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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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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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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김 대표의 '15석 완화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배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5개 정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 이행과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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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라흐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은 1992년 이후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기쁘다"며 " 앞으로 양국이 철도, 핵심광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타지키스탄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절경을 자랑하는 파미르 고원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타지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타지키스탄 정책의 중점 중 하나"라며 "양국 간 협력을 동반적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는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킨 든든한 동반자"라며 "오늘 회담에서 인프라 개발, 공공행정, 치안, 재난 대응부터 식량 안보, 기후 환경,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호혜적인 협력을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 방한했던 일을 떠올리며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용기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키르기스스탄이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 사이에는 큰 정치적 의견 차이가 없으며 국제 및 지역 관계에도 서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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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한국 정부는 오늘(14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총 35건의 협정·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우선 타지키스탄과는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비롯해 17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섬유·화학·기계 등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진출 기반 조성, 철도·교통·물류·지식재산권·에너지·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 핵심광물·그린 전환 관련 협력 모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양국 세관 당국과 경찰 등의 협력을 강화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인사행정·부패 척결·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날 체결된 문건에 담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는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개정 MOU를 포함한 18건의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핵심 광물·할랄 시장·인프라 개발· 축산기술·에너지·지식재산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MOU가 다수 맺어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관과 경찰은 물론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서울시와 비슈케크시도 각각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MOU에 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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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가운데, 추미애 지사는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전임 김동연 전 지사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한 예산 삭감을 이유로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체 청원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청원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나흘 만에 답변을 완료해 추가 참여를 차단한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편성된 민생 필수 예산이 올해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어제) : 여러분이 잘되어야 경기도가 잘됩니다. 저 추미애가 안 쫓겨납니다. 며느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는 올해 긴축 재정을 위해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의 각종 인건비 지원부터 예술인·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 지급, 농산물 할인쿠폰 발행,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시·군 사업에 내려보내던 도비 보조율은 30% 이하로 제한했는데, 그만큼 기초 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 3일 경기도의회) :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 및 시군 중복 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를 강조해 온 추 지사가 지난 6월 관사로 156㎡ 넓이의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15일)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배임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별 1차 예비 심사에서 민생 예산 589억 원을 되살렸는데,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전 도지사는 재정난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보다 낮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 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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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것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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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감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에 대해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도 없이 국정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감사원이 현 정부 들어 감사를 해 보니, 당시 주무 부처였던 산업통상자원부는 '140억 배럴'이라는 수치를 발표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자제할 것을 건의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숫자 대신에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라고 설명하자는 대안까지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은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나온 가장 낙관적인 수치라며, 7개 지역 모두 시추에 성공할 확률은 0.000218%에 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 완료 계획이 임기 이후라는 산업부 보고를 받고는 당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불러 '질책'한 뒤 임기 내에 시추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서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140억 배럴'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산업부에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 과정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용역업체 선정과 추가 검증 없이 시추를 추진한 점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 3명 문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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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짜리 상가 매입에 대한 질타가 나왔는데, 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논란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강 후보자 장남이 지난 6월, 경기 성남의 한 상가를 7억 원에 매입할 때 이모 부부와 차용증을 쓴 과정을 따져 물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자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민 특별 공급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여당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강 후보자에게 내란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도덕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는 책임에 비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떤 의견이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군이 헌정질서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당시 최고 계급이었던 저로서 무거운 책임감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지난해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장모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린 것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 반환기지 개발 계획에 대한 질의에는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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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열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장관 지명 이후 장관은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뭐가 진심이냐고 따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 모임의 이제 공동대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건 반대한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가족 월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조합이 관할 지자체와 유착돼 있단 의혹이 부인의 녹취와 함께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후보 가족의 재산도 계속 늡니다. 느는 퍼센트 한 번 보세요.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주진우 의원님, 아들을 한번 발달센터에 한번 일하게 해보십쇼.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며 아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발달 장애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제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란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공했습니다.

청문회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야당은 청문회가 처음부터 여당의 '김 후보자 지키기'였다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임명을 강행한다면 재판보다 더 무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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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외교부는 조 장관이 오는 17∼19일 워싱턴DC를 방문하며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은 18일 열릴 것이라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양측이 회담에서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이슈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은 올해 2월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두 장관은 지난달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대미투자, 정상회담 후속 안보 협의, 북미 대화 동력 마련 등의 얘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 여부를 두고 논란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와 관련한 양측의 의견 교환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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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 동안은 의사의 원내 처방·조제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이 추가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의 자율적 진료 지침 마련을 지원하는 등 안전한 약물 사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면 지금의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아야 하고,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간과하는 것"이라며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으로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뤄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도입 반대론에 대해선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해 모자보건법 및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매년 추석을 맞아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지만, 달라진 여건과 새로운 위협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분야별 주요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연휴 기간에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며 "귀향하지 않는 1인 가구가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순찰과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을 위해 철새도래지 조사를 조기 시행하고, 3단계 방역체계를 구축해 농장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합니다.

구제역은 신종 유형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접경 지역 등 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 총리는 "계란 등 공급에 영향이 큰 대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차량·인력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농장 방역에 인공지능 기술도 도입하겠다"며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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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20년 6월 17일 보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과 후 모습.

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이 한국 정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이하 연락사무소) 폭파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직후 배포한 언론 안내문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원고 대한민국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 대한민국정부의 청구(연락사무소 101억 8천만 원,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344억 5천만 원)를 전적으로 인용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소송에 응하지 않았듯이 항소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손해 배상 결정도 무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손해 배상 이행을 강제하려면 북한의 해외 재산 압류를 시도할 수는 있지만 성공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국내 국군포로 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후 북한의 저작권료를 압류해 받아내려 했지만,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손해배상 이행 강제 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통일부가 밝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주요 목적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료를 막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승소로 그 목적이 달성됐다"며 "민법에 따라 연락사무소 등 손해에 대한 채권 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6월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 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틀 앞두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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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 골프 퍼터 선물

이재명 대통령이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커스텀 제작'한 골프 퍼터를 선물합니다.

청와대는 오늘(16일), 이 대통령이 자바로프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하고 국산 프리미엄 골프 퍼터 브랜드 '골드파이브'의 맞춤형 골프 퍼터를 선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키르기스스탄 내 첫 국제 규격 골프장이 문을 연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퍼터 하단엔 자바로프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국내 대표 건강식품인 홍삼 제품도 선물로 전합니다.

영부인에게는 외국 정상 방문 계기에 전통 악기를 선물하는 키르기스스탄의 관행을 고려, 한국 전통 악기인 해금 공예품을 선물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파로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과도 정상 회담을 하고,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타지키스탄 측이 양측에서 오간 선물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를 희망해 구체적인 선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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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들지 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일관되게 정쟁으로만 소비하는 국민의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 정책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닌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정쟁의 무대가 되어 버렸다"며 "소모적인 당리당략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리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오늘 청문회만큼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국민을 위한 정책과 역량 검증에 책임 있게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일각에서 민주당이 특정 현안에 대해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억측에 기반한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른 일부 기사가 퍼지고 있다"며 "당은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전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모범 답안을 운운하며 대통령과 국민 사이 소통의 장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정략적인 음모론을 중단하고,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차분히 지켜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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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을 마약에 비유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 발언을 두고 여성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의 발언을 "여성의 건강권을 외면한 저열한 인권·성인지 감수성"이라고 규탄하며, "여성의 몸을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미프진이 지난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이후 수십 년간 전 세계 의료체계에서 사용되어 온 검증된 의약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검증된 의약품을 마약에 빗대는 것은 의약품과 마약을 구분조차 못 하는 무지이거나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미프진의 도입은 의사의 진료와 정확한 복용법 안내 등 엄격한 의료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마약의 합법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도 "입법 공백 방치를 빌미로 안전한 의약품 허가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유지하는 여성에게는 출산을 지원하고 임신중지를 결정한 여성에게는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마약을 하는 국민이 있다고 마약을 풀자는 것과 미프진을 풀자는 말이 그게 그거 아니냐"고 질의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두 경우는 굉장히 다르다"며 "미프진 도입은 젊은 여성들을 위해 만들어 줘야 하는 제도이며, 정부가 지난 7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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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늘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 등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으며,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습니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됩니다.

임명동의안은 내일(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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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냐는 재판부 질의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봅니다.

이에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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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도중 소속 보좌진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측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제(15일) 인사청문회 도중 언론사 펜앤마이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실제로 김 후보자 보좌진이 주 의원의 뒤에서 주 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를 계속 쳐다보다가 사진으로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당시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목격하고 의사진행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주 의원은 어제(1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보좌진의 촬영을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 보좌진이 인사청문위원인 내 뒤에서 질의 준비 내용을 엿보고, 정탐하고, 급기야는 몰래 사진을 찍었다"며 "누가 봐도 명백한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일로 주진우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은 경험이 많지 않은 20대의 젊은 직원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미숙한 판단으로 사진을 촬영했고 잘못을 인지한 즉시 삭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적절하지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며 "후보자를 비롯한 누구도 사진 촬영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의원실은 해당 보좌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개인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화면 출처 : 펜앤마이크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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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SNS 메시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상황이 안 좋아질 것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도 거리로 나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가 집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도 즉답하지 않으면서 "이분들(여권) 태세를 보면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나아가 비디오를 공개하더라도 강행할 입장인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 관련 자료들의 출처를 추궁하는 것을 두고는 "제보자를 까라는 것은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검찰로부터 김 후보자 기소계획서 등을 입수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기소계획서 작성) 시점이 법무부 장관에서 나온 한참 뒤의 얘기다. 김민석 대표는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를 받고 있나 보죠"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한 의원이 '혐오 표현을 쓴다'며 난타한 것에도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과 혈혈단신으로 싸울 때는 말로 해서는 싸울 수도, 이길 수도 없다"면서 "진짜 정치인의 품격은 이럴 때 진흙탕에 뛰어들어 진흙탕에 빠질 위기에 있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 "윤석열·한동훈·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러면 9억을 안 받아 처먹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9억 2천만 원이다. 그중에 2억 5천만 원을 스폰서한테 받았고, 매달 450만 원씩 받았다. 그래 놓고 그 사람을 최근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 대표 사회단체 분야 특보로 임명했다. 매관매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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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오늘(16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이 출연해 국민 통합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 차 방송에 두 사람이 패널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룹니다.

정 고문은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지난해 7월 이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청와대는 "진영 간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을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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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친여 성향의 진보 군소정당과 연대 강화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용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까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면서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서는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용 원내대표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준연동형제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향후 진보 세력 간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력 단일화'를 재차 제시하며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김 대표는 오늘 방송에서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국가 주거정책위원회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자 "주거와 관련한 여야, 시민사회, 학계 등이 함께 통합적으로 논의·결정하는 주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현재 4조 원 정도 규모의 주택기금을 20조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현재의 예산 구조상 바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10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로 투자를 확 늘려야 된다는 생각에도 개인적인 공감을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것(주택기금)을 미래대응기금에도 좀 반영하면 좋지 않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당내에서도 공감대가 조금씩 있어 토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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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왼쪽),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회가 오늘(16일)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대상인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어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이어갑니다.

여야는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책 전문성을 점검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두 후보자 모두 소유한 부동산 관련 논란이 제기된 만큼, 자금 출처와 부동산 취득 과정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홍 후보자는 과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재직 시절 과도한 대출이나 전세를 낀 주택 매입 대신 '기본주택'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작 본인은 5차례의 전세 이동과 금융기관 및 장모 차입금을 활용해 서울 아파트를 '영끌 매수'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만큼 매입 배경과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집값 안정 및 주택 공급 확대 등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주택정책 수행 역량도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강 후보자도 본인과 가족의 '철거민 특별공급' 편법 수혜 의혹과 장남의 7억 원대 상가 매입에 따른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 부동산 관련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예정입니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과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핵심 국방 현안도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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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

입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증인 0명'이란 키워드가 청문회 정국 핵심 쟁점

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발언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 행진이 계속되고 고 있다, 이는 국회의 수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모두 분석

했습니다. 지금 정부 사례만 놓고 보면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도 조사했습니다.

 공수가 바뀐 상황과도 비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변인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분석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에는 인사청문회 회의록이 별도로 정리돼 있고, 회의록에는 청문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이 기록

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91차례, 이재명 정부에서는 2기 인선 이전까지 43차례, 모두 134차례의 인사청문회

가 열렸습니다.

134차례의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외한 뒤,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된 청문회만 추렸습니다. 모두 104차례

였습니다.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SBS 사실은팀은 행정부 내각 중심 청문회 104차례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가 얼마나 되는지 살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두 66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 가운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24차례였습니다. 전체의 36.4%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38차례 가운데 10차례, 26.3%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는 전체의 20~30% 수준

이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규모'를 보면 차이가 꽤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관련 인사청문회에는 모두 13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55명, 참고인 75명입니다.

청문회 한 번 평균 2.0명꼴

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두 19명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11명, 참고인 8명으로,

청문회 한 번 평균 0.5명

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현 정부의 증인·참고인 출석 규모가 전 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후보자마다 정치적 무게나 제기된 의혹의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그 규모가 꽤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경우가 70~80%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증인과 참고인의 규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걸로 읽힙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당시에는 쟁점 후보자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사청문회'라는 보편적 틀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SBS 사실은팀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야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 참석 문제

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

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당권파와 대립해 왔고, 이후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선례집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2월 11일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당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동완 전 의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지사였을 때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후보자 의혹 검증이 아닌, 사실상 후보자를 지원하는 역할로 출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결은 다소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 과정에서도 사실상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 선례집 역시 '현직 의원의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 항목에서 참고인 출석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이 가능한지, 또는 전례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라면 참고인 선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과 관련, "현직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적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현직 의원의 청문회 출석 전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현직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

합니다.

‘증인 0명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2기 인선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장과 반박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가 정치 공방에 앞서 선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menu=30&mc=325&ct1=22&ct2=439&ct3=02&type=&no=&wv=1&
· 원본 게시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97&mc=4IW&ct1=22&ct2=439&ct3=02&wv=1&
· 원본 게시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menu=30&mc=325&ct1=22&ct2=439&ct3=02&type=&no=&wv=1&
· 원본 게시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45401&plink=TOTAL&cooper=SBSNEWSSEARCH
· 국회 회의록시스템(인사청문회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 SBS 사실은팀 인사청문회 회의록 자체 분석 결과 : 위 기사에 이미지로 첨부
· 국회 선례집 : https://k-knowledge.kr/srch/read.jsp?id=257766079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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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 청탁에 의혹은 없다...다 사실이고 범죄
-문과라 몰랐다? 브로커 양 씨에 그 말을 했어야
-태세보면 자택 사진 공개하더라도 임명시킬 듯
-국민 반대에도 강행하면 대통령 변곡점될 것
-자료 출처 논란? 공익에 맞다면 뭐든 공개해도 돼
-제보자 찾기는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권력 남용
-캐비닛 정치? 與 겁낼 진짜 캐비닛은 양씨 자택에
-단어 거칠단 비판? 적과 싸울 땐 친절하면 못이겨
-개인플레이? 국힘 의원들과도 많이 상의했었다
-의원직 자격정지? 선진국에 안 맞는 독재행위
-장동혁 與와 같은 목소리로 날 공격...안타까워
-검사스러움 비판? 범죄자 대할 땐 검사스러워야
-김민석 우검회 비판? 본인이 9억 먹은게 오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동훈 무소속 의원

▷김태현 : 어제 있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지켜봤는지 지금부터 이분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훈 :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태현 : 오랜만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관련해 식약처 청탁의혹을 사실은 한 의원이 제일 줄기차게 먼저 강하게 제기를 해왔는데요.

▶한동훈 : 네.

▷김태현 : 어제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김승원 후보자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어저께 보고 나니까 본인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해소된 것도 있을 거고, 해소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 의혹은 이미 진작에 해소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사실이니까 의혹이 없습니다. 룸싸롱 출신 브로커 여동생 부탁받고, 거기 한몫 잡게 해 주기 위해서 식약처장에게 전화하고, 문자해서 백 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임상시험이 통과돼서 93명이 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독약을 먹인 것. 이것을 다 본인이 인정합니다. 다만 주저리주저리 뒤에다 얘기를 붙이고 있을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의혹은 없습니다. 의혹은 해소됐습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고, 범죄입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예를 들어보지요.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이렇다면 의혹이지요. 그런데 내가 죽인 건 맞는데, 기소유예됐잖아. 그리고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이 사안은 의혹이라는 건 없습니다.

▷김태현 : 어제 많이 쭉 지켜보셨을 텐데요. 우리 한 의원 입장에서 김승원 장관후보자의 대답들 중에서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건 뭐가 있던가요?

▶한동훈 : 납득되는 거는 없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왜 거기서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과니까 몰랐다? 그 얘기는 양수진한테 했었어야 돼요. 양수진이 “오빠, 이거 식약처에 백 써줘.”라고 할 때 이건 내가 문과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야. 약 잘못하면 큰일나.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요. 지금 청문회 와서 장관 시켜달라고 문과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김태현 : 한 의원이 청문위원으로 나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가정적인 상황이지만 만약에 본인이 어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 물어봤을 겁니까?

▶한동훈 : 결국 이 15일 동안, 그러니까 임명 이후에 제가 첫날부터 예결위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지요. 15일 동안 국민들의 청문회는 충실히 이행됐고, 끝났습니다. 김승원 측에서 뭐 되지도 않는 답변들이지만 다 여기 본인들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의혹은 없습니다. 사실이고, 범죄입니다.

▷김태현 : 혹시 집에서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거 공개하실 용의도 있으세요?

▶한동훈 : 그런데 이분들 지금 태세를 보면 그렇게 단둘이 자택에서 밤에 찍은 사진을 공개하더라도, 더 나아가서 뭐 비디오라도 공개하더라도 강행할 입장입니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버티면 모르겠지만요. 이게 사실이고, 오빠 독약 로비 사실이지만 너희들이 어쩔 건데? 우리가 머릿수 많아.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어차피 임명할 거기 때문에 굳이 뭐 공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한동훈 : 두고 봐주십시오.

▷김태현 : 두고 보라는 얘기는 임명 못할 수도 있다?

▶한동훈 :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오빠 독약 로비 인정하고도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 ‘정의부’의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정의롭지 않은 자가 가장 정의로워야 할 자리에 가는 겁니다.

▷김태현 : 어제 기자회견 때 보니까 ‘역사의 갈림길’이라는 표현을 좀 쓰더라고요. 그걸 김승원 장관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게 역사의 갈림길이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한동훈 : 김승원 후보자가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민주주의의 적’이라고요. 진짜 민주주의의 적을 막는 것을 민주주의 적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민주주의 적을 백 번이라도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고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이건 이재명 정권이 전 국민 앞에서 국민을 보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노컷이 다 반대해도 보란 듯이 제일 더러운 사람을 나는 가장 깨끗해야 될 위치에 놓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이지요. 이걸 국민들께서 용납하시겠습니까? 게다가 부동산 터지고 있고, 외교 터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김승원의 임명을 변곡점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그 얘기는 김승원 장관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다음부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요.

▶한동훈 : 저는 거리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거리로 나간다? 그러면 많은 언론들이 해석을 하기로는 대통령이 그래도 법무부 장관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걸로 이제 예측은 하거든요.

▶한동훈 : 중요성을 생각한다면 임명을 못 할 거고, 국민을 우습게 본다면 임명을 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임명하면 거리로 나간다?

▶한동훈 : 저는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 얘기는 혹시 뭐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제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씀도 하셨던데요.

▶한동훈 : 이렇게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장관을 임명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국민들이 굉장한 저항에 부딪힐 거다 이런 생각이신 거지요?

▶한동훈 : “임기를 못 마친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김태현 : 임기를 못 마친다? 혹시 거리에 나간다고 하면 의원님도 나가실 거예요?

▶한동훈 : 그 정도 말씀드리지요. 차차 두고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혹시 의원님, 더 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한동훈 : 비디오를 까도 임명할 태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뭐를 해도 임명을 할 거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 자료의 출처를 묻고 있어요. 이거 검찰에서 가져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묻고 있던데요.

▶한동훈 : 범죄자가 “너 어떻게 알았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태현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한동훈 : 그리고 무슨 기소계획서 이런 걸 얘기하던데요. 뭐 비슷한 거 다른 언론들 KBS, 한겨레, 노컷 다 보도하던데요. 그 보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공익에 맞기만 하다 하면 뭐든 보도해도 되고, 국회의원은 공개해야 한다. 공익에 맞습니까? 오빠 독약 로비스트가 ‘정의부’의 수장이 되는 것을 막는 공익이 크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익입니다. 기소계획서가 아니라. 더 내밀한 것이라도 공개해야 마땅한 겁니다.

▷김태현 : 네.

▶한동훈 : 저는 이 말씀드릴게요. 그 기소계획서가 아니라 ‘계엄계획서’라면 어떻습니까?

▷김태현 : 계엄계획서요?

▶한동훈 : 계엄계획서를 입수했어요. 그러면 그거 공개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계엄계획에 관여한 사람이 계엄계획서를 밖에 제공했어요. 잘못한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의 핵심은 공익이 목적이냐 그게 핵심이자 본질입니다. 또 자꾸 뭐 제보자 까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거는 공익에 반하는 관음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지요. 궁금할 수 있는데요.

▷김태현 : 저도 궁금해요.

▶한동훈 :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이 많은 문건과 내용을 공개했지요. 많은 분들도 그거 궁금해하셨습니까. 도대체 딥 스로트(deep throat)가 어디냐. 2005년에 그 제보자 스스로가 본인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의 많은 공익제보자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에게 제보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김태현 : 그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얘기는 지금 김동아 의원이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에 영등포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도 받았고, 어제 저랑 인터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순은 아무래도 한 의원에게 수사가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피의자 소환도 있겠지요. 피고발인 조사라든지요.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하고 계십니까?

▶한동훈 : 한심한 소리고요. 그분 대장동 변호사잖아요. 대장동 변호사들이 아주 잔치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요. 그분뿐 아니라 민주당에서 캐비닛을 뭐 어떻게 한다,

▷김태현 :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어제 김동아 의원이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 하면 법무부 장관 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장관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한 거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푼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 왜냐하면 녹취록 같은 게 좀 줄여져 있는데 그걸 뭐 한 의원이 직접 줄였을 리는 없고, 장관한테 보고하는 별첨자료에 요약본으로 붙어 있는 거 들고 있다가 오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한동훈 :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처럼 게으르고 부도덕한 줄 아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캐비닛 캐비닛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캐비닛에 무슨 막 쌓여 있고, 정우성 나오는 영화 더킹에 나오듯이 뭐 싹싹 꺼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있으면 자기들이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자기들 정권 잡는 데에.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캐비닛이 있어요.

▷김태현 : 어디요?

▶한동훈 : 진짜 캐비닛은 검찰청이 아니라 양수진 자택에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걸 두려워할 거예요. 앞으로 민주당은 양수진에게 설설 기면서 끌려다닐 것이고, 지금도 양수진을 보고 건실한 기업인이다 이렇게 운운하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한심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동아 의원이 본인의 개인적인 의문, 법무부 장관한테 보고하는 건 아니다?

▶한동훈 : 아니, 그 시점이 제가 법무부 장관 나온 다음에 한참 뒤의 얘기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뭐 계획서라든가 이런 시점이 훨씬 뒤일걸요?

▷김태현 : 시점은 뒤인데요. 어제는 김동아 의원은 뭐라 그랬냐 하면 여당 대표 시절이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 출신이니까 뭔가 받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요.

▶한동훈 : 대장동 변호사, 김민석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김민석 당대표는 지금 법무부에서 자료받고 있나 보지요?

▷김태현 :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구나.

▶한동훈 : 그렇게 아무 말이나 떠들어대면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 지금 무슨 대장동 투전판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예전에도 얘기하셨지만 검찰에서 받은 건 아니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한동훈 : 검찰에서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검찰에는 그거 내줄 만한 배짱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익을 위해서 검찰에서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오빠 독약 로비의 실체를 폭로하는 게 공익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오빠 독약 로비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안 보고 계시지요? 오빠 독약 로비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검찰청 자료, 그리고 경찰청 자료, 국정원 자료, 기무 방첩사 자료, SBS 자료 어디든 폭로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 수사에서 그거 물으셔도 나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되니까 누구로부터 받았습니다 말씀 안 하시겠네요?

▶한동훈 : 그런 수사는 권력의 남용이지요. 왜냐하면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국회의원은 그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까발리지 말아야 할, 까발린다면 박선원 의원을 제가 박정훈 의원과 함께 고발했듯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걸 강요하면 경찰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그간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언론이 한 의원에게 지적했던 것들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한동훈 : 여기서?

▷김태현 : 여기라기보다는 뭐 여러 레거시미디어에서요. 이런 게 있었어요. 단어가 좀 거칠다. 안 써도 되는 말, 굳이 그렇게 자극적인 표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거친 표현에 대한 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 사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의식적으로 노력합니다. 제가 부산 북구 선거에서 찰밥 할머님과 나눈 대화라든가, 거기에 있는 어린 시민들과 하는 대화가 평소에 본래의 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국민에게 독약 먹이고, 장관 되겠다는 민주주의의 진짜 적들과 혈혈단신으로 싸울 때는 그런 말로 해서는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도구예요. 저는 국민의 도구입니다. 국민이 제 도구가 아니라, 제가 국민의 도구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치열하게 저 민주주의의 적들과 싸우고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러는 거예요. 저 품위, 품격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정치인의 품격은 이럴 때 진흙탕에 뛰어들어서 진흙탕에 빠질 위기에 있는 국민을 구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거를 혼자 다 이른바 개인플레이 하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호흡이 쉽지 않다면요. 국민의힘의 친한계 의원들한테 좀 나눠주고 그래서 같이 스크럼을 짜서 뭔가 좀 이걸 끌고 나갔으면 외롭지 않지 않았을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왜 단독플레이를 하지라는 이제 지적도 있었거든요.

▶한동훈 : 제가 국민의힘 법사위원 중에 일부를 포함해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이 상황을 이끌어왔다는 말씀도 드릴게요.

▷김태현 : 그래요?

▶한동훈 : 윤상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랑 따로 만나기도 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저랑 연락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떤 발언이 좋을까 서로 상의하기까지 했거든요.

▷김태현 : 아, 윤상현 의원과는요.

▶한동훈 : 밖에서 잘 모르시고 하시는 얘기 같고요. 다만 이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익제보를 받은 내용을 이렇게 나눠주고 폭로하라 이런 얘기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공익제보자가 노출될 위험이 더 커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민주당에서 개난리를 치는데요. 그렇지요? 저보고 공익제보자 까라고 거의 뭐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공격이라든가 난리치는 것을 제가 혼자 받아내는 게 더 낫지, 이걸 나눠주게 되면 이거 한 분 한 분 한 분이 똑같이 다 고발당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혼자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도 저를 믿고 주신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저는 결국 공익제보자를 지켜내는 면,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나눠주었을 때 다른 의원들도 공격받게 되는 점. 저는 그걸 막아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총대 메고 하나하나씩 하나씩 폭로했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치인이시고, 예전처럼 원외가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고, 대선후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정치행위를 할 때 본능적으로 득실을 따져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내가 했을 때 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될까, 뭐가 마이너스 될까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볼 거고요. 끝나고 나면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한 자체 평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김승원 장관후보자 청문회 이 판에서는 어떻습니까?

▶한동훈 : 저는 좋은 정치인은 큰 결정할 때는 그냥 좌고우면 없이 과감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의감, 그리고 뭐가 공동체와 국민의 이익에 맞느냐.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고요. 계산은 되지만, 계산이 뭐 꼭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산했으면 2024년 12월 3일 밤에 제가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큰 결정할 때는 계산 없이 갑니다.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지나고 나니까 내가 얻은 것만 있지는 않고, 잃은 것도 있다는 생각들이 드시는 거예요? 얻은 것과 잃은 것.

▶한동훈 : 세상에 공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추후의 문제인 거고, 저는 진짜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 정치하거든요. 나라가 잘되는 데 도움되는 방향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저는 고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럴 때는 가보는 거지요.

▷김태현 : 뭔가 좀 손실이 있더라도 감수한다?

▶한동훈 :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김태현 : 의원직 제명하고 자격정지 얘기가 나오기는 했어요. 물론 김민석 대표가 “국회의 제명이나 자격정지 대상에서는 당분간 빼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라고 해서 거두어들이기는 했는데요. 어때요? 민주당에서 제명까지야 정족수 때문에 모르겠지만, 자격정지는 사실은 입법 바꾸고 추진하는 거면 민주당 의석수로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한동훈 : 그건 독재잖아요. 저는 이렇게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독재자요? 물지도 못할 거면 짖지나 마라.

▷김태현 : 결국 못 할 걸로 보시는 거군요?

▶한동훈 : 하든 말든 본인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의 독재행위가 2026년에 선진국 대한민국에 어울리는지 국민들께서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최근에 장 대표가 이 메시지를 냈잖아요. 한 의원 제명에 대해서요.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자 치졸한 물타기다.” 이거를 SNS에 올렸는데요. 언론의 해석은 한 의원을 이례적으로 좀 옹호했네? 그래도 두둔해줬네? 이런 해석이 붙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 저는 지금 이런 식의 오빠 독약 로비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장동혁 당권파는 계속 저를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하고 같은 목소리로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번 판을 좀 주도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권파나 지도부나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한 의원에 대한 언급이나 행동 이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주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를 청문위원로 해 주지. 그러면 법사위 어제 인사청문회 결과가 그렇게 끝나지는 않았을 건데. 예를 들어 뭐 이런 아쉬움이요.

▶한동훈 : 제가 제가 몇 년 동안 겪어온 파도를 보십시오. 그 정도에 섭섭해야 되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꺼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손설 의원이 한 의원 후원회 지출내역서 요걸 선관위에 요청해서 선관위에서 받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 황당한 소리이지요. 그렇게 남 뒷조사해서 하는 버릇 그거야말로 캐비닛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캐비닛 아무리 열어보십시오. 아무리 열어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선관위는 청문회와 직접 관련된 자료만 내줄 수 있게 돼 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가지만 하나 짚어볼게요. 한 의원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는 분들의 지적들 중에 하나가 이번에 괜히 이거 주도해서 저번 부산 북구 선거 때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정치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거 예전의 공격수 이미지로 돌아간 거 아니야? 다시 예전에 그 강골 특수부 검사의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걸 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한동훈 : 범죄자를 상대할 때는 검사스러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을 상대할 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해야 합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김민석 대표가 과거 정치자금 수수사건에 대해서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 된 케이스다.” 본인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이요. 여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의원이 주축이었던 것처럼 말했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 그 사건은 제가 한 사건은 아닙니다마는 김민석 대표는 그러면 그 9억 안 받아 처먹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9억 2,000이에요. 처먹은 거 맞아요. 그리고 제가 처먹었다고 하니까 본인이 ‘오물’이라고 주장했어요. 본인이 한 말이에요.

▷김태현 : 네.

▶한동훈 : 그런데 처먹은 걸 처먹었다고 하는 게 오물이 아니라 9억 2,000 처먹은 게 오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9억 2,000 중에서 2억 5,000을 강신성이라는 스폰서한테 받았고, 그리고 매달 450만 원씩 받았었잖아요. 그래놓고 그 사람을 최근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당대표 사회단체분야 특보로 임명했습니다. 매관매직입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로 있는 건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김태현 : 그 처먹었다는 단어는 좀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한동훈 : 뭐 그런데 제가 한 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그 워딩에 대해서 김민석 대표가 얘기한 거라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김태현 :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좀 일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거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레거시미디어이기 때문에, 공중파기 때문에요. 마지막으로 가벼운 거 하나 질문드리지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DJ DOC의 이하늘 씨 저도 좋아합니다, 그 래핑을요. 그분이 그루브가 있어요. 나와서 뭐 대통령이라 그랬나요? “나 한동훈 잘될 것 같아. 그러면 나 한국에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렇게 영상 올렸더니 댓글 다셨더라고요, 팬이라고요.

▶한동훈 : 명확하게 보면 뭐 그분이 저를 좋아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를 좋아하는 분들만 위해서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어딜 가나 이렇게 DOC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뭐 그렇기는 하지요.

▶한동훈 : 세상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저는 성공하는 게 좋았습니다.

▷김태현 : 정확한 워딩은 이거였군요. 이하늘 씨의 워딩은요. “지금 민주당 쪽에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든 송영길 의원이든 누가 나와도 지금은 한동훈한테 안 될걸?”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되면 나 우리나라에서 못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지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 이거 맞나요? 이거였던가요?

▷김태현 : 맞아요. 이거 맞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동훈 : 같이 한번.

▷김태현 :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지요?

▶한동훈 : 이게 DOC와 함께 춤을 그거였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한동훈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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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 서울에서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하는 첫 다자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특히, 중장기 협력 비전을 담은 '서울 선언'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정부, 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모여 투자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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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15일) 국회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두 사람 다 비거주 1주택을 보유한 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가 보유한 '비거주 1주택' 문제였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집은 buy(구매) 하는 게 아니고 live(거주) 하는 곳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후보자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아파트를) 17년 보유하는 동안 몇 개월 동안 살았습니까?]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4개월가량 살았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경기도 과천시의 아파트를 4억 2천만 원에 매입한 이후 4개월 동안만 실거주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에 들어간 상태인데, 10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야당에서는 '실거주 중심'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안 맞는다는 질타가 쏟아졌고,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하여튼 살지 않았다는 것은 좀 그래도 국민들한테 좀 민망한 일이기는 하지요.]

[이형일/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비거주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비거주 1주택' 아파트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약 7년 동안 비실거주가 되는 거죠?]

[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 맞습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출마를 위해서 경기 의왕시로 이사를 한 거라며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은 강신철 국방,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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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법무장관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지휘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아내가 원장인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아들 얘기를 하다가는 울기도 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법무장관이 지휘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장관 지명 이후 장관은 직접 권한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뭐가 진심이냐고 따졌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공소 취소 모임의 이제 공동대표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공소 취소는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이 없고 또 검찰총장 통해서 일반적 지휘권으로도 행사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가 일하는 협동조합에서 '가족 월급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조합이 관할 지자체와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부인의 녹취와 함께 제기됐는데, 김 후보자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승원 후보 가족의 재산도 계속 늡니다. 느는 퍼센트 한 번 보세요.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주진우 의원님, 아들을 한번 발달센터에 한번 일하게 해보십쇼. 1주일을 버틸지 2주일을 버틸지.]

김 후보자는 발달장애 자녀의 부모들이 만든 조합이라며 아들에 대해 설명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김승원/법무장관 후보자 :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죽게 되면 이 아이들(발달 장애인)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제 아들로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야당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여당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역공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 3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대한변협 회장한테 변호사들에 대한 음주운전 등 그런 위법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약하다. '내로남불의 대마왕' 아닙니까, 진짜.]

김 후보자는 22시간 동안 이어진 청문회 마무리 발언으로 공소청 출범부터 현장 정착까지 책임져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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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거친 말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김 대표는 자신을 연일 비판하는 한 의원이 오물의 욕설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의원은 "뒷돈 받은 사실이 진짜 오물"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께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어제(15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가 과거 부정한 돈 9억 원을 받았고, 룸살롱에서 접대부를 끼고 놀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며 반박에 나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04년과 2008년 총 9억여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자신이 "윤석열, 한동훈, 이인규 등 '우검회' 소속 검사들의 첫 작품의 희생양이 된 케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0년 5·18 전야제 날,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당시 여권 인사들의 '새천년NHK 유흥주점 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다른 참석자들이 "술을 먹거나 누군가를 끼고 있지 않았음을 증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한 의원이 허위와 오물의 욕설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다른 형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민주당티비) : 윤석열은 술 먹고 욕설했고, 여기는 술 안 먹고도 욕하는 재주가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러자 한 의원도 반박에 나섰는데, "김 대표가 9억 뒷돈 받은 것, 룸살롱 가서 놀았던 것을 다 인정했다"며 "9억 뒷돈 먹은 사실이 진짜 오물"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김 대표가 '한 의원은 수사자료 유출로 어차피 법의 심판을 받을 테니 국회 제명 대상에서는 빼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제 제명을 일단 빼둔다고 하던데, 빼긴 뭘 뺍니까 하십시오. 김민석 당대표, 물지 못할 거면 짖지나 마십시오.]

김 대표와 한 의원 간 신경전은 이번 주 국회 인사청문회 기간 내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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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모레(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엽니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개각 인사를 비롯해 개헌, 공소취소 문제 같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대통령의 확고한 개혁 의지, 민생 최우선의 국정 기조, 더 단단한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방향을 국민께 밝히고 (설명드릴 것입니다.)]

취임 후 7번째로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은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크게 2개 분야로 나뉘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에 열린 취임 30일, 100일, 1년 기자회견 등이 계기를 통한 기자회견이었다면, 이번 회견은 지금 전개되는 여러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은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진솔하고 충실하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식약처 청탁 의혹' 등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자진사퇴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개각 인선 논란을 비롯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이슈, 대미 투자 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제기한 '연임 개헌 문제'와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힐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

이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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