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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묵히고 있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왜 잘 안 되는 것일까.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 받든 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를 검토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암표 근절방안 및 단속 실태에 대해 보고 받고 "(작은 사안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면 적폐가 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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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 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반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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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영화 '암살자(들)' 논란에 대해 "영화가 역사를 왜곡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영화를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페이스북에 "가급적 정치의 개입을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출연 배우와 창작자에 대한 도를 넘는 폭력적 상황들이 연이어지고 있고, 정치권의 무리함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극장에 다녀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영화는 박 대통령의 관여 가능성을 영화적 상상력 범주 안에도 넣지 않았다. 누가 감히 사랑하는 아내를 권력의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나이지만, 박통 가족들의 애정과 그 가족관계에 대한 내 기억과 정서 안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솔직하시라. 영화에서 싫고 불편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닌가",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 등으로 상징되는 장기독재, 중정의 폐해들, 언론탄압, 1965 한일협정의 이면들 이런 것들이 다시 수면 위로 언급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정감사에서 이 영화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영화에 대해 국감 질의하거나 코멘트하시려는 의원님들 제발 영화부터 보고 이야기하시라"면서 "영화도 안 보고 아무 판단 근거 없이 이런 대오에 동참하시면 나중에 스스로가 부끄러워지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국회 국감장에 끌고 오는 일 역시 창작에 대한 재갈이자 무도한 폭력이다. 문체위원장으로서 원칙을 지키는 일에 단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육 여사가 피격돼 숨진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일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부인의 죽음에 관여한 것처럼 묘사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인 유해진 자택 앞에선 강성 보수단체가 항의 집회를 여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소속사는 "배우 안전을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고,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경찰청 등에 영화 관계자 및 출연 배우에 대한 위협 협박 등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이호건,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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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없이 지난 2일 출범한 것에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오늘(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행안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중수청은 수장도 없으나, 인력 충원율이 약 66%에 불과할 정도로 '개문발차'가 현실화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윤 장관은 향후 중수청 결원 충원 계획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앞으로 15% 정도는 경력경쟁 채용을 통해서 경찰 또는 일반 변호사, 회계사 등을 충원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10%는 내년도에 신규 채용분으로 비워 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력 채용은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빈자리가 있으면 언제라도 할 수 있다"면서 "검찰(공소청)에서 이체받을 수 있는 특례 임용은 내년 4월까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내년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지방교부세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선 지자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내국세의) 19.24%라는 지방교부세율은 전혀 변동이 없다"면서 "재정이 확충되는 '윈드폴(windfall·뜻밖의 이익)'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가는 매우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도 원하는 모든 걸 다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 대응을 위해서 전략적인 투자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앙이 내놓는 것만큼 지방도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장관은 지방교부세는 자율재정으로 꼬리표가 없는 데 반해 미래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지적에도 "지방정부의 매칭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의 주도권이 미래대응기금을 집행하면 중앙정부에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사결정과 정책디자인의 주도권을 지방정부에 맡기는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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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이달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미국으로) 송금됐느냐'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일 첫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6.472기가와트(GW) 용량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프로젝트 스타'를 확정했습니다.

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의 10% 남짓 자금이 합의 직후 송금된 것으로,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확인한 것은 오늘 이 부총리의 발언이 처음입니다.

임 의원은 "상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전 보고지만, 상업성이 없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런 논의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국회 보고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에 관해 "충족됐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임 의원이 '프로젝트 노스'(알래스카 LNG 개발)의 경우 540억 달러 규모를 두고 한미가 서로 엇갈리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자 "저희는 팩트시트에 있는 내용대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프로젝트 노스는)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로, 상업장려성도 다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며 "상업장려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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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국어 문법에 안 맞는 엉터리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다"며 "방송 발언이나 정부 공문서 등 공식 언어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례식장이 유족 동의 없이 화환을 임의 처분할 수 없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설명이 끝나자 "보통 조화라고 하지 않나. 경사에 쓰는 꽃을 화환이라고 한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에서 새로운 단어 하나를 쓰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 프랑스가 그런다는 것 같다"며 "우리에게도 그 기능이 있다고는 하더라"라고 언급했습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단어 사용 사례로는 '저희 나라'를 언급하며 "이건 우리 국민을 모욕하는 자기 비하지만 잘 모른다"고 지적하고 '대인배'에 대해서도 "대인배는 더 나쁜 비하인데 맞는 말인 것처럼 언론 보도에 보이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에서 잘못 쓴 단어를 누군가는, 어딘가에선 지적해줘야 언어가 정상적으로 발언한다"며 "물론 약어를 쓰는 것 등을 통제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다. 위대한 언어인 한글을 좀 더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병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계속 토론하는데 (찬성 반대 의견이) 반반이라면서요"라고 묻고는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창에서 즉석 여론조사를 제안한 이 대통령은 댓글의 90% 가까이가 한글 병기 의견이라는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의 보고에 "이상하다. 제가 의견을 미리 말해버려서 그런가"라며 "약간 바이어스가 들어갔다고 봐야 하나. 참고하겠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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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다 물을 마시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의 말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례와 같이 인사말 후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요구받으면서 2시간 가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습니다.

침묵하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 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태규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 간 거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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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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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수청을 향해서는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기관장 직무대행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정현/공소청장 직무대행 (차장검사) :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전종민/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 (차장) : 중수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공소 유지 등 권한이 집중됐고, 악용되는 지경에 이르렀었다며, 공소청·중수청의 출범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치 권력에 의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또는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끔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한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현안들도 짚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으로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을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어촌 상생기금협력기금을 1조 원 이상 적립하고 소득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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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국회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여야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국회의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관계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되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피감기관 기관장 신분으로 오늘 국감에 출석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 질의엔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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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 감사를 통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겠다고 다짐했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를 열고 민생 입법과 정책 중심으로 국민께 성과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다졌습니다.

인사말에 나선 김민석 대표는 비판을 넘어 정부를 건설적으로 견인하고, 명료한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판의 문제의식과 또 한편으론 집권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국정 견인, 두 가지를 잘 배합해서 집권당다운 그런 국정감사의 무대를 창조해 낼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 국정감사의 기조는 민생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정감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간 국정 감사 대책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자당 소속 김재섭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걸 거론하며 치졸한 보복이자 물타기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드러나게 될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어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와 부정비리 등을 낱낱이 파헤치고 검증해 책임을 추궁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시간일 될 것이라며 대안 제시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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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의 폐단과 관련,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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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6일) 오전 국회 과기방통위 국정감사에 휴머노이드 2개가 등장해 춤판을 벌였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선 폭소가 터지기도 했는데 자세한 현장 분위기는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기현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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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 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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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6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 뒤에 이석하는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 참석해 관례대로 미리 준비한 기관장 인사말을 읽었습니다.

그는 다만 국감에서 증인 선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됐으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 취지 및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늘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경우 통상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으나 조 대법원장의 경우 오늘 '인사말 후 이석'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의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선서하지 않자 "증인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조 대법원장은 선서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합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번 법원행정처장 답변이 너무 두루뭉술하고, 해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다"며 "(증인)선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좌석의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 손팻말을 부착하고 대법원장 이석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법원장을 여기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했기 때문에 아닌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서는 "나오면 이재명도 나와야지", "독재정권 물러나라",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항의 발언이 계속 나왔으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한가", "발언들이 폭력적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감장은 고성과 설전으로 뒤덮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 국감 전에 "서영교 위원장이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놓고 충돌한 바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국감에서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을 읽은 뒤 1시간 30분가량 있다가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떴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며 의원들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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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사회민주당 송치용 신임 대표를 접견하고 양당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 대표는 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사회민주당과 민주당은 과거와 오늘을 만들어 온, 빛의 혁명을 함께 해온 동지"라며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회의 기본적 지향과 이상을 공유하는 동지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송 대표는 접견에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김 대표는 "양당이 함께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 중 대표적인 것이 진보정당들의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라며 "사회민주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 정당과 함께 진지하게 성과를 내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송 대표는 "사회민주당은 (교섭단체 정수로) 최대 5석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빠르게 교섭단체 정상화의 길에 먼저 발을 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불평등과 불공정의 핵심은 자산 격차로, 이를 줄이려면 다주택 부자들의 볼모가 된 무주택자부터 구출해야 한다"며 "민주당 종합부동산세 감면 조치만 다루는 것 같아 유감스러웠는데 주거 안정에 당력을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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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6 국정감사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217일째 대법관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무려 한 달 가까이 늘어났다"며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수장이라면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또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는 군의 최종 판단에는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도발"이라며 "북한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북한이 매설한 지뢰의) 위험을 제거하려는 군의 조치를 도발 뒤처리라며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우리 군을 식물 군대라고 모욕했다"며 "국회 차원의 북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협조하지 않고 장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뢰 제거마저 정쟁의 소재로 삼는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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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이유로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제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 지난 2일 발의돼서 (의안과에) 올라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내란은 아니다' 발언 등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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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해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이다인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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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오늘(6일) 비무장지대 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응이 너무 수동적, 방어적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어제 우리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가 지뢰제거 작전 시점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며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뢰제거 작전 이후 추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분계선 MDL이 (남·북·유엔사가 인식하는) 여러 개가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현장 또는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군은 전날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이 다쳤다는 최종 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사고 현장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습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첫 실질적 조처입니다.

우리 군이 MDL 이남 북한 매설 지뢰지대에 대해 물리적 제거 작전을 벌인 것은 처음입니다.

아울러 북한이 MDL 이남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제거 작전을 펼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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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기관·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면서, 이와 같이 관계 당국에 당부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 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며, "속도가 생명이다. 더욱 신속하게 영향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다"면서,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될 때"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관이 기술과 제도,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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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자신의 SNS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와 같이 적었습니다.

주 위원장은 "최근 SNS에 올라온 '공정위가 알리·테무를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 및 실태조사 결과 등에 따라 불공정 거래 혐의가 포착된 업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생활용품점 다이소(아성다이소)를 상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비롯한 관련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도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야권 등을 향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제한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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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기분 좋은 긴장감…진심 전할 것
-'정치권 가까이 안해' 신조…정부제안 처음엔 거절
-민간만으론 한계…회사일 병행 조건에 위원장 수락
-K팝 1차 한계…'한국 콘텐츠'로 갈 데까지 와
-80년대 홍콩영화, 90년대 레게, 2000년대 K팝
-일시적 유행에 그칠 수도…오래갈 기반 필요
-패노메논, 콘텐츠를 '팬덤산업'으로 전환 목표
-그래미와 달라…가수 아닌 '팬덤'이 수상자 될 것
-공익 내세워 사익 추구한다는 의심이 가장 힘들어
-국감 증인 출석 자청…위증죄 부담 있어야 믿어줄 것
-4사 협업인데 JYP가 상표권 독점? 누가 협조하겠나
-상표권 정부·민간 절반씩…사익 추구 막을 장치
-보수 몰랐다…반납하면 다음 분 어려워질까 우려
-내부 반발에도 출장 중 공무·회사 일 병행
-누가 정부 일 맡겠나...민관 협력 선례 남겨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6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태현 : 노래도 만들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스타도 만들던 이분이 이제는 K컬처의 새로운 판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는 건지, 왜 정부와 함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된 대목까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JYP. 이렇게 하는 거 맞지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 JYP.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역시 공기 반, 소리 반이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JYP.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박진영 위원장이 만드신 노래 보면 그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본인 노래도 그렇고, 소속사 아티스트 노래도요. 저는 그게 인상적이어서요. 역시 우리 위원장님을 얘기하면 역시 공기 반, 소리 반. 제 발성은 좀 괜찮습니까?

▶박진영 : 네.

▷김태현 : 저희 아마 역대 정치쇼에 모신 분들 중에서 우리 박진영 위원장이 가장 전국적 인지도가 있으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요. 여러 정치인들에 비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타 출신 초대손님인데요. 어떠세요? 사실은 여러 전국적인 무대에 서보셨잖아요. 내일은 또 국감에 서셔야 되는데요. 큰 무대를 많이 해 보셨지만, 무대하고 국감은 전혀 다른 판이어서요. 좀 긴장도 되시겠어요.

▶박진영 : 너무 기분 좋은 긴장감.

▷김태현 : 기분 좋은 긴장감이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특히 야당 의원들 공세가 거셀 건데 뭐 기분 좋을 일만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박진영 : 국감은 출연해 본 적은 없지만 많이 봤으니까 분위기는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사실대로 진심을 잘 전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이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첫 출범하고 여러 장관급 인선들 발표할 때 제일 관심 있고 놀랐던 분야가 바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박진영 JYP, 대표프로듀서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요. 일단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박진영 : 정권이 출범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저희 회사 신조가 정치권과 가까이하지 않는다예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진영 : 그래서 저희 회사 정도 규모 되는데 대관부서가 없는 회사는 드물 거예요.

▷김태현 : 대관부서가 없으세요?

▶박진영 : 저희는 대관부서도 없고, 대관 담당자도 없고 아예 안 합니다. 아예 대관을 안 해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래서 무슨 이런 걸 할 때도 그쪽에서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연락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뭐 이렇게 수소문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셔서 강훈식 실장님을 만났는데요.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일을 하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를 하고 만나러 나갔지요. 그래서 결국은 뭔가 정부가 대중문화 K컬처 우리나라 문화가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을 해달라 그래서 거절을 했지요. 왜냐하면 지금 제 회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회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K팝이 아무튼 K컬처를 이끌고 가는데, 그 K팝 안에서도 보통 메이저 4개 회사가 제일 선봉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잘해줘야 K팝이 더 잘 되고, 그래야 K컬처로 확산되는 이런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나중에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이유는 회사 일을 하면서 하라였어요.

▷김태현 : 비상근으로요.

▶박진영 : 네. 비상근으로 제가 회사 일을 지금 그만두면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더니 그러면 회사 일을 하면서 하라라는 비상근 제의를 받아서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거는요? 이거는요? 하여튼 그거를 다 해결해 주셔서 결국 하게 됐는데요. 맡은 일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K컬처가 더 성장하고 더 오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그중에서 K팝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K팝을 더 성장시키면서, 더 지속하게 하면서 그게 K컬처 전반으로 확산이 되게, 그러면서 그게 세계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배타적인 성장이 아니라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굳이 말씀하신 대로 JYP, SM, YG, HYBE 4대 메이저회사가 지금 다 소속 아티스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 4개의 회사들이 알아서 잘해도 K팝 커지고, K컬처가 커질 텐데 굳이 정부가 들어와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지원.

▶박진영 :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계가 있어요.

▷김태현 : 민간만 하기에는요?

▶박진영 : 민간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걸 최전방에서 저나 방시혁 의장님이나 현석이 형이나 너무 벽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뭔가 뭉쳐서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드는 어떤 플랫폼, 혹은 시스템을 조금 더 갖추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쉽겠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일을 맡기로 했고요. 현석이 형이나 시혁이나 다 도와주기로 해서 힘을 합치게 된 거지요. 필요해서요.

▷김태현 :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가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에서 인터뷰하신 거 보니까 취업사기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강훈식 실장 얘기는 원래 회사 일 하시고 이건 비상근으로 좀 도와주세요. 처음에 이랬던 거잖아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던데요. 취업사기라는 말은 왜 나온 거예요?

▶박진영 : 일이 힘든 건 아닌데, 아무튼 정부 조직과 일하는 게 뭐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봤잖아요. 이게 아무튼 국민 세금들이 쓰이는 일이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게 굉장히 의외로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박진영 : 그리고 뭘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의외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K팝, K컬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이 일은 재미있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가슴이 뛰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김태현 : 그렇지요, 아무래도.

▶박진영 :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김태현 : 그 절차에 관한 얘기들은 아마 내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님들이 많이들 물어볼 것 같으니까 모의고사 차원에서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JYP 하면 저야 '날 떠나지마'가 1993년인가요?

▶박진영 : 1994년이요.

▷김태현 : 1994년인가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내가 그때 앨범을 한 2장인가 3장 산 거, 내가 왜 같은 앨범을 2장인가 3장을 샀지? 차에서 하나 듣고, 집에서 하나 듣고 그러려고 그랬나? '청혼가'부터 여러 장 샀어요. 안 산 게 없는데요. 어찌 됐건 소속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미국 진출을 시도했던 거는 메이저 회사들 중에서도 JYP가 제일 처음이잖아요, 원더걸스.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전에 SM이 일본 진출을 했었지만요.

▶박진영 : 원더걸스를 데리고 간 거는 그 뒤고요, 2007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건너간 건 시혁이랑 둘이 간 건 2003년도였어요.

▷김태현 : 방시혁 의장하고.

▶박진영 : 그때 저희 회사의 50%를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진출한다고 했을 때 결사반대, 안 된다. 회삿돈을 십 원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지요. 확률이 없어서.

▷김태현 : 당시라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진영 : 말도 안 되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개인 재산으로 가려면 가고, 1년 안에 빌보드 탑10 앨범에 곡을 수록을 못 하면,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JYP엔터테인먼트 성공이 제 작곡가의 능력이 컸거든요. 미국에서도 당신 작곡가의 능력을 증명하면 그러면 회사로서의 진출도,

▷김태현 : 도와준다.

▶박진영 : 그래서 이제 건너간 거지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회삿돈을 못 쓰고, 개인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까지 제 저작권료까지 회사 수입으로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개인 돈이 없었어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래서 아는 형 집에 시혁이랑 둘이 얹혀산 거지요. 방 한 칸을 빌려서 지하주차장 빈 공간에 스튜디오 만들고요. 그런데 11개월째 빌보드 탑10 앨범에 곡을 수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50% 주주인 다음도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그러면 해 봐라. 그다음부터 이제 경비를 가지고 갔다가 다 날렸지요.

▷김태현 : 원더걸스 미국 진출할 때 얘기 들어보면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 여러 얘기하셨던데요, 방송에서도요.

▶박진영 : 그냥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제 인생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프로젝트들을 한 4개를 준비해놨어요. 이제 하면 되는 건데 그때 리먼브라더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셧다운되는 거야, 모든 게요. 그러면 그 당시 돈으로 진짜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한 저는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 보고 실패했으면 원인분석이라도 해 볼 텐데, 그러니까 권투시합에 나가려고 훈련을 다 했는데 권투시합이 취소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준비한 땀과 노력과 돈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무너졌던 기억이 있는데,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하게 된 게 원더걸스였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이라는 그 차트에 올리게 됐었지요.

▷김태현 :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지요? 아티스트 해외 진출할 때요. 처음에 원더걸스 진출시킬 때랑 지금이랑은요. 스트레이키즈 나가고, 트와이스 나가고 이럴 때랑은 천양지차일 것 같아요.

▶박진영 : 눈물 없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요.

▷김태현 : 저도 많이 들었어요. 다른 예전에 예능프로 나와서 원더걸스랑 공연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던 얘기 저도 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랑 지금은 K팝 위상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박진영 : 그때는 실무자를 만나려고 로비에서 2시간 대기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지금은 그 회사의 오너들이, 미국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미팅을 하러 한국에 옵니다.

▷김태현 : 그 정도로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 불과 20년도 안 된, 엄청나게...

▶박진영 :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딱 20년 걸린 거예요.

▷김태현 : K팝이 그렇게 20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의 팝시장을 장악할 만큼 우뚝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뭐가 있을까요?

▶박진영 : 물론 핵심은 아티스트들과 팬들의 피, 땀, 눈물이 핵심이고요. 그 주변의 시스템으로서는 제일 컸던 건 디지털라이즈 된 거. 미디어의 각 로컬 매체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은 SBS, 미국은 뭐 MTV를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매개체가 생겼고요.

▷김태현 : 그렇구나.

▶박진영 : 두 번째로는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졌는데. 제가 K팝이 미국에서 될 수 있다고 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젊은이들이 로컬 매체를 안 보네? 세 번째가 피부색을 안 보네? 언어는 해결이 될 것 같네? 이 세 개가 정말 그때 10%도 안 되는 확률이었지만, 도전해 보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매체를 안 따지고, 피부색 안 따지면 뭐 승부 볼 수 있지요.

▶박진영 : 언어.

▷김태현 : 언어는 또 우리도 영어로 하면 되니까, 워낙 한국 노래도 좋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기홍 홍보수석 인터뷰를 했는데요. 멕시코에 대통령 부부하고 이번에 위원장님이 동행하셨잖아요. 그때 스트레이키즈 공연 보셨는데, 김혜경 여사가 '방버지'도 알고 계셔서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일화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가보셨을 텐데, 멕시코 분위기 어떻습니까? K팝에 관해서요.

▶박진영 :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꼽으라 그러면 꼽히는.

▷김태현 : 그래요?

▶박진영 : 네.

▷김태현 : 미국 시장보다도 더요?

▶박진영 : 규모로 보면 미국 시장이 크지만요.

▷김태현 : 당연히 그렇겠지요.

▶박진영 : 뜨거움으로 보자면 멕시코가 어떻게 보면 더 뜨겁다고 말할 수도 있을 정도입니다.

▷김태현 : 보니까 막 팬들이 대통령궁 앞에 막 몰려 있고 그런 화면도 제가 봐서요. 그 정도로 그렇구나.

▶박진영 : 네.

▷김태현 : 그런데 K팝 지금 잘 나가잖아요. JYP 소속 아티스트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잘 나가는 건 좋은데, 위기인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박진영 : 위기라기보다는 1차 한계에 다다른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일을 제가 맡게 된 거지요.

▷김태현 : 1차 한계는 왜 그런 걸까요? 어떤 점에서요?

▶박진영 : 1차 한계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K팝 시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지금 상태로는요. 즉 로컬라이즈가 안 된 상태에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한국 가수, 혹은 한국 컨텐츠라는 딱지를 붙이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간 것 같아요.

▷김태현 : 이제는 이게 한국 가수인지, 일본 가수인지, 미국 가수인지 모르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박진영 : 다음 단계는 미국에서 미국 가수 내는 거고, 멕시코에서 멕시코 가수 내는 거고요.

▷김태현 : 아, 그런 식으로요.

▶박진영 : 그런데 이거를 사실 아시아에서는 했었지요. 아시아에서는 벽이 낮은 게 일본에서 일본 가수를 출시해도 생긴 게 똑같아요. 중국에서 중국 가수를 해도 생긴 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건 이제 다른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서양 서구권으로 넘어가면 외모 자체가 아예 다르고, 문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로컬라이즈 하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우리가 로컬라이즈 한 거와는 차원이 다른 게임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스트레이키즈를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진출시킨 게 아니라 JYP가 미국 건너가서 아예 미국 백인, 또는 흑인들로 아이돌그룹을 만들어서 진출시켜 성공시킨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진영 : 그렇지요. 이거를 4개사가 다 어느 정도 마음은 갖고 있지만 가장 본격적으로 하는 건 그중에서도 하이브랑 JYP가 제일 공격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지요.

▷김태현 : 이런 그동안의 경험, 고민 이런 거를 바탕으로 추진하시는 게 '패노메논' 이걸 추진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박진영 : 시상식인데요. 시상식 겸 축제지만, 핵심은 시상식인데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한 대중문화가 완전히 막 주도권을 잡고 했던 일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1980년대의 홍콩영화, 또 90년대에 남미음악 레게. 충분히 K팝이 그런 것일 수 있지요. 그럴 확률이 높지요.

▷김태현 : 전 세계를 휩쓰는.

▶박진영 : 그렇지요.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건 이게 분명히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지금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거든요. 비교우위가 확실하게 있는 거 10개 꼽으라고 그러면 그중에 하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진영 : 그다음에 소득으로만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인텐저블(intangible),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국가의 이익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김태현 : 무형의 이익이.

▶박진영 : 그렇지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이게 모든 분야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더 크고 더 오래가는 게 국가에 굉장히 이익인 거예요.

▷김태현 : 맞아요.

▶박진영 : 그러면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고민해야 될까라고 해서 컨텐츠를 산업으로 바꾸는 거 그 목적이에요. 지금 K팝은 컨텐츠이지요. 그런데 이걸 팬덤산업이라는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이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가 서 있다면 그러면 이거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어떤 2천년대 K팝이 확 팽배했다 사라졌다가 아니라 한 산업으로 계속 남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걸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어떻게 해야 이 산업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노벨상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김태현 : 노벨상이요?

▶박진영 : 매년 노벨상 시즌이 되면 모든 시선이 그리로 향하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그렇지요.

▶박진영 : 그리고 지금 와서 어떤 나라가 노벨상을 대체할 어떤 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럼요.

▶박진영 : 우리가 팬덤산업을 규명하고, 이 팬덤산업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잘한 아티스트, 혹은 회사들을 시상하기 시작한다 하면요.

▷김태현 : 팬덤산업을 잘한 아티스트와 회사에 시상을 한다?

▶박진영 : 네.

▷김태현 : 약간 개념이 이제까지는 다르네요. 예를 들면 그래미상 그러면 좋은 노래, 좋은 앨범한테 상을 주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팬덤산업을 잘한 회사?

▶박진영 :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컨설팅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게 글로벌기업들이 JYP한테 컨설팅자문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든, B2C면. B2B는 좀 다른 얘기지만요. B2C면 어떻게 해야 열성고객을 만드는지가 화두인 거예요. 그래서 K팝을 보면 열성고객을 많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외부에서 보면요.

▷김태현 : 이해됐어요.

▶박진영 :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산업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문화산업이 아닌 일반회사들이 이 컨설팅을 저희에게 해요.

▷김태현 : 팬덤이 있으면, 속된 말로 예를 들면 JYP에서 이번에 출시한 노래가 조금 좋지 않더라도 팬덤이 있으면 계속 앨범을 내고, 그 팬덤이 붙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회사가.

▶박진영 : 열성고객이 생기면 그들이 파트너가 되거든요. 소비자를 넘어서요. 그러면 옛날로 보자면 아이폰이 요즘은 좀 덜하지만 열성고객들이 있잖아요. 아이폰이 그게 다른 회사들과 달랐잖아요. 이런 게 얼마큼 회사에게 큰 득이 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산업적으로 규명을 하고, 규정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상을 주는 시상식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요. 올해 가장 열성적인 팬덤을 가지고 있었던 스포츠팀 탑텐, 영국 맨체스터 축구팀이냐, 레이커스 농구팀이냐, 아니면 어디 야구팀이냐, 아니면 호주의 크리켓팀이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서 상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요.

▷김태현 : 이거 기발한데요.

▶박진영 : 그래서 가수로 돌아온다면 수상자가 가수가 아니라 그 가수의 팬덤이 수상자예요. 팬을 시상한 적은 없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없지요. 이러면 이게 여러 산업분야로 확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박진영 : 처음에는 우리 분야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패션, 스포츠 이렇게까지 확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팬덤산업으로 전환을 시키고, 이 산업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로 자리잡도록, 오랫동안.

▷김태현 : 얼마 전에 그래미 관련해서 BTS도 그래미 보이콧을 했었고, 스트레이키즈도 한번 보이콧한 적이 있잖아요. 아시안팝 이 부분 때문에요. 혹시 그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팬덤의 힘, 이거 보이콧해도 우리에게 팬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거요.

▶박진영 : 일단 새로 만든 그 기준들이 저희가 볼 때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미 측에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그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의도는 그렇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K팝이 지금까지 해오려고 했던 거와 굉장히 충돌을 합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래미에서는 우리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그런 의도 아닌 거 알아요.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런데 앵커님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팬들이 버텨주기에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맞지요. 팬들이 있기에요.

▷김태현 : 그러면 결국 패노메논이 좀 분야는 다를 수 있는데 그래미에 버금가는 시상식이 될 수도 있다?

▶박진영 : 다른 시상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전혀 다른?

▶박진영 : 네. 이거는 팬덤산업에 관한 시상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컨텐츠 시상식이 아니라요.

▷김태현 : 전혀 분야가 다른 거긴 하네요. 그렇지요?

▶박진영 : 결과적으로 비슷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의도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알았고요. 이제부터는 뭐 할 거냐 하면 내일 국감에 출석하시기 때문에 모의고사. 역시 뭐 좋은 일과 새로운 산업에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수 있지요. 아마 내일 국감에서 이 부분을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할 것 같은데요. 돈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정부 설명에 따르면 행사 자체 비용은 민간이 마련하고, 그리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광홍보와 중소기업 참여지원에 150억 잡혀 있다 이건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쓰고, 수익이 나면 누가 가져가느냐 이거잖아요. 이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진영 : 그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건 문제를 지적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받는 건 맞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고치면 되고, 오해면 풀면 되지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건 진정성을 의심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렇게 되면 동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건 목표는 이거야. K팝과 K컬처의 지속 가능한 내건 목표는 이건데요. 당신, 숨은 목적은 따로 있지?

▷김태현 : 특허권 때문에 그러지 뭐 이런 거요?

▶박진영 : 공익 추구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사익 추구지? 이렇게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일 국감에 제가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냥 국회에 연락을 해서 저 나갈게요.

▷김태현 : 그래요?

▶박진영 : 네. 그리고 참고인으로 나오실래요, 증인으로 나오실래요? 차이가 뭐예요? 그랬더니 참고인은 선서를 안 해서 위증죄로 고발될 확률이 없대요. 저 고발될 확률이 있는 걸로 할게요. 저 증인으로 갈게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리는 그걸로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좀 황당해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걸 하고 싶은데,

▷김태현 : 그렇지요. 나와도 안 하는데.

▶박진영 : 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걸로 하고 싶은 이유가 그러면 믿어주시지 않을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야 믿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적받는 모든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진심이구나.

▷김태현 : 이 일에 진심이구나?

▶박진영 : 이게 진심이고,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구나. 이것만 모든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리고요.

▷김태현 : 여기서 일부 생길 수도 있는 수익이 목적은 아니구나?

▶박진영 : 그게 먼저는 아니구나. 공익 추구를 내세운 사익 추구가 아니구나 그것만 전달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거는 보도가 됐던 건 상표권이잖아요. 일단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JYP 명의로 출원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얘기 보니까 나중에 요거 패노메논을 진행하는 전담 법인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한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지요?

▶박진영 : 당연하지요, 설마요. 그거를 제가 가지면. 이 프로젝트의 힘은 4개사가 뭉친 거예요. 솔직히 이 4개사가 완전히 사이가 좋았던 적은 거의 없어요.

▷김태현 :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박진영 : 라이벌이니까요. 단 유일하게 언제나 사이가 좋았던 게 저예요. 저는 SM, YG, HYBE하고도 언제나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된 겁니다. 진영이 형, 진영이는 약간 바보. 그래서 아무도 제 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상표권을 우리 회사가 가져? 누가 협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일인데요.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국내에는 4,000만 원, 해외는 최소한 한 6, 7억이 들어요. 누가 빨리해야 돼요. 단 발표는 했잖아요. 그러면 패노메논이라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자평. 이거 누가 등록하면 우리가 못 써요. 빨리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회사에는 이거 하는 팀이 있잖아요. 일단 등록을 먼저 해야지요.

▷김태현 : 일단 내 돈으로 먼저 해놓고.

▶박진영 : 해놓고. 이제 담당자가 생기면 넘겨야지요. 그겁니다, 진짜로. 설마 이걸 하면서 JYP가 이 상표권을 갖는다? 설마.

▷김태현 : 그런데 또 다른 지적은 그렇게 해서 전담법인으로 양도를 해. 그런데 그 전담법인도 그 4대 기획사의 합작법인이잖아. 그러면 결국 이 국고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민간이 가져가는 건데 그게 말이 돼라는 게 일부의 지적이거든요.

▶박진영 : 그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지요. 프로젝트별로 이거 국가가 할 거야, 민관이 함께 할 거야, 민이 할 거야. 이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거 정부 프로젝트로 할까, 장단점이 뭐야? 민간 프로젝트를 할까, 장단점이 뭐야?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패노메논은 검토를 막 해 본 거야, 시뮬레이션을. 공통재단을 만들어, 국가 주도로 해, 민간 주도로 해. 결론은 다 상의한 끝에 이건 민간이 낫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정부 돈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니까 일부 민간이 하되, 상표권을 반반 가지고 있어서. 이게 공익에 반하는 막 사익 추구로 가. 그러면 상표권을 못 쓰게 하자.

▷김태현 : 정부가?

▶박진영 : 네. 그렇게 해서 5 대 5로 한 거고요. 단 정부 돈을 쓰면 순발력이나 융통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처음 해 보는 일인데 막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요. 정부 돈 넣지 마, 민간 돈으로 해. 그렇지 않으면 이거 성공을 못 시킬 것 같더라고요. 민간이 하는 대신 두 가지, 상표권을 반반 가지고 있어서 사익으로 막 갈 수 없게 하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민간 4대 법인, 4대 K팝 회사가 만든 법인과 문체부 간에 계약서를 체결하게 했어요. 세 가지 조항을 걸었어요. 공익성을 잃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서 공익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예금 150억이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이나 다른 부스 같은 거를 사서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들만 투여하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내일 질문 나올 거요. 무보수 말씀하셨는데 또 일부의 지적은 업무추진비 받잖아. 월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받는데 왜 무보수라 그랬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어떤 겁니까?

▶박진영 : 너무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일단 받는 줄 몰랐어요.

▷김태현 : 뭐 그랬을 수 있지요.

▶박진영 : 너무 죄송한 얘기이지만요.

▷김태현 : 아니요. 왜냐하면 그랬을 수 있어요, 그건.

▶박진영 : 몰랐고. 그러면 알게 됐을 때 저 무보수로 한다고 했으니까 안 받을게요 하고 반납하면 되지요. 사실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커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정성을 의심받으면 일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200만 원을 받아서 진정성을 의심받으면서 행여나 동력에 차질이 생기느니 그냥 어차피 무보수라고 말했으니까 이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까지 안 받으면 좋은데요. 이건 오늘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민관이 함께 일하는 일은 점점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같은 이런 형식의 기구가 각 분야에, 반도체, 방산 모든 분야에 늘어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관협력시스템의 좋은 예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김태현 : 네.

▶박진영 : 제가 일을 해 보니까 지금 민관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내일 나올 얘기인데요. 제가 뉴욕에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정부 일을 하면서 회사 일을 하려고 했더니 밑에서 난리가 난 거야. 가서 정부 일을 하고 귀국을 하래요.

▷김태현 : 그래서 다시 나가래요?

▶박진영 : 그래서 다시 나가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일 아무도 안 합니다. 누가 이 일을 맡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될 걸 알았지만 안 됩니다. 저 그냥 가서 문제가 되더라도 정부 일과 회사 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밑에 우리 조직위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일부러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요. 알면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제가 안 받으면 다음 분은 박진영 씨는 안 받았는데, 당신은 왜 받냐. 이렇게 되면 다음 분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돼서요.

▶박진영 : 다 됐어요?

▷김태현 :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JYP 박진영 대중 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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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방부 감사 결과 우리 군 전방의 모든 군단에 '빈총 경계'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으나, 정작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상급 부대로의 보고가 일상인 군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시를 하달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녹아내리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자주국방이 아니라 자멸 국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군의 최종 결과 발표를 두고도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북한의 비열한 침략에 우리 군인이 희생당했다. 그런데 군은 고작 북한의 사과와 지뢰 제거를 요구했다"며 "주적의 도발이 2주가 넘었는데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후퇴 좀 해달라고 읍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제안했지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이버 제재를 왜 추진하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한다"며 "북한의 불법 해킹, 가상 자산 탈취 등 범죄 행위는 평상시에도 당연히 제재해야 하는데 정 장관은 이마저도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인가, 아니면 북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장인가"라며 "정 장관은 장관은커녕 국민 자격도 없다. 당장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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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 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 과거 법무부 산하를 주장했지만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로 당론을 변경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안의 실질적 내용을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바꿔 왔음을 스스로 말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옛 트위터)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X에 올린 글에서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며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으며,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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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서울 도심에서 마라톤 행사가 크게 늘며 교통이 자주 통제되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 중앙부처들이 무분별하게 대회 후원을 승인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서울시가 후원을 좀 제한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개천절 연휴를 맞은 어제(5일) 하루에만 서울 여의도, 마포, 강남 등지에서 마라톤 행사가 3건이나 열렸습니다.

1만 명 넘게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 때문에 이 일대가 계속 통제 중인데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영서/서울 시민 : 버스도 우회 경로로 운영하시는데 어르신분들 그런 거 잘 모르시기도 하고. (도로 통제로) 반 블록을 마라톤 하시는 분들 탈의실용으로 아예 써버리니까.]

[이미소/서울 시민 : 통행을 편하게 못하니까 그게 가장 스트레스였던 적이 있었고. 횟수를 좀 줄여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서울시에 장소 사용을 신청하고 열린 마라톤은 95건으로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했고, 경찰이 교통 통제한 건수도 7건에서 28건으로 늘었습니다.

'마라톤하는 사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주말에 일하기도 한다' 이런 민원만 지난해 서울시에 1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서울 도심 마라톤에 차출된 경찰도 지난 2021년 306명에서 지난해 2천71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중앙부처나 지자체 '후원 명칭'을 사용하는 마라톤에 한해 교통 통제를 지원하는데, SBS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도심 마라톤 14건 중 중앙부처 후원이 11건이나 돼 후원 마라톤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시는 도심 대회를 지양하겠다면서, 최근 중앙부처 명칭 후원 마라톤에서 물의가 발생한 사례들도 있는 만큼 후원 제한을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여러 중앙부처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과도한 경찰력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을 우려해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했습니다.

[정준호/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주말마다 되풀이되는 통제로 시민 불편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통 통제에 따른 경찰 초과근무수당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케 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할 만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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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검찰개혁을 빙자해서 인사와 수사, 공소까지 좌우하려해서는 안 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좌든 우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과격한 주장과 근거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 사회에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할 것"이라고도 적었습니다.

'과격한 주장'과 '선동'의 내용, 또 '무극파'가 누구인지 구체적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이어서 검찰개혁 관련 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며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문제가 없다는 최근 청와대 발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검찰 개혁이 구부 능선을 넘으려는 때에 도리어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왔다'고 밝히는 등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지지층 설득과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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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영화 '암살자(들)'을 언급하면서 역사 왜곡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까지 번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장 대표는 육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이 역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려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영화 '암살자(들)'이 개막작으로 선정된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측에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서한을 보내 선정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고, 영화와 제작사 측에 모태펀드 등 정부 자금 400억 원이 투입됐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내·외 상영 자체를 막겠다고 나서는 것은 영화를 검열하고 문화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영화가 박정희 정권의 엄혹했던 시절을 조명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품이라며, 영화 내용에 대한 비판을 넘어 창작자에 대한 압박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제작자들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역설적으로 창작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화 관계자 등을 매도하는 AI 합성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도를 넘은 혐오 선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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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군대 면제를 받으려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듯한 일부 선수들의 말과 행동들이 왜 병역 특례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시대에 맞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특혜를 받게 되자 이른바 전역모를 쓴 인증샷을 올리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군대 안 간다"는 군 면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언급합니다.

[이기혁/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주장 : 군대 면제가 되게 중요한 대회였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코앞에 있었던 입대였기 때문에…군대 안 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 '징벌'처럼 여기는 듯한 선수들의 태도에 논란이 일자, 지난 1970년대 도입된 병역특례 제도를 손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 가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병역자원 급감'을 강조하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BTS의 경우에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데 우리 체육인들이 병역 특례를 받는 것이 공정한가….]

국민의힘은 일부 선수들의 언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당연하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대변인 :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병역특례 문제는 오늘(6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정치권 모두 축소 또는 재설계 요구가 나온 만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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