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자신의 말과 "폭락 중"이라는 것은 같은 말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강남만 맞았다는 것은 다른 지역 언급은 틀렸다는 뜻인데 자신은 서울의 주요 지역, 즉 강남·서초·송파만 말한 거라며 이 역시 가짜 뉴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반박 글에 서울 도봉갑 출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아직도 대통령 눈에는 주요 지역이 강남 3구뿐이냐"고 따졌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강남 때려잡는 게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 공공 재개발 현장을 찾아 집값과 관련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하여튼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니까. 어쨌든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들을 주문하면서 신속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흥수·박태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외교부가 보안 관제 용역을 맡긴 외부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포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또, 순방단 파일이 발견된 사이트에 다른 외교 관련 자료도 올라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에 유출된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파일은 외교부 의전장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정부는 이 파일이 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을 거쳐 벨기에 외교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파일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습니다.

SBS 취재 결과, 정부는 해당 파일이 외교부 내부망 등의 보안 관제를 담당한 외부 업체를 통해 유출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외교부 외교 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관제 시스템 운영과 모니터링, 악성코드 분석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고 있는데, 이 업체 측을 통해 문제의 파일이 악성코드 여부를 검사하는 해외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업체는 구체적 경위를 묻는 SBS 질의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 순방단 파일이 발견됐던 악성코드 확인 사이트에서는 또 다른 외교 관련 문서가 등록됐던 기록이 오늘(4일) 확인됐습니다.

8개월 전인 지난 3월 게시된 이 파일은 대한민국과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양자 면담 요청 문서로 추정되는데 외교부는 해당 문서의 출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사이버 보안 관제를 맡은 업체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최종 밝혀질 경우 추가적인 유출 피해 가능성 확인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최대웅,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어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부 김아영 기자와 외교·안보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미 의회 도움 필요한 현안은?

[김아영 기자 :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항들인데 당장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지를 표명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핵 확산에 더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1월 민주당 의원 4명이 한국에 대한 잠재적 핵 능력을 제공한다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는 서신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벽이 더 높아진 셈입니다.]

Q. 전시작전통제권·주한미군 문제는?

[김아영 기자 : 전시작전통제권은요,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서 영향력을 갖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트럼프 정부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 간의 협상이기 때문인데요. 전작권 문제는 다음 달 예고된 국방수장 간의 회담, 또 내년 초 있을 SCM 협상이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규모나 운영 역시 설사 의회가 견제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법 제도상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우선한다는 건데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외교는 행정부가 주도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 국무장관 (현지 시간 지난달 31일) : 그것(선거 결과)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Q. 북미 대화에도 영향 있을까?

[김아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내 정치적인 입지가 이번에 상당히 좁아졌잖아요. 트럼프의 성격상 골치 아픈 국내 정치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외교 성과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북미 대화인데요. 트럼프는 1기 때 북미 대화를 거의 10년 동안 자신의 치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의 친분을 자랑하고 있죠.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이틀째 담화를 내고 비핵화, 제재, 인권 문제 등을 모두 다 망라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는데, 선거 패배가 유력해지자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정비사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 기조 중 하나인 '신속 공급'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 현장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공공재개발 방식은 여러 유효성이 있지만, 문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며 "10년은 기본이고 20년, 심지어 30년도 걸린다는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독려했습니다.

특히 "조기에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에 (신경을 써달라). 조기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용적률이든, 금융 지원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공재개발의 경우 부정부패의 우려가 적다. 이번 정부에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한 점도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관련 법안 처리가) 생각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 계류된 법률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현장의 사업 속도를 올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 문제는 모두가 걱정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핵심 사안"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수도권에) 토지는 제한적이고 사람은 자꾸 늘어나면서 집값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2022년부터 주택 인허가 수가 급감해 공급 절벽이 생겼다. 최근 속도가 다시 회복돼 인허가가 많이 늘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빨라도 2028년, 2029년이 돼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분산·지역 균형 발전에 더 속도를 낼 것이다. 또 가능한 신규 택지의 공급도 늘리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서는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장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LH의 현황 보고를 듣고는 용적률에 관해 묻기도 하고, 장위 4구역 일부가 재개발 대상에서 빠진 이유를 질문하는 등 관심을 보였습니다.

18년간 재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에 관해 설명을 듣고는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면 매번 싸워서 지연된다"고 언급했고, 재개발 과정에서 아파트 배치 등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아울러 설명을 듣던 도중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LH 인력이 많이 줄었다는 설명에는 "인력을 많이 뽑으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먼저 정대철 헌정회장은 인사말을 하고 상생과 협치, 통합의 정치를 위해 대화와 조정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분권형 대통령제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임기 내 개헌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적과도 타협해야 하듯 대화와 소통이 긴요하고, 정치 원로들의 경륜과 조언이 절실하다"면서 헌정회의 역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용서·화해·포용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당부했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여당의) 입법 독주나 사법부에 대한 과잉 관여를 발견하면 말려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고맙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해선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야권의 '임기 연장용 개헌' 비판 공세 등을 거론하며 "'좋은 뜻이 있더라도 (개헌에) 내가 너무 앞장서면 오해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정 회장은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전작권 환수를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신중해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의 태도를 잘 타협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 공유도 함께 전작권과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정 회장은 전했습니다.

헌정회원들은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조언을 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방문 등의 민생행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한 호평과 더불어 여야 화합, 사회 양극화 문제,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의 필요성, 경제 성장 등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경청한 뒤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이 목적인 만큼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국가 정책에도 실용, 중용, 대화가 중요하며 무엇보다 중용지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화답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국가 부채, 마이너스 성장 상황 전환을 위해 애쓴 결과 경제 지표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다"며 "명목성장률이 20%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 역시 국민에게 '내 삶의 개선'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오찬 말미에 헌정회원들이 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역시 헌정회 회원"이라며 농담하자, 이 대통령은 활짝 웃으며 "전해준 말씀들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청와대가 오늘(4일)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Y'라는 이름은 최근 이 대통령이 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로 더욱 다양한 소통을 하겠다는 뜻과 함께, 영어 단어 'Why'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유튜브(YouTube)의 영문 첫 글자가 'Y'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첫 녹화를 마쳤고 내일(5일) 밤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첫 방송을 통해 자신의 소통 철학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의 SNS 소통이나 국무회의 생중계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힐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청와대는 한 회 분량은 30분가량으로 2주∼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며, 처음 출발은 녹화방송으로 하지만 언제든 생방송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이의선 ,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4일)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이경민 변호사, 박예린 법조팀 기자,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尹 항소심 당선 무효형 유지

이경민 / 변호사

"윤 측, 1심·2심 결과 거의 똑같아"

"2012년 인터뷰에서 변호사 소개 취지 내용 담겨 있어"

"모든 내용서 윤 측 주장 배척한 결과라 봐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선거 비용·기탁금 포함 397억 원 반환해야 할 것"

"국힘, 올 2월 기준 약 1천315억 원 재산 갖고 있어"

"국힘, '이 대통령 '파기환송' 434억 반납해야' 주장"

박예린 / 법조팀 기자

"尹 전 대통령, 당선 무효돼도 제20대 대통령 기록 유지"

"尹 전 대통령, 탄핵으로 예우·연금 박탈"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안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회의 도중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하고,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사소위는 당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수사 대상을 조정했습니다.

발의된 특검법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었지만, 소위 심사에서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특검의 직무 범위와 권한 항목에서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소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말끔히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특혜"라며 "저희가 지적한 사항은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00:00 원스타 쓰리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01:22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1. 쓰리스타도 원스타도 '껑충껑충' 광란의 파티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음주가무 간담회 사건이 큰 논란입니다. 영상이 좀 충격적이죠. 쓰리스타 원스타 장군이 포함된 장교단이 진탕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광란의 파티를 연출했습니다. 군악대 병사들은 기타와 키보드로 반주하고 노래 부르면서 흥을 돋웠는데요. 영상 속의 모습을 보면 각 잡힌 군악대가 아니라 마치 유흥주점 밴드 같았습니다. 공군은 이 장면이 문제없다는 투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공군본부 지침에 따라서 일선 조종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모든 비행단에서 실시한 공식 행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작년 포천 오폭 사고를 시작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서 기강 해이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강을 다잡는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음주가무 간담회를 벌여서 기강을 더 해이시킨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논 시간이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인데 일과 시간이 끝난 다음이라고 공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공군의 주장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스타 비행단장을 포함해서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 날 비행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공군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지난 정부엔 '대통령 생일파티'에도?

제일 거슬리는 건 군악대 병사들이 동원됐다는 겁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비단에 파견된 병사들이 일과 외 시간에 대통령 생일파티 준비 등에 동원된 적이 있어서 크게 문제된 적이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3훈련비행단 행사에 동원된 군악대 병사도 비슷합니다. 장교들 술 마시고 춤추는데 반주하고 흥 돋우는 게 군악대 병사들의 임무인지 의문입니다. 공군은 군악 규정에 부합했다고 주장 중인데 국방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감사관실에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국방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공군의 음주 가무 간담회는 공군의 대비 태세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모든 비행단에서 열렸고 술 마신 조종사들은 다음날 비행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국방부 감사는 비행 취소 실태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취재 : 김태훈,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하는 신규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촬영 장면을 4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4일),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도입을 소개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새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4일) 첫 녹화를 마쳤는데, 해당 녹화본은 편집을 거쳐 내일(5일) 저녁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 회차 당 분량은 30분가량으로, 해외 순방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이상 2주∼3주 간격으로 정기적 소통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성기홍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자신이 제기했던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의 통합과 민생에 매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3일) 의원총회에서 뜻을 모은 대로 당내에서 종교의 정치 개입 우려가 사라지도록 당은 자정 노력과 제도 개선 절차를 밟아 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던 친정청례계가 요구한, 신천지 논란 공개 사과 없이, 당내 통합 메시지에 방점이 찍힌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김 대표는 어제(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당내 자체 조사 결과 증거가 없었다며 "혹여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신 분께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과했습니다.

신천지 의혹이란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으로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았습니다.

앞서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의원들은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를 두고 '당을 심대한 위험에 빠트리게 한 행위는 해당 행위'라며 김 대표가 당원 등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친이재명계 주류는 김 대표의 사과로 신천지 국면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친청계 의원들은 "말 한마디로 끝낼 문제인가"라며 김 대표의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갈등이 한동안 잦아들기 어렵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손형안,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가운데) 등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지방주도성장과 지역상생을 위한 초광역권전략 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 지원은 민주당안 못지않게 하되,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법률로 분명하게 긋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달 20일 호남 반도체와 관련,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책 내용을 담은 '메가 특구법안'을 '초광역특구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규정에 더해 각종 노동 관련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서 의원이 낸 혁신당 법안은 박 의원의 법안에서 고소득·연구직 노동자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무급휴일과 파견 확대를 허용하는 특례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아울러 권역별 특구를 1개 이내로 설정해 기업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민정 상생협의회'를 신설해 특구계획과 노동조건, 환경 영향 등을 함께 논의하도록 했습니다.

서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노동 관련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많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주당도 지난달 말 박 의원 법안에 더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 규정을 제외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별도로 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낸 이 법안과 박 의원의 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림 출범식에서 "스토킹,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서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특위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제했던 사람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 돼버렸다"며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위원회는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며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함께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 폭력과 가정 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더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보호조치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은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히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의원은 "가정폭력과 스토킹 관련 개정안이 100여 건 대표 발의돼 있는데 대부분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특위는 계류 중인 법안과 새로 발의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서지현 전 검사는 오늘 회의에서 김 대표에게 관계성 범죄 보완 법안 초안을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르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데 대해 "대체불가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본회의에 특검법안을 상정할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 채비에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4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이재명 완전범죄 특검법'에 맞서 이 대통령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보석부터 취소해야 한다"며 "김용 재판이 가진 함의는 어떤 면에선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재판보다 더 크다.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흘러들어오는 '불법 정치자금 저수지'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어 정권 입장에선 김용의 입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짓고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며 김 부원장의 최종심 선고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이미 그 명분과 출발점에서부터 모순으로 가득 찬 짜맞추기식 '기획 떴다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민생을 돌보고 국정 성과를 내놓기는커녕,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를 위한 특검에 매달리고 있다"며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인지 사실을 바꾸기 위한 특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 309명에 최장 200일인 특검 규모도 기가 막힌다. 혈세와 국력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기존 법안을 법제사법위에 올린 뒤 법안소위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겠다는데 대통령과 측근을 기소한 수사기관을 다시 수사하겠다는 구도는 그대로"라며 "권력으로 사법적 부담을 덜려는 시도야말로 정권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선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정 사상 최악의 입법 폭주이자 노골적인 이 대통령 범죄 기록 지우기"라며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차피 바지 벗고 다닐 거면, 복잡하게 하수인 고르지 말고 아예 이재명 본인을 특검으로 임명하지 그러냐.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들이 '민주공화국의 적'"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