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청와대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 여부가 언제 결정될 것으로 보이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고, 당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왔으며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해 그대로 인사청문 요청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려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그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활용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애초 1천억원 수준이었던 할인 지원 예산을 이번 추석에는 1천900억원으로 늘리지 않았나"라며 "이걸 더 대폭 늘려서 1조원 가까이 편성하는 게 어떤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이 용처와 다른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명절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 1천900억원가량의 예산이 쓰인 것"이라며 "꼭 미래대응기금이라는 특정한 예산 항목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양극화를 완화할 방법을 돌아보라는 언급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선결 과제인 광주 군 공항의 이전 일정을 더 앞당기라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에서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추진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용수와 전력공급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고한 인공지능(AI) 로봇 및 피지컬AI 확산 방안, AI데이터센터 구축 현황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초기 생산 물량을 구매함으로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언론 대상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쓸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여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돔구장 및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할 것 같다"며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을 잘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의료 등 지역으로 유인할 요인이 있다면 적극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에게 기업 정주 여건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안을 묻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인력 고용 문제와 관련한 어려움을 들은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우수 해외 인재에게 최상급 비자와 다양한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 제도의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어디에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정책적 구체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각 부처가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면밀히 점검해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안건 상정을 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29일)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두고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식 노인 빈곤 개선 계획이 맞냐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사회연구원이 (기초연금 개편) 정부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빈곤율 완화 효과가 0.3% 정도로 예상됐다"며 "빈곤율과 빈곤 갭을 줄이는 '하후상박'이라는 말에 비춰볼 때 빈곤율 완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도 "정부가 하후상박으로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아무 변화가 없는 개편안이라는 평가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노후 소득 보장 목표치는 없고 제도를 계속 짜 맞추는 것 같은 정책이 맞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참신해 보이지도 않고, 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이번 기초연금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표현했는데 노후 빈곤율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하후'가 맞냐"며 "일관된 문제의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단기적으로 대응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위쪽은 상당히 깎는 하후상박식 개혁을 기대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국면에서 노인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에 그냥 '하후'형 기초연금 개편안을 냈다는 평가가 있다"며 "더 주기만 하는 개편안을 왜 낸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정 장관을 향해 "노인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지급은 유지한다는 개편안을 가져오셨는데, 노인 빈곤율의 향후 추이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자료들이 있다"며 "70%를 모두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돈을 주는 것이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연금 '리밸런싱'(재조정) 유예 결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기관 투자가 중 리밸런싱을 안 하는 사람은 없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만 모든 기관 투자가들이 지키는 투자의 룰을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국민연금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리밸런싱을 하지 않아 현금 확보도 하지 못했고 그대로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당내 여론 수렴 후 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총 전까지만 해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해 국정감사에 앞서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지만,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10월 1일 본회의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예상되는 법안도 올리려고 한다"며 "오늘 (의총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시정비법(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법적상한용적률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에 대한 예우로 의료·양로·요양 지원 등을 담은 민주유공자법과 조작기소 특검법도 본회의 상정 추진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제외됐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과 관련해 "필요성은 다들 공감한다"면서도 "(처리) 시기는 당내 여론을 수렴해 국감 이후에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처리 시기를 묻는 말에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가 '민생 올인'이라는 점을 절실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비롯해 모두 12개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공소 유지 업무 등을 판단하도록 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내용 중 공소 취소 가능 여부를 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뒤 법안 처리를 유보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실시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지뢰는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새롭게 발견된 것입니다.

합참은 오늘(29일)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 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진혁 합참 작전부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10시쯤 2차 폭발 지점 후방 1m 정도 거리에서 이 지뢰를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지표면에 매설된 모습의 해당 지뢰는 갈색 계통으로, 표면에 흙이 묻어 있고 사각형 형태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이 지뢰에 대해 '유실이 아니고 매설된 게 맞지 않나. 얼핏 봐도 땅속에 파묻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매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1일 폭발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은 철수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두 발의 지뢰가 폭발해 당초 원점 일대에 세 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군은 당초 판단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새로운 지뢰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현장에는 최소 4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장관도 "(지뢰가) 3개가 아니라 하나 더, 4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강 장관은 '유실돼서 이렇게 여러 개의 지뢰가 몰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적다"고 말하고,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관련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뢰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며 "(북한이) 2025년 9월에 그 지뢰열을 하면서 지뢰 설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먼저 매설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장 전문가들 의견은 해당 지뢰가 1년은 지난 것으로 판단한다고 권대원 합참 차장은 언급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베이징 고려항공사 창구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023년 8월, 북한이 코로나19 봉쇄 이후 고려항공편으로 하늘길을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어이! (아니 좀 물어보려고.) 치우라고 손전화!]

그런데 이 즈음, 북한이 탈북에 실패한 해커를 환자로 위장시켜 비행편으로 강제 북송했단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이 공개한 해당 인물의 여권입니다.

1988년 11월 평양에서 태어난 배용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 씨는 중국으로 파견된 뒤 암호화폐 탈취, 한국 정부기관 해킹 등을 하던 인물로 한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몽골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6개월간 취조를 당한 뒤 선양 북한총영사관을 거쳐 베이징 영사부로 넘겨졌다고 단체는 밝혔습니다.

사건을 제보한 대북사업가는 배 씨가 움직이지도 못하도록 전신 깁스 상태로 휠체어에 태워져 고려항공편으로 송환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공항 관계자와 이용객들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설명입니다.

[이승주/전환기정의워킹그룹 프로파일러 : 물리적으로 도주를 할 수 없게 깁스를 한 상태로 송환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동안) 생사 여부를 알 수 없었기에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사망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또, 전직 북한 외교관과 대북 사업가 진술 등을 토대로 주중 북한대사관의 영사부 건물 지하가 비밀 구금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합동 근무하는 한국·네팔 경찰

네팔 대홍수 현장으로 파견됐던 한국 정부합동대응팀이 순차적으로 복귀합니다.

오늘(29일) 외교부에 따르면 9명으로 꾸려졌던 정부합동대응팀 가운데 지난 27일 3명이 먼저 귀국했고 내달 1일 2명이 복귀할 예정입니다.

남은 4명은 경찰청 인원입니다.

이들은 네팔 경찰과 합동 근무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신원 확인 업무 등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경찰 4명 중 2명은 지난 2일부터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 측과 함께 한국 경찰청이 지원한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활용해 신원 확인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정부는 물론 현지의 다른 나라 정부 관계자들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우리가 지원한 DNA 분석기에 필요한 100만 달러 상당의 카트리지 등 소모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정부합동대응팀 복귀 이후에는 주네팔한국대사관이 한국 기업들의 수색 활동 지원과 가족 지원 등 업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현지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측이 굴착기를 이용한 현장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정부는 굴착기를 사고 현장으로 이송할 때 필요한 헬기를 네팔군이 협조해주도록 주선했다고 합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가 네팔에 기증한 중장비 15대 중 8대가 한국인 실종 추정 지역 작업에 우선 투입될 수 있게끔 네팔 관계 당국과 협의해 필요한 허가를 확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튿날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 파견했고 이달 1일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 11일 KDRT 2진을 보냈습니다.

신속대응팀은 지난 12일부터 정부합동대응팀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파기를 이유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 항의한 뒤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들은 것은 없다"며 "우크라이나가 검토해서 우리 쪽에 적절한 채널로 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나오자 지난 28일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대사대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이를 비공개로 다루기로 분명히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공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베쉬킨 대사대리를 통해 전달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다음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국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 진정성 있게 응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여태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사안(북한군 포로 송환)은 다른 어떤 전제조건이나 사항과 결부되지 않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며 비공개 합의 관련 논쟁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재검토와는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군 포로 2명이 모두 한국행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는 영사 면담을 통해 북한군 포로 2명의 의사를 여러 차례 직접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일관되게 한국행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6 더불어민주당 서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오늘(29일) 국회에서 '서울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무조건 오세훈 시정을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성숙한 입장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서울시 문제를 선거와 관련한 승패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시민의 삶과 관련한 책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옳다"며 "우리는 비판적 협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서울시장 선거 때 논란이 됐던 광화문 광장 구조물(감사의 빛)을 향후 서울시정에 변화가 있다고 해도 다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 당의 성숙한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연휴에 용산 어린이공원을 쭉 돌았다"며 "최근 주택 건설 논의를 당부했었는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용산공원 본체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오 시장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서울시장이 현재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있는 것이 저희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겨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히 시정이 불안정할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상황을 지적한 것입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당 지도부에 12건의 (예산·정책) 의견을 정리해 건의드리게 됐다"며 "(여기에) 오 시장 요구사항도 5가지 정도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 시장의 제안은 노동감독관 지원, 땅 꺼짐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정비, 노후 에스컬레이터 등의 도시철도 시설물 (개선) 지원, 통합 돌봄 관련 지원을 강화해달라는 것"이라며 "편지를 오 시장에게 받아서 (건의 사항에)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핵심 이야기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을 가장 이른 시일 안에 가장 많은 물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어린이 급·간식(지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경남 예산정책협의회'도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는 "피지컬AI, 제조AI·우주항공·SMR(소형모듈원자로), 방산 분야에서 경남이 전략적 도약을 하는 데 저희가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시점 같다"며 "교통·물류 인프라도 챙겨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제통영고속도로, 부산김해경전철 신속 추진으로 동남권 교통 혈맥을 틀 것"이라며 "제조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으로 경남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 김관진,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병주·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정책과 관련,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토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증가한 것에 따른 변화 추이를 상세하게 국민에 전달해 달라"면서 공급부지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서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국정 홍보에 적극 나서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연한 성과가 아닌, 정부 시스템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결과가 있을 땐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게 홍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자나 자살자 및 산사태와 풍수해, 폭염, 물놀이 등 안전사고, 재난·재해 사망자가 줄어든 점을 거론하며 "사람을 살린 우리 정부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준비와 관련해선, "허위 공격이나 지나친 과장은 대응해야 하지만, 지적 자체는 매우 소중한 것"이라며 "국회의 지적을 감사히 여기고 잘못된 점은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콕 집어 "한 의원이 현장 조사 일정을 발설하고 군인을 '똥별'이라고 비하했다"며 관련해 군의 법적 조치 여부에 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적절치 않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3차 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서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포함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 "정주여건 조성이 프로젝트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3차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청년과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으로 몰려들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단지만 건설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진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정주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서 근무할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에서도 지원의 수요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첨단 전략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 내 삶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역 청년과 학생들이 일자리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충분한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 방안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는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전담하는 국가전략투자보좌관 자리가 신설된 후 첫 회의다.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 속도를 더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부권 반도체 벨트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으로, 생산거점으로서의 호남·소재부품 장비의 거점으로서의 영남·첨단 패키징의 충청이라는 지역별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체 일정을 함께 관리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혹여라도 있을 지연 요인을 미리 찾아내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지컬AI(인공지능)와 AI데이터센터도 기술 개발과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피지컬AI는 공공부문 실증 활용을 대폭 확대해 시장 창출을 선도해야 하며, AI데이터센터의 경우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강 장관은 "MDL 남쪽에 북한군이 지뢰를 고의로 심은 거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고의성 있는 것 아니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 "그 자체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농지조사 등과 관련해 국민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태양광 농사'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짓기 어려워 주변에 맡겨놨더니 혹시 (정부가) 뺏어갈지 모른다고 누군가 선동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나"라며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쭉 깔아서 동네에서 쓸 건 쓰고 나머지는 팔면 전통적 농사보다 훨씬 많이 수익이 난다고 한다"며 "송배전망만 제대로 깔리면 '태양광 농사'가 먹고살 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귀농·귀촌해서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것도 곧 유행이 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오늘(29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강신철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긴급 현안질의에 답변했습니다.

합참 양진혁 작전부장은 "오늘 현장조사 결과, 지뢰 폭발 현장에서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이 식별됐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찾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29일) 인천 백령도를 찾아 최전방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도부는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호국영령들을 기린 뒤 해병6여단을 방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천안함 피격 때도 그랬고 얼마 전에도 북한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그래도 여러분을 뵈니 든든한 마음이다. 해병대는 대한민국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지뢰 폭발 사고에서 많은 분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장병들의 안전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장병들의 안전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장병들을 예우하고, 편안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문금을 전달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찬 이후 807 OP(관측소)와 포병대대를 찾아 6여단장으로부터 부대 현황과 작전 대비 태세를 보고받았습니다.

유도로켓 '비궁', K-239 다연장로켓 '천무',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무기체계를 살펴본 뒤 "서북도서는 여러분만 믿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이날 백령도 일정에는 임이자·배준영·정희용·김장겸·박준태·박충권·서천호·유영하·임종득 의원도 함께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으로 "사법부 독립과 권력 분립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은 정권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을 국회에 출석시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증인 채택은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감사의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에 정치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를 빙자한 파란 완장의 인민재판"이라며 "사법부 수장을 국회 한복판에서 조리돌림하는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심장에 칼을 꽂는 헌정파괴 테러"이자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를 무릎 꿇리려는 삼권분립 붕괴 쿠데타"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합참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브리핑에서 공개된 '지뢰 폭발 화구' 사진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오늘(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 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1발이 발견됐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견된 지뢰는 지난 21일 폭발 당시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이 목격했다고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군과 유엔사가 이날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오늘 현장조사팀은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장조사팀은 이 지뢰가 폭발 상황 당시 작전 참가 장병들이 진술한 지뢰와는 다른 수지 반보병지뢰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전 참가 장병들은 사고 당시 철수 과정에서 1차 폭발 지점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곳에서 북한군 목함지뢰 형태와 유사한 갈색의 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를 발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현장조사에서 기존 진술과 다른 지뢰가 발견되면서 또 다른 지뢰가 있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사에는 우리 군 작전 병력과 유엔사 군정위 비서장, 조사기관 관계자 등 모두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21일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간부 일부도 참가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과 유엔사는 추가 조사 실시 후 최종 조사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연일 DMZ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28일) 2일 차 현장조사에서는 2차 폭발 지점 2m 전까지 접근했으며, 이곳에서 다시 2m 떨어진 1차 폭발 원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주는 제도와 관련해 환급률을 더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제도의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는 설명을 듣고는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근 시간을 피하는 건 정말 절박한 것 아니냐. 힘든 사람들일 수 있는데 겨우 20∼30% 깎아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출퇴근 시간 과밀 완화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국가적 이익이고, 원래부터 4시 반∼5시에 출근하는 힘든 사람들이 있잖느냐"며 "그거 좀 더 깎아주면 안 되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라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으냐"며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혼잡 시간을 피한 출퇴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추가로 환급해 주는 제도와 관련해 환급률을 더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이 제도의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졌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출근 시간을 피하는 건 정말 절박한 것 아니냐. 힘든 사람들일 수 있는데 겨우 20∼30% 깎아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출퇴근 시간 과밀 완화는 정부 정책상으로도 필요한 국가적 이익이고, 원래부터 4시 반∼5시에 출근하는 힘든 사람들이 있잖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좀 더 깎아주면 안 되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숫자를 제시하기는 그렇지만 반값 정도 해주는 게 적정하지 않나"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초과 세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경제 상황도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일시적인 측면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것도 꽤 있지 않으냐"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혼잡 시간을 피한 출퇴근에 대해 어떻게 할지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9일) 민간 경제단체 회장 선출 선거 등에 있어 표를 매수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협 선거에서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처벌 조항이 있지만, 농협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단체에서) 표를 사고파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길이 없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표 매수는 아주 나쁜 행위로 근절해야 함에도 처벌 조항이 없어서, 매표를 하는 것을 눈 뜨고 뻔히 보면서도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의 경우 회장이 되면 엄청난 이권이 있다"며 "돈을 주고 표를 매수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이권이 있는 경우라면, 규제 필요성도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민간 단체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시행령 등으로 (적용 단체를) 제한해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않는 선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기를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봉화군의회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감사원은 오늘(29일), 경북 봉화군의회가 공직에 취업할 수 없는 직무 관련 부패 행위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봉화군의회가 2023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벌금 판결을 받았던 A 씨를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7급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벌금형 판결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는 신분이었으나 채용 담당자가 A 씨의 원서 및 신원진술서에 기재된 범죄경력 검토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봉화군은 또 백두대간수목원 주변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법령과 달리 투자 심사를 생략하거나 심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설계용역 비용 등 72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밖에 안동시가 구 안동역사 부지 문화관광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설계 용역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옛말에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할인 지원이 모든 시장에 적용되지 않고 300여 곳의 시장에만 적용되고 있어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같이 지적했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련 정책에 대해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면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며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농지조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집행 과정을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 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 제일 어려웠던 것이 주차 단속이다. 이를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예를 들며,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여러 대외적 어려움에도 우리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성장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삶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더욱 속도를 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민생 불안의 핵심 요인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 세수를 비롯한 가용 재원과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 호 공급, 국민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거둔 성장과 회복의 과실인 초과 세수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3대 핵심 사회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총리, 이재명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라 지칭하며,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독자적 기술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해 최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전력화를 이어가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지난주 공군에 정식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자주국방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정책·예산 협의 등을 위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협력사무소에서 허위 근무내역을 등록하는 등 부적정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력사무소 예산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68곳에서 2억 7천여만 원의 부적정 예산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협력사무소를 운영하는 110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집행 내역 가운데 시간외 근무 수당과 출장 여비, 공무용 차량, 주택 보조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부분을 중점 점검했습니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의 경우 실제 시간 외 근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수기 대장을 임의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경우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저녁 식사 또는 음주 이후 늦게 사무실로 복귀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거나, 별도 사무실 없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점을 악용해 매월 상한선까지 수기 대장을 작성해 수당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출장 증빙자료 없이 출장비를 매월 정액으로 받거나, 일상적인 자택에서의 출퇴근을 출장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자택 출퇴근, 골프장 방문 등 사적 용도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대장 작성을 소홀히 하거나 근무지와 동일 생활권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 협력관에게 별도의 주택 보조비를 지급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와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해 부적정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환수와 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복무·예산관리 부실을 방지하고자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에 협력관 복무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원격지 근무라는 허점을 악용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부적정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찰 권한을 언급하며, 사건 조작·은폐 등 비위에 대한 징계·문책 수위를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감찰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의 일체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수사를 하게 된다"며, "국민 입장에선 경찰이 사건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 또는 '사건을 덮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국민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경찰이 사건을 조작했는데 그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내용이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란 전제로 "징계를 하면 아예 경찰 일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해임을 한다든지 이 정도는 해야지, 경징계는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건 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매년 늘었지만,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과 같은 중징계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친 걸로 집계됐다는 최근 언론보도를 지칭한 걸로 풀이됩니다.

관련 언급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에 대한 국민 우려의 시각을 경찰 지휘부에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뇌물 수수, 수사·단속 정보 유출 등 사건 본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답변을 들은 이 대통령은 "감찰 기능의 강화와 (감찰 부서의) 독립성 강화가 중요할 거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전담하고 종결하게 된다"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자체 시스템,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시스템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