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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미래 AI 산업의 필수재인 핵심 광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으로, 1시간 30분간 이뤄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원유와 핵심 광물 등 원자재 협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의 안정성과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을 한국 기업과 공동 채굴하는 등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협력을 서두르자고 제안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수만 건의 규제 개혁을 해 왔다"며 속도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번 남미 3개국 순방 성과 가운데 하나로 희토류와 리튬 같은 AI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구축을 꼽았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반도체를 포함한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국내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은 이번 미국, 남미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국을 AI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단 비전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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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충청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1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기자>

저는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이 끝난 대전컨벤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일)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는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대전을 돌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득표율 45.05%를 기록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 이어 정청래 후보가 44.61%로 2위, 송영길 후보가 10.34%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후보들이 뭐라고 했는지 연설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후보들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세우면서도,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면, 정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이 가장 개혁적인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보들의 오늘 연설 들어보시죠.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자기 정치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혁이) 이게 누구의 독점물입니까?]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 개혁을 완성시킨….]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합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남은 경선의 풍향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자>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자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상대적 강세 지역으로 꼽혔던 충청권에서 득표율 0.44%포인트 차이로 이긴 건데, 앞서 김 후보는 첫 1주 차 경선에서 정 후보에게 7%포인트 정도 뒤지는 수준으로 막아내면 후반 역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자신의 예상보다 충청권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신승을 거둔 건데요.

다만 아직 순회 경선만 다섯 차례가 더 남아 있죠.

특히, 권리당원 비중이 큰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판세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실시되는데 영남권에서도 김 후보가 초반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 후보가 역전의 고삐를 쥘지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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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왼쪽부터),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첫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박빙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일) 충남과 충북에 이어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전·세종지역 합동 연설회를 한 뒤,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표 결과 김민석 후보가 전체 투표의 45.05%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정청래 후보는 44.61%로 두 후보 간의 격차는 0.44%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10.34%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인1표제가 처음 적용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인단의 반영 비율은 대의원·권리당원 70%, 국민 30%이며, 지역 경선에서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됩니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지역별 순회 경선을 마친 뒤 오는 17일 대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경선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리는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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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시한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모레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이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보수 야권에선 개정안 통과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고, 제기된 우려도 살피겠다"며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음 주 월요일(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민의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서겠단 건데, 당장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로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추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 이소영 의원이 기권 표를 각각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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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모레,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반대 여론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당 지도부를 비롯해 뜻을 함께하는 의원 다수가 현장 최고위에 참석할 것이라며 청와대 앞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중요한 건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는지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체 법안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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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

북한은 오늘(1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 결정을 을 '전쟁 준비 책동'이라고 비난하고, "나토의 위험천만한 도전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발표한 논평에서 나토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 "연유를 비롯한 전쟁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자는 것이 바로 나토가 품고 있는 사악한 흉심"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토의 정치적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달 22일 나토의 기존 연료저장과 분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70억 유로 규모의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프로그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나토가 혹시 발생할지 모를 러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이 계획을 승인한 것이라는 외신들의 분석을 거론하면서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는 최근년 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성원국들의 전략자산들까지 더욱 뻔질나게 들이밀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대국들과 공모하여 조선반도 주변지역에서 모험적인 전쟁 시연을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고 있다"고 한반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최근 마무리된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에 나토 회원국이 참여한 데 대해서는 "나토가 언제 한번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전쟁의 시야에서 떼놓지 않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통신은 "나토가 군사블럭으로 비어져나온 지 수십 년이 되지만 지금처럼 전쟁 준비 책동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전쟁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시간의 단축"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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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상화폐 해킹

북한에 연계된 해킹 조직이 애플 컴퓨터의 운영체제 macOS를 표적으로 악성코드 유포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오늘(1일) 전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 '올시큐어'는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해커들이 사용자를 가짜 웹페이지로 유인한 뒤, 컴퓨터 운영체제가 업데이트되는 것처럼 속여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을 활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가령 이용자가 검색엔진에서 특정 기업 관련 광고를 클릭하면, 가짜 페이지가 열리면서 맥 운영체제가 재부팅되거나 멈춘 것처럼 보이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후 친절하게 오류 수정 방법이 안내되지만, 이 안내를 따르면 실제로는 사용자가 직접 해커의 악성코드를 시스템에 입력하게 됩니다.

해커들의 목표는 가상자산 탈췹니다.

이 공격이 성공하면 157개 가상자산 지갑 정보와 크롬, 파이어폭스 등 주요 인터넷 브라우저에 저장된 정보를 탈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글 드라이브 오프라인'으로 위장한 악성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이 함께 설치되면서 피해자의 가상자산 지갑을 직접 비워버리는 기능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올시큐어는 보고서에서 "일반 웹 검색 환경에서도 (북한의 공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기존 수법에 더해 위협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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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앙아 정상회의 3차 SOM

외교부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제3차 고위관리회의를 현지시간 지난달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개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정의혜 차관보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외교차관과 카자흐스탄 주재 키르기스스탄 대사 등 중앙아 5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제3차 회의는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마지막 고위관리회읩니다.

앞서 4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6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2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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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10년 가까이 공석이었는데요.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도 어제(31일) 후보를 추천하면서 임명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특별감찰관제.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만 감찰하는데,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 독립성이 있습니다.

2015년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자금 횡령 의혹 등을 감찰했지만, 청와대와 갈등 끝에 임기 3년을 못 채우고 2016년 9월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10년간 후임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친·인척과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라 대통령으로서는 눈엣가시처럼 부담스러워 임명을 내심 미룬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 임명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지난해 7월) : 특별감찰관 임명도 지금 국회에다 요청하라고 해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가족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의 요청 1년여 만에 민주당이 어제 특별감찰관 후보로 서울고검 감찰부 근무 이력이 있는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2019년)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입니다.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힘은 3달 전,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후보 2명이 추천된 가운데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협의해 추천 방식을 정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의결로 후보가 추천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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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원료가 되는 리튬 같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우리나라 수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청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아르헨티나 대통령궁 '까사 로사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악수를 나눕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과 약 1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배터리와 반도체의 원료이자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동에 집중된 우리 원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내년부터 수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진출을 돕기 위해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최종 타결하고, 남미 주요 4개국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도 조속히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담에서 두 정상은 인공지능 AI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고, 밀레이 대통령은 자신이 K-뷰티 애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자원 부국인 브라질과 칠레, 아르헨티나와 약속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이번 남미 정상외교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2일) 이번 순방 마지막 방문지인 독일로 향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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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수정되는 것인데,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그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어제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어제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났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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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실질적 기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위 실장은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측에서 군 자산 파견 요청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 '미국의 요청 여부와 별개로 군함 등 군 자산 파견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위 실장은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미국 측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협의에 응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국회 혹은 여론과 공감대를 이뤄갈 일도 남아있긴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 실장은 "정부는 호르무즈 자유 통항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거듭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 전방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미군 무인기를 북한 비행기로 오인하며 한미 간 소통 부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이미 (무인기 운용) 계획에 대해 우리 측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내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강해이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무선에서 보고가 안 됐다는 보도는 사실 같지 않고,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게 적절한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며 "소통이나 기강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은 우리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관련 결의에 저촉이 되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우리의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우려를 갖고 바라보고 있다.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협력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밀히 주시하면서 더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가급적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면서 필요한 대처를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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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영접나온 파블로 키르노 외교부 장관과 이동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문 기간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비에르 말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스페인어권 통신사인 EFE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MOU는 핵심광물 공급망 전체에 걸친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면서, 특히 배터리 분야 등에서 선진적 역량을 갖춘 한국은 산업 역량을 통해 광물 자원에 부가가치를 더하려는 아르헨티나에게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법인이 현지에서 운영 중인 '살 데 오로' 프로젝트를 통해 리튬 추출 및 가공, 관련 화합물의 상업적 생산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양국의 대표적 협력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셰일가스 매장량 세계 2위 국가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는 주요 셰일 가스전인 '바카 무에르타'(Vaca Muerta)의 생산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유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올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점도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안정적인 수송 조건을 갖춘 아르헨티나가 변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지형 속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에너지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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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로 체결된 지 22년 된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고,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칠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악수로 맞이합니다.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카스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가락 하트'를 그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한 한-칠레 FTA의 현대화였습니다.

지난 2004년 체결 이후 22년이 지난 만큼 협력 분야를 농산물과 공산품 위주에서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 등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 구리의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칠레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논의됐는데, 카스트 대통령은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스트/칠레 대통령 :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 광물 협력을 바로 그런 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협력과 남극 연구 협력 등 5개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향후 남극 공동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 마지막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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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재판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재판이 어떻게 바뀌고, 보완점은 뭐가 있는지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자료는 오늘(31일)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란 제목의 해당 자료를 오늘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늘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겁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선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어제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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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어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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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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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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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공사(KBS)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31일 제14기 이사회 첫 회의를 열고 정재권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이번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8명의 신임 이사가 모여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사 8명은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창훈 법무법인 원 변호사,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 학장(이상 민주당 추천),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우형진 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이상 방송학회 추천)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이상 변호사단체 추천) 등입니다.

이 가운데 호선으로 선출된 정재권 이사장은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출신으로 서울평생교육원 서울시민대학 학장과 KBS 이사를 지냈습니다.

다만 이사회는 15명 정원이 모두 선출되는 경우 또는 오는 9월 29일이 지나면 이사장을 새로 뽑기로 했습니다.

과반이기는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추천 몫 2명과 임직원 추천 몫 3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2명 등 7명이 추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신임 이사장의 임기를 제한해 이사회 운영 관련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재권 신임 이사장은 "KBS 이사회가 하루빨리 15인 체제를 갖추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사회를 운영할 때 다름을 존중하되 같음을 찾아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에서 새 이사회 정원이 과반이면 이사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KBS 새 이사회는 미임명된 7명의 이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며 이사 추천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방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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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곽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만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습니다.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론으로 정한 법안인데도 반대 표결을 한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곽 의원과 이 의원은 앞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공동 발의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홍 의원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도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정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 "(법안 추진 이유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말했지만,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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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31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가중시키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은 72년 만으로 해당 법안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면서 다음 주 월요일엔, 후속조치가 담긴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권력자만 법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 통과될 것입니다.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7월 임시 국회 회기가 오늘 밤 자정을 기해 끝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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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국민께서 삶 속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 따라, 검사는 더 이상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이 경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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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길수 변호사(왼쪽)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지식 변호사.

청와대는 오늘(31일) 민주당이 자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언론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한 달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 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면서 이같이 알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합니다.

지명된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몫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역시 검사 출신인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바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에이프로·백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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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후 머리숙여 사과하는 김지숙 의원

술에 취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지구대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숙 춘천시의원이 오늘(31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8일 밤 음주로 인한 저의 잘못으로 택시비 미결제와 후평지구대에서의 소란으로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범이 되어야 할 시의원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제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지구대를 나온 뒤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넘어져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뒤 그날 다시 후평지구대를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다시 지구대를 방문한 것은 근무가 교대되기 전에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부 보도에서 재차 소란을 부린 것으로 비쳤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건 당일 오후에는 택시 기사에게 직접 사과했고, 아직 사과드리지 못한 경찰관 한 분에게도 오늘 사과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자숙과 반성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동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서 춘천경찰서는 김 의원을 주취 소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28일 밤 춘천시 후평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택시 기사가 김 의원을 태우고 지구대를 찾았으며, 경찰은 신원 확인과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30일 민주당 강원도당은 김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춘천시의회는 조만간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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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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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늘(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어제(30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이 주도해 처리한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뒤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과 피해자,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권한도 부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벗어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도 공소기각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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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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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수사권' 필버 대치 ~ ● "판례 조문화"…회의록은?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야권, '형소법' 법문 성격 오해하게 말해…법원 폄훼도 문제"

"민주당, 법안 미진함 없도록 마침표 잘 찍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형소법 '공소기각' 사유 추가, 이 대통령 염두에 둔 것"

"사실상 입법 폭력…범죄자 천국·피해자 지옥 만들겠단 건가"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법원 판례 구체화? 다시 판사들이 개별 판단받아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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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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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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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공' 힘 받는 장동혁?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부정선거 없다는 건 여러 차례 확인…부실선거와는 달라"

"장동혁, 부정선거를 정치 생명 연장 모멘텀으로 만들면 안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동혁 올공행 함께한 의원들, 윤 어게인과 가까운 인사들"

"선관위 특검 환영…서버 문제 포함해 부정선거 논란 명백히 가려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선관위 부실…장동혁, 당내 입지 굳히는 것 아니냔 지적도"

"선관위, 투표율 관리 주먹구구…부정선거 음모론 침투 여지 줘"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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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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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 부재' 축협 청문회 ~ ● 청문회 뒤집은 '정 선배'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청문회, 실질적 효과 담보할 수 있게끔 재구성해야"

"'정 선배', 정진석으로 추정…아니라면 입장 나왔을 것"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축협, 논란 끊이지 않아…근본적 문제점 개선책 마련할 필요"

"청문위원이 '더 잘해드려야' 문자? 상당히 부적절"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청문회 제도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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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그래픽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탈북민) 30%가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흡연과 진단방사선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이상일 수도 있어 피폭의 영향이 입증되지는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의 지난해 결과를 오늘(31일) 국회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피폭 실태조사 사업은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길주군, 화대군, 김책시, 명간군(구 화성군), 명천군, 어랑군, 단천시, 백암군)에 거주하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년 10월 9일) 이후 탈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피폭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오늘 5년 차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염색체 이상 정도를 측정해 과거 평생 누적 피폭선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진단검사(생물학적 선량평가)인 '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 결과 수검자 59명 중 26명에서 최소검출한계(0.25 Gy) 이상 값이 나왔습니다.

핵실험으로 방출된 요오드-131, 세슘-137, 스트론튬-90, 플루토늄-239 같은 핵종에 물·공기 등을 통해 노출된 영향으로 염색체 변이가 생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추가로 최근 3~6개월간 노출된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변이를 측정하는 '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에서는 6명이 최소검출한계 이상 값을 보였습니다.

이는 수검자 26명에서 피폭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염색체 이상이 나타났고, 그중 6명은 염색체 이상이 최근 3~6개월 사이에도 생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염색체 이상이 나타난 26명 중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검사를 받은 총 214명 중 64명, 29.9%에서 방사선 피폭에 의해 발생하는 염색체 이상이 관찰된 셈입니다.

안정형·불안정형 염색체 이상 검사로 측정하는 염색체 변이는 컴퓨터단층촬영(CT) 같은 의료 방사선, 흡연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노출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핵실험에 따른 피폭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풍계리 인근의 식수원을 비롯해 환경 정보를 검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수행한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관계자는 "염색체 이상 비율이 (약 30%로) 높게 나온 배경으로 핵실험에 따른 피폭 가능성을 떠올리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핵실험의 영향이나 인과관계를 유추하려면 검사 사업을 지속하고 통계 분석 연구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검사 데이터가 누적되고 한국인 모집단과 결과 비교 등 통계적 분석이 이뤄지면 인과관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은 약 800명입니다.

올해 신규 검사와 추적 정밀검진 목표 인원은 각각 50명과 10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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