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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기후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의 낙하산 논란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자격도 없는 인사들이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장 자리를 꿰찼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는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어제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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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과시하고 있는 핵과 미사일 개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전에 합의한 기준 정도로는 전작권을 못 넘겨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어제)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어제)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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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 프로야구 구장에서 지난해 관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죠.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정부 자료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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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이후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말과 행동으로 병역 특례에 대한 논란이 일었죠. 그런데 병역 특례 말고도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우수 선수들에게는 일반 청약 아닌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도 주어집니다. 그 대상 범위가 훨씬 넓은데 최근 5년 사이 이런 메달 특공 당첨자는 모두 72명, 그 가운데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받은 사례도 7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닝 줌인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원이 넘는 금액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 (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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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북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그제(14일) 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북한이 그제 동해에서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이라는 것을 2종류를 쐈다고 하루 만에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발사 장면인데요.

하나는 수직으로 솟구치고 다른 하나는 사선으로 솟구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군은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각각 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보시면 잠수함 형상이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2023년 9월에 진수식을 한 김군옥영웅함의 형상으로 분석했습니다.

김군옥영웅함은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부르는 3천 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핵탄두를 탑재해서 은밀히 공격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발사 방식을 다르게 섞어서 쏜 건 요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겠죠.

북한은 경상적, 상시적인 동원 태세를 검열했다고 발표했는데 명령이 떨어지면 즉각 작전에 나설 수 있는지를 점검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시험 단계를 넘어 실전 운용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제 우리 군 당국 발표는 없었잖아요?

<기자>

꼭 이래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군은 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 관련 사실을 빠르게 공유하는 편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상 금지된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반면에 이번에는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쏜 것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포물선 형태로 높은 고도로 상승한 뒤 빠른 속도로 하강하는 반면, 순항미사일은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낮게 날다 보니까 레이더를 통한 탐지도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 군은 다만 사전에 관련 동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습니다.]

또 어제 미국 고고도무인정찰기 등이 동해를 중심으로 비행한 정황이 비행 궤적을 추적하는 사이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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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인기는 군사적 용도로 쓰이지만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북한도 무인기 사용을 비교적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편인데 드라마에까지 무인기 에피소드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선중앙TV가 지난해 처음 방영한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제목의 농촌 배경 드라마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고급중학교 여학생이 교실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무인기입니다. (무인기? 하하하.)]

갑자기 무인기 설계를 하겠다는 소리에 선생님이 웃음을 터뜨리자 드라마 속 이 학생, 어머니의 농사일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라고 간절하게 말합니다.

[무인기로 농약이랑 영양액을 치면 1년 365날 뙤약볕을 이고 일하는 어머니 고생 좀 덜어주지 않을까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도안을 완성하고 한 남학생의 도움으로 과학기술 보급실에 있던 무인기 작동 원리에 관한 영상도 확보합니다.

집에 도착한 학생은 이제 막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듯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무인기? 네가?) 내일이면 전국 착상 경연에 내놓게 돼요. (야. 진짜로 대단한 거.)]

북한이 주민들이 보는 이런 드라마에 무인기 에피소드를 삽입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도 무인기를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영선/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 과학 정책을 전반적으로 응용하라는 것이 김정은 시대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활용 예로 등장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노동신문에서는 각 지역의 농장원들이 무인기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된 기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농사는 사람이 짓고 과학기술이 짓습니다.]

북한 당국의 군사적 활용과는 별개로 무인기 기술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농업 현장에 얼마나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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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 기준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탓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건데, 국방장관은 '우려'를 표명했고 국방부는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어제)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어제)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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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는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늘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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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선거 투표 오류 문제를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고위원과 당 대표 사이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따라 치러진 경기 용인갑 위원장 경선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 지지 모임 출신인 윤재복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투표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과 관련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는 18일 해당 경선 결선에 대한 재투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올림픽공원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습니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경선까지 재선거를 요구한 건데, 장 대표 측 정희용 사무총장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그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고성과 비속어가 회의장 밖으로 들렸습니다.

장 대표는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일 뿐이었다며 "부정선거로 싸우는 당 대표까지 싸울 자격을 없게 만들고 지도부를 흔드니 좋냐"며 "정도껏 해야지"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비당권파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화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갈등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밀어붙인 장 대표 측 당권파와 반대해 온 비당권파 간 갈등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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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을 파고들려는 듯,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어제(14일)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2종 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용'이라고 주장한 잠수함이 진수 3년 만에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 동해상에서 'SLCM'으로 불리는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한 발은 수직으로, 다른 한 발은 비스듬하게 날아간 만큼 잠수함의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각각 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교의 모양새를 보면 북한이 첫 3천 톤급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했던 '김군옥영웅함'과 일치합니다.

'김군옥영웅함'은 옛 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의 선체에 수직발사관을 10개로 대폭 늘려서 덩치를 키웠는데, 특이한 겉모양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진수식 때만 해도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3년여 만에 무장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수함이 무장 체계 시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 개선을 하고 각각 발사 테스트를 한 거죠.]

북한은 해상 핵 무력의 강화를 외치며 5천 톤급 구축함과 무인잠수정, 그리고 잠수함 전력의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별도 발표는 안 했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한 가운데, 미 해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와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도 어제 동해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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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며,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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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입니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인 중수청 역시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제청된 직후 곧바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계획이었지만, 범여권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자 '추가 검증'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강경파들을 '친윤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되면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며 임명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보름 넘게 추가 검증을 벌인 끝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달 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데 이어 하루 만인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종합의견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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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반 그린버그 미한재계회의 위원장(처브그룹 회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접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린버그 위원장에게 "한미 양국이 굳건한 안보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와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 발전에 미국이 기여해온 만큼 한국도 미국 산업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속 가능한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투자가 양방향으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함께 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도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미한재계회의 측에서 한국에서 새로운 투자와 사업 기회를 적극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인적자원과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방위산업이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점을 언급하며 "상호 보완적 협력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그린버그 위원장은 "북미와 동북아 지역, 특히 미국과 한국이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전략투자에 합의한 것은 양국 간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접견에는 케빈 매카시 전 연방하원의장도 동석했습니다.

미한재계회의는 미 상공회의소 산하 한미 경제 협력에 관여하는 주요 미국 기업 수장들의 협의체로 한국의 한미재계회의와 협력 관계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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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 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중 6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도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를 차출하는 방안을 포괄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하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의 임기가 시작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할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간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기회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한 시간이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며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소명을 잊지 말고 직분에 최선을 다해달라" 덧붙였습니다.

이에 임 실장은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국민의 경고를 가장 먼저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곳이 청와대"라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 국민도 정부의 성과를 알아봐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에 임 실장은 첫 지시사항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국가와 민생을 위한 쓴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비서실장실에 '익명 제안 창구'를 설치하고, 부처 실무자와 외부 전문가의 쓴소리도 함께 듣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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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자료화면)

북한이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실시된 우리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 시험 발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장창하 북한 미사일총국장이 기자와의 질문에 대한 대답 방식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창하 국장은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첫 시험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흥미 있는 사진들을 나도 보았다"면서 "비행체가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수직으로 내리 꽂히는 사진을 보면 초고온을 동반하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을 경과했다고는 믿을 수 없게 활공체 겉면에 그을음 하나 없고 도장색이 깨끗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시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비행체의 겉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 수가 없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그 사진들은 비행체가 그들이 발표한 것과 달리 극초음속비행을 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는 증거로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마도 많은 국방 기술 전문가들에게 있어서 한국이 공개한 이러한 사진들과 분명치 못한 발표 내용은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한국 기술로 연구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최초 시험발사가 이뤄졌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시험발사는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초고온 내열 소재의 성능과 유도 및 제어능력, 낮은 고도에서의 불규칙 비행 능력을 최초로 검증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험 발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체는 목표 고도로 상승한 뒤 성공적으로 분리됐으며, 극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계획된 비행을 이상 없이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발사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이튿날 9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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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의 딸 주애의 후계 내정자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최근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주애로의 4대 세습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당장 김정은 유고 상황이 발생하면, 2013년생 김주애 체제가 안착할 수 있을까요? 한때 2인자로 통했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조카인 김주애 체제를 잘 받아들이고 보좌 역할을 이어갈까요? SBS <지식의 발견>에서 SBS 북한전문기자 출신, 안정식 동국대 북한학과 대우교수가 '포스트 김정은' 체제, 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전망해드립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혜주 류지수, 촬영 : 김상윤 차승환,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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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브라질산 달걀을 비싼 값에 들여와 싼값에 팔면서 800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시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여를 국내 계란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이 부족한 데다 기존 아시아·미국 등도 수출 가능 물량이 부족해, 수송비용이 많이 들지만 대체 수입선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달걀을 브라질로부터 시험적으로 수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급부족 등 사유로 국내 서민물가가 폭등하는 경우 더 비싼 해외물량을 들여와 국내에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은 서민물가 관리를 위해 당국이 통상적으로 하는 조치"라며 유가 급등을 막기 위해 실시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사한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치게 비싼 값에 들여왔다는 비판에는 "시중 가격이었으나 지구 반대편으로의 장거리 항공 수송에 따른 비용 등 부대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며 "그나마 전체 수입 물량의 0.8%이고 총수입 비용은 16억 원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브라질 현지에서 계란을 개당 178원에 구입했지만, 항공운임과 관세 등을 포함한 총수입단가가 1천464원으로 늘면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등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같은 당 장동혁 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의 혈세로 브라질 누군가의 배를 채워준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도의 X 게시글에서 프로야구 암표 문제와 관련해 "꿈도 꾸지 말라"며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단속을 피해 가는 새로운 수법까지 철저히 살펴 대책을 신속히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여름에 풍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는 기사도 공유하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당국자들의 노력이 크게 기여했다"고 격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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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경제외교 등에서 성과를 거둔 직원 20명에게 총 4천6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 직원 7명은 현지 스캠범죄 대응을 위한 '한-캄 코리아 전담반' 설치와 공조수사·국외도피사범 송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주필리핀대사관 직원 4명은 국제 마약사범 박왕열의 임시인도와 고 지익주 씨 납치·살해 사건 주범 검거에 기여해 포상받았습니다.

지난 7월 아이티에서 갱단에 납치된 우리 기업 근로자 2명의 무사 귀환을 도운 직원 3명도 포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37년 만의 원양어선원 유해 국내 봉환, 기업 미수금 회수 등에 기여한 직원들도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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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김지용 초대 중대 범죄 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젯(14일)밤 끝났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됐지만, 보고서에는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강한 반대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고정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어젯밤 늦게 끝난 인사청문회 마무리 발언에서 김지용 후보자는 중수청장이 된다면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개혁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우리 편 검증 청문회로 끝났다며 사실상 임명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김지용 후보자는 눈물겨운 자기부정쇼를 펼치며 충성심을 알아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이런 판에 정치 중립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죄 판결이 나온 정진웅 부장 검사 독직폭행 사건, 김학의 법무차관 출국금지 사건 때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김 후보자가 관여하거나 반대하지 않았다며 시종일관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던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임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최고위원 :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진정성 있게 수행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오늘 오후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의 부적격 의견까지 모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에 참여하고, 검찰 출신인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검찰 수사 관행이 답습되는 등 부적격하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사 전문성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췄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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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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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민심 심상치 않아…악재에 악재 더하는 모습"

"20대 지지율 20%대…30·40대 전이 없도록 빠른 회복 중요"

"이해관계 있는 호남…'대체로 잘하는 편' 응답에 수렴"

"최근 외교 안보 이슈에 보수 응답자들 적극 반응"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중도층 적극 응답 시 대통령 지지율 오를 가능성"

"NBS 지표서 여당 최하치…진보 성향 안 잡히면 지지도 하락"

"전화면접서 야당과 오차범위 접전…여당으로선 큰일"

"여론조사 간 지지율 결과 차, '문항 순서의 효과' 살펴봐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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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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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생중계 줄여달라"~● 김지용 두고 엇갈린 범여권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무회의 공개, 국민 공감 형성시킬 수 있다는 장점 있어"

"우리나라도 공직자들 '자유로운 토론' 필요해" 

"김지용 낙마 목표로 한 청문회 아니야"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생중계 보면 조마조마…일정 부분 비공개 필요"

손석민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최고위서 강훈식 '정치적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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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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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최고위서 고성 충돌~● '임광현 발탁' 설왕설래

이동학 /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힘, '자가당착·당원권 훼손' 떠올라"

"임광현 깜짝 '박탈'…잘 몰랐던 인사"

"임광현, 직언 잘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 많아" 

"임광현, 눈에 띄는 자리…보은 인사일 수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양향자 문제 제기 본인에게 도움 안 돼"

"난국 속 비서실장 역할 잘할지 의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고성·격노 이유…비주류에 의구심 있는 듯"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장관 뽑는 게 첫 과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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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깜짝 '박탈'…잘 몰랐던 인사"

"임광현, 직언 잘할 수 있는 인사로 평가 많아" 

"임광현, 눈에 띄는 자리…보은 인사일 수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양향자 문제 제기 본인에게 도움 안 돼"

"난국 속 비서실장 역할 잘할지 의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장동혁 고성·격노 이유…비주류에 의구심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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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자가당착·당원권 훼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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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눈에 띄는 자리…보은 인사일 수 없어"

함인경 / 국민의힘 대변인

"양향자 문제 제기 본인에게 도움 안 돼"

"난국 속 비서실장 역할 잘할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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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입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내일은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사회·경제 정책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6번째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가운데서도 민생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금융 문제 등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생애 주기별 실수요에 따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민간과 공공 일자리를 차출하는 방안을 포괄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도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금리 인상의 파고를 슬기롭게 돌파하도록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더 써달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이들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고르게 퍼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기존의 정책들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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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는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피해자 보호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꼼꼼히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위급 상황 발생에 대비해 현장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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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새기자는 점에 대해서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을 하루 앞두고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부마 민주항쟁 47주년이다.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유신 정권에 분연히 맞선 부산·마산 시민의 용기는 철옹성 같은 권위주의와 군사독재의 붕괴를 앞당긴 핵심 동력이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국민 주권의 원칙을 온몸으로 드높인 부마 민주항쟁은 5·18 민주화 운동과 함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도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비로소 탄생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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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행안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11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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