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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들에게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를 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기관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도 기본 개요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앞으로의 업무보고에서 (업무가 파악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자기 업무의 최소한은 파악하고 오라고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내는 세금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법률과 국민이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최소한의 관심도 없으면 되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 판단, 결정이 5,2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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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지원이 의약계열과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신보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지원대상은 기술·지식기업(교수·박사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한의사·약사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2021∼2025년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 규모는 4.1%(343억 원)에 불과했지만 전문자격기업 지원 규모는 95.9%(7천996억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항목 가운데 의약계열은 전체 보증 규모의 85.6%를 차지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의약계열 예비창업보증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한 결과 서울 34.6%, 경기 29.2%, 인천 7.0% 등 수도권 비중이 70%를 차지했습니다.

불합리한 창업 기준으로 서류상 폐업 이후 확장·이전에도 보증을 지원하거나 동일인에 제한 없이 중복 지원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브로커 의심자의 소개로 수십건 보증 업무를 처리하면서 규정을 어기고 신고하지 않은 신보 팀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적극적으로 '위기대응 특례보증' 계정을 신설해 경제 안전망 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 신보 경영기획부를 표창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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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가 인공지능(AI)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았다. 이는 인류가 불을 발견하고 증기기관이나 전기를 발명한 것에 준하지 않나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앞으로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과 유사하거나 이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을 동반하고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결정적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강점을 잘 활용하고 약점을 잘 보완하면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가 될 수 있다. 조금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험문제가 어려우면 괴롭긴 하지만 나만 어려운 게 아닌 똑같이 어려운 것"이라며 "기회라는 것은 잘 활용하지 않으면 또 다른 위기가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출범하고 1년 사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다. 있을 수 없는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를 많이 시정했다"며 "최근엔 민간의 대대적인 투자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라며, "(데이터는) 매우 유효한 산업 발전의 원료이면서도 개인의 인격·재산과 관련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개인정보 침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보호에만 치중해 데이터 활용이 어려워지거나, 활용에만 치중해 개인정보 보호가 위협을 받지 않도록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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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왼쪽)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오늘(16일) 청소년의 유튜브와 인터넷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와 관련해 연령에 따른 단계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과몰입 문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게임 셧다운제 경험을 고려해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사회적 공론화와 청소년 참여를 거쳐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 (SNS 규제) 관련 법안 7건가량이 발의돼 있다"며 "14세 미만은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에게는 과몰입을 유도하는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과몰입을 유도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도 있다"며 관련 규제 필요성도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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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생성물 표시제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등을 추진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나섭니다.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법제 정비와 방송 규제 개선, 불법정보 대응 강화 등을 통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AI 표시제·알고리즘 투명성 추진

방미통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 과제와 정책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미디어 기본사회는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사회를 뜻합니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불법·유해정보 차단 등 미디어 정책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미디어 교육과 AI 대응 역량 교육을 강화합니다.

미디어 접근권 보장 대상은 기존 시·청각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난방송 제도를 개선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추진하는 한편,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합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미디어 법제를 마련하고, 분산된 방송미디어 관련 법률과 지원 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 방송 규제 개선·불법정보 대응 강화…2027년 '미디어 100년' 준비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료방송미디어 진흥 전략을 수립합니다.

시청 데이터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방송미디어 인력의 AI 기술 교육을 지원하고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지속 추진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은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까지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를 현장 점검합니다.

마약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한 긴급 차단권 도입과 불법 정보 차단 기술 고도화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역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방송과 AI 기업, 대학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청년 창작자를 육성하고 지역 미디어 허브와 시청자미디어센터도 확충해 지역 기반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방미통위는 한국 방송 100년을 맞는 2027년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의 출발점으로 삼고 관련 기념 사업도 추진합니다.

2027 아시아미디어서밋의 지방 개최를 우선 검토하고, 미디어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논의할 사회적 공론화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 출범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 10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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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 비서실장 직속으로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김태원(46) 전 구글코리아 전무(현 이노레드 CEO)를 초대 비서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신설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의 관점에서 쉽게 체감할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비서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영리재단에서 활동하며 청년 문제에 큰 관심 갖고 꾸준히 소통해 온 청년 세대의 멘토"라며 "청년들의 시선에서 혁신적인 미래 전략과 창의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AI 전환과 디지털혁신으로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 청년들의 삶이 급변하는 만큼, 기성세대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 세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청년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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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6일)도 원구성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 법안처리마저 거부하며 국회를 멈춰 세웠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과 보완수사권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맞섰습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거듭된 본회의 거부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관위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입법에 발이 묶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말을 바꿔 재검표 실시를 거부하고 특검만 고집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를 직격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재검표도 특검도 미룬 채 부정선거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참정권 침해를 장동혁 대표의 정치생명 연장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회 원구성과 민생법안 처리를 끝까지 거부하면 엄중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동해상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해군 호위함 승조원의 실종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 장병, 우리 국민의 생명은 왜 이렇게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2차 특검 연장 법안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놓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은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원내로 복귀해 법안 처리에 협조하자는 민주당과 보완수사권 폐지 철회 등이 먼저라는 국민의힘의 입장 차가 현격해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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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LDC)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주자들이 나란히 앉아 있다. (왼쪽 부터)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가 오늘(16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범여권의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을 재차 비판하면서 당권 경쟁에서의 노선 대결이 가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친이재명)를 위주로 이 대통령의 노선에 대해 "필패의 길"이라고 한 유 작가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면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반면 친청(친정청래)계는 직접적인 반응 대신 선명한 개혁 추진의 기치를 강조하면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당장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총리의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오늘 SBS 라디오에서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향한 발언들은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돼 있고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당대회 후보 등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작가님이 지적하신 충정은 이해하겠으나 그것을 저렇게 저주와 악담식으로 표현한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김남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유 작가의 발언은 개혁을 위한 쓴소리라기보다 개혁의 적을 늘리는 독설에 가깝다"며 "대통령 말을 왜곡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친문(친문재인)계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도 후보 등록 뒤 유 작가의 발언을 언급하며 "무조건 모든 것을 선악으로 구분해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국회 검찰개혁 토론회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는 대신 오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체성의 깃발이자 상징이다.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친청계 최민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수사ㆍ기소권을 다 가진 검찰이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왔나"라며 "뒤늦게 검찰수사권 존치법안이 민주당에서 나온 상황이 괴롭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유 작가는 전날 이 대통령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1년 넘게 검찰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유 작가가 이른바 ABC론·재건축론에 이어 재차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노선에 대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통적인 강경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역결집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부터 이틀간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받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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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권 내 논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 충돌했는데, 친여 성향의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 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원내 지도부는 오늘 오전 당 내에서, 상임위에서 신중하고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제도의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설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정청래 전 대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보완수사권을 존치한다는 것은 대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고민정 의원은 "모든 걸 선악 구분해 내려는 게 오히려 더 필패의 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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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4년제 종합 대학을 만들고, 기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학부' 개념으로 운영하겠단 구상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겠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위치는 현재 국군 군사 교육 시설들이 모여있는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두기로 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장관 : 카이스트를 비롯한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심장부에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습니다.]

학제는 기존에 알려진 '2+2' 방식, 즉 2년을 통합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 이후 2년은 육해공 각군 사관학교에서 별도로 교육하는 방식 대신, '4년제'로 통합해 교육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육해공사가 통합대학의 '학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신입생 선발을 언제부터 할지는 오늘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쯤 세부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 : 민간교수 비율을 점차 50% 이상으로 높이고, 국립대학 수준으로 처우를 보장하여 최고 석학들이 장교 양성 일선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둬 추진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그러나 육해공군 총동문회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보와 전문성 저하 우려 등이 제기되는 등 반대 목소리도 계속돼 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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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 실태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등의 업무보고에서 "요즘 인공지능(AI)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표시를 안 해주면 사람들에게 일종의 증거로 작동한다"며 "사람들한테 신뢰감이 높아서 표시를 안 하면 심한 오해가 유발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이 현실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표시 의무와 관련한 규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얼마 전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으로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음란 이미지 합성 범죄 피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했고,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이용자들이 생성형 AI 표시를 훼손하거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돼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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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업무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흥은 시장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하면 될 텐데, 문제는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것"이라며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이런 것을 (막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통위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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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엄중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태업으로 멈춰 서 있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무의미한 보이콧으로 민생 법안 59건과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입법도 모두 발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교착되자 지난달 말 상임위·특위 18곳 중 11곳의 위원장을 자당 의원으로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등을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내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도 자당이 차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 직무대행은 파산 위기에 몰린 홈플러스가 긴급자금 2천억원을 조달받을 가능성이 열린 데 대해 "회생의 불씨가 살아난 점은 다행"이라며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이사회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모레가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라는 점을 얘기하면서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받고 소신 있게 학생을 지도할 수 있어야 아이들의 소중한 교육권과 학습권 또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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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움직임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켜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은 쿠팡이 미국 등 정계 로비를 통해 한국 정부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압박하는 걸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 보고에서 "최근에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냐?'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선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 거기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우리 정부의 방침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집중해서 어느 국가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기관이나 상관없이 엄정하게 또 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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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해 복당 명분이 없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그분이 저한테 어떻게든 싸움을 걸어서 연명해보고 싶은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과 관련해 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한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대단히 중요한 과거이고 역사인데, 저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보수 재건과 승리를 바라보겠다. 거기에 공감하는 모든 분과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해선 안 되고 창당하라고 언급한 데 대한 의견을 묻자 "본인이 창당하신대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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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물 향해 날아가는 북한 자폭 무인기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공군기지에서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15일(현지시간) 미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NK뉴스가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18∼7월 5일 사이 방현 공군기지 활주로 및 유도로를 따라 설치돼 있던 항공기용 방호벽과 흙더미 등이 철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신 활주로 동쪽 끝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6열짜리 관람석이 2개 설치됐고, 좌석 스탠드 사이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VIP용으로 추정되는 다층 건물이 새롭게 건설됐습니다.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고위 관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군사 드론 시연을 준비 중인 정황으로 추정된다고 NK뉴스는 짚었습니다.

관영 매체의 대대적인 보도가 예정된 행사를 앞두고 군 당국이 노후 시설물 철거·정비에 착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러한 행사는 1953년 6.25 정전 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에 맞춰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날을 미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기념합니다.

북한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편으로 참전하면서 습득한 드론 기술을 선보이기 위해 소형 자폭 공격 드론 시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란제 샤헤드 무인전투항공기(UCAV)를 접하면서 무인기 작전 경험을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3월에는 방현 공군기지의 무인기(UAV) 연구·시험·개발·엔지니어링(RTD&E) 시설에서 신형 무인전략정찰기인 샛별-4와 샛별-9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최초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공군이 활주로 주변에 대기 중인 전투기를 활용해 에어쇼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기업 SI-애널리틱스는 방현 기지에 배치된 전투기들이 최근 기지 내 공장에서 정비를 마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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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두고 당 내외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세상만사 공무원 술자리까지 시시콜콜 간섭하고 호통치면서, 정작 보완수사권처럼 중요한 현안에 대해 철저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 눈치만 살살 보면서 침묵을 지키고 애매한 태도를 보일수록 이재명 정부의 운명은 유시민 작가의 말처럼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걸 명심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이 전날 개최한 '원청교섭 원년' 총파업대회를 거론해 "사용자 개념을 무한 확장한 노란봉투법 폐해가 갈수록 극심해지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통해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경영에 오만가지 간섭을 다 할 수 있게 악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예외, 정부 정책은 예외라는 것"이라며 "정부 입맛에 따라 멋대로 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차라리 '노란고무줄법'이라 불러야 마땅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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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16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위치는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두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2+2' 방식, 즉 2년을 통합 사관학교에서 교육하고 이후 2년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별도 교육하는 방식 대신, '4년제'로 통합 교육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카이스트 등 최고 연구기관이 밀집한 대전에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다"며 "민간 교수들에게 국립대 수준의 처우를 보장해 융합적인 사고와 전문성이 구비된 장교를 양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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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새로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직에 구글코리아 전무 출신인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를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제(14일), 김태원 신임 비서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오늘(16일)부터 출근하며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설된 청년미래비서관직은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배치됐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신설됐던 청년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직제에선 폐지됐었습니다.

1980년생인 김 비서관은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6년부터 구글코리아에 재직하며 전무(디렉터)까지 지냈습니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민간위원과 고려대 미디어학부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광고회사인 '이노레드'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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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일, 해군 호위함 승조원인 병사가 실종된 이후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를 쳤다는 의혹 제기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에서 우리 해군 장병이 주검으로 차갑게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골프채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골프 친게 비공개 일정이라서 어디서 누구랑 몇 시에 쳤는지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공개 일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라며 청와대의 추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비공개 일정이라서 누구랑 언제 어디서 골프를 쳤는지 밝히기 어렵다면,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만 하면 된다"며 "우리의 장병이 차가운 주검으로 식어가고 있을 때, 대통령은 그 시각에 청와대에서 공개 일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정도면 골프 친 거 맞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또 "채 해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했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 탄핵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라며 "골프 친 것이 맞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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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나 법사위 보이콧 유지
-與도 '신중론' 많아져 기류 바뀐듯...초안 못 가
-검찰 악마화해서 경찰 독점되면 국민 폐해 심각
-李도 걱정했는데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 눈치만
-홍기원 개정안도 부족...일반 국민에게 불평등
-국힘 숫자 작지만 여론전으로 입장 관철시킬 것
-장동혁 광주행 동참? 현장 목소리 청취 위한 것
-원내는 장동혁 피하기? 장외 대신 특검에 집중
-장동혁 거취? 논의기엔 시기적 흐름 지나갔다
-원내 의견 수렴하면서 점차 새로운 단계로 가야
-장동혁도 합리적...본인에 맡겨도 당 공감대 고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보완수사권 폐지논란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이자 판사를 지낸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배숙 : 안녕하세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검사도 하시고, 판사도 하시고, 변호사도 하시고요. 그렇지요?

▶조배숙 : 법조 3역을 다 거쳤습니다.

▷김태현 : 다 거치고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래서 이제 아마 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필요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지금 정확한 입장은 뭐예요?

▶조배숙 : 폐지반대이지요. 그러니까 유지이지요.

▷김태현 : 아예 유지?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법안을 발의하셨잖아요. 폐지반대하는 거를 당론으로 정하시고요.

▶조배숙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보니까 상임위를 보이콧 중이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장외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배숙 : 지금 상임위를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원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구성협상이 아직 안 끝났는데 민주당이 짜놓은 거기에 들어가서 한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요. 원구성협상을 해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법안이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있고요. 민주당은 법안이 여러 버전이 있잖아요. 그거 다 법사위에서 심사할 건데, 의원님 법사위원이시잖아요. 거기에 안 들어가시면 아예 심사할 기회조차가 없어져버리니까 의원님들이 주장하신 거를 관철시키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요.

▶조배숙 : 그런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도 좀 기류가 변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조배숙 : 네. 지난번에 보니까 처음에는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신중론을 펴던 사람들도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선명성 경쟁 이렇게 해서 보완수사권도 폐지, 검찰에는 절대 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요. 제가 어저께 기류를 보니까 신중론이 많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지금 많이 나오겠지요.

▶조배숙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처음에 그 기세등등하던 그때처럼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김태현 : 일단 아주 근본적인 문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조배숙 :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지요. 뭐냐 하면 지금 장윤기 사건으로 드러났듯이 지금 원래 이게 강간 목적 살인 뭐 이렇게 돼 가지고 굉장히 중죄입니다. 그런데 단순살인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이게 왜 밝혀졌느냐, 보완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범죄인을 처벌하고, 정확하게. 잘못한 중죄인은 처벌해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제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형사사법 정의라는 게 있어요. 한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형사사법 정의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은 엄정하게 처벌해야지요. 그러나 억울한 사람은 또 보호해야 되고, 또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 분명히 저 친구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엄청난 중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국가기관이 제대로 못 해 주네 그러면 사적제재를 하게 되지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유혹을 느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정글이 되는 거예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되게 되고, 그러면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지며, 그 사람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애국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히 이 형사·사법정의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시스템을 그렇게 함부로 검찰이 옛날에 정치권력, 뭐 했다, 권력의 시녀가 됐다. 막 검찰을 악마화해서 수사와 기소 분리해야 되니까 수사권을 절대 주지 말자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경찰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폐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김태현 : 그 폐해도 더 만만치 않다. 의원님, 지금이라도 솔직히 보완수사권 야당이 워낙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내에서 흐름이 어떻게 잡히느냐로 법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거 예외적으로 허용, 남겨두는 게 맞는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그 입장이에요. 정청래 당시 당대표는 전면폐지래요. 김민석 전 총리는 또 폐지가 정부 입장이다. 그런데 지금 또 의원총회 해 보면 민주당 내에서 이건 예외적으로 놔둬야 된다고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나와요. 각양각색이거든요. 민주당 내에 혼란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존폐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세요?

▶조배숙 : 그거는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가 잘못됐기 때문인 거지요. 그건 법조인이나 아니면 일반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한 기관이 권력을 독점할 때 그 폐해가 엄청난 거예요. 그 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범죄로부터 예방해야 되지만, 또 이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피의자 인권도 챙겨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는 기관은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게 중간중간 골목골목마다 이거를 견제하고 우리가 이거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거나 그리고 또 피해자 얘기도 들고 이런 게 필요한데요.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냥 한 기관에다만 맡겨놓고 너 안 돼 이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솔직한 속내는 뭐라고 짐작하고 계세요?

▶조배숙 : 지난 신년기자회견 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태현 : 그런데 왜 민주당의 움직임은 대통령 말과 조금 다르게 갈까요?

▶조배숙 :

▷김태현 : 그게 바로 정치인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현실의 모순인데요. 정당정치를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뭐를 원하는가, 특히 강성지지층 눈치를 보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의 판단이나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럴 수는 있겠지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홍기원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수사권을 여러 가지 예외적으로 놔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개정안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국민의힘의 안하고 많이 다릅니까?

▶조배숙 : 그렇지요. 다르지요. 왜냐하면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는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 일부 존치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회적약자가 그렇게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일반인들은 왜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보이스피싱, 조직사기 이런 걸로 피해를 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일반국민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만 보완수사권을 존치를 하고,

▷김태현 : 아예 놔두는 게 맞다. 그렇지요?

▶조배숙 : 그렇지요. 이건 평등권에도 어긋나지요. 이 고통의 무게, 이 억울함의 무게는 다 비교할 수가 없지요. 어떤 게 덜하고, 어떤 게 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국민의힘의 안을 어떻게 관철시키실 거예요? 수가 너무 밀려서요.

▶조배숙 :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폐지 시에 그 위험성, 현실적으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 감당을 할 수가 없겠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친여 성향의 민변이라 할지 이런 데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숫자는 작지만 여론전, 그리고 또 가장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 정의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이, 그리고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의 입장이 옳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관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당내 이슈 몇 개만 짚어볼게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장외집회를 많이 하던데요. 광주에서도 집회를 했어요. 의원님은 참석하셨지요? 왜냐하면 전북도당위원장이시고요.

▶조배숙 : 저는 어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호남의 비례로서 전북도당위원장이고 해서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김태현 : 호남의 유일한 의원이시니까 또 가신 건데요. 전반적인 지금 장 대표의 장외정치에 대해 언론의 평가는 별로 좋지 못하거든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비판을 많이 했었고, 기사들도 좀 그렇던데요. 당 대표가 왜 자꾸 밖으로 도냐.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조배숙 : 그런데 정치는 또 현장에 가보면 그런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아마 장 대표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정치권에 어떻게 담아낼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전국을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 보니까 장 대표는 열심히 장외에서 재선거를 외치는데, 그거 관련된 공식대변인 논평은 0건. 그리고 현역의원들이 전화 잘 안 받는다고, 장외집회 참석해달라는 장 대표 측 의원들의 전화를 잘 피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던데요. 현역의원들의 반응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의원님은 또 할 수 없이 호남이시니까 가셨다고 하지만요.

▶조배숙 :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상당히 재선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범위도 또 각 달라요.

▷김태현 : 그럴 수 있지요.

▶조배숙 :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당내에서 의견을 토론해서 입장이 정리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조배숙 : 그런데 지금 국정조사 특위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위한 지금 특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이거를 정치권에서 풀기 위해서는 특위가 제대로 가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을. 그런데 핵심은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인사로 해야 된다 거기인데요. 그래서 사실 원내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장 대표 거취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됐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매일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배숙 :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 직후 즈음이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올공 사태나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나 자꾸 현안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다시 그런 걸 논의하기가 시기적으로 조금 흐름을 놓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조배숙 :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또 이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원내에서 의견도 수렴하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뭐 누가 누구를 배척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합의를 해서 그래서 정당한 어떤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김태현 :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중진회동에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여러 얘기들이 오갔다는 보도는 있던데요.

▶조배숙 : 월요일에 우리가 논의를 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현안문제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조배숙 : 그래서 원구성협상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는 이런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특검 문제,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해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 현안을 중진들한테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장 대표 거취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조배숙 : 그거는 장 대표님 본인한테 맡겨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나 임기 채울래 하면 내년 8월까지 계속 가는 거네요?

▶조배숙 :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신 분이니까요.

▷김태현 : 알아서 내려올 거다?

▶조배숙 : 그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의원들 사이에서 뭔가 공감대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국민의힘의 조배숙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배숙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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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李 정부 실패의 길"?...사실 왜곡하고 있어
-李 대통령 노골적으로 공격...말의 무거움 사라져
-대통령 향한 유시민의 말, 금도 넘어...상당히 왜곡
-공감대와 영향력 줄어드는 것에 딜레마 느끼는 듯
-마키아밸리식 정치? 대통령이 모든 일 다 못해
-李, 검찰개혁 안 원해?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성과
-증축 아닌 재건축? 대통령은 통합적 관점으로 가야
-정계개편 할 이유 없어...상황판단 제대로 못한 듯
-'명픽'으로 인사 개입? 선택은 당원과 유권자의 몫
-유시민식 '편가르기' 동의 못 해...대다수 생각 달라
-정청래, 평택을 공천 후회? 공천했으면 책임져야
-평택을 선거 유세에 정청래 한 번만 왔어도 이겼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태현 :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다시 등판에서 작심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한 당내 분위기는 어떤지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득구 : 안녕하세요 강득구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 출연해서 한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 보셨지요?

▶강득구 : 다 보지는 못하고요. 한 중간 정도.

▷김태현 : 일단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체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어제 발언들이 우리 대통령 잘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잘될 것 같은데. 이런 충고와 고언입니까? 아니면 잘되나 보자. 약간의 악담이 담긴 그런 얘기입니까?

▶강득구 : 제가 보시기에는 충고와 고언일 수도 있지만 유시민 작가는 자기 확신이 강한 그야말로 지식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태현 : 유시민 작가의 전반적인 진단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만약에 반드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제요.

▶강득구 : 이재명 정부가 이제 2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나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반국민적 길을 가고 있나요? 저는 큰 틀에서 그 힘든 가운데 1년 동안 나름대로 국민주권정부로서 안착을 하고, 그리고 정치검찰 개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 마무리하고, 그리고 개혁을 위한 길로 본격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의 말은 동의도 못 할뿐더러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왜곡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김태현 : 의원님, 하나씩 보겠습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 어제 유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인이 책임감 있게 풀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좋은 일은 자기만 한다. 마키아벨리식의 일처리이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강득구 : 유시민 작가는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디스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서 장관이라는 직제를 둔 겁니다. 그러면 검찰 관련된 부분은 법무부 장관한테, 그리고 예를 들면 큰 틀은 총리한테 이렇게 업무를 맡기는 게 본인이 피하는 건가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지침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실무적인 일은 장관이 하는 거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유 작가는 그런 걸 의심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진짜 그 자리에 앉고 보니까 검찰을 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약간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강득구 :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정치검찰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큰 문제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였잖아요. 그래서 공소청이랑 중수청 이번 10월 2일부터 가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성과 아닌가요? 보완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큰 틀에서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숙의해서 당에서 결정하라. 이게 틀린 건가요? 당은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의 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불리한 건 피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삼권분립 제도, 그리고 대통령의 역할, 그리고 국무총리의 역할, 그리고 왜 정부 부처가 있는지. 최소한의 개념도 없는 분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지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러나 저는 필연적 실패의 길 이거를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성공의 길은 뭐지요? 저는 오히려 유시민 작가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여태까지 유시민 작가가 글로 말로 하는 것은 상당히 진지하게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참 이제 도저히 유시민 작가의 말의 무거움, 그리고 말의 비중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점점 없어지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잖아요.

▷김태현 :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사실은 중도확장적인 정책들, 인사에 있어서의 보여주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도층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유시민 작가 얘기 들어보면 이른바 증축론, 재개발론, 재건축론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의 지금 일종의 우클릭 정책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 저는 우클릭 정책이라는 단어, 용어보다는 오히려 저는 실용적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실용적 관점.

▶강득구 :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그야말로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태에서, 혼돈의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와 권영국 후보, 그리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양쪽 표를 합치면 범민주진영 후보 표가 적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어떻게 보면 탄핵이라는, 박근혜 탄핵이 아니었으면 선거결과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치러졌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모릅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저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토양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게 국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여론인데, 그 여론의 기반을 조금 더 확산하고 확대하려 그러면 실용적 입장에서 중도를 포용하고 안고 함께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순혈주의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떤 게 저는 맞는 거냐 이거에 대한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요. 대통령이 되는 순간 원칙을 지키면서 통합적 관점으로 국정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유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이른바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그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밑에 실제로 움직이는 팀이 있는 것 같은데 일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결국 실패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통령님은 뭔가 이른바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계개편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강득구 :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면 연합을 할 수도 있고, 연대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통합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은 민주당이어야 된다라는 원칙 속에서 정국 운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범민주진영은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향성들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유시민 작가의 얘기는 마치 예를 들면 정계개편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정계개편할 이유가 있나요? 지방선거에서도 어쨌거나 완벽한 완승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일정 정도 나름대로 신뢰를 받았고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리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의석을 1당으로서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면 다음 총선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구도를 예를 들면 해체하고 새로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대통령의 뜻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유시민 작가가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유시민 작가 왈, 대통령이 잘못한 심각한 행위 중에 하나로 이른바 명픽 얘기를 했거든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때, 그다음에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경기지사에서 한준호 후보. 이런 몇몇 자리에 대해서 거의 뭐 대통령이 명픽 찍은 사람들이 다 됐다.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회에 있어서도 정청래 전 대표 대놓고 연임하지 말라 그러고 국무총리 띄워준 거 아니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당의 인사에 개입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은 각자 판단의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나름 사람에 대한 생각은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건 유권자의 몫이고, 국민의 몫이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서울시장 대통령께서 명픽이라는 표현보다는 유능한 구청장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명픽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얘기. 또 본인과 구청장이었던 우리 정 후보와 그런 나름대로 인연과 관계 속에서 봐온 나름대로의 느낌, 생각을 얘기한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마지막 선택은 당원과 유권자들이 하는 거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명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제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보도되고 나서 민주당 내 의원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강득구 : 제가 개별적으로 다 물어보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실제로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권 때만 하더라도 유시민 작가가 갖고 있는 메시지의 무게, 영향력 이런 부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상당 부분 있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존중했고요.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나름대로 시효가 다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요. 도저히 공감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솔직히 대통령에 대한 충정 어린 권고나 조언이 지금 선을 넘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일종의 금도를 넘었다.

▶강득구 : 저는 금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리고 단순한 충고와 권고는 아닐 것이다? 아니다. 그렇지요?

▶강득구 :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마지막 판단은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과 관련된 논리적 근거, 팩트, 그리고 공감이라는 부분에서 유시민 작가가 최근에 한 발언들, 특히 대통령을 향한 발언들은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 부분 현실과 괴리가 돼 있다, 그리고 왜곡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왜 이런다고 보세요? 뭔가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시민 작가처럼 어쨌든 명민한 사람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했지, 뭐 실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전당대회 국면에요.

▶강득구 : 저는 유시민 작가를 적어도 우리 시대의 선배로서 존경하고 존중해온 사람입니다.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왜 이러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유시민 작가가 보내는 메시지가 사회적 공감이라든지 그리고 영향력이 어떻게 보면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인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약간 좀 이거 왜 이러지? 뭐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태현 : 혹시 일종의 권력투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 얘기하고, 뉴이재명 얘기하고, 진영을 넓게 쓰려고 하는 것들을 임기 1년 동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뉴이재명이 늘어나고, 친명계가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친노, 친문의 그 기득권이 없어질까 봐 걱정해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강득구 : 그런데 그렇게 ABC로 나누는 것조차도요.

▷김태현 : 재개발, 재건축 이런 얘기해서요.

▶강득구 : 재개발, 재건축, 증축 이런 유시민 작가의 그야말로 편가르기, 그리고 그야말로 네 편 내 편 이것도 동의가 안 갑니다. 저는 김대중 총재 때 평민당에 입당을 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 노무현 후보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유시민 작가의 얘기가 ABC로 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포함되지요? 아마 정치권에 있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혼돈에 빠질 겁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박지원 의원은 “너무 큰 상처를 줬다.”, 송재봉 의원은 “실패하라고 고사를 지낸다.”, 박홍근 장관은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 유시민 장관의 어제 그 발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들을 하시더라고요. 언론기사를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아래로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강득구 : 대통령을 아래로 본다라는 것보다도요.

▷김태현 : 대통령에게 너무 가르치려는 듯이 당신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내 얘기 들어야 성공하지 당신 이렇게 하면 실패해. 잘 되나 내가 지켜보겠어. 뭐 이런 느낌이 드는 언어들을요.

▶강득구 : 그런 교조적 모습은 있지요.

▷김태현 : 어제도요? 교조적 모습?

▶강득구 : 그럼요. 어떻게 보면 유시민 작가의 그런 부분은 일관된 모습이지요. 그러나 제가 본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부터, 그리고 시장, 도지사,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부딪히면서 국정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경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라든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지도자보다 훈련된 분이고요. 그리고 어느 지도자보다도 실용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나름대로 방향을 갖고 지금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유시민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전형적 지식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요. 그것조차 저는 유시민의 생각이지, 대다수 지식인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어제 유시민 작가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시민들한테 하는 얘기다. 판단은 결국 시민들이 할 거고,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면 시민들이 교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강득구 : 시민들이 교정할 거다라는 거는요.

▷김태현 :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요. 정확한 워딩은 아니고요.

▶강득구 : 한마디로 무서운 얘기이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축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회 입법부가 민주당 포함해서 범여권이 과반의석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여론의 흐름, 국정지지율이 일정 정도 유지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지요. 최근에 예를 들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직접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도 사실은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 의견을 모아지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걸 통해서 여론의 흐름들 이런 걸 직접 읽고,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것.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시민 작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고마우나 유시민 작가 이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청와대나 그리고 대통령 자신도 국민의 생각, 국민의 입장 그걸 정책의, 그리고 정무적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정청래 전 대표가 지난 재보궐선거 때 평택을 공천해 주고 후회한다.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어부지리로 다른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득구 :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보궐선거 공천할 때 당대표인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 우리 최고지도부인 최고위랑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그리고 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런 겁니다. 본인이 공천 책임지고 한다고 해서 공천했어요. 그리고 후원회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유세기간 동안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박빙인데 지도부가 가서 유세도 하고, 밀어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청래 대표가 한번이라도 왔으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저는 지금도 정청래 전 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공천을 했으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공천의 원칙이 뭔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큰 틀에서 지난번 보궐선거 했을 때 조국혁신당, 진보당, 민주당 연대와 연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정했으면요. 예를 들면 평택은 민주당, 예를 들면 부산은 조국혁신당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선거결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강득구 : 결론은 정청래 대표가 후회한다가 아니고요. 반성한다 이렇게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성한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 그리고 평택시민들에게 죄송하다. 내가 한번도 못 가서 성찰하고 복기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당대표 출마하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동의가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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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마트 강군 육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새로 출범할 국군사관학교는 대전 자운대 지역에 유치할 것"이라며 "카이스트를 비롯한 대학과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최적의 지적 기반을 갖춘 과학기술의 심장부"라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국군사관학교는 생도 개개인의 잠재력을 온전히 이끌 수 있는 자율적 학사 운영을 도입할 것"이라며 "전문화된 각 군 훈련과 함께 국제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설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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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당정 협의에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에서 "지금은 다영역 작전을 유능하게 수행할 통합형 지휘관, 육각형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육·해·공 개별 사관학교는 여러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유능한 통합 인재, 스마트 강군을 이끌 미래 국방 리더를 양성할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당은 국군사관학교가 세계적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각 군 사관학교 통합은 오래전부터 시도된 미뤄진 개혁"이라며 "김영삼 정부 출범부터 각군 사관학교 통합 논의가 시작됐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미래 인구 감소와 연계해 다양한 통합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관학교 통합에 반발하는 여론을 두고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강하고 단단하게 안보를 책임질 군의 미래 청사진을 폄훼하는 것"이라며 "최고의 교수진과 첨단 시설 확충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 개혁이 순탄하리라 생각한 적도 없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방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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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때부터 검찰과 경찰이 의무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어제(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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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권의 빅스피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서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니, 이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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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당 안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전 폐지가 아니면 검찰개혁 후퇴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충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지금까지 검찰개혁이 안 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의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정부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전면 폐지 원칙하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딪혔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의원 : 검사의 권한 남용을 완전히 제도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피해 구제를 받는 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던 당 지도부가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며 속도 조절 모양새를 보이자, 공개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박규환/민주당 최고위원 : (검찰 개혁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협잡과 배신으로 좌초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가운데 범여권 논객으로 불리는 유시민 작가는 일부 여당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고, 일부 허용 법개정안을 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검찰 개혁이 1년이 넘도록 안 이뤄진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입장을 선회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에 '검찰청 해체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 온 검찰 개혁은 무엇이냐'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고, 장철민 의원도 '유 작가가 금도를 넘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한편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법안에 찬성한 일부 여당 의원들 SNS 계정에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항의성 댓글이 잇따르는 등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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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노사와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있었던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구성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논의 절차와 안건 상정 시기를 놓고 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 차원의 문제제기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비롯해, 법률자문단 논의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며 "22일 의결 안건으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 청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고 위원은 "YTN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인사 중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 등 2명만 임명했고, 이력 논란이 일었던 오태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캠프 활동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입니다.

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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