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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투표율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실무자가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실수를 숨기기 위해 수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 실무자들끼리 '숫자 조작'을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됐는데,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수사 과정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지역 선관위 관계자가 시간대별 투표율 집계 과정에서 수백 명을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실제 투표 인원을 넘어선 수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투표율 조작을 시도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잘못 입력해 수정하는 경우 필요한 상부 보고와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진끼리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통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정을 통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에 관여한 중앙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 등 2명을 입건하고,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들을 불러 조작 경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합수본은 당초 수사의 본류였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선관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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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가 선거 당일 한 시간마다 공표하는 투표율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투표율을 실무급 직원 2명이 조작했는데도, 선관위는 파악조차 못한 겁니다.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확인될 경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SBS 2026 국민의 선택' 선거방송 (지난달 3일) : 맨 아래 보라색 그래프가 오늘 지방선거 투표율입니다.]

선거 당일 선관위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시간 단위로 투표율을 집계해 공표합니다.

먼저 투표소를 관리하는 사무원이 시간대 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 읍·면·동 위원회에 보고하면, 이후 읍, 면, 동위원회는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구시군 위원회와 중앙선관위에 투표자 현황을 알리고 나면 이후 유권자들에게 시간별 투표율이 공개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자 수 입력에 오류가 있었다면, 반드시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은 뒤 수정해야 하는데, 경기 선관위 직원과 중앙선관위 직원 등 2명이 투표율을 임의로 조작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투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투표율이 실무자급 직원 2명에 의해 손쉽게 왜곡돼 전 국민에게 공표됐다는 점에서 내부 통제가 엉망이라는 선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합수본 수사가 없었더라면 선관위 직원의 숫자 맞추기 조작 정황 자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수본의 향후 수사는 추가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는지와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의 숫자 맞추기에 윗선의 묵인이나 개입이 드러나거나 앞선 선거에도 비슷한 조작 정황이 확인될 경우, 과거 선거의 투표율 통계 전반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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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투표용지 부족을 넘어 통계 조작 의혹까지 드러나자, 여야는 모두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시간끌기식 '정치 선동'이라며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통계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모든 의혹 규명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모든 문제점과 의혹들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18일 시작한 국조특위는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지만, 어제(22일) 전체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장 대표는 또 "전산 조작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선관위 특검의 수사 대상에 중앙선관위 서버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정조사를 서둘러 끝낼 필요가 없다며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 해이가 다시 확인된 사건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올림픽공원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는 미루고, 선관위 특검은 붙잡아두고, 국정조사 기한 연장만 외치"는 시간끌기식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특검법안을 장동혁 대표가 수사범위 문제로 걷어찼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특검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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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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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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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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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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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 오르진 않았을 거라며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단 입장도 밝혔습니다.

먼저 박예린 기자입니다.

<박예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생중계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묻는 참석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양지영/민간 부동산 전문가 : 시장 안정화가 목적인지 혹은 집값 하락이 목적인지 혹은 갭투자 혹은 다주택자 규제가 목적인지?]

[이재명 대통령 :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가격 통제를 하자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의해 주택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걸 막자는 거라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 대신에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다면, 얼마짜리 주택부터 대상으로 삼을지도 토론됐는데,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 네, 그렇습니다.]

강화 자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습니다.

[김인만/부동산 유튜버 : 초고가 주택을 때리는데 15억 이하 아파트가 안정이 될까? 비거주와 다주택자를 때리면 결국 그분들은 세입자를 때리게 되는데….]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의 정도와 범위가 중요하다며 집값 문제는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과거에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한대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 등도 거론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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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의 손질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너무 쉬운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며 조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의 건설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오늘 부동산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너무 쉽다 보니 집값이 폭등하고 전세 사기까지 생겨났다면서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전세 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는 동시에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는데 이걸 이제 조정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미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도 굳이 전세대출을 해줘야 하느냐면서 전체 참석자들의 의견을 묻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 해 주면 안 된다,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다만 전세 대출을 꼭 받아야 할 처지인 청년, 신혼부부, 서민 등의 주거를 위한 '핀셋형 지원'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공급 대책의 실상과 관련해, 토론이 뜨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고종완/민간 부동산 전문가 :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자칫하면 3, 4년 집값이 미친 집값, 미친 전세 이런 것들이 재현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민간 임대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몇 호가 지어질 것인지 어 느 지역에 지어질 것인지 어떤 유형으로 지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가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 기존의 제도들이 나름은 있죠. 근데 그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겠죠. 본질적인 문제는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채상욱/민간 부동산 전문가 : 도심 내에 주거용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지도 많고 유휴부지도 많고 용도를 전환하거나 할 수 있는 용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뭐 그런 것들은 발굴을 해야 되겠죠.]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는 택지를 찾기가 어려워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토로하면서도 3기 신도시 공사 기간 단축 같은 속도전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3기 신도시 공사 기간이) 60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이기 위해서 지금 그 내부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해 직접 헬기를 타고 수도권을 돌아보겠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추가 부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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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부동산 토론회를 통해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침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직장이나 교육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거주하는 경우엔 예외를 두는 등, 세금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세제를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전형우 기자>

오늘 토론회에서는 거주 목적의 1주택자라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지만, 투자 목적이거나 초고가 주택이라면 부담을 늘리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잠깐 비거주할 사정이 있다면,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조항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른 사정 때문에 잠깐은 비거주하지만 '거주용' 이라고 하면 이거 실거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다만 초고가 주택이라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론 참가자들이나 온라인 의견에서 자주 거론된 기준 금액은 시세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16만 6천여 가구가 적용 대상인데,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에 있는 아파트까지 해당됩니다.

50억 원으로 기준을 설정할 경우 서울 전체 아파트의 2%인 3만 가구 정도로 강남 3구가 주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반포의 시세 57억 원, 공시가격 55억 원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3천800만 원쯤입니다.

초고가주택 세율을 높이고 1.5배가 최대인 세부담 상한도 늘릴 경우 보유세가 2배 넘게도 늘 수 있습니다.

시세 36억 원, 공시가격 32억 원인 대치동의 아파트는 올해 1천500만 원쯤 내는데 초고가주택 기준이 30억이냐 50억이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한강 벨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1.3배에서부터 1.5배 정도. 초고가주택에 한해서는 기존 세 부담 상한을 2배나 혹은 3배까지도 같이 인상할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초고가 주택의 가격 기준과 세율 인상폭, 거래세 인하 여부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

<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토론회 전체 총평은?

[강민우 기자 : 국민 의견 청취 형식을 취하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 그러니까 방향성, 특히 세제와 규제 강화 의지가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억지로 주택 가격을 낮추자는 건 아니라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그 방법으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세제 활용, 투기 억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차익 환수를 통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그 재원으로 지방 인프라와 청년 세대를 지원해달라고 한 한 지방국립대 대학생의 발언에 유일하게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세금 인상이 갖는 정치적 폭발력과 조세 저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만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라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Q. 토론회, '규제론'에 쏠렸다는 지적도?

[강민우 기자 : 아무래도 청와대가 선정한 참석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규제 강화 의견이 많았던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다만 우려나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석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히 보유세가 강화될 때 자칫 이것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가 민간 임대 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져서 전세 물량 축소, 주거 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악마화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Q. 정치권 반응은?

[강민우 기자 : 먼저 민주당에서는 국민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분당 주택 매도와 17억 원대 근저당권 설정 관련 논란에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을 꼬집으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토론회, 여론몰이 쇼였다고 혹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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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수출 호조에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깜짝 성장했습니다. 올해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오늘(23일) 코스피도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실질 국내총생산, GDP가 1분기 1.8%에 이어 2분기에도 0.6% 오르며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례 없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끈 결과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 GDI는 지난해 2분기보다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 물량도 늘었지만, 수출 가격 오름세는 더 커 두 지표의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 : 실질 GDI의 증가세가 계속 지속된다면 기업의 투자 여력과 가계의 구매력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어서 내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설비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5%에서 올해 상반기 5.4%로, 민간 소비는 1.5%에서 2.5%로 확대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으로 가전에서만 최소 3조 원대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은 관계자는 "삼성전자 온누리 상품권이 속초 중앙시장까지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도체 열기가 민간 소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2분기 코스피가 대폭 상승하면서 백화점과 의류, 가방 등의 소비도 많았습니다.

이 추세라면 연간 3%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비력이 늘고 물가 인상 압력이 커지면서 기준 금리 추가 인상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인상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의 온기를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가 하반기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지목했습니다.

[석병훈 교수/이화여대 경제학과 : K자형(양극화) 성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사상 최대치로 올라갔고, 개인 사업자 연체율로 상승….]

국내 증시도 힘을 받았습니다.

간밤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반도체 투자 확대 계획을 밝힌 데다 반도체 주도의 깜짝 성장 소식까지 전해지며 코스피는 5거래일 만에 7천 선을 회복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최진기, 디자인 : 장성범·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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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장마가 사실상 다음 주 초면 끝나겠습니다. 현재는 지역에 따라 폭우와 폭염이 엇갈려 나타나고 있지만, 장마가 물러간 뒤 다음 주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정구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큰 더위라는 뜻의 절기 '대서'인 오늘(23일) 서울엔 지난 14일 이후 9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가 오른 겁니다.

[노지수/서울 서초구 : 너무 습한 날씨여서 다니기에 끈적끈적한 거 같아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오늘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철원에는 하루에만 12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위성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게 뻗은 비구름대가 북한과 경기 북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를 뿌렸습니다.

반면 비구름 바로 아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경북 경주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가는 등 남부 지방엔 극심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장마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건, 보시는 것처럼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한 일대까지 자리 잡으면 장마전선이 북한 쪽으로 밀려나면서 장마가 끝나게 됩니다.

내일과 모레까진 장마전선이 아직 완전히 밀려나지 않아서 북한과 가까운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 비를 내리고요, 일요일엔 중부지방과 경북에 장맛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 비를 끝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해 장마전선이 북한 일대로 완전히 북상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쯤엔 올해 장마가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일요일에 장마가 끝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중으로 덮으며 기온이 높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과거에도 장마가 끝난 뒤에 지역에 따라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8월 강수량이 장마철보다 많은 경우가 있었던 만큼, 국지성 호우를 여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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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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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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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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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남 지역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50대 경찰 간부가,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년간 이런 부적절한 행위를 이어왔지만, 지역 내 영향력이 컸던 탓에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먼저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손기준 기자>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이 이달 초부터 성비위 등 의혹으로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 A 경정에 대해 감찰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찰팀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수년에 걸쳐 이뤄진 후배 여경들에 대한 성추행 의혹으로, 이번 주부터는 내부 성비위 사건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실까지 투입됐습니다.

성추행은 주로 술자리에서 이뤄졌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경 숫자만 10명 이상으로, 추가 조사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찰서 관계자 : 술자리 뭐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관계도 뭐 적극적으로 잘 맺으시면서, 인맥 관리 잘하시는 걸로 뭐….]

지역 경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뿐 아니라 다른 부서, 심지어 지구대 여경들도 그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50대 후반인 A 경정은 30년 넘는 재직 기간 대부분을 거제 등 경남 지역에서 근무한 이른바 '향찰'이었습니다.

특히 지역 정보와 동향을 취급하는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하면서 쌓은 두터운 지역 인맥으로 '거제왕'이란 별칭도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내 영향력 탓에 그동안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정이 지역 내 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과의 술자리에도 부하 여경을 동석시켜 성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파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20대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이 지난달 SBS 보도로 알려진 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 내 음주 관행과 성비위 근절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5일) : 뭐 술 먹고 노는 거 다 좋은데 그 옆자리에 젊은 이성을 앉히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꼭 사고가 납니다. 젊은 이성의 직원이 노리갯감이 아니잖아요.]

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통상 지방경찰청 차원에서 다루던 경정 계급이지만, 직접 감찰에 착수하면서 A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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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제의 술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또 후배 여경들은 누가 동원했는지, 고강도 감찰은 이 간부의 측근들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비위 뿐만 아니라 갑질과 하극상 의혹까지 감찰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배성재 기자>

경찰청 감찰팀은 성추행이 이뤄진 술자리들을 A 경정이 직접 마련한 건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A 경정과 가까운 남녀 경찰 간부 2명이 주로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들이 후배 여경들을 부르면 A 경정이 예고 없이 참석한 뒤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감찰팀은 A 경정과 함께 두 간부도 감찰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선배 경찰들이 마치 포주처럼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찰팀은 A 경정의 술값 결제를 다른 직원들이 대신 해줬다는 의혹과 A 경정이 출퇴근 시 후배 직원에게 차를 태워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사무실 어항 청소를 시키는 등 갑질 의혹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지난 5월 정기 인사에서 경남 지역 다른 경찰서로 전보조치되자 경남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하극상까지 벌인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고등학교 후배 B 총경이 만류하자 "후배는 가만히 있으라"며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정은 SBS와의 통화에서 "갑질과 하극상 등 의혹에 대해선 감찰 결과가 나온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강압적으로 여경들을 회식에 부르거나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제왕'이란 별명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일개 과장일 뿐 그런 별명은 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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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Q.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손기준 기자 : 취재 과정에서 한 경찰 관계자에게 A 경정 소속 경찰서에선 "과장실이 서장실을 움직인다"라는 말도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역에서 정보 경찰로 오래 근무한 A 경정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서장까지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경남경찰청장까지 찾아가서 본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그것도 폭언까지 써가며 드러냈다고 할 정도니 그 위세가 대단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A 경정을 따르는 일부 간부들이 후배 여경들을 술자리에 불러 모으고 사실상 성 비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준 모양새인데요.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경들이나 갑질 피해를 입은 직원들 대부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제 자신이 바보 같았다"고 말하며 경찰청에 고강도 감찰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Q. '향찰 논란' 도마 위…감찰 진행 상황은

[손기준 기자 : 대기 발령 이후에 A 경정이 장기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 경정은 "정확하게 무슨 이유로 경찰청이 감찰을 하는지 내용도 모른다, 성추행이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현재는 당사자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부터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청은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식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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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직원과 주민 등 8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불을 낸 건 70대 주민으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먼저 TBC 박동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불길에 휩싸인 건 오늘(23) 아침 8시 반쯤.

'펑'하는 소리에 놀라 주민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김진식/목격자 : 뭐가 빵 하고 터지니까 놀라서 보니까 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악'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나오는 동시에 불이 확 붙어서 나오더라고.]

인화성 물질을 들고 찾아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이는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72살 A 씨.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관리사무소에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3명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이들은 이른 시간 아파트 CCTV 전선이 뽑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 아침에 내가 내려가니까 CCTV 케이블을 누가 다 뽑아놨어.]

피의자 A 씨는 사건 직후 흉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아파트를 배회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자신도 전신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최상열/경산경찰서 형사과장 : 현장 출동했던 경찰관이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어서, 이제 권총으로 칼을 내려라 그래서 칼을 버려서, 저희가 그 부분은 별도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로 입건하는 한편 회복 경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영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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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주민들 간의 오래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불을 낸 70대 주민은 최근에도 흉기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TBC 박가영 기자입니다.

<기자>

방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204세대 규모입니다.

작은 단지이다보니 의무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피의자 A 씨는 평소 여기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예산 집행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미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켜 왔다는 겁니다.

[주민 : 옛날에 규약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소장이 없잖아. 소장이 없으니까 규약대로 잘 못하거든 운영을. 그 사람(피의자)이 이제 주로 막 긁었지.]

지난 1월엔 A 씨가 경산시에까지 민원을 넣어 감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경산시 관계자 : 입주자 등이 감사 요청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습니다. 내용이 관리비 공개 방법 미흡, 그다음에 관리비 공개 항목 부적정.]

A 씨의 행동은 갈수록 더 과격해졌습니다.

새 집행부를 뽑는 선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리터 생수통을 던져 투표함을 파손시키는가 하면 흉기를 들고 주민들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주민 : 할머니 두 분이 나와계셔서 벌벌 떨길래 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칼을 들고 주먹으로 어르신을 때리려 하다가.]

견디지 못한 입주자 대표가 업무방해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게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23일) 오전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A 씨가 시너를 들고 관리사무소로 향한 겁니다.

아파트 관리를 두고 주민들을 수년간 불안에 떨게 만든 해묵은 갈등, 결국 방화 참사라는 비극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정우 TBC)

TBC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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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발생 나흘 만인 어젯(22일)밤 완전히 꺼졌습니다. 완진까지 109시간으로, 국내 물류센터 화재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화재를 키운 위험 요인들은 이미 3년 전 정부의 연구용역에서 하나하나 경고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고는 왜 현실이 됐는지, 제희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번 화재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에는 10미터 높이 선반에 종이 상자와 비닐 포장재를 감은 생활용품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연소 확대를 막아야 할 방화구획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로 소방관 1명이 순직한 뒤 소방이 원인 규명과 대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연구용역에 담긴 실험 영상입니다.

연구팀은 물류센터를 축소한 형태의 높이 6m, 3층 규모 실험체에 상자 600개를 쌓은 뒤 1층에서 불을 냈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이내 실험체 전체가 짙은 회색 연기로 휩싸입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하자 오히려 화염이 보이지 않던 3층 온도가 600도 이상으로 급등해 2~3분간 지속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철골 구조물이 강도를 잃기 시작하는 임계 온도인 538도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언제든 구조물이 붕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을 뿌린 뒤 오히려 뜨거운 가스가 위층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의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사람이 올라가 일하는 메자닌층이 여전히 '산업용 설비'로 반입돼 마치 가구처럼,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을 받지 않는 점도 이미 3년 전에 지적됐습니다.

[함승희/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어떤 게 더 안전을 위한 선택인지 위험을 줄이는 선택인지 (건물주가) 고려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법 규정을 준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실패가 발생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창고 설계 단계부터 적재물의 연소 위험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그에 맞춰 방화구획과 스프링클러의 성능, 물 공급량까지 결정합니다.

방화구획을 무리하게 줄이면 보험료가 크게 올라 기업 스스로가 안전과 비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적층식 랙 설치 현황 자료를 전국의 물류 회사에 요구했는데 쿠팡은 경영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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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광주 광산서를 넘어 최고정점인 국가수사본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광산서가 스토킹 신고를 받고도 부실 대응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 당시 초동 수사를 지휘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을 오늘(23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장윤기에게 강간목적 살인 혐의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단은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 A 씨가 신고한 스토킹 사건 처리 과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윤기는 A 씨의 원룸에 들어가 성폭행한 뒤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지난 5월 3일 오후 8시쯤 스토킹 신고를 하자 현장에 출동한 광산서 첨단지구대는 장윤기에게 경고 문자 메시지 한 통만 보낸 뒤 입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는 스토킹 경고 메시지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영산강에 버렸고, 이후 살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중요한 근거지만, 광산서는 이 사건을 여성청소년과에 맡겨 별도 수사했습니다.

특수단은 김 모 경무관 등 광산서 지휘부가 스토킹 부실 대응으로 인한 징계 등을 우려해 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연관성을 떨어뜨리려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윤기에 대한 광산서의 분리 수사를 국수본이 지시했다는 의혹도 규명 대상입니다.

특수단은 오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과 같은 부서 소속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당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조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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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에선, 범죄의 실체 규명에 장애가 생기고, 피해자가 증거를 찾아다녀야 된다며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범죄 피해자가 수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14일 안에 수사 담당자를 교체하거나 수사 부서를 재지정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상급 수사기관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재수사에 나서게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보완수사요구권을 보강해 폐지에 대한 걱정을 불식하겠다는 겁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치열했던 토론과 숙의에 마침표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전면 폐지 반대론자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의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의견을 들었단 형식적 절차만 남긴 채 논의를 끝내지 말라"고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기억을 잃은 제게 (경찰은) '성범죄를 당한 것 같느냐'란 질문을 했었고, 제가 '아마 아닐 겁니다'라고 했더니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건을 강간 등 살인미수로 바꾼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습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고,

[김상철/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 (경찰) 형사 1계에서 2계로, 1팀에서 2팀으로 넘어가요. 검찰에서 계속 '다시 해라' '다시 해라' 세 번이나 해서.]

피해자 이의신청권만으로는 폐지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고,

[곽아람/조선일보 기자 (스토킹 범죄 피해자) :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경찰 불송치 판단이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는 걸 법규로 차근차근 따져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찰이 한 번 더 리뷰하면 끝날 일을 왜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이 '한 달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도 문제가 많다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 피해자 :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로 숨이 넘어가는 현장 경찰들에게 시한만 압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피성 무혐의 처분을 내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호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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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고, 즉각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1심 선고지만,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어제(22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물증도 없고, 5년 전 사기꾼한테 억울하게 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항소심 준비에 전념할 것"이라고 오늘 SBS에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 시장은 차기 대선주자로도 꼽혀온 만큼, 국민의힘 내부는 정치적 파장을 주시하며 술렁이는 분위깁니다.

만약, 대법원이 오 시장에게 공직 상실형의 기준인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최종적으로 내린다면,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2030년 대선 출마의 길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계파를 불문하고,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반응만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항소심 재판부가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판단으로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하지만, 내년 4월이나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을 따져보거나 보수야권 내부의 역학 구도에 미칠 영향 등을 점쳐보는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오 시장과 갈등을 빚어온 장동혁 대표 측은 "만약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다면, 2028년 총선 1년 전 수도권의 대형 선거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보수야권의 또 다른 잠룡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가까운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의원들이나, 오 시장과 범보수 연대를 고려했던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에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정부 출범 3년 차인 내년에 대형 보궐선거가 실시될 가능성 자체가 중대변수일 수 있단 관측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8.17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민주당 새 대표에게 총선 전 중간평가의 성격을 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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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마치 북중미 월드컵의 아쉬움을 털어내듯, 소속팀으로 돌아가자마자 2경기 연속골을 터트렸습니다. LA FC는 골과 도움을 하나씩 올린 손흥민 선수를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을 닮은 인형에 손흥민이 만족한 듯 활짝 웃습니다.

[손흥민/LA FC 공격수 : 버블 헤드 좀 봐바. 와 잘생겼죠?]

LAFC 구단이 월드컵 이후 첫 홈경기에 맞춰 찰칵 세리머니를 하는 인형 2만 2천 개를 준비한 가운데, 손흥민은 경기장에서 시원한 골을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전반 11분, 동료의 패스를 받아 공을 몰고 간 뒤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뽑았습니다.

[중계 멘트 : 힘도 강력하고 속도도 빠른데 무엇보다 슛의 정확도가 뛰어납니다.]

지난 주말 LA라이벌전에서 올 시즌 리그 첫 골을 신고한 데 이어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찰칵 세리머니'로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전반 40분 결승골도 손흥민 발끝에서 시작됐습니다.

하프라인 앞에서 원터치로 슈아니에르에게 패스를 했고, 공을 이어받은 부앙가가 마무리했는데 득점 이전 2번째 패스까지 도움으로 인정하는 리그 규정에 따라 올 시즌 가장 먼저 10호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후반 23분에는 동료를 겨냥한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며 손흥민은 팀의 3골에 모두 관여하게 됐고, 3대 1로 이긴 LA FC는 3연승을 달렸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LA FC 감독 : (우리가 기대했던 손흥민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손흥민을 지지했고 그의 능력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좋은 슈팅을 했고 마무리도 훌륭했습니다.]

같은 LA 연고팀에서 뛰는 여자 축구 대표 케이시 유진 페어와 여자 농구 대표 박지현과 만나 추억을 남긴 손흥민은 사흘 뒤 캔자스시티를 상대로 3경기 연속골을 노립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진회, 영상출처 : LA FC 유튜브 · LA FC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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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여권 크기의 새로운 폴더블폰을 전격 공개하며 글로벌 시장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다만 반도체 가격 폭등 영향으로 최고 용량 모델은 처음으로 3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권 크기로 한 손에 들어오는 스마트 폰.

펼치면 태블릿과 비슷하게 가로로 긴 화면이 펼쳐집니다.

새로 출시된 '갤럭시 폴드8'입니다.

휴대전화에 처음 도입한 4대 3 비율 화면은 인터넷,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는 데 최적화돼 있습니다.

기존 세로로 긴 형태의 모델이 '폴드8 울트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가로로 접는 플립, 그리고 폴드, 폴드 울트라의 3개 형태로 재편됐습니다.

[노태문/삼성전자 DX부문장(사장) : 폴드8까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출시했고,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게 폴더블 제품 라인업의 완성형이 아닌가.]

삼성전자는 신기술을 적용해 폴더블폰의 고질병, 접히는 부분의 주름이 전작에 비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출고가는 전작보다 올랐습니다.

폴드8과 폴드8 울트라 최고 용량, 1TB 모델의 가격은 각각 315만 원과 345만 원.

처음으로 3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휴대전화에 탑재되는 D램과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플래시 가격의 상승이 원인인데, D램 가격은 지난해 3분기 대비 6배, 저장용 메모리인 낸드플래시는 9배 상승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급등이 전자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른바 '칩플레이션'이 본격화한 겁니다.

[김대현/대학생 : 웬만한 냉장고나 그런 가전보다 훨씬 비싸다 보니까 체감되는 게 크긴 하죠. 당장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애플이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 가운데 하반기 출시 예정인 첫 폴더블폰의 가격도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성능 향상과 함께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박천웅, 화면제공 :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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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내일(24일) 미국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강제 노동 관세율을 확정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무역 합의로 약속한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함께 합의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도 조만간 확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무역 파트너에게 강제노동 제재 명목의 관세를 확정해 한국 시간으로 이르면 내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 무역법 301조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올해 2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로 무산된 이후, 미국은 150일 시한이 있는 10% 글로벌 관세를 각국에 적용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관세를 준비해왔습니다.

내일이 글로벌 관세 시한 마감인 만큼 바로 이어서 새 관세를 부과하겠단 겁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엔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예고해 놓고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향후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해지면 관세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한 관세율 15%를 넘으면 안 된단 입장인데, 2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내세워 미국의 관세 압박을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 DC에 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 중으로 이르면 8월 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또 아무래도 더 나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김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시급한 통상 현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쿠팡 사태와 관련해 김 장관은 오해는 풀고 간극은 좁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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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란을 향해선 핵 프로그램 폐기까지 요구하는 미국이, 사우디에는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란 중부 지하 핵시설로 추정되는 '곡괭이산'을 며칠 안에 타격하겠다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평화적 핵시설을 파괴하려 한다며 그렇게 하면 중동 내 모든 미국 자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가장 예민한 핵시설을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평화적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익을 독점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 미국 언론들은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할 길을 열어주는 셈인데,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뒤를 따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막겠다며 이란과 5개월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사우디에만 예외를 인정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존 가라멘디/미 민주당 하원의원 :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처음에 이란을 공격한 이유도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서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불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닉 로버트슨/CNN 국제 에디터 :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이웃 국가가 생겼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석유 수출길이 막혀 이란 전쟁에 불만을 가져온 사우디를 달래고, 사우디 원전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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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도를 넘는 폭염이 일본을 덮쳤습니다. 도쿄에서만 하루 450명 넘는 열사병 환자가 발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사람이 들어가 몸을 식히는 인간 냉장고까지 등장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나흘 밤낮을 꼬박 새우며 춤추는 여름 축제로 유명한 기후현 구조시.

축제 기간이지만 거리가 한산합니다.

노면 온도가 44도를 넘는 불볕더위 때문입니다.

역시 축제가 시작된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도 기온이 40도를 육박합니다.

[관광객 : (정말 엄청나게 덥습니다.) 15분 정도 있었는데도 이제는 돌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호텔마다 응급 구호소가 마련됐고 광장에는 에어컨이 있는 텐트를 설치했지만, 열사병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도 폭염 피해 기록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습니다.

어제(22일) 하루에만 453명이 응급 이송됐는데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원을 돌보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풀을 깎던 남성 2명도 더위에 쓰러져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 시청 로비에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등장했습니다.

자판기 제조업체가 만든 냉방 시설로 체온을 빠른 속도로 식혀 줍니다.

[시민 : 냉장고 안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저는 워낙 더위를 많이 타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쇼핑몰 건설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얼린 음료수와 얼음을 꺼내 먹을 수 있는 냉장고가 설치됐고, 2~3개 층마다 에어컨이 달린 간이 휴게소도 마련됐습니다.

[창/베트남 출신 노동자 : 더울 때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물을 마시면 시원해요.]

[시마다/다이와건설 안전총괄부 : (간이 휴게소는) 다음 현장에도 꼭 다시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벼 수확이 시작된 농촌에서도 30분 일하고 30분 쉬자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사 중 열사병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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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 3명이 본 경선에 진출하고, 고민정, 김보미 후보는 탈락했습니다.

당 규정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들 후보들은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지역 순회 경선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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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로축구 선두 FC서울의 정승원 선수가 이달 들어 골 폭풍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22일)도 멀티골을 터뜨렸는데, 너무 열심히 뛰어서 경기 후 인터뷰 시간에 쥐가 나서 고생을 했네요.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젯밤, 정승원의 발끝은 '짜릿'했습니다.

포항과 1대1로 맞선 후반 24분, 득달같이 달려들어 오른발로 결승골을 뽑더니 후반 43분엔 왼발로 쐐기골을 터트려 홈팬들에게 전율을 선물했습니다.

6경기 무패 행진을 이끈 정승원은 수훈 선수 인터뷰에 앞서 또 한 번 짜릿함을 맛봤습니다.

[정승원/FC서울 미드필더 : 어 잠시만요, 아 쥐났다.]

그라운드에서 모든 걸 쏟아내 다리에 쥐가 난 정승원은 응급조치를 받고 서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정승원/FC서울 미드필더 : 이렇게 쥐가 났음에도 승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 한 골도 없었던 정승원은 이달 들어 뜨겁게 폭발했습니다.

후반기 첫 경기였던 지난 5일, 인천전에서 물꼬를 트더니 지난 주말엔 거침없이 몸을 날려 부천 골망을 갈랐고, 어제 멀티골을 보태 최근 4경기에서 4골을 몰아쳤습니다.

이 가운데 3골을 결승골로 장식해 서울의 '독주 체제'를 다진 정승원은 지금의 상승세를 주말 울산전에서도 이어가겠단 각오입니다.

[정승원/FC서울 미드필더 :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고요. (힘들지만) 즐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입단할 때 약속한 대로

[정승원 (지난해 입단 소감) : 딱 한 마디 하고 싶은데, 저는 우승하러 온 거고.]

다가올 겨울에는 자신의 등번호와 같은 서울의 통산 7번째 우승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승원/FC서울 미드필더 : 7개 별을 달고 싶다는 세리머니로 먼저 했고, 이렇게 계속 승리한다면 저희가 원하던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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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정몽규 회장 사퇴 후 차기 축구협회장을 뽑을 선거 기한이 기존 '60일 이내'에서 최대 8개월까지로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사회를 거쳐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 기한을 '최대 8개월'까지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60일 이내' 규정은 유지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60일씩 최대 세 번,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기한이 '최대 8개월까지'로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차기 축구협회장 선거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선거인단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손본 뒤에 내년 3월 초까지 치르면 됩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는 선거인단을 최소 수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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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남자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에서 중동의 '난적'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격돌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는 15팀이 4개 조로 나뉘어 각 조 상위 두 팀이 8강에 오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세 팀이 경쟁하는 D조에 속했습니다.

다른 조보다 한 경기를 덜 치러 체력은 아낄 수 있지만 중동의 강호, 카타르와 사우디를 만나게 돼 방심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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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대표팀은 9월 초 소집돼 담금질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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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만에 아시안게임 메달을 노리는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남북 대결을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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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여자배구 스타 이다현 선수는 최근 한 수 높은 일본 리그에 도전하기로 해 화제가 됐죠. 한 단계 도약해 한국 여자배구에 기여하겠다는 각오인데요. 오늘(23일) 인도네시아와 평가전에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다현은 지난달 소속 팀 흥국생명의 제안을 받아들여 V리그보다 한 수 높은 일본 리그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일본 여러 구단이 이다현을 원했는데, 이다현은 통산 9차례 우승한 강호이자 국가대표가 여럿 포진한 NEC를 택했습니다.

[이다현/여자배구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 (해외진출 생각은) 시작이 VNL이었어요. 환경이 선수를 만드니까. 그런 생각이 VNL 덕분에 생겼던 거 같아요. (요시하라 감독님은) '일단 무조건 살아남으려고 가야 된다.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여자배구는 김연경 은퇴 후 VNL 강등, 항저우 아시안게임 노메달 등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이다현은 일본 유학을 통해 성장해 여자배구 반등의 중심에 서겠다는 각오입니다.

---

NEC 팀 훈련에 참가하고 온 이다현은 인도네시아와 평가전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뽐냈습니다.

한 박자 빠른 속공을 잇달아 터뜨렸고, 상대 블로킹을 벗겨내는 이동 공격에 정확한 타이밍의 블로킹까지 성공하며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11점을 올려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다현/여자배구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 일본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그런 영향력을 좋게 끼쳐서 한국 대표팀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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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프로야구 한화의 문현빈 선수가 광주 챔피언스필드 홈런존에 있는 차량을 때리는 홈런을 날렸습니다.

덕분에 자동차를 상품으로 받게 된 게 신이 나서 '부릉부릉' 세리머니도 펼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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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절기 대서인 오늘(23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중부 지방도 비가 소강상태를 보인 곳에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한편 남쪽에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세력을 확장하면서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도 폭염 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당분간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에서는 오늘 지난 일요일 제주에 장마가 종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부와 남부의 장마는 다음 주 월요일 수도권과 강원도를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장마철 이후에 집중호우가 더 빈번해진 만큼 남은 여름철도 호우 대비 철저히 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중부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최고 60에서 많게는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에 5~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서울도 본격 한여름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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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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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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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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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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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아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 자리를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과 시장을 지낸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신용일 기자>

[주문. 피고인 오세훈을 벌금 천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당시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했고,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며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졌고, 조사 비용 2천100만 원 또한 김 씨가 대납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론조사와 입금 시점 등이 맞아떨어지는 점 등이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줄곧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국회의원,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무거운 표정으로 한동안 재판부 쪽에서 눈을 떼지 못했는데, 선고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반면 특검팀은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면서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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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오세훈 시장은 특검이 직접 증거도 없이 '정치 수사'를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22일)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납시킨 정황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이유는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훈경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사는 물론 재판 기간 내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을 대납하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 3월) : 이 사람들은 사기 범죄 집단입니다. 명태균은 사기의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모집책 내지는 행동대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선 상대였던 나경원 후보자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본 경선에 여성 가산점도 있어 오 시장이 일반 시민의 지지도를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울 만한 유인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됐기 대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5가지) 여론조사에 관해서도 의뢰 사실과 대납 사실이 인정됩니다.]

재판부는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자 오 시장 측과 명 씨가 크게 다툰 점도 주목했는데, 다른 5건의 여론조사는 오 시장의 의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형우/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재판장 :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자 당내 경선 과정이었고 이후 오 시장이 명 씨와 관계를 이어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

<앵커>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명태균 사건' 오세훈, 김건희, 윤석열 판결 다른 이유는?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제공된 여론조사가 해당 정치인이 의뢰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이 이뤄져야 합니다. 원한 적도 없는 여론조사가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정치인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 사건 1심에서는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5번 의뢰했다고 판단돼 오늘(22일)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씨 사건 1·2심에서는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에서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측 사이 여론조사 관련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유죄가 선고된 상황입니다.]

Q. 모레 김건희 씨 대법원 선고…오세훈·윤석열 재판 영향?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모레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로 기소되어 있는 만큼 재판만 따로 진행됐을 뿐이지 사실상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서로 모순된다는 건데, 결국 모레 나올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윤 전 대통령 2심 재판에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이 모순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사건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과 동일하지만, 그 밖의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서 직접적인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Q. '오세훈 사건' 최종 판결, 언제 확정되나?

[임찬종/법조전문기자 : 특검법에 따라서 2심은 3개월 안에, 그리고 대법원도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2심은 올해 10월 안에 끝내야 하고요, 2심이 3개월을 꽉 채울 경우에는 대법원은 내년 1월 안에는 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에는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판결 확정은 이보다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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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야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단 소식에, 민주당은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논평했습니다.

민주당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단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오 시장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취임 한 달도 안 된 오 시장의 '사법리스크'로 수도 서울의 시정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오 시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고, 조국혁신당도 "사퇴가 국민과 서울시민에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 사이에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란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일관되지 않은 명태균 씨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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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하기 2주 전, 경찰청과 광주경찰청 관계자들이 광산서에 모여 회의를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는 경찰 지휘부의 지침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관계성 범죄를 적극적으로 병합 수사하라는 경찰청 공문까지 내려왔지만, 정작 사건이 터졌을 때 광산서의 처리는 달랐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청 관계성 범죄 TF팀이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은 건 지난 4월 21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부실 대응으로 경찰을 공개 질타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월) : (경찰의)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광주경찰청 간부와 광산서 실무자 등 20여 명이 모인 당시 회의에서는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수습을 위해 경찰청이 추진하던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이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SBS와 통화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강조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담회 엿새 뒤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구체적인 지침도 광산서에 하달됐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반복적인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병합수사 활성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건을 먼저 접수한 경찰서와 수사팀으로 병합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도 제시됩니다.

그리고 불과 일주일 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체포됐지만, 경찰은 병합 대신 거꾸로 분리 수사를 선택했고 강간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앞선 경찰 지휘부 지침과 정면으로 어긋난 선택을 한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광산서 지휘부가 의도적으로 여고생 살인 사건과 앞선 베트남 여성 상대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연일 고강도 압박이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앞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 신고 당시 장윤기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 부각될까 우려한 걸로 의심하는 겁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청 TF의 간담회 기록과 공문 등을 확보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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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광산서에서는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병합 수사하겠다고 광산서가 수차례 요청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국수본 관계자가 "본부장님 지시"라며 분리 수사를 지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고 이채원 양 살해 이틀 전, 장윤기는 20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사안을 분리해 살인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수사해 차례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의도적인 분리 수사 아니었냐는 지적에,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병합 수사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인규/박 모 경정 측 변호인 (어제) : 세 차례 모두 '병합하지 말라'는 취지로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형사과)는 일반 사건만 (수사)했던 것이고.]

국수본의 지시로 병합 수사가 무산돼,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어제(21일) 박 경정을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더 윗선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경찰 특수단은 장윤기 사건 발생 이후 국수본 관계자가 광주경찰청에 분리 수사를 언급하며 "본부장님 지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여기서 '본부장님'은 지난달 퇴임한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뜻합니다.

특수단은 오늘, 해당 메시지를 받은 광주청 강력계장을 소환해 메시지를 받은 경위와 의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본부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보고 내용 중 특별하거나, 직접 지시한 게 있다면 기억이 있겠지만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특수단은 지난 15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강윤정·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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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광주청에 전달한 국수본 관계자를 오늘(22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수본 간부를 소환한 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은색 마스크를 쓴 정장 차림의 남성이 검찰 청사로 들어섭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최 모 경정으로 검찰에 국수본 관계자가 소환된 건 처음입니다.

[최 모 경정/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계장 : (국수본부장이 분리 수사 지시 내렸다는 걸 전달한 적 있으신가요?) …….]

검찰은 오늘 오전 최 경정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 5월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성폭행 범죄를 분리 수사하라고 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 경정이 '본부장님 지시'라는 메시지를 광주청에 전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경정은 공석인 국수본 강력과장 직무대리까지 맡아 국수본 수뇌부와 직접 소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장윤기 사건'을 직접 수사한 광산서 전직 형사과장 박 모 경정도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박 경정 측은 앞서 "장윤기의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분리에 국가수사본부의 지침이 있었다"며, 광주경찰청을 통해 '병합 수사' 요청했지만 국수본이 이를 세 차례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광산서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과 경찰 수사 컨트롤 타워인 국수본 수뇌부의 직접 지시 사이에 모종의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장윤기 사건 송치 기간 안에 성폭행 범죄 입증까지는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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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은 동시에 경쟁하듯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윤기의 강간 살인 혐의를 누가, 왜, 형량이 더 낮은 일반 살인으로 축소했냐는 겁니다.

미묘하게 엇갈려 있는 검경의 시각을 조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장윤기 사건 경찰 부실 수사 의혹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초동 수사 당시 증거 인멸 또는 누락, 앞서 발생한 베트남 여성 상대 스토킹 및 성범죄 사건을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한 부분입니다.

누가 왜 그랬는지 따져보기에 앞서 수사 지휘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동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부터, 전 광산서장과 광주경찰청, 마지막 국가수사본부장까지 이어지는데요.

광산서부터 살펴보면 먼저,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은 "장윤기를 봐줄 의도가 없었다", 광산서장도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를 모른다"며 '봐주기 수사'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어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전 광산서 형사과장은 "국가수사본부에 세 차례 살인과 성범죄 사건의 병합 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산서 위 단계로 올라가봅니다.

광주경찰청은 "국수본의 지휘를 받았다"는 입장이고,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은 "매뉴얼대로 처리하라고 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각자 위치와 처한 상황에 따라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수사 중인 광주지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시각도 꽤 달라 보입니다.

먼저 경찰 특수단은 광산서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여론의 질타가 쏟아진 상황에서, 앞선 스토킹, 성범죄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안 해 살인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비난과 질책, 징계를 피하려고 일부러 부실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사건 지휘의 정점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휘한 점이 부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겨누는 칼끝은 서로 달라 보이지만, 아직은 이 정도 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수사 중이죠.

다만 수사 대상으로 전 국수본부장까지 언급되면서 경찰 특수단 입장에선 '셀프 수사'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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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오는 8월 전당대회 전에 입법을 마치려는 걸로 보입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오늘(22일), 민주당 지도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치열한 토론도 했다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대원칙엔 당내에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다.]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가 커졌는데도,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화'만이 당의 대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만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정책의총에서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듣고 싶은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고, 결정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 "(의원들이) 당권 경쟁에서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도 했다"며 숙의 절차가 '보여주기식'에 그쳤단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선 오늘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남길 경우 검찰이 남용할 수 있단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통신영장을 기각했던 걸 문제 삼으면서 청주지검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도 8.17 전당대회 이전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했습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최대한 전당대회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습니다.]

차기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가 후보들의 유불리와 맞물리면 여권 내 분열이 더 극심해질 수 있단 점 때문에 조속한 처리로 방침을 정한 걸로도 분석되는데, 이르면 다음 주 범여권 주도로 폐지안이 처리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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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 관세가 오는 24일 만료됩니다. 이를 대체할 이른바 슈퍼 301조 관세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최대 15% 상한선이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미국 측 대표로 참석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1호 사업 구체화와 미국이 조만간 새로 도입하려는 무역법 301조 관세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 : (미국은) 양국의 이익에 균형이 되고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부분을 이미 저희에게 입장을 표명해 왔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도입된 '10% 글로벌 관세'는 현지시간 24일 만료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 12.5%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과다 생산으로 무역 불균형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관세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어서, 지난해 7월 한미가 합의한 15% 상한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락 청와대 안보실장은 301조 또는 다른 조항에 의한 추가 관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합의를 넘어서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관세율이 15%를 초과하게 되면, 배터리, 전기 장비 등 주요 수출 품목 타격은 불가피해집니다.

[허 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미국은) 상호관세에서 누렸던 관세 수익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무역 흑자를 내는 품목들이 제일 위험하죠.]

쿠팡 차별 논란 등도 관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겠다며, 한미 동맹을 흔들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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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에 이어 이번에는 SK하이닉스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사측이 일부를 현금 대신 자사주로 주겠다고 제안한 건데,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상한 없이 10년간 지급하는 데 합의했던 SK하이닉스 노사가 1년 만에 줄다리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성과급은 80%를 그해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현금으로 나눠 받는 구조로, 직원이 선택하면 성과급의 50%까지 자사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이 성과급 중 일부를 자사주로 의무 지급하는 안을 올해 임금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겁니다.

기록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직원 1인당 6억 원 이상의 성과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대규모 현금 지급 부담, 임직원 보상을 기업 가치와 연계하겠다는 경영적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대기업으로도 비슷한 요구가 번지면서 삼성전자가 파업 직전까지 간 데다, 주주 반발까지 거세지는 상황도 부담이 됐을 거란 평가입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지난 15일) : 스테이크홀더(이해관계자)의 행복을 깨면서 자기가 행복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조가 손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변경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지난 14일 3차 교섭, 어제(21일) 실무 집중 교섭에서도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과급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제, 국무회의) :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주주 단체도 성과급은 노사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표 등을 수사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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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했을 뿐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는데, 야권은 꼼수 거래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22일),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란 제목으로 부대변인과 부동산학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문답 형식의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면서 매수인에게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 재건축을 앞둔 해당 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려는 '매수인을 위한 배려'란 취지의 설명이 담겼습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등기가 늦으면) 입주권을 못 받으니까 그걸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좀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귀령/청와대 부대변인 : 이게 은행 대출과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일단 똑같은 행위인데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이죠.]

매수인의 잔금 지급을 몇 달 유예해준 데 대한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안 받기로 했단 설명도 있었습니다.

이자를 안 받으면 증여가 될 수 있단 지적이 나오자, 청와대는 방송 이후 별도 입장문에서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어젯밤에도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 있단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4년 11월에 이뤄졌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엔 대출 규제 족쇄를 채워 놓고, 본인은 근저당이란 편법으로 셀프 면제를 받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대출 규제를 자신이 우회하는 기만"이란 겁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 속에 서울 강남권 등에선 이런 '사인간 근저당 거래' 방식이 활용돼 왔습니다.

[강남 공인중개사 : 예전부터 있긴 했는데요.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고가 거래할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그런 건이 있었고, 대통령 건으로 인해서 수면 위에 드러났고….]

이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아파트 매매나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한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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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50대 남성이 공사장에서 쓰는 전동 못총을 쏘아대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특공대에 제압됐습니다. 이 남성은 출소한 지 불과 열흘밖에 안 된 상태였습니다.

KNN 하영광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의 한 주택가 2층, 50대 남성 A 씨가 출동한 경찰들에게 못을 쏘아댑니다.

조금 뒤, 경찰특공대는 섬광탄을 쏴서 A 씨의 시야를 가린 뒤 A 씨를 단숨에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A 씨는 오전 9시쯤 술에 취한 채 주민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못을 박는 데 사용하는 타정총을 꺼내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2층 발코니에서 소동을 벌인 A 씨는 경찰과 주민들을 향해 못을 타정총으로 마구 발사했습니다.

자신의 머리에 타정총을 겨누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이어가던 A 씨는 결국 경찰특공대에 약 2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주민 : 인테리어 할 때 쏘는 장비 있잖아요. '다다다다' 하는 거. 여기를 향해서 (못이) 우리 집에도 날아 들어오고. (공포심이) 말도 못 하죠.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는데.]

A 씨는 지난해 5월에도 흉기를 들고 공공장소를 돌아다닌 혐의로 체포돼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소한 지 10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태철 KNN, 영상편집 : 김승연 KNN,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KNN 하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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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1일)밤 경기 김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 차량에 치여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음주 차량이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다 순찰차를 들이받으면서, 경찰관 1명은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의 한 도로.

흰색 SUV 차량 1대가 빠르게 지나가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켠 채 바짝 추격합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여러 차례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도주를 택한 겁니다.

10분 가까이 이어지던 한밤중 추격전은 SUV 차량이 경찰차 2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음주 차량은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우리 순찰차는 이렇게 가서 정차했는데 때려 박은 거예요.]

차량이 멈춰 선 이후에도 저항은 계속됐고, 경찰관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목격자 : 꽝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운전자가 고성을 지르시면서 계속 몸싸움을 하시더라고요.]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들이 이렇게 도로에 떨어져 있습니다.

[목격자 : (경찰관이) 손목을 많이 다치신 것 같아요. 거의 손목이 꺾여가지고….]

차량 충돌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손목에 골절상을,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40대 SUV 운전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반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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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에 쿠팡 물류센터는 화재 발생 닷새째인 오늘(22일)도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시작된 6층엔 여전히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연기나 불길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외관상으로 화염이 보이진 않지만, 불이 시작된 6층을 중심으로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어서, 소방 당국은 관할 소방 인력 전체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내부에 열기가 가득한 데다 붕괴 위험도 있어서 소방대원들의 6층 진입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고가차량으로 물을 쏘면서 6층 진입로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로봇 수백 대가 있는 바로 아래 5층으로 불이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소방은 보고 있는데요, 4층에도 로봇들이 수백 대 배치돼 있어서, 하마터면 초기 진화가 더 길어질 수 있었을 거란 이야기도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도 다행히 큰불은 이제 잡힌 상황인데, 대피소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더 모이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대피소 3곳에 어제 190여 명 수준이던 주민 숫자가, 오늘 저녁 6시 기준 214명으로 어제보다 스무 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집 안에 들어찬 연기와 분진, 또 불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걱정에 대피소로 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순례/대피소 주민 : 집에 매캐한 냄새가 쌓여 있잖아요. (목에)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덴 것처럼 화끈거리고 기침 나고. 따갑고 막 그래요. 아파요.]

[대피소 주민 : (집에 있으면) 불안하니까 하루에 잠을 딱 두 시간 정도밖에 못 자겠더라고요. 밖에 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대피소 주민들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인천 서해구청은 당분간 대피소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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