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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화합 안돼서 지지율 하락? 전대 땐 원래 치열해
- 지지율 하락 이유? 부동산, 고유가 미국 이란 문제 등
- 전용기 임명 절차성 문제 제기했을 뿐.. 우린 모두 친명
- 대통령과 당지도부 만찬, '원팀 '의기투합 자리 될 것
- 유시민 '왕정' 발언? 전적으로 동의하진 않아
- 조희대 제청,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
- 이번 사법농단은 '제 2차 조희대의 난', 의도가 뭔가?
- 조작기소특검법 9월 처리? 숙의과정 필요한 사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는 당청 모두 하락한 여론조사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여당 지도부 교체에 따른 컨벤션효과도 보지 못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지요.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과 전화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한민수 :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김태현 : 위원님, 일단 축하드려요.

▶한민수 : 일단을 꼭 붙이시기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선되셨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받으실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당이 컨벤션효과를 누려서 지지율도 확 올라가고 좀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좋지 못해서요.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한민수 : 그만큼 지금 우리 국민들 삶이 녹록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도 더 걷히고 하잖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정부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여러 조사기관에서도 밝히듯이 부동산문제에 대한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민생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달 돼서 뭐 잘 잊어먹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전히 미국하고 이란하고는 사실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유가 문제도 있고, 고금리 이런 상황들이 결국 민생문제, 부동산도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대통령님이나 우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민생문제를 해결을 못 해서 전당대회의 컨벤션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한민수 : 저희들이 해결을 못 하기보다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 당정청은 애를 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보실 때는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 당장 부동산문제라는 게 제가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전임 이른바 보수 정부 할 때는 실제 수치상에도 공급이라 할지 인허가라 할지 확 줍니다. 줄어 있다가 저희 정부 들어서서 몇 년 사이에 계획을 세워서 하다 보면 또 그게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정부가 들어왔을 때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서둘러서 부동산으로만 한정한다면 세제 부분도 잘 당정청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택공급 정책도 잘 내놔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사실 전당대회 때 굉장히 많이 양측이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끝나고 원래 대부분 막 으쌰으쌰 우리 원팀 이제 잘해 보자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지지자들도 힘을 실어주고 컨벤션효과도 누릴 수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도 뭔가 좀 개운치 않단 말이에요. 청년 최고위원 선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른바 팀정청래 세 분이 또 의결을 안 하시고요. 그래서 아직 민주당이 원팀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지지자들이 좀 실망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민수 : 저희들은 원팀이지요. 그 전당대회는 어느 정당이나 치열합니다.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한민수 : 치열하고요. 그리고 저는 항시 국민의힘과 비교할 때, 뭐 비교할 정당도 안 됩니다마는. 거기하고 저희들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DNA가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끝나고 나면 하나로 어우러지는 힘이 있고요. 저 당 보십시오. 지금 현역의원들 징계하는 수위를 보세요. 아예 총선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한민수 :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를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께서 이렇게 해서 의결을 하자고 해서 또 저희들 의사를 표시하고 의결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외에 지금까지 신임 당대표님이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는 목표가 있어요. 그거는 모두가 친명이고, 친명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심한다.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같이 힘을 합쳐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 가운데 오늘 청와대 만찬이 있어요.

▶한민수 : 맞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당연히 가실 거고요. 어떤 성격의 자리가 될까요?

▶한민수 : 오늘 저는 약간 지금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님 뵌 지도 좀 됐고, 또 전당대회 과정도 있고 했으니까요. 우리 대통령님이 우리 신임 지도부 불러서 이렇게 식사자리 만들어주시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지난 19일에 아시는 것처럼 당대표 후보자들 세 분하고, 권한대행을 했던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만찬을 하셨잖아요. 되게 장시간 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신임 지도부하고, 또 저희들 28일 금요일날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끝나고 또 청와대에 가서 전원이 대통령님과 식사를 합니다, 오찬을요.

▷김태현 : 그래요?

▶한민수 : 네. 그리고 이 자리는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당정청까지 하나가 원팀이 돼서 우리 정부를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걸 다지는 자리가 되겠지요. 의기투합해야 되는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동산 문제라 할지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들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들, 그리고 하반기 또 2년차에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입법과제라 할지 정책 부분도 사실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님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오늘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시면서 또 대통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있고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고 당정청이 하나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의원님, 최고위원으로서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말씀 이런 거 준비한 거 있으세요? 내가 오늘은 그래도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한민수 : 그게 있어도 제가 지금 아침에 얘기하겠습니까?

▷김태현 : 있긴 있으신가 보다. 그렇지요?

▶한민수 : 그리고 대통령님과 나누는 얘기는 절대 저희들은 어디 가서 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지요?

▶한민수 : 당연히 예전에 제가 비서실장이나 이런 거 할 때 들어가보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부 한마디씩 시키시더라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한민수 : 그러다 보면 저도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하지만, 뭐 또 말할 기회가 없으면 못 하는 거고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어제 장인수 전 MBC 기자 유튜브에 출연했어요. 보셨나요?

▶한민수 : 그 영상 자체를 다 보지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보도가 좀 됐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8.17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다. 이번 전대는 승자는 없다.” 이렇게 논평했던데요. 결국 대통령이 김민석 신임 대표를 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당선시킨 거 아니냐. 이거 왕정, 귀족정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분석에 공감하세요?

▶한민수 : 저는 지금 우리 유시민 작가님이 여러 차례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서 얘기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일부분은 이분이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충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초반에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필연적 패배라고 했나요? 뭐 이런 표현들 썼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제가 지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시는 건 제가 풀영상을 못 봤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는지 맥락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는 우리 이재명 정부의 선출직이 됐든 임명직이 됐든 공직자도 아니고, 현실정치인도 아닙니다. 그냥 한 비평가로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무게를 두고 뭐 비판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감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거는 그게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거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가 말씀하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그게 다 맞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각자의 또 판단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도 어제 했더라고요. “이 대통령이 늘 학습하며 발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학습은 중단된 것 같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거든요. 전당대회가 끝났는데도 대통령이랑 왜 이렇게 각을 세우는 걸까요?

▶한민수 :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유시민 작가를 우리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럴까요?

▶한민수 : 그럼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어제 유 작가의 발언들 중에서 한 두 개 정도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두 말에 대해서 의원님은 공감은 안 하시는 거지요, 그럼?

▶한민수 : 저는 유 작가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맥락은 뭐 그냥 대통령 비판인데요.

▶한민수 :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뭐 지금 전체 영상이니까 최소한 몇십 분 이상은 찍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여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 판단유보?

▶한민수 : 저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들 누구나 뭐 정치인을 떠나서, 뭐 개인이 됐든 우리 지지자가 됐든 반대자가 됐든 거기에 대해서 다 판단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우리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국회의원이자 여기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유 작가님께서 판단하는 거에 모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한민수 : 당연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어제 제가 소개해 드린 그 두 문장은 그냥 심플하게 대통령 비판이어 서 제가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한민수 : 거기에 대해서는 유 작가의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문제로 시끌시끌한데요. 일단은 여당에서는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다음 카드는 탄핵카드를 꺼내냐 마냐는 건데요. 지도부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는?

▶한민수 :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금 왜 저런 식의, 저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된 지가 좀 되잖습니까, 임기가 있으니까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11일 만에 대법관을 임명제청을 대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를 연 이재명 대통령님께는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고 결국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권을 저는 무시했다고 봅니다. 서면으로 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일단 숫자만 들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리고 거기 누굽니까.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다. 여기에서 이 말에 동의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지금 이런 행동을 국민들이 보실 때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하는 거를 처음 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해 5월 1일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합니다. 이제 6.3 조기대선 정국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당시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사법쿠데타를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시 지난해 5월 1일이 1차 조희대의 난이라면, 이번에 사법농단은 제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해도 무리가 없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식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정말 무시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라 할지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저희 신임 당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지도부는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모두 거취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저희 당 지도부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맞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김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저는 전국의 판사들에게도 한마디 꼭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하는 게요. 더 이상 대법원장 조희대 씨로 인해서 이런 우리 법원이나 대법관의 위상이라 할지 국민적 신뢰가 이렇게 추락하는 걸 그냥 방치하는 게 맞습니까? 툭 하면 판사회의 열어서 정권에 각을 세우고,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던 그 결기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전국 판사회의 열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경고를 하든 물러나라고 촉구를 해야지요. 그렇잖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표현하시기에 조희대의 난이 1차 난이 있고, 이번에 2차 난이 있었어요.

▶한민수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난은 진압해야 되잖아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어떤 방법으로 진압하실 건지 심플하게요. 탄핵을 간다, 아니면 판사회의를 추동해서 내부의 압력으로 물러나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아이디어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민수 :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판사들께서 양심적인 판사가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내부 얘기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하는 거 보면 예전에 지난해 5월 때도 그랬고, 지금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부글부글 내부에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판사시라고 한다면 외부로 표출될 때가 됐지요.

▷김태현 : 그러면 전국의 판사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건가요?

▶한민수 : 제가 뭐 촉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심에도 호소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기관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설 수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런데 지금 우리 판사들, 법원의 지금 위상을 보십시오. 그게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에서도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저희 국회,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여당으로서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국민의 시각에서 맞춰서 이끌어낼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어제 언론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보니까 법사위의 조작기소특검법을 다음 달에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민수 : 네.

▷김태현 : 조작기소특검법 이거 9월에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사실 얘기 꺼냈다가 이게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잖아요.

▶한민수 :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박성준 수석대변인께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부 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됐거나 아니면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방선거 전에 청와대에서도 그랬고 충분한 어떤 당내와 국민적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쳤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거고요.

▷김태현 : 네.

▶한민수 :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발의된 법은 있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그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한민수 :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원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이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제기가 됐다거나 아니면 언제 처리되거나 아니면 논의를 하자는 거라든지 이런 말씀들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태현 :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한민수 : 말씀하신 대로 숙의과정들이 필요하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민수 :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김태현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 : 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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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비거주 1주택 인정? 합리적 기준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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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세제개편안이 논의 출발점? 정책 신뢰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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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의원들, 연찬회 불참? 난 참석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5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국토위원장)

▷김태현 : 부동산문제가 뜨겁습니다. 당정이 세제개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이뤘던데, 야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의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의동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반갑습니다.

▶유의동 : 오랜만에 뵙네요.

▷김태현 :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실물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전화인터뷰는 저희가 몇 번 했었는데요. 국토위원장이시잖아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부동산 이슈일 건데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다음에 "정부가 개편 전 현행 공제액인 12억 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예전으로 조금 되돌리는 거거든요.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세요?

▶유의동 : 어제 구윤철 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하신 얘기가 합리적 비거주자는 우리가 거주로 과감하게 전환해서 인정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태현 : 합리적 비거주자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기준을 정하는 건지 이게 너무 시혜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너 인정해 줄게. 그런데 이게 예외인정 과정에서 저는 계속 끊임없는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국민들이 저는요? 저는 안 돼요? 뭐 이렇게요.

▶유의동 :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학생을 둔 가정은 인정을 해 주고, 그러면 초등학생은요? 초등학교 고학년은요? 저학년은요? 유치원생은요? 뭐 이렇게 논란이 계속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외라는 것은 법에서는, 뭐 법을 전공하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요. 예외가 없는 게 가장 깔끔한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건 완전히 누더기가 될 거고, 늪에 이미 빠져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또 세제개편에서 많이 물러났다라고 방향은 제대로 잡은 거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그러면 8.3 대책은 도대체 왜 만든 겁니까? 이 8.3 대책의 목표가 뭡니까?

▷김태현 : 집값 안정.

▶유의동 : 집값 안정인가요, 뭐 전월세 대책인가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려놓고 원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그게 좋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가 투기세력이다. 그리고 실거주만이 이 부동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부동산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합리적 예외 인정 이런 게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는 그냥 그냥 다 풀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냥 심플하게요.

▶유의동 : 그렇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제는 다시 원상태로 갔다고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실거주정책이 토지거래허가제예요. 토지거래허가제를 강남3구에 있던 것을 서울 전역으로 넓히고, 서울 전역도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이 다시 오르니까 구리, 동탄 이런 데까지 확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지역이 지금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느냐.

▷김태현 : 들썩이는 것 같은데요.

▶유의동 : 지금은 키높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대출한도까지 높일 수 있는 만큼 지금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또 전월세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실거주를 하게 되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하게 되면 누가,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임차인이 50%가 넘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변 지역으로, 경기·인천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김태현 : 빠지겠지요.

▶유의동 : 그러면 경기·인천에는 연쇄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비거주 1주택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모는 것.

▷김태현 : 그 도그마 자체를 깨겠다?

▶유의동 : 네.

▷김태현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얘기 보니까 "기존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뭐 우리가 하겠다 하는 일방적 발표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유의동 : 제가 아침 방송에서부터 험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출발점이라고 하시려면 8월 3일 정책을 발표하시던 날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게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태핑하기 위한 거지 이건 정책이 아니고요.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 개혁이다. 대통령은 심지어 그다음 날 '조세정상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비정상 상태로 가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그러네요. 그게 정상화라고 그때 얘기했으니까요.

▶유의동 : 그러니까 이게 그 8.3 사태, 8.3 조치의 최대 폐해는 저는 정책의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발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수정하고. 이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의동 : 계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내의 아파트값을 잡는 게 계곡 정비하는 것보다 쉽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또 "세금과 대출로 아파트값 안 잡겠다."라고도. 또 뭐가 있었지요? 하여튼 간에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다가 지금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책신뢰에 대한 국민적인 의심이 계속 의구심이 커지는 거고, 이 정책을 왜 했는지, 8.3 조치를 왜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했는지를 저희가 납득을 못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러면 정책신뢰는 생길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거주에 대한 도그마에서 빨리 빠져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엊그제 당정 협의회 보니까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준다. 그 얘기는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던 권한을 각 구청장한테 나눠준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오 시장은 굉장히 반발하던데요.

▶유의동 : 이것도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제한되니까요. 그냥 다른 복잡한 법적인 절차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건 뭐 서울시가 충분히 설명을 했더라고요. 9개 단계 중에 7개는 이미 구청장들이 갖고 있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왜 500세대입니까?

▷김태현 : 기준이 모호하다?

▶유의동 : 기준이 500세대라는 건 왜 500세대인지를 설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얼마큼 빨라지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혁신적으로 빨라져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서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 두 단계가 총합 걸리는 게 4개월 정도라고 지금 서울시는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을 발표를 할 때 4개월보다 훨씬 더 걸린다. 그리고 그건 서울시가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라고 그 500세대를 시구청장들한테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근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막연하게 혁신적인 조치라고 하는 게 하나 문제이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게 보통 기초자치단체 시장과 군수한테는 이 권한을 줘요, 지정권한을. 그런데 구청장들한테는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하고 광역시 구청장들한테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시나 광역시가 상대적으로 다른 광역도에 비해서는 면적이 좁잖아요. 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한 도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차원에서 디자인을 서울시가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들한테 안 준 건데요. 이걸 구청장들한테 줬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앞으로 500세대 단위로 끊을 겁니다. 그러면 난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은평구는 되는데 서대문구는 안 되고, 그러면 길 건너에 있는 동네는 그러면 기준이 뭐냐. 서울을 전체적으로 코디네이트 하는 기준은 뭐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이슈 요것만 한번 더 짚어보지요. 용산공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미군부지로 썼던 훼손된 지역 일부만 정비하자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반대하니 이 얘기거든요. 위원장님, 용산공원 문제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의동 : 저는 그 표현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훼손된 땅, 이미 훼손이 됐는데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훼손된 땅이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어요. 군사기지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공원으로 있었던, 숲으로 있었던 곳을 일부 훼손이 됐으니까 그것을 지역에다 아파트를 짓자라는 게 아니고요. 원래 군사기지였는데 군사기지를 여기는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 시내에 센트럴파크 같은 기능을 하는 대형공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이 법을 만든 거고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이 법에 보면 4조 2항에 국가의 책무가 나와요. 국가의 책무에 보면 국가는 본체 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 부지를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나오거든요. 그게 국가에 책무예요.

▷김태현 : 네.

▶유의동 : 그런데 여기다가 본체 부지에다 뭐를 훼손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순간 이 법 자체를 그냥 형혜화시키는 거거든요.

▷김태현 : 이 법 개정한다던데요. 이거 국토위 소관이지요?

▶유의동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이시잖아요.

▶유의동 : 네.

▷김태현 :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수로 보면 국토위 내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데요.

▶유의동 : 올라오면 위원장의 역할이 그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거니까 제 책무에 충실하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은 있겠지요.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들은 다 최대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상정 안 하시고 버티실 거예요?

▶유의동 : 뭐 그게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유의동 : 이 자체가 명분이나 논리나 뭐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김태현 : 여당 국토위원들하고는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는 좀 잘 되세요?

▶유의동 :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야기해 볼게요. 하기 싫으시겠지만요. 당협위원장 재선출하는 거 의총에서 보니까 막 40명의 의원들이 반대했다 뭐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의원님도 이거 반대이시지요?

▶유의동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유의동 : 지금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제도를 바꾸든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하려면 왜라는 게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바꾸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를. 왜를 알아야 뭐 어떻게를 하고, 그다음에 뭐를 하고 이 단계로 나갈 텐데요.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짐작을 하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왜. 싫은 사람 내쫓고 자기 사람 꽃으려고요?

▶유의동 :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도 어렵거든요.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책임당원들이라는 게 자발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정당들처럼요. 이렇게 거기는 당들이 규모가 작고, 다당제니까 자신이 정치적으로 특별히 원하는 목적을 찾아서 어떤 특정한 정당을 자발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양당제 시스템에서는 이게 대중정당이다 보니까 이 대중들을 어떻게 모빌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게 보통 당협위원장들, 기존의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그거를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마는.

▷김태현 : 실제로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쫓아내고 새 사람 꼭 이게 안 될 거다?

▶유의동 :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싸우는 당협위원장 얘기하거든요. 이 싸운다의 의미가 뭐라고 보세요?

▶유의동 : 글쎄요. 저도 그게 일종의 화두처럼 이렇게 제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김태현 : 총선 때도 싸우는 사람 공천한다, 본인 뭐 연임할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유의동 :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열심히 싸웠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두 명이랑요.

▶유의동 :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요새 제가 문자를 거의 못 봤거든요. 폭탄문자가 너무 와요. 그러니까 제 지인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문자나 이런 걸로 주시는데요. 폭탄문자가 너무 들어와서 그분들 문자를 놓치고, 뭐 한 2, 3일 뒤에 연락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너는 왜 안 싸우니? 저는 얼마 전에 굉장히 싸웠는데요. 그리고 뭐 유력 대권주자하고도 저는 싸웠는데 더 이상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뭐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갖고 있지만요. 그분들한테 또 일일이 그렇게 답하기는 좀 어렵고요. 싸운다라는 정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연찬회 가세요?

▶유의동 : 가야지요.

▷김태현 : 오늘 의원들이 좀 안 간다 하는 보도가 아침에 하나 있어서요.

▶유의동 : 왜요?

▷김태현 :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장 대표 때문에 그러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연차회에 안 가는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유의동 : 그런 문제들하고 연찬회를 가는 거하고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저희가 정기국회 운영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분과토론도 하고 분임토론도 하고 그렇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 위원장이니까 그 자리를 안 가기는 좀 어렵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석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유의동 : 그 판단은 청하셨던 원내대표가 생각이 있으실 테고, 또 그것을 참석을 할지 안 할지는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테니까요.

▷김태현 : 참석한다고 보도가 나와서요.

▶유의동 : 그러면 뭐 그 자체로 저는 존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의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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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재조명' 토론회

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을 '소요 사태'나 '폭동'으로 표현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5·18이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통념과 다른 주장, 불편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도 학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직후, SNS에서는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이른바 '5·18 유공자 명단'이 다시 퍼졌습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의원 등 이름이 써 있습니다. 50만 가까운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SBS 사실은팀이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확인해 보니,

적어도 2019년 2월부터 유사한 명단이 퍼진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위 명단에 있는 정치인 가운데 5·18 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그 사례입니다. 이 전 총리는 당시 신군부에 의해 연행, 구속됐었는데, 이 전 총리 스스로 자신이 유공자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역시 2008년 국회의원 출마와 함께 자신이 5.18 유공자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정치인들은 자신이 5.18 유공자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그간 위 명단에 대한 언론사의 팩트체크도 여러 차례 있었고, 검증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SBS 사실은팀이 보훈처에 물었습니다.

보훈처는 "유공자 명단 비공개 판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면서도 "다만, 지금 다시 돌아다니는 명단 가운데 상당수가 5.18 유공자가 아니다."고 귀띔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숱한 언론사 팩트체크 검증 결과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18년 12월, 5.18 유공자 명단 공개는 예외적인 게 아니라며, 비공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들의 희생을 통한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알릴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미 관련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 민주유공자의 민주 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는 기념·추모사업 등을 하고 있다. 대체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사생활이 침해될 위험성이 매우 큰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 18민주유공자 외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예우의 대상이 되는 다른 유공자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 피고(보훈처)가 5 · 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이 뿐 아닙니다. SNS에서는 5.18 관련 여러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5.18 관련 정보를 꾸준히 팩트체크를 해오고 있는데, 이미 검증을 통해 '사실 아님'으로 판명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팩트체크를 하나하나 또 하기 보다는 과거 팩트체크 기사를 다시 공유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SBS 8뉴스,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자 방송분.

[사실은]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즉, 지금 SNS에서 다시 퍼지고 있는 유공자 명단은 '새로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됐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정보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왜 하필 지금, 다시 퍼지고 있는가"일 겁니다.

지난 2019년 2월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앞서, 유공자 명단 허위 정보가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이 2019년 2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옛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당시 의원이 참여했는데,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발언과 북한군 개입설이 나와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5.18 유공자를 비롯한 여러 허위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와 거울상인 허위 정보들이 6년이 지나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국회 토론회'가 허위 정보 확산의 '지렛대'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견해를 공론장에 올려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만 놓고 보면 가능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미 존재했던 과거 5.18 허위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싣고, 강해진 유통망을 타며 다시 퍼졌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라는 공론장 만으로도, 허위 정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 넣었습니다. 허위 정보가 인터넷 한쪽 구석에서 나오는 것과,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산의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2019년 2월 국회의 5.18 토론회 이후, 5.18 관련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실증 연구를 참고할 만 합니다.

이미 소비된 허위 정보가 공론장에 '재진입'한 뒤 '재유통'되고, '재맥락화'된 뒤 '재논쟁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반복은 진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른바 '진실성 착각 효과'(Illusory Truth Effect)입니다.

어떤 정보나 주장을 반복해서 접할 때, 참 거짓과 상관없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인지 편향입니다. 관련 빅데이터 연구가 올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쳐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실렸습니다.

이미 있던 허위 정보가 '공적 노출'의 기회와 맞물려 친숙성이 높아지면, 허위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

합니다. SNS시대, 허위 정보의 위험성은 '메시지' 자체 뿐만 아니라, 메시지 '반복의 동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BS 사실은팀은 SNS에서 퍼지는 유공자 명단을 '사실 아님'으로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지만, 이것 만으로는 작금의 허위 정보 확산 현상을 오롯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발언권이 큰 힘 있는 사람이 공론장의 문을 연 행위 만으로도 과거 허위 정보가 다시 소환되는 메커니즘. 결국, 우리는 "공론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원본 게시물 : https://x.com/captinkang38/status/2089990290429878725?s=20
· '5·18유공자 문재인·유시민·박원순'…이런 카톡 받으셨나요?, 2019년 2월 16일, 뉴시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90215_0000559763&cID=10301&pID=10300
· 서울행정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구합69608 판결 :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18%EA%B5%AC%ED%95%A969608
· 김영기·채종훈·주정민(2021).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튜브 왜곡영상 네트워크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21(1), 5-40.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295
· Ye, S., Attali, D., Ghazi, M. et al.(2026),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evidence for an illusory truth effect and its determinants. Nat Commun 17, 3270 :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6-70041-x?utm_source=chatgpt.com#citeas
· 또 5·18 '북한군 개입설'…유언비어 못 끝내나, 2020년 5월 14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89238
· [사실은] 전두환이 흘린 '무장 폭동설', 혐오 악순환, 2020년 5월 15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0937
· [사실은] "특혜받는 5·18 유공자" 유튜브 영상, 따져보니, 2020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92476
· [사실은] 5·18 왜곡 처벌법 시행됐지만…유언비어 여전, 2022년 5월 18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55359
· [사실은] "매달 420만 원 받는 유공자?" 5·18 소문의 진실, 2023년 5월 17일, SBS 8뉴스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95584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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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당원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층의) 54%는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는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정청래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으로 봤다"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연말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시 사표를 냈던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아 안산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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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인사로 다른 당 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는 수시로 대화하자는 뜻을 나누면서 부동산, 대법관 제청 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들을 놓고 서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 민주당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앞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대화하자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에 감사하다면서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한 행정부 견제에 여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대표의 대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이어졌고, 장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장 대표도 인정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을 최대한 존중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직속 TF를 꾸렸는데,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다룰 분과를 따로 둔 데 대해서, 정작 상대측인 조국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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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여야가 모두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거짓말로 종결시킨 이번 사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는 "제주 실종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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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거주 1주택 증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누적되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거주가 합리적이라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꽤 조정될 분위기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그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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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는 어제(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 당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고 뭐 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 집권 기반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비극적 결과를 맞을 것이라 했다"며 "(이재명 정부도) 반명(반이재명)도 해체돼 굉장히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년간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며 "대통령은 소통, 교감, 공감하는 방식으로 (국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를 두고 "전대에서 확인된 건 민주당원 절반을 잃은 것"이라며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치명적인데, 왜 이런 일 스스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유 작가는 "우리가 세운 정부니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서도 전당대회 기간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후보를 지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화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당선시키려 하는 건 왕정, 귀족정으로 가는 것"이라며 "(당원은) 굉장히 괴로운 선택을 강요당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층의) 54%는 정도는 대통령이 '픽'한 사람을 당선시켜주되 최고위원 3명을 포함해 46%는 비주류를 살려 놓은 것"이라며 "정청래가 되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대표의 지지율이) 40%만 넘으면 성공으로 봤다"며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비주류를 살려놓아, 민주당 당원들이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지난 연말 이른바 '인사 청탁 논란'을 거론하면서 "당시 사표를 냈던 김남국이 민주당 대변인이 되고 전략 공천을 받아 안산의 국회의원이 됐다"며 "옛날 민주당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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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권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과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많기 때문에,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그제 고위당정청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다는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서는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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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에는 "제주 실종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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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대화와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 야당과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고, 진보 야당을 향해선 대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집권여당 민주당의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난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제1야당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를 만나 앞으로 국정 현안을 놓고 수시로 대화하잔 제안을 건넸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화는) 수시화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제안에 감사하다면서도 국회 본연의 기능이기도 한 행정부 견제에 여당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두 대표의 대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이어졌고, 장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이견에도 불구하고, 대법관 제청을 수용한 전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입니다. 그것이 국민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는 절차의 문제를 장 대표도 인정한 것 같다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의 경우, 시장을 최대한 존중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통합 문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직속 TF를 꾸렸는데, 올해 초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나 연대를 다룰 분과를 따로 둔 데 대해서, 정작, 상대 측인 조국혁신당에선 민주당의 일방적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하는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양당 사이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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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 예산 496억 원이 들어가는 첨단 무기 사업을, 한 업체가 단 1원의 입찰가로 따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가 업체들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1원만 써낸 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투지역에서 아군 피해 없이, 화력 지원, 환자 후송 등의 임무를 맡을 다목적 무인차량.

400kg 이상 화물 적재, 40km 이상 최고시속, 한 번 충전에 100km 이상 주행의 성능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군은 49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목적 무인차량 40여 대를 육군에 전력화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했는데,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제안서를 받아본 결과, 두 업체가 적어낸 입찰 가격이 똑같이 1원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500억 원 미만 국내 구매 사업엔 가격 하한이 없어 업체들이 똑같이 가장 낮은 금액인 1원을 써낸 것"이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20% 배점의 가격 점수는 그렇게 똑같았고, 80% 배점의 기술 평가에서 한화가 이겼다"고 전했습니다.

2020년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구매하는 38억 원 규모 사업에선 두 업체 모두 당시 최저 입찰가였던 0원을 제안했습니다.

그땐 업체 간 기술 격차도 없어 결국 가위바위보로 현대로템이 사업자가 됐습니다.

이후 방사청이 0원 입찰을 금지했더니 이번엔 1원을 써낸 겁니다.

사업 선점이 당장의 손해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엄효식/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 : 시범사업 따면 다음 본사업은 떼어 놓은 당상이 되고, 해외 수출 시 레퍼런스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당장 496억 원을 버려도(이익이 됩니다.)]

납품이 지연되거나 품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가 부담할 페널티가 계약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만큼 정부 입장에선 1원 입찰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사청은 500억 원 미만 구매 사업도 예정가격의 80~90%로 하한가를 두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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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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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2%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40.2%, 부정 56.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는 6주 연속으로 하락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 결과를 그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70대 이상에서 8.2%p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0대에서도 4.7%p, 30대에서도 4.4%p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40대는 3%p 이하로 하락했고, 60대는 3.2%p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전주와 비교하니, 호남이 8.8%p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논란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를 주진 못했단 분석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에서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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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단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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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엔,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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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전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월 임대료 18만 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 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과거부터 문제가 돼 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입주자의 불법적 사익 추구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에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방안 마련을 지시하고,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히 점검하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사회적 참사와 주요 범죄 피해자 및 가족을 향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향한 장난 전화·문자와 미확인 사실 유포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참사 관련 음모론 영상으로 수익을 올리는 등 2차 가해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수사와 예방 교육 및 홍보 확대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경남 거제·통영 지역 호우로 발생한 아파트 주민의 토사 매몰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고 원인을 두고 지방정부 내 갈등이 지속되면 지역 주민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책임 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주민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또 산림청의 디지털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피해 아파트 등 일부 위험지역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낫다'는 원칙 아래 극한 기후 속에서도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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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세제 개편안의 수정 방향과 관련해 "정책의 완성도, 국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과 당정협의 결과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24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세제 개편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당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당의 요청을 확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아직 (내부) 논의나 대통령 보고가 이뤄진 상황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데 대해서는 "국민의 삶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민생과 경제 현장에서 변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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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2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및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으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A 경장은 장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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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등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1주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지금 했거든요. 구분의 행정적 실익 그리고 납세자 고통 비용이 좀 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다만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세제 개편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단계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전월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과 더불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단 인식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질의가 나왔는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제안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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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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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혁신당 합당 문제, 민주당에 항상 뒤통수"
"조국혁신당, 불평등과 싸우는 부분 중요 어젠다로 삼을 것"
"트럼프 확실히 장을 열어‥'북한 문제' 주요 어젠다로 다시 가져와"
"미국, 북한과 사전 교감 없었을 듯‥일방적 구애인 듯"
"북한, 완전한 거절 아니나 정책과 노선 확실히 보여주길 요구" 
"미국, 비핵화 뒤로 놓자는 입장‥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
"한국은 북한에 줄 게 없어‥북미가 시작의 문 열 것" 
"북미 열리면 한국도 개입‥문 열 때까지 패싱 얘기 자제해야"
"북한도 '대한민국'이라 칭해‥이념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미국, '북핵 인정' 문제 닥치면 더 못할 것‥북한, 노선 해결 후 회담 원해"
"미국, 북한 조건 들어주면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 아냐‥쉽지 않아"
"외교 참사는 지나친 비판‥비판은 국회가, 정부는 실용적이어야"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려운 대미 환경‥잘 버티는 것도 전진하는 것"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잘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치 검찰에 의한 허위 조작 기소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하여튼 무리한 수사,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답변이죠. 잘 모르는데 우리 당의 입장이 이러할 테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민주당에서 아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TF를 아마 구성을 김민석 대표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국혁신당 쪽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전례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상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한 번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하지 않고 우리의 반응도 보지 않고 민주당 안에서만 벌어졌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비난하고 사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한 거잖아요. 지금 입장은 신뢰도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리 다 하고 정식으로 요청하라. 그런데 벌써 만들어버리면 마치 저쪽에서 만들었는데 왜 조국혁신당도 안 만들어, 비협조적이야. 또 그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나오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건 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리가 아닌데 마치 뭘 주면 뭘 준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꼭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나 정치적 활용도에서 자꾸 우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죠, 사실.

▷ 주영진 / 앵커 :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혁신당, 어쨌든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국민에게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될 텐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은 뭡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큰 역할을 하고 검찰개혁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일단락이 됐을 때.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지금부터가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서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정치 개혁 문제에서는 이 두 당이 완벽하게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구조를. 그리고 민생개혁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되지만 한쪽에서는 불평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불평등하게 싸우는 부분을 다음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불평등 문제를 중요한 어젠다로 삼겠다. 입법은, 입법 과제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어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지금 사실상 공소청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사법 개혁도 완벽 지금 완결된 건 아닌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항상 우리가 선도하는 거였고 민주당과 합당과는 달리 연대할 부분을 얼마든지 연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너무 자동문이 되어서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들어오는 거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조건 필리버스터 중지하지 않겠다. 사실 지난번에도 그거 처음으로 사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 김준형 원내대표가 사실은 예전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열심히 모셨을 때는 외교 전문가, 미국 전문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저희가 많이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도 지금 이런 모습이 될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원내대표까지 정치권에 입문하시고 원내대표까지 되셨는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일이 없어서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꾸 올해 안에 만나자, 북한에 핵무기가 57개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만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트럼프는 확실히 장을 연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가 중간에 이렇게 북한한테 구애한 적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 주영진 / 앵커 : 있었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른 특히 이란, 중동이나 러·우 전쟁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북한 문제를 다시 중심으로 당겨왔다. 그게 1기 때처럼 다시 이제 주요 어젠다로 왔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특별한데 이게 북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저는 북한이 긍정적 반응이 왔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고요.

▷ 주영진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하는 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냥 하는 말이고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하는 중이다. 외교가에 재미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 이건 소문일 수 있는데요. 아예 유엔 대표부에, 북한 대표부한테 친서를 주머니에다 쑤셔 넣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집어던졌다, 보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국 정부에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만큼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발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하고 김정은은 느긋하고. 이 차이가 지난번 1기 때 하고는 달라진 것 아니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2018년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조금 원했던 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은 전략적 위치가 가치가 매우 상승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핵 무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은 완전히 거절은 아니지만, 제대로 제안해라. 그러니까 그걸 툭툭 던지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김여정은, 그렇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지만, 친분 가지고 노선의 변화를 약속할 수는 없다. 정책과 노선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기서 더 심각하고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지난 1기 때, 2018년인가요? 그때 만났을 당시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경제적 발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그런 것들이 주제였다고 한다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는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거야.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예 우리는 만날 생각도 없어. 지금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게 안타까운 게 정말 최고의 기회였잖아요. 최선희가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당신들한테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게 마치 귓전에 울리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그래서 트럼프가 57개라고 얘기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바이든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면. 

▷ 주영진 / 앵커 : 이렇게는 아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렇게는 아닌데 이미 57개가 됐으니, 비핵화는 틀린 거 아니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트럼프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내부나 한국 내부에서도 현실론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데 북한이 포기할 리가 있느냐. 그러면 군축 그다음에 위협 제거 이런 방식으로 가고 비핵화를 뒤에 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우리 정부도 지금 비슷한 생각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비핵화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니 뒤에 놓자는 게 우리 대통령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김여정이 성명 발표한 거 보면 우리는 ‘가긍하다’고 그랬나요? 남쪽 보니까 그냥 불쌍하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축소를 지시했다고 했더니 정말 축소가 되고 북한은 아예 우리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어쨌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또 2018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양쪽이 안 하는 거 우리가 중재 역할을 했고 사실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북한한테 줄 게 별로 없고 북한이 2024년부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은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북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김여정의 저 못된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미가 열리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그만큼 우리처럼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합의 사항을, 한국을 배제하고는 못 한다고 보면 문을 열 때까지는 너무 패싱(배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내셨잖아요.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도 뭔가 같이 뛰어야 하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어떨 때는 더 빨리 뛰죠. 속도를 위해서 더 빨리 뛰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뒤에서 볼 때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험한 말로 비판하고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아예 다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해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또 많은 국민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한국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대’ 자가 그레이트(Great)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조선이라고 부르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북한은 안 되고 조선은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다 그냥 써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조선, 조선이 맞고요. DPRK. 그러다 쓸 때는 북한 쓰고 북측 쓰고 이게 이념의 싸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때그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북한 취재 갔을 때 북측, 남측이라고 꼭 그때는 했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때는 꼭 쓰게 했죠. 미리미리 다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또 말씀하신 것도 듣다가 보니까 드는 궁금증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회담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한반도 비핵화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 갖고 있고 또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제재까지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우리가 핵무기 가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서서히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저는 김여정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도 2018년, 2019년 해봤잖아요. 두 사람이 친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실무진에 가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이 이야기하는 건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정책 바꾼다는 것을 미리 보고, 그래서 정식으로 북한한테 회담을, 조건을 제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 내부의 북핵을 인정하는 방식. 또는 북한이 원하는 완전히 훈련을 중단하는, 취소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재 해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당신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거라는 여론과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처럼 북한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중간쯤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기는 하지만, 모멘텀이지만, 쉽지 않을 거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할 때부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큰 소리를 기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것이다. 내가 푸틴하고 얘기가 다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도 뭔가 아주 짧은 단기간에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심지어는 전쟁 끝내기로 합의까지 했다가 다시 또 전쟁이 재개되는 일까지, 서로 간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북한 문제까지 꺼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를 메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뭔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관심이 적어지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우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북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서 안 풀리니까 대통령을 G7에 만나서 그때 처음 김정은하고 올렸던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한테 한번 해 볼 텐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뭘 올렸냐 하면 싱가포르 때 사진을 올렸고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우리 정부는 진짜 정말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리고 북한이 어떻겠습니까. 2019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런 말을 전적으로 믿고 못 나오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당연하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통위에 가도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런데 이번 일은 자기 국방부도 모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정부한테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평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실용적으로 대하는, 그렇게 해 둬야 하는데 지금.

▷ 주영진 / 앵커 :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트럼프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핫라인,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솔직히 말하면 진보 쪽에서 대미 라인이 아무래도 적죠. 왜냐하면 동맹 라인이라는 것은 친미적인 라인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런 점에서 약점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려운 대미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통상 압박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전작권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미셸 박부터 브런슨까지 한국에서 그냥 합동으로 지금 압박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잘 버티는 것도 전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마가 세력이 아주, 그리고 1기 때 안보실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평소. 그런데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는 매우 잘 기여하고 있고 국방비도 올리고 있고 미국 주둔 분담금도 올리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만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을 먼저 만나라고 오늘 기고를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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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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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및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으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 경찰의 자체 개혁안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 역시 이 같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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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여년 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가 해소됩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한 것 외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참고로 최길수 후보자는 과거 야당에서 추천한 이력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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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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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무죄' 후폭풍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부족했던 부분 인정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민주당 반응 과해…조작기소 주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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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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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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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6주째 하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듯"

"이재명 정권, 국민 눈치 많이 봐…지지율 계속 하락하진 않을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호남 지지율 하락, 김민석 대표 만들기에 대한 반감 반영된 듯"

"컨벤션 효과 늘 있었

어…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없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지지율서 민주 전대 '컨벤션 효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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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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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과 회동, 정청래와 차별화 아냐…대통령 메시지에 충실한 것"

"여야 대화 복원, 국민이 보기도 좋아…속내 떠나 나쁘지 않은 모습"

"김민석, 감정적으로 국힘 대표와 만남 자리 썩 내키진 않았을 듯"

"장동혁 주장 안건, 정치권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민석 '장동혁 좋아해' 발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발언"

"양당 대표 회동, 계체량 측정식…진정성 있는 대화 복원은 아냐"

"이후 양당 대표 만남 없을 것 같아…물꼬만 트고 진전이 없어"

"장동혁 핵심 의제 대화 안건 자체가 안 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장동혁 회동…정청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자리"

"김민석 노련해…장동혁 띄우며 국힘에 혼란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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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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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과 회동, 정청래와 차별화 아냐…대통령 메시지에 충실한 것"

"여야 대화 복원, 국민이 보기도 좋아…속내 떠나 나쁘지 않은 모습"

"김민석, 감정적으로 국힘 대표와 만남 자리 썩 내키진 않았을 듯"

"장동혁 주장 안건, 정치권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민석 '장동혁 좋아해' 발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발언"

"양당 대표 회동, 계체량 측정식…진정성 있는 대화 복원은 아냐"

"이후 양당 대표 만남 없을 것 같아…물꼬만 트고 진전이 없어"

"장동혁 핵심 의제 대화 안건 자체가 안 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장동혁 회동…정청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자리"

"김민석 노련해…장동혁 띄우며 국힘에 혼란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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