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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자고 선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제 분야는 물론, 희토류를 비롯한 공급망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몽골의 광화문광장 격인 수흐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내걸린 가운데 애국가와 예포 21발이 울려 퍼집니다.

몽골 전통 복장의 기마대 등이 15년 만의 한국 국빈,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2030년까지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NATO)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상생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는데,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의 시너지가 날 거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달라고 당부했는데, 몽골 측은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란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서는 양국이 맺은 20여 건의 협약과 MOU도 소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빈방문 이튿날인 오늘(10일) 몽골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의 면담과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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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결국 직접 파헤치진 못하게 됩니다. 경찰이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윤기를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후, 이런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것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게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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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상당히 복원됐다는 평가가 나오고는 있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 많았다고요?

<기자>

일본의 북한 전문매체인 '아시아 프레스'가 지난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북한 시장 동향을 조사하면서 확보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소식통의 진술을 공개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양질의 러시아산 밀이 비교적 안정적 가격에 공급되면서 상대적으로 중국산 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산은 묵은 쌀이 많고 화학약품이 첨가돼서 질이 안 좋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것인데요.

조사 과정에서 "중국은 우리를 짐승 취급해왔다"는 식의 반중 감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시마루 지로/아시아 프레스 대표 (지난달 24일) : 저도 좀 이건 의외였는데요. 반중 감정 때문에 중국 상품, 그리고 중국 식량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라고는 하지만, 중국을 마냥 우호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북한의 시선은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드러나고는 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가 쓴 책에 2018년 북미 비핵화 협상 당시 한 일화가 실린 적이 있는데요.

김영철 당시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중국계 미국인 알렉스 웡을 겨냥해서 "중국 측 정보원이 있다" 이렇게 터무니없이 경계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 불편함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인 11일, 북중 우호 조약이 체결된 지 65주년이 된다고 하는데, 특별한 동향이 포착된 게 있습니까?

<기자>

북한은 박태성 내각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곧 중국을 찾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10일)부터 2박 3일 일정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들이 북중 우호 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할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북한 경제의 컨트롤 타워인 내각 총리가 당과 정부 간부들을 이끌고 방중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북중 간 경제 협력 등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을지가 관심인데요.

결국 관건은 중국이 북한에 얼마나 경제적인 뒷문을 열어주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이상학,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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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밀가루 음식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 북한은 요즘 밀가루 음식을 적극 장려하면서 식생활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단체로 인공기 티셔츠를 맞춰 입은 사람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보리와 밀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밀 수확이 마무리됐다고 소개하는 내용인데, 조선중앙TV는 6일에는 저녁 메인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첫 뉴스로 다뤘습니다.

밀 농사 소식이 이렇게 비중있게 다뤄지는 이유, 먹거리가 워낙 중요해서 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홍강철/인민경제대학 교원 : 우리나라에서 알곡 생산 구조가 바뀌게 된 것은 우리 인민들의 숙망을 가까운 앞날에 반드시 실현하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뜨거운 인민 사랑이 깃들어 있습니다.]

김정은이 밀 생산을 늘리라며 본격적으로 지시를 내린 시점은 지난 2021년.

북한 매체에서는 이후 밀가루 식품을 식탁 위로 올리라는 주문과 효능 설명이 계기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관호/농어촌연구원 연구위원 :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에서 비료나 영농자재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밀이 옥수수보다는 질소, 칼륨 비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요. (또) 이모작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 당국이 2024년부터 추진한 '지방 발전 20x10 정책'과 맞물리면서 지방 공장에서는 빵 제품이나 밀 된장 등도 곳곳에서 생산되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자체 생산하는 밀가루 외에 러시아산 밀가루도 대량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양강도의 한 주민은 "길에서 빵 봉지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부 노임을 빵으로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시마루 지로/아시아 프레스 대표 : 최근에 잘 되는 게 빵 공장, 빵 공장만 잘된다(고 합니다.) 빵으로 노임을, 월급 주는 경우도 최근에 좀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자체적 생산과 가공으로 만성적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농촌진흥청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밀-보리 생산량은 36만 톤.

전년보다 20% 이상 늘어난 결과지만 전체 식량 작물에서는 7%를 차지하는 데 그쳤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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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 교체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것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게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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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간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청와대는 몽골이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단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시간 9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몽골은 북한과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남북관계 개선 및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논의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전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에서는 '비핵화' 표현 없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라는 언급만 담겨, 몽골과 북한의 우호 관계가 반영되어 북한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비핵화'를 담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중간에 한반도 문제와 (북한) 핵 문제도 다뤄졌다. 전체적인 논의를 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큰 틀에서 평화 정착 노력에 북핵 해결도 포함이 되는 만큼 언론발표에 표현이 빠진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양 정상의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희토류 공급망 협력을 거론하며 "이 부분이 비중있게 다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몽골에서도 열심히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며 협력 의지를 피력했고 우리도 협력 의사를 밝혔다"며 "이미 양쪽 기업이나 부서 간 협력이 진행되는 사안이기도 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서로 관련 조직도 만들고 협의체도 만들어 논의를 가속하려 한다"며 "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도 관계 장관들과 추가로 얘기를 나눌 정도로, 이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신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데 몽골과의 협력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나'라는 질문에는 "정부가 공급체계를 다원화 해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 리스크를 줄이려는 입장이라는 점은 다 아는 사실이나, (다원화의 대상이) 꼭 몽골 하나만은 아니다"라며 "과도한 의존체가 있다면, 그 대체 의존체 여러 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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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박물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의 부인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현지시간 9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부인 롭상도르지 벌러르체첵 여사와 함께 칭기즈칸 국립박물관을 관람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뜻깊은 장소를 함께 둘러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했고, 벌러르체첵 여사는 "오늘 일정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초상화와 말 안장, 장신구 등 몽골제국의 유물을 살펴보던 김 여사는 과거 몽골 여성들이 사용하던 빗과 한국의 참빗이 닮았다고 하고, 칸국 시절 몽골 여성들의 화장용품과 한국의 연지곤지를 비교하는 등 양국 문화의 유사점에 주목했습니다.

두 여사는 박물관장의 안내를 받으며 몽골의 역사와 시대상을 담은 다양한 유물과 사진, 영상 등을 함께 관람했는데, 관장이 '흉노시대 관련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는 19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자, 김혜경 여사는 "부산에 오시나요?"라며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해당 흉노시대 유물은 '한-몽 공동 고고학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것이기도 합니다.

박물관장은 공동 발굴된 유물이 한국으로 보내져 보존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소개했으며, 벌러르체첵 여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 발굴 사업의 규모가 상당한 만큼 앞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혜경 여사는 "양국 연구진이 함께 밝혀낸 역사적 성과가 이곳에 전시되어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화유산 보존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이 앞으로도 국민들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몽골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살펴보니 두 나라가 오랜 기간 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를 이어온 이유를 더욱 잘 알게 됐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하셔서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중한 문화유산도 함께 둘러보셨으면 좋겠다"고 초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 박물관은 몽골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흉노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1만 점 이상의 유물을 전시한 곳입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칭기즈칸 박물관은)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다양한 협력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도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전시, 교육 등을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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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토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순방지인 몽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한국과 몽골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며, 희토류를 비롯한 공급망 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몽골의 광화문광장 격인 수흐바타르 광장에 태극기가 내걸린 가운데 애국가와 예포 21발이 울려 퍼집니다.

몽골 전통 복장의 기마대 등이 15년 만의 한국 국빈,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 2030년까지 교역을 10억 달러로 늘리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NATO)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 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몽골과 자본과 기술을 갖춘 한국이 협력한다면 공급망 분야의 시너지가 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두 번째 수교국인 몽골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란 뜻을 밝혀 주신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몽골 비즈니스포럼에선 양국이 맺은 20여 건의 협약과 MOU도 소개됐습니다.

몽골 국빈 방문 첫날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내일 몽골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들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한-몽 관계 발전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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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정상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 비전을 확인하고 그 지향점을 담은 공동 선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회담 종료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고, 구체적인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또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이 관세 철폐 등의 시장 개방을 포함하면서도 기술 협력, 인적 자원 교류, 투자 촉진 활성화를 지향하는 통상 협정을 말합니다.

한국과 몽골은 2021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했으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무역 협정은 존재하지 않아 2023년 11월부터 CEPA 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후 몇 차례 지연되길 거듭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을 미루어볼 때, 양국이 사실상 CPEA 합의 타결에 이르렀고, 적극적 교역 확대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히 보건·의료 협력은 양국 국민이 직접적으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제2 국립암센터 건립 사업을 비롯한 관련 협력을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문화·인적교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적교류 증진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영사 분야 협력을 강화해 자유롭게 교류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몽골 근대 의료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 등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자산을 계속 기리며 미래 세대에 양국 인연을 계승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제기구와 다자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한 국제기구 선거 과정에서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고, (후렐수흐 대통령은) 적극 공감을 해 줬다"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혀 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 현재까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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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 어제(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전문을 살펴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쟁점마다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에 보낸 이른바 '참고자료'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1개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은 데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이송한 것도 준비 부족이긴 했지만,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에 위원회 의결 없이 보고로만 결정한 것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쟁점 설명'이나 '사실관계 제시'만 담겼던 게 아니라 '판단과 지침'으로 읽힐 법한 문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과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 위원 1명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자료제공 :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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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 확정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확정 판결 전까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국민의힘은 오늘(9일)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확정 판결에 "당연한 귀결"이라며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은 행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1, 2심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놓곤 했던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이번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입장을 여태껏 내지 않고 있어서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반복해서 남겼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로 이들 의원들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2차 종합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권영진,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등 의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정치 탄압 수사'라면서 '법왜곡죄'로 맞고소하겠다고 반발해왔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 1일) : 어떠한 폭력도 없이 수사권을 적법한 경찰에 넘기라며 비폭력, 무저항으로 맞선 것이 전부입니다.]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선고에 대해 오늘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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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고정현 기자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쟁점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가 내세우는 핵심 논리?

[고정현 기자 : 먼저 민주당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아도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해서 사법경찰관이 최대 두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행력을 높이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검사의 시정조치권, 재수사요구권 강화 등 2중, 3중으로 경찰 권한을 견제하니 사건 처리 지연이나 암장 같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건이 검사와 경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사건 처리가 시간만 늘어나고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 경찰 징계 요구 이런 것들이 모두 요구일 뿐이라서 경찰이 문제없다, 이렇게 답해버리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 경찰 등을 상대로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과연 이런 충격적 혐의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Q. 민주,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

[고정현 기자 : 민주당은 당장 내일(1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 심의에 착수하고 당 대표 경선인 8월 17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할 태세입니다.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 공소청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형사소송법이 그전에 처리돼야 한다는 걸 민주당은 입법을 서둘러야 할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시점을 전당대회 전으로 잡는 그 이면에는 보완수사권 존치냐, 폐지냐, 일부 폐지냐 등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당내 분열상이 커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는 전당대회 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원들의 힘이 가장 셀 때 보완수사권 폐지를 끝내자는 생각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였던 당권 주자 김민석 의원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이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일정한 궤를 맞춰오다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돌연 선언을 했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초지일관 검사에게는 일말의 수사권도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Q. 사회적 파장 큰 법안…숙의 과정 더 필요?

[고정현 기자 : 맞는 말씀입니다. 70년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라서 숙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요. 한 민주당 의원은 조만간 범죄 피해자들을 모아서 증언하는 세미나를 갖고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몇몇 의원과 함께 다음 주 중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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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축소 의혹을 부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진실도 묻혔을 거라며 광주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청장과의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오늘(9일) 낮 2시로 예정돼 있던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접견을 연기하고,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을 급작스럽게 방문했습니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청장 면담을 시도한 건데,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을 반대하는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당 대표 정무실장 : 저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책임자예요?]

광주경찰청장은 자신도 은폐 의혹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국민의힘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분간 대치했고, 결국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 대표는 "경찰의 민낯을 봤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곳에 와서 다시 느낀 것은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최고위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한 치의 이견도 없다는 식으로 나옵니까?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을 위한 정당입니까.]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 범죄에 관해선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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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신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사가 사건 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겁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겐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란 우려와 관련해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등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나 축소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작성한 모든 사건 기록을 목록까지 송부해 검사가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부당 수사가 의심되는 경우엔 피해자뿐 아니라 고소인과 법정대리인 등도 검사에게 신고하고 검사가 경찰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성범·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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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공동언론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번 회담을 양국의 '황금시대'를 여는 계기로 삼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 정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모두 발언에서 "오늘 회담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출발점이자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의 우정을 바탕으로 한국과 몽골의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원칙적 타결에 이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바탕으로 경제는 물론 개발협력, 보건·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리라 믿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진전을 위한 몽골의 건설적인 역할과 지지에 감사드리면서 한반도 평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몽골의 '제3의 이웃'이자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국가"라고 화답했습니다.

'제3의 이웃' 정책이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진영과의 협력을 늘려가겠다는 몽골의 외교 정책을 말합니다.

그는 "이번 역사적인 (이 대통령)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정치적 신뢰 관계가 강화되고 실질적 경제 협력이 많아지는 데 이번 방문이 귀중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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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경위를 확인하러 왔는데 청장이 도망갔다"며 "이것이 경찰의 민낯"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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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9일 오후, 울란바타르 시내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 부부와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고, 곧이어 몽골 전통의상을 입은 화동들로부터 꽃을 건네받았습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되는 도중엔 몽골 측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을 발사하며 환영의 뜻을 보였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몽골 전통 형식의 제복을 입은 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았습니다.

몽골말을 탄 기마대도 자리했습니다.

몽골 의장대는 이 대통령에게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크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이 열리는 수흐바타르 광장 곳곳엔 태극기가 몽골 국기와 함께 내걸렸고, 행사장 근처 건물엔 이 대통령 부부의 한복 차림 사진이 표시되기도 했습니다.

환영식 후 방명록 서명 순서를 가진 이 대통령은 이어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합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과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교류 확대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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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고광헌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모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신설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국은 오늘(9일) 오전 상임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방미심위 사무처는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다듬은 뒤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내부 규칙 개정 관련 입안 예고를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광헌 방미심위원장은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방미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심의 제외 조치는 고 위원장이 청문회 때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했던 만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후 불거지고 있는 '정부 검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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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의전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도 지금은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는 "몽골은 한국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동반자인 동시에, 북한과도 오랜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온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이에 더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역내 주요국들과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 온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몽골이 개최한 '울란바타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의 대북정책을 공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몽골이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더 큰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의 기대 성과와 관련해서는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1990년 수교 이래 36년간 변함없는 신뢰를 쌓아온 가까운 파트너"라며 "몽골인들에게 '황금(알탄)'이라는 말은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인 만큼 양국의 황금시대도 양국 국민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새로운 장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몽골은 리튬·구리·희토류 등 풍부한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꼽힙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라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가진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고 한국 기업도 몽골의 유연탄, 텅스텐, 구리 등 광물 개발 탐사사업에 투자하고 참여해 왔다"며 "광산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생형 공급망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해 약 36만 명을 기록한 양국 상호방문자 수를 2030년 50만 명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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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IMF의 전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IMF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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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감사 결과 카드뉴스

음성군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2025년 관내 저수지에 180억 원을 들여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상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군수의 지시로 전망대 시설을 추가하면서 별도 사용 허가도 없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음성군에 사업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망대도 설계를 변경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산군의 경우, 조례를 통해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로는 협회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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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우리가 지향하는 AI(인공지능) 민주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자 한다"며 "정부는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 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중심으로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행정 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노동도 줄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추진 과제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AI 대전환과 탄소 중립 이행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여정은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 전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AI 노출 지수를 개발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 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올해 연말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평가는 우리 항공 안전 체계의 현 실태를 국제 기준에 따라 다시 점검받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제도 정비부터 사고예방, 현장관리와 사후대응까지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빈틈없이 살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항공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12월 2∼1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현황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는 최근 본격화한 장마에 대해선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역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정부는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현장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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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몽골 전통식 투구를 쓴 의장대와 바트체첵 외교부장관의 환영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무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 MOU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광물 등 공급망 관련 협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도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몽골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며 국빈방문 1일 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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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가 되면,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 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 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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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보완 대책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나 기타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빠르면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서라도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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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과 간사, 원내 지도부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8월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최근 종합특검과 기존 특검이 피의자 입건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대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할 경우 종합특검에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가 어제 소위로 회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종합특검법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강 의원 개정안은 공소 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검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안은 소위에서 강 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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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직함 호칭을 뺀 손팻말을 든 것에 대해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본 뒤 "이렇게 경거망동을 일삼는 자가 바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난하는 못된 정치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며 7월 임시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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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 (청문회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해당 과정을 주도하는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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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헌·당규에서는 중앙당 윤리위를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출신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을 묻는 말에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 징계 (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지선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며 "9명이 (임명 가능한) 최대 인원이니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공감대가 있었고, 최고위 의결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사퇴 요구를 받던 장 대표는 지난달 말 "의원들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당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후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했으나,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들은 향후 다시 모여 징게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기가 만료된 함인경 대변인과 이지애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하고,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봉성범 신임 미디어대변인을 임명하는 인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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