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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 권고를 수용해 임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이 권태선 방문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자 이를 전제로 이뤄진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방통위의 방문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7일 방미통위가 김 보궐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고, 권태선 이사 측도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방미통위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권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확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권 이사 해임 처분을 근거로 이뤄진 후행 처분인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을 유지할 실익도 없다고 보고 임명 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모든 행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자 법치행정의 원칙이며, 이에 어긋난 처분에 대해서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해임 처분에 수반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법치행정 회복에 대한 위원회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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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제26차 전체회의 주재하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의 5년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광고, 법률, 경영, 경제, 회계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SBS M&C는 총점 82.384점을 받았습니다.

재허가 기준인 100점 만점 중 70점을 넘으며 5년 재허가가 결정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모두 5개의 부관사항도 부과했습니다.

부관에는 주주의 소유 제한 위반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네트워크 지역지상파와 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광고 판매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매출 총이익의 3%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 경쟁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한다"며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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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어젯(28일)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을 비롯해 전직 변호사단체 회장 등은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진실이 은폐되고 형사사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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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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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인터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역사적인 성과…언론서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
"지금은 AI 혁명의 시대‥대한민국이 AI 혁명 선도하는 국가돼"
"규모보다 중요한 건 투자 협력의 성 격

…

'AI 풀스택' 투자 협력"
"'3대 메가 프로젝트', 미국 빅테크 기업 끌어들여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로"
"'연임 개헌' 논란, 더이상 확산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연임 개헌', 헌법 규정상 불가능·비현실 적

…

국민 수용 안 해"
"조정식, 본인 입장 분명히 밝 혀

…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
"정성호, '사의 표명' 공식 전달한 적은 없었어"
"공직,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자리 아냐"
"보완수사권 폐지, 당·국회에서 숙의 거쳐 법 마련하면 존중해야"
"부동산 문제, 세제·금융·공급  복합적 문제‥경제 당국, 조만간 입장 발표"
"유시민 논란? 특정인 비평에 일일이 대응하거나 논평 계획 없어"
"대통령 순방 성과 공유하는 자리 있을 것으로 예상"
"청와대 환경 정비 진행 중

…

금년 중 관저로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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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짐작하셨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반가운 손님 오셨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석된 지. 

▶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한 달 좀 넘었습니까. 오늘 개인적으로는 뜻깊은 날이라고, 생일이라고 들었습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어떻게 아셨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축하드립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홍보소통수석 한 달 좀 넘게 일했는데 어떤 자리던가요, 직접 해보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아무래도 홍보소통수석이 직접 언론을 상대하기도 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을 매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에 대한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 청와대 직접 취재했던. 

▷ 주영진 / 앵커 : 청와대 출입기자 했었죠.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언론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참 많이 바뀌어졌죠. 이전에는 취재를 하는 입장이었고 지금 취재를 받는 입장이고. 또 이전에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됐죠. 그런데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언론인은 공익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어떤 공동체 중요한 것들의 공무원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홍보소통수석은 답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예. 이렇게 대통령이 지금 남미 순방 중이고 조금 전에 영상 봤더니 소년공 출신의 두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나란히 손하트 하고 이런 소식이 좀 많이 보도가 되면 좋을 텐데. 최근에 이번 남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의 순방 소식보다는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현안 발언들이 또 쟁점화되는 게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남미 순방, 또 남미 순방 가는 도중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여러 가지 AI 선언. 

▷ 주영진 / 앵커 : AI 선언.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도 중요하고 AI 혁명 단계에서 굉장히 우리 한국의 위상을 알리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더 국민들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럼 나오셨으니까 그 질문을 좀 현안에 앞서서 가령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AI 정상들과의 만남 그 선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 사실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예, 구체적인 순방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현재 우리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냐. 저는 혁명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 주영진 / 앵커 :혁명의 시대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바로 AI 혁명의 시대. 바로 AI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환되는 시기인데요. 최근에 노벨상 수상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AI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더 많은 변화, 더 빠른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혁명의 시기에 도대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국가나 기업이나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생각됩니다. 돌이켜 본다면 과거 19세기 산업혁명의 시대라든지 20세기 석유가 이끌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본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변방 국가였고, 추격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AI 혁명 시대. 사실 샌프란시스코 현장에서 현재 AI 혁명을 이끌어가는 최선두에 있는 기업의 CEO들이 우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회의 장소에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AI 혁명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룹 공동체 속에서 대체 불가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추격자이고 변방의 국가였다면, 현재 AI 혁명의 시대는 정말 이걸 선도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상징하고 증명하는 자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혁명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생각이 드는데. 그때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농업 국가였으니까. 관심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던 것이고. AI 선언에 1,40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협력 계획. 이렇게 언론 브리핑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해서 구체적으로 액수로는 9,500억 달러, 한화로는 그게 1,375조 원 규모의 우리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간의 투자 협력입니다. 사실 개별 기업 간에 투자 내용은 사실 많은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제가 개별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반복하지는 않겠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건 규모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투자 협력의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뜯어보면 그 내용이 기존에는 사실 우리 앵커께서도 알겠지만 HBM, 이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HBM으로 대표되는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되는 어떤 단일 영역의 협력이 주였다면, 이번 내용을 들여다보면 AI 연구, 인프라, 모델, 서비스는 물론이고 피지컬 AI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AI 풀스택이라고 합니다. 풀스택 전반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인데요. AI 풀스택은 쉽게 말하자면 AI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과 기반 전체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투자 협력이 사실 지난달에 우리 정부와 기업이 발표한 게 3대 메가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3대 메가 프로젝트 안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을 끌어들여서 국내 기업과 정부 중심의 AI 투자 구성이 일종의 글로벌 공동 프로젝트로 구체화됐다, 이런 의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달 발표했던 3대 메가 프로젝트, 이것이 그동안에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투자했다느니 아니면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라든지 뭔가 로컬, 국내용 프로젝트가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인식들이 있었는데. 

▷ 주영진 / 앵커 :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죠.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번 글로벌 AI 서비스를 딱 보게 되면 이것은 국내용 로컬 프로젝트가 아니라 글로벌 AI 혁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글로벌 프로젝트 했다는 것을 사실 여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글로벌 AI 테크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3대 메가 프로젝트다,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구체적인 실적들을 좀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기홍 수석, 사실 취재 현장에서 만났던 동료 기자에서 이제 홍보소통수석이 됐다는 것을 지금 방금 설명하신 모습 들으면서 여실히 느낍니다. 홍보수석으로서 또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잘 하셔야 될 텐데 지금부터 현안 관련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준비해 오신 것 말고도 아마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정식 국회의장의 어제 “연임 개헌, 국민의 판단 선택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서 상당히 많은 질타와 비판을 받았고 조정식 의장도 “아니다, 내 취지는 원론적인 의미였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128조 2항' 헌법 조항은 역사적인 흔들릴 수 없는 합의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기홍 수석도 분명하게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사실 어제부터 시작된 이 논란이 앞으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는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또 비현실적입니다. 또 그것을 국민들이 수용할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워딩을 보면 ‘현행 헌법상 개헌을 할 경우 개헌안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가 있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헌법 규정인 헌법 '128조 2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주권자의 선택, 국민의 뜻 얘기하지만 이미 그 규정 속에 국민의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이 페이스북인가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면서 직접 현직 대통령의 이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확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회의장 쪽하고도 소통하셨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아닙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본인이 한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어제 의장 공보수석도 말씀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 오늘 직접 밝히셨기 때문에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최근 며칠 동안 또 정치권에 상당히 주요한 쟁점‧화제가 됐었는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사의 표명을 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정성호 장관이 했어요.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지금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나왔던데.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친구들 동료들하고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는 피력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사권자인 사장이 안다고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제가 법무부 장관께서 그런 뜻을 피력한 것을 언론 인터뷰라든지 또 국회 법사위장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마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1년 정도 지나기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그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입장이 공식적으로 청와대에는 전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앵커께서 질문했던 사의 표명이 있었는데 앞으로 청와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면 사의 표명이라는 사항 자체가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 입각한 다음 스텝의 입장은 사실 얘기 드릴 게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해서 접수가 된 게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말씀드릴 것도 없는 상황이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홍익표 수석은 그래도 공소청‧중수청 출범하고 이 문제까지는 현 정성호 장관이 마무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홍익표 수석의 개인적인 의견입니까. 어떻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정무수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회를 담당하시고 계시고, 이후 이제 중요한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국회에서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성호 장관께서 그런 문제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한 1개월 남짓 해보니까, 청와대 참모들도 1년 정도 지난 분들 사실 개인적으로 빨리 그만두고 싶어 하는 얘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힘들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힘드니까, 격무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이라는 것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양한 것들을 감안해서 또 장관께서도 생각하실 테고, 이후 상황이 전개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에 나오면서, 그 배경에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부정적이었고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던 정성호 장관인데, 민주당이 아예 당론으로 이것을 전면 폐지한다. 그런데 어제 법안소위 통과됐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스케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동안에 어쨌든 이것은 입법부의 몫이다. 여기서 전혀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사실 정 장관께서 사의, 그만두고 싶다는 뜻을 피력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것을 답변할 위치는 있지 않고요. 정 장관께 드려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싼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대변혁에 관련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의견을 모으는 과정 또한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기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청와대 공식 입장으로 말하는 것처럼 당에서, 국회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국회에서 법을 마련하고 있다면 그것을 존중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중요한 법안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숙의를 거쳐서 바람직한 법안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론에서는 전면 폐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정부로 이 법안이 오잖아요. 국회에서 의결되면. 그러면 대통령의 선택지가 3개가 있다는 분석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보완을 더 한다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유형의 일종의 예측 기사들인데. 청와대나 대통령의 생각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충분히 언론 입장에서는 질문을 할 수 있고요. 그전에 제가 언론이라면 마땅히 지금 위치가 바뀌어 있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면 질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지만,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은 전망하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해야 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프로세스상으로서는 국회의 어떤 입법 과정, 그리고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고 난 이후에 과정을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많은 국민은 어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고요.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고. 대통령 순방 떠난 다음에는 한성숙 총리 주재로 또 또 한 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세제 개편안,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 세제 개편안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발표될지 좀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을는지요?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사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우리 세제 당국 그리고 경제 부처에서 국민들에게 방향을 잡고 설명드릴 기회가 조만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동산 문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세제, 금융, 공급 여러 가지 측면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고 사실 어느 정부도 이 부동산 문제를 하나의 정책으로 말끔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문제들을 현재 그동안 세제, 금융, 공급해서 금융위, 재경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의 토론회를 가졌고, 이어서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열었고. 이어서 또 한성숙 총리가 주재하는 토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론회 과정 속에서 아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수면 위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국민들께서 의견을 피력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쟁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기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제정책 당국에서 지금 꼼꼼하게, 그리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조율해 나가면서 그런 구체적인 어떤 세제의 문제의 내용들에서 가다듬으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치부 기자들이 그런 질문 많이 안 합니까? 유시민 작가의 연쇄적인 인터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발언. ‘노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재건축 실패할 것이다.’ ‘썩은 내, 어물전’ 이런 발언이 있는데. 청와대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글쎄, 사실 어떻게 본다면 개별 특정인의 여러 가지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작가나 어떤 비평가의 논평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논평이나 비평들에서 일일이 청와대가 대답하거나 응답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거나 논평할 계획이나 현재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 남미 순방 다녀오면 대통령이 또 한 번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할까요? 어떻게 홍보소통수석실에서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사실 지난번에 유럽 순방 다녀오신 후에 직접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가 있죠. 그리고 또 지난번 몽골, 튀르키예를 다녀오고 난 이후에도 춘추관 기자들에게 찾아와서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는 순방을 실제 나가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든지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느끼는 어떤 우리나라의 위상의 성장 그리고 자랑스러움들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께서는 이번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그리고 이웃 남미에서 있는 3개국 순방의 성과들을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국방부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게 당시 빼앗긴 것 아니겠어요, 청사가? 그런데 다시 돌아갔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들어갔는데 관저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도 원래 관저가 있지 않습니까?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제쯤 이 관저로 오는지?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지금 대통령 부부도 지금 청와대 관저로 이제 이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가 이제 개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관저도 개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도 있고, 장비 파손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아마 금년 중에는 아마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 관저에서 옮겨서 거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시기가 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성기홍 /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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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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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법사위 충돌~'공소기각' 사유 추가

김준일 / 시사평론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해당사자가 직접 고치는 모양새"

"형사소송법 개정안, 생명력 가지려면 공소기각 절차도 같이 다뤄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이 대통령 사건 공소기각 만들겠다는 것"

"이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 받겠다고 선언해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민 무시 넘어서 안중에 없다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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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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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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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개헌" 일파만파

김준일 / 시사평론가

"'연임 개헌' 논란으로 유시민 '썩은내론' 옳았다는 얘기 나와"

"조정식 발언, 전당대회까지 영향 미칠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조정식,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명픽은 안된다'는 얘기도"

"민주, 헌법 규정도 허물 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 가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연임개헌론'·코스피 등 이 대통령 순방 중 악재 많아…설명하는 자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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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손석민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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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 개헌" 일파만파

김준일 / 시사평론가

"'연임 개헌' 논란으로 유시민 '썩은내론' 옳았다는 얘기 나와"

"조정식 발언, 전당대회까지 영향 미칠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조정식, 이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명픽은 안된다'는 얘기도"

"민주, 헌법 규정도 허물 수 있다는 오만한 자세 가져"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연임개헌론'·코스피 등 이 대통령 순방 중 악재 많아…설명하는 자리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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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 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되고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는데, 이는 3선 대통령이자 남미의 '좌파 대부'로 불리는 그의 정치 역정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통령은 웰링턴 다마스세누 현 위원장의 안내를 받아 금속노조 건물과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마스세누 위원장의 질문을 받고 "나도 시계를 만들었다"며 룰라 대통령과 같이 노동자 출신 대통령임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X·옛 트위터)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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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신상진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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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인터뷰
"선거 유세 중 '장동혁 오지 말라' 분위기 있어…제안 있었지만 방문 거절"
"국힘 당 대표·지도부 자리싸움에 참을 수 없을 지경"
"국힘 전체적인 혁신·변화 타임테이블 보여야"
"주택 공급량 늘려야…수도권에 공급 더 풀어야"
"보유세 강화 신중해야

…

무조건 늘리는 게 능사 아냐"
"성남시,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펀드 등 복지 추진"
"성남시, 의료 서비스 강화

…

내 집 생활 말기 케어 시행 준비"
"성남시, '대한민국의 기준' 되기 위한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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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오늘 인터뷰 시간. 신상진 성남시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상진 / 성남시장 : 안녕하세요.

▷ 주영진 / 앵커 : 7월 1일에 다시 또 취임하신 거죠. 

▶ 신상진 / 성남시장 : 이제 한 달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어떻습니까. 앞서 지방선거가 벌써 아득한 옛날 일 같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글쎄 저는 민선 8기, 지난 4년도 하고 이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새로운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죠. 하던 일 계속 쭉, 열심히 챙겨보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지난 지방선거는 개인적으로 힘든 선거가 될 것 같다는 느낌 안 가지셨어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아주 힘들었죠. 관권 선거도 있고.

▷ 주영진 / 앵커 : 관권 선거.

▶ 신상진 / 성남시장 : 국토부 장관이 말이죠. 또 상대 후보 도와주러 막 이렇게 오고 저는 안 만나고, 시장은. 이런 거라든가. 또 언론에서도 일부, 아주 극히 소수 언론에서 또 좀 저쪽이 또 처음에는 여론조사에서 앞선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여러 측면에서 또 저쪽에 유리하게 조정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하여튼 지역에 몇몇 단체들이 유리하다 싶은 쪽에 또 많이들 모여 가고, 모든 게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하여튼 시민들께서 지난 4년간 제가 한 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해 주신 것 같고 또 부동산 문제, 정부의, 이런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고. 또 대장동, 성남에는 대장동 사건, 조폭 사건 해서 참 어두웠던 그런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는 좀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시민들의 염원도 녹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상진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원래 질문드렸던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고 새롭게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고 또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라고 하는 오명, 또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선거가 될 거라는 예상이 많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드렸던 거죠.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건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이었고 또 아마 그래서 당보다는 개인을 보고서 투표했던, 경기도에는 또 추미애 지사를 또 많이 찍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성남시에서도 성남시 유권자들이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인 저를 또 많이 찍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선거는 특히나 당보다는 사람을 보고 찍었던 거 아닌가. 특히나, 어느 선거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언급하신 대장동 사건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 신상진 / 성남시장 : 아마 항소심, 항소 포기했다는 그 1심 판결. 그것이 아마 항소심이 또 조만간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가압류 신청했다가 또 깡통 계좌 드러난, 그런 것은 그대로 지금 현재 정체 상태고 또 부동산 일당들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제기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조폭 사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루 의혹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은 또 대법원에서 연루가 된 의혹이 없다고 하는 판결도 한 번 났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과, 정정 보도 이런 것들이 요구됐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그래서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철저하게 신상진 시장의,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치른 선거다 아니면 국민의힘의 당 차원에서의 조직적 지원이 있었던 선거다. 장동혁 대표가 유세를 왔었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러지 않아도 이제 유세를 갈까 하는 그런 제안이 실무선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세하면서 다녀보면 주민들이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그래라.’ 이런, 특히나 분당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또 어떤 분은 장동혁 대표 때문에 자기가 원래 보수인데 이번에 투표를 포기하겠다,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민심이 안 좋구나, 그래서 미안하지만 좀 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앙당에 의존하기보다도 제가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한, 미래의 어떤 비전에 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게 강했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크게 이런저런 정치인들이 별로 이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상진 시장이 또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장, 성남시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을 그 지역구에서 몇 번 하셨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우리 성남 중원구에서 4선을 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4선은 국회의원이고 의사 출신이고. 좀 남다른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신상진 / 성남시장 : 학생 때는, 또 젊어서 노동운동도 하고.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시민운동하고.

▷ 주영진 / 앵커 : 원래 민주당을 가야 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민주당에서 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제가 원래 현실 정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한나라당이죠, 과거 거기서 영입 제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고민 많이 하다가 출마를 해서 야당이지만, 그때도 2004년도 야당 때죠. 그때 보건의료 정책이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 이런 걸 좀 야당에 뭔가 영향을 좋게 해보자 하다가 현실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사람의 운명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여러 환경과 자기의 평소 생각했던 것이 맞아떨어질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오겠죠.

▷ 주영진 / 앵커 : 현실 정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 신상진 / 성남시장 : 안 하려고 했어요.

▷ 주영진 / 앵커 : 하다가 보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정치인들 안 좋아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안 좋아했던 정치인이 또 되시고.

▶ 신상진 / 성남시장 : 정치를 오래 하고 있네요. 

▷ 주영진 / 앵커 : 이번 선거에서, 이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성남시 얘기로 좀 넘어가야 하겠네요. 그러면 기초단체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도권의 상당히 큰 도시의 시장이고 4선 의원 출신이고 그 중앙 정치권, 국민의힘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앞으로 제가 이제 선거를 했었고 또 취임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기초단체장,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목소리를 따로 크게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전에 개헌 문제라든가 또 의사 문제, 또 윤석열 정부 때 의사 증원 문제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SNS에 제 입장을 비판적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나기는 했지만, 크게 보도는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제가 속한 당이 국가를 위해서 또 진정한 정권이라는 게, 정당은 집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권보다도 어떻게 보면 당 대표 자리에 더 연연하고 당 지도부를 어떻게 움켜쥐고 자리싸움하는 듯한 이런 프레임,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저도 아주 요새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또 국민들 또 우리 당을 사랑하는 분들 걱정들이 태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민의를 모아서 당심을 모으든 민의를 모아서 개혁하는 데 저도 역할을 책임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자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 대표의 거취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는데, 좀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한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당이 참 불행한 게 장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하면 그것이 아무리 건전한 비판이라도 마치 또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양 논리로 돼서 그래서 참 말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당이 이 정도로 정책도 제대로 없고 지금 정책위의장도 공석이고. 그러니까 몇 가지 여당에서 벌이는 일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싸움 못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당의 역할이 다가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는 당이 정말 아주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 대표가 물러나고, 그냥 물러나는 게 아니라 전당대회를 일신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좀 뭔가 전체 변신, 변화 혁신을 하는 의미에서 그런 걸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타임테이블을 내놓든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은 이건 우리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걱정도 되고 저도 책임도 있고 뭔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기사들이 보유세,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보유세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저는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걸 여러 측면에서 해소하면서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게 보유세라든가 대출 규제 이런 부동산, 지금 정부의 문제 있는 정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지금 현장에서 성남시라는 90만 이상 도시에서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어떻게 공급량을 늘리느냐. 지금 성남만 해도 개발제한구역, 불필요한 묶어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고 풀고 해서. 또 교통 문제도 미리, 우리는 집부터 먼저 짓고 교통 문제 나중에 해서 민원들이 아주 크게 발생하는데 그런 걸 종합적인 도시 계획을 가지고 주택 문제를, 공급을 좀 더 수도권에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분당은 9만8,000세대가 지금 재건축을, 노후 도시 재건축을 전부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물량을 제한하고 있어요. 물량 제한 이유가 주택 공급을 시가 마련하라고 하는데 시가 어떻게 마련합니까, 그 좁은 땅에. 개발제한구역을, 정부가 풀어주지 않으면 못 하죠.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또 세금 문제라든가 해서 보유세도 그 안에서 주택을 해서 여러 채를 갖고 임대하는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똘똘한 한 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세만 때리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건 쉽죠. 쉬운 정책이죠. 그걸 좀 종합적으로 보고 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성남시에서도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부 정책이 또 수렴을 해서 최선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 펀드’ ‘내 집 생애 말기 케어’ 이거 성남시에서 이번에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같은데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제가 공약도 건 건데요.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준비 중인데. 베이비 펀드는 우리나라 자산 형성 불공평과 소득 불균형이 있어서 태어나면 100만 원을 통장에 입금해줘서 그걸로 이제 이제 우량 주식에, ETF 같은 것에 해서 18세가 되면 인출할 수 있게.

▷ 주영진 / 앵커 : 성남시에서 주는 겁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렇죠. 그래서 우리 4,500명이 1년에 태어나는데, 시에. 그러면 45억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45억. 그러면 청년 될 때 몇천만 원의 큰돈이 생기면

▷ 주영진 / 앵커 : 얼마큼 돈이 불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걸 시에서 우리가 이제, 운영은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생애 말기, 내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게 저희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작년부터.

▷ 주영진 / 앵커 : 요즘은 또 다들 병원에서 돌아가시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병원도 아니고 요양원.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서 어르신들 제가 여쭤보면 다들 집에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그럼 돌아가시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서비스예요. 암이라든가 말기에, 고통스러운 것을 어떻게 말기에 의료 서비스를 해 주느냐. 그러려면 왕진을 해야 하죠. 그래서 왕진 의사를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두 명을 특별히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양 서비스가 국가 정책으로 4시간밖에 하루에 최대 안 되는데 그걸 이제 하루에 필요한 사람은 10시간, 20시간, 대신 돈 있는 사람은 돈 내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게 하고 또 돈 없는 사람은 시에서 또 지원을 해 드리고. 그래서 집에서, 정든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게 저희가 몇몇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데 지금 돌봄, 통합 돌봄이라고 해서 올해 3월부터 시행을 하는 법도 제정이 됐고. 그런데 그것도 전 국가적으로 동시에 이걸 한다면 굉장히 부족하고 미비하고 사전에 인프라가 깔려야 할 게 되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강점을 가지고 전국에 모델적인, 내 집 돌아가시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 준비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신생아 종잣돈 100만 원 베이비 펀드’는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행되는 겁니까?

▶ 신상진 / 성남시장 : 그건 처음 공약을 걸어서 준비하는 중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언제쯤 시행될까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내년부터 이제 준비해서.

▷ 주영진 / 앵커 : 성남에서 아이 낳으면 100만 원 펀드. 알겠습니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성남으로 이사 오시면 좋은 일이 많습니다. 독감 백신도 전시민 무료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UN 초청으로 뉴욕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초청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 신상진 / 성남시장 : 작년에 저희가 11월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리브컴 어워즈’, UN기구에서 하는, 우리가 최고상을 받았어요. 성남시가 금상 없는 은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올해 또 3월에 방콕에 초대됐고 내년 3월에 성남에서 UNCRD, UN 지역개발센터 아시아 총회가 성남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러더니 이제 UN에서, 또 본부에서 고위급 정치포럼에 초대해서 가서 우리 성남 사례를 충분히 잘 설명하고 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성남이 세계 모범 사례다.

▶ 신상진 / 성남시장 :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민선 9기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기 성남이네요. 대한민국의 기준 성남.

▶ 신상진 / 성남시장 : 약칭, 좋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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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오전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 발언으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오늘(29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일 때부터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엿습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이번 논란에 대해 해명한 건, 정치권 논란이 확산해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 등이 가려지는 악영향을 적극 차단하겠단 의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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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의결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며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의견이 대립하는 안건에 대해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자당 소속 위원 3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 2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비교섭단체에는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날 안건조정위가 구성되더라도 민주당 3명에 더해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할 경우 개정안은 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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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앞으로 총리와 부총리 간에 좀 더 각 영역의 책임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오늘로 마감하고 부총리께서 책임지시는 구조로 바꾸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부총리께서 사실 집중적으로 중동전쟁 관련 회의들을 책임지고 계시다. 과기부총리는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관련 회의들을 챙기고, 관련 과제를 챙기면서 두 부총리가 책임 영역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저는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정이 좀 빠르게 점검되고 있는지, 사회부처 중심 이야기들을 더 챙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차관님들도 여러 회의들 참석하시느라고 쓰는 시간을 더 현업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없애야 할 것들은 없애고, 바꿔야 할 것들은 바꾸는 것들을 하나씩 챙겨가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의 이런 발언은 현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다수 회의를 역할에 따라 부총리 등에도 분산함으로써 정부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 총리는 중동 상황 대응에 대해선 "그간의 위기 대응 조치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해 달라"며 "우선 매점매석과 담합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가 안정법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폭염 취약계층은 없는지, 식중독 위해로부터 먹거리는 안전한지, 농축수산물의 수급관리는 원활한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며 "비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의 회복을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관계부처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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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채택되지 않은 좋은 제안을 재검토해 정책으로 발굴하기 위한 작업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위한 '국민 참여 정책화 시스템'(www.withpeople.go.kr)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발굴하고 이를 소개한 뒤 이에 대한 설문, 논의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시스템의 정식 명칭은 사이트를 통한 투표로 향후 결정됩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채택되지 못한 제안 중에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적 가치를 지닌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운영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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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발언해 정치적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9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조 의장은 어젯밤 늦게 SNS를 통해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조 의장과 청와대 측이 교감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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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8일 '전승절'로 기념하는 정전협정 체결 73주년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전쟁노병, 전시공로자들을 만나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28일)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기념행사에 참석한 참전 노병, 전시공로자 등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노병들을 만나 격려한 김 위원장은 "우리 조국의 영웅적인 지위와 명성을 청사에 새긴 전승세대가 기적적인 승리의 체현자, 증견자로 오늘도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29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한한 힘과 정신적 기둥이 되어 주는 귀중한 전쟁 노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이 노당익장(노익장)하기를 거듭 축원"했습니다.

북한은 6·25 전쟁에서 미국과 싸워 승리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마다 정전협정 체결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전승절)로 기념합니다.

정전 73주년인 올해도 김 위원장이 북한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묘역들을 참배하고, 군사행진·기념 공연 등 행사에 직접 참석하면서 전승절을 대대적으로 기념했다.

딸 주애도 전승절 행사에 처음으로 대동했습니다.

여기에 초대된 참전 노병과 전시공로자들은 지난 25일 평양에 집결해 각종 행사에 참석해왔습니다.

이날도 곳곳에서 기념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국립묘지격인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앞에서는 주창일 노동당 비서와 참전 노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동맹, 만경대혁명학원, 칠골혁명학원 원아들, 평양시의 학생 등의 결의모임이 진행됐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당 중앙의 영도에 따라 이 땅 위에 반드시 부흥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 엄숙한 결의를 다짐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보고자로 나선 백은철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전승의 7.27은 오만무도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고 조국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냈으며 우리 새세대들이 굳건히 계승해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 재부를 안겨준 역사적인 명절"이라고 전승절의 의미를 선전했습니다.

김정은 부녀가 노병들과 함께 관람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3돌 기념공연'도 평양에서 다시 진행됐습니다.

노동신문은 "위대한 조선의 승리를 더 높이 떨쳐갈 계승세대의 의지를 배가해주는 전시가요들과 전승찬가"가 공연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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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30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어젯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와 표결에 불참하며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고 토론과 표결로 책임 있게 입장을 밝히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여야가 협상 중인 선관위 특검법을 먼저 심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심사 순서를 바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는 겁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개혁이 아닌 독선이며 민의를 거스르는 입법 폭거이자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에 불과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90일의 심사 기간을 보장하는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 표결은 모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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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민주당이 내일(30일)부터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 단축법안,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처리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입법 독재'로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대치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처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여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어제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소송법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해당 상임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내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30일 본회의 법안 처리' 방침에 2박 3일간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하고 오늘부터 모레 자정까지 사흘간 국회 비상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당 원내행정국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지역 활동을 포함한 개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경내에 비상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관위 특검법의 경우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오늘 막판 쟁점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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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해군 초계함을 파견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초계함 관련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29일), "정부는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면밀히 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돼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관련 협력 방안을 초기부터 지속 논의해온 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한 언론은 최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 자산 등 기여 방안을 논의했으며, 검토되고 있는 군사적 자산에는 초계함 등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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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됩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나"라며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적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국민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입법만을 이야기하다가 국민들이 입을 피해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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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17 전당대회 국면에서 불거진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중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당 소속 구성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한 치의 실무적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직무대행이 제안한 제도 개선과 관련해 "요즘 회자하고 있는 이중당적자, 편법 입당자 등등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전반적으로 점검해보고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당권주자인 김민석 후보는 신천지 정치 개입 의혹 문제를 전대 국면에서 화두로 제시했고, 정청래 후보는 '당과 당원을 공격한 해당 행위'라며 김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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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전방을 지키는 육군 1군단이 GP와 GOP에 배치된 K6 중기관총에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걸지 않은 채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사시 즉각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관련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K6 중기관총에 탄띠를 연결하는 이른바 '삽탄'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실탄이 담긴 탄통만 총기 옆에 비치하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6 중기관총은 북한군의 도발이나 남하 등 유사시 대응에 투입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공용화기입니다.

기존에는 실탄이 연결된 탄띠를 기관총에 미리 결합한 상태, '삽탄' 상태로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바뀐 지침대로라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통에서 탄띠를 꺼내 기관총에 연결한 뒤에야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육군 1군단만 지침이 바뀐 걸로 알려졌는데 북한군을 마주하고 임진강 하구 일대와 서울 북쪽 외곽을 방어해야 하는 육군 1군단은 수도 방위에 미치는 중요성 때문에 군 내에서도 핵심 군단으로 꼽힙니다.

1군단은 지침 변경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1군단의 관련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 받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다며 언론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이 변경된 배경으로는 지난해 경기 양주시 GOP에서 발생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군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시 총기 점검 과정에서 실탄 1발이 실수로 북측으로 발사됐는데, 해당 부대는 상황 발생 즉시 북측으로 오발 사실을 알리는 방송을 했고,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지침 변경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전방 경계 태세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남북 접경 지대의 '국경선화' 작업을 하던 북한군이 중부전선 일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하했을 때 우리 군이 경고 사격에 사용한 것도 K6 중기관총이었습니다.

합참은 전방 군단의 경계 작전 지침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1군단의 지침 변경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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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어젯밤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사위 1소위는 어제(28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법원이 공소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데 사유를 추가로 신설한 겁니다.

개정안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도 추가해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존 검찰청법 4조에 있는 검사의 의무를 형소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겁니다.

이 밖에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법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현행법 196조를 전면 삭제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권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여당은 논의 끝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 실체 발견이 어렵다는 외부 비판을 의식한 듯 '검사의 사실 확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의견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단서 조항도 법안에 명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30일) 본회의를 열어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하면 개정안은 오는 31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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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회의장 첫 기자회견 발언, 실언 아닌 준비된 답변
-현직 대통령 연임 꺼낸 건 처음, 대단히 심각한 문제
-입법부 수장 소명 저버리고 李에 충성만…제정신인가
-여권서 연임 시도 움직임…유시민이 간파하고 직격
-권영진 '멱살잡이' 큰 실수…과도한 징계보다 포용해야
-장동혁 '공천' 발언, 당대표 연임 도전 의지 뉘앙스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한 주 동안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김성태 : 이번 주는 날도 덥고 하니까 웬만하면 넘어가려 그러는데 어제 아닌 말로 참 세상에 기가 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 날이 더우면 어물전에 가면 제일 먼저 맛이 가는 생선이 동태 눈이 이제 돌아가요. 맛이 가버려요.

▷김태현 : 더우니까 그렇겠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아무리 날이 더워도 그렇지 국회의장이 맛이 가면 어떡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요. 어제 대통령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그런 역할과 소명을 갖다가 저버리면서요. 이거는 자신을 갖다가 대통령 특보를 시켜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한없는 충성심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문제지. 국회의장이 되면 왜 당직을 버립니까.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무거운 자리의 책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데 이 양반이 어제 내가 한 이야기를 보고 이거는 정말 방송에서 제가 차마 내뱉지 못할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이게 제정신으로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런 거지요.

▷김태현 : 전임 우원식 의장의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라든지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하고는 조금 톤은 다른 건 맞는데요. 어제 국회에 공보팀에서 나중에 해명한 걸 보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 어차피 개헌이라는 거는 국민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조정식 의장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김성태 : 어제 국회의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첫 기자회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제 연합뉴스 기자가 국회 공보관실하고 이미 기자들하고 웬만큼 질문 차례라든지 다 이거 손발 맞추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또 답변내용도, 아닌 말로 임기응변식으로 실언을 한 거라면 그나마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연합뉴스 기자도 이거는 준비한 질의를 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답변을 한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실언처럼 툭 던진 게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어서 꺼낸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당연한 거지요. 그러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기자가 질문을 받고 나서 그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될 문제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또 토를 달아요. 나중에 개헌자문위나 또 개헌특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고 뭐 그런 입장까지 냈어요. 그렇지만 조 의장은 그동안 4년 연임제 개헌 등의 이런 원론적 입장을 밝혀온 사람이지만, 이번에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건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국회의장이니까 헌법 조항 128조 2항을 굳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은 임기 중에 중임을 위한 그런 개헌을 못 하도록 헌법에 못 박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항을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그동안 청와대도,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을 위해서 여권에서 여러 형태로 개헌에 불을 지피는 어떤 그런 작업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김태현 : 뭔가 군불 때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번 간보기? 슬쩍 던져보는 이런 거?

▶김성태 : 국민의힘 야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제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전면부인을 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과 여야 의석수로 근거를 들면서 이걸 갖다가 연임을 위한 개헌론을 정치적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정무특보였어요.

▷김태현 : 정무특보.

▶김성태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픽해서 민주당 내에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박지원 후보, 김태년 후보 이런 사람을 물리치고 자기가 국회의장이 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다른 사람도 아닌 그런 사람이 현직 대통령도 개헌에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여론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던진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흔히 말하는 친명인사들이 이번에 조정식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말 이거는 아연실색하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조원철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작년 10월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연임개헌 시에 현직 대통령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법제처장이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단칼에 끊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답을 한 거 기억나시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위헌이라 불가능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게 답을 안 했거든요. 이 사람도 결국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도 결국 선택과 결단은 국민이 판단해야 될 문제. 똑같잖아요.

▷김태현 : 어제 조정식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플랜A가 공소취소, 플랜B가 연임개헌 이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그 분석이 맞다고 보세요?

▶김성태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그래도 촉이 있네. 정치에 입문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런 인식을 이렇게 벌써 웬만큼은 읽을 수 있다고 하면 정치 꽤 한 사람 입장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건데요. 요 근래 8.17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재 천명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유시민 작가 있잖아요.

▷김태현 : 유시민 작가.

▶김성태 : 이 사람이 왜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라고 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냈습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바로 제가 지금 한 이야기 쭉 맥락을 이어보세요.

▷김태현 : 지난 5월 말에 유튜브 출연해서 유시민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문재인-유시민-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이라고 찍어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최근 어떤 조간신문 칼럼이나 이런 기사들을 보면 유시민 작가가 이렇게 대통령을 직격하는 데에는 대통령의 공소취소 또는 연임개헌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안 좋아질까 봐 그걸 걱정해서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거다라는 분석기사와 칼럼도 있던데요. 그거 맞다고 보세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현재 유시민 작가가 왜 달리 지금 민주진보진영에서도 이 사람 책을 다 출간만 하면 들여다보고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틀린 것도 많지만,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민주진보진영에 몸담고 평생을 산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 DJ부터 이 사람이 얼마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근간에 지금 이 정치적 국정운영뿐만 아니라 당청관계 이런 모든 걸 보면, 그리고 핵심측근들 친명인사들을 일거수일투족 다 살펴보면 이게 빈소리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실제로 여권 핵심 내부에, 뭐 공소취소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연임개헌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를 실제로 연장하려는 시도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김성태 : 지금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 주변 핵심 어느 선에서는 이런 문제가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서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모임도 만들어지고, 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특검을 출범시키려고 하고요. 뭐 이런 모든 일들. 그리고 현재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도 앞으로 개헌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사실상 풍기는 것은,

▷김태현 : 뭔가 시나리오가 가동된다?

▶김성태 : 이거는 각자 역할분담에 의해서 뭔가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그런 식으로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그건 사과도 아니지요. 유감이지요. 오해했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식이라도 대국민사과를 하고, 앞으로 자신이 국회의장 임기 2년 가져가는 동안 후반기 국회에서는 어떤 경우든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은 없다고 대국민선언을 해야지요, 사과하면서요.

▷김태현 : 그거를 안 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뭔가가 가동되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유시민 작가가 그 얘기를 한 거다. 연임개헌 얘기를 하고, 대통령 직격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하나 해 볼게요. 의원님, 원내대표 하셨잖아요. 원래 원내대표 때 상임위에 간사 누구 시키고, 상임위 의원들 배분하고 이게 원내대표 권한이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원래 그거 할 때 시끌시끌해요?

▶김성태 : 시끌시끌하지요.

▷김태현 : 의원님도 막 항의받아보셨어요?

▶김성태 : 특히 전반기는 뭐 그런저런 사정 모르고, 그냥 지도부가 결정하고 판단을 하면 의원들이 군소리 별로 없이 그냥 그 상임위에 배치돼요. 그냥 전문성이든 어떤 인기 상임위에서 배제됐다 하더라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후반기 원구성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총선을 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에게 뭔가 실적도 내야 되고, 또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자신이 원하는 상임위를 가야 돼요.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이 원내대표로서는 제일 힘든 작업이에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그 당시에 멱살도 잡혀보고 항의도 받고 막 그러셨어요?

▶김성태 : 그때 저는 또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제가 했어요, 한 몇 개월을요. 그러면서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멱살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치기 당하고, 뭐 팔 비트는 사람부터 해서요.

▷김태현 : 진짜요?

▶김성태 : 팔을 잡는데 그냥 뭐 말리고 팔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팔을 그저 비틀면서 떼어내면 그게 아파요, 안 아파요?

▷김태현 : 아프지요. 배치기.

▶김성태 : 그런 식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번 사태 권영진 의원이 어쨌든 멱살 잡았으니까 물리력을 행사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태 : 그 부분은 권영진 의원이 정말 그거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바로 사과하고, 또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하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에게도 직접 찾아가서 정말 머리 조아리고 사과하고요. 그래서 정점식 원내대표도 그 진정성을 인정을 하고 또 사과를 수용하고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 선처를 바란다라고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성태 : 그리고 선처 요구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징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성태 :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 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그때 문재인 정권 1년차에 원내대표를 할 때 그때 드루킹특검 단식노숙 투쟁을 할 때인데 민주당 당원이 와서 제가 단식 3일차인가 4일차에 턱을 가격해서 제가 턱이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부모가 1박 2일 동안 와서 자식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머리 한번 조아리고 나한테 사죄하려고 할 때. 그래서 국회에서 어디 한 공간에서 그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라 그랬어. 오라 그래서 내가 아무 문제없도록 책임지겠다. 내가 영등포경찰서에 그 상태에서 탄원서 해서 풀어주라고. 이게 정치인의 도리지요, 정치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국민의힘이 윤리위에서 어떤 그런 징계결정을 통해서 당의 기강을 잡기보다는요.

▷김태현 : 탈당권유, 제명 막 이러더라고요.

▶김성태 : 아마 정치적으로 이 문제는 우선 풀어야지요. 그래야 50년 넘게 집권경험이 있는 보수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그래도 국민의힘 정치 잘하네 이런 정도 이야기되는 거지요. 잘못, 실수한 거 그냥 윤리위에서 당헌당규에 따라서 징계조치하면 그거 누가 못 합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어제 최고위에서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사자니까 아예 참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제. 탈당권유, 제명 이런 얘기 나온 게 상대가 권영진 의원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대안과미래를 실질적으로 이끌면서 장 대표 내려와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김성태 :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이게 징계결정이 국민적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과도한 징계결과가 나온다면 그런 논란에 또 이게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김태현 : 권영진 딱 걸렸어 이거요?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되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당에 당권파 주류 입장에서도 비주류 권영진 의원이 그동안 아픈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도 이럴 때 당신은 실수할 수 있어, 같이 동료의원의 동지애를 보이면서, 또 동료애를 보이면서 어깨 두드려주고 격려하고 포용해라 하면 그게 당이 변화되는 바로 시작이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장 대표가 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공천 때가 되면 잠깐 나타나서 공천을 주는 사람에게만 매달렸다가 또다시 3년 6개월을 잠수타는 의원이 아니라 4년 내내 하나가 돼서 당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목표가 돼야 한다." 본인의 다음 임기까지는 공천이 없어요. 내년 4월에 재보궐이 열리면 모를까 없습니다. 그런데 공천 얘기를 꺼냈어요, 이 타이밍에요. 이거 왜 꺼냈다고 보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현재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당내의 6.3 선거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논란, 혼란을 가져갈 그런 추동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일정 부분 자신이 앞으로 당을 변화와 쇄신을 시키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일정 부분 당을 끌고 가고, 그리고 당이 내년에 자신의 임기가 끝난다면, 그전에 또 자신이 판단할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다 앞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그 얘기? 내가 강성당원들 데리고 연임 도전해서 너희들 내가 다음에 공천할 거니까 나한테 잘 보여. 뭐 이런 거요?

▶김성태 : 그거는 김태현식 뭐 비유이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하여튼 연임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김태현 : 나를 흔드는 현역의원들을 내 공천권을 가지고 뭔가 해 보겠다, 다음 총선 때?

▶김성태 : 자신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를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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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서 국힘 퇴장? 일 안하고 나갈 핑계만 대
-檢 오욕의 역사 정리…피해자 보호도 두텁게 보완
-개정안에 할말 없어 필리버스터...정당하게 하길
-경찰수사 미진하면 '보완수사 요구권' 활용하면 돼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개별 특별법으로 보호
-보완수사 미이행시 징계 요구·수사관 교체도 가능
-검찰 직접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
-경찰 권한 과도하지 않아...오남용 견제책도 마련
-정성호 사의 정식 표명 아냐…할 일 마무리해야
-조정식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 과도한 해석 안돼
-4년 연임제 필요하지만 현직 대통령 적용은 어려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9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김태현 :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법사위 의결이 필요한데요.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서영교 :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김태현 : 어제 밤늦게까지 아마 법안 소위가 있었다고요.

▶서영교 : 밤 11시 30분 넘어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잘 마무리는 됐나요? 왜냐하면 보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고요. 이유는 조문표까지 다 만들어서 우리 얘기 안 듣고 그냥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하라는 것 같은데 필요 없어 그러고 나갔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서영교 :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한 달 내내 안 들어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달 내내 안 들어오고 있다가 지난주 목요일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을 아마 선출했을 겁니다. 그전에 선출한 것 같네요. 그러면 그다음 회의에 들어와야지요. 저희가 들어오시라고 김승원 간사가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소위원회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토요일에 전화를 해서 월요일에는 들어오셔라 그래서 월요일에 소위를 구성했지요.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논의 안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리고 화요일도 어제 처음 들어와서 또 나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들러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이 아니지요. 국민이 주신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따끔히 경고하겠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이 거의 고의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저께는 일단 법안소위 통과했으니까 조문은 다 나온 거잖아요.

▶서영교 : 조문 나왔습니다.

▷김태현 : 최종안이 나온 거지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핵심은 뭔가요?

▶서영교 : 우선 말씀처럼 보완수사 폐지법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원래 형사소송법에는 보완수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김태현 : 뭐 없지요.

▶서영교 : 네. 알고 계셨나요? 여기는 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그런데 지난번 공소청 법안에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수사를 삭제했습니다. 검사는 기소하고 재판에 나가서 기소유지,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 이런 내용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래서 그동안 검찰이 했던 모든 오욕의 역사를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의 최고봉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잖아요. 자기 부인의 주가조작은 전부 다 누르고요. 조작기소, 조작수사의 최고봉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적제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정적제거. 저도 당했고요. 저는 똘똘 말아서 기소를 하는 바람에 제가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무죄를 받는, 변호사비도 엄청 썼습니다. 이런 일을 거의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검찰에게 당해왔던 것 같은데요. 검사는 그동안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보완수사요구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소와 그리고 공소유지의 역할을 하고,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하고요. 그런데 이 수사가 기소와 공소유지 하기에 좀 미진하다라거나 아니면 불송치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싶을 때는 검사가 자기 수사관을 통해서 하던 수사를 경찰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찰에게 보완수사유지권이 있다 이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두 번째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법원과 경찰과 피의자 간에 절차법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꿔서 저희가 이번에 법을 만들면서는 피해자의 권리를 넣은 법안으로 진화된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의총에서도 나왔고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그리고 대통령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놓는 게 내 소신이다라고 몇 번씩 밝히기는 했는데요. 우려들, 특히 장윤기 사건과 겹쳐져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건 다 우려는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서영교 : 그 우려를 잘 녹여서 방안과 이 내용을 넣어놨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게 소신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태현 : 최근에 한 두 번 정도 아마 얘기를 하신 걸로요.

▶서영교 :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중에 갑자기 범인을 잡았을 때는 어떡할 거냐 이런 내용을 경찰과 검사가 바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속사건인 경우에는 그러면 검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검사가 구속사건인 경우에 경찰이 수사할 때 같이 가서 볼 수도 있게 전부 다 넣어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우려를 넣어놨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우려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었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다음에 당에서 말씀하신 우려는 피해자와 약자가 불송치되거나 그다음에 수사받는 중에 아픕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그건 제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쭉 들어서 법안으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목소리, 혹시나 절차의 문제 이런 걸 다 담아놓아서 이번 법안에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혹시나 검사를 그래도 가서 이야기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는 검사들이 의견도 청취하고, 그리고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사회적약자 대상하는 7대 범죄를 보니까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뭐 이런 부분들이요. 이거에 대해서 전건송치하게 해놓고, 중수청에 전담부서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보완책 만드신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 전건송치는 그 형사소송법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은 원래 아동학대라고 하는 게,

▷김태현 : 그러니까 개별법에서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전건송치 되게 아동학대특별법, 그리고 가정폭력특별법에 전부 들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아픈 피해자들의 내용은 특별법에, 개별법에 넣어서 제가 또 법사위원장이잖아요. 잘 살펴서 통과시켜놓기로 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얘기를 들어보면 이걸로 부족하다.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7대 범죄만 해도,

▶서영교 :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수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 형사소송법에요.

▷김태현 : 경찰이 하지요.

▶서영교 : 당연히 합니다. 그동안도 그래왔습니다. 그동안도 경찰이 수사했고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하고, 이게 범죄가 될 때는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고요. 이런 건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태스크포스 등을, 코리안 데스크 등을 해서 외국에 있는 것도 다 잡아오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게 다 경찰이 한 겁니다. 경찰이 한 거고요. 여기서 없는 건 뭐냐 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검사가 나가서 잡지는 않아 왔습니다.

▷김태현 : 위원장님, 보완수사요구를 경찰에게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검찰의 요구를 소위 말하는 경찰이 뭉갰을 때, 안 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대책은 좀 나와 있나요?

▶서영교 : 당연하지요. 이런 보통수사는 다 경찰이 했습니다.

▷김태현 : 일반 형사사건이요.

▶서영교 : 그동안도 검사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의견을 듣는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 수사요구를 경찰에게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를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 급한 서류, 체납서류 등등, 보이스피싱 저들이 누구누구였는지 등등의 서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요 자료는 보완수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까지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을 만나고 체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한 달 내로 해 주십시오, 급합니다라고 하면 한 달 내로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수사를 잘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달 더 이렇게 지정해놓았습니다.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런데 만약에 보완수사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대로 안 한다 그러면 지금도 사실 있는 제도인데요. 검사가 징계를 요구하거나 수사관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담아놓고, 그전보다 더 잘 담아놓고요. 제가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 더 담아놓은 건 이런 겁니다. 피해자가 수사를 받으러 갔어요.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프지만 억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증거를 제대로 수집을 안 줘요, 한 6개월 동안요.

▷김태현 : 예를 들면 경찰이요.

▶서영교 : 네. 그리고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통해서 이 경찰 수사관을 바꿔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거나 또 장윤기 사건처럼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이거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줄 수 있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태현 : 검찰의 수사권이 아무래도, 예전에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로 옮겨가는 거고. 물론 중수청으로도 가고, 공소청으로도 가지만요.

▶서영교 : 아닙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고요. 검사는 여기에 기소와 이걸 중심으로 했고요. 검사가 하던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미국의 FBI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김태현 : 어찌 됐건 경찰의 권한이 예전보다 좀 커졌다라는 평가는 지배적인데요. 그 커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서영교 :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게 아닙니다. 경찰은 자기 수사를 종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고 종결시켜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번 과정 속에서 장윤기 사건 등을 보면서 경찰이 권한이 커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던 거고요. 경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수사전문기관인데요. 그러나 이번처럼 이렇게 은폐하거나 암장하거나 자기 가족 문제가 연루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경우를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그리고 경찰 내 비리수사대 등을 만들어서 이건 견제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김태현 : 어쨌든 경찰권의 오남용에 대한 대책도 우리가 세워놨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당연합니다. 경찰은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체포됩니다.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국가수사본부까지 압수수색 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검사입니다. 검사는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김태현 : 공수처 있잖아요.

▶서영교 : 공수처가 지금 그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서영교 : 그래서 공수처에 더 처벌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준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검사는 수사를 조작하고, 기소를 조작하는 경우에, 그리고 보복수사하고, 표적수사하고, 별건수사 해왔습니다. 그래도 승승장구 해왔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과 비슷한 예가 검찰에게 있었지요. 예를 든다면 김학의 성폭력은 검사가 다 묻었어요. 경찰이 다 기소의견으로 올려도 피해자까지 불러놓고 묻었어요. 한동훈 처남 사건 검사가 다 묻었어요. 이런 거 다 다시 찾아서 처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탄핵을 시킬 수 있어서 저희가 청문회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나 검찰을 견제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못한 사람들은 징계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이번 최영중 사건, 청주지검 영장을 다 기각하거나 거부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청문회도 하고요. 그리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나가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의결하고, 내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시는 거지요?

▶서영교 : 오늘 법사위 오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 한다던데요.

▶서영교 : 국민의힘이 당연히 필리버스터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이렇게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더 수사 잘할 수 있게 상호협력하고 견제하게 된 이 법안을 보고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어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이 조금 더 정당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발목잡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저희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 형사소송법과 더불어서 그동안 통과시키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들어오지 못해 통과시키지 못했던 각 상임위에 아주 긴급한 법안들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AI 시대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법으로 통과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법도 70여 건을 같이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이 그만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사의를 표명한 거고요.

▶서영교 :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정식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곡이 되는 건데요.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사의를 표명하기보다는 저에게도 제가 조만간 국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사실 장관으로 갈 때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겸손도 있으시고요. 그러나 제가 조금은 국회로 오고, 또 다른 장관이 와서 더 열심히 해 줄 때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보이셨지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본인의 의사는 있는 거잖아요.

▶서영교 : 이거는 어느 장관이든 제가 보기에는 또한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국회로 조만간 갑니다라고 한 것은 해야 할 일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는 건 검사는 수사하지 않지만, 보완수사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내용을 담는데요. 검사가 하던 수사를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판 FBI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고 공소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이 내용을 잘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 내용을 만들어주실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일까지 잘하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태현 : 그러면 10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띄울 때까지는 그 임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장관이.

▶서영교 : 그 임무하고 잘 가나 정도까지는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한 연말까지인데요. 그런데 지금 언론의 해석은 정성호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때문에 그만두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서영교 : 불만을 가져서 그렇다. 제가 팩트체크 확실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호 장관께서는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둬야 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법사위에 나와서도 항상 그 말씀을 하셨고요. 이분은 약자들을 위한 전건송치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전건송치는 검사들도 일이 너무 많아지고, 집중해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자에 한해서 이런 부분들로 가고요. 대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짚어볼게요.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첫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대통령 연임개헌에 대한 질문에 "현직 대통령 연임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논란이 됐어요.

▶서영교 : 네.

▷김태현 : 왜냐하면 기존에 우원식 전임 의장이라든지 다른 민주당 중진의원들한테 이 질문을 드리면 아예 무슨 연임개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고 선을 그어버렸는데요. 어제 조정식 의장은 "국민 선택의 문제다." 이렇게 여지를 열어둔 것 같아서요.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서영교 : 기본 개헌안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민의힘이 그동안 반대를 해왔지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의 의견 속에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좀 있지요.

▶서영교 : 그런데 어제 질문은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의 연임을 반대한다 이렇게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그래서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랬던 것 같고요. 그건 제가 그렇게 답변드리고요.

▷김태현 : 네.

▶서영교 :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최영중 시의원 사건입니다. 이거는 시의원이 아동 성착취를 한 겁니다. 13세 미만 아동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 김진모 위원장이 그것을 두둔해서 그만뒀습니다. 그 사람은 검사장, 남부지검장 출신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가 남부지검의 지검장 시절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동 성착취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국민이 분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경찰이 통신내역 영장을 청구했더니 기각시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거부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이제 제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따끔하게 자기네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도 다른 이야기하고요. 저는 이 검사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지. 이거는 검사와 정치인들과 담합이고, 게이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사가 약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되잖아요. 훨씬 더 많은 범죄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이것을 찾아나가지 않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판 장윤기 사건입니다. 아니, 더 무서운 사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앞서 그 연임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현직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해서 연임하는 그 문제들이요. 가능하다, 아니면 그거는 현행 헌법에 어긋나니까 안 된다. 어떤 입장이세요?

▶서영교 : 저는 개헌을 한다면 기존의 개헌 논리처럼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그건 많은 국민들이 또.

▶서영교 : 네. 그런 부분에 한해서 개헌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4년 중임제 개헌하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은 적용 안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그렇게 개헌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 너무 잘하는데 연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기자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런 게 걱정되어서 질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서영교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교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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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6 중기관총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1군단이 일반전초 GOP와 최전방 소초 GP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 삽탄을 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9일) 군에 따르면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GP·GO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에 실탄을 장착하지 않고, 대신 실탄이 든 탄통을 옆에 비치해두도록 경계 근무 지침을 변경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K6 중기관총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큰 구경의 총기로, 분당 600발의 속도로 12.7㎜ 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유효 사거리는 1.8㎞ 수준입니다.

강한 화력과 긴 사거리를 갖춰 최전방 초소에 배치된 공용화기인데,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하기 위해 탄띠 형태의 실탄을 삽탄해 놓는 것이 기존 경계근무 원칙이었습니다.

1군단 측은 K6 실탄 삽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지침을 바꾼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총기오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최전방 GOP, GP 초소에서는 실탄을 장착한 K6 중기관총 오발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이때마다 군은 대북 안내방송을 통해 오발사고 사실을 북한군에 알립니다.

다만, 우리 군의 작전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는 1군단의 이 같은 경계근무 지침 변경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GP, GOP 등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며 "일부 부대에서 예외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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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29일) 새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연임 개헌 추진이 진정한 내란"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도 어제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 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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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면서 내부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당 대표 사당화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공개적으로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유영하/국민의힘 의원 : 이까짓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진종오 의원은 SNS에서 "근거 없는 사당화를 위한 징계라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박덕흠 부의장에 대한 낙선운동 전화를 했던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징계 절차에 돌입한 당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 사설 징계위'로 전락했다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는 이들 현역 의원 3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그제(27일) 결정했는데, 위원회의 내부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환 부위원장은 윤민우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국민의힘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결정문은 혼자 쓰시고요. (보도자료도) 저희들 합의도 아니고, 내용도 모르는 문구가 올라갔는데 완전 뭐 이거 충성 맹세잖아요. 장 대표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거잖아요.]

위원 5명 중 3명만 참여한 '징계 개시 의결'로 공정성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앞으로 징계 여부의 의결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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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 대표 선거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28일)와 오늘 당 대표 후보들에 대한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를 고려한 듯 정청래 후보는 세종을, 송영길 후보는 충북 청주 등을 어제 찾아가 당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다음 달 2일 영남권 경선에 대비해 경남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후보가 처음 제기했던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놓고 당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지난 21일) :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의혹의 근거 제시를 공언한 김 후보는 이 문제는 이제 공적 영역이 됐다며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어제 "신천치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당원 가입을 강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를 내자 정 후보는 "아니면 말고식 근거 없는 음모론이냐"며 "당을 공격한 후과는 당원들의 심판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김 후보를 직격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그제,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 :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를 징계해야 된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후보 측 관계자는 "당원들의 표심이 올바로 반영되는 전당대회가 되도록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집권여당 전당대회가 '신천지 전쟁'이 되고 있다며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승현·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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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헌법은 개헌을 해도 현직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발언이 여당에 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 그런 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한 겁니다.

[조정식/국회의장 :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개헌 자문위나 또 개헌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이 발언에 앞서 조 의장은 개정된 지 40년 가까이 된 현행 헌법을 손 볼 때가 됐다며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등을 꾸려 내년 중후반까지 개헌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의장의 '국민의 선택' 발언은 민주당이 지난 5월 '원포인트 개헌' 추진에 앞서 개헌과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무관하다고 선을 분명하게 그었던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4월 9일)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헌안 내용과 무관한 대통령 연임 문제를 끌어들여 정쟁화에 나섰습니다. 전형적인 거짓 선동으로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정권 연장과 연임 추진의 속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현행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 즉 20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109석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개헌은 어렵습니다.

파문이 확산하자 조 의장 측은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은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며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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