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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올해 예정됐던 한미안보협의회, SCM을 내년초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한미 국방장관이 어제(28일) 40여 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강신철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것은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이 해를 넘기게 된 것은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연내 SCM 개최가 어렵게 되자, 사전에 별도의 장관회담을 통해 막판 조율하는 모양새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연도,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려 했지만, SCM 개최 시기가 당초 10월 또는 11월에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지난 26일) : 저희가 SCM에서 FOC(완전 운용 능력)를 검증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X연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고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당장 지금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인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은 자신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당초 다음달 1일부터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하고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주권적 활동을 제약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서승현·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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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야당들이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시작은 그제(27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제, 국무회의) :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되고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하니까….]

이 발언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을 달자, 이 대통령은 SNS에 여기서 '크게'라는 부사가 빠졌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한겨레 신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 화법이라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언론사에 사과 요구를 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성규/진보당 대변인 :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임도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이주노동자 단체도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순으로 위계가 있다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대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올린 어제 이 대통령의 SNS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역차별 지적이 나와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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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민 작가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취임 후) 1년 반 동안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로 계속 왔다. 그 결과가 진영의 해체"라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어제(28일), 유튜브 방송 '박시영TV'에 출연해 국정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문제를 '진영 해체'로 꼽으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진영을 해체했다. 이 해체된 진영을 자기 손으로 복구할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영 해체'와 관련해 유 작가는 "윤석열 딱정벌레가 자기 집을 다 해체했는데, 지금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도 똑같이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자성어 '군주민수(君舟民水·백성은 강물이고, 임금은 배)'를 언급하며, "민심의 역류가 몰아치면 배가 엎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 지표가 말해주는 바는 대통령이 많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통령이 원래 자기가 이루고자 한 바를 못 이룰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박근혜나 윤석열처럼 임기를 채우지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작가는 특히, 진영 해체에 따른 이 대통령의 고립의 예시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추진한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지지해 세운 당 대표인 김 대표가 방송을 개편하며 책임자를 소위 '성남파' 김남준 의원한테 맡겼다"며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치적 리더나 비평가를 씹고 다니는 비평가를 주로 써서 방송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선 "쇄빙선에서 이제는 민주진보세력의 구명정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라며 "노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파할 것 같으니 구명정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유 작가는 민주당 지도부가 진영 복원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럴 때 정치적 리더십을 누군가는 발휘해야 하고 그게 원래는 당 대표"라며 "당 대표가 갈라진 진영을 다시 복원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정권을 교체했던 그때의 진영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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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첫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살펴보겠다는 것인데, 사안에 따라서는 사법권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오는 12월 초 시작한다는 구상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비상계엄 당시 협조 의혹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서미화/민주당 최고위원 :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여권과 조희대 사법부 간 갈등에 불을 붙인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 논란 속에 사법부 압박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부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3%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8.3%p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련 의혹들은 모두 부인한 상태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타당한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조사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기일 지정에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재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권력 분립, 사법의 독립이라든지 헌법 가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린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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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등 5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5선 이상 중진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8일), 청와대에서 6선 송영길 의원과 5선 박지원, 정동영, 우원식, 안규백, 정성호, 윤호중, 이인영, 김태년(나이순) 의원을 만났습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도 만찬에 배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당과 청와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쌓아 온 중진 의원들의 경륜과 지혜를 국정 운영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집권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책 성과만이 아니라 당의 말과 행동에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개혁 추진과 민생 개선, 통합에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중진 의원들은 개헌과 정치개혁의 필요성,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 민생경제와 지방 재정 확보 문제, 당의 안정과 화합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특히 통합과 민생경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 대통령의 SNS 등 소통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진 의원들은 당내 통합뿐만 아니라 범진보 진영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찬에서 나온 중진 의원들의 의견 개진에 이 대통령은 "제시한 고견을 국정 운영의 소중한 자산으로 삼고 국민께 성과로 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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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사상 첫 국정조사를 추진 중인 민주당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사안에 따라선 사법권 침해 논란이 일수도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오는 12월 초 시작한단 구상입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직접 불러 사실 관계를 따지겠다는 입장입니다.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비상계엄 당시 협조 의혹까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전반을 들여다본단 방침입니다.

[서미화/민주당 최고위원 : 12·3 내란 당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여권과 조희대 사법부 간 갈등에 불을 붙인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도 조사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다만, 삼권 분립 훼손 논란 속에 사법부 압박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부담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조사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0.3%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8.3%P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조사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관련 의혹들은 모두 부인한 상태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 제가 '절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가 타당한지를 놓고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의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조사 대상으론 부적절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희 명예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기일 지정에서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재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권력 분립, 사법의 독립이라든지 헌법 가치에 위반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는 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헌적인 국정조사를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사법부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린 뒤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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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첫 회담을 가졌지만, 올해 예정됐던 한미 안보 협의회는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단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한미 국방 장관이 오늘(28일) 40여 분간 회담을 가졌습니다.

강신철 장관이 헤그세스 장관과 만난 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이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올해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SCM이 해를 넘기게 된 건 지난 1998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연내 SCM 개최가 어렵게 되자, 사전에 별도의 장관회담을 통해 막판 조율하는 모양새를 택했단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 안에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의 연도, 이른바 X연도를 도출하려 했지만, SCM 개최 시기가 당초 10월 또는 11월에서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지난 26일) : 저희가 SCM에서 FOC(완전 운용 능력)를 검증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X연도'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미측과 공감대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고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은, '당장 지금 전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우리 정부와 여당의 반발을 부른 바 있습니다.

동맹 간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가 거부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진 위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기로 하고 면담 일정까지 확정한 상태였습니다.

[진성준/국회 국방위원장 (민주당 의원) (오늘) : 이메일로 주한 미 대사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리퓨즈드(refused)', 뭐 이렇게 표현돼 있다고 그래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직전 여당 대표였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에 이어, 같은 당 소속인 진성준 국방위원장까지 비자가 거부되면서 미국에 대한 여권 내 비판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서승현·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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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제해 온 구글과 애플에 63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3년 만에 나온 제재 결정인데요. 그 배경을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휴대전화로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게임 같은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사실상 구글과 애플의 전용 앱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구글과 애플이 앱 개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외부 결제 수수료의 10배 수준으로, 올라간 결제액만큼 이용자의 부담도 늘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의 행위가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구글에 429억 원, 애플에 208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 특정 결제 방식 강제, 차별적 수수료 부과 등의 법 위반 행위를 바로 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외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정명령도 부과했습니다.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안을 마련한 지 3년 만입니다.

방통위의 '2인 체제'로 행정 공백이 2년 넘게 이어진 데다, 지난 6월 쿠팡에 대한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미국의 반발이 거셌던 점도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란 전쟁과 중간 선거 등 미국 내 이슈로 통상 갈등이 다소 잦아들자, 제재안에 나섰단 분석입니다.

방미통위는 내년 초까지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도 했지만, 애플과 구글은 불복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선희/방미통위 부가통신시장조사과장 : 사업자 자율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불복 의사를 밝히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 채 통상 갈등만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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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야당들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작은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 인력 문제를 언급하며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 안 되고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해 버리고 하니까….]

이 발언을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국가 경제에 도움 안 돼'라는 제목을 달자, 이 대통령은 SNS에 여기서 '크게'란 부사가 빠졌다는 걸 문제 삼으며 한겨레 신문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도움은 되지만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니란 비교 화법이라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제하고 비난하는 건 지나치단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무지와 편견에 사로잡힌 망언이라고 했고, 정의당도 언론사에 사과 요구를 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홍성규/진보당 대변인 : 명백하게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임도 맞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십시오.]

이주노동자 단체도 성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순으로 위계가 있단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방 정부들이 다문화 가족을 우대하는 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우대 필요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올린 오늘 이 대통령의 SNS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문화 가족 지원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건 역차별 지적이 나와 이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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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놓고, 오늘(28일)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결론이 완전히 매듭지어지진 않았지만 또 유예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등이 아침부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졌지만, 매듭은 짓지 못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 세 차례나 유예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과세를 하자라는 의견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자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양도해서 얻은 연간 손익을 합산해 250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에 22%의 세금을 매기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국내외 거래소 간 과세 형평성과 시장의 변화에 따른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추가 유예 쪽에 무게가 쏠립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리고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많은 청년층 표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과세를 유예한다고 마음 떠난 청년이 돌아오진 않겠지만 더 등 돌리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형평성과 조세 정의 차원에선 유예 근거가 빈약하단 지적입니다.

특히 이미 세 차례 유예를 했고, 미국과 일본 등도 이미 과세를 하고 있는 만큼 시행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현동/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 근거가 없거나 너무 과장된 논리다.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과세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해외 주식 계좌와 관련된 정보 제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은 조만간 과세 유예 여부에 대한 당론 채택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승수·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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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수조 원 규모의 할당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준호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3G·LTE 주파수 370㎒ 폭의 재할당 대가는 총 2조 8,699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이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주파수를 다시 할당할 때 적용하는 별도의 법적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행 전파법령은 신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규정을 재할당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거 주파수 경매 낙찰가격을 토대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해 왔지만 이를 반영하는 방식과 비중은 재할당 때마다 달랐으며, 세부 계산 방식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LTE 데이터 트래픽이 1년 사이 약 35% 감소하는 등 기존 주파수의 이용 상황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파수 수요가 변화하는 가운데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과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관련 제도 개선은 수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에서 산정기준 문제가 제기된 이후 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과기정통부 역시 2021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해당 개정안은 2024년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를 언제까지 마련하고 어떤 법령에 반영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발기금으로 들어온 재원을 다시 부처별로 나누는 과정에서도 명확한 배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대가를 정하는 기준과 나누는 기준이 명확해야 사업자는 투자를 예측할 수 있고, 국민은 그 재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다"며 "산정 원칙은 법률에, 구체적 산식은 시행령에 두고, 배분비율도 산정 근거와 재검토 주기를 분명히 해 2028년 5G 핵심 대역인 3.5㎓ 재할당 전에 제도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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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헌터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뉴스헌터스> 월~금 (18:50~19:50)

■ 진행 :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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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남쪽을 향해 군사분계선에 자주포를 전진배치하는가 하면, 사망설이 돌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주말 단둥으로 당일치기 '깜짝 방중'을 했습니다. 정상회담도 없는 이례적 일정이어서, 노림수가 무엇인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일본 정부가 '최소 사흘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과 생필품을 비축하라'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면서 '전쟁이라도 나는 거냐'는 우려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미대화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을 짚어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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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철 국방부 장관, 미 전쟁부 장관과 국방장관회의

국방부는 강신철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 간 첫 대면 회담에서 올 12월 워싱턴 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늘(27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신철 장관이 취임 이후 헤그세스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장관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굳건한 신뢰와 ‘fight together’의 의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방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우리 국방부는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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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정치 뉴스 가운데 야권 기사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오 시장을 축으로 한 보수 통합의 목소리 등 진영 전체를 다루는 내용도 있었지만 눈길을 붙잡아 둔 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오 시장 선고에 대해 '별의 순간'이라고 적은 표현처럼 야권 잠룡들의 경쟁과 합종연횡 구도입니다. 오늘은 오세훈 시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무소속 의원(가나다 순) 등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극적인 승리에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로 야권 유력 주자 입지를 굳힌 오세훈 시장, 5선 시장이라는 화려한 이력에 비해 주변에 "사람(국회의원)이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여의도 정치인이 아니라 행정가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진 탓인지 속된 말로 '빠(극성 지지층)'도 없고 '까(극성 반대층)'도 없다는 박한 평가도 따릅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무려 14명의 현역 의원들이 서울고법을 찾아 오 시장을 둘러쌌습니다. 오 시장 뒤편에 사진이 잘 찍히는 자리를 두고 은근한 경쟁을 벌였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14명의 면면…친오계에 옛 친윤계, 이준석까지

먼저 오래전부터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권영진, 조은희, 엄태영 의원입니다. 권 의원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오 시장을 도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습니다. 조 의원은 서울 서초구청장 시절부터 오 시장과 정책적·정치적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엄 의원도 김재섭 의원과 함께 당내 친 오세훈계로 분류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뉴미디어본부장으로 오 시장 당선에 핵심 역할을 했고 두 달 뒤 당 대표에 올랐습니다.

이들만 보면 '올 사람이 왔구나'인데 다소 낯선 이들의 면면이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내에서 뚜렷한 계파 활동을 보이지 않던 의원들입니다. 김석기, 서명옥, 조정훈 의원 등은 과거 친윤석열계 또는 국민의힘 구주류와 가까운 인사로 분류돼 왔습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윤석열 정부 시절 주류와 교감했던 중진이지만 최근에는 보수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신성범, 이만희, 이상휘 의원 등 영남권 의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영입됐지만 현재는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분류되는 박수민, 김소희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아울러 '반장비한(장동혁 대표 노선에 반대하면서도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는 거리를 두는)' 의원들의 본격 등장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범보수 대선주자 지지도…오-장-한 모두 오차범위 안

인물 중심의 정치 뉴스는 여론과 정책에 천착하기보다는 권력 투쟁에 매몰되기 쉽다는 점에서 비판받지만, 현재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야권 내 인물 기사가 '오세훈-장동혁-한동훈' 3인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국면에서 오늘 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NA25와 폴리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5일과 26일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로 누구를 지지하는지' 물었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14.0%, 오세훈 시장 13.7%, 장동혁 대표 11.7%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진숙 의원 7.3%, 유승민 전 의원 5.7%, 김문수 전 장관 4.5%, 안철수 의원 3.0%, 이준석 의원 2.4% 순이었습니다. 한 의원과 오 시장, 장 대표 간 차이는 0.3%포인트에서 2.3%포인트로 세 사람 모두 표본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야권 잠룡에 대한 조사이기에 응답층을 구분해 수치를 볼 필요가 있겠죠.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장동혁 대표가 24.1%, 오세훈 시장 23.6%, 한동훈 의원 17.8%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사람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치 성향(보수, 진보, 중도 3가지) 가운데 보수층에서는 오 시장이 20.3%, 장 대표 18.3%, 한 의원 15.0%였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습니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보수층의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나는 대구·경북에서 오 시장 23.4%, 한 의원 18.8%, 장 대표 14.9%로 조사됐습니다. 수치 폭이 조금 더 커지지만 표본 수가 작아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안입니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4%입니다.

한국갤럽 호감도 조사…오 30%, 한 23%, 장 14%

이보다 앞서 각 인물에 대한 호감도를 물어본 조사도 있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0월 셋째 주 조사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은 30%였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3%, 장동혁 대표는 14%였습니다. 비호감 응답은 오 시장 57%, 한 의원 64%, 장 대표 68%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오 시장에게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63%, 한 의원 47%, 장 대표 35%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오 시장 48%, 한 의원 34%, 장 대표 27%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는 오 시장 항소심 선고 전인 지난 13일에서 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4%입니다.

세 사람의 정치적 시간표와 넘어야 할 문턱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매개로 돈이 오고 갔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것은 "엉망진창인 판결(김기표 의원)"이라는 반발과 함께 이성윤 의원은 "대법원장이 황제가 되는 듯이 정치 재판을 하고 있고 정치 지시를 하고 있다"며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슈까지 더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통합이 아니라 쇄신 내지는 퇴진 대상이라는 안팎의 공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전당대회 마케팅 수단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녹취록까지 공개되면서 강성 지지층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습니다. 통합 자체에 대해서도 장 대표 스스로 "모든 세력을 끌어안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무소속이라는 신분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복당과 당내 지지 기반 확장에 있어 현재로선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오 시장의 무죄 선고 이후 앞서 언급된 '반장비한' 범주의 의원들이 오 시장 쪽으로 모이는 추세가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이준석 의원은 "천박한 법기술자"라며 대놓고 한 의원에 비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며 "생각과 철학이 다른 분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 시장, 국민의힘 최장수 당대표로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며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장 대표,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해 함께 가야할 분"이라며 오 시장을 평가한 한 의원.

세 사람의 행보에서 변곡점을 만들 계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 이전에 변화할지,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뛰어들 수 없는 오 시장을 대신해 누가 대표로 나설지, 그리고 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둘러싼 당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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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8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식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해 "의무 매수 비율, 대주주·소액주주 이해관계의 실질적 조화 방법 등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의무공개매수제의 세부 입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 적지 않은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상장회사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인이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공개매수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기회를 주는 제돕니다.

여야는 올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외 운용사들은 현재 논의 중인 법안은 인수자가 '50%+1주'를 사도록 하되 지배주주의 지분부터 전량 매수하도록 설계돼, 일반주주에는 동등한 매각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소액주주 지분까지 공평하게 안분해 매도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경우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체를 매각하지 못하고 남은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처분해야 한다"며 "대주주의 매각 유인이 떨어져 기업 구조조정이나 건전한 인수합병(M&A)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렇다고 100% 전량 매수를 강제하자니 인수 측의 자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거래 성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주주 평등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이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M&A 활성화를 위해 50%+1주를 강제 매수하게 하되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하고 남은 부분만 소액주주들이 안분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절충적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 동력을 잃지 않게 할 합리적 균형점을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섬세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는 X에서 노사 합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워라밸 +4.5 프로젝트'를 소개한 김경자 청와대 사회수석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노동 발전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라며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시간의 단축은 일자리도 늘린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잘 활용하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또 인공지능(AI) 로봇 공공 구매와 관련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언론 기고도 가져와 이를 "대출과 재정지원 사이 하이브리드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산업의 경우 전통적 방식인 대출이나 무상 지원보다 정부의 시제품 구매가 기업의 판매 실적까지 늘려줄 수 있어 효과적이지만,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무책임한 비난 때문"이라며 "선도 구매가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왜 그런 완전하지 못한 제품을 구입했느냐고 감사, 보도, 수사 등으로 비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하이브리드 정책 시대에 까대기식 보도가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주권 정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선도구매에 나서려 한다"며 "국가와 첨단산업 발전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신상 위협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무책임한 까대기를 감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대통령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 등에서 '거짓과 음해 등에 합리적이고 품격 있게 대응하는 지지층'을 '대통령 친구'라고 일컬으며 여러 차례 지원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농민 토론회에서 '땀 흘려 키운 알밤을 수확조차 못 한 채 썩히고 있다'는 피눈물 나는 호소를 들었다"며 "국민 여러분 우리 알밤 농가 좀 살려달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은 전날 밤부터 10건의 글을 X에 올리며 개혁론, 농지 전수조사, 공공일자리 등 다양한 논점에 대한 의견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무회의 생중계,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야권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이슈가 생길 때면 직접 여러 개의 글을 올려 '대국민 직접 설득'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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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28일)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서 조사했고, 외압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과 판례 등의 한계로 기소 의견을 내지는 못했지만,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미국의 통상 압박과는 무관하다는 취집니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유가족들이 바라시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해 정말 송구한 마음"이라면서도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날 회의에는 쿠팡 물류센터 산재 사망 피해자 고 장덕준 씨 모친 박미숙 씨가 참석해 고용노동부의 산재 은폐 의혹 사건 조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씨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나왔는데도 산재 은폐가 아니라고 종결하는 이 사태를 저희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며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우려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한계도 있었고, 현행법상 산재 조사표 미제출에 그치지 않고 방해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의율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김범석 의장의 잘못된 행동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리고 최소한 일터에서 직원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대표가 그를 추모하고 재발방지책을 먼저 내는 것이 도리인데, 그런 것들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목이 멘 듯 잠시 말을 멈추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데 대해서도 "말도 안 되는, 분노를 자아내는 현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기업에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적은 돈으로) 합의를 통해 감형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갈 수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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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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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정시설 과밀, 교정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심각"

"靑, '박균택·양부남' 사전 여론 검증 받으려는 듯"

"대통령과의 소통·현안 해결 능력 고려한 후보일 것"

"장관 시절 대통령과 '공소취소' 관련 대화한 적 없어"

"형사소송법 개정, 정치 쟁점화로 숙의 부족해"

"형소법 통과 후 새로운 시각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임"

"'보완수사권' 걱정 많이 돼‥국민이 피해 보는 것"

"검찰개혁 성과 면밀히 평가하는 기구 제안"

"중수청장, 국무회의 필요성 있을 때만 참석하면 될 것"

"대통령의 SNS, 답답하니 하는 것‥여당의 역할 부족"

"장관·여당 적극적 역할 하면 대통령 SNS 줄일 것"

"지지율 고려, 대통령 SNS 줄이는 게 좋을 것"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적이나 물리적 시간 부족"

"필요한 건 장관들 비공개 집중 토론이 좋을 듯"

"추미애 정치적 발언 지나치면 바람직하지 않아"

"조희대 문제 있지만 국정조사 신중해야"

▷ 주영진 / 앵커 : 얼마 전까지는 법무부 장관이었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법무부 장관 그만두신 지 이제 얼마나 되신 겁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두 달 조금 더.

▷ 주영진 / 앵커 : 두 달. 어떻게 그동안 좀 몸도 좀 마음도 좀 잘 추스르셨는지.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이게 자유를 찾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좋고요. 운동도 요새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다만 뭐 늘 그렇잖아요. 시원섭섭하다고나 할까. 좀 제대로 마무리 못 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법무부를 오늘 방문했어요. 교정의 날 행사가 있어서. 특히 교정에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격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회에서 도와주겠다, 예산, 입법. 그런 약속을 또 하고 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장관 그만두시기 직전에 아마 의정부교도소인가 어디 교도소 현장 방문도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교도소를 언론인들을 모시고서 세 번을 갔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세 번이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래서 그동안 제가 장관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교정 관련 나온 기사보다도 정성호가 장관 할 때 한 1년 동안 나온 교정 기사가 더 많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제가 관련 기사 봤습니다. 너무 과밀,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엄청나죠. 

▷ 주영진 / 앵커 : 과다 수용을 해서 여름에는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걸 바라보는 그 기사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관점이 대단히 이중적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좀 심하다, 좀 어떻게 바꿔줘야 하나?’ 그런데, ‘아니, 죄지은 사람들이 뭐 이런 것까지 원하냐?’ 이런 이중적인 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구히 격려할 수가 없거든요. 수용자 1명을 관리하는 데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따지면. 그런데 그분들이 일정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나와야 하는데 나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교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또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교정시설의 과밀은 아예 교정이 불가능하게 만들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런 일도 법무부 장관이 잘 챙기고 해야 하는데 지금 두 달 넘게 지금 법무부 장관이 공석입니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너무 안타깝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최근에 민주당의 두 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박균택·양부남 의원. 그런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다, 청와대에서 이런 두 후보자의 이름이 청와대 관계자들이 부인하지 않았다, 기자들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썼는데. 두 의원 다 잘 아시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 알고 있습니다. 법조도 저보다 후배고 또 정치적으로도 후배분들이신데 다 훌륭한 분이시기는 합니다. 다만 인사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고. 다만 종전에 김승원 후보자께서 청문 과정에서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또 여론의 어떤 검증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두 분 다 고등 검사장 출신으로 법무 행정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밝은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분이 하셔도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다만 두 의원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언론 보도를 쭉 보다 보면, 두 의원의 공통점이 ‘공소 취소 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장관 인선 아니냐는 비판적인 언론 보도 또 야당의 주장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야당에서는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과 조그마한 인연이 있다면 기승전 공소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가 장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아니고 공소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면, 검찰이 스스로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가 장관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 주영진 / 앵커 : 그래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현안들을 갖고 토론하고 논의했었지. 그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또 법무 행정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또 대통령과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 고려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솔직히 한번 이제는 지난 일이니까 장관직을 그만두겠다면서 건강 문제를 많이 언급하시기는 하셨는데 기자들 법무부 출입 기자들이나 정치부 출입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많이 얘기하고 저도 한번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정성호 장관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어떻게 해서든 국민을 위해서는 좀 남겼어야 하는데 이게 민주당 강경파에 의해서 좌초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상당히 정성호 장관과 같은 생각이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 답답함, 동시에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얘기하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꽤 있었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감은 사실 저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공소 취소를 검토해 본 바도 없고, 내가 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국회 과정에서도 공소청 차장이나 검사들도 그런 걸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던 거고요. 대통령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독대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저한테 못 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나눈 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시기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와 겹치다 보니까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기보다는 일단 정치 쟁점화해서 좀 숙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형소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좀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장관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보완 수사권 부분은 검찰 개혁 이제 공소청에도 보완 수사권은 없고, 중수청과 공소청은 분리가 됐고, 중수청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미비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타까운 정도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주영진 / 앵커 :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 아니냐.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 보호는 제도적으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중요한 건 피해자들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데,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숙의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이미 노출되고 있거든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조사 이거가 증거 능력이 없어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판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저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빨리 신속하게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부에다도 지금 검찰 개혁의 성과가 어떤지. 그 후 그 뒤의 과정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중수청 하면 김지용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가 최근에 언론에서도 상당히 많이 기사가 나왔고,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정성호 (전) 장관, 법무부 장관이 보기에 이 문제. 대통령은 이게 왜 위헌이냐, 배석하는 게 더 공개적이고 당당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계속 보이는데 어제 ‘한 달에 한 번만 오세요.’ 여기까지는 또 이렇게 물러선 듯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결국은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도 수사 공소 기관의 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돼갖고, 수사나 공소에 있어서의 어떤 독립성 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 받지 않겠느냐. 또 대통령의 지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같은데 저는 그건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끔 좀 참석해갖고 그런 현안들이, 또 수사라든가 또는 국민의 인권들 또는 피해자 회복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된 논의가 있다면 참석해도 되고, 그 일상적으로는 두 사람이 참석해서 발언할 그런 사안들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국무회의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선출직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어쨌든 국가 전체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참석하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좀 알아서 참석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 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위헌이 되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한 대통령의 반응.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칼럼을 썼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면 되는데, 나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계속 국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걸 바라볼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거기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여당의 역할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당이, 민주당의.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당에 해당되면 해당 상임위원들도 있고 위원장들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 국정 과제에 관련해서 특히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또 대통령을 잘 이해하는 정부의 장관들도 목소리를 좀 내야 하는데, 좀 답답하니까 속도감 있게 진행이 안 되고 국민들과의 소통이 잘 안되니까 직접 나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서 정부 장관들이나 또는 관계된 여당의 의원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 대통령이 그런 게 좀 줄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대통령 SNS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SNS는 목숨줄이라고까지 표현하셨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계속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일단 대통령께서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와 정부의 장관들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적극 활용한다는 건 이미 예전에 야당 대표, 야당 정치인 시절부터 다 알려졌던 것 아닌가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장이나 도지사 할 때도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본인의 정책을 갖다 설명하기도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 

▷ 주영진 / 앵커 : 득실을 봤을 때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됐으니까 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대통령으로서의 SNS는 과연 득이 많을까 실이 많을까. 이런 우려들에 이렇게 바라보는 또 관점들이 있으니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들이 또 다양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께서 본인의 의견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50% 이상 지지를 받기는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줄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 앵커 : 국정운영 지지율도 지금 50%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니까 아마도 여론조사를 하면 또 그렇게 나올 테니 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 나온 게 국무회의 생중계 문제는 또 실제로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을 하셨던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들이 보고 또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만 뭐 일부에서 장관과 또 대통령과의 어떤 토론이 잘 안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적지 않은 장관들이 다 할 말 다 합니다. 사실은 저도 대통령이 물어보면 다 할 말 다 했고. 

▷ 주영진 / 앵커 : 생중계 될 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저 다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나 뭐 답변 잘하십니다. 아주 씩씩하게 잘하시고 송미령 장관도 그렇고 또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다 잘하는데 다만 물리적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기에는 토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요 현안 위주로 이렇게 질문하시고 답변하고 또 정말 필요한 것들은 해당 장관들이 모여서 비공개로 집중 토론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아까 중수청장 배석 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질문하게 되고 답변하게 되면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사실은 있었던 거거든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 현안 이런 거를 대통령이 물어보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물어보시면 일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안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 사안. 사건의 현안이 아니라 일반적인 최근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관계성 범죄. 이런 것 같은 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해당 기관장이 말씀드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의견을 내고 하는 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 주영진 /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오늘 제가 이걸 준비했다가 아직 안 틀었는데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서 선명성만 내세우거나 과도한 선동적인 주장을 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는 분들도 있다. 개혁 실패 불안감 자극하며 선동 공격해서 실패를 이끌어가는 게 무책임한 극단주의다’ 이른바 무극파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었죠. ‘그에 속한다고 생각돼 기분 나쁘다면 한 번쯤 되돌아보시길’ 이게 아마 어제 자정에 이 글을 X에 올렸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부 여권 내부의 이른바 강경, 강성 이분들 정성호 장관님도 그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은데.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맞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대통령의 생각이 딱 그런 걸까요? 어떤 걸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도 비슷하다고 느끼고요. 어쨌든 대통령님의 저 말씀은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에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한 검찰 개혁을 해낸 거거든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검찰이 없어졌으니까 .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못해요.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리고 그걸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 설립해서 독자적으로, 그것도 법무부와도 완전 분리시켜서 그렇게 완벽히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검찰 개혁 99%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오히려 보완수사권 문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검찰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프레임을 바꿔서 그것조차도 검찰 제도 자체, 검찰의 기능 자체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이 측면이 약간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거고 특히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이 매우 부실하고요. 그다음에 수사기관에 부실한 수사 또 암장 수사 이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도 표명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럼 보완 조치는 법무부가 지금 만들어야 합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법무부나 법무부가 만들어야겠죠. 

▷ 주영진 / 앵커 : 지금 빨리 수장이 정해져야 돌아갈 텐데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지역구가 경기도 시잖아요. 추미애 지사가 최근에 소방 빨대 발언 결국은 사과하고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추미애 지사가 정치 현안에 대한,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서 이런저런 반응이 나왔는데 정성호 의원이 보시기에 어떻게 어떻습니까? 만나면 또 어떤 얘기 한번 하실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한번 뵙기는 했었는데 경기 도정에 충실하는 게 1차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기도정이 추 지사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재정 상태도 녹록지 않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걸 잘 가려야 해요. 추미애 지사님도 고집에 있어서는 한가닥 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도정에 입증하는 게 좋고 어쨌든 정치 현안에 관련해서 또 중요한 광역단체장으로 또는 전직 법사위원장으로서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그게 좀 지나치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죠. 저도 그래서 뭐 그런 말씀을 가끔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어제 찬성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담이 될 것 같고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 주영진 / 앵커 :부담이 돼서 그 어떤 말씀이실까요.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저는 뭐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이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판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사법부의 권위. 또는 법원의 어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련된 중립성, 독립성에 관련해서 굉장히 의심받게 만들었거든요. 그 저는 그 이후에 본인이 그런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는다고 하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법관 재제청이라고 하는 또 이것도 역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더 적극적인 소통을 했었어야죠. 사실. 그거 없이 이렇게 나가는 그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건데 다만 국정조사가 과거에 우리 앵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국정조사가 대개 용두사미였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조작 기소 관련해 국정조사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이미 발차한 것 같습니다.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쨌든 국회도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최근에 5선 중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거기에 같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야죠.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다녀와서 한번 말씀드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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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자였던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지난 2021년 9월 제넨셀이 식약처에 제출한 전북대 연구진의 동물실험 보고서가 햄스터 출혈 사진 등 안전성 평가 부분을 대폭 삭제했고, 식약처는 이를 기반으로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 13일 식약처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SBS가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을 통해 식약처 개선방안을 입수해 살펴봤더니, 식약처는 심사자료의 사전 검증 강화 안으론 "효력시험의 경우 시험에 쓴 동물의 종과 개체수 등 필수요약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심사 과정에서 원본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비임상시험자료의 원본을 제출받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다는 내용의 의뢰자, 시험기관 책임자의 사실서약서도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안도 담겼습니다.

시험기관 관리 내실화를 위해 불시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거짓 자료 제출이 확인됐을 경우 징벌적 과징금 부과, 임상시험 신청 제한, 업체 명단 공표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의 자체 개선안 마련에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실효성 논란 또한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식약처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디까지 책임지게 할 것인지가 여전히 중요하다"며 "제출자료의 진실성뿐 아니라 중요한 시험과 결과가 빠지지 않았는지를 보는 완전성, 원보고서와 의뢰자 가공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추적 가능성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선방향대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제넨셀 사례에서 드러난 자료 누락·재가공의 허점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국회에 보고한 개선책을 기반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조만간 정책 연구를 수행해 내년 4~5월쯤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재: 손형안, 영상취재: 김승태,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자료제공: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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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8일) "국가에 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이제 이 나라의 핵심적인 책임이 됐다"며 "우리가 겪은 지난 모든 참사와 재난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켜줬는가, 피해자와 가족을 충분히 보호했는가에 대해 늘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구호를 쓰는 단체도 있던데,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해도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늦었지만 국민 안전권을 법률상 기본권으로 이 생명안전기본법이 만들어져 12월에 시행된다. 다시는 국가의 부재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담긴 법"이라며 "수많은 눈물과 고통 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법에 명시된 국민의 안전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살려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은 이태원 참사 4주기다. 이태원 참사 이전과 이후에도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많았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다.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죽음은 반드시 줄여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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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

●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민주, 국정조사 질의 때 재판 결과 지적 삼갔으면"

"'김명수 대법원장' 때와 업추비 비교해야 국정조사 취지 살아"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탄핵 목표로 두고 국정조사? 순서 바뀌어"

"여권에 좋을 게 없어…국정조사 과정 우습게 보는 듯"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탄핵소추 인용 가능성 없어…섣불리 나서면 안 돼"

"대법원장 상대로 국정조사…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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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진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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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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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개편 '동상이몽'?~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오세훈 광폭 행보 후 보수 진영 갈등 증폭될 듯"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오세훈, 더 선명해져야…장점은 비호감도 낮은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이진숙 이어 김태규도 대선주자 선호도 진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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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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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투표지' 검증 돌입

성치훈 /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투표지 검증과 '재선거·부정선거' 구호 안 맞아"

"장동혁·시위대,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납득할지 의문"

"장동혁, 부정선거론 입장 바꾸기 쉽지 않아"

윤희석 / 전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장동혁 '재선거' 주장…오세훈 사퇴하라는 얘기"

"장동혁 최장기 당대표? 언론에 의한 자극적 명칭"

"오세훈, 장동혁과 손잡을 시 이득 없을 것"

양만희 / SBS 논설위원 

"특검 현장 검증일 뿐…선거 결과에 영향 없어"

"부정 정황 없을 시 장동혁 정책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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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방침을 정한 여당이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7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결정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많다며 충분하 조사와 증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이라고 반발한데 대해서는 스스로 삼권분립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거듭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히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박병언/조국혁신당 대변인 : 선례가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 국정조사와 탄핵 특검이 동시에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못 할 바가 없습니다. 국정조사 이후로 탄핵 발의를 늦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민주당은 TV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온갖 모욕과 망신을 주려 할 것"이라며 "아주 집요하고 악독한 폭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정조사 추진하는데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를 제출한다고 밝혀, 실제 국정조사는 이르면 12월 초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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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28일 화엄사 범정스님과 기독교 김디모데 목사를 패널로 초청해 국민 통합 방안에 관해 토론합니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이날 오후 2시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국민통합, 대화가 필요해' 5회차 방송에 두 종교인이 패널로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종교를 넘어 함께 살아가기'입니다.

현대인의 고립, 특히 청년들이 겪는 고민을 살피고 세대와 성별, 지역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서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평화와 희망, 사랑과 공감 등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맞닿아 있다"며 "우리 사회 역시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할 때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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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최근 환아 사망 사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속 교수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젯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는 관할청인 경기남부경찰청의 함영욱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함 단장은 여야가 모두 압수수색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으나 "안타깝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이현영,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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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정서와 상식, 법리적 해석과 사안의 중대성 측면에서도 구속 기간 연장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남편(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통일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고 매관매직을 저지르는 국정 농단과 부정부패의 종합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이런 권력형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김건희의 국정 농단, 부정부패, 비상계엄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모든 죗값을 낱낱이 물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당은 경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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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시행을 유예할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현 의원은 "과세를 이미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당 차원에서 조금 더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8일) 당정협의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민주당 내에서 다시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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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늘(28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공개검증에 나섰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147일 만에 투표함을 열어 표를 살펴보는 것으로, 특검팀은 투표지 약 247만 장과 현장 CCTV 등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검증엔 여야 국회의원들도 참석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재검표에 한 점 의혹이 남지 않게 해야 한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 해소와 점검 사태 마무리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손형안,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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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사법부 수장 국정조사? 전례 없어…민주당 헛발질
- 조국, '조희대 탄핵론'으로 재미 봐

…

강성 지지층 결집용
- 조희대, 국조 100% 안 나갈 것

…

국민 여론만 악화될 것
- 민주당만 북 치고 장구 칠 텐데

…

국힘, 국조 보이콧해야
- 李, 당지도부 갈등 심하니 중진들 역할 절실할 것
- 쓴소리 할 與 중진 다 비명횡사

…

강단 있는 사람 無
- 장동혁, 선관위 검증 현장으로? 마지막 도리 다하는 것
- 장동혁, 투표지 검증 끝나면 '올공 시위' 설 필요 없어
- 오세훈, 실수를 안 하려 해

…

절대 무리하지 않아
- 오세훈, 당내정치 함몰? 그럴 여건도, 그럴 사람도 아냐
- 이준석, 한동훈과 겹치는 면 있어도 통합할 혜안 가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8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오늘은 누가 어떤 일로 그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수요일에 만나보는 앵그리성태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이번 주는 앵그리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김성태 :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는 집권세력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앞으로도 3년 7개월 가까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현재 민심이 이반되고, 총체적인 국정운영의 난맥상이 벌어지면 그 본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걸 냉철하게. 그래도 상당히 민주당은 유능한 정치집단이에요. 이런 곳에서 그런 걸 제대로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과 또 자기네들의 어떤 실천 이런 게 담보돼야 되는데요. 계속 민주당이 지금 헛발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 헛발질하고 있다.

▶김성태 : 네.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권력투쟁보다 더한 노선투쟁을 했거든요.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절충안으로 그러면 국정조사부터 먼저 해 보자.

▷김태현 : 그렇게 보시는구나.

▶김성태 : 국정조사라는 게 대한민국 올해가 헌정 78년인데, 78년 동안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국회에서 입법권력이 이렇게 국정조사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법원장을 삼권분립의 어떤 그런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가 불러내서 이런 적이 없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그 국정조사 얘기해 볼 건데요. 목적이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에서 밝혀서 탄핵을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이에요, 아니면 탄핵은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기에는 강성지지층이 또 난리나니까 그 차선책으로 국정조사를 택한 걸로 보세요?

▶김성태 :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요건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구체적인 사안만 자신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또 헌재에도 여러 가지 소통채널도 되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본질적으로는 탄핵하고 싶지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 대선 앞두고 선거법 대법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하고 난 이후에 이게 조희대는 이제 제거의 대상이지, 삼권분립에 의해서 사법부의 수장 조희대 대법원장 내년 6월까지 임기 존중하면서 함께 이렇게 협조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없었어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렇지만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대법원장 탄핵사유가 명확하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민주당 강성지지층이라든지, 특히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이 이걸 가지고 지금 좀 재미를 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조국혁신당이 9%대의 국민 지지율을 언제 받았습니까.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ARS 방식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율 결과, 국민의힘 37.2%, 민주당 36.2%, 조국혁신당 9.0%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야말로 뭐 윤석열 내란 당시에 그때 뭐 일부 분위기 아니면 이런 지지율을 조국혁신당이 받을 수가 없었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가지고 집권세력인 민주당이 그걸 갖다가 좌고우면하고, 그 결정물이 결국은 국정조사인데요.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당대표가 이거는 정면 승부를 걸고, 우리가 집권세력이다. 집권당의 면모로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미우나 고우나 내년 6월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존중해 주면서요. 그 대신 조희대 대법원장도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주고요.

▷김태현 :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

▶김성태 : 행정부, 이게 정치로 풀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김태현 : 그런데 했어요. 그거 왜 한 걸로 보세요? 목적이요.

▶김성태 : 민주당 강성지지층 달래기 결속, 결집 우선.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김태현 : 탄핵보다 일단 민주당 결집을 해야 된다.

▶김성태 : 국정조사 이걸 해나가면서 국민 여론 보고, 그런 가운데 조희대가 또 결정적인 뭐 하나가 걸릴 수도 있다.

▷김태현 : 뭐 하나 걸리면?

▶김성태 : 그런 상황을 보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 해 봤자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 100% 안 나갑니다. 100%는 뭐 하지만.

▷김태현 : 안 나갈 거다?

▶김성태 : 작년 9월에도 국회에서 현안질의 청문회 개최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증인, 참고인으로 불렀던 지귀연 부장판사 등등 한 명도 안 나갔잖아요. 국민들한테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만 보인 거지요.

▷김태현 : 보니까 민주당 관계자가 조 대법원장을 부르는 게 목표는 아니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조 대법원장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리는 것이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진행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올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의원님 예전에 2016년에 국정농단 때 그때 국조특위위원장 해 보셨잖아요.

▶김성태 :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특위위원장을 했지요.

▷김태현 : 아, 2017년이구나. 국정조사하면 뭐 새로운 게 나와요?

▶김성태 : 꽤 나오지요.

▷김태현 : 꽤 나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이번에도 뭐 좀 나올 걸로 보세요?

▶김성태 :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평생 재판만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음주가무를 좋아하는 개인적인 어떤 뭐 그런 사생활 영역이 법원 내에서 조금이라도 문제됐던 적도 한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법전 가지고 재판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김태현 : 나올 게 없을 거다?

▶김성태 : 되레 이분이 어떻게 보면 역대 대법원장보다는 정무적인 판단, 즉 정치력은 부족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는 되레 법원의 법관으로서의 되레 귀감이지, 그렇다고 해서 당신 정치 정무적인 판단 못해서 사사건건 대통령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재제청하라 그래도 말도 안 듣고요. 그런다고 해서 이걸 탄핵으로 간다? 이거는 국민들 지금 일간에 이거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엇비슷하게 보이지만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탄핵으로 가면 갈수록 국민 여론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이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선택인데요. 그거 막겠다 그러는데 숫자상 막을 수는 없을 거고, 막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국조특위가 떴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 참여하는 게 맞습니까, 참여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게 맞습니까? 전략상이요.

▶김성태 : 제가 개인적으로 원내대표도 한 경험으로는 이런 국정조사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응해 줄 필요가 없지요.

▷김태현 : 아예 보이콧?

▶김성태 : 국정조사를 구성하는 데 해야 되는 필요성을 여야 공감을 가지고 협의를 충분히 거친 끝에 나온 결과물이면 당연히 참석을 해 줘야지요. 이거야말로 161석의 민주당 중심의 흔히 말하는 범여권 세력들이 국정조사를 의결한 것이지. 언제 제1야당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절차를 거쳤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김태현 : 보이콧하는 게 맞다?

▶김성태 :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보이콧하는 게 맞지요.

▷김태현 :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안 들어가면 막 민주당 의원들 판이 될 텐데요.

▶김성태 : 판이 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그거는 뭐 자신들이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냥 그런 자신들의 추한 모습만 국민들에게 뭐 좌판 깔 뿐이지요. 거기에 어느 국민이 5일장 선거도 아니고 그 좌판에 물건 사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보이콧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에서 중요한 모임이 하나 있지요. 대통령이 민주당의 5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만찬 자리를 갖는다는데요. 키워드는 '통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의원들하고 만찬 갖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5선 이상 중진들만 모아서 따로 식사를 한다. 정치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노림수가 있을까요?

▶김성태 : 노림수라기보다는 현재 거대 입법권력인 자기 친정집 민주당이 제대로 정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17 전당대회의 후유증을 가지고 지금 며칠 전에도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민석 당대표 앞에 한민수 최고위원이 신천지 관련해서 왜 안 까냐, 책임지라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갈등구조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당대표가 혼자 풀어나가고, 혼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선 당신들 중진들이 나서서라도 이런 당내갈등이 증폭되는 이걸 좀 해소하고, 당이 집권당다운 어떤 그런 일체감을 만드는 데 앞장서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뭐 뻔한 거예요. 그래서 5선 의원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역할론이지요. 중진들의 역할이 좀 절실하다.

▷김태현 : 그런데 원래 중진들이 이런 데 가면 또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쓴소리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요.

▶김성태 : 그런데 보통 보면 중진들은 다 점잖지요. 대통령 당신도 이런 문제는 좀 고치고, 그리고 새벽에 하는 뭐 엑스(구 트위터) 계정 그거는 이제 손 털고, 진짜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안보에 치중하는 그런 대통령의 참다운 모습을 보이십시오. 당내갈등은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전부 나서겠습니다. 아마 이런 중진이 있으면 그 중진은 2028년 공천우선권을 줘야 돼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민주당 5선 중진의원 대충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요.

▶김성태 : 다 알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럴 만한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요.

▶김성태 : 전에 가령 설훈 의원이라든지 뭐 홍영표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전부 비명횡사 됐기 때문에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태 :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그렇게 강단 있게 할 사람 안 보여요. 아쉬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야당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잠시 후에 진행될 선관위 특검에서 실시하는 투표지 검증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성태 :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6.3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서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이 부실도 쌓이면 결국은 부정선거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올공에서, 특히 이런 강성지지층의 어떤 부정선거 척결, 그러니까 참정권 폐단과 폐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도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가는 거지요.

▷김태현 : 의원님, 마지막으로 도리를 다한다고 말씀하신다면요. 그러면 오늘 투표지 검증작업 마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올공을 이제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올공보다는 그거는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어렵게, 2026년 그나마 여야 정치권이 좀 슬기롭고 지혜롭게 만든 합작품이 선관위 특검입니다. 이 특검이 작동, 가동되고 있고요. 또 특검이 현재 개표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지켜보고요. 이제는 제1야당으로서 이번 국정감사 잘 마무리하고, 예산 또 이제 심의 들어가잖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역량과 능력, 비전이 2030년 수권정당으로서 제1야당이 할 도리를 다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그걸 실행하는구나. 그 중심에 당의 대표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요. 부정선거 이거는 이제는 탄핵특검 이건 견제·감시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 가지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서 사전선거 제도를 없앤다든지 이런 제도개선으로.

▷김태현 : 이제 올공 시위 풀어라?

▶김성태 : 올공보다는 저는 이제는,

▷김태현 : 이제 그만해라?

▶김성태 : 그거는 이제,

▷김태현 : 그러면 또 계속해요?

▶김성태 :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는 뭐.

▷김태현 : 하든 말든 하고, 당대표 그만 가라?

▶김성태 : 그 부분은 강성지지층들의 또 그런 자발적인 조직, 모임에서 하더라도요. 그 전면에 당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설 필요는 없다.

▷김태현 : 서지 말라.

▶김성태 :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살아돌아왔습니다. 극적으로 생환했어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자리도 지켰고, 유력한 대선후보 한 명을 또 건진 거예요. 그렇지요?

▶김성태 : 네.

▷김태현 : 의원님은 오세훈 시장을 오래 보셨잖아요.

▶김성태 : 오래 봤습니다.

▷김태현 : 오래 봤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시장의 장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선의 유력한 후보라고 하면 경쟁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김성태 : 실수를 별로 안 하려 그러지요. 침착하고요.

▷김태현 : 실수를 안 하려고 한다.

▶김성태 : 그리고 이 사람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오세훈이 이제 항소심에서 살아왔으니까 당장 국민의힘의 정치적 갈등도 전부 오세훈이가 다 해소하고, 또 2028년 총선에도 가장 결정적인 중심 역할을 해 주면서 우리가 보수가 새롭게 재편되는데 그 중심이 오세훈이다.

▷김태현 : 서울이니까요.

▶김성태 : 그렇게 해서 2030년 대권에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지고 오세훈이 뭐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는 좀 너무 섣부른 면이 많아요.

▷김태현 : 왜요?

▶김성태 : 오세훈 시장은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거기에 충실하고, 되레 오세훈은 행정을 해야 될 영역이지 정치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천만 서울시민 수도 서울의 어떤 시정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우리 국민들의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능력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지요. 가령 서울의 주택 부동산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법을 내고, 속도감 있게 뭔가 마무리도 하고요. 서울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 칭송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도록 그걸 가져가야 하는데요. 지금 오세훈이가 당장 우리 당내정치에 이거는 깊게 함몰하자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럴 또 사람이 아니에요.

▷김태현 : 정치로 들어오지 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 행정에 집중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김성태 :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재판과정에 그래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그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거는 인지상정인데요. 그걸 또 오 시장이 넘어설 필요도 없고, 넘어서서도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태현 : 차기 대선을, 오세훈 시장은 당연히 대통령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김성태 : 당연하지요.

▷김태현 : 대선후보로서 절대 실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절대 무리하지 않아요. 이 평가는 긍정적 평가입니까, 부정적 평가입니까.

▶김성태 : 안정스럽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안정스럽게. 오세훈은 2010년 무상급식 본인이 자진사퇴 서울시장을 던진 이후에 낭인생활을 10년, 그리고 2021년 복귀. 이런 지금까지 온 과정이 험난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판단의 오류를 안 가지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어떤 그런 정치적 기반을 가진다 이렇게 봐야지요.

▷김태현 : 오세훈 시장이 당내 정치보다는 행정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 말씀은,

▶김성태 : 행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 오세훈의 서울시장이 국민들과 서울시민들로부터 그러면 심판받게 해야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언론에서는 '오동석(오세훈-한동훈-이준석) 연대'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성태 : 그건 연대라기보다는 다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도는 해야지요.

▷김태현 : 어떻게요?

▶김성태 : 당의 갈등과 분열, 반목 이렇게 해서 보수가 지금 분열, 분산돼 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다음 총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과반 1당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결집시켜야 돼요. 그 결집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병풍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해 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김태현 : 메시지를 내고요.

▶김성태 : 저도 그걸 기대하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정치의 중심에 오세훈이 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전당대회 열린다고 오세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올 겁니까, 다음 공천을 오세훈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런데 오동석이든 오한석이든요. 이준석 의원이 한동훈 의원을 최근에 너무 비판해서 두 사람은 이게 되겠어요?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보수진영의 선수들을 갈라치기 해서요. 어떡하든 지금은 뭐 잠재적 엄청난 경쟁자이고, 또 그걸 극복해야 되고요. 자신의 정치지향하고 또 뭐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통 크게 보수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력 혜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지요.

▷김태현 : 네.

▶김성태 : 가령 자신이 언젠가는 국민의힘과 함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강성지지층의 소구를 일정 부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한동훈에 대한 공격, 한동훈에 대한 갈라치기 이렇게 돼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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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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