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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족'이라는 개념을 지워 나가고 있다고요?

<기자>

네, 먼저 개천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10월 3일은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다고 하는 날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이날을 개천절로 부르면서 소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3일에 단군제를 개최했다면서 '역사유산보호국'이라는 기관이 '기념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말 다른 보도 때만 해도 이 기관 명칭은 '민족유산보호국'이었습니다.

간판을 그사이에 바꿔 단 겁니다.

민족을 빼고 역사로 바꾼 거죠.

북한이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후에 민족 개념도 지워버리겠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후속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북한이 이제 민족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지 않는 건가요?

<기자>

당규약이나 헌법에서 민족, 동족 이런 표현들은 사라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족 표현을 아예 안 쓰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달 30일 김일성종합대학교 창립 80주년을 맞아 학교를 찾아가서 연설했는데 이런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김정은/노동당 총비서 (지난달 30일) : 80년 전 이날은 새 민주조선의 탄생과 더불어 자체의 귀중한 민족간부 육성의 모체 학원을 떠올린 사변적 날이며.]

노동신문도 최근까지 조선민족, 민족성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에는 우리민족끼리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민족 단어를 남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세와 대응하는 맥락에서 주로 사용을 했던 건데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북한도 민족이라는 단어를 아예 없애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할지 북한도 고심하는 단계로 추정되는데, 일종의 과도기적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민족 표현을 사용하는 빈도 자체는 줄어든 경향이 있고요.

이와 반대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국가'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보는 잦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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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북한이 4건의 입장문을 냈지만 내부적으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2015년 목함 지뢰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인데 김아영 기자가 당시 상황과 비교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디엠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입장문은 모두 4건입니다.

'북한의 매설 지뢰'라는 우리 군 당국의 발표를 전부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북한은 다만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를 공개했을 뿐 내부에는 함구했습니다.

오늘(9일)까지 약 20일가량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당시에는 경기도 파주에 주둔하는 1사단 소속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엿새 뒤 경고 성명을 내고 북한에 의한 도발로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북한은 사건 11일 만에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부인하고 나섰는데, 북한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에 이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담화 (2015년 8월 14일) : 우리 군대가 그 어떤 군사적 목적을 필요로 했다면 막강한 화력 수단을 이용하였지 3발의 지뢰 따위나 주물러 댔겠는가.]

주민들의 분노를 고조시키고 분노를 연료 삼아 경제 성과를 내라는 듯 이런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2015년 방송) : 미친개한테는 정말이지 몽둥이가 제격입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생산의 소음을 더 세차게 울려 나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여정이 나서서 남북이 영영 단절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상황, 사건을 내부에 알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그렇게 확전하는 걸 원치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을 봉합하고 자신들의 국경화 사업을 지속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에는 남한의 확성기 재개 조치와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등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달았다가 회담을 통해 소강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북한은 현재까지는 담화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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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조치에 항의해 우리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 메시지를 받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에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외교적 조치입니다.

과거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2008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전례가 있지만 이후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드문 조치입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난달 23일)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부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양국 간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대사의 실제 귀국 시점은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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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회의에 미국 측 반대로 우리 국정원 관계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오해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실무그룹 회의를 매년 한두 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회의에는 세 나라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 사이버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직전 회의보다 참석자 숫자가 10여 명 줄었는데, 미국 측 요구로 대북 사이버 대응을 담당해 온 우리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는데, 에둘러 상황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다만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내 북한 감시기관 방문을 거부당했다는 일부 보도나 쿠팡 조사를 맡은 국정원 요원이 미국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이런 보도들을 "국정원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징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미국은 여전히 우리 측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 일부는 제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SBS에 "쿠팡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정원의 대응에서부터 미국 측의 불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대비 태세와 관련한 중요 군사 정보 협력에는 한미 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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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8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3, 2, 1, 발사!]

활공비행체는 지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의 국방력이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GV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로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인데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은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뢰 폭발 사건 이후인 지난달 29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는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된 적 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전장 환경 속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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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박기창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해왔지만 기대에 미치는 답변을 받지 못하자,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8일) 오후 5시쯤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하면서도 외교적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는 남겨둔 겁니다.

자국 대사 소환은 고강도 항의 조치…과거 일본·뉴질랜드 사례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에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고강도 외교적 조치입니다.

상대국 대사 초치나 공식적인 항의 입장 발표보다 훨씬 더 강경한 대응입니다.

과거 우리 정부도 중대한 외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인 전례가 있습니다.

1998년에는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일방적 파기에 대응해 김태지 주일대사를, 2001년에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해 최상룡 주일대사를 각각 일시 귀국시켰습니다.

2008년 7월에도 일본이 중학교 사회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자 권철현 당시 주일대사를 소환했습니다.

1995년에는 한국 외교문서를 위조한 대사관 직원의 난민 신청 문제를 둘러싼 뉴질랜드와의 갈등으로 이동익 주뉴질랜드대사를 소환한 사례도 있습니다.

젤렌스키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가 발단…이 대통령 직접 사과 요구

이번 갈등은 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도 우크라이나가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당초 비공개를 먼저 요청한 쪽은 우크라이나였으며, 우리 정부도 북한군 포로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많이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이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합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를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고, 지난달 28일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일 SNS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부인하면서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며,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과 메시지에도 "기대 수준과 차이"…우크라 "합의 해석 달라"

양국 외교장관 간 협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사과의 뜻을 담은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며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틀 만에 실제 소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은 비공개 합의와 사과의 의미에 대해 우리 정부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 7일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이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구체적인 이송 과정이나 방식이 아닌,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한 것은 합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조 장관이 언급한 사과 메시지에 대해서도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합의 위반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한국 측의 해석과 달리 '유감 표명'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 당국자 "신뢰 회복 위한 조치"…소환 시점은 협의 고려할 듯

정부 당국자는 오늘 SBS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환 결정의 배경에 대해 "당면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하고,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사 소환이 과도한 대응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 사안의 원만한 해결과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박 대사의 귀국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한 신속히 귀국할 예정"이라면서도 "향후 협의 경과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우크라이나 측이 향후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과나 해명을 내놓을 경우, 소환 결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측이 전격적으로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요구한 수준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대사 소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 항의인 동시에, 상대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 당국자는 또 박 대사의 귀국을 계기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제품 러시아 운송 문제로도 신경전…정부 "우크라 지원 기조 불변"

최근에는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운송됐다는 영국 가디언지 보도를 둘러싸고도 양국 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청와대는 어제(7일)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 공동 참고자료를 통해 대러 수출 통제 이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항구에서의 석유제품 선적 사실과 국내법상 수출 통제 위반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북한군 포로 송환을 둘러싼 갈등이 다른 외교 현안에 관한 공방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대사 소환 결정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기존 지원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SBS가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협력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추가적인 외교 조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현 단계에서 추가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앞서 나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통해 제반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사 소환이라는 고강도 외교적 조치를 결정하면서도 기존 지원과 협력 관계는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 포로 송환 성과에도 외교 갈등…신뢰 회복·협력 유지 과제

이번 갈등의 출발점인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은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의미 있는 외교적 성과입니다.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 포로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선택했다면, 당사자의 의사와 인권을 존중하면서 송환을 성사시킨 사례이자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송환 과정에서 쌓아온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이번 갈등으로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 북한군 포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송환 협의는 물론, 북러 군사협력 관련 정보 교류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분야는 적지 않습니다.

외교적 갈등이 장기화할수록 이러한 협력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가 간 합의의 준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렵게 이뤄낸 외교적 성과와 장기적인 협력 관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역시 외교의 몫입니다.

결국 이번 강경 대응의 성패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얼마나 강한 사과를 받아냈느냐만이 아니라, 훼손된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고 실질적인 국익을 얼마나 지켜냈느냐에 따라 평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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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과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그동안 제기돼 온 만큼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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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우크라이나 조치에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며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사과의 뜻을 전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상대국에 강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는 외교적 조치입니다.

과거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2008년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항의해 주일대사를 불러들인 전례가 있지만 이후에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드문 조치입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달 23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지난달 23일)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사과 메시지를 보냈지만 정부는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며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조현/외교부 장관 (지난 6일) :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양국 간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 대사의 실제 귀국 시점은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혀 향후 우크라이나 측의 대응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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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이번엔 관련 법안을 발의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와 유족들의 명단을 공개하자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2차 가해"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하거나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온 국회 토론회를 열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동식/전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지난 8월 13일) : (전두환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학살자, 가해자고 나쁜 놈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약 한 달 뒤 국회에서 연 집회에서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지난 9월 10일) : 깜깜이로 어떻게 유공자가 선발되는지 1년에 100억인지 200억인지 1,000억인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된다면서 관련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개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이라는 표현을 넣는다는 내용입니다.

5·18 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고 당사자들을 2차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불순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비열한 정치"라며 '입법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명단 공개는 명백한 개인정보법 위반이자 2차 가해입니다. 5·18 희생자들에게 낙인을 찍어 공격 좌표로 삼으려는 극우 세력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앞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관련 소송에서는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크고 다른 국가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이미 지난 2020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졌음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거듭 5·18을 소환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에 호응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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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또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자, 정부와 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위한 기금에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8일) 오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철회하라며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제지에 나섰고,

[조승래/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아니 양해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이 패널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한 일입니까? 떼주세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퇴장한 뒤 재입장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정부 지출 재량이 대폭 확대돼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고,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다.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게 정치 공세 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마음대로 정부가 주는 쌈짓돈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은 향후 세수 부족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거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외화 유출 등을 고려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지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여러 의견 들었고.]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결정설은 '음모론'이라며 정쟁에 불과하다고 맞섰는데,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돼 맹탕 국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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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8일)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진행 방식을 놓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가석방 요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대해 법무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의 진행 방식을 놓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길고 야당 의원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40분 넘게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시작된 주 질의에서 야권은 지난 6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를 겨냥해 검찰권 남용 조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 여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재판에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진수/법무부 차관 :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혹시 입을 열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찾아가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선 다 의원들이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또 접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이화영 지사 사건 관련해선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 없고, 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해 강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한 달이 넘었어요. 아직도 확인이에요?]

[이진수/법무부 차관 :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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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우리 정부를 향해 "또 다른 광대극을 연출하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갑자기 이 이야길 꺼내든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자작극'으로 규정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어제(7일)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 발언을 인용하더니,

[정동영/통일부 장관 (어제, 통일부 국정감사) : 지뢰 공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한국 내부에서는 지금 사고냐 도발이냐 '개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더니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거론하고는 서울의 '광대극 제2부'가 시작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통일부는 김정은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평양 강동군병원에 의료 장비 166종, 93억 원 상당을 지원할 가능성을 대비해 지난 5월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아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저격한 겁니다.

침묵해도 되는 사안에 김여정이 등판까지 한 것은 통일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공개된 제재 면제 신청서 내용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신청서에 쓰인 '보건 상황 악화', '취약계층' 등의 표현을 콕 집어 거론하고는 이 사업은 자신들에 대한 도발이고 변종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상대 감정을 의식하라며 훈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성과로 부각하려는 시설에 한국이 의료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의료 상황이 취약하다고 한 내용까지 공개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거라는 분석입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 너무 대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 불편함이 내포된 거 아니겠느냐. 관계 복원하려면 자존심 건드리지 말고.]

지뢰 폭발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제기해 이슈를 분산하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여정은 다만 한국과 마주 설 일은 영원히 없을 거라고 강조해 남북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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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에 미국 측 요구로 우리 국정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협력에 빨간불이 켜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실무그룹 회의를 매년 한두 차례 개최해 왔습니다.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회의에는 세 나라 외교 당국과 관계 부처 사이버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직전 회의보다 참석자 숫자가 10여 명 줄었는데, 미국 측 요구로 대북 사이버 대응을 담당해 온 우리 국가정보원이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수개월 전 일부 오해가 있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고 밝혔는데, 에둘러 상황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다만 이종석 원장이 지난 3월 미국 내 북한 감시기관 방문을 거부당했다는 일부 보도나, 쿠팡 조사를 맡은 국정원 요원이 미국 입국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이런 보도들을 "국정원 흔들기"로 규정하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갈등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징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올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제3 핵시설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지목한 이후 미국은 여전히 우리 측과의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 일부는 제한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SBS에 "쿠팡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정원의 대응에서부터 미국 측의 불만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다만 대비 태세와 관련한 중요 군사 정보 협력에는 한미 간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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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8일)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의 도발"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국감장에는 이른바 '빈총 경계'를 지시한 지휘관도 직접 출석해 해명을 내놨지만,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지뢰 폭발 사건을 다시 한번 북한의 '명확한 도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처음부터 끝까지 도발이라고 판단을 했고,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 없습니다.]

'도발'이라는 표현에는 '고의성'과 '의도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도발이라는 표현 속에는 고의성이나 의도성이라는 게 어느 정도 포함된 개념 아닙니까?]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성회/민주당 의원 :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때 북한이 소위 말하는 MDL 무력화 작업을 중단했습니까?]

[진영승/합동참모본부 의장 : 전 사례를 봤을 때는 효과는 제한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빈총 경계' 지시 당사자인 한기성 전 육군 1군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으로 직접 해명했습니다.

'빈총 경계'라는 표현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탄약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한기성/전 육군 1군단장 : 총기에 부착된 탄통에 탄이 있었고 첫발의 위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탄이 들어 있는 탄통이 화기에 결합된 것이 삽탄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는데, 야당 의원들은 장병들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조치였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군 생활 당신보다 더 많이 했어. 내 부하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즉각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게 군의 기본 아니야.]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나도 GP장 했어요. 밤에 어떻게 (적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삽탄을 안 해 놓고 나서 지금 한 장군이 얘기하는 변명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영승 합참의장도 "문제가 있어 현재는 지침을 수정해 전방 전 부대는 삽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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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첫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목요일 8시 뉴스, 첫 소식은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을 찾아 우리 기술로 연구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HGV의 최초 시험 발사를 참관했습니다.

청와대는 HGV가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상승한 뒤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목표를 타격하는 미사일로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압도적 속도를 가졌다면서 "유사시 주요 전략 목표를 기습적으로 제압해 전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활공비행체가 지정된 목표점에 정확히 탄착하는 등 이번 시험 발사가 성공한 뒤 이 대통령은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체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며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29일) :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도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첨단 무기체계 시연이 검토된 적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현무-5도 시찰하며 자주국방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시험 발사 참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한반도 전장 환경 속 새로운 억제 수단의 본격적 확보를 위한 준비가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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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월 11일 충북 충주 무학시장에서 물건을 사며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오후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발사 참관을 마친 뒤 인근에 있는 충남 태안군의 안흥포구를 찾아 지역 상인들과 민생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살림살이가 어떤지 물어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상인들은 낚시객들이 항구 식당까지는 잘 찾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갑오징어를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들, 우럭을 많이 잡았다는 상인들과도 인사를 나눴으며, "손이 더러워 쑥스럽다"고 하는 상인과도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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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박상수 (변호사), 이석현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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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사냥꾼', 이번 주 정치권을 달군 여러 소식 중 뉴스헌터스가 뽑은 키워드는 3가지입니다.

- 이화영의 '자필 편지'

- 김여정의 '험한 입'

- '경고'도 '설득'도 안 통하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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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로 꼽았던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직접 참관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직접 첨단무기 개발을 부각함으로써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국빈 오찬을 마친 직후 국방과학연구소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 발사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험발사 성공을 보고받고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해 국민들이 아무런 걱정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우리의 안보는 스스로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GV는 추진체를 이용해 대기권 상층부까지 가속 상승 후 추진제와 분리돼 낮은 고도로 활공 비행하는 미사일입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 궤적과 우월한 속도 덕에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꼽힙니다.

기존 탄도미사일과 비교해 개발의 난도가 높고, 개발에 성공하면 적국에 대한 효과적 억제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국방력 첨단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핵잠수함에 버금가는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로 지칭하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은 이날 직접 시험발사 현장을 챙기고, 청와대가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성공 사실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방위 태세와 안보관에 의구심을 표하는 현 국면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유사시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새 무기체계 개발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국군의 방위 태세와 국방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크게 개선됐다는 점을 강조한 안보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활공비행체가 분리된 후 낮은 고도로 강하해 수직, 수평으로 자유롭게 궤도를 변경하는 불규칙 활공 비행을 완료하고 지정된 목표점에도 정확하게 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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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 정부 출범 이후 하루 평균 1차례 가까이 외부와 접견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5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총 454차례 접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접견 81건, 변호인 접견 353건, 장소변경접견 20건 등입니다.

이 가운데 장소변경접견은 가림막 등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지는 접견으로 '단독 접견' 또는 이른바 '특별면회'라고도 불립니다.

장소변경접견은 주로 신체적·사회적 약자들이 일반 접견실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지만,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변호인 접견에도 활용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전까지는 장소변경접견이 없는 달이 더 많았으나 출범 직후인 올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거의 매달 장소변경접견이 이뤄졌습니다.

앞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지난달 23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이 글에서 "이 전 부지사를 수원구치소에서 만났다"며 "대북송금특검조작 수사 과정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조속한 조작기소 특검이 필요함을 다시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현 정부 출범 무렵인 작년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72차례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발신은 21차례, 수신은 151차례 등입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가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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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주재하는 한국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상대국에 강한 항의 의사를 표시하는 외교적 조치로, 외교 관계를 단절하지 않으면서도 양국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정부는 오늘(8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한 데 이어,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이는 추가 외교적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번 결정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하면서 불거 진 외교 갈등 속에 나왔습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러시아를 위해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통보는 받았지만, 충분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이 공개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후 양국 간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갈등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양국이 합의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크라이나 측은 이러한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7일 우크라이나 측의 비공개 합의 부인을 문제 삼으며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28일에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당시 박 차관은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측이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관련 발표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이후 양국 외교장관 간 협의가 이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사과의 말이 담긴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역시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정부가 실제 대사 소환을 결정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양국 간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혀, 외교적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화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박기창 대사의 구체적인 귀국 시점과 소환 기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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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이 대통령 SNS 글 폭증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 대통령 SNS 증폭 걱정? 시선의 차이일 뿐"

"SNS 소통은 '뉴노멀'…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홍보 좋은 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좌아하게' 발언…모두의 대통령이 아닌가"

"이 대통령, 절박할수록 의연하게 여유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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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동훈 의혹 공세 ~ ● "한동훈 잡겠다" "한심해"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한동훈, 공세 할수록 커져…민주당 힘 조절 필요"

"기소계획서 유출, 의정활동과 관계 없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중단해야"

"정봉주, 한동훈 공세로 차기 총선 공천 노리는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김민석 뜻 아니라면 '팀 정봉주' 정리해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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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계획서 유출, 의정활동과 관계 없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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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동훈 의혹 공세 ~ ● "한동훈 잡겠다" "한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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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공세 할수록 커져…민주당 힘 조절 필요"

"기소계획서 유출, 의정활동과 관계 없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 한동훈 때리기 중단해야"

"정봉주, 한동훈 공세로 차기 총선 공천 노리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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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가석방 요구' 논란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이화영 '가석방 요구' 공개는 변호인의 판단 미스"

"대통령에도 여당에도 법무부에도 부담…좋지 않은 선택"

"가석방해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영길, 대통령 정무특보…구치소 이화영 달래러 간 듯"

"이화영, 이 대통령에 '가만히 안 있겠다' 엄포 놓은 것"

"가석방 요구 법치주의 원칙 흔들어…국정운영 어렵게 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화영 가석방 요구, 본인 의사인지 아닌지 변수"

"발언 공론화되면서 가석방해주기 더 어려워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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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가석방 요구' 공개는 변호인의 판단 미스"

"대통령에도 여당에도 법무부에도 부담…좋지 않은 선택"

"가석방해주기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영길, 대통령 정무특보…구치소 이화영 달래러 간 듯"

"이화영, 이 대통령에 '가만히 안 있겠다' 엄포 놓은 것"

"가석방 요구 법치주의 원칙 흔들어…국정 운영 어렵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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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불신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에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에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통상 질서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특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국민주권 정부는 농어민을 비롯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 아래 충분히 소통하며 CPTPP 가입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한·중 FTA 국회 비준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가운데 부족한 7천억 원은 정부 재정으로 확보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에 가입할 경우 향후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P(포인트) 증가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 7천억 원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개방에 따라 농림수산업에서는 연평균 약 8천500억 원가량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등 피해 분야 종사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도 "결론을 정해두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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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사에서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인연은 참으로 깊고 특별하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움 속에 있었던 1943년,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역사적인 '카이로 선언'이 나온 곳이 바로 카이로"라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카이로는 단순한 도시 이름이 아니라 국가적인, 민족적인 희망이 처음 문서로 기록된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으로 성장을 일궈낸 나라로, 우리의 많은 선박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갈 때 거치는 곳이 바로 수에즈 운하"라며 "한국이 세계로 뻗어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이집트는 오랫동안 고마운 이정표가 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이 이집트의 새로운 도약과 더 큰 미래를 향한 여정에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이집트에는 '우리 사이에 빵과 소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음식을 통해 깊은 신뢰와 우정을 맺는다는 뜻"이라고 이날 오찬의 의미를 부각한 뒤, "한국과 이집트도 더욱 가까운 친구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과 이집트의 영원한 우정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습니다.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거쳐 높은 가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며 "한국은 문화유산을 지키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포괄적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다시 이룰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요즘 세계는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집트는 중동 안정의 기둥으로서 그리고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 우리의 전략적 관계는 세계 평화와 발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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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참의장이 오늘(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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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박세원,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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