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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해 수백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방미통위는 조만간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강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사의 인앱결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10월이 가기 전에 의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10월 마지막 주인 이번 주중으로 해당 안건이 심의 및 의결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도입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토대로,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사실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2023년 10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 등 680억 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 파행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제재는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 원, 애플 210억 원 등 총 630억 원 규모로 과징금을 하향조정했지만 최종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는 지난 8월 구글과 애플 측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는 등 제재 절차를 마무리해오고 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방미통위 의결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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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문제 제기 일텐데) 이런 공개회의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한테 이런 사적인 부탁을 하겠는가,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는가" 반문하고,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때는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의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의 기조, 방향, 가치, 지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의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출석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라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일정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다만, 이어진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은 요새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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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의 전자전기 개념도

LIG D&A 방산비리 사건이 어제(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LIG D&A는 방사청 공무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주고 방위사업 6건을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고, 수원지방공소청은 LIG D&A가 부정 수주 사업들을 토대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을 따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LIG D&A는 공소청의 판단을 깎아내리고 있지만 국방위 국감에서 공소청 판단을 지지하는 결정적 증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LIG D&A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제안서를 입수해 분석해 봤더니 LIG D&A가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는 사업 4건이 제안서에 포함된 것입니다. 즉, 범죄적 수주로 의심받는 방위사업 기술들을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 적극 활용했다는 뜻입니다. 김 의원 측은 "LIG D&A가 부정 수주한 혐의를 받는 사업 4건의 점수를 빼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평가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IG D&A 사건은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로 통합니다. LIG D&A는 방사청에 이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릴레이 제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LIG D&A 직원 여럿은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같은 사건에 엮인 군인들은 벌써 기소돼서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LIG D&A는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의 산도 넘어야 합니다.

 "전자전기 사업 평가에서 100점 중 19점에 영향"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혐의를 받는 방위사업은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등 6건입니다. 김성회 의원실이 확보한 LIG D&A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제안서에는 부정 수주 6건 중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등 4건이 포함됐습니다.

김성회 의원은 어제 국감에서 "(LIG D&A가 전자전기 체계개발과는) 아예 전혀 상관없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은 전자전기 사업과의 연관도가 최상이라고 (LIG D&A가) 자체평가를 달아 놓았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부정 수주 혐의 사업 4건을) 모든 평가에 반영하면 점수 순위가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성회 의원실 관계자는 "부정 수주 혐의 사업 4건이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 100점 만점에서 19점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LIG D&A의 부정 수주 사업들과 전자전기 체계개발을 연결시킨 수원지방공소청의 참뜻이 이해됩니다. LIG D&A는 그동안 무슨 근거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은 방산비리 이슈와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방사청은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평가에서 LIG D&A가 제안한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등 부정 수주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는지 꼭 되짚어 봐야 합니다.

이어서 버티는 산은 대포병 레이더 기밀유출 사건

우리 군은 북한 장사정포 등 적 포병 공격을 탐지하고 역추적해 적 포병의 원점을 파악하는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일명 천경-Ⅱ를 독자개발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대포병 탐지레이더-Ⅱ는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입니다. 2017년 개발을 끝내고, 본격 양산은 2019년부터입니다.

방첩사가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사업 간에 LIG D&A 직원과 현역 군인, 공무원 등이 짜고 벌인 혐의의 기밀유출 사건을 포착했습니다. 군인들이 비밀자료 열람 신청을 해서 수시로 3급 비밀 등을 빼낸 뒤 LIG D&A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 5명이 이미 기소됐고, 이르면 11월부터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LIG D&A 직원 6명은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방공소청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상 최대 기밀유출 사건으로 일컬어지는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 KDDX 사건에 연루된 방산업체 직원은 9명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직원 수만 놓고 보면 대포병 탐지레이더-Ⅱ 사건은 KDDX 사건의 2/3 규모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입장을 물었더니 LIG D&A는 "수사 중인 내용으로,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무인수상정 기밀유출 사건에도 LIG D&A 직원들이 엮였다고 합니다. 첩첩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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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조희대 탄핵 발의 촉구? 與 머뭇거려 일정 꼬여
- 조희대 그냥 두면 더 큰일 나…직무정지도 급선무
- 타협안으로 국정조사? 탄핵요건 충분한데 굳이
- 吳 무죄도 정치적 판결

…

'내란 바퀴벌레들' 많아
- 조희대, 사법부 전체적 분위기에 간접적 영향 줘
- 김정은 깜짝 방중? 북중 혈맹 기반한 새 출발 의미
- 트럼프에 절박하지 않단 것 보여준 기싸움이기도
- 美 중간선거? 상원이 관건

…

'샤이트럼프' 우려돼
- 정청래 비자 보류? 美 우선주의의 한국 길들이기
- 외교관 여권 있어도 못 받을 뻔

…

트럼프 '몽니' 부려
- 전작권 전환? 트럼프 설득해 브런슨 군부 압박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7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 표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과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이시니까 원내 문제부터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니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촉구 기자회견을 가지셨던데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조희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 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촉구가 아니고, 선포 기자회견이었다. 뭐가 다른 거예요?

▶김준형 : 네. 이게 좀 꼬였는데요. 원래 지금 발의요건이 100인인 건 아시지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탄핵은 100명이 돼야 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민주당이 해 줘야 되는 거니까요.

▶김준형 : 그런데 이미 서명을 한 것을 최혁진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준비해놓은 안이 있어요. 저랑 최혁진이랑 이성윤 의원 이렇게 세 사람이 대표발의를 해놓고 홀드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를 제출을 하려고 하니 그 당시에는 탄핵소추안도 완성이 안 됐고, 그다음에 당론이라는 조건부로 서명한 분이 꽤 있어요.

▷김태현 : 민주당에서요?

▶김준형 : 민주당에서. 지금 당론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지도부에서 머뭇거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내버리자, 다른 분이 전화해서 이성윤 의원이 제안하는 것처럼 내자.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러면 이렇게 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고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 사실을 다 확인해서 지금 내려고 하는데 그때 말처럼 서명 계속 유지하실 거냐 그걸 물어야 되는데요. 그걸 또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최혁진 의원이나 민주당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원본을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세 명 중에 최혁진 의원이 갖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김준형 :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조차도 민주당에서 부담스러워해서 그냥 발의가 아니라 발의촉구가 된 겁니다. 발의선언이 아니라요.

▷김태현 :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또 입장이 지금 약간 꼬인 거잖아요.

▶김준형 :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요.

▷김태현 : 그렇지요. 민주당 지도부가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준형 :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한병도 원내대표도 제가 만났지 않습니까. 당내에 의견이 복잡하다. 그래서 하여튼 머뭇거려요.

▷김태현 :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준형 :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만약에 조희대를 키워주는 거다. 그래서 나중에 탄핵 인용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더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강한 선명성을 내세우니까 부담 없이 이거를 추진할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거대정당이고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이 대법원장을 탄핵소추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 않을까요. 역풍이나 뭐 이런 거요.

▶김준형 : 부담이야 있겠지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여러 번 사실은 시기를 놓치면서 더 키워준 상황을 더 부담스럽게 만든 면이 있거든요. 저희는 벌써 1년 전부터 얘기를 했고, 파기환송 때부터도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거든요.

▷김태현 : 그런데 헌재에 가서 결과가 안 좋으면 또.

▶김준형 : 저는 안 좋더라도 그게 내년 6월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조희대가 임무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리할 분이 계신 거고, 대법원 판결이 중단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동시에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일각에서는 헌재에서 왜냐하면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만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까지 헌재에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준형 : 사실상의 탄핵이잖습니까.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을 묶어놓는 직무정지가 실제 목적이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맞아요?

▶김준형 : 네. 직무정지하는 게 급하지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판사를 배분하고, 지난번에 서울시장이라든지 박성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못하게 되면 이거 헌재에 가서 질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발부터 묶어놓자, 탄핵 가자라고 하면 그거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용하는 거 아니에요?

▶김준형 : 저는 그전에 일단 탄핵요건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타협안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국정조사는 사실상 지금 해석의 문제이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 탄핵거리냐 아니냐의 문제지 뭐를 더 조사를 합니까.

▷김태현 : 사실관계는 이미 나와 있다?

▶김준형 : 이미 나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거에 대한 법리적 판단 문제이니까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

▶김준형 : 네. 저는 법리적으로 탄핵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판결. 민주당에서는 그 판결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하지요. 어제 그 판결로 조희대 사법부 탓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법사위에서 나오던데,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심으로요.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김준형 : 저도 그렇게 보고요. 제가 딱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숨어 있던 내란의 바퀴벌레들이 다 기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제가 강하게 했는데요. 이게 그렇잖아요. 어느 순간에 다 숨어 있다가 이렇게 반발하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도 내란, 뭐 예를 들어 국회에서 김태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움직임이 연관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더 과감하게 아마 이 반동의 움직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일응 생각을 해 보면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대선 직전에 선거법 파기환송 대법원에서 했던 전원합의체요. 그거는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었으니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뭐 문제를 삼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7부인가 구회근 부장판사인데,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 쓴 것도 아닌데요.

▶김준형 : 그 자체가 탄핵 이유로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탄핵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분위기가 탄핵하지 않으면 그 결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거다. 간접적 영향을 끼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으면 사법부 전체가 좀 반동으로 흘러간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준형 :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역대 대법원장보다 이미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뭐 재제청 거부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김태현 : 어쨌든 그러면 오세훈 시장 항소심 판결도 정치적 판결이다?

▶김준형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사법부에서 오 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준형 : 뭐 그게 저는 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에 민주당의 박균택 의원하고 양부남 의원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인사는 발표 나봐야 아는 거지만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시는 게 조국혁신당의 제일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 적임자로 법무부 장관후보자 두 사람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김준형 : 개혁과정에서 지난번에 김승원 후보자도 우리는 흠결은 있지만 법무부 장관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수청장을 반대했던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 두 분이 검찰개혁의 적격이냐라고 보면 우리가 찬성하는 거고요. 아니면 다른 부분이면... 아직 뭐 누가 결정이 안 됐는데 찬성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태현 : 두 사람 다 전반적으로 무리는 없다?

▶김준형 : 아직 그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판단 유보요. 이제 나오면 보고요.

▶김준형 : 네. 나오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의원님이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으니까 찐 전문분야인, 외통위이시고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일치기 방중을 했어요. 우리 정보당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던데요. 궁금한 건 왜 지금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까 이거거든요. 원래 기차 타고 막 몇 박 며칠 해서 베이징 갔다 오잖아요. 비행기 안 타고 기차로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압록강 대교 건너서 단둥까지 당일치기로 갔다 왔어요. 지금 타이밍에요. 이유가 뭘까요?

▶김준형 : 이례적인데요. 여섯 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는데 다섯 번은 시진핑을 만났고, 한 번은 안 만났습니다. 그것도 이례적인 거예요. 중국 갔는데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일단 신압록강철교가 개통한 게 크고요. 12년 만에 개통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6월에 오늘 나왔던 왕후닝이 시진핑 방북해서 하고, 바로 왕후닝이 들어갔습니다. 그 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가서 거기서도 중국의 북한 지원군에 대한 기념관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원산갈마를 갔거든요. 이번에도 가서 항미원조기념관에 갔다가 또 버스에 갔거든요. 이 자체로도 중국과 북한이 일종의 새출발, 혈맹에 기반한 새출발. 왜냐하면 항미원조 부분은 혈맹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협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자체도 나름대로 계획된 게 있고, 그리고 플러스알파로 북미정상회담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현 : 그러면 지금 갔다 온 거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 봤지? 내 뒤에는 푸틴만 있는 게 아니라 시진핑도 있어. 러시아도 내 편, 중국도 내 편이야.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김준형 :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북러관계와 북중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거의 트럼프하고 김정은은 기싸움하는 걸로 들려지거든요. 트럼프가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구애했다가 중간에 접촉을 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트럼프한테 질문하면 짜증내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모르겠다 이런다면서요.

▶김준형 : 북한의 요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2019년의 기억 때문에 가서 트럼프하고 거기서 협상을 하는 거는 반대고요. 가기 전에 뭘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이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18년, 2019년처럼 절박하지 않다 우리는 이렇고, 중국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벨평화상을 안달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가 보지요? 그런데 왜 당일치기로 갔다 왔을까요. 계획해서 베이징도 가고 뭐.

▶김준형 : 그러기에는 일단 시진핑이 시간이 안 됩니다. 지금 5중전회라고 굉장히 중요한 당 행사가 있고, 시간이 전혀 안 됩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김준형 : 그리고 또 17일, 18일 지금 APEC 준비해야 되고요. 가는 게 민폐일 수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계산돼서 거기까지만 갔다 오는 게 깔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어차피 당일치기로 단둥 갔다 오면 시진핑 못 만나는 거잖아요. 시진핑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려고 베이징에서 단둥까지 올 수도 없는 거고요.

▶김준형 : 2018년은 급해서 천진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단둥까지는 아니지만 나온 적도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못 만난 건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 만난 사람이 2인자인 리창 총리도 아니고 왕후닝 정협 주석. 서열 4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조금 김정은 위원장을 홀대한 거예요, 뭐예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단둥까지는 올 수는 없었을 건데, 그러면 총리라도 보냈으면 하는데 왜 서열 4위를.

▶김준형 :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와 같은 사람인 거고요. 이 사람은 약간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략가이고요. 전체 비전을 가다듬는 아주.

▷김태현 : 시진핑의 정치 책사다 뭐 이런.

▶김준형 :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갈공명이라고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쉽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왕이 외교부장이 있었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서열은 높지만, 리창은 완전히 국내 경제만 다루거든요.

▷김태현 : 그러니까 홀대한 건 아니다?

▶김준형 : 홀대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번에 노동신문 북한 노동신문은 뭐 사진 30장에다가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북한 노동신문은 그럴 건데요. 그런데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잖아요. 여기는 요 기사를 왕후닝 동정(動靜) 기사로 그냥 좀 짧게 처리했다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김준형 :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약간 저어하는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북미정상회담이 APEC 부근에 만나면 APEC이 다 완전히 가립니다. 이 자체가 중국의 이익과 중국의 외교를 덮지 않게 지금요. 나름대로 성대하게 대접해 주되, 중국 전체에는 영향을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시진핑 머릿속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보다는 곧 있을 APEC에서 트럼프와의 만남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군요?

▶김준형 : APEC이 더 크지요. 제일 중요한데, 이 트럼프를 어떻게 하면 APEC을 건드리지 않고 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북미가 좋아야 자기들한테 유리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APEC 뒤에 해라. 앞에서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게 낫겠지요.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아마 APEC 이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북미정상회담이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정은 죽은 건 아닌 거지요?

▶김준형 : 그거 자주 거짓말하는 반체제 중국 인사가 띄우면 그걸 뉴욕포스트나 선 같은 데에서, 타블로이드에서 부르는 건데요.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호들갑 떠시는 것 같아요.

▷김태현 : 사망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준형 : 벌써 죽었으면 한 열 몇 번 죽었을 겁니다. 김일성일 때도 이랬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미국 얘기해 볼게요. 중간선거 있잖아요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언론들 보면 공화당 참패, 트럼프 참패 이렇게 나오던데요.

▶김준형 :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원은 거의 100% 진다고 봅니다. 지금 4석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하원은 공화당이 지는 거고요. 그런데 상원에서 지금 35명이 바뀌는데, 3분의 1씩 바뀌잖아요. 35명이 바뀌는데 그중에 22명이 공화당이에요. 그러면 찬스 있네 할 텐데, 이 22명의 자리가 대부분 경북·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태현 : 우리나라로 치면요.

▶김준형 : 우리나라로 치면 영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조차도, 그중에 대표적인 게 텍사스하고 알래스카인데요.

▷김태현 : 텍사스는 보수세가 진짜 강한 데예요.

▶김준형 : 알래스카도 우리 투자를 끌어올 만큼 지금 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기 또 샤이 트럼프가 또 있다. 트럼프가 이상한 짓을 할수록 대놓고 지지를 못하지만 가서는 찍는 게 있다. 그래서 잘 되면 민주당이 51 대 49로 뒤집고요. 안 그러면 50 대 50이나, 다시 지금의 공화당 우위는 유지될 거다. 그건 진짜 당일날 가봐야 안다.

▷김태현 : 트럼프가 한 방이 있구나. 의원님이 주시하시는 점은 이번 중간선거에 어떤 게 있을까요?

▶김준형 : 지금 텍사스, 알래스카만 가져와도. 그러고 50 대 50이 되면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하거든요. 진 게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의원님,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트럼프가 다 지면요.

▶김준형 :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훨씬 유리합니다.

▷김태현 :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겠지요.

▶김준형 : 지금 공언하고 있는 게 관세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이제 관세 압박이 없어지는 겁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이기면요.

▶김준형 : 네. 물론 트럼프는 다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준형 : 그래도 힘은 빠지는 건 확실하니까요.

▷김태현 : 탄핵도 돼요?

▶김준형 : 탄핵은 미국 구성상 불가능합니다.

▷김태현 : 왜요?

▶김준형 : 탄핵을 시키려면 탄핵 발의는 여러 번도 했고, 가능하고요. 하원에서 과반수만 넘으면 돼요. 그런데 상원에서 60%, 3분의 2.

▷김태현 : 아, 그게 쉽지가 않네요.

▶김준형 : 66석. 66석이 되겠습니까.

▷김태현 :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미국 국정감사인데 방문할 때 비자가 안 나왔잖아요.

▶김준형 : 저희 구조팀에 저랑 같이 갔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보니까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비자가 4건 중에 1건꼴로 발급이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김준형 : 지난 2월에 유엔에 회의가 있었는데 저는 심지어 외교관 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비자를 받으라고 했고, 그 비자가 전날까지 안 나왔습니다. 저는 안 나오면 그냥 가서 추방되더라도 가려고 했는데 바로 전날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자를.

▷김태현 : 의원님은 국회의원이고 외교원장도 지냈고.

▶김준형 :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왜 안 나와요?

▶김준형 : 그런데 이 외교관 여권이 있는 사람한테 비자를 받는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 몽니입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김준형 : 그런데 그것도 안 나와서, 전날 나와서 저도 못 갈 뻔했습니다.

▷김태현 : 왜 그런 거예요?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민이나 여권에 대해서 굉장히 몽니를 부리고, 이게 전반적인 미국 우선주의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실무진에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럴까, 길들이기라고 그럴까요. 특히 한국한테요. 그래서 정보요원이 오는 거 비자 안 준다든지, 국정원 요원이 지금 가는 것도 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실무선에서 몽니를 부리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김태현 : 반이민 정서 때문에 비자에 좀 인색하다라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도들을 보면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율이 더 높다는 거거든요.

▶김준형 : 네.

▷김태현 : 정청래 의원 건도 있고, 우리 의원님 건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준형 : 그거는 거기에다가 블랙리스트가 있잖아요. 미국이 SNS 다 공개하라고 하듯이 저나 정청래 의원은 아마 미국이 보는 블랙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의원님도요?

▶김준형 : 그럼요. 미국이 여기서 하는 어떤 행사에도 저는 초청을 못 받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준형 : 기념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파티를 하잖아요. 저는 초청 못 받습니다.

▷김태현 : SNS에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고 이런 거를 다.

▶김준형 : 뭐 이런 걸로 다 아마 지정이 되어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이거 좀 보지요. 전작권 전환이 국방부는 올해 말에 열릴 SCM 한미안보협의회 여기서 전작권 전환연도를 결정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고, 강신철 장관도 미국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얘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잘 협의될 걸로 보세요?

▶김준형 : 간단하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돈이 문제이고요. 그러나 군부는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너무 중요하니까 안 주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는 훈련을 취소시키는데, 브런슨은 다른 데서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안 보이는 곳에서 군부는 전작권을 주고 싶어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를 설득시켜서 군부를 압박해야 되는 게 있지요.

▷김태현 : 트럼프는 줘요?

▶김준형 : 트럼프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돈을 많이 내고 돈을 대겠다면 오히려 줘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아까 말한 2년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군부는 트럼프를 몰래 이걸 계속 우리한테 밑에서 안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시간을 끈다든지, 트럼프 말을 뒤집는 말을 다르게 한다든지요.

▷김태현 : 만약에 미국이랑 협의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김준형 :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2028년 말이면 협의하면 좋겠지만, 안 하면 우리가 환수하면 됩니다.

▷김태현 : 그냥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김준형 : 왜냐하면 미군을 우리가 지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군에 대한 지휘만 가져오면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지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형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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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민주당이 오늘(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비공개 의총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최근 행보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다룰 전망입니다.

아울러 오늘 의총에서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구속영장 심문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현황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산 정국을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조를 점검하는 한편 다음 달 본회의 안건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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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서부 전선에서 지뢰가 폭발한 것은 한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우리와는 단절하고 국제 여론전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신압록강대교 한복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걸어갑니다.

지난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개통된 왕복 4차로 다리를 북중 지도부가 도보로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우크라전 파병으로 새롭게 혈맹을 다진 러시아와는 지난달 두만강 자동차 다리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달리 남측과는 단절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도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측이 모두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고유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상징적으로 남쪽을 틀어막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 필요한 경우는 상호 연대도 강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라….]

북한은 남북을 단절시키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제 여론전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은 자신들의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그제(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힌 겁니다.

[윤민호/통일부 대변인 :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북미 대화 등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지뢰 사건 등 긴장 고조와 북중러 밀착 속에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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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 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26일) 종일 청와대와 여야가 이 문제로 공방을 거듭했고 결국 맞고소로 번지게 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 오전 SNS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골프를 쳤다는 것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영상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혜경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이게 황제 골프가 아니면 뭡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필요하면 하세요. 영상은 불허하도록 합니다.]

국감장 공개가 막히자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여성이 이른바 '필드 레슨'을 받는 장면을 포함해 1분 반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유명 골퍼 리디아 고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리디아 고가 직접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권 측 반박에 힘이 실렸습니다.

리디아 고는 그날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리디아 고와 또 김혜경 여사 또 청와대,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당과 상의해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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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결시키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대표부터 오세훈 시장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오 시장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탄핵을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염미례/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 :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시장 판결 이후 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 판결로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늘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원하는 대법원·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기승전 탄핵', 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심 무죄 판결로 한결 가벼워진 오세훈 시장은 당 안팎으로 접촉면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사를 나눴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오 시장이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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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아직 우리 군사 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 가운데 어제(26일) 국정감사에 나온 강신철 국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점을 예상해 회담을 제안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이 민간인 출입통제선을 넘어 전방 철책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

지난 23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한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 질문에 강신철 국방 장관은 다음날인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군사회담 제안 왜 하신 거죠?]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정은이) 방중할 것에 대한 어떤 예상 시점을 그렇게 잡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제의를 해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 하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방중에 대해 "북·러, 북·중 관계"를 위한 목적과 함께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지난 21일 북한군 지도부 등이 군사분계선을 급히 시찰한 것도 우리 군의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나머지 지뢰 폭파시킨 게 전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여정이와 박정천이가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습니까.]

군의 경계 태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 통과해 최전방 GOP 철책에 설치된 철조망 감시 센서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20시간 동안 그럼 뭐했어요? 군은? 민통선 인근에서 들어갔고, 20시간 뒤에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이 절단이 됐고.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해당 여성은 지난 24일 민통선에 허가 없이 진입해 다음날 가위 등으로 철책 센서 여러 곳을 절단하다 붙잡혔는데, 경계 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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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주력 자주포를 보란 듯이 남쪽으로 내려 배치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중 대남 확성기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라 긴장 고조를 노린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접경지역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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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 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골퍼가 이를 직접 부인하면서 폭로는 힘을 잃었지만 공방이 그치지 않으면서 결국 맞고소로 번지게 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26일) 오전 SNS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골프를 쳤다는 것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영상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혜경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이게 황제 골프가 아니면 뭡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필요하면 하세요. 영상은 불허하도록 합니다.]

국감장 공개가 막히자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여성이 이른바 '필드 레슨'을 받는 장면을 포함해 1분 반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유명 골퍼 리디아 고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리디아 고가 직접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권 측 반박에 힘이 실렸습니다.

리디아 고는 그날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리디아 고와 또 김혜경 여사 또 청와대,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당과 상의해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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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계기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범여권에서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제청 거부에 이어 탄핵을 할 이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 힘은 기승 전 탄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대표부터 오세훈 시장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오 시장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탄핵을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염미례/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 :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직무 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시장 판결 이후 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 판결로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늘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원하는 대법원·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기승전 탄핵', 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심 무죄 판결로 한결 가벼워진 오세훈 시장은 당 안팎으로 접촉면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사를 나눴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오 시장이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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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아직 우리 군사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가운데 국정감사에 나온 강신철 국방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점을 예상해 회담을 제안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전방 철책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국정감사.

지난 23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한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 질문에 강신철 국방 장관은 다음날인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군사회담 제안 왜 하신 거죠?]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정은이) 방중할 것에 대한 어떤 예상 시점을 그렇게 잡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제의를 해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 하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방중에 대해 "북·러, 북·중 관계"를 위한 목적과 함께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지난 21일 북한군 지도부 등이 군사분계선을 급히 시찰한 것도 우리 군의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나머지 지뢰 폭파시킨 게 전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여정이와 박정천이가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습니까.]

군의 경계 태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 통과해 최전방 GOP 철책에 설치된 철조망 감시 센서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20시간 동안 그럼 뭐했어요? 군은? 민통선 인근에서 들어갔고, 20시간 뒤에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이 절단이 됐고.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해당 여성은 지난 24일 민통선에 허가 없이 진입해 다음날 가위 등으로 철책 센서 여러 곳을 절단하다 붙잡혔는데, 경계 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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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의 자주포가 눈에 띄게 남쪽으로 내려 배치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인천 강화군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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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월어머니집 초청한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인 '오월어머니집' 관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2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 18명을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6월,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한 적 있는데,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정리되면 서울로 초청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번 간담회가 "(당시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인사말에서 "5·18 엄마가 (세월호) 4·16 엄마에게 건넸던 위로처럼 언제나 우리 사회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신 어머님들의 숭고한 삶과 그 정신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오랜 세월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방문에서 만났던 안성례 전 관장이 그사이 별세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오월의 가치를 지켜온 여성들을 기억할 공간을 마련하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를 바로잡는 데 힘써달라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 여사는 광주의 아픔과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영원한 기억'을 상징하는 스타티스 꽃을 선물했습니다.

또, 청와대 대정원에서 오늘 참석자들의 개인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는 행사 준비 과정에서 오월어머니집 전·현직 임원들 상당수가 마땅한 개인 사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특별히 준비한 순서라고 안귀령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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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능을 앞둔 일부 수험생 사이에서 정신과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 복용했다가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의 말만 듣고 약을 처방해 주는 비대면 진료가 문제였습니다.

한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험생 A 양은 수능을 앞두고 친구로부터 '공부할 때 항우울제가 집중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험생 A 양 어머니 : '어떻게 너 이런 걸 알게 됐니' (물으니), '우울증약 있는 애들이 비대면으로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애들이 있었나 봐요.]

A 양은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의사에게 거짓으로 우울증 증상이 있다고 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곧 심각한 부작용이 찾아왔습니다.

[수험생 A 양 어머니 :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학원에서 막 미칠 것 같다고. (약의) 심각한 부작용 중의 하나가 자살 충동이었어요. 그런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A 양이 처방받은 약에는 자살 충동을 높일 수 있어 청소년에게 투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제약사의 주의 사항이 있었지만 처방 시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정석/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정신과 계열 약물을 증상이 없는 분이 드시면 부작용이 되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서 우울증 약 처방을 받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원에 '무기력' 증상이 있다고 진료를 신청하자, 바로 전화가 걸려 옵니다.

[B 정형외과 의원 의사 : 두 달 치 처방전 발급해 드릴까요? (네.)]

증상을 되묻지도 않고 부작용에 관한 일체 설명도 없이 같은 약을 손쉽게 처방받았고, 통화 시간은 57초였습니다.

항우울제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본격 시행되는 12월 24일부터는 우울증약은 반드시 화상통화를 거치고 미성년 환자의 경우 의사가 부모에게 처방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효원/서울아산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보호자로부터의 (아이 치료) 정보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로부터만 얻는 게 아니라.]

식약처는 '공부 잘하는 약'이란 없다며 ADHD 치료제와 심혈관계 질환약 처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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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개최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공개포럼에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 자문 헌법기구인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오늘(26일) 개최한 'AI 대전환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역량개발과 소득보장 중심으로' 공개 포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반도체 등 설비에 대한 투자만으론, 경제 성장이 고용과 소득 확대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포럼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성장이 고용,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일과 숙련을 통한 성장 경로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I로 인한 신규 채용 감소, 고용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다음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사람을 키우는 인재 양성의 몫을 우선하여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지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청년의 첫 일자리와 중장년의 숙련 활용 기회로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설비와 재직자 훈련 중심의 지원에서 중소기업 AX 전환과 조직 재설계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AX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청년에게는 경력 형성의 기회를 주고, 중장년에게는 숙련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반으로 기존 임금근로자 위주의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고용보험 보편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 AI 시대 인간 노동의 대체 가능성과 양극화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은 사실상 부재한 '대안의 공백'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여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보장의 기본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미래대응기금의 일정 비율을 활용해 사회안전망 확대 전용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AX 전환 가속화로 노동소득분배율 하락과 기업 간 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어 재정 기반·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세 번째 발제에 나서 AI 시대 양극화 완화를 위한 새로운 소득보장 제도의 대안으로 직업역량 개발과 양육·돌봄 시기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홍 교수는 1단계 국민역량급여는 재직·이직자의 경력 전환 훈련과 청년 신규진입자의 진입훈련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급여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2단계 국민활동급여는 기존 직업훈련에 육아돌봄까지 사유를 확대해 최대 24개월까지 지급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기술 발전의 이익을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 현금급여, 사회보장, 공공서비스를 통해 공동으로 보장받는 사회적 임금을 높이는 전략을 강조했습니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국세청 신고소득으로 자격과 기여 이력을 자동 생성하고 기업 기여를 목적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포용적 성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고, 향후 대통령 자문과 정책 제언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성식 자문회의 부의장은 "AI 대전환이 국민의 일과 소득,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설비 투자와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고, 인적 역량과 사회안전망 투자가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국민경제자문회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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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해당 골퍼가 이를 직접 부인하면서 폭로는 힘을 잃었지만, 공방이 이어지면서 결국 법적 대응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오늘(26일) 오전 SNS에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군 골프장인 태릉CC에서 프로 골퍼로부터 황제 레슨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는 즉각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골프를 쳤다는 것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동영상 공개를 주장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김혜경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3명이 골프를 쳤는데 이게 황제 골프가 아니면 뭡니까?]

[서영교/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나가서 필요하면 하세요. 영상은 불허하도록 합니다.]

국감장 공개가 막히자 곧바로 자신의 유튜브에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여성이 이른바 '필드 레슨'을 받는 장면을 포함해 1분 반 정도 분량의 영상에는 유명 골퍼 리디아 고의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리디아 고가 직접 의혹을 부인하면서 여권 측 반박에 힘이 실렸습니다.

리디아 고는 그날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 대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스토킹을 멈추라고 비판하면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리디아 고와 또 김혜경 여사 또 청와대, 우리 국정 전반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에 (당과 상의해서)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지만 주 의원은 법적 조치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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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범여권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제청 거부에 이어 탄핵 사유가 더해졌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대표부터 오세훈 시장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오 시장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탄핵을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염미례/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 :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직무 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시장 판결 이후 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 판결로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늘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원하는 대법원·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기승전 탄핵', 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심 무죄 판결로 한결 가벼워진 오세훈 시장은 당 안팎으로 접촉면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사를 나눈 데 이어 오늘과 내일 일부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오 시장이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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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부 김아영, 김민준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접경지 직접 가보니?

[김민준 기자 : 네, 제가 아침부터 북한 쪽 동향을 쭉 지켜봤었는데요. 물론 150미터 정도 떨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를 포함해 많은 국내 언론이 촬영을 하고 있다는 걸 북한군도 관측 장비 등으로 파악하면 모를 수가 없는 위치였습니다. 북한의 자주포와 방사포 이런 것을 묶어서 보통 '장사정포'라고 부르는데, 포병의 교리대로라면 평소 산의 북쪽 후면이나 아니면 지하갱처럼 안 보이는 곳에 숨겨 놨다가 포격을 할 때만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정말 군사적 조치였다면 이런 식으로 대놓고 자주포를 노출하는 건 있을 수 없는 배치인 거죠. 이 때문에 '무력시위용 배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Q.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할까?…접경지역 주민 불안

[김민준 기자 :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에 피해를 보게 될 강화도의 당산리 마을이라는 곳도 찾아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듣지 못하도록 북측은 온갖 굉음 소리를 틀어서 맞대응을 해왔었는데, 이 소리가 정말 고통스럽다면서 확성기 전쟁이 재개될지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많았습니다.]

Q. 북한, 군사 회담 응할 가능성은?

[김아영 기자 : 국방부가 군사 회담을 제안한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 제안엔 침묵 중이고요. 대신 자주포를 배치하고 유엔 안보리에 '지뢰 폭발은 한국의 자작극'이란 서한을 보냈죠. 남북이 접경 지역에서는 대치를 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반대 주장을 하면서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화 재개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정면충돌하는 건 북측 역시 원하는 선택지는 아닐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는 만큼 일단은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양측 모두 관리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북미회담 '촉각'…우리 정부 대응 어떻게?

[김아영 기자 :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등을 보면 북한도 다음 달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데요. 중국도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물밑에서 내비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 단둥 방문에서 북중 간 사전 조율이 있었을 수 있단 분석도 나오지만요, 장소가 에이펙이 열리는 중국 선전일지, 아니면 다른 장소일지, 또 시기는 언제일지 등이 아직까지 가시화된 국면은 아닙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외교 행보가 시작이 됐다는 점에서, 북미의 직거래나 중국 주도의 중재 과정이 전개될 경우 우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미중 양쪽의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 김민준 기자가 자주포와 150m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1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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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이 한국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정전 협정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보낸 것에 맞대응한 겁니다. 우리 항의에는 쐐기를 박으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인공기와 중국 오성홍기가 나부끼는 신압록강대교 한복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 권력 서열 4위 왕후닝 정협 주석이 걸어갑니다.

지난 15일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개통된 왕복 4차로 다리를 북중 지도부가 도보로 함께 걷는 모습을 연출한 겁니다.

우크라전 파병으로 새롭게 혈맹을 다진 러시아와는 지난달 두만강 자동차 다리도 개통했습니다.

이렇게 밀착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 달리 남측과는 단절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만 해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육로로 평양을 방문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도로도 연결돼 있었지만 지금은 북측이 모두 끊어놓은 상태입니다.

[고유환/동국대학교 명예교수 : 상징적으로 남쪽을 틀어막고 우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있다. 필요한 경우는 상호 연대도 강화하고 할 수 있으니까 지켜봐라….]

북한은 남북을 단절시키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강행 의사를 밝히면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국제 여론전에도 맞불을 놨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은 자신들의 작업을 지연시키기 위한 한국의 자작극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담은 서한을 어제(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앞으로 보냈다고 밝힌 겁니다.

[윤민호/통일부 대변인 :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북미 대화 등을 위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자처하고 있지만 지뢰 사건 등 긴장 고조와 북중러 밀착 속에 운신의 폭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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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한 우리 군사 회담 제안에 아직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김정은의 방중 시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앞서 군사 회담을 제안했던 거라고 밝혔습니다. 30대 여성이 민통선을 넘어 전방 철책을 훼손한 사건을 놓곤, 우리 군 경계 태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국방부 국정감사.

지난 23일 남북 군사 회담을 제안한 이유를 묻는 여당 의원 질문에 강신철 국방 장관은 다음날인 2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군사회담 제안 왜 하신 거죠?]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정은이) 방중할 것에 대한 어떤 예상 시점을 그렇게 잡았고, 이럴 때 우리가 좀 제의를 해야 하겠다는 여러 가지 전략적 구상 하에 제의를 한 것입니다.]

강 장관은 김정은 방중에 대해 "북·러, 북·중 관계"를 위한 목적과 함께 "북미 대화나 한반도 관리에 대한 여러 의도"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응 조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는 지난 21일 북한군 지도부 등이 군사분계선을 급히 시찰한 것도 우리 군의 대응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후속 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비물리적인 것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나머지 지뢰 폭파시킨 게 전부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강신철/국방부장관 : 김여정이와 박정천이가 왜 갑자기 전방에 달려왔겠습니까.]

군의 경계 태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한 30대 여성이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 통과해 최전방 GOP 철책에 설치된 철조망 감시 센서를 훼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20시간 동안 그럼 뭐했어요? 군은? 민통선 인근에서 들어갔고, 20시간 뒤에 광망(철조망 감지 센서)이 절단이 됐고. 엄청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게.]

해당 여성은 지난 24일 민통선에 허가 없이 진입해 다음날 가위 등으로 철책 센서 여러 곳을 절단하다 붙잡혔는데, 경계 태세에 허점이 노출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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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자주포를 남쪽으로 전진 배치한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화력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입니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불과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조선인민의 철천지 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라는 구호가 흰 글씨로 써 있는 자주포 위에 북한군 두 명이 앉아 있습니다.

자주포를 의자 삼아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가 하면, 포신을 좌우로,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도 관찰됩니다.

최대 사거리 24km인 북한군의 '122mm 자주포'로 추정되는데, 전방에 대량 배치된 포병 주요 전력입니다.

강변 가까이 나와 있는 북한 자주포 3대 정도가 잘 보입니다.

전술 도로나 철책을 짓는 모습은 종종 보였는데 이렇게 자주포를 노출시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치 노출을 피해야 하는 포병 무기를 남측 카메라에 찍힐 만큼 사실상 무방비로 내려보낸 건데, 긴장 고조를 노린 '보여주기식'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화력 증강'보다는 '화력을 가시화'한거다. 실제 교전이 나려고 하면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이 더 강하지, 저렇게 노출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자주포까지 등장하자 접경지역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유성/인천 강화군 주민 : 굉음 소리 날 때는 귀신 울음 소리 있잖아요. 겨울이야 문 닫아 놓으면 그래도 (소리가) 덜한데 여름에는 문 닫고 주무시는 분들 없잖아요.]

올해 들어 인천 강화군 인근 전방에서 잡힌 북한군의 폭음 소리가 900여 회에 이른다는 점도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천 강화군 주민 : 대포 소리 나는 것처럼 엄청 크게 나요. 놀라죠. '쳐들어오는 거 아니야' 장난으로 (그러죠.)]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늘(26일) 확성기를 통한 상호 비방과 군사적 대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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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OTT 등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방송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존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6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OTT와 유튜브로 산업계의 중심축이 옮겨가며 지상파의 생존 조건이 매우 열악해졌고, 방송 규제가 지상파에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구 미디어 통합 관리하는 법제 환경 필요"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OTT와 규제가 많이 비대칭으로 돼 있다"며 "신구 미디어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제적인 환경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유튜브와 OTT에서 다 나오는 방송 장면인데 지상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가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규제 완화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 향유"

김 위원장은 16일부터 시행되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시청자들이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며 "중간광고 횟수 등을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가리켜 "현행 법제 하에서 이뤄진 혁신"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법령에서 금지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광고를 전부허용 하는 일명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부연했습니다.

월드컵·IOC 중계권 협상…"유리한 조건 위해선 공동 협상해야"

일명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에 방송사들이 유리하게 협상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영진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제일 큰 목적은 국민적 관심 행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점"이라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법에) 강제 조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중계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방송사들이) 공동 협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청소년 SNS 규제 여부 관련 G7 관계장관회의서 논의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관심 사안으로 언급했던 청소년 SNS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의 경우 SNS로부터 보호할 필요성과 학업 인지 발달에 있어서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플랫폼이 청소년들의 과몰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G7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국이 연구해 온 데이터들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기 방미통위 4대 비전 제시…"미디어 기본사회"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출범 1년을 맞아 선포한 1기 방미통위의 4가지 비전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생태계를 떠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활이 불가능해진 만큼, 제대로 된 미디어 생활을 국민들에게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디어 취약 계층에게도 미디어 접근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주는 디지털 복지를 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관련 고민 담은 '주간통신' SNS 게재하며 정책 홍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정책 홍보 차원에서 일명 '주간통신'이란 제목의 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홍보 차원에서 SNS를 활발히 하려 한다"며 "관련된 배경이나, 생각을 비롯해 정책 추진과 삶이 얼마나 일치되는지 가늠하기 위해 글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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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재청 거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첫 소식, 김혜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내란 피고인의 항소심 감경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의원 :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보였다 마치 황제화되는 것이 정치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질을 하고 있다.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경필/법원행정처장 : 조희대 사법부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청 문제도 이미 대법원장께서는 제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도 공세를 벌였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전체적으로 엉망진창인 판결입니다. 고법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논리 자체가 뒤섞여 있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로 맞불을 놨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빌드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주요 공직자가 된 점을 문제 삼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후 국감에서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지난 20일 유명 프로골퍼와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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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5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청와대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박균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박 의원과 양 의원 2인으로 좁혀졌다"며 "대통령이 두 사람을 놓고 막판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통상 장관 후보자 인선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채 청와대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세평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 작업이 마무리되고 대통령이 최종 후보자를 낙점한 뒤에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후보자 두 명을 실명으로 확인해 주고 검증 중이라는 사실까지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앞두고 사실상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는 모양새입니다. 직전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로 낙마 사태를 겪은 만큼 지지층이나 국민의 반응이 부정적이면 인선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걸로도 해석됩니다.

모두 고검장 출신…대통령 사건에 깊이 관여

그럼 두 사람은 어떤 인물이고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요?

박균택 의원은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광주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법률특보를 맡았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당시에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입회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전남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2기입니다. 검찰 재직 시절에는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됐습니다. 광주지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부산고검장을 지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을 맡았고, 이후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의 당 차원 대응을 총괄했습니다. 2024년 8월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선거 당시 '이재명 호위무사'라는 홍보 문구를 올렸습니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두 사람 모두 고검장 출신의 호남 지역구 초선 의원입니다. 대통령의 사법적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법률 참모였다는 점도 같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도 두 사람 모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잘못 기소 유지는 반인권적"…공소취소 주장 옹호

특히 미국식으로는 정의의 부처(Department of Justice)라는 법무부의 장관 후보자로서 주목되는 지점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관련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내에서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불가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스스로 자신의 사건에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당위론에, 이럴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야권에 헌납하게 된다는 진보 진영 내 비판까지 중첩되는 이슈입니다.

박균택 의원은 지난 8월 26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던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가 잘못됐고 공소 유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대통령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계속 받게 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달 5일 KBC광주방송에서는 한층 강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잘못된 수사, 잘못된 기소인 것이 드러났는데 시정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한다면 조폭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KBS 라디오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나 위법 수사 등 공소취소를 정당화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대통령 사건이라고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건이 충족된다면 대통령 사건이어서가 아니라 국민, 시민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공소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해충돌 소지, 정치적 중립성 논란

두 사람의 그간 입장을 토대로 오늘 주요 언론들은 사설과 칼럼에서 이해충돌 소지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을 포함해 법무행정을 지휘·감독하는 자리입니다. 공소청의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을 지휘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공소취소 주장에 적극적인 정치인의 장관 발탁은 우려와 비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개별 사건에서 대통령을 변호했거나 법률 대응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고위직 발탁은 숫자면에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정부 내에서는 법제처장과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장과 주유엔대사 등이,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실 산하 4자리 비서관 가운데 3자리가 대통령 변호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인사는 만사, 인사는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중용에 더해 법무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통령의 취임사에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못하게 됩니다.

"비판은 알지만…" 대통령도 인정한 인물난

청와대도 이런 지적과 비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론 청문회를 거치겠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들을 공개한 것이겠지요. 청와대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공소취소에 문제에 대한 비판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걸 몰라서 두 사람을 공개한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세평을 띄워봤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풀이했습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된다고 공소취소를 할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한 뒤 "법무장관으로서 필요한 요소들, 예를 들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인식 공유나 법무행정에 대한 이해도, 새 형사사법 시스템의 조기 안착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조금 더 거친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 "친윤 검사, 검찰주의자"라며 강력 반발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등 강경파를 실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인물을 고르다 보니 여당 내 검찰 고위 간부 출신들이 물망에 올랐다는 겁니다.

지난달 19일 자진 사퇴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즈음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인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여러 가지 일 중에 인사가 참 어려운 것 같다. 법무부 장관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의 실현·인권 보호' 본연의 역할은?

그간의 인사 실패 사례와 대통령과 청와대의 고민을 따라가다 보면 박균택, 양부남 의원 선택은 차선으로 읽힙니다. 이런저런 덕목과 기준으로 인사망을 좁히다 보면 남는 인물이 극히 제한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집중해 인사를 따지다 보니 정작 놓치고 있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검찰 해체, 중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 개편 이후 법무장관은 어떤 일을 잘해야 하는지입니다. 새로운 체계에서 범죄 피의자는 예전보다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재판에 넘겨질 것인지, 범죄 피해자들의 구제와 권리 회복은 더 촘촘해질 것인지 등입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이 다각도로 진행될 터인데 정치적 입장과 진영 논리 말고 이런 역할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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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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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박균택? 양부남?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공소취소, 정치 쟁점화 피할 수 없어…후보자, 입장 밝혀야"

"박균택·양부남 중 도덕적 검증서 우월한 쪽 선택할 듯"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김승원, '공취모' 교집합"

"박균택·양부남 임명 시 공소취소 파장으로 與 지지층 분열할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靑, 법무장관 후보 2명 확인 이례적…여론 검증 효과 기대"

"박균택·양부남, 공소취소 모임 참여…'애드벌룬' 여론 타진"

● '공소취소' 논란 재점화?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법무장관 인선 그대로 진행되면 '공소취소' 피할 수 없을 듯"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야…양부남, 개별 사건 변호는 안 해"

"비서실장 임명했듯 박균택·양부남 외의 인물까지 살펴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나올 시 비극 벌어질 듯"

"지지층과 집권세력 분열 가능성…비극 없으면"

양만희 / SBS 논설위원

"박균택·양부남 중 법무장관 임명 시 공소취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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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6일) 농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문제와 관련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과 비판이 있더라도 해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안 할 수 없다"며 "대신,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CPTPP 가입을 추진하지 않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내비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CPTPP를 하지 말라는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세계가 무역 자유화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농어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그 흐름에서 이탈한다면 통상 무역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바람직한 결정일지 등이 정부의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결국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국가도 비슷한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협상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연임은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대통령은 피해를 보는 농어업을 위한 보완 정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그 방법의 하나"라며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보겠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지원에 대해) '퍼주기' 등 정치적 논쟁이나 저항이 꽤 많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라 혜택을 보는 수출업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한편 한 참석자는 "(CPTPP 체결로)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온다면 양식 산업은 기반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일본 수산물 얘기가 나오니 제가 숨이 콱 막힌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자 상당히 큰 현실적 장애"라며 이런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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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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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폭 넓히는 오세훈 ~ ● '오세훈 판결' 놓고 공방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정치권, 법원 개별 사건 판단에 입장 안 냈으면"

"오세훈 판결, '정치자금법' 취지 부합하는지 아쉬워"

"정치자금법 쓰임새 만연해질 것…대법원서 숙고해야"

"김민석 '대법원 엄정 판결 기대' 발언 비판한 조국 이해 안돼"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野 60여 명, 오세훈계로 갈 가능성도"

"오세훈,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진 과한 행보 자제할 듯"

"민주, 오세훈 판결·대법원장 탄핵 연관 짓는 건 무리"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에 고무…강성 메시지 계속될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세훈 '무죄 판결', 정치적 역할 기대감 커져"

"오세훈, 내일 법원 찾은 의원들과 만찬…'친오계' 주목"

● '오-한-석 연대' 가능?

서용주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한동훈, 오세훈 살아나며 가장 힘든 구도 된 듯"

"보수야권 재편, 한동훈 고립될 수도"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이준석, 한동훈에 '천박한 법기술자' 지칭…감정 안 좋은 듯"

"유승민 언급한 '오세훈-한동훈-이준석-장동혁' 연대 어려워"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오-한-석 연대? 결국은 총선 문제…논의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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