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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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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자신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녹취를 입수해 공개한 거라는 민주당 측 주장에 "꿈 깨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 전과자 법무장관을 만들어낼지 막아낼지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거"라며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향해 자신을 청문위원으로 승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 날선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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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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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이달 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 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 대비 0.8% p 오르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하락 구간이 시작된 7월 3주차 조사(48.4%) 대비 11% p, 6·3 지방선거 전인 5월 4주차 조사(59.1%)와 비교했을 때는 21.7% p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지난주보다 6.0% p 내린 29.0%로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대에 진입했습니다.

대구·경북(29.4%)과 인천·경기(40.7%)에서도 전주 대비 각각 2.9% p, 2.7% p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전·세종·충청(35.7%)에서는 5.6% p 상승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28.8%)와 30대(29.8%) 지지율이 20%대를 보였습니다.

20대 남성(21.4%)과 30대 남성(20.8%)에서는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60대(39.5%·4.9% p↓)에서도 하락 흐름이 두드러졌으며, 40대(41.5%·2.1% p↓)와 70대 이상(37.6%·1.3% p↓) 지지율도 내렸습니다.

다만 50대(43.9%)에서는 전주보다 3.1% p 반등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35.9%)에서 5.5% p 떨어졌지만, 진보층(57.3%)에서 4.0% p, 보수층(19.2%)에서 1.7% p 올랐습니다.

직업별로는 농림어업(37.7%·6.3% p↓), 무직·은퇴·기타(35.5%·3.2% p↓), 가정주부(37.1%·2.8% p↓), 학생(23.7%·1.9% p↓) 등에서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했고, 지지율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3% p, 국민의힘은 0.1% p 내렸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4.2% p로 지난주보다 1.2% p 좁혀지며, 3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10.3% p↓), 인천·경기(4.7% p↓), 부산·울산·경남(2.9% p↓)에서,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7.8% p↓)에서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30대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8.6% 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9% p 상승했습니다.

20대에서는 민주당이 7.8% p 올랐고, 국민의힘은 6.6% p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70대 이상(5.1% p↓), 60대(4.7% p↓), 50대(3.1% p↓)에서, 국민의힘은 40대(4.2% p↓)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민주당은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6.4% p↓)과 무직·은퇴·기타(5.5% p↓)에서, 국민의힘은 학생(11.0% p↓)과 농림어업(9.9% p↓), 자영업(3.0% p↓), 사무·관리·전문직(2.5% p↓)에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 합당 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 감찰을 둘러싼 당내 내홍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4.5%, 개혁신당은 2.3%였으며, 진보당(1.3%)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p,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p,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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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개혁을 두고는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당별이 아닌 가나다 순으로 앉으면 어떻겠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각 당의 의총은 밖에서 하면 되고, 마주 보고 싸우는 건 상임위에서 하면 충분하다"며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서로 자기 당 의원 흉도 보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성과보다 문제와 과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시간임을 잊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력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모든 제도적 수단을 생각하겠다"며 "최대의 권력으로 등장한 경찰 수사를 견제하고 효율화할 모든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정 관계에 관해서는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해 민심을 직언하고,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며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정이 심기일전의 각오로 뛰겠다"고 전했습니다.

민생 경제 문제에 대해 김 대표는 "민생을 최우선하고,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된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생존 전략과 국가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부연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3기 신도시를 2030년까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기 발표 용지를 신속 착공하는 등 정부가 추진해 온 각종 정책과 공급 방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급 확대와 주거정책 공론화를 위해 야당 및 서울시와도 적극 협의하겠다"며 "주거정책 관련 여야 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김 대표는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한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2국가론' 역시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미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도록 정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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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호르무즈 비전투 파병 불가피, 어쩔 수 없다
-파병 반대 여론 이해하지만 국익의 문제
-이 대통령 잘한 결정, 국회 동의안 통과돼야
-尹정부, 잘못 있는데 김승원 왜 기소유예 했나
-尹-韓 '난형난제' 똑같아

…

녹취록 출처 밝혀야
-지인이라도 좋은 신약이면 식약처 알아볼 듯
-이성관계 의구심 있지만 안 했으면 직무유기
-용혜인 겸직 논란…청문회 견디기 어려울 것
-공직, 자기가 옳아도 국민이 아니라면 아닌 것
-조국 함께 가야

…

'레드팀' 좋지만 절제했으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저희와 함께하는 분이지요.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늘은 전화로 만나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중동 호르무즈 파병문제 있잖아요. 이게 다시 올라왔는데요. 의원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비전쟁, 비전투용을 전제로 미국과의 여러 관계를 위해서 파병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이거 파병하면 그래도 실보단 득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물론 이란에서는 전쟁으로 간주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선박을 지키는 거나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를 봐서 비전투 병과라고 하면 어느 정도 파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불가피함이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저희 SBS 단독보도 보니까 우리 정부가 군수지원함은 제외하고 초계기하고 폭발물처리반 50명 정도를 파병한다 뭐 이런 방안을 검토했다는데요. 이 정도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요. 구체적 내용은 정부에서 촘촘히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파병을 하더라도 전투병과를 하면 앞으로 문제가 되니까 잘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김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기인 천궁2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자 이런 주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파병 안 하면 이런 류의 압박이 계속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트럼프 대통령의 습성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우회수출을 했지요. 폴란드에서나 또는 미국에서 수입해서 자기들이 주는 거야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직접 천궁2 같은 것을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요. 이번에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태현 : 보니까 당장 이란에서는 우리나라가 호르무즈에 파병할 경우에 전쟁 참여로 간주한다 이러고 강하게 반발하던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박지원 :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지요.

▷김태현 : 이란 입장에서는요.

▶박지원 : 과거에도 우리 경제제재 아직도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란으로는 조금 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우리가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잘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진영 내에서 반발도 있는 게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반대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헌법 제5조 위반이다. 5조에 보면,

▶박지원 : 물론 우리 진영 내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이고, 또 국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잘 해결해야 되는 난제이지요.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이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진영 내의 반대는 또 대통령을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결과적으로 이거 다 국회 통과는 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지원 :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해 볼게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이른바 신약 임상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계속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지금 일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저는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윤석열-한동훈 검찰 15명이 3년간 김승원 후보자를 조사했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이 있으면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 하겠어요? 기소유예를 한 게 누구예요? 한동훈 검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그러한 녹취록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조국 법무부 장관후보자 청문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놀았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난형난제이고, 형전제전이다. 똑같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이 녹취록을 구했는가 하는 것부터 자세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기소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했는가. 이런 것을 먼저 밝히고 나서 그러한 것을 따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보자 관련해서 한동훈 의원이 “공익을 위해 제보하는 의인들이 많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이 폭로가 공익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 : 글쎄요. 코로나 정국인데 그때는 약품이 없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도 지인이 이런 좋은 것을 개발했다 하면 반드시 식약청에 알아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다 하니까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손을 뗐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기소유예로 끝났다 뭐 이걸 떠나서요.

▶박지원 : 그걸 떠날 수가 없잖아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15명을 투입해서 3년간 조사를 했으면, 죄가 있으면 김승원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지 기소유예 하겠어요? 기소유예한 이유가 뭐예요? 그거부터 밝히라 이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김 후보자 측은 공익적 고충민원을 단순전달 했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이게 통화 내용이 오빠 나오고, 달려갈게 나오고, 보고 싶어 나오고 해서요.

▶박지원 : 글쎄요. 그런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당시 우리나라 정국이 코로나 정국이어서 얼마나 급박했어요? 그러한 것을 개발했다고 하면 공익적으로 좀 알아봐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 했으면 오히려 직무유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별 효과가 없다 하니까 김승원 의원은 손을 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저것은 구분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저 왜 기소유예 처분을 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그러한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는가 이것부터 먼저 밝혀야지요.

▷김태현 : 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동훈 의원 측 얘기를 보면 이거 원래 기소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검찰 수사팀도 내부적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속된 말로 12.3 내란 이후에 법사위원을 상대로 기소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검찰 지휘부가 덮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박지원 : 그것은 검찰이 할 말이에요? 검찰이 죄가 있다고 하면 법사위 아니라 천사위라도 기소 안 할 사람들이에요? 이건 변명이에요.

▷김태현 : 의원님, 이 김동아 의원은 지금 한 의원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김현정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 흔들기에 사모펀드 MBK가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데요. 당 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거든요.

▶박지원 : 글쎄,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고, 상대가 법무부 장관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한동훈 검찰의 기소유예, 그리고 그러한 녹취록은 한동훈 의원이 어디에서 구했는가 이런 것도 먼저 밝혀야 된다 이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용혜인 장관후보자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옹호하는 목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여성단체들도 등을 많이 돌린 상태인데요.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요.

▶박지원 : 저도 처음에는 30대의 여성 장관후보, 그리고 그가 걸어온 그 길을 볼 때 장관으로 적임자 아니냐. 그리고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직을 겸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보면, 물론 청문회를 해 봐야 알겠지만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용혜인 후보자는 청문회 끝나고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박지원 : 청문회 해 봐야 알지요. 그렇지만 제가 느낌상으로는 모든 공직은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국민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용혜인 장관후보자는 지키지 못할 거고, 김승원 후보자는 끝까지 지킨다.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지원 : 그렇게 지킨다의 논리로 보지 말고, 국민 여론이 용혜인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심지어 여성 진보단체들도 그러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봐야 되고요. 김승원 장관후보자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의 그러한 문제부터 파헤쳐보자 이거지요.

▷김태현 :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론이 좀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지원 : 뭐가 달라요?

▷김태현 : 국민 여론이 용혜인 후보자하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박지원 :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용혜인 후보자랑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상황 자체가요.

▶박지원 : 인사청문회에 나오면 항상 우리 과거가 그러한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불거져 나오지요.

▷김태현 : 우리 의원님도 청와대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이 논란들을 청와대에서 아예 처음에 인지를 못했던 걸로 보세요, 아니면 인지를 했는데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니 이건 가도 돼라고 해서 GO로 판단한 걸로 보세요?

▶박지원 : 두 가지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임명을 하면 청와대에서 인사라인에서 걸리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걸러보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을 거고, 또 그러한 것이 걸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뭐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으셨으니까요. 꽤 지난 얘기이기는 하지만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이 대통령이 인사하기가 더 힘든가요?

▶박지원 : 아무래도 김대중 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청문회를 처음 도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이 조금 더 유연했지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노하우가 발전되지 않아서 이렇게 촘촘히 못 이루어졌는데요. 지금은 촘촘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와대도 잘 체크를 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도 잘 봐야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중요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의 레드팀을 자처하고 있는 조국 원장이 SNS에 글을 이렇게 썼어요. “은혜를 제대로 갚기 위해서 경고신호로 대문을 크게 두드렸더니 시끄럽다며 오물을 투척한다.” 그러니까 본인을 비판하는 민주당을 저격했던데요. 조 원장의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지원 : 저도 조 원장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 원장과 우리는 함께 가야 될 그러한 동지적 입장이고, 목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자제하고, 레드팀도 좋고, 옐로 팀도 좋지만 좀 철제하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조 원장께서도 많이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잘 갈 겁니다.

▷김태현 : 조 원장의 이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박지원 : 글쎄요.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또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내하고 잘 가자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 원장도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재정경제부의 아이디어로 한전이 삼전닉스에 5년치 전기료, 한 25조 정도 되는데요. 그걸 선납하는 걸 제안했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한전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기업에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박지원 : 글쎄요. 한전은 기업에 대해서 전기요금을 많이 삭감해 주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삼전닉스가 좋기 때문에 한전이 어려우니까 손납해 줘라 하는 요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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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식약처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압으로 저에 대한 기소유예가 이뤄졌다고 한다면 사실관계를 증명해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복형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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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받으며 방위사업을 농단한 방사청-LIG D&A의 방산비리 사건. SBS가 입수한 이 사건의 공소장을 보면 기소된 6명 외의 낯선 인물 2명이 등장합니다. LIG D&A의 D 씨와 E 씨입니다. 특히, 임원급으로 보이는 D 씨는 기소된 LIG D&A의 부사장 B 씨, 상무 C 씨와 함께 부정하게 사업 수주를 청탁하러 다녔습니다.

"범행 당시 B 씨와 C 씨는 부장 이하 직급이었기 때문에 3억 원대 뇌물을 전결 처리할 수 없었다", "윗선이 분명히 있는데 검찰 수사가 중도에 멈춘 것 같다"는 방산업계의 추측이 파다했습니다. 업계 이런 목소리에 힘을 싣는 단서가 공소장에 드러난 셈입니다. D 씨는 B 씨와 C 씨의 윗선 중 하나이거나, 윗선으로 가는 중간 다리일지도 모릅니다. 일반 사원으로 보이는 E 씨까지 동원됐다면 LIG D&A 임직원 여럿이 힘을 합친 조직적 범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전 사업 청탁에 힘 보탠 LIG D&A의 D 씨

방사청 5급 사무관 A 씨의 구속 기소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LIG D&A의 B 씨와 C 씨는 "향후 전자전 분야 사업이 많이 계획돼 있으니 계속적인 도움을 달라"며 A 씨에게 청탁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후반~2022년 초반 경기도 안양의 한 식당에서도 청탁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때 LIG D&A의 B 씨와 함께 D 씨도 동석해 A 씨에게 전자전 분야 사업 수주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3의 인물 D 씨는 LIG D&A 연구소의 전임 소장, 연구위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LIG D&A B 씨는 범행 당시 연구소장 직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D 씨는 B 씨의 상관으로 추정됩니다. D 씨가 사업 청탁 자리에 나갔다는 것은 D 씨도 부정한 거래를 어느 정도 알았다는 방증입니다. 이 정도 정보면 LIG D&A는 D 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G D&A가 방사청 A 씨에게 준 뇌물 액수는 3억 2천만 원입니다. 범행 당시 부장급의 연구소장, 상무급의 본부장이 전결 처리할 수 있는 액수치고는 과하게 큽니다. 방산업체 O사의 임원은 "기소된 B 씨와 C 씨의 2021년~2025년 직속 상관, 고위직들이 개입하지 않고는 뇌물 3억 2천만 원을 방사청 직원에게 줄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왜 윗선으로 타고 올라가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서 평가 부정에 참가한 LIG D&A의 E 씨

SBS가 확보한 A 씨와 B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LIG D&A는 2021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甲, 乙, 丙, 丁, 戊, 己 사업을 부정 수주했습니다. 제안서 평가에 A 씨가 들어가 LIG D&A에는 최고점을, 경쟁사에는 최저점을 주는 수법으로 LIG D&A에 사업을 몰아줬습니다. LIG D&A의 비리로 인해 경쟁사는 번번이 최저점과 패배의 쓴잔을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21일 평가가 있었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의 戊 사업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LIG D&A C 씨 요구에 따라 방사청 A 씨는 LIG D&A E 씨로부터 戊 사업 관련 사전 설명을 듣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제안서 평가 때 LIG D&A에 유리한 질문들을 골라서 했습니다.

방산업체가 평가위원을 사전에 접촉해 자기들 제안서의 장점을 주입시켜 평가 PT 때 좋은 질문들을 끌어내는 전형적인 방산비리 수법입니다. 연구 실무진으로 보이는 LIG D&A E 씨는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때 이미 알았을 것입니다. E 씨도 방산비리 공범으로 봐야 맞습니다.

B, C, D, E 씨의 자발적 범행?

이번 사건은 기소된 인물들의 소속과 면면, 주고받은 뇌물의 액수가 대단해서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로 불립니다. 공소장에 적힌 수법도 막장입니다. 제안서 평가 전날 밤부터 당일 오전까지 LIG D&A 측은 방사청의 평가자에게 술과 마사지 접대를 했습니다. 여러 골프장을 돌며 뇌물 전달 계획과 대가를 설계했습니다. 자금 세탁도 했고, A씨의 가족들까지 비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렇게 해서 LIG D&A는 6건의 방위사업을 부정하게 따냈습니다.

넓게 보면 기소된 LIG D&A의 B 씨와 C 씨에 더해, 기소를 면한 임원급 D 씨와 사원급 E 씨도 범죄에 가담한 셈입니다. 공소장 내용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LIG D&A의 조직적인 범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경쟁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끽해야 부장급, 애송이 상무급이 불타는 애사심에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 걸고, 자기 돈으로 이런 규모의 범행에 나섰을까요?

LIG D&A는 지난달 21일 입장자료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란 외부의 법률, 내부의 규정과 윤리 기준 등을 엄격하게 준수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것입니다. LIG D&A가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을 촉발한 것을 보면 LIG D&A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은 그동안 잠잤었나 봅니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자료가 진정이라면 B, C, D, E 씨가 어떤 의사결정 통로를 거쳐 범행을 결심, 기획, 실행했는지 LIG D&A 스스로 규명해야 합니다. 뇌물로 쓰인 자금의 정체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비겁하게 숨은 고위직은 없는지도 쫓아봐야 합니다. LIG D&A가 그정도는 해야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정착을 논할 자격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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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과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가 함께 연 발대식·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논란과 관련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섭니다.

장 대표는 오늘(7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 등과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우려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국회 세미나에도 참석해 대안을 모색합니다.

공군 장교 출신인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정치 논리로 졸속 추진하고 하고 있다며 줄곧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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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7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에 대해 "민원 전달 과정에서 더욱 신중하게 했어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느냐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주장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그 사실은 검찰 결정서에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검찰 기소유예 처분 과정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한동훈 의원의 의혹 제기를 언급하면서 "기소유예 당시 윤석열 정부였고 심우정 검찰총장이었다. 어떻게 민주당 초선 의원이 검찰에 압력을 가해 기소유예를 만들 수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한 의원의 의혹 제기 내용과 방식에 대해 "검찰 캐비닛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공세를 폈습니다.

그는 "지난해 5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차분히 보면 될 것을 한동훈이 수사 내용을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자료를 어디서 입수했나. 적법하게 입수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한동훈이 이번에는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청문회에 꼭 출석해서 증명해주길 바란다. 관련 처분을 했던 검사들도 증인으로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언론이 자신이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이 비상장 회사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됐다"며 "2023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이 회사들에 대한 주가조작 수사가 이뤄졌다는데 3년 동안 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다"며 "만약 제가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면 3년 동안 저를 가만히 뒀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최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주 가까운 가족이 위중한 상태에 빠져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저와 관련된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해 우선 잘 경청하고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소상히 국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다"며 "부족한 부분은 겸허히 돌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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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니스 코트다쥐르 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북미대화 재개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며 "이는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현지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이날 이 대통령의 6∼9일 프랑스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서면인터뷰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불신의 벽을 몇 가지 조치만으로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이나 한일외교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한미동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시대의 현실에 맞게 동맹을 재정립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 역시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에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야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공통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점진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이 석탄·철강 분야에서 협력한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사태를 거론하며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 현재의 예측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인터뷰에서 거론됐습니다.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 미국이나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독립국 연대'를 제안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행동이 가능한 국가들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자국 안보를 스스로 확보할 역량을 높이면서 기존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 정치 이슈도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도가 실패하면서 생긴 정치적 위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희생을 치러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런 맥락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더 엄격하게 하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전문에 명시하는 등의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르몽드는 소개했습니다.

이런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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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7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1일∼이달 4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5% 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습니다.

부정평가는 59.5%로 지난주 대비 0.8% p 오르며 6주 연속 오차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에 앞섰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1%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특혜, 공소취소 의혹 등 인선 논란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유턴 논란 등이 겹치면서 인사·정책 신뢰도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했고, 지지율 하락 흐름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3∼4일 전국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8%,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3% p, 국민의힘은 0.1% p 내렸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과 조국혁신당과 합당 연대 신경전, 지도부 윤리 감찰을 둘러싼 당내 내홍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정책 잡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지만 반사 이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면서 전주와 비슷한 수준에서 횡보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도는 4.5%, 개혁신당은 2.3%였으며, 진보당(1.3%)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10.5%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 p, 응답률은 4.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p,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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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오늘(7일) 공식 출범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어 수사 개시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통계 조작 의혹을 비롯해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 모두 12개 의혹입니다.

본수사 기간은 90일로,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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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섭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의 주요 국정·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비판하고 민생·경제 분야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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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항하는 구축함 최현호에 경례하는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어제(6일) 북한의 5천 톤급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가해 강건호의 취역 사실 등이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구축함 '강건'호 취역기념식이 6일 원산항에서 성대히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사진을 보면 딸 김주애도 흰색 치마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명예위병대 사열과 해군명예위병대의 분열, 국기 게양식과 예술공연 등에 이어 취역식이 진행됐습니다.

조춘룡 당 비서는 취역 준비 경과보고에 이어 김광일 선박공업상이 인도 문건을 해군에 인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강건호가 앞서 서해에 취역한 최현호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동해상에 취역하는 의미에 "비할 바 없는 의의"가 있다며 그 이유를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구상 그 어느 나라 주변에도 교전 상대측의 전투 함선들이 상시적으로 출몰하면서 핵자산들의 이동과 배비(배치), 합동 전쟁 시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향하고 합법적 자위권 행사까지 추적, 억제하기 위한 무대로 삼고 있는 수역은 찾아볼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사실상의 공격형구축함인 이 함의 취역을 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견해와 입장을 세상에 알리는데 충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건호 취역 사실과 동해 상의 해군기지 건설 추진 등이 "적들에게 명백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적들의 고민은 기필코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가 실현돼 억제력 사용에 더욱 적합화, 다각화, 실용화되고 있다"면서 지휘관과 해병들에게는 '전략적 임무'가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해군 무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계획'을 실행 중이며 "그것을 ８개월 후에 다시금 세상에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어떤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중앙통신은 취역식을 기념해 이날 연회가 개최됐다고 전했습니다.

강건호는 지난해 5월 열린 진수식 도중 선체가 기울어지며 넘어졌고 사고 22일 만에 배를 물에서 건져 진수식을 강행한 뒤에도 정상 작동 여부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5일에 김 총비서가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하면서 북한 정권수립일인 이달 9일을 전후해 취역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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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부정 청약'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이 단지 84㎡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1997년에 서울 구로구 단독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2008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로서 서울 주민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철거민 특별 분양' 자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로 발령받아 해당 지역 군인 아파트로 당초 전입했는데, 2008년 3월에는 서울 구로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 1년 2개월간 주소를 유지한 뒤 2009년 5월에 다시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2008년 구로구청의 주택 보상 매입 당시 철거민 자격 획득을 위한 위장 전입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2008년에는 강 후보자가 전방초소 근무를 해야 해 관사에서 나왔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상 '공무'인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명하면 '철거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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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다고 주장했는데,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승인 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 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임상 승인 2주 전인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식약처 담당과를 묻고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는 것이 한 의원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또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보낸 문자에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후보자가 요청한 것은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수사 자료와 문자, 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 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인 협동조합이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돼 그전에는 없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약 8억 8천만 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 3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지정됐고, 자녀들이 근무하게 된 것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바우처 수익 특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서승현·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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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얼른 호르무즈에 지원을 보내라는 미국과 파병은 전쟁으로 간주한다는 이란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상회의 참석 차 프랑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프랑스와 파병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레바논의 한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현지시간 지난 4일,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 매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중동 지역 평화·안정의 조속한 회복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양국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 연대에 참여하는 것과 미국이 요청한 파병에 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파병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파병 촉구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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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부부, 프랑스 도착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6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이 열리는 프랑스에 도착했습니다.

뤼미에르 서밋은 이튿날인 7일 프랑스 남부 니스 근방 소도시인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영화, 방송·영상, 게임 산업의 주요 경영진과 정책 결정자, 정치 지도자, 문화예술계 인사 등 약 150명이 참석합니다.

참석자들은 영화와 영상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둘러싼 도전 과제와 기회를 논의하고, 특히 인공지능(AI)의 영향, 미디어 조기 교육, 그리고 산업의 경제 모델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뜻을 모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행사의 공동의장을 맡으면서 프랑스는 물론 유럽 국가들과의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K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도 힘을 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8일부터는 파리에서 이틀간의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과 정상회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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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으려고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주소지가 불일치했던 건 맞지만, 부정 청약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이 단지 84㎡ 아파트에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지난 1997년에 서울 구로구 단독주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는데, 2008년 구로구청이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이 주택을 보상 매입하면서 강 후보자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주로서 서울 주민 등록자에게 주어지는 '서울시 철거민 특별 분양' 자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을 오늘(6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중령이던 강 후보자는 강원도 화천의 군부대로 발령받아 해당 지역 군인 아파트로 당초 전입했는데, 2008년 3월에는 서울 구로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전입 신고해 1년 2개월간 주소를 유지한 뒤 2009년 5월에 다시 화천 군인 아파트로 전입했습니다.

2008년 구로구청의 주택 보상 매입 당시 철거민 자격 획득을 위한 위장 전입 아니었냐는 지적입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당시 분양가는 5억 2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무려 22억 원에 달합니다.]

강 후보자 측은 군인의 특성상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일치시키지 못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2008년에는 강 후보자가 전방초소 근무를 해야 해 관사에서 나왔던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토지보상법상 '공무'인 경우에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소명하면 '철거민 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위장 전입의 고의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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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로 이어갑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추가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성공한 로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승인 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사이 통화 녹취록이 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약 임상 승인 2주 전인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가 양 씨에게 식약처 담당과를 묻고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양 씨가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했다는 것이 한 의원 주장입니다.

한 의원은 또 당시 식약처장 비서가 담당 과장에게 보낸 문자에 "처장님이 챙겨보되, 다음부터는 그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셨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녹취 앞뒤를 잘라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후보자가 요청한 것은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수사 자료와 문자, 녹취의 입수 경위부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동아/민주당 의원 : (비공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넘겨 받아 정쟁과 정치 공작에 악용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성명 불상의 제공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 가족이 일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인 협동조합이 지난 2022년 경기 용인에서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으로 이전한 뒤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선정돼 그전에는 없던 정부 바우처 수익이 4년간 약 8억 8천만 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배우자와 두 자녀는 이 조합에 줄줄이 취업해 3억 3천만 원이 넘는 급여를 챙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수원시 서비스 제공 기관 선정은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 지정됐고, 자녀들이 근무하게 된 것은 고강도 노동이 요구돼 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바우처 수익 특혜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서승현·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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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할 경우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이란 고위 당국자가 경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병을 둘러싸고 국내외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우리 정부의 셈법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레바논의 한 친헤즈볼라 매체 알마야딘은 현지 시간 지난 4일, 이란 고위 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이자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는 경고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도 이 매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중동 지역 평화·안정의 조속한 회복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6일) 출국해 모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양국 정상 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라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의 전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이 대통령도 화상으로 참석했던 '호르무즈 해협 해상 항행의 자유 이니셔티브'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국제 연대에 참여하는 것과 미국이 요청한 파병에 응하는 것이 차원이 다른 문제인 만큼, 국내 여론 등을 고려한 정부의 고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아직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정의당은 파병 반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미루는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고 비판하면서도 명확한 파병 촉구 입장은 내지 않고 있는데,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윤형·양지훈,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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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공개한 내용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이 오늘(6일)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와 양 모 씨의 2022년 2월 통화라며 관련 내용을 공개한 한 의원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면서 2021년 10월 12일 통화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양 씨가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한 의원은 이를 식약처 임상 승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비단은 이 대목의 앞뒤가 잘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전에 양 씨가 '늦어져도 상관은 없는데 이유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봐 달라'며 담당자들의 책임 회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그 사유를 알아보겠다고 답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요청한 것은 승인이 아니라 심사 상황의 점검과 보고라고도 또다시 해명했습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 실무진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김 후보자에게 알선수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금품이 전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다만, 청탁 자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도 특혜나 절차 위반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7일 오전 9시 30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지난 3일 첫 출근 이후 잇따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직접 답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 : 여현교,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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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와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원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대표는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며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 직무 폐지를 고려해 공소청 소속 평검사 정원을 적어도 3분의 1 이상 감축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소청 조직구조 효율적 재편', '불필요한 직급 조정', '검찰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사용 청산' 등을 함께 담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는 10월 2일에 공소청이 출범하는데 직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혁신당은 뒤늦게라도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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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프랑스 남부 생 폴 드 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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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원장이 언급한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언급했습니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은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땐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며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인)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 사실 대상 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자의적 법 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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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대변인

민주당은 연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녹취를 공개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캐비닛 장사"를 벌이고 있다며 녹취 입수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오늘(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불법적인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한 의원의 말과 SNS를 통해 발설한 내용으로도 충분히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녹취와 수사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한동훈 의원의 범죄혐의는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의원 입에 자물쇠가 채워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며 "국회에서 사람을 음해하는 나쁜 정치를 일삼는 한동훈식 캐비닛 정치는 퇴출이 답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계원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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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습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열리는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4월 한국을 찾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의 공동 의장을 맡아달라며 이 대통령을 초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개최되는 뤼미에르 서밋에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어 파리로 이동해 8일부터 이틀 간 국빈 양자 방문 일정을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이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을 하고,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간의 문화·콘텐츠와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국제적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나라인데다 우리나라와도 그간 협의를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의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프 정상은 같은 날 오후, 양국 기업 20여곳이 참석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이어 마크롱 내외가 엘리제궁에서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합니다.

방문 마지막 날인 9일, 이 대통령은 브룬 피베 프랑스 하원의장,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의 접견 등 일정을 소화합니다.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對) 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청년·과학기술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한편 K콘텐츠의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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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를 국빈방문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함께 오늘(6일)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초청으로 프랑스 국빈방문 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참석해 이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날,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 의장 자격으로 참석합니다.

이후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 단독 오찬,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대유럽 외교 확대에 새로운 동력을 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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