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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9일)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높은 경제성장률이 현실이 되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분명 좋은 소식임엔 틀림없지만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다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2.6%, 한국경제 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IMF의 전망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우선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포인트 내린 3.0%로 하향 조정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IMF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0.4%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가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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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군 감사 결과 카드뉴스

음성군이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음성군은 2021∼2025년 관내 저수지에 180억 원을 들여 보도교 등을 조성하는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법상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고, 군수의 지시로 전망대 시설을 추가하면서 별도 사용 허가도 없이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음성군에 사업팀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전망대도 설계를 변경하도록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금산군의 경우, 조례를 통해 배드민턴장 등 6개 체육시설 운영을 종목별 체육협회에 위탁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로는 협회들이 임의로 사용하게 하면서 사용료도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감사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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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오늘(9일) "우리가 지향하는 AI(인공지능) 민주 정부는 AI 시대에 걸맞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유능하고 친절한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AI는 더 이상 기술이나 산업의 영역이 아니고, 일하는 방식과 우리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달라지고자 한다"며 "정부는 AI 기반 행정 내부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해 공공 부문 AI 전환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 100종을 중심으로 누구나 활용하기 쉽도록 (데이터를) 지속 개방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행정 정보를 AI 친화적으로 개방해 국민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노동도 줄일 방침입니다.

아울러 AI 기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 추진 과제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도 논의됐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AI 대전환과 탄소 중립 이행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여정은 모두의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과 일자리 전환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형 AI 노출 지수를 개발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내일배움카드 등 직업 교육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올해 연말 '국제 항공안전평가'를 받게 된다면서 "이번 평가는 우리 항공 안전 체계의 현 실태를 국제 기준에 따라 다시 점검받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제도 정비부터 사고예방, 현장관리와 사후대응까지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빈틈없이 살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항공 현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18년 만인 올해 12월 2∼15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 현황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는 최근 본격화한 장마에 대해선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행히 현재까지는 접수된 인명 피해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도 역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다"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정부는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관 시설과 현장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이 정상화의 시간이었다면 2년 차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려야 하는 시기"라며 "정부는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불안과 위험은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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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의 국빈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란바타르에서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몽골 전통식 투구를 쓴 의장대와 바트체첵 외교부장관의 환영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서 내립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합니다.

무역,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양해각서, MOU도 체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광물 등 공급망 관련 협력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대통령도 몽골 국영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기술 및 제조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어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몽골 역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적극 지지하는 만큼, 북한과의 대화 재개 등 한반도 정세 진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부와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 나서며 국빈방문 1일 차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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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이 오늘(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의힘은 국가를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후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당론은 전혀 바뀐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 수사 미비점 등이 확인된 건 맞지만, 경찰이 보완 수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하게 만드는 강제조항 등 보완수사 요구권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경찰의 수사를 효율적으로 보완해서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오늘 법안 발의가 되면, 기존에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합쳐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법안을 전당대회 전후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에 참석해 협의 후 처리하는 건 계속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검찰의 보완 수사로 사건의 전모가 더 면밀하게 밝혀진 사례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범죄자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올렸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요즘 국민들 사이에 이런 말이 돈다고 합니다. 기업인이 대통령이 되면 기업이 존중 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니 범죄자만 존중 받는다는 겁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예정된 한성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는 광주경찰청을 찾아 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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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9일) 당 차원에서 발의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유지하되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법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는 것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언론에서 현재 보완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당의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확인한 건 맞지만 반드시 보완수사만이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시 보완 대책과 관련,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자료나 기록 증거에서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준비되고 있다"면서 "과거보다 보완수사 요구에 경찰이 응할 수밖에 없게 좀 더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증거 인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나 기타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없는 수사팀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경찰에 그런 시스템이 준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 관계자나 기타 수사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수사팀의 수사가 배정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관련 내용이 형소법 개정안에 포함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또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제기 또는 인권보호를 위한 문제를 더 많이 검토해 법안에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일정과 관련, "빠르면 내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할 것"이라며 "법사위는 필요하면 일주일에 2번 소위를 열어서라도 형사소송법을 포함해 민생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최종적으로 처리 시점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빠르게 심사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당대회(다음 달 17일) 전까지도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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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 인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민주당이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과 간사, 원내 지도부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1번 더, 8월 23일까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기간을 연장했고,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합특검팀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등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법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특검의 임기 종료 뒤에도 확정판결 때까지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 검사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소 검사의 자격 요건은 법조 경력 5∼10년으로, 대통령이 특검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정했습니다.

공소 검사는 특검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최근 종합특검과 기존 특검이 피의자 입건 범위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안에는 특검 간 상호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대 특검은 공소 유지에 필요할 경우 종합특검에 수사기록·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종합특검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내용입니다.

'종합특검은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라고도 명시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가 어제 소위로 회부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종합특검법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지난 3월 발의된 강 의원 개정안은 공소 유지 변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특검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 안은 소위에서 강 의원의 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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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9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 현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과 직함 호칭을 뺀 손팻말을 든 것에 대해 "저급한 막말 정치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망동"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장 대표가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라는 손팻말을 든 영상을 참석자들과 함께 본 뒤 "이렇게 경거망동을 일삼는 자가 바로 제1야당 대표라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고 서글프기까지 하다, 지금 이것이 바로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이런 거친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면초가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뚫기 위함"이라며 "본인의 정치적 이익과 생존을 위해 국가수반을 끌어들여 힐난하고 비난하는 못된 정치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에 반발하며 7월 임시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선 "명분 없는 국회 파업을 언제까지나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태업을 지속한다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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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청문회를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문체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정 위원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현안을 점검하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간사로 선임된 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축구협회를 둘러싼 사태로 국민적 실망과 우려가 매우 크다"며 "체육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로 세우도록 문체위가 중심이 돼 개혁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협회 기술총괄이사, 이용수 축구협회 부회장,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김승희 축구협회 전무이사, 최영일·박항서 전 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참고인 명단에는 'K-축구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인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회 위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혁신위원인 이영표·박주호 해설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흥민(LAFC), 황희찬(울버햄프턴) 선수도 참고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만 증인·참고인이 모두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 (청문회 관련)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출석 요구에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면 그간 논란이 제기돼 온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 전 감독 선임 과정, 협회의 밀실 운영 의혹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린스만 감독 선임은 해당 과정을 주도하는 기구인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후 홍 전 감독이 선임될 때도 감독 선임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도 불투명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선출한 데 반발해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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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가 7명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당헌·당규에서는 중앙당 윤리위를 9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상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외부 출신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선 배경을 묻는 말에 "지방선거 이전에 윤리위 징계 (심의)가 멈춰 있었고, 당원들의 요구나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가 지선 이후 열리는 건 자연스럽고 필요한 절차"라며 "9명이 (임명 가능한) 최대 인원이니 최고위에서 (추가 임명에) 공감대가 있었고, 최고위 의결로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6·3 지방선거 패배 후 사퇴 요구를 받던 장 대표는 지난달 말 "의원들이 지도부를 공격하는 목적이 당을 살리자고 하는 건지, 당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후 지난 6일 첫 회의를 열고 징계안 60여건을 심의했으나, 첫 회의였던 만큼 징계 개시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리위원들은 향후 다시 모여 징게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기가 만료된 함인경 대변인과 이지애 미디어대변인을 유임하고,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과 정책수석을 지낸 봉성범 신임 미디어대변인을 임명하는 인선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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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원장

통일부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에 한겨레신문 편집국장을 지낸 이제훈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를 임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임 원장은 국민일보·서울신문에 이어 한겨레에서 오랜 취재 경력을 쌓은 언론인 출신의 통일외교 전문가입니다.

한겨레에서 통일외교팀장, 한겨레21부 편집장, 사회정책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2017.3~2018.4)을 지냈으며 올해 4월까지 통일부 취재기자로 활동하다 국립평화통일교육원장에 지원했습니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장은 경력개방형 고위공무원(가급) 직위이며, 임기는 기본 2년에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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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국방장관

북한이 한일 간 최근 국방 분야 협력 움직임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대적연구원 실장 강철수는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최근 군사 대국화의 길로 질주하는 전범국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군사적 결탁이 날로 노골화되어 조선반도의 안보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24년 11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비판하는 백서를 발간하며 처음으로 존재를 알린 바 있습니다.

강 실장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 자위대로부터 한국 공군이 급유지원을 받은 사례 등 한일 국방교류 협력 강화 사례를 언급하고 이런 협력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 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핵 공조체계'구축의 일환"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또 "일한이 군사동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 불퇴한 역학 구도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핵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한일 협력 비난은 한미일 협력을 비난하는 연장선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연구원 명의로 발표한 것은 (상대적으로) 짚고 넘어간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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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 아버지와 수사팀의 유착 의혹을 고리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해체와 보완 수사권 박탈은 결국 범죄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장윤기의 흉악무도한 여고생 강간 살인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은 끝내 묻혔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국민들 사이에 '군인이 대통령 되면 군인이 존중받고, 기업인이 대통령 되면 기업인이 존중받는데, 범죄자가 대통령 되니 범죄자만 존중받는다'는 말이 돈다고 한다"며 "억울한 국민의 눈물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고, 그 파도가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가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이렇게 침해당하는 세상을 만들어도 괜찮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광한 최고위원은 "거대 여당의 감정을 앞세운 검찰청 폐지의 예상되는 결과를 장윤기 사건의 유착이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개혁도 아닌 개혁의 이름으로 강행된 수사권 조정은 결국 견제 없는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무능한 수사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장윤기 사건을 똑똑히 보고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악법을 밀어붙이는 정권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수사의 허점을 메우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마지막 안전장치를 빼앗겠다는 민주당은 살인자의 편인가, 무고한 국민의 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수사팀장 구속으로 꼬리 자를 일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대행이 모두 사퇴할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피눈물 흘리게 된다. 특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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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대형 방산업체 임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는 그때 세가지 방산 이슈에 대해 예언 같은 관측을 했습니다. ① 한화오션이 KDDX 사업에서 이긴다. ② K-방산의 대표격인 모 방산기업의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 ③ 독일 TKMS가 캐나다 초계잠수함 도입 사업 CPSP에서 이긴다. 나름 근거와 논리가 있는 주장이었지만 방산업체 임원들은 ①번에만 수긍하고 ②, ③번은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지난 3일 금요일 오후, 기자는 CPSP 우선협상대상자의 향배를 세군데에서 확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로부터 독일 TKMS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양해의 언질이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화의 고위직들, 방사청 핵심 관계자들에게 알고 있는지 물었지만 모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떤 이는 한화오션의 승리를 낙관하는 금요일 오후의 기사들을 보내며 기자의 취재를 반박했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팀 단톡방에 한화오션의 석패 사실을 공유하고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일, 캐나다 정부의 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한화오션의 주가가 15% 넘게 뛰다가 8%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동물적 감각으로 호재와 악재를 넘겨짚는다는데 왜 이렇게 거꾸로 움직이는지 의아했습니다. CPSP의 핑크빛 전망을 담은 기사와 유튜브 아이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한화오션은 마지막 순간까지 "50대 50의 팽팽한 국면"이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이런 말들을 할까"라는 생각에 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캐나다 정부는 CPSP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가 선정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외 단일 사업의 승부임에도 이례적으로 이용철 방사청장은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브리핑을 자처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방증입니다. 이 청장 발언의 제1 주제는 "나토 안보 동맹을 뛰어넘지 못했다"입니다. 패인을 밖에서 찾았습니다. 전문가와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외부의 패인, 나토의 벽을 지목했습니다. CPSP 패배에 내부적 요인은 없을까요. 그리고 K-방산의 다른 분야는 사정이 괜찮을까요.

나토의 벽? 성능과 후속군수지원은?

한화오션이 CPSP에 제안한 잠수함은 도산안창호급입니다. 비핵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중량급인 3천톤급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도 쏩니다. 먼 바다에서 산재한 적들을 쫓기 보다는, 동서남해에서 북한 잠수함에 맞서며 북한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용도로 개발됐습니다.

독일 TKMS가 CPSP에 제안한 잠수함은 212CD급입니다. 잠대공미사일, 어뢰대응어뢰로 무장해 대잠헬기와 적 어뢰를 막을 수 있습니다. 2천5백톤급으로 도산안창호급보다 작고, 다이아몬드형 선체 디자인을 적용해 소나 피탐률을 극도로 줄인 스텔스 잠수함입니다.

캐나다 CPSP가 원하는 잠수함은 사업명 가운데의 PS(Patrol Submarine)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계잠수함입니다. 초계잠수함의 생명은 소음과 피탐 면적이 적은 은밀성, 그리고 주변을 멀리 넓게 볼 수 있는 정찰능력입니다. 캐나다 해군 소요의 대범주부터 독일 212CD급에 부합합니다. CPSP의 배점 중 20%을 차지한 성능 부문에서 독일 TKMS의 우세는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CPSP의 배점 중 50%를 차지하는 후속군수지원은 한화오션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부문이었습니다. TKMS는 독일, 노르웨이, 캐나다 등 3국이 부품이 똑같은 동일 기종을 운용한다는 절대적 배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3국 중 어디에 들러도 정비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TKMS는 여기에 더해 캐나다 동부와 서부에 각각 창정비 및 지원 센터의 설치를 공약했습니다. 한화오션의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한국과 캐나다가 도산안창호급을 공동 운용하는 메리트"는 TKMS의 그것에 비해 약소할 뿐입니다.

한국 정부와 한화오션은 212CD급이 실물이 없는 페이퍼 잠수함이라는 점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지금까지 잠수함 1천7백대를 건조한 잠수함 초강대국입니다. 잠수함 건조 물량이 쌓여 있어서 인도 시기가 조금 늦춰질지언정 TKMS 최신형 스텔스 잠수함의 적기 탄생은 기정사실임에도 한국 정부와 한화오션은 스스로 위로하며 현실을 회피했습니다. 나토의 벽이 높았다는 것은 구차한 핑계에 가깝습니다.

 다른 K-방산은 평안한가

캐나다 CPSP와 같은 K-방산 실패 사례는 처음이 아닙니다. 미 해군 훈련기 사업에 KAI는 참여하지도 못했습니다. 호주 호위함 사업,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도 쓴잔을 마셨습니다. 지상 무기도 최근 들어 별다른 낭보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잭팍 후속 수출을 제외하면 K-방산의 실적은 전체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언제 열릴지 모르는 사우디, UAE의 지갑만 바라보는 형국입니다.

사실, 폴란드 잭팟은 우연과 우연이 만난 희귀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러우전쟁으로 안보 불안감에 몸서리쳤지만 그동안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K-방산은 천수답 같은 내수시장의 한계와 방산비리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꾸준히 수출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안보 불안에도 유럽에서 무기 못 구하는 폴란드와 수출 체력 왕성한 K-방산의 운명적 만남이 폴란드 잭팟입니다.

앞으로는 폴란드 잭팟과 같은 상황을 다시 만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바람이 거세게 불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도 자주국방에 뛰어들었습니다. 무기 생산 라인을 일깨워 무기의 가성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도 무기 수출을 선언했습니다. K-방산의 주력인 전차, 자주포, 다연장로켓, 경공격기, 요격시스템 등 전통의 재래식무기는 슬슬 깨어나고 있는 유럽과 일본 방산의 손쉬운 먹잇감입니다. 무기는 국제정치적 상품이고, 유럽과 일본은 국제정치의 강자이기 때문에 K-방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는 점점 더 어려운 과업이 될 것입니다.

뒤처지는 K-방산의 속도…포스트 K-방산의 길은?

K-방산은 무기 하나 개발하려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군의 소요제기에서 시작해 사업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 조사 등 페이퍼 워크 형식의 사전 절차만 5년 이상 잡아먹습니다. 이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탐색개발, 체계개발, 시제개발 하느라 금방 4~5년 흘러갑니다. 정부의 눈으로 무기 선택하고 정부의 손으로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눈과 귀가 빠른 방산업체가 본격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것은 개발 이후의 양산 단계부터입니다.

정부의 연구개발, 업체의 생산, 정부와 업체의 공동 수출 마케팅이라는 K-방산 방정식에 방산업체들은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투자해서 연구개발하는 도전적 방산을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반면에 안보적으로 절박감을 느끼는 유럽과 일본의 업체들은 K-방산이 넘보기 어려운 자체적 자본과 기술을 토대로 속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 전장에 적합한 최신, 최첨단의 무기 분야에서 K-방산은 유럽과 일본 방산에 밀리기 십상입니다.

기자가 지난 5월 28일 관측했던 세가지 중에 ①, ③번은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K-방산의 대표격인 모 방산기업의 주가가 특정 가격 이하로 떨어진다는 ②번 역시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②번은 K-방산의 위기가 왔다는 뜻이고, 거품 붕괴의 전조입니다. "K-방산의 담대한 도전"같은 구호만으로는 CPSP의 재연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한국 방산의 원로급 한 인사는 "K-방산의 체질과 경쟁력에 한계가 왔다", "K-방산의 작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뒤집는 '포스트 K-방산'의 길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기자에게 조언했습니다. 구조와 체질을 혁신하는 포스트 K-방산의 도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런 만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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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오늘(9일)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출신인 서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어떤 국민도 어떤 당원도 소외되지 않는 대체 불가 모두의 민주당이라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변방에 취약하게 놓여 있던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지도부에서 가장 크게 대변하고 이들의 당원 주권을 보장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를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당원주권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5·18 민주화운동 정신 전문 수록과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담은 포괄적 개헌,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인공지능(AI) 통합돌봄 등도 공약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집권 여당 민주당의 소명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당·정·청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라며 "분열, 갈등, 정쟁으로 한 줌의 자기 권력만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저버리는 과거형 싸움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인 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제22대 총선에서 시민사회의 추천을 통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당 전국장애인위원장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영호(3선)·박선원·이건태(이상 초선)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정민철 정책위 부의장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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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9일) 최근 국내 증시의 급등락 현상과 관련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주범'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러다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주가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반대 매매 공포가 엄습한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정부 말 믿고 '빚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주범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다. 애당초 많은 전문가가 위험성을 경고했는데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였다"며 "대통령 지시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해야 한다.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감원까지 도입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주가지수가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비정상적인 변동성"이라며 "주가가 급등락할 때 발동되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온다. 2000년 이후 작년까지 총 6번 발동됐는데 올해만 벌써 6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식시장이 코인판을 넘어 카지노 도박판이 됐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더욱 키웠다고 지적한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성과처럼 자랑하느라 급급했지만,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이 같은 치명적 위기가 찾아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무리한 시장 계획 없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와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주식 안정화 정책에 초점을 두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외신들이 한국 증시를 향해 '카지노', '오징어게임'이라 조롱하는 이 황당한 사태의 주범은 이재명 정부"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이 전체 ETF 거래대금의 4분의 1이 몰리는 과열을 방치했고, 결국 개별 종목의 흔들림이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파국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발표 직후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시장은 생색내기용 정책을 호재가 아니라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대형 악재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선 박수영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해 "지방 선거 전 상품 출시와 주가 부양이 이재명 정권의 목표였던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이재명 정권이 무리해서 상품을 출시한 배경, 결정 과정 등을 모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가 급등락의 주범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나 개인적으로 반성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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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9일) 국가 및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 수준이며, 일부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반복 응시하는 수험생이 상당수여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수수료 면제 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추정돼 매우 제한적 규모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응시 수수료의 전면 면제 방안과 함께, 취약계층 수수료 면제 의무화로 시작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므로 응시 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의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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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9일) 예정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광주에서 여고생이 피살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과 면담합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장윤기 사건 면담을 위해 광주경찰청을 찾습니다.

장 대표는 최근 여고생 피살 사건으로 불거진 사회 안전 이슈,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경찰 내 범죄은폐 의혹, 이를 밝혀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목소리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장 대표는 오늘 오후 신임 인사차 국회를 찾기로 한 한 총리를 만날 예정이었으나, 긴급한 현안 이슈 대응을 위해 회동을 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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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순방 일정을 이어갑니다.

15년 만에 이뤄진 몽골 국빈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순방을 통해 몽골과의 무역, 공급망 협력 강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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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9알)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특검은 단 하나다. 바로 짓밟힌 국민의 한 표를 회복하는 참정권 회복 특검이자, 야당이 추천하고 수사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국민 특검"이라며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명령한 국민 특검은 거부하고 국민이 거부하는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강행한다면 그날이 바로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의 특검 셈법은 간단하다. 국민이 명령하는 특검은 거부하고 이재명이 명령하는 특검은 무조건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식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감옥행 막는 것이 민주당의 1호 정강·정책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 명명하면서 "입틀막법은 '최고존엄 이재명 건드리면 잡아가겠다'는 이재명 성역법"이라며 "이재명이 재판 취소를 해도, 연임하겠다고 개헌해도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라는 국민 겁박법이고, 국민의 말과 생각을 통제하는 자유 박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 거제 출신 아이돌 그룹의 '무섭노' 한 마디에 좌파 진영이 벌 떼처럼 나서서 '일베'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우리 청년들은 이재명 정권을 향해 '와이라노'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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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처리 수순에 들어간 데 대해 "지금 많은 국민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을 보면서 '경수완독', 견제 장치 없는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을 시행해도 되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국민의 걱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한다.

그다음 수순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 취소 특검법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비롯해 11개 상임·특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는 것은 국민 뜻을 무시하고 경수완독을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강행하겠다는 뜻"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역사에 정녕 독재 정권으로 기록되길 바라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재 정권으로 남길 바라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합리적 원 구성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우리가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는 건 권력을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토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피해자 신고 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면서 "자신의 게시물이 일방적으로 삭제당하는 등 피해를 본 분들은 국민의힘 온라인 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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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안규백 국방장관을 향해 과거 탈영 여부를 밝혀달라고 직격했습니다.

성 의원은 오늘(9일) 자신의 SNS예 "국방부 장관은 그 어떤 장관보다도 영이 바로 서야 하는 자리"라며 "장병들 앞에 떳떳해야 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탈영설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안 장관이 자신의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의원은 지난 인사청문회 때 "'위원장과 양당 간사만이라도 병적기록부를 열람만 하게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안 장관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국 제대로 된 해명도 없고 병적기록부도 공개하지 않은 채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끝나버렸고,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탈영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장병들과 국민들이 의심해야 하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라며 "지금이라도 병적기록부를 공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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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적통논쟁 파묘논쟁 혼선? 치열한 경선 나쁘지 않아
-감정싸움 심하다? 이정도로 흔들릴 민주당원 아냐
-전대주자 3인 선넘었다? 간당간당..서로 잘 아는 3인
-김어준 김민석 CCTV 방송의미? 사실 얘기한 것일 뿐
-이성윤 최고위원, 낙선운동 할거면 최고위원 사퇴부터
-선호투표제논란? 유불리 보다 전례에 맞춰 결정해야
-보완수사권 대통령 숙의 부탁? 적절한 시간을 가질 것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논의 충분히 하고 결정할 것
-국민과 다양한 직군의 의견 들어보는 시간 필요해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행동, 처벌해야
-검찰도 과거엔 김학의 사건 숨기려 했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진실 숨기는 행위엔 조치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7월 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할 말을 하는 영맨,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반갑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혹시 전당대회에서 준비위원회나 뭐 이런 거 맡으세요?

▶김영진 : 저는 전당대회 출마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출마를 안 하세요? 최고위원도?

▶김영진 : 네. 뭐 준비위원회나 이런 데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발을 좀 떼신, 멀리서 지켜보시는 건데요.

▶김영진 : 국회 행안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합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당대회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적통논쟁이 있었지요. 과거 파묘 얘기 있었지요. 지금 전당대회 제가 보니까 한 달 남았는데 룰 가지고 또 싸우거든요. 이거 룰 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 거의 갈 때까지 다 간 건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김영진 : 그만큼 저는 치열한 경선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치열해도 너무 치열해서요.

▶김영진 : 민주당 경선이 근래에 들어와서 가장 치열한 경선이 되고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치열하게 쟁점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논하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그게 이슈가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의 다음 총선도 이기고, 다음 대선도 이기고,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큰 아젠다, 또는 부동산정책 이런 걸 가지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검찰개혁 이런 정책이슈도 아니고 지금 얘기로 나오는 게 자기정치 네가 했냐 내가 했냐, 감기약 먹고 잤냐 안 잤냐 이런 거 하잖아요. 과거에 너 뭐 했니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감정싸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적통논쟁, 파묘, 과거에 지난 여름에 너는 무엇을 했니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데요. 가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갈 것이다라고는 봐요. 지금 여러 가지 곁가지들 같은 얘기를 가지고 관심을 끌고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어떤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해서 통합과 승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호흡을 맞춰나가면서 국민에게 성공하는 정부와 성공하는 민주당을 만들 능력과 자세와 준비가 돼 있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결국에는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것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최근에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사람은 서로 너무 독하게 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데요.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특히 당내 경선이면 같은 식구이고 같은 동지이니까 넘어야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요. 세 사람 다 그 선을 넘고 있다 의원님도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김영진 : 지금 간당간당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간당간당이요?

▶김영진 : 네. 그래서 사실은 송영길, 김민석, 정청래 세 분 후보가 한 20, 30년 동안 길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요.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 20년 넘게 각 정치적인 혼란의 시기에, 정치적인 계기에서 정치적 결단과 판단, 그리고 누구와 함께 정치를 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다 서로서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A를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B를 얘기하고, 이쪽에서 C를 얘기를 하면서 서로 그런 곁가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질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현 : 누가 더 너무하는 것 같습니까?

▶김영진 : 전부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김태현 : 비슷해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최근에 제일 이슈된 그 감기약이요. 정청래 전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이성윤 의원이 계엄해제날 김민석 전 총리 너 뭐 했냐 이러면서 감기약 성분 밝히라고 이렇게까지 갔거든요. 사실은 표현이나 톤이 야당의 공격보다 더 센 공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문제를 해명을 했어요. 그 CCTV 영상도 김민석 전 총리가 가져간 게 아니라 김어준 씨가 입수해서 틀어준 거고요. 그런데 김어준 씨 프로에 출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김어준 씨는 아시겠지만 정청래 대표하고 워낙 가깝고, 예전에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외국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출마해라, 여론조작 넣든 빼든 그건 내 마음이다 이러면서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어준 씨 프로 출연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이 많던데요.

▶김영진 : 그래요? 김어준 씨가 담을 넘었나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들어왔고, 김민석 의원도 들어왔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오다가 정문에서 막혔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해외여행 가서 오지도 못했고, 또 연락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여의도나 국회에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각기 다양한 형태로 계엄해제에 관한 본인들의 행동을 했던 거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동의했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해제가 돼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정도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저는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심판이잖아요.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심판 아닙니까? 심판이 특정 선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낙선운동을 하는 것 자체는 적절한 활동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발언을 할 정도면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비판하는 게 맞지. 최고위원의 위치에서 룰도 정하고, 전당대회 일정도 정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것을 벗어나서 하고 싶다 하면 저는 최고위원을 사퇴하고 나가서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단 한번도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이나 지도부가 특정 후보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어제 해명이 됐잖아요. CCTV 영상을 우리가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그래도 왜 늦게 왔냐, 2시간 뭐 했냐라고 공격을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이라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과하고 최고위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영진 :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판단할 지점인데요.

▷김태현 : 뭐 그건 그렇겠지요.

▶김영진 : 본인이 판단할 지점인데요. 민주당이 경선을 하거나 대표 경선을 하거나 최고위원 경선을 할 때 민주당 최고위원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했던 예는 제가 민주당 30년 경험에 처음인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요.

▶김영진 : 그래서 저는 그런데 어느 정도 지켜야 할 지점은 지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지도부에서 사퇴하고 나가서 편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의 그 궁금증은 본인이 스스로 확인해야지, 이성윤 의원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러니까 사퇴하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진 :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지요. 본인이 판단할 문제이고요. 민주당의 지도부는 지도부에 맞게끔 선거를 잘 관리해나가고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 입장에서 되게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항상 민주당에서 큰 판이 벌어지면 김어준 씨가 영향력을 미치냐 안 미치냐를 가지고 외부에서는 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김어준 씨가 민주당 전대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냐 그걸 사람들이 보는데요. 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가 별로 썩 좋지 않았던 김민석 전 총리 문제를 본인의 프로에서 이걸 해결해 줘서 이게 말을 갈아타는 건지, 발을 빼는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세간의 관심인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 제가 보기에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계속 물어보면 답변할 수 있겠네요. 왜 그랬는지.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김어준 대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지요. 그 유튜브 채널 자체가 특정인의 방송이라고 보지는 않으니까요. 또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나가서 이 발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대표 출마자들은 나가서 정견을 발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유튜버를 보는 분들 중에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많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하는 거라서요. 일상적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발언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김영진 : 그렇지요.

▷김태현 : 그게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또 풍파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슈가 되고요.

▶김영진 : 그렇지요. 유시민 전 장관은 그것을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유시민 전 장관이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나 아니면 최고지도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자유는 있겠지요.

▷김태현 : 뭐 있는데요. 어쨌든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이 없을 수가 없으니, 워낙 빅 스피커이니까요. 최소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김영진 :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김태현 : 그래요?

▶김영진 : 유시민 전 장관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시고, 좋은 방향에서 제가 보기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던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좋은 길을 얘기해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지금 유시민 장관이 직접 선수로 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유시민 장관의 발언에 의해서 민주당 전대가 더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하고 서로서로 당신이 자기정치 더 많이 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당 대표는 대통령을 잘 뒷받침해야 되는데 웬 자기정치야? 서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김영진 : 네.

▷김태현 :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자기정치를 많이 합니까?

▶김영진 : 모든 사람은 다 자기정치를 합니다.

▷김태현 : 하지요.

▶김영진 : 김영진도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 항상 자기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지위와 역할에서 서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인가,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는 범위인가 그 판단은 제가 보기에는 당원과 국민, 언론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정치의 수준이 누가 더 많이 했냐 적게 했냐라고 하는 정량적 평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사 논란부터 시작해서 현재 전당대회 룰 논란까지 왔는데요. 선호투표제(출마한 후보 전원에 대해 선호순위를 매겨 투표)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다들 결선투표제(상위후보 몇 명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가 있어 왔으니까 그거대로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선호투표제 얘기가 나와요, 룰을 바꾼다고. 그런데 또 한쪽에서 반대하니까 또 안 바꾼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호투표제 자체가 당헌당규 위반이에요?

▶김영진 : 실제로 선호투표는 민주당이 복수의 후보 이상, 그러니까 2명 이상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 선호투표를 도입해서 당일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썼지요.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형태가 2명으로 좁혀서 다시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3명의 투표가 있었을 때 1, 2, 3등을 표기하면서 1등, 2등이 과반을 넘지 않았을 때 3등 후보의 표를 까서 다시 두 번째 표를 가지고 과반을 만드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그래서 결선투표의 방향을 다시투표를 하느냐 선호투표를 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2025년 당대표선거 경우에도 3인 이상인 경우는 선호투표제를 한다라고 결정을 했고요. 원내대표, 의장을 선출한 시에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경기도당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그렇게 했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그건 뭐냐 하면 원내대표와 의장을 선출할 때도 3명 이상이 나오면 당일날 결정을 못 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국회의원 161명이 투표하면 바로 투표를 하면 되는데, 권리당원이 150만 명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불가능함을 당일날 결정하기 위해서 선호투표제를 도입한 거예요. 당대표와 최고위원 투표 때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실제로는 선호투표제를 통해서 결선투표의 의미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맞춰서 결정하면 되지 그게 유불리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다시 논의한다고 그러던데요.

▶김영진 : 그거는 전준위와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한마디로 과거에 최고위원과 당대표 선거 시, 그리고 원내대표와 의장 선출 시, 도당위원장 선출 시에도 도입해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보완수사권 폐지요. 분명히 대통령은 본인 입장을 밝혔어요. 완전폐지보다는 피해자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남겨두는 게 훨씬 좋다.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국회에서 잘 숙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전에 완전 폐지로 끝낸다는 거잖아요. 결론이 대통령의 뜻과는 다르게 나온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래도 당에 부탁했던 숙의 이게 있었던 건 맞아요? 너무 빨리 정리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하는 숙의라는 건 부작용 안 생기게 논의를 하고, 좀 천천히 하라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전에 뚝딱뚝딱해서 끝낸다니까 이게 숙의가 있었던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김영진 : 법사위에서 발의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당에서도 정리된 안을 발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아니,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전에 끝낸다면서요.

▶김영진 :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고, 또 의원총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국민들 여론도 듣는 그런 적절한 시간을 저는 가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그렇게 막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태현 : 그러면 대통령 뜻대로 뭔가 그래도 남겨둘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영진 :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의 과정을 지켜보고요.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가 논의를 잘 진행해서 그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형사사법체계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면서 논의를 충분히 해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도부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김태현 :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도 완전 폐지입니까, 아니면 남겨두는 게 좋습니까?

▶김영진 : 저도 충분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러면 완전 폐지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김영진 :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를 들어보고요. 그 분야에 계시는, 뭐 법조계에 계신 분들, 변호사, 민변, 대한변협, 현직 검찰, 현직 경찰 다양한 분들과 실제로 형사사법체계를 대하는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러면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이 또 법사위에 계시잖아요. 그 의원들 뜻대로 무조건 완전폐지가 지금 100% 되는 건 아니란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진 : 지금 결정된 사안은 아니니까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뭐 그렇게 이해는 되네요.

▶김영진 :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논의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행안위원장이시잖아요. 행안부 관할, 그러면 경찰도 관할. 장윤기 사건 괜찮겠습니까, 경찰?

▶김영진 : 저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청장 대행도 얘기했듯이, 사과했듯이 사실은 사건을 수사하고 진행하고 기소요청을 할 때까지 증거를 인멸하고 숨겼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저는 다시 감찰하고 해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사실은 그 여고생 피해자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됐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경찰 역사에서 대단한 잘못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행안위에서도 단호하게 따져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행위들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검찰도 김학의 차관 사건을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재수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관계를 규명해냈잖아요. 저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건의 진실을 숨겨나가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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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몽골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사흘 간의 국빈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일정으로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건 15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시간 9일 아침, 바트체첵 외교부 장관, 수흐볼드 주한몽골 대사, 간수흐 외교부 아주국장 등 몽골 측 인사와 최진원 주몽골 대사의 환영을 받으며,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협정·MOU 교환식 및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알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양 정상은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담은 '한몽관계의 황금시대' 공동선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몽골은 풍부한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부국"이라며 이번 회담이 희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몽골은 과거 소련에 이은 북한의 2번째 수교국으로서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정부 및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몽골 국빈방문 2일차인 내일(10일),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인술을 펼치며 독립운동을 지원한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 뒤 몽골 내 우리 교민들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끝으로 3일차(11일)엔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몽골 최대 명절인 '나담축제' 개막식에 주빈으로 참석합니다.

나담축제는 몽골의 자유와 독립 정신을 기리는 국가적 행사로, 한국 정상이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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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의장행사에 참석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북한은 한일 간의 최근 국방 교류 협력 강화 움직임과 관련해 "핵보유국의 눈앞에서 벌리는 적수국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결탁 놀음은 스스로 멸망을 불러오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적연구원 실장 강철수는 어제(8일) '멸망을 자초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 결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한이 군사동맹을 하든 무엇을 하든 최강의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절대불퇴한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9일) 보도했습니다.

대적연구원은 과거 통일전선부 소속이던 '조국통일연구원'이 이름을 바꾼 기관으로 추정됩니다.

강 실장은 최근 한일 국방장관의 회담, 자위대로부터 한국 공군이 급유지원을 받은 사례 등 한일 국방교류 협력 강화 사례를 언급하고, 이런 협력이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한의 안보협력은 곧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대결공조이며 미국의 패권전략에 편승하여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3각 핵공조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것은 일본과 한국이 '미일한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입을 모아 제창하고 있으며 자국의 방위 영역을 훨씬 초월하는 장거리 미사일들을 배비(배치)하고 핵동력 잠수함 보유를 시도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겨냥했습니다.

강 실장은 "핵 무력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철저히 행사하는 것만이 첨예하고 예측 불가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며 조선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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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줄줄이 사임계를 냈습니다. 재선거 여부 등을 가리는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이들에게 보낸 자료가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 담겨있었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모닝 줌-인,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5일,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 관리 부실에 따라 사퇴한 뒤 서울시선관위원은 전체 8명 중 현재 7명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소청을 담당하는 위원 3명이 사흘 전 사임계를 일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선관위에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청 사건이 97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은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재선거 여부 등을 60일 안에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들 위원 3명은 사의 표명 사흘 전인 지난 3일,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투표 시간 연장, 출구조사 결과 공개 이후 투표, 투표함 이송 과정의 참관인 미동행 등 쟁점에 대해서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서울시선관위원은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라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책임을 다하고 싶었지만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재선거 요구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가 해당 발언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위철환/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재선거다', 이런 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울시선관위원들이 중앙선관위의 '사전 지침'을 문제 삼으며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소청 심사의 파행과 심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중앙선관위는 SBS에 "위원 3명의 사임계가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순 참고용 문서로 작성된 것일 뿐, 소청에 영향을 줄 목적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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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3주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3주 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던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주최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 계기 공식 만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난달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21일 만에 만난 양국 정상은 당시 논의한 미 군용 선박 건조 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습니다.

또, 당시 언급된 골프 회동 약속을 상기하며 적절한 시기 방미와 골프 라운딩도 추진하자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나토 방위산업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무기체계의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어, 함께 쓰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나토 방위 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마크 루터 사무총장과 면담을 계기로, NATO 군수물자 공동 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NATO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시작됐습니다.

정상 회의 이튿날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방산 협력을 이어온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정상들까지 연이어 만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현재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 간 협력과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에는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며, 평화와 재건 노력에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한 NAT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방산 협력 비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이제 몽골로 이동해 15년 만의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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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8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상정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은폐 의혹을 두고는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남희/민주당 의원 :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관님, 범죄자의 가족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내통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하는….]

[정성호/법무부 장관 : 매우 이례적인,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화해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겠다고 강조해 왔는데,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경찰의 부패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과정속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더 억울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경찰들을 징계하고 수사관도 교체하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상당수가 지연 처리되는 실정이라면서 실질적 통제 수단을 국회가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폐지가 임박한 보완수사권을 존치시키려고 이 사건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보완했던 사항들이 11개나 됩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제 법사위에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항의해 국회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고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장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중단하라고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보완수사 폐지해서 범죄인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민주당이 이번 주 안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 정치권의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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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곽규택·윤상현·송석준·조배숙 의원으로부터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등을 둘러싼 항의를 받고 있다.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8일) 국회 상임위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이전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자 민주당의 단독 원 구성에 항의하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보완수사권 졸속 폐지를 중단하라"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자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55건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습니다.

법안에는 각 수사기관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각 지방법원에 공소심의회를 두어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의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그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의 처리 기한을 명문화하는 조문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등의 법안과 별개로 원내에 설치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바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TF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발의한단 방침으로, 김·박 의원의 안과 함께 법사위에서 병합 심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7일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며 당내 이견이 없다"고 말했으며,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그에 앞서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 "(8월 17일) 전당대회 이후에 처리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법사위는 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소위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합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및 파견공무원 수를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 등의 특검법 개정안도 소위에 회부됐습니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개정안과 관련,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한이 7월 24일"이라며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발의된 것으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특검 측이 최근 법사위에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한만큼, 이에 관한 논의가 소위에서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개의 전 회의장 앞에서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자 회의장 안에 진입,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힘을 받는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관한 범여권 의원 간 온도 차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 사건을 거론하며 "개혁 과정에서 어떤 수사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검찰개혁"이라며 "이 사건을 갖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는 1소위 구성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금요일(10일)부터 소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타 상임위에서 심사를 완료해 올라온 법안 40여 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해당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이는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의힘과의 의사일정 합의 시도를 위해 법사위에 처리 연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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