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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는 거듭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단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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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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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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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개헌…2022년 공약과 변함없어"

이 대통령 "대통령 권한 국회로 분산…임기 단축 필요하면 수용"

이 대통령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 않고 가능하지 않아"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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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주로 경제 문제에 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언을 하고 이 대통령이 듣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김 전 위원장을 인터뷰해온 제 눈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1년 지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은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칭찬으로 들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미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적에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되어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난 6월 4일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1년 보시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1년을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또 무슨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정유미 기자 : 점수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하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난히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분명 삼갔었는데 두 달여 만에 만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서게 만든 건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지난 12일 진행한 생방송 인터뷰 가운데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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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냐" 이재명 정부 잘 되길 바랐는데..김종인은 왜 돌아섰나

'민주당 대표' 누가 됩니까?..김종인의 단언 “당원들이 이 정도 판단은 하리라고 봐요”

Q.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그때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었어요. 요새 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도 취임해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끄집어낸 이슈들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식으로 지지도가 자꾸 하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를 토론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가 지금 핫이슈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무슨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상은 문제 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참 발전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인상된 건데 그 가격 인상이 마치 무슨 투기가 성행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진단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그렇게 봐요

Q.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중앙 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패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 내는 거를 우려하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무슨 자신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Q.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게 결국은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왜 서울에서 졌느냐. 그 서울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지역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줘서 당선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만 점점 상실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Q.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은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뭐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서 자꾸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전문가도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조언을 받아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 문제, 고가면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가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재경부의 세제실이 세제의 기본 원리,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지금과 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또 세제실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세제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결국 움직였다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대통령이 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Q. 그런데 세제 개편안 그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 얘기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시작은 누가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세제실에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Q.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편안은 발표됐는데 말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2028년도 총선을 어떻게 자기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지금 세제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금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세제를 확정을 지으면 그 세금의 부과라는 것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 총선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모든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총선이 잘못돼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철저하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험해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부동산이니 세금이니 이런 걸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재연이 안 된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Q. 근데 대통령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세제가 바뀌어서 원래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세제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어느 특정 계층에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를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또 무슨 세제 조세의 형평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제 세금은 부과하면 그 세금 자체에 대한 반작용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는데 세금은 부과만 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Q. 총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꼭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어떡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1978년도 10대 선거예요.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1.2% 전국적으로 졌어요. 그 10대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의 패배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던 부가가치세를 억지로 실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Q. 부동산 문제가 이 정권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을 시켜놓고서 자연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걸 뭘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부분에 여유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집만 지어가지고서 그 도시가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Q. 유휴부지에 주택만 짓는다고 이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공급이 충분하냐면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Q.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더니 부동산 얘기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제일 마음에 안 드신, 즉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같은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데예요. 거기서 정부가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져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무슨 주가가 거의 만 가까이 갔다가 지금 6천 얼마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낙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증권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된 상황으로 간 거예요.

Q. 정리하면 부동산, 또 주식시장 같은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경제 변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Q.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여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상황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해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그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를 했어야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제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정유미 기자 :

일단 해놓고 수정할게, 이런 모습이 별로 신뢰를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이 자꾸 불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를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Q. 대통령이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발언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단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뭐든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의지와 힘만 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내가 대통령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확신을 갖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르시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야.

Q. 두 달여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를 좋게 보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해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지난 6월 29일 4755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걸 보고서 '아 저 양반도 뭘 잘못 판단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부동산 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밑에 소위 행정 관료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제를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운영하던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세제를 내는 것이 자기네들 판단에 옳아서 내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Q.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행정관료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Q.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1.48%p 앞서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호남 수도권 여기가 워낙 비중이 커서 누가 될 거다, 이렇게 딱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당원들마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내놨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불신하는 꼴이 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공해야만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도 이기고 그다음에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가 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는 데 여러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판단을 당원들이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작은 표 차이라 할지라도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출마를 하고 김민석 등등 최고위원 출마할 때 초기에는 김민석이 정봉주 후보한테 상당히 밀리다가 결국 정봉주는 최고위원 탈락해 버리고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당원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김민석을 선호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결국 가서 당원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이번에 정청래 후보도 대통령이 대놓고 김민석 후보를 민 것 치고는 득표율이 높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지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그 희망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본인의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 파워는 현재의 파워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그 파워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Q.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민주당 내 분열 갈등이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이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고 해서 당을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정청래 전 대표를 컷오프했는데 그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애당심이 굉장하다고 나는 봤는데 이번에는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기가 이번에 대표에서 연임이 안 됐다고 해서 당을 박차고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최고위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현재 투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소위 친명이 세 사람, 친청이 두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김민석 당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이렇게 만난 최고위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일단은 세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 한두 명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Q. 집권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되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시정하는 당의 노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시정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승리를 가져오기 힘들게 돼 있어요.

당은 정부에 협조할 뿐 당이 관여해서 안 될 부분이 있고 입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민심과 직결되는 상황은 당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당들의 경우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민심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요.

Q.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정말 목숨 걸듯 싸운 게 결국은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친청계는 다 다음 총선에서 아웃이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면 친명계는 또 아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게 친청계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당선 위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당선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배제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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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일대 전경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시사한 데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보전 가치를 앞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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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가 좌절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돼서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리고 결과를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인 사회"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만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라며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거고,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며 "뭘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천관율 칼럼니스트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도 동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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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모습

군이 광주 군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작전운용 영향성 최소화 및 각 기지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서 예천·서산·중원기지를 활용해 임시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투 조종사의 산실'로 불리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는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 등 2개 비행교육대대와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 중 비행교육대대 2곳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전투조종사 양성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제206전투비행대대는 국산 경공격기 TA-50 블록2를 운용하며 서남권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기존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와 서산기지(제20전투비행단) 두 곳에 임시 배치하고, 예천기지 기능 일부를 충주 중원기지(제19전투비행단)로 옮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2개 비행교육대대는 예천기지로 모으고 TA-50 전력은 서산기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의 기지 이동을 할 것"이라며 "공역에도 문제가 없도록 함께 검토 중이며, 비행을 위한 시뮬레이터 등도 교육에 영향이 없도록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 양성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비행교육 등은 보완을 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상태였지만, 정부가 이곳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부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무안 이전보다 앞서 제1전투비행단을 임시 분산한다는 방향과 목표 시점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설계 등 임시 배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행정절차 등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이전 대상지인 무안 군공항 준공은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천·서산·중원기지로의 분산 배치 체제는 결국 4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기지는 유사시에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한 곳으로, 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약 52만 평(미측 전용 및 공동사용 포함) 면적 부지가 공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도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미측과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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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면담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을 접견하고 한미 간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협력과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에너지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회동에서 한국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공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SMR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차세대 SMR 분야에서 테라파워와 함께 한국 기업·연구기관이 투자부터 제작·건설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의장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을 통해 쌓아 온 경험과 어려운 대형 사업을 구현해 내는 역량이 있어 향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혁신 SMR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체계를 SMR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SMR 유형 개발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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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단체와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이 단체를 이끄는 이영훈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깎아내리고,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며 5·18에 대한 전 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했습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어제) :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쟁했던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오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조차도 이번 토론회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개최 전에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토론회 취소를 요청을 하셨는데 토론회가 이제 강행이 된 것 같고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토론회 주최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적이 있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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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1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복박람회 '2026 한복상점'에서 실크셔츠를 보고 있다. 오른쪽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최대 한복 박람회를 방문해 한복 문화의 확산을 기원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이날(14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한복상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하고 직접 상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복 업체 관계자들에게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고,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김영희 장인에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정을 마치며 김 여사는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복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는 한복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한복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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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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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김민석 구조적 우세‥못 이기면 이상해"

"김민석, 호남에서 얼마나 격차 벌리느냐가 중요‥과반 득표 힘들 듯"

"2030세대, 생존권에 위협 느껴‥청와대, 신속한 대응 필요"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아직까지 알 수 없어‥2순위 개표까지 가면 김민석이 우세"

"권리 당원 조사서도 김민석이 우세‥김민석으로 여론 쏠려"

"갤럽 조사 진보층에서 지지율 폭락‥상승 모멘텀 찾아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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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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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조작은 과유불급"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도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의 피해자‥개헌 주요 요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윤상현 제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선관위, 무능한 조직이 부정선거 할 수 있나‥관리 부실일 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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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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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소요" 버젓이 왜곡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진숙,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5·18 진정성 보여줘야"

"이진숙, 노이즈 마케팅‥언론서 논란 언급 원하는 듯"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역사 논쟁 다시 국회로 끌고 와서 하는 이유 모르겠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책임져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과거에도 같은 일 있어‥국힘, 여전히 미온적 태도 보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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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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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 동감"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직 대통령 연임·중임 개헌, 통과될 일 없어‥불가능한 일"

"민주당 의원들이 '연임 반대' 발표라도 해야‥싹 잘라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통령, '연임제'서 '중임제'로 말 바뀌어‥노림수 있나"

"대통령 주변인들이 개헌 연기 계속 피워‥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논란 여지 줄 수 있는 발언 그만해야"

"현행 헌법, 대통령 연임 개헌 자체를 막아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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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과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역량에 이사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14일) 국회 접견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제조 역량,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올해 10월 세계 바이오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연내 게이츠 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소한다고 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가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글로벌 보건'을 의회외교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에 대해 의장님과 대한민국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글로벌 보건기구의 활동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해주신 데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현재 우리 재단이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파트너십이 더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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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14일 이태한(왼쪽)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인이 추려졌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오늘(14일) 이태한(연수원 23기)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혁(사법연수원 20기) 전 서울고검 검사 등 2명이 추려졌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후보 명단을 만장일치로 확정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가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합니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입니다.

수사팀 구성 등에 필요한 최장 20일 이내의 준비기간을 거치면 다음 달 초순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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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박찬대 인천시장이 선출됐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14일) 서울 종로구 시도지사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1차 총회에서 호선으로 제19대 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오늘부터 1년입니다.

협의회는 1999년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창립됐습니다.

협의회장은 국무총리와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을 맡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민통합위원회 등 중앙정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방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 규정이 바뀌면서 국무회의에도 상시 배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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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왼쪽)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14일 국회 의안과에 '이진숙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 오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이날 결의안을 제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진숙 의원은) 5·18 정신을 폄훼하는 인사들을 모아 역사적으로 확정된 사실조차 부정하는 데 서슴지 않아 동료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국회의 결의로써 확정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박균택 의원은 "민주당 모든 의원이 다 결의안에 대해 동의했기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 들어가 있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시민단체 새역사국민운동과 공동으로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에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소요 사태"라는 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연 이틀 "역사 쿠데타", "시민항쟁 모독"이라면서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일을 이진숙 의원의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나서기를 바란다. 나서지 않으면 저희가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역사 쿠데타가 자행됐다"며 "이진숙 의원이 뉴라이트 단체와 함께 강행한 5.18 재조명 포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매도하고 학살의 원흉 전두환을 미화하는 망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탈을 쓴 극우의 궤변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반민주적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사퇴시키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내란 극복의 현장이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5ㆍ18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망언 망동으로 더럽혀졌다"며 "국회도 즉시 이진숙에 대한 의원 제명 절차를 시작해 속히 의원직을 박탈하십시오. 국회의장도 패륜적 행사 개최를 허용한 국회도서관장을 즉시 해임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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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적극 행정 관련 오찬에서 김호철 감사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김호철 감사원장과 오찬 회동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김 원장과 만나 감사원이 그동안 사전컨설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동신속처리팀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선 공무원이 보호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감사 기조를 사전 예방 및 문제 해결, 대안 제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원장에게 감사의 뜻도 표명했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 패러다임 변화가 국민 편익 증진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공직사회의 적극적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협력자로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함께했습니다.

한 총리는 최 처장과 김 차관에게는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의결을 통한 감사원 감사 면책도 새롭게 도입된 만큼 중앙과 지방의 일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독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공직자가 감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감사원 모두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기본적인 업무 방식으로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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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왼쪽부터)·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오늘(14일)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공수처와 경찰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관계자의 진술, 94GB 상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에 담긴 폭언 등 녹취록을 종합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해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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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권에선 어제(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최로 열렸던 토론회에서 5·18 폄훼 발언 등이 쏟아진 데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단체와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이 단체를 이끄는 이영훈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깎아 내리고,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며 5·18에 대한 전 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했습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어제) :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쟁했던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토론회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폭력 사태로까지 번졌지만 이 의원은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어제) : 이런 소란 사태로 인해서, 행사가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특정 세력의 목표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이번 토론회 개최를 막았어야 하는 게 아니냔 지적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개최 전에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토론회 취소를 요청을 하셨는데 토론회가 이제 강행이 된 것 같고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적이 있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단 입장이 확고하다면서도, 다만 이번 토론회와 관련한 이 의원에 대한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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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시가 섬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과 소방관, 경찰관 등에게 뱃삯을 할인하기로 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관련 보도를 소개하고 "사랑하는 박찬대 인천시장님과 인천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인천시민 여러분,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들을 대신해 인천시의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불양수(海不讓水·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인천을 응원하며 사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 뒤 "주둔 병사들이 휴가로 육지로 왕래할 때 뱃삯이 무려 11만 원이라 엄청나게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고 전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연안여객선 요금을 편도 1천500으로 할인하는 '아이(i) 바다패스' 사업 대상을 인천에 거주하지 않는 주둔 직업군인 등에게로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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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도 역사를 부정하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공론화의 계기가 된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첫 피해 사실 공개 증언에 대해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기억을 세상과 나눠주셨기에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가슴에 새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진실을 기억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존경의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시 성폭력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시키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 아시아 지역의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축사 대독에 앞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건이 되는대로 뵙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머지않은 시간에 저희가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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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4일), "제왕적 대통령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에 동의했다는 언급이 나오자,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번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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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권이 부동산 공급 차질과 관련해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로 치졸한, 어떻게 보면 뒤집어 씌우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공급 절벽"이라고 언급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질문을 받고 "박원순 시장 10년 시절의 악영향이 지금도 미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 시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 정비 구역이 해제됐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누적된 공급 공백이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런데도 정부·여당 일각에선 정비사업을 투기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고 말한 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서울시도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발표 과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동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거주 이전 자유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며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인다는 건 사실상 증세이며, 정책 실패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 증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의 오늘 회의 참석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초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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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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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안녕하세요. SBS 외교안보팀 김아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이야기를 들고 와 봤습니다.

러시아 뜬 북한 여성 노동자…'시간당 8천 원'

빨간 옷에 재킷을 맞춰 입은 여성들이 비행기에서 줄을 지어 내립니다. 이번에는 여러 명의 여성이 한 무리를 지어 모여 있는데요. 이민가방으로 불리는 검은색 큰 가방을 옆에 두고 백팩까지 메고 있는데요. 러시아 매체 오스토로즈노 노보스티와 우크라이나 인사의 SNS 등을 통해 공개된 장면입니다.

해당 매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용역업체를 통해서 러시아 각지로 보내지고 있고 조립 생산, 식품 제조, 봉제업 등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40명이 한 조라고 하고요. 업체가 제시하는 단가는 시간당 최저 480루블, 우리 돈 8천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들이 러시아로 향하거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는 장면, 요즘 종종 목격됩니다. 러시아판 쿠팡으로 불리는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류창고로도 북한 여성들이 출근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죠.

여기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북한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지 인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대 송출지는 중국이었는데…판도가 바뀐다?

민간 분야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900km가량 떨어진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이 북한 여성 노동자를 모집하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전혀 없다가 지금 막 가기 시작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 이렇게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어서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기존에는 러시아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남성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으로 가는 북한 노동자들의 90%가 여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벌목이나 건설 노동자 그 부분에 한해서 수요가 있었고요. 중국은 복장이나 임가공 (그런데) 최근에 이런 구분이 깨지는 거 같아요. (러시아가) 기존엔 남성만 원했는데 지금은 여성도 원한다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에는 서로 겹치지 않는 영역에서 노동력을 들여왔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북한 노동력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변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 노동자들, 어느 쪽을 더 선호할까요? 최근 중국보단 러시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역시 돈입니다.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중국과 러시아를 놓고 볼 때 러시아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좀 노동하기 힘들고. 가면 좀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러시아가 한 두세 배 정도 많이 주더라고요.

중국의 한 대북 사업가는 예전에는 중국에서 북한 노동자를 요청하면 바로 보내줬는데, 이제는 중국에 가라고 하면 노동자들이 못 가겠다고 버티는 경우까지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월급이 1천200달러 정도인데, 중국에서는 많아야 300에서 500달러 수준이라고 이 사업가는 말했습니다. 당국에 물론 상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 차이가 워낙 큽니다.

콧대 높아진 북한…중국 사업가들 '절절'

중국에서든 러시아에서든 북한 노동자들의 일솜씨는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여전히 현지 노동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노동시간은 긴 편입니다. 여기에 집단으로 생활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북한 여성 인력이 러시아에서 제법 인기를 끌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이나 태도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축산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분뇨 처리 같은 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영양제 지급을, 야간 근무를 할 때는 별도 수당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요, 중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이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근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그분이 되게 놀랐대요. 예전에는 야근을 하면 수당을 그렇게 엄격하게 측정하지도 않았고 많이 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 단위로 수당을 엄격하게 책정하길 원하고 요구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임금도 전과는 달리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게 중국 측 사업가들의 설명입니다.

러시아행, 계속될까?…전후 복구까지 '예약'?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 콧대를 높일 수 있을 거냐, 관건은 북한 노동자에 대한 러시아의 니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지느냐일 텐데요. 혹시 러시아가 왜 굳이 북한 인력을 받을까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러시아 내부의 인력 상황이 워낙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두진호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전쟁 장기화와 병력 동원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러시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고요. 올해 제조업에서만 약 19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운송·물류 분야도 노동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이런 인력 부족이 곧바로 해소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수요가 추가가 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들을 다시 다 건설해야 하거든요. 전후 복구를 해야하는 거죠.

그런데 마침 북한이 잘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입니다. 전쟁 이후 복구 사업이 본격화하면 북한의 경험 있는 건설 노동력이 또 투입될 가능성이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건설 분야 경험이 있는 남성 노동자나 군인들 비중이 훨씬 커질 것 같죠? 지금까지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얘기를 쭉 했는데, 기본적으로 북한이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상 금지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모두 이런 제재엔 거의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북한은 외화 수입원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행과 중국과 러시아의 장외 경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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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양천구 SBS 목동 스튜디오에서 열린 TV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는 오늘(14일) 정청래 후보에게 '붕어 아이큐'라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표현이 거칠었던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같은 당의 동지에게 쓸 말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후보가 사과한 발언은 전날 C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송 후보는 이틀 전 TV 토론에서 정 후보가 6·3 지방선거 평가를 당정청이 아닌 당청이 조율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해당 인터뷰에서 "지난번에는 당정청(조율)이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이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붕어 아이큐도 아니고 뻔한 거짓말을 왜 하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에 대해 "명백한 사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졌고, 그 과정에서 과한 표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어 "마음 불편하셨을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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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 대비 7% 내리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에게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로 집계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 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51%)와 비교했을 때 7% 내렸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6%로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수치상 긍정 평가를 앞섰습니다.

'의견 유보'는 10%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30%), '경제·민생·고환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독재/독단'(이상 5%) 순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5%를 기록했습니다.

7월 4주차 조사 대비 민주당은 3%p 내렸고, 국민의힘은 2%p 올랐습니다.

개혁신당은 3%, 조국혁신당은 2%,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8%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6.9%, 응답률은 9.7%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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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와 정전협정 이행관리 등을 맡는 여단 창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는 최근 JSA 경비대대를 중심으로 정전협정 이행 감시, DMZ 출입 승인 등을 맡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등을 통합한 '경비·정전집행여단'(가칭) 창설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단장은 군정위 비서장(대령)이 맡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는 내부 조직개편 차원에서 여단 창설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사는 "현재의 계획은 기존 자원의 내부적 재편(reorganization) 만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노력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책임을 유지하면서 지휘통제(C2), 협조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사는 "한국 측 파트너들에게도 이러한 검토의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알려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협의 부족 등을 들어 이런 조직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4일) 취재진과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유엔사 경비여단 창설과 행사는 아마 (하지) 않기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눴고 합의를 봤다"며 '창설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거듭 답했습니다.

그는 "브런슨 사령관을 언제 만났느냐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만나고 소통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14일) "한·유엔사 간 세부 협의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여단이 창설됐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여단 창설 구상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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