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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총리 영빈관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1월, 청와대에서 만난 뒤 약 5달 만에 다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탈리아가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적 관계"라며 양국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이탈리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력, 첨단 과학기술 및 ICT 협력, 아프리카 공동개발 협력 등 4건의 MOU를 체결하고 이를 2030년까지 실행하기 위한 2026-2030 전략적 행동계획도 채택했습니다.

회담에서 멜로니 총리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월드컵 1차전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다고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탈리아 기업인들이 함께 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등 전략, 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 산업 협력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창의적인 공학 디자인 역량을 갖춘 이탈리아 그리고 첨단 제조강국으로 기술 혁신역량을 갖춘 대한민국, 이 두 나라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틀에 걸친 이탈리아 정상회담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3일), 국빈 특별예우 차원에서 마련된 피렌체 방문 일정을 소화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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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진상 규명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선거 당일 오전부터 투표용지 부족을 인지한 송파구 선관위의 이후 대처는 그야말로 '엉망'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실수가 아닌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투입해야겠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입을 착수했습니다.

2시 20분.

그렇게 일련번호가 기입된 용지들이 현장 투표소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에선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원섭/서울 송파구 유권자 : 제가 왜 100장밖에 안 왔냐고 선관위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도 제대로 안 하셨고….]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2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현장 투표소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관리관들까지 나서 급박하게 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오후 5시 9분.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때부턴 다른 투표소에서 남아있는 잔여 용지를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시간을 밤 10시로 늦춰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대응도,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그제(11일), "투표용지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규정했지만, 진상규명위는 어제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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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12일(현지시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소인수 회담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는 그야말로 최적의 파트너"라며 "상호 보완적인 양국의 협력 관계를 토대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혁명으로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으로 국제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전체의 산업 기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초 과학 강국으로 디자인 역량이 있는 이탈리아와 첨단 제조 강국인 대한민국이 힘을 모으면 새 산업 질서와 혁신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중 대한민국의 4위 교역국이며, 양국의 경제규모나 제조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교역과 투자는 더 확대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인공지능, 반도체, 항공 우주 등의 전략 첨단 산업 분야의 협력이 핵심적인 과제"라며 "이런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함께 튼튼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문화에 대한 상호 호감도 매우 높다. 이런 양자간 호감은 양국간 협력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 헬스케어를 비롯해서 화장품, 푸드 같은 소비재 분야의 협력도 매우 유망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참석자들을 향해 "한국과 이탈리아 관계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기업인을 만나 반갑다. 여기 함께하신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의 손에 양국의 산업·경제 발전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현장에서 느낀 경험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예술과 과학, 창의, 이성의 결합으로 문명의 도약을 이룬 이탈리아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을 논해 기쁘다. 마음을 합치면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닌, 그 이상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생산적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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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만나 "이탈리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탈리아를 서로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멜로니 총리와의 오찬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 매우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난번에도 서로 논의했는데, 자유무역·다자주의 등 분야에서 협력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협력의 틀 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양자관계 발전이 더욱 의미 있다"며 "우리는 서로 보완적 관계이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방, 인공위성, 우주, 첨단산업 분야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논의를 했다"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더 힘이 되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탈리아와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유사하고 서로 잘 어울린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날 멜로니 총리는 한국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에 승리한 데 대해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났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화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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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12일(현지시간) 로마 한인신학원에서 열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관련 간담회에서 정연정 원장 몬시뇰로부터 행사 로고 설명을 듣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로마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사제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날 로마 한인신학원을 방문해 가진 간담회에서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국적과 언어, 문화가 다른 전 세계 청년들이 평화와 희망을 하나의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뜻깊은 축제"라며 "행사를 잘 준비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청년들을 정다운 가족이자 친근한 이웃으로 품어 안는 따뜻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도 종교가 있어서 대학생이던 20살 때 큰 집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그 도시라거나 기도 제목 등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더라"고 말하며 전 세계 청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들이 느낄 부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설고 말 설은' 곳에 외국인 젊은이들이 왔을 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야 할 텐데"라며 "신부님들이 걱정하는 이유를 저도 잘 알겠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직접 행정을 관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힘든 부분이나 정부에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얘기해주면 잘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여사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하는 세계청년대회의 의의와 기대, 필요로 하는 정부의 지원 등을 청취했습니다.

로마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유학생이 청년대회를 통해 '관계의 단절' 등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내면의 양심을 발견할 것이라고 하자 김 여사는 "발언하는 것을 보니 막힌 게 쑥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의 순례와 친교를 위해 2∼3년마다 대륙을 순회하며 열리는 대규모 가톨릭 행사로, 차기 대회가 내년 8월 서울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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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마리나 테레사 벨루치 이탈리아 노동사회정책부 차관이 12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총리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경제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첨단산업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 양국 교류 확대를 위해 정부 간 양해각서(MOU) 네 건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양측은 '첨단 과학기술·ICT 협력 MOU'를 맺고 AI(인공지능) 및 양자기술, 바이오·생명과학, 우주기술 등 미래 전략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통해 협력사업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고, 이는 과학기술 분야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협력 축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개발협력 MOU'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양국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커피 등 농업 분야 사업 발굴, 디지털 교육 사업 등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코트디부아르가 대상국으로 꼽힌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이탈리아는 '사회연대경제 MOU'를 맺고 사회연대 경제 분야 정책에 대한 공동연구, 사회연대 금융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정책 대화와 제도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이 담겼고, 청와대는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 역량과 장인정신, 한국의 기술 혁신 역량을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양국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격상되는 만큼 구체적인 협력 진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2026-2030 한-이탈리아 전략적 행동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양측이 정례적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 핵심 원자재 및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공동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첨단기술 산업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 양측 방위산업 간 파트너십 촉진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방안, 초국가 범죄 퇴치를 위한 공동노력 증진, 언어·문화유산과 연계된 문화 이니셔티브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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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빈으로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선 26년 만에 국빈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이탈리아군 기마 근위대 등이 맞이합니다.

이 대통령은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류 142년 동안 "축적된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을 향한 새 협력의 장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오늘 대통령님과 저는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양국은 교역 증진을 위한 '중소기업 협력 양해각서'와, AI, 방위산업 등 '첨단 과학기술과 IC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고, 국립중앙박물관과 이탈리아 우피치 미술관 사이 양해각서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도 맺기로 했습니다.

[마타렐라/이탈리아 대통령 : 한국의 영화, 문학, 음악이 정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국빈 만찬에서 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존 엘칸 페라리 회장과 차담을 했고, 양국 관계 개선에 이바지한 공로로 이탈리아 최고 등급 훈장인 기사 대십자 공로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금 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 후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경제, 문화 분야 등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함께 한국-이탈리아 경제인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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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서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계파 간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의 정권은 짧다는 발언을 두고, 친명계에서는 당권은 짧다고 맞받아치며 정 대표를 직격했는데요. 정 대표가 추진했던 전 당원 1인 1표제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2일) 광주광역시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당 대표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리는 호남의 당심에 호소하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호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자랄 수 있었을까.]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고 연임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정 대표에게 면전에서 던졌고,

[황명선/민주당 최고위원 : 많은 분들은 뻔뻔한 지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정 대표의 그제 발언도 이렇게 되갚았습니다.

[강득구/민주당 최고위원 : 국민과 당원은 영원하지만, 당권은 짧습니다.]

그러자 친청계는 정 대표와의 당권 경쟁이 유력한 김민석 총리에게 날을 세웠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최고위원 : 대통령 순방 중 국가를 대리하는 책임자가 연이틀이나 당선자 워크숍에서 축사하고 사진 찍는 것이 급박한 업무일 것은 아닙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똑같게 바꾼 '전 당원 1인 1표제'는 정 대표의 브랜드로 꼽히는데, 전현희, 김남희 의원이 청년과 중도층 민심 등을 반영할 보완책 등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정 대표는 두 의원 이름이 적시된 언론 보도를 SNS에 공유하며 "1인 1표제는 민주주의 자체"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다시 두 의원은 "공개적 좌표 찍기에 밤새 욕설과 문자 폭탄을 받았다", "사과와 해명을 요청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고 오늘 SNS에서 공언한 데 대해선, 정성호 법무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손을 아예 안 댄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 없다"고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연준·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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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려는 시도가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기 일쑤였는데요. 선거법 유권해석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입법 기회를 놓쳐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이 터졌을 때도 국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자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김교흥/민주당 의원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선관위가 명실상부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는 법안부터, 장관급인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에, 주로 내부 인사가 맡았던 감사관직을 외부 인사에 개방하는 법안까지, 선관위 개혁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단계에 묶인 채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보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각급 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 판사들이 맡는 관례를 개선하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입법은 불발됐습니다.

특히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비상근으로 겸직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제기돼 왔는데, 17대 국회에서는 이를 상근직으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매번 흐지부지된 건, 선거법 유권해석의 권한을 쥔 선관위를 국회가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관위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의 보좌진은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 유권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마다 국회가 아쉬운 쪽이 되고, 선관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실상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와의 미묘한 '갑을관계' 탓인지, 국회가 선관위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도 지금 선관위 개혁 법안이 10여 건 넘게 계류 중인데, 이번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종정·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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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이번 사태의 성격을 '부실선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전면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찬성 44%, 반대 48%로 나타났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 갤럽이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부실한 선거 관리, 참정권 침해 문제'란 응답이 6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불법적 선거 개입, 부정선거 시도 증거'란 응답은 25%였습니다.

'부실선거'라는 응답은 전 연령대에서 '부정선거'라는 응답보다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부실선거'란 응답은 87%였고, '부정선거'란 응답은 8%에 그쳤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부실선거' 44%, '부정선거' 50%였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단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냔 질문에 찬성은 44%, 반대는 48%로 나타났습니다.

전면 재선거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28%, 반대 65%로 반대가 더 많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로, 찬성이 62%, 반대 33%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와 30대는 찬성이 60%를 넘었지만, 4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선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갤럽은 재선거의 실시 범위 등 세분화한 질문 없이,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만 조사했는데, 갤럽 측은 "심층 조사의 성격이 아니었고, '전면 재선거'에 대한 찬반으로 여론 지형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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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12일), 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선관위가 추가 투입해야 할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다 시간이 지체됐고, 나중엔 번호조차 적지 못한 투표용지를 일단 현장 투표소로 배송부터 했다는 겁니다. 현장은 그렇게 전달받은 용지에 일련번호를 적어 넣느라 혼선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태를 뼈아픈 실수라고 설명했지만, 진상규명위원회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됐던 서울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상황에 대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의 중간 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

투표용지 부족을 우려한 송파구 선관위 직원은 예비용인 '무번호 투표용지'를 투입해야겠다며 서울시 선관위에 일련번호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오후 1시 40분부터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 기입을 착수했습니다.

2시 20분.

그렇게 일련번호가 기입된 용지들이 현장 투표소로 순차적으로 보내지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가 넘어서자 현장에선 용지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노원섭/서울 송파구 유권자 : 제가 왜 100장밖에 안 왔냐고 선관위 직원분한테 물어봤더니 답도 제대로 안 하셨고….]

오후 4시 46분.

잠실7동 2투표소 등에서 투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즈음 송파구 선관위에서도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작업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결국, 오후 5시 5분.

송파구 선관위는 일련번호도 없는 용지를 현장 투표소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 투표관리관들까지 나서 급박하게 번호를 수기로 기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오후 5시 9분.

무번호 용지마저 거의 소진됐습니다.

그때부턴 다른 투표소에서 남아있는 잔여 용지를 빌려오기 시작했는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투표 마감시간을 밤 10시로 늦춰야 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진상규명위는 "송파구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동원돼 무번호 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직접 배송하느라, 위기 대응도, 체계적 보고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사무보조원, 심지어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이 돼서 배송을 하거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투표용지 분배 실패는 뼈아픈 실수"라고 규정했지만, 진상규명위는 오늘 "상급위원회의 현장 지휘권이 전혀 발동되지 않은 총체적 부실"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임찬혁·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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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오늘(12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 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대 법대 교수인 이 위원장은 오늘 개인 블로그를 통해 "오늘 서울시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했다"며 "이 절차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이라는 직위와는 일체 관계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밟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초 상징적으로 서울시민 63명을 소청인(원고)으로 하려 했으나,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거나 걱정하는 분들도 있어서 '나홀로 직접 소청(소송)'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소청서에서 "서울시에서만 33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확인됐고, 투표용지 50% 인쇄의 법적 근거도 없다"며 "그런 결정조차도 회의체인 선관위의 집단적 합의 없이 선관위 실무자들이 임의로 정했다"고 썼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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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정해찬 (공무원노조 남해군지부 사무국장, 전 선관위 근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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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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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국민의힘 안팎은 여전히 어수선합니다. 장동혁 대표 책임론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SBS 유튜브 <지식의 발견>을 찾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퇴론에 대해 "No"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2018년 지방선거 참패 당일 곧바로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던 인물인데도 말이죠. 그는 "지금 장동혁을 흔드는 모습은 친윤들이 이준석 대표를 흔들던 것과 판박이"라고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원내 복귀,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선관위를 향해서도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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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 11일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체코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둔 것에 대해 "자랑스러운 태극전사 여러분,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유럽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해발 1,500m가 넘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내 승부를 뒤집어내며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역전골이 터지는 순간 온 나라가 함께 환호하며 하나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단추를 힘차게 끼운 만큼, 남은 경기에서도 자신있는 플레이와 특유의 투혼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가 선수 여러분의 서포터다. 함께 뛰는 마음으로 힘껏 응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재명 대통령 X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체코를 2대 1로 누르고 첫 승을 챙겼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14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에게 실점했으나, 후반 22분 황인범(페예노르트)의 동점골과 후반 35분 오현규(베식타시)의 역전골로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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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이후 진행된 한국갤럽 정기 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57%대로 떨어졌습니다. 직전 조사 대비 7%p 하락한 수치이며, 국정 지지율 50%대 하락은 넉 달 만입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지지율 57%, 넉 달 만에 50%대로 하락

지방선거 이후 지난 9일부터 11일 사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였고,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35%였습니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였던 지방선거 전 5월3주 때 64%에서 7%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직전 28%에서 7%p 올랐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지난 2월2주 조사에서 63%로 올라선 뒤 줄곧 60%대를 유지하던 긍정 평가가 4개뭘 만에 5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부정 평가가 30%대로 올라간 것은 1월4주 이후 처음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긍정 평가는 광주/전라 등 호남권에서 79%로 가장 높았고, 충청권(대전/세종/충청)이 66%로 다음이었습니다. 광역단체장 기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전승한 권역입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서울과 대구/경북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대구/경북에서 긍정과 부정은 각각 48%와 47%로 나타났는데, 서울에서도 긍정 48%, 부정 43%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서울의 변화가 또렷했습니다. 5월3주 63%였던 긍정 평가가 무려 15%p 급락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12%p 늘었습니다. 전체 권역 가운데 서울의 가장 변동성이 컸습니다.

18~29세 청년층, 국정 지지율 변화 가장 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 평가가 각각 72%, 67%로 도드라진 가운데 70대 이상에선 부정 평가가 40%를 넘었습니다. 눈에 띄는 건 29세 미만 청년층의 평가입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4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 비율도 43%로 70대 이상 연령대보다 수치상으로는 많았습니다. 직전 5월3주 조사에서 긍정과 부정 비율이 49% 대 3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장 극적으로 평가가 바뀐 연령대입니다.

'경제/민생' 긍정 평가..'부실선거/선관위 문제' 부정 평가

긍정, 부정 평가의 이유도 물어봤습니다. 긍정 평가자 570명 가운데서는 '경제/민생'(21%),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순으로 이유를 꼽았습니다. 부정 평가자(352명)들은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를 우선으로 들었고,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이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민주 41%, 국힘 29%.."국힘,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의 하락, 국민의힘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직전 조사 때 45%였던 지지율이 41%로 4%p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2%에서 29%로 7%p 올랐습니다. 4월1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국민의힘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국갤럽은 밝혔습니다. 두 정당간 격차는 4월 초 30%p에서 지방선거 전 23%p, 이번 주 12%p로 줄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부실 관리 67% VS 부정 선거 25%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먼저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선 부실 관리 및 참정권 침해라는 응답이 67%로 불법 선거 개입 및 부정선거 시도 증거(25%)의 두배를 넘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선 87%대 8%로 참정권 침해라는 답이 압도적이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참정권 침해 44% 대 부정선거 시도 증거 50%로 오차범위 안이었습니다.

'전면 재선거' 찬반 팽팽..2030은 재선거 압도적 찬성

서울 올림픽공원 참정권 시위로 달아오른 전면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찬성과 반대가 각각 44%와 48%로 팽팽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2030세대의 답변입니다. 다른 세대에선 재선거 반대가 과반이었지만 30대에선 찬성이 62%였고, 특히 29세 이하에서는 찬성이 67%로 3명 가운데 2명 꼴로 가장 높았습니다. 2030 세대가 투표용지 사태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불공정 이슈로 여기고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입니다.

장래 지도자, 오세훈 9% 한동훈 8% 조국 7% 김민석 5%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에 대해선 오세훈 서울시장 9%, 한동훈 의원 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7%, 김민석 총리 5%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조 전 대표와 김 총리가 각각 12%를 얻었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오 시장 22%, 한 의원 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9%였습니다.

조사 기관 : 한국갤럽 자체조사
조사 기간 : 2026년 6월2주(6월9일~11일), 5월3주(5월19~21일)
조사 대상 및 응답 방식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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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을 찾아 기본소득 사용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상남도 남해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2일) 현황을 보고받은 뒤 "기본소득이 길지 않은 시간 수치로 입증하는 바가 (있다)"며 "지역 경제에 뭔가 긍정적인 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주고 실제로 상당한 이익이 유입됐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는 지방을 살리고, 서울의 과열을 막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을 꼭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남해군과 같은 성공 사례들을 정리해 다른 지역에도 전파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후 지역 상점들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책갈피 등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주민의 사인 요청에는 이름과 함께 '기본소득 영원히'라는 문구를 적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2년 한시 (사업으로) 도입했는데도 이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지 않겠나"라며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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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주최 국빈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저녁, 우리시간으로 내일(13일) 새벽 로마에서 열리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혁명과 공급망 재편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국제질서 아래 한국과 이탈리아의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기업이 30여 명과 정부 및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측에서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 사장, 김동춘 LG화학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문재영 HD 건설기계 사장 등이 참석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 마르시아이 부회장, 마조타 핀칸티에리 회장, 비냐 페라리 대표, 페트라키니 에니라이브 회장, 도미니치 키코밀라노 대표 등이 행사장을 찾습니다.

참석자들은 ▲ 전략·첨단산업, ▲에너지·인프라, ▲미래 유망산업 등 세 가지 주제에 따라 기업 간 대표적인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토의합니다.

(사진=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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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2030세대 절반이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9~39세 온라인 패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평통이 오늘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1.1%는 "매우 그렇다", 28.7%는 "대체로 그렇다"를 선택했습니다.

49.8%가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30세대 통일여론조사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답변은 "매우 그렇다"의 경우 7.2%, "대체로 그렇다"는 20.1%에 그쳤습니다.

"보통" 답변은 30.0%였습니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는 25.8%, "전혀 그렇지 않다"는 16.9%로 협력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42.7%에 달했습니다.

남북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질문에는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되, 당분간은 남북 간 평화적 공존을 우선해야 한다"(36.8%)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통일을 장기적으로 지향하되, 당분간은 남북이 별개의 국가로 살아가야 한다"(20.3%), "통일을 목표로 하기보다 남북을 별개의 국가 관계로 정립해야 한다"(19.4%), "통일을 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11.8%) 순으로 답변 비중이 나왔습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2.83%포인트입니다.

▲ 2030세대 49.8% "북한은 적대 대상"

(사진=민주평통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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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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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어때?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 대통령 지지율, 중도·수도권·청년층에서 빠지고 있어"
"'투표지 사태' 2030 분노, 참정권에 생존권까지 더해진 것"
"정청래, 연임 도전 아슬아슬‥장동혁, 버티는 것 위험천만"

김봉신 / 메타보이스 대표
"보수층, 지방선거 이후에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 회복"
"2030, 기성세대가 만든 정치 질서에 불신·불만 상당"
"이번 선거는 승자 없는 승부‥당 대표에 대한 원망 높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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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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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특검 '동상이몽'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히 '선관위 특검'해야‥'부정선거' 내용도 포함 가능하다고 봐"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 '부정선거 음모론' 언급은 지금 상황의 엄중함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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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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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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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정중동' ~● "그들의 정신패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 임기 많이 남아‥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듯"
"민주, 정부 성공 위한 역할 고민‥국힘은 '문제아 장동혁' 처리 고민"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정점식, 의총 열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할 듯"
"조광한 최고위 발언, 국힘의 나쁜 이미지 보여준 치욕스러운 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장동혁 '선전 평가' SNS마저도 '정신승리' 방증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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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최고위 공개 충돌~● "24일 전후 사퇴할 듯"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청래, '선거 책임'·'외연 확장'보다 연임 집중 행보"
"전당대회 갈등, 생산적 논의 되려면 정청래 불출마해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정청래, 연임 위해 '1인 1표' 시스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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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직후 부실한 선거관리에 대한 고발과 법적 대응이 잇따랐고

참정권 침해 규탄의 움직임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재선거'를 두고 갑론을박 중이죠.

그런데 이 '재선거', 정말 가능한 걸까요?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논의되고 있는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프로듀서 김혜지 / 편집 조혜선 / 디자인 김민하 / 내레이션 진수현 / 담당 인턴 하지민 / 연출 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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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가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계약을 담당했던 네이버 관계자들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5차 변론기일을 열고 현 네이버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필요성을 인정하며 증인 채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상파와 네이버 간 체결된 '2018년도 클로바 스피커 특약'을 비롯해,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의 체결 경위와 당시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유봉석 CRO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수적이라며 증인 신청서를 10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법정에서 유봉석 CRO는 2019년부터 직책을 옮겨 2020년 뉴스제휴약관 체결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증인 신청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상파 3사 측은 "2020년 초에 체결된 뉴스제휴약관에 대한 협의는 이미 그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유봉석 CRO가 체결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추진된 광고수익 배분 모델 전환 역시 유봉석 CRO가 주도했다"며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신청한 유봉석 CRO와 네이버 측이 주장하는 2020년도 뉴스제휴약관 책임자를 모두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혹은 둘 중 한 명을 신문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증인을 최종 채택하면 8월 18일 또는 25일로 예정된 6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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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차 전체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며 방송광고 규제 혁신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12일) 제17차 전체회의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현행 평균 17%에서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광고 쏠림 방지를 위해 주시청시간대(평일 19시~23시, 휴일 18시~23시)에는 주시청시간대의 별도 총량(20%) 규제를 적용합니다.

중간광고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전체 길이를 기존 45분 이상에서 30분 이상으로 낮추고 프로그램 길이별 허용 횟수도 늘립니다.

▲30~45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1회 이내 ▲45~6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2회 이내 ▲60~9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3회 이내 ▲90~12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4회 이내 ▲120~150분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5회 이내 ▲150분 이상 프로그램 → 중간광고 가능횟수 6회 이내 이와 함께 간접광고(PPL)와 가상광고의 크기 제한을 화면의 4분의 1 이하에서 3분의 1 이하로 완화하고, 가상광고 허용 범위를 교양 프로그램까지 확대합니다.

자막광고와 데이터방송채널 광고의 크기 제한도 완화됩니다.

방미통위는 OTT 이용 확산과 방송광고 시장 위축에 대응해 방송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방미통위는 OTT 등 플랫폼에 비해 방송사업자에만 상대적으로 엄격한 광고 규제가 적용돼 왔다며, 이번 개정이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완화하고 콘텐츠 제작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광고매출은 2015년 약 1조 9천억 원에서 지난해 약 8천억 원으로 56% 감소했습니다.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9.2%로 높아졌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광고 규제가 미디어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방송사업자들이 낡은 규제의 틀 속에서 경쟁해 왔다"며 "남아 있는 후속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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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장 다음 주라도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여야 절반 씩 참여하는 걸 주장하고 있어서 협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해 방명록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조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성공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당장 다음 주에라도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국회에서 조사특위를 가동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어떤 시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퇴행적 주장은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심에 부응하라면서, 경제정책 기조 전면 수정과 사법절차 정상화, 국회 정상화 등 3가지를 여권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원구성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사위원장의 제자리 복원은 정청래·추미애 법사위원장 중심의 입법 독재를 종식시키고 경제와 균형의 국회를 되살리기 위한 필수요소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정조사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각각 절반씩 위원으로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논의하자는 당내 의원총회 소집 요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일정 등이 확정돼야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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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2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그냥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울에 집 3채, 경기도에 집 1채, 97억 원 상당의 건물을 소유한 슈퍼 다주택자"라며 부동산 다주택자를 비판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다주택자를 마귀에 빗대 범죄자 취급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종이를 복사하는 직원들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단 공무원에게까지 들이대겠다는 엄격한 잣대를 국무총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직 기강은 무너지고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완전히 잃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 변경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경제 관련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관련, "작년 말 무안 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준해서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민주당이 절반,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이 절반을 맡을 것을 제안한다"며 "국조 결과를 보고 특검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작태로, 국조와 특검은 '투 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선거 실시 여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현재 공직선거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소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가장 먼저 판단돼야 하므로 국조를 통해 진상 파악이 이뤄져야 하고, 그게(국조와 특검) 시일이 걸리니 미리 선거 소청 등을 통해서 대비해두는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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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로마 대통령궁에서 열린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3 지방선거 전인 5월 3주차 조사 대비 7%p 하락한 5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35%로 직전 조사 대비 7%p 올랐습니다.

'의견 유보'는 8%로 나타났습니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1%)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9%)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실 및 부정선거·선관위 문제'(1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민생·고환율'(14%), '부동산 정책'(9%),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29%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4%p 하락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 대비 7%p 상승하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당 등은 모두 2%의 지지도를 나타냈습니다.

무당층 응답자는 2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대상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1.3%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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