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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제미나이에 물어봐" 논란 ~ ● '중수청장 배석' 갑론을박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제미나이에 트집…수준 낮아"

"중수청장 배석 찬반 논쟁이 핵심"

"김지용, 대통령과 등 돌릴 각오로 수사 임해야"

"적당한 수위에서 참석 조절할 필요 있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엄중한 국정 사안, AI 자문…가벼운 처사"

"중수청장, 독립성·중립성 수사 역량 발현 될지 우려"

"대통령 주변 먼저 수사해야…엄중한 판단 가능할지 우려"

"중립성 훼손 될지언정 대통령 책임"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중수청장 배석, 국민 여론이 관건"

"이 대통령, 정면 대응…이슈 관리 거칠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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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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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미나이에 물어봐" 논란 ~ ● '중수청장 배석' 갑론을박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제미나이에 트집…수준 낮아"

"중수청장 배석 찬반 논쟁이 핵심"

"김지용, 대통령과 등 돌릴 각오로 수사 임해야"

"적당한 수위에서 참석 조절할 필요 있어"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엄중한 국정 사안, AI 자문…가벼운 처사"

"중수청장, 독립성·중립성 수사 역량 발현 될지 우려"

"대통령 주변 먼저 수사해야…엄중한 판단 가능할지 우려"

"중립성 훼손 될지언정 대통령 책임"

최선호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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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최 후보자가 이날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2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34일 만입니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최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특별감찰관 조직을 정상화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점, 감찰 업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적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여야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여당에서 추천한 최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감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병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감찰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 후보자를 임명하면 10년간 이어졌던 특별감찰관 공백 사태가 해소됩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은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으면서 줄곧 공석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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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주 핼러윈을 앞두고 주요 번화가에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사전에 빈틈없는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김기현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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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재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재차 농지 조사가 농촌 현실을 외면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농지 조사의 취지를 엄호하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농촌 현실에 대한 대통령의 허황된 인식과 농식품부의 졸속 추진으로 이루어진 합작품"이라며 "순수하게 농사짓는 농민을 투기꾼으로 보고 창을 들고 돌진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농지 거래가 급감하고 연체율이 늘어 농심이 들끓는데도 장관은 잘못했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전농 출신 대통령실 참모들의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현장 농민들을 직접 만나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양태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관습적·비투기성 임대차 등 치유 가능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비투기성 임대차나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하거나 현실화하는 특례를 두는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며 농식품부의 추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국산과 수입산 장미·국화가 함께 담긴 화병을 회의장에 들고나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국산 꽃을 직접 구분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정부의)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화훼류 생산액이 연평균 100만 원 감소에 불과하다고 냈다"며 "피해 대책도 제대로 안 세우고 엉터리 보고서로 국회에 비준해 달라는 것은 국회를 속이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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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제척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제척 의결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고, 민주당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부분적 제척 필요성은 인정됐다고 맞섰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수를 무기로 특정 의원을 배제하거나 제척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틀렸다는 판단이 헌재에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이 의원께서 자기가 결정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피하겠다고 얘기했는데도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한 것은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번 결정의 핵심은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면죄부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도 "언제 포괄적으로 이진숙 의원의 질의와 감사 과정을 막았나"라며 "마치 (가처분이) 전부 인용된 것 마냥 결정 내용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간 공방을 중재하며 "헌재 결정 취지를 철저히 지켜 회의를 운영하겠다"며 "오늘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의원님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명백하게 발언을 정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이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습니다.

다만 ▲ 방통위원장 재직 기간 업무와 의사 결정에 관여한 사안 ▲ 재직 기간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 이사 추천·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 동의 ▲ 2025년 국감 위증 혐의로 국회 과방위로부터 피고발된 사건 ▲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발된 사건 등 4가지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국감 제척 문제도 여야 간 대립 지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의원실이 연루된 'KBS 보도 외압' 의혹과 관련해 KBS 관계자들에게 직접 질의한 한 의원의 제척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물타기 시도"로 규정하며 맞섰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바로 이 국감장에서 당사자인 KBS 최광호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의를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장겸 의원도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의 발언권을 빼앗았는데 정작 이해충돌 당사자인 한준호 간사는 KBS 사장과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추궁하지 않았느냐며 "코미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간사의 KBS 질의와 관련해 '같은 이해충돌 아니냐'며 묶어서 물타기를 시도하는데 두 사안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적어도 외압 통화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전화해 삭제나 수정 요청을 했거나 그게 잘 통하지 않아 윗선에 얘기해 톱다운 식으로 내려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해당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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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전북 익산 왕궁초등학교에서 열린 가을 체육한마당에서 학생들과 볼풀공 채우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익산의 한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를 찾아 학생들과 어울리며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익산 왕궁초등학교의 '체육 한마당' 행사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니까 운동회를 하는 데가 없다고 하더라"라며 "찾다 찾다 여기까지 왔다"면서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이후 정장 재킷을 벗고 흰색 바람막이 점퍼로 갈아입은 이 대통령은 학생들 틈에 섞여 직접 경기에 임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학생들을 향해 "열심히 하자,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긴 천 위에 짐볼을 굴리는 경기에 참여한 뒤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공을 굴리는 과정에서 얼굴 부분에 가볍게 공을 맞은 이 대통령이 이마를 짚고 웃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바구니에 볼풀공을 던져넣는 경기에도 자리해 학생들과 섞여 직접 바닥에 있는 공을 주워 던졌습니다.

다른 경기가 진행될 때는 "이겨라"라고 연호하며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운동회의 '하이라이트'인 이어달리기 순서에는 학생들과 어깨동무하고 주자들을 향해 "달려"라고 말하며 응원전을 폈고, 직접 테이프를 잡고 결승선에서 계주 마지막 주자를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내내 학생, 학부모들의 '셀카'나 사인 요청에 응했고, 자신에게 달려와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학생들에게는 휴대전화를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뒤 이 대통령과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마무리 체조를 했고 참석자들이 다 함께 "왕궁(교명), 파이팅"을 외치는 것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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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례브리핑하는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

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주유엔대사가 미국 뉴욕 현지시간으로 이날(22일)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서한 내용에 대해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울러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활동을 도발로 규정하며 역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려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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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과 관련해 "국정에 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사유이자,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중수청의 국무회의 배석이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배석시키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소방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겠다.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지휘 감독을 공개회의에서 하지 말고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남겼습니다.

이어 "공개된 국무회의에 중수청을 참석시키지 말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상식에 위배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중수청을) 열외시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방안이란 주장은 무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몰라서 제미나이를 인용한 것이 아니다. 그 주장(배석 불가론)이 얼마나 초보적 논리와 팩트에 어긋나고 수준 낮은 것인지 느껴보라고 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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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1일) 생성형 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활용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의견을 SNS에 올린 것과 관련,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 AI를 쓴 것"이라며 "AI에 기대 국정을 운영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SNS에 올린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이번 쟁점에 해당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조항을 소개하면서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항 등 관련 근거를 찾아보는 데 AI를 활용한 것일 뿐, 전체적인 주장의 내용은 이 대통령의 생각을 적시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도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은)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공개 발언을 한 바 있다"며 "이는 생중계 도중 국민에게 직접 밝힌 이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은 13일 국무회의 발언과 일치하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성 수석은 "AI에 국정을 물어본 게 아닌, AI로 법률조항의 팩트를 따져본 것이다. 헌법과 법률 조항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은 이렇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를 두고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운 초유의 일'이라고 보도하는 게 과연 사실에 부합하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글이 제미나이의 답변을 통째로 옮긴 것이 아니란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나온 표현인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는 문구 역시 이 대통령의 생각을 적은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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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등 사정기관의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것이 이들 기관의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거듭 반박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22일) 브리핑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며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나 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당부의 말을 한 데 대해 일각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범죄, 금융범죄 등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엄단해 중수청의 존재 의미를 증명해달라'고 말한 것이 수사지휘냐"며 "매우 유감스럽고 왜곡된 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건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이라며 "인허가권이나 특허권을 가진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수사지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등에 개입하지 않는 만큼, 국정 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한 국무회의 참석은 계속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른 행정기관처럼 정부 전체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그런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할 기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장을 다른 행정기관장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분류하고,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는 관행이 있던 시절에는 과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적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 중수청장, 공소청장의 배석 여부가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하는 자동적 장치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장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강력한 개혁 의지,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 등 환경을 통해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 의지를 확인해야지,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일면적이고 과도한 우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수사기관장들이 개방된 국무회의라는 무대에서 더욱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옷깃을 여미며 오해받지 않도록 수사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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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한 공급 기반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택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라는 주문을 하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급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을 살피고 토지 보상 수용 기간 단축, 모듈러 주택 활용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챙기겠다"며 "신속 인허가 지원 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비 사업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해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또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해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연기금 카지노, 선거용 주가 부양 등 막말을 쏟아내며 특검을 비롯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어 "국민의힘의 182조원 손실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일부 상장사 주식의 평가액 변화로 기금 전체 운용 손실과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주식 매도를 막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난 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리밸런싱(재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은 투자 비중을 조정한 조치"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노후 자금을 투기성 자금으로 매도하고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당장 정치 선동을 멈추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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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배석 불가' AI에 물어보니 억지? AI 인용 처참
- 내가 물어보니 탄핵 사유…李, 원하는 답 유도한 듯
- 국정 기조 공유? 법무부·행안부 장관 통하면 돼
- 중수청장 받아쓰기, 이러다 李 입맛 맞는 수사만
- 李, 본인 재판 압박감에 어필하려고 SNS 집착
- 간담회 좋지만 "북핵 방어용"이라니…金 대변인
- 국힘 지지율? 與 오만, 국민도 느끼기 시작
- 국힘 당 구성원 열심히 하는 중, 늘 혁신해야
- 정치하는 이유? 총선 승리·정권 교체가 내 역할
- 녹취 논란? 갈등 증폭 안 돼…張, 입장 표시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2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인 나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난 2주 전 약속대로 저희가 이 배경음악을 나나나로 바꿨어요. 채연 나 나나나 쏴~ 이걸로요. 저희가 다 찾을 거예요. '나'가 나오는 노래는요. 지금 많이 찾아놨습니다.

▶나경원 :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럼요. 번갈아가면서 다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의원님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시는 걸로요. 어제 가장 큰 뉴스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과 제미나이 이겁니다. 공수청장하고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배석하는 게 합법적이냐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쓰면서 제목이 "제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결론은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입니다." 이거거든요.

▶나경원 : 제가 이거 재미있다고 말하기는 그럴 정도로 처참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그러면 그동안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나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뭐 ETF, 부동산 다 AI한테 물어봤나요? 정말 너무 처참하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돌려봤어요.

▷김태현 : 그러셨다면서요. 의원님 질문을 정확히 뭐라고 쓰신 거예요?

▶나경원 : 뭐라고 쓰기는요. 참석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준사법적 기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이거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맞고요. 헌법적 가치, 권력 분립, 정치적 독립성, 수사에 있어서 독립성 이런 부분을 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려야 되나요? "이것을 정부조직법이나 일반 행정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지휘·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은 이렇게 하면 "탄핵사유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의원님 제미나이가요?

▶나경원 : 네. 아시잖아요. 제미나이나 AI가 계속 질문하는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대답도 하잖아요.

▷김태현 : 그런다고 하지요.

▶나경원 : 대통령이 어떻게 질문했길래 저렇게 나왔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심플하게 이거 참석하는 게 맞아라고 넣었을 때 준사법기관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있어서 안 된다.

▶나경원 : 제가 그대로 쓸까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 왜 우리 헌정사에서 검찰총장하고 경찰청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역사상. 한번도 없었잖아요. 작년 연말부터 슬금슬금 배석을 시키더라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대통령이 이게 위헌적인 것이 아닙니다라고 답이 나오게끔 질문을 썼을 것이다?

▶나경원 :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뭐라고 썼을 거라고 짐작은 가세요?

▶나경원 : 정부조직법이 어쩌고 이러면서 그렇게 답을 유도했겠지요.

▷김태현 :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업무 독립성만큼 그 두 기관이 민주적 통제와 국정방향을 공유하는 게 필요하다. 똑같은 외청인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대우하는 건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나경원 : 민주적 통제는요,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는 법원이 통제하는 거고요. 국회의 입법권으로 통제하는 거고요. 예산심의권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위로 통제하겠다 이거는 뭐 이런 얘기겠지요. 밀실에서 치외법권 저는 이것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수사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게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판단하셔도 아시는 거 아니에요? 수사는 왜 독립적이어야 되느냐.

▷김태현 : 중립성.

▶나경원 :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중립적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신체적 권한, 자유, 권한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따라서 해야 됩니까. 법과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걸 대통령의 지시하에, 지휘하에 두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의 어떤 행정상의 지휘권을 준사법적 기능인 수사와 기소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태현 : 역대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요. 검찰총장들 국무회의에 배석시킨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 상시 배석시킨 적이 없지요.

▷김태현 : 특별히 필요할 때 있을 수는 있지만, 상시 배석은 없었잖아요.

▶나경원 :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경우에 봐보세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의 지휘도 결국은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건 지휘는 안 되고, 구체적 사건에 한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잖아요. 그만큼 수사에 관해서는 정말 법과 증거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재미나게 답변까지 소개하면서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에 배석하라, 국정방향 공유해야 된다. 민주적 통제를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자꾸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도 중수청장이 받아쓰시던데요. 그러면 받아쓰기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받아쓰기 수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정철학의 공유, 국정방향의 공유는 절차대로 하면 돼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이 국정철학은 공유가 되면 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 꼭 배석을 해야 됩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어제 또 SNS 얘기를 많이 했던데, 소통문제와 관련해서요. "국정 생중계, 언론접촉, 현장방문, SNS 모두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의 소통방식, 소통하고자 하는 이 생각과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나경원 : 소통하는 의지라면 좋은데요. 소통이 아니라 본인의 일방적 생각을 강요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 쓴다면 그건 소통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요. 아시다시피 대통령한테 계정 차단됐다 이런 국민들 꽤 많다고 들었어요. 대통령이 SNS 가서 뭐 답글 썼는지 어쨌는지 그랬다고들 많이 들었는데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결국 이게 소통이라는 건 서로 남의 이야기도 듣고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인 생각을 홍보하고 강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김태현 : 네.

▶나경원 : 두 번째, 소통의 시기를 보면요. 한밤중에도 하시고, 뭐 새벽에도 하시고, 순방 가서도 하고요. 도대체 언제 국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시고 숙의를 하시는지 그런 걱정이 되고요. 숫자, 횟수를 봐도 이건 좀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그러니까 맡겨놓으니까 못 믿겠어 하고 직접 나서셨는데요. 이거는 약간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압박감이요? 어떤 압박감이요?

▶나경원 : 결국은 본인 재판에 관한 압박감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본인의 소위 말하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라는 거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SNS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표출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나경원 :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해서 내가 계속 인기 있고, 내가 계속 국민들한테 어필해야 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것 아닌가. 저는 대통령의 자리를 그렇게 쓰셔서 되겠느냐. 저는 뭐 어제 AI를 보니까 정말 제미나이한테 물어봤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말 처참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SNS 이 강요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천박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태현 : 최근에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들 예고 없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하고 기자간담회를 1시간 반 정도 했거든요, 예고 없이요.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주목을, 딱 귀를 잡았던 발언이 좀 있던가요?

▶나경원 : 뭐 밥도 드시고 그러면 좋은데요. 거기서 하신 게 뭡니까? 북핵이 방어용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동맹파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북핵이 방어용이라니요. 저는 이거 뭐 대한민국 대통령 맞아? 뭐 김정은 대변인도 아니고요. 김정은 대변인도 아니에요. 북한이 스스로 본인들은 핵공격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핵무력 정책법에서 2022년에 밝혔고, 핵보유국이라고 본인들이 본인들 헌법에 명시했는데. 이건 방어용이야, 절대 공격할 거 아니다. 이거 누가 좋아할 말이겠습니까.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유엔 가서 엊그저께 우리 장병들 지뢰로 다 발목 다치고 잘라졌는데 본인은 가서 북한 대북제재 해제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뭐 북핵이 방어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김태현 : 관련해서 한 2주 전 출연했을 때도 의원님이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외통위원장도 하셨으니까요. 2주가 지났어요. 상황은 조금 더 좋아졌습니까, 더 악화됐습니까?

▶나경원 : 이게 좋아질 게 뭐 있나요? 더 나빠졌지요. 이제 봐보세요. 동맹 얘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그런 발언하지, 정동영 장관은 지뢰도발 같은 거를 "북한의 공격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여정이 당장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거꾸로 지금 적반하장이잖아요. 우리가 침범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시찰을 하는지 순찰을 하는지 그러고 있으니 이거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그러고, 얼마 전에 지금 미일 합동훈련에 참관국으로 해마다 초청됐는데, 우리만 쏙 빠진 거 아니에요. 초청장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같이 참관했던 나라들은 '참가국'이 됐어요. 저는 결국은 미국이,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신 애치슨라인' 아니야? 이런 정도의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일 군사합동훈련이 실시된 곳이 옛날 애치슨라인 선상의 위에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애치슨라인 그어지고 6.25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안보동맹은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 아닌가 이런 정도로 느껴집니다.

▷김태현 : 의원님, 당내문제 몇 개만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여론조사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리얼미터도 보니까 정당지지율 민주당보다 앞서고 있고, 한국갤럽 보니까 다음 총선에서 야당 지지보다는 여당 지지가 더 높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총선 치르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는 건데요. (*아시아 경제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5일에서 16일 무선 ARS로 조사. 민주당 36.2%, 국민의힘 40.9%. 자세한 내용은 중앙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 여론조사 그대로 대면, 지금 오늘 치르면요. 이게 당 지도부가 당을 잘 이끌어서 국민의힘이 유권자들한테 저기가 이제 대안정당이야 이래서 지지율이 지금 좋고, 여론조사가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민주당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이에요?

▶나경원 : 답변을 너무 의도된 질문을 하시는데요.

▷김태현 : 그렇게 조사가 나왔잖아요, 어차피요.

▶나경원 : 어쨌든 저희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보시다시피 상임위 어느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고, 지적하고 뭐 그동안도 그렇게 했지만요.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런데 플러스.

▷김태현 : 플러스로 그러니까 뭐예요?

▶나경원 : 플러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오만이 극에 달한 것을, 또 위선이 극에 달한 것을, 그리고 무능이 극에 달한 것을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계시다. 그리고 손에 그게 잡히는 거지요. 부동산, 주식 이런 시장의 실패 이런 건 더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부동산, 주식, 인사참사, 지금 동맹파탄에 이르기까지요. 그런 전체적으로 정말 믿기 어렵잖아요. 그런 데다가 최근에 봐보세요. 추미애 지사의 빨대 발언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대표의 소방관들 새벽에 가서 무슨 갑질로 뭐 논의를 하지를 않나, 조문을 갔으면 제대로 주차를 해야지 응급차량 주차면에다가 주차를 하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이 또 대통령 전용기 띄우느니라고 제주도 공항이 완전히 스톱되지 않나. 이게 정말 너무 오만함의 극치인 거거든요. 본인들이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이 그대로 국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건 하나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 당이 요거 하나만 바꾸면 이대로 가서 다음 총선 크게 이길 수 있을 건데 뭐가 좀 아쉽다. 이거만 바꾸면.

▶나경원 : 지금부터 저희가 중요하지요. 지금부터 저희가 하는 거는 정말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 우리 모두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그 역량을 다 모아서 극대화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지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안 알려지니까 우리의 실책도 얘기하고요. 우리도 스스로 저는 늘 개혁이라는 게 몸을 낮추는 것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다음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 때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변화와 혁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나경원 : 당연히 늘 혁신해야지요. 늘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어떤 역할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나경원 : 저는 항상 어떤 역할이든지 열심히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치 오래했는데요.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나 생각해 보면 다음 총선승리 이끌고, 그다음 정권교체하는 게 내 역할이다.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한테 우리가 정권 또 줬다가는 나라 거덜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그런데 한 유튜브 한 2개 채널에서 장동혁 대표 작년 전당대회 때 사석에서 정치평론가하고 밥 먹으면서 술자리하면서 했던 녹취가 공개가 됐는데요. 들어보셨어요?

▶나경원 : 저는 자세히는 못 들어봤고요. 저는 그러한 녹취는 듣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사로만 봤어요.

▷김태현 : 욕설도 많고, 그다음에 부정선거 별로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 녹취 공개된 다음에 이것저것 얘기가 많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하여간에 정치지도자들의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거지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뭐 그런 좀 거친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대표께서 적절히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나경원 : 그런데 저는 뭐 재미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왜 1년 전의 이 녹취가 지금 이렇게 공개됐을까. 그리고 녹취가 또 정상적으로 녹취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몰래 녹음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몰래 녹음된 것이 왕왕 이렇게 유통되면서 또 그걸 이유로 우리가 또 당내갈등이 증폭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표도 적당한 입장을 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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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우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른바 '96라인' 김민재, 황인범, 황희찬을 둘러싼 축구 대표팀 불화설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에게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부회장님 아시겠지만 최근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7번이라고 부른다는 이것 누군지 아십니까?)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 : 손흥민 선수요. (손흥민 선수가 7번입니까?)]

후배들이 주장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조차 껄끄러울 만큼 팀워크가 망가진 거냐고 직격한 겁니다.

그러면서 '96라인' 선수들이 지난 2일 0대 0 무승부를 거둔 대표팀의 베네수엘라전 직후 언론과 인터뷰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선 김민재가 "수비수들이 불쌍했다. 팀 수준을 올리려면 다 같이 머리 처박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황인범도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 감독님도 임시 감독이라 어떻게 될지 미래를 모르는 상황이고 선수들도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이들과 황희찬 등 1996년생 선수들이 협회와 밤샘 면담을 하며 '동반 은퇴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호소했다는 것은 사실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이 직무대행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후배들이 손흥민에게 반기를 든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 손흥민 주장 체제에 대해서 일부 96라인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게 계속 쌓여왔던 것 아닙니까?)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 :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대답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축구협회는 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이 선수단과 관계를 조율해 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의원은 "왜 대표팀은 갈등이 계속 반복되는지, 어떤 감독이 와도 대표팀 리더십이 무너진 상황을 수습할 수 있을지 근본적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직무대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팀 안에서의 선수 문제는 축구협회에서 일일이 지시하거나 간섭하긴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기현,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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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남 확성기를 수일 내로 가동 대기 상태에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는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이미 배치돼 임무 대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오늘(2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공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며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남 확성기 가동 준비가 임박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김 부장은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대남 확성기들도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담화에서 이달 중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준비 시점을 구체화한 겁니다.

김 부장은 이른바 국경 요새화 공사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경 영구화 공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군사적 충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SNS에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 부장에 대해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는데, 이를 놓고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며 거친 표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 부장과 군 서열 1위 박정천 국방성 고문 등이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공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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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이 지난 6월 8∼9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50원짜리 우표를 발행했다고 조선우표사가 지난 7월 7일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낸 축전에 답전을 보내 양국 간 친선관계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시 주석은 지난 20일 김 위원장에 보낸 답전에서 "중조(북중)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 있으며 세대를 이어 친선적이고 운명을 함께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시종 중조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2일) 보도했습니다.

이어 올해 6월 방북을 계기로 한 북중정상회담으로 "중조 관계의 심화발전과 관련해 일련의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고 전략적 인도를 진일보 강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은 조선(북한) 측과 함께 전통적인 중조 친선을 빛내이고 정치적인 호상신뢰를 공고히 하며 실무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고 의사소통과 조률을 밀접히 진행해 두 나라 인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북한의 체제 발전에 대한 지지도 표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는 조선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전면적 발전기를 펼쳐나가고있는데 대해 기쁘게 보고 있다"며 "총비서 동지(김정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굳건한 영도 밑에 조선의 사회주의 위업이 반드시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나가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중국 국경절 77주년인 1일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간 혈맹관계를 부각하면서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중 관계는 북러 밀착으로 2024년 한때 냉각기를 겪었으나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과 올해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달 신압록강대교를 개통하는 등 교류·협력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사진=조선우표사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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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군사분계선(MDL) 월선에 대응한 한국군의 경고사격에 거듭 반발하며 모든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으며,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2일) 김 부장이 "한국 청와대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또다시 다음과 같은 경고를 보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부장은 "전 국경선에서 우리의 새로운 대응수단들은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것이며 대한국 확성기(대남 확성기)들도 수일안으로 대기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장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내에서 우리의 목적에 따르는 국경 영구화 공사는 어김없이 성과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국경이 요새화되면 조한(남북) 사이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현저히 낮아질 것이며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거듭 정당화하면서 "만약 병적인 객기로 순간이나마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실수'라도 범한다면 그때에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김 부장은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향해서 거친 표현을 동원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남 확성기 가동을 예고한 김 부장을 "뻔뻔하고 낯 두꺼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하며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 부장은 "지금 정권의 '달구지'에 몸을 실은 자들만큼 어리석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들은 처음 본다"며 "청와대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는 횡설수설 말고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적반하장이란 말의 뜻도 모르고 송사리 같은 자가 무책임하게 지껄이고 있다"며 "총 한 방 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총질해대며 도발을 한다고 떠드는 것을 보고 적반하장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김 부장은 또 "의혹투성이의 사고를 자초해 피를 흘리고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의 집 울바자(울타리)를 세우는 일에도 철면피하게 간섭하는 그 뻔뻔스럽고 몰상식하며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저능아"라며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의 책임을 거듭 회피했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담화를 통해 북한군의 MDL 월선 시 한국군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이달 중으로 전 국경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가동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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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며칠 안에 대남 확성기를 재가동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여정은 조금 전 공개한 담화에서 "전 국경선에서 새로운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라며 "대한국 확성기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어제(21일) 오후 담화를 통해 10월 안에 대남 확성기가 가동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위협 수위를 또 높인 겁니다.

김여정의 예고대로 북한이 이달 안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작년 6월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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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은행들이 외국인에 판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은 청약통장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데 시중은행들이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실적을 위해 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 0.007%에 불과합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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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하나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경쟁 없이 특별분양받은 사례가 꽤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특공을 받은 선수 가운데 8명은 병역특례의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어제(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 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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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인공지능도 적법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sns에 썼는데,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가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변했냐고 비판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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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 석상에서 한미 관계가 현재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항상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틸 대사는 한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해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겪고 있는 일종의 '난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시사하듯 '난기류'라는 표현을 쓴 건데, 70여 년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는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정말로 큰 장벽들이 있었죠.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진짜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의 군사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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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과 북한 군 서열 1위 박정천 원수가 북한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10월 중으로 대남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고문인 박정천 원수가 그제(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박 원수의 시찰에는 김여정 부장, 리일환 비서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군인들을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향후 대응에 즉각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 새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곧이어 추가 담화를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자신이 박정천과 국경에 다녀온 것은 그제가 아니라 어제 새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박정천, 김여정 일행이 어제 오전 남북공동경비구역 JSA와 멀지 않은 서부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의 시찰 모습이 우리 군 탐지 자산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우리 합참의 진영승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추가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남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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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딱 하나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은 사례가 꽤 있다고 지난주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이런 특공을 받은 선수들 중 8명은 병역특례 혜택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특혜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어제(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 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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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과 군 서열 1위인 박정천 원수가 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10월 중으로 대남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고문인 박정천 원수가 그제(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박 원수의 시찰에는 김여정 부장, 리일환 비서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군인들을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향후 대응에 즉각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 새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곧이어 추가 담화를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자신이 박정천과 국경에 다녀온 것은 그제가 아니라 어제 새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박정천, 김여정 일행이 어제 오전 남북공동경비구역 JSA와 멀지 않은 서부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의 시찰 모습이 우리 군 탐지 자산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제 우리 합참의 진영승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추가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남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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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를 한 인공지능 모델에도 물어봤다고 언급하면서 또 다른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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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공개 석상에서 한미 관계가 현재 '난기류'를 겪고 있다며 불안정한 한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틸 대사는 한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해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겪고 있는 일종의 '난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시사하듯 '난기류'라는 표현을 쓴 건데, 70여 년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는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정말로 큰 장벽들이 있었죠.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진짜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의 군사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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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본인에 대한 국감 제척을 주장하는 여권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2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의원의 국감 제척 결의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은 헌재가 이 의원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제척을 유지한 점에 주목한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하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가처분 결정과 관련, "일부 효력정지를 '제척 전면 해제'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척 의결의 최종 적법성은 본안에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

그러면서 "헌재의 판단은 분명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개별 사안을 넘어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지만 본인의 법적 책임이나 행위가 쟁점인 사안에서는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제척이 유지된 감사 범위를 거론하며 "헌재는 이 사안들에 대해 '제척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감사 참여를 허용했다가 국정감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 결정의 핵심은 국회의 다수결이 헌법적 권한을 무제한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번 헌재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감 권한을 수호하고,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숙 의원도 이날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의 이날 결정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과방위의 제척 효력은 본안인 권한쟁의 사건 선고가 나올 때까지 정지됐습니다.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했던 업무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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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외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배제하기로 의결했는데, 오늘(21일)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은 내일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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