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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똘똘한 한 채는 종부세 대상일 것"이라며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과도 혹은 숭숭 구멍 뚫린 녹슨 칼이 나온다면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그 기준을 너무 높게 설정한다거나,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이에 상응해 양도세를 낮추거나 하는 방식이 돼서도 안될 것"이라며 고강도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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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와 관련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먼저 설정돼야 한다'는 참석자의 발언에 "정책 당국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나"라며 "가능하지도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수요·공급을 '어거지'로 (조정)하거나 가격 통제를 해 가격을 낮추고 높이는 건 정책 목표가 되기 어렵다"며 "다만,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것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가격이 얼마든 무조건 사야겠고 경제적 능력이 돼 세금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낸다고 한다면, 이걸 존중해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은 특별한 의미나 희소성 때문에 비싼 경우가 있는데 그걸 왜 통제하겠나"라며 "골목 하나 차이로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나. 그게 비정상이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을 하면 된다. 그래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적정하고 정당한 수요·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은 존중해야 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집이 사놓으면 돈이 되니 빌려서라도 사라', '인생을 걸고 집을 사는 것밖에 돈 버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모두가 거기에 몰리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그걸 미리 막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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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 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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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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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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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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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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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양혜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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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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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김민정 / 영상편집 : 최강산 / 디자인 : 이수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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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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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주택시장 안정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KBS 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본이 한때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풍선처럼 터졌고,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얘기도 나왔다"며 "사실은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사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정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묘하게도 국민들 사이에는 '어떤 유형의 정권이 들어서면 오르더라'는 인식이 진리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결정 요인마다 정책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거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조세 제도 역시 영향을 미치는데, 특정 영역에서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건 원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외적 상황이긴 하다"며 "그래서 조세 제도를 통해 수요·공급에 관여하는 게 정당하느냐는 논쟁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융정책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대출 여력은 국민들의 것이기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것"이라며 "누구에게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거냐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벌기 위해 집을 사는 데 금융을 활용하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고 집값이 올라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곤 한다"며 그런데도 결국 공직자들이 이를 책임지고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간극이 생겼을 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권력이고, 그걸 하라고 공직자들을 뽑거나 임명하는 것"이라며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르고 심한 반발도 있다. 그러나 비난이나 저항, 갈등을 감수해야 될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이런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은 것 아니겠나"라며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공직자의 최대 덕목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가 결정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부동산이 돈을 버는 게 주목적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투기용으로 쓰이는 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다"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면서 일정 대목에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돼 간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오면 수용성이 매우 높다. 집회를 하더라도 절대로 부수거나 때리거나 하지 않는다"며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면 일정한 선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오늘 토론회로 충분치 않을 경우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열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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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오늘(23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 "이제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의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하신 지향점이자 국민 주권 정부의 확고한 국정과제"라며 "대통령님과 민주당은 이 원칙에 대해 후퇴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경찰의 내부 비리 근절과 민주적 통제 확립에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엄벌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이 신설하기로 한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한 데 대해선 "이제라도 국회로 돌아온 만큼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도체·메가특구 특별법을 비롯한 경제·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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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다.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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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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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

정부가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국방용 반도체의 기술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해 개발·제조 역량의 신속한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3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안'이 안건으로 심의됐습니다.

전략안에는 무기체계 획득 계획 등 정부의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국방반도체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정부 주도의 신뢰성 시험 및 실증을 바탕으로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도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국내 수급 국방반도체의 무기체계 적용 의무화는 전력화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준 등은 의견 수렴을 거치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민·관 합작 상생팹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민간 위탁생산(파운드리)의 제조·양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방반도체사업자를 지정·육성해 전문 인력을 키우겠다는 내용도 전략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국내 산·학·연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방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성을 꾀하고, 기술 경쟁력도 단계적으로 키워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방반도체의 해외 의존도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정세에 변동성이 커지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면 수급 불안정으로 무기체계를 적시 전력화하는 데 지장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이 참여하는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운영하며 국방반도체법 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방반도체법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방사청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단순히 개별 부품을 국산화하는 것을 넘어,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주기의 지속 가능한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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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대규모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민정, 영상편집 : 최강산,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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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는 27일 예정된 중앙선관위 선거소청 심리에 출석해 직접 구두 변론을 합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가 구두 변론을 허가 했다면서 "이번 소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국민들께서 직접 지켜보실 수 있도록 생중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지금 중앙 선관위는 생중계에 대해서는 불허한다는 방침인 것 같다"며 생중계 허가 필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에 법원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생중계를 허용하거나, 또는 변론 과정을, 또는 선거 과정을 녹화했다"며 "선관위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 소청에 대해서 생중계를 불허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소청 변론에 대해서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국민들께서 정확히 변론 과정을 보실 수 있도록 중계를 허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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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고, 간접증거로 당선무효형까지 나와 당혹
-당대표 반복비판 징계? 상황따라 말 바꿔야 하나?
-장동혁 지선 후 보여줘야 할 모습 못 보여줘.. '찌질'
-윤리위징계 가동? 내부총질을 넘어선 자폭 수준
-윤리위 당사 벗어나 회의했다? 그 자체로 비정상
-이상한 징계 나오면 당이 새로운 위기국면 처할 것
-장동혁 올공정치 당내 반응? 다들 안타까워
-재검표 왜 미루나? 빨리 끝내고 빨리 넘길까 우려
-대통령 근저당논란, 국민들 보기엔 딴세상 얘기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 등을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전반기에 법사위원을 지냈던 분입니다. 국민의힘의 송석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석준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판결인데요.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사람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그러면 시장직 상실이거든요? 이게 확정이 되면 대선도 못 나가게 되고요. 어제 판결을 어떻게 보셨어요?

▶송석준 : 굉장히 당혹스럽지요.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 형이 1심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그 결과 자체가 다른 유사사건에서는 무죄인 경우도 있었고, 또 2년 또 실형인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 그리고 간접증거만으로 이렇게 당선무효형, 더구나 서울시장같이 중요한, 또 대한민국과 우리 당에 소중한 정치자원, 정치자산에 대해 이런 판결이 났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황스럽게 하고요. 믿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특히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항소심, 또 대법원 뒤집히면 제일 좋겠는데요. 이게 문제는 특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서 이게 내년 6·3·3이니까 6개월 있으면 대법원까지 확정이거든요.

▶송석준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니까 기간은 늘어날 수 있지만요. 잘못하게 되면 겨우 이긴 서울시장 선거를 내년에 또 재보궐을 해야 되는 수도 있는데요.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 당은 살아야 하니까 뭔가 물밑에서라도 준비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석준 : 저는 지금 이제 1심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2심 대법원 판결이 있고, 충분히 우리 사법부가 그래도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문제를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믿기 어려운 이런 판결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국민의힘 윤리위 징계 얘기를 해 볼게요. 의원님 혼자 생각하시기에 나 송석준은 징계대상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어제 징계 가이드라인이 당대표 그냥 단순비판은 봐준다. 조직적, 반복적, 지속적인 거는 징계한다. 그런데 의원님이 당대표가 찌질이 같다는 걸 몇 번 하셨어요. 이거는 단순비판이라서 괜찮은 건지, 조직적, 반복적이라서 안 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석준 : 그게 반복적, 지속적인 건 맞지요. 저는 솔직히 제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면 그것이 이랬다저랬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재 장동혁 당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끼는 분이지만 이렇게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보여온 행태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하게 했고, 사실상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지요. 정치는 우리가 어떤 법정 독립기관처럼 이렇게 임기가 보장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정당의 책임지는 자리는 주요 이벤트에서 성공하면 또 인정을 받고요. 또 더 큰 기회를 부여받고요.

▷김태현 : 그렇지요.

▶송석준 : 만약에 거기서 지면 거기에서 응당의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더 큰 또 기회를 본인은 보고, 당이 또 새롭게 변화와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이것이 깨끗하고 멋있는 정당정치의 본모습인데요. 그 모습이 지금 보여야 될 때 안 보여주고, 계속 지금 지지부진하게 찌질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러면 징계받을 걸로 보세요? 지금도 또 찌질하다고 하셔서요.

▶송석준 : 저는 사실은 징계문제를 여기서 논의하는 게 얼마나 한심하고, 오히려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해야 될 국면에서 오히려 역으로 당권을 이용해서 변화와 혁신에 몰입하기보다 나를 비판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내는 그분들을 향해서 징계의 칼자루를 휘두르겠다라는 것은 오만하게 이를 데 없고, 그 자체로 오히려 본인의 사퇴 사유를 더욱더 배증시키고, 오히려 이 잘못하면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함정에 스스로 빠져드는, 그래서 오히려 당에 대한 내부총질을 넘어서 자폭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어리석은 행위는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윤리위의 징계가 당을 향한 내부총질을 넘어서 자폭이다?

▶송석준 : 자폭이 될 수 있지요. 이미 그런 현상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처분에서부터 이어져 왔잖습니까. 그 이후에 또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법정에서 이거는 이유 없다고 또 인용이 돼서 결국은 우리 당이 망신당하는 일도 있었잖습니까. 이번에 징계를 또, 지금 때아닌 지금 민생이 타들어가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될 우리 수권정당이 지금 내부총질과 내부싸움에 스스로 당권에 의해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게 되면 국민들은 우리 당을 더 버리게 되고, 또 당대표가 빨리 물러나라는 목소리는 더 커지게 되겠지요.

▷김태현 :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로 살아 돌아오고, 배현진 의원하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살아 돌아오고요.

▶송석준 : 살아오고.

▷김태현 : 결국 윤리위 징계가 결과적으로 다 실패를 했네요.

▶송석준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의원님, 윤리위가 독립기구이기는 하지만 당 기구니까 회의 같은 거 하면 원래 당사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송석준 : 그래야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늘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윤리위가 중앙당사가 아닌 모처에서 군사작전을 하듯 회의를 진행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요. 이거는 왜 이러는 거라고 보세요? 숨길 게 많은가?

▶송석준 : 그러니까 그 자체가 비정상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당 지도부가 보이는 행태, 일련의 행태 하나하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처음 들은 말씀이지만요.

▷김태현 : 네, 오늘 아침 보도가 있었어요.

▶송석준 : 그 자체, 가장 지금 우리 당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러한 행태가 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걱정됩니다.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소용돌이로 당을 몰아갈 수 있고, 새로운 위기국면을 초래할 수가 있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많이 못 봤던 모습인데요. 대부분 야당 대표가 국회에 있는 당대표실을 지키거나, 아니면 또 당사에 있거나. 그게 아니고 장외투쟁을 할 거면 의원들이랑 같이 스크럼 짜서 같이 가잖아요.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학법 투쟁할 때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혼자 하거든요. 혼자 장외정치를 하는 대표의 모습에 대해 의원들의 주류적인 반응은 어떤 겁니까?

▶송석준 : 다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지요. 우리 사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원내 여러 가지 해야 될 현안에다가 또 원구성까지 아직 미뤄진 상태에서, 지금 민생은 타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당의 대표가 해야 될 일이 정작 지방선거 후에 우리가 성찰하고,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보다 우리 총선을 대비해서 정말 이 골든타임을 이용해서 우리가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때인데요. 그걸 안 하고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할 수 없는 나 홀로 장외투쟁 이거는 다들 요즘 시간이 갈수록 더 우리 동료의원들로부터 외면받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도난 거 보니까 텔레그램 의원 단톡방에서 한기호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고 하던데요. 이게 한기호 의원 개인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다른 많은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송석준 : 많은 의원들이 공감한다고 봐야지요. 그분이 이렇게 초선 정치신인이 아니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4선.

▶송석준 : 말을 굉장히 무겁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또 참 안타깝지요.

▷김태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는 혼자 왜 저런다고 보세요? 정말 올림픽공원 문제, 2030 일부 청년들의 이 분노를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뭔가 활로를 찾으려는 겁니까?

▶송석준 :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장 대표의 진정성도 있지요. 예를 들면 어쩌면 구국의 일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 특히 참정권 침해 거기에 또 이렇게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도 당연히 보여줄 때는 보여줘야지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송석준 : 당대표의 모습은 더 큰 거,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여기에 몰입하는 것은 뭔가 편협된 당 어떤 리더십에 상당히 편향적 모습이다.

▷김태현 : 의원님은 장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당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버티면 찌질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요. 지금 보면 다른 의원님들이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장 대표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내년 2월 임기 채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대책이 있으세요?

▶송석준 : 저는 당이 또 앞으로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와 개혁을 해야 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요. 어떤 시발점이 어떤 식으로든 중간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당 지도부 내에서도 많은 번민이 있을 겁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들이요?

▶송석준 : 여러 가지 우리 당 주변환경이, 특히 민주당도 내분이 지금 심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가 끝나면 변화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변화가 나타날 텐데요. 우리 당은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찌질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은 다음 총선은 뭐 뻔한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어려워질 수도 있지요.

▶송석준 : 그전에 우리가 당이 뭔가 모티브, 변화와 큰 혁신의 모티브를 찾아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올림픽공원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가 선관위에 대한 특검 도입에는 합의를 했어요. 특검 추천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합의가 됐고요. 그런데 재검표는 불발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바로 하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뭔 소리야? 천천히 해. 이 얘기거든요.

▶송석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에 선거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재검표 그냥 빨리해서 결론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왜 국민의힘에서 재검표를 당장 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송석준 : 글쎄요. 제가 여기서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려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특검에서 제대로 된 과연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직도 걱정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송석준 : 지금 또 재검표로 이 모든 것을 지금 빨리 끝내서 빨리 넘기려는 것 아니냐라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비상계엄의 단초가 되기도 했었고, 또 지난 과거 선거 때부터 계속 국민적인 선거시스템과 여러 가지 부실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누적돼왔단 말이지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더 이렇게 밝힐 건 밝히고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국조위원은 아니신 거지요? 선관위 국조위원은 아니신 거지요?

▶송석준 : 저는 아니지요.

▷김태현 : 의원님 국토부 고위관료를 지내셨으니까 이 현안을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17억 근저당논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송석준 : 글쎄요. 일단은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요. 그렇지만 과연 그런 식의 이렇게 근저당권설정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저렇게 아주 특혜적 편파 그런 걸 주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명의신탁 아니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김태현 : 네.

▶송석준 : 그런데 지금 이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이 이제 매각하겠다. 기간 내에 매각하는데, 또 기존의 조합원의 자격 그거를 또 유지를 주기 위해서 거래가 성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요. 본인은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보지만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래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는 모든 것이 막혀서 거래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지? 굉장히 딴 세상 얘기 같은 모습이지요. 바로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적인 이런 걱정과 분노에 공감을 할 줄 알아야지요. 그걸 못한다면 아마 앞으로 부동산정책이 계속 난맥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이 거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대출을 조이는 정책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한 거래가 매칭이 안 되는 그 말씀을, 그게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송석준 : 그럼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시장이 역대 아주 최악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출규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또 과세,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거기에다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까지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온 공포의 도가니로, 그리고 또 온통 거래규제로 인한 대혼란 이것이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태현 : 오늘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오늘 대토론회에서 의원님은 어떤 점을 주목해서 보시고 계십니까?

▶송석준 : 오늘 아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이 많이 쏟아져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각종 규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원성이 오늘 봇물을 이룰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따라서 아마 엄청난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태현 : 이 근저당 부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물론 청와대에서 다 나름의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송석준 : 아마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지요.

▷김태현 : 그래요?

▶송석준 : 네. 그건 해 봤자 수렁에 빠져들 테니까요. 지금 이미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순간 엄청 그게 또 거기에 불이 붙을 겁니다. 아마 회피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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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대규모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자리합니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 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팔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또,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날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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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2대 국회 하반기 11개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상정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3일)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 선거를 끝으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교육위·외교통일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국토교통위·정보위·성평등가족위 등 상임위 7곳의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선거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법제사법위, 운영위, 행정안전위 등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진행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은 이에 따라 5월 30일 개원 이후 약 54일 만에 마무리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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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직 상실형',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결
- 오세훈, 오리발 소용없어…사실관계 안 바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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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녕하시지 못한 것 같아요.

▶김영진 : 안녕합니다.

▷김태현 : 전당대회를 앞두고 너무 지금 싸움이 격화돼서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피곤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김영진 : 아닙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하는 그 말씀을 믿어봐야지요.

▷김태현 : 그래야지요.

▶김영진 : 발전합니다.

▷김태현 : 일단 어제 있었던 오세훈 서울시장 1심 판결이요. 일단 벌금 1,000만 원이니까 시장직 상실형이거든요.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요. 일단 법원의 판단에 대한 평가부터 부탁드릴게요.

▶김영진 : 실제 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입각한 판결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여론 무상여론조사를 제공했던 명태균 씨의 그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봤고요. 5건 2,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유죄로 인정해서 1,000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명태균의 증거, 그리고 그 중간에서 조연으로 활동했었던 강철원 부시장과 김한정 후원자의 증언, 여러 정황증거와 오세훈 시장의 여러 가지 얘기들과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제가 보기에는 유죄 1,0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일단은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라서 6·3·3 원칙, 그러니까 항소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요. 물론 강행규정은 아니지만요. 그걸 그대로 지키면 내년 초에는 확정판결이 나거든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끔찍한 얘기겠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시장직이 날아가요. 그러면 보궐선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어제 보니까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박지원 의원도 사필귀정 얘기하는 걸로 봐서 보궐선거 준비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미리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보세요?

▶김영진 : 아직까지는 현재 특검과 특검 재판부의 원칙이 6·3·3 아닙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하는 그런 원칙을 잘 지켜내서 법과 재판에 따라서 원칙대로 제가 보기에는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세훈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말을 믿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명태균 씨의 주장과 여러 가지 정황, 그다음에 돈을 입금했던 내용, 김한정 후원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천하의 거짓말쟁이에게 2,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아무리 오리발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재판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궐선거 얘기하는 건 빠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물밑에서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영진 :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내 이야기요. 의원님, 민주당에 신천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와 신천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신천지 의혹이, 이걸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요. 당대표 유력후보인 국무총리를 지냈던 김민석 의원 입에서 신천지 이거 문제가 있어라고 민주당 내에 신천지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저희들은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잖아요. 진짜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김영진 : 제가 객관적인 사실이나 근거는 그 주장을 하셨던 분이 얘기를 하겠지요. 꼭 근거가 있으면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신천지의 정치개입의 역사가 꽤 되잖아요. 직전에는 윤석열 후보를 만들 때 사실은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홍준표 전 대표를 화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특히 또 민주당에서는 2022년 대선후보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3차 경선 때 1차, 2차, 6 대 4 정도의 결과가 나왔는데, 3차에서 4 대 6으로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됐는지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지 않았었지요. 그때는 그런 개입 여부에 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그 3차 경선결과가 실제로는 그때 민심과 선거인단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게 작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게 떠오르기는 했는데, 결과가 이제는 정리가 돼서 마무리됐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신천지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그 주장을 했던 분과 그 주장을 반대하는 분들이 잘 사실관계를 가지고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건 전당대회 변수가 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신천지가 가지는 뭔가 느낌,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신천지와 연이 닿으면 정치인들에게는 사실 치명타라서요. 이 얘기를 전당대회에 김민석 후보가 꺼낸 게 과연 어떤 의미인 건지, 어떤 변수가 될지요.

▶김영진 : 그런데 저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승패를 가늠하는 정도의 신천지 개입 여부가 나올까 그건 약간 의문이에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거 어쨌든 그러면 김민석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본인이 차츰차츰 근거를 대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이 논란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진 :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지요. 서로서로 지금 주장하는 바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경선기간에 주장된 내용이라서 거기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경선판을 서로 흔드는 거라서요.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정청래 후보도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정청래 후보하고 가까운 이성윤, 한민수, 최민희 최고위원 후보들도 김민석 후보에게 근거를 제시하라고 공세를 펴고 있어요. 김민석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신천지 정치개입 문제만 지적을 했고, 그것을 특정후보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선을 긋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진실이 아니라면요. 그러면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도 두 사람은 관계가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공격은 선을 넘는 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 전당대회 끝나고 당이 괜찮겠습니까?

▶김영진 : 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선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과거에 나왔던 적통논쟁, 파묘논쟁까지 나올 것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한 20년 전, 10년 전 얘기들이 다 지금 적통논쟁, 파묘논쟁을 통해서 서로 치고받은 상황이라서, 이것도 그런 소재 중에 하나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충분하게 논의하고, 판단은 권리당원과 국민들이 할 것이다 그런 판단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진짜 허위로 제기한 게 아니라 뭔가에 나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 공격은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다? 선을 넘는 공격은 아니다?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장을 하셨던 분과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주장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 얘기를 해 볼게요. 예전에 대통령 필패론, ABC론, 재건축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제 밤에 "뉴이재명의 수장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말 자체는 대통령을 민주당의 한 계파의 수장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친명 뉴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난동."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을 민주당의 한 계파의 수장으로 표현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저는 일관되게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는 그 길을 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뉴이재명 있고, 저 같은 올드이재명도 있지 않습니까? 올드이재명이든 뉴이재명이든 현재이재명이든 모두 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미래를 서로 걱정하면서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라서요. 모든 것이 다 귀착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맞지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관계 속에서 표현한 거라서 저는 크게 그게 뉴이재명이든 올드이재명이든 현재이재명이든 특별하게 그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저는 그것을 구분해서 싸우는 것 자체가 좀 구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표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수장'이라는 단어라든지요.

▶김영진 : 그건 뭐 그렇게 발언하신 분의 정치적인 비평과 품격의 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품격이 떨어지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

▶김영진 :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이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갖다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는 나기 마련이에요.", "어떤 비판도 가하지 않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다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뭔가 비린내가 나고 있고, 이걸 그대로 놔두면 썩는다, 썩은 내가 날 것이다. 이건 필패론과 연결되는 얘기거든요?

▶김영진 : 뭐 비슷한 얘기지요. 이재명 정부의 필연적인 필패론, 썩은 내, ABC론, 재건축론이 다 비슷한 흐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비판과 심판의 영역에서 할 건지, 아니면 정말 선수와 응원단장으로 할 건지를 판단하는 지금 그 길목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아예 정치권으로 들어와라?

▶김영진 : 차라리 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요. 지금 결정적으로 검찰개혁, 또 민주당의 당대표, 최고위원 경선이 벌어지는 가운데 속에서 심판과 비평의 영역으로 있을 건지, 아니면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지금 길목에 와 있다. 그래서 본인의 스탠스를 좀 분명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저는 대단히 건강하고 자정능력이 강한 정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과상자에 사과 하나가 썩었다 하면 그 사과 하나를 딱 적확하게 외과적 수술을 통해서 빼내고 전체 사과가 잘 보존되고, 국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정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기본적으로 필패와 썩은 내에서 다 썩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원해서 유시민 전 장관의 필연적 필패가, 그 예고가 잘못된 것이라고 자기는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필연적 필패론이 입증되기를 바라는 형태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대단히 우려스럽고, 이제 절제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니면 정말 들어오셔서 심판과 비평의 영역이 아니라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한 시기도 오는 게 아닌가 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김태현 : 본인의 주장과 가설이 맞아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의원님, 유시민 작가가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이거든요. 오늘 저녁에 MBC 라디오 생방송 출연한다고 하니까 또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건 의도가 있는 건데요.

▶김영진 :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김태현 : 뭐에 대해서요?

▶김영진 :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요.

▷김태현 : 나 청와대로 안 불러주지? 뭐 그런 건가요?

▶김영진 : 그건 모르겠지만요. 화가 났고, 그간 화가 쌓여서 병이 된 것 같고, 병이 더 심화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병이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김영진 : 진단과 처방을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지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평을 할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은 건강하게 문제의식을 받아서 해결해나가는 지점을 잘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유시민 전 장관의 문제제기의 핵심적인 지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대응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말과 언어가 너무 과하게, 지금 심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과연 비판과 심판의 영역인가, 아니면 선수와 응원단장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지금 그 마지막인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고요. 많은 민주당원들과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김태현 :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일보에는 분석기사가 하나 났던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요내용은 이런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왜 이럴까? 대통령의 공소취소 때문에 그런다.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공소취소를 할 거고,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봤듯이 그게 총선·대선에 악영향을 끼쳐서 민주당이 잘못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공소취소 밀어붙일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다라는 민주당 일각의 생각들을 기사로 실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의 2년, 4년 후에 정치적인 일정과 승패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는데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건강한 민주당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가지고 정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과도한 언어로 공격하는 것 자체는 그런 사태를 막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김태현 : 혹시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청와대로 불러서 밥이라도 한번 하면서 그만해 이렇게 좀 달래고 다독일 필요도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게 맞습니까?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이미 그 선은 넘어갔다?

▶김영진 :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그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해결할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 얘기는 그냥 인간적으로 다독이고 밥 한번 먹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뭐 그런 정도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의 의견들을 들어보고, 듣고 평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적정한 상황이지.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계속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그냥 놔두실 거예요? 야당의 공격도 아니고 진영 내의 공격이잖아요.

▶김영진 : 그래서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의 역할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께서 조금 되돌아보고, 어떤 방식이 민주진보진영과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통합과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로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도 이제 왔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심판과 비평의 영역으로 계실 건지, 선수와 응원단장의 역할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차라리 들어와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채찍도 당근도 지금 청와대가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진 : 지금 그것에 대해서 뭐 선택하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보완수사권 완전히 폐지되는 거지요? 대통령이 말한 숙의는 다 거쳤다고 보세요?

▶김영진 : 내일도 의원총회가 지금 잡혀 있어요. 내일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길게 논의한다고 했고, 엊그제도 논의를 했고요. 논의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그런데 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완전폐지를 그냥 천명을 해버려서요.

▶김영진 : 원내대표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부분이고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생각의 부분들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 그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지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요.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실제로 논의를 하고, 법사위 1소위와 전체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아직은 여지는 좀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영진 : 저는 형사소송법에서 보완수사권의 얘기를 얘기했던 분들의 얘기들에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권을 보호하고, 거대악과 거대범죄가 묻히거나 암장되는 문제, 그리고 장윤기 사건에 대한 문제와 어제는 또 청주지검의 영장기각 사태가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상호가 계속 지금 문제점을 파생하고 있잖아요. 과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번 중수청·공소청을 분리하고, 형소법을 개정해나가면서 문제를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견제로 제가 보기에는 수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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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불협화음' 정청래 체제, 이미 실패…리더십 교체돼야"
"민주당, 계파 싸움 같아 보이지만 다 '친명'이야"
"이재명-김민석-박성준 원팀으로 해왔어…내가 김민석 후보와 함께 가면 더 수월할 것"
"친명 대 친청 후보? 좋은 분들 많이 나와 선의의 경쟁 하는 것…본선 더 치열할 것"
"유시민, 유시민답지 않은 언어로 대통령 공격…李의 숙의 과정 간과하는 게 안타까워"
"유시민, 李 대통령에게 경고…정치 비평 넘어 사실상 정치인(플레이어) 됐어"
"유시민 발언, 넘지 않아야 할 선 넘었다"
"김민석, 종교 단체가 정치판 흐릴 가능성 우려해 경고 메시지 준 것"
"이중당적 문제 해결 못 해 문제 많아…제도적 개선도 생각해 봐야"
"정청래, (신천지 문제에) 본인 겨냥했다고 볼 게 아니라 '당장 도려내자' 했어야"
"'李 대통령 근저당 꼼수'? 국힘, 항상 꼼수 쓰니까 꼼수로 보는 것"
"李 대통령 집 매도, 어려운 결단한 것…정치적 쟁점 삼는 게 안타까워"
"내가 최고위원 되면 이기는 정당, 강한 정당, 유능한 정당 만들 것"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FM 103.5MHz 17:00 ~ 18:00)

■ 일자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편상욱 SBS 앵커

■ 출연 : 박성준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민주당 의원)

▷편상욱: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박성준: 안녕하세요.

▷편상욱: TV로 뵙다가 이렇게 라디오로 뵈니까 더 반갑네요.

▶박성준: 그러네요.

▷편상욱: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라디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일단 왜 나 박성준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가? 그 이유부터 듣겠습니다.

▶박성준: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한 1년 시점에서 새로운 리더십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가 내란 이후에 국가의 정상화를 모색하고 또 경제적인 성장, 새로운 AI 시대를 열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했는데 이걸 좀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정당이거든요. 민주당이 그 역할을 1기 체제에서 좀 미흡했다는 점에서 출발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2기 지도 체제에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정권 성공의 향배는 어디에 있냐면 집권당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역할을 제가 충실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편상욱: 1기 체제에서 미흡했다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정청래 전 대표가 잘 못했다. 뭐 이런 뜻인가요?

▶박성준: 지금 보면 명확한 거 아니겠어요? 정청래 당대표 1기 체제가 불협화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이 불협화음이 내는 주체가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실패한 거 아니겠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같고요. 뭐냐 하면, 대통령과 일을 할 때는 호흡이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설명 안 해도 서로 눈빛과 몸짓만 해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건데 그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당의 분열 양상, 갈등 양상이 상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에 치열한 싸움들이 전개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체제의 리더십이 교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편상욱: 그렇다면 지금 전당대회 양상이 아주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계파별 싸움 양상이잖아요?

▶박성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안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친명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 모든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런데 저는 노선투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지도체제가 그러면 견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당정청 원팀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당원들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당대표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여당인데도 여당 안에서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자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분들이 지지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그룹들에 있어서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당정청 원팀을 만들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된다, 이런 노선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편상욱: 노선에 대한 시각을 굳이 따지자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최고위원 그룹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성윤, 그리고 한민수 후보 그리고 최민희 후보까지. 세 분이 명확한 친청계라고 하면 박성준 의원은 어느 쪽이세요?

▶박성준: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제가 일을 해왔고 원내대변인, 당대변인, 수석대변인을 했고요. 또 원내수석도 했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 정무2실장을 맡아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을 제가 같이 짜고 또 추진했던 그런 당사자였습니다. 그때 그 지도체제하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같이 하면서 제가 원내수석을 했기 때문에 내란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제가 원내수석을 하면서 내란을 진압하고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재명, 김민석, 박성준은 원팀으로서 활동을 해왔고 이미 입증됐고 결과로서 말해주고 성과로서 말해 줬기 때문에 2기 지도체제에서는 그야말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지도체제 확립에 있어서 김민석 당대표 후보와 제가 같이 간다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편상욱: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뭐가 좋아질까요?

▶박성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중도 실용주의라고 해서 개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도 실용주의 측면에서의 AI 시대에서의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저는 당대표가 과거에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과 싸울 때는 주장과 선언을 통해서 정치적 전선을 치고 당대표가 역할을 했다고 하면 저는 집권당은 일과 성과, 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지략가형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민석 당대표가 많은 일을 해왔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총리로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개혁작업뿐만 아니라 입법, 실제 정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같이 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편상욱: 송영길 후보는 아니고요?

▶박성준: 송 대표도 여러 훌륭한 면이 있는데 지금 저는 시대정신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 정부가 가야 할 길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과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 보면 실제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그런 역할을 다 할 거라고 저는 판단한 것이죠.

▷편상욱: 실제 내부에 계시니까 송영길 후보는 지금 김민석 후보의 러닝 메이트로 나온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송영길 후보가 그냥 본인이 당대표 되려고 하는 것 같네, 이런 분석도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모든 정치인은 자신이 당선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뛰는 게 맞는 거고요. 당대표가 뛰었는데 누군가 보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송 대표도 자신의 정치적 역량이 있잖아요. 6선 의원에 당대표도 했고 인천시장까지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이고 그 역할을 가지고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지가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송 대표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비경선 내일 끝나고 후보들 발표되고 8월 17일까지 뛰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편상욱: 내일 예비경선 발표는 몇 시에 해요?

▶박성준: 5시 반에 대기하라고 하는데 5시 반 이후면 6시쯤에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편상욱: 내일이면 당대표 후보 세 분, 그리고 최고위원 다섯 분,

▶박성준: 최고위원은 여덟 분입니다. 14명이 최고위원에 나왔는데 8명이 발표가 되는데 저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편상욱: 들어가시기는 저도 바라는데 친청계 후보는 세 분으로 압축이 돼 있는데 비청계. 그러니까 친청계가 아닌 분들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구별 경쟁이 더 치열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있습니다?

▶박성준: 친명 후보들이라고 해야 되는 게 친명 후보 대 친청 후보, 이렇게 언론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워낙 많은 좋은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고요. 선의의 경쟁 속에서 내일 예비경선에서 여덟 명이 추려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경선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선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좀 더 치열한 싸움이 전개가 되겠죠.

▷편상욱: 당내 이슈도 좀 짚어볼게요. 요즘 유시민 작가가 연일 유튜브 이런 데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발언 강도가 계속 해지고 있잖아요. 어제는 어물전에 비린내가 있다, 언론을 틀어먹으면 썩은내가 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극언에 가까운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러신 것 같으세요?

▶박성준: 유시민 작가가 생각한 여러 얘기들이 있겠죠. 왜 그러냐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저는 화법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상황 판단에 대한 부분도 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편상욱: 어떤 점에서요?

▶박성준: 유시민 작가가 바라볼 때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미진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의 언어를 쓰는 거거든요. 비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언어를 보면 필패할 거라고 하는 거라든가 지금 앵커께서 얘기한 것처럼 비린내, 썩은내까지 얘기하는 정도로 보면 유시민 작가답지 않은 언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격의 언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비수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책임 있는 대통령이고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여러 과정들을 다 듣고 숙의하고 공론화하면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저는 유시민 작가가 너무 간과한 거 아니냐, 안타깝습니다.

▷편상욱: 그렇다면 이게 누가 뭐라고 해도 유시민 작가는 여권의 빅스피커 아니겠습니까?

▶박성준: 그렇죠.

▷편상욱: 그런데 여권이 만들어놓은 현재 대통령을 이렇게 극언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공격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박성준: 경고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치 비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 검찰개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극언의 언어를 쓴다고 보는데 저는 이러한 정치 비평이, 정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치 비평을 통해서 정권이라든가 동지들이, 같이 함께했던 정치인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 책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균형이 좀 깨져서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지금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다. 사실상 정치인이 된 것 같아요. 플레이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생각과 방향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결집해서 공격의 언어로 써서 지금 정치적 전선을 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미 유시민 작가가 정치 비평을 넘어서 정치인이 되어 왔다. 그리고 정치 언어 자체가 넘지 않아야 할 선까지 넘어온 것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상욱: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있다는 데서 뭔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민주당에도 했었나, 이런 의심도 드는데 김민석 후보가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성준: 우리가 종교단체라고 했을 때 윤석열 정권의 기반이라고 할까요. 지난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전 대선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편상욱: 여러 차례 했죠.

▶박성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통일교라든가 신천지가 당원 가입을 하고 대선에 개입했고 그것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만희 교주가 구속되는 계기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종교단체, 종교집단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판을 흔드는 그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국민의힘의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을 판단해볼 때 이런 종교 단체들이 민주당에도 혹시 모를 정당 가입을 해서 정치판을 흐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좀 줬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정당법도 좀 더 잘 들여다보고 개선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이중당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편상욱: 정당 당원 멤버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당적이 가능하죠, 항상.

▶박성준: 가능하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개선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편상욱: 일단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라는 이름 자체를 거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분리해야 된다, 그 주장까지만 했는데 누가 봐도 정청래 후보를 겨냥하거든요. 신천지 문제가 커지면 전당대회에 엄청 큰 영향을 끼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준: 예를 들어서, 신천지 정당에 가입했다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정치 개입 있다고 하는 부분. 과감하게 끊어내야 정당이 살아 숨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도려낼 건 도려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이런 신천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 도려내자, 이렇게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겨냥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당이 건전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정당의 활동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치의 생명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종교집단이 정치 개입을 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죠.

▷편상욱: 대통령 집 판 문제가 또 굉장히 큰 화제였던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자신의 집을 매각하면서 29억에 팔고 17억 7천만 원에 근저당을 설정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집주인이 돈을 꿔준 셈이 돼서 이게 본인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준: 국민의힘이 항상 꼼수를 쓰니까 꼼수로 보인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도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집을 파는데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꼼수 부렸다고 하면 국민들이 모를 리 없고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할 일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워낙 지금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솔선수범하겠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매도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매수인의 금전적 상황도 고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심플한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 쟁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거죠.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국민의힘의 다세대 주택자들 많이 있잖아요, 다주택자들. 장동혁 대표도 다주택자 아닙니까? 그런 문제부터 지적을 하지 왜 한 채를 파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어려운 결단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편상욱: 보완수사권 문제도 짚어보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박탈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꽤 높은 수치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박성준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박성준: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니고 보완수사권을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민주당 입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에게는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에게만 집중됐을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불안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 거기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편상욱: 일단 전당대회 전에 빨리 처리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던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박성준: 그건 당 지도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어떤 안이 나왔고 하면 지난번에 의원총회 하는 거 보니까 이 안 자체가 이미 나와 있는 안을 보완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법안소위에서도 일주일 동안 네 번을 열어서 김승원 의원이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충분한 쟁점에 대한 토의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편상욱: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아서요. 왜 나 박성준은 어떤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제가 슬로건이 민주당의 승부사, 집권여당의 승리를 만드는 전략가예요. 제가 원내수석 하고 당 대변인을 하면서 아주 국민의힘을 압도했습니다. 압도하면서 저희의 선거 전략뿐만 아니라 정치 전선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민주당의 이기는 정당, 강한 정당,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편상욱: 내일 오후 6시쯤까지는 소식을 알 수 있겠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편상욱의 뉴스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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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이 물리적으로 충돌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났습니다. 세 장관은 한목소리로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마닐라에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입니다.

필리핀 해군 고무보트와 중국 해경 고속정이 서로 접근하더니 노와 곤봉을 휘두르며 충돌해 필리핀 병사 1명이 다쳤습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불법 촬영에 대응했다고 주장했고, 중국은 필리핀의 도발이라 맞서며 서로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일본 외무상이 어제 아세안안보포럼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세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를 논의했다고 했는데, 이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란 통상 중국을 겨냥하는 표현입니다.

세 장관은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 등 국제법 준수와 해양 안보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도 견제와 공조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필리핀 매체 기고문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강압적 위협에 직면했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문제가 중국과 아세안 관계의 장애물이 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미일 3국은 남중국해 등 역내 안보 현안뿐 아니라 공급망과 첨단 기술 등 경제안보, 대북 공조까지 기존의 협력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한미일 공조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고려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표현은 삼가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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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굳혔습니다.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전에 입법을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어제(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졌는데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만이 당의 대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정책의총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숙의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어제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검찰이 남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청주지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도 8·17 전당대회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후보들의 유불리와 맞물리면 여권 내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범여권 주도로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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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24일) 미국을 방문해서 오픈AI와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CEO들을 만납니다. 삼성전자, SK 같은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 가는데, 빅테크 기업과 국내기업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 성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분야 리더들과 마주합니다.

AI 모델 '챗GPT'와 '미토스'로 각각 유명한, 오픈AI의 샘 알트만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그리고 맞춤형 AI 반도체 설계의 강자인 브로드컴의 혹 탄 CEO 등을 만나는 것입니다.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 글로벌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면담을 통해 대한민국의 전폭적인 AI 투자와 글로벌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 투자·협력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는 이들 빅테크 대표들과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의 총수들이 함께 각종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략적 제휴, 장기 계약 등 의미 있는 투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며, 단순 양해각서 MOU를 넘어 실질적 대형 계약을 발표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6개 유명 벤처 캐피털 대표와도 만나 한미 벤처 생태계 협력도 논의합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3개국을 잇달아 방문하는 정상외교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에 대한 파트너십의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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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아파트를 팔면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데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꼼수 거래라는 야권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부대변인과 부동산학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문답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재건축을 앞둔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수인을 위한 배려'라는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해준 데 대한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안 받기로 했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방송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그제 밤에도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에는 대출 규제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은 근저당이라는 편법으로 셀프 면제를 받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라는 것입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서울 강남권 등에서는 이런 '사인간 근저당 거래'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건이 있었고, 대통령 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났고….]

이 대통령은 오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나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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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오 시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오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사퇴가 국민과 서울시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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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3일)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국민들과 부동산 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열리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는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와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과 교수 등 총 140명이 참석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주요 당국자도 다수 참여합니다.

참석자들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와 공급·금융·세제 분야의 전문가 발표를 들은 뒤 자유롭게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토론회의 주요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세금을 달리 부과할지 여부와 그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토론 결과를 최종 세제 개편안에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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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를 놓고, 숙의 절차를 진행해 온 민주당이 '전면 폐지'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입법을 마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어제(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졌는데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만이 당의 대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제 정책의총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숙의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는 어제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검찰이 남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것을 문제 삼으면서 청주지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도 8·17 전당대회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후보들의 유불리와 맞물리면 여권 내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범여권 주도로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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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오 시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오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사퇴가 국민과 서울시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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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22일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아세안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2주 만에 다시 만나 3국의 단합된 메시지 발신과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회담 뒤 각국이 내놓은 발표문에서는 중국과 북한을 언급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일본 외무성은 각각 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해양 안보,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 의지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표현과 강조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먼저 한국 외교부는 "세 장관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포함해 역내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합법적 이용 등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을 준수하고 해양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세 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여 방안과 함께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를 논의하고,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군사·해양 활동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할 때 한미일이 주로 사용해온 표현입니다.

특히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이 고조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회담에서도 중국의 해양 활동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의 발표문보다 중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세 장관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의 발표문에는 '대만해협'이라는 표현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세 장관이 최근 중국의 태평양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충분한 사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한국과 일본의 발표문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회담에 참석했지만, 미국은 중국의 구체적인 군사 행동과 대만해협 문제를 부각한 반면 한국과 일본은 국제법 준수와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라는 보다 포괄적인 표현을 앞세운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의 미사일 발사 당시 중국 측으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후에도 "한중 양국이 다양한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거나 "역내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의 사전 통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측의 문제의식이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논의됐고, 미국 국무부 발표문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표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세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지난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의장성명에도 포함됐던 표현입니다.

과거 한미일이 사용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이른바 CVID보다는 표현 수위가 낮지만 비핵화의 대상을 북한으로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는 가운데 견고한 대북 억제 태세를 유지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과 달리,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비핵화 원칙과 한미일 대북 공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평화 공존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한미일은 역내 안보와 북한 문제에 대한 공조라는 큰 틀에서는 일치된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회담 결과를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목한 반면, 한국은 대중 관계와 남북 대화 가능성까지 고려해 표현의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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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임명을 보류했던 오태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후보자에 대해 법정기간(14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된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오늘(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4차 전체회의에서 법정기간인 14일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임명된다는 점을 다수 의견으로 정했습니다.

일명 '방송 3법'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자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관해 자문 또는 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영방송 이사 결격 사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는 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며 캠프 활동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방문진법은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자의 임명 간주 시점은 23일 0시입니다.

위원 4명은 의혹만으로 임명을 막을 수 없다며 자동임명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고민수 위원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소개했습니다.

고 위원은 "검증 책무를 지닌 방미통위가 검증하지 못했다면, 즉 결격 사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해당 피추천인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를 한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방문진법의 자동임명 조항이 의무 조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윤 위원은 "사회적 논란이나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유사 사례에서 주관적·자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자동 임명에 동의하면서도 "다만, 위원회가 14일 동안 검증에 임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증과 답변을 요구한 과정과 절차를 기록으로 충분히 남기고, 사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당연퇴직 또는 자격 상실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추천기관과 당사자의 협조 부족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로 보고 방미통위가 14일 이내에 임명을 부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A당과 B당이 있을 때 동등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류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수 의견을 토대로 공영방송 이사 피추천자에 대해 명백한 결격사유가 적극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경과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뒷받침 자료가 사후에 확인되면 당연퇴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법의 맹점에 기대 '뭉개기'로 시한을 넘기려는 것이 그간 민주당이 주창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실천인가"라며 "지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비판했던 명분들은 대체 다 어디로 갔는가"라고 성토했습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방미통위를 향해서 "의결 보류라는 임시방편 뒤에만 숨는 게 능사가 아니다. 신속히 오 후보의 결격 사유를 판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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