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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같은 핵심 군사 역량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누가 뭐래도 핵 보유 미사일 강국의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어제 중요 군수 기업 현장 지도 모습입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의 동체들이 즐비합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100발에 육박하는데, 김정은은 생산 증대를 주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미사일 정량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오늘 담화를 통해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방침에 동의했다는 미 국무부의 입장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비핵화는 미국 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그러한 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중국 측의 설명을 들었다는 뉘앙스입니다.

김 부장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절대불퇴, 즉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한계선"으로 규정하고 "누가 인정하든 말든 엄연한 현실"이라고도 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시진핑의 방북과 또 미국과의 협상도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확실히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앞서 김정은은 지난 3일 신축 우라늄 농축 시설을, 4일에는 신형 구축함 '강건호'의 항해 시험을 현장 지도했습니다.

시진핑 방북을 목전에 두고 노골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는 것도 이례적인데 북중 정상회담의 방향을 북한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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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한성숙 후보자 최종 낙점 배경?

[강민우 기자 : 말씀하신 대로 어제(7일)까지만 해도 강훈식 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취재됐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강 실장이 오늘 브리핑 전에 제가 발표자로 와서 당황하셨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장관 그리고 한명숙 장관, 이렇게 3인을 두고 막판 고심했다는데, 나머지 2명이 총리직에 부적합했다기보다는 정국 안정을 위한 정무 능력이 요구됐던 첫 총리,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의 사례죠. 그것과 달리 가시적 성과 도출이 필요한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정치인 출신보다는 민간 그리고 경제인 출신 인물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는 이 대통령이 주력하고 민생과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집중하는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이 반영됐을 수도 있습니다.]

Q. 인사청문회 무난할까?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지난해 한성숙 후보자는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하게 통과됐었습니다. 다만 지난 3월 공직자 재산 공개 때 한 후보자는 서울 삼청동 단독주택 외에 잠실 아파트를 비롯해 모두 4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주하는 삼청동 주택 외에는 모두 매물로 내놨고, 잠실 아파트는 지난달 매매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Q. 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메시지 배경?

[강민우 기자 : 이 대통령은 사흘 전에도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정부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검경 합동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사실을 밝혔고,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선관위를 겨냥하기도 했는데 저희 취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의장, 대법원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4부 요인 회동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라 행정부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직접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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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총리 후보자 지명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총리는 SNS에 "자신의 다음 임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거"라고 썼습니다.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셈인데 연임을 노리는 정청래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7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김민석 현 총리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직후 김 총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이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 당에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제 다음 임무는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민주당 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한 셈인데, 어제 광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도 지방선거 후 여권의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어제, KBC '뉴호남포럼') : '국정의 기대치, 이것이 당연히 선거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치 못하고… 저는 지금 다시 긴장하고 혁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는데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됩니다.

정청래 현 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당 대표 연임 도전에 나설 예정인데 이를 위한 대표직 사퇴 시한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당대표의) 사퇴 시한 규정이 없어요, 원래. 규정엔 없어요. 그것 또한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송영길 전 대표도 당 대표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 대표 책임론을 중심으로 이른바 친청 대 반청 대결이 치열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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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경제인 출신으로, 'AI 대전환 완수와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됩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2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지낸 한 후보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 1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한 후보자를 '복잡다단한 업무 대응에 뛰어난 인물'이라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우리 중소기업부 장관 잘 하고 계시죠? 박수 한 번 줘보세요, 한 번.]

5천 명의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수출 최대치 달성 등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보여준 그간의 성과를 높이 샀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역대 국무총리 가운데 여성은 지난 2006년 참여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 사례가 유일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여성이라는 점보다는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왜 여성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 후보자는 향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인준을 통과해야 총리로 임명됩니다.

민주당은 '탁월한 정책 역량을 검증받은 적임자'라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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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 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면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재선거 카드를 들고나왔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첫 소식은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저녁 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 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 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관위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들을 만나 선관위의 고위직이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야당의 재선거 주장에는 토론을 해봐야 한다고 거리를 뒀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문제 제기와 분노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참정권의 침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일 제출하겠다면서 독립된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는 부족하다며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는데, 국민의힘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만큼 여야 협상을 거쳐 조만간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일정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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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고강도 개혁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의 행정 실패에 따른 참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천지개벽' 수준의 제도 개선 방침을 강조하며 '선관위 대수술' 의지를 부각하고 나섰습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재선거를 요구하며 정치 쟁점화를 시도하자 '본질'은 진상 규명과 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세 차단에 나선 모습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국민의힘과의 협상에도 바로 착수하는 한편 국조 개시 절차를 위해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조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내에는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 선관위 관련 법률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개헌도 검토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특검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상규명과 제도개혁을 두 축으로 삼은 이 같은 개혁 속도전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를 고리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대여 공세에 나서자 '개혁 구상'을 앞세워 정면 대응에 돌입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오늘 한 원내대표의 간담회에 배석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장 대표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끌고 와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모양새"라며 "국민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무능과 직무 유기 사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관위는 천지개벽 수준의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사태에 따른 일각의 재선거 요구 여론을 주목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장 일부 의원은 재선거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박선원·최민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선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반면 강득구 최고위원은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은 전국 재선거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원내 지도부는 사법부의 판단 등을 지켜보겠단 신중한 입장 속에서 논의의 방점은 재선거가 아니라 개혁이란 점을 분명히 하며 사태 수습을 주도하겠단 방침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일각의 재선거 요구와 관련, "국민의힘이 무효소송도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참담한 일"이라며 "곪은 환부를 도려내고,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정쟁적 소모전 말고, 즉각 진상 규명과 처벌을 통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수하자"고 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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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엑스에 국민의 참정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돼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 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며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 대응과 대국민 해명도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원장이 국가 5부 요인으로 규정된 것은 선관위가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강도 높은 쇄신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방선거 직후인 지난 4일에도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큰 유감을 표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청년층을 중심으로 관련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관위의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한층 강도 높은 유감의 뜻을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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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5일 열기로 합의한 뒤 합의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여야가 내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게 신속한 국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실 있는 국조 진행을 위해 선관위를 소관했던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이 국정조사에 참여토록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8일 각각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조 기간·대상·범위, 국조특위 위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번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10일 원내대표 선거와 무관하게 일단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구성될 국조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을 차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조사에 더해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필요하면 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투표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됐던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며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하거나, 선관위 직원 몇 명 교체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른 국민의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며 사실상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실성 없는 주장이고 전체 의원 합의로 당론으로 채택된 의견이 아니라며 장 대표의 의견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재선거 관련 질문에 "국민의힘이 무효 소송도 제기하고 있다고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도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한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선원·최민희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용지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선 재선거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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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차기 당권 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미완의 승리로 끝나면서 정 대표가 기대했던 '연임 대세론'의 동력이 약화한 가운데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우회적으로 정 대표에 견제구를 던지면서 활동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김 총리가 후임자 지명에 따라 조만간 여의도에 복귀하고, 민주당도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면서 세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전당대회 준비위 설치를 비롯해 전대 준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전준위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 50일 전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 후보 등록에 3~4주 걸리기 때문에 전준위 설치는 통상 전대 70~80일 전쯤 이뤄집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방침입니다.

강준혁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8월 17일, 8월 30일, 또는 9월 6일 등 세 가지 안을 두고 내일 또는 다음 주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대에서 선출되는 당 대표는 2030년 대선을 2년 정도 앞두고 진행되는 차기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당권 주자의 미래는 물론 각 주자를 지지하는 의원들의 공천 문제도 걸려 있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이달 중순쯤 대표직을 내려놓고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 때 전준위 설치에 맞춰 공정 경쟁을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은 전례를 따를 것이란 관측에섭니다.

다만 연임 도전 시 대표직 사퇴 시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당은 해당 규정을 조만간 최고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당 대표가 로망"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김민석 총리도 오늘 발표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의도로 복귀해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김 총리는 한 후보자 지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사의 표명 소식을 알리며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최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송영길 의원도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정 대표의 거취와 호남 민심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당이 전대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방선거 평가가 1차 전장이 되는 모습입니다.

정 대표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면서도 선거 자체는 "전국적인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송 의원은 같은 날 격전지 패배에 대해 "당 대표가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청래 책임론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더해 송 의원은 오늘 5·18 민주묘지에서 ARS 여론조사 오류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을 두고 "호남의 경우 경선이 곧 본선인데 경선 과정을 허접하게 관리했다"고 지도부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도 어제 광주 연설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두 가지가 있다.

승리 공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됐다"면서 우회적으로 정 대표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당내 비당권파 친명계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총리의 최측근이기도 한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거 결과에 대해 "지도부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성찰하고 좀 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도 지선 결과와 관련해 각각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경고", "매서운 죽비"라며 정 대표 책임론 제기에 가세했습니다.

원내·외 친명계 모임 더민주혁신회의 역시 "이번 선거는 대승이 아니라 절반의 성공"이라며 "당 지도부의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정 대표의 '전국적인 승리' 발언에 대해 "나태하고 민심과 차가 너무 크다"면서 "전략 실패와 부재의 무거운 책임은 마땅히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공세에 당권파도 견제에 나섰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선거 기간 무소속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를 두둔했던 송 의원을 향해 "이번 지방선거 내내 송 의원 발언으로 힘들어하는 당원들이 많았다"며 "선당후사한다면 당원들에게 사과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 대표는 당내 비판과 관련, 지방선거평가위를 구성해 백서를 만들겠다고 한 상탭니다.

이에 따라 선거 결과에 대한 공방은 평가위 논의 과정에서 각 계파가 가세하면서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호남 공략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김 총리와 송 의원은 지난 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호남포럼'에 나란히 참석하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포럼에서 김 총리는 직접 '호남의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지난 3월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맺고 둥지를 튼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어제 포럼 참석에 이어 오늘 지지자 20여명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소화하며 1박 2일간 광주에 머물렀습니다.

정 대표도 지선 기간 호남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공을 들여왔습니다.

또 당내에 호남발전특위를 설치해 지역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 전북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현지 여론이 일부 부정적으로 돌아선 것은 정 대표로선 연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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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7일 진행된 '한일 수색구조훈련'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오늘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9년 만에 수색·구조훈련 SAREX를 개최했습니다.

한일 수색·구조훈련은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대응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해상훈련으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엔 한국 해군에선 4천900t급 상륙함 천자봉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에선 7천250t급 이지스구축함 콩고함과 SH-60K 해상작전헬기가 참여했습니다.

천자봉함과 콩고함이 가상의 조난 선박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해상자위대 SH-60K 해상작전헬기가 천자봉함 비행갑판에 이·착함하는 훈련 등이 실시됐습니다.

한일은 1999년 수색·구조훈련을 시작해 2017년까지 격년으로 총 10차례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제주 국제관함식 때 불거진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게양' 논란과 이어진 한일 초계기 갈등 등으로 양국 국방 협력이 사실상 단절되며 수색·구조훈련도 장기간 중단됐습니다.

이후 양국 국방당국이 초계기 갈등을 봉합하고 국방교류협력 재건을 추진하면서 수색·구조훈련 재개가 주요한 협력 사안 중 하나로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훈련 재개를 합의한 뒤 시점을 조율해왔고,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회담 모두발언 당시 훈련 재개가 "상징적·선언적 의미가 있다"며 "한일 양국이 이 옥동자를 더욱 발전·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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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8일)과 모레(9일) 북한을 국빈 방문해 북한 김정은 총비서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으로 올해 시 주석의 첫 해외 순방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중국 양측은 현재까지 세부 일정과 의제 등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첫 방북 일정은 이번처럼 1박 2일이었고, 형식 역시 국빈 방문으로 동일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일정과 유사한 수준에서 일정이 조율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시 주석은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낮 12시쯤 전용기를 타고 평양국제공항에 도착했고 김정은 총비서는 아내인 리설주와 함께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이했습니다.

공항 환영식 이후에는 평양 시내에서 화려한 카퍼레이드가 진행됐고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도 이례적으로 환영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최근 김일성 광장에 정상회담 환영행사용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마련된 정황이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포착됐습니다.

환영식의 장소는 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환영 인파 동원 등 분위기를 띄우는 연출은 다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상회담은 2019년의 경우 시진핑 주석의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서 도착 당일 진행됐습니다.

또 당시는 도착 당일 대집단 체조 관람, 이틑날 북중 우호 관계의 상징인 우의탑 방문, 오찬 행사 등이 개최됐는데 관련 일정이 이번에도 유사하게 진행될지, 혹은 일부 변형된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의제 면에서는 이번 회담이 지난달 미중정상회담·미러 정상회담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중국 측이 북미 간 중재에 나설 지, 북중러 관계의 변화의 흐름이 나타날지 등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는 것을 경계하려는 듯 시진핑 방북 전날인 오늘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발표하고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미중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 발표를 거짓 정보라고 반발했는데 사실상 중국 측을 겨냥한 담화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논의 내용을 김정은 총비서에게 일부 공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의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는 또 북중 우호협력 상호 원조 조약이 체결된지 65주년이 되는 해로 이번 방북을 통해 양국은 혈맹 관계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협력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끊겼던 여객열차와 항공 운행을 복원하며 교역과 인적 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숙원 사업으로 꼽혀온 두만강을 통한 동해 진출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과 함께 두만강 출해 문제에 대해 3자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영토는 동해에 닿기 전인 지린성 훈춘 팡촨에서 끝나며 팡촨에서 동해로 향하는 두만강 하류 17km 구간은 북러 영토입니다.

중국으로서는 장기적으로 동해 진출을 확대할 경우 자국을 제1도련선 안에 가두려 하는 미국의 압박을 피할 수 있으며, 북극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간 북중러 밀착에 있어 중국 측이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중국 측 이익이 반영된 동해 진출 문제 등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3자 관계가 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러우 전쟁 파병으로 전례없이 밀착하고 있는 북러 양국 관계를 견제하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 카드 끌어안기를 통해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도 확보하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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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관리 관련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이번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선거 관련 전현직 총학생회 대표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는 저로서도 황당하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사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이해도 안 가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와 분노는 당연하다"며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께 수사할 수 있으면 수사를 하라고 했으며, 필요하면 국회 논의를 거쳐 국정조사나 특검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말한 바 있다"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한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깊은 관심이 있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진상 규명을 위해) 현행법률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모든 방법을 다 쓰겠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정까지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선관위가 투표와 선거관리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고, 감사원을 포함해 외부에서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큰 문제"라며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적인 논의의 틀을 만들어 보겠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확인은 하더라도 재선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며 "투표용지 문제와 상관 없이 당선이 결정된 곳도 있는데 이 경우 재선거가 타당한지, 또 당선자 측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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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민주당을 제 삶처럼 사랑한다.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8∼9월 열릴 걸로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시대처럼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 첫 문을 열고 있다. K 민주주의 부활, 코스피 1만 임박, 글로벌 AI 허브 추진, 한류 열풍. 이 모두가 K 황금시대의 징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시대정신의 실현이며,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 당원의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총리는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 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는 점"이라며 "국정 성공, 총선승리, 연속집권의 3대 과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거머쥔 강력한 실용 연합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중임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훌륭한 후임인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차질 없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 총리 직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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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조 진행을 위해 국회 전반기에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국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 ·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 ·채현일 의원 등 9명이 국조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여당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며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

신속한 국조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한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가)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토를 해서 (선관위의)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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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정밀직격탄(JDAM) 장치 설치 장면

북한은 오늘 최근 한미가 추진한 무기거래 계약 등에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서도 군사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에서 한미가 추진한 최근 무기 계약 등을 거론하며 "적대 세력들의 무책임한 무기거래와 군비 증강이 비효율적이며 무의미한 행위로 된다는것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방위적 한계를 훨씬 초월한 적수국들의 군비증강책동에 대응하여 대칭 및 비대칭분야의 군사기술적조치를 백방으로 강구하는 것은 공화국 국방성 무장장비 부문의 우선순위적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위적 억제력의 가속적인 갱신 진화로써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 조성 시도를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인사는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1억600만달러(약 1천650억원) 규모의 합동정밀직격탄(JDAM) 및 관련 장비 수출을 승인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른바 대조선 억제의 1차적 책임을 맡기 위한 한국의 재래식 무력을 강화한다는 '국방전략'에 따른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변화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협력적 자세'를 취하고, 소구경 정밀 유도 폭탄 GBU-39, 다목적 헬기 MH-60R 등의 한국 수출을 승인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또 미국이 대만·일본 등에도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철두철미 조선반도와 그 너머의 지역정세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기본인자"라고 비판하고 "미국의 무분별한 해외무기판매행위가 지역 및 국제적범위에서 예측불가능성을 더해주고 불피코(불가피하게) 힘의 남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현재의 지정학적 사변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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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네이버 최초의 여성 최고경영자를 지낸 기업인이자 중기부 장관으로 공직 경험까지 갖춘 IT 전문가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의정부여고와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을 거쳐 1997년 검색 포털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았으며,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07년 네이버의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긴 뒤 검색품질센터 이사와 서비스본부장, 서비스 총괄 부사장 등을 거치며 네이버 성장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또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대표이사에 선임돼 2022년까지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재임 기간 네이버는 동영상·커머스·결제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연 매출이 4조 원 수준에서 2020년 6조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미국 경제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중기부 정책 기조를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대표 정책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입니다.

전 국민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창업인재 육성 프로젝트로 추진된 이 사업에 6만 3천여명이 신청해 정부 공모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대전·대구·광주·울산 등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육성하고 창업부터 기술개발, 투자, 판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벤처투자 활성화도 한 후보자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통해 인공지능·딥테크 스타트업 1만개 육성, 유니콘·데카콘 50개 창출, 연 40조원 규모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 진입 등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행정 혁신에도 힘을 쏟아 신청 서류를 50% 이상 감축하고 AI 기반 기술평가 체계를 도입했으며,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과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기술탈취 근절도 한 후보자가 공을 들인 분야입니다.

중기부는 산업부·공정위·경찰청·지식재산처 등과 함께 범정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출범시켜 신고·상담·조사·수사를 연계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오늘 한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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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김도읍(왼쪽부터), 성일종, 정점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각각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오는 9일로 예정됐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하루 뒤인 10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특정인 선출을 염두에 두고 급박하게 선거 일정을 잡았다는 당내 일각의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겁니다.

송 전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 선거 예비후보로 나선 김도읍·성일종·정점식 의원을 만나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하루 늦춰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헌상 원내대표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았었는데, 해외 출장을 간 의원들에게도 모바일 투표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우리 당 의원 110명 전원이 지도부 선출에 참여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세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장동혁 대표 명의로 오는 7일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받은 뒤 9일 오전 10시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당내에서 송 전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사퇴한 직후 갑작스레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고지된 데 대해 사실상 구주류 당권파인 정 의원을 선출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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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에 구조적인 허점이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도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며 "내실 있는 국조 진행을 위해 국회 전반기에 선관위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했던 의원들이 국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건영·이해식·김성회·모경종·임미애·양부남·이상식· 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9명이 국조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 여당 위원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나서겠다"며 "즉각 국정조사에 돌입하겠다.

신속한 국조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조와는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며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법률을 전면 검토해서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견제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검토를 해서 전면적인 재구성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해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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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라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장관과 함께 후보로 검토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 장관을 낙점한 겁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등을 지낸 한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의 첫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됐었습니다.

청와대는 한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속도와 현장을 강조하며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 시절의 경험이 총리직이라는 기회에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 성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를 지낸 김민석 총리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김 총리는 8월 중하순쯤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중기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조만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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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면서 김민석 현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 역시 공식화됐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김 총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총리로 내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회복을 진두지휘한 김 총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이재명 정부의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앞서 지난 1일 이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외부에 이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강 실장은 또 "국민주권 정부의 첫 문을 연 총리로서, 후임 총리에게도 경험과 혜안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총리는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표결 등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국정을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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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듯 민주당을 제 삶처럼 사랑한다. 당원의 바다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 차기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발표된 직후 엑스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 총리직 사임과 민주당 복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은 미국의 뉴딜 시대, 스웨덴의 복지국가 건설 시대처럼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의 선도국가로 우뚝 세우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 첫 문을 열고 있다. K 민주주의 부활, 코스피 1만 임박, 글로벌 AI 허브 추진, 한류 열풍. 이 모두가 K 황금시대의 징표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치는 시대정신의 실현이며,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확고하게 뒷받침하는 게 국민의 바람이자 민주당 백만 당원의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재보선 결과는 무한 책임을 가진 집권 민주당의 각성과 긴장,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김대중에서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 이재명에 이르는 민주당 역사의 교훈은 당정 일체와 민생실용 확장 노선만이 성공과 연속의 길이라는 점"이라며 "국정 성공, 총선승리, 연속집권의 3대 과제를 달성하려면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거머쥔 강력한 실용 연합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집권플랜을 설계하고 1기 내각의 총참모장을 맡았던 제 다음 임무는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고 이재명 정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년간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중임을 맡겨주신 대통령님과 당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훌륭한 후임인 한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쳐 차질 없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제 총리 직분에 빈틈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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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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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7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지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 실장은 한 후보자에 대해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범한 직장인으로 출발해 굴지의 디지털 기업 수장에 오른 입지전적 리더"라며 "민간의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고, 우리 사회의 AI 대전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속도와 성과, 현장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소상공인 등 모두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대치 달성,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러한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에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소상공인·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경기 의정부 출신으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맡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심 민생 정책을 일선에서 지휘해 왔습니다.

한 후보자가 국회의 인준을 받으면 역대 최초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다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강 실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월 한 후보자가 보유 주택 4채 중 3채의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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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현존하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5년 내 2.5배까지 확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6일) '중요군수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상반기 중요 무기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작전 집단 편성과 전투 편제가 수정'되면서 미사일 정량에 대한 수요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면서 "현존 생산 능력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연차 별로 장성시켜 2.5배로 확대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중핵적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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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엽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슬로건을 정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2년 차 임기의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며, 대학언론 기자로 활동하는 대학생 2명이 청년세대 고민과 과제를 이 대통령에게 질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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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정치권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넘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기구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게는 원 구성 협상부터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재선거를 요구하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를 두고, '누가 이들을 시위대라고 부르냐'며 '질서정연한 시민 저항운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도 필요하지만, 정당 유불리를 떠나 '재선거'도 즉각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 국민의힘이 당선되었으니 그 지역은 빼고 논해야 되는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고 선거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면 정당이 유불리를 따질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오늘이라도 당장 회담을 하자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게 아니라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에겐 '원 구성 협상이 먼저'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특검도 하루빨리 출범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진상규명 조치를 약속했고, 선관위 개혁 기구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연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승전 대통령 탓만 주장하고 있다"며 본질을 흐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장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정치쇼를 그만두십시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선관위에 대한 단호한 책임 규명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재선거 주장에 대해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며 '원 구성 협상부터 하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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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간 행보를 돌아보는 통계를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지난 1년간 국내에서 경내 행사 250건과 지방 행사 178건을 가졌고, 14개국의 해외순방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구 반 바퀴가 넘는 2만 2천929㎞를 이동하며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고, 정상외교 일정으로 약 지구 3.8바퀴에 해당하는 15만㎞를 이동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대표적인 대국민 직접 소통 행사로 꼽히는 '타운홀미팅'은 총 12차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행사에서 14개 시도 3천500여명의 주민과 만났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전통시장을 24차례 찾아 골목상권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는 2주에 한 번 꼴로 시장을 방문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 정상 간 통화 39차례, 외국 정관계·재계 인사 접견 26차례 등을 소화했습니다.

청와대는 "국정 1년 차 기준으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활발한 정상외교"라며 "국정 1년 차로는 이례적으로 핵심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 또는 제 3세계 국가들) 국가와의 순방 및 방한을 실시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중 비즈니스 포럼 등 7개국에서 8차례 진행된 경제 행사에 참석했고, 12개국에서 14차례의 동포 간담회를 열고 동포 사회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내 행사와 해외 순방을 통해 계엄으로 멈춰 선 대한민국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통합에 앞장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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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소회와 2년 차 임기의 국정 비전, 4대 목표 등을 제시합니다.

청와대는 이번 기자회견의 슬로건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정보현·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도 초청해 청년 세대 고민과 과제에 대한 질문을 직접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각각 올해 <시사IN> 대학 기자상과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 대학 언론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키 비주얼(Key visual·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됩니다.

빛은 숱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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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째 벌어지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특히 투표소에 방문했지만 투표용지 부족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참정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했다는 점입니다. 선관위는 6.3 지방선거 당일 최소한 14곳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지자, 일련번호 부분을 공란으로 두고 인쇄해 놓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해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벌어진 읍·면·동 선관위에 추가 배부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의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조치는 최소한 2가지 점에서 선거법 조항에 명백하게 위배됩니다.

선관위의 위법행위 ①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선거법 제151조 1항)

첫째.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일"까지 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은 선거일 "전일"(하루 전)까지 투표용지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거일 하루 전에 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는 절차를 통해 하루 동안 투표용지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조치하였다가,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선거일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1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받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용지를 봉함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선관위의 위법행위 ②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선거법 제150조 10항)

둘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기입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은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쇄"는 의도를 가지고 선택된 단어입니다. 1994년에 현행 (통합) 공직선거법을 만들 때, 이전까지 존재했던 4개의 개별 선거법(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법)에 존재했던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일련번호를 '인쇄'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입법자는 명확한 의도, 즉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누군가 손글씨로 임의로 수정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기입'이라는 단어를 '인쇄'로 변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은 의도를 무시하고 일련번호를 투표용지에 손으로 기입한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150조 10항 위반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법에는 어긋나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다? 선관위의 흥미로운 해명

흥미로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응입니다. 중앙선관위 측은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어긋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쓴 행위 역시 선거법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논란이 있다거나,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몰라도, 위법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선관위 설명을 좀 더 들어봤습니다.

중앙선관위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당일에 추가 배부하는 것이나, 일련번호를 손으로 쓰는 행위는 입법미비에 따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실무적으로 인정되어 왔던 업무 관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번호가 인쇄되어 있지 않은) 예비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해 추가 배부하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는 겁니다. 내부 매뉴얼에 해당하는 사무 편람에도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도 이와 같은 대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하위 규칙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도 '선거일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나 '투표용지 일련번호 수기 작성'에 대한 근거 조항은 없습니다.

결국 중앙선관위 측 해명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1)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은 맞다

2) 그러나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매뉴얼(사무 편람)을 통해 그동안 인정되어 왔던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다.

3) 물론 업무 관행이라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고, 선거법에 어긋나는 것은 인정한다.

4) 하지만 위법 행위라는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선관위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선관위 주장대로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중대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행위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뤄져야 합니다. 선거일 당일에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하거나, 일련번호를 손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추가하거나, 적어도 공직선거법의 하위 규칙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라도 마련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위반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불과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선관위 해명에 약간의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이 제정된 지 30년 넘게 흘렀는데도 지금까지 법에 어긋나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선관위가 위반한 법 조항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강행 규정은 국가 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때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각종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훈시 규정은 원칙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으로 위반한다고 해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규정입니다. 물론 이번에 문제가 된 선거법 제151조 1항이나 제150조 10항의 경우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선거법 조항을 모두 '훈시 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선거법에 포함된 대부분의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홍석 변호사는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있는 해당 조항들은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향후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가배상 소송이나 헌법소원 심판 등이 진행될 경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 사무를 진행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투표용지 규정 위반 때문에 '무효 처리'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용지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것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 경우 투표가 무효처리되고 재선거까지 실시된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독일 베를린에서 이번 6.3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당시 베를린 선거 당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포했습니다. 이후 선거 무효 소송이 진행되면서 투표용지를 선거 당일에 복사해 배부한 사실의 위법성도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2022년 11월에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면서 투표용지를 복사해 배부한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복사된 투표용지에 기표한 표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사본을 투표용지로 교부하는 것은 베를린 주 선거법 시행령(LWO BE) 제49조에 따른 투표용지 규격에 관한 일반 법률적 요건, 베를린 주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유권자의 보통·평등 선거권 행사 권리, 그리고 정당 간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투표용지 제작은 선거 실시 전의 준비행위"라고 규정하여, 투표용지가 선거일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원칙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투표 장애는 잘못된 선거 준비로 인해 유발되었다. 따라서 이는 기상 악화로 인한 인파 집중, 응급구조대 출동 등 국가의 행위에 기인하지 않은 특별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 시간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선거당일에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상황과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법 위반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물론 베를린 선거에서 투표가 무효 처리된 상황과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선거 당일에 추가 배부된 상황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주된 문제점 중 하나가 복사된 투표용지의 일부 내용 배치나 크기가 원본 투표용지와 달랐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거일 당일에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의 경우 일련번호를 손으로 기재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크기나 모양, 내용 배치가 원본 투표용지와 동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하자의 정도가 덜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관위의 명백한 위법 행위…법적 책임 피할 수 없어

그러나 설사 투표를 무효 처리할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자신들의 과실로 발생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법에는 어긋나지만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 당일 투표용지 추가 배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적 근거 없는 내부 관행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당일 추가 배부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은 법을 그저 '실무적으로' 무시해 왔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자기 정당화를 위해 내세울 수 있는 논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이전에 법을 어기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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