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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러시아의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파견해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오늘(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및 회피'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MSMT는 지난 2024년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해체 이후 대북 제재 감시 기능 공백을 메우고자 출범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섭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있는 드론 공장에 파견돼 러시아를 위한 군용 드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의 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 핵심 시설에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단순 건설·임가공·농업뿐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장비 생산 현장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에는 현재 북한 노동자 약 1만 5천∼3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수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증했으며, 북러 협력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북한 건설 노동자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재건 사업 현장이나 스보보드니 우주기지 근방 주거시설 건설 현장, 극동 지역 건설·벌목 현장 등에 북한 노동자들이 투입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북한 노동자 대부분은 '학업 비자'를 이용해 러시아에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발급한 대북 비자의 98% 이상이 학업 비자였으며, 이들은 현장 실습으로 위장해 건설·농축산·벌목 현장 등에 파견됐습니다.

러시아는 학업 비자로도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했는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1명이 창출하는 연간 소득은 평균 약 7천500달러로 추산됩니다.

MSMT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업종에 따라 중국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국가는 중국으로, 약 2만∼7만 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23∼2025년 1만∼2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 명이 중국에 새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주로 랴오닝성·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단순 가공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정보통신(IT)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의류·수산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노동자를 계속 파견하고 있으며, 전자제품 조립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는 방안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5월부터 단둥 세관을 통한 북한 노동자 입국이 빈번하게 포착됐으며, 같은 해 지린성 용정시 산업단지에 약 4천600명, 훈춘시에 약 7천800명이 파견된 사례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에서 의료·건설·IT·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는 북한 노동자 약 3만 5천600∼10만 1천280명이 최소 17개국에 체류하면서 지난해 4억 5천만∼8억 달러(약 6천억∼1조 7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MSMT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임금의 80∼90%를 몰수하고 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몰수액이 실제 소득을 초과해 노동자가 북한 당국에 빚을 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북한 무역회사들의 군수물자 조달 등에 사용되고 일부는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 등이 활용됐으며, 북한 외교 차량·행낭이나 해외 출장자를 통한 현금 운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MSMT 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수입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으로 제공했다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구조로 전문가패널을 재설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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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린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대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이라고 직접 발표하기에 앞서, 당시 산업부가 대국민 발표를 만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0.0002%, 숫자 그대로 극악의 확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한 지 두 달 뒤인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깜짝 발표를 직접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6월 3일) :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현 정부 들어 감사원이 감사해 보니,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성공 확률이 20%도 되지 않고, 추가 검증과 시추도 필요하다며 그런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은 대국민 발표를 밀어붙였는데, 그러자 산업부는 140억 배럴이란 숫자 대신, '기존 동해 가스전의 50배'로 설명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던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140억 배럴'이란 숫자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7개 지역의 시추가 모두 성공한 뒤에나 추정해볼 수 있는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7개의 시추가 모두 성공할 확률도 고작 0.000218%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종동/감사원 공공기관감사국 3과장 : (140억 배럴은 7개 지역의) 모든 시추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7개 지역의) 가장 낙관적인 수치를 단순한 합산한 것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에 맞춰 시추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던 사실도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7곳 중 5곳의 시추가 임기 이후 완료된단 보고를 받자, 당시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질책한 뒤 임기 내 완료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반대했고, 안 전 장관이 '시추 일정 관련해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당시 발표와 시추 일정 단축 지시에 대해서 별도 처분을 요구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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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 빠져나가는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오늘(16일) 저녁 외교부를 찾아 정광용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만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진 만남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제치 대사의 방문 배경에 대해 "조만간 이임을 앞두고 있어 인사차 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최근 이란 측이 잇따라 입장을 표명해 온 상황이어서, 오늘 면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쿠제치 대사는 정 국장과 면담을 마친 뒤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SBS 취재진은 쿠제치 대사에게 "오늘 한국 정부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느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한국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쿠제치 대사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문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점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내일(17일) 미국으로 출국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 역할 확대를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논의될지도 주목됩니다.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파병 여부나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이란은 최근 한국의 파병 검토를 겨냥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한국어로 된 메시지를 내고,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군사작전에 참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11일에는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조 장관과 전화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조 장관은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없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락치 장관도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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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오늘(16일) 경기도 포천에서 각종 드론과 드론 관련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시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도중 국내 방산 업체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국방 드론 기술전.

고속제트드론, 자폭드론, 정찰드론 등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드론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전을 가정해 비행술을 뽐냅니다.

[원종대/국방부 차관보 : 미래 전장의 드론 공방전을 이 자리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드론을 쫓아가 타격하는 공대공 요격드론이 모 드론에서 사출되자마자 빙글빙글 추락합니다.

[사출됐습니다. (아아아아아….)]

사출에 성공한 요격드론도 끝내 표적기를 맞추지 못하고 고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중형급의 고속제트드론 1호기는 이륙 직후 추락했습니다.

[조금 전에 1호기는 안타깝게도 곧바로 추락하고 말았는데….]

2호기는 이륙엔 성공했는데 비행하다 신호가 끊겨 잃어버린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밖에도 공대지 유도로켓드론 등이 이륙 실패 또는 비행 중 추락의 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예행 연습 땐 이상이 없어 오늘 예정대로 행사를 연 건데, 방산 기업들이 개발한 드론들이 잇따라 추락한 겁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 일부만 성공하고 상당수는 제대로 작동을 못 했습니다. 대기업이 만든 드론도….]

전파 방해가 있었을 거란 관측도 있지만, 비행에 성공한 드론들도 있어 전파 방해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방산 업체들과 군 당국은 추락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해군 마라도함에서 자폭드론을 이륙시켰지만, 2대 모두 바다에 추락한 바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의 드론 역량 강화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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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이어갑니다. 홍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자, 야당 의원이 "후보자도 문과냐"고 비꼬며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빗댔습니다. 여당은 홍 후보자의 서울 아파트 '영끌 매수'를 따지는 야당에 "더러운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주택 공급 부족'을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몇 점으로 평가할 수 있느냔 질문엔 즉답을 피했는데, 야당 의원은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 문과세요? 문과 아니시잖아요. 어제 김승원 후보자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일할 때 서울 아파트 청약에 7차례나 신청했고, 지난해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 매입은 처가 돈까지 빌려 '영끌 매수'했다며 본인은 서울 아파트를 사고 국민은 공공임대주택에 살라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의원 : (국민 앞에서는) 주거의 공공성을 강조해 놓고 정작 본인은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긴 표리부동 행태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고 해명했고, 민주당 의원은 5차례 전세로 옮겨다니다 구한 집이라고 감싸며 국민의힘을 향한 역공에 나섰습니다.

[문정복/민주당 의원 : 부부가 고위 공직자예요. 그런데 자그마치 거의 한 20년 만에 집을 사요. 그것도 대출을 끼고. 왜 후보자에게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웁니까?]

홍 후보자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계속 유지할지 묻는 질문엔, 해제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답변했고,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은 서울시 협의와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홍지선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주택, 도시, 교통 정책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웠고, 국민의힘은 지독한 내로남불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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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철거민 특별공급'과 아들의 7억짜리 상가 분양이 쟁점이 됐습니다. 강 후보자는 특공 받은 건 정당한 보상이라고 주장했고, 아들의 상가 매입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에 대한 특별공급을 받아 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천왕동에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날, '철거민 특별공급'이란 단어도 천하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습니다.]

당시 강원도 군부대 근무 중이었으면서 왜 주소를 서울로 옮겼느냔 질문에는 "기억을 못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후보자의 아들이 지난 6월, 이모와 이모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 경기도 성남시의 상가를 매입했는데, 강 후보자가 국회에 낸 자료에 그런 사실이 누락됐던 걸 두고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강 후보자는 아들의 매입 사실을 몰랐고, 자료 누락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아드님이 재산이 한 7천만 원밖에 없는데 양지마을의 상가를 7억 정도를 샀어요, 알고 있나요?]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30살이 된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교로 복무할 때 4성 장군이었던 강 후보자와 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로 설정해뒀던 걸론 입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사단장이 군화 닦아주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부대에서 특별 관리 특혜 같은 것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 : 부대에 가서 직접 확인해보라고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 : 지금 장관을 검증하는 거지, 뭐 아들 국방부 장관 세우려는 겁니까?]

강 후보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엔 결정된 게 없는 걸로 안단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

[강신철/국방부 장관 후보자 :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 그리고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경우,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방부 계획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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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은 흐릿했고, 정치권은 정쟁에만 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여야는 오늘 다시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격 사유 없는 적임자라고 엄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임명을 강행하면 거리로 나가 투쟁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첫 소식, 김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무행정의 적임자'란 걸 확인했다면서 '김승원 사수'를 위한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후보자는 자료와 사실관계로 성실히 답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가 역량 검증이 아닌 정쟁의 무대가 된 건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가 '역대 최악의 법무장관 후보자'란 걸 알 수 있었다며 '김승원 낙마'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문과를 운운한 후보자의 답변은 불법 청탁을 자백한 증거입니다. 변명조차 어려우니 서로 눈물을 주고받으며 청문회를 신파극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S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여권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거리 투쟁 등 전면전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국회에서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단 취지의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한 뒤 장외 투쟁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진행된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젯밤 자정 무렵 마무리됐는데, 정치 공방에 매몰된 '부실 검증'이란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여야 대립 속에 합의 채택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의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발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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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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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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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후보자 검증보다 정치 공방만 남았다'는 지적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됐는지, 현재 여론은 어떤지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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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16일 김혜경 여사가 한국을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 영부인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 영부인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배우자 친교 행사를 함께했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제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상의 영부인들을 초청해 친교 행사를 가졌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오늘(16일), 우즈베키스탄 지로아트 미르지요예바 여사와 키르기스스탄의 아이굴 자파로바 여사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영부인들을 맞이한 김 여사는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여사들과 함께 한국 다례를 체험했습니다.

다례를 마친 뒤 세 여사는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태평무', '한량무' 등 전통 무용 공연을 관람하고, 국립국악원 악단의 '계면조 평롱 북두칠성' 등 국악 공연을 감상했습니다.

김 여사는 "세 나라의 우호와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통 무용과 국악 공연을 준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모두 춤과 음악을 통해 공동체의 기억과 염원을 이어왔다. 오늘 함께 나눈 시간을 계기로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오늘 오전에는 자파로바 여사와 별도 환담을 갖고 양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해 대화했습니다.

자파로바 여사는 김 여사가 입은 한복에 관심을 가졌고, 김 여사는 "한복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복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각국 정상들에게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을, 배우자들에게는 미용 기기와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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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이 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결과물로 '서울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가 "지난 30여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우리 외교의 지평을 유라시아로 한 단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은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협력을 한 단계 격상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①한·중앙아시아 파트너십의 제도화, ②평화와 안정을 향한 동행, ③혁신과 번영을 향한 미래, ④사람과 신뢰를 통한 연결 등 4가지를 화두로 관계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파트너십의 제도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과 정상들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2년마다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장관급 협력 포럼을 통해 성과 이행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2028년에는 카자흐스탄에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평화·안보 협력' 분야에 있어서는 정상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선언문에 포함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 달성을 통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선제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상들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와 역내 협력 및 안보를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혁신과 번영' 분야에서 정상들은 각국 정부 내 한국 기업 지원 전담 창구를 설치해 무역을 원활히 하고 투자를 촉진하며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개발을 비롯해 생산시설 및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핵심 광물 협력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의 핵심 광물이 대한민국 및 중앙아시아의 경제안보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 활성화에 뜻을 함께했습니다.

이번 선언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참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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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제1회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6일), 제 1회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한-중앙아 비즈니스 서밋'엔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 및 재계 대표단이 모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라 시절부터 고려인의 정착까지 이어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인연부터 1992년 수교 이후 대폭 늘어난 교역 규모, 한국 드라마를 필두로 시작된 현재의 'K-문화' 인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청년들이 같은 드라마를 보고, 같은 노래를 듣는다"며 "물건만 오가던 우리 관계가 이제 문화와 사람이 오가는 전격적 협력으로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걷는다면 1,500년 전 그 길이 새로운 실크로드로 다시 열릴 것"이라면서, 구체적 내용으로 협력 품목과 투자 분야의 확대, 핵심 광물과 첨단 제조업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 미래 인프라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핵심 광물 분야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중앙아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의 보고"라며 "리튬과 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이 우리의 제조 역량과 만나면 세계 시장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원자재 교역을 넘어 탐사부터 제련, 고부가가치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핵심 광물 분야의 전 주기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현지 주요 거점에 구축 중인 '희소금속센터'를 발판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도 "오랜 시공 경험과 검증된 기술을 갖춘 대한민국 기업은 중앙아시아 인프라 혁신에 함께할 최적의 동반자"라며 "광활한 대륙을 잇는 교통과 에너지 대동맥, 촘촘한 물류망을 함께 구축해 유라시아의 잠재력을 펼쳐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교역·투자 확대와 관련해서는 "소비재, 바이오, 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로 교역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교역 사절단의 현지 파견, 비관세 장벽 축소, 중앙아 5개국 모두에 설치되는 '코리아 데스크'의 역할 등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모인 다섯 나라와 대한민국이 지혜를 모으고 손을 맞잡는다면 어떤 일도 함께 이뤄낼 수 있다"며 "여러분의 과감한 도전이 실질적 결실로 이어지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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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오늘(16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안심사제1소위는 오늘 이 법안을 포함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을 논의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해당 법안의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 증거 능력입니다.

현행법은 만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검사 면담 시 영상을 녹화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도록 예외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예외가 과도하게 인정됐다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같은 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찰 개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갔고, 김용민·박은정 의원이 의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회의가 파행했습니다.

정회 후 회의는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형사사법 절차의 최소한의 원칙도, 피해자 보호도 외면하는 억지 조항을 집어넣는 것이 검찰 개혁의 정신인가"라며 "개혁은 적어도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소위에서는 파행 전에 검사징계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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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청문회가 지났지만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는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냐"며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 조국 원장 = 이재명 대통령 : 김승원 후보자' 야권이 주장하는 이 프레임, 정말 성립되는 걸까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놨을까요? SBS <지식의 발견>과 윤태곤 실장의 만남, 그 두 번째 편입니다.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김혜주, 촬영 : 김상윤 황세회,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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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인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법과 제도는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법사상을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어 사회적 약자도 송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호소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출산한 여성 노비뿐 아니라 그 남편에게도 출산휴가를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민본사상을 계승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헌신해 온 이들의 공로를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1회 세종법률문화상을 수여했습니다.

국외 수상자인 케냐 대법원장은 케냐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으로,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국내 수상자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으로 70년 동안 국내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법률구조를 위해 노력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세종법률문화상은 작년 국내에서 개최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가 세종대왕에 대한 발표를 듣고 대법원에 제안해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날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4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조속히 재제청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2주 넘게 침묵하며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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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방송 출연한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왼쪽)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오른쪽)

청와대가 마련한 소통 프로그램에 오늘(16일)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과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을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 사회로 진행된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3회차 방송에 패널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물가 안정 방안과 국정 지지율 등락 요인, 정치적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을 다뤘는데, 정 고문은 이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하락에 관해 "국정과제라는 게 지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서로 간에 뒤엉켜서 엉망"이라며 "국정과제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소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가) 그간 잘못 흘렀던 법조의 독점, 전횡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는 에너지를 조직화하는 데 실패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주식 같은 경우 정부가 너무 서둘렀고, ETF가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투기판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반성할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빠르게 희망의 사이클로 바뀐 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말 잘한 것"이라면서도 "솔직히 민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거리 경제는 플랫폼 경제 때문에 다 죽어가고, 주택 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투자 얘기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생생하게 얘기하지 않는다"며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기금에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K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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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

● 한동훈 '장외' 청문회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의 거친 언어들, 장동혁과 비슷해져"

"한동훈, 새로운 보수·합리적 보수와 거리 멀어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임명, 공소취소 가능성…야당은 압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

"장외 투쟁서 장동혁·한동훈 함께 하는 것 생각 안 해"

"한동훈 거친 발언, 민주당이 걱정할 일 아냐…국민 위한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철회 시 한동훈 승리 안겨주는 데에 부정적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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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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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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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청문회 '난타전'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승원, 돌봄센터 관련 논란 충분히 해명…눈물 폄하할 필요 없어"

"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해명은 아쉬워"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승원 '가족조합' 해명은 본질 아냐"

"국민적 여론 무시하고 임명 강행하면 더 큰 문제 초래할 것"

최선호 / SBS 논설위원

"민주당, 김승원 현시점에서 매몰 비용 너무 크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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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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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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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세제 정책적 변화 입장 표명해야"

"김승원 지명하면 지지율 더 내려갈 듯…숙고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눈물, 감정적 분위기 조장…후보자 위하는 길 아냐"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보수 인사, 공통적으로 대통령 통치 스타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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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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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 커진 국정 지지율

성치훈 /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세제 정책적 변화 입장 표명해야"

"김승원 지명하면 지지율 더 내려갈 듯…숙고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서영교 눈물, 감정적 분위기 조장…후보자 위하는 길 아냐"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진보·보수 인사, 공통적으로 대통령 통치 스타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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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난 30여 년간 쌓아 온 협력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30년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경제와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과 서의 사람, 기술, 문화를 하나로 연결했던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정신'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은 중앙아시아에 뿌리내리며 한국과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든든한 가교역할을 해왔다"며 "오랜 역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교역과 투자, 산업과 인프라, 교육과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과 신뢰의 관계를 만들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가진 각각의 강점은 각자의 과제를 함께 해결할 무한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협력이 개별 국가를 넘어 지역 차원으로 확장될 때 공동번영의 미래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만남이 새로운 도약을 이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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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해 추석 한복 차림으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명절 인사를 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통합과 평안을 기원하는 뜻을 담은 선물을 각계각층에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선물 전달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각계 주요 인사,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 영웅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입니다.

올해 역시 산업재해 유가족에게도 선물이 전달됩니다.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굳은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은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통합의 의미를 담아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강원·전북·제주)' 에서 생산된 특산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우선 영·호남을 대표하는 전통주인 이강주(전북 전주)와 안동소주(경북 안동)가 나란히 선물에 담겼습니다.

또한 명절 음식에 활용할 수 있는 나물류인 곤드레(강원 정선), 고사리(제주)와 표고채(전남 장흥),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과로 밤칩(충북 충주), 대추칩(경남 밀양), 홍삼 절편(경기 김포)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5극 3특 특산품을 한데 모아 지역과 세대를 넘어 상생과 통합을 이루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물에 동봉한 카드 메시지를 통해 "그리운 이에게 안부를 전하고 사랑하는 이와 행복을 나누는 귀한 한가위 보내시길 기원한다"며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모든 이의 밤을 밝혀주는 달처럼 국민 모두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더욱 힘껏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및 배우자에게도 추석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가 대상입니다.

김태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이 이들의 사저 등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번 명절 선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진=KTV 캡처,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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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여야는 오늘(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동산 보유 내역,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후보자 자녀의 학력 관련 자료는 물론 4급 보충역 판정과 관련한 본인 병력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와 장모 간의 차용증은 존재하지만, 이를 실증할 계좌 이체 내역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차용증만 있고 이체 내역이 없는데 국민들이 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며 "후보자 문과이시냐.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문과라서 답을 못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문·이과를 따질 성격이 아니다"라고 추궁했습니다.

김미애 의원 역시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규제 일변도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청문회 준비 부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주요 원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홍 후보자의 4급 보충역 판정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해 온 야당 측에 맞섰습니다.

부 의원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병역 판정 검사 대상자 40만 명 중 현역 소집 대상은 12만 명에 불과해 30만 명 가까이가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며 "지금의 병역법을 기준 삼아 1990년대 당시의 병역 판정을 문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옹호했습니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도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입한 아파트를 시세차익 운운하며 부도덕한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따졌습니다.

문 의원은 "GTX A·B·C·D·E·F 7개 노선이 서울 전역을 거미줄처럼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은 이들 노선을 피해 집을 사야 한다는 뜻이냐. 왜 이런 더러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자료 제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당시 진단 기록서 등 관련 서류가 소실되어 재작성되는 과정에서 제출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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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김승원도 국힘도 국민 공감대 못 만들어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린 청문회 왜 하나
-김승원 눈물쇼, "양씨 보고싶어 눈물"은 뭔가
-"문과라 몰랐다"? 신약 승인 왜 끼어들었나
-한동훈 주포 빠지면서 국힘 공격력 힘 잃어
-韓 반목 있어도 한시적으로 사보임했어야
-김승원 임명되면 공소취소·정당해산 수순
-野 화력 결집할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못해
-장동혁, 한동훈 제명 비판…적개심 덜했다
-장외집회? 李 지지율 하락, 지금이 호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16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이번 주도 뭐 해피는 안 하셨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의원님을 가장 앵그리하게 했던 말이나 장면, 사람, 행동은 뭐 있어요?

▶김성태 : 나는 어제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관심이 높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용혜인은 낙마를 했지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지 국민들은 바로 이제 요 대목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어제 청문회라는 게 그런 관심도에 비해서 후보자 내정자인 김승원 장관 내정자도 제대로 된 해명을 하나도 못 한 거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동안 드러난 사실 외에 왜 김승원이가 법무부 장관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런 청문결과를 못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언론들은 맹탕 청문회다.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래서 어제 청문회 결과가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눈물에 젖고, 쪽수에 밀리고, 안면에 받치고 이런 청문회 왜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화가 나지요.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이 또는 김승원 후보자가 철벽방어선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당 입장에서는.

▶김성태 : 그러니까 철벽방어선을 갖다 치면서 나름 작전도 많이 세웠어요. 왜 거기서 눈물쇼를 하냐 이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발달장애아동센터에서 헌신하는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서 그런 눈물을 흘린다면, 그런 걸 보고 싶어 눈물이 나네 그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어제의 진정한 눈물을 국민들에게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눈물이 난다면, 보여주려면 내가 양 모 씨하고 그 부적절한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동안의 처신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이런 나를 법무부 장관으로 시킬 건지 말 건지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있는 실체적 진실, 그동안 의혹에 대해 모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하지요. 자기 눈물 흘리니까 언제 서영교 위원장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이야, 상대 이야기에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었냐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떨어지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거대 입법세력, 집권세력들의 기고만장한 모습 중에 하나가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의 그 회의 진행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지지율 떨어지는 요인이에요. 그런데 어제 그런 눈물쇼에 뭘 짜고 치는 모습으로. 그런다고 우리 국민들이 그걸 동정합니까?

▷김태현 : 어제 가장 화제가 됐던 모습은 역시 김승원 후보자와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그 눈물 이 장면일 거고요. 대답으로만 보면 아마 이걸 거예요.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논란 이 지적,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지적이었지요.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이 “저는 문과다.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끝나고 이런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어제 이런 입장을 다시 냈어요. “앞서 문과라고 말씀드린 것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내용을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는 뜻이었다.” 이렇게 대답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문과다, 그래서 잘 몰랐다. 요 대답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태 : 그러니까 문과로서 인문사회, 그냥 법전만 들여다본 그런 사람이라 하면 이런 사람을 상대로 신약 임상시험 한다는 그 승인을 구하는 절차에 왜 끼어들었어요, 거기에? 그 이상한 사이의 오빠 동생이 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국회 소관 보건복지위 상임위도 아니면서. 얼마나 양 모 씨를 위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으면 식약처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빠른 처리를 부탁한 지 2주 만에 신약 임상시험 승인이 나도록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약을 맞은 실험쥐는 피를 토하고 죽었고, 또 신약업체는 이걸 숨긴 채 93명에게 투여를 한 거 아닙니까. 김 후보자 이런 청탁결과를 가지고 쥐 잡은 약물이 사람 몸속에도 투여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식약처 민원에 특별한 건 없었다, 공익적인 민원이다. 이렇게 했지마는 그 신약 제약업체는...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신약 제약업체의 관계자들은 이러는 거예요. 나도 김승원 같은 오빠 내지는 형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다 의원님 후배잖아요. 후배 정치인들이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국민의힘 전직 원내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공격력이 좀 아쉽습니까?

▶김성태 : 이런 거예요. 항상 야당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여대야소이고 집권세력을 향해서 이렇게 싸울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법사위에는 의석수에서도 절대적으로 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명이 이야기하면 범여권은 그냥 거의 배가 거기에 실드치고, 김승원을 위해서 디펜스하고 하는데요. 야당 목소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어필될 수 있냐 이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폭로가 있는 겁니다. 그 폭로를 갖다가, 즉 주포가 빠진 상태에서 공격이라는 것은 그만큼 힘을 잃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때는 정치력을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김태현 : 내가 원내대표라면 이렇게 했다.

▶김성태 : 제가 원내대표 같으면 지금 이런 거지요. 국민의힘 내에 당내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현재 국민의힘 주로 많은 구성원들과 화해와 협력 그런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반목, 어떤 불신 이게 존재한다 하더라도 진짜 이재명 정권의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105명이 참석한 공소취소모임의 대표의원이에요.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시키려고 하니까 어떡하든 우리 야권 전체가 힘을 합치면서 여기에 대응하자. 그 주포를 먼저 한동훈이가 쌓아올렸으면 국민의힘도 제1야당의 본산 아닙니까. 제1야당의 중심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래는 무소속끼리 사보임은 쉽게 되는데, 무소속 지금 어느 범여권 무소속 의원인 한동훈에게 그냥 사보임을 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때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 한 사람을 한시적으로라도 빼고 법사위 사보임을 통해서 우리가 야권 진영이 이렇게 진용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줘야만 진짜 야당이 협심, 단결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저렇게 장관직에 앉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이 묻어 있거나. 여기서 국민적 신뢰와 또 여론의 관심, 이 청문회 결과에 국민 여론의 향방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정치적 행위를 왜 안 해요. 설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걸 갖다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안 할 거 뻔한 그런 정치적 행위라도.

▷김태현 : 그래도 했어야 한다?

▶김성태 : 그래도 했어야지. 왜 그런 걸 못 하느냐 이거예요. 나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 국회법의 뭐 그런 절차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문회는 끝났어요. 대통령이 아마 임명할 거로 보는 게 대다수 관측인 것 같더라고요. 언론의 관측들인데요. 임명하게 되면 앞서 한동훈 의원은 이거 “역사의 갈림길이다. 임명하면 이재명 정권은 더 안 좋아질 거다. 3년은 길다. 이재명 정부 몰락할 거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성태 :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용혜인은 낙마카드였고, 김승원은 어떡하든 사실상 김민석 당대표가 보면 볼수록 잘 되는 인사라고 그 지침을 이미 내렸잖아요. 그리고 민TV를 통해서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승원을 갖다 지켜내기 위한 어떤 그런 소신과 의지를 보였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 일사불란하게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김승원 실드 디펜스를 치는 데 주저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 서영교 법사위 위원장이 있겠다, 그리고 법사위원회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더군다나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까지 다 범여권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청문동의서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바로 임명절차로 갑니다. 그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서도 보고, 광주여고생 피살사건에서도 본 치안불안, 이 민생에 대해 먹고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를 지켜줄 대한민국 경찰이 되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에 그런 엄청난 위기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행정의 중심인 이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여기에 중점적인 어떤 그런 정치관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캐비닛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유출시켜서 자기를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또 현재 추경호 전 원내대표 1심 재판결과 나오면 위헌정당 해산심판 요건이 갖춰지는지 그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정치적 의향이 다양하게 이렇게 내포되고 있는데요. 이걸 국민 여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김태현 : 쉽지 않다는 얘기는요.

▶김성태 :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은 케케묵은 갈등이 있고 뭐 하더라도,

▷김태현 : 그걸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김성태 : 전부 해서. 제가 노조운동을 23년을 했습니다. 원래 노조조합원 내부에도 엄청난 갈등과 분열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업투쟁을 한다든지, 회사를 상대로 한다든지, 대정부투쟁을 한다든지. 그때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건 현재 이재명 정부의 독단과 전횡과 거대입법과 민주당의 횡포는 다음 총선에서 1당이 돼서 이거 전부 원상회복시키고 바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 문제에 지금 야권의 화력을 결집시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었다.

▷김태현 : 그런데 못했잖아요.

▶김성태 : 못 했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당대표인 장동혁 대표는 올공 가서. 물론 김승원 장관에 대한 최고위에서 발언도 많이 하고, 페북에 글도 쓰기는 했는데요. 올공 가서 북 치고 100일 케이크 받고 이래서요.

▶김성태 : 뭐 올공에 가고 했지만 그래도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은 저는 덜 했다고 봐요. 그래도 현재 한동훈 국회의원 자격정지, 권리정지를 1년 시키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장동혁 당대표가 나서서 강력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있는 대로 또 평가는 해 줘야지요.

▷김태현 : 국민의힘이 최근에 보니까 9월 한 달 전체에 대해서 집회신고를 해뒀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뭔가를 좀 대비하는 것인 것 같기도 한데요. 여차하면 그러면 장외로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 현재 시국이, 이 정국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8.17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실용주의 정부를 주창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김민석을 픽해서 당대표가 됐으면 계속 국민통합정부로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다시 이 사람이 리턴을 내버렸어요. 그동안 왼쪽을 안 챙겼지요 그러면서 이번 6명의 장관 개각을 하면서 그 사람들 다 챙긴 결과가 되레 민주당의 강성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당청 분위기. 이를테면 앞으로 협치정국이라든지 뭐 이렇게 국민통합적인 어떤 국정운영 방식이 기존의 어떤 국정운영 기조가 이렇게 전환되면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심지어 20대 같은 경우는 10%대까지 떨어지는데, 이걸 호기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11일 전국 18세 이상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8%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 지지율이 전주 대비 10.2%p 떨어진 18.6%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앵그리 성태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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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도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강조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어느 군인이나 그렇듯이 군 생활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단어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2008년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철거민 보상을 받아 서초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에 대해선 "정당한 절차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가 태어나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제가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하지만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했고,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보상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당시 저희는 (정부의 토지 수용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봤다. 정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거민 보상 대상자 지정 직전이던 2008년 3월 실제로는 강원도에 거주하면서 서울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 신고한 것에 대해선 "그때 주소를 왜 옮겼는지 기억을 못 한다"며 "군 생활을 하면서 이사를 자주 하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장남이 이모와 이모부터로 약 7억 원을 빌려 분당의 한 아파트 상가를 매입한 점에 대해선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이가 서른살인 아들의 경제생활에 아버지로서 일일이 간섭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제가 부모로서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상가 매입 사실을 최초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에 대해선 "재산 신고를 할 때는 외국에서 귀국하는 길이었고, 확인을 제대로 못 했다"며 "저의 불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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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오늘(1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에선 강 후보자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과 강 후보자 일가의 철거민 특별공급 등 부동산 관련 논란이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김지욱, 영상편집: 김나온,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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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진보 정치세력 연대 방안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라고 반발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늘(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 역시 김 대표의 '15석 완화안'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유신이 독재 연장을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게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께서 진보세력의 취약성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이 진심이라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낮춰야 한다"며 "15석으로 낮추는 것은 개혁 효과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 사무총장은 교섭단체 중심으로 국회정책연구위원 배정 및 관련 예산 배정이 이뤄지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지원하는 정당 보조금의 90% 이상을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고 국회 지원도 다 거대 양당에만 가는데 무슨 수로 소수 진보세력이 역량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 일정과 안건 상정을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가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토로했습니다.

혁신당은 또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며 김 대표를 향해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성향 5개 정당이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 이행과 정치개혁 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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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6일) 청와대에서 타지키스탄의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의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라흐몬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양국은 1992년 이후 협력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 기쁘다"며 " 앞으로 양국이 철도, 핵심광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에게 타지키스탄은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웅장한 절경을 자랑하는 파미르 고원을 가진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타지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라흐몬 대통령도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타지키스탄 정책의 중점 중 하나"라며 "양국 간 협력을 동반적 관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 조치"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파로프 대통령에게는 "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킨 든든한 동반자"라며 "오늘 회담에서 인프라 개발, 공공행정, 치안, 재난 대응부터 식량 안보, 기후 환경, 문화, 교육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호혜적인 협력을 넓히는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파로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2024년 12월 방한했던 일을 떠올리며 "당시 한국의 정치 상황 때문에 일찍 귀국을 하는 등 차질이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는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우리 국민의 열망과 용기로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늘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키르기스스탄이 앞으로도 든든한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협력국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 사이에는 큰 정치적 의견 차이가 없으며 국제 및 지역 관계에도 서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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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는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한국 정부는 오늘(14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총 35건의 협정·협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약속한 것입니다.

우선 타지키스탄과는 산업 및 혁신 분야 협력 발전 MOU를 비롯해 17건의 협력 문건에 서명했습니다.

섬유·화학·기계 등 수출 확대와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진출 기반 조성, 철도·교통·물류·지식재산권·에너지·산업안전 분야 협력 강화, 핵심광물·그린 전환 관련 협력 모색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양국 세관 당국과 경찰 등의 협력을 강화해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고 인사행정·부패 척결·교육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날 체결된 문건에 담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과는 무역·투자 협력에 관한 개정 MOU를 포함한 18건의 문건이 체결됐습니다.

핵심 광물·할랄 시장·인프라 개발· 축산기술·에너지·지식재산 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상호 무역·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관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MOU가 다수 맺어졌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약속하고, 초국가범죄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된 세관과 경찰은 물론 재난관리 분야에서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키르기스스탄 교육부, 서울시와 비슈케크시도 각각 상호 교류를 약속하는 MOU에 서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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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오는 가운데, 추미애 지사는 "며느리를 쫓아내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난과 관련해 전임 김동연 전 지사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무리한 예산 삭감을 이유로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체 청원 기간은 한 달이었지만, 청원 참여자가 3만 명을 넘어서자 나흘 만에 답변을 완료해 추가 참여를 차단한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편성된 민생 필수 예산이 올해 9개월 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민생 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어제) : 여러분이 잘되어야 경기도가 잘됩니다. 저 추미애가 안 쫓겨납니다. 며느리 쫓아내려고 그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는 올해 긴축 재정을 위해 출생아 1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을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분야의 각종 인건비 지원부터 예술인·체육인을 위한 기회소득 지급, 농산물 할인쿠폰 발행,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시·군 사업에 내려보내던 도비 보조율은 30% 이하로 제한했는데, 그만큼 기초 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지난 3일 경기도의회) : 3년 이상 지속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유사 중복사업 및 시군 중복 사업이 있는지 여부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재정 위기를 강조해 온 추 지사가 지난 6월 관사로 156㎡ 넓이의 아파트를 12억 2천만 원에 전세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15일) 시민단체가 추 지사를 배임 및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상임위별 1차 예비 심사에서 민생 예산 589억 원을 되살렸는데, 예산결산특위를 거쳐 모레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전 도지사는 재정난과 관련해 어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고,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보다 낮다"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확장 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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