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SBS 뉴스 섹션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 확정

oneway@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Fri, 28 Aug 2026 18:47:00 +0900

▲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무안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이라는 이전 후보지 선정 기준이 모두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을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전 후보지 선정을 기점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무안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후속절차 추진과 함께 무안군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1조 원+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꾸려져 지원사업 내용과 규모 등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정부는 연내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큰 틀에서는 오는 2032년 12월까지 무안 군공항을 준공한다는 목표입니다.

무안군 망운면 일대는 앞서 지난 4월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무안군이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우선 이전, 1조 원 규모 지원 보장,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등 '3대 선결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두 차례 불참하면서 이전 후보지 확정 절차가 다소 지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관 재제청 요구…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

blue@sbs.co.kr (강청완) — Fri, 28 Aug 2026 17:09:00 +0900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강청완 기자입니다.

<앵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고 대법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절차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도 국회에서 확인됐다면서 이는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입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와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성수, 손봉기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청와대에 서면 제청했는데 청와대가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반박하면서 공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박선수)

이 대통령 "청년이 노력한 만큼의 기회 얻을 수 있는 사회로"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28 Aug 2026 16:55:00 +0900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주요 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하는 '청년예산 언박싱(Unboxing)' 행사를 주재하고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사회가 변동성이 줄고 역동적 사회에서 안정적 사회로, 기회가 적은 저성장 사회로 바뀐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기회를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고통이 되고, 친구가 전쟁의 대상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 기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경제가 상향 성장을 하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파이를 키워서 기회가 늘어나야 그 후에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 출발을 한 것인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 온 것 아닌지 모두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며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청년 예산'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한 건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중심 정책 및 전략 발표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여담야담] 국힘 연찬회서 신의와 단합 강조한 박근혜…장동혁은 환한 표정

jdono@sbs.co.kr (조제행 기자) — Fri, 28 Aug 2026 16:23: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장윤미 전 더…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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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 중심 일치 단결" ~ ● 朴에 '화해 러브콜'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박근혜, '장동혁 체제' 지원 발언…국민의힘에 도움 안 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근혜 참석, 장동혁에 힘 실어줘…참석 옳았는지 의구심"

최선호 / SBS 논설위원

"유승민-박근혜 만남? 朴이 결심해야 만남 이뤄질듯"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야담] 김민석-정청래 연찬회서 충돌…정청래가 주 앵커에게 말한 "중도는 없다" 들어보니

jdono@sbs.co.kr (조제행 기자) — Fri, 28 Aug 2026 16:22: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장윤미 전 더…

[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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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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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 확장론' 충돌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김민석-정청래 충돌? 중도든 스윙보터든 현실 진단은 비슷"

"민주당 내부, '중도' 입장차는 있지만 큰 방향엔 이견 없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민석 준비된 발표…갈등 봉합 아닌 '제압' 의도로 보여"

"유시민 ABC론·코어그룹론, 중도 확장론과 대치"

최선호 / SBS 논설위원

"김민석, '왜 굳이 정청래 언급했나' 하는 의견 많아"

"갈등 봉합하려는 분위기지만…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상황"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야담] 장윤미 "여론 무겁게 받아들여야…민주당, 부동산 정책 수정하는 이유"?

jdono@sbs.co.kr (조제행 기자) — Fri, 28 Aug 2026 16:04: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장윤미 전 더…

[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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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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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취임 후 최저 ~ ● 돌아선 호남 지지층?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엄중히 새기고 현실 진단 정확해야"

"하락 이유 '부동산' 명확…집권 초반, 반등 기회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지지율, 돌이킬 수 없는 추세…2030·수도권 민심 분노"

"입으로는 '중도 확장' 얘기하나, 정책은 당원 중심"

"호남서도 지지율 하락…지지층 내부 분열이 원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치안 불안·경제 등으로 중도층 이탈"

"진보층 지지율도 많이 빠져…민주당 내분·유시민 등 이유"

"정부, 집값 누르는 게 목표인지 안정화가 목표인지 명확해야"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담야담] 갤럽 조사서도 대통령 부정 평가가 긍정 앞질러…최대 이유는 부동산

jdono@sbs.co.kr (조제행 기자) — Fri, 28 Aug 2026 16:03:00 +0900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 <주영진 뉴스브리핑> ■ 진행 : 주영진 앵커■ 장윤미 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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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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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취임 후 최저 ~ ● 돌아선 호남 지지층?

장윤미 / 전 민주당 대변인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엄중히 새기고 현실 진단 정확해야"

"하락 이유 '부동산' 명확…집권 초반, 반등 기회 있어"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李 지지율, 돌이킬 수 없는 추세…2030·수도권 민심 분노"

"입으로는 '중도 확장' 얘기하나, 정책은 당원 중심"

"호남서도 지지율 하락…지지층 내부 분열이 원인"

최선호 / SBS 논설위원

"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치안 불안·경제 등으로 중도층 이탈"

"진보층 지지율도 많이 빠져…민주당 내분·유시민 등 이유"

"정부, 집값 누르는 게 목표인지 안정화가 목표인지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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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법관 '서면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구"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28 Aug 2026 14:28:00 +0900

▲ 청와대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오늘(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고, "이번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을 하지 않다가, 8월 18일 실질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 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였다"며, "사법부가 그 관행을 저버린 것은 지금껏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근거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일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104조 제2항의 '제청'과 '임명'은 삼권 분립의 원칙 하에 서로 다른 헌법기관에 배분된 권한이고,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해석입니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합의를 거쳐 제청에 이른 것도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거란 겁니다.

청와대는 법원행정처가 손봉기 후보자 제청 직전, 대법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도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미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후보자 개인에게 타진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 판단된다"며, "법원조직법이 정한 대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하여 제청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때, 비로소 제청에서 임명에 이르는 전 과정이 헌법상 국민 주권 원리와 적법 절차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청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한 방식으로서 제청이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이홍구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의견이 모아진 만큼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로이뉴스]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대법원장에 재제청 요청"

one@sbs.co.kr (박세원) — Fri, 28 Aug 2026 14:28:00 +0900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영상으…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제작 : 박세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속보] 청와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blue@sbs.co.kr (강청완 기자) — Fri, 28 Aug 2026 14:54:00 +0900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세훈 시장 "정부 부동산 정책 목적이 '오세훈 힘 빼기'인가"

invictus@sbs.co.kr (윤나라) — Fri, 28 Aug 2026 13:06:00 +0900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 공급 방안 관련 면담 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면담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주택을 공급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오세훈 힘 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실효성이 없다'며 공격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으로 언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운 용산공원은 가능하고, 이미 이전 검토가 진행 중인 탄천물재생센터는 실효성이 없어 안 된다는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라며 "차라리 '오세훈이 내놓은 대안이라 안 된다'고 하는 편이 더 납득이 가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제안에 대해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을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서울시가 뜻을 모아 속도를 낸다면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 교통 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용산공원보다 실현 가능성과 속도, 입지 조건에서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오 시장은 "사실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한 공급 해법이 이미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의 정비사업을 가로막지 않고 제대로 뒷받침하기만 해도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 현재 8만 7천 호로 예상되는 순증 물량도 정부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면 약 13만 호로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그런데 정부·여당이 내놓은 답은 정반대"라며 "서울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는커녕,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의 권한을 서울시에서 떼어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주요 인허가 권한은 이미 상당 부분 자치구가 맡고 있다. 공급 지연의 원인도 아닌 권한을 억지로 떼어내고 이를 '신속한 공급'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고 서울의 도시계획 체계를 흔드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울시를 패싱하고 서울시장의 권한을 약화하겠다는 정치적 목적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서울시장으로서 자괴감마저 느껴지는 것은 이런 정치적 공방에 가려 정작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적이 정말 '오세훈 힘 빼기'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며 "'신속한 공급'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없고 정치적 경쟁자를 공격하고 서울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만 남는다면, 시민들께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 철저 단속…예외 없다"

yeah@sbs.co.kr (박예린) — Fri, 28 Aug 2026 12:57:00 +0900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어느 나라 선박이든 불법 조업은 철저히 단속한다"며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NLL 인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철저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사진=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연합뉴스)

청와대 "북핵 문제 실질적 진전 위해 미국과 공조…다차원적 접근해야"

yeah@sbs.co.kr (박예린) — Fri, 28 Aug 2026 12:56:00 +0900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8일) 북미대화 기류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력이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지도록 북미 간 신뢰 구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야외 기동훈련을 축소하고 북한과의 관여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향후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함께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지도록 미국 측과 공조하는 것"이라며 "이런 점에 적절히 대비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2019년 북미 대화가 구체적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실질적 진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그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안보태세가 이완되거나, 한국이 패싱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유의점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런 작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 한미 간 정책 공조와 소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미 간 투자 문제, 쿠팡 등 기업 문제, 안보협력, 정보협력, 전작권 전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있다"며 "정부는 현안들을 잘 조정하여 한미 간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경주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위 실장은 최근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위 실장은 "저와는 2시간 남짓 회담과 오찬을 했는데, 2021년 중단된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부장의 대화가 5년 만에 다시 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양측은 이 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편리한 시기에 제가 방중 하는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만남을 통해 양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11월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준비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형두 "창원특례시, 피지컬 AI 혁신타운 본격 추진…속도 높일 것"

gate@sbs.co.kr (배준우) — Fri, 28 Aug 2026 11:50:00 +0900

▲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이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MOU를 체결합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실은 28일 "창원특례시와 피지컬 AI 컨소시엄 핵심 기업·기관 57곳이 산업통상부 디지털자유무역지역 혁신타운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유무역지역 추진 작업은 창원특례시가 마산해양신도시 첨단산업지구를 설정하고 산업통상부가 2024년 1월 지정한 뒤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현재 3천9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 AI 혁신타운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피지컬 AI 비중이 높은 만큼, 디지털 AI 분야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OU 체결 기업 가운데 클라우드 기업인 '메가존'은 최근 중동 지역에 대규모 AI 투자 사업을 발표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남 피지컬 AI 국비 예산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이제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라며 "대한민국 제조업 중심이었던 창원시가 피지컬 AI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도약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지도부와 협의해 시기 정할 것"

yd@sbs.co.kr (고정현) — Fri, 28 Aug 2026 11:35:00 +090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 시기를 당 지도부와 조율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오늘(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워크숍에서 진행된 상임위별 분임토론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 출범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대가 있다"며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되고 처벌되지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된 책임과 처벌이 없다"며 "(검사도)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토론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계기로 불거진 법원조직법 개정 등 '사법 개혁'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을 철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희대가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한 제청)를 자진 철회하고 1차에서 꾸려진 나머지 3명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과 협의해 재제청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31일 (법사위) 증인 출석뿐 아니라 다음 스텝도 밟을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법원조직법에 (관련 조항을) 구체화 또는 명문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 역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에 이르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온 세상에 알려졌다"며 "나머지 후보자를 대상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해 빠른 대법관 재제청이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에서는 배임죄 개정과 집단소송제도 적용 범위 확대, 민법의 재산 분야 전부 개정, 가사소송법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김 의원은 배임죄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보고로 재산범죄에 관한 특례 처벌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회에서도 상세하게 검토해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진짜 총 들었다"…선 넘는 '무장' 북한군, 우리는?

dan@sbs.co.kr (정다은 기자) — Fri, 28 Aug 2026 16:43:00 +09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무장한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노선에 따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이달 들어 무장한 북한군 병력이 수차례 군사분계선, MDL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이 MDL에 바짝 붙여 철책을 부설하면서 경계 병력까지 남하할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이후 최전방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이 수차례 발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병력은 모두 무장한 상태로, 곡괭이 등을 든 단순 작업조와는 달랐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순찰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이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경고사격을 했다"며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작업 속도가 빨라 이르면 2028년쯤 MDL 일대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부전선에서 나타난 움직임이 전체 전선으로 확대될 경우 요새화 작업을 마친 뒤 북한 경계 병력이 대규모로 MDL 인근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절차는 북한군이 MDL을 넘어올 경우 경고사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고사격 이후에도 50m 이상 남하하면 원칙적으로 조준사격도 가능합니다.

북한군의 순찰·경계 활동이 MDL 부근에서 일상화하면 우리 군의 경고사격도 잦아지고, 작은 오판이나 착오가 무력 충돌로 번질 가능성도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이 대통령 지지율 42%로 취임 후 최저…부정평가 첫 50%대 [한국갤럽]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8 Aug 2026 11:14: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3%포인트(p) 내리면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도 처음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1일 공개된 8월 3주 차 조사 45%와 비교하면 3%p 내렸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기존 최저치였던 8월 2주차 조사 44%보다도 2%p 낮습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취임 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의견 유보'는 8%였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16%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이어 '경제·민생' 11%, '소통' 10%, '전반적으로 잘한다'와 '부동산 정책'이 각각 7%였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7%로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 권한 축소'와 '경제·민생',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는 각각 7%였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7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50% 아래였습니다.

대구·경북에서는 26%로 30% 아래로 떨어졌고, 서울에서도 37%로 30%대를 보였습니다.

인천·경기는 43%, 부산·울산·경남은 41%, 대전·세종·충청은 40%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18∼29세가 31%, 30대가 35%, 60대가 38%로 긍정 평가가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40대는 56%, 50대는 51%로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지지정당별 긍정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77%, 국민의힘 지지층이 8%, 무당층이 24%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50%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늦었지만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는 다소 빠릅니다.

한국갤럽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약 두 달 뒤인 2022년 7월 2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하며 50% 선을 돌파했습니다.

2017년 5월 취임한 문 전 대통령은 2년 4개월 만인 2019년 9월 3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3%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2월 취임한 박 전 대통령은 1년 5개월 만인 2014년 7월 4주 차 조사에서 부정 평가 50%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25%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민주당은 2%p 내렸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10월 3주 차 조사 39%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무당층은 2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접촉률은 44.5%, 응답률은 9.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내달 7∼11일 제주 동남방서 실시

oneway@sbs.co.kr (김태훈) — Fri, 28 Aug 2026 10:35:00 +0900

▲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앞서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한 뒤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상 미사일 방어, 공중 및 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프리덤 에지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리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국군사관학교 반대의 두 얼굴…이성 놓은 퇴역들, 이성적인 생도들 [취재파일]

oneway@sbs.co.kr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 Fri, 28 Aug 2026 10:33:00 +0900

그제(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가 몹시 시끄럽게 치러졌습니다. 사관학교를 통합해 국군사관학교를 세우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퇴역 군인들과 야당 의원들은 욕설하기, 고성 지르기, 단상 점거하기, 야유하기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을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로 나선 퇴역 군인들도 언성 높이고, 핏대 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인 출신들은 군사(軍事)에서 공자(攻者)든 방자(防者)든 냉정하고 침착함 속에 열정을 끌어내야 승리를 기대할 수 있음을 잘 알 터. 토론과 논쟁도 똑같습니다. 묵직하고 냉철한 가운데 의표를 찌르는 논지를 내질러야 승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청회에서 국군사관학교 반대론자들은 거의 대부분 군인 출신임에도 이성의 끈을 놓고 광분하는 패착을 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몇 명은 달랐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청출어람입니다. 최고령 참석자인 윤광웅 전 국방장관도 조용히 반대론을 폈습니다. 설득력이 컸습니다. 사관학교 출신 퇴역 군인들이 이번 사관학교 통폐합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제 생도들과 윤 전 장관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욕설과 괴성, 훼방에 단상 점거까지…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듯 공청회, 토론회 같은 행사에는 룰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누구나 발언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언 시간에 기회를 얻어서 해야 합니다. 용인할 수 없다 해도 상대편의 의견을 들어주는 형식적인 예의는 갖춘 다음에 반박해야 합니다. 좌장과 사회자의 지시도 잘 따라야 합니다.

그제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룰은 시종일관 무시됐습니다. 공청회 첫 순서로 창설의 필요성을 표현하는 영상을 틀려고 하자 장성 출신이라고 밝힌 퇴역 군인이 뛰쳐나왔습니다. 고성과 욕설을 쏟아붓고 단상에 주저앉으며 상영을 막았습니다. 영상 봤다고 해서 찬성론이 굳세지지도, 반대론이 약해지지도 않을 텐데 막무가내로 저지했습니다.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의 대표로 육사 동창회장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시간도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하지만 해사와 공사 출신 퇴역들이 잇따라 마이크를 낚아채서 발언했습니다. 김홍철 국방정책실장이 정책설명을 하는 시간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하던 버릇대로 우렁찬 목소리로 훼방을 놓더니 정책설명이 끝나자마자 퇴역들이 한마디 하겠다며 마이크로 달려들었습니다.

겨우 뜯어말리고 토론으로 넘어갔지만 반대론자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론자들의 야유와 괴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대론 토론자들의 말도 이성보다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기회 안주기, 말꼬리 잡기 등 얕은 수법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대론자들끼리 카타르시스를 느꼈을지언정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냉정 붙잡은 생도들, 홀로 빛난 윤광웅 전 장관

그제 공청회 참석자들 중에서 최고령자는 1942년생 윤광웅 전 국방장관일 것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담담한 톤으로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한 학교에서 핵심 장교단이 배출되면서 오히려 문민통제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의 정무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장관이 솔직하게 대통령과 소통하고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며 반대론을 폈습니다. 가장 작은 목소리였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반대론이었습니다.

공청회 막판에 참석자 중 최연소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발언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현행 사관학교가 국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생도들은 사관학교 시설 노후화에 개의치 않는다"며 차분하게 풋풋한 반대론을 폈습니다. 반대론자들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제 공청회에서 반대론자들이 눈을 매섭게 뜨고 큰 목소리로 무수한 이야기를 했지만 남는 것은 퇴역 군인들의 추태뿐이었습니다. 윤광웅 전 장관과 생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체면치레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과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막고 싶다면 반대론자들은 윤 전 장관과 생도들의 자세를 본받아 진용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장동혁, 오늘 '실종 허위 종결 사건' 제주 현장 방문

sha@sbs.co.kr (손형안) — Fri, 28 Aug 2026 10:28:00 +0900

▲ 지난 26일 장기 실종 3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8일) 오후, 제주도를 방문해 '실종 허위 종결 사건'의 경위를 살핍니다.

장 대표는 오전까지 진행되는 국민의힘 연찬회 일정을 마친 뒤, 오후 3시쯤 정희용 사무총장과 함께 30대 여성이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을 찾습니다.

이어 제주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고평기 청장을 면담합니다.

장 대표는 "허위로 종결된 실종 사건들이 범죄와 관련은 없는지, 배후에 다른 세력은 없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2027년 청년 정책 미리보기…청와대, '예산 언박싱' 개최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28 Aug 2026 09:42:00 +0900

▲ 이재명 대통령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청년 예산과 주요 사업들을 청년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행사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합니다.

행사에선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적인 모습과 주요 사업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장관과 9개 관계 기관 수장을 비롯해 부처별 청년보좌역, 청년자문단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주요 사업 발표는 부처별로 실제 사업 설계 과정에 참여한 실무자들이 진행합니다.

장관 등 부처의 수장이 주로 진행하던 통상적 발표와 차별화한 겁니다.

먼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청년 예산의 전체 모습과 투자 방향,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후 1세션에선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2세션에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가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합니다.

부처별 발표 이후에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들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히 '청년 예산'에 초점을 맞춰 별도의 행사를 진행하는 건 더욱더 이례적입니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2030세대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청년 중심 정책 및 전략 발표의 일환으로도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오늘부터 민주당 의원 전원 전력 질주하는 총력전 체제"

yd@sbs.co.kr (고정현) — Fri, 28 Aug 2026 09:41:00 +0900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인천시 영종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민주주의, 국민 주권,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과제 해결의 주체가 된다는 결의와 각오로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8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이 열린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K-황금시대로 향하는 절박한 분기점에서 '민생 제일주의로 내우외환을 돌파하자'는 결의를 다지는 워크숍이었다"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오늘 이후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00%로 0.25% 포인트(p) 인상한 것에 대해선 "물가, 가계 부채, 환율 등 여러 여건을 종합 고려한 결정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당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장과 민생 상황을 살피면서, 특히 금리 인상이 금융 취약계층의 과도한 상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 "자살자 수 감소, 가장 큰 성과…절반 더 줄여야"

khanporter@sbs.co.kr (강민우) — Fri, 28 Aug 2026 09:22:00 +0900

▲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 감소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자신의 SNS에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나종호 미국 정신과 전문의이자 중독 정신과 전문의의 게시글을 공유했습니다.

나종호 교수는 올해 상반기 자살 사망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 "910명, 12.7% 감소했다. 온 국민이 기뻐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며, "총괄 책임자 국무총리 이하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치하드리며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현재 자살자 수의 절반을 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력, 조직, 예산 등 현실적 대응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희망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희망 만들기의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 즉 민생 개선"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고, 0%대로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을 상승전환 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던 이유"라 설명하며, "희망 있는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해시태그로 '#목숨을살리는정부', '#자살자살자살자'도 본문에 달았는데, '자살'을 반대로 읽으면 '살자'가 되는 걸 활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치쇼] 임찬종 "특검 대 특검 갈등에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검찰 개혁 취지와 안 맞아"

jungpd@sbs.co.kr (정한성 PD) — Fri, 28 Aug 2026 09:17:00 +0900

- 내란특검-종합특검 갈등? 동일 사건 맡은 탓- '특특갈등' 5개 논의에서 충돌...감정싸움까지-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추가 기소돼 충돌- 종합특검, 내란죄 외 반란죄 추가 기소 검토해- 내란특검은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될 우려 표명- 구속영장 기각률 비교하자면 종합특검이 높아- 이번 '특특갈등'으로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돼- 수사·기소 분리 강조하면서 특검 상설화는 안 맞아- 제주 부 경장 사건? 경찰 기소 후 감시시스템 부재- 뇌물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암장에 더 취약■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일자 : 2026년 8월 28일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 내란특검-종합특검 갈등? 동일 사건 맡은 탓
- '특특갈등' 5개 논의에서 충돌...감정싸움까지
- 내란특검이 불입건한 조성현 추가 기소돼 충돌
- 종합특검, 내란죄 외 반란죄 추가 기소 검토해
- 내란특검은 이중 기소로 공소 기각될 우려 표명
- 구속영장 기각률 비교하자면 종합특검이 높아
- 이번 '특특갈등'으로 특검 상설화 문제 대두돼
- 수사·기소 분리 강조하면서 특검 상설화는 안 맞아
- 제주 부 경장 사건? 경찰 기소 후 감시시스템 부재
- 뇌물죄 등 피해자 없는 범죄가 암장에 더 취약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8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찬종 SBS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이번 한 주 법조 이슈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을 가져오셨어요?

▶임찬종 : 오늘은 일단 이슈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3개를 다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를 것 같고요.

▷김태현 : 왜인지 2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찬종 : 일단 하나하나씩 해 보시지요.

▷김태현 : 일단 첫 번째는 요겁니다. 내가 살다 살다 당청갈등, 검경갈등, 여야갈등 이건 숱하게 저희가 맨날 드리는 얘기인데요. '특특갈등'은 제가 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임찬종 : '특특갈등'은 제가 붙인 네이밍입니다. 여기저기서 써서 항상 이거 밝혀놔야겠더라고요.

▷김태현 : '특특갈등' by 임찬종 뭐 이렇게요?

▶임찬종 : 네. 특특갈등은 제가 만든 네이밍입니다.

▷김태현 : 무슨 특, 무슨 특?

▶임찬종 :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이 상당히 이례적이지요. 그냥 단순히 물밑에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이렇게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언론을 상대로 서로 의견이 다르다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대놓고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등들은 겉으로 보기에도 좀 달라.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특특갈등은 내란특검이나 종합특검이나 밖에서 보면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임찬종 :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이라는 게 굉장히 한시적으로 제한된 사건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사건을 두 개의 서로 다른 특검이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특검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김태현 : 3대 특검하고 원래 끝나야 되는데?

▶임찬종 : 원래 3대 특검하고, 보통은 그다음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뭐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다른 상설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특검은 다시 만들어서 또 그 사건을 이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수사와 기소에 대한 특검이랑 그 이후에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특검의 의견이 다르면서, 그게 또 공소유지와 관련이 되면서, 그리고 또 약간 감정싸움 양상까지 번지면서 지금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지요.

▷김태현 : 3대 특검은 내란, 김건희, 채 상병. 그거에서 미진한 거를 종합특검에서 한다 이거잖아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3대 특검 중에서 내란특검하고 지금 종합특검하고 부딪히는 거지요? 조은석 특검이랑 권창영 특검인가요?

▶임찬종 : 네, 권창영 특검이지요.

▷김태현 : 어느 부분에서, 지금 2차 종합특검 권창영 특검이 이번에 수사결과 발표했는데요. 3대 특검 중에서 내란특검인 조은석 특검하고 어느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짚어볼 수 있는데요. 5가지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돌을 했다가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도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서강대교 회군사건 관련해 조성현 대령을 기소할지 말지 요 문제를 놓고요. 내란특검은 기소를 안 했는데, 이제 종합특검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다음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양쪽에서 또 일부 이견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란의 종료시점은 언제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견이 있다는 게 노출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를 내란특검이 종합특검에 이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있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종합특검이 검토하다가 접은 건데요. 내란죄 말고 반란죄도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에서도 이견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김태현 : 일단 아무래도 이 특검이 개인의 성향이라 그래야 되나요? 스타일이 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조은석 내란특검, 그다음에 권창영 종합특검인데요. 일단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권창영 특검 이 사람은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거든요. 종합특검에 관심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내란특검이랑 막 부딪히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검사 출신인지 판사 출신인지 궁금해서요.

▶임찬종 : 그런데 사실은 조은석 특검은 사실 그전에 검사 시절에도 워낙 좀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김태현 : 유명했지요.

▶임찬종 : 그런데 권창영 특검은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이어서 찾아봤는데 이분이, 저도 그래서 이번에 진행상황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면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잘 정리가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나무위키.

▶임찬종 : 나무위키를 보면 약간 이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짐작이 가능한 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한번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될 텐데요. 정말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본 아마 어떤 특정 개인의 나무위키 중에 이렇게 매해 어떤 자기가 무슨 논문을 썼고, 무슨 학술대회를 갔다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고, 사진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고요.

▷김태현 : 사진도 정리해놨어요?

▶임찬종 : 네. 사진도 몇 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봤을 때는,

▷김태현 : 얼핏 보니까 법복 입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임찬종 :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누군가 권창영 특검에 정말 관심이 많거나 애정이 많은 분이 정리하신 것 같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이걸 봤을 때는 이걸 좀 보고 나면 이분의 캐릭터가 조금 느껴진다 이런 감이 오더라고요.

▷김태현 : 그래요? 보수진영에서는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어느 신문 칼럼 제목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면 권창영 특검하고 조은석 특검하고 부딪히는 부분을 몇 가지 보지요, 공식적으로 부딪히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판단이 달랐던 거는 법원 가서 결정이 날 테니까 그렇다 치고요. 아예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부딪혔던 건 첫 번째가 이거잖아요. 조성현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 사람이 서강대교에서 회군하라고 지시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거든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조은석 특검 입장에서 보면 기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조은석 특검에 오히려 굉장히 유리한 증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임찬종 : 계속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런데 종합특검은 기소를 했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그것부터 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내란의 공범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이번 내란을 보면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해서 이게 다 내란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비상계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공무원들은 내란죄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러면 어디서부터 이 사람이 죄가 되고, 안 되느냐. 그러면 결국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 그 이후에도 계속 명령에 복종해서 중요임무를 종사했으면 이건 내란공범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판례라든가 지금 이번 사건의 여러 판결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적용되는 기준이 결국에는 비상계엄이 불법 비상계엄이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걸 인식한 순간 그 이후에 계속 따랐으면 이게 내란공범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로 보냐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판결들이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오고 있는 과정이 국회에 군 투입을 하는 걸 인식한 순간,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때도 그렇고 이거는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다라는 걸 인식했어야만 한다. 그래서 국회에 군 투입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뒤에 계속 비상계엄 관련된 업무를 했으면 이건 내란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까지 쭉 형성되어 왔던 기준인데요. 이런 기준에서 보면 조성현 대령도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에 군 투입되는 거 안 이후로도 계속 군으로서의 임무에 종사했기 때문에 불법상태가 조성된 건 맞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내란특검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그 이후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의 어떤 상관인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는 명령까지 하니까 조성현 대령은 그 시점부터는 이건 확실히 위법이다라고 생각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보타주를 해서 오히려 비상계엄이 제대로 안 되는, 목적 달성에 실패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김태현 : 군을 안 보낸 거니까.

▶임찬종 : 그런데 종합특검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그 위법성은 앞에서부터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고, 군에 투입한 것부터. 그리고 설사 그게 내란특검 논리가 맞다 치더라도 우리가 추가 수사를 해 보니까 서강대교 회군 이런 거는 과장된 거고, 그 뒤로도 특전사들이 의원들 데리고 나올 때 통로를 개척하라고 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어떤 협조하는 듯한 지시를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는 기소를 해야 된다 이게 종합특검 논리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어디지요. 내란특검이 공문 보냈다는데, 공개적으로 종합특검한테요.

▶임찬종 : 공개적인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지요.

▷김태현 : 군반란죄 적용하지 말라고요. 그건 뭐예요?

▶임찬종 :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군인들이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해 2차 종합특검에서 반란죄를 추가기소하는 방법도 이제,

▷김태현 : 군형법상 반란죄?

▶임찬종 : 네. 검토를 해서 실제로 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이걸 내란특검이 굉장히 반발을 한 게 그러면 이게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중기소가 돼서 자칫하다가는 공소기각이 날 수도 있고요.

▷김태현 : 이미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또 군반란죄로.

▶임찬종 : 같은 행위이니까요.

▷김태현 : 그러면 이중기소지.

▶임찬종 : 그리고 또 하나는 내란특검이 주장한 판례상 이건 이미 군통수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군인들이 움직여서 내란죄를 저지르면 이건 내란죄만 되는 거지 반란죄는 안 된다.

▷김태현 :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

▶임찬종 : 통수권자가 시킨 거니까

▷김태현 : 그렇지. 통수권자한테 대들어야 반란이지.

▶임찬종 :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이건 무리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거는 이견이 있었는데요. 종합특검이 접었습니다. 반란죄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접었지요, 이걸.

▷김태현 : 그런데 내란특검이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접기 전 과정에서 내란특검이 공문을 보냈다는 게 보도가 있었지요. 저도 사실 그 공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현 : 그 보도 보니까 내란특검이 굉장히 말도 세게 했던데요.

▶임찬종 : 그런데 원래 또 조은석 특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서요. 말을 이렇게 약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임 기자 봤을 때 우리 수사팀 면면을 쭉 보면 대개 보이잖아요. 어느 팀이 수사력이 좋습니까?

▶임찬종 : 뭐 그건 조금 객관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다만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수치 중에 구속영장 기각률이 절대적인 뭐 수사의 결과는 아닌데요.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고, 어떤 수치로서는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나온 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22.9%입니다.

▷김태현 : 22%.

▶임찬종 : 네. 그런데 그중에 경찰이 신청한 거 말고, 검찰이 직접 청구한 건 2020년부터 2024년 통계를 합치면 기각률이 28%예요. 그런데 그중에 김건희 특검은 얼마였냐, 기각률이 31%였습니다. 3대 특검 중에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지금 문제가 내란특검은 42.8%였어요. 이것도 사실은 기존 검찰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기는 한데요. 종합특검은 몇 퍼센트였느냐.

▷김태현 : 50% 넘겠네요?

▶임찬종 : 64.7%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을, 물론 이걸 놓고 봤을 때 이것만이 뭐 수사력의 징표는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통계를 가지고 조금 비교를 해 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어쨌든 두 특검 다 국가 예산 들어간 국가기관이잖아요, 일종의. 그런데 이렇게 충돌해도 문제는 없어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특검 상설화라는 문제가 또 여기서 개입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국세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김태현 변호사님이 국세청한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처음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해 보니까 잘 내셨네요. 더 이상 내실 거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종합국세청이라는 게 국세청2가 와서 다시 세무조사를 해 보니까 세금을 내셔야겠는데요? 하면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김태현 : 그러면 기절이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의 결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 자체가 이상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사건에 대해서만 아주 특별하게 하는 건데요.

▷김태현 : 너무 벌여놨다?

▶임찬종 :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또 서로 다른 특검한테 같은 사건을 맡기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거고요. 이게 또 무슨 문제로 이어지냐 하면 이번 정부에서 검찰개혁이 굉장히 큰 화두 중에 중요한 이슈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특검은 전형적으로 합쳐놓은 거거든요.

▷김태현 : 그러네요.

▶임찬종 : 그런데 검찰은 그거 때문에 없애겠다고 하면서 특검이 이렇게 상설화하는 건 또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제주도 부 경장 사건을 보겠습니다. 임 기자, 이게 사실은 실종자 수색에 관련된 건 거지 범죄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보완수사권 유지나 폐지랑은 관련은 없는 거거든요. 수사 전 단계의 문제니까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언론에서도, 야당에서도 계속 이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더 큰일나는 거 아니야라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또 하나 얘기하시는 분들은 2021년에 이미 폐지된 수사지휘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보완수사권이든 수사지휘권이든 이 사건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태현 : 없지요.

▶임찬종 : 왜냐하면 형사사건화가 돼야, 그다음에 송치해야 보완수사를 하는 거고요. 형사사건화가 돼야 2021년 전에도 수사지휘를 하는 건데요. 아니니까 이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21년에 수사지휘권 폐지하면서 도입된 게 뭐냐 하면 경찰한테 형사사건에 대해서 자체적인 종결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건 뭐냐 하면 경찰이 기소한 다음에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를 이제 볼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김태현 : 송치한 것에.

▶임찬종 : 송치한 것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실종사건 처리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실종사건 종결권을 줬더니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거 보면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줘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보완사건 수사지휘권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김태현 : 결국 외부의 어떤 크로스체크, 뭐 감독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크로스체크 없이 경찰 자체적으로 뚱땅뚱땅하게 놔두는 게 맞냐 이거잖아요.

▶임찬종 :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 이슈가 된 게 결국 경찰의 사건 암장이거든요. 덮어버리는 거. 외부에 감시가 없으니까요. 임 기자가 쓴 취재파일을 보니까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이 더 문제다 이렇게 다뤘던데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임찬종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률가의 개입이 지금 수사·기소 분리되고 이러면서 수사단계에서 없어졌잖아요. 수사지휘도 없어졌고요. 그러면 사실 이번 사건도 피의자 측이 계속 실종신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언론에도 대응을 하고 이러면서 알려졌는데요. 가족이 결국에는 이게 요즘 문제로 제기되는 게 피해자 측의 대응력이 이런 식으로 제도를 바꾸면 굉장히 형사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사회적약자 사건은 피해자들 대응력이 약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걸 인정하니까 사회적인 약자 7대 범죄는 전건송치를 허용하겠다 이런 보완책을 내놓은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게 피해자가 아예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피해자가 국가나 사회인 경우이지요. 예를 들어서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아니면 간첩죄 이런 사건들인데요. 이런 사건은 피해자가 아예 없으니까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건은 사실 암장해도 더 모른다는 거예요.

▷김태현 : 덮어버리면?

▶임찬종 : 덮어버리면요.

▷김태현 : 뭐 마약 이런 거 덮어버리면 모르는 거지요.

▶임찬종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가 국가니까 덮어버리면 모르는 건데요. 그런데 이 사건들의 문제점이 또 특정한 개인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가 쌓여가고 누적돼서 사이가 안 좋아질 때까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사람들이 문제를 느끼는데,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우려된다라는 걸 제가 취재파일에 썼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3개는 역부족이었어요. 대법관 문제는 뭐 다음 출연할 때 보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요.

▶임찬종 :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장 임기 마칠 때까지 계속 가나요?

▶임찬종 : 그건 아닌데, 그게 궁금하시면 다음에 한번 출연했을 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법관 제청 문제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SBS 법조전문기자 임찬종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북 원산갈마에 명사십리역 준공…"관광여행 보장 지방역 표준"

nina@sbs.co.kr (김아영) — Fri, 28 Aug 2026 09:14:00 +0900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명사십리역 준공식이 전날 진행됐다고 28일 보도했다.

북한이 대표 관광단지로 육성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철도역인 명사십리역을 준공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현대적으로 건설된 명사십리역 준공식을 어제(27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명사십리역에 대해 "해안관광도시의 특색이 살아나게 독특한 건축형식으로 건설된 연건축면적 7천여㎡인 역사는 관광여행 보장이라는 사명과 기능, 용도에 맞게 실용적으로 꾸려진 지방철도역의 표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준공식에는 박훈 내각부총리, 황만복 강원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철도운수 등 관계부문 간부와 명사십리역 종업원, 건설자 등이 참석했으며 김하규 철도상이 준공사를 했습니다.

김 철도상은 준공사에서 명사십리역이 "동해의 별천지에 우리 식의 독특한 지방철도역의 본보기로 솟아올랐다"면서 여행자들을 위해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고 역사와 철길 관리·안내봉사를 책임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원산갈마지구는 갈마반도의 긴 백사장인 '명사십리' 등을 활용해 지난해 7월 개장한 대형 리조트 단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염두에 두고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됐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9월 7∼11일 제주 동남방서 실시

young12 (이기영 에디터) — Fri, 28 Aug 2026 09:49:00 +0900

▲ 한미일 3국의 함정들이 지난해 9월 16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25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이 다음 달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다영역 훈련인 '2026 프리덤 에지'를 실시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8일) 이번 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고 공지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한반도 근해에서 실시되는 프리덤 에지는 2024년 6월과 11월, 지난해 9월 등 세 차례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9월 15∼19일 진행된 3차 훈련 이후 약 1년 만에 이뤄집니다.

한미일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정례 다영역 훈련 실시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이듬해 6월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프리덤 에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앞선 프리덤 에지에서는 해상 미사일 방어와 공중·방공 훈련, 대잠수함작전, 사이버 방어 등의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도 예년과 유사한 내용과 수준으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훈련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이달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 시행한 직후 열립니다.

한미 연합연습인 UFS는 축소했지만 한미일 3자의 프리덤 에지는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클로이 모건 미 태평양사령부(PACOM) 대변인인 소령은 지난 26일 "올해 프리덤 에지 훈련 정례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대변인은 "훈련이 계속해서 우리의 공통 가치를 공고히 하고, 상호운용성을 증진하며, 태평양 전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국방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합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성격을 강조했지만, 미국은 프리덤 에지를 비롯한 한미일 협력의 무게를 대중국 견제에 싣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직전 3차 프리덤 에지와 마찬가지로 미 해군 항공모함은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 주둔하던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을 중동으로 차출했습니다.

조지워싱턴함이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일각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습니다.

(사진=합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