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선서문을 김정호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오늘(13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기업 총수들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을 정쟁 도구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호남 메가 프로젝트는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시작돼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 팔을 비틀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위상 의원도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는 기업 총수를 국감장에 불러 세우려 수단을 가리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부르면 발목 잡기인가. 이런 이중 잣대야말로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태원·이재용 회장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기업 팔 비틀기는 전두환 정권이 했고, 박정희 정권이 했고, 소위 말해서 노태우 정권이 했지, 민주당 정권이 언제 기업 팔 비틀기를 했느냐"고 강하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호남도 좀 먹고살게 놔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야는 산업재해 및 노동 보건 현안과 직결된 기업인 증인 채택에는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한화오션 등 주요 기업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자,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도 한화그룹 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한화) 그룹의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국회에 나와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올해는 국민주권정부 2년 차를 맞이해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은 오늘(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의 업무보고에서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은 회복과 정상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AI(인공지능) 기술 경쟁과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지역 소멸, 기후위기 등 구조적 난제에 더해 보호무역 확산과 중동 정세 불안정 등 대외 위기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기록적 수출과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사람을 살리는 정부를 목표로 자살·산재사고 사망자와 민생범죄 피해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실장은 그러면서도 "이런 성과를 국민들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며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의 흐름이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개선으로 나타나기까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태규·이진숙·주진우 의원의 국정감사 언행을 겨냥해 "조회수에 안달이 난 사이버 레커 수준"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그야말로 막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한다"며 "다수의 의원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앞다퉈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 의원을 향해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정쟁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인명 구조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며 "그런데 주 의원은 (대통령) 경호 차량 영상을 공개하며 초 단위 일정에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다. 사고 수습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 공세에만 열을 울리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 의원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단 것을 두고는 "정치 테러로 생명을 위협받았던 대통령을 향해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막말을 한 것"이라며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모의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주장한 이진숙 의원을 겨냥해서는 "기행을 넘는 추태"라며 "저열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얄팍한 속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직격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장소인 '부엉이바위'를 언급한 김태규 의원도 함께 거론하며 "정기국회의 꽃이어야 할 국정감사가 (이들의) 패륜 막말 배설 무대가 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개별 의원의 활동이라며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를 멈추고 세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책으로 경쟁할 자신이 없으니 막말과 억지 의혹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극우 세력의 눈에 띌까 고민할 시간에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방안 하나라도 더 고민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도 국민의힘을 향해 "당 차원의 자정과 제지가 없다면 더 자극적인 말로 주목을 끌려는 경쟁만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바로잡는 일은 정당이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화도 최북단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최근 강화도 이북 북측 지역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은 북한군의 해안경계시설 보강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군이 밝혔습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화도 전방 한강 하구 중립수역 북쪽의 북한 해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폭발음이 청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실장은 이에 대해 "북한군이 북측의 해안경계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 NHK 방송은 어제(12일) 북한이 강화도 이북 개성시 인근 지역에서 요새화 작업으로 추정되는 폭파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강화도에 거주하는 한 60대 주민은 NHK에 "폭파 작업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 같다. 거리가 가까워 '쾅'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린다. 이곳에 60년 넘게 살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역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인천) 주요 감사 결과

인천시가 자금 지원 대가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이해관계자 의사를 적절히 확인하지 않아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인천 주요 건설사업 및 시설안전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20년 복합 공연장 개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상가 분양이 저조하자 신탁관리 중인 사업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대가로 법인에 자금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는 토지 기부채납을 받는 과정에 수탁자와 선순위 관리자의 권리포기 확약서 등을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67억 원을 먼저 지원하고 186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행강제 수단이 없이 향후 신탁계약상 권리자가 신탁해지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재정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는 아울러 민원으로 도로 부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용지 미확보를 이유로 시공사에 공사 중지를 지시해 장기간 지연을 초래했습니다.

연수구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면서 사업비를 임의 축소해 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 낭비가 발생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통일부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정보 협력 차질을 최대 현안으로 꼽은데 대해 대북 정책 분야 한미 소통이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 측과 협력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어제 (정동영) 장관이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했고, 통일부 차원에서도 주한 미국대사관과 상시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통일정책실장과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가 만나고 있고, 실무선에서도 (미 대사관 측과) 수시로 만나 (대북 정책)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셸 스틸 대사가 전임자들과 달리 부임 후 두 달이 지나고도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지 않은 데 대해 "아직 (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서두를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관련 의혹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안전처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착한 팻말 문제를 두고 시작부터 날이 섰습니다.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지 말고 팻말을 제거해 달라는 민주당과 자신들이 요구한 증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이 충돌한 겁니다.

[김교흥/국회 보건복지위원(민주당) : 국민들의 보건복지를 위해 애쓰는 상임위를 정쟁의 터로 만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빨리 푯말을 뗐으면 좋겠어요.]

[백종헌/국회 보건복지위원(국민의힘) : 민주당은 피켓을 불편해하실 것이 아니라 핵심 증인이 빠진 국정감사를 불편해하셔야 합니다.]

이후 여야는 법무장관 후보에서 사퇴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을 상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이 자신들에 불리한 내용은 삭제한 동물실험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뤄졌다며, 추가적인 자료 제출과 관련자 증인 채택이 필수적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배숙/국회 복지위원 (국민의힘) : 김승원 의원의 어떤 청탁 그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세종메디칼 주가가 띄워졌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장 폐지까지 되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허위 보고서 제출은 제넨셀 잘못이라는 게 재판 과정에서도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이 정쟁화 시키기 위해 동료 의원을 문제 삼는다고 맞받아 쳤습니다.

[서영석/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허위 제출은 해당 업체의 잘못이기 때문에 식약처가 은폐하거나 속이려 했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여야 충돌이 격해지자 국회 보건복지위는 시작 30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국익이라며 굴종적,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부각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국익이고 언제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관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교의 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다만 국가 간에는 다른 의견, 즉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최소화할 필요도 있지만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불거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살펴야 한다면서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손쉬운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한반도 전역에 분산된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육군협회 연례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 연습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산형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안을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만약 우리가 제주에서부터 경기도까지 훈련을 한다면 어떤 모습이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한반도 전역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북한을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상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도 같은 교훈을 배우고 스스로 표적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한 곳에 고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사이에 추가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최근 헬리콥터를 타고 나가 유사시 상황을 가정하는 '병력 없는 전략 훈련'을 실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기존의 지휘소 연습에 분산형 훈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보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실제 한미연합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한미는 매년 상반기에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하반기에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 등 두 차례 대규모 지휘소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의 대규모 지휘소 연습을 변경하자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분산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규모 연합 지휘소 연습만으로는 북한이 표적을 파악하는 등 훈련을 예측할 가능성이 있고, 충분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분산된 훈련 방식을 추가로 시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한미는 올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서도 대구와 진해에 예비지휘소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내년 지휘소 연습 계획도 정상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추진해 온 '권역 지속 지원 거점' 구상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기반과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미래에는, 특히 태평양에서의 전투에서는,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 그게 전방에 배치된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든, 한국에서부터 제1도련선 내에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든 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역 지속 지원 거점 구상은 이런 생산 수단을 해당 전구로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파트너들이 잘하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장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타이완 유사시 한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활용해 전투 지속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 자살률과 관련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학업 문제나 과도한 경쟁 문제, 왕따 문제 등에 대해 강력하고 새로운 대책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전반기 자살자가 10% 넘게 줄었고 특히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분들은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참으로 칭찬할만하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자살이 줄어드는 와중에 청소년 자살률은 오히려 조금 늘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관계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을 수 있다"며 "학교 안에서 교류나 소통, 교감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도 과거와 달리 강퍅해지는 추세가 있다. 선생님의 훈육에 학부모들이 항의하니 웬만하면 손을 안 대려는 경향도 있다는데 이 역시 방치할 일은 아니다"라며 "지금처럼 관리하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에 있는 것을 베끼거나, 기존 정책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해 왔다면 이제는 방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포용적 금융' 강화에 대한 입장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원회가 지금까지 채무탕감·연체채권 소멸 등을 많이 하면서 전례 없이 잘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며 "대부업체나 추심전문 사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 괴롭혀서 돈을 받고는 하는데, 이 문제에도 천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직업도 못 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일정 정도는 '국민 일자리' 등의 일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되면 서민 금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결국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더라"며 "K자 성장의 하단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단의 성장도 발목 잡힐 수 있으니 획기적 안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가 쉽지가 않다. 힘이 세고 테크닉이 뛰어난 분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국방이든 외교든 질서 유지든 비용이 필요하다. 하다못해 동호회에서도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다 떼먹으며 편익과 이익만 누리겠다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과 관련, "이견은 있겠지만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을 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느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11조·제18조 등을 거론하며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세부 사건 처리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는 것"이라며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인허가, 특허 등 업무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한다는 이유로 (국정 방향의)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더구나 장관들도 심지어 지휘가 가능하다"면서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건 전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이들 기관들이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종로구 북악산 청운대 인근 곡장(곡성)에서 바라본 북악산 정상과 한양도성, 건너편 남산

대통령경호처는 오늘(13일) 59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 남서측 탐방로 1.32㎞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북악산의 경우 그동안 군사·경호상의 이유로 다수 지역의 출입이 금지됐으나 2020년에는 북측 일대 탐방로 2.2㎞ 구간이, 2022년에는 남동측 일대 3.0㎞가 개방되는 등으로 출입 제한구역이 축소돼 왔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미개방 탐방로 구간이었던 남서측 일대를 열면서 탐방로 개방 작업은 모두 마무리된다고 경호처는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정부 출범 뒤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원칙을 실천하는 취지에서 이번 추가 개방을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계 기관과 탐방로 신설 및 정비, 경호 안전조치 등 준비 작업을 거쳤습니다.

24시간 출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순찰 및 CCTV 운영 등 안전 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했으며, 특히 7일에는 종로소방서, 산림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 예정 구간 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진화 훈련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황인권 경호처장은 "이번 3단계 미개방 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산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경호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속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나"라며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한미 간의 입장 차이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국익에 기반해 절충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상 협상 과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 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전략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 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큰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이면의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주택 공급과 일자리 안정, 포용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추진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같은 국민의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경제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복지신청주의 개선 6법'과 관련해 "이제 신청주의에서 벗어나 국가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 지원하는 자동지원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한층 높이는 중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도 개선만큼 중요한 것이 현장 행정"이라며 "하위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가 지난 11일 무사 귀환한 데 대해서는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험 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안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산업 지원, 부산을 북극항로의 핵심 허브로 키우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사건 등 관계성 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위험징후가 있었는데도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 당국은 대응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신속히 진상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는 재발 위험이 크고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엄정한 초기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를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미비점의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과 간사인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에 공적 미디어 역할을 위한 재원 지원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송기헌 위원장은 12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2021년~2025년 지상파 광고 매출이 1조 1,697억 원에서 6,658억 원으로 43% 감소했고 지역케이블도 5년 동안 2,144억 원 감소했다"라며 "지상파와 지역케이블을 언급하는 이유는 재난방송, 국가기간방송, 공론형성 등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공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상파와 지역케이블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악화하고 있다"라며 "IPTV는 같은 기간 매출이 4,456억 원 증가했다. 방미통위가 공공 영역을 담당하는 방송에 대해 방미통위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합미디어법을 준비 중인데 이것이 성안되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제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송 위원장은 "해당 법에 재원 관련 부분이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실제로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가지 규제 완화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다.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여러가지로 정책을 마련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전 과방위원장은 지난 6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발의하며, 현행법이 뉴미디어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상 서비스 제공 매체를 일괄적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방미통위는 현재 통합미디어법제 연구를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미디어발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부캉이, '복덩이'지만 보름 지나면서 걱정돼
-먹이활동 흔적 없고 특정 구간 왕복 행동도
-비상 시 3분 내로 특단 조치, 방법은 대외비
-바다 수온도 떨어져,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900억 들인 친수공원, '부캉이'가 홍보 역할
-바다 안 나가는 부캉이, 관광객 긁어모으나
-수달 '온처니' 인기도, 부산시민 친근함 덕분
-부국제, A리스트 승격…3대 영화제 동격 수준
-'부산 어워드' 수상작, 아카데미 자동 출품돼
-암살자(들), 안전 문제로 부국제 일정 취소
-여의도 정치, 죽이는 일만…살리는 일 하시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3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전재수 부산시장
 

▷김태현 : 요즘 부산에서 아주 특별한 스타가 인기입니다. 북항에 나타난 상어 부캉이인데요. 전국에서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더니 어제는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전재수 부산시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않은데요.

▶전재수 : 안녕하세요. 전재수입니다.

▷김태현 : 당선되시고 저희랑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주제가 상어가 됐어요.

▶전재수 : 복덩이입니다. 우리 부산의 복덩이다. 그러고 전재수 시장은 무슨 복이 많아서 부캉이가 나타나서 수천억을 들여도 될까 말까 한 홍보를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캉이를 복덩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전부 다 예뻐요.

▷김태현 : 부캉이 안부부터 물어볼게요. 입 주변에 상처났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괜찮나요?

▶전재수 : 부캉이가 지난 18일에 부산에 나타났거든요. 보름 정도까지는 열광하고 그랬었는데 보름이 지나가면서 살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캉이는 흑상어인데 국제적 위기종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없는 상어라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이다 지정은 한 게 아닌데, 국제적으로는 이미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돼 있고, 더군다나 야생동물이잖아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먹이활동의 흔적이 없습니다.

▷김태현 : 안 먹어요?

▶전재수 : 그러니까 여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먹이활동이 없고요. 처음에는 수로가 꽤 길거든요. 그 수로 전체를 활동무대로 했다면 최근에는 특정구간에만 왔다 갔다 하는 행동도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복덩이로만 생각했다가 이거 복덩이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슬슬 걱정이 되고요. 저희가 해양수산부, 실무적으로 부산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산시시설관리공단, 동구청, 경찰, 해경, 소방, 거기에 국립수산과학원, 거기에 부산항만공사 해서 105명이 나와서 부캉이의 안전과 여러 가지를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 전에 해수부하고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건강상태에 조금이라도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방법까지, 요거는 대외비입니다. 그 방법까지 비상대책까지 다 준비를 해놨고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3분 안에 도착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태현 : 지금 먹이활동이 없다 하셨는데요. 일단 먹이공급할 준비 이런 것도 하고 계시는 거지요? 밥을 안 먹는다 그러셔서요.

▶전재수 : 일단 흑상어는 한 달 정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그래도 현재 지금 부캉이는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대단히 안정적이고, 신체적으로는 대단히 지금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수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고 가끔가다가 특정구간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정형행동이라 그러지요. 이런 것들이 보여서 저희들이 비상상황에서는 3분 안에 출동해서 비상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대외비니까 말씀은 못 해 주지만 비상상황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는 준비하고 계시다.

▶전재수 : 부캉이가 원래 살던 곳으로 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보셨나요?

▶전재수 : 오늘 보러 갑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근본적으로 북항친수공원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떤 데인데 부캉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전재수 : 올해가 부산항이 개항된 지 150년이 된 해인 거거든요. 부산항 개항150년을 기념해서 온 것도 있고요. 해양수산 원년입니다. 북극항로를 향해서 팬스타아크로도 어제 성공적으로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산신항으로 다 빼고 돌려드리라. 여기에 예산을 900억 원을 투입해서 정말로 예쁜 친수공원이고요. 부산에서 데크끼리 연결돼 있기 때문에 10분이면 7, 8분이면 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거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부산 오페라하우스가 조만간에 개관을 하거든요. 돔아레나도 만들 것이고요. 해양수도부산을 만드는 상징적인 공간인데요. 그거 하기도 전에 부캉이가 와서 전국적, 세계적인 인지도를 올려버려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해운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 요새 관광지로 핫플이라는 보도가 계속 있잖아요.

▶전재수 : 올해 관광객 목표가 400만인데요. 이미 350만 가까이가 왔습니다. 이 추세면 400만 명을 넘어서서 500만 명이 될 거거든요. 부산시가 공공상권에 도움이 되는 관광,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관광이 되기 위해서 해운대 중심의 관광지를 원도심으로 돌려야 하는데 부캉이가 나타난 곳이 원도심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140만 넘어섰거든요. 어제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40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캉이가 부산의 어떤 복덩이로서의 상징성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부산 주변의 커피숍이라든지가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 더 좋아진 건데요.

▶전재수 : 완전히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왜 부캉이에 열광하고 있다고 보세요?

▶전재수 : 보통은 사람들이 도시공원에 대형상어가 나타났다는 것은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놀라고, 되게 신기하잖아요. 실제 대단히 큽니다. 3m가 넘거든요. 그런 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놀라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인문학적으로 보자면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은 직장에 매여 있고, 학교에 매여 있고, 사회제도에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부캉이는 야생동물원,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존재로서 어디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완전 자유를 향한 표현할 수 없는 욕구를 부캉이를 대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인문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태현 : 시장님, 북항 주변을 부캉이가 떠난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관광지, 핫플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으신가요?

▶전재수 : 그렇습니다. 여기가 해양수산부가 들어올 공간입니다. 친수공원 옆에 해양수산부 신청사도 들어오고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도 입주를 할 거고요. 대한민국 최고 음향과 시설을 자랑하는 오페라하우스가 올 연말에 공사가 끝납니다. 여기가 랜드마크로 해서 돔아레나가 예정돼 있거든요. 사실상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인데, 이 랜드마크가 홍보가 돼야 되는데 그동안 잘 안 됐는데요. 부캉이가 와서 수천억, 수조 원어치의 홍보역할을 해 준 거지요. 해양수산부의 심장역할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는 국감 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부캉이 얘기가 나왔던데요. 얘 안 나가고 왜 계속 있는 거래요?

▶전재수 : 관광객을 한 200만 명 정도 긁어모으고 나가려나요.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 따뜻한, 그러고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부캉이라는 야생동물이 부산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뉴스 보니까 여기저기 나타나는데요. 부캉이가 왜 국민적 관심을 갖냐 하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도심형 국립공원, 대단히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고요. 야생동물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단히 친근한 이름을 붙여서 관심과 애정을 보냅니다. 부산시민 특유의 따뜻한 정이라든지 친근한 지역문화, 동물을 반지고 자연환경도 좋고요. 이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이 다른 데도 다 나타나고 하는데, 특히 부산에 부캉이가 인기를 끄는 것은 부산시민들의 독특한 친근함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요. 요새에 온천천에 수달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온천천에 온천이. 여기도 온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산시민들 따뜻한 정이라든지. 6.25 전쟁이 났을 때도 함경도 피난민, 평양 피난민 싹 다 우리 부산이 포용을 했잖습니까. 부산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였거든요. 부캉이도 우리가 포용을 하고, 온천천의 수달인 온처니도 포용을 하고요. 따뜻한 것을 결합해서 전국적 인기를 끄는. 부산에 나타난 동물스타다. 이렇게들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다른 얘기 짚어보지요.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데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가 에이리스 영화제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칸이나 배니스, 베를린처럼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전재수 : 부산이 다이내믹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산의 아크로호가 쇄빙을 하고 부산항에 잘 들어왔고요. 부캉이가 나타나서 전국에, 세계적인 관심을 부캉이가 한몸에 받고 있고요.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로 31년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가 국제적,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제영화제작자연맹. A리스트 영화제에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세계적인 3대 영화제라고 하는 칸, 배를린, 베니스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어워드 대상을 받은 수상작은 미국 아카데미 출품작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어워드상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 아카데미 장편영화상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칸이나 베를린, 배니스를 넘어설 단계까지 왔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5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왔고요. 이미 작년 실적을 계속해서 기록을 경신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장님, 영화 암살자들이 정치권에서 논란이잖아요. 그런데 이 배우들이 무대인사를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시장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전재수 : 제가 생각하는 정치는 뭐든 살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경제를 살리든 영화를 살리든 골목상권을 살리든 사람 체면을 살리든 정치의 본령은 뭐든지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는 전부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은 뒤로하고서라도 뭐든 죽입니다. 영화도 죽이는 거예요. 암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작사에서 배우들의 안전문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제작사가 취소했다고 들었는데요. 여튼 정신은 뭐든 살려야 되는데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A리스트에 올라가고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가 언제 냐 하면 이명박 정부 때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다이빙벨. 그거 상영을 못하게 하고, 문화예술에 국가권력, 정치권력이 개입하면서 부산국제영화제가 그때 망가졌거든요. 그때 예산 회복하고, 위상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정치권이 살리는 일을 하시라. 제발 죽이는 일 말고요. 영화도 살리고, 배우 기도 좀 불어넣고요. 이렇게 좀 돼야지. 저희도 여의도에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치가 뭐든 살리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시장님, 시간 2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캉이한테 한마디 해 주세요.

▶전재수 : 우리 부산에 나타난 복덩이. 부산시민을 즐겁게 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부산시민,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해준 부캉이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다가 원래 살던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 전재수 부산시장이었습니다.

▶전재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집중적으로 공세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적 있는 딸의 고교 시절 '허위 경력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서 제가 '한동훈판 스카이 캐슬'이다.]

여당 의원들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1년 8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슬 푸른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어쩌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지난 2020년 고교 봉사활동 이력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국제 공조가 반려됐습니다. 정치 검찰의 칼이 한동훈 장관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섰던 것입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바 있는 한 의원은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12월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 지난 2022년 당시 고교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표절 예방' 관련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었다며 '국회의원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김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지난해 6월에도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강 의원은 "제안이 좋아서 발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북한이 어제(12일) 오전에 쏜 전술탄도미사일은 핵심 요소의 기술적 갱신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공격 무기 체계의 성능을 높이는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성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합참은 어제 오전,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쏜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 가운데 한 종류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북한이 어제(12일) 전술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중요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을 확증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신은 "해당 시험은 무기체계들의 기술고도화를 위한 미사일총국과 관하 연구소들의 정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은 오늘 확증한 핵심요소의 기술적 갱신은 모든 공격무기체계들의 성능과 정교성을 향상시키는데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커다란 성과로 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이 발사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사실을 전격 공개한 지 4일 만에 북한도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선 것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해석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까지 분석된 결과로는 (북한이)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수 발 발사했고, 한 종류의 탄도미사일이 900km 이상을 비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이번 훈련을 싣지 않았고 대외용인 조선중앙통신만 이를 보도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어제(12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닷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했던 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 오전 9시 20분쯤부터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종류가 다른 여러 발이 발사됐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최소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는데, 9시 19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고도 20km로 약 220km를 비행했고, 17분 뒤인 9시 36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고도 70km로 910km 넘게 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행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화성-11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KN-25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900km 이상 비행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나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어제) : 활공 비행을 했다면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활공 비행 특성이 없었다면 고위력 탄두 (장착한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어제) : 저희가 10월 8일에 실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은 총비서 (자료사진)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2경제위원회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ICBM 등 전시된 무기체계를 살펴보면서 '주체병기'를 "더 줄기차게 개발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기념해 그제(11일) 국방혁명박물관 개관식이 성대하게 진행됐다고 이틀만인 오늘 보도했습니다.

개관식에는 김 총비서의 아내 리설주, 딸 김주애, 동생인 김여정 총무부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국가 연주에 이어 군대에 배치된 무장 장비에 대한 영상 시청이 이어졌고 개관 기념 연설은 노동당 중앙위 제1 부부장인 김정식이 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개관식 테이프를 끊은 뒤 박물관이 "이 땅의 평화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를 집약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불멸의 문헌고이며 국보 중의 국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최강의 국방 공업을 건설하는 것은 응당한 천직이고 특유의 활동방식"이라며 "강위력한 주체병기들은 더욱 줄기차게 개발 완성될 것"이며 "박물관의 규모와 내용은 나날이 확대 풍부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을 비롯한 당중앙지도기관 간부와 국방공업부문 지도간부들, 국방성 지휘관들, 군종사령관들, 주요대연합부대 지휘관들, 건설자들 등이 참석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지지도가 35.5%로, 국민의힘 지지도는 41.3%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7%p 하락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35.5%, 국민의힘 41.3%, 조국혁신당 6.3%, 개혁신당 2.8%, 진보당 1.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7%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9%p 올랐는데,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민주당은 이념성향별로 진보층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4%p 내린 59.5%, 연령별로 40대에서 17%p가 떨어진 36.7%를 성별로는 남성에서 10.5%p 하락한 30.7%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법사위 충돌과,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 수도권 부동산 전·월세 불안 등 악재가 겹치면서 진보층과 40대를 중심으로 지지층이 이탈해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긍정 35.2%, 부정 61.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2.2%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1.6%p 오르면서 격차가 26.2%p까지 벌어졌습니다.

리얼미터는 사법부 독립성 논란과 DMZ 지뢰 폭발에 따른 여야 공방 등 악재가 국정감사 이슈로 집중되면서 지지율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가 크게 작용했었습니다. 원래 17장이었던 해당 보고서는 식약처에 제출될 때 6장으로 줄어들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승인에 불리한 핵심 내용이 대폭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가 전북대학교에 동물실험을 의뢰해 2021년 8월에 받은 17장 분량의 코로나19 치료제 평가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SBS가 입수한 초안과 비교해 보니, 실험에 쓰인 햄스터 부검 전 약물 역류와 토혈이 관측됐다는 내용과 "감염과는 별개의 심각한 증상들이 관찰됨"이라는 결론 핵심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불리한 약물 안전성 평가가 제넨셀 측 요구로 삭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된 제넨셀의 치료제 평가 보고서를 열람해 전북대 보고서와 비교해 봤더니, 약물 부작용과 관련된 핵심 내용이 더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햄스터 폐 조직 내 부종과 출혈 관찰'이라는 설명과 함께 첨부돼 있는 사진 4장이 식약처 제출 때는 빠졌고, 연구진 종합 의견도 삭제되는 등 17장이었던 보고서는 6장으로 대폭 축약돼 2021년 9월 23일 식약처에 제출됐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식약처는 제넨셀이 수정한 보고서를 기반해 지난 2021년 10월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만희/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든지 고위험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13일) 식약처 대상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임상 시험 계획 승인 과정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 문제를 두고 여권 내부는 계속 시끄럽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비판해 온 임은정 청장을 왜 가만히 두느냐는 목소리가 많다며 감찰에 힘을 실었는데요. 갈등이 계속되자 국민 보기에 볼썽사납다는 지적까지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일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적극적 대응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감찰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사실은 저한테도 도대체 왜 가만히 있냐 내지는 가만히 두냐 라고, 정말 아주 꽉 차서 목이 넘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범여권 내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파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공개적 자제 요청 등 노력을 했다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TV') : 노력의 임계점이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고.]

김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논란에 연이어 SNS 글을 쓴 것도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해석했는데,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습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당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내비쳤었던 사람이거든요.]

내부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우원식 전 국회의장은 SNS에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볼썽사납다"며 "집권 여당의 일원이라면 대통령의 인사 판단을 우선 존중해야 한다", "다만 청와대도 인사검증 과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도 임은정 청장 감찰보다는 김지용 후보자의 적격성 재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혀, 내일(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보다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검증이 더 거세지 않겠냐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주말 미국이 공식적으로 문제 삼았던 것은 특히 '정보'와 '방첩' 관련 사안이었습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정보 사안은 우리 군이 제공하는 SI, 즉 특수 정보가 최근 많이 줄었다는 거였고, 방첩 사안은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기지를 염탐하는데도 한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부산과 경기 평택, 전북 군산의 미 공군과 해군 기지 등에서 군용기와 관제탑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기소된 중국인 중 1명은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에서 40년간 근무하다가 퇴역한 군인 출신입니다.

한국에 주둔한 미 공군과 해군의 기지 내부시설과 전력들을 중국인들이 촬영하다 발각되는 사건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중국인들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 활동은 늘고 있지만 우리의 대처는 떨어지는 편"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방첩사 해체로 군의 방첩 기능과 인력이 축소돼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 활동을 제때 탐지하기가 어렵고, 미국 측의 대 중국인 방첩 활동 강화 요청에도 호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 정부가 '한미동맹의 기준 준수'를 언급하며 지목한 '방첩' 관련 사안은 바로 중국인의 주한미군 기지 염탐에 대한 우리의 방첩 대응이라는 뜻입니다.

동맹 기준 준수 중 '정보' 관련 사안은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의 활동과 연결되는 이슈로 파악됩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한미 정보 공유는 서로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로, 미국 측은 특히 정보본부의 777사령부와 정보사령부가 생산하는 대북 SI, 즉 통신 감청이나 신호 정보 등을 분석해 얻은 특수 정보를 선호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계엄 여파와 남북관계 고려 등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 부대들이 조직과 기능 면에서 위축돼 대북 SI의 양이 감소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 측에 제공하는 SI 양이 줄었고, 미국 측이 이 점을 불평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방첩과 SI 능력은 단기간에 복구할 수 없는 분야라서 한미 정보 협력 균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한흥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놓고 또다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영화가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게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치권의 개입이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맞섰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이 12세 이상 관람가 판정을 받은 것을 두고 폭력과 욕설이 담겼고, 역사왜곡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2012년에 태어난 아이들은요 그 당시 1974년도 상황을 전혀 모릅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재/영상물등급위원장 :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개진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최종 등급이 결정됩니다.]

민주당은 영화 해석은 관객의 몫이라며, 정치권 개입이 창작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계원/민주당 의원 : 영화와 관련된 활동과 행사까지 모두 취소되고 있다고. 이거 정치가 이렇게 관여해서 되겠습니까?]

[한상준/영화진흥위원장 : 영화 산업에 혹시 위축이라도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영화 내용을 놓고도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냐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북한의 암살이 아닌 우리 중앙정보부가 개입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윤지/한국콘텐츠진흥원장 : 영화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암살자(들)에 대한 콘텐츠 가치평가에서 감독 역량과 시나리오 등 항목에 A등급을 준 것은 문제라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콘진원장은 관련 논란에 대해 영화는 상상력을 펼치는 공간으로, 여러 이야기들이 담길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우리 측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북한의 무력시위로 보입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이 어제(12일) 오전 9시 20분쯤부터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종류가 다른 여러 발이 발사됐고, 이 중 한 발은 900km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도 '최소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는데, 9시 19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고도 20km로 약 220km를 비행했고, 17분 뒤인 9시 36분쯤 발사된 미사일은 최고고도 70km로 910km 넘게 비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행거리가 짧은 미사일은 북한이 실전 배치한 화성-11 계열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KN-25 초대형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반면 900km 이상 비행한 미사일은 극초음속 미사일이거나 고위력 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어제) : 활공 비행을 했다면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고, 활공 비행 특성이 없었다면 고위력 탄두 (장착한 미사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우리 정부가 국산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첫 시험발사 성공 사실을 공개한 지 나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어제) : 저희가 10월 8일에 실시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로 현재 판단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양기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북한 당국이 한국 드라마 등 이른바 불순 녹화물을 시청한 군인들을 처벌하고, 처벌 장면을 사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지된 영상물을 보는 것을 이적 행위, 역적 행위에 비유한다고 하는데요.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북한군 대상 사상 교양 자료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군인과 사복 차림 여성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고 잠시 뒤 이들의 손목엔 수갑이 채워집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이른바 불순 녹음·녹화물을 보다가 적발돼 공개적으로 처벌을 받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토론자는 즉결 처형을 주장합니다.

[제국주의 사상 문화와 생활양식에 찌들대로 찌든 저자들을 즉결 처형하여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줄 것을 전체 군부대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제기합니다.]

이번엔 군인들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보고 있는 순간이 담긴 사진이 잇따라 등장합니다.

군인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북한 노동당이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몰래 금지 영상물을 시청하고 유포시킨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 손전화기가 이들을 역적의 길, 반혁명의 길로 안내하여 운명을 망친 셈이 됐습니다.]

처벌을 받았던 군인이 편지를 쓰고 적발은 시간문제라며 흐느끼기도 합니다.

[불순녹화물을 한 번 두 번 시청하는 과정에 점차 머릿속에는 괴뢰들의 말투와…정말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영상에 등장한 또 다른 군인은 외부 영상물 시청으로 적발된 범죄자들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고, 이들에겐 사면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적발 사례들을 모아 별도의 교육 자료까지 제작한 것은 한국 등 외부 문화 유입이 군 내부로까지 침투하는 상황에 대한 경계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 영상들은 2023년 제작됐고 현재도 내부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제공 : RFA)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다시 끄집어낸 민주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 관련 의혹을 재소환한 한 의원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자였던 지난 2022년 인사청문회 때도 나온 적 있는 딸의 고교시절 '허위 경력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관련해서 제가 '한동훈판 스카이 캐슬'이다.]

여당 의원들은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을 1년 8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슬 푸른 법무부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김종철/경찰청장 직무대행 :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어쩌면 재수사 여부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오늘 한 의원 딸이 지난 2020년 고교 봉사활동 이력을 부풀렸단 의혹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의원 : 국제 공조가 반려됐습니다. 정치 검찰의 칼이 한동훈 장관 가족 앞에서는 멈춰 섰던 것입니다.]

논문 대필 의혹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한 바 있는 한 의원은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지난 2023년 12월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불송치 결정서를 오늘 공개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아들이 지난 2022년 당시 고교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표절 예방' 관련 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여당 의원들이 발의했었다며 '국회의원 공직을 사유화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김 대표가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지난해 6월에도 야당에서 제기했던 의혹인데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강 의원은 오늘 "제안이 좋아서 발의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