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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근 인사농단 검증해야"…'김민석 사과' 요구도

spring@sbs.co.kr (김보미) — Mon, 21 Sep 2026 22:01:00 +0900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등이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며 '인사 농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등이 장관 인사에 개입했다며 '인사 농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여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민석 대표도 인사에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퇴는 당연하다"며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했던 한성숙 국무총리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에 의한 인사 농단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김현지, 정진상 실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인사 농단 의혹을 검증해야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청와대를 좌지우지한다는 '경기-성남라인'"이라고 주장하며 "역시 '훈식이 형'보다 '현지 누나'가 더 센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아들 상가 논란' 등이 불거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도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내일(22일), 정부 실정을 비판하겠다"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고,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설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 (CBS 박성태의 뉴스쇼) : 청와대 내에 인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좀 잘 준비해서 계속 동일한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필요한 시기다.]

6선의 박지원 의원은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족함을 인정한 만큼,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진지하게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의 적격,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반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D리포트] UN 총회 참석 출발…대미투자 교착 속 트럼프 만날까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Mon, 21 Sep 2026 21:53:00 +0900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김민석 민주당 대표,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이 대통령은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5박…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김민석 민주당 대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배웅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 총회에 참석한 뒤

한-멕시코 정상회담을 위해

멕시코를 국빈 방문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UN 총회에선 UN 개혁 방향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각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도 가질 계획인데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따로 만나

막판 진통 중인 대미투자 문제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위성락 l 국가안보실장]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 을 예정입니다.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SBS에

우리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의 관철을 요구하지만,

미국 정부는 투자가 먼저란 입장이라서

대미투자 협상이 막판 교착 상태라고 전했는데,

이 대통령도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최종 단계에서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18일 기자회견]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정부 일각에선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단 우려도 있는데,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사의 표명…"책임지는 차원"

yeah@sbs.co.kr (박예린) — Mon, 21 Sep 2026 22:40:00 +0900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에 따른 '인사 실패 책임론' 때문으로 보입니다.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앵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의 연쇄 낙마에 따른 '인사 실패 책임론' 때문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민께 송구'라는 메시지로 시작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사흘 만이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개각을 단행했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인사 실패 책임론'이 커지자 청와대 인사위원장도 맡고 있는 강훈식 실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된 거란 해석입니다.

사의 표명 발표 1시간 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고생 많았다는 치하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오늘 이제 드디어 졸업을 한 번 해보시겠다고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어떻게 할지는 결정을 못 하겠는데….]

이 대통령은 UN 총회 참석 등을 위해서 오늘 미국과 멕시코 순방길에 올랐는데, 사표 수리는 귀국 직후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 실장은 오늘 오후, 청와대 참모진의 SNS 대화방에 "자신의 거취와 관계없이 대오가 흐트러져선 안 된다"는 당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삼각편대'로도 불렸던 청와대 3실장 가운데 두 자리가 공석이 되는 만큼,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 개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임 비서실장 하마평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천준호, 한준호 민주당 의원 등이 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조수인)

약 배송 확대 두고 찬반 논란 확산…"환자 불편 해소" vs "오남용 우려"

yd@sbs.co.kr (고정현) — Mon, 21 Sep 2026 21:02:00 +0900

정부가 약 배송을 전체 비대면 진료 환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굿닥 등이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오늘(21일) 성명을 내고 "관련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각자 가진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법을 찾자"며 대한약사회에 공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안전장치만큼이나 제도 설계과정에서 살펴야 할 것은 실제 환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면서 "육아·돌봄이나 야간·휴일 등의 이유로 처방을 받고도 약을 받기 어려운 환자들의 불편 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약사 단체, 비대면 진료중개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약 배송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정부의 이 같은 약 배송 확대 방침에 대해 약 배송 민간 플랫폼에 대한 특혜가 의심된다고 반발했다.

또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와 약학대학생들은 어제(20일) 정부의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국민건강·건강보험 수호 전국 약사 총궐기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쇼핑과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간 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중국 전인대 부위원장 접견…"한중관계 발전 더 성숙하게"

yd@sbs.co.kr (고정현) — Mon, 21 Sep 2026 20:24:00 +0900

▲ 조정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를 찾은 딩중리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맞아 "수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더 성숙하고 깊이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21일) 국회에서 딩중리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양국관계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작년 기준으로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규모가 9백만명을 돌파했다"며 "양국 국민이 더 많이 교류하고 양국이 모두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문화교류가 더 넓어져 국민 간 우호 정서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통해 전해준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방중 초청에 감사드린다"며 "적절한 시점에 방중해 자오 위원장을 뵙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딩 부위원장은 "한국 오기 전에 자오 위원장이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며 "시간이 괜찮을 때 중국을 방문해줬으면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이럴수록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실질적 행동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긍정적이고 안전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 의장은 국회에서 에밀리아 가토 주한 이탈리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조 의장은 "교역·투자, 첨단산업, 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며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이행 방안에 대한 협력과 소통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D리포트] 이 대통령 지지율 34.8% 10주 만에 멈춘 하락…'김승원 낙마' 미반영

cbcb@sbs.co.kr (박찬범) — Mon, 21 Sep 2026 19:31:00 +0900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공개한 결과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2,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오늘 공개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34.8%, 부정 63.4%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긍정 평가는 그 전주보다 1%포인트 높아져 10주 만에 반등하며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부정 평가는 8주 연속 오차 범위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을 하루 단위로 살펴보면, 15일 32.9%, 16일 32.1%, 17일 35.3%였는데,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던 18일엔 37.2%을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인사 검증 논란과 청문회 여파로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지만, 지난주 후반 기자회견을 통해서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조사 기간이 18일까지라 지난 19일에 발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한 여론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도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40.2%, 국민의힘 38.5%로 나타났는데, 민주당은 그 전주보다 4.1%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3.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5주 연속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취재 : 박찬범,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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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머그] "이건 건들지 마"..녹여질 뻔하다 세종대왕 한마디에 살아남은 종

cowboy@sbs.co.kr (소환욱) — Mon, 21 Sep 2026 19:44:00 +0900

지난주 화요일, 771명의 시민 앞에서 성덕대왕 신종이 울렸습니다.다녀오신 분들, 종의 웅장함을 느끼고 오셨나요?이 성덕대왕 신종, 우리에겐 &…

지난주 화요일, 771명의 시민 앞에서 성덕대왕 신종이 울렸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종의 웅장함을 느끼고 오셨나요?

이 성덕대왕 신종, 우리에겐 '에밀레종'으로 더 익숙하죠.

종이 좀처럼 완성되지 않자 아기를 쇳물에 넣었다는 바로 그 설화.

그런데 이 이야기, 20세기 들어서야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조상들이 남긴 역사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조선 초, 녹여 없어질 위기에 놓였던 적도 있었다는 사실.

그 위기를 막은 사람이 우리 모두가 아는 '그 분'이었다는 또 다른 사실까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은 성덕대왕 신종.

1편에 이어, 성덕대왕 신종에 얽힌 오해와 진실을 2편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취재 구성 : 소환욱 / 편집 : 김인선 / 촬영 : 문정도 강수빈 / 디자인 : 안준석 / 제작 : 지식콘텐츠IP팀 / 자료제공 : 국립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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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엔총회 참석 차 출국…트럼프 조우할까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Mon, 21 Sep 2026 21:28: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회의 참석 차 미국·멕시코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오늘(21일), 서울공항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아드리안 가르시아 멕시코 대사 대리 등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1호기에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환송 인사에 함께 했습니다.

먼저, 현지시간 22일 오후,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장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개혁의 방향과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엔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우 가능성을 열어둔 건데, 위 실장은 "이를 통해 긴밀한 정상 간 교류를 이어 나가고 우리 국익을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시간 24일엔, 한국과 미국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모이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 참석해 한국의 AI 정책과 비전, 자본시장 개혁 등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순방 관련 브리핑에서 "작년 유엔총회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1년간 민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선도적인 정책 경험을 글로벌 공공재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적 차원의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 등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친 후에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초청으로 멕시코를 찾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6년 만에 이뤄지는 멕시코 국빈 방문입니다.

현지시간 23일 저녁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는 이 대통령은 24일 첫 일정으로 애국영웅탑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이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단독회담, 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오찬, 공동언론발표를 연이어 소화합니다.

현지시간 25일,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되는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하고, K-엑스포 행사장도 방문하고, 2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으로 멕시코와 교역·투자·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과 현지 활동을 견고히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유와 같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멕시코와 에너지·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기반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멕시코가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K-방산'의 기여 가능성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 실장은 기대했습니다.

위 실장은 문화 분야에 있어서도 "멕시코는 K 콘텐츠의 핵심 소비시장"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방문이 양국의 공동 번영의 확고한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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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도 사의 표명…'인사시스템 리셋' 불가피 [이브닝 브리핑]

hermes@sbs.co.kr (손석민) — Mon, 21 Sep 2026 16:35:00 +0900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여파가 주말을 넘어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김 전 후보자 사퇴 배경으로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는 와중에 오늘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느냐”는 여론에 반응한 것인데, 내각과 함께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추가 개편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인사 실패 책임"..강훈식 비서실장 전격 사의

오늘(21일) 오후 1시쯤, 청와대가 예고 없는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알렸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김승원, 용혜인 의원의 장관직 낙마와 관련해 이들의 추천과 검증을 총괄한 인사위원장으로서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강 실장의 사의 표명은 지난해 6월 임명된 이후 15개월여 만입니다. 함께 정책실장에 임명됐던 김용범 전 실장은 개각 발표 이틀만인 지난 1일 사직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난맥상과 금융시장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차원의 사퇴였습니다. 강 실장의 사의가 수용된다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3실장 가운데 2자리가 비게 됩니다.

성추행 의혹에 보좌진 갑질 의혹..탄원서 파문

강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으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일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란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있다.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뒤 토요일, 김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퇴 당일 새로운 이야기가 불거졌습니다.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보좌진들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이 대통령 기자회견 하루 전인 17일에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탄원서에는 2024년 김 후보자가 참석한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항의했고 보좌진이 이를 수습했다는 주장과 김 후보자의 추가 음주운전 의혹, 보좌진을 상대로 한 욕설·폭언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한 전직 보좌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에서 청와대나 민주당 전체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의혹들은 하나만 문제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승원 의원실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오류가 있다”고 반박했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오전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인사권으로 답을 드렸고 가십에 대해서 저희가 대답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탄원서 속 개별 의혹의 진위와 별개로 청와대가 언제 어떤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인사 시스템에 관한 질문은 남습니다. 앞서 전해드렸지만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내용에 ‘국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들’이라며 굳이 국민을 강조한 것은 국회 청문과정을 넘어선, 어쩌면 탄원서 제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가 사전에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평판 조회 등 기본적인 검증을 다했느냐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5명째 낙마..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들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후보자 낙마는 이번 김승원 용혜인 후보자까지 모두 5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검증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위험 요소를 찾아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먼저 2025년 7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례입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과 해명 논란 끝에 7월 23일 사퇴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검증됐지만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자주 교체됐다는 사실과 강 후보자에 대한 전직 보좌진들의 평판은 주변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현직 의원의 첫 장관직 낙마 이후 청와대는 인사 시스템을 손보겠다고 했고,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의 책임 아래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 한편, 정무수석실이 정무적 판단을 곁들이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1월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또 탈이 났습니다. 반포 고가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부정청약 의혹 등이 불거졌고 1월 25일 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부양가족과 청약 가점은 서류 검증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8월 30일 지명된 직후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겸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혜 논란을 키웠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당직과 급여, 당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혹이 이어졌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속출하자 9월 13일 사퇴했습니다. 장관에 임명된 뒤 의원직을 유지할 것인지 정도는 지명 전에 후보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악화하는 여론에 민주당 대응은 적절했나

집권 2년차를 맞아 신발끈을 다시 묶고 심기 일전하겠다며 6개 부처 개각에 나섰을 때만 해도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까지 나올 정도로 엉킨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청와대뿐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응도 적절했는지 짚어보게 됩니다.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자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동반 악화한 상황에서 분리 대응 기조를 보였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9월 초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다. 국민의 판단, 목소리는 그 자체로 존중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후로 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 내지는 지명철회 목소리가 분출했습니다.

하지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공격을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료 입수 경위와 검찰 개혁 명분을 내세워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는 장관 후보자가 증인이 되는 것”이라며 증인과 참고인 없는 청문회를 진행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 “국회 청문회보다 100배, 1천 배 혹독한 검찰 청문회를 거쳤다”는 여당 법사위 간사 등 일반 여론과는 동떨어진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부적격이라는 의견이 두 배 안팎으로 높은 각종 여론조사를 뒤로한 채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단독 채택했습니다.

여당 지도부로선 김승원까지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컸고, 후보자 검증 요구는 정치 공세에 대한 마땅한 응전 성격으로 정리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개각으로 달성하려 했던 목표와 상징성은 오간데 없이 흩어져버렸고 더한 정치적 부담이 당정청에 함께 남게 됐습니다.

해법은 나와있다..민심·민생 순응 인선을

부담 백배인 험로를 어떻게 헤쳐 나갈 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니 여권 스스로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 역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의 취지대로 초심과 겸손으로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겠다. 저부터 뛰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민심이 움직이는 건 말에 상응하는 행동이 나올 때입니다. 인사가 엉켰으니 푸는 것도 사람부터입니다. 공석인 2자리의 장관, 그리고 검증 또는 후보자 물색 과정이 진행 중인 권력기관(중수청, 공소청, 경찰청)의 장들, 청와대 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에 누가 앉을지가 첫 단추겠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국회 청문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뉴노멀이 되어가는 청문회, 의원들 간에 고성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청문회는 그만 봐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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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제재 감시 보고서에 "모략"…노동자 불법파견 지적 반발

nina@sbs.co.kr (김아영) — Mon, 21 Sep 2026 16:25:00 +0900

▲ 북한

북한의 불법적인 노동자 해외 파견 등 대북 제재 감시활동 결과를 담은 국제사회의 보고서를 두고 "정상을 비정상으로 왜곡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모략단체로서의 정체성을 명백히 드러내 보였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호혜적이고 일상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걸고 드는 '보고서'라는 것을 조작 발표했다"며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외무성은 "존재 명분과 목적에 있어서 그 어떤 적법성도 갖추지 못한 유령 집단인 '다무적제재감시팀'이 유엔 '결의' 이행의 간판 밑에 벌리고 있는 불법 행위는 유엔헌장과 제반 국제법에 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가가 다른 나라들과 맺고 있는 교류와 협조 관계는 쌍무 및 다방조약들과 협정에 따른 합법적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제3자의 간섭이나 조사 대상으로 될 수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외무성은 또 "현 국제관계에서 마땅히 문제시되고 배격당해야 할 것은 임의의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완정을 반대하는 힘의 사용과 위협을 불허하는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배치되게 전 세계적 범위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불량배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앞으로도 자주적인 나라들의 국가 발전과 정상적이며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속하고 저애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악의적 기도를 절대로 묵과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국가의 존엄과 발전권익을 철저히 수호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지난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2017년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375는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유엔 회원국은 북한 노동자 취업 허가 발급을 내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노동자 최대 10만여 명이 러시아, 중국 등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흘러갔다며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 "더 낮은 자세로 더 세밀하게 국정 다듬어 갈 것"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Mon, 21 Sep 2026 15:37: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번 새기고 있다"며,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K9 자주포 등 200여 발 발사

oneway@sbs.co.kr (김태훈) — Mon, 21 Sep 2026 15:06:00 +0900

▲ 지난해 6월 25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해상사격훈련에서 해병대 6여단 K-9자주포가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가 오늘(21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따르면 오늘 오후 백령도에 주둔한 6여단과 연평도에 주둔하는 연평부대가 해상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 부대 편제 화기가 참가했으며, 해상 가상의 표적을 향해 200여발 사격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는 "이번 훈련은 NLL 이남 우리 해역에서 천무, K-9 자주포 등 부대 편제화기가 참가한 가운데 실시한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올해 들어 2월, 7월에 이어 세 번쨉니다.

매년 3∼4차례 실시되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은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남북군사합의'로 중단됐다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사진=해병대사령부 제공, 연합뉴스)

DMZ 작전 중 지뢰 추정 폭발…"군간부 3명 부상, 후송"

oneway@sbs.co.kr (김태훈) — Mon, 21 Sep 2026 17:29:00 +0900

▲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DMZ 일대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오늘 오전 비무장지대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MDL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 간부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 및 치료 중"이라며 "부상 간부 1명을 포함해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해 정밀 검진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 당국은 미상 폭발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인지, 우리 군의 지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DMZ 수색로 개척 작전 중 미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 내 폭우로 떠내려온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전술도로를 깔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북한이 설치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특히 MDL 기준선에 대한 남북 간 불일치로 북한이 MDL을 넘어서 남측 지역까지 지뢰 매설 작업을 했다고 추정되는 정황도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으며,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MZ 내 지뢰에 의한 폭발 사고는 2025년 11월 20일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당시에도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뢰 탐지 임무 중이던 20대 하사가 이 사고로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북한 도발에 의한 지뢰 폭발은 2015년 8월 4일 일명 '목함지뢰' 사건이 가장 최근입니다.

당시 북한군은 MDL 남쪽으로 440ｍ 넘어와 우리군 GP 인근 추진철책의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했고, 이 지뢰가 터지면서 하재헌 하사가 양쪽 다리를, 김정원 하사가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바로이뉴스] "졸업 한번 해보겠다는데"…"어떻게 할지" 공식 언급 나왔다

wook@sbs.co.kr (김지욱) — Mon, 21 Sep 2026 14:42:00 +090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오후 표한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이 졸업을 하려 한다"며 운을 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이 대통령, '사의 표명' 강훈식에 "아직 어떻게 할지 결정 못 해"

yeah@sbs.co.kr (박예린 기자) — Mon, 21 Sep 2026 17:26:00 +0900

▲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관련,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도 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 졸업을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데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그래도 우리 국민께서 현장이나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참모들의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국회 국토위, 홍지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newsservice@sbs.co.kr(SBS) — Mon, 21 Sep 2026 14:17:00 +0900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국회 국토위, 홍지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SBS 디지털뉴스부)

[속보] 이 대통령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 다듬어갈 것"

newsservice@sbs.co.kr(SBS) — Mon, 21 Sep 2026 14:13:00 +0900

▲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 다듬어갈 것"

(SBS 디지털뉴스부)

"육군 25사단 DMZ 작전 중 3명 병원 이송…2명 중상"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Mon, 21 Sep 2026 14:07:00 +0900

▲ 지난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오늘(21일) 비무장지대, 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수색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정황상 지뢰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인지, 우리 군이 매설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고,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바로이뉴스] 강훈식 비서실장 '전격' 사의…용혜인·김승원 '리스크'에 결국

wook@sbs.co.kr (김지욱) — Mon, 21 Sep 2026 14:34:00 +0900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비롯해 최근 불거진 각종 인사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청와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의 표명"

khanporter@sbs.co.kr (강민우 기자) — Mon, 21 Sep 2026 14:07:00 +0900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청와대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1일) 낮, 브리핑을 열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지지율 하락 상황 등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는 취지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만, 이 대통령이 아직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장직을 맡아 약 1년 3개월 동안 그 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의원, '한동훈 방지법' 추진…퇴직 때 수사정보 반환·삭제 의무화

spirit@sbs.co.kr (김관진) — Mon, 21 Sep 2026 12:10:00 +0900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당시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한 뒤에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수사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열람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퇴직·전보 등으로 정보 취급 필요성이 사라지면 보유 중인 원본과 사본, 전자파일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 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 등을 통한 수사정보의 사적 저장·전송·보관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수사정보의 검색과 열람, 다운로드, 외부 반출 등의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고, 퇴직을 앞둔 대량 다운로드 등 비정상적 접근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송 의원은 "수사권이 끝나는 곳에서 개인의 수사정보 보유와 사적 이용도 끝나야 한다"며 "국민의 정보를 정치적·사적 자산으로 만드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범죄 이용 전화번호 메신저까지 차단…적극행정 우수사례

khy@sbs.co.kr (김혜영) — Mon, 21 Sep 2026 11:46:00 +0900

▲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해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국조실이 대표사례 10건을 선정한 뒤 이를 놓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것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한 사례가 1위로 선정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한 사례가 2위, 국가보훈부가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를 지원한 사업이 3위로 선정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데이터 기반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 동의 없이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한 사례가 각각 4·5위로 뽑혔습니다.

(사진=국조실 제공, 연합뉴스)

권익위 "창업 관련 민원 증가세…올해 36.5% 증가"

khy@sbs.co.kr (김혜영) — Mon, 21 Sep 2026 11:40:00 +0900

▲ 창업 관련 월별 민원 추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1일) 최근 1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월평균 창업 관련 민원이 올해 들어 3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월평균 민원은 2025년(8∼12월) 159건에서 2026년(1∼7월)에는 217건을 기록했습니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 154건을 기록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170건, 지난 4월 234건 등으로 지속해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주요 사례로는 창업지원 정보 및 행정절차 관련 문의, 지원사업 운영기준 관련 불편, 창업 정책자금 관련 문의, 창업시장 거래 안전 취약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창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권익위 제공, 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 방안 논의

khy@sbs.co.kr (김혜영) — Mon, 21 Sep 2026 11:36:00 +0900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당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21일) 외교부에 따르면 백용진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은 이날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 아리요시 다카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3시쯤과 오후 5시 5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각각 1발씩 발사했습니다.

두 미사일은 각각 약 450㎞를, 600㎞ 이상을 비행했는데, 둘 다 화성-11 계열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 파나마·바레인 외교장관과 회담

khy@sbs.co.kr (김혜영) — Mon, 21 Sep 2026 11:35:00 +0900

▲ 한-파나마 외교장관회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제81회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가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파나마, 바레인 등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오늘(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현지시각 지난 20일 하비에르 에두아르도 마르티네스-아차 파나마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에서 주요 인프라 건설 및 폐기물 관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향후 파나마 정부에서 추진하는 메가 인프라 사업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교장관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장관은 현 중동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 장관은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인 칼릴룰 라흐만 제81차 유엔총회 의장과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신기술, 인공지능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당정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 위한 특별법 제정"

spirit@sbs.co.kr (김관진) — Mon, 21 Sep 2026 11:35:00 +0900

▲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정조위원장(왼쪽 세 번째)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와 처분 유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별법으로 조치할 내용은 특별법으로 조치하고 농지법 규정을 보완해 치유할 수 있는 내용은 농지법 개정 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보다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의 현실적 어려움, 치유해야 할 보완사항을 대폭 개선해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에 대해 "고령에 의해 휴경하면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위장 영농 등이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본인이 자경하지 않으면 사실상 위탁했어도 공익직불금을 못 받는 괴리가 있어 현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가려낼 '투기 행위' 기준에 대해서는 "지금은 조사 과정이기 때문에 '투기다' 또는 '아니다' 판단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업적 이용 목적이 아닌 재산적 이득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활용하고 있는 경우, 영농법인이 실제 영농행위를 하지 않고 부동산업과 유사한 행위 한다든지 하는 것이 투기 행위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조사 과정에서 혹여 다른 유형의 투기 행위가 있을 수 있어 조사를 다 해보고 세부적 내용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당정협의에서 농지 전수조사로 명백한 투기 행위는 엄단하되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제도 개선 등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아 가겠다"면서도 "경미하고 관행적인 현장에서의 위반은 계도하거나 제도를 개선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행적 위반의) 경위와 사정을 충분히 살펴 이번 기회에 정상화·양성화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겠다"며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가 농지다움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 결과를 처리하고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필요한 법률의 재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정조위원장은 "이번 전수 조사의 목표는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이용을 현실에 맞게 정상화하고 불법 상태의 시설을 질서 있게 양성화해 농정 대전환의 기초를 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별조치법 제정·농지법 개정 추진을 약속하며 "농지연금이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을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확보하고 농지연금 예산을 충분히 증액해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팔려고 해도 사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세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농지 조사와 관련된 사실 왜곡으로 농업인과 국민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농업인의 삶과 농촌의 미래를 위한 민생 논의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도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정치권이 근거 없는 괴담을 만들어내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농민들에게 불필요한 우려를 안겨주고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