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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충청권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이에 맞춘 정부의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등이 참석해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합니다.

삼성은 최첨단 소재·부품 투자 계획을, SK는 낸드와 첨단 패키징 투자 계획을, 셀트리온은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각각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 행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의 후속으로 기획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달 30일 서남권 국민보고회를 열었고, 오는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국민보고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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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대략 65만톤 용수 필요
-공급 문제없다...영산강·섬진강 저장된 15억톤에
-동복댐 증고해 담수량 늘리면 30만톤 추가 가능
-가뭄시 우려? 농민들과 상의하며 물 적절히 쓸 것
-전기 공급? 호남에 반도체 팹 짓게 된 계기이기도
-한빛원전에 재생에너지도 풍부...원래도 전기 남아
-원전 추가 설비? 용인급 클러스터 되면 고민할 것
-주민 걱정 이해하나 기후위기에 새 에너지원 필요
-李정부 기조? 원전 기저로 재생에너지와 섞어 가야
-ESG 어기면 판매 못 하기도...RE100 규제 맞춰야
-지역전기요금제 도입시 훨씬 싼 전기로 생산가능
-李 임기 내 가능? 이번에 국가 유능함 검증될 것
-환경영향평가? 적당히 압축해서 시간 단축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태현 : 지난 월요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서남권에 800조 원 규모의 메모리반도체 팹 4기를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상당한 양의 물과 전기 이걸 과연 어떻게 공급할지가 관건이지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성환 :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요새 이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이니까 물도 신경쓰셔야 되고, 전력도 신경쓰셔야 되고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이게 반도체나 AI데이터센터나 피지컬AI나 이게 다 전기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고요. 물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물과 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소위 대한민국의 AI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언론에서 계속 물, 전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삼성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물과 전기가 필요하다. 일단 이 서남권 팹만 본다면 물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김성환 : 현재 반도체 소위 메인 팹이 4개가 얘기되고 있잖아요. 대략 한 65만 톤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65만 톤이요?

▶김성환 : 네.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장관님 직접 아마 화순에 있는 동복댐 여기 현장 다녀오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영산강 물 가지고 공급에 문제없다, 확신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환 : 호남에 영산강하고 섬진강이 있습니다. 영산강보다는 섬진강 수계가 훨씬 넓고요. 두 개를 합하면 거기에 댐이 7개가 있고, 또 농업용 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데요. 그 7개 댐이 저장하고 있는 물의 양이 한 15억 톤 정도 됩니다. 한 300만 톤 이상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쭉 따져보니까 현재도 약간 쓰고 남는 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급해도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댐 같은 게 필요한데, 신규 댐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파괴가 커지는 문제가 있지요.

▷김태현 : 그럴 수 있겠지요.

▶김성환 : 지난 윤석열 정부 때 동복천댐이라고 해서 동복댐하고 주암댐 사이에 댐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는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동복댐을 증고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건 이미 댐이 있는 데다가 높이를 높여서 물의 양을 키우는 건데요. 환경피해도 최소화하면서도 담수량을 늘리는 거여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높겠더라고요.

▷김태현 : 혹시 호남은 또 곡창지대잖아요. 농업용수도 많이 필요한데요. 이 반도체 공정에다 물 대느라고 농업용수가 부족하고 이런 걱정은 기우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기사 보니까 예전에 TSMC가 가오슝 밑에다가 단지 만들 때 그때 가뭄이 한번 와서 대만 정부에서 농업용수 끊어버리고 그냥 TSMC에다 물 몰아줬다 그래서요. 우리도 만약에 가뭄이 오면, 호남은 원래 물 많이 필요하잖아요. 농업지역이니까요.

▶김성환 : 작년에 강릉에 가뭄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 언제 가뭄이 올지 모르지요. 그건 꼭 농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인데요. 그거 때문이라도 물을 적절하게 가두고 이용하고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게 정부의 숙제이지요. 당연히 반도체공장에 물 댄다고 농사 못 짓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농업용 용수를 활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충분히 그 해당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요즘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주인의식이 높아서 자기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대체로 다 인정을 못 하시지요. 그건 다 저희가 종합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댐을 약간 증설하거나 높이거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동복댐을 증고하면 기존에 동복댐에서 대략 하루에 30만 톤 정도의 광주시민의 식수를 공급을 했는데, 대략 추가로 한 30만 톤 정도의 식수를 공급하는 것 플러스 반도체공장에 용수공급도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왔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전기인데, 물은 해결이 됐으니까 전기를 볼게요. 전기는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엄청나게 필요하다던데요.

▶김성환 : 호남의 반도체공장이 들어가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김태현 : 전기가요?

▶김성환 : 네. 호남에는 한빛원전이라고 해서 원전이 6개가 있고요. 또 계속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고 있는데, 호남에는 전기 쓸 곳이 많지 않아서 그 전기가 계속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김태현 : 남아요? 재생에너지 전기가요?

▶김성환 : 네. 원전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개를 합해서 적을 때는 3기가, 많을 때는 5기가 정도씩 사용처가 없어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고, 그 전기가 일부 용인 반도체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그것을 연결하는 고압송전망이 보틀넥이 걸려서 그거를 키우는 게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 전기가 남는 곳에서 새로운 원천 수요가 생기면 훨씬 고압 송전망의 부하가 줄어들게 되겠지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호남이 한빛원전 6개와 재생에너지가 풍부해서 다른 곳보다 소위 석탄발전 에너지가 아니고 일종의 무탄소 에너지원이 가장 풍부한 곳이 호남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6.3기가가 현재 필요한데, 현재도 3기가에서 5기가 정도의 전력이 여유가 있었던 동네여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삼성에서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다, 원전 추가설비를 요청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내용 자체는 맞아요?

▶김성환 : 조금 더 따져봐야 될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대략 6.3기가가 필요한 것은 현재의 전력원을 추가로 조금만 보충하면 채울 수 있는 양인데요. 만약에 팹 4개가 아니라 추가로 대규모 AI데이터센터라든지, 혹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기가 더 좋아서 추가로 더 짓겠다 이러면 반도체 팹이나 AI데이터센터는 약간 기저전원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24시간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더 짓는다면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영역에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호남에 반도체단지가 많이 들어가고, 전기가 필요하니까 거기다가 원전까지 추가로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김성환 : 4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될 필요가 생긴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원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좀 있는데 그건 또 정부의 설득의 영역이겠지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전은 다른 나라는 비싼 에너지원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교적 싼 에너지원이거든요. 다만 여전히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위기가 시시각각 오고 있고, 기후위기는 소위 석탄에너지나 가스에너지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도 안 쓰고, 가스도 안 쓰고, 원전도 안 쓰면 오직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해야 되는데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전기를 돌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보면 대한민국이 약간 위험하지만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전제로 원전을 일종의 기저전원적 성격으로 깔고, 재생에너지를 붙여서, 또 중간에 ESS(에너지저장시스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유연성을 조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도 하고, 일종의 탈탄소 에너지원을 잘 활용하는 그런 새로운 에너지 믹스체계로 가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과학적으로 잘 설명드리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탈원전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탈원전 포기 뭐 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

▶김성환 :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잘 섞어서 가야 한다.

▷김태현 : 어쨌든 석탄에너지는 덜 하자.

▶김성환 : 그래야 지구가 산다, 인류도 살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단을 계획하면서 호남을 주목하게 된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가 RE100(Renewable Electricity 100%)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상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리백하고 반도체하고는요?

▶김성환 :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기업들은 기후위기 때문에 소위 그 회사가 쓰는 1년의 총에너지량을 재생에너지로 채워라라고 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모두가 다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것은 그 기업의 소위 ESG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실제로는 그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구매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글로벌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서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라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런데 거기서 꼭 호남에 가서 써야 되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요. 기왕이면 호남에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요. 수도권에는 전력이 모자라는 게 사실이거든요. 전력이 풍부한 곳에서 하게 되고, 또 최근에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지역 전기요금 제도가 도입이 되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싼 전기로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해지지요.

▷김태현 : 그런데 장관님, 되게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있는 걸로 부족하면 원전 신규 추가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호남지역에요.

▶김성환 : 그건 다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환경단체가 반발이 있을 수 있어서요. 왜냐하면 또 원전 짓는다고 그러면 또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항상 있었던 일이어서요.

▶김성환 : 이번에 영덕에 원전을 새로 지을 때도 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영덕하고 소위 울주하고 경합을 했는데 주민수용성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안 돼 그러면 정부가 무슨 강제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모든 게 다 전기화되고, 전기차도 늘어나고, 히트펌프도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특수하게 지금 반도체 호황기에다가 반도체로 만드는 소위 AI데이터센터 거기에다가 또 AI로봇 뭐 이런 게 다 전기수요를 대폭 늘리고 있는 거라서요. 그 늘어나는 전기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하고 진지하게 공론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얘기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장관님의 어깨가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정말 큰 짐을 지신 것 같은데요. 전기도 그렇고, 용수도 그렇고요.

▶김성환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은 분명히 내 임기 4년 내에 이거 반드시 성과를 내겠어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내가 직접 TF 팀장이 돼서 진두지휘를 한다는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최태원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 얘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시스템이 갖춰지면, 조건이 갖춰지면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요. 정부에게 빨리 용수하고 전기 대통령 임기 내에 빨리 해결해 주세요. 우리 용인처럼 시간 오래 걸리면 우리 못 해요 막 이런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요. 왜냐하면 용인이 첫 삽 뜨기 전에 오래 걸렸잖아요.

▶김성환 : 그거는 반도체 호황이 오기 전에 소위 5만 전자 시대의 구상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지요. 그런데 실제로 약간의 보틀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기나 용수는 어떤 수요가 생겼을 때 그것에 맞춰서 공급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보통 새로운 수요가 생기더라도 댐을 짓는 데 보통 한 7, 8년에서 10년, 전력공급도 대규모는 3, 4, 5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송전망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것도 과거에는 보통 한 7년에서 10년씩 걸렸어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런데 지금은 예컨대 한 2, 3년 내에, 5년 내에 해결해달라고 하는 거라서요. 이거야말로 국가의 소위 능력, 유능함 이것을 검증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반도체 4개는 현재 가지고 있는 호남의 여유 전력, 그리고 호남이 가지고 있는 여유 용수 이걸로도 조금만 조정하면 가능할 수 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런데 더 큰 전력과 용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놓고 혹시 반도체공장을 더 키운다든지, AI데이터센터를 더 많이 지으면 그때 시작하면 또 늦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김태현 : 어쨌든 용인단지는 좀 오래 걸렸는데 막 항상 비교대상이 TSMC가 일본에 반도체단지 짓는 거는 굉장히 빨리 시간이 단축됐다는 보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 이번에는 규제도 좀 줄여주고, 속도전으로 해서 정부가 집중지원을 해서 빨리 첫 삽 뜰 수 있게 하겠다 이건 맞는 거지요?

▶김성환 : 그거는 이미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실제로도요?

▶김성환 : 그럼요. SK도 12년을 앞당기겠다고 하고, 삼성도 그 이상으로 앞당겨서 지금 반도체 호황기에 팹을 짓는 속도를 거의 양사가 다 10년 이상 앞당겼어요. 그 역시 또 기업 차원에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용인에 대한 전기와 용수공급도 또 국가가 책임지고 물과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건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 환경영향평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 프로젝트 시간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절차를 간소화해 주거나 이럴 용의도 있으십니까? 환경영향평가가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라서요.

▶김성환 : 그걸 다 생략할 수는 없겠지만 집중해서, 압축해서 해야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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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서영교 위원장? 추미애 보다는 조금 나은 정도
-민주당 단독 원구성, 야당 존재이유 지우고 있어
-야당은 있는 척만 하라는 것, 초강경 투쟁해야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당대회용, 국정조사 해야
-기업의 결정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 강요한 것
-SK 삼성에 허리 숙이기? 실상은 허리 꺾기
-청와대 국힘중진에 골프 회동 제안? 물타기 의심
-골프 말고도 소통 방법 많아, 법사위나 양보하지
-한동훈 지원의원 징계? 징계정치 바람직하지 않아
-징계보다 대여투쟁이 필효한 시기라는 공감대 있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서 국민의힘이 대응전략 짜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의 이른바 징계정치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국민의힘 안팎에 놓인 과제들을 나경원 의원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의원님 법사위는 안 가시지요?

▶나경원 : 네. 저는 이번에는 법사위는 가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도부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상임위 신청하거든요. 요새 지금 뭐 어느 상임위로 제가 배치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사위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게이트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법사위에서 제가 해야 될 일 있지만요. 지금 또 다른 이슈들, 예컨대 호남 반도체투자와 관련된 전력문제라든지 노동문제 같은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것도 문제인데, 난리잖아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지금 민주당에서 11개를 가지고 갔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 의총 열어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하시던데요. 지금 어떤 거를 생각을 하고 계세요?

▶나경원 :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본인들이 사수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오래된 관행이, 그것은 국회 관습법이라고 말하는데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었습니다. 왜 저희 헌법을 자세히 보면 국회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 헌법이 가능했느냐, 결국은 1988년에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자고 국회에 힘을 주면서 국회 내에서는 그래도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회에다 힘을 줬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 것이고, 국회는 다수결보다는 여야가 합의를 위한 지난한 노력, 그리고 지난한 시간을 들이는 곳이 국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몽땅 깨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져갔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에 지금 어제 대통령과 그리고 여당 지도부만 회동을 했나요? 거기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7개 가지려면 가지는데 말이야, 우리 다 멋대로 할 거야. 하고 선포한 것이 패스트트랙 더 빨리 달리겠다.

▷김태현 : 그거 개정하겠다고 하지요.

▶나경원 :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이제 완전 무력화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필리버스터 권한 하나예요. 그냥 그것도 하루. 하루 늦추면서 우리가 그래도 할 말을 할 기회를 갖는 것.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있을 때 패스트트랙이 뭐냐 하면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하면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숙려하라는 건데, 우리 당이 상임위원장일 때는 180일을 채우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 논의 안 하면 상임위원장 교체권한을 주겠대요. 그냥 국회 하지 말지요. 저는 국회 해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건 왜요?

▶나경원 : 이건 완전히 우리가 야당 들러리에요, 들러리. 자기들 마음대로 법안 다 통과하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그냥 국회라는 것, 야당이라는 건 자기들 하고 싶은 거에 액세서리 역할을 하라 이거 아니냐.

▷김태현 : 야당에 최소한의 견제기능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나경원 : 안 하는 거지요. 이미 그동안 법사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정청래 위원장, 추미애 위원장 하면서 뭐 했어요? 사문화되었던 의원들의 발언박탈권, 퇴장권을 행사해서요.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 국회 회의장에서 마이크 잡고 말하는데요. 마이크를 안 줘요.

▷김태현 : 법사위원장을 말씀하셔서요.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서영교 의원이잖아요. 의원님 법사위에서 한번 같이 또 경험을 좀 해 보신, 의정활동을 같이 하셨는데요.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경원 : 회의 진행은 추미애 위원장보다 조금 낫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자격이 안 된다.

▷김태현 : 왜요?

▶나경원 : 저는 어제 사퇴해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왜냐, 이번 법사위원장이 할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할,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대통령 공소취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대통령 정말 수호대를 자처한 분이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같은 거 빨리 대법원이 판결했다고 조희대 4인 회동설 해서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괴롭혔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다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맡아서 지금 연어회 술파티부터 공소취소 빌드업 앞장선 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법사위원장은 어쨌든 지금 그들은 무조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지만요. 그래도 외향이라도 중립적으로 하는, 또 중립적인 성정이라도 가진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게임 한번 해 볼까요?

▶나경원 : 그게 뭔가요? 제가 너무 열받아서요.

▷김태현 : 최근에 역대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여당에 정청래 전 위원장, 추미애 전 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위원장이 될 서영교 위원장. 세 명 중에 야당 입장에서는 누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까?

▶나경원 :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차라리 추미애 위원장이 나을 수도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왜 낫냐. 하도 국민들한테 비호감이었으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나서는 순간 저 법사위 이상한 거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김태현 : 그런 측면에서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사위원장이 누가 와도 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여당에 내주면 국회에서 야당의 견제기능이 좀 막힌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경원 :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박탈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이게 사실은 최근에 계속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18개 중에서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7개가 남았잖아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받으라는 건데요. 그걸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8개 다 주고 그냥 강경투쟁 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개 중에 어느 쪽으로.

▶나경원 : 저는 만약에 필리버스터랑 패스트트랙 법안도 저렇게 바꾼다면 저는 받을 이유가 없다. 다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김태현 : 예전에 2020년 총선 이후에 했던 것처럼요?

▶나경원 : 네. 저희는 그냥 국회 뭐 어차피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그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는 그들이 입법독주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당은 그냥 있는 척만 해, 국회는 있는 것처럼 보이기만 해.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거기에 들러리로 있습니까? 저는 강경, 초강경투쟁해야 된다. 우리 정말 배지 다 반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오늘 의원총회 하면 다른 의원님들의 분위기는 어떻게 잡혀갈 것 같아요?

▶나경원 : 글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굉장히 어제저녁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넓게 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은 또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서남권 광주 반도체투자 프로젝트 얘기요. ‘기업총수 경제갈취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경원 : 맞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당연히 필요하지요. 저는 직권남용이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지금 일종의 인프라투자를 조건으로 ‘조성행정’ 이런 얘기하셨던데요.

▷김태현 : 대통령의 표현은 좋게 말하면 유도, 나쁘게 말하면 유인까지는 있었으나 억압과 강요는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나경원 :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요. 뭐 그러면서 ‘조성행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조성행정은 무조건 인프라 깔아놓고 어느 기업이나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부 아닙니까? 호남에 투자하면 이거 깔아줄게. 그리고 또 그 목적이 뭡니까? 전당대회용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나경원 : 지금 전당대회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명약관화한데요. 그러면 권한과 목적을 일탈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까? 전력, 용수, 인재를 갖다가 우리가 확보하는 것, 또 소부장 이런 걸 보면 합리적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과연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 검토가 있었다고 봅니까? 이런 것 없이 사실상 강요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진에 딱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는데 허리 숙이기가 아니라 허리 꺾기구나.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호남 민심,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가 호남 쪽이 좀 약하니까 김민석 총리한테 뭔가 좀 몰아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호남에 구애하는 거다 이런 구도를 생각하시는 거지요?

▶나경원 : 구애 이상이지요. 저희가 호남이나 뭐 반도체산업에 대한 투자 자체를, 뭐 반도체산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특히 용수만 해도 지금 전부 엄호하고 있지만, 이미 이 호남의 용수로는 여수산단의 용수도 부족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갑자기 용수도 풍부하다 이렇게 하니까 과연 정부 내부에서 무엇을 보고 결정을 했는지, 기업은 과연 그 과정에서 어떤 합리적 결정을 한 것인지, 그다음에 대통령은 두 총수를 순차적으로 만났는데 둘 사이에는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저희가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최근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호남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차별을 많이 받아왔으니 그거에 대한 보상, 민주화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호남의 그런 보상 차원에서 뭔가 투자를 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나경원 :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김태현 : 다만 이게 합리적인 맞느냐?

▶나경원 : 그러나 그것을 기업에게 강요하고, 그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안 되면 결국은 그 산업 자체가 오히려 꺾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미래의 먹거리인데, 미래 청년에게 일자리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지 않겠느냐.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요. 바로 어제 삼성노조가 또 참전했습니다. 어제 삼성노조의 입장도 또 충분히 들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호남권으로 갔을 때 인재확보, 인력확보에 문제가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기업에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기사 보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의힘 중진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골프회동을 제안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를 들어보고 싶다는 취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의원님, 혹시 전화 받아보셨어요?

▶나경원 : 저는 받아보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거 되게 의심스러운 게 대통령이 이 모든 걸 기승전 트럼프가 골프 치자 그랬다 이걸로 지금 가져가는데요, 청와대나요. 저희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트럼프의 회동 제안 이전에 이미 대통령께서 골프를 쳤다 이런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김태현 : 골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경원 : 그런데 예전에 우리 전 정권 때 골프 친 거 가지고 엄청 못살게 굴었잖아요. 그런데 뭐 그 시기가 언제다, 시간이 언제다, 뭐 그 골프를 쳤을 때 앞뒤로 어떻게 됐다, 누구랑 쳤다 여러 가지 제보가 있는데요. 그거 물 타려고 우리 여당 중진들한테도 골프 치자고 한 건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거 다 떠나서 그러면 순수하게 청와대가 얘기한 것처럼 그 기사 보니까 신성범 의원도 제안을 받았는데, 나는 골프 안 치니까 거절했다고 하고요. 본인은 되게 좋은 취지라고 청와대에 답을 했다고 기사가 났던데요. 또 영남권의 다른 중진의원한테 제안이 왔다고 하고요. 그 제안 자체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나경원 : 골프 회동 아니더라도요. 여당이 야당하고 소통할 생각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실 일도 많을 거고, 우리 이야기 조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라도 나눠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으면서 뭐 만나서 골프 치면 뭐 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 합니까.

▷김태현 : 의원님, 제안 오면 라운딩 가실 거예요?

▶나경원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서 골프 치면 뭐 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뭐 하냐고요. 법사위원장 다 가져가고, 패스트트랙도 완전히 뭐 숙려기간을 형해화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대화가 지금 되겠습니까? 본인들이 진정성을 보여줘야지요. 지금 뭐 야당 들러리 세우겠다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얘기해 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징계 얘기를 해요. 의원들, 그다음에 또 원외당협위원장들. 쟁점은 두 개더라고요. 장 대표 퇴진을 요구했던 사람,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지원했던 사람 이 두 부류인데요. 그 징계 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그러니까 무소속을 돕는다 이런 건 해당행위 맞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징계라는 것도 당헌당규에 따라서, 또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징계와 정치가 친하지 않는 단어들이거든요.

▷김태현 : 맞아요.

▶나경원 : 징계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이 징계의 칼은 최소한 휘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 징계는 오히려 당을 더 혼란으로 내몰 수도 있다?

▶나경원 :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타임,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그다음에 폭의 문제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러한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역의원 징계반대하잖아요. 당대표를 하겠다는 의중은 있는 것 같고요. 당내 투톱이 지금,

▶나경원 : 현역의원 징계를 반대하나요? 저도 정점식 원내대표하고,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나경원 : 뭐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보도는 그렇게 났어요. 현역의원 징계 이거는 신중해야 된다고요.

▶나경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당내 투톱이 여러 가지 사안에서 지금 의견이 안 맞는 건데요. 당이 괜찮겠습니까?

▶나경원 : 그런데 저희가 요새 걱정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속도 있게 저렇게 밀어붙이고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데요. 우리 당내의 이런 삐그덕거림으로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못 해서는 안 된다.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일단은 삐그덕거림 또는 뭐 이런 갈등은 좀 수면 아래로 잠재우자. 이 나라 완전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당 뭐 어쩌고저쩌고의 기사보다는 나라,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투쟁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컨센서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 그러면 지금 이 타이밍에는 징계보다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나경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속도와 시간, 또 그다음에 폭을 좀 조정하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무조건 어떤 징계도 안 돼 이런 입장은 또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그러면 누구를 어떤 뭐로.

▶나경원 :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국회가 있나 없나, 우리 배지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지금 중차대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결국 모든 게 장동혁 대표 거취문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장 대표가 징계의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시끄럽게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 어제 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용하게 되겠어요? 장 대표가 안 내려온다 그러고, 대안과미래 의원들은 의총 할 때마다 내려오라 그러고, 최고위에서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데요.

▶나경원 : 대안과미래 의원들은 더 이상 의총에서는 이야기 안 하시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나경원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다고 저희는 인식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공소취소뿐만 아니라 저들이 말했던 각종 법안들을 그대로 다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컨대 부동산만 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유세, 양도세 뭐 이런 부분을 다 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보수재건이니 뭐 보수대통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일단 대한민국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래서 장 대표께서 이런 부분에 같이 조금 더 열심히 함께 앞에 서 주기를 좀 바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당내갈등 이런 문제는 이것으로 기사의 대부분이 점유돼서 대여투쟁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집안싸움만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어쨌든 장 대표가 임기를 채우면 내년 9월, 10월일 거고요. 못 채우면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전당대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살리고, 민주당 정부를 제어하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로 나갈 것이다. 맞습니까?

▶나경원 :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저는 뭐 적절한 타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늘 어떤 자리에서든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생각은 좀 있으신 거 맞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나경원 : 자리에 대한 생각보다는 정말 우리 당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당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하는 그 부분이 민주당의 생각을 같이하는 분들보다 훨씬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를 대변하는 건강한 정치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어제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다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통합이냐 구조적 다수냐 그런데 저희 당도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가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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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고민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의무 편성 비율 준수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도 원하는 시간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민수 위원은 오늘(2일) 한 매체에 실은 기고문 <장애인 방송, 누군가에게는 꿈이 된다>을 통해, 장애인들의 실질적이고 폭넓은 미디어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의 확산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지만, 장애인 방송 정책이 이러한 환경 변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 위원은 "시청자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라며 "수어와 자막은 일상이 됐다. 마치 휠체어 경사로가 모두를 위한 시설이 된 것처럼 장애인 방송도 모두를 포용하는 미디어로 진화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 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장애인 방송 보장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장애인에서 신체적·정신적 제약이 있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OTT 사업자에게도 장애인 방송 제공 노력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평일 오후 7∼11시와 주말·공휴일 오후 6∼11시 주 시청 시간대의 장애인 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도 신설했습니다.

고 위원은 특히 "KBS와 같은 다채널 운영 방송사가 모든 채널에서 장애인 방송을 고르게 편성하도록 채널별 최소 비율도 설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위원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에서 전 세계가 환호하는 K 콘텐츠를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고 참여해 장벽 없는 미디어 생태계가 뿌리내리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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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고쳐서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쥐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오늘(2일) 의원 총회를 열고 여당에 대한 투쟁 방식을 논의합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단독 선출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등으로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붙들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제도인 필리버스터와 안건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의 요건과 기준 등을 손 봐서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맡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참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대여 투쟁 수위를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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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중앙 선관위가 핵심 보안 시설인 전산센터 출입 관리도 허술하게 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문 출입증 14개가 회수되지 않았는데, 뒤늦게 이것을 파악하고 출입 권한을 말소한 시점까지도 이 출입증으로 전산센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과천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국가중요시설 가운데 보안등급이 가장 높은 '가'급에 지정됐습니다.

청사 2층에는 선거 정보 시스템이 있는 전산센터가 있습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확보한 '중앙선관위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 미회수 내역'입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해 12월 31일, 일련번호 48번, 49번 등 10개의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의 출입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주로 외부 업체 직원들에게 지난해 10월 이후 발급된 건데, 출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출입증이 미회수된 게 파악돼 뒤늦게 출입 권한을 막은 겁니다.

문제의 출입증은 올해까지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정돼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미회수를 인지할 때까지도 출입 권한이 유지된 만큼 보안에 구멍이 있었던 셈입니다.

전산 정보에 발급 대상자 같은 기본 정보가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수기 방문록도 부정확한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문제의 출입증이 누구에게 어떤 기간으로 발급됐던 것인지 이력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지난해 말 뒤늦게 정지시킨 10개뿐 아니라 올해 발급한 1개와 예비용 3개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선관위는 털어놨습니다.

결국 현재까지 파악된 미회수된 전산센터 방문 출입증은 모두 14개.

선관위는 다만, 방문 출입증으로는 서버실 같은 전산센터 내부 핵심 시설에는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선거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PC 단말기에서 보안시스템에 로그인하는 인증도 따로 거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SBS와 서면 인터뷰에 응한 한 선관위 내부 관계자는 "출입증이 미회수됐는데도 카드 돌려막기처럼 새로운 출입증을 발급해 왔다"며 "청사 출입 관리조차 제대로 못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전산센터의 출입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분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개탄스럽단 생각입니다.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출입증 관리 소홀'을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주와 월 단위로 발급 현황을 확인하고, 전산센터 출입 보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제갈찬·장채우, 자료제공 :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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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당내 단합을 이뤄야 한다면서도 강조하는 부분은 좀 달랐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 :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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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조특위가 오늘(2일)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현장 조사를 갑니다. 시위로 봉쇄된 개표소 안에 들어가서 보관돼 있는 투표함을 검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늘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올림픽공원 근처가 집회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 책임론'도 주장했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행안부는 지원 업무를 할 뿐, 책임은 선관위가 지는 거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즉 100% 인쇄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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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 분열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단합'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는데, 미묘한 차이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 :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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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오늘(2일) 있을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조사와 관련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늘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올림픽공원 근처가 집회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 책임론'도 주장했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행안부는 지원 업무를 할 뿐, 책임은 선관위가 지는 거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즉 100% 인쇄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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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규백 국방장관이 국정 과제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육해공군 예비역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도 2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은 오늘(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방첩사 해체,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개혁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가 12·3 불법 계엄의 뿌리로 지목되며 촉발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대해 어제 지휘서신에 이어 오늘 지휘관회의에서도 조속한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전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안규백/국방장관 : 드론 전장을 설계하고, AI 기반 작전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장교, 그런 인재를 지금 길러내지 않으면, 2040년 이후….]

국방부의 사관학교 통합안은 국군사관대학교를 신설해 1~2학년 때는 군종과 상관없이 교양과 전공기초를 교육하고, 3~4학년 때는 각 사관학교에서 군종에 따라 군사훈련과 전공심화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찮습니다.

설익은 국방개혁이라며 안 장관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 청원이 보름도 안 돼 동의 수 25만 명을 돌파했고, 국민의힘은 안 장관 경질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오는 8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집회를 엽니다.

[송철수/육사 총동창회 임원 : (국방부 통합안은) 어딜 봐도 졸속이고, 일본 방위대를 벤치마킹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친일 비슷하게 보여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국방부 일각에서도 사관학교 통합 추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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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원장 18명 가운데 11명을 여당이 단독 선출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해 입법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은 어젯밤(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민주당 의원들로 단독 선출했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등으로 여야가 서로 갖겠다고 맞섰던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뽑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한 자리만 붙들고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습니다.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인 필리버스터와 안건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의 요건과 기준 등을 손 봐서 입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의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특별검사법' 등을 맡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참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7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비롯한 대여 투쟁 수위를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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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경쟁으로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강조했는데, 미묘한 차이도 있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합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영 내부의 분열을 걱정하는 듯, 한 목소리로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국민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다만 어떤 단합인지, 강조점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뤄내야….]

[이재명 대통령 :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니라고 해설했습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두 분 다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 확장도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신 겁니다.]

민주당 당권주자들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오전 국무총리직 퇴임식을 한 뒤 바로 국회와 민주당을 찾은 김민석 전 총리와 친명계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식에 간 송영길 의원은 '확장'에 보다 방점을 찍었고, 친청계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범민주진보의 통합과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 전 총리가 "당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냐"고 정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자, 정 전 대표와 가까운 최민희 의원이 "총리 하다 굳이 당 대표 할 필요 있냐"고 받아치는 등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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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룬 오늘(1일) 국회 국정조사에서는, 내일 올림픽 공원 개표소 현장조사를 위한 경찰 협조 요청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와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내일 진행하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현장 확인을 하러 가는 만큼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올림픽공원 근처가 집회 시위대로 둘러싸여 있어서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공권력 행사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거기서 나오는 물리력 충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논란 끝에 여야는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현장조사를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지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정부 책임론'도 주장했고,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언론 보도를 보고 아는 상황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실입니까? 행안부 장관의 답변이 뭡니까, 지금.]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 전 헌법적 권한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은 행안부는 지원 업무를 할 뿐, 책임은 선관위가 지는 거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관위의 기본적인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그 어떤 일도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선관위는 올 하반기부터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즉 100% 인쇄하겠다는 뒤늦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동완/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 :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축소 조정 시 중앙선관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또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돼 있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의결해 준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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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건국 250주년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주한미국대사관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에서 "우리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안 한국은 미국의 가장 믿을 수 있고 능력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작년에 발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미동맹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우리는 동맹 현대화를 통해 양국을 더 안전하게 하면서 부상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대비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투자와 탄탄한 경제 협력은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을 일으키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우리의 전략적 협력, 특히 원자력 에너지와 최첨단 기술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 국민에 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어 "이런 변화는 파도가 얼마나 높든 우리 동맹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 잘 헤쳐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자기 몫을 하는 더 강력한 한국은 동맹을 더 유능하고, 미래 지향적이며, 더 상호 호혜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첫 임기 취임사에서 자유를 "신성한 불"에 비유한 것을 언급하고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신성한 불을 대대로 계속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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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장 받은 고용진 신임 국회 사무총장

고용진 신임 국회 사무총장은 오늘(1일) 국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언제든 국회의원이 성과를 내고자 할 때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인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총장은 정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뒷받침하는 역할이다. 사무처 직원들도 마찬가지"라며 "지금까지 전문성과 헌신성으로 잘 해오셨다. 의원들이 제때 제 일을 하려고 할 때 늘 준비가 돼 있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직원들이 개선된 업무환경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고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승인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고 사무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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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전 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8·17 전당대회와 맞물린 여권 내 계파 갈등 봉합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간 공방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파간 노선 대결이 적통 논쟁으로 확산된 데서 나아가 이날은 아예 경쟁자를 향해 '당 대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대놓고 따져 묻는 등 공세적 언사가 이어진 것입니다.

포문은 이날 총리직에서 퇴임하고 여의도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가 열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공개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당 대표직을) 두 번 할 필요는 발견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 전 대표가 지방선거 전 추진하다가 무산됐던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과 빨리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대한 거부감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합당을 풀어가는 과정이 잘못돼 일을 그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몸풀기에도 들어갔습니다.

당 대표직 사퇴 이후 연임 도전 행보에 들어간 정청래 전 대표는 이런 공세에 대해 재차 통합과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원택 지사 취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민주당 안으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반격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후단협 사태'의 중심에 섰던 김 전 총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힙니다.

친청계는 김 전 총리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전 총리가 정 전 대표에게 대표를 두 번 할 필요가 있나 물었다"라며 "총리를 하다가 굳이 당 대표를 할 필요는 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친명(친이재명)계인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전 총리는) 대통령과 완벽한 원팀으로 총리를 훌륭하게 해냈다"며 "정 전 대표는 이미 기회를 받았지만 '엇박자 대표'였다"고 비난했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 신경전에 더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계파 간 입씨름도 연출됐습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황명선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문제를 두고 "정부는 이미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당에 전달했다"며 "당내 숙의를 거쳐 달라는 대통령의 당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친청계로 알려진 박규환 최고위원은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짓은 민주당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최근 "정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등져서 장례식에 참석도 못했다"고 했다가 사과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읽힙니다.

각 당권 주자 진영 사이에선 전당대회 순회경선 일정을 놓고도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8월 1일 충남·충북·대전·세종을 시작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자 김 전 총리 측은 정 전 대표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경선이 시작되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최고위가 조율해 합리적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당권 레이스가 가열되는 데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건영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적통 논쟁' 등을 두고 "다 부질없는 것 아닌가"라며 "당을 어떻게 미래정당으로 바꿀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지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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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찬식 민정수석

한찬식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수석의 개청준비단 방문은 지난달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입니다.

한찬식 수석은 오늘(1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위치한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이진용 부단장 등과 면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4월 출범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이 단장을, 이진용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수석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 문제나 지방 청사 부지 선정, 인력 확보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수청은 출범까지 90여 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중수청 운영의 근거가 되는 내규 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 청사 부지 확보나 건물 임차도 모두 확정되진 못한 상황입니다.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수요도 부족해 인력 확보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봉욱 전 민정수석이 개청준비단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이 부단장과 등과 점심 식사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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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공 상황점검회의

외교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이민 시위와 관련하여 오늘 오후 조주성 해외안전기획관 주재로 주남아공대사관과 함께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재외국민보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기획관은 다행히 지금까지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는 없지만, 여전히 현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사관에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특이 동향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본부에 보고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남아공대사관은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 공지를 전파하고 비상연락망을 점검하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사관에 시위 대응 TF를 구성하여 우리 국민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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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 개최

청와대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주재로 '금융분야 상생 성장전략 점검회의'를 오늘(1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점검 회의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상생금융지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은행·기업은행·NH 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임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생금융지수'는 은행 등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원하는지를 ▲ 상생금융 실적 ▲ 상생협력 실적 ▲ 수요자 체감도로 나눠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은행이 실질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밀착형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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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특별기구'를 만들어 대통령과 국회가 개헌안을 공동 제안하고, 새로운 개헌안은 2028년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1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기조강연에서 "현행 헌법은 시대적 소명을 담기에 부족하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꿀 때"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지난 '87년 체제'가 곳곳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헌 공론화를 시작해 2년 뒤 총선 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중심의 개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는 개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국민 통합의 개헌, 모든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국민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은 전 국민의 공감 속에 개헌이 진행되어야 하고, 여야 합의로 추진되어야 하며, '원 포인트' 개헌보다는 국가의 틀을 전면 개정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행 헌법의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를 대신할 제도로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어느 권력 구조가 최선인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며 "이 선택은 국민의 결단 사항이므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쟁점으로 ▲권력구조 개편 ▲국기·국가·국어에 관한 조항 신설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평화통일 조항 간 상충 문제 ▲'한반도 두 국가론'의 헌법적 문제 ▲IT 및 인공지능(AI) 등 현대형 기본권 신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헌정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한준호 의원,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가 국민통합위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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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1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이 중요하다는 데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 앞에 나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맞이하고 함께 포옹도 나눕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건강은 좀 어때요? 너무 막 열심히 하시는 거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 건강 괜찮습니다. 타고난 게 좀 있어서요.]

이어진 오찬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통합의 출발은 당 내부의 단합에서 시작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 그리고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그런 세력들과의 더 큰 단합을 이루어내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그래서 저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거기서 끊임없이 성과를 내야….]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날 선 발언이 이어지는 등 갈등이 격화하는 걸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범민주진영 내부의 단합,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에 좀 더 방점을 찍는 듯한 온도 차도 보였습니다.

2시간가량 진행된 오찬과 산책에서 이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은 최근 발표된 대규모 지방 투자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 남북관계 개선 방향 등 국정현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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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윤식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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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복당 포석?~한동훈 뜨자 즉시 퇴장

김준일 / 시사평론가

"장동혁, '탈' 좋지 않아…당대표로서 품 넓어 보이지 않는 듯"

"장동혁, 선거 결과 '셀프 가스라이팅' 하는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동혁, 한동훈 관심도에 정치적 위치 수축 느끼는 듯"

"국힘 지도부, 당 아닌 장동혁 대표만 보고 일해"

"김재원, 정치적 책임에 부담스러워하는 듯…결단 보여줘야"

정윤식 / SBS 정치부 기자

"한동훈, 국힘 의원들 모여있을 때 자신의 존재감 알리는 의도"

"한동훈 당선 후로 취재 기자들 많이 몰리는 건 사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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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대화하며 오찬장인 상춘재로 이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나 오찬을 하고, 민주당 진영의 단합과 국민 통합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놓고 당내 대결 구도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통합을 강조한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1일) 회동에서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또 하나의 시대적 과제는 역시 국민 통합"이라며, "좀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당내의 단합이 출발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그 위에서 민주개혁 진영과 '빛의 혁명'을 함께했던 세력들과 더 큰 단합을 이뤄야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단합, 민주개혁 진영과의 더 큰 단합, 그리고 국민통합까지 나아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대통령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속이 단단해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 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집권하면서 모두를 대표하고 모두를 위한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내 통합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현직 대통령의 시각차가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 '빛의 혁명을 함께한 세력들과 더 큰 단합' 등을 언급하며 범여권 진영 통합을 강조한 데 반해, 이 대통령은 '외연 확장', '구조적 다수를 위한 노력' 등을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단합과 외연확장이 분리된 가치가 아니고 문 전 대통령은 단합이고 이 대통령은 외연확장이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단합도 중요하고 외연확장도 중요하다고 했다. 세심하게 관리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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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에 실패한 국가대표 축구팀 선수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지난 4년 동안 오직 월드컵만을 바라보며 수차례의 평가전을 치르고, 예기치 못한 부상과 고된 재활을 이겨내셨다. 뜨거운 태양 아래 온몸이 새까맣게 익고, 땀으로 젖은 유니폼을 수없이 갈아입으며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을 반복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의 고통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이름표가 주는 무게감이었을지도 모르겠다"며, "불과 며칠 만에 이 모든 여정이 끝나버렸다는 현실이 얼마나 허망하게 다가올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그라운드 위에 쏟아냈다"며, "경기의 결과와 상관없이 충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승리의 순간에는 모두가 함께 기뻐한다. 그러나 진정한 응원은 아쉬운 결과 앞에서도 선수들의 손을 놓지 않는 것"이라 적고, "우리는 선수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미처 뛰지 못한 남은 경기의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인 여러분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응원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너무나 뼈아픈 이번 대회가 결코 좌절로만 남지 않도록, 대한민국 축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역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축구대표팀의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되자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낀다"며 "체육 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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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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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윤식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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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신중하게"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동혁 '사퇴 안 해' 발언…장동혁, 마지막에 몰린 듯"

"장동혁, 당 의원들과 싸우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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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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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윤식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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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당 복귀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 당내 단합은 어려워…경쟁에서 선 넘지 말자는 것"

"민주, 지지층 확장되면서 세계관 차이 드러나"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자 대결 끝까지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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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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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정윤식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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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文 첫 오찬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 당내 단합은 어려워…경쟁에서 선 넘지 말자는 것"

"민주, 지지층 확장되면서 세계관 차이 드러나"

"정청래·김민석·송영길 3자 대결 끝까지 갈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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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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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민주 법사위원장 사수, '공소 취소' 하려는 것"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나눠 가져야 국회서 견제와 균형 있는 것"
"민주, 끝까지 법사위원장 차지하면 국회 정상화 불가능"
"노동 관련 상임위 신청해…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퇴해야"
"이번 지방선거 결과, 국힘에 인공호흡기 달아 줘"
"국힘, 안정 속에 변화 희망해야…대표 끌어내려서는 정리 안 돼"
"국힘, 대여 투쟁 집중할 때…대표 거취, 조용하고 원만한 해결을"
"다시 국민에게 사랑받는 당 만들고 싶어…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 깊어"
"선거는 무결성이 가장 중요…문제 있는 선거구 재선거는 적극 추진"
"징계의 칼은 가장 늦게, 가장 최소한으로 휘두르는 것이 맞아"

▷ 주영진 / 앵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어제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을 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상당히 격앙돼있는 것 같던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사실 어제 두 가지 강행을 했죠. 하나는 총리 동의안, 임명동의안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임위원장인데요. 어제 저희 국회의장을 중진들이 가서 미리 만났습니다. 국회의장 첫 데뷔전인데 두 개 다 하지 말고 그래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만 하고 그다음 상임위원장 선출은 그래도 한 하루이틀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여당이 요새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두 개를, 그래도 조정식 의장은 좀 합리적일 줄 알았는데 그대로  밀어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핵심은 사실 핵심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늘 주장하지만 ‘다 안 줘도 좋다, 하나만 달라.’ 법사위원장 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22대 국회에 와서요, 330건을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330건. 

▷ 주영진 / 앵커 : 법사위원장이 정청래 법사위원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예전에는 4년에 10건, 4년에 7건. 이게 20대, 19대였는데요. 지금 330건을 강행 통과시키면서 검찰 해체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사위원장은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공소 취소하려는 것이 가장 크고, 또 워낙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여러 가지 국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드라이브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만은 막아야 한다.’ 하는데요. 답이 안 보이네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 주영진 / 앵커 :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왜 이렇게 맡으려고 하는 걸까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아시다시피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져야지만 국회에서 견제와 균형이 있는 것이고,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 가져야지 그래도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가는 것이고. 사실 그게 의회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의의 정신이 다수결보다 앞서는 것이 의회 정신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의회 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나경원 의원은 직전까지는 전반기 마지막 법사위에.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습니다. 법사위에서 간사를 끝까지 안 시켜주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결국은 간사 못한 거네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간사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상 간사. 그러면 후반기에서도 법사위에 계속 활동하시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서. 그러나 또 정상화될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 같은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정상화될 수는 없죠. 끝까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죄를 취소하는 공소 취소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안들을 끝까지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사위에 가서 계속 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사실 최근 이제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시작해서 보면 사실 기업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어제는 ‘건폭 발언’,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소위 이제 건설업계에서의 폭력적인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의 유죄가 유감이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역시 노동 이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동 관련 이슈를 하는 상임위를 신청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으로 선출됐죠. 서영교 의원은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가 아닌 곳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보셨어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기사 봤는데요. 원래부터 다른 데를 신청했고요. 이번에는 좀 노동 이슈를 좀 챙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상임위를 신청했고. 서영교 위원장은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 관련된 국정조사 위원장 하면서도 ‘연어 술 파티’부터 사실상 공소 취소 빌드업을 해 왔고, 그 전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4인 회동설 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법원장이 잘 봐주기로 했다’ 이런 일종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상임위 문제는 좀 한병도 원내대표, 정점식 원내대표가 협상을 잘해서 빨리 정상화해야 또 국민들도 좀 안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제 이미 물 건너갔죠. 법사위원장 다 가져갔는데 뭘 합니까? 우리가 이제 선택할 것은 상임위원장 그래도 몇 개라도 챙기고 있느냐, 챙겨서 그 분야라도 우리가 좀 더 야당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민주당 마음대로 해라 하고 갖다 버릴까 이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1년씩 법사위 나눠서 하는 것도 방안인 것 같은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17대 이후에 항상 나눠서 했는데. 너무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전에 지난 21대인가요? 그때는 아마 18개 다 가져갔던 적도 있죠, 민주당이?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21대 때 민주당이 그랬다가 역풍 맞고 돌려줬죠. 

▷ 주영진 / 앵커 : 다시 이제 협상해서.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지금 22대는 더 무도하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래도 여당과 야당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도 좀 풀려나갔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요. 나경원 의원은 최근에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해요.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이후에 결과를 놓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장동혁 대표는 어제 공개적으로 ‘나는 의원들이 아무리 나보고 그만두라고 해도 나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나경원 의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이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공호흡기 달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당의 쇄신과 변화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쇄신과 변화를 외치면서 그래도 안정 속의 변화를 또 희망하는 것이 우리 지지자들, 또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대표 사퇴하라, 안 하라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도 집안싸움으로 시끄러워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정체시키고 떨어뜨린다고 보는데요. 우리도 사실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법사위원장 문제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 공소 취소부터 시작해서 호남 반도체 투자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늘 당내 갈등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쨌든 이제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난다, 이러면 이런 부분이 정리되겠지만 또 끌어내려서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갖고 컨센서스를 만들어가서 결국 안정 속의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느냐.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지금 워낙 양쪽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해 나가는 것이 또 당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것을 해 나가는 게 당내 정치다, 안정 속의 변화. 그런데 국민의힘의 목소리가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어떤 이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 이거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그런 부분은 생각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했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선관위 이슈도 있고,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여 투쟁에 집중할 때다, 지금은. 그러면서 당내 정치를 통해서 이것을 시끄럽게 해결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용하게, 원만하게 해결되기는 또 어려운 게 이 사안 아닐까 싶은 게. 왜냐하면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있잖아요. 조용하게 해결되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그분들도 일단 대여 투쟁에는 좀 집중하자는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시죠. 

▷ 주영진 / 앵커 : 대략 시점을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올 정기국회에는 뭐.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시점을 딱, 이 정치라는 게 진짜 생물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건에 따라서 늘 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원칙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저런 당에 뭐 꿀렁꿀렁함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지지자도 워낙 다양한 생각들이 있지만, 결국은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다음 다음 정권 우리가 다시 찾아와서 그건 딱 생각이 하나거든요. 국민들께서 점점 이번 지방선거에 그나마 저희한테 인공호흡기 달아주신 이유가, ‘이재명 정부 좀 이상한데? 이상한데?’ 하는 게 이렇게 임계점에 와서 그게 폭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점을 담을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우리 당의 재건뿐만 아니라 정치가 실종되어 있는데 정치를 재건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고 경제고 걱정되는 것투성이인데 이런 부분을 재건하는 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큰 목표를 두고 거기에 어떤 시점에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렇게 끼워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드려볼게요. 나경원 의원도 원래 대표를 하시려는 의지도 있었고 이런저런 사유로 못 나가기도 했고.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대표라면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 한번 질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대표이지도 않았고. 없었던 얘기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 주영진 / 앵커 : 어떤 분은 대표가 로망스라고 얘기를 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나경원 의원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어쨌든 이 정도.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아,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요새 여러 가지 정치 이벤트가 있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당이 너무 망가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당에 온 지가 벌써 22년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정말 당이 많이 망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했었는데. 이 당을 좀 다시 만들어서 반석에 올려서 정말 국민들 다시 사랑받고 국민들이 미래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또 그런 애당심 때문에 정말 한 번도 당을 안 떠난 것처럼 또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참 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나경원 의원이 ‘고민이 깊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각의 무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큰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얘기로도 들려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늘 당의 중진으로서 그 책임 없이 또 소명 의식 없이 정치할 수는 없고요. 당연히 그 책임, 무게 또 느끼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는 당선됐는데 통화나 만나기는 했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네, 한 번 회동을 했었고요. 오 시장이 그래도 당선이 돼서 다행이시고. 또 시정을 오늘 취임식 했죠. 그래서 이제 잘 해주시기를 또 기대하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더 질문드려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하실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해도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실 것 같아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뭐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올림픽 공원에서 많은 또 시민들이 시위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얘기하고 자기가 직접 변론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재선거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됐는데 그럼 여기도 재선거하자는 얘기냐’라는 반론 당 안에서도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 생각은 정확하게 어떠세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저는 원칙적으로 투표라는 것, 선거라는 건 무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문제는 결국은 투표의 공정성, 무결성 이런 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사실은 재선거를 2년에 걸쳐서 재판하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는 소청 전치주의라서 소청 절차를 거쳐서 이제 법원으로 가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을 보면요. 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락이 바뀌지 않는 한 선거 무효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선거 하지 말라는 건데, 저는 그 조항 때문에 우리 지금의 선관위의 모습이 되었다. 한마디로 무능하고, 부패하고, 그냥 설렁설렁 대충 대충의 선관위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참정권의 침탈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소급 표도 인정하고, 선관위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이렇게 투표가 중단된 경우에는 재선거가 가능하도록 지금 선거법을 내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는 선거구에 있어서의 재선거를 하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는데, 이건 어차피 법으로 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할 일은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가능성은, 그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 또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현재로는 사실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볼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그 법이 있는 한 법원에서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당내 현안 중의 하나가 장동혁 대표가 징계, 너무나 그동안 많은 징계 요청이 있었는데 선거 때문에 일단 유보를 시켜놨던 것이고 너무나 많이 쌓여서 이제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당내에서 ‘징계 정치가 다시 또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정점식 원내대표도 얘기하던데?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맞아요. 징계하고 정치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같이 가기 어려운 단어인데. 물론 뭐 당의 기강을 세우고 당에도 당헌 당규에 따른 원칙 이런 게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징계를 해야 될 대상이 있고 또 일부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정당이라는 곳은 정치 집단이고 이것을 현명하게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징계의 칼은 가장 늦게, 또 징계의 칼은 가장 최소한으로 휘두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수별로 만날 때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네.

▷ 주영진 / 앵커 : 그때도 ‘안정 속의 변화’, 그 이야기 하셨습니까?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대강 우리 의원들의 생각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모양을 잘 만들어가야 할 것이냐에 대한 또는 속도에 대한, 그런 방법론에 대한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다 뭐겠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어떤 당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받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민들이 다 무게들이 다 이렇게 다가오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거 당을 어떻게 좀 통합하면서도, 또 변화시키면서도, 쇄신하면서도, 안정감을 가져오면서도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어렵네요. 쉬운 일이 아니네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시원하게 누구 나가라, 누구는 들어와라, 누구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정치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네요.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쉽게 못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들어와 오라는 얘기를 쉽게 못 한다는 얘기신가요?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우리가 하여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이 좋을지 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무조건 배제, 무조건 통합. 이런 것보다는.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다음에 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경원 의원의 생각이 어떤지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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