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육군 수도군단, 철원서 통합 포탄 사격 훈련 실시

육군의 모 부대에서 임신한 여군 대위가 상관의 폭언·괴롭힘에 시달리는 와중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져 군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A 중령은 B 대위(여군) 등 자신이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이 있는 부하들에게 폭언·욕설을 비롯해 부당한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에도 폭언과 괴롭힘이 이어졌고,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씩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 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결국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B 대위에게 조기출근 후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임신 초기인 B 대위가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다며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고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유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심리적·신체적 안정이 필요하지만, B 대위는 오히려 폭언과 부당한 업무 부담에 노출됐다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인 폭언·괴롭힘을 겪던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고 결국 임신 10주 차에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A 중령을 분리조치 하고,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육군 수도군단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취해있었던 듯"

"김부겸, 대구 민심 충분히 흔들어…충분히 큰 성과"

"민주, 제2의 김부겸 만들기는 힘들어…대구 변화 욕구 담을 후보 필요"

"김부겸, TK에서 계속 역할 기대"

"민주, 이길 수 있는 곳에서 못 이겨…졌다고 봐"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 지지층 분열 심각"

"민주당 지도부 위기관리 안 돼…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져"

"정청래, 공정한 전당대회 관리 위해 사퇴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15일)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하고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모두발언에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어 "지역 주도 R&D(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에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5극3특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 회의를 통해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지방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하반기엔 지방선거 기간 정부에서 준비해왔던 성장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토 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며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 추진체계 및 관리계획, 5극3특 성장엔진 7대 지원 패키지, 초광역 단위 국토계획,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김 총리는 이어 광역단체장 당선자들과 서울 총리공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토공간 대전환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통령님께서 선거 직후에 긴 해외 순방을 나가셨다"며 "우선 제가 먼저 한번 모시고 정부에서 진행되는 것을 설명 드리고 나서 대통령께서 들어오시면 또 자리를 갖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과제 중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국토공간 대전환"이라며 "이제부터는 관련 논의를 지방정부와 함께 시작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대규모 기업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보따리를 열고 구체화될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사업을 배분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도권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는 것을 중앙과 지방 정부가 함께 풀어간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 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신용한 충북도지사 당선인,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등이 자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열린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회생 절차 개시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이며 사과하고 있다.

중앙그룹 지주회사 중앙홀딩스와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일부 계열사가 유동성 위기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 부회장은 오늘(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경영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대외경제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금 경색 등 여러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5개 사는 어제와 오늘, 법원에 잇달아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수많은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재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 "이번 사태를 접한 회사 임직원들도 큰 충격을 받고 많이 불안해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빠른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고용 안정 등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오늘의 회생 신청을 '방송'이라는 국가적 자산을 보존하고 거래기업과 임직원 모두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고 싶다"며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중미 월드컵 중계 등을 비롯한 회사 본연의 업무는 중단 없이 정상운영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습니다.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TV방송 광고 시장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라고 JTBC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JTBC와 중앙일보 등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습니다.

홍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도 "누적된 재무 부담에 자본시장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득이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중앙그룹 최고 경영진으로서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경영진은 법원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재무구조를 조속히 개선하고, 상장사 거래 정상화를 포함한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저 역시 최고경영진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중앙그룹의 정상화와 재도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2024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 모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일부 공항 시설물의 내진 성능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를 1천500억 원 넘게 과소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15일)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 공항공사가 기존 공항 시설물 212개 가운데 142개 시설에 대해 준공 당시 내진설계가 됐다는 이유로 준공 이후 최대 25년간 현행 내진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항 시설물 23개를 예비평가한 결과, 이 가운데 13개 시설은 규모 6.1∼6.5 지진 발생 시 전부 또는 일부가 붕괴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내진 성능 평가 절차 및 내진 보강 사례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해당 13개 시설의 내진 성능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공항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 성능 평가 계획을 수립·시행해 그 결과에 따라 보강 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제2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임대료를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낮게 부과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개점한 상업시설 운영사업자에게 당초 계약 조건상 객당임대료보다 낮은 영업료를 부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개월간 8개 사업자, 11개 매장에 대해 모두 1천517억 원의 임대료가 과소 부과됐고, 3개 면세사업자의 임대보증금 잔여분을 현금 대신 보증서로 대체 납부하게 해 1년간 약 32억 7천만 원의 이자수익도 누락됐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앞으로 계약 조건과 다르게 임대료를 부과하거나 임대료·이자 수익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습니다.

비상전력용 축전지 설치공사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항공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비상전력용 축전지 구매·설치 계약 65억 원을 체결했지만, 이 가운데 43억 원 규모가 전기공사업 미등록 업체에 사실상 일괄 하도급된 사실을 방치했습니다.

또, KS 규격 검사를 거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지 않은 축전지가 반입·설치됐는데도 그대로 준공 처리했습니다.

감사원은 원도급 업체에 대한 고발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하도급 업체 고발 등 조치 방안 마련을 통보하고, 계약 관리와 준공 처리를 부당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공항 주변 토지 개발·임대 과정에서도 경제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공사는 공항 주변 토지를 호텔·위락·업무시설 등으로 개발·임대하면서 시설별 성격이나 수익성 등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정했습니다.

감사 결과 호텔·위락·업무시설 18개 중 12개는 임대수익이 임대에 따른 기회비용에 미달했고, 공항공사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8개 시설 중 6개는 무상 이전 방식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경제성 검토를 반영한 토지 임대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업무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열리고 있는 참정권 시위의 일부 참가자가 경기장을 출입하려는 민간인까지 통제하는 행위 등을 엄중수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시위대는 의사표현을 넘어 타인의 권리침해가 없도록 자제해야"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게시글에 이번 시위로 경기장을 사용하는 체육단체 업무가 마비되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제대회 출전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11일자 기사를 함께 첨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고 있는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일부 부정선거론자를 중심으로 한 시위대가 개표소가 마련됐던 핸드볼경기장에 들어가려는 모든 사람을 막아서거나 불법 소지품 검사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에는 펜싱과 핸드볼 등 9개 체육단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국제대회 준비부터 직원 월급 지급까지 행정 업무가 멈춘 상태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어제(14일) 밤, 화상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또 고개를 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무슨 검색 검문 행위도 하고, 또 출입도 막고 이렇게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JTBC의 채무불이행 이틀 만에 지주회사인 중앙홀딩스 등 5개 회사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동성 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JTBC의 재승인(기한 도과 : 2025년 11월 30일)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재무 상황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JTBC 경영 위기와 관련된 질문에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며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차적으로 재정 정상화와 유동성 위기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JTBC가 재승인 심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과정의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14일) 오후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 4곳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이어, 오늘 오후 추가로 JTBC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총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사건을 회생합의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으며, 재판부는 앞으로 5개 신청 회사가 영업을 이어갈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원론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통상 2~3주 안팎으로 결정되는 편입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정동영 통일부 장관 SNS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6.15 남북 공동선언 26주년을 맞아 "고뇌와 답답함은 깊어만 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으며 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춰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sns에 "이재명 정부는 지난 1년간 전단 살포와 확성기 중단을 비롯한 선제적 평화 노력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가혹하리만치 무겁고 차가운 침묵뿐"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주어진 과제는 명확하다"며 "이 위태로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바꿔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정동영 통일부장관 페이스북 계정 갈무리,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에 나온 중앙선관위원은 비상임인 노태악 당시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2명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비상임위원 7명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던 건데 비상임이더라도 선거 당일에는 사무실에 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시선관위에서는 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원장·상임위원 등 5명만 투표 당일 청사나 개표 상황실에 나왔습니다.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결국 투표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자 선관위원들이 참석하는 중앙선관위 긴급회의는 4일 0시에서야 부랴부랴 소집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위원회는 4.19 혁명 3년 후인 1963년 설립 돼 '관권선거'를 막기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후 60년 동안 법조인과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선관위원들과 실무 담당인 사무처가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사태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2022년 3월 5일 대선 사전투표 때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가 터졌을 때도 노정희 당시 선관위원장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비상임이라 전례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긴급 위원회는 사태 이틀 뒤인 7일에야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앙선관위원들을 상임으로 바꾸고, 선거 관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유사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 권한대행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다음 달 25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일정을 전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당 대표를 선출하고 그에 따라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당 체제 재편을 마무리하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혁신당에 부여된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 전 대표가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패배한 뒤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왔습니다.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내일(16일) 치러집니다.

이번 선거에는 김준형 정책위의장이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된 '선관위 종합특검법' 내용 설명하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고 '죄 지우기'를 위해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소취소특검법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판 취소에 대한 만행을 알리고 관련 법안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특위 위원장을 맡는 주 의원은 6·3 지방선거 국면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 위원장을 맡아 전국 각지의 유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주 위원장 인선에 대해 "지방선거 때 있었던 특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상시적 특위를 두고, 그 역할을 주 의원이 연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수 야권은 지방선거 결과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사이의 긴장 기류가 형성된 데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는 '권력 중독' 그 자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오늘(15일) 논평을 내고 "6·3 지선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의 경고 앞에서도 반성은커녕, 청와대와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볼썽사나운 내부 권력투쟁과 책임 전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른바 '명청 대전'이라는 말까지 낳았던 청와대와 정 대표 간의 막장 엇박자가 8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사생결단식 패권 싸움으로 번지며 극에 달하고 있다"며 "서로를 향해 분당과 탄핵이라는 시한폭탄을 겨누는 이 정권의 꼴불견 집안싸움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SNS를 통해 '집권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쓴 것을 '집안싸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를 겨냥한 메시지를 이 대통령이 보낸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집권 여당을 대통령의 사당(私黨)으로 만들겠다는 독선에 불과합니다.

이 정권의 권력 투쟁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집권 1년 만에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이 정권의 미래는 파국뿐"이라며 "당장 추태에 가까운 집안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원수가 국빈 외교 일정 순방 중에 SNS로 여당의 정치에 개입하고, 여당 대표의 정치 행보를 저격하는 것은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당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라며 "차라리 이럴 거면 민주당 당대표를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으로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SNS로 지방선거 책임론을 자기 당에 떠넘기는 대통령이 참 가벼워 보인다. 지선 민심에 대한 답변이 명청 대전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아무리 친명과 친문이 싸워도 부동산만 놓고 보면 두 정부 사이에서 다른 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명청 대전을 제대로 해보려면 문재인 정부의 잔재와 차별화하라. '문재인 정부 2.0'이 되지 않으려면, 실거주 의무부터 풀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5일) '통합'과 '탕평'에 방점을 둔 총 14명의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2수석' 체제로 운영되는 원내수석부대표에는 계파색이 옅은 대구 재선 김승수(운영)의원과부 산 재선 김미애(정책)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승수 수석부대표는 대여 협상과 원내 운영 실무를 총괄하고, 김미애 수석부대표는 원내 정책 현안을 총괄합니다.

원내수석대변인에는 앞선 송언석 원내대표 때도 대변인을 맡았던 최수진·최은석 의원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출신 김태규 의원(울산 남갑) 등 총 3명이 선임됐습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6·3 국회의원 보선에서 배지를 단 초선 윤용근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임명됐습니다.

또 서명옥(서울 강남갑)·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김기웅(대구 중·남구)·김대식(부산 사상)·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유용원(비례대표)·김민전(비례대표)·박충권(비례대표) 의원 등 8명이 추가로 원내부대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김대식·박상웅 의원은 총 30명에 달하는 초선 의원 모임의 전·현 대표를 맡고 있고, 유용원 의원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됩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 원내대표가 원내부대표 인선에서 통합과 탕평에 가장 주안점을 뒀고, 이를 통해 국민의힘의 110명 국회의원이 '원팀'이 되는 구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정 원내대표는 자신의 정책특보로 기획재정부 출신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을 임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직전 송언석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17∼18일쯤 열릴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원내부대표단을 정식 임명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총사퇴 제안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이 양국 관계와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와 연대의 가치를 강조했다며 정부의 평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더욱 굳건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기 위해 매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한편, 선거 사무 부실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 선관위 조직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청문회, 현장 조사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티끌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이 현 지도부가 이른바 '좀비 지도부'로 불리고 있다며 총사퇴를 제안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최대한 빨리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

장 대표는 지금 시급한 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지도부를 좀비라고 표현하는 것은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사퇴할 이유가 없다고 정 대표를 엄호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총사퇴를 주장한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먼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이후 SBS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생각은 없다"며 "다음 최고위 회의에도 나올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사퇴하면 보궐로 당권파가 자리를 차지한다"며 사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늘(15일) 오전 최고위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 지도부를 '좀비 지도부'라 칭하며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지도부 총사퇴를 처음 요구한 우재준 최고위원도 먼저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할 계획이 없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다만, 우 최고위원은 향후 최고위 회의에는 참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에 장동혁 대표 등 다른 지도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 대표는 양 최고위원의 '좀비 지도부' 발언에 "오늘 아침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을 것"이라며 "지도부를 좀비라 표현하는 것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도 "철없는 그룹이 외계어로 떠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준태 당 대표 비서실장은 "선거에서 졌으면 본인이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사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책임지면 된다"며 양 최고위원을 직격했습니다.

박 실장은 비공개 사전 최고위 회의에서 최근 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지도부를 향한 쓴소리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로 최고위원들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8.0%로 집계됐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조사 방법은 무선 RDD 표집틀 기반해 무작위 추출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당장 만나서 특검과 재선거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특검을 실시하고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힌 데 대해 "그냥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 같다. 국민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고, 재선거를 하도록 만든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특검하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올림픽공원에 모인 시민들에 대해 '음모론 선동 세력이 고개를 든다', '경찰 업무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겁을 줬다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시민들을 전부 해산시키고 더 이상 올림픽공원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만든 데 대해 "위원 7명을 대놓고 이재명 편드는 사람만 뽑아 모아놨는데 이미 재판 취소로 답을 정해놓은 '답정너 위원회'"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위원회 설치 자체가 장관의 직권 남용"이라며 "대통령이 지시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항미원조(抗美援朝) 기념관

국방부는 전쟁기념사업회가 교사 대상 해외 항일유적지 탐방 연수 프로그램으로 중국 '항미원조 기념관' 방문을 검토했다는 보도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이유를 불문하고 관련 일정을 검토했던 것은 중대한 과오라고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를 통해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싸우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는 올해 시행할 초·중·고 교사 대상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연수 일정에 중국 단둥(丹東) 소재 항미원조 기념관을 포함했다가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호국보훈의 달 특화해설

최근 전쟁기념사업회는 호국보훈의 달 교육 프로그램 홍보 이미지를 6·25 전쟁이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한국의 입장(6·25 전쟁)과 병렬적으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것이 알려져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해당 홍보물에 대해서도 "국방부 장관 지시로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항미원조는 미국의 침략에 맞서 조선(북한)을 돕는다는 뜻으로, 중국이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선전 표현입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5일) "외교의 역량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탈리아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최고 수준인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과 함께 양국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순방에서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훈장을 수훈하며 대한민국 위상과 성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가 지방선거 때도 참 많은 국민들한테 들었던 얘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갈 때마다 불안불안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역량이 세계와 더욱 활발히 연결되고 그 성과를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15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후반기 국회 민생 파업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견제와 균형의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자신들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사건건 국정에 발목 잡고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을 벌써 잊었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국민 참정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참사"라며 "이번 주 본회의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국조특위를 즉각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공분을 받들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겠다"며 "나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선거 불신을 초래한 선관위에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15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7%p 떨어진 51.5%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 6월 첫째 주 55.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보다 3.2%p 올랐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으로 확산한 가운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됐다"고 하락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가 76.6%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나 전주 대비 8.1%p 떨어지며 낙폭 역시 가장 컸습니다.

대전·충청·세종(49.9%)은 6.2%p 빠지며 과반이 무너졌고, 경기·인천(52.4%·3.5%p↓)과 부산·울산·경남(47.0%·2.7%p↓)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64.6%)에서 5.9%p, 20대(36.8%)에서 5.0%p 하락했으며 60대(52.3%)와 40대(63.7%)에서 각각 4.3%p씩 낮아졌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83.6%·5.1%p↓), 중도층(52.4%·4.3%p↓), 보수층(20.5%·2.1%p↓) 순으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한 38.0%로 집계돼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 민주당보다 6.3%p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은 진보층(12.7%)에서 6.8%p, 중도층(40.6%)에서 5.3%p 올랐으며, 20대의 경우 지난 조사 대비 9.3%p 오른 59.1%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인천(38.1%)에서 7.2%p, 광주·전라(63.7%)에서 6.1%p 떨어졌으며 진보층(68.9%)에서도 지난 조사 대비 8.7%p 떨어지는 등 주요 지지층에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7%,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좀비 지도부 총사퇴"를 공개 제안했는데 장 대표도 지지 않고 "당원을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현장의 분위기는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한화오션의 KDDX 조감도

지난주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의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의 후신)이 HD현대중공업을 0.5867점 차이로 이겼습니다. 한화오션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유력합니다. HD현중은 자사에 부과된 보안감점 1.2점이 승부를 갈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보안감점 적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HD현중은 KDDX 상세설계 사업에서 패하자 보안감점 적용을 막아달라며 즉각 항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이미 드러났습니다. HD현중이 항고한들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동안 KDDX 사업을 놓고 벌어졌던 난장판을 생각하면 마지막은 법원 문 노크 없이 깨끗하게 승복하고, KDDX 사업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HD현중은 역대급 기밀 탈취 사건을 저질렀고, 여러 기관들은 HD현중에 면죄부를 주고 또 줬습니다. 21세기 K-방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답답했던 적이 한두번 아닙니다. 아주 늦었지만 다행히도 '기밀 탈취 범죄 불문하고 수의계약으로 사업 넘기는 관행'이 깨지고 있습니다. SBS는 국내 언론 중 유일하게 6년 9개월 동안 KDDX 사건을 쫓았습니다. 우여곡절 참 많았습니다.

HD현중의 2012년~2015년 범죄들

HD현중의 기밀 탈취 범죄는 14년 전인 2012년 10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무사의 정보망에 포착된 시기는 2015년이었습니다. 여기저기 입단속이 잘돼서 덮이는가 싶었겠지만 2020년 9월 21일 SBS 보도로 HD현중의 기밀 탈취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법원 판결로 확정돼 SBS에서 보도된 HD현중의 기밀 탈취 내역들만 대충 나열해도 K-방산 최대 기밀 탈취 사건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없습니다. 2012년 10월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개념설계 기술지원 용역 최종 보고서, 2013년 4월 KDDX 개념설계 검토자료, 5월 장보고-Ⅲ Batch-Ⅱ·Ⅲ의 성능목표와 연구개발 방안 및 로드맵, 잠수함용 대용량 추진전동기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된 2013~2027 국방과학기술진흥 실행 계획 등을 훔쳤습니다.

HD현중의 절도는 2014년에 집중됐습니다. 1월 장보고-Ⅲ Batch-Ⅱ 개념설계 중간 추진 현황, 2월 KDDX 개념설계 보고서, 3월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안과 장보고-I 성능개량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장보고-Ⅲ Batch-Ⅱ·Ⅲ 신규 중기전력 소요제기 및 작전운용성능안, 훈련함 사업추진 기본전략안, 장보고-Ⅰ 성능개량 사업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을 빼돌렸습니다. 해가 바뀌고 2015년 11월 HD현중은 장보고-Ⅲ Batch-Ⅱ 사업추진 기본전략안을 탈취했습니다.

HD현중 임직원들은 해군 함정기술처를 방문해 기밀 자료들을 동영상으로 찍는 수법으로 기밀을 훔쳤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동안 해군 장교들은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해군 장교가 울산의 HD현중으로 찾아가서 자료를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HD현중 임직원 9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해군 장교도 여럿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HD현중은 공공연하게 "해군이 기밀을 '제공'해서 '획득'했다"는 기가 막히는 논리를 폈습니다. 또 "훔쳤을 뿐 활용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활용 안 했다면서 기밀 탈취 이후 KDDX 기본설계 사업을 비롯해, 특수전 지원함과 특수침투정 기본설계 사업, 장보고-Ⅲ Batch-Ⅱ의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사업 등에 꼬박꼬박 뛰어들었습니다. 기밀 훔치고 사업 참여했으면 청렴서약 위반으로 부정당 제재가 당연하지만 방사청은 완전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사청의 HD현중 면죄부 주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 면죄부, 또또 면죄부, 또또또 면죄부…

HD현중은 애초에 KDDX 상세설계의 전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잇따라 기적이 일어나서 기본설계 사업을 따냈습니다. 방사청을 필두로 기무사, 울산지검의 보이지 않는 손이 HD현중의 추락을 어떻게 막았는지 SBS 보도로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SBS가 가장 주목한 것은 2019년 9월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입니다. 방사청은 "입찰 등록 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 조항에 "부정당업자 제재 및 과징금 부과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모든 제재를 포함"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HD현중은 한국전력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뇌물 사건의 여파로 2021년 말까지 받아야 했던 보안감점 0.8점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아니어서 부정당 제재는 없다"고 해석돼 KDDX 기본설계 사업의 감점을 회피한 것입니다.

방사청은 2019년 9월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에서 "기무사의 기밀유출 보안사고 통보시 보안감점 부여"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조항 삭제를 노렸는지 2019년 2월 기무사는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HD현중 직원 12명, 장교 3명 등 2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도 방사청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조항 삭제 전에 통보했다면 HD현중은 보안감점을 받았을 텐데 기무사는 시간을 끌었고, 방사청은 아주 적절한 시점에 조항을 없앴습니다.

2019년 2월 기무사의 송치 사건을 맡은 기관은 울산지검이었습니다. 울산지검은 수사를 참 오래 깔고 앉았습니다. 만약 송치 1년 반 후인 2020년 7월, KDDX 기본설계 입찰 등록 전까지 울산지검이 기소 또는 기소유예 등의 조치를 했다면 방사청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간주해야만 했고, HD현중은 KDDX 기본설계 사업에서 0.5점 감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울산지검의 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SBS의 첫 보도 사나흘 후인 2020년 9월 말에야 내려졌습니다. HD현중은 또 한번 위기를 넘겼고, 당시 울산지검장은 HD현중 지주회사의 사장급으로 스카우트됐습니다.

HD현중은 기밀 탈취 범죄를 딛고 KDDX 기본설계 사업을 0.056점, 종이 한장 차이로 따냈습니다. 방사청, 기무사, 울산지검의 행위들은 모두 HD현중의 기본설계 수주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주의 기운이 HD현중을 도왔다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비판하는 기사 써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였습니다. 그들의 짬짜미 추정 행적들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돌아온 방사청…KDDX 대역전 정의구현

부정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할지라도 KDDX 기본설계 수주해서 수행했으니까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관행대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HD현중의 주장이었습니다. 방사청도 2024년 7월 9일 사업분과위원회를 열어 HD현중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넘길 참이었습니다. 한화오션은 포기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이때 SBS는 『임박한 방사청 KDDX 사업분과위…KDDX 사업의 '정의'는?』(6월 28일), 『KDDX 수의계약·경쟁입찰 논란의 뿌리…기밀유출과 사업관리의 진상』(7월 4일), 『KDDX 운명의 한 달…남은 절차들이 넘을 산은?』(7월 8일), 『KDDX 도덕성 이슈에서 방사청이 눈 감은 것들』(7월 26일) 등 취재파일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HD현중의 범행과 기관들의 방조가 다시금 환기됐습니다. 방사청은 HD현중 수의계약 결정 시도를 중단했고, 마침내 사업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꿨습니다.

아울러 SBS 취재파일은 2025년 9월 14일 『KDDX '수의계약'?…'23년 12월 판결'마저 덮나』를 보도했습니다. HD현중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는 9명인데 8명의 유죄는 2022년 11월에, 나머지 1명인 K 씨의 유죄는 2023년 12월에 각각 확정된 점을 짚었습니다. 사건번호가 다를 뿐 아니라, 범행의 주체와 대상, 시간, 장소도 모두 다른 별개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즉, 보안감점도 2022년 11월 판결과 2023년 12월 판결에 따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방사청이 호응했습니다. 보도 후 약 2주 만에 방사청은 보안감점 부과 방침을 정했습니다. 방사청 측은 "법무 검토 결과, K 씨 사건은 나머지 8명의 사건과 범행의 주체와 대상, 일시, 장소 등이 모두 달라 독립적 사건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확정 판결 후 3년인 2026년 12월 7일까지 HD현대중공업에 1.2점 보안감점을 부과한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종국적으로 1.2점 보안감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해 HD현중은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한화오션에 0.5867점 차이로 졌습니다. 링 위에 오를 자격도 없었던 한화오션의 대역전승입니다. 위에서 상술한 2012년 10월부터 벌어진 일들을 곱씹어보면 HD현중의 패배는 사필귀정입니다. 이제 와서 보안감점 1.2점이 부당하다며 항고한들 실익이 없다는 것을 HD현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 한번이라도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SBS는 KDDX 기밀 탈취 사건을 둘러싼 부조리의 진상을 밝혀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자와 경찰관들 마음고생 심했습니다. 한화오션의 로비와 언론 플레이가 작동한다는 음해는 기본이었고, 몇 차례에 걸쳐 내사와 감찰도 당했습니다. 모두 사실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 괜한 오해 부를까봐 어떤 이는 한화오션은커녕 한화의 다른 계열사 사람들과도 접촉을 끊었고, 다른 이는 대폿집에서 친구들과 한잔 해도 한화와 엮을까봐 정 술 마시고 싶으면 집에서 혼자 캔맥주 깠습니다. 음해, 내사, 감찰의 뒷작업을 어디에서 했는지 뻔히 짐작 되고, 증거도 있습니다. 이번 제안서 평가를 계기로 SBS가 좇았던 KDDX 사업의 정의가 구현됐기 때문에 그들의 뒷작업은 더 이상 캐지 않겠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모습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JTBC의 전자단기사채 디폴트가 발생한 지 이틀 만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어제(14일) 오후 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핵심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과 중앙피앤아이 등 모두 4곳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재판부는 배당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생 신청은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생절차 신청 대상에는 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핵심 사업회사인 콘텐트리중앙과 메가박스중앙도 함께 회생 절차를 신청했으며, 개별 계열사 문제가 아닌 그룹 차원의 재무구조 재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난 5일, 한 직원은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은 13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서너 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를 담당해야 했고, 개표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입니다.

다른 시군구의 기초 단위 선관위의 인력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선거에서 구시군 선관위가 처리하는 업무량과 물류량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업무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인력들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거 위임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데 일단 뜻을 모아가고 있는데, 상임위원 확대를 비롯한 선관위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게시판 보니.."한 명이 100곳 이상 관리, 역부족" (2026.06.15 모닝와이드)

(취재 : 박재연, 구성 : 이세영,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제작 : 디지털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 여당은 무한책임…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답게 행동해야
- 대통령과 여당 알력에 보수 진보 언론 모두 대통령 편
- 정청래 "정권 짧다" 발언 옳지 않아, 자극적 발언 하지 말라
- 정청래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옳은 태도
- 국회의장 선거 떨어진 것 억울했지만 결과에 승복했다
- 정청래 연임 도전? 전당대회 시비 일 것 불 보듯 뻔해
- 정청래 여론조사 해보면 결과 안 좋을 것...당선 어려워
- 삿대질하다 주먹질하면 결국 국민 코피가 터지는 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09:00)
■ 일자 : 2026년 6월 15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격주로 만나보는 분입니다. 정치9단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지원 :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김태현 : 오늘도 금귀월래.

▶박지원 : 네. 어젯밤 늦게 들어와서, 9시 반에 도착해서 10시부터 여의도공원에서 1만 보 걷고 들어가서 잤습니다.

▷김태현 : 공원에서 1만 보를 걸으셨어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힘드실 텐데요. 금귀월래도 하시고요. 의원님, 그런데 이번에 가시니까 선거 이후에 지역민들이 뭐라 하세요? 또 뭐라고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박지원 : 어제저녁에 광주시민단체 대표자들 한 20여 명과 한 3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염려해요.

▷김태현 : 지금 여당의 상황에 대해서요?

▶박지원 : 네. 그리고 특히 오늘 아침에 광주일보 1면 탑으로 호남이 싸움터냐. 광주일보 1면 탑이요.

▷김태현 : 광주일보가요?

▶박지원 : 이래서 현재 이게 서로 삿대질하더니 이제 주먹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코피 터지는 것은 국민이다, 민주당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어떻게 집권 1년을 갓 지난 대통령 지금 2년, 3년차에 일을 해야 될, 특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서민경제 등 그러한 대통령과 당이 싸우느냐.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김태현 : 여당이?

▶박지원 : 여당이 책임져야 하지요. 우리는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선관위 같은 저런 뻘짓에 대해서도 우리가 집권여당이니까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해야 될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에요. 만약 중앙선관위 일이 윤석열 정부 때 일어났다고 하면 이 박지원 입부터 어떻게 사나워졌겠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집권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시고요.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라. 왜 대통령하고 싸우려고 하느냐가 굉장히 강해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호남의 민심은 여당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통령을 뒷받침해야지 왜.

▶박지원 : 당연하지요. 이번에 보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 대통령과 당과 알력이 생기면 모든 언론은 대통령을 탓합니다, 당 편을 들어주고요.

▷김태현 : 원래요?

▶박지원 : 네. 대개 그러잖아요.

▷김태현 : 뭐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박지원 :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전부 대통령 편을 들어요. 이것도 특이한데요. 그러한 국민 여론이 많다는 거. 특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호남에서 정청래 대표 급락할 거예요.

▷김태현 : 만약에 여론조사 돌린다고 하면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금 보면 집권 1년차예요. 최근에 선거 후에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리고 1년차이고, 여당도 의석수도 많고,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도 숫자로 보면 여당이 나쁘지 않아요.

▶박지원 :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승리했지만, 정치적으로 패배다. 저도 그렇게 정리하는데요. 또 광주시민단체 대표들도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태현 : 민심의 경고가 있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당청관계가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근본원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박지원 : 글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라. 지난 1년간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셨느냐. 이제 2년차로 딱 접어들면서 2년간 앞으로 선거도 없고, 2년, 3년차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과를 낼 골든타임인데 당에서 발을 잡아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G7 방문 중이시잖아요. 이태리 로마에서 피렌체 가는 길에 엑스(구 트위터)에다가 1,500자 분량의 장문의 글, 제목은 이겁니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 이거 보셨지요?

▶박지원 : 봤어요. 그런데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오늘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의 2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오늘 김대중도서관에서 기념식을 갖는데요.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하고 평화 대화를 제의하면서 곧 풀릴 것이다라고 희망 섞인 얘기를 저는 주시를 했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특사를 한 것을 저는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하는데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이라고 해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김태현 :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요?

▶박지원 : 남조선이라고 어쩌다 혼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두 달 있다가 제가 8.15 때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직책으로 또 평양을 가서 김정일 위원장과 3시간 반 동안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또박또박 한국이라고 해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런데 사실 보수정권인 노태우 정부에서 유엔 당시 가입을 할 때는 서로 인정을 했잖아요.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서 대한민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북한, 뭐 북측 이런 용어는 아니고, 이름을 불러주자 이거지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태현 : 네.

▶박지원 : 6.15 26주년을 기념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평화를 제의했는데 그런 국호를 쓰자 이런 걸 제안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통령이 SNS, 엑스(구 트위터)에 쓴 글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치적 책임'이라는 제목의 글.

▶박지원 : 맞는 말씀 아니에요.

▷김태현 : 여기에 보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합니다.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합니다." 구구절절 맞는 얘기잖아요.

▶박지원 : 다 맞는 얘기이지요. 여당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여당은 무한책임이 있잖아요. 야당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지요. 국민이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해서 너 국민 아니야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용력이 있고,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거는 맞는 말씀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원론적이고 맞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 이 글을 쓴 건 지금 당 지도부,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지원 : 저는 지금 최고참 원로의원으로서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좀 진정하자 그런 의미에서 정청래 대표도 깊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 하지. 꼭 그렇게 싸우는 방향으로, 특히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가 싸우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1년차에. 그러면 역시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 겨냥한 거 맞다고 보세요?

▶박지원 : 글쎄요. 그렇게 제가 단언적으로는 얘기하기 싫다 이거지요. 저도 생각은 있는데 지금은 싸우지 말고, 국민을 보고 집권여당답게 행동을 하자, 언행을 하자 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예를 들면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민석 총리를 향해서 일갈을 한 것은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1년 된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1년을 일해왔다 하면 선거 없는 앞으로 2년, 3년 이것을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집권여당답게 돕자 이게 호남 사람들의 정서이고, 그런 말씀을 어제 시민단체 대표들도 다 하시더라고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이게 다 원론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맞는 말들을 해도 지금 시기가 시기니만큼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도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말로서, 말이 많으니까 좀 자제하자. 삿대질하다가 지금 주먹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피가 터질 거 아니에요. 누구 코피가 터져요?

▷김태현 : 국민들?

▶박지원 : 국민들 코피가 터지지.

▷김태현 : 예를 들어 이건 어때요? 오늘자 아침에 동아일보하고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얼마 전에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던 "정권은 짧다." 이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 내에서 "정권을 뒷받침해야 할 여당이 정권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협박 아니냐." 이런 불만과 분노가 그냥 엄청나게 쏟아져나온다던데요.

▶박지원 : 그건 옳지 않은 말이지요.

▷김태현 : 정청래 대표의 말 자체가요?

▶박지원 : 집권여당의 대표가 대통령께서 설사 잘못하시더라도 조용히 건의하고, 또 조용하게 수습을 해야 하지. 정권은 짧다 그러면 4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1년 가고 4년 남았어요. 4년은 길다. 얼마나 길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잘해서 성공시켜야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최대의 개혁, 혁신은 총선승리와 정권재창출입니다. 만약에 총선승리를 못하고 정권재창출 못 하면 다 죽는다. 우리가 윤석열을 살아봤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저도 꾹꾹 참고 있어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를 지금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의원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정 대표가 당대표 당장 사퇴하고 연임 포기하는 그게 해결책일까요?

▶박지원 :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청래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고, 나는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보겠다. 그것도 옳은 태도예요.

▷김태현 : 전당대회 출마하는 것도요?

▶박지원 : 네.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광주시민단체 대표들도 어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인위적으로 누구를 나와라, 누구를 못 나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대통령께 화살이 간다.

▷김태현 : 또 전당대회 개입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가 보네요.

▶박지원 :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안 나온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데 나오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한 것은 70%에 가깝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가 부정평가 데드크로스를 넘었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20여 퍼센트 차이 있던 것이 어떤 여론조사에 보면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김태현 : 당대표가 져야 된다?

▶박지원 : 당대표가 져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번 주 아마 보니까 저 공식사퇴하고 연임도전을 공식화할 거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박지원 : 글쎄요. 저도 그게 뭐 23일이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불을 보듯 시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정청래 대표가 사퇴하면서 구성할 거냐, 중립적으로 구성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박지원 : 저 같은 사람을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을 거예요.

▷김태현 : 왜요? 불편하니까요?

▶박지원 : 불편하니까. 그런데 그런 중립성 담보를 분명히 김민석 총리 측에서는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김태현 : 요구하겠지요.

▶박지원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오해의 불씨를 불식시켜야 된다. 문제는 국민을 봐야 돼요. 국민을 보면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저도 의장 경선 때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85% 국민, 당원이었어요. 실제로 투표했을 때는 62.2%라 그러던데요. 그러나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나니까 저도 억울한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당과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해남·완도·진도로 간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더 큰 민주주의예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런데 지금 불씨를 가지고 계속 대통령과 싸우라고 해서 집권여당이냐 이거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언론이 당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편을 들어준단 말이야. 언론을 100% 신임할 수는 없지만, 모든 언론이 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특히 우리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에서 그러한 여론이 급전직하로 나타난다고 하면 참고하자.

▷김태현 : 네.

▶박지원 : 오죽했으면 광주일보 1면 탑이 호남이 전쟁터냐, 싸움터냐 이렇게 지적하겠냐. 저는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정청래 대표의 연임 도전은 해도 된다?

▶박지원 :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김태현 :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박지원 : 그렇지요.

▷김태현 : 지난주보다는 조금 그래도 출마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변하셨네요?

▶박지원 : 아니, 그렇게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했는데 톡 튀잖아요, 반발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뭐 법에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김태현 : 네.

▶박지원 : 그러나 저는 국민이 결정한다. 결국 정청래 대표도 국민의, 당원의 여론조사를 보면 벽오동 심은 뜻을 알 것이다.

▷김태현 : 그 말씀은 그래, 본인이 선택해. 그런데 아마 여론조사 돌려보면 결과가 안 좋을 거니까 안 나오는 게 맞을걸? 또는 나와도 당선될 수 없을걸? 요거를 품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박지원 : 내 속을 너무 정확하게 짚는데요. 아무튼 모든 것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원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잘 주시하자. 그랬을 때 급락했다고 하면 정청래 대표의 결정도 제가 얘기한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싸우지 말자.

▷김태현 : 네.

▶박지원 : 아니, 삿대질하다가 말이지요. 이제는 주먹질하니까 곧 몽둥이 들고 싸우면 나라가 되겠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오동잎 떨어졌으니까 가을이 온 걸 알아야지.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져야 돼요? 이걸 알자 이거지요. 우리는 집권여당이다.

▷김태현 : 야당이 아니다.

▶박지원 : 야당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스프 핵심요약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 주한미군은 대북 방어를 넘어 타이완 유사시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분쟁을 지원하는 병참·군수 보급 기지(허브)이자 중국 저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역할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과 병력 감축 가능성: '센티넬A4' 레이더, MQ-9 리퍼 무인기 등 드론 대응 중심의 최첨단 신무기가 대거 배치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주 병력 규모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능력(전투력)은 유지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전작권 전환 및 사령부 성격 변화: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방어 부담을 줄이는 대신, 주한미군 사령부의 성격을 대북 전투 위주에서 인·태 지역 분쟁 지원 사령부로 전환하려는 미국 군부의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신무기 배치와 군수 허브 구상까지 주한미군의 역할이 완전히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변화 뒤에 숨은 미군의 속내는 뭔지 SBS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북 방어용 주한미군은 낭비" 발언 속내

조 힐버트 | 주한 미8군 사령관 (지난 14일, 미 육군협회 'LANPAC')

우리는 한반도에서 위치적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에 있는 미 육군은 우리뿐입니다. 우리는 '제1도련선' 안에 있습니다. 19전투지원사령부가 한반도의 미8군 지원에만 매달린다면 인도·태평양 전체 합동군이 쓸 수 있는 자원을 비극적으로 낭비하는 셈입니다.

Q. 최근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얘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용으로만 쓰는 건 비극적인 낭비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A. 주한미군의 중심 전력인 조 힐버트 8군 사령관이 발언한 시점부터 봐야 돼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문제 잘못 건드리면 충돌이 발생한다'고 한 뒤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미국 육군협회가 하와이에서 개최하는 LANPAC 심포지엄에서 마치 시진핑 발언에 대거리하듯이 말했는데요.

필리핀·타이완·오키나와 등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인 제1도련선 안에 주한미군이 배치돼 있다. 그 의미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19원정군수사령부는 주한미군의 탄약·무기·식량·물품을 관리하는 부대죠. 힐버트 사령관의 말은 주한미군의 19원정군수사령부를 타이완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Q. 결국 타이완 유사 시에 대중국용 방어 기지로 활용하겠다?

A. 방어 기지라기보다는 타이완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치면 타이완에서 탄약도 필요하고 식량도 필요하고 장비가 파손됐을 때 장비도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군수기지, 보급기지, 병참기지가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군이 '거꾸로 한반도 지도' 쓰는 이유

Q. 최근에 브런슨 사령관이 '한국을 지역 군수 허브로 쓰겠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A. 브런슨 사령관은 몇 달 전부터 '지역 군수 허브'를 강조해요.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수·병참을 담당하는 중심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군수 허브 설명을 하면서 '핵심 이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꼬리가 아니라 핵심 이빨이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방이 있고 전방을 지원하는 후방이 있고, 후방에서 탄약도 병력도 장비도 보내줘야 되는데 거리가 멀면 불편하잖아요. 거리가 멀수록 전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 본토와 인·태 지역, 특히 중국과 타이완, 북한쪽 지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 단축시키겠다. 단축시키는 방법은 주한미군을 군수 허브로 만들어서 보급 문제를 주한미군에서 해결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Q. 브런슨 사령관이 매번 세계 지도를 한반도 중심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보여주잖아요.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밤의 위성사진을 보면 한국은 '섬' 또는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 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처럼 보입니다.

A. '이스트 업'이라고 하거든요. '동쪽을 위로 올렸다'. 직접 보면 일본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캠프 험프리스로부터 베이징·모스크바·마닐라·타이베이까지의 거리를 마일과 킬로미터로 적어놔요. 이 이스트 업 지도는 지역 군수 허브의 청사진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주한미군에 배치된 '센티넬 A4'는 어떤 무기?

센티넬A4

Q.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면서 주한미군의 전력도 바뀌고 있더라고요. 최근 김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를 했지만, 센티넬A4라는 최첨단 무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무기인지?

▶ 관련 보도 : [단독] 360도 도는 최첨단 레이더…주한미군, 신무기로 재편?

A. 최신형 레이더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IFPC(간접화력방어능력)라는 무기가 있어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처럼 낮게 날아오는 비행체를 요격하는 저고도 요격망인데, 이 IFPC와 한 세트가 되는 레이더가 센티넬A4고, 센티넬A4가 어느 부대에 배치됐다는 건, 해외 미군 기지나 미국에 있는 육군 부대 중에서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센티넬A4가 실전에 배치된 건 주한미군이 처음인 것 같고.

Q. 방공망 체계에서 정확히 어떤 것을 담당하는 거예요?

A. 레이더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비행체를 잡는 건데, 사드도 레이더가 있고 패트리어트도 레이더도 있고 다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것을 각자 독자적으로 운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방어망으로 운용하는 게 IBCS(통합전투지휘체계)고, 그러면 요격 체계 중에서는 어떤 게 좋을지를 사격 통제 시스템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높게 날아오는 건 사드가 잡고 바다 쪽에서 날아온다면 이지스 구축함에서 요격하고, 그중에서 낮게 날아오고 가장 정확히 잡아줄 수 있는 게 이 센티넬A4다.

Q. 센티넬A4 외에 주한미군의 다른 신무기들이 더 있나요?

A. MQ-9 리퍼,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인기 중 하나인 정찰·공격 무인기가 들어왔고, 스트라이커라는 장갑차가 있어요. 병력을 안전하게 싣고 이동하는 장갑차로 알려져 있는데 스트라이커 파생형들이 요즘 새롭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게 장갑차야 탱크야'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스트라이커 파생형, 드라군이라는 건데 그것도 보이더라고요. 드론 요격형 스트라이커도 주한미군에 배치됐습니다. 신무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첨단 신무기 도입, 주한미군 '감축' 시사하나?

Q. 주한미군에 들어온 신무기들의 공통점은?

A. 드론으로 공격하고 드론을 막는, 드론이 키워드입니다. 러우 전쟁, 이란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상이 부각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쟁에서 드론의 역할이 클 거예요. 그래서 주한미군도 드론과 관련된 신무기를 많이 들여놓지 않았을까.

Q. 신무기들을 배치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더 내' 압박할 가능성은?

A. 우리가 IFPC나 스트라이커 파생형 콕 집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한 적은 없을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사드를 도입할 때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하니까 한미가 사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하고 사드를 들여오는 것에 대한 논의라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적인 무기라기보다는 그보다 한 단계 떨어지는 전술적인 무기를 미군의 권한 범위 안에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내라 말라 하기에는 조금 민망하죠.

Q. 지난 3월에 김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했던 사드 중동 반출 관련해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유사시에 어디로든 주한미군의 무기가 빠져나갈 수 있다?

▶ 관련 보도 : [단독] 주한미군 사드 발사대 전체 반출…"중동 이동 중"

A. 그럴 가능성이 많죠. 이번에 사드·패트리어트 나가냐 마냐 할 때 저희들끼리 얘기는 사드까지 나가면 게임 끝난 거라고 했었거든요. 사드는 일단 너무나 상징적인 무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무기고 미군도 몇 개 갖고 있지 않은 건데 이것까지 빼면 앞으로는 다른 건 못 빼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타이완 유사시에는 뭔가 하긴 하지 않겠습니까? 브런슨 사령관이나 힐버트 사령관이 말하는 것 보면 군수 지원 같은 건 하지 않겠습니까? 미 해군 함정들이 가서 요격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현실화될 가능성은?

Q. 브런슨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머릿수보다 실질적인 작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계속 첨단 신무기들이 들어오는 것이 주한미군 숫자를 줄일 거라는 것을 시사한다?

A. 일단 머릿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축 가능성의 여지는 남겨놨다. 하지만 요즘 전쟁은 무기 싸움이니까 '장비발'이 좋으면 전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이 줄어드는 대신 무기를 강화한다면 전력 자체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력은 어떻든 유지하고 싶을 거예요.

Q. '주한미군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면 오히려 우리가 주둔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A. 당연하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이렇게 전략적인 요충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불침항모(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라고 부르잖아요. 공중 급유 받지 않고 중국을 때릴 수 있는 공군 기지가 오산 기지예요.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없었다면 돈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은 서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주한미군이 있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커지고, 주한미군은 여기 있어서 전략적 이익을 가져가니까 서로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있는 상황이죠.

Q. 최근 전작권 전환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과 타이밍 관련해서는 의견 차가 크게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한미군 기지가 대북용이 아니라 대중국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전작권 전환도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 주한미군사령관 (4월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우리는 국방부에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제출했고 2029년 2분기 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할 겁니다.

A. 저는 미국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전작권을 갖고 오면 한반도 전쟁에서의 책임이 우리에게 많이 오는 거고, 그만큼 미국의 책임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미군도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를 활용한다면 인태 전략, 대중국 전략에 주한미군의 전력을 활용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해질 것 같아요.

Q. 전작권을 임기 내에 전환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가 실제로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A. 미국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주한미군 도움 안 된다, 감축하고 싶다. 돈 너무 많이 든다'고 말해왔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는 게, 미국의 전략에 변화가 있는 건지?

A. 브런슨 사령관과 힐버트 사령관이 한반도를 중요한 병참 기지처럼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살짝 의심이 드는 게, 아직 미국 행정부에서 브런슨이나 힐버트의 말과 부합되는 메시지가 나온 적은 없거든요. 행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군인들이 행정부를 잘 들이받아요. 결정되면 결정을 따라야겠지만, 결정되기 전까지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군사적·안보적으로 애매하다 싶으면 최고 지휘관들이 자리를 걸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전문가적인 의견을 내는 게 맞죠.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걸 잘해요. 우리는 절대 못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주한미군의 향후 모습

Q. 이런 변화를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주한미군의 모습은?

A. 지금은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전투사령부로 봐야 되는데 전투사령부의 역할은 조금 줄고 타이완이나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모습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성 바오로 대성전에서 유흥식 추기경 집전으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9%포인트(p)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15일)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 대비 3.7%p 떨어진 51.5%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 5월 둘째 주 60.5%에서 5월 셋째 주 59.3%, 5월 넷째 주 59.1%, 6월 첫째 주 55.2%에 이어 4주 연속 하락해 50% 초반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부정 평가는 44.2%로 전주보다 3.2%p 올랐습니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3%였습니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파장으로 대학가 시국선언을 비롯한 선관위 부실 관리 책임론이 정국 혼란으로 확산한 가운데 고환율·고물가 등 경제 악재로 민생 부담이 가중됐다"고 하락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지난 11∼12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정당 간 지지율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주 연속 하락한 38.0%로 집계돼 지난해 8월 둘째 주(39.9%) 이후 10개월 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4.3%를 기록, 민주당보다 6.3%p 앞서며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특검법 발의 등 부실선거 사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도하며 진보·중도층과 20대 청년층의 지지를 흡수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론과 선거 부실관리 사태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논란 및 퇴진론 등 당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면서 경기·인천, 호남권, 진보층 등 주요 지지층에서 이탈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7%,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2%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3%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진=연합뉴스)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내부 게시판을 확인했습니다. 한 명이 100개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기도 했다며 막대한 업무량과 부족한 인력에 대한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들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지난 5일, 한 직원은 "선관위가 잘못한 건 인정하더라도 선거 시스템이 과부하된 현 상황은 알려야 한다"면서 "근본적 원인은 살인적 업무량과 적은 인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0일, 또 다른 직원은 "1명이 100곳 이상의 투표소를 관리하는데, 용지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면 혼자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 선관위의 경우, 직원은 13명이 있었는데 이들 중 서너 명 정도가 관할 투표소 146곳의 투표 상황 관리를 담당해야 했고, 개표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역부족이었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입니다.

다른 시군구의 기초 단위 선관위의 인력 사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동시선거에서 구시군 선관위가 처리하는 업무량과 물류량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업무 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쏟아내는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선거 업무에 동원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보다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재묵/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비할 수 있는 비상 인력들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선거 위임 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데 일단 뜻을 모아가고 있는데, 상임위원 확대를 비롯한 선관위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시청

<앵커>

정권은 짧다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여전히 논란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는 글을 올렸죠. 다음 당 대표를 뽑는 전당 대회를 앞두고 이른바 친명계와 친청계의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13일) SNS에 올린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글이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거란 정치권의 해석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대통령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특정한 개인, 특정한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국정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6·3 지방선거 평가와 관련해서는 중앙당, 시도당, 선거 캠프 등과 함께 정부 인사도 포함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선거 과정 속)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행보, 이게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도 포함해서 평가를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 사무총장은 특히 전북, 경기 평택을 등 일부 선거구 상황이 차기 당권과 연결돼 국민에 당내 균열을 내보였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 : 지방선거 한참 진행 중인데 당권 도전한다, 총리 그만두고.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선거 투표 독려 외에 특별한 말이 없었다'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친명계에서는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거나 '야당 사무총장이냐'와 같은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총리 거취와 당권 도전 가능성이 지선 평가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정 대표 등의 사퇴도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이 '친명 대 친청'이란 차기 당권 구도와 맞물리며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이예솔)

▶ 이 기사의 전체 내용 확인하기

▶ SBS 뉴스 앱 다운로드

▶ 뉴스에 지식을 담다 - 스브스프리미엄 앱 다운로드

ⓒ SBS & SBS i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