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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박용진 "홍준표 靑 중용? 명장 밑에 엉성한 선수는 없다…하게 되면 좋은 성과 낼 것"

jungpd@sbs.co.kr(정한성 PD) — Wed, 22 Apr 2026 08:48:00 +0900

- '뉴명' 대표주자?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일해- 재벌저격수가 규제 합리화? 무조건 풀지 않아- 李정부 규제개혁 핵심은 적절한 규제 '최소화'- '메가특구' 안에서 산업성장 도모하는 플랜도- 미프진 도입? 입법부·식약처 모두 소극적 반응- 규제 합리화 위해선 '적극행정'이 선행돼야- 기준은 '타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들'- 李대통령 의견 보내면 바로 행정처리로 즉답- '홍준표 책사' 이병태, 많이 다르나 토론 안 피해- 홍준표 靑 중용? 명장 밑에 엉성한 선수 없다- 중용 예측 못하나, 홍준표 본인은 욕심 있는 듯- 화물연대 사태? 노란봉투법과 엮는 건 부적절 ■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일자 : 2026년 4월 22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 지난 2월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식구였던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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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명' 대표주자?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일해
- 재벌저격수가 규제 합리화? 무조건 풀지 않아
- 李정부 규제개혁 핵심은 적절한 규제 '최소화'
- '메가특구' 안에서 산업성장 도모하는 플랜도
- 미프진 도입? 입법부·식약처 모두 소극적 반응
- 규제 합리화 위해선 '적극행정'이 선행돼야
- 기준은 '타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들'
- 李대통령 의견 보내면 바로 행정처리로 즉답
- '홍준표 책사' 이병태, 많이 다르나 토론 안 피해
- 홍준표 靑 중용? 명장 밑에 엉성한 선수 없다
- 중용 예측 못하나, 홍준표 본인은 욕심 있는 듯
- 화물연대 사태? 노란봉투법과 엮는 건 부적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 지난 2월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식구였던 분입니다. 장관급도 아니고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총리급이세요?

▶박용진 : 급만 총리급이에요.

▷김태현 : 그래도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가요?

▶박용진 : 네. 보통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민들 귀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시절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그리고 민간공동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총리가 부위원장이고, 민간위원 3명도 부위원장. 그러니까 총리급 부위원장, 총리랑 같은 자리에 앉는다 뭐 이런 의미이지요.

▷김태현 : 좋은 거잖아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좋은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김태현 : 좋은 거지요. 의전도 총리급, 호봉도 총리급.

▶박용진 :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차도 나와? 월급도 줘? 막 이러는데요. 비상근직이라서 우리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월급이나 다른 처우는 없고요. 다만 그 역할은 국무총리급의 역할이니까 잘해라 뭐 이런 뜻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비명의 상징에서 ‘뉴명’의 대표주자가 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약간 비명으로 분류됐었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전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화시켜내는 과정에 비명 친명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므로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김태현 : ‘뉴이재명’의 대표주자 맞지요?

▶박용진 : 네. 그렇게들 해석하시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 당시 하면 왠지 규제를 강화할 것 같고, 느낌이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였잖아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아무래도 재벌저격수의 위치는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 쪽에 좀 가깝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였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대통령의 어떤 뜻이 실린 걸까요? 얼핏 보면 박용진 의원하고 안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박용진 : 그 합리화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철폐하고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첨단산업, 혁신성장산업,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관련, 로봇산업 등등에는 가이드가 없어서 오히려 곤란한 거예요. 필요한 건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푸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필요한 건 새로 만들기도 하고, 낡은 것들은 없애고요. 이 일을 동시에 같이 해내겠다는 의미가 규제합리화라고 하는 명칭에 들어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박용진 : 대통령께서 만드신 워딩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되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약간 인식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신호등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신호등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 간단한 세 개의 색깔로 그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백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잖아요. 규제는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해야지요. 그리고 복잡하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신호등이 없는 새로운 도로는 위험하지요. 거기에는 신호등도 새로 세워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정부표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핵심은 합리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푼다는 아니고.

▶박용진 : 네거티브 리스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최소화하겠다.

▷김태현 : 최소화하겠다.

▶박용진 :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메가특구. 엄청나게 큰 어떤 특례지역을 만들겠다. 적어도 광역시도 수준으로는 규정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200만, 300만 정도의 인구규모와 그 규모 안에서 자율주행이든 바이오 문제든 이렇게 한번 모든 규제 없이, 덩어리들 없이 한번 하게 해 보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막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풀어줘서 산업성장, 국민편익을 도모해 보자라고 하는 그랜드 그랜드 플랜들이 있어요.

▷김태현 : 일종의 예전의 경제자유구역처럼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특정지역에 아주 한정적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김태현 : 그걸 넓게?

▶박용진 :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보수정부 때하고 규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게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요.

▶박용진 :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요. 첨단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등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보도 보니까 지난주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미프진이라는 약, 그러니까 초기 임신중지 약물. 뭐 이른바 편하게 낙태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 도입하는 것의 허가 필요성을 역설하셨다던데요.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나왔잖아요. 아직 입법이 다 된 건 아니지만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도입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용진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박용진 :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7년 지난 일이에요. 7년 동안 어쨌든 입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자체의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식약처가 이 약을 계속 불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약처 얘기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허용할게요예요. 이 약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세계 100여 개국 나라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분명히 있는 건데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아직 법이 안 돼서요.

▷김태현 : 눈치보는구나.

▶박용진 : 이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 규제를 합리화하려면 행정부처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딱 그날 뭐라 그랬냐 하면 대통령님 앞에서 소극행정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식약처가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약처가 왜 그러느냐, 책임을 물을까 봐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면책 부분도 분명하게 하고, 약의 시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하자. 원치 않는 인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이 약을 의사처방 없이 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걸 구매하고요.

▷김태현 : 오히려?

▶박용진 : 네. 수만 건들의 지금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 낙태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문제로 식약처가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 적극행정이야말로 규제합리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체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식약처에서 전향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 : 그다음 날 식약처장을 만났습니다.

▷김태현 : 뭐라 해요?

▶박용진 :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나 다만 저하고 일단 잠깐 합의를 했던 건 그러면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론화 프로세스를 마련해달라는 거지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국회에 책임 떠넘기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결론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결과와 성과를 만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구나라고 박수 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회의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주식 매매대금 당일 결제시스템,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 오늘 써야지 이틀 있다가 돈 쓰는 건 좀 안 맞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동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박용진 : 그랬지요.

▷김태현 : 오늘 급해서 내가 주식 팔았으면 오늘 돈 써야지 이틀 기다리라고 하면 어쩌라고, 바로 쓰게 해 주지. 이 생각들을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이거 좀 개선해 보라고 문제를 꺼냈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위원장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박용진 : 대통령께서 그날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알게 되셨는데요. 그날 자본시장간담회를 하시면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김태현 : 텔레그램으로?

▶박용진 : 네. 요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들짝들 놀랐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쭉 말씀을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의 핵심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도,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런 데도 다 T+1이에요.

▷김태현 : 그다음 날 안 해 봐서.

▶박용진 :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했던 미프진 관련도 세계 100여 개국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 T+1으로 전환한 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이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래서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날 그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이 박용진 일을 하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날 느낀 건 대통령께 볼을 보내면 바로바로 볼 공급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일 뭐 이렇게 움켜쥐고 있거나 양쪽의 의견을 듣느라고 시간 보내는 타입이 아니고, 바로바로 즉답, 바로바로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들로 밀고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시고요. 저나 이병태, 남궁범 부위원장들도 말만 늘어놓지 말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들 책임하에 일을 끌고 가라. 토론 두려워하지 말고, 찬반논쟁 피하지 말아라. 뭔가 일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익숙한 이름이 들려서요. 이병태 부위원장과 호흡이 잘 맞습니까?

▶박용진 :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요.

▷김태현 : 사실 결은 좀 다르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날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차담하실 때도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공개적으로도 세 분의 부위원장님들 다 다른데 멱살 잡고 싸우더라도 결과를 만드셔라. 대신 헤어지지 말아라.

▷김태현 : 좋은 얘기네요.

▶박용진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논쟁 피하지 말고, 토론을 주저하지 말고, 결과를 만드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병태 부위원장과 박용진 부위원장의 호흡이 잘 맞고,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다 하면. 이병태 부위원장 하면 역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잘 맞을 것이다?

▶박용진 : 저는 뭐 대통령이 훌륭한 감독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봐요. 명장 퍼거슨 밑에 엉성한 선수는 없잖아요. 성격 나쁜 선수는 있지만, 골 넣고 패스 잘하고 잘 띄우면 되지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스타일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의 좀 독특한 성격.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명장 밑에서 열심히 잘해서 골 넣는 선수들 우리 많이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게 되면요. 저는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명장 밑에 엉성한 선수 없다.

▷김태현 :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찬을 했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내가 백수라 시간 많아서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한테 오찬시간을 내주고, 막걸리 반주까지 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박용진 : 그럼요.

▷김태현 : 대통령은 시간이 없는데.

▶박용진 : 네.

▷김태현 : 두 분도 예전에 오찬 한번 하셨잖아요. 한참 사이 별로 안 좋을 때.

▶박용진 : 저희야 그때는 만찬이었지요.

▷김태현 : 어쨌든요.

▶박용진 : 문배주로 먹었습니다.

▷김태현 : 문배주로 만찬을.

▶박용진 : 옛날에요.

▷김태현 : 사실 별로 그때 사이 안 좋을 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시절에 만찬을 한 거거든요.

▶박용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때의 기억에 비추어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대통령도 뭔가 그냥 밥만 먹었을 것 같지 않다,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혹시 좀 느낌 안 드세요?

▶박용진 : 저는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요.

▷김태현 : 그 대통령 스타일 있잖아요.

▶박용진 :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이 붉은 노을 뭐 이런 얘기하시고, 석양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어하시고 뭐 이런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본인의 욕심과 바람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열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켜봐야지요.

▷김태현 :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박용진 : 네.

▷김태현 : 느낌이 있으신데 말씀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 지금 저는 온통 규제합리화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김태현 : 제가 보니까 느낌은 있으신 것 같아. 예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지금 그래도 현 정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용될 것 같습니까?

▶박용진 : 그거는 모르지요.

▷김태현 :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화물연대 지금 좀 사실은 심각하지요.

▶박용진 : 그럼요. 그런 불행한 사고가.

▷김태현 : 네, 불행한 사고도 났고요.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에 안 좋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박용진 : 그런데 이걸 조금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화물연대의 조합원분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저는 당연히 이분들은 노동자이고, 최근의 판례나 이런 걸 봐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법으로는 이분들이 노동자냐, 노동조합이냐, 그 지위냐.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노란봉투법하고는 좀 달라서요. 그렇게 무리하게 엮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다만 이른바 씨유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고용연장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분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 얘기하기 이전에 최종적인 어떤 그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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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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