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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4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가 어제(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거주 이전 자유에 세금 족쇄를 채우는 이사금지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을) 거래 정상화, 이렇게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며 "잡으라는 집 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주택도 실거주 여부로 갈라치기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늘렸다"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세금으로 족쇄를 채우는 사실상 이사 금지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시장은 더 얼어붙고 전월세는 더 오르고, 국민만 더 고통받는 민생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라며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취재진이 부동산 현안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어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는 영수회담이 아니라 그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며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부처님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들을 사람"이라며 "지금은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고 해도 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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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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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를 방문하고 있다. 미셸 스틸 대사 왼쪽은 남편 숀 스틸 변호사.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4일) 조현 외교부 장관을 만나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오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새로 부임하는 외국 대사는 자국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전에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뒤 공식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틸 대사는 신임장 사본 제출에 이어 조현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외교부는 스틸 대사가 부임 인사차 조 장관을 예방하는 것이며 이 계기에 한미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조 장관과 어떤 논의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에는 스틸 대사의 남편 숀 스틸 변호사가 함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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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지은 민주당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전당대회 도중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행동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지난 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앞줄에 앉아 있던 정 후보의 어깨를 두드린 뒤 뒤돌아보는 정 후보의 볼을 검지손가락으로 살짝 찔렀고, 이후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특정 모양을 그리는 듯한 동작을 취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엄숙한 전당대회 자리에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위원장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이가 50이 다 돼서 철없는 행동을 했다거나 엄숙한 자리에서 장난을 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게 아니라 정 후보와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면 그건 참지 않는다. 그때는 고소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정 후보에게 보인 손동작에 대해서도 "하트가 아닌 사각형을 그린 것"이라고 해명하며, 현재 관련 악성 댓글들을 모두 캡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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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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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3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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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현 상황을 국가 재난 사태로 보고, 국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필요한 조치를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전국에서 연일 기록적 폭염이 이어져 국민의 일상생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며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책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피고, 옥외 작업장과 밀폐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또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도록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폭염 쉼터의 추가 확충과 이용률 제고에도 힘써야 한다.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특별 교부세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함께 가뭄 농가에 대한 긴급 용수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냉방 수요 폭증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도 선제 점검해야 한다"며 "극한 기후의 일상화에 대응해 재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 폭염에 대한 범국가적 위험 인식을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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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듣고있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경찰이 최대 2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의 현저한 일탈 등의 사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함으로써 70여 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이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의 약화 등을 이유로 '개악'이라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도 그간 일부 예외적인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만큼, 국회 논의를 마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도 그대로 의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됩니다.

특검팀은 총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달 11일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내용 등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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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조세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환영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들여다보고 필요 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법 절차를 거쳐 새 보유·거래세가 총선이 있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보수 야권에서 '세금 핵폭탄' 공세를 벌이자 부동산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평가한 뒤 "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보완할 부분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 잡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정"이라며 "대다수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회의 세법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 사례와 통계를 바탕으로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세 부담의 급격한 변동으로 파생될 문제나 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잘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기조는 당내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북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통화에서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실거주를 세제의 중요한 기준을 삼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택 공급에 상당히 속도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에서 이러한 우려를 점검하고 소통하며 정부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이 지역구인 의원도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는 점에서 시장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금융과 공급 정책도 함께 점검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 일각에는 초고가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보유세가 워낙 낮다 보니 정상화할 필요는 있다"며 "현재 (세율은) 애매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주택 공급 정책과 금융 규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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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이제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과연 앞으로 안전할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경찰의 자체 개혁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개 기관이 수사에 있어 최종 종결권까지 다 갖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커진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마음의 자세가 돼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 수사도 못 믿겠더라"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거나, 반대로 피해자가 가해자처럼 돼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질러도 정직 몇 개월, 감봉 몇 개월 징계하고 자신들은 '중징계'라고 분류하더라"며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피해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경우) 최소한 해임 혹은 파면을 하거나, 영구적으로 수사를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책임감이 높아지지 않나"라며 수사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아 하나,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를 두고 갑론을박 중인데, 어떤 것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 권력 기관들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정사에 보면 순환이 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권력자들이) 경찰을 갖고서 독재를 하지 않았나. 그러다 사람이 죽고 대통령이 하야하고 나서는 군인이 무력을 행사해 독재하기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이를 정리하고 나니 다음에는 사실상 검찰이 독재를 했다. 편파 수사에 먼지떨이 수사를 하지 않았나"라며 다시 경찰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에 대한 공격, 감시, 견제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 온 다른 권력 기관들이 경찰이 뭘 잘못하는지를 찾을 것"이라며 "이는 나쁜 게 아니다. 잘하라고 하는 것이니 미리 충분히 대비하고 높은 책임감과 윤리 의식으로 철저하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걱정이 많지만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채우면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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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법이 위헌이거나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4일) 국무회의에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 일각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이 법을 두고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게 헌법 학계의 의견이라면서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검찰 내 일부 집단이 과대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별건 수사, 먼지떨이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해 왔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경찰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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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이 '조세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낡은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건,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집중된 특혜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 효과와 국민 수용성 등을 따져볼 계획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성장과 민생, 공정 과세를 함께 실현하는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완성하겠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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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비위'의 공개 범위와 관련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와 관련된 것 말고 사사로운 개인 비위를 저질러서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예시로 음주운전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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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육군 제1군단의 미군 무인기 오인 사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4일) 육군 1군단에서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갔었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1군단에서 어제 또다시 초대형 사고가 터졌다"며 "이번에는 미군도 아니고 아군 무인기를 적군으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고, '두루미' 발령 직전까지 갔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육군 시험평가단에서 '드론 시험 평가를 위한 비행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1군단 측에 사전 통보를 했는데도, 1군단이 적군기로 오인해 격추 직전까지 가 대공 준비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입니다.

성 의원은 "도대체 미군도 아니고 아군끼리도 서로 간에 통제 불능인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군대 맞냐"며 "어쩌다 이렇게까지 우리 군이 망가진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월 주한미군의 대규모 서해 공중 훈련 때도 한·미 상급 부대 간 소통 문제로 오해가 빚어졌었고 지난달 30일에는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하여 격추할 뻔했다"며 "이것이 우리 군의 처참한 자화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은 안 장관을 향해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 군 시스템의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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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4일)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따라 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 데 불가피한 배경이 있음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춰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준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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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됩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까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규정상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이 총 113건이고 (후반기인) 지난달 15일과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각) 2건, 75건"이라며 "13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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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세금 폭탄 투하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4일) SNS에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마저 무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 강화하기로 선택한 최악의 증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한 데 대해 "사실상 징벌적 증세"라며 "그 부담은 결국 전월세 가격에 전가돼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선 후보 이재명'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켰고, '대선 후보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재명'은 재건축·재개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선 후보 이재명'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대통령 이재명'은 세금 폭탄을 선택했다"며 "이로써 대선 후보 이재명의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도 최소한 이처럼 공약 파기 수준으로 180도 입장을 선회하지는 않았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세금 폭탄 정권,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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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적 기대를 높였으나 막상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세 형평성 정상화는 뒤로 미룬 채, 예외와 특례가 확대됐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과세의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이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세 부담은 일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에게만 강화됐고 대다수의 고가 주택 보유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급 주택이 뒤따라야 한다"며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 아파트를 건설해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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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된 혜택은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에 맞게 합리화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령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기간과 요건을 완화하고, 취학·근무·질병 치료 등으로 부득이하게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며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2028년까지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지원과 보호 조치는 감춘 채 세금 폭탄이라는 낡은 선동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개편안의 일부만 떼어내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라며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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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은 오늘(4일) 부동산 보유·거래세 인상,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을 두고 '세금 핵폭탄', '세제 개악'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개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정을 메꾸겠다는 무책임한 민생 외면 선택만 가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아마추어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결국 '핵폭탄' 버튼을 누른 것"이라고 총평했습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초 부동산 세금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며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돌이켜 보면 터무니없는 허풍이었다"며 "공급을 제때 늘렸나.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낮췄나. 재건축과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제대로 풀었나"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의 대가를 세금으로 떠넘기면서 주거 안정을 입에 올리는 위선과 기만을 이제는 멈추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부터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난 이제 집 없다'라고 할 때부터 예상됐던 터"라고 썼고, 김민전 의원도 "참 꼼꼼한 이재명, 자기 집 팔자마자 보유세 인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증오의 세제'로 규정하며 "비거주 1주택자를 그 증오의 대상으로 설정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니 비난의 화살을 다른 데 돌리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늘 SNS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관련해 "개미투자자의 계좌를 침탈하는 독소조항을 숨겨놨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 통장 ISA에 '너프'(하향 조정을 뜻하는 게임 용어)를 먹인 것"이라며 "2천만 원 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계약 기간 또한 최대 5년으로 줄였다. 새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까지 소급 적용해 혜택의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 기존 ISA 만기 시 이체하라는데 이 또한 개악"이라며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투자로만 한정해서 해외지수 ETF는 투자가 불가능하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외치더니, 전 국민을 '무지성 국장'으로 떠미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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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오늘 관련 토론회를 열어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나경원·김미애 의원 주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적 명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명령을 거역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권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국민이 국가를 향해 피해자의 편이 되어달라 절규하는 현실보다 이 악법의 본질을 더 잘 보여주는 게 어디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 법은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 이재명의 죄를 지운다면 국민들은 이재명 정권을 지우기 시작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을 위한 형소법 개정안으로 지옥문이 열렸다"면서 "이 법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오래된 검찰 악마화 서사를 완성하고 민주당 당권 경쟁에 맞춰 통과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도 "국회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공소기각 사유까지 슬그머니 끼워놓았다"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 죄 없애는 법안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박수영·최보윤·최은석·이소희·조승환·서천호·박준태·이종욱·서지영·박충권·유용원·조지연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대통령 재의 요구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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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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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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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법안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사법체계 정상화의 단초"라며 오히려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비정상적 시스템 아래 검찰은 무소불위로 권한을 악용하며,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한 별건수사, 먼지떨이 표적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져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또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대다수 검사들까지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런 비정상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도 "국민과 법치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인 만큼,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국민 모두의 검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도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 역시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매진함으로써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다.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쉽게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원래 취지대로 변경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철저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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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부동산 세제개편, 민주당도 입장 못 내놓는 게 답
-李, 세제개편 미리 알았나…집 지분 미리 팔아
-후보 공약과 정반대…文 정부 실책 따라잡는 중
-형소법 거부권? 공소기각 李에 혜택…행사 어려울 것
-2028년 총선 과반으로 형사사법체계 원상복구해야
-국힘 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는 지도부…메신저가 문제
-장동혁 혁신안 감동 못 줘…스스로 결단하는 게 혁신
-권영진 잘못 제명 수준 아냐…장 대표 비판해 겨냥한 듯
-윤리위 권위·공신력 무너져…지도부 권력강화 수단으로
-오세훈·유승민 회동, 실질적 지도자 없는 당에 희망 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대여투쟁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그리고 복잡한 당내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요.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대안과미래 소속 개혁파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 :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시·가평군 김용태입니다.

▷김태현 : 제가 수식을 잘 달았지요?

▶김용태 : 감사합니다.

▷김태현 : 맞는 얘기잖아요.

▶김용태 : 너무 오랜만에 봬서요. 휴가 안 갔다 오십니까?

▷김태현 : 휴가요? 저 겨울에 갑니다. 의원님은 안 가세요?

▶김용태 :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어제오늘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맞아요. 지역인 포천·가평도 엄청 더울 건데, 거기도요.

▶김용태 : 어르신들도 많아서 이 무더위에 혹시나 사고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김태현 : 거기 논도 많고, 그래서 어르신 많이 계시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 얘기부터 해 볼게요. 어제 세제개편안 나왔어요. 정부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야당에서는 증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부터 좀 해 주시면요.

▶김용태 : 일단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에 관련된 분들은 당황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선거 다 포기한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요. 사실 세제개편안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면 양도세.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김태현 : 팔 때는 취득세.

▶김용태 : 네.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께서는 이 정보를 미리 아셨는지 본인 지분도 미리 파셨잖아요. 그것도 매도인 담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방법으로요. 정부가 국민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안 하겠다고 사실 대선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세 부담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용태 :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때의 부동산 공약을 정반대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공급확대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공급 부분은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고요. 대출 완화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말 그대로 정말 빛의 속도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따라잡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심에는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의원님도?

▶김용태 :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성남 민심이 정부여당을 향한 분노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볼게요. 형소법 개정안 국회를 통과했는데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현장최고위를 열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하라고 했어요. 의원님도 당위의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 오너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들 표현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좋다 우리는 경찰이 모든 걸 다 독점하면 솔직히 기득권층들이 좋다. 그런데 서민들이라든지 일반 정말 약자분들이 걱정이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말 자체가 딱 방증하고 있었던, 지금 현 상태를 방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진짜 서민들, 피해자들, 약자들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갈 거란 그런 얘기인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요. 당위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요.

▶김용태 : 그런데 공소기각 사유가 이례적으로 또 급하게 추가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저희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대통령하고 여당하고 뒷거래 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사실 그 정치적인 어떤 슬로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러니까 이것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당원들을 위한 거라고 대통령께서도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공소기각, 본인의 사건과 관련된 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혜택은 대통령께서 보실 테니까요.

▷김태현 : 혜택은 대통령이 본다는 얘기는 공소기각 사유 추가된 게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다.

▶김용태 : 그렇게 다들 보시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거부권 행사 안 할 거예요, 아마 의원님 얘기대로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수단이 헌법소원 그거는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거 말고는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김용태 :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김태현 : 총선 이기는 거 말고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대법관 증원법 때도 그랬고, 법왜곡죄 때도 그랬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2028년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의석을 점해서 지금 정부여당이 정말 누더기로 만든 어떤 형사사법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게 2028년 총선의 과반을 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결국은 총선을 이겨야 되는 건데요. 그래야 그다음 대선도 수월하겠지요. 그런데 의원님, 여권 지금 전당대회로 내부분열이 좀 있어요. 부동산 안 좋지요, 주식 지금 7월에 굉장히 안 좋지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도 여론의 평가는 별로 안 좋지요. 이러면 여당 지지율이 왕창 빠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왕창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그래요?

▶김용태 : 저희가 잘못하더라도 말씀하셨던 거, 지적했던 것처럼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저희가 반대로 국민의힘이 올라야 되는데요. 지금 오르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는 당연히 당 지도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포천·가평 지역이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리 단위 마을이 한 5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초복·중복·말복 하면서 쭉 마을을 돌면 마을에 계신 노인회장분들이나 이장분들께서 저한테 저희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주세요.

▷김태현 : 거기는 다 강한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많이 계신 곳이잖아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거기 이장, 노인회장 분들, 또 특히 나이가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당 지도부를 지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보수 지지 유권자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리 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가서 현장최고위원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정말 국민들 그런 민심을 잘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메신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지지율에 연동되기가 어렵지 않나.

▷김태현 : 결국 그러면 아무리 정부를 비판하고, 정부를 견제하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얘기를 해도 장동혁 대표와 그 최고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대중들에게.

▶김용태 : 예전에 정확하게 저희 당의 모 의원께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나 이런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딱 정확한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용태 :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 당 구성원들, 우리 당 의원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걸 알고 있다는 답은 지도부 교체?

▶김용태 : 뭐 그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께서도 본인께서도 어쨌든 진심일 거 아니에요. 본인께서 정말 나라와 당을 위한 길이 뭔지 결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본인께서 유지하는 것도 본인 스스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보수진영, 나라 전체에 이득이 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본인께서 헌신적인 결정을 해 주셔야 될 때가 계속 오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알아서 사퇴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용태 : 나라와 당을 위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지금 사퇴하는 게 당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거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용태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게, 물론 이 짧은 순간 숏텀으로 봤을 때는 대표를 위해서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죽는 길이잖아요. 대표 스스로도, 당으로도, 나라도 지금 정부여당이 얼마나 이 나라를 정말 말아먹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야당의 노릇을 잘 못하는 건 사실 국민들을 위한 길이 아니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사퇴는커녕 지금 올공을 매일 가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이 한 15명 정도 갔어요. 얼마 전에 물론 대부분 다 지금 장동혁 지도부에서 당직을 하고 있는 다 타이틀을 하나씩 달고 있는 의원들이기는 하더라고요. 명단을 쭉 보니까요. 한두 명 정도 빼놓고요.

▶김용태 : 네.

▷김태현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지금 힘이 붙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본인 지지자들도 와 있고, 정부는 실책이 좀 있고, 의원들은 예전에 한 명도 없던 사람들이 한 열몇 명 붙었고요. 이러니까 사퇴 안 하고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김용태 : 그런데 저는 열다섯 분이 가신 걸 저도 방금 알았는데요. 그분들께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뭔가 지도부에 힘 실어주려고 간 것이 아니라 저희 지지층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오랫동안 장기간 본인 스스로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을 표출하러 간 것이지, 당 지도부에 뭔가 힘을 실으러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부 패널들은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 대표에게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꾸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는 호재들이 생겨서 그런 표현도 하던데요. 취임 1주년 맞이해서 혁신안 낸다는 거잖아요. 그 혁신안 낸다는 얘기는 사퇴 안 하고 이 혁신안을 가지고 좀 더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김용태 : 장동혁 대표께서 어떤 혁신안을 내놓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나 아니면 당원들께서 감동을 받으실까요. 감동을 받으시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혁신은 본인 스스로한테 결단하는 게 국민들, 그리고 당원들이 깜짝 놀라실 거잖아요. 그런 게 혁신 아닐까 싶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뭐 징계대상까지 올라갔다가 빠졌는데요. 대안과미래에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물론 뭐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물리적으로 좀 한계는 있겠지만요. 지금은 왠지 목소리가 좀 수그러든 느낌이거든요.

▶김용태 : 지금은 아무래도 정부여당에 대한 실책이 많고,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내 개혁이라든지 지도부를 향한 그런 사퇴 이야기가 조금은 동력이 약화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그러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거 하다 지친 거 아니야? 처음에 좀 하는 것 같더니 장 대표가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수그러든 거 아니야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김용태 :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보수진영과 국가를 위해서 지도부가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지지층 안에서 봤을 때는 뭔가 내부분열, 분란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당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러니까 장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보수진영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들로 비춰지다 보니까 자리를 놓고 다투는 듯한 느낌들, 당원들이나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조금 보기 싫은 측면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의원들한테 작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김태현 : 혹시 권영진 의원의 문제도 좀 작용을 했습니까?

▶김용태 :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권영진 의원 개인의 부분인 것이지 이것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권영진 의원 징계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용태 :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인 전현직 원내대표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원내대표께서도 선처를 바란다라고 생각하고, 징계를 원치 않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윤리위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을 내놓는 게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원들 간에 어떤 그런 소동이 있었고. 물론 권영진 의원이 잘못했지요, 당연히. 본인도 바로 사과했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한 거에서 적당하게 넘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지도부에서 탈당권유, 제명 이런 얘기 나온 거는 대상이 권영진 의원이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미래 소속, 계속 어떻게 보면 장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김용태 : 그러니까 권영진 의원이 한 행동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잘못됐고 그건 맞는데요. 제명 수준이 아니라는 건 당내 의원들의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앵커께서 추측하셨던 것처럼 권영진 의원이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장 대표가 방미단 지출, 돈 많이 썼다. 이게 한겨레신문도 아니고 조선일보의 단독보도로 어제 조간 통해서 알려졌는대요. 장 대표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예전에 김기현 대표나 예전 한 10년 전에 김무성 대표도 이 정도 돈 썼어. 우리는 그때보다 조금 덜 썼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논란된다는 거 자체가요.

▶김용태 : 사실 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보수진영을 위해서 비판할 거리가 많은데요. 당대표께서 예산을 집행하고, 당 소속인이 나서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가 예산을 집행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장 대표 측 얘기대로 하면 원래 이렇게들 썼다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조선일보에서 단독기사를 내서 기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이긴 하지요.

▶김용태 : 그렇습니다. 가십거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게 보수언론이 장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계속 장 대표의 거취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실 거다?

▶김용태 : 문제제기 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분들이나 지지층들이 피로감도 많으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완급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대표께서 결단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인 것도 맞잖아요. 그런 게 좀 완급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윤리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리위 위원장, 부위원장 서로 비밀유지의무 위반했니 마니 뭐 이러고 난리도 아니던데요.

▶김용태 :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미 의원들이 윤리위 결정을 인정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윤리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적절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당 지도부 바뀌면 다 원복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김태현 : 네.

▶김용태 :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의 권위도 윤리위원장 스스로가 무너뜨렸고, 지금 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공신력 어떤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요. 글쎄요, 저는 윤리위원장이 지금 과거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인용 건도 있고요. 스스로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나. 당의 어떤 당무에 총체적인 그런 걸 주셨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리위가 장동혁 대표가 당내의 권력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김용태 : 현재는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매우 많지요.

▷김태현 :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남동 공관에서 어제 만찬 회동을 갖고 당내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라는 오늘 아침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용태 : 저는 다 맞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를 하신 분들 각자 모두가 진정성 있게 판단하셨을 거고, 거기에서 누구를 배제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모두 함께하는 것이 지지층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측면이잖아요. 맞는 얘기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 소속된 분들이 느끼기에 야당에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대표가 만났다라는 거는 당내의 많은 의원들, 또 당내의 많은 구성원들한테 희망을 많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용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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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수사요구권 강화…경찰 통제조치 충분
-세제개편안? 국민 눈높이 맞게 여당이 정부 설득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지역순회 경선에 참여 중인 김영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호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잘 되고 계세요?

▶김영호 : 뭐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지금 사실 물론 1주밖에 안 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8명 후보들 중에서는 좀 하위권이잖아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전략을 어떻게 짜고 계세요? 대역전극.

▶김영호 : 이제 부울경 충청선거가 이제 끝났잖아요. 그게 총 17%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대구·경북, 강원, 제주, 인천 남았는데요. 엄청난 광역인 것 같은데, 또 개표를 하면 약 한 15%. 그래서 마지막 주 8월 17일에 전당대회잖아요. 마지막 주가 슈퍼위크인데, 그때 70%를 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태현 : 호남이랑 수도권이요?

▶김영호 : 네. 호남, 서울, 경기 여기가 70%가 몰려 있어요, 슈퍼위크.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영호 : 그런데 이번에 사실 순회경선의 짜임새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우리가 합동유세를 하잖아요. 합동유세 굉장히 잘했다라고 다들 그러는데 합동유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미 투표가 다 끝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김영호 :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합동유세를 하고, 후보들의 면면을 비교해서 저 사람 말 잘하고, 저 사람의 철학이 좋다. 이래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요. 대의원들, 권리당원들이 다 투표를 마치고 나서 합동유세를 보는 거예요.

▷김태현 : 누가 그렇게 짰어요?

▶김영호 : 우리 전 당권파가 짠 거 아니겠어요?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와.

▶김영호 : 그쪽 관계자, 그분들이 뭐 선임했던 당직자들이 짰는데요. 거기에다가 순회경선도 처음에 정청래 대표 고향에서 시작됐다가 그다음에 노사모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했던 부울경 중심으로 갔잖아요. 원래는 제주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거예요. 광주로 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건데요.

▷김태현 :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그런 방식으로 한다?

▶김영호 : 네.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 측은 처음 시작할 때 자기 고향, 그리고 노사모가 많은 부울경에서 승리하고요. 그 대세를 몰아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자기 고향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계획은 조금 차질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연설하고 투표하는 게 아니라 투표하고 연설하는 그 방식. 의원님 표현으로 하면 좀 이상한 방식도 정청래 전 대표가 짠 것이다.

▶김영호 : 그거까지는 제가 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전에도 그랬다는 얘기는 있어요. 그 책임까지 제가 정청래 대표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만, 당직자들이 이 부분만큼은 다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권리당원 비율이 호남하고 수도권이 높잖아요. 우리 의원님의 지역구는 서울이시고, 그리고 서울시당위원장도 하셨고요. 그러면 수도 서울에서 확 마지막 역전극 이걸 노리시는 거예요?

▶김영호 : 만루홈런을 한번 칠 생각인데요. 제가 서울 출신이고, 시당위원장을 했지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인지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제가 또 본적은 전남 장성으로 돼 있습니다. 제 처는 익산 출신의 전주여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전북, 전남, 광주, 서울.

▷김태현 : 삼위일체 그냥.

▶김영호 :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있을 인천은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찬대 인천시장, 제가 또 송영길 대표의 비서실장을 해서요. 인천도 한번 조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꼭 좋은 건 바람직한 건 아닌데요. 지금 최고위원선거가 다 친청 대 친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그 출마하시는 후보자들이 내가 어느 계파 이런 걸 밝히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서는 그렇게 분류가 다 끝났거든요. 권리당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이 딱히 뭐 친청인지 친석인지 계파가 뚜렷하지 않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요. 그게 사실은 이런 최고위원 당내 선거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잖아요.

▶김영호 :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당대회 때는 굉장히 불리해지는데요. 사실 지금 친명, 저는 송영길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뭐 친송계 이렇게 분류되잖아요. 어찌 보면 친청계는 정말 조직적인 친청계는 확실해요. 그런데 친명계는 김민석-송영길 두 대표 후보들과 굉장히 밀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서미화 의원, 박선원 의원, 그리고 임미애 의원. 다 송영길 대표 차에서 같이 막 라이브도 하고, 또 김민석 총리랑도 같이 행동을 하고 그래서요. 이것은 당권파, 그러니까 친청파의 연임을 저지하는 하나의 연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친청 대 반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영호 : 그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반청이네요?

▶김영호 : 저는 그렇지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 때도 줄곧 주장하는 것이 당권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송영길 김민석과 강력한 연대를 했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합동연설회에서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좀 있잖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기 눈살 찌푸려지는 모습들이요.

▶김영호 : 그렇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어제 최고위원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지난 주말 순회경선에서 최민희 후보가 우리 김영호 후보에게 ‘박쥐’라고 발언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해당 영상도 돌고 있고요. 저도 그 영상을 봤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발언이 나온 걸로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본 화면은 후보님이 연설하실 때 연설내용이 잘 안 들렸어요. 그런데 최민희 후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옆에 계시는데 ‘박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김영호 : 박선원 선배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저는 못 들었지요. 사실 제가 유세 중이었으니까요. 아마 제가 방금 전에 언급했던 저 김영호는 당권파 저지를 위해 송영길-김민석과 연대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 저거 뭐야? 박쥐네?” 그러니까 김민석-송영길, 송영길-김민석과의 연대를 한다니까.

▷김태현 : 왔다 갔다 한다고요.

▶김영호 : 이거를 뭐 “양다리 아니야? 박쥐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저께 TV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게 이것은 완전히 무슨 계파주의로 보는 거 아니에요. 친청파의 연임을 저지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것이 왜 박쥐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천장에 매달려서 잠을 자냐, 내 어깨에 내가 날개가 있냐. 왜 박쥐냐.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런데 어저께 저한테 죄송하다고 최민희 의원이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하면서 정말 저를 더 분노하게 한 거는 “의원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네. 그러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사과하고, 자기는 그런 생각과 소극적인 표현, 아마 김영호 의원이 못 들었으면 사과할 필요 없다라는 매우 일베식의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일베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님이 매일 일베문화, 자기가 듣기 싫은 우리 당원들의 비판은 다 일베문화라고 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결국은 동료의원에게 ‘박쥐’라는 표현을 하고, 그렇게 폄하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것이 진짜 일베문화이지요. 일베 문화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TV 토론회에서 “의원님은 몸에 일베문화가 배어 있다.” 저는 진짜 어저께 너무 황당했어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사과를 받아줬어요. 사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해명을 하면서 “의원님한테 들렸으니까 제가 사과하지요.” 그러면 들리지 않았으면 사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분노스러웠어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어저께 맺음말에서 정말 3선 국회의원이 왜 나와야 되느냐, 이런 봉숭아학당의 최고위원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말 바로 중심 잡고, 꾸짖을 건 꾸짖고, 혼내줄 건 혼내주고 3선 의원의 권위를 딱 갖고 정말 이 지도부를 잘 정리해서 일사불란한 지도부, 이재명 정부의 정국을 뒷받침할 수 있는 뭔가의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를 만들어야지. 이야,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TV 토론회 보면서 우리 지도부 이렇게 구성되면 정말 큰일납니다.

▷김태현 : 그 3선 의원, 그러니까 3선부터 모든 당에서 이제 중진으로 보잖아요. 지금 후보들이 의원님 빼면 대부분 초선, 재선, 그다음에 원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재선, 원외들만으로 지도부가 구성된, 물론 당대표는 아니지만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최고위원들이 구성됐을 때 뭔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사실 봉숭아학당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에게는 예전에 그때 2015년이었나요? 그때 최고위원 하면 모 의원은 노래 부르고, 막 연분홍치마 노래 부르고 그때잖아요. 구성이 잘못되면 봉숭아학당이라고 평가받았던 그때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김영호 : 최고위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최고위 의결기구예요. 당의 모든 현안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월수금에 오전에 모든 최고위원들이 대국민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 자기의 알량한 정의감이나 소신으로 말을 막 뱉어내면 정말 부울경에서 피땀 흘려 고생하시는 원외위원장과 선배 당원동지들의 진짜 이 노력이 한순간에 다 그냥 물거품이 돼요.

▷김태현 : 자기 정치를 하는 무대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호 : 그렇지요. 거기다가 또 한강벨트 이쪽에 강남권에 정말 고생하시는 원외위원장님들에게 정말 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봉숭아학당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어떤 이야기든, 어떤 논의든 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합의를 해서, 결국은 합의점을 찾아서 국민들에게 감동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요. 이게 정말 개인이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막 말을 아무 말이나 뱉어내면 총선 필패합니다. 저는 진짜 어저께 이거 정말 이렇게 나갔다가 우리 당 큰일나겠구나. 그래서 뭔가에 절제와 뭔가의 원팀, 또 그러고 저 같은 3선 의원의 리더십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반청이라고 하시니까요. 당대표로는 김민석 후보, 또는 송영길 후보가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호 : 선호투표니까요. 그러니까 선호투표니까 제일 선호하는 투표 1, 그다음으로 선호 2, 무조건 정청래 대표는 저한테는 3이에요.

▷김태현 : 그렇게 해서 대표가 나왔어요. 최고위원도 꾸려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른바 친청 후보들 최민희 후보, 이성윤 후보, 한민수 후보. 이 세 후보들은 굉장히 지금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하잖아요. 생일별로 이렇게 나눠서 1, 4, 7, 5, 8 뭐 이렇게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친청계 후보 세 분이 다 지도부에 들어오면 그러면 지도부가 완전히 봉숭아학당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영호 : 그 봉숭아학당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또 대표가 된다 하면 일사불란하겠지요. 다만 김민석, 송영길이 당대표 되고, 과반 이상이 친청이 들어오게 되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발목 잡게 할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러니까 저는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됐어요.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부족한 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 폐쇄적인 운영. 저는 대표가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선출되면 아무리 이견이 있더라도 그 대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되거든요.

▷김태현 :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호 : 그렇지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정말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되면 정말 정청래 대표의 약점과 부족함을 제가 적극적으로 채워서 무조건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세 분은 저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김태현 : 예를 들어 김민석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에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되면 사사건건 대표의 발목이 잡을 것이다?

▶김영호 : 생각하기 싫은 조합입니다.

▷김태현 : 그 정도예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원팀이 돼야 하잖아요, 민주당이.

▶김영호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지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당대회 이후가 걱정이다.

▶김영호 : 그러니까 아까 그 친청 세 후보를 인격적으로 이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좀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김민석 후보랑 이렇게 약간 이견이 있더라도 존중할 건 존중해야.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이 당권파를 굉장히 비판했는데, 제 유세에서는 정청래라는 이름이 한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싸잡아서 당권파라고. 이것이 저는 전 대표에 대한 예의라고 보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런데 저쪽 후보들은 나와서 김민석, 송영길 이름 직접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저는 이것이 과연 동지의 언어인가 싶어요. 저는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을 제가 비판하는 거지, 정청래라는 사람을 인격을 제가 모독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예의는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부가 되면 당연히 이견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있지만요. 토론 속에도 애정이 있고, 하나의 원팀이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잘 합의점을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지도부가 될 것 같아서.

▷김태현 :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른바 권리당원들, 핵심당원들, 강성지지층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부울경, 한강벨트 고생하시는 분들의 원외당협위원장들, 거기 계신 지지자들을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호 :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제가 독대한 적은 없지만 지금 외연을 확대하고, 지금 중도층을 확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김태현 : 구조적 다수 얘기도 있고요.

▶김영호 : 네. 우리가 호남, 서울만 이기면 뭐 합니까? 부울경이나 한강벨트를 이기지 못하면 다수당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을 확대하고,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요. 지금 유시민 작가님이 우리의 어떤 개혁성에 대한 선명성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게 열린우리당에, 그때 열린우리당의 실패의 원인이었거든요. 집권당이 되면 안정감과 전 국민을 다 포용해서 가야 되는데요. 너무 선명성, 내부개혁 노선의 경쟁으로 결국은 자중지란해서 좌초했거든요. 그러고 정권을 재창출을 못 했어요. 지금은 부울경과 한강벨트의 당원동지들과 그쪽의 시민들을 감동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로 총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로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게 주지 않는, 수사권을 완전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괜찮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국민 여론을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아시겠지만 국민 여론은 우려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가 더 많아요.

▶김영호 : 맞습니다. 이게 보완수사권을 지금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부산 돌려차기사건, 그리고 얼마 전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검찰에서 그 빌미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저는 불어넣었다고 봐요. 다만 그것도 저희에게 도움이 됐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수사권이나 그리고 경찰에 대한 수사요구권을 더 강화시켰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강화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때까지 모든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에 다 수사요구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검찰개혁의 강도를 높이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경찰의 약점들을 찾아낸 거거든요. 저는 하여튼 어찌 됐든 검찰도 못 믿고, 경찰도 못 믿잖아요. 그러면 경찰을 이제부터 잘 통제하고, 지금 검찰에서 나와서 중대수사청으로 갈 수 있는 수사검사들 이분들의 역할이 나는 매우 중요하다. 이 베테랑 수사검사들이 이제 중대수사청에 들어가서 약간 부족했던 경찰들의 어떤 수사능력에 대한 뒷받침을 좀 해야 되고, 잘하면 저는 새로운 우리 형사 수사체계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인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부동산 세제개편은 어제 나왔어요. 뭐 자세한 수치를 지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정부에서는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실질적인 증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납세자 부담은 예전보다 높아지겠지요.

▶김영호 : 네.

▷김태현 :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요. 의원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총선을 치르셔야 되는데요.

▶김영호 : 그러니까 당정청 관계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정부에서 청와대이지요. 청와대에서 세제개편안을 준비해서 이게 우리 여당으로 오게 되면 우리 여당은 실제로 민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 정청에서 제안했던 여러 가지 뭐 세수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율이 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호 : 그게 당정청의 일원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또 정부를 설득할 일이 있으면 정부를 설득하면서 가장 국민들이 세제개편이 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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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및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도시락으로 저녁 식사를 해결해 가며 7시간 반가량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적인 국민 요구를 다각적으로 살펴 꼼꼼히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후속 점검 회의를 마련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급과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행정 조치,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회의에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한 것은 7박 11일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 국방,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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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위장 북한 IT 인력

북한이 한미일 등 11개국이 북한의 IT인력 위장취업을 경고하는 공동 주의보를 발령한 데 대해 "무근거한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4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미국과 그 추종 동맹국들이 이른바 '사이버 위협'을 떠들며 벌려놓은 '공동경고문' 발표 놀음은 우리 국가의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불손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상투적인 정치적 비난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무적제재감시팀'(다국적 제재모니터링팀·MSMT) 성원국들의 거듭되는 악의적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된 거짓정보 유포에 불과하다"면서 "사이버 공간의 핵심자원을 독점하고 세계 최대의 사이버 전력을 보유, 운용하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사이버 위협'을 거론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동주의보를 발표하고 북한 IT인력들이 다른 나라 국적을 사칭하며 위장 취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은 해당 수익을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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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 민주당은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는데, 당 안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인 어제(3일),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 민주당.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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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결국 증세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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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어제(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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