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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미국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로 지목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의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하자, 국내 외교안보 및 정보 관련 여러 부처·기관에 항의의 뜻을 전달하며 이런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자산을 통해 대북 정보를 획득하며 이를 한국과 일부 공유해 왔습니다.

당시 정 장관의 발언은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석상에서 구성을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처음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받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보 사안이 공개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 당할 수 있고, 북한이 이를 토대로 보안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감시·정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해 "미 대사관 측 문의가 있어 장관의 발언 배경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다"면서, "장관은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 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은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정보 공유 관련 사항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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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특수 관계인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19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를 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강훈식 실장도 지난해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임명 의지를 밝히며,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정치권에선 별다른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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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경기도 평택시 함박산중앙공원 음악분수대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19일) "'국가대표 도시' 평택에는 이제 '국가대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경기 평택 함박산중앙공원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대평택의 시대, 교통 혁신부터 시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저 조국,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하지만 '국가대표 정치인'"이라며 "저 조국이 평택을 대표할 때 평택의 현안은 비로소 대한민국 국가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물류-안보'의 3대 성장 축과 '교통-돌봄-주거'의 3대 민생축을 제대로 결합해서 대평택 시대를 열겠다"며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열려야 산업과 사람, 자본과 기회가 빠르게 연결된다"고 짚었습니다.

조 대표는 "평택의 교통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KTX 경기 남부역 신설 추진', '38번 국도 확장' 등 지역 교통망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저 조국은 대통령 수석비서관, 법무부장관, 국회의원, 당 대표 등의 경험과 그에 수반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다"며 "평택 도약을 위해 이 모두를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출마 의사를 밝힌 평택을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범여권 연대를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광장연대를 위해서 작은 정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는 원칙이 현실 정치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평택을 등에 후보를 낸다고 결정했다는 이유로 조국혁신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것이 광장연대의 정신인가"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보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평택을 지역구에 비교적 연고가 얕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그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평택을 옆 지역구는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을)하고 계시다. 그분은 평택 사람이셨나"라며 "추미애 의원도 하남 사람이 아니셨지만 당선됐다. 그런 예는 수도 없이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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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개혁진보 5당 선거연대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오늘(19일) 범여권 정당을 향해 "내란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민주개혁진보 5당 선거연대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동참을 요구하며 "이는 역사의 퇴행을 막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시대적 명령"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4월 30일까지 각 당 사무총장급이 참여하는 '선거연대 공식 대화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며 "5월 첫째 주말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고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5월 14일까지 본 후보 등록 전까지 지역별 필승의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 선거는 '당 대 당 협의'가 원칙"이라며 "이번 연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전술이 아니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전국 차원의 연대여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17일 조국 대표가 자신의 후보 등록을 겨냥한 진보당의 비판에 대해 "공당의 후보를 내는 것이 왜 신의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되는지 의문스럽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그 얘기를 다시 하는 게 의미 있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를 잘 푸는 방향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를 뛰는 후보로서 보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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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여야는 4·19혁명 66주년인 오늘(19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만 범여권은 '내란 종식'에, 국민의힘은 '권력 저항'에 초점을 두며 4·19 정신의 교훈을 다르게 새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자유·민주·정의를 위해 헌신한 민주 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숱한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한 주체는 결국 대한국민"이라고 기념했습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6년 전 불의에 맞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12·3 불법계엄을 막아낸 위대한 시민들의 용기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앞에서 우리 시민들은 두려움 없이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그 원동력은 바로 4·19의 위대한 정신"이라며 "헌정을 유린한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4·19는 의분을 참지 못한 청년과 시민들이 궐기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투쟁이었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으로 똘똘 무장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모든 시민과 함께 부당한 권력의 폭거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의와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선열들이 꿈꿨던 모습이라기엔 한없이 부끄럽기만 하다. 특히 민의를 왜곡하는 입법 폭주는 선열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근간마저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목숨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진달래보다 붉은 한 조각 마음으로 자유·민주·정의를 외친 그날, 4·19혁명 66주년"이라며"4·19혁명이 남긴 민주주의, '내란 세력 제로'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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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현 서울시장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은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9일) 서울 쪽방촌 노숙인들을 위한 '동행식당'에서 박 의원, 윤 전 의원과 만나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두 사람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던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공천 마무리 단계 이후부턴 아마 자연스럽게 지도부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후보자 중심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며, 선대위 합류에 대해서도 들어갈 공간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본인의 출마선언문이 '대권 출사표 같다'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의 비판에 대해선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개념 규정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반박하며 "현 정부의 오만함과 독재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이번 지방선거의 표심에서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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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예산이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를 겨냥해 졸속 통합 추진을 반성하고 구체적 지원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인 천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기자회견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576억 원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는 적극 지원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이제는 지방채 발행으로 해결하라고 한다.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 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전쟁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합 준비 예산 전액 추경 반영을 반대해 놓고, 같은 추경에서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사업은 오히려 50% 증액해 375억 원을 통과시켰다"며,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도 고작 8%만 깎고 사업명만 '글로벌 관광객'으로 바꿔 281억 원을 통과시켰다. 두 사업비를 합치면 통합 예산을 지원하고도 80억 원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당장 7월 1일 통합시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광주와 전남의 행정 정보시스템 통합이다. 주민등록, 세금 고지, 증명서 발급, 복지 수급 등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출범 직후 행정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준비 예산이 없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를 겨냥해 "초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지방채를 발행해 통합을 추진할 생각인가"라며 "경선 내내 '원조 친이재명' 강조하더니 '원조 친명'의 예산 확보 능력은 어디 갔나"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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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대장동 사건, 지방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반대 주장에 공개 반박한 것을 두고 "정책은 권력으로 우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검증된 경제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제를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특공제는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를 없애겠단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특공제를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매물이 늘고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다수의 전문가는 양도세 강화가 매도를 지연시키는 부동산 동결 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은 정교한 기대와 심리가 작동하는 레버리지 시장이다. 이를 단순한 선동과 단편적 메시지로 접근하는 것은 시장 왜곡만 키울 뿐"이라며 "이 대통령은 SNS에 메시지를 쓰기 전에 경제 전문가와 함께 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부터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SNS에 "1주택 실거주자가 집을 파는 순간 차익을 국가에 몰수당하면 평생 머문 내 집에서 쫓겨나 영원한 임차인으로 전락할 판"이라며 "노후를 위해 마련한 집 한 채가 죄가 돼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나라, 이게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군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무능으로 나랏돈 바닥나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상속세 갖가지 명목의 세금 수탈. 보호세 뜯어가는 뒷골목 조폭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끝끝내 1가구 1주택까지 죄인으로 만들 셈이냐"며 "국가가 수십 년간 권장해 온 '1가구 1주택' 기조를 믿고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에게 인제 와서 약속된 공제를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인 신뢰 보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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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 취소를 압박해서 오히려 스스로 유죄임을 자백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대장동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밝혀보길 강력히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공한 수사라고 했는데 어째서 반년 만에 조작 수사로 둔갑할 수 있나.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은 대장동 재판 재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성남시 수뇌부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라며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국민이 알고 이 대통령 본인마저 인정하는 게 대장동 비리 본질인데 이를 조작 기소 운운하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도한 세력이 바로 집권당인 민주당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인사가 폭로했던 사안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기 시작했다"며 "세월이 흘러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의한 표적성 조작 수사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6·3 지방선거 여야 선거 구도에 대해선 "전국 시·도지사 후보 라인업을 살펴보니 이번 선거는 '지역을 아는 검증된 일꾼을 뽑을 것이냐, 정치만 아는 비리 낙하산을 뽑을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있는 선거"라며, "민주당 경선에서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이 벌어져 친청 강경파가 파죽지세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향해선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은 적 없다고 직접 말 못 하는 이유가 뭔가. 전 후보는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제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미 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발언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설이 제기되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전략수석에 대해 "본인이 맡은 AI 연구는 국가 명운이 걸린 과제"라며 "말장난하고 간 보듯 혼란을 가중하며 부산 유권자를 우롱하지 말고 당장 거취를 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기된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에 대해선 "식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도의원의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는데, 정청래 대표가 공정하게 '친청'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지, 도의원 후보로 꼬리 자르기 할지 국민이 지켜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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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태 의원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등 사건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당 차원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관련 청문회 결과를 보고하며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책임자들은 당 차원에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을 토대로 수사·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등을 겨냥해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 대장동 사건 수사팀 교체 후 이 대통령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공범으로 포함했다는 1기 수사팀의 증언 ▲ 수사 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씨 진술 ▲ 2기 수사팀이 정식 인사 전 기존 수사팀장의 확인·허락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다는 주장 ▲ 미입건 상태인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조서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을 통해 약 5천560억 원을 환수했다는 남 씨 주장을 언급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대장동 사업을 통해 공공 환수를 극대화했다"며 "민간 사업자들과 (이 대통령간) 유착관계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여러 증거를 확인했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증거로 쓰인 이른바 '김태균 회의록'에 대해 사후 조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은 이 회의록이 원본 파일 없이 종이 형태로 제출됐으나 검찰이 원본 파일을 확인하지 않고 재판의 핵심 물증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김 씨가 해당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 노종면 의원이 직접 방문해 살펴본 결과, 개방된 로비 공간에 1대의 컴퓨터만 있었으며 키보드도 일본어로 돼 있어 한국어 사용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회의록의 또 다른 작성처로 알려진 미국 시애틀 소재 아파트 측으로부터 '공용 컴퓨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도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호텔에 한 번 방문해 확인만 해보면 회의록이 조작되거나 허구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검찰은 조사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며 "유일한 물증이었던 김태균 회의록도 사후에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강압적 수사, 정치 검찰의 민낯이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며 "특위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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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4·19 혁명 66주년을 맞은 오늘(19일)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공정하고 더 투명한 서울을 만드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서 "4·19 정신으로 내란을 끝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우연히 주어지지 않았다"며 "3·15 부정선거에 맞선 마산 시민들의 외침과 김주열 열사의 희생이 잠들어 있던 국민의 분노를 일깨웠고, 마침내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며 "4·19 정신은 그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 정신을 서울시정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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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의 인도·베트남 순방을 위해 오늘(19일) 낮, 서울공항에서 인도 뉴델리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올랐습니다.

부호 주한베트남 대사, 니시 칸트 싱 주한인도 대사대리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오늘 저녁 뉴델리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만나고 현지 동포들과의 만찬간담회를 합니다.

인도 순방 2일 차인 내일은 간디 추모공원 헌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소인수회담 및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등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과 관련해 "조선해양·금융·인공지능(AI)·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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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제 66주년 4·19 기념식에 참석해 혁명 유공자에 감사를 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DNA에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미래에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혁명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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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오늘(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동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틈을 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10분쯤,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약 14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기종과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방위태세 아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 오전 김현종 안보1차장 주재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북한 발사 의도와 대응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인데, 이번 발사는 최근 북한이 잇따라 이어온 미사일 시험과 무기체계 점검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지난 12일에도 신형 구축함 최현호에서 전략순항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핵억지력과 신속 대응 능력 강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동 상황 등으로 국제사회의 시선이 분산된 틈을 타 핵전력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국이 지금 중동 전쟁에 묶여 있는 상황이 공세적 억제력과 핵 상용 무력 병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달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겼단 분석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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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북한이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최근 빈번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상황과 이에 대한 조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오늘부터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에 나서는 만큼 관계기관에 대비 태세 유지에 더욱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오늘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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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19 혁명 제66주년을 맞아 "서슬 퍼런 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로 태어난 4·19 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시민들의 담대한 용기는, 굴곡진 대한민국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에게 길을 알려준 민주주의의 등불이 됐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는 순풍에 돛을 단 유람선처럼 평온하게 온 것이 결코 아니다"며, "격랑의 파도를 넘고 넘어 어느 곳 하나 성한 데 없는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전진해 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의 군홧발은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 파괴를 정당화한다"며, "떄로 고집스러울 만큼 정치의 책임은 오직 민생이라고, 국민의 삶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 말씀드리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며, "그래야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막아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19 혁명 유공자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올해 기념식을 맞아 총 70명을 새롭게 포상했다고 밝히면서,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주제로 거행됐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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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합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국가안보실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1차장(김현종) 주재로 관계부처와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합참은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7번째로, 지난 8일에 이어 11일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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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북한이 오늘(19일) 오전 6시 10분쯤 신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입니다.

합참은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우리 군의 감시 및 경계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일본과 북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호주를 방문 중인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자들에게 오늘 북한이 발사한 복수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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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5박 6일간의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오늘(19일) 출국합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적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여전한 가운데 공급망 안정과 핵심 광물 협력이 주요 회담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을 시작합니다.

인도의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을 접견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간디 추모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소인수회담, 확대회담을 하며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별도 비즈니스 포럼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21일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22일 동포 오찬 간담회를 갖고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회담 뒤에는 양해각서 교환식과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23일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연속으로 회동합니다.

같은 날 오후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까지 참석하면서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대표적 문화 유적인 탕롱 황성을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를 연달아 방문하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여러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기회를 물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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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정권 견제와 보수 재건을 강조했는데,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 등 5대 비전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을 견제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과 보수 대개조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오 후보는 당색인 붉은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맸고, 당 지도부를 향해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혁신당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과 연대에 대해서는 합칠 수 있는 힘을 다 합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오 후보는 이른바 '명픽 후보'로, 당선되면 4년 내내 그 은혜를 갚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18일) SNS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을 놓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썼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17일) :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인물로 지방 정부의 실력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진보당은 이상규 전 의원, 개혁신당은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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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니라,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만 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면서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제) :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주택 보유과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 주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방식으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유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폐지'를 직접 언급한 만큼 '보유 기간' 공제를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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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8일 이후 11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오늘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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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크게 바뀌는 부분들도 생겼습니다. 오늘(18일) 새벽 '정치 개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들에도 정당별로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2년 전에 폐지됐던 '지구당'을 사실상 부활시킨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거제 개편 방안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합의로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도 정당의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 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과거 지구당인 지역사무소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 등 행위가 만연하자, 지난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된 바 있는데 22년 만에 사실상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원금 모금은 할 수 없도록 한 만큼 지구당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는 또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원 대비 기존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해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28명가량 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의석 규모 차이를 맞추기 위해 광주 4개 선거구에 한해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광역의원 중대 선거구제도 최초로 도입됩니다.

조국혁신당 등 진보성향 야4당은 '돈 정치 지구당 부활'이자, 거대 양당의 '날치기, 기득권 야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대표 : 30분 전까지 민주당 의원 160명과 국민의힘 의원 107명을 뺀 5,200만 국민들은 선거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내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야4당은 중대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 30% 이상,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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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현 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정권 견제, 보수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오세훈 현 시장이 박수민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오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취약계층 지원과 주거 문제 해결 등 5대 비전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가 정권을 견제할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서울을 내어주면 이 정권의 폭주를 막을 마지막 제동장치가 사라지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재창당 수준의 당 혁신과 보수 대개조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힌 오 후보는 당 색인 붉은색 대신 연두색 넥타이를 맸고,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아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혁신당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과 연대에 대해서는 합칠 수 있는 힘을 다 합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시정 10년의 무능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오 후보는 이른바 '명픽 후보'로, 당선되면 4년 내내 그 은혜를 갚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18일) SNS에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실력을 놓고 당당하게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썼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어제) :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인물로 지방 정부의 실력을 교체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이 앞장서겠습니다.]

진보당은 이상규 전 의원, 개혁신당은 김정철 최고위원, 정의당은 권영국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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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이 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실거주를 하는 1주택자 말고,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오래 보유한 1주택자에게 세금을 왜 깎아줘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8일) SNS를 통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보유 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면서 "장기 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장특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 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이 발언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면서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정책위의장(어제) :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겁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 주택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이 대통령은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세금을 대폭 깎아주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방식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매물 유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단계적 폐지'를 직접 언급한 만큼 '보유 기간' 공제를 중심으로 장특공제 개편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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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어젯밤(17일) 화상으로 열린 49개 나라 대표들의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종전 이후 한국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다국적군 등 국제적인 모임에 적극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기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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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로 위성곤 의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18일) 오후 위 후보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결선투표에서 위 후보는 문대림 의원과의 경쟁 끝에 최종 후보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이번 결선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본경선에 뛰어들었던 오영훈 지사가 탈락한 뒤 치러진 대결로, 오 지사의 지지층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또 막판 문 후보의 과거 탈당 경력에 따른 25% 감산 규정이 적용되면서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는데, 이 같은 변수 끝에 위 후보가 문 후보를 제치고 결선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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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기업이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 이른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기간제법.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장에선 오히려 ‘딱 2년까지만’ 고용하는 관행이 굳어지며

‘2년 고용 금지법’이라는 별명을 얻었는데요.

최근 정부가 기간제법 개편에 착수하면서

이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번번이 무산돼 온 제도 개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스브스뉴스가 기간제법 논쟁의 핵심을 짚어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이상희 / 디자인 김민하 / 내레이션 박은영 / 담당 인턴 정혜린 / 연출 김다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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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현 시장이 오늘(18일) 후보 확정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균형을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을 무겁게 받들겠다"면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 격차에 대한 질문에도 입장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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