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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대외 현안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이 강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형 구축함 취역식에서 "해군의 핵 무장화로 동해에서 '힘의 균형'이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공격받는다면 '절대 힘'을 사용하겠다"고도 협박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북한 청진조선소의 위성사진입니다.

5천 톤급 구축함 '강건호'가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진수 도중 사고가 난 건데, 당시 김정은 총비서는 격노했습니다.

약 15개월 만에 어제(6일) 열린 '강건호'의 취역식에서 김정은은 핵으로 무장한 강건호의 취역으로 동해에서 '힘의 균형'을 이루게 됐다고 자신했습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적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문젯거리입니다. 우리 해군의 핵 무장화가 실현되어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들이 공격받는다면 핵으로 반격하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우리에게 무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동무들에게 적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되는 절대의 힘의 사용을 명령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핵을 통한 자위력'부터 분명하게 다져두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은 또 다른 해군력 강화책을 8개월 뒤에 내놓겠단 예고도 했습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우리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하여 지금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8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12월, 8천700톤급 '핵동력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걸 공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핵추진잠수함과 순양함을 빼곤 사전에 예고되거나 어떤 정황이 포착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핵잠 공개가)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강건호' 취역식엔 흰색 정장 차림의 딸 김주애가 김정은의 옆자리에 앉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출처 : X (Airbus Defence and Space Open Source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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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오늘(7일) 여당에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협의해 온 대로 원자력발전소 8기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최종 양해각서에 담길 걸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대미 투자 협상에 대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큰 틀의 사업 방향을 여당에 보고했습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내 원전 건설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사업 3가지를 보고했습니다.

먼저, 원전은 기존 협상 과정에서 나온 대로 '미국 내 원전 총 8기 건설'이 MOU에 담길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측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함께 원전 8개 전부를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으로 짓기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최소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으로 지어야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서 왔는데, 최종 합의까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은 30조 원 규모로 기존 예상보다 3조 원 증액될 걸로 보고됐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 구체화한 셈입니다.

또, 미국 측이 요청해 온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 참여도 이번 MOU에 담길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호 프로젝트 여부를 비롯해 대미투자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그리고 미국의 현지 투자 요구 등 반도체 변수에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 특유의 공격적이고 돌발적인 협상 방식을 고려할 때, 끝까지 우리 측 카드를 내보이지 않겠단 판단도 깔려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8일, 대미 투자 MOU에 서명할 계획인데, 최종 합의 직전까지도 한미 양국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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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미 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대에 맞게 한미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니스에서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 남부 도시 니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에게 니스 시장이 기념 메달을 건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앞두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에 맞게 동맹을 조정하려는 의지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대미 투자와 한미 연합훈련,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같은 이슈들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놓고 압박성 발언과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한미 관계는 흔들림이 없고, 다만, 조정되고 있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과 군사 역량 확충을 언급하며 한미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높여나가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파리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한 다자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는데, 미국이 요청하는 파병 문제의 공조도 의제로 다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고, 한·프랑스 투자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5년간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영화, 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5억 유로, 한화로 약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단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 다변화의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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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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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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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매그 재단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서밋 공동의장을 맡은 이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 협력 이니셔티브인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출범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향후 5년간 영화·영상 산업 분야에 각각 8천억 원과 5억 유로를 투자할 것"이라며 "이 파트너십이 양자 관계를 넘어 전 세계 영화·영상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영화 산업의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이 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지금은 극장의 위기다. 팬더믹을 거치며 다 같이 모여 영화를 관람하던 패턴에 큰 변화가 생겼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가 확산하며 관람 횟수도 크게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런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로컬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의 영향 축소 등도 새로운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AI) 발전 역시 혁신적 변화를 만들 기회이긴 하지만 산업 일자리 감소, 저작권 문제 등의 숙제를 남기고 있다고 짚었고, 독립영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국가로서, 인간과 AI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더 많은 독립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다자주의적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도 독립영화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로컬 콘텐츠에 대해서도 "한국은 로컬과 글로벌의 상생 및 공존이 영화산업의 1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2026년은 나운규의 '아리랑' 개봉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민국 영화사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한국 사회 계급 문제를 풀어낸 '기생충', 이창동 감독의 '버닝' 모두 칸 국제영화제에 진출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였고, '킹덤'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조선의 전통모자인 갓과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며 이후 한국 영화산업 발전상을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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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 이유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앞장서 의혹에 불을 지피는 중입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하던 한 제약사의 임상시험 승인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혹은 서울서부지검이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던 제넨셀의 허위 임상시험 혐의를 수사하다 불거졌습니다. 제넨셀 최대 주주였던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초 정치권 인맥이 두터운 양 모 씨에게 개발 중인 치료제의 임상 2·3상 시험 계획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서둘러 받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제넨셀은 100억대 투자 유치를 진행하던 상황이라 빠른 임상시험 승인이 절실했습니다. 양 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김 후보자에게 민원을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했고 관련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식약처는 2주 뒤 제넨셀의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합니다.

문제는 이 임상시험 승인이 허위자료에 근거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수사와 1심 판결은 제넨셀이 동물 실험에 성공한 적이 없다고 봤습니다. 더구나 실험 동물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폐사했는데 이런 사실도 숨겼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강 씨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받으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양 씨를 통해 후원금을 요구하고 계좌도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강 씨는 해당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지만 이미 한도를 다 채운 상태라 송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구성 요건상 알선뇌물수수 약속 등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제 금품이 오가지 않은 점, 식약처 심사가 절차와 내규에 따라 진행돼 직무가 왜곡된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 법적 무죄 아닌 데다 도덕적으로는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처벌을 따질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증거가 불충분 하거나 죄가 안 돼 '혐의 없다'라는 무죄 취지 불기소와 다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으니 사실상 무죄"라는 주장은 법률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기소유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입니다.

도덕성에 대한 지적이 더 아픕니다. 국회의원의 정상적 '공적 민원 전달'은 특정 사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공개된 SNS 대화와 녹취록, 정황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양 씨와의 특별한 친분과 제약사의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해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행위는 '공적 소통'이기보다 '급행 청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공개된 대화 내용 가운데 도덕적·법적 경계를 넘었다고 지적할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양 모 씨 대화 내용>

김 후보자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할게" → 단순 민원 이첩을 넘어 행정기관장에게 특정 업체 안건을 특별히 챙기고 경과를 국회의원에게 보고하게 만들겠다는 의도.

양 씨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 김 후보자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 → 후보자 측은 '지연 이유를 확인하려던 취지'라고 해명하지만, 맥락상 실무 부서의 통상적 검토 과정을 뚫어주겠다는 취지로 해석 소지 있음.

실제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임상정책과 담당 과장에게 "김승원 의원이 따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장님이 챙겨보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 발언이 부처 실무진에게 직·간접적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정황입니다.

김 후보자의 대화 내용 중에는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것"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노리는 사익적 가치를 인지한 대목입니다.

3. 해명까지 의혹을 부추기는데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초기에 내놓은 해명은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양 씨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단순한 공익 제보 전달'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SNS 프로필 사진 공유나 친밀한 호칭, 지속적 통화 내역이 속속 드러나면서 진실성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말을 완전히 다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은 저희 준비단과 면밀하게 소통하지 못하고 나간 보도"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양 대표와 법조인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손님으로 알게 됐고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게 됐다"며 "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는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제넨셀 창업자 강 씨를 상대로 청구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됩니다. 2023년 청구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 정 모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근무연이 있고 양 씨와도 아는 사이입니다. 양 씨는 2022년 2월 자신의 SNS에 김 후보자,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에 대해 "법과 절차에 의해 적절히 했다고 보고, 나중에 상세히 살펴본 후 설명하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4. 속속 까발려지는 수사 자료 출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키우는 동력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하는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녹취입니다. 이들 자료는 검찰 수사 기록에 편철됐던 자료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측은 한 의원이 전직 법무장관 지위를 이용해 퇴임 후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부당하게 반출·보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의원이 수사 자료를 조금씩 언론에 흘리면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형사 처벌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한 의원이 윤석열과 함께 해온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서 "수사 자료는 어디에서 입수한 것이냐. 적법하게 취득하였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런 의심이 사실이라면 한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교사 등을 어겼습니다.

다만 변호인이나 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을 통해 정당하게 열람·등사된 자료를 제보 받아 '인사 검증' 차원에서 공개했다면 위법성이 상당 부분 조각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는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한 의원도 언론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방식으로 획득한 자료"라고 자신했습니다.

법무장관은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누구보다 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영이 설 수 있습니다. 역대 법무장관 중에 단명한 인사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다른 장관이라면 넘어갔을 조그만 상처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들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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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 겸직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본소득당이 "새로운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오늘(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와 장관직을 겸직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의견들이 많다"며 "언제든 새로운 길은 도전이 되어야 하고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 어떻게 힘을 모아낼 수 있는지 연합 정치 실현의 과정에서 보여드리는 새로운 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례대표직 포기 혹은 장관직 고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관련해서는 "당 입장에서는 용혜인 후보자가 겸직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에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국민을 설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대로 인사청문회를 성실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당은 용 후보자가 남편을 주요 당직에 임명했다는 이른바 '셀프 인사' 의혹과 비선 조직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회견에 동석한 노서영 대변인은 "배우자의 사무총장 임명은 창당 준비 과정에서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며 "상무위원회 지명 이후 전국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또한 "기본소득당과 이야기되는 비선 조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며 "관련한 입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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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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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 정치‥증인 나와라"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법적 책임 우려해 청문회 증인 거절한 것"
"한동훈, 내용 본질과 다르게 자극적 표현 써‥부적절"
"한동훈, 본인 몸값 높이려고 폭로 주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국힘, 한동훈 정치 체급 확대 경계‥개인플레이로 끝날 듯"
"김승원,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려 해‥장관 자격 없어"
"김승원 논란, 일반적인 의원실 민원 처리 과정과 달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한동훈 청문위원 선임, 여야 모두 손 내밀지 않을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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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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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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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 정치‥증인 나와라"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법적 책임 우려해 청문회 증인 거절한 것"
"한동훈, 내용 본질과 다르게 자극적 표현 써‥부적절"
"한동훈, 본인 몸값 높이려고 폭로 주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국힘, 한동훈 정치 체급 확대 경계‥개인플레이로 끝날 듯"
"김승원,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려 해‥장관 자격 없어"
"김승원 논란, 일반적인 의원실 민원 처리 과정과 달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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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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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비닛 정치‥증인 나와라"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법적 책임 우려해 청문회 증인 거절한 것"
"한동훈, 내용 본질과 다르게 자극적 표현 써‥부적절"
"한동훈, 본인 몸값 높이려고 폭로 주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국힘, 한동훈 정치 체급 확대 경계‥개인플레이로 끝날 듯"
"김승원, 국가 시스템 망가뜨리려 해‥장관 자격 없어"
"김승원 논란, 일반적인 의원실 민원 처리 과정과 달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한동훈 청문위원 선임, 여야 모두 손 내밀지 않을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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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7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 이튿날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뤼미에르 서밋은 영화와 영상의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세계 30여 개국에서 영화, 방송·영상, 게임 산업의 주요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정치 지도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200명이 모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막 연설을 통해 영화·영상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제를 제시하고,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글로벌 영화·영상산업 투자협력 이니셔티브'를 선포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한국과 프랑스가 2027년부터 5년간 각각 5억 유로(약 8천억 원)를 영상산업에 투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니셔티브 참여국이 독립 펀드를 통해 로컬 콘텐츠 기업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공동제작 등으로 확장하는 '선도 모델'을 한국과 프랑스가 구축하고, 이를 정부와 민간을 포함한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내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확대해 창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뤼미에르 서밋에 초청받은 한국 감독 및 배우들과 간담회를 열어 창작자들을 격려하고 콘텐츠 제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간담회에는 이창동·정주리 감독, 배우 설경구·전도연·김도연 씨, 김민영 넷플릭스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총괄 부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간담회 이후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뤼미에르 서밋 참석자들과 공식 오찬을 갖습니다.

오찬이 끝난 뒤에는 한국과 글로벌 콘텐츠 산업 인사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영화·영상 관련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합니다.

CJ ENM, 네이버, 넷플릭스, 미국영화협회(MPA), 미디어완 등에서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넷플릭스·디즈니·소니·NBC유니버설 등 MPA 소속 주요 스튜디오 및 플랫폼 관계자들과 접견, 한미 영상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MPA 회원사들이 매년 1조 원 이상을 K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지속적 투자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전날 오후 프랑스 니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5대륙 창작자들과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8일부터는 파리에서 이틀간의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하며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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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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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뷰

"국민들 요구, 추상적이지 않고 상당히 구체적"
"조국혁신당,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서 역할 할 것"
"호남의 대안적 정치 세력이자 개혁의 선택지 될 것"
"합당 가능성 부인할 필요 없지만 신뢰 회복이 우선"
"민주, 합당 공세 아닌 연대 기준 위한 실천해야"
"대통령은 인사 통한 연대의 메시지‥민주당과 엇박자"
"용혜인, 2030 여성 대표성의 의미가 오히려 역효과"
"용혜인 인사,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휩쓸려 내려가"
"김승원, 법률상으로는 문제없어‥공직 후보자 적절성은 별개"

▷ 주영진 / 앵커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그 연설문 참 멋집니다. 정치는 말로 시작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신발 발바닥에 묻은 흙먼지와 땀방울로 완성된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한 15번 정도 한 6주 지났는데, 5주 남짓 지났는데 한 15번 정도 현장에 갔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현장에 가서 직접 국민들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민들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다 비슷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냥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 주영진 / 앵커 : 추상적이지 않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춘천의 애호박 농가 갔었는데요.

▷ 주영진 / 앵커 : 춘천.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고향이시죠? 애호박 농가 갔었는데, 그때 폭염 때 갔거든요. 그런데 한 60대 초반의 가장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자를 캤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폭염에 가장 많이 질환을 얻는 분들은 농업인입니다. 제조업이나, 조선업이나, 건설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농업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빼먹고 있는 게 있어요. 농업에는 산재보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영농들은 산재보험이 없어요.

▷ 주영진 / 앵커 : 빈 구멍이 있었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완전히 빈 구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조차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우리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더위에 일하면 아유, 노인네 그만해, 일하지 마셔. 

▷ 주영진 / 앵커 : 일하지 마세요, 그러시고.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 얘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년 7월, 올해 7월, 8월 통계를 보니까 응급실에 실려 온 폭염(으로 인해) 80대 노인이 논두렁, 밭두렁에서 실려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건강보험에는. 그래서 농업노동 재해보상법, 지금 입법, 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장에 안 갔으면 몰랐을 일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바로 그것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의 위치, 서야 할 곳을 바로 그렇게 민생 강소정당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왼쪽, 오른쪽보다 아래로 내려가겠다는 게 하나가 크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이거는 이 포지션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중도 실용 노선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이 빕니다. 거기서 누군가는 플레이를 하고 또 공을 중원으로 올려줘야 거기서 대한민국호가 득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또 왼쪽 운동장을, 한국 정치의 왼쪽 운동장을 강하게, 멋지게 한번 잘 차지하고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많은 분이 갖고 있는 생각은 지난 지역 총선 때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이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12석의 의석을 만들어준 건데 이제 앞으로 조국혁신당은 도대체 이재명 정부, 민주당과 어떻게 가는 거냐. 이게 다음 총선에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 이름으로 나와서 지역구도 민주당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거냐.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우선 기본적인 원칙은, 민생은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철벽처럼 연대한다고 하는 개혁 경쟁, 민생 협력, 민주주의 연대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호남에서는 대안적인 정치 세력, 민주당이 잘해 왔어요. 호남의 적자 맞죠. 하지만 거기도 한 정당이 다 독점하는 게 맞나? 좀 경쟁이 지역을 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당연히 경쟁해야 하고, 저희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원하는 만큼의 저희가 바라던 만큼은 아니지만 신안군수와 장흥군수 등 해서 38분의 공직자가 호남에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국민들이, 호남민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이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는 지금 보니까 민주당도 중도 보수, 또 구조적 다수 내지는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 합당 국면에서도 보니까 헌법재판소도 인정한 토지 공개념을 사회주의다, 붉은 칠을 하는. 민주당 간판을 달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면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 민주당이라고 하는 간판이 개혁을 보증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요즘 드러나고 있거든요.그래서 이런 분들께는 저희가 선택지를 드리는 것은 또 공당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도. 

▷ 주영진 / 앵커 : 정치에 절대란 있을 수가 없죠, 살아 있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신장식 대표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28년 7월까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선거 총선 때까지. 신장식 대표가 대표로 있는 동안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당할 가능성은 그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까?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저는 그것을 가능성을 아예 부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꿰지는 거고 첫 계단을 올라야 세 번째, 네 번째 계단을 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신뢰를 회복하고. 

▷ 주영진 / 앵커 : 신뢰 회복.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연대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서로 지지자들이 상처 입은 부분들이 있어요.

▷ 주영진 / 앵커 : 저번에 전격적인 합당 제안,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 민주당에서 나왔던 얘기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대를 위한 원칙과 기준이 뭐냐? 저는 약속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5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할 것 없이 5개 정당과 광장시민연대, 광장정치연대 분들이 선언문을 작성을 했거든요. 검찰 개혁, 정치 개혁 그리고 사회 대개혁. 그런데 특히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는 약속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지켜야 그다음에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생기는 거거든요. 연대의 원칙과 기준도 생기고요. 그래서 합당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신뢰와 연대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할 때다. 신뢰는 행동, 약속을 지키는 행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 민주당, 청와대가 먼저 보여줘야 한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렇고요. 엇박자가 좀 있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개각을 통해서 실제로 이혜민, 용혜인 등의 개각을 통해서 연대의 메시지. 

▷ 주영진 / 앵커 : 이해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 가면서 비례의원직도 내놨잖아요.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AI 수석으로 가셨단 말이죠. 왜 당 안에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 주영진 / 앵커 : 상의하셨겠죠, 당연히.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건 또 대통령 인사권에 관련된 문제라서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 상의를 했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 저도 날짜를 몰랐는데 그날 아침에 오늘 발표합니다라고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후에 한다고 했다가 자꾸 링크가 됩니다. 오전에 해야 되겠습니다. 11시 반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인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러니까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디 가 있었더라? 부산인가 목포인가 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야기 들어서 급하게 대응을 했는데 이거는 연대의 메시지, 대통령의 연대의 메시지였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김민석 대표께서는 간접적으로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해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용남 정책위 부의장도. 그런데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남의 당 당직 인사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저는 시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의 당 당직 인사까지 제가 관여할 수 없죠. 그런데 일요일 날 이해민, 월요일 김영남. 뭐지? 

▷ 주영진 / 앵커 : 뭐지?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전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합당 제안을 했을 때 코스피 5000 됐는데 합당 제안을 하다니. 당시 대표인 정청래 비판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의 공교로움은 약간 이건 뭔가 엇박자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혜인 후보자가 지금 상당히 공정에 관한 젊은 층의 반발이 심하다, 반대 의견이 심하다. 비판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일단 사실은 2030대 여성 세대의 대표성은 굉장히 의미가 오히려 역효과가 지금 나고 있지 않은가.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말하자면 과거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 없다. 소위 비선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해명이 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성찰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때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국민들을 조금 더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게 하나고요. 그런데 이건 대통령께서 용혜인 인사권을 통해서 메시지를 준 거란 말이죠. 즉, 이거는 2, 30대 여성이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소위 응원봉 집권 연합을 다시 구성하겠다. 느슨해졌다고 하는 연대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정부 여당, 민주당 입장에서도 연대의 메시지는 살리고 또 지금 국민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해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 두 가지를 다 추구하는 것이 저는 정부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같이 휩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연대하고 통합을 해서 다시 집권 연합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지금 반등의 모멘텀을 국정 동력이라는 측면에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깊이 대책을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 '나는 정의로워요'라고 하는 식으로 선 긋기만으로 이게 극복될 문제인가라는 질문을 좀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비례 의원직을 내놓는 게 답이 되는 건지 아니면 후보자직에서 그만두는 게 답이 되는 건지. 본인은 계속 인사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인사청문회가 아직 날짜가 못 잡혔거든요. 거기가 소위 겸임 상임위원회가 앞에 상임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다 끝나야.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다섯 군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야 잡혀요. 더군다나 상임위원장님이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거든요. 생각만큼 빠르게 인사청문회 잡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그러면 그동안에 묵묵부답으로 그때 밝히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지금 닥쳐 있는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도 한동훈 의원의 공세,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는 메신저, 한동훈 의원이 저거 자료 어디서 입수했을까. 그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은 내가 제기하는 그 녹취 파일에 담긴 그 의혹들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고 어떻습니까?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그런데 저는 이걸 구분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법률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왜냐하면 처음 이런저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게 2016년이거든요. 그때는 김승원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장관 후보자나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2024년 12월이에요. 윤석열 정권 시절입니다. 계엄 나고 이랬던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왜 기소유예를 했을지를 생각을 해보니까, 법률가로서 보니까. 강 씨하고 양 씨는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전화 청탁했다고 지금 지목된. 무죄가 나왔어요. 만약 유죄가 나왔으면 그때 가서 아마 김승원 후보자를 기소유예를 풀고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무죄가 나오니까 결국 기소유예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당시의 변호사로서, 아니면 지금의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태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마치 공직자일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사실관계를 혼동시키는 거죠. 그리고 진짜 궁금합니다. 저는 추정하건대,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CD를 달라고 해야 받는 증거물이거든요. 녹취록은 있을 수 있지만. 누가 굉장히 담대하신 지금 검사 중 한 분이 굉장히 담대한 분이 계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하게 돼요. 이거는 문제를 나눠서 김승원 후보자의 법률상의 문제와 사실 자질 검증도, 이런 일들도 자질 검증의 하나일 수 있죠. 자질 검증, 둘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신장식 대표, 그 얘기는 잘 들었고요. 조국 전 대표가 최근에 계속 이재명 정부의 레드팀 얘기하면서 조국혁신당의 정체성, 조국혁신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신장식 대표 나오셔서, 시간은 많이 못 드립니다. 한 30초 정도, 시청자분들께 조국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어떤 길로 갈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거꾸로 생각을 하면 국정 지지율이 좀 하향세에 있으니까 저렇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고요. 국정 지지율이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양약고어구', 쓴소리를 몸에 좋은 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들은 민생 협력하고, 개혁은 경쟁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철석같이 연대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장식 / 조국혁신당 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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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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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지지율 또 최저치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용혜인 후보로 좋은 인사 묻혀‥인사 통한 지지율 반등 실패"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지지율 더 떨어지면 국정운영 불가능해져‥수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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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청문회서 말씀"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민석, 용혜인 인사 관련 대통령에 건의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용혜인 태도, 욕심 넘어 탐욕스럽게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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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 박기홍씨가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에 당선됐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3~6일 신임 지도부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전국동시당직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용 후보자 남편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고위원 선거 결과 최종득표율 20.85%로 네 명의 후보자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당 대표엔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단독 출마해 최종득표율 93.89%로 당선됐습니다.

오 대표는 과거 용 의원실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엔 홀로 출마한 김진서 후보가 당선됐는데, 김 최고위원 역시 용 의원실 비서관 경력이 있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기본소득당은 사실상 용혜인 1인이 지배하는 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의원은 "하나의 의원과 가족, 그리고 보좌진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독식하는 정당이 있었느냐"며 "용혜인을 최고존엄으로 모시는 이런 정당을 위해 왜 국민의 혈세를 바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 최고위원까지 당 지도부에 합류하면서 앞으로 당내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오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용 후보자의 장관 임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 대표는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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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오후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혁신당과 자신을 겨냥한 민주당 일각의 공격에 대한 공식 사과가 합당 논의의 기본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합당 문제는 양당 사이 또는 양당의 지지자 사이의 신뢰 회복이 먼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등 각종 정책을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색깔론 공세를 한 것과 조국과 정청래 전 대표가 밀약했다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이게 (합당 논의의) 기본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가 합당 논의를 위해 설치한 당내 기구를 두고는 "당에 기구를 만든다고 합당이 되지는 않는다"라며 "(신뢰 회복) 조치 없이 기구를 통해 합당을 서두르면 양당 사이 지분 다툼으로 당원들과 국민에게 나쁜 이미지만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중도 확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통적 진보층의 내부를 갈라놓거나, 내부의 특정 그룹을 적으로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며 "결국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쪼개지고, 오른쪽에서 다가왔던 사람들은 또 떨어져 나가면서 양쪽을 다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맞다"며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점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점은 잘했고, 이런 점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특검을 통해 조작이 확정될 것"이라며 "조작기소가 사실상 확정돼서 그 검사들이 기소당하면 그 정도만으로도 공소 취소의 길은 열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다"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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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본소득당이 신임 당대표로 오준호 전 당공동대표를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의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 당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한 오 대표는 최종득표율 93.89%(권리당원 1천276표·대의원 173표)로 당선됐습니다.

오 대표는 2022∼2024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와 당의 공동대표를 지냈고, 현재 당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노서영 당 대변인이 35.16%의 최종득표율로 1위를 거뒀고, 신지혜 현 최고위원이 28.50%로 2위에 올랐습니다.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전략기획부총장은 20.85% 득표율을 얻어 3위로 당선됐습니다.

오 대표는 오늘 개최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가족부가 성과를 내도록 용혜인 장관과 기본소득당이 함께 뛰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선조직 논란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이 반복적이고 악의적으로 당의 민주 질서를 모욕하고 가짜 뉴스를 살포한다면 여기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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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김승원·한동훈

민주당이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담 대응팀을 꾸립니다.

국민의힘,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보수 야권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며 당 차원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네거티브에 당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응팀에는 한민수·전용기 최고위원과 조계원 대변인, 법사위원인 김동아 의원 등이 참여합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개인적 대응과 관련해 후보자가 신속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이 (최고위에서) 있었다, 후보자의 준비팀에서 역할이 있는 것"이라며 "(당에는) 전담 대응팀이 꾸려져서 네거티브에 대응한다고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수 야권의 비판을 놓고는 '견강부회'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특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두고는 녹취 입수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역공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 때 혈안이 돼 탈탈 털었던 사건인데 그보다 더 혹독한 검증이 있을 수 있겠나"며 "한동훈 사단이 이미 미리 검증해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을 겨냥해 "발췌·왜곡·편집으로 사건을 '선데이서울'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며 "수사 기록을 오려내서 가위로 오려내서 편집하는 솜씨를 보고 혀를 차며 '조선제일가위'라는 새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도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 후보자를 조사했다, 만약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하겠나"라며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한 의원은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가부터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 겸직, 당 사유화 논란 등으로 비판받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두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잘 판단해야 한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청문회가 속히 잡혀 소신에 대해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높은 도덕성과 정치적 책임을 요하는 자리다 보니,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이 좀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도 "모든 공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용 후보자가)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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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7일)부터 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첫 순서로 나선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5.18 정신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을 시작으로,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치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섞여 앉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김민석 민주당 대표.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계승자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개헌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여야 청년위원장이 정부의 청년정책 회의에 함께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별로 나뉘어 앉는 대신, 가나다순으로 섞여 앉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김 대표는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무단 종결과 증거 은닉·조작, 수사정보 유출 등을 근절하고, 외부 감사와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야당과 서울시가 참여하는 주거정책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미 간 '북핵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에 대비해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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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7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사건의 주요 인물인 브로커 양 모 씨와 해당 제약사 대표가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오빠 독약로비 게이트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였다"며 관련 문자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문자들에 따르면 제약사 대표 강 모 씨는 2021년 10월 8일 양 씨에게 "19일 이전에 IND(임상시험계획) 승인 나야 하는데. 의원님 잠깐 시간 되실 때 찾아 뵙자. 식사 아니더라도"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양 씨는 "내일 최 의원님 우리 삼실(사무실) 와요 1시. 지금 승원옵(오빠)은 국감 때문에 끝나야 한다는데 제가 최 의원님 쪼르께요(조를게요).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답합니다.

최 의원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그럼 최 의원님 뵈면 화요일 식약처 보완요청서류 다 제출 완료하니, 그 주에 승인 좀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씨는 "오전에 승원오빠에게 설명은 했어요. 10억 예상하나 안 될 수도 있어서 8억 정도 투자되지 않을까 하는 말로 저도 기회 되는 거라고 숫자 말한 건 승원오빠밖에 없어요. 2명 확인했는데 말한 사람 없고 김 의원님밖에 없어요. 다만 수수료 그런 거 아니고 투자해주신다고 한 거예요"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 로비를 '공익' 민원이라고 억지 쓰기로 결정했으니 진짜 '공익' 민원인지 '민주당 오빠들 동원한 사기'인지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국민들께서 판단해달라"며 "승원오빠 말고도 민주당 오빠들이 더 나온다. '최의원님', '김의원', 양 씨 로비를 '좋은 민원'이라며 절 비난하던 '송영길 의원' 얘기도 나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최 의원님'도 식약처 승인에 관여한 것처럼 보이는 대화가 오간다. 브로커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승인되면 양 씨가 8억에서 10억 이익 본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며 "저런 사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되는 걸 막기 위한 팩트 공개야말로 '진짜 공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본인을 청문위원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밝혀라'라고 한 김 후보자의 말에 대해 "당사자가 그렇게 원하니 조정식 국회의장 등 관계자 분들께 요청드린다. 저를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며 "다만 청문회가 열릴 것 같진 않다. 만약 열린다면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것을 막겠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또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며 민주당이 자신을 고발한 데 대해선 "국회의원은 의인과 공익제보자들의 제보를 국민께 알리고 목숨 바쳐 지켜내야 하는 자리다. 그런 개수작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짐작 가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한 서부지검의 처리방안에 김승원은 유죄이고 징역 8개월 구형하라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꺾은 것"이라며 "그 중간에 계엄과 탄핵이라는, 한 마디로 세상이 민주당으로 바뀐 과정이 있었다. 이 점을 보면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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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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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자신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녹취를 입수해 공개한 거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꿈 깨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 전과자 법무장관을 만들어낼지 막아낼지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라며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향해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 날선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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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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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이달 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 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 대비 0.8% p 오르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 구간이 시작된 7월 3주차 조사(48.4%) 대비 11% p, 6·3 지방선거 전인 5월 4주차 조사(59.1%)와 비교했을 때는 21.7% p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주보다 6.0% p 내린 29.0%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에 진입했습니다.

대구·경북(29.4%)과 인천·경기(40.7%)에서도 전주 대비 각각 2.9% p, 2.7% p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5.7%)에서는 5.6% p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습니다.

20대 남성(21.4%)과 30대 남성(20.8%)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60대(39.5%·4.9% p↓)에서도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으며, 40대(41.5%·2.1% p↓)와 70대 이상(37.6%·1.3% p↓) 지지율도 내렸습니다.

다만 50대(43.9%)에서는 전주보다 3.1% p 반등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5.9%)에서 5.5% p 떨어졌지만, 진보층(57.3%)에서 4.0% p, 보수층(19.2%)에서 1.7% p 올랐습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37.7%·6.3% p↓), 무직·은퇴·기타(35.5%·3.2% p↓), 가정주부(37.1%·2.8% p↓), 학생(23.7%·1.9% p↓) 등에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했고, 지지율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3% p, 국민의힘은 0.1% p 내렸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2% p로 지난주보다 1.2% p 좁혀지며,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10.3% p↓), 인천·경기(4.7% p↓), 부산·울산·경남(2.9% p↓)에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7.8% p↓)에서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30대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8.6% 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9% p 상승했습니다.

20대에서는 민주당이 7.8% p 올랐고, 국민의힘은 6.6% p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5.1% p↓), 60대(4.7% p↓), 50대(3.1% p↓)에서, 국민의힘은 40대(4.2% p↓)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민주당은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4% p↓)과 무직·은퇴·기타(5.5% p↓)에서, 국민의힘은 학생(11.0% p↓)과 농림어업(9.9% p↓), 자영업(3.0% p↓), 사무·관리·전문직(2.5% 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 합당 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 감찰을 둘러싼 당내 내홍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4.5%, 개혁신당은 2.3%였으며, 진보당(1.3%)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p,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p,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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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두고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 관계에 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생존 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부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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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호르무즈 비전투 파병 불가피, 어쩔 수 없다
-파병 반대 여론 이해하지만 국익의 문제
-이 대통령 잘한 결정, 국회 동의안 통과돼야
-尹정부, 잘못 있는데 김승원 왜 기소유예 했나
-尹-韓 '난형난제' 똑같아

…

녹취록 출처 밝혀야
-지인이라도 좋은 신약이면 식약처 알아볼 듯
-이성관계 의구심 있지만 안 했으면 직무유기
-용혜인 겸직 논란…청문회 견디기 어려울 것
-공직, 자기가 옳아도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
-조국 함께 가야

…

'레드팀' 좋지만 절제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저희와 함께하는 분이지요.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중동 호르무즈 파병문제 있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의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전쟁, 비전투용을 전제로 미국과의 여러 관계를 위해서 파병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거 파병하면 그래도 실보단 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물론 이란에서는 전쟁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불가피함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저희 SBS 단독보도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군수지원함은 제외하고 초계기하고 폭발물처리반 50명 정도를 파병한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요. 구체적 내용은 정부에서 촘촘히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과를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기인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파병 안 하면 이런 류의 압박이 계속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트럼프 대통령의 습성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우회수출을 했지요. 폴란드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자기들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직접 천궁2 같은 것을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보니까 당장 이란에서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파병할 경우에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 이러고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박지원 :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김태현 : 이란 입장에서는요.

▶박지원 : 과거에도 우리 경제제재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는 조금 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진영 내에서 반발도 있는 게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위반이다. 5조에 보면,

▶박지원 : 물론 우리 진영 내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진영 내의 반대는 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 이거 다 국회 통과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해 볼게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이른바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저는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승원 후보자를 조사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 하겠어요? 기소유예를 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 검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러한 녹취록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놀았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난형난제이고, 형전제전이다. 똑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이 녹취록을 구했는가 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러한 것을 따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 폭로가 공익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요. 코로나 정국인데 그때는 약품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지인이 이런 좋은 것을 개발했다 하면 반드시 식약청에 알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 하니까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손을 뗐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기소유예로 끝났다 뭐 이걸 떠나서요.

▶박지원 :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15명을 투입해서 3년간 조사를 했으면, 죄가 있으면 김승원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 하겠어요? 기소유예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밝히라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전달 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통화 내용이 오빠 나오고, 달려갈게 나오고, 보고 싶어 나오고 해서요.

▶박지원 : 글쎄요.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어서 얼마나 급박했어요? 그러한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 공익적으로 좀 알아봐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 효과가 없다 하니까 김승원 의원은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저것은 구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그러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밝혀야지요.

▷김태현 :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 의원 측 얘기를 보면 이거 원래 기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검찰 수사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속된 말로 12.3 내란 이후에 법사위원을 상대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검찰 지휘부가 덮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지원 : 그것은 검찰이 할 말이에요?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하면 법사위 아니라 천사위라도 기소 안 할 사람들이에요? 이건 변명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이 김동아 의원은 지금 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김현정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흔들기에 사모펀드 MBK가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데요. 당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거든요.

▶박지원 : 글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동훈 검찰의 기소유예, 그리고 그러한 녹취록은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구했는가 이런 것도 먼저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용혜인 장관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옹호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성단체들도 등을 많이 돌린 상태인데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요.

▶박지원 : 저도 처음에는 30대의 여성 장관후보, 그리고 그가 걸어온 그 길을 볼 때 장관으로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물론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끝나고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박지원 : 청문회 해 봐야 알지요. 그렇지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모든 공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용혜인 장관후보자는 지키지 못할 거고, 김승원 후보자는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그렇게 지킨다의 논리로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이 용혜인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성 진보단체들도 그러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야 되고요. 김승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문제부터 파헤쳐보자 이거지요.

▷김태현 :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뭐가 달라요?

▷김태현 : 국민 여론이 용혜인 후보자하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용혜인 후보자랑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요.

▶박지원 :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항상 우리 과거가 그러한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불거져 나오지요.

▷김태현 : 우리 의원님도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 논란들을 청와대에서 아예 처음에 인지를 못했던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인지를 했는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건 가도 돼라고 해서 GO로 판단한 걸로 보세요?

▶박지원 :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명을 하면 청와대에서 인사라인에서 걸리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러보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것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요. 꽤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대통령이 인사하기가 더 힘든가요?

▶박지원 :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청문회를 처음 도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더 유연했지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노하우가 발전되지 않아서 이렇게 촘촘히 못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촘촘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도 잘 체크를 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도 잘 봐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중요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는 조국 원장이 SNS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서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 그러니까 본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저격했던데요. 조 원장의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 저도 조 원장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 원장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그러한 동지적 입장이고, 목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하고, 레드팀도 좋고, 옐로 팀도 좋지만 좀 철제하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 원장께서도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잘 갈 겁니다.

▷김태현 : 조 원장의 이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 글쎄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잘 가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 원장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정경제부의 아이디어로 한전이 삼전닉스에 5년치 전기료, 한 25조 정도 되는데요. 그걸 선납하는 걸 제안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전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업에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지원 : 글쎄요. 한전은 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삭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삼전닉스가 좋기 때문에 한전이 어려우니까 손납해 줘라 하는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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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증명해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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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방위사업을 농단한 방사청-LIG D&A의 방산비리 사건. SBS가 입수한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기소된 6명 외의 낯선 인물 2명이 등장합니다. LIG D&A의 D 씨와 E 씨입니다. 특히, 임원급으로 보이는 D 씨는 기소된 LIG D&A의 부사장 B 씨, 상무 C 씨와 함께 부정하게 사업 수주를 청탁하러 다녔습니다.

"범행 당시 B 씨와 C 씨는 부장 이하 직급이었기 때문에 3억 원대 뇌물을 전결 처리할 수 없었다", "윗선이 분명히 있는데 검찰 수사가 중도에 멈춘 것 같다"는 방산업계의 추측이 파다했습니다. 업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싣는 단서가 공소장에 드러난 셈입니다. D 씨는 B 씨와 C 씨의 윗선 중 하나이거나, 윗선으로 가는 중간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일반 사원으로 보이는 E 씨까지 동원됐다면 LIG D&A 임직원 여럿이 힘을 합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전 사업 청탁에 힘 보탠 LIG D&A의 D 씨

방사청 5급 사무관 A 씨의 구속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LIG D&A의 B 씨와 C 씨는 "향후 전자전 분야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으니 계속적인 도움을 달라"며 A 씨에게 청탁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후반~2022년 초반 경기도 안양의 한 식당에서도 청탁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때 LIG D&A의 B 씨와 함께 D 씨도 동석해 A 씨에게 전자전 분야 사업 수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3의 인물 D 씨는 LIG D&A 연구소의 전임 소장, 연구위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LIG D&A B 씨는 범행 당시 연구소장 직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D 씨는 B 씨의 상관으로 추정됩니다. D 씨가 사업 청탁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 D 씨도 부정한 거래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방증입니다. 이 정도 정보면 LIG D&A는 D 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G D&A가 방사청 A 씨에게 준 뇌물 액수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범행 당시 부장급의 연구소장, 상무급의 본부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액수치고는 과하게 큽니다. 방산업체 O사의 임원은 "기소된 B 씨와 C 씨의 2021년~2025년 직속 상관, 고위직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뇌물 3억 2천만 원을 방사청 직원에게 줄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왜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부정에 참가한 LIG D&A의 E 씨

SBS가 확보한 A 씨와 B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LIG D&A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甲, 乙, 丙, 丁, 戊, 己 사업을 부정 수주했습니다. 제안서 평가에 A 씨가 들어가 LIG D&A에는 최고점을, 경쟁사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으로 LIG D&A에 사업을 몰아줬습니다. LIG D&A의 비리로 인해 경쟁사는 번번이 최저점과 패배의 쓴잔을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평가가 있었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의 戊 사업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LIG D&A C 씨 요구에 따라 방사청 A 씨는 LIG D&A E 씨로부터 戊 사업 관련 사전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제안서 평가 때 LIG D&A에 유리한 질문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방산업체가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해 자기들 제안서의 장점을 주입시켜 평가 PT 때 좋은 질문들을 끌어내는 전형적인 방산비리 수법입니다. 연구 실무진으로 보이는 LIG D&A E 씨는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때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E 씨도 방산비리 공범으로 봐야 맞습니다.

B, C, D, E 씨의 자발적 범행?

이번 사건은 기소된 인물들의 소속과 면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가 대단해서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로 불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수법도 막장입니다. 제안서 평가 전날 밤부터 당일 오전까지 LIG D&A 측은 방사청의 평가자에게 술과 마사지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 골프장을 돌며 뇌물 전달 계획과 대가를 설계했습니다. 자금 세탁도 했고, A씨의 가족들까지 비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LIG D&A는 6건의 방위사업을 부정하게 따냈습니다.

넓게 보면 기소된 LIG D&A의 B 씨와 C 씨에 더해, 기소를 면한 임원급 D 씨와 사원급 E 씨도 범죄에 가담한 셈입니다.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LIG D&A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경쟁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끽해야 부장급, 애송이 상무급이 불타는 애사심에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 걸고, 자기 돈으로 이런 규모의 범행에 나섰을까요?

LIG D&A는 지난달 21일 입장자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란 외부의 법률, 내부의 규정과 윤리 기준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LIG D&A가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을 촉발한 것을 보면 LIG D&A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그동안 잠잤었나 봅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자료가 진정이라면 B, C, D, E 씨가 어떤 의사결정 통로를 거쳐 범행을 결심, 기획, 실행했는지 LIG D&A 스스로 규명해야 합니다. 뇌물로 쓰인 자금의 정체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비겁하게 숨은 고위직은 없는지도 쫓아봐야 합니다. LIG D&A가 그정도는 해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착을 논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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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가 함께 연 발대식·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 등과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국회 세미나에도 참석해 대안을 모색합니다.

공군 장교 출신인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정치 논리로 졸속 추진하고 하고 있다며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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