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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정치 행동은 아닐지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12일) 출근길에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하면서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도 아닌 데다, 이전 검찰청에 있을 때 이미 충분히 의견을 피력했는데도 중수청에서 직책을 맡은 이후 거듭 이야기하는 점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이미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인데 굳이 중수청의 고위 간부가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장관은 과거 검찰의 관행이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켜라'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내에서 검찰 선후배들끼리 징계 업무를 다루다 보니 징계에 매우 관용적이었고, 집단행동을 하면 모두 징계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용인해 왔던 게 과거 검찰의 관행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관행을 중수청에 와서까지 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임은정 검사뿐 아니라 모든 중수청 수사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감찰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감찰관이 공석이지만 감찰 부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감찰 업무는 중수청에서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장관은 어제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윤 장관은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등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임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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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위상 변화 및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도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또한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겠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 편입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병무청이 관련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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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북한 동부지역에서 진행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 훈련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잇따라 발사했고 모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방위성으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이미 EEZ 밖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오전 9시 26분쯤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이어 오전 9시 40분쯤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해상보안청은 항행 중인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위성은 일본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부처 담당자들로 구성된 긴급 소집팀을 꾸리고 피해 확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북한 발사체 발사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항공기와 선박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지난 3일에 이은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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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오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2일) 오후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아흐마드 에르파니안 주한이란대사, 파티 이을드즈 주한튀르키예대사, 멜리스 마마달리예프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이 이날 청와대를 찾아 신임장을 제정(提呈 ·물건을 내어 바치거나 드림)하면서 이 대통령과 첫인사를 나눕니다.

비비안 데 피에르푸 미덴세 주한온두라스대사, 미리암 테레사 모쥬간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에스펜 프레드릭 라센 주한노르웨이대사, 파투 가이 은곰 주한세네갈대사, 도나타스 타물라이티스 주한리투아니아대사 등도 참석합니다.

신임장 제정식이 열리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6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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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를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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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용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방사청으로부터 128억 원을 부당하게 받아 낸 혐의로 부품 제작·유통업체의 대표와 외주정비업체의 대표, 정비사 등 5명이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자체 제작 부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 미국산 정품으로 납품하는가 하면, KF-16에서 부품을 몰래 빼내 다른 KF-16 정비에 사용하는 '돌려막기'도 했다고 공소청은 밝혔습니다.

LIG D&A-방사청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이 발표된 지 한 달 반 만에 또 방산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KF-16 전투기 방산비리 사건은 LIG D&A 사건에 비해 규모야 작지만 범행 기간이 10년을 훌쩍 넘고, 범죄 액수도 소형 업체를 감안하면 큽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K-방산이 2022년 폴란드 잭팟 이래 완연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방산에 극약과도 같은 방산비리가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방산비리는 국방비를 매개로 자행되는 안보 범죄입니다. "걸리면 어김없이 나락 간다"는 본보기를 세워야 재발을 막습니다. 온정을 보여주는 순간, 몇 년에 걸쳐 전력화 지연되고 방산의 신뢰 무너뜨린 KDDX 사업 같은 사태가 재발하기 십상입니다.

"11년 동안 KF-16에 짝퉁 부품 공급"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 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 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의 혐의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뒤 재수입해서 미국산 정품으로 속여 방사청에 공급하고 128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정비 불가 판정받은 KF-16 송수신기의 부품들을 임의로 빼내 다른 KF-16에 사용하는 '부품 돌려막기' 수법으로 8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공소청은 "국방·안보 및 공군의 전력 신뢰성과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사건을 규정했습니다. 당황스럽게도 A 씨는 범행 수익으로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방산비리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LIG D&A, '컴플라이언스 강화' 선언했지만…'자성'은 어디에

LIG D&A-방사청 사건을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방사청 공무원의 수뢰액수, 연루 기업의 규모, 연루자의 직급 등이 유례없이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방사청 5급 공무원은 4억 6천만 원을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고, 대기업인 LIG D&A의 올해 기준 부사장과 상무가 연루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적힌 접대와 향응은 낯 뜨거운 수준입니다.

LIG D&A는 6개 방위사업을 부정하게 수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등 3개 사업을 부정 수주함으로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원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지난 8월 21일 LIG D&A는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제목과 인사말 포함 17개 문장 가운데 유감 표명은 단 1개 문장에 불과했습니다.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관련 수원지검의 판단을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어, 기업의 준법경영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자료를 마무리했습니다.

LIG D&A는 지난 6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LIG D&A는 보도자료에서 "투명성 향상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임직원 대상 컴플라이언스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 등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신익현 LIG D&A 대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쇄신 노력을 지켜봐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방산비리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린 행사일 텐데 LIG D&A의 컴플라이언스 강화 보도자료는 방산비리 사건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입장자료보다 방산비리에 대한 인식이 더 퇴화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 방산업체의 한 임원은 "대국민 사과를 한다거나 기소된 임원들을 징계한다는 소식은 없고, 아무렇지 않은 듯 컴플라이언스 대회를 여는 LIG D&A의 풍경이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동정적 발언을 이끌어내려고 요즘 LIG D&A 대관팀이 국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데 보기에 영 불편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큰 도둑', '작은 도둑' 가리지 말아야…

KDDX 기밀탈취 사건도 대형 방산비리였습니다. 기밀탈취 사건 발생은 14년 전이고, 첫 보도는 6년 전이었습니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방사청은 면죄부를 남발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마지못해 작년부터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방사청은 "큰 도둑이라고 봐주다가 방위사업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만 실컷 얻어먹으며 허송세월한 뒤 지난 6월에야 상세설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방사청은 LIG D&A와 KF-16 부품·정비업체 사건을 무겁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LIG D&A 사건은 국방비를 뇌물로 썼고, KF-16 사건은 국방비로 요트와 경비행기 구입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특히 LIG D&A 사건의 한 축은 방사청 공무원입니다. 또 LIG D&A는 방사청이 늘 편애했던 방산 대기업 중 하나이고, 그래서인지 자성의 목소리도 잘 안 들립니다. 연루 기업이 크든 작든 제재의 칼은 똑같이 날카로워야 한다는 점을 방사청은 명심해야 합니다.

KDDX 기밀탈취 사건처럼 여기저기 눈치 보며 갈짓자 행보 했다가는 방산비리 또 터집니다. 방사청이 KDDX 사건을 살살 다루는 모습이 업체들의 기강을 이완시켜 지금의 방산비리들을 낳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수출도 잘 안되는데 이렇게 방산비리만 속출하면 K-방산은 어렵게 얻은 국민의 지지를 삽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이번 방산비리 고비 준엄하게 넘겨 K-방산 바로 세우려면 방사청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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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새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 동부지역에서 조선동해로 중거리 전략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4일 보도했다.

북한이 오늘(12일) 오전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9일 만의 발사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체 발사했으며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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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패노메논은 불공정 계약...문체부 장관도 인정
-국가지원은 의무인데 지분 0%...상표권도 조건부
-대중음악산업 국가 주도 사례없어...잘될지 의문
-묻지마 예산 쓰기엔 지원 필요한 예술인들 많아
-진정성은 믿지만 법·절차 지켜야...허술한건 사실
-국가가 얻는 소득 없어서 문제...재계약 지켜봐야
-비공개 계약서 유출? 감사 이용가능한 자료였다
-장동혁, 최장수 당대표? 의원들 장동혁 관심없어
-리더십 이미 좌초돼...어차피 순리대로 교체될 것
-비뚤어진 라이벌의식 강해져...애잔한 마음도 들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월 12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난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이 화제였습니다. 국감 전에는 정치쇼에 출연해서 K컬처 축제, 이른바 패노메논 행사에 대한 여러 쟁점과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오늘은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분이지요. 국회 문체위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주 JYP와 문체위 국감 어떠셨어요?

▶배현진 :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분위기 대충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관해서 박진영 위원장과 그리고 문체부 장관과 상세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가지고 계셨던 의문 이런 것이 다 풀리셨어요?

▶배현진 : 제가 의문, 의혹이라고 할 거는 아니고요. 명확하게 계약서상에 국가가 특정한 민간회사와 함께 체결한 계약서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문체부 장관 본인이 이거는 굉장히 불공정한 잘못된 계약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장관이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하셨지요. 23일이 저희 국회 종합감사입니다. 그때까지 재계약안을 마련해오겠다고 하셨으니 지켜봐야겠지요.

▷김태현 : 하나씩 보겠습니다. “댓글에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다더라.”라고 소개하시면서 국감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배현진 : 네.

▷김태현 : 국감장에서 패노메노 행사와 관련해서 일종에 그러면 특혜라는 거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셨던 이유는 뭘까요?

▶배현진 : 계약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공정하고 특혜사업으로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들입니다. 국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무기한으로 투입하지만 국가에게는 앞으로도 영원히 지분이 0%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관한 권리도 앞으로 국가가 참여하려고 하면 여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JYP와 4개 회사들, 특히 JYP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국가는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어요.

▷김태현 : 무조건 5 대 5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배현진 : 국내사업은 JYP가 50%를 줬는데, 그 사업의 상표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JYP에 다시 허락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이것도 JYP 측에서는 무조건 허가해 줄 의무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것은 국가에게는 예산을 투입하고 지원해 줄 의무는 있지만, 다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고요. JYP의 어떤 그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이를테면 민간에서 계약서상에 무효가 된다거나 일종의 페널티가 보통은 있잖아요. 그 조항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은 국가는 의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국내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JYP하고 국가가 5 대 5로 가지는 부분은 의무조항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배현진 : 5 대 5로 나누게 했고요. 다만 상표권을 사용하는 데 한해서요.

▷김태현 :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배현진 : 국내는 그렇고요. 해외 상표권은 100% 지금 JYP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지난번에 우리 박진영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전담 법인에 이관하게 돼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조차도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JYP가 그 전담 법인들을 이관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 데다가, 중요한 것은 전담 법인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묻지 마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문체부 예산이라는 게 전체 부처 중에 제일 적은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생계를 걸고 있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지적한 거지요.

▷김태현 : 박진영 위원장이 국감 전날 저랑 그 자리에서 인터뷰할 때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항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음 날 국감 때에는 의원님이 “그런 조항은 계약서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뭐 좀 보강된 게 있습니까?

▶배현진 :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상에 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상에 없고요. 그 현장에서 그래서 박진영 위원장께서 국정감사장에서 “장관님, 그러면 저희가 기업결합심사 때 제출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업결합심사서를 저희가 제공받아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두 분 간에 그냥 구두로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아졌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이면계약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또 지난주 목요일 우리 의원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JYP가 모든 권한의 주체가 되게 한 불공정 계약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거 국감장에서 장관 입에서 나온 얘기인 거예요?

▶배현진 : 네. 한 서너 번 거듭해서 장관이 이야기하셨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좌초시킬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왜 대중문화, 특히 K팝 사업을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야 하지?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김태현 : 그냥 JYP든 하이브든 알아서 민간에서 하면 되지.

▶배현진 :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말하자면 대중문화, 대중음악사업은 유행이 유행이잖아요. 그걸 국가가 주도한 사례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서 될 일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JYP와 앞으로 모든 사업에 관해서도 거기에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해놨어요. 서면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정성을 담보하는 그 이야기가 구두로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효인 거지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라고 제가 혹시 그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후에 박진영 위원장께서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마치고. 인사를 하면서 저도 음 지금 이 자리는 30년 넘게 이른바 대한민국 문화대통령인 박진영 씨,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국가 위원장으로서 저희가 기관장으로서 부탁드리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요. 그러려면 문체부 예산을 사용하려면 법과 절차 안에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서너 배 손해본다고 하셨잖아요. 김태현쇼 아나운서도 얘기하셨지요?

▷김태현 : 네.

▶배현진 : 이 국가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희생하고 들어온다고요.

▷김태현 :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민간이 따로 공연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요.

▶배현진 :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의 취지는 그렇다 하시지만, 과연 그 HYBE, SM, YG 같은 회사들이 수백억 원의 손해를 보고 이 사업을 왜 국가랑 하려고 할까. 그냥 원래 잘하시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손해치라는 건 추정된 바가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박진영 위원장께서 실은 민간에서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 두 말씀에, 마이크가 있을 때 하신 말씀과 마이크가 없을 때 하신 말씀의 괴리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저랑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민간인끼리 하는 데는 뭔가 한계는 있다, 국가의 도움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박진영 위원장이 얘기했던 우리 민간에서 알아서 우리가 공연하면 돈 더 벌어요. 우리 뭔가 희생하고 여기 온 거예요라는 말은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다?

▶배현진 : 사실이 아닌 거지요. 지금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민간의 어떤 필요, 특히 그 4개 회사 중에 JYP의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어떤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보통 이런 경우는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공모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에게 입찰을 하세요라고 하면 정부가 그것을 보고 유망한 회사와 잠재력 있는 회사, 그리고 영세하지만 지원해 줘야 될 회사들을 골고루 섞어서 기회를 주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이 국민 세금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정부의 권한이나 어떤 수입이 돌아오게끔 구조를 짭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일단 정부는 예산을 앞으로도 영원히, 지금 계약서상에 기한이 없습니다. 영원히 수백억씩 들어가야 하지만, 국가로 들어오는 권리나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애초에 전담 법인이라는 것도 공익사업으로서 기업들에게 우리 이런 사업 할 거야. 참여할래? 하는 게 공정한 틀에서 된 게 아니라 대중문화위원회에 있는 4개의 대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중문화계 63%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끼리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시작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태현 : 혹시 국감 끝나고 별도로 대화할 때 박진영 씨가 다른 얘기는 안 하던가요? 내가 예를 들면 뭐 이거 진정성 있게 할 거니까 좀 밀어주세요라든지 뭐 이런 거요.

▶배현진 : 진정성 있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진정성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진정성 자체는요.

▶배현진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의 선의만으로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쓰지는 못합니다. 저희도 어떤 사업을 시행하려면 십 원 한 장까지 전부 신고를 해서 하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배현진 :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아티스트 박진영 씨나 JYP라는 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국가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과 절차 안에서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박진영 씨 소득이 많은데 뭐 이런 것에 주목하셨는데요. 그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그 절차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지요.

▷김태현 : 최휘영 장관이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의원님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의 특수성도 이해해달라.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들어오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배현진 : 그 맥락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처음 2025년 10월 1일에 발족했을 때부터 이듬해 6개월이 지나기까지 문체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 특히 멕시코와 일본의 상표권을 JYP가 전부 출원할 때에는 한 다섯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였거든요. 그랬더니 신속함이 필요해서였다라는 특수성의 이유를, 그 신속함을 대신 건데요. 실은 저는 문체부의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책임 방기였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간섭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박진영 위원장이 더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휘영 장관도 국감장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불공정한 계약서 부분을 다시 체결하겠다. 그 이후에 진척된 건 좀 있나요?

▶배현진 : 일단 23일까지, 종합감사까지 문체부가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계약서는 저희 문체위원들 중에서도 법률가들 많으시거든요. 보고 다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 일단은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라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는 예산을 투입할 의무만 있고, JYP에는 권리만 있는 일방적인 계약서인 데다가, 그 날인을 할 때 JYP와 문체부가 이렇게 서로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체부 장관은 도장만 찍혀 있을 뿐 장관의 이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네.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문제를 박진영 위원장께서도 “허술했지요. 많이 허술합니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문체부 장관도 심각하게 인지를 하신 거지요.

▷김태현 : 23일 종합감사 때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계약서 변경하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을 건데요. 그날은 장관은 당연히 나올 거고, 23일에도 박진영 씨 나옵니까?

▶배현진 : 글쎄요. 굳이 박진영 위원장의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모셔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요. 이것은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문화부 책임자인 장관이 이제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는 한 해의 정부의 각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를, 저희 삼권분립 국가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그 예산을 감시하고, 잘못된 곳은 바로 가게끔 그 지표를 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명백히 그 주체 자체도 본인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김태현 : 그나저나 의원님, 그날 국감장에서 약간의 파행이 있었잖아요. 의원님이 계약서 화면에 딱 띄우니까 여당 쪽에서 이거 비공개하는 건데 왜 공개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공개에 문제는 없는 겁니까?

▶배현진 : 저희가 다른 뉴스매체에 이 패노메논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한 뉴스보도가 되고 나서 박진영 위원장과 대중문화위원회 측이 완전히 일방적으로 모든 위원들의 연락을 단절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리고 사실은 국감에 자료 제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공교롭게도 저만 봤던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제기한 이것은 시정돼야 한다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 하시는데, 이게 대외비자료가 왜 유출됐냐라는 엉뚱한 질문들을 하신 건데요. 계약서상에 국정감사에, 그러니까 감사에는 사용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기록 명기를 해놨고요. 특히나 공개된 내용일 경우에는 사용해도 된다라고 비밀유지조항에 이미 써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거를 국감장이 아닌 김태현쇼에서 박진영 위원장이 전날 나와서 다 공개하셨잖아요, 내용을요.

▷김태현 : 내용을요?

▶배현진 : 네. 그래서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 내용인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좀 남아서 당내현안도 몇 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25일이 무슨 날이냐 장 대표가 국민의힘 출범 이후에 최장수 당대표 기록을 세우는 날이랍니다. 25일이 지나면요. 지금 상황이면 2년 임기도 무난히 채울 것 같던데요. 당내 분위기 어때요?

▶배현진 : 글쎄요. 저희 의원 대부분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관심이 없어서요.

▷김태현 : 그래요? 그건 왜 그러지요? 왜냐하면 한때는 지방선거 전에만 해도 그만둬라 말아라 얘기도 있었는데요. 지방선거가 모르겠습니다. 장 대표는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언론의 해석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결과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지금 쑥 들어갔어요. 장 대표 물러나라 마라 하는 얘기가요. 그냥 의원들 관심이 끊어진 건가요? 장 대표의 임기연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배현진 : 장 대표의 리더십은 이미 선거 전에 크게 좌초됐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관해서는 본인이 버티고 있을 뿐이지 어차피 의원들은 순리대로 어느 순간이 되면 리더십이 교체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순리대로라는 얘기는 그러면...

▶배현진 : 굳이 대다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될까라는 그 정도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면 어차피 지금 권위는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배현진 : 사실 장 대표가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김태현 : 혹시 장 대표 2년 임기 채우면 그다음 전당대회 하면 또 나올 걸로 보세요?

▶배현진 : 저는 나오실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배현진 : 우리 장동혁 대표께서 대통령 꿈이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실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달의, 무리한 한동훈 의원과의 어떤 징계 국면과 이런 것들이 발현되지 말았어야 할 비뚤어진 라이벌 의식 이런 데서 저는 촉발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인간 장동혁, 과거에 가까웠고 아꼈던 인간 장동혁으로서는 지켜보면서 참 애잔한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표 장동혁으로서는 리더십이 훼손된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굳이... 각자가 지금 저희 국정감사도 이렇게 성실하게 해야 하고 이 바쁜 시간에 그분이 취임 며칠이 됐고 이거를 저희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좀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한동훈 의원 복당문제는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배현진 : 그거 또한 순리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한동훈 대표 본인이 나름의 어떤 진정성으로 의원들과 계속해서 교분을 나누고 있고, 또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에 관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면서 활약하고, 국민들한테 지금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순리대로 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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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국회를 찾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인사말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12일) 검찰개혁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어지는 여권 내부의 비판을 두고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나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 과정에 강하게 반발한 추미애 경기지사와 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관련해 "대통령이 합리성을 중시하고 비판에도 열려 있는데,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판도) 자기가 할 일을 하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위치와 역할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져 보이는 적절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대한 전반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대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 인선을 비판해 온 임 청장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는 "제게도 '도대체 왜 (임 청장을) 가만히 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공직자는 (그런 문제 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본인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청장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사안에 도를 넘어 정부를 비판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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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최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담화를 내고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사건에 대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 행사에 참석한 것인데, 대외 메시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지금껏 5차례 입장을 내고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발표를 적극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대외매체로만 전했을 뿐 주민들에게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직후에는 어땠을까.

북한은 당시 사건 11일 만에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TV에 이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조선중앙TV, 2015년) : 미친개한테는 정말이지 몽둥이가 제격입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생산의 소음을 더 세차게 울려 나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김여정이 나서서 남북이 영영 단절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상황.

적대적 2국가를 주장한 이후 남측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을 내부에 알릴 유인이 전처럼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되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긴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국경화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이 자체를 좀 막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2015년에는 남북 회담을 통해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지금 북한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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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그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면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선제적으로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골프장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검은색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주 의원은 그제 오전 11시쯤 골프장 근처에서 교통 통제가 시작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오후 4시 50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골프장에 있었고 전용 클럽하우스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되는 '황제 클럽하우스'입니다. 이날 '황제 클럽하우스'가 개방돼 있었고….]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해군 장병이 동해에서 실종됐을 때도 대통령의 골프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제 사고 관련 최초 보고 시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기자회견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먼저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구 사고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했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휴일 일정을 공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는데, 경호 관련 사진이나 영상 공개에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골프 연습이라면서 주 의원에게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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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감찰 지시를 놓고 범여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지만,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범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대통령의 이틀 전 언급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임 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민주당에서는,

[김영진/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번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중수청장은 임은정 검사의 상사입니다.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SNS 글을 반박하듯 "정치를 시작한 것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끊이지 않는 범여권 내 갈등은 모레(14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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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정의당은 11일 SNS를 통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를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과거 박 전 시장과 SNS에서 폭언과 욕설 댓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일화를 소개하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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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은 반복되는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 유출사고와 관련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한 CI가 유출되더라도 사실상 평생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한다"며 "CI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이미 유출된 CI를 갱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I는 온라인에서 동일인을 식별하기 위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고유 식별정보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활용하지 않고도 본인 여부와 동일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며, 온라인 서비스의 회원 식별과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한 CI도 사실상 동일하게 유지되는 구조여서, 유출 이후에도 기존 식별정보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유출 시 변경할 수 있지만, CI는 이용자가 직접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롯데카드·티빙·CU·우리은행 등…반복되는 CI 유출

최형두 의원실이 작성한 국정감사 질의서에 따르면, 2025년 8월 롯데카드에서 약 297만 명의 CI가 유출된 데 이어 2026년 상반기에도 티빙·CU·우리은행 등에서 CI 관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의원은 CI가 약 15년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폭넓게 활용돼 온 만큼, 개별 기업의 사고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통해 상당수 국민의 CI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고별 유출 현황과 후속 조치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CI 계속 사용해야 하나"…영구 식별정보의 구조적 한계

CI는 그 자체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역산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지만, 여러 서비스에서 동일한 값이 장기간 사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위험이 제기됩니다.

특히 CI가 서로 다른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식별정보로 활용될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하거나 서비스 간 이용자 정보를 연계하는 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출된 CI를 변경할 수 없다면 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한 대체수단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식별정보가 됐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CI가 유출된 국민에게 새로운 값을 발급하거나 기존 값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I 유효기간 최장 1년 검토…기존 유출 CI 갱신 대책도 마련해야

최 의원은 CI의 장기적인 고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CI 유효기간을 최장 1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CI를 발급하고, 기존 CI는 더 이상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서비스 간 연계, 본인확인기관의 시스템 개선, 사업자 전환 비용 및 기존 데이터 처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향후 발급되는 CI에만 유효기간을 적용해서는 과거 유출사고의 위험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미 유출된 CI를 일정 기간 내 일괄 또는 단계적으로 갱신하고, 대규모 유출사고가 발생한 사업자부터 우선 갱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의원은 개인통관고유 부호의 주기적 갱신 사례 등을 참고해 CI 역시 유출 이후 변경·갱신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CI의 특성과 활용 범위가 다른 만큼, 실제 제도 도입 시에는 서비스 연속성과 개인정보 보호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 검토에 그쳐선 안 돼…종합감사 전 로드맵 제출해야" 

최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CI 유효기간 도입 여부와 적정 유효기간, 기존 유출 CI의 갱신 방안, 관련 고시 개정 일정, 본인확인기관의 시스템 개선계획, 사업자별 전환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 의원은 "CI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핵심 정보인 만큼, 유출 이후에도 사실상 같은 값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되는 유출사고를 개별 기업의 보안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CI 제도 자체의 구조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미통위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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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이성적이며 사실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면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치의 본질은 누가 더 많은 주권자의 공감과 동의를 받는가(에 있다)"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누군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게 아니다.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경우는 너무 많다"며 "모두가 볼 수 있는 SNS 공간에서 폭언, 욕설, 비아냥, 반말, 멸칭, 가짜뉴스 유포 등을 하면 잠깐 시원할지 몰라도 지켜보는 심판인 국민 주권자의 눈에는 이미 패배"라고 했습니다.

이어 "진실에 기초해 예의를 갖추고 품격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친구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토론으로 깨끗한 공론의 장,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달라"며 "우리는 12·3 내란을 이겨내고 빛의 혁명을 이뤄낸, 그리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빛의 전사들이니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사용한 '좌아하게'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우아하다'라는 단어의 '우'를 좌(左)로 바꾼 것입니다.

이날 앞서 올린 X 글에서 이 대통령은 '좌아하게'라는 단어 사용에 관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 "장난스러운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며 "엄중·진지·권위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또 다른 X 글에서는 정부가 원자력 기반 전력직접구매(PPA) 제도 도입에 반대 방침을 밝혔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원전의 위험과 사회적 부담은 국민이 감수하고, 그 이익만 특정 업종의 특정 대기업 몇 곳이 독점하는 이례적 특혜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철강업체 한 곳에 특혜를 허용하면 다른 업체들도 나설 것이고, 나중에는 다른 업종의 다른 업체들도 다 요구하지 않을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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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담화를 내며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내부에선 사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 지뢰 사건 때와는 사뭇 다른 대응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김정은 총비서가 부인 리설주, 딸 주애와 공연장에 나타났습니다.

어제(10일) 노동당 창건 81주년 행사에 참석한 건데, 대외 메시지 발표는 없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21일째, 북한은 지금껏 5차례 입장을 내고 북한군 매설 지뢰에 의한 것이란 우리 군 발표를 적극 부인 중입니다.

하지만 모두 대외 매체로만 전했을 뿐 주민들에겐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직후엔 어땠을까.

북한은 당시 사건 11일 만에 성명을 내고 반박에 나섰는데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티비에 이를 그대로 틀었습니다.

이런 방송도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 (조선중앙TV, 2015년) : 미친개한테는 정말이지 몽둥이가 제격입니다. 미친개를 때려잡는 심정으로 생산의 소음을 더 세차게 울려 나가겠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남 적개심을 고조시키고 이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단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김여정이 나서서 남북이 영영 단절하는 게 목표라고 밝힌 상황, 적대적 2국가를 주장한 이후 남측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을 내부에 알릴 유인이 전처럼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고조되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을 빚을 거란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긴장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국경화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이 자체를 좀 막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저변에 깔려있지 않나….]

2015년엔 남북 회담을 통해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지금 북한은 남한과는 마주 앉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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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난 어제(1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골프장을 찾았다"며 이례적으로 비공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일어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경찰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고, 검은색 차량들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주 의원은 어제 오전 11시쯤 골프장 근처에서 교통 통제가 시작됐단 제보를 받았다면서, 이 대통령이 오후 4시 50분쯤까지 6시간 가까이 골프장에 있었고 전용 클럽하우스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되는 '황제 클럽하우스'입니다. 이날 '황제 클럽하우스'가 개방돼 있었고….]

국민의힘도 논평을 내고 지난 7월 해군 장병이 동해에서 실종됐을 때도 대통령의 골프 의혹이 제기됐다며, 어제 사고 관련 최초 보고 시간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주 의원의 기자회견 예정 소식이 알려지자, 먼저 입장을 내고, "이 대통령이 어제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구 사고 내용을 보고 받은 뒤,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했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며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비공개 휴일 일정을 공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는데, 경호 관련 사진이나 영상 공개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단 의견도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외교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뤄진 골프 연습이라면서 주 의원에게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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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감찰 지시를 놓고도 범여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감찰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그제(9일) SNS에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게 문제"라고 한 이재명 대통령.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이른바 '친윤 검사'라며 연일 비판하고 있는 범여권 내 검찰 개혁 강경파를 겨냥한 것 아니냔 해석을 낳았습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오늘 감찰 지시가 대통령의 이틀 전 언급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개혁을 앞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이들을 일반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임 청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던 민주당에선,

[김영진/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중진대담') : 정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그만두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오늘 감찰 지시는 상식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중수청장은 임은정 검사의 상사입니다. 상사의 인사 문제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지시로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제기를 소신껏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후보자의 그간 이력이 근본적 문제라며 논란이 있는 후보군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를 친일파에 비유해 비판했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 대통령의 지난 9일 SNS 글을 반박하듯 "정치를 시작한 것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범여권 내 갈등은 오는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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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골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현장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신속한 수습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후 국회에서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이례적으로 골프를 친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1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 안전 등과 관련한 돌발 상황을 챙기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상당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이 대통령의 골프 일정과 연관 짓는 것은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보고 이전과 다르게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이 오는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라운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골프 연습이 대통령 업무의 연장선에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정쟁화라는 시각도 청와대에선 감지됩니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주 의원이 제보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 인원이나 차량 대형, 장비 등이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해 공개한다면 보안업무규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이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10월 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은) 오후 4시 49분경 태릉CC를 나왔다"며 "경호 차량이 태릉CC 내에 주차된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나. 국정자원 화재, 대한민국 해군 장병 실종 때에 이어 벌써 세 번째"라며 "대구 사고 1차 구조작업이 오전 10시 40분에 완료됐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려 2시간 뒤인 낮 12시 30분에 나왔다. 10월 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고, 해군 장병 실종 때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후 질의응답에서 "이번엔 골프장 내부 증거 사진까지 확보하자 회견을 10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정부·여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아직까지 당에서 정해진 입장은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외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골프장에서) 볼 필요는 있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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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 댓글을 달던 일부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고(故)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며 과거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서울시장에 대해 "뛰어난 '아이디어 맨'이셨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시던 분"이라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난 박 전 시장이 자신의 SNS 계정이 폭언과 욕설 댓글로 도배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스러워하더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저는 보는 대로 다 차단할 뿐 아니라 심하면 신고까지 한다"고 박 시장에게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박 전 시장도 악성 계정들을 차단·정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좌아하게'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로, '우아하다'는 단어의 '우'를 좌(左)로 바꾼 것으로,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두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한쪽 진영만 바라보는 언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라며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엄혹하고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은 맑은 하늘도 쳐다보고 주변도 둘러보는 여유도 가지면서 해학과 유머, 장난도 즐겨 보시기 바란다"며 "엄중·진지·권위도 중요한 덕목이지만, 드라마를 다큐 취급하는 '과잉 진지'도 경계하자"고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쓴 다른 X 글에서는 "어려움 없이 부모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민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원이 없어 마른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삶의 현장 뒷골목을 돌아보며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처한 힘든 이들을 챙기는 것이 국정이고 행정이고 정치"라며 "권력자가 생각 없이 휘두르는 칼끝에 생각지도 못한 삶들이 베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서 '생각 없이 칼을 휘두르는 권력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삭감' 등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재정 위기를 이유로 민생 사업을 포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 도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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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 직접 소통을 더 늘리겠다고 말했다고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전했습니다.

성 수석은 엑스(X·옛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의 소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멕시코 국빈 방문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 대통령이 "내가 반성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밝혔다고 적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부쩍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수행한 성 수석은 "멕시코 방문 기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이 눈길을 끌었다"며 셰인바움 대통령이 일주일 중 나흘은 아침 7시 30분마다 생중계 기자회견인 '마냐네라'를 이어가고, 나머지 사흘은 지방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활발히 사용하는 세계 지도자들의 사례로 앤디 버넘 영국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버락 오바마 및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을 들었습니다.

이어 최근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전 세계의 정상급 정치 지도자들이 SNS, 유튜브, 팟캐스트, 생중계 채널 등을 통해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것은 보편적 경향"이라고 분석한 대목을 인용,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에게 SNS를 비롯해 뉴미디어를 통한 왕성한 소통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중요한 것은 어느 한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는 곳으로 소통의 공간을 넓혀가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직접 소통 역시 그런 방향으로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민주주의 확장과 미디어 발전에 소통 방식도 변한다"며 "국민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국민 질문에 답하고, 국민 목소리를 듣는 것이 직접 소통의 본질이고 민주주의 구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는 국민과 소통하는 여러 통로 중 하나일 뿐"이라며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라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고,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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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11일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을 반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강경파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의원은 "중수청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고 중수청 수뇌부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 공소청과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기소가 합쳐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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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0일) 이른바 소셜미디어(SNS) 메시지 정치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통령은 "품격이나 권위가 없다고 비난하겠지만, 경호를 최소화한 뒷골목 삶의 현장 방문과 소셜미디어 소통,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경호에, 사전답사에 국민들 불편하실까 봐 시장 방문조차 자제하셨다는 말도 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은 언제나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을 것'이라는 과거 자신의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첫 대선 출마 당시 국민들께 드린 마음과 결의는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다"며 "정치와 권력은 낮은 곳으로 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힘없이 덜 가지고 소외됐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좁은 뒷골목의 부모, 형제, 자녀들과 소통하고 그분들의 숨결을 느끼며, 국정의 막중한 책임감을 되새기는 순간들이 그래서 저에겐 귀하디귀하고 또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자격 논란 및 검찰 개혁, 북한 포로 송환과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 부동산 정책 등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SNS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지방 일정 시 현지의 재래시장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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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노동당 창건 81주년을 맞은 10일 지난해와 달리 열병식 없이 경축공연 등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당 창건일을 기념했습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경축공연을 관람했으며 별도 연설이나 담화 등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평양체육관에서 노동당 창건 81주년 경축공연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공연을 관람했으며 참가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정 지도간부, 북한 주재 외교대표 및 대표부 구성원 등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사진에는 김 총비서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공연은 노동당 송가 등을 성악과 무용, 교예, 체조, 군악례식 등과 접목한 다양한 무대로 꾸며졌으며 북한 국가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 총비서는 공연 성과에 만족을 표하면서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날 북한 관영매체에는 김 총비서의 연설, 담화나 별도 발언 등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연일 당 창건일 관련 기사를 내보내며 경축 분위기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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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지사가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 "대략 난감"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이 자신에게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추 지사에 대한 여권 내 불만 섞인 시선과 맞물리며 내부 갈등이 드러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는 어젯(9일)밤, "국회에서 도지사의 '비공개 일정'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다"며 "비공개 일정은 비밀 일정이 아니며, 도지사의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보고와 회의"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색이 집권당인데, 관심은커녕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 대략 난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는데, 해당 자료를 요구한 국회의원이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힌 셈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미애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 등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추 지사에 각을 세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촌평했습니다.

추 지사는 같은 글에서 "왜 이렇게 경기도 재정이 비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했느냐"며 전임 지사 책임론을 펴기도 했는데, 김동연 전 지사와 이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오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의 대통령과 정부 공격이 선을 넘었다"며 "도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저기에 말하는 것도 정부와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국감을 벼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추 지사에 대해 '자기 정치'를 위해 '팀킬'에 나섰다며 못마땅하게 보는 시선과, 내야 할 목소릴 내는 정치인으로 호응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장성범·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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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근로복지공단의 일부 직원이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 등에 넘기고 뒷돈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징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가입자 2천380만 명의 산업재해보험과 2천49만 명의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룹니다.

그런데, 한 공단 지역 지사는 2024년 4월, 일부 가입자들에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 공단 직원이 대부업체에 가입자들의 정보를 팔아넘긴 걸 뒤늦게 안 겁니다.

SBS가 입수한 직원 징계의결서와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관리하던 직원 A 씨는 지난 2022년, 자신이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에게서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 여부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해 주면, 한 건당 1~2만 원을 대가로 주고, 대출 이자 비용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

A 씨는 이후 약 열 달 동안, 가입자 344명의 소속 회사명, 입퇴사일 등을 대부업체에 제공해 500만 원을 챙겼습니다.

공단은 2년 가까이 모르고 있다가 경찰의 수사 결과 통보 이후에 알게 됐는데, A 씨가 퇴사한 뒤라 징계조차 못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5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에 과태료 300만 원을 처분하면서 정보가 유출된 피보험자들이 불법 추심을 당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직원 B 씨는 산재 처리를 불법 대행하는 '산재 브로커'에게 장해 등급 산정에 필요한 인적 사항과 급여 내역 등 가입자 22명의 개인정보를 넘겼습니다.

전달은 3년간 100회에 걸쳐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B 씨와 브로커가 공모해 4억 1천만 원을 챙겼다며 지난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김위상/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무단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시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전 직원 특별교육과 정보 접근 권한 관리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이승환·주용진,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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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미국은 '동맹의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미국이 우리 측에 공유하는 정보는 어느 수준일까요. 저희 취재 결과, 우리 측에 보내는 대북 정보는 북한 미사일 분야에 한정돼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미국이 공유하는 정보의 총량 자체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우리 군의 핵심 관계자는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 기밀'로 분류되는 '북한 구성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로 미 측의 정보 공유 제한이 지속되고 있다"고 오늘(10일) SBS에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만 제공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동안 한미의 정보 공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재래식 전력, 우크라이나 참전 현황 등 군사 분야부터 김정은 등 북한 고위층의 최신 동향에, 중러 외교 관계까지 폭이 넓었지만, 현재는 미 측이 북한 미사일의 발사 전 동향, 발사 후 고도, 거리, 속도 등 제원만 우리 군에 공유하고 있단 겁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공유는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사안이라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어, 미사일 정보만 주고 있단 얘기는,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가 사실상 막힌 거나 다름없단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면서도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정찰위성과 인적 정보인 '휴민트'가 두 전쟁 지역에 집중돼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됐을 뿐", '한미 당국 사이의 갈등'이 공유 제한의 핵심적 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한 셈입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 정보 자산들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면 미국의 대북 정보 능력도 원상 복구될 것이라며 "그때라야 한미 정보 공유의 실태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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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0일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 나 의원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10일) 서면 브리핑에서 나 의원을 향해 "비공개 약속을 어긴 우크라이나는 두둔하면서, 그 책임을 묻는 우리 정부에는 북한군 포로를 사지에 버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제 기준에 따라 당사자와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요구까지 '친북'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포로들의 '생명줄'을 걱정한다면서 정작 그 안전을 지킬 약속은 외면하는 것이 나 의원이 말하는 인권이냐"며 "인권을 앞세워 포로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기만을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나 의원을 향해 "배은망덕 대한민국을 모독한 젤렌스키에 감사 서한이라니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욕을 위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과 무엇이 다른가. 매국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 감사 서한을 보내니 민주당 의원들이 자폭부대처럼 앞다투어 달려든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의원들 맞나. 북한 조선노동당 의원들인가. 왜 북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나 의원은 정부의 송환 조치에 따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가 귀국한 데 대해서도 "외교적 자해 행위"라며 "이 기막힌 외교 갈등은 오직 북한 김정은을 향한 보여주기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는 북한군이 탈북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을 결코 환영하지 않으니 안심하라'는 비굴한 굴종의 메시지를 평양에 바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그 어느 나라가 북한군 포로의 귀순을 돕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나 의원은 "결국 이재명 정권은 제2, 제3의 북한군 포로 송환을 원천 차단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며 "북한의 심기 경호를 위해 동포들의 생명을 외면하는 이재명 정권, 참으로 지독한 '친북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북한에서 유실돼 떠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대인지뢰가 최근 인천 강화군 주문도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대북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바다까지 지뢰밭으로 만드는 북한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까지 침묵하려 하느냐"며 "대북 방송, 전단 살포, 대북확성기 등 뭐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이야말로 무책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접경지역 주민을 위험과 고통에 빠뜨리고, 실효성마저 없다는 건 윤석열 정부 때 이미 입증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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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상자 확인 시 신속한 이송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 "인근 지역 수용 가능한 의료시설을 파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구시를 향해 "부상자 치료 및 심리적 안전 지원,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소방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대구 북구의 한 4층짜리 건물 2층에서 천장 마감재 일부가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 있던 66명이 대피했습니다.

38명이 경상을 입고 이 중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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