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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개정 헌법에 핵 지휘권 또 위임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다고요?

<기자>

북한이 이번에 신설한 조항인데요.

'89조에 핵무력 지휘권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 '핵 사용 권한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에 위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다,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은 조항 배치는 조금 바뀌었지만 문구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기존의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더 있었는데 이건 빠졌습니다.

삭제된 서술은 핵 보유를 김정일의 업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선대 지우기를 하면서 일부 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북한을 제외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리고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까지 해서 8개 나라죠.

영국 같은 경우는 성문 헌법이 없는 사례이고요.

나머지 나라의 헌법 조항들을 좀 살펴봤더니 핵무력 지휘권을 명문화한 곳 거의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 정도이고 핵 지휘권은 헌법 바깥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식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이 굳이 헌법에다가 이걸 명문화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 개발 과정이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핵확산금지조약이라고 하죠.

NPT에 가입을 했다가 원자력 기술을 일정 부분 습득을 하고 이후에 탈퇴를 해서 핵 보유, 핵무기를 가지게 된 건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핵 개발에 따른 제재도 쌓여왔던 거고요.

핵보유국이라는 지위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소위 인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헌법에다가 명시를 해서 자신들의 의지와 뜻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셈입니다.

북한의 최근의 비핵화 거부 담론을 보면 자기들 법 체계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엔에서는 한창 NPT 평가회의가 개최 중인데요.

김성 북한 대사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핵 보유는 이제 자신들의 헌법상 의무 조치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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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무상 치료 같은 사회주의적인 국가 지원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무상 치료제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인 걸 자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0년 북한이 방영한 '치료비와 두 운명, 두 제도'라는 제목의 영상물입니다.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당뇨병 환자와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의 당뇨병 환자가 처한 상황을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돈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발에 괴사가 진행되고 수술도 주저하는 미국 환자와 달리, 북한 환자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선전합니다.

[(미국 환자 사례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 직업에 대한 걱정,} 집 걱정을 전혀 하지 않고 마음껏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기간 내에는 무상 치료뿐 아니라 보조금까지 별도로 지불한다고 주장합니다.

[치료비,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서는 쓸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이런 선전과 최근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2025년 북한인권백서에 실린 탈북민들 진술입니다.

보통 맹장수술을 하면 중국 돈으로 100에서 150위안, 우리 돈 2-3만 원가량이 들며 환자는 의사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 모 씨/북한 준의사(간호사) 출신 탈북민 : 환자가 첫째는 치료에 필요한 모든 약품을 다 구해와야 해요. 심지어 링거줄까지.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은)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죠.]

의료 기관에 대한 당국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 인력은 임금,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의사에 대한 뇌물도 만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상치료제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깁니다.

현실을 반영하려는 듯 북한은 뒤늦게 헌법상 남아있던 무상 치료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정훈/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연구원 (남·북한 의사) :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 껍데기 안에서 자본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현실을 반영해서 의료시스템에 도입하겠단 거예요.]

북한이 2021년부터 병원 이름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정식으로 가격표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탈북민들의 증언도 공개돼 북한의 의료 시스템도 유상 치료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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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 국회 투표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누더기 개헌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국민투표에 앞선 첫 관문인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찬성표 숫자 확인 필요도 없이 투표가 무산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대로 헌법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계엄 해제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 아직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며 이번 개헌안 추진은 선거용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8일) 다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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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3 지방선거 이야길 나누는 선거토크 '지선직관'입니다.

민경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한날한시

[민경호 기자 : 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 얘기입니다. 두 후보 모두 오는 일요일이죠, 10일 오후 2시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엽니다. (그런데 두 후보 사무실이 도보로 10분 거리라면서요?) 네, 그래서 벌써 양측 세대결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박민식 후보 개소식에 가기로 했고요, 반면 친한계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은 당의 징계 가능성에도 한동훈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부산북갑 당협위원장까지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한 후보 명예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도 같은 날 오후 3시, 그러니까 1시간 뒤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거든요. (이날 부산 북구가 북적북적, 관심이 많겠는데요.) 네, 이미 부산 북갑은 이번 선거 승부처가 됐는데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Q. "도민의 판단" "도민에 대못"

[민경호 기자 :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도중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도민 판단을 받겠다라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관영/전북지사 후보 (무소속) : 당의 공천장이 아니라 도민의 판단을 받겠습니다.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공정했습니까?]

[민경호 기자 : 경쟁자로 돌변한 김 지사를 향해서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도민 가슴에 대못을 두 번씩이나 박는 배신행위를 자행했다" 이렇게 맹비난했는데요. (그럼 경선 경쟁자였던 민주당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와 본선에서 또 맞붙게 되는 거네요?) 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전북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계열이 아닌 다른 당이나 무소속 후보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김 지사 출마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Q. 단일화 첫걸음

[민경호 기자 : 네, 울산시장 선거 얘기입니다. 보수 야권은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와 무소속 박맹우 후보 간에 단일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고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 중인데요. (범여권이 급할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 김상욱 후보와 진보당 김종훈 후보도 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광역 또 기초의원까지 한 번에 단일화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단일화 움직임들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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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장 자리를 둘러싼 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정책 대결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 도시'를 핵심으로 한 교통 공약을 내놓았고, 오 후보는 '31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부동산 공약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7일) 발표한 교통 공약은, 서울을 30분 통근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강남북을 잇는 도시철도망인 '동부선'을 신설하고, 서부선, 강북횡단선, GTX-D 노선을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도 구축하겠다 겁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도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교통망은 혈관입니다. 지금 서울의 교통망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합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031년까지 총 31만 호의 착공을 목표로 하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 공급의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닥공, 닥치고 공급이다. 멈췄던 공급에 속도를 더하는 이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인 속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공급 대책을 안 세우는 등 전·월세 폭등에 대비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는데, 오 후보는 아파트 수요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주장이라면서 빌라 공급이 준 건 전세 사기 우려 등으로 민간이 건설을 줄인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아파트도 빌라도 짓는 것은 민간 사업자들입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한 발상(입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이렇게 재반박했습니다.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전임 (서울시장)이 (매년) 7천 호에서 9천 호 정도의 (빌라) 매입 임대를 했는데, 현 시장 들어와서 2천 호가 안 되거든요.]

이상규 진보당 후보는 '용산 미군부지 '공공주거벨트' 조성'을,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 확대'를,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생활비를 절반으로 낮추는 구조 개혁'을 각각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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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7일) 청와대 앞에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은 이재명 정부의 독재 톨게이트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범여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의혹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면서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거나 위헌 소지는 없애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으로 가서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민주당 특검법안에 대해서 "범죄 지우기를 넘어 무소불위 독재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입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시민 10명 중 8∼9명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 다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국민의힘은 쏘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안의 국회 처리를 일단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는데, 범여권 후보들 가운데서도 신중론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에선 이광재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고,

[이광재/민주당 경기 하남갑 보궐선거 후보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진상 규명을 하자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나 나머지 내용은 진상 규명 이후에 우리가 국민과 눈높이에 맞춰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요.]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는 아예 진상 규명을 특검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를 포함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공소 취소는 내란 청산을 위해 필요하다면서도 "판사가 위헌이라고 생각해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문제가 커지니 위헌 소지가 없어야 한다"고 법안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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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자신의 출마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이른바 '윤 어게인' 논란이 거세게 일자,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겠다며 불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자신의 옛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며 국민의힘에 공천을 신청해 논란을 부른 정진석 전 의원.

오늘(7일) 오후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동력을 약화한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하며 '윤 어게인 공천'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직접 만나 출마를 만류하는 등 당이 공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 전 의원이 먼저 불출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덕흠/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 당의 어려운 입장 설득을 많이 했어요. (무소속 출마 관련해선?) 만류를 했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정 전 의원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했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불출마 결정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남 공주·부여·청양의 공천 방식을 추가 공모를 포함해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 전 의원에 대해 애초 출마하겠다는 발상부터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었다며, 국민의힘이 공천 신청을 철회시킨 건 꼬리 자르기식 면피 정치라고 깎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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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M이 공개한 벌크선 HMM 나무호 자료사진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의 폭발·화재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명확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나 "현시점에서 우선 필요한 것은 결국 사실관계와 원인에 대한 규명"이라며 "그래서 조사 인력이 현지에 파견된 것이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있다가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HMM 나무호는 현재 예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두바이항의 드라이독으로 옮겨져 원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 3명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4명 등으로 꾸린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폭발·화재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형태의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박 중인 배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부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가 하면, 눈에 띄는 파공이 없고 침수 또는 배가 기우는 현상이 없으니 피격이 확실하지 않다는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란 국영 프레스TV는 "해상 규정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주권적 권리"라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단정하는 듯한 칼럼 형태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이란대사관은 "외부 분석 데스크에서 작성한 분석적 논평일 뿐, 확인된 작전 기록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현재의 민감한 지역 정세 속에서 언론의 추측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본 대사관은 한국 선박과 관련된 해당 사건에 이란이 개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줄 그 어떤 공식적이고 검증된 정보도 전달받은 바 없다"며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모든 해석이나 분석은 공식 입장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원인 조사와 규명에 집중하면서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입장에 주목하겠다는 분위깁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란 언론 보도를 평가하지는 않겠다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실관계 확인과 원인 분석"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후부터 이란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이란의 입장은 주한이란대사관의 성명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이란의 성명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어제 '공식 성명'을 내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입은 피해와 관련된 사건에 이란 공화국의 군이 개입했다는 모든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강력히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HMM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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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헌법 개정안 국회 투표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누더기 개헌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 국민투표에 앞선 첫 관문인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 이상의 찬성을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찬성표 숫자 확인 필요도 없이 투표가 무산된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대로 헌법의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한 채로 또다시 12·3과 같은 일이 생긴다면 22대 국회 우리 모두는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이념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과 계엄 해제권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에 대해 아직도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비판했고,

[천준호/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후 권력 구조 개편까지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며 이번 개헌안 추진은 선거용 졸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8일) 다시 개헌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투표 불성립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내일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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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

한국과 중국은 오늘(7일) 중국 청두에서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석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중국은 궈옌 외교부 동황해사무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해양경계획정 관련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회담의 진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 해양경계획정 회담은 2014년 한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2015년부터 공식 가동됐습니다.

14차 회담은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월 한중정상회담에서 연내 해양경계획정 차관급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회담은 지난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열렸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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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종결 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 정상화 TF는 최근 재조사 결과 지난 2024년 당시 해당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당시 정승윤 전 권익위 부위원장이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조사 결과를 수사 기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권익위가 2024년 6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정 전 부위원장은 입장을 물으려는 취재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TF의 진상 조사 결과를 내일(8일) 오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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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한덕수, 민주주의 유린하고 반성 없어…왜 관대한 형량 주나 개탄스러워"
"서울 돌아보니…'물가 너무 올라 고통스럽다' 하소연 많아"
"주거·교통·식비·의료 '서울필수재'로 해서 공공이 책임지도록 하자"
"주거 문제, 임대차든 자가든 큰 차이 없도록 해야"
"용산 참사 기억나…오세훈 '개발지상주의' 퇴출 각오로 용산서 출마 선언"
"오세훈, 별로 강한 상대 아냐"
"오세훈, 개발 중심 정책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화려하고 높은 서울 아닌 공생하는 서울로 만들고 싶어"
"누가 에펠탑 없다고 유럽 부러워하나? 복지 잘 돼 있어 부러워하는 것"
"AI 도입으로 노동시간 단축해 편안한 인간 사회로 가야"
"오세훈 '정원오랑 양자 토론하겠다'? 민주주의 잘못 배웠다"
"오세훈, 다양한 정치 모르는 흑백 정치인"
"오세훈, TV 토론회 도망간 적 이미 많아"
"불평등·양극화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 누구? 바로 권영국"
"정원오와의 단일화? 권영국으로 단일화하면 돼"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5월 7일 (목)

■ 진행 : 편상욱 SBS 앵커

■ 출연 :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정의당 대표)

▷편상욱: 예고해 드린 대로 직격인터뷰 준비했습니다. 6월 선거가 이제 2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출사표를 내신 분이죠. 정의당 대표이시기도 한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권영국: 반갑습니다.

▷편상욱: 예전부터 약간 궁금했던 건데 영국이란 이름이 잉글랜드랑 똑같은 한자죠?

▶권영국: 호적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편상욱: 그것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영국 유학파 출신이신가요?

▶권영국: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은 광부 출신인데요. 그런데 원래 돌림자가 있었어요. '평안할 영' 자를 원래 지었는데 호적에 올릴 때 다른 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냥 많이 쓰는 '꽃부리 영' 자를 썼다고 해요.

▷편상욱: 그냥 아들 이름 영국인데 그냥 알아서 한자 써라 그렇게 보내신 거죠?

▶권영국: 그게 절친한 동사무소에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분을 꽤 믿고 맡겼던 거죠.

▷편상욱: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유나이티드 킹덤. 좋습니다. 지난번에 정책토론회 때 뵙고 금세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권영국: 맞습니다.

▷편상욱: 조금 전에 비상계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심 선고보다 한 8년 정도 깎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5년이 나왔는데 일단 이거부터 잠깐 코멘트를 받고 갈까요?

▶권영국: 우리가 고법의 내란 전담부 재판부에서의 판결이잖아요. 근데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그대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때 보였던 태도가 지금까지도 자기가 했던 행위를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의 사실상은 그러한 조건과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자기는 잘 몰랐다, 아니다, 하지 않은 행위라고 계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유린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한테 관대한 형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매우 좀 개탄스럽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판부가 지나치게 이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채찍을 줘야 되는 이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편상욱: 아직 3심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대해 보도록 하죠. 시장선거 출마를 선언하신 지 벌써 한 달이 되셨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시게 활동하실 텐데 다니시면서 유권자들 뭐라고들 많이 하시나요?

▶권영국: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고유가 문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재료비가 너무 올라와서 힘들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식당을 찾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물가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그리고 특히 물가 때문에 사업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데 대한 하소연이 참 많습니다.

▷편상욱: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정의당의 대책 같은 건 없습니까?

▶권영국: 그래서 물론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사실 서울이 그동안 굉장히 과밀화됐잖아요. 서울로 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서울 일극체제가 되고 그래서 지나치게 과밀화된 도시가 돼서 집값이 폭등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 대란이라고 할 만큼 항상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교통 지옥에 시달리고 있고 주거비나 다른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활비가 엄청나게 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활비를, 이제는 우리가 생활필수재라고 하는데 주거, 교통, 식비, 의료 이건 최소한 생활필수재로 해서 기본적인 기본 서비스로 정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그런 체계로 바꾸자는 게 이번에 제가 나오면서 생활비 절반, 그리고 기본서비스화하자 이런 걸 대표적인 공약으로 하고 있죠.

▷편상욱: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 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재원이잖아요.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권영국: 제가 재원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주거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소유중심의 주택정책이에요.

▷편상욱: 그건 그렇죠.

▶권영국: 그런데 사실 주거나 주거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 가면 임차나 자가 소유와의 차별이 크게 없도록 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편상욱: 그렇죠. 어차피 뭐 두고 가는 거니까요.

▶권영국: 달리 말하면 내가 임차를 하든 자가에 살든 큰 차이가 없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임차에 살더라도 굉장히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임대료를 일정한 규제를 둬서 자기 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을 넘어가지 않도록 주거비 지원하는 방식을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결국은 집값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만 규제하려고 하다 보니 집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집값이 낮아지길 바라지만 집을 일단 가지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잖아요. 굉장히 모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부동산의 정책이 소유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세입자 권리를 일정 부분 상당히 보호하는 체계로, 보장하는 체계로 가야만 그래야만 내가 굳이 왜 집을 살려고 할까. 2년마다 계속적으로 쫓겨나고 바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임대로 살더라도 내가 20년, 30년을 매우 안정적으로 쾌적하게 살 수 있다고 하면 굳이 내가 왜 집을 사야 돼? 그러니까 집을 살 동기를 매우 축소시켜 나가는 이 정책으로 가야만 사실은 제대로 된 집값도 잡고 또 굳이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한쪽 면에서는 임대료를 일정 부분 규제하는 정책들이 세입자 중심의, 권리 중심의 정책들이 정말 고민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상욱: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하고 재테크는 증시에서 해라.

▶권영국: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부분적입니다. 여전히 자가 소유, 소유 중심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이제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또 비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 장특공제, 이거 이제 폐지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세입자 정책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집을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일부분의 세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세제조차도 이게 좀 포괄적이 아닙니다. 보유세에 대한 것을 안 해요.

▷편상욱: 보유세 하면 표 떨어지거든요.

▶권영국: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자기가 굳이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그 부분에서 크게 불로소득이 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빠뜨리고 있는 점에서는 매우 부분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상욱: 질문지에 없는 얘기였는데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흥미진진해지는군요.

▶권영국: 그 점이 굉장히 저희들하고 상당한 차별점이 생기는 거죠.

▷편상욱: 일단, 집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용산역 앞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용산역,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명절 인사하러 가는 곳이 용산역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권영국: 그렇죠, 용산에 오면 호남선이 가는 곳이라서,

▷편상욱: 호남선 출발점이죠.

▶권영국: 지역과 서울이 만나는 관문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인사를 많이 하는데 용산은 사실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세입자들 쫓아내는 개발의 상징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2009년도 용산 참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편상욱: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였죠?

▶권영국: 그때 오세훈 시장이 서울특별시장이었죠. 이때 이것을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용산역세권을 개발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 철거, 다 쫓아내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의 세입자들이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여섯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철거민, 세입자를 위한 변호인이었고 재개발을 강요했던 그 주역 중의 한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발이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개발이 아니라 쫓아낸 방식의 재개발,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 자산을 가진 사람, 가진 사람들이 다시 그쪽을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사람은 쫓아내고 돈 있는 사람으로 채우는 이런 식의 개발에 대해서 서울은 그런 식의 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면 안 된다. 근데 여전히 오세훈 시장은 랜드마크라고 해서 개발지상주의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이번에 퇴출시키자는 각오로 출마하게 됐죠.

▷편상욱: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상대 아니겠습니까?

▶권영국: 저는 별로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편상욱: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권영국: 왜냐하면, 이제는 서울이 지나치게 과밀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과밀화된 서울을 어떻게 하면 거품, 풍선으로 치면 바람을 빼야 되는 적정 서울로 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계속적으로 초고층, 이런 개발 중심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점점 과밀화되고 사람들은 훨씬 더 과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분산하고 좀 더 지역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서울시장에 대한 철학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지금 현재 서울시장 판세를 보면 민주당 정원오, 국민의힘 오세훈, 그리고 정의당의 권영국. 그리고 개혁신당도 있죠.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보기에는 정원오 대 오세훈의 승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권영국: 서울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적으로 개발 중심 이러면서. 결국은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세입자들을 쫓아내는 방식에 이런 식의 개발을 계속 추구할 거냐, 아니면 누구나 다 서울에서 서로 이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서울로 갈 거냐. 그러니까 보다 화려하고 높은 서울로 갈 거냐, 아니면 함께 또 인간의 인간다움, 인간의 존엄을 자긍심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봅니다. 여기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적임자가 누구냐? 권영국이다.

▷편상욱: 잉글랜드. 영국식 복지 뭐 이런?

▶권영국: 지금 우리가 유럽을 부러워할 때 초고층 건물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회는 누구나 다 세입자라고 해서 쫓겨나지 않는, 또 육아휴직이 잘 보장된, 그리고 남녀 차별이 없는, 그리고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의 공공체계가 잘 돼 있는 이런 걸 보면서 저기가 선진국이구나 정말 사람 살만한 곳이구나. 이렇게 해서 부러워하는 것이지 에펠탑이 없어서 부러워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로 누구나 자기가 열심히 일한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사회복지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충분히 돈이 없더라도 교육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이런 도시, 수도 또는 그런 사회를 바라는 거죠.

▷편상욱: 살 만한 서울을 만들어보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노동과 인권 두 가지로 권영국 후보를 표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리의 변호사라고도 불리기도 했고요. 법정보다는 시위 현장에 더 많이 계시고요.

▶권영국: 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곳이 현장 싸움, 현장이나 아니면 집회나 시위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현장에서 인권 침해를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옹호하고 변론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로 거리와 현장에 많이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거리의 변호사가 됐습니다.

▷편상욱: 첫 번째 공약으로 노동공약을 내세우셨습니다. AI가 시민을 쉬게 하는 서울을 만들겠다 언뜻 들으면 AI 때문에 일자리 없어진 것 아니야?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권영국: 이걸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하면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동이 좀 더 쉬워지고 좀 더 짧은 시간의 노동으로 생산성이 높아지길 바라잖아요. 그러면 AI를 도입해서 AI가 나를 일자리에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노동을 도와줄 수 있는 보완형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같은 생산을 하는데 시간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죠. 그래서 쉬게 할 수 있도록, 더 쉬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꿈이 뭘까요? 과학기술이나 실제로 생산성을 높였을 때 그러면 생산성이 높아지면 8시간 동안 했던 것을 4시간 만에 할 수 있다. 그러면 휴게시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고 또 여가를 많이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본의 이윤 때문에 오히려 기술이 도입되는 순간 훨씬 더 노동 강도가 심화되고 노동시간이 더 길어지는 이런 완전히 다른 거꾸로 된 현상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이걸 바라는 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AI가 도입돼서 생산성이 높아지면 그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보다 노동을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노동으로 우리 인간 사회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만든 겁니다.

▷편상욱: 제가 정식 토론회, 그리고 지난번 대선 토론회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권영국 후보께서 토론을 참 잘하십니다.

▶권영국: 오, 그러세요?

▷편상욱: 이건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제가 진행에 전혀 개입을 안 했습니다만.

▶권영국: 지금은 사실 그냥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토론회 하자 이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 정원오 후보랑 둘이만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끼면 혼란스러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영국: 이분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잘못 배웠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통하고 이러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만 얘기하자. 이거는 다양성 정치를 모르는 흑백 정치인, 컬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러 색깔이 있고 여러 목소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두 가지 색깔만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전에 이미 TV토론회에서 도망간 적이 많습니다. 2006년, 2010년, 2022년? 우리 정의당의 권수정 그때 지방선거 서울시장 나왔을 때도 도망갔죠.

▷편상욱: 그런데 선거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일단 정강정책과 색깔이 비슷한 후보들끼리 사실은 합종연횡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만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는 분들도 꽤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 쪽에서 나 좀 도와줘라, 단일화 하자 정원오 후보가 이렇게 제안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권영국: 정원오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누가 더 서울시장이 적임자인가?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거기에서 적임자는 누구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일극체제, 그리고 너무나 과밀화되고 팽창되고 있는 이 현상. 그리고 서울 내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너무나 사다리가 끊어져 버렸죠. 이럴 만큼 지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가? 권영국이다. 왜냐하면, 30년을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싸워왔거든요. 그러면 권영국으로 단일화하면 되죠.

▷편상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영국: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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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 세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제3기 2030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030자문단은 만 19∼39세 대학생과 직장인, 교사, 연구원, 프리랜서 강사 등 다양한 직군의 청년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성별과 지역 안배,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해 단원을 선발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자문단은 앞으로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 미디어·디지털 공정 경쟁 및 접근권 보장, '방송 100년' 기념 방송·콘텐츠 산업 진흥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점검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청년 세대 여론을 수렴해 정책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 기능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열린 출범식은 자문단 소개와 위촉장 수여, 방미통위 정책 관련 교육, 1차 정례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이 '2026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주제로 강연했고, 손승현 변호사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의 시각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적극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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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수목적고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참모들에게 물은 뒤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이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영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한국 교육이 입시 위주로 치우쳐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서 이런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회가 달라지면 '영재'의 개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의 영재 교육이 중요해지지 않겠나"라며 교육 환경을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졸업생 일정 비율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비수도권 의대 정원 확대 등과 맞물려 교육을 목적으로 서울에 전입하는 인구가 감소세를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동시에 지방에서의 삶이 질이 나아지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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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것은 정부 금융 자산에 국민연금 적립액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언론 지적에 "한국의 재정 여력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평가가 배제된 보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IMF의 한국 순부채비율 전망치(10.3%)가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89.6%)보다 크게 낮은 것은 착시'라는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IMF가 재정모니터를 통해 한국을 역사적으로 재정이 튼튼한 나라라고 언급한 점, 지난해 10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중앙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하며 상당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음을 가리키며, 이런 평가나 의견이 배제된 보도에 아쉬움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언론이 다양하고 입체적인 의견과 정보를 국민께 잘 전달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보도에는 국민 노후 자금 외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국가의 실질적 재정 여력이 아닌 연기금 적립액이 순부채비율 지표를 산출하는 정부 금융 자산에 포함돼 있어 해당 지표로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나라살림연구소가 밝힌 한국의 순부채비율 전망치가 주요국보다 낮다는 내용의 IMF 재정모니터 분석을 다룬 보도를 링크하고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역시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이 건전한 수준이고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긴축론을 반박하고, 적극 재정 기조를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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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훈기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에게 쿠팡 사태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쿠팡을 구제하기 위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전한 항의 서한에 대해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의원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쿠팡 관련 사안에 있어 미국 의회에 왜곡된 정보가 전달돼 결국 오해를 사는 일이 있었다"라며 "이번 친서를 통해 세 가지 핵심 사실을 정중히 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1만 배의 규모 차이가 있었던 점과 쿠팡은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기업보다 우대 받는다는 점, 그리고 쿠팡 성공 배경에 한국인의 도덕성이 존재하는 만큼 한국 사회의 가치와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쿠팡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SK텔레콤 정보 유출 사고 때도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SK 텔레콤의 2,324만 건 정보 유출 사고 당시 정부는 사고 인지 5일 만에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50일간의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최대 기업에 대해서도 이토록 신속하고 단호했던 반면 쿠팡은 사건 발생 이후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어떠한 과징금이나 행정 처분도 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통상 협력이 개별 기업의 왜곡과 로비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70년 피와 땀의 산물인 한미동맹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몰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김범석 쿠팡 의장 때문에 무너져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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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 2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립니다.

국방부는 현지시간 오는 12∼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통합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는데,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열린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 국방부 김홍철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존 노 인태안보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하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 연합방위태세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방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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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오늘(7일) 불성립됐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 2인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투표함을 열 수도 없게 된 겁니다.

투표 불성립 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해 개헌안에 대한 투표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들의 투표 거부로 투표불성립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전한다"며, "내일 본회의가 한 번 더 소집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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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비상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서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함을 열 수조차 없게 된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8일) 다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개헌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는 불성립이었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의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178명만 투표에 참여해 투표함을 열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이번 투표 불참으로 개헌을 무산시킨 여러분은 불법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부터 하고 이제 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우원식 의장은 내일 다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투표는 다시 불성립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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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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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장동혁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잘 버티면 대통령 될 기회 온다 생각"

"북갑 후보 단일화 아직 안 늦었어‥보수 위해 단일화해야"

"국힘, 한동훈 잡으려다가 지방선거 전체 망칠 수도"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장동혁, 최근 당 지지율 최대 상승폭 결과 받아"

"부산 북갑, 국힘 전체 선거에서 가장 중요"

"박민식 올라가고 한동훈 내려갈 일만 남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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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석 전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 전 의원이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7일) 오후 자신의 SNS에 "저도 고통이지만 당도 많이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박덕흠 공관위원장께도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저의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점심 사돈 관계인 정 전 의원을 만나 공천 신청에 따른 당 안팎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며 "보수 애국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 대안은 국민의힘뿐"이라며 "국민께서 '미워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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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참여를 호소한 뒤 기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이자, 주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처리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독단적 의사 결정이 가져올 역사의 심판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헌법 전문부터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공식 제안한다"며 "졸속 누더기 개헌 폭주는 국민과 함께 결사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개헌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표결에 불참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며 "공소 취소 특별검사법을 강행하고,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다수의 힘을 앞세워 헌법 개정마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장에 불출석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습니다.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동참했던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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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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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무소속 출마 '반란'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전북, 공천 결과에 불만 많아‥민주, 잡음 있는 것"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정청래, 지방선거 15대 1 승리 얘기해‥말조심 필요"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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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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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취소 특검" 총공세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공소취소 특검법' 논란, '친명 호소인'들의 과욕이 빚은 참사"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공세, 여론 돌아섰다고 판단한 듯"

● "지선 이후로" 일단 후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정청래, 태도 오만해 보여‥김부겸·우상호 쓴소리 귀 기울여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선거 승리 둘 다 노린 것"

"자기 재판에 개입한 권력자들 말로 좋지 않아‥'워터게이트 사건'이 사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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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고, 원유와 핵심 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때"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종전 협상의 불확실성 탓에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 폭은 3월보다 확대됐다"면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관리 덕에 다른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 폭이 크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다"며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경제 회복 흐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물가 안정과 원유와 핵심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 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면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위기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이 위기가 우리 경제를 탄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며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총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판매되는 것과 관련해 "펀드 조성은 생산적 금융을 확산하고 미래 첨단산업의 발전 및 국민 자산증식에 기여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펀드는 국민의 손으로 첨단산업을 키우고 그에 따른 성장의 과실과 기회를 국민 모두와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세계는 미래 경제와 산업의 주도권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 투자와 참여는 우리 산업에 새롭고 역동적인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 제도적인 미비점이 없는지도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서도 "1차 지급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세밀하게 준비해준 덕분에 큰 혼란이나 불편이 작다다. 18일부터 진행되는 2차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국회 처리를 앞둔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인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해 달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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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대회에서 후보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7일)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윤석열 공천'을 통해 아직 내란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인천·경기·제주 공천자 대회'에서 "내란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고, 내란의 잔불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온 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세계가 깜짝 놀랄 K-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내란의 불씨를 완전히 끄고, 완전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길로 나간다"며 "전국 어디든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단 우리의 다짐이 지선 승리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목표는 높게, 자세는 낮게 (하고) 항상 국민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현장 속으로 달려 나가서 반드시 승리를 일궈내시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우리가 완성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경기·제주 지역에 출마하는 자당 후보 340여 명에게 공천장을 수여했습니다.

행사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위성곤 후보도 참석했고, 또 인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송영길 연수갑 후보, 김남준 계양을 후보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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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를 방문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인사말하고 있다.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오늘(7일) "앞으로 입법에 더욱 집중해 효능감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 대한민국의 성공, 민주당의 성공이며 이를 위해 원팀으로 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향후 1년이 골든타임이며, 올해 12월까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유가,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해 서민 장바구니 물가 상황이 심각하고 중동발 리스크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당·정·청이 손발을 완벽히 맞춰 국민을 안심시키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홍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한 원내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새 원내대표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달성 여부)는 앞으로 1년이 좌지우지할 것"이라며 "한 원내대표가 법안 처리는 물론, 국회의 협력적인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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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여야는 오늘(7일)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직전까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를 위해 이날 개헌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누더기 개헌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이번 개헌안은 부마 항쟁,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며 균형발전을 (조문에) 명시하는 내용"이라며 "선거용 (개헌)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선거와 무슨 관련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안은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의제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라며 "(국민의힘이) 당장의 선거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부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 갖고 하겠단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단 건 졸속"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은 다수의 힘으로 개헌을 밀어붙이고 공소취소도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다수의 힘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정상적인 협치가 될 수 있도록 대화의 타협이라는 정치 본령으로 되돌아와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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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국회에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이 '선거용 개헌'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데 민주당은 양심이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을 뺀 원내 6개 정당이 공동발의한 헌법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대에 오릅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헌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인 191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개헌안을 발의한 정당 소속 의원들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2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개헌안 표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회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기들 입맛대로 개헌안을 만들어서 발의부터 하고 이제 와서 논의하자는 것 자체가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우리 당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 개헌 추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할 수 없게 되는데 민주당은 내일 다시 열어 표결을 시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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