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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이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민주당은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검찰의 불법수사가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주장'에 대한 국회 위증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거짓선동과 음모론이 설 자리를 잃게 됐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는 겁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의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된 점"인데도 국민의힘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재판부의 표현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은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칼을 휘둘렀다는 점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어술파티 주장에 대한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항소심을 통해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한흥수·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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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5일 국회에서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선서한 뒤 인사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2030년 대선 출마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오늘(20일) 한 의원과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선 출마와 관련해 "그 시점에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터뷰는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의원은 대선 출마는 지금 단계에서 스스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향후 정치 노선을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 복당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습니다.

한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보수가 다수당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3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는 보수 재건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함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보복이나 배제를 할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을 제명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날을 세웠습니다.

한 의원은 장 대표를 향해 "형식적으로 직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권위나 보수 진영을 이끌 정통성은 이미 상실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통상적이라면 지방선거 참패를 겪고도 사퇴하지 않는 당 대표는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한 의원은 특정 인물을 논하기보다 보수 재건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행보를 함께하고 싶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맹렬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제도와 시스템을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무너뜨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무관했다면 이러한 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제도를 권력자의 편의에 따라 깨뜨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정권을 잡을 경우 검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부활'이라기보다 이 정권이 무너뜨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혁이나 보완도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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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

민주당은 오늘(20일)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주장해 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가 선고됐고,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며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무모한 공격과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신들 주장이 대부분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제대로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선동에 동조하고, 소속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국민의힘은 독재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 순방 성과를 국민 앞에 직접 소상히 브리핑하며 투명한 국정과 신속한 소통의 모범을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오를 잊은 무책임한 말장난을 멈추고 입 조심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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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이라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기업 이익 및 재정 여력을 취약층과 미래산업 등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상력 및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며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향후 금리 인상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달에도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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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 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범죄 세탁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공소 취소의 한 줌 근거조차 무너졌다"면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시도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 대표 정무실장인 김장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자신들의 죄 지우기에 혈안이 돼 있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음 수순은 뭘까.

아마도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전부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굿판'이 끝났다"면서 "이 무고의 굿판을 벌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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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문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BS가 세 가지 포인트에 주안점을 둬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M 다음이 왜 P야? 선관위 엑셀표 열어봤더니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의 핵심은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 가운데 약 70%가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무번호 투표용지는 예비용 인쇄 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은 그런 투표용지에 당일날 선관위 직원 또는 현장의 투표관리관이 수기로 일련번호를 적어서 배부한 종이를 뜻합니다.

[이상능/중앙선관위 선거1국장 (지난 3일) : (무번호 투표용지) 거기에다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보도에도 나왔듯이 당일날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는 2만 4천 장이 넘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뭐 단순히 계산한 게 아니라 6월 8일 기준으로 선관위가 출입 기자단에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게 엑셀 파일의 기준에서 보면 이날 당일날 전국에서 추가 투표용지를 송부한 게 2만 4천 장이 넘고 추가 용지가 송부된 투표소가 140곳 그리고 이 가운데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곳이 91곳 그리고 91곳 가운데 대기 인원이 발생한 곳이 26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자세히 보면요, 재밌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로 열을 보시면 당연히 알파벳 순으로 적혀 있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M에서 P로 넘어갑니다. L, M, N, O, P인데 N이랑 O가 없어요, M에서 P로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M열 같은 경우는 투표소별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고 P열 같은 경우는 최종 수령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P열 같은 경우는 선관위가 애초에 준비한 인쇄 매수 그리고 추가로 송부받은 인쇄 매수가 합쳐진 숫자인 거고, M열에 있는 거는 추가 용지 매수입니다. 그런데 M과 P 열을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어봤습니다. N열이 나오고 O열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 N열과 O열에 뭐가 써 있냐, 이 무번호 투표용지 비율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열에는 추가 용지 매수가 적혀 있는 거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N열과 O열에 무번호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고 번호용 투표용지는 몇 장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2만 4천여 장이 추가 송부됐는데 이 가운데 1만 7천여 장이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용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선거 당일에 추가 송부된 용지 가운데 70%는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당일에 일련번호를 기기로 찍든 수기로 적든 간에 당일날 추가로 적어 가지고 배부한 용지라는 뜻입니다. 그 70%가 지금으로서는 일련번호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지 중복되는 번호는 없었는지 결번은 없었는지 당최 알 수가 없는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번호 용지가 70%나 해당하는 것은 상당한 큰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에도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전체 기자단한테 뿌리는 공식적인 엑셀 파일 자료인데 굳이 왜 N열과 O열을 이렇게 가림 처리해서 보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가뜩이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었던 상황인데 괜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아니냐 질문을 해봤어요, 했는데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짤막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도에도 나와 있지만 수치도 곳곳에서 틀려가지고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더 낳았습니다. 선관위가 제공한 엑셀 파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잠실2동 6투표소를 볼까요? 투표용지는 엑셀 파일상으로 보면 1700장인데 이 투표자는 1733명으로 나와 있어요. 당연히 투표용지의 매수와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투표자가 1733명이면 그러면 33명은 뭐 증발한 유령인가요? 그럼 33명이 투표한 용지는 어디에 있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선관위에서 이에 대한 해명을 들었습니다. 결론은 "단순 실수였다"는 겁니다. "1700장이 아니라 1800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1800장으로 계산했을 때는 잔여 매수와 이런 것들이 모두 일치한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엑셀 파일에서조차도 수치를 틀리고 나중에 정정하는 이렇게 좀 허술한 점이 많이 노출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체 왜?

통상적으로 본투표와 사전투표 나눠서 이 투표용지가 어떻게 준비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해보신 분 아실 겁니다. 내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도 사전투표 날에만 맞추면 뭐 강원도에 가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도 있죠. 이렇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에 관련해서는 투표용지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습니다. 이제 용지만 준비해 두고 있다가 즉석에서 인쇄해서 투표용지를 나눠줍니다. 반면에 6월 3일 본투표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주소지가 등록된 선거구의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미리 투표용지를 싹 인쇄를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본투표 용지의 인쇄 비율의 하한선을 기존에는 한 60%였다가 최하한선을 50%로 낮췄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50%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4년 전에 지방선거 투표율이 전체 평균이 한 50.9%였으니까 1천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명은 사전 투표하고 그럼 나머지 500장을 준비했을 때 500명이 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투표율이 70%니까 70%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비율이다 생각해서 500장 정도만 준비를 한 거죠. 문제는 선관위가 당일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예측이 대실패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 대단지 이쪽 투표소 일대에서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일날 투표소 현장에 오게 된 겁니다. 500장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 줄이 길어지고 투표 마감 시간은 6시인데 이 줄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제가 송파구 의원 한 명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잠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보수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보수 유권자와 진보 유권자 비율이 한 7대3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는 보수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와서 국민의힘에 한 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 송파구 일대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대기인원이 발생하고 누군가는 투표를 못 하고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참정권 피해가 발생했을 뿐더러, "이거 더 손해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개표를 중단하고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방송 3사의 출구조사도 일단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3. 탄피와도 같은 투표용지 '일련번호'

먼저 선관위의 초동 대처는 그야말로 대혼란이었습니다. 본투표 용지 매수에 대해 예측을 대실패했는데 그러면 수습이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 수습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우왕좌왕했던 순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중앙선관위의 진상규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현욱 위원장도 송파구 선관위의 당시 상황을 보면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있었고, 매뉴얼이 제대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고요. 일단 당일 송파구 선관위 같은 경우는 오전 11시 50분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를 서울 선관위에도 얘기를 했어요. 인지를 했는데 왜 대응이 늦었냐. 사실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도 없었고요. 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투표용지에 써야 될 일련번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유식별번호, 바코드 같은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군대 다녀온 남성분들 탄피의 소중함 잘 아실 겁니다. 사격훈련 가서 제가 20발을 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탄피가 당연히 20개 있어야 되죠. 그런데 20개가 없고 19개만 있을 때 부대가 발칵 뒤집히죠. 당일 탄피 찾느라 난리가 납니다. 투표용지에 있어서 일련번호도 탄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예를 들어 1천 매가 있다고 하면 일련번호도 당연히 1천 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련번호 개수, 즉 투표용지 매수인 겁니다. 이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도 투표용지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로 보내야 될 때 이 투표용지를 하나하나 써 가지고 중복되지도 말아야 하고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선관위 차원에서도 이때부터 줄줄이 지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해 두고 있던 예비용 투표용지라는 게 있는데, 그럼 예비용 투표용지에다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현장 투표소로 보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선관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선거 때마다 이런 예비용 성격의 투표용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냐 하니까 전체 물량 대비 한 3%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쇄 불량이 발생했거나 다시 재인쇄를 해야 될 때는 그 용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 용지에다가 추가적으로 일련번호를 기입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용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라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추가 투표용지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서울 송파구 투표소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송파 외에도 광진구 강남구에서도 "아, 여기 지금 투표용지가 부족합니다" "저 여기 100매요", "저 여기 200매요" "저 여기 50매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이 선관위 직원들이 그 추가 물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다다른 겁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복돼서도 안 되고 일련번호라는 게 또 결번이 발생하지도 않아야 하니까 이 선관위 현장에서 직원들이 "아 저는 뭐 200번에서 300번까지 일련번호를 써가지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300번에서 400번 또 일련번호를 추가로 적어서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한 곳에서 "저 250번부터 쓰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복이 발생하고 "아, 처음부터 다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현장에서는 대기인원이 늘어나고 유권자들이 막 30분, 1시간 이렇게 투표를 하지 못하고 막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선관위 직원들이 일련번호를 기입하는 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일단은 일련번호 기입도 없이 현장투표소로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무번호 투표용지를 보내드릴 테니 거기서 알아서 수기로 적어서 현장에서 배부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이건 배급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현장 투표관리관들이라고 해서 무슨 일련번호 투표용지를 이렇게 중복 없이 결번 없이 쫙쫙쫙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대기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게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송파 잠실7동 제2투표소입니다.

[서울 송파구 유권자 : 아니, 6시 마감인데 어떻게 할 건데요.]

[서울 송파구 유권자 : 대기표 있는데, 지금 (투표) 못 해요?]

밤 10시까지도 투표를 하게 되고. 밤 10시라는 시간이 그날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미 투표가 마감되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는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그 이후에는 어느 투표소에서는 이미 투표함 옮겨 가지고 개표를 시작했던 순간이었거든요. 이미 한쪽에서는 개표가 시작됐는데 줄을 서 가지고 여전히 투표를 기다리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투표함을 열어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고 있었던 이런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하면서 큰 파장이 생긴 겁니다.

4. SBS 보도 후에는?

SBS 이번 보도로 인해서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대부분은 선관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고요. 투표를 하고 있는데, 개표가 우선이냐 이럴 바에는 개표를 중단하고 아직 투표를 마치지 못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먼저 다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소 같은 데서는 현장에서 즉석에서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주잖아요. 그럼 본투표도 현장에서 즉석에서 인쇄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매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좋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결국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나의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질 큰 선거에서는 이런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한 큰 사고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취재 : 박찬범, 구성 : 신희숙, 영상취재: 이병주,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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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핵무기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에 본격 돌입하면서 이제 핵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함께 전 세계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이슈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미·이란 핵협상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금, 북한의 속내는 어떨까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은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북한의 반응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매체가 미·이란 전황과 종전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미·이란 종전에 '침묵'…하메네이 폭사에 전황 보도 기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14일 오후 트루스소셜에 이란과의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썼습니다. 이란 외무 차관과 파키스탄 총리도 종전 합의를 확인했고, 전쟁은 개전 106일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쟁이었지만, 북한은 19일 오전까지 종전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대내외 매체를 통틀어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전쟁 기간 내내 미·이란 전황을 전파하는 데 극도로 소극적이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의 중동 관련 기사들을 3월 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수 점검해 본 결과,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전황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무력 충돌 상황은 100건 이상, 하루 한 건 이상을 실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바논을 폭격하는 이스라엘을 맹비난하면서도 이란을 타격하는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택적 대응의 원인은 이란의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폭사했다는 사실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의 권위가 절대적인 북한 체제 특성상 아무리 타국이라고 하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하루 아침에 숨졌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될 '가장 불편한 뉴스'였을 겁니다.

이란 핵협상과 북한의 수지타산..불편함 드러낸 연쇄 담화

 앞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 관심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핵이 없는 상태에서 타격을 당한 이란을 보면서 자신들이 맞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두고 이란의 핵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종전 MOU 내용을 두고 대규모 경제 재건 기금 마련 등 이란이 사실상 외교적 승리를 거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미국 안팎에 거셉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등 핵심 쟁점은 사실상 내주고 종전과 보상을 약속했단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란 종전을 보면서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있을 겁니다. 미국을 상대로 선전한 이란의 모습을 보며 북한도 '트럼프와 다시 협상해 볼만하다'고 느꼈을까요?

 이란이 얻게 된 것들이 적지 않아 보이고 실제로 북한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 공개된 종전 양해각서를 보면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지만,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와 핵 프로그램의 향방 등 핵심 쟁점은 최종 협상으로 넘겼습니다. 북한으로선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우선 종전에 합의한 셈입니다. 미국이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이전에도 정치적 합의와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주장해 온 '핵을 가진 상태에서의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세가 북한에 그리 달갑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북핵 문제로 번지며 북한을 꽤나 '불편한' 처지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외교 테이블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미국이 이란 전쟁 수행의 '명분'을 뒤늦게 찾는 과정에서 다시 수면 위로 강제 소환되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이란 핵 문제를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 역시 함께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바깥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던 북한으로서는 복병을 만난 셈입니다.

 북한은 최근 며칠간 비핵화가 언급된 한미일의 관련 협의와 G7 정상회의를 향해 반발하는 담화들을 잇따라 쏟아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미일 간 확장억제대화(EDD)에서 '비핵화'가 등장한 것에 대해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발끈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도 18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담은 주요 7개국 정상 성명에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핵화'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불퇴의 선"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한미 NCG 공동언론성명에는 지난해 빠졌던 비핵화 표현이 재등장했고, G7 공동성명도 올해 북한 비핵화를 다시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두 담화의 핵심은 "비핵화는 이미 끝난 얘기인데, 왜 다시 꺼내기 시작하느냐"로 바꿔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정작 미·이란 협상 전황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재부각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현재 북한이 느끼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정황입니다.

이란 다음은 북한?…트럼프의 '밀당'에 시진핑 향해 '러브콜'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3일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깜짝 게재했습니다. 마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 12일 즈음이었습니다. 이란 숙제를 풀고 나면 다음은 북한 문제 해결하겠다는 의향을 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과거의 극적인 만남을 환기시키며 북한의 반응을 떠보고, 여전히 북한 문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반응이 없는 듯 보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없고, 과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물밑에서의 반응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럴 법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란 핵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지금부터가 본격 라운드인 만큼 우선은 닥친 숙제부터 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우선일 겁니다. 또 현재 미국과의 대화를 서둘러 가동해야 할 만큼 북한이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다. 강력하게 복원된 북중·북러 관계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세의 돌파구를 만들여야 할 만큼 북한을 움직이게 할 만한 요소가 그리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생일을 맞아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통상 5년, 10년 단위의 이른바 '정주년' 생일에만 축전을 보내던 관례를 깨고 올해 73세 생일에 맞춰 러브콜을 보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은 14일이었습니다. 북미 대화의 불씨가 살아있던 2019년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아닌 시진핑 주석의 손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북한은 당분간 중국·러시아와의 전략적 공조를 방패 삼아 미국이 제기하는 비핵화 의제는 단호히 일축하는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북한 역시 트럼프 임기가 기회의 창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과 북핵 문제에 이 정도 수준의 파격적인 관심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또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문 자체를 완전히 걸어 잠그지는 않은 채 트럼프가 이란 핵협상 이후 자신들에게 어떤 다른 카드를 던질지 지켜보며 저울질하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트루스소셜·IRIB 텔레그램 채널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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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것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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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선관위 견제를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 역시 최종 조사 결과,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채용 비리와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 참정권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어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 용지가 부족하다는 투표소 요청에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는데, 오후 3시 5분에 일련번호를 또 부여했음에도 오후 4시 46분이 될 때까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윤형,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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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권 내 갈등에 대해서도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 정대표를 에둘러 지적한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걸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유럽 순방 환송 인사 불참 등으로 확산한 당청 갈등설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서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단 원칙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지만, '억압의 방식은 안 된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거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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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국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는 말을 건넸다고도 전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선 분야 등의 호혜적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습니다.]

주최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게 해 줘 북핵 문제에 대해 긴 대화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찮아 고민인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도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나라에 대한 방식'이란 무력 대응 카드까지 불사한 미국의 대이란 핵 해법을 뜻하는 걸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핵에 접근해선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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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란 전쟁 초기인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 밖으로 반출됐던 주한미군 사드의 발사대들이 최근 성주 기지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완전체로 재배치된 겁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 기지에서 사드 발사대 6기가 기지 밖으로 반출됐습니다.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를 모두 빼낸 겁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성주 주민들에게 포착됐지만, 사드 포대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 : 탄약(주한미군 사드 유도탄)을 (중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현재는 이동을 위해 대기 중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사드 발사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유도탄만 특정해 '중동 차출'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성주 기지로 복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강현욱/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발사대 4기가) 다 같이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한 대씩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기지 옆 산에) 가서 보면 발사대는 보이긴 보이는 거죠?) 예, 예.]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 태세는 이란 전쟁 이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재배치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관계자는 "이란 전쟁에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다른 무기들도 복귀했거나 복귀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 자산 차출이 불러왔던 안보 공백 논란도 해소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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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일"로 규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거 채용 비리와 해외 출장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 기관이라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어 참정권 시위 자체는 보호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현욱/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 보고체계 마비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1시 49분, 용지가 부족하단 투표소 요청에 무번호 용지의 일련번호를 처음으로 부여했는데, 오후 3시 5분에 일련번호를 또 부여했음에도, 오후 4시 46분이 될 때까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상황을 파악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조현욱/진상규명위원장 :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며….]

진상규명위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선관위에 권고했고,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70% 이상'으로 상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개선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윤형,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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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여권 내 갈등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야 되겠느냐"며 "원수 싸우듯 하진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면 폐지를 공언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엔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정 대표를 에둘러 지적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국정은 변한 게 없는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며 "국민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론 이걸 꼽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유럽 순방 환송 인사 불참 등으로 확산한 당청 갈등설에 대해선 당과 정부는 서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단 원칙부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이지만, '억압의 방식은 안 된다'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 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러면서 이 사안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도 언급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전면 폐지'를 공언하는 상황에 대해 에둘러 비판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정 대표 리더십은 끝난 것', '정 대표는 안 된다는 일관된 메시지'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친청계 의원 가운데선 멸칭까지 쓰며 싸우는 당내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이 그만하란 뜻을 밝힌 것이란 반응 등이 나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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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어서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 내용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미국 군함 10척의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조선 분야 등의 호혜적 협력에 뜻을 같이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습니다.]

주최국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정상 만찬 때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게 해줘 북핵 문제에 대해 긴 대화를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찮아 고민인 걸로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접근법도 설명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며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비핵화를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나라에 대한 방식'이란 무력 대응 카드까지 꺼내 든 미국의 대이란 핵 해법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북핵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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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이란 전쟁 개전 초기이던 지난 3월 초, 경북 성주 기지에서 반출됐던 주한미군의 고고도요격체계 사드의 발사대들이 모두 성주로 돌아온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3월 3일 새벽, 경북 성주군 소성리 사드 기지에서 사드 1개 포대에 편제된 발사대 6기 전체를 반출했습니다.

3월 12일과 20일, 발사대 2기와 발사차량 3대가 성주로 되돌아왔지만 사드의 핵심 구성품들은 전쟁 중인 중동 지역으로 차출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벌이던 지난달,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가 성주 기지로 복귀한 것입니다.

성주군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 대변인은 "나머지 발사대 4기가 한기씩 한기씩 5월 중에 성주 기지로 돌아왔다"며 "이번 전쟁에서 보았듯이 사드 레이더가 있는 이상 그 지역은 언제든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SBS에 "성주 기지 사드의 대비태세는 이란 전쟁 전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발사대 6기, 레이더, 교전통제소, 발전기 등으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의 완전체가 성주 기지에 다시 배치됐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SBS 8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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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시위와 관련해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폭력과 가짜뉴스에 책임을 물어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치권을 향해선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고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 "제도 개혁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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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보완수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보완수사를)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게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은 기본적으로 폐지를 한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는 것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을 다 막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도저히 못 막겠으면, 그때 가서 장담그기를 포기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도라는 것은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또 교정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 존속시킨 보완수사권이 악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감지된다면 그때 제도를 바꿔도 된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에 넘겼으니까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의 의견과 별개로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은 국회에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안은 너무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며 "이것이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게) 정치적 논쟁을 불러오거나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이만큼 (논란을) 만들 필요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허용되더라도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텐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장기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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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나란히 '역전승'을 하면서 국회로 입성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에 출연한 유의동 의원에게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복당의 데드라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인데 별로 급할 것 같지 않다면서 시간이 자연스럽게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보수의 '전략 자산'을 자처한 한동훈 의원에게는 '항공모함'에 비유한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의 복당부터 보수 재건의 빅 피처까지 모두 털어놓은 유의동 의원이 이야기,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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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에서 청와대·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9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간 상호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역할에 대해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아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며 "언제나 정치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수 야당일 때는 자기 지지자를 최대한 결집해야 살아남는다. 포용할 시간이 어딨나"라며 "그러나 집권 여당이 되면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천과 행동을 통해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에게 유용해야 한다"며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사에 있어서도 "일부에서는 '왜 우리 편을 안 쓰고 남의 편을 쓰느냐', '같이 싸워 온 우리 편은 섭섭하다'는 얘기도 한다지만,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는 가깝다고 쓰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며 진영에 갇히지 않는 포용적 인선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개각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엉망진창인 국정을 정리하고 엉킨 걸 푸는, 개혁이라면 개혁에 집중하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기획이 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인 만큼 거기에 맞춰 다시 구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본적인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퇴임 예정인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제청을 받을 수 없다며 새 총리의 업무가 시작되면 개각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정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선거일을 기점으로 국정이나 정책은 바뀐 게 없지만,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국민의 평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나"라고 했습니다.

특히 "여러 분석이 있겠지만, '먹고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싸우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원인 아니겠나"라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 격화가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내 경쟁과 갈등에 대해 한 말씀 꼭 드리고 싶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아달라"며 "같은 진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 되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라며 "꼭 숨어서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는데, 쳐다보기도 싫다. 죽일 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나아가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음해를 하고, 또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한가"라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과 정부는 사상 최초 코스피 9천에 도취하고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 대통령은 "내가 언제 자화자찬을 했나.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는 안 하고 있다. 없는 얘기를 만드나"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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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석민 SBS 논설위원, 강청완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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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응답

"트럼프와 북핵 문제에 대해 긴 대화…제재·압박 효과 없다고 설명"

"G7 정상과 깊이 있는 대화…정서적 교감"

"교황, 한반도 평화에 높은 관심"

"집권 여당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필요하다면 선관위 관련 원포인트 개헌해야"

"보완수사권, 국회가 국민 입장에서 논의해야"

"같은 진영 울타리서 전쟁 안 돼…모욕·폄하 아닌 합리적 논쟁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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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18일)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설명하고 국내 현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10척 건조를 요청받았다고 밝혔고, 정청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갈등설 등에 대해서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난 열흘간의 유럽, G7 정상회의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측에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 환송식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걸 두고 갈등설이 불거진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 대통령은 다만 당정 관계가 잘 돼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여당의 역할과 관련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내부 갈등과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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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석민 SBS 논설위원, 강청완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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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토크

손석민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당에게 민생 중심 새로운 리더십 촉구한 듯"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입장 재확인…직설적으로 숙의 주문"

강청완 / SBS 기자

"이 대통령, '민생·경제' 국정운영 강조…당내 갈등보다 국정 뒷받침하란 뜻"

"이 대통령, '보완수사권' 메시지 기류 변화…전면 폐지보다 숙의 강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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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손석민 SBS 논설위원, 강청완 SBS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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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 더욱 높여"

"실용 외교로 국익 극대화 노력"

"글로벌 에너지 국제 협력 강화"

"EU와 정상회담서 경제·안보 협력 새로운 진전"

"트럼프에 한반도 긴장 안화와 지속가능한 역할 당부"

"정부 출범 2년차, 대전환과 도약의 시기"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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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선거 당일,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처음으로 반박했습니다.

선관위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추가 투표용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부족분의 이송 및 그 절차 등 추가 배부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에 따라 투표용지를 추가로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직선거법 6조 1항에 따르면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151조 1항이 추가 배부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추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150조 10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직선거사무관리규칙 제10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부 요건이 결여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투표록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련번호를 수기로 기입하였다하더라도 관할 위원회의 청인과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된다면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배부한 것은 세부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추가 투표용지 2만 4천여 장을 투표소 현장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장은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였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원칙과 기준 없는 투표용지 축소 지침으로 참사를 초래한 선관위가 그 책임을 입법 공백으로 돌리는 것은 후안무치의 전형"이라며 "무능, 무사안일에 이어 무책임까지 3무 선관위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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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9일) 직접 순방 성과 설명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공식 방문,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이탈리아 국빈 방문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구성: 김태원, 영상편집: 류지수,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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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류지수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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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최근 청와대·정부와 민주당 간 갈등에 대한 당청 갈등설이 제기되는 것에 "민주당과 정부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정 관계는 하나이기도 하면서 남이기도 하다. 또 남이면서 하나이기도 하다"며 "서로에게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당정 관계가) 잘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정 간 상호 지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해 비판적 언급을 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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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9일)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 북한과 모든 소통 수단은 단절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상 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 원인에 대해선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정부의 유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대감이 남아 있다며 "비난과 대결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것을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 모든 길을 봉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체제 안전의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는 현실이기도 하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대북 대화를 요청하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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