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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통받는 베네수엘라 이재민들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지진 피해 규모 확대에 따라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2억 원 상당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중 300만 달러는 유엔개발계획(UNDP)을 통해 잔해 제거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0만 달러는 베네수엘라 정부 요청에 따라 이재민 수용을 위한 텐트 현물 지원에 쓰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국제기구를 통해 베네수엘라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베네수엘라 북부에서 규모 7.2, 7.5 지진이 연쇄 발생했고 지금까지 사망자 4천561명, 부상자 1만 6천여 명, 이재민 1만 7천여 명, 여진 1천200여 회가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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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이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을 맞아 남북 청년들이 대학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내용의 웹드라마를 공개했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은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스타트하나' 제작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나재단에 따르면, 해당 웹드라마는 대학생 창업동아리 '스타트하나'를 배경으로 남북 청년들이 진로와 정체성 등 저마다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을 그린 캠퍼스 청춘물입니다.

총 12부작의 숏폼 형식입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신입생 '나영광' 역은 배우 신윤제가, 창업 동아리 회장 '오창엽' 역은 탈북민 배우 차위성이 맡았습니다.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신 씨는 평안도 사투리를 사용했다면서 "녹음본을 받아보며 따라했다. (탈북민 출신인) 위성 배우의 조언을 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스타트하나'는 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 '친절한 하나씨'를 통해 오늘 예고편 티저부터 공개됩니다.

17일에는 OST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31일 1화 최초 공개 이후 매주 금요일 낮 2시 순차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주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하나재단은 북향민들 청년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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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도중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를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정한지도 조사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준 분들이 많다"고 전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 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며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애초 4주택자였지만 최근 3채를 처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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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장윤기 사건'은 경찰 견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장윤기 사건을 보면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기대하는 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오히려 지금 필요한 건 경찰개혁이란 답을 얻게 된다"며 "경찰의 거대한 권력을 반드시 누군가 견제하고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 괴물경찰이 탄생할 것"이라며 "특히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건 더욱 아니다. 이건 어느 한 사람을 위해, 강성지지층을 향해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오히려 진실을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최근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국가는 왜 존재하는지 근원적인 물음을 갖게 된다"며 "지난 80여 년간 형사사법체계는 검경이 상호 협력과 견제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구현해왔는데 왜 이제 와 이런 체계가 허물어지고 있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씨도 참석했습니다.

김진주 씨는 "(돌려차기) 사건이 처음엔 상해 사건으로 접수됐고, 경찰에서만 하더라도 장애진단서를 내고 나서야 중상해로 검찰에 송치됐다"며 "어느 한쪽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다. 보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잡아내는 오류도 다르다. 그렇기에 수사 단계에서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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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에 구조적 문제가 꽤 있는 것 같다"면서 유통구조 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 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대응 현황을 보고하며 석유제품 물가 관리 대책을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두 가지 특별한 원인 때문에 물가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자잘한 많은 문제점이 중첩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물가가 제일 비싼 축에 속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악착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이나 독과점 폐해에 대해 엄청나게 압박하니 이 정도 유지하는 것이지, 이게 아니었으면 물가 상승률은 엄청 높아졌을 것"이라며 "각 부·처·청들이 좀 더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산물 물가의 경우 농업인에게는 너무 낮은 상태라는 취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언급에는 "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저항 때문에 쉽지 않은데 유통 구조 개혁에도 좀 신경 쓰라"며 "시장 가격과 현지 생산지 가격 간에 괴리가 너무 크고, 생산지 가격은 널뛰는 데 소비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통 라인에 대해 민간에 너무 과의존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은 전략·안보 산업으로, 시장에만 맡겨서 될 영역이 아니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농협에다 거의 맡겨 놓은 상황인데, 정부가 유통구조 개선에 비용을 지출하든, 시스템에 참여해야 하지 않나"라며 "필요하면 투자도 해야 한다. 민간에만 맡겨서 될 일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농식품부와 상의하겠다고 답하자 "그러시라. 방법을 찾아보라"면서 "모두가 억울하지 않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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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 개혁 작업과 관련해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저항 강도가 세지며 성과를 내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과 맞물려 검찰개혁 등 개혁 이슈에 대한 지지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국면에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개혁과 복지는 하면 되는 일이다. 이건 정부 결단의 영역"이라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결국은 정책적 진전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만큼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뚜벅뚜벅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득권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저항의 강도는 크고, 성과에 따르는 환호의 양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개혁이 어려운 것이고,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실용성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며 "실용이 마치 개혁의 반대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목소리를 키우고, 세게 얘기하고, 삿대질을 한다고 잘 되겠나"라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결과는 좋기 어렵다"고 부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주사 처방'에 개혁 작업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소 시효가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런 경험이 있다. 밤늦은 시간에 피부에 뭐가 올라왔는데 병원이 다 문을 닫은 상황이었는데, 아는 선배가 약사여서 자신이 주사를 놔주겠다고 하더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사기를 찌르는 순간 제가 무서워서 힘을 줬더니 주사기가 부러지더라"며 이 경우 환자를 살살 달래며 주사를 놓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며 "설득을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고, 정당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순차적이고 실효적으로 추진해 '어느 순간 보니 바뀌었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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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중에 유튜브 중계방송의 댓글 기능을 활용해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는) 국민 여러분 중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1번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잠시 후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에 대체로 공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얼마 정도면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기에 적정하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자면서, 10억 원 이상이면 '1', 20억 원 이상이면 '2', 30억 원 이상이면 '3' 등의 숫자를 눌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 실장이 "30억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억 원 밖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 원으로 답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웃으면서 "20억 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난 이제 집이 없다. (한 총리의 집은) 20억이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집 한 채 있는데 20억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한 총리의 경우 애초 4주택자였으나 최근 3채를 처분하면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가 지금 많이 왜곡돼 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 버린 것"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게 1차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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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을 향해 "국정의 핵심 축은 부·처·청"이라며 "장관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까지 소통을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급장을 떼고 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허심탄회한 토론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SBS가 보도한, 시·군 발주사업을 따기 위해 지역을 옮기며 법인을 세우는 이른바 '메뚜기 산림법인' 문제를 거론하며 "기획보도를 할 정도면 언론들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인데, 관련 부처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의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고 지휘부와 일선 공직자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 잘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2년째를 새로 시작하면서 더 성과를 내야 한다"며 "큰 돌을 집어내고, 다음에 중간 돌을 집어내고, 자갈까지 집어내야 옥토가 된다. 잔소리 비슷한 얘길 하게 돼 아쉽지만 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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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경제 목표를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우선 '무역 4강'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났다"며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청년들에게 일자리·주거·자산·역량개발 등에 있어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규제·역량에서 혁신도 속도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 만드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경제의 힘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최근 있었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및 몽골 국빈 방문 등 외교 일정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산과 첨단기술에 있어 글로벌 협력의 새 지평이 열렸고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관련 부처는 이런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 세계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책임강국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추모 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지나친 게 부족한 것보다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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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재검표 추진 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14일) 1차 청문회를 진행 중인 국조특위 윤상현 위원장은 "송파 핸드볼경기장에 있는 투표용지 재검표 논의를 결론지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위원들은 "국정조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재검표를 우선순위에 두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투표함은 특검 압수수색 대상"이라며 "재검표가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재검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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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잠재 성장률을 3%, 세계 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란 경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하반기 성과에 따라 향후 30년이 좌우된다며, 정부 부처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고 반도체 외 품목 수출도 전년 대비 16%나 늘어났다며, 새로운 경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올해가 잠재 성장률 3%, 세계 무역 4강, 국민 소득 5만 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단기적 지표인 실질 성장률의 성장을 넘어 중장기적 지표인 '잠재성장률'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과 함께 물가, 부동산 안정, 청년 성장 사다리 제공, 노동시장 격차 완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폭염과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극적이고 세밀한 점검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떠한 작은 빈틈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문제에 관해선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일 시작되는 2차 부처 업무보고를 앞두고, 각 부처청 책임자들이 일선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며,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산불 카르텔'을 재차 언급하며 예시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1,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 지금 현재 상태로. 면허 대여 뭐 등등.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왜 산림청과 농식품부는 모르고 있었을까?]

오늘(14일) 국무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처음으로 배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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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4일)도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뜨겁습니다. 민주당에선 일부 의원들이 신중론을 제기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완수사권 유지 토론회를 개최하며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연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이번 주에만 두세 차례 회의를 열겠다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듯, '수사자료 전자화', '수사실명제'와 같은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간사(민주당) :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제 전반을 다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가운데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오늘 성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며 민주당의 개정 시도에 맞불을 놨습니다.

올해 10월 시행되는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1년 늦추는 방안도 함께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그저 쉽게 내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제'를 부활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칫 검찰개혁에 반대한단 인상을 줄 우려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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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던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4일)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는데 사퇴 의사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8월 17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격론을 이어온 민주당 지도부.

선거 룰을 두고 계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오늘 비공개회의 끝에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선호도에 따라 투표용지에 1~3순위 등으로 후보를 명기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후보를 합산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그간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도입을 반대해왔는데, 격론 끝에 당규 개정을 통해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는데 이성윤 최고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고,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민주당은 오늘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당규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도 오늘 논의됐지만 최고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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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서면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3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날'을 맞아 '북향민'의 삶이 "언젠가 남북이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임웅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한 기념행사 서면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향민 여러분의 삶은 우리 사회에 희망과 감동을 전하고 있다"며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경험은 사회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의 당당한 국민이신 여러분이 삶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시지 않도록 정부가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여러분이 가진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공존과 협력의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탈북민과 정착지원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24년 정부는 탈북민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1997년 7월 14일 시행된 점을 토대로 이날을 국가 기념일인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했고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에서 법적 용어인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북향민' 표현을 병기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모범 정착 사례 발표 이후 격려 발언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북향민'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한다"면서 "이름은 정체성을 얘기한다.

'탈북자'라는 말 속에는 차별과 배제가 숨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난해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해 호칭 변경 검토를 지시했고 6개월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탈북자가 아닌 북향민으로 부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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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제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14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찾아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 발언을 하려고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가 발언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이라는 주제로 부처 보고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오 시장은 토론 말미에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느냐"며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에 당선되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에게 부동산 민심을 전달하고, 정책 건의를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14일 국토교통부, 금융과 관련해 15일 금융위원회, 세제와 관련해 16일 재정경제부가 토론을 연다"며 "(이 사안과 관련된 토론은 지금까지 진행된 얘기들로) 넘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이 주실 의견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공개 발언 기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김용범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그 보고서로 대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현황 보고도 넣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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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

외교부는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일시 귀국해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대사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서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해 유관 부처들을 포함해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미 관계 현안으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른 대미 투자, 우라늄 농축·재처리와 핵추진 잠수함 등 안보 분야 협의, 쿠팡 사안 및 정보통신망법 대응 등이 있습니다.

대미 외교 최일선 현장을 담당하는 강 대사는 현안들의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긴밀한 협의를 위해 귀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 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고 공개 발언하는 등 투자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귀국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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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토의 순서에서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공론화와 관련한 보고를 들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군요. 기록이 없어졌다고"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작년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받고 있는 것 등에 대한 언급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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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개혁신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에 범행을 자백하기 직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측과 후보 단일화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5월 8일 정 후보는 부산시장 선거 후보 TV 토론에서 배제된 것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정 후보와 친분이 두터운 국민의힘 소속 부산시의원 A 씨의 주선으로 박 후보가 5월 11일과 14일에 단식농성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TV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면, 유튜브 채널에서라도 토론을 진행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고, 정 후보는 농성 7일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이후 정 후보는 사흘 뒤인 5월 17일 부산 시내 한 호텔에서 A 씨와 박 후보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B 씨와 점심을 먹으며 후보 단일화 얘기를 꺼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보수 분열로 선거에서 패배하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 사퇴할 생각"이라며 "박 후보가 잘되면 좋겠다"고 했고, 이어 "선거가 끝나면 정치를 떠나겠다.

아버지 사업을 도울 겸 중국에 갈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날인 5월 18일 정 후보는 경찰에 피습 자작극 혐의를 자백했고, 경찰은 5월 19일 정 후보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19일, 정 후보는 '다음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하고 한때 잠적한 뒤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정 후보는 당시 B 씨에게 "당에서 반대해 후보 사퇴를 못 했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에는 아쉽고 안타까웠지만, 지금 와서 보니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선거 이후 정 후보의 피습이 자작극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 후보의 자작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신당이 자작극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밝히라며 공천·검증 책임이 개혁신당에 있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선거 막판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캠프가 정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며 맞받아쳐 양측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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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10일 베이징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도로 양옆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걸려있는 모습.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의 방중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책사로 불리는 왕후닝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15~17일 북한을 찾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인 왕호녕(왕후닝)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이 15∼17일 우리나라를 공식 친선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7년 만에 이뤄진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중 양국은 고위급 소통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박태성 북한 총리가 이끄는 북한 당정 대표단은 조약 체결 6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중국 서열 1∼3위와 5위에 해당하는 최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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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은 노 전 위원장 본인이 '셀프 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결재 문건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부인이 동행한 선관위 2022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2024년 독일·에스토니아 출장, 지난해 덴마크·스웨덴 출장 모두를 최종 결재했습니다.

문건엔 노 전 위원장 이름 옆 비고란에 부부 동반이라 적힌 출장자 명단과 소요 비용이 적혀있습니다.

액수는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을 포함해 출장마다 6천400여만 원, 7천200여만 원, 9천50여만 원이었습니다.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준용하는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 규정상 공무원 배우자는 공무수행을 위해 여행한 경우에만 여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외 초청 기관이 부부 동반 행사를 계획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 모두 현지 한국대사가 마련한 만찬 자리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주와 독일 등 현지 선관위가 부부 동반 행사를 개최한 적은 없었습니다.

노 전 위원장 부인은 세 번의 출장에서 항공편을 10번 이용했는데,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2회를 제외하곤 전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항공비로만 지난해 1천311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식비 등 여비를 제외하고 노 전 위원장 부인 몫으로 소요된 항공비와 숙박비는 총 4천129만 원이었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조특위에서 지금까지 전부 다 부부 동반 출장을 가는 것으로 해왔다며 이의제기가 없어 문제 소지가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선 반환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 6월 23일) : 지금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 비용) 반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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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피치블랙' 참가

공군은 오는 17일부터 내달 7일까지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 '2026 피치블랙'에 참가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피치블랙 훈련은 호주왕립공군이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으로, 올해엔 미국·일본·호주 F-35A 전투기를 비롯해 인도 라팔, 스페인·독일 타이푼 등 16개국 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합니다.

공군은 이번 훈련에 제20·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6대와 장병 100여 명을 파견해 참가국들과 연합공중작전을 수행합니다.

KC-330 다목적공중급유수송기 3대와 C-130 수송기 3대가 전투기와 병력, 물자 전개를 지원합니다.

KF-16 편대는 오는 15일 공군 서산기지를 이륙한 뒤, KC-330의 공중급유 지원을 받아 5천900여㎞를 약 7시간 30분 동안 비행하며 중간 착륙 없이 현지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이번 훈련에서 참가국 전력과 함께 항공차단, 방어제공, 공중급유 등 다양한 연합공중작전을 진행합니다.

훈련단장인 하정미 제20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은 "다양한 국가의 공군과 함께 훈련하며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상호운용성을 높일 좋은 기회"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훈련에 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과 전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군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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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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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아시아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 전략에 대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등 핵 잠재력에 대한 "기업가적 야망"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달 공개된 '인도 태평양에서의 확장 억제'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한국, 일본, 호주의 핵 전략을 각각 소주제로 다뤘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핵 전략 논의를 14페이지에 걸쳐 상세하게 분석했는데 한국의 핵 관련 논쟁들을 핵 소극파, 핵 협상파, 핵 기업가파, 핵 기회주의파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자체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그 과정에서 위험을 얼마나 감수하려 하는가' 2가지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소극파는 핵 능력에 대한 의지도 약하고, 위험도 기피하는 유형입니다.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하고, 한국의 핵 논의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쪽입니다.

핵 협상파는 핵 의지는 강하지 않지만, 한국 내 핵무장론이 미국 등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핵 기업가파는 핵 능력을 키우려는 의지는 강하지만, 이를 조용하게 실용적으로 추진하려 하는 쪽이고, 핵 기회주의파는 핵 능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가 '핵 소극파'와 '핵 기업가파'의 특성을 동시에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미국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소극파적 특성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주변국의 의심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기업가파 성격을 띤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서 이런 기업가 스타일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핵잠 도입과 관련된 더 큰 패키지의 일부로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더 광범위한 연료 주기 권한을 달라고 미국 측에 압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재명 정부의 핵잠 외교에 대해 "핵무기화 의도가 없고 한미 동맹에 기초한 소극파 스타일의 보장"과 "핵연료 주기 및 공급 계약을 협상하는 장기적 지평의 노력을 뜻하는 기업가파 스타일의 야망"을 결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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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이미 국민심판 받아 결정 났다
-피해자들이 범죄자보다 고통받는 세상 원치 않아
-침묵하는 민주당 의원들, 당당하게 커밍아웃 하라
-지금 상황에서 목소리 안 내는 것은 직무유기
-안철수, 감정 섞인 배제의 정치 선언해 아쉬워
-安, 혼자 하는 정치 말고 함께 하는 정치 보여주길
-한동훈 복당 시간의 문제, 신당창당? 분열은 안돼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윤리위도 신뢰 잃은 상황
-윤리위 징계? 세게 하라, 한덕수 지원건도 포함하길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의 의총결과, 그리고 최근 장동혁 대표 행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지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한지아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한지아 :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어제 의총 있었지요?

▶한지아 : 맞습니다.

▷김태현 : 법안 보니까 보완수사권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지금 갑론을박 얘기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안을 받아주겠어요?

▶한지아 : 그런데 지금 받아주고 안 주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국민의 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한지아 :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상 장윤기 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나와서 울면서 울분을 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이미 다 논의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런 피해자들이 범죄자들보다 더 고통받는 세상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그러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을 국민께서는 이미 안 된다라고 얘기를 여론조사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피해자 유가족의 울음 이런 걸 한번만 보더라도 안 된다는 게 절실하기 때문에요. 안타까운 건 저희 국민의힘이 아직은 국민의 신뢰를 100% 얻지를 못해서 저희 당이 하는 말이 울림이 없고, 타격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진심이고 이번에 나오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방지하는 그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대안은 만장일치로 이제는 어제 의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침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태현 : 이 문제에 대해서요?

▶한지아 : 네. 그 기사들을 보면 익명의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내는데 커밍아웃하십시오. 너무나도 무책임하고요. 본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럴 때 목소리 내라고 있는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계엄 이후에 저도 그랬고, 그분들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목소리 안 내는 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안이 힘이 쏠리려면 일단 등원을 하셔야 되는데 원구성협상이 꼬이잖아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어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결론은 이거 7개 받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외투쟁입니까? 결론났나요?

▶한지아 : 어제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는 안 했고, 일단은 원내지도부의 판단을 저희가 이제는 얘기를 따르기로 했는데요.

▷김태현 : 지도부.

▶한지아 :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를 들어가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개혁과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재명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의견이 지금 법사위와 민주당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그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현재 법안은 발의를 할 거고요. 그러고 계속 원내에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밑협상, 그리고 투쟁 이런 것들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요. 싸우는 모습 보이고,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소리 지르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들러리를 서게 되는데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래서 그런 원구성협상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민생법안은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민주당에서도 상식적인 그러한 국회 운영을 부탁드리게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서요. 안철수 의원 얘기해 볼게요. 계엄날 있었던 거 가지고 한동훈 의원하고 공방이 오갔고, 또 우리 한지아 의원님하고도 공방이 오갔는데요. 일단 일요일날 기자회견해서 복당하지 말라던데요?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 차라리 창당하면 응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굳이 이 타이밍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 얼씬도 하지 말라, 들어오면 시끄러울 거다.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지아 :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진의원이시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을 합쳐야지만 우리가 더 건강한 국민의힘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힘을 합쳐야지만 2028년 총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감정 섞인 그런 목소리, 그리고 배제의 정치를 선언하시는 그 모습이 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후배들이 그게 부족하다면 가르쳐주십시오. 배울 마음이 있습니다.

▷김태현 : 혹시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차기당권, 그다음에 대선후보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 중의 하나인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막아서 라인업 구도를 좀 유리하게 짜보겠다 이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한지아 :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안철수 의원님께서 언론에 아예 증언한 다음이나 아니면 기자회견 한 다음 전후로 당권파, 소위 말해서 당 소속 대변인들이 확성기처럼 그분의 얘기들을 해석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런 당권을 향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하는 정치가 아니라 함께하는 정치로 가기 위해서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후배인 저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자당 중진의원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매도했다. 여론전에 몰두하는 건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한지아 : 중진의원이시기 때문에 중진의 지혜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의학도이시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러시지요.

▶한지아 : 똑같지요. 결국에는 데이터라는 것, 데이터는 사실이지요.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냐,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떠한 의학도도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저는 이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들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은 사실 그 진실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김태현 : 네.

▶한지아 : 실제로 안철수 의원께서 그런 증언을 하신 다음에 기사들의 제목을 보면 마치 한동훈 의원이 당사로 의총을 소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제목들이 실제로 나왔고, 그리고 당 대변인들이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성기처럼 확대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안타깝게도 의도를 하셨건 안 하셨건 간에 사실대로 말씀하셨지만, 이미 진실은 왜곡된 겁니다. 법정에서는 내 편 네 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정치의 영역이 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을 최대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게 법정 내이지 않나. 저는 법정을 안 가봤지만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의원의 증언을 법원이 그렇게 신빙성 있게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들은 얘기라고 전문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문진술의 증언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뭐 법정에서 별로 채택을 안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문진술이니까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복당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갑제 대표가 하는 얘기가 한동훈 의원, 그러면 복당 만약에 누군가가 반대해서 못 하면 부산이 지역구니까 부산 기반으로 창당해라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호사가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정치라는 것은 설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분열될 게 아니라 아까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은 언제든지 들어온다고 했고, 그런 토양을 만들려고 많은 의원들이 아마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방향성은 그대로 있고,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시간이 가면 어쨌든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안철수 의원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한지아 : 네. 지금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당에서 급한 거는 우리 아마 보수진영에 많은 상식이 있으신 분들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조갑제 대표님의 창당의 얘기에 그 근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우리는 급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세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주무시기 전에 나의 미래를 생각을 해 보면요. 나에게는 강한 징계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설마 징계하겠어. 어느 쪽이세요? 왜냐하면 치킨을 드신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 의원은 뭐라고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진종오 의원은 집을 구했고, 우리 한지아 의원님은 한동훈 당시에 예비후보 또 후보등록 할 때 같이 가셔서 이거를 지금 소위 말하는 당권파에서 안 좋게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징계 세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한지아 : 세게 나오면 세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그 센 징계는 저만 하면 안 되고, 똑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예를 들어서 한덕수 후보 그 기자회견 갔었던, 그런 출마선언할 때 같이 함께 했던 그런 분들까지 똑같은 기준으로 강하게 하시면 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징계정치가 사실상 이미 실패를 했고, 실패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뢰를 이미 잃었지요.

▷김태현 : 당내의 신뢰를.

▶한지아 : 당내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위는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은 대표가 신뢰를 잃은 윤리위원으로 사심정치를 계속하는 그것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주변 분들도 대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가 사심정치라는 표현을 해 주셔서, 언론에서는 징계정치라고 많이 하는데요. 하나 더 지금 장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게 징계정치, 그다음에 장외정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올림픽공원에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는 인천 갔다가 지금 부산을 갔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도부 의원들만 가서 행사를 했는데요. 이 장외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한지아 : 사심정치에 이어서 이건 홀로정치이지요.

▷김태현 : 홀로정치?

▶한지아 : 네. 홀로정치이고요. 이게 당대표라는 자리는 리더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당이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당연히 2028년 총선에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더가, 우리 당을 끌고 가야 될 사람이 결국에는 강성지지층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그 당원들을 그 지역구에서 한 분 한 분 설득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리더나 정치가 해야 될 일인데요. 홀로정치, 사심정치, 강성정치 이런 거 그만 내려놓으시고요.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 하실 거면 사퇴하셔야지요.

▷김태현 : 어제 의원총회에서 사퇴 얘기 안 나왔어요?

▶한지아 : 어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고, 장윤기 피해자 그런 유가족들의 울음을 보면서 어떻게 지금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태현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퇴할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고,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지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 나름의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가 들어갈 걸로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한지아 : 말씀하신 대로 본인 나름의 혁신안일 것 같습니다. 홀로정치의 혁신안은 어떠한 울림도 없을 거고, 지금 항상 그런 어떻게 보면 프리뷰처럼 얘기를 하고 뭐 큰 걸 발표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요. 항상 결과는 똑같지요.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런 것을 하실 거면 그냥 혁신안 발표하지 말아주십시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리고 만약에 혁신안을 하실 거면 당내에 컨센서스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들은 게 없거든요.

▷김태현 : 그러네요.

▶한지아 : 그러면 원내지도부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가까운 당권파들만 안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민주당에 의한 그런 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그런 국회의 운영과 뭐가 다릅니까.

▷김태현 : 얼마 전에 보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중심정당 얘기하고, 장동혁 대표는 당원중심정당이에요. 투톱 자체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혹시 이번 혁신안에도 당원주권 강화 뭐 그런 거 들어갈 거라고 보고 계세요?

▶한지아 :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이라는 곳은 당원들이 존재해야지 존재하지요.

▷김태현 : 맞아요.

▶한지아 : 그런데 당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번 6.3 지방선거 때 국고보조금 500억 넘은 돈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눠가졌습니다. 그거는 국민께서 건전한 정당을 만들어서 좋은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겁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데 지금 당원중심, 그것도 강성당원 중심의 내용들을 담겠다. 그걸 향해서 가겠다는 정청래 전 대표나 민주당 장동혁 대표나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당원중심정당을 만드십시오.

▷김태현 :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사심정치, 홀로정치를 계속할 거면 차라리 사퇴해라?

▶한지아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거나 당원중심정당 가는 방향도 옳은 방향이라고 보시는 건 아닌 거지요?

▶한지아 : 네. 기본적으로 국민을 향해야 됩니다.

▷김태현 : 혹시 지금 전당대회 룰이 8 대 2잖아요.

▶한지아 : 네.

▷김태현 : 혹시 9 대 1, 뭐 10 대 0 이렇게 바꾸는 안도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 전 대표가 복당해서 전당대회 열면 한 전 대표한테 불리하잖아요.

▶한지아 :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떤 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보수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과 대의를 탑재했을 때 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는 보수재건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한지아 : 그런 당대표 룰은 5 대 5로 가도 지금 부족합니다.

▷김태현 : 국민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5 이상으로 더 높여야 된다?

▶한지아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한지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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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與 당론? 본회의 전엔 확정할 것
-지금은 기본안...총회서 의견 숙의해 토론 예정
-'장윤기 사건'으로 '법왜곡죄' 정당성 보여지기도
-중수청 개청 전이 목표...전당대회 염두한 건 아냐
-개청 미룰 순 없나? 檢개혁 오래 끌어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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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검 추천 野 달라? 野 내홍에 고집부려
-제3자 추천이 합리적...與 안 받고 국회 등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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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청문회? 국힘이 정무위 참석하면 진행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 모니터링 후 준비할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4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 간사)

▷김태현 : 민주당은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지만, 당내에서 신중론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혁 : 안녕하세요. 오랜간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하실 때 의원님도 같이 계셨잖아요.

▶박상혁 : 제가 당내 태스크포스의 일원으로, 또 정책위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함께 이번에 만드는 데 같이 해서 제출을 하게 된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 보니까 오늘 의원총회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안하고, 또 지금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이 또 수정안 발의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다 놓고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의원님이 제출하셨던 그 안이 민주당의 당론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었던 거예요?

▶박상혁 : 일단 과정들을 설명을 하면 현재 법사위에는 김용민 의원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 차규근 의원 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TF에서 만든 안이 제출이 된 거라서요. 저희들이 아마 당론을 채택하는 수순은 현재까지는 나중에 법사위에서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당론으로 채택할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법사위에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숙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내용들을 만들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의총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앞으로 법사위에서 토론하는 데, 또 지금 소위에서 토론하는 데 충분히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공론화하는 절차 지난번에 당내 디베이트(debate)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세금 관련돼서요. 그런 것처럼 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을 것 같고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저는 원내지도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난번에 그 TF에서 제출했던 안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잖아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게 지금 확정돼서 통과돼서 완전히 그렇게 될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직 여진이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박상혁 :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과 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또 걱정하실 수 있는 혹시라도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들었던 안이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다음에 기존 안에는 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보다는 10월 중수청, 공소청 개청에 맞게 컴팩트하게 안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 생각이어서요. 기본안이 지금 필요하니까, 토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출했던 안입니다.

▷김태현 : 일단 그 기본안을 놓고 토론을 해 보자 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게 광주에서 장윤기 사건이 터져서 이거 보완수사권 필요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예전보다 지금 더 나오거든요. 지금은 당내 의원들의 분위기는 의원님 체감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래도 전면폐지 우리가 하려던 거 해야지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아니면 위험하니까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까?

▶박상혁 :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대원칙, 그다음에 검찰권의 남용을 막아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견은 없습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사건대로 일벌백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그때 논란이 많았다고 했던 법왜곡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결국 이런 사례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어두었던 그 조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부각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안타깝고요.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또 여러 가지 경찰 내의 부실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검찰 보완수사권 여부와 상관없이도 계속 발생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발견하고 자체 정화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그러면서도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지금 토론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내에서도 그런 토론할 수 있는 장을,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숙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홍기원 의원의 수정안, 개정안을 보니까요. 예외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분야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회적약자 범죄, 민생침해 범죄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김남희 의원은 여성 관련 성범죄 같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존치하는 안을 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안들도 그러면 오늘 의원총회라든지 그동안에 앞으로 법사위 숙의과정에서 조금 더 포함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박상혁 : 저는 어제 김승원 법사위 간사도 그런 법안들이 제출이 되면 다 소위에서 병합심사를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법사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거를 갑자기 집어넣고 안 집어넣고 이 문제는 저는 일반적인 법 우리 성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회 차원에서 숙의, 국회 차원에서의 토론, 그리고 그 안에서의 법안 이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저희들이 특정 시점을 염두에 두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그러나 10월 개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10월 2일 개청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빠른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리고 법무부 측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이 법안이 되어야 나머지 준비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여러 가지 후단에 무슨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법사위에서도 보면 이미 지난주에 이와 관련돼서 상정을 하고, 이번 주에도 계속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토론할 준비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실 있게 지금 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 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 말씀하신 어떤 정치적 이벤트를 우리가 상정해놓고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아서요.

▶박상혁 :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은 10월 1일 개청 전에 이 문제를 빨리 조속하게 매듭을 지어야 이후에 개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런데 전당대회가 8월 17일 있는 것뿐이지.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빨리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사실은 의원님, 이게 형사·사법제도를 바꾸는 거니까 국민들의 또 실생활과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게 중요한데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중수청, 공소청 시행도 1년 늦추자 그런 제안도 하던데요. 꼭 10월 1일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조금 늦추더라도 보완수사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숙의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상혁 :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검찰개혁의 역사가, 이 논의의 역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왔고, 논의해왔고, 토론해왔던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작년에 법안을 만들고, 사실상 1년을 유예를 한 거지요. 그때 검찰청을 폐지하고, 1년 후에 중수청, 공소청을 만든다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또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토론을 해왔던 쭉 지난 과정들을 생각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뭔가를 결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끝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10월 2일 개청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법무부에서도 그런 정도의 일정표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아마 제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이런 법사위에서 논의를 잘 반영을 하면 마무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이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힘이 세니까 남용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누군가 수사는 해야 되잖아요. 수사기능 자체는요. 그러면 검찰 권력을 다 뺏어서 경찰 다 갖다주면 경찰의 힘은 엄청 커질 건데, 거기다가 경찰은 치안도 유지하고, 정보수집도 하고요.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그 경찰의 경찰권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세요?

▶박상혁 :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권의 수사권은 일단 중수청으로 지금 일정 부분 나누는 거고요. 아직 사람들이 중수청이 개청이 안 됐기 때문에 중수청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존재를 잊고 있는데요. 중수청으로 일정 정도 분리하고요.

▷김태현 : 어차피 행안부 관할이라면서요.

▶박상혁 :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수청과는, 조금 기존의 경찰과는 좀 DNA가 다르지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또 추가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자치경찰제도 빨리 제대로 실행을 해야 될 문제도 있고, 경찰위원회도 실질화해야 될 문제도 있고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권도 수사권이 오남용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력이 비대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도 추가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얼마 전에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00% 지금 민주당 당론이어서 그게 100% 되는 것은 아니다. 수정의 여지는 있다.

▶박상혁 : 그렇게 말씀하면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요.

▷김태현 : 그래요?

▶박상혁 : 수사·기소의 분리 대원칙에서 법사위에서 잘 숙의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겠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홍기원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의 안이 반영될 여지도 있다?

▶박상혁 : 그럼요. 아직도 법안 소위 과정 중인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열일하시는데요. 정책위도 하시지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TF도 하시고, 선관위개혁 TF도 하신다던데요. 열일하시는데 그거 관련돼서,

▶박상혁 : 소도 외양간도 지키고, 소도 키워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김태현 : 지금 선관위개혁 TF 여야가 다 이거야말로 합심해서 하는 거잖아요. 다 개혁해야 된다는 거에는 다 공감을 하시니까요. 관련된 특검추천권을 놓고 평행선이 있던데요. 야당은 야당에 달라, 여당은 제3자에게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박상혁 : 그런데 야당 주장 같은 경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야당이 무슨 재선거를 주장한다든지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장동혁 대표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니라면서요.

▶박상혁 :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안이 저는 민주당 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협안으로 제3자에게 준다 그러면 법학교수협의회나 또 대한변협이나 로스쿨이나 3자 해서 로스쿨원장협의회에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절충안을 마련했는데, 계속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복잡한 원내에 자신들의 어떤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곧 받아들이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원내 사정이라는 건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랑 정점식 원내대표가 좀 생각이 다르고 이런 부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혁 :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안에서도 강경파와 빨리 등원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과정 속에 저는 있다고 이해를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사실은 이렇게 큰 논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3자 추첨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들, 그리고 과거에도 해왔던 그런 신뢰 있는 단체들에서 하겠다라는 게 또 민주당 안인데요. 그걸 받고 들어오면 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아까도 말해놓은 것처럼 이 형사소송법 안도 빨리 법사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면 될 수 있는 안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의 등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등원과 엮여 있다는 그 복잡한 사정이요. 그거 관련된 건데요. 지금 등원도, 협상도 꼬이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요거 선관위 특검추천권 요거하고, 원구성협상 이거를 바터(barter)로 해서 원구성협상의 출구로 삼자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박상혁 : 어제 아마 원내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제안한 합리적인 안을 받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현 : 원구성협상이요?

▶박상혁 : 네.

▷김태현 : 그러면 7개는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상혁 : 저희들이 이미 과정에서 충분히 많이 양보를 했고, 전혀 명분을 국민의힘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계속 장동혁 대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하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재선거와 특검은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들어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책 얘기해 보지요. 정책위 맡고 계시니까요. 정부가 오늘부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부동산 관련한 토론회를 엽니다. 그러고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공개 대토론회도 열리는데요. 이거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고 계세요?

▶박상혁 : 어제 당과 정부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된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대통령이 주재를 하셨거든요. 저는 큰 방향에서 민생을 챙기고, 지금 반도체 사이클로 생긴 초과세수를 어떻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거냐 이런 방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온통 관심이 가 있습니다. 당은 그걸 잘 뒷받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토론들이 지금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에 있어서 세금, 뭐 또 다른 공급 관련된 부분들 각 분야 토론하고, 23일에 종합토론을 할 거라서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여러 의견을 내주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양한 아이디어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박상혁 : 이 부동산문제가 단순히 어떤 특정지역의 고가아파트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주거안정을 보장할 거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꼭 23일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토론회 답정너 아니야? 이렇게 비판해서요.

▶박상혁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실용적인 노선들,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과거 자신들이 했던 걸 생각하니까 스스로 거기에 지금 갇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발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에 전문가들이 지금 유동성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특히 공급이 더 필요하다. 지금의 가격을 막 제한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그래서 지금의 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공급을 더 잘할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일단 선거도 끝났는데 세제개편 논의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박상혁 : 세제개편은 통상적으로 7월 말에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과정 속에서 발표가 되고, 연말에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하는 것이어서요. 이게 올해만 있었던 특별한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발표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무위 관련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짧게.

▶박상혁 : 오늘 논의주제가 아주 다양한데요.

▷김태현 : 홈플러스요. 이거 지금 전 점포 임시휴업에 돌입했으니까 사실상 파산인데요. 이거 지금 보니까 정무위에서 MBK하고 메리츠 상대로 청문회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뭔가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종업원들 문제도 있고, 입점업체 문제도 있고, 납품한 사람들 대금도 다 못 받고 있어서요.

▶박상혁 : 저희가 전반기 정무위 할 때부터 이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파산을 앞에 두고 있는 사정이고, 오늘도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절규하는 많은 종업원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은 청문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이 들어오면 같이 청문회를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김태현 : 네.

▶박상혁 : 만약에 지금 여당 간사로서 제 생각은 국민의힘이 적정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 또 거기 조국혁신당도 있고 사회민주당도 있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함께 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정무위가 온전한 모습으로 청문회를 하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저희들은 바로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하고는 지금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진짜 마지막이에요. 코스피 7000 붕괴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지금 여러 원인들 중에 하나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그거 때문에 급락세가 더 가속화됐다 이런 얘기도 분석도 나오고요. 얼마 전에 금감원장도 후회한다는 얘기 나오고요.

▶박상혁 : 지난번에 저희 자본시장 TF에서 금감원을 불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더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엄밀하게 이 문제를 모니터링해라. 또 한편으로 자금이 주요한 대기업에 쏠리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단일종목 ETF라는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추가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정무위가 정상화돼서 이런 부분들을 사안을 지켜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일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 :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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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범여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4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통적 핵심(코어) 지지층을 한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뿌리 정신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범여권 후보 분열로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초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했다가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과 관련해서는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를 거론한 데 대해선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 전대를 치르는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실었지만, 김 전 총리가 이를 무산시켰다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의미와 관련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히 가야 한다"며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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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안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 일부를 남겨 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1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검찰을 어떻게 약화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을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며 "개정안은 그 방향을 담은 법안이며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과 스토킹,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나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민생침해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또한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 사안이 경미한 사건 등도 보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홍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 수사가 별건 수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동일성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완 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찰이 인지수사를 한 경우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및 민생사건의 경우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민홍철·박균택·박희승·이소영·주철현 의원 등 모두 10명이 홍 의원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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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8·17 전당대회에 당 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다음 날인 오늘(14일) 범여권 진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가 "전통적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것이 주류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오늘(14일)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한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전통적 핵심(코어) 지지층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뿌리 정신으로 누군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적임자는 정청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또 범여권 후보 분열로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그때 (민주당의) 후보를 안 내는 게 맞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다"면서도 "그때 그렇게(무공천) 했으면 '조국을 키워주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 부활이 맞는다며 엄청난 비난과 공격, 혼란, 분열상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연초 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했다가 내부 반발로 무산된 것에 대한 다른 당권 주자들의 비판과 관련, "(과정이) 거칠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합당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전 총리가 혁신당과의 통합 방식으로 '흡수'를 거론한 데 대해선 "악수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하라는 방식"이라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혁신당과 통합 전대를 치르는 방안에 이재명 대통령은 힘을 실었지만, 김 전 총리가 이를 무산시켰다는 이른바 8월 통합전대설 의혹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의혹은 김 전 총리와 가까운 강득구 최고위원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났다며 관련 글을 SNS에 올렸다 삭제하면서 불거졌던 사안입니다.

정 전 대표는 이와 관련, "(강 최고위원과 홍 수석이 만나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다. 오고 간 대화(내용)는 제가 알고 있다"면서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말들이 있다"며 "제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해서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전날 출마 회견에서 '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의미와 관련해선 "(당선돼) 2년간 당 대표를 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행보니 대선 빌드업이니 하는 공세가 들어올 것 같다"며 "그것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게 좋겠단 (주변의) 조언을 생각해보니 그게 맞겠단 생각이 들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히 가야 한다"며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세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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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14일)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안과 관련,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당무위를 열고 개정안의 의결을 시도합니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선호투표는 유권자가 출마한 후보들을 1∼3순위 등으로 나눠서 모두 명기한 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제외한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최종 승리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이날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선호투표제가 당 규정에 위배된다며 도입에 반대하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설득하기 위한 절차로 보입니다.

다만 친청계는 당규뿐 아니라 당헌도 개정해야 한단 입장으로, 최고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상태에서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 몫으로 분리해 별도로 선출하는 '청년 최고위원' 제도 도입의 건은 최고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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