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김용범 발언에 질타 빗발쳤다…레버리지 언급 어땠길래

spring@sbs.co.kr (김보미 기자) — Wed, 29 Jul 2026 21:03:00 +0900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내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인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특성과 맞물려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책임이 무겁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야당은 '주가 폭락 사태는 인재'라고 질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최근 국내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문제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뿐만 아닌 전반적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구조적인 요인에 무게를 둔 발언입니다.

오늘(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실장 발언에 대해 '책임 회피용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우리나라만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발언입니까?]

해당 상품이 넉 달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된 배경을 밝히라며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폭락 사태 이것은 금융위와 금감원발 인재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증시 변동성을 증폭시킨 책임은 피할 수 없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만/민주당 의원 : 이것(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변동성이 있다고도 봐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현재 2배로 설정된 레버리지 배율을 조정하고, 전문 투자자만 신규 매수를 허용하는 등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현정/민주당 의원 : (배율이) 현재 2배잖아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배율 낮추는 게) 변동성 완화 측면이라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대해 무겁게 생각한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

[단독] '공소기각 사유' 늘린다…새로 만든 '두 가지' 보니

yd@sbs.co.kr (고정현 기자) — Thu, 30 Jul 2026 02:17:00 +0900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

범여권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을 결정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사유를 세분화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형사사건을 재판에 넘긴 '공소'를 법원이 '기각해야 하는 사유'로 이중기소 등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의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사유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따라서, 또는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서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겁니다.

민주당 TF 법안에는 없던 조문입니다.

김용민, 박은정 등 일부 범여권 의원들의 법안에 있던 내용인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의결안에 포함된 겁니다.

이와는 정반대 맥락으로 국민의힘은 검사의 공소 취소 권한을 아예 없애는 법안을 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소 기각 판결 요건에 대한 기존 형소법 조문을 조금 더 구체화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 의원) :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것을 조문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보수 야권에서는 민주당 측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형사 재판 5건을 염두에 두고, 공소 취소가 여의치 않으니 법원을 압박해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으려는 장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전대미문의 방탄 조항입니다. 이 조항 하나로 대통령의 재판을 통째로 지울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겁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한 위법 수사'나 '현저한 일탈' 같은 표현에 대해 "판단 기준과 범위가 법률상 제시되지 않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한흥수·서승현)

검사 '사실확인권' 만들어놓고…재판 증거로는 못 쓴다?

ha@sbs.co.kr (하정연 기자) — Thu, 30 Jul 2026 02:15:00 +0900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이른바 '사실확인권'이라는 게 새로 담겼습니다.

<앵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내일(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관련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는 이른바 '사실확인권'이라는 게 새로 담겼습니다. 다만 이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범여권 주도로 입법 초읽기에 들어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는 조문과 피의자 출석 요구, 긴급체포와 같은 수사 관련 조문에서 주어로 적혀 있던 '검사'라는 단어가 일괄 삭제됐습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겁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 경찰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명시적 조문도 신설됩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경찰의 신청이 있어야만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대신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며, 관련 조문 상당수를 손봤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경찰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는 기존 조문을, '한 달 내 이행'이라는 '시한'을 두며 바꿨고, 검사가 상급 수사기관을 지정해 요구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고소인 등이 경찰의 사건 지연이나 위법 수사를 문제 삼을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도 만들었는데, '피해자 보호 조치'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큰데, 민주당은 검사의 '사실확인권'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건데, 문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뒀다는 점입니다.

검사가 재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할 뿐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은 모레 강제 종료시킨 뒤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황세연)

"징벌적 증세 아냐…납세자 능력 따른 부담이 과세 원칙"

sha@sbs.co.kr (손형안 기자) — Thu, 30 Jul 2026 02:12:00 +0900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징벌적 세금 인상이 아니"라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다음 달 초에 부동산 세재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29일) 국회에서 "징벌적 세금 인상이 아니"라며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보유세 인상 기조에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정 과세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기조와 관련해 집값 잡으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다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조하면서도 '납세자의 능력에 맞는 과세'를 뜻하는 이른바 '응능부담' 원칙도 언급했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부동산을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응능부담'을 해줘야 하고요.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요.]

구 부총리는 다음 달 초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징벌적이라는 인식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 인상 기조에 대해 세금으로 국민을 겁박한다고 주장했고,

[이종욱/국민의힘 의원 :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도 올릴 겁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다고 세금 올립니까? 1년 사이에 다주택자가 악마입니까?]

민주당은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공정 과세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세제 개편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청와대, '정성호 사의 논란'에 "그만두고 싶다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 아냐"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Wed, 29 Jul 2026 18:34:00 +0900

▲ 정성호 법무장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의 논란과 관련해 "공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은가"라며,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을 감안해 정 장관도 생각하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오늘(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사의 표명이라는 사항 자체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성호 장관은 최근 언론 등에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면서 청와대 참모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7일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며 이를 사실상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의 사의는 시기적으로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것과 맞물리면서 정치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왔습니다.

청와대가 이날 '공소청 출범 및 안착'을 정 장관의 역할로 제시한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임무를 부각하며 정 장관의 사퇴론에 재차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불가능하고 비현실적"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Wed, 29 Jul 2026 18:33:00 +0900

청와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을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29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하고 또 비현실적"이라며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하겠는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성기홍 수석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관련 언급을 이미 한 바 있다며,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 128조 2항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이고, 그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며 "더는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newsservice@sbs.co.kr(SBS) — Wed, 29 Jul 2026 18:15:00 +0900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취소…법원 조정 권고 수용

gate@sbs.co.kr (배준우) — Wed, 29 Jul 2026 17:26:00 +0900

▲ 29일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임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자 이를 전제로 이뤄진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방통위의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방미통위가 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 측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 해임 처분을 근거로 이뤄진 후행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임명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