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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과격한 발언들로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주현철 외신대변인이 오늘(15일) 사퇴했습니다.

주 외신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굳게 믿는 국가적 사명과 방향성이 혹여라도 대표님께 짐이 되거나 당에 부담을 지우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 신념을 꺾으면서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저 자신을 속이는 일이고, 당원 여러분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당의 공식 입장보다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대권을 향한 치밀하고도 탐욕스러운 당내 세력 구축", "기소됐는데도 탈당 않고 버티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해 논란이 됐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 가족상에 조문한 일을 두고는 "애도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얄팍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유튜브에선 사무처를 겨냥해 "당 대표가 (중략) 죽기를 바라는 사무처 직원들이 있다"고 발언해 당 사무처 노조에서 사과를 공식 요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성권 의원과 관련해선 "부산은 이런 사람을 의원이라 뽑아놓고 잠을 자나"라고 표현하는 등 주로 장 대표와 관계가 좋지 못한 인사들을 겨냥해 거친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사진=유튜브 '그라운드씨'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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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치가 팽팽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권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어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오늘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 오후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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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에 담합과 체납 등 비정상인 것들이 너무 많다며 과감한 정상화 작업을 주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국가데이터처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진행하는 오늘(15일)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첫 업무보고와 달리 20여 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11개월이 더 중요하다면서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정기획 목표에 우리가 부합하게 장기 정책 집행 준비도 잘해야 되겠고, 또 기존의 우리 안에 있던 문제들을 시정하는 일도 잘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사회에 비정상이 너무 많다면서 그 예로 최근 정유사 등의 석유제품 가격 담합과 물가 농단, 체납 세금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국제 원유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석유 제품 가격을 미리 올리고 원유가격이 내릴 때는 잘 안 내린다는 게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늘려서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내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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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범죄 신고자에 대한 파격적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대구 서구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국민참관단 의견에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 수급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너무 약한 것 같다"며 제재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아예 (응모 기회를) 안 주거나 해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2천 건 이상을 10월까지 전부 조사하고 있다"며 "신고 포상금과 함께 제재부가금과 관련된 시행령 및 법 개정 등도 지금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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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담합 시정, 체납 세금 징수 등 정상화 과제와 관련,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에서 "우리 사회엔 너무 비정상이 많다. 마치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일상화돼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최근 공정위가 정말 '열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담합이나 물가 농단이 아주 일상이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국제 원유가가 오른다 싶으면 정제 석유 제품(가격)을 미리 다 올리고, 또 (국제 원유가가) 내릴 때는 (제품 가격을)잘 안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일상적인 불만"이라며 "으레 그런 것처럼 방치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몇몇 이익을 위해 국민과 경제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당연한 것처럼 방치돼왔지만 지금은 시정되고 있다"면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력 일시 증원에 대해선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 정원을 늘려놓자' 이렇게 가면 안 된다"며 "한시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체납된 국세, 국세외수입도 백수십조원이 밀려있는 것 아니냐"며 "당연히 밀린 것을 안 내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금 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을 동원해 독촉하면 잊어버린 사람은 (체납 세금을) 내고, 여력이 있는데 안 내던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고 낸다"며 체납 세금 납부액이 많이 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과제로, 그럴 때 좀 과감하게 하자"며 "옛날 규정과 형식에 얽매여 실질을 포기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군다나 고용 상황도 안 좋은데, 이런 생산적인 공공 일자리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며 "(상황이) 정리되면 인력을 줄여나가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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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혁과 혁신, 두 가지가 모두 잘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온 부처는 자신이 있을 것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처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보다는 우리 국민들께 보고드린다는 생각을 갖고서 쉽고 간략하게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청와대 지난 1일부터 6일에 걸쳐 모집한 국민 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 대한 지원자가 16.1%로 가장 많았고, 이후 국토부·복지부 순으로 신청자가 몰렸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연령대는 물론 직업군 역시 직장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학생, 주부 등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청와대는 매회 약 20여 명을 참석시키기로 하고 회차마다 연령, 성별, 직업 등을 고르게 배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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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자 "자중지란의 늪에 빠졌다"며 관련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4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른바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등 내부 이견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성폭력 등 예외적 사건에는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별도의 법안이 발의될 만큼 혼선이 극에 달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나라의 사법 체계를 뒤흔들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자신들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사납기 그지없다"며 "당 내부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법안은 즉각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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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대표(왼쪽)와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15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자신은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사람으로 남고, 추경호 시장과 국민의힘은 사지로 몰아넣고 갑자기 국민의힘에 복당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펜앤마이크TV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추 시장 재판에서 자당 안철수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의원이 증언한 다음에도 그게 계속 틀렸다고 주장하면, 추 시장은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으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갔을 것"이라며 "이제 한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 언급할만한 명분이 상실됐다. 그 어떤 기반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데려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려왔을 때 우리의 힘이 강화할 때 덧셈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력이 떨어진다면 그건 뺄셈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말 총 잘 쏘는 스나이퍼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적을 향해 총을 쏘면 전투력에 정말 도움이 되겠지만 그 기막힌 총 솜씨를 우리 편을 향해 쏜다면 그것은 큰 재앙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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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오늘(15일)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6·3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5선 중진 권 의원이 장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거취 결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 의원은 오늘 CBS라디오에 출연해 "나중에 지도체제가 어떻게 되든 장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했으면 대표로서 책임지는 게 원칙"이라며 "당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한다면 그래도 남아 있을 이유가 될 텐데 (장 대표가) 그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참정권 문제에만 매몰돼 장외로만 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라가 어설픈 진보좌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보수가 승리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야지, '대표 주자가 내가 돼야 한다'는 사적인 욕심과 자기 이익을 앞세워 당 혹은 보수세력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장 대표가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에 대해선 "부실선거가 도를 넘었다는 의미라면 동의하지만, 누군가 애초에 거대한 음모를 가지고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는다는 의미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면서 "그런 주장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 대표가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는 "징계한다고 해서 당이 바뀌느냐"며 "당이 단일대오로 간다고 해도 그 방향이 잘못됐다면 개혁이라 볼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지난 12일 정점식 원내대표가 '국민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하자 곧장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고 사실상 반박성 메시지를 낸 것을 두고는 정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권 의원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위체"라면서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당원 투표만으로 되겠느냐.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헌상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지도부가 해산되는 경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대표가 책임을 안 진다면 우리 지도부 전체가 그 책임지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신동욱·김재원 최고위원과 논의해봤냐는 물음에는 "직간접적으로 해봤다"면서 "몇 분 빼놓고는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분에 신동욱 의원을 비롯해 다 동의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권 의원 본인이 보수 리더의 자리에 갈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누구나 다 리더를 생각한다"며 열린 대답을 내놨습니다.

한편 권 의원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한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당원게시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당장 복당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표의 가족이 익명게시판에 들어와 익명으로 얘기하는 건 그 자체로 당대표를 할 자격이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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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4·5선 의원 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정 증언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재차 직격했습니다.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 의원께서 창당하신다면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적었습니다.

렉카는 온라인·SNS 공간 등에서 특정 사안이나 사람에 대한 왜곡된 평가나 비난성 메시지를 퍼뜨리는 행위, 또는 그런 행위자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최근 안 의원은 추경호 대구시장(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친한계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의 복당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15일) "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며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발설하는 '입'들의 행태가 가관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저와 함께 일하다가 지금은 가열차게 한 의원을 옹호하는 비천한 사람도 있고, 공상에 낚여 '누가 기자회견을 시켰다'는 식의 소설까지 쓰는 모습은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비루한 여의도 렉카질은 언젠가는 한 의원을 사지로 몰아갈 수 있다"면서 "'친한'을 떠드는 렉카들이 한 의원 곁에 계속 포진해 있는 한, 그들에게 물리고 할퀴어진 분들의 '한(恨)'이 '한(동훈)'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의 법정 증언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했으나 이후에는 안 의원의 공격에 별도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최근 YTN라디오에서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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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홈플러스의 파산 위기와 관련해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홈플러스) 파산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주주)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책임 회피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파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만 3천여 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 입점 업체와 납품업체,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비자, 국민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조차 하지 않는 MBK와 메리츠의 기만적인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노동자의 생존권 사수와 관련 업체 지원, 지역경제 보호에도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검찰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충분한 숙의와 적기 입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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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해군 병사 실종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행적을 청와대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동해 NLL 인근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묻는 것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신속하게 보고 받고 각 소관 부처에 적절한 대응을 지시했는지, 군 지휘계통과 정부의 위기대응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묻기 위함"이라고 적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관계 부처들을 불러 모아서 대응을 지휘해야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NLL 인근 해역에서 우리 병사가 실종된 사실을 보고 받고도 태연하게 골프 라운딩에 나섰다면 이는 명백히 군 통수권자로서 직무유기 아닙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대통령의 해군 실종 21시간 행적을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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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오늘(15일) 자신의 경쟁자인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깔아 보는 느낌이 있다"며 또 직격했습니다.

송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정 전 대표와 이 대통령이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력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 전 대표가 '정통' 모임을 할 때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이 대통령은 당시 변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인식이 이어져 온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송 의원은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가 독자적인 자기 정치를 계속 고민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정 전 대표나 저나 이 대통령보다 먼저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그때의 생각이 있는지 (정 전 대표가 대통령을) 약간 깔본다고 그럴까, 자연인 이재명이 아닌 국가 원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날 정 전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범여권 후보 분열로 패배했던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자당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아들한테 '너 낙태했어야 되는데 낳아서'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또 다른 경쟁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자신을 차별화할 전략을 묻는 말에는 "저는 대표 후보 중 광역자치단체장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며 "김 전 총리가 총리를 경험하긴 했지만 그건 보좌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정부·여당이 고심 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모듈러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며 "대표가 되면 제가 추진하던 '누구나집' 프로젝트도 확실하게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집'은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직 시절 제안한 것으로,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는 서민·무주택자 부동산 대책입니다.

송 의원은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앞두고 이 대통령을 만난 적 있나'라는 물음에는 "NCND(시인도, 부정도 안함), '이심송심(李心宋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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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보완수사권 존치? 현 개정안 부족해 의견 청취중
-국민 대다수 '신중론'...당원들 의견도 다양해져
-김용민·서영교 외 대다수 의원들도 보완책 동의
-약자 대상·민생 범죄는 예외로 보완수사 남겨야
-대신 '별건 수사 금지' 등 남용방지 조항도 추가
-문제시 檢-피해자 면담? 정청래도 보완수사 인정
-강성당원 소구용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걱정하는 국민들은 매국노인가...숙의 더 필요해
-여성단체는 성범죄 사건의 지역경찰 유착 우려
-검사 편이란 비판? 이건 시민 문제...정쟁화않길
-여론 바뀌는 중...박지원도 보완수사 필요에 동의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민주당은 어제 의총을 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당내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에 대해서 신중론에 힘을 싣고 있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희 : 안녕하십니까. 광명을 김남희 의원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요새 힘드세요?

▶김남희 : 저요? 아니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욕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런데 아까 제가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 김남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합리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다, 결론을 딱 정해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김태현 : 그러면 아직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폐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놔둬야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대부분 의원님, 그다음에 또 홍 의원님 몇 분들을 그래도 당 지도부의 전면폐지론에 맞서서 남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의원으로 분류하고 있어서요.

▶김남희 : 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 개정안으로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너무 어렵고, 실체 진실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 방안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몇몇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전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중요한 부분이 경찰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 수사지휘나 정권송치나 이런 것들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다양한 논의들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어쨌든 지금 뭐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전당대회 열리기 전에 다 폐지 이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남희 :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어제인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국민들의 22%만 전면폐지에 찬성을 해요. 나머지 78%, 거의 80%의 국민들이 전면폐지가 안 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셨단 말이에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러면 국민의 80%가 걱정하는데 그 20%의 의견만 듣고 섣불리 이 정책을 결정하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으세요? 여쭤본 게 어쨌든 당 지도부의 방침이랑 좀 어긋나는 얘기이고, 또 강성당원들의 생각이랑 좀 어긋나는 얘기라서 막 혹시 문자 받고 이러신 거 아닌지 제가 걱정돼서요.

▶김남희 : 그런데 사실은 문자를 받기는 하는데, 응원해 주시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 내에서도 지금 생각이 다양해졌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남희 : 한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보완수사권 전면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요.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으니 조금 더 신중하게 다양한 내용들을 검토해 봐야 되는 건 아니냐, 너무 성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김태현 : 어제 의원총회에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언론보도된 거 보면 발언한 의원들 한 열다섯 분 중에서 그래도 이거 전면폐지하면 안 돼, 보완책 만들어야 돼라고 말씀하셨던, 발언했던 의원이 한 10명 넘는다고 이렇게 보도는 됐던데요.

▶김남희 :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전면폐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하셨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래서 기존에 확실하게 전면폐지를 강하게 주장하셨던 의원님들, 예를 들면 김용민 의원님이라든지 서영교 의원님이라든지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거 그대로 가면 너무 걱정스럽다. 그래서 뭔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 국민들이 너무 걱정을 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보완수사를 남겨두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건송치나 수사지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들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얼마 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TF에서 김한규 의원하고 또 박상혁 의원하고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그거는 전면폐지 쪽이고요, 전면폐지이고요.

▶김남희 : 맞습니다. 전면폐지입니다.

▷김태현 : 그건 전면폐지이고요. 어제 홍기원 의원이 개정안을 내셨는데요.

▶김남희 : 맞아요.

▷김태현 : 그거 의원님도 같이 발의하신 거지요?

▶김남희 : 네, 발의했습니다.

▷김태현 :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는 그래도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남겨놓는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김남희 : 거기에는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폭력이나 아동·장애인·노인대상 범죄처럼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이런 경우에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죄라든지, 아니면 전세사기라든지 보이스피싱처럼 민생침해 범죄들 이것도 역시 피해자가 되게 다양하고, 그분들이 자기 권한을 적극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니까 이런 사건들처럼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수사권을 인정을 하자. 하지만 보완수사권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이 무한정 늘어나서 남용될 소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별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아예 못 하게 하고, 같은 사실에 대해서만 하고요. 다른 범죄를 발견하면 그거는 다시 경찰에 넘겨라. 그러니까 별건수사를 금지하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리고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영장 구속이라든지 이렇게 강제수사를 할 경우에는 공소청장이 승인을 받게 하는 그런 남용방지 조항을 넣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언론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장윤기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좀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언론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남희 : 네.

▷김태현 : 문제는 민주당 내에 홍 의원님이 내셨던 그 법률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 얼마나 되세요?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말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보고 계시는 의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김남희 : 그런데 어제 말씀하셨던 분들 중에 대부분은 홍기원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요. 제 생각에는 국민들의 80% 가까운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어제는 지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남희 : 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을 일종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원님들도 있어요.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를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국물도 남김없이 닥치고 전면폐지 얘기를.

▶김남희 : 그런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정청래 당대표 전 대표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닥치고 국물도 남김없이 폐지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하면 어떡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사실확인권, 검사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 면담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확인이랑 피해자 면담이 바로 수사입니다. 수사라는 개념 자체가 범죄의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래서 자기가 보완수사는 절대 국물도 남기면 안 된다고 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니까 보완수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 맞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80% 가까이가 이렇게 걱정을 하신다는 거는 그러면 그 국민들 80%는 매국노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국민들의 80%의 목소리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 주는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오히려 격려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해나가야 하지.

▷김태현 : 네.

▶김남희 : 보완수사권 폐지가 마치 절대적 진리이고, 건드리면 안 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본인이 이걸 통해서 강성당원들에게 소구하고자 하는 그런 이쪽의 도구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결국 국민들 80%는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은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김남희 : 그렇지요.

▷김태현 : 솔직히 민주당 의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의원님이나 홍기원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남희 :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사실은 어제 의총을 하기 전까지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얘기하시고, 거기에 공감하는 분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국민들 80%의 의사를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도 한 80% 의원들은 우리의 수정안에 동의할 거다?

▶김남희 : 그러니까 수정안에 동의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고, 국민들을 설득하든 국민들의 마음을 그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받아 안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지금 애초에 한 전면폐지 이게 그냥 관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네요? 의원님 말씀대로라면요.

▶김남희 : 그런데 뭐 정치라는 건 언제나 생물이니까요. 지켜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정치는 생물이다 결국 이건데요. 법사위 혹시 소속은 아니신 거지요?

▶김남희 : 저 법사위인데요.

▷김태현 : 아, 법사위세요? 그런데 법사위는 통과할 수 있어요? 법사위에 워낙 강한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서영교 위원장, 김용민 의원.

▶김남희 : 법사위에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법사위에서 오늘부터 법무부하고 공수처의 의견을 청취할 거라고 그러던데요. 거기에 법무부랑 좀 별도로 검찰도 나옵니까? 대검찰청이요.

▶김남희 : 아니요. 지금은 법무부에서 나오는데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들의 지금 우려는 뭐냐 하면 분명히 대통령은 나는 예외적으로 남겨두는 게 소신이야. 그런데 이걸 당에서 숙의를 해 봐.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랬어요. 최근에 두 번을요.

▶김남희 : 숙의를 하라고 하셨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은 별로 숙의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 언급이 있고 나서 바로 나왔던 정청래 대표의 워딩이 전면폐지. 그것도 전당대회 전까지.

▶김남희 : 그런데 한 분의 말씀을 가지고 당 전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도 의총을 되게 장시간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 의총을 잡자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국민들과 소통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당 지도부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숙의의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이거 시간이 필요한 문제지 전당대회 전까지 후딱후딱 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김남희 : 그러니까 지금 후딱후딱의 문제가 되기에는 국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충분히 듣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왜 전당대회 전까지 해야 되느냐며 공소청, 중수청이 10월 1일에 출범하니까 거기 시간에 맞춰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김남희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이 너무 크시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때는 충분한 소통과 설득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김태현 : 어제 의원님 이 문제 때문에 여성단체하고 최근에 기자회견을 하셨던데요.

▶김남희 : 네.

▷김태현 : 여성단체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뭐예요?

▶김남희 : 그게 여성 피해자 지원단체와 변호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장 큰 걱정은 뭐냐 하면 경찰이 지역에서 너무 유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 옮겨다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범죄수사를 직접 처음에 담당하는 경찰이 그 지역에 오랫동안 근무하는 경찰인 거예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지역에서 계속 근무를 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다 아는 사이이다 보니까 짬짜미로 서로 사건을 덮어주거나 유죄 사건을 덮어주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초기에 확보가 돼야 되고,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뭔가 비리나 이런 유착이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수사되기가 어렵다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사실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그때 검찰의 수사지휘와 전건송치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사건을 암장하거나 아니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추가 개혁을 한다면서 보완수사까지 없애버리고 나면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절대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네.

▶김남희 : 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현 : 혹시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놔두는 이 문제 말고, 별도로 지금 경찰이 권력이 비대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다 가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김남희 : 네.

▷김태현 : 그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하고 계세요?

▶김남희 :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이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찰이 전건송치가 폐지되면서 사건을 암장할 수 있는 그런 권력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아니면 그거를 더블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남희 : 그런데 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자꾸 이것을 정쟁화시키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김태현 : 정쟁이라고 말씀하시는.

▶김남희 : 네. 뭔가 이렇게 정치적 도구가 되는 건 정말 우려스럽다.

▷김태현 : 전당대회에서 이게 이슈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남희 :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피해자들의 문제이고, 일반시민들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보고 뭐 검사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개혁에 대해서 검사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책임도 없어지고,

▷김태현 : 웰빙할 수 있는.

▶김남희 : 네. 일할 게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김태현 :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김남희 : 그래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별로 불만이 없고, 경찰들도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선 경찰들은 되게 책임이 무거워져서 힘들지만, 고위 경찰들은 경찰 경력을 활용해서 지금도 대형로펌 같은 데 엄청난 돈을 받고 취직을 해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이 개혁에 대해서 불만이 없고요. 오히려 피해를 받는 것은 피해자 지원단체.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그래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생기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소통을 하고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검사들이 무슨 저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검사들은 이 개혁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오히려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돼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게 맞네, 강성당원들이 어쩌네, 검찰개혁을 해야 되네. 이거 이슈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김남희 : 네.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제대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국민 80%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못 찾아서 비슷한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한길리서치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6~7일까지 무선 ARS 방식이고요. 응답자의 57%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응답률은 31.1%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논의가 길어져서 결론이 안 나면 10월에 출범하는 공소청, 중수청 요걸 조금 연기할 수도 있어요?

▶김남희 :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금 열어놓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는 여러 가지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피해자들이나 언론에서는 이런 걱정도 해요. 이거 희망고문 아니야? 몇몇 김남희 의원이나 홍기원 의원처럼 이렇게 용기 있게, 이소영 의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당 지도부의 방침에 조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다가 저러다가 유야무야 뭐 없어져서 전면폐지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김남희 : 그런데 어제 우리 박지원 대선배님께서도 매불쇼에 나가서 얘기하시기를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성폭행 피해자나 이런 사회적약자의 경우에는 보완수사권이 일부라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김태현 : 톤이 약해졌는데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저랑 여기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셨을 때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없애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남희 : 그러니까요. 입장을 3일 사이에 조금 변경을 하신 거지요.

▷김태현 : 그러네요.

▶김남희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계속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면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열린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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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 9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업무 보고는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이후 국정 과제의 진척 상황과 성과를 직접 점검할 예정입니다.

첫날인 이날은 재정경제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오전 10시부터 약 100분간 보고를 진행합니다.

둘째날인 내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보건복지부 · 성평등가족부와 산하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업무보고에 나섭니다.

그 외 부처의 업무보고는 8월 초에 이뤄집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매회 20여 명의 '국민 참관단'도 참석하는데, 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자유로운 질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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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한성숙, 국무회의서 오세훈 패싱...그러면 면 서나
-서울 부동산 문제 심각...협의해 보자는데 면박
-與 전당대회는 노선투쟁...'뉴이재명' 노선에 반발
-김민석, 정부 기조 다 버리고 강성 당원 눈치 봐
-정청래 해도해도 너무했어...김민석으로 기운 판
-정권 2년차인데...민주 당원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정청래 당대표 된다? 열린우리당 사태 나올 수도
-장동혁 혁신안 발표? 6.3 선거 이후 당 추동력 없어
-공천에 구속되지 않을 정도의 혁신안 내놓아야
-정점식 당 움직이기에 한계 보여...중진 안 움직여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15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 성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앵그리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성태 : 아무래도 저는 우리 진영이 아닌 민주당에 오늘은 좀 앵그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태현 : 민주당 누구요?

▶김성태 : 어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한성숙 총리의,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의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오랜만에 거기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6.3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서울시장이니까 당연직 참여대상이고, 민형배 광주시장까지 참여가 됐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부동산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집값안정을 위한 SNS를 했어요. 그렇지만 현재 매매가나 또 전세, 월세가 10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어요. 거의 11%대로요.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을 두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 국무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다뤄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부분에서요. 그걸 한성숙 총리가 총리 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그렇게 패싱하는 그런 걸 가지고 영(令)이 서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리고 말미에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말의 기회를 줬는데, 부동산 이야기 꺼내니까 그냥 탁 끊어버렸어.

▷김태현 : 그 얘기는 나중에 하자.

▶김성태 : 나중에 하자 그러고요. 그 모습 보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 돌아와서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김성태 : 오 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도 아닌 한성숙 총리로부터 면전에서 면박을 당한 거잖아요. 상당히 민망했지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저께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 그런 판결도 있고, 본인도 이리저리 마음이 편할 리는 없잖아요.

▷김태현 : 이제 선고가 또 얼마 안 남았네요.

▶김성태 :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자기는 진짜 서울시에 정말 부동산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집값도 올라버렸거든요. 아마 10년여 만에 최대로 올랐고, 아예 전세는 씨가 말라버렸지요. 월세도 천정부지로 올라버렸어요. 이 문제가 결국은 정부하고 서울시가 손잡고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의 수장이 정부의 협조, 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자 그러는데 그걸 그렇게 면전에서 면박당하니 오세훈 시장으로서 얼마나 개인적으로 서운해요. 그러니까 나와서 기자회견을 한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여권이 앵그리 하게 하셨다니까 여권 얘기부터 볼게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거의 민주당의 향후 10년의 운명을 가를 전당대회다, 역대 민주당 전당대회 중에서 가장 치열하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이런 수식어들이 붙잖아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완전히 국외자이신데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당대회 지금 정청래 전 대표 대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의 이 구도를요.

▶김성태 : 이거는 아무리 김민석이나 송영길이 정청래와 이렇게 3파전으로 그렇게 구도를 만들려고 하지만, 정청래 자신의 마음속에는 너네들은 나의 상대가 아니야.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야.

▷김태현 : 겉으로는 표현 못 해도 속으로는요?

▶김성태 : 그렇지요. 그러니까 출마의 변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정권은 짧다 뭐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얼마나 한 겁니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도 승부수를 던진 게 지난번 유럽 순방하기 전에 사실상 자기 자신 속내에 솔직히 있는 그대로, 직설적인 입장으로 정청래 대표 지난 1년 당청관계 힘들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청래가 당대표로 출마하느냐 마느냐 그 논란이 있을 때 아니에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결론은 당신은 나하고 불편했다. 앞으로 집권 2년차부터는 당신하고 하기 싫다. 그 메시지를 사실상 그렇게 남기고 간 건데요. 갔다 오니까 정청래는 결국 출마 쪽으로 방향이 선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계승 이렇게 하고, 아무리 정청래가 출마에 변에서 그렇게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뭐 뒷받침을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의리를 갖다가 수십 번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거 아니에요.

▷김태현 : 그럼요?

▶김성태 : 결론은 노선투쟁이거든요. 그러니까 DJ, 노무현, 문재인의 적자는, 적통은 정청래다. 중간에 당신은 아웃사이더로서 들어온 거고. 그런 당신이 ‘뉴이재명’ 그런 어떤 정치지형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었던 사람이 유시민 작가이고, 김어준 방송인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 김어준 방송인 이 양반도 프랑스 식당 개업하고 오더니 좀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투쟁은 권력투쟁보다 더 무서운 게 노선투쟁이에요.

▷김태현 : 민주당의 그 원래 주류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만들려는 신주류 간의 어떤 노선투쟁이다 뭐 이런 거지요?

▶김성태 :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에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보완수사권 문제도 민주당의 어떤 그런 당리당략적인 어떤 그런 입장 가지고, 김민석 후보 같은 사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김태현 : 그건 무슨 말이에요?

▶김성태 : 자신이 국무총리 시절에 검찰개혁 TF를 총리가 이끌었잖아요. 그때 그런 입장은 뭡니까. 그래도 억울한 수사결과나 성폭행이라든지 민생사범에 대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수사가 만전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에 아주 제한적인 일부를 가져야 된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고, 그걸 검토한 사람이 김민석 총리 아니냐고. 그런데 자신이 자기 당대표 출마한다고 출마 며칠 전에 정부는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다 그러고 그렇게 출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레 이런 때 정청래 당대표하고 나는 민주당 강성당원에 소구하는 그런 당대표 후보가 아니다. 나는 집권당 대표가 되기 위하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국민통합이고, 국민만 바라보는 국정이기 때문에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나는 보완수사권 일정 부분은 이거는 경찰 수사권이 확립될 때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하고 출마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역시 김민석 전 총리도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성당원들 눈치를 좀 봤다?

▶김성태 : 강성당원의 눈치를 본 게 아니고, 그냥 정부의 기조도 다 걷어차버리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입장입니까. 대통령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그 입장을 자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대표 되려고 하니까 그거 다 걷어차고 그냥 일단 되고 보자는 심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광주 여고생 피살사건 같은 경우 그 여고생 피살된 엄마의 그 울부짖음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또 그런 제2의, 제3의 그런 피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요.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이 보시기에 전당대회에서 누가 돼요? 정치 오래하시는 분들은 다른 당 전당대회들도 쫙 보면 대개 보이잖아요.

▶김성태 : 지금은 민주당 당원들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김태현 : 대통령을 지켜야 되니까?

▶김성태 : 집권 2년차에 들어선 대통령을 어떡합니까. 대통령이 정청래 당대표하고는 불편하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정청래 당대표가 해도 해도 너무 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작년 9월 25일인가 그때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자기가 검찰해체쇼 추석머리 밥상에 올립니다 이렇게 보고하고요. 집권당 대표면 청와대하고 일정 부분 조율도 해나가면서, 국민 여론도 챙기면서 또 대통령 국정운영의 어떤 국민통합적인 그런 걸 외치고 있었잖아요. 심지어 보수진영 인사도 임명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장동혁 대표까지 청와대에 초치해서 협치정국 해달라 그러고요. 그러면 나와서 걷어차버리는 게 정청래 당대표고 그런 거였잖아요.

▷김태현 :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거다. 그렇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대다수의 현역의원을 포함해서요. 민주당이 또 권리당원들이 정치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 판에서 만일 정청래가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또 민주당 내에 큰 불만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정계개편 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 열린우리당 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만약에 정청래 전 대표가 또 재선하면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김성태 :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은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거라고 보셨지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정청래 전 대표가 되는 게 좋겠네요. 쪼개지니까요.

▶김성태 : 그거는 그래서 뭐 상대당의 어떤 불행이 우리 당의 미래이고 행복이다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건 안 맞아요. 제가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큰 일을 벌여놨는데요. 그러면 호남 광주에 서남권 반도체벨트만 하더라도 당에서 생각이 바뀌어주지 않으면 저 사업들 못 해나가요. 그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짚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하나가 탈원전정책 철회해야 돼. 문재인 정권이 대못 박은 이 탈원전정책을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사실상 철회를 시켜줘야 돼요. 누가 되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두 번째는 MB가 건설한 4대강 보 해체 그때 이미 MB 보수진영에서는 앞으로 물자원이 국가의 중요한 안보자원이 되는 거다. 그래서 4대강 보를 설치했는데, 그동안 뭘 어떻게 했습니까. 4대강 보 해체쇼는 끊임없는 민주당의 정치적 이슈 아니었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김성태 : 세 번째가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혁 뒷받침 안 하면 어려워요.

▷김태현 : 어쨌든 의원님의 민주당 전당대회에 대한 결론은 김민석 전 총리가 될 건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청래 전 대표가 돼서 민주당이 쪼개지는 게 좋기는 한데 내 입으로 그렇게 대놓고 말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성태 : 정치하는 사람이 되레 뭐 그런 걸 바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은 중도실용주의 정부로서 뭐 그렇게 자기 친정집인 민주당의 맨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강성지지층의 목소리에 덮인 집권당보다는 그래도 중도실용을 가져가야 되고, 제가 국민의힘을 늘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국민의힘 합리적 보수의 가치집단인 이 정당을 오른쪽으로 몰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이 어떻게 우경화되고, 극우정당화 된다는 거예요.

▷김태현 : 왜냐하면 대통령이 얼마 전에 구조적 다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김성태 :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김태현 : 결국 중도보수를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그거 성공하면 국민의힘은 완전히 극우정당 되는 건데요.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럴 때 국민의힘은 야당이잖아요. 사회개혁 정당으로, 여성·인권·평등·노동·환경·보건의료·공공·복지 이런 흔히 말하는 민주당이 센 그런 핵심이슈 어젠다들을 보수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서 국민의힘도 진영을 넓혀야 된다는 거잖아요.

▶김성태 : 사회적 약자, 소외 취약계층을 더 대변하는 그런 지형을 넓혀야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장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무엇을 놓고 싸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고민한 것들을 국민께 발표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가치와 방향성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이 모여 있는 집단이 정당에 대해 그 가치와 당이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당은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뭐 나름대로 혁신안을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거 뭐 발표할지 두려우세요?

▶김성태 : 저는 아무래도 6.3 선거 이후에 국민의 바람대로 당이 자정과 변화, 쇄신의 노력을 통해서 새로 거듭 태어나는 어떤 그런 추동력이 없어요, 이 당은. 그렇기 때문에 뭐 정점식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나름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은 하지만, 그거는 그거예요. 결론은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 자신이 자신의 임기는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고요. 또 두 사람의 최고위원이 그걸 계속 거들고 있다 그러면 길이 없는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가운데 본인이 당의 혁신안을 어떤 내용으로. 제가 볼 때는,

▷김태현 : 그러니까 완전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 나올 것 같아서요.

▶김성태 : 그런 노선의 문제일 건지, 안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폐단에 대해서 안 그러면, 그게 만악의 근원인 공천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당권 주자든 왜 대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당내에서는. 그걸 가지고 공천권 때문에 2028년도에 다들 생사여탈이 걸렸으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리 눈치 보고 저리 눈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혁신안이라는 것은 이 당을 변화시키는 혁신안인데 제가 생각한다면,

▷김태현 : 당원주권주의 10 대 0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경선.

▶김성태 : 공천을 갖다가 공천에 구속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정당 그런 것 정도의 혁신안은 내야지요.

▷김태현 : 의원님, 정점식 원내대표가 “장 대표 거취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은 쉽지는 않다. 다만 대체적인 의견은 이 갈등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런데 “장 대표 사퇴할 방법이 없으면 다음 방안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다음 스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러거든요. 이게 뭔 소리예요?

▶김성태 : 무슨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의, 너무 간도 많이 보고요.

▷김태현 : 정점식 원내대표가요?

▶김성태 : 이게 그럭저럭하면서 하세월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현재 6.3 선거 이후에 어떤 당의 변화를 갖다 주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는 의원들이 신임 원내대표에게 많은 기대도 하고 힘을 실었잖아요.

▷김태현 : 그건 아니에요?

▶김성태 :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그 동력이 빠진다고 봐요.

▷김태현 : 의원들의 힘을 좀, 의견들을 모으는 데 정점식 원내대표가 안 모으는 거예요, 못 모으는 거예요?

▶김성태 : 한계가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왜지요?

▶김성태 : 그거는 중진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영남 중진들이 꽈리를 틀고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나 득실이 없으면 지금 당이 산으로 가든 강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관여하지 않잖아요.

▷김태현 : 그 의원들은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장 대표가 그냥 임기 채우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김성태 :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름 계산의 방식은 있어요. 지금 해 봤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잔여임기를 위한 어떤 당대표로서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당연히 그러면 내년 2월 이후나 돼야 장동혁 대표의 잔여임기를 갖다가 벗어난 그런 다음 총선의 리더십을 만들 고민이 현실화될 건데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지금 해 본들 뭐 하느냐 이런 식이 제가 볼 때는 중진들의 폭넓은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앵그리 성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김성태 : 마지막으로요. 민주당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리는 어떤 그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보완수사권으로 접근하세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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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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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 조사 특위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전현직 간부들의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가 문제 된 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어제(14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는 감사제도 개편 뒤에 오히려 징계 감경 비율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러니 선관위는 감시 감독의 무풍지대, 치외법권과도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전직 직원과 그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총 175억 원어치에 달하는 계약 103건을 맺었다며 일감 몰아주기식 '선피아 카르텔'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퇴직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조직에 저렇게 수의계약 몰아주는 것 적절합니까?]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서울시선관위에 사실상 '기각 의견'을 담은 참고 자료를 보내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위철환 직무대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심사 시작도 전에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법률 검토 의견을 보낸 겁니다. 선거 농단 아닙니까?]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절대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같은 득표수가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국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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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죠. 민주당 의원 11명이 이걸 반대하며 예외적 허용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1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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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실시간 댓글은 거의 다 늘려야 한다였고, 기준은 30억 원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어제(14일)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국무회의 생중계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검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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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제(1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어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신동환·김용우,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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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것과 그 기준에 대해서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물었습니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비롯한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어제(14일)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이 검토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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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1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선관위가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드러났다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전현직 간부들의 친인척 특혜채용 비리가 문제 된 뒤 개방형 감사관 제도를 도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오늘(14일) 열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청문회에서는 감사제도 개편 뒤에 오히려 징계 감경 비율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이러니 선관위는 감시 감독의 무풍지대, 치외법권과도 같다는 지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전직 직원과 그 가족이 관련된 3개 업체와 총 175억 원어치에 달하는 계약 103건을 맺었다며 일감 몰아주기식 '선피아 카르텔'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퇴직하자마자 1년밖에 안 된 조직에 저렇게 수의계약 몰아주는 것 적절합니까?]

[노태악/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중앙선관위가 선거소청 심사를 앞둔 서울시선관위에 사실상 '기각 의견'을 담은 참고 자료를 보내 독립성 침해 소지가 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위철환 직무대행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심사 시작도 전에 중앙선관위 사무처가 법률 검토 의견을 보낸 겁니다. 선거 농단 아닙니까?]

[위철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 : 절대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같은 득표수가 나온 이른바 '쌍둥이 득표' 논란에 국회가 의결할 경우 '공개 재검표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올림픽공원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의 재검표 문제를 놓고 민주당은 즉각 재검표를, 국민의힘은 특검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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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여전히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없애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민주당은 당 안팎의 이견을 더 듣겠다고 하면서도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폐지에 따른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1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났듯 선의에 기댄 경찰 수사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 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도 보완수사 등으로 가해자의 성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진주 (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수사 단계의 판단을 다른 기관이 한 번 더 검증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 단계여야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번 주 발의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유지뿐 아니라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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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각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숙의와 토론을 강조했지만 완전 폐지에 따른 보완책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합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서는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의견도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완전히 보완수사권을 존치하자는 의견은 일단 지금, 우리 당내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의총을 여는 등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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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된 지 닷새 만인 오늘(14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이른바 수사 개시는 금지하면서, 송치 사건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폐지, 제한적 허용'인 셈입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법안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 본인이 당직을 맡고 있어서 공동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차원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 속에 실제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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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은 부동산 정책부터 AI 시대 성장과 분배 문제까지, 굵직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수십억 원이 넘는 '초고가 1주택'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찬반과 초고가 기준을 얼마로 잡을지, 국민 의견을 실시간 댓글로 물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 보고가 진행되던 오늘 오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 원 이상 하는 초고가 주택에 다른 1주택과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에 사회적 논란이 있다면서 유튜브의 실시간 댓글 기능을 통해 국민에게 물어보자고 즉석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 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기근/국무조정실장 : 대부분의 댓글이 1번입니다. (비중이 얼마나 돼요?) 비중이 한 90%대….]

[이재명 대통령 :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거 같네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가 얼마로 잡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30억 원이 적정하다는 댓글이 많이 나왔다는 답변에 다소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이런 말도 건넸는데,

[이재명 대통령 : 그거(20억 원 기준) 하면 우리 큰일 날 거 같은데? 여기 20억 넘어요? 난 집 없어요, 이제.]

[한성숙/국무총리 :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국무회의 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월 매물로 내놓은 분당 아파트가 가계약을 거쳐 곧 매도가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왜곡된 현행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는 것이 1차 목표이고, 집값을 잡는 것은 부수적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대통령의 즉석 의견 수렴은 다음 주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띄우며 의제 선점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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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가 8일(현지시간) 특파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닷새 동안 일시 귀국해 쿠팡 문제와 대미 투자, 한미 안보 협의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합니다.

외교부는 강 대사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일(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에 머물며 한미관계 전반에 관해 외교부와 청와대, 관계 부처 인사들과 업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귀국 배경에 대해 "현재 한미 현안이 있고 한미관계가 중요한 만큼 강 대사가 서울에 와서 관계자들을 두루 만나 현지 상황과 정부 입장을 공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상의 주재국 방문 동행이나 재외공관장회의가 아닌 업무 협의를 위해 현직 주미대사가 별도로 귀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만큼, 한미 간 현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집중적인 조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강 대사는 귀국 직전까지 미국 의회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며 워싱턴 현지 분위기를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 대사가 비행기를 타기 직전까지도 의회와 행정부를 가리지 않고 고위급 인사들을 계속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워싱턴의 실제 분위기를 직접 설명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반대로 강 대사도 한국의 대미 투자 진행 상황과 안보 협의, 쿠팡 등 타부서가 주로 담당하는 국내 현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을 것"이라며 "서로 상황과 입장을 주고받는 쌍방향 협의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대사는 외교부, 산업부, 청와대 안보실 등 주요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정부와 정치권이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규제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최근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냈고, 백악관 당국자도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특정해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미 하원 공화당 의원 모임 소속 의원 54명이 강 대사에게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 행정부와 의회에 전달해왔지만, 관련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대미 소통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강 대사는 지난 4월에도 개인 일정으로 귀국해 조현 장관을 만나 한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에도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 협의에 미칠 영향 등이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미국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국으로 불러와 생산시설을 짓게 하고 싶다는 취지로 공개 발언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미 행정부가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추가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의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강 대사의 귀국이 막판 조율과 관련됐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외교부는 "강 대사의 귀국이 한미 간 소통과 협력에 깊이를 더하고 향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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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 30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 과정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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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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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도가 곧 완료될 것으로 오늘(14일)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 부처 보고를 받은 뒤 토론에서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난 이제 집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분당 아파트 매도 절차가 가계약을 거쳐 조만간 본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겠다며 해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고 곧장 가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본계약자는 지난 가계약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며 "토지거래 허가 절차 때문에 본계약 체결까지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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