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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내용을 오늘(22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짓는 가스복합화력발전소가 1호 사업으로 확정됐고,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도 추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미 투자 사업의 비공개 보고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일관된 원칙으로 하여 면밀히 살펴 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사를 결정한 프로젝트를 한 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확정된 '1호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파악됐습니다.

총 사업비 223억 달러로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최대 450억 달러를 벌어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국회에 보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구자근/국민의힘 의원 :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한미 양국의 관심을 반영한 2건의 프로젝트 추진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내용도 있습니다.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입니다.

이들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투자 대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5~10퍼센트 확보하는 걸 목표로 협상 중"이며 의결권 확보도 가능하다고, 또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아 아직 상업성 판단이 이르다"고 각각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미 투자의 집행 규모가 대미 투자 펀드의 한도인 2천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도 분명하게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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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순방에 앞서 진행한 외신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자고 제안했는데요. 내일(23일) 새벽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외신과 진행한 대북 정책 관련 인터뷰가 공개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의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을 갖췄거나 이미 생산하고 있는데, 북한이 향후 이를 수출해 돈을 벌겠단 유혹에 빠지는 게 정말 위험한 순간이 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고립을 목표로 한 제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변화로 효과가 떨어진 만큼, 우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낸 다음, 핵 개발부터 중단시키고 신뢰 회복과 감축까지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한국과 미국 모두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UN 총회 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대북 제재나 북미 대화 관련 내용이 함께 다뤄질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어제) : 미국, 호주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 공식 발표를 앞둔 대미투자에 대한 한미 정상의 논의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구상을 밝힐 계획인데, 미국과 북한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호응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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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때 AI 기술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선관위가 구글이나 메타에 삭제 요청을 하곤 있지만, 지난 6·3 지방선거 때 문제가 된 영상들은 아직도 30% 넘게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추 후보님, 대구 경제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대구 프린세스 한 번 영접해야 하는데….]

지난 6·3 지방선거 때 누군가 유포한 영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당시 대구시장 후보들의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없었던 말을 늘어놓습니다.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말씀이 정말 신통합니다.]

[혹시 그 신통이 저의 '신통'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척척'입니다.]

역시 가짜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용 딥페이크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여전히 안 지워진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삭제율은 2024년 총선 75%, 지난해 대선 77.1%였고, 6·3 지선은 68.3%에 그쳤습니다.

미삭제율이 32%나 되는 원인으로는, 국외 플랫폼의 비협조가 꼽힙니다.

6·3 지선의 플랫폼별 삭제율을 보면, 네이버, 다음 등은 100%이지만, 국외 플랫폼 중 구글은 69.8%, 메타는 65.3%에 머물렀습니다.

선관위는 감별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겠다며 35억 원의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삭제를 위한 계도부터 해야 한단 지적입니다.

[진종오/국회 행정안전위원 (국민의힘) : 선관위는 탐지 그리고 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외 플랫폼들과 연계해서 삭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SBS에 "국외 법인은 국내법의 효력이 안 미치는 데다 위법 게시물의 판단 기준도 국내와 상이하다"고 해명했고, 구글과 메타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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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저희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폭발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분류된 지역에서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평상시에는 지뢰가 없을 것 같던 곳에서 터진 거라, 북한이 새로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육군 25사단 장병들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벌인 작전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 가운데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을 걸로 의심되는 곳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색로 개척'이었습니다.

[장도영/합참 공보실장 : '지뢰 매설 가능성에 대해서 유엔사와 협의 중이다'라고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작전이 그 지역에 대한 유엔사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여건 조성을 위한….]

지뢰 폭발은 25사단의 기존 수색로와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장병들이 자주 다니는 수색로는 아니지만, '최근까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던' 수색로의 바로 옆 지역에서 지뢰가 터졌다"고 정부 관계자는 SBS에 말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군사적으로 관리가 돼, 그만큼 지뢰가 없는 걸로 인식되던,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의심 지대의 면적이 한미 군 당국이 분석했던 것보다 더 넓게 형성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토로했습니다.

즉, 25사단 장병들이 '지뢰 의심 지대'로 추정하는 곳에 다다르기도 전에 이미 지뢰 매설 지대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5사단 장병 2명에게 중상을 입힌 지뢰는 북한군이 최근에 매설한 것일 수 있습니다.

[유용원/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 우리 쪽보다는 군사분계선 가까이 수십 미터 지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북한의 목함지뢰라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한 강신철 국방장관은 지뢰 사고에 대해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원인을 규명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와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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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의원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 관련 소식입니다. 전직 보좌관이 청와대 측에 전달한 자료에는, 김 의원이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일 때, '대관료'나 '워크숍 비용'을 부풀렸다는 회계 부정 의혹 35건이 담겨 있습니다. 김 의원 논란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에 '경기 성남 라인'이 개입했는지 해명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가 지난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는 자료 가운데 하나인 회계 부정 의혹 사례집입니다.

총 45쪽 분량의 이 PPT 형태의 자료엔 김 의원이 이끌었던 민주당 경기도당과 관련한 총 7개 유형, 35개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일부 당직자들에게 급여 외에 1~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한 뒤 별도 계좌로 되돌려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다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부터, 회계보고서에는 교육 연수용으로 135만 원을 호텔 대관료로 지출했다고 기재해 놓고, 실제로 교육이 이뤄진 장소는 경기도당 회의실이었다는 의혹, 또, 사무처 당직자 워크숍 비용을 3배가량 부풀려서 기재한 뒤 남은 돈을 다른 데 썼다는 의혹 등입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오늘(22일), 전직 보좌관의 탄원서 전달에 대해선 당시 당 대표도 모르고 있었고, 추가 의혹들에 대해선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 비용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당 차원에서의 그런 관계를 확인 차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김 의원의 자진사퇴 이후 사흘째, 관련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에서 정권 실정을 규탄하기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는데, 자체 집계 결과, 당원과 지지자 등 1만여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연쇄 낙마 등 이번 개각은 인사참사라고 주장하면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겨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그 모든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습니다.]

이번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이른바 '경성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논란 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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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놓고 정치권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여권의 공세가 삼권분립을 파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제재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단 이유로 든 '헌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에 '바보', '난독증' 같은 말까지 쓰면서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비열한 자객도 안 하는 짓을 한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가 칼을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객이 있습니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 '희대의 난'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진압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는데, 막상 조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정무적 부담을 언급하는 등 일단,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김 대표는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해 '조급하게 대응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설명과 설득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거부에 대해서는 당연한 판단이라고 응원했고, 여권의 공세에는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책동'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판사를 대법관에 앉히려다 일어난 거라고 목소릴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우리법연구회 출신 '명픽' 판사 김민기를 대법관에 앉혀서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그리고 또 공범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어제, 청구한 바 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는 경우든, 헌법재판소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결정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정면충돌, 그에 따른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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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배이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떠난 상황이라 "빈집털이를 했다"는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 청와대는 두 차례에 걸쳐 입장을 내고, 유감 표명과 함께 반박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있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반려'나 '거부'란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며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도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대법원장은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 피해로 돌아간단 사실을 직시하고,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로 순방을 떠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청와대 내부에선 '빈집털이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이 어제(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이 대통령과 가진 차담회에선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도 입을 모았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조 대법원장의 입장은 말이 안 된다"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하는 건, 정치적 행위"라고 SBS에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너무 명백한 사안인 데다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우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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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안 한다고 선언했지만 '나라 걱정'은 계속 하고 있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석 달 여 만에 SBS <지식의발견>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부에 대한 말을 아껴왔지만 이제는 1년이 더 지나 평가를 받아야 할 때라던 홍준표 전 시장. 최근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는 민주당 지지층만 상대로 '나 좀 살려달라'고 한 회견이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재명 정부가 국가 사법 시스템을 전부 파괴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의 '나라 걱정' 들어보시죠.

(기획 : 김용태, 진행 : 정유미, 작가 : 박정례, 편집 : 김복형 류지수, 촬영 : 김상윤 박우진, CG : 조은솔, 연출 : 조도혜,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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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1일) 오전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군인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 문답이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한 언론사 기자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정황을 강하게 추궁했는데,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기준과 원칙"을 내세우며 일관된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기자 : 그 지형 변화가 단순한 월선이 아니고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작업이 진행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네, 작업이 진행돼서 지형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 그러면 그동안 북한이 내려와서 거기서 작업하는 동안 우리 군은 어떤 대응을 하셨나요?]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작전적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지금 일정 정도 지형이 변화가 생기고 작업을 했다는 것은 우리 군의 원칙적인 대응 조치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저희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된 질문에도 똑같은 답변만 돌아오자 기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 : 북한이 거기에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지뢰를 매설했잖아요. 지금 우리 MDL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제가 지뢰를 매설했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

[기자 : 지형 변화가 생겼다는 건 거기에 작업을 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지형 변화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확인해 드리는 건 부적절하고 지형 변화가 있는 것을 식별했고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의중입니다.]

[기자 : 아니 지금 MDL 밑으로 북한군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지뢰를 매설하고 지형 변화가 생겼는데 이걸 보안상 이유로 말씀을 해주실수 없다고 하는것은 그럼 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조치를 못 취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지뢰 폭발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해당 폭발물이 지뢰인지, 만약 지뢰라면 북한군과 우리 군 가운데 어느 쪽이 매설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자 질문에 분노가 느껴진다" "국방부의 성의 없는 답변 태도에 너무 화가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성 : 윤성식, 영상편집 : 김나온,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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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강습회 폐강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선전 부문 간부들에게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상교양 사업을 더 참신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재차 주문했습니다.

특히, 외부 사상 전파 차단에 첨단 정보기술 수단을 활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어제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3차 선전부문일군(간부)강습회 폐강식 연설에서 "우리 당 선전사업은 확연히 달라져야 하며 지난 시기보다 더 단수 높고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오늘의 시대가 급진적으로, 다각적으로 변화 발전함에도 구태의연하게 지난 시기의 내용과 자료에 의거하거나 판박은 논리와 주장을 답습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인 낙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국방,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이상과 목표가 높아지고 급격한 실행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리 사람들의 생활환경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큼 마땅히 우리 당 사상사업의 내용들도 여기에 준하여 참신하게 구성되고 풍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비서는 "사상교양이 이치에 맞을 뿐 아니라 현실에 든든히 발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논할 여지도 없다"며 "선전일군이라면 항상 사람들의 마음 속 생각과 감정을 파고들고 거기에 자기를 세워보면서 제강을 하나 만들고 해설을 한번 해도 교감이 되고 실질적인 인식 변화에로 이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한 주제의 사상교양 내용이라고 하여도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형식과 수단을 찾아 쥐고 보다 큰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데로 사색과 연구를 집중해야 한다"며 "선전교양 사업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이며 반동사상문화의 전파를 철저히 분쇄하기 위한 방면에서 현대적인 정보수단, 기술수단들을 활용하는 사업에도 힘을 넣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개강한 선전부문일군강습회는 이날 폐강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지난 2022년 첫 개최 이후 이번이 3회째입니다.

김 위원장은 앞선 두 차례 행사와 달리 이번에는 개강식과 폐강식에 모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총비서가 "두 차례에 걸친 연설에서 사상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사상사업 강화와 혁신을 강조했다"며 "이는 북한이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과업 등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상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상적 결속을 독려하는 기조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반동사상문화와 비사회주의 배격은 (과거)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전파 차단에 현대적 기술수단을 활용하라는 지시가 새로워 보이는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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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달 열리는 1심 선고 기일에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정다은 / 영상편집: 정용희 / 디자인: 육도현 /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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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한국과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측 구조물 문제를 놓고 다시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기존의 기본 입장을 강조한 반면, 중국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 측 구조물과 관련해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과 중국이 어제(21일)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해양 현안을 협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호우옌치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선 외교부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중국 측에서는 외교부와 자연자원부, 국방부, 생태환경부, 교통운수부, 농업농촌부, 해경국, 당 중앙외사판공실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해 4월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도 정부는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은 앞서 해당 시설들이 중국 기업이 설치한 양식시설로 한중어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중국 국내법과 국제법에도 부합하며 해양경계획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는 여전하지만, 서해 구조물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는 올해 들어 일부 변화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심해 양식시설인 '선란 1호'와 '선란 2호', 양식장 관리 기능을 하는 해상 플랫폼 '애틀랜틱 암스테르담'을 운용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가 특히 문제를 제기해왔던 관리 플랫폼은 지난 1월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위성사진과 선박자동식별장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해당 플랫폼이 1월 27~28일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나 이동한 뒤 31일 중국 웨이하이의 민간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선란 1호와 선란 2호 등 대형 양식시설 2개는 여전히 잠정조치수역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도 지난 6월 "플랫폼 구조물은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돼 있고 아직 두 개의 구조물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한중 간 긴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 주장이 겹치는 해역 가운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어선이 자국 법령에 따라 조업하고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입니다.

한중은 이번 회의에서 구조물 문제를 상호존중의 정신에 입각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또 서해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해 공조 단속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 내 수색·구조 훈련과 공동 치어 방류 등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해양경계획정 협상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중은 지난 5월 중국 청두에서 제15차 해양경계획정 협상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해양협력대화에서도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비롯한 경계 획정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제5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양국 간 해양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간 합의로 설치된 국장급 협의체입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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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경찰 조직 개혁을 위해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위원회'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출범할 전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22일) "9월 말∼10월 초 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 만큼 내부 인사 중심 논의만으로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고, 향후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개혁 방안 논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전문성 있는 여러 인사들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의 구체적 규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원회와 함께 총리실에 구성되는 경찰개혁추진단은 사무국 역할을 맡습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부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실종 허위종결'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 외부에 개혁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너무나 중요하다"며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해 책임 있고 공정한 치안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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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수입 회복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이번 개정이 신고자의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이어져 적극적인 신고를 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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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AI · 데이터 혁신 3법'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의 활용 체계 강화와 공공·민간에 분산된 데이터의 소재정보 연계를 비롯해, 또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을 신속히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 기본법', '데이터 산업 진흥법', '연구개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되는 AI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하거나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은 각 데이터 플랫폼에 흩어진 데이터의 '소재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소재정보 연계를 요청하고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곳에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신기술 실증에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에 반영했습니다.

규제 신속확인 결과 법령상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전문위원회에서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90~150일가량 소요되던 실증특례 지정 절차를 30~60일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는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신기술 실증은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김현 의원은 "AI 경쟁력은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구축하느냐뿐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쉽게 찾고, 공유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부 재정으로 구축된 AI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과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신기술은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환해 기술혁신과 사업화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AI와 데이터 활용, 신기술 실증이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 과정도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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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월간회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며, 최근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전임 도정의 재정 난맥상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금고를 열어보니 기금도 다 쓰고 지방채를 연속 5회나 발행해 매일 수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그러면 그건 실상을 미리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상태로 저한테 물려 주면 저는 어떡합니까? 이걸 도민한테 이걸 알려드려야지만 함께 이걸 헤쳐내갈 수 있는 거지요.]

도의회가 요구하는 800억 원 규모의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하루 이자만 약 4억 원이 나가는 상황에서 빚을 더 내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대권 행보설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돈을 감춰 놨다가 자기 대선용으로 쓰려고 하나 보다 이런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찹니다. 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런 야바위 같은 걸 제가 일생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나 당내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전임 지사들의 정책 실패를 비난하는 건 전임 도정 당시의 코로나19 대응이나 중앙정부 교부금 삭감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무시한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앞서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공식선언하면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 민생 예산 지급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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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2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소식을 언급하며 "대통령과의 권력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찾는 (재제청을 위한)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 어딨겠나"라며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과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사유로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언어도단"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건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십시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 사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쿠데타적 행태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십시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쿠데타에 이은 사법쿠데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비운 틈을 타 형식 논리에 얽매여 단편적인 거부 입장을 내놓은 모습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를 가볍게 여기는 안타까운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1인당 연간 4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의 공백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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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경기도지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심각한 도 재정위기 타개책을 두고 불거진 '전임 지사 비판' 논란과 '차기 대선용 자금 비축' 의혹 등 자신을 향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추 지사는 오늘(22일) 사상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된 도 월간회의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나 야바위도 없다"며 자신을 둘러싼 억측을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 공식 유튜브 채널과 누리집 내 '열린도지사실' 페이지를 통해 월간회의를 생중계했습니다.

이 회의는 추 지사가 주재하고 행정1부지사와 경제부지사, 소방재난본부장, 정책·정무수석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논의하는 자립니다.

도지사 모두발언과 주요 현안 보고 순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추 지사는 37분가량의 모두발언 대부분을 도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추 지사는 "재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달 말이면 돈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는 항간에서 오해하는 것처럼 멀쩡한 사업을 없애거나 깎거나 잔인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살려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수 민생사업 유지와 재정위기 반복 방지를 위한 구조적 해법 마련 등 2가지 방향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추 지사는 "경기도가 여태까지 왜 위기관리를 못 했는지 말씀드려야 하는데 많은 분이 이재명, 김동연 전 지사 모두 같은 당 소속인데 왜 자꾸 까발리냐고 하지만, 까발리거나 질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라며 재정위기를 맞게 된 과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세입 기반이 줄고 쓰임새가 많아지고 재난지원금 여파도 있고 윤석열 정부 때는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기도 해서 금고가 비어갔는데 그럴 때는 실상을 알리고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며 "그래서 저는 이 위기를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진심인 것이지 같은 당인데 배신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지사 자리가 대권주자 자리인 만큼 지금 도지사도 기존 사업을 깎아서 돈을 감춰놨다가 대선용으로 쓰려는 거 아니냐는 소문도 있던데 기가 차고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며 그런 야바위를 일생 해본 적 없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도 집행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를 향해서는 농담을 섞어가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추 지사는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보좌진이 의회 입장을 좀 들어달라며 제 팔을 붙잡아서 팔이 1㎝ 늘어났다"며 "도의회가 추경안을 800억 원 정도 늘리자고 하는데 저도 선출직인데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도의회의 입장은 결국 빚을 더 내고 지역개발기금을 쓰자는 것인데 하루에 이자만 3억 8천만 원씩 부담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의 도로, 상하수도 보수 등에 쓰이는 돈"이라며 "제가 지금 도의회와 맞짱 뜨자고 하는 게 아니고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모두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추 지사는 이후 ▲ 추석 종합대책 현황 보고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 보고 ▲ 경기도 주도 규제혁신 추진체계 구축 및 중첩규제 합리화 방안 ▲ 출퇴근 편하G버스 추진 현황 ▲ 도로 차선 시인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형 시공 기준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도 도지사 주재 회의를 공개한 사례가 있지만 비공개 안건 없이 회의 전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취임사를 통해 "도정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경기도의회 도정 업무보고 연설에서도 "타운홀 미팅 정례화와 도정 전체 회의 온라인 공개 등으로 투명하고 열린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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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자는 상한 없이 보상대상 가액의 30%를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등의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의 구간에 따라 4∼30%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은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보상 대상 가액 규모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기준으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나 신고 내용의 정확성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유지합니다.

여기에 30억 원으로 제한됐던 보상금 지급 상한도 전면 폐지됩니다.

기존 체계에서는 공익 신고의 경우 보상금 상한이 없었으나, 부패 신고 및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의 경우에는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29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기준은 시행 이후 신청된 사안부터 적용됩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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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추석 연휴 목전에 열린 오늘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 의원,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자를 1만여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분야별로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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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

청와대는 오늘(22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로 인해 지방의 농지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영수 청와대 농림축산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전체적으로 농지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은 맞지만, 농지 전수조사 때문에 전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서관은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농지 투기 사건의 여파로 농지법이 강화된 것이 농지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농지 거래량은 올해 전년 동기보다 2.2% 증가했고, 농지 가격은 4.4% 하락했지만 LH 투기사건 이후 연평균 9% 떨어진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폭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중단한 농민들이 이번 전수조사로 농지 매각을 강제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이 비서관은 "60세 이상, 5년 이상 자격을 했다면 친척이나 지인에 대한 사인 간 임대차도 허용한다"며 "상속받은 농지도 1헥타르(약 3천평) 미만은 친구 나 지인 등에 사인 간 위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는 투기와 관련된 것만 잡아내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임대차하거나 휴경한 농지만 투기로 규정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행 강제금 문제에 대해서도 "투기 농지에 대해서만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정부가 농지를 강제 매각시킨 뒤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선동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된다. 그 건 농민들이 판단할 몫"이라며 "다만 (매각하려는) 분들의 어깨를 덜어 드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시세에 따라 매입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이 비서관은 "현장의 농민들에게 불안감을 드려서 죄송하다"며 "농지 전수조사는 처음부터 투기 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기조로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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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자료사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을 희화화하거나 고인·유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반복 유포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들 계정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계정에는 고인의 투신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고인의 초상을 사물·동물·성적 대상과 합성한 이미지·영상, 유족을 겨냥한 성적 표현과 욕설,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에 대한 비하와 편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소위는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규정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했으며,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 등을 검토한 뒤 이날 재상정했습니다.

통신소위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해당 계정들이 일회성 게시물에 그치지 않고 조롱·비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재유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차별·증오)' 관련 규정은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방미심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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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이사회가 차기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EBS 이사회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사장 선정 기준과 추진 절차' 등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사회는 개정 방송법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 만 18세 이상 국민 15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를 운영합니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지원자 정보와 경영계획서를 공개하는 '국민여론수렴플랫폼'(가칭)도 가동합니다.

이사회는 같은 달 30일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9명으로 압축한 뒤, 11월 14일 사추위의 사전심사를 거쳐 이를 6명으로 줄입니다.

사추위는 같은 날 후보자별 경영계획 발표와 면접, 숙의토론, 선호도 투표를 거쳐 3명 이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이사회는 11월 20일 최종 면접을 통해 1명을 선정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

최종 임명은 방미통위의 동의를 거쳐 이뤄집니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3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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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하자 깊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후임 후보자를 재제청하지 않겠다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법관 1인당 연간 3천500∼4천600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관 1인의 공백은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입니다.

청와대가 곧바로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도 한층 첨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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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22일)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추석 연휴 목전에 열린 오늘 보고대회에는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물론이고 당협위원장, 지방 의원, 당원들도 다수 참석했습니다.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 참사' 비판 여론의 불씨를 정책 실정 공세로 이어가 명절 민심을 잡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 계단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은 '민생파탄·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정책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등 문구를 쓴 피켓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별로 추산한 참석자를 1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집회에서 '민생경제 파탄',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분야별로 국정 전반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 농지 전수조사, 사관학교 통폐합, 검찰·보완수사권 폐지,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장동혁 대표는 '인사 참사' 논란을 지목,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것은 이재명과 김현지다.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아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경기성남라인을 쫓아내야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며 "1년 반 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쑥대밭이 됐고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연임을 꿈꾸고 있다"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국민이 70년간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딱 하나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책 실패·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는 구호를 선창하고 연단에서 내려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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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현지 시간 21일 코리아타운을 방문해 시민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한인 타운을 찾아 동포들을 만나고 현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간 21일 저녁, 차지훈 주유엔 대사 등과 함께 미국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자리한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은 이 대통령 부부를 알아보고 "South Korea's President!", "Mr. President"라며 맞이하는가 하면, 기념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요리학교(CIA)에서 공부고 있다는 한 한국인 학생은 "대통령 아니세요?"라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사진을) 보내드려야겠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코리아타운 내 한식당 '더 큰집'을 찾아 한식으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번 코리아타운 방문은 추석을 앞두고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한인 사회를 일궈온 동포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뉴욕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한국 문화의 위상을 직접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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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는 대가로 대북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계속되어 판매까지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걸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추산으로는 북한이 매년 핵무기 10~20개를 추가로 생산할 능력이 있거나, 이미 그렇게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며, "북한이 자신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축적했다고 판단하게 되면, 돈을 벌기 위해 그것을 수출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등을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정도를 고려하면 완전한 비핵화를 한 번에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 등을 통해 북미 간 대화 재개 의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서는데,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밝힐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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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G D&A의 전자전기 개념도

방사청 5급 사무관에게 4억 6천만 원의 뇌물을 안긴 대가로 LIG D&A가 6개 방위사업을 따낸 혐의의 사상 최대 방산비리 사건과 전자전기(Electric Warfare Aircraft)의 연관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6개 방위사업이 전자전기와 직결되는 기술로 판명된다면 LIG D&A가 작년 12월 수주한 1.8조 원 규모의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의 계약이 깨지고, 사업의 주인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LIG D&A가 부정하게 수주한 방위사업들을 먼저 들춰봐야 합니다. SBS 취재를 종합하면 6개 방위사업은 ①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②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③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 ④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 ⑤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 ⑥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 등입니다.

LIG D&A는 "6개 기술은 전자전기와 전혀 관계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맡은 검찰과 방산업계는 "전자전기 체계 개발 사업을 차지하기 위해 전자전 분야 핵심 기술 사업들을 뇌물로 가로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사청도 검찰과 비슷한 생각 같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방사청도 "②~⑥번 기술은 전자전 분야의 기술"

①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는 소형 드론을 요격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②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은 일반적인 전기 신호가 아니라, 복잡한 전자파 환경에서 미약한 신호를 검출하고, 변조 방식을 자동 인식하는 것입니다. ③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은 실전의 복잡한 신호 환경에서 다수의 적 위협 신호를 동시에 탐지·분석하는 것입니다.

④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은 전자주사 방식이 적용된 적의 고성능 레이더를 교란·무력화하는 것이고, ⑤ 우주전파환경 상황인식모델 기반 실시간 대위성 재밍 기술은 우주 공간에 떠있는 위성을 교란·무력화하는 것입니다. ⑥ 능동위상배열 레이더용 모듈 플랫폼은 항공기에 탑재되는 국방 반도체, 각종 모듈들의 공통 플랫폼입니다.

②, ③번은 적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신호를 간파하는 방어적 기술들입니다. ④, ⑤번은 지상, 항공, 우주에 편재된 적의 레이더, 위성 등을 먹통으로 만드는 공격적 기술들입니다. ⑥번은 전투기, 전자전기, 항공통제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범용의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SBS가 접촉한 여러 방산업체 임직원들은 "②~⑥번 기술은 전자전 기술들로 전자전기에 적용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LIG D&A가 ②~⑥번 기술 등 전자전 관련 기술들을 획득했기 때문에 LIG D&A의 전자전기 TRL(기술 성숙도)이 국방과학연구소 TRL보다 높았고, 그래서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도 업체 주관으로 결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들도 "②~⑥번 기술은 전자전 분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부정 수주 통해 전자전기 사업 차지"…LIG D&A "근거 없다"

지난달 20일 배포된 수원지검의 이번 사건 보도자료는 ② 지능형 신호 탐지 기술, ④ 전자주사식 레이더 대응 재밍 기술을 전자전기 핵심 기술로, ③ 실시간 광대역 다중위협 신호환경 모의기술을 전자전기 관련 기술로 분류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수원지검의 공소장은 범위를 더 넓혀 ①~⑤번을 전자전의 새로운 명칭인 전자기전 분야로 묶었습니다. 

수원지검의 보도자료는 다소 엄격하게, 공소장은 업계와 방사청의 관점과 비슷하게 기술들을 평가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LIG D&A가 방사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먹여 여러 방위사업들을 수주함으로써 전자전기 체계개발 사업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중대 범죄"로 정의했습니다.

LIG D&A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LIG D&A는 지난달 21일 입장자료에서 부정 수주 방위사업들에 대해 "전자전기 사업의 핵심기술 요소와 연관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LIG D&A의 부정 수주 사업들과 전자전기의 연관성을 바라보는 검찰, 방산업체들, 방사청의 관점과 LIG D&A의 시각이 판이합니다. 토론의 여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거리가 멀지만 논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방산에 두고두고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사청이 교통정리 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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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기자들의 생생한 취재현장 뒷이야기 '취재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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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국 방산·건설 기업들이 이라크 정부 등으로부터 1년 넘게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최소 5천6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장관 특사까지 보내 미수금 회수에 나섰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에서 1년 이상 받지 못한 장기 미수금은 건설 분야 약 3천780억 원, 방산 분야 약 1천870억 원 등 최소 5천65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설 분야 A 기업은 이라크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2억 7천544만 달러, 우리 돈 약 3천780억 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수금은 지난 2020년부터 쌓였고, A 기업은 현지 직원을 해고하는 등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때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도 직접 해결에 나서긴 했습니다.

지난 5월 중동 지역 외교 경험이 있는 문병준 전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대리를 외교부 장관 특사로 이라크에 보내 현지 석유부 차관과 미수금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약 4개월 뒤 이라크 석유부 측이 내놓은 답변은 남아 있는 공사를 한국 기업 비용으로 직접 시공해 마무리하라는 취지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여건도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라크 총선과 개각을 거치는 과정에서 한국 측과 미수금 문제를 협의했던 당시 석유부 차관이 정부 지시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도 대규모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B 기업이 기지 건설과 군수 지원, 헬기 관련 사업 등으로 이라크에서 받지 못한 돈은 1억 3천600만 달러, 약 1천870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라크 측에서는 밀린 대금을 현금이 아닌 원유로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원유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미수금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원유를 실어 나를 운송 수단을 마련하고 저장과 정제 과정을 거친 뒤 다시 현금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질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운송과 비축 등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기업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미수금에 대한 뾰족한 해법도 없어 관련 기업들은 실제 원유로 대금을 받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민지,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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