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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일인 오늘 "공동체를 지킨 분들을 예우하는 것과 더불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통해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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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후폭풍이 오늘(6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의 개혁을 촉구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휴일인 오늘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3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한 중대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이고 불법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거나 몇 사람 옷 벗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장 대표는 어제는 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현장을 찾아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당내 비당권파에선 장 대표가 "선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 투쟁만 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발표한 특별담화문에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진상 조사와 선관위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를 해체하는 수준으로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강준현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 의식을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포함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어제 SNS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선관위는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며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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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유권자들은 민주당에 압승도, 국민의힘에 참패도 허락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다. 그런데 이 분석은 너무 상투적이다. 선거의 단면만 잘라낸 과거 회귀적 시각이기도 하다.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이라는 미래의 시간표 위에 이번 선거의 표심을 올려놓으면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도 있다.

잘못된 노선임을 알았을 때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이라는 낡은 노선에서 벗어날 내부 투쟁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당 전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양당의 대응이 2028년 총선, 2030년 대선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얻은 것: '윤 어게인'과 싸울 수 있는 동력

국민의힘은 최악의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다. '윤 어게인'이라는 구시대적 프레임에 발이 묶인 채 중도층 공략에 이보다 나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장동혁 대표와 각을 세워온 대안 인물들이 대거 당선되는 반전을 이뤄냈다. 오세훈, 한동훈, 유의동이 그들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 민주당 의원은 보수 유권자들의 심리를 이렇게 읽었다.

"'윤 어게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조용한 보수 유권자들이 '그래도 오세훈은, 그래도 유의동은, 그래도 한동훈은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투표하러 나가신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보수 유권자들이 보수 진영의 개혁에 거는 기대감이 담긴 선거였다고 본다."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이 비주류 세력의 생환은 국민의힘 내부에 본격적인 노선 투쟁의 불씨를 당길 것이다. A 의원이 특히 주목한 인물은 3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시장이다. 이제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어 당내 눈치를 볼 이유가 완전히 사라진 그가, 한동훈 등과 연대해 주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명분과 동력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당선으로 더 이상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다. 이젠 정말 국민의힘을 향해서 소신껏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다."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당장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현재 당 주류의 벽을 넘지 못해도 상관없다. '윤 어게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당의 노선을 놓고 공개적으로 싸우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침묵하던 중도 보수 유권자들에게 변화의 신호를 보낼 것이다. 이 과정이 시끄럽고 요란스러워도 투쟁 과정은 당의 체질을 서서히 바꾸는 약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표면적 위기: 비전 없이 치른 선거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서울시장 선거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성남, 용인, 의왕, 과천 등 서울과 출퇴근으로 연결된 경기 남부의 고소득 중도층 밀집 지역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선거 전까지 당내에서는 서울시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지배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 강도는 더 크다.

"많이 좁혀졌다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1~2%포인트 차이로 이길 것으로 당내에서는 예측을 했다. 그런데 저렇게 져버렸으니…" (민주당 수도권 B 의원)

패인의 핵심은 부동산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이라는 게 민주당 내 지배적 평가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했고, 그 다음에 조작기소 특검법 등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 수도권 B 의원)

그런데 문제는 정책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현장을 직접 뛴 한 의원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내란 청산의 바람은 이미 사그라들고 있었고, 그걸 넘어설 만한 새로운 바람이 없었던 거다. '서울의 비전이 뭐지,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경기 남부의 비전이 뭐지?'라고 유권자들은 물었는데 비전이 없었다. 경기 남부는 반도체 시행령 문제로 불안감이 커졌고,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치면서 오히려 정부·여당에 '경고 시그널을 줘야 되겠다'는 쪽으로 민심이 굳어진 거다." (민주당 수도권 C 의원)

그리고 중도층은 이미 민주당을 향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는 평가도 있다.

"'윤석열 감옥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내란 청산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언제 비전 제시할 거야? 너네 여당 아니냐?' 현장은 그런 분위기였다." (민주당 수도권 C 의원)

유권자들이 원한 것은 내란 청산 프레임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민생 비전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을 무조건 따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서울 등에서의 대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보를 만들어내고 선거 캠페인으로 지원할 지도부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건 맞는 거지만 부족함이 있다. 서울에는 맞지 않다. 내가 되면 이렇게 하겠다.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 이게 있었어야 되는 거다. 그런 걸 지도부가 고민해서 만들어냈어야 했고, 그렇게 안 하면 어차피 안 되는 싸움이었다." (민주당 수도권 C 의원)

민주당의 진짜 위기: 정청래와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 있나

여기까지는 표면적 위기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당 대표로서 선거를 총괄 지휘한 정청래 대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정 대표의 책임을 추궁하는 쪽에서는

"탄핵 소추단장과 3대 특검법 등을 통과시킬 이재명 정부 첫 당 대표로서 '내란 청산' 국면을 이끌었던 정청래 대표의 역할과 사명은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는 평가도 나온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초접전지였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현장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것을 두고도 비판이 있다. "

당이 공천을 해놓고 무슨 의붓자식 보듯이, 콩쥐 보듯이 내팽개쳐 놓은 게 아닌가."(송영길 의원)

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8월 전당 대회에서 민주당 당원이지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지했던 전통적인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 눈치를 봤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따라붙는다.

그런데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이 이것이다.

정청래와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는 있는가.

지금 민주당은 전 당원 1인 1표제 도입 이후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당의 의사를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다음 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든, 그 사람 역시 같은 구조 안에 놓이게 된다. 아니,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앞서의 A 의원은 이런 구조의 함정을 짚었다.

"당권 주자 중에 '우리가 오만했다, 공소취소 같은 건 왜 하냐'고 말하면서 현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경쟁할 사람이 있겠나. 십중팔구 나와서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더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며 강성 당원들 표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이번 선거에서 뼈아픈 일격을 당했다는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노선을 바꿔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당 내에 있을 것인가. A 의원의 이야기는 현재 민주당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것이다. 정청래가 아닌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됐든, 송영길이나 다른 누가 당 대표가 됐든 당 노선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민주당의 진짜 뼈아픈 미래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도부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노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당권 주자가 없다면 비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민주당 수도권 A 의원)

국민의힘에는 지금 오세훈·한동훈·유의동이라는 이름들이 '윤 어게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싸울 수 있는 판이 열렸다. 싸움이 있어야 당이 변한다. 반면 민주당에는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향해 "우리가 틀렸다"고 외칠 수 있는 세력도, 그 목소리가 먹혀들 구조도 미약하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 구조를 바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향후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되더라도 실패의 길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궤도 수정의 능력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가 양당에 남긴 진짜 숙제는 '경로 수정 능력'이다.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정당과 뻔히 절벽이 보이는데도 지지층의 환호에 등 떠밀려 직진할 수밖에 없는 정당의 차이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이 강제로 쥐여 준 비주류라는 브레이크를 통해 과거 노선과 결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 기회를 살린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내란 정당'이란 꼬리표가 붙어 국민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 보다 낮은 만큼 조그마한 변화에도 국민들은 더욱 크게 반응할 것이다. '30대 0선 당 대표' 등 변화를 통해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던 정당이지만 불과 5년 만에 다시 정권을 되찾았던 게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은 선거 패배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문제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잘 지킬 것이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더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보지 않고 중도층의 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노선 변화를 이끌어 내느냐가 되어야 한다. 노선을 스스로 수정할 자정 능력을 민주당이 증명하지 못한다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 승리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두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충성심이 있는 당 대표와 대권주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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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4일 서울시청으로 들어가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담화문을 내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담화문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관위가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이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어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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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현충일을 맞아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예우와 공동체 배반에 대한 단죄, 제복 시민에 대한 처우 개선을 각각 약속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것…'제복 시민' 처우 개선"

이 대통령은 먼저 "헌신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며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를 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시행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위탁의료기관 순차적 확대,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지정 등의 약속을 이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서 모두를 위한 숭고한 헌신에 반드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사리사욕으로 공동체를 배반한 이들을 단죄하는 것 역시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헌신은 드높이고 배신은 단죄할 때 국가 공동체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통합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하여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본보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를 지키고 있는 '제복 입은 시민'들께도 마땅한, 상응하는 예우를 다해야 한다"며 군과 소방, 경찰, 해양경찰, 교도관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모두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상 장병이 전역과 동시에 보훈대상자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우를 세심하게 살피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마다 국민이 힘 모아 극복…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만들 것"

이 대통령은 "국가 공동체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마다 대한국민께서는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의 파도를 넘고 있다",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밀어닥친 중동전쟁의 높은 파도가 우리의 경제와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언제나 국난 앞에 더 큰 '우리'로 한데 뭉치는 우리 대한국민들의 저력이 있기에 그 어떤 위기도 능히 극복해 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 대한민국.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올바로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더욱 빛내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故 이재석 경사, 故 정상근 준위, 故 장희성 준위 유족 등 참석…이 대통령 "영원히 기억할 것"

오늘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제복 근무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천 옹진군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남성을 구조하다 순직한 故 이재석 경사의 어머니가 참석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육군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한 故 정상근 준위, 故 장희성 준위의 유족들도 초청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오늘 이 자리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구명조끼를 건네고 바다에서 순직하신 故 이재석 경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헬리콥터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故 정상근 준위와 고 장희성 준위의 유가족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은 고인들의 그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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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새로 가동한 핵물질 생산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가운데는 강경호 핵무기연구소 부소장.

  북한이 지난 4일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공장'의 존재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영변 핵단지 내 신축 우라늄 농축시설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핵능력 증강만이 목표라면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직접 시찰하는 모습까지 북한이 선별해 내보냈으니 공개 행위 자체에도 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다시 '북한 비핵화' 목표가 공유됐다고 미국이 발표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8~9일 북한을 찾습니다. 최근의 일련의 상황들에 북한은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라는 방식으로 응답한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소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장 난 레코드판을 틀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도 항상 같은 말만 되풀이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핵능력의 증강에 따라 논리의 구조를 진화시켜 온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진화의 과정을 한 번 복기해보고자 합니다.

  북한이 공식 문헌을 통해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한 것은 2005년 2월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성명을 통해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발표했고, 한 달 뒤에는 담화를 통해 '당당한 핵무기보유국'으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여 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이 시기 북한의 전략은 핵보유의 '모호성'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2003년 베이징 북미 접촉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주장했다가, 2004년 6자회담 과정에서 그 의미를 축소하는 등 북한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핵능력의 불확실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지만 결국 이런 전략은 유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폐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진행하고도 국제사회로부터 핵능력 수준에 대한 의심의 시선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핵실험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은 분명했지만, 1차 핵실험은 폭발력(1kt 이하)이 외부의 예상보다 낮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내 해소되기는 했으나 방사성 물질이 탐지되기 전까지는 실제 핵실험이 성공했는지 일부 논란이 존재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북한 역시 핵보유국 지위를 단기간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핵보유국 인정 이전에 핵능력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이후 핵능력이 미국에 실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3월 말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했고 핵능력 고도화에 말 그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핵보유가 '부득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던 북한의 담론은 2013년 3차 핵실험을 기점으로 '영구화'로 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차, 5차, 6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도 끊임없이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전시했습니다. '우리 핵능력 있다니까, 정말'이라고 초기엔 주장하는 듯 보였고 병진노선이 선언된 이후론 '당신들을 이만큼이나 위협할 수 있다'고 외치려는 듯 보였습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외교라는 예외적 국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고 다시 핵보유국 인정 투쟁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실패 이후 등장한 북한의 요구는 새로운 담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년 8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핵을 '국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은 더 이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심지어 국가 그 자체와 다름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헌법과 법률, 핵의 운용이라는 새로운 방패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2022년 9월 채택된 핵무력정책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은 핵 사용의 조건과 지휘통제 시스템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보유를 주장하는 단계를 넘어 핵무기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제도화하는 단계로 넘어갔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공개된 북한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핵무력 지휘권을 헌법에 이렇게 못 박은 나라는 찾기 어렵습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지난달 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고착시킨 국가 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배수의 진처럼 활용되고 있는데, 사실 북한이 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비핵화 요구를 차단하기 위한 도구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게도 북한의 핵 능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증강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핵을 보유한 국가인 만큼 이를 인정하라는 북한의 요구는 앞으로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때 국제사회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했다면, 북한은 역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점은 주변 환경 역시 북한에 불리하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다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를 묶어두던 유일한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은 올해 2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사실상 강대국들의 핵의 빗장도 풀렸습니다. 강력한 우군도 등장했습니다. 러시아는 핵비확산과 군축의 논의 장이어야 핵확산금지조약(NPT)평가회의에서 북핵을 노골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북핵 문안이 합의문에 들어간다면 컨센서스를 파기하겠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러간 밀착이 러우전쟁 종료 이후에도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실패했고 이제는 북핵 위기 관리로 논의를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한·미 조야에서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논의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수십 년간 이어온 핵보유 인정투쟁이 일정 부분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애초 북한의 인정투쟁은 끝을 상정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핵능력을 축적할수록, 또 국제 환경이 변화하면 하는대로 북한은 새로운 논리와 방식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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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미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일부 투표소에서는 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응할 기회가 몇 시간이나 있었는데도 막지 못했고, 선관위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변명만 늘어놨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단 보고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온 건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쯤이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11시 40분경에 해당 송파구위원회에서 해당 상황을 파악하고 서울시위원회로 일단 대책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응 조치가 이뤄지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2시간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두어 시경 후에 그때부터 불출이 이뤄진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마저 한 번에 충분한 수의 용지를 전달하지 못해 이후 추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투표용지가 전달됐습니다.

[이상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국장 : 1차로 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다고 연락이, 상황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2차로 또 불출을 하고…]

상황은 심각했지만 대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인력 부족'과 '개표 준비'를 들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저희 위원회 전임 직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개표소로 이동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전체 선거인수가 아닌 50%에 맞춰 투표용지를 준비한 건,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본투표일에 투표용지가 많이 남을 수 있고 이후 회수, 보관, 폐기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향이 있었고…]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같은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은 없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결국,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실토했습니다.

[윤재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중앙선관위는 외부 인사들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겠단 계획이지만, 이미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내부 체계의 조사가 아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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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속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린 집권 2년 차 구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지방선거 결과로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자는 누가 유력할까.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거취나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곧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군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3명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SBS 취재를 종합하면, 강훈식 실장이 차기 총리 지명자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맡았고, 최근 중동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원유 수급과 방산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국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냄으로써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할 거라면서 안정적 관리형이라는 평을 듣는 정성호 장관의 총리 지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에 지명될 경우,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후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청와대 개편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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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어제(5일) 국회 첫 등원을 마쳤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복귀했다"는 소감으로 내놨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쓰던 의원실을 배정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북갑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에 복귀하겠다는 뜻도 힘줘 말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회 본관 앞으로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마중 나와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축하합니다. 배지 멋있네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와 조우는 없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회의원회관 1022호를 배정받았는데, 같은 층에는 배현진, 김형동 의원 등 친한계 의원 사무실도 있습니다.

---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청래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건네고 가벼운 포옹도 합니다.

송 전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확전으로 이끌지는 않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당원과 민심을 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국회의원회관 818호를 선택했다며 그 뜻이 자신에게 이어졌다는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일 때 민주당 의원들과 거세게 충돌했던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원 선서 인사말에서 다수당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석에서는 야유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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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국정조사와 특검의 도입을 언급했는데, 각자 정치적 셈법이 뭔지, 민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과 관련된 개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 앞에 선 장 대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확성기를 들고 "개표와 투표함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함께 제대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시민 여러분 이것은 투표함을 이동한 게 아니라 투표함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이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해서 의혹과 분노만 더 키웠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을 겨냥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당 의원총회 등에 참석하는 대신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합류한 것인데, 강경 보수 지지층과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적 위기 타개를 시도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참정권 침해는 엄중한 사안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행정부를 지휘하는 김 총리가 입법부 소관 사안인 국정조사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이면에는 김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출마할 거라는 관측을 낳고 있는,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이 놓여 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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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잠실7동 2투표소 말고도 송파구에는 미개표된 표가 더 있었고, 뒤늦게 개표가 이뤄져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당선인까지 바뀌게 됐습니다. 미개표된 표가 왜 있고,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관위는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늘어놨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잠실7동 2투표소의 투표함 개표 시점은 어제(5일) 오전 10시쯤입니다.

문제는 어제 아침까지도 개표되지 않거나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표가 잠실7동 2투표소 말고도 송파구에 더 있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은 어제 오전 10시, 잠실7동 2투표소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잠실7동 2투표 외에도 '1투표소'도 개표를 뒤늦게 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잠실7동 1투표소의 개표가 늦어진 게 맞는지, 맞다면 왜 늦어졌는지 묻는 SBS 질의에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 송파구위원회가 지금 방금 개표를 끝내가지고 저희가 진상조사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할 겁니다.]

송파에서 미개표된 표가 어제 대거 반영되면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그제 오전 기준, 민주당 44.01%, 국민의힘 43.85%에서, 어제 오후 개표율 100% 기준으로는 민주 43.86%, 국민의힘 44%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도 그제까지는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었지만, 어제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당선인과 당선인의 수가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도 그제 오후 정당별 비례 의석 현황 보도자료를 냈다가 의석수가 바뀌자 어제 오후, 정정 보도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잠실7동 여파로 송파구의 다른 개표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송파구 개표 완료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최종 득표율도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민주당 정원오 48.07%로 오세훈 후보가 1.15%p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어제에서야 집계가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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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참정권을 무너뜨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과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 그중 무려 22곳의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위원장의 사의 표명만으로 끝날 사안은 아닙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어제(5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 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배송된 곳은 서울 35곳, 부산과 경남 각각 8곳 등 모두 67곳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됐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3곳 등 모두 22곳에 이른다고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외부인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사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수/중앙선관위 기획국장 :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학계나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여기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내주 10일부터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용우·양현철,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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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총리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단행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린 집권 2년 차 구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어제) : 지방선거 결과로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기 총리 지명자는 누가 유력할까.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거취나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오늘(5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선 김민석 총리가 오는 8월, 민주당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나서기 위해 곧 총리직에서 물러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총리 후보군에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렇게 3명을 놓고 고심을 계속해 온 걸로 알려졌는데, SBS 취재를 종합하면, 강훈식 실장이 차기 총리 지명자로 가장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3선 의원 출신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맡았고, 최근 중동 전쟁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원유 수급과 방산 수주를 성사시키는 등 국정에서 존재감을 키워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인적 개편에 속도를 냄으로써 현 상황을 돌파하려 할 거라면서 안정적 관리형이란 평을 듣는 정성호 장관의 총리 지명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강 실장이 총리에 지명될 경우, 서너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과 후임 비서실장을 포함한 민정수석, 사회수석 등 청와대 개편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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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선 장동혁 대표에게 사퇴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 대표의 노선이 당내 분열을 일으켰고 결국, 선거 패배로 이어졌단 비판이 당 안팎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5일) 오후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대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시위 현장으로 달려간 장동혁 대표.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극우적 목소리도 더해진 현장으로 간 데 대해, 국민의힘 비당권파에선 "선거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 투쟁만 하려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성적표를 놓곤 장 대표가 그동안의 무능과 역주행에 책임을 져야 한단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저는 사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차라리 재출마를 하시더라도, 재출마를 해서 거기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강성 지지층에 기대 당을 운영하다 보니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제대로 절연하지 못했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등으로 극심한 당내 갈등을 불러왔던 게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았다는 논립니다.

장 대표가 내년 8월 임기를 마치기 전까진 물러날 생각이 없단 게 중평인데, 오늘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송언석/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뜻을 받들어 우리 당에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4선 김도읍 의원은 장 대표의 퇴진을 촉구했고, 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국민들께서는 저희 당에 채찍을 들었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 대표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는 9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장 대표 사퇴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거셀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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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서울과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에서의 패배를 두고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 대 친청 계파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당 내부에선 팬덤에 익숙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서울과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에서의 패배를 의식한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숫자를 넘어서 국민과 당원들께서 주신 박수와 채찍 두 가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어 평가위원회 설치와 백서 발간으로 선거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는데, 자신을 향한 선거 패배 책임론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대표에 날을 세워 온 송영길 전 대표는 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국회에 복귀해 선거결과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 장단점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야 이 반면교사가 돼서 우리 민주당이 멀어져가는 2030대의 민심을 다시 얻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강득구/민주당 의원 : 아쉬움이 있죠. 결국 큰 틀에서 공천의 기준, 시대 정신, 당원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좀 더 담아냈으면….]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민생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공천 갈등이 터지는 등 집권 여당의 오만함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은 "선거 결과를 당권투쟁과 연계해 아전인수식 이전투구를 보이면 민심은 급격히 차가워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유권자가 보낸 경고를 돌아봐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의 처절한 반성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걸까"라며 "팬덤에 익숙한 정치문화"를 쇄신하고 "국민보다 앞선 권력에 대한 욕망의 정치"를 멈춰야 한단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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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이 동료 의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오늘(5일) 국회에 등원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시민의 힘으로 복귀했다"고 소감을 밝혔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쓰던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북갑 국회의원이 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국회에 도착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 오늘 시민의 힘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에 복귀하겠단 뜻도 힘줘 말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부산 북갑 국회의원 : 저는 부당하게 제명된 첫날 이미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회 본관 앞으로 친한계 국민의힘 의원 9명이 마중 나와 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 : 축하합니다. 배지 멋있네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한 전 대표와 조우는 없었습니다.

한 전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 1022호를 배정받았는데, 같은 층엔 배현진, 김형동 의원 등 친한계 의원 사무실도 있습니다.

---

오늘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이 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정청래 대표가 다가와 악수를 건네고 가벼운 포옹도 합니다.

지방선거 다음 날인 어제만 해도 송 전 대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오늘은 확전으로 이끌진 않았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우리 당의 정치 지도자로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 전 대표는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오늘, 당원과 민심을 보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는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국회의원 회관 818호를 선택했다며 그 뜻이 자신에게 이어졌단 말을 SNS에 남겼습니다.

---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일 때 민주당 의원들과 거세게 충돌했던 이진숙 국민의힘 대구 달성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 의원 선서 인사말에서 다수당에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의원석에선 야유가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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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함정에서 부사관 한 명이 훈련 중 부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해군은 오늘(5일) 오후 1시 밤쯤 해당 함정에서 이뤄진 전투배치 훈련 중 부사관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머리 부위에 출혈이 있었던 이 부사관은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해군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정확한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민간경찰과 군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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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는 독립적 지위에 걸맞지 않았습니다. 외부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난 선관위의 안이한 위기 대응과 조직 운영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인 그젯(3일)밤 9시,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재수/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지난 3일 밤) : 송파구에 12개 그리고 강남과 광진에 1개씩 그렇게 총 14개 투표소가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하지만, 이미 인천의 투표소 2곳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단 언론의 보도가 나온 뒤였습니다.

게다가 선관위는 이런 문제를 다룰 회의를 다음 날 오후에나 열겠단 입장이었습니다.

야당의 항의 방문을 받은 뒤 그날 자정에 회의하는 걸로, 그제서야 계획을 바꿨습니다.

[허철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지난 3일 밤) :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시라고요!) 그래서 12시에 위원회를 소집을 긴급히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민석/서울시선관위원장 (4일 새벽) : (적어도 선관위원들 모아서 회의라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집을 하겠습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강조해 온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긴커녕, 외부의 항의에 따라 우왕좌왕한 겁니다.

중앙선관위원은 모두 9명.

하지만, 상임 위원은 1명뿐이고, 위원장을 포함해 비상임 위원이 8명입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회가 사무처나 지역 선관위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조직 장악력도 약하단 지적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장 핵심적인 건 주인이 없다, 위원장이 비상임위원인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선관위는 너무 늦었고 빨리 상임으로 해야 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도 부족합니다.

지난 2023년 감사원은 '현대판 음서제'로도 불린 선관위 직원 자녀의 채용 비리 등 규정 위반 사례 6백여 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독립 기관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에서 출범한 헌법기관 선관위.

무사안일한 조직 관리로 '부정선거 음모론'에까지 이런저런 빌미를 주는 만큼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단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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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확성기까지 들고 개표소를 찾아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정조사와 특검의 도입을 언급했고, 민주당도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과 관련한 개표소로 달려갔습니다.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 앞에 선 장 대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그려진 확성기를 들고, "개표와 투표함 반출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함께 제대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시민 여러분 이것은 투표함을 이동한 게 아니라 투표함을 도적질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이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해서 의혹과 분노만 더 키웠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관위도 항의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신을 겨냥한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당 의원총회 등에 참석하는 대신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에 합류한 건데, 강경 보수 지지층과 연대하는 모습을 통해 정치적 위기 타개를 시도하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오늘 오후 한병도 원내대표가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면서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단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민참정권 침해는 엄중한 사안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는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행정부를 지휘하는 김 총리가 입법부 소관 사안인 국정조사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이면엔, 김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난 뒤 출마할 거란 관측을 낳고 있는, 오는 8월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이 놓여 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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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잠실 투표소 말고도, 서울 송파구 관내에는 뒤늦게 개표가 이뤄진 곳이 더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파구의 투표함이 열리자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잠실7동 2투표소의 투표함 개표 시점은 오늘(5일) 오전 10시쯤입니다.

문제는 오늘 아침까지도 개표되지 않거나 개표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표가, 잠실7동 2투표소 말고도 송파구에 더 있었단 점입니다.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율은 오늘 오전 10시, 잠실7동 2투표소 개표가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는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잠실7동 2투표 외에도 '1투표소'도 개표를 뒤늦게 진행한 걸로 추정된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잠실7동 1투표소의 개표가 늦어진 게 맞는지, 맞다면, 왜 늦어졌는지 묻는 SBS 질의에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 송파구위원회가 지금 방금 개표를 끝내가지고 저희가 진상조사 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 관계나 그런 걸 다시 한번 정확히 조사할 겁니다.]

송파에서 미개표된 표가 오늘 대거 반영되면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은 어제 오전 기준, 민주당 44.01%, 국민의힘 43.85%에서, 오늘 오후 개표율 100% 기준으론 민주 43.86%, 국민의힘 44%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의석수도 어제까진 민주당 8석, 국민의힘 7석이었지만, 오늘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으로 당선인과 당선인의 수가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의회도 어제 오후 정당별 비례 의석 현황 보도자료를 냈다가, 의석수가 바뀌자 오늘 오후, 정정 보도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잠실7동 여파로 송파구의 다른 개표도 늦어진 걸로 알고 있다"고 SBS에 전했습니다.

송파구 개표 완료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최종 득표율도 국민의힘 오세훈 49.22%, 민주당 정원오 48.07%로 오세훈 후보가 1.15%p차이로 당선된 걸로 오늘에서야 집계가 끝났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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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선거 관리의 기본이 무너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선관위 조사 결과 이번 사태는 서울 일부 투표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 50곳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이 가운데 22곳에선 투표가 한때 중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이틀 만인 오늘(5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1만 4천288개 투표소 가운데,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배송된 곳은 서울 35곳, 부산과 경남 각각 8곳 등 모두 67곳이라고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됐던 투표소는 서울 송파구 12곳, 강남구 4곳, 광진구 2곳, 서초구 1곳, 인천 연수구 3곳 등 모두 22곳에 이른다고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외부인 9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사태 원인 파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인수/중앙선관위 기획국장 : (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학계나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여기에 적임자를 추천 의뢰해서 내주 10일부터 추천이 완료되는 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용우·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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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표 자산인 주식에 대한 평가를 정상화하는 것은 고통 없는 연금 개혁의 좋은 수단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주식 활황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높아지며 연금 고갈 시점도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담긴 언론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가 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 구조조정 고통의 크기를 확 줄였다"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정상화는 쭉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수익이 늘면서 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질 경우 구조개혁을 더 신중하게 추진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가입자들이 분담하게 될 고통의 양도 줄어들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우편 집중국을 통해 처음으로 마약 적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소개하면서 "국제우편 소포 전부를 검색하는 시스템을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우편 소포로 마약을 구매하면 다 걸린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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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청와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한 데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끼친 큰 우려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과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 또한 책임 있게 조치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중앙선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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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에 참석해 "오늘의 봉환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 동맹을 더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봉환식을 통해 국군 전사자 유해 10구가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미군 전사자 유해 3구가 미국으로 각각 봉환된 것과 관련, "자국의 용사 뿐 아니라 동맹국의 용사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피로 맺어진 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영웅을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약속이자, 희생에 바치는 가장 숭고한 예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70여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가장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오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영웅들이 있다. 이들을 온전히 돌려보내는 일이야말로 살아남은 우리의 역사적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열세분의 영웅이 고향으로 돌아간다. 낯선 하와이에서 외롭게 기다린 우리 국군 용사 열 분의 유해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고, 이역만리 대한민국 산야에 잠들었던 미군 용사 세 분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국으로 보내드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분들을 '대한민국 영웅'이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누구도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이 잊히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조국을 지킨 영웅들이 고국의 품에서 편히 쉬도록 마지막 한 분의 신원이 밝혀지는 날까지 유전자 감식과 추적을 멈추지 않겠다"며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전장에서의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가 바로 한미동맹을 지탱해 온 든든한 뿌리"라며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자양분 삼아, 세계인이 놀라는 번영의 새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두 손을 맞잡고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상호 번영이라는 꽃을 피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화를 위한 고귀한 연대의 역사를 미래세대와 함께 더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영웅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지키고 숭고한 뜻이 미래에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예우로 보답하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그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 다시 한번 영웅들의 평화로운 안식을 기원하며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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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수석대변인

청와대는 22대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조정식 국회의장에 대해 축하의 뜻을 표하면서 국회와의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의장의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함께 선출된 남인순·박덕흠 국회 부의장에게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민생 회복과 경제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하다 의장 도전을 위해 지난달 3일 보좌관직을 내려놓은 바 있습니다.

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76명 중 찬성 267표를 얻어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국회의장 임기는 2028년 5월까지 2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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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선거에서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부산 북갑. 초접전 대결 끝에 당선된 한동훈 의원이 오늘(5일) 국회에 첫 등원했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국힘 비대위원장, 당대표를 지냈지만 '초선' 의원으로 국회에 등판한 겁니다. 한동훈의 당선을 예견했던 '킹메이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 특별라이브에 출연해 그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와 복당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동훈 의원'이 어떤 정치적인 비전을 찾아야 하는지 당부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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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6·3 지방선거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제안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활동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안가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경위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선관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볼 생각"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게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특검 도입까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사퇴한 국민의힘 송언석 전 원내대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과 개혁이 불가피하다"며 긴급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에 새로운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 국정조사 내용과 형식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 이견이 없으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든 국정조사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해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상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와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해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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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5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소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 이상능 중앙선관위 선거1국장은 "오전 11시에 투표지 부족 보고가 올라 갔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는 질문에 "다른 내용의 보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의 보고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혜주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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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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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지방선거를 '중앙 정치의 대리전'으로 부릅니다. 그 정치적 의미,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대 담론이 선거판을 휩쓸 때면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이야기는 그 기세에 눌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SBS 탐사기획팀은 투박한 정치적 구호 대신 '데이터'라는 정밀한 렌즈를 통해 지방선거를 들여다 보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우리 동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지표로 확인해 보고, 동네 단위 방대한 선거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 동네 별 세세한 표심은 물론 그 이면에 숨겨진 과학적 흐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의 주무대는 '중앙'이 아닌, '우리 동네'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위의 전쟁'이 아닌 우리 일상의 결을 결정하는 '촘촘한 민주주의'의 장. 그 무게를 유권자 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지방선거의 무게' 연속보도, 오늘은 그 열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끝까지 판세를 읽을 수 없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중파 3사 출구조사는 서울시장 예측에서 빗나갔고, 부산은 뒤지던 판세가 막판에 뒤집혔습니다. 경남은 '역대급 초박빙' 끝에 당락이 갈렸습니다. 광역단체장 '민주당 12 대 국민의힘 4'. 한 줄 성적표 뒤에는, 그렇게 접전과 역전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가장 묘한 역설을 남겼습니다. 전반적인 표심은 민주당으로 기울었는데, 시장은 오세훈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절반이 넘는 동네에서 이기고도, 정작 서울 전체에서는 졌습니다. 어디서, 무엇이 그를 주저앉혔을까. SBS 탐사기획팀은 서울 427개 행정동을 4년 전 지방선거와 한 동네씩 포개어,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민주당 '우세', 427동 중 220곳 승리

아래 그림이 말하는 건 명확합니다. 서울 427개 행정동 가운데 220곳(52%)에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을 앞섰습니다. 4년 전 8회 지선에서 민주당이 앞선 동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동네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비해 민주당 쪽으로 +17%p 안팎씩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절반이 넘는 동네에서 이기고도, 서울 전체로는 졌습니다. 이 역설이 이번 서울 선거의 핵심입니다. 답은 '얼마나 많은 동네에서 이겼는가'가 아니라 '어디서, 얼마나 크게 졌는가'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까요?

방어선은 '강남3구+용산'

지도에서 끝까지 붉게 남은 곳은 분명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패한 동네들이죠. 강남구 -38.8%p, 서초구 -35.9%p, 용산구 -21.7%p, 송파구 -16.9%p. 특히 강남구(22개 동)와 서초구(18개 동)는 단 한 동네도 민주당에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동네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압구정동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정원오 후보를 무려 71.9%p 차로 눌렀고, 대치1동·도곡2동·반포2동·신사동도 60%p 안팎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네 곳이 서울 전체 숫자를 어떻게 떠받쳤는지는, 순득표차로 보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강남3구에서만 오세훈 후보는 정원오 후보를 21만 7천여 표차로 눌렀고(강남 -10만·서초 -7.3만·송파 -4.8만), 여기에 용산구(-1.9만)까지 더하면 23만 9천여 표입니다. 반면 나머지 21개 구를 다 합치면 정원오 후보가 17만 9천여 표 앞섰습니다. 즉, 오 후보가 6만 표 더 받은거죠. 서울 전체의 승부는 이 네 곳이 만든 격차 하나로 뒤집힌 셈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권자수' 입니다. 강남3구엔 서울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송파구(1위)와 세 번째로 많은 강남구(3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세 구를 합쳐야 서울 유권자의 16.7%, 6분의 1 남짓입니다. 그런데 이 강남3구가 만든 순득표차(-22만 표) 하나가, 나머지 21개 구가 정원오 후보에게 몰아준 +17.9만 표를 통째로 덮었습니다. 머릿수가 아니라 '격차의 농도'였습니다. 심지어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후보를 10만 표 차로 눌렀을 정도였으니깐요. 여기에 용산구(-1.9만)까지 더해, 서울 전체는 -6만 표로 오 후보에게 기울었습니다.

'강북의 반란', 외곽 13개 구가 통째로 돌아섰다

강남3구와 용산이 막아섰다면, 그 반대편에서는 조용한 반전이 나타났습니다. 4년 전 8회 지선에서는 25개 구 모두 오세훈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한강 북쪽과 서남권 외곽의 13개 구가 일제히 민주당으로 돌아섰습니다. 은평구 +9.0%p, 강북구 +8.0, 금천구 +6.7, 중랑구 +5.7, 관악구 +4.5, 구로구 +3.8, 성북구 +3.6, 노원구·도봉구 +3.3, 강서구 +3.2. 4년 전이라면 박빙이거나 보수가 앞섰을 동네들입니다.

서울을 남북으로 갈라온 옛 지도, 한강 이남은 보수·이북은 민주당이라는 구도가 이번엔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다시 그려졌습니다. 다만 방향은 같아도 강도가 달랐습니다. 강북의 우세는 한 자릿수, 강남의 우세는 두 자릿수에서 많게는 70%p대. 같은 도시 안에서 표심의 '온도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선거도 드뭅니다.

진보 표심을 움직인 '신축벨트'

그렇다면 무엇이 동네를 움직였을까요. 8회 대비 민주당 쪽으로 가장 크게 이동한 구는 성동구로, +25.7%p나 움직여 25개 구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성수동 재개발과 왕십리·응봉·행당의 신축 입주가 몰린 곳입니다.

동 단위로 내려가면 더 선명합니다. 서울에서 표심이 가장 크게 출렁인 동네는 마포구 상암동(+31%p 안팎)과 성동구 일대였습니다. 특히 성동구는 정원오 후보가 12년 간 구청장을 지내며 표밭을 일군 곳이죠. 성동에서만 응봉동(+31)·행당2동(+29)·왕십리2동(+28)·송정동(+28)을 비롯해 표심 이동 상위권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성수·왕십리·금호의 재개발과 신축 입주가 몰린 동네들입니다. 새로 이사 온 젊은 세대가 표를 민주당으로 옮긴 신호입니다. 

다만 '신축=민주 압승'은 아니었습니다. 강동구는 +17.2%p나 이동하고도 여전히 평균 -7%p가 남아(둔촌2동도 -8.5%p), 둔촌의 초대형 신축으로도 원래 두꺼운 보수의 벽을 넘진 못했습니다. 강동(+17.2)·송파(+15.7)처럼 재건축이 몰린 곳도 흔들리되 넘어가진 않은 겁니다. 게다가 흔들림이 신축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어서, 은평·구로·도봉 같은 외곽 구도 +19%p 안팎으로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뜨거운 진앙이 새 아파트 동네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한 동네에 누가 새로 들어와 사는가'가 다음 선거의 지형을 미리 그리고 있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왜 이 흐름을 못 살렸나 ①: 인물의 힘이 약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절반이 넘는 동네가 민주당으로 기울었는데, 정작 정원오 후보는 왜 그 흐름에 올라타지 못했을까요. 첫째 실마리는 '인물의 힘'입니다. 민주당 시장 후보가 같은 당 광역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얼마나 더 받았는지를 따져봤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시장 선거에서 48.1%를 얻어, 민주당 비례 득표율(43.9%)보다 +4.2%p 높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했던 흐름 속에서 보자면 꼭 높은 건 아닙니다. 다른 광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정 후보보다 훨씬 더 개인의 득표율을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대구 김부겸 후보 +11.7%p, 부산 전재수 후보 +6.3%p, 경기 추미애 후보 +6.0%p로 정 후보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민주당 후보'인데, 정원오 후보의 +4.2%p는 이들에 한참 못 미쳤고 전국 17곳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축이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당의 기본 지지를 '인물의 힘'으로 크게 키웠지만, 정원오 후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울의 민심이 민주당으로 기운 그 절반의 흐름이, 시장 후보 개인에게서는 더 증폭되지 못한 채 멈춘 것입니다.

정원오 후보는 왜 이 흐름을 못 살렸나 ②: 시장은 '오세훈', 구청정은 '민주당'

둘째는 같은 날 나란히 치러진 구청장 선거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을 다 합치면 민주당 후보들이 51.4%로 국민의힘(46.9%)을 4.5%p 앞섰습니다. 구청장은 민주당이 분명히 이긴 선거였는데, 정작 시장은 정원오 후보가 졌습니다(48.1% 대 49.2%). 쉽게 말하면, 유권자가 투표장에 들어가서 구청장은 민주당, 시장은 국민의힘으로 표를 갈라 찍은 것입니다. 427개 동 가운데 61곳에서 '시장은 오세훈 후보, 구청장은 민주당'이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도로 펼치면 이 분할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강북 외곽은 시장·구청장 둘 다 민주당(파랑), 강남3구·용산은 둘 다 국민의힘(빨강)으로 비교적 깔끔하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동작·강서·영등포 같은 서남권에서 표심이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보라색). 시장 표는 오세훈 후보에게, 구청장 표는 민주당에게 간 동네들입니다. 분할이 가장 많은 곳도 동작구(10곳)·강서구(9곳)·영등포구(7곳) 순이었습니다.

동작구가 그 축소판입니다. 시장은 오세훈 후보(49.6%)가 정원오 후보(47.2%)를 눌렀지만, 구청장은 민주당 류삼영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10%p 넘게 앞서 당선됐습니다. 한 동네에서 시장과 구청장의 선택이 정반대로 갈린 겁니다.

이 엇갈림의 의미는 4년 전과 맞대면 분명해집니다. 8회 지선에서 오세훈 후보는 서울 전체 자치구에서 자기 당 구청장 후보보다 더 큰 표차로 이겼고, 그 힘으로 국민의힘 구청장 19명을 함께 당선시켰습니다(민주당은 6명). 인기 있는 시장이 같은 당 후보들을 끌어올리는 '낙수 효과'였습니다. 9회는 정반대였습니다. 구청장 판세 자체가 민주당 15곳, 국민의힘 10곳으로 뒤집혔는데, 정원오 후보는 25개 구 중 18곳에서 자기 당 구청장 후보보다 표차가 작았습니다. 구청장은 이기고 있는데, 정작 시장 후보가 그 등에 업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행정동 427곳에 점으로 찍으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로축은 그 동네에서 구청장 후보가 자기 당으로 벌린 표차, 세로축은 시장 후보가 벌린 표차입니다. 대각선(45°선)보다 위에 있으면 시장 후보가 같은 당 구청장보다 더 받았다는 뜻(끌어줌), 아래면 못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세훈 후보는 427개 중 316개동이 선 위에 몰린 반면, 정원오 후보는 111동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네에서 정원오 후보가 자기 당 구청장 후보 아래로 가라앉은 겁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 정원오 후보의 정치적 고향, 성동구입니다. 정원오 후보는 이곳에서 구청장을 세 번 지냈습니다. 그런 성동에서조차 정원오 후보의 시장 득표율(51.2%)은 같은 당 구청장 후보 유보화(53.5%)보다 낮았습니다. 자기가 키운 텃밭에서도, 인물의 힘이 당 후보를 넘지 못한 셈입니다.

427개 동네가 남긴 답은?

427개 동네가 남긴 답은, 당이 아니라 인물이었습니다. 표심은 민주당으로 기울었지만, 그 표심은 정원오 후보 개인에게서 한 번 더 증폭되지 못했습니다. 같은 유권자가 구청장은 민주당, 시장은 국민의힘을 택한 서울의 분할 투표는 결국 정당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1천만 도시의 4년을 가른 6만 표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를 온전히 후보 개인의 경쟁력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전통적으로 중앙정치와 부동산 이슈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도 강남3구와 용산 등 재건축·재개발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지지가 강하게 유지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세가 서울 전역에서 회복되는 흐름 속에서도 이들 지역이 끝까지 오세훈 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호와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치러진 선거에서 나타난 분할투표 현상 역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부 유권자들은 구청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면서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를 택했습니다. 이는 정원오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권력을 서로 다른 정당에 맡겨 균형을 맞추려는 견제 심리의 결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 지지세 회복'과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 그리고 '부동산 정책과 정권 견제 심리'가 동시에 작용한 복합적인 선거였습니다. 데이터는 정원오 후보가 민주당 상승 흐름을 충분히 자기 표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 6만 표 차이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의 선택에는 후보 개인을 넘어 정책, 지역 이해관계, 그리고 중앙정치에 대한 평가가 함께 녹아 있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작가 : 김효진·박정선, 인턴 : 박근호·송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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