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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가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대비해 1%p 올라 9월 첫째 주 조사 이후 7주 만에 40%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4%, 소통 7%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론 부동산 정책 18%,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정책이 10%였는데, 갤럽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를 보면, 지난주보다 경제 관련 언급이 양쪽 다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엔,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탄핵 찬성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는 반대였습니다.

진보층에선 66%가 찬성, 보수층에선 61%가 반대였는데,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의 갤럽 조사에선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 진보층의 72%, 중도층의 51%가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그 조사와 비교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은 지지층 안팎의 공감대가 그때보다 협소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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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대표를 향해, 당내 친정청래계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만약 의혹 제기의 근거가 없다면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후 당내 TF가 조사한 결과는 김 대표에게 보고만 됐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청계가 나서 "결과를 공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자 해당 TF를 이끌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불쑥 이렇게 말했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좋아. 공개해.]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응수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발언하는데 좀 집중하시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대표님 저 공개, 하겠습니다 전. TF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제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가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장 결과를 발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시 숙의하고, 토론해봐야 되는 단계에 다시 또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연이어 SNS에 "있는대로 공개하라", "근거도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밝혀라"와 같은 글을 올리며 김 대표 측을 압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로 당내 찬반 대립이 불거졌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도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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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정감사장에 최근 시험장 부정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안경 중에 촬영 중인 'AI 안경'이 뭔지 맞춰보란 질문에 과기부총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도 적발하기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국회의원 비서관 3명이 서 있는데, 한 의원이 이들 3명 가운데 누가 AI 안경을 쓴 채 촬영도 하고 있는지, 맞혀보라고 과기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누가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해서 제게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기는 하지만 3번 분이….]

[스마트 글라스인데 촬영 중이진 않습니다.]

'AI 안경'을 쓰고 있긴 했지만, LED 촬영 알림등을 스티커로 가리고 있어서 촬영 여부는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LED 경고 불빛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의 가격이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같은 시간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도 'AI 안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파탐지기를 투입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론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치러진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선 모두 5건의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 해당 장비가 찾아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 : 모두 감독관님이 눈으로 그리고 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적발된 게 5건이지만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은 되시죠? 부정행위를 적발하려고 마련된 장비가 실제로는 겁주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입실 전에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은 이번 주말부터 3주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47만 명이나 응시한다면서 'AI 인스펙터'로 이름 붙인 별도의 감독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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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 중심의 대책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 시설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고,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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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무려 96만 발인 걸로 우리 군이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23일),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분계선 MDL과 관련한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MDL 관리에 책임이 있는 UN군 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국방부는 남북한과 UN군 사령부가 MDL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MDL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2024년부터 DMZ에 지뢰 96만 발을 매설했고, 그 가운데 적잖은 양이 MDL 이남에 묻힌 걸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바로 그런 지뢰가 터진 걸로 군은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그제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예고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이란 방침을 세웠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내놓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진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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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

<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덕현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

<앵커>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 2024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 이후 2년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를 전연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1심 선고 3개월 만인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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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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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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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사냥꾼', 헌터스가 뽑은 이번 주의 3가지 키워드입니다.

1. 판 뒤집혔다!

2. 엇갈린 희비

3. 대통령의 AI 사용법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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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23일) 군사분계선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 위치에 대한 인식이 상이해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우발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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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이렇게 무죄로 뒤집히자,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며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제는 기소한 특검이 책임질 차례라고 역공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결정된 직후,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즉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줬다"며,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 정의를 외면한 궤변이자, 불법 정치 브로커와의 유착 면죄부"라며, "역사적인 오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재판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브로커의 오락가락한 진술에 진실을 왜곡하려던 '지록위마'식 억지가 사법부의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 앞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편향된 기소였습니다. 표적을 정해 잡들이식으로 시작한 별건 수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특검이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에 대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부담을 덜게 된 오 시장이 보수 진영 내 차기 대권 주자로 입지를 넓힐 걸로 보이는 가운데, 남은 대법원 선고에 정치권의 눈이 쏠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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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DMZ 상황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가 오늘(23일)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MDL에서 남북 군사적 대치의 원인이 되어 온 MDL 불일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1월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처음 제의한 후 북한군 지뢰 폭발 등으로 MDL 일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자 거듭 회담을 제의한 것입니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담화를 발표하고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북측 당국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1일 MDL 이남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크게 다친 것을 언급하며 "남북 간 MDL에서의 군사적 대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이 계속하여 방치된다면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생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한 편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 MDL 위치에 대한 쌍방 간 인식이 상이한 상황은 여전하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측의 MDL 일대 활동과 우리 측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이 증가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며 회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필요하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3자회담도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과 장소 등은 판문점을 통해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측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당국은 이날 회담 제안을 발표하기 전 정전협정 이행 관리를 맡는 유엔군사령부와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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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은 지상작전사령부 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지난 19일부터 '연지구사 대화력전 FTX'와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강원 철원 소재 포병사격 훈련장에서 K-9자주포 부대가 실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2026년 호국훈련과 연계해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대화력전 야외기동연습(FTX)'을 실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작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지상군 병력의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한미 연합부대인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를 겸하는데, 이번 훈련에는 연지구사 소속 한미 장병 4천1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한미 양국군 정보·화력부대로 구성된 연지구사 TF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상정해 작전 단계별 진지 점령 및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또 TF 자산들을 연동해 표적을 획득·탐지한 뒤 타격하는 일련의 작전수행체계를 검증했습니다.

연합 감시·탐지자산으로는 한미 무인항공기(UAV)와 대포병탐지레이더, 적지종심작전팀 등이 투입됐으며 연합 합동타격자산으론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K-9 자주포, 다연장로켓 천무,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등이 동원됐습니다.

TF부대는 이와 함께 적 공격과 통신망 장애 등 우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숙달했으며 TF부대 지속 지원을 위한 진지 구축, 탄약 재보급, 포신 및 엔진 교체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한편, 지작사는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충남 보령 소재 훈련장에서 호국훈련과 연계한 '방공 유도무기 대공사격'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를 통해 적 무인기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각 부대가 비호복합·신궁 등 지대공 유도무기를 사격해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작사·연지구사는 이달 말 사후 검토를 통해 훈련 간 보완·발전사항을 논의하고, 작전계획 및 향후 훈련 방안에 적용해 연합·합동 전투수행능력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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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2심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느냐"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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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왼)과 이훈기 의원 (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UHD(초고화질·Ultra High Definition) 관련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과방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에게 이같이 질의하며 9년 전 도입한 UHD 전환 전략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방미통위원장께 여러 차례 부탁 말씀을 드렸다"며 "지상파 UHD 상황을 파악해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고 이 재원을 재배분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미 논의가 진행 중이고 UHD 정책을 포함해서 방송 관련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조만간 안을 공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과방위가 실시하는 방미통위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UHD 구축망 관련 정책이 방송사들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며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의원은 "UHD 관련 2조 2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직접 수신 가구가 1% 밖에 안 되고, 의무 편성 기준도 50%인데 방송사들이 대부분 기준을 지키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AM, DMB와 함께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사항인데 계속 늘어지고 있다"라며 "왜 이렇게 미뤄지느냐"라고 김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이에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가 4월 1일 본격 가동되고 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연내에 정책적인 방향성을 국민들께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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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3일) 낮, "이 대통령은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수석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직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입니다.

오늘 임명으로,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넘게 계속돼 온 '특별감찰관 공백 상태'가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2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에는 '적합'과 '부적합' 의견이 각각 명시됐습니다.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8일 열렸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보고서 채택이 한 달 넘게 미뤄져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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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44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 분리를 추진하는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회의를 개최하고 SK브로드밴드의 법인분할에 따른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AI 데이터센터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변경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인 SK브로드밴드 84%, 신설법인인 SK호라이즌 16%입니다.

분할 후 SK텔레콤은 두 법인의 지분을 각각 100%, 51% 보유할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법률, 기술, 경영·경제, 회계, 시청자·소비자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분할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무와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날 일부 위원은 분할에 따른 방송사업의 재정 부담과 콘텐츠 투자 여력, 설비 이용 비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소액주주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계획안은 출석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방미통위는 또 방송법상 변경등록 의무를 위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IHQ에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IHQ는 방미통위의 변경등록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8일 아이쇼미디어를 분할해 등기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 오는 12월 19일까지 방송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승인 유효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행정처분도 추진할 계획으로,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추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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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흉악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국민 불안이 크다며, 정부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가족과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 상대 흉기 난동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수장들과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생한 범죄를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범죄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 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유사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23일) 회의에서는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과 전략 아래 실효적인 범정부 액션 플랜 등 세부 과제 마련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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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1심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고, 국민의힘은 무죄로 판결이 뒤집힐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23일) 오전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선고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유죄 판결이 바뀔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김 대표는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 후보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후보군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의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며 1심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힐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논평을 통해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새로 제출된 명태균 씨와 사업가 김한정 씨 간의 전화 녹취가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납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확실한 물증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쉽사리 유죄 판결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늘 항소심 판결이 무죄로 뒤집힐 경우 오 시장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이는 반면, 유죄가 유지될 경우 오 시장과 보수 진영 모두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터라, 보궐선거 실시 여부와 이후 결과에 따라 여권에도 파장이 일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윤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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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3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40%대를 회복한 건 9월 1주 차(40%) 이후 7주 만입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p 상승한 40%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한 50%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직무 수행 평가의 긍정 이유로는 '외교'(21%)가 가장 높았고, '경제·민생'(14%), '소통'(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이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7월 넷째 주부터 연속으로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경제·민생'(16%), '국방·안보·대북'(10%) 등의 사유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7%, 국민의힘이 2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p 상승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무당층은 27%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1.3%, 응답률은 10.6%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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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는 조세이 탄광 갱구 광장

일본 조세이 탄광에서 발굴된 유해 5점이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유족들과 DNA가 일치하지 않아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 탄광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발굴된 유해 5점에 대해 한일 양국이 DNA 감정을 진행한 결과, 남성 2명의 유해로 확인됐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발굴된 유해 4점은 동일 남성 1명의 것이었으며, 올해 2월 발굴된 유해 1점은 다른 남성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조세이 탄광에서 희생된 한국인 136명 가운데 101명의 유족을 확인했고, 이 중 희생자 98명의 유족으로부터 DNA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한일 양국 정부가 각각 보유한 유족 DNA와 대조한 결과, 가족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유해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희생자 신원 확인을 위해 유족 DNA를 추가로 확보하고, 일본 측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세이 탄광은 우베시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1942년 수몰 사고가 발생해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 등 18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일본 시민단체인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이 주도해 진행한 잠수 조사에서 지난해 8월 인골 4점이 수습됐으며 올해 2월 추가로 유해 1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올해 1월 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유골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식 작업을 양국이 함께하기로 했고, 이후 양국 간 실무 협의가 이어져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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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으며, 강력범죄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액션 플랜'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작은 허점이 있어선 안되는 만큼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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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재계회의 일본 측 대표인 쓰쓰이 요시노부 게이단렌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접견합니다.

이와타 케이이치 스미토모화학 회장, 히가시하라 토시아키 히타치제작소 회장, 한일 재계회의 한국 측 대표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동석합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일본 대표단에 한일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일본 재계의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3년 출범한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가 주관하는 최고위급 회의입니다.

쓰쓰이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하는 33차 한일 재계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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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 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이날 수행된 MDL 이남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의 영상을 캡처한 장면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비무장지대 DMZ에 매설한 지뢰 수가 거의 100만 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총 96만 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아군 지뢰를 포함해 현재 DMZ에 묻힌 지뢰 수를 총 200만여 발 정도로 추산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 과정에 DMZ의 지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 지뢰 수를 '200만 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의 보고대로라면 DMZ 내 전체 지뢰의 절반 정도가 비교적 최근인 2024년 이후에 매설됐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대규모 지뢰 매설은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MDL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뢰 매설뿐만 아니라 불모지 조성, 방벽 축조,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차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 전반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21일 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치는 등 중대한 피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DL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면서 이 일대 군사적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측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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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100만 발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속 복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 수가 총 96만 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아군 지뢰를 포함해 현재 DMZ에 묻힌 지뢰 수를 총 200만여 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 과정에 DMZ 지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 지뢰 수를 200만 발로 언급했습니다.

군의 보고대로라면 DMZ 내 전체 지뢰의 절반 정도가 비교적 최근인 2024년 이후 매설된 걸로 보입니다.

북한의 대규모 지뢰 매설은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지뢰 매설뿐 아니라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차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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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가 5일 25사단 DMZ 작전간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이 최근 2년여간 비무장지대(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가 100만 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 정보위원회·국방위원회 등에 소속된 복수의 의원실에 따르면, 군 당국은 2024년 이후 북한이 DMZ 일대에 매설한 지뢰가 약 96만 발로 추정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아군 지뢰를 포함해 DMZ에 묻힌 지뢰수를 200만여 발로 추산하고 있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7일 국정감사 과정에 DMZ의 지뢰 문제를 거론하면서 총 지뢰수를 200만 발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군의 보고대로라면 DMZ 내 전체 지뢰의 절반 정도가 비교적 최근인 2024년 이후에 매설됐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북한의 대규모 지뢰 매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2024년 4월부터 본격화한 군사분계선(MDL) 일대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지뢰 매설뿐만 아니라 불모지 조성, 방벽 축조, 전술도로 및 철조망 설치, 경의선·동해선 연결로 차단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북한이 휴전선 일대 전반에 걸쳐 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달 21일 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이 크게 다치는 등 중대한 피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MDL을 반복적으로 침범하면서 이 일대 군사적 긴장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MDL을 넘어선 북한군을 향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등 대응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나, 북측은 이러한 조치가 북한군의 신변을 위협한다고 반발하며 대남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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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 발언하는 김민석 대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 오늘(23일)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에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된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1심 형이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자격에 대해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 있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유가족 단체와 면담한 것에 대해선 "저희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는 정부 보고를 오늘, 내일 들은 후에 정부에 요청할 것은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도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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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 목적으로만 써야 하는 공용 차량을 출퇴근할 때 써왔던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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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오히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이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며 그러면 지휘와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장관들도 지휘가 가능하죠. 우리가 뭐 그런 걸(개별 사건 수사 지휘) 할 건 전혀 아니니까….]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것",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과 같은 보수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며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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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이번에는 새 대응 수단과 확성기 시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UN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 견고하게 설치된 듯 보이는 콘크리트 방벽, 전술도로, 철책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이 둘러봅니다.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겠다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그제(21일) 이런 시설들을 공개한 데 이어 어제는 담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전체 국경선에 새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확성기 시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김여정은 지난 19일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더니 그제는 이달 중 가동을 공언했고 어제도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른바 '살라미식 단계적 압박'입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이 그만큼 자신들의 공사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그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정은이 정해 놓은 목표 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사이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국 군에 경고를 하는데, 물리적 충돌은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북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 대응도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비무장 지대 상황과 관련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두 쪽 분량으로 정부는 서한을 통해 북한군 매설로 지뢰 폭발 사고가 났다는 조사 결과와 이는 정전 협상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서는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는 신뢰 회복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보낸 서한은 조만간 안보리 공식 문서로 채택될 예정인데, 이번 서한 발송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대남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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