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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조국해방절'로 부르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소련군 추모 시설인 해방탑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14일) 조국해방 81주년을 맞아 당과 정부, 무력기관 지도 간부들을 동행한 가운데 두 곳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내인 리설주와 분홍색 정장 차림의 딸 김주애도 동반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대성산혁명열사능에서 "피어린 항전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존엄을 되찾은 첫 세대 혁명가들의 견결한 자주정신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만대에 이어가야 할 사상 정신적 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해방탑을 찾아서는 북러 관계가 피로 맺어진 전통적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명의로 된 화환에 '소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조러 사이의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 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 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광복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엄혹한 시기 북러 사이 전투적 우의와 상호 원조의 전통이 마련됐다면서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 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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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 보험' 시범 사업을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노동자 1만 3천 명이 대상인데,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도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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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보고용 상황판을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받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뒤에 직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데 현장에 세워진 보고용 간이 상황판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 대표가 응시하고 있는 상황판 뒤에 2명의 남성이 쪼그리고 앉은 채 상황판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로, 장 대표에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 현황과 급수 계획 등이 적힌 상황판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직원들이 '인간 지지대' 노릇을 해야 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동행했던 소속 의원들 모두 보고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께서도 '몰랐던 사안이었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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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p 떨어진 44%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만으로는 취임 후 최저 수치인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직전 조사인 7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7%p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가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처음으로 수치상 많아졌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와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등이었습니다.

갤럽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가 '긍정적', 51%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인천·경기는 25% '긍정적', 48% '부정적'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26%는 긍정적, 50%는 부정적이었고, 무주택자는 21% 긍정적, 38%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지금이 적당하다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로 조사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 등이 많음, 검찰 개혁 필요의 순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과 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범죄자에 유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최재영·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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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제(13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 발표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발제문도 속출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토론회 청중들 사이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자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징계 회부와 같은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의원님, 전두환 씨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질타해야 한다", "역사적·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인데,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 "여권이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등으로 실책을 이어가는 시점에, 대여 투쟁력만 분산시켰다"와 같은 못마땅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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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를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비롯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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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정부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맞받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어제(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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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있는 수상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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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14일)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압박으로 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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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앞서 청와대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밝힌 입장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현직 대통령 연임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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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보험'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노동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시범 사업 계획을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어제(13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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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폭염 속에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쪼그려 앉아 보고용 상황판을 손으로 받친 모습에,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데 현장에 세워진 보고용 간이 상황판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 대표가 응시하고 있는 상황판 뒤에 2명의 남성이 쪼그리고 앉은 채 상황판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로, 장 대표에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 현황과 급수 계획 등이 적힌 상황판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한 겁니다.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직원들이 '인간 지지대' 노릇을 해야 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동행했던 소속 의원들 모두 보고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걸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께서도 '몰랐던 사안이었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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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어제(13일) 이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에서 나온 반역사적 발언들을 문제 삼은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 발표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발제문도 속출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단 비판이 쏟아졌는데, 토론회 청중들 사이에선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잔 입장은 확고하다"며 징계 회부와 같은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던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의원님, 전두환 씨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건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질타해야 한다", "역사적,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인데,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 "여권이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등으로 실책을 이어가는 시점에, 대여 투쟁력만 분산시켰다"와 같은 못마땅하단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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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p 떨어진 44%로 나왔습니다. 이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론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직전 조사인 7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7%p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가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처음으로 수치상 많아졌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와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등이었습니다.

갤럽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가 '긍정적', 51%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인천경기는 25% '긍정적', 48% '부정적'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선, 유주택자의 경우, 26%는 긍정적, 50%는 부정적이었고, 무주택자는 21% 긍정적, 38%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지금이 적당하다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로 조사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 등이 많음, 검찰 개혁 필요의 순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과 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범죄자에 유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최재영·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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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는 거듭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단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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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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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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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동시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도 의견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등의 주장이 흘러나오며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글을 올려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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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주로 경제 문제에 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언을 하고 이 대통령이 듣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김 전 위원장을 인터뷰해온 제 눈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1년 지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은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칭찬으로 들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미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적에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되어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난 6월 4일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1년 보시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1년을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또 무슨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정유미 기자 : 점수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하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난히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분명 삼갔었는데 두 달여 만에 만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서게 만든 건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지난 12일 진행한 생방송 인터뷰 가운데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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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냐" 이재명 정부 잘 되길 바랐는데..김종인은 왜 돌아섰나

'민주당 대표' 누가 됩니까?..김종인의 단언 “당원들이 이 정도 판단은 하리라고 봐요”

Q.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그때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었어요. 요새 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도 취임해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끄집어낸 이슈들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식으로 지지도가 자꾸 하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를 토론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가 지금 핫이슈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무슨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상은 문제 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참 발전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인상된 건데 그 가격 인상이 마치 무슨 투기가 성행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진단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그렇게 봐요

Q.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중앙 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패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 내는 거를 우려하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무슨 자신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Q.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게 결국은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왜 서울에서 졌느냐. 그 서울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지역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줘서 당선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만 점점 상실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Q.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은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뭐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서 자꾸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전문가도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조언을 받아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 문제, 고가면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가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재경부의 세제실이 세제의 기본 원리,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지금과 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또 세제실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세제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결국 움직였다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대통령이 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Q. 그런데 세제 개편안 그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 얘기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시작은 누가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세제실에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Q.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편안은 발표됐는데 말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2028년도 총선을 어떻게 자기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지금 세제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금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세제를 확정을 지으면 그 세금의 부과라는 것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 총선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모든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총선이 잘못돼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철저하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험해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부동산이니 세금이니 이런 걸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재연이 안 된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Q. 근데 대통령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세제가 바뀌어서 원래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세제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어느 특정 계층에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를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또 무슨 세제 조세의 형평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제 세금은 부과하면 그 세금 자체에 대한 반작용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는데 세금은 부과만 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Q. 총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꼭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어떡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1978년도 10대 선거예요.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1.2% 전국적으로 졌어요. 그 10대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의 패배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던 부가가치세를 억지로 실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Q. 부동산 문제가 이 정권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을 시켜놓고서 자연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걸 뭘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부분에 여유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집만 지어가지고서 그 도시가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Q. 유휴부지에 주택만 짓는다고 이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공급이 충분하냐면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Q.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더니 부동산 얘기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제일 마음에 안 드신, 즉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같은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데예요. 거기서 정부가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져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무슨 주가가 거의 만 가까이 갔다가 지금 6천 얼마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낙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증권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된 상황으로 간 거예요.

Q. 정리하면 부동산, 또 주식시장 같은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경제 변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Q.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여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상황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해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그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를 했어야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제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정유미 기자 :

일단 해놓고 수정할게, 이런 모습이 별로 신뢰를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이 자꾸 불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를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Q. 대통령이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발언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단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뭐든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의지와 힘만 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내가 대통령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확신을 갖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르시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야.

Q. 두 달여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를 좋게 보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해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지난 6월 29일 4755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걸 보고서 '아 저 양반도 뭘 잘못 판단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부동산 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밑에 소위 행정 관료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제를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운영하던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세제를 내는 것이 자기네들 판단에 옳아서 내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Q.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행정관료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Q.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1.48%p 앞서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호남 수도권 여기가 워낙 비중이 커서 누가 될 거다, 이렇게 딱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당원들마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내놨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불신하는 꼴이 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공해야만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도 이기고 그다음에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가 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는 데 여러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판단을 당원들이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작은 표 차이라 할지라도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출마를 하고 김민석 등등 최고위원 출마할 때 초기에는 김민석이 정봉주 후보한테 상당히 밀리다가 결국 정봉주는 최고위원 탈락해 버리고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당원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김민석을 선호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결국 가서 당원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이번에 정청래 후보도 대통령이 대놓고 김민석 후보를 민 것 치고는 득표율이 높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지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그 희망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본인의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 파워는 현재의 파워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그 파워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Q.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민주당 내 분열 갈등이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이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고 해서 당을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정청래 전 대표를 컷오프했는데 그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애당심이 굉장하다고 나는 봤는데 이번에는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기가 이번에 대표에서 연임이 안 됐다고 해서 당을 박차고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최고위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현재 투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소위 친명이 세 사람, 친청이 두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김민석 당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이렇게 만난 최고위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일단은 세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 한두 명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Q. 집권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되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시정하는 당의 노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시정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승리를 가져오기 힘들게 돼 있어요.

당은 정부에 협조할 뿐 당이 관여해서 안 될 부분이 있고 입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민심과 직결되는 상황은 당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당들의 경우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민심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요.

Q.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정말 목숨 걸듯 싸운 게 결국은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친청계는 다 다음 총선에서 아웃이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면 친명계는 또 아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게 친청계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당선 위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당선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배제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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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일대 전경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시사한 데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보전 가치를 앞세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도심 녹지인 용산공원을 훼손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국가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 국민의 여가·휴식과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한 것도 바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기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당장의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없이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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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청년 세대가 좌절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제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사회가 돼서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를 누리고 결과를 취했는데 새로운 세대에게는 많이 기회가 줄어든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민주권정부 수립 이후 성장률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면서도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성장해도 그에 상응하는 과거만큼의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인 사회"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에서 청년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적인 노력을 하지만 몸에 느껴질 만큼의 확실한 성과를 내는 건 아니다"라며 "기성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거고, (청년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비춰보면 과연 충분한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반성의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며 "뭘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는 바인지 점검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정책 전문가로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서원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천관율 칼럼니스트 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태원 청년미래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들도 동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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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군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제1전투비행단 전투기 모습

군이 광주 군공항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지정에 따라 이곳에 주둔하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을 공군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분산해 임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기자들과 만나 "작전운용 영향성 최소화 및 각 기지별 수용능력 등을 고려해서 예천·서산·중원기지를 활용해 임시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투 조종사의 산실'로 불리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예하에는 제189·제216비행교육대대 등 2개 비행교육대대와 제206전투비행대대 등 3개 대대가 있습니다.

이 중 비행교육대대 2곳은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며 전투조종사 양성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제206전투비행대대는 국산 경공격기 TA-50 블록2를 운용하며 서남권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런 기존 제1전투비행단 전력을 예천기지(제16전투비행단)와 서산기지(제20전투비행단) 두 곳에 임시 배치하고, 예천기지 기능 일부를 충주 중원기지(제19전투비행단)로 옮기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50 고등훈련기를 운용하는 2개 비행교육대대는 예천기지로 모으고 TA-50 전력은 서산기지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관계자는 "훈련에 영향이 없도록 최적의 기지 이동을 할 것"이라며 "공역에도 문제가 없도록 함께 검토 중이며, 비행을 위한 시뮬레이터 등도 교육에 영향이 없도록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종사 양성과 관련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조금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비행교육 등은 보완을 해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무안군 일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이미 선정된 상태였지만, 정부가 이곳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부지를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2028년 중순까지 광주기지의 기능을 다른 군 공항에 임시 배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무안 이전보다 앞서 제1전투비행단을 임시 분산한다는 방향과 목표 시점이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군은 올해부터 설계 등 임시 배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행정절차 등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이전 대상지인 무안 군공항 준공은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예천·서산·중원기지로의 분산 배치 체제는 결국 4년가량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광주기지는 유사시에 미군 항공 전력이 전개되는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한 곳으로, 기지 이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의도 필요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약 52만 평(미측 전용 및 공동사용 포함) 면적 부지가 공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측도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미측과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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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 기업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면담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4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을 접견하고 한미 간 차세대 소형모듈형원자로(SMR) 협력과 인공지능(AI) 시대 글로벌 에너지 해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련된 회동에서 한국이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 공급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SMR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차세대 SMR 분야에서 테라파워와 함께 한국 기업·연구기관이 투자부터 제작·건설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협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의장은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한국은 원전 건설·운영을 통해 쌓아 온 경험과 어려운 대형 사업을 구현해 내는 역량이 있어 향후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혁신 SMR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향후 대형 원전 중심의 규제체계를 SMR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다양한 SMR 유형 개발을 지원해 조기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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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주최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폄훼성 토론회를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어제 새역사국민운동이라는 단체와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

이 단체를 이끄는 이영훈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깎아내리고,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매도됐다"며 5·18에 대한 전 씨의 책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 등을 했습니다.

[이영훈/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어제) :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항쟁했던가 무엇을 타도하고자 했던가….]

청와대는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들은 단호히 사회적으로 엄단해야 될 문제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오늘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5·18 역사 왜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도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조차도 이번 토론회가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개최 전에 정점식 원내대표께서도 토론회 취소를 요청을 하셨는데 토론회가 이제 강행이 된 것 같고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토론회 주최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 적이 있고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서도, 이 의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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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여사가 1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복박람회 '2026 한복상점'에서 실크셔츠를 보고 있다. 오른쪽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국내 최대 한복 박람회를 방문해 한복 문화의 확산을 기원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여사가 이날(14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6 한복상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들의 부스를 차례로 방문하고 직접 상품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복 업체 관계자들에게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하고, 국가무형유산 옥장 보유자 김영희 장인에겐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정을 마치며 김 여사는 "K-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복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으로 더욱 성장하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한복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문화가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김 여사는 한복 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우리 한복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살펴봤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동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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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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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소장

"김민석 구조적 우세‥못 이기면 이상해"

"김민석, 호남에서 얼마나 격차 벌리느냐가 중요‥과반 득표 힘들 듯"

"2030세대, 생존권에 위협 느껴‥청와대, 신속한 대응 필요"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아직까지 알 수 없어‥2순위 개표까지 가면 김민석이 우세"

"권리 당원 조사서도 김민석이 우세‥김민석으로 여론 쏠려"

"갤럽 조사 진보층에서 지지율 폭락‥상승 모멘텀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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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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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조작은 과유불급"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당도 선관위 선거관리 부실의 피해자‥개헌 주요 요소"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리위 윤상현 제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돼"

"선관위, 무능한 조직이 부정선거 할 수 있나‥관리 부실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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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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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은 소요" 버젓이 왜곡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진숙, 당 차원에서 징계해야‥5·18 진정성 보여줘야"

"이진숙, 노이즈 마케팅‥언론서 논란 언급 원하는 듯"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역사 논쟁 다시 국회로 끌고 와서 하는 이유 모르겠어"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스스로 책임져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과거에도 같은 일 있어‥국힘, 여전히 미온적 태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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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여선웅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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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분권형 개헌 동감"

여선웅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현직 대통령 연임·중임 개헌, 통과될 일 없어‥불가능한 일"

"민주당 의원들이 '연임 반대' 발표라도 해야‥싹 잘라내야"

김종혁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대통령, '연임제'서 '중임제'로 말 바뀌어‥노림수 있나"

"대통령 주변인들이 개헌 연기 계속 피워‥의심할 수밖에"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논란 여지 줄 수 있는 발언 그만해야"

"현행 헌법, 대통령 연임 개헌 자체를 막아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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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과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역량에 이사장님의 경험과 지혜가 더해진다면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14일) 국회 접견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인프라와 제조 역량, 우수한 인재를 바탕으로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올해 10월 세계 바이오 서밋이 한국에서 개최되고, 연내 게이츠 재단 한국사무소가 개소한다고 들었다"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국회가 게이츠 재단을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글로벌 보건'을 의회외교의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이사장은 "글로벌 보건에 대해 의장님과 대한민국 국회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고, 글로벌 보건기구의 활동을 위해 그동안 한국이 많은 기여를 해주신 데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해 현재 우리 재단이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파트너십이 더 심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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