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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서울공화국!"오랜 과제였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수도권에 남아 …

"지긋지긋한 서울공화국!"

오랜 과제였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공공기관 직원인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4일 금융노조는 강제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체 2차 이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역사를 파헤쳐봤습니다.

(프로듀서 : 김혜지, 편집 : 이지수, 내레이션 : 한지호, 도움 : 전혜빈, 담당인턴 : 남민진, 연출 : 권나영)

▶ 뉴스에는 위아래가 없다 스브스뉴스

청와대 '임명 강행' 기류…이 대통령 회견서 입장 밝히나

yeah@sbs.co.kr (박예린 기자) — Thu, 17 Sep 2026 20:35: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는 분위기가 청와대 안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개…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는 분위기가 청와대 안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18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도 예상됩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건 무리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오늘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내일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전쟁 중이라 몰랐다"?…"부동산 투기꾼은 프레임" 강변

cbcb@sbs.co.kr (박찬범 기자) — Thu, 17 Sep 2026 20:35:00 +0900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젯(16일)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어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단 건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어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오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김승원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국힘, 상임위 취소 맞불

spirit@sbs.co.kr (김관진 기자) — Thu, 17 Sep 2026 20:03:00 +090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걸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전용기 "대왕고래, 감사로 끝낼 일 아냐…특검으로 규명해야"

spirit@sbs.co.kr (김관진) — Thu, 17 Sep 2026 19:41:00 +0900

▲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최대 140억 배럴'과 관련해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최대치가 모두 현실이 될 확률은 0.000218%, 약 46만 분의 1"이라며 "46만 번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정치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왕고래 사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적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느냐"며 "140억 배럴의 근거와 액트지오 선정 과정, 산업부의 우려를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랭킹뉴스]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

fortuna@sbs.co.kr (조지현 기자) — Thu, 17 Sep 2026 19:34:00 +0900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헌터스>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1.

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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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국힘 퇴장

2.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

3. '잼버리 악몽' 되풀이?…여수섬박람회 논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 이 대통령, 퇴임 앞둔 1기 내각 초청 오찬…"고생하셨다"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Thu, 17 Sep 2026 20:04: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1기 내각' 4명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낮, 퇴임을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퇴임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까지 4명의 전·현직 국무위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장관, 김윤덕 장관은 후임 장관 후보자 임명 시기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직을 지낸 4명의 전·현직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개각 인사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자리에 함께 했던 한 여권 고위 인사는 SBS에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였다"며, "그간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지난 대선 때의 경험 등의 이야기 정도만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나 최근 지지율 등의 언급이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심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87건 삭제·차단

gate@sbs.co.kr (배준우) — Thu, 17 Sep 2026 17:46:00 +0900

▲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네팔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2진 복귀…"국민 소재 확인 노력 계속"

khy@sbs.co.kr (김혜영) — Thu, 17 Sep 2026 17:27:00 +0900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의료진 일행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마을로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차량을 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오늘(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KDRT와 별도로 파견됐던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업무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구성되며, 팀장은 새로 파견되는 강용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가 맡습니다.

경찰청 인원은 한국의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제공받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네팔 정부의 사망자 신원 확인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IEA 사무총장 접견…원전·에너지 안보 논의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hu, 17 Sep 2026 17:35: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호평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시 국민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를 한 점 ▲전기화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배터리·중전기기·전력망 기업 공급망 갖춘 점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기화 지원에 나서는 점 등을 모범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 탓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짚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단독] '식약처 청탁 의혹' 브로커…"의약품 오인" 허위광고 적발

spring@sbs.co.kr (김보미 기자) — Thu, 17 Sep 2026 20:04:00 +0900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클렌저 제품을 실증자료 없이 "항균력이 있다"고 광고했고, 핸드크림을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되게쯤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자막뉴스] '산후조리비 삭감' 후폭풍 난리 났는데…"추미애 추석 현수막 걸어줘" 황당 공문

compass@sbs.co.kr (김민정) — Thu, 17 Sep 2026 17:15:00 +0900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홍보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결국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지난달 5일.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 10일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추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게시 장소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까지 파악해 전달했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지사의 명절 인사말을 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가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31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명절 인사와 도정 홍보에는 각 시군의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한 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시군에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는 시군 게시대를 통한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과장이 관례적으로 보낸 문서였다"며 "지사가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지난달 20일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이 대통령 "중동 위기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체계 전환에 장애"

blue@sbs.co.kr (강청완) — Thu, 17 Sep 2026 16:05: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Thu, 17 Sep 2026 16:03:00 +0900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공법학회, 2026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인간 존엄성 수호해야"

gate@sbs.co.kr (배준우) — Thu, 17 Sep 2026 14:48:00 +0900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방미통위, 방송미디어 AI R&D 현장 방문…"사업화 적극 지원"

gate@sbs.co.kr (배준우) — Thu, 17 Sep 2026 14:45:00 +0900

▲ 김종철(오른쪽에서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제머나이소프트를 방문해 개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미통위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방송미디어 제머나이소프트를 찾아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개발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SBS·KBS·MBC 충북 등 방송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어 대화로 영상을 검색·생성·편집하는 기술과 시청 이력·콘텐츠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생성하는 기술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 방송사·플랫폼을 활용한 실증, 기술 사업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R&D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 기술의 방송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27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국방위, 강신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 채택

jwlee@sbs.co.kr (이재원 에디터) — Thu, 17 Sep 2026 16:03:00 +0900

▲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능력과 정책 면에서도 아주 이해도가 높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해 한미 동맹 관리도 누구보다 잘할 후보자라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아들의 상가 매입 의혹 등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인사검증 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또한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보고서에 충실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한준호 "윤석열 정부, YTN 팔아넘겨…공수처 즉각 수사해 몸통 밝혀야"

gate@sbs.co.kr (배준우) — Thu, 17 Sep 2026 13:30:00 +0900

▲ 민주당 한준호 의원

YTN 지분 매각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라며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감사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각 지분을 줄이기로 한 건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또 입찰 기업을 늘려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해 산업부로 하여금 두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유 지분 전량인 30.95%를 매각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한다"라며 "당시 산업차관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 후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를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다. 산업부는 밀어붙였다"라며 "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나.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국힘의힘 집단 퇴장

sha@sbs.co.kr (손형안 기자) — Thu, 17 Sep 2026 14:45:00 +0900

▲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소명됐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힘 "엉터리 개각 철회"…민주 "장외투쟁 말고 민생 챙겨야"

ha@sbs.co.kr (하정연) — Thu, 17 Sep 2026 12:16:00 +0900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이 참극으로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코미디'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 부르면서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입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입니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증이 아닌 정치공세를 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게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전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김여정, IAEA 총회에 "잡음, 잡소리"…속내는 대미 메시지?

nina@sbs.co.kr (김아영) — Thu, 17 Sep 2026 11:31:00 +0900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최근 IAEA 총회 내용에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 '잡음'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세상 이치에 어두운 천치들이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뒤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거의 매년 IAEA 총회의 비핵화 논의와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반응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빈 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등이 담화를 냈지만 올해는 격을 높여 김여정 부장이 핵보유국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끕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김여정을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어젯밤에는 국방성 대변인 입장 발표를 통해 한미의 지난 10일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논의 등에 반발하며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논의가 "'대량살륙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떠든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는 2017년부터 개최되어 왔지만 북한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체에 국방성 대변인이 나서서 입장을 낸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미와 한미일의 군사협력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비난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진 국방성 대변인 입장 발표와 김여정 담화 등일련의 메시지들은 북미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조건이나 의제 등을 제기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전과 35범 범죄 내각…데드덕 시간 도래"

cbcb@sbs.co.kr (박찬범) — Thu, 17 Sep 2026 11:07:00 +0900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음주운전 전과자인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전과 35범 범죄 내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내각은 전과 4범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의 전과 총합이 34범"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로비 의혹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모교인 육사를 없애겠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반기업 악법인 노란봉투법을 옹호했다"며 "부적격자만 골라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신파극이었다. 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좌파 특유의 특권 의식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 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언제나 그렇듯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데드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김승원 청문회 저질 코미디…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

cbcb@sbs.co.kr (박찬범) — Thu, 17 Sep 2026 11:02:00 +0900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며 "철거민 특공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이고,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상 최악의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오류 사태는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대재앙 그 자체였다. 이는 예견됐던 사고를 막지 못한 명백한 인재"라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원인 규명을 위한 전수 조사, 피해 학생 전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당 대표 직속으로 '대입 공정성 TF'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수험생 구제 대책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모은 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

결국 김용범이 제안하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며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 원회, 금융감독원까지 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농지 조사' 여론전…최고위 참석 농민 "지방 버리나"

cbcb@sbs.co.kr (박찬범) — Thu, 17 Sep 2026 11:01:00 +0900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도록 그 이용 가치에 집중하면서 소유 가치는 그 개념을 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이 농지 조사가 우리 농민들 가슴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농지 조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정지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에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덕산 농협 이연원 조합장이 참석해 "요즘 농민들, 특히 지역 경제는 부동산 매매 자체가 안된다"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조합원들께 '가진 부동산을 빨리 정리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팔려야 (노후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는데, 받는 분이 없다고 한숨만 쉰다"며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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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이형일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민생경제 컨트롤타워 필요"

cbcb@sbs.co.kr (박찬범) — Thu, 17 Sep 2026 10:58:00 +0900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고 확실히 매듭지어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 6일부터 23일까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 총 4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지난 6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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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초국가범죄 뿌리 뽑겠다…암표 수익도 반드시 환수"

yeah@sbs.co.kr (박예린) — Thu, 17 Sep 2026 10:53: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카자흐스탄 현지에 숨어있던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카자흐스탄 현지 정부와의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도록 적극 협력해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당국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암표로 비싸게 팔아 십 수억 원을 챙긴 업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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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의가 장난이냐" "페북에 올려" 범여권끼리 고성 (D리포트)

ha@sbs.co.kr (하정연) — Thu, 17 Sep 2026 10:51:00 +0900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후, 후속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이 비공개…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후, 후속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이 비공개 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범여권 의원들끼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는데, 강경파로 꼽히는 한 범여권 의원은 "그냥 표결하시죠"라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범여권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회의가 장난이냐", "SNS에 올려라"와 같은 날 선 말들을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단은 해당 개정안의 검사 관련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이런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그걸 표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개정 형소법 24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걸 재판 증거론 못 쓰는데, 그에 맞춰 성폭력처벌법도 바꾸잔 게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온건파 김남희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물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롱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강조하며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다시 줘야한다"고 반박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의가 파행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드러났단 분석입니다.

(취재: 하정연,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강윤정, 제작: 디지털뉴스부)

조현 외교부 장관 "대미 투자, 한미 이견 없다…국익에 반하면 분명한 입장 견지"

khy@sbs.co.kr (김혜영) — Thu, 17 Sep 2026 10:41:00 +0900

▲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간 최종 합의 지연 배경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7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문제도 회담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저는 만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주 아라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이란 측에서도 이에 대해 이해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마련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동향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밝힌 내용에 근거해 북미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패싱 당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싱크탱크 학자들을 만나고, 유엔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쿠팡 등 기존 현안 때문에 미 의원들을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위한 면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쇼] 김영진 "김승원, 전체 이익 따져보면 임명해야…여당, 비올 때 대통령 우산 뺏지 않아야"

jungpd@sbs.co.kr (정한성 PD) — Thu, 17 Sep 2026 09:42:00 +0900

-김승원 검증 끝났어...전체이익 따져보면 임명해야-참여연대 등 여러 반응 참작해서 인청보고서쓸 것-野 장외투쟁? 과잉대응...정부 돕는 것도 야당 역할-李지지율 낮은데 강행? 임명 늦춰지는게 더 문제-대체할 후보도 없어...지적된 문제점 수용해서 가야-與 역할도 중요...비올 때 우산 뺏지말고 같이 써야-검찰개혁 명확한데 더많은 개혁 요구는 부적절해-추미애 비판? 선 넘지 않아야...적절히 조절할 필요-李 기자회견서 공소취소 언급? 국민의견 수렴할 것-잘못한 부분은 유감 표명하고 분위기 전환할 필요도-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힘 동의 필요해서 쉽진않아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9월 17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 코너는 BGM이 너무 좋아요.

-김승원 검증 끝났어...전체이익 따져보면 임명해야
-참여연대 등 여러 반응 참작해서 인청보고서쓸 것
-野 장외투쟁? 과잉대응...정부 돕는 것도 야당 역할
-李지지율 낮은데 강행? 임명 늦춰지는게 더 문제
-대체할 후보도 없어...지적된 문제점 수용해서 가야
-與 역할도 중요...비올 때 우산 뺏지말고 같이 써야
-검찰개혁 명확한데 더많은 개혁 요구는 부적절해
-추미애 비판? 선 넘지 않아야...적절히 조절할 필요
-李 기자회견서 공소취소 언급? 국민의견 수렴할 것
-잘못한 부분은 유감 표명하고 분위기 전환할 필요도
-교섭단체 기준 완화? 국힘 동의 필요해서 쉽진않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7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이 코너는 BGM이 너무 좋아요. 할 말은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딱 여기 앉으시자마자 저한테 그 얘기하셨어요. 앞서 우리 뉴스원샷에 했던 김수민 평론가의 만평이 너무 잘 그렸다고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그 내용이 마음에 드세요?

▶김영진 : 아주 잘 그렸습니다.

▷김태현 :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김영진 : 뭐 내용을 떠나서 컨셉과 방향이 적절하게 새로운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김태현 : 내용은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래도 강신철 후보자 돌파 이거는.

▶김영진 : 내용은 뭐 표현의 자유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만평에서도 나왔던 게 오른쪽 그림이 언론, 야당, 시민단체 모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집중마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사이를 강신철 후보자가 그냥 유유히 혼자 단독 드리블해가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역시 만평에도 표현했듯이 김승원 후보자가 막혀 있어요. 언론도, 야당도, 참여연대까지 지금 일단 반대하거든요. 의원님, 어떠세요? 지금 청문회 보셨더니 법사위에서는 이거 낙마 사유 없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김영진 : 실제로 한 2주 정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이 검증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상 나온 사안이 없었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 사안은 한동훈 장관 시절에 2년 동안 11명의 검사들이 샅샅이 수사를 했는데, 결론은 기소유예 나왔던 사안을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짜깁기하면서 사실은 정치공세를 했는데 그거 이상으로 진행된 사안이 없고요. 그거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기소유예로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청문회 과정에서도 그 이상 특별하게 더 나왔던 사안이 없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사실은 김승원 후보자가 완벽한 후보는 아니지만, 법무행정을 통해서 현재 출마하고 있는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지금 흐트러져 있는 법무부를 잘 추스러내는 부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임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전체 여러 가지 이익을 따져보면 훨씬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당연히 모든 걸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어제 발표된 KSOI가 지난 14~15일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임명 찬성이 25.1%, 반대가 52.1%. 반대가 두 배거든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전국 19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어제(16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52.1%, 찬성은 25.1%로 집계. 무선 ARS 자동응답방식. 응답률은 5.9%,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김태현 : 그리고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아무래도 보수성향이 아니라 진보성향의 단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참여연대 어제 논평을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격하다.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야 할 이유와 정책적인 역량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 코로나 치료제 관련 식약처 청탁의혹은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그러고 음주운전 전과 얘기도 하고요.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여론도 별로 좋지 않고,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거는 사실은 여권에 좀 부담인데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의견들을 사안들을 주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작하고, 그러면서도 법무부에 관련한 정상화와 또 앞으로 준비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해내는 게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으로 사실은 이전에 2년 동안에 수사기관에서 나온 게 없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 나머지 발달장애인 관련한, 협동조합 관련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현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중에 일부분만 발췌해내서 공격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와 판단들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사유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의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현재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진행해서 저는 여야의 의견을 포함하여 인사청문보고서를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라는 판단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이 청문회를 사실상 주도했던 한동훈 의원도 어제 거리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장외투쟁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야권이 좀 장외투쟁 같은 걸 할 계획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영진 : 과잉대응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잉정치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야당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추후에 그 업무에 관해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한다 하면 상임위나 국정감사나 여타의 과정을 통해서 지적하면서 저는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외투쟁은 사실은 장외투쟁의 요건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번에 중폭개각을 통해서 6명의 장관을 바꾸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듣고, 그를 통해서 정부가 새롭게 나가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요. 야당의 비판적 측면도 있지만,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것도 또 야당의 한 역할이거든요. 분명하게 잘못을 짚었다면 또 정부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야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거는 조금 과잉대응, 과잉정치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민주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뭔가 반대 여론도 좀 높고, 참여연대 이런 것에 반대도 있지만 정무적으로 판단하면 임명을 하는 게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진 : 현재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나왔던 사안들이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완벽한 후보자가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느냐, 그렇게 그 잣대를 갖다 대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수준에서 여야의 검증을 통해서 통과한 후보라면 저는 그 수순대로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분명히 내일 있을 기자회견에도 이 얘기가 나올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초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높을 때는 좀 반대 여론이 있어도 뚫고 그냥 하는 게 의미도 있는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은 그리 좋지 않은데 내일 기자회견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기자회견 성격도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거를 여론이 안 좋고 참여연대도 반대하지만 나는 간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라든지, 여론의 반등, 지지율 반등 이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김영진 : 사실은 인사권자의 고뇌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거는 그렇지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추천된 우리 사회에 추천된 후보들 중에 그래도 여러 가지 검증과정을 거쳐서 그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해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냈고, 임명의 과정과 절차로 가는데요. 문제점이 지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운 후보가 있는 게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 문제점을 수용해나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부의 역할과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고, 또 10월에 출범하는 공소청이라든지 법무부, 또 공소청과 중수청 간의 관계,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 상황 속에서 공소청, 즉 검찰청의 기소유지를 충분히 담당해나가면서 부패와 경제범죄들, 주요한 범죄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재판 진행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더 늦춰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불안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측면들까지 포함해서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원조 7인회, 원조 친명, 찐명 중에 찐명,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운 분 중에 하나. 맞잖아요. 대통령 심정을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지금 대통령이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라 밖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하라고 난리야, 야당 보면 인사청문회 가지고 김승원 장관 빼라고 난리야, 당 안은 편안해야 되는데 당내를 보면 경기도지사가 와서 대통령한테 뭐 내란세력에 포섭돼 있다고 뭐라 그러고요. 당내에서도 추미애 지사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뭐 하나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통령 지금 심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대통령 너무 잘 아시니까요.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정치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왔잖습니까.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영진 : 그리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하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한다라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와 목소리를 잘 수렴을 할 거고, 그러면서 저는 집권여당의 역할,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책임져나가는 여당의 역할을 잘하는 민주당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트럼프와의 대미관계, 호르무즈 파병문제도 겹쳐져 있고, 또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시기에 같이 비를 맞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김태현 : 여당이?

▶김영진 : 여당이. 여당이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게 아니라 비 올 때 같이 비를 맞아주고, 또 비 올 때 우산을 같이 쓰면서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그런 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지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말기에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 관련한 통과를 가지고 엄청나게 내분이 많이 일어났어요. 국가보안법의 전면개정이 아니면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등 실제로 개정이 가능했던 국가보안법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하면서 4대 개혁입법 자체가 망가졌거든요. 저는 그런 우를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겪은 민주당이 지금도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문제 속에서 현재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개혁의 수준과 방향에 맞게끔 개혁을 하고, 정말 나머지 과제는 그 후세대들의 정치가 감당한다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명확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만을 가지고 재판을 유지해나가는 그런 걸로 명확히 개혁이 됐는데, 더 많은 개혁을 요구하는 것에 저는 실체가 불분명하지 않다라고 봐요. 지금 실제로 중수청과 경찰청에 의해서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와 기소가 명확히 분리돼서 검찰개혁의 저는 95% 이상을 넘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부패, 경제, 사이버 주요한 범죄들의 거대범죄자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은 수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중수처장을 맡는 게 중수청을 만든 본래의 목적에 맞는 겁니다. 중수청이 뭐 친목회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요.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않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친구. 김민석 대표는 확실히 그런 친구가 맞아요. 그렇지요? 추미애 지사는 그런 친구는 아닌 거지요? 의원님 기준에서 보면 지금 우산을 뺏는 건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이.

▶김영진 : 여러 가지 비판의 지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누구도 선을 넘지 않고 비판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입법을 가지고 논란하면서 정권을 빼앗겼던 그 뼈아픈 경험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느 정도까지 비판의 지점이 있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지점도 있는 건데요. 그걸 대놓고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태현 : 추미애 지사는 선 넘었다?

▶김영진 : 저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선을 넘었다?

▶김영진 : 적절하게 조절해서 비판하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수청장 관련해서 인사청문회를 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 입장은 들어보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내일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되게 중요한 기자회견이고, 질문 하나하나가 특히 내일은 다 쉬운 질문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기자든지 물을 거거든요. 대통령님, 연임개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면 공소취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스 노로 짧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 김태현 기자가 질문했어요. 우리 의원님이 대통령이에요. 공소취소하실 거예요? 예스 노. 가정적 전제 말고, 세모 말고요. 뭐라고 답하시는 게 맞아요?

▶김영진 :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지금 기자회견 관련해서 내일이니까 취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소취소, 연임개헌, 또 여러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미 관련한 호르무즈 파병문제, 주요한 외교 국방, 국내 정치현안, 경제문제 등 충분하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김영진 :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잘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어떻게 변해나가는 것이 집권여당 정부로서 타당할 것인가. 아마 충분하게 고민하면서 판단하고 발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윤건영 의원의 얼마 전에 페이스북 글 보셨지요? 쉽게 얘기하면 깔끔하게 정리해라. 공소취소 안 한다, 연임개헌 없다.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 이걸 가지고 시비 자꾸 걸리지 말고라는 이런 고언을 했단 말이에요.

▶김영진 : 그런 의견들까지 포함해서 심사숙고해서 발언하지 않을까,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예스든 노든 확실하게 이번에 선을 긋긴 그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더 논란이 되면 실제적인 국정운영과 국정의 집행, 그리고 국민들 간의 동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지금 청와대에 계신다면 대통령이 내일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해서 여론이 빡 치고 올라가는 반등에 사실 좀 기대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신다는 건요. 전반적으로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김영진 :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어 무신불립 아닙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민과 우리 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또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진솔하게 서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관해서 저는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여당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도와주십사 하는, 그리고 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유감을 표명하고 국민들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태현 : 모든 국민을 다 지금 내일 기자회견을 만족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내일 그러면 기자회견 주타깃층은 전통적 지지층이에요, 아니면 이른바 중도인 뉴이재명이에요?

▶김영진 : 저는 코어지지층, 전통적 지지층, 중도층 그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기자회견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사실은 지지율이 반등하는 거라기보다는 신뢰의 기반을, 신뢰를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는 방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석 대표 얘기해 볼게요. 교섭단체 완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그토록 바라던 거잖아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12석이거든요. 완화를 그냥 10석 정도가 적당하다 했으면 조국혁신당도 좋아했을 건데, 15석을 얘기해서요. 조국혁신당으로서는 3석이 모자란데, 이게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지금 반발을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15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할 거면 그냥 아예 10석으로 얘기하든지 하시지.

▶김영진 : 이전에 우리가 야권연대를 할 때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에 관련한 사안들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대, 연합과 연대와 통합을 가는 과정 속에서 연대 의식의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는 교섭단체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관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국회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단체수를 변경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세 번째는 국민들 보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적인 시각과 판단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사항들을 판단하고, 서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는 비례의원수의 그 기준이 3% 룰 아닙니까. 3% 장벽을 가지고 개혁신당과 진보당이 그 의석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논의를 진행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영맨,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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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