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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OTT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OTT와 유튜브로 산업계의 중심축이 옮겨가며 지상파의 생존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구 미디어 통합 관리하는 법제 환경 필요"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OTT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돼 있다"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제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튜브와 OTT에서 다 나오는 방송 장면인데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완화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 향유"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중간광고 횟수 등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현행 법제 하에서 이뤄진 혁신"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를 전부허용 하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습니다.

월드컵·IOC 중계권 협상…"유리한 조건 위해선 공동 협상해야"

일명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제일 큰 목적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에) 강제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중계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 여부 관련 G7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관심 사안으로 언급했던 청소년 SNS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SNS로부터 보호할 필요성과 학업 인지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이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기 방미통위 4대 비전 제시…"미디어 기본사회"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선포한 1기 방미통위의 4가지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도 미디어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관련 고민 담은 '주간통신' SNS 게재하며 정책 홍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정책 홍보 차원에서 일명 '주간통신'이란 제목의 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활발히 하려 한다"며 "관련된 배경이나, 생각을 비롯해 정책 추진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가늠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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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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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청와대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좁혀졌다"며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통상 장관 후보자 인선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세평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한 뒤에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후보자 두 명을 실명으로 확인해 주고 검증 중이라는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는 모양새입니다. 직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낙마 사태를 겪은 만큼 지지층이나 국민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로도 해석됩니다.

모두 고검장 출신…대통령 사건에 깊이 관여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박균택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광주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당시에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입회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2024년 8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홍보 문구를 올렸습니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의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참모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도 두 사람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잘못 기소 유지는 반인권적"…공소취소 주장 옹호

특히 미국식으로는 정의의 부처(Department of Justice)라는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되는 지점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가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이럴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야권에 헌납하게 된다는 진보 진영 내 비판까지 중첩되는 이슈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달 5일 KBC광주방송에서는 한층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나 위법 수사 등 공소취소를 정당화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대통령 사건이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두 사람의 그간 입장을 토대로 오늘 주요 언론들은 사설과 칼럼에서 이해충돌 소지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을 포함해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취소 주장에 적극적인 정치인의 장관 발탁은 우려와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 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고위직 발탁은 숫자면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과 주유엔대사 등이,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4자리 비서관 가운데 3자리가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인사는 만사, 인사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중용에 더해 법무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은 알지만…" 대통령도 인정한 인물난

청와대도 이런 지적과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론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들을 공개한 것이겠지요.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공소취소에 문제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걸 몰라서 두 사람을 공개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세평을 띄워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된다고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무장관으로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 공유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거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라며 강력 반발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 강경파를 실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다 보니 여당 내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물망에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즈음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의 실현·인권 보호' 본연의 역할은?

그간의 인사 실패 사례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박균택, 양부남 의원 선택은 차선으로 읽힙니다. 이런저런 덕목과 기준으로 인사망을 좁히다 보면 남는 인물이 극히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집중해 인사를 따지다 보니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해체,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법무장관은 어떤 일을 잘해야 하는지입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범죄 피의자는 예전보다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재판에 넘겨질 것인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와 권리 회복은 더 촘촘해질 것인지 등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다각도로 진행될 터인데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 말고 이런 역할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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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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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박균택? 양부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공소취소, 정치 쟁점화 피할 수 없어…후보자, 입장 밝혀야"

"박균택·양부남 중 도덕적 검증서 우월한 쪽 선택할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김승원, '공취모' 교집합"

"박균택·양부남 임명 시 공소취소 파장으로 與 지지층 분열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靑, 법무장관 후보 2명 확인 이례적…여론 검증 효과 기대"

"박균택·양부남, 공소취소 모임 참여…'애드벌룬' 여론 타진"

●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법무장관 인선 그대로 진행되면 '공소취소' 피할 수 없을 듯"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양부남, 개별 사건 변호는 안 해"

"비서실장 임명했듯 박균택·양부남 외의 인물까지 살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나올 시 비극 벌어질 듯"

"지지층과 집권세력 분열 가능성…비극 없으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임명 시 공소취소 우려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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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와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을 위한 보완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CPTPP 체결로)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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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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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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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오세훈 ~ ● '오세훈 판결' 놓고 공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치권, 법원 개별 사건 판단에 입장 안 냈으면"

"오세훈 판결, '정치자금법' 취지 부합하는지 아쉬워"

"정치자금법 쓰임새 만연해질 것…대법원서 숙고해야"

"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결 기대' 발언 비판한 조국 이해 안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野 60여 명, 오세훈계로 갈 가능성도"

"오세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과한 행보 자제할 듯"

"민주, 오세훈 판결·대법원장 탄핵 연관 짓는 건 무리"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고무…강성 메시지 계속될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적 역할 기대감 커져"

"오세훈, 내일 법원 찾은 의원들과 만찬…'친오계' 주목"

● '오-한-석 연대' 가능?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오세훈 살아나며 가장 힘든 구도 된 듯"

"보수야권 재편, 한동훈 고립될 수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이준석, 한동훈에 '천박한 법기술자' 지칭…감정 안 좋은 듯"

"유승민 언급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 어려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한-석 연대? 결국은 총선 문제…논의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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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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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오세훈 ~ ● '오세훈 판결' 놓고 공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치권, 법원 개별 사건 판단에 입장 안 냈으면"

"오세훈 판결, '정치자금법' 취지 부합하는지 아쉬워"

"정치자금법 쓰임새 만연해질 것…대법원서 숙고해야"

"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결 기대' 발언 비판한 조국 이해 안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野 60여 명, 오세훈계로 갈 가능성도"

"오세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과한 행보 자제할 듯"

"민주, 오세훈 판결·대법원장 탄핵 연관 짓는 건 무리"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고무…강성 메시지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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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적 역할 기대감 커져"

"오세훈, 내일 법원 찾은 의원들과 만찬…'친오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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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 자주포 포상에서 북한군이 남측을 관측하고 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남쪽으로 가까이 내려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제(25일)와 오늘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촬영된 사진에는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가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 배치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자주포 장갑에는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북한군 선전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주포 주변에서는 북한군 여러 명이 빨간 깃발을 올렸다 내리며 훈련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 땅과 약 1.5km 떨어진 애기봉 전망대는 지대가 높아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등 북한군의 활동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북한군이 전술도로나 철책을 건설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됐지만, 자주포가 관측된 것은 최근의 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는 전방에 대량 배치된 주요 포병 전력으로, 사거리는 15∼24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병 전력은 적의 관측과 공격을 피하기 위해 산 뒤편 등 지형지물을 활용해 은폐하거나 엄폐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자주포가 한국 언론의 망원 카메라에 잡힐 정도로 가까이 배치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주포 배치가 무력시위의 일종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군이 자주포를 철책선 앞에 보란 듯이 배치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접경지역 내 긴장감을 높이려는 의도"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의 '전술적 무력수단 배치' 예고에 따라 최전방 포병부대가 자주포를 전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외 다른 전력의 추가 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은 지난 20일 국회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서북도서 전방의 북한 4군단 지역에도 여러 변화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보·감시·정찰(ISR) 장비를 보강하고 있고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올해 들어 강화군 전방에서 북한군에 의한 폭음을 약 900회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북한군이 추진 중인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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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우원식 전 국회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6일)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약 90분 동안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우 의장도 깊은 공감을 표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과 우 의장은 이 밖에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번 오찬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헌신한 우 전 의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이 자리엔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도 배석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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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7월 2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대통령관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하트를 만들어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룰라 대통령을 "저의 각별한 친구이자 동지"라고 칭하며 이같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며 "대통령님이 그려오신 브라질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 "함께 나눈 이야기와 웃음을 기억하며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축하 메시지는 브라질 공식 언어인 포르투갈어로도 병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소년공 출신이라는 점을 인연 삼아 룰라 대통령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두 정상은 여러 차례 양자·다자간 정상외교 자리에서 친근한 모습을 연출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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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26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경찰과 검찰의 한 의원 사건 수사 무마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수사하지 않은 암장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 질의에도 "일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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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법사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늘(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무죄를 놓고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터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을 만든 탐관오리인 조병갑이 고등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수괴, 내란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며 "1심 판결문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 사람들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느냐'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격했습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은) 국감 시작부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며 "오 시장 무죄 선고 난 것을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게 제정신인가. 비상식,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6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내내 충돌했던 여야는 마지막 날인 오늘도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주요 기관 주요 보직들이 대통령의 변호사들로 다 채워져 있다"고 언급하면서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국감장 모니터에 '이재명 재판 관련 변호인들의 주요 공직 진출'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올렸습니다.

자료에는 '김현지 관리?'라는 글과 함께 국회 항목에 현 법사위원인 박균택·김기표·김동아 의원 실명이 명시됐습니다.

박 의원과 김동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자질을 갖추라", "사과하라"고 항의하면서 김민전 의원의 질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앞에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거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의가 있어야 한다"며 해당 내용을 질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변호인 안 했습니까"라고 외쳤고, 서 위원장은 "'윤석열 비서관 조용히 하세요' 하면 좋겠어요"라고 응수했습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입니다.

서 위원장은 여야 의원 간 충돌이 이어지자 국감 중지를 선언했고 25분가량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국감 재개 후 해당 내용을 포함한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 3명이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리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가"라며 "동료 위원에 대한 엄청난 모욕"이라고 따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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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왼쪽)의 '신천지 개입 의혹'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신천지 교인의 민주당 당원 가입 정황이 당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조사 결과를 당 소속 의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원 정비) TF의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11월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주요한 정치 이슈에 당이 결집해 당력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 잠정적으로 이를 유보한 상태"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천지 입당 실태 조사 결과를 비공개 의총에서 보고하기로 최고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결과 처리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친청(친정청래)계인 한민수 최고위원은 신속히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유력한 당 대표 후보(김민석 대표)가 말한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의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면 된다"며 "우리 당이 민생과 개혁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조기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한 최고위원이 이걸 정치 이슈화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신천지 개입설을 둘러싸고 지도부 간 이견을 노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조사 결과 발표를 요구하자 당원 정비 TF를 이끈 친명(친이재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은 "소통관(기자회견장)에서 공개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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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 마지막 주인 오늘(26일) 국방부와 소관 기관을 상대로 국회의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과 전작권 전환 문제, 김정은 방중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국방부에 대한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한반도 안보 환경과 군의 대북 태세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놓고 최근 우리 정부와 온도 차를 보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해당 발언에 양국 합의는 없었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촉구 결의안 마련과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중국 단둥 방문과 관련해 북 측의 의도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 북-러 관계와 관련된 북-중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이고,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방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최근 발생한 30대 민간인 여성의 민통선 무단출입 사건을 두고 군의 대응 태세를 질타했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민통선을, 그걸 뚫린 거예요 여러분들. 니퍼와 가위를 갖고 갔단 말이에요. 고의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편 우리 군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사흘째 답을 않고 있는 북한은 유엔에 서한을 보내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는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이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사건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앞서 우리 정부가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외교적 조치로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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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 재재청 문제와 오세훈 서울시장 판결을 두고 다시 격돌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 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고 사법부를 엄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장기 공석 상태를 두고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진수/법무부 차관 : 예,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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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가 오늘(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서울 역삼동 화재 발생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주장을 인용한 보도를 두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 인용'이라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홍보소통수석실 명의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 인용 보도에 대하여'라는 공지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을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따옴표 보도'는 언론의 검증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따옴표 보도' 방식은 허위사실 보도의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역삼동 화재가 난 지난 20일 김 여사가 세계적인 프로골퍼를 대동하고 골프 라운드를 했다고 주장하며 사진 일부를 공개했고 국정감사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공표해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라면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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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하람 원내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와 관련,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해 달라고 공개 요청하고 있다. 천 원내대표는 순천 지역구 유지를 고수했다.

개혁신당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천하람 원내대표가 2028년 총선 경기 남부 지역 출마 문제를 두고 공개 충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원내대표에게 "경기 남부 거점 전략에 함께 해달라는 마지막 공개 요청을 드린다"며 "개혁신당에는 천하람이 필요하고, 천 의원이 빠진 개혁신당의 미래를 그리고 싶지 않다.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각자의 도전을 어떻게 당 전체의 생존과 성장으로 연결할 것이냐는 것"이라며 "이준석 의원이 뛰고 있는 곳에서 결단해 준 이주영 의원과 저까지 힘을 보태 흩어져서는 만들기 어려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천 원내대표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 출마를 접고 비례대표로 나서면서 당의 전략적인 부름에 응하겠다고 말했던 인터뷰를 기억한다"며 "국회로 들어갈 때 따랐던 당의 전략이 당의 생존을 위해 다른 책임을 나누자는 순간에는 강압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천아용인'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뛰던 때 당의 변화를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었다"며 "저 역시 제 정치적 선택지를 내려놓고 큰 정당의 영입 제안도, 민주당 모 인사의 청와대 합류 제안도 거절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반면 천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요청에 전남 순천갑 출마를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 기존과 같이 순천갑 당협위원장 맡기를 희망하고, 순천에서의 총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남부로 지역구를 옮길 의향은 없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순천에서 저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저는 물론이고 우리 당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순천 지역구 유지 필요성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을 만나 "이번 주까지 한 번 더 논의해 보는 것으로 임시 결론을 내렸다"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 후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천 원내대표는 '절충안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분신술을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몸을 두 개로 쪼갤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비대위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조강특위,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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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10년 만에 부활한 특별감찰관 제도와 관련해, 오늘(26일) 첫 출근한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특별감찰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간단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는 "업무 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해진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전에 스스로 조심하겠다고"고 다짐했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이와 함께 '예방적 감찰의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위 공직자가 항상 스스로 성찰하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을 부릅뜨고 감찰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찰 대상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최길수/특별감찰관 (26일 기자회견) :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한 제가 법을 위반해서 감찰하게 되면 저는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법이 정한 감찰 대상 범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당분간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을 임명하고 파견 공무원을 받는 등 업무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최 특별감찰관은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거쳐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5년 3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사임한 이후 10년 넘게 공석이었습니다.

(취재 : 조기호,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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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두고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은 것"이라며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 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특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법원 상고를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는 데 대해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자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며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두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해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취소 로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곧장 끌어내려 올 판이니,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 막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공소취소 모임 장관을 앉히든 대법원장 탄핵을 하든 이미 국민의 법정에서 이재명 정권은 퇴출 선고를 받았다. 국민의 명령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믿고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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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통일부는 그제(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당일치기 방중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주변국 간 대화 재개에 건설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민호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단둥 방문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면서 그 시기, 형식, 내용을 주목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얼마 전 보낸 서한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적으로는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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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탄핵이 습관인 정당이니 국조 같은 꼼수를 쓸 바에는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며 "탄핵안이 기각되면 민주당 지도부 총사퇴로 책임지고 국민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정치적 간 보기다. 극단적 지지층 앞에서 당장 탄핵할 것처럼 폼 잡다가 막상 시도하려니 후폭풍이 두려워 우왕좌왕하다 겨우 내놓은 꼼수가 국조"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자꾸 조작 기소라고 분칠하는데 명백한 언어공작"이라며 "대통령은 왜 모든 국민이 다 하는 재판 절차를 거부하고 본인만을 위한 특검으로 공소 취소를 노리는 건가. 재판을 통해서는 무죄나 공소 기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실 이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다. 총선에서 심판받고 나면 공소 취소를 추진할 힘이 사라지고 총선 직전에 공소 취소를 진행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니 공소 취소를 미리 끝내고 싶을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시간이 1년 남짓 남았을 뿐이라, 온갖 무리수를 남발하며 정치적 탈옥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민주당 박균택 양부남 의원이 유력 거론되는 데 대해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로, 깊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조와 탄핵 협박, 공소 취소 특검법, 대통령 사법 리스크 호위무사들의 법무부 장관 하마평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목표로 향한다. 바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사법적 탈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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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P 경계 근무 (자료사진)

강원도 철원에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무단으로 넘어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까지 접근한 30대 여성이 군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군은 25일 강원도 철원군 GOP 이남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군 경계시설물에 무단 접근한 미상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관계기관과 정확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 여성이 지난 24일 철원 지역 민통선 이북으로 무단 진입한 뒤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어제(25일) GOP 철책까지 접근했으며, 철책에 설치된 광망, 즉 철조망 센서를 훼손하려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 결과, 간첩 활동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이 여성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이같이 행동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여성의 민통선 이북 지역에서의 정확한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전방부대의 경계작전태세에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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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대규모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26-1차 프리덤 플래그 훈련서 미 해병대 소속 F/A-18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모습

한미 공군이 연합작전 수행능력과 생존성 향상을 목표로 한 대규모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에 돌입한다고 공군이 오늘(26일) 밝혔습니다.

훈련은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2주간 군산기지에서 진행됩니다.

프리덤 플래그 훈련은 해마다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실시되는 훈련으로, 이번에는 올해 하반기 2차 훈련이 진행됩니다.

훈련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프리덤'과 공군 연합훈련에 널리 사용되는 '플래그'를 결합해 만들어졌습니다.

한미 공군의 굳건한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우리 공군에서는 F-5E/F·F-15K·KF-16 전투기, FA-50 경공격기, F-35A 스텔스 전투기, KC-330 공중급유기, C-130J 수송기, E-737 조기경보통제기, HH-47·HH-60 탐색구조 헬기가 투입됩니다.

미 공군은 F-16 전투기, RC-135 정찰기, KC-135 공중급유기를, 미 해군은 MH-60S 해상기동헬기를, 미 해병대는 F-35B 스텔스 전투기, MQ-9 무인공격기 등을 훈련에 동원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는 방어제공 DCA, 공중대기 항공차단 XINT, 항공차단 AI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상호운용성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주·야간 임무계획반 MPC를 가동해 전시 작전·임무 수행 절차를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전 환경 변화를 반영해 4·5세대 전투기 통합 운용 능력을 검토하고, 가상적기를 운용하는 실전적 상황을 통해 최신 전술 등을 숙달합니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 측이 주도하는 연합훈련도 계획·시행합니다.

이승환 공군작전사령부 작전훈련과장은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으로 현대 전장환경에 맞는 양국 간 전략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연합 방위태세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한미 조종사들의 팀워크를 다지고 전투 기량을 갈고닦는 기회로 삼는 한편,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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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들을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농지 조사 등 농·어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농어민과의 대화 :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행사를 주재합니다.

이번 행사는 110여 명의 농·어민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직접 다수의 농어민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는 건 2018년 이후 8년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농지 조사, CPTPP, 기타 농림어업 현안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행사 개최엔 농·어민들의 우려가 컸던 최근 현안들을 직접 다루고, 현장 의견 수렴과 해법 모색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일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며 연내 CPTPP에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500일을 즈음해 진행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선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곧 농민단체를 만나 쟁점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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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사법부의 정치화가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판결이 유지되면 제3자를 통한 정치자금 우회 지원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 조작과 여론 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며 "윤석열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 결과가 뒤집혀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의 명태균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다가오는 11월을 당 차원의 국민 안전의 달로 선언한다"며 "국회 예산 심의와 연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과 예산 확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방 예산을 비롯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 그리고 관계성 범죄 피해자 종합 대책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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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이 오늘(26일) "특별감찰관실이 두 눈 부릅뜨고 비위 대상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감찰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특별감찰관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 감찰관은 이어 "중립성과 업무 수행 독립성을 유지 못하면 특별감찰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반감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유지하겠다"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예방적 감찰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최 감찰관은 "중용과 대학에는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도 삼가고 삼가서 자기 성찰을 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감찰 대상인 고위 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별감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최 감찰관의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에 사임했습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후보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사실상 추천을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줄곧 공석이 유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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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세훈 무죄는 사필귀정...선고 전부터 확신
-吳, 대선에 가장 먼저 안착...당의 전략자산
-당의 변화에 대한 지향점 같아...조만간 만나기로
-장동혁 대표와 결이 달라…견제한다고 되겠나
-오세훈·한동훈·이준석 만나면 다 같이 갈 수 있다
-민주당은 탄핵 중독당...조희대 탄핵, 결단 안 한듯
-법무장관에 박균택-양부남? 공소취소 가겠다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6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지난 금요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곧바로 당의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여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요구에 의해서 국정조사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윤상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윤상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금요일날 중앙지법 가셨더라고요.

▶윤상현 : 계속 갔었습니다.

▷김태현 : 선고 나기 전에 오 시장 만나보셨었어요?

▶윤상현 : 올라가서 같이 만났지요.

▷김태현 : 자신 있어 하던가요?

▶윤상현 : 일단은 변호사분들이 거의 한 80% 무죄 나올 거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뭐 별로 없었습니다.

▷김태현 : 담당 변호사들이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그렇구나.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윤상현 : 판결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모든 게 사필귀정이다. 진실은 제 자리를 찾아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1심에서 어떤 판결의 오류를 바로 제 위치로 오게 했다 이런 면을 보는데요. 우리가 형사재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엄격하게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을 가지고 특검이 기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 그리고 객관적인 정황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법과 증거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면 당연히 무죄가 나온다라는 게 그 변호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김태현 : 끝나고 오 시장과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셨어요?

▶윤상현 : 되게 반가워하지요. 껴안고 뭐 하고요. 곧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가 날짜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조만간 뵙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날 보니까 의원님들 한 열다섯 분 정도.

▶윤상현 : 한 열세 분, 열네 분 정도 왔고요.

▷김태현 : 네. 가셨는데요.

▶윤상현 : 처음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김태현 : 보면 소위 말하는 오세훈 시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의원들은 당연히요. 권영진 의원이나 조은희 의원이요.

▶윤상현 : 조은희 의원이 그 전날 의원 텔레그램 방에 이런 식으로 2심 선고가 있으니까 오실 분 와달라 해서 한 열세 분, 열네 분 정도가 왔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원래부터 가까웠던 의원들도 좀 있고, 원외에 뭐 이재영 위원장이라든지 계셨는데요. 그렇지 않았던 이분도 갔어라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영남권에도 몇 분 오셨고요.

▶윤상현 : 그분들도 다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의 무사생환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우리 윤상현 의원님도 지역도 인천이시고, 오세훈 시장하고 물론 뭐 멀지는 않지만 아주 또 친밀...

▶윤상현 : 오세훈 시장하고 지난 선거 때도 둘이서 조찬하고 여러 가지 당내 개혁방안에 해서 얘기도 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재판에도 나갔었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당의 변화라든지 이런 지향점이 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찬회동 하면서도 7월에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거의 완전히 일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같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이 굳이 선고날 거기 가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윤상현 : 저는 그전에도 갔어요. 그전에도 지난번에 구형할 때도 제가 마지막 그 선고 결심재판에도 저 혼자 갔었고요. 그래서 계속 갔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그날 영상 보니까 의원님이 옆에 계시는데 막 누가 밀치고 들어오고 막 이러던데요.

▶윤상현 : 그런데 저는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 정무부시장이 옆에 서셔야 된다 하고 나갔는데요. 보니까 막 누가 당겨요. 그래서 누가 당기냐 하고 보니까, 나는 누구인지 몰랐어. 그런데 그다음에 동영상을 보니까 아는 어느 위원장이 당겼고요. 그래서 자기가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냈고요. 보니까 또 거기를 차지한 분은 또 강 모라고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정말 사죄한다. 저하고 아주 친한 분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죄송하다고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김태현 : 일부러 내가 의원님 밀치고 들어간 건 아니다 이런 얘기군요.

▶윤상현 :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의 재미있는 해프닝이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돌아왔어요. 김재섭 의원이 페이스북에 '별의 순간' 이렇게 딱 네 글자를요. 이 '별의 순간'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윤상현 : 옛날에 김종인 위원장이 쓰신 표현이지요.

▷김태현 : '별의 순간'이 맞습니까?

▶윤상현 : 일단은 만약에 대선이 정상대로 간다면 언제입니까, 2030년이지요. 2030년까지 그래도 시장으로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지위를 가지고, 안정적인 그 시장이라는 터전을 가지고 쭉 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어떤 대선 레이스에 일단은 조기, 가장 먼저 안착한 분이 아니냐. 다른 분들 있지만 다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2028년 넘어야 할 산이 있지요.

▷김태현 : 총선.

▶윤상현 : 총선을 또 넘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2030년 대선레이스를 전제로 한다면 대선레이스에 가장 먼저 안착한 분. 그런 면에 있어서 '별의 순간'이 왔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김태현 : 서울시장선거는 역시 2030년에 같이 있으니까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직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강력한 대선주자 한 명이 살아났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거지요?

▶윤상현 : 그럼요. 그러면 강력한 대선주자이지요. 지금 서울시장 벌써 다섯 번 아닙니까. 5선이시지요. 시장 5선 하기도 되게 힘든 기록 아닙니까.

▷김태현 : 기록이에요.

▶윤상현 :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이 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중도층, 또 수도권 아닙니까. 거기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전략적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전략적 자산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든든한 구심점이 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지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관계설정이 두 사람이 좀 잘 맞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 때 후보 빼니 마니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윤상현 : 뭐 여러 가지로 티격태격한 게 사실이지요. 작년 말부터 해서 오세훈 시장이 당의 변화와 혁신 이런 것을 말씀해오셨고요. 저도 오세훈 시장의 논리나 가치지향점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해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탈락시킨다 뭐다, 시장 경선에서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요. 그런 어떤 난관을 다 극복하고 그 속에서 서울시장으로 생환해왔고요. 또 재판에서도 1심에 벌금 1,000만 원이라는 선거법에 대해서 또 무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당의 어떤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의 어떤 가치지향점, 또 변화와 혁신, 통합이라는 지향점. 또 우리가 지향하는 합리적이고, 개혁적이고, 상식적이고, 대안보수 이런 것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이고요. 장동혁 대표하고는 결이 좀 다르지요. 결이 다른 건 있지만요.

▷김태현 : 좀이 아니라 많이 다르지요.

▶윤상현 :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한테 항상 주장하는 게 당신이 정말로 이 당에 대표로서 변화와 혁신의 추동체가 돼달라. 당신 뭐 사퇴하라 저는 얘기하지 않는다.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당원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이기는 당대표,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장 대표가 오 시장을 견제하지 않을까요?

▶윤상현 : 그런데 뭐 견제를 한다고 해도 견제가 제대로 되겠냐. 견제한다? 그런데 일단 시장으로서 딱 안착이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견제하기 그렇게 어려울 겁니다. 또 견제하려고 그러지도 않을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지난번 아마 7월에 아마 우리 의원님하고 오 시장하고 조찬 모임 하셨는데...

▶윤상현 : 네, 둘이서 만나서요.

▷김태현 : 그때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이 가야 된다. 원내정당이라고 하면서 당대표 폐지.

▶윤상현 : 당대표 폐지라기보다는 당대표 권한을 축소하고, 우리가 원내중심 정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 공천이라는 건 당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의 전략,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국민공천을 제도화하자. 또 변화와 혁신으로 가자, 중도층으로 가자. 저하고 둘이 워낙 같은 얘기를 해서요.

▷김태현 : 대표 힘을 좀 빼자.

▶윤상현 : 네?

▷김태현 : 대표의 힘을 좀 빼자 이런 얘기요.

▶윤상현 : 대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당원들이 많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취지와 의의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공천을 국민공천으로 하는데 그걸 제도화시키자. 여야 간에 오픈프라이머리가 안 되면 우리 당만으로도 어떤 오픈프라이머리식으로 공천하는 제도화된 틀을 만드는 걸 제가 얘기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룬 적이 있거든요.

▷김태현 : 오 시장이 판결 다음 날 국회를 찾아서 통합을 얘기했는데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생각과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 시장이 이제 살아돌아왔으니까 당내에서 뭔가 이렇게 통합의 촉매 역할을 할.

▶윤상현 : 당연히 그럴 겁니다. 일단 든든한 구심점으로 생환해오셨기 때문에요. 변화와 혁신, 통합을 부르짖으셨고요. 또 보면 우리가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 이준석 의원은 또 개혁신당, 또 오세훈 시장님은 국민의힘 이런 식이거든요. 이 세 분이 저나 똑같이 지향점이 같습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대안보수가 되자. 또 중도층에 소구력을 갖자 이런 면에 있어서 통합의 기치를 내거신 것 같고요.

▷김태현 : 네.

▶윤상현 :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각과 철학이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공통점은 뭡니까. 지난 1년 4, 5개월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정을 많이 깨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폭주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지키자, 자유민주공화정을 꼭 지켜내자 이런 식의 어떤 통합의 어떤 가치지향점,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합리적 중도층에 어떤 소구력이 있는 합리적 중도층의 튼튼한 링을 만들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좀 다른 사람들을 밀어냈잖아요.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요.

▶윤상현 : 네.

▷김태현 : 그러면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오세훈 시장이 살아돌아왔으니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다 국민의힘 틀 안으로 끌어들이자. 복당도 시키고, 합당도 하고요.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윤상현 : 그러니까 일단은 다 같이 가야 할 대상입니다.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때가 언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아직 청사진을 못 내고 있고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윤상현 :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다 같이 가야 된다.

▶윤상현 :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 보수대통합이고, 또 장동혁 대표도 같이 가야 합니다. 이게 보수대통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시장님은 저도 그렇고, 어떤 합리적 중도실용을 가진 어떤 링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또 결국은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가는 보수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가 명실공히 다음 집권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어제인가요. 한동훈 의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오세훈 시장의 손을 놓은 적은 없다."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윤상현 : 그럼요. 당연히 같이 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지난주에 어디선가 인터뷰한 거 보니까 한동훈 의원은 법기술자인데 오세훈 시장이 같이 갈 생각이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윤상현 : 그러니까 관심법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사람이 어떤 그 만나기 전에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일단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의원의 지지층하고 한동훈 의원의 지지층이 겹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층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제시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동훈 의원의 무소속 귀한이 결국은 이준석 의원의 공간을 빼먹는 거 아니냐, 공간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이준석, 오세훈이든, 윤상현이든, 유승민이든 만나면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서로 잘 모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남을 계속하고, 어떤 튼튼한 링, 합리적 중도실용의 어떤 튼튼한 링으로 가면 다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이 판결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 되겠다는 목소리가 좀 나와요. 지금 법사위원이시잖아요.

▶윤상현 : 그렇습니다. 이 탄핵이라는 게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작년 5월 1일이지요. 그렇지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5월 1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한 얘기고요. 또 지난번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서면제청을 했다. 이걸 가지고 대통령이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제청을 요구했어요. 재제청 요구한 데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헌법적인 근거와 구체적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탄핵사유이고요. 또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서 그걸 직접 쓰지도 않아요. 본인이 관리도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부풀리기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탄핵사유를 집어넣는데요. 지금 또 소위 말해서 고법의 판결하고 대법원장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 103조에 의하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법관이 재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모든 게 기승전 조희대 탄핵이고, 답정너 탄핵이다. 완전히 탄핵 중독당이다.

▷김태현 : 실제로 탄핵할 걸로 보세요?

▶윤상현 : 이를 조국혁신당이 원하고, 또 친청계가 원하고요. 그런 식으로 빌드업이 되는 과정이고요. 아직까지는 마지막 결단은 안 한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결국 할 거다?

▶윤상현 : 그거는 계속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조국혁신당이 몰고, 친청계가 몰고요. 또 친명계 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 꼴 보기 싫은 조희대를 업무정지라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권이라도 한번 영향력을 행사해 보자.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직무정지시켜버리면 내년 6월에 사퇴하시거든요. 이런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태현 : 탄핵, 국정조사 다 반대하시는 거지요?

▶윤상현 : 국정조사는 말이 안 되지요. 국정조사라는 게 뭡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하면 현재 계속 중인 재판, 또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정조사 하면 이분은 지금 막 수사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발대상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요.

▷김태현 : 그리고 법사위 이슈 하나 더 짚어볼게요. 법무부 장관후보자로 지금 박균택 의원, 양부남 의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인선방향에 찬성하세요?

▶윤상현 :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왜지요?

▶윤상현 : 두 분은 일단 2023년도에 박균택 의원 여러 가지 대장동, 위례, 대북송금 사건의 검찰단계에 변호사를 했고요. 또 양부남 의원도 2020년 대선 때 법률지원 후보 단장을 했고, 또 당 법률위원장을 했고요.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법률지원을 했던 분입니다. 공소취소모임 똑같이 의원이지요. 지금 공소취소가 가장 정치적 쟁점 아닙니까. 이거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분이 법무부 장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치, 공정, 상식의 대명사가 돼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78년 만에 사법체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법체계의 근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의 사법방탄을 위해서 했던 분들이 들어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분이 고사하는 게 맞고요. 대통령의 이 인사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김승원 후보자 할 때도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어떤 명픽 법무장관만 찾느냐. 인사기준을 바꿔라. 정말로 명실공히 78년 만에 이루어지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수청-공소청 이런 기관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에 합당한 그런 후보자를 찾는 게 어떻겠냐. 그게 평가받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최종결과는 나와 봐야 되지만 지금 두 사람이 유력후보로 떠오른 거, 대통령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건 역시 그 의중은 공소취소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윤상현 : 결국은 공소취소로 갈 겁니다.

▷김태현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낙점해서요.

▶윤상현 :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두 분은 공소취소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계속해서 발언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또 지금 공소청장 대행하고 있는 분도, 또 진상조사 소위 말해서 검찰미래인권존중위원회 진상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를 보자라고 얘기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윤상현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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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인천 강화군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접경 지역에서 북한 군인들이 전술도로 및 철책 건설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유엔 주재 북한 상임대표가 비무장지대의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어제(25일) 유엔 안보리 의장에 편지를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한국이 지난 9월 21일 지뢰폭발 사건을 자신들에게 전거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편지에는 "이른바 '지뢰 폭발 사건'은 한국이 남부 국경 요새화를 매도하고 지연, 저지시키기 위한 음흉한 방해 책동"이며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남부 국경 요새화는 외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영토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철저히 부합되는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주권행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르면서 "한국은 국경 요새화 사업에 동원된 우리 군인들의 생명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사격 행위를 자행하는 등 극히 무모한 도발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관계에서 임의의 나라의 영토 완정을 반대하여 힘의 사용이나 위협을 삼가해야 한다고 규제한 유엔헌장 제2조 4항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편지는 "만일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하거나 우리 인원들의 안전과 생명에 위해를 주는 직접적인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헌장 제51조에 밝혀진 자위권을 행사할 합법적 권리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상기"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의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외교적 조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현지시간 22일 주유엔대사 명의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남북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각자 서한을 보내면서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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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방중 기간 동안 북중 관계가 피로 맺어진 혈맹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운송 수단을 북한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소용없다는 듯이, 중국의 버스 공장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제(24일) 당일치기 방중'을 담은 영상을 어제, 18분 길이로 편집해 공개했습니다.

북중 사이 역사적 관계를 부각하려는 듯, 영상 도입부에는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참전을 연상시키는 자료화면이 깔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중 관계에 대해 피로써 맺어진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중앙TV : 피로써 맺어진 불패의 조중친선을 영원히. 피로써 도와준 역사를 영원히 대를 두고 잊지 않을 것이며.]

중국 관영매체 보도에서는 북중 관계에 대해 '혈맹'이라는 표현이 1번만 등장했지만, 북한 보도에서는 유사한 표현이 6차례나 사용됐습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은 건너뛰었더라도 북한은 북중의 결속을 부각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함으로써 자신들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 단둥 현지의 버스 공장을 둘러보면서 부품을 만져보고 버스에 직접 올라타는 등 관심을 보이는 영상도 따로 공개됐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는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버스 공장 방문을 통해 대북 제재의 무력화나 북중의 실질적 협력 강화를 시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습니다.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버스 제공 관련)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좀 더 속도를 내달라. 더 나아가서 버스 조립과 같은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방중에는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동행했는데, 부인 리설주와 딸 주애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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