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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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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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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 인터뷰

"자기 정치 비판? 자기 인식이 그러면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것"

"핵심 코어 지지층 등돌리면 안 돼…'독배'라도 들겠다 결심"

"'뉴이재명'이 당 주류 된다면 앞으로 선거 어려워"

"10년 전에도 '1인 1표제' 주장…검찰 개혁보다 큰 성과"

"'신천지 의혹' 강력히 응징…민주당 전체 위험에 빠트리는 일"

"'정교 위반', 위헌 정당 소지…근거 있으면 수사 의뢰해야"

"연루설 제기한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법적 조치할 것"

"김민석, 특정 후보 얘기 안 해서 더 문제…아니면 말고 식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아파트 거래 논란? 매도 의사가 중요한 것"

"유시민 발언? 저라고 왜 할 말 없겠나…때로는 침묵이 더 좋아"

"모두 이재명 정부 성공 위해 하는 말…궁극적인 목표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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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 앵커 : 여러분 짐작하셨죠. 민주당 대표 후보 정청래 후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력한 개혁 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서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런가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뉴스 라디오 프로그램할 때 한번 뵀었고요. 그때가 또 전당대회 때였네요. 생각해 보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네, 그렇네요. 제가 당 대표 때는 가급적이면 언론 인터뷰나 언론 플레이를 안 했습니다. 자기 정치를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정치한다는 비판에 다른 후보들로부터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자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남들도 그렇게 보겠죠.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그런 이야기보다 먼저 정청래 전 대표가 내가 대표를 또 해야 되겠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대표가 또 돼야 한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원래는 6월 3일 오후 6시 방송사 지방선거 출구조사까지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지방선거 결과를 좋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제 마음과 달리 전당대회 기간이나, 그 이전이나 실제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건가, 왜 이렇게 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딴지를 걸지, 이런 생각은 실제로 많이 했고요. 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문조털래유'로 상징되듯이 전직 대통령을 부정하고 민주당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듯한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저러나 하는 의심은 했지만 저는 그냥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6.3 지방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흐름들, 그리고 당원들의 움직임 이런 것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핵심 코어층이 대거 이탈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지지율의 저하, 이런 게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두 분 나온, 하여튼 전당대회 당 대표로 나온 분들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큰 흐름,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저한테 투사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당원과 지지자 4만 명이 직접 서명을 해서 저희 의원실에 당 대표 출마를 하라고 했고.

▷ 주영진 / 앵커 : 4만 명이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네. 4만 명이, 보도는 잘 안 됐는데 그런 건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직접 전달을 받고 이러면서 내가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으면 도망가는 건가, 회피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 않고 어떻게 총선‧대선을 넘을 수 있는 것인가. 핵심 코어 지지층 이게 큰 부분 큰 덩어리인데 이것이 등을 돌리고, 이 부분이 등을 돌리고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러면 결국 그게 독배라도 그건 제가 잔을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핵심 코어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그 핵심 코어 지지층은 어떤 지지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들은 왜 등을 돌리고 있다고 느끼신 건지?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소위 말해서 뉴이재명과 다른 결,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전통적인 지지층, 핵심 코어 지지층,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가장 큰 부분, 여기에 플러스알파가 소위 말하는 제가 뭐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뉴이재명, 이것이 이제 플러스알파가 돼야 하는데, 큰 축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 유입된 그런 분들로 그것이 당 주류가 된다면 앞으로 참 많은 선거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난 정부, 지난 정권을 이렇게 보면, 정권 때마다의 어떤 주류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가 정부가 바뀌면 주류가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닙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런데 주류, 비주류를 어떻게 구분할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통적인 지지층, 이게 항상 주류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니까 늘 결합해 왔다는 얘기십니까. 가령 DJ의 민주당과 노무현의 민주당, 그러면 DJ의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이 그대로 옮겨오면서 여기에 노무현 지지층이 합쳐지는 이런 현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것이 이제 계속 합쳐지고, 플러스알파가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당 대표 시절에 문재인 당 대표를 흔들었을 때 그리고 실제로 분당해서 나갔고. 그때 문재인을 지키자, 그러면서 온라인 입당이 한 10만 명,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 때도,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를 할 때 이재명을 지키자, 그리고 또 대거 또 입당을 하고.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정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뉴이재명이 되겠죠. 대선 이후, 대선 이긴 걸 보고 들어온 분들은 그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이게 합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고 뭔가 분열되는 양상이 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지지했던 지지자들 그리고 민주당 깃발을 들고 왔던 제가 그 역할을 어렵더라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당을 탈당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에게 어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뭐라고 하면 당신 그때 왜 탈당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탈당한 사람에 대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는 흠이 없고. 또 10년 전에 제가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실제로 제가 '더컸유세단'을 이끌면서 공천 못 받은 정책, 내가 공천받은 우리의 후보들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것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걸 소환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이었다, 그리고 정당 사상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할 정도로 저는 당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선거 때 남의 당 후보 도우러 갔던 탈당했던 사람. 이유야 어쨌든 이후 어쨌든 탈당해서 다른 당을 창당해서 실제로 총선 때 나와서 우리 당 후보에게 해를 끼쳤던, 결과적으로, 그랬던 분들은 당원들이 시쳇말로 안 먹어주는 거죠.

▷ 주영진 / 앵커 : 벌써 그게 10년 됐군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3월 10일 날, 제가 컷오프 10주년이어서 그때 했던 백의종군했던 당사 앞에서의 동영상을 봤는데 제가 너무 놀라웠던 것이 제가 당 대표를 하면서 발언,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1인 1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년 전 영상을 제가 보고 있다 보니까 '나라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당의 주인이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자.' 하는 말을 그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걸 까맣게 잊어먹고 제가 새로 말하는 줄 알았어요.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라는 정치인에게 체화된 하나의 신념 정치적 소신 철학 그런 게 되겠네요. 당원주권주의.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10년, 정치인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이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87년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주장과 똑같은 겁니다. 당에서 1인 1표, 아니, 나는 한 표인데 국회의원은 막 100표, 200표, 100표, 4,000표, 3,000표 이렇게 되면 그 누가 그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금 했을 뿐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1인 1표제는 정청래 대표 시절의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실제로 저는 검찰 개혁을 저한테 가장 큰 성과로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6.3 지방선거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경상도에 있는 직지사, 큰 절을 갔거든요. 그런데 스님 두 분이, 제가 차를 내리자마자 스님 두 분이 '대표님 1인 1표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스님들이 또 그런 말씀을,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하여튼 스님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전국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1인 1표제입니다. 1인 1표제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인 1표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권리당원들한테 주는 엄청난, 뭐라고 그럴까요. 그분들에게는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것을,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스님 얘기하니까 한때는 또 이 스님들이 또 정청래 대표 상당히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제 해결된 겁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스님들하고 지금 절친, 절친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리고 아까 그 스님은, 요즘 스님들 중에도 당원이 있는 모양이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러겠죠. 그럴 수 있겠죠.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하여튼 절에 많이 다닙니다.

▷ 주영진 / 앵커 : 절에 많이 다니십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절에 가서 절을 하면 마음이 참 고요해집니다. 우리 주영진 앵커도 마음이 심란할 때는 절에 가서 대웅전에 가서 삼배를 한번 하시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저는 절이 있는 이 산에 이렇게 가서 걷는 건 참 좋아합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신천지 얘기 이거 최근에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했죠.

▷ 주영진 / 앵커 : 응징.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정당이 되는 거고 잘못하면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언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의 전당대회 유불리를 떠나서 이것은 정확하게 해명하고, 근거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말끔하게 위헌 정당 소지를 없애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뜬구름 잡는 식으로 치고 빠지기 의혹 제기,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제가 이거는 최근 제가 한 10년 동안 가장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름을 대고 연루설을 제기하는 순간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오늘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러니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근거를 내십시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거고, 지금 당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전당대회를 할지라도 이것이 유불리 계산을 안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정통 집권 여당을 이렇게 위헌적 요소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위험천만한 핵폭탄을 터뜨립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겠다.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는 내 입으로 어느 특정 후보와 연루됐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다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특정 후보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문제 되는 겁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게 더 문제가 된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그런 것이 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연기를 피운 거 아닙니까. 차라리 누구라고 지목해서 얘기하십시오.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그러면 수사하면 밝혀질 거 아닙니까? 그럴 자신도 없으면서 왜 지금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고 도망갑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김민석 후보가 조만간에 근거를 제시하겠다. 그거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 제시할 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보겠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후보가 또 보고, 반응을 하셔야겠네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제가 지금 전당대회 국면,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제가 사실은 지방선거도 우리 당원들에게 만족할 만한 아주 최우승을 거두지 못하고. 우상호 강원도지사는 '판정승도 승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방, 다른 분이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 좀 당원들에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론에서는 잠행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건 잠행은 아니고 비공개로 제가 당선 인사 전국적으로 많이 다녔고. 또 떨어진 데는 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거를 계속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표 그만두고. 언론에서 잠행이라고 표현했을 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렇습니다. 그게 다 그 활동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공개 발언도 안 하고, 그렇게 로우키로 그렇게 자제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관련된 이 부분은 우리 민주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매우 위험천만한 의혹 제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 주영진 / 앵커 : 대표 시절에 잠깐, 그러면 이 질문드려볼게요. 대표 시절에 당원 가입이 늘어날 때, 혹시 이상 징후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얘기나 이런 건 못 들으셨어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지방선거나 총선이 되면 후보들이 권리당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대거 늡니다. 그래서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당 원서를 낸 사람을 다 입당시키지 않고, 기존에 돼 있는지 모르고 또 입당하는 경우 주소 쳐보면 엑셀로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리셋해서 다 그런 분들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특정 종교단체나 단체에서 혹시 가입했을까 봐 그 주소를 쳐서 주소로도 소팅을 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걸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클리어하게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전 사무총장이 페이스북에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저한테 얘기했던 것이, 신천지 특검을 제가 안 했다는 거예요.

▷ 주영진 / 앵커 : 박지원 의원이 오늘 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래서 그걸 짚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통일교 특검만 왜 하냐, 신천지 특검도 하자, 더블로 받자.'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당‧정‧청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뭘 알았냐 하면 파견 검사가 없다는 겁니다. 특검을 하게 되면 검사를 파견받아야 하는데 특검을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 주영진 / 앵커 : 3개의 특검이 그때 동시에 돌아가고 있을 때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은 경찰 수사를 하자, 합동수사본부로.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작기소 특검이 또 특검이 이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특검을 파견받아서 하고, 이 신천지, 통일교 이것은 경찰 수사를 하자. 당·정·청 조율해서 한 겁니다. 저는 계속 주장했어요, 특검하자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마치 특검을 막은 것처럼, 방해한 것처럼 신천지를 마치 봐준 거 아니냐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방 그걸 알아보면 알고, 본인도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영진 앵커도 보듯이 제가 매일 언론에서 강경파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보고. 그런데 신천지 특검하지 말자고 제가 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강경파인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이거를 짚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짚어보세요. 뭐가 짚이는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신천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 여러분 확실하게 들은 것 같고요. 이제 김민석 후보가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또박또박 증거를 내시기 바랍니다.

▷ 주영진 / 앵커 : 정청래 대표 1년 동안 집권당 대표로 지방선거라는 큰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얘기한 정치인이 정청래 전 대표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나 또 김민석 후보나 이런 데서 왜 정청래 전 대표가 또다시 대표가 된다면 당‧청 관계는 끝난다는 얘기, 특히 청와대 쪽에서도 일부 참모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분 사진 찍어왔습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 다 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정청래 전 대표도 한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왜 자꾸들 저럴까, 내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많이 얘기한 사람인데.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이재명 대통령과 최근 4, 5년 동안 가장 많은 대화, 가장 깊은 대화, 가장 속 깊은 대화를 했을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가 제일 많이 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4년 남은 기간 어떻게 해야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는지,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왜 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당 대표 1년 기간 동안 저보고 자기 정치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 인터뷰 활동 안 합니까? 그리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6.3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전략공천 지방선거 때 안 합니까? 다 경선에 의해서 했잖아요. 내 사람, 정청래 사람을 꽂았다 하는 게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 대표 되자마자 모든 언론들이 탕평책 했다고 그랬어요. 저 안 찍은, 박찬대 찍은 이해식 의원 '나 박찬대 찍었는데 나 전략기획위원장 임명했다.'고 해서 다 웃었어요. 유동수 의원도 그랬어요. 아니, 자기 정치하려면 자기 사람 주요 당직이 다 앉혀야 되잖아요. 조승래 사무총장 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저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저를 지지했고 안 했고는 전당대회는 끝난 거고, 가장 열심히 그리고 적재적소에 일할 인재를 제 스스로 생각해서 임명을 한 겁니다. 뭐가 문제죠?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100일 취임, 취임 100일 딱 돼서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 대표 출마 선언하는데 제가 만약에 대통령 순방 기간에 했으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또 정청래 저런다.

▷ 주영진 / 앵커 :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왔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다른 분은 순방 때 출마 선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언론에서 문제를 안 삼아요. 왜 저만 문제 삼죠.

▷ 주영진 / 앵커 : 지난 1년 동안 대표여서 아마 또 그랬던 모양이겠죠. 상대적으로 좀 더 가혹한 기준에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하여튼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공격은 자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개인 아파트 매매한 문제가 최근 며칠 사이에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고, 야당에서는 아마 꼼수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되고, 오늘 청와대가 급기야 이제 자세하게 팩트파인더인가 이렇게 해서 또 해명하는, 설명하는, 부동산 전문가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대통령은 본인 집까지 파셨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이 저는 그것이 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런 의지의 표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노선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증축이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이것도 아마도 실패할 것이다.' 이 발언에 이어서 어제는 또 '썩은내 이야기 하고,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김민석 후보는 이건 동지의 언어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송영길 후보는 왜 이런 얘기에 가만히 있는가, 한마디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정청래 후보를 또 겨냥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너무 여러 마디 하는 것도 문제다. 그리고 그것이 더 소란을 일으키고 노이즈를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런 말을 들은 국민과 당원들이 좀 판단할 문제로 남겨뒀으면 좋겠어요. 당권에 나온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더 조장하고, 증폭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라고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그냥 노코멘트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계속해서 노코멘트. 노코멘트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것도 각자 알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무슨 문제에 대해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긍정도 부정도 않는) 하겠다. 그러면 NCND를 왜 합니까, 본인은.

▷ 주영진 / 앵커 : NCND도 또 받아들여지는 의미가 다 있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NCND 해도 되고, 저는 노코멘트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전직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 주영진 / 앵커 : 유시민 작가의 얘기에 노코멘트 한다는 얘기는 그게 동의하는지 어떤지는 해석 알아서 해석들 하셔라?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네. 왜냐하면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노선은 실패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그래서 부산에서 서울 가는 길은 좀 달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표, 바람, 소망 이런 것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질문에 아마 짧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선거 때 가장 궁금했던 게, 왜 정청래 대표 체제인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 공천을 했을까. 합당 얘기까지 했던 조국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그게 원칙이다라고 정청래 대표가 탁 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그거는 이런 겁니다.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마라. 그러면 민주당 당 대표가 네, 알겠습니다,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게, 불분명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전주 재보궐 선거가 있을 때는 당헌‧당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당헌‧당규상 무공천 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관계상 당헌‧당규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물었는데 네, 안 내겠습니다, 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전 지역에서 공천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공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1여당, 집권 여당이 전 지역에 후보를 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 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와의 인터뷰가 20분이 넘었는데 너무 짧게 느껴지네요. 오랜만에 나오셔서.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아니, 너무 빨리 지나간 거 아닙니까.

▷ 주영진 / 앵커 : 한 30초 시간 드릴 텐데요. 정청래가 또다시 민주당 대표가 된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한 번도 탈당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저는 정청래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을 제가 지킬 테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제가 지킬 테니,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청래를 지켜주십시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청래 / 민주당 대표 후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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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이익 포기, 매수자 배려"

김준일 / 시사평론가

"대통령 근저당, 불법·편법은 아냐…정책 신뢰성은 떨어져"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청와대 대응 방향 잘못됐어…미담 아냐"

"정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상황 인지해야"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 대통령, 일반인 방식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문제의 본질"

"청와대 해명 방식, 앞으로 부동산 정책 집행에 어려움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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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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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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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론에도 '폐지' 가닥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 보완수사 유지 시 검찰 행태 어떨지 설득력 있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민주, 국민 입장서 생각해야…한병도, 운동권식 수사 발언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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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 방문서 젠슨 황·샘 올트먼 등 '빅테크 CEO' 만난다

이 대통령 '샌프란 AI선언' 발표 예정…글로벌 협력비전 밝힌다

이 대통령 참석 '샌프란 서밋'에 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집결

(SBS 디지털뉴스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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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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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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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개입설 파문 ~ ● "필패론" 이어 "썩은 내"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당 심리적 분당 상태…유시민 발언,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유시민 필두로 진영 결집해 다른 정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민석, 유시민에 배신자 프레임…유시민, 기조 변화 설명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전당대회 표 대결 우려한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유시민 대통령 비판 기조에 김어준·정청래 어떤 자세 보일지가 변수"

"민주당 대표 적합도, 김민석·정청래 접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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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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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개입설 파문 ~ ● "필패론" 이어 "썩은 내"

김준일 / 시사평론가

"민주당 심리적 분당 상태…유시민 발언, 싸우겠다는 선전포고"

"유시민 필두로 진영 결집해 다른 정치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김민석, 유시민에 배신자 프레임…유시민, 기조 변화 설명해야"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김민석, '신천지 의혹' 제기…전당대회 표 대결 우려한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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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을 두고 "더불어근저당"·"공정과 상식의 파괴"라며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22일) SNS에 "강남에 매도자 대출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식 '더불어근저당'이 고가 주택 매매의 뉴노멀이 될 모양"이라며 "강남 부자들 욕하더니 하는 짓은 딱 강남 스타일"이라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장 대표는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주택 매도를 '통상적'이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17억 7천만 원이나 빌려줄 수 있는 집주인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나"며 "국세청이 두 달 전 발표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사인 간 채무 과다자'가 포함돼 있다. 정확하게 이 대통령"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해당 근저당에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고, 국세청이 이를 정상 거래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부모 자식 사이에도 무이자 대출은 비정상 거래로 보고 세무조사를 한다. 이런 식이면 대출을 빙자한 증여가 무한대로 가능해진다"며 "통상적이라 할 수 없는 대통령 프리패스"라 꼬집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본인 아파트를 근저당 끼워서 팔아버린 기상천외한 아파트 외상 거래야말로 편법의 전형이고,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야말로 공정과 상식의 파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값이 폭등한다는 법칙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아예 기록 자체를 갱신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청년들은 주택시장에서 토끼몰이를 당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세대 착취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 주택담보대출은 꽁꽁 틀어막아 놓고, 정작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사채업자를 자처하며 억대 대출을 쥐여준 꼴"이라며 "이것이 이재명식 부동산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전형적 물타기이자 본질을 비껴간 황당한 해명"이라며 "왜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며 집을 서둘러 팔았는지, 그리고 그 거래 방식이 현 정부가 국민에게 적용한 대출 규제망을 비껴가기 위한 편법은 아니었는지 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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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시각 오늘(22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경우 중동을 넘어 세계적으로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장관은 "만약 중동에서 한 국가가 국제 수로를 통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고, 통행료를 내지 않으면 선박을 폭파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이는 이 지역을 포함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되풀이될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어떤 현행 법적 메커니즘 하에서도 그들에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통제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항행의 자유라는 근본 원칙이 위협받고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지금 겪는 문제는 그들(이란)이 대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이 진지하다면 우리도 진지할 것이다.

그들이 진지하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이란과의 외교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은 약속이 지켜진다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상과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오늘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중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당시 배석자로 만난 바 있습니다.

미중 외교수장은 오는 9월 시 주석의 미국 방문에 따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오늘 오후 조현 외교부 장관·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한 데 이어,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회원국들과도 만날 계획입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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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자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자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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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며 "법정에서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면서도 '의사의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닐까'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금도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일정 부분 의료 개혁의 성과가 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전임 정부 시절 의대 증원 추진을 겨냥해 "잠시 우리 의료체계의 혼란이 있긴 했는데, 국민들께서 '어느 사이에 이렇게 조용해졌나' 싶을 정도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가 다 완료된 건 아니지만 의료 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던 의대 정원 문제와 지역 필수 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보통 개혁이라고 하면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모습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런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웃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및 공무원들과 정치권, 의료계를 향해 박수를 보내달라고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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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2천1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오 시장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수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해 김 씨가 총 2천100만 원을 명 씨에게 대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 시장이 의뢰한 조사가 10건, 김 씨가 대납한 비용이 3천300만 원이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5건 외에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조사를 의뢰했다거나 그 비용을 김 씨가 대신 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 명의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하며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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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개인정보 유출' 토론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오늘(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500만 배달앱 시대, 내 사생활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의원은 축사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일상의 편리함을 누리는 플랫폼 시대에 살고 있다"라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실거주지, 배송지, 이동 경로 등 생활 패턴 전체를 추정할 수 있는 정밀한 생활 밀착형 데이터가 민간 플랫폼에 대규모로 축적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기술보다 뒤처진 법·제도로 인해 법원의 사실조회 제도가 스토킹 가해자의 실거주지 추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플랫폼 외주 상담원이 빼돌린 고객정보가 사적 보복 테러로 이어지는 등 국민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제에 나선 안희재 SBS 사회부 기자는 최근 배달앱에서 정보가 유출된 실태를 연속 단독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배달앱이 사적보복의 연결고리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취재 과정에서 확인한 "보복 테러 조직 팀장이 배달의민족 외주사에 위장 취업하라고 지시해 입사하게 됐다"는 경찰 진술 내용 등을 보여주며, 배달앱 개인정보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안 기자는 "작심하고 위장 취업하는데 어떻게 걸러낼 수 있겠느냐, 배달의민족도 피해 입고 있다는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심현희 블로터 유통산업부장도 발제에 나서 「흥신소 된 배달앱」 3부작 기획보도를 소개하며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짚었습니다.

심 부장은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법원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배달앱에 저장된 배송 주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라며 "사실조회는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이 축적하는 개인정보의 보관 기한과 외주 상담 인력의 접근 권한은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고 자체보다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운영했는지를 묻는 데 있다"라며 "개인정보 분야도 동일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처벌 대상을 단순히 현장 행위자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설계·운영할 의무가 있는 기관의 최고 책임자에게도 관리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혜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내부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정헌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원이 재판을 목적으로 민간 플랫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정보주체에게 제공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고, ▲플랫폼 내부의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인증 수단 적용을 법률상 안전조치의무로 상향하며, ▲개인정보 불법 제공·이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기존 5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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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미국이 한국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 등과 관련해 "정부는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해 논의해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안보 사항과 관련된 한미 간 구체적 소통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동 상황의 악화와 관련해 미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군함 파견' 요청이 새로 제기된 것은 아니지만, 전쟁 발발 이후 항행 자유를 위한 기여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온 만큼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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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께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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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올림픽공원

7월 19일 일요일 저녁,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 가봤습니다. 6·3 지방선거 기준 47일 째 되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누가 오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경기장 1-2 구역, 1-3 구역, 2-1 구역에 주로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1-3 구역에 가장 많았습니다. 1-2 구역 쪽은 유동성이 많은 곳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매일 와서 앉아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장 대표가 왔을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운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밖에 2-1 구역, 경기장 외곽, 버스 쉼터 등에도 참가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수 역시 꽤 됩니다. 정확히 다 셀 수는 없지만, 7월 1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직접 확인한 현장 인원은 못해도 5천 명 이상입니다. 동시간대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인원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7월 19일이 일요일 저녁인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참가는 저조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을 '올공데이'라 칭하고 참가를 독려했기에 참가자는 평소보다 많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야당 대표의 공식 일정이 된 '올공' 정치

이전에도 여러 집회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집회는 다릅니다. 리더가 없습니다. 구호를 선창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센터'가 없습니다. 무대가 설치돼 있지도 않고,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리더가 없는데, 구호가 일정합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입니다. 그러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애국가 1절을 부르면, 4절까지 모두가 따라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로 돌아갑니다. 일요일 저녁 두 시간 동안 있으면서 들었던 이밖에 구호는 딱 하나, '멸공'이었습니다. 이마저도 멸공을 누군가 외치지만, 머지않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에 묻힙니다.

장동혁 대표도 이런 특성을 파악한 듯합니다. 이날도 집회 현장을 찾은 장 대표를 목격했습니다. 1-2 구역에만 줄곧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장 대표는 간혹 대형 태극기를 들고 흔들긴 하나, 참가자들과 똑같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를 '특검하자'로 바꿔볼 법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반응하지 않는 구호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통령 반말 호칭 논란을 빚은 장 대표의 이른바 '도화지 문구 정치'도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듯합니다. 장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도화지에 적어서 문구로만 보여줄 뿐 구호로 외치지 않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계속되는 장외 집회 참석에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장 대표는 본인이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이 아니라 참석자 중의 1명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집회에 나가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당 대표 공개 일정에 집회 참석을 아예 포함 시키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당 대표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란 형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엔 송파 올림픽공원뿐 아니라 인천을 비롯한 다른 지역 집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즈음해 집회 참석이 당 대표의 공식 일정 공지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개인의 비공식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당 대표의 공식 행보로 변모한 셈입니다.

야당 대표의 장외 집회 참석, 그것도 유례를 찾기 힘든 장기간 연일 참석은 '의회 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대의 민주주의를 책임진 정당의 대표가 스스로 그 책임을 내버렸다'는 당 내외의 원칙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올공'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 중 하나로 삼는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인데, 지금 '올공'에 있는 무엇이 장 대표를 이렇게 움직이게 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

올림픽공원 집회를 '지도자 없는 집회'로 부르곤 합니다. 전문용어로 어나니머스 콜렉티브(The Anonymous Colletive)입니다. 단어 그대로 익명의 무리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무정형성입니다. 리더도 없고, 회비도 없고, 강령도 없습니다. 구성원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도 한 특징입니다.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단지 공통의 목적이나 혐오를 공유할 뿐입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이러한 특징은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어나니머스 콜렉티브의 특징과 일치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입니다. 어나미머스 콜렉티브는 위치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핸드볼경기장 앞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투표함이 있었던 곳인 만큼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은 어나니머스 콜렉티브가 한국에서 독특하게 발현된 사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은 극우인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 40일 넘게 지났습니다. 일부에선 이들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념적으로 극우성향 참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거나, 집단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상, 이들 전체의 성향을 하나로 그룹화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리더가 없는 집회다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극우에 대한 단어 정의도 저마다 다릅니다. 이들이 외치는 공통된 구호를 통해 이른바 '재선거를 통한 참정권 회복'이란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것 정도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것은 적어도 이들이 '내가 극우다', '내가 윤 어게인이다'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로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만 있을 뿐입니다. 참가자들이 마음속으로는 특정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를 공개 장소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발설하지 않는 이상 집단 전체를 극우라 결론 내릴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구호 가운데 부정선거라는 단어가 주는 거부감도 존재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은 근거 없는 음모론과 동일시 돼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곳 현장에서 말하는 부정선거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부실 선거의 개념도 포함돼 쓰이고 있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들의 부정(不正)은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올바르지 아니한 것입니다. 풀어 말해 '올바르지 않은 선거였으므로 재선거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2030이 주를 이루는가

이날 현장에서 봤을 때 2030이 많은 건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이기도 했지만, 자원봉사를 하러 온 사람도 더러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날 저녁의 경우 2030의 수가 과반에 못 미쳐 보였습니다. 체감상 2030 현장 인원이 40% 정도 돼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6070 참가자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과거 국민의힘 당 대표 시절 말했던 세대결합론(혹은 세대포위론)도 떠올랐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2030 젊은 층과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인 노년층이 뭉쳐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던 것인데, 과연 지금의 올림픽공원이 그러한 모습이 발현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 대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 것일까요.

장동혁의 올림픽공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올림픽공원에 매일 가고 있습니다. 명분은 선관위 특검이었습니다.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2030이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분노하는데, 야당 대표가 특검법안 하나 관철하지 못하면 창피하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선관위 특검 법안은 국민의힘 의석 수가 한참 부족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민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장 대표 측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여 협상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면, 2030의 분노 여론이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습니다.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2030 민심이 들끓어야 민주당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장 대표가 올림픽공원에서 장외 정치한다는 당내외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매일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장 대표가 7월 17일 제헌절에 국회에서 열린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고 '올공데이'를 기획한 것도, 인천, 부산, 전남광주, 경기 남부에 이어 대구에서 열리는 참정권 수호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인 것도 같은 차원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는 대구 집회를 마치면 제헌절 집회 때처럼 다시 '올공데이 시즌2'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 의원들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 힘으로 장외에서 이슈를 끌고 가보겠단 계산으로 보입니다.

선관위 특검의 서사(Narrative)…장동혁, 득과 실은?

그런데 어제(2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관위 특검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핵심은 '여야 합의'입니다. 특별검사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를 구성하고, 추천위가 추천받은 6인 가운데 2인을 여야가 합의해 추립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인 가운데 1인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여야 합의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이 동의한 사람만 2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인사가 2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을 덜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민주당이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 추천 방식의 절충안인 셈입니다. 장 대표도 전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은 검토해 볼 수 있는 안이라고 주변에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장 대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일부 아쉬움을 비공개 의원총회장에서 표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 등입니다.

일단 장 대표 측에선 선관위 특검법안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결론 내린 부분에 대해, 득 보는 부분은 자명하다고 봅니다. 특검 통과는 가시적인 성과고 그 공이 장 대표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서사(Narrative)가 있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매일 집회 현장에 나간 덕분에 이슈가 묻히지 않았고, 특검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해진다'는 내적 논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외부의 비판 목소리와는 별개로 '장동혁이 그래도 선관위 이슈를 선점해서 결과적으로 선전한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부 판단 때문인지 장 대표는 선관위 특검법 처리에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올림픽공원 집회에는 계속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선관위 특검법의 여야 합의로, 장 대표의 '올공 정치'에 내걸렸던 중요한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특검법안이 통과하면, 합의 내용에 대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벌써 이번 합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의 반발이 계속되면 그동안 이들의 지지를 받아온 장 대표가 직접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계속 장외 집회에 나가려 한다면 그 이유와 목표를 재설정하지 않고는 객관적 명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현장에서 외치는 구호 가운데 하나가 당일 투표인만큼 사전투표 폐지 등을 새 목표로 설정하고 계속 장외 정치를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면, 당 대표가 장외 돌아다니면서 뭐하고 있느냐는 핀잔과 비판은 오히려 더 거세질 수 있고 애써 잠재운 사퇴론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점식이형 후방 지원

최근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 메시지 톤이 살짝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를 두고 투 톱 사이 관계가 틀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지만, 장 대표 측은 신뢰가 금이 갈 정도가 아닐 뿐더러 21대 국회 법사위 때부터 맺어온 관계는 생각보다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선관위 특검법안 협상을 정 원내대표가 원내에서 지휘했다면, 장 대표는 장외에서 후방 지원을 한 셈이라는 주장입니다. 장 대표는 "점식이형이 원내에서 대여 협상 잘할 수 있도록 후방 지원하는 게 나의 일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최근 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다 이런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1230(10·20·30대)과 행동주의 당원들을 견인하고 있고, 정 원내대표는 제도권과 제도권을 중시하는 지지층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해석에 대해선, 당내 노선 갈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분열상을 가리기 위한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장동혁의 여의도 뉴노멀?

​​​장 대표는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존 여의도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아니다 오히려 타개했다"는 평가가 당 내에서도 극명하게 엇갈려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빗발칠 때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연이랑 단어를 본인 입에 올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사퇴론 등이 나올 때는 24시간 필리버스터로, 단식으로, 장외 정치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언론이 당 대표 행보를 비판하며 집중포화를 날릴 때는 보수 강성 유튜버들을 호위무사로 썼습니다. 중진들이 덧셈정치를 하자며 화합을 말할 때는 당의 기강 확립을 내세우며 해당행위자 징계 필요성으로 반격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제기될 때는 오히려 절대불가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올공 정치'로 새로운 초식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보수당 대표의 모습이 불러온 '뉴 노멀'이 될까요? 국민의힘 내부의 대표 사퇴론이 다소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내년 2월 경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장 대표는 사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장 대표의 남은 공식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아직 1년 이상이 남았습니다.

<참고문헌>
윤민우·김은영, 『모든 전쟁』, 박영사, 2023, pp. 38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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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에 보유했던 아파트 매도 과정에서 17억 7천여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과 관련,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오늘 오전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인 '팩트 방앗간'에 출연,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 대통령 자택 매도에 대한 방송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을 설정한 채 잔금을 치르는 날짜를 10월쯤까지 유예하는 것과 관련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안 받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증여가 되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의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이 증여세를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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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과 쿠웨이트 등 한국에 새로 부임한 8개국 주한대사로부터 신임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신임장 제정식은 새로 부임한 대사가 본국이 국가 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 원수에게 전달하는 행사입니다.

오늘(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장 제정식에는 페르난도 메이렐리스 피멘테우 주한브라질 대사를 비롯해 페데리코 게레로 아벤다뇨 주한엘살바도르 대사, 요바니 벨라스케스 킨테로 주한콜롬비아 대사, 까이마니 오라분 주한라오스 대사, 아세트 이센알리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노엘 임마누엘 카간다 주한탄자니아 대사, 아잠 알-아스포르 주한쿠웨이트 대사, 로라 라디 다두트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 대사들에게 "환영한다", "감사하다"고 말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임장 제정식이 열린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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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22일)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어떤 이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정책의원총회를 가진 뒤 오늘 아침 열린 민주당 지도부 회의.

민주당 지도부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작심한 듯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검찰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에 당내 어떤 이견도 없다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습니다. 훗날 국민께서 할 수 있을 때 왜 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 그때는 뭐라 답할 수 있겠습니까.]

당내에서 제한적 보완수사권은 허용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가 사실상 '완전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됐다고도 밝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법 개정 절차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겠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와 관련해 청주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검찰이 통신영장을 반려한 경위 등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분출되는 상황에서 당내 강경파들이 이 사안을 고리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법사위는 오늘 오후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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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통상 잔금 받으며 등기 넘기는데…의문 나올 수밖에
- 이달 내 등기 이전해야 제값 받고 팔 수 있었던 듯
- 왜 대통령 아파트만 희한한 방식으로 거래되나
- 대통령은 관저 사니깐 잔금 지급 제약 없어
- 과연 이익 덜 보고 매매했을까…당연히 추가 해명해야
- 대통령, 대출 규제에 마귀 표현까지…철저히 검증해야
-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李 취임 후, 부동산 계속 올라
-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한 김용범, 경질해야
- 특검법 통과…특별검사 인선 절차가 굉장히 중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이기도 하지요. 곽규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곽규택 : 안녕하세요. 곽규택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일단 대통령 분당 아파트 근저당 설정 한 걸 두고 논란이 있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이거 어느 지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곽규택 : 저는 두 가지 지점이 문제라고 봐요. 일단은 매수한 가격이 한 29억 정도라고 하는데, 원래 아마 전세가 들어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약 11억 5,000 정도 돼 있었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이번에 매도하면서 등기를 넘겨주고도 근저당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아마 채권액이 한 15억 정도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마 계약금 정도만 받고 빨리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앵커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금지급과 등기이전이 동시이행 관계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잔금을 받으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게 맞는데요. 왜 큰 금액을 못 받았는데 등기는 서둘러 넘겨줬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나오지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그것을 청와대에서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 아파트가 있는 그 분당의 양지마을 여기가 아마 재건축단지로 추진이 되면서 쉽게 말해서 이번 달 안으로 등기이전을 해야만 입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등기이전을 해 줘야 제값에 받고 팔 수가 있는 상황 아니었나 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9억 아파트 같으면 대출이 2억 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시장이 대출규제 때문에 사고 싶은 사람도 못 사고,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파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통령이 사금융을 제공해서 본인의 아파트는 지금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매수인이 정상적인 어떤 매수인이냐, 아니면 특수관계 아니냐 하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지요.

▷김태현 : 일단 청와대에서는 대통령하고 매수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지인관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법률위원장이시니까요. 거래에 불법요인은 없는 거지요?

▶곽규택 : 지금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 이것이 어떤 법위반이다 하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대출규제라든지,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규제를 많이 받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왜 유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이렇게 이런 희한한 방식으로 거래가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김태현 :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반대로 내가 1가구 2주택 아니니까 이거 꼭 팔아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국민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내놓은 건데, 나는 싸게 팔았는데, 안 팔고 더 놔뒀으면 재건축도 더 가격이 오를 건데, 나는 경제적 이득도 보지 않고 싸게 팔았는데, 매수인의 곤란한 사정을 내가 생각해서 조금 배려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곽규택 : 그런데 그게 보시면 원래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고판다고 할 때는 통상적인 우리 국민들은 이사 갈 집을 구해놓고 살고 있던 집을 팔고, 그 시기를 잔금지급 시기를 딱 맞춰서 그래서 이사를 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곧 청와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살고 있는 집은 있으니까 그렇게 집을, 부동산을 사고팔고 할 때 그런 잔금 지급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규제가 얼마나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민들은 느끼고 있는데, 청와대의 대통령은 전혀 못 느끼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출규제로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는 옥죄면서 자기는 청와대에 있으니까 그런 규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당연히 공격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이런 말씀이신 거세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이득을 좀 포기하면서까지 매수인한테 배려해 준 거, 혜택을 준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요. 대출은 막아놓고 실제로 본인 집 매도할 때는 뭔가 대출을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는 요 이율배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곽규택 : 네. 뒤에 것도 당연히 맞고요. 첫 부분에 말씀하신 대통령이 과연 이익을 조금 덜 보고 이렇게 매매를 한 걸까요?

▷김태현 : 싸게 내놨다 그래서요.

▶곽규택 : 7월 말 이전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래였다면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빨리 팔아야 대통령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청와대의 어떤 추가 해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곽규택 : 저는 추가 해명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만약에 15억에 이르는 매매대금을 정말로 10월에 지급하기로 한 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까지의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정했고, 대통령과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이 과연 이 대금의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김태현 : 네.

▶곽규택 :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출규제는 엄청 하면서 그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 마귀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봐요.

▷김태현 : 어쨌든 대통령이 집을 매도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금 현 정부의 대출규제 이거를 우회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곽규택 : 당연히 그렇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입장에서 현재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곽규택 : 저는 지금 대출규제도 문제고요. 또 지금 부동산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세금 문제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지금 청와대 대통령의 입장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시장의 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반면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들어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가격은 오르고 있고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셋값은 너무 올라서 청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지금 1년 넘게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정부가 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 시각이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단일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또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 정도에 정부가 관여를 해야 하지, 모든 부동산가격과 주식가격을 정부가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레버리지 말씀하셔서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이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라고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하필 급상승 국면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이 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진단과 대책 주문까지 어제 얘기가 나왔어요.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곽규택 : 글쎄요. 전문가들은 굉장히 그 폐해를 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것을 또 착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해서 정부 인사들도 이게 도입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이 도입을 주도했던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도입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을 또 상장폐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미미한 보완책 정도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10조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이 단일종목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을 완전히 좌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곽규택 :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나 정부가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뭐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둘러댈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장폐지까지도 고려하는 진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혹시 김용범 정책실장 인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곽규택 :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또 그분은 지금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의 지금 왜곡현상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분이에요. 작년 국감이었나요? 국회에 나와서 그 불같이 화를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분이 국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분인가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보니까 정책들도 굉장히 과격하게 도입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저는 당장 경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선관위 특검에 여야가 합의를 했잖아요.

▶곽규택 : 네.

▷김태현 : 가장 중요한 특검을 어떻게 뽑을 거냐는 이제 합의가 됐는데요. 양당이 수사범위, 대상, 기간 이거는 좀 달라요. 국민의힘의 입장은 뭡니까?

▶곽규택 : 지금 이번 선거 참정권 훼손사태가 투표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문제로 불거지기는 했지만 이 투표용지 부족사태가 생기게 된 그동안의 과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관위 자체의 어떤 근무태만이라든지, 또 잘못된 시스템도 문제겠지만요. 지금 사전선거제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선거제도의 관리에 굉장히 과부하가 걸렸다고 하는 것이 선관위 자체의 진단이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그렇다면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불러온 것이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까지도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수사범위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곽규택 : 여기에 또 그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는 특별검사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검사의 인선절차가 또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곽규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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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유시민 작가와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당내 노선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최근 민주당 내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지연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혼선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한을 두지 않으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면서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썩은 내가 나기 전에 빨리 정화해야 한다"고 이른바 '뉴이재명' 세력에 대한 비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유 작가의 발언에 김민석 전 총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동지의 언어와 애정의 시각에는 '필패'나 '썩은 내' 같은 단어가 없다"며 유 작가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을 왜곡하며 평론의 선을 넘어선 정치는 절제와 품격조차 놓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이재명 세력과 분열주의를 모두 이겨내고, 대통령과 국정과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범여권 논객과 당권 주자가 설전을 벌이면서,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 노선 갈등은 더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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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의 방식, 피해자 보호 대책 등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한 치열한 토론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경청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제도의 틈에 남겨져선 안 된다는 절박한 목소리에도 깊이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렇기에 더더욱 피해자 보호를 특정 기관의 선의나 재량에 맡겨선 안될 것"이라며 "누구든 국가로부터 동일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검찰이 외면하거나 축소하고, 진실을 덮어버린 사건도 차고 넘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그 요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는 통제와 협력의 장치를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과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서로를 견제하는 '교차수사체계'를 세우고 수사심의와 외부 감찰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다"며 "이제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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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합니다.

간담회의 표어는 '어디 살든 제대로 치료받는 모두의 의료보장'으로, 지방 및 의료취약지와 국립대병원·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의료진,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 및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등도 자리합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서준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은 '인공지능(AI) 기본의료 전략'을 각각 발제합니다.

청와대는 간담회 개최 취지에 대해 "최근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의료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 종사자와 환자·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필수·공공의료 대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의료계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국민건강보험 공공 정책 수가 확대 등 주요 의료 정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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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민주당 전국정당화 위해 최고위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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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근저당 설정? 매수인 봐준 것, 비판 한심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22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낸 임미애 의원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미애 : 안녕하세요. 제 소개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을 더 넓게, 더 크게 최고위원 후보 기호 12번 임미애입니다.

▷김태현 : 잘 되고 있습니까?

▶임미애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임미애 후보를 공개 지지하셨던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구경북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다. 김부겸 전 총리가 낙선했지만 선전했잖아요.

▶임미애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들한테 가장 감동을 준 정치인이 누구냐. 단연코 김부겸이다. 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미안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출마 결정하기 전에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의논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는 그때는 워낙 당세가 저희가 작은 곳이고, 중앙위원 숫자도 적은 곳이고 그래서 저한테 내가 소진되는 것이 마음에 그렇다. 안 하면 어떻겠느냐.

▷김태현 : 소진되고 괜히 피로해지고 이런 부분들. 지금 경북도당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임미애 : 이제 후보등록하면서 그만뒀지요.

▷김태현 : 김현권 전 의원도 배우자이시고요. 대구에서 정치를 오래하신 거잖아요.

▶임미애 : 오래했지요.

▷김태현 :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으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임미애 : 대통령선거 떨어지고 나서 지방선거 치르는 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기록했던 작가가 있어요.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 하는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주당 당원 지지자들은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곳에서 민주당의 지지를 조금씩 더 높이고 그러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일종의 전사 같은 느낌. 그러고 우리는 민주당을 되게 자랑스럽게 자부심을 가지고 민주당 활동을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그 영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지요.

▷김태현 : 지방선거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선전한 이후에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임미애 : 많이 바뀌었지요.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가 많이 높았고요. 그게 당 지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났지만. 결국에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런데도 기대감이 되게 높아요. 어쩌면 다음에는 민주당이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다음에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고무적인 일인 거지요.

▷김태현 : 광역단체장이나 자치단체는 그러는데 기초의회는 약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임미애 : 기초 지역구 당선자들이 대거 늘었고요. 60명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고 광역의원은 비례대표만 당선이 돼서 전체 115명 공천한 것 중에 60명이 당선됐으니까 선전했다고 볼 수 있지요.

▷김태현 : 대구경북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고, 광주전남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고 하는 게 정상인데요. 매우 어렵지요?

▶임미애 : 그렇지요. 그런 게 대한민국 정치가 진일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에 대구경북 출신들이 있었는데 원외였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지명해서 배려하는 것처럼 양당에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최고위원이 당선되시면 지명직이 아니고요. 민주당이 큰일이겠어요.

▶임미애 : 처음 있는 일이지요. 당원규모를 말씀드리면 15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 중에 그중에 대구경북 다 합쳐서 저희가 2%가 안 돼요. 1.8%. 그러니까 굉장히 당원 규모가 이런 상황에서 선출직이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구경북 이외에 다른 호남의 당원동지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인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의 민주당이 전국정당화에 대한 기치를 공감하고 함께해 줄 당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저는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의 유권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약간 못미더워하는 유권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은 영남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대구경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구나,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 의미는 있겠네요. 그런데 당에서 대구경북, 경남 여기는 5% 가중치 준다고 그랬는데요. 의원님은 그거 거부하셨다면서요.

▶임미애 : 거부가 아니고요.

▷김태현 : 가중치 주면 좋은 것 아니에요?

▶임미애 : 저희가 당원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경북 합쳐서 1.8%. 거기에 5%를 준다고 해도 0.1%밖에 안 돼요. 실제로 효과가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가중치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경북 스스로 당세도 늘리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게 저희가 당에 바라는 거지요.

▷김태현 : 그 기회보장이라 하면 어떤 거지요?

▶임미애 : 이번에 대표적으로 저의 당선. 제가 비례 국회의원이지만 그래도 영남에서는 그래도 꾸준하게 언론에 노출하면서 저를 통해서 민주당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하나를 비례를 만들었지만 대구경북 사람들은 민주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대화하고 싶을 때 저를 통해요. 저는 이런 기회를 당에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다.

▷김태현 : 그래야 민주당이 전국 정당으로 나갈 수 있다?

▶임미애 : 그렇지요.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뭐 하는 줄 몰라요. 특히 대구경북 사람들은 언론에 불러낼 만한 민주당 정치인이 마땅치가 않았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어서 영남일보에서 인터뷰한다고 해도.

▶임미애 : 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꾸준하게 2년 동안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제는 대구경북 사람들도 민주당의 이야기를 자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궁금하면 질문도 하고 그런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영 안에서만 통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진영 밖에서도 대화할 수 있는 리더십이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좋은 말이기는 한데요.

▶임미애 : 저희 집권여당이잖아요. 저는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산토끼, 집토끼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김태현 : ABC도 있어요.

▶임미애 : 저는 저희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야당이라면, 그러고 국회의석수도 굉장히 적고 힘든 상황이라면 저는 코어지지층을 향해서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고, 그래서 진영 안의 목소리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정의 성과든 실패든 그걸 온전하게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진영을 넘어서는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의 지금 리더십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전임 전 정청래 대표. 지금 후보이지요. 리더십은 맞지 않았다?

▶임미애 : 집권여당에 어울리는 리더십은 아니었지요.

▷김태현 : 그러면 연임도전도 맞지 않다?

▶임미애 : 과거 우리가 정청래에 대한 정치인에 대해서 감동했던 적이 있어요. 컷오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녔지요.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당정 간의 엇박자가 이렇게 나오고. 무엇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이 정도의 갈등을 빚어내는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소 억울하더라도 가슴에 묻어내고 1, 2년 뒤에 조용히 풀어내면 될 일이지. 모든 것을 들고 나와서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층으로 모아내고 당대표에 도전한다? 과거에 민주당 정치인 리더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명청대전이라는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그거 실제로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고 보세요?

▶임미애 : 저는 그게 사실 처음에 프레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체 없는 갈등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한 거지요. 예를 들면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숙의를 요구하잖아요. 저는 이 자세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결정권을 당에 넘겼어요. 그러면 숙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숙의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돌아서서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선언해버려요.

▷김태현 : 완전폐지.

▶임미애 : 네. 이렇게 되면 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것이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지난 1년 동안 해왔다.

▷김태현 :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연임이 된다고 하면 당원 간의 갈등은 커질 것이고, 청와대의 갈등도 커질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임미애 : 저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십이 이번에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정청래 대표가 당선이 됐을 때 가장 큰 당면과제는 당내 갈등수습이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산토끼 집토끼 얘기요. 정청래 후보가 얼마 전에 방송 나와서 코어지지층 잡는 게 중요하다. 김어준 씨의 생각과 거의 동일하던데요. 산토끼 잡아도 집토끼 놓으면 소용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산토끼는 대구경북이란 말이에요. 집토끼는 호남이고요. 산토끼 집토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말을 들으신 의원님의 생각은 복잡하시겠어요.

▶임미애 :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포마케팅이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자신감이 없나? 산토끼라는 말은 이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집토끼는 당원이고요. 대구경북에서 정치를 오래해온 제 입장에서는 저는 집토끼예요. 그렇지만 민주당이 산토끼를 향해서, 다시 말하면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분리해내는 사고방식,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과연 저게 제대로 된 리더십일까 이런 의문을 하는 거지요. 저는 그런 식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김태현 :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유시민 작가가 정청래 대표와 얘기하는 게 비슷해요. 유시민 작가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 필패론 얘기했었고요. 어젯밤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임미애 : 저는 사실 최고위원 출마하기 전에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쓰지 않았어요. 뉴이재명 이것도 굳이 그걸 구분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면서 신문기사를 쭉 봤는데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지? 그런데 어제부터 저희가 투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 특정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투표에 나서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정청래 대표와 팀정청래에 힘을 몰아주려는? 굳이 얘기하자면요.

▶임미애 :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동의하는 사람들, 그러고 사실 제가 당원들을 만나보면 그 발언에 영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김태현 : 그렇겠지요.

▶임미애 :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불안해하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임기 끝난다음에 검찰 손에 스스로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는 당원들이 그래도 제법 있다는 걸 들었거든요.

▷김태현 : 그 부분을 긁어주려는 것이다?

▶임미애 : 전당대회용이다.

▷김태현 : 어제 보완수사권에 관련해서도 유 작가가 이야기했는데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완전한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주고 싶어한다는 게 내 가설이다.

▶임미애 : 어제 정책의총 있었잖아요. 보면서 제가 그동안 당내의원들하고 토론했을 때 그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저도 배우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넘겼더라면 얼마나 나중에 후회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런 숙의과정을 공개적으로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 성범죄와 관련된 여성, 아동, 청소년의 상황도 그렇고요.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우려하는 그 목소리를 만약에 대통령이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검찰로부터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어.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이렇게 가야돼라고 완전수사권 박탈로 가야 돼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게 대통령으로서 올바른 자세일까를 되묻고 싶어요. 왜 그렇게 대통령을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국민들와 떨어지도록, 국민들에게 등돌리도록 왜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는 건지. 오히려 그게 충정이 섞인 발언이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을 분리해내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정치인, 집권여당이라면 당연히 숙의하시오가 정답이지요. 국민들이 이 점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많은 검찰의 수사권이, 99%가 실제로 민생과 관련된 거잖아요.

▷김태현 : 일반 민사사건.

▶임미애 : 저도 찾아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우려는 정당한 거지요. 논의를 해야지요. 왜 자꾸 대통령한테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온 것이야라고 단정짓고 의심하고 국민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말고, 저는 시간을 조금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보완수사권 전당대회 전까지 완전폐지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임미애 :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어제 정책의총하면서 느꼈던 게 더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제도를요.

▶임미애 : 그 주장대로 보완수사권 완전박탈로 간다는 결론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제도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숙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무튼 당선이 되셔야 되잖아요. 후보님의 필승카드가 있으세요?

▶임미애 : 저는 제가 가진 필승카드가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후보들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길 건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요. 저는 민주당이 이기려면 민주당이 내걸어야 하는 기치가 전국정당화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 전국정당화라는 것은 김대중의 동진정책, 노무현의 국가균형발전, 지역주의타파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구조적 다수 저는 이것에 제 용어로 표현한다면 저는 그게 전국정당화이고요. 이건 오랫동안 민주당이 꿈꿔왔던 가치이다.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 이기는 길이다. 그러고 이 가치에 우리 당원들이 동의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정당화하는 길에 저 임미애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이요. 어제 이슈가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 생겼는데요. 대통령 분당아파트 관련해서 매수인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해준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근저당’이다, 사금융이냐. 대출길은 막아놨더니 대통령은 사금융을 통해서 매수인에게 이득을 줬네.

▶임미애 : 매수인의 상황을 이해해 준 거 아닌가요? 대출과 근저당 설정은 다른 거잖아요. 사실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재개발이 들어갈 때 미리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은 안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받기 전에 근저당을 설정해놓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억지로 공격포인트로 삼는 것이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의원님,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입후보하신 임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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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외교장관. 왼쪽부터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조현 외교장관

한미일 외교장관이 현지 시간 오늘(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북러·북중 교류 상황을 공유하며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중국과의 양자 외교에 집중하고, 다자외교 무대와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합니다.

지난 7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가진 이후 약 2주 만입니다.

이들은 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를 찾았습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중동 정세, 경제안보, 아세안 협력,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초국경 온라인 범죄 대응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최근 북러·북중 교류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평화와 안정, 북한의 대화 복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러 간, 북중 간 교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의 대화 복귀라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면 북러·북중 교류 상황을 공유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는 물론 3국 협력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RF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RF는 북한이 참여해 온 유일한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가입한 뒤 역내 국가들과 접촉하는 다자 외교 공간으로 ARF를 활용해 왔으며, 의장 성명을 둘러싸고 한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2019년부터 외무상 대신 ARF 개최국 주재 대사나 주아세안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보내며 참석 수준을 낮추다가, 지난해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회의에는 가입 이후 처음으로 불참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북러·북중 협력이 강화되면서 북한이 다자 외교보다 양자 외교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지난 19일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하고, 20일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전략대화를 갖는 등 북러 밀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고위급 교류를 이어가며 중국과의 관계도 공고히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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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둥-신의주 간 신압록강대교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에 필요한 북한 측 세관의 대규모 공사가 진전되고 있는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의 상업위성이 지난 2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과 보안시설 등이 들어설 북한 쪽 구역의 건물 골조 공사와 지붕 공사 등이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외형을 갖추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위원은 지난 5월 28일 촬영한 위성사진과 비교해 "공사 현장에 창고와 행정·보안 건물 수십 동이 들어섰으며 건물 내부 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 중인 단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세관 오른쪽 남신의주역과 연결된 도로에는 건설 자재와 임시 천막 등이 약 1㎞ 이상 늘어선 것이 식별된다며 "개통에 맞춰 세관 시설을 빨리 완공하기 위해 중국 측에서 대량의 건설 자재와 설비를 직접 다리를 통해 반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구역은 바닥 포장 공사가 이뤄졌지만, 아직 세관 부지 대부분과 진입로 등은 여전히 비포장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측 세관은 이미 완공된 상태입니다.

신압록강대교는 북한과 중국의 물류·관광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2014년 중국이 건설비를 부담해 다리 본체를 완공했으나 북한의 재정난과 건설 자원 부족, 코로나19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개통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1월 공사가 재개됐으며 최근 북중 교류 동향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정식 개통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는 연결되는 신압록강대교 연내 개통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다리를 촬영한 지난달 30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러시아 측 도로와 검문소, 세관 단지가 여전히 공사 중인 것으로 식별됐습니다.

북한 측 세관 시설은 완공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당초 이 다리가 지난달 19일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공식 개통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러 두만강 자동차 교량 신설은 2024년 6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합의 사항으로, 지난해 4월 말 착공했습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신압록강대교와 두만강 자동차 다리는 북러, 북중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두 교량이 모두 올해 개통될 경우 북중, 북러는 물론 3국 간 경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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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26일 평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군 추모 기념관 건설에 공을 세운 만수대창작사 소속 예술가들을 대거 표창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에서 공로를 세운 만수대창작사의 창작 단위들과 일꾼들, 창작가들에게 어제 당 및 국가표창이 수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수대창작사는 선전선동용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미술 창작 기지로 북한의 주요 동상이나 선전물 등을 전담 제작해 왔습니다.

주창일 당 비서는 기념관을 "우리 건축 예술과 미술 창작 수준의 종합체, 집합체"로 만드는 데 공헌한 만수대창작사 예술가와 직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 비서는 "모든 일꾼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이 조선노동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실천적 성과를 이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각창작단 등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뒤 조선노동당 총비서 표창장과 북한 내에서 최고급 훈장 중 하나로 꼽히는 국기훈장 제1급, 공훈형상단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김춘룡에게는 김정일 훈장을, 김명철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름이 새겨진 시계를 표창했습니다.

량의철·김현철·류영선에게는 김정은 위원장 명의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조광식·리순명·장룡호는 인민예술가 칭호를, 허세영·김충국·임용빈·최학철은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국기훈장 제1급(2명), 노력훈장(3명), 국기훈장 제2급(5명), 국기훈장 제3급(9명), 공로메달(18명)이 각각 내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 신도시인 화성지구에 러시아 파병군의 희생과 활약상을 기리는 기념관을 착공했고, 지난 4월 준공된 기념관에는 희생된 병사들의 유해도 안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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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에서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부정적 의견이 늘었지만, 당 대표 선거가 다음 달로 바짝 다가온 이 시점에 당권 주자들은 모두 폐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입법까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당대표 경선 후보들은 대부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에 섰고, 그 시기도 8·17 전당대회 이전 또는 최대한 빠른 폐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전 국무총리 (지난 16일, SBS 뉴스브리핑 중) : 전당대회 하고 나면 또 다른 정치적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 지도부 하에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정청래/전 민주당 전 대표 (지난 16일) :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된다. 우리 정부의 그리고 민주당의 약속이고 대원칙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는 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늦어도 8월 안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에 공론화 절차를 밟고, 이달 중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끝내면, 남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17일 전에 가능할 거란 계산입니다.

변수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부작용이 크단 당내 반대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커질집니다.

어제(21일) 정책의원총회에서도 경찰 견제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유지하잔 의견과 검찰이 범죄 규명을 막는 사례도 많은 만큼 폐지하자는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제한적 유지 입장) : 바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치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사건을) 검찰에서 압수수색은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 4일이 지연되었고, 통신영장은 완전히 기각된 것인데….]

어제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한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보완수사권 폐지안의 입법 저지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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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22일) 2차 청문회를 열고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을 불러 진상규명에 나섭니다.

국조특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청문회를 열고 중앙선관위 관계자 17명을 비롯한 증인 34명과 참고인 3명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 5명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4명, 전북도와 완산구 선관위 관계자 각 2명도 포함됐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과 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어제 선관위 특검 추천 절차에 합의한 가운데 공개 재검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오늘 청문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조특위는 또 오늘 청문회 후 국조 결과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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