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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한이 7월 24일"이라며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것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측이 최근 법사위에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소위에서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위해 법사위에 처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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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그제(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신고·처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9인 체제 분쟁조정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또한 방미심위는 허위조작정보 자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불법정보만 심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랫폼마다 운영정책과 판단 기준이 달라 유사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업자들이 법적 위험을 우려해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허위정보 신고가 정치적·이념적 갈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게시물을 집중 신고하는 이른바 '신고 폭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플랫폼의 판단 기준과 사실확인 체계의 중립성, 표현의 자유 보장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새 제도의 성패는 플랫폼이 게시물 처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허위정보 억제와 표현의 자유 보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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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제기된 '정부 검열' 논란과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정책홍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잇따라 제도 설명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도가 정부가 허위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일반 국민의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기반으로 악의적 수익형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어제(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전날 시행된 개정법과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서 성격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과 준수 사항, 허위조작정보 피해 구제 절차, 과징금 등 제재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 수립과 신고·조치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 이용자의 신고·분쟁조정·손해배상 절차, 반복 유통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담겼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법령 해석상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자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도 류신환 비상임위원이 출연해 개정법을 둘러싼 우려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류 위원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판단하거나 검열하는 제도가 아니며, 방미심위의 행정심의 대상에도 허위조작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대규모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과 민간 사실확인 체계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수익형 정보 게재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중 손해배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형 정보 게재자에게만 적용되고 플랫폼은 대상이 아니다"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개인 간 사적 대화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 오픈채팅방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징금도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 반복 유포해 수익을 얻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일반 국민이 일상적으로 글을 올리다 과징금을 부과받을 일은 없다고 봐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활성화와 미디어 교육 확대, 법령 적용 사례 공개 등을 통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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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만남 이후 3주 만인데,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물자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 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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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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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한국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몽골로 이동합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8일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에센보아 국제공항에서 루튜뷰 알프 알프칸 노동부차관, 무스타파 투즈즈 무역부 차관, 아이한 카렌데르 중앙사령관 등 튀르키예 측 인사와 부석종 주튀르키예 대사의 환송을 받으며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몽골 울란바타르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취임 후 첫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방산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방산 세일즈' 외교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일정 내내 이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방산포럼 기조연설에 나서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닌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의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나토는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자유와 평화 가치를 함께 지켜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계기로 군수물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차원의 '한-NATO 조달 기본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을 개시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 원으로 예상되는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상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이미 우리와 방산 협력을 진행했거나 우크라이나 등 여러 분야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도 약속하며, 국제사회 평화와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캐나다 초계 잠수함 사업(CPSP) 수주전에서 우리나라가 독일에 밀려 고배를 마신 건 나토 회원국 간의 방산 상호호환성과 역사적 깊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군사 동맹인 나토와의 새 파트너십 제안과 조달 협정 협상 개시, 각국 정상과의 접촉 확대는 이번 수주전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세계 국방비 55%를 차지하는 나토 시장 공략에 나서겠단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몽골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협정·양해각서(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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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찬카야궁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배우자 행사에서 튀르키예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와 인사하고 있다. 김 여사가 착용한 가방과 스카프는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에르도안 여사가 선물한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튀르키예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의 초청으로 열린 배우자 프로그램에 현지시간 8일 오후 참석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국빈 방문 당시 선물로 받은 앙카라 염소털 전통 스카프와 가방을 착용했는데,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는 이를 알아보고 반가움을 표하기도 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아동, 기술 및 안보, 차세대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2014년까지 튀르키예의 대통령 관저로 사용된 찬카야 궁에서 진행됐습니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타국 정상 배우자들과 디지털 환경 속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김 여사는 "디지털 기술은 아이들에게 더 넓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줬지만,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 과도한 사용에 따른 발달 저하와 정서적 불안 등 부작용도 늘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아이들에게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쉼센터, 미디어 과의존 상담 및 교육 지원과 같은 정책 등을 비롯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탐지·신고 시스템 운영 등 입법 추진 상황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콘텐츠의 국경이 사라진 만큼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경험과 지혜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튀르키예의 전통공예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패션쇼 '마야(Maya)'도 각국 정상 배우자들과 함께 관람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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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 나토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니쿠쇼르 단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의 방산·원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회담에서 단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젯밤 이미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눠서 오늘 양자회담이 첫 번째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한 공식 환영 만찬에서 조우한 것을 거론한 겁니다.

단 대통령은 "어젯밤 저희가 대화를 나눴듯 루마니아를 꼭 방문해 달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우리가 방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원전이나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너무 많아 대통령께서 한국에 오셔도 좋고 제가 (루마니아를) 방문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 대통령의 루마니아 방문 요청에 대해 "드라큘라가 있는지 체험하러 제가 꼭 한번 가봐야 한다"고 말하자, 양측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엔 루마니아가 정말로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 교역을 포함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K9은 (루마니아에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됐다는 점이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듬보비차주에서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현지 공장 착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에 있어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개발과 공동생산을 하고 제 3세계에 함께 진출하는 그런 실질적 협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제안한 '한-나토 방산 협력 파트너십 2.0' 개념을 재차 언급한 겁니다.

단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매우 좋고 흥미로운 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분야에서 한화가 내년 초 개시되는 사업도 추진 중이고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도 흥미로운 진전들이 있다.

루마니아 원전 2곳의 개보수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2개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여러 새로운 기회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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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 앙카라 현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공식화했음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복구와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전쟁의 조속한 종식 및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 및 우크라이나 정세와 관련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선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 문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해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양국 외교 수장 간의 회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시비하 외교장관은 '포로 개인의 의사와 국제인도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헌법상 한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가 있는 만큼 이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 이외 다른 나라 포로의 처분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 등이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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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지난달 G7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으로, 두 정상은 군용 선박 건조 등에 대한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최한 현지 시간 어젯밤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때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고 G7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 추진과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 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NATO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 물자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NATO 조달 기본협정'을 맺기 위한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회의 이튿날인 오늘 이 대통령은 노르웨이, 우크라이나 등의 정상들과 회담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잠시 뒤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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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두고, 사관학교 총동창회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오늘(8일) 국회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통합 계획의 윤곽이 발표되면 반대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소속 예비역과 국민의힘 의원, 안보단체 회원 등 주최 측 추산 약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라며 10여 명이 잇따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판준/육사 총동창회 회장 : (사관학교 통합은) 합동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수생도 모집에는 더더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교육제도 개혁 하나 하더라도 충분히 의견 수렴하는데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국방 개혁이랍시고….]

서울 노원구 아파트연합회는 육사를 노원구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으면 서울 북부가 교통 지옥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배/서울 노원구 아파트연합회 회장 : 교통 대책 없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재가 산재한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발상은….]

국방부는 통합 반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도 통합 계획이 공개되면 이해의 폭이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1~2학년 통합 교육 후, 3~4학년 각 사관학교 교육'의 2+2 방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막상 실제 계획은 그렇지 않고, 또 통합 교육을 맡을 국군사관대학교엔 수준 높은 교수진을 기용해서 반도체, AI 등 첨단 학문도 교육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육사가 이전해 갈 지역도 반대론자들이 전망하는 전남광주의 장성이 아닌, 제3의 지역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개시 시점 역시 오는 2028학년도로 알려졌지만, 그보다 뒤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런 계획을 그제 발표하려고 했다가 당일 오전 돌연 취소했던 국방부는 다음 주 다시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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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단체장의 재선거 여부 등을 정할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하달한 내부 문서가 발단이었습니다. 사의를 밝힌 위원들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그제(6일)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란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란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

<앵커>

이 내용 취재한 정치부 김관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원 3명 사의 표명, 이유는?

[김관진 기자 : 사의 표명 사실을 취재한 뒤 해당 서울시선거관리위원을 만나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거소청에 대해 재선거 사유에 해당한다 아니다라는 예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심사도 하기 전에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같은 '참고자료'를 공유하니까 자신들의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Q. 중앙선관위 참고자료, 서울시선관위에만 전달?

[김관진 기자 :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가 선거소청이 제기된 다른 시도의 선관위에도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선관위의 경우 선관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나 법학자입니다. 저희가 만난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법조인 출신 선관위원이 적은 다른 시도 선관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의 자료가 지침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 보인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Q. 서울시선관위, 향후 선거소청 심사는?

[김관진 기자 : 선관위법 10조에 따르면 의결 정족수는 각급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서울시선관위원은 기존 8명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이 사퇴했고, 남은 7명 가운데 이번에는 3명이 사임계를 내서 이들에 대한 해촉 절차가 완료되면 4명만 남게 됩니다. 선관위법 규정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전체 선관위원 수를 기존 8명으로 볼지 아니면 남은 4명으로만 볼지에 따라, 후자라고 한다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선거소청의 결론을 내리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추가 논란이 불거질 수 있죠. 일단 중앙선관위는 새 위원 위촉을 서둘러서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선거소청은 접수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충분한 심의 시간이 확보될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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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다만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 여당에서도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냔 주장에 대해선,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법사위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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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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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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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 나토 만찬서 트럼프와 '군용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

이 대통령, 트럼프에 한국 '선박 제조 기업들' 소개…"최대한 협조"

한미 정상,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 방미 및 골프 회동' 추진키로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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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

주한미국대사관은 오늘(8일) 엑스 계정에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를 소개한다"며 "스틸 대사는 곧 서울에 부임할 예정이며,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함께 올라온 동영상에 등장한 스틸 대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말하면서 "다음 주한미국대사로 부임하게 돼 매우 영광"이라며 "곧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최근 미 상원의 인준 절차를 마쳤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아그레망)도 받아 곧 부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틸 대사는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재임) 이후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국대사입니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작년 1월 이임한 후 비어 있었습니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후보자는 1975년 미국으로 온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선출 위원, 오렌지카운티 수퍼바이저(행정책임자)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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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환담을 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일) 신임 인사차 종교계 지도자들을 잇따라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후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났습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제일 첫 번째 주신 것(임무)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정치"라며 "여러 (사망) 요인에 대해 유형을 살피고 다양한 정책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경제 성장이 워낙 빠른 시간에 이뤄지다 보니 경쟁이 심해지고, 반대급부로 마음을 둘 곳이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서로 너무 적대적이거나 하는 등 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로부터 고독사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며 "함께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방향을 잡아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이에 "신체적 병에 관한 것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심리적 트라우마, 스트레스 부분은 복지 정책에 반영이 좀 안 되고 있다"며 "정책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오후 경기 수원시 천주교수원교구청을 방문,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인 이용훈 주교와 환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이어 천주교 수원교구청을 찾아 이용훈 주교도 예방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도 "사회가 워낙 갈등이 있고 하니 사람들이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주장이 좀 더 세다"며 "그런 부분에서 천주교가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신다"며 정부가 잘 챙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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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8일) 오후 5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호우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오늘 점검에서 기상청이 기상 전망을, 행안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은 호우 대비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충북·충남·전북·경북 등 지방정부도 각각의 호우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산사태 취약 지역 및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피 및 안전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및 도로 전광판 송출 등을 활용해 국민들께 기상정보 및 행동 요령을 신속하게 알려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내일 새벽 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정부에서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재난 대비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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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앙카라 현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양국 정상은 43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지역 평화, 재건 등을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7일) 열린 나토 사무총장과 IP4 국가(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 대표와의 소인수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결과 평화체제 수립을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정당화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불안정이 동북아시아로 전이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튀르키예 앙카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인 지원 약속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경로로 우크라이나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면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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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박판준 육사 동창회장 등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정부가 추진하는 육사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교통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후 시청 집무실에서 박판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등을 면담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육사 부지 이전과 관련해 "교통 대책과 세계유산 보존 등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윤기 노원구 주민대표는 "태릉·강릉과 육사 일대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와 안보적 의미를 함께 지닌 공간"이라며 "세계적인 역사·문화·안보 랜드마크로 보전·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정부의 사관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대화도 오갔습니다.

선종률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은 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 "단순히 학교를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중요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 역시 최근 SNS에서 사관학교 통폐합으로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글에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며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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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 건설 공사로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 목소리를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업 소실 보상과 소음 진동 등 주민의 고충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장에서 보상과 시공, 운영 지원 등 3개 분야 상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즉시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계획입니다.

현장을 찾은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과 같은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해묵은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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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오늘(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 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7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 및 파견 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 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해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 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위해 법사위에 처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21그램이 관저 증축을 했느냐'는 질문에 "안했다"고 거짓으로 답변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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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8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오늘(8일)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SNS에 센터 방문 사실을 알리며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기상 상황에도 정부는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에는 마치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일이 잦아졌다.

예측도 어렵다"며 "직원들에게도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기상 상황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하며 어떤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에게도 "시간과 장소, 연락 수단에 구애받지 말고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도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비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하천변, 지하공간, 저지대 출입을 삼가고 기상 정보와 재난 안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강훈식 비서실장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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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8일) "주가 조작은 금감원, 경찰, 검찰의 3중 그물에 반드시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몽골을 순방하던 중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본시장 공정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매일경제TV 소속 직원 등의 선행매매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투명성에 대한 불신을 가라앉혀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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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가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튀르키예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스퇴르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노르웨이의 2026 북중미 월드컵 8강 진출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된 것(독일과 노르웨이 공동 설계)을 언급하며, "먼저 축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퇴르 총리는 "국가 차원에서 성과를 내 기쁘다"며 "1998년 이후에 높은 월드컵 성적을 낸 것은 처음인데 (16강 전에서) 브라질에 승리한 것 또한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8일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열린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발언 중 노르웨이 축구 대표팀의 '바이킹 노 젓기' 응원을 따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강전 후 노르웨이팀 영상을 봤는데 아주 좋았다"며 주먹을 쥐고 노를 젓는 동작을 취하는 이른바 노르웨이의 '바이킹 노 젓기' 응원 제스처를 해 보이고는 "한 번 더 젓길 기대한다"고 응원의 뜻을 전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36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국가 단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에 제한적인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는 경제, 산업, 문화, 국방 영역에서 큰 도움을 받는 깊은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관계를 깊게 만들어갈지 깊이 있게 논의하자"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노르웨이가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맺기도 전인 6·25 전쟁 당시 의료 지원을 해준 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의를 표했습니다.

스퇴르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작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뵙고 다시 만나게 됐다"며 "작년 만찬 때 대통령님과 양국 관계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던 좋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 노르웨이와 한국 간 잠재성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국 국방 분야에서 중요한 결정이 있었는데 전략 파트너십 발전을 위해 좋은 결정이었다"며 "안보 교역 기술 분야에서 (양국이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에 천무와 유도 미사일 등 총 9억 2천200만달러(한화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풀 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노르웨이가 그동안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로켓 등 우리 무기체계에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을 바탕으로 첨단 방산 기술과 국방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재 노르웨이를 방문 중인 우리 수산 대표단이 노르웨이산 고등어 수입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르웨이 정부의 관심과 협조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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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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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판장·피켓 시위" ~ ●장동혁 장외 정치

김준일 / 시사평론가

"장동혁, 원내서 할 일이 없어…강성 지지층 호소 도돌이표 상황"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한동훈 치킨 회동은 징계하기 어려울 것…사적인 영역"

"장동혁, 장외로 나가…당분간 한동훈과 국회 안에서 만날 일 없을 듯"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당내 분란 외면하고 외면하고 장외 행보…'정치 성과' 과시 비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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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8일) 장동혁 대표를 제명, 출당 조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무너진 책임정치를 바로 세우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당의 생존과 차기 총선 승리를 위해 윤리위가 장 대표에 대한 제명과 출당 처분을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리위 제소 이유로는 ▲ 지방선거 패배 시 사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 선거 한 달 전 8박 10일 방미 일정으로 리더십 공백을 초래한 점 ▲ '내란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한 점 ▲ '징계 정치'로 당내 민주주의 훼손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조 의원은 "장 대표에 대한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국민의힘이 다시 건전한 보수 정당이 되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조 의원은 박덕흠 의원이 자신을 겨냥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한 데 대해, "본인 스스로가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계엄 때 어디에 있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왜 반대했는지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덕흠 국회부의장의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당한 데 대해선 "윤리위가 공정하면 누가 해당 행위를 한 건지 장동혁 대표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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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하는 신영균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플랫폼 9곳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업자로 국내 네이버·카카오·에이엑스지(AXG)·네이트·디시인사이드와 해외 구글·메타·엑스(X)·틱톡입니다.

방미통위는 브리핑 당시 포털 다음 운영사인 에이엑스지를 대상에서 누락해 설명했다가 뒤늦게 정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합니다.

방미통위는 이날 각 사업자에 지정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으며, 이견이 있을 경우 일주일 내 소명하도록 했습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협력을 통해 자율 운영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단체 수가 늘지도 관심입니다.

현재 국내 인증 단체는 JTBC 1곳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IFCN 인증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플랫폼은 아직 없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한 28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센터가 구축되면 IFCN 인증 단체 가운데 별도 평가를 거쳐 사실확인단체를 선정하고 연구·교육·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예산만 지원할 뿐 사실확인 대상이나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관련해서는 AI 생성 여부 자체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콘텐츠는 현 단계에서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삭제하기 어렵고,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국장은 "기술적으로 판별이 어려운 정보까지 플랫폼이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의신청과 분쟁조정, 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부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 신고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의 자율 운영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협조를 요청하고 운영 실태도 조사·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풍자·패러디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구분 기준도 정부가 제시하지 않고 플랫폼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법원이 맡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과징금 역시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동일 정보를 알면서 2회 이상 반복 유포한 경우를 전제로 방미통위가 위반 정도와 고의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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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기업이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를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자는 발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오늘(8일)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통화 이외의 지급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명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면 성과급이나 보너스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됩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기업 성과급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상당 부분이 해외로 송금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점도 법안 발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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