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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쉴드가 내일(21일) 조기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가긍한 처지'가 됐다며 인과응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여정은 오늘(20일) 담화를 내고 "미 통수권자의 일방적 지령에 따라 쌍방 조율도 없이" 훈련이 축소되더라도 "항변 한 마디 할 수 없는 것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트럼프에 경의를 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에 대해서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을 한다고 비아냥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 등을 언급하며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을 보이고 있고 이는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 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호칭은 별도로 붙이지 않았습니다.

김여정은 "미국의 안보 지원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목격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이라면서 "차라리 이 기회에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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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정면충돌한 여권과 사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제청권과 임명권의 관례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본질적으로는 향후 22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의 인사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전초전이라는 분석입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제대로 안 했고, 서면 제출 당일에야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당일 날 손봉기라는 이름을 처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반면 대법원은 '청와대가 대통령 면담 기회를 안 줬다'거나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서면 제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손봉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전부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물어서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경필/법원행정처장 (어제) : 네 분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기 시작했고, 대법관 임명 절차의 변경도 공언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도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전례 없는 갈등의 이면에는 연쇄적으로 예정된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 다툼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초, 대법관 26명 증원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법관은 차기 대법원장을 비롯해 22명에 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년 6월 퇴임 이전,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 등 3명을 제청하고, 차기 대법원장은 내후년부터 1년에 4명씩, 3년 동안 증원되는 12명을 포함해서 대법관 18명의 제청권을 갖습니다.

때문에 향후 인선에서도 독립의 핵심인 제청권을 강조하려는 사법부와 민주적 정당성을 근거로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앞세우는 청와대가 충돌하면서, 법원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이라는 3권 가운데 두 축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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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선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안 의결 결과가 조금 전, 발표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안이 결정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박덕흠 의원이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전화를 돌렸단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진종오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단 이유로 제소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던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해보라'고 말한 서범수 의원에게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추가로 제소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윤리위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안이 결정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까지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이번 징계안 의결은 국민의힘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주최로 윤리위에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온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징계에 '선택적 징계'란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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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오늘(20일)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부터 한 뒤, 추후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당조차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원회 운영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오늘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부터 하고 뒤늦게 보완하겠다고 나선 건, 문제라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일단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국회 상임위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소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의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른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실거주자들이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이고. 이거 예측 못 하고 정책하면 다 짐 싸야지요.]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한다면서 서울 강남의 집값 잡으려다 지방에 불똥이 튀는 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춘석/무소속 의원 :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아파트 매물 증가율) 1위가 경북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 게 아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일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행 과정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가 오늘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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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김아영 기자와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Q. 북미 대화 적극 띄우는 트럼프, 이유는?

[김아영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 정치 시간표상, 만만치 않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외교적인 성과라는 디딤돌이 필요한 처지입니다. 미국 국내 여론이 따가운 '이란핵'의 수렁에서 서둘러 빠져나올 출구 전략은 아직 마땅치가 않고 이 시선을 북핵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1기 때 성공 문턱까지 갔던 북미 대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이죠.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9월 미중 정상회담 11월 APEC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북한의 핵무기가 57개나 있다'와 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의 '북한 리스크'를 새삼 환기한 다음에 자신이 외교적 해법을 내놓는 모양새를 취해서 주목도를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 이야기하자고 하면 북한이 뒤로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자기 제안에 응하면, 그 얘기는 안 할 수 있다고 내비치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인정받을 기회도 자신이 만들어줄 것처럼 유인책도 던지고 있는 거죠. 트럼프로서는 북핵의 현 수준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힘 대신 말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이란 전쟁과 달라졌다는 국내외의 상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Q. 대화 문 살짝 열어둔 북…김정은의 노림수는?

[김아영 기자 : 북한 입장에서 지금의 전개들이 특별히 나쁠 게 없다, 좀 과장하면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베네수엘라, 이란으로 이어진 '체포, 참수, 전쟁' 등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사회를 뒤흔들었던 올해 초와는 다르게 지금은 이란 전쟁 늪에 빠진 트럼프의 출구 찾기가 한창입니다. 반면에 그사이 북한은 러우 전쟁에,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으로 북중러 밀착을 든든히 다져뒀습니다. 북한이 이제 뭘 얻어내느냐가 관심일 텐데, 우선은 비핵화 이슈 제거가 꼽힙니다. 트럼프가 핵보유국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여전히 한편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압박의 기조를 포기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또 북한이 대북 적대의 상징으로 꼽는 한미연합훈련을 아예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끌어내면 북한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의 핵추진잠수함 도입도 걸고넘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도입 중단 압박할 수 있겠고요. 북한은 지난해 10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회동 제안 때도 물밑에서는 사전 준비를 했다고 국가정보원은 밝힌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여러 시나리오를 짜두고 대비를 시작했을 겁니다.]

Q. 한국은 패싱하나? 우리 정부 고심은?

[김아영 기자 : 정부는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지만, 북미가 레이스를 시작할지, 말지, 아직 간을 보는 단계라서 그 역할을 할 틈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북미가 우리를 안 통하고, 대화 테이블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는 북핵의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옆에서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상찬한 것도, 또 정동영 통일장관이 북핵 중단의 첫 관문은 결국은 북미가 만나는 거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그런 역할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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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20일) 이 대통령을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19일)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서라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건을 만들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면서 이 대통령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한중관계가 '전면 복원'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조현 외교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이 대통령이 광복절에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왕 부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왕이/중국 외교부장 :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정할 일입니다. 특히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행보에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반면,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변화가 먼저란 입장으로 거리를 둔 형국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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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여정의 입장문을 본 우리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은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미의 대화 재개와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여러 가지 김여정 담화를 보면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라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의 논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이번 UFS 훈련 1부에 대화력전 등 2개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고 안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에 대해 국방부는 2028년쯤 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군사분계선) 250km 중에 불모지는 약 9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지뢰지대하고 철조망은 30에서 60%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등이 휴전선 인근 전방에 배치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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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첫 공개 반응을 냈습니다. 어젯(19일)밤 김여정이 등판해 북미 간 소통은 모른다면서도, 두 지도자의 관계는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오늘(20일) 오후엔 또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러브콜'에 대한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장의 입장문 형식으로, 우리 시간 오후 10시, 미국 시간으론 일과가 시작되는 오전 9시에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북미 지도자들 사이 소통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아마도 최고지도부의 대외정책과 관련해 자신이 모르는 유일한 사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트럼프에 대해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갖고 있단 걸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연'은 '생각한 것처럼'이란 뜻입니다.

'김정은의 입'으로도 불리는 김여정이 대미 정책을 총괄해 온 점을 고려하면 북미 소통은 에둘러 부인하되, 상황이 진전될 여지는 남겨둔 걸로 풀이됩니다.

[고유환/동국대 명예교수 : (트럼프의 언급이) 양 정상 사이 직접 소통으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부인은 하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면서 트럼프의 체면을 세워준 것으로 봐야죠.]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는 깎아내렸습니다.

평가할 가치가 없다,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며 규모나 날짜가 줄어든다고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란 겁니다.

전면 중단하란 기존 요구를 유지하며, '축소 카드'만으론 자신들을 대화로 끌어낼 수 없을 거라고 튕긴 셈입니다.

북한은 오늘 오후 5시쯤엔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습니다.

8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내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차원으로도 해석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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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57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 숫자가 상당히 구체적이라 기밀 정보를 공개한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만큼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향후 북미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7개의 북한 핵무기' 발언에서 주목되는 건 57이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끝자리 수까지 공개된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 거란 분석이 우선 나옵니다.

미 정보기관의 위성 영상정보를 비롯해 동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북핵 관련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데이터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 CRS는 지난 5월, "북한이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가연구소는 지난 6월 펴낸 연감에서 "1월 기준 북한이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와 엇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체적 수치 공개는, 미 정보당국이 얼마나 김정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지 알려주려는 의도라며 미국이 북한의 비밀 무기들을 속속들이 파악 중임을 과시한 거란 분석도 내놓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 정확성을 통해서 북한을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 능력도 있다, 그래서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20일) 국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몇 개로 파악 중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가,

[안규백/국방부 장관 :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추후 정부가 아닌, 민간 연구 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답변을 수정했습니다.

한 국내 북핵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하는 맥락도 짚어봐야 한다며, 북핵 이슈를 고리로 한국 정부에 불만도 에둘러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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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경태, 진종오, 권영진 의원.

조경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진종오 2년·권영진 1년 6개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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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처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오늘(2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조경태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에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조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뒤 타 정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의 낙선을 부탁하였다며 당론에 반하여 정당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3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홍보하고 지지한 점 등을 해당 행위로 봤습니다.

권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달, 정전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하죠'라고 발언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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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자료사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회담·오찬을 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오늘(20일), 이재명 대통령과 왕이 부장의 접견 후 진행된 회담과 오찬 자리에서 최근 우리 정부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을 소개하고,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함께 '중단'으로 시작되는 단계적·실용적 비핵화 접근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안보실은 전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역내 국가들이 정치·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공통분모를 넓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보실은 이번 회담이 지난 2021년 12월 이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간의 대화 채널이 약 5년 만에 복원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 실장과 왕 부장은 고위급 한중 고위급 외교안보라인 간 대화 재개를 환영하고,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각급 채널의 소통을 긴밀히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또, 왕 부장이 위 실장에게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위 실장은 이를 수락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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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국가안보실 주도의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오늘(20일),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우리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현재 을지연습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내일(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 대화 제의가 이어진 와중에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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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부장을 접견하고 "작년과 올해 연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확실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양국 정부가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와 신뢰도 굳건해지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한중관계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왕 부장은 시진핑 주석의 안부 인사를 전하며,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을 통해 도출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한중관계가 안정적 발전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양호한 흐름을 지속해 내년 수교 35주년을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양 정상이 합의한 분야별 후속 조치를 착실히 이행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한국 정부가 오는 11월 중국 선전(深圳) APEC 정상회의를 지지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전에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등을 위한 성과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작년 APEC 개최국으로서 올해 선전 APEC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양국 정상의 만남이 작년 11월 경주, 올해 1월 베이징에 이어 11월 선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양국 국민의 삶에 기여할 풍성한 성과를 만들고 한중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시 주석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각별한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왕 부장도 그렇게 하겠다며 이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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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오늘(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km를 비행하였으며,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합참은 전했습니다.

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및 공유해 왔으며, 일본과도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참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으며, 발사한 미사일은 600mm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오늘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 러브콜을 보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전구급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기간을 기존 계획했던 11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줄였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미 두 나라 지도자들 사이의 훌륭한 관계와는 무관하게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 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입장 발표 다음 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입니다.

기간 단축으로 21일까지 실시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이 끝나기 전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연습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데 대한 불만 표출이자 한미 연합훈련 완전중단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직후인 지난 3월 14일에도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습니다.

이후 해당 발사를 600㎜ 초대형 방사포 타격 훈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성격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번 발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방문이 마무리된 직후 감행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사 소식은 왕 부장이 한국을 떠난 지 약 1시간 30여 분 만에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북한은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둔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씩을 발사했습니다.

이번까지 2주 사이에 세 차례 연이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700km 이상을 비행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국방부는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를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의 군사적 도발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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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통의 뿌리를 반드시 뽑겠다"며, "타인의 인격과 존엄을 짓밟아 돈벌이로 삼는 파렴치한 범죄가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함께 불법 사이트를 심층 분석하고, 이틀 토대로 불법사이트 통합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방식을 전환하겠다. 게시물 삭제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반복되는 구조 자체를 끊어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고, 유통과 확산 전 과정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본격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간 정부가 피해자 요청에 따라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했지만,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영상의 재게시, 사이트를 옮겨가며 다시 게시하는 행태를 막기엔 기존 방식이 역부족이었단 겁니다.

이 대통령은 "결코 예외는 없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수사망을 피해 숨어 있더라도 가용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과 방미통위, 경찰청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유포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해킹도 가능하게끔 하는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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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북한이 오늘(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 비행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에 이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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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북한이 오늘(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12일 오전 6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습니다.

지난 6일 오후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습니다.

다만 북한은 두 차례 발사 모두 관영매체 등을 통해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아 배경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진행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한국 방문이 마무리될 무렵 발사를 감행한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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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핵무기 보유량 언급을 계기로 오늘(20일) 국회 국방위에선 북핵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평가와 대응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최대 1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57기로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정부의 판단을 묻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우리가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안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할 수는 없다며,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까지 언급한 만큼 미국의 대북 비핵화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미국의 대통령이 57개라고 숫자까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돼요.]

반면 민주당은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국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안 장관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UFS 연습 이후에도 한미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훈련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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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중단없는 개혁과 지속적인 민생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는데,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신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나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주므로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출범 이후 440여 일이 지났다.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저는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기 초반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3대 메가 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큰 성과도 있었다"며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시 심기일전해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 끈을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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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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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대출 규제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부동산 대출 규제, 총량 규제 소급 적용 개선 필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비아파트' 선택권 청년에게 줘야"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정부 부동산 관련 대책안, 곳곳에 구멍…거부반응 생길 수밖에"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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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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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주택 공급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갑자기 튀어나와…사회적 합의 없어"

"준비되지 않은 공급 대책, 향후 중단 가능성 커"

"토지 파봐야 오염 상황 파악돼…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용산 어린이정원 공급, 단기 공급책밖에 안 돼"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용산공원 전체 주택 공급은 너무 나가…정치적"

"청년 위해 어린이정원 9만 평 정도는 공급 고려해 봐야"

"즉흥적인 공급 아냐…민주, 2007년부터 용산공원 이용 주장"

"용산공원 토지 정화 세부적인 계획도 담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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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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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공원 주택 공급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용산공원 주택 공급 갑자기 튀어나와…사회적 합의 없어"

"준비되지 않은 공급 대책, 향후 중단 가능성 커"

"토지 파봐야 오염 상황 파악돼…최소 2년 이상 걸릴 듯"

"용산 어린이정원 공급, 단기 공급책밖에 안 돼"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용산공원 전체 주택 공급은 너무 나가…정치적"

"청년 위해 어린이정원 9만 평 정도는 공급 고려해 봐야"

"즉흥적인 공급 아냐…민주, 2007년부터 용산공원 이용 주장"

"용산공원 토지 정화 세부적인 계획도 담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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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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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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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급 대책안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발굴 못 해서 미쳤나' 소리 들을 것…구체적 공급 시기 언급 없이 발굴 계획만"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부동산 공급 대책안, 공급 시기 불명확…분양가에 대한 신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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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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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개편안

김인만 /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정부가 그동안 공동명의 부추겨 와…갈팡질팡하게 해"

"부부 공동명의,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국회 통과서 충분히 수정될 듯"

한문도 /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

"세제개편안,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 검토 없어"

"세제개편안 너무 급하게 발표…실거주 확인, 급해도 부기 등기 형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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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오늘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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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0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30대인 전용기 의원과 여성인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재선인 전 의원은 청년 몫의 최고위원, 권 위원장은 노동 몫의 최고위원으로 각각 지명됐습니다.

이번 인선은 21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뒤 당무위에서 인준되면 확정됩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검토하다가 이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자리를 청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장,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도 역임했습니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중 한 명을 노동 분야에 할당한 것에 대해 "당이 메가 (프로젝트) 성장 등을 (지원)해야 해서 기업 친화적, 성장 친화적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며 "양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노동 분야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세의료원 간호사로 일한 권 위원장은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고 2014년에는 서울시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지역과 남녀의 수까지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마산 출신이고, 권 위원장 역시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입니다.

두 사람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확정되면 신임 지도부 9명 중 여성은 2명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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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오늘(20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신의 탈영 의혹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완전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면서 "만약 탈영 이런 부분이 (실제로) 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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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할 것"

국민의힘은 권창영 특검이 자당 소속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 "기소권 남용이고 폭거"라며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창영 특검이 활동 종료를 앞두고 '폐업 전 기소 대방출'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이 (4명 의원을) 기소한 사건은, 내란몰이의 선봉장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끝에 의미 없다고 판단한 건"이라면서 "'수사기관과의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짰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인데,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게다가 현장에서 함께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여럿인데, 이 중에서 네 명만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라며 "우리 당은 기소 폭거범 권창영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의총에서 탈북민 출신인 자당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를 하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자당 소속 일부 의원 간의 골프 회동으로 재주목을 받고 있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속개되기 전까지 개헌 제안에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은 없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정부·여당의 개헌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대통령에게 그럴 마음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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