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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해 "애로 해소를 위해서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며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고 7일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현금 부자들만 강남 매물을 사게 돼 있으니 대출을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진행자가 언급하자 "서민·실수요자 보호 조치는 좀 완화할 필요성,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구 부총리를 주택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 추가로 나올 것이라면서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빨리 늘리고, 그중에 아파트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사는(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이하는 거의 세 부담을 줄여줬다"며 "집을 하나 30억에 사서 한 10년 살다가 하면(팔면) 그동안 보유(세)도 줄여주고 양도세도 줄여주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고가주택의 기준선을 어떻게 잡았느냐는 물음에는 "40억∼50억에서 세 부담이 좀 더 정상화되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2주택자가 내년 5%포인트(p), 28년 10%p, 29년 이후 20%p가 각각 가산되고 3주택 이상자는 10%p, 15%p 30%p가 순차적으로 더해진다면서 중과세의 한시적 완화일 뿐 "유예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시적 완화가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별로 이분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제개편안에 관해서는 국민 의견을 계속 듣고 있으며 필요하면 앞으로도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우려를 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에 관해서는 기본 예탁금을 지난달 31일 3천만 원으로 올린 후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게 사실"이라며 "모니터링하고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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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美 전술핵 비중 확대해도 한반도 배치 가능성 낮아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진단과 처방 잘못돼
-국방부 12·3 계엄 무관하다더니…李, 커밍아웃
-육사 쿠데타 책임론? 주도한 尹이 육사 출신인가
-육사에 '주홍글씨'…잠재적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대전 자운대에 창설? 우수 인재·교수진 내려가겠나
-육해공 전문교육 2년은 짧아…통합 실효성 의문
-1군단 잇단 논란…'복지부동'에 '신종 정치군인'도
-비육사 출신 1군단장, 北 접근에 경고사격 자제 지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국회 국방위원)

▷김태현 :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군과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사관학교 통합문제 등 각 각종 군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유용원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지금 제일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가 육해공군 3사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방법이 보니까 '4년제 국군사관학교'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대전에 창설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기본적으로 이 통합 자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진단과 처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은 이 사안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고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현재 AI, 드론 이런 첨단미래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합동성을 강화해야 되고, 또 사관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관학교 교육개혁 TF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의한 거는 장소도 자운대가 아니고 서울 태릉 육사에서 1, 2학년 통합교육을 하고, 3, 4학년은 기존의 사관학교인 해공사에 있는 지역에 내려보내서 하는 형태였는데요.

▷김태현 : 1, 2학년은 공통과정, 3, 4학년은 각 학부로 흩어져서요.

▶유용원 : 그러니까 해군은 진해에 있는 해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서 왜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 대통령께서 그저께 커밍아웃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뭐 육사 출신이 세 번의 쿠데타를 했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더구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어제 있었는데요. 육해공 참모총장 출신 마흔여섯 분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을 재검토하라.

▷김태현 : 반대했어요.

▶유용원 : 그런데 여기는 소위 보수정권뿐 아니고 진보정권에 군수뇌부를 했던 참모총장들도 다수 포함해 계십니다.

▷김태현 : 민주당과 국방부가 하는 얘기는 통합의 근거가 유능한 통합인재와 스마트강군 육성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이번에 중동전쟁을 보면요. 왜냐하면 현대전이 막 드론, AI 이런 게 사용됐으니까 육군·공군·해군 이거 분류하는 게 의미가 없어, 통합해서 스마트하게 새롭게 현대전을 준비해야 돼. 이게 대의명분이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이 대의명분 자체는 맞다고 보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그 방향 자체는 맞는데요.

▷김태현 : 방향 자체는 맞다?

▶유용원 : 네, 취지는 맞는데요. 제가 단적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런 드론, AI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첨단전쟁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김태현 : 미국.

▶유용원 : 지금 미국이지요. 지금 이란전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맞아요.

▶유용원 : AI를 활용해서 하루에 1,200개의 목표물을 타격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사관학교 통합 얘기가 나옵니까?

▷김태현 : 못 들어봤는데요.

▶유용원 : 네, 전혀 안 나오고 있지요. 뭐 그런 식으로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면, 미래전 대비가 충분히 필요하면 벌써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지요. 전혀 없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정부가 그렇게 그 방향성, 그 명분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용원 : 네, 취지.

▷김태현 : 취지라고 할게요. 취지 자체는요. 그러면 취지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관학교 3사를 통합하려는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그저께 대통령께서 일종의 커밍아웃을 했다. 국방부의 그동안 공식적인 설명은 12.3 계엄과는 관계없고,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미래전 대비 뭐 이런 것들이 주목적이다. 교육의 질 향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김태현 : 어제 대통령이 얘기했던 쿠테타 세 번이 모두 육군이 주도한 거다.

▶유용원 : 육사가 주도했다.

▷김태현 : 육사가요.

▶유용원 :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사실관계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 번이라는 게 결국은 5.16, 12.12, 그다음에 12.3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그동안 처벌받은 적이 있냐고 안규백 장관한테 물으셨을 때 안 장관이 없다 그러셨지만 12.12 단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직 대통령부터 당시 참여했던 군 관계자들을 이미 단죄를 했었고요. 12.3 비상계엄은 물론 김용현 육사 출신인 김용현 장관이 핵심 역할을 했지만, 주도한 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육사 출신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거는 번짓수가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육사에 아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유용원 : 아니요. 그러니까 일부 육사 출신들이 그런 잘못을 한 것은 맞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정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해·공사까지 다 통합해서 할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12.12를 주도했던 하나회라는 건 YS가 집권하면서 다 정리를 했고 해체가 됐고요.

▶유용원 : 해체가 됐고요.

▷김태현 : 그 이후에 군이 정리가 깔끔해지고, 육군이 정리가 됐다는 평가들이 많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12.3 내란 때 보면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몇몇 김용현 장관을 중심으로 한 김용현 장관 주변에 있던 장성들이 주도한 건 맞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파벌 안에 파벌이 생긴단 말이지요. 어떤 단체든지요. 그런 부분들을 숙군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리하거나 그런 걸 할 필요는 없을까요?

▶유용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핵심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단죄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러한 충암고 인맥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과연 육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육해공사관학교 통합해놓으면 이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다행인데, 엉뚱한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김태현 : 탱크도 가지고, 배도 가지고, 비행기도 가지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런 지적도 사실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떤 군의 특정 파벌이라든지, 어떤 특정 누구 하나로 뭉치든지 특정 세력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생각 자체는 맞다는 말씀이신데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게 3사 통합으로 이어지는 거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방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육사 생도라든지 그다음에 육사 출신 초급 장교들은 전방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김태현 : 많지요.

▶유용원 :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당신들은 잠재적인 쿠데타세력이야 약간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떤 주홍글씨를 새기고, 정말 가슴에 대못을 박으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질문드려볼게요. 대통령이 얘기했던 쿠데타 세 번 모두 육군이다. 결국 그거 때문에 육군을 없애려 그런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유용원 :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게끔 말씀하셨지요.

▷김태현 : 그런 정치적인 거 빼고 순수하게 진짜 스마트강군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만 생각해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사 통합이 잘못됐습니까?

▶유용원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통합하는 것 자체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AI라든지 장소, 그 교육기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AI 우수인재는 남방한계선이 어디다, 판교다 용인이다 대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사관학교 교육개혁 TF에서 모 대학 교수님이 위원장이신데요. 그분 쪽에서 건의한 건 태릉, 육군사관학교 골프장을 없애고요. 육사 교정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육해공 1, 2학년 통합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3, 4학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군은 지금 공사지역, 그다음에 해사는 지금 진해지역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서 하자 그게 취지였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서울지역에서 1, 2학년 교육을 시키니까 조금 더 우수한 학생, 그리고 교수요원들도 사실 아주 저쪽 지방 내려가면 잘 안 가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안이었는데요. 지금은 일단 자운대에서 다 통합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김태현 : 대전이요.

▶유용원 : 네. 그래서 그런 장소 문제. 그리고 과연 교육의 질 향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퀘스천마크가 생기지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리고 두 번째 자운대 지역이 겉에서 보기에는 몇백만 평 엄청나게 넓어 보이는데 여기에 온갖 교육기관들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통합의 방향성 자체, 취지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정부가 사실 안을 내고 하면 현실상 이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유용원 : 그러니까 저는 통합교육, 사관학교 통합하는 것 자체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 스마트강군 방향은 맞는데 통합은.

▶유용원 : 왜냐하면 지금 AI, 드론이나 이런 첨단무기체계 비중이 커지면서 각 군별로 고유의 전문성이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2년간의 교육 가지고 과연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돼요. 그래서 4년 동안 별개로 다 각 군 교육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시켜야 오히려 미래첨단 강군을 만들 수 있다, 도움이 된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김태현 : 전문교육을 쉽게 얘기하면 2년은 짧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만약에 그런데 의원님이 반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반대해도 107명인데 이거를 현실상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유용원 : 그런데 현실적으로 계속 강행하면 보완수사권 폐지 이것도 결국 관철했듯이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특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일종의 군심의 벌집을 건드린 것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게 단적으로 나타난 게 46명의 전직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이 모여서 성명을 낸 것들이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공청회도 한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도 과연 제대로 이러한 신중론, 반대의 목소리까지 제대로 경청을 하면서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지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 업무보고 하셨을 때 사실상 질타하셨잖아요.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좀 푸시하라는 식으로 안규백 장관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김태현 : 만약에 이거 통합되면 우리 군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유용원 : 지금 제가 알기로 정부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모집하는 걸 목표로 한다 그러는데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 군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겨요. 특히 1군단 쪽에 미군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으로 오인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계근무 서는데 실탄을 장착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1군단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유용원 : 그러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12.3 비상계엄 이후에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고위장성들, 군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제대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을 단죄한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들도 생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군이 그야말로 복지부동, 그러고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새로운 형태의 정치군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유용원 : 이번에 문제가 된 1군단장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참고로 비육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삽탄 하지 말라는 건 둘째치고요. 북한이 DMZ 내의 군사분계선이 경계선 아닙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러면 원래 가까이 접근하면 1번 경고방송, 더 접근하면 경고사격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라고 지시한 걸로 뒤늦게 알려졌어요.

▷김태현 : 북한군 가까이 와도 경고사격하지 말라?

▶유용원 : 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유용원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새로운 형태의 북한을 의식하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군 지휘부가 등장하는 것을 단적으로 다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요.

▷김태현 : 그러니까 정권 눈치보고, 북한 눈치보는 몸 사리는 지휘관이 등장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유용원 : 네. 아시지만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상당히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일선 군지휘관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는 군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한국군이 외형상으로 보면 국방비도 65조 쓰고, 규모도 많고, 첨단무기 외국 수출도 많이 하지만,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안으로는 병들어가는 일종의 골다공증 증상이 심해지는 군대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좀 걱정이 듭니다.

▷김태현 : 1군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전군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용원 :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다른 사례들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김태현 : 전군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유용원 : 네.

▷김태현 : 골다공증이 겉은 그냥 멀쩡한데 안으로 보면 뼈가 그냥 다 삭아가는 이런 거잖아요.

▶유용원 : 그렇지요.

▷김태현 :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신 김에 이 문제도 좀 짚어볼게요.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최근에 미국 국방부가, 콜비 차관이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단거리 전술핵무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핵전략 개편을 준비 중이다라는 미 현지 보도가 콜비 차관의 입을 빌려서 나왔거든요.

▶유용원 : 네.

▷김태현 : 이게 실현되면 우리 주한미군에도 전술핵 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오늘 일부 조간신문의 관측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유용원 : 사실은 보수진영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 지금 한 게 있으니까요. 제일 확실한 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데에 갖다 놓는 거지요.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는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늘 견지해 왔는데요. 전술핵무기 이론이 다시 나오는 거는 그동안 중국, 러시아, 특히 중국이 규모가 크지 않은 전술핵무기, 그다음에 미사일들을 엄청나게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이에 대한 역량이 제한이 되고 그래서 대중견제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위력이 크지 않으면 너무 그동안 핵무기는 너무 위력이 어마무시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저거 설마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김태현 : 네.

▶유용원 : 그런데 전술핵무기는 상당히 위력이 작기 때문에요.

▷김태현 : 쓸 수 있다?

▶유용원 : 물론 재래식 무기보다는 크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전문용어로 한 뭐 영 점 몇 킬로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유혹을 정치지도자가 느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면도 있는데요.

▷김태현 : 네.

▶유용원 : 한반도에 배치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주로 지금 개발된 게 전술핵폭탄인데요. 그러면 공군기지에 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공군기지에 배치하면 전쟁이 나면 뭘 제일 먼저 노리겠어요?

▷김태현 : 거기, 그 공군기지.

▶유용원 : 주한미군 전술핵 노리겠지요. 그리고 위치도 알아요. 왜? 공군기지에 배치할 수밖에 없으니까 뻔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취약하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배치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유용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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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진수식 도중 좌초했던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미사일과 함포 등 주요 무기체계 시험을 지난 3일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오늘 관영매체에는 관련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오늘(7일) 오전 7시 30분 기준 미사일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다음날 관련 사실을 전해왔으나 이번에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무력 과시나 선전 효과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보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 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입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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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봐 책임을 회피하는 거라 질타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진의를 왜곡하는 거라 맞받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범국가적 범죄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그제(5일) 이 발언.

[이재명 대통령 : 개정된 형사 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국민의힘은 어제,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했던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사필귀정의 조치"라고 힘을 싣더니, 이제 와 법조문도 안 봤다고 말하는 것은 '역대급 망언'이라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형소법 관련 발언 의도는 명확하다"며 "남아 있는 의문점에 대해 내각이 명확한 입장과 추진 방침을 공유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망언' 운운하며 뜬금없이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소환한 장 대표 발언이야말로 대통령을 모욕하는 역대급 망언"이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 대통령이 통합사관학교 추진을 강조하면서 육사 출신들이 앞으로 또 쿠데타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사관학교 창설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거들었는데,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근현대사 동안 육사가 주축이 된 군에 의해 무려 3차례의 쿠데타가 발생한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없애고 보자는 파괴적 맹동주의가 검찰에 이어 육사까지 향하고 있다"거나 "그런 논리라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온 고등학교와 대학도 없애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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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안에서도 서울에 지역구가 있는 의원들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걱정입니다. 새 종부세의 고지서가 내년 말, 그러니까 다음 총선 4달 전쯤에 청구되고, 전·월세 난이 가장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도 서울이기 때문에 표심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내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나섰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어제(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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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와 쪽방촌 주민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다하고 전력망 같은 인프라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초유의 폭염이 국민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고시원, 쪽방촌 거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춰 주거,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관련 인프라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폭염과 가뭄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시·도지사 등에게서 화상보고를 받았는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만큼 심화하는 남부지방 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체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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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아영 기자와 북한 이야기 더 보겠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 간부들을 대상으로 기강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요?

<기자>

지난달 11일에 북한 당국이 박희철이라는 군 간부가 매관매직을 하고 국가 자금, 물자를 탕진했다면서 이례적으로 그 혐의를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간부들을 대상으로 고강도 기강 잡기가 진행 중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난 1일 노동신문 기사를 한 번 가져왔습니다.

"간부들이 전횡과 특세를 부린다는 것은 자기를 특수한 존재로 여길 정도로 변질됐다는 거다"

이런 짓을 계속하게 되면 아첨꾼이 생기기 마련인데, "아첨의 종착점은 반당, 반혁명이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북한에서 '반당, 반혁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최악의 죄질로 규정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만큼 세게 경고를 한 거겠죠.

이 밖에도 다른 기사 등을 통해서 당의 노선에서 "1㎜, 0.001㎜도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지난달 21일에 북한이 국방성, 총참모부 등 군 핵심 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네요. 박희철 사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당시에 김정은 총비서가 당정군 연합회의라는 이례적인 형태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여당, 정부, 군대까지 모두 한 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특정한 군 간부의 부패 혐의를 밝힌 것입니다.

그만큼 김정은이 보기에도 해당 사안이 심각했다거나 혹은 이번만큼은 본보기로 처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발표를 보면 박희철이라는 인물이 단순 부정부패만 한 게 아니라 4년 간 자기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다, 그러면서 자기 심복, 아첨꾼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해서 당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훼손시켰다고 쓰여 있습니다.

앞선 노동신문 기사도 그래서 이 연장선에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북한은 정작 이렇게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박희철이라는 인물이 어떤 형벌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전례들을 보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신상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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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마솥 더위에 하루하루가 힘든 요즘입니다. 북한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에 달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더위 나기 모습을, 김아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가슴에는 배지를 달고 선글라스를 낀 채 걸어가는 남성.

또 다른 남성은 부채로 햇빛을 가린 채 귀 뒤쪽으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간 이른바 '반동 행위'로 평가받았다는 선글라스 착용 모습까지 조선중앙TV에 포착된 것입니다.

북한 기상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고온주의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8일까지는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35 내지 40℃의 고온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한반도 폭염에는 분단 현상이 없는 것인데, 지난 4일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6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평년과 비교하면 약 6도나 오른 수준입니다.

동해안 지역인 함경남도 신흥은 지난달 29일 낮 최고기온 39.8도를 기록해 40도 가까이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건강부터 농작물 관리, 산불 예방 등에 모두 빨간불이 켜진 셈인데, 북한 당국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조선중앙TV는 손풍기나 선글라스 등 개인 장비를 활용하라는 안내 방송을 하는가 하면

[또한 색안경은 자외선이 직접 눈에 들어오지 않게 차단시켜 주며 강한 햇빛에 의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일사병, 열사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구급 대책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물과 이온 음료를 마시게 하라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는 대처법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생강과 마늘 부루(상추)를 짓찧어 즙을 마시게 하면 좋다고 합니다.]

무더위 와중에도 야외 공연장에서 주민 동원 행사 개최되고 있다는 뉴스들은 꾸준히 전해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폭염 나기는 좀처럼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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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라는 공식 평가를 내놓고는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속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 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어제(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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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폭염을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쪽방촌 주민,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초유의 폭염이 국민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고시원, 쪽방촌 거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재난 상황에 맞춰 주거,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관련 인프라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폭염과 가뭄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시·도지사 등에게서 화상보고를 받았는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만큼 심화하는 남부지방 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체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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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공군 전임 참모총장 간담회

전임 각군 참모총장 46명이 "3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대한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초급장교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고양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군에 모여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처럼 건의했습니다.

참모총장단은 "정부가 제시한 통합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 그 자체"라며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교육한다고 합동성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며, 통합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통합 추진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정 사관학교 출신 일부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출신학교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사관학교 통합을 그 예방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어긋나는 것"이라며 "사관학교 통합이 정치적 이유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깊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5일)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쿠데타)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독려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3군 참모총장 26명이 서울 공군호텔에서 직접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으며, 연명 의사를 밝힌 이들까지 포함해 최종적으로 전임 참모총장 46명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육군 18명, 해군 13명, 공군 15명 등으로, 한민구(육군) 전 국방부 장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공군), 원인철 전 합참의장(공군)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가 계엄 관여 의혹으로 사퇴한 강동길 전 총장도 연명했습니다.

3군 전임 참모총장들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국방부는 육·해·공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0월쯤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계획을 수립·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참석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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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늘(6일) 오후 5시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42일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중 열릴 한미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회의를 열고,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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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세제 정상화'라고 공식 평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전월세 대책이 부족하단 공감대 속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당내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지역구의 민주당 의원들과 시의원들이 오늘(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고,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문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비거주이지만) 실거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유연하게 가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한 서울시의원은 "직장, 교육 외에 다양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사례도 있어, 정교한 정책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서울 지역구 의원은 "늘어난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전월세 부족 문제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의 세제 혜택 축소가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전월세 대책 논의도 많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남근/민주당 의원 : 공급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한다라는 공감대….]

민주당은 아파트는 물론, 실제 공급까지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는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공사비가 비싼 대신 가장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모듈러 주택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반대편 말을 듣지 않는 정책은 대가를 치를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세제 개편안 평가 토론회) : 1주택 보유하신 분들한테도 세금 폭탄을 날리고, 또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서민층 청년들에도 폭탄을 투하하고….]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내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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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폭염을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습니다. 쪽방촌 주민과 야외 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의 인명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력망과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도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초유의 폭염이 국민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고시원, 쪽방촌 거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등에서 일하는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어디에 살고, 또 어디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사가 좌우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춰 주거, 용수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관련 인프라의 개선도 주문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폭염과 가뭄 상황 점검 회의에선 시도지사 등에게서 화상보고를 받았는데, 당분간 비 예보가 없는 만큼 심화하는 남부지방 가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체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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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외교부는 오늘(6일) 대북정책은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통일부가 제시한 4자 대화 등 구상은 정부 내 추가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구상에 "변화가 없다"며 "한미 간뿐 아니라, 주변국 모두에, 모든 외교 상황에서 우리의 한반도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평화 체제 논의를 위한 다자 대화 구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 추가 협의와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플러스'와 4자 대화 등 새 구상은 정부 내 조율과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5일) 통일부가 남북 및 미국·중국 등 4자 대화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소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4자 또는 6자 협력체 가동은 작년 9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구상이라는 질문에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어떤 계기에 어떻게 보고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조 장관의 발언으로 부처 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조 장관이 4자 대화나 동방경제포럼 참여 등 통일부가 언급한 내용 중 일부는 아직 부처 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단계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지, 통일부 전체 업무보고 내용에 반대한다는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정부의 공통 목표"라며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유관 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추진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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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전설의 과방위원장'하며 강한 인상 남아 당원 지지받아"
"당 혼란한 상황, 중심 단단히 잡을 대표 필요…김민석은 노선 달라"
"명청 대전? 잘못된 프레임…김민석, 본인은 대리인인가?"
"'명천 대전' 아닌 '석청 대전'으로 봐야"
"진짜 '명청 대전'이었으면 정청래 후보와 결별하고 李에 줄 섰을 것"
"李-정청래는 내란의 동지…경쟁자 됐다고 반명으로 몰면 되나?"
"검찰 개혁, 원래 민주당 당론…盧의 아픈 추억 있어 지지자들에겐 (개혁) 당연한 것"
"정성호 '빛의 속도로 개정된 건 처음'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보완수사권 논의는 2016년부터 했어…정성호도 잘 알고 있어"
"정성호, 검찰에 맞서 싸우는 의원에게 힘주진 못할망정…반대 발언하면 진짜 곤란해"
"정청래, 얼마나 억울하겠나…'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좋을까' 싶을 정도로 넘치게 '친명'"
"김민석, 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제 인생 전체를 보고 최고위원 투표해 달라"
"저보다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 되는 것이 더 중요해"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8월 6일 (목)

■ 진행 : 편상욱 SBS 앵커

■ 출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편상욱: 직격인터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기호 1번 최민희입니다.

▷편상욱: 기호가 딱 1번인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선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충청권하고 부울경에서 열렸잖아요. 압도적 1위예요.

▶최민희: 그런데 그 표가 제 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정청래 후보 표가 나뉘어져 오는 거예요. 이번에 구도가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 그분들의 표가 있고 같이하는 최고위원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팀 정청래' 정청래 후보랑 같이하고 있어서 정청래 후보 표가 나뉘어져 온 겁니다.

▷편상욱: 그런데 나누면 좀 균등하게 나눠야지 최민희 후보가 2등하고 한 2배 차이나는 1등이던데요?

▶최민희: 그건 제가 이제 전설의 과방위원장이잖아요. 과방위 하면서 워낙 인상이 강하게 저희 당원들에게 남았던 것 같아요.

▷편상욱: 역시 인지도 싸움에서 이겼다.

▶최민희: 그것 외에는 정청래 후보 표입니다.

▷편상욱: 정청래 후보 표다. 정청래 후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지금 현재 민주당이 무엇이 필요한 걸 봐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그 혼란의 이유는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다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민주당의 중심을 단단히 잡을 대표가 필요합니다.

▷편상욱: 김민석 후보는 아니고요?

▶최민희: 노선 자체가 달라요. 김민석 후보는 보수, 중도, 진보를 다 통합하겠다는 통합 노선으로 총선을 치러서 이기겠다는 건데 혼란스러울 때 더 넓히면 더 혼란이 가속화되고 이럴 때는 중심을 단단히 하겠다. 그래서 중심을 단단히해서 조국혁신당과는 합당하고 진보 세력과는 연대해서 우리 세력을 단단하게 한 다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하시니까 같이 일을 잘해서 점수 따겠다 이게 맞는 노선이라고 보고 지지합니다. 중심이 단단하게 있지 않으면 선거는 못 이겨요.

▷편상욱: 김민석 후보가 여기 안 나오셔서 제가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사실 좀 질문을 드릴게요.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되면 이른바 명청대전이 계속될 것이다. 정청래 후보는 대통령과 대립하는 후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그런데 그게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저는 그 지점이 김민석 후보가 매우 의아스러운 지점이에요.

▷편상욱: 왜요?

▶최민희: 명청대전에 '석'이 없잖아요. 본인은 없잖아요. 그럼 본인은 대리인인가요, 누군가의?

▷편상욱: 본인은 그때 총리였잖아요.

▶최민희: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자체 발광해야 되는 정치인이니까 그거는 본인에게도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스타일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석청대전이어야 한다고 보고 만약에 계속 이게 진짜 명청대전이라 대통령이 출마하셨다면 저는 대통령한테 줄 섭니다. 정청래 후보에게는 죄송하지만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다 그럼 정청래 후보하고 빨리 결별하고 대통령께 줄 섭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없는 걸 너무 만드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청래 후보와 이재명 정부가 찰떡궁합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보완수사권 문제로 조금 당정 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인권을 위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립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의 대립으로 보시면 곤란해요.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당원들이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원했고,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정청래 대표의 고충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정청래 후보와 대통령께서 오래전부터 사이가 나빴던 것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내란의 동지고 내란 때 정청래 대표가 가장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실제 상황이다, 빨리 오셔야 된다 이랬던 동지인데 경쟁자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반명으로 몰면 됩니까? 이견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과 대통령님 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때 다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아마 정청래 대표였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자들이 이렇게 강력한 보완수사권 폐지 의지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가? 그래서 저는 김민석 후보가 독자적으로 본인의 콘텐츠로 승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석청대전이라고 보고 그래서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누가 더 지금 시기에 필요한 당대표냐? 저는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편상욱: 보완수사권 문제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갈게요.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당원들은 왜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대해서 완전히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최민희: 그거를 지지자에게 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위 검찰개혁 이슈는 제가 기억하는 한 1990년대 중반부부터 개혁적인 진영, 민주당의 이슈였어요. 그런데 늘 민주당이 소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걸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최초로 처리한 게 2020년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한 이후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일부 그전에 했다가 2016년 민주당이 1당 됐잖아요. 한 석 차이로 일부 했는데 2020년에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입장을 바꿉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로. 그리고 지지자들께도 이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그 방향으로 6년을 달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논리가 지지자들에게 다 인정이 됐고 공유했다가 갑자기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지지자들은 보이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자들 입장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아픈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경찰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건 또 다른 방식으로 보완하면 되고 이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수사권을 완전히 검찰로부터 뺏지 않으면 검찰이 더 큰 반동으로 민주정부 인사들을 옥죌 거라는 인식이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게 그렇게 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아픈 추억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거의 당론이었습니다. 왜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당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지지자들에게는.

▷편상욱: 그런데 이게 결국은 법률 공포가 돼서 10월 2일부터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법률안이 나왔을 때부터 특히, 여성 성범죄 피해자 이런 분들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할 경우에 밝혀낼 방법이 없다.

▶최민희: 있습니다.

▷편상욱: 있어요?

▶최민희: 다 보완했습니다.

▷편상욱: 어떻게요?

▶최민희: 서영교 위원장이 그분들 다 만났고요. 그럼 그분들이 경찰은 안 믿고 검찰은 믿냐? 그거 아니었어요. 피해자 구제책을 해달라. 그래서 그 구제책을 하나하나 만들었고 개별법에 구제책을 꼼꼼하게 만들어서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다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외람된 말씀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아무리 저에게 물어보셔도 저는 지지자들의 입장과 당원들의 입장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강성당원이라고 하시면 곤란해요.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권 폐지는 적어도 이번에 막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하셨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지형이 조금 바뀐 건데 이번에 피해자 보완책이 들어가고 난 이후에 충분히 설명하고 나서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강성당원들만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모욕입니다.

▷편상욱: 그 발언은 제가 철회할게요.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수사권,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 이슈로 잡히면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안이 너무 졸속으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개정되는 건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민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6년부터입니다. 그때도 당에 계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니라서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그건 진짜 아니다. 이 법안이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토론이 됐는데요. 그리고 법사위의 위원들 정말 열심히 토론하시고 안 만들고 그러셨거든요. 그걸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숙의할 만큼 했고, 그리고 정말 미룰 만큼 미뤘고 이 과정을 보면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그러시면 진짜 검찰과 맞서 싸우는 게 위원들한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검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없는 것도 만드는 거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검찰과 맞서 싸우는 정말 그런 위원들에게 힘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시면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편상욱: 정성호 장관이 잘못한 거다?

▶최민희: 잘못이 아니라 너무하시다고요.

▷편상욱: 말을 잘못한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최민희: 아니요. 저는 그런 규정 싫습니다. 제 말 그대로만 받아들여주세요. 김용민 위원이나 박은정 위원이나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정말 검찰과 맞서 싸우는 어려운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치검찰의 악행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 와서 정치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편상욱: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전반적인 분위기 좀 짚어보죠. 어제 2차 TV토론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두 후보 간. 특히, 2 대 1 게임이잖아요.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사실상 한 팀인 것 같고 정청래 후보 혼자 싸우는 모양새가 됐는데 정청래 후보가 원래 처음에 동지의 언어로 말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안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니 요즘 들어서 발언 수위가 굉장히 세지더라고요.

▶최민희: 그러면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반명이라고 몰아붙이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제가 방송법 통과시킬 때 대표셨거든요. 그때도 기본적인 인식이 대통령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당이니까 청와대 우리 방송 담당 라인이 있으면 그쪽하고는 의논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와도 해야 되고. 충분히 토론 해서 완성된 법안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최종적으로 입장이 갈리면 대통령 뜻을 따라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충분히 소통했고 그 어려운 방송 3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저는 시민운동을 오래했고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시민운동가로서도 알려진 사람이잖아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저렇게까지 대통령이 좋을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넘치게 친명인데 반명이라고 몰아 붙이니까 본인이 정당방위 차원에서라도 방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늘 토론회 때마다 2 대 1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될까. 예를 들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같은 건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에 한 거고 이건 지난 토론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김민석 후보한테 신중하지 못하게 이거 도입한 거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왜 그렇게 도입했는지 묻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가장 민생과 직결되고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던 게 그 대목 같아요.

▷편상욱: 그렇죠.

▶최민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누가 왜 언제 도입했느냐. 그런데 그걸 그렇게 심도 있게 토론은 해야지, 그것을 쉴드 쳐준다든지 이런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김민석 후보는 그 시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하셨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셔야 된다.

▷편상욱: 그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 상심하신 국민들이 많은데 레버리지 ETF 도입 하는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최민희: 제가 그거를 얘기할 만큼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나 사실을 밝혀야죠. 일단은 총리가 사실을 밝히시고요. 그러고 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죠. 그런데 김용범 실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확인이 돼야죠, 먼저.

▷편상욱: 시간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아서. 그렇다면 나 최민희가 왜 최고위원이 돼야 되고 어떻게 최고위원이 될 것인가? 20초 드리

겠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제 인생 전체를 보고 투표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는 정직하게 민주당의 중심을 세우고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다운 개혁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정청래 대표가 대표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상욱: <직격인터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민희: 고맙습니다.

▷편상욱: 저 편상욱은 내일 오후 5시에 정확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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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관 인사 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6일) 브리핑에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낳아 온 가운데 신속한 제청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현 상황을 조 대법원장의 거취와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오늘 한 언론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김민석 당 대표 후보의 '조희대 탄핵론'에 청와대도 공감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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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오늘(6일),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즉각적인 대응태세 유지를 지시하는 한편,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며,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지난 6월 발사 이후 42일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8월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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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북한이 오늘(6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6일)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42일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화성-11라'로 추정되는 전술탄도미사일,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이달 개최가 예상되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통상 한미 연합연습과 이를 계기로 하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북침 연습'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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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전술탄도미사일 (자료사진)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6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입니다.

만약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42일 만의 발사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탄도미사일, 155㎜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갱신형 240㎜ 24관식 방사포 등 남측을 사정권에 두는 전술무기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달 3일 신형 5천t급 구축함 '강건호'에 탑재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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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서울 최고기온이 39도에 이르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 대책 등 폭염 피해 최소화와 가뭄 대책 마련도 지시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사상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특히 쪽방촌 같은 취약 시설 주민이나 공사 현장, 농어촌, 주차장 등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뉴노멀', 즉 새로운 일상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설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예산 마련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오늘 오전에는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폭염 피해 예방 대책과 함께 남부 지방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당분간 비 예보도 없는 만큼 대체 용수 공급, 양수장비 가동 등을 적극 추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과 경찰, 소방 자원봉사자 등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과 안전도 빈틈없이 챙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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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에 아파트 공급을 검토한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이것(보도)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현상 속에서 저는 좀 불안감을 느낍니다. 중앙 정부가 어떤 공급책을 내놓을 때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를 선행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최종 결정만 해놓고 서울시에는 뒤늦게 통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직격 한 건데 서울시의 입장을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절대 용산공원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공원 부지 전체를 녹지로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산어린이정원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약 30만 제곱미터를 2023년부터 임시 개방한 공간으로, 지난달 정부가 인근 제한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여기에 오 시장이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의 도시계획과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고 견제구를 던진 겁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근 정부가 주최한 부동산 대국민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발언이 시장에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런 우려를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을 만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재건축은 평균 40%, 재개발은 평균 25% 정도 주택 수가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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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 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 지사는 게시글에서 "공장 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 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 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며 "그러나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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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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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사, 쿠데타 책임 안 져"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육사 없애고 싶은 속마음 드러내…'혐오 정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쿠데타 3번' 발언에 국방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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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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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 잇단 징계 위기 ~ ●장동혁 "역대급 망언"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장동혁 대표, 징계 정국으로 재미…민주당, 배우면 안 돼"

"민주당, 국힘 징계 정치 '관망'…국힘, 처음부터 진종오 타깃"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윤리위, 내홍 정상화가 우선…징계는 그 이후 문제"

"장동혁, 당 쇄신안보다 본인 거취 표명했으면"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서범수-진종오 '돌려차기' 실언, 국힘 윤리위로 갈 듯"

"장동혁 입장 발표 후 바뀐 분위기…강한 수준 징계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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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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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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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격해진 충돌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전당대회, 1차 투표서 끝났으면…선호투표제 논란 가능성"

"민주당, 치열하게 싸우지만 정작 '정책'은 안 보여"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신천지 논란, 합수본 수사 제대로 이뤄져야"

"집권여당이 공천권 사수 위해 바닥 보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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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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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안 읽어" 논란 ~ ● 법무부-행안부 이견?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당내 강경파에 경고 메시지"

"향후 세부 규정 준비해야 할 거라는 대통령의 물음"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 사표에도 붙잡았을 것"

"정청래 대표 시 정성호 당 복귀할 가능성 높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의도적…책임 회피"

"엄중한 사안인데 웃으면서 '잘 해보라'? 매우 화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정성호 사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야 윤곽 나올 듯"

"대통령, 정성호 법무장관 잡을 수밖에…후속 쟁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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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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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소법 안 읽어" 논란 ~ ● 법무부-행안부 이견?

성치훈 / 민주당 부대변인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당내 강경파에 경고 메시지"

"향후 세부 규정 준비해야 할 거라는 대통령의 물음"

"이 대통령, 정성호 장관 사표에도 붙잡았을 것"

"정청래 대표 시 정성호 당 복귀할 가능성 높아"

김소희 / 국민의힘 의원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 발언, 의도적…책임 회피"

"엄중한 사안인데 웃으면서 '잘 해보라'? 매우 화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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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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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인터뷰

"연설 메시지 통해 관심 가진 당원 늘어…반전 가능하다 믿어"
"출마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현 상태 계속되면 TK서 성과 못 내"
"민주 가치 들고나온 만큼 응원 받고 있다고 느껴"
"호남 지지 여력 많지 않아…민주 이기려면 TK 끌어들여야"
"당 지도부에서 당원·의원 갈라치기 해서는 안 돼"

"'연설 후 투표' 형식…후보들 정책·비전 공유 안 돼 아쉬워"
"보완수사권 전대 주된 쟁점 아냐…쟁점 없는 전당대회 아쉬워"
"민주·진보 총역량 결집해도 불안정한 정치 지형"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추진해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합리적 중도층·TK 설득 필요…역할 가장 잘할 사람 임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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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에 나선 후보들의 대결도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성적과는 별개로 어쨌든 이 임미애 후보를 주목하는 민주당 내 구성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임미애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패널로 나오실 때하고 오늘 또 후보로 나오셨으니까 좀 다릅니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상당히 바쁘시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많이 바쁘고 서울에 머무르는 날을 하루 잡아서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아마 지난주에 두 군데서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성적이 발표가 됐는데 당원들의 투표. 조금 임미애 후보로서는 실망스럽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7등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6등하고 차이가 나는 7등이에요. 저야 6등 올라가면 가장 좋은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아니고, 그동안 전국 정치를 해 온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늦은 출발이었고 그래서 당원들이 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었다, 이제야 비로소 연설 이틀에 걸쳐서 '임미애가 누구야?' 이렇게 관심갖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내는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충분히 반전 가능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음 주에 있을 호남 권리당원이 가장, 수도권이 물론 더 많기는 하겠습니다. 호남이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33%.

▷ 주영진 / 앵커 : 호남에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어제인데요. 광주에 계신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혹시 임미애 당신을 찍어서 사표가 되면 어떻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순간, 이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 하는 사람들은 사표에 대한 생각이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표가 사표가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찍으러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지지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표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영남의, 그러니까 김대중이 꿈꿨던 그 동진 정책을 통해서 지역 정당이라는 틀을 벗어나고 싶어 했던 꿈. 그러다 노무현이 시도했던 꿈. 이제는 김부겸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해보고자 했던 것. 다 이것들이 좌절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의 욕구를 이제는 전남, 전북, 광주에서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되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응원해 주시겠다고 해줘서 힘이 좀 나죠.

▷ 주영진 / 앵커 : 조금 전에 연설하시는 거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이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꿈. 영남.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표현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부산 울산, 경남은 노무현 대통령의 도전 이후에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거의 대등하게 한번 겨뤄볼 만한 장소까지는 됐다. 대구, 경북이 아직도.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민주당이.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마지막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인데 제 입장에서는 바운더리를 크게 가져가야.

▷ 주영진 / 앵커 : 크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래도 당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거여서. 저희 대구 경북은 권리당원 숫자가 1.8%밖에 안 돼요.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가산점 준다고 하는데 몇 퍼센트 정도 준다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5%.

▷ 주영진 / 앵커 : 5%.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5%인데 사실 이게 1대 1, 그러니까 1인 1표의 기본 정신을 사실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가중치를 많이 주면 또

▷ 주영진 / 앵커 : '그거 뭐 하러 1인 1표 했느냐' 얘기도 또 나올 법하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중치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어쨌든 5%. 그 모든 후보들이 얻은 득표에 대해서 5%가 가중치가 주어지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죠.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최고위원 경선에 내가 도전해야겠다, 나서야겠다는 단순히 대구 경북의 대표로 나서겠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도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일단 첫 번째는 간절함.

▷ 주영진 / 앵커 : 간절함.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저희도 좀 이겨보고 싶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김부겸이라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를 냈는데 저희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위기감이 있는 거죠. 이 위기감을 통해서 또 그간 지난 1년 동안 민주당 지도부가 보여줬던 모습이 국민들한테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보여주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사랑받고 마침내 이기고 이런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출마를 하게 된 거죠.

▷ 주영진 / 앵커 : 김부겸 전 대구시장 후보가 '임미애 후보를 지지한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던데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우원식 의장님도 저한테 지지한다고 이소영 의원도 지지한다. 지지해 주시는 의원들은 많은데요. 제가 사실 예비 경선 통과했을 때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왜냐하면 사실 저보다 훨씬 전부터.

▷ 주영진 / 앵커 : 준비하고.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최고위원 준비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분들. 그런데 제가 중앙 위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이분들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 하면 '그래,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지.' 우리가 대구 경북을 민주당이 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응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부겸 총리뿐만이 아니라, 영남 대표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민주당의 가치를 들고서 싸우고 있는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많다, 이렇게 그냥 혼자 믿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우리 대한민국 국민,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정치권을 바라보거나 그럴 때 가령 대통령이 우리 고장 출신이야, 국무총리가 우리 고장 출신이야, 야당 대표가 우리 고장 출신이야, 이런 것들도 어쨌든 하나의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기는 합니다만 또 출신지는 경북 안동이잖아요, 지금 민주당의 불모지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대통령 당선 이런 부분들도 대구 경북 민심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변화가 좀 있기는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변화는 있습니다. 사실 지난 작년이죠.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북이 보냈던 지지가 25%.

▷ 주영진 / 앵커 : 그 역대 그 어느 대선보다 민주당 후보가 가장 많이 받은 겁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가장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안동에서는 근 30%에 가까운 득표를 했으니까 가장 많이 받은 거기는 하지만, 대구는 23%. 호남에서 받은 득표가 85%가 넘어요. 저는 호남이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기에는 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기려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래야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민주당의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지도부가 보여준 모습을 보면 대구 경북을 그냥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58만 6000표라고 하는 김부겸 후보를 찍은, 태어나서 처음 민주당을 찍었다고 하는 이 유권자들이 표심은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이건 저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래서 이번 경선 과정에서 임미애 후보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 정청래 후보. 직전에 당 대표를 맡았었던 정청래 후보, 그 당시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과 판단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하시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맞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지난 1년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최근에는 당원과 국회의원을 갈라치는, 160명 대 160만 명. 결국은.

▷ 주영진 / 앵커 :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면서.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당원이다, 나를 지켜달라.' 이거는 사실은 전 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죠. 의원과 당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이런 갈라치기가 아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다가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숙의를 요구하는데 이분은 숙의나 토론보다는 선언과 주장이 아주 몸에 밴 리더십. 그리고 오직 당심, 이런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사실 국회 의석수가 한 100석 미만으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정말 이 코어를 형성해야 하는 시기라면 오직 당심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범여권 합치면 180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직 당심이 아니라 저는 오직 국민이라고 시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남아 있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의 든든한 파트너로서는 매우 아쉬운 리더십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죠.

▷ 주영진 / 앵커 : 그렇다고 한다면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한다면 임미애 후보가 다음 당 대표는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후보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여집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있죠.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입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마음에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공개적으로 했더니 사실 당원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언제부터 최고위원 후보가 자기가 지지하는 당 대표 후보를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냐', '너는 너의 목소리를 내고 평가받아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지지하는 후보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공중파에서는.

▷ 주영진 / 앵커 : 인터뷰 끝나고 나서 저한테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만큼 민주당 전당대회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연설회가 이게 이상하게 된 게 가령 부산, 울산, 경남 가서 거기서 투표를 하는데 연설 전에 투표가 이뤄진다면서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분들은 연설을 보지 못하고 미리 투표를 하는 거네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렇죠.

▷ 주영진 / 앵커 :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많이 이상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서를 선관위에 제출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오래된 관행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대의원들의 투표 날짜에 연설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게 용납이 됐는데, 지금은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에서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연설을 하니까 당원들이 갖는 불만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도 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한테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일부에서는 '추가 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도 내놓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이거 투표 쿠데타다, 어떻게 경기 도중에 룰을 바꾸자는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거는 사실 어렵고요. 저도 그런 얘기는 했지만 사실 룰을 이제와서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니 적어도 다음번 전당대회 혹은 당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식의 운영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일부에서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통령도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민주당에서는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갔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고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통과됐으니 앞으로 지켜보자가 주된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주된 쟁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론회를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제도 TV 토론회에서 논쟁이 됐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대표 후보들 간에.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이게 '왜 총리로 있을 때 정부안을 주지 않았느냐, 왜 당 대표한테 전화를 안 했냐', 그런데 전 총리께서는 '정책위 의장하고 소통을 했다, 당과 정이 소통하는 통로는 정책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과정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치우치는 경향은 있는데, 국민 볼 때는 그거는 사실 별 의미 없는 공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보완수사권 철폐와 관련해서는 이미 당내에서는 정리가 된 거여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장관이 우려했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이 문제는 이후에 저희가 아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거죠.

▷ 주영진 / 앵커 : 전당대회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어떤 겁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지금 그것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아쉬움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쟁점이 없다는 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지금 여전히 한쪽에서는 1인 1표와 개혁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나마 쟁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을 잘 뒷받침해 주는 지도부가 어떤 지도부, 누구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인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들 저마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일단 한 분은 그동안 1년 동안 보여줬고 국정운영을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보여줬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거니까. 이렇게 다 헤집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는 거지,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면에서 임미애 후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 당원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또 시청자분들께 임미애 후보가 정말로 간절하게 이 얘기만 꼭 들어주십시오, 이 얘기만큼은, 민주당이 이래야 민주당이 앞으로도 희망과 발전이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출마를 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작년에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표를 합치면 사실상 졌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민주, 진보 진영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선거를 치러도 겨우 이길 동 말 동하는 선거, 그런 불안정한 정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사회이다. 그러면 민주당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기고 개혁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기는 민주당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중도층을 우리 쪽으로 설득해내고 영남, 특히 대구 경북에 대한 민주당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전략을 민주당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 저 임미애다, 이런 거죠.

▷ 주영진 / 앵커 : 김부겸 전 후보가 혹시 같이 이렇게 다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제가 그거 부탁 안 드려요.

▷ 주영진 / 앵커 : 안 드렸습니까?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그거는 지난 선거도 죄송했는데.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임미애 후보, 임미애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좋은 소식 한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임미애 /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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