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유시민

연일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 중인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3일)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는 진영을 혼돈에 몰아넣고, 스스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MBC '뉴스하이킥'에 나와 "대통령이 정치적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도록 국가를 운영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추측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려는 지향을 가지고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추론했다"며 "내가 가진 문제 의식은 과연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해온 방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물었을 때 '아니다'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방식으로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검찰 독재에서 정치인 이재명을 구해줬던 국민의 요구, 지지층의 소망과 어긋나면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루지 못한 채, 시도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조금 더 안전한 길로 갔으면 싶은 것"이라며 "자신을 당선시켜 줬던 민주·진보 정치 연합을 공고히 하면서 중도·보수로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민생과 정책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통합과 연대를 튼튼히 하며 뒷받침하는 그림이 이 대통령에게 안전하고 유익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 작가가 제기한 '재건축론'과 '필패론' 등을 두고 여권에서는 저주·악담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너무너무 정치적으로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자신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이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계파의 수장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모두가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두고는 "대통령이 특정한 후보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대통령이 '픽'한 후보가 (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원하지 않았던 후보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가 부하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직업 공무원과 호흡을 맞춰서 하듯이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조언을 구한다고 만남을 요청한다면 응할 생각인지'를 묻자 "만날 생각이 없다"며 "공적인 관계로 충분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개발 협의도 서두르자고 촉구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차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면 한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이어가는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단 우려를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에 유학생을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국가인 만큼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촉구했는데, 미국 측은 두 사안 모두에 대해 "알았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지연이 한미 안보 협의가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중동·우크라이나 전쟁 대응과 미국 내 정치 일정도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협의 자체가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의 원자력 협정이 한미 협의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사우디와는 전략적 위상이 다른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정부가 비자부터 안보 이슈까지 미 측에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통상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진원)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여파가 정치권에 번지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월 이전에 재판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치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그제(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물증도 없고, 5년 전 사기꾼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혀온 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 시장에게 공직 상실형의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30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지만, 내년 4월이나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따져보거나 보수야권 내부의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 측은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2028년 총선 1년 전 수도권의 대형 선거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보수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 시장과 범보수 연대를 고려했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대형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자체가 중대변수일 수 있단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에게 총선 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대출 규제나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전세 대출은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며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의 단축 같은 공급의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도 14명에서 8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본선 후보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 의원 등 3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선거인단 수 155만 4천200여 명 가운데 투표율은 37.44%를 기록했고 밝혔습니다.

다만 후보별 특표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당 대표 후보 3명은 본선 진출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 무거운 책임감으로 진지하게 본경선에 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승리할 것입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공격을 넘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 외롭게 국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민주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젊은 정치를 앞세웠던 고민정 의원과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은 예비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SNS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계파를 넘어 다양한 색깔이 공존하는 민주당이기를 소망한다"는 소회를 남겼고,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 마지막까지 당의 세대교체를 주장했습니다.

[김보미/전 전남 강진군의원 : 청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시대정신은 세대 교체다.]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후보 14명 가운데 8명이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8명 가운데 박선원, 김용, 서미화, 김영호, 임미애 후보 등 5명이 친명계,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후보 등 3명이 친청계로 분류됩니다.

본 경선은 다음 달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16일까지 권역별 순회경선에 돌입합니다.

당 대표 후보 TV토론은 다음 주부터 세 차례, 최고위원 후보 TV토론은 한 차례 진행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먼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를 과거에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를 어느 정도와 범위로 강화하고, 또 어떻게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3일)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K팝이나 우리 드라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 기자가 북한 스마트폰의 K팝 가수 이름을 직접 쳐봤다면서요?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북한 스마트폰 관련 이야기 들고 왔는데요.

2023년쯤 공개된 북한의 스마트폰 삼태성8에 K팝 가수 이름을 입력해봤습니다.

'방탄소년단' 이름을 치고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예 글자가 사라지고 기호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BTS'를 입력해봤는데, 예상과 달리 글자가 그대로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블랙핑크'는 어떤지 보면, 이것은 좀 특이하게도 '블랙'은 남아있고 '핑크'만 사라졌습니다.

탈북민들이 탈북 동기로도 많이 거론했던 드라마 '가을동화'를 쳐봤더니, 글자가 역시나 사라졌는데요.

'태양의 후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키워드를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방탄소년단은 막고, BTS는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기자>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던 시점을 기준으로, 'BTS'보다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해당 키워드만 차단돼 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 스마트폰의 언어 처리 프로그램인데요.

고성능이라고 광고하면서 "강력한 괴뢰말투, 비규범어 처리기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깐 '오빠', '자기야' 같은 남한식 말투 통제뿐만 아니라, K팝 가수나 우리 드라마, 영화 등이 주민들 사이에서 아예 거론되지 않도록 글자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K팝 가수들도, K팝 노래도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잖아요.

북한 당국으로서는 남한 문화를 막는 이런 '전자 방패'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통제의 고삐를 죄면 죌수록 걸러야 하는 것들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난 2024년부터 북한에서도 개인이 차량을 소유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정체나 사고 처리같이 이전에는 흔히 발생하지 않았던 고민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로 위에 승용차 2대가 세워져 있고, 운전자로 보이는 이들은 손짓을 하며 시비를 다투는 듯 보입니다.

스웨덴 북한전문여행사가 평양의 저녁시간 교통사고 현장이라며 지난달 말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평양 도심에서 일부 교통정체와 함께 접촉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목격담이 최근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행사 안내원 : 차량 사고가 우리에게 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홀수 번호로 끝나는 차량은 홀수 날에 운행하도록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개인의 차량 소유 규정을 완화한 동향이 확인된 것은 2024년부터.

이후 기관이나 군 소속인 파란색과 검은색, 외국인 소유인 빨간색 번호판 외에 개인 소유인 노란색 번호판 차량이 포착됐습니다.

조선중앙TV는 지난 15일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을 위한 이런 영상을 방송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운전수에게 말을 시키거나 또 지어는 담뱃불을 붙여서 권하는. (예, 졸리지 않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졸리지 않게 한다는 행동이 운전수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많은 차량들이 도로 위로 나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나자 도로교통법을 교육하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5자리 번호판이 등장했다는 점에서 평양 차량이 1만 대를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서울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기질과 주차공간 관리 등도 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밀수된 것들로 추정되는데,

[여행 유튜버 : 이건 다른 수준이네요. 엘리트 차량이군요. 벤츠.]

평양의 이런 차량 사정은 유엔 대북 제재가 와해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영상출처 : Korean Konsult AB, 유튜브 @AntonKurtev, 로이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나 공급 문제도 화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쉬운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라며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기 신도시 건설 기간의 단축 같은 공급의 속도전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는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남 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를 과거에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3일)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22일) 미국 측에 유학생 비자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또 한미 조선 협력의 진전을 토대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도 조속히 협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23일) 기자들과 만나 조현 장관이 어제(2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선 환담에서 미측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커 차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 재검토 요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현 장관이 어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과 대화하면서 유학생 비자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할 경우, 가령 군 복무를 해야 하는 한국 남학생들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한국이 중국과 인도에 이어 미국에 세 번째로 많은 유학생을 보내는 국가라며, 한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후커 차관은 조 장관의 설명을 들은 뒤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협정 개정·핵추진 잠수함 협의도 속도 요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조선과 투자 분야의 진전을 주목하고 안보 분야 협의에도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조 장관은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문제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한 협의를 빨리 진전시켜 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후커 차관에게 쿠팡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에 있는 여러 껄끄러운 문제를 조속히 풀고, 한미 간 중요한 사안들을 가급적 빨리 합의로 이끌어내자고 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한미일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후커 차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에게도 비자·안보 현안 등 조속한 협의 촉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같은 현안들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유학생 비자 문제와 한미 조선 협력,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은 후커 차관에게 보고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다음 한미 간 협의를 가급적 빨리 열어 한국이 전달한 사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조 장관의 설명에 "알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았지만 후속 협의를 가급적 빨리 열자는 데에는 한미가 인식을 같이했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쿠팡·대미 투자 지연, 안보협의 늦어지는 원인 중 하나"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 안보협의가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사업의 지연도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쿠팡 문제와 투자 지연이 원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이것만이 한미 안보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오는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국내 정치 일정도 있어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걸려 있기 때문이라는 게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인트 팩트시트에 합의된 안보협의에 대해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니다"라며 "당초 목표대로 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대사 귀국 계기로 워싱턴 목소리 관계부처에 전달"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귀국해 국내 관계부처와 협의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 장관이 약 3주 전 노재헌 주중대사에게 협의를 위한 본부 출장을 요청한 데 이어, 같은 맥락에서 강 대사에게도 본부 출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사로 하여금 쿠팡을 포함한 한미 간 여러 현안을 놓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면서 워싱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강 대사가 설명자료만 들고 미국 측을 만나는 것보다, 한국 정부가 어떤 법과 원칙에 따라 현안에 대응하는지를 상세히 이해하고 돌아가는 효과도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 전망에는 "예측하기 어렵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적용 전망과 관련해서는 "솔직히 관세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대사도 미국에서 여러 인사를 만나고 있지만, 관세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는 게 이 당국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이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한국도 투자 계획을 미국 측에 전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사우디 원자력협정, 한미 협의에 별 영향 없을 것" 

최근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맺은 원자력협정이 한미 간 원자력 협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 체결이 한미 협의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고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여러 분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사우디와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사우디의 협정이 우라늄 농축으로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열어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없는 ARF…"빈자리 보니 안타까운 마음"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ARF 발언에서 북한과 대화하려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뒤, 자신의 맞은편에 있던 북한 좌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올해로 2년째 북한이 ARF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북한과의 대화 기회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미국 입장에선 향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안에 북한과의 정상회담 같은 일정이 열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ARF서 "불법적인 북러 군사협력 당장 중지돼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ARF 발언에서 불법적인 북러 간 군사협력이 지역 안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직접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을 복도에서 만나 악수를 나눴지만 별다른 대화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조 장관이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발언할 당시에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도 이번 회의 기간 별도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왕 부장이 일찍 떠나 조 장관과 별도 접촉이 없었다면서도, 왕 부장의 8월 방한을 위해 양측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중국 활동 계속되면 긴장 관계 지속"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해양 활동이 계속되는 한 관련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남중국해 중재재판 판결 10주년을 맞아 여러 국가가 관련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들이 완전히 한 방향의 입장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이 관련 발언을 했고, 한국도 기본 원칙에 따라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지금처럼 남중국해에 관한 적극적인 해양 활동을 하는 한 관련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미사일 문제에는 "주시하며 적절한 수준 우려 표명" 

중국의 미사일 발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련 문제를 계속 주시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반드시 같은 수준의 표현에 합의해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회의서 호르무즈 군함 파견 논의는 없어"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함 파견이나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까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인정 단계까지는 안 가"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아직 그렇게까지 진전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얀마 군부를 그대로 인정할지 여부가 아세안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번 회의 역시 미얀마 군부 외교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절충해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거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3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각 (23일)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EAS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AS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호주·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정상급 전략협의체로, 오늘 회의에서는 한반도를 비롯해 남중국해와 미얀마, 중동 등 역내 주요 정치·안보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참석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지속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조 장관은 남중국해와 관련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 질서가 준수돼야 한다"며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남중국해 행동준칙(COC) 타결을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국제법에 합치되고 제3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준칙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국 상당수도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도 모든 국제해역에서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세안의 '5개 합의사항(5PC)'에 기초한 문제 해결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국 정부도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하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섭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즉각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지만,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어제(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물증도 없고, 5년 전 사기꾼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오늘 SBS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혀온 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술렁이는 분위깁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 시장에게 공직 상실형의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30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지만, 내년 4월이나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따져보거나 보수야권 내부의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 측은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2028년 총선 1년 전 수도권의 대형 선거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보수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 시장과 범보수 연대를 고려했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대형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자체가 중대변수일 수 있단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에게 총선 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의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보강해 폐지에 대한 걱정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 반대론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의견을 들었단 형식적 절차만 남긴 채 논의를 끝내지 말라"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기억을 잃은 제게 (경찰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느냐'란 질문을 했었고, 제가 '아마 아닐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김상철/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 (경찰) 형사 1계에서 2계로, 1팀에서 2팀으로 넘어가요. 검찰에서 계속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세 번이나 해서.]

피해자 이의신청권만으로는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고,

[곽아람/조선일보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법규로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리뷰하면 끝날 일을 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도 문제가 많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숨이 넘어가는 현장 경찰들에게 시한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

<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통계 조작 의혹까지 드러나자, 여야는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끌기식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시작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지만, 어제(22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장 대표는 또 "전산 조작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 해이가 다시 확인된 사건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는 미루고, 선관위 특검은 붙잡아두고, 국정조사 기한 연장만 외치"는 시간끌기식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장동혁 대표가 수사범위 문제로 걷어찼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기자실에서 취임 1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평화 전략을 개혁해 선 비핵화에서 선 평화로 접근 방식의 전환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통일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화가 선도하는 북핵 우선 중단 전략을 구체화해나가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선 비핵화를 내세운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도 선비핵화를 사실상 폐기한거 아니냐. 심지어 대북 강경파 학자라고 볼 수 있는 빅터 차같은 분도 선비핵화론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에 기반해서 볼 때 과거 지난 정부에서 선 비핵화를 외쳐온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일단은 (남북 간) 대화 끊어진게 7년이다. (대화를) 잇는 것이 먼저이고, 대화의 입구에다가 선 비핵화를 가져다 놓으면 대화가 안 열리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북핵 정책은 3단계(중단, 축소, 비핵화)로 되어 있다면서 "선 비핵화를 바꾼 것이지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예비경선 결과,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습니다.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늘(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 선거의 경우 박선원·이성윤·김용·한민수·서미화·최민희·김영호·임미애(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박선원·김용·서미화·김영호·임미애 후보는 친명계, 이성윤·한민수·최민희 후보는 친청계 후보로 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성숙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대통령에 이어 총리 주재로도 다음주 열립니다.

국무총리실은 27일 오후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3일) 열린 대통령 주재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개최한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사안을) 얘기하다 부족하면 총리께서 한 번쯤 더 해보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립외교원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해킹 사건과 관련한 '늑장 공개·보고' 지적에 대해 사이버공격이 너무 빈번해 기술적 판단부터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해킹 첫 포착 이후 관계기관과 공동 조사를 벌였다면서 "이 조사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돼 4월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됐고, 이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보고에 이르기까지 2달이 소요된 이유가 조사의 기술적 전문성 때문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박 대변인은 "비정상적 접근에 대해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우선으로 한 것"이라고 덧붙이며 "안보 기관인 외교부에 대해 사이버 공격 시도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매년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교부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가 2024년 1만 4천674건으로 일평균 40건, 2025년 1만 7천500건으로 일평균 48건 있었고 올해는 6월 말까지만 해도 1만 6천254건, 일평균 9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렇게 빈번한 비정상적 시도 때마다 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조사와 분석 또한 외교부 단독으로 할 수는 없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렸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10개월간 이번 해킹을 포착하지 못한 보안 시스템 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소프트웨어)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격 요소만 고려할 게 아니라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췄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하면서 입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 국립외교원 해킹으로 한국 외교관 전원을 포함해 최대 1만 건의 이름, 아이디, 이메일 등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민주당이 오늘(23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예비 경선 결과를 공개하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고민정, 김보미 총 5명의 당 대표 후보들 가운데 본 경선에 진출할 최종 후보 3명을 확정합니다.

또 최고위원에 출마한 14명의 후보 가운데에는 8명만 본경선 진출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라면서, 특히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학계와 부동산 전문가, 시민단체 등 14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법 도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잃어버린 30년, 20년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적정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된 시장 가격은 존중하되, 비정상적 수요 공급에 의한 잘못된 가격 형성을 정상화하는 게 정책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또, 가능하지도 않죠.]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착공 지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에 필요한 규정이나 절차를 개선해,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걸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대폭 낮추자는 의견과 건설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자재 비축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습니다.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됐는데,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후보 간 '난타전'…본선행은? ~ ● '신천지'·'유시민' 영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청래 지지율 상승…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략 먹히고 있다고 봐"

"'신천지 개입설', 특정 후보 연관성 없을 것…신천지에 경고 던진 걸로 봐야"

"정청래, '노 코멘트'로 유시민 의견에 동의하는 것"

"유시민은 비겁한 지식인…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해"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신천지 개입설, 경찰 빨리 수사 나서야"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말 할 거면 근거로 설명해야"

"유시민,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안 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표 후보, 1대 2 구도 분명해…선호투표제 감안해야"

"신천지 이슈, 예비 경선에 어떤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에 '맡겨달라' 말한 책임 지켜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후보 간 '난타전'…본선행은? ~ ● '신천지'·'유시민' 영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청래 지지율 상승…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략 먹히고 있다고 봐"

"'신천지 개입설', 특정 후보 연관성 없을 것…신천지에 경고 던진 걸로 봐야"

"정청래, '노 코멘트'로 유시민 의견에 동의하는 것"

"유시민은 비겁한 지식인…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해"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신천지 개입설, 경찰 빨리 수사 나서야"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말 할 거면 근거로 설명해야"

"유시민,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안 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표 후보, 1대 2 구도 분명해…선호투표제 감안해야"

"신천지 이슈, 예비 경선에 어떤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에 '맡겨달라' 말한 책임 지켜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썼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는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토론회가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면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후보 간 '난타전'…본선행은? ~ ● '신천지'·'유시민' 영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청래 지지율 상승…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략 먹히고 있다고 봐"

"'신천지 개입설', 특정 후보 연관성 없을 것…신천지에 경고 던진 걸로 봐야"

"정청래, '노 코멘트'로 유시민 의견에 동의하는 것"

"유시민은 비겁한 지식인…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해"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신천지 개입설, 경찰 빨리 수사 나서야"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말 할 거면 근거로 설명해야"

"유시민,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안 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표 후보, 1대 2 구도 분명해…선호투표제 감안해야"

"신천지 이슈, 예비 경선에 어떤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에 '맡겨달라' 말한 책임 지켜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