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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 중인 영화죠.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해 보수야권이 '역사 왜곡'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상영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제작진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했다"는 입장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암살자(들)' : 사건 당일 경축식장에서 울린 총성은 여섯 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누구의 총입니까?]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옛 중앙정보부 개입설'과 같은 언론이 제기해 온 의혹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괄호 안의 '들'이라는 보조사를 붙인 제목은 저격범이 문세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이 사건의 또 다른 배후, 혹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관람객들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거냐", "선을 넘었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격앙된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라며 "북한 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수준"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영화를 비판하면서도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어제(28일)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에게 지령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민감한 소재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정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봉 전에 밝힌 바 있는데,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어떤 결론을 내기보단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의문점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제작진은 어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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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자는 대법원 내부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지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민주당 의원 : '왜 당신은 왜 재제청을 거부를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제청 반려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게 아닙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아니,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의겸/민주당 의원 :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고,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나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의 4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함께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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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고를 조사한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북한의 것으로 최종 판정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우리 군은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27일)와 오늘 이틀 동안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을 유엔사와 함께 조사한 군은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이번 지뢰 폭발 원인은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군이 해당 지역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 등이 있다는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갈색의 수지 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는 목함지뢰와 동일하게 생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든 대인지뢰로 1969년부터 북한에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병요원이 지뢰 탐지 과정에서 5~10cm 아래에 매설돼 있는 지뢰 추정 물체를 식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폭발 화구의 형태와 당시 화염 상황에 대한 진술,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1차 분석 결과에서도 갈색 이물질이 나왔고 부상자 장구류에서도 북한 목함지뢰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TNT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아군 지뢰가 폭발하면 발생하는 철제 파편은 국과수 분석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은 만약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정된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 :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최종 조사 결과는 우리 군이 유엔사와 함께 평가 과정을 거친 뒤 발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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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합의를 깨더니 거짓 발표까지 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의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UN 총회 연설 도중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다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거짓 발표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송환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고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내 인사들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허위 주장을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송환보다 공개 여부에 더 민감한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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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부대를 방문해 사고가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여야는 내일(29일) 국회에서 국방부를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물들의 감정 결과가 곧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핵심 증거들 파편, 그다음에 장구류,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 : 의복이라든지 장구류 거기다 채증했던 10점을 1차로 (국과수에) 맡겼고 22일 날.]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사단 방문'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불참했고,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경계 태세 유지, 장병들의 안정이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을 신경 써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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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잔 대법원 내부 의견을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를지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을 겁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떻게 문명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표/민주당 의원 : '왜 당신은 왜 재제청을 거부를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옳겠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유 등을 직접 들어야겠다며 증인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대해 '제청 반려인지 아닌지 해석이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한 게 아닙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제청이 반려됐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아니, 좀 알아먹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김의겸/민주당 의원 : 90%의 우리 국민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쉽게 좀 설명해주세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필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지만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여권발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을 그었고,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격노가 아니라 아예 화를 내신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거부나 추천위 재구성, 기존 후보자 중 재제청 등의 4가지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재제청 거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결론만 드려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 실시되는데,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선서에 따른 위증 책임과 함께 불출석 시 고발로 이어지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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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겠다고 원칙을 세웠죠. 그런데 한 공공기관이 서울에 있는 용산 공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기관은 연구개발에 쓸 돈까지 이전 비용으로 끌어다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공원 안에 있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입니다.

공원 북쪽에 위치한 이곳은 청년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중 하나로 정부가 지난달 언급한 곳입니다.

[김윤덕/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 구 방사청 부지도 있고 이미 녹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부설기관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즉 '신속원'이 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건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다소 낡은 모습의 저 건물은 과거 국방홍보원이 사무실로 쓰던 곳입니다.

신속원은 저 건물에 새 사무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SBS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속원은 사무실 이전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과 인프라 구축 등에 예산 18억 8천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중 12억 2천만 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충당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데, 정작 신속원은 '지방 이전' 방침을 거슬러 용산공원으로 이전하겠다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알박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부승찬/국회 국토교통위원 (민주당) : 엇박자도 이런 엇박자는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부동산 공급 절벽 상황에선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신속원 측은 SBS에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하에 이전 논의를 진행해 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원칙은 물론, 용산공원 부지 활용 구상에 부합하는지 정부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예지·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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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추석 연휴에만 140만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이 영화에 대해 보수 야권은 '역사 왜곡'이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역시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제작진은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창작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화 '암살자(들)' : 사건 당일 경축식장에서 울린 총성은 여섯 발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발은 누구의 총입니까?]

지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발생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망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암살자(들)'.

재일교포 '문세광'이 조총련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에 물음표를 붙이면서 '옛 중앙정보부 개입설'과 같은 언론이 제기해 온 의혹들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괄호 안의 '들'이라는 보조사를 붙인 제목은 저격범이 문세광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영화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이 사건의 또 다른 배후, 혹은 의문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관람객들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라는 거냐", "선을 넘었다"와 같은 반응들이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역사 왜곡'이라는 격앙된 입장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배후에 박 전 대통령이 있다는 황당한 스토리"라며 "북한 선전 영화를 리메이크한 수준"이라고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은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 행위"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영화 관계자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개혁신당은 영화를 비판하면서도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맡기자"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오늘(28일) "문세광이 조총련 관계자에게 지령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와 있다"며 영화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은 "민감한 소재라 고민을 많이 했다"며 "특정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개봉 전에 밝힌 바 있는데,

[허진호/영화 '암살자(들)' 감독 : 어떤 결론을 내기보단 실제 일어났던 사건의 의문점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영화 제작진은 오늘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는 창작의 산물로만 바라봐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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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비공개 합의를 깨더니 거짓 발표까지 했다며,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젯밤(27일)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의 공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나 통보도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거짓 사실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UN 총회 연설 도중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아쉬움을 표했고, 다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불거졌습니다.

청와대는 거짓 발표로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간의 경위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우크라이나 국내의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다면서 송환을 비공개로 하자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도 포로와 가족의 안전을 고려해 비공개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오늘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허위 공보를 발표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고 해명과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부 국내 인사들이 외교·안보 사안을 정쟁화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허위 주장을 삼가달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송환보다 공개 여부에 더 민감한 것은 '북한 눈치보기'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낡은 색깔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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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육군 25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사고가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며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란 이유로 함께 가지 않았는데요. 여권이 '북한 지뢰'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서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을 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군 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증거물들의 감정 결과가 곧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핵심 증거들 파편, 그다음에 장구류, (국과수에)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군 관계자 : 의복이라든지 장구류 거기다 채증했던 10점을 1차로 (국과수에) 맡겼고 22일 날.]

민주당은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폭발 사고 조사는 정쟁이나 정략의 개입 없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사단 방문'은 부대에 방해가 될 뿐이라며 불참했고,

[임종득/국민의힘 의원 :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사고 수습과 경계 태세 유지, 장병들의 안정이지.]

여권이 북한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대북 굴종'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탄핵을 넘어 당장 수사를 받아야 할 이적 행위, 외환죄입니다.]

국회를 찾은 강신철 국방장관은 북한을 신경 써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는 의혹 등을 부인하며 북한군의 소행으로 드러나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 상응하는 그런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일(29일)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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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가 오늘(28일) 마무리됐습니다.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군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금 전인 밤 8시 30분에 국방부에서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영 기자, 국방부 발표 내용 짚어주시죠.

<기자>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 엿새 만에 어제 시작된 현장 조사가 오늘 마무리 됐습니다.

합참은 현재 현장 조사 결과를 지금 제가 서있는 이 국방부 청사 안 브리핑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은 먼저, 지뢰 폭발 위치는 군사분계선에서 10여m 지점이고, 최근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해 지형이 변화된 곳으로부터는 10여m 떨어진 지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총 2발이 폭발하고, 폭발 지점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권 1차 감정 결과 부상자 장구류에서 TNT 성분이 검출됐고, 갈색 이물질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폭발 화구의 형태와 당시 화염 상황에 대한 진술, 그리고 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폭발 원인은 아군 지뢰가 아니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이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기록이 없고, 북한군이 지난해 9월 인근에 지뢰를 매설한 흔적 등이 있으며, "북한 목함지뢰와 형상이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우리 군 장병들의 진술을 근거로, 북한군이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군을 밝혔습니다.

군은 만약 북한군 지뢰로 판정된다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으며,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조사는 이틀 동안 우리 군 작전병력과 UN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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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폭발 원인,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 매우 높다 판단"

군 "DMZ 폭발원인, 아군의 지뢰는 아닌 것으로 추정"

군 "북 매설지뢰로 최종판정되면 상응조치…모든책임 북에"

군 "북 목함지뢰와 유사한 반보병지뢰 추정…진술 근거"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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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오늘(28일) 오후 안드리 베쉬킨 주한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외교부로 초치해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에 대해 한·우크라이나 간 명확한 대외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도 우크라이나 측이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구체적인 협의 없이 유엔총회에서 포로들의 한국행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이를 '허위 공보'이자 '거짓 사실'로 규정하고, "양국 정부 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 우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도 촉구했습니다.

베쉬킨 대사대리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청와대도 어제(27일) 우크라이나 측의 공개와 공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는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대응 조치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재건 협력 등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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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혜택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과 동포사회가 서로 힘이 되고, 세계 곳곳에 형성된 네트워크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한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전 세계 181개국에 살아가는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연결되는 700만 개의 현지 거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낯선 땅에서 편견과 차별을 견디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현지 사회의 신뢰를 얻어온 동포 여러분이 계셨기에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세계인의 인정을 받으며 눈부신 성장을 할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동포 여러분의 삶은 대한민국 역사와 한 몸"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만큼 동포 여러분의 삶이 성장하고, 동포 여러분이 성장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진다"며 "이런 관점에서 국민주권 정부는 동포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든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자랑스러워하도록 차세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며 "세계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책 정보와 동포사회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디지털 통합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권자로서 권리를 더 쉽게 행사하도록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며 "동포의 귀환과 정착을 더 세심하게 지원하고 입양 동포 등의 삶과 기억도 대한민국의 역사로 소중히 품고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동포사회의 목소리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목소리가 단지 '건의'로 끝나지 않도록, 좋은 제안은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은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며 이날부터 시작된 '세계 한인 주간'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지역별로, 분야별로, 세대별로 만나왔지만 이제 그 만남을 하나로 이어보려 한다"며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경험과 역량을 서로 연결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올해 세계 한인 주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700만 동포와 5천200만 국민이 하나의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세계가 더욱 신뢰하는 나라, 인류의 더 나은 미래에 기여하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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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관련 재단으로 번졌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작사의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재단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이 먼저 반박한 건 당시 현장에서 울린 총성의 숫자입니다.

사건 당시 모두 6발의 총성이 들렸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등을 둘러싸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재단은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당시 수사 기록을 근거로, 문세광이 권총에 장전한 총탄은 5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발은 문세광 자신의 허벅지에 맞았고, 두 번째는 연설대 왼쪽 상단, 세 번째는 불발됐으며, 네 번째 총탄이 육영수 여사에게 명중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문세광이 넘어지면서 발사돼 태극기를 맞혔고, 나머지 한 발은 경호원이 발사한 것으로 이 총탄에 여고생 장봉화 양이 맞아 숨졌다는 게 재단의 설명입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총성과 탄피 숫자가 맞지 않아 진실이 은폐됐다는 취지의 의혹은 수사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영화의 설정도 반박했습니다.

재단은 문세광이 1972년 일본 오사카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난 뒤 포섭돼 8·15 저격 사건을 실행하게 된 과정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박 전 대통령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는 않지만, 극 중 인물들을 통해 당시 권력기관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 풀리지 않은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140만여 명을 동원했고, 27일까지 누적 관객 1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민지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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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언이 존재해 목격됐다는 지뢰의 구체적 종류를 현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오늘(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처장은 "형상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 종류를 (특정할 수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격 지뢰가) 1발인지, 2발인지 관련된 사항들은 A라는 인원이 봤던 것과 B라는 인원이 봤던 것이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특정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27일)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일단 어제(27일)에는 일몰과 함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해 앞으로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휴 기간 내린 비로 현장 증거 유실 우려를 제기했지만, 강수량이 4~5mm가량으로 유실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군은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1차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황 처장은 언급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상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때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피아 지뢰 여부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려면 결국 사고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폭발 지뢰나 부상자에게서 나온 파편 분석 결과 등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인데 후자의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최근 군은 서부전선 MDL 인근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는데, 일부 관측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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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2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외에 미폭발 지뢰 1발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이 지뢰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단서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했습니다.

군은 일몰과 함께 어제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다시 시행하기로 해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추정 지점에 도달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의 잔해 확보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때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1차 감정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와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과 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의로 매설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해당 지뢰가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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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 인포그래픽

원주시가 지방보조금 부당 집행 단체에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2023년 당시 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은 격투기 단체 로드FC가 이 가운데 5천400여 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듬해 7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관련 "대회 개최가 임박한 점과 (부정수급) 수사 결과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지원했다"면서도 "교부 결정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또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타업종 무단 임대 등 농지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뒤 장기간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데도 방치했습니다.

이밖에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6개 부지가 최장 10년 이상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상태인데도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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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가 취임 인사를 위해 국민의힘을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28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국민들에게 답할 때"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을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입학하셨을 때 명예심과 자긍심을 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열정과 애국심으로 생도가 되셨을 것"이라며 "처음 사관생도로 임명됐을 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어떤 각오로 임했을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계급장을 받아 들었는지,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안보 상황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시에 내 사랑하는 전우가 적이 매설한 지뢰에 희생됐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울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처리해 주면 좋겠다"며 "맨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후배 생도들의 마음을 읽으며 문제를 처리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장관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 아니라 장관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초심을 잃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에게는 가차 없고 국민 여러분께는 사랑받는, 그런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장 대표를 예방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사 계획을 확인한 뒤 "안보 차원에서,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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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시작을 알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노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해 대법원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법관 제청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법으로 돼 있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까지 있다"며 "오늘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사실 임명권이 최종적인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이 크다고 봐야 하고, 제청권은 임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제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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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습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7천455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천346건, 금품 등 수수 7천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습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983명이었습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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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8차 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청문 실시 여부 안건에 대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 윤성옥 위원은 "옛 방통위 시절 2인 체제 때 의결된 절차적 위법성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다수가 반대 내지는 우려했음에도 변경 승인이 강행됐다"라며 "유진과 YTN 구성원, 더 나아가 YTN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두에게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절차적 하자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부분과 내용적 하자 관련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라며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심리가 이뤄져 신중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 직권취소를 한다고 (방미통위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있다"라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각 위원들께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청문 절차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2가지 요청을 전제로 청문 절차 의결 안건에 조건부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첫째, 청문 절차가 직권취소를 전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무처 보고에는 책임이 행정청(옛 방통위)에 있는지 사업자에 있는지 혼재돼 있는 거 같은데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란 행정청이 당사자를 상대로 침익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하기 때문에 승인 취소를 전제로 청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위원의 의견입니다.

최 위원은 또 "사무처는 청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문이 진행돼선 안 된다. 이러한 2가지 요청을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청문 안건에 동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최수영 위원의 지적이 정확하다"라며 "청문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거듭 말하지만 청문은 처분 전 조사로 행정절차법 상 제도인 만큼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도 "최수영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행정청의 위법과 사업자의 위법을 구분해야 하고,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라고 부연했습니다.

이후 이상근 위원이 "청문 진행의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우려를 표하자, 윤 위원은 "청문주재자가 선정되면 주재자에 의해서 공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고, 류 위원 또한 "행정청의 잘못이 있다면 방미통위가 바로 잡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민수 부위원장,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가나다순) 등 3명의 위원이 유진이엔티 청문에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이상근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청문 절차가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안건을 보고하며 "9월 말 (유진이엔티에)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 절차가 의결된 만큼, 방미통위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청문주재자를 2명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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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방부가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현장을 갈 때 왜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빛나 대변인은 "예비역 신분이고 장관이기 때문에 복장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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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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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씨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김 여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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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권 일각의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 사용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갈라치기 단절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통령 매명(賣明·이재명 팔이)을 한다. 비난과 조롱은 물론 상스러운 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석 민심은 '불만'과 '불안' 두 단어로 정리된다. 대통령이 호소해도 갈라치기가 계속된다"며 "대통령 지지율 다 까먹고 국민의힘에 역전당하고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비대위를 꾸리느니 새 피를 모시느니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 불평등과의 싸움은 도외시한 채 동지를 적으로 몰아대는 자들은 밀정이거나 장사치"라며 "이들이 진짜 위험한 적이라.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란 세력 버티기'에 '내부 분열'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그어져 있다"며 "내란과 맞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원탁회의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이 할 일을 하나하나 되살려 실천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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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 만에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 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1사단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군은 당일에 바로 지뢰 파편을 수거했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었음을 밝혀냈다"며 "10년 전과 비교해 군이 망가진 이유는 좌파 정권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다.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군의 늑장 조사 등 전모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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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와 관련해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쏟아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막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장 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정의 가정을 더해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한다며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안전 확보가 먼저 필요한 곳"이라며 "합참은 현장 조사 일정 등 작전 계획이 공개될 시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한다"며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 조사와 감정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지겠다"며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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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젯밤 '악의를 가진 소수', '저질 싸움판 세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고 대통령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며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 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을 두고도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마당에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행정처 해체, 특수활동비·특별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참에 사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 대법원장이 시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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