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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하는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종교계 등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북한의 국호를 부르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고 3일 밝혔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7대 종단 원로들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선언'에 관해 "종교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상호) 국호 호칭 등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신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장 부대변인은 "(종교계 원로들의) 발표 이후 각계에서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동향도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유의 깊게 주시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개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공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

지난달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할 때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해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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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

통일부는 종교계 등에서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과 관련, "북한의 국호를 부르는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본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7대 종단 원로들이 발표한 '한반도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선언'에 관해 "종교계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 상호) 국호 호칭 등에 대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신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장 부대변인은 "(종교계 원로들의) 발표 이후 각계에서 이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 동향도 지켜보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유의 깊게 주시하면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종교지도자원로회의'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에서 평화는 시작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한의 공식 국호를 존중해 불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창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개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공감을 표명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부르면 우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월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 '한국·조선, 한조관계' 등 북한의 공식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지난달 4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제11차 울란바토르 동북아 안보대화에 참석해 특별연설을 할 때도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했습니다.

정 장관은 부처 내부 행사와 언론간담회 등에서도 북한이 한국 또는 대한민국으로 호칭한다며 '조선' 국호 사용 방안을 수시로 제기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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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방문, 여름철 홍수 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적인 장마를 앞둔 오늘(3일) "평년이 아닌 최악의 상황을 기준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3일) 오전 민방위복 차림으로 한강홍수통제소 상황실을 찾아 홍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기후 위기 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데이터가 맞지 않을 때가 있다"며 "이것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재난 대응은 모자란 것보다 지나치게 준비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이어 "하나의 정부로 움직여야 한다. 홍수는 예보와 댐 운영, 현장 통제와 대피가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각 기관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되 하나의 대응체계로서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홍수에 대비해 댐과 저수지 등 숨은 물그릇을 대량 확보했고 도시 침수예보를 새롭게 도입해, 시범사업 자치구에서 시민들이 현 위치의 침수 위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는 이번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국민들에게 "재난문자와 홍수예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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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 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행사는 호남 반도체 투자 등 지난달 29일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일정으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등 분야에 대한 잠정 270조 원 규모의 영남권 투자 세부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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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액 가운데 약 3분의 2는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분석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블록체인 분석기업 TRM랩스의 보고서를 인용해 오늘(3일)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올해 상반기에 탈취한 가상자산은 총 6억 4천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899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 세계 가상자산 해킹 피해 총액인 9억 7천200만 달러·약 1조 5천억 원)의 약 66%에 해당합니다.

보고서는 지난 4월 탈중앙화 금융(DeFi) 플랫폼 '드리프트'(Drift)에서 발생한 2억 8천500만달러 규모의 해킹 사건, 또 다른 DeFi 플랫폼 '켈프DAO'에서 발생한 2억 9천200만 달러 상당의 해킹 사건을 북한 연계 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서 발생한 해킹 피해액만 총 5억 7천7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액이 작년 같은 기간 약 17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 대비 줄었다면서 "북한의 공격 역량이 약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초대형 해킹사건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계에는 북한의 해킹 사건만 반영됐으며, 피싱과 암호화폐 사기, 해외 IT 인력 위장 취업 등을 통한 불법 수익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실제 암호화폐 관련 수익은 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미국, 일본은 지난달 25∼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5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외교당국 간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 회의와 관련해 VOA에 "북한은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범죄에 눈을 돌려 왔다"며 "가상화폐 탈취와 자금세탁은 이러한 전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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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제9차 사형폐지총회에서 연설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는 국제회의 '세계사형폐지총회'에서 북한의 사형제도 관련 실태가 처음으로 조명됐다고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오늘(3일) 밝혔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9차 세계사형폐지총회 일정 첫날, 회고록 '열한 살의 유서'를 저술한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 김은주 씨가 북한에서 겪은 사형제도를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아홉 살에 공개처형을 처음 목격한 경험담과 함께 처형 목격자 및 사형수 가족에게 남은 정신적 후유증 등을 설명했습니다.

김 씨의 증언을 들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누구도 처형을 보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라운드테이블, NGO 세미나 등을 통해 북한의 사형제도 실태가 이번 회의에서 여러 차례 조명됐다고 TJWG는 설명했습니다.

TJWG는 "이 국제회의에서 공포통치 수단으로 사형을 남발해온 문제국들 중 하나로 북한이 조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사형폐지총회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사형 반대단체 '사형제폐지국제연대'(ECPM)가 2001년부터 3년 주기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프랑스 정부, 유럽연합(EU), 스위스 외교부가 후원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이 회의의 연설자로 나서 사형제 폐지 운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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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입법 속도전에 들어간 민주당이 세부 과제 선정과 전략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자칭 개혁 법안과 함께 민생 관련 법안에도 속도를 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완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기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후반기 국회 워크숍을 열고 6·3 지방선거 공약을 중심으로 한 입법 전략을 논의합니다.

행사는 한성숙 총리 인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집권 2년차 국정기조 및 국정운영 방안', 원내 및 정책위의 후반기 국정운영 방안 및 입법 과제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민생 개선에 전력을 쏟는 만큼 지역균형 발전 등이 골자인 지선 당시 공약을 속도감 있게 입법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워크숍에서는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과 관련된 의제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대상 지역에 적용될 규제 특례 패키지 법안인 '메가특구 특별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개혁을 주제로 한 법안으로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TF도 구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오늘 워크숍 논의 대상에서는 빠진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과 맞물려 추진 방침을 밝혔던 배임죄 폐지 법안도 이날 워크숍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안 등의 입법 전략이 논의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크숍에서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추진할 구체적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소비 및 산업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균형발전 법안 중 하나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햇빛소득 마을 사업',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에 형광등 교환 같은 소규모 생활 수리를 무상 지원하는 '그냥해드림센터' 정책 등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상임위별로 정부 측 인사가 참여하는 분임토론을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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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어제(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했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3%p 오른 수치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6·3 지방선거 이후인 지난달 둘째 주 조사에서 57%로 직전 조사 대비 7%p 떨어진 뒤 계속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4%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5%p 오른 36%로 집계됐습니다.

의견을 유보한 비율은 10%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16%), '부동산 정책'(9%), '독재·독단'(7%) 등이 꼽혔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1%p 하락한 2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2%,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은 각 1%였습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5%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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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보고 III 배치-2 잠수함

해군의 3천600t급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이 고려시대 탁월한 외교가 서희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해군은 해군본부 함명제정위원회를 통해 장영실함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Ⅱ 2번함의 함명을 '서희함'으로 제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서희는 거란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공하자 적장을 찾아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거란을 위해서도 좋다고 설득해 적군을 철수시키고 강동 6주를 얻어낸 인물입니다.

해군은 "명재상 서희의 탁월한 군사·외교적 업적과 국난 극복의 정신이 해양 수호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의 함명으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군사력·해양력·과학기술 발전이나 외세와의 항쟁, 독립운동 등에 기여해 국민적 존경을 받는 인물을 잠수함 함명으로 삼아왔습니다.

장보고-Ⅲ 배치-Ⅱ 1번함 이름은 '장영실함'이며 후속함은 '장영실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보고-Ⅲ 배치-Ⅱ로 건조되는 잠수함은 배치-Ⅰ인 도산안창호급보다 외형이 커지고 성능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 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됐습니다.

수중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직발사관 숫자도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희함은 2028년 해군 인도 예정이며, 진수식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올해 하반기 중 진수가 예상됩니다.

한편 해군은 길이 129m, 폭 14.8m의 3천600t급 신형 호위함 5번함 함명은 '평택함'으로 명명했습니다.

해군은 특별·광역시 및 도, 도청 소재지 및 중·소 도시 이름을 호위함에 붙여왔습니다.

앞으로 평택함이 배치될 해군 2함대 사령부가 있는 평택을 딴 것으로, 서해 수호를 위한 핵심 해군기지 소재지라는 안보 상징성을 고려했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평택함은 내년 해군에 인도 예정입니다.

(사진=한화오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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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몽골에서 진행된 다국적 유엔 PKO 훈련 '칸 퀘스트' 참가

해병대가 몽골에서 진행된 다국적 유엔 평화유지활동 훈련인 '칸 퀘스트'에 참가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해외파병 상비부대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제2신속기동부대 장병 21명과 의무사 인원 1명 등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몽골 오릉 훈련장에서 진행된 '2026 칸 퀘스트'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다국적군과 함께 고정 및 이동 검문소 운용, 급조폭발물 대응, 전투부상자 처치, 무인기 대응 등 유엔 평화유지작전 전술과제를 숙달하며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다졌습니다.

고정 및 이동 검문소 운용과 전투부상자 처치 과제에 대해선 한국군이 교관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개인화기 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레이저 표적 지시기 등 해병대 워리어 플랫폼을 장착한 K2C1 소총을 운용하며 훈련의 성과를 높였다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칸 퀘스트 훈련은 2003년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몽골군의 연합훈련으로 시작됐다가 2006년부터 다국적 PKO 훈련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는 미국·몽골·인도·영국·필리핀·호주·이집트·독일 등 17개국에서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군은 미 태평양사와 몽골군 요청으로 2006년에 훈련교관 합류를 통해 최초 참가했으며 2014년부터 짝수년은 해병대가, 홀수년은 특전사가 번갈아 참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칸 퀘스트 훈련에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도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몽골 현지 훈련 현장을 방문해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연합사령관으로서 한국 해병대가 다국적 PKO 훈련에 참여하며 동맹 및 파트너국들과 상호운용성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확인하고 현장 장병들과 소통했다고 주한미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사진=해병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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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는 시군 세입인 법인 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로 귀속시킨 뒤 일부는 도 세입으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시군에 조정교부금 등 형태로 재교부하는 방안입니다.

앞서 추 지사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주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사업장을 관내에 둔 용인·평택·화성·이천시 등은 올해 영업실적에 따라 내년 수천억 원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더 걷힐 것으로 전망합니다.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문서로 결재한 추 지사는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여건 조성, 팹의 조기 완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조성돼야 한다"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법인 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의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에는 비공식적으로 문제점이 건의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특히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손을 댄다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 지방재정도 서로 선순환이 되게끔 '윈윈'하는 구조로 그 여건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지사는 취임 즉시 '경기도 재정혁신TF'를 꾸려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혁신TF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 10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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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제12대 도의회의 정상 개원을 위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정상 개원을 위해 마지막까지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지만 협상은 민주주의의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144대 22라는 압도적 민심의 차이를 외면한 채 자리를 이유로 개원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는 억지이자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자리가 아닌 도민의 삶으로 민생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줄다리기를 멈추고 정상 개원을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두고 2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부의장 자리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통상 2명인 부의장 자리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석씩 나눠 갖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2대 도의회는 전체 의석 167석 중 민주당이 144석, 국민의힘 22석, 조국혁신당 1석 등 역대급 '여대야소'로 구성됐습니다.

민주당은 비율로 따졌을 때 86.2%에 해당하는 의석을 확보한 만큼 부의장을 모두 민주당에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에 한 자리를 배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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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전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출마 수순에 들어간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3일)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대통령께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직후에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말한 뒤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 "당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당권 경쟁자인 정 전 대표가 이끈 민주당의 지난 1년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한 일정한 평가를 선거를 통해 내려주신 것"이라며 정부와의 호흡, 야당과의 관계 등에 있어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대통령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토론하면 같은 속도로 또는 바로 이어서 국회 입법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착착 정리해 끌고 가는 속도감과 전면적 결합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예시로 들며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정치의 중심은 당이기 때문에 긴장감과 속도감, 책임감을 더 가지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흔히 농처럼 이야기하는 집권 야당이어서 되겠는가"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와 송영길 의원을 향해서는 "두 분은 당 대표를 이미 해보셨고 저는 아직 안 해봤지 않나"라고 견제한 뒤 "현재 당내에서 총선, 대선, 지선을 다 직접 총괄·지휘해보고 승리까지 이끌어 본 유일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제가 가진 나름의 쓸모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시점에 대해서는 "곧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밖에 최근 차기 당권주자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세한 흐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당의 방향으로 당이 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당원 지지층, 또 국민 여러분의 판단이라든가 기대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책임감을 갖고 더 잘해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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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종합 정책 지원을 담은 메가 특구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과 국회가 똘똘 뭉쳐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한 몸처럼 뛰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전력량 확충과 원활한 공업수 공급을 위한 물 관리 기본법, 수도법 개정 등 필수 연계 법안도 점검하고 인프라 구축의 마중물이 될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지역 주도 성장, 균형 발전을 위한 야심 찬 계획"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강조했습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권역별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국가 균형 발전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 직무대행은 "민생 법안만큼은 신속히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손보고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막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 입법 과제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도 원내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힘을 합쳐 내용을 충실히 처리하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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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홍명보, 스트레스 상당했던 듯...결과적으로 대실패
-손흥민 후반전 투입, 전술적 패착 인정하게 된 꼴
-손흥민·이재성 인터뷰 거절로 내부 징계? 단순 '썰'
-인터뷰 관련 의견충돌이 선수 기용에 영향 주진 않아
-옌스 징계? 애초에 주전 기용 계획 없어...전술적 판단
-축구협회 행정 공백 상황, 스타 선수 매니징 능력 없어
-빅클럽 선수 관리 가능한 사람이 대표팀 감독해야
-K리그에서 임시 감독 선임? 이미 실패한 방법
-정부 개입으로 축협 규정 변경? 빠르게 진행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형욱 축구해설위원
 

▷김태현 : 충격의 월드컵 32강 탈락 이후에 한국 축구계의 고질적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구조적 개선의 목소리가 큽니다. 한국 축구가 나아가기 위해서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지 서형욱 축구해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서형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위원님도 밤잠을 많이 설치셨을 것 같아요. 한국 축구의 상황을 보면서요.

▶서형욱 : 네. 뭐 그것도 있지만 지금 월드컵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경기들을 보면서요. 우리 축구에 대한 아쉬움과 약간 대비되게 매일 밤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홍명보 전 감독 이야기부터 해 볼게요. 어제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놨던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언론사에 뻗치기 취재를 통해서 우연치 않게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일단 홍명보 전 감독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

처음부터 잘됐다 잘못됐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얘기 못 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오현규가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가 들어가서 결승골을 넣고 그건 몰랐잖아요. 그다음에 손흥민을 빼고 했지만 그때는 또 안 됐잖아요. 감독이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안에 다 구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경기장에. 그런데 그게 잘 되면 잘 되면 좋은 감독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좋지 않은 거지요. 결과가 그런 거예요.

▷김태현 : 저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공전 끝나고 제일 의구심이 들었던 게 손흥민을 뺀다고? 너희들 호날두나 메시 선발제외하는 거 봤니? 이건데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경기에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뺐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결정을 했냐에 대한 질문에 답인데요. 홍명호 감독의 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손흥민 조기교체는 결과론이야. 1차전은 성공했잖아. 그런데 왜 결과만 가지고 이래? 막 이렇게 들려서요. 위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서형욱 : 사실 그런 맥락이기는 하지요. 과거에도 보면 국내 감독들이 특히 큰 대회에 나갔을 때 이례적인 선수기용을 종종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좀 밀려오고, 뭔가 상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평소와는 다른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인데요. 이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축구도 결국에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이고, 그걸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전술분석과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런데 이번 대표팀은 사실 본선 전까지도 많은 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경기력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었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서형욱 : 선발라인업도 고정이 안 돼 있었고요. 특히 대부분의 성공하는 팀들은 적어도 수비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고정을 해서, 숙성을 시켜서 대회 같은 데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김민재 선수가 중앙에 서고, 이한범, 또 이기혁 선수가 양쪽에 섰는데요. 이 조합이 사실상 본선에서 거의 처음 구현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 3백 조합의 선수 구성도 본선에서?

▶서형욱 : 그렇지요. 이기혁 선수가 K리그에서 쭉 뛰다가 최종엔트리에 갑작스럽게 들어간 선수였거든요. 그럴 정도로 스쿼드의 어떤 밀도가 많이 떨어졌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감독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1, 2차전에서 경기력이 좀 안 나왔으니까요.

▷김태현 : 3차전은 더 안 나왔는데.

▶서형욱 : 그렇지요. 우리 생각에서는 손흥민, 이재성을 동시에 뺀다고? 이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기 때문에요. 그 의구심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은 설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런데 현재 제가 취재한 것도 그렇고, 홍명보 감독 본인이 인정한 것도 그렇고요. 뭔가 다른 이유, 이를테면 뭐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홍명보 감독에게 반발을 해서 명단제외를 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스캔들이거든요. 그런 정도, 그런 정황은 보이지 않고요. 대표팀 내에서도 일단 남아공전에는 오현규 선수를 선발로 쓸 것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파트너로 이재성이냐 황희찬이냐 손흥민이냐 이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회 황희찬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었는데요.

▷김태현 :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시즌 내내 안 좋았잖아요, 사실 황희찬 선수는요.

▶서형욱 : 그런데 대표팀 내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지표라든가 피지컬분석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전부터 계속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서 남아공전 때도 그런 선택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팀 내외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실패를 했고, 손흥민 선수를 결국에는 후반전에 넣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를 뺀 것이 패착이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그런 어떤 앙심을 품고 충돌이 있어서 기용을 안 했다라고 보기에는 그게 약간 방증이 되지 않느냐.

▷김태현 :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그제부터인가요? 손흥민, 이재성 동시 징계설. 그러니까 인터뷰 가지고 모 언론사에서 손흥민 선수 병역특례 관련된 걸 조롱하는 기자들의 사담이 방송사 유튜브로 나가서 손흥민 선수하고 그 동기인 이재성 선수가 인터뷰에 응하지 말 것을 선수단에 제안했고요. 그런데 체코전이 끝나고는 인터뷰 안 했는데, 멕시코전 끝나고 황인범 선수가 인터뷰했던가요? 아마 제 기억에 황인범 선수가 했던 것 같아요.

▶서형욱 : 멕시코전 끝나고 인터뷰 보이콧이 계속됐지요.

▷김태현 :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맞아요?

▶서형욱 :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설에 불과했던 것을 진종오 의원이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마치 대표팀 내에서 굉장한 알력관계 충돌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감독과 선수가 충돌하고, 팀내에서도 선수들 간에 의견이 갈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내분설같이 많이 퍼졌는데요.

▷김태현 : 그 정도는 아니에요?

▶서형욱 : 그건 아니고요.

▷김태현 : 취재해 보시니까.

▶서형욱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저도 인터뷰하고 말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저걸 가지고 예를 들면 인터뷰 한 선수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손흥민, 이재성 선수가 충돌하고, 그거 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뭐 어떻게 하고.

▶서형욱 : 그러니까 의견충돌이 있던 건 맞습니다.

▷김태현 : 인터뷰 가지고?

▶서형욱 : 맞고요. 이번 대회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캠프를 내내 지배했던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바로 그 뒷담화 파문에 이은 손흥민 선수와 선수단의 인터뷰 거부였거든요.

▷김태현 :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어요?

▶서형욱 : 왜냐하면 6주 가까이 외딴 곳에서 선수들이 갇혀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민감해지는구나.

▶서형욱 : 그런 상황에서 또 기자들은 일을 하러 갔고. 그런데 이번 일이 정말 유튜브 시대의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물론 뒷담화는 굉장한 잘못이고, 그게 노출이 일단 됐기 때문에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수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요. 이게 책임 소재, 그러니까 기자단 내에서도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선수단 내에서도 외부에서 기자단, 또 협회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선수단에게도 전달이 되니까 선수단 내에서도 일단 대회가 중요하니까, 경기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에너지를 쓰지 말고, 이쯤 됐으면 우리가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김태현 : 있었고, 끝까지 거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서형욱 :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의견, 흔히 얘기하는 불통은 있었지만요. 이게 경기력, 우리가 결과적으로 실패한 대회가 됐잖아요. 이 실패한 대회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진종오 의원이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뭐 내분이 있어서 경기력이 저하되고, 선수 기용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거든요. 약간의 팩트에 해석을 좀 과하게 붙여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지금 홍명보 감독도 어제 나갈 때 물론 본인이 수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치부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요. 어떤 경로로 취재를 해 보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정도의 충돌은 아예 없었고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도 뭔가,

▷김태현 : 옌스 징계설도 있었어요.

▶서형욱 : 네. 뭐 지각을 했다는 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김태현 : 별 얘기 다 들었는데요. 식당에 맨발로 나타나서 징계받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서형욱 : 네. 홍명보 감독은 옌스 선수를 주전으로 생각했던 적이 없고.

▷김태현 : 그래요?

▶서형욱 : 그러니까 무슨 주전이었는데 갑자기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안 쓴 거예요. 분데스리가 주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측면 있지만요. 어쨌든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판단에서는 지금 우리 대표팀의 주전으로 쓰기에는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족했다고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대표팀 내에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거는 사실 어떤 조직에 가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김태현 : 어디나 있는 정도이다.

▶서형욱 : 다만 인터뷰가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인터뷰를 거부했던, 가장 피하고 싶어했던 것이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커졌던 것이고요. 실제로 라커룸에서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한테 너희들이 인터뷰 빨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실제로 그런 식의 우리가 생각하는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니었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런데 궁금한 건 막 의혹보도 쏟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길어지면 선수들만 피해 보거든요. 1992년생들하고 1996년생들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런 의구심도 막 들잖아요. 그러면 이걸 협회가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협회는 입을 닫고 있어요.

▶서형욱 : 그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협회가 지금 약간 행정공백 상황이고요. 회장이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회장이 나가면 집행부 지금 있는 분들도 사실상 이제 임기만료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게 있고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리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과도기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협회, 그러니까 나이도 좀 많으시고, 과거에 우리가 이런 정도의 흔히 얘기하면 이런 정도의 대기업을 다니는, 또 세계적으로 명망이 있는 선수들을 대거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정말 수준 높고 럭셔리한 그런 클럽에서 엄청난 대접을 받고, 훈련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서 생활을 일상적으로 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대표팀에 소집이 됐을 때 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고 한데요. 뭔가 선수들과 의견이 다른 현상이 나왔을 때 이거를 협회에서 현실적으로 매니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시기를 좀 지나고 있고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도 좀 있었기 때문에요. 뭐 이를테면 협회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을 영입하면서도 정몽규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클린스만이 토트넘 대선배니까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말은 잘 듣지 않겠냐.

▷김태현 : 되게 단순한 논리 아니에요, 정말?

▶서형욱 : 네. 그리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 선임으로 급반전이 된 것도 지난 아시안컵 때 팀내 선수들 간의 충돌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유명해진.

▷김태현 : 탁구?

▶서형욱 : 그렇다 보니까 팀내에서 뭔가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국내축구인들은 해석을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홍보 감독 선임을 한 것인데요.

▷김태현 : 그래도 망했네요.

▶서형욱 : 실질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다른 감독적인 역량에 있어서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이 지금 이번에도 인정이 된 거지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게다가 그런 선수들을 잘 매니징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연령별 대표팀 때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고 이럴 때는 굉장히 입증이 됐고, K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대표팀 레벨은 다르다.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유럽에서 선수생활을 좀 했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트렌디하게 지금 계속 감독을 해왔던 분들이 와서 정말 논리적으로, 아니면 이런 운영상의 선수들에게서 뭔가 설득력을 얻어내고, 정말 마음으로.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상황이 당분간 또 반복될 수도 있는 위험은 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를테면 벤투 감독 같은 사람 데려와서 4년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서형욱 : 긴 시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잘 데려와야지요. 클린스만 같은 사람 데려오면 안 되고요.

▶서형욱 : 네.

▷김태현 : 그런데 당장 지금 감독 없어요. 회장 없어요. 원래 회장부터 뽑고 전력강화위원회 꾸려서 감독 뽑아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거든요.

▶서형욱 : 그렇지요.

▷김태현 : 지금 봤을 때는 예선탈락이에요. 왜냐하면 감독도 없고, 지금 이 분위기로 뭐가 되겠어요. 일본을 따라잡는 거 언감생심이고, 당장 아시안게임하고 다음 월드컵이 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 월드컵이잖아요.

▶서형욱 : 네.

▷김태현 : 그거 나갈 수 있을지도, 나가기는 하겠지요? 48개국이니까요.

▶서형욱 : 64개국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본선은 일단 나가는 건데요. 아시안컵도 일단 본선은 나가 있습니다.

▷김태현 : 나가는데, 제 얘기는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지. 이 감독도 없는 상태에서요.

▶서형욱 : 냉정하게 우리 대표팀 스쿼드면 감독이 누가 해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겠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는데요.

▷김태현 : 지금 며칠 전에 KBS 보도 보니까 지금 수원삼성 감독하는 이정효 감독이 요새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서형욱 : 그런데 그건 낭설이고요.

▷김태현 : 낭설이에요?

▶서형욱 : 낭설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안컵도 아시안컵인데, 당장 9월과 10월에 요즘에 이제 FIFA가 좀 정책이 바뀌어서 FIFA 캘린더가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열려서 한 3주 안짝의 그 기간 동안 A매치를 4경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A매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표팀 소집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용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관장할 감독을 지금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지금 그거를 관장해야 될 협회가 회장이 나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또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다음 회장부터 잘 뽑아서 조직을 정상화시키게끔 만들고 싶으니까. 지금 회장 사임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회장이 관두면 무조건 60일 안에 현재 선거규정인 간선제를 해야 돼요, 대의원 선거로요. 체육관 선거를 해야 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일단 정비하기 이미 망했지만 정 회장이 조금 더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서형욱 : 일단 규정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차기 감독 선임이 현실적으로 많이 지연될 거라서 일단은 임시감독을 선임할 가능성이 높고, 임시감독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국내 감독들이 거론이 된 건데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런데 K리그를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이거든요. K리그가 시즌 중이고요.

▷김태현 : 감독을 또 빼가면.

▶서형욱 : 그렇지요. 9월 A매치 기간에 K리그 팀들이 쉰다 하더라도 그 기간에 훈련하고 또 재개되는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감독을 또 빼간다, 그리고 올림픽대표팀이나 이렇게 다른 팀을 맡고 있는 감독을 또 끌고 와서 임시감독을 맡긴다. 이거는 지난 대회 때 우리가 황선홍 감독이 임시감독 했다가 파리올림픽 못 나갔잖아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서요.

▷김태현 : 네.

▶서형욱 :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 정말 뭔가 개입을 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하고 싶다면 서둘러줬으면 좋겠어요. 규정을 바꿀 거면 가능한지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정몽구 회장 이미 관둘 거니까 빨리 관두게 해서 다음 집행부가 최대한 빠르게 들어오게 한다든지요.

▷김태현 : 위원님, 지도자가 중요하잖아요. 감독 누가 가야 돼요? 벤투 다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벤투가 제일 나았던 것 같은데요.

▶서형욱 :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모든 게 TPO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태현 : 벤투 지금 백수잖아요.

▶서형욱 :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한테 맞는 감독이 누군지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를테면 무리뉴 감독도 모든 팀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히딩크 감독도 모든 팀에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서형욱 : 그런데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빠르게 만드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나. 국가대표팀선임위원회 같은 것들을 긴급히 빨리 만든다거나 해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빨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저는 안타까운 게 승패도 중요하지만 카타르 때는 우리 선수들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서형욱 : 1차전 우루과이전 제가 현장중계 했잖아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패를 떠나서 우리가 이런 축구를 할 수 있다라는 감동을 줬잖아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져서요.

▶서형욱 : 우리 아직도 이런 축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감동을 줬지요, 이번에는요.

▷김태현 : 아직도 이런 축구를.

▶서형욱 : 네. 굉장히 우리가 첫 경기 승리를 했지만, 점점 경기력이 떨어졌고요. 토너먼트 대회는 한 경기 한 경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일정을 관장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또 한번 우리가 알 수 있던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본을 따라잡는 건 지금 언감생심이 되긴 했지만, 일단 아시안컵 잘해야 되고, 9월에 A매치 이겨야 되고, 다음 월드컵 잘 준비해야 되니까요. 좋은 감독 뽑아서 잘 되기를 빕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서형욱 축구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형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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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찬식 민정수석, 李 법조인 지인들 추천한 것
-尹 라인? 선배기수고 尹 총장 취임후 사퇴했다
-법조계에선 큰 논란 없고 적임자란 평가받아
-'文정부 수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한 게 죄인가
-오히려 강단있어 대통령에 쓴소리 할 기대해야
-친문계에서 의도 의심하는 건 정치적 해석일뿐
-또 김앤장? 인재 잘 모아...'작은 정부청사' 별명도
-檢 출신 비판? 민정수석은 사정라인 이해필요해
-공소청·중수청 출범하는데 모르면 끌려갈 수도
-공소취소 염두? 대통령 의지 있어보여 지켜봐야
-정성호 자진사퇴? 당청 '보완수사권' 엇박자때문
-국회서 역할하려 했으나 대통령이 남으라 했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3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권영철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여의도와 서초동을 누리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오늘은 권영철 전 CBS 대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철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기자님, 오늘의 취재노트는 뭔가요.

▶권영철 : 한찬식 민정수석이 얼마 전에 민정수석이 바뀌었잖아요.

▷김태현 : 전 동부지검장, 그다음 전 김앤장 변호사.

▶권영철 : 네. 그런데 사실은 좀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왜 이 타이밍에 굳이 한찬식 민정수석을 선택했을까.

▷김태현 :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권영철 : 그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한찬식 수석하고 대통령하고요.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니까 개인적인 친분이 있나요?

▶권영철 : 제가 여러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법조인들을 상대로 물어보니까 그렇게 친분이나 인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거 인사추천은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된 거예요?

▶권영철 : 추천경로는 주위에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김 앤장 쪽에서도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까운 연수원 동기를 비롯해서 여러 몇 사람들의 가까운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추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아마 대통령이 연수원 18기인가요? 그러니까 법조인맥이 있으니까 대통령이랑 가까운 법조인맥에서 추천을 했다 이런 건데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일단 이 검찰이나 법조계에서 한찬식 수석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 되면서 물러났는데 뭔 소리야? 피해자이지.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혀 상반된 얘기들이 있어서요.

▶권영철 :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보다 연수원 아래 기수, 또 윤석열 부장 시절에 밑에 부원으로 있거나 뭐 차장, 검사장 밑에 있었거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윤석열 라인으로 하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한찬식 민정수석은 윤석열보다는 2기수 위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라인이라고 보기는 그러네요.

▶권영철 : 선배이지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사표를 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라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검사라고 옷만 입으면 다 윤석열 라인 이렇게 모는 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어쨌건 한찬식 민정수석에 대해서 김앤장 홈페이지에 그제까지 한찬식 소개하는 글이 있었어요. 잠시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그러니까 저런 범죄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검사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대규모 기업범죄 및 탈세, 영업비밀 유출사범 수사 등을 통해 특별수사분야에서 전문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언론공보 업무 등에도 정통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대검 대변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김태현 : 이게 최근까지 있었던 김앤장 홈페이지에 있는 한찬식 당시 변호사 소개 글인데요. 지금 없어졌지요?

▶권영철 : 어제 해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김태현 : 왜냐하면 떠나고 민정수석 갔으니까 없어야지요.

▶권영철 :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건 한찬식 평가는 같은 검찰 사법연수원 동기, 검찰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니까 뭐 적절한 인사다, 역량이 충분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적임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획통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논란을 빚는 일은 잘 관여하지 않잖아요. 물론 한 가지는 동부지검장 시절에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특히나 친문계열에서 반대하는 얘기를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도 특별히 없고, 또 검증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걸리는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 적임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거요,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기획통이라고 하는데 봉욱 전 차장처럼 완전 기획통은 또 아니잖아요. 수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니까요.

▶권영철 : 네.

▷김태현 : 그런데 동부지검장 할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부 때. 이거 수사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구속시켰고요. 물론 그 사건은 다 대법원에서 결국 유죄 나왔어요.

▶권영철 : 유죄 확정됐지요.

▷김태현 : 유죄 확정됐으니까 잘못된 수사는 아닌 거지요. 유죄 확정됐으니까요.

▶권영철 :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을 비판할 때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고, 죽은 권력은 아주 참혹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항상 뭐 권력의 애완견이다 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한 게 아니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한찬식은 동부지검장이었고요. 별개의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건은 김태우 민정수석실 특감반원 수사관의 폭로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생기는데 수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김태현 : 폭로가 나왔는데 어떻게 덮어요.

▶권영철 : 그러니까 수사를 한 걸 탓하면 결국 살아 있는 권력의 수사는 하지 마라, 너는 권력의 개로 남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비판은 제가 보니까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을 손에 왜 안 대느냐 이렇게 비판해놓고.

▷김태현 : 네.

▶권영철 : 문재인 정권 때 그때도 정권 초기니까 정권이 힘이 있을 때잖아요. 그 수사한 거는 권력이 힘이 있을 때 수사한 거니까 검찰이 감시견으로서 제 역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 거지요.

▷김태현 : 그리고 다 유죄 나왔고요.

▶권영철 : 유죄 확정받았고요.

▷김태현 :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여권 내에서 소위 말하는 친문계라고 불리는 이쪽에서는 감정적으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 하필 우리한테 칼을 들이댔던 사람들을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 검사장 출신을 왜 하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의 진위는 뭐야?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해라고 따지고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권영철 : 오히려 강단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단 있는 검사다. 그렇게 막 여권 내에서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당시에 청와대 인사비서관까지도 유죄를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 있으면 대통령에게 지금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했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년 반 동안 한 명을 잡기 위해서 온갖 수사를 다 하는 이런 걸 비판하는 거지요. 사실 비판해야 되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비판받을 일은 아닌데 친문계 내에서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요즘 당권경쟁과 관련해서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정치권에서야 그런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언론 법조기자들이 주로 비판을 많이 하는 게 살아 있는 권력은 봐주면서 죽은 권력만 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 걸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그런데 말씀하신 여권 내 우려들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냐 하는 그 우려요. 거기에 대해서 한찬식 수석 당사자는 뭐라던가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겠지요.

▶권영철 : 한찬식 수석에 축하인사를 하니까 내가 직무에 부족하지만 직무에 충실히 하겠다는 답은 보내왔는데요. 아직 전화는 안 받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권영철 : 아직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리 잡지를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제일 핵심 중의 하나가 김앤장 출신이 윤석열 정권 때 민정수석이 없다가 김앤장 출신의 김주현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그다음에 봉욱 수석, 그다음에 한찬식 수석 계속 김앤장 출신이 하고 있잖아요. 법조계 내에서는 왜 또 김앤장이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필이면 왜 김앤장을 또 하느냐라고 해 보니까.

▷김태현 : 그게 사실은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 정권이든 어떤 정권이든 간에 김앤장 출신들이 많이 가잖아요, 좋은 자리로.

▶권영철 : 많이 가지요. 그게 취재를 좀 해 보니까 김앤장 출신이 아무래도 인재로 꼽히는 사람들을 입도선매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태현 : 김앤장 자체가 그런 게 있지요. 검찰이나 법원 에이스들을 쫙 데려가고 이러니까요.

▶권영철 : 검찰, 법원뿐만 아니고 다른 정부에도 있는 사람들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제가 법조를 출입할 때는 종로검찰청이라고 했어요. 핵심 조직들, 검사 출신들 빼간다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작은 정부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로정부청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중에 각 부처별로 유능한 인재들을 뽑았다가 다시 장차관으로 보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김앤장의 파워는 세지는 거잖아요. 그런 역량들이 있는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또 가장 핵심 중의 하나가 다른 중소로펌들은 어떤 사건을 맡으면 그 사건에 변호사 이름의 기록이 남아요. 그러니까 통일교 사건을 했다 그러면 남고, 신천지 사건을 맡았다 그러면 이름이 남는데요. 김앤장은 팀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개별 변호사 이름이 안 남는다고 해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또 특수수사를 오래하다가 변호사 개업을 하면 검증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는 비판을 받잖아요. 여기는 일정하게 급여로 받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들, 왜 하필 검찰 출신이지라는 얘기들이 여권 지지자들은 하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권영철 : 사실은 검찰 출신을 하지 않아서 평가가 엇갈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때는 김앤장 출신의 신현수 변호사가 잠시 했지만, 대부분 검사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용했습니다. 검사는 절대 안 돼 이랬잖아요. 지금 검사한테 수사권 손톱만큼도 주면 안 돼라고 하는 논리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감당하는 게 주로 사정기관입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등을 관할하거든요. 그러면 사정라인에 대한 뭔가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교수 출신을 앉혀놓으면 이해가 없으니까 끌려가게 되잖아요. 아니면 아예 손을 못 떼거나

▷김태현 : 네.

▶권영철 : 민정수석실을 두고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청와대 수석을 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청와대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김태현 : 민정수석이요?

▶권영철 : 그만큼 역할이 많다, 할 일이 많다는 얘기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검찰을 잘 알아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 검찰 출신을 쓴다 뭐 이런 논리인 건가요?

▶권영철 : 그렇지요. 지금 검찰개혁을 해야 되는데, 공소청이 출범하잖아요. 공소청, 중수청이 출발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이 문제를 이해 못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냥 백면서생이 되기 쉽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면 제도가 어떻게 굴러가든지 간에 그 기관들에게 끌려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니까 주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런데 반대쪽의 의구심은 검찰 내 잘하는 인사들을 보내서 검찰을 장악해서 결국 공소취소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게 또 반대의 시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권영철 : 그 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요. 지난달 2일 국무회의 때 했던 발언 잠시 한번 들어보시지요.

▷김태현 :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 / 6월 2일 국무회의 중]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거예요.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지요.

▶권영철 : 그러니까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아주 상식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저 말을 던졌을 때 미치는 파장은 사실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특히 검찰에.

▶권영철 : 검찰뿐만 아니고, 법조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 얘기는 무슨 의도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정치권에서는 바로 공격이 나왔지요. 그래서 사실 저런 발언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아주 경쟁이 치열했던 서울, 대구, 경남 같은 데서 패배하는 원인이 됐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재명 대통령이 이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고, 잘못되지 않은 건 그대로 놔두고, 은폐되는 게 있으면 드러내야 한다. 법과 상식대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주는 거다. 그런 게 과연 그중에 어떤 거냐. 최소한 진상규명은 해야 된다.”.

▷김태현 : 네.

▶권영철 :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결국은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조작기소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바잖아요. 특검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진상규명을 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쉬운 길은 대통령의 지휘 아래에 있는 검찰·경찰을 동원하는 게 쉬운데,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을 하는 거는 그거보다 좀 나은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보자면 방금 이 발언들, 이런 검사 출신 한찬식, 봉욱 민정수석을 임명한 건 결국은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아니겠나라고 하는데요. 이 대목은 그러면 제도가 공소청, 중수청 이렇게 제도가 바뀌는 필요에 의해서도 필요하고, 또 과연 대통령이 의미하는 최소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그 의지와 맞닿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건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사퇴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진사퇴설 얘기가 나왔잖아요. 사퇴 의사를 표현했는데 대통령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던데요. 어때요? 맞아요?

▶권영철 : 정성호 장관 얘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본인이 지금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온 것 같다. 그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제한적이나마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아까 김 앵커가 얘기를 했잖아요.

▷김태현 : 네.

▶권영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바로 전면폐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 장관이 껴서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국회에 가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여러 사람들과 의논했다 한 건 맞다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더 있으라고 해서 남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의 기류가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가면 뭔가 좀 중심을 잡고 할 일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전 CBS 대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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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서 투표함들이 보관돼 있는 상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CCTV도 없는 곳에 계속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보안을 위해서라고 해도 수사 전에 옮기면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오늘(3일)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였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1분, 이들의 개표소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봉쇄해 온 출입구 2곳이 아닌, 비교적 인적이 드문 출입구에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둔 겁니다.

개표소 내부로 들어간 의원들이 지하에 있는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하자 '투표지'라고 적힌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 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봉인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장으로 다 봉인이 돼 있습니다.]

보관 중인 상자는 모두 420개.

기표된 투표용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윤상현/국조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투표지는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247만 매 정도.]

[김영배/민주당 의원 : 잠실 7동 2투표소 것(투표지)도 여기 있다 이거죠?]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네, 맞습니다.]

의원들은 투표지 보관 장소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저희가 따로 CCTV를 설치할 경황이 없어가지고….]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처음부터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만/민주당 의원 :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상현/국조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 투표함 개표 이게 별 탈 없이 착오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는 40분간 현장조사를 통해 투표지 247만 장의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했지만, 투표함 개봉이나 반출은 하지 않았고, 선관위에 개표소 CCTV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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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에서 요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행사들이 잇따라 열렸다고요?

<기자>

북한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6월 25일을 이제 반대투쟁의 날로 부르고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7월 27일까지 한 달간을 이른바 반제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운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달 24일과 25일 보도된 이른바 복수 결의 모임 영상입니다.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 소멸.

미제 살인기처럼 북한이 전통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낼 때 쓰는 격한 문구들이 여럿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비난하는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제1의 비난 대상은 역시나 미국이었습니다.

6월 26일 자 노동신문에는 불굴대천의 원수인 미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핵전쟁 도발 책동을 하고 있다, 미제와의 피해 결산은 미룰 수 없는 세대의 본분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적개심을 과거형으로 무사한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

<앵커>

북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제1의 주적은 한국이라는 거잖아요.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 아니었습니까?

<기자>

북한 매체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건 의도적인 침묵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자체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키우는 방향으로 여러 행사들을 조직하고 있거든요.

또 영상도 나오고 있고요.

김정은이 가장 적대적 국가로 한국을 공인했다고 발언을 했지만 이런 계기들에서는 어찌 보면 미국이 사실상 제1의 주적처럼 묘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도 올 초부터 벌어진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 폭사 등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정상 간 관계가 어찌 됐든 미국은 여전히 패권을 가진 적대 국가입니다.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미국에 대해서 마냥 적대 선전을 완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다만 대미 비난 수준이 높다고 해서 대남 적대 노선이 완화됐다고 직접 연결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6.25에 맞춰서 대남용 무기 시안이 실제 진행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국제 정세 또 체제의 목적에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적대의 대상으로 여전히 번갈아가면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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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최근 5천 톤급 구축함인 최현호를 실전배치했고, 매년 2척씩 추가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해상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서해 남포항에서 개최된 첫 5천 톤급 구축함 최현호의 취역식입니다.

연설에 나선 김정은 총비서, 대양에서 국력을 과시할 국방 맹주가 되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 : 우리는 새 5개년 계획 기간에 1만 톤급 순양함들을 포함해서 최현급 이상의 수상함을 매해 2척씩 무어내며 호위함들과.]

2030년까지 5천 톤급 이상 약 10척 보유와 함께 1만 톤급 순양함 확보를 목표로 내건 겁니다.

2번째 구축함인 강건호가 조만간 취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목표로 3번함 건조도 착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4월 최현호 진수식 때부터 '원양작전 함대 건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구현할 능력을 당장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 평가입니다.

김정은도 인정하듯이 대형 함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기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군수 지원·항공 엄호 능력 등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구축함 건조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장기적으로 원양 작전 능력의 기반을 만드는 동시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해상에서 핵전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원양으로 나가서 모종의 작전을 펼친다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핵무장된 플랫폼이라는 것, 그래서 지상에서만 머물지 않고 해상에서도 우리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는….]

핵전력 운용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잠수함 개발이 더뎌지는 상황 또한 구축함 건조에 속도를 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최일/잠수함연구소장 : 당초 수중에서 핵전력을 구상하려 했으나 여러 한계점들로 인해서 건조가 상당히 더디게 되고 있죠. 해상 전략의 중심을 수상함으로 옮기면서 잠수함 건조를 병행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전술 핵탄두 개발 등을 통해 지상에서의 핵 능력을 끌어올린 북한이 이제는 해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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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봉쇄 시위가 이어져 온 서울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안으로 들어가 투표함들의 보관 상태를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5일 시위로 출입이 막힌 뒤 27일 만에 내부가 공개된 겁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개표소'였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국회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어제(2일) 오후 1시 11분, 이들의 개표소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이 봉쇄해 온 출입구 2곳이 아닌, 비교적 인적이 드문 출입구에 경찰이 진입로를 확보해 둔 겁니다.

개표소 내부로 들어간 의원들이 지하에 있는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하자 '투표지'라고 적힌 상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 투표지가 처음 넣었을 때 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봉인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도장으로 다 봉인이 돼 있습니다.]

보관 중인 상자는 모두 420개.

기표된 투표용지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윤상현/국조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 투표지는 얼마로 생각하고 계세요?]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247만 매 정도.]

[김영배/민주당 의원 : 잠실 7동 2투표소 것(투표지)도 여기 있다 이거죠?]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네, 맞습니다.]

의원들은 투표지 보관 장소에 CCTV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시훈/전 송파구선관위 사무국장 : 저희가 따로 CCTV를 설치할 경황이 없어가지고….]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처음부터 장소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곳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용만/민주당 의원 :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공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상현/국조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 투표함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 투표함 개표 이게 별 탈 없이 착오 없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조특위는 40분간 현장조사를 통해 투표지 247만 장의 보관 상태를 직접 확인했지만, 투표함 개봉이나 반출은 하지 않았고, 선관위에 개표소 CCTV 영상의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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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법사위 등 11개 국회 상임위를 단독 구성한 지 이틀 만인 오늘(2일) 법사위를 가동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회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며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여 투쟁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이 선출된 지 이틀 만인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전체회의가 역시 민주당 주도로 열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100여 건을 다음 주 상정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6일까지 법사위원 명단을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검찰개혁을 이뤄 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시효 특례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대응책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방 독재 국회 장악 분노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일절 협조하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의 1차 원 구성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도 원 구성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일부 의원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몫으로 제시한 상임위원장 자리 7개를 확보한 뒤 투쟁을 이어가자는 의견을 냈지만,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초강수를 둬야지만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아실 수 있겠다 싶어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총사퇴하는 결기라도 보여드려야 한다.]

국민의힘은 2년 전,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민주당이 단독 구성을 밀어붙이자 '국회 보이콧'에 돌입하며 맞섰는데, 이후 보름 만에 현안 대응을 이유로 상임위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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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중징계를 두고 정치권은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책임은 학교장이 지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한다거나, 야구부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일) 오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6개월 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에 대해 혐오 표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근본적 책임은 어른들과 정치권에 있다며 "과잉 처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한국 정치의 만연한 극단주의와 혐오주의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자 뿌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부적절한 행동이었지만, "선수 전체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야구부 전체에 6개월 출전 정지는 과도하다"며 "협회에 징계 재고를 촉구한다"고 SNS에 썼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배재고 학생들에게만 필요 이상으로 가혹하면 그 또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스타벅스도 영업정지는 안 당했는데, 과도한 징계"라고 각각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조롱 구호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일부의 주장은 혐오와 차별적 폭력까지 방치하고 방조하는 거라고 논평했는데,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의원들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준혁 의원은 학생들을 잘못 지도한 재단과 학교장의 책임이 더 크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준혁/민주당 의원 : 진정한 학교장이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테니 아이들의 미래는 살려주십시오, 라고 읍소하며 학생들의 경징계를 요청했어야 마땅합니다.]

반면 이개호 의원은 "반역사적 혐오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야구부 해체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미애 의원은 "스포츠맨십 정착을 위한 결정이라면 받아들여야 하고, 정치인들이 이 이슈를 소비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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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원은 미 하원 법사위의 '쿠팡 보고서'와 관련해 "국정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언급돼 있다"면서 쿠팡 측의 "일방적 허위 주장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2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쿠팡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 이후 "허위 주장에 대한 반박과 팩트에 기반한 입장을 공개해 왔다"면서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4조에 근거,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하여 관련 정보 수집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쿠팡 측과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협의 전반에 걸쳐 국정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쿠팡의 주장과 달리, 직무 규정에 따라 쿠팡 측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필요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를 했던 것이라는 게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쿠팡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도 쿠팡사가 경찰에 이미 제출한 자료 중 일부를 제공받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또 "쿠팡 측이 (지난해) 12월 6일 '유출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다'며 국정원에 문의해왔을 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은 쿠팡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을 위해 국정원이 특정 사이버 보안업체 고용을 제안했다는 쿠팡 측의 주장 등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쿠팡 측이 먼저 미국 업체의 분석 결과 회신이 느리다며, 국내 업체 소개를 요청해 와 일반적인 수준의 정보를 공유했을 뿐"이라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앞서 외교부도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해당 보고서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쪽 분량의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인 소유 기업을 과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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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으로부터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의견 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위해 시민의회 성격을 가진 여론 수렴 기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기도 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소개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주형 청년담당관으로부터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담당관은 주목도와 체감도가 높은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문화예술패스' 수혜 적용 대상의 연령,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적용 조건 및 예산 규모 등을 꼼꼼히 물으며,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 및 다른 정책으로 응용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기획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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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받는 박일 외교부 대변인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미국 연방의회 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우리가 그간 미 법사위 측에 설명한 우리의 입장,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쿠팡에 대한 조사 및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서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국적과 관계가 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며 "정부가 쿠팡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미 의회 및 행정부를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다"며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측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공개된 미 의회 보고서에는 '강압적인 조사 전술', '한국 공정위가 미 기업에 대해 공격적', '절차적 공정성 부족' 등 동맹국 정부를 향한 것치고는 수위 높은 표현들이 담겼습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한국 정부에도 입장을 청취할 준비가 됐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해외 진출 미국 기업의 대우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강경한 입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오며, 의회의 방향성이 명백한 상황이라는 점에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미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보고서가 임시 실무 보고서로서 중간보고서 형식에 가깝고 추후 추가보고서나 청문회 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쿠팡에 대한 조사·조치가 국내법에 따른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임을 설명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보고서 등을 계기로 쿠팡 사안이 재차 부각되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안보 분야 협의가 다시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한미 안보 분야 협의는 올해 초부터 개시가 거론됐으나 쿠팡 이슈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초에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첫 회의 개최가 정해지기 전 "쿠팡 문제가 안보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쿠팡 이슈가 한미 안보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면서 늦어도 이달 중에는 2차 한미 안보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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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2일) 오전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위해 충남 아산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의 최신 기술을 하나하나 설명받던 도중 최신 삼성 휴대폰에 탑재된 '프라이버시 모드'를 체험하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흑역사'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분위기는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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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2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개표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올림픽공원 투표소 출입을 막고 있던 시위대와 충돌이 빚어졌지만, 검찰의 협조 끝에 무려 27일 만에 결국 봉쇄를 뚫고 내부 진입이 이뤄진 겁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현장 조사를 위해 올림픽공원을 찾은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

현장엔 일찍부터 시위대가 몰리며 충돌이 벌어졌는데, 특위 위원들은 경찰 협조를 받아 투표용지가 있는 핸드볼경기장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일 만의 내부 진입입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경찰 채증 카메라 들어가고 그다음에 언론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특위 위원들은 보관 중인 물품을 살펴보고 잠금장치 관리 상태와 CCTV 위치를 점검하는 등 관리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저희 국조특위 위원들이 확인해 보니까 당시 송파구 선관위 사무국장인 조시훈 전 사무국장이 마지막에 문을 닫으셨고 오늘 현장 그대로 보존돼있다는 점을 증언하셨습니다.]

약 40분간 현장을 돌아봤는데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같은 실질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표함 등 물품을 별도로 반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 투표지 247만 장 등이 반출되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국조특위는 앞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도 방문해 투표용지 관리 실태와 사태 발생 당시 대응 과정, 투·개표 절차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조특위는 오는 14일 1차 청문회와 22일 2차 청문회를 진행한 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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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일) 충남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에서 열린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해 과감한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충청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유영호 셀트리온제약 사장이 총 392조원 규모의 기업별 충청권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투자를 발표한 기업과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은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청 사장 등과 함께 삼성 측이 준비한 제품·기술 전시를 관람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의 미래 디스플레이, HBM, 첨단 패키징, 배터리 기술 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품은 직접 체험해보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며 "예전에 제가 상상하던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감탄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것이 새로운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측면에서 화면이 보이지 않는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들이 많이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이것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아예 휴대전화를 사용 못 했다"고 호응해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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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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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충청행' 정청래 '호남행'

임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찬 회동 이후 민주 내 '서로 자제' 분위기는 형성될 듯"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호남 반도체·문재인 회동, 이 대통령의 필승카드‥정청래, 발등에 불 떨어진 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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