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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관련 재단으로 번졌습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은 영화가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며 제작사의 공식 사과와 상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재단은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영화에서 제기되는 의혹들이 당시 수사와 재판 기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단이 먼저 반박한 건 당시 현장에서 울린 총성의 숫자입니다.

사건 당시 모두 6발의 총성이 들렸지만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 등을 둘러싸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재단은 외교사료관에 보관된 당시 수사 기록을 근거로, 문세광이 권총에 장전한 총탄은 5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첫 발은 문세광 자신의 허벅지에 맞았고, 두 번째는 연설대 왼쪽 상단, 세 번째는 불발됐으며, 네 번째 총탄이 육영수 여사에게 명중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문세광이 넘어지면서 발사돼 태극기를 맞혔고, 나머지 한 발은 경호원이 발사한 것으로 이 총탄에 여고생 장봉화 양이 맞아 숨졌다는 게 재단의 설명입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총성과 탄피 숫자가 맞지 않아 진실이 은폐됐다는 취지의 의혹은 수사 기록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사건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영화의 설정도 반박했습니다.

재단은 문세광이 1972년 일본 오사카에서 조총련 관계자를 만난 뒤 포섭돼 8·15 저격 사건을 실행하게 된 과정이 수사와 재판 기록에 나타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부인 암살을 기획했다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암살자(들)'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영화가 사건의 배후를 박 전 대통령으로 명확하게 결론 내리지는 않지만, 극 중 인물들을 통해 당시 권력기관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남아 있는 기록과 풀리지 않은 의문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3일 개봉한 '암살자(들)'은 추석 연휴 동안 140만여 명을 동원했고, 27일까지 누적 관객 1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취재 : 김민정 / 영상편집 : 김민지 / 디자인 : 이정주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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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사고 당시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와 유사한 물체를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증언이 존재해 목격됐다는 지뢰의 구체적 종류를 현재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황주봉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은 오늘(28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형상은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고 또 다른 인원은 다른 종류로 추정되는 진술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처장은 "형상이 목함지뢰와 유사한 지뢰들이 몇 개가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그 종류를 (특정할 수 없고) 저희가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목격 지뢰가) 1발인지, 2발인지 관련된 사항들은 A라는 인원이 봤던 것과 B라는 인원이 봤던 것이 동일한지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특정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27일)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하고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은 일단 어제(27일)에는 일몰과 함께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재시행하기로 해 앞으로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연휴 기간 내린 비로 현장 증거 유실 우려를 제기했지만, 강수량이 4~5mm가량으로 유실은 미비한 상황이라고 군은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시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조만간 1차 감정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정식으로 국과수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황 처장은 언급했습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상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적으로 가늠할 때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피아 지뢰 여부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려면 결국 사고 현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미폭발 지뢰나 부상자에게서 나온 파편 분석 결과 등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지뢰를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인데 후자의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최근 군은 서부전선 MDL 인근 지형 변화를 식별하고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협의해 왔는데, 일부 관측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영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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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2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외에 미폭발 지뢰 1발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이 지뢰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단서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했습니다.

군은 일몰과 함께 어제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다시 시행하기로 해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추정 지점에 도달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의 잔해 확보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때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1차 감정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와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과 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고의로 매설했을 경우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인 만큼, 해당 지뢰가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직접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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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 인포그래픽

원주시가 지방보조금 부당 집행 단체에 규정을 어기고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원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28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보조금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단체는 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2023년 당시 보조금 6억 원을 교부받은 격투기 단체 로드FC가 이 가운데 5천400여 만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듬해 7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원주시는 이와 관련 "대회 개최가 임박한 점과 (부정수급) 수사 결과 확인에 시일이 소요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보조금을 지원했다"면서도 "교부 결정 취소 등 적극적 행정 수단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또 원주시는 농업진흥지역 내 전용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타업종 무단 임대 등 농지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창업 중소기업이 조세 감면 등 혜택을 받은 뒤 장기간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데도 방치했습니다.

이밖에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6개 부지가 최장 10년 이상 미착공 또는 공사 중단 상태인데도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는 업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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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가 취임 인사를 위해 국민의힘을 찾은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28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8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맞서더라도 국민들에게 답할 때"라며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여야 지도부 예방차 국회를 방문한 강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혼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때로는 대통령에게 맞서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있게 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장관을 지켜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답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이 새롭게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라면 명백한 침략 행위"라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육군사관학교에 처음 입학하셨을 때 명예심과 자긍심을 안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열정과 애국심으로 생도가 되셨을 것"이라며 "처음 사관생도로 임명됐을 때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발생했더라면 어떤 각오로 임했을지, 매 순간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계급장을 받아 들었는지, 그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안보 상황에 대한 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전시에 내 사랑하는 전우가 적이 매설한 지뢰에 희생됐다면 어떤 마음으로 싸울지, 그 마음으로 돌아가 DMZ 지뢰 폭발 사고를 처리해 주면 좋겠다"며 "맨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마음으로 돌아가 3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지혜롭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후배 생도들의 마음을 읽으며 문제를 처리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가 장관님 어깨에 달려 있다"며 "적어도 국방부 장관만큼은 정치인이 아니라 장관이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강 장관은 "초심을 잃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방부 장관으로서 적에게는 가차 없고 국민 여러분께는 사랑받는, 그런 '승리하는'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날 장 대표를 예방하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조사 계획을 확인한 뒤 "안보 차원에서, 장병과 군의 안전이라는 차원에서도 (조사) 과정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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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려 시작을 알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제청 거부 과정을 추궁하는 동시에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 의견을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이 조직이 살아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늘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노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하는데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결론을 내렸는지 절차적 과정에 대해 대법원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 나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대법관 제청은 사법 행정에 관한 일이지 사법부 독립, 재판 독립과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뜻이지만, 확인해 봤더니 다 있다"며 "국민을 현혹하고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출석하게 법으로 돼 있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까지 있다"며 "오늘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것으로, 사실 임명권이 최종적인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민주적 정당성과 권력이 크다고 봐야 하고, 제청권은 임명권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 의혹에 대해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제왕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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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건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2018년 4천386건으로 최다를 기록한 뒤 2021년까지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는 증감이 반복됐습니다.

이후 지난해 1천280건으로 역대 최소 건수가 집계됐습니다.

제재 인원도 지난해 340명으로 2024년 446명보다 23.8% 줄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래 공공기관 누적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7천455건을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천346건, 금품 등 수수 7천558건,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 551건 순이었습니다.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천983명이었습니다.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천82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140명), 외부강의 초과 사례금 수수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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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38차 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8차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청문 실시 여부 안건에 대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힌 윤성옥 위원은 "옛 방통위 시절 2인 체제 때 의결된 절차적 위법성 문제 뿐만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다수가 반대 내지는 우려했음에도 변경 승인이 강행됐다"라며 "유진과 YTN 구성원, 더 나아가 YTN의 정상화를 기대하는 모두에게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절차적 하자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부분과 내용적 하자 관련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라며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심리가 이뤄져 신중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청문 절차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상근 위원은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관련 1심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 직권취소를 한다고 (방미통위가)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 여지가 있다"라며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나면 각 위원들께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 조직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라며 청문 절차에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2가지 요청을 전제로 청문 절차 의결 안건에 조건부 동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첫째, 청문 절차가 직권취소를 전제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무처 보고에는 책임이 행정청(옛 방통위)에 있는지 사업자에 있는지 혼재돼 있는 거 같은데 이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란 행정청이 당사자를 상대로 침익적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뜻하기 때문에 승인 취소를 전제로 청문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위원의 의견입니다.

최 위원은 또 "사무처는 청문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청문이 진행돼선 안 된다. 이러한 2가지 요청을 받아들여짐을 전제로 청문 안건에 동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최수영 위원의 지적이 정확하다"라며 "청문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청문주재자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해당 쟁점에 대해 철저한 사실 조사와 증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라며 "거듭 말하지만 청문은 처분 전 조사로 행정절차법 상 제도인 만큼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위원도 "최수영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행정청의 위법과 사업자의 위법을 구분해야 하고, 사업자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는 거라고 이해해달라"라고 부연했습니다.

이후 이상근 위원이 "청문 진행의 중립성을 유지해달라"고 우려를 표하자, 윤 위원은 "청문주재자가 선정되면 주재자에 의해서 공정히 진행될 것"이라고 했고, 류 위원 또한 "행정청의 잘못이 있다면 방미통위가 바로 잡을 의무가 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민수 부위원장, 류신환 위원, 윤성옥 위원(가나다순) 등 3명의 위원이 유진이엔티 청문에 찬성했고, 최수영 위원은 조건부 찬성, 이상근 위원은 반대 의견을 내 참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청문 절차가 의결됐습니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안건을 보고하며 "9월 말 (유진이엔티에) 통지하고 10월 중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문 절차가 의결된 만큼, 방미통위는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청문주재자를 2명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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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현장을 갈 때 왜 군복이 아닌 양복을 입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정빛나 대변인은 "예비역 신분이고 장관이기 때문에 복장이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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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국방부가 오늘(28일) 오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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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씨의 발언을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김 여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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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여권 일각의 '문조털래유(문재인·조국·김어준·정청래·유시민)' 등 멸칭 사용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갈라치기 단절을 선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도 민주당 일부와 유튜버들은 이재명 대통령 매명(賣明·이재명 팔이)을 한다. 비난과 조롱은 물론 상스러운 말과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석 민심은 '불만'과 '불안' 두 단어로 정리된다. 대통령이 호소해도 갈라치기가 계속된다"며 "대통령 지지율 다 까먹고 국민의힘에 역전당하고 2028년 총선 앞두고서야 비대위를 꾸리느니 새 피를 모시느니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 불평등과의 싸움은 도외시한 채 동지를 적으로 몰아대는 자들은 밀정이거나 장사치"라며 "이들이 진짜 위험한 적이라. 단호하게 절연을 선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란 세력 버티기'에 '내부 분열'이라는 두 개의 전선이 그어져 있다"며 "내란과 맞설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 원탁회의를 열고 민주진보 진영이 할 일을 하나하나 되살려 실천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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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대응과 관련해 "군이 보인 행태는 조사가 아니라 은폐와 암장에 가까웠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완전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무려 5일 만에 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 조사 준비를 시작했다.

북한 소행이 거의 확실한 데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우리 것인지 북한 지뢰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2015년 박근혜 정부 때에도 1사단에서 지뢰 사고가 있었다. 당시 군은 당일에 바로 지뢰 파편을 수거했고 사건 발생 6일 만에 북한의 소행이었음을 밝혀냈다"며 "10년 전과 비교해 군이 망가진 이유는 좌파 정권의 대북 굴종 노선 때문이다.

가짜 평화의 망상에 빠져 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니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런 상황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와 핵 동결을 맞교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북한에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알아서 조공을 바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건가"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국선 변호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폭발 사고 이후 군의 늑장 조사 등 전모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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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와 관련해 "(장병의)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행태를 당장 멈추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든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쏟아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막말도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장 대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가정의 가정을 더해 대통령이 고의로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외환죄에 해당한다며 탄핵까지 거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은 안전 확보가 먼저 필요한 곳"이라며 "합참은 현장 조사 일정 등 작전 계획이 공개될 시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은폐 시도라고 한다"며 "장병을 위험한 곳에 투입했다고 비판하면서 조사단의 안전 확보 노력은 은폐라고 몰아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합동 조사와 감정 결과까지 끝까지 확인하고 진상을 엄하게 따지겠다"며 "사고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국군 장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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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추석 민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민심을 거역하고 역행하면 남는 길은 탄핵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어젯밤 '악의를 가진 소수', '저질 싸움판 세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고 대통령 친구들에게 도와달라는 글을 올렸다"며 "대통령 친구들에게 매달려 봐야 민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에 대해 "고의적인 조사 지연, 사고 축소, 은폐 모두 대통령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대통령이 북한 도발의 진상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은 어떤 지시를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사고 은폐를 지시했다면 이야말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국내 송환 비공개 논란을 두고도 "이미 본인들의 얼굴이 공개됐고 한국행 의사까지 확인된 마당에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숨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김정은의 불편한 심기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지킬 생각이 아예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북한 김정은의 비서실장인지 헷갈린다"며 "국민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하야하든지 국민이 끌어내리든지 운명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행정처 해체, 특수활동비·특별업무경비·업무추진비 삭감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이다.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참에 사법부에 독립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 바로 이재명 재판 재개"라며 "이재명 재판 재개가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조 대법원장이 시대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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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 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병력이 폭발하지 않은 지뢰 1발을 추가로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사고 당시 2차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 외에 미폭발 지뢰 1발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러 증언이 있어 목격됐다는 지뢰가 북한이 사용하는 목함지뢰인지 등 구체적인 종류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이 지뢰를 수거할 수 있느냐가 단서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출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특정 지뢰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몇 가지 증언들이 있다"며 "그 부분을 현장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한 다음에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사고 엿새 만인 어제(27일) 현장 조사에 돌입했지만, 개척로 확보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폭발 추정 지점 인근까지만 접근했습니다.

실제 사고 발생 지점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군은 일몰과 함께 어제 작전을 종료하고 차후 다시 시행하기로 해 추가 현장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폭발 발생 추정 지점에 도달하면 군은 당시 폭발한 지뢰의 잔해 확보 등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한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때 제거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1차 감정 결과는 금명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안팎에서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사고 원인이 된 폭발물이 아군 지뢰보다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사고 지역이 아군이 사용하는 M14와 M16 대인지뢰를 설치한 지대가 아니라는 점과 부상자의 부상 정도, 아군과 북한군 지뢰의 폭발력 등을 종합하면 북한군 지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주변 하천 등을 따라 유실된 것인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고의로 매설한 것인지도 밝혀야 할 쟁점입니다.

후자의 경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다만 아군과 북한군 지뢰 여부를 최종적으로 규명하려면 사고 현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미폭발 지뢰나 부상자에게서 나온 파편 분석 결과 등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할 것으로 군 안팎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강신철 장관도 지난 22일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저희는 확실하게 증거를 잡아야 한다, 확실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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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암살자(들)' 포스터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위주의와 과오는 엄정하게 비판해야하지만, 그 비판에 입증되지 않은 살인 배후설까지 보탤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은 창작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그러나 창작의 자유가 작품 속 역사 인식과 문제 제기까지 정당화해 주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에 의문이 있다는 것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아내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주장"이라며 "의혹과 결론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간극을 음악과 편집, 배우의 표정으로 메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상력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역사적 사건의 무게를 빌려 관객을 몰입시킨 뒤, 정작 핵심 의혹의 근거를 물으면 창작이라는 말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작품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도 묻겠다"며 "같은 방식의 의혹이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향했더라도, 똑같이 과감한 상상력이라고 평가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개혁신당은 이 영화를 비판한다"면서 "그렇다고 상영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 상영 여부는 관객의 선택에 맡기고 작품의 주장과 태도는 공개적인 비판과 검증 대상에 올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영화 제작 관계자들을 엄정 처벌해야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법적 처벌까지는 과한 조치"라며 "이번 정부에 일관되게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 지켜보고, 국민들이 합의한 사회적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는지 되돌아봐야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진=하이브미디어코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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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6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 공군 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29일) 청와대에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청와대는 "메가프로젝트 이행과 관련해 사람이 모이는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주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가 '메가프로젝트 연관 지역의 정주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합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 지역에 대규모로 유입되는 인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각 부처 장관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현황 및 계획, 국민 체감 피지컬AI 및 AI 로봇 확산방안, AI데이터센터 구축현황 및 향후 계획을 연달아 보고하고 자유 토론이 이어집니다.

회의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장관들을 비롯해 삼성전자·SK의 사장급 인사도 참석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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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추정 사고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석 연휴에 개봉한 영화 '암살자(들)'의 내용을 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표현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영화 ‘암살자’가 추석 연휴에 개봉했다"며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는 참으로 황당한 스토리"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북한의 선전영화 ‘민족과 운명’을 리메이크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소개했습니다.

장 대표는 "2002년 박근혜 대통령 방북 당시, 북한 김정일이 직접 육영수 여사 시해 사건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좌파들은 이런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건드리면 줄줄이 고소·고발당한다. 박정희 대통령 모욕은 '표현의 자유'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좌파의 전유물인가?"이라고 반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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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원용 무전기 3차 사업의 재공고를 앞두고 방사청의 행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두루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2차 사업의 무전기에 대해 다소 과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차 사업 무전기를 개발한 A사를 억지로 3차 사업에서 배제시키고 특정 업체를 밀어넣으려는 시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방사청이 겨냥하는 것은 전투원용 무전기 부품 800여 종 중 3종입니다. A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급이 막힌 부품 3종을 부득이 다른 부품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점을 방사청에 알렸다"는 입장입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대체된 부품 3종은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인정되고, 백도어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A사는 원래 설계 상 부품인 미국제와 스위스제 발주를 중단하지 않아 현재도 미국제, 스위스제 부품을 악성 재고로 떠안고 있습니다.

A사의 2차 전투원용 무전기는 성능 좋기로 정평이 났습니다. 앞뒤 사정이 이와 같은데 방사청은 규정에도 없는 대체 부품의 원산지를 물고 늘어지는 중입니다. 아울러 단지 이틀의 업무 시간만 허용하면서 "원래 설계대로 복구하라"며 A사의 결심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A사가 상세히 소명하면 해소될만한 오해들 같은데 방사청은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A사가 대기업이라도 방사청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방사청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공급망 마비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자를 선정하던 2022년 상반기는 코로나 팬데믹이 심해 글로벌 부품 공급망 마비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전투원용 무전기의 스위스제와 미국제 부품 3종도 코로나 팬데믹에 발이 묶였습니다. 부품 제조사 측은 1년 이상 부품 생산이 중단된다고 2022년 5월 A사에 통보했습니다. A사 측은 "방사청 담당자가 12월까지 납품 가능한지 문의했고, 우리는 3가지 부품 수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체품을 알아보라고 제안한 것도 방사청 담당자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국제와 스위스제 부품의 한국 대리점에서 대체 부품을 제시했습니다. A사는 대체 부품의 대리점으로부터 샘플을 받아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미국제와 스위스제 이상의 성능으로 평가됐습니다. A사 측은 "대체 부품은 중국제이지만 FCC(미 연방 통신위원회)의 제재 및 규제 대상이 아니고, 백도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런 사실을 방사청에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A사는 대체 부품을 찾으면서 동시에 미국제와 스위스제의 기존 부품 확보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급 전망이 불투명했지만 일단 2022년 2월과 5월 기존 부품들을 발주했습니다. 미국제와 스위스제의 대부분 부품들은 야속하게도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양산이 끝난 다음에야 들어왔습니다. A사 측은 "우리가 돈 벌려고 값싼 대체 부품 썼다고 방사청은 억지를 부리는데 그럴 의도였다면 수 억 원 들여서 기존 부품들까지 확보했겠느냐"고 항변했습니다.

2022년 8월 2일 회의의 진상은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의 기종으로 A사의 무전기가 선정됐고, 방사청은 2022년 8월 2일 계약 전 사전 협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A사 측은 "회의에서 부품 수급의 어려움과 대체품 사용의 불가피함을 방사청에 공지했고, 방사청도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사청은 대체 부품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전력화 일정 준수를 신신당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사의 이런 주장은 입증될 수 있을까. A사는 2022년 8월 2일 방사청 회의 기록의 원본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담당 직원이 오후 8시쯤 회의록을 작성한 뒤 보안 업무용 PC에 저장한 것입니다. 회의록에는 동등 이상 성능의 대체 부품 적용과 납품 일정 등이 적시됐습니다.

방사청은 "A사가 방사청 몰래 부품을 바꿨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방사청도 2022년 8월 2일 회의의 기록 같은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 장병 개개인의 전시 통신을 책임지는 전투원용 무전기 도입을 위한 중요 회의였기 때문에 회의록 작성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방사청에는 2022년 8월 2일 회의의 기록이 존재할까요.

검토 시간도 안 주고 "중대 결정 하라"

방사청은 "전투원용 무전기의 부품 원산지가 다르다"고 핏대를 올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전투원용 무전기 1, 2차 사업에서 부품의 원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 2차 모두 구매 사업이었습니다. 구매 사업의 경우, 부품의 원산지 규정이 없습니다. 방사청의 전투원용 무전기 RFP(제안 요구 조건)에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 품목 또는 호환 품목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됐습니다. 방사청에 사정을 안내하고 동등 이상 성능의 부품으로 대체하면 그만입니다.

무엇보다 A사의 전투원용 무전기는 일선 부대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 5월부터 납품한 무전기 1만 5천 대 중 지금까지 접수된 하자는 0건입니다. 군 장비들 중 전례가 드문 기록입니다. 방첩본부와 국정원의 최근 조사에서 A사 무전기의 대체 부품에서 백도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청 핵심 관계자는 "A사 무전기의 성능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다", "몇 달 전 하자 보증 기간도 끝났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지난 22일 오후 "전투원용 무전기 2차의 후속 조치에 대해 2026년 9월 29일까지 회신하라"는 공문을 A사에 보냈습니다. 후속 조치는 대체 부품 3종을 원래 설계 상 부품으로 원상복구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부품 3종이지 보드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사실상 1만 5천 대 전체를 완전히 새로 조립하는 대공사입니다.

게다가 방사청의 공문 발송일과 A사의 회신 예정일 사이에는 추석 연휴 나흘이 끼어있어서 업무 가능 시간은 이틀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중대 결정을 이틀 만에 내리라는 강요와 다름없습니다. A사가 만약 대기업이었어도 방사청은 이토록 모질게 몰아붙였을까요.

큰 사업들 많은데 작은 사업에 전력하는 방사청

최근 이용철 방사청장은 전투원용 무전기 2차 사업 관련 회의들을 주재했습니다. 사업팀으로부터 몇 차례 직접 보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형 사업들이 산적한 가운데 방사청장이 비교적 소규모 사업을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이 정도 정성이면 중요 당사자인 업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법도 합니다. 하지만 방사청의 그 누구도 "소명하겠다", "만나달라"는 A사의 간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외부의 힘이 방사청에 작용할 때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립니다.

방사청은 지난 14일 전투원용 무전기 관련 화상 회의에 사용자인 소요군을 참가시키지 않았습니다. 방사청 혼자 모종의 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방사청 뒷걸음질의 동반자인 특유의 폐쇄성이 고개를 드는 분위기입니다. SBS 취재파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전투원용 무전기를 둘러싼 방사청의 파행을 몇 차례 더 들춰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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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국방성 부상 려철웅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표단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2일 평양을 출발하였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북한 군대의 베트남 전쟁 참전을 기리는 기념물이 세워집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베트남 군사역사박물관 야외전시 구역에 건립하게 될 인민군 군인들의 군상기단에 설치한 '군상주제현판제막식'이 25일 현지에서 진행됐다고 오늘(28일) 보도했습니다.

행사에는 베트남을 방문 중인 려청울 국방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성 대표단과 리승국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 등이 참가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응우옌 쯔엉 탕 베트남 국방부 차관과 레 꽝 밍 베트남 인민군 총정치국 부국장, 베트남군사역사박물관 관계자 등이 참가했습니다.

북한은 1966∼1969년 베트남 전쟁 당시 조종사 90명을 포함해 공군 200∼400명을 파견했으며 공중전에서 미군기 26대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인민군 의장대가 기념군상 양옆에 도열한 가운데 려철웅 국방성 부상과 응우옌 쯔엉 탕 국방부 차관이 제막포를 벗기자 '베트남-조선 친선의 정'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설판에는 "조선(북한)은 베트남 인민의 반미구국항전 시기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전문가들을 파견해 도와줌으로써 베트남 혁명승리에 기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 국방성 대표단은 인민군열사추모구역이 조성된 베트남 북부 박닌시도 찾아 추모비에 헌화했습니다.

북한은 1950년 1월 수교하면서 '혈맹'을 맺었습니다.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 친중 정권 침공과 한국-베트남 수교로 관계가 냉랭해졌다가 2019년 북미정상회담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면서 관계가 크게 회복됐습니다.

국방성 대표단은 22일 평양에서 출발해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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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석 민심? 진짜 야당 '한동훈당' 가지게 돼
-장동혁 말 나오면 짜증...신뢰도 감동도 없어
-'재선거' 외치면서 '탄핵' 주장, 李 동정심만
-李 인사 해법? 사정기관 공석부터 해결해야
-법무부, 자기 편 말고 다른 편 인재 찾아야
-인사난맥? 공소취소 벗어나면 인재 보일 것
-DMZ사고·포로 송환 논란, 김정은 눈치 보기
-李, 막판 잘못할 분야 있다면 대북·안보 문제
-북한이 아파하는 대북확성기로 보복했어야
-우크라 공개 충돌 잘못, 뒤에서 해야 되는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9월 28일 (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김태현 : 보수의 눈으로 정치권을 진단합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갑제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일단 이것부터 보지요. 대표님, 추석이면 또 항상 주변의 추석 민심을 들으셨어요. 어떻게들 얘기하던가요라고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야당 대표니까 "추석 민심은 한마디로 일촉즉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국민이 가장 받고 싶은 추석 선물은 대통령 탄핵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갑제 : 장동혁이라는 말만 나오면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아무런 신뢰가 없고, 감동도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럴수록 과격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장 내려와야 한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내려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동훈 의원이 너무 잘 나가니까 뒤에 처져서 이게 무슨 당게사건 또 무슨 올림픽공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생각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 민심은, 추석 밥상에서 제일 많이 올라온 명사가 한동훈 아니겠어요? 그게 추석 민심이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진짜 야당을 하나 가지게 됐다고 봐요. 한동훈 당이에요.

▷김태현 : 그건 무소속인데요.

▶조갑제 : 당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같은 한동훈 의원은 1인 정당이고, 1인 언론기관 아닙니까? 그럴수록 장동혁 대표의 영향력은 약해지고,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김태현 : 정치적으로 끝났다?

▶조갑제 : 정치적으로요. 시간문제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장 대표 물러나라 물러나라 얘기가 사실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나왔다가 지금 쑥 들어갔잖아요.

▶조갑제 : 저는 머지않아 아마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 안에서 한동훈 의원 찾아와서 제발 입당해서 우리 선거를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으로 이제 끝났다?

▶조갑제 : 후보로 나올 사람이 나는 장동혁 대표가 미는 사람이다가 아니고 나는 한동훈 의원과 친한 사람이다. 둘 중에 누구한테 표를 던지겠습니까?

▷김태현 : 그러면 장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추석 민심이 안 좋다라고 하고 대통령 비판한 것까지야 야당 대표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요. 더 나아가서 내려와라, 탄핵이다 이거까지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님 말씀은 좀 무리하다는 얘기잖아요.

▶조갑제 :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비스마르크가 한 이야기인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거든요. 가능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잖아요.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접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접지도 않았고, 계속 거기 가서 기행을 펼치면서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한테 동정심이 갈 것 같은데요.

▷김태현 : 그러면 이렇게 센 얘기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본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의도일까요? 의도 자체는요.

▶조갑제 : 센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실력으로 뒷받침이 안 되면 헛소리가 되는 거지요.

▷김태현 : 지금 장 대표와 또 장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지금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지난 한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차기 대통령감 1위는 다 한동훈 의원이 석권을 하고, 중요한 게 시사인 조사에 보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말하자면 등극한 것 아닙니까. 반사적으로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의원이 복당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입니다.

▷김태현 : 네.

▶조갑제 : 반면 이 층에서 장동혁 지지율은 떨어지고, 한동훈 지지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보수층에서 이미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쪽으로 갈 거라고요.

▷김태현 : 민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조갑제 : 그렇지요. 따라갈 수밖에 없지요. 더구나 선거를 앞두고 점점점 그쪽으로 수렴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도 천하대세는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장 대표는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당원게시판 문제가 국민의힘 지지층의 분열을 가져오고, 모든 사건의 모든 그 이후에 있었던 불행한 사태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취지. 그거 해결 안 되면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요.

▶조갑제 : 뭐 갈기갈기 찢었다 하는데요.

▷김태현 : 보수를 갈게갈게 찢었다 이런 표현을 했지요.

▶조갑제 : 보수를 갈기갈기 찢은 사람은 세 사람 아닙니까?

▷김태현 : 누구요?

▶조갑제 : 윤석열-황교안-장동혁.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서 갈기갈기 찢고, 계몽령이라는 말로 갈기갈기 찢어서 선거에서 다 지도록 만들고요. 그거에 하나 플러스는 한동훈 징계.

▷김태현 : 그러니까 지금 단순한 당원게시판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정당의 운명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지금 판을 좀 키운다고 봐야 되나요? 크게 만드는 거잖아요.

▶조갑제 :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 당원게시판 사건이 제일 처음 나왔을 때 방송에 나가서 그거 별로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장동혁 아닙니까. 그리고 당게 사건은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한동훈 친족이 쓴 그 글도 문제가 안 되는데, 글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마 헌법 13조가 그럴 거예요.

▷김태현 : 연좌제 금지요?

▶조갑제 : 연좌제 금지. 그리고 또 있습니다. 무죄추정 원칙 위반이 있잖아요. 범죄행위로서 제명됐다 그랬다고요. 법관 출신이 헌법 두 개를 위반하면 됩니까?

▷김태현 : 어찌 됐건 의원님, 장 대표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이 다 됐던 거잖아요. 어쨌든 당원게시판 문제를 들어서 복당을 절대 반대할 거라는 건 다 예상이 됐던 건데요.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떤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조갑제 : 한동훈 의원이 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개선장군처럼, 점령군처럼 들어가는 거는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구걸을 해서 지금 복당할 필요가 없고 구걸해야 될 쪽은 힘이 약해진 국민의힘 쪽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국민의힘이 빨리 장동혁 체제를 버리고 잘 싸우는, 그리고 인기가 높은 한동훈 의원을 다시 모셔와서 2028년 총선 대책을 세우는 게 이게 민심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지금 복당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밖에서 그냥 지금처럼 힘을 키우고 있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조갑제 : 한동훈 당이라고 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2중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 앞에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다가, 이번에는 한동훈 의원이 워낙 앞서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태현 : 청문회 때요?

▶조갑제 : 그게 더 심화가 되면 한동훈 쪽으로 합쳐지겠지요.

▷김태현 : 앞서 조갑제 대표님이 언급한 여론조사 개요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8일에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진행했고요.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주관식으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없다', '모름', '응답거절' 비율이 39.3%로 가장 높았고요. 주관식이에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4%를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한국갤럽이 시사인 의뢰로 지난 6~8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2026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를 실시, "현재 활동하는 여야 정치인 중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 누구인가요?"라는 주관식으로 물은 질문. 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병행한 전화 면접조사(CATI) 듀얼프레임 방식으로 진행.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8.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여론조사 기관 에스티아이(STI)가 한국일보 의뢰로 지난 14~17일까지 휴대전화 웹조사로 진행을 했고요. '한동훈 의원 복당'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찬성은 33.2%, 반대는 32.4%, 잘 모르겠다는 34.3%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일보가 에스티아이(STI)에 의뢰해 지난 14~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전국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 휴대전화 웹조사 87.4%와 웹조사 12.6%를 병행했으며,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태현 : 대표님, 이 장동혁 대표가 지금 올공을 계속 가는데요. 이거 일각에서, 당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같아요. 여기서 탈피해서 수권정당 면모를 부각해야지, 그리고 시민을 집에 돌려보내고 대안정당 역할을 해야지.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탈출구 찾아야 되잖아요.

▶조갑제 : 탈출구는 언제 찾느냐 하면 국회의원선거가 닥쳐오면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계산이 있을 거니까요. 장동혁 따라갈 거냐, 한동훈 따라갈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러면 그때까지 장 대표는 계속 올공에 머무를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조갑제 : 이분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뉴스거리가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이게 정보 싸움이잖아요. SNS 사이버 세상에서의 지금 결투는 누가 특종을 하느냐입니다. 계속 한동훈은 특종을 하고, 장동혁은 당게 당게만 외치니까, 국민들이 보니까 저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지금 심판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당이라는 것은 결국 국민이라는 바다 위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아닙니까. 바다가 바뀌었는데 계속 거기서 머물어서 같이 뭐 죽을 필요 없잖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얘기해 볼게요. 지금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게 앞에 난제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인사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요. 비서실장 교체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강훈식 실장 본인이 그만두겠다 그랬으니까요. 비서실장 새로 선임해야 되지요. 법무부 장관 다시 해야 되거든요.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떤 컨셉의 인물들이요.

▶조갑제 : 제일 급한 것은 사정기관, 4대 기관장이 다 공석이잖아요.

▷김태현 : 중수청, 경찰청?

▶조갑제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요. 그걸 빨리해야지요. 10월 2일부터 새로운 사법체계로 가는데, 이게 명칭이 '개혁'이잖아요. 개혁은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개혁을 책임지고 드라이브를 걸 사람이 지금 공석인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개문발차입니다. 이것부터 해야 돼요.

▷김태현 : 4대 사정기관장부터요?

▶조갑제 : 그건 지금 눈앞에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4일 이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김태현 : 왜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경찰청장 공석이 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조갑제 : 지금 당내의 내분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과거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김태현 : 중수청장은 좀 그런 측면이 있지요.

▶조갑제 :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갑갑할 거예요.

▷김태현 : 법무부 장관은 어떤 인물이 와야 된다고 보세요?

▶조갑제 :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김승원 후보자를 했다가 이렇게 혼이 난 이유가 자기편 인사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건국 이후에 명칭이 안 바뀐 부서가 두 개 아닙니까. 법무부하고 국방부. 그건 뭐냐 하면 변치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행정과 군사행정은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편 말고 다른 편에서 인재를 찾아야지요. 그러면 많지요. 공소취소 도와줄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넓혀버리면 되잖아요.

▷김태현 : 청와대가 지금 이번에 사실은 인사 난맥상이 드러났지요.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장관후보자 현역의원 2명이 지금 낙마를 했으니까요. 대표님은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세요?

▶조갑제 : 인사는 대통령의 문제이지요. 그 밑에 뭐 김현지 이름 나오고 강훈식 이름이 왜 나옵니까.

▷김태현 : 결국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다?

▶조갑제 : 법무부 장관을 누가 밑에서 추천한다고 합니까? 본인이 결정하지요. 그래서 공소취소 여기서만 헤어나면 이재명 대통령 눈앞에는 인재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김태현 : 결국 검증이고 뭐고 해도 결국은 최종 결정권자 사인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조갑제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짚어볼게요. 사실 추석 연휴 동안에 가장 큰 이슈들 중에 하나가 DMZ 폭발사고였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밝힌 북한군 포로 두 명 비공개 송환 이슈. 두 개가 불거졌는데요. 이 두 이슈가 현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조갑제 : 이 두 이슈의 공통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요. 김정은 눈치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부 다 해석을 합니다. 포로를 비밀로 하자는 것도 김정은 눈치보는 거고, 북한 목함지뢰였다는 지금 현장 목격담이 오늘 조간신문부터 보도되고 있어요.

▷김태현 : 병사들이 얘기할 때는 목함지뢰 같았다라는 얘기요.

▶조갑제 : 바로 그러면 그다음 날 발표를 했어야지. 어떻게 발표해야 되느냐 하면 목함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면밀하게 조사해서 확실하게 발표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한 일주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김태현 : 한 6일이요.

▶조갑제 : 왜 이렇게 됐느냐 김정은 눈치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는 이 의구심 때문에 대통령이 아주 곤혹스럽게 된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에 가장 큰 잘못을 할 분야가 있다면 대북문제하고 안보문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인사도 잘못되어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목함지뢰로 만약에 밝혀졌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시나리오가 과연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북한 목함지뢰에 의해서 세 명이 크게 다쳤다.

▷김태현 : 만약에요.

▶조갑제 : 만약이 아니라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뭘 해야 합니까? 보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복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대북확성기 방송이었거든요. 그걸 북한이 가장 아프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다 철수했어요. 물론 다시 배치하는 거는 금방이면 할 수 있어요.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진짜 눈치보는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김태현 : 네.

▶조갑제 : 그다음에 하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요.

▷김태현 : 지금 뭐 그렇겠지요.

▶조갑제 : 이번에는 핵 카드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출발이 지금 잘못됐는데,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김태현 :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 거지요?

▶조갑제 :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국론을 통합해서 대결해야 돼요. 국론이 분열되면 대북정책 안 먹힙니다.

▷김태현 : 그러면 우크라이나 포로 두 명 비공개 소환한 것도 우크라이나 정부와 우리 정부의 말이 좀 엇갈리고 있잖아요.

▶조갑제 : 저는 이걸 뒤에서 비밀로 하려고 했는지 그런 게 없었는지는 제쳐두고요. 국가 간의 관계를 공개적 논쟁거리로 만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뒤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보기관은 외교부와 달라서 뒤에서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저쪽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게 좋은 일 해놓고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로 가면 양쪽에서 다 손해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할 건데요. 아쉽게도 조갑제 대표님과의 격주 인터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앞으로 격주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다시 모시고 그때그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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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7.9%로 집계됐습니다.

부정 평가는 60.1%로 전주 대비 3.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잘 모름은 2.0%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10주 만에 반등한 바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와 유엔총회 및 한미정상회담 등 순방 외교가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강훈식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등 인적 쇄신 의지도 평가를 받았다고 분석했습니다.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2주 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8.7%, 국민의힘은 39.4%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1.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0.9%포인트 올랐습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를 계기로 정부의 인사 검증 실태를 집중 공격하는 한편, 사법부 갈등과 개헌 논란을 부각해 지지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중수청장 후보 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 여파로 40대 이하 및 중도층이 이탈해 지지율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고 전했습니다.

5주 연속 지지율이 오르던 조국혁신당은 1.2%포인트 낮아진 4.0%를 기록했습니다.

개혁신당은 2.9%, 진보당은 1.4%였습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10.2%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2.5%포인트,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5%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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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은 정부가 북한의 심기 경호를 하느라 조사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이적행위'라 공세했습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에 선동일 뿐이라며, 북한의 소행으로 섣불리 단정지으면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조사가 늦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 시간이 흐르고 비가 내리면 현장이 훼손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이 힘듭니다.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북한 소행을 은폐하기 위한 '고의 지연', '탄핵 사유', '이적죄' 아니냐는 주장도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고의로 현장 조사를 지연시켰다면 이는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북한 김정은 심기 경호에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살인자이고 매국노입니다.]

민주당은 음모론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민주당 정책위의장 : 무엇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입니다. 폭발물의 출처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UN사가 동행하는 마당에 어떤 은폐도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이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다"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며,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자는 입장입니다.

[조계원/민주당 대변인 : 수십 년 전 지뢰를 지금 새롭게 작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매설했다,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단정 지어서 말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정치적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28일)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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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기 파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우리 군과 UN사가 엿새 만에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팀은 폭발 지점까지는 접근하지 못했고, 추가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군과 UN사가 함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어제(27일)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21일, 사고 발생 이후 엿새 만입니다.

현장조사팀은 우리 군 작전 병력과 UN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조사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전을 수행했던 군 간부 중 일부도 조사에 동참했습니다.

조사팀은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일몰까지 지뢰탐지기 등을 운용하며 DMZ 내 기동로에 대해서 지뢰 정밀 탐색을 벌였고, 추가 기동로 확보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조사팀은 폭발 발생 추정 지점의 근처까지는 갔지만, 폭발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는 아직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이 미확인 지뢰지대라 위험성이 높고, 조사 인력의 피로도도 심해져 안전 문제로 작전을 종료했다는 게 합참 측 설명입니다.

우리 군과 UN사는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18명은 DMZ에서 신규 수색로를 개척하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뢰가 잇따라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다쳤습니다.

군과 UN사는 그제, 20여 명을 투입해 어제 현장 조사에 앞서 필요한 기동로 확보와 안전성 점검 등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박천웅, 화면제공 : 합동참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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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최근 우크라이나가 한국 정부와 북한군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적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가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합의를 깨고 공보까지 허위로 했다면서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총회 연설에서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행 사실을 기습 공개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현지시간 23일) : 최근 우리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전쟁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UN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멕시코를 순방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의 한 소식통이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았다"며 언론을 통해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어젯밤(27일) 입장문을 내고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 측이 오히려 자국 포로 교환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의식해 보안을 요구했고, 우리 측도 이에 합의해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 공개한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지만,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호 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내 일부 인사들이 외교 안보 사안을 정쟁화하고 있다며, 부당한 우크라이나 측 행위를 두둔하며 국익을 훼손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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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순방을 마치고 어젯밤(27일) 귀국했습니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와 장관 인선 후폭풍을 비롯해서 밀린 국내 현안들을 곧장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미국-멕시코 순방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UN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깜짝 성사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청와대 관계자 등을 통해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회담이 길어지자 기조연설을 30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회담이 끝나갈 즈음 골프 이야기가 자연스레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때 이 대통령과 골프 스케줄을 잡아보라고 지시했다는 일화도 공개됐습니다.

정상 배우자 행사 때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자신의 옆자리를 비워두고 김혜경 여사를 기다렸다가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도중 급유를 위해 들른 미국 알래스카에서 기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곧바로 국내 일정을 소화하며 산적한 현안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와 공석인 정책실장 인선 문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승원 전 후보자 낙마로 인한 후임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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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홍 홍보소통수석

청와대가 어제(27일)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과 관련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밤늦게 입장문을 내고 "우크라이나 정부 쪽의 합의에 위반한 일방적 공개와 비공개합의 사실이 없다는 허위 공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측이 양국 간 비공개합의를 어기고 사전 협의는 물론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도 매우 중대한 문제지만, 우리 대통령의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공개발언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공보실이 비공개 합의가 없었단 거짓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정부간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양국의 우호관계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수석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협의과정에서 '한국송환시 다수의 자국 포로들과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국내 비난여론이 있을 수 있는 등 매우 민감한 사안이니 한국송환사실을 비공개하자'며 보안을 요구했다"며 "우리 측 역시 포로 당사자와 가족들의 안전문제와 외교 안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비공개에 합의하고 송환 절차를 진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에 반한 우크라이나 정부 측 공개에 아쉬움을 표하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협의나 양해는 물론 사전통보조차 없이 사실과 다르게 '비공개를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대통령의 거짓말 논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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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7일) "반칙과 특권 없는 사람 사는 세상, 억강부약하는 대동 세상은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여와 작은 실천이 개혁 세상을 만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반국민적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 대통령을 뽑았다고 개혁이 저절로 되지 않는다"며 "탄핵은 퇴행과 몰락을 막았을 뿐이고, 새 대통령 선출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개혁도 동력이 있어야 하고,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개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개혁으로 기득권을 잃는 집단이 개혁에 도움이 되게 하거나 개혁 주체를 지지·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헤쳐 왔듯이, 우리 스스로 헤쳐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눈 감고 귀 막은 채 맹종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돌아봐야 한다"며 "나의 선의가 누군가의 돈벌이에 이용되고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 정보를 취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데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더티한(더러운) 싸움판으로 전락하면 누가 먼저냐는 의미가 없다. 저질 싸움판을 유도하는 세력도 있다"며 "거짓과 폭언과 음해에는 당당하게, 품격 있는 합리적 비판으로 대응하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지켜보는 국민이 평가할 수 있도록, 그들이 비록 저질스럽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고고하게 갑시다"라며 "그들은 사익을 위해 싸우지만, 우리는 국가의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싸우는 빛의 전사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관심과 격려, 특히 '대통령 친구'님들의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하다"며 "함께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내각 및 참모진의 후속 개편과 쇄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 후속 작업, 범여권 지지층의 갈등 봉합 등 만만찮은 국내 난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지지층의 적극적 '지원사격'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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