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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만강을 건너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자동차 교량 '조로국경자동차다리' 건설 착공식이 2025년 4월 30일 북한 라선시와 러시아 하산에서 동시에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다리에 김일성 암살 시도를 막았던 소련군 장교의 이름이 붙습니다.

안드레이 니키틴 러시아 교통장관은 현지시간 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EEF) 행사에서 타스 통신에 "러시아와 북한을 잇는 자동차 다리와 함께 하산 국경검문소가 조만간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46년 김일성 암살 시도 때 몸으로 수류탄을 막아냈던 북한의 민족 영웅이자 소련군 장교 야코프 노비첸코의 이름을 따서 다리를 명명하자고 제안해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노비첸코의 유족이 다리 개통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노비첸코는 1946년 평양역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을 향해 날아오는 수류탄을 막아냈고, 이 일로 중상을 입고 오른손을 잃었습니다.

김 주석은 1984년 소련을 공식 방문했을 때 노비첸코를 다시 만났고, 이후 북한으로 초청해 노력영웅 칭호도 수여했습니다.

노비첸코는 김 주석 사망 2년 뒤인 1996년 숨졌습니다.

니키틴 장관은 이 다리로 양국간 직통 자동차 교통망이 구축돼 물류 최적화, 상호 무역 증진, 기업 운송비 절감 등이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 두만강역과 하산역을 기차로 오가는 두만강 철교만 있어 자동차로는 오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기존 두만강 철교 인근에 착공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교량 연결식에서 6월 19일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예정대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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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년 만에 외환위기의 마지막 빚을 갚는다"며 3일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관련 보도를 소개하며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 마련했던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30년 전, 나라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이겨냈듯 30년 동안 한결같이 애써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그 시간을 잊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끝으로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을 완료합니다.

2003년부터 2027년까지 97조 2천억 원 규몹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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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과 관련,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 치안에 적지 않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단 실종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있어 기존 관행과 시스템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들이 연달아 불거지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치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경찰이 참여한 다국적범죄 태스크포스(TF)의 노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한 것처럼, 지금 상황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까지 한 달이 남았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소위 민생 개혁에 있다"며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맞물려 개혁에 더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 문구가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완성된다.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치안시스템 확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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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편법으로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문제와 관련, 외국인의 최소 국내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내에서 단 1개월만 일한 외국인이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후납부(추납)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추납 논란'먹튀 논란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소득재산 등 요건만 충족하면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기초 연금을 지급한다고 한다"며 "과연 합당하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국내에 거주하면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편법 수령은) 사례가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라며 "이런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사례들이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 제도, 국고 보조사업 전반에 걸쳐 국민의 상식이나 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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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대차그룹이 약속한 새만금 지역 투자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AI(인공지능)·로봇·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성장거점을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첨단산업 투자가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별도로 만나는 등 재계와 접촉면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청와대 측은 정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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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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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3)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마땅한데도 일부 행위를 이유로 기소유예했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영장심사를 한 판사가 김 후보자와 친분이 있다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부정한 청탁도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었다 정상적으로 승인 절차가 진행 됐고 다른 사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이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과거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 사건을 변호한 이력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겸허히 반성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의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재직 시절 비자금 조성 의혹을 새롭게 제기 헸습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공개 질의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됐는데, 한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에 대한 김 후보자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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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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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겸직' 버티기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 내에서도 용혜인 '겸직' 비판 있어‥하나 선택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용혜인 스스로 그만둬야…특혜 당연하게 여겨"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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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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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에 與 엇갈린 반응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조국혁신당, 합당하려면 당원 지지가 먼저"

"정당의 당직까지 '이래라저래라' 하는 건 부적절"

"민주, 범여권 맏형으로서 전략적 인내해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조국 '공소 취소' 관련 발언, 정치공학 떠나서 맞는 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조국혁신당, 이 대통령 '합당' 생각 있다고 판단"

"조국 '쓴소리' 발언, 통합론 속 몸값 높이는 차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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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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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논란 '일파만파'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사건 논란 재점화…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순적"

"김승원 논란, 당시 영장판사 송 모 씨 팩트 확인 필요해"

"민주, '공소 취소' 굳이 밀어붙일 생각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논란 정보 입수…장관 지위로 알았다면 문제 될 듯"

"김승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을 듯"

"김승원 '공소 취소' 넘어가려는 꼼수 통하지 않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김승원, 도의적 책임 있어…민원 전달 과정서 위법 소지 없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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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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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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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논란 '일파만파'

강성필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사건 논란 재점화…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모순적"

"김승원 논란, 당시 영장판사 송 모 씨 팩트 확인 필요해"

"민주, '공소 취소' 굳이 밀어붙일 생각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한동훈, 김승원 논란 정보 입수…장관 지위로 알았다면 문제 될 듯"

"김승원 기소유예, 헌법소원 제기해도 결과 달라지지 않을 듯"

"김승원 '공소 취소' 넘어가려는 꼼수 통하지 않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김승원, 도의적 책임 있어…민원 전달 과정서 위법 소지 없도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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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돼 지난 1년 동안 정부와 여권에 '쓴소리'를 해온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9월 9일 자로 국민통합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측근들 입장에선 내가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면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최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본인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물었지만 어제(2일)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다"는 답을 전해 듣고 사퇴 의사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임기 만료로 물러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규정에 의하면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임기 1년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통해 대통령에게 다시 신임을 물은 것이고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했기에 그만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4조(위원의 임기) 2항에 의하면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내가 느끼는 건 대통령이나 측근들이 일사불란한 국정추진에 있어 내가 걸림돌이 된다고 본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내가 과연 걸림돌이 됐는지 여부는 2~3년 후에 평가되어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만 어떤 부분에서 정부와 국민통합에 대한 철학이 다르다고 느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습니다.

이 위원장은 앞서 SNS에 "지난 1년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며 "제가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때로는 결례를 무릅쓰면서까지 말씀드렸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그 편린이나마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내는 등 보수 인사로 분류됐지만 이후 진보, 보수를 넘나들며 '소신 발언'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에 지명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와 2차 종합특검법,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반대 의견을 내 왔습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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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서울외교포럼 2026'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미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일련의 메시지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신 점에 주목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북미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또 북미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거론한 것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발맞춰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로도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관련한 우리 외교적 노력의 중요한 토대"라며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원자력, 인공지능, 반도체, 조선 등을 그런 분야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북 방송 중단, 남북 군사 실무회담 제안 등을 노력의 예시로 꼽았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오늘 포럼에는 각국 외교관과 국제법 전문가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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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 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개혁에도 나서서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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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지명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정치권을 연일 달구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고,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직마저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지명되고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서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신중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본인도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청년 세대의 감성으로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김 대표도 우려를 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용 후보자가 속한 기본소득당을 '조직소득당'이라고 부르며, 용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용 후보자 배우자는 물론 기본소득당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끊기게 하지 않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화살을 겨눴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합니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 준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늘(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한 용 후보자는 기자들의 여러 질문에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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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검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 식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직후인 지난해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광주를 방문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한 식당에 사비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식당에 후원한 지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합니다.

검찰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여부는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하고,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 의사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며 "확정적 결의까지 요구되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에 비춰 후보자 해당하는 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부 행위가 있었던 당시 여권에서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고,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돼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출마 의사가 외부로 표출됐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제 현안 대응을 위한 공무였으며 식당 방문은 민생 현장 살피는 관행에 따른 기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격려금 전달도 평소 나눔 활동의 연장선"이라며 "선거를 염두에 둔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평소 신념과 정해진 직무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주변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 비치지 않고 어떠한 선거 준비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건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한 것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 행위로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부디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한 전 총리가 후보자가 되고자 했는지 여부, 해당 기부가 사회 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짚은 바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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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개혁신당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3일) 나왔습니다.

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전날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개각에 대해 '잘못했다'는 응답은 65.0%('매우 잘못' 51.9%, '대체로 잘못' 13.1%)를 차지했습니다.

긍정 평가는 30.8%('매우 잘함' 16.4%, '대체로 잘함' 14.4%)에 그쳤습니다.

연령대별로 부정 평가는 20대 이하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70.2%, 40대는 66.9%, 60대 63.5%, 70대 이상 60.9%, 50대 52.5% 등으로 모두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개각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전망(59.7%)이 긍정적 전망(26.9%) 보다 앞섰습니다.

또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선 80.9%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국민이 장관을 임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54.6%로 가장 많았고, '도덕성과 청렴성'(27.1%), '대통령과의 국정철학 공유'(9.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개혁신당은 "국민 과반이 개각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정을 바로 세우길 바라는 엄중한 신호"라며 "결국 국민 시선에는 또 한 번의 '코드 인사'로 찍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 방식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입니다.

응답률은 3.48％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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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3일)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 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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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지난 2월 22일 노동당 제9차 대회 4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23일 보도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선언한 후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에서 '평화통일'을 삭제한 것으로 전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선대수령인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지우는 대신 당총비서의 권한·권능을 강화해, 김정은 총비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전략연)은 오늘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주제로 언론간담회를 열어 개정 노동당규약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정보당국을 통해 북한이 2024년 6월 당규약을 고쳐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올해 2월 당대회 개정 사항까지 반영된 전문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개정된 당규약은 서문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관해 기술하며 선대의 업적을 찬양한 대목이 삭제됐습니다.

또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기존 서문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전국적 범위' 등 통일 및 민족 관련 표현이 삭제됐습니다.

통일과 관련한 대목을 통째로 덜어내면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 미군 철수나 남측에서 외세 배격 관련 내용도 모두 사라져 남북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관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 및 민족 표현 삭제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선언한 지 반년만에 2024년 6월 규약 개정 때 이뤄졌다고 전략연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맡고 있는 총비서직과 관련해 기존 규약에는 수반이라는 포괄적 규정만 언급했으나 개정 당규약은 총비서의 권한을 회의 소집권, 간부 임면권, 당원 출당권, 부서 해산권 등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선대의 업적을 찬양하는 색채를 지우고 총비서의 권능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김 위원장 중심의 유일 영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총비서의 대리인'으로서 당 2인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 직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노동당 조직을 구성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전시에는 선거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전시 관련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서문에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건설' 즉, 당건설 5대 노선이 추가됐고, 노동당 입당 연령이 18세에서 20세로 상향됐습니다.

전략연은 당규약과 헌법뿐만 아니라 '10대 원칙'도 수정·보완이 마무리됐을 것으로 봤습니다.

전략연은 "북한이 9차 당대회를 계기로 당규약, 헌법, 10대 원칙으로 구성된 통치규범 재정비를 일단락했다"며 "'김정은 시대 2.0'의 통치규범을 제도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 조선중앙TV화면,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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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 및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과 세제는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대해선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며 "(당정이 협의한 결과)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는 현행 12억 원을 지키는 합리적인 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세제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상속·증여세법 개정안)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정기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을 '29일 만의 유턴'이라고 비판한 것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 어떻게 조변석개이고 백기투항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국민을 무시하고 한 번 정한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레임덕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라며 "국민의힘의 잘못된 희망과 다르게 당·정·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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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

정부가 오늘(3일) 2차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순차적으로 이전됩니다.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에 대해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공공기관들은 지역별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유사·중복 기관들은 통합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 5개 사가 하나로 통합되고 4개 항만공사도 통합이 추진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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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3일 후 열린 당 회의에서 남편 박기홍 씨를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회의에는 본인과 남편만 참석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년 1월 19일 기본소득당을 창당하고 3일 뒤 열린 1차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상임대표 자격으로 남편 박 씨를 당 사무총장에 임명했습니다.

기본소득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 결과 공지'를 보면, 당시 회의 참석자는 용 후보자, 참관인은 남편 박 씨뿐이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회의 결과 공지에 참석자와 참관인 명단을 기록하는데, 2명 뿐인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창당 직후 상무위원 자격은 용 후보자뿐이었고, "원외 소수 정당으로서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며 당헌·당규 및 절차상 문제는 없고 "사무총장 임명 당일 박 씨가 참관한 건 다른 정당과 마찬가지로 관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남편 박 씨 임명에 대한 인준은 다음달 1일 용 후보자 부부와 7개 지역위원장, 참관인 등이 참석한 두번째 회의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편 박 씨는 용 후보자가 2020년 3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를 위해 상임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상임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았습니다.

박 씨는 기본소득당 전략기획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고, 현재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남편 박 씨의 당직 인사에 대해 성평등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원외 소수 정당으로 창당한 직후로 당내 추천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권은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가족소득당'"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남편의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 임명 논란을 두고 "공적인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로 얼룩졌다"며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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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지금이라도 두 사람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신약 뇌물 사건이 점입가경이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 불렀다. 김 후보자는 브로커 문자를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해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 브로커에게 보냈다"며 "일이 성사되자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찍어 보냈다. 명백한 뇌물죄"라고 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시절만 아니었다면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았을 사건인데도 김 후보자는 '정치검찰' 핑계를 대고 있다. 이재명 레파토리까지 복붙하는 '복붙 전문가'"라며 "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다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이유는 딱 하나다. 물불 안 가리고 공소취소에 올인할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용 후보자에 대해서도 "조선공산당 후계자를 자처하며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는 조직인 노동당의 '언더 조직' 활동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직 내에서는 성차별을 일상화하면서 밖으로는 '불꽃 페미' 활동을 한 이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는데 성차별 문제가 불거져 물러나자 용 후보자가 대표를 맡았고, 그 조직이 기본소득당 창당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하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결국 기본소득당의 '언더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기본소득당이 아니라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용 후보자는 청와대와 김민석 대표만 찬성하고 진영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다 반대하고 있다"며 "장관 지명 취소 정도가 아니라 의원직도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 두 번이나 만들어준 민주당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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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3일)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 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자를 거명하며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기도당이 여러 당직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실제 급여 외에 월 200만 원씩을 더 얹어준 다음,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경기도당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가 예금주인 통장에 지속·반복적으로 이체받는 방식으로 '페이백'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쓴 일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 임기가 2년인 경기도당 위원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법원 영장판사와의 유착 여부도 쟁점화했습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브로커, A 사 오너 등의 영장을 심사할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 모 씨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청을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서 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이 있느냐"고 김 후보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 모 씨와 함께 있는 사진과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 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A 사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2024년 12월 이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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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3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반도체 표적 관세' 언급과 관련해 "미국의 반도체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현지시간 2일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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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용범 사퇴? 부동산 민심 잘 청취해 결정한 듯
-시기는 아쉽다…후임은 '성장' 속도 낼 사람으로
-李, 이해민 등 당 떠나 능력 위주 기용해 개각해
-李 지지율 30%대? 개각으로 반전 모멘텀 만들 때
-서울 민심도 청취 중

…

중도확장·진영강화 동시에
-용혜인 후보? 젊은 인재 키워보잔 의도였을 것
-당 유지 위한 겸직 고민 이해

…

청문회 전 소명해야
-김승원 청탁? 신약 관련 민원 전달이었다 해명해
-금품수수 없었는데 기소유예 갈 사안인가 의문
-조국, 대통령 직격? 일반론적 발언

…

레드팀 역할
-경찰청장, 조속히 임명해서 경찰 기강 잡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오늘도 할 말은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지난주에 다른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한 사람들, 복수예요.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 결국 김용범 정책실장이 책임졌어요. 혹시 청와대에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으니까 정리하는 게 맞다고 의원님 의견을 전달하셨나요?

▶김영진 :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 문제에 관해서 시장의 여론과 또 주변의 많은 여론들에 관한 사안들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직접적으로 전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대통령의 결정은 잘한 결정이다? 이게 뭐 경질이든 사퇴든 그거보다 어쨌든 자리에서 내려온 게요.

▶김영진 : 저는 김용범 실장이 사퇴하면서 얘기했듯이 본인의 임무가 정권교체 후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말 마이너스성장과 1% 저성장의 늪에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드는 역할들을 해왔고, 메가프로젝트 등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잘해왔는데요. 실제로 미세적으로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부동산정책 관련한 부분 속에서 여러 민심의 여러 의견들을 잘 청취해서 저는 잘 판단하고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기사에 시점은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경질문제를 청와대에 많이 건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당에서도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기류들이 좀 있었나요?

▶김영진 : 실제로 그게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의 레버리지 ETF 관련한 여러 사안들이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유심히 지켜봤던 사안 중에 하나였지요. 그리고 그런 민심을 대표가 전했다 뭐 이런 건 제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거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건 앞서나간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아직도 의아한 게 바꿀 거였으면 그냥 일요일에 전반적으로 개각할 때 같이 했으면 대통령이 민심을 받아서 정책실장까지 이렇게 교체하는구나라고 해서 효과가 좀 있었을 건데요. 그날 빠지니까 김용범 실장 왜 빠졌어? 또 언론에서 지적하고요. 하루 있다가 바꾸니까 왜 갑자기 하루 만에 바꾸지? 뭔 일 있나? 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시점 선택이 조금 미스 아니었나는 생각도 들고요.

▶김영진 : 저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딱 그림을 맞춰서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6개 부처, 그다음에 AI 수석, 김용범 실장의 사퇴 등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변화의 지점들에 맞게끔 개각의 폭과 사람을 바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러 가지 비판지점도 있지만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 실제로 주요한 정책들에 대한 전환, 그리고 민심의 수용 이런 문제들을 중폭개각으로서 저는 보여줬다라는 생각이고요. 김용범 실장도 시차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런 지점들을 저는 받아들여서 진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다음 정책실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자리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까지 김용범 실장이 했던 것과 좀 변화, 아니면 그대로 유지. 크게 보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김영진 : 큰 방향에서는 유지를 해나가지만 부분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실제로는 지금 내년 예산이 821조로 역사상 최대의 슈퍼예산이고, 그 예산이 반도체 세수의 증가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에서 좀 집중해 나가고 그러면서 반도체의 종목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들을 보다 더 속도감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대통령을 잘 아시잖아요. 대부분 이런 자리가 관료들이 가는 경우도 있고, 정치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교수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요.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을 선호할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대통령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경력이 있냐라기보다는 그 분야를 가장 잘 알고, 능력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능력 위주로 선발할 것이고, 아마 임명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인사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면 중폭개각으로 들어온 장관지명자들도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실제로는 역할들을 해왔던 사람들을 장관후보로 지명했고, 또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도 AI 수석으로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왔고, 능력이 검증받은 사람을 당을 떠나서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향에서 저는 정책실장도 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항상 인터뷰하실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받으실 것 같은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안 좋아요. 굉장히 지방선거 전후로 생각하면 한 3개월 만에 한 30% 정도 빠진 거거든요. 굉장히 민주당에서 위기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요.

▶김영진 : 현재 상황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요. 60%에서 40%까지 2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요. 실제로 보면 그게 사실은 정권교체 후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나의 삶이 좀 변화하면서 변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약간 적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서 부동산 공급정책이라든지 주식시장의 여러 가지 변동성에서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변화의 지점들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지요. 그래서 주택정책과 세금정책에서도 국민의 여론을 받아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비거주 1가구에 관한 종부세 부분들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또 세율 관련한 부분들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지 않고 현재로 60% 유지하고요. 두루두루 제가 보기에는 시장과 국민들의 여론들을 받아들여서 저는 변화의 시점을 냈고요. 그것이 이번에 개각과 김용범 실장의 사퇴로 나타나지 않았나 해서요. 이제 더 떨어지는 것을 막고, 이제는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가보자 그런 취지,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일단 여론조사 그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수치를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얼미터가 지난 24~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무선전화 100% 자동응답 방식입니다. 자세한 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이 38.9%, 부정이 58.7% 이렇게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이번 개각 있잖아요. 의원님, 이것도 대통령이 아무래도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 중에 하나였을까요?

▶김영진 : 민심을 반영을 한 거지요. 중폭개각도 그런 민심의 반응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나가고,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면서 국민들의 뜻에 맞게끔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전 개각으로서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이번 지지율에서 가장 크게 나왔던 부분은 서울 권역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던 이유들이 다 그렇게 반영이 돼서 나와서 그 문제에 관한 정책조정을 한 클릭 한 클릭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번 개각의 컨셉은 예를 들면 대통령이 뉴이재명 얘기하시니까요. 성과에 목말라하는 중도층을 의식한 거예요, 아니면 진영강화입니까?

▶김영진 : 저는 두 가지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한마디로 사실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막고 탄핵연대로 출발한 정부 아닙니까. 그 탄핵연대의 기본적인 가치와 정신을 잘 지켜나가면서도 플러스알파, 국민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켜 나가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조금 더 나은, 중도확장의 길을 만들어 가는 그런 큰 방향이잖아요. 그 방향에 맞는 이번 개각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이해민 의원의 발탁이라든지, 용혜인 의원의 장관지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번 개각에서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나 여러 분이 같이, 정부를 만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도 존중하고요. 그러면서도 성과를 내는 정부를 통해서 중도확장을 해나가겠다.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폭개각으로 발탁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드디어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행안위는 인사청문회가 없지만요.

▶김영진 : 아니, 잠시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회법이 통과돼서 지금 중수청장 국민추천부터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로 보내면 9월 중으로 아마, 10월 2일 출범이니까 9월 중으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깜짝 놀랐네요. 잠시 후에 행안위에서 있을 거라 그래서 저는 장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수청장 그렇지요, 새로 임명돼야 되니까요. 일단 여가위는 지금 바빠질 것 같은데요. 용혜인 장관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영진 : 후보자, 지명자이지요. 후보자인데요. 여러 가지 사항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젊고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역할을 주고 한번 키워보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대통령의 선한 의도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당이 양당체제로 확 굳어져버린 거 아닙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면서 소수정당들의 이 길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래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변화해나가고, 국민들의 지향과 바람이 양당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소수정당들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도 나라의 전체적인 발전에 정당체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소득당이 1인 정당이지만 용혜인 의원을 그 장관후보자로 지명했다라고 봐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겠지요. 용혜인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내정당에서 사라지고, 또한 그 정당적 가치와 내용들을 해나가는 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장관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본인들의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청문회 기간이 있으니까 청문회 기간이라든지 그전에라도 용혜인 후보자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고민지점에서 지명하지 않았나, 그리고 용혜인 지명자도 그런 고민을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또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워진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 기본소득당 사정 봐줄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하면 용혜인 장관이 의원직 내려놓는 게 맞습니까,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김영진 : 조금 시간을 갖고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용혜인 장관이 비례 두 번을 하고, 장관 지명을 해서 그게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는 강한 비판과 질책도 있지만요. 전자에 얘기했었던 작은 정당으로서 기본소득당을 유지해나가면서, 또 기본소득당의 정책을 동의하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이 있어서 저는 용혜인 지명자의 판단과 결정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명할 때도 이 문제, 뭐 이거 이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의원직 유지해도 상관없어라고 판단하고 지명했다는 말씀이세요?

▶김영진 :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을 다 판단하고 검토해서 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걸 모르면서 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김태현 : 청와대도 이 상황을 다 예상하고 정무적 판단까지 겹쳐서 나온 결과다? 그렇구나.

▶김영진 : 제 예측에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당에서는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어제 송영길 의원은 저랑 인터뷰할 때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2030에 소구력이 없다, 지금 용혜인 장관 지명해 봐야 사퇴하는 게 맞다. 불공정 이슈가 뜨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뭐 생각은 다 다르시겠지만요.

▶김영진 : 송영길 의원의 생각이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하는 건 그럴 것 같고요. 용혜인 지명자에 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예리하고 날카롭게 의정활동에서 잘해왔고, 그런 능력들을 제가 보기에는 샀고요. 젊은 30대라는 지점들도 상당히 중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비판의 지점들에 대해서 본인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인사청문회 시작 전에 조금 더 소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신약청탁 의혹 기소유예가 나와서요. 기소유예라는 게 혐의는 있는데 검찰이 선처해서 봐주는 거거든요. 물론 김승원 장관후보자는 뭔 소리야? 나 헌법소원 냈어. 무혐의인데 왜 기소유예를 해?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후보자여서요. 다른 장관후보자였으면 크게 문제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법무부 장관후보자라서 조금 야권에서 문제를 삼는 것 같거든요.

▶김영진 : 그래서 김승원 장관 지명자가 저희 같은 수원의 수원갑 지역구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신약 관련한 사안들에 관해서 민원을 전달하는 수준, 그리고 그 민원 전달에 따르는 대가나 금품수수가 전혀 없는 순수한 국회의원으로서의 민원 전달 정도로 자기는 생각하고 진행을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3년 넘게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냥 무혐의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결국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종결이 됐고, 그래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요. 기소유예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헌법소원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저는 김승원 장관 지명자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런 민원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는데 다 거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수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한 건데. 그것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전혀 금품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기소유예까지 갈 사안인가라도 사실 의문인 거지요. 약간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의 과한 수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조국 전 대표, 지금 원장이에요. 최근에 엑스(구 트위터)글 쓴 거 보면 그냥 대통령 저격을 엄청 하거든요. 이거 공소취소하면 큰일난다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법 재판을 퇴임 후에 재개하면 지금 상황으로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개편 관련해서는 상위 1% 반발에 후퇴한다. 정책, 정치, 모든 면에 있어서 계속 대통령을 직격을 해요. 이거는 마치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논평 같거든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뭘 노리고요.

▶김영진 : 조국 전 대표가 얘기했듯이 본인은 레드팀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 레드팀이라는 거는 대통령 잘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잘 되는데 안에서 잘 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안에서 쓴소리를 해서 미리 방어를 하자 이게 레드 팀이잖아요. 진짜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조국 대표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는 비판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대통령 잘 되라고?

▶김영진 : 더 실패하지 않고, 더 후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유죄다 뭐다 하는 건 관심법으로 볼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점이 제가 보기에는 조작기소에 대한 수사와 이것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얘기했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혹시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리니까 그 틈을 노리고 독자생존하고,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기 위한 건 아닐까요?

▶김영진 : 조국 대표의 생각이야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안위원장님, 경찰청장 언제 임명하세요? 대통령이 너무 공백이 길어져서 지금 경찰이 시끌시끌한데요.

▶김영진 :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 행안위원장으로서도 조속히 경찰청장이 임명이 돼서 해이해진 경찰의 기강 이런 문제들을 잘 잡고, 국민 안전을 도모하는 경찰로서 새로 서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장현기 사건, 제주의 부 경장 사건이 경찰청장 부재로부터 오는 경찰의 기강해이와 시스템에 에러가 저는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진행을 하겠지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실제로 경찰청장의 임명이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인 경찰청장으로 승진임명하면서 발탁해서 청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경찰이 끝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임기가 6개월 남은 사람은 경찰청장 임명이 불가능한데요. 조지호 청장이 파면되면서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어려운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속히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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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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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3일) 비례대표직 유지 등을 이유로 논란이 이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나와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숨겨져 있던 비리들이 나타나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드러나 있던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며 "통상의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국민의 여러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사자에게 제기되는 논란과 비판이 증폭될수록 여권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용 후보자를 계속 엄호할지는 지켜보며 판단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 대표는 최근 조국혁신당과의 갈등이 커지는 양상을 두고도 의견을 밝혔습니다.

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 언급, 6·3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조 원장과 맞붙은 김용남 전 의원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명 등으로 양당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연대·통합 논의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혁신당은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까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김 대표는 조 원장의 공소취소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내부에 '혁신당을 향해 창구를 열었으니 대화를 시작하자'고 했다"면서 "합당, 연대 모두 열려 있는데 연대는 무조건 하지만 합당 여부는 완전히 미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당내 대통합 추진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추진단 내 혁신당 분과 위원장인 이해식 의원이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과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하자 정 사무총장이 이를 부인한 데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김 대표는 "박 의원 본인이 조금 잘못 안 부분을 이 의원과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출연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혁신당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 혁신당이 뿌리는 같다"며 "혁신당이 어찌 보면 우군인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홍보위원회 직속으로 당의 현수막 제작 등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인 '한 줄 편지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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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민주당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어제(2일) SNS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는 등 수정된 세제 개편안을 겨냥해,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을 자처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상위 1%의 이익을 지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제는 "조작기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연일 여권에 민감한 사안을 때린 셈입니다.

민주당에선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 같은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동지의 언어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리 맺혔습니까?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 원장은 다시 SNS에 '충직한 조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이롭다'는 글을 올리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선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범여권 통합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데, 민주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하자,

[박범계/민주당 의원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이해식 의원님하고 아마 그 조국혁신당의 지금 사무총장이 정춘생 의원님이에요. 실무적으로 그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

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은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 1월, 정청래 당시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을 선언했을 때 친명계가 자신을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 정청래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조국은 대권을 가지는 것으로 밀약을 했다라고 완벽한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어요. 그 발언을 하셨던 분은 사과를 하신 적이 없어요.]

'우당'으로 서로를 부르던 두 당, 합당 줄다리기와 민주당 당권 경쟁을 거치며 거리가 눈에 띄게 멀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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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고가의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 보증금 3억 5천만 원에 살고 있어,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전세로 집을 빌린 다음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은 것입니다. 취재 결과, 집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것입니다.

2023년 임대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것은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지는 서울 역삼동 59㎡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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