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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의 투표자 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투표율을 잘못 입력했다고 보고한 지역 선관위에게 중앙 선관위가 이해할 수 없는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충북선관위가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의 오전 10시 현재 투표자 수를 실제 투표한 사람 수보다 많은 501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과다 집계된 투표자 숫자를 다른 투표구 8곳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지시한 사실이 문건에서 확인됩니다.

제2투표소 501명을 301명으로 줄이고, 대신 200명을 8개 다른 투표소에 각각 25명씩 더 얹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2천 명이나 많게 입력됐던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에도 중앙선관위는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오류를 실제 수치대로 바로 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정을 지시한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문건에 그런 황당한 지시를 내린 이유로 실제 숫자에 맞게 투표자 수를 줄여 수정하면 공개된 전체 투표자 수가 줄게 돼 의혹이 제기될까 우려됐다고 적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중앙 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갖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그제(2일) 지난해 대선 당시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때는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의 투표자 수가 6시간 동안 똑같이 1, 2백 명 단위로 늘었다는 겁니다.

당시 전국에서 이런 '쌍둥이 투표구'가 5쌍, 총 10곳이나 발생했다면서 이는 선관위가 멋대로 숫자를 지어 내 입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SBS 질의에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승환·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 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은혜·주진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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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이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후속조치 등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인 어제(3일),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한 민주당.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곽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방침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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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11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귀국 직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및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주택 공급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당부하는 한편 2~3일 내로 추가 보고 및 점검을 위한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택의 공급과 속도, 공급 물량의 확보를 강조하며 행정 조치,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을 활용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끌어 낼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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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어제(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오늘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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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3일) 만나 2028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진영의 통합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저녁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 유 전 의원을 초청해 2시간가량 배석자 없이 만찬을 함께 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날 회동은 오 시장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자신의 지원 유세를 도와준 유 전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제안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오 시장에게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 이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통합론을 제시했으며 오 시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 글에서 "총선을 이기려면 국민의힘이 통합과 혁신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끼리 탄핵 찬반을 두고 내부 싸움을 벌이는 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가장 원하는 바"라고 언급했었습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은 최근 여당의 악재에도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국민의힘 지지율에 우려를 표하면서,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선거를 치르려면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보수층 전체의 지지도 못 받고 중도층 지지가 바닥인데 이 상태로는 총선을, 특히 수도권 선거를 못 치른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당의 혁신이 꼭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앞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회동에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 등을 둘러싼 대화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위로를 전하고,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보수 재건'을 하는 데 역할을 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만찬 간담회는 지방선거 승리를 함께 돌아보고 향후 당과 보수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께서 서울을 지켜주신 뜻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깊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 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두 분은 앞으로도 보수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바탕으로 다시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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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워크숍에서 만난 정청래 전 대표-송영길 의원-김민석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오늘(3일) 방송 토론에서 계파로 나뉘어 공방을 벌였습니다.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청래 당 대표 후보의 '자기 정치' 논란을 적극 반박하면서 김민석 당 대표 후보를 향한 공세에 나섰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당권파는 정 후보가 당정 간 엇박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역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날 경기 부천 OBS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본경선에 진출한 최민희·김용·김영호·서미화·한민수·이성윤·박선원·임미애 후보(이상 기호순) 등 총 8명이 참석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역시 친청계로 분류되는 한민수 후보에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 정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 정 후보가 정말 자기 정치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는 "느낌과 감정으로 '엇박자'와 '자기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며 "도대체 뭘 하나라도 자기 정치를 했는지 근거를 댔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 후보가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자기 정치가 아니냐고 묻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 후보는 "현직 총리가 인터뷰하면서 당 대표가 본인의 로망이라고 한 것은 과연 적합했는가"라고 동조했습니다.

이에 친명계는 역공에 나섰습니다.

박선원 후보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엇박자나 내고 뒤따르지 않는 것이 반명"이라며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팀'이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을 뒷받침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미화 후보는 "집권 여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써 정부의 성과를 함께 나누고 알려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코스피 5,000을 달성했을 때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성과가 다 덮였는데 그것을 보고 엇박자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 후보는 한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당시 '제 손수건으로 지혈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친명을 자처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며 "이는 후보 사퇴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후보 개인을 정조준한 타격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박 후보는 최 후보의 딸 축의금 논란을 두고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기득권으로 비쳐서 청년이 떠나는 것"이라며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 후보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딸의 결혼식을 못 챙겼다"며 "저도 모르게 와서 축의금을 낸 것들, 부적절한 것들은 다 돌려줬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호 후보는 최 후보가 자신을 향해 '박쥐'라 칭했다며 "어떻게 동료 의원을 박쥐라고 평가하냐"며 "이게 바로 일베 문화"라고 말했습니다.

임미애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계엄 불참' 의혹을 주장한 이성윤 후보를 향해 "참 검사스럽다"며 "CCTV가 공개되면서 사실이 드러났는데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후보는 "검사스럽다는 표현은 실로 유감이다"라며 "민주당 소속 당원으로서 당원을 대리해서 물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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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과 전방 부대의 실탄 미장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직무배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에서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한 사건은 1군단 소속 장교가 미군 측의 비행 통보를 보고하지 않은 탓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1군단은 군단장의 재량으로 지침을 변경해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경계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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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의 투표자 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 지역 선관위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보고하자, 중앙선관위는 다른 투표구에 분산 입력하라고 조작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충북선관위가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의 오전 10시 현재 투표자 수를 실제 투표한 사람 수보다 많은 501명으로 잘못 입력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자, 중앙선관위가 과다 집계된 투표자 숫자를 다른 투표구 8곳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지시한 사실이 문건에서 확인됩니다.

제2투표소 501명을 301명으로 줄이고, 대신 200명을 8개 다른 투표소에 각각 25명씩 더 얹으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투표자 수가 실제보다 2천 명이나 많게 입력됐던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에도 중앙선관위는 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오류를 실제 수치대로 바로 잡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수정을 지시한 셈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문건에 그런 황당한 지시를 내린 이유로, 실제 숫자에 맞게 투표자 수를 줄여 수정하면, 공개된 전체 투표자 수가 줄게 돼 의혹이 제기될까 우려됐다고 적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중앙 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갖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입니다.]

어제(2일) 지난해 대선 당시 투표자 수 조작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때는 이른바 '쌍둥이 투표구'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1동 1투표구와 6투표구의 투표자 수가 6시간 동안 똑같이 1, 2백 명 단위로 늘었다는 겁니다.

당시, 전국에서 이런 '쌍둥이 투표구'가 5쌍, 총 10곳이나 발생했다면서 이는 선관위가 멋대로 숫자를 지어 내 입력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SBS 질의에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승환·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 자료제공 : 국민의힘 김은혜·주진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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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렇게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2030 세대의 80% 이상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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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오늘(3일)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는데, 하지만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오늘 오후 개최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명계 김남희 의원도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극단적 주장만 앞세우는 게 아니었다"고 거들기도 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 이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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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오늘(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내일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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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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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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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3일) 오후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방송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한민수·임미애 ·김용·서미화·박선원·최민희·이성윤·김영호 후보 등 모두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모여 AI 시대 양극화와 자산 격차 해소 방안, 청년층의 민주당 이탈 등의 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화면출처: O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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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세게개편안이 발표된 직후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국민은 폭염으로 열불나 죽겠는데 이재명 대통령, 귀국 하자마자 던진 것이 세금폭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말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이라고 번지르하지만 실상은 뿌린 돈 걷어가는 조세강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는 거야 뱉어놓은 말이 있어 그렇다지만 저출생 대응 세액공제 폐지, 친환경차 지원 축소, 가업승계 문턱 강화는 이 정부의 정책과도 2중3중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근저당에 레버리지ETF, 연임개헌,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국민들 속 천불나게 하는게 어디 세금 뿐이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은 거래 정상화라고? 국민이 이재명정권을 정상화 할 날도 머지 않았다"며 "이게 바로'공정국정을 위한 정권개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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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경기도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의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미군이 훈련 하루 전날, 우리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이 실무자가 미군의 계획을 상급자나 상급 부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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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부동산 정책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오늘(3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청와대로 이동해 오후 3시부터 부동산 정책 및 주식시장 관련 비공개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점검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토부, 금융위 등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또, 부동산 공급 방향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도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주제입니다.

지난주 유례없는 급등락을 보인 코스피 등 주식시장 상황 대응책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 시행된 금융당국의 ETF 관련 보완책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를 분석하고 추가 대안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바로 국내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한 건 7박 11일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국내 현안에 집중하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부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 외교부, 국방부, 법무부 등 27개 부처·청·위원회의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인데, 이 역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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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1일 충북 청주시 CJB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 "송영길을 1번, 김민석을 2번에 찍어도 사표가 없다"며 호남 지역 당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송 후보는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여수시민 공감토크'에서 "누구도, 어느 후보도 과반수가 나올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투표 결과를 보면 부산·울산·경남과 충청도에서도 10%가 나왔다"며 "정청래 막으려고 1차 투표 때 김민석 후보 밀어서 51% 과반수로 이기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영길이 호남에서도 꼴등 되면 어디 가서 얼굴을 두고 정치를 하겠나"라며 "호남에 계신 동지들이 송영길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호남 정치의 중심을 위해서라도 송영길 찍고 2번 김민석 찍으면 사표 없이 다 정리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후보를 향해서는 "왜 나오려고 그러나, 쉬지"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송 후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저주를 퍼붓는 유시민 작가와 일련의 흐름을 방치하고 편승하고, 단 한 마디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출마선언에서 이 대통령을 30번이나 외쳤다고 한다, 스토커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당 대표에) 나오나. 지금 야당 대표를 하려는 것"이라며 "너무나 안타깝고 정 후보를 아끼는 주변 분들도 자기 욕심 때문에 (정 후보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대통령이 입각까지 제안했다는데 뭘 그렇게 잘했다고 당 대표를 하려고 나섰나, (그래서) 송영길이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자신의 입각설과 관련해 "장관이 돼서 대통령을 돕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뭐라도 시키면 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제대로 당청 관계를 세우는 것이야말로 입각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라고 봐서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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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3일 전북 전주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린 '전북 민주당원 하나로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3일) 정청래 후보를 겨냥해 "'명청대전'이 계속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리고 국정 방향이 흔들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당원 집중 토크콘서트에서 "대통령의 국정을 확실하게 지원할 당 대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내부부터 흔들리면 메가프로젝트 등 정부가 원하는 일들이 안정적으로 간다고 자신할 수 있겠느냐"며 "우리는 이 정부를 확고하게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명청대전이 단 한 달만이라도 계속되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공존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면 나라의 명운이 흔들릴 수 있다"며 "전북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임무이고 숙제"라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당 대표가 든든하지 않아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지방 발전의 꿈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바로 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정 후보에게 밀린 김 후보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바로 이곳 전북"이라며 "다른 동네에서 이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전북이 몽땅 투표하면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는 전북에 대한 확실한 애정과 경험, 비전이 있다"며 "전북이 배출한 정치인 가운데 전북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책임지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대통령에게 인정받았다"며 "김민석을 당 대표로 만들어 주면 전북의 가장 확실한 대변자가 돼서 전북 발전을 함께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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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3일 강원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원주권 당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오늘(3일) "의리는 총량이 없고 배신도 총량이 없다"며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강원 강릉문화원에서 당원 토크콘서트에서 "한 번 배신하고 두 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법칙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후보는 2002년 이른바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사태를 거듭 소환하며 김 후보의 행적을 "당과 당원에 대한 배신"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탈당한 이력을 두고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흔들어대고 결국 정몽준으로 배신하고 날아갔다"며 "첫 번째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8년 동안 가출했던 사람이 다시 집에 들어와 집문서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믿을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김 후보가 4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당시 당 총괄선대위원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렸던 것을 언급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정청래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당과 당원에 대한 두 번째 배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3번째 배신'으로는 김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을 꼽았습니다.

정 후보는 "당을 공격한 것이고 당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이라며 "당 대표가 되면 직권으로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의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감찰 결과 허무맹랑한 의혹 제기이고 근거가 전혀 없다면 김민석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곧바로 제소해 징계 조치하겠다"며 "이렇게 해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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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오늘(3일) 소셜미디어에 이 대통령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청 폐지 때문에 X를 깔게 됐다. 여기는 보실 것 같아서다"라고 밝히며 "제발 피해자의 편이 되어주시면 안 되는가. 거부권 행사해달라. 부탁드린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엑스에서 자신을 언급한 개인에게도 직접 답글을 남기는 등 엑스를 통해 활발하게 소통을 이어왔습니다.

김 씨는 "혹시나 피해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라고 얘기하신다면 꼭 이 영상을 다 봐달라"라며 유튜브에 올린 '피해자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함께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세미나, 토론회, 인터뷰 그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이 드러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 씨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속기간을 줄이고 조건부 석방과 피의자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 가해자만을 위한 법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바쳤다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지옥에나 가라"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저도 법률 공부한 지 오래되고, 형사소송법도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 피해자들의 피해가 더 악화되는,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법무부가 직접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차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은 "개정안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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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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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불리지만…지지율은 뚝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 보수 아닌 극우 시민단체 수장 같아…전광훈 뒤 잇고 있어"

"국회의원 맞나…국

민 심판 받아야 할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국힘, 장동혁의 원맨쇼…장동혁만 보이니 지지율 떨어져"

"국민의힘 답 없어…지지율 더 떨어질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보수재건 기대감 충족 못시킨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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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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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절연론'까지~최고위원도 친명 vs 친청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유시민, 본인 인정 않는 현 정부에 마음 상한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유시민, 자기 존재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갈구하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유시민, 비평? 영향력 생각하면 '정치 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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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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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절연론'까지 ~ 최고위원도 친명 vs 친청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리 정치로 변화…진보진영 헤게모니 잡겠다는 의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경선룰, 민심 반영으로 바꿔야 강성당원 향한 표현 줄어들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 최고위원 선거, 5~6위 싸움 치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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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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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9%p' 차 초박빙 ~ ● 계파 간 날선 공방

서용주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민석, 첫 단추 잘 꿰…정청래 '빨간불' 켜진 듯"

"선호투표제 생각하면 김민석, 세 후보 중 가장 앞설 것"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걸림돌' 되느냐 마느냐의 선거 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정치 실종된 민주 전당대회…양쪽 다 조급한 듯"

"정청래, 유리한 지역에서 '초박빙'? 힘겨운 싸움 될 것"

"정청래, 신천지 얘기 꺼냈다는 건 조급함 자백하는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예상보다 선방…결과는 끝까지 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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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3일) 취재진과 만나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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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공군 8146부대에서 작전요원들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발사대를 직립시키고 있다.

우리 군의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의 올해 전력화 계획 물량이 임무를 시작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천궁-Ⅱ 전력화 계획 물량 중 첫 장비가 지난 5월 경기 소재 미사일방어포대에 배치됐으며, 실제 포대 작전환경을 반영한 모의훈련 등을 거쳐 지난 1일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천궁-Ⅱ 운용부대 확대로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하층방어 능력이 더욱 강화됐으며, 이에 더해 2020년대 후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까지 전력화되면 종말단계 상·하층을 아우르는 다층 방어체계가 구축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현재 배치된 미국산 패트리엇 PAC-3와 국산 천궁-Ⅱ가 고도 40㎞ 미만 하층 방어를 맡았으며, L-SAM은 그에 앞선 상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군은 교전능력을 향상한 천궁-Ⅲ, 요격 고도를 높인 L-SAM-Ⅱ, 북한 장사정포 대응이 가능한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차세대 요격체계도 개발 중이며, 고출력레이저 무기도 미사일 방어의 한 수단으로 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국방부 전력정책국장은 "후속 물량도 차질 없이 전력화해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해 고도화되는 다양한 공중 위협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중첩·복합·다층방어체계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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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참모본부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할 뻔한 사고는 한미 군 당국 실무자 간 소통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이 훈련 전날 문자메시지로만 비행 계획을 통보했고, 육군 1군단 소속 실무자가 이 계획을 상부에 전파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오늘(3일),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 차원에서는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점, 관행에 따라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해오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미군 측은 훈련 전날인 지난달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답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이를 보고·전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 측이 통보한 사안이 일정 고도 이하의 무인기 비행이라고 여기고, 1군단 내 재량사항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게 비행했고, 이 때문에 우리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 해병대 무인기를 보고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며 요격까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는 무인기 비행계획 사실을 통보받고도 누락한 한국군 실무자의 잘못이지만, 미군이 한국군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하는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사용공역 비행 인가를 위해선 일정 기간 전에 공문을 통해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나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승인받아야 하는 것인데, 훈련 어제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이를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간 한미 실무자 간에 관행적으로 이처럼 소통이 이뤄져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은 향후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이 발생한 1군단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하고,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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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성 육군 1군단장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 GOP와 최전방소초 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 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입니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습니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사진=육군 1군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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