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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직선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고 당원협의회 36곳을 확정하고 2일부터 위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직 정비는 장동혁 대표 지도부 체제에서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도입을 결정한 뒤 처음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사고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공모 대상 지역은 지난달로 임기가 종료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직 중 현재 공석인 36곳입니다.

권역별로 서울 5곳(광진갑·동대문갑·중랑을·성북을·관악갑).

인천 2곳(계양갑·서구을), 경기 10곳(성남수정·성남중원·평택병·안산병·남양주을·하남을·용인갑·안성·김포을·화성정), 강원 1곳(강릉), 대전 1곳(서구을), 충북 1곳(청주서원), 충남 1곳(논산계룡금산), 전북 5곳(전주갑·전주을·익산갑·군산김제부안을·완주진안무주), 전남광주 7곳(북구갑·북구을·목포·여수갑·여수을·순천곡성구례갑·해남완도진도), 경남 2곳(창원성산·김해을), 제주 1곳(제주갑)이 대상입니다.

조강특위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로 당협위원장의 당원권 정지 상태인 당협 3곳(부산 사하을·대구 달서병·울산 울주)의 경우 현재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정지 상태인 당협 1곳(경남 마산합포)에 대해서도 추후 윤리위와 최고위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사고 당협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직위원장 선정 공고는 내일 시작되며 공모 신청은 7∼9일 받습니다.

조강특위는 공모 마감 후 서류·면접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복수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 214곳은 오는 15일 전까지 기존 방식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정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조직위원장 선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사고 당협의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방 조직을 조기에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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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은 오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동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책임지고 김 전 실장이 물러났다"며 "늦었지만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로 정리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 위원장은 개인투자자 손실이 급증한 후에야 예탁금 상향, 배율 제한, 투자 한도 설정 등 늑장 대응으로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수급 위축을 자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어이없는 것은 '투자자들은 자기 책임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도입 과정도 문제지만 피해를 키워 놓고 면피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의 감독과 대응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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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이 당 경찰개혁추진단을 가동하고 장윤기 사건 및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건 등으로 드러난 경찰의 폐단을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10월부터 대부분의 일반 사건을 전담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오늘 국회에서 김민석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 시절 일찍이 경찰에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지만 만족할 만한 안이 나오지 못했다"며 "추진단은 반드시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사건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6대 폐단으로 제시하며 "이를 뿌리뽑기 위해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강화 등 여러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긍할 만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 걱정과 불안, 강력 사건 예방에는 절대 과잉이 없다는 관점에서 철저한 경찰개혁안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추진단 공동단장을 맡은 이해식 의원은 "검찰개혁이 마무리되는 이즈음에 경찰개혁은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시대 과제"라며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한 경찰권 분산과 민생치안 강화, 국가수사본부 수사역량의 양적·질적 보강, 감사·감찰 기구 독립화 등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남희 공동단장도 "민주당은 집권당으로 국민이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며 "당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향후 경찰 수사개혁위원회와 정부에서 출범할 경찰 개혁기구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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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대전환·대도약, 국민을 위한 담대한 투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책위는 오늘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정태호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정부가 온전하게 편성한 첫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책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년동기대비 분기별로 꾸준히 경제성장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의 적극재정 등에 힘입어 V자형 경기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의 경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잠재성장률은 견인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중점 투자 항목들의 예산 증가 폭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미래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정책위는 정부의 확장재정이 한국은행의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물가 인상 요인은 최소화하고 있어 엇박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재정이 흡수하도록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확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리인상 시기에 재정이 민생충격을 완충하고 있기에 확장재정과 금리인상 통화정책은 상호보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게 보완해 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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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통과 직후 인사말에서 "의원들의 여러 고견과 유가족 피해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겠다"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정안은 특조위 활동 종료 시한을 보름여 앞둔 오늘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이 나경원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임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나 의원을) 망신 주려고 법사위 안에 무기명 투표소를 차려놓고 투표까지 했다"며 "잘못된 선례를 만든 이상 그 선례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곽 의원은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이른바 '흑석동 부동산 투기 의혹'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등 과거 논란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흑석동 건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청담동 건에 대해서는 시절이 하수상하던 때 아니었나, 서로 대립하고 격돌하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재판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곽 의원이 무기명 투표 주장을 철회했고, 김 의원은 관례에 따라 간사로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간사 선임 직후 "야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다면,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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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자신의 SNS예 "이재명 대통령, 민심이 폭발하니 겁은 좀 먹은 모양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다시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세금폭탄'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가 된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장특공 축소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세금폭탄' 자체는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며 "내 집에 내가 살지 말지를 왜 정부가 결정하나? 그 자체가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 주거권 박탈'"이라며 "고금리, 세금폭탄으로 국민 집 빼앗고, 정부가 나눠주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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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및 임명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31일)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결정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임명 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어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충분한 심리를 통해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의 토대를 마련해 소송관계인으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손봉기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으나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남 함평 출생으로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 해남지원,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제주지법 부장판사,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거쳤습니다.

올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벌인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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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과 관련해 1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를 용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장관 지명자 관련해선 인사 청문 과정을 통해 지금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간의 관례였으나, 비례대표 재선 의원인 용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의원직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야권은 물론, 범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도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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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내달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된 이후 '사건 암장' 혹은 부실 처리의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수사준칙을 완성도 있게 만들도록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경찰은 모든 사건 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불송치 사건은 관련 기록을 90일 이내에 공소청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입장에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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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사퇴와 관련해 "정책 집행 행위에 있어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참모가 바뀐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처럼 언급한 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으니 일하는 방향 등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며 이 같은 필요에 의한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와대 참모의 경우 평균적으로 일하는 기간이 1년 2개월∼1년 6개월가량"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이례적 교체 혹은 경질성 교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나, 김 실장이 약 15개월을 재직했다는 점에서 평균적인 참모들의 근무 기간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런 해석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회의에도 정상적으로 참여했으며, 다른 참모들에게 고별인사도 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후임 정책실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이번 인적 개편 자체가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와 가속화를 위한 것인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인사를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이 맡은 역할을 하는 만큼 차기 정책실장 인선 때까지 구멍 없이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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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SNS를 통해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 서울고법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 원장은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 취소가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의 항소심 계류 사건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특검법에 조항을 넣을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255조는 공소 취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 원장은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며 "1심에서 공소 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복형,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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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식재산위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에 계승균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계 신임 위원장에 대해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AI(인공지능), 공공계약에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로, 다양한 정부 위원회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정책과 법제 발전에 기여한 전문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등 신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를 넘어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국가 지식재산 전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 전문가인 계 위원장은 부산대 융합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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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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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표 '민주당TV' 출범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민주당 스피커 더 커진 것…민주 내 갈등으로 볼 건 아냐"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민주당TV 시간대, 김어준보다 먼저 의제 설정하겠단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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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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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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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개각 후폭풍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서 '공소 취소' 관련 답변해야…야당 지적 타당"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김승원, '공취모' 대표 전적 주홍 글씨처럼 남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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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최근 경제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에 이어 정책 사령탑인 김 실장까지 물러나면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1일) 아침,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약 1년 3개월 만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한미 통상 협상을 비롯해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안 마련, 3대 메가프로젝트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ETF 도입 등 여러 정책 현안을 주도해 왔습니다.

야권은 최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혼란의 책임이 김 실장에게 있다며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해 왔지만 그제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 개각에도 불구하고 김 실장이 유임하면서 청와대가 정책 안정성을 이어가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7주 연속 하락해 30%대를 기록하는 등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김 실장이 결국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사령탑의 퇴진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져 온 3실장 체제가 깨지면서,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한 정책라인 연쇄 이동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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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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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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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서도 비판 기류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용혜인 지명, 청년이 분노하는 특혜·공정 건드린 것"

"왜곡된 역사 이어진 것…위성정당 그만해야"

"나경원, 용혜인 '미끼' 표현 잘못돼…똑같은 장관 지명"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용혜인, '의원 사퇴' 관련 답변 준비했어야…무책임"

"청와대, 용혜인 비판 여론 사전에 짐작했을 것"

"김승원 지키기 위해 용혜인 비판은 치러야 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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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용범 유임, 청와대 내부에서 사전에 논의 많았던 듯"

"이 대통령, 마지막까지 김용범 교체 결심 못 했던 듯"

"청와대와 내각 추가 인사 더 있을 듯…지켜봐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도 김용범 본인도 끝까지 사퇴 원치 않았던 듯"

"당청 긴장이 사퇴 결정에 결정적 영향 있었던 듯"

"김용범 사퇴 관련 청와대 답변 궁색할 듯"

● 종부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그래도 국회 통과되진 않을 듯…당정 협의 통해 손질할 듯"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올바른 방향…개각 같은 이벤트 대신 정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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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용범 유임, 청와대 내부에서 사전에 논의 많았던 듯"

"이 대통령, 마지막까지 김용범 교체 결심 못 했던 듯"

"청와대와 내각 추가 인사 더 있을 듯…지켜봐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도 김용범 본인도 끝까지 사퇴 원치 않았던 듯"

"당청 긴장이 사퇴 결정에 결정적 영향 있었던 듯"

"김용범 사퇴 관련 청와대 답변 궁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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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사퇴

성한용 / 한겨레 선임기자

"김용범 유임, 청와대 내부에서 사전에 논의 많았던 듯"

"이 대통령, 마지막까지 김용범 교체 결심 못 했던 듯"

"청와대와 내각 추가 인사 더 있을 듯…지켜봐야"

허민 / 문화일보 전임기자

"이 대통령도 김용범 본인도 끝까지 사퇴 원치 않았던 듯"

"당청 긴장이 사퇴 결정에 결정적 영향 있었던 듯"

"김용범 사퇴 관련 청와대 답변 궁색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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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노종면 의원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TV' 방송 첫날인 오늘(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데 대해 당 내에서 비난 여론이 나오자 해명했습니다.

노 의원은 자신의 SNS에 "방송 시간대와 출연 시간이 겹쳤다면 뉴스공장뿐 아니라 어떤 매체라도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노 의원은 "민주당TV는 성공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TV가 첫 방송에서 기록한 동시접속자 5만 5천 명을 "엄청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 의원은 다만 "민주당TV의 아침 7시 편성 전술이 뉴스공장 대응 편성이라는 프레임에 갇힌다면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우리 당에서 그랬을 리도 없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TV 출범을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노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뉴스공장 출연을 금지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진영 전체로는 자해 행위"라며 "뉴스공장을 경쟁 또는 대결 대상으로 보더라도 품격 있는 기준과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TV 출범 초기에는 시청자를 집중시키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속 의원들이 방송 시간이 겹치더라도 여러 매체에 적극적으로 출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 의원의 SNS 글에 비판적인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김민석 대표가 '노 의원의 뉴스공장 출연은 문제 없다'는 취지의 댓글을 직접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민주당TV'의 아침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김 대표는 "출연 금지? 당연히 없다"며 "더 많은 다양한 협력이 있을 것, 노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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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퇴 소식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라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일) 자신의 SNS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민에게 쫓겨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김 실장의 작품이었다"며 "증시는 도박판이 되고, 국민의 통장은 털리고, 증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실장의 아들이 증권사에서 일한다"며 "이야말로 명백한 수사 대상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또 "김 실장은 꼬리,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일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피해가 54조 원에 달한다"며 "특검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약 1년 3개월에 걸쳐 한미 통상협상 같은 굵직한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도 주도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증시 혼란으로 인한 서민 피해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직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부동산 정책 등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인한 증시 급등락과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두고 김 실장 책임론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사퇴에도 '주식시장 대란 국정조사'에 더해 'ETF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육도현,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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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됐습니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 국회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새 법률은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종전의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원의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검찰이 당사자의 사망·국외도피·소재불명 등 때문에 기소가 어렵더라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란죄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위헌·무효로 판명된 긴급조치로 피해를 봤으나 국가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민사 재심 특별법안 등의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용지법·노후공공청사법·공공주택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공포안 등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률, 5·18민주유공자법과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자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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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간담회하는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3% 늘어난 2천977억 원 규모로 마련했습니다.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을 지원하고 허위 조작정보 대응과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강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방미통위는 1일 전년보다 346억 원(13.2%) 증가한 2,977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구나 미디어에 쉽고 안전하게 접근하고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방송·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중점 배분했습니다.

우선 방송·미디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방송영상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1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영세 방송사업자를 위한 AI 기반 제작·편집 설루션 바우처와 AI 기술을 활용한 방송콘텐츠 숏폼 제작 지원, AI 기술 교육을 받은 청년 인턴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AI 기반 방송 제작·편집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늘리고 국내 라디오 방송사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유료 방송 시청 데이터 표준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설립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의 사업·운영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이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사실확인 관련 연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미디어 참여와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역량교육 예산을 약 24억 원으로 늘리고 경북과 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각각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청 접근권을 위한 청각장애인용 TV 수신기 보급과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기반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 사업도 증액했습니다.

지역·중소방송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도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감액된 전 국민 대상 인터넷 윤리교육과 미편성된 소외계층 대상 AI 바우처 지원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재정당국 등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워 국민 누구나 미디어 혜택을 누리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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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하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우려 기류가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으로 범진보 진영에서조차 지명 철회 요구가 나오자 여권 일각에서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용 후보자 지명으로 인한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오늘(1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며 용 후보자를 향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되셨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정일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의 최대 수혜자를 평등의 가치를 상징하는 장관으로 세운다면 성평등의 진전이 아니라 평등이라는 가치 자체를 우습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이번 장관 지명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용 후보자를 향해 "정말 성평등의 가치를 책임지고 싶다면 양손에 든 떡 중 하나는 내려놓으라"며 "그것이 최소한의 공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용 후보자를 옹호하는 여당 내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36세 워킹맘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에 발탁한 것도 여성 인재의 중요 자리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례대표직 유지 비판에 대해서도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며 용 후보자를 감쌌습니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엄호 태세를 유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허위 사실"이라며 맞대응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대표는 김 후보자를 향해 '대장동 변호인'이라며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더니 '공소취소 총대'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적임자"라며 "검찰 정상화와 제도 개혁을 위한 적임자 지명을 정쟁용으로 깎아내리고 온갖 험담과 저주를 퍼붓는 것은 어떻게든 국정 운영을 가로막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정현 원내부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명색이 판사 출신이라는 제1 야당의 대표가 팩트체크조차 없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저열한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저열한 흠집 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검증의 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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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명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건네며 추석 성수품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편집: 김혜주,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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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용 후보자의 역량을 강조하며 옹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늘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를 두 번 할 정도의 실력이 있다"며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비례대표 두 번 할 정도로 실력이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균형있게 평가되길 바라고요.]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용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되는 특수한 상황을 두고, "개인의 사퇴 문제가 아니라 정당 존립 자체의 문제이자 헌정사 최초의 사례"라며 "따를 관례가 없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해 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복귀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기생소득방지법'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한 정당은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제외해 준연동형 비례제의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범여권 내부에서도 용 후보자 지명을 놓고 날 선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소수정당의 특수성을 이유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용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선 "편법으로 얻은 의석과 장관직을 모두 챙기려는 궤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헌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도 "비례연합정당이라는 틀 안에서 배분받은 의석인 만큼 대중의 눈에는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이의선, 디자인 : 이수민, 화면출처 : SBS 김태현의 정치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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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여당 간사, 강명구 야당 간사가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일) 전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조위는 2027년 9월 16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행안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를 공동 처리할 때 역할과 재정의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공협약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 산불대응 활동을 소방 고유의 소방활동으로 규정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공무원의 스토킹범죄 및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면, 여야는 검사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에 대한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의사일정 변경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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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1일)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 "정말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경기회복 정책으로 생각하고 주력해 달라'고 주문하자 "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고라고 말씀하셨던 게, 그때 어떤 마음이신지 (알게) 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자 김영훈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는 "매주 현장 나가서 보고 있다"며 "현황 파악하는 것과, 매주 현장에 나가서 고쳐야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사업자분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어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하고, 건립·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하자, 한 총리는 "최근 많은 아이디어도 보내주시기도 하고 해서 신속하게 검토할 부분들과 결정할 부분을 정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500호 이하는 구청으로 권한을 위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추진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한 총리는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잘 담아야 하는 부분도 있다. 서울시, 국토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 인허가 문제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쭉 처리되게 해달라"고 거듭 속도를 내달라 주문했고, 한 총리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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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과 관련,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 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해 "성과가 많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진상조사를 거론하면서 "이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가 부임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원장은 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등과 관련, "법상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작기소 특검법'에 포함하면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유죄 판결에 환영했다"며 "대법원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밖에 조 원장은 "윤석열 검찰의 권한 남용은 이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고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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