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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늘(6일) 대북정책은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통일부가 제시한 4자 대화 등 구상은 정부 내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에 "변화가 없다"며 "한미 간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 모든 외교 상황에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 체제 논의를 위한 다자 대화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 추가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와 4자 대화 등 새 구상은 정부 내 조율과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5일)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소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4자 또는 6자 협력체 가동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구상이라는 질문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어떤 계기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발언으로 부처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 장관이 4자 대화나 동방경제포럼 참여 등 통일부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는 아직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지, 통일부 전체 업무보고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정부의 공통 목표"라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유관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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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설의 과방위원장'하며 강한 인상 남아 당원 지지받아"
"당 혼란한 상황, 중심 단단히 잡을 대표 필요…김민석은 노선 달라"
"명청 대전? 잘못된 프레임…김민석, 본인은 대리인인가?"
"'명천 대전' 아닌 '석청 대전'으로 봐야"
"진짜 '명청 대전'이었으면 정청래 후보와 결별하고 李에 줄 섰을 것"
"李-정청래는 내란의 동지…경쟁자 됐다고 반명으로 몰면 되나?"
"검찰 개혁, 원래 민주당 당론…盧의 아픈 추억 있어 지지자들에겐 (개혁) 당연한 것"
"정성호 '빛의 속도로 개정된 건 처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보완수사권 논의는 2016년부터 했어…정성호도 잘 알고 있어"
"정성호, 검찰에 맞서 싸우는 의원에게 힘주진 못할망정…반대 발언하면 진짜 곤란해"
"정청래, 얼마나 억울하겠나…'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좋을까' 싶을 정도로 넘치게 '친명'"
"김민석, 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제 인생 전체를 보고 최고위원 투표해 달라"
"저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이 더 중요해"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8월 6일 (목)

■ 진행 : 편상욱 SBS 앵커

■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편상욱: 직격인터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편상욱: 기호가 딱 1번인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충청권하고 부울경에서 열렸잖아요. 압도적 1위예요.

▶최민희: 그런데 그 표가 제 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청래 후보 표가 나뉘어져 오는 거예요. 이번에 구도가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그분들의 표가 있고 같이하는 최고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팀 정청래' 정청래 후보랑 같이하고 있어서 정청래 후보 표가 나뉘어져 온 겁니다.

▷편상욱: 그런데 나누면 좀 균등하게 나눠야지 최민희 후보가 2등하고 한 2배 차이나는 1등이던데요?

▶최민희: 그건 제가 이제 전설의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과방위 하면서 워낙 인상이 강하게 저희 당원들에게 남았던 것 같아요.

▷편상욱: 역시 인지도 싸움에서 이겼다.

▶최민희: 그것 외에는 정청래 후보 표입니다.

▷편상욱: 정청래 후보 표다. 정청래 후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지금 현재 민주당이 무엇이 필요한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이유는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다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대표가 필요합니다.

▷편상욱: 김민석 후보는 아니고요?

▶최민희: 노선 자체가 달라요. 김민석 후보는 보수, 중도, 진보를 다 통합하겠다는 통합 노선으로 총선을 치러서 이기겠다는 건데 혼란스러울 때 더 넓히면 더 혼란이 가속화되고 이럴 때는 중심을 단단히 하겠다. 그래서 중심을 단단히해서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하고 진보 세력과는 연대해서 우리 세력을 단단하게 한 다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시니까 같이 일을 잘해서 점수 따겠다 이게 맞는 노선이라고 보고 지지합니다. 중심이 단단하게 있지 않으면 선거는 못 이겨요.

▷편상욱: 김민석 후보가 여기 안 나오셔서 제가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사실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른바 명청대전이 계속될 것이다.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과 대립하는 후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그런데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저는 그 지점이 김민석 후보가 매우 의아스러운 지점이에요.

▷편상욱: 왜요?

▶최민희: 명청대전에 '석'이 없잖아요. 본인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은 대리인인가요, 누군가의?

▷편상욱: 본인은 그때 총리였잖아요.

▶최민희: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자체 발광해야 되는 정치인이니까 그거는 본인에게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석청대전이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계속 이게 진짜 명청대전이라 대통령이 출마하셨다면 저는 대통령한테 줄 섭니다. 정청래 후보에게는 죄송하지만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다 그럼 정청래 후보하고 빨리 결별하고 대통령께 줄 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없는 걸 너무 만드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청래 후보와 이재명 정부가 찰떡궁합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보완수사권 문제로 조금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립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대립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했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정청래 대표의 고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정청래 후보와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란의 동지고 내란 때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실제 상황이다, 빨리 오셔야 된다 이랬던 동지인데 경쟁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반명으로 몰면 됩니까? 이견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대통령님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아마 정청래 대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본인의 콘텐츠로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석청대전이라고 보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누가 더 지금 시기에 필요한 당대표냐?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보완수사권 문제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갈게요.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당원들은 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대해서 완전히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민희: 그거를 지지자에게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위 검찰개혁 이슈는 제가 기억하는 한 1990년대 중반부부터 개혁적인 진영, 민주당의 이슈였어요. 그런데 늘 민주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최초로 처리한 게 2020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부 그전에 했다가 2016년 민주당이 1당 됐잖아요. 한 석 차이로 일부 했는데 2020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로. 그리고 지지자들께도 이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방향으로 6년을 달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지지자들에게 다 인정이 됐고 공유했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지지자들은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고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뺏지 않으면 검찰이 더 큰 반동으로 민주정부 인사들을 옥죌 거라는 인식이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아픈 추억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거의 당론이었습니다. 왜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당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지지자들에게는.

▷편상욱: 그런데 이게 결국은 법률 공포가 돼서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법률안이 나왔을 때부터 특히, 여성 성범죄 피해자 이런 분들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에 밝혀낼 방법이 없다.

▶최민희: 있습니다.

▷편상욱: 있어요?

▶최민희: 다 보완했습니다.

▷편상욱: 어떻게요?

▶최민희: 서영교 위원장이 그분들 다 만났고요. 그럼 그분들이 경찰은 안 믿고 검찰은 믿냐? 그거 아니었어요. 피해자 구제책을 해달라. 그래서 그 구제책을 하나하나 만들었고 개별법에 구제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아무리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는 지지자들의 입장과 당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성당원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적어도 이번에 막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하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형이 조금 바뀐 건데 이번에 피해자 보완책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성당원들만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욕입니다.

▷편상욱: 그 발언은 제가 철회할게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수사권,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 이슈로 잡히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너무 졸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개정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6년부터입니다. 그때도 당에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니라서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건 진짜 아니다. 이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토론이 됐는데요. 그리고 법사위의 위원들 정말 열심히 토론하시고 안 만들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숙의할 만큼 했고, 그리고 정말 미룰 만큼 미뤘고 이 과정을 보면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러시면 진짜 검찰과 맞서 싸우는 게 위원들한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없는 것도 만드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검찰과 맞서 싸우는 정말 그런 위원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시면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편상욱: 정성호 장관이 잘못한 거다?

▶최민희: 잘못이 아니라 너무하시다고요.

▷편상욱: 말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최민희: 아니요. 저는 그런 규정 싫습니다. 제 말 그대로만 받아들여주세요. 김용민 위원이나 박은정 위원이나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검찰과 맞서 싸우는 어려운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검찰의 악행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정치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편상욱: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전반적인 분위기 좀 짚어보죠. 어제 2차 TV토론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두 후보 간. 특히, 2 대 1 게임이잖아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사실상 한 팀인 것 같고 정청래 후보 혼자 싸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정청래 후보가 원래 처음에 동지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요즘 들어서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더라고요.

▶최민희: 그러면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반명이라고 몰아붙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방송법 통과시킬 때 대표셨거든요. 그때도 기본적인 인식이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당이니까 청와대 우리 방송 담당 라인이 있으면 그쪽하고는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와도 해야 되고. 충분히 토론 해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장이 갈리면 대통령 뜻을 따라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소통했고 그 어려운 방송 3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시민운동을 오래했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가로서도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좋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넘치게 친명인데 반명이라고 몰아 붙이니까 본인이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방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늘 토론회 때마다 2 대 1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될까. 예를 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건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한 거고 이건 지난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신중하지 못하게 이거 도입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왜 그렇게 도입했는지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게 그 대목 같아요.

▷편상욱: 그렇죠.

▶최민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왜 언제 도입했느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심도 있게 토론은 해야지, 그것을 쉴드 쳐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김민석 후보는 그 시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셨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셔야 된다.

▷편상욱: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상심하신 국민들이 많은데 레버리지 ETF 도입 하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최민희: 제가 그거를 얘기할 만큼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나 사실을 밝혀야죠. 일단은 총리가 사실을 밝히시고요. 그러고 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확인이 돼야죠, 먼저.

▷편상욱: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아서. 그렇다면 나 최민희가 왜 최고위원이 돼야 되고 어떻게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20초 드리

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제 인생 전체를 보고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는 정직하게 민주당의 중심을 세우고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다운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상욱: <직격인터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편상욱: 저 편상욱은 내일 오후 5시에 정확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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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아 온 가운데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현 상황을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늘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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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6일),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지난 6월 발사 이후 42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8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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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북한이 오늘(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일)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로 추정되는 전술탄도미사일,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연습과 이를 계기로 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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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6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만약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42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달 3일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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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6일) 서울 최고기온이 39도에 이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 등 폭염 피해 최소화와 가뭄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특히 쪽방촌 같은 취약 시설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설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예산 마련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대책과 함께 남부 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과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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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이것(보도)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저는 좀 불안감을 느낍니다. 중앙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만 해놓고 서울시에는 뒤늦게 통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직격 한 건데 서울시의 입장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약 30만 제곱미터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지난달 정부가 인근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이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시장에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평균 25% 정도 주택 수가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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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 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게시글에서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 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며 "그러나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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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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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쿠데타 책임 안 져"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육사 없애고 싶은 속마음 드러내…'혐오 정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발언에 국방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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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 잇단 징계 위기 ~ ●장동혁 "역대급 망언"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장동혁 대표, 징계 정국으로 재미…민주당, 배우면 안 돼"

"민주당, 국힘 징계 정치 '관망'…국힘, 처음부터 진종오 타깃"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 내홍 정상화가 우선…징계는 그 이후 문제"

"장동혁, 당 쇄신안보다 본인 거취 표명했으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서범수-진종오 '돌려차기' 실언, 국힘 윤리위로 갈 듯"

"장동혁 입장 발표 후 바뀐 분위기…강한 수준 징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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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격해진 충돌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전당대회, 1차 투표서 끝났으면…선호투표제 논란 가능성"

"민주당, 치열하게 싸우지만 정작 '정책'은 안 보여"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신천지 논란, 합수본 수사 제대로 이뤄져야"

"집권여당이 공천권 사수 위해 바닥 보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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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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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안 읽어" 논란 ~ ● 법무부-행안부 이견?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당내 강경파에 경고 메시지"

"향후 세부 규정 준비해야 할 거라는 대통령의 물음"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 사표에도 붙잡았을 것"

"정청래 대표 시 정성호 당 복귀할 가능성 높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의도적…책임 회피"

"엄중한 사안인데 웃으면서 '잘 해보라'? 매우 화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성호 사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야 윤곽 나올 듯"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잡을 수밖에…후속 쟁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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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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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안 읽어" 논란 ~ ● 법무부-행안부 이견?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당내 강경파에 경고 메시지"

"향후 세부 규정 준비해야 할 거라는 대통령의 물음"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 사표에도 붙잡았을 것"

"정청래 대표 시 정성호 당 복귀할 가능성 높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의도적…책임 회피"

"엄중한 사안인데 웃으면서 '잘 해보라'? 매우 화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성호 사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야 윤곽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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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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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연설 메시지 통해 관심 가진 당원 늘어…반전 가능하다 믿어"
"출마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현 상태 계속되면 TK서 성과 못 내"
"민주 가치 들고나온 만큼 응원 받고 있다고 느껴"
"호남 지지 여력 많지 않아…민주 이기려면 TK 끌어들여야"
"당 지도부에서 당원·의원 갈라치기 해서는 안 돼"

"'연설 후 투표' 형식…후보들 정책·비전 공유 안 돼 아쉬워"
"보완수사권 전대 주된 쟁점 아냐…쟁점 없는 전당대회 아쉬워"
"민주·진보 총역량 결집해도 불안정한 정치 지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추진해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합리적 중도층·TK 설득 필요…역할 가장 잘할 사람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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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에 나선 후보들의 대결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적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임미애 후보를 주목하는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미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패널로 나오실 때하고 오늘 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좀 다릅니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당히 바쁘시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많이 바쁘고 서울에 머무르는 날을 하루 잡아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아마 지난주에 두 군데서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 당원들의 투표. 조금 임미애 후보로서는 실망스럽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7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6등하고 차이가 나는 7등이에요. 저야 6등 올라가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동안 전국 정치를 해 온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늦은 출발이었고 그래서 당원들이 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다, 이제야 비로소 연설 이틀에 걸쳐서 '임미애가 누구야?' 이렇게 관심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내는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충분히 반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주에 있을 호남 권리당원이 가장, 수도권이 물론 더 많기는 하겠습니다. 호남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33%.

▷ 주영진 / 앵커 : 호남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어제인데요. 광주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혹시 임미애 당신을 찍어서 사표가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순간, 이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사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표가 사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찍으러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남의, 그러니까 김대중이 꿈꿨던 그 동진 정책을 통해서 지역 정당이라는 틀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꿈. 그러다 노무현이 시도했던 꿈. 이제는 김부겸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보고자 했던 것. 다 이것들이 좌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욕구를 이제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되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응원해 주시겠다고 해줘서 힘이 좀 나죠.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연설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꿈. 영남.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 이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거의 대등하게 한번 겨뤄볼 만한 장소까지는 됐다. 대구, 경북이 아직도.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마지막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인데 제 입장에서는 바운더리를 크게 가져가야.

▷ 주영진 / 앵커 : 크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래도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여서. 저희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숫자가 1.8%밖에 안 돼요.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가산점 준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준다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5%.

▷ 주영진 / 앵커 : 5%.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5%인데 사실 이게 1대 1, 그러니까 1인 1표의 기본 정신을 사실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중치를 많이 주면 또

▷ 주영진 / 앵커 : '그거 뭐 하러 1인 1표 했느냐' 얘기도 또 나올 법하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5%. 그 모든 후보들이 얻은 득표에 대해서 5%가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죠.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 내가 도전해야겠다, 나서야겠다는 단순히 대구 경북의 대표로 나서겠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도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일단 첫 번째는 간절함.

▷ 주영진 / 앵커 : 간절함.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저희도 좀 이겨보고 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겸이라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냈는데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이 위기감을 통해서 또 그간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줬던 모습이 국민들한테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보여주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사랑받고 마침내 이기고 이런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 주영진 / 앵커 :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가 '임미애 후보를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우원식 의장님도 저한테 지지한다고 이소영 의원도 지지한다. 지지해 주시는 의원들은 많은데요. 제가 사실 예비 경선 통과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왜냐하면 사실 저보다 훨씬 전부터.

▷ 주영진 / 앵커 : 준비하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최고위원 준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 그런데 제가 중앙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이분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 하면 '그래,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지.' 우리가 대구 경북을 민주당이 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응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부겸 총리뿐만이 아니라, 영남 대표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들고서 싸우고 있는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많다, 이렇게 그냥 혼자 믿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그럴 때 가령 대통령이 우리 고장 출신이야, 국무총리가 우리 고장 출신이야, 야당 대표가 우리 고장 출신이야, 이런 것들도 어쨌든 하나의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또 출신지는 경북 안동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대통령 당선 이런 부분들도 대구 경북 민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변화는 있습니다. 사실 지난 작년이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이 보냈던 지지가 25%.

▷ 주영진 / 앵커 : 그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민주당 후보가 가장 많이 받은 겁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가장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안동에서는 근 30%에 가까운 득표를 했으니까 가장 많이 받은 거기는 하지만, 대구는 23%. 호남에서 받은 득표가 85%가 넘어요. 저는 호남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기려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래야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구 경북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58만 6000표라고 하는 김부겸 후보를 찍은, 태어나서 처음 민주당을 찍었다고 하는 이 유권자들이 표심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이건 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임미애 후보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정청래 후보. 직전에 당 대표를 맡았었던 정청래 후보, 그 당시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과 판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지난 1년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는 당원과 국회의원을 갈라치는, 160명 대 160만 명. 결국은.

▷ 주영진 / 앵커 :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당원이다, 나를 지켜달라.' 이거는 사실은 전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의원과 당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갈라치기가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다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숙의를 요구하는데 이분은 숙의나 토론보다는 선언과 주장이 아주 몸에 밴 리더십. 그리고 오직 당심,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사실 국회 의석수가 한 100석 미만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코어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라면 오직 당심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범여권 합치면 180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당심이 아니라 저는 오직 국민이라고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남아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는 매우 아쉬운 리더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임미애 후보가 다음 당 대표는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후보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집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있죠.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입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마음에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했더니 사실 당원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언제부터 최고위원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 '너는 너의 목소리를 내고 평가받아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중파에서는.

▷ 주영진 / 앵커 : 인터뷰 끝나고 나서 저한테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연설회가 이게 이상하게 된 게 가령 부산, 울산, 경남 가서 거기서 투표를 하는데 연설 전에 투표가 이뤄진다면서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분들은 연설을 보지 못하고 미리 투표를 하는 거네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된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대의원들의 투표 날짜에 연설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용납이 됐는데, 지금은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연설을 하니까 당원들이 갖는 불만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도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일부에서는 '추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투표 쿠데타다, 어떻게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꾸자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거는 사실 어렵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룰을 이제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니 적어도 다음번 전당대회 혹은 당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식의 운영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일부에서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갔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통과됐으니 앞으로 지켜보자가 주된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주된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론회를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TV 토론회에서 논쟁이 됐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대표 후보들 간에.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이게 '왜 총리로 있을 때 정부안을 주지 않았느냐, 왜 당 대표한테 전화를 안 했냐', 그런데 전 총리께서는 '정책위 의장하고 소통을 했다, 당과 정이 소통하는 통로는 정책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있는데, 국민 볼 때는 그거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공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보완수사권 철폐와 관련해서는 이미 당내에서는 정리가 된 거여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관이 우려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후에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겁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아쉬움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쟁점이 없다는 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지금 여전히 한쪽에서는 1인 1표와 개혁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나마 쟁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 주는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 누구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들 저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일단 한 분은 그동안 1년 동안 보여줬고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보여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다 헤집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 거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면에서 임미애 후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께 임미애 후보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얘기만 꼭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만큼은, 민주당이 이래야 민주당이 앞으로도 희망과 발전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사실상 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선거를 치러도 겨우 이길 동 말 동하는 선거, 그런 불안정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기고 개혁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설득해내고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전략을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저 임미애다, 이런 거죠.

▷ 주영진 / 앵커 : 김부겸 전 후보가 혹시 같이 이렇게 다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그거 부탁 안 드려요.

▷ 주영진 / 앵커 : 안 드렸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거는 지난 선거도 죄송했는데.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임미애 후보, 임미애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좋은 소식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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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연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한단 방침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오늘(6일) 국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김영배 의원(성북갑)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세제가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전월세 등 시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면밀히 모니터링하자는 게 오늘 결의의 핵심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제 중에서도 1가구 비거주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집중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간담회에선 이번 개편안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편안은 1주택자를 실거주와 비거주로 구분해 기본공제액을 각각 14억 원·9억 원으로 차등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제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면 12억 원의 기본공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며 "(이 경우) 실거주·비거주간 세 부담 차이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평수 아파트인데 세금 차이가 5∼7배가 될 수 있단 거다.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부양·취업·해외 이주 등 예외 조건을 확대하거나 기존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충분한 경과 규정을 두자는 등의 이야기가 (간담회에서)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도 페이스북에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며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에 매각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 학교 부지에 주택을 복합개발하는 방식 등을 통한 주택 공급정책의 병행 등을 제안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급 문제나 대출 문제 등 꼬인 부분을 푸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진성준 의원(강서을)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개편안 취지를 평가하며 "더 이상 후퇴가 있어선 안 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선 서울 지역 부동산 공급 대책에 관한 협의도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오 서울시장은 자신의 재개발·재건축으로 9만 호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는데 멸실되는 가구가 22만 가구가 넘는다"며 "그럼 13만 가구가 어디로 가느냐는 문제가 당장 생기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 고민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관해선 "(곧 발표될) 정부안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며 "오 시장과 이재명 정부가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공급대책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서울시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주택 공급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게 아니냐"며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이소영 의원(의왕과천)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서울 중심부에는 공원과 정원을 만들고 경기도에는 아파트를 지어 왕복 수시간의 출퇴근을 강요하는 오래된 모순(이 있다)"며 오 시장을 향해 "자신의 무능으로 서울의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적극 찾고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과 서울시의원 모임을 서울시당 산하 공식 기구로 설치하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정 대응 특별본부를 서울시당에 만들고, 추후 본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당은 오는 13일쯤 부동산 공급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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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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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인터뷰

"'교권보호전담관' 최초 도입…폭력적 방식 아닌 초기 갈등 화해 목적"
"교권 회복 없이는 어떤 교육 정책도 성공 못 해"
"'교권보호단' 50명 모집에 1,850명 지원…훌륭한 분들 많이 지원해"
"교권보호전담관에 교육감의 권한 다 줄 것"
"잘못된 시스템 바꾸면 1년 내 교권 회복 가능할 걸로 기대"

"1호 정책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문제 공론화 해보자는 취지"
"학생 자치회 통해 자율 판단하도록 할 것…민주 시민 교육의 일환"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하는 '벽 깨기 교육' 정책으로 실천"
"학교 내 AI 교육에는 한계…지역 전문가 활용해야"
"교육청과 시청의 벽도 깰 것…추미애 지사도 취지에 공감"
"교육장 공모제, 교육 자치 실현하는 첫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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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영상 보셨습니다만 사실 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은 전혀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시죠.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신 안민석 교육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경기 교권보호단장.

▷ 주영진 / 앵커 : 경기 교권보호단장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안민석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경기 교권보호단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교권이 무너져서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고, 또 선생님들이 받는 시련의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홀로 감당해야 되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부터 교권을 먼저 세워서 교육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제가 보호단장을 자임을 해서 선생님들을 지키려 나섰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인가요? 거기 나왔던 참교육이라고 하는 이 콘텐츠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에 바로 교권보호국이라고 하는 조직이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라고 안민석 교육감께서 약속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교권을 지키는 방식은 다르죠. 폭력적 응징 방식이 아니라 초기에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고요. 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변호사가 투입돼서 선생님은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교권보호단이 원스톱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똑같죠, 선생님들 지키는 거. 그러나 제가 작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의 미래교육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교육 정책을 총괄하면서 제가 그때 판단을 했어요. 선생님들을 지키지 않으면, 교권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육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가 AI 시대의 교육 체제를 시작을 해야되거든요. 이거 역시도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선생님들이 움츠려 있고 최소주의에 빠져 있는 한은 새로운 시대에 AI 시대의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교육감 선거 때 저의 메인 슬로건이 '선생님들 가르치기만 하십시오,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데 당선되니까 당선되고 한 2, 3일 후에 '참교육' 드라마가 나와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국민들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셨고요. 그래서 경기도 교권보호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만든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일단 시동을 걸었고요.

▷ 주영진 / 앵커 : 시동을 걸었고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시동을 걸었고 교권보호단을 50분을 모집하겠다고 공모를 했는데 놀랍게도 1,850분이 지원하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자격 요건 같은 거 없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있죠. 변호사나 경찰관이나 또 교사나 그런 상담 경험이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신청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고민에 빠져서요. 어제 제가 면접을 했어요. 전체 중에서 서류 심사 통과한 분들 한해서, 어제, 오늘 그리고 토요일날 3일 동안 면접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직접 했었더랬어요. 했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훌륭한 시민들이에요. 공동체에 대한 관심 그리고 봉사 정신, 선생님을 지키는 것을 제 앞으로 남은 여생에 아주 최고의 그런 일로 여기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이 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불씨를 경기도에서 살리고 특히 교권 회복 선언을, 서이초 선생님 사망하신 날이 7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7월 18일 4주년 되는 그날에 경기 교권 회복 선언을 하겠다는 목표로 지금 교권전담보호관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교육감의 권한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권한에서부터 해서 법적인 판단까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드리려고 하고요. 법적인 보완 장치도 필요해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래서 교권 보호관들은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인 문제는 제가 9월부터 국회에 열심히 국회의원님들 만나 뵙고 아동복지법이라든지 또 교사들의 면책권이라든지 등등 교권을 확립하는데 필요한 국회가 통과시켜야 할 그 법을 빨리 통과해 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9월부터 국회 입법 로비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거기까지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준하는 권한이 과연 주어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기는 한데 말이죠.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어제 제가 이 학교 폭력이라든지 교권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다루었던 퇴임 경찰관들하고 면접을 했는데요. 그분들 이야기의 공통점 중의 한 가지가 초기에 당사자들을 화해시키고 갈등을 조정하면 학폭위라든지 교권 문제의 90%를 초기에 해결할 수 있는 건데.

▷ 주영진 / 앵커 : 초기에.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이것이 칸막이 쳐진 채로 선생님 혼자서 선생님이 신고하면 학폭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고 또 교권위원회로 넘어가야 하고 경찰로 입건이 되고 또 검찰로 기소가, 이런 과정을 선생님 혼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구조가, 제도가 잘못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조와 제도 시스템을 바꾸면 저는 1년 내로 경기도에서 교권 회복을 선언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특히 어제 제가 면접을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게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는데, 어제 변호사분들하고 경찰분들하고 제가 다섯 차례 집단 면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 정도면 1년이면 교권 회복 선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드라마 안에 김무열 씨나 진기주 씨 같은 분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여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렇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때리지 마라.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안 되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 많은 언론에서도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 학생들의 어떤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늘 고민이 너무 큰 부분이 있는데, 이 휴대전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강제로 교육, 수업 시간에는 하면 이게 또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폰 프리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셨다고 하던데.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스마트폰 없는 학교요. 실리콘 밸리를 갔더니, AI 시대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생들은 AI 교육을 어떻게 받을까. 학교들을 방문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 프리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방학이잖아요. 집집마다 엄마와 우리 학생 자녀들 사이에.

▷ 주영진 / 앵커 : 아이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스마트폰 전쟁으로 집집마다 난리입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이 신체 일부가 되어 버렸어요.

▷ 주영진 / 앵커 : 그럼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런데 이것은 어른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청소년 스마트폰 의존율 세계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관대한 것이죠.

▷ 주영진 / 앵커 : 그걸 또 어떤 면에서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단 말이에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AI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쇼츠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릴스를 보고, 밈을 보면서 아이들의 뇌가 상하는.

▷ 주영진 / 앵커 : 그게 중독성이 강하죠, 그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스마트폰은 대마초보다 더 해로운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대마초는 냄새가 나거든요. 연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해로운 줄 아는데 스마트폰은 냄새도 없고, 연기도 없어요. 그런 사회적 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걸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대마초처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규제하자. 어느 선까지 규제를 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이 스마트폰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작을 한번 해 보자. 이걸 이대로 둘 것인지, 규제한다고 그러면 어느 선까지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러한 제가 화두를 던진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거기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의라고 할까요? 이게 필수적일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제는 이 스마트폰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뺏거나, 쓰지 말라고 지시를 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것이 왜 해로운지 토론하게 하고, 알려주고, 판단하게 하고, 학생 자치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라. 이것이 민주시민 교육의 일부분이고, 또 어른들이 스스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줘야 한다.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 주영진 / 앵커 : 안민석 교육감님이 지금 딱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이면서 동시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고 함께 고민해 왔던 주제가 아닐까 싶고요. 또 하나 안민석 교육감 하면 '벽 깨기 교육' 이게 어떤 겁니까?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결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던데.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AI 시대에 AI 교육을 우리가 앞으로 잘 시켜야 하는데요. 학교 내에서 AI 교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저는 기본적으로 낡은 교육 체제를 AI 시대에 맞는 교육 체제로 바꾸는 게 우선적인 일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과 학교가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서로 벽을 허물지 않으면, 학교만으로 AI 교육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도 없고. 그런데 지역에는 다양한 전문가도 있고, 대학의 교수님들도 있고, 기업도 있고. 특히 경기도에는 AI 반도체 관련된 인재들이 기업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와 지역, 학교와 대학, 기업의 벽을 허물어서 AI 시대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는 이런 취지로 벽 깨기. 그런데 벽 깨기라는 게 영어로는 Governance예요.

▷ 주영진 / 앵커 : 아, 그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학교와 지역의 Governance, 그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영어 쓰지 맙시다. 저도 유학파인데 영어 말고 '벽 깨기' 이러면 딱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시청의 벽도 깰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추미애 도지사님도 제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세요. 너무 좋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도청이랑 아이를 같이 키우자. 추미애 지사님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미애, 안민석, 도지사와 교육감이 먼저 벽을 허물고, 그다음에 시장님들하고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벽 깨기 협약을 하는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교육부 장관님도 오시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도지사와 교육감의 벽 깨기 그것을 9월달에 행사를 제가 할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제 주어진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교육장 얘기 방금 하셨는데 교육장, 제2부교육감 공모제. 이건 또 새로운 시도 같은데 원래 인사권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그렇죠. 교육감 고유의 기득권이에요. 경기도는 25분의 교육장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감이 임명하던 그 방식으로부터 지역에서 교육감을 뽑도록 하는, 저의 기득권을 지역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자치예요. 그런데 교육 자치는 무늬만 교육 자치지, 실질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그걸 경기도에서 먼저 하는데, 그 첫 단추를 교육장을 공모로 이번에 12분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장, 교육장님들에게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교장을 뽑는 인사권을 지역의 교장을 뽑도록 좋은 교장을 뽑도록 하는 인사권을 공모 교육장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파격인 것 같지만 교육 자치의 첫 단추고, 사실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그 시작은 혹시 학교 선생님이었다, 맞습니까?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20대는 교사였고요. 30대는 교수하다가, 노무현이라는 분을 만나서 이분과 같이 교육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출마를 했고, 40대‧50대는 5선 동안 20년 정치를 했는데 요즘 굉장히 행복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정치의 정글에서 빠져나오니까 개인적으로 행복한데 앞으로 남은 60대는 교육을 바꾸는 일에 매진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 안민석 / 경기도교육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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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라며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국정의 성과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빚어진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국민에게 피해가 되는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필요하다면 과감한 보완과 개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주권정부 두 번째 업무보고가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의 임기가 1천400여 일 남았다. 한 번 더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발 빠른 실천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는 국민주권의 실천이며, 국민의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은 결국 정보"라며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내외의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 정보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바로잡아 달라"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별도의 주문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할 굵직한 정책이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년 정책을 교육, 취업, 소득, 자산, 주거, 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지원의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게 해주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더 두텁게 지원 체계를 설계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청년 제도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도 있고,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안내가 잘못돼 일부 신청자가 혼란을 겪고 정부를 비난하는 일도 생겼다"며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청년 입장에서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이어지는 폭염에 대해서는 "국가적 기후재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갖고 대응 수준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쪽방촌, 고시원, 공사 현장 등에서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에 알맞게 용수시설이나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의 인프라 개선에 힘을 보아야 한다. 전통시장 냉방 설비 구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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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림픽공원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청년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소속 배의철 변호사는 오늘(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폭염 속에 시위를 이어가는 청년들 상황을 전하자 윤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기득권 세력이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청년들은 미래라는 자산을 갖고 있다"며 "기득권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진 만큼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참 대단하고 대견하며 믿음직스럽다"면서 "앞길에 고난의 자갈밭이 놓이더라도 절대 낙심하거나 기죽지 말라"고 시위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며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른바 '올공 청년'으로 불리는 집회 참가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오는 10일 여성과 청년 당원 50명을 대상으로 '2030 미래의제 연구소' 세미나를 열 예정입니다.

'투표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될까',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등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 장동혁 대표도 참석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참정권과 공정 문제를 앞세워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 유튜버들을 국회 세미나로 초청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개최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세미나엔 '윤어게인'을 주장해 온 유튜버가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가 지난 6월 주최한 청년 세미나에도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청년단체 관계자가 참가했고, 장 대표는 최근에도 '윤 어게인' 성향 단체가 주최한 부산 지역 집회에 참석하게도 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이 전체 2030세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와 함께 "황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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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는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시민 여러분과 전문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규제 강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규제만 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씀에도 공감이 갔다"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토론회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주택 공급 주체인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로 제기됐습니다.

오 시장도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오늘 토론 중에는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정부 내 엇박자가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정부가 전월세 문제 해결 의지가 있다면 당연히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공급을 유도하는 게 당연할 텐데, 금융·세제는 억제하고 있어 주택 공급을 하라는 것인지 시장에서는 헷갈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그린벨트 해제나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전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추가 언급을 피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오찬 회동 뒤 정부가 서울 준공업지역을 이용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하면서 "서울시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을 개정하면 공급을 더 확대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서울시 토론회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도 오늘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이 1주택자와 전월세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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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그저께는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지는 등 초유의 폭염이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며, "최우선의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재해는 언제나 어려운 처지의 국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며,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같은 취약 시설 거주 주민이나, 또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노고를 평가하면서도, "힘들겠지만,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뉴 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통 시장 내 냉방시설 부족 문제를 사례로 들며, 관련 설비 구축 등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폭염 재난 대응에 총력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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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6일)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서는 정비사업 관련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현상 속에서 저는 불안감을 느낀다. 아무리 급해도 종자 씨는 먹어 치우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전날 김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자신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정부의 기본 철학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을 해도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의 경우 많으면 40% 정도까지, 재개발의 경우 한 25% 정도 평균 신규 물량이 늘어난다"며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고 말씀하셨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비 사업에 적대적이어서 각종 정책으로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 어려워져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또 정부가 정비사업 이주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지만 주객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조만간 닥쳐올 이주 사업장의 경우 적절히 안배해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실무적으로 고민해서 하면 될 일이지, 정비사업에 적대적 입장을 가질 이유는 못 된다고 충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주택 공급 주체로서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를 친화적으로 바꿔 달라고 강조하는 말씀을 드렸다"며 "8·3 조치보다 훨씬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원래 주택을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중과세한다고 해서 어떻게 주택난이 해결되고 안정화되고 전월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민간임대 공급 사업자들이 세제 인센티브와 대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가치 있는 정책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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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국회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엄중 조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4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하기 전, 맞은편에 앉은 진종오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는 취지로 답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에서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공감했고, 상응한 윤리위의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통된 의견이 모아졌다"며 "탈당보다는 윤리위 징계 절차로 결정되는 것이 맞는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끔찍한 범죄 사건을 희화화하는 발언이 있었는데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로서 국민께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당 소속 의원들은 언행에 있어 항시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도 이 건이 너무 주목받아서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묻힐까 봐 우려하는 만큼 너무 떠들썩하게 이 문제가 주목되지 않게 적절한 절차로, 조용한 형태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우려를 (비공개회의에서) 말했고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윤리위 징계에서도 피해자가 사과를 수용한다고 한 점까지도 고려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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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해병대, 한국서 첫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자폭드론을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KMEP'의 일환으로 이달 5일 경기 포천 영중면 영평리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드론 실사격 훈련 모습을 국내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사격장은 군사분계선(MDL)에서 약 30㎞ 떨어진 전방 훈련장입니다.

미 해병대가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1인칭시점(FPV) 공격 무인기 실사격 훈련으로, 미군이 한국에서 드론 실사격 훈련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훈련에 투입된 미 해병대 자폭드론 6대는 약 900ｍ 떨어진 목표까지 빠르게 비행해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자폭드론은 미국 드론 스타트업 네로스가 생산하는 소형 쿼드콥터 드론 '아처'가 활용됐습니다.

표적을 직접 맞춰 폭발하는 '히트 투 킬(Hit-to-Kill)' 방식으로, 최대 사거리는 25㎞, 최대 시속 130㎞, 탑재중량(페이로드)은 3kg 수준입니다.

프로펠러 4개를 달고도 길이와 폭이 30~40㎝ 정도로 소형이고, 대전차·대물·대인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당 700만 원 안팎으로 알려진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에도 6천 대가량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터 앤크니 주한미해병대 부사령관(대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의 핵심은 연합 대비태세"라며 "미 해병대가 향후 실제 투입될 수도 있는 이곳 한반도의 지형에서 직접 지상을 누비며 이러한 역량을 선보일 수 있다는 점 자체가 큰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될 만큼 무더운 날씨 속에 이뤄졌습니다.

미 해병대 관계자는 "전장의 날씨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한국 특유의 지형뿐 아니라 한국 여름의 고온다습함, 겨울의 혹한을 직접 겪어보는 것은 소중한 기회"라고 했습니다.

훈련은 평소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 미 해병대 3사단 7연대가 한반도로 직접 전개해 실시됐습니다.

미 해병대 측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향후 한미 연합·합동 FPV 공격용 드론 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일보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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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강원 영서, 호남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외신에서나 보던 폭염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있다.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폭염이 완화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 다수가 참석했습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오석근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등 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관계자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모든 부처 그리고 지방정부는 가용한 인력, 자원 총동원해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와 야외 작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작업 중지·휴식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축이나 양식 어류, 농작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 시설의 안전과 전력 수급 상황도 면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남부 지방 가뭄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다"며, "도서산간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은 비상급수 같은 단기 조치 외에도 대체 수원 개발 같이 중장기 용수 확보 대책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셔야 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이 책임감 가지고 대응해 주고 공무원,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 없이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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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판을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다지기 위한 조세 정상화 노력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실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 부담 변화에 국민들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도 부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는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고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가입과 신설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해 투자 기회와 혜택이 확대된다"며 "결혼·출산 등 지원도 기존 세액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다 지원받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알면서도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모르면서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왜곡하며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쟁을 위한 공포 마케팅은 국민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확한 정보와 책임 있는 정책 경쟁만이 시장의 신뢰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균형 잡힌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오늘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급 대책 지시를 두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빠져나갈 핑계'라고 했다"며 "공급이 없다고 몰아세우다가, 막상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니 그것마저 핑계라고 하는데 바라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가 맞기는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9·7 공급대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1년 가까이 국회에 묶여 있다"며 "다음 본회의부터 바로 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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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대북 정책에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 데 대해 "평화공존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함께 통일부에 대해 독려와 응원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6일) 오전 출근길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5일)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평화가 밥', '평화가 경제'라고 강조하셨다. 메아리 없는 함성처럼 힘들겠지만, 인내심을 갖고 평화공존 정책을 계속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에는 "평화공존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지 않나"라며 "업무보고 영상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 "더욱 신중해야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정 장관은 또 통일부 업무보고를 "이상주의적"이라고 평가한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꾼다"면서도, "잘 서로 협조해야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5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브리핑에서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대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 등을 두고 "이상주의"라며 "디스카운트('무시하다', '중요치 않게 여기다'라는 의미)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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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오늘(6일)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국내 주식·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 금융 ISA' 계좌를 신설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언급하며 "그리스 신화 속 시지프스는 산꼭대기까지 바위를 밀어 올려도 정상 문턱에서 다시 굴러떨어지는 형벌을 받았다. ISA 가입자 973만 명이 이 형벌을 받게 생겼다. 5년마다 밀어 올린 복리가 정부가 그은 선에서 굴러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늘리고 K-국부펀드까지 만든 것도 같은 흐름이다. 지수를 지키는 일이라면 뭐든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부동산에서 영끌과 담합을 그렇게 경계했다. 그런데 정권의 성과지표처럼 되어버린 증시가 흔들리자, 국민 노후 자금을 국장에 밀어 넣고 있다. 정부판 영끌이자 담합"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개혁신당은 탈영 의혹이 불거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과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원실이 자당 정책연구원인 개혁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안 장관의 탈영 의혹 관련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응답한 국민의 75.6%가 '안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물러나라고 하는데 버티고 있는 건 안 장관 본인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 요구한다. 안 장관 탄핵 청원에 이미 국민 32만 명이 서명했다. 병적기록부 공개를 지시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라"라며 "안 장관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고 국민의 명령대로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선 "일부 군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들어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건 세월호 참사 때도 비판받은 '고심 끝에 해경 해체'와 비슷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보수인사들의 '보수대통합' 주장에 대해선 "평소 교류가 없다가 갑자기 공통의 투쟁 대상을 만나 급하게 모인다고 해서 좋은 연합이 나오긴 어렵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을 목적으로 뭉치자는 건지,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자는 건지, 어떤 연맹체가 될만한 이유 없이 모인다고 해서 동탁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천 원내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개혁연구원이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 무선 RDD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포인트, 응답률 2.57%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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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은 오늘(6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증오의 과세", "사회주의 세제"라며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을 갈라치고 세금으로 쥐어짜는 닥치고 세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조세 체제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혁명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보유·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지만, 결과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는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강남·서초·송파 등지에 고가주택 가진 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지 않는다고 무리한 과세를 하는 '증오의 과세'이고, 세금 제도를 복잡하게 바꿔 정부의 선의에 기대도록 하는 '사회주의적 과세'"라고 평가했습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다. 정부·여당은 무엇을 검토하고 이런 안을 내놨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보유세 증세에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게 50·60대 집주인이 아닌 30대라고 한다. 전월세 상승을 불러 청년 세입자가 무주택자가 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라며 "징벌적 과세로 청년 무주택자를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정책은 개선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고칠 건 고치고, 막을 건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던 고령의 어르신들, 마포·용산·성동에 사는 중산층,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과 청년들에게도 부동산 세금 폭탄을 몰아치는 정권엔 반드시 몰락의 길만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세제개편 피해자들을 위해 서둘러 정교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민동환 연금개혁청년행동 대표가 참석해 집값 상승·전월세난 심화 등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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