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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엔 용 후보자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 정당'에 비유한 과거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용 후보자가 기본소득당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작 자신의 당이 29억 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영화 <기생충>의 포스터를 패러디한 이 홍보물은 지난 2020년, 기본소득당이 만든 겁니다.

현재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당시, '국고보조금 폐지'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문엔 선거 전 국고보조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정치세력이 많다며 보조금 받는 정당들을 공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의원직 사퇴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권 등에선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쏟아지는데, '보조금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대며 힐난했던 용 후보자가 정작 자신은 의원직을 고수하면서 소속 정당의 보조금을 챙긴단 겁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오는 2028년 총선 전후로 경상보조금 19억 4천만 원과 선거보조금 10억 원 등 약 29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고 추산합니다.

국민의힘은 "비례연합정당의 표로 얻은 의원직을 기본소득당 원내 지위를 지켜야 한다며 붙들고 있는 게 온당하냐"고 따져 물으며, '보조금 사용처'의 검증도 별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용 후보자 지명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연결 지으며 '인사 농단'이란 주장을 편 데 대해선, 민주당은 "망상에 기댄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데, 용 후보자 청문회는 앞당기려는 여당과, 늦추려는 야당이 줄다리기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춘·이병주,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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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약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브로커와 함께 찍은 이 사진에 대해서 "우연히 마주친 거"라고 해명했죠. 그러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뻔뻔한 거짓말"이라면서 이 브로커와 김 후보자 간 통화 녹취록에는 다른 정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신약 승인에 걸린 시간도, 평균보다 더 짧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2월 9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 그리고 정 모 판사, 3인이 찍은 이 사진.

어제(4일), 김 후보자 측은 두 사람을 그날, "우연한 마주첬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같은 날에 이뤄졌던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전화 통화 녹취록이라며 이런 내용을 오늘, SNS에 올렸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의 전화를 받은 양 씨가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여의도"라고 답했단 겁니다.

이어 양 씨는 "하남인데, 1시간 후 도착"이라며 "출발할 테니 주소 주세요"라고 말했고, 김 후보자는 "그래 있을게"라고 말했다는 게 한 의원이 녹취록에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우연히 마주쳤다'는 해명은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한 의원은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 측은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설명에 부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갑작스럽게 만났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어제,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이후론 양 씨를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했었는데, 2023년 한 행사장에서 양 씨 등과 함께 찍힌 사진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 측은 "지역구 행사장에 방문했다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을 바꿨습니다.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의 빠른 승인을 청탁했단 의혹과 관련해,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신약 '제넨셀'의 승인에 걸린 시간은 33일로, 평균보다 2배 빨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업체들의 보완을 위한 시간을 뺀 식약처의 심사 시간만 따져보면, 제넨셀의 경우 11일로, 같은 기준 평균보다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예지·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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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려고 했던 군수지원함을 파병에서 제외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파병할 경우에 그 규모는 5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배경이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해군이 보유한 군수지원함은 모두 4척.

천지급 3척은 진수한 지 30년이 넘었고, 소양급 1척은 10년 차입니다.

속도가 구축함보다 20% 이상 느리고, 변변한 무장이 없어 방어력이 약한 편입니다.

소양급은 그나마 최신형이긴 한데, 엔진과 발전기 계통에 이상이 생긴 상태라 호르무즈 해협 작전 중 고장이라도 난다면, 적진 한복판에서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들 탓에 호르무즈 파병 전력에서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SBS에 "지원함 자체도 문제이고, 승조원이 100명 이상이라 파병 시 정치적 부담도 커서 파병 전력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원함은 작전을 돕는 함정이어서 전력에서 제외해도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 EOD의 현지 작전만으로도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병 규모는 당초 '150명 이상'에서, 군수지원함 100명이 빠져서, 초계기의 승조원과 정비 인력 20~30명, 폭발물 처리반 20~30명을 합쳐 '약 5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수지원함 없이 초계기와 폭발물 처리반만 파병되면,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이 불가피합니다.

초계기는 서방국가들이 공통으로 쓰는 데이터링크로 탐지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폭발물 처리반은 외국 해군 소해함에 승선해 기뢰 제거 연합작전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파병 카드'를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한국은 중동 석유의 가장 큰 수입국 중 하나"라며 "한국이 그 지역에 자원을 배치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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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5일 국민의힘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공세에 적극적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며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유리한 대목만 잘라내 공개하고 불리한 맥락은 감추는 방식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이끌 후보자의 전문성과 역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씨 및 영장 담당 판사인 정씨의 '특별한 관계'를 주장한 데 대해 "남의 관계를 따지기 전에 자신과 김건희 씨의 관계부터 국민 앞에 소명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조 대변인은 "진짜 특별한 관계는 검사장 시절 석 달 동안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람"이라며 "내란으로 탄핵당한 정권에서 비선으로 군림했던 김건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작 본인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에 20자리가 넘는 암호를 걸어 검찰이 열지 못하게 버티던 사람이 대체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내란 실체를 밝히라는 국민 요구에는 대체 언제 응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을 향해선 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와의 통화 녹취 등의 출처도 캐물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출처 불명의 녹취록 공개, 수사 비밀 누설 등은 공무상비밀누설죄,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거 수집과 분석 중이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의 통화 녹취는 도대체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라며 "당사자가 줬거나 수사기관이 아니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내부 자료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설마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인 한 의원에게 검찰의 수사자료가 흘러간 것인가"라고 물으며 "김 후보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부터 녹취 입수 경위를 명확히 밝히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한동훈에게 대응하지 말라고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시했던데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둘씩 못 참고 튀어나온다'고 SNS에 적자 다시 글을 올려 "김 대표가 무슨 지시 했는지 물은 적 없다. 녹취 입수 경위나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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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해명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청탁로비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오늘(5일)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후보자가 '독약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와 책임의 주체를 왜곡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혹에 등장하는 제약사 제넨셀 측이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한 사실을 후보자 본인은 몰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외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돼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를 검토한 뒤, 국산 치료제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식약처장에게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치료제 허가나 무조건적인 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가 제출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해 임상시험계획의 승인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넨셀 대표) 강 모 씨가 일부 동물실험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10월 오랜 지인 양 모 씨의 부탁으로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신청을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주 후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시험을 승인했습니다.

이후 제넨셀 측이 신약의 부작용에 관한 내용을 삭제한 허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임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김 후보자가 부정한 청탁로비에 연루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동물실험 결과 자체가 아니라 강씨가 관련 자료를 누락·조작해 제출했다는 데 있다"며 "업체 관계자의 독자적 범죄 행위를 후보자에게 소급해 '독약의 승인을 받아낸 로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또 제넨셀에 대한 식약처 심사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 준비단은 "식약처 공식 자료상 제넨셀의 심사 소요일은 11일이며, 신물질 임상시험 평균보다 빠른 게 아니라 오히려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속도가 다른 코로나19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빨랐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겁니다.

한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2020∼2022년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시험 승인 현황'을 토대로 신(新)물질 기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평균 71.6일이 걸렸지만 제넨셀은 33일 만에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식약처의 제넨셀 승인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는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33일은 식약처의 실제 심사 소요일이 아니라 업체의 자료 보완 기간까지 포함한 단순 경과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33일에는 식약처가 자료 보완을 요구한 2021년 9월 30일부터 제넨셀이 보완 자료를 낸 그해 10월 18일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김 후보자 측은 "식약처는 업체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자료 검토 기간만을 '식약처 소요일'로 산정해 관리했다"며 "업체마다 다른 보완 기간을 포함한 단순 경과일을 식약처의 실제 심사 기간과 비교해 특혜로 연결한 것은 비교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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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네팔로 출국하며 발언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실종자 수색 협조 등을 위해 오늘 네팔로 출국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고, 오는 7일까지 머물면서 시시르 커날 네팔 외교장관 등에게 한국 국적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팔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긴급구호대도 만나 수색 및 구호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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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5일 서울세계불꽃축제2026 축제장인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2026 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시 측 실무자로부터 축제 안전 관리대책을 보고 받고 실시간 인파 관리 시스템과 화재·범죄 예방 대책 등을 살폈습니다.

한 총리는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들의 이동 경로와 밀집 장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해 달라"며 "행사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축제 현장뿐 아니라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 등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선 서두르지 말고 현장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불꽃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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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대원들이 4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위어댐 인근에서 한국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 드론으로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가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들을 찾아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KDRT 소속 7명은 오늘 오전 네팔 군 기지에서 헬기를 타고 수색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수색 지역은 위어댐 인근 터널과 파워하우스 인근 지역이라고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두 장소는 한국인이 실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들입니다.

지난달 26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종사하던 한국인 9명이 실종됐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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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오늘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2022년 2월경 양 모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한 뒤 지난 2022년 2월 9일 김 후보자와 양 씨와의 통화 내용이라며 녹취록을 올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 씨가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답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같은 날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30분 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자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양 씨,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했는데 한 의원은 이같은 녹취 내용을 주장하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 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 10월 양 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내용의 녹취라며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양 씨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복지부에다가 푸쉬해 줄까. 후원금도 5백만 원밖에 안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 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한 의원은 이 내용을 두고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백만 원밖에 안되니 로비 대가를 양 씨가 충분히 챙기라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당시 식약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양 씨, 영장 담당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나홍희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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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국민의힘은 오늘 개헌 문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연임 없다' 단 네 마디를 못 한다"고 밝히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전날 시민단체와 간담회에서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히라는 권유를 받자 즉답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달라는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라며 엉뚱한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연임 없다는 선언을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회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제 재판 재개라는 네 마디를 선언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을 지키며 도둑질을 안 할 것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는 다르다고 성토했습니다.

4선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연임은 도둑질과 같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연임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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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5일)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다음 달 2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대전환이 시작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며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제도)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국회는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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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주당은 오늘(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에 대해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개발 임상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청문회 시작 전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조차 기소하지 못한 후보자를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전방위로 수사했지만, 김 후보자를 결국 기소하지 못했다"며 "자신들이 지휘하던 검찰의 결론을 이제 와 부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었다. 야당 국회의원 한 명을 겨눈 수사에 어떤 제약이 있었겠는가"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두고 뇌물죄를 단정하고 감옥을 입에 올린다"며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선 "법원도 하지 않은 김 후보자 유죄 선고에 열을 올린다"며 "그렇게 선고하고 싶다면 법복을 다시 입으라"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제 후보자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를 기울일 때"라며 "위증이 처벌되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과 자료에 기초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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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향해 각오를 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 모 씨 및 영장 담당 판사와 찍은 2022년 2월 사진과 관련해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데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2022년 2월경 양 씨를 '우연히' 마주친 게 맞느냐"고 적은 뒤 관련 녹취록을 게재했습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초선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2년 2월 9일 양 씨와의 통화에서 "동생,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그냥"이라고 말했고, 이에 양 씨는 "오빠, 지금 달려갈게. 어디야"라고 물었습니다.

김 후보자가 "여의도야"라고 하자 양 씨가 "나 하남인데 1시간 후에 도착인데 그래도 돼?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잠시만…아 우리 법원 인사철도 있고 그래서"라고 말하자 양 씨는 "아, 너무 긴가?"라고 답했고, 김 후보자는 "기다릴게"라고 반응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날 이뤄진 2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20∼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라고 하고, 양 씨는 "안 아쉬워.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일단 있어봐"라고 언급합니다.

그러자 김 후보자는 "그래그래 있을게"라고 답합니다.

한 의원은 양 씨가 언급한 물건과 관련해 "양씨로부터 잔뜩 받은 '물건'이 뭐였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의원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10월 양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한 녹취록도 올렸습니다.

양 씨는 이 녹취록에서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 "인허가 푸는 거는 승원 오빠"라며 "승원 오빠가 식약처장에다가 얘기하고 오늘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푸시 해줄까. 후원금도 5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너가 잘 돼야지. 너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라고 그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자기는 후원금 받아봐야 500만 원밖에 안 되니 자기가 식약처장 로비해 준 대가를 양 씨가 충분히 챙기라 했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한 의원은 앞서 공개한 2021년 9월 14일자 김 후보자와 양 씨 간 녹취록에서 양 씨가 "이거 자금화(가 되면), 내년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라고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다시 올렸습니다.

2021년의 '내년'인 2022년에는 김 후보자가 출마할 총선이 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었다는 친한(친한동훈)계 인사의 글도 링크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다. 그러니 이재명 민주당은 김승원 '오빠 독약 로비'를 옹호한다"면서 " 김승원 철회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앞서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2022년 2월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 영장 담당 판사인 정 모 씨가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모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정 판사는 해당 사건의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양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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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내야 하는 정규예산 재정분담 비율이 기존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북한의 재정분담률은 0.004%로 산정됐다고 미국의소리 VOA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지난해 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0.00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조정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료를 반영한 결과라고 분담금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유엔 분담금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에 할당되는 금액으로, 각 회원국의 국민 총소득(GNI)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3년마다 새롭게 산정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1인당 GNI는 644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9~2024년까지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달러 기준 연평균 0.3% 감소했으며 실질 GDP는 연평균 0.4% 증가했습니다.

다만, 북한은 지난달 올해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으로 15만9천73달러를 이미 납부한 상탭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시한을 6개월 넘긴 것입니다.

북한에 적용되는 재정분담률은 최근 낮아지는 추셉니다.

2019~2021년까지는 유엔 정규예산의 0.006%가 적용됐다가 2022년부터는 0.005%로 낮아졌고, 올해 0.004%까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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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평양에서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 개막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국교원대회에 참석한 교육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제15차 전국교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교육자들의 헌신과 공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국가부흥의 모든 기적과 승리가 온 나라의 교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라며 "새 시대 교육혁명의 거창한 확대심화를 선언한 데 이번 대회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높은 실력과 고상한 풍모를 지닌 현명한 스승이 될 때 믿음직한 후대들의 육성과 더불어 나라의 근간은 더욱 억세여지고 우리 위업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교원들이 교단에 바치는 깨끗한 양심과 헌신이 나라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는 제자들의 위훈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모든 학생들을 견실하고 유능한 인재들로 알차게 키우는데 혼심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대회 참가차 방북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교육일꾼대표단과 만났습니다.

그는 총련 교육자들과 악수하며 "애국위업의 대를 이어 나갈 훌륭한 역군,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승두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도 평양의사당에서 총련 참가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제15차 전국교원대회는 수도 평양에서 2~3일 이틀간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개막식에도 참석했으며 대회에서는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과 고등교육 발전 등 '새 시대 교육혁명' 과업의 이행 방안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론적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정론에서 "교육자들은 국가와 혁명의 대계를 세우는 설계가, 건설자들이며 교육혁명의 주체"라며 "위대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국가의 창창한 내일이 바로 교육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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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창작자 대상 미디어 윤리 교육'은 강원·충북·대구·광주·경북·대전 등 6개 교육청이 추천한 학교와 사전 신청한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일부터 진행됩니다.

교육은 미디어 윤리 이해, 방송·통신 심의규정과 위반 사례 학습, 모의 방송·통신 심의 실습 등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됐습니다.

학생들은 성적 딥페이크와 차별·혐오표현 등 불법·유해정보 사례를 살펴보고 심의 절차를 체험하며 불법·유해정보에 대응하는 분별력과 책임감을 기르게 됩니다.

방미심위는 교육청과 협력해 일선 학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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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주축으로 활동했던 정당 내부 비공개 조직에서 성차별 문제가 심각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낙태 금지', '혼전 순결' 같은 사상 교육과 성희롱 발언들이 있었는데도, 당시 용 후보자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에서는 이른바 '언더조직'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운동권 출신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공개 '언더조직'이 노동당뿐 아니라 '알바노조'나 '청년좌파'와 같은 단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과 같은 반여성적 사상 교육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진 2018년 당시 '청년좌파'의 대표였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 대표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9년에는 노동당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구성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언더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에는 책임자들이 "여성 활동가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에게는 "생활을 관리해 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권했고, "결혼 후 여성들이 남성 운동가를 보필해주는 것을 '보위 투쟁'"이라고 부르는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누구는 뭐 다리가 너무 예쁘더라. 너는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총책임자 A 씨가) '어떤 여성 조직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일인데 사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언더조직'의 주축 인물이었고,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성차별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 묵인했던 사람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기본소득당을 구성하는 주변 인물들이 당시에 언더조직이었던 멤버가 거의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특히 한 국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겠다는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용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전에 설명할 생각 없으세요?)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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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은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고 앞서 해명했죠. 그런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사이 통화 녹취가 있고, 신약 임상시험이 승인되면 수천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김 후보자의 발언이 여기 담겼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과 8일, 양 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나흘 뒤인 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6일,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은 승인됐습니다.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통화에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대표 강 씨를 설명하며 "오빠 선거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은 곧 상장사 대표 될, 자금 융통도 원활할 사람"이라며 "오빠에게 힘이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답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양 씨가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지난 2024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했고, 별도 실험에서 확인된 신약의 부작용은 누락했습니다.

강 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허위 특허와 허위 실험 자료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주가를 띄운 뒤 팔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샀고, 전환사채 50억 원의 인수 계약도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때 강 씨는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1억 원을 보낼 테니 수익률을 나누자'고 주식을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사실이 공개된 2021년 10월 27일,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한때 15% 넘게 폭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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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우리 군이 해군 함정과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는 150명 규모의 파병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심을 거듭하는 모양새인데, 범여권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이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군수지원함 1척, 폭발물 처리반 1개 팀을 보내는 방안입니다.

전체 파견 병력은 약 150명.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초계기와 어떤 지원함을 투입할지 이미 결정됐다"고 SBS에 밝혔습니다.

다만 작전 기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이란의 공격 범위 밖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작전 구역과 가까운 곳이어야 한다"며 "조건에 맞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에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우리 상선의 안전한 항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아직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호르무즈 지원이 한미 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범여권 일각에서는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파병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와 우리 상선의 안전을 챙기면서도, 파병에 따른 군사적·정치적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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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당 대표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거주 지역과 연령 등을 허위로 답하라고 유도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당원 여부 등을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며 긴급 감찰을 지시한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이종원 씨는 김민석 대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어제(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X(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해 긴급 징계의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적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지휘 권한을 가진 김 대표가 당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이 같은 게시글을 올려 자신의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등 민감 정보를 공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전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식 조사가 개시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조작 시비의 당사자'로 지목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대표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사실을 내부 절차에 앞서 외부에 공표한 것은 정당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이 씨가 지난 7월 12일 시사타파TV 방송에서 자신이 당원임을 공표한 사실에 기초해 당 윤리 위반 검토를 지시했다"며 "해당 사안은 당 법률국이 담당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14∼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실시간 방송 시청자에게 '국민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거주지와 나이를 속인 채 응답하라'는 취지로 유도해 조사를 진행한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여론조사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여론조사는 지역·성·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라 표본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특정 지역이나 성별, 연령 응답자 할당량을 채우면 같은 조건의 응답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에 이 씨가 시청자에게 '할당량이 충족 안 된 신분으로 가장한 채 조사에 응하라'고 유도했다는 게 민주당이 이 씨를 고발한 이유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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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소속됐던 노동당의 비선 조직인 이른바 '언더조직'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심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용 후보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 부부가 당시 언더 조직의 주축이었다며, 이 문제에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원외 진보정당인 노동당에선 이른바 '언더 조직' 문제가 터졌습니다.

당시 노동당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운동권 출신 책임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비공개 '언더 조직'이 노동당뿐 아니라 '알바노조'나 '청년좌파'와 같은 단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여성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낙태 금지'나 '혼전 순결'과 같은 반여성적 사상 교육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논란이 커진 2018년 당시, '청년좌파'의 대표였고, 용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 대표였습니다.

용 후보자는 2019년엔 노동당 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구성원들의 증언을 정리한 '언더 조직 조직문화 인터뷰집'엔 책임자들이 "여성 활동가들에겐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성에겐 "생활을 관리해 줄 여자가 필요하다"고 권했고, "결혼 후 여성들이 남성 운동가를 보필해주는 걸 '보위 투쟁'"이라고 부르는 등,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했단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누구는 뭐 다리가 너무 예쁘더라. 너는 치마 입고 오지 마라. (총책임자 A 씨가) '어떤 여성 조직원의 방에서 같이 잠을 자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한 일인데 사실.]

과거 용 후보자와 함께 일했던 일부 활동가들은 용 후보자와 배우자 모두, 당시 '언더 조직'의 주축 인물이었고,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는데도 그런 성차별 문제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윤영/전 노동당 여성위원장 : 묵인했던 사람이 성평등 장관 후보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좌절감을….]

[우새하/전 알바노조 울산지부장 (언더조직 활동) : 기본소득당을 구성하는 주변 인물들이 당시에 언더조직이었던 멤버가 거의 과반 이상인 상황에서….]

특히 한 국가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겠단 성평등가족부의 장관 후보자라면 반드시 이 문제에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용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때 답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전에 설명할 생각 없으세요?) …….]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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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간의 통화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 임상 시험이 승인되면 수천 억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6일,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인 '제넨셀'의 대표 강 모 씨는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튿날인 7일과 8일, 양 씨는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했고, 나흘 뒤인 12일, 김 후보자는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빠른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다시 2주 뒤인 26일, 해당 신약의 임상시험은 승인됐습니다.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를 공정하게 살펴봐달란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란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오늘(4일), 김 후보자와 양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고, 거기에 다른 정황이 있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9월 14일 통화에서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제넨셀' 대표 강 씨를 설명하며 "오빠 선거 할 때 좋기도 하고, 이분은 곧 상장사 대표 될, 자금 융통도 원활할 사람"이라며 "오빠에게 힘이 될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자, 김 후보자는 "그럼 추석 끝나고 바로 볼까"라고 답했다고 한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7일, 양 씨가 "이미 300억 원 투자 유치도 돼 있다"고 하자,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완전히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했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지난 2024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도 치료 효과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작성했고, 별도 실험에서 확인된 신약의 부작용은 누락했습니다.

강 씨에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허위 특허와 허위 실험 자료로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자신이 보유한 제넨셀 주가를 띄운 뒤 팔아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일주일 전, 코스닥 상장사인 세종메디칼은 강 씨의 제넨셀 주식 66만 주를 63억 원에 샀고, 전환사채 50억 원의 인수 계약도 맺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때 강 씨는 양 씨에게 '세종메디칼 주가가 오를 것'이라며 '1억 원을 보낼 테니 수익률을 나누자'고 주식을 미리 사도록 했습니다.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 사실이 공개된 2021년 10월 27일, 세종메디칼의 주가는 한때 15% 넘게 폭등했다가 하한가로 추락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한 의원이 주장한 녹취록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강윤정·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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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파병 압박 속에, 한미 현안을 풀기 위해 파병을 '반전 카드'로 손에 쥔 모양샌데요. 범여권에선 당장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질적 기여엔 군사적 기여도 포함된다"며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없는 범위에선 운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 보낼 동의안을 준비하는 단계까진 안 갔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한국에 볼멘소릴 터뜨린 데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각 8월 17일) : '우리를 조금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린 이란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사양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 협의 등 굵직한 한미 간 현안들에서 답을 못 내는 교착 상태가 이어지자, 정부 안팎에선 '호르무즈 파병 카드'가 한미 관계를 반전시킬 수 있단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동맹국에 호르무즈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여러 국가들은 군사적 참여엔 신중한데, 한국의 선제적 참여는 트럼프 입장에선 정치적 성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에게는 우호적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의 파고입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미국 요청에 따라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할 때 당시 여당과 진보 진영에선 격렬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벌써 범여권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이기헌 의원은 "비전투병 전력이라 한들 그 본질은 명백한 '전쟁 참여'"라며 "국회에 파병 동의 요청이 오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파병은 절대 넘어선 안 될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돌파구를 위해 국민적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지,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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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우리 군이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 처리반을 파병하는 방안을 마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체 병력은 150명 정도로 잡았고, 장병들의 안전이 걸린 현지 작전 기지를 어디에 둘지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군이 마련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안'은,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군수지원함 1척, 그리고 폭발물 처리반 1개 팀을 현지로 보낸단 겁니다.

이 방안의 전체 파견 병력은 약 150명.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어떤 초계기, 어떤 지원함을 투입할지 이미 결정됐다"고 SBS에 밝혔는데, 구체적 파병 전력과 병력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은 초계기와 지원함이 해협의 작전 구역으로 가는 도중, 어느 나라의 공항과 항구에서 연료 보급 등을 할지와 해협 내 기지를 어느 나라, 어느 항구에 둘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작전 기지의 위치는 파병 장병들의 안전 문제와 직결됩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BS에 "작전 기지는 이란의 공격 범위 밖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내 작전 구역과 가까워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조건에 맞는 기지가 있는 국가를 선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초계기는 위협 세력의 수상함이나 잠수함 등을 탐지하고, 지원함은 연료와 식량 등을 보급하며, 폭발물 처리반은 기뢰를 제거하는 임무를 각각 맡게 됩니다.

파견 병력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라 그런 작전을 우리 군 단독으론 할 수 없고, 다른 나라 군과 연합 작전을 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해군 전력의 파병안을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정부와도 공유한 걸로 알려졌는데, 파병 시 연합 작전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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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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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사냥꾼'. 이번 주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 용혜인의 '결단'?

◎ 법무장관 후보자의 '민원 해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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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안)'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당 메가 프로젝트 및 지방성장 특별위원회는 오늘(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정부가 마련한 메가특구 특별법안 내용과 조문을 보고 받았습니다.

특위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관련 정부 부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최초로 조문 작업한 것을 봤다"며 "그대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당정 조율 속도를 봤을 때 9월 중에는 당연히 법안이 발의될 것 같다"며 "다음 달 국정감사도 있고,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달 중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 내용이 많아 처음부터 완성도 100%짜리 법안으로 만들기 어렵다"며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기보다 정무위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고 토론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입법적 수순을 밟아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은 특별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기는지에 대해 "(일각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의 법조문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원래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완화)이나 선택근로시간제라고 알려진 내용이 있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52시간제 예외라는 식으로 (법에) 돼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정부 법안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의 한국형 버전을 어떤 식으로 조문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남광주 통합 지역을 메가 성장의 테스트베드로 보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 문화적 질의 고양, 의료 환경 개선 등이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메가특구) 노동 관련 (기업) 특혜를 두고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혁신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메가 특구를 통해 투자 기업들에 파격적인 규제 특례를 제공할 것"이라며 "주거, 교통, 교육, 의료, 문화, 중소기업 생태계가 고루 갖춰진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임 실장을 포함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병헌 위원장 직무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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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4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체에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18시쯤 특별재난구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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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김관정 변호사, 김지용 변호사, 문홍주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등 모두 4명을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추천위는 지난달 19∼26일 진행된 대국민 천거 절차를 통해 접수된 피천거인들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공정성과 인권 의식, 신설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들 4명을 후보자로 선정·추천했습니다.

이주원 후보추천위원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할 적임자를 찾기 위해 위원 전원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 속에 엄정하게 심사를 진행해 준 후보추천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적극 존중해 조속히 최종 후보자 1인을 대통령께 제청하고, 10월 2일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추천된 4명 가운데 1명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며 후보자는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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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 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부장 판사는 지난 2023년 8월쯤 변호사 2명으로부터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409만 원가량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해당 접대와 판사 직무 사이에 관련성은 입증되지 않아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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