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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2022년 2월경 양 모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한 뒤 지난 2022년 2월 9일 김 후보자와 양 씨와의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 씨가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답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30분 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자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양 씨,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는데 한 의원은 이같은 녹취 내용을 주장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 10월 양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라며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양 씨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복지부에다가 푸쉬해 줄까. 후원금도 5백만 원밖에 안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을 두고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백만 원밖에 안되니 로비 대가를 양 씨가 충분히 챙기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 씨, 영장 담당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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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오늘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를 못 한다"고 밝히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전날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라는 권유를 받자 즉답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재판 재개라는 네 마디를 선언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성토했습니다.

4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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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5일)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제도)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국회는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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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오늘(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는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며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후보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라며 "위증이 처벌되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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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22년 2월경 양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적은 뒤 관련 녹취록을 게재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 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 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 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양 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고,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합니다.

한 의원은 양 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해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올렸습니다.

양 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 씨가 충분히 챙기라 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앞서 공개한 2021년 9월 14일자 김 후보자와 양 씨 간 녹취록에서 양 씨가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다시 올렸습니다.

2021년의 '내년'인 2022년에는 김 후보자가 출마할 총선이 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글도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그러니 이재명 민주당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를 옹호한다"면서 " 김승원 철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 모 씨가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모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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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정규예산 재정분담 비율이 기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북한의 재정분담률은 0.004%로 산정됐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0.00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정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담금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분담금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 총소득(GNI)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GNI는 64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2024년까지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달러 기준 연평균 0.3% 감소했으며 실질 GDP는 연평균 0.4% 증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올해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으로 15만9천73달러를 이미 납부한 상탭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시한을 6개월 넘긴 것입니다.

북한에 적용되는 재정분담률은 최근 낮아지는 추셉니다.

2019~2021년까지는 유엔 정규예산의 0.006%가 적용됐다가 2022년부터는 0.005%로 낮아졌고, 올해 0.004%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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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국교원대회에 참석한 교육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자들의 헌신과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라며 "새 시대 교육혁명의 거창한 확대심화를 선언한 데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현명한 스승이 될 때 믿음직한 후대들의 육성과 더불어 나라의 근간은 더욱 억세여지고 우리 위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원들이 교단에 바치는 깨끗한 양심과 헌신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자들의 위훈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모든 학생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알차게 키우는데 혼심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차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교육일꾼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그는 총련 교육자들과 악수하며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 나갈 훌륭한 역군,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승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평양의사당에서 총련 참가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는 수도 평양에서 2~3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막식에도 참석했으며 대회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과 고등교육 발전 등 '새 시대 교육혁명' 과업의 이행 방안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론에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들이며 교육혁명의 주체"라며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창창한 내일이 바로 교육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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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창작자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은 강원·충북·대구·광주·경북·대전 등 6개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와 사전 신청한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일부터 진행됩니다.

교육은 미디어 윤리 이해, 방송·통신 심의규정과 위반 사례 학습, 모의 방송·통신 심의 실습 등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딥페이크와 차별·혐오표현 등 불법·유해정보 사례를 살펴보고 심의 절차를 체험하며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는 분별력과 책임감을 기르게 됩니다.

방미심위는 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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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주축으로 활동했던 정당 내부 비공개 조직에서 성차별 문제가 심각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낙태 금지', '혼전 순결' 같은 사상 교육과 성희롱 발언들이 있었는데도, 당시 용 후보자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에서는 이른바 '언더조직'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운동권 출신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공개 '언더조직'이 노동당뿐 아니라 '알바노조'나 '청년좌파'와 같은 단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과 같은 반여성적 사상 교육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진 2018년 당시 '청년좌파'의 대표였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 대표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9년에는 노동당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구성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에는 책임자들이 "여성 활동가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에게는 "생활을 관리해 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권했고, "결혼 후 여성들이 남성 운동가를 보필해주는 것을 '보위 투쟁'"이라고 부르는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누구는 뭐 다리가 너무 예쁘더라. 너는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총책임자 A 씨가) '어떤 여성 조직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일인데 사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언더조직'의 주축 인물이었고,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성차별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 묵인했던 사람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기본소득당을 구성하는 주변 인물들이 당시에 언더조직이었던 멤버가 거의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특히 한 국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겠다는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용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전에 설명할 생각 없으세요?)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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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은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앞서 해명했죠.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 통화 녹취가 있고, 신약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여기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과 8일, 양 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나흘 뒤인 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6일,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은 승인됐습니다.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통화에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대표 강 씨를 설명하며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은 곧 상장사 대표 될, 자금 융통도 원활할 사람"이라며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답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양 씨가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지난 2024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했고, 별도 실험에서 확인된 신약의 부작용은 누락했습니다.

강 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허위 특허와 허위 실험 자료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주가를 띄운 뒤 팔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샀고, 전환사채 50억 원의 인수 계약도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때 강 씨는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1억 원을 보낼 테니 수익률을 나누자'고 주식을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사실이 공개된 2021년 10월 27일,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한때 15% 넘게 폭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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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이 해군 함정과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는 150명 규모의 파병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범여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이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군수지원함 1척, 폭발물 처리반 1개 팀을 보내는 방안입니다.

전체 파견 병력은 약 150명.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초계기와 어떤 지원함을 투입할지 이미 결정됐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다만 작전 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공격 범위 밖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작전 구역과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며 "조건에 맞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지원이 한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파병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와 우리 상선의 안전을 챙기면서도, 파병에 따른 군사적·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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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라고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당원 여부 등을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는 김민석 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어제(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적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휘 권한을 가진 김 대표가 당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 정보를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전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조작 시비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내부 절차에 앞서 외부에 공표한 것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 씨가 지난 7월 12일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했다"며 "해당 사안은 당 법률국이 담당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 시청자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인 채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해 조사를 진행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특정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응답자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에 이 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이 이 씨를 고발한 이유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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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소속됐던 노동당의 비선 조직인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심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 후보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 부부가 당시 언더 조직의 주축이었다며, 이 문제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에선 이른바 '언더 조직'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운동권 출신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공개 '언더 조직'이 노동당뿐 아니라 '알바노조'나 '청년좌파'와 같은 단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과 같은 반여성적 사상 교육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진 2018년 당시, '청년좌파'의 대표였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 대표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9년엔 노동당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구성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언더 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엔 책임자들이 "여성 활동가들에겐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에겐 "생활을 관리해 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권했고, "결혼 후 여성들이 남성 운동가를 보필해주는 걸 '보위 투쟁'"이라고 부르는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누구는 뭐 다리가 너무 예쁘더라. 너는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총책임자 A 씨가) '어떤 여성 조직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일인데 사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언더 조직'의 주축 인물이었고,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성차별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 묵인했던 사람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기본소득당을 구성하는 주변 인물들이 당시에 언더조직이었던 멤버가 거의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특히 한 국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겠단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용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전에 설명할 생각 없으세요?)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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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통화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 시험이 승인되면 수천 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과 8일, 양 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나흘 뒤인 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6일,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은 승인됐습니다.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4일),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정황이 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통화에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대표 강 씨를 설명하며 "오빠 선거 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은 곧 상장사 대표 될, 자금 융통도 원활할 사람"이라며 "오빠에게 힘이 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답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양 씨가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지난 2024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했고, 별도 실험에서 확인된 신약의 부작용은 누락했습니다.

강 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허위 특허와 허위 실험 자료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주가를 띄운 뒤 팔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샀고, 전환사채 50억 원의 인수 계약도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때 강 씨는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1억 원을 보낼 테니 수익률을 나누자'고 주식을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사실이 공개된 2021년 10월 27일,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한때 15% 넘게 폭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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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파병 압박 속에, 한미 현안을 풀기 위해 파병을 '반전 카드'로 손에 쥔 모양샌데요. 범여권에선 당장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선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보낼 동의안을 준비하는 단계까진 안 갔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한국에 볼멘소릴 터뜨린 데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8월 17일) :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린 이란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양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 협의 등 굵직한 한미 간 현안들에서 답을 못 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선 '호르무즈 파병 카드'가 한미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여러 국가들은 군사적 참여엔 신중한데, 한국의 선제적 참여는 트럼프 입장에선 정치적 성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호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의 파고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할 때 당시 여당과 진보 진영에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벌써 범여권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파병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돌파구를 위해 국민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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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우리 군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병력은 150명 정도로 잡았고, 장병들의 안전이 걸린 현지 작전 기지를 어디에 둘지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이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군수지원함 1척,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1개 팀을 현지로 보낸단 겁니다.

이 방안의 전체 파견 병력은 약 150명.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초계기, 어떤 지원함을 투입할지 이미 결정됐다"고 SBS에 밝혔는데, 구체적 파병 전력과 병력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초계기와 지원함이 해협의 작전 구역으로 가는 도중, 어느 나라의 공항과 항구에서 연료 보급 등을 할지와 해협 내 기지를 어느 나라, 어느 항구에 둘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기지의 위치는 파병 장병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BS에 "작전 기지는 이란의 공격 범위 밖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 구역과 가까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건에 맞는 기지가 있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을 탐지하고, 지원함은 연료와 식량 등을 보급하며, 폭발물 처리반은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각각 맡게 됩니다.

파견 병력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그런 작전을 우리 군 단독으론 할 수 없고, 다른 나라 군과 연합 작전을 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해군 전력의 파병안을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정부와도 공유한 걸로 알려졌는데, 파병 시 연합 작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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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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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 용혜인의 '결단'?

◎ 법무장관 후보자의 '민원 해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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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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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18시쯤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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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습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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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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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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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터뷰

"고향사랑기부대상, 지역 모금 실적·홍보·답례품·사업 등 평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역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가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1,515억 원…5,000억 원 달성 기대"

"고향사랑기부제, 일석사조의 효과…추석 앞두고 플랫폼 방문하길"

"'사회연대경제' 추진…고향 사람들이 연대해 돌봄·주거 문제 해결"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새마을운동 업그레이드…함께 잘 살자는 것"

"중수청 통해 검찰개혁 완수…사회 정의 유지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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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화면 보시면 이미 짐작하셨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바쁘시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업무가 지금 거의 가장 넓은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수비 범위가 넓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하고 좀 비슷하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재 선수랑 범위가 비슷하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그렇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재난 안전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 외에도 AI 민주정부, 그런 디지털 정부를 이어받아서 AI 전환하는 문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과 관련된 지방 행정, 지방 자치, 지방의 재정, 지방 경제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역 균형 발전, 5국 3특. 이런 문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 또 경찰.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네. 경찰, 소방. 더 말씀드리면 이제 정부의 총무 업무까지.

▷ 주영진 / 앵커 : 정부의 총무 역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총무 역할. 이런…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이 너무 바쁘시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머리가 다 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네요. 진짜 많이 세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단 영상 오늘 나오시기 전에 오전에 중요한 일정 하나 소화하고 오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 시간에 자주 소개해 드렸는데 고향사랑기부제 오늘 그 시상식이 있었던 거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 SBS 하고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해서 고향 사랑 대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대상은 이번에 어디 주셨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 군데 고흥, 또 영주.

▷ 주영진 / 앵커 : 영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리고 안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대상을 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고향사랑기부제와 연동을 해서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심사위원회에서 다 심사했는데, 우선 기부금을 많이 받은 실적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워서 그러니까 홍보도 잘하고, 다음에 답례품이 있지 않습니까. 답례품도 잘 기획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방, 그 지역에다가 기부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이 기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고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아동 의료,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었어요. 병원도 없었고.

▷ 주영진 / 앵커 : 병원과 의사가 없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기부금을 받아서 이제 청소년 아동 전문 의사를 유치해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 주영진 / 앵커 : 그 돈을 모아서 의사분을 초빙해서 연봉을 그 돈에서 또 주기도 하고. 의사분에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 사업을 할 테니 기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전국에 많은 분들이 고향, 고흥 분들도 많았겠지만 '이 일은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신 것을 그렇게 쓴 거고요. 가령 또 이제 안성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안성에 이제 그 장애인들, 장애 아동들이 한라산을 등반하고 싶어 한다.

▷ 주영진 / 앵커 :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꿈이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기부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기부를 해 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와.

▷ 주영진 / 앵커 : 멋있네요. 꿈에 대한 기부를 하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러니까 고향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만들어서 기부에 나선 지방 정부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처음에 행정안전부의 소관 업무 얘기하시다가 이 지역 균형 발전 얘기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으실 텐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제 자기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안부에서 만든 사이트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나 여기 가도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시스템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농협 같은 데 직접 창구에 찾아가서도 기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가령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체에 대해서는 세금 전액 세액 공제를 받고. 그다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는 44% 세액 공제를 받고. 2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까지는 이제 16.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자기 기부 금액의 30% 그러니까 10만 원이면 3만 원.

▷ 주영진 / 앵커 : 3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20만 원이면.

▷ 주영진 / 앵커 : 6만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6만 원어치의 답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례품을 안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받고 다 기부하고 싶다.

▷ 주영진 / 앵커 : 저는 그 6만 원, 20만 원 냈는데, 6만 원 받는데 저는 그거 안 받을게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안 받아도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답례품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고향의 자영업을 하든 아니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이든 또는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만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생산품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내 고향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가령 제가 이제 고향이 강원도 쪽인데, 강원도 쪽에 제 고향에도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을 기부하면 거기서 3만 원을, 제가 제 고향이 특산품이면 가령 옥수수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도 있고. 20만 원 기부하면 6만 원. 그런데 이거를 고향뿐만 아니라 서울 어디, 경기도 어디에도 할 수 있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면 전국의 어느 곳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오늘도 상을 받은 제 기억으로는 은상인가 금상을 받은, 금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대전 동구 같은 경우에는.

▷ 주영진 / 앵커 : 대전 동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거기는 성심당 빵이 있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전국구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성심당 빵을 사려면 가서 줄을 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하면 3만 원어치 성심당 빵이 집으로 배달되는.

▷ 주영진 / 앵커 : 앉아서 받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앉아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 타고 갔다 올 필요가 없이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이 빵을 주문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와 우리 국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지역 균형 발전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습니다. 이제 유사한 제도가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작년, 재작년에 한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조, 1조 엔 정도를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한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조 원 가까운 정도. 그러니까 이제.

▷ 주영진 / 앵커 :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우리나라의 인구로 따지면 우리도 할 수 있으면 한 5,000억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대략적으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지금 작년에 1,515억.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앞으로 뭐 엄청 성장할 수 있겠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 장관 앞으로 몇 배는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1,515억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데에는 또 SBS하고 그다음에 한국세무사회가.

▷ 주영진 / 앵커 : 한국세무사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같이 작년에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지역의 균형 발전, 그다음에 지역 소멸 위기에 고생하고 있는 이런 지방을 살리자. 이렇게 캠페인을 함께하기로 해서 그 성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말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니 시청자분들이 내 고향에 내가 10만 원 내면 3만 원 답례품도 받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실제로 보면 10만 원까지는 3만 원 정도가 이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내가 낸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이 쌓여서 내 고향 발전에 그곳에서 농산물을 재배하시거나 파시는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되고, 가공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제도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윤호중 장관 재임 기간에 더욱 확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목표 액수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5,000억까지 가보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기부제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혹시 고향사랑기부제 나는 몰랐는데 이거 할까, 말까? 얘기 들어보니까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우리 윤호중 장관께서 주변에 만약 '그런 게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거는 뭐 '1석 3조, 4조'입니다. 본인에게도 좋고 그다음에 내 고향에도 도움이 되고. 또 고향에서 어렵게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1석 3조이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균형 발전 또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1석 4조의 정책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석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에는 또 저희가 고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이런 기회에 한 번씩 '고향사랑e음' 이 플랫폼의 방문을 하셔서.

▷ 주영진 / 앵커 : '고향사랑e음' 플랫폼.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방문을 하셔서 고향에 대한 사랑을 마음껏 표시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윤호중 장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송미령 농림부 장관도 상당히 이 사업에 적극적이시겠다는 생각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아주 관심이 많으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얼마 전에 이 법안 통과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사진을 찍고 각자의 SNS에 올렸던 그 사진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이름이 일단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그런데 이 법안 윤호중 장관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사실 12년 전부터 직접 법안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네 차례나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회기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돼서 그냥 자동 폐기되고, 자동 폐기되고. 그런데 드디어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냈던 법안을 행안부 장관 돼서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구에 맡겨놓아 봐야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부에서 직접 이 정책을 담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행안부가 주관하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었고 또 통과를 시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어떤 법안입니까. 핵심.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협동조합이라든가 또 사회적 기업, 자활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다양한 사회 연대 경제와 관련된 기업 형태들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각자도생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서로 돕게 만들고. 그다음 그 지역 단위로 묶어서 그리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든 아니면 또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좀 뭐랄까요.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금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어떤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종합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원하는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맡게 되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와의 협력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 정부의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자 라고 이제 정책 제안을 하고, 함께 노력을 하게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사회연대경제 종합 계획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도 했는데요. 2030년까지 사회연대경제의 비중을 GDP의 한 6% 정도까지 늘리고 또 고용을 한 9% 정도까지로 확충을 하자. 이게 유럽 선진국들의 평균적인 비중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럽 선진국 수준까지는 가자 하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떠난,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기부, 도와주는 거.

▷ 주영진 / 앵커 : 기부해서.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사회연대경제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서로 연대해서 지역의 다양한 문제, 돌봄이라든가 또 무슨 주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서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그런 뭐랄까 그럴까요. 자조, 자립하는 또 협동하는 이런 경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당히 윤호중 장관이 얼마나 지금 의미, 보람이 있는지 말씀하신 데 충분히 느껴지네요.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저희 새마을운동 아시지 않습니까. 새마을 운동을 21세기에 맞게 업그레이드시켰다.

▷ 주영진 / 앵커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예전에 새마을 운동이 '잘 살아보세'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 의미 있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함께 잘 살자.

▷ 주영진 / 앵커 : 함께 잘 살아보세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설명이 딱 들어오네요.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나중에 윤 장관님 한 번 더 나오셔야겠습니다. 10월에 이제 마침내 검찰청이 없어지고 이제 경찰, 중수청이 출범하지 않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10월 2일 출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수청을 통해서 우리 이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검찰이 가지고 있던 이제 중요 범죄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업무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정의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경찰청이나 또 성평등가족부 이게 지방 이전, 세종시로의 이전 어제 발표를 같이 한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제 이번 정기국회 때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해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내년 초부터 바로.

▷ 주영진 / 앵커 : 바로 내려가고.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청사도 마련을 할 거고요. 이전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인터뷰였고요.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 윤호중 / 행정안전부 장관 : 불러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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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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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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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기' 용혜인 '묵묵부답' ~ ●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용혜인도 논란 무겁게 받아들일 것…청문회 소명 기회 줘야"

"한동훈, 당시 기소 못 한 이유 알 것…녹취록 경위 설명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승원 폭로 내용, 영화에 나올만한 것…범죄 여부 떠나 이미 실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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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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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파병 검토에 거론되는 부대, 전투성 강해…군-청 논의 진전된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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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럽도 40%…취임 후 최저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좀 줄어…여론 점점 더 좋아질 듯"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인 논의 단계 아냐"

"지지율 하락, 민심의 경고…민주, 반성하고 쇄신하려고 노력"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집권 초반 지지율 낙폭 커…국민들 불만 쌓여있는 듯"

"호르무즈 파병 결정 시 범여권 큰 정치적 갈등 유발할 듯"

"국힘 지지율 상승, 반사이익 일시적 현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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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시 검찰이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NS에 지난 2024년 수사 당시 작성된 서울서부지검 수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알선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한 뒤 김 후보자를 기소하기로 하고,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의 기소 계획을 문서로 전달했습니다.

한 의원은 "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해 제넨셀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승인 청탁을 김 모 씨에게 전달하고, 알선 대가로 강 모 씨로부터 후원금 명목 500만 원 수수 약속이라고 되어 있다"며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다", "누가, 왜 김승원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막은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문자를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업체 대표였던 강 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로비했다는 혐의를 수사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선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홍진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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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으로 해외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에서 실질적 기여를 하려면 한반도 대비 태세를 고려해야 하며, 그 대비 태세에 관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파병 시 대비 태세 변화를 염두에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청와대가 사실상 파병 가능성을 상당 부분 열어두고서 검토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여러 번 얘기해 왔다. 실질적 기여는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고려를 할 때 국내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회와의 협의, 국회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 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안건 상정과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정부 내 논의와 별개로 아직 국회 측과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아울러 '군사적 기여' 역시 전투 상황에만 국한돼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전투 인력이든 비전투 인력이든, 한 명이 가든 두 명이 가든 현장에 가면 파병이라고 규정이 된다"며 "파병이라고 하면 전투와 연결시키는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 역시 언론에 보낸 공지 메시지를 통해 "전투 참여, 비전투, 수색 등의 언급은 다양한 옵션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국악방송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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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모든 산업이 AX(인공지능 전환, AI Transformation)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새로운 운명을 만들겠다는 시대에 언론계가 유독 뒤쳐지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민국 언론 100년 DB AX 전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인 전략자산인 방송이 광고시장에서 쇠퇴하고 자산 부족으로 적자의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아무런 기반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방치되면 '케데헌'의 기적을 일으켰던 많은 자산들이 넷플릭스 같은 OTT에 저장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 의원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그레이션 비용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를 옮기기 어렵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구조"라며 방송사에 불리한 수익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업계가) 콘텐츠를 보유하고 제공할 수 있는 언론사와 합리적인 비용을 통해 AX 기반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은희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신뢰성과 공공성을 갖춘 방대한 데이터는 한국어 기반 AI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우리말과 문화를 지탱할 핵심 전략 자산이지만, 방송과 신문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AI 인프라를 구축하려 해도 고가의 GPU 도입과 운영비 부담 탓에 개별 언론사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구조"라며 "정부의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 언론사의 방대한 데이터 자산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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