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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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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간 '난타전'…본선행은? ~ ● '신천지'·'유시민' 영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청래 지지율 상승…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략 먹히고 있다고 봐"

"'신천지 개입설', 특정 후보 연관성 없을 것…신천지에 경고 던진 걸로 봐야"

"정청래, '노 코멘트'로 유시민 의견에 동의하는 것"

"유시민은 비겁한 지식인…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해"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 신천지 개입설, 경찰 빨리 수사 나서야"

"유시민 '필연적 실패' 말 할 거면 근거로 설명해야"

"유시민,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안 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대표 후보, 1대 2 구도 분명해…선호투표제 감안해야"

"신천지 이슈, 예비 경선에 어떤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에 '맡겨달라' 말한 책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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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간 '난타전'…본선행은? ~ ● '신천지'·'유시민' 영향은?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청래 지지율 상승…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략 먹히고 있다고 봐"

"'신천지 개입설', 특정 후보 연관성 없을 것…신천지에 경고 던진 걸로 봐야"

"정청래, '노 코멘트'로 유시민 의견에 동의하는 것"

"유시민은 비겁한 지식인…문재인 정부 때는 침묵해"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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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필연적 실패' 말 할 거면 근거로 설명해야"

"유시민, 보완수사권 하나만 갖고 이재명 대통령 비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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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표 후보, 1대 2 구도 분명해…선호투표제 감안해야"

"신천지 이슈, 예비 경선에 어떤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에 '맡겨달라' 말한 책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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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국민의힘은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두고 "부동산 정상화는 아예 포기했느냐"며 일제히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서울 5선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이 토론회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보유세를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을 옥죄려 만든 부동산 규제를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우회하는 뻔뻔한 '법꾸라지' 대통령이,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고 자신들의 부동산 이익은 극대화하는 망언쇼를 안방에 생중계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썼습니다.

부산 재선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토론회가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재개발의 경우 총입주가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기는 하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은 황당한 논리로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을 폄훼했다"면서 "민간 재정비를 안 늘리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는 언급에는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 갈라치기를 재탕, 삼탕 우려먹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이번 토론회가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면서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면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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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 "정치 판결" vs "물러나라"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세훈 1심 결과 항소심서 뒤집긴 쉽지 않아…후원자 돈 지급은 사실"

"민주, 당장 재보궐 선거 열리면 서울시장 선거 이기기 쉽지 않아"

정광재 / 전 국민의힘 대변인

"국힘, 강력한 대권 주자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항소심서 무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지방선거 전 오세훈 1심 판결 나왔다면 판도 바뀌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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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보미 민주당 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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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미 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민주당,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 당 바꾸기 위해 출마"

"청년들, 민주당 하면 '내로남불' '위선·꼰대 정당' 발언"

"민주당에 무관심으로 돌아서…시대정신은 '세대 교체'"

"골든타임 이미 늦었지만 총선 앞두고 더 늦어져선 안 돼"

"지금 민주당은 5060 정당…2030 절반은 무당층, 지지 안 해" 

"후보들 지금껏 뭐 했나…청년을 병풍으로 쓰지 말고 권한 줘야"

"당 대표 되면 청년 최고위원 도입, 나머지 임명직도 청년으로"

"기탁금 준비하기 너무 어려워…정당에서 공영제로 없애야"

"유시민, 진정성 와닿지 않아…전대 앞두고 선거 개입"

"불법 당원 검증해야…신천지 논란도 전수조사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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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김보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반갑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시청자분들께 김보미 후보가 저는 어떠한 정치인입니다. 왜 대표에 나오게 됐습니다라고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여러분 반갑습니다. 36살, 평당원 김보미입니다.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한 지 13년째고요. 강진군 의원도 지냈고,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의장도 지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민주당 큰일 나겠다, 바꿔야 한다는 마음으로 당 대표가 돼서 민주당을 바꾸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처음에 ‘아 안 되겠다, 당 대표 나가서 우리 민주당을 바꿔야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엄청들 걱정들 많이 하셨죠. ‘지금 큰일 난다, 정치 생명 끝난다.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걱정하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연락 오셔서 ‘그렇게 할 말 다 하고 와라. 지금 할 말 다 하고 와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 바뀐다.’라고 오히려 많은 공감들을 해 주셔서 이게 제가 청년 세대만의 그런 분노가 아니었구나. 이건 전 세대가 그래도 공감을 해 주시고, 많이 응원을 해주시구나 하고 이렇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제가 지난 지방선거에 경선에서 이제 후보로 뛰었고 온몸으로 그 불공정을 목도하고 겪었던 증인으로서. 

▷ 주영진 / 앵커 : 불공정.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민주당의 이런 시스템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게, 민주당 하면 청년들은 어떻게 발언합니까. 내로남불, 위선정당, 꼰대정당, 이렇게 발언을 하고 지금은 거의 무관심으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 불공정이다. 공정이 없고 민주주의가 없기 때문에 청년이 떠난다. 청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미래가 없다. 그래서 시대정신은 세대교체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 하나의 단적인 예가 이번에 송영길 후보, 김용 후보가 처음에 나왔는데 어쨌든 예외를 인정했잖아요. 당비 6개월 납부, 당원 자격 6개월 이상 돼야 한다, 권리당원. 이거 안 되는데 예외를 허용했다. 이것도 불공정한 사례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두 분은 그래도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 입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인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항상 당헌‧당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헌‧당규에 명시된 조항들이 사람에 따라서 잣대에 따라서 고무줄 잣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불공정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제가 지적하고 발언한 게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이 불공정에 대해서 과정이 틀렸다, 이 과정을 똑같이 지켜야 한다라고 제가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 대해서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외면하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내로남불 정당, 꼰대정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출발점이 대략 어느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민주당 편, 젊은 세대들의 표는 민주당 표, 이랬었는데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게 심화됐다고 보십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완전히 바뀌었죠.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도 저도 이제 또래들, 세대를 만나면 민주당에 불평, 불만, ‘민주당은 이걸 바꿔야 돼, 위선이야,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아예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무관심으로 접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골든타임이 지금 늦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금 더 늦어져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례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청년 김민석, 송영길 등등 젊은 피를 영입을 하셨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임종석, 우상호, 다.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때 다 이렇게 영입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제가 그래서 686, 886, 986까지 해 먹을 거냐. 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때 그분들이 30대셨잖아요. 30대가 저희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못 미더워서 자리를 안 주시는 건지,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답이 정해져 있냐 하면 지금 민주당은 5060의 정당이에요. 지지율만 보더라도. 

▷ 주영진 / 앵커 : 50대, 60대.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20대, 30대 반이 무당층입니다. 지지하지 않아요. 누구도 내 삶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때 청년들을 영입했을 때 그 당시에 2030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전성기였어요. 그럼 지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세대교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세대교체를 하고 총선을 준비하고, 다음 대선도 준비해서, 정권을 재집권을 해야지 이제 저희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모든 민생 문제나. 그런데 지금 밥그릇 싸움만 저렇게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당장 밥그릇 챙기느라고 다 죽을 것인가, 민주당 살려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절박한 호소가, 답답함이 또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언제까지 86세대가 민주당의 주류, 민주당의 전면에 있을 것인가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보미 후보가 생각하는 How, 어떻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일단은 제가 많은 공약들을 내고 있지만, 지금 많은 후보님들 전원 다 ‘청년, 청년, 청년이 없으면 안 된다. 2030 없이는, 2030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모든 부모가 청년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연 그것들을 이렇게 이행하셨나, 말씀하신 것들을 이행하셨나, 지금까지 뭘 하셨나, 그럼 믿을 수는 있는가라는 게 제가 느끼는 거고요. 못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출마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일단 청년을 들러리로, 병풍으로 쓸 것이 아니라 청년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고 봐요. 예산부터 정책을 어떻게 보면 권한을 줘야지, 그 수많은 위원회들을 발족시켜서 그냥 회의만 하면 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민주당에 일단 청년최고위원제 도입, 무산되지 않으셨습니까, 좌초됐죠. 그리고 청년, 청년하면서 기탁금도 올렸어요. 이게 지금 저희 민주당인 거예요. 말로만 청년을 하면서 실제로 청년들이 올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회를 넓히겠다고 해서 저는 당장 당 대표가 되면 청년최고위원 당장 도입을 하고, 나머지 임명직도 청년으로 모두 임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년이, 청년, 저희가 청년위원회가 있잖아요. 청년위원회에서 당의 청년 정책은 결정하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 주영진 / 앵커 : 전권을 줘라.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전권을 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대교체한다고 해서 뭐 우리 선배님들께서 다 물러나시겠습니까. 당장 즉각 물갈이가 되겠습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기회와 똑같은 잣대에 따른 그런 룰, 경선 룰만 줘도 저는 능력 없는 분들 다 물러나고 알아서 물갈이되고, 알아서 개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벌써 눈은 다음 총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 지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 압승을 거뒀던 이유 중의 하나가 민주당이 뭘 특별히 잘해서라기보다는 상황.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코로나 정국이라는 상황, 또 국민의힘의 실책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지 않고서는 힘들다, 이런 판단이신 거죠.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세대교체, 시대정신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탁금 마련하는 데 상당히 어려우셨습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금 전라도 말로 쎄 빠졌습니다. 쎄가 빠졌습니다. 기탁금 구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기탁금 자체가 저는 이 장벽도 너무 높다고 봐요. 

▷ 주영진 / 앵커 : 조금 낮춰졌습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낮춰졌지만, 예비 경선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마치 본선에 올라가야지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미 허들이 높고 문턱이 높은 데 어떻게 도전을 할 것이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저는 정당에서 공영제로 기탁금을 아예 없애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작은 정당들은, 진보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못할 이유는 없을 텐데, 그렇죠?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당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기회의 벽을 너무 높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명분은 후보 난립을 막겠다, 이런 거죠. 기탁금 제도를 도입한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출마하게 되면.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게 많은 사람이 출마했나요. 지금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또 3명으로 컷오프 하겠다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고 모순이죠. 저는 선호투표제와 컷오프는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보미 후보는 유시민 작가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판적입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누구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기인가. 그리고 본인이 말하는 게 와 닿지 않는 게 뭐냐 하면요, 전화를 안 했다, 서운하다라는 걸 비추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리고 지금 선거 전당대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 주영진 / 앵커 : 전당대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것이다.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했는데 전당대회 선거 개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년이 기탁금 올랐다고 말하면 그런 거 이야기나 해 주시지. 지금 청년의 삶,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무슨 전혀 동떨어진 그런 괴리감이 있는 소리만 이렇게 하고 계시니 와닿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 주영진 / 앵커 : 유시민 작가가 민주당 내,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스피커, 큰 스피커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잖아요. 얘기하면 반향이 있다, 그런데.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금 좀 많이 너무나 많이 퇴색되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이 시기인가에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의혹, 이 부분이 어쨌든 정청래 후보와 상당히 대치가 격화하면서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신천지 연루 의혹에 대한 김보미 후보의 생각, 원칙은 뭡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금 불법 당원에 대해서는 제가 원조 격이고요. 제가 지난 경선에서부터 꾸준히 외쳐왔어요. 이 대리 당원, 유령 당원, 알 수 없는 그 당원들, 불법 당원, 이거 모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검증해야 한다. 

▷ 주영진 / 앵커 : 얘기를 하는데 당에서 반응이 없어요?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반응이 없죠. 

▷ 주영진 / 앵커 : 지난 지방선거 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법 당원을 모았다는 이유로 후보자들을 몇몇 후보자를 징계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불법 당원이 있다는 걸 당에서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 당원들을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하지 않고, 추려내지 않고, 그 불법 당원들로 후보를 뽑게끔 강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유령 당원, 대리 당원들이 모두가 그 휴대전화 명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한 주소에 몇 명이 등록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법 당원들로 선거를 강행했죠. 그런데 지금, 이 민주당 경선이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복이 돼서 이제는 그 가짜 당원들이 당 대표까지 뽑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냐. 저는 이 전수조사해야 한다. 지금 신천지니 아니니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전수조사하면 되는 걸 왜 전수조사 안 하고 지금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것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거야말로 당원 주권이죠. 이걸 찾아야 당원 주권입니다. 저는 가짜 1인 1표, 가짜 당원 주권 제가 다 진짜로 바꾸겠다고 지금 공약 사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당원 주권을 얘기했던 정청래 대표, 또 1인 1표가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본인이 이룩해낸 하나의 큰 성과라고 얘기하는데, 김보미 후보는 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1인 1표가 가짜라고, 저는 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법을 인정했잖아요, 당에서. 지난 경선 사례에서도 불법 자금을 모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 주영진 / 앵커 : 불법 당원이라고 지금 지칭하는 그분들도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니냐.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불법이죠. 신천지, 막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대리 당원도 불법 당원이에요. 본인의 의사 상관없이 대리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전수조사하면 됩니다. 이거 행안부에다가 넘기면 금방 추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협이나 다른 은행도 더 많은 고객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기득권이 한 번 더 해 먹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계속 이용해 먹고 있는 거다. 왜 전수조사하지 않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저희 민주당 경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요. 내가 내 돈 내고 이 피 같은 돈, 쎄가 빠지게 구해서 경선을 했으면 경선 결과는 최소한 알려줘야죠. 유권자도 모르고, 당사자도 모르는. 

▷ 주영진 / 앵커 : 본 경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무슨 본경선에 얼마나 영향이 미칩니까. 당락을 좌우하지 않으면 보여줘야죠. 

▷ 주영진 / 앵커 : 그 부분도 일리가 있네요.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죠, 그리고 제가 제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알려주고, 저희가 여론조사만 의뢰하더라도. 

▷ 주영진 / 앵커 : 내돈내선인데. 내가 내 돈 내고 내 선거하는 건데.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여론조사 제가 내 돈 내고 의뢰하면, 면별로 성별‧유권자의 아주 세부 사항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경선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저의 공약 사항입니다. 당을 투명하게 이 모든 밀실, 깜깜이 공천을 타파하고 이걸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게 해야 한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후보가 다들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해서 그거 상당히 좀, 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해서 했는데 그다음에 혹시 뭐 사과를 한다거나 미안하다거나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런 건 아직 없었고요. 저는 이런 것들도 문제인 게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이 거대한 기탁금 1,000만 원을 내고 경선을 하는데, 고작 어떻게 보면 주어진 시간이 4일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예비 경선까지 오늘까지 4일.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토론회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동영상 촬영회만 한 번 하는 거예요. 토론을 할 시간이 없으니, 이야기를 나누고 비전이나 그런 정책을 공유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도 문제다. 최소한 토론회 보장해야 하지 않냐라는 게 저의 또 공약 사항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참 많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끝까지.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예비 경선 결과 발표 전까지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게요.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너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요. 저는 정말 당원 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주권을 찾으려면 당원이 내는 당비,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100% 공개해야 한다는 게 지론이고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 철밥통, 철밥통 비하를 하잖아요. 저희 청년 지방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출마자들이 모이면 당직자 카르텔 철밥통 진짜 타파해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또 정당의 예산은 우리 당비이고, 국가 보조금도 받아서 사용하는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큰 문제이고, 저는 이 정당도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해야 하지 않느냐, 우리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약 사항으로 또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도 받고, 또 질책도 어마어마하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몸소 겪고 있으면서, 정말 느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국민이 먼저다, 당원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사진 가지고 파묘하시고 공격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발언한 본질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어떻게 보면 비방했다는 이유로 그런 온갖 공격이 난무하는 것들을, 아무 말 대잔치를 보면서 느낀 게 정말 본질을 좀 꿰뚫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그런 계파나 그런 진영 논리보다는 후보자들 면면, 정책들을 좀 보고 질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약 사항이나 정책으로 좀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깊은 바람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보미 후보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보미 / 민주당 대표 후보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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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 참석하는 조현 장관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외교장관 회의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불참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북측의 대화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3차 ARF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여전히 필수적인 과제"라며,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반도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노력이 어느 한쪽의 의지만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며,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와 협력 노력에 호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ARF는 아세안 11개 회원국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연합 등 모두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안보협의체이지만, 북한은 2년 연속 이 회의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상당수 국가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화 복귀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ARF가 그동안 역내 유일한 정치·안보 포럼으로서 신뢰 구축과 예방외교, 대화와 협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ARF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마닐라 행동계획 2026-2036'의 채택에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은 내년 싱가포르와 함께 ARF 회기간 총회, ISG 공동의장국을 맡을 예정입니다.

ARF 회기관 총회(ISG)는 ARF 회기 중 추진되는 모든 신뢰 구축과 예방외교 활동을 점검하는 회의체입니다.

한국은 공동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역내 안보 의제 논의에 대한 기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또 태국, 미국과 함께 2027년부터 2029년까지 ARF 대테러·초국가범죄 회기간 회의 공동의장국을 맡습니다.

온라인 스캠과 마약, 인신매매 등 국경을 넘는 범죄가 아세안 지역의 주요 안보 문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대테러와 초국가범죄 대응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필리핀, 미국과 함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이른바 IUU 어업 대응을 위한 항만국 조치 협정 워크숍도 공동 개최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초국가범죄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ARF 차원의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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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에 대해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돼 조정할 때가 됐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하도록 서민을 지원해 준다며 전세 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 줬다"며 "전세 놓는 게 너무 쉬우니 집값이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집값의 100%로 전세를 얻는 경우에도 다 보증해 주거나 대출해 주니 전세 사기가 생겨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심지어 '전세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집으로 옮겨야 한다' 이런 경우도 있다"며 "왜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데 전세를 얻는 것까지 굳이 대출해줘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토론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과 관련해선 "이것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 중 하나가 됐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 대출의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게 정답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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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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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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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핵심요약

시장직 박탈 위기: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5건(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선례와 국제 기준: 후보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제3자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불법 기부로 보는 '현물기부(In-kind contribution)' 원칙이 법원에서 적용됐습니다.

사법 및 정치적 파장: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에 따라 이르면 2027년 1월 전후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예정이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시장직이 자동 박탈됩니다.

벌금 1,000만 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당장 시장직을 잃는 건 아니지만,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순간 시장직은 자동으로 박탈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에서 법원은 5건, 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나왔다"며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은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며 법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단죄했습니다.

1. "왜 여론조사가 불법이 되나요?" 핵심은 '돈의 흐름'

사건의 본질은 여론조사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비용을 냈느냐입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2021년 1월 20일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과 함께 명씨를 만나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에게 밀리던 상황이었죠. 법원은 "불리한 경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명씨에게 직접 돈을 보냈습니다. 2021년 2월 1일 1,000만 원, 이후 추가 송금. 법원은 이 돈을 단순 호의가 아니라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법은 왜 '대신 내준 돈'도 불법으로 보나?

한국 정치자금법은 매우 넓게 정치자금을 정의합니다. 돈이 후보 본인 계좌로 들어오지 않아도, 제3자가 정치활동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이것도 기부로 봅니다. 정치자금법 취지상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자가 부담하거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제합니다. 즉, 후보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누군가 후보를 위해 비용을 처리해주면 그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미국 연방선거위원회(FEC)도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현물기부(in-kind contribution)로 봅니다. 영국 선거위원회도 후보가 무료·할인가로 서비스를 받으면 상업적 가격(commercial rate)으로 평가해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 국제 비교법상 이 논리는 매우 보편적입니다.

3. "명태균 진술만으로?" 법원이 본 간접 증거들

오 시장은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달리 봤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건 타이밍과 행동 패턴입니다. 명씨가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는 자금 부족으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 오 시장과 명씨가 만난 직후 갑자기 업무를 재개하고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법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오 시장 측이 항의해서 공표를 2월 15일까지 늦췄다"고 판단했습니다. 공표를 최대한 늦춰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겁니다. 법원은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가 아니라면 공표를 미룰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즉, 행동 자체가 의뢰자임을 방증한다는 논리입니다.

4. 10건 중 5건만 유죄? 법원이 선을 그은 이유

특검은 총 10차례 여론조사(공표 3회·비공표 7회), 비용 3,300만 원 전체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 중 5건, 2,1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은 "나머지 5건은 오 시장이 의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같은 명태균 관련 사건이지만, 김건희 여사의 1·2심 재판부는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는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봤죠. 오 시장 사건 1심은 그 중간입니다. 명시적 의뢰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조사만 유죄로 본 겁니다.

5. 벌금 1000만 원, 왜 이 숫자가 치명적인가?

벌금 100만 원. 이 임계치가 오 시장의 운명을 가릅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현직 공직자는 자동으로 직위를 잃습니다. 오 시장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니,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시장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의 신속재판 규정이 적용됩니다. 1심은 6개월 내, 2·3심은 각 3개월 내 선고. 즉, 이르면 2027년 1월 전후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 시장은 그때까지는 시장직을 유지하지만, 중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6. "여론조사는 그냥 정보 아닌가요?" 학계가 말하는 진실

여론조사는 단순 참고자료가 아닙니다. 미국 학술지 Public Opinion Quarterly에 실린 Tenpas & McCann(2007)의 연구("Testing the permanence of the permanent campaign: An analysis of presidential polling expenditures, 1977–2002")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들의 내부 여론조사 지출은 재선 캠페인이 치열해질수록 급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는 정치적 의사결정과 선거 전략의 핵심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즉, 내부 여론조사는 자원 배분·메시지 테스트·경쟁 구도 판단에 쓰이는 고가의 전략 상품입니다. 그래서 미국 FEC는 여론조사 결과를 명백한 현물기부로 봅니다. 한국 법원도 같은 논리입니다. 여론조사는 경제적 가치와 전략적 효용을 가진 서비스이고, 이를 무상으로 받으면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겁니다.

7. 국제 비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보나?

한국만 유난히 엄격한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 FEC는 여론조사 등 제3자 제공 서비스를 현물기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선거위원회는 후보에게 무료로 제공된 서비스를 상업적 가격(commercial rate)으로 평가해 보고하도록 합니다. 캐나다 선거관리기관(Elections Canada)도 선거기간 중 받은 조사 자료(survey/research data)는 선거비용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한국의 "여론조사비 대납 = 불법 정치자금" 논리는 국제적으로 특이한 억지가 아니라, 선거용 데이터와 서비스에도 시장가치가 있고, 이를 우회 제공받으면 회계상 포착해야 한다는 보편 원칙입니다.

8. OECD가 본 한국 정치자금 제도: "규정은 있는데 실행이 약하다"

한국 제도는 원래 약한가? OECD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Outlook 2026 한국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은 정치자금 규정(regulation) 측면에서 70%를 충족했지만, 실행(practice) 측면에서는 43%로 OECD 평균(76%, 58%)보다 낮습니다. 특히 상세 재정보고의 공개, 감사·조사·제재의 투명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즉, 한국은 법은 있는데 실무 공개·감시의 촘촘함이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비공표 여론조사, 중간 전달자, 후원자 대납이 결합하면서, 비용 귀속과 책임선이 흐려지는 회색지대가 생긴 겁니다. OECD는 정치자금 위험이 주로 직접 뇌물보다 우회적 영향력 제공(undue influence)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이번 사건의 구조입니다.

9. 오세훈은 왜 "납득할 수 없다"고 하나?

오 시장의 반론입니다. 그는 선고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선고가 나왔다."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직접 받아본 적도, 김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후원자 김씨도 "명씨에게 준 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던 것"이지 여론조사 비용이 아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명씨나 강 전 부시장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로 보이는 만큼, 오 시장의 부탁이 없었다면 명씨에게 금품을 보낼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식적 추론이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10. 항소심의 관전 포인트: 5건이 유지될까, 0건이 될까?

항소심에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첫째, 5건 중 몇 건이 유죄로 유지되느냐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5건도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 증거 기반입니다. 항소심에서 이 정황들이 뒤집히면 유죄 건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묵시적 합의의 기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은 "묵시적 합의만 있어도 불법"이라고 봤지만, 김건희 여사 1·2심은 "일방 제공은 불법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오 시장 항소심이 어느 쪽 논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김한정 씨의 송금 목적입니다. 김씨가 "명씨를 도와주려고 냈다"는 증언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넷째, 공표 지연의 의미입니다. 법원은 "공표를 늦춘 것이 의뢰자라는 증거"라고 봤지만, 오 시장 측은 "단순 조율"이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정황 증거들이 항소심에서도 버티느냐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오 시장의 시장직은 '조건부 유지' 상태로 남게 됐습니다.

Deep Dive Q&A

Q1. 후보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한국 정치자금법 및 국제 기준(미국 FEC, 영국 선거위원회 등)은 정치 활동에 드는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해 주는 행위 역시 '현물 기부(In-kind contribution)'나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합니다. 여론조사와 같은 전략 데이터는 명확한 경제적·전략적 가치를 지닌 서비스이므로, 비용 대납 자체가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Q2.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세훈 시장의 직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당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어 시장직을 자동으로 박탈당합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대법원에서 유지될 경우 시장직 상실은 물론 향후 일정 기간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Q3.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핵심이 될 법적 쟁점은 무엇인가요?

A3.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의 신뢰성, 그리고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어디까지 불법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최대 쟁점입니다. 또한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송금한 돈의 실제 목적과 성격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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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세를)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3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 것에 공감대는 있지만, 그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단 점을 언급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또,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사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어느 정도로 차등을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급정책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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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을 많이 하되, 그에 대한 존중 역시 지금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신 이 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다 보니 결국 타협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앞으로의 일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일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적 차등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진짜로 살기 위해 산 집에 대해서는 보호 정책을 써야 하지만, 이와 달리 다주택자들 중 명확하게 자산 증식 목적인 경우가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경우) 저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도 국민들께서 이견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어느 정도로 (차등적인 조치를) 할지가 사실 중요하다. 초고가주택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하느냐 등이 중요하다"며 "판단이 어렵고,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보유세의 경우 사실 소득세적인 성격이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더 (높은 보유세를) 매기는데 여기에는 양도세를 당겨서 내는 측면이 있다"며 "양도세를 매길 때 보유세 증가분은 삭감해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세 (증가분을) 필요 비용으로 인정해주자는 말씀이신데, 일리 있는 얘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의 경우 과거처럼 8평, 12평 등으로 지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것을 상상하는데,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며 "역세권 중심으로 고품질 아파트를 건설했으면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거는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올려주면 주택 시장에 안정에 도움이 될지, 반대로 집값 폭등의 유인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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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자는 주장과 관련,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며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감면을) 첫 번째 때엔 많이 해 주고, 두 번째 땐 조금 덜 해주는 건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호응했습니다.

이어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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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2년 연속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하며 다자 외교무대보다는 양자 외교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미국도 북한 문제를 외교 현안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상황이어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시각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ARF 회의에는 북한 대표단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ARF 회의에도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해온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가입한 뒤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는 다자외교 무대로 활용해왔으며, 의장성명을 둘러싸고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외무상 대신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내며 대표단의 격을 낮췄고, 지난해에는 가입 25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당분간 ARF 등 다자외교보다 북러·북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양자외교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입지를 활용하고 있는 데다, 미국도 중동 문제 등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한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 북한 입장에서는 ARF를 통한 다자외교에서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까지 관망 기조를 유지하다 필요할 때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등 국제정세 변화로 북러 관계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거나 북미 대화 여건이 조성될 경우 다시 다자외교 무대를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소외되지 않도록 역내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현 장관이 참석국들에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사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력이 이뤄지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참석국들도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며 "아세안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접근 방향을 잘 이해·지지하고 있고, 의장성명 등에도 이러한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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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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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차질로 식량과 에너지 안보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아세안+3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7차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차질이 그동안 단지 가상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식량과 에너지 안보 모두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역설적으로 이번 위기는 아세안+3가 이 협력 체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열어주고 있다"며 식량과 에너지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식량안보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증된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APTERR의 적용 범위를 쌀 이외의 품목으로 확대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필요한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기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모색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아세안+3 전문가들이 10년 넘게 역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며 "이제 축적된 구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아세안+3 출범 30주년을 앞두고는 이번 회의가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동 노력의 영역과 가능성을 발굴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로운 공존과 공동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노력에 대한 아세안+3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에너지와 식량안보, 고령화, 방재 등 아세안+3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에너지와 식량안보, 고령화, 방재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3 협력체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3 국가들의 국내총생산 합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분의 1을 넘는다며, 역내와 세계의 평화·안정을 위해 아세안+3가 수행해야 할 역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FOIP가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구상인 AOIP와 기본 원칙과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OIP의 추진과 주류화를 위해 아세안+3 국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한중일 3국의 조정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부부장도 "중동 정세의 파급 효과로 에너지와 식량, 산업망·공급망의 안전성과 회복력이 충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화춘잉 부부장은 전통적 안보 도전과 새롭게 부상하는 안보 도전이 중첩되고 서로 얽혀 있다며, 역내 국가들이 힘을 합쳐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내 국가들이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자주독립과 개방·포용을 견지하는 한편,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국인 필리핀의 마리아 테레사 라자로 외교장관은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차질, 금융 변동성, 기후변화의 영향과 안보 우려 등 세계적 불확실성을 각국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자로 장관은 아세안+3가 역내 국가들이 함께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협력체라며, 평화와 안정, 회복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협력 플랫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등을 거론하며, 아세안+3의 가치는 회의나 협력 기구의 숫자뿐 아니라 금융 충격을 관리하고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며 개방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신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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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잠시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투기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장 때문에 잠깐 옮기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잠깐 (비우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지적이 많다. 저는 청와대 공관에 있다 보니 집이 비었는데 그럼 비거주용 아니냐는 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는 '실거주' 대신 '거주용'이라고 용어를 바꾸자.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 비거주 하는 것은 거주용으로 보고 실거주자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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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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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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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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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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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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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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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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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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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걸 하라고 공직자들을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면서 일정 대목에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오면 수용성이 매우 높다.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부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는다"며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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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하기로 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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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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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정부가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제조 역량의 신속한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습니다.

전략안에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내 수급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는 전력화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준 등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술 경쟁력도 단계적으로 키워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정세에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체계를 적시 전력화하는 데 지장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방사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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