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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농축 니코틴 원액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 병에 성인 치사량의 160배가 넘는 제품이 온라인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신혼여행 중 부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을 주사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6년, 니코틴 원액을 탄 숙취해소제를 전 여자친구에게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니코틴 악용 사건들에 당시 정부는 수입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순도 99.9%'라고 홍보하는 고농축 니코틴 원액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업체 측은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통되는 거라 문제가 없다고 광고합니다.

제가 온라인 주문을 해서 받은 니코틴 원액인데요.

글리세린, 향료 같은 것들도 같이 주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이걸 배합해서 액상담배로 만드는 속칭 '김장'을 한다고 합니다.

10밀리리터짜리 병 안엔 니코틴이 1만 밀리그램이나 들어 있습니다.

성인 기준 치사량인 40~60밀리그램의 160배가 넘습니다.

무색무취라 물과 구별도 어려운데, 피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위험천만이라 취급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해 온라인으로 판매, 주문, 배송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완제품 아닌 니코틴 원액은 아직 규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점입니다.

[허종식/국회 복지위원 (민주당) : 니코틴 원액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만큼 정말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거 유통 실태 점검해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SBS에 "개정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기준을 정립 중"이라며 "니코틴 원액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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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서울공화국!"

오랜 과제였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다시 칼을 빼들었습니다.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건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공공기관 직원인데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지난 4일 금융노조는 강제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대체 2차 이전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걸까요?

스브스뉴스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역사를 파헤쳐봤습니다.

(프로듀서 : 김혜지, 편집 : 이지수, 내레이션 : 한지호, 도움 : 전혜빈, 담당인턴 : 남민진, 연출 : 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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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곧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거라는 분위기가 청와대 안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18일) 기자회견에서 개각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걸로도 예상됩니다.

박예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거라는 전망에 청와대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청문보고서 채택은 전적으로 국회의 판단"이라면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지만,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은 애당초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들이 임명에 반대하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나선 가운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조만간 국회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중수청의 출범을 앞둔 만큼,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하는 건 무리란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경기지사는 오늘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이라고 맹공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오전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개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걸로 예상됩니다.

최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거취를 고민 중인 걸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개편 방침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대미 투자도 내일 회견의 핵심 주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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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도 여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어젯(16일)밤 늦게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자신의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1시 10분쯤 끝난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난 2008년, 서울시 구로구 천왕동의 본인 소유 주택에 주어질 '철거민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단 의혹을 받는 강 후보자는 청문회 종료 무렵,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강싱천/국방장관 후보자(어제) : 시세로 따지면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손해입니다.]

천왕동 시세보다 보상금은 6분의 1에 그쳤단 건데, 천왕동 집이 수용된 대신 '철거민 특공'을 통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어제) : 철거민 분양을 받으셔서 (분양 대금) 5억 2천만 원에 (분양을) 받은 집이 22억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투기꾼 프레임'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딱 프레임을 씌우셔 가지고 저희들을 전부 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셨지 않았습니까.]

강 후보자는 지난 6월, 아들이 이모 부부에게서 7억여 원을 빌려서 상가를 매입한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는데, '전쟁'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어제) : 7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모나 자식들이 전혀 얘기를 안 했습니까?]

[강신철/국방장관 후보자 (어제) : 제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이란 전쟁 상황에서 이란의 인접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 대사로 가 있던 때라서 몰랐던 거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처형 부부가 아들에게 7억 원을 꿔주는데 "몰랐다"는 것도, 아들 상가를 청문자료에서 누락한 뒤 "귀국길에 생긴 자신의 불찰"이라고 한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어제) : 아들에 관련된 검증을 받으면 반드시 7억 원 상가 매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청와대에서) 전화 안 옵니까?]

여야 의원들의 입씨름엔 날이 섰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어제)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는 사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 저도 사회 경험할 만큼 했고요. 사과받아야죠.]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청문회 종료 하루 만인 오늘,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국방 개혁 적임자'라고 했지만, 야당은 "무소신, 무능력의 낙제점"이라며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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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고,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다른 상임위 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 이전에 서둘러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고, 민주당은 말도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거짓말 탐지기라도 같이 들어가서 할래요?]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봅시다, 그러면.]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합시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해봐요, 해봐.]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의원)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다 거짓말이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위법이나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고,

[김의겸/민주당 의원 :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를 위해 여권이 임명 절차를 밀어붙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습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 시작 12분 만에 퇴장한 뒤, 범여권 의원들만 남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국토교통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취소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상임위의 홍지선 국토교통,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재정경제기획위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은 적합, 야당은 부적합 의견을 달아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원 후보자에게 '식약처에 청탁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는 양수진 씨는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양수진 (유튜브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 : 저는 사실 김(승원) 의원님께 죄인입니다. 부탁을 하면 그냥 말씀드리기 죄송하니까 후원이라도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고.]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식약처 청탁 의혹'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모 판사가 소속된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한 차례 맡았던 걸로 뒤늦게 드러나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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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에 감사원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과 검증 부실 등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했던 '최대 140억 배럴'과 관련해 "7개 유망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낙관적인 최대치를 모두 더한 숫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 최대치가 모두 현실이 될 확률은 0.000218%, 약 46만 분의 1"이라며 "46만 번 가운데 단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을 놓고 마치 140억 배럴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국면전환용 정치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비상계엄 선포 사흘 전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대왕고래 사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미래 예산들까지 날려버렸다'고 적었던 점도 거론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무엇을 확인하고 대왕고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했느냐"며 "140억 배럴의 근거와 액트지오 선정 과정, 산업부의 우려를 확인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 의원은 이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고 방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감사원 감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와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 특검으로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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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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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승원 청문보고서 여당 단독 채택…국힘 퇴장

2.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5년'

3. '잼버리 악몽' 되풀이?…여수섬박람회 논란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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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1기 내각' 4명을 청와대로 불러 비공개 오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낮, 퇴임을 앞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난달 퇴임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까지 4명의 전·현직 국무위원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정성호 전 장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안규백 장관, 김윤덕 장관은 후임 장관 후보자 임명 시기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직을 지낸 4명의 전·현직 장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개각 인사나 조작 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공소취소' 문제 등은 언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찬 자리에 함께 했던 한 여권 고위 인사는 SBS에 "가볍게 식사하는 자리였다"며, "그간 고생했다는 이야기와 지난 대선 때의 경험 등의 이야기 정도만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소취소나 최근 지지율 등의 언급이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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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습니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들 영상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은 것으로,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 같은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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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 의료진 일행이 현지 시간 지난 14일 네팔 누와코트 지역 트리슐리 마을로 가는 길에 진흙탕에 빠진 차량을 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현장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2진이 오늘(17일) 활동을 종료하고 귀국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민관 합동 긴급구호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일정이 정해졌다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KDRT와 별도로 파견됐던 정부합동대응팀은 KDRT 2진 복귀 이후에도 현지에 남아 네팔 당국과 협력하면서 한국인 실종자 가족 지원 등 업무를 주네팔한국대사관과 함께 수행합니다.

정부합동대응팀은 외교부 3명, 소방청 2명, 경찰청 3명 등 총 8명으로 우선 구성되며, 팀장은 새로 파견되는 강용구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영사가 맡습니다.

경찰청 인원은 한국의 신속 DNA 분석기 4대를 제공받은 네팔 중앙법과학연구소에서 네팔 인력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네팔 정부의 사망자 신원 확인 업무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외교부는 대응팀이 "연락 두절된 우리 국민들의 소재 확인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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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전쟁 및 기후위기 속 국제 에너지 산업·정책 동향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에너지 안보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대응 전략을 물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를 경험하며, 다시는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전기화'를 대응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한국이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모범사례로 호평했습니다.

특히, ▲중동전쟁 시 국민 영향 최소화를 위해 금융·재정 외 교통·수송 등의 획기적 조치를 한 점 ▲전기화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할 배터리·중전기기·전력망 기업 공급망 갖춘 점 ▲아시아 개발도상국 전기화 지원에 나서는 점 등을 모범적인 전략 방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롤 사무총장에게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중동전쟁 탓에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짚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이에 비롤 사무총장은 프랑스,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기존 원전의 보전과 함께 신규 원전을 확대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원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이나,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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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신약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브로커 양 모 씨가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양 모 씨가 과거 화장품 사업을 진행하며 식약처로부터 허위광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4년 여성용품과 화장품 유통 판매사 '구스타'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1월 양 씨가 운영하는 (주)구스타를 허위광고로 적발해 2021년 2월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양 씨가 '피엘사나 파인 스프링데이 너리싱 핸드크림' 제품과 '이너핑크 퓨어 폼 클렌져' 제품 등 두 품목을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구체적으로 양 씨는 SNS 등에서 클렌저 제품을 실증자료 없이 "항균력이 있다"고 광고했고, 핸드크림을 "염증에 효과가 있다"고 의약품으로 오인되게쯤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습니다.

당시 해당 제품들은 PX(군 마트)등에도 유통됐는데, 양 씨는 이듬해인 2022년 군 관계자 등에게 PX에서 자신의 업체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청탁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식약처 처분 후 3년 뒤인 지난 2024년 10월 30일 양 씨는 (주)구스타를 폐업하며 해당 제품들도 현재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허가·승인 등 심의절차가 없지만 기능성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품목별로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받아야하는데, 구스타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으로도 심사된 제품은 없고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허위광고로 식약처 처분을 받은 사업가가, 식약처 신약 허가 과정에 다시 등장했다"며 "우연으로 넘길 일이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했고 식약처에 어떻게 접근했는지, 정기국회에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지아 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양 씨를 허위광고 관련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양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신약 제조업체 제넨셀의 강세찬 대표로부터 김승원 후보자를 통한 식약처 로비 대가로 6억 원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양 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양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양 씨는 식약처 로비 의혹은 물론, 문제의 6억 원도 "강 씨로부터 정상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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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불과 닷새 만에 도내 31개 시군에 추미애 경기지사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정난을 이유로 각종 사업의 도비 지원을 줄이는 상황에서 도지사 홍보에는 적극 협조해달라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경기도는 결국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건 지난달 5일.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 10일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옥외 행정용 게시대 게시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추석을 맞아 각 시군이 운영하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추 지사의 추석 인사말을 담은 현수막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지 검토한 뒤 게시 장소까지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부 시군은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게시대 숫자까지 파악해 전달했고, 다른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용 게시대에 도지사의 명절 인사말을 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커진 건 경기도가 현재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원칙적으로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31개 시군에서도 재정 부담이 커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한 명당 50만 원을 지급하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지사 명절 인사와 도정 홍보에는 각 시군의 행정 게시대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논란이 된 겁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 지사의 명절 인사 현수막은 '한 번 해볼까' 하는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서, 시군에서 항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이번 추석에는 시군 게시대를 통한 도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제작이나 게시 등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었으며 공문의 주된 목적은 각 시군의 행정용 게시대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도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과장이 관례적으로 보낸 문서였다"며 "지사가 비서실을 통해 사전에 파악해 지난달 20일 현수막 게시를 하지 않도록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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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과 접견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돼 국제에너지기구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적 방침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도 에너지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이긴 하지만,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로 인해 이러한 전환에 큰 장애가 생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중대한 국면"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에너지 관련 위기의식이 높을 테니 그 대응 방향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이런 전기화를 정책에 중심에 둔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기화란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한 에너지 소비 방식을 전기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 전기화 목표를 달성하면 한국의 주권과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비전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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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이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어제(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자율 투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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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부터 이틀 간 KAIST 대전 캠퍼스에서 '2026년 한국공법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공법회장을 맡고 있는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회는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을 인간 중심으로 조향하기 위해 공법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대적인 물음에 답을 모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핵심 의제는 '기술혁신과 공법의 과제'입니다.

이 교수는 "인류 문명에서 과학기술은 핵심적인 축이고, 법 또한 인류 문명을 지탱해 온 하나의 축"이라며 "과학기술이 자연의 우연성과 한계에 맞서 인간의 삶을 지켜내는 도구였다면, 법은 혼돈과 폭력을 제어하고 예측 가능성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가 창안해 낸 지혜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공법학에 새로운 성찰을 요구한다"며 "혁신의 잠재력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실험과 성장의 뜰을 열어두되, 인간의 존엄성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만큼은 빈틈없이 수호해야 한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기하급수적으로 질주하는 기술의 속도와 인간사회에 미치는 함의를 이해하고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축적하는 법의 숙의적 속도 사이에 필연적 간극이 존재한다"라며 공법학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1일차(18일, KAIST 본원 1층 서남표 퓨전홀)에는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4개의 세션과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사업 20주년 기념 세미나의 특별세션 4개를 포함해 총 8세션에서 발표가 진행됩니다.

2일차(19일, 창의학습관)에는 총 46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은 일상과 산업은 물론 국가와 행정의 운영 방식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면서 공법의 핵심 가치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살피도록 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승련 원장은 또 "알고리즘에 기초한 판단과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 과학기술상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을 사법 영역에서 어떻게 심리하고 통제할지도 중요한 주제"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지구촌 인류가 대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대전환은 국가와 사회의 규범 질서에 관한 학문체계인 공법학의 전환도 요구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유리된 기술혁신은 인류파멸을 앞당길 수 있고 부조리를 심화할 수 있어 기술혁신을 인류문명의 가치와 원리의 틀 속에 포섭하기 위한 공법학의 대응은 한시도 소홀할 수 없다"라고 제언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KAIST와 공동 주관·주최로 진행되며,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이 주최하고 김앤장, 광장, 세종, 네이버 등이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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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오른쪽에서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7일 ㈜제머나이소프트를 방문해 개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 분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현장을 찾아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방미통위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은 17일 방송미디어 제머나이소프트를 찾아 '방송미디어 인공지능 개발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을 비롯해 SBS·KBS·MBC 충북 등 방송사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등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자연어 대화로 영상을 검색·생성·편집하는 기술과 시청 이력·콘텐츠 맥락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생성하는 기술 현황과 향후 활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연구자들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 확보, 방송사·플랫폼을 활용한 실증, 기술 사업화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R&D 정책에 반영하고 개발 기술의 방송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727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미디어 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방미통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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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1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인 전작권 전환이나 통합 사관학교 문제, 병역 절감에 따른 선택적 모병제 등 다양한 개혁과제에 대한 의지가 아주 강했다"고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능력과 정책 면에서도 아주 이해도가 높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역임해 한미 동맹 관리도 누구보다 잘할 후보자라 판단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이날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당은 저희가 요청한 증인이나 참고인 한명도 채택해주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후보자가 아들의 상가 매입 의혹 등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다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정말 인사검증 기관마저 몰랐다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발언 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또한 강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지적 사항이 보고서에 충실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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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준호 의원

YTN 지분 매각 과정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YTN을 팔아넘겼다"라며 공수처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17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YTN 매각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감사원 감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됐다"라며 "입찰 참여자를 줄이면 누군가는 이익을 본다. 특정 기업에 유리하도록 판을 다시 짠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감사공개서에 따르면, 2023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를 매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각 지분을 줄이기로 한 건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 지분을 3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때문입니다.

또 입찰 기업을 늘려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해 산업부로 하여금 두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유 지분 전량인 30.95%를 매각하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등장한다"라며 "당시 산업차관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통화 후 전량 매각을 정부 방침으로 받아들여 곧바로 관계자를 불러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야 퍼즐이 맞춰진다. 설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실이었고 이동관은 그 설계도에 따라 판을 바꿨다. 산업부는 밀어붙였다"라며 "왜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닫았나. 처음부터 염두에 둔 매수자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라며 "수사로 몸통을 밝혀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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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이 소명됐다고 보는 반면, 국민의힘은 의혹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은 지금까지의 청문회 자체가 요식 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과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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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웠고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했던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오늘,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이 참극으로 끝났다고 규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김승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코미디'였습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북한을 주적이라고도 못 부르면서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입니다.]

그러면서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민의 분노가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입니다.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검증이 아닌 정치공세를 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인신공격과 막말, 고성으로 정책과 역량을 검증해야 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선 길 위에서 답을 찾는 게 제1야당의 해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께서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장외투쟁이 아니라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을 챙기는 일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전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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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한 최근 IAEA 총회 내용에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 '잡음'이라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변화시켜보려고 모여앉아 떠들고 있는 인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부질없는 헛고생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며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세상 이치에 어두운 천치들이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뒤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써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지위가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영구 고착된 현실은 추호도 변경시킬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거의 매년 IAEA 총회의 비핵화 논의와 결의 채택에 반발하며 반응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빈 대표부, 2023년에는 원자력공업성 대변인 등이 담화를 냈지만 올해는 격을 높여 김여정 부장이 핵보유국의 불가역성을 재차 강조해 눈길을 끕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추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이라는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를 염두에 두고 비핵화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김여정을 등판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은 어젯밤에는 국방성 대변인 입장 발표를 통해 한미의 지난 10일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논의 등에 반발하며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국방성 대변인은 해당 논의가 "'대량살륙무기 위협'을 전면에 내걸고 대조선 군사력 사용을 전제로 하는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떠든 것"이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이는 조선반도 유사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및 생화학무기 사용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실행을 위한 실전 준비를 가속화하려는 노골적인 대결선언이며 지역에서의 대량살륙무기 사용 위험을 극대화하는 엄중한 정세격화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이 같은 대량살륙무기 공격과 사용위협은 국가 핵무력 정책법령의 해당 조항의 발동을 요구하는 중대 안보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발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해석하고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는 2017년부터 개최되어 왔지만 북한이 반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장급 협의체에 국방성 대변인이 나서서 입장을 낸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미와 한미일의 군사협력에 대한 다양한 수위의 비난의 연장선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정책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진 국방성 대변인 입장 발표와 김여정 담화 등일련의 메시지들은 북미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은 하지 않으면서도 대화의 조건이나 의제 등을 제기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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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7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장관 적임자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음주운전 전과자인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전과 35범 범죄 내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내각은 전과 4범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인사의 전과 총합이 34범"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탁 로비 의혹이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영끌'해서 아파트를 샀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모교인 육사를 없애겠다고 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반기업 악법인 노란봉투법을 옹호했다"며 "부적격자만 골라 모으려 해도 이 정도 부적격 라인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자 청문회는 '문과 오빠'의 눈물 나는 신파극이었다. 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친여 성향인 참여연대까지 반대하는 데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에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방부, 재경부, 국토부, 중기부 장관 후보자들은 이재명 정부 기준으로 모두 부동산 투기꾼"이라며 "언제나 국민들에게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좌파 특유의 특권 의식을 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 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언제나 그렇듯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데드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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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엉터리 개각을 즉각 철회하고 내각과 청와대를 전면 쇄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면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보기에도 낯 뜨거운 저질 코미디였다.

주가 조작, 국민 생체 실험, 가족 조합 하나도 해명하지 못했다"며 "철거민 특공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문자 그대로 '정치군인'이고, 재경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아바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상 최악의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오류 사태는 수험생과 부모들에게 대재앙 그 자체였다. 이는 예견됐던 사고를 막지 못한 명백한 인재"라며 교육부 장관의 즉각 사퇴와 원인 규명을 위한 전수 조사, 피해 학생 전원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당 대표 직속으로 '대입 공정성 TF'를 구성해 각계 전문가들과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수험생 구제 대책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증권사 관계자를 불러 모은 회의에서 어느 누구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제안하지 않았다.

결국 김용범이 제안하고 밀어붙였을 가능성이 99.9%"라며 "이 대통령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무조정실, 금융위 원회, 금융감독원까지 낱낱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ETF 게이트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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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지 전수 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을 적발하겠다고 시작한 조사가 얼마나 허망하고 말도 안 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고령농과 임차 농민의 현실적 어려움, 농지 거래 실종과 가격 폭락 등 여러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적반하장으로 '사실 왜곡'이라고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와서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추석 앞두고 농심이 들끓자 무섭기는 한 모양"이라며 "이제라도 고친다니 다행이지만 농민들께 사과부터 해야 한다. 농지는 농지로 이용하도록 그 이용 가치에 집중하면서 소유 가치는 그 개념을 버릴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농지 대란의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였다.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극단적인 지시를 내렸다"며 "농촌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모든 부동산 문제를 투기꾼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단적 시각이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방 사정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인 이 농지 조사가 우리 농민들 가슴에 얼마나 많은 피멍을 안기고 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농지 조사는 국가가 국민을 위한 생각을 정지했을 때 행정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으로 변질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에는 충남 예산 지역 농민인 덕산 농협 이연원 조합장이 참석해 "요즘 농민들, 특히 지역 경제는 부동산 매매 자체가 안된다"며 '투기 근절'을 목표로 한 농지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조합장은 "몇 년 전부터 우리 조합원들께 '가진 부동산을 빨리 정리해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팔려야 (노후 준비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신다. 필요한 분이 있으면 주는데, 받는 분이 없다고 한숨만 쉰다"며 "지금 규제하는 건 농지를 버리고, 지방을 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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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가 제기됐고 확실히 매듭지어지지도 않았다"면서도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하루속히 되돌릴 의무가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경위는 지난 1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논란과 미래대응기금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인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경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달 6일부터 23일까지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한국은행 등 총 4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에는 지난 6월 출범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대상 기관으로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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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7일)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카자흐스탄 현지에 숨어있던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카자흐스탄 현지 정부와의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하도록 적극 협력해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당국에 우리 국민을 대신해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암표로 비싸게 팔아 십 수억 원을 챙긴 업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암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암표로 부당한 이익을 챙기다가는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애써주신 경찰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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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이후, 후속 법안 심사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이 비공개 회의에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처리 문제로 범여권 의원들끼리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검찰개혁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전까지 발언권을 거듭 요청했는데, 강경파로 꼽히는 한 범여권 의원은 "그냥 표결하시죠"라며 표결을 강행하려 했고, 범여권 의원들이 김 의원을 향해 "회의가 장난이냐", "SNS에 올려라"와 같은 날 선 말들을 던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발단은 해당 개정안의 검사 관련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현행법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하는 경우, 진술 내용 등을 녹화하도록 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은 이런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을 박탈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고, 그걸 표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개정 형소법 245조에 따르면, 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사건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자료를 받을 순 있지만, 그걸 재판 증거론 못 쓰는데, 그에 맞춰 성폭력처벌법도 바꾸잔 게 범여권 강경파의 주장입니다.

온건파 김남희 의원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와 검사의 면담을 녹화한 영상물까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은 두 번 우롱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수사 기소 분리 대원칙을 강조하며 "증거 능력을 부여하면, 검찰에 수사 인력을 다시 줘야한다"고 반박했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맞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회의가 파행돼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이 드러났단 분석입니다.

(취재: 하정연, 영상취재: 이승환, 영상편집: 이승진, 디자인: 강윤정,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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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에 대한 한미 간 최종 합의 지연 배경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국내 절차적인 문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7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도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전체적으로 양국 관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의 군사적 기여 문제도 회담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사이드 쿠제치 주한이란대사가 외교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저는 만나지 않았다"면서도 "지난주 아라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이미 밝혔으며, 이란 측에서도 이에 대해 이해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추진잠수함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마련된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북미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주로 동향을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겠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밝힌 내용에 근거해 북미 관계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도 환영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패싱 당할 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방미 기간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싱크탱크 학자들을 만나고, 유엔 총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쿠팡 등 기존 현안 때문에 미 의원들을 만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위한 면담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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