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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프리덤 에지 훈련. 왼쪽부터 해군의 율곡 이이함, 미 해군의 커티스 윌버 구축함

한국과 미국, 일본 해군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15일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고 해군이 밝혔습니다.

오늘(15일) 서울 해군총장 공관에서 열리는 만찬 회동에는 김경률 해군참모총장과 스티븐 쾰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대장), 사이토 아키라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해군총장 격)이 참석합니다.

이들은 태평양 역내 해양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해양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5천t)를 건조하고, 이 함정에서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등 해상 핵무력 강화를 도모하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정세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대(對)이란 해상봉쇄 군사작전을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지는 3국 해군 수뇌부 회담인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찬 회동에 앞서 한미, 한일 간 양자 대담도 진행됐습니다.

한미는 양자대담에서 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분야 협력 확대 등 양국 해군 간 해양안보 및 방산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 해군은 자국 함정의 한국 내 MRO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 총장은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확보와 관련해 미 해군의 안전관리 체계와 교육훈련 등 운영 노하우 전수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퀄러 사령관에게 당부했다고 해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일은 양자대담에서 지난 1월 3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비롯해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부대 및 인적교류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일본 해상막료장의 방한은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 참석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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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 있는 특임 공관장들에 대해 자격이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조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경은 미국 주휴스턴 총영사와 백태웅 주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의 이력과 적합성을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총영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친누나여서 보은 인사에 해당하고, 백 대사는 1980년대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을 결성한 인물로 경제 외교를 이끌어야 할 OECD 대사로는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장관은 이 총영사가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여 년 근무하며 국제적 경험도 쌓았다면서, "외교관으로서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갖췄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 대사에 대해서는 "젊어서는 학교 다닐 때 사노맹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 시기 목사 출신 휴스턴 총영사가 휴스턴 외부에서 목회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이런 것과 비교도 안 되게 잘 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런 인사가 "국정 사유화를 넘어 국정 농단"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반대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여전히 대사 자리가 비어 있는 공관이 많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지적에 "신속히 대사 임명 절차를 추진하려고 한다"며 "그전에라도 필요하면 외교부 간부를 급파해서 필요한 외교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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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 관련 SNS 메시지와 관련, "이스라엘 측과 긴밀히 소통했고, 이스라엘도 이해하고 더는 후속 입장이 나온 것도 없고 그것으로 잘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나와 여야 의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박인호 (주이스라엘) 대사가 어느 행사에서 이스라엘 외교부 고위 인사를 만났는데 '한국 측 설명에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고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게시물로 외교적 갈등이 생겼냐는 민주당 이제강 의원 질문에는 "외교적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가원수가 이런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신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고,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라며 "외교부로서는 SNS의 진의, 그리고 취지를 확실하게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메시지를 올리기 전 외교부와 상의한 바는 없다면서 "(청와대에) 안보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가져올 외교적 실리가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묻자 "분명히 있겠으나 제가 이것이 어떤 실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 등을 강조하신 걸로 저희는 설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충언하라"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주문에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접수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대통령 옹호 발언을 이어가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굳이 계속 이슈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좀 그러지 않아 주셨으면 한다"며 "이 이슈로 인해서 사실이 왜곡되고 외교관계에 부담이 되고 하는데 제가 대단히 곤혹스럽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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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15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철통같은 보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핵잠은 장기 운항하는 특성상 일정 기간 사찰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IAEA와 핵물질이 전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체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국으로 모든 핵 활동이 IAEA 사찰 대상"이라며 "핵잠은 농축 우라늄이 사용되고, 기술에 따라 고농축 우라늄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 다량의 핵물질이 사찰단 레이더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핵잠을 도입하려면 IAEA와 특별한 절차, 조율을 거쳐야 한다"며 "잠수함 안에 있는 (핵)물질이 이동되거나,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양한 기술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IAEA와 한국 간 반드시 합의돼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정부와 군, 조선업체 등 모든 관련 주체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호주와 브라질 등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도 같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과 IAEA 간 제대로 된 논의는 국제사회의 핵무기 경쟁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만남이 양측 간 협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로시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만찬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 "2009년 이후 사찰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 핵 활동을 살펴봐 왔다"며 "영변뿐 아니라 주변 시설까지 가동되는 등 핵 활동이 확대됐고, 이는 핵탄두를 수십 개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핵무기 생산능력이 크게 증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러 간 원자력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해 양국 간 합의문에 민간 원자력 프로젝트 협력 언급이 있기는 하다"며 "만약 협력이 있다면 민간 분야에 국한되기를 희망하고, 현재 이를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과정을 두고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른다"면서도 "모라토리엄(핵 활동 중단) 기간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모든 합의는 검증 없인 종이에 불과하다"며 "양측 합의가 이뤄진다면, IAEA에 검증, 안전조치 등 협력 요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내년 취임하는 차기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로도 출마한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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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5일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관련 선박의 통항과 관련, "현재로서는 이란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미국 측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으로부터 '이란에 대가를 지급하고 선박을 빼낼 경우 미국의 역봉쇄와 충돌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선박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리고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 것을 계기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특사가 가는 것은 시간이 겹쳤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26척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병하 특사의 활동과 관련해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어제 특사와 통화를 했고, 어찌 됐건 안정적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좀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마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해 저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IAEA로부터 이란 우라늄 상황을) 청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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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색동원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며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 조사 결과) 폐쇄적 시설 운영 가운데 학대가 은폐되고 장기화한 구조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특별 점검을 하겠다"며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를 종합 지원하는, 전 주기에 걸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제6차 장애인 종합 계획'의 올해 시행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올해 장애인 정책 예산이 전년 대비 9% 증액된 7조 원 규모로 확대됐다면서 "소득·돌봄·교육 등 전 생활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과제인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도 추진하겠다"며 "장애인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2천 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선 또 장애인 편의 정책 로드맵 추진 계획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계획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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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은수 대변인이 지난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전은수 대변인은 "(제출 서류 가운데)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의 경우 대부분 제출을 면제할 것"이라며 "그 외의 서류들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제출 의무를 없애거나 분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행정조사 역시 50%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조사는 폐지하거나, 혹여 존속시키더라도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러한 조치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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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특사로 중동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잇따라 찾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15일) 방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원유는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고,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와 나프타 확보 사실을 전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지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은 3개월 이상의 국내 소비량을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도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합니다.

강 실장은 시장가격을 토대로 도입 논의가 됐다면서, 이번 에너지 확보를 방위산업 협력 등과 연결하는 건 '무리한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인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 실장은 내다봤습니다.

다만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만큼 비상대응 체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입니다.]

또 품목별 매점 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도 계속 시행을 이어가되, 가격 조정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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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후 첫 24시간 동안 자신들의 통제를 뚫고 지나간 이란 선박이 한 척도 없다고 미군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군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 조처를 개시한 이후 첫 24시간 동안 미군의 봉쇄를 통과한 이란 선박이 한 척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과 공군장병 등 1만여 명과 군함 10여 척, 항공기 수십 대가 선박 봉쇄 임무를 하고 있다며 상선 6척이 미군 지시에 따라 방향을 돌려 오만만에 위치한 이란 항구로 되돌아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히 봉쇄하고 있다는 중부사령부의 주장과 달리 일부 미국 언론은 미군의 봉쇄 개시를 전후로 이란의 항구를 출항한 일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면서 미군 봉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집트, 튀르키예 등 4개국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이란 내에 남은 농축 우라늄을 외부로 반출하는 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카츠/이스라엘 국방장관 : 미국과 이스라엘은 해당 물질을 이란에서 제거하는 것을 군사작전을 종료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을 국외로 전량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란은 대이란 제재 해제 등을 조건으로 국내에서 희석할 수는 있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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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028년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천룡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천룡 유도탄 시제들이 중요 비행 시험 중 결함을 일으켜 서해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지난달 27일과 1월 28일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천룡 유도탄 시제 1기씩을 탑재해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기술 비행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기술 비행 시험은 전투기에서 분리된 천룡 시제가 엔진 점화 후 정상 비행하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2차 기술 비행 시험에서 천룡 시제가 FA-50에서 분리된 뒤 엔진이 정상적으로 점화와 가동을 못해 91초간 16km 거리만 활강했다"며 "엔진을 원격으로 비상 종료시켜 시제를 서해 바다에 빠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8일 실시된 1차 기술 비행 시험도 엔진 결함 발생으로 비상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차 때는 FA-50에서 분리된 천룡 유도탄 시제가 엔진 점화 후 비행하다가 엔진 추력이 급격히 떨어져 45분 만에 비상 종료시켰다"며 "엔진의 결함을 찾아 재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천룡 유도탄 시제 엔진의 2차례 비상 종료로 유도탄 시제들이 서해 바다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룡 개발을 완료하려면 7가지 종류의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양산해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용으로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엔진 결함을 찾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천룡의 개발과 전력화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은 실패의 연속"이라며 "실패를 딛고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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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허위임이 법적으로 확정된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공당인 국힘(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엑스(X·옛 트위터)에 "어린아이들도 잘못한 게 드러나면 사과한다. 또 그렇게 가르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힘당 소속 장 모 씨가 '이재명 조폭 연루'를 주장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조폭설'을 퍼뜨려 질 대선을 이겼는데, 장 씨의 유죄 확정판결로 조폭설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니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조폭설만 아니었어도,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 73%(포인트), 100명 중 한 명도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장영하 변호사가 2022년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고, 당시 국민의힘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이를 집요하게 언급하며 의혹을 확산시키려 한 점이 결국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장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당시 장 변호사가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근거로 삼았던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가족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기초의원 후보로 공천받았다는 내용의 '뉴스타파' 보도를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나겠지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허무맹랑한 조폭 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국힘의 진지한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재차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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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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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인터뷰

"지난 4년간 대형 SOC 사업 '8전 8승'‥다 통과시켜"

"국회, 2년 동안 '강원특별법 개정' 쳐다도 안 봐"

"우상호, '대통령이 보낸 사람' 슬로건 아쉬워"

"당 상황 답답해‥대표 만나고 싶어도 만나기 어려워"

"장동혁 강원도 방문하면 쓴소리할 것"

▷ 주영진 / 앵커 :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후보들을 만나는 순서, 오늘은 강원지사 편입니다. 국민의힘의 강원도지사 후보로 확정이 됐죠. 현직 지사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지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네,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니까 어제 출마 선언하신 거예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네, 어제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좀 더 일찍 안 하시고 어제를 출마 선언의 시점으로 확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어제 나온 것도 빨리 나왔다고 민주당에서 논평이 나왔던데요. 이제 나올 때가 돼서 던지고 나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바로 등록을 하신 겁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네. 

▷ 주영진 / 앵커 :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는 지사직을 수행하기는 안 되는 거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네, 안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부터는 정말 후보로서.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내가 강원도지사 후보로 다시 한번 도전해서, 재선 강원지사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지난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강원도의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20만km, 제 차가 20만km 지구 다섯 바퀴를 달려왔습니다. 이런 것들, 또 우리 강원도민들이 충분히 알아줄 것이다 믿고. 또 이렇게 많이 해놓은 이 사업들을 하던 사람이 마무리를 해야지, 여기서 또 갑자기 선장이 바뀌고 나오면 여태까지 해왔던 그것들이 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마무리를 책임지고 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난 4년 동안 해놨다, 이루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어떤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겁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일단 대형 SOC 사업, 8전 8승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8전 8승이라고 하면?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큰 것들 8개를 고속도로, 철도 이렇게 했는데 다 통과시켰어요. 지난 도정에서는 1건 한 것을 8배 더 많이 했고요. 가장 중요한 이런 첨단 미래산업,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수소 이거를 120개 사업을 깔아놨다니까요. 이거는 제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12일에 한 건씩 만들어낸 겁니다. 한 3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지금 머리가 짧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서울에 와서 국회 본청 앞에서 아마 삭발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 문제 때문에 삭발하신 거 아닌가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 법을 좀 개정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2년이 다 되도록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삭발하고 이 난리를 치니까 그제야 그거 꺼내서 결국 처리가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2년 만에 다시 개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뭡니까? 어떤 내용이 거기에 보강이 돼야 한다고 해서 개정을 요구하신 거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특별자치도는 만들어 놓고, 3년 전에. 내용이 좀 부실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크게 두 번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내는 그런. 

▷ 주영진 / 앵커 : 규제를 푸는 내용이.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규제를 풀어내는 그거를 2023년도에 한 번 했고, 이번에 또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이 국회에서는. 

▷ 주영진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단식, 단식이 아니라 천막 투쟁 한 번 했고 몇 년 전에는, 이번에는 삭발 투쟁까지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하더라 이거죠.

▷ 주영진 / 앵커 :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를 국회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방법 말고는 잘 안 된다?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런데 꼭 그게 우리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고 제주도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제가 요새 지자체장 단식, 아니 자꾸 단식이라고. 삭발. 삭발 러시의 원조입니다, 제가.

▷ 주영진 / 앵커 : 박형준 부산시장도 같은 내용으로 삭발한 거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부산시장도 하시고 충북도지사도 하셨는데. 

▷ 주영진 / 앵커 : 김영환 지사는 이제 그 공천 문제 때문에.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럴 때마다 부산법도 국회에서 처리를 해 주더라고요, 삭발을 하니까. 

▷ 주영진 / 앵커 : 삭발을 해야 국회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요새 국회가 좀 이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원도는 4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 왔는데, 강원도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오히려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좀 냉정하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고요. 강원도에 자주 안 와보시죠? 

▷ 주영진 / 앵커 : 자주 가죠, 저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이게 이 변화를 밖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강원도 하면 감자 팔고 이런 것만 했었는데 이제 첨단 산업을 시작했다니까요. 반도체 사업, 바이오, 미래차 이런 것들 몇 개 120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내 주머니에 그래서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이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죠.

▷ 주영진 / 앵커 : 또 일자리는 어떻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게 이제 일자리, 이제부터 이제 인프라가 깔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업들이 들어올 때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늘어날. 그럴 딱 아주 전환기, 거기에 지금 이 강원도가 있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전환기에, 대전환기에 있다. 강원도 인구가 오히려 한 수십 년 전보다 인구가 상당 부분 줄었잖아요. 왜냐하면 강원도를 젊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 아니냐,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돌이켜 보면. 강원도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젊은이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게 아마 도정을 이끌어가는 또 현직 지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서.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좀 고민되는 측면이기는 한데요. 이 인구가 주는 것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덜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합계 출산율이 0.9를 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합계 출산율이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리고 지금 이 젊은 청년들이 떠나는 문제도 다른 게 아니고 산업 구조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산업 지도를 바꾸는 것. 이제 막 시작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 성과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만약에 도민들의 선택을 다시 받아서 4년의 도정을 더 이끌어 나간다면, 앞으로 4년 동안 김진태 지사가 김진태 후보가 이것만큼은 꼭 이루어내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이 있다면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반도체가.

▷ 주영진 / 앵커 : 반도체.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처음에 4년 전에 반도체 한다고 그랬더니 뭐 정신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도 들어가면서 4년 동안 반도체 사업을 12개를 지금 깔아놨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12개를 깔아놨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시청자분께.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하나 예를 들면 반도체 교육원, 반도체 인력을 양성시키는 그런 게 있고요. 또 반도체 소모품 실증 센터라는 게 있어요. 반도체 웨이퍼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을 거기에 와서 테스트를 받아서 통과시키는 거예요. 시험 성적표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곧 준공될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성공시키고 싶고요. 그러는 중에 이미 우리는 AI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전국이, 전 세계가 다 AI에 지금 다 달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스타트가 빨랐죠. 반도체를 이미 시작을 해놨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이게 경기도하고 그러면 뭔가 강원도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경기도 용인 지역에 거대한 반도체 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런 겁니다. 용인 평택까지 반도체 남방한계선이라고 해서 삼성전자 큰 공장들이 있죠. 나머지는 다 안 돼, 그랬습니다. 아니, 용인에서 우리 강원도 원주가 30km밖에 안 되는데 우리도 좀 해 보겠다. 그래서 인력 양성기관 테스트 베드.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연계가 다 되는 거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이런 것들을 12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봐.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간다고 그러면 그다음 찬스는 강원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강원도 사람, 뚝심 있는, 김진태 후보의 슬로건인 것도 같아요. 강원도 사람, 뚝심 있는. 이게 민주당의 우상호 후보 약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좀 예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리와 뚝심, 제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의리 하나로 지켜왔고, 강원도의 산업 지도를 지금 바꾸고 있다니까요, 4년 만에. 이거는 뚝심 없이는 될 수 없는 것. 그리고 제가 이런 또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강원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가 어린 시절에 이미 서울로 옮겨서 태어나기는 강원도 철원에서 태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서울에서 정치를 하던 정치인이 이제 강원지사 후보가 돼서 온 것, 이 부분을 김진태 지사가 상당히 차별화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특히 출신 성분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 후보 본인이 내건 슬로건이 ‘대통령이 보낸 사람’, 그래서 그거는 정말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면서 나는 누가 보내서 나온 사람이야, 누구의 심부름을 하겠어. 이건 좀 강원도민들의 자존심과도 문제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더라도 제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뭘 하겠다. 우리 강원도 도민들은 우리 강원도에서 같이, 애환을 같이 했던 사람이 끌어주기를 바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원도정을 직접 이끌어가시면서 도민들을 만나고 이번에 특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만났을 때 도민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현재 강원도의 현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많이 얘기도 듣고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응원을 많이 하시죠.

▷ 주영진 / 앵커 : 응원.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만난 분들은 우리 지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잘하셨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게 조금, 그런데 당이 조금 요새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나와서 저를 찍어주실 건가, 약간 좀 뒷목이 당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만큼 또 열심히 했고, 진심을 가지고 강원도를 위해서 일을 했고. 이건 무슨 국가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장 잘 아는, 이미 많은 사업을 벌여놓고 이제 끌고 가는 사람으로 선택해 주실 거다, 저는 믿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저희가 이 시간에 여론조사도 많이 전달을 하고 현재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추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태 현직 지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진태 지사가 강원도지사 가상 대결 이런 여론조사를 해도 조금 우상호 후보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서 김진태 지사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이걸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느냐, 이 여론의 흐름을.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또 모처럼 이렇게 또 불러주셨는데 뭐 저렇게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결과까지 또 저렇게 화면에 보여주시고 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 선거전,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제부터.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어제부터. 지금까지는 우리 정당에 대한 이런 지지도, 이런 것이 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 와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저는 평생을 여기서 살아와서 일을 해 온 사람이고 또 다른 후보는 어떨 건지 이제부터 진검승부는 시작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원망은 없으세요? 이게 좀 당이 잘해서 좀 지지도가 올라갔으면 이 정도는 아닐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달하거나 목소리 좀 내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현직 지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당히 또 무게 있는 정치인 아닙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제가 웬만하면 남한테 그거를 책임을 미룬다거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든 간에 나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 사실 좀 있고요. 좀 만나서 대표하고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만나기가 힘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인가, 강원도로 한번 오신다고 하는데.

▷ 주영진 / 앵커 : 그래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때는 좀 쓴소리도 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저기 서울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분위기가 지금 서울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 오면 그거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강원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또 우리 대표로 모셨는데, 오지 마라, 와라. 또 우리끼리 너무 그렇게 하면 이게 또 무슨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도록 저는 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떤 전문가들은 또 강원도 민심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 와중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강원도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 3%포인트 정도 앞섰다. 강원도 표심은 좀 보수 쪽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는 반면에 강원도 표심은 기본적으로 여당에 표를 던져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상반된 분석이 있는데 직접 국회의원도 해 보시고 지사도 해 보셨는데 강원도 표심은 어떤 것 같습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작년 대선 결과 가지고 결코 지금 이렇게 방심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당에게 좀 이렇게 기우는 표심,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역대 강원도지사들 중에는 야당으로 된 경우가 최근 한 20년 동안에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민들은 그런 것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보고 일할 사람을 뽑는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원도 하면 또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외국인들도 어쨌든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제주도 못지않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풍광도 아름답고.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덕분에 영월 청룡포가 또 아주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고 그런다는 기사도 제가 봤어요. 지사로서 아마 청령포도 많이 가보고 그랬을 텐데 콘텐츠, 문화 콘텐츠의 힘을 다시 한번 또 이번에 김진태 지사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맞습니다. 이번에 영월이 아주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 영화 만드는 데도 영월군, 우리 강원도에서도 촬영, 섭외 이런 거, 저런 거 지원을 많이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종대왕께서 와서 강원도에 자리 잡은 그 인연, 수백 년을 돌고 돌아서 우리가 다시 그 정신을 좀 이어서 이번에 강원도를 꼭 지켜내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강원도의 어떤 그런 관광 산업, 문화 산업, 이런 부분들을 위한 또 김진태 지사의 복안이나 구상이 또 궁금해지네요. 영화 얘기하다 보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이런 건 전혀 예상에 없던 것을 막 질문을 해 주시는데 강원 관광의 해가 지금 두 번째 해에 들어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습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전 세계를 상대로 마케팅을 하고 지금 한 해에 1억 5,000만 명 이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로도 엄청나게 투자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좋은 축제,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이 찾아주셔도 절대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진태 지사님 시간 내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이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서울, 강원도 전국적으로 다 방송되거든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제 한 30초 이상 시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강원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야말로 의리와 뚝심의 김진태,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요. 요새 유가보조금 같은 것도 이렇게 중앙에서 하는데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는 그게 사전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100%의 국민에게 100% 국비로 하라고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러지 못해서 아쉽고 하여튼 우리 도민들을 위한 것에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 곁에서 일해 온 김진태를 밀어주시면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인터뷰였고요. 아마 다음에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와의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여론조사는 방송에는 안 나간 겁니다.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그렇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방송에는 안 나가고 미리 보는 그 화면에 저희가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준비된 화면에만 나갔으니까.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다행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저희가 보여드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진태 /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예비후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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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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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vs 국정원 진실공방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용철 진술만 있고 당시 행사에 리호남 봤다는 사람 없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국조특위서 다룰 내용 아냐‥사법부 재판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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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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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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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정우 '러브콜'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방은 출신 많이 따져‥하정우 경쟁력 있어"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출마로 하정우 출마 가능성 높아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 하정우 띄우기, 김부겸 띄우기와 비슷"

● 미국 가서 만난 사람은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국힘 의원들, 장동혁 트럼프·벤스 정도는 만나길 기대"

"장동혁, 빈손으로 돌아오면 대표직 수행 어려울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트럼프 멘토 만남 추진 중으로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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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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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전재수 맹공~● '무공천' '단일화' 셈법 분주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는 현실‥한동훈 고생 많이 할 것"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당내 부산 북구갑 무공천 요구 많지만 쉽지 않아"

"장동혁 체제 내에서 한동훈 복당은 어려워"

"박형준, 한동훈과 연대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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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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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부산 말렸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택을, 어려운 지역‥민주, 여러 가능성 타진할 듯"

"민주, 조국 출마 선언 인정하고 윈윈 방법 고민해야"

김용태 / 국민의힘 의원

"조국, 평택을 출마는 정치공학적 판단"

"조국, 민주당 양보 기대하고 출마한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 조국·송영길·김용 고민스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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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5일)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통령은 참모가 필요하고 대통령으로서 참모가 곁을 지키길 바라실 것이고, 당은 당대로 인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출마 문제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나가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가게 되는 문제겠느냐"며 "대통령이나 당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선 '부산 차출론'에 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지침에 따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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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15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당분간 에너지 수급과 관련한 각종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지난 일요일 현 상황을 냉정히 평가하고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품목별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안정 조치 등 시장질서 유지 대책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민간 자율 5부제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당분간 지속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시행은 계속하는데, 가격의 문제"라며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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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은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는 IAEA와의 협력과 검증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늘(15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과 관련한 SBS의 질문에 "모라토리움은 정치적 결정에 가깝다"며 "우라늄 농축을 5년간 중단하든 20년간 중단하든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농축 중단 기간을 단기로 할지, 중기나 장기로 할지는 정치적 신뢰의 문제"라며, 다만 "나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고 실제 협상에 참여한 바도 없어 협상장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는 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현지시간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미국 측이 20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은 5년 수준의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하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이란의 핵 능력과 관련해 "60%까지 농축된 핵물질이 환산 기준 약 440kg 정도 있으며, 대부분 이스파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가 나탄즈 등 다른 장소에 있을 수는 있지만 상당 부분은 2025년 전쟁 이전 위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합의는 검증 없이는 약속에 불과하다"며 "이란은 야심 차고 광범위한 핵프로그램을 갖고 있어 전체에 대한 IAEA 사찰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합의도 허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 정부, 핵 확산 조장 않는다는 철통 같은 보장 필요"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도 IAEA와의 협력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NPT 가입국인 만큼 한국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원자력·핵 관련 활동은 IAEA 사찰 대상"이라며 특히 "핵추진잠수함은 핵무장 잠수함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핵물질이 잠수함 추진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IAEA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핵 확산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철통 같은(ironclad)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잠수함은 장기간 운항하는 특성이 있어 (잠수함에 사용하는) 일부 핵물질이 사찰단의 감시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출항 당시 있던 핵물질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입항 때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핵물질은 장기간 운항 특성상 사찰의 연속성이 제한될 수 있어, IAEA로서는 이를 보완할 별도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 원잠에 쓰이는 핵 물질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게 확인하는 방식 등에 대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IAEA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군, 조선업체 등과 함께 중요한 대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절차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핵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그로시 "북한 핵농축 역량, 크게 증가한 듯"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 핵능력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영변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재처리기, 경수로뿐 아니라 주변 다른 시설까지 북한의 핵활동이 크게 확대된 점을 확인했다"며 "영변과 유사한 새로운 핵시설이 건설된 것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생산량 증가를 외부에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시설의 외형적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의 핵농축 역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십 개의 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 능력이 심각하게 증대됐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대북 핵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지난해 북러 합의문에 민간 원자력 프로젝트 협력이 언급된 만큼 관련 협력이 있다면 민간 영역에 국한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어제(14일) 방한했으며, 오늘 오전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만난 데 이어, 오후 조 장관과 만나 중동 정세와 북핵 문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원자력 안전·기술 협력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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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2028년을 목표로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천룡을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천룡 시제의 중요 시험 중 추락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지난달 27일 국산 경공격기 FA-50에 천룡 시제 1기를 탑재해 충남 태안군 서쪽 바다에서 천룡 시동 점검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시동 점검 시험은 전투기에서 분리된 천룡이 엔진 점화 후 수백km 정상 비행하는지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천룡 시제가 FA-50에서 분리됐는데 정상적인 엔진 점화 후 비행을 하지 못하고 서해 바다에 떨어졌다"며 "엔진이 잠시 가동돼 91초간 16km 활강하다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천룡의 해상 추락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2차 시동 점검 시험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엔진의 결함을 찾아 재시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룡 개발을 완료하려면 7차에 거쳐 각종 시험에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천룡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은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친 뒤 2029년부터 양산해 2030년대 초반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용으로 전력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결함을 찾아 수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 천룡의 개발과 전력화가 지연될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은 실패의 연속"이라며 "실패를 딛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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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성과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망 위기가 이어지자 원유와 나프타 등의 대체 공급선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강 실장은 "중동 4개국서 연말까지 원유 2억 7천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순방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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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스라엘군 관련 SNS 발언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지난 10일 SNS 발언이 "명분과 실리, 타이밍, 신뢰 네 가지를 갖춘 외교적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전 세계적 대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이 국익 관점에서 고민 끝에 메세지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냐는 질의에, 조현 외교부장관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강조와 함께 특히 국제 인도법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이번 우리 정부의 대중동 접근은 박정희 정부 때와 같이 역사적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주장에, 조 장관은 "매우 훌륭한 분석"이라며 "다만 이번 대통령의 SNS 메세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연계가 있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백 번 알겠다"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국가적 상처를 회복하는 날을 앞두고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배 의원이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 외교부와 정면으로 치받은 적을 본 적이 있냐"며 "부끄러움은 그냥 국민 몫이냐. SNS에 섣불리 무지성으로 쓰면 안 된다고 (대통령에게) 충언하라"는 지적에, 조 장관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도 "국익 기준으로 설계된 전략적 판단"이라고 말하자,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대통령이 보편적 인권을 강조했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며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인권에 대해선 왜 침묵하냐"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에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 아동을 고문한 뒤 옥상에서 떨어뜨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외무부는 유대인 학살을 경시한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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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4개국을 방문했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유는 작년 기준치로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 정상 운영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210만 톤 추가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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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이 오늘(15일)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지금이 복당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의원은 현재 당 원내수석대변인이자 공천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맡은 지도부 일원으로, 오늘 채널A에 출연해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한 전 대표와 관련해 이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곽 의원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이영풍 전 KBS 기자 등은 벌써 (부산 북갑) 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며 "한 전 대표가 복당해 이런 분들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3번 연속 당선된 지역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는 된다"며 "3자 구도로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철회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가 먼저 손을 내밀어 한 전 대표에게 '복당해서 우리 당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자'고 제안하는 쪽이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도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건 만큼 이제는 승부수를 던져야 할 때"라며 "다선 의원님들이 한 전 대표와 당 지도부를 설득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지도부 내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우재준 의원이 한 전 대표의 복당을 주장한 적은 있지만, 친한계가 아닌 인사들 가운데 사실상 제명 취소를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곽 의원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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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이 원유 도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물량은 작년 기준으로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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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현행 제도로는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이러한 예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과거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냈을 때 추진했던 대장동·백현동 사업 등으로 수사 받고 기소됐던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공직사회가 사실 매우 억압적인 문화로, '절대 문제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 고 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공무에 임하는지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며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돼 수사, 감사를 받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잘못된 일)"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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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경제 주체들로부터 뭔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 "면서, "지금은 그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집단인 관료들이 뭘 할지를 정해주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며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든다"라면서도,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이사,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병태 카이스트 명예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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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손을 맞잡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15일) 부산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또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선 차출을 위한 '여론 띄우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하 수석에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언급했음에도 하 수석에 대한 정 대표의 러브콜이 계속되자 당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최고위 말미에 마이크를 잡고 옆자리에 앉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게 하 수석에 대한 '질문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정 대표가 전 후보에게 "하정우가 후배냐"라고 묻자, 전 후보는 "고등학교 6년 후배다. 우리 고교에 이렇게 걸출한 인물이 있는 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정 대표는 "전재수가 뛰어난지, 하정우가 뛰어난지 모르지만 (하 수석은) 이곳 (부산) 북구에서 초·중·고를 나왔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전 후보는 하 수석이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를 졸업한 이력을 언급한 뒤 "지금은 사상구이지만 저희가 학교 다닐 땐 북구였다. 북구가 팽창하다 보니 사상구가 분구된 것"이라며 "그러니 (하 수석은) 북구 사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정 대표는 "전 의원께 묻겠다.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했고, 전 후보는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며 "사랑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전 의원의 사랑을 (하 수석) 본인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정 대표의 하 수석 띄우기는 차출 요구를 위한 여론 조성 측면으로 분석됩니다.

정 대표는 이미 하 수석을 향해 수 차례 공개적으로 출마를 요청한 바 있으며, 조만간 직접 만나 출마를 권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하 수석이 출마보다 현재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비당권파 친명계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하 수석은 대한민국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북갑에서 이기기 위해 '하 수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매칭"이라며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저는 대통령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 '전 지역 공천' 방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무공천으로 조국혁신당 등 진보 야당과의 선거연대를 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17일 인재영입 1호 발표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자도 확정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며,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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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중동 상황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못 나오고 있는 한국 관련 선박 26척의 안전을 위해 관련 정보를 여러 국가에 제공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선박 정보 제공 여부에 대해 "이란 측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 모두, 그리고 미국에 전부 제공하고 안전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한 것을 계기로 정보를 제공했느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특사가 가는 것은 시간이 겹쳤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선 (미국과 이란 간) 휴전이 됐기 때문에 그사이에 무언가 하기 위해서 저희가 26척의 정보를 인근 국가들에 전부 주고 안전, 더 나아가서는 빠져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병하 특사의 활동과 관련해 상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어제 특사와 통화를 했고, 어찌 됐건 안정적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좀 남아 있으라는, 어려운 얘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쟁점 중 하나인 이란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마침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방한해 저와 면담할 예정"이라며 "(IAEA로부터 이란 우라늄 상황을) 청취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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