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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의료계 종사자들로부터 각 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 공공 정책 수가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지난 5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추진 등을 통해 그물망 같은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 목숨 살리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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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민주당 전국정당화 위해 최고위원 도전
- TK 당세 작은 곳, 김부겸 처음엔 출마 말렸다
- 당원 2%밖에...가중치보다 성장 기회 보장해야
- ABC-집토끼·산토끼론? 민주당 정신 차렸으면
- 정청래, 집권여당 리더십에 맞지 않아
- 명청대전 프레임? 실체 없는 갈등 아냐
- 정청래, 보완수사권 숙의 없이 페북에 선언
- 지난 1년간 당내 갈등 스스로 만들어와
- 정청래, 과도한 공포 마케팅...그렇게 자신 없나
- 유시민, 李 저격? 투표 시기 맞춘 지지층 결집용
- 李 근저당 설정? 매수인 봐준 것, 비판 한심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임미애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애 : 안녕하세요. 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최고위원 후보 기호 12번 임미애입니다.

▷김태현 : 잘 되고 있습니까?

▶임미애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임미애 후보를 공개 지지하셨던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 김부겸 전 총리가 낙선했지만 선전했잖아요.

▶임미애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감동을 준 정치인이 누구냐. 단연코 김부겸이다.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미안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출마 결정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워낙 당세가 저희가 작은 곳이고, 중앙위원 숫자도 적은 곳이고 그래서 저한테 내가 소진되는 것이 마음에 그렇다. 안 하면 어떻겠느냐.

▷김태현 : 소진되고 괜히 피로해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경북도당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임미애 : 이제 후보등록하면서 그만뒀지요.

▷김태현 : 김영곤 전 의원도 배우자이시고요. 대구에서 정치를 오래하신 거잖아요.

▶임미애 : 오래했지요.

▷김태현 :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임미애 : 대통령선거 떨어지고 나서 지방선거 치르는 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기록했던 작가가 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조금씩 더 높이고 그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일종의 전사 같은 느낌. 그러고 우리는 민주당을 되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당 활동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지요.

▷김태현 :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선전한 이후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임미애 : 많이 바뀌었지요.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았고요. 그게 당 지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런데도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어쩌면 다음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일인 거지요.

▷김태현 :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는 그러는데 기초의회는 약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임미애 : 기초 지역구 당선자들이 대거 늘었고요. 60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만 당선이 돼서 전체 115명 공천한 것 중에 60명이 당선됐으니까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고, 광주전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매우 어렵지요?

▶임미애 : 그렇지요. 그런 게 대한민국 정치가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 대구경북 출신들이 있었는데 원외였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지명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양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최고위원이 당선되시면 지명직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큰일이겠어요.

▶임미애 : 처음 있는 일이지요. 당원규모를 말씀드리면 1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중에 그중에 대구경북 다 합쳐서 저희가 2%가 안 돼요. 1.8%. 그러니까 굉장히 당원 규모가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이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구경북 이외에 다른 호남의 당원동지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민주당이 전국정당화에 대한 기치를 공감하고 함께해 줄 당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저는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약간 못미더워하는 유권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영남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대구경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의미는 있겠네요. 그런데 당에서 대구경북, 경남 여기는 5% 가중치 준다고 그랬는데요. 의원님은 그거 거부하셨다면서요.

▶임미애 : 거부가 아니고요.

▷김태현 : 가중치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임미애 : 저희가 당원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 합쳐서 1.8%. 거기에 5%를 준다고 해도 0.1%밖에 안 돼요. 실제로 효과가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가중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경북 스스로 당세도 늘리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게 저희가 당에 바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 기회보장이라 하면 어떤 거지요?

▶임미애 : 이번에 대표적으로 저의 당선. 제가 비례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영남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언론에 노출하면서 저를 통해서 민주당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하나를 비례를 만들었지만 대구경북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대화하고 싶을 때 저를 통해요. 저는 이런 기회를 당에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김태현 : 그래야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임미애 : 그렇지요.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뭐 하는 줄 몰라요. 특히 대구경북 사람들은 언론에 불러낼 만한 민주당 정치인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에서 인터뷰한다고 해도.

▶임미애 :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꾸준하게 2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대구경북 사람들도 민주당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임미애 : 저희 집권여당이잖아요. 저는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산토끼, 집토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김태현 : ABC도 있어요.

▶임미애 : 저는 저희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당이라면, 그러고 국회의석수도 굉장히 적고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코어지지층을 향해서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고, 그래서 진영 안의 목소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정의 성과든 실패든 그걸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진영을 넘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지금 리더십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임 전 정청래 대표. 지금 후보이지요. 리더십은 맞지 않았다?

▶임미애 : 집권여당에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연임도전도 맞지 않다?

▶임미애 : 과거 우리가 정청래에 대한 정치인에 대해서 감동했던 적이 있어요.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녔지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당정 간의 엇박자가 이렇게 나오고. 무엇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 정도의 갈등을 빚어내는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소 억울하더라도 가슴에 묻어내고 1, 2년 뒤에 조용히 풀어내면 될 일이지.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층으로 모아내고 당대표에 도전한다? 과거에 민주당 정치인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명청대전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그거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고 보세요?

▶임미애 : 저는 그게 사실 처음에 프레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체 없는 갈등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거지요.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숙의를 요구하잖아요. 저는 이 자세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결정권을 당에 넘겼어요. 그러면 숙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숙의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돌아서서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선언해버려요.

▷김태현 : 완전폐지.

▶임미애 : 네. 이렇게 되면 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해왔다.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당원 간의 갈등은 커질 것이고, 청와대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임미애 : 저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이번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큰 당면과제는 당내 갈등수습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산토끼 집토끼 얘기요. 정청래 후보가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코어지지층 잡는 게 중요하다. 김어준 씨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던데요. 산토끼 잡아도 집토끼 놓으면 소용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산토끼는 대구경북이란 말이에요. 집토끼는 호남이고요. 산토끼 집토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들으신 의원님의 생각은 복잡하시겠어요.

▶임미애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마케팅이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산토끼라는 말은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집토끼는 당원이고요. 대구경북에서 정치를 오래해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집토끼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산토끼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내는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저게 제대로 된 리더십일까 이런 의문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식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김태현 :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와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 얘기했었고요. 어젯밤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미애 : 저는 사실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에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어요. 뉴이재명 이것도 굳이 그걸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신문기사를 쭉 봤는데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그런데 어제부터 저희가 투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특정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투표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정청래 대표와 팀정청래에 힘을 몰아주려는? 굳이 얘기하자면요.

▶임미애 :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고 사실 제가 당원들을 만나보면 그 발언에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임미애 :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임기 끝난다음에 검찰 손에 스스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당원들이 그래도 제법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김태현 : 그 부분을 긁어주려는 것이다?

▶임미애 : 전당대회용이다.

▷김태현 : 어제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도 유 작가가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고 싶어한다는 게 내 가설이다.

▶임미애 : 어제 정책의총 있었잖아요. 보면서 제가 그동안 당내의원들하고 토론했을 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넘겼더라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숙의과정을 공개적으로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성범죄와 관련된 여성, 아동, 청소년의 상황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만약에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가야돼라고 완전수사권 박탈로 가야 돼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를 되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대통령을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국민들와 떨어지도록, 국민들에게 등돌리도록 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는 건지. 오히려 그게 충정이 섞인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을 분리해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정치인, 집권여당이라면 당연히 숙의하시오가 정답이지요. 국민들이 이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많은 검찰의 수사권이, 99%가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김태현 : 일반 민사사건.

▶임미애 : 저도 찾아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는 정당한 거지요. 논의를 해야지요. 왜 자꾸 대통령한테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온 것이야라고 단정짓고 의심하고 국민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보완수사권 전당대회 전까지 완전폐지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임미애 :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어제 정책의총하면서 느꼈던 게 더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제도를요.

▶임미애 : 그 주장대로 보완수사권 완전박탈로 간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숙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무튼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후보님의 필승카드가 있으세요?

▶임미애 : 저는 제가 가진 필승카드가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후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민주당이 이기려면 민주당이 내걸어야 하는 기치가 전국정당화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 전국정당화라는 것은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지역주의타파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저는 이것에 제 용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게 전국정당화이고요. 이건 오랫동안 민주당이 꿈꿔왔던 가치이다.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 그러고 이 가치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정당화하는 길에 저 임미애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이요. 어제 이슈가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생겼는데요. 대통령 분당아파트 관련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해준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근저당'이다, 사금융이냐. 대출길은 막아놨더니 대통령은 사금융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이득을 줬네.

▶임미애 : 매수인의 상황을 이해해 준 거 아닌가요? 대출과 근저당 설정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들어갈 때 미리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놓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공격포인트로 삼는 것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입후보하신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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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왼쪽부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현 외교장관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오늘(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러·북중 교류 상황을 공유하며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중국과의 양자 외교에 집중하고, 다자외교 무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진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이들은 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찾았습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동 정세, 경제안보, 아세안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초국경 온라인 범죄 대응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러·북중 교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평화와 안정, 북한의 대화 복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러 간, 북중 간 교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대화 복귀라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면 북러·북중 교류 상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물론 3국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RF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해 온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가입한 뒤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는 다자 외교 공간으로 ARF를 활용해 왔으며, 의장 성명을 둘러싸고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외무상 대신 ARF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내며 참석 수준을 낮추다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회의에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러·북중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 양자 외교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지난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하고, 20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전략대화를 갖는 등 북러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중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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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둥-신의주 간 신압록강대교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필요한 북한 측 세관의 대규모 공사가 진전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북한 쪽 구역의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외형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위원은 지난 5월 28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해 "공사 현장에 창고와 행정·보안 건물 수십 동이 들어섰으며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세관 오른쪽 남신의주역과 연결된 도로에는 건설 자재와 임시 천막 등이 약 1㎞ 이상 늘어선 것이 식별된다며 "개통에 맞춰 세관 시설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 대량의 건설 자재와 설비를 직접 다리를 통해 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바닥 포장 공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세관 부지 대부분과 진입로 등은 여전히 비포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측 세관은 이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과 중국의 물류·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2014년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다리 본체를 완공했으나 북한의 재정난과 건설 자원 부족,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재개됐으며 최근 북중 교류 동향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정식 개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 연내 개통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다리를 촬영한 지난달 30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러시아 측 도로와 검문소, 세관 단지가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북한 측 세관 시설은 완공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당초 이 다리가 지난달 19일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공식 개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러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지난해 4월 말 착공했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신압록강대교와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북러,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두 교량이 모두 올해 개통될 경우 북중, 북러는 물론 3국 간 경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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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6일 평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에 공을 세운 만수대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을 대거 표창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만수대창작사의 창작 단위들과 일꾼들, 창작가들에게 어제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수대창작사는 선전선동용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미술 창작 기지로 북한의 주요 동상이나 선전물 등을 전담 제작해 왔습니다.

주창일 당 비서는 기념관을 "우리 건축 예술과 미술 창작 수준의 종합체, 집합체"로 만드는 데 공헌한 만수대창작사 예술가와 직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 비서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조선노동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실천적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각창작단 등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뒤 조선노동당 총비서 표창장과 북한 내에서 최고급 훈장 중 하나로 꼽히는 국기훈장 제1급, 공훈형상단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춘룡에게는 김정일 훈장을, 김명철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표창했습니다.

량의철·김현철·류영선에게는 김정은 위원장 명의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조광식·리순명·장룡호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허세영·김충국·임용빈·최학철은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기훈장 제1급(2명), 노력훈장(3명), 국기훈장 제2급(5명), 국기훈장 제3급(9명), 공로메달(18명)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 신도시인 화성지구에 러시아 파병군의 희생과 활약상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했고, 지난 4월 준공된 기념관에는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도 안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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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의견이 늘었지만, 당 대표 선거가 다음 달로 바짝 다가온 이 시점에 당권 주자들은 모두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입법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섰고, 그 시기도 8·17 전당대회 이전 또는 최대한 빠른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지난 16일, SBS 뉴스브리핑 중) :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정청래/전 민주당 전 대표 (지난 16일) :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안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공론화 절차를 밟고, 이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끝내면,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7일 전에 가능할 거란 계산입니다.

변수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단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집니다.

어제(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하잔 의견과 검찰이 범죄 규명을 막는 사례도 많은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사건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4일이 지연되었고, 통신영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인데….]

어제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입법 저지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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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을 비롯한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5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전북도와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 각 2명도 포함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한 가운데 공개 재검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는 또 오늘 청문회 후 국조 결과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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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후보들 사이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이 탄 차량이 공격을 받기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5명을 3명으로 내일(23일) 압축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가 4년 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었다며 과거 발언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사적 판단이 앞섰다.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연일 날을 세워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신천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삼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 전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허위조작 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 측은 그제 첫 합동 연설회 이후 정 전 대표가 탄 차량에 대해 발길질 등 위협과 폭력이 있었고, 차량이 파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후보 자격을 지적한 자신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보미/전 강진군의원 : 많은 분들 앞에서 고함치신 것 꼭 사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쌓이니까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 정당, 686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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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는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극명하게 나뉘었는데 설전까지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약속부터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장윤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김규현/변호사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요.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만약 보완수사권 남겨 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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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출렁임을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증시가 조정되는 국면에서 도입돼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예탁금 상향과 같은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난주 목요일 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조정의 꼭대기에서 도입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완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해 개미투자자에 천문학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과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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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시스템이 10달동안 해킹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는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직원을 포함해 1만 명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북한이나 중국이 배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킹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교관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개설됐는데,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과 5월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해커는 수시로 접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버에는 우리나라 외교관을 포함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직책이나 근무장소의 유추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서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외교부는 국가 등이 배후인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사이버 보안 전문가 :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이 하긴 제한되고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외교부에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직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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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이른바 '재건축론'과 '필패론'을 잇따라 제기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어제(21일) "뉴이재명,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그냥 자칭 친명(친이재명)들이 벌이는 난동이 아니라 대통령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참모들이 기획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친명으로 불리는)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뉴이재명은 민주당 내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및 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당원층을 의미합니다.

검찰개혁 등에서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 등에도 신중한 접근을 취합니다.

아울러 유 작가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한단 게 (제) 가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관련 법안 추진 과정에 대해 "무럭무럭 의심의 구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수청법과 맞지도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제 이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할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판도 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다 썩는다"며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정화해야 한다. 누군가는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말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가 '우리 어물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이거 반(反)어물전 선동하는 것 아니냐'라고 해대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면 아무도 그 말을 못 하게 된다"며 "그다음에는 썩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요즘도 목 잘린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권력자를 비판해도 괜찮은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14일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대전'을 거론하며 "예전 같으면 역적으로 목을 잘라 진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한 점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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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교육시스템이 10달 동안 해킹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 직원 등 1만 명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킹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교관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개설됐는데,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과 5월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해커는 수시로 접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버에는 우리나라 외교관을 포함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직책이나 근무장소의 유추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서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외교부는 국가 등이 배후인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사이버 보안 전문가 :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이 하긴 제한되고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외교부에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직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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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서 시장에 필요 이상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시가 조정되는 국면에서 도입돼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서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예탁금 상향과 같은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난주 목요일 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조정의 꼭대기에서 도입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완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해 개미투자자에 천문학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과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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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격론이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약속부터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장윤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김규현/변호사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요.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만약 보완수사권 남겨 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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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견을 보여 온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걸로 합의됐습니다.

양당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추가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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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김민석 전 총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던 발언을 소환했고,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신천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 차량이 공격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 5명을 3명으로 모레(23일), 압축합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친명계 김민석 전 총리가 4년 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었다며 과거 발언으로 공세를 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지방선거 패배, 이재명 책임, 사적 판단이 앞섰다. 4년 전 8.18 전당대회 때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당시 의원을 공격했던 내용입니다.]

정 전 대표를 겨냥해 당의 분열을 조장했다고 연일 날을 세워온 김 전 총리는 정 전 대표 재임 시절 신천지 특검이 도입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삼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 전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신천지 관련 의혹에 대해서 허위조작 정보라며 법적 대응을 공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 전 대표 측은 어제 첫 합동 연설회 이후 정 전 대표가 탄 차량에 대해 발길질 등 위협과 폭력이 있었고, 차량이 파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은 송영길 의원이 후보 자격을 지적한 자신을 향해 고성을 질렀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보미/전 강진군의원 : 많은 분들 앞에서 고함치신 것 꼭 사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쌓이니까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공정 정당, 686 꼰대 정당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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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이 10개월 동안 해킹된 상태였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현직 외교관과 재외공관에 일하는 경찰과 국정원 직원 등 공무원 1만여 명의 정보가 보관돼 있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해킹된 사이트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입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교관 등을 비대면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개설됐는데,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침입한 시기는 지난해 4월과 5월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지난 2월까지 해커는 수시로 접속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서버에는 우리나라 외교관을 포함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 직원,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원 등의 개인정보 최대 1만 건이 있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인데, 직책이나 근무장소의 유추도 가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서 사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해커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도 인지하지 못한 '미공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걸로 추정됐는데, 외교부는 국가 등이 배후인 해킹 조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사이버 보안 전문가 : '알려지지 않은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개인이 하긴 제한되고 북한이 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외교부에 해킹 관련 사실을 통보했는데, 그 직후 해당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

<앵커>

외교부 출입하는 김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최대 1만 명의 정보…유출 피해 어디까지?

[김아영 기자 : 재외공관에는 외교관뿐만 아니라요. 정보기관 요원, 경찰, 군인 등도 파견 근무를 하죠. 사실 근무 자체가 대외비인 경우도 있어서 그들의 명단 전체가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특정 국가가 배후인 해커가 사이트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1만 건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에 그거로 또 우리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외교부나 다른 부처의 내부망과는 분리되어 있다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풀었을 가능성,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름과 비번 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2의 정보 탈취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서야 뒤늦게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알리는 공지를 띄웠는데요. 유출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안보 사안이라서 신중했다고는 하는데 안일한 대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Q. '국가 배후' 가능성…북한 소행인가?

[김아영 기자 : 외교부는 해킹의 주체를 단정할 기술적인 분석은 부족한 상태라고 단서를 달면서도요. 국가 등이 배후에 있는 해킹 조직의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북한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죠. 2년 전에 떠들썩했던 법원 전산망 해킹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로 추정되는 집단이 2년 넘게 1000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정부 조사로 드러났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북한 해커그룹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정보 총국이 공세적인 활동을 또 최근에 예고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중국의 정보기술 회사 직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의 외교부 이메일 계정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례를 들면서요. 중국이 배후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정부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외교적 파장이 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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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주가 변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시장에 필요 이상의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증시 조정 국면에 도입돼 문제가 더 커 보이는 착시 측면도 있다면서, 실질적인 보완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과 관련해 투자자들의 불만에 대한 얘길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가의 급등에 따른 일종의 조정, 일부 급락, 이 조정을 좀 심화시켰다는 비난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와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고 언급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상승 국면에서는 오히려 상승을 심화시키고, 격화시키고 하락 국면에서는 하락을 좀 심화시키잖아요.]

예탁금 상향과 같은 최근 발표된 금융당국의 보완책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 지난주 목요일 날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런데 그거 가지고도 뭐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런 지적이던데요.]

이 대통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조정의 꼭대기에서 도입돼 마치 그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보완 대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보완 대책을 어쨌든 만드는 것도 우리 몫이죠.]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불로소득이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주범이라면서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조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초고위험 상품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5개월 만에 졸속으로 추진해 개미투자자에 천문학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은 우리 주식시장을 코스피 카지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는 일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경질과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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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인 의견이 늘었지만, 당권주자들은 대부분 다음 달 전당대회 전 폐지에 기울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속내는 무엇이고,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어서 고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섰고, 그 시기도 8.17 전당대회 이전 또는 최대한 빠른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지난 16일, SBS 뉴스브리핑 중) :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정청래/전 민주당 전 대표 (지난 16일) :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안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공론화 절차를 밟고, 이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끝내면,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7일 전에 가능할 거란 계산입니다.

변수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단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집니다.

오늘(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하잔 의견과 검찰이 범죄 규명을 막는 사례도 많은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사건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4일이 지연되었고, 통신영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인데….]

오늘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입법 저지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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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오늘(21일)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찬반 격론이 오갔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문제에 대한 당내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단 약속부터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그간 추진해 온 개혁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단 1%의 불안까지도 완벽히 불식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2시간 넘게 격론이 오갔습니다.

[박찬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99%의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개혁이 될 겁니다.]

[황문규/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별건, 표적 수사가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장윤기 사건'을 놓고도 '경찰 개혁'으로 해결하면 될 문제다, 아니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줬다, 시각차는 극명했습니다.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장윤기 사건은 첫 번째는 11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건 오직 대한민국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잘한 겁니다.]

[김규현/변호사 (보완수사권 유지 입장) : 정작 장윤기 사건 같은 민생 피해는 대량으로 양산돼요. 이런 개혁을 대체 왜 하는 거예요? 수사는 기록으로 말한다고 하셨는데 기록에 케이블 타이가 있습니까?]

전문가와 민주당 의원 사이,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사건 하나하나가 한 명 한 명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유족이라든지.]

[강동필/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만약 보완수사권 남겨 놓으면 검사님들 건건이 현장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 찾으러 다닐 거예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입법 공론화의 과정으로 의원총회가 열렸지만, 정작 민주당 의원 161명 가운데 15명쯤만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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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과 잠정 합의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 내용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석기, 박대출, 성일종 의원 등이 발언을 마친 다음 잠정 합의한 특검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의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수사 범위가 명기돼 있지 않는 점 등을 거론하며 추인을 미룬 다움 민주당과 재협상을 통해 수사 범위를 좀 더 확실하게 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 측은 SBS에 "특검이 추후 수사를 할 때 모호함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해 온 특검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한 인사는 "특검 합의는 분명 잘 된 것"이라며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일부 강성 지지층은 야당 추천 특검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상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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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이야기하며 정치 의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비공개 토의 과정에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팩트에 의거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에 대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과 겹쳐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 등 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보완 수사권 문제나 각 후보의 뜻을 두고 상대의 의도를 넘겨짚고 거센 공세에 나서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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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 연루자 등에 수여된 정부 포상 198건을 취소한 것에 대해 "오랫동안 누적된 왜곡을 잘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서훈 취소안에 대해 보고 받고 이와 같이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회의 후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훈 취소 대상자들이 더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자신의 말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를 하고 있고 더 살펴볼 예정"이라고 답하자 "잘못되거나 반론에 부딪히지 않게 꼼꼼하게 파악해 잘 다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및 계엄 관련자, 1960∼1990년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에 수여된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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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30일의 연장 수사 기간에 막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특검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 공무원을 20명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고 특검팀이 대통령으로부터 연장 승인을 받으면, 사흘 뒤 종료 예정이었던 특검팀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특검팀은 추가 수사 기간에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우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진을종 특별검사보가 이끄는 관저 이전 의혹 규명은 종합특검팀 수사 가운데 가장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종합특검팀에서 처음 신병을 확보한 사례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습니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과 관련해 어제(20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유병호 감사위원의 신병까지 확보한 만큼, 특검팀은 감사 무마 청탁 경로를 파악해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거쳐 유 위원에게 관저 이전 감사에 대한 청탁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목'이라고 지칭하고,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특검팀은 내일(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불러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으로부터 관저 이전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디올 의류 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21그램의 공사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경호처가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입건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특검팀 출범 당시 가장 관심사였던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월 '노상원 수첩'에 구금 장소로 언급된 연평도 수용 시설과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제2하나원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소환 불응이 이어지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단 입장입니다.

채 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선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 무마 의혹,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종합특검팀은 아직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모레(23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불러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확인할 예정이다.

통일교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이날 2차 소환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신경전 양상을 벌이면서 논란을 빚었던 권영빈 특별검사보가 담당하는 사건들에선 특히 남은 기간 대대적인 혐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 대해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지어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이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KTV) 원장에 대해서도 권영빈 특검보 수사팀에선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했는데, '종합특검 1호 구속영장 청구'라는 상징성을 앞세웠는데도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미국 등에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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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 거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억 원에 아파트를 팔면서 이 대통령 부부 명의로 근저당 17억 7천만 원을 설정한 부분이 쟁점입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가의 120% 정도니까 대략 15억 원 안팎의 잔금 지급을 늦추고 대신 근저당 설정, 일종의 외상으로 처리했다는 얘깁니다. 해당 지역은 대출규제에 따라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 정도만 가능합니다. 결국 '잔금 외상 거래'라는 우회로를 통해 성사된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편법인지가 논란의 본질입니다.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근저당 설정 왜?

먼저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남 분당의 대통령 자택에는 현재 전세 세입자가 11억 4천만 원에 살고 있습니다. 매매가 29억 원에서 이 전세 보증금을 빼면 17억 6천만 원. 계약금은 통상 전체 거래대금의 10% 정도니까 2억 9천만 정도라고 보면, 남는 금액 즉 잔금은 1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걸 이 대통령 부부가 채권으로 잡고 근저당 설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저당 설정, 즉 잔금 외상 거래를 한 이유는 매수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0월에 팔리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10월에 잔금 치르고 명의를 넘기면 될 텐데 왜 굳이 근저당 설정이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치면서까지 7월에 소유권을 이전했을까? 이유는 재건축입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이달 말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날 예정인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 이 전에 아파트를 매입하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만,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물딱지'가 되는 겁니다. 이후 더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현금 청산됩니다.(경우에 따라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해당 아파트 시세 30억 원에는 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겠지요.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다면 그 돈 주고 그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고 7월이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는 건 아닐 겁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지 못하니까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안 나올 거고, 기존 소유주는 어차피 재건축 이후 더 넓은 새 아파트를 받을 테니까 몇 년 기다리는 식으로 거래가 실종되겠죠. 호가 공백 상태로 거래 없이 가다가, 재건축 이후에 해당 아파트 시세가 다시 제대로 형성되는 식일 겁니다.

사실 이 거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거래가 아니라, 매수자에게 상당히 편의를 봐준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계약금 10%만 내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전형적인 갭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채권의 이자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 잔금을 외상 거래로 해주는 경우는 집을 파는 쪽이 정말 돈이 급할 때나 가능한 거래입니다. 편법이든 우회로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매수인에게 편의를 봐주면서 서둘러 마친 거래임엔 분명해 보입니다.

추측컨대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가 되는 상황, 나중에 혹시라도 "당신도 재건축 아파트 투자했잖아"라는 식의 시비에 휘말리는 걸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일종의 잔금 외상 거래로 매수자에게 편의(?)를 주는 식이더라도 아파트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래 가격 29억 원은 시세보다 낮았다. 1주택자여서 처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매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책 의지라는 설명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모레 있을 부동산 대토론회에 '무주택자'로서 나서고 싶었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국민의힘 "꼼수 거래·더불어근저당"

국민의힘은 '꼼수 거래'라며, 해당 근저당을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근저당을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비정상적으로 왜곡시키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무거운 규제를 부과해놓고 나서 규제를 우회할 편법 꼼수까지 손수 가르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라고도 했습니다. 대출 규제로 해당 지역 금융기관 대출이 2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근저당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법과 꼼수라는 비판입니다.

주진우 의원도 "평범한 국민은 집을 팔고 잔금을 받아 다른 집을 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불가능하다. 청와대에 살며 다른 집 이사 갈 걱정 없는 이 대통령만 가능한 거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일종의 '관저 테크'를 했다는 비판입니다. 박성훈 대변인도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라는 기이한 꼼수 거래가 대통령의 집을 파는 과정에서 자행된 것"이라면서 '꼼수 거래'라는 비판을 얹었습니다.

정리하면, 불법은 아닐지 몰라도 대출제한을 피해 가는 '편법·꼼수'라는 게 비판의 핵심입니다. 당장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 대통령의 일종의 '관저 테크'라는 비아냥도 얹혀 있습니다.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올 질문

모레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가계부채, 양극화,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의 근원이 부동산 문제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보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통령 말처럼 부동산 문제는 '불법과 편법·꼼수'가 가장 횡행하는 영역입니다. 오랜 기간 이어져온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를 지켜보면서 경제활동 인구 대부분이 시장 참여자로서 기회(?)를 갈구해 온 시장입니다. 동시에 어느 정권도 딱 부러진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공급확대와 수요억제를 오갔을 뿐인,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극히 낮은 영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오게 될 가장 강력한 요구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 또는 손질 요구일 거란 예상이 많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 레버리지(대출)가 필요한 건데,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오면서 돈 많은 사람들만 선택의 기회를 가진다는 지적이 그것입니다. 1가구 1주택, 실거주 목적 거래인데도 결과적으로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역차별, 기회박탈, 사다리 걷어차기'로 대출 규제가 작용한다는 반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번 성남 부동산 거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솔직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공정한 정책 결정자라는 믿음은 '무주택자'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고민과 갈망에 설득력 있는 답을 하는 데서 나올 겁니다. '꼼수·편법' 논란을 돌파할 수 있어야 신뢰, 상식, 공정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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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밤샘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시도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0일) 오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00일 넘게 '야당 탄압용 특검'만 한다고 반발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법안은 재석 의원 173명의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도 현행보다 20명 늘린 150명으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을 또 연장하는 건 국가 수사 역량만 낭비하는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민주당이 대가를 치를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치가 법치를 유린한 대가는 반드시 민주당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도 없이 국회를 멈춰 세우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민생과 개혁의 시간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내버려두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진행 중에 출석 의원이 재적 5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게 하는 등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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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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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공 정치' 갑론을박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국회에 지침 주는 건 잘하는 일…'올공'만 안 가면 돼"

"장동혁,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외연 확장은 중도 향해야"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장동혁, 올공 집회를 '굳히기'와 '뻗기' 같이 이룰 기회로 생각해"

"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관련 지침…원내에 가이드라인 주고 있어"

"장동혁 사퇴론과 한동훈 복당론은 동전의 앞뒷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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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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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근저당' 논란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국민의힘, 대통령 집 팔아도 비판 안 팔아도 비판"

"대통령 근저당 논란, 비판할 수 있어도 편법 거래는 아냐"

허민/문화일보 전임기자

"대통령 근저당 논란, 누가 봐도 잘못…편법적 요소 많아"

"대통령 근저당 논란, 정부 방침과 역행…유체 이탈적 행태"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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