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바로이뉴스] 민주당, '조희대 국정조사' 칼 빼들었다…"탄핵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leehy@sbs.co.kr (이현영) — Tue, 27 Oct 2026 16:28:00 +0900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관련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달 5일 정도에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성민종합정치] 이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국무회의 언급, 왜?

venia@sbs.co.kr (유성재) — Tue, 27 Oct 2026 16:24: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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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쇄신 기회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

"이 대통령, 국민과 생각 다르면 물러서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당 지지율 하락, 검찰 해체 후폭풍인 듯"

"이 대통령, 장관들 허접이로 만드는 것 같아 우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민종합정치] 오세훈의 '식사 정치'…지켜보는 여당은 '속앓이'?

venia@sbs.co.kr (유성재) — Tue, 27 Oct 2026 16:23: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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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식사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수 내부 권력 지형, 오세훈으로 향해"

"한동훈, 보수 세력 안에 경쟁자 있어야 성장해"

"오세훈, 호감도 압도적…비호감도 가장 낮아"

"이준석, 오세훈 정치적 필요로 가까이 있는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윤상현, 오세훈 등에 업고 당권 도전 하려는 듯"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외연 확장' 어려워"

"오세훈-한동훈 연대설? 상호 신뢰 있을지 의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세수 추계, 2021년부터 4년간 연평균 51조 원 오차

nina@sbs.co.kr (김아영) — Tue, 27 Oct 2026 16:21:00 +0900

▲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등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빌려준 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천억 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 사업 완료 시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을 정산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20개 중앙부처를 점검한 결과, 적절히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천5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 간 정산정보 오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반납 회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4년 결산 기준 2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국세 외 수입)에 대해 표본(723건)을 점검한 결과, 88%인 637건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허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성민종합정치] 몸 푸는 오세훈…보수 야권 지형, 새 국면 맞나?

venia@sbs.co.kr (유성재) — Tue, 27 Oct 2026 16:22: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성한용 한겨레…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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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푸는 오세훈…새 국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오세훈 귀환으로 보수 파이 커진 것"

"오세훈, 정치 일정으로 보면 행보 긍정적"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오세훈, 장동혁 체제의 막강한 경쟁자"

"장동혁 지도부 흔들 수 있는 상황 지나가"

● 오세훈의 '식사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수 내부 권력 지형, 오세훈으로 향해"

"한동훈, 보수 세력 안에 경쟁자 있어야 성장해"

"오세훈, 호감도 압도적‥비호감도 가장 낮아"

"이준석, 오세훈 정치적 필요로 가까이 있는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윤상현, 오세훈 등에 업고 당권 도전 하려는 듯"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외연 확장' 어려워"

"오세훈-한동훈 연대설? 상호 신뢰 있을지 의문"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현 "스틸 미 대사에 '터뷸런스 때 벨트 매면 문제없다' 얘기"

nina@sbs.co.kr (김아영) — Tue, 27 Oct 2026 15:46:00 +0900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그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스틸 대사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자 "바로 어제 제가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는데 그 터뷸런스라는 말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를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국조차 이란과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 확인해온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되는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신철 '미군 믿을 수 있냐' 발언 논란에 국방부 "신뢰 강조 취지"

nina@sbs.co.kr (김아영) — Tue, 27 Oct 2026 15:39:00 +0900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오늘(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묻자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라며 "(장관은)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습니다.

성 의원은 "자주국방은 모두가 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하냐"며 "미국과 이란을 보라. 게임이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실시…다음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wisdomwish@sbs.co.kr (차지환 에디터) — Tue, 27 Oct 2026 17:30:00 +0900

▲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오늘 진행됩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현 "미 루비오한테 '정청래 비자 사안' 문제 제기하겠다"

nina@sbs.co.kr (김아영) — Tue, 27 Oct 2026 15:34:00 +0900

▲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으려다가 발급이 지연돼 결국 미국행에 실패했던 사안에 대해 미국 고위급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7일) 국감에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정 의원 비자 문제가 처음 공개됐던 지난 8일 주한미국대사관을 상대로도 직접 이 사안을 꺼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관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면 상당히 세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데 미국의 비자,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서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대남 위협 북한 담화에 "'국경화' 예정대로 완료 의도"

nina@sbs.co.kr (김아영) — Tue, 27 Oct 2026 15:45:00 +0900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 북한 인사들이 최근 내놓은 대남 위협 담화의 의도에 관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화를 강조하는 정 장관의 태도가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며, 대화 강조가 저자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지뢰 폭발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며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됐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DMZ 지뢰 폭발에 대해 "국어(학)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서 7일 국정감사 때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 의원으로부터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규정했다"며,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고의로 한 것인지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책임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권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장 국무회의 두 번째 참석…이 대통령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

ha@sbs.co.kr (하정연) — Tue, 27 Oct 2026 13:52:00 +0900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련 없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지자 재차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만큼 김 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 저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인력을 두 배, 세 배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이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있어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이 아니고"라고 하자 이 직무대행은 "형사 법무직 자체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북 도발 단호히 대응…최소한의 대화 통로는 열어둬야"

spirit@sbs.co.kr (김관진) — Tue, 27 Oct 2026 13:50:00 +0900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의 대북 관계와 관련해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는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의를 (북에) 제안한 것도 이런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상당히 큰 틀의 변화가 있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일각에선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 경제의 두 가지를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호조를 보이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주진우, 의원직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로 전향하라"

spirit@sbs.co.kr (김관진) — Tue, 27 Oct 2026 13:12: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전향하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속 빈 강정이고 고장 난 스피커"라며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주 의원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주 의원이 지난 7월에도 김 여사의 몽골 순방 영상을 짜깁기해 조작 논란을 불렀다며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거짓을 퍼뜨리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자극적인 이슈만 쫓는 사이버 레커 같은 행동을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여줬다"며 "영부인이 유명 골프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자 슬그머니 수정한 (주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입증도 못하는 가짜주장은 철회하고, 이름과 얼굴을 끌어들인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비자 발급 문제, 미 행정당국에 굉장히 유감"

chef@sbs.co.kr (한성희) — Tue, 27 Oct 2026 13:14:00 +0900

▲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신상 발언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27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반을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미국 행정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고 항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자칫 한미동맹에 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반에 편성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해 유럽 국감에 참여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과 관련해서도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저한테 '대학생들이 애국심이었다, 그 심정으로 의정 활동도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풀고 화해도 하고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우리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게 마치 우리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우리가 못 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자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관계가 돈독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거나 보류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의원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여당 "비자 지연, 미국에 유감"…야당 "외교부 책임도"

wook@sbs.co.kr (김지욱) — Tue, 27 Oct 2026 12:17:00 +0900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한 종합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문제를 두고 여당은 미국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하자, 보수야당은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한 종합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문제를 두고 여당은 미국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하자, 보수야당은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에서 비자발급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달 초 미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이 지연돼 행선지를 바꿨던 정청래 의원은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집권여당 당대표 하신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지….]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균열이 생기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가 돈독하느냐 이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측면에서는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강경화 주미대사조차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면서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며, 돈독한 한미관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송석준/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서로 이견을 서로 좁히면서 한미 동맹의 근간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국회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 편집 : 위원양)

이 대통령 "지방세 체납관리 인력 대폭 늘려야…최소 1만 명 필요하다 생각"

ha@sbs.co.kr (하정연) — Tue, 27 Oct 2026 11:52: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해 1천200만 명의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4년 동안 조사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도 해야 하므로 최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그래봐야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질서 유지 업무인데, 그 일을 하면서 돈까지 생기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 명 생기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김건희 구속 계속돼야"… 법원 주시하며 조희대 국정조사 논의

yeonnam@sbs.co.kr (전연남) — Tue, 27 Oct 2026 11:52: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7일)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아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사법부 판단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낼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헌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 최근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경우 강경론이 크게 분출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민주당이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특별감찰해야"…민주당 고발 방침에 정면돌파

spring@sbs.co.kr (김보미) — Tue, 27 Oct 2026 15:05:00 +0900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태릉 CC 예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게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당일 이재명이 가족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던 날에 김혜경 여사가 주 의원이 어제 영상으로 공개한 '황제 골프'를 예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난 것을 골프장에서 알았고, 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인정한 그 시점에 김혜경은 다음 골프를 예약한 것"이라며 "정말 두 부부가 골프 중독이냐,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골프 예약에는 패턴이 있다"며 "앞이 비워져 있는 2부 첫 티에 시작하고 뒤에 팀 4팀을 비어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특별감찰관 감찰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에서 레슨 강사로 프로골프 선수 리디아고를 지목했던 것과 관련해, 특정 프로골퍼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골프 레슨비를 냈는지가 주요 쟁점이란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보가 온 내용을 못 물어보면 독재 국가 아니겠냐"며 "특별감찰관에게 직접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고 조사 촉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물타기'로 규정하며, "결제 내역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이 허위가 있다면 고발해 보라, 오히려 제대로 조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에디터픽] 한강 부근 '꿈틀' 확대해 보니.."소멸하라" 북한 탱크 '공포'

newsservice@sbs.co.kr(SBS) — Tue, 27 Oct 2026 11:28:00 +0900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인천 강화군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이 대통령, 유럽 상황에 "근본적 원인은 저성장…반면교사 삼아야"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27 Oct 2026 11:14: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럽의 현 상황에 대해 민생 고통, 경제 침체, 불평등 등이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며 성장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병도 "가상자산 과세 우려 잘 안다…오늘 최종 의견 정부전달"

yeonnam@sbs.co.kr (전연남) — Tue, 27 Oct 2026 11:10:00 +0900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 반복되지 않아야"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27 Oct 2026 12:21: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존재 이유"라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 기본법이 시행되면 생명안전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에도 모든 부처청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방미통위, 조만간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수백억대 과징금 제재

gate@sbs.co.kr (배준우) — Tue, 27 Oct 2026 10:44:00 +090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강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중으로 해당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토대로,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680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 파행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 등 총 630억 원 규모로 과징금을 하향조정했지만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 측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재 절차를 마무리해오고 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Tue, 27 Oct 2026 11:59: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문제 제기 일텐데) 이런 공개회의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는가" 반문하고,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의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정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