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작전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폭발 직후에는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정부는 아직 여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SBS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이 확성기 방송을 '핵무기급 무기'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원이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라고 한 북미 정상회담, 전인범 장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촬영 : 김상윤,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여사가 7일 인천광역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훈맹정음' 100주년 특별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글날을 이틀 앞둔 오늘(7일)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에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점에서 세상으로: 훈맹정음 100주년' 개막행사에서 "훈맹정음이 품은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어둠을 밝힌 100년의 빛을 함께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100년 전,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여섯 개의 점으로 누구나 우리말을 읽고 쓸 수 있는 '훈맹정음'을 세상에 선보였다"며 "모든 국민이 세상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점자 한 자 한 자에 온 생을 바친 헌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볼 수 없다고 해서 배움과 소통의 기쁨조차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송암 선생의 진심은 세종대왕이 만백성을 아끼는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지은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전시를 준비한 각 기관의 관계자, 송암 박두성 선생 후손 등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고, 훈맹정음 탄생 100주년과 특별전 개막을 거듭 축하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혜광학교 학생들과 특별전을 관람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손과 팔꿈치를 내어주고, 학생들과 보폭을 맞춰 천천히 전시를 둘러봤고 학생들에게 전시물과 주변 상황을 설명해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는 관람을 마친 뒤 "지난 100년 동안 한글 점자가 밝혀온 길을 이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우고 소통하며 문화와 일상을 함께 누리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준다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공세에,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정치 검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영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성국/국민의힘 의원 : 박정희 전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의 자작극일 수 있다는 여운을 주는 삼류 음모론을 깔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단체 관람에 교육부가 관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지적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개입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교진/교육부장관 : 사실과 허구를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여권 위원들은 영화에 대해 정치권에서 검열을 요구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강경숙/조국혁신당 의원 : 국회는 영화 검열 위원회가 아닙니다. 지금 영화 한 편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영화 제작진의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잘못된 이 역사 인식을 심으려고 했는지를 직접 불러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종면/민주당 의원 : 국회로 불러내서 창작자를 추궁하고 묻고 따지는 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역사적 왜곡이 맞냐는 질문에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은 '국민과 관객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저는 상상력, 창작에는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체육인들의 병역특례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점진적 축소와 궁극적 폐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하루 뒤인 어제 북한이 외무성 성명을 낸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서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강 장관은 지뢰 폭발이 일어난 25사단 이외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더 있느냐는 질문에 "수 개소"라고 답하고, "유엔사와 함께 공동 조사를 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지난 2024년 4월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윤석열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근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에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는 내려오지 않았다며,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호도하지 말고 상응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강 장관은 아시안게임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의 언행으로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걸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우리 국방부는 병역 특례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입니다.]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정전협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며 유엔사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

--------------------------------------------

● 인터뷰

신동욱 / 국민의힘 최고위원

"국감 첫날, 김재섭 소환…정치적 보복 수사"

"중수청·공수청 무책임해…힘 없는 사람에게 피해"

"당명 개정보다 내부 철학적 재정립 중요"

"반사 이익 담아낼 그릇 없어 고민"

"장동혁에 쓴소리 많이 해…당대표 큰 책임 갖고 있어야"

"정치 입문 2년차…국가 미래 위해 노력할 것"

---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의 신동욱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법사위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까지 법사위에 계시지 않았어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도 작년에 워낙 국정감사 때 일전을 치렀던 경험이 있어서 남의 일 같지는 않은데 제삼자가 돼서 보니까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또 합리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상임위에서 격돌하다 보면 또 침착하게 해야지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올라가는 모양이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작년 이후로 사실 예전에도 물론 국회가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법사위의 목소리가 높아진 역사를 돌아보면 작년에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을 출석시켜서 민주당이 붙잡아놓고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필요 이상으로 윽박지르는 것이 국회의 법사위 모습을 굉장히 왜곡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정무위원회로 옮기셨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네 정무위원으로 옮겼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는 올해가 신동욱 의원은 어떤 부분을 가장 주요하게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정무위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도 소위 민생 상임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정무위가 우리 가장 중요한 서민들에게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 

▷ 주영진 / 앵커 : 금융.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또 공정거래 요즘 플랫폼 기업들 많고 쿠팡 같은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올해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게 굉장히 큰데 사실 그 핵심적인 증인은 얼마 전에 퇴임한 김용범 정책실장.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리고 우리 증권사 박현주 회장. 이런 분들인데 민주당이 레버리지의 레 자도 못 꺼내게 하고 있어서. 

▷ 주영진 / 앵커 : 다 증인 채택이 안 된 거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39명 저희가 어쨌든 요구를 했는데 1명도 채택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서 내실 있는 국감이 이뤄질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증인 채택은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다수당이기 때문에?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는 내일 우리 저희가 금융위 국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내일 해야 하는데 이거는 불발이 됐고 다다음 주에 종합국감 있을 때 그때 또 한번 논의해 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약에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도입이 됐고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정확하게 모르기도 하고 또 피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참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 주영진 / 앵커 : 누군가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누군가는 했겠죠' 표현이 있을 수 없는 답변이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따져보는 것은 국민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저희 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또 그 이후에 추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라도 이 문제를 그냥 누군가가 한 무책임한 정책으로 남겨두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재섭 의원도 정무위원회 같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오늘 경찰, 어제인가요? 경찰 조사 받고 나왔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어제 아침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오늘 새벽 3시까지 받고. 

▷ 주영진 / 앵커 : 오래 받았네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한 정원오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주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김재섭 의원이 저희 단톡방에 올린 걸 보니까 경찰이 국정감사 기간에 또 출석을 요구했다. 어제 아침에 나가서 새벽 3시까지 조사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체포동의안을 차라리 보내라' 이렇게까지 김재섭 의원이 이야기하던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야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일종의 탄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일각에서, 경찰 일각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김 의원 쪽에서 오히려 그랬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저도 최근에 경찰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걸 해보면 경찰도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걸 두고 이걸 아예 경찰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시간의 선택지를 좁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인데 어제 피의자로 적시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그거는 지난 선거운동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보복의 성격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수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얼마 전까지 법사위에 계셨고 이제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검찰청은 문을 닫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당의 최고위원이 바라보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앞으로 이것이 국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더 좋은 대책이 될 것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원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옳은 말을 하고 계시죠.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국민들의 안전과 어떤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여당이 해온 걸 보면 전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지난주에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앞에서 집회를 해서 저희가 그 안을 들여다봤는데 아무런 준비가 그날, 그다음 날 개청식을 하는데 로비 공사도 끝나지 않은 이런 상태고 심지어는 본인들도 임은정 검사가 어제 인터뷰 보니까 1년, 적어도 1년은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1년 동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그 수사권을 가져가는 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못 할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1년 동안은 범죄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법사위에 있을 때 윤호중 행안부 장관, 그리고 정성호 장관을 상대로 그러면 내년에 이게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느냐고 끊임없이 묻고 따졌을 때 윤호중 장관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들도 1년 동안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중수청장도 지금 아직도 청문회도 안 한 상태다. 이러면 그 피해는 힘없는 분들이 대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쁘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는 그러면 차라리 늦추자. 1년이라도 늦춰서. 

▷ 주영진 / 앵커 : 출범을.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출범을 늦춰서 충실히 준비하고 나서 출범시키자는 얘기까지 했는데. 민주당이 저희는 빠진 상태에서 본인끼리 지금 싸우고 있느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 주영진 / 앵커 : 여권 내부에서도 이른바 강경파, 온건파 이런 식의 갈등들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기는 있더라고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이런 구조라면 이를테면 중수청장이 누가 되더라도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친윤이다, 친한이다, 친명이다 이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가운데 수석이신 거죠? 수석최고위원이신 거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 얼마 전에 상당히 크게 매일 언론에 보도가 되다가 참 이렇게 수그러든 그런 모양새인데. 이번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다음 총선을 위해서 어쨌든 보수 진영을 새롭게 재편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재편이라는 표현은 관행적으로 저희가 합니다만 물론 원론적으로 다 합쳐서 다음에는 우리가 다수당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이론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방법론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히 보수라고 하는 이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을 묶는 방식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언론에서는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을 다 끌어안는 모양새를 얘기하는데 저는 그 어젠다가 사람에게로 가면 그거는 계속 논쟁만 벌어질 뿐이다. 큰 대원칙 안에 우리가 어떤 큰 대원칙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의힘의 지금 소위 당권파라고 하는 쪽이 큰 맛집이라고 하면 그 안에 동생들도 다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큰 어젠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후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가 들어와도 여기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언론의 관심은 이준석은 어때요, 한동훈은 어때요 이렇게 묻는 것은 사실 지금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답하기에는. 또 정기국회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연말까지는 그냥 이 상태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집의 현판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집의 구조도 바꾸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지방선거 전에 당명 개정을 추진하기는 했었죠. 그런데 당명을 바꾸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저희도 실제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런 당명을 하니까 또 이쪽에서 반발이 이렇게 하니까 또 저쪽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금은 사실은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나 내부의 움직임은 조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저는 당명 개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이은 대통령 탄핵으로 흐트러진 우리는 과연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가에 대한 내부적 합의라고 그럴까 또는 철학적 재정립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저도 일부는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초인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휘어잡을 수 있는 정치 구조는 아니다, 이제는.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 앞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조금 양보하고 그 부분을 향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많이 하락하는 추세고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을 이렇게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다, 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황이 뭔가 국민의힘이 이런 국민들의 여론,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시스템이나 현재 체제 대표, 최고위원들 이런 지도부 구성 이런 것들이 그런 마음을 못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은 아마 생각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많이 했고요.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지점인데 그게 왜 그런지는 저보다 우리 정치부 생활을 오래 한 주영진 앵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야당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반사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그 반사이익을 지적하고 민주당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걸 다 못 담아내느냐. 두 번째는 반사이익을 담아내는 그릇이 무엇이냐. 통상은 차기 대선주자가 등장을 하면 그 중심으로 국민 여론이 모이는데 아직은 저희가 그 정도의 민심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건 우리가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당장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그릇을 못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이 저기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것이 정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정치를 해 보니까, 야당은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당보다 그런 방식의 그릇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 끝나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꼭 저희 당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라도 그 고민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하고는 얘기 많이 하십니까?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쓴소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쓴소리라는 것이 제가 흔히 당권파, 당권파 그럽니다마는 당 대표가 있고 최고위원들이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러나 대표가 결단해야 하는 부분이 역시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당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표가 큰 책임을 지고 있고 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기 때문에 다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언론이 볼 것이다. 주로 이런 조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 언론인 생활 끝에 정치에 도전을 해서 이제 한 2년 넘어섰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격동의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앞으로 어떤 정치 하고 싶으세요?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얘기는 잘 안 하시던데.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사실은 약간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왔던 생각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랫동안 제가 생각해 온 것이 있고 또 정치, 현실 정치에서는 그 나라의 미래상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야 한다는 나름의 생각이 있고 그 부분을 위해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들을 텐데 다음에 모셨을 때는.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더 자세하게. 

▷ 주영진 / 앵커 :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 나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재판이 저는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승소로.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신동욱 수석최고위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동욱 / 국민의힘 의원 :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DMZ 지뢰' 외통위 설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동영 장관, 북한 지뢰 '사고' 발언 아쉬워"

"北과 대화 재개 위함이겠지만…'공격' 인정했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DMZ 지뢰', 북한에 사과·후속조치 요구 했어야"

"이 대통령이 언급 피하는 게 문제…빨리 정리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박진영 자진 출석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박진영, 국감 취지 잘 살려…의혹도 어느 정도 해명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감 증인 출석 박진영, 답변 충분한 설명 있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박진영, 국감 자진 출석…'보수·상표권' 논란 쟁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병역특례 개정 추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병역특례', 군면제 아닌 대체복무…폐지 대신 제도 강화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시대 바뀌어…스포츠 한정 '병역특례' 문제제기 가능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축구대표팀 발언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손봐야"

"여야, 정치 공세 말고 차분하게 '제도 개선' 집중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암살자들' 국감 충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은 과도한 해석"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어…자중해야"

"박정희, 공과 분명…'과' 다룬 영화라 보수진영 과도한 해석"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힘 반응이 과하다? 野 출신 대통령들에 관한 일"

"민주당, 與 출신 대통령이었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나"

"이념 갈등 심한 상황인데…영화 제작 의도 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감상해야…국힘 반응 과해 보여"

"정치권,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쟁 이어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암살자들' 국감 충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은 과도한 해석"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정쟁화되고 있어…자중해야"

"박정희, 공과 분명…'과' 다룬 영화라 보수진영 과도한 해석"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국힘 반응이 과하다? 野 출신 대통령들에 관한 일"

"민주당, 與 출신 대통령이었어도 차분하게 대응하겠나"

"이념 갈등 심한 상황인데…영화 제작 의도 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예술은 예술의 영역에서 감상해야…국힘 반응 과해 보여"

"정치권, 정파적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쟁 이어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남북 간 완충지대 규정이 무력화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고,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7일)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으로부터 정전협정 체제 무력화 우려에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만약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죽 진행되면 결국은 북쪽에서 2㎞ 완충지대는 사라지고 우리 완충지대 2㎞밖에 남지 않게 된다"며, 이처럼 정전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북한의) 철책과 전술도로, 지뢰 매설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이것(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가 이(DMZ 지뢰 폭발) 사건 전에는 좀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장관은 "유엔사는 이것이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져왔는데, 이번 지뢰 사고에 대해선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더욱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전협정 체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바로 갈 것인지, 우리와 유엔사 간 긴밀한 협의가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국무총리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7일 세종시 국무총리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7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세종 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라는 것이,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국방부가 판단하고 안보실과 정리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다. 누가 다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라며 "우선 그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수술 이후 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챙겨왔다"고 돌아봤습니다.

앞서 군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녹색대전환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및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녹색대전환이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 산업, 경제, 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전환 전략을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이 됐다"며 "올해 유럽에선 폭염으로 평년 대비 3만 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고, 네팔에서는 빙하가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이제는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상황이 아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해 탄소 무역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 역시 탄소 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도 녹색시장 선점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말도 있다.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시장의 설계자·선도자가 돼야 한다"며 "녹색대전환 과정에서도 대한민국의 혁신 DNA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 회의장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 및 민간 투자계획인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녹색 미래로, K-GX'라는 슬로건 아래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또 경제·산업계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한화큐셀·포스코홀딩스·LG전자·삼성전자 등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 참여 기업과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2일 미국 뉴욕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K 이니셔티브'의 3대 비전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K-GX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K-GX 전략을 통해 산업 체질을 바꾸고 탄소중립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도 민관합동 K-GX 추진단 민간협의체장 자격으로 인사 발언을 했습니다.

최 회장은 "AI가 녹색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녹색 전환이 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며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간 협력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정부는 한일 양국 역사의 산증인인 재일동포들이 삶의 터전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힘을 보태주신 재일동포 여러분과 선대의 피와 땀이 서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재일동포들이 직접 기증한 9개의 재외공관이 있다는 사실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단은 일본 사회에서 오랜 세월 차별에 맞서 동포들의 권익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한일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양국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해 주셨다"며 "대한민국은 그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양국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두 사회를 연결할 수 있는 재일동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변화하는 재일동포 사회가 세계와 배경을 넘어 하나로 끈끈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민단이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오늘(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앞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국감에 출석해 진정성 있게 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정용희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10월 21일 대전 국가철도공단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에스알(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민간 전문가들의 발언과 자산 현황을 동향 파악 명목으로 수집해 고위층에 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함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문건에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발언 요지가 수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인적 정보와 자산 정보를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대상에는 유명 유튜버와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국토부 지시로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작성 및 보고 과정에 개입한 인사 일부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에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이 드러내는 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보복하려 한 정황이자 명백한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이라며 "사법기관이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다음에 질의할 때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여당에서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소란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불법 사찰이나 불법 계엄 등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역사 속에서 모두 증명됐던 것 아니겠나"라며 "듣도 보도 못한 자료로 국감 첫날 사실인 양 확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관 보고를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우리 장병 부상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이 더 절실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는 DMZ에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부상했다며 "안타까운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청사진을 거듭 제시했다"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정전체제 하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적대와 대결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상황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로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피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일부는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계속 주장하고 정세를 관망하며 북미대화 여지를 탐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남 정책 분야에서는 '당 10국'을 외무성으로 편입함으로써 '조한관계'를 제도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여야는 오늘(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탈북민 북송 회유' 제보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통일부 정착지원과와 민변이 손잡고 한국에 정착해 잘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북한에 다시 가고 싶지 않느냐' 취지의 북송 회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이다인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오늘(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감 주요 현안? DMZ 지뢰사고...모든 책임 北에
-상응 조치? 군사·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 것
-미흡하단 비판 있으나 지뢰 제거는 시작으로 봐야
-北 '자작극' 반응은 적반하장...그래도 수위조절해
-향후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방어적으로 나온 듯
-작년에 지뢰매설 발견? 당시엔 유엔사가 미온적
-이번엔 정전협정 위반 인정...유엔사와 공조해야
-대북확성기? 尹 때도 효과 없었다...실패 확률 커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단계별 축소해서 폐지해야
-대통령 국방정책특보? 외교·안보에 방점 두겠단 것
-전작권 전환·AI 군시스템 등 자주국방 완성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몇 상임위 중 한 곳이 바로 국방위이지요. 아무래도 DMZ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책임,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로 여야 간 공방이 꽤 뜨겁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는데요.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고, 최근에는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에 임명된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병주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병주 :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국감 준비 잘하고 계세요?

▶김병주 : 네. 뭐 아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지금 보니까 이슈가 DMZ 있고, 그다음에 전작권환수 문제 있고, 그다음에 사관학교 통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요. 여당 입장에서 국방위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슈는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 당장 현재 이슈는 알다시피 DMZ의 문제라든가 병역특례 제도이고요. 사실 이번 핵심은 미래과업인 전작권전환, 또는 사관학교 통합, 또는 선택적 모병제, 또 AI 시대를 맞이해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뭐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일단 현안이 DMZ 지뢰폭발사고인데요. 일단 우리가 북한이 한 거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는 건 맞는 거지요?

▶김병주 : 그럼요.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심은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고 피해가 생겼잖아요. 당연히 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합참에서 작전차장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게 사과하고 지뢰제거거든요. 이게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에는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 있어서요.

▶김병주 : 이런 사실 필요한 조치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군사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 외교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고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또 합참에서는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 군사분계선 이남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복원을 시켰잖아요. 실제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의 지뢰를 우리가 폭파시켜서 원상복구를 시킨 것이지요. 그것은 아주 과감한 행동이라고 봐요. 이건 원래 국민의힘에서 엄청 요구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난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한기호 의원님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설치된 북한 지뢰 어떡할 거냐 호통치면서 그거 원상복구 시켜야 되지 않느냐, 꼭 시키라고 엄청 호통을 쳤을 정도로 군사분계선 아주 근접한 10m에 있는 북한 지뢰를 다 폭파해서 원상시킨 것은 상당히 과감한 조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약간 뭐랄까, 좀 아쉽다고 그래야 되나요. 북한이 어쨌든 도발을 했고, 우리 장병이 지금 발목을 잃었을 정도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그런데 그거 북한이 설치해놓은 지뢰이고, 사실은 북한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서 제거한 거잖아요. 북한이 사고친 거 우리가 수습한 건데요. 그거를 북한에 대한 단호한 조치다, 상응하는 조치다 책임을 물은 거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미흡하지 않나.

▶김병주 : 이제 시작이지요. 시작이라고 봐야지요.

▷김태현 : 시작이요?

▶김병주 : 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사과 요구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지만 사실 북한이 쉽게 사과하지 않지요. 지금까지 어떤 형태를 보였습니까. 2015년도 목함지뢰사건 때도 북한은 자작극이라 하고 사과 안 했었거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런데 나중에 유감표시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과감히 재발방지 요구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를 제거함으로써 원상복구를 시킨 것은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계속 사실 이런 것은 외교적으로도 일단 단계별로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처음부터 주장했거든요. 1단계가 규탄을 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요구 이런 것이 1단계인 거고요. 2단계는 유엔사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북한에 압력을 넣는 거지요.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해서 국제적인 압력을 넣는 거고요. 3단계는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는 건데요. 필요한 조치 중에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김병주 :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뭐 하겠다고 미리 발표하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 부장이 담화에서부터 우리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하고, 어제는 또 남한 우리나라의 자작극이라고 이런 취지의 발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조선의 국경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요. 이 북한의 이런 대응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병주 : 북한은 사실 적반하장식이지요. 본인들이 군사분계선 우리 이남에 지뢰를 설치하고 우리가 다쳤는데, 저렇게 자작극이다라고 나오는 것은 적반하장이고요. 사실은 또 예상됐던 거고요. 북한은 늘 저런 형태를 보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북한의 반응은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김병주 : 네. 왜냐하면 엄청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막말하고, 막 수위를 높여서 이렇게 하는데요. 본인들이 수세적으로, 방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북한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1mm라도 침범하면 하겠다. 방어적이잖아요. 이런 거는 저는 예전에는 되게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적인 조치들도 북한은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네 차례에 걸쳐서 그 지역에 합동조사를 들어가고 폭파하는데, 북한은 특별한 군사행동은 없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 향후에 예상되는, 트럼프가 추진하는 북미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뢰에 관계된 거는 강하게 대응하고, 한편으로 또 긴장이 고조되는 건 또 관리하면서 향후에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평화의 물꼬를 터야 되잖아요. 그런 두 트랙으로 현재 정부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는 거를 원하지 않을 거다?

▶김병주 : 네. 그런 수위로 봤을 때 메시지들이, 그러고 북한도 이런 메시지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는 중앙방송이라든가 그런 데는 게재를 하지 않고, 대외매체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지금 북한도 수위조절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게 북한의 지뢰매설 작업을 그 위성으로 감시해서 지난해 9월부터 우리 군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그것은 2024년 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이거는 2023년도 12월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잖아요. 우리 통일 안 할 거야, 우리 두 국가 유지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무장지대에 있는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하겠다. 그래서 국경선 작업을 2024년 봄부터 시작을 해요. 어떤 지역은 방벽을 쌓고, 어떤 지역은 철조망을 설치하고, 어떤 지역은 지뢰를 같이 하는 행위들을 실제로, 그때가 윤석열 정권 때였거든요. 사실 처음에 잘못할 때 바로 혼을 냈어야 하는데 그때 경고사격 하는 걸로 끝냈어요. 그냥 남쪽으로 넘어오면 경고사격 하고 말고 면피식이었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때 아마 제대로 된 대응을 했으면 이런 불행한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윤석열 정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었잖아요. 12.3 내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국경선 여기보다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더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경선 요새화에는 좀 무관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히 필요한 조치를 해가면서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작년 9월에 위성으로 지뢰매설 한 거 발견했을 때는 이재명 정부 초기인데요. 그때라도 북한에 강력한 조치를 더,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경고사격 이상의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지뢰를 싹 이번처럼 제거하든지 그랬으면 나은 거 아니에요?

▶김병주 : 그때 조치는 외교적인 조치를 먼저 했었지요. 왜냐하면 비무장지대의 관리의 책임, 관할의 책임이 유엔사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사가 이걸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유엔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일부 심는 정황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이다. 유엔사가 중재를 해서 북한에 강하게 압력을 넣어라라고 요구했을 때 유엔사가 사실 대단히 미온적이었어요. 유엔사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군 공격무기가 아니고,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응을 한 거예요.

▷김태현 : 그 당시 유엔사가.

▶김병주 :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의아해했거든요. 유엔사는 늘 중립적으로 하면서 하는데, 왜 저렇게 소극적으로 할까.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 조사를 들어가야 된다.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고요. 왜냐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한 것은 유엔사가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는데 유엔사에서는 몇 번 들어가려다가 만 적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서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조사 들어가겠다고 해서 우리가 그 통로를 개척해 주려고 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도 이번 그거를 교훈으로 삼아서요. 유엔사도 이번에 명확히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가 설치된 걸 확인을 하고, 이것은 명백히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유엔사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우리 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해야지요. 유엔사는 사실 미국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가 같이 공조해서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기본적으로 지뢰 이게 다 국경선 요새화작업 때문에 시작이 된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김태현 : 어제 한 언론보도 보니까 우리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작업 하면서 나는 폭발음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룬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근본적으로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작업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김병주 :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군사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조치, 경제적인 조치 이런 걸 다 복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그리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잔다고 한 것은 군사분계선 이쪽에 지뢰를 우리가 폭발해서가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무분별하게 예전처럼 대북확성기를 틀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에 목함지뢰가 났을 때는 대북확성기를 틀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북한이 그때는 심리전에 취약했고요. 그런데 2024년도에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고, 대북확성기를 틀었거든요. 그때 북한은 준비가 돼 있었지요. 본인의 초소에는 방송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대북확성기 못 듣게 하고, 오히려 대남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이라든가 귀신소리 뭐 이런 걸 보내서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우리 접경지역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이 대북확성기는 안 된다라고 엊그저께 성명서도 발표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아직도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손자병법에서도 한번 승리했을 때 방법을 또 쓰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효과가 없는 방법인데, 과거에 했던 방법을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앞서 의원님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요.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여야가 오랜만에 의견 일치를 보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 개선을 해야 된다. 폐지 얘기도 나오고, 축소 얘기도 나오고, 국방부는 장기적으로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요. 의원님, 어떻습니까. 대안을 좀 가지고 계세요?

▶김병주 : 이거는 실제 저도 초기부터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단계별로 축소해서 목표연도를 정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장 내일 폐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

▶김병주 : 그렇지요. 모든 제도가 당장 내일 한다는 거는 문제가 많잖아요. 목표연도를 언제까지 하고, 단계별로 축소해가는 방안으로 가는 것이 무리 없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병주 : 왜 폐지를 해야 되느냐 하면 최초 이 제도가 생긴 것이 1973년도, 53년 전이에요. 국위선양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때는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에서 금메달 따고 뭐 이러면 엄청 국위가 선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갔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든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문제도 있고요. 또 1973년도만 해도 병역자원이 남았어요. 현역으로 한 60% 가고, 나머지는 다 좀 여유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인구절벽 현상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병역특혜 제도는 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축소나 폐지로 가야 된다는 건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계, 예술계, 산업계조차 이런 요구가 많아서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못 봤는데요. 이번에는 확실히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대통령 국방정책 특보로 임명이 되셨는데요. 대개 대통령 특보를 할 때 정무특보, 그다음에 경제, 외교는 특보를 다른 정부들도 보면 많이들 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국방 정책특보는 그렇게 역대 정부에서 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요. 뭔가 지금 이 타이밍에 대통령이 우리 4성 장군 출신이시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내신 우리 김병주 의원님을 국방정책특보로 딱 임명하는 데는 뭔가 대통령의 깊은 뜻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김병주 : 역대 정부에도 안보특보라는 이름으로 했고요.

▷김태현 : 안보.

▶김병주 : 또는 외교안보특보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는 송영길 특보가, 안보는 제가 이렇게 맡았다고 보면 되지요. 지금처럼 대외변수가 많고, 국방력,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국방 쪽에서는 국방개혁과제들이 많고요. 사관학교 통합, 전작권전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방산 4대 강국 이런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 : 방산도 있군요.

▶김병주 : 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엄청 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보를 줘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여과 없이 전달하고, 또 이런 국방개혁 과제라든가 이런 거를 국회 차원에서, 또 민주당 차원에서도 좀 힘을 보태는 걸 하기 위해서 준 거고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외교안보에 방점을 두고 앞으로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런 의중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명칭이 안보특보가 아니고 국방정책특보라고 한 거는 뭔가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을 조금 다시 설계해서 바꾸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요.

▶김병주 : 그렇지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자주국방을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주국방 속에는 전작권 전환과제도 있고, 또 미래의 전쟁에 대비한 사관학교 통합이라든가, 또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모든 무기체계에 AI를 장착하고 AI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대변혁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이걸 이재명 정부에서 힘을 싣고 가겠다. 그런데 행정부만의 힘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특보제도를 두고 국회와 같이 가기도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방위 여당 간사 겸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7일)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따라 벌어지는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에 대해 유엔사와 공동조사를 해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이를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경선 요새화 대응과 관련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정전관리 책임이 있는 유엔사와 공조된 대응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북한의 MDL 이남 매설지뢰로 발생한 폭발과 관련해서도 다른 MDL 이남 지뢰지대 침범 추정 지역을 유엔사와 공동 조사하고, 지뢰제거 작전을 계속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DMZ 작전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감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MDL 침범 시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추진해 MDL 기준선 일치화, 군 통신선 복원 등을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보고했습니다.

또 접경지역 일대 북한의 화력 증강에 대한 감시태세를 확립하고, 접경지역 일대 표적 최신화 등 대화력전 수행체계 강화 및 방호체계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뢰 폭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적극적 치료 및 회복 지원, 부상 장병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한 인사관리 등 부상자 예우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추진해 전환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 기여 방안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실질적 기여방안 결정 시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나갈 것이며, 국회와도 긴밀히 상의하며 추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 합포)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글로벌 플랫폼이 인터넷 트래픽을 사실상 독차지하며 막대한 이익과 매출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실은 "기존 연구자료와 공개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5%를 차지하는 글로벌 플랫폼 A사가 망 사용료 등 연간 1조 2,268억 원 이상의 기회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형두 의원실은 "이 금액은 미납액이나 탈루세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연구 및 공개자료에서 제시된 망 이용대가 · 법인세 · 인앱결제 수수료를 비롯해 콘텐츠 산업 관련 기여 규모 등의 추산치를 합산한 의원실의 자체적인 분석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 글로벌 플랫폼 국내 트래픽 장악 갈수록 확대

최형두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를 토대로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인터넷 트래픽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비용부담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실에 따르면, 특히 구글의 국내 1일 평균 인터넷 트래픽 비중은 2021년 27.1%에서 2022년 28.6%, 2023년 30.6%, 2024년 31.17%로 증가했으며 의원실이 별도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34.81%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에서 차지하는 트래픽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구글 30.6%, 넷플릭스 6.9%, 메타 5.1%로 이들 3개 글로벌 플랫폼의 트래픽 비중만 42.6%에 달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국내 인터넷망을 통해 막대한 양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며 사업을 확대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네트워크와 디지털 생태계에 어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망 이용대가 · 조세 · 인앱결제 등 비용 부담 회피 논란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통신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문제는 수년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사업자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네트워크 증설과 유지·보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비용 분담 이슈를 회피하며, 사업자 간 협상에 상당 부분 맡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구글의 트래픽 비중을 토대로 망 이용대가를 추산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구글의 국내 트래픽과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 등을 토대로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이용대가를 약 2,147억~3,479억 원으로 추산한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 국내 매출과 실제 경제활동 규모 차이도 점검해야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매출과 실제 국내 경제활동 규모 간 차이 역시 국정감사에서 점검 대상이 됐습니다.

구글코리아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명시한 매출액과 별개로 국내 광고·앱마켓·인앱결제 등 사업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익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최근 2년 동안 각 지표의 수치를 토대로 구글코리아의 2023년 국내 매출을 최대 12조 1,350억 원으로 파악하고, 법인세를 최대 5,180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 "인앱결제 수수료, 국내 부담으로 이어져…각 부처 개별 대응으론 안 돼"

글로벌 앱마켓의 높은 시장점유율에 따른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도 국내 콘텐츠 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지적됐습니다.

과거 국회 분석에서는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가 약 4,1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은 검색·동영상·뉴스·음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가 플랫폼의 이용자와 광고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는 반면, 국내 언론·콘텐츠 산업에 대한 수익배분과 산업적 기여 수준은 충분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통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망 이용대가는 과기정통부, 조세는 기재부·국세청, 공정거래는 공정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위 등으로 소관이 분산돼 있다"며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 1개 사의 영업 활동을 위해 국내 산업이 지불하는 기회비용 규모가 연간 1조 2,268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을 정부가 면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망 이용대가·플랫폼 수수료·콘텐츠 생태계 기여·국내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공정한 비용 분담과 기여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진출과 혁신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니다"며 "국내 소비자와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얻는 편익은 존중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태계의 비용을 국내 기업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창단 80주년을 맞이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재일 동포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에 "이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민단의 지난 80년간의 헌신과 공로에 감사를 표하고 재일동포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직접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됩니다.

1946년 창단한 민단은 80년간 재일 동포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단체로, 한국의 말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하며 그간 양국의 가교 구실을 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5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 X 계정에 모두 12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친일 재산 철저히 환수', '세계 최저수준의 유가 관리 비결' 등 정책 홍보성 글부터 "검찰개혁은 특정 개인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등 검찰개혁에 관한 글, 또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글까지 주제도 다양했습니다.

5일 올린 12건의 게시물 가운데서는 정책 홍보성 메시지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 관련 메시지가 4건, 검찰개혁 관련 메시지가 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소 SNS를 자주 사용하기로 잘 알려진 이 대통령이지만,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해진 지난달부터는 특히 사용량이 급증한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올린 X 게시글 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모두 37건에서 지난 9월 116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고, 6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이달에만 38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10월 초에만 하루 평균 6건 꼴입니다.

이 대통령 스스로 "SNS는 저와 국민과의 직접 소통통로"라고 밝혔듯, 대국민 직접 소통을 통해 정책 홍보와 현안 대응에 나서면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국면에 대한 정면 돌파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멕시코 국빈 방문 때 만난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소통과 높은 지지율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의 직접 소통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에 관여한다는 만기친람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고 최근 '좌아하게'라는,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이는 표현을 사용한 글 등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만 의식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엔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이 아이를 고문살해히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스라엘을 간접 비판했는데,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외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 초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쏟아냈지만, 부동산 여론은 오히려 악화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교하지 못한 SNS 메시지는 국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절제와 섬세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취재: 강청완, 영상편집 : 이승진,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6년도 더불어민주당-부산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7일)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어제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문제에 대해선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 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에서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민티07'에서도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출범한 중수청을 언급하면서 편 가릴 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는 준비도 안 됐는데 문부터 연 중수청을 두고 여야가 모두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생긴 중대범죄수사청장, 그리고 공소청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검찰총장이라는 명패가 있는 자리에는 두 조직의 수장 대신 직무대행이 앉았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돼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수청은)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이 대통령은 어제(6일)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장 직무대행들과 함께 오찬을 갖고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착과 엄정한 법질서 집행 등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는 중수청을 외청으로 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부실 출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김영배/국회 행정안전위원 (민주당) : (지방청장들) 총 7명이요, 10월 1일자로 임명이 됐어요.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 하겠느냐.]

[권영진/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수장이 임명된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최근 임명된 중수청 간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주호영/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 다 갖다 박아 넣는 거 아닙니까?]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주호영/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그건 아닙니다. 내가 윤석열 검찰 쓰라는 소리 아닙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런 분밖에 안 남는 걸 어떡합니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중수청 인원의 3분의 2 정도가 충원됐다며 나머지 인력도 특례 임용이나 경력 채용으로 충원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예상을 깨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힐난을 듣고는 모욕적이고 슬픈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기관장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 이후로는 내내 침묵을 지켰던 지난해 국정감사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범여권 의원들의 공세적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변에 나섰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을 했습니다. 원장님 계실 때 폭락을 한 거예요.]

[조희대/대법원장 :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 대 조 대법원장'의 문답 대결에는 한껏 날이 섰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조희대/대법원장 :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입니다.]

범여권 의원들이 12·3 불법 계엄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법원은 왜 침묵했느냐고 따져 묻자,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악해달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서부지법 난동 사건 때 대법원장은 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셨나요?]

[조희대/대법원장 : 당시 행정처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강경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가 식사와 와인 구매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은 카드를 본 적조차 없다고 해명했는데, 보수야권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적어도 법인카드 이야기는 저는 민주당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더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의 강성 개딸 정치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대법관 재체청 문제'로 격화한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갈등으로 범여권과 보수야권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부터 격렬한 공방전을 치렀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