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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7일) 6·3 지방선거 소청 사건의 첫 심리를 했습니다. 위원 3명이 줄사퇴한 서울시선관위는 서면 심리만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 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위원이 크게 줄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 역시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6·3 지방선거 소청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구두 변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몇 명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얼마나 많은 참정권이 침해됐는지에 대해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반면, 또 다른 소청 당사자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투표용지 부족이 집중됐던 서울 송파구 등에서의 일부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김정철/개혁신당 최고위원 : 참정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회복해 줄 수 있는 방법, 일부라도 재선거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중앙선관위는 심사 시한인 다음 달 7일 이전에 소청의 인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선관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이달 초 사임계를 내고 물러난 서울시선관위는 현재 서면으로만 선거소청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SBS 취재 결과, 사의를 밝혔던 3명은 모두 해촉됐고 새로 위촉된 위원은 1명뿐으로, 정당 추천 위원 2명의 위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선관위는 남은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만 출석해도 심리가 가능하고, 또 심리 참석한 위원 중 2명만 찬성해도 소청 사건을 의결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을 문제 삼아 위원 3명이 줄사퇴를 한 마당에 소수 위원들의 서면 심사로만 결론을 내리면 의결의 신뢰성에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심리에 소청인을 참석시켜서 직접 발언도 듣는 "구두 심리의 진행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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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때, 선관위가 전산시스템에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며 수정을 요청한 사례가 7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정 전후로 수천 명이 차이 나는 곳도 있었는데, 선관위는 대부분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시간대별 투표자 수 수정 보고 이력'입니다.

전국 시군구 선관위 255곳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56곳이 72건의 투표자 수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 전후 차이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경우도 여러 곳이었습니다.

인천 검단구 선관위는 수정 이후, 오후 4시 기준 투표자의 수가 6천611명이나 늘었습니다.

당시엔 투표소별로 집계한 수치가 안 맞아서 수정한다고만 밝혔는데, 인천시 선관위 측은 왜 수정을 해야만 했던 건지 묻는 SBS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전체를 수사 중이라 답변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 선관위도 오입력으로 인해 오후 5시 기준 투표자 수가 4천248명이 늘었고, 경남 사천 선관위도 누락 때문에 낮 12시의 투표자 수가 3천997명이 증가했습니다.

충남 천안 서북구 선관위는 아침 8시 기준, 투표자 수를 1만 3천145명에서 6천 명으로 수정했다가 다시 1만 3천146명으로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았지만, 단순 실수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가장 기초적이고 정확해야 할 투표율이 주먹구구식으로 파악되고 수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진행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24년 총선 이후, 투표자 수와 투표율 조작 의혹을 조사해 달란 국민감사청구가 2건이 접수된 바 있는데, 당시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 등을 들어 해당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던 걸로도 드러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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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현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고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금융위와 지원 방안 협의"

김 장관은 오늘(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비아파트 문제의 활성화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되고 기업형 임대 주체도 다양화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건설 금융과 관련해 "공급자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형태로든 건설 금융 문제를 풀어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금융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면 그린벨트 일부 해제해서라도 공급"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보전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위해 일부 해제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그린벨트 보전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집은 사는 곳이자 공공재…국민들 다 같은 동포 아니겠나"

구윤철 부총리는 다주택자들에게 자신이 사는 집 외에는 다른 이웃들도 집을 가져 주거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집은 사는 곳이자 공공재"라며 "다주택을 유지하는 데 이유가 있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이외에는 다른 국민들이 집을 좀 가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동포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주택이라는 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굉장히 허탈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며 "집 없는 분들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가능하면 세제 지원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 불이익도 점검

정부는 결혼이나 가족관계 등으로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 총리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하자는 대통령의 지시 이후 12건 정도를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게시판에도 20건이 넘는 관련 의견이 올라와 있다며, 관련 부처들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가족 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주택 지분을 상속받아 생애 최초 주택구입 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도 정부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 대출과 부동산 대출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은 핀셋 지원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가계 대출이나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일관되게 엄격히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며 "가계 대출 관리 기조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핀셋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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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434억 원을 돌려줘야 할 거라고 역공했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당선무효형'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민주당은 논평했습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시간을 끌지 말고, 보전받았던 2022년 대선 선거 비용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혈세로 보전받은 397억 원의 선거 비용 반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이 신속하게 재개돼야 하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거보전금을 반환해야 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 원을 (민주당은)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가 15% 이상 득표하면 국가는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후보 측에 보전해 줍니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금은 전액 반환돼야 합니다.

지난 2월 기준, 국민의힘의 자산은 1천억 원대로,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 옛 한나라당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불렸던 불법 대선자금 사건 때문에 자금 반환을 위해서 지난 2004년 중앙당사를 매각해야 했고, '천막당사'를 시작으로 2020년까지 16년간 임대 당사에서 지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현재까지 재판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만약, 향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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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산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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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멱살 소동' 후폭풍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국힘 당권파, '대안과미래' 권영진에 정치적 함의 있는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점식, '멱살 소동'에 강경한 입장‥징계 조치 취할 듯"

"국힘 최고위 '중징계' 결의, 선제적 엄포 의도인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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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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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산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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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사의' 파문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성호, 여당 동료 의원들에 실망감 있었을 듯"

"사법개혁 단초 시작 시점‥정성호, 올해까진 버텨줬으면"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성호 사의 표명, 마지막 몸부림‥'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저지 의도"

"정성호, '공소 취소' 관련 법안 부담감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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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산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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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공표' 1심 징역 1년 6개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생각보다 엄중한 판결 나와‥유죄 확정 시 국힘 당사 처분해야 할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국힘, 2천억 원 이상 자산 있어‥397억 반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

"장동혁 쇄신안 기대할 게 없어‥가장 큰 쇄신은 장동혁 사퇴"

임찬종 / SBS 법조전문기자

"'허위 사실 공표', 고의성·선거 영향 판단이 쟁점‥법원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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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새빛가속기 조감도

이재명 대통령은 4세대 방사광가속기인 '한국 새빛가속기' 건설이 본격화한 걸 두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로 자리 잡을 새빛가속기를 기반으로, 충북 청주는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할 새로운 거점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끌 새빛가속기가 오늘 힘차게 첫 삽을 떴다"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시작될 혁신과 발견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이날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부지에서 새빛가속기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새빛가속기는 오는 2029년 말 구축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1,64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 단위 분석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초과학 연구의 기반이 될 거란 게 학계의 기대입니다.

(사진=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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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오늘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희생한 유엔군사령부 UNC 소속 22개국을 기린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참전용사는 어제의 전장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평화를 이어주는 살아 있는 가교"라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들의 유산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고한 헌신과 흔들림 없는 경계,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며 "준비태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으로 중단됐습니다.

군사분계선 MDL 설정과 MDL로부터 남북으로 2㎞씩 떨어진 비무장지대 DMZ 설정 등 정전협정 당시 합의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을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고, 북한은 이날을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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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늘(27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의사 공개 언급에도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검찰개혁 마무리 국면에서 돌출한 변수의 파장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정 장관을 다독이며 '계속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며 사의를 공식화한 데 이어 물러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겁니다.

당시 그는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 장관이 '장외 발언' 외에 정식 사퇴 의사 전달과 같은 ' 공식 내부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정 장관이 공개 발언을 거듭 내놓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완곡하게 전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됩니다.

결국 이번 상황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단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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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27일 최근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 등 60개국에 신규 관세를 매긴 데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 일간지 오 글로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미국 신규 관세에 국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수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는 여전히 국제무역 규범에 기반해 회원국이 대화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협력을 확대할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한 다자간 협의체"라고 했습니다, 다만 "WTO가 변화한 무역 환경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WTO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재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관련해선 "국가 간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자강과 동맹, 연대가 선순환을 이루는 외교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복합적 글로벌 위기의 파도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점에 깊은 아쉬움을 느낀다"며 "남북 및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유리한 외교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해선 "이른 시일 내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을 가져다주는 수준 높은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민감한 시장 접근 문제 등을 포함하므로 구체적 타결 시점을 예측하는 것보다 상호 이익과 균형을 갖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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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7월 27일)을 맞아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을 찾아 헌화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 73주년(7월 27일)을 맞아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며 충성심을 고취하고 최근 더욱 가까워진 중국과의 친선 관계도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중국인민지원군열사릉원 등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에서 참전 노병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묘소들을 돌아봤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참전 북한군이 묻힌 묘역입니다.

김 위원장은 6·25의 결과에 대해 "신생 조선(북한)이 제국주의 괴수인 미제와 그 추종 무리들을 상대로 한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만이 아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결사수호한 위대한 승리"라며 "가장 경이적인 쾌승으로, 불멸의 영웅전기"라며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면서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부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7·27의 기적은 강국건설의 장로에서 세대가 바뀔수록, 혁명의 전취물이 늘어날수록 추호의 변색 없이 철저히 계승해 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리설주 여사와 함께 김 위원장과 동행했습니다.

김주애의 공식 행사 참석은 6월 4일 '강건호' 항해시험 참관 이후 52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의 묘지인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서는 김책, 강건, 최현 등 1세대 빨치산의 묘소에 헌화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사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혁명 임무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투쟁 의지는 1950년대 조국방위자들의 사상정신적 특질로 승화"했다면서 선대의 위업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6·25 전쟁과 선대 빨치산들의 위업을 부각하고 나선 것은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에게 수령에 대한 '혁명 1세대'의 절대적 충성심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늘 평안남도 회창군의 중국인민지원군열사능원도 찾아 마오쩌둥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의 묘소를 참배하고 경의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지원군열사능원에는 마오안잉을 비롯한 중국인민지원군 134명의 유해가 안장돼 있습니다.

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의 참배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운명적인 연대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중국인민지원군 용사들의 고결한 넋과 희생정신은 우리 인민이 쟁취한 승리에 역력히 깃들어있으며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의 초석으로 빛나고 있다"고 북중간의 혈맹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민지원군 열사능원을 찾은 소식을 비교적 상세하고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한 조용원·김성남·주창일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 핵심 간부들이 김 위원장을 수행한 사실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북중 간 관계가 다소 소원한 것으로 평가됐던 작년 정전협정 체결일에는 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우의탑' 방문 소식을 단신으로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우의탑은 6·25 전쟁 당시 북한에서 전사한 중국인민지원군(중공군)을 기리는 기념물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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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3년 3월 경기 파주시 판문점에서 취재진이 군사분계선과 판문각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 있는 시설인 '판문각'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4월쯤부터 판문각 건물 주변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 건물의 외부 노출을 차단한 상태입니다.

판문각 보수 공사 모습을 한국군에 보이지 않기 위해 가림막을 설치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은 판문각 보수 공사를 할 때마다 가림막을 설치해 왔습니다.

판문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우리 측 '자유의집'을 마주 보고 있는 북측 시설로, 자유의집 북쪽 80ｍ 지점에 있습니다.

1969년 2층 건물로 지어졌고, 1994년 증축 공사를 통해 현재의 3층 건물로 확장됐습니다.

판문각은 남북 연락 업무나 남북 고위급 회담 지원 시설, 북측 경비병 사무실 등 용도로 사용되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핑크폰'도 판문각에 설치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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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여권에서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 달라"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검찰 개혁을 피해 나가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 책임회피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적, 시대적 정신이 수사와 기소 분리를 원했다고 하면 (정 장관이)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 아닌가"라며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정 장관)가 희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할 할 의향이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할 게 아니라 정말 검찰조직과 함께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 장관이 '더 할 일도 의지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말 깜짝 놀랐다. 과거 검찰총장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며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국회에 일임했으니 (장관은)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이 의원과 같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 장관님이 이미 여러 번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계속해 오셨다. 건강 상의 문제도 있다"면서도 "다만 10월에 여러 가지 법들의 실행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무리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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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희 북한 외무상(오른쪽)이 지난 19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정부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파병을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북러 군사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27일) "정부는 북러 군사협력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정보 관련 사항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군사협력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북한군 추가 파병 관련 동향이 파악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 명의 추가 파병을 원하고 있으며, 지난달부터 러시아 남서부 보로네시 지역에서 수용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로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러시아에 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의 전쟁 수행 능력과 무기 개량을 지원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 조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은 그해 10월 러시아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전투병과 공병 등 약 2만 명의 병력을 쿠르스크 지역에 보낸 것으로 추정되며, 올해 초 기준 1만 4천여 명이 주둔 중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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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은 오늘(27일) 8·17 전당대회 순회경선 첫 지역인 '중원'에서 당심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밴드웨건'(1위 후보로의 쏠림) 효과가 첫 경선 결과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들은 충청권 표심 확보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28일)부터 충남·충북·대전·세종 대의원·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 뒤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 후보는 오늘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은 민생, 실용, 확장 노선"이라며 "현재까지 민주당 지지층에서 우월한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언급하며 "조금 늦어졌지만, 잘 마무리돼 매우 다행이고, 새 지도부 출범 전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청주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뒤 신용한 충북지사와 면담할 예정입니다.

정 후보는 전날 대전에서 당원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늘 오후 충북 당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정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의심하지 마십시오"라며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 당원들에게는 1인 1표의 무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전당대회인 만큼 당심을 자극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이 이날 확정한 전당대회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만 7천667명, 권리당원은 152만 7천261명입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 '1인1표제는 왜 흔드는가?'라고 적으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유튜브 영상도 공유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인터뷰 영상에서 당선 가능성이 낮은 후보가 1인 1표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송 후보는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수차례 직간접적으로 정 후보와 인식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명·청 갈등'은 언론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한다"며 정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송 후보는 "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될 리도 없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고 당·청 갈등은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오후엔 충남과 세종에서 당원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 예정입니다.

당내에선 '신천지 의혹'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후보 간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당내 일각에서 정 후보를 겨냥한 의혹 제기라는 분석이 나왔고, 정 후보는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탭니다.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CBS 라디오에서 "현재 보도된 것을 보면 작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반명(반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며 "이것(신천지 의혹)이 전대 이슈를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전대 후 당에 기구를 설치해 조사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BBS 라디오에서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당원 가입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입당해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한 경계를 김 후보가 미리 경고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친청계 최민희 후보는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겨냥,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해야 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당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개입 근거를 제시하라"며 "제시 못 하면 우리 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제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친명계와 친청계 지도부도 신천지 의혹 공방에 참전했습니다.

친명계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청계 박규환 최고위원이 신천지 의혹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후보 자격상실, 고발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특정 종교가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이 선거 부정이지, 의혹 제기가 어떻게 선거 부정이고 해당 행위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당원을 신천지 신도로 매도하고,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오명을 쓰는 상황으로 흘러간다"며 "문제를 제기한 후보는 근거를 당연히 발표하고 당은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최고위 단위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관련 제보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안다. 합수본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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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5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한·미 6·25전사자 유해 상호봉환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인 오늘(27일)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희생한 유엔군사령부(UNC) 소속 22개국을 기린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참전용사는 어제의 전장과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평화를 이어주는 살아 있는 가교"라며 유엔군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그들의 유산은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선 확고한 헌신과 흔들림 없는 경계, 신뢰할 수 있는 대비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며 "준비태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으로 중단됐습니다.

군사분계선(MDL) 설정과 MDL로부터 남북으로 2㎞씩 떨어진 비무장지대(DMZ) 설정 등 정전협정 당시 합의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날을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유엔 참전국의 공헌을 기리는 '유엔군 참전의 날'로 지정해 법정기념일로 기념하고 있고, 북한은 이날을 미국에 맞서 싸워 이겼다며 국가 명절인 '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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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6년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7일) "대한민국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유엔 참전국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76년 전 북한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름으로 신속하게 연대했다"며 "대한민국은 이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고, 후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유엔 참전국과의 우정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세계는 지역 분쟁의 확산과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첨단기술을 둘러싼 안보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시대일수록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가 보여줬던 연대의 정신은 정말 빛나고 더욱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동시에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동반자로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연대해 우리 모두의 미래를 함께 밝혀 가겠다"며 "국제평화 유지와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고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위대한 걸음을 국제사회와 함께해 가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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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 심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안을 비롯해 민주당 백혜련 의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까지 선관위 특검법 총 4건을 상정했습니다.

4개 법안 모두 지난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수사 대상과 특검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은 선거 관리 부실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 등 관계 기관의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안은 전반적인 선거 부정 의혹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이른바 '쌍둥이 득표'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파견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70명, 특별수사관 50명 이내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파견검사 15명, 파견 공무원 130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로 정하고 수사 기간은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30일씩 총 6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검 추천 방식의 경우 4개 법안에 기재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여야는 지난 21일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이들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6건도 추가로 상정됐습니다.

이들 법안은 앞서 법안소위로 회부돼 심사 중인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과 병합돼 심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관위 특검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형소법 개정안은 원내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것 같고 선관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절차는 있어야겠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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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일부는 오늘(27일)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북핵 우선 중단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요청받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 나간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선비핵화'론을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최근 밝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핵 전략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장관은 지난 23일 통일부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의 선비핵화론,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하고 선평화론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당시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는 비핵화 이전이라도 (북한이 핵 증대를) 우선 중단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해주는 방식의 현실적 해법을 통일부가 모색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우선 착수해 북핵 중단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발표한 담화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을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성명"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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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전면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범죄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사퇴 시기 등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거취는.]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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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름값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브라질 의장대가 트럼펫을 울리며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우리 공군이 방산 협력 차원에서 구매한 브라질산 군 수송기를 시찰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도 지속 추진하고 최근 적발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은 한국이 대체 불가한 AI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방문한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자원을 갖춘, 우리에게 외교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7일) 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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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성호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2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는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사의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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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밤 9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업무이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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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7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우선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하 수석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월세 대책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도 "땅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큰 부분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효과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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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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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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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27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정 전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 등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당장 징계 개시 절차를 윤리위에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앙윤리위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1명과 외부 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고 보수의 품격,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를 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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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병맥주 파티하며 발표했어야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하는 이미지 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 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만 잘 되면 숟가락 올리고 성과 가로채기에 급급한데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하는 사안에는 철저히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며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다"며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며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이것이 저질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며 "이 단순한 것을 왜 못하고 있나"라고 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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