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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네팔, 기후변화 협력 기본협정 체결

한국과 네팔 정부가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외교부에 따르면, 견종호 기후변화대사와 머헤슈어 다칼 네팔 농업산림환경부 기후변화관리국장은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COP31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식에는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와 라젠드라 프라사드 미스라 네팔 농업산림환경부 차관이 임석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양국 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네팔과 협정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강금실 특사는 "최근 네팔 빙하 홍수 사태는 기후 위기가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직면한 문제임을 보여줬다"며 인명 피해에 대한 위로를 표명하고 네팔 복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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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6년 전, 삼청 교육대 강제 수용처럼 국가 폭력을 당한 피해자 4천6백 명이 '배상 판결'을 받고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린 배상금만 1천5백억 원이 넘는데, 내년 예산도 부족해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 정화를 내세워 6만여 명을 영장도 없이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19살이었던 김홍배 씨도 집까지 들이닥친 군인 손에 강제 연행됐습니다.

[김홍배/삼청교육대 피해자 : 군인들이 나 끌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간 게 그게 9사단이래.]

80년 8월부터 142일 동안 국가 권력이 저지른 폭력은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홍배/삼청교육대 피해자 : (동상으로) 발톱이 하나도 없어요. 시궁창 물 먹는 거는 뭐 보통이고 그냥 매일 구타하고 트라우마가 계속 있죠. 평생 지금 남아 있죠.]

지난 3월 법원은 당시 조치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 불법 행위였다며 국가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6년간 외면했던 피해 회복을 이제라도 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처럼 과거사 관련 '군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고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모두 4,637명, 금액으로는 1,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는 예산 부족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대 사건을 대규모 인권침해로 규정하면서 배상금 판결도 급증했지만 예산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용원/국회 국방위원 (국민의힘) : 특히 고령자와 중증 질환자,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821조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도 군 배상금은 예상 소요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503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국가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까지 지연되면서 국가의 2차 가해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현상·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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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지난 당내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을 놓고 쌓여온 갈등이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계기로 폭발한 겁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최 의원은 어제(13일) 아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제가 (이 대통령이) 한덕수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을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발언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겁니다.

정청래계 최고위원과 함께 또 다른 기자회견까지 연달아 진행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당원들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불참 뒤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서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의원 : 민주당 역사에 최고위원회의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현직 대표가 전면에 선 계파 갈등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대표는 출마 명분을 정청래 전 대표로부터 찾았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월) :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검찰 개혁 의지를 문제 삼으며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지난 7월) : (공소청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 대표 경선 때 신천지 교인들이 개입했다며 김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의혹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 현안마다 충돌하면서 두 계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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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에게 매각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제를 놓곤, 즉석 현장 투표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 상승을 뜻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자본시장 정상화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됐는데 쟁점 중 하나는 '의무공개매수제도'였습니다.

현재 M&A, 즉 인수합병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지배 주주의 지분만 매수하면 됩니다.

이 때문에 소액 주주들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의무공개매수제는 인수자가 소액 주주 주식도 동일한 가격에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의무 매수 지분을 전체의 몇 %로 하느냐가 쟁점입니다.

현재 정부안은 대주주 지분 위에 소액주주 몫까지 전체 지분의 50% 더하기 1주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하게 하자는 쪽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소액 주주가 팔기를 원하는 양은 100% 매수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100%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면 M&A가 위축되므로, 50% + 1주 제도를 먼저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 전 세계적으로 (공개의무매수 비율은 100%이지) 50% + 1주의 공개 매수 제의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안을 놓고 즉석 현장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투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혹시? 1(100% 매수)이 많아요, 2(50%+ 1 매수)가 많아요?]

투표 결과 100% 매수안이 더 많았지만 이 대통령은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라면서도 자신은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이라며 M&A 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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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취재하는 김관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어젯밤, 최민희 '윤리감찰 지시'…이례적 조치?

[김관진 기자 : 먼저 이 화면 보시죠. 최민희 의원이 기자 비하 논란으로 고개를 숙이는 장면인데요, 하루 뒤 당 차원에서 김민석 대표도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번엔 이 대통령을 언급한 최민희 의원의 과거 발언이 또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즉각 유감을 표명했고, 얼마 안 돼 김민석 대표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당 일각에선 신천지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김 대표가 최 의원의 잇단 논란을 계기로 칼을 빼 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Q. 최민희, 하루 두 차례 기자회견 의미는?

[김관진 기자 : 네, 해명할 건 해명하고 따질 건 따지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감찰 지시는 최민희 의원 한 명에게 내려졌지만 이건 친청계 전체를 겨냥한 거다, 그러니 같이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가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이 지나면 깃발을 들겠단 취지의 얘길 했었거든요. 100일 되는 날이 오는 24일인데 최 의원 징계로 깃발 드는 시기가 좀 앞당겨진 셈입니다.]

Q. 오래 가는 '민주당 계파 갈등', 왜?

[김관진 기자 : 네, 양쪽 다 앙금이 전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싸울 일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의원들 골고루 전화를 돌려봤는데 서로를 향한 불신이 느껴졌습니다. 친청계 의원들은 떨어진 당 지지율에 대한 책임을 당 지도부가 친청계 쪽에 돌리려는 거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에게서는 친청계가 선을 넘었다, 반란이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친명계 한 의원은 아예 나가서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하란 말도 했습니다. 이게 양쪽 다 물러서기가 어려운 게 이 싸움이 결국은 내후년 총선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친명, 친청 두 계파 중에 결국 한쪽이 남을 거란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라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은 앞으로도 당내 갈등 취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영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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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내부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습니다. 김민석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이재명계와, 정청래 전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가 감찰 문제를 놓고 맞붙은 건데요. 당 대표 경선 당시 신천지 의혹을 둘러싸고 쌓인 갈등이 결국 폭발한 겁니다.

먼저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어젯밤(12일)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에 대한 전격 윤리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최 의원이 기자단을 '하이에나 떼'라고 지칭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했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와대까지 발칵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제가 (이 대통령이) 한덕수 탄핵에 반대했다는 것을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명 기자회견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0분 뒤 최 의원과 친 정청래계 최고위원 2명이 함께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의원 : 당을 혼란과 위기에 빠뜨리고 당원들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입니다.]

같은 시각, 민주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 등 친이재명계에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전용기/민주당 의원 : 분열주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분열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되겠습니까?]

[박성준/민주당 의원 : 민주당 역사에 최고위원회의 시간에 최고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던 역사가 있었습니까.]

전·현직 대표가 전면에 선 계파 갈등은 지난 8월 전당대회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대표는 출마 명분을 정청래 전 대표로부터 찾았고,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7월) : 지난 1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습니다.]

정 전 대표는 김 대표의 검찰 개혁 의지를 문제 삼으며 연임에 도전했습니다.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지난 7월) : (공소청 법안도) 정부 원안대로 했다면 당원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 대표 경선 때 신천지 교인들이 개입했다며 김 대표가 제기했던 신천지 의혹도 갈등을 키웠습니다.

의혹을 밝히지 못한 김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공방은 더 격화됐습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과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 등 현안마다 충돌했던 두 계파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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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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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뜨거운 정치 이슈를 짚어보는 '정치 사냥꾼'.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 대통령의 '빨간 넥타이'

- 민주당 흔드는 최민희의 입?

- "1도 고려하지 않는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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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을 연상시키는 좁은 해협과 맞닿은 절벽에 새 한 마리가 앉아 있고, 이란 국기가 꽂힌 반대편 절벽 앞 상공에선 미국 성조기 문양이 새겨진 새가 추락합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글도 빨간 밑줄과 함께 한글로 씌어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한국 속담'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그림과 글입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해군 전력과 병참, 인력 파견 등 이란을 상대로 한 침략이나 비인도적 경제 테러에 직간접 관여하는 건 미국의 이란 침략에 가담하는 적대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행의 자유 보호'나 '해적 퇴치'처럼 겉보기에 정당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불법적이고 적대적인 성격이 바뀌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쪽에 더 가깝게 청해부대 임무 구역을 확대하는 파견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세운 명분과 임무를 직격한 겁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앞서 지난 9일에도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파병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교부 대변인(현지시간 9일) : 그들(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니까요. 즉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 10일 전쟁 불관여, 불개입이 원칙이라며 이란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반발 메시지를 내놓은 겁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앞서 지난 9월에도 '위험한 선택엔 대가가 따른다'는 한글이 쓰인 그림을 자신의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식 정부 성명이 아닌 개인 SNS에 글을 올린 건 수위 조절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한글과 자극적 그림을 쓴 건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파견연장안에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심사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 : 노동규, 영상편집 : 이소영,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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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의원과 면담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이날 면담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선 중진인 안철수 의원을 만나 당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1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안 의원과 만나 티타임을 하며 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만남은 장 대표가 안 의원에게 먼저 제의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대표는 안 의원에게 대여 투쟁과 당내 현안 등과 관련해 "중진 의원으로서 중심을 잡고 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안 의원은 "당은 같이 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뭉쳐서 싸우는 조직"이라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복당의 강'에 보수 우파와 국민의힘 당원 모두 다 빠져 죽자는 물귀신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냐. 차라리 창당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는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친한계를 사실상 '저격'하고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이날 만남의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친한계는 이날 '조작 징계' 폭로와 관련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장 대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한 의원과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 지도부를 향해 "윤리위원의 '징계 조작' 폭로와 관련해 당은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징계 결정에 직접 참여했던 현직 윤리위원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 전체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만 계속된다면 당내 갈등과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도부가 황경성 윤리위원에게 소명을 요구한 만큼, 객관성과 독립성을 갖춘 진상조사위를 꾸려야 한다"며 "계파를 초월한 인사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징계 결정 과정과 외부 개입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친한계 안상훈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리위원이 양심선언 한 거고 당사자 입으로 얘기가 나온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명백하게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훈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징계 사유가 조작됐고 (윤리위) 독립성을 해쳤다는 게 다 드러난 상황"이라며 "이건 당의 규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밖에 없고 형사처벌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 의원과 갈등 관계에 있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친한계의 '한동훈 복당론'을 겨냥, "조작 징계면 가처분 걸면 징계 해제 아닌가요? 말하면서 본인들도 안 믿는 거죠"라며 "정기국회에 국가의 예산과 정책을 심의해야 하는 기간에 다른 이상한 물건들 좀 팔지 맙시다"라고 적었습니다.

장 대표 측은 진상조사위 구성 요구를 일축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에서 패륜 정치를 하고 여론 조작을 하고 당을 분열시킨 것이 형사처벌 대상이다. '조작 징계'가 아니라 '여론 조작'에 대한 징계였으며, 언제 어떤 윤리위가 징계를 연다 해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며 "진상조사위를 꾸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의가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하면 되고, 법원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용된다면 당에서 다시 윤리위를 열어 징계를 다시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이 사안을 이용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의 대여 투쟁 동력을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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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오른쪽)와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시도민회연합이 연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에 참석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이 "장동혁 체재로 총선 치르기 어렵다"면서 비대위 체제를 거론한 것을 놓고 장 대표가 반박한 것과 관련해 "정당 소속으로서 그 당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한마음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한 뒤 관련 질문을 받고 "당의 미래에 관심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다가올 큰 선거인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을까 논의하고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가며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당인으로서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장동혁 체제로 총선을 치르면 수도권 선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비대위 체제는 좀 융통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같은 날 "오 시장께서 당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을 하고 오 시장께서 당 대표로 오시면서 자리 바꾸면 될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오 시장은 '비대위 언급 이후 장 대표와 소통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직접 소통할 기회는 없었다"면서도 "아무래도 정치권이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분들께는 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당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다음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복당과 관련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배경에 대해선 "다 아시다시피 이런 복당에 관한 얘기는 본인의 노력, 다시 말해 진정성이 담긴 노력과 정성이 전제될 때 복당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윤리위원이 한 의원 제명에 대해 '조작 징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 정보가 없어서"라며 "순리대로 진실이 밝혀져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만 답했습니다.

대한민국시도민연합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장동혁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오 시장 참석 직전 장 대표가 이석하면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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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운데)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기로 하고 중수청 측 공동본부장을 내정한 데 대해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13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했다. 중수청 인력은 여전히 3분의 1이 비어있다"며 "그런 판에 '이재명 탈옥 특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빼가고 '내란특수본'에 또 인력을 넣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국민을 위한 수사는 누가 한단 말인가"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이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대표는 "목적은 야당 탄압, 국민 선동, 지지 세력 결집"이라며 "'이재명 탈옥'이 진짜 내란이다. 이재명 재판 재개가 진짜 내란 척결이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선 현장에서 민생 범죄와 중대 비리를 척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핵심 간부와 수사 인력을 또다시 '내란 특수본'에 차출하겠다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하명 수사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생 범죄 척결은 사실상 멈춰 서있는데 정권을 위한 정치 수사는 '무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정 난맥상과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을 덮기 위해, 나아가 사법부까지 길들이기 위해 2년 내내 '내란몰이'에만 혈안인 정권의 행태에 국민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정작 중대 범죄는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내란 수사 조직부터 늘리는 게 과연 정상이냐"며 "국민의힘도 비상계엄 이후 과오를 돌아봐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포기할 수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윤 의원은 "2차 종합특검이 기소한 일부 사건에서는 공소장 기재와 공판 준비를 둘러싼 재판부의 지적까지 나왔다"며 "새로운 수사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기소한 사건의 혐의를 법정에서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사건은 누가 책임지냐"며 "수사기관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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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8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민우 윤리위원장 사퇴와 윤리위 재구성, 한동훈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징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를 다투는 본안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정해 놓고 진행한 '징계를 위한 징계'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에서 이 징계가 당헌과 법에 맞는지 차분히 묻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 몫 국회부의장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서 낙선한 조 의원은 자신을 이긴 박덕흠 의원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부의장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며 다른 당 의원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당 중앙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조 의원은 입장 변화의 이유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지난 11일 "지난 1월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 징계까지 진행된 윤리위 조작 징계의 전모를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에 조작 징계 의혹을 규명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의원은 "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작 기소 특검에 반발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조작 징계 의혹)에 침묵하는 자들이 조작 기소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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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우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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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징계' 진실공방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작징계 의혹, 당 존립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

"증거 제출 시 장동혁 버티기 어려워"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황경성·C 교수, 윤민우 위원장과 갈등"

"과도하고 부당한 징계·정치적 징계라고 생각"

"한동훈 '제명 처분·복당' 당위성에 집중해야"

"조작징계 증거 없을 경우 후폭풍 불 것" 

김우식 / SBS 논설위원

"'조작징계' 구체적 증거 공개 안 된 상황"

"증거 확실하지 않다면 역풍 맞을 수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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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박진호 논설위원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우식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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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반대" 파장 ~ ● 감찰 지시에 '역공'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美 민주당, 대중국 AI 반도체 규제 강화 움직임"

"친청 최고위원 기자회견, 계파 갈등으로 보지 말아야"

"김민석, 최소한의 정당방위…역지사지해야"

"최민희 윤리감찰 지시…과하고 지나쳐"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중국 스파이 연루 확인되면 AI 거품론 확산될 수도"

"최민희 감찰 지시 충분히 해야 할 일"

"민주, 정치적 부담 덜기 위해 신속 감찰"

"친청계 최고위원들, 이후 행보 주목"

김우식 / SBS 논설위원

"민주당 내부 소통 과정 문제 발생"

● 계파 충돌 확산?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민희 대통령에 충심 보여…특정 워딩으로 공격하는 듯"

"김민석, 당대표이기 때문에 통합에 노력해야"

김근식 /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당내 계파 갈등, '헤어질 결심' 하는 것 아닌가"

"계파 갈등은 총선 공천 경쟁이 핵심"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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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9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자료화면)

어제(1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소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SBS가 확인한 행안위 예산 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황승기 행안위 전문위원은 "(선관위 내년 예산 가운데)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7,600만 원 중 50%인 3,8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고, 기본 경비 항목의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과 국외교육 여비 50%인 2억 3,000만 원을 합해서 4억 3,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관위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기본 경비인 국외업무 여비 2억 원과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7,600만 원,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등이 책정된 데 대한 감액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이에 대해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50% 감액 검토 의견에 대해서 정부안 원안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며 50% 감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해당 예산은)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및 외국 선거 기관, 국제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를 제외하고는 그 규모가 이미 2024년 이후 50% 수준으로 감축된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강화하고 국외 출장 보고서를 충실하게 심사한 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출장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했다"며 "예산 목적을 고려할 때 최소 소요액인 7,600만 원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경비 중 국외업무 여비 2억 원 전액 삭감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5,600만 원 감액 의견은 수용하겠다"면서도 "나머지는 원안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는 "기관장 해외 순방 여비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국외 훈련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직원 국외 훈련 여비의 경우 올해 이미 2025년 대비 58% 수준으로 감액됐고, 글로벌 연수 경험을 통해 국내 선거 관리의 개선 방안 모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감액 의견은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본 경비인 국외 교육 여비 4억 5,900만 원 중 50%에 대한 감액 의견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재 개발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행정부처 공통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고, 선거 정치제도 연구를 위한 국외업무 여비 5,2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에 대해서도 "선거 관련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선거관리 기관 및 관련 대학 연구소 방문 등 각국의 선거 정치 제도에 대한 연구 취지에 맞는 출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면서 원안(5,200만 원)대로 유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직무대리의 의견 제시 이후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국외업무 여비 등에 대해 "대부분 직원들이 가는 건데 전액 삭감하거나 50% 삭감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직원들이) 이미 영국이나 미국, 독일 등 외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태"라며 "전액 삭감이 되면 당장 돌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이건 절대 안 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는 태도도 있어야 하는데,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나오면 오히려 그게 수용하기 더 곤란해지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수사가 중간중간 발표되고 있는데 그 사실만 봐도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는 마음이라면 해외 교류라든지 직원 해외 연수 이거 다 예산 편성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특검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가 다시 재정립될 때까지는 모든 해외 교류나 여비는 잠정 중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유권자 수가 100명인데 50명만 오겠지, 그러니까 50장만 인쇄할까, 이런 발상을 선관위가 한 것 아니냐"며 "국제 망신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의 빛이 별로 안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자를 포함한 전체 유권자의 73% 정도에 대해서만 투표용지를 준비했던 것과 관련해 박 의원은 "다음 선거 때도 그렇게 할 것이냐"고 물었고, 강 직무대리는 "최소 80% 이상은 인쇄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다"고 답했습니다.

선관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

기본 경비 중 국외 업무 여비 2억 원·국외 교육 여비에 4억 5,900만 원

△

외국 선거·정치제도 연수, 교류 비용 등으로 5,200만 원

△

국제 교류 협력 국외 업무 여비에 7,600만 원

등을 국외 업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외유성 출장 논란 등에도 국외 여비를 관행적으로 편성한 걸로 보고 올해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 교류 협력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와 기본 경비 중 국외 교육 여비에 대해서는 50% 감액하고, 나머지 국외 활동 관련 예산은 모두 전액 감액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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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청문주재자의 증거 조사와 관련해 그 증거 조사의 범위를 놓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 위원 6인이 격론을 벌였습니다.

방미통위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9차 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주재자들의 증거 조사 및 사실 조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논의한 결과, '주재자들에게는 청문 일정을 추가 지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청문을 재개하고 결과 보고서를 방미통위에 제출해달라'는 데에 재적 위원 5명 중 3명이 동의했습니다.

청문주재자의 증거·사실 조사 범위…어디까지인가?

앞서 청문주재자 3명은 지난 3일 유진이엔티를 상대로 청문절차를 진행한 결과, 주재자 3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다음 달 22일 청문을 속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법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관련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다음 달 18일 이후로 미뤄서, 유진이엔티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청문주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날 방미통위 회의에서는 청문 주재자들의 청문기일 추가 지정 권한이 주재자들의 권한 범위 내에 있었는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안건을 회피한 김종철 위원장을 대신해 해당 안건 진행을 맡은 고민수 부위원장은 ▲청문을 신속히 재개하도록 촉구하는 방안(1안)을 비롯해 ▲주재자 교체 여부(2안) ▲기존 청문 절차 무효화 여부(3안) 등 여러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청문 중단이 주재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청문 주재자가 청문 절차를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처분 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 또한 "위원회 다수 의견으로 유진이엔티의 청문 일정 연기를 불허했는데, 청문주재자들이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걸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절차법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문서ㆍ장부ㆍ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3. 검증 또는 감정ㆍ평가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청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최수영 위원과 이상근 위원은 청문 주재자의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들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 주재자들이 정한 12월 22일 일정에 따라 청문을 진행한 뒤에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후속 절차를 논의하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청문주재자 3인간 어떠한 이견이 없음을 합의했는데도 위원회 일부의 기류와 다르고 외부 지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조기 재개를 요구하면 청문주재자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또한 "청문주재자들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부여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주재자를 교체한다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신설 2022. 1. 11.>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2. 1. 11.>
④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간담회 때 했던 합의 번복"…"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당초 이번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미통위는 비공식 간담회에서 합의했습니다.

비공식 간담회란 통상 전체회의 전에 치르는 리허설 개념으로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방향을 모으는 것일뿐,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는 아닙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비공식 간담회를 통한 안건 처리를 지적하며 고민수 부위원장의 설명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 고민수 부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법에 보장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간담회의 합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기록을 통해 남기는 등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당초 간담회에서 '보고 안건'으로 합의한 사안을 '심의 의결 안건'으로 바꾼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퇴장까지 언급했지만 정회 끝에 이어진 논의 끝에 고 부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도 이런 점을 수용하면서도 "지금 추천된 청문주재자들을 보면 여권 추천 2명과 야권 추천 1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보통 1 : 1로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2 : 1로 저희가 양보했는데도 이걸 또 바꾸겠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청문 연기에 대한 방미통위 입장은?

격론이 이어진 끝에 1안(수정안)에 대해 류신환 위원, 이상근 위원, 윤성옥 위원이 찬성하며 재적위원 5명 중 3명 다수의 의견으로 청문절차 재개를 촉구하는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최수영 위원은 모든 안에 반대 의사를 표했으며, 고민수 부위원장은 3안에 찬성했습니다.

제1안을 토대로 수정안 의견을 낸 윤 위원이 문구와 자구를 작성하는 데에도 다수 위원들은 합의했습니다.

윤 위원이 말한 수정안이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청문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협조 요청이 아니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회의에서는 청문주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또 안건 상정 방식이 타당한지 등 매 단계마다 이견이 표출되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지난 4월부터 애써 온 1기 방미통위의 '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각 위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한 흔적들로 보입니다.

김종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회의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말미에 "안건 한 건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동안 위원들이 합의 정신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이런 노력들은 우리 위원회가 법에 의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헌법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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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의원

국회 영상기자단이 최민희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하이에나떼들' 발언과 관련해 "정당한 취재활동이 매도당한 현실 앞에서 분노를 넘어 자괴감을 느낀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정치권 내부 갈등은 정치인의 발언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최 의원은 갈등의 책임을 언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최 의원이 언론 자유와 언론 개혁을 주장해 왔던 사실도 꼬집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언론의 자유는 자신에게 우호적 언론에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며 "당내 미디어공공성 강화 FT를 이끄는 책임자로서 어떤 언론의 모습을 지향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영상기자단은 "기자들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편에 서서 일하지 않고, 특별한 대우나 호의도 바라지 않는다"며 "정당한 취재 활동에 대한 존중을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한 조롱과 멸시에 침묵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지자들이 참여한 비공개 단체대화방에 지난 5일 의원 총회를 취재 중인 영상·사진기자들 사진을 올린 뒤 "하이에나 떼들", "이간 영상 찍으려 저러고 있다"는 글을 연이어 게재했습니다.

뒤늦게 해당 글이 유포되면서 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 사과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의원의 언론 혐오는 고질병이고, 대화방 글을 퍼 나르는 사람을 상대로 분풀이성 발언을 하고 나서야 사과문을 올렸다"며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은 "최민희 의원의 왜곡된 언론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왜곡된 언론관과 부적절한 태도를 깊이 돌아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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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전문가의 발표를 들은 뒤 토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서 쉽게, 많이 될 수 있게 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가 적대적 M&A"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처럼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진다"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좀 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대주주·소액주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50%+1주 의무공개매수 논란을 즉석 투표에 부치기도 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50%+1주로 하되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똑같이 안분하는 방안에 비교적 많이 투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긴 한데,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며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할 거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주식 시장은 다수가 거래에 참여해서 정당한 가격을 받게 하는 게 목표고, 그것 때문에 기업주들에게 이런저런 혜택도 주고 있다"며 일부 상장 기업이 사실상 소유주가 독점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례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거는 시장에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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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증권거래소나 자본시장에 특화해 해야 할 (개혁 작업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이 문제를 전담할 고위급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작년에 실수한 것 같다. 당연히 개혁 전담기구를 만들어 강력히 밀어붙였어야 하는데, 너무 쉽게 잘 되는 것 같아 방심했던 측면이 있다"고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얘기를 나눠보니 IR 등에서 수준이 너무 낮다. 놀라운 사실"이라며 "실태조사나 의견 취합을 거쳐 입법화나 제도화할 것 등을 모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당도 여야 없이 참여하고, 민간 증권거래소나 투자 협회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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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잇단 언행 논란을 빚은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해 감찰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친정청래계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늘(13일)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어젯밤 최민희 최고위원의 언행 논란에 대한 김민석 대표의 윤리감찰 지시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실관계와 경위를 확인하고,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최 최고위원은 국회 사진·영상 취재진을 '하이에나 떼'라고 표현해 사과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관련 입장을 전한 내용으로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하야하는 쪽으로 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지 약 40분 뒤, 감찰 지시가 발표됐습니다.

최 최고위원은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탄핵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잘못 말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2024년 12월 3일 내란 후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셨고 관철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찰 지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위를 묻는 전화 한 통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같은 친정청래계인 한민수·이성윤 최고위원과 당 쇄신을 촉구하는 회견을 열고, 김 대표의 당 운영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최민희 최고위원) 윤리 감찰 지시는 명백히 여론의 방향을 돌려보기 위한 악의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 지금 윤리 감찰을 할 대상은 김민석 대표입니다.]

같은 시각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회의에 불참하고 별도 기자회견에 나선 세 명의 최고위원을 향해 당의 분열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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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한 정부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지만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목표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개혁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 최근 주식 시장이 많이 냉각되고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 국민들의 기초 역량은 세계적 수준인 게 명확하다"면서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받는 건 매우 불합리한 비정상이고 이를 정상화는 건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자본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신뢰"라면서 주가조작, 정부 정책의 일관성,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한 걱정을 해결해 신뢰를 회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등을 언급하며 신뢰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주주 중심 경영 확산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투자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증시 장기수요 확충방안 등 주제로 한 전문가 발제와 자유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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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3일) 여야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아동기본수당·출산지원금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 관련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습니다.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란 제목의 국회 복지위 문건을 보면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복지위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 아동기본수당 지급사업과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가 재정당국과 협의해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미래대응기금에 지역·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예산, 유전자 치료 기술사업화 투자와 환자 치료 활성화 기반 마련 예산을 증액하고, 기금에 신규 편성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 돌봄로봇 사업 등을 모두 일반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복지위는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예산 3조 3천945억 원을 포함해 원안보다 8조 7천657억 원 증액한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적십자병원 운영비 단가 인상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2천256억 원을 증액하고, 2027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선거 후보자 미등록에 따라 선거 지원 예산 4억 6천만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보다 3천119억 원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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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현주 신임 코이카 이사장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신임 이사장에 오현주 전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오는 16일 임명할 예정이라고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코이카는 정부 대외무상원조를 전담하는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오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서문학과를 졸업하고 제28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개발협력국장, 주유엔차석대사 등을 역임하며 개발협력과 다자외교 분야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3년 1월 한국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를 지냈고 지난해 6월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외교부는 오 신임 이사장이 "'보편적 가치와 상생의 국익을 추구하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이라는 코이카의 비전을 적극 구현해 나가는 한편 대한민국 무상원조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코이카 역할을 확립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이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임기 만료 후에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습니다.

(사진=외교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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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으로 미사용 신용카드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6월 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선 사용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했다"며 "누적 잔액이 2조 1천억여 원에 이르는 카드포인트부터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카드사와 금융결제원, 지역화폐 사업자의 전산을 연계해 내년 5월부터 전환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공공부문과 민간의 다양한 포인트까지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의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초등 돌봄 통합브랜드 추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24의 '온동네 돌봄' 통합창구에서 필요 서비스의 검색부터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대화형 공공서비스인 'AI국민비서'를 통해서도 돌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12월부터 통합서비스를 우선 시작한다"며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알려주시면, 이를 통합 시스템에 적극 반영해가면서 더욱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에선 오는 12월 진행되는 국제 항공안전평가의 범정부 합동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평가)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서 점검해봐야 합니다"라며 "제도와 인력부터 운항, 사고 조사와 후속 조치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선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의 우수 제안 선정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선조치 후신고' 및 사고 피해자 등의 CCTV 영상 열람·보존 요구 허용 등 제안이 우수 사례로 꼽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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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장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조 장관은 13일 김포국제공항 출국길에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북한과 미국 간 회담을 중재할 가능성 및 중국의 중재 의지에 대해 "있지만, 얼마나 있느냐. 적극적으로 이번 APEC에 초청해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은 별로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선 APEC을 계기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 APEC 장소인 선전이나 베이징 등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격 회동할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왔습니다.

조 장관은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관계 전반, 특히 APEC 회담을 앞두고 한중 간에 조율해야 할 일, 북한과의 문제, 북미회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의제를 설명했습니다.

APEC 계기 중국과의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조율하는 한편 한반도 현안은 물론, APEC 계기 혹은 APEC을 전후로 한 북미 접촉 가능성까지 폭넓게 다룰 것이라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중국을 방문하며, 이날 오후 왕이 부장과 회담 및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졌고 지난 8월 서울에서 두 번째로 회담한 바 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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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이주정착금 등 보상금 지급은 건축물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를 근거로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2006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학교 내 기숙사에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건물이 공익사업에 편입돼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서 이주를 준비했는데, A 씨가 거주하던 기숙사가 건축물 공부(공식 장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공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을 지급할 때는 형식적인 공부 상 용도뿐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건물에 실제 거주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A 씨의 기숙사는 일상에 필요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전입신고도 20년 전에 했으며,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도 확인된다"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수용해 A 씨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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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3일)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서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았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빨간 불은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인 주가지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드레스코드에 녹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거래소에서 열린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라는 제목의 정책간담회에서 "제가 취임하고 두 번째로 증권 거래소를 방문했다. 반갑다"라고 인사를 건넨 뒤 "표정들이 너무 엄숙하시다. 주가가 하락 국면이라 그런가"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인 것 같다"며 "오늘 보니 (참석자들이) 주로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저도 빨간색으로 통일했다. 우리 주식시장이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며 "사실 저는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정권 출범 후)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어 상승을 하기에, 걱정이 되면서도 '오른 게 나쁜 게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돌아봤습니다.

이어 "역시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대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며 주가지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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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은 오늘(13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보상금 신청이 기각된 이력, 일가족 살해 흉악범을 변호한 이력 등을 거론하며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맹공을 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와 관련한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하자투성이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는 공소 취소라는 목표와 골수 성남 라인이라는 인간관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소 취소 지휘라는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라며 "실제 이 후보자는 검찰 수사와 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기 자신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라며 1980년 5월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 구금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210여만원을 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됐고,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인권 변호사 이력을 내세우지만,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며 '검찰 강압 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다"며 "남들 앞에선 인권 변호사라고 도덕적 허세를 부리며 뒤로는 흉악범을 변론한 것으로,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 후보자의 답변에서 지금까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며 "단순한 답변 회피를 넘어 특검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 사건을 해결해주는 자리가 아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 앞에 특검의 수사 결과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 입장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행적은 파면 팔수록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다"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는 '모른다', 공소 취소는 '말 못 한다', 5·18 보상금은 '달라'는 '철면피'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5·18 보상금 신청에 대해 "광주의 희생을 기리는 제도에 권력 핵심의 자리에서 손을 내민 셈이니 이해 충돌 이전에 염치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질문에 나흘째 답을 피하는 동안, 후보자가 세운 로펌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소송 57건을 맡은 사실이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며 "이 대통령은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14일) 부산역 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당원, 시민과 함께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규탄' 권역별 장외 집회를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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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당·청 이견은 없다고 진화하고 나선 데 대해 "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 반란 쇼가 '4일천하'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고위 당정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비거주 구분 없이 공시가격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한 지 나흘 만에 꼬리를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청와대 만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종부세에 대해 당에서 딴소리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강압적인 찍어 누르기"라며 "힘으로 찍어 누르는 대통령 면전에서 찍소리도 못하는 '허수아비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 당 대표 신세가 처량할 따름"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여당이 정부에 요구했어야 할 것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기조 전환"이라며 "실거주 의무 강화라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본질적 접근 없이 종부세 공제액이라는 세제 개편안 일부분만 갖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반기 드는 자체가 처음부터 진정성 없는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당정 간 엇박자 나든지 말든지 국민은 관심 없다. 지금 당장 국민들에게 시급한 문제는 수도권 전월세난"이라며 "전월세 대란의 현실을 타개할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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