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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김승원 후보자는 물론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만큼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단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건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8일),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고, 청와대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만큼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한다는 기조를 밝힌 겁니다.

또, 청와대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그제, 프랑스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단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도 오보라고 설명했는데, 다만, 뉘앙스는 다소 달랐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민주당TV) : 당 내외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시는 것이고, 그것을 제가 종합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여권에선 특히, 용 후보자에 대한 우려가 공개적으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과한 욕심, 무리수 이런 게 국민의 어떤 정서나, 공정성 이런 것에 좀 더 이렇게 반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이 더 크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

여권 내부엔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한 직후인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때 폐지됐던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되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직후 지명 철회되는 등 인사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선 '보안'을 최우선으로 극소수 고위급 인사만 관여하는 인사 시스템에 한계가 있단 지적과,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는 지명 전에 조율이 됐어야 한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가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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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밝히겠단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자신이 국회 청문위원이었을 땐, 태도가 정반대였습니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며 해명을 미루자, 도망가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지난 2일, 첫 출근을 했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10여 분간 취재진과 묻고 답했지만, 다음날부터는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고 있고,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단 짧은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의원직 겸직에 대해서는 의사는 변함없으신가요?) …….]

용 후보자는 3년 전 초선 의원일 때, 당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

당시 김행 후보자가 쏟아지는 의혹에 출근길 문답을 닷새 만에 중단하자 용 후보자는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부 해명하겠다'며 출근길 문답마저 중단한 상황입니다. 소명할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 후보자는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당 내부의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낙태 금지나 혼전순결과 같은 성차별적 지침이 있었단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지침을 묵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인사청문 위원일 때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관련한 당시 김행 후보자의 이전 발언을 빌미로 이렇게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용혜인/당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2023년 9월) : (김행 후보자는) '원치 않는 임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형편없는 인식을 보여줬습니다.]

여야는 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에 여는 쪽으로 조율 중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어제) : (답변 안 하시면 기득권의 모습과 같은 거 아닙니까?)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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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자료를 국회에 내면서, 아들이 구매한 아파트 상가는 누락했다고 어제(7일) 전해드렸습니다. 강 후보자의 20대 아들은 상가 매입을 위해 7억 원 넘는 돈을 빌렸는데,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모와 이모부로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아들이 지난 6월 30일, 7억 원에 매입한 경기도 성남시 양지마을 아파트 상가건물.

이 상가 매입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안 재산신고 내역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뒤, 강 후보자 측은 1996년생인 강 후보자의 아들이 상가 매입을 위해 두 사람에게서 모두 7억 1천550만 원을 빌렸단 내용의 차용증 2장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강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 강 후보자의 처형 부부, 즉 강 후보자 아들의 이모와 이모부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모에게선 연리 4.6%로 5억 원을, 이모부에게선 무이자로 2억 1천550만 원을 빌렸는데, 세법상 사인 간 무이자로 최대한 빌릴 수 있는 2억 1천700여만 원이란 액수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이자로 빌린 돈이 더 크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천 의원은 "어떤 이모와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 원을 냉큼 빌려주느냐"며 "말이 빌린 거지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는 '이모부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하게 이뤄진 사인간 채무"라며 증여 의혹을 부인했고, "후보자 아들이 원리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 대출 금액을 쪼갠 것 아니냔 질문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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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의 중심엔 양 모 씨도 등장합니다. 김 후보자가 '친한 후배', '성공한 사업가'라고 표현한 양 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사업가로 변신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넬셀 대표 강 모 씨는 양 씨를 "친분을 과시하는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친한 후배이자 성공한 사업가'라고 표현한,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양 모 씨는 이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대리주차 직원 : '○○바'라는 게 옛날 이름이 있었던 건 알죠. 주차 티켓이라든지….]

유흥접객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지난 2013년 선고유예형이 확정된 양 씨.

이듬해, 화장품과 의약품 업체 K사의 대표로 변신했고, 여성 건강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K사의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양 씨 앞으로 지난해 8월에 온 택배가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 : 지금 나오지 않은 지 꽤 된 걸로 아는데요. 꽤 된 거 같은데.]

주변 업체 관계자들은 K사를 "직원이 10명 안팎"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K사는 2023년 파산한 걸로 확인됩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양 씨는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승인을 빨리 처리해달란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요청을 김승원 후보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강 씨는 양 씨에 대해 오늘(8일), "친분을 과시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무슨 생각 없이 그냥 친분 과시하고 그냥 그런 친구예요. 영업 마케팅하다 보면 '어 이런 사람하고 친해요' 하면서.]

'인맥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제3자와의 대화 과정 중에서 녹취, 모든 게 자동 녹취가 돼 있나 봐요. 인맥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주르륵 이야기하면 거기에다가 뭐 전화를 끊어버릴 수도 없고.]

이런 가운데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 이뤄진 양 씨와 강 씨 사이 전화통화 녹취록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양 씨가 "지금 김승원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라며 BH, 즉 청와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고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통화 4분 전, 양 씨가 김 후보자와 통화할 땐 정작, BH 언급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단 취지로 4분 전 녹취록도 함께 공개했는데, 양 씨가 없는 내용을 부풀린단 주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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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주장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강 씨는 김승원 후보자에게 로비 청탁을 한 적이 없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 당시 녹취록에는 상반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2월, 1심 재판부는 제넨셀 대표 강 모 씨 혐의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가 위계, 즉 가짜 자료를 이용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의 공적 절차를 방해했다고 본 겁니다.

관련 특허 결정을 받을 땐 햄스터 실험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실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몄고, 승인 과정에선 치료제 물질을 투여한 햄스터가 죽는 등 부작용 의심 사례를 확인해 놓고도 그런 내용을 뺀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임상시험 관련 실험과 승인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단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한 "국부유출이 걱정된다"는 표현도, 제넨셀의 치료제 개발 관련 특허와 임상시험이 거짓 자료에 기반했다고 판단한 1심 법원의 관점엔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 씨는 김 후보자를 만난 적 없다며 정상적 민원 절차라고 주장하는데,

[강 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고, 로비 청탁?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고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엔 강 씨가 당시 사업가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이뤄지도록 도와주면, 경제적 도움을 주겠단 취지로 수차례 제안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업가 양 씨-지인 통화 (2021년 11월 26일) : 교수님(강 씨)은 카톡으로 '식약처 건 좀 서둘러 달라'고, '푸시 좀 다시 해달라'고도 얘기한 것도 카톡으로도 있고….]

식약처의 승인 이후 강 씨가 김 후보자의 후원금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3억 원어치를 코스닥 상장사 세종메디칼이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강 씨가 양 씨에게 1억 원을 보내며 "주가가 오를테니 매수하라"고 연락했던 점과 관련해선 1심 법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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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인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의 강모 대표를 오늘(8일), 저희가 만났습니다. 강 씨는 사업가 양 모 씨를 통해서 김 후보자에게 규정대로 해달란 민원을 넣었을 뿐이라며, 김 후보자를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에게 '국부 유출'이라고 언급한 건, 양 씨가 사용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SBS 취재진은 오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를 만났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21년, 평소 알고 지내던 양 모 씨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이 늦어지고 있단 이야길 했고, 이런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이라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정에 맞춰서 규정대로 해달라 그 이야기밖에 한 게 없어요.]

양 씨를 통해서 딱 한 차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연락을 넣었다며, 아예 만난 적이 없단 주장입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당시) 김승원 의원과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직접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국부유출이 걱정된다"고 말했던 건, 전달자 양 모 씨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국부유출은 표현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양 대표가 또 마케팅 쪽으로 하다 보니, 국부유출이란 훌륭한 단어를 얘기, 표현을 하더라고요.]

강 씨는 자신과 제넨셀 임직원이 만든 신약이 독약으로 불리는 건 오해이자 모독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왜 독약이에요? 이미 인도 임상에서 사람들 다 먹어가지고 효과도 봤었던 거고, (한국에서) 임상1상 다 했던 안전한 건데. 이게 왜 독약이에요?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강 씨는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을 넣으려 했던 건, 양 씨 부탁 때문이었고, 청탁의 보은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모 씨/제넨셀 대표 : 김승원 의원하고 자기하고 관계도 있고 친하니까 본인이 '돈이 없으니 저보고 해주면 안되냐' 그래서. 메일로 저 얼굴 봐서 한 번만 해주세요 해서, 오케이 한 거예요.]

강 씨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 2023년 이후 지금까지, 양 씨와 소통한 적 없고, 최근 김 후보자 측으로부터도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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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

● "개헌" vs "개헌 없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현 헌법 문제 있어…국힘, 유연한 태도 가져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계속 '연임 안 한다' 말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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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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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오늘도 '침묵'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용혜인 임명 불가능해…용혜인, 사퇴 안 하는 법 배운 듯"

"김승원·용혜인 둘 다 낙마할 듯…민심 사나워"

"장관 임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민심…대통령 판단할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용혜인 사퇴 여부는 김승원과 묶여있어"

"김승원 임명·용혜인 낙마 제일 유력해"

"국정 지지율, 현 상태 유지되면 20%대로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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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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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한동훈, 반드시 증인 서려 할 것…민주, 증인 채택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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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한동훈, 반드시 증인 서려 할 것…민주, 증인 채택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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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비자정책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소비자 전 분야에 걸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명령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에도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새로운 소비자 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소비자 권리보장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AI·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모두를 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인공지능 기반 시장감시 환경을 구축하고, 마이데이터 적용을 전 분야로 확대해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를 개발해 디지털 취약 계층도 혁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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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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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한동훈, 공방 과정에서 너무 자극적인 표현 과해"

"한동훈 폭로, 검찰 측 자료로 추정돼…검사 이미지 강화돼"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망가진 건 분명해 보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청와대, 인사청문회 전까지 지명 철회할 의사 없어 보여"

"국힘, 한동훈보다 정보 취득에 한계 있는 듯…수동적인 상황"

"한동훈, 반드시 증인 서려 할 것…민주, 증인 채택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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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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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식약처 청탁 의혹' 복지위 차원서 아직 논의 안 해"

"김승원, 청탁 전 어떤 일 벌어질지 예상…이게 어떻게 공익인가"

"청탁 의혹, 국감 등에서 다뤄질 것…정밀한 수사 이뤄져야"

"보건복지위, 후반기 지역 필수 공공의료·통합돌봄체계 주력"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구조적 '하후상박'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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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보건복지위원장 되신 게 이제 얼마 안 되셨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한 달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 달 열흘 정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사실 대단히 중요한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워낙 국민의 삶, 건강, 복지.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보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우리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분야에서 관여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도 많고 또 결정해야 할 여러 가지 논쟁도 많고 또 관계된 단체도 많고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만희 의원 나오신 사전 영상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아마도 ‘식약처에 뭔가 민원을 넣었다’, 이 의혹 때문인데 보건복지위원회 차원 또 혹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끼리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고 식약처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러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조금 개별적으로 파악한 사항들도 있기도 하고요. 또 이게 어떤 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논의를 하거나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이 바라보는 김승원 후보자의 본인은 이게 ‘공익 민원이었다’라고 하고, 또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명백한 이권 청탁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만희 의원의 평가와 판단은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항들, 여러 가지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김 후보자는 청탁을 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가 어떤 걸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임상시험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그 회사 ‘제넨셀’인가요? 거기에서 한 수천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거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미 나왔었고. 또 그 양 모 씨 브로커라고 그러죠. 김승원 씨 표현에 따르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시기도 한데. 유흥업소도 운영하셨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에게도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여기도 보면 자기들 대화 과정에서도 보면 내가 이걸 자기는 한 500 정도의 후원금밖에 못 받지만, 브로커인 양 모 씨한테는 ‘네가 잘 돼야 한다, 너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자기들 대화 과정에서 녹취된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공익을 위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사안이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 사안 자체가 저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진 어떤 회사의 청탁을 로비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거기에 나타나는 양 모 씨라는 브로커의 활동 영역도 사실은 지금은 정치권 전방위적으로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에는 또 관계되신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진행된 상황이 이 제넨셀이라는 이 대표, 강세찬, 강 모 씨죠. 강세찬이라는 분도 자기가 이걸 승인을 받아서 임상이 성공하리라, 이런 주장은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탁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 제넨셀 대한 주식 66만 주를 63억에 세종메디칼이라는 회사에서 팔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자세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또 세종메디칼에서는 전환사채 50억을 일으킵니다. 113억을 사실은 제넨셀이라는 데 저걸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이득을 취하고 임상에서 이거는 실패할 것이라고 확실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문제예요. 이건 아마 많이 알려진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런데 그 전에 보통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는 동물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동물시험 임상시험 하는 자료에 그게 들어간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보완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이후에 자기들이 시험을 해서 나온 결과거든요. 아주 근접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알려진 게 5마리의 햄스터를 가지고 했는데, 한 마리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했잖아요. 나머지 세 마리는 폐가 부풀어 올랐다는 거죠. 이런 약을 가지고 치료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임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 내용은 또 그 내용 자체를 실험하는 임상 요구하는 요구 자료에서 숨겼어요. 이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따져보면 이미 이분은 임상시험 자체도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만희 의원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임상은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1상은 건강한 사람, 2상은 직접 아픈 사람, 3상은 범위를 넓히는 이런 차원이기는 한데. 아무리 코로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아니다. 그렇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새롭게 또 나오는 의혹 중에 하나는 원래는 다른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치료제로 전환이 됐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보면 관련된 부서가 생약제제과, 임상시험과인가요? 제도과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통계분석팀 이렇게 세 개 과가 막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 주영진 / 앵커 : 과장선에서 막혔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생약제제과라는 말이 왜 나오냐 그러면, 이 물질은 원래 대상포진. 대상포진을 치료하기 위한 하나의 저걸로 시험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 대상포진이라는 게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은 저기니까 이걸 2상, 3상에서 둔갑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속된 말로 임상 승인만 됐다 해도 주가가 막 폭등하던 시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세종메디칼에서 나왔던 거는 세종메디칼은 결국 상장 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만 하더라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게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겠네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앞으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다뤄질 것이고. 저는 사실은 이게 좀 더 정밀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짓으로 완전 그냥 국가를 속이면서 임상시험을 받고자 했던 사람에 대한 수사. 또 여기에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해서 기소유예? 이런 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익이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양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 10억 가까운 금전적 이익을 봤다고 그러죠. 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현찰만 63억이 넘지 않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 신약 청탁 의혹은 상당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 그리고 이만희 위원장이 나는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뭐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중요한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 의료 문제. 우리 보통 ‘지필공’이라고 그러죠. 지역필수 공공.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면 누구 공약이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 과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잘 챙겨가야 한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올 3월부터 사실은 시행이 됐습니다. 뭐냐 하면 ‘통합 돌봄 체계’라는 거죠. 그런데 통합 돌봄 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돌봄의 문제, 어르신들의 돌봄의 문제는 한 가정이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더 이상. 

▷ 주영진 / 앵커 : 그럼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이건 국가의 문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는 한 마을, 한 지역사회, 국가의 문제죠.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은 집집마다 개별적으로 의료진이나 아니면 돌봄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과연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들어가는 수많은 재원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특히 제가 좀 주목하는 바로는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시대에 인구 소멸 지역, 농어촌 지역이 되겠죠. 제가 그전에 사실 농해수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각 마을마다 잘 되어 있는 곳이 경로당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다 모이시잖아요. 아침에 출근하시자마자.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경로당이 선출직 지자체장을 뽑아내는 과정에서 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졌어요. 여러 가지 뭐 거주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기에 여러 가지 잘 돼 있는데, 여기를 하나의 복지 전달 체계의 하나의 거점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사실은 이제 하반기에 해가면서 정부하고 또 동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잘 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역필수 공공의료는 이건 지금 당장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일 수 있는 것이고. 통합 돌봄 체계,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항상 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돌봄을 저게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나는 뭐, 지금 우리가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노인분들 이렇게 복지에만 신경 쓰지?’ 하고 서운해할 게 아니라, 그게 곧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보다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럼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제가 제 지역구가 좀 시골이기 때문에 다녀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주된 내용은 자기들은 괜찮대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잘 챙겨라’, 그런 말씀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미래 세대의 그런 꿈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양립이 가능한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노인 돌봄과 어떤 면에서 연관되는 부분인데, 기초연금 있잖아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기초연금 있죠. 

▷ 주영진 / 앵커 : 정부가 하위 소득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이게 원래 ‘하후상박’ 이랬었는데, 이게 상박을 아마 발표를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또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포기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 하면, 복지부 업무보고 하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기초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노인 인구를 어르신 인구들이죠, 65세 이상. 소득 소득과 재산을 환산시켜서 가진 금액을 가지고 쭉 줄을 세워서 하위 70% 이상의 우리 어르신들한테 34만 9000원 그러니까 35만 원씩. 

▷ 주영진 / 앵커 : 네, 매달.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드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에 만들어진 사안이었고, 그때 원래 계획은 우리 노인의 빈곤율이 굉장히 OECD 국가의 평균보다 굉장히 높았고, 또 이분들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오는 과정에서 했었던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노인 연령으로 편입되면서 수급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2030년이면.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뭔가 조금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후상박을 얘기했어요. 뭐, 맞는 얘기죠. 우리 노인 빈곤율도 많이 좀 이렇게 좁혀진 면도 있고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그런데 기준 자체를 바꾸려고 했어요, 원래. 70% 기준에서 기준 중위소득, 그러니까 가구당 중위소득을 우리나라로 세웠을 때 50%를 만들고자 했던 그 상황이었는데 그거는 물 건너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 정기국회에서 좀 잘 따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분들 아마 고령층 계신 분들 관심이 상당히 큰 사안일 테니까, 기초연금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고. 정기국회 끝나고 한번 다시 모셔서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알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만희 / 국민의힘 의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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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제안한 '이진숙 위원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 항의하며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오늘(8일) 상임위 배치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관련, 발언 및 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결의안은 ▲ 이진숙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행위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및 후속조치 등을 회피 범위로 규정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국감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직접 당사자"라며 "당사자의 자발적인 회피는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라 국회 심의가 공정하다는 국민 신뢰를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이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스컹크식 악취를 풍기는 데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숫자가 많다고 정의가 아니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맞섰습니다.

같은 당 최형두 의원도 "말할 기회도 주지도 않고 2년 내내 괴롭혀 탄핵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로부터 기각을 당해 놓고 똑같은 이야기로 프레임을 씌웠다"며 "이런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 이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이진숙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겨냥, "과학기술의 미래를 논의해야 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장내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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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에서 잡음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오늘(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리에서 "대통령 한 마디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말을 굳이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언급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시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회동에서도 연임에 관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기자회견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국정 운영에 관한 진솔한 메시지를 던지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 직접 언급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시기와 관련해 홍 수석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 (총회)에 꼭 가셔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공소 취소' 논란에 관해선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법 왜곡죄' 등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다. 잘못된 기소를 계속 공소를 유지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은 호르무즈 파병에 관해선 "당초 기사는 거의 참전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 시민들께서, 또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한미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다소 우려하는 시각도 있어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 갔다 오시고 나면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홍 수석은 '미국 쪽에서 파병과 관련해 우리 경제나 안보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지, 압력을 넣는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전후 불거진 '당내 갈등'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전 대표를 싫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나'라는 질문에 홍 수석은 "그렇지 않다"며 "평소에 대통령이 '내가 (정 전 대표를)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전당대회에서 경쟁한 김민석 대표와 정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했을 때 정 전 대표를 먼저 만나 약 30분간 별도로 회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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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청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지닌 특별부담금으로 법인세 손금 산입 대상이라고 감사원이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늘(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 5건을 공개했습니다.

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는 절차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처분청은 부담금에 징벌적 성격이 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부담금은 재정적 목적보다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도적·조정적 특별부담금의 성격이 강하고, 쟁점부담금은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돼 왔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감사원은 또 다른 결정례에서 한 달 근무한 직원이 난청 재해가 생긴 것과 관련 사업주에 산재보험급여 징수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 감사원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배우자에게 임대했더라도 자신이 실질적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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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26년 프리덤 에지 훈련 개회식에서 합참 김지훈 소장(오른쪽), 주일미군사령관 스티븐 조스트 중장(가운데), 일본 통합막료감부 이시마키 요시야스 해장(중장에 해당)이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올해 시행 3년 차인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비난한 북한의 심야 담화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2년간 반응의 연장선에 있는 수준이라고 오늘(8일) 평가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젯밤 김성기 북한 국방상 명의 담화에 대해 "최근 이어지는 한미 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일과 미일호(호주) 등 군사협력에 대한 비난의 연장선에 있다"며 "프리덤 에지 훈련을 과거부터 계속 비난한 점에서, (이번 국방상 담화도)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반응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 에지가 처음 실시된 2024년 6월에 북한은 외무성 대외정책실 공보문으로 규탄했고, 그해 11월에는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비난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김 부부장과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연쇄 담화로 반발한 바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담화에 포함된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이나 "필요한 경우" 같은 표현을 근거로 조건부 대응 의지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리덤 에지 훈련에 대한 반발의 수위가 조절된 배경을 무엇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첫날 반응만 본다면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추가 반응이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한미 또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표출으로 지적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전날 발표된 담화는 국방상 명의라서인지 대북 적대시 정책 언급이나 대미 관계에 직접 연계된 메시지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김성기 국방상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미일호 오리엔트 실드 훈련 등을 거론하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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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금 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을 거라며, 민주당의 개헌 추진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먼저 최근 개각으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을 각각 '사기 의혹 관련자', '특혜와 불공정의 상징'이라고 지칭하며 인사 의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대표 :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정부 여당의 국정과제 1호가 대통령의 '죄 지우기'인 게 또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합니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입니까?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겁니까?]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국 국민 고통으로 귀결될 거라며 보완수사권 부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국내 주식시장에 극심한 변동성을 가져온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서는 도입 배경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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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각종 논란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자신이 용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후 논란 등과 관련해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부정 여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체계를 갖추고 강화"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혜인 후보자와 관련해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 채널인 민주TV에 출연해 이 같은 보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공항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달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기사는 잘못된 기사 같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고 그것을 본인이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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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의향을 통보해 왔다고 IAEA 수장이 밝혔습니다.

현지시각 어제(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Comprehensive Safeguards Agreement)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가입한 NPT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IAEA와 CSA를 체결하고 사찰 등 안전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만 CSA 14조는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용도로 핵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대표적인 경우가 핵추진잠수함입니다.

한국 정부는 CSA 14조 협정을 체결하면 한국이 핵잠수함용 농축우라늄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국제사회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IAEA와의 협의 의향 통보에 대해 "우리가 비확산에 대해서 투명하게 접근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절차들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앞서 6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CSA 14조 협정 논의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지난 4월 방한 당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이 사안을 논의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2030년대 중반까지 핵잠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해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CSA 14조에 의거한 IAEA와의 별도 협정이 언제까지 마련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형태의 협정이 체결된 전례가 없고, 한국보다 먼저 핵잠수함 도입 추진에 나선 브라질과 호주 역시 IAEA와 관련 협의를 수 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 영변의 새 우라늄 농축시설이 이미 가동 중이거나 가동 직전 단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시찰한 새 우라늄 농축시설의 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IAEA의 최근 북한 관련 보고서에) 해당 시설이 가동 중이거나 가동에 매우 근접한 상태일 수 있다고 판단하게 하는 여러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의 새 농축시설에 대해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규모와 기반 시설이 유사하다"며 "올해 6월 촬영 사진에 따르면 이 건물에는 과거 공개된 북한 농축시설 사진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유형의 원심분리기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가 7번째 핵연료 조사 주기에도 계속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한동안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경수로도 지난 4월 말 이후 재가동된 것으로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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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네팔 트리슐리 군사기지에서 한국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위어댐 주변 수색을 마친 뒤 복귀하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 수색·구조 활동을 목적으로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오늘(8일) 한국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을 요청한 산악 지역을 중심으로 도보 수색에 나섭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대원 6명은 오늘 네팔군과 함께 헬기를 이용해 파워하우스와 옐로우브릿지 왼쪽 산악 지역과 메인캠프 오른쪽 산악지역으로 각각 이동한 뒤, 가능한 범위에서 도보 수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KDRT는 대원 안전을 확보하고 수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드론도 함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수색은 네팔 정부가 어제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한 지역에서 한국 구호대의 수색에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데 따른 것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며 가족들이 수색을 희망하는 지역을 설명했고, 네팔 측은 요청을 수용해 수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네팔군은 해당 지역의 가파른 지형 등을 이유로 한국 구호대의 도보 수색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KDRT는 앞서 지난 2일 람체 인근 지역을 도보 수색했으며, 4일에는 파워하우스와 위어댐 인근을 드론으로 수색했으나 한국인 실종자 9명과 관련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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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일부 보도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 6일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면서 용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 여론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도 이날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오보"라며 "과도한 공상 소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내외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는 것은 다 아는 것"이라며 "제가 그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청와대에) 드릴 수도 있는 것인데, 어쨌든 공항에서 그렇게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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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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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오늘(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의혹을 "오빠 독약 로비"라고 칭하며, "쥐한테 먹였더니 피 토하고 죽은 약을 승인받기 위해 '룸살롱 여동생'이 움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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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말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후 노란봉투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재정 기조도 짚어보며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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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실세' 김현지, 이번 개각도 영향 미쳤을 것
-국민들도 실상 요구하는 중…국감장 꼭 세워야
-김승원 해명? 거짓말만 계속

…

전혀 해소 안됐다
-단순 민원 아닌 사기성 주가조작에 큰 역할 한 것
-국힘에도 제보 많아

…

청문회 증인 계획도 짰다
-한동훈 도움 고맙

…

청문위원은 국회법상 어려워
-韓 증인신청은 민주당 몫

…

신청하면 절차따를 것
-용혜인 '정치재테크' 의혹 넘쳐

…

김승원과 대동소이
-장관뿐 아니라 의원직도 부적합

…

둘다 사퇴해야
-국민들 표 준 적 없는데 혜택누리는 것 비양심적
-경제 폭망했는데 재경부 내부승진? 개각 철회해야
-호르무즈 파병? 안전위해 필요한 역할은 해야 하나
-한미 균열 상태인데 갑작스러워...아마추어 정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원내수석대변인)
 

▷김태현 : 지금부터는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 준비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최은석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일단 이번에 국감 자리에 국민의힘에서 보니까 증인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반드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데요.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 하시지요?

▶최은석 : 지금 일단 기대를 안 한다기보다는 어떻게든 국민의 부름에 저는 응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면 결국 그동안 청와대의 인사농단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사에 배후에 김현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또 서용주 전 민주당 대변인도 그걸 본인도 모르게 일단 본인이 자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김태현 : 본인은 농담이었다고요.

▶최은석 : 그거는 농담일 상황이 아니고, 실은 그전에 있었던 김남국 전 소통비서관 사례에서도 보면 현지 누나라고 해서 인사의 실세임을 이미 그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런 졸속개각, 국민을 무시하는 개각 이런 것들이 다들 보면 그런 김현지 실장의 인사농단, 비선에 의한 인사 이런 것들이 저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서용주 전 부대변인 말 말고, 혹시 국민의힘에서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김현지 실장이 진짜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라고 알 수 있는 뭔가 근거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으세요?

▶최은석 : 실은 그런 제보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실명을 밝히거나, 또 청와대 내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퍼즐을 모으면서 김은지 실장의 어떤 그런 전형에 대한 저희들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거는 국감 때까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김태현 : 여당에서 합의 안 해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떤 방법 있을까요?

▶최은석 : 결국 여당은 국민을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고 그냥 마이웨이를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이런 지지율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그거는 본인들이 순순히 결정해야 되지만요. 그래도 이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김현지 실장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실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요, 이제는요.

▷김태현 : 일단은 국감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국감 전에 가장 큰 이슈가 추석 전까지 인사청문회 정국이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어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놨습니다. 브로커 양 모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 뭐 이런 얘기들,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 딱 한 번 전화했다. 그리고 양 모 씨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잘 가는 음식점, 카페 같은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됐다. 성공한 여성 기업가다, 친한 후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들으시고 의문이 좀 해소되셨습니까, 아니면 공격거리를 찾아내셨습니까?

▶최은석 : 전혀 해소가 안 됐고요. 실은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양 모 씨와 만났던 장소, 양 모 씨에 대한 것들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법원의 판결문에 보면 양 모 씨는 로테이션바라고 하는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카페하고 어떻게 같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거부터 일단은 진실이 아니고요.

▷김태현 : 네.

▶최은석 : 또 김 처장한테 전화 한번 했다라고 했는데, 실은 이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본인이 이번 건이 예를 들어서 임상승인이 되게 되면 수천억 건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본인이 얘기했고, 또 그 가운데에 브로커 양 모 씨도 상당 금액의 어떤 브로커와 관련된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 본인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본인의 절친 판사하고 또 같이 이 브로커 양 모 씨를 소개해 주기도 하지요. 또 양 모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보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도 계속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제넨셀이라는 회사, 그리고 거기에 투자했던 세종메디컬이라는 회사의 주가조작까지 연계된 이렇게 큰 사기범죄, 주가조작범죄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김태현 : 네.

▶최은석 :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전화 한번 해서 청탁했다 이렇게 치부할 일은 정말 아닌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 이런 의혹들이 결국 큰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김승원 후보자가 단순하게 청탁 전화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렇게 큰 사기성 어떤 그런 주가조작의 가운데에서 본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결국 국민의힘 입장에서 부정청탁에서부터 시작해서 주가조작까지 가겠다 이건데요.

▶최은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국민의힘 쪽으로 이거 관련해서 제보가 지금 들어갑니까?

▶최은석 : 지금 여러 가지 조각조각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말요?

▶최은석 : 네.

▷김태현 : 한동훈 의원한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최은석 :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도 물론 이번에 여러 가지 제보자로부터 받은 것들을 가지고, 또 범야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동훈 의원에게도 있지만, 또 저희 당 의원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잘 감안해서 청문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김승원이라고 하는 후보자의 실체와 이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거대한 사기극, 이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김태현 : 증인이나 참고인이 중요하잖아요. 누구 부를 건지, 물론 민주당이랑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지만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최은석 : 네.

▷김태현 : 일단 양 모 씨 신청하실 것 같고요.

▶최은석 : 네. 당연히 브로커 양 모 씨 신청해야 되고요.

▷김태현 : 강 대표.

▶최은석 : 맞습니다, 제넨셀의 대표.

▷김태현 : 정 판사.

▶최은석 : 그리고 정 판사도 해야 되고요. 또 이번에 문화일보에서 취재했는데 내부에 공익제보자도 있습니다. 그 공익제보도 신청해야 되고요.

▷김태현 : 그 주가 피해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석 : 아니요. 그 안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 자기는 도저히 있을 수, 참을 수 없다고 해서 공익제보를 많이 하고, 그 가운데에서 임상승인하는 그 약물이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위기의식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내부의 일을 했던 분이라 그 당시에 양 모 씨와 그다음에 제넨셀의 강 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로비의 어떤 시도가 있었다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김태현 : 브로커 양 모 씨하고 동업자 관계에 있었던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던 조 모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은석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하고 있는 비인가 학교와 관련해서 그 학교의 여러 가지 사무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증인으로 소환해서 정말 가족들의 재테크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확하게 파헤치겠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쨌든 범야권 입장에서는 김승원 장관후보자를 떨어뜨려야 된다는 공동의 목표는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최은석 : 맞습니다.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공격력이 제일 센 건 누가 뭐라 해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거든요.

▶최은석 : 한동훈 의원이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제보도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최은석 : 네.

▷김태현 : 어제 한동훈 의원이 나 청문위원으로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했던데요. 국민의힘에서 이 사보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누구 한 분 양해를 구해서 빼고, 한동훈 의원을 거기다 임시로 집어넣고 이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최은석 : 지금 보면 비교섭단체는 어쨌든 국회의장이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게 국회법상에 보면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사보임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상으로 저는 그런 방법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한동훈 의원께서 이렇게 지금 청문회 시작 전에 본인이 받은 다양한 그런 공익적인 제보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전체 청문위원들도 다 참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들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금 범야권에 어느 정도 공조가 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물론 결정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하겠지만, 그게 교섭단체 대표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나 몰라라 하고 뒷짐지고 있는 거랑 이거 우리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랑은 그 천양지차잖아요.

▶최은석 :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국회법상에 비교섭단체에 대한 것들을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래라저래라할 수 있는 저게 전혀 없고, 오히려 그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위반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는 어저께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참석해라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증인신청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최은석 : 아마도 저는 조정식 의장이 바꿔주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이미 염두에 두고 본인도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태현 : 누가요?

▶최은석 : 김승원 후보자가요.

▷김태현 : 김승원 후보자가 그러면 증인으로 서라고 요청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신청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동의해 주실 거예요?

▶최은석 : 저는 국회의원이 증인이 되는 것 자체가 과거에 전례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김태현 : 저도 그건 못 본 것 같아요.

▶최은석 : 그건 적어도 민주당의 몫이니까, 민주당에서 진짜 그렇게 한동훈 의원을 증인으로 세워서 자기들이 어쨌든 진실을 규명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되면 분명히 신청하겠지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시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부적격으로 판단하시는 거고요.

▶최은석 : 네.

▷김태현 : 용혜인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최은석 : 용혜인 후보자도 김승원 후보자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의혹이나 국가의 국고보조금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정치재테크 한다는 의혹이 뭐 일단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자질이 되게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잠깐요. 그러면 이번에 장관 낙마뿐만 아니라 아예, 정점식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그 얘기하시던데요. 이번에 의원직까지 사퇴해라?

▶최은석 : 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소득당이라고 하는, 뭐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어찌 보면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가 된 것은 저쪽 무소속 민주당의 더불어연합인가 하는 그 소속으로 됐지 않습니까.

▷김태현 : 더불어민주연합이요.

▶최은석 :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소득당에 표를 준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편법으로 본인이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의원으로서 당선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제명이라고 하는 편법절차를 거쳐서 1인 정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본인의 남편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을 이용한 이런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혜택 이런 걸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번에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게 드러난 이상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공익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선서한 의원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 문제입니다. 본인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은 건 아닌데, 거기에 국민들이 지지해 준 정당에 주라고 한 국고보조금을 그동안 이렇게 편법으로 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이 두 사람은 사퇴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신 거고요. 또 있으세요?

▶최은석 : 실은 보면 재경부 장관,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다 차관들이 승진하신 것인데요.

▷김태현 : 내부승진이요.

▶최은석 : 이재명 정권 1년 3개월의 실정을 보십시오. 부동산, 주식, 기타 물가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경제가 폭망하고, 결국은 중산층이나 청년층들이 지금 월세난민과 고물가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실무적으로 그동안 뒷받침했던 사람들이 다 보면 차관들입니다. 그 차관들을 그대로 장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민생에는 눈 감겠다, 내가 가던 마이웨이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재경부 장관, 그리고 또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그것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지금 개각인사 전면철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전면철회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고요. 혹시 그러면 안 받아들여질 걸 대비해서 무슨 인사청문회 보이콧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최은석 : 인사청문회 보이콧까지는 생각한다기보다는 결국 국민들 앞에서 왜 이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않은가, 왜 자질과 능력이나 그동안의 본인의 어떤 그런 커리어 여기에서 부적합한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밝혀서요. 전부 저희들은 다 낙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인사청문회에 임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현안을 여쭤보지요. 호르무즈파병 논의가 지금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은 아예 반대인 것 같고, 국민의힘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최은석 : 지금 아직은 이렇게 가부 간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좀 이른 상황이고요.

▷김태현 : 파병에 원래 좀 우호적인 편 아니세요?

▶최은석 : 일단은 큰 틀에서 국익을 위한 파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호르무즈 건은 지난 3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한미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면서, 최근에 한미연합훈련도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트럼프가 내가 기억하겠다라든지, 뭐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 땡스라고 했다든지 하는 게 지금 한미동맹 자체가 지금 되게 균열이 많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다시 파병을 검토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아마추어 정부의 좌충우돌 우왕좌왕, 도대체 이재명 정부의 생각이 뭔지. 또는 지금 한미 간에 정확한 정부 간의 입장 차이가 어떤 것인지, 또 지금 우리 정부의 생각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재명 정부가 먼저 국회에 와서 설명하고 어떻게 하겠다, 어떤 대안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낼 텐데요.

▷김태현 : 네.

▶최은석 : 지금은 그냥 괜히 언론에 조금씩 흘리면서, 여론의 간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그동안 아마추어 정부들이 했던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한미 간의 정확한 지금 관계, 실상이 어떤지 또 호르무즈해협에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은 어떤 전략자산인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준비가 돼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야당에게도 설명하고 요청하면 저희도 그중에서 국익을 위해서 뭐가 과연 최선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같이 이루어나가려고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개인의 입장은 어떠세요?

▶최은석 :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금 되게 호르무즈해협에서 되게 위협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주 우리가 직접 전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런 상황이 이란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지만요. 우리 국가의 자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런 인사청문회 대책이라든지 지금 파병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할 때 최고 결정권자는 장동혁 대표예요, 정점식 원내대표예요?

▶최은석 : 지금은 이런 것들이 저는 두 분 사이에 중요한 것들은 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최은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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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마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배문산,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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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KTX·SRT 통합, 민영화 논란 종지부 찍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노사정 지혜 모아야
-영업이익 N% 성과급, 쟁의대상 배제키로
-세금 전 성과급, 기업 경쟁력·투자 위축 우려
-노사관계 일도양단 안돼

…

신뢰 축적돼야
-새 지침대로면 삼전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
-시행령 대신 지침? 관례 축적해서 제도로
-제도화 먼저 할 경우 오히려 분쟁 많아져
-청년 일자리 예산 3.3조 투입

…

역대 최대 규모
-'K뉴딜아카데미'로 청년 경력 형성 지원
-영원한 청년은 없다…정년연장 오늘 해도 늦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8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태현 : 호남 반도체 메가특구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노동특례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영업이익과 연동한 이른바 N% 성과급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을 내놨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요구를 내건 파업은 불법이 되는 걸까요? 노동권과 기업경쟁력 사이 정부는 어디에서 선을 긋겠다는 것인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영훈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영훈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곧 추석인데요. 추석 하면 또 승차권 예매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김영훈 :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태현 : 네. 최근에 KTX하고 SRT 통합운행 시작했잖아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기관사도 하셨고, 철도노조위원장도 하셨고요. 감회가 좀 남다르시겠어요.

▶김영훈 : 진짜 감개무량하다고 하면 너무 진부한 표현일 것 같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자리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통합운영은 공약이행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해왔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김영훈 : 멀쩡한 철도가 두 개로 쪼개졌던 이유는 이른바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었는데요. 우리가 ‘체리피킹’이라고 하지요. 민영화할 때 사는 사람이 다 사지는 않잖아요, 수익되는 것만 사기 때문에요. 수서에서 출발해야 하는 SRT는 누가 보더라도, 제가 사장으로 가더라도 바로 이익이 날 만한 알짜배기 노선인데 이걸 기존 노선에서 쪼개버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기존 코레일은 KTX를 운영하고, 이 이익 가지고 지방선을 교차보조하던 체계 생태계가 붕괴가 되겠지요. 그런 기형적인 형태였는데, 그걸 쪼갤 때 민영화 논란이 되니까 민영화는 아니고 경쟁체제다. 하나가 독점하면은 방만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는데요. 경쟁효과는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분이 KTX 싫다고 수서까지 1시간씩 가서 탈 리도 없고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영훈 : 결국 지역독점이 되는 거거든요. 차량도 똑같아요. 이번에 보면 KTX하고 SRT가 합병해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색깔만 틀린 거예요. 경쟁효과보다는 분할손이 더 컸지요. 특히나 수서지역에 있는 분들은 차표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8량짜리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김태현 : 수서역에는요?

▶김영훈 : 그렇지요.

▷김태현 : 저는 집이 서울역에 가까워서 KTX만 타서요.

▶김영훈 : 그러니까요. 수서 갈 리가 없지요.

▷김태현 : 저는 갈 리가 없지요.

▶김영훈 : 수서에서 서울역까지 오려면 그 시간이 벌써 1시간인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걸 경쟁체제라고 했지만 불편만 가중됐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좌석이 늘어납니다. 하루 1만 5,000석에서 주말에 1만 7,000석. 이번 추석 때는 무려 5일 동안에 7만 석이 더 늘어납니다. 요금은 10% 내려갑니다. 안전도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경쟁회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경쟁회사가 고장나면 이쪽에서는 회피하잖아요. 경쟁회사를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이제는 상호보완이 되는 거네요?

▶김영훈 :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많은 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원 시절에 1호 법안으로 냈던 게 공기업 민영화 방지법이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훈 : 이러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공공기관 기능개편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쪼개진 게 철도 말고 발전사 5개 쪼개졌잖아요. 발전 5개사 쪼개졌지만 경쟁이 됩니까?

▷김태현 : 이번에 합쳤잖아요.

▶김영훈 : 합치려고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전사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용은 원료 구입하는 건데, 큰 회사에서 하나 구입하면 공동구매하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니까요.

▶김영훈 : 단가가 낮아지는데, 5개 쪼개 가지고 사장님만 다섯 분 많지 무슨 국민들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김태현 : 어쨌든 그동안 철도 민영화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번 기회에 싹 들어간 거네요.

▶김영훈 : 저는 우리 사회를 그동안 지배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30년 동안 IMF 빚을 다 갚게 됐다 했는데요. 거슬러 올라가보면 IMF의 요구로부터 시작됐지요. 국가 기간산업을 조속히 매각해라. 저는 그 빚도 갚을 시기가 됐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석 기차표 예매 모두 다 성공하시기를 빌면서 현안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장관님, 메가특구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당정이 추진 중인 특별법에 들어갈 내용이 화이트컬러 이그젬션(고연봉 관리·전문직 근로시간 규제적용 제외)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김영훈 :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화이트컬러, 전문직 이야기하겠지요. 이그젬션은 예외이지요. 전문직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자는 것인데요.

▷김태현 : 52시간.

▶김영훈 : 네. 모든 예외, 규제를 없애자는 거예요. 예외니까 예를 들자면 화이트칼라 전문직 고소득 노동자들에 한해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건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상한제 같은 걸 이그젬션 하자는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반도체 관련해서 막 그런 기사들이 있었잖아요. 중국이나 대만이나 거기는 연구직들이 그냥 밤을 새워서 연구하는데 우리는 52시간제에 걸려서 속도에서 뒤처져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인 건가요?

▶김영훈 : 결국은 그런 문제인데요. 국가경쟁력,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경쟁국가는 이렇게 막 추격하거나 우리가 따라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규제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반도체특별법 제정할 때도 이 논란이 한번 됐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연구직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특히 반도체 연구직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그젬션 해 주는, 예외를 두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걸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아직 정확한 정부 입장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산업계에서는 그런 요구가 계속 있는 거는 사실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 뭔가 예를 들어서 영감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하지, 가만 퇴근시간 됐으니까 나는 연구 이만큼 하고 집에 갈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그젬션을 둔다 이건 또 달리 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또 하나 중국의 어떤 추격, 중국에서는 9·9·6일 해서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 물론 중국 법으로도 불법입니다마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중국의 추격이 가파르게 쫓아오는 건 사실인데, 솔직히 양적으로 승부해서 중국 이길 나라가 니까? 우리는 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노사정이 지혜를 모으면 유연하면서도 건강권도 보호하고, 기업의 생산성도 높이면서도 안정·지속가능한 우리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유연하게 하겠다는 큰 틀은 가지고 계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선에서 결정할지는 논의 중이다.

▶김영훈 : 얼마 전에 대통령하고 양대노총 위원장님들이 차담회를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많이 논의됐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노동특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노사정, 기업과도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조만간 그런 것들을 제안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이게 있어요. 결국 노동권하고 기업의 경영권 사이의 어느 선에서, 이게 진짜 어려운 선을 긋는 건데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또 다른 이슈가 있잖아요. 이른바 N% 성과급.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교섭에서 회사의 영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른바 N% 성과급을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를 지침으로 내리신 건데요.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지침일까요?

▶김영훈 : 앵커님이 저보다 법률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헌법적 권리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 일이 다 그렇지요.

▷김태현 : 맞아요.

▶김영훈 : 노동3권하고, 영업의 자유하고, 뭐 주주, 또 국가의 권리도 있습니다. 이른바 영업이익의 N% 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 교섭하면서 많이 이슈가 됐던 건데요. 문제의식은 이렇습니다. 어느 한 기업의 활동으로 영업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자라든지 금융비용,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주주배당, 그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구성원들이 나눠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세금도 내기 전에 무슨 선이자 떼듯이 이것부터 떼놓고 시작하면 이게 맞는 것인가.

▷김태현 : 대통령도 그 문제 한번 지적하셨어요.

▶김영훈 : 대통령의 생각은 그 문제가 계속 걸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권리와 노동3권이 충돌하거나 기업의 어떤 영업의 자유가 충돌할 때 이거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라는 것에서 출발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세금도 내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뗀다면 외국에서 볼 때 저 나라는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나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이것이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과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제한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김태현 :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지요.

▶김영훈 : 그렇지요. 그동안에 또 바꿔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성과급 포션을 넓혀 왔어요. 고정급을 줄이고요. 그래야 조금 더 뭔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넓혀 왔는데요. 이제 와서 이걸 전부 다 제한한다 이러면 노동계가 수용할 리가 없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른바 얼마 전에 최근에 있었던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서 했던 그 파업은 소급할 수는 없지만 이 지침대로 하면 그건 불법파업이 되는 거겠네요.

▶김영훈 : 네. 지난번 할 때도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라고 합의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취지를 보자면 모든 거를 우선해서 이것부터 먼저 영업이익에서 떼고 시작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역시 뭐, 특히 모든 세상일이 그렇지만 역시 이 지침에 대해서도 양쪽에서 이제 불만이 나왔던 게.

▶김영훈 : 그렇습니다. 양쪽 다 욕먹는 게 제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경영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침을 내렸다지만 법이 아니지 않느냐.

▷김태현 : 법원 가서 뒤집어지면 어떡할 거야.

▶김영훈 : 뒤집으면 어떡할 거냐. 노동계는 실컷 노란봉투법 만들어서 이제 와서 줬다 뺏는 거 아니냐. 양쪽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특히 노사관계, 특히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이 일도양단으로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김태현 : 좀 그렇지요

▶김영훈 : 네. 선례가 축적되어야 되고요. 저는 우리한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니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들이밀더라도 허점은 다 있습니다.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리해고 요건이 뭡니까, 긴박한 경영상이지요.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뭔데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뭐냐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일은 아니지만 노동관계에서는 특히나 이러한 판례가 축적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는 판례보다 신뢰가 축적돼야 되겠지요.

▷김태현 : 오히려 법에 딱 박아놨을 때, 고정화시켰을 때 더 위험할 수도 있다?

▶김영훈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도는 유연하게, 노동시간도 유연하게 하라는 것처럼 제도도 유연하게 활용해야 하지. 뭐를 딱딱딱 박아놓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순간 오히려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다.

▷김태현 : 일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양측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해나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영훈 : 프랑스 법에는 이런 규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영훈 : 네. 노동자 개인도 파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동안의 관례나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제도화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너무 제도로서 어떤 신뢰를 만들겠다는 것은 저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노동시장 전체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도 좀 볼게요. 내년도 우리 정부 예산 중에 노동부 예산에 보니까 청년일자리지원이 엄청나게 확대됐더라고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체감하게 될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김영훈 :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정부안으로 청년일자리 예산을 3조 3,000억 원, 올해보다 7,000억 더 증액해서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는데요. 그동안에 백약이 무효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일자리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문제이고, 주무장관으로서 말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일회성 현금성 지원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뭔가, 청년들이 제가 볼 때 원하는 거는 정말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지금 내가 바로 현업에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리고 작은 사업장을 가더라도 내가 큰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도 있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K뉴딜 아카데미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현 : K뉴딜 아카데미요?

▶김영훈 : 말이 어렵기는 한데요. 올해 8,200명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청년들에게는 지금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 지금 당장 현장에서 직무교육을 하고 있는 걸 체험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실컷 배우고 나와서 현업에 들어가려 하니까 그건 옛날 기술이 돼버렸어요. 당장 지금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심지어 하이브나 SM엔터테인먼트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이 대기업군에서는 직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게 해 주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들의 OJT(on the job training) 커리큘럼이나 이걸 열어야 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게 또 있냐 하면 기업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싶어도 이력서 한 장, 압박면접을 본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20년, 30년 같이 일할 분인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고민을 나라가 해결해 주면 어떨까. 그래서 이 둘을 만나게 해 주고, 그 훈련비용을 나라가 대준다면. 청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있고, 기업은 또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중에 에이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분들을 또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K뉴딜 아카데미사업을 내년에 5만 명까지 늘려서 무려 4,900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채용이 안 된 친구들도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남아서 계속 커뮤니티도 형성하고, 취업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하는. 그래서 무엇보다 일자리 예산이 중요한 거는 청년들에게 지금 맞는 경력형성의 과정을 나라가 지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노동부 업무보고 때 보니까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내에 법을 개정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상 추진이 잘 안 된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정과제로 돼 있었던 거고, 원래의 취지는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 주는 나라가 있고, 자발적 이직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지급 안 했는데요.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뭔가를 적응을 잘 못 해서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훈 : 그래서 1회에 한해서는, 뉴딜이라는 게 뭡니까. 돈 다 잃더라도 카드 한 번 더 주는 건데요. 청년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기획했던 건데요. 그러면 모럴해저드 된다, 또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잖아요.

▶김영훈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지난 3일인가요? 대통령하고 양대노총 위원장이 요거 정년연장 법안에 대해서 연내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모았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어디까지 진행된 건가요?

▶김영훈 :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해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단지 정년연장 대상자들의 노후소득 크레바스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감이라고 하는 기초를 갖다 흔드는 중요한 인구절벽 문제에 와 있거든요. 인구 백세시대에 지금 60세로 자른다는 거는 너무나 낮고, 우리 경쟁국가 일본을 보더라도 지금 70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문제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면 청년들도 상당히 청년층, 중장년층 할 것 없이 정년연장의 필요성에는 다 공감합니다.

▷김태현 : 청년들도요?

▶김영훈 : 청년들도 공감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청년들 입장에서도, 영원한 청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본인 문제이고 하는데요. 다만 정년이 충돌하는 부분은 한 20% 일자리입니다. 나머지 지역 가보십시오. 정년 때문에 일자리에 청년들이 못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부딪히느냐. 공공부문, 대기업, 금융기관 같은 좋은 일자리에서 청년이 늘어나면, 이 자리도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라고 하는 청년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요.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면서 정년연장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좋은 말씀해 주셔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김영훈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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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수사합니다.

영등포경찰서는 오늘(8일)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기자 간담회에서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던 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각하 등 처분 없이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는 대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신약 청탁 의혹은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 주장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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