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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개헌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6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엄혹했던 독재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마산 시민에게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마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12.3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 중 하나인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역사에 새기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부마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우리 국민들의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토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념사 말미 부마민주항쟁 유공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던 이 대통령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삶을 바친….]

청와대는 희생된 시민들에 대한 감정과 함께 최근 정치상황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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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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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율 '소폭 반등' ~ ● 불붙은 강훈식 역할론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현재 여론, 총선서 의석 수 못 지키는 것으로 나와"

"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야당 스스로 변화·개혁 필요성 체감 못 할 수도"

"장동혁, '강성 3남매' 영향 리더로서 노출도 떨어져"

"양향자 문제제기, 시스템상 오류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원주권주의 표방하며 강하게 주장한 듯"

"강훈식, 서울시장 마지막 선택지 아닐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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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개혁 진정성 인정 받았으니 이젠 민생 대안 내놔야"

"강훈식, 정치적 체급 커진 것 인정하고 가능성 열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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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올해 말에 임무가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 연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구축함 1척, 해상작전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로 전력을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직접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단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 강화를 검토하고 있지만 '전쟁 파병'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정 현안 관련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 종전 이후가 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견 이후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 기간을 연장해 온 만큼, 정부는 곧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파견 연장 동의안을 마련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 : 최재영,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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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생중계' 정면 반박

장윤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대통령 SNS 절대다수는 민생 행보"

"대통령, 국무위원에 '권한·권력' 분산 필요"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고집…민심 흐름에 둔감해"

"대통령 시시콜콜한 답변 설득 안 돼…자제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대통령 국무회의 생중계, 양면의 측면 있어"

"대통령 '민생 실용·통합' 메시지 필요"

"갈등 요소에 일일이 답변, 피로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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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오늘(16일) 오후 2시 국립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는 "김구 선생의 생애와 독립운동 과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과 활동 과정에서 나타난 그의 역할과 사상적 지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학술 대회"라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신운용 안중근평화연구원 교수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사상의 형성과 전개: 김구의 사상적 지향성과 관련하여', 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발 이전 김구의 활동', 김동환 국학연구소 연구원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김구'라는 제목으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사진=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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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부마 민주항쟁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피어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개헌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과 합리적 토론에 국회가 조속히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7년 전 오늘, 부산과 마산에서 시작된 함성은 거대한 독재의 어둠을 뚫고 꺼지지 않는 불꽃이 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혔다"며 "엄혹했던 시대에 정의를 온몸으로 외친 부산과 마산의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선거를 통해 주권자의 대리인을 국민이 직접 뽑는 일, 누구나 정부나 권력자를 향해 자유롭게 비판하고 의견을 내는 일처럼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권리를 온전히 누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세기 전 냉혹했던 권위주의와 유신독재의 그늘에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받았다. 정치적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는 무참히 탄압당했으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무차별 통제됐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긴급조치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들이 숱하게 체포·구금됐으며 자기 뜻을 말한 것만으로 처벌받는 일도 빈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침묵하지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독재의 어두운 밤을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환히 밝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유신 철폐, 독재 타도의 외침은 어깨를 건 시민들의 연대와 함께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평범한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을 숨겨주고 시위대에게 빵과 김밥을 건넸다"며 "회사원들과 노동자들이 합세한 남포동과 광복동 거리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함성으로 가득 찼다"고 떠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급기야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탱크와 총칼로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함성은 부산을 넘어 마산으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47년 전 그날의 외침은 마침내 유신독재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지 하나의 독재를 끝낸 것이 아니다.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냄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단단한 주춧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부마의 함성과 정신은 80년 오월 광주로, 다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그리고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대와 거리의 모습은 달라도 국민주권이라는 뜨거운 열망만큼은 하나였다. 그렇기에 부마 민주항쟁은 대한민국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자, 우리 민주주의의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각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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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개교 110주년 기념식에서 학생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시청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기념식은 1979년 유신독재에 맞선 부산·마산 지역의 민주화운동인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부마민주항쟁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난 2019년 이후 8번째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전재수 부산시장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등 모두 6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이 독재를 밀어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밝혔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자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인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길 계획입니다.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상황을 담은 뮤지컬, 밴드 '부활'의 공연이 이어지고, 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참가자가 함께 노래 '아침이슬'을 제창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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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일 신임 산업통상부 차관·신진창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통상부 차관에 박동일 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진창 현 금융위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차관급 두 자리를 내부 승진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로 풀이됩니다.

박 신임 차관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산업통상부 내에서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원전산업정책국장, 제조산업정책관 등을 거쳤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박 차관에 대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산업정책 전반의 기획·조정 업무를 했으며, 주력 제조업 육성 현장 등을 폭넓게 경험한 산업정책 전문가"라며 "최근 충청권 대규모 투자계획 이행을 위한 민관합동 TF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등 역량을 꾸준히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미래 전략 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제조업 혁신과 지역주도산업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위원장은 충남 금산 출신이며 금융위 내에서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일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융 시장과 산업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갖춘 경제 관료로, 뛰어난 추진력과 현장 감각을 바탕으로 중동전쟁 이후 자금시장 안정과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부동산 금융정책 등 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포용적 금융을 주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완성해나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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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 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에 대해 "국무회의가 대통령 잘난 체하는 곳인가. 쓴소리 하는 친구들을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자)로 몰고 공격하는 자가 할 말인가"라고 비판 글을 남긴 네티즌에도 별도의 엑스 글을 남겨 답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면 맞는 말씀이지만,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에 기초한 억지 주장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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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해 근무를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수십 년 만에 새롭게 출발하는 수사·기소 분리 제도와 중수청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을 파괴하는 힘 있는 자들의 부패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금융증권 범죄 등 중범죄에 대해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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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11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후배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교 방문은 중앙대가 개교 110주년을 맞아 개교 후 첫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이 대통령을 선정한 데 따른 겁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대학 시절 알게 된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캠퍼스에서 경험한 배움·연대의 가치가 자 신의 삶을 바꾼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학 시절을 돌아보니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시절이었다"면서, 학생들을 향해 "시간이 곧 삶이자 생명인 만큼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귀히 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의에 죽고, 참에 사는 의혈 중앙 여러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학생회장으로부터 소매에 '이재명'이 새겨진 '과잠'(대학 점퍼)을 선물 받아 이를 즉석에서 착용하고 학교 마스코트 '푸앙이'를 안고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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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오늘(16일)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산림사업 법인 1천907개 중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과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 해외 체류자 명의를 대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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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고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면서 총리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총리 주재 만찬 때 일부 장관이 국무회의 비공개를 건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면서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좋은 친구는 쓴소리 해주는 친구"라며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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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카메라와 통신장비가 달린 중국 전기차 약 200대가 우리 군 시설 곳곳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 영내는 물론,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 배치된 공군 기지, 기밀이 중요한 해군 잠수함사령부에도 드나들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BYD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중국제 '커넥티드 카' 최소 190여 대가 국방부 및 육해공군에 출입 등록이 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미 항모가 입항해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잠수함 관련 보안이 핵심인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 F-35가 배치된 충북 청주 17전투비행단, KF-21 1호기가 지난달 처음 인도된 경북 예천 16전투비행단에도 BYD 차량 출입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커넥티드카는 카메라 10여 개, 고정밀 GPS 좌표계, 레이더, 마이크 등을 탑재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중국산 커넥티드카에 수집된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 정보 당국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에도 중국산 커넥티드카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안 문제로 아이폰의 반입까지 금지돼 있는 군 시설에 중국산 차량이 자유로이 누비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는 아직까지 커넥티드카 관련 출입 금지 등 보안 조치나 차량 제작사에 보안 관련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회의를 통해 "군 관련 시설 영상 정보 수집 시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지난 9월 회의에서 보안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강 의원은 "중국으로 군사 시설 정보가 실시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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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에 대해 보고받고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장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은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화재 진압 과정 중 소방대원들의 안전 확보와 관련한 대응에도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8분쯤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4층짜리 금속부품 도장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이 불로 소방관 5명이 다쳤는데, 이 중 한 명은 심정지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부천소방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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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국무1차장

산림사업 법인의 절반 이상인 1천73개가 위법 의심 기술자를 고용하거나 사무실·자본금 기준을 미충족 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16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인된 요건 미충족 법인과 위법 의심 기술자에 대해선 확인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성이 중대할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추진단과 산림청 등이 산림사업이 목적인 전체 1천907개 산림사업 법인과 기술자 1만 2천46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등록 요건 미충족 법인이 1천73곳(56%)에 위법 의심 기술자가 4천716명(37.8%)에 달했습니다.

법인의 경우 부정한 기술 인력 채용 의심 사례가 1천10개, 사무시설 요건 미달 법인이 82개, 자본금 요건 미달 법인이 99개(중복있음)였습니다.

기술자는 실근무 미입증, 4대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 불가 여건 등을 봤을 때 자격 대여, 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됐습니다.

특히 33개 법인이 사망자 38명의 자격증을 도용한 사례가 적발됐고, 교정시설 수감자나 장기해외 체류자 명의 대여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인·기술자 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와 신림기술정보 시스템의 부실 운영과 낮은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조사의 위법 법인 적발률은 6% 미만에 불과했고 적발 사항에 대해 미조치한 사례도 3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확인된 등록요건 미충족 법인 및 위법 의심 기술자는 청문 등을 거쳐 모두 행정처분 조치하고, 위법 사항이 중대하거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사를 통해 관행적 수의계약 및 부실업체 수주 상황도 적발됐습니다.

2023∼2025년 주요 산림사업 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의계약 비중은 계약금액 기준 약 83%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나라장터 입찰 분석 결과 실운영자가 동일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수 법인이 동시 참여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의심되는 120여 개 법인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수의계약은 위법은 아니지만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평가 없이 수주가 가능해 사업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관행적 수의계약을 경쟁게약 중심 체계로 전환합니다.

비율을 올해 52%에서 2030년 80%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수의계약 시 사전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등 보조금 관리 지침도 강화합니다.

벌떼입찰 의심 법인은 추가 확인을 거쳐 입찰 방해 등에 대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조림·숲가꾸기 사업의 사후 관리도 미흡도 포착됐습니다.

대형 산불피해 조림복원지(1천145곳)와 숲가꾸기 사업(71곳) 상황을 점검한 결과 79건의 운영 부적정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활착률 자료가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산림사업이 건강한 산림을 조성·육성하고 산림재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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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 회의록은 (기존에도) 공개돼 왔으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이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사 내용 중)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이외에,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라거나 'SNS 운운(했다)' 등에 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공개 회의에 이어 비공개 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은 비공개로 논의하고 있다"며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 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래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좋은 친구는 쓴소리해주는 친구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시정해야 할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께서 직접 보고 있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 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다"며 "세부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장관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 소비자의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선출공직자와 국민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도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하지만 유통 마진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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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이 첫 출근을 하고 본격적으로 청장으로서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오전 중수청 청사가 있는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김 청장은 출범 후 약 2주간 이뤄진 그간의 업무 보고를 받고, 본청 및 지방청 등에 대한 인선을 살필 예정입니다.

김 청장의 임명식은 당초 이날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청와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 청장의 취임식은 다음 주 초쯤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하루 만인 지난 15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도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사진=에이펙스 홈페이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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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탄핵의 ㅌ자'라 표현하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대표의 발언은 기존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당 차원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관련 논의에 들어갔다는 것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 대표의 발언이 지난 14일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면서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서 더 나아간 겁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역풍 등을 우려해 지도부 및 당 차원에서는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한 언급에 신중해 왔습니다.

김 대표도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 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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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기후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자격도 없는 인사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장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는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제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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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과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전에 합의한 기준 정도로는 전작권을 못 넘겨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어제)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어제)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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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 프로야구 구장에서 지난해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정부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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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병역 특례 말고도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우수 선수들에게는 일반 청약 아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넓은데 최근 5년 사이 이런 메달 특공 당첨자는 모두 72명, 그 가운데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받은 사례도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닝 줌인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 (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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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북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그제(14일)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북한이 그제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을 2종류를 쐈다고 하루 만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발사 장면인데요.

하나는 수직으로 솟구치고 다른 하나는 사선으로 솟구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은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각각 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잠수함 형상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2023년 9월에 진수식을 한 김군옥영웅함의 형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김군옥영웅함은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부르는 3천 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해서 은밀히 공격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발사 방식을 다르게 섞어서 쏜 건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겠죠.

북한은 경상적, 상시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했다고 발표했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작전에 나설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제 우리 군 당국 발표는 없었잖아요?

<기자>

꼭 이래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군은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관련 사실을 빠르게 공유하는 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지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포물선 형태로 높은 고도로 상승한 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낮게 날다 보니까 레이더를 통한 탐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군은 다만 사전에 관련 동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습니다.]

또 어제 미국 고고도무인정찰기 등이 동해를 중심으로 비행한 정황이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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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기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지만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북한도 무인기 사용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인데 드라마에까지 무인기 에피소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중앙TV가 지난해 처음 방영한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제목의 농촌 배경 드라마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여학생이 교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하하하.)]

갑자기 무인기 설계를 하겠다는 소리에 선생님이 웃음을 터뜨리자 드라마 속 이 학생, 어머니의 농사일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무인기로 농약이랑 영양액을 치면 1년 365날 뙤약볕을 이고 일하는 어머니 고생 좀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도안을 완성하고 한 남학생의 도움으로 과학기술 보급실에 있던 무인기 작동 원리에 관한 영상도 확보합니다.

집에 도착한 학생은 이제 막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듯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무인기? 네가?) 내일이면 전국 착상 경연에 내놓게 돼요. (야. 진짜로 대단한 거.)]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이런 드라마에 무인기 에피소드를 삽입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도 무인기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과학 정책을 전반적으로 응용하라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활용 예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노동신문에서는 각 지역의 농장원들이 무인기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기술이 짓습니다.]

북한 당국의 군사적 활용과는 별개로 무인기 기술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농업 현장에 얼마나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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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 기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탓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국방장관은 '우려'를 표명했고 국방부는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어제)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어제)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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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는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늘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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