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참으로 특별하다"며,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현지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양국은 서로에 있어 3대 교역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에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는데, 저의 이번 방문을 통해 이를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 수준으로 발전시키려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방문 기간 베트남 지도자들을 만나 원전과 인프라, 과학기술 등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급망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과제들에 대해서도 더욱 고도의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이후 호치민 묘소에 헌화한 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인 김진태 현 지사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강원도 양양 수산리어촌마을회관에서 김 지사와 장 대표가 강원 지역 공약 발표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나온 말입니다. 김 후보가 장 대표 앞에서 사실상 거취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감사원

개인적인 기념 촬영을 위해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다가 전투기 기체에 손상을 입힌 전직 공군 조종사에게 수리비 일부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판정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공군 조종사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비행을 앞두고 진행한 브리핑에서 인사이동 전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해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행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같은 편대 다른 전투기 조종사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자 촬영이 가능하도록 기체를 기동했는데, 그 과정에 A 씨 전투기의 꼬리날개와 다른 전투기의 좌측 날개가 충돌했습니다.

다행히 A 씨를 비롯한 조종사들의 발 빠른 대응으로 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두 전투기가 일부 파손되면서 수리 비용 8억 7천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해당 금액을 변상하라고 A 씨에 명령했지만, 그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가 전투기를 배정받아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용한 만큼 회계관계직원(물품사용공무원)에 해당하고, 기념 촬영을 목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중대한 과실도 저질렀다며 변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상 책임액은 90%를 감경해 8천700여만 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관련자들이 다른 비행 때도 촬영한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는 등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이 있는 점, A 씨가 급박한 상황에 비행을 지휘해 안전하게 복귀한 점,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전투기의 효율적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약 핵심 기조를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22일)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지선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습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전환 목표는 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입니다.

정책위는 세부공약 20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걸 넘어선 지역 맞춤형 지원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요청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세계 최고의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서는 "부모가 5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 아동 등에 제한돼있어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현장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선상 최고위원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강원도 양양에서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여객선 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 앞바다에서 열린 민주당 선상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배편·식수 문제와 의료 접근성 등 섬 지역 현안을 직접 들었다며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보선 전략공천과 관련해선 '선당후사' 원칙을 강조하며 선거 승리에 승리할 수 있는 인사들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선거는 이기려고 합니다. 모든 선거의 핵심 전략은 국민 눈높이와 승리의 관점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2일) 지방 주도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 AI 등 신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강원 양양 수산리 어촌마을회관에서 현장 공약 발표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 AI와 첨단 의료기기 산업과 폐광 지역 미래산업 전환 등의 맞춤형 공약도 내놨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힘은 김진태 지사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강원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아낌없이 쏟아부을 것입니다.]

공약 발표 현장엔 김진태 지사도 참석했는데, 장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김진태/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 :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내가 원래 빨간당이었는데 이번엔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이 나서 투표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 지사는 또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국방위원회 성일종 위원장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함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북한 구성 소재 핵시설' 언급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한기호, 강대식, 강선영, 유용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월 10일 오전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 또 정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국방부가 정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중대 사안이 없다면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가하게 안 장관을 찾아갈 일이 있겠느냐"며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관은 분명히 안규백 장관을 찾아가서 정동영 장관의 기밀 유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언급한 북한 구성시 핵시설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과거 보고서에서 지목했다는 통일부 해명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결국 정 장관이 구성을 언급한 것은 장관이어서 받을 수 있었던 고급 정보에 기반한 발언"이라며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를 바란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매 순간순간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정 장관을 경질하고 한미 관계를 복원하라"며 "지금 정부 내에 친북 자주파와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동맹파 간 많은 이견이 노출돼 이런 결단을 주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강대식 의원도 "국방위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상임위 개최가 어렵다고 한다"며 "이 위급한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상임위에 출석해 명명백백히 이 사안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탑승한 여객선에서 열린 선상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6·3 지방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승리의 관점에서 당무를 처리하고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경남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열린 선상(船上)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재보선 공천 원칙과 관련해선 "외부 인재 영입, 내부 인재 발탁, 그리고 당에 신망이 있고 명망이 있는 인사들 재배치, 이렇게 해서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재차 언급한 뒤 "선거 승리와 선당후사가 이 전체를 꿰뚫는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역시 이 대통령이구나, 과연 이 대통령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10년 가까이 특별감찰관이 없었다"며 "특별감찰관이 (윤석열 정권 때) 용산 대통령실 옆에서 두 눈 부릅뜨고 감시했더라면 윤석열도 김건희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국정농단을 하지는 못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대통령 뜻을 받들어 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하는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안정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위해 토론회가 열립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내일(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방송 3법 후속 조치(안)에 대한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적용을 고려한 세부 기준 정비와 이행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 후속 제도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방미통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안착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 점검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최영묵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장대호 방미통위 방송정책국장 직무대리가 주요 내용과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하고, 해당(안) 마련 배경과 핵심 고려사항 등을 발제합니다.

이어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허찬행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윤기 한국PD연합회 회장,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토론회 내용과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방미통위(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인터넷에 도는 '장동혁과 늑구 비교' 보며 아연실색
- 李 정부 민주당 중도 확장하는데 이념 말할 때인가
- 한미동맹 문제가 지선에 도움? 너무 이념적인 접근
- 원내대표 시절 방미해서 미요인들 만나본 적 있어
- 장동혁 방미 외교안보사항이라 비공개? 이해 안 가
- 美 외교 안보 정보를 왜 야당 대표에게 말하겠나
- 지선 40여 일 남았는데…방미 성과 다 말해야 맞아
- 대구도 자체 선대위 말 나온다?

…

볼 장 다 본 것
- 대표 모시려 혈안 돼야 하는데

…

강원도 최고위 무산
- 인천 최고위 재현 우려

…

현장 일정만 소화하기로
- 윤갑근·정진석·이용 등장? 무슨 낯짝으로 얼굴 내미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유튜브로 화면이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저는 좋은 장면을 봤어요. 이 박용진 전 의원이 나가면서 김성태 전 의원이 들어오시니까 그냥 90도로 인사하면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우리 한번 보자 이러고 헤어지는.

▶김성태 : 네.

▷김태현 : 저는 이게 여야의 정치인분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가까운 모습들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요.

▶김성태 : 그렇지요.

▷김태현 : 역시 선거를 떨어지면 다들 그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김성태 :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도 의원생활 할 때도 뭐 그런 거지요. 정치는 늘 이해관계, 또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서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뭐 협상을 위해서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지금 천박해져 있으니까, 자꾸 극단적인 어떤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만 등에 업으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인 거지요.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민주당 내에 합리적이고 객관적 균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나랑 방송 그래도 한동안 같이 또 파트너로 하고요.

▷김태현 : 그래야 되는데 갈수록 여야 의원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밖에서 보면 막 걱정되지요.

▶김성태 : 그렇지요. 현재 결국은 정치실종의 더 큰 피해자는 사실상 보수진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정치를 실종시킨 그런 대통령의 어떤 통치권한만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례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적으로도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 정치를 하기 위해 모인 집단에서 당연히 반목과 갈등, 불신 뭐 이런 게 다 생길 수 있는데요. 그걸 치유하지 못하고 그냥 외부의 적, 제가 적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야당이니까 집권세력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견제하면서 비판, 대응하는 어떤 그런 사실상 역량이 다 없어지고, 다 자꾸 내부에 적을 갖다가 막 솎아내고, 또 기회를 박탈시키고 뭐 이런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이니까 사실상 보수는 정치에 능한 집단인데.

▷김태현 : 그렇지 않게 됐다?

▶김성태 :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요.

▷김태현 :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앵그리 성태, 의원님을 앵그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 것 같은데요.

▶김성태 : 그렇지요. 아무래도 현재 당대표이지요.

▷김태현 : 미국에서 돌아오신 분?

▶김성태 : 그렇지요. 나는 어제 참 아연실색한 게 지난 4월 초에 대전 오월드에서 동물원에서 탈출한 늑구 있잖아요. 그 늑구하고 그래도 공당의 제1야당 대표하고 비교표가 만들어져서요.

▷김태현 : 네? 그건 뭐예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게 뭐 참...

▷김태현 : 그렇게 희화화된 기사가 있어요?

▶김성태 : 희화화된 내용들, 그리고 일부 언론사에서는 그 또 희화화된 내용의 방송도 이루어지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이게 어떡하다가 현재 이 상황까지 왔나 정말 참담한 기분이었어요.

▷김태현 : 그래서 참담하다 못해 화도 나시고, 참담하고 슬프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수진영이 이렇게 됐을까.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미국에 8박 10일 갔다 왔어요. 오래 갔다 왔어요. 미국 동부 일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 줄로 이 8박 10일의 방미 행보를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성태 : 본인은 너희들이 게 맛을 알아? 이거인데요. 그런데 그 게 맛을 다 알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사정은 해는 저물고, 길은 갈 길은 멀고, 집에 자식들은 그냥 끼니를 갖다 해결하지 못해서 아우성이고요. 아버지는 미국에 가서 돈 벌어서 쌀 사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맨손으로 왔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참 국민의힘 사정이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어제는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선교 의원이 중심이 돼서, 경기도 현역의원 6명이 다 모여서,

▷김태현 : 독자선대위?

▶김성태 : 독자선대위를 꾸리겠다.

▷김태현 : 후보도 없는데 독자선대위?

▶김성태 : 그렇습니다. 이제 추가공모까지 이루어내서 3명 가지고 후보를 만들겠다.

▷김태현 :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 대표 시각은 이게 지금 한미동맹이 흐트러지고 있어, 미국에서 이재명 정부 안 좋아해. 그러니까 한미동맹문제, 국제문제 이게 지방선거의 이슈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국 갔다 온 게 지방선거를 위해서야. 이 논리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정치 오래하셨잖아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제문제가 진짜, 한미동맹문제 이게 이슈가 돼요?

▶김성태 : 트럼프가 이란을 공습하고 전쟁을 일으킨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실생활에 물가, 유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요. 국민들은 현재 TV 방송 이렇게 보면요. 전부 이란 전쟁상황, 외교·안보전문가들 그 사람들 편을 선호해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요 근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 전쟁이 언제 휴전이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해서 다시 물가·유가가 언제 잡히고, 내 일상이 다시 평온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건지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현재 장동혁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미국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 사회 같은 경우는 탈이념적 가치 이게 더 국민들에게 더 와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 중심의 민주당 강성지지층에 소구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야 간의 협치, 뭐 대화협상 타결보다는 정청래 당대표가 그런 길로 갔잖아요. 당내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했어. 하지만 집권당의 면모를 보인 당대표의 모습은 아니야.

▷김태현 : 네.

▶김성태 : 반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중도합리적 어떤 그런 기반을 갖다가 잠깐 상실하면서 여기도 역시 강성지지층 그 목소리가 더 당을 지배·개입하고,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이뤄내고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가버렸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실용주의로, 중도·합리적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이 상황인데요. 여기다가 무슨 이념을 갖다 들이대느냐고요.

▷김태현 : 그런데 심지어 이틀인가 더 추가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만났다. 그런데 뒤통수 사진 나오고요. 누구입니까? 보안상 밝힐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했어요? 외교·안보는 비공개로 하는 거라고 뭐 이런 취지예요. 공개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뒤통수 사진만 턱 하니 올려놓고요. 저희가 이거 뭐라고 이해해야 돼요?

▶김성태 : 저도 원내대표 시절에 미국을 방문해서 상원위원장, 하원위원장 다 만나고, 미국 주요인사들 다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국가 안보적인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에게 다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또 의원외교를 이루어내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 자기 상을 좀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분은 그분대로 한국의 제1야당 지도자 만나서 이런 이야기 나눴다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한국의 또 야당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국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2006년 홍준표 대표도 가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력자들 다 만나오고, 2015년 김무성 전 당대표 같은 경우도 그때는 뭐 이분이 차기대권 1위였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이런 사람도 가서 그 저명한 사람들 다 만나고 와요. 딱 만나지만 국가안보나 외교상의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만남이라든지 내용은 절대 교환이 안 됩니다. 이 외교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이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또 집권당 대표라 해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정부와 정부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한미동맹의 그런 여러 가지 빨간불 이런 부분에 핫라인을 앞으로 만들어서 야당 대표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 뭐 그건 좋아요. 자기가 이재명 이 정부에서 정말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어그러지는 어떤 그런 정치·외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국가가 혼란, 어려운 상황으로 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지도자로서 국내 국민들에게도 호소하고, 미국 정치인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어쨌든 그거네요. 의원님 말씀은 그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야당 대표한테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나 청와대나 백악관이나 NSC에서 국가기밀, 안보상 기밀 이런 거 논의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같이 간 3명의 현역의원들 같은 경우도 예정된 일정 마치고 귀국하자는데 공항에서 줄 서고 있는데 미국에서 뭐 급히 연락이 왔다는 사람이 국무부 차관보인지, 아니면 아직까지 대표가 밝히지 않는 더 고위층 인사가 있어서 정말 한미관계의 주요 현안들을 갖다가 주고받은 그 내용이 있다면 지금 이야기해야 돼요. 무슨 거기에 뭐 결정적인 안보상의, 외교상의 문제 있는 거 아니라면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불과 40일 남겼어요. 지금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이라면 제1야당 당대표가 미국 가서 얻은 걸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해야지 뭘 숨겨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말씀하신 그 얘기가 중앙일보 어제 보도인데 국민의힘 방미단 일정 두고서는 장동혁 대표, 김민수 최고위원 한편, 나머지 김대식, 조정훈, 김장겸 의원 한편. 일정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 하루 더 있다 가자 그랬더니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러고, 일정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의원님,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 가실 때도 보면 원내대표가 가는 거니까 일정 다 세팅돼서 가지요? 누구 만나고 뭐 하고.

▶김성태 : 당연하지요. 당연히 미국대사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미국대사관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만나는데 뭐 좀 협조를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일정을 좀 잡아달라든지, 안 그러면 개별적으로 당 차원에서 가령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이니까 미국 공화당 인사들 이쪽에 당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접촉을 해서 일정을 만들고, 그렇게 세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는 것이지. 이게 뭐 사전에 약속 없이 어떤 급조된 어떤 일정을 만들어내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김태현 : 왜냐하면 공항에서 있었던 대화를 어제 중앙일보 보니까 장 대표는 이왕에 미국에 왔으니 하루 정도 더 있자는 취지로 제안했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미국 측의 대표 일정을 여유 있게 말했다. 추가로 연락이 올지 모른다. 미국까지 왔는데 미팅을 할 수 있으면 하나라도 더 하자. 이랬다는 얘기는 그냥 갔다는 얘기인데요.

▶김성태 : 그 미팅을 통해서 6.3 선거에서 그 사람들이 한국 현재 이 절체절명 풍전등화 이 위기에 그러면 제1야당은 어떤 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만나요.

▷김태현 : 누군지도 모르는데.

▶김성태 : 아직까지 경기도지사 후보도 못 만들고 있고, 대구시장 후보도 여전히 갈등 속에 진행되고 있고, 충북지사도 그렇게 돼 있고.

▷김태현 :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돌아왔어요. 아직 중앙선대위 발족 안 했는데, 앞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의원들이 후보도 확정하지 않았는데 자체 선대위 꾸린다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자체 선대위 꾸릴 거라고 진작에 얘기했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도 부산지역 자체 선대위 꾸려서 선거운동 한다는 거고요. 심지어 어제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추경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태 : 추경호 예비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의 지금 유력 시장 후보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거 볼장 다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상 당의 일정상으로는 강원도 양양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서 그래서 6.3 지방선거에 지방 공약들을 오늘 상당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한 일정 계획을 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가 갖다가 무산돼버렸어요.

▷김태현 : 오늘 무산됐어요?

▶김성태 : 왜 무산됐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강원도 안 가요? 오늘 간다 그러던데요.

▶김성태 : 가더라도 현장활동만 하는 것이지.

▷김태현 : 최고위는 무산됐다?

▶김성태 : 최고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인천 방문했잖아요. 그 인천 최고위 상황이 또 연출될까 봐 그런 측면에서 지도부에서 부담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면 지금 불과 40일 앞둔 이 시점이면 공천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 지금 민주당 후보에서는 정청래 당대표뿐만 아니라 현재 집권세력의 프리미엄, 모든 기득권 다 동원해서 유리한 선거판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믿을 것은 지금 야당이니까 우리 당 후보들을 위한 어떤 바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그걸 학수고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야당 당수인 당대표가 국민적 신뢰와 지지가 있다면 그 당대표를 모시기 위해서 혈안이 돼야 될 지금 시점이에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성태 : 그런데 미국 일정을 갖다가 뭐 간 김에 더 하자.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들어와서 일성이 당내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당무감사 지시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나는 되레 이번에 미국 갔다 오면서, 그 비행기 장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통 큰 통합의 리더십을 기적적으로 저는 가져올 그런 희망까지도 일부는 돌려봤어요.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뭐 해야 돼요?

▶김성태 : 다른 거 없어요. 당내적인 갈등은 한동훈 전 대표 그렇게 제명시켜서 내보냈으니까 이런 부분은 원래 선거 앞두고는 부모 때려죽인 원수가 아니라 하면 다 손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내적인 어떤 그런 통합을 만들어내고, 외적으로는 개혁신당하고의 연대 그런 여러 가지 보수진영 전체의 통합의 리더십을 만드는 그 중심에 장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절대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당위의 측면에서 해야 된다면 한동훈 전 대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복당?

▶김성태 : 당연하지요. 현재 지금 봐요. 얼마나 볼썽사나운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많은 당내 현역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이 거기 가서 한동훈을 해 주고 있다.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당무감사를 동원해서 다 징계조치 할 수 있냐고요. 못하는 문제입니다.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이런 분파적인 행위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복당시켜서 그냥 뭐 예를 들면 박민식 전 장관이랑 같이 경선,

▶김성태 : 그러면 아닌 말로 정상적인 당의 후보 선출방식을 가지고 공관위에서, 결정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후보 선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복당 후 경선 말씀하시는 거네요?

▶김성태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윤갑근 변호사가 충북지사 경선에 올라갔어요. 거기에다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충남 공주 공천설 나와요. 이용 전 의원 하남갑 공천설 나와요. 이러면 윤어게인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이 가장 큰 난맥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정치적 미숙함이에요. 당내의 어떤 그런 자정노력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동력도 없어. 그리고 중진의원들 전부 뒷짐지고 당이 이렇게 갈등구조로 악화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데 아무 역할도 못 했어. 그러다 보니까 정말 50년 넘게 이렇게 집권의 경험을 가진, 그 정치력을 가진 그 보수정당이 맞냐 국민들이 탄식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오죽하면 제 지인 친구 한 사람이 내가 돈 특별히 없지만 우리 대표 그냥 생각 바꿔서 그냥 잘하면 내가 10억 쾌척할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들어보고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렇게 격정 토로하셨는데요. 다음에 오실 때도 상황이 바뀌어 있을지, 안 바뀌어 있을지요. 안 바뀌었을 것 같아서요.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야기 마무리를 지으면요. 그런 측면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아직도 당을 지배하는 문제가 문제였는데, 윤석열 측근인사들이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얼굴 들고 국민들 앞에 내보입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지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뉴명' 대표주자? 국민주권정부 성공 위해 일해
- 재벌저격수가 규제 합리화? 무조건 풀지 않아
- 李정부 규제개혁 핵심은 적절한 규제 '최소화'
- '메가특구' 안에서 산업성장 도모하는 플랜도
- 미프진 도입? 입법부·식약처 모두 소극적 반응
- 규제 합리화 위해선 '적극행정'이 선행돼야
- 기준은 '타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것들'
- 李대통령 의견 보내면 바로 행정처리로 즉답
- '홍준표 책사' 이병태, 많이 다르나 토론 안 피해
- 홍준표 靑 중용? 명장 밑에 엉성한 선수 없다
- 중용 예측 못하나, 홍준표 본인은 욕심 있는 듯
- 화물연대 사태? 노란봉투법과 엮는 건 부적절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현 : 지난 2월까지 김태현의 정치쇼 식구였던 분입니다. 장관급도 아니고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온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박용진 : 안녕하셨습니까.

▷김태현 : 총리급이세요?

▶박용진 : 급만 총리급이에요.

▷김태현 : 그래도 장관도 아니고. 그런데 부위원장이 총리급이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건가요?

▶박용진 : 네. 보통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는 국민들 귀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더 익숙하실 텐데요. 규제개혁위원회 시절에는 국무총리가 위원장, 그리고 민간공동위원장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총리가 부위원장이고, 민간위원 3명도 부위원장. 그러니까 총리급 부위원장, 총리랑 같은 자리에 앉는다 뭐 이런 의미이지요.

▷김태현 : 좋은 거잖아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좋은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만 앉는 거예요.

▷김태현 : 좋은 거지요. 의전도 총리급, 호봉도 총리급.

▶박용진 : 아니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용진 :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차도 나와? 월급도 줘? 막 이러는데요. 비상근직이라서 우리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월급이나 다른 처우는 없고요. 다만 그 역할은 국무총리급의 역할이니까 잘해라 뭐 이런 뜻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비명의 상징에서 ‘뉴명’의 대표주자가 됐다.” 왜냐하면 사실은 약간 비명으로 분류됐었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전에는 내란을 극복하고 정상화시켜내는 과정에 비명 친명이 어디 있느냐 하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성공하는 데 제 역할이 있다면 이제는 이재명 정부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이므로 열심히 일하는 거지요.

▷김태현 : ‘뉴이재명’의 대표주자 맞지요?

▶박용진 : 네. 그렇게들 해석하시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이런 생각, 그러니까 박용진 전 의원 당시 하면 왠지 규제를 강화할 것 같고, 느낌이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실 때도 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였잖아요.

▶박용진 : 네.

▷김태현 : 아무래도 재벌저격수의 위치는 규제완화보다는 규제강화 쪽에 좀 가깝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규칙을 잘 지키라는 거였었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다. 대통령의 어떤 뜻이 실린 걸까요? 얼핏 보면 박용진 의원하고 안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박용진 : 그 합리화라고 하는 말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철폐하고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도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첨단산업, 혁신성장산업,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AI 관련, 로봇산업 등등에는 가이드가 없어서 오히려 곤란한 거예요. 필요한 건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푸는 것도 아니지만 또 필요한 건 새로 만들기도 하고, 낡은 것들은 없애고요. 이 일을 동시에 같이 해내겠다는 의미가 규제합리화라고 하는 명칭에 들어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도 그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박용진 : 대통령께서 만드신 워딩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되게 민주당 정부에서는 규제를 좀 강화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약간 인식들이 있는데요. 대통령은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박용진 :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신호등 생각하면,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신호등 많이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 간단한 세 개의 색깔로 그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백만 명의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하잖아요. 규제는 필요한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해야지요. 그리고 복잡하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합리적으로 운영하자. 신호등이 없는 새로운 도로는 위험하지요. 거기에는 신호등도 새로 세워주자 이런 의미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재명 정부표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핵심은 합리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무조건 푼다는 아니고.

▶박용진 : 네거티브 리스트로 표현이 되는데요. 최소화하겠다.

▷김태현 : 최소화하겠다.

▶박용진 :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메가특구. 엄청나게 큰 어떤 특례지역을 만들겠다. 적어도 광역시도 수준으로는 규정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한 200만, 300만 정도의 인구규모와 그 규모 안에서 자율주행이든 바이오 문제든 이렇게 한번 모든 규제 없이, 덩어리들 없이 한번 하게 해 보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막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풀어줘서 산업성장, 국민편익을 도모해 보자라고 하는 그랜드 그랜드 플랜들이 있어요.

▷김태현 : 일종의 예전의 경제자유구역처럼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특정지역에 아주 한정적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김태현 : 그걸 넓게?

▶박용진 : 이거는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보수정부 때하고 규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입장 같은 게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요.

▶박용진 :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요. 첨단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등은 오히려 대한민국이 지금 미국과 중국에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보도 보니까 지난주에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미프진이라는 약, 그러니까 초기 임신중지 약물. 뭐 이른바 편하게 낙태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거 도입하는 것의 허가 필요성을 역설하셨다던데요. 얼핏 제가 생각하기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나왔잖아요. 아직 입법이 다 된 건 아니지만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도입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용진 : 그랬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지요?

▶박용진 :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7년 지난 일이에요. 7년 동안 어쨌든 입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형법이나 모자보건법 자체의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쨌든 원치 않는 임신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식약처가 이 약을 계속 불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약처 얘기는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빨리 법을 만들어주면 우리는 허용할게요예요. 이 약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세계 100여 개국 나라에서 허용을 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안정성은 분명히 있는 건데 왜 안 하냐라고 했더니 아직 법이 안 돼서요.

▷김태현 : 눈치보는구나.

▶박용진 : 이 얘기는 왜 나왔냐 하면 규제를 합리화하려면 행정부처가 적극행정을 해야 된다.

▷김태현 : 그렇지요.

▶박용진 :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그래서 제가 딱 그날 뭐라 그랬냐 하면 대통령님 앞에서 소극행정이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입니다.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식약처가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식약처가 왜 그러느냐, 책임을 물을까 봐 이렇게 소극적인 것 같다. 그러니까 면책 부분도 분명하게 하고, 약의 시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하자. 원치 않는 인심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이 약을 의사처방 없이 하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이걸 구매하고요.

▷김태현 : 오히려?

▶박용진 : 네. 수만 건들의 지금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 낙태에 대한 찬반이 아니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문제로 식약처가 자기 책임을 다하도록 하자. 적극행정이야말로 규제합리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체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식약처에서 전향적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박용진 : 그다음 날 식약처장을 만났습니다.

▷김태현 : 뭐라 해요?

▶박용진 : 그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지요. 그러나 다만 저하고 일단 잠깐 합의를 했던 건 그러면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공론화 프로세스를 마련해달라는 거지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그냥 국회에 책임 떠넘기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분명하게 결론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 그리고 결과와 성과를 만드는 규제합리화위원회구나라고 박수 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회의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주식 매매대금 당일 결제시스템,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주식 오늘 팔았는데 돈 오늘 써야지 이틀 있다가 돈 쓰는 건 좀 안 맞지 않냐. 그런데 사실은 이거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그동안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박용진 : 그랬지요.

▷김태현 : 오늘 급해서 내가 주식 팔았으면 오늘 돈 써야지 이틀 기다리라고 하면 어쩌라고, 바로 쓰게 해 주지. 이 생각들을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이거 좀 개선해 보라고 문제를 꺼냈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위원장님 아이디어였다면서요.

▶박용진 : 대통령께서 그날 얘기를 하셔서 사람들이 알게 되셨는데요. 그날 자본시장간담회를 하시면서 박용진 부위원장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던데.

▷김태현 : 텔레그램으로?

▶박용진 : 네. 요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들짝들 놀랐겠지. 그러니까 제가 그 전날 쭉 말씀을 메시지를 보냈던 내용의 핵심은 말씀하신 겁니다. 이미 미국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인도, 아르헨티나, 캐나다 이런 데도 다 T+1이에요.

▷김태현 : 그다음 날 안 해 봐서.

▶박용진 : 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냐. 제가 생각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의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다른 나라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잠깐 했던 미프진 관련도 세계 100여 개국에서도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 T+1으로 전환한 게 미국부터 시작해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이 얘기입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그래서 대통령께 이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날 그 말씀을 하셔서 국민들이 박용진 일을 하네 뭐 이런 거였고요. 그날 느낀 건 대통령께 볼을 보내면 바로바로 볼 공급을 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일 뭐 이렇게 움켜쥐고 있거나 양쪽의 의견을 듣느라고 시간 보내는 타입이 아니고, 바로바로 즉답, 바로바로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들로 밀고 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시고요. 저나 이병태, 남궁범 부위원장들도 말만 늘어놓지 말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들 책임하에 일을 끌고 가라. 토론 두려워하지 말고, 찬반논쟁 피하지 말아라. 뭔가 일을 만들어보라고 하는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익숙한 이름이 들려서요. 이병태 부위원장과 호흡이 잘 맞습니까?

▶박용진 : 같이 앉아서 회의를 하고 그런 적은 있지만요.

▷김태현 : 사실 결은 좀 다르잖아요.

▶박용진 : 그렇지요.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날도 공개적으로 그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차담하실 때도 대통령께서 그 얘기를 하시고, 공개적으로도 세 분의 부위원장님들 다 다른데 멱살 잡고 싸우더라도 결과를 만드셔라. 대신 헤어지지 말아라.

▷김태현 : 좋은 얘기네요.

▶박용진 :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찬반논쟁 피하지 말고, 토론을 주저하지 말고, 결과를 만드는 일에 망설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이병태 부위원장과 박용진 부위원장의 호흡이 잘 맞고, 이재명 정부하에서 이병태 부위원장이 성과를 잘 낼 수 있다 하면. 이병태 부위원장 하면 역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생각날 수밖에 없잖아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잘 맞을 것이다?

▶박용진 : 저는 뭐 대통령이 훌륭한 감독 역할을 이미 하고 계시다고 봐요. 명장 퍼거슨 밑에 엉성한 선수는 없잖아요. 성격 나쁜 선수는 있지만, 골 넣고 패스 잘하고 잘 띄우면 되지요.

▷김태현 : 네.

▶박용진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스타일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라운드의 좀 독특한 성격.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명장 밑에서 열심히 잘해서 골 넣는 선수들 우리 많이 봤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에 맞춰서 하게 되면요. 저는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시게 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명장 밑에 엉성한 선수 없다.

▷김태현 : 왜냐하면 얼마 전에 오찬을 했잖아요. 홍준표 전 시장은 내가 백수라 시간 많아서 밥 한 끼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한 사람한테 오찬시간을 내주고, 막걸리 반주까지 하면서 식사를 하고 이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박용진 : 그럼요.

▷김태현 : 대통령은 시간이 없는데.

▶박용진 : 네.

▷김태현 : 두 분도 예전에 오찬 한번 하셨잖아요. 한참 사이 별로 안 좋을 때.

▶박용진 : 저희야 그때는 만찬이었지요.

▷김태현 : 어쨌든요.

▶박용진 : 문배주로 먹었습니다.

▷김태현 : 문배주로 만찬을.

▶박용진 : 옛날에요.

▷김태현 : 사실 별로 그때 사이 안 좋을 때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시절에 만찬을 한 거거든요.

▶박용진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때의 기억에 비추어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하고 대통령도 뭔가 그냥 밥만 먹었을 것 같지 않다, 뭔가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혹시 좀 느낌 안 드세요?

▶박용진 : 저는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요.

▷김태현 : 그 대통령 스타일 있잖아요.

▶박용진 :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준표 전 시장이 붉은 노을 뭐 이런 얘기하시고, 석양을 벌겋게 물들이고 싶어하시고 뭐 이런 느낌을 얘기하시는 거 보면요. 본인의 욕심과 바람은 있으신 것 같고, 그런 열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지켜봐야지요.

▷김태현 : 아직은 잘 모르겠다?

▶박용진 : 네.

▷김태현 : 느낌이 있으신데 말씀 안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박용진 : 지금 저는 온통 규제합리화에 생각이 가 있습니다.

▷김태현 : 제가 보니까 느낌은 있으신 것 같아. 예상이 어떻게 될 것 같다. 지금 그래도 현 정부에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중용될 것 같습니까?

▶박용진 : 그거는 모르지요.

▷김태현 : 답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짚어보지요. 화물연대 지금 좀 사실은 심각하지요.

▶박용진 : 그럼요. 그런 불행한 사고가.

▷김태현 : 네, 불행한 사고도 났고요. 일각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노란봉투법에 안 좋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도 일부에서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박용진 : 그런데 이걸 조금 냉정하게 보면 사실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하청노동자가 원청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건데요. 실제 법적으로는 화물연대의 조합원분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기서부터 지금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저는 당연히 이분들은 노동자이고, 최근의 판례나 이런 걸 봐도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현행법으로는 이분들이 노동자냐, 노동조합이냐, 그 지위냐.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노란봉투법하고는 좀 달라서요. 그렇게 무리하게 엮는 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용진 : 다만 이른바 씨유가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지휘·감독을 하고 있고, 고용연장과 근로조건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분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그것에 대한 협의와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노란봉투법 얘기하기 이전에 최종적인 어떤 그 사용자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리급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용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어제(21일) 국회에선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조작 기소'한 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무책임했다고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첫 공식 의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 점을 '조작 기소' 주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윤석열 하명 사건이니까 그 바쁜 안보실 초기에 연속해서 실무조정회의, 상임위원회 여는 거죠.]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당시 대통령실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보도자료 내용 등을 수정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 (보도자료) 수정한 적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야당과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자들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 씨의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면서 구조와 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며 무책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병호/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 증거 구성으로 볼 때 감사원에선 적어도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단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기소 의혹'도 다뤄졌는데, 여야는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놓고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증거를 왜곡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물밑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늘(22일) 첫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는 경남 통영, 지난 19일엔 경기 성남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깨 뒤로 보이는 인물들은,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안산갑이나 경기 하남갑의 전략공천을 받고 싶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 대변인을 향해 과거 청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또 전략공천을 받으면 특혜라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는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의 출마는 일부에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순풍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명 인사들을 중심으론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을 요구하는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김용에게 부채를 졌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 일각에선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공천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략공천 방침이 공표된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막판 출마지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수도권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쯤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의 일부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대 양당의 '미니총선' 공천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구별 대진표의 윤곽도 이달 중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6·3 지방선거 관련 지역 행보의 일환으로 오늘(22일) 강원도 양양을 찾아 지역 공약 등을 발표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오전 양양 수산리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이 자리에서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밝힐 예정입니다.

직후엔 양양 남애항에서 어촌마을 주민과 어선 그물 정리 등 봉사활동을 합니다.

또, 유가상승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주민과 소통하며 어업용 면세유 현황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측이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 고위급 협의의 진행이 어렵단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개별 기업의 이슈를 외교안보 사안에 끌고 들어온 건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그의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단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줘야만,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얘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특정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압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잠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하는 미국 측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권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를 언급한 게 기밀 누설이란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미국 측이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평안북도 구성의 핵시설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건 명백한 팩트라며, 정동영 통일장관의 미국 기밀 누설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정 장관의 '구성' 언급을 이유로 일부 대북정보의 공유를 제한하자,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은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우리 정부는 보안 조사를 근거로 통일부에서 미국 정보가 누설된 정황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채널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단 주장을 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정보자산의 경우, 미국은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에, 우린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이 탐지하는 근거리 정보에 각각 강점이 있단 평가입니다.

한미가 상대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불거진 바 있지만, 이번처럼 수면 위로 드러난 전례는 드뭅니다.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한 DMZ법 추진 등 그동안 누적돼 온 한미 간 긴장관계가 표출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런 공유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판단한 건지, 논란도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논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장특공제 폐지나 축소는 그간 무조건 '1주택=실수요자'로 간주해 보호 대상으로 여겼던 기존 세제 정책의 방향을 손보는 것이면서, 다주택자에 비해 적용 대상자들도 많아 시장의 파급력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초부터 소셜미디어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는 물론 '거주하지 않는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지난 18일에는 장특공제 폐지가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지적을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을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제도 손질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95조에 따라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보유기간(40%)과 거주기간(40%)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장특공제의 시초는 집값 과열기인 1988년(시행은 1989년 1월 1일)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정부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양도세율을 보유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과세표준의 구간별 세율을 누진 체계로 변경하는 양도세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는 실수요 보호 측면에서 장특공제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양도세는 장기간에 걸쳐 늘어난 양도차익을 매도 시점에 한꺼번에 과세하는 구조인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집효과(Bunching Effect)'를 방지하고, 세부담이 커 집을 팔지 못하는 매물 잠김 현상(Lock-in Effect)을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양도차익 중에는 단순한 물가 상승률에 따른 명목상의 이익도 포함돼 있으니 이를 공제해주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듬해 시행된 최초의 장특공제는 보유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10%, 10년 이상인 경우는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연 5% 한도 내에서 도매 물가상승률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했습니다.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장특공제를 배제했지만 1주택자의 장특공제는 유지했습니다.

장특공제가 80%로 확대된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자 양도세 완화 정책을 폈고, 1주택자의 장특공제에 한해 10년 보유시 연 8%씩, 최대 80%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면서 2020년부터 1주택자 장특공제도 10년 기준 최대 80% 공제율은 유지하되 보유(40%) 외 거주(40%) 요건을 넣어 반드시 실거주해야 공제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수요 보호 장치로 여겨지던 장특공제에 대해 최근 들어 문제의식이 커진 것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 감세 혜택이 강남권과 한강벨트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심화하고,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82.5㎡의 사례를 들어 2010년 6월 12억 5천만 원에 취득한 주택을 2025년 6월에 매도하면서 양도차익 42억 5천만 원이 발생했지만 장특공제(26억 6천만 원) 혜택으로 인해 양도세는 고작 2억 4천만 원, 세부담율이 7%에 불과하다며 장특공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까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장특공제 개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이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장은 "1주택자가 투기꾼이냐"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선 장특공제가 모두 폐지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X에서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장기거주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장특공제를 축소하되, 거주 중심으로 재편될 공산이 크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보유세가 강화되더라도 학교,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 주택은 예외로 인정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혜택을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실수요자 보호를 포기하고 단기 매도를 부추기는 꼴이어서 '똘똘한 한 채' 때문에 장특공제를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전면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로 보는 만큼 단순 보유에 대한 장특공제를 없애고 거주 기간만 인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은 이에 대해 현재 "세제개편 검토 계획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면서, 장특공제에 대해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이 낸 세금과 비교하면 말이 안 되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세제를 손질할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작년 10·15대책 발표 후 곧바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입니다.

이르면 올해 7월 공개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이재명 정부가 구상하는 대대적인 '부동산 세제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X에서 장특공제 폐지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이) 해결될 것",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부담 강화도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단계적 폐지기간 동안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물은 늘어날 수 있지만 세금이 강화된 후에는 1주택자의 주거 상향 이동이 힘들고, 보유 주택을 임대주고 외곽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생계형 비거주자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양도세와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신규 주택 취득세 부담이 큰 데 대출까지 막혀 있어서 지금도 집을 판 돈으로 동일 지역 내 수평 이동이 쉽지 않다"며 "장특공제 혜택이 축소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이 줄어 집을 자주 사고팔기보다는, 세부담 때문에 거래가 동결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월세 물건 감소로 인한 임대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다주택·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실거주 중심의 정책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 물건 감소와 월세 상승 등 임대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원활한 주택 신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아파트 신축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공급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올 7월부터는 원외 정치인도 합법적으로 지역구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22년 만에 지역 발전 연구소나 포럼 등의 이름으로 편법으로 운영해 오던 사무소 설치가 허용되면서 그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안도와 함께 '반쪽 복원'이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나옵니다.

나아가 과거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 속에서 없어졌던 지구당 제도가 사무실 운영을 시작으로 사실상 복원 절차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들립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 지구당 폐지로 금지된 당원 협의회 사무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역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 의원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으나 원외 정치인의 경우 사무소 운영도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원외 정치인의 경우 포럼 등을 만들어서 편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관행이 합법화하는 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강원 지역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무실이 없어 조용한 커피숍을 가거나 복지회관 회의실을 빌리곤 했는데 그나마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거점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합동 사무실에서 5분만 당협 사안을 논의해도 누군가 원한을 품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됐다.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며 "관련해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있는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면죄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당법이 개정됐으나 당협 사무소 운영 방식과 관련한 세부 규정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당법 개정안상 원외 정치인의 사무소 설치는 별도 신고 절차가 없으며 중앙당이 매년 정기보고시 당협 사무소 현황을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 22대 국회 개원 첫날 이른바 '지구당 부활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비판하며 "사무소 내에서 당원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다. 세부 규정도 없어 앞으로 선거법 시비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외 정치인들도 지역위(당원협의회)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지 않았고 후원금 모금이 여전히 금지된 것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영남권 지역위원장은 "제일 중요한 지역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4분의 1짜리 법"이라며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지구당 부활이 되는 줄 알았는데 따지고 보니 사무실 마련 외에는 아무것도 된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앞으로 사무소 운영비를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지원이 미비할 경우 또 다른 위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수도권 한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과 같은 정치인인데 후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열더라도 제대로 된 지역 정치를 하기 쉽지 않다"며 "후원 허용이 빠진 이번 법 개정안은 '절반의 정상화'일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무소 운영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후원금 모금 등도 허용되면서 결국 과거와 같은 지구당 시스템이 복구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야 일부 정치인이 공천 헌금 문제로 기소되거나 관련 의혹을 받는 상태에서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없이 기존의 제한만 풀 경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의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을 찾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국노총을 찾아서 각자 외연 확장에 힘쓴 하루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울, 부산에 이어서 경기에서도 지도부와 별개로 독자 선대위를 꾸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를 찾아간 민주당 정청래 대표.

고구마순 심기 등을 체험하며 농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 대표는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무당층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경남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욕지도에서 시작한 파란 바람이 경상남도를 파랗게 물들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함께했는데, 이번 선거를 '원팀'으로 치르잔 뜻에서 김해 봉하마을로도 같이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동계와 그동안 좀 거리가 있었던 걸 인정한다"며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다시 국민의힘이 한국노총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게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광역단체의 후보와 의원들은 '중앙당과 거리두기'를 공식화하며 '각자도생'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고, 경기 지역구 의원 6명은 '민주당은 경기도를 누비는데, 우린 후보조차 못 정했다'며 독자적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국빈 자격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2일) 럼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합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베트남 국가주석실 장관 등 정부 인사들이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베트남 국빈 방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현지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묘소에 헌화합니다.

이후 공식환영식에 참석하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회담 뒤에는 양국 간 경제, 문화 협력 등 내용을 담은 MOU 등 문건을 교환하고 공동언론발표도 이어집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베트남은 우리의 3대 교역국 가운데 하나이자 미국에 이어 무역 흑자 2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베트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나라로 꼽히는 만큼 회담에선 양국 경제 협력을 고도화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현재 945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 규모를 2030년까지 1,500억 달러까지 늘릴 수 있게 지원하고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방한했는데,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월 개편된 베트남 새 지도부의 첫 국빈으로 베트남을 찾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을 조기에 실현함으로써 정상 간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기밀누설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평안북도 구성의 핵시설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건 명백한 팩트라며, 정동영 통일장관의 미국 기밀 누설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정 장관의 '구성' 언급을 이유로 일부 대북정보의 공유를 제한하자,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은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우리 정부는 보안 조사를 근거로 통일부에서 미국 정보가 누설된 정황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채널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단 주장을 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정보자산의 경우, 미국은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에, 우린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이 탐지하는 근거리 정보에 각각 강점이 있단 평가입니다.

한미가 상대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불거진 바 있지만, 이번처럼 수면 위로 드러난 전례는 드뭅니다.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한 DMZ법 추진 등 그동안 누적돼 온 한미 간 긴장관계가 표출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런 공유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판단한 건지, 논란도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베트남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오늘(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레 카잉 하이 국가주석실 장관, 부 다이 탕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응우옌 밍 부 외교부 수석차관, 부호 주한베트남 대사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트남 전통 복장의 환영 인사가 이 대통령 부부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이 대통령은 "감사하다. (꽃다발이) 너무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2일 차인 내일(22일), 현지 동포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 이후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언론발표, 국빈만찬까지의 일정을 함께 소화합니다.

국빈 방문 사흘차인 23일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연이어 만납니다.

또,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 양국 간 전략적 경제 협력 강화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에 이 대통령은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대표적 문화 유적인 탕롱 황성을 시찰하는 친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베트남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또 럼 서기장은 지난해 이 대통령의 첫 국빈으로 한국을 찾은 바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올해 4월) 베트남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 처음 국빈 방문을 하는 외국 정상"이라며 "상호방문의 조기 실현을 통한 최상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 안정을 모색하고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조작기소 의혹 청문회에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작 기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월북'이라고 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부터 잘못됐다고 맞섰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첫 공식 의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룬 점을 '조작 기소' 주장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윤석열 하명 사건이니까 그 바쁜 안보실 초기에 연속해서 실무조정회의, 상임위원회 여는 거죠.]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당시 대통령실이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보도자료 내용 등을 수정하는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 (보도자료) 수정한 적 없습니다. 의견이 같았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운 적도 없고 펜을 든 적도 없습니다.]

야당과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자들은 애초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 씨의 표류를 '자진 월북'으로 몰고 가면서 구조와 대응에 제대로 나서지 않았다며 무책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병호/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 증거 구성으로 볼 때 감사원에선 적어도 월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단 증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선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조작 기소 의혹'도 다뤄졌는데, 여야는 대선 직전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를 놓고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는지 논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증거를 왜곡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대선 직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건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4위의 경제 대국 인도와의 교역 규모를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박 3일간의 인도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베트남으로 향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시간으로 어젯(20일)밤, 한국과 인도의 기업인 등 6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경제 협력을 논의한 비즈니스포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인도 기업인과 '셀카'를 찍거나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세계 최대인 14억 인구를 토대로 세계 4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한 인도와 한국 사이의 경제 교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양국의 교역 규모는 인도의 거대한 경제 규모에 비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현재의 교역 규모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포스코와 인도 기업이 함께 인도 현지에 제철소를 짓는 10조 7천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 등 양국 기업간 양해각서 20건도 이번 포럼에서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는 어젯밤, 가수 겸 프로듀서인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등과 함께 현지에서 열린 K-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 :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마흔 살만 좀 어렸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번 순방의 두 번째 방문국인 베트남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우리나라를 국빈으로 방문했던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내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을 두고, 민주당 내 교통정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경기 안산갑 공천을 기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은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을 향해, '전략공천은 특혜'라며 견제구를 던졌고, 거물급 인사들의 행선지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22일)쯤 처음으로 재보선 일부 공천과 관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은 경남 통영, 그젠 경기 성남을 찾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

어깨 뒤로 보이는 인물들은, 경기 안산갑 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과 안산갑이나 경기 하남갑의 전략공천을 받고 싶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오늘, 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김 대변인을 향해 과거 청년 전략공천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또 전략공천을 받으면 특혜라고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마는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의 출마는 일부에서 역풍이 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순풍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명 인사들을 중심으론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을 요구하는 지원 사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김용에게 부채를 졌습니다.]

반면, 당 지도부 일각에선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라 공천 자체에 부정적인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실상 전략공천 방침이 공표된 송영길 전 대표와 이광재 전 의원의 경우, 막판 출마지 조율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수도권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쯤 처음으로 국회의원 재보선의 일부 공천 결과를 발표합니다.

거대 양당의 '미니총선' 공천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서 지역구별 대진표의 윤곽도 이달 중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도부가 경남에서 농민들을 만나 지역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 중앙당과 일부 지역 사이에선 사뭇 다른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박찬범 기잡니다.

<기자>

경남 통영 욕지도를 찾아간 민주당 정청래 대표.

고구마순 심기 등을 체험하며 농민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 대표는 경남은 다른 지역보다 무당층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그만큼 경남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욕지도에서 시작한 파란 바람이 경상남도를 파랗게 물들일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함께했는데, 이번 선거를 '원팀'으로 치르잔 뜻에서 김해 봉하마을로도 같이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국노총 서울본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노동계와 그동안 좀 거리가 있었던 걸 인정한다"며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다시 국민의힘이 한국노총과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문제를 신속하게 풀 수 있게 자신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광역단체의 후보와 의원들은 '중앙당과 거리두기'를 공식화하며 '각자도생'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장 대표가 후보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직격했고, 경기 지역구 의원 6명은 '민주당은 경기도를 누비는데, 우린 후보조차 못 정했다'며 독자적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쿠팡 총수인 김범석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고위급 협의 진행이 어렵단 뜻을 전달한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개별 기업 관련 사안을 외교 안보 문제로 끌고 들어온 셈인데, 우리 정부는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우리 정부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출국금지, 체포, 구속 등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런 조치가 없다면, 외교안보 사안의 양국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지 않겠단 뜻을 전달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한국을 찾을 경우, 그의 신변에 영향이 없게 하겠단 약속을 한국 정부가 해줘야만,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외교안보 현안의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단 얘기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입국시 통보조치'를 법무부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 요구와 관련해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관련 수사는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외교 당국은 특정인의 신변 보장을 약속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의 방미 때도 쿠팡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압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합의한 한국의 핵잠 도입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대한 양국의 추가 협의에서 뚜렷한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이런 배경 탓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개별 기업 이슈를 외교안보 현안에 연계하는 미국 측 움직임이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권민영)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이 최근, 우리 측에 제공하던 대북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동영 통일장관이 지난달 초 했던 이 발언을, 문제 삼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영변과 '구성', 강선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HEU 북의 우라늄 농축은 90%짜리 무기급 우라늄입니다.]

핵심은 '구성에 핵시설이 있다'는 언급이 미국의 기밀정보에 기반했느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20일)밤 SNS를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라며, 기밀누설 주장은 잘못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장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장관에 항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간 불거진 대북 정보 논란을 김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SNS에, 평안북도 구성의 핵시설 존재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건 명백한 팩트라며, 정동영 통일장관의 미국 기밀 누설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정 장관의 '구성' 언급을 이유로 일부 대북정보의 공유를 제한하자, 이 대통령이 해당 발언은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나선 겁니다.

우리 정부는 보안 조사를 근거로 통일부에서 미국 정보가 누설된 정황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채널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단 주장을 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 :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대북 정보자산의 경우, 미국은 위성을 기반으로 한 정보에, 우린 레이더와 이지스함 등이 탐지하는 근거리 정보에 각각 강점이 있단 평가입니다.

한미가 상대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문제는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불거진 바 있지만, 이번처럼 수면 위로 드러난 전례는 드뭅니다.

비무장지대 출입과 관련한 DMZ법 추진 등 그동안 누적돼 온 한미 간 긴장관계가 표출된 것 아니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이런 공유 제한을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한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이 판단한 건지, 논란도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남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SBS가 싱가포르 정보통신 미디어 개발청 IMDA와 콘텐츠 공동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제작 인력과 기술 교류, AI를 활용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 수익 모델 공동 개발 등이 담겼습니다.

탄 키앗 호우 싱가포르 디지털개발정보부 선임국무장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싱가포르 미디어 산업 간 협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SBS와 IMDA는 앞으로 공동 콘텐츠 제작과 AI 차세대 미디어 솔루션 공동 개발을 구체화한 뒤,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사업별 세부 계획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드로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21일 오후 인도에서의 2박 3일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저녁 인도에 도착해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튿날 이 대통령은 간디 추모 공원에 헌화하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은 중동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국제경제 여건 극복을 위해 더욱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양국은 '포괄적경제동반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 공동선언을 포함한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15건의 문건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조선, 원전, 핵심 광물에 있어 공동 사업 발굴 노력을 추진하기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노이에 도착한 다음 날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