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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이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21일) 불출석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오늘 회의에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출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향해 "왜 장관이 출석하지 않게 됐고, (왜 법사위원장이) 허락하게 됐는지, 업무보고 인사말을 왜 차관이 하게 됐는지 설명부터 했어야 한다"며 "적절하지 않다. 장관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정해지고 임무는 명백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정 장관이) 빨리 사직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대해서는 "박형수 간사와 국민의힘에 충분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장 진행에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인신공격성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역공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장관의 상황 등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오늘 불출석을 허용하고 양해해준 것 같다"며 서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관례와 달리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며 제청 반려를 요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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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조기 종료되는 21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오늘(21일) 조기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대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당초 계획했던 14건 가운데 절반만 정상 시행됩니다.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UFS 연습은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1부 연습만 실시하고 종료됩니다.

한미 국 당국은 미국 현지 시간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지시한 후 지휘소훈련 중 2부를 생략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쌍룡훈련'도 올해 취소됐습니다.

쌍룡훈련은 당초 올해 9월 실시 예정이었으나, 미군 측은 최근 이란전쟁 여파로 병력운용이 제한된다며 올해 6월께 훈련 계획 조정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한미는 올해 훈련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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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청년 최고위원 지명 등을 놓고 벌어졌던 계파 간 갈등이 봉합됐으나 지도부의 불안한 동거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향후 청년 최고위원이 별도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추진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서 최고위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인준안이 통과됐으나 청년 최고위원 지명에 문제를 제기한 친청계가 인준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오늘(21일) 강릉시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용진 의원을 청년 몫 최고위원, 권미경 한국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노동 몫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친청(친정청래)계인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이 '퇴장한 최고위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출한 것인지'를 묻자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나머지 최고위원들에 의해 의결됐다. 당무위원회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무총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임명하는 협의 임명이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은 단일 집단체제의 대표 리더십 안정성 확보를 위해 대표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친청계는 김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하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특히 "김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고, 선출은 경선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며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이날 인준안 의결 뒤에 진행된 공개 최고위에서 "지명직 몫을 활용해서라도 (선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정황상 안 돼 불가피하게 (최고위원을)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할 때 청년(최고위원)이 선출되는 방식이 좋았겠지만, 내부 사정으로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다"며 "다음 전당대회 때는 청년(선출)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런 김 대표의 발언에 친청계는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기간에 청년 최고위원 의무 할당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김 대표가 그때 당헌 당규를 고쳐서 이후 전대에서는 청년 최고위원이 의무 할당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대표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꼭 지키시도록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와 친청계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제청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에서도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 문제는 사실은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인데 흥분 안 해서 문제"라면서 "대법원장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법관이 좀 흥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자격은 충분하나 국민에게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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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수 상임위원

고민수 상임위원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제29차 회의를 열고 위원 6인 간 호선 절차를 통해 고민수 상임위원을 방미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호선 직후 "고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위원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지난 4월 1일 상임위원으로 첫 출근해서 방미통위의 안착을 위해 위원장, 위원들과 노력했다"라며 "저를 부위원장으로 호선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국민 눈높이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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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강원 강릉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1일) 당 전략기획위원장에 김원이 의원(재선·전남 목포)을 임명했습니다.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강위원 전 전남 경제부지사가 선임됐습니다.

김 의원은 김민석 대표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캠프 총괄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전 부지사의 경우 제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 관리를 총괄하는 등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김 대표는 당대표 직속으로 당내 비위 문제를 담당하는 윤리감찰단의 단장으로는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초선·경기 부천을)이 임명됐습니다.

당원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연수원장으로는 김현 의원(재선·경기 안산을)이 임명됐으며 신임 국민소통위원장은 장철민 의원(재선·대전 동구)이 맡게 됐습니다.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으로는 이정헌 의원(초선·서울 광진갑), 당 법률위원장으로는 양부남 의원(초선·광주 서구을)이 임명됐습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경제와 사회 부분을 분할해 각각 경제 부분으로는 민병덕 의원(재선·경기 안양동안갑)과 사회 부분은 허영 의원(재선·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담당하게 됐습니다.

정책위 상임 부의장으로는 허성무 의원(초선·경남 창원성산)과 박희승 의원(초선·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임명됐습니다.

오는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총선 준비 상황실장으로 윤종군 의원(초선·경기 안성)이, 당 대표 특보단장으로는 4선 의원 출신의 최재성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구성한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 지원 태스크포스(TF) 공동 단장에 강릉 출신의 김우영 의원(초선·서울 은평을)과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 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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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중징계 처분을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셉니다.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조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두고 서범수 의원과 부적절한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진종오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이 내려졌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고,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고, 1년 6개월을 받은 권영진 의원도 총선 공천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당사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징계를 훈장 삼아 더 싸우겠다"고 밝혔고, 서범수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한 징계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어떠한 해당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공개하라고 윤리위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진종오/국민의힘 의원 :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계파 갈등으로도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중진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했습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장 대표에게 재고를 요청했고 김기현 의원도 "칼로 기강을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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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서울을 '가긍한 처지'라고 비방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의 어제(20일) 담화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으로 정상국가화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며 "북도 정상국가로 가보자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통일부도 거친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통일부는 "정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도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여정은 남과 북이 함께할 때 비로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은 어제 저녁 담화를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격 지시로 오늘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 서울이 '가긍한 처지'가 됐다고 조롱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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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육군이 전시와 평시에 작전회의와 지휘통제에 사용하는 화상회의 시스템의 핵심 부품에 중국산 장비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육군의 중국산 CCTV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1천300여 대를 전량 철거한 전례가 있는 만큼, 군 지휘통신망 보안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해 노후 화상회의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예하 86개 부대에 새 장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성하는 11개 품목 가운데 영상과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해 전송하는 핵심 부품인 코덱 2종이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하나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영상회의 장비업체 예링크의 '미팅아이 500'입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은 예링크의 서비스 약관에 중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용자를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 2024년에는 미국 일부 주 정부가 예링크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육군 화상회의 시스템은 작전회의와 지휘통제 등에 사용되고, 전군 화상회의망과도 연결돼 전시와 평시 주요 군사정보가 오갈 수 있습니다.

육군에서 중국산 장비의 보안 문제가 불거진 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20년 육군 해안과 강안 경계시스템에 설치된 중국산 CCTV 1천300여 대에서는 악성코드 유포 이력이 있는 중국 내 서버의 IP 주소가 설정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영상정보를 외부에 저장하거나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취약점도 발견돼 육군은 당시 해당 장비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보안 문제가 있었는데 영국 텔레그래프는 영국 해병대가 운용하는 무인수상정에 탑재된 중국산 카메라가 부대 운용 데이터를 중국 측 IP 주소로 무단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육군은 이번 중국산 코덱에 대해서는 보안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보안점검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도의 전용망과 암호장비, 사이버보안장비 등을 적용해 다중으로 보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안준혁,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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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화하는 데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21일) 강원 강릉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중국, 북한의 입장이 복잡한 변화를 보이는 가운데 한반도 정세가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제가 총리로 일할 때 미국과 중국을 방문해 트럼프(미국 대통령), 밴스(미국 부통령),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난 적 있다"며 "정당 외교는,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 외교와 달리 (미국)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1월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전당대회 기간에 약속한 대로 연내에 미국, 중국, 일본을 방문하는 정당 외교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강릉의 최대 현안으로 오는 10월에 열리는 '2026 강릉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 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여 명이 우파 단체와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의 징계를 요청한 것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진숙 (징계) 처리를 시작으로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쳐 국민의힘이 진정 국민 곁으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은 이 의원의 제명, 최소한 활동 정지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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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 당대표가 선출되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한 데 대해 유인태 전 총장은 "잘한 일"이라며 골프든, 술자리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전 총장은 그러면서도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도 되짚어봤는데요.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갈지, 앞으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소 거친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유인태 전 총장 스타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 어른이라는 것에 의심은 없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의 발언은 사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느낌이 살죠. SBS 유튜브 <지식의발견>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 영상보기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자칭 '정치 꼰대' 유인태의 촌철 분석

대통령 본인 입으로!..유인태 "'연임 개헌' 없다 하고, '공소 취소' 미련 버려야"

Q. 김민석 후보의 당선은 총장님도 예상을 하셨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랬죠. 임기 아직도 4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면 그 당이 어떻게 되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청와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대통령이 사실상 거의 픽을 넘어서서 그 후에도 저렇게 도왔는데 저렇게까지 만만치 않게 따라붙으리라고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집단 지도 체제가 아니고 단일성 지도 체제니까 대표 권한이 최고위원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구조니까.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이겼으니 다행이죠.

정유미 기자 :

총장님 입장에서도 다행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다행이죠. 대통령 임기가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정권은 짧다고 한 친구'가 됐으면 어쩌려고요.

Q. 김민석 대표는 총장님이 예전부터 봐 오셨을 텐데, 김민석 대표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너무 잘 알죠. 전혀 상상도 못 했죠. 우리처럼 꼰대들, 정치 좀 오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찍을 놈이 없다', '어떻게 저런 애들이 대표까지 나오냐' 했어요.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 할 사람 둘을 내놓고는 찍으라고 강요한 거예요.

정유미 기자 :

왜 송영길 의원은 언급도 안 하시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자기가 되려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정유미 기자 :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이번에 그래도 인기 많이 끌었잖아요. 인기 좀 끌려고 나온 거죠.

Q. 스스로 꼰대라고 하셨는데, 그 꼰대의 눈에는 뭐가 성에 안 차신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국회라는 게 왜 생겼어요? 서로 어쨌든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견을 조정하고. 조정이나 타협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청래 전 대표는 돌격밖에 모르는 친구 아니에요.

가령 원내대표, 옛날에 원내총무라고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은 대개 원내대표를 한번 거쳐서 그렇게 의원들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야 당내 기반도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번에 나온 두 친구 다 가령 원내대표 선거 나오면 표가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도 없고 신뢰가 없는 거죠. 리더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랬던 친구들이 다 대표로 저렇게 나왔으니까 '참 찍을 놈 없다' 이 소리들이 많이 나왔죠.

Q. 정청래 전 대표의 패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애초에 안 나왔어야 하죠. 한 번 했으면 됐고, 또 청와대에서도 좀 사인을 준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이번에는 접지 뭘 또 나와서... 어쨌든 그래도 정청래는 이번에 나와서 저만큼 선전을 하는 통에 많이 컸어요, 정치적으로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자기 힘은 아니었죠. 정청래는 김어준, 유시민 픽이죠. 정청래의 힘이라기보다는 김어준, 유시민의 힘이 이번에 좀 드러난 거라고 봐야죠. 딴지일보가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믿고 있는 친구니까 그러니까 그 힘이죠.

정유미 기자 :

정청래 전 대표가 진 걸 가지고 유시민 작가에서 원인을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 덕에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 필패론'처럼 너무 나간 게 득표에 좀 부정적인 요소는 됐겠지만 김어준, 유시민이 밀지 않았으면 정청래가 그 동네 대표가 될 수 있었나요? 아마 거기도 어쩔 수 없이 밀었을 거예요. 딴 사람이 없으니까. 청와대는 김민석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 소위 딴지일보하고 이렇게 대결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Q.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을 하면서 'ABC 플랜'을 얘기했습니다. 유시민 작가 들으라고 한 얘기인가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유시민이 보기에 김민석이 전형적인 'B'였을 거 아니에요. 이해관계로 소신도 뭐도 없는 유형으로 취급당한 거에 대한 반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Q. 민주당의 어른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 보시기에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아유 참... 한심했죠. 근데 뭐 저렇게까지 싸운 게 심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2015년) 2.8 전대 때는...

정유미 기자 :

그때는 결국 그거를 계기로 당이 쪼개졌잖아요. 이번에는 혹시 그런 갈등이 폭발하는 상황까지 갈까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지 않을 거예요. 갈라질 리는 없고.

Q. 당이 갈라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당이 정말 평온하게 갈 것이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안에서 물론 지지고 볶겠죠. 지지고 볶을 텐데... 이제 앞으로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Q. 당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청와대 하기 나름이라고요?

유인태 전 총장 :

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요새 저렇게 떨어지는 것 중에 큰 요인이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 때문이라고 봐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 생각도 그랬고, 법무부 장관도 그랬고, 원래 김민석 대표도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쪽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 대표였던 정청래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게시물 올리고 했잖아요. 보완수사권 존치를 고집하다간 전당대회에서 정청래한테 지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정부안도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보완수사권 형사법 개정에 반대한 일이 없다' 이래서 이게 통과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래 내 뜻대로 했으면 이렇게 지지율이 안 떨어질 건데 정청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아직도 임기는 창창하게 남아 있는데 '보완수사권' 살리는 쪽으로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을까.

정유미 기자 :

근데 방법이 있어요?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재개정하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Q.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유인태 전 총장 :

제가 무슨 정보가 있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지율은 이렇게 떨어졌는데 부동산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쉽게 지지율 반등을 하려고 그러면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훨씬 높잖아요. 민심에 많이 부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재개정하면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이거예요.

Q. 만약 그렇게 되면 친청계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인태 전 총장 :

딴 건 몰라도 그렇게 되면 극도의 혼란이 오겠죠. 민주당이 갈라설 정도로. 저쪽이 목메는 거는 검찰 개혁이니까요. 하여튼 저는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계속 저게 유혹일 거라고 봐요.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니 어떻게 좀 끌어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지율 떨어지면 조기에 레임덕 오고 그럴 테니까요.

가령 지금 세제 문제 같은 건 충분히 당 내에서 토론하고 숙의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원만하게 잘 굴러갈 거라고 봐요. 형소법 개정 그런 정말 예민한 이슈만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는 한.

Q. 김민석 대표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서 많이 남긴 했습니다만, 다음 대선에 명실상부한 민주당 내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된 거 아니에요?

유인태 전 총장 :

전 그렇게 안 봐요. 무슨 대통령 선거가 4년 가까이 남았는데 다음에 강력하다든지 유력한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도 거의 없어요.

한때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한 때도 있었고, 이낙연 전 총리도 압도한 시절이 있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또 한참 동안 또 1위를 달리고... 그때 앞에 오르는 사람들 중에 후보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정유미 기자 :

그래도 어쨌든 정치 문법상으로는 강력한 대선 주자는 맞지 않아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 소리예요. 지금 그런 데 이름 오르면 후보도 못 돼요, 우리 정치 풍토상.

Q. 언론들은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연히 차기 대권을 또 꿈꿀 것이고,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대통령에 대해 각을 세워야 할 텐데 그 시점이 언제가 될까... 이게 또 궁금한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거는 대표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근데 대선은 지금 3년 6개월 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을 이제 치르는 대표니까 검찰개혁의 문제, 형소법 문제, 또 공소 취소 문제... 근데 공소 취소는 자기가 대표 되기도 전에 미리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저런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하여튼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이 정권이 지금 해 나가는 여러 가지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뭘 하는데 (도움이 안 되죠.) 지지율 뚝 떨어지면 그만큼 힘이 빠지니까. 그 미련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공소 취소에 대한 것도.

정유미 기자 :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의지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당이 저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히?

유인태 전 총장 :

유시민이 미친 짓이라고 한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한때 100여 명인가 어쩌고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굉장히 억울하게 당했다, 그런데 이걸 뭘 재판까지 받아야 되냐, 해치우면 되지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그걸 취소를 하는 방식이 그게 공정하지 않다고들 보면 그거는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이 올 수 있죠, 정권에.

Q. 민주당의 원로로서 김민석 신임 당 대표에게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김민석 당 대표가 어디 또 희한한 소리를 해가지고. 하여튼 뭐 ABC도 그놈의 영어 단어도 희한하고, '창조적 수평 관계'라는 것도 희한한 처음 들어보는 소리인데... 근데 수평 관계를 워낙 되는 과정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대표가 돼놓고 청와대에 조금 거시기한 얘기를 쉽게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과 조금 어그러지려고 하면은 그건 당이 과감하게 청와대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그게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생각해요.

Q. 출발부터가 청와대에 말하기 쉽지는 않은 구조긴 한데 그럼에도 해야 된다?

유인태 전 총장 :

그래야 대통령도 살고 당도 살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려운 게 보완수사권은 일부 남겨야 된다, 청와대가 없애려고 해도 이래야 되는데... 지금 민심이 그거 남기자는 거 아니에요. 그 민심을 전한다고 그러면 당내에서부터 난리가 나니까 하여튼 쉬운 노릇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그런 역할을 해야죠. 민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해야죠.

Q.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가 혹시 치러지게 되면 지금 김민석 대표가 그 선거 결과에 본인의 재신임을 걸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내년 가봐야 알지 뭐. 일단은 그때 쉽지 않다고 보니까... 저렇게 해놓고 저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노태우 전 대통령도 되면은 중간 평가를 받겠다고 그러고 그거 안 받았고 뭐 그런 사람 그런 게 많아요. 그건 그때 이제 가봐야 아는 거죠.

Q. 정청래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주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뭐, 다 꿈이야 있겠죠. 그거 꿈꾸는 거야 자유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Q.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또 당부나 조언의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까지 돌진 뭐 돌격... 근데 국회와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를 민주공화국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좀 더 차분히 좀 생각을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Q. 최민희 의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면서 당장 최고위 회의 분위기가 또 어떨지, 최민희 의원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지도 궁금해요.

유인태 전 총장 :

단일성 지도체제라 대표하고 최고위원 사이에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되면 표결하면 그만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협력할 거예요, 협조하고... 수석최고위원이라는 건 없어요. 최고위원 중에 하나지. 그냥 1등 했을 뿐인데 자리가 좀 앞자리에 대표하고 더 가까운 자리에 앉는다는 차이 외에 뭐가 있어요. 최고위원회가 9명인데, 대표 포함해서 원내대표 포함해서 9분의 1이에요 그냥. 수석최고위원이라는 당헌 당규에 그런 용어 자체가 없잖아요.

Q. 최민희 의원도 예전부터 잘 아신다고 하셨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최민희 원래 그 친구도 참 옛날부터 잘 아는 친구 중에 하나인데 왜 정치인들이 부음 말고는 신문에 날수록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요번에 실증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국민 밉상으로... 그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원래 저러던 애가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지' 그런데 1등 나오더라고요, 나 이런 참.

정유미 기자 :

카메라 막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 카메라를 막기까지 하고 별 염병을 다 해도 1등이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시끄러우면 좋다' 아주 참 잘못된 모범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정유미 기자 :

최민희 의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인태 전 총장 :

선거 끝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Q. 대통령이 야당의 중진들과 골프 치면서 개헌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전 총장 :

그건 잘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야죠.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 골프가 아니라도 술자리도 갖고... 저도 정무수석을 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참 그러고 싶어 했어요. 근데 불러도 아무도 안 와요. 지금 우리 정치 풍토에서는 당 대표한테 그 허락을 아마 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

Q. 골프를 친 대통령, 또 대통령과의 골프에 응한 그 야당 의원들도 각자의 강성 지지층들에게서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유인태 전 총장 :

그걸 뭐 비판할 일인가요? 군사 독재 때 소위 '사꾸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주로 정보부가 그런 거 많이 했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혜택 받고 돈 받고 뭐 아닌 척하고 와서 스파이 노릇하고 야당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저런 건 장려할 일이라고 봐요.

Q.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 더 만나야 한단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대통령이 더 만나고 야당 의원들도 대통령이 보자고 그러면 만나서 당당하게 거기다가 건의할 거 하고 그러라는 거죠. 가령 부동산 이런 문제도 그런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자리가 좀 많아지는 정치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걸 또 가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강성 지지층이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이 문화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정유미 기자 :

대통령이 개헌을 정국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응해줬다는 비판인 거죠.

유인태 전 총장 :

무슨 정국 전환을... 개헌이 어디 여야 합의 없이 될 수가 없는 환경 아니에요?

정유미 기자 :

정국 전환용 카드도 안 된다, 개헌이?

유인태 전 총장 :

그럼요.

Q. 노무현 전 대통령 모실 때, 그러니까 정무수석 때 야당 의원들을 모시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셨던 거예요?

유인태 전 총장 :

심지어는 그때 이라크 파병이 제일 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하고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일위원회 두 상임위 의원들을 청와대로 만찬에 초대를 했어요. 한 두세 명밖에 안 와요. 나머지들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그때 인정을 안 했어요, 야당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임위원들 만찬하자 하는데도 그걸 대부분 기피 했었는데요, 뭘. 그러니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거는 암만 하고 싶어도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이거예요.

정유미 기자 :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 오히려 좀 더 해야 되고 우리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그걸 떠나서 저쪽이고 이쪽이고 이 강성 지지층한테만 끌려 다니는 정치인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Q. 대통령이 중임 연임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조정식 국회의장이 또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정말 본인이 하려고 그러나?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어요.

유인태 전 총장 :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그걸 꿈이나 꾸겠어요. 본인의 연임 개헌이. 원론적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앞날을 위해서 이렇게 분권형 개헌을 해야 된다는 거다. 본인 입으로 '나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거는 앞으로 이 나라 장래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 봐요.

Q. 안 그래도 야당에서도 계속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인태 전 총장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뭐 해야 되냐' 라고 존심상, 그 말 하는 것 자체가 존심 상한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할 거라고 봐요. 그거는 전 아무 쟁점이 안 된다고 봐요

Q. 대통령 본인 입으로 연임 없다고 얘기하면 매듭이 지어질 거란 말씀이에요.

유인태 전 총장 :

네. 이 개헌은 저는 선거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보거든요. 선거제를 바꾸고 개헌을 해야지. 지금 개헌 얘기가 먼저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 지금 같은 의회에 권력을 더 이렇게 나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지 않을 거예요. 저런 놈의 국회, 맨날 싸움이나 하고... 하나도 타협이라고는 모르는 이 국회와 대통령 권력을 상당히 나눈다? 그거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이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거는 선거 제도하고 같이 가야 된다. 선거 제도를 바꾸면서 해야 된다고 봐요.

Q. 부동산 세제 개편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유인태 전 총장 :

제 전문이 아니라... 저는 원론적으로는 하여튼 제가 초선 의원 됐을 때가 삼십 몇 년 전인데 그때부터도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그게 오랜 숙제였어요. 지금 보유세를 이렇게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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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제청해버렸다는 게 지금 논란의 중심
-합의 안 된 손봉기 후보자.. 청와대 반려 입장
-대법원은 손봉기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고
-손봉기만 남은 이유? 추천위는 원래 후보 4명추천
-시간이 흐르면서 3명 후보에 일종의 제척사유 발생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김민기 부장판사 원해
-청와대와 대법원, 서로 입장이 명확해 계속 평행선
-김민기 반대 이유? 김민기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라
-대법관 공백사태가 제청 없이 길어진 건 이례적
-추천위 다시 열어 합의 이룰 새 후보 발굴 원해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김태현 : 법조전문기자가 서초동을 누비며 풀어주는 취재노트. 법과 사는 남자, 줄여서 법사남.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찬종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원래 이게 헌법재판관 어떻게 임명하는지, 대법관 어떻게 임명하는지 법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학생들 아니고서는 일반 국민들은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 도움도 안 되고, 내 생활에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게 자꾸 뉴스의 중심이 돼서 모르고 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슈가 되니까요. 일단 대법관 임명절차가 원래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미 기사로 많이 보도되고 했지만요. 그러니까 헌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절차가 대법원장이 누구를 하는 게 좋겠다, 누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대통령한테 제청을 하면, 제청이라고 하지요.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국회에 임명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임명동의요구안을 국회로 보내면요.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본회의 표결을 해서 동의를 한다 여부를 본회의 표결로 정하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만약에 국회가 여기서 부결을 시키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동의요구를 한 거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지요. 그런 절차로 되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대법원장이 제청을 할 때. 그런데 이게 문제가 제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 이걸 다시 제청을 하고 임명을 하고. 이제 이른바 무한루프가 되잖아요.

▷김태현 : 나 이 사람 싫은데? 그러고 올라올 때까지.

▶임찬종 : 그러면 다시 제청해 그러면 지금 사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헌법상으로 보면 무한루프가 발생하니 지금까지 정확하게 관례적으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생긴 1972년 그때 이후에 대법원장하고 대통령 쪽에서 사실상 합의를 해서, 누구누구를 제청하면 내가 임명을 할게 이런 합의를 해서 그동안은 다 일을 처리해왔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게 이번에는 합의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면 제청을 했다 이런 건 다 본질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합의가 있는, 지금까지는 항상 사전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요구를 하고 임명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합의 없이 제청을 해버렸다는 게 지금 논란의 중심인 거지요.

▷김태현 :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에다 권한을 준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헌법제정권력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면 결국 그거 삼권분립의 정신을 담아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게 다 권한을 준 건데요. 그동안은 그러면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은 어쨌든 물밑에서 하든, 싸우든 말든 어쨌든 협의를 해서 누구로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잖아요.

▶임찬종 : 지금까지는 그렇지요.

▷김태현 : 충돌이, 문제가 안 생기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사단이 났어요. 그러면 대통령한테 공이 넘어온 건데요. 그럼에도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단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을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선택지는 동의요구를 국회로 보내든지, 아니면 반려하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임찬종 : 그래서 밤사이에 뉴스가 있었지요. 밤사이에 어제 한겨레신문이 단독보도를 했고, 그 뒤에 청와대도 사실상 맞다는 취지로 인정을 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해달라고 제청한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또 한 명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데요. 이 중에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습니다. 이건 청와대하고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되는 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인 손봉기 부장판사의 제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밤사이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 하면 청와대가 김성수,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에서 사실상 거의 맞다는 취지로,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요. 합의가 안 된 손봉기 부장판사 제청에 대해서는 반려한다. 한마디로 국회에 임명동의요구를 하지 않고, 손봉기 부장판사 건에 대해서만 반려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초유의 일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회가 되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초유의 일은 아니고요.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김태현 : 진짜 오래전이네요.

▶임찬종 :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이 생긴 건 1972년 박정희 정부 때이고요. 이승만 정부 때는 어떤 식이였냐 하면 그때는 법관회의에서 대법원장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김태현 : 비슷은 하네요.

▶임찬종 :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장이 하는 거고, 그때는 대법원장 등등으로 구성된 법관회의에서 제청을 했는데요. 법관회의에서 1957년에 어떤 분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58년 1월인가 어쨌든 그 바로 몇 달 뒤에, 얼마 뒤에 이거를 거부를 했어요. 임명 안 하겠다 그거를 반려를 했어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때 한 번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는 것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 일단은 대법원장도 제청권이 있는 거고, 권한이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대통령도 임명권한이 있는 거고요. 각자 권한이 있어요. 지금 각자 권한을 쓴 거예요.

▶임찬종 : 대통령이 아직 쓰지는 않았지만 쓸 거를 검토한다는 거지요.

▷김태현 : 쓸 거라고. 원장은 제청을 한 거고, 대통령은 임명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임명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임찬종 : 사실 그 부분도 약간 다수설 소수설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임명권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처럼 형식적 임명권, 그러니까 국회가 선출해놓은 거나. 헌법재판관은 그렇게 임명을 하거든요. 총 아홉 명에서 대통령 몫 세 명, 국회 몫 세 명 대법원장 몫 세 명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몫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국회가 선출한 세 명 후보자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세 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형식적 임명권이라고 해서 명백한 법률적·도덕적 하자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임명을 해야 된다.

▷김태현 : 사인만 하는 거지요.

▶임찬종 : 이게 헌재의 지난번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정했을 때 이미 밝혀진 건데요. 그러면 과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도 이런 관계로 볼 수 있느냐.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이게 또 재미라고 말하지만 흥미로운 거는요. 3년 전에 비슷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윤석열 정부에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니까.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구를 해라 이건 아니지만요. 그때는 이 두 명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거를 임명 안 할 수 있다.

▷김태현 : 맞아, 그때 그 이슈 있었어요.

▶임찬종 : 이런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사실상 청와대도 그런 실제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실이었지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도 일부 헌법학자나 이런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뒤집어진 거지요.

▷김태현 : 여야가 반대네요.

▶임찬종 : 네.

▷김태현 :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충돌이 있었어요. 누구 하나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임명을 지금 보류한다고 하잖아요, 반려요.

▶임찬종 : 고려하고 있다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반려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아니면 원장이 대통령과 협의도 없이 제청을 했으니까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이게 임명권 무력화라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임명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김태현 : 네.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요.

▶임찬종 : 그런데 다만 충돌하는 주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결국 누가 잘못했냐는 건데요.

▷김태현 : 심플하게요.

▶임찬종 :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 누구에 더 문제가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쪽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게 문제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김태현 : 그게 야당의 시각이고요.

▶임찬종 : 하나는 이게 관례와 달리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대통령을 관례를 깨고 굉장히 독단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했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3월에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2월부터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절차가 진행됐을 때는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임찬종 : 왜냐하면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데 그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라는 게 열립니다. 여기서 그러면 대법원장한테 요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을 제청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추천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법적의무는 없고, 대법원장이 존중을 해야 된다고만 돼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부분 거기서 하지요?

▶임찬종 : 대부분 다 거기서 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네 분이 추천이 됐어요. 2월에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요. 그런데 네 명 중에 세 명이 이른바 진보성향 판사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청와대 쪽에서 원하는 판사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김민기 부장판사, 그다음에 지금 윤성식 부장판사라는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박순영 부장판사, 그다음에 이번에 제청이 된 손봉기 부장판사 이렇게 네 명이 있었는데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이 중에 손봉기 부장판사를 제외한 세 명은 아주 명백한 진보성향이었습니다. 특히 박순영 부장판사가 또 재미있는 게 아까 제가 3년 전에 윤석열 정부 때 논란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때 윤석열 정부에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올라오면 거부하는 거 검토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너무 뚜렷한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박순영 부장판사였어요.

▷김태현 : 그래요?

▶임찬종 : 그렇기 때문에 넷 중에 세 명인데 그러면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이재명 대통령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뭐 부드럽게 가지 않겠어라는 예상이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지금 정확히 결국에는 이거는 민정수석이랑 행정처장 사이에서 오간 대화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대체적으로 알려지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들은 청와대에서는 그 넷 중에 우리는 꼭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런데 처음에 대법원장 쪽에서는 김민기 부장판사는 남편이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부부가 하는 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 외에 나머지 셋 중에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평행선을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런데 문제는 이 나머지 셋 중에 나머지 두 명이 대법원 측에서 보기에는 그 이후에 안 되는 사유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윤성식, 박순영, 손봉기잖아요. 그런데 윤성식 부장판사는 그 이후에 추천이 돼서 처음 얘기가 온 이후에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좀 곤란해졌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하고 있는 사람 대법관이 시키는 게.

▷김태현 : 네.

▶임찬종 : 또 하나는 박순영 부장판사는 원래 그런 논란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중앙선관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의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선관위 특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또 어떻게 시키냐. 그러면 결국에는 남은 거는,

▷김태현 : 꼬이려니까 계속 꼬이네.

▶임찬종 : 남은 거는 손봉기밖에 없어. 우리는 손봉기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애초에 우리는 김민기다. 그래서 사실 아주 긴밀한 대화를 계속 오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에는 여당에서 너무 오랫동안 제청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탄핵사유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실제로 탄핵사유 여부를 떠나서 너무 이렇게 오래 지연되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니니까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래서 사실 이따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네 명을 드랍시켰다, 새로 추천위를 구성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손봉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협의가, 합의가 안 되니까 나머지 세 명은 조희대 대법원장 기준으로 보기에는 절대 안 되니까 손봉기 부장판사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지요. 여기까지가 팩트이고, 이걸 가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는 또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지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머지 3명이 안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도덕적 흠결, 무슨 예를 들면 법적인 업무능력 없고 이런 게 아니라요.

▶임찬종 : 전혀 아니에요.

▷김태현 : 지금 맡고 있는 직위가 대법관 가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충돌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임찬종 : 그것도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게 결국 김민기 부장판사 문제인데요. 청와대 입장에서 김민기 부장판사 해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입장은 공식적인 거 하나에, 비공식적인 게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부부가 어떻게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다 하고 이러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래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김태현 : 또 뭐가 있을 거 같은데요.

▶임찬종 : 또 하나는 분석의 영역인데요. 이게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누구를 시키라고 찍는 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대법원장이 누구를 할지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누구로 하시오 이렇게 하는 건 제청권을 지나치게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대법원장 측에서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장이 지금 7개월 동안 조용히, 뭐 조용히 있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안 하다가 지금 이렇게 사실은 초강수잖아요. 강수를 둔 이유는 뭐예요? 정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탄핵사유가 되니까요? 그런 거예요?

▶임찬종 :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건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길어졌지요. 지금 너무 대법관 공백사태가, 지금 제청도 안 하는 상태가 이렇게 길어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아마 그건 제가 찾아봐야겠지만 아마 거의 초유의 일일 겁니다. 이렇게 5개월, 6개월씩 안 하고 있는 거는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당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송영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가 이게 이유가 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이거 말고 다른 이유들도 얘기를 했지만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결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된다.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래서 사실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계속, 그건 협의가 안 되고요.

▷김태현 : 왜 곤란하다는 거예요?

▶임찬종 : 대법원 측에서 하는 얘기는 청와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김민기 부장판사를 해달라, 그걸 원한다라는 취지를 계속 밝혀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서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부부, 두 번째로는 이건 사실상 그냥 찍어서 하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했다는 건데요.

▷김태현 : 그거는 알겠는데요.

▶임찬종 :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법원 측에서 이게 나름대로 아이디어라고 자기들이 주장했던 게 그러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김태현 : 처음부터 다시?

▶임찬종 :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양쪽에서 어느 정도 다 합의가 이루어질 만한 또 새로운 후보를 좀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된 네 명의 후보자한테 법원행정처장이 지난주 초에 각각 전화를 해서 혹시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전화를 했다가 일부 후보자들이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사과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얘기를 한 얘기니까요.

▷김태현 : 반발한 일부 후보자들은 반발한 이유가 뭐예요? 나 시켜줘 이건가요?

▶임찬종 : 그것까지는 밝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지금 일이 안 풀리니까요.

▶임찬종 : 그런데 반발한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겠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올려놨다가.

▶임찬종 : 김태현 변호사님도 법조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대법관 후보로 추천이 됐는데 계속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화해서 스스로 포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김태현 : 그냥 저를 시키시지 뭘 다시 합니까? 저를 시키시면 되지요.

▶임찬종 :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인지상정으로 짐작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김태현 : 이러면 어떻게 정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청와대에서 반려할 게 거의 확실해요. 반려하면 손봉기 탈락. 그러면 셋 중에 하나 또 올려야 되잖아요.

▶임찬종 : 이제 대법원 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이른바 합의 없는 제청을 한 것 같은데요.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일주일 전에 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파열음 없이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사실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더 문제된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그 생각 자체가, 그 아이디어는 이제 포기를 한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임찬종 : 그러니까 청와대가 한 명은 반려를 하면 아직까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대법원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추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러면 양쪽에서 다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복수의 후보를 추천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밟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또 나오고, 아니면 또 심지어 탄핵소추까지 될지. 그런 게 앞으로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미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찬종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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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1일), 청와대에서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과 함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 부처가 개별적인 비리 사건들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입니다.

지난해 정부 출범 이후 이 회의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회의엔 국민권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등 18개 기관장이 참석합니다.

세션별로 담당 기관이 토착 비리 근절, 공공 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전관 유착 근절 등을 주제로 보고한 뒤 종합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근 장윤기 사건이나 '거제왕' 논란으로 불거진 '향찰' 문제를 비롯한 경찰 내부 비리 근절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20일)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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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공무원의 수뢰액 4억 6천만 원, 방산 대기업 임원들 기소, 915억 원 규모 6개 사업의 부정, 1조 7천억 원 전자전기 사업의 불공정… K-방산의 대표주자인 LIG D&A의 임원들이 협력업체를 통해 세탁한 뇌물을 방사청 5급 사무관에게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무기 사업을 무더기로 따낸 방산비리가 터졌습니다. 뇌물 액수, 연루 사업 규모, 피고들의 면면을 봤을 때 K-방산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입니다.

수원지검이 쫀쫀하게 수사해서 끌어낸 결과일 테지만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방산업계뿐 아니라 방사청에서도 나옵니다. 방사청장조차 어떻게 방사청의 5급 사무관 한 명이 이렇게 큰일을 저질렀는지 납득 못하고 있습니다. LIG D&A의 연루자들도 결국 꼬리 아니냐는 의심이 방산업계에서 움트고 있습니다. 실체와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부실수사 아니냐는 것입니다.

K-방산은 국뽕에 취하고 거품에 뒤덮인 채 구름 위를 걷다가 잇따른 해외 수주 실패로 밑천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심기일전 할 타이밍에 대형 방산비리가 터졌습니다. 썩은 뿌리 확실하게 뽑아내야 산뜻하게 새출발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직원 시절에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구속된 방사청 사무관 A씨는 LIG D&A에 점수를 몰아준 덕에 LIG D&A는 915억 원 규모의 6개 사업을 따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전자전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과제입니다. 검찰은 LIG D&A가 전자전기 관련 3개 사업을 수행한 덕분에 1조 7천억 원 규모의 전자전기 사업을 수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중요 안보 사업을 뇌물로 농락한 비리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반국가적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범행 개시 시점은 2021년 말입니다. LIG D&A에 따르면 기소된 LIG D&A의 부사장 B씨와 상무 C씨는 그때만 해도 임원이 아니었습니다. 상급자인 B씨는 범행 개시 1년 여 만인 2023년 1월 임원이 됐습니다. 비임원, 일반 직원 시절에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셈입니다. 범행이 끝나는 2025년 말이라고 해봐야 B씨의 직급은 상무였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대기업 상무급, 부장급이 일 욕심에 스스로 책임 떠안으며 인생을 걸고 반국가적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리 만무하다", "몸통 지키기 위해 꼬리 자르는 수법이다", "현재 대표이사도 첫 임기의 초보라서 큰 결심 못했을 테고, 그러니까 검찰은 더 위 쪽을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 임원 중 상급자인 B씨는 범행으로 사업을 따는 모험과 거리가 먼 연구 전공자입니다. 윗선의 개입 가능성은 없을까. LIG D&A 측은 "대표이사는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비리 인정하면서 개인 일탈이라는 방사청

방사청은 이번 사건이 사상 최대의 방산비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방사청은 사건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5급 한 사람이 어떻게 혼자 이런 일을 벌였지"라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방사청 직원들의 추가 연루 가능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사람들은 영남의 특정 고등학교와 특정 대학교를 졸업한 ROTC 장교 출신들인 이른바 KK입니다. 구속된 방사청 5급 A씨가 KK이고, A씨 외에도 방사청에 여럿 있습니다.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에 ROTC까지 엮였으니 서로 친하고 각별한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LIG D&A에도 KK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지난 18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방사청 KK는 10명 미만이고, 예전에는 자기들끼리 끈끈하고 두터운 관계였다", "지금은 사적 교류가 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듣기 참 난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초대형 비리가 터져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운 와중에 KK들한테 "당신들끼리 친해요?"라고 물어보면 하늘이 두 쪽 난대도 "소원하다"고 답할 터. 방사청장은 그런 면피성 주장을 액면 그대로 좇아서 "사적 교류가 끊어졌다"고 단정하다니… 개인 일탈론에 이어 이제는 KK 소원론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용철 청장은 "(LIG D&A측이) 사무관 정도에게 이렇게나 많은 돈을 줬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방산업계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사청 내에 추가적인 관련자가 있는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LIG D&A 꼬리 자르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방산비리가 적발됐지만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수원지검은 방산업계의 이런 목소리들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보도자료에 적었듯 방산비리가 더 이상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또 국뽕과 거품에 휩싸여 뜬구름 위를 헛걸음질하는 K-방산의 재기를 도와주고 싶다면 수원지검은 다시 한번 사건을 종횡으로 꿰뚫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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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21일) 안규백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는 오늘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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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당원권 정지, 너무 과해...징계 통한 문제해결 삼가야
-'비장횡사'? 잘못된 용어...장동혁 반대운동과 무관
-이진숙 징계는? 요구있다고 윤리위 판단 다 하지 않아
-정확한 행위 구분 어려워...정치적 의견 입 막지 말아야
-윤리위 활동 당 대변인이 발표?...과거 사례 있어
-난 가처분 신청 안 했어...법원가는 건 독자적 판단
-당협위원장 재선출...당원에게 선택권 주자는 의미
-새로운 방식 도입은 혼란 가져온다는 이견 나와
-임명 가능한 자리도 포기한 것...혁신 방안일 수 있어
-박근혜 연찬회 초청? 관례 중시하는 분...요구에 응할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태현 :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현역의원 4명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결정이 나왔는데요. 당내에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김재원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최고위원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은 국민의힘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냥 시끌시끌한데요. 어제 또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아침 최고위도 그렇고, 오후 윤리위도 그렇고요. 오후 윤리위 얘기부터 해 보지요. 조경태,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네 명의 현역의원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조경태 2년 6개월, 진종오 2년. 여기는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출마 안 돼요. 권영진 1년 6개월. 아직 총선 1년 8개월 남았으니까 애매하지요, 사실 1년 6개월이면요. 현실상 쉽지 않고요. 서범수 10개월 요거는 가능은 하고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 중징계잖아요. 최고위원님, 징계수위 어떻게 보세요?

▶김재원 : 당원권 정지 이상은 전부 중징계로 판단을 하고요. 상당히 또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당내의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징계수위도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 당, 또는 우리 보수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정도의 그런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징계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어떤 활동을 바로잡는 그런 과정의 하나라고 본다면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과도하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재원 : 저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김태현 : 개인 의견이니까요.

▶김재원 : 제가 이 징계업계의 선배 아닙니까?

▷김태현 : 맞아요.

▶김재원 : 징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니까 조선일보였나요? ‘비장횡사’.

▶김재원 : 비명횡사.

▷김태현 : 예전에 이게 비명횡사라고 예전에 그랬었잖아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인 시절에, 지난 총선 공천 때 이른바 친명계 다 살고, 비명계 많이 날아갔을 때 비명횡사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썼는데요. 그걸 차용해서 ‘비장횡사’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국 그 시각은 의원들이 한 잘못에 비해서 징계가 과도하게 나왔는데, 그건 공교롭게도 이 네 명이 그동안 가열차게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했던 의원 때문이라서 아니냐라는 게 그 언론사의 시각이거든요. 이건 어때요?

▶김재원 : 그런데 저는 그 용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명횡사는 실질적으로 갑자기 어느 날 모두 공천배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행사라는 것은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사고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횡사가 아니지요, 예견이 됐었지요. 그런데 다만,

▷김태현 : 잠깐요. 그러면 더 나쁜 건데요. 횡사가 아니라면 그러면 고의살인인가요? 비장모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김재원 : 예견이 되었었지요. 그런데 다만 징계양정이 높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사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대운동을 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 아니고, 당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또는 당의 위신, 당의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줬다 이런 입장에서 한 개인적인 그 활동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징계를 했다면 비장횡사든 뭐 어떻게 말할 수 있지만요. 이거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대운동과는 무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장동혁 대표 반대운동한 사람들이 여렷 더 있는데, 그중에서 이 네 사람이 딱 걸렸거든요. 너 딱 걸렸어. 그러면 확 세게. 이거 아니에요?

▶김재원 : 그 행위는 전부 장동혁 대표 반대운동과는 무관하지 싶어요.

▷김태현 : 행위 자체는 그렇지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최고위원님, 검사 오래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원 : 제가 5년밖에 안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도 하셨잖아요.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해자한테 용서를 받았는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지 이게 중요하잖아요.

▶김재원 : 그런 것은 특별히 친고죄라고 고려를 하는데요.

▷김태현 : 일반 범죄에서도 그렇게 고려를 하잖아요, 형량을 할 때 처분을 하거나. 검사가 처분하거나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해자 의사를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권영진 의원은 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가 선처를 바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종오 의원은 사유가 두 개이니까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된 서범수 의원은 피해자가 괜찮아요, 나는 용서했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윤리위까지 출석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징계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김재원 : 그런데 서범수 의원은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것이 이유가 뭘까 했더니 아마 그걸 고려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10개월? 그나마 그거 때문에 살았다?

▶김재원 : 권영진 의원의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위에서 이야기를, 그 상황을 설명을 들을 때는 정점식 원내대표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요. 이것은 사실 정점식 원내대표 한 분의 의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현 : 당의 기강과 관련된 거다. 어쨌든 서범수 의원은 그러면 돌려차기 피해자분의 선처 요구 때문에 총선 출마는 가능한 징계가 나온 걸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요.

▶김재원 : 저는 그래도 이 징계가 너무.

▷김태현 : 그래도 세지요?

▶김재원 : 제가 자꾸 윤리위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요.

▷김태현 : 뭐 그러실 수 있지요.

▶김재원 :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관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 이진숙 의원의 경우에 물론 피해자가 예를 들면 이진숙 의원이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기는 하던데요. 일부 당원들에 의해 징계청구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징계시도조차 없어요 개시조차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피해자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굳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5.18 피해자단체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고, 오늘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시위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징계심의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김재원 : 우리 당의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가 들어온 사안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징계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징계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뭐 그것은 정치적인 반대의사의 한 수단으로 징계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요. 윤리위원회가 그런 사안을 사전에 충분히 걸러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조차 왜 징계요구가 들어왔는데 징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정과 다르다고 봅니다.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숙 의원의 징계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도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해서 제가 반대한다고 했다가 징계를 당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러나 그 이후에 저는 앞으로 내 평생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올리는 문제를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견에 대해서 너무 입을 막게 되고, 더 나아가서 특히 이진숙 의원의 문제는 민주당에서 징계를 지금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점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또 하나는 이진숙 의원이 과연 무슨 어느 정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진숙 의원 본인의 행위와 그때 당시에 발표자들의 발표내용과 뒤섞여서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심사하고 징계를 할 거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게 권한이 윤리위 권한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나와서 이진숙 의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징계 안 하기로 했는데요. 그걸 왜 당 대변인이 얘기를 하나요? 윤리위 대변인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윤리위는 독립기구라면서요. 그러면 독립기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김재원 : 그래서 윤리위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을 대변인이 알려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저는 과거에는 윤리위에도 대변인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리위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윤리위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편향적인 시비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의원님, 안 좋은 선배이지만 징계 선배로서 네 명의 의원에게 가처분 걸어서 법원에서 살아돌아오라고 조언하고 싶으세요?

▶김재원 : 저는 가처분 같은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안 하셨지만요. 왜냐하면 네 명 중에 세 명은 지금 총선 출마길이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김재원 : 저도 그때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제가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걸 가지고 법원에 끌고 가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징계는 좀 하여튼 너무 중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오전에 최고위가 있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었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권이요. 이게 일단 보류됐거든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어제 최고위에서 비공개회의 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김재원 :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당헌당규에 명백하게 짝수년도 8월 말에 당협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규정이 있어서 그 모든 내용으로 보면 2년이 지나는 짝수년도에는 새로 선출하게 되어서 임기가 종료한다는 것이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요. 그동안에는 이런 임기를 1년마다 선출하거나, 2년마다 선출하거나 계속 우리 당이 규정을 했지만요. 그 선출방식을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각 당협마다 구성되어 있는 그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운영위원회에서 현재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방식으로 해왔거든요.

▷김태현 : 네.

▶김재원 :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당헌당규에 사실은 이게 변칙이고, 원칙은 책임당원투표 또는 전당원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으니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라는 의미로 지금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에 대해서 원내대표를 비롯한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 하지 않았던 방식을 도입해서 지금 급작스럽게 전체 246개의 당협에 이런 방식으로 하면 혼란이 오고, 당내의 대여투쟁 전선에 차질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황입니다.

▷김태현 : 최고위원님은 어떤 입장이셨어요?

▶김재원 : 저는 이것을 무슨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가 자기 사람 심기라든지, 또는 당내의 여러 가지 세력관계에서 보는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히려 당대표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도 그냥 당원들의 자유로운 그 선택에 맡기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의 혁신방안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의원님들이 생각하듯이 대대적으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소에 늘 관리하는 책임당원들이 당협위원장만 갖고 있는 당원명부에 의해서 선거를 하니까 이게 어차피 제대로 정상적인 게임이 아니거든요.

▷김태현 : 어차피 당협위원장이 이긴다? 대부분 재선출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재원 : 거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에게 그것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의 혁신이 일어난다면 이번에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내 민주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최고위원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 지내셨잖아요.

▶김재원 : 네.

▷김태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에 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 같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 모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이게 좋은 일인 건가요?

▶김재원 : 지금 보수진영이 지리멸렬하기 때문에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격려말씀을 하신다면 또 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할 수 있지만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과연 이런 요구에 응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당의 의원연찬회에 전직 대통령이 오신 적은 없거든요. 그 관례를 중시하시기 때문에 혹시 또 알 수는 없지만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김태현 : 그래요?

▶김재원 :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런 제안을 할 정도라면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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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어제(20일)로 종료됐습니다. 국회에 나온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여러 비판 의견을 들은 뒤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상임위원회 운영 갈등으로 국민의힘은 불참한 가운데 어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

정부가 세제 개편안 발표부터 하고 뒤늦게 보완하겠다고 나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일단 발표해 놓고 나중에 국회 상임위하고 상의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소통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공감합니다.]

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의 강화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른다고 비판했고,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 실거주자들이 들어가려고 할 테니까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이고. 이거 예측 못 하고 정책하면 다 짐 싸야지요.]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주택부터 처분하려고 한다면서 서울 강남의 집값 잡으려다 지방에 불똥이 튀는 꼴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춘석/무소속 의원 : 지방 집을 다 던집니다. (아파트 매물 증가율) 1위가 경북이에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려는 게 아닌가.]

'비거주 1주택자' 규제와 관련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비거주 예외 인정 사유를 더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일부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행 과정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비거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면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세제 개편안 입법예고가 어제로 마무리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오는 23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서 추가 조율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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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자료사진)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이튿날 관영매체들이 또다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오늘(21일) 오전 6시 30분 현재까지 전날 발사한 미사일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통상 탄도미사일 발사 다음 날 이른 오전부터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 목적과 성과를 선전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면 이를 더욱 부각하지만 최근 약 2주 사이 3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관해선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함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면서, 한미가 정확한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 탄도미사일은 300㎞를 비행했습니다.

군은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입니다.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대남 타격용 무기입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합참은 이보다 앞선 지난 6일과 12일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착해 발표했습니다.

6일에는 오후 5시쯤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이 발사됐고, 그 엿새 뒤인 12일 오전 6시에도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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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조기종료를 앞둔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변에서 실시된 주한미군 도하훈련에서 미군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다.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이 오늘(21일)로 조기 종료됩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UFS 연습은 당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훈련 기간이 11일에서 5일로 크게 줄었습니다.

아울러 지휘소연습(CPX)인 UFS와 연계한 야외기동훈련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매년 8월 실시되는 UFS 연습은 1부(방어)와 2부(반격)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이번에는 1부 연습만 실시하고 종료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16일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지휘소훈련 중 2부를 생략하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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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개수를 딱 57개로 특정한 것도 중요한 대목입니다. 개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정보력을 드러내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열려있는 듯한 모호한 입장을 일부러 같이 흘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7개의 북한 핵무기' 발언에서 주목되는 것은 '57'이라는 숫자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끝자리 수까지 공개된 만큼,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 거라는 분석이 우선 나옵니다.

미 정보기관의 위성 영상정보를 비롯해 동맹국을 포함한 다양한 북핵 관련 첩보를 종합해서 나온 데이터로 추정됩니다.

앞서 미 의회조사국 CRS는 지난 5월, "북한이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가연구소는 지난 6월 펴낸 연감에서 "1월 기준 북한이 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7개와 엇비슷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구체적 수치 공개는 미 정보당국이 얼마나 김정은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지 알려주려는 의도라며, 미국이 북한의 비밀 무기들을 속속들이 파악 중임을 과시한 거라는 분석도 내놓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의 상당 부분 정확성을 통해서 북한을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제 능력도 있다, 그래서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어제(20일) 국회에 출석한 안규백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를 몇 개로 파악 중인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가,

[안규백/국방부 장관 : 보통은 80에서 12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추후 정부가 아닌 민간 연구 기관의 평가 내용이라고 답변을 수정했습니다.

한 국내 북핵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하는 맥락도 짚어봐야 한다며, 북핵 이슈를 고리로 한국 정부에 불만도 에둘러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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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아서, 징계가 확정되면 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어제(20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제소된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던 국회 간담회에서 서범수 의원과 함께 부적절한 농담을 해 추가로 제소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을 받은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영진 의원은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징계를 훈장 삼아 더 싸우겠다"고 밝혔고, 서범수 의원은 이번 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답을 정해놓고 한 징계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공당을 사당화하기 위한 선택적이고 자의적 징계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버림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주최했다가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반면, 비당권파 의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중징계를 단행함에 따라 이번 징계가 계파 갈등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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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이 실제로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거 같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미의 대화 재개와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여러 가지 김여정 담화를 보면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라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의 논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UFS 훈련 1부에 대화력전 등 2개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고 안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에 대해 국방부는 2028년쯤 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군사분계선) 250km 중에 불모지는 약 9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지뢰지대하고 철조망은 30에서 60%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등이 휴전선 인근 전방에 배치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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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오늘(21일)로 조기 종료됩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젯밤 이런 상황을 거론하면서 한국이 주도권이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고 조롱했습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아침 시간에 메시지를 발신한 것인데, 미국과 대화를 하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그제에 이어 어제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지시로 "서울이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거둬야 하는 가긍한 처지가 됐다", "한국의 처지는 한미 동맹의 주종관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은 또 이번 돌발 사태는 미국에 대한 맹신에 빠져 역학구도를 바꿔보겠다고 한,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 안보관이 초래한 '참사'이며 인과응보라고 쏘아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실명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훈련 축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한 뒤 한편에서는 자주국방과 독자적 군사력 확보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중적 언행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언행이 한국의 불안하고 초조한 모순적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방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 연합훈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카드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북한이 선을 긋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8일 만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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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요 부처 장관 및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정부 들어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 부처가 개별적인 비리 사건들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기강이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고위 공무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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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청와대 일각에서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20일) "손 후보자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두 명의 후보자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도 "둘 중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자로 제청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 요구를 반려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이번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지 메시지를 통해 "(손 후보자에 대한 제청은)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반려 방침에 대한 확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만일 청와대가 최종적으로 손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이 대통령은 조만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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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총리는 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된 장미란(37)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어제(20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가족을 찾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월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후 실종됐습니다.

실종 당시 장 씨의 연인이 신고했으나 경찰이 장 씨를 찾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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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아영 기자와 북한 관련 이야기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아영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굉장히 적극적인 모양새거든요. 그 의도가 뭘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내정치 시간표상으로 만만치 않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외교적 성과라는 디딤돌이 필요한 처지죠.

국내 여론이 따가운 '이란핵'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출구 전략은 아직 마땅치 않기 때문에 시선을 북핵으로 돌리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전후로 9월 미중 정상회담, 11월 APEC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국제사회에 '북한 리스크'를 새삼 환기한 다음, 자신이 외교적 해법을 내놓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주목도를 높이려는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트럼프로서는 북핵의 현 수준의 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를 힘 대신에 말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이란 전쟁과 달라졌다는 국내·외 상찬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도 정상 간 친분을 강조해서 대화의 여지를 닫아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의도가 뭘까요?

<기자>

북한의 입장에서 이런 전개들이 특별히 나쁠 게 없다,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꽃놀이패'다,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국제사회를 뒤흔들던 올해 초와는 다르게, 지금은 트럼프의 이란 전쟁 출구 찾기가 한창이고요.

그사이에 북한은 러우 전쟁에,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으로 북·중·러 밀착을 든든히 다져뒀습니다.

북한이 뭘 더 얻어낼 거냐, 이게 관심일 텐데요.

우선, 비핵화 이슈 제거가 꼽힙니다.

트럼프와는 다르게,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압박 기조의 포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 북한이 대북 적대의 상징으로 꼽는 한미연합훈련을 아예 중단하라는 지시까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끌어내면, 북한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겠죠.

<앵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자>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지만, 북미가 레이스를 이제 막 시작할지 말지, 아직은 탐색을 하는 단계라서 그 역할을 할 틈이 넓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북미가 우리를 안 통하고 대화 테이블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만큼 한미 간의 조율이 중요해졌는데요.

정부는 북핵의 중단, 축소, 폐기라는 3단계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과정을 '페이스메이커'로서 옆에서 촉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전략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상찬한 것도, 또 정동영 통일장관이 북핵 중단의 첫 관문은 결국은 북미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것도, 그런 역할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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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보낼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나서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로 최대 5만 명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추가 파병설을 제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 : 처음에는 수백 명, 수천 명이었지만, 이제는 3만~5만 명의 북한 군이 러시아 영토에 주둔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 미사일이 러우 전쟁에서 실제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이어가고 있는데,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그젯밤(19일)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여정은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입장 발표 형식을 통해 "젤렌스키 패당이 고안해 퍼트린 추가파병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키이우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5만 명가량을 파병하는 것은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당장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뒤따랐습니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2024년 북러 간 조약을 환기하면서, 자신들은 동맹 의무에 항상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고, 또 무한히 책임을 질 거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김여정은 북한 미사일 투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파병 여부와 별개로 북러 간 밀월은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양국은 조만간 접경지역을 연결하는 두만강 자동차 전용 다리를 개통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만강 자동차 다리 건설은 북러 정상회담 합의사항으로, 지난해 4월 말 착공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철교를 통해서만 육상 연결망을 유지해왔습니다.

새 다리가 개통되면 물류와 인적 교류 확대의 기반이 마련될 거라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화면제공 : 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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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안 의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경태 의원에게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이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비당권파인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의 중징계안이 결정됐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 박덕흠 의원이 당내 경선으로 국민의힘 몫의 국회부의장으로 결정된 데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박 의원을 국회부의장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전화를 돌렸다는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진종오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진 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는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했던 국회 간담회에서 '돌려차기 한 번 해보라'고 말한 서범수 의원에게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해 추가로 제소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의 경우, '당원권 정지 10개월'입니다.

윤리위는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원권 정지 2년 이상의 징계안이 결정된 조경태, 진종오 의원은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028년까지 당원권이 회복되지 않아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이번 징계안 의결은 국민의힘 계파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왜곡 토론회 주최로 윤리위에 제소된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온 비당권파 의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징계에 '선택적 징계'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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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는 김여정의 앞선 입장문과 관련해 북한이 북미 대화에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안규백 국방장관은 국방위원회에서 북미의 대화 재개와 물밑 접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정보 사항이라 제한적이라면서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 여러 가지 김여정 담화를 보면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57개라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 국방장관의 논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으로 보십니까?]

[안규백/국방부 장관 : 저는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UFS 훈련 1부에 대화력전 등 2개 평가를 이미 완료했다고 안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국경선화 공사'에 대해 국방부는 2028년쯤 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원/합참차장 : (군사분계선) 250km 중에 불모지는 약 90% 정도가 완성이 됐다고 보고, 지뢰지대하고 철조망은 30에서 60%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신형 600mm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미사일 등이 휴전선 인근 전방에 배치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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