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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하고도 뜨거운, 또 성숙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전면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성범죄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경찰의 부실 수사를 통제하기 어려워지고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입법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면서도 사퇴 시기 등 구체적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 거취는.]

민주당은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처음으로 참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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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남미 3개국 순방을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름값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브라질 의장대가 트럼펫을 울리며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우리 공군이 방산 협력 차원에서 구매한 브라질산 군 수송기를 시찰하고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브라질리아 현지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되는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등을 위한 지원 대책도 지속 추진하고 최근 적발된 국내 정유사들의 담합 행위 같은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AI 선언은 한국이 대체 불가한 AI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였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방문한 남미는 엄청난 인구와 자원을 갖춘, 우리에게 외교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 중 하나라며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핵심 국가로서 위상과 역할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7일) 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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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정성호 법무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오늘(27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며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사실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정 장관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 일하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는데,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사의 표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정 장관은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그만두고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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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밤 9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중수청 개청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정수석실은 각 부처의 자정적인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게 업무이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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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7일)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정부가 검토 중인 대책과 관련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서 이를 적절히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토론회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짚어줘서, 정부 정책을 구체화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는 우선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도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는 "기왕에 발표했던 정책도 택지 조성부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 번 하실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소개했습니다.

하 수석은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사회적 효율성, 조세 형평성 등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전월세 대책을 두고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돼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급과 관련해서도 "땅이 많지 않은 건 사실인데,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러 종류의 주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땅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보완 방안과 관련해서는 "큰 부분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되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효과를 보며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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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위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정원오 후보의 표 차는 6만259표에 불과했다"며 "유력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가 초박빙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직위를 박탈당한다면 시민을 철저히 기만해 부당하게 챙겨간 2021년 보전액과 이번 선거 보전액 모두 강제징수를 통해서라도 단 1원도 빠짐없이 시민의 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시장에 대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서울시장직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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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80년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논리까지 펴면서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거짓 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두 달 가까이 국회 보이콧을 이어가며 민생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형사소송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힘"이라며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행위가 바로 매국이라는 점을 국민의힘은 자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작동되도록 국회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이 남발한 필리버스터만 무려 32번으로 총 750시간에 달한다"며 "지금은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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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오늘(27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회의에서는 권 의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 논의가 주를 이뤘다. 당 지도부는 이견 없이 이번 사안이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권 의원에 자진탈당을 권유하자는 의견과,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속히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제명을 포함해 가능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말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결정 전 당사자 소명을 듣는 과정 등 절차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날 당장 징계 개시 절차를 윤리위에 청구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중앙윤리위에는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41명과 외부 단체가 권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는 "권 의원이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행사한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고 보수의 품격, 당 리더십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며 "유야무야 넘어가거나 경징계를 하면 제2, 제3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향후 당 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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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샌프란 AI 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서울에서 발표해도 되는 이야기를 굳이 바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하고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병맥주 파티하며 발표했어야 했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또다시 대기업 총수들을 이용하는 이미지 메이킹 쇼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훔쳐 가는 성과 가로채기 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조금만 잘 되면 숟가락 올리고 성과 가로채기에 급급한데 정작 보완수사권 폐지처럼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 해야 하는 사안에는 철저히 입 다물고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선동하고 있다', '검찰 기득권 지키기'와 같은 낙인을 찍고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놓고 진짜 선동하는 집단은 따로 있다"며 "바로 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원내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비극을 언급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다'고 했다"며 "지지자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향수를 자극하며 '검찰 악마화'를 선동하는 것은 민주당이다. 이것이 저질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민주당 강경파의 뜻에 따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했다"며 "이 같은 입장 변경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며 "이 단순한 것을 왜 못하고 있나"라고 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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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모두가 공범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오늘 오후 중앙선관위 선거 소청 심리에 나가서 직접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라며 "선관위는 끝내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했다. 무엇을 감추려고 방송 생중계 요구를 거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생중계를 거부하는 선관위, 국민 특검을 미루는 민주당, 핵심 증거인 메신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 모두가 공범"이라며 "그 공범들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국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선관위는 그동안 전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직원 한두 명이 누구의 감시도 없이 마음대로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이든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는 투표율과 득표율로 모든 것이 결정 난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조작할 수 있다면 모든 절차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전산 조작이 드러났다. 전국 어느 한 곳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윗선이 어디까지 개입했을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느닷없이 전자투표를 도입하자고 했다. 전자 조작까지 드러난 판에 아무 대책 없이 무슨 뜬금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이 출범해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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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리 부실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감사원이 긴급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산림법인 2천229개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천970명을 조사한 결과, 약 40%인 6천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84명은 사망자나 수감자, 해외체류자 등으로 정상적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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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최근 적발된 국내 정유사 담합 문제를 저격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밤 9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미국과 이란 전쟁을 핑계로 담합을 통해 기름가격을 대폭 올린 국내 정유사 4곳과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GS칼텍스와 에스오일이 두 회사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기름값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담합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한 정유사 가격결정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이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도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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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선언은 우리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6일 밤 9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글로벌 핵심 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이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인공지능 혁명의 최첨단에 서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고, 세계적인 벤처 캐피털과의 협력 기반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런 성과들이 우리 경제에 더 큰 도약과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을 넘어 여타 첨단 산업, 또 문화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AI 서밋'에 참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한화 약 1,375조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25일에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아 앤드리슨 호로위츠, 코슬라 벤처스 등 세계 굴지의 전문 벤처 투자사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등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홍보하며 한국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비자 제도 개선, 연구기관과 연기금 지원 등 투자 인프라 확대를 약속하면서 미국의 투자 역량과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을 결합해 제2의 삼성 같은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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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보완수사권 일부 필요하지만 당론 따라야
- 공소청 출범 앞두고 정성호 사의? 책임회피
- 닥치고 사표 반려, 출범까진 할 일 해라
- 대통령 순방 중인데 명청·신천지 전쟁 중
- 김민석 전략 수정해야, 왜 신천지 꺼냈나
- 증거 빨리 제시해야, 신천지 발본색원해야
- 의혹 제기 징계? 밝혀야지 덮을 게 아냐
- 전직 국정원장이 보는 러 '北 추가 파병'?
- 국정원 좌표 안 잡혀, 젤렌스키 뻥친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이어서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정치권 현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 못 합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를 생각하시면 안녕 안 하시는,

▶박지원 : 아니, 전당대회 아무 문제없어요.

▷김태현 : 그러면 뭐 때문에 안녕 못 하시는 거예요?

▶박지원 : 전당대회는 다 싸우는데.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살겠어요?

▷김태현 : 그러게요.

▶박지원 : 우리 해남에서도요.

▷김태현 : 너무 더울 것 같은데요. 남부지방 지금 더워서 난리라던데요.

▶박지원 : 해외노동자가 1명 돌아가셨는데요.

▷김태현 : 태국분이요.

▶박지원 : 진짜 나흘간 완도 섬 청산도, 생일도, 완도를, 또 진도를, 해남을 다니는데요. 내가 통닭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태현 : 너무 더워서요?

▶박지원 : 얼마나 더워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진짜 여름 한 달은 전부 닫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때가 안 됐는가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짚어볼게요. 의원님, 보완수사권 폐지 있잖아요. 그거 당론으로 완전폐지가 채택이 됐어요. 그런데 의원님도 처음에는 완전폐지가 맞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다가 자꾸 문제 있다는 얘기가 들리니 이거는,

▶박지원 : 들리니가 아니라 민변이고 여성단체고 약자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저도 약자보호 차원에서 부분적 유지하는 게 좋다 이런 결론이었지만요. 민주당 당론으로 완전폐지를 하자. 그리고 중수청에 그러한 보완시스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결정됐으면 따라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의원님이 수정하신 생각이랑은 당이 다르게 간 거잖아요. 왜냐하면 의원님이 또 처음에 완전폐지 말씀하셨다가 이거 민변이랑 여성단체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겠는 걸 해서 이제 의견을 바꾸신 건데요. 그런데 당은 그냥 폐지거든요.

▶박지원 :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검찰은 기소만, 경찰은 수사만 이런 것이 됐는데요. 만약 중수청에 그러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기능을 촘촘히 심는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괜찮으시겠어요?

▶박지원 : 괜찮아야지요.

▷김태현 : 당연히 괜찮아야 되는 건데, 정책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국민을 위해서라도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박지원 : 모든 가능성은 다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당론이 결정됐으면 당인으로서, 물론 개인 소신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도 그렇게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당론에 따를 예정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진짜 궁금한 건 왜 이렇게 빨리하는 거예요?

▶박지원 : 빨리해야지요.

▷김태현 : 대통령도 숙의를 하라고 하고.

▶박지원 : 그것도 얘기를 하면서 전당대회 전에 우리가 하자 또 우리가 국민들한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것은 좋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잖아요.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한 건 아니지만요. “더는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졌던데요. 의원님 말씀하시기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사표는 반려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박지원 : 정성호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그만하겠다 하는 얘기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셨어요. 저하고도 가까우니까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수청, 기소청이 10월 2일날 출범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피하고 나가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책임회피다.

▷김태현 : 책임회피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성호 장관은 누구보다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분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다면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지. 특히 또 외국에 나가서 방금 경제수석도 얘기했지만 저렇게 많은 1,400조 저런 실적을 국민 앞에 내놓고 있는데요. 1,400조는 나는 하도 큰돈이라 감이 안 와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런데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2년분이에요. 5,000만 국민이 2년간 먹고살고 이러한 돈인데, 그러한 외교활동 중인데요. 장관께서 대통령도 안 계시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반려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중수청, 공소청 출범 때까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정 장관도 그걸 알 거잖아요.

▶박지원 : 그걸 출범시키고 그다음에 자기가 내가 할 일 다 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수했으니까, 저도 1년 이상 하도 피곤하니까 당으로 돌아가서 당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요. 목전에다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정성호 장관이 관두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대통령의 복심과 다름없는 정성호 장관이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박지원 : 그것은 평상시에 그 말씀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 말씀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됐든 닥치고 사표 반려하고 완수해라. 이것이 장관의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김태현 : 최소한 중수청, 공소청 출범할 때까지는 직위를 지키는 게 맞다?

▶박지원 : 그렇지요. 금년 연말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런데 일부 보도 보니까 이성윤 최고위원도 이렇게 짐작을 했던데요. 정 장관 사퇴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거취 고민 중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요.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걸 가지고 법무부나 검찰 수뇌부 다 그만둬서 항의하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던데요.

▶박지원 : 그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추측의 비약이지요.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는 자기는 그러겠지요. 정성호 장관도 검찰의 수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해체되는 것, 또 완전히 수사권이 박탈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도덕적 그러한 책임이 있겠지만, 그것이 개혁 아니냐고요. 국민적, 시대적 정신이 수사와 기소 분리 이것을 원했다고 하면 완수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 채택한 걸 보고 이거 대통령 뜻과 다르게 갔으니까 정부의 패배이고, 여당 강경파의 완승이고, 대통령의 레임적 시작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박지원 : 글쎄요. 그러다 또 우리가 쫓아가서 멱살 잡을지 몰라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지원 : 야당이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수순이니까 괘념할 필요 없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해 볼게요. 이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너무 양측의 충돌이 격화돼서요. 신천지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지금 경제수석이 SBS 시청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이 1,400조 삼성이나 SK 모든 기업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판국에 해외 나가 계시면 여야 정치권에서 협력은 못 해 줄망정 쪽박을 깨뜨리고 있다고요. 특히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아니고, 이게 무슨 명청전쟁, 신천지전쟁. 전쟁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 선두주자가 부자가 몸조심해야지 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첫째 의구심을 갖고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두 번째는 이왕 어쩔 수 없이 제기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적용하는 잣대는 강하고, 민주당한테는 약해서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김민석 최고가 증거를 제시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해서 만약 개입이 사실이라고 하면 민주당도 신천지도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

▷김태현 : 국민의힘하고 똑같이?

▶박지원 : 국민의힘하고 똑같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저는 김민석 총리가 바로 직전 총리 아니에요. 1년간 이재명 대통령과 성공적인 총리를 재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대선 전에 12월 3일 이전에 수석최고위원으로서 계속 쿠데타설을 제기했을 때 제가 만나서 그랬다니까요? 저하고 가까워요. “김 수석최고위원,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무슨 쿠데타냐. 그러니까 우리가 역풍 맞으니까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했더니. “아니요. 선배님, 그 음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나타났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 문제도 조직적이건 지엽적인 지구당 차원에서건 개입이 된 것은 있을 것이다. 저는 김민석 후보의 말씀을 믿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힘에는 적용을 했고, 민주당한테는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됐든 통일교나 신천지 등 이러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차제에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우리가 덮으려 해서는 안 돼요.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후보는 알고 있는 근거 있으면 제시하고요.

▶박지원 : 당연히 제시의 그 책임이 김민석 후보한테 있어요.

▷김태현 : 민주당도 국민의힘이랑 똑같이 합수본에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있다고 하면요.

▶박지원 : 당연하게 받아야 돼요.

▷김태현 : 발본색원해야 된다?

▶박지원 : 네, 발본색원해야 된다.

▷김태현 : 만약에 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고, 김민석 후보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는 중징계하라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박지원 : 그것은 정청래 후보가 말하지 않아도 정치적 책임이나 모든 책임은 김민석 후보가 질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에요.

▷김태현 : 이게 소위 말하는 진짜 뻥카가 돼버리면요.

▶박지원 : 아니, 왜 뻥커가 된다고 자꾸. 본질적으로 봐야지.

▷김태현 :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쪽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박지원 : 정청래 대변인이에요?

▷김태현 : 아니요.

▶박지원 :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된다니까. 현재는 밝혀야지 덮을 일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키포인트예요.

▷김태현 : 그런데 왜 김민석 후보한테 전략수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지원 : 전략수정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1년간 성공한 이재명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지금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AI 선언 등 1,400조를 만들어내는 저런 대통령과 일을 했다고 하면 지금 그 1,400조 이런 얘기를 서민, 전통시장, 골목상권, 농어촌에서는 저게 달나라에서 이루어지나? 지금 어려워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내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께서 생각 못하는, 또 생각하시더라도 힘을 못 미치는 그러한 문제를 당에서 하겠다 이렇게 정책 전당대회를 만들어야지. 1등이 전직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외교·안보 하나만 짚어볼게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하기를 “러시아가 북한군 3만 명 추가 파병을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제가 국회 정보위원입니다. 물론 북한이 1만 5,000명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했지만, 러시아에서 조금 문제가 같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런데 지금 3만 명을 더 파병한다 하면 제가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국정원에 잡혀요. 우리 국정원이 보통 조직이 아닙니다. 잡히는데, 저것은 젤렌스키가 좀 뻥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하긴 3만 명 정도 병력을 준비하고 이동하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움직임도 있지만, 러시아와 아무리 외상이 다녀왔지만 다 잡혀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는 국정원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이 잡히지 않는 거 보면,

▷김태현 : 낭설이다?

▶박지원 : 낭설이 아니라 젤렌스키로서는 서방세계에 이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좀 앵벌이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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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등으로 유가 불안이 커짐에 따라,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등 남미 3개국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밤 9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생활 물가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운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변한 냉방 장치 없이 무더위를 견디는 쪽방촌 주민들, 또 치솟는 물가에 휴가는커녕 반찬거리 걱정부터 앞서는 서민들, 좁은 취업 문을 뚫기 위해서 이 순간도 땀 흘리는 청년 등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정부는 매 순간 진심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고,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숫자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관련 부처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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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6일 LIG D&A 구미하우스에서 열린 LIG D&A 창립 50주년 행사

K-방산의 대표 중 하나인 LIG D&A가 방산비리 의혹에 엮였습니다. 이미 방사청 직원 한 명은 수억 원 뇌물 챙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뇌물의 출처로 LIG D&A의 고위 임원 두 명을 조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IG D&A 측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 건너간 것이 입증되면 LIG D&A는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K-방산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겉으로 비쳐지던 와중에 속으로는 대형 방산비리가 움텄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실패로 K-방산의 승승장구는 외화내빈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LIG D&A-방사청 사건의 양상을 보건대 안으로 곪는 증상은 제대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LIG D&A가 사활을 건다는 사업의 평가자 후보군을 불러 해당 사업 관련 대형 행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한창 벌어지는 중에 버젓이 비리 비슷한 불공정을 저지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비등합니다. 곪는 증상이 제대로라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K-방산이 어수선합니다.

LIG D&A 연전연승 이면에 방산비리?

LIG D&A와 방사청의 비리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도된 내용들을 간추리면 방사청 직원 A 씨는 2021~2023년 LIG D&A 측으로부터 4.6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됐습니다.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LIG D&A의 고위 임원 B 씨와 C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합니다.

LIG D&A 측은 "LIG D&A 규모의 기업이 어떻게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대 뇌물을 줄 수 있겠나"며 "경쟁사의 음해"라고 남탓 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은 기자에게 "방사청 직원과 친인척 관계의 인물이 운영하는 LIG D&A의 협력업체가 뇌물 전달의 통로로 짚인다"며 "해당 친인척의 계좌를 통해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다른 소식통은 "검찰이 확보한 뇌물 전달의 증거는 검찰이 확보한 LIG D&A 두 임원의 메신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방산비리에서 보기 어려웠던 방산업체 고위급들이 주역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채롭습니다.

뇌물의 대가로는 두 가지 사업의 수주가 꼽히고 있습니다. 전자전기 개발 사업과 장보고-II 잠수함의 전술데이터링크체계 Link-22 개발 사업입니다. 검찰은 전자전기 핵심기술 연구 단계에서부터 최종 기체 개발 단계까지 방사청 담당자가 LIG D&A에 각종 편의를 봐줬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고-II Link-22 사업도 방사청 측이 LIG D&A 측에 사업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전달하고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비리를 저지른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LIG D&A는 국내 사업에서 연전연승했습니다. 예닐곱 차례 입찰에서 불패의 신화를 썼습니다. 일단 그 가운데 두 가지 사업이 방산비리 후보로 올랐습니다. 수사와 재판의 향배에 따라 해당 사업 자격의 상실이나 크게는 3년 간 정부 사업 참여 금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리로 연전연승했다는 치욕, 방산비리 회사라는 오명도 감수해야 합니다. LIG D&A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장거리 공대공 사업 평가자들 불러 행사

방산비리 의혹 수사의 한복판에 들어선 LIG D&A는 어느 때보다 자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닦고 들여다 볼 만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LIG D&A가 지난 15일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항공유도무기·항공전자 발전 세미나입니다. 박태식 LIG D&A 미사일시스템사업부문장을 비롯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공군 등 민관군 방산 전문가 약 350명이 참석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한 것은 이날 LIG D&A가 발표한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성공 전략'입니다. 올해 안에 사업 공고가 뜬다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에 LIG D&A가 어떤 전략으로 도전할지에 대한 상세한 보고입니다. 장거리 공대공에 사운이 걸렸다고 공언할 정도의 LIG D&A가 장거리 공대공 사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국방부, 방사청, 공군 인사들을 불러 밥 먹이고 기념품 보따리 안기면서 LIG D&A의 장거리 공대공 사업 전략을 어필한 것입니다.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방산 전문가 K 씨는 "겁 없이 부른 쪽이나 쪼르르 달려간 쪽이나 생각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쓴소리 했습니다. 방산업계의 J 씨는 "향응과 선물이 오가는 훈훈한 분위기의 조용한 장소에서 선수와 심판이 임박한 빅 게임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서 방산비리의 서막을 보는 듯 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행사 참석한 국방부, 공군, 방사청의 당국자들은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체계개발 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질타가 한편에서 나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들을 빼면 사업 굴러가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한탄도 들립니다.

회사 전체를 휘청이게 할 수도 있는 검찰 수사의 족쇄가 빠르게 조여지는 순간에 구설을 무릅쓰고 행사를 개최한 LIG D&A의 태도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LIG D&A가 잠시잠깐 방산 호황에 눈 멀고 기고만장해져서 기강과 긴장이 풀렸을지도 모릅니다. K-방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와 같기는 한데 LIG D&A는 좀 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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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회의가 오늘(27일) 열리는 가운데 윤리위원 한 명이 추가 사임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장동혁 대표의 방침에 따라 지방선거 전까지 징계 논의를 멈췄고, 지난 6일과 22일 다시 두 차례 회의를 열면서 다시 징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회의에 앞서 한 윤리위원이 신분 노출 부담 등을 이유로 사임해 6인 체제가 됐고, 윤민우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 방식 등에 대해 반발한 윤리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으며 3명만 참석한 채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윤리위는 오늘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60여 건의 징계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또다시 윤리위원 1명이 추가 사임하며 5인 체제로 축소됐습니다.

해당 윤리위원은 잇단 내홍에 부담을 느껴 사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다른 윤리위원도 오늘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리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가능한데, 윤민우 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3명만 출석해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징계 요청 60여 건 가운데 1호 징계 대상으로는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박덕흠 의원의 낙선을 위해 전화를 돌렸단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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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샌프란 AI 선언?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 주도
- GPU·HBM·SW 기업들 통합해 AI 공급망 구축
- 사이 안 좋은 CEO들도 모을 만큼 한국 중요시돼
- '3대 메가프로젝트' 단순 국내용 아니란 것 증명
- 9500억 달러 규모…정부 없인 성사 어려웠을 것
- 남미 순방? 희토류 등 자원 협력 확답받기 위해
- 부동산 보유세 인상? 형평성 고려해서 정할 것
- 30억이 기준? 국민의견 듣는 중…조만간 발표
- 전월세 대책? 빠르게 공급 늘릴 방안 발표 예정
- 대출 완화? 목마르다고 소금물 마실 순 없어
- 다만 공급 활성화할 대출은 다시 살펴보잔 기조
- 서울에 택지 없다? 아예 없진 않아…땅 찾는 중
- 코스피 변동성? 그동안 너무 상승해 조정일 수도
- 단일 레버리지 ETF, 느슨했던 약관 강화해 보완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7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김태현 :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빅테크기업 대표들을 만난 이재명 대통령이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한민국이 AI 황금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높게 평가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 갖는 의미와 성과는 무엇인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하준경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이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이거를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셔서 발표를 하신 건데요. 이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준경 : 샌프란시스코라는 데가 사실은 예전에 지진으로 폐허가 된 그 위에서 일어난 도시인데요. 지금은 세계의 어떤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술혁명 이런 것들의 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센터에 가서 여기서 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하고 대등하게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지금 AI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아직 덜 체감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We must act now라는 그런 공동선언을 노벨경제학상 탄 분들 한 16명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뭐냐 하면 이게 과거의 산업혁명보다 더 큰 변화이고,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데요.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 그룹에 있다, 그 어떤 공급망의 핵심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했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의 핵심내용은 뭐가 있나요?

▶하준경 : 핵심내용이 AI 공급망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 이런 것들을 만든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가능하게 하는 GPU를 만드는 또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요. GPU가 또 작동하게 하는 메모리인 HBM 이런 것들을 만드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또 있고, 그거를 뭐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기계 이런 쪽에 또 접목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거든요. 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이나 최태원 회장이 대통령과 같이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되는 건데요. 샘 올트먼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글로벌 빅테크 CEO들이요. 한 자리에 불러모으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성사가 됐네요?

▶하준경 : 사실은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또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태현 : 예를 들면요.

▶하준경 :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다들 아실 텐데요. 서로 경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하준경 :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안 가셨으면 이분들이 서로 모이기는 아마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분들이 사실은 또 한국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에 오지는 못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계시는데 이분이 백악관 쪽에 무슨 미팅이 있어서 이걸 캔슬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영상으로라도 어떻게 좀 끼워달라 그래서 영상메시지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이렇게 그 자리에서 보낸 그런 일도 있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고, 한국하고 같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야 자기들도 좋다?

▶하준경 : 그래야 자기들도 좋고, 앞으로 이 변화를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지요.

▷김태현 : 최근에도 대통령이 기존에도 예를 들면 AI 3대 강국, AI 대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요. 그리고 3대 메가프로젝트 얘기도 하셨었고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3대 메가프로젝트 이거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준경 :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게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4,000 몇백조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메모리 팹들을 새로 또 많이 만들고, 또 그거를 서 지식토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AI 데이터센터를 또 만들고, 그거를 또 여러 공장이나 이런 데에 또 피지컬 AI 이렇게 접목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하나의 풀스택(full stack)으로 생태계 같은 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이 작업을 한국 내에서만 이걸 쓰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이게 어마어마한 투자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글로벌기업들, 빅테크들이 한국의 메모리가 필요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것이냐. 이걸 한국 기업들하고 같이 작업을 해야지만 자기들도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국내용 이런 게 아니고 글로벌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굉장히 큰 기반이 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을 빅테크들도 인지하고 같이 글로벌하게 변화를 만들어 보자 이런 지금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국민들이 수석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언제쯤 다 몸으로 체감할 수가 있을까요?

▶하준경 : 이게 그 사람마다 조금 다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체감하고 계시지요. 성과급들이 막 들어오니까요.

▷김태현 : 좋은 회사 두 회사요.

▶하준경 : 이게 어떻게 보면 산유국에서 갑자기 기름이 터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요. 그러면 유전 그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당장 막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하준경 :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아직은 좀 뜨뜻미지근할 거고, 조금 더 멀리 계신 분들은 뭐가 있나? 뭐 이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경제에 이제 퍼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잘못 퍼지면 큰일납니다. 뭐냐 하면 이 엄청난 돈들이 만약에 부동산으로 쭉 들어가거나 그러면 땅 가진 사람들만 이제 이익을 보게 되겠지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경제 전체적으로 이게 골고루 퍼져서 또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들려고 저희가 굉장히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지금부터 계속 그 변화를 조금씩 느끼게 되실 거고요.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김태현 : 그 말씀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내는 이 막대한 법인세, 초과세수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하준경 : 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 세수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하준경 : 이게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지금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일이고, 그런 일들을 계속할 것이고요.

▷김태현 :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행사에서 투자유치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게 좀 있나요? 많이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요.

▶하준경 :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 가지 계약들이 체결이 된 것들도 있고요. 지금 9,500억 불, 그러니까 한 1,375조 원 규모의 이 반도체분야 협력이 지금 추진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됐고요. 뭐 개별기업들 사이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언론보도 같은 데를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가 있고요. 특히 또 AI 데이터센터나 이런 쪽들 지금 약 5기가 정도 규모로 지금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잘 숫자만 갖고는 이제 못 느끼실 텐데요.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수준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민간기업 성과인데 그걸 왜 민간기업 회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발표하는 거야?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하거든요.

▶하준경 : 민간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민간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정부가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모의 팹을 만들고,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여러 인프라들, 또 인력양성 이런 것도 다 필요하거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의 인프라를 갖추는 건 아주 큰 대도시 몇 개 만드는 이 정도 규모이고, 이거는 국가의 자원이 들어가야 되고, 또 제도적인 정비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만 이게 되는 것이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이거를 작년에 저희 정부 출범한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앞서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런 빅테크 CEO들이 우리 대통령을 되게 만나고 싶어합니다. 한국한테 잘 보여야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지요.

▶하준경 : 네. 우리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김태현 : 1박 2일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제 대통령이 남미로 넘어갑니다. 보니까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이 순서로 남미 3국을 순방하시던데요. 브라질은 국빈방문이고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오늘 언론보도 보니까 희토류 같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등의 얘기를 하겠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이번 남미 순방에서 기대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하준경 : 그거를 아마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겠지요.

▷김태현 : 자원외교?

▶하준경 : 네. 그런데 자원 이쪽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희토류라는 것들이 희소하니까 희토류겠지요. 그게 거기에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또 가져오고 싶어하는 또 나라들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지요.

▶하준경 : 그런데 이게 그쪽 나라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뭐 안 될 것 같은데 뭐 되기도 하고요. 약간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한번 가셔서 되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는 뭐 그런 효과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정상하고 직접 만나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우리의 또 어떤 공급망, 또 경제안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튼튼해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관련 프로젝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이번에는 또 뷰티기업 대표들 많이 데리고 대동하신다고 하시던데요. 그쪽 남미 시장이 굉장히 큰가 보지요? 우리 K뷰티요.

▶하준경 : 그쪽이 또 굉장히 잠재력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인구도 많고요.

▶하준경 : 네. 인구도 많고요.

▷김태현 : 맞아요.

▶하준경 :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 주면 굉장히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수석님 나오신 김에 가장 뜨거운 현안, 항상 뜨겁지만 부동산 쪽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보유세 강화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처럼 시사를 하시던데요. 조만간 세제개편안 발표가 될 텐데, 여기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보유세가 좀 올라가는 걸로 들어갑니까?

▶하준경 : 글쎄, 뭐 간단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보유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많이 투자되고, 인프라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곳일수록 보유세를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또 이게 집값이 높으면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고통을 주니까 그 어떤 사회적 비용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또 이론들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살고 있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너무 부담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 뭐 다른 나라 사례들도 참고를 해 봐야겠지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이나 조세형평성 이런 모든 가치들을 같이 지금 고려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태현 :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여기도 만약에 고가주택의 보유세를 매긴다고 하면 이 똘똘한 한 채, 고가주택 기준 이걸 어떻게 잡느냐가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공시가격 30억 이걸 기준으로 보유세 중과 여부를 가르겠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맞는 얘기예요?

▶하준경 : 저희가 여러 가지 안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오늘 총리 주재로 토론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피드백을 또 받고 계시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조만간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의 기본원칙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는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면서도 정의로운 조세체계 이런 것도 만들어야겠다 이런 겁니다.

▷김태현 : 혹시 수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이 있을까요?

▶하준경 : 개인적으로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태현 : 그만큼 정부 내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어느 선으로 잡을 건지에 대해서요. 지난 26일에 아마 청와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셨던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부동산투기 생각 없이 자기 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책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전세나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어제 한겨레신문 보도 보니까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 여기서는 부동산 사고파는 이야기만 나왔잖아, 전월세대책 이런 것들은 없고.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하준경 :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사실은 준비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들이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관련한 부분, 그래서 단기적으로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가 될 것이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다음에 전세시장에 전세사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또 월세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특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차원에서 지금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겁니다.

▷김태현 : 그리고 부동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나 예를 들면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대출규제에 대해서 좀 불만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나 이제 갑자기 규제 생겨서 잔금 못 치르게 됐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대통령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하시던데요.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게 계신가요? 지금 규제완화라든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이게 대출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너도 나도 다 나는 대출을 많이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모두 다 대출을 해 드리면 집값이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마실 수 없다, 바닷물을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출 부분에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고쳐야겠지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들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막 수요를 높이는 종류의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출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런 기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핀셋으로 해서 옛날에 다 이렇게 해 주기로 뭐 이렇게 약속이 됐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든지 은행들의 어떤 사정으로 은행들이 갑자기 쪼인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김태현 : 네.

▶하준경 : 그래서 그런 원칙들을 갖고 있고요. 그런 걸 반영해서 이와 관련된 뭐 대책이라면 대책이 조만간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김태현 : 공급대책 관련해서 대통령이 내가 한번 헬기 타고 위치 한번 잡아볼게, 땅 한번 찾아볼게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날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서울에는 공급할 택지가 많지 않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은 별로 가구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없는 것 같다.”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합쳐보면 그러면 서울에는 공급이 앞으로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서요.

▶하준경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땅이 많지는 않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또 주거형태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땅들을 찾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역시 조만간 또 아시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석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주식이 10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되거든요. 매도 나왔다가, 매수 나왔다가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사실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하준경 : 네.

▷김태현 :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하준경 :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게 사실이고, 이게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기업 이런 데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쭉 한 방향으로 올라왔던 측면이 있고, 그래서 조정을 받는 뭐 그런 기간이라는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레버리지 ETF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김태현 : 그런 얘기도 좀 있기는 하지요.

▶하준경 : 네. 그런데 어떤 제도의 영향인지 무엇의 영향인지 이거는 엄밀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국민들께서 심리적으로 그런 느끼는 부분들이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상품들이 처음에 도입될 때 여러 가지 약관이나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조금 느슨했던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예탁금도 좀 올리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김태현 : 3,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하준경 : 네. 그래서 이런 제도라는 건 계속 보완해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힘드신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겠지요.

▷김태현 : 어느 정도 지금 예탁금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상향하고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변동성 문제라면 좀 잡힐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준경 : 그러니까 그쪽의 규모는 아마도 좀 줄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준경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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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대결 양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까지 상대편을 모두 떨어트리고 우리 쪽만 되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

<기자>

어제 오전 울산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민주당원 간담회.

'팀 정청래'라고 자칭하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 출생 월에 따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2명씩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생일 투표' 전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도 친명계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꼬집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에서 열린 김민석 당대표 후보 정책 간담회에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김 후보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친청계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지칭하며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 하는 사람들을 다 떨어트려 달라"고 직격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반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오로지 '친명' 5명 지도부를 100% 뽑아주실 것이다, 확언합니다.]

호남 지역 당심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전북 지역 청년 당원들을 만나 정청래 대표 시절 당청 관계가 어땠는지 되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구체적으로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죠. 어떻습니까.]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듯 SNS에 당의 기둥인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영휘 KBC,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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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27일)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 성명에 반발하며 북한의 핵 능력이 "순간의 정체도 없이 부단히 갱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대해 "그 무슨 '조선반도(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운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의장성명"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25일 발표된 ARF 의장 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호)의 헌법을 무시하고 그에 위배되게 미국이 선창하는 '비핵화' 타령에 동조한 연단의 노골적인 적대적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이를 가장 엄정한 수사적 표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반도 비핵화'에 아직도 집착하는 것은 전략적 사고와 논리의 실패이며 우매하고 어리석은 망상의 발로"라며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수사나 '희망'에 따라 현존 상황이 바뀌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부장은 "핵 억제력이 국가주권의 궁극적인 방패이며 국권 수호의 최고의 담보"라며 "힘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정학적 안전성을 담보하는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와 존재의의는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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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 열리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우려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과 비핵화 및 대화를 촉구하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미일중러 등이 참석하고 북한은 2년 연속 불참한 이번 ARF 회의 의장성명은 지난해에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ARF 회의는 지난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고, 의장성명은 그제(25일) 공개됐습니다.

성명은 "본 회의는 최근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본 회의는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상황 전개라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본 회의는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으며,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 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이 최우선 과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본 회의는 관련 당사국 간 평화적 대화를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ARF와 같은 아세안 주도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ARF 의장성명은 북한이 처음 불참한 지난해를 기점으로 과거와는 달라진 기조를 보였습니다.

2024년까지는 북핵과 관련해 3년 연속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sation·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을 썼으나 지난해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대체됐습니다.

CVID는 북한이 그동안 반발해온 표현으로, 그보다 낮은 수위의 '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간 데는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한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대화와 관련해서는 2024년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을 강조했다면 지난해와 올해는 '대화 재개'(resuming dialogue)를 언급해 남북 간 소통이 중단된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성명은 남중국해 상황과 관련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부합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행동강령(COC) 협상을 올해 내에 타결하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기를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본 회의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영유권 주장국 및 다른 모든 국가의 모든 활동 수행에 있어 자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상황을 두고는 "중동 지역에서 급변하는 상황, 특히 미국과 이란 간의 재개된 적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동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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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SBS가 산림법인의 자격증 불법 대여와 관리 부실 실태를 연속 보도한 이후, 감사원의 긴급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산림법인 소속 산림기술자 184명이 사망자·수감자·해외체류자 등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청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7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산림법인(2천229개)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산림기술자 1만 6천9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663개 법인 소속 기술자 6천749명이 자격 대여나 도용 상태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소득 부재 등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운 유형이 823명, 산림법인 이외 다른 업체의 근로소득이 확인된 중복소득자 유형이 1천534명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근로소득 내역은 있지만 월 소득이 80만 원 이하 소액인 4천307명 등 총 6천664명이 상시 근무로 보기 어려워 자격 대여나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신상 정보 분석을 토대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184명(일부 중복)은 사망자나 수감자, 해외체류자 등으로 정상적 상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기술자 47명이 사망신고 이후에도 3개월 이상 법인 소속으로 등록을 유지했고, 이 가운데 9명은 사망 신고된 이후 법인에 신규 등록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수감자 25명, 장기 해외체류자 41명에 장기 요양 판정자도 71명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산림청에 관련 자료를 산림기술자 등록·관리 실태 조사에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 법인 등록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도 산림사업 추진 실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 취업 등 위법 행위나 등록 요건 미충족 상태가 의심되는 산림법인이 900여 곳에 달한다고 최근 중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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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인 벤처투자사를 상대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혁신 기업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벤처투자사 대표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코슬라 벤처스 같은 각각 수백조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굴지의 전문 벤처투자사 대표들에게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이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실행력, 또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

이 대통령은 비자 제도 개선이나 연기금 지원 등 투자 인프라의 확대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에 미국의 투자 역량을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은 한국의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호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틴 카사도/앤드리슨 호로위츠 파트너 : 한국은 제조 분야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AI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미국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27일) 새벽 남미 3개국 순방외교를 위해 브라질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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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리아 공군기지에서 우리 공군의 C-390 수송기를 시찰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치고 남미로 향한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도착하자 브라질 측 외교부 의전장과 아태국장 등 환영 인사들과 최영한 주브라질대사 부부 등이 이 대통령을 반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영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습니다.

C-390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해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총 8천830억 원 규모 사업입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측으로부터 수송기의 제원과 납품 계획 등에 관해 설명을 듣고 "브라질과 국방 협력의 첫 시작이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29일까지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우선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에 기반해 각종 국제무대에서 친밀감을 쌓아온 만큼 이번에도 양국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상파울루로 이동해 동포 오찬 간담회 및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또 29일부터 이틀간은 칠레를 공식 방문하며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동포 만찬 간담회와 칠레의 건국 영웅 오히딘스 동상 헌화 행사가 진행되며,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열립니다.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22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독립영웅을 기리는 산마르틴 광장 헌화,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 등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방문으로 남미의 핵심 경제 대국인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와의 교역 투자 확대와 시장 개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외교 지평을 글로벌사우스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원 부국인 남미 주요 3개국과 경제 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할 수 있다"며 "브라질의 희토류 매장량은 세계 2위이며 칠레의 구리·리튬 매장량은 세계 1위다. 아르헨티나도 풍부한 셰일가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칠레와는 FTA 현대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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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 대결 양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습니다. 당 대표는 물론 최고위원까지 상대편을 모두 떨어트리고 우리 쪽만 되게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고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울산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후보의 민주당원 간담회.

'팀 정청래'라고 자칭하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당원들 출생 월에 따라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2명씩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른바 '생일 투표' 전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도 친명계 김민석 후보의 탈당 이력을 꼬집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당을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지킴이는 저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슷한 시각 광주에서 열린 김민석 당대표 후보 정책 간담회에는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 4명이 김 후보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친청계 후보들을 '반명'이라고 지칭하며 "말로만 친명하고 실제로는 반명하는 사람들을 다 떨어트려 달라"고 직격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반명'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할 수 있는, 오로지 '친명' 5명 지도부를 100% 뽑아주실 것이다, 확언합니다.]

호남 지역 당심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전북 지역 청년 당원들을 만나 정청래 대표 시절 당청 관계가 어땠는지 되물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구체적으로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죠. 어떻습니까.]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한 듯 SNS에 당의 기둥인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고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영휘 KBC,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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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세계적인 벤처투자사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힘을 합쳐서 다음 세대의 글로벌 혁신 기업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강청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벤처투자사 대표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 코슬라 벤처스 같은 각각 수백조 원대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굴지의 전문 벤처투자사 대표들에게 한국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이 대통령이 세일즈에 나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기술에만 있지 않습니다. 빠른 실행력, 또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 디지털 인프라, 우수한 인재….]

이 대통령은 비자 제도 개선이나 연기금 지원 등 투자 인프라의 확대를 약속하면서, 한국의 기술력과 제조 경쟁력에 미국의 투자 역량을 결합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의 강점이 결합이 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삼성, 현대, SK, 네이버,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글로벌 혁신 기업을 함께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은 한국의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의 역량을 호평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마틴 카사도/앤드리슨 호로위츠 파트너 : 한국은 제조 분야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AI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세계 4위 규모의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과, 실리콘밸리 벤처투자사들 사이에서는 투자 협력 MOU도 체결됐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AI 핵심 강국으로서 존재감을 부각시킨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브라질에서 남미 3개국 정상외교에 돌입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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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무책임한 부정선거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조속한 재검표와 특검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의 부정선거 선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날 대구를 찾아 '투표율과 득표율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선을 긋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당대표가 앞장서 퍼뜨리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자는 정당한 요구와 허무맹랑한 음모론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장동혁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은 명백히 다르다"며 "진정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무책임한 장외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일정에 협조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개혁' 추진에 반발하는 데 대해 "정의로운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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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본경선에 오른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오늘(26일) 지방을 돌며 당심(黨心)을 공략했습니다.

김 후보와 송 후보는 '당·청 갈등'을 고리로 정 후보에게 공세를 퍼부었고, 정 후보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향해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는 총리로서 5월에 끝내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질질 끈 것은 누구인가"라며 "대통령을 반개혁적이라고 음해하는 것이 반명 아니면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명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고 '노코멘트' 하는 게 무슨 대통령을 지키는 것인가. 그런 분들이 지도부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이 대통령 비판에 대해 '노코멘트'라고 대응한 정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또 "물렁물렁하다가도 나쁜 놈들 나타나면 무섭게 때린다. 무서운 사이비들이 나타나도 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는 '팀 정청래'를 구성한 친청(친정청래)계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 후보들도 직격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는 반명(반이재명) 친청 후보라고 부르는데, 민주당이 반명 후보를 3명이나 최고위원 시킬 당이라고 생각하는가"라며 "(친명)4대 (친청)1의 판세가 형성되고, 마지막에 (친청 후보를) 몽땅 떨어뜨리고 5대 0으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 강연에는 김용, 서미화, 박선원, 임미애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자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공주·천안 등 '중원'에서 선거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정 후보는 울산시당과 대구메트로아트센터에서 각각 당원간담회를 열고 "이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당을 한 번도 배신한 적 없고 탈당한 적 없는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내가 지킬 테니 여러분이 정청래를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을 찍은 사람부터 단결하고. 당 밖으론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연대했던 울산은 승리했고 분열했던 평택은 패배했다. 조국혁신당과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시즌 2로 우리의 대통령을 세우는데 당 대표가 돼 초석을 닦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또 페이스북에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던 김 후보를 겨냥, "전당대회가 신천지 논란으로 제살깎아먹기식 마이너스 대회가 될 것 같다"며 "당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당사자는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당은 엄중히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는 간담회에서 "저는 신천지하고 아무 연관이 없다"면서 "직접 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송 후보는 전북 진안 고원시장 청년몰에서 청년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조금 지났고, 정청래 후보가 당을 운영했는데 당·청 관계가 어땠던 것 같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 참석자가 '외부 비판이 조금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다'고 말하자 "구체적으로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죠"라고 했습니다.

송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정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을 흔드는 세력에게 당을 맡길 수 없다"며 "대통령을 흔들고 구호만 외치는 개혁은 특정 정치인들이 박수는 받을지 몰라도 총선 패배와 정권교체로 끝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당대회는 대통령 곁을 지키며 성공하는 개혁의 길을 열어낼 대표를 뽑는 선거"라면서 "대통령을 흔드는 대표가 아니라, 기둥을 든든하게 받치는 버팀목 같은 대표가 돼 당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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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호텔에서 열린 실리콘밸리 벤처투자 밋업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상반기 대포차 집중단속에 대해 "매우 잘한 일이다. 감사하고 응원한다"고 치하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남미 등 7박 10일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경찰이 상반기 대포차 1,928대를 적발해 380명을 검거했단 소식의 기사를 소개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운행자와 등록 명의자가 다르거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차량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포차는 범죄에 악용되면서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는데, 경찰청 국수본(국가수사본부)이 이러한 대포차를 집중단속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민생침해 사범들도 신속 철저히 단속해 국민들의 걱정을 줄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시·도 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대포차 집중수사를 벌여, 1,928대를 적발하고 피의자 3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으로 약 600대 차량에서 체납된 과태료 약 3,000만 원도 징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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