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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이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최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등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1주택자를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을 지금 했거든요. 구분의 행정적 실익 그리고 납세자 고통 비용이 좀 수반 되는 것 같습니다.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자 정부는 최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면서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다만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세제 개편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단계적으로는 전월세 공제를 확대해 준다든지, 청년들에 대해서는 더 전월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노력과 더불어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의가 나오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임명권이 침해됐단 인식엔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이번 서면 제청에 법적 문제가 있습니까?]

[홍익표/청와대 정무수석 :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질의가 나왔는데, 한성숙 국무총리는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제안된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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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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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인터뷰

"민주-혁신당 합당 문제, 민주당에 항상 뒤통수"
"조국혁신당, 불평등과 싸우는 부분 중요 어젠다로 삼을 것"
"트럼프 확실히 장을 열어‥'북한 문제' 주요 어젠다로 다시 가져와"
"미국, 북한과 사전 교감 없었을 듯‥일방적 구애인 듯"
"북한, 완전한 거절 아니나 정책과 노선 확실히 보여주길 요구" 
"미국, 비핵화 뒤로 놓자는 입장‥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
"한국은 북한에 줄 게 없어‥북미가 시작의 문 열 것" 
"북미 열리면 한국도 개입‥문 열 때까지 패싱 얘기 자제해야"
"북한도 '대한민국'이라 칭해‥이념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미국, '북핵 인정' 문제 닥치면 더 못할 것‥북한, 노선 해결 후 회담 원해"
"미국, 북한 조건 들어주면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 아냐‥쉽지 않아"
"외교 참사는 지나친 비판‥비판은 국회가, 정부는 실용적이어야"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려운 대미 환경‥잘 버티는 것도 전진하는 것"

▷ 주영진 / 앵커 :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아까 얘기 나왔으니까, 노웅래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잘 모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잘 모르시겠습니까. 정치 검찰에 의한 허위 조작 기소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하여튼 무리한 수사,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몰라서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 답변이 사실은 제일 정확한 답변이죠. 잘 모르는데 우리 당의 입장이 이러할 테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민주당에서 아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염두에 둔 TF를 아마 구성을 김민석 대표가 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국혁신당 쪽에서 불쾌하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를 제가 본 게 있거든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전례가 있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전례가.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사실상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는 뒤통수를 맞은 거거든요. 한 번도 정식으로 우리한테 하지 않고 우리의 반응도 보지 않고 민주당 안에서만 벌어졌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우리한테 비난하고 사실 우리는 그냥 앉아서 당한 거잖아요. 지금 입장은 신뢰도 회복하고 민주당에 정리 다 하고 정식으로 요청하라. 그런데 벌써 만들어버리면 마치 저쪽에서 만들었는데 왜 조국혁신당도 안 만들어, 비협조적이야. 또 그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에서 나오는 교섭단체의 요건을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 이런 얘기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또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건 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될 거리가 아닌데 마치 뭘 주면 뭘 준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꼭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나 정치적 활용도에서 자꾸 우리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쾌한 거죠, 사실.

▷ 주영진 / 앵커 : 이번 정기국회는 조국혁신당, 어쨌든 교섭단체가 아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뭔가 존재감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국민에게 조국혁신당이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장이 될 텐데 이번 정기국회에 임하는 조국혁신당의 기본적인 원칙과 전략은 뭡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모든 사람이 얘기해요. 언론인들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 때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탄핵에 큰 역할을 하고 검찰개혁 큰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 일단락이 됐을 때.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저는 지금부터가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제가 지난 지방선거 때 보면서 제가 아주 절감했습니다. 정치 개혁 문제에서는 이 두 당이 완벽하게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구조를. 그리고 민생개혁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잘 되지만 한쪽에서는 불평등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불평등하게 싸우는 부분을 다음 중요한 어젠다로 삼고자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 개혁과 민생 개혁, 불평등 문제를 중요한 어젠다로 삼겠다. 입법은, 입법 과제 같은 경우는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어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민주당과 지금 사실상 공소청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사법 개혁도 완벽 지금 완결된 건 아닌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고비를 넘었으니까. 항상 우리가 선도하는 거였고 민주당과 합당과는 달리 연대할 부분을 얼마든지 연대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원내대표가 됐을 때 너무 자동문이 되어서 저쪽에서,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들어오는 거 우리가 자동적으로 무조건 필리버스터 중지하지 않겠다. 사실 지난번에도 그거 처음으로 사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무조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민주당과.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달리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우리 김준형 원내대표가 사실은 예전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열심히 모셨을 때는 외교 전문가, 미국 전문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저희가 많이 모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도 지금 이런 모습이 될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원내대표까지 정치권에 입문하시고 원내대표까지 되셨는데 최근에 사실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일이 없어서 오늘 나오신 김에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꾸 올해 안에 만나자, 북한에 핵무기가 57개가 있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자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만나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트럼프는 확실히 장을 연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가 중간에 이렇게 북한한테 구애한 적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 주영진 / 앵커 : 있었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있었는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른 특히 이란, 중동이나 러·우 전쟁에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북한 문제를 다시 중심으로 당겨왔다. 그게 1기 때처럼 다시 이제 주요 어젠다로 왔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특별한데 이게 북한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거나, 저는 북한이 긍정적 반응이 왔다는 걸 믿지 않거든요. 저는 안 그렇다고 보고요.

▷ 주영진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하는 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냥 하는 말이고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하는 중이다. 외교가에 재미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하도 반응이 없으니. 이건 소문일 수 있는데요. 아예 유엔 대표부에, 북한 대표부한테 친서를 주머니에다 쑤셔 넣었다. 그리고 북한이 그걸 가지고 집어던졌다, 보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미국 정부에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만큼 일방적으로 지금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간선거가 11월에 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서 어떻게 하면 선거를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발상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하고 김정은은 느긋하고. 이 차이가 지난번 1기 때 하고는 달라진 것 아니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2018년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북한이 조금 원했던 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북한은 전략적 위치가 가치가 매우 상승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와는 다르게 지금 핵 무력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러니까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은 완전히 거절은 아니지만, 제대로 제안해라. 그러니까 그걸 툭툭 던지지 말고 그런 방식으로. 김여정은, 그렇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지만, 친분 가지고 노선의 변화를 약속할 수는 없다. 정책과 노선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기서 더 심각하고 좀 무게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지난 1기 때, 2018년인가요? 그때 만났을 당시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경제적 발전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느냐, 이런 대화가, 그런 것들이 주제였다고 한다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북한은 이제 비핵화는 말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핵보유국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거야.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아예 우리는 만날 생각도 없어. 지금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게 안타까운 게 정말 최고의 기회였잖아요. 최선희가 하노이에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당신들한테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게 마치 귓전에 울리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그래서 트럼프가 57개라고 얘기한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바이든이 아니라 내가 있었다면. 

▷ 주영진 / 앵커 : 이렇게는 아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이렇게는 아닌데 이미 57개가 됐으니, 비핵화는 틀린 거 아니냐.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위협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트럼프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 내부나 한국 내부에서도 현실론이 지금 북한하고 전쟁할 수도 없고 공격할 수도 없는데 북한이 포기할 리가 있느냐. 그러면 군축 그다음에 위협 제거 이런 방식으로 가고 비핵화를 뒤에 놔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말이요? 우리 정부도 지금 비슷한 생각입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왜냐하면 비핵화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비핵화가 지금 거의 불가능하니 뒤에 놓자는 게 우리 대통령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지금 두 가지 궁금증이 떠오르는데 말이죠. 김여정이 성명 발표한 거 보면 우리는 ‘가긍하다’고 그랬나요? 남쪽 보니까 그냥 불쌍하다. 우리는 한미연합훈련도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축소를 지시했다고 했더니 정말 축소가 되고 북한은 아예 우리하고는 상대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여기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어쨌든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마땅치 않아 보인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또 2018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양쪽이 안 하는 거 우리가 중재 역할을 했고 사실 자리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서 우리가 북한한테 줄 게 별로 없고 북한이 2024년부터 한국하고는 완전히 단절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은 시작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북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김여정의 저 못된 얘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북미가 열리면 한국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미국이 북한을 그만큼 우리처럼 모르고 그다음에 한국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합의 사항을, 한국을 배제하고는 못 한다고 보면 문을 열 때까지는 너무 패싱(배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대통령도 그래서 아마 긍정적인 평가를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내셨잖아요. 저는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페이스메이커도 뭔가 같이 뛰어야 하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어떨 때는 더 빨리 뛰죠. 속도를 위해서 더 빨리 뛰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뒤에서 볼 때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북한이 아무리 우리를 험한 말로 비판하고 그래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호를 아예 다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 얘기해서 사실 북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생각 갖고 있는 그런 또 많은 국민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 한국이라고 불러야 하는데 ‘대’ 자가 그레이트(Great)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조선이라고 부르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북한은 안 되고 조선은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다 그냥 써야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조선, 조선이 맞고요. DPRK. 그러다 쓸 때는 북한 쓰고 북측 쓰고 이게 이념의 싸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때그때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북한 취재 갔을 때 북측, 남측이라고 꼭 그때는 했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때는 꼭 쓰게 했죠. 미리미리 다른 말 쓰지 말라고 그랬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또 말씀하신 것도 듣다가 보니까 드는 궁금증이,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인정을 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회담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한반도 비핵화였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안 갖고 있고 또 가지면 절대 안 되고 제재까지 받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우리가 핵무기 가져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서서히 더 확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래서 저는 김여정의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도 2018년, 2019년 해봤잖아요. 두 사람이 친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게 실무진에 가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물에 맞닥뜨리면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김여정이 이야기하는 건 해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분이 정책 바꾼다는 것을 미리 보고, 그래서 정식으로 북한한테 회담을, 조건을 제시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미국 내부의 북핵을 인정하는 방식. 또는 북한이 원하는 완전히 훈련을 중단하는, 취소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제재 해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가는 것에 대해서, 미국 내부에서 당신 지금 북한한테 완전히 굴복하는 거라는 여론과 그렇게 되면 지금 이란처럼 북한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에서 중간쯤입니다. 이게 특별한 일이기는 하지만, 모멘텀이지만, 쉽지 않을 거다.

▷ 주영진 / 앵커 : 사실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할 때부터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큰 소리를 기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금방 끝날 것이다. 내가 푸틴하고 얘기가 다 됐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 그거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까지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이란과의 전쟁도 뭔가 아주 짧은 단기간에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심지어는 전쟁 끝내기로 합의까지 했다가 다시 또 전쟁이 재개되는 일까지, 서로 간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북한 문제까지 꺼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실질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 가질 만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트럼프를 메뚜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뭔가 지지부진해지거나 관심이 적어지면 또 다른 이슈로 옮겨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우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북한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동에서 안 풀리니까 대통령을 G7에 만나서 그때 처음 김정은하고 올렸던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한테 한번 해 볼 텐데. 1시간 반 동안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리고 뭘 올렸냐 하면 싱가포르 때 사진을 올렸고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는 우리 정부는 진짜 정말로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리고 북한이 어떻겠습니까. 2019년의 트라우마가 있는데 저런 말을 전적으로 믿고 못 나오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당연하죠.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정말 더 중요해지는.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통위에 가도 항상 그런 말 합니다. 외교에 여야가 없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런데 이번 일은 자기 국방부도 모르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 정부한테 외교 참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평입니다. 오히려 국회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는 실용적으로 대하는, 그렇게 해 둬야 하는데 지금.

▷ 주영진 / 앵커 : 보시기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트럼프의 생각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핫라인,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솔직히 말하면 진보 쪽에서 대미 라인이 아무래도 적죠. 왜냐하면 동맹 라인이라는 것은 친미적인 라인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그런 점에서 약점은 있지만 저는 지금까지, 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어려운 대미 환경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통상 압박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전작권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미셸 박부터 브런슨까지 한국에서 그냥 합동으로 지금 압박하는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맹국이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데 잘 버티는 것도 전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프레드 플라이츠라고 마가 세력이 아주, 그리고 1기 때 안보실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한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인데, 평소. 그런데 한국이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는 매우 잘 기여하고 있고 국방비도 올리고 있고 미국 주둔 분담금도 올리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만나기 전에 우리 대통령을 먼저 만나라고 오늘 기고를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준형 /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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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정다은,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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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4일)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시신 발견 소식을 접한 뒤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이번 실종 사건이 종결된 경위 및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및 근본적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놨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됐으나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이던 A 경장이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A 경장은 장 씨 외에도 지난 22일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자 사건도 허위로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권이 추진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더욱 주목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이 대통령 경찰의 자체 개혁안을 강력하게 주문한 것 역시 이 같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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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앞으로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경우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여년 간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석 사태가 해소됩니다.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거쳤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예외 없는 감시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최 후보자를 추천한 것 외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는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바 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참고로 최길수 후보자는 과거 야당에서 추천한 이력도 있다.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여당이 추천한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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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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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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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무죄' 후폭풍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부족했던 부분 인정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민주당 반응 과해…조작기소 주장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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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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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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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지지율 6주째 하락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인 듯"

"이재명 정권, 국민 눈치 많이 봐…지지율 계속 하락하진 않을 것"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호남 지지율 하락, 김민석 대표 만들기에 대한 반감 반영된 듯"

"컨벤션 효과 늘 있었

어…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없는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지지율서 민주 전대 '컨벤션 효과' 보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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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과 회동, 정청래와 차별화 아냐…대통령 메시지에 충실한 것"

"여야 대화 복원, 국민이 보기도 좋아…속내 떠나 나쁘지 않은 모습"

"김민석, 감정적으로 국힘 대표와 만남 자리 썩 내키진 않았을 듯"

"장동혁 주장 안건, 정치권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민석 '장동혁 좋아해' 발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발언"

"양당 대표 회동, 계체량 측정식…진정성 있는 대화 복원은 아냐"

"이후 양당 대표 만남 없을 것 같아…물꼬만 트고 진전이 없어"

"장동혁 핵심 의제 대화 안건 자체가 안 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장동혁 회동…정청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자리"

"김민석 노련해…장동혁 띄우며 국힘에 혼란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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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장동혁 첫 회동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동혁과 회동, 정청래와 차별화 아냐…대통령 메시지에 충실한 것"

"여야 대화 복원, 국민이 보기도 좋아…속내 떠나 나쁘지 않은 모습"

"김민석, 감정적으로 국힘 대표와 만남 자리 썩 내키진 않았을 듯"

"장동혁 주장 안건, 정치권에서 논의 대상 자체가 아냐"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민석 '장동혁 좋아해' 발언,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질 발언"

"양당 대표 회동, 계체량 측정식…진정성 있는 대화 복원은 아냐"

"이후 양당 대표 만남 없을 것 같아…물꼬만 트고 진전이 없어"

"장동혁 핵심 의제 대화 안건 자체가 안 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장동혁 회동…정청래와 다르다는 걸 보여준 자리"

"김민석 노련해…장동혁 띄우며 국힘에 혼란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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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로 사퇴 이유를 밝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늘(24일) 수리됐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당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점 등을 사직 이유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의 사의가 수리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곳이 공석이 됐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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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4일) 로베르토 벨라스코 멕시코 외교장관과 만나 중견국 연대 강화·인공지능(AI) 등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멕시코 외교장관회담에서 "공급망·에너지부터 식량·안보에 이르기까지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역과 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AI·우주·교육·방위산업 등 분야로 협력을 다변화함으로써 양국 관계에 있어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벨라스코 장관은 "양국은 우리가 참여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며 양국 관계가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 수호 등 공동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양국이 유엔과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믹타(MIKTA) 등에서 "보다 포용적이고 대표성 있는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중견국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협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 초청을 수락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벨라스코 장관은 이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이 "양국 대화에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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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자료화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조 의원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홍 수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언급하자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로 호칭하며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홍 수석은 "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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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장미란(37)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조치들을 제안하자 먼저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실종사건 이중 확인 의무화, 프로파일링 기록 수정·삭제 시 상급기관 통보 등 문 의원이 제안한 대책에 대해선 "말씀을 주신 부분에 대해 내부 검토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3개월 넘게 실종 상태인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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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24일) 오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취임 후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환대에 감사하다며 야당 대표와의 소통을 수시화 하겠다고 말했고, 장 대표는 김 대표에게 논란이 불거진 대법관 제청, 미래대응기금 문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가 취임 후 공식 선상에서 야당 지도부 인사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대표는 따듯한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장 대표와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우리 장동혁 대표님과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삶과 직결되는 민생, 경제, 외교 문제 등을 놓고도 야당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화답에 나선 장 대표는 카메라 밖에서 김 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겠다면서, 총리로서 국정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 김 대표가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되 행정부의 견제 기능도 야당과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당부와 우려를 전하겠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 기금, 부동산 문제 등을 언급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의 관점에서 대법관의 제청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고, 정부가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 기금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초과 세수 중에 50%를 중산층과 자영업자나 서민이나 청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김 대표는 오후에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취임인사와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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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습니다. 

지난 17일 김 대표가 민주당 신임 대표로 취임한 후 첫 회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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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옹호하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통령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 방안을 정부가 반려하게 해서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게 조희대 원장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송부나 법원 반려 결정을 보류하고, 국회는 법원조직법 41조 2의(조항에 따라)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인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서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원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비난이 폭발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오로지 법관들의 몫"이라며 "자율 개혁에 눈감았던 검찰을 반면교사로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라며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신속한 공급, 전월세 시장 안정, 합리적 세제 개선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의 미군 부지 활용은 시민 합의 위에서 하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울시와도 협력하며 필요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서울시도 말로만 신속을 벗어나서 신속하고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구청들과 권한을 나누며 협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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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도 처음부터 가능성을 닫아버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cm도 양보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공원 기능과 녹지 보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 한다"며 "대상과 규모가 결정되기도 전에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은 논의에 문을 닫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열린 토론에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에 대해선 "공급에는 속도를, 세제에는 현실을, 입법에는 성과를 더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이 실제 공급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제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에 우선순위와 처리 시한을 정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정비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역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과세 형평성은 높이는 정교한 입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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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장동혁 대표 앞에 의사봉이 놓여 있다.

국민의힘이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전국 254개 전체 당협위원장의 전면 재선출' 방안의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이르면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재상정된 이후 의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초 당협위원장 당원직선제는 조직을 정비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변모하기 위한, 당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지만 일부에서 진정성이 왜곡되는 상황에서 오늘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하려 했습니다.

다만, 지난주 연이틀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40명 안팎이 반대로 총의를 모으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대표해 이 같은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하면서 다음 최고위까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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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여러 의견들이 수렴돼 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안이 곧 확정될 전망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뜨거운 감자는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정치권도 연일 '비거주 1주택' 세 부담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적 주목받지 못한 일부 세제개편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현실을 외면한 세제개편"
-소상공인연합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일부 개편된 항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향후 5년 간 약 7천 억 원에 가까운 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세목들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건지, 소상공인연합회가 분석한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상공인 영향'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반토막'에 자영업자 반발…정부 "세수효과 4,740억 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크게 우려하는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피부로 와닿는 건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 축소'입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매출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제율을 1.2%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제 한도도 1천만 원에서 절반인 5백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한시 도입된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입장입니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지난 사전브리핑에서 "신용카드 이용 장려라는 목적을 상당 부분 달성한 만큼 우대 공제율을 낮추되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고려해 소폭 인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3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약 2천4백억 원 이상 부담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실제 부담 증가는 더 크다는 주장입니다.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 7억 7천만 원에서 약 4억 2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겁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개선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세수 효과가 약 4,7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제율을 낮추는 것은 내수 침체와 고금리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사실상의 직접 증세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유지 과세 특례도 없앤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폐지됩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 어려움 속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면서, 대신 임금 총액을 줄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특례입니다.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정부는 2009년에 특례를 신설해 계속 일몰을 연장해왔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용 기한을 종료한단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5년간 32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 고용 유지를 이어가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도 과세특례를 연장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메인비즈협회는 "최저임금이 11년 전보다 71.1% 상승하는 등 인건비와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현행 공제 수준으로는 기업의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제율도 현행 10%, 15%에서 20%, 30%로 상향하고 적용 기한도 28년까지 연장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생맥주 주세 감면 끝…"결국 자영업자에 부담 전가"

앞으로 생맥주 가격이 상승할 거란 보도가 최근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생맥주 유통에 있어 주세를 감면해주던 것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L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는 일반 맥주 세율의 80%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을 겪던 주류 제조업자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정부는 적용기한을 두 차례 연장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 7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주세율을 환원함으로써 5년간 약 460억 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앞으로 주류 제조업자들은 생맥주 케그 20L당 5천 원가량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부담이 결국 자영업자로 전가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맥주 주세는 제조사에 부과되지만, 출고가 -> 도매 납품가 -> 음식점 매입가 순으로 전가돼 생맥주를 취급하는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20L 케그를 월 30통 씩 판매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약 15만 원, 연간 180만 원의 원가 부담을 안게될 거란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 소득세 특례 축소…"인력 이탈 가속화"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율도 상향됩니다.

일반 근로자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들은 누진세율 대신 19%의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선 단일세율을 19%에서 21%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일수록 19%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데, 정부가 당초 과세특례를 도입한 취지도 우수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단일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3년간 1천 500억 원 수준으로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4년 기준 과세특례 적용 인원은 연간 5,60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채용 경쟁력이 낮아지고, 장기 근속 유인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제조, 외식업 등 소사업장에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세제 혜택 축소는 외국인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어 소상공인의 실질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세 부담 5년간 7천억 원 늘어날 것"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세수 효과가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습니다.

세수가 늘어나면 정부 재정이 늘어나 민생, 복지 등에 지원할 돈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놓쳐서 안 될 것은 '누구에게 걷느냐'일 것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향후 5년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물가와 내수 부진, 원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은 세 부담을 늘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덜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세제개편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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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과 관련해 "미국은 패싱, 북한은 조롱, 중국은 무시하는 게 자칭 '외교 천재'라는 이 대통령의 처참한 외교 성적표"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고 나섰다"며 "그런데 미국도, 북한도 판에 끼워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주 외교라더니 '자폭 외교'이고,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입만 열면 사고 나는 '트러블 메이커'"라고 비꼬았습니다.

장 대표는 "한국만 빼고 미국, 북한, 중국이 한 테이블에 앉는다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는 누가 지키는 건가"라며 "무모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멈추고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이유로 사퇴를 압박하는 데 대해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며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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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측은 김 대표가 지난 15일 민주당 전남·광주 합동연설회에서 이 의원을 거론하며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대한민국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발언이 정치적 비판의 범위를 넘어선 악의적 인신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김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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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정부 차관들과 조찬 간담회

김호철 감사원장은 오늘(24일) 각 부처 차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24일) 오전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감사원은 정책 결정의 당부에 대한 감사 폐지, 적극 행정 면책 범위 확대, 사전컨설팅 담당 부서 확충 등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 행정이 확대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으므로,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차관들이 감사원의 적극 행정 정착 노력과 변화된 모습을 일선 공직자들이 체감하도록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원장은 "감사원과 각 부처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통의 목표이므로 서로 활발히 소통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산업통상부 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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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가 구상하는 전자전기의 가상도

방사청 5급 사무관 A씨에게 수억 원 대 뇌물을 주고 6개 국가방위사업을 따낸 방산비리 혐의로 부사장 B씨 구속 기소, 상무 C씨 불구속 기소의 불명예을 안은 LIG D&A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냈습니다. 사죄문인 줄 알았는데 "전자전기(Electronic-warfare aircraft) 사업과 이번 사건은 무관하다"는 항변서였습니다. "LIG D&A 임원들이 뇌물 주고 따낸 사업들은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기반이 됐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지난 18일 이용철 방사청장도 기자 간담회를 자청해서 "방사청 A씨가 받은 뇌물과 LIG D&A의 전자전기 사업 수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충돌하는 LIG D&A 입장자료의 육성 버전 같았습니다. 방사청과 방산 대기업이 2명 구속 기소, 4명 불구속 기소의 검찰 방산비리 수사결과에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공무원이 받은 뇌물 액수, 방산 대기업인 LIG D&A 임원 2명 기소만으로도 이번 사건은 사상 최대 방산비리입니다. 방사청은 피고 기관이고, LIG D&A은 피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겠지만 피고 기관, 피고 기업끼리 입을 맞춘 듯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전후로 이심전심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방사청은 LIG D&A의 방산비리에 머잖아 행정제재를 부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동병상련의 동료 피고인에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전자전기 핵심기술들 부정 수주...전자전기 체계사업 수주"

수원지검은 "2021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방사청 사무관 A씨가 LIG D&A 측으로부터 뇌물 4억 6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6개 국가방위사업을 LIG D&A에 몰아줬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은 LIG D&A가 부당하게 수주한 6가지 사업 중 3개 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신호탐지 기술 과제, 전자 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과제,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 기술 과제입니다.

신호탐지, 레이더 대응 재밍,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는 모두 전자전기 개발에 긴요한 기술로 통합니다. 당연히 3가지 기술 과제를 수행한 업체는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9월 전자전기 사업 제안서 평가가 한창일 때 LIG D&A 고위직들은 "전자전기 핵심기술에서 상대편이 LIG D&A를 쫓아올 수 없다"고 자신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은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3개 사업에 대해 "사업비 1조 7천억 원 상당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핵심 또는 관련 기술", "1조 7천억 원 대규모 사업 수주의 기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LIG D&A는 2021년 9월부터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수주를 위해 관련 기술 과제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주할 계획을 세웠다"고도 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통신망,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공군 전략자산으로 개발되는 바, 수원지검은 이번 사건을 "국가의 안보와 핵심 산업을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범죄"라고 못 박았습니다.

피고 기관·기업의 이심전심 한목소리

LIG D&A의 지난 21일 입장자료는 검찰 규탄서를 방불케 했습니다. 먼저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는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며 방사청의 사정을 대신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가지 과제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주관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검찰의 수사결과를 깎아내렸습니다.

LIG D&A는 한발 더 나아가 입장자료에서 뇌물 먹여서 따낸 사업을 '해당 공무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제'라고 높여 불렀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당당함입니다. "구속 기소된 LIG D&A의 B씨가 범행할 때 직속상관 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한 수사가 없어서 부실수사라는 말이 많은데 LIG D&A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를 부정하는 LIG D&A의 유체이탈 화법이 놀랍다"는 반응이 방산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수원지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기 이틀 전이자, LIG D&A의 입장자료 발표 사흘 전인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직원이 전자전기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LIG D&A의) 뇌물과 전자전기 사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LIG D&A 입장자료의 맥락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방사청과 LIG D&A는 사상 최대 방산비리를 일으킨 개인들이 소속된 기관이고 회사입니다. 방산비리 사건의 한 축을 차지한 정부부처의 책임자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전에 기자간담회 자청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눈을 닦고 봐야 합니다.

'검찰 악마화'에 편승?…'방산비리 올드 노멀' 또?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가운데 놓고 피고 기관과 피고 기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공격하는 품새가 영 이상합니다. 피고인들이 앞뒤로 검찰을 샌드위치처럼 포위한 형국입니다. 정치권력이 검찰을 악마화하니까 방사청과 LIG D&A도 이에 편승해서 덩달아 검찰을 공격함으로써 살 길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듭니다.

방사청은 감독 기관이고, LIG D&A는 피감독 기업이라는 사실도 이번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IG D&A 임원들의 방산비리 기소에 따라 방사청은 LIG D&A의 방위사업법,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를 제재해야 합니다. 서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모습을 보아하니 엄정한 제재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입니다. 작은 도둑 잡고, 큰 도둑 놓아주는 K-방산비리의 올드 노멀이 재발하는 징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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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이은 러브콜도 눈길을 끌었지만, 북미정상회동설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긴 것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압박하고 있으며,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계기 등이 거론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침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 기간을 절반 가량 줄이는 것으로 처음으로 '말'이 아닌 '행동'의 유화책도 꺼냈습니다. 연합훈련 축소에는 동맹인 한국을 향한 불만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됐든 북한이 관심있어 했던 카드가 던져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구상처럼 올 가을에는 북미정상 간 대면이 성사될까요.

주지하듯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세 차례 만났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 하노이 만남은 '정식회담'이었고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은 이벤트성 깜짝 만남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어 회담이 열린다면 결국 이 두 갈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의 전례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톱다운(Top-down) 방식을 취했던 트럼프 1기 때도 두 정상이 곧바로 담판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상이 협상을 주도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제 조율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고위급·실무 접촉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당시에는 트럼프가 회담 개최를 수용한 뒤 약 3개월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당시 국무장관 지명자가 CIA국장 신분으로 3월 말 부활절 주말에 첫 방북을 했고, 취임 후 다시 방북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회담했습니다. 한 차례 취소 위기를 넘긴 5월 말부터는 실무접촉이 본격화됐고, 김영철이 뉴욕에서 폼페이오를 만났습니다. 고위급 탐색전이 약 2개월, 집중적인 실무협상은 약 2주 간 이어진 셈입니다. 하노이 회담 역시 2018년 8월 김정은의 친서 제안 이후 9월 말 폼페이오-리용호 외무상 회담으로 이어졌습니다. 5개월 전부터 고위급 조율을 거친 것으로, 이듬해 1월 하순 스웨덴 스톡홀름 접촉부터는 한 달가량 집중 실무협상이 이뤄졌습니다.

적어도 전례를 참고해 본다면 정식 회담의 경우 고위급 선에서는 3~5개월 전, 실무협상 선에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전에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 석 달이 좀 덜 남았습니다. 두 정상 간 친서 교환 등 물밑 소통이 축적되어 있었다면 시간을 번 셈인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만간 수면 위로 움직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양측의 협상 라인 공백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1기 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처럼 판을 전담할 인사가 마땅치 않고 국무부 조직도 축소됐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1기 당시 관여했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의 역할론이 나오지만 인적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도 최선희 외무상이 전면에 나설지 불투명하고, 아무리 고위급 인사가 등판한다고 해도 전권이 위임되지 않는다는 한계는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2019년 6월 30일의 '판문점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방한 직전 SNS로 DMZ 깜짝 만남을 제안했고, 최선희 당시 외무성 제1부상이 5시간 만에 긍정적인 담화를 내놓으면서 불과 30여 시간 만에 만남은 전격 성사됐습니다. 정상회담 1주년 친서 교환이라는 사전 교감이 있었지만, 실무진이 의제를 조율할 틈도 없이 의전 준비만으로 벅찼던 파격적 이벤트였습니다. 북미 정상은 2~3주 내로 각자 실무협상팀을 구성해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실제 협상은 넉 달 만에 이뤄졌고 사실상 파행으로 종료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판문점 만남은 이벤트 수준에서 그쳤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북미가 마주 앉더라도 양측이 뭔가를 제대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자체를 거부한 채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고, '적대시 정책 철회'의 범위 또한 명확히 선을 긋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훈련 중단과 제재 완화 또는 철회까지 한 바구니에 담아 요구한다면 단기간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비핵화가 아니라 핵군축 협상으로 협상의 판 자체가 바뀔 거란 우려도 큰데, 실제 그렇게 옮겨간다면 무엇을 어디서부터 논의할지 조율하는 것 자체가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될 겁니다. 요컨대 최소한의 의제를 갖춘 회담을 하려면 조만간 접촉이 가시화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남은 선택지는 이벤트성 회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친분을 확인하고 대화 동력을 살리는 수준의 만남이라면 시간적 여유는 아직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북미 협상의 판은 만남 이후부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 짚어볼 것은 어느 경우라도 만남 성사의 관건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 여부라는 겁니다. 현재 북한이 대화에 나설 대외적 동인은 과거만 못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북중·북러 밀착 등으로 외교적 고립을 상당 부분 탈피했고, 대북제재의 실효성도 약화되었습니다. 2018~2019년처럼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절박함이 덜하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과거 북미 양자 관계에만 관심을 쏟았지만 이제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 내부의 심리적 요인, 즉 '하노이 노딜의 트라우마'도 북한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요소로 꼽힙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60시간 넘게 열차를 타고 간 최고지도자의 영도력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은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수 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넉 달 만에 이벤트성 만남이 성사된 것은 역설적으로 흠집난 최고지도자의 체면을 세울 기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판문점 회동 이후에도 단계적 후퇴를 선택했습니다. 트럼프에게 '연말 시한'을 제시했지만 끝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고, 결국 2020년 '정면돌파전'을 선언하며 대외 노선을 사실상 봉쇄와 자력갱생으로 틀었습니다. 대화 국면에서 외부에 유연해진 주민들을 다잡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3법'(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잇따라 제정해 통제의 고삐를 죄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른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즈음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초강력 봉쇄 조치가 이어졌는데, 북한 정권으로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노이의 기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해 10월 트럼프의 러브콜 당시 북한의 반응을 통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방한을 계기로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 대신 외교 사령탑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벨라루스로 출장을 보냈습니다. 사실 대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외적인 셈법만 따진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밑질 게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정상 간 만남이 다시 성사되는 자체만으로도 미국 대통령부터 '사실상의 핵보유국 묵인'이라는 상징적 효과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라고 까지 불렀지만, 그럼에도 북한은 끝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열었을 때 주민들에게 잊고 싶었던 '하노이 노딜의 기억'을 다시 환기시키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으로도 해석됩니다. 하노이 노딜 관련 심리적 저항선이 여전히 있고 이에 따라 '우회적 거부'를 택한 것으로도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식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최근 트럼프의 발언 등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연이틀 등판한 것은 차이점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19일 담화에서는 정상 간 소통설에 에둘러 선을 그으면서도 김정은-트럼프의 개인적 친분에는 여지를 뒀고, 20일에는 한국 정부를 향해 날을 세우며 통미봉남의 화법을 구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회담으로 직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의 대북 러브콜을 일단 관리하겠다는 의도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성사 직전에는 최선희 외무상이 트럼프에게 공식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언급해 사실상 제안을 다시 해달라는 메시지까지 보낸 바 있습니다. 김여정의 담화는 명시적으로 그런 수준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변수를 뚫고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만남의 방식에 따라 북한의 셈법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식 회담으로 간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확실한 미국의 반대급부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이벤트성 회동으로 간다면, 하노이의 학습효과가 있는 만큼 대내 선전 수위를 조절하며 혹시 모를 충격을 분산할 것입니다. 향후 한국의 역할 공간도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를 갖춘 정식 협상이라면 실무 조율 단계에서 그나마 최소한 움직일 공간이 있겠지만, 전격적인 이벤트성 만남으로 직행할 경우 DMZ라는 장소적 요소마저 배제된다면 한국이 관여할 틈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냉정히 말해, 회담의 방식과 북한의 반응 수준 등 아직까지는 건너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또는 회동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되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며 시나리오별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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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6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24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8%포인트(p) 내린 40.2%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56.9%로 직전 조사 대비 2.8%p 상승해 4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2%p) 밖에서 긍정 평가보다 우세했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였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란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과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까지 겹치며 보수층과 70세 이상 고령층 이탈이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9%,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0%p 내려앉았으며,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선 "전당대회 종료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소멸했다"며 "부동산 정책 갈등과 김민석 지도부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노출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여권의 부동산 정국 운영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을 집중 부각해 보수층 결집과 민주당 이탈층을 흡수하며 30대·70대 이상 및 대구·경북 등에서 지지세를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9%,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2.0%로 조사됐습니다.

진보당은 2.3%, 기타 정당은 2.5%, 무당층은 9.7%였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은 3.2%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9%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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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李 지지율 반등? 당정청 세제 협의로 더 오를 것
- '비거주 1주택자' 민심, 당이 정부에 잘 전달했다
- 정책과정 공개 후 의견 받는 李스타일 적응해야
- 고시원에 욕조설치? 똥볼찬 것…지적받고 고쳐야
- 조희대, 대법관 논의 관습 돌연변이식으로 어겨
- 재제청으로 해결

…

의견 안 맞아도 끝까지 조율해야
- 조희대 명예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

탄핵 검토도
- 김민석, 전국에 '조희대 사퇴' 현수막? 잘한 선택
- 실종 허위종결한 제주 경찰? 염려 현실로 드러나
- 심기일전해 시스템 갖추고 중수청·공소청으로 감시
- 노웅래 무죄? 한동훈만 아니면 현 의원

…

사과해야
- 다음 총선때 복권? 새 지도부에 달려

…

나라면 줬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4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금요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한 달 만에 일단 반등을 했어요.

▶박지원 : 그렇지요. 이번 주는 이제 더 올라갈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일단 요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 18~20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올라간 건 대통령이 참 잘 된 일인데요. 지금 서울이 10% 포인트 하락해서요.

▶박지원 : 32%.

▷김태현 : 그런데 서울이 중요하잖아요.

▶박지원 : 부동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김태현 : 역시.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김민석 대표가 취임해서 처음으로 당정청 협의를 했는데요. 왜 당정청 협의를 하는가, 왜 민주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김태현 :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박지원 : 상당히 1가구 1주택 문제라 할지 종부세 문제 등 몇 가지를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긍정적 반응이지만, 사실 오늘 아침 각 신문에도 다 긍정적 평가를 했더라고요.

▷김태현 : 결국 김민석 대표가 비거주 1주택 문제를 제재를 완화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걸 제안했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저도 대통령님 한번 뵀을 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십시오 했는데요.

▷김태현 : 의원님도요?

▶박지원 : 어떻게 됐든 당이 국회라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구를 다니니까 국민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듣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이걸 잘 정리해서 김민석 대표가 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한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는 좀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결국 당이 민심을 체크를 하고, 민심을 받아서 그거를 정과 청에 전달하는 그런 굉장히 선한 좋은 역할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요.

▶박지원 : 선한 역할을 했지요.

▷김태현 :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그거 종부세 관련해서 비거주 1주택자 거기에 대한 규제완화를 제안한 건 잘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어제 강훈식 실장이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강훈식 실장의 얘기입니다. “세제개편안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최종안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여론의 반응 보기 위해서 일단 던져놓은 거다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요?

▶박지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과거 세제나 국가 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는 밀실에서 결정해서 발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좀 특이한 게 예를 들면 국무회의 등을 전체를 생중계한다든지 하는데요. 정책 결정과정을 국민과 함께 한다고요. 공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보도가 되니까요.

▷김태현 : 오히려 혼란?

▶박지원 : 오히려 그 과정이 결정된 정책으로 국민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박지원 : 그런데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씀한 게 제가 얘기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결정은 아닌데 우리는 과정을 공개하니까 결정되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은 수렴하고 있지만 좋은 안이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 예고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에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런데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하는 거기는 해서요.

▶박지원 : 그러니까 시장도 그러한 것에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김태현 : 이재명 정부 스타일에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앞서 경제코너에서도 얘기했는데요. 국토부에서 이 고시원 내에 욕조 설치를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허용하는. 설치하고 안 하고는 고시원 업주의 자유인데요. 어쨌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비판이 일자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거든요. 이게 청년 폐버스 문제도 그렇고, 이게 2030 세대들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의원님, 이런 일은 자꾸 왜 벌어진다고 보세요?

▶박지원 :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김태현 : 쉽지 않지요.

▶박지원 : 꾀를 내도 죽을 꾀를 낸 거지요.

▷김태현 : 죽을 꾀요?

▶박지원 : 네. 그래서 그러한 똥볼을 차지만, 그것도 또 지적하니까 고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제일 뜨거운 이슈가 대법관 인선문제잖아요. 일단은 지금 일은 벌어졌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벌어진 일을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보세요?

▶박지원 : 제가 해 봐서 알아요. 대법원에서는 이러쿵저러쿵하지만, 본래 대법관의 추천을 위해서는 제청을 위해서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조율을 해요.

▷김태현 : 의원님 해 보셨다는 건 예전에 DJ 정부 때, 청와대에 계실 때?

▶박지원 : 네.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대기자의 막전막후에도 그런 사례가 쭉 나왔더라고요. 다 했어요.

▷김태현 : 물밑에서 조율하고 마지막에 결정을,

▶박지원 :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대법관 한 자리는 김태현 변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현 : 감사합니다.

▶박지원 :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분은 SBS 앵커 하면서 질이 안 좋았다 하니까.

▷김태현 : (웃음) 탈락.

▶박지원 : (웃음) 탈락할 수도 있고.

▷김태현 : 네.

▶박지원 : 좋은 사람을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통해서 조정하는 것 그게 일종의 관습법이지요. 서울 수도를 옮기자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관습헌법에 의거해서 서울이 수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연변이 식으로 한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김태현 : 계속 민주당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렇게 해왔지요.

▶박지원 : 다 해왔어요. 내가 했다니까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왜 그걸 안 했다고 보세요? 결과적으로요.

▶박지원 : 글쎄, 그것은 저도 모르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사고가 터졌어요. 지금 수습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으세요?

▶박지원 : 저는 재제청, 청와대에서는 반려하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 저번에 한 사람. 나중에 한 분은 좋다 합의가 됐다고 하면 그건 국회로 보내서 임명절차를 밟고요.

▷김태현 : 한 분은 임명 절차를 밟고. 또 한 분은?

▶박지원 : 반려를 해라.

▷김태현 : 재제청?

▶박지원 :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 성한용 칼럼에서도 재제청이 답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재제청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은 김민기 부장판사라는 거고요.

▶박지원 : 그러니까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하고 김민기 부장판사다라고 했으면 법원행정처하고 조율을 해야지요. 법원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 안 되면 또 조율을 해 보는 거 아니에요. 조율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떡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관례도, 법정신도, 민주주의도 부인하는 거예요.

▷김태현 : 그 지금 대법관추천회의에서 올라온 네 분 있잖아요. 다 원점으로 되돌리고 처음부터 추천 절차부터 다시 하면 안 돼요?

▶박지원 : 그것도 잘못이에요. 대법원에서 다 전화해서 사퇴할 후보,

▷김태현 : 다시 하려고?

▶박지원 : 사퇴할 그런 의사를 물은 것 자체가 대법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 잘못은 말하지 않고 밤낮 그것만 얘기하냐고요.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지난주에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 나가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탄핵?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그렇게 하려면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항소심 무죄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틀 만에 전원합의부에서 했단 말이에요. 절차도 무시했지만, 재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거예요. 변호사니까 잘 알지만 피고인이 재판장이 선고를 하면서 내 기록도 보지 않고 선고하는가 하면 신뢰성이 있겠어요? 7만 페이지면 책 600권이에요. 500권, 600권. 그걸 어떻게 몇 시간 만에 다 읽어요? 다 봤다는 것 아니에요 다 본 것도 잘 아시지만 법원은 종이기록을 봐야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자기록을 봤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민주당에서 대법원에 나가서 보니까 로그인도 안 됐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지원 : 그러면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사퇴 임기가 내년에 한 6월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박지원 : 6월이 됐건 다음 달이 됐건 잘못했으면 나가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김태현 : 당장? 데드라인은 언제까지 보세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우연이 머릿속에 있는 데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가라.

▶박지원 :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대법원장을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이러한 잘못을 계속한다고 하면 나가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법원, 당신이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법원장의 명예를 위해서도 잘못한 게 있으면 나가주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순순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지요?

▶박지원 : 그건 모르지요. 국민 여론이 결정하는 거예요.

▷김태현 : 안 나가면 탄핵 갑니까?

▶박지원 :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태현 : 당에서요?

▶박지원 : 네.

▷김태현 : 몇몇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요.

▶박지원 : 저도 법사위에서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희대의 대법원장 아니에요.

▷김태현 : 어제 박성준 대변인도 그렇게 표현하던데요. 희대의 대법원장이라고요.

▶박지원 : 그거 제가 썼어요.

▷김태현 : 원저작자가 여기 계시네요.

▶박지원 : 희대의 대법원장인데요.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지요.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 몫은 또 헌법재판소이고요. 그러면 그사이라도 업무정지라도 되는 거지요. 식물대법원장 돼서 뭐 하겠어요?

▷김태현 : 업무정지에 득은 있을 수가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대법원장 탄핵하면 잘못하면 역풍 불 수도 있어서요.

▶박지원 : 역풍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정의롭고, 사법부가 제대로 가는 그런 대법원장이 필요하지. 사법절차나 모든 것을 무시한 그런 대법원장, 지금까지 대법관 제청에 관습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한 대법관. 자기가 시키고 싶은 사람만 꼭 시키겠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씨라고 표현하면서 전국에 현수막 걸라고 그랬거든요. 그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여당 대표가 너무 좀 센 대응 아니냐.

▶박지원 :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국민 여론을 일으키자는 거지요.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지역구에도 거셨어요?

▶박지원 : 아직 안 걸었어요.

▷김태현 : 거실 예정이세요?

▶박지원 : 당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걸어야지요. 다 걸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거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하면서 경찰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또 실종사건 사고 터져서 이거 경찰 이대로 놔둬도 되나 믿을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요.

▶박지원 : 진짜 그걸 보고 이 경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요. 진짜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심기일전해서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김태현 : 여당에서 개선책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본적으로?

▶박지원 : 네?

▷김태현 : 맨날 사고 터지면 전수조사하고, 관련자 처벌하고, 또 그냥 있다가 사고 터지면 또 전수조사하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안 터지게 하는 게.

▶박지원 : 사고 안 터지게 이제 봐야지요. 새로운 시스템이 갖춰지면 중수청이나 공수처에서 잘하도록 자꾸 감독하고 채찍질을 해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 무죄 나왔어요. 이게 2심 항소심까지요. 그러면 대통령이 마치 선배님, 제가 이거 때문에 공천을 못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치 사과문처럼 보이는 입장을 SNS에 발표했는데요. 대통령이 왜 발표했다고 보세요?

▶박지원 : 왜 노웅래 전 의원이라고 부르세요? 한동훈 아니었으면 현 의원이에요.

▷김태현 : 공식적으로는 전 의원이니까요.

▶박지원 : 그게 나쁜 거예요. 한동훈 장관이 설명하면서 돈 세는 부스럭 소리도 들었다.

▷김태현 : 체포동의안 때요.

▶박지원 : 네, 체포동의안 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돈도 많이 줘보고, 많이 받아봤는데 부스럭 소리는 한번도 안 들어봤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왜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당대표 아니었어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개혁공천하면서 공천배제를 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한동훈 의원은 지금 뭐 부스럭 소리 한번 들어보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고 잘못됐다 하고 사과를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노웅래 전 의원 아직 탈당 안 하셨으니까 다음 총선 때 복권?

▶박지원 : 그것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제가 할 문제는 아니에요.

▷김태현 : 왜냐하면 그 지역구가 이지은 위원장이 또.

▶박지원 : 어떻게 됐든요. 우리가 전 의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참 미안하지요. 그리고 저하고는 노웅래 의원하고 계속 연락했는데, 참 죄송하지만 다음에 공천 주느냐 이것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지요. 제가 공천권자라고 하면 줘야지요.

▷김태현 : 내가 공천권자라면 준다. 알겠습니다.

▶박지원 : 나는 공천권자가 아니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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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5백 세대 이하의 서울 재개발·재건축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23일) 당정협의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합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주택 공급은 무엇보다도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국민의 주거 불안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 단축과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당정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관련 권한을 구청장과 같은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이 집중돼 온 용산공원 부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최종 결론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용산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와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청와대 관계자도 이번 주 예정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추가 면담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정의 세제개편안 수정 논의에 대해 '발표할 때마다 뒤집힐 수 있는 정책을 어떻게 국민이 믿겠느냐'고 비판했고, 구청장들에게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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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과 정부가 부득이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은 1주택자는 거주든 비거주든 종부세에 차이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24일) 첫 소식,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전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이 주요 의제에 올랐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문제를 거론하면서 예외 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줄이는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 비서실장 :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2시간 반 가까운 비공개 논의 끝에 당정은 우선 불가피한 이유로 비거주하는 1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확대에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세와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치료 등 사유는 예외를 인정해 최장 3년까지는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나 가족 돌봄 등 예외 인정 사유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또 정부안이 종부세 기본 공제 액수를 같은 1주택자라도 실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으로 차등한 것 등에 대해 1주택 종부세는 거주 구분을 두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에서 강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의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대략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런 수정 요구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당정은 또 종부세 상한선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최종 조율을 거쳐 다음 달 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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