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오찬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부장의 접견 후 진행된 회담과 오찬 자리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소개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 시작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안보실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역내 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분모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회담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의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 실장과 왕 부장은 고위급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라인 간 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각급 채널의 소통을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또, 왕 부장이 위 실장에게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위 실장은 이를 수락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청와대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가안보실 주도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20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내일(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대화 제의가 이어진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부장을 접견하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도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해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전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작년 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작년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11월 선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풍성한 성과를 만들고 한중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왕 부장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오늘(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으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mm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을 기존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기간 단축으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끝나기 전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연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이자 한미 연합훈련 완전중단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인 지난 3월 14일에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습니다.

이후 해당 발사를 600㎜ 초대형 방사포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성격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사 소식은 왕 부장이 한국을 떠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북한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둔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했습니다.

이번까지 2주 사이에 세 차례 연이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km 이상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의 군사적 도발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틀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영상의 재게시, 사이트를 옮겨가며 다시 게시하는 행태를 막기엔 기존 방식이 역부족이었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과 방미통위,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하게끔 하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북한이 오늘(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에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오늘(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마무리될 무렵 발사를 감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보유량 언급을 계기로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평가와 대응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대 1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기로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판단을 묻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안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한 만큼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UFS 연습 이후에도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나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주므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다.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며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시 심기일전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 가계대출 규제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대출 규제, 총량 규제 소급 적용 개선 필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선택권 청년에게 줘야"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정부 부동산 관련 대책안, 곳곳에 구멍…거부반응 생길 수밖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 용산공원 주택 공급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갑자기 튀어나와…사회적 합의 없어"

"준비되지 않은 공급 대책, 향후 중단 가능성 커"

"토지 파봐야 오염 상황 파악돼…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용산 어린이정원 공급, 단기 공급책밖에 안 돼"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용산공원 전체 주택 공급은 너무 나가…정치적"

"청년 위해 어린이정원 9만 평 정도는 공급 고려해 봐야"

"즉흥적인 공급 아냐…민주, 2007년부터 용산공원 이용 주장"

"용산공원 토지 정화 세부적인 계획도 담겼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 용산공원 주택 공급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갑자기 튀어나와…사회적 합의 없어"

"준비되지 않은 공급 대책, 향후 중단 가능성 커"

"토지 파봐야 오염 상황 파악돼…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용산 어린이정원 공급, 단기 공급책밖에 안 돼"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용산공원 전체 주택 공급은 너무 나가…정치적"

"청년 위해 어린이정원 9만 평 정도는 공급 고려해 봐야"

"즉흥적인 공급 아냐…민주, 2007년부터 용산공원 이용 주장"

"용산공원 토지 정화 세부적인 계획도 담겼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 부동산 공급 대책안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발굴 못 해서 미쳤나' 소리 들을 것…구체적 공급 시기 언급 없이 발굴 계획만"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부동산 공급 대책안, 공급 시기 불명확…분양가에 대한 신호 없어"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

● 세제개편안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그동안 공동명의 부추겨 와…갈팡질팡하게 해"

"부부 공동명의,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국회 통과서 충분히 수정될 듯"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세제개편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검토 없어"

"세제개편안 너무 급하게 발표…실거주 확인, 급해도 부기 등기 형태로 가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30대인 전용기 의원과 여성인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재선인 전 의원은 청년 몫의 최고위원, 권 위원장은 노동 몫의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선은 21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에서 인준되면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검토하다가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도 역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을 노동 분야에 할당한 것에 대해 "당이 메가 (프로젝트) 성장 등을 (지원)해야 해서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양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동 분야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일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지역과 남녀의 수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마산 출신이고, 권 위원장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확정되면 신임 지도부 9명 중 여성은 2명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

국민의힘은 권창영 특검이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기소권 남용이고 폭거"라며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창영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 전 기소 대방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4명 의원을) 기소한 사건은, 내란몰이의 선봉장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끝에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건"이라면서 "'수사기관과의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짰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현장에서 함께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여럿인데, 이 중에서 네 명만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라며 "우리 당은 기소 폭거범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의총에서 탈북민 출신인 자당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를 하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자당 소속 일부 의원 간의 골프 회동으로 재주목을 받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기 전까지 개헌 제안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개헌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임이자 신임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은 오늘(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경북 상주·문경의 3선 임이자 의원을 새 정책위의장으로 추인했다고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의정 활동 기간 대부분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22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당에서는 원내부대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 등의 당직을 맡았습니다.

정책위의장직은 지난 6월 10일 직전 정책위의장이던 정점식 원내대표가 새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되면서 두 달 넘게 공석이었다가 두 달여가 지난 전날에야 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대표,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분류되며 당무 의결기구인 최고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에는 김미애 김은혜 박수영 의원 3명이 임명됐습니다.

또 곽규택 이상휘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합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6·3 서울시장 선거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0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서울·경기·인천 세 개 지역의 광역단체장·광역비례 선거, 서울 송파구 내 4개 선거구의 송파구청장·구의원 및 서울시의원 선거에 대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용지 부족과 전산조작 등 의혹이 심각해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선관위 선거소청 사건 심리에서) 구술 변론했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선거 소송 제기 시한이 이달 28일인 만큼 국민의힘은 그 이전까지 법원에 소송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2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선거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및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 및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등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선거소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어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고 하는가"라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말한 데 오늘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임명 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대통령 임명권을 사후 추인 도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시계는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에 따라 움직이는 모양"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인사 농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면서 일단 '자진 사퇴' 압박에 당력을 모으는 모습입니다.

이용우 대변인은 오늘 KBS 라디오에서 "국회 또는 국민이 나서기에 앞서서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거나, 사법부 스스로 자정 작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원내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신중론을 보이는 것은 당청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출범한 김민석 대표 체제가 사법부 수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나설 경우 민심 이반이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부동산 공급 및 세제, 메가 프로젝트 추진 입법 등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김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주당의 언어·정책·태도·문화의 진화"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여권 내에서도 제청권이 있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 없이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점도 민주당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어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사유로 탄핵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죄, (김건희·한덕수 재판을) 전원합의체로 해서 국민 주권을 침해한 죄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대법관 후보들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여기에 조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대법관에) 추천하지 못할 것이 예견되자 법원행정처장이 후보들에게 전화해 모두 물러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방안을 꺼냈다"며 "사퇴 종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여당의 사퇴 압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작년 대선 직전 이 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과정에서의 재판권 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내란 동조 의혹 등이 주요 탄핵 사유로 거론됩니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일부 의원들이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담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했으나 실제 발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0일) 오세훈 시장을 만나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했으나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 "오 시장과 주택 문제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눴다"며 "각각의 다른 입장을 확인했고 다음 주에 만나서 계속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 "여러분도 오해가 풀렸나. 용산공원 전체를 밀고 집 짓는 거라고 생각 안하지 않나"라고 물은 뒤 "훼손된 곳에 대해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잘 지키는 것과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게 양립 불가능하지 않고 양립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거고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입장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했으나 다음 주에 만나서 정리하겠다"며 "바로 정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리가 보통은 80∼120개 정도로 보는데 정확한 수치를 말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북한이 몇 개 정도 핵을 개발했다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평가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19일 백악관에서 북한 핵무기를 '57개'로 언급한 데 대해서는 "약간 숫자는 상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내고 있다"며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왔습니다.

안 장관은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핵무기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이 거기에 대해 논평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 없다, 미국의 전술핵(배치)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제공받는 정책으로 우리가 일관되게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해찬 전 총리가 안장된 세종시 은하수공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0일) 당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남준 홍보위원장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김 대표는 당시 회의에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외에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도 전국에 걸도록 했습니다.

이는 묘역 참배 후 "전략가, '판 메이커'인 이 전 총리의 계보를 잇겠다"며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고 연속 집권의 판을 짜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한 홍보 활동입니다.

김 대표는 또 페이스북에서 "김 홍보위원장께 요청한다"며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주시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큰 브랜드 컨셉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제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를 통해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TV 준비' 태스크포스(TF) 단장에 한웅현 전 민주당 홍보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기존의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 외에 국민과 당원에게 신속한 정보를 전하는 또 다른 채널로 '민주당 TV'를 개국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촉구한 데 대해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김민석 당 대표 만들기에 올인했던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대법원장의 권한이냐"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뺏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대법관을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종착역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이라면 이는 분명히 위헌적인 작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 김 대표가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부가 스스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이 지연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재판은 아예 중지시켜놓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청와대는 사전 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의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한 것"이라고 가세했습니다.

그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를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께 대면 보고 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자체가 삼권 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국회 몫의 법관이나 위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해서 국회가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하냐.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냐"며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대법관을 임명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법농단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민정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과 만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일정 협의가 안 돼 어쩔 수 없이 서면으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며 "왜 대법원장을 만나지 않았냐. 대법원장을 비난하기 위해 덫을 놓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사법부 수장에게 불량 학생이라고 주장하니 제가 보기에는 교실 뒷자리에 앉아 약한 친구 겁주는 학폭 불량배의 화법"이라며 "막말의 본질은 대법관 추천 대상에 서울고법 김민기 판사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객관성에 의심을 받던 분으로 알려져 있다"며 "김 판사를 대법관으로 만들기 위한 청와대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온갖 관례는 다 깨온 민주당이 관례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이 대통령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시도 가운데 하나이며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수를 늘렸으니 마지막 남은 것은 그 자리에 자기들 색깔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사법 장악은 완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대법관) 두 자리부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을 겁박한다면 앞으로 남은 스무 자리를 놓고는 대체 무슨 일을 벌일 생각이냐"며 "스물두 자리가 다 채워진 뒤에는 판결이 아니라 정당의 깃발이 정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고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난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20일 청년 주택 문제 해결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정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용산공원이 개발돼도 녹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의 활용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자당 서울시의원 등과 함께 청년 주거난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을 제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유지인 용산 (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면서 "더 이상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고 있다"며 "오 시장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확대 전망을 언급하며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으로 과감한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조치와 계획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도 간담회에서 "과감하게 (세수의) 한 20조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의 용도로 과감하게 쓸 수도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 서대문을 지역구로 하는 김동아 의원은 "제 지역구에서 괜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살려면 임차료를 100만원을 내야 한다. 연 1천20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 정도 종부세가 부과되면 모든 집주인이 들고일어날 정도의 금액"이라며 "특정 지역 거점마다 청년 주거타운을 조성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이른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2024년 1월 3일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조사 담당 등 4개 부서 합동으로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총 16회에 걸쳐 보고서를 실물로 전달했습니다.

윤 의원은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이라는 제목 아래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마지막 부분이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 및 '대응 조치' 항목이었다" "사실상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는 "TF 운영 계획 보고서에 첨부된 소위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 주 단위 보고서에 포함된 '대상자'는 28명가량 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민주진보 인사들이 사찰 대상이 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를 근거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2023년 11월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에 대한 사찰이 진행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윤 의원은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민간인을 사찰해 동향을 보고하면서 국정원은 윤석열 머리에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실상 계엄의 최초 기획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차례 민주 정부를 거치며 한 발 한 발 어렵게 만들어간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의 등장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다"며 "다시 국정원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첫 단추는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아직 감찰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곧 감찰할 것으로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이재명 정부 국정원이) 철저한 감찰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20일) 조희대 대법관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에 대한 여권의 고강도 비판과 관련, "어떤 형사 피고인이 감히 자신을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 송금, 다섯 건의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고 언급한 뒤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사건이라 재판이 다시 열리면 그 끝은 대법원"이라며 "그 대법원의 대법관은 열네 명에서 스물여섯 명이 되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지금 앉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물러난 뒤 자기를 앉힌 사람의 재판을 맡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만, 판결까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선거로 가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르는 선, 그것이 법치"라며 "여당이 말하는 관례보다 오래된 재판의 원칙이 있다. 자기가 받을 재판은 자기가 만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피고인이 자기 재판할 대법관을 고르자는 말만은 거두자"며 "자기 재판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대통령은 감당할 수 없는 장작을 쌓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