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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아영 기자, 북한과 스위스가 좀 더 가까워질 조짐이 보인다고요?

<기자>

중립 국가인 스위스는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김여정 부장 남매가 유학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스위스 외교사무소가 지난달부터 평양에서 문을 열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스위스는 원래는 외교사무소가 아니라 인도주의 협력 사무소라는 것을 운영했었는데요.

코로나19 때 북한에 있던 다른 나라 공관들이 인원을 철수하면서 이곳도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널을 격상시켜서 준 외교 공관 역할을 할 곳을 연 겁니다.

스위스의 외교사무소 운영은 북한도 수용한 결과일 텐데요.

북한 입장에서 스위스의 가치가 좀 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북한과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는 러우전쟁 이후 거의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국과도 관계도 틀어진 상태인데요.

영국이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송과 세뇌 교육에 연루된 곳으로 북한 야영 시설을 명단에 올리자 북한은 대사를 소환하는 것으로 맞불을 놨거든요.

그리고 또 유럽에서 북한과 비교적 가깝던 스웨덴의 경우도 나토에 가입해서 러시아와 가까워진 북한으로서는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됐습니다.

북한이 스위스를 외교적인 돌파구로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스위스 외교장관이 평양에 갔다가 서울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이냐시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이 최근 평양과 서울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카시스 장관은 외교사무소 개소식 참석차 지난달 29일과 30일 방북했고요.

북한에서는 조용원 비서, 최선희 외무성을 만나서 회담을 했고 바로 서울로 와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방북 결과가 일부 공유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라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월에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평양과 서울을 같은 방식으로 방문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현장에서 체감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측에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대외적으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데, 남북 관계 냉랭한 기류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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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강철비', '악마의 무기' 등으로 불리는 집속탄 평가 시험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밤하늘을 뒤덮은 노란 불빛 여러 개가 일제히 떨어집니다.

이란-이스라엘 전쟁 당시 이란군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집속탄'의 모습입니다.

하나의 폭탄 안에 든 다수의 소형 폭탄 '자탄'을 넓은 지역에 흩뿌려 폭발시키는 무기로 '강철비', '악마의 무기'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속탄 위력 평가 시험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는데, 지난달 31일에는 탄도미사일에, 지난 3일에는 순항미사일에 집속탄 탄두를 넣어서 쐈다고 선전했습니다.

집속탄 순항미사일의 경우 우리 공항이나 활주로를 선제 타격해 공군의 발을 묶어 놓거나 지하 벙커 등을 타격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두 차례 위력 시험을 통해 자탄 사진과 폭발 폭을 공개했고 '표준형'과 '중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집속탄 탄두에 등급 체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의주시한다"면서도 이미 우리도 개발해 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는 무기라고 설명했는데, 실전 배치 단계라기보다는 과시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북한이 주장하는 기술을 압도하는 정밀 타격 능력 관련 무기 체계를 이미 20년 전에 개발해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건작/국가안보실 제1차장 : 아직까지 이런 무기들을 야전 부대에 대거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움직임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

집속탄은 민간인 피해 등을 우려해 생산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협약에 세계 110여 개 나라가 가입해 있지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남북한은 미가입 상태입니다.

북한의 집속탄 위력 시험 공개는 비슷한 시기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면서 한국 내 공포감을 극대화 시켜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도 분석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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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일 SNS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송에 이 대통령은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유튜브 대담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첫 방송 주제는 이 대통령의 '소통 철학'이었습니다.

잦은 SNS 소통이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합리적 논쟁은 많이 할수록 좋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진리는 토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정책이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논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라는 것도 저는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방법 중 하나"라며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0분간 이어진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은 자신의 목숨줄과 같다며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당했는데 그럴 때 제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안 했으면 아마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알고리즘에 갇혔다고 주장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직접 소통 창구를 더 늘려 집무실에서 불시에 생방송 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유튜브 '대통령의 Y' ) : (알고리즘에) 저 갇히지 않습니다. 욕도 보고 비난도 보고.]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일상을 소개하면서 하루 수면 시간은 6시간 정도로 잠을 잘 자니 걱정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 제도가 범죄 예방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전자발찌가 모든 대책은 못 되지만 불필요한 정책은 아니라며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완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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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과 전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작전 지역은 2배 가까이 넓어지고 해상 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도 추가로 파견됩니다.

김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석해균 선장 등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만 남쪽에 두큼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해서 임무 구역을 기존 1천100km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에 따른 국제 해상 전력 공백과 아덴만의 해적 활동 급증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큼항에서 직선으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오만만도 이번에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 등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최신예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무인 수상정, 무인 탐사기 등도 폭발물처리반 EOD팀과 함께 추가가 됐는데 주로 해적 활동 구역으로 기뢰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게 되는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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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에선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표결 처리를 앞두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지금 누가 발언 중인가요?

<기자>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5시간째 발언 중입니다.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정말로 대통령이 억울하게 기소됐다면, 조작기소라면 재판 받아야죠. 그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어젯(4일)밤 법사위를 통과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최종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추가로 포함된 걸 거론하면서 여당 내부에 '계파 간의 밀실거래로 탄생한 특검'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됐던 조항, 즉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으로 해석되는 조항이 최종안에서 다 빠졌는데도 국민의힘이 앵무새처럼 '공소취소'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럼 법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게 오늘 오후 4시입니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4시 정도까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예정이고요.

이후 민주당이 특검법안 표결 처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한 만큼 내일 오후 늦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장외 투쟁 방침을 밝혔습니다.

내일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연 뒤에 모레 경복궁역 일대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란 걸 알리는 차원에서 다음 주에는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1인 시위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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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AI 시대에 인간의 주체성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에서 인간 고유의 선택을 지켜낼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를 뒷받침할 AI 윤리와 데이터 주권 관련 입법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SBS 창사 36주년을 맞아 '대체지능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6 SBS D포럼'.

이재명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AI 사회 속 인간 고유의 선택과 주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대통령 축사 대독) : 특히 올해 주제인 '대체 지능 시대, 생각 주권을 묻다'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본질적이고 시급한 화두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AI 윤리와 데이터 주권의 원칙을 공고히 다지고 딥페이크와 알고리즘 편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을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포럼에는 여야 원내대표도 함께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와 개인의 독립적 결정권 문제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판단이나 결정이 타인과 공동체에 미칠 영향, 나아가 책임까지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AI의 발전 속에서 사람의 역량과 책임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어디까지 AI에 맡길지 결과는 누가 어디까지 책임질지 구체적인 기준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AI 시대 해법 중 하나로 디지털 복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김종철/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 :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들이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거대한 AI 사회 전환 과정에서 인간의 고유 영역을 찾는 여정에 리더들도 뜻을 함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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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덴만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견 연장과 함께 작전 지역을 기존보다 두 배 가까이 넓히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도 추가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먼저, 김민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해적 작전을 맡아왔습니다.

지난 2011년 석해균 선장 등 해적에게 붙잡힌 선원 21명을 전원 구출한 '여명작전'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매년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을 연장해 왔는데, 작전 지역을 확대하고 전력을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이 오늘(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해부대는 그동안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의 지부티항과 동쪽의 오만 살랄라항을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오만 남쪽에 두큼항 남단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해서 임무 구역을 기존 1천100km보다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친이란 성향의 무장 세력 '후티 반군'과 사우디 간 교전에 따른 국제 해상 전력 공백과 아덴만의 해적 활동 급증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두큼항에서 직선으로 600km 이상 떨어져 있는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오만만도 이번에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비 등 전력도 보강됩니다.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최신예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가 정찰 임무에 투입됩니다.

기뢰를 탐색 제거하는 무인잠수정과 수상정, 또 무인탐사기 등도 폭발물처리반, 일명 EOD팀과 함께 추가가 됐는데 주로 해적 활동 구역으로 기뢰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총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게 되는데 우리 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갖게 됩니다.

수정안에 '국제 해상교통로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 임무가 추가됐지만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 등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파견 동의안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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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제출할 새 연장안을 논의하게 될 국회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민 기자, 당장 반대 목소리가 나왔죠?

Q. '파견 동의안' 국회에서 반대 목소리?

[김혜민 기자 : 가장 먼저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조국혁신당입니다.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이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 의도와 관계없이 이란이 적대 행위로 보는 순간 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우회 파병이라는 겁니다. 진보당도 명백한 참전 선언이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것일 뿐 절대 파병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당시 공개 반대했던 민주당 의원들과도 제가 오늘 직접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를 파병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Q. '파견 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김혜민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늘은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거든요. 설사 다른 야당들과 손을 잡고 함께 저지에 나선다고 해도요,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파견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보 진영의 반발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참여연대도 '꼼수 파병이다', '위험천만한 결정'이라면서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최근에 다문화 가정 논란에 이어 파병 문제로 또다시 진보 진영과 마찰을 빚게 되면서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이 부담을 피할 수는 없게 됐습니다.]

[김민준 기자 :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인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정부가 작전 구역과 전력을 확대하기로 한 건, '결국에는 미국의 거듭된 호르무즈 파병 요구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내놓은 대답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파병 반대 여론을 감안해서 전쟁 파병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게 하면서도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국제 협력을 명분으로 해서 미국의 요구에 일정 정도 부응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절충안이자 고육책이라는 겁니다.]

Q. 이란 전쟁 끝날 경우, 호르무즈 기뢰 제거 투입 가능성

[김민준 기자 : 우리 군도 이란 전쟁이 끝날 경우에, 그런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역할을 마냥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별도의 동의안은 필요합니다. 파견한 작전 구역에는 큰 필요가 없는 기뢰 관련 무인 장비와 폭발물처리반을 추가한 것도 이를 대비한 사전 준비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Q. 연장안에 대한 우려는?

[김민준 기자 : '일단 트럼프의 추가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란도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한 이란대사관에 입장을 묻자 '현재로서는 코멘트 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압박에 나설 수 있는 데다가 이란 역시 지난 9월 '호르무즈 군사 개입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고한 바가 있어서 언제든 갈등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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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당정 협의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5일) 국회에서 서울 지역 의원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에게 "서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전월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제와 공급 관련 안건을 정리해 당정 협의를 이번 주말까지 최대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 없이 공시가격 기준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조금씩 고민이 달라서 결정된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세제 개편안) 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도를 더 잘 실현할 수 있다면 완화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 의견 편차도 있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서울 지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늘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체로 다수의 의견이 종부세의 경우에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가리지 말고 14억 원으로 공제 액수를 동일하게 맞추자는 것"이라며 "장특공제도 굳이 제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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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 지난 시기 권한을 남용했던 검찰 권력에 대한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결정한 내용"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홍 수석은 "통상적으로 특검은 대통령 등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사 대상이) 검찰 권력"이라며 "검찰이 제 식구를 수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특별 검사를 통해 지난 시기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한 데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자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상의 '공소취소권' 조항 삭제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당시 야권에서 마치 대통령 개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조작 기소와 관련된 진실을 규명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 과정에서 한동훈 의원을 향해 "의원님이 법무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이 초래되고 검찰이 해체되는 일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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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구촌 곳곳에서 비극이 반복되는 오늘날, 침묵이 강요되는 현장에서 진실을 밝히는 언론인들의 기록은 불의를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옛 전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에 보낸 축전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는 지구촌 분쟁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카메라를 든 수상자 여러분을 비롯한 영상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이 어둠 속에 갇힌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용기 있는 언론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지난 2021년 제정된 국제 언론상으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후원으로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록하는 영상저널리즘의 의미를 되새기고 언론의 공적 역할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상에 해당하는 '기로에 선 세계상'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목숨을 걸고 현장을 기록하고 알린 기자들의 3년 활동과 증언을 담은 다큐 'Inside Gaza'가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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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긴급회의

청와대가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70년 이상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히 발전해온 관계로, 특정한 선거 결과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 선거 결과가 한미 관계 및 대미 투자, 관세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습니다.

이번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청와대가 내놓은 사실상 첫 입장입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이번 중간선거에 따른 정치 지형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미국 행정부, 의회 측과도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한미 양국 간 합의사항을 토대로 대미 전략 투자를 계속 지속해 추진하되, 개별사항은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된 절차에 따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미 중간선거 결과 관련 논의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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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은 투표수 167표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은 김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국회의원의 헌법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만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이 실제로 이뤄지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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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국회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합니다.

김지욱 기자, 지금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조금 전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을 첫 주자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입니다.]

특검법 상정에 앞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과 이른바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됐습니다.

<앵커>

특검법안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내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보신대로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사법부에 무죄 판결을 종용하기 위한 재판 개입 특검이라는 입장입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까지 포함됐다"며 "여당 계파 간의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역사 조작 특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우려한 지점을 모두 법안에서 제외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4일) 법사위를 통과한 최종안에서는 당초 '공소 취소' 논란을 빚은 특검의 '공소 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레 경복궁역 일대에서 장외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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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내일(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습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에 대한 표적 수사를 통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자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입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사용,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기소입니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수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인력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정했습니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해 최대 309명으로 구성할 수 있어, 최대 310여 명을 운용했던 내란특검과 유사한 규모입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입니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내일 오후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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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동훈 무소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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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한동훈 / 무소속 의원

"'이화영 달래기용' 공소취소 특검으로 보여"

"조작기소 사실 애매…민주, 어떤 위법 있는지 말 못 해"

"처벌 면하기 위한 특검은 이번이 처음"

"민심의 파도와 무게 대단해…겸허하게 정치할 것"

"美 정의롭지 않을 수 있지만 韓 극복해야 할 현실"

"현실 직시부터 문제 해결…정부 '나이브'하게 보고 있어"

"미국은 현실‥현실에 맞춰 국익 최대한 뽑아내야"

"연대,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

"연대를 '삼국지' 식으로 보면 주체들의 이익을 보는 것"

"오세훈과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분 있어"

"오세훈과 경쟁? 대선뿐…아직 먼 일"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각자 위치서 최선 다해야"

"현 구조는 양당 모두 공천 배제 공포 있어"

"누가 당대표 되든 공천·발언권 영향 최소화하는 구조 돼야"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큰 축에서 최선 다하고 있어"

"복당, 민심과 순리대로 갈 것"

"팀에서 방출된 사람에게 팀플레이 요구는 어불성설"

"대통령 메시지에 편식 보여…말의 무게·파괴력 남용"

"대통령 메시지에 편식 보여…직위 남용"

"대통령 말의 무게·파괴력은 개인 아닌 대한민국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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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호 / 앵커 : 오늘 뉴스브리핑 한동훈 의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반갑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국회에서 오신 거죠? 당장 급한 상황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을 여당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앞서 논란이 됐던 공소 취소 권한은 제외하기로 했다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게 여전히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야당도 그렇지만 여론에서도 좀 엇갈리는 그런 반응이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조작기소 특검법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재명 공소 취소용 특검법입니다. 공소 취소를 그냥 하기에 해 줄 사람이 없고 너무 위험이 크니까, 자기가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다음에, 그걸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죠. 목적은 명확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거를 꺼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의아했어요. 추측이지만 이화영 씨가 진짜 세게 협박하는구나. 가석방 신청했고, 재심 신청했고, 12월까지 풀어달라고 하고, 유엔에 제소한다고 그러고.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안 불어서 탄생한 정권인데 왜 나를 안 풀어주느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점점 시간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일종의 이화영 달래기용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까지도 보여져요. 왜냐하면 앵커님 조작기소 특검이라고 말은 하잖아요? 조작 기소는 목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뭘 조작하고, 무슨 어떤 협잡이 있었고, 증언이 위조되고 보통 이런 것이 드러나면 국민들이 공분을 느끼시니까 이거 특검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이 열 몇 가지 사안, 그중에서 8건, 9건 위례, 대장동,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어떤 증거 위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요.

▷ 박진호 / 앵커 : 일부 용어 사용에서 위례를 '위에' 이렇게 했다든지.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적어도 대북 송금이 북한으로 돈이 안 갔는데 AI로 송금장 같은 걸 위조했다든가, 누구를 허위로 북한 사람을 대역을 썼다든가 이런 식의 의혹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었다는 얘기를 민주당도 얘기를 못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 좋은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가 위조라는 거고 뭐가 조작이라는 거야? 답을 못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조작기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근거를 떠나서 팩트 자체가 애매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위원회들이 막 그동안 여러 조사했잖아요. 박상용 검사도 털어보고, 그런데 연어 술자리조차도 아니라고 했어요. 거기 징계도 못 했잖아요. 그러면 법무부도 못 밝힌 뭔가가 있는지 여부를 자기들도 모르고, 일단 그냥 조작기소 특검이라는 걸 밀어붙이는 겁니다.

▷ 박진호 / 앵커 : 그럼 그 말씀은 특검 수사를 하더라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지금 뭐가 없는데요. 조작기소를 안 하면 안 나옵니다. 이거야말로 그 특검이 조작을 해서 수사하지 않으면,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대적으로 이걸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출범한 이래로 한 스물 몇 번 정도의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특검 중에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들이 100%인데, 누구를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특검은 이번 특검이 처음이죠.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장외 투쟁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께서는 동참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참이 가능한가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이건 어떤 정치 세력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공화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통해서 권력을 잡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공화주의는 다수결로 권력을 잡더라도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고 그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정글이 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조작기소 특검 문제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지금 외교통일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당장 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민심이라는 것이 참 세계 어디서나 민심의 파도와 무게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정치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겸허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국내 정치랑 연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160석, 180석, 200석 가까이 가지고서 폭주하고 있지만, 민심은 이런 폭주를 준엄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리더십이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최근에 한미 관계의 문제가 있다는 신호가 잇따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외교력만을 탓하기에는 미국의 좀 불안정한 모습, 달라진 모습도 한 요인이 될 텐데,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 외교 당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먼저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미국이 정의롭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 미국은 현실입니다. 극복하고 대응해야 할 현실이지, 미국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려요. 제가 그동안에 외통위 등등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근거로 한미 관계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고, 그 요인은 친중적인 성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발언이라든가, 그걸로 인해서 파악되는 어떤 한국 지금 정부에 있어서에 대한 태도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미국 국감에서 9월 18일에 루비오와 조현 장관 사이에 있었던 문제점들 그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전달됐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정보라인 가지고 같이 일 못하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였고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종석 국정원장의 입국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사실상 폭로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외교 당국은 그거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기만 바빴거든요, 그동안에. 그렇지만 나중에 와서는 대부분 인정했죠. 결국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문제 해결이 출발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 박진호 / 앵커 :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이 현재 대한민국의 어떤 외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고, 그리고 그건 비단 공화당 정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당 정부도 대중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강경한 면도 있거든요. 단적으로 최근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해서.

▷ 박진호 / 앵커 :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민주당 측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난을 비판을 했죠. 거의 뭐 개인적인 비난의 수준으로. 그런데 브런슨 장군을 임명한 건 민주당 정권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어떤 트럼프 정부만을 상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시작전권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식의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권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의 문제이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브런슨이라는 4성 장군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더 악화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완패하면서 돌발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 전쟁이 그렇지만 또 한국 입장에서는 관세 문제가 그렇고요. 어떤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현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건, 민주당 행정부건 저희는 그 현실에 맞춰서 국익을 최대한 뽑아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목표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돌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상대국의 우방국의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데, 분명히 미국의 국내 상황은 안 좋아졌고, 그 상황을 외교적인 어떤 뭔가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있죠. 그런데 다만 북한의 상황도 지금 많이 달라졌거든요. 러‧우전 이후에 과거에 우리가 월남전에서 특수를 누렸듯이 북한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국제사회에서의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입장에서도 꼭 미국이 예전처럼 미국의 제재 해제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감안할 때 다각적으로 냉정하게 오로지 국익만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보수 통합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 됐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의원님과 오세훈 시장님의 연대라든지 협력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삼국지'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연대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연대는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삼국지 형식으로 캐릭터론으로 보게 되면 정치인 간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만 부각되기 좋잖아요. 아까 잠깐 나왔지만 저는 연대는 친분이 아니라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명분은 민주당이 오늘과 같은 일을 계속 벌임으로써 초래하고 있는 민주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양극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타파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이는 것이지, 그렇게 삼국지식으로 생각하면 이 주체들의 이익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을 그렇게 앞세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연대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제 중앙포럼인가요, 거기서 이제 만나시는 모습 화면에도 나왔는데. 사실 제가 뉴스로 보기에는 지금 판결 뒤에 벌써 한 세 번 정도는 기본 마주치신 것 같아요. 상가에서도 보시고 또 국회에서도 보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 편이세요? 만나면 어떤 얘기 하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서로 덕담하죠. 그리고 저는 이 보수의, 보수 그리고 상식적인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상식적인 정치인들이 각각 분발하면서 국민들에게 더 호응을 얻고, 그 합이 결국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나 뵈면 응원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 박진호 / 앵커 : 지금 이제 지지층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도 경쟁 관계로 프레임을 많이 잡고 보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만나자는 얘기 오세훈 시장이 하셨던데 구체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일정이 잡힌 거나 아니면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나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같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분이 있잖아요. 보수를 재건하고, 그래서 민주공화정을 지키고, 그리고 국가를 더 성장시키면서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이런 목적에 관해서 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서로 안심이 되잖아요. '아, 분명히 같은 곳을 바라보는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경쟁 말씀하셨는데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시고 저는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쟁할 경우라면 2030년 대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전에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게 연대라고 생각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와의 관계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제 정당 개혁 토론회 하셨잖아요. 주제가 상향식 공천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 장동혁 현 대표와 좀 연관이 있다, 당내 당권파 또 기득권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도 정당 정치를 해 보면서 지금 양당 모두 공히 유령처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충분히 공천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에서 배제될 것에 대한 공포. 지금 구조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양당 모두. 그리고 일종의 당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의 강력한 지지자들로부터 배제될 것이라는 공포, 이 두 가지 공포인데요. 그 두 가지 공포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정당이 개혁되는 길이라고 믿게 됐어요.

▷ 박진호 / 앵커 : 의원분들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에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제가 당 대표가 되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총선에 있어서의 공천과 발언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최소로 미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래야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구조는 국민들께서 가장 선택하기 좋은 사람들로 메뉴판을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당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가장 말 잘 듣고 거래가 되는 사람으로만 메뉴판을 드리게 되는데 이 메뉴판의 차이가 비슷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다른 메뉴판을 국민들께 드리게 되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것은 이쪽 메뉴판을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늘 저희가 어디 가나 거의 1년 넘게 가까이 듣는 게 복당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아주 극단적인 분들 말고는 '한동훈이 총선을 앞두고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다들 뭐 시기상조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천에 있어서는 어떤 자기 입장에서. 공포심이 커지거나 아니면 그걸로 인한 과실을 나누기는 싫고 더 변수를 만들기 싫고 이런 공포심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구조가 국민들께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진용을 짤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게 괴리가 너무 커졌고, 그걸 저는 누가 당권이라는 걸 잡더라도 공천에 대해서는 기대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그 당권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피 튀게 싸우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오제한' 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신문에도 났던데, 이오제한.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이오제한은 뭐죠?

▷ 박진호 / 앵커 : 이거는 이제 오세훈 시장을 가까이하고 한동훈 의원을 배척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역시 비슷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박진호 / 앵커 : 장동혁 대표 측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과의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또 한동훈 의원 측은 좀 배제하려고 한다, 이런 모양새다. 그래서 이게 결국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시너지는 좀 가져가겠다, 이런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거든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오 시장은 어차피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역시 양쪽을 다 이용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정치, 좋은 정치는 정치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당원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지지자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많이 들으시는 질문이겠지만 복당 시점을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제가 지금 의원이, 지난 6월 3일 의원이 된 이후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빠 독약 로비 문제를 가지고 이 취임을 무산시켰고, 그리고 DMZ의 조사 문제를 앞당기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왜곡된 전설을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 나섰었고요. 그리고 한미 관계의 균열을 지적하는 등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미 상식적인 보수 진영의 큰 축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시 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답답하신 면도 있으시겠지만, 결국은 민심과 순리대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뉴스브리핑 제작팀에서 나온 질문인데, 개인기는 뛰어나지만 팀플레이가 안 된다는 지적. 어떠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팀에서 방출됐잖아요. 팀에서 방출한 사람에게 팀 플레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정치인은 국민과 팀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부침을 많이 겪었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이 쫓겨나는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저와 믿음을 나누고 같은 명분과 같은 지점을 바라보면서 많은 정치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저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과 팀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분이 아니라 명분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과 저는 한 팀입니다.

▷ 박진호 / 앵커 :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동훈 의원님도 SNS 활동 되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옛날에 유튜브에서 기타 연주도 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괜히 했어요.

▷ 박진호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오늘인가요? '대통령의 Y' 유튜브 채널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정치의 방식이 변화하는 것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그 메시지들이 정말로 국가 차원에서 모니터링되고 그게 꼭 정제된 것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무분별하게 보이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 무슨 커뮤니티 같은 데서 잘못된 정보까지도 그대로 인용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편식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데다가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시간에 이 대통령이 올리는 것을 문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대통령의 개인의 정치인으로서라면 상관없는데, 대통령이잖아요. 결국은 그 말이 가지는 무게와 파괴가, 파괴력이 대단히 큰데, 저는 그걸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가지는 말의 무게와 파괴력은 지금 이재명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 박진호 / 앵커 : 알겠습니다. 국회로 다시 돌아가셔야겠네요. 한동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동훈 / 무소속 의원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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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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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구심점' 경쟁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관심은 보수 통합에 있어"

"진보는 분열·보수는 통합 분위기…김민석 리더십 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카메라 앞에서 웃고 돌아서면 갈등 발생"

"보수 당원·지지층, 진정한 '통합 시너지' 원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2024년 장동혁, 한동훈 이름으로 삼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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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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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쓰나미'의 시사점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블루 쓰나미' 냉정하게 보면 문제 복잡해져"

"韓 외교안보실 예민하게 다뤄주길 기대"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美 공화당, 정치 다 망가뜨려 놔"

● '조작기소 특검법' 초읽기 ~ ● '조작기소 특검법' 내용은? ~ ●'조작기소 특검법' 충돌

박용진 /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조작기소 특검법, 여야 진영 단결에 효과 있을 것"

"특검 수사 결과 중요…총선하고 연결돼 있어"

"특검 수사 지켜보자는 입장 많아"

"조작기소 특검법 잘못될시 정책 부담…민주 대응 필요" 

김성태 /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작기소 특검법, 명백한 이해충돌"

"조작기소 특검법, 이 대통령 기소 내용 8개 포함 돼 있어"

"역대 정부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

"조작기소 특검법, 협치 아닌 갈등 키워"

"특검법, 여야 합의 아닌 단독 처리 거의 없어"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조작기소 특검법, 지금도 여당에서 조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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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22회째를 맞는 'SBS D 포럼'의 축사로 나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모든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지털플라자(DDP)에서 열린 'SBS D 포럼'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SBS D 포럼이 던지는 '생각 주권'이라는 화두는 지금 이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묵직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믿었던 '판단'과 '의사결정'까지 AI에 의존하고 있다"며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생각 주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SBS D 포럼의 주제인 '생각 주권'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제1기 비전으로 선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에도 모든 국민이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며 "이번 포럼 주제와 깊이 맞닿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정보에만 갇히지 않고 국민들이 균형 잡힌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이 고도화된 미디어와 AI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디지털 복지도 공고히 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축사 말미에 "무엇을 AI에 맡기고 무엇을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엄중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일 한 조찬 행사에서도 "인간은 AI에 의존해 앞으로 긍정적 삶을 누릴 테지만 역으로 보면 그것은 AI가 지배하는 냉혹한 현실일 것"이라며 AI 시대의 양면성에 대해 조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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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총회 (자료화면)

정부가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금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오는 18∼19일께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한국 측 제안으로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북한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고려해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와 올해 상반기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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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국회가 이른바 '내란 부정'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투표수 167표 가운데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 준수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김 의원은)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 하에 3심을 거쳐 확정된 전두환 내란 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며 결의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나아가 국민과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조롱이며 역사적 진실과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궤변을 유포하여 국론 분열을 획책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도 '5·18 왜곡'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두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별도의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합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6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불참한 가운데 김성원·김승수·박정하 의원 등 10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보당 윤종오·정혜경·손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결의안은 국회에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2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됩니다.

활동 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부터 특위 구성에 반대했지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사실상 민주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구조로 모든 안건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판을 짜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안이 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업무를 다루는 만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생략한 채 특위부터 구성하겠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의 심의 기능과 전문성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겠다는 뜻 아닌가"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전은수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은 그야말로 초상임위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위는 기존 상임위의 권한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닌 각 상임위의 전문성을 모아 더 완성도 높은 입법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협력의 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원칙상 의석수 기준으로, 구성 비율 역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구성되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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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비수도권 지역을 향하고 있다며, "지역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자신의 SNS에 글로벌 기업 7곳이 산업통상부 주최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행사에서 한국에 20억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신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 신고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지역을 향하고 있습니다"며 "특히 전체 투자의 97%가 비수도권에 집중된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게시글에선, 작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쉬었음' 인구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소개하며, "다행입니다만, 더 노력해야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적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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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캄보디아 남부 캄포주 보코산 범죄 단지 근처 트럭 짐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

[잡아서 ○○○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게, 세게!]

박 씨는 가족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났지만, 이후 범죄 단지에 납치돼 잔혹한 고문을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캄보디아에선 비슷한 시기 취업 사기 피해와 감금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감사원이 이를 계기로 주캄보디아대사관 등 19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의 재외국민 보호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는데도 외교부 본부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이 안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취업사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2025년 9월에서야 외교부가 여행 경보를 상향했다면서, 제때 여행경보를 높이지 않아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한 겁니다.

외교부가 취업사기 범죄를 이미 종결된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나 여행 경보 발령 요건을 잘못 판단했다는데 따른 결과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또 2024년 12월 이후 10개월 간 161명의 납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재외국민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회의조차 제때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외교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취업사기는 국가 위기, 해외 위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외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요구와 퇴임한 1명에 대한 인사자료 활용 등 13건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취재 : 김아영, 영상편집 : 김종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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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날'이기도 한 오늘(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고용구조가 빠르게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시스템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물론 일자리를 확대하려는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선, 재정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 등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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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는 것을 언급하며,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해서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감독관들의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또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와 공공, 또 각급 학교들이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좀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향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며, "수능 대신에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고 힘을 키워 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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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오늘(5일)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027학년도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이수민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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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하이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5일) 상하이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열린 대회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표어는 '땀으로 빚은 열정, 우뚝 선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선수들이 만든 작품을 살펴보고 기술을 체험하며 청년 기술인재의 열정과 도전을 격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귀금속 공예 은메달리스트 이승빈 선수는 직접 제작한 브로치를 이 대통령 부부에게 선물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4명의 선수가 한국 대표단으로 출전해 금메달 4개, 은메달 14개, 동메달 6개, 우수상 16개를 획득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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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안건 등과 관련해 회동하기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조정식 의장은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 등도 시사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 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본회의 안건에 대해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함께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법 등 이른바 '주택공급활성화 3법', 초광역특구(메가특구) 관련 결의안, 민주유공자법안 등의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해당 법안이 상정될 경우 특검법안을 포함해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됐던 공소취소를 완전히 제거했고 공소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점검해 모두 제거했다. 이제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회동 뒤 진행한 당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은 헌정사상 최악의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이고 특검 쿠데타다"면서 "이 사건들을 조작 기소라고 결론짓고 특검의 힘으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 명은 당 최고위 뒤 정 원내대표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조 의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조 의장은 이후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상정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시차를 두고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더해 정기국회에 논의·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이콧, 장외 투쟁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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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파병 연장과 함께, 임무 구역을 페르시아만과 멀지 않은 오만 남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말리아 아덴만 인근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해오던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과 전력 확대를 골자로 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약 2배 늘어난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입니다.

전력은 기존 구축함에 더해,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전력, 그리고 이를 운용할 EOD 폭발물 처리팀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

병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75명이 늘어나 395명 수준입니다.

지휘권은 이전 청해부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합참의장이 갖습니다.

국방부는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에 따른 국제 해상전력 공백과 이에 따른 해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청해부대의 임무와 전력의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지난해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 지역에 집중되는 것을 틈타 해적 활동이 증가하고 오만 남방 지역까지 확대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청해부대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5일) 오전 차관회의를 통과한 파견동의안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파견 시점은 국회 본회의 통과 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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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본회의 처리 안건을 협상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 처리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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