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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연일 재판부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공소취소 강행은 탄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1심 법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어제(22일), '이상한 판결'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2년 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검사 탄핵,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24년) :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 : 5월 17일 연어 술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연어 술파티'의 실체 여부는 조작 기소 주장의 타당성도 가를 문제란 점에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논리를 흔들리게 한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술파티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항소심은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단 점과 "참여재판의 결론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단 점은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TF'의 첫 회의에서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여권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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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3주 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p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아래인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9.7%였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의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9천 돌파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21일)밤 SNS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는데 격해지는 여당의 당권 경쟁과 여야 대결 국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화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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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기업인들과 만나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오랜 역사적 토대 위에 더욱 더 단단해진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22일)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저에서 열린 '중국 기업인 간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주석께서 지난해 (APEC 계기로) 한국을 찾으셨고, 올해 1월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셨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자리에 오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중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 때문"이라며 "직접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마음)이 가장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기업가들을 보고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과 중국은 외모부터 시작해 문화적 부분, 역사적인 것도 참 많은 것을 공유하는구나'를 다시 느꼈다"고 친근감도 드러냈습니다.

김 총리는 "중국이 과학기술 면에서, 창의와 혁신의 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과학 논문 발표 등에서 세계 1, 2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부럽게 보고도 있다"고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업을 일궈온 비결이나 경험을 듣고 싶고, 한국 기업들과 어떠한 협력을 해나갈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자리에는 쩡쉬에쭝 샤오미 부총재와 잉위페이 지우 AI연구원 부원장, 짜오양 징동 부총재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리는 행사에 앞서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를 만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노 대사는 "총리님께서 와주셔서 더욱 더 의미가 깊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는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김 총리의 중국 방문 일정의 첫 공식 행삽니다.

김 총리는 방문 기간 베이징과 다롄에서 하계 다포스포럼 특별연설, 중국 고위급 인사 회담, 경제·보훈 관련 일정 등을 진행합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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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혼신을 다해 선전했다는 자평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또, 장 대표가 내년 2월 이후 사퇴한 뒤 연임에 도전할 거란 이른바 '2월 사퇴설'을 놓고도 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5일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없이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방선거 이후 당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오른 것이 아닙니다. 민심을 겸허히 받들며 부족한 지점을 채워나가고.]

정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선 어제 당 사무처의 지방선거 결과 보고서가 자신과 협의 없이 배포된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장 대표가 후보자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했다"거나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사실상 '선방했다'고 자평했는데, 당내에서조차 '자화자찬'이란 비판이 나오자 정 원내대표도 불만을 표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장 대표 측은 즉각 엄호에 나섰습니다.

[조광한/국민의힘 최고위원 : 철없는 정치 자영업자들이 당 대표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정치 연예인은 개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

국민의힘 일각에선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장 대표가 내년 2월 이후 자진 사퇴를 할 거란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그러면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이라 차기 대표는 새로 2년 임기를 보장받는데, 장 대표가 사퇴 후 연임에 나서 당선되면 2028년 총선 공천권도 거머쥔단 겁니다.

하지만, 이런 '2월 사퇴설'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겠냐"며 그전에 장 대표 거취가 결론 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비당권파 우재준 최고위원이 대표의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거쳐 당 대표 경선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장 대표 거취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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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당권 경쟁이 가열되는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면서도 다소 온도 차를 보였는데요. 여권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당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22일),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면서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입니다.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그런 집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인 경우까지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힌 지 사흘 만인데, 정 대표가 당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두고 선명성을 내세우고 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달 말쯤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걸로 보이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대통령의 뜻도 중요하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님의 뜻까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진전시켜야 했던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당 지지율이 내려가는 상황이 국정 지지율까지 끌어내리는 것일 수 있다며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질 때"라고 했는데, 정 대표 책임론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단 해석도 나왔습니다.

내일 미국 출장을 다녀온 뒤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밝힐 송영길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새 지도부가 출범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마치 이것이 개혁이고 이걸 안 하니까 대통령까지 반개혁 세력이다, 김민석 반개혁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공격을….]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보완수사권 문제는 당권 경쟁을 이전투구에 빠뜨릴 늪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명확한 예외를 남겨두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단 공개적인 요구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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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연어 술파티' 주장이 위증이란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며 조작 기소였다는 여당 측 주장의 핵심 근거도 흔들리게 됐는데요. 하지만, 여당은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판결"이라며 연일 재판부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 기소 특검법'을 겨냥해 "공소 취소 강행은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해 그제(20일), 1심 법원이 '거짓 증언'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민주당은 오늘, '이상한 판결'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어찌하여 이것을 판결을 이렇게 합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어떻게 인정하기 어려운….]

민주당은 2년 전, '연어 술파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수사 검사 탄핵, 국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추진해 왔는데,

[정청래/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2024년) :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습니까?]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 네,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부지사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 : 5월 17일 연어 술파티는 사실상 제가 어떤 그 항복한 거를 축하하는 자리 같은 자리였어요.]

'연어 술파티'의 실체 여부는 조작 기소 주장의 타당성도 가를 문제란 점에서, 1심 판결은 민주당의 논리를 흔들리게 한단 지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로 술파티의 정황이 이미 드러났다며, 항소심은 다를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번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단 점과 "참여재판의 결론은 함부로 뒤집어선 안 되고,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가 있단 점은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대목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TF'의 첫 회의에서 술파티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여권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 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 추진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뒤 논의를 시작하겠단 원론적 입장만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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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관 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건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6월 3주 차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그 전주보다 4.8%p가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처음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 아래인 40%대를 기록한 겁니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49.7%였는데, 오차 범위 안에 있긴 하지만, 긍정 평가를 앞지른 것도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촉발된 책임론의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코스피 9천 돌파에도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의 지지 이탈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지지율 변동에 대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이 무엇을 걱정하고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순방 중이던 지난 10일, 국정 지지율 하락에 "죄송하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SNS에 글을 올렸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21일)밤 SNS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달라"고 적었는데 격해지는 여당의 당권 경쟁과 여야 대결 국면을 겨냥했단 해석도 낳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9일) :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화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이어 이르면 이달 말, 일부 장관들을 교체하는 개각도 단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지율에 어떤 변화를 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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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입장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이어 이번 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 미래 전략,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지방 투자 계획 등이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및 반도체 산업 발전 방향과 전략,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유럽 순방 귀국 다음 날이었던 지난 19일엔 최태원 회장도 만났습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구축 추진 방향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계획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청와대는 오는 29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국내 인공지능(AI) 관련 주요 기업 최고 경영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균형발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인데, 이 회장과 최 회장과의 면담이 일종의 사전 조율 작업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29일 간담회에선 삼성과 SK의 구체적인 호남권 투자 계획이 발표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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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해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조현 장관은 오늘(22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회담에선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북한군 포로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입장 아래, 우크라이나와 관련 협의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가급적 신속하게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시비하 장관이 방한하면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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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지영 특검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 전반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에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팀 출신인 박지영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을 받고 이날부터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사법제도비서관은 검찰 개혁을 비롯한 사법 시스템 설계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로, 올 초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뒤 공석이었습니다.

박 비서관은 광주 수피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사시 39회·사법연수원 29기), 2000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여성 최초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으로 활동했고,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검사복을 벗은 뒤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작년 6월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한 내란특검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검찰 출신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한 데 이어 검찰 개혁 등 사법개혁을 담당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기용했습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검찰의 보완 수사권 존치 문제 등 검찰개혁 후속 과제 및 각종 사법개혁 과제를 담당하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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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강 실장은 지난달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사망하고,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느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선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 및 관련 부서에 급식과 위생뿐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최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선, "2014년과 2021년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과 같은 노동 착취와 인권 유린이 2026년에도 재발했다"며 "참담하고 부끄러운 심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전국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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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자국산 '콩'으로 초콜릿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며 대대적 홍보에 나섰습니다.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오늘(22일) 국제 제재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북한이 핵심 원료 없이 자국산 '콩'을 주원료로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양강공업대학의 교원과 연구사들이 누에콩의 북한식 표현인 '보라콩'을 가공해 초콜렛의 기본 원료인 코코아 분말을 대체하는 연구를 진행해 초콜릿을 만들었다며 '영양학적으로 다를 바 없는' 초콜릿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을 맛본 사람들은 정말 놀랍다고 한결같이 말했다"고 반응을 전했습니다.

나아가 북한이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는데, 하지만 누에콩을 활용한 '대체 초콜릿' 제조 기술은 이미 해외에서도 상용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4년 이미 한 영국 스타트업이 누에콩을 원료로 대체 초콜릿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독일의 한 식품업체에 인수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외형상 보통 초콜릿으로 보이는 제품을 북한 주민들이 웃으며 맛보는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기후변화 여파로 카카오 가격이 치솟는 등 원자재 수급난을 개발 배경으로 설명한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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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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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의원 인터뷰

"국민 기대 컸는데 민주당 현재 상황에 마음 아파"

"선관위의 무능함에 분노·울분 느껴…해체 수준의 재구성 필요"

"정청래-김민석 대결 시 '분당' 걱정 있어…이런 전당대회 돼선 안 돼"

"민주, 윤어게인 세력에 졌다는 치명적 아픔 있어"

"책임지는 자세 필요…정리 안 되면 총선 쉽지 않아"

"진보세력, 중도 확장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 대통령 '중도 확장' 노력…민주, 사법개혁와 같은 어젠다에만 집중"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충분히 이견 조율 가능해"

"민주당 내 갈라치기, 흑백 논리와 같아…자제해야"

"호남 민심, 새 정부 잘 되고 분열 않길 바라

"호남 경선 과정 불투명…위탁 관리하고 데이터 공개해야"

"지금은 김관영 복당 논할 때 아냐…고발 사건 판결 봐야"

"이 대통령, 과거 노 전 대통령처럼 만들 수는 없어"

"정권 뺏길 수 없어…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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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온 분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요즘 뉴스에 계속 등장하는데 좀 기분이 어떠세요?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잘 뉴스를 못 봤어요. 

▷ 주영진 / 앵커 : 송영길 의원 다음 당 대표 출마 의사 강력 시사. 당 대표가 대통령과 갈등하는 뉴스가 매일 나와서 되겠느냐. 정청래 대표 강력 비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컸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국민을 실망시켜 드리고, 또 최근에 선관위에 저런 무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가 대신 부담을 지고 있는데. 정말 대통령님 말씀처럼 원포인트 헌법 개헌을 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거의 해체 수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선거관리위원회 해체 수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선관위 직원들의 불법 채용 문제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권한 쟁의에서 헌재, 선관위 손을 들어줬잖아요, 헌법기관이라고. 그래서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원포인트 개정을 해서 선관위에 대한 재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동훈 의원이 1호로 제출한 법안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 이런 법안을 냈는데, 그게 현재 감사원법 개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헌법을 바꾸지 않는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원이 감사할 수가 없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렇죠. 헌재가 그렇게 보수적 결정을 내려서 정말 분노스럽습니다. 이 선관위의 이런 무능한, 어떻게 투표용지를 그 예산을 받아서 갖다 쓰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 주영진 / 앵커 :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계속해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분들. 뭐 처음에는 2030 젊은 세대가 많았다. 지금은 부정선거론을 신봉하는 분들도 좀 가세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민주당이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된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당연히 그렇습니다. 합동수사본부 지시를 대통령께서 했으니까 빨리 좀 수사가 진행돼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내일은 또 미국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미국은 또 어떤 일로 가시는 겁니까?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KAPAC이라고 우리 한반도 평화 포럼 관련된 우리 재미동포 단체가 주최하는 평화 포럼이 열리는데. 거기에 많은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그동안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했던 50여 명의 연방 하원의원들이 서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옛날부터 약속을 해서. 

▷ 주영진 / 앵커 : 지금 당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좀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고 지금 전당대회 또 송영길 의원도 출마하느냐 당 대표의 이런 문제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비우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4일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4일. 어쨌든 일주일 정도 나가는 거니까요. 박승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는 뉴스 속보가 나가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김근식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내란 관련해서 징역 3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기징역 선고받은 거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일정은 일정이고, 관심은 송영길 의원이 현 민주당 상황 당‧청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 대표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건 어쨌든 당 대표를 지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선택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나온다고 그러면 나도 나간답니까.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때 봐서 저는 제 입장을 밝힐 생각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렇게 지금 지지자들 간에 너무 극단적인 말이 오가고, 멸칭이라고 그러죠. 이런 서로 모욕하는 말들이 오가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을 그냥 정청래 당 대표가 나와서 김민석 총리하고 싸움이 붙는다면, 이러다 당이 그냥 깨지지 않겠는가. 엄청난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지지자들이. 국민들도 걱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강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0.73%로 졌잖아요, 2022년도에 당 대표로서.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런데 두 가지 견해가 공존했습니다. 당 대표가 책임지고 사표 내라. 송영길이 열심히 싸웠다, 열심히 싸웠으니까 0.73%로 좁혔다. 왜 사퇴해야 되느냐, 지방선거까지 임기 마치고 해라. 이 양 견해가 대립을 했었는데. 제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제가 바로 그다음 날 사표 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왜 사표 냈느냐고 저한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론이 있죠. 이 선거가 승리한 선거냐 아니냐.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동혁 대표 승리했다. 지금 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세훈 후보나 평택에 당선된 유의동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윤 어게인을 반대했던 분들이에요.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 오는 거 다 반대하고.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오세훈 후보는 장동혁과 마주칠까 봐 피해 다녔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인은 본인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했다라고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대표는 장동혁 수준은 아니지만, 어찌 됐든 중요한 분야에 우리가 패배했단 말이에요. 형식상으로는 이겼죠. 그러나 내란 정당이라고 말했던 윤 어게인 세력이 현재 지도부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졌다는 것은 치명적인 아픔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텐데. 본인이 잘했다고 하면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 저는 다음 총선까지 연결된다, 총선에서도 이기기가 쉽지 않다 이런 구조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그거잖아요. 우리 진보 세력은 구조적인 소수의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중도 확장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검찰 개혁, 이런 어젠다에 집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는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과반수 의석을 처음으로 얻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152석.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천정배 당 대표 체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4대 개혁 입법, 그때 제가 의총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 쉽지 않다. 보수 세력이 이 난리인데 가장 중요한 찬양 고무죄 7조 1항만 없애자. 그때 쌍수를 들어 반대했던 사람이 유시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러려면 개정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까지 7조 1항이 온존돼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때 현실적으로 7조 1항이 거의 국가보안법의 90% 이상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절충한 게 나았는가. 폐지 아니면 그냥 온전하게 나았는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개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보완수사권 폐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저도 책임 피해를 당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이 과잉 수사할 염려는 없다. 왜 검찰이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제가 돼요.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가장 문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고 묶여놓거나. 

▷ 주영진 / 앵커 : 경찰이.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네. 로비를 받아서 캐비넷에 심어 놓거나 이랬을 때 보완 수사하라는 건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안 하면 공소 제기를 안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를 해야죠, 공소 제기를 하려면. 그리고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데 지시를 하는데 안 들어, 그러면 수사팀 교체 요구를 해, 그래도 안 되면 인사 고과에 반영을 해, 이런 식으로 저는 보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경찰이 너무 수사를 회피할 경우에 검찰한테 아주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것은 충분히 저는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것이다. 이걸 가지고 마치 이것이 개혁이고 이걸 안 하니까 대통령까지 반개혁 세력이다, 김민석 반개혁이다 이렇게 갈라치기 공격을 하는 것은 제가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하니까 대부분 반대했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저는 찬성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기억납니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좋아서 찬성했습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이 한미 FTA를 거부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무역 구조를 먹여 살립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 개혁 세력이 통상 개방 문제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제2의 위정척사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했고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한미 FTA 덕분에 우리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흑자를 얻었고. 오죽했으면 트럼프 대통령 ‘한미 FTA 때문에 한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시간이 지나서는 노무현 정부의 업적이 됐죠, 한미 FTA는.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 안에 들어왔으면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너는 또 떠날 거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되겠느냐. 같이 가야 되고 포용하고 통합해야 하는 것이 여당이다.’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은 또 기자들이 유시민 작가가 얘기했던 ABC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밝힌 것 아니냐. ABC 들어보셨죠?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제가 피가 B형입니다. 그래서 저를 B로 규정을 하고 유시민 작가님이 말씀한 것 같은데. B형이라는 게 뭐냐, 이익을 쫓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수틀리면 이재명 대통령한테 돌을 제일 먼저 던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반론이 송영길의 이익을 추구했으면 내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한테 물려주고 감옥에 가고, 이렇게 제가 싸우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또 계양구 안 준다고 해서 연수구로 내가 가서 어려운 데 이겨 왔습니다. 이것이 이익을 쫓는 거냐. 내가 평생 집 한 칸 없이 지금 전세 아파트 살고 있는데, 4백 몇 억의 수익을 올리는 그런 대형 유튜버가 이익을 쫓는 것이지. 저는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돌을 던집니까. B 그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데. 이게 자기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복잡한데 우리 내부를 그렇게 편 가르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조국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도 섞여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하나로 딱 이걸 했으니까 너는 이쪽, 너는 A, B 이렇게 가르는 것은 우리가 정말 독재 세력과 싸웠을 때 했던 그들의 논리잖아요. 흑백 논리잖아요. 저는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 

▷ 주영진 / 앵커 : 당선되고 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고향인 호남 지역. 호남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당선되신 분들하고 함께 워크숍도 하고, 김민석 총리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 호남을 가서 딱 느낀 것, ‘이분들의 생각이 이렇구나. 내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우리 호남인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이 민주 새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죠. 간절하고 제발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고. 동시에 개혁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인데. 저는 이 호남이 이번에 좀 자주성이 필요하다. 호남인들이 김대중 이후로 중심 정치 지도자와 힘이 없다 보니까 다 서울 중앙 정치인들의 하부 조직에서 줄 서서 계속 자기들끼리 차기 공천을 의식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주 전남이 재선, 3선 의원이 거의 없잖아요. 매번 물갈이로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되니까. 호남의 정치인들이 정말 호남 대중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라, 줄 서서 공천받는 것.

▷ 주영진 / 앵커 : 공천권을 보고 정치를 한다.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경선 받는 것. 경선 되면 본선에 이기니까 경선에 목을 매요. 그런데 이 경선 과정이 이번에 정청래 지도부가 했던 전라남북도 경선 과정을 보면. 이것이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있다면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불공정성이 많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경선이.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투표용지 부족 가지고 이 난리인데 2300명이 자기가 투표할 기회가 시스템 오류로 상실이 됐어요. 왜 내 투표용지가 가서 투표를 못 했냐고 분노하는데, 우리 당원들이 그렇게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권리당원도. 그리고 그 로데이터(원샘플) 값도 보여주지 않아. 이런 불공정한, 특히 호남은 경선이 곧 본선인데 경선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차기 당 지도부는 무조건 지금 여론 기관 전부 해촉시키고, 공신된 여론 기관으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중앙선관위 위탁 관리를 해야 하고. 

▷ 주영진 / 앵커 : 중앙선관위가 신뢰를 못 받는 기관인데.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그렇더라도 여기는 투표용지 부족이지 시스템 오류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로데이터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그 말씀은 선거 때마다 사실은 돈 버는 것은 그런 여론조사 기관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런 데만 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홍보 업체하고. 알겠습니다. 김관영 전 전북지사, 이번에 사실 전북지사 선거에 정치의 지도부가 너무 당력을 집중하고. 평택을 같은 데 또 후보 공천해 놓고 지원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드러냈는데. 김관영 전 지사의 복당 문제, 정청래 지도부가 있는 동안은 안 된다고 하는데. 송영길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당연히 안 되겠죠. 저 ‘송영길을 징계해라’ 이런 말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린 건 제가 공개적으로 김관영 후보를 지지한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간 적도 없고. 전라북도로 간 적도 없고. 제가 간 것은 평택 한 번 갔고요. 호남에 조국혁신당과 싸우고 있는 담양·함평에 가서 지원 유세한 게 다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관영 전 지사 복당이 가능할까요?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청래의 지도부가 아니어야 하는 상황이네요.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지금 그걸 논할 게 아니라, 복당 문제가 아니라 일단 고발돼 있는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두 분 다 고발돼 있잖아요. 지금 이원택 의원도 거기 자기 소속 도의원이 식사 제공하는 문제. 여기는 뭐 대리비 줬다는 거. 둘 다 아마 고발돼 있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이게 과연 기소가 될 건지, 기소돼서 판결이 어떻게 날 건지를 보고 나서 판단할 게 아닌가.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미국 다녀오시면 마음이 결단이 서시겠네요? 당 대표 출마 여부가 워낙 관심사고. 저는 한 호남 중진 의원한테 ‘송영길 의원이 도와주시면 제가 한번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맞습니까?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중진 의원 누구 말씀.

▷ 주영진 / 앵커 : 피 모 의원이.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피모 의원이에요. 그런 표현보다는 사실 저는 대통령께서 그때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 주영진 / 앵커 : 한국 대통령들, 늘 비극적으로.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이라크 파병 문제, 해군 마을 강정 기지 문제, 한미 FTA 문제, 평택 기지 문제 이런 예민한 문제에 한미 관계에 여러 가지 풀어주는 데 얼마나 진보 세력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까. 막판에는 그냥 우리 지지자들도 막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고 저도 그런 데에 동조했던 자기 큰 과오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반성을 하고, 지금도 매해 되면 그 돌이킴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지못미’를 외쳤습니다. 이승철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울었습니다. 또 이재명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을 겪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얼마나 소중한 대통령입니까? 더구나 저는 이 트럼프 체제에 그다음에 다카이치 사나에가 3분의 2가 보수 세력에 유럽도 우경화 돼 가는데, 이 정도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도 드물어요.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거대한 강국들의 전쟁 와중에 어떻게 대한민국 주권을 지켜내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미국 다녀오시면 한 번 더 모셔야 되겠네요. 오늘은 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안 하신 느낌이 있어서.

▶ 송영길 / 민주당 의원 : 이것저것 마음이 아프고요. 정말 우리가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무슨 결단이 날 것처럼 떠들지만, 한미 FTA를 들었던 것처럼. 검찰의 보완수사권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아니면 난리가 날 것처럼 하는데. 정권 뺏기면 다 원상회복됩니다. 정권 재창출이 가장 큰 개혁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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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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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

"국민의힘 지방선거 결과, 승리라고 보긴 어려워…현실 인정해야"

"기고만장 민주당 대한 자각과 복원력 발동…국민이 숨 쉴 공간 줘"

"야당은 불펜 예비 투수와 비슷한 신세…정부·여당이 못해야 기회 와"

"국민의힘, 내부 쇄신해야 한다는 사실 자각하고 있어"

"국민의힘, 당 노선에 대한 심사숙고할 과정 필요해"

"장동혁 퇴원 후 의원들과 면담 거쳐야…소통으로 당 진로 정할 필요"

"진퇴 관련 당장 결정은 어려워…장동혁, 리더십 회복할 수 있다면 좋은 일"

"장동혁 거취, 오래 못 끌고 간다는 지적에는 공감"

"현 단계에서 대표 사퇴 후 재신임 묻는 건 좋은 방향 아냐"

"지금은 당 대표 사퇴보다 총의 모으는 게 우선"

---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정말 섭외를 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선택에 달렸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지난 한 주 동안은 많은 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 당이 처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어서 여러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당원들까지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경북지사 경선에 참여해서 결선까지 갔다가 어쨌든 이철우 현 지사에게 패배하시고 상당 부분 이런저런 좀 이렇게 침잠한 상태에서 많은 분들 만나시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네. 사실 지방선거 초기부터 저는 후보자였기 때문에 유권자이자 또 주민들 또 비판적인 분부터 열성 지지자까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초기에는 정말 민심이 사나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걱정 그리고 기대하면서 실망하고 그러면서 비판하는 말씀도 많이 들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는 이해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제 장동혁 대표, 다른 정치인의 거취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기보다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평가, 판단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승리, 선전, 참패, 패배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결코 선전, 승리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곳을 빼앗겼잖아요. 그 현실은 인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선거에 들어갈 때의 분위기는 거의 우리는 일패도지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과도한 그런 상을 내리면 결국 이게 민주당이 정말 기고만장해서 더 통제 불능의 나라로 끌고 가겠다는 일종의 자각과 복원력이 발동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에게 약간 숨 쉴 공간을 열어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아마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도 우리가 뭐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우리가 잘해서 일정 부분 의석수를 늘리고 했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좀 자각과 견제 심리가 발동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견제 심리를 발동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좀 더 성과가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민주당의 일당 독주를 좀 막아줘야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현재로서는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니 국민의힘에게 가령 서울시장 선거 승리 유권자들이 안겨줬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난 시기와 똑같이 해나가서는 국민의힘도 언제 어느 때 또 유권자들로부터 상당히 차가운 외면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나 어쨌든 야당은 일종의 야구 경기에서 불펜에서 투구 연습하는 예비 투수와 비슷한 신세거든요. 주전 투수가 공을 잘 던지면 여기서 아무리 연습을 잘하고 그날 컨디션이 좋더라도 등판 기회가 없어요.

▷ 주영진 / 앵커 : 주전 투수가 그냥 완투 가는 거죠.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의 어떤 숙명과도 같은데, 정부 여당이 잘못했을 때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너희들이 잘해서 우리가 표 준 것 아니다, 또는 우리가 잘해서 선거에 선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야당의 생리상 야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야당이 투구 연습도 안 하고 있으면 이건 기회가 와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좋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각하고 지금 내부 쇄신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그런 모습, 어떤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 앞으로 새로운 면모를 갖춰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자각을 하고 있고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내부 쇄신의 첫걸음이 결국은 당을 책임져 왔던 장동혁 대표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물러나는 것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내에 분명히 있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도 노출이 됐다고 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바로 이 부분,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가 당 쇄신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조금 더 우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결과를 놓고 이 선거 결과가 잘못되었으니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이건 한이 없는 반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은 거꾸로 말씀드려서 야당으로서 선전을 해도 선거에 이기기 어려운 구도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는 야당 입장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으니 그것은 장동혁 대표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이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일정 부분 손상을 입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돌이켜봐야 할 대목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방선거 훨씬 전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노선 문제로 지방선거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을 겪었다고 이야기할 때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분들의 논리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국은 우리 당은 노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우리 당 노선을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해 오신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당 대표가 바뀌어서 노선 수정을 할 거냐. 이런 논리로 간다면 저는 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당의 노선을 놓고 심사숙고하는 과정. 토론도 하고 또 의견을 모으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가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당내에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결국은 쇄신의 모습도 우리 당 노선을 이제 어떻게 정할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 지금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도 결국 이거였기 때문에 그런 총의를 모으자라는 입장이 결국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와도 결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 대표께서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건강 상태가 극도로 나빠져서 입원을 하고 있지만, 곧 돌아오고 나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은 선수별로든 지역별로든 면담을 다 같이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당의 원로, 또 우리 당의 기관 당원들한테 계속적으로 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당이 앞으로 가야 할 진로까지 정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은 그냥 이 상태로 가겠네요, 그러면?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 당장 오늘내일 사이에 진퇴 문제를 결정하자는 의견은 지금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기왕에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도 차제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다 보면 총의가 모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많은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계기가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 한두 명의 진퇴로서 당의 진로를 모두 다 결정한다든지 또는 당 지도부의 붕괴를 최고위원 한두 명의 결심으로 해결하기에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큰 문제다. 그리고 결국 우리 당의 운명을 거는 일인데. 글쎄요, 최고위원 한두 명이 이것을 결정해도 될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통상적으로 정기국회라고 하는 것이 한 해 정당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정이잖아요. 또 새해 예산도 짜야 되고 각종 입법도 해야 되고. 통상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리더십 문제로 당에서 이런저런 내부 토론을 하기에는 너무 정기국회라는 일정 자체가 숨 가쁘고, 국정감사도 해야 하고. 그러면 정기국회 전에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정점식 원내대표는 ‘내년 2월은 너무 길죠’라고 아까 얘기한 것도 그런 문제 제기 차원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그래서 이 문제를 그렇게 오래 그냥 끌고 갈 수 있겠느냐라는 많은 분들의 지적,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이제 좀 건강을 회복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면 국회의원들부터 전부 선수별로든 지역별로든 같이 대화도 해 보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당의 진로가 바뀔 수 있다면 그래서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고. 그러나 또 그 외의 방법으로 총의가 모인다면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빨리 거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생각과 선택, 판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어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도 그래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저뿐만 아니라 당 대표께서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이 지도부가 집단지도 체제에서 조금 변형된 단일성 집단지도 체제이고, 이것은 과거에 당 대표 한 사람 또는 당 총재 한 사람이 당을 전횡하듯이 이끌어서 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당 지도부를 이끌어달라는 그런 체제의 오랜 경험에서 만들어진 체제이거든요. 그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서 저도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 역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 역할을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할 상황이 되겠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중지가 모여지지도 않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으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인다는 게 일반적 평가인 것 같고요. 본인이 그만두고 다시 출마한다, 이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유일하게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김재원 최고와 신동욱 최고가 그만둠으로 인해서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이 질문드려도 또 같은 답을 하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장동혁 대표에게 그런 방안, 그만두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길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어떤 이 변화를 스스로가 이끌어내는, 그런 얘기를 한번 제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직까지 진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재신임을 묻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출마를 해라. 그러면 그 전당대회에서 출마해서 당선될 정도라면 재신임을 물을 필요도 없을 만큼 리더십을 회복한 상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전에 지금 현재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 일원으로서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당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고, 당의 노선 변화가 필요하다면 노선 변화를 하는 방향이 있더라도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봐야 한다는 취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퇴를 하고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재신임을 묻기 위해 출마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동혁 대표가 계속 당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고 계세요?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저는 당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 상태에서 당 대표가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대표라면 당연히 많은 분들과 대화도 하고, 의견 수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당이 잘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 그래서 사퇴하더라도 또 후임자가 또 총의가 모인 방향으로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사퇴보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면 다시 한번 또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나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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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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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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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체제 언제까지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연임까지 노리는 듯…경쟁자 없다고 생각하는 듯"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내년 2월 기점으로 그 전에 장동혁 체제 정리될 듯"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장동혁 물러나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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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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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떨어진 李 지지율~● 靑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선거 후 '당내 갈등' 자제하고 미래 전략 고민했어야…겸허히 반성"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선거 전 가장 '갈라치기' 많이 해…통합의 리더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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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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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권 입장차?~● '이화영 위증' 후폭풍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화영 위증, 일반적 법리 판단했으면 무죄 나왔을 것"

"이화영 위증 관련 사건 특검해야…검찰 조작 기소 증거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연어 술 파티' 위증 판결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빌드업은 끝난 것"

"대통령-여당 관계, '일체화' 아닌 '2인 3각 체제'여야"

최선호 /SBS 논설위원

"정청래 '보완수사권 폐지' 발언…당대표 출마 확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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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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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분열, 정도 넘지 않게"~● 정청래-김민석 '신경전'

이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당대표 출마 기정사실화…당내 분열 가속되지 않도록 해야"

"민주 전당대회,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한 방안으로 경쟁해야"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내부 중간 지대 없다…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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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8% 포인트 하락한 46.7%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질렀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전보다 7%p 떨어진 57%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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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합의 이후 우리 기업이 중동 지역 재건·피해 복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동 각국과 맞춤형 협력 수요를 발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2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교부는 미-이란 간 MOU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기 이전부터 종전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 우리 기업의 대중동 피해 복구 참여와 더불어 중동과의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외교부 내 '한-중동 포괄적 경제협력팀'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중동 각 국가들과의 맞춤형 협력 수요를 적극 발굴해왔다"며, "이번 전쟁 중에도 한국이 중동 국가들에게 어려울 때도 함께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는 인식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긴장 완화에 그치지 않고 중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중동 피해 복구 준비…고위 당국자 "재건 기금은 아직 초보 단계"

다만 재건 기금 참여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재건 기금 참여 문제는 아직 기금에 대해서도 그렇고 너무 초보 단계에서 우리한테 정식으로 기금 요청이 들어온 것도 없다"며, "그렇지만 외교부가 TF를 선제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단순 피해 복구를 넘어서 특히 중동의 경우 탈석유, 산업 다변화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라며, "GCC 6개국, 이라크, 이란과 궁극적으로 협력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검토하고, 이런 국가들과 미리 협의해 나가기 위한 TF"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건 기금 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며, "아직 재건 기금까지 진도가 나아간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협력 TF 설치는 이란이 중점이 아니라 걸프 국가들 중점"이라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나중에 이란 문제를 이란과 할 수 있는지는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호르무즈 선박 22척 잔류…"통행료 내선 안 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오전 우리 선박 2척이 해협을 통과해 현재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관련해 우리 선박 22척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외교부는 해수부·재외공관과 원팀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여건과 우리 선박·선원의 안전을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국들과 협력을 지속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의 통화가 곧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 고위 당국자가 "지금까지 낸 적이 없다. 그건 분명히 한다"며 정부의 확고한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는 통행료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국제 해역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통행료 부과 주체가 이란이든 미국이든, 국제 해역에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HMM 나무호 피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 측에 재발 방지 요구 등을 전달했지만, 현재는 잔류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우선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외교장관에게도 이런 얘기를 했고,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분명한 입장, 재발 방지 등을 다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끝나가는 상황이 바뀌는 참에 이 문제는 좀 접어두고 빨리 22척이 나오고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확보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 G7·유럽 순방…"G7과 동등한 지위 노력"

조 장관은 한국이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모멘텀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G7 플러스, 더 나아가 G7과 동등한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유럽 외교를 본격화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규범 기반 국제질서, 자유무역 등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의 유사입장국들과 공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EU와 안보 분야에서 비밀정보보호협정 협상을 개시해 기밀정보 공유와 향후 방산·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고, 디지털통상협정 서명과 승객예약자료 전송협정 타결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다만 EU가 추진 중인 철강 관세할당제도와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30일 우크라 외교장관 방한…고위 당국자 "북한군 포로 진전 기대"

조 장관은 오는 30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해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구금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 논의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는 북한 포로 2명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측과 이미 기본적인 합의는 다 이루어졌다"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방한하게 되면 약간의 진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급적 신속하게 우리 국민의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행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발표될 수 있느냐는 얘기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 고위 당국자 "북핵 문제 관련, 한미 간 기본 입장에 큰 차이 없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기본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구상과 미국 정부의 대북 목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국과 협의 때마다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재 문제부터 풀어야 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전체 콘텍스트에서 대화를 시작하면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중단, 감축,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어 나간다는 목표에 합의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위 당국자 "중국, 북한 핵보유 묵인 아닌 언급 회피. 북중 간 진영화, 우리로선 달갑지 않아"

외교부는 중국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중국이 "언급을 회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언급을 피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러시아와 북한 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중 간에 혹시라도 진영화가 깊어진다면 분명히 우리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라며, "이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올 테니까 그때 한중 간 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 고위 당국자, 원자력·핵잠 협의에 "연내 타결 기대"

외교부에선 한미 원자력 협력과 핵잠수함 문제에 대해 연내 타결에 대한 기대도 나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양국 정상은 신속하게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마치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다"며, "지난번에 협의가 한국에서 있었고 머지않아 또 미국에서 실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잠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연내에 이런 모든 것이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의 형식에 대해서는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이 있을 수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부록(아덴덤)을 붙이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며,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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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22일)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상설 감사위원회 설치와 선관위원장 상임화를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오늘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선관위원장 상임제,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설치, 여야 합의 하에 투표함을 재검표할 수 있는 투표관리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윤 의원은 "선관위원장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나와 사무처를 통할하고 사무총장을 지휘하나. 선관위원장은 한 마디로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상근제뿐 아니라 9명의 선거관리위원 중 3명 이상을 상임위원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없이도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선관위 내에 여야가 추천하는 내부 감사위원회를 상설 독립기구로 만들어 선관위 내부 감사를 실시하고 국회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갖게 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인천에서는 박찬대 후보와 유정복 후보의 송도 1·2동 유효표 수가 똑같았다. 이것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법원의 판단 뿐"이라며 "여야 정당이나 후보들이 합의하면 이를 재검표할 수 있는 여야 특별관리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져야 하며 개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역을 다니며 사전 점검을 했다면 이번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도무지 다수당의 비호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를 어떻게 해볼 수 없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망친, 꽃밭을 파헤친 동조자이자 방관자를 정부와 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도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번 개헌으로 가면 완전히 블랙홀처럼 빠지게 된다. 원포인트 개헌 이전에 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상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구성하는 추천권을 여야 정당에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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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내일(23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단 입장인 가운데,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회의에 참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선관위에 대한 성역 없는 고강도 조사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국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하고, 선관위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이재명 대통령도)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한 전방위적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사태뿐 아니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대한민국에 특권층과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선관위 뿌리부터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보다는 특검 도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내일 오전으로 예정돼 있는 선관위 국조특위 회의에는 선관위 기관보고와 함께 질의응답도 예정돼 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내일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산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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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 평가하며 부동산 과세 조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늘(22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페이스북에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쓰지 말아야 할 수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부가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공급은 막아둔 채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실패한 길을 기어이 다시 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와대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원인을 잘못짚어도 단단히 잘못짚었다"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린다면 그것은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주거 수요 집중,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수요를 충족할 강력한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로 응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제도로 세제 혜택을 받는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면 서울 아파트 6만8천 호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도 "시장 상황을 몰라서 나오는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만 바뀌는 것에 불과해 주택 재고는 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임대주택이 실거주로 바뀌면 전세 매물만 시장에서 사라질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세 매물은 지난해 대비 30% 이상 감소했다"며 "세 부담까지 더해지면 집주인들은 매물을 잠그고 임대료를 세입자에게 전가해, 청년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만 갉아먹는 월세 대란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은 결과로 평가받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은 못 잡고 세입자들만 지옥 같은 전세난으로 몰아넣은 참혹한 실패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시장을 누르는 도그마(신념)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라는 현실적인 길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세제 개편 논의에 앞서 대통령께서 서울시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정치적 논쟁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서울시가 축적한 정확한 현장 데이터와 전세 공급 감소 실태를 토대로, 이번 세제 개편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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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트루스소셜에 2018년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올린 것과 관련해 "친서 외교의 시동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제한반도포럼 개회사에서 "다시 북미 접촉과 대화가 가동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의 해석이 인상적"이라면서 이 교수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생일을 기해서 조용히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사진을 올리지 않았을까" 해석했다고 소개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게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최근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를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사진을 올렸다고 밝혔고, 북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다"며 자신에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보셨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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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관해 "완전 폐지가 정답"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검찰 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호시탐탐 수사권을 지키려 골몰하는 검찰에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히 해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양혜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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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22일) "'연어 술파티'가 대북송금 재판을 통째로 '조작기소'로 둔갑시키고 끝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이는 출발점이었다"며 "공소취소는 꿈도 꾸지 말라. 그 끝은 닉슨(미국 전 대통령)과 똑같은 하야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검찰의 기소엔 '조작'이라 침을 뱉으면서 검찰의 칼과 인맥은 청와대 안방에 들이는 뻔뻔함이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다. 그 이중성의 출발점에 '연어 술파티'가 있다. 없는 일을 지어내 국회를 속인 범죄였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 20일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따른 발언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연어 술파티'를 외쳤던 민주당 의원 전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며 "검사 한 사람을 '회유공작범'으로 몰았던 분들이다. 거대 여당과 정권이 가진 모든 화력을 검사 한 사람에게 퍼부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기 죄를 덮자고 남의 인생을 불쏘시개로 쓰는 사람이라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50여 년 전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도청이란 범죄가 아니라 범죄를 덮으려한 은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닉슨은 자신을 수사한 특검을 잘랐고 끝내 자신이 잘렸다. 이재명 정부가 벌인 '연어 술파티 조작사건' 결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음료수 투척 자작극 의혹' 관련, "탈당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진상규명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 내부 권력 투쟁을 하는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심 위주 노선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서 말을 바꾸고 실용이 아니라 이념, 전형적인 민주당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매운맛 문재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보유세, 양도세를 함께 올리는 문재인의 길을 이미 가본 적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공급대책을 우선해서 개딸의 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길을 가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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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 대표 권한대행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당대표 권한대행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응원봉을 들었던 시민, 우리 국민께 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은 여당 당권 경쟁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왜 이를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나, 홍길동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하고 전우치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안 할 건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해달라"며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하되 안되면 직권으로 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지 못해 내년 봄, 총선 1년 전까지 안착하지 않는다면 별일이 없을까, 아니다"라며 "검사 수사권이 존치되면 정치권, 특히 검찰개혁 판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는 일이 펼쳐질지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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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감시 등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한 것에 대해 "이번 사태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서 다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은 헌법 질서를 다시 세우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정질서 근간을 뒤흔든 이번 사태는 이제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 책임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며 "명백한 진상규명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 또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이러한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선관위 개혁을 위한 개헌 논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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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 판결을 비판하며 연어술파티 증언 관련 기사가 인쇄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술 냄새가 났다는) 교도관의 진술, 음주에 대한 정황이 있다는 것을 보도한 언론이 있다"며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했다는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 보고서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들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 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서 판단했음에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그제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것이 제출됐다면 무죄로 나왔겠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마'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숟가락만한 보완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보완 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애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는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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