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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도 인근 북한 지역 일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상과 제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발파를 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활동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포 사격 훈련이나 일명 비무장지대(DMZ) 일대 '국경선 요새화' 관련 작업에 따른 소음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해당 폭발음이 군사 사항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일대에서는 지난 6~7월부터 북한 지역에서 거센 흙먼지가 피어오르면서 폭발음이 반복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북한과 직선거리로 불과 약 2㎞ 떨어진 접경지역입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인근 지역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건물 공사나 간척지 건설 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다만 이곳이 남북 접경지역인 만큼, 아직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는 군사 활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이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3년 12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뒤 물리적 단절을 시키겠다며 DMZ 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전술도로 개척, 철조망 및 방벽 설치, 신규 지뢰 매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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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하는 표적기 광섬유 소형 드론

오늘(1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 대공무기 시연에 투입된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국방부가 올해 기념식의 하이라이트로 준비한 국내 독자 개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기술 시연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천광 시연에는 광섬유 소형 드론 4대가 표적기로 투입됐는데, 1차로 투입된 표적기 2대 중 1대가 이륙 도중 갑자기 추락했습니다.

드론이 균형을 잃고 추락하는 모습은 클로즈업된 모습으로 카메라에 담겨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해당 드론은 무선 전파 대신 얇은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광섬유 드론인데, 돌풍으로 광섬유가 훼손되면서 추락했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천광은 1차 시연에서 표적기 2대를 순차적으로 사격할 계획이었으나, 표적기 1대가 추락함에 따라 나머지 1대만 요격했습니다.

표적기 2대를 동시에 사격하는 2차 시연에서는 두 표적기 모두 이륙하는 데 성공했지만, 천광 요격은 이 중 1대에서만 성공했습니다.

"드론이 불꽃을 일으키며 추락하고 있다"는 사회자 소개에도 공중에서 멀쩡히 떠 있던 나머지 한 대는 수동으로 전원이 차단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이 모습 역시 카메라에 담겨 생중계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드론에 대해 "공중 기상의 영향으로 해당 드론이 안전지역을 이탈했고, 안전을 위해 강제로 떨어뜨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표적기 추락 사고는 최근 군 주관 공개 행사에서 드론·무인기 추락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지난달 16일 국방부가 개최한 첨단드론 기술 시연회에선 제트엔진무인기 등 민간 개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했고, 8월에는 해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마라도함(LPH, 1만 4천500t급)에서 전투실험의 일환으로 날린 중형 자폭무인기 2대가 모두 바다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KFN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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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에 맞춰 경찰의 책임이 커졌다며 강력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던, 정적 제거와 탄압을 위한 정치검찰 행세를 하던 잘못된 시대가 막을 내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다른 새 형사사법 체제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틀을 닦은 검찰개혁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결실을 본다"며 "군의 문민화, 정보기관의 탈정치화에 이어 대한민국 권력기관 개혁 역사에 새로운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권한 재배분에 따라 앞으로는 경찰개혁이 우리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경찰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졌다.

권한이 커진 만큼 외부 통제와 내부 자정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들이 걱정하는 사건 암장이나 수사상의 비리는 아예 꿈도 꾸지 못할 만큼 강력하고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도가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정의로운 사회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새로운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역량·공정성·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주권 정부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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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오늘(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추 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추천받아 찾아갔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니 위생은 엉망이었고, 직원들도 불친절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재료도 맛도 부실했다"며 "겉으로 내건 간판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에 다른 이들에게 그곳을 권할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적어도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본 사실을 알려주고, 같은 실망을 겪지 않도록 말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옹호에 에둘러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최근 김 후보자 지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데다, 어제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 검사' 주장을 반박한 직후 글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는 겁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6일에도 김 후보자를 '밀정'과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에 빗대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SNS를 통해 김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에 직접 대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한 주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며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며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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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방미통위 부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방송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방미통위는 1일 고민수 부위원장 주재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과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역방송발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지역방송의 공공미디어 역할 강화와 새로운 미디어 환경 대응, 지원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전문가와 지역방송사 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정책 과제와 지원 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 부위원장은 "제5차 지원계획이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담아 지역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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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통일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을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밝힌 북한 김여정 부장 담화에 대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 대결 정책으로 인한 남북간 불신의 벽이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관부처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는 한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적대와 대결을 끝내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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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0차 전체 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 법안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표결을 통해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즉 미수용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를 개편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를 이송할 때 환자 상태와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이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운용 중이어서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응급의료 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 처벌 감면 규정도 바뀝니다.

기존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에서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병원의 응급의료 종사자가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히 응급의료를 제공했지만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재석 의원 222명 가운데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사업계정의 전출 범위를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표결 결과 국민의힘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반대나 기권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같은 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지만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세출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등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 균형 발전 등을 범위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출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두고두고 화를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법적 회계 전출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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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달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금명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후보자 결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 수석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장이 검찰 출신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닐 것"이라며, "필요한 국가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중수청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서 검사 출신 3명과 판사 출신 1명을 추천하였는데, 모든 검사 출신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 등 이후 절차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자의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성 수석은 "공소청에는 수사권이 전혀 부여되지 않는 만큼, 중수청의 출범 직후부터 본연의 수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기관적인 청장의 수사 지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기준이 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은 고도의 전문 수사 역량과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라면서, "김 후보자는 그간의 경력에서 수사 전문성을 발휘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소명의식을 보여 왔다"고 성 수석은 말했습니다.

성 수석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를 전하며, 여권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성 수석은 "추가 검증 결과, 당초에 검증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 검사'라는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 후보자가 지난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검찰개혁 적임자로 판단돼 검사장으로 승진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 위증 사건 등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가 좌천됐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성명에 김 후보자가 과거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후보자가 성명에 참여한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진웅 부장검사 독직 폭행 건을 후보자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건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김학의 전 차관 기소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채널A 사건 관련 포렌식 거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성 수석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실현하는 데 제 기능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맺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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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등을 지원하는 투명성센터가 1일 출범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투명성센터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 집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과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원, 관련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도 지원합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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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수석과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각각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2기 정책 라인' 인선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2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맡게 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 학자"라면서,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선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면서, "반도체나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하 신임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돼 직을 이어왔습니다.

하 실장에 이어 임명된 문 수석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38회)를 거쳐 산업통상부에서 대변인,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재경부 1차관과 국토부 2차관은 지난달 전임자들이 장관으로 발탁되며 공석 상태였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권대영 신임 재경부 1차관에 대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금융정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정책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동화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 현안 전반을 안정감 있게 챙기면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경 신임 국토부 2차관에 대해선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며,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통 현안 또한 현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을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성 수석은 "송영길 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6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에 대해선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정책 전문가"라면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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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는 김호철 감사원장

감사원은 최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제63차 아시아감사원장회의(ASOSAI)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이 차차기인 제18대 의장국으로 임명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한국이 의장에 임명된 것은 1982년 제2대 의장직을 역임한 이후 44년 만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30년부터 3년간 의장으로서 감사기구 간 협력을 이끌고 세계감사원장회의(INTOSAI) 등에서 ASOSAI를 대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2030년에는 서울에서 ASOSAI 전체 회원국 감사원장이 참석하는 제18차 총회도 개최합니다.

총회에서는 ASOSAI 회원국의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비전과 실천 방향을 담은 '서울 선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하고, 이를 임기 내 핵심 이니셔티브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의장 임명 과정에 김호철 원장이 8개국 감사원장과 만나 의장직 수행 취지와 포부를 직접 밝히는 등 주요국과 협력에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SOSAI는 최상위 감사 국제기구인 INTOSAI의 7개 지역기구 중 하나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 49개국 감사원이 회원입니다.

감사원은 "의장국 선임은 ASOSAI 창립 회원국인 감사원이 그간 기구 발전과 회원국 간 협력 증진에 꾸준히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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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1차관 권대영(왼쪽)·국토2차관 정의경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인사 소식을 알렸습니다.

성 수석은 권대영 신임 재경부 1차관에 대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금융정책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과 정책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동화하여 경제성장률과 물가, 고용 등 경제 현안 전반을 안정감 있게 챙기면서 미래 성장 모멘텀을 지속 발굴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경 신임 국토부 2차관에 대해선 "교통과 국토 분야 정책과 현장을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라며, "광역교통·물류망 확충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기반을 넓히고,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국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교통 현안 또한 현장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풀어 나갈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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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평화외교특보 송영길(왼쪽)·국방정책특보 김병주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별보좌관과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위촉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송영길 특보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외교통일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온 6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축적된 의정 경험과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토대로 균형 잡힌 관점에서 국익 외교 공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병주 국방정책특보에 대해선 "육군 대장 출신의 국방정책 전문가"라면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는 기치 아래 국가 안보와 국방 개혁 과제에 국민의 목소리를 더해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박 위원장에 대해 "지방 소멸과 불균형을 현장에서 직접 다뤄온 행정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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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

이재명 정부의 2번째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됐습니다.

경제성장수석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맡게 됐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1일) 낮, 브리핑을 열고,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 학자"라면서,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경제성장수석에 문신학 현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선 "산업 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실물 경제 전문가"라면서, "반도체나 AI(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탕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신성장 동력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실행 중심의 잠재 성장률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의 하 신임 정책실장은 거시경제 전문가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지냈고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돼 직을 이어왔습니다.

하 실장에 이어 임명된 문 수석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조선대부속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38회)를 거쳐 산업통상부에서 대변인, 원전산업정책관을 지냈고 최근까지 차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사진=산업통상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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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은 오늘(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한 데 대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미(美) 측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프로젝트에 있어 일관되게 상업적 합리성을 핵심 원칙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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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쌓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북한을 향해선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비만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이자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진수식을 거친 최신예 이지스함 대호김종서함을 언급하고 "앞으로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앞으로 전시작전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그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소총 한 자루부터 우리 손으로 만들자며 방위 산업의 첫 삽을 떴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방 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의지로 그 꿈을 한 걸음 더 밀고 나가셨다"고 언급하고 "돌이켜보면 자주국방은 비단 어느 한 정부만의 과제나 꿈이 아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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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제7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남북 관계의 매듭은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차근차근 얽힌 매듭을 풀어나갈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며, "신뢰는 한 번의 말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조금씩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 없이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의 위험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빠른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 장병 복무 여건을 근본부터 개선할 거라며, 초급간부 기본급과 단기복무 부사관 인센티브 대폭 인상 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 합당한 예우로 보답할수록 우리의 안보는 더욱 튼튼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 실현,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 '선택적 모병제' 등을 제시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안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군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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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이번 지뢰 참사는 문재인 정권의 최전방 소초(GP) 철거와 이재명 정권의 수수방관이 만든 합작품"이라며 "이 명백한 이적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주적 북한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해 확고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불법 대북 송금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김정은 심기 경호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북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의 부상 장병 위문 자리를 설명하면서 '북한'은 빼고 '불의의 지뢰 폭발 사고'라고 우물거렸다"며 "북한이 불법 대북 송금 실체를 밝힐까 두려워서 꼬리를 만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민주당은 입으로는 북한을 규탄한다면서 지난 정권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대한민국 집권여당인지 조선노동당 여의도지부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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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SNS 소통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그런 것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대통령이 국민과 꼭 이런 말씀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을 때 편하게 하고, 또 과하다 싶으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일)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 07'에서 '대통령의 SNS가 너무 잦다, 다른 사람의 글 인용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지적이 있다'는 사회자 질문에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그렇게(지적) 하는 분들의 말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대통령이 왜 이렇게 소통을 안 해' 이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한 여권 일각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비판을 SNS에서 반박한 이 대통령도 엄호했습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옳고 정당한 것은 수용하는 것이지만, 전혀 아닌 것을 계속하거나, 아니라고 설명했는데도 계속 프레이밍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 말씀에 대한 댓글을 보면 보기가 민망한 경우까지 있다"며 "그럼에도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그런 기조에서 풀려나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이 최근 '나 혼자는 못한다' 말씀하고, 약간의 어려움도 호소하며 '여러분이 참여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며 "그런 데 대한 반응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틀린 것을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임기 4년 남은 민주 정부의 대통령이 자기 주관과 확신을 가지고 국민을 믿고 쭉 나아가면 결국 국민들이 다시 배를 띄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100% 다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상당히 개선될 것이고,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방송 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일각에서 뺑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의료진들의 헌신성을 생각하면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우리가 어떤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하고 안정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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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중요 수사 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나"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기소를 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의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의 후보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후 협의를 거쳐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중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재제청을 할 사유인지 혹은 남은 3인의 후보가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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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李, 'DMZ 지뢰·트럼프 통상압박'에 고민 많을 것
-DMZ 폭발사고, 우리 입장에선 명확한 공격행위
-단, 정치적으론 평화체제 만들어 무력충돌 피해야
-대북확성기 재개? 우리 국민에게도 심각한 피해
-'김정은 참수 훈련' 같은 극단적 대결형태 안좋다
-李도 북한 행위에 명확한 입장

…

국민안전 고려 중
-대통령 SNS? 많다·적다의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
-상황따라 조절할 필요…특검과 내통은 전혀 아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에 비판 과해...청문회로 판단
-김승원에 김민석 입장? 낙마했으니 일단락된 것
-중수청 내일 출범

…

행안위원장으로서 살펴볼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행안위원장)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대통령 입장에서 진짜 내우외환이잖아요. 뭐 하나 지금 쉬운 이슈들이 없어서요. 어떤 현안이 가장 고민이고, 마음이 좀 쓰일 거라고 보세요?

▶김영진 : 전체적으로 보면 9월에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과 국민의 삶을 더 잘 받들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감, 그다음에 더 낮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외부적인 환경도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 또 북한의 DMZ 공격, 국내적으로 지지도의 현재 정체 이런 전체적인 면이 있어서 조금 복잡하고 답답한 국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9월에 기자회견 할 때도 모든 이슈들이 하나하나 풀기 어려운 난제였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또 DMZ 지뢰폭발사고와 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일단 어제 합참 본부장도 강하게 북을 질타를 했고요. "북의 책임이다.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국방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고요. 말은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책임에 맞는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영진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 155마일, 250km의 DMZ가 만들어졌고요. 남북 2km의 구간과 그 가운데 MDL, 군사분계선이 딱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군사분계선, 북측에서는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국경선의 명확한 표식이, 1953년의 정전협정과 더불어서 만들었던 표식이 현재 존재하는 곳도 있고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태현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진 : 전방에 근무해 본 전역 장병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상황이라서요. 실제로 이번에 지뢰폭발사건이 난 것도 결국은 MDL 우리 남측 10m 아래쪽에 북한군 지뢰가 매설돼서 폭발한 사안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명확한 공격행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정전위와 우리 합참이 분명한 북한의 도발이고, 그에 대한 규탄을 했는데요.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자작극이라고요.

▶김영진 : 자작극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대응과 군사작전의 대응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상응하는 조치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얘기하듯이 그런 강경한 조치들로 북한과 무력충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그를 통해서 한반도 안보 디스카운트를 낮추는 게 문제이지 안보위기를 고조시켜서 위기를 만드는 거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요. 군사작전 측면에서의 안보위기를 낮추고, 정치적인 대응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그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한 방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힘 대 힘으로 군사 대 군사로 하는 것보다는 정치적 대응 말씀하시는 건데요.

▶김영진 : 저는 북한의 침략과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요. 그러니까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21사단 동부전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일어났던 지역은 서부전선 연천지역이고, 김여정이 얘기했던 것은 동부전선 양구지역인데요. 실제로 그쪽에서도 MDL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을 하니까 계속 그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MDL를 침범하면 단호하게 방송을 통하고, 경고사격을 하고 그런 일들이 현재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대응수칙에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이번 사건은 사실은 기존에 DMZ 내에서 있었던 수색에 형성됐던 작전로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로를 만들기 위해서 50년간 쌓여져 있었던 수풀지역을 헤쳐나가면서 개척하는 가운데 드러났던 지뢰폭발사건이라 예측하듯이 그렇게 쉬운 작전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나 국민의힘 측이 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는 우리 국군장병과 군사작전의 측면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일단 야당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일단 상황은 벌어졌고, 북한이 잘못됐고 이건 다 여야가 공감하는 문제인 거잖아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러면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게 가장 큰 게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대북확성기 재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제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 김정은 참수작전훈련 재개하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거든요. 두 개 정도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리한 건가요?

▶김영진 : 저는 남북 간의 관계 속에서 실제로는 대북확성기가 북한의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55마일 250km 접경지역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생명,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강 이런 것에 심각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에 부분적인 협의를 통해서 확성기를 다 내린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155마일 250km의 확성기를 올려서 싸우자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 대응인지는 저는 접경지역의 국민들과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좋을지를 판단해 보는 게 좋겠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두 번째 나경원 의원의 참수작전 등 이런 얘기는 저는 고려할 카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대결의 형태가 한반도에서 만약에 일어난다면 국지적인 충돌, 그것이 전면적인 충돌로 일어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정부로서 취할 입장인가에서 틀리다라고 봐요. 한마디로 군사작전적인 대응은 제한적인 형태에서 우리들이 대응했던 바대로 대응해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국지전이나 전면적인 충돌로 나가는 것은 저는 예방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야당에서는, 그리고 보수언론에서는 대통령을 향해서 군통수권자로서 뭔가 북한에 대한 명확한 입장, 그러니까 상응한 조치 이런 얘기 말고 좀 명확한 입장을 내라라는 걸 요구하잖아요. 왜 북에 대해서 한마디를 못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보수언론에서 좀 지적을 하던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저는 합참과 국방부, 그다음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일관되게 북한의 DMZ상 지뢰공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그 뜻에 대통령도 저는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남북 간의 충돌과 위기국면을 잘 관리해나가면서 평화와 안전을 만들어갈 것인가도 대통령이 해야 될 주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입장을 내고, 대통령께서도 북한의 침략행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건 변함없는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대통령이 원래 예전에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SNS 많이 하시잖아요. SNS에 대해 아마 본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SNS를 통해서 성장했던 정치인이라고 봐도 무방한 측면이 있고요. 소통을 직접 하겠다는 얘기도 얼마 전에 직접 밝혔잖아요. SNS를 통해서 국민들 얘기 많이 듣고, 국정홍보도 하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금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거든요. 대통령이 SNS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컵에 물에 반이 있으면 그게 많은지 적은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이런 것처럼 SNS에 관련한 판단들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또 그에 따라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잦은 SNS로 국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동력과 힘을 얻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장관이나 참모들이 나서면서 일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하는 거고,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한다고 봅니다.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그것이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이 만약에 지금 비서실장이시라면 대통령님, 조금만 줄이세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세요 이러실 거예요?

▶김영진 :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싶은 그런 경우는 SNS를 늘려갈 거고요.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줄여갈 거고요. 그래서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SNS의 접촉, 확대와 축소는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어제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우리 경찰이 보이스피싱 단속 많이 해서 이번에 범죄 숫자가 줄었다 이거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냥 글만 쓰셨으면 되는데 1일 종합상황보고 여기 문건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대외비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지금 잘렸는데 선관위 특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 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게 대외비 문건을 막 올려도 되느냐 하나와 선관위 특검? 이 특검 수사내용을 대통령이 보고받는 거야?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물론 청와대에서 아니라고 해명은 했지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SNS에 이런 거 올리시니까 안 해도 되는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어제 청와대에서 입장을 표명했듯이 저거는 경찰청에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일상황보고에 들어갔던 내용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경찰청에서 그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었고요. 실제로 대통령이 무슨 특검과 내통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서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문제는 다 일단락은 되기는 했는데, 자꾸 불필요한 논쟁들이 생기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진 : 그건 잘 판단하겠지요. 그걸 뭐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정상황실장이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들을 잘 분석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대통령이 고민되는 지점 하나를 또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좋은 상상인지 나쁜 상상인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우리 김영진 의원님이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통령이랑 독대를 했어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고, 스톱. 뭐라고 조언하시겠어요?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듯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해서 행안부 준비단에서 4명의 후보를 추렸고, 그 4명의 후보 중에 행안부 장관이 추천을 했고, 대통령이 그중에 김지용 후보자를 현재는 가내정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찬반 논쟁이 있으면서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각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입장이에요.

▷김태현 : 임명해야 된다?

▶김영진 : 한마디로 저는 행정안전위원회에 중수청장 인사청문회 후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김태현 : 일단 임명.

▶김영진 : 임명이 아니라 일단 후보자를 보내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것이 저는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 사람의 도덕성, 정책성, 경력, 업무수행능력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사이 그중에 그런 문제가 더 많이 부각되거나 문제점이 됐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인사권자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도 진행하기 전에 각 특정한 개인이 경험했던 부분적인 내용으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 그리고 그 주장하는 내용이 친윤검사라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김태현 :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영진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하였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본인이 검사장으로 승진 발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형사부장 시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였던 최은순 씨에 대한 수사재개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유죄를 받고 처벌받게끔 하면서 검사장에서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좌천됐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좌천돼서 사표를 낸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를 하고 낙인을 찍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 후보자이기 전에 상당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요지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SNS에 그 입장을 밝혔지요. 무슨 친윤검사냐. 거짓비방은 국정방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거든요. 그러면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 인사검증은 처음부터 실패했다. 이거 볼수록 잘 된 인사가 맞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와요. 김민석 대표가 뭐라고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승원 의원의 문제는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김영진 : 결론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하고 지명을 철회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넨셀 관련한 식약처 청탁문제 관련해서는 실제로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기에 11명의 검사가 2년 동안 수사에서 나왔던 상황을 기소유예 처분해서 끝난 사건이었고, 그에 따라서 김승원 의원이 헌재에 소를 제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 시기에 수사했던 11명의 검사 그 사람들은 어떤 수사를 했는지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제넨셀 대표가 유죄가 2심에서 됐기 때문에 그 문제와 김승원 의원의 연관성은 사건의 조사를 통해서 정상대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뭔가 입장을 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가 낙마하고 사퇴한, 철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는 사실은 장관후보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1분 좀 못 남았는데요.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중수청 걱정되는데요. 뭐 지금 복사기도 없다 그러고, 뭐 인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뭐 사무실도 안 꾸려졌다고 그러고요. 내일모레인데 당장 어떻게 해요?

▶김영진 : 저도 10월 2일 중수청 출범식에 행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 걱정, 불안한데요.

▶김영진 : 살펴보는데요. 실제로 그래도 중수청 준비단을 행안부에서 해왔고, 1,700명의 현재 검찰청에서 중수청으로 온 검사, 또 1,600명의 검찰 수사관들 이런 분들이 실제 5개 지방청과 중앙 중수청을 통해서 자기 업무를 준비해나가면서 안착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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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이 취임 이튿날인 지난 23일, 첫 현장 행보로 경기 파주의 육군 25사단을 찾았습니다. 25사단은 최근 비무장지대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 수색 대대장을 포함한 장병 3명이 다친 곳입니다.

그런데 현장 방문 이후 뜻밖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강 장관 복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수장이 장병들이 다친 최전방 부대를 찾으면서 군복이 아닌 회색 양복 차림으로 방문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겁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규정'을 근거로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군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역대 국방장관들이 모두 법을 어긴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전임 장관들 대부분 사복 차림으로 갔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법 조문은 정확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전임 장관들이 부대 방문, 정확히는, 최전방 부대를 찾았을 때 복장은 어땠을까요.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이 정확한 규정부터 그간의 관행까지 꼼꼼히 따졌습니다.

먼저 헌법부터 확인했습니다.

국방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그리고 헌법은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장관의 신분이 민간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이 군복을 입는 행위는 어떨까요.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령상으로는 국방 장관이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맞다"고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이를 규정한 법률이 있었습니다.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단속법'을 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의 군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있습니다.

법 조문만 놓고 보면 답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민간인인 국방부 장관이 정식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법령의 원칙에 부합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군복 차림으로 부대를 찾았던 것으로 보이는 역대 국방장관들은 모두 법을 어긴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국방장관의 군복'이라고 불러왔던 옷이, 법적으로도 정말 '군복'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먼저, 과거 국방 장관들의 부대 방문 모습을 볼까요.

사진을 보면, 양복을 입고, 그 위에 국방색 점퍼, 이른바 '야전상의'를 걸치고 있습니다. SBS 사실은팀이 국방부 블로그에서 현직 국방장관의 부대 순시 사진을 두루 확인해 보니까, 복장은 다 이렇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방장관들이 입었던 위와 같은 야전상의가 법에서 규정하는 '군복'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말하는 군복은 계급장이 부착된, 즉 정식 제복을 의미합니다. 역대 장관들이 입었던 야전상의는 정식 계급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말하는 군복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 전화 통화, 지난 29일

실제로 '군복 단속법'의 군복 개념은 '계급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 국방장관들이 입었던 야전상의에 계급장은 없습니다. 대신 '국방부장관'이라는 직책 명찰이나 국방부 마크 정도가 부착돼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민간인 신분이라 정식 군복을 입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부대 시찰이나 야외 현장 방문에서는 군복 대신 국방색 야전상의를 걸치는 것이 '관행'이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까지 국방장관들이 군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했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옷을 단순한 외투라고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방장관이 야전상의를 입는 데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병욱 교수는 "국방 최고 책임자로서의 상징성과 현장 장병과의 일체감과 동질감, 현장 지도의 실용성, 나아가 철책의 경우 적에게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안 목적이 맞물리면서, 과거 국방장관들이 야전상의를 입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군복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군복과 비슷한 상징적 기능을 해왔던 셈입니다.

언론에서 관행적으로 "국방장관이 군복을 입고 부대를 방문했다"고 표현해 왔던 이유입니다.

물론, 강 장관이 야전상의를 입지 않고 양복 차림으로 현장을 찾은 것이 적절했느냐는, 이른바

'복장의 적절성'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 팩트체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 조문만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비록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수하는 국방장관이, 특히,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장소에서, 장병들과 일체감을 드러내는 복장을 갖추지 않은 건 부적절하다는 정무적 의견도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의 문제라기보다, 배려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논의를 종합, SBS 사실은팀은 "국방부 장관은 규정상 군복을 입지 않는 게 맞다"는 주장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

합니다. 민간인인 국방장관이 정식 군복을 입을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맞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와 같은 원칙이 전부는 아닙니다. 국방장관이 현장을 찾을 때 장병들과의 일체감, 혹은 국방 최고 책임자로서의 상징성과 같은 정무적 영역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국방부가 '군복'의 개념을 명징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해명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 국방부는 강 장관이 왜 양복을 입고 갔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취임하자마자 현장 점검이 시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가, 이후 "국방장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군복을 입지 않는 것이 맞다"며 꽤 단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자연히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방장관들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냐"는 반론이 나왔고, 강 장관 스스로 "지금까지 국방장관들도 다 사복을 입었다"고 설명하면서 이래저래 사족을 붙일 게 더 많아졌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채 시작된 논란은 해명마저 복잡하게 만들고, 결국,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 상징적 장면 아닐까요.

<참고자료>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강신철 국방장관 발언 원본 게시물 : 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04차 국방위원회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cal&rnum=64&mc=337&ct1=22&ct2=439&ct3=04&
·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01444#0000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 https://www.law.go.kr/법령/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
· 국방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nd9090
· 김관진 전 국방장관 연평부대 방문 사진(국방부 제공 사진) : https://www.yna.co.kr/view/AKR20120307156900043
· 정경두 전 국방장관 서부전선 GOP 방문 사진(국방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nd9090/221646563018
· 신원식 전 국방장관 해병 연평부대 방문 사진(국방부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nd9090/223244407806
·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 전화 통화, 지난달 29일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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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회담이 지난 6월 8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국경절(건국기념일) 77주년인 오늘(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축전을 보내 북중 간 혈맹관계를 부각하면서 양국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공동의 이익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북한 관영매체에 공개된 축전에서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 온 조중(북중)친선의 역사는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절대로 달리 흐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정은은 "공동의 이념, 공동의 기치, 공동의 위업인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전통적인 단결과 협조관계를 끊임없이 승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나는 이 기회에 총서기 동지와 함께 깊고도 오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조중관계를 새로운 전략적 높이에로 인도함으로써 두 나라 공동의 이익을 철저히 고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며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리를 마련해 주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9월 베이징, 올해 6월 평양에서 이뤄진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이념과 생사를 같이해 온 공고하고 특수한 조중친선관계를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여 가장 강력하고 전략적인 사회주의국가 간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데 대한 입장과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이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성대히 기념하고 각 분야 교류·협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국경절은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권 수립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최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김정은은 매년 이날을 기념해 시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북러 밀착으로 북중관계가 소강상태였던 2024년 국경절에는 500여 자 분량이었다가 지난해에는 800자가량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1천100여 자로 늘었습니다.

양국 친선관계에 대해서도 2024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지속 발전시키겠다는 수준에서 지난해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친선을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언급이 들어갔고 올해는 '피로써 맺어지고 진실한 동지적 우의로 계승'해왔으며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 계기 방중과 올해 시 주석의 방북을 거치며 더 밀접해진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서 왕야쥔 주북 북한대사가 주최하는 국경절 기념 연회도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형식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명수 외무성 부상, 류은해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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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창립 80주년 김일성종합대학 축하방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서부전선 DMZ 폭발이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지난달 30일 창립 80주년을 맞이하는 김일성종합대학교를 방문해 연설하고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연설에서 "교육강국과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은 오늘날 우리 당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3대 필수 요구이고 기본담보"라면서 김일성대의 과업 등을 제시했습니다.

행사에는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 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 중인 외국인과 해외 동포 등이 참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그러나 지뢰 관련 사건에는 함구한 채 내부 메시지에 주력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부부장이 나서서 발신하고, 최고지도자인 자신은 일단 침묵하는 양상입니다.

김여정 부장은 어제(30일) 공개된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건을 서울의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규정하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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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북한이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북한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아주 절제된 형태였다고 국정원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해서는 체중이 140kg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담화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어제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북한이 자작극이라고 우기면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국정원은 (원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국정원은 북한의 기조가 '로 키' 즉, 절제돼 있다고 평가했고, 담화문의 주체가 군부가 아닌 김여정인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담화 내용을 국정원에서 분석할 때는 굉장한 '로 키(low-key)' 담화를 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은 판을 깨지 않겠다는 속내라면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APEC 전후로 한 50% 정도의 성사 가능성이 있다고 정보 당국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서는 체중 140kg대의 초고도 비만 상태이지만, 건강의 이상 징후는 없다고 보고했고,

[윤건영/민주당 의원 : 140kg대 초고도 비만으로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나, 계단을 뛰어오르는 등 동작을 무리 없이 수행하고.]

김정은의 딸 주애에 대해서는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며 '키 160cm에 몸무게 50kg 이상'이라는 신상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군 포로 송환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이 선제적으로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이후 무기 지원 등 한국 내 여론 변화를 기대하며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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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0일) 북한이 반격 수단을 확대하겠다고 지목한 곳은 지뢰가 폭발했던 서부전선이 아니라 동부전선의 21보병 사단이었습니다. 이번 폭발 사고 자체보다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더 신경쓰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전술 반격 수단'을 늘리겠다고 위협한 대상인 우리 군 21보병사단은 동부전선인 강원도 양구군에 주둔하고 있고, 전군에서 가장 길고 넓은 철책선을 담당합니다.

험준한 산악지대라 평지가 많은 서부전선과는 지형상 차이가 큽니다.

북한군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지난 8월에 20여 회, 9월에는 30여 회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는데, 대부분 21사단 지역인 것으로 전해졌고, 8월에는 경고사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4년부터 MDL, 즉 군사분계선을 국경선으로 삼아 그 일대에 철책과 지뢰 등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등 단절을 강화한 조치를 뜻합니다.

[김열수/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태백산맥 지역이다 보니까 평야 지대보다는 (지뢰 설치 등이) 어렵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군인들이) MDL도 넘어오게 되고.]

또, 김여정이 자신들의 맞대응 기준선으로 '실사격'을 거론한 것은 우리 측의 추가대응 조치를 차단해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에 차질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국경화 사업에 지금 가장 북한이 의식하는 부분은 한국이 경고 사격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일단 문턱으로 제시한 거예요.]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초기,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부터 등판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곧장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이 담화를 낸 점도 눈길을 끕니다.

군 당국 간 대결 구도에 따른 사태의 확산을 피하면서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북미 대화까지 가는데 있어 (이번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길 바라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다.]

김여정은 또 주권 침해가 이어진다면 "아직 체험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마주할 거라는 으름장도 놨는데,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 전술 핵탄두를 배치할 가능성 등을 내비치며 위협한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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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김여정 명의의 담화로 지뢰 폭발 사고는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 이후, 우리 군이 북한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UN군사령부도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참 작전본부장 (어제)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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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군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북한의 사과,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상응조치에 나설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UN군사령부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은 서부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건이 발생한 지 9일 만에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정상적 수색작전을 하던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한 데 대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현우/합참 작전본부장 (어제) : 북한은 소위 국경선 요새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활동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북측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떤 상응조치를 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UN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북한 대인 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를 관리·감독하는 UN사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천명하면서 사건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우리 군의 판단에 한층 더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UN사는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협정 위반 사실을 북측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UN사 매뉴얼은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명된 경우, 군사 소통 채널을 통해 경고하고, 정치적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UN사가 북한에 장성급 회담을 제안했는데, 당시 북한은 제안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김현상,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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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부전선 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난 지 9일 만에 북한이 첫 공식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사건이 우리 측의 "명백한 자작극"이라며 우리 군이 실제 사격에 나설 경우에는 즉각 보복하겠다고도 위협했습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어제(30일) 아침에 낸 담화문입니다.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9일 만이자, 합참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이틀 만에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리 군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하며,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을 편 겁니다.

북한 측이 우리 장병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했던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까지 소환해, 당시 정부가 북한과 억지로 결부시켰다는 억지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김여정은 북한군이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우리 군과 UN사, 그리고 북한이 인식하는 MDL 즉, 군사분계선의 기준은 구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토대로 자신들이 남측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 셈입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적인 국경선 영구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또다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할 명분을 미리 쌓아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여정은 우리 측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응할 자신들의 '보복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이 아닌 실제사격"을 할 경우, "즉각 가차없는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의 우리 군 21사단을 콕 집어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위협을 담화문에 집어넣기도 했는데, 무엇을 노린 위협인지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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