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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상무부

청와대는 중국이 반도체 생산과정에 필수적인 헬륨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 것에 대해 "우리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0일), 중국 당국의 헬륨 임시 수출금리 관리 조치 시행 소식에 대해 "중동 전쟁 이후 대부분 미국으로 (헬륨)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도 매우 미미하다"며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헬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생산 과정에서 장비와 소재를 안정적으로 냉각하는 데에 쓰입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海關總署·관세청)는 공고를 통해 중국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헬륨에 대한 임시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치의 구체적인 배경과 적용 기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바이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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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올여름 들어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며 침수부터 안타까운 인명사고까지 피해가 속출했다"며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모든 국민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기후 변화로 기상 예측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정부의 선제적 재난 대응이 중요하다"며 "피해 예방과 복구에 앞장서는 일선 공무원들께도 거듭 안전을 당부하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그제와 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실종되고 시설피해 453건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경북 영주 남원천에서는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중입니다.

충북 옥천과 강원 영월 등 5곳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7개 시·도와 25개 시·군에서 508세대, 758명이 임시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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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냠오소르 오츠랄 총리와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츠랄 몽골 총리를 만나 "경제 교류나 광물 협력,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의 한 호텔에서 오츠랄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몽 황금시대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오츠랄 총리는 후렐수흐 대통령과 산닥 비척트 국회의장에 이어 몽골 내 서열 3위에 해당하는 인사입니다.

오츠랄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이 실제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총리였을 때 한국에서 몽골과 한국 경제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인공지능, 정보통신, 희토류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련된 분들과도 만난 적이 있다"며 "'에르데네스 몽골'이라는 몽골 공기업과 한국의 포스코 간의 교류를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도 대화한 바 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앞으로 몽골이 광물 자원을 더욱 이제 한국의 기술을 활용해서 가공해서 생산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츠랄 총리는 또, "몽골의 행정구역은 모두 21개의 '아이막'으로 구성돼 있다. 한 아이막의 인구는 6만여 명인데, 그와 비슷한 6만여 명의 몽골인이 한국에 체류 중"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22번째 아이막이 한국에 있다는 얘기도 한다"면서 친근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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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0일), 일제강점기에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태준 열사의 뜻을 '한·몽골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몽골 국회의장과 총리를 접견한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하면서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방안과 한반도 평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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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정보총국의 임무와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루스, 김수키 같은 북한 해커 조직을 지휘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북한의 사이버 공세가 강화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와 국회 인터넷 사이트가 표적이 됐던 지난 2009년, '7·7 디도스 공격'부터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북한의 주요 대남 도발과 해외 공작 사건 등의 배후로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이 지목돼 왔습니다.

북한이 이 기구의 간판을 '정찰정보총국'으로 바꿔단 데 이어서 활동 반경을 확대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어제(9일) 김정은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조선중앙TV :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며.]

군사 정찰과 정보 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제시됐다고도 했습니다.

라자루스, 김수키 같은 북한 해킹 그룹의 컨트롤타워가 정찰총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이버상 공격과 정보 탈취 행위 등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활동 대상을 한미나 한미일에 국한하지 않고, '잠재적인 적'으로 넓게 표현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임을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현대전, 정보전, 특히 사이버 전쟁 이런 걸 염두에 둔 조직 개편으로 봐야 하거든요. 한국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토 국가까지 아우르는 수준으로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정찰정보총국의 존재는 지난해 9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한미, 한미일 훈련이 곧 동시에 시작된다는 보고를 이곳에서 받았다고 언급하면서 처음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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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경기 등 4개 시도지사 선거에 제기된 선거소청에 대해, 해당 시도선관위가 기각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중앙선관위의 지침을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선관위원 3명이 사임계를 낸 서울시선관위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인천, 부산, 대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시도지사 선거와 광역의회 비례대표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여러 쟁점에 대해 '불피한 조치였다'거나 '법이나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중앙선관위에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시도의 선관위인데도 각각 의견서의 내용이 유사하고, 특히 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선관위에 이메일로 하달한 이른바 '참고자료', 즉 '기각 지침'을 내린 거라는 논란을 빚은 자료와도 상당한 부분에서 내용이 비슷합니다.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각급 시도선관위에 중앙선관위가 영향을 미친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마치 재판관이 피고인과 짜고 치는 것과 같습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놓고 계속해서 선거 행정의 공정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중앙선관위의 참고자료에 대해 사실상 '기각 지침'이라고 항의하며 위원 3명이 사임계를 낸 서울시선관위는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미리 한쪽으로 의견을 내면, 중앙선관위가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판단하는 것처럼 서울시선관위도 사실관계나 쟁점이 같거나 비슷한 서울 구청장 선거 등을 판단해야 하는 만큼 독립성과 공정성에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연·한송연, 자료제공 : 천하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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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이 대통령은 적정한 보유세는 얼마인지 등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보유세와 거래세 같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는 23일, 일반 국민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가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토론회에 앞서 14~16일까지는 국토교통부가 공급, 금융위원회가 금융,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하는 공개 토론회도 각각 엽니다.

인터넷으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청와대는 서울 아파트값이 74주 연속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민심이 악화한다는 판단 속에 이번 토론회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선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문제와 공급 대책,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관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등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겠다며 국민들도 의견을 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너무 낮다고 언급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취임 1주년 기자회견 (6월 8일) :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어요.]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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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몽골 울란바타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교민들과 만나 "국민이 나라 걱정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울란바타르 시내 호텔에서 열린 몽골 교민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교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들은 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이 깊은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양국의 서로 닮은 기질 때문"이라며 "광활한 초원을 삶의 무대로 삼아 새 길을 찾아 나서는 (몽골의) 유목 정신과 한국 특유의 개척정신은 서로를 이해하는 큰 연결고리"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울란바타르에는 한국 상점과 식당, 카페, 학원, 기업이 밀집하면서 '몽탄 신도시'(몽골과 동탄 신도시의 합성어)라고 불릴 만큼 활기찬 한인 경제권이 형성됐다고 들었다"며 "이처럼 대한민국이 몽골에서 가장 친숙한 나라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은 모두 동포 여러분의 활약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잘 해주셨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은 핵심 건물과 첨단 산업,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몽골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이 몽골의 '제3 이웃' 가운데 가장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라고 한 만큼 양국 협력은 더 깊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이 체류 제도나 행정 절차, 교육 환경 등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 공관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혹시 옆에 계신 주몽골대사의 평소에 얼굴을 보기 어려우면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농담을 섞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개 국가간의 교류는 정부가 먼저 길을 열고 민간의 교류로 이어지지만, 한-몽 관계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한 세기 전부터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이 땅을 찾아 학교를 세우고, 기술을 나누고, 기업을 일으키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동포 사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 다짐한다"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보다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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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0일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를 위해 준비한 선물을 공개했다.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후렐수흐 대통령을 위한 국궁 세트와 스마트 워치.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를 위한 나전함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이 주재한 국빈 만찬에 참석하고, 미리 준비한 국궁 세트 등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현지 시간 10일 저녁, 올란바타르에 마련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후렐수흐 대통령과 벌러르체첵 여사의 개별 취향 등을 감안해, 국궁 세트와 스마트 워치, 나비당초 높은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궁세트는 물소뿔과 대나무 등을 복합적으로 접합하여 전통기법으로 제작한한 한국 전통 활로, 활쏘기가 양국이 공유하는 전통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준비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특히, 활쏘기는 내일(11일), 이 대통령이 주빈으로 참석하는 몽골 최대 축제, '나담축제'의 3대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즐기는 후렐수흐 대통령을 위해 최신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워치도 선물로 마련됐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의 부인인 벌러르체첵 여사를 위해서는 나비와 당초(덩굴 식물) 문양으로 전면을 장식한 나전함, '나비당초 높은함'을 준비했습니다.

나비는 행복과 번영을 상징하고, 덩굴은 끝없이 뻗어 나가는 특성 때문에 장수를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색상은 몽골의 광활한 초원과 풍요로운 자연이 연상되는 비취색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국빈 만찬에는 구자은 LS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헌신균 LG 춘 사장, 허서홍 GS리테일 대표, 한채양 이마트 대표 등 40여 명의 한국 경제인도 참석합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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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정작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방안이 없고 피해자 보호에도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발의안,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공동발의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 등 3가지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에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일부 차이점은 있지만, 세 법안 모두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다면, 직접수사를 할 수 없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그걸 잡아내긴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가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거나 했을 때 그거를 보완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한다면 그런 걸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SBS와 통화에서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만약 지역 경찰이 유착 관계에 따라 수사 속도를 늦추거나 태업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그것을 견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개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 내부의 강경 분위기에 밀려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종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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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야는 앞다퉈 경찰청을 찾아가 '장윤기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연일 비판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10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공개로 만나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김영진/국회 행안위원장 (민주당)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장윤기 사건'의 관할지인 광주경찰청을 찾았다가 출입을 거부당했는데, 오늘은 보안 규정상 유 대행과의 면담 장면을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경찰 측과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규정을 잘 지키는 분들이 증거 인멸하고, 사건 조작하고, 은폐하고! 모두발언만 촬영을 하겠다는데….]

결국 공개 문제로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찰청 입구에서 '장윤기 사건'을 예로 들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안 된다고 강조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한 민주당은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단독으로 열어 개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인, '7말 8초'에는 입법을 끝낼 태세입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 (민주당) :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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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박상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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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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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장에 취재진, 보좌관 등의 출입을 막으며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항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10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차로 불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찰과 30분가량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장 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사무총장,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와 조배숙·주진우 의원은 오늘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유 직무대행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면담 시 모두발언 등을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 측은 청사 보안규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대치하던 국민의힘 지도부 및 의원들은 현장에 있던 보좌진 및 취재진과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면서 면담 시도는 50분 만에 최종 무산됐습니다.

장 대표는 면담이 불발되자 "이것이 대한민국 경찰의 밑바닥 수준이다. 똑똑히 지켜본 국민들이 심판해줄 것"이라며 "이런 경찰이 그동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며 수사를 한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 직무대행을 겨냥해 "이런 태도이기 때문에 자기 식구가 관련돼 있다고 살인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 무모함과 뻔뻔함과 대담함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이런 경찰을 믿고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대한민국 경찰부터 완전히 뜯어고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면담 무산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장이 뭐가 무서워서 얼굴도 못 내미나. 양심이 있다면 직무대행과 김영근 광주경찰청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장 대표 등 지도부는 전날에도 광주경찰청을 찾아 김영근 광주경찰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김 청장 부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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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몽골 울란바타르 이태준 열사 기념관에서 전시물을 보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울란바타르에 있는 이태준 열사 기념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태준 열사는 일제강점기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일 오전,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에 마련된 가묘에 헌화하고 묵념한 뒤, 기념관 내 전시 공간에서 조국의 독립운동과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태준 열사의 발자취를 살펴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태준 열사의 흉상을 바라보며 그가 평소 도산 안창호 선생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있었고, 김규식 선생의 사촌 매제였다는 해설사 설명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관을 모두 둘러본 뒤 방명록에 '이태준 열사의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10일), 몽골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몽 관계 황금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이태준 선생의 유해를 찾지 못했으나, 여운형의 '몽고사막여행기'에 따르면 이태준 선생이 순국한 직후 시신을 안장했던 곳이 자이승 전망대 인근으로 추정된다는 주변의 설명에 자이승 전망대로 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00개의 계단을 올라 자이승 전망대에 올라 울란바타르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그러면서, "산림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개발지와 그렇지 않은 지역 간 차이가 있는지"를 묻자 주한 몽골대사 등이 "아직 산 밑에는 게르를 짓고 전통 방식으로 살아가는 국민들이 많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몽골의 제2수도 건설 계획의 추진 현황을 물은 이 대통령은 세종시를 모델로 추진한다는 설명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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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제강점기 몽골에서 인술을 펼쳤던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을 찾고 동포들을 만났습니다. 몽골 고위급 인사와도 연이어 면담하며, 전날 선언한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구현 방안도 구체화합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국빈 방문 2일 차 첫 일정으로 일제강점기 몽골에서 의료 활동을 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이태준 열사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방명록에 '숭고한 뜻을 한·몽 황금시대로 이어가겠다'고 적은 이 대통령은 이태준 열사가 안장된 걸로 추정되는 자이승 전망대도 둘러봤습니다.

이어진 동포간담회 오찬에선 '한·몽 황금시대'를 열 수 있게 된 건 동포들의 가교 역할 덕분이라며, 양국 협력이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제 대한민국과 몽골은 핵심 광물과 첨단산업, 에너지, 공급망,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9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관련 공급망 분야 협력 확대와 교역량 증대에 뜻을 모으고,

[이재명 대통령 :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북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몽골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대화 여건 조성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몽골 의전 서열 2위인 밤바척트 국회의장과 3위 오츠랄 총리를 연이어 만나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구체화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밤,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해 친교를 다지는 것으로, 국빈 방문 이틀 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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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

● "한동훈, 범죄 행위로 제명"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논리대로라면 한동훈 영구 제명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건, 범죄 행위가 맞나 의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행보, 한동훈 견제에 맞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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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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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속도전'‥.국힘 '반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 사건 조작, 언제나 가능성 있어‥견제해야"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연결하는 건 정치공세"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 처리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보완수사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경찰 수사 잘못,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전당대회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듯‥숙고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 전당대회 가까워지면서 강경 지지층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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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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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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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속도전'…국힘 '반발'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검찰 사건 조작, 언제나 가능성 있어‥견제해야"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연결하는 건 정치공세"
"'보완수사권 폐지',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 처리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보완수사권 폐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 수도"
"경찰 수사 잘못,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권, 전당대회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듯‥숙고해야"

손석민 / SBS 논설위원
"민주 전당대회 가까워지면서 강경 지지층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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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 인터넷 사이트가 표적이 됐던 2009년 7.7 디도스 공격부터 2017년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까지, 북한의 주요 대남 도발 및 해외 공작 사건에서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은 거의 빠짐없이 배후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북한이 이 기구의 간판을 정찰정보총국으로 바꿔단 데 이어 활동 반경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어제(9일) 김정은 주재로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통해서입니다.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며 군사 정찰과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제시됐다고도 했습니다.

라자루스, 김수키 등 북한 해킹 그룹의 컨트롤 타워가 정찰총국으로 알려져 있단 점을 고려하면, 사이버상 공격과 정보 탈취 행위 등이 전방위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에 정보 활동 대상을 한미나 한미일이 아닌 잠재적 적이라고 규정했단 점에서 전과는 다른 차원의 정보전을 염두에 두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현대전, 정보전, 특히 사이버 전쟁 이런 걸 염두에 둔 조직 개편으로 봐야 하거든요. 한국만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토 국가까지 아우르는 수준으로 (범위를 넓혀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합니다.)]

정찰정보총국의 존재는 2025년 9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담화에서 처음으로 거론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박정철은 정찰정보총국으로부터 한미 핵작전연습 아이언 메이스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가 시작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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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0일) 브리핑을 통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후임으로 임기근 차관이 낙점됐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정책을 조율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장으로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정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임 신임 실장은 송원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 36회 출신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조정국장, 예산총괄심의관을 지냈고,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거쳤습니다.

(사진=기획예산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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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훈련하는 손흥민·황희찬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10일) 해당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협회와 국가대표팀, 해외 축구 시스템을 경험한 현역 선수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두 선수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당의 의견과 선수들의 경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면서 오는 22일에 열리는 청문회에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흥민, 황희찬과 '케이(K)-축구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10명을 참고인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청문회에 이런 문제와는 큰 관련이 없는 선수들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인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청문회로 해결해야 할 것은 협회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 감독 선임 과정의 공정성 등"이라며 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축구 개혁을 정치 쇼로 전락시키지 말라"며 두 선수에 대한 참고인 신청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월드컵 졸전의 원인을 손흥민 선수와 홍 감독 간 갈등으로 몰아가 협회의 부실과 무능을 덮어주려는 속셈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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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과 관련, 탈영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며 장관 임기가 끝나면 병적 기록 오류에 대해 정정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신분으로 정정 청구를 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며, 부여된 일을 마치고 권력이 없는 신분으로 돌아갈 때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이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40년 전 잘못된 기록을 공개한다면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잘못된 기록만이 머리에 남지 않겠나"라며 "오해만 더 키울 것이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당초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에서 근무지 이탈 혹은 영창 입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병적기록부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 해제된 것으로 기록돼 있는데, 실제 14개월간 복무 후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돼 그해 대학에 복학했지만, 추가 복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때 이를 이행하면서 마지막 복무 시점이 전역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 장관이 며칠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청문회 당시 말했지만, 구금을 비롯해 어떤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래서 본인이 병적 행정오류의 피해자라고 줄곧 주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의 근무 이탈 의혹은 최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대한 반발 여론과 함께 최근 야권 등에서 재점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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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몽골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자신의 SNS에 오는 23일 주재 예정인 대토론회 일정 발표 보도를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차이를 둔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은 별도로 처리할지, (보유세를)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관련 기준)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을 언급하며, "주요 쟁점들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며,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들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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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총리실 주요 간부 및 직원대상 인공지능(AI) 강연에 참석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총리실 주요 간부 및 직원들이 오늘 인공지능(AI)에 대한 공부에 나섰습니다.

'AI 국부론'의 저자인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를 불러 오늘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AI(인공지능) 아침 강연'에섭니다.

이 대표는 'AI 시대 이해 및 공공AX(AI전환) 속도감 있는 확산 전략' 주제의 강연에서 "AI가 단순한 업무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AI 에이전트 시대로 진입했다"고 진단하며 "공공부문이 AI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총리실이 부처 간 조정을 통해 데이터로드맵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인프라와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행사에서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역량"이라며 "총리실이 먼저 AI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직원들도 AI를 일상적인 업무 파트너로 적극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총리실은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공공AX·데이터·바이오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강연을 지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리실은 "강연은 한성숙 AI 혁신총리 취임을 계기로 총리실이 AI 역량을 갖춘 조직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취임 이후 연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공 부분의 AI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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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태성 내각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중국에서 열리는 북중우호조약 체결 기념 행사에 7년 만에 대표단을 파견하면서 단장의 직급도 상향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박태성 북한 내각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의 방중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중국에서 열린 북중우호조약 체결 58주년 기념 행사에 김성남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2011년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비교해도 이번 대표단의 격이 더 높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북중이 6월 정상회담에서 65주년 기념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당정 대표단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 초청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북한 대표단이 10∼12일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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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에 있는 조총련 중앙본부

정부가 우리 국민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인사를 접촉하려 할 때 부과되는 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조총련 구성원을 일괄적으로 북한 주민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교류 협력 촉진이라는 법 개정 취지와 변화된 정책 환경, 다양한 민간 교류 지원, 민간의 자율성 확대라는 국정과제 등을 고려해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제30조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고 규정, 조총련 구성원을 북한 주민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조총련 인사를 만나거나 협력 사업을 벌이려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의 규정대로 신고서를 미리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사전 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사후에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는 배우 권해효 씨가 대표인 민간단체(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가 조총련계 학교 지원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신고 없이 '무단 접촉'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재일동포 차별을 다룬 영화를 제작한 김지운 감독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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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위는 오늘 회의에서 이미 소위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발의안과 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발의안을 비롯해 어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안을 병합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은 8·17 전당대회가 열리기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조입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0월 2일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속도감 있게 하되 내용은 채워가면서 (법안을 심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를) 하려고 하고, 위원들도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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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몫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후보를 일부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결격사유 발생에 따른 후보 재선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KBS 이사 후보로는 기존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정재권 한국방송공사 이사,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가 새로 선정됐습니다.

EBS 이사 후보는 기존 이진순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 조호연 한국교육방송공사 비상임이사와 함께 김선남 원광대 행정·언론학부 교수가 새로 내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몫 한국방송공사 이사 6인 중 4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우 5인 중 3인을 선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초 이사 후보를 선정했으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후보 3명에 대해 정치적 중립 관련 규정이나 연임 제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교체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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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의 반복적인 급등락 이유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가 지목되는 것과 관련, "처음 도입된 제도이니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고민 중"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기관들이 각각 들여다보고, (ETF)가 운영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으니 운영 과정에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조성키로 한 것과 관련, 이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군 공항을) 일부 미군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며 "한미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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