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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28차 회의 주재하는 고민수 상임위원

지난 4개월간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처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숙의를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 5인의 개별 의견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서 해당 사안 종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위원마다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같은 판단일지라도 근거의 차이가 있는 터라 일단 이를 투명하게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방미통위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에 대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하자 여부에 따른 후속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약 1시간 넘게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비롯해 기피 신청 처리 과정 등에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위원들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 판단 등을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먼저 최수영 위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 법적인 요건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또 "직권취소하려면 취소의 공익과 유진그룹, YTN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라며 "이사회와 경영체제의 불확실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으로 (현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유진그룹의 실제 지시나 개입 여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은 최 위원 의견에 동의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 기업의 사외이사 경험을 언급하며 위원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리스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방미통위의 처분 이후 유진그룹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위원회의 처분 행위가 비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 5인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변경 승인 처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힌 윤 위원은 2인 의결의 위법성뿐 아니라 여러 절차적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위원은 "옛 방통위 시절 기피 당사자인 이동관 당시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참여 자격이 없는 위원이 참석해 의결했기 때문에 위법 무효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미통위가 1심 판결 이후 항소를 포기했으니, 후행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대법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 즉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직권취소가 이뤄진 다수 판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신환 위원은 2인 체제 의결과 기피신청 처리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심사위 부실심사 등 재량권 남용이 확인된다면서도 지금 당장 직권 취소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은 "추가적 사실관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라며 "판단하기에 충분한 사실관계가 밝혀진 상태가 아니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류 위원은 "위원회 통매각 지시, 자문단 운영 문제, 변경승인 조건 문제 관련 추가 문제가 발견되면 취소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달 15일 김종철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민수 상임위원은 "변경 승인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적어도 취소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현안에 대해 '찬성 2명과 신중 3명'으로 의견이 갈리며 의결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고 위원은 회의 말미에 "서로 다름을 확인했기 때문에 (의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숙의를 마치고 방미통위 이 안건에 대해 의결에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결' 안건도 '보고' 안건도 아닌 기타 안건으로 상정했다는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만큼 지난 넉 달간 진행된 위원회의 숙의 과정을 소상히 알리고, 지속적인 숙의 필요성을 제기하되, 머지 않은 시점에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동시에 알리려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미통위 회의에 앞서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미통위가 소송 두려움에 결정을 미루는 건 명백한 책임회피"라며 "감독 부처로서 YTN 최다액출자자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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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에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했다.

정부가 오늘(15일)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김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이민경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도 오늘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하고,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보다 엄중하게 봐 왔습니다.

이외에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익 정당인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와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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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적으로 직권면직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이런 비상식적인 국정 운영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익을 걸고 외국과 협상하는 핵심 자리를 구 체적인 이유조차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공석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지난해 국민적 합의도 없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이제 미국으로부터 그 이행을 서두르라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면서 "그런데 정작 그 협상을 책임져 온 사령탑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잘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면권자의 판단'이라며 입을 닫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던 것이냐"며 "대미 통상 협상의 한복판에서 통상 사령탑을 대안도 없이 교체한 이유를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트럼프 정부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압박이 나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을 경질했다"면서 "경질의 사유와 관계없이 미국 측에서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조치"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대표는 "통상교섭본부장 후임을 즉시 인선해 대미 협상에 공백이 없게 하라"면서 "대미 외교에 균열이 생기면 몇 주 전 겪었던 주식시장 혼란 이상의 타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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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정부가 오늘(15일) 일본 정계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참배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현직 방위상으로는 2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관계자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인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임을 강조하는 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조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고이즈미 방위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김 국제정책관은 일본 방위상이 과거 식민지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한일 양국의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습니다.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 자격이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 기카와다 히토시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상,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기우치 미노루 경제재정담당상 등 현직 각료 4명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현직 방위상이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2024년 기하라 미노루 당시 방위상 이후 2년 만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방위 책임자인 현직 방위상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다른 각료보다 엄중하게 봐 왔습니다.

이외에 일본 초당파 의원 모임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과 자민당 '보수 단결의 모임'도 이날 오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우익 정당인 참정당 가미야 소헤이 대표와 일본보수당의 햐쿠타 나오키 대표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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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향후 국정운영의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밖으로는 한반도의 평화공존 체제를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착수하는 동시에, 안으로는 혁신 성장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그 과실을 국민이 고루 누리도록 힘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적대와 혐오를 불식하고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인식도 내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격변의 시대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광복'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소개…'당사자 대화' 구체적 제안도

오늘 연설문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이 대통령이 남북 간 평화공존을 이루기 위한 3대 청사진을 소개한 대목입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 등 3대 원칙을 언급한 점을 상기한 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남북 간 대화가 교착상태로 접어들어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 것이 냉정한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바늘구멍을 뚫기 위한' 실천적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첫 번째 지향점으로 제시하면서 규범·제도에서부터 상대에 대한 적대성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내세워 실제 무력충돌 등을 억제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추구하며 '핵 없는 세계'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역내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공존이 단순한 구상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가동하자는 구체적 제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다만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남·북·미가 될지, 혹은 중국 등 다른 국가들까지 포함될지를 비롯해 구체적인 플랜은 아직 마련된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상대방(북한)이 있는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고려 속에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아가야 한다"며 미리 자세한 틀을 짜 놓고 접근하는 것으로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 "혁신 성과 고루 퍼져야"…청년정책 언급 주목

이 대통령은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에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할 시기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높은 파고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지 아니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로 도약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인공지능) 혁명으로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AI 3대 강국'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산업체계 전반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이와 동시에 이 대통령은 혁신의 성과가 골고루 퍼져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대통령이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래대응 기금'에 힘을 싣는 것과도 궤를 같이하는 발언입니다.

구체적으로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 점 역시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두터운 기회의 사다리를 놓을 것"이라며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층의 도약 없이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이에 더해 최근 여권에서 정부에 대한 20∼30대의 지지가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마음을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내부 갈등 격화에 경계심…'통합행보' 강화할까

최근 정부 정책을 둘러싼 진영간, 계층간, 세대 간 갈등이 두드러지는 것과 맞물려 이 대통령이 내부의 대립을 경계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야심 차게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국민이 이를 한 마음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대통령이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통합행보를 강화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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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그 기반에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은 경축사에서 현재 국제 정세를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이라고 평가한 상황에서, 가까운 국가이자 유사 입장국인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대일 외교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만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상호 고향 방문 정상회담을 비롯해 서로 신뢰 구축에 힘쓴 것이 결실을 보려면, 결국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사 대응을 통한 국민적 신뢰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일본 측의 상응하는 노력을 촉구하되 미래를 위한 경제 협력 등을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다만, 오늘 오전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현직 각료와 집권 자민당 간부들이 신사 참배에 나선 데서 보듯, 일본 측은 과거사 문제에서는 기존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 측이 선제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만큼 일본 측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호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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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오늘(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날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 테이블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웠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순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지난 1년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더불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등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하겠다.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감내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한다"며 "그렇기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절박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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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권창영 특검 규탄 국민의힘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이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국민의힘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기소를 한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법의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한나 대변인은 오늘(15일) 서면브리핑에서 "현장 체포를 해도 시원찮을 내란수괴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온 경찰과 대치할 때 맨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간벽을 치고 선 모습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장면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의 기소에 '정치 탄압' 운운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정치적 주장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원의 영장보다 위에 있어 무소불위의 특권이라도 가진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무시하면 법치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며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은 책임회피용 '정치 특검', '야당 탄압' 주장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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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일본과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자는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절 81주년 경축사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던 지난해의 '원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 3가지 방향을 밝혔습니다.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랍니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전쟁을 종식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직접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 환수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한일관계 메시지는 과거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하다는 점도 언급됐지만, 미래협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며,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더 각별히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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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대북 청사진…'포용적·안정적·세계기여' 평화공존

이 대통령 "전쟁 끝내기 논의해야…북핵 고도화 멈출 방안 포함"

(사진=연합뉴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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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광복 81주년 맞아 해방탑 참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딸 김주애를 대동하고 옛 소련군을 추모하는 해방탑을 찾아 헌화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광복절을 계기로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공동사업'을 언급하며 친선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5일) 김정은 위원장이 "조국해방 81돌에 즈음하여 8월14일 해방탑을 찾으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명의로 '쏘련군 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글귀가 적힌 화환을 해방탑에 진정했습니다.

그는 "조로(북러) 사이의 훌륭한 역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협조관계의 근본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광복절 해방탑 방문은 이번이 세번쨉니다.

그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북러 조약)이 체결된 2024년부터 광복절에 맞춰 해방탑을 찾으며 러시아와의 '밀착'을 대내외에 과시했습니다.

평양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입니다.

당시 전투에서 약 4만7천명의 소련군이 전사하거나 다쳤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합니다.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광복 8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날 모스크바와 평양 사이의 관계는 전례 없이 높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준에 올라섰다.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과거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북한을 해방하기 위해 소련군이 함께 싸웠다고 언급하며 "바로 그 엄혹한 시기에 러시아연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친선적 선린관계 발전의 기초로 된 전투적 우의와 호상원조의 공고한 전통이 마련됐다"고 돌아봤습니다.

북러 정상은 매년 광복절을 계기로 축전을 교환합니다.

다만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의 답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축전에서 언급한 양국의 '공동 사업'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진행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은 양국 중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이 조약을 근거로 그해 10월부터 전투병과 공병 등을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혈맹'으로 밀착했습니다.

최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병력 3만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를 원하며 접경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북한군 추가 파병설을 주장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자료를 인용해 북러가 11월 말까지 북한군 파병 규모를 5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14일 광복절 계기로 항일 빨치산과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으며 항일혁명열사 추모비도 찾았습니다.

그는 혁명열사들을 추모한 뒤 "(항일혁명)투사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결한 인생관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조선인민의 위업은 영원히 필승불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해방탑과 혁명열사릉 방문에는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가 동행했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의 광복절 참배에 동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주애를 미래세대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유력한 '계승자'로 부각하는 동시에 북러 혈맹은 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2022년부터 북한 매체에 노출된 주애는 앞서 지난달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북한 명칭 '전승절')에 조국해방전쟁참전열사묘, 대성산혁명열사릉 등 참전용사 참배 일정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대성산혁명열사릉 참배에는 지난 6월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라졌던 리일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선전선동부장도 동행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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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조국해방절'로 부르는 광복절을 앞두고 대성산혁명열사능과 소련군 추모 시설인 해방탑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총비서가 어제(14일) 조국해방 81주년을 맞아 당과 정부, 무력기관 지도 간부들을 동행한 가운데 두 곳을 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아내인 리설주와 분홍색 정장 차림의 딸 김주애도 동반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대성산혁명열사능에서 "피어린 항전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존엄을 되찾은 첫 세대 혁명가들의 견결한 자주정신과 불멸의 공적은 후손만대에 이어가야 할 사상 정신적 재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해방탑을 찾아서는 북러 관계가 피로 맺어진 전통적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명의로 된 화환에 '소련군렬사들의 공적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조러 사이의 훌륭한 력사와 전통, 혈연의 유대는 오늘 양국 친선 협조 관계의 근본 초석으로, 무진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며 "숭고한 이념과 진정한 전투적 우의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 단결은 전면적 개화의 새 시대와 더불어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광복절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엄혹한 시기 북러 사이 전투적 우의와 상호 원조의 전통이 마련됐다면서 "우리 국가들은 모든 방면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일치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가 러시아와 조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정의롭고 진정한 민주주의적인 세계질서를 수립하기 위하여 절박한 쌍무 및 국제 문제들에 관한 건설적인 공동의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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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 보험' 시범 사업을 정부가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건설노동자 1만 3천 명이 대상인데,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도 하루 평균 일당의 절반 정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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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가뭄 피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보고용 상황판을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무더위 속에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받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뒤에 직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데 현장에 세워진 보고용 간이 상황판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 대표가 응시하고 있는 상황판 뒤에 2명의 남성이 쪼그리고 앉은 채 상황판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로, 장 대표에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 현황과 급수 계획 등이 적힌 상황판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직원들이 '인간 지지대' 노릇을 해야 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동행했던 소속 의원들 모두 보고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것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께서도 '몰랐던 사안이었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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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p 떨어진 44%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만으로는 취임 후 최저 수치인데,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직전 조사인 7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7%p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가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처음으로 수치상 많아졌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와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등이었습니다.

갤럽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가 '긍정적', 51%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인천·경기는 25% '긍정적', 48% '부정적'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서는 유주택자의 경우, 26%는 긍정적, 50%는 부정적이었고, 무주택자는 21% 긍정적, 38%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지금이 적당하다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로 조사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 등이 많음, 검찰 개혁 필요의 순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과 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범죄자에 유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최재영·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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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그제(13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 발표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발제문도 속출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는데, 토론회 청중들 사이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자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징계 회부와 같은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의원님, 전두환 씨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은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질타해야 한다", "역사적·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인데,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 "여권이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등으로 실책을 이어가는 시점에, 대여 투쟁력만 분산시켰다"와 같은 못마땅하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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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제를 개편하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기를 4년 중임이나 연임으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야권을 비롯해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는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분산하자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윤 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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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정부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맞받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어제(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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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새벽 3시 20분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내에 있는 수상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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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청와대는 오늘(14일) 미국 정부가 대미투자를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올리겠다고 우리 정부에 최후통첩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히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미 통상 현안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 압박으로 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긴급 방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미국 상무부가 최근 2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조속한 발표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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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가 가능하게 하자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오후, "40년 지난 우리 헌법의 개헌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개헌 내용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의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2017년 1월) :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분권이 강화된 지방 분권, 또 국가 권력의 분점이 (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 (지난해 5월) : 책임 정치를 위해서 '4년 연임제'를 한 번에 한해서 이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앞서 청와대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 등에서 이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까지 염두에 둔 개헌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자 선을 그은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가 밝힌 입장에 대해 '국면 전환용 카드'다, "연임·중임 없이 재판받겠다는 약속부터 하라"는 비판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말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 문제'라는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현직 대통령 연임은 우리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을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강윤정·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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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보전해 주는 '기후보험'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노동자 1만 3천 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작될 시범 사업 계획을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시민 (지난 7일) : 근래 제일 더웠던 것 같습니다.]

폭염이 일상인 요즘, 야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 온열 질환 등도 걱정이지만, 폭염 경보로 작업 중단이 잦으면, 소득 감소로 생계도 위협받습니다.

[하근주/건설노동자 (지난 12일) : 갈수록 더운데 참고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일을 못 할 경우에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요.]

SBS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기후보험 추진 현황'이라는 제목의 국회 보고 자료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5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대상은 전국 공공 건설근로자의 7%인 1만 3천여 명입니다.

오전 폭염 경보로 오후 작업 중지가 발생하는 경우, 평균 일일 노임의 절반인 8만 원 정도를 기후보험금으로 받는데, 혜택은 최장 14일까지 이어집니다.

특징적인 대목은, 날씨 등 객관적 지표의 변동에 따라 손해 규모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둔 일정 보험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을 채택한다는 겁니다.

개별 피해 조사 후 보상하는 일반보험보다 보험금 지급에 시간이 덜 걸리는데, 다만 보험 재정 부담은 커질 수 있는 만큼 일반보험과 비교 연구를 거쳐 적용 방식 등이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비해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의 강화를 추구하는 법률 제정안이 어제(13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는 기후 재난과 피해에 대비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기후보험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소희/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11일) : 올해 폭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험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보험은 현재는 제주도 등에서 보험사 기금과 도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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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습니다. 폭염 속에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쪼그려 앉아 보고용 상황판을 손으로 받친 모습에, '과잉 의전'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뭄이 길어지고 있는 경남 밀양을 찾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로부터 현황을 보고 받는데 현장에 세워진 보고용 간이 상황판 사이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 대표가 응시하고 있는 상황판 뒤에 2명의 남성이 쪼그리고 앉은 채 상황판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지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모두 농어촌공사 관계자들로, 장 대표에게 보고가 진행되는 도중 피해 현황과 급수 계획 등이 적힌 상황판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고정한 겁니다.

이 장면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34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 직원들이 '인간 지지대' 노릇을 해야 했다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장 대표와 동행했던 소속 의원들 모두 보고 상황판 뒤에 직원들이 있는 걸 몰랐다며 사과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장동혁 대표께서도 '몰랐던 사안이었고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직원분들께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장 대표가 공사 측에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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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냈습니다. 어제(13일) 이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에서 나온 반역사적 발언들을 문제 삼은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켰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어제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한 발표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칭하는가 하면, '전두환 책임론'을 부정하는 발언이나 발제문도 속출했습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주장들이 난무했단 비판이 쏟아졌는데, 토론회 청중들 사이에선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토론회를 '역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엔 개인 일탈로 치부하지 말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가 폭력에 맞서 피와 눈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항쟁을 학술과 재조명이란 이름으로 모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국민의힘은 "모든 근대사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잔 입장은 확고하다"며 징계 회부와 같은 조치는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사전에 알고도 방치했던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선, "개별 의원의 토론회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최은석/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토론회가 강행된 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당사자인 이진숙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며 이렇게 강변했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김정은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모임이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어제 5.18 학술토론회만큼 비판을 받았나. (의원님, 전두환 씨 내란 목적 살인죄 유죄가 확정됐는데 어떤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서는 "5·18 정신을 부정하는 건 당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강력히 질타해야 한다", "역사적, 법적으로 정리된 사안인데,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 "여권이 부동산과 보완수사권 등으로 실책을 이어가는 시점에, 대여 투쟁력만 분산시켰다"와 같은 못마땅하단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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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7%p 떨어진 44%로 나왔습니다. 이 기관의 조사 기준으로는 취임 후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론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았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44%는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의 직전 조사인 7월 4주 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긍정 평가는 7%p가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p가 상승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낮았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처음으로 수치상 많아졌습니다.

부정 평가의 이유는, 부동산 정책 30%, 경제와 민생 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7% 등이었습니다.

갤럽은 "최근 정부가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높이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긍정적 영향 24%,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21%가 '긍정적', 51%가 '부정적'이라고 봤고, 인천경기는 25% '긍정적', 48% '부정적'이었습니다.

주택 보유에 따라선, 유주택자의 경우, 26%는 긍정적, 50%는 부정적이었고, 무주택자는 21% 긍정적, 38%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주택 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관련해서는 더 많이 개입해야 27%, 더 적게 개입해야 40%, 지금이 적당하다 20%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서는 잘된 일 27%, 잘못된 일 50%로 조사됐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검사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검사 불신과 과거 잘못 등이 많음, 검찰 개혁 필요의 순이었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경찰에 권한 집중과 견제 필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필요, 범죄자에 유리와 피해자 보호 미흡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소정·최재영·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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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에 대해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는 거듭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가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오늘(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한다"고 주장하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폭력적 증세"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어린이정원 활용에 대해 "불필요한 일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이라며 반대한단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세금 폭탄, 공급 대책은 눈속임용 숫자놀음이라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촉진 법안의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맞받아쳤고, 서울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급 대책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본인들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말폭탄만 늘어놓는다고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집니까?]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민병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불편함과 억울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전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김민석 당대표 후보는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 부작용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면서 전당대회 이후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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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뉴스헌터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SBS <뉴스헌터스> 월~금 (

18:50~19:50

)

■ 진행: 김종원, 윤태진 앵커

■ 대담: 이석현 (정치평론가),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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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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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4일)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을 위해 임기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을 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동시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며…"라는 내용도 의견으로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했습니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 등의 주장이 흘러나오며 논란이 계속되자 직접 글을 올려 오해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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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5월에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7월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주로 경제 문제에 관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조언을 하고 이 대통령이 듣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정말 바랐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몇 달에 한 번씩 김 전 위원장을 인터뷰해온 제 눈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올해 초에 이어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에 이뤄진 인터뷰 내용에서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지난 1월,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 1년은 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1년 지나서 한번 얘기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까지 감은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정유미 기자 :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칭찬으로 들립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미 이재명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 적에 보다 효과적인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잘되어있지 않나 생각해요.

<지난 6월 4일 SBS '지식의발견' 中>

정유미 기자 : 1년 보시니까 이재명 정부 잘하고 있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1년을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또 무슨 잘한 것도 없고 그래요.

정유미 기자 : 점수를 주려면 어떻게 줘야 하나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난히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을 분명 삼갔었는데 두 달여 만에 만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서게 만든 건지, 김종인 전 위원장과 지난 12일 진행한 생방송 인터뷰 가운데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한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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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냐" 이재명 정부 잘 되길 바랐는데..김종인은 왜 돌아섰나

'민주당 대표' 누가 됩니까?..김종인의 단언 “당원들이 이 정도 판단은 하리라고 봐요”

Q. 지방선거 끝난 다음 날 그때 제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었어요. 요새 또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래도 취임해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면서 끄집어낸 이슈들이 그게 일반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식으로 지지도가 자꾸 하락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 부동산 문제를 토론회로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문제를 과거 정권에서부터 쭉 한번 검토를 해 보면 거기에서 답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 문제가 지금 핫이슈가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하게 무슨 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는 이상은 문제 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서울의 주택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고 그다음에 경제가 참 발전함으로써 생활 수준이 향상되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수요를 공급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가격이 인상된 건데 그 가격 인상이 마치 무슨 투기가 성행해서 가격이 인상이 됐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유미 기자 :

진단부터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그렇게 봐요

Q.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데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중앙 정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왜 패했느냐, 그 요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제와 관련돼 있다고 내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유미 기자 :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부동산 세제 관련 메시지 내는 거를 우려하셨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은 무슨 자신이 있는지 계속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결국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다고 봐요.

Q.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게 결국은 부동산이 결정적이었다고 보시는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러면 선거가 끝나고 선거 결과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괜찮았는데 왜 서울에서 졌느냐. 그 서울에서도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지역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한테 표를 많이 줘서 당선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확인을 하고서도 계속해서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만 점점 상실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Q. 부동산 문제는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의 성향은 모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뭐가 금방 해결될 줄 알고서 자꾸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세금을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전문가도 아니에요. 누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세금에 대한 조언을 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의 조언을 받아서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점점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유세 문제, 고가면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것도 종합부동산세를 가하겠다는 이런 얘기는 상식 이하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봐요.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재경부의 세제실이 세제의 기본 원리, 조세의 기본 원리에 맞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기에는 재경부 세제실에서 지금과 같은 안을 제출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데,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또 세제실이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국민들로부터의 저항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세제실이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결국 움직였다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대통령이 세제에 대한 확신이 있는 분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말이죠. 경제 변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하면 그게 오히려 부작용만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Q. 그런데 세제 개편안 그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 얘기도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시작은 누가 했는데 그 결과를 놓고서 또 딴 소리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세제실에서 그런 세제 개편안을 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Q.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편안은 발표됐는데 말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 :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권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세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2028년도 총선을 어떻게 자기편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근데 지금 세제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서 금년 말에 정기국회에서 세제를 확정을 지으면 그 세금의 부과라는 것이 내년도에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그 다음 총선에 그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서 모든 걸 하라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총선이 잘못돼서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건 철저하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경험해본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무슨 부동산이니 세금이니 이런 걸 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재연이 안 된다고 보장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Q. 근데 대통령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세제가 바뀌어서 원래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대통령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세제라고 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어느 특정 계층에만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게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세제를 얘기하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또 무슨 세제 조세의 형평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비교해서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양도소득세가 있다고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라고요.

이제 세금은 부과하면 그 세금 자체에 대한 반작용이 난다는 것을 생각하고서 세금 문제를 생각하는데 세금은 부과만 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Q. 총선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꼭 해야 될 일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면 어떡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거는 정치인이 할 소리가 아니에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 패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세금이 정치에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1978년도 10대 선거예요. 당시에 여당이 그렇게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한테 1.2% 전국적으로 졌어요. 그 10대 선거에서 당시 공화당의 패배가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때 패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던 부가가치세를 억지로 실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Q. 부동산 문제가 이 정권뿐만 아니라 매 정권마다 정말 다루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기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를 집중을 시켜놓고서 자연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걸 뭘 억지로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제 공급을 늘린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공지가 있으면 거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시가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려면 일정한 부분에 여유 있는 토지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집만 지어가지고서 그 도시가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Q. 유휴부지에 주택만 짓는다고 이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공급이 충분하냐면 그렇지도 못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어떻게 돌파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깊이 생각하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Q.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여쭤봤더니 부동산 얘기로 여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이 제일 마음에 안 드신, 즉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부동산뿐만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주식 시장에 관심이 많으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고 그것이 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같은 건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의 조직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데예요. 거기서 정부가 자꾸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같으면 주식시장에 혼란만 가져오는 거지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에 무슨 주가가 거의 만 가까이 갔다가 지금 6천 얼마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낙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증권 시장이 오히려 불안정하게 된 상황으로 간 거예요.

Q. 정리하면 부동산, 또 주식시장 같은 경제 이슈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경제 변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Q.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재선거가 실시되더라도 여당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실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당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형사소송법 개정돼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 폐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았음에도 이런 결론이 났는데 이 상황은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해 놓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또 그거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전에 그러한 문제를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처리를 했어야지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제 문제하고도 똑같아요.

정유미 기자 :

일단 해놓고 수정할게, 이런 모습이 별로 신뢰를 못 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그러면 국민이 자꾸 불신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께서 뭐를 제대로 알고서 얘기를 하신 건지 그냥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조언을 받고 그 말을 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말씀을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Q. 대통령이 SNS 메시지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발언 자체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단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이고 뭐든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으나 그러나 이 정치라는 것은 의지와 힘만 가지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무슨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내가 보기에는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하는 말은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대통령을 모셔봤지만 내가 대통령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 자신이 확신을 갖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르시는 얘기는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말이야.

Q. 두 달여 전만 해도 이재명 정부를 좋게 보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출발해서 나라 장래를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비교적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지난 6월 29일 4755조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걸 보고서 '아 저 양반도 뭘 잘못 판단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와서 부동산 세제 이런 문제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잘 알지 못하는 걸 자기가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밑에 소위 행정 관료들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세제를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운영하던 재정경제부의 세제실에서 과연 지금과 같은 세제를 내는 것이 자기네들 판단에 옳아서 내는 건지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Q. 대통령의 메시지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런 거죠.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 행정관료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Q.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1.48%p 앞서 있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호남 수도권 여기가 워낙 비중이 커서 누가 될 거다, 이렇게 딱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럼에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를 예측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지 않고 정청래 후보가 대표가 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당원들마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내놨는데 그렇게 안 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당이 불신하는 꼴이 되지 않아요? 그런 현상은 안 일어날 거라고 봐요.

당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서 성공해야만 자기네들이 다음 총선도 이기고 그다음에 재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엇박자가 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직무 수행하는 데 여러 장애가 될 것 같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 정도의 판단을 당원들이 하리라고 생각해요. 그걸 전제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작은 표 차이라 할지라도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 최고위원 선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대표 출마를 하고 김민석 등등 최고위원 출마할 때 초기에는 김민석이 정봉주 후보한테 상당히 밀리다가 결국 정봉주는 최고위원 탈락해 버리고 김민석이 수석 최고위원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일반 당원들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김민석을 선호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서 결국 가서 당원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Q. 김민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강력한 대선 주자가 될 텐데 이번에 정청래 후보도 대통령이 대놓고 김민석 후보를 민 것 치고는 득표율이 높잖아요. 정청래 후보도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의 강력한 대선 주자로 생각하고 있어야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정청래 후보가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지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그 희망은 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본인의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

그 파워는 현재의 파워지,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그 파워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Q.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 민주당 내 분열 갈등이 굉장히 고스란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간에 이 이후에 민주당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 :

내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안 된다고 해서 당을 나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2016년 20대 총선 공천 때 정청래 전 대표를 컷오프했는데 그때도 당을 떠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선거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애당심이 굉장하다고 나는 봤는데 이번에는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 자기가 이번에 대표에서 연임이 안 됐다고 해서 당을 박차고 나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Q. 최고위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현재 투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소위 친명이 세 사람, 친청이 두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예를 들면 김민석 당 대표, 최민희 최고위원 이렇게 만난 최고위 분위기가 어떨지 궁금해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일단은 세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최고위원 한두 명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Q. 집권 2년 차에 여당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되면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 :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지금과 같은 세제 개편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거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시정하는 당의 노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런 시정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 총선에서 제대로 승리를 가져오기 힘들게 돼 있어요.

당은 정부에 협조할 뿐 당이 관여해서 안 될 부분이 있고 입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민심과 직결되는 상황은 당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정당들의 경우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민심에 위배될 수밖에 없어요.

Q.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때 이렇게 정말 목숨 걸듯 싸운 게 결국은 2년 뒤에 있을 총선 공천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후보가 되면 친청계는 다 다음 총선에서 아웃이고 반대로 정청래 후보가 되면 친명계는 또 아웃이고...

김종인 전 위원장 :

그렇게 친청계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럴 수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당선 위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막대기만 꽂아도 될 수 있는 곳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당선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배제하는 결과는 나올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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