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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보고받은 후에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최종 결론을 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차 공론화를 거쳐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인 경우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정 범죄만이 아닌 일괄적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및 '12세 미만'으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고, 2차 공론화는 법무부가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여론 자체는 현재보다 두 살을 낮춘 12세로 일괄 조정하자는 여론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내에서는 갑작스럽게 두 살을 낮추기보다는 한 살만 낮춘 13세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일괄적으로 연령을 하향하되, 그 기준에 대해서는 13세와 12세 두 가지 방안을 두고 추가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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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27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향후 조치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모두 의견이 모아졌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관련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내달 5일 정도에 국정조사 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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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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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상의 정상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쇄신 기회 잃어버리는 게 더 큰 문제"

"이 대통령, 국민과 생각 다르면 물러서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당 지지율 하락, 검찰 해체 후폭풍인 듯"

"이 대통령, 장관들 허접이로 만드는 것 같아 우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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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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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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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의 '식사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수 내부 권력 지형, 오세훈으로 향해"

"한동훈, 보수 세력 안에 경쟁자 있어야 성장해"

"오세훈, 호감도 압도적…비호감도 가장 낮아"

"이준석, 오세훈 정치적 필요로 가까이 있는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윤상현, 오세훈 등에 업고 당권 도전 하려는 듯"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외연 확장' 어려워"

"오세훈-한동훈 연대설? 상호 신뢰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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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인포그래픽

정부가 세수를 추정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형을 사용해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 규모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연평균 세수 추계 오차는 51조 5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경제 여건 급변으로 기업이익 하락 가능성이 큰데도 세전 순이익률에 과거 평균치 통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세법 개정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재정경제부에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내부 거래' 등의 방식으로 미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 기획재정부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빌려준 자금을 상환 유예하는 방식으로 개별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전한 뒤 일반회계의 결손 보전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수천억 원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조금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국고보조 사업 완료 시 다음 연도까지 보조금을 정산해 지자체 등으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환받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20개 중앙부처를 점검한 결과, 적절히 국고로 환수되지 않은 보조금 집행 잔액이 7천53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앙·지방 보조금 시스템 간 정산정보 오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에 따른 반납 회피로 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4년 결산 기준 2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미수납 채권(국세 외 수입)에 대해 표본(723건)을 점검한 결과, 88%인 637건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이미 납부가 완료된 '허수 채권'으로 확인되는 등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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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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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푸는 오세훈…새 국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장동혁, 오세훈 귀환으로 보수 파이 커진 것"

"오세훈, 정치 일정으로 보면 행보 긍정적"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오세훈, 장동혁 체제의 막강한 경쟁자"

"장동혁 지도부 흔들 수 있는 상황 지나가"

● 오세훈의 '식사정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보수 내부 권력 지형, 오세훈으로 향해"

"한동훈, 보수 세력 안에 경쟁자 있어야 성장해"

"오세훈, 호감도 압도적‥비호감도 가장 낮아"

"이준석, 오세훈 정치적 필요로 가까이 있는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윤상현, 오세훈 등에 업고 당권 도전 하려는 듯"

"오세훈 중심 '보수 통합·외연 확장' 어려워"

"오세훈-한동훈 연대설? 상호 신뢰 있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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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그의 '한미 관계 난기류' 발언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고 27일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스틸 대사의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묻자 "바로 어제 제가 스틸 대사와 조찬을 했는데 그 터뷸런스라는 말을 얘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비행기가 터뷸런스를 통과할 때는 시트(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더니 (스틸 대사가) 저와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스틸 대사는 지난 21일 "한국과 미국이 일종의 터뷸런스를 겪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방부 국감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미국조차 이란과 전쟁에 고전하고 있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가 지속 확인해온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한미 간 군사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다"며 "한미관계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부 주장되는 파탄, 이런 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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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을 믿을 수 있냐'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취지라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빛나 대변인은 오늘(27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강 장관의 발언 취지를 묻자 "(당시 질의한) 의원께서 미국과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미국·이란 전쟁을 평가하는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군을 못 믿겠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라며 "(장관은) 이어서 바로 신뢰를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신뢰를 강조했는데, 설마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의 해당 발언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중 나왔습니다.

성 의원은 "자주국방은 모두가 하고 싶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과연 가능하냐"며 "미국과 이란을 보라. 게임이 되나 하지만 지금까지 (전쟁을) 끌고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냐. 그렇지 않은 것"이라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뢰가 보장된 가운데 전작권을 전환해 한국군 장성이 잘 아는 지휘를 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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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일정 등을 묻는 말에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조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해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중도층의 역풍 등을 우려해 그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습니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국정조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은 오늘 진행됩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강력한 결의가 있었다"며 "의원들도 전부 비상대기에 들어가 자정까지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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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외통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을 위해 미국으로 가는 비자를 받으려다가 발급이 지연돼 결국 미국행에 실패했던 사안에 대해 미국 고위급과 직접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7일) 국감에서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자 "마침 제가 모레 미국에 가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라며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를 방문할 예정이며, 루비오 장관과의 회담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정 의원 비자 문제가 처음 공개됐던 지난 8일 주한미국대사관을 상대로도 직접 이 사안을 꺼냈다면서 "외교부 장관이 직접 (대사관에) 이 문제를 거론한 정도면 상당히 세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데 미국의 비자, 이걸 정책이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데, 비자에 관한 조치들이 조금 난삽하다. 자기들도 왜 그런지 모르고 어떻게 할 수도 없다고 한다"면서 "ICE(이민세관단속국)라든지 그 행태들을 보면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 많다"고 토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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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 북한 인사들이 최근 내놓은 대남 위협 담화의 의도에 관해 "현재 나타난 것으로 보면 '국경화' 사업을 예정대로, 시한에 맞춰서 완료하겠다는 의도가 큰 것 같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권영세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것('국경화' 작업)을 통해서 '적대국 관계'를 고착화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도 대화를 강조하는 정 장관의 태도가 '저자세'이자 '굴욕적'이라는 권 의원의 지적에 정 장관은 "(비무장지대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며 남북 모두에 이익"이라며, 대화 강조가 저자세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에 5년 동안 DMZ에서 이런(지뢰 폭발과 같은) 사고는 없었다"며 "DMZ는 평화적으로 관리됐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줄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DMZ 지뢰 폭발에 대해 "국어(학)적으로 보면 '지뢰 공격'이라는 말은 성립하기 어렵다"며, 앞서 7일 국정감사 때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박충권 의원으로부터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 "정부가 그렇게 규정했다"며, "지뢰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고의로 한 것인지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측의 책임을 인정하는지에 관한 권 의원의 질의에는 "정부는 그렇게 규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책임을 규명하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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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중수청장에 임명된 뒤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 참석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관련 없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게 옳으니 그르니 논란이 많다"며 "법적 의무로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는 일과 정치적 중립 사이에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이 국회 국정감사로 번지자 재차 청와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다른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참석할 필요는 없다",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부족한데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안 오셔도 된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시라"고 말한 만큼 김 청장의 매주 참석이 정례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과 함께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사·공소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기관의 중립성, 독립성의 외관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배석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지용 청장은 관련 우려를 알고 있으며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배석을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으나 이날 또다시 참석했습니다.

이정현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참석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은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해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고 게시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및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과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는데도 이날 중수청·공소청 수장이 일제히 참석하면서 관련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안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배석을 결정했다지만, 상위 부처의 지휘감독권으로 인한 독립성·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해 저희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력 진단을 다시 해서 집행인력을 두 배, 세 배 늘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소청이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에 직면해있어 인력을 늘린다고 하면 이상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데 이것은 검사 인력이 아니고"라고 하자 이 직무대행은 "형사 법무직 자체 내에서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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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의 대북 관계와 관련해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화 통로는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7일)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부가 군사분계선을 확인하면서도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회의를 (북에) 제안한 것도 이런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최근 상당히 큰 틀의 변화가 있다"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 러시아와 관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어 일각에선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입지, 전술적 운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넓어져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 경제의 두 가지를 살려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호조를 보이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는 게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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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골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로 전향하라"며 맹공을 펼쳤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선동 정치가 끝을 모르고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의혹은 요란하게 제기하는데 정작 사실관계가 확인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는 속 빈 강정이고 고장 난 스피커"라며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냐"고 직격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주 의원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반드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주 의원이 지난 7월에도 김 여사의 몽골 순방 영상을 짜깁기해 조작 논란을 불렀다며 "주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은 거짓을 퍼뜨리라고 국민이 맡긴 권한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자극적인 이슈만 쫓는 사이버 레커 같은 행동을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보여줬다"며 "영부인이 유명 골프 선수로부터 레슨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자 슬그머니 수정한 (주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입증도 못하는 가짜주장은 철회하고, 이름과 얼굴을 끌어들인 당사자들에게 사죄하라"며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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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신상 발언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오늘(27일)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주반 국정감사에 합류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활동도 정상적으로 (하고)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많이 했는데 이번에 미국 비자가 불허면 불허, 허가면 허가도 아니고 그냥 '리뷰' 중이라는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국정감사 자체를 못 할 것 같아서 반을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야당을 향해 "미국 행정당국의 이런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우리가 비판하고 항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마치 한미동맹이 깨졌다는 식으로 국익을 마치 손상시키는 듯한 논란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라면서 "제 미국 비자 문제가 자칫 한미동맹에 또 해를 끼치는 일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외통위 미주반에 편성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미국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구주반으로 긴급 변경해 유럽 국감에 참여했습니다.

정 의원은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과 관련해서도 "(도널드 그레그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저한테 '대학생들이 애국심이었다, 그 심정으로 의정 활동도 잘하라'고 격려도 받고 그래서 풀고 화해도 하고 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외통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집권여당 대표까지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우리 외통위 위원만이라도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이게 마치 우리 정부가 뭔가 잘못해서, 그래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비자를 우리가 못 받은 것이라는 식으로 자학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관계가 돈독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거부됐다거나 보류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김 의원은 또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 의원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주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 아니겠는가.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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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늘(27일) 국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상대로 한 종합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자발급 문제를 두고 여당은 미국을 상대로 유감을 표명하자, 보수야당은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에서 비자발급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달 초 미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자를 발급이 지연돼 행선지를 바꿨던 정청래 의원은 미국을 향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지 우리 정부를 공격할 내용이 아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집권여당 당대표 하신 하신 분에 대한 미국 비자를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 안 했으면 최소한 미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지….]

국민의힘은 한미관계의 균열이 생기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미 관계가 돈독하느냐 이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 측면에서는 외교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 강경화 주미대사조차도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답답하다면서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습니다.]

여야의 입장 차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며, 돈독한 한미관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송석준/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서로 이견을 서로 좁히면서 한미 동맹의 근간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감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두고서도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결의안 채택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사과와 책임자 처벌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국회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 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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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지방세 체납 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장관으로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 등을 보고받은 뒤 "조세 정의와 질서 유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인력을) 대폭 늘리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향후 4년간 연인원 3만 명을 투입해 1천200만 명의 체납자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4년 동안 조사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처리도 해야 하므로 최단기간에 끝내야 한다"며 "인원수를 대폭 늘려 조기에 정리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수준의 관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체납관리 관련 정규직 정원을 290명 늘렸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그래봐야 지방정부 한 곳에 한 명 남짓인데,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상당 규모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월급을 300만 원 주는데 200만 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더라도 해야 한다"며 "이익이 없더라도 해야 하는 질서 유지 업무인데, 그 일을 하면서 돈까지 생기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최소한 1만 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자리가 만 명 생기는 것 아니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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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27일)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아 당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거두절미하고 김건희의 구속은 계속돼야 한다"며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엄중히 따져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최근 사법부 판단에 우려스러운 신호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마저 풀려난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엄정한 재판으로 사법의 신뢰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김 여사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고 하루 전 돌연한 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시한을 넘긴 채 구속 만료 시점까지 이어지는 선고 지연, 이것을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어디 있겠나"라며 "대법원이 김건희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국민의 상식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한다"며 "그것이 대법원 스스로 키운 국민적 의혹을 씻어 낼 마지막 기회"라고 했습니다.

또 "김건희가 끝내 석방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조 대법원장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 문제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헌법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스스로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국민께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일각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와 관련, 최근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경우 강경론이 크게 분출하면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으로 민주당이 급격히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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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가족의 태릉 CC 예약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에게 김혜경 여사 '황제 골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천장 붕괴사고 당일 이재명이 가족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했던 날에 김혜경 여사가 주 의원이 어제 영상으로 공개한 '황제 골프'를 예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사고가 난 것을 골프장에서 알았고, 골프를 치며 보고를 받았다고 청와대가 인정한 그 시점에 김혜경은 다음 골프를 예약한 것"이라며 "정말 두 부부가 골프 중독이냐, 국민이 다치건 말건 관심 없고 골프를 치며 다음 골프를 예약하다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골프 예약에는 패턴이 있다"며 "앞이 비워져 있는 2부 첫 티에 시작하고 뒤에 팀 4팀을 비어둔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은 언제 누구와 무슨 돈으로 쳤는지 특별감찰관 감찰을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취재진들과 질의응답에서 레슨 강사로 프로골프 선수 리디아고를 지목했던 것과 관련해, 특정 프로골퍼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어떤 비용으로 수백만 원의 골프 레슨비를 냈는지가 주요 쟁점이란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보가 온 내용을 못 물어보면 독재 국가 아니겠냐"며 "특별감찰관에게 직접 정리한 내용을 제출하고 조사 촉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물타기'로 규정하며, "결제 내역과 관련해 제기한 의혹이 허위가 있다면 고발해 보라, 오히려 제대로 조사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의원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를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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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인천 강화군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 : 김민준, 구성 : 윤성식,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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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프랑스 등 유럽 국가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유럽의 현 상황에 대해 민생 고통, 경제 침체, 불평등 등이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며 성장 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실효적 생활비 절감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도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더 과감한 정책 개발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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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오늘(27일) 오후 의원총회를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오늘 당내 의견까지 최종 수렴해서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께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책임 있게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에 필요한 해외 거래 정보 확보가 충분한지,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러한 우려와 다양한 의견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유예돼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합산한 22%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내에선 정책 신뢰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프라 준비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과세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실제 시행 여건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며 "시행 시기 유예를 비롯한 여러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신속한 당내 논의와 당정 협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조세 정의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의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기본법 제정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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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억울한 죽음이 생기는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이틀 앞둔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고 존재 이유"라며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수많은 사건·사고를 겪었지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일상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매우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3일 생명안전 기본법이 시행되면 생명안전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자연재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각종 재난과 강력범죄 등 일상에 존재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낼 포괄적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하는 데에도 모든 부처청이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안전해져야 공동체가 단단해지고 사회 통합성도 높아져 더 큰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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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강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중으로 해당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토대로,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680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 파행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 등 총 630억 원 규모로 과징금을 하향조정했지만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 측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재 절차를 마무리해오고 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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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문제 제기 일텐데) 이런 공개회의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는가" 반문하고,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의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정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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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의 전자전기 개념도

LIG D&A 방산비리 사건이 어제(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LIG D&A는 방사청 공무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 방위사업 6건을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원지방공소청은 LIG D&A가 부정 수주 사업들을 토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IG D&A는 공소청의 판단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국방위 국감에서 공소청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LIG D&A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LIG D&A가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는 사업 4건이 제안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즉, 범죄적 수주로 의심받는 방위사업 기술들을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 적극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김 의원 측은 "LIG D&A가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는 사업 4건의 점수를 빼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평가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IG D&A 사건은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로 통합니다. LIG D&A는 방사청에 이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릴레이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LIG D&A 직원 여럿은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에 엮인 군인들은 벌써 기소돼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IG D&A는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의 산도 넘어야 합니다.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서 100점 중 19점에 영향"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등 6건입니다. 김성회 의원실이 확보한 LIG D&A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에는 부정 수주 6건 중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등 4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LIG D&A가 전자전기 체계개발과는) 아예 전혀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은 전자전기 사업과의 연관도가 최상이라고 (LIG D&A가) 자체평가를 달아 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부정 수주 혐의 사업 4건을) 모든 평가에 반영하면 점수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 수주 혐의 사업 4건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 100점 만점에서 19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LIG D&A의 부정 수주 사업들과 전자전기 체계개발을 연결시킨 수원지방공소청의 참뜻이 이해됩니다. LIG D&A는 그동안 무슨 근거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방산비리 이슈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방사청은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에서 LIG D&A가 제안한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등 부정 수주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어서 버티는 산은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 등 적 포병 공격을 탐지하고 역추적해 적 포병의 원점을 파악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일명 천경-Ⅱ를 독자개발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입니다. 2017년 개발을 끝내고, 본격 양산은 2019년부터입니다.

방첩사가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사업 간에 LIG D&A 직원과 현역 군인, 공무원 등이 짜고 벌인 혐의의 기밀유출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군인들이 비밀자료 열람 신청을 해서 수시로 3급 비밀 등을 빼낸 뒤 LIG D&A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5명이 이미 기소됐고, 이르면 11월부터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LIG D&A 직원 6명은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상 최대 기밀유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건에 연루된 방산업체 직원은 9명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직원 수만 놓고 보면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사건은 KDDX 사건의 2/3 규모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입장을 물었더니 LIG D&A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인수상정 기밀유출 사건에도 LIG D&A 직원들이 엮였다고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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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조희대 탄핵 발의 촉구? 與 머뭇거려 일정 꼬여
- 조희대 그냥 두면 더 큰일 나…직무정지도 급선무
- 타협안으로 국정조사? 탄핵요건 충분한데 굳이
- 吳 무죄도 정치적 판결

…

'내란 바퀴벌레들' 많아
- 조희대, 사법부 전체적 분위기에 간접적 영향 줘
- 김정은 깜짝 방중? 북중 혈맹 기반한 새 출발 의미
- 트럼프에 절박하지 않단 것 보여준 기싸움이기도
- 美 중간선거? 상원이 관건

…

'샤이트럼프' 우려돼
- 정청래 비자 보류? 美 우선주의의 한국 길들이기
- 외교관 여권 있어도 못 받을 뻔

…

트럼프 '몽니' 부려
- 전작권 전환? 트럼프 설득해 브런슨 군부 압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 표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과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이시니까 원내 문제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촉구 기자회견을 가지셨던데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조희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촉구가 아니고, 선포 기자회견이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김준형 : 네. 이게 좀 꼬였는데요. 원래 지금 발의요건이 100인인 건 아시지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탄핵은 100명이 돼야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민주당이 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김준형 : 그런데 이미 서명을 한 것을 최혁진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비해놓은 안이 있어요. 저랑 최혁진이랑 이성윤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발의를 해놓고 홀드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제출을 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안도 완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당론이라는 조건부로 서명한 분이 꽤 있어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요?

▶김준형 :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내버리자, 다른 분이 전화해서 이성윤 의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내자.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면 이렇게 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을 다 확인해서 지금 내려고 하는데 그때 말처럼 서명 계속 유지하실 거냐 그걸 물어야 되는데요. 그걸 또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최혁진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본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명 중에 최혁진 의원이 갖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도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발의가 아니라 발의촉구가 된 겁니다. 발의선언이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또 입장이 지금 약간 꼬인 거잖아요.

▶김준형 :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민주당 지도부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당내에 의견이 복잡하다. 그래서 하여튼 머뭇거려요.

▷김태현 :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준형 :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만약에 조희대를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강한 선명성을 내세우니까 부담 없이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역풍이나 뭐 이런 거요.

▶김준형 : 부담이야 있겠지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 번 사실은 시기를 놓치면서 더 키워준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만든 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벌써 1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파기환송 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헌재에 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김준형 : 저는 안 좋더라도 그게 내년 6월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조희대가 임무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리할 분이 계신 거고, 대법원 판결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동시에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까지 헌재에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준형 : 사실상의 탄핵이잖습니까.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을 묶어놓는 직무정지가 실제 목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맞아요?

▶김준형 : 네. 직무정지하는 게 급하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를 배분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이라든지 박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하게 되면 이거 헌재에 가서 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발부터 묶어놓자, 탄핵 가자라고 하면 그거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저는 그전에 일단 탄핵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타협안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정조사는 사실상 지금 해석의 문제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탄핵거리냐 아니냐의 문제지 뭐를 더 조사를 합니까.

▷김태현 : 사실관계는 이미 나와 있다?

▶김준형 :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이니까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

▶김준형 : 네. 저는 법리적으로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민주당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지요. 어제 그 판결로 조희대 사법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법사위에서 나오던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준형 :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제가 딱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숨어 있던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강하게 했는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숨어 있다가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도 내란, 뭐 예를 들어 국회에서 김태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움직임이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과감하게 아마 이 반동의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일응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직전에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했던 전원합의체요. 그거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인가 구회근 부장판사인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 쓴 것도 아닌데요.

▶김준형 : 그 자체가 탄핵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탄핵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사법부 전체가 좀 반동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준형 :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역대 대법원장보다 이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재제청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도 정치적 판결이다?

▶김준형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사법부에서 오 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준형 : 뭐 그게 저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하고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사는 발표 나봐야 아는 거지만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시는 게 조국혁신당의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후보자 두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김준형 : 개혁과정에서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우리는 흠결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장을 반대했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 두 분이 검찰개혁의 적격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찬성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면... 아직 뭐 누가 결정이 안 됐는데 찬성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현 : 두 사람 다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다?

▶김준형 :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판단 유보요. 이제 나오면 보고요.

▶김준형 : 네. 나오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이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찐 전문분야인, 외통위이시고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일치기 방중을 했어요. 우리 정보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궁금한 건 왜 지금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까 이거거든요. 원래 기차 타고 막 몇 박 며칠 해서 베이징 갔다 오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기차로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압록강 대교 건너서 단둥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지금 타이밍에요. 이유가 뭘까요?

▶김준형 : 이례적인데요. 여섯 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는데 다섯 번은 시진핑을 만났고, 한 번은 안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중국 갔는데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신압록강철교가 개통한 게 크고요. 12년 만에 개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오늘 나왔던 왕후닝이 시진핑 방북해서 하고, 바로 왕후닝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서 거기서도 중국의 북한 지원군에 대한 기념관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원산갈마를 갔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항미원조기념관에 갔다가 또 버스에 갔거든요. 이 자체로도 중국과 북한이 일종의 새출발, 혈맹에 기반한 새출발. 왜냐하면 항미원조 부분은 혈맹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자체도 나름대로 계획된 게 있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북미정상회담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갔다 온 거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봤지? 내 뒤에는 푸틴만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도 있어. 러시아도 내 편, 중국도 내 편이야.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준형 :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러관계와 북중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기싸움하는 걸로 들려지거든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구애했다가 중간에 접촉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한테 질문하면 짜증내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모르겠다 이런다면서요.

▶김준형 : 북한의 요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19년의 기억 때문에 가서 트럼프하고 거기서 협상을 하는 거는 반대고요. 가기 전에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18년, 2019년처럼 절박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고, 중국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벨평화상을 안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가 보지요? 그런데 왜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까요. 계획해서 베이징도 가고 뭐.

▶김준형 : 그러기에는 일단 시진핑이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5중전회라고 굉장히 중요한 당 행사가 있고, 시간이 전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김준형 : 그리고 또 17일, 18일 지금 APEC 준비해야 되고요. 가는 게 민폐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계산돼서 거기까지만 갔다 오는 게 깔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어차피 당일치기로 단둥 갔다 오면 시진핑 못 만나는 거잖아요.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김준형 : 2018년은 급해서 천진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단둥까지는 아니지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못 만난 건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 만난 사람이 2인자인 리창 총리도 아니고 왕후닝 정협 주석. 서열 4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을 홀대한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단둥까지는 올 수는 없었을 건데, 그러면 총리라도 보냈으면 하는데 왜 서열 4위를.

▶김준형 :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같은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은 약간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가이고요. 전체 비전을 가다듬는 아주.

▷김태현 : 시진핑의 정치 책사다 뭐 이런.

▶김준형 :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왕이 외교부장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서열은 높지만, 리창은 완전히 국내 경제만 다루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홀대한 건 아니다?

▶김준형 : 홀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뭐 사진 30장에다가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북한 노동신문은 그럴 건데요. 그런데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여기는 요 기사를 왕후닝 동정(動靜) 기사로 그냥 좀 짧게 처리했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약간 저어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APEC 부근에 만나면 APEC이 다 완전히 가립니다. 이 자체가 중국의 이익과 중국의 외교를 덮지 않게 지금요. 나름대로 성대하게 대접해 주되, 중국 전체에는 영향을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시진핑 머릿속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보다는 곧 있을 APEC에서 트럼프와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김준형 : APEC이 더 크지요. 제일 중요한데, 이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APEC을 건드리지 않고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북미가 좋아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APEC 뒤에 해라.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게 낫겠지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APEC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북미정상회담이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정은 죽은 건 아닌 거지요?

▶김준형 : 그거 자주 거짓말하는 반체제 중국 인사가 띄우면 그걸 뉴욕포스트나 선 같은 데에서, 타블로이드에서 부르는 건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호들갑 떠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사망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준형 : 벌써 죽었으면 한 열 몇 번 죽었을 겁니다. 김일성일 때도 이랬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해 볼게요. 중간선거 있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들 보면 공화당 참패, 트럼프 참패 이렇게 나오던데요.

▶김준형 :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원은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지금 4석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지는 거고요.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35명이 바뀌는데, 3분의 1씩 바뀌잖아요. 35명이 바뀌는데 그중에 22명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찬스 있네 할 텐데, 이 22명의 자리가 대부분 경북·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로 치면요.

▶김준형 : 우리나라로 치면 영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조차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텍사스하고 알래스카인데요.

▷김태현 : 텍사스는 보수세가 진짜 강한 데예요.

▶김준형 : 알래스카도 우리 투자를 끌어올 만큼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 또 샤이 트럼프가 또 있다.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할수록 대놓고 지지를 못하지만 가서는 찍는 게 있다. 그래서 잘 되면 민주당이 51 대 49로 뒤집고요. 안 그러면 50 대 50이나, 다시 지금의 공화당 우위는 유지될 거다. 그건 진짜 당일날 가봐야 안다.

▷김태현 : 트럼프가 한 방이 있구나. 의원님이 주시하시는 점은 이번 중간선거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형 : 지금 텍사스, 알래스카만 가져와도. 그러고 50 대 50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하거든요. 진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의원님,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트럼프가 다 지면요.

▶김준형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겠지요.

▶김준형 :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게 관세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관세 압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이기면요.

▶김준형 : 네. 물론 트럼프는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준형 : 그래도 힘은 빠지는 건 확실하니까요.

▷김태현 : 탄핵도 돼요?

▶김준형 : 탄핵은 미국 구성상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왜요?

▶김준형 : 탄핵을 시키려면 탄핵 발의는 여러 번도 했고, 가능하고요. 하원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상원에서 60%, 3분의 2.

▷김태현 : 아, 그게 쉽지가 않네요.

▶김준형 : 66석. 66석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미국 국정감사인데 방문할 때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김준형 : 저희 구조팀에 저랑 같이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가 4건 중에 1건꼴로 발급이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김준형 : 지난 2월에 유엔에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심지어 외교관 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자를 받으라고 했고, 그 비자가 전날까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안 나오면 그냥 가서 추방되더라도 가려고 했는데 바로 전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자를.

▷김태현 : 의원님은 국회의원이고 외교원장도 지냈고.

▶김준형 :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나와요?

▶김준형 : 그런데 이 외교관 여권이 있는 사람한테 비자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몽니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와서, 전날 나와서 저도 못 갈 뻔했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런 거예요?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민이나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몽니를 부리고, 이게 전반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길들이기라고 그럴까요. 특히 한국한테요. 그래서 정보요원이 오는 거 비자 안 준다든지, 국정원 요원이 지금 가는 것도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실무선에서 몽니를 부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반이민 정서 때문에 비자에 좀 인색하다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율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정청래 의원 건도 있고, 우리 의원님 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준형 : 그거는 거기에다가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미국이 SNS 다 공개하라고 하듯이 저나 정청래 의원은 아마 미국이 보는 블랙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요?

▶김준형 : 그럼요. 미국이 여기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저는 초청을 못 받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기념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파티를 하잖아요. 저는 초청 못 받습니다.

▷김태현 : SNS에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이런 거를 다.

▶김준형 : 뭐 이런 걸로 다 아마 지정이 되어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거 좀 보지요. 전작권 전환이 국방부는 올해 말에 열릴 SCM 한미안보협의회 여기서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고, 강신철 장관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잘 협의될 걸로 보세요?

▶김준형 :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돈이 문제이고요. 그러나 군부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너무 중요하니까 안 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훈련을 취소시키는데, 브런슨은 다른 데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안 보이는 곳에서 군부는 전작권을 주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군부를 압박해야 되는 게 있지요.

▷김태현 : 트럼프는 줘요?

▶김준형 : 트럼프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돈을 대겠다면 오히려 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까 말한 2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군부는 트럼프를 몰래 이걸 계속 우리한테 밑에서 안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간을 끈다든지, 트럼프 말을 뒤집는 말을 다르게 한다든지요.

▷김태현 : 만약에 미국이랑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준형 :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2028년 말이면 협의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우리가 환수하면 됩니다.

▷김태현 :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준형 : 왜냐하면 미군을 우리가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만 가져오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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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최근 행보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전망입니다.

아울러 오늘 의총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점검하는 한편 다음 달 본회의 안건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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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서부 전선에서 지뢰가 폭발한 것은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와는 단절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신압록강대교 한복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걸어갑니다.

지난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개통된 왕복 4차로 다리를 북중 지도부가 도보로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우크라전 파병으로 새롭게 혈맹을 다진 러시아와는 지난달 두만강 자동차 다리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달리 남측과는 단절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도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측이 모두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고유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상징적으로 남쪽을 틀어막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 필요한 경우는 상호 연대도 강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라….]

북한은 남북을 단절시키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제 여론전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은 자신들의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그제(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힌 겁니다.

[윤민호/통일부 대변인 :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북미 대화 등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지뢰 사건 등 긴장 고조와 북중러 밀착 속에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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