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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이우에 있는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정부가 주우크라이나 한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한 데 이어 현지 공관원 일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2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주우크라이나 대사 소환 조치 이후에도 우 측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철수 시에도 대사대리를 중심으로 양국 간 필요한 외교 소통은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사 업무 인력은 전원 잔류하여 계속해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교적 항의의 의미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측에 전달했다"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전향적 조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런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친 공습 위험도 상존하는 상황"이라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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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시작 준비하는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사이에서 숏폼 영상과 일명 '밈' 형태로 확산하고 있는 SNS상의 혐오·조롱·차별 콘텐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미심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게시물이 플랫폼의 알고리즘을 통해 청소년들의 일상과 가치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미심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특정 계층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혐오·조롱·차별 정도에 대해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구한 사례는 모두 625건에 달합니다.

방미심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인 유통 방지 조치를 요청하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미심위는 다만,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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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소방관 순직 사고 등과 관련해 "소방관은 작은 신의 역할을 한다"며 애도를 표하고 소방, 경찰, 재난 예방 관련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는 주문도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부천 공장 화재 도중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어제(19일) 영결식과 관련해 다시 한번 애도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부상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어 국가는 각종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면서 소방, 경찰, 재난 재해 예방, 보건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예산, 인력 확충 등 시스템 재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누군가 죽을 사람이 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 신이 하는 일인데 그래서 이 소방관이 하는 일은 작은 신의 역할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도 언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에는 어제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수사기관인 중수청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중립성 침해가 우려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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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방부는 오늘(20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에 대응한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비난하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한 북측 담화에 대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언론에 배포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 관련 입장문에서 "정전협정에 따른 우리 군의 정당한 작전 수행을 비난하고,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김여정 담화가 "우리 군의 조치를 정세격화 행위로 규정하며 긴장 조성의 책임을 우리 측이 전가"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북측을 향해 "억지 주장과 군사분계선 침범을 중단하고, 군사분계선에 대한 상호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호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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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향해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처음 참석한 김지용 중수청장에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소속 부처까지 달리하도록 하는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비됐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제 중수청이 중대범죄수사 기관으로서 새 출발하게 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필요하다"며 "처음 출발하는 기관이라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검찰개혁에 대해 국민들이 가진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중차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중수청장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는 경찰을 향해서도 "권한이 아무리 커져도 국민 신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모든 공권력은 국민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경찰 구성원 모두 명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강력한 내부 자정과 외부 통제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관계성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간 일정 관계가 형성된 상태서 발생하는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신뢰는 민생 현장의 구체적 실천과 성과에서 비롯된다"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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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전날 영결식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을 당한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국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한 것이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재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방·경찰·재난 재해 예방·보건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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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공급에 속도를 내줄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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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올해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고 받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바로이뉴스로 확인하세요.

(구성: 박세원, 영상취재: 정상보,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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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전날 영결식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헌신한 김 소방위를 우리 국민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을 당한 소방관도 쾌유하기를 바란다"며 "이제 국가가 유가족 여러분의 가족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안타까운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은 일상 곳곳에 존재한다"며 "국가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안전한 것이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가 출범한 이후 산재 사망자, 자살자, 여름철 풍수해 사망자 등이 크게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제도와 인프라를 세심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소방·경찰·재난 재해 예방·보건 의료 등 국민 안전을 위한 핵심 기능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보강이 필요하다"며 "위험에 직면한 국민은 물론 현장 인력의 안전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지금은 다행히 대형 사고들이 없지만 혹시 모르니 군중 밀집 시설이나 교량 등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안전 점검을 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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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상승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한국 경제 기초체력의 극적인 반전"이라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잠재성장률의 2년 연속 상승은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3저 호황' 시기인 1986∼1987년 이후 약 40년만"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가진 노동, 자본, 생산성 등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경제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의 반등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다시 살아난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좋아진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더하며 계속 성장하도록,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 프로젝트'의 성공과 함께, '3대 핵심 사회정책'인 주택 공급, 일자리 안정, 포용 금융으로 성장의 온기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IMF는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1.94%에서 올해 2.14%, 내년 2.20%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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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비무장지대(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0일) 진 의장이 중부전선을 담당하는 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지상작전사령관과 전방 군단장이 참석한 작전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 의장은 지난 9월 21일 북한의 도발 이후에도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근접 활동이 지속되는 상황을 평가하고, 작전적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적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여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어제 북한이 우리의 정당한 작전적 조치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긴장 고조의 책임을 우리 군에 적반하장식으로 전가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적이 우리 군의 정당한 조치를 빌미로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적의 MDL 침범 등 정전협정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DMZ 주도권 강화 작전을 시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진 의장은 작전지휘관 회의에 이어 전방 군단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바탕으로 엄정한 지휘체계와 작전기강을 확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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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머릿속에는 괴뢰들"…K-드라마 보면 '즉결처형'

고개를 숙인 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한 남성, 뭐라고 썼는지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두 장을 빼곡히 채웠습니다. 편지를 쓴 남성, 이렇게 말합니다.

[불순녹화물을 한 번 두 번 시청하는 과정에 점차 머릿속에는 괴뢰들의 말투와…정말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 공개한 북한 군인 대상 사상교육 자료의 한 대목입니다. 괴뢰 말투라고 하는 건 남한식 말투를 얘기하는 거겠죠. 시청이 금지된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보고 적발된 걸로 추정되는데 절대 이 인물과 같은 일을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들이 이어집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적발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적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이적행위, 반역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들의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행위야 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살자가 되어 자기 운명을 망치는 길이라는 것을..]

또 다른 장면을 볼까요. 강당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군인과 사복 차림의 여성들, 손에는 이내 수갑이 채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불순 녹음, 녹화물을 보거나 유포한 이들로 보이는데, 토론자는 즉결처형까지 주장합니다.

[제국주의 사상 문화와 생활양식에 찌들대로 찌든 저자들을 즉결 처형하여 무자비한 철추를 내려줄 것을 전체 군부대 종업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제기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군인들이 몰래 금지 영상물을 시청한 것도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화면 속 인물은 외부 영상물을 시청해 적발된 이들이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들은 사면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노동교화형은 우리 법체계상 징역과 유사한데, 물론 훨씬 더 가혹한 환경입니다. 해당 영상은 2023년에 제작돼 지금도 교육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란 걸 만들어서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했거든요. 그 이후에 교육용 자료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뇌물, '빽'에 따라 처벌 완전히 달라진다?

북한이 이런 영상까지 만들고 또 보게 한다는 건 그만큼 관련 동향을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일 텐데 뒤집어 보면 한국 드라마 영화 보는 행위가 곳곳에 퍼져있다는 얘기기도 하겠죠.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조사에 응한 한 탈북민은 2019년쯤부터 외국 영상물 시청에 대한 북한 당국이 단속이 엄격해졌다면서 한국 영화는 시간당 노동교화형 1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 한국 영화 7시간 본 바람에 7년형 받은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황해남도 용연 지역에서 22살 주민이 불법 녹화물을 시청하고 유포했다가 공개 처형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또 다른 탈북민은 전했습니다. 영상물 시청을 단속하는 109상무라는 단위가 별도로 있어서 불시에 집을 수색하고, 단속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단 증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가 적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뇌물이나 소위 '빽'을 쓰는 정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건데요. 2018년도에 아들이 한국 음악을 듣다가 적발된 한 탈북민은 1만 5천 위안, 우리 돈 315만 원 내고 6개월형을 받는 것으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털어놨고요. 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조사를 보면 한국 드라마를 보다 3번이나 걸렸는데도 가족 연줄 덕분에 처벌을 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북한판 '폭싹 속았수다'? K-드라마 따라했나

기본적으로 북한 영화나 드라마는 사상을 교육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콘텐츠를 찾아서 보는 건 일견 자연스러운 행동일 텐데요. 북한도 처벌만 가지고는 이게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콘텐츠를 좀 달리 만들어서 외부 걸로 향하는 시선을 돌리려고 이런 저런 시도를 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조선중앙티비에 방영된 '백학벌의 새봄'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농촌 배경 드라마여서 북한판 전원일기라고 하는 게 저는 익숙한데, 요즘으로 치면 '폭싹 속았수다'의 북한 버전이라고 할까요. 남녀의 연애 에피소드도 제법 나오고요. 심지어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살짝 설명을 드리면 나이든 여성은 젊은 여성이 사귀는 남성의 어머니입니다.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우리 영덕인 동무를 정신없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우리 영덕일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처신이 잘해주길 바라요.]

집안의 격이 맞지 않는다며 자녀의 애인에게 퇴짜를 놓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모습, K-드라마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북한도 그런 클리셰를 가져온 것 같죠. 또 다른 드라마에선 살인, 불륜 같은 자극적인 소재들을 곳곳에 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북한도 그러니까 고자극, 매운맛 드라마를 선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 간극을 따라잡는 게 한계는 큰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밀착한 이후에는 러시아 가수가 락 공연을 하고 이걸 주민들이 보는 조선중앙티비에 방송한 적도 있었는데요. 같은 말을 쓰는 남한 문화보다는 러시아 문화를 가져오는 게 오히려 덜 위협적이라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강하게 단속하면서 자체 콘텐츠나 우호 국가의 콘텐츠로 주민들의 눈길을 돌리려는 북한 당국의 시도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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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자당 부승찬 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빨대' 발언을 옹호하며 '소방이 재정 쭉쭉'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데 사과하며 당 전반에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부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전후 맥락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께 불편하게 느껴지시겠다 싶었다"며 "당이 빨리 입장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모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 의원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의 발언에 대해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며 "소방 공무원이 국가직임에도 예산의 90% 정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대해 "헌법상으로 보나 헌법과 어떤 조약의 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영토 주권이라는 관점에서의 영토와 별도로 지금 정전협정상 군사적 관리·관할의 영역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면서도 "표현 여부에 따라 국가의 영토 개념,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돼 있는 그것을 얘기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 발언에 현 정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미국 측의 의도 등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에는 "미국 정부에서 사령관의 개인적 발언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조건과 능력을 높여 가며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이미 돼 있는 것"이라며 "안보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뭘 바꿔야 한다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어제 '대남 확성기를 켜겠다'며 경고한 데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안보 영역이 강해져 있고 외교적으로도 주변 국가의 관계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아주 미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일관된 대응을 해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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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제개혁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 후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초격차 첨단산업 육성 및 지방주도 성장,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과 세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이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건 지난 4월에 이어 2번째입니다.

첫 세션에서는 국무조정실이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을 보고하고, 이어 각 부처에서 로봇·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관련 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어지는 2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 보고를 필두로 부처별 발표가 이어집니다.

각 세션 발표 이후로는 위원회 위원들과 민간기업, 전문가들의 자유 토론이 진행됩니다.

회의에는 민간, 정부, 청와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민간에서는 부위원장 3인, 민간위원 25인 외에 현장 중심의 논의를 위해 안건과 관련된 기업과 전문가 40여 명을 초청하여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청취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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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 조희대 탄핵소추안 참여 촉구 중…민주당은 숙고
- 정부여당 입장 알지만, 결단 않으면 또 당할 수도
- '김건희 석방·오세훈 판결'로 조희대 반격할 수도
- 與 동참 압박할 카드? 김민석, 尹 때를 떠올려야
- 실익 없다? 조희대, 임기 전에 무슨 일 할지 몰라
- 대법원장은 뭘 하든 임기 손 못 댄다는 전례 막아야
- 헌재서 이길 자신? 쉽진 않지만 중대성 요건 있다
- 한동훈 특검으로 체급 키우기? 이미 체급 크지 않나
- 쓸데없는 걱정…국민의힘 반응은 반반 갈릴 것
- 李 구조적 다수 언급? 극우 막기 위한 연대는 가능
- 단 진보개혁 포지션도 존중해야…우린 선명한 개혁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10월 2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태현 : 조국혁신당이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고요.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 당대표 신장식입니다.

▷김태현 : 만들었어요? 불사조.

▶신장식 : 네, 불싸조.

▷김태현 : 그건 뭐예요?

▶신장식 :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김태현 : 아, 불싸조.

▶신장식 : 불싸조.

▷김태현 : 불싸조. 괜찮은데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거부터 하지요.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잖아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지난해 10월에 만들고 나서 이번에 준비한 게 두 번째인데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김태현 : 그런데 사실은 조국혁신당만으로는 발의가 안 되잖아요.

▶신장식 : 안 되지요.

▷김태현 :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잖아요.

▶신장식 : 탄핵 발의는 3분의 1, 그다음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석이 있어야 발의할 수 있고요. 150석이 있어야 가결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 12석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사민당, 기본소득당 등등등의 민주진보개혁 정당들.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결단하면 이루어지는 건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어제도 민주당과 민주진보진영에게 뭐든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 오늘 오후 1시 40분에 구체적인 제안을 한번 더 할 생각입니다.

▷김태현 : 구체적인 제안이라고 하면요?

▶신장식 : 뭘 하자, 담당자를 이렇게 정하자 뭐 등등등이요.

▷김태현 : 민주당이 할 것 같아요?

▶신장식 : 민주당은 뭐 숙고하고 있는 거 같아요.

▷김태현 : 김민석 대표가 탄핵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신장식 :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김태현 :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장식 : 뭐 김민석 대표가 어떻게 결심할 거냐 그런 의견들을 가지고 원내에서 의견수렴을 하라. 저는 정부여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160석이 넘는 거대정당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결단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또 한 방 더 먹으면 오히려 도대체 민주당은 그 의석 갖고 뭐 하는데라는 국민들의 지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어떨 때는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으로 분명히 본인의 행동을, 어떤 액션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김태현 : 방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방 또 먹으면 뭐가 있을까요.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김태현 :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 방 또 먹으면, 그러니까 당하면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신장식 : 민주당.

▷김태현 : 뭐를 예상하고 있어요? 방금 전에 뭐 한번 또 할 거라고 예상하셨잖아요.

▶신장식 : 우선 뭐 가만히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요.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선고를 지금 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 심리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 10월 31일이 석방 구속기간 만료일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3심에 올라가 있는 거를 판결을 하든지, 아니면 추가 영장을 발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김태현 :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지요, 그냥?

▶신장식 :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데 일단 그 3심에 올라가 있는 거는 판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심리기일을 잡은 거 보니까요. 심리기일 잡고 물론 이재명 후보 시절에 심리기일을 연달아 이틀 잡고 바로 판결하는 방식의 그런 속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10월 31일 이후에 이렇게 활보를 하신다

▷김태현 :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걱정이 대통령 재판 재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장식 : 저는 그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거는 그냥 카드일 수는 있겠지만요. 왜냐하면 법리상 김 변호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재직 중에 내란·외환죄 이외로 재판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무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정무적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을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은 뭐 검토 중입니다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굉장히 정무적인 압박이 되겠지요.

▷김태현 : 검토 중입니다라고만 해도 대통령에게 또 엄청 압박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또 뭐 생각하고 계세요?

▶신장식 : 그다음에 보면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안에서만 활약을 하셨느냐. 아니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그때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때 서울고법이 이례적인 기동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때 원래는 아시다시피 우편송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주말에 특별송달하고,

▷김태현 : 야간송달하고.

▶신장식 : 야간송달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집행관송달을 하는 건데요.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집행관송달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된 재판을 고법에서도 빠르게 결정하려고 했다가. 그래서 지금 1심, 2심에 있는 내란 관련된 재판들, 김건희 씨 관련된 재판들에서, 또는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된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보니까 아침에 노컷뉴스 단독이 하나 있었는데요.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앞둔 지난달 말에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통화해서 탄핵 사유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이 진짜 발의되면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을 수 있잖아요.

▶신장식 : 소추위원장이지요.

▷김태현 : 그렇지요. 그래서 뭔가 김민석 대표의 생각이 예전과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는데요. 민주당이 결단해서 신 대표 갑시다 이러면 모를까요. 만약에 또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우리는 거대여당이라서 부담인데라고 하면 민주당을 압박할 카드 있으세요?

▶신장식 : 저희들은 뭐 압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기동이 어려울 수 있다. 이해하지만, 그전에 윤석열 씨 탄핵할 때나 이럴 때 보세요. 특히 우리가 2024년 총선 때 생각하면 3년은 너무 길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민주당에서 전부 다 너무 서두른다. 그다음에 중도층의 역풍 받을 수 있다. 지금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들이.

▷김태현 : 그런데 그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거는 그때는 조국혁신당에서 주장했던 사유와는 다르게 그다음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여서.

▶신장식 : 벌였지요.

▷김태현 : 그래서 그런 거지요.

▶신장식 : 네.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탄핵 사유에 내란, 그다음에 우리가 바로 그 내란의 밤이 있고 나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나머지 탄핵 사유 다 버리고 내란만 가지고 탄핵안을 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김태현 : 대표님, 보세요. 그때는 3년은 너무 길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3년이 아니라 얼마 남았지요? 대법원장 임기가 7개월 남았어요?

▶신장식 : 그렇지요.

▷김태현 : 뭐 이렇게 탄핵 발의하고, 헌재에 넘어가고 이렇게 탄핵소추안 쓰고 이렇게 하면요.

▶신장식 : 실익이 있느냐?

▷김태현 : 6개월, 7개월 있으면 그냥 집에 가는데 굳이.

▶신장식 : 한 세 가지 정도의 반대 논리가 있어요.

▷김태현 : 임기가 내년 6월 초입니다.

▶신장식 : 네, 내년 6월 초예요. 하나는 국민들이 그거를 쉽게 인정, 받아들여지겠냐. 훈풍이냐 역풍이냐 이 논란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는 실익이 있느냐, 어차피 6월이면 끝나는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진짜 이길 수 있어라는 세 가지인데요. 그것도 하나하나씩 다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김태현 : 뭐예요?

▶신장식 :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년 6월까지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아까 그런 사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계속 저지를 것이다라는 게 하나이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는 그러면 저렇게 법카로 오마카세에 가서 구성원들의 소망을 이뤄주시고, 왜 구성원들 소망을 법카로 이루시나, 개인 카드로 하시지. 그다음에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있지만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임명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제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탄핵 사유는 공소시효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에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례적인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던 등등의 사유를 그대로 두고 임기를 마치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과 사법정의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인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는데요. 인용·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저렇게 멋대로 해도 대법원장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대표님, 인용·기각과 상관없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인용되리라는 확신이 있어야지.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 가는 건데요.

▶신장식 : 저는 인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현 : 진짜 이거 만약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안들 대충 이제 나와 있잖아요.

▶신장식 : 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김태현 : 뭐 재제청 문제도 있을 거고요.

▶신장식 : 이재명 대통령후보 파기환송, 재제청, 그다음에 위법한 업추비하고 카드 썼던 거요, 격려금. 격려금이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김태현 : 좋아요. 헌재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일각에서는 이거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신장식 : 윤석열 내란 때도 그 긴 시간이 걸렸는데 만만한 헌법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태현 : 내란은 그건 확실하게 딱 눈에 보이는데, 이거는 달라서요.

▶신장식 : 그런데 그때도 별별 얘기가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쉬운 재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특히나 헌재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버스운전사가 800원 횡령한 것에 유죄를 내렸을 때의 범죄의 중대성보다 대법원장,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하고, 그다음에 법카 함부로 사용했던 죄가 훨씬 더 중대하다는 거예요. 중대성 요건이 저는 대법원장과 버스기사는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중대성 요건을 엄격하게, 아주 중대해서가 아니라 법치주의의 상징인 대법원장에게는 작은 허물도 중대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요. 우리 대표님이랑 얘기하면 시간이 훅훅 가서요. 옛날에 방송할 때 생각도 나고 막 훅훅 가서요.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특검법 발의한다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뭐,

▶신장식 : 우리는 이미 발의해놓은 게 있고요.

▷김태현 :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한동훈 의원 체급만 올려주는 거다 이런 지적도 민주당에서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신장식 : 그게 쓸데없는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한동훈 의원 체급이 어느 정도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에서 1등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올리기는 뭘 더 올려요? 그거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잘못한 게 있고,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저는 공소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수사하는 게 일 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수사정보를 받았다라는 의구심,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한번에 그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대로 수사해서 수사정보 유출이 소위 친한라인 뭐 이렇게들 얘기하는, 또는 친검라인에서 수사정보 유출이 계속되는 걸 지금 막지 않으면 반복될 거다. 이거는 안 됩니다. 한동훈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도 그거는 막아야 돼요.

▷김태현 : 하나 더요. 혹시 만약에 발의하면,

▶신장식 : 발의했다니까.

▷김태현 : 그러니까 발의해서 이제 올라가면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장식 : 국민의힘에서 반반 갈리지 않을까요?

▷김태현 : 반반 갈려요? 친한계랑 친장계랑?

▶신장식 : 우리 박덕흠 부의장님이 활약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사입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신장식 : 저도 궁금합니다.

▷김태현 : 대통령 어제 간담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얘기해 볼게요. “개혁진보민주 진영은 기본적으로 소수파다. 아무리 우리끼리 뭉쳐도 중도진영과 합리적보수의 일정 영역이 반대로 뭉치면 재집권이 불가능하다. 중도와 합리적보수가 동의하는 판으로 가야 한다. 그 동의를 받는 상태가 구조적 다수다.” 구조적 다수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장식 : 저는 전선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독일에는 디 브란트마우어(die Brandmauer)라고 하는 전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방화벽 연대거든요. 방화벽 연대는 극우, 소위 그쪽에 있는 아에프데(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대안당), 옛날 나치랑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에프데와의 연대를, 아에프데와 맞서기 위해서 최대 보수정당 기독민주당(CDU) 같은 경우도 그쪽하고는 연정을 안 해요. 이런 디 브란트마우어, 방화벽 연대를 튼튼히 하는 거는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걸 위해서 연대하고, 손잡고 해야 돼요. 그리고 중도보수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극우를 막기 위해서?

▶신장식 : 네. 극우를 막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진보개혁 진영을 저희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을 이야기하는 쪽에 서운해하지는 않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그렇게 옮기셨으면 진보개혁 진영의 포지션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디 브란트마우어, 즉 방어벽 연대. 극우를 물리치는 연대를 할 때는 서로 협력하면 돼요. 나머지 정책적 차별성이 있는 건 또 그것대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되게 서운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해야 되지 않을까요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해하시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란극복 극우를 또 막아세우기 위한 연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중도보수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하지만 선명한 개혁의 기둥, 조국혁신당처럼 선명한 개혁의 기둥은 그 나름의 한국 정치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운해하지 말고, 그 역할을 말하자면 원내교섭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된다.

▷김태현 : 짧게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민주당 민주당의 역할이 있다.

▶신장식 : 그런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두 당이 그러면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의 협력해서 다 연대할 수도 있다?

▶신장식 : 아니, 구조적 다수라는 거는 전선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극우를 막기 위한 연대는 동참할 수 있다?

▶신장식 : 극우세력을 막기 위한 연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극우를 막기 위한 연대는 동참할 수 있다. 하지만 선명한 개혁의 기둥으로서 진보개혁진영이 할 역할 또한 명백히 존재한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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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영철 북한 교육상이 지난 29일 평양의사당에서 '제2차 조로학장연단'(북러 대학총장 포럼)에 참가한 콘스탄틴 모길렙스키 러시아 과학고등교육부 부상(차관)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북한과 러시아 교육부 장관이 평양에서 회담을 열어 양국 간 교육 분야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리영철 북한 교육상과 세르게이 크라프초프 러시아 교육부 장관 간 회담이 어제(19일) 평양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창식 교육성 부상과 안드레이 레오니도비치 포드욜리셰프 주북러시아대사도 회담에 참석했습니다.

통신은 회담에서 "두 나라 교육분야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이 공유되고 앞으로의 쌍무교류와 협조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으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크라프초프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교육부 대표단은 전날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단은 평양제2사범대학을 참관하고 블라고베셴스크 국립사범종합대학 간 '러시아 교육 중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보충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양에 러시아어 전문교육시설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단은 '항일 혁명가' 유자녀를 위해 1947년 설립된 특수교육기관으로 주로 당·정·군 고위 간부 자녀를 미래의 간부로 양성하는 만경대혁명학원도 참관했습니다.

대표단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인 해방탑에 헌화했습니다.

북한 교육성의 환영 만찬도 열렸습니다.

'혈맹'으로 진화한 북러 간 협력은 정치·군사 분야를 넘어 교육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노보시비르스크국립대학교(NSU)에는 김일성종합대학 대표사무소를 설치해 올해 안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측은 NSU에 교수진을 파견해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북한의 역사, 문화, 전통을 가르치게 됩니다.

지난달에는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학위를 상호 인정해주는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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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딸 주애,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새 제품 개발과 질 제고 열풍'을 주제로 열리는 경공업 부문 피복ㆍ신발 전시회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경공업 부문 의류·신발 전시회장을 찾아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건설된 지방공업공장의 생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20일) 김 총비서가 당정 주요 간부들과 전날 '새 제품개발과 질 제고 열풍'을 주제로 열리는 '전국 피복, 신발전시회-2026'을 돌아보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찰에는 분홍색 치마 정장을 입은 딸 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전시회에는 주요 경공업 공장과 새로 건설된 시·군 옷 공장 등 270여 개 생산 단위에서 30여 종의 7만 700여 점의 의류제품과 60여 종 17만여 켤레의 신발이 출품됐습니다.

김 총비서는 매년 10월마다 열리는 전시회가 올해는 "모든 면에서 질 제고와 새 제품개발에 모를 박고 경쟁 열풍을 고조시켜 나가는 경공업 부문의 비약적이고도 실속 있는 발전 면모가 확연히 알린다"며 "우리 경공업의 발전궤도를 직관해주고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의 지방 발전 정책에 의해 새로 일떠선 시, 군 옷 공장들을 비롯한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에서 출품한 수십 종의 맵시 있고 질 좋은 피복, 신발제품들이 중앙제품들과 어깨를 당당히 겨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의 차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청산하고 전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을 목적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부터 10년간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과 병원, 봉사소를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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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전쟁부(국방부)

미국 전쟁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들이 충족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2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전쟁부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환수 및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발언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언급에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전작권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에 실제로 변경이 있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VOA는 전했습니다.

전쟁부의 이러한 답변은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일정에 맞추기보다 한미가 합의한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변화를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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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립중앙 박물관에 유홍준 관장이 자신이 소장한 친일파 글씨를 독립운동가 작품으로 잘못 전시해 논란이 일었죠. 어제(19일) 국정감사에서 유 관장은 중대한 불찰이라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8월 13일) :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 기관으로, 유물 부실 검증으로 체면을 구겼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7월,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다가 지난 8월 SBS의 보도 이후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로 드러난 유묵입니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당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박물관 측의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고만 밝혔는데, 최근 이 글씨가 다름 아닌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유 관장은 '중대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에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로 끝낼 일이냐며 사퇴를 요구했는데, 유 관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깔끔하게 우리 관장님이 그만(두겠다는 처신을 하는 것이….)]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그 정도면 책임을 다한 겁니까?]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왜 소장자가 관장 자신인 것을 숨겼냐', '관장 개인 소장품이었기 때문에 자체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와 같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미술사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정문/민주당 의원 : 특별 대우를 받아서 그런 것을 무시해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기획하고 있는 팀과 그것을 자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최근 높아진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이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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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젯밤(18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갈 때 탔던 차가 응급환자 전용 구역에 주차됐던 게 뒤늦게 알려져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차의 주인이자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 사과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부천시의 한 병원.

조문을 위해 그제 밤 병원을 찾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김 대표의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이 함께 타고 온 차량에서 내립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그제) : 이런 희생을 당하신 것에 대해서 국가의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죄인같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30분쯤 조문한 뒤 떠났는데, 이들이 타고 온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입원 환자도 주차할 수 없는 곳인데 특혜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김태선 의원은 어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은 자신의 의원실 차량"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도 병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서 해당 구역에 주차했다면서도 이유를 막론하고 원칙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문과 관련해선, 소방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소방 관련 제도 정비,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원 등이 추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데에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가 관사와 관용차는 바꾸면서 소방 관련 예산은 삭감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본인 관사로 입주한 47평 아파트 전세금만 12억 원입니다.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입니다.]

김 대표를 겨냥해서는 응급환자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장성범, 화면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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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감장에서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소방은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는 표현을 또 했고, 당 차원에서 다시 뒷수습에 나섰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고 김진석 소방관 영결식에 참석했던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오후에는 자리를 옮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국감에서는 소방 예산이 도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순직 소방관을 조문하며 내놓은 사과 발언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 '사과를 하라니까 사과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2차 가해, 또 다른 망언이라고 여겨집니다.]

추미애 도지사는 거듭 사과했습니다.

[추미애/경기도지사 :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소방관의 헌신을 누구보다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경 예산안에서 노후 소방차 교체 예산과 각종 장비 보강 예산,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비 등 소방 예산 34억 5천만 원을 삭감한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국비 지원액이 57억 원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해명했지만, 추 지사가 지난 2017년 당 대표 시절 소방 인력과 장비의 보강을 강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추미애/당시 민주당 대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현장) : 현장 대응도 제대로 보강된 (소방) 인력 속에서, 또 장비 보강도 시급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 지사를 두둔하며 사실상 '소방 재정 빨대'와 같은 표현을 써 논란을 빚었습니다.

[부승찬/민주당 의원 : (소방 예산) 이게 (지자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주지 못하고, 이걸 비난만 하는 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국감 종료 직후, 부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와 함께 직권 조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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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한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에 대해 우리 육군참모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는 쪽으로 한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UN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UN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철책선 이북, 즉 약 2km의 비무장지대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영토 주권 침해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어제) : 비무장지대에 지금 있는 대성동 마을에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브런슨 사령관 얘기로 하면 우리 국민 아니에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발언'을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김규하/육군참모총장 (어제) :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방부도 'UN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N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 내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 기준이 생겼다'와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잇따른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 정부는 여러 통로로 미 측에 우려를 전했고, 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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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 김여정이 이른바 남부 국경,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군인들에게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우리 군을 '군부 깡패'라고 부르며 이른바 남부국경선, 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북한군을 우리 군이 '월선했다'고 트집을 잡더니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확성기 경고 방송을 2천870차례, 경고 사격을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묻고 철책 등을 세우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경우, 먼저 경고 방송을 한 뒤, 이어 경고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경고 방송이 잦은 곳은 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 경고 사격이 있었던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등이라고 콕 집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폈고, 물리적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그런 조치라며 전술적 타격수단의 남부국경선 증강 배치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의 재개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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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육군참모총장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을 돌려받는 쪽으로 한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UN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UN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철책선 이북, 즉 약 2km의 비무장지대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영토 주권 침해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어제) : 비무장지대에 지금 있는 대성동 마을에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브런슨 사령관 얘기로 하면 우리 국민 아니에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발언'을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김규하/육군참모총장 (어제) :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방부도 'UN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N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 내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 기준이 생겼다'와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잇따른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 정부는 여러 통로로 미 측에 우려를 전했고, 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기고 의존하는 것은 결코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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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군인들에게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우리 군을 '군부 깡패'라고 부르며 이른바 남부국경선, 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북한군을 우리 군이 '월선했다'고 트집을 잡더니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확성기 경고 방송을 2천870차례, 경고 사격을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묻고 철책 등을 세우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경우, 먼저 경고 방송을 한 뒤, 이어 경고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경고 방송이 잦은 곳은 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 경고 사격이 있었던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등이라고 콕 집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주장도 폈고, 물리적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그런 조치라며 전술적 타격수단의 남부국경선 증강 배치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의 재개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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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립운동가 붓글씨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던 작품이 알고 보니 친일파 글씨였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작품이 유홍준 관장 소장품으로 드러나면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요. 유 관장은 중대한 불찰이라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월 13일, SBS 8뉴스 : 최고 권위를 가진 국가 기관으로, 유물 부실 검증으로 체면을 구겼단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7월,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됐다가 지난 8월, SBS의 보도 이후 친일파 박중양의 글씨로 드러난 유묵입니다.

유홍준 중앙박물관장은 당시 공개적으로 사과하면서 박물관 측의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고만 밝혔는데, 최근 이 글씨가 다름 아닌 유 관장의 개인 소장품이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오늘(19일) 국정감사장에서 유 관장은 '중대한 불찰'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박물관 직원들의 노력에 쌓아 올린 가치가 저의 중대한 불찰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로 끝낼 일이냐며 사퇴를 요구했는데, 유 관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김석기/국민의힘 의원 : 깔끔하게 우리 관장님이 그만(두겠다는 처신을 하는 것이….)]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그 정도면 책임을 다한 겁니까?]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왜 소장자가 관장 자신인 걸 숨겼냐', '관장 개인 소장품이었기 때문에 자체 검증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와 같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의원 : 왜 소장자가 본인임을 밝히지 않으셨나요?]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미술사가로서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이정문/민주당 의원 : 특별 대우를 받아서 그런 것을 무시해서 이렇게 생략이 됐는지.]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기획하고 있는 팀과 그것을 자문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최근 높아진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이 이번 사건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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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한민국은 비무장지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는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에, 우리 육군참모총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한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UN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UN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철책선 이북, 즉 약 2km의 비무장지대를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영토 주권 침해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 나아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헌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황명선/민주당 의원 : 비무장지대에 지금 있는 대성동 마을에 (우리 국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브런슨 사령관 얘기로 하면 우리 국민 아니에요.]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브런슨 발언'을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홍철/민주당 의원 : 대한민국 영토가 남방 철책선에서부터 시작된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김규하/육군참모총장 :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방부도 'UN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며 "영토 주권에 대한 우리 입장은 확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N군사령부는 "정전협정에 따른 비무장지대 내 책임을 설명한 것으로, 대한민국 주권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새 기준이 생겼다'와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잇따른 논란의 발언들에 대해 정부는 여러 통로로 미 측에 우려를 전했고, 미 측도 공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기고 의존하는 건 결코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전작권은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론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조창현,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김한길·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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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 일대의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며,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 북한 군인들에게 경고 방송과 사격을 하는 것을 문제 삼았는데,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오늘(19일) 저녁에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을 '군부 깡패'라고 부르며 이른바 남부국경선, 즉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살벌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국경 차단물 공사에 동원된 북한군을 우리 군이 '월선했다'고 트집을 잡더니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확성기 경고 방송을 2870차례, 경고 사격을 201차례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군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묻고 철책 등을 세우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과정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경우, 먼저 경고 방송을 한 뒤, 이어 경고 사격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은 경고 방송이 잦은 곳은 육군 2군단 7, 15보병사단, 경고 사격이 있었던 곳은 3군단 21보병사단 등이라고 콕 집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이재명 정부의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노골적으로 반공을 고취하던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단 주장도 폈고, 물리적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그런 조치라며 전술적 타격수단의 남부국경선 증강 배치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의 재개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이 후속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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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론이 쟁점이었습니다. 졸속 심사 논란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상품을 상장하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빠르게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당은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며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이 졸속으로 도입됐다고 따졌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금감원의 심사가 진행됐단 겁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의원 : 예비 심사 끝나기 전에 심사한 게 이번이 처음 맞죠.]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확인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입 결정을 누가 했느냐,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었느냐, 야당 의원들이 추궁했지만, 이 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의원 : 도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 시발점은 누굽니까?]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원장 본인이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상품의 출시를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발언했던 걸 놓고도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 : 왜 드러누워서 안 막으셨습니까. 사후적으로나 사전적으로나 막으셨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데.]

[이찬진/금융감독원장 : 투자자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세게 낸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마음입니다.]

최근 코스피의 급락이 해당 상품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이 원장은 답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AI 해킹 사태와 관련해선, 5대 은행장이 출석한 가운데 은행들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못 했고, 피해 입증도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단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내부 통제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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