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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72년 만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도 사라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이 있지만,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보긴 어렵다"며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첫 소식, 강청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오늘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 법률안이 위헌, 집행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수야권과 일부 시민사회가 촉구한 거부권 행사엔 선을 그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검찰이 수사, 기소, 영장 청구 등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던 건, 비정상적 시스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사권을 넘겨받을 경찰에 대해선 이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경찰의) 권한이 엄청 커졌는데 그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을 졌냐, 질 수 있냐. 저도 변호사를 오랜 세월 동안 했지만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도 수사 못 믿겠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SBS의 보도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로 쓴 사실이 알려진,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경찰이 '사생활'이란 이유로 비공개한 건, "이상하다"고 질책했고, '장윤기 사건'을 예시하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장윤기 사건 한 개의 사건도 상징되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공무원은 처리하는 수십, 수백 개 사건 중 하나일 뿐이지만 당사자는 인생이,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종결되는 개혁은 없다며,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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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없이,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성토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무지성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오늘(4일) 오전 국민의힘의 긴급 토론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될 국무회의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지만, 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의 폐지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선고를 받았다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와 국민의 절박한 반대에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건, 퇴임 후 자신의 안전을 위한 거란 주장입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자신의 재판을 통째로 지우기 위해 피해자를 울리는 악법에 서명했습니다.]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SNS에 "지옥에나 가라"는 댓글을 남겼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 :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지옥이거든요. 정말 피해자들은 지옥이 됐어요. (이번 입법에) 억울한 건 피해자들이에요.]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떠넘기기 등이 발생할 거란 국민의힘의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거라고 맞섰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지 않도록 관련 입법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 전까지 마치겠다며 "무지성 비판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멈추고,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존치하는 내용의 자체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고,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방침이라 형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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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 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이가진​​​​​, 자료제공 :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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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란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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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3/27 청와대 보고 문건' 의미는?

[김덕현 기자 : 이 문건은 남양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난 이후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된 보고인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문건에 언급된 핵심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경찰 지휘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면서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건 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의 실책이 공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기회였던 '사후 콜백'…잘 지켰다면?

[김덕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짚어보면 고 이채원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는 5월 5일 새벽 0시 8분에 이뤄졌습니다. 5월 3일 밤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날인 4일에 다른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고소를 했죠. 광산경찰서 측이 고소 당일인 4일 중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전화만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쉽게 파악해 본격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그랬다면 장윤기가 4일 밤에 평소 다니던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검거하거나 적어도 살인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Q. 검찰 수사, '경찰 지휘부'로 향하나?

[김덕현 기자 : 검찰은 직권남용의 윗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분리 배당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사건 축소를 주도한 건 국수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수본이 분리 배당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즉, '동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오늘(4일)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을 부당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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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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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 전, 경찰 수뇌부가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고, 가해자 신병 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겠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문건 내용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실책을 숨기려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덕현 기자>

지난 3월 14일, 남양주 스토킹 살해범 김훈은 과거 교제했던 2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안이한 대응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막지 못한 게 아닌가…. 빈틈없는 제도 보완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뒤인 3월 27일 청와대에서 관련 대책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했던 문건을 SBS가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신고했는데도 자체 종결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문제로 짚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서 관할을 불문하고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건 접수를 하겠다고 보고했고, 고위험군에 대해선 신병 확보를 위한 기초 수사를 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내용은 한 달여 뒤 벌어진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 대응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일, 베트남 여성 A 씨는 자신을 성폭행했던 장윤기가 집 주변에 다시 나타나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장윤기 범행은 청와대 보고 문건에 언급된 '고위험군'에도 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출동 경찰관은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고 '경고 문자 발송'만 한 채 현장 종결한 겁니다.

경고 문자만 받은 장윤기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유롭게 주위를 배회했고, 스토킹 신고 약 28시간 뒤 고 이채원 양을 살해했습니다.

청와대 보고 문건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찰이 스토킹 신고 즉시 사건을 접수한 뒤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신병 확보에 나섰다면 장윤기의 살인을 예방할 수도 있었던 셈입니다.

최근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검찰은 청와대 보고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경찰 국수본이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성주 당시 국수본부장은 SBS에 '분리 배당' 지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주무 부서에서 철저히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현중·이가진​​​​​, 자료제공 : 박수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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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하루 전, 경찰이 범행을 막을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스토킹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다음날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하는 '사후 콜백' 지침이란 게 있는데, 경찰은 이걸 따르지 않았던 겁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 지휘부가 사건 축소를 지시했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지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앞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전파했습니다.

이 방안엔 스토킹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다음날'에 신고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라고 돼 있습니다.

이른바 '사후 콜백'을 통해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원 대책 등도 안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하기 이틀 전 베트남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을 즉시 접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고 다음 날 해야 하는 '사후 콜백'조차 하지 않은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이 신고 다음 날인 5월 4일에 장윤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다른 경찰서에 제출했다는 점입니다.

매뉴얼대로 신고 다음날 '사후 콜백'을 했다면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까지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해 장윤기의 신병 확보 시도 등이 이어지면서 추가 범행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막을 마지막 기회를 놓쳤던 경찰은 고 이채원 양이 사망한 이후인 5월 5일에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에게 연락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광산경찰서 측은 "당시 스토킹 신고가 워낙 많았다"며 "순차적으로 '사후 콜백'을 진행하다 보니 하루 늦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자 조사를 통해 당시 '사후 콜백' 조치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이 또한 경찰 수뇌부가 장윤기 사건 축소를 지시한 이유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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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조팀 김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3/27 청와대 보고 문건' 의미는?

[김덕현 기자 : 이 문건은 남양주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처를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고 난 이후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야말로 엄중한 상황에서 진행된 보고인데,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장윤기 사건'에서 보고 문건에 언급된 핵심 내용이 시행되지 않았으니 경찰 지휘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라면서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건 스토킹 사건 초동 대응의 실책이 공개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 기회였던 '사후 콜백'…잘 지켰다면?

[김덕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장윤기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짚어보면 고 이채원 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장윤기의 살인 범죄는 5월 5일 새벽 0시 8분에 이뤄졌습니다. 5월 3일 밤에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베트남 여성이 다음 날인 4일에 다른 경찰서에 성폭행 피해 고소를 했죠. 광산경찰서 측이 고소 당일인 4일 중에 피해 여성에게 다시 전화만 했더라면 성폭행 사실을 쉽게 파악해 본격 추적에 나섰을 겁니다. 그랬다면 장윤기가 4일 밤에 평소 다니던 지역을 돌아다닌 만큼 검거하거나 적어도 살인 범죄는 막지 않았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Q. 검찰 수사, '경찰 지휘부'로 향하나?

[김덕현 기자 : 검찰은 직권남용의 윗선으로 경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광산서 관계자들은 분리 배당 지시를 받아 이행했을 뿐, 사건 축소를 주도한 건 국수본이라는 겁니다. 특히 검찰은 국수본 관계자의 메시지 등을 통해 국수본이 분리 배당을 지시한 사실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수본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지시에 '부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즉, '동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검찰은 오늘(4일) 저희가 보도한 내용들을 부당한 동기를 의심할 수 있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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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된 오늘(4일),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청의 정원과 조직 구성, 임용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검찰이 가진 수사 역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수청의 첫 시험대가 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직제와 인력 규모가 확정됐습니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되며 총정원은 2천874명입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차관 :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및 법왜곡죄 등 법률에서 정한 7대 중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에 영향이 큰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위와 국세청 등 다른 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합동수사 조직을 서울과 수원, 대전에 설치합니다.

공소청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의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이를 담당할 사회적약자범죄 특별수사팀도 설치합니다.

중수청이 초기 수사 공백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검찰 인력 확보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10월 출범 전 인력을 채울 수 있느냔 질문에 "검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에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직 검사에게 1급에서 4급 상당 계급을 주고 종전 봉급과 정년을 유지하는 특례도 내걸었습니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 부장 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3급, 10년 차 미만 검사는 4급 수사관으로 대우하는 식입니다.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제때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수사 부서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됐을 때, 피해자들은 피해가 구제되지 않으면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의 이관 기준, 공소청과의 협업 방식 등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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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꺾일 줄 모르는 폭염에 기록적인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4일) 서울은 36.9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최고 기온을 다시 썼는데요. 폭염중대경보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고 인천과 경기, 전라권 곳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어제 하루 올 들어 가장 많은 186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도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재난 수준의 더위에 시민들의 일상도 점점 지쳐가고 있는데요.

먼저 정지연 기자가 전통 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전통시장.

평소라면 손님들로 북적일 시간인데 거리는 한산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바라보니 시장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안순화/서울 강서구 : 얼른 가야지. 더 사고 싶어도 돌아다니지 못해. 너무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시장의 기온은 지금 38도가 넘었습니다.

지붕이 없어 햇빛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건데요.

불을 사용하는 가게 앞은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더욱더 뜨겁습니다.

상인들은 한숨이 늘었습니다.

[정임표/전통시장 상인 : 생선이 선풍기를 틀면 말라서 그냥 얼음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못 써도 20포, 30포는 쓰니까…이렇게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시장을 찾는 대신 온라인 배송을 택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이진수/서울 강서구 : 온라인 배송을 좀 더 많이 시키는 편이긴 하죠. 신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더우니까 이동할 때도 좀 상할 수도 있어서.]

젊은이들로 늘 북적이는 신촌의 대학가.

내리쬐는 뙤약볕에 사람들의 발 길이 뚝 끊겼습니다.

매장은 텅 비었는데 에어컨은 끌 수도 없습니다.

[손리치/치킨집 사장 : 에어컨 지금 저희 가게에 3개에다가 선풍기 6대를 돌리고 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전기비 부담하고 손님이 안 들어오는 거 하고 하면 이중고예요.]

전문가들은 재난 수준에 이른 폭염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류필선/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은 카드납부를 허용해 준다든가 일부 세금 환급해 준다든가,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뚝 끊어진 손님에 치솟는 냉방비 걱정까지 겹친 상인들의 시름은 한동안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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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끝날 줄 모르는 이 무더위는 누군가에겐 더욱 가혹하기도 합니다. 연락할 곳 없이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과,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의 삶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의 한 쪽방촌.

복도를 따라 다닥다닥 붙어 있는 1평 남짓한 쪽방에선 선풍기로 열을 식혀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남애/쪽방촌 주민 :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니 얼마나 죽겠어. 기운은 없지.]

쪽방촌 입구에는 이렇게 공용 에어컨 한 대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복도 반대편까진 바람이 닿지 않아,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놔도 방 안 온도는 33도를 넘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쪽방 상담소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하루 세 번 건강 상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혈압 괜찮으세요.) 네. (날씨 더우니까 물 좀 잘 챙겨 드세요.) 네.]

쪽방촌 주민 대부분은 독거노인으로, 온열질환에 걸려도 연락할 가족이 없는 만큼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박은숙/쪽방촌 주민 : (가족이) 없어요. 저 혼자인걸요. 혼자 있으니까 아픈 것도 그렇지만 또 누구한테 부르려 해도 말이 안 나오니까 말을 못 해요.]

하지만 170여 가구를 담당하는 복지사는 8명, 간호사는 1명뿐입니다.

[정남애/쪽방촌 주민 : 뭐가 부족하다 하면 다 해주고 고마운 분들이죠. 쉼터도 만들어 주고 공휴일도 없이 나와서 해줘요.]

폭염을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열대야를 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마련한 이른바 '응급 잠자리'입니다.

2층 침대 곳곳에 세탁한 옷가지와 양말을 널고, 열대야를 피해 잠을 청합니다.

[응급 잠자리 이용객 : 말도 못 하게 덥지. 엄청 덥지. (여기 그래도 주무실 때는 별로 안 더우시죠?) 네, (에어컨) 틀어 놓으니까.]

결핵에 걸리지 않은 노숙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럼, 밤에도 여기서 주무셔?) 예, 여기서 자요. (뭐 필요하신 건 따로 없으시고?) 네, 없어요.]

정작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김재덕/브릿지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 : (노숙인들이) 알코올 의존성이 좀 강했는데 지금은 정신질환까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시도록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그게 좀 많이 어려워요.]

폭염이 불평등한 재난이 되지 않도록, 소외된 이웃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오게 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양지훈,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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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런 날씨에도 더 뜨거운 현장으로 몸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뿐 아니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고마운 소방관들인데요.

폭염 속 소방관들의 치열한 하루를 김수윤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방관들이 소방차에 올라타 출동합니다.

35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헤치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물을 대지 못해 말라붙은 논입니다.

익숙한 솜씨로 소방 호스를 끌어오고 시원한 물줄기를 뿌려 댑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비상 급수 지원을 요청한 겁니다.

[차현철/창원시 북면 : 가뭄이 너무 심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큰절이라도…너무 고맙습니다!]

[한기홍/창원소방본부 북면119안전센터장 : 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방차를 동원해 농업용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급증하는 벌집 제거도 빼놓을 수 없는 업무입니다.

두꺼운 보호복을 입고, 살충제와 장비로 벌을 치워냅니다.

잠시 뒤 배구공 반 만한 쌍살벌 벌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보호복을 벗자 목에는 땀이 줄줄 흐르고 웃옷도 흠뻑 젖었습니다.

[이원진/창원소방본부 구산119안전센터 소방교 : 항상 젖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땀으로. 체온이 많이 올라가고 덥습니다.]

직접 보호복을 입어봤습니다.

제가 보호복을 입은 지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온몸의 더운 공기와 땀이 밖으로 배출되지 않아서 마치 사우나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소방관은 화재 현장에서도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화염과 맞서야 합니다.

여름철 누구보다 온열질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사훈/창원소방본부 중앙119안전센터 소방교 : 바람이나 이런 게 아예 안 통하기 때문에 여름에 내 몸 안에서 계속 열이 축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전남광주 진도에서 한낮 화재를 진압한 소방대원이 온열질환 증세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은 폭염안전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현장 대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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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 더위를 조금이라도 식혀 줄 시원한 비라도 내리면 좋으련만, 당분간 비 예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13호 태풍 돌핀이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요. 태풍이 중국으로 향할지,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다가올지, 각국 기상청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호 태풍 '돌핀'입니다.

제주도에서 약 1,800km 떨어진 일본 남부 먼바다에 있어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습니다.

중심에선 초속 43m의 강풍이 불고 있는데, 태풍 최고 단계인 5단계에서 지금은 3단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태풍이 중국으로 갈지, 서해안으로 북상할지 나라마다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앞으로 나흘 동안 오키나와를 향해 서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태풍이 아주 느린 속도로 오는 9일쯤 중국 남동부 해상에 접근할 걸로 예상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도 거의 같은데, 아주 조금 더 우리나라에 가깝게 이동할 걸로 봅니다.

반면 일본은 태풍이 오키나와를 지난 뒤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방향을 틀 거란 예측을 오늘(4일) 내놨습니다.

한·미·일은 이렇게 닷새까지만 예보를 하고, 그 뒤로는 다른 나라들이 공개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예측만 존재합니다.

전 세계에서 정확도 1위로 평가받는 유럽 ECMWF의 예측 모델은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면서 소멸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폭염의 주원인은 우리나라 동쪽에 자리 잡은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태풍이 중국으로 상륙할 경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폭염이 이어집니다.

미국 슈퍼컴퓨터는 태풍이 상하이 북부에 상륙할 걸로, 구글 AI와 독일 모델은 한반도와 가까운 서해상으로 올 걸로 각각 예측하는데, 이 경우엔 우리나라에 비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태풍 '돌핀'의 경로는 이번 주 후반쯤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영상출처 : 기상청·천리안위성·NOAA·C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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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언급하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조치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건 퇴로를 열어준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근로소득의 실질 최고세율은 49.5%에 달하는 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며 주거 보호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보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막 100억 대가 되어도 (세금이) 몇억밖에 안 되잖아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 이건 노동자들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아요.]

지난 5월 부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불과 3개월 만에 단계적 시행으로 완화된 데 대한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다주택자한테 기회를 (주냐) 또 연장을 사실상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데.]

중과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되 한시적으로 낮췄다가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2년간 퇴로를 열어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귀국 직후 7시간 넘게 부동산과 주식시장 관련 점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속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울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 등 신규 택지 조성 상황을 짚으며, 한성숙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공급 대책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주식시장 급등락 원인으로 꼽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도 논의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ETF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단 국내 투자자 성향과 유동성 등이 겹친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보단 홍보 등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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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며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선 부동산 민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3일) 오후 늦게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공식 논평을 안 냈던 민주당.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늘,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한마디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가운데선 우려의 목소리도 감지됩니다.

오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수도권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SBS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준도 아니"라며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의 의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 메시지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일부 표출됐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단 공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영호/민주당 의원 (서울 서대문을,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될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죠.]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모레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편안 등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던 대선 공약을 뒤집고, '세금 폭탄 투하'를 선언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입니다. 잡으라는 집값은 못 잡고 집 가진 국민만 잡겠다는 것입니다.]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해 정기국회로 예상되는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장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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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개편안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직접 들어와 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세제개편안 발표 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지역은 6, 70억 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인데, 2028년부터는 거주 1주택이라도 종합부동산세가 2~3천만 원씩 늘기 때문입니다.

[박인구/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상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조금 전까지도 계속, 고령 은퇴자들 그분들은 현재 세금도 부담스러워서 매도를 고려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특히 양도세 공제 상한이 생긴 게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봤습니다.

[박인구/압구정동 공인중개사 : 양도 차익이 적게는 40억 원 많게는 120억 원까지 나는 경우도 있어요. 10억밖에 공제를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분들은 매도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초고가 아파트 위주의 강남과 달리, 마포와 동작 등 한강벨트 20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주택 구입에 대한 자가 이전 니즈(수요)가 있는 중저가 지역들은 올해와 같이 가격 상승이라든지 견조한 거래 흐름을 이어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임대차 시장에선 이미 불안감이 감지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인 집주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려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가 많아질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김연숙/잠원동 공인중개사 : 아침에도 한 사모님이 본인 것 조금 (평수) 큰 거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전세로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주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 집주인들이 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거잖아요. 저희같은 세입자들이 새로 집을 구해야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선호 지역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해지고, 결국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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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개인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ISA 계좌는 벌써 900만 명 넘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많습니다.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ISA는 200만 원 한도 내 수익은 비과세하고, 그걸 넘는 부분은 9.9% 분리과세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냅니다.

납입 한도가 연 2천만 원, 최대 1억 원인데, 연 한도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해에 납입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4년 동안 놔뒀다가 5년째 한 번에 1억 원을 넣는 것도 가능했던 겁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못 쓴 한도는 그 해 소멸됩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ISA 계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최대 계약기간이 5년으로 제한된다는 것도 큰 변홥니다.

ISA의 또 다른 장점은 세금 계산을 만기 때까지 미룬단 건데요, 예를 들어 첫 해 1천만 원 수익, 이듬해는 1천만 원 손해, 세 번째 해 200만 원 다시 수익을 낸 경우를 보겠습니다.

보통 수익 낸 해엔 그만큼 세금을 내지만, 두 번째 해 손해를 봤다고 세금을 돌려받진 않겠죠.

하지만 ISA계좌에선 세 번째 해 직후 만기가 됐다면 최종 수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과세 한도니까 결국 세금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만기를 99년, 이런 식으로 늘려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무기한 과세 연장이 가능하단 지적에 기간을 5년으로 줄였습니다.

기존 계약자까지 소급되지는 않기 때문에 올해 안에 연장 요건에 해당한다면 기간 제한은 피할 수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건 생산적금융 ISA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 모두 비과세, 34세 이하 청년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천만 원, 총 2억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ISA와 달리 미국 지수 같은 해외 주식 ETF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이수진/삼성증권 디지털연금고객팀 수석 : 국내 주식 배당이라든가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생산적금융 ISA는) 이자랑 배당은 전액 비과세거든요.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존하는 일반 ISA 투자가….]

새 ISA에서 해외 투자를 막은 건 억지로 국내 주식 투자만 강요하는 거란 비판도 나왔는데, 정부는 비과세 혜택이 큰 만큼 국내 증시 부양과 함께 환율 안정 측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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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병대 부사관이 어제(3일) 부대 밖 숙소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가운데, 군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숨진 부사관이 총기와 탄약을 밖으로 무단 반출했지만, 해당 부대는 60시간이 넘도록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 포항의 해병대 부대 소속 부사관이 부대 밖의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0시쯤입니다.

현장에선 K1 기관단총과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해병대는 숨진 부사관이 지난달 31일 오후 3시쯤 차량을 타고 부대에서 나갔고, 이후론 부대 출입 기록이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사흘 간, 최소 60시간 넘게 총기와 탄약이 부대 밖으로 무단반출된 사실을 부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총기와 탄약 반출을 몰랐던 건 맞다"며 "군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부사관은 총기와 탄약을 관리하는 '병기관'이었습니다.

총기고와 탄약고의 열쇠는 두 사람이 분리해 관리하며, 총기 등을 꺼낼 땐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열쇠로 문을 열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사고 발생 부대에서도 지휘통제실에 열쇠 2개가 분리된 채 보관돼 있었지만, 총기 무단반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총기 탄약 관리 시스템이 이것(무단 반출)을 막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인지 면밀히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해 9월, 육군3사관학교 장교가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나간 뒤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군 수사기관과 경찰은 어제 유족 입회 아래 현장조사를 했는데, 외부에 의한 범죄의 특이점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시간을 확인하고, 휴대전화 분석 등까지 마쳐야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할 수가 있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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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6년 동안 담합해 온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으로 가격을 20% 넘게 올렸고, 그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대형 마트의 돼지고기 진열대.

삼겹살과 목살을 고르는 소비자들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돼지고기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임선자/서울 강서구 : 삼겹살 많이 애용하고 있죠. 너무 비싸서 그때, 수입용 소고기가 더 싸다고 해서 소고기로 다 대체해서 먹고 그랬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형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유통업체 9곳이 납품 가격의 하한가, 이른바 '바닥 단가'를 정해 놓고 담합한 행위를 포착해 과징금 3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수백 차례 이상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넘게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담합을 위해 개설한 텔레그램 비밀 단체방에서 삼겹살과 목살 등의 품목별 하한가를 공유하고, '전 주 단가보다 인상하면 어떨까'라는 물음에 일제히 '네'라고 답하며 동의하는 대화 내용도 포착됐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삭제하는 한편, '잘 모른다고 해라', '잡아떼면 끝이다'라며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정호/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장 : 담합을 위한 연락 체계를 구성한 뒤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후임자에게 담합 행위를 인계하고, 신규 업체가 납품을 시작할 경우 그 업체도 담합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지난 6년간 담합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한 검찰은,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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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아침 강원 동해시 묵호 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불이 꺼졌지만, 피서 대목을 기대하던 상인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G1 방송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 시간 한 가게에서 연기가 나더니 불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소화기를 가져와 진화를 시도합니다.

소방관이 물을 뿌려 보지만 불은 주변으로 순식간에 번집니다.

오늘 오전 6시 11분쯤 동해시 묵호시장 내 한 건어물 가게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일부 상인은 가게에서 잠을 자고 있었지만, 다행히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로 점포 5곳이 모두 탔고, 2곳은 부분 소실 됐습니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상인 : 나는 여기 위층에서 자거든. 자는데 갑자기 밖에서 전기 터지는 소리. 전기 터지는 소리가 7~8번 났어요. '빵빵빵'하고 총 쏘는 식으로.]

피서 대목, 갑작스러운 화재에 상인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황정아/피해 상인 : 원래 7월 말 8월 초에 우리가 대목을 노려 가지고 매상이 거의 1년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지금 장사를 못 하게 됐으니까. 이 답답하고 울고 싶은 거를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화재에 취약합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화재를 지켜본 상인들의 걱정은 더 큽니다.

[김정희/묵호시장 상인 : (화재가) 4년 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이게 우리는 무섭죠, 자꾸. 우리 같은 경우도 오늘 문 열어야 되는데 문 닫았잖아요 전부 다.]

동해시는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상인들의 영업 재개를 위한 지원을 검토하고, 시장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 화면제공 : 동해시·강원자치도소방본부)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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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관련 간담회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장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이 사건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막말을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의원은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 금지, 지옥문이 열렸다'는 제목의 국회 간담회.

이 간담회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한동훈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 등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가 시작되지 않아, 한동훈 의원과 피해자 김진주 씨 등이 회의장으로 아직 들어오기 전에, 자릴 잡고 앉아 있던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같은 당 진종오 의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진종오 의원님, 돌려차기 한 판 하시죠.]

이 발언이 알려지자,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망각한 막말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서 의원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서 의원은 간담회 시작 전 실언을 했다며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썼습니다.

범죄 피해의 고통을 가볍게 입에 올려선 안 되는 것이었다며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 사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 의원의 막말에 무언가 답변한 걸로 알려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도 피해자의 고통은 가볍게 언급되거나 희화화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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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마모토 강진이 발생한 날, 한 일본 정치인이 술과 공연을 곁들인 후원금 행사를 열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파티를 열길 잘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규모 7.1 강진이 구마모토를 강타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간 반 뒤 100㎞ 남짓 떨어진 후쿠오카의 한 호텔에서 자민당 후쿠오카현의원단 마쓰오 도쇼 회장의 후원금 모금 파티가 열렸습니다.

'비어 파티'라는 이름으로 열린 행사엔 500명 넘게 참석했는데, 음식과 술이 제공됐고 개그맨 공연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시 후쿠오카에도 진도 5 약의 강진이 있었고, 마쓰오 회장도 구마모토 강진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판이 잇따르자 해명에 나섰는데 되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마쓰오 도쇼/자민당 후쿠오카현의원단 회장 (지난달 30일) : ((파티를) 열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열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오카 지사까지 "이런 상황에서 음식과 술을 곁들인 모임을 연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물러나겠다며 회견을 자청했습니다.

[마쓰오 도쇼/자민당 후쿠오카현의원단 회장 (어제) : 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많은 분들께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당직만 내려놓고 의원직은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쓰오 도쇼/자민당 후쿠오카현의원단 회장 (어제) :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SNS에는 "진도 7 지진보다 돈이 중요한 사람"이라며 낙선 운동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지원의 손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3일) 현장을 방문한 다카이치 총리는 오전 각의에서 예비비 242억 엔 우리 돈 2,200억 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주민들이 주신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는 각오로 선제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어제부터 구마모토 공장의 정상 조업을 시작한 반도체 업체 TSMC도 2억 5천만 엔을 피해 지원금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일본 방송 NTV 등도 국민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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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2년째 반복되는 부당한 주장에, 우리 정부는 강력 항의하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또 중국의 군사력 확대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용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방위성이 오늘(4일) 내놓은 2026년 방위백서입니다.

한국을 국제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했던 독도에 대해선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습니다.

해역·공역 경계 지도에선 독도 주변에 동그랗게 실선을 쳐 일본 영해임을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내각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2005년 이후 22년째입니다.

우리 정부는 명백히 한국 땅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 추조 가즈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에는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가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남쪽이 위로 향한 지도를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인데, 중국의 군사 활동을 부각하며 강한 경계심을 표현한 셈입니다.

동아시아에서 국제질서의 근간을 흔들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연대 강화도 견제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일본 방위상 : 이런 중·러 양국의 활동은 일본에 대한 과시적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으며 일본 안보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드론 같은 무인 군사 장비나 인공지능 AI 활용이 중요해졌다며 첨단 기술을 안보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문현진,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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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은 이미 대규모 공습 훈련에 AI를 도입했습니다. 미국이 AI를 전쟁에 활용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AI의 군사적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이 이제 전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 전투기들이 지상 목표물과 시설들을 정밀 타격합니다.

통제실에서는 타격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중국 공군의 전투기와 수송기, 공중급유기 등이 대거 동원된 공습 훈련입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관영 CCTV가 방송한 이 영상에서, 중국 군은 AI 기술, 즉 '지능형 공격 계획 시스템'을 활용해 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덩젠핑/중국 공군 대령 : 수백 개의 전술 부대가 이 시스템의 계획과 합동 공격에 의존해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고, 적을 섬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장비를 정의하고, 작전을 정의하고, 전장을 정의하는 겁니다.]

AI 시스템이 목표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비행 편대와 부대 특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중국 군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이란 전쟁 개전 당시 미군이 AI 시스템을 활용해 공습 작전을 벌인 것과 유사한 훈련입니다.

당시 미국은 팔린티어의 AI 시스템으로 타격 목표들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효과와 예상 반격 차단 등을 분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AI 기업 앤트로픽이 전쟁 수행에 자사의 AI 기술 활용을 반대하는 등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군사 작전의 위험성 논란도 뜨거운데,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본격적으로 전쟁에 AI를 활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주 군을 향해 "AI 시스템의 군사 적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지능형 군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AI와 반도체 기술 등 첨단 산업에서 전략적 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이 AI를 활용한 군사 분야로까지 경쟁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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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첫 내한 일정 중에 SBS를 찾아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놀런 감독은 신작 '오디세이'의 제작 뒷이야기와 함께, AI 시대 영화 제작에 대한 특별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 SBS에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들어서자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팬들의 사인 요청에 일일이 응한 놀런 감독은, '뉴스헌터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팬들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영화 감독 : 몇 년 전 '인터스텔라'가 개봉했을 때 수많은 한국 관객분들이 보러 와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꼭 한국에 와서 관객분들을 만나고 그 열기를 느껴보고 싶었죠.]

인간 내면을 깊이 있게 묘사하며 이 시대 최고의 감독으로 평가받는 놀런.

신작 '오디세이'의 이야기야말로 자신의 많은 과거작들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영화 감독 : 제 영화 인생 내내 중요하게 다뤄 왔던 수많은 주제와 이야기의 원형이 바로 '오디세이'를 근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었죠.]

6개월 동안 옥수수밭을 직접 만들어 촬영하고, 실제 비행기를 구해 폭파시킬 정도로, 그래픽 대신 사실적 연출을 고집해 온 그는 AI가 고도화될수록 영화의 핵심은 결국 창의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영화 감독 : 저의 관심사는 이런 기술적 도구를 제가 협업하는 창의적 인간 예술가와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이러한 방식으로 활용할 때 비로소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작품, 진심으로 믿고 몰입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놀런 감독은 한국 영화인들이 문화적 흐름을 바꿔 놓고 있다고 평가하며, 방한 중 이뤄진 박찬욱 감독과의 유쾌한 만남도 소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런/영화 감독 : 박찬욱 감독님 말씀이 '휴가도 좀 즐기고 쉬셔야죠. 하지만 너무 오래 쉬진 마세요. 다음 작품도 꼭 보고 싶으니까요' 하셨어요. 솔직히,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피곤해졌어요.]

놀런 감독은, 이번 영화를 통해 문명을 떠받치는 가치인 '상호 존중'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 꼭 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미, 영상제공 : 유니버설픽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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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 환자 가운데 염좌, 타박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과잉 진료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칩니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전문 의료인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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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이적하지 않고 샌프란시스코에 잔류한 이정후 선수가 불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빅리그 통산 두 번째 '멀티 홈런' 포함 3안타에 도루와 호수비까지 선보였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4할대 초반 승률로 가을야구에서 멀어진 샌프란시스코는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앞두고 내셔널리그 타율 1위 아라에스와 선발 레이, 외야수 라모스 등 빅리그 주전들을 떠나보내고 유망주들을 받아 왔습니다.

올 시즌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한 '리빌딩'을 선택한 건데, 이정후는 붙잡았습니다.

준수한 기량과 인기를 고려할 때 '미래의 주축'이라는 평가를 받은 건데, 이정후는 구단의 선택이 옳았음을 곧장 증명했습니다.

텍사스전 3회 가운데 실투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7호 솔로 아치를 그렸고, 5회에는 총알 같은 좌전안타를 치고 나간 뒤 곧장 2루를 훔쳐 시즌 8호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회 4번째 타석에서 낮은 슬라이더를 받아쳐 다시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시즌 8호 솔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정후는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이자 빅리그 통산 두 번째 멀티 홈런으로 지난해 기록한 자신의 빅리그 한 시즌 최다 홈런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또 올 시즌 10번째 3안타 경기로 타율을 0.306으로 끌어올려 내셔널리그 5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정후는 우익수 수비에서도 두 번이나 호수비를 펼치며 '공수주 원맨쇼'로 팀의 3연패 탈출을 이끌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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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프로축구 수원과 청주의 경기에서 3건이나 판정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축구협회가 사흘 만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1건은 오심이 맞다며 사과했지만, 가장 큰 논란이 된 '역전골 취소' 등 2건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성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이 2대 0으로 뒤진 후반 12분 헤이스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청주 선수에게 안면을 가격 당했지만, 파울이 선언되지 않습니다.

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이틀에 걸친 논의 끝에 이 장면은 오심이 맞다고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협회는 "해당 접촉을 인지하지 못한 주심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한 비디오판독 심판의 판정이 잘못됐다"며 경고와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나머지 2건은 '정심'이라는 게 축구협회의 입장입니다.

후반 추가시간 1분, 청주 수비수의 팔에 공이 맞았지만, '핸드볼'을 선언하지 않은 건 굴절된 공이 팔에 닿으면 핸드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근거해 정심이라고 밝혔고, 가장 큰 논란이 된 종료 직전 수원 두비츠카스의 역전골 취소와 비디오판독을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심이 최초에 득점을 인정했지만 대기심이 '푸싱 반칙'을 지적해 득점을 취소했다는 겁니다.

축구 팬들은 판정 번복 시 주심이 영상을 확인하는 '온 필드 리뷰'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협회는 "필드 심판들의 판정을 종합한 '득점 취소'가 원심이고, 비디오판독 심판의 의견도 '득점 취소'로 원심과 일치했기 때문에 온필드 리뷰 대상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은 협회의 결정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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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포르투로 이적한 황인범 선수의 신고식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새 동료들 앞에서 트로트 '땡벌'을 열창하자,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네요.

황인범은 지난 2일 포르투 데뷔전에서 슈퍼컵 우승을 도운 뒤 동료들 앞에서 강남스타일, '말춤'을 췄는데요.

오늘(4일) 구단 SNS를 통해 공개된 신고식에선 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한국 노래를 부를 건데요. '땡벌'이란 곡입니다. 연습 한 번 할게요. 땡벌! (땡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너무 추워요~]

동료들도 땡벌을 외치며 황인범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당신은 날 울리는 땡벌 (땡벌!) 당신은 못말리는 땡벌! (땡벌!) 혼자서는 이 밤이 너무 너무 길어요~]

이 정도면 새 팀 적응이 완벽한 것 같네요.

(영상편집 : 황지영, 영상제공 : 인스타그램 'voetbalinternational.nl'·유튜브 'fc por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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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 챔피언십에서 김상식 감독의 베트남이 인도네시아를 완파하고 조 1위로 올라섰습니다.

김 감독의 '검은 셔츠 매직'이 통했습니다.

싱가포르와 2차전에서 흰 셔츠를 입고 무승부에 그쳤던 김상식 감독은 주요 대회 우승 때마다 입었던 행운의 '검은 셔츠'를 입고 인도네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검은 셔츠'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베트남은 전반 6분 간결한 패스 플레이로 선제골을 뽑은 데 이어 8분 뒤 역습 상황에서 응우옌 하이 롱의 60미터 폭풍 질주골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후반 26분 쑤언 손의 쐐기골을 더해 3대 0으로 이긴 베트남은 2승 1무로 조 선두를 탈환해 준결승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상식/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 집에 있는 흰 셔츠는 다 버려야 될 것 같고. 와이프한테도 흰 셔츠 사지 말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영상제공 : 'Okezone'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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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적생' 이강인 선수의 국내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국내에서 데뷔전을 앞두고 폭염에도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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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에 이어 오늘도 동풍이 서쪽 지역에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구름도 발달했는데요, 당분간 동풍이 지속적으로 부는 가운데 태풍 돌핀도 서진하면서 동풍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태풍의 진로도 아직 매우 유동적입니다.

주말 무렵에 일본 오키나와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 위치 70% 확률 반경인 저 붉은색의 예보원 크기가 더 커지면서 앞으로의 진로가 매우 유동적입니다.

한편 오늘 서울 전역으로는 올여름 처음으로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 인천과 경기 남부, 일부 호남 지역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서울의 낮 기온 36.9도로 하루 만에 올 최고 기온을 경신했는데, 내일은 38도가 예상되고 밤에도 체감 온도가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밤더위도 더 심해졌으니까요, 온열질환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 곳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고요, 제주 산지에는 내일과 모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도 대부분 지역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해안과 제주에는 비 소식이 나와 있고요,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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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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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세의 큰 틀이 보유에서 거주로, 주택 수에서 전체 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초고가 주택들의 세금 부담도 지금보다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정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으로 공정 과세를 꼽았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하는 1주택자 부담은 덜고, 집을 갖고도 살지 않는 비거주자 부담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 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이 정착되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최근 상승한 집값을 반영해 1세대 1주택의 경우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시가 기준 20억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차이를 분명히 뒀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 금액도 14억 원으로 늘어난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은 기존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짜리 주택이라면, 실거주자는 기본 공제 금액을 뺀 1억 원이 기준 금액이 되지만, 비거주자는 6억 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곱해 세율을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올립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로 다주택자가 역차별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같다면, 한 채를 보유했든 여러 채를 보유했든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2억 원 위로는 2028년까지 1, 2주택자의 세율을 기존 다주택자 수준으로 끌어올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지원되던 세액 공제 기준도 보유 기간에서 거주 기간으로 바꾸고 600만 원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직전년 보유세의 1.5배로 제한했던 세 부담 상한도 2배로 높아집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비거주 다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정상화를 해서 투자 투기 수요를 좀 억제하자는 이런 종합적인 목표를….]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대상은 전국 상위 2.3%인 약 36만 3천 호, 내년 세수 효과는 8천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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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종부세 개편으로 주택 금액에 따라 지금보다 세금이 줄기도 하고, 크게 늘기도 합니다. 특히 거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커져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비거주 20억대 주택인 경우, 세금이 많게는 4배까지 뜁니다.

전형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냐, 비거주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주용 1주택부터 보겠습니다.

60세에 10년 거주한 사람이라고 가정하면 종합부동산세 공제율은 지금처럼 60%입니다.

집값이 시가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라면 종부세는 지금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30억 원에서 40억 원 구간은 지금보다 몇 십만 원 오르는 수준입니다.

4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종부세가 크게 뜁니다.

정부는 이 구간부터는 '과세의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표현했습니다.

반포에 50억 하는 아파트라면 내년에 160만 원, 그다음 해에는 524만 원 정도 종부세를 더 내야 하고요.

70억 원 하는 압구정 아파트는 내년에 1천300만 원쯤 내후년에는 2천300만 원쯤 종부세가 오릅니다.

비거주 1주택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60세지만 10년이 거주가 아니라 보유라면 공제율이 내년에는 40%, 내후년에는 20%만 적용됩니다.

오랫동안 보유했어도 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비거주는 종부세가 적용되는 시가 20억 원대 아파트부터 모두 세금이 올라가는데요.

2028년 기준 20억 원 아파트는 124만 원쯤, 30억 원 아파트는 333만 원쯤, 40억 원 아파트는 851만 원쯤 올라 거주용 아파트에 비해 수백만 원씩 세금이 뜁니다.

거주 기간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비거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감안한 예외 조항도 생깁니다.

1년 넘게 거주하다 다른 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직장을 옮기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거쳐 새집에 입주했다면, 정비사업 공사기간 중 절반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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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공제 혜택도 사라집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바뀌고, 그 공제액에도 상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현재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각각 연 4%씩, 양도 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보유 공제는 2028년 절반으로 줄인 뒤 2029년부터는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를 공제합니다.

비조정지역 다주택자가 받던 연 2% 보유 기간 공제도 2029년 폐지됩니다.

12억 원에 산 주택을 2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한 뒤 32억 원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는 현행 2억 3천600만 원에서 2029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공제액에 한도가 없어 집값이 크게 오른 고가 주택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생겼습니다.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만희/재정경제부 세제실장 : 차액이 50억, 100억까지 나오신 분들도 이게 80억까지 (공제) 혜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혜택이 아니냐, 그래서 과세 형평성에서 여러가지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안도 포함됐습니다.

10년 이상 실제 거주한 30억 원 이하 1주택자 기본 공제는 250만 원에서 2천5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은퇴한 고령자가 집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 일시적인 세금 감면도 마련됐습니다.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내년에는 양도세의 50%, 최대 5억 원을 감면하고 2028년에는 30%, 최대 3억 원을 감면합니다.

[구윤철/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은퇴한 고령자들, 부담이 많은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1주택자가 수도권 팔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오히려 지금보다 깎아줍니다.]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주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된 양도세 중과도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장성범·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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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연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매물이 일시적으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지만, 전월세 시장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됩니다.

채희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한동안 관망세를 이어오던 시장에서는 거래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지심/공인중개사 (서울 강남구) : 문의도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고령층에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기 때문에….]

우선, 세 부담을 피하려는 고령자와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가 다시 완화됐기 때문에 2028년까지는 매물을 끌어내기 유리한 조건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매물 잠김을 해소할 수는 있어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 공시가격 14억 이하 주택과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른바 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남혁우/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 : 심리적 저항선이 보유세율이 급등하는 과표 구간에 생길 것 같아서요.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2선 지역 같은 곳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전월세 시장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강남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용인이나 분당이나 과천이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집값 상승에 기름을 붓는 식으로 또 효과를 내지 않을까.]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면서 결국 임차인에 전가될 거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박춘배,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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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부 정성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집값 안정 효과는?

[정성진 기자 : 일단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거듭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세제 정상화가 목표였다는 겁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부 얘기입니다. 일단 종부세 과표 구간이 오를 때마다 세율 상승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가 얘기해 왔던 똘똘한 한 채, 상위 0.4% 초고가 주택의 부담이 늘어난 건 맞는데, 다만 매도 유발 효과가 나올 만큼 큰 폭의 인상이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거주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는 힘이 강해질 수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도 완화했지만 이미 올 상반기 중과 이전에 팔 다주택자들은 다 팔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지난번 OECD가 보고서에서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을 권고했는데 초고가 주택 보유세만 일부 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 개편은 빠진 것도 한계로 꼽힙니다. 수요만 계속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 다음은 국토부가 준비하고 있는 추가 공급 대책,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청년과 공급 분야 대출 보완책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주가 누르기' 막는다?

[정성진 기자 : 그렇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최대 주주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춘다는 '주가 누르기' 꼼수 지적에 정부가 두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PBR, 즉 주가 대비 순자산 비율이 업종별 하위 기업이거나 중복 상장 등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행위로 시가평가액이 30% 이상 하락할 경우를 '주가 누르기' 기준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렇게 '주가 누르기' 기업으로 평가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이상 높여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적된 가업 상속 공제 요건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가업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등으로 정의하면서 주차장, 병원, 약국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727개 업종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율을 17%로 확대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해 납입금 10%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등 청년층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내일(4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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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치권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는 소리 아니냐며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여론을 신중하게 살피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역대 최악'이라고 혹평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의 총량만 늘어난 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뿌린 돈을 걷어가는 조세 강탈"이라고,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들은 가혹하게 백성들의 재물을 착취한다는 뜻의 '가렴주구 조세 개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재경위 국민의힘 간사 :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 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 4천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답니다.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장 큰 부작용을 초래할 거라며,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를 종부세 강화 대상에 포함한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조차 억압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은 개편안이 발표된 오늘(3일) 공식 논평을 따로 내지 않았는데, 내일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밝힙니다.

한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는 SBS에 "세제 개편은 예민한 사안인 만큼 오늘은 공식 입장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 지도부는 현재 민생과 자산시장, 부동산 관련해서 면밀히 살피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민심의 향배가 정국 주도권은 물론, 향후 선거들의 중대 변수라는 점에서도 여야는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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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역대 최대 상승폭을 보였던 코스피가, 오늘(3일)은 다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지만, 중간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코스피의 변동성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등을 기록했던 지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5%대 급락한 6천257에 마감했습니다.

상한가를 기록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모두 8% 넘게 하락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한창 많았던 때보다는 10분의 1토막 넘게,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렸던 지난 금요일과 비교해도 절반이 안 되는 1조 3천억 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그동안 급등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상품 거래량은 줄었지만, 반도체 두 종목이 지수 전체를 크게 흔드는 쏠림 구조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반도체의 기업들은 미국 전체 시가 총액의 한 1~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뉴욕증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의 환율 개입으로 엔화가 강해지면서 미국에서 투자 자금이 빠질 수 있다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도 투자심리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오늘 하락이 지난 금요일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7월 한 달간 코스피가 22% 하락하면서 신용거래 물량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이에 따른 레버리지 거래량도 감소세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스피 PER이 5배에 근접을 하면서 투자 매력이 커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이번 주 예정된 AMD, 팔란티어, 샌디스크 등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을 바탕으로 저점을 확인해 나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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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을 달궜던 극한 폭염이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으로 옮겨왔습니다.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은 이번 주 내내 37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예보됐습니다.

서동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3일) 서울의 수은주가 36.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김은률/서울 서대문구 : 숨이 턱 막히고 나가기 싫다는 생각만 계속 드는데 (양산은) 그냥 안 쓰면 죽을 것 같으니까 들고 다니는.]

[김샘하/서울 서대문구 : 밖에 돌아다니니까. 햇빛하고 습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의도 한강공원 주변을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보니, 아스팔트 도로뿐만 아니라 공원까지 빨갛게 나타납니다.

표면 온도는 50도에 달합니다.

햇볕에 종일 달궈진 건물들은 시뻘겋게 표시됩니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 가장 높은 단계의 폭염 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수도권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입니다.

경북·고령 41.2, 경남·밀양 41도 등 영남에 여전히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부터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에 뜨거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41.1도를 기록한 광양을 비롯해 전남 광주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웃돌면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연일 갈아치웠던 경남 양산은 오늘 39.4도에 멈췄습니다.

인천에서도 사망자가 나오면서 올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온열질환자는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우리나라로부터 약 2천200km 떨어진 해상에서 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돌핀은 이번 주 토요일쯤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기압계에 영향을 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세경,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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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곳곳을 달군 열기는 지금도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세현 기자, 뒤로 청계천에 발을 담근 시민들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더운가요?

<기자>

제가 이곳에서 방송 준비를 위해 2시간째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목과 등 뒤로 땀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계속 서 있기가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덥습니다.

[최지훈/인천 계양구 : 저녁에도 너무 습하고 밤새 맨날 에어컨 틀고 자고 있습니다. 밤에도 너무 더워서 모기도 많고 짜증 나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김민승/경남 고성군 : 평소 날씨가 많이 더웠는데 발을 담그니까 체감온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곳 시민들은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청계천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켜보니 오래 머물지는 못하고 에어컨이 켜진 근처 카페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오늘(3일) 밤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저녁 8시가 지났지만 지금 이곳의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2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열대야 주의보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서울 같은 대도시나 해안가는 26도 이상 유지될 때 발령되는데요.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한 경남 양산에서는 18일째, 제주 북부는 무려 2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부터 어젯밤까지 전국 열대야 일수는 10.6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 1973년 관측 이후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말 그대로 올해,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열대야로 수면이 부족해지면 생체리듬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으로 유지하고, 에어컨을 사용할 때도 2-3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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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대구, 경북에서는 가뭄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운문댐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경북 청도군에서는 계획 단수까지 예고됐습니다.

TBC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도군 각북면의 한 배수지로 대형 급수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차량들은 경산 자인정수장에서 물을 싣고 온 것인데, 한 대당 15톤씩 모두 16대 분량, 240톤을 배수지에 공급했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물 수요량이 공급량을 넘어서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을 보충하는 겁니다.

[김건형/청도군 물관리사업소 : (이 상태가 얼마나 갈지) 그건 저희들도 장담을 못 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양에 따라 오래갈 수도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배수지 옆 강은 바닥이 하얗게 드러날 정도로 물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올해 청도의 누적 강수량은 413mm로 지난해 대비 66%에 그쳤습니다.

주 취수원인 운문댐의 저수율도 26%대.

예년의 60% 수준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12개 용수 댐 가운데 유일하게 가뭄 '심각'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도군은 하루 물 사용량이 운문정수장 하루 최대 생산량을 넘어서자 2일 풍각면과 이서면, 각북면에 계획단수를 예고했습니다.

2년 전 일부 지역에서 단수를 겪었던 주민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순/식당업주 : 물 안 나오면 첫째로 큰일 아닙니까. 다 물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채소도 씻어야 되고 쌀도 씻어야 되고, 물이 제일 중요한데….]

청도군은 계획단수가 예고된 고지대에 생수 4만여 병을 공급하고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량을 줄이는 한편 배수지 수위와 공급 상황을 30분 단위로 점검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비소식이 없는 데다 최악의 폭염으로 물 사용량이 계속 늘고 있어 단수 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노태희 TBC)

TBC 김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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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여름에도 시원했던 강원 고지대마저 이번 더위는 피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기온이 고랭지 채소 생육에 영향을 주면서 올해 작황도 벌써 걱정입니다.

G1 모재성 기자입니다.

<기자>

해발 1,100m 고지대 강릉 안반데기입니다.

국내 최대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입니다.

한여름에도 기온이 서늘해 고랭지 농사에 유리했지만, 최근 30도를 웃도는 날이 계속되면서 농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봉래/강릉시 농민회장 : 폭염이 지면서 기존에 있던 배추가 폭염에 그냥 그 자리에서 데쳐지는. 물러서 그냥 주저앉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름 고랭지 배추는 통상 모종을 심은 지 두 달 후 출하되는데, 30도가 넘어가면 병해충이나 무름병 등이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일부 배추는 병으로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물기가 상당히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랭지 채소 위기는 매년 기온이 오르면서 가속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랭지 배추로 유명한 강릉 안반데기에 고온에 강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양원주/양배추 재배 농가 : 덥다 보니까 무름병도 생기고 안에 녹병이라고 그래서 시커멓게 변하거나 아니면 입마름이라고 해서 생리 장애가 생겨서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에서 썩어 들어가거든요.]

기온이 높아지면서 과거 고랭지에 없던 병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뭄이나 태풍이 겹치면 피해가 늘어날 공산이 큽니다.

[이영규/고령지농업연구소 고랭지배추연구실장 : 새로운 병해인 반쪽 시드름병 발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023년도에 한 100헥타르 되던 것들이 지금은 200헥타르 이상 늘어나면서….]

기후 변화로 고랭지 채소까지 위협받으면서, 농정당국의 배추 수급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익균 G1)

G1 모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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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같은 도시, 같은 폭염 아래서도 사는 곳에 따라 체감하는 더위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래된 주택이 밀집한 곳일수록 녹지가 조성된 대단지 아파트보다 훨씬 더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는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오래된 주택들이 빽빽하게 모여있습니다.

마을 거의 꼭대기 부분입니다.

제가 초입부터 직접 걸어서 올라와 봤는데, 경사도 워낙에 높아서 조금만 걸어도 땀이 온몸에서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보시면 잠깐 쉬어갈 그늘이나 공원도 마땅치 않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재보니 지붕 온도가 66도에 육박합니다.

[인근 주민 : 아유 덥지요. 숨을 못 쉬어요. 왜냐면 천장이 저렇게 얇고 시원찮잖아요. 저녁이면 (열이) 아래로 내리쬡니다.]

단독주택의 열 취약도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약 1.4배 수준.

집 주변 공터나 도로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여 있어 열이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곳곳에 조성된 녹지가 그늘을 만들어 열을 흡수해 노후 주택 밀집 지역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인근 주민 : (녹지가) 당연히 시원하죠. 좀 전에도 이렇게 걸어오면서 보면은 (아스팔트에는) 막 열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와요. 여기 오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시원하죠.)]

이렇게 주거 환경에 따라 체감하는 폭염 정도는 크게 다른데, 지난 7월 한 달 동안, 평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은 상위 10개 동이 평균 8.4일, 하위 10개 동은 0.8일로 집계돼 '10배' 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체감온도가 높은 곳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도심 지역들이었고, 하위지역들은 녹지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공공부지 녹지 확충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폭염 대응 역시 복합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배웅규/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 담장도 제거할 수 있으면 좀 제거해야 될 거고, 나무들이 있어야지 나무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이동하는 통로가 형성되는 거고요. 갇힌 열기를 빼낼 수 있는 형태로 개선을 (해가야 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무더위가 다르게 느껴지지 않게, 주거 환경에 따른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시우,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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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분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다면 법을 신속히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측의 SNS 게시물에 남긴 댓글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기분 좋다'고 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글에 대해 김진주 씨가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항의한 겁니다.

김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댓글 내용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순화된 표현"이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끔찍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그나마 가장 순화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제가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범죄 피해자들이 빠져있는 법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진주(가명)/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고통받을 사람이 정말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값을 치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인들을 위한 사법 개혁은 피해자들에게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부작용이 있을 경우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예측의 범위를 넘어섰던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이 나온다면 신속하게 보완하고….]

정 장관은 민주당이 보완책으로 제시한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방안에 대해선 약자가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할 때 7대 범죄 범위를 적극적으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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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던 민주당은 국민 중심의 사법 체계로 전환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오늘(3일) 대국민 보고회까지 열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나섰는데, 하지만 당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급된 일부 발언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라는 이름의 대국민 보고회를 오늘 오후 개최한 민주당.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사흘만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다며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조직과 인력, 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경찰의 '사건 암장' 등을 막기 위해서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는 입장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압수수색 하는 경우 등엔 바디캠을 달고, 한 곳도, 한 사건도, 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하고.]

학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건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검찰 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첫발을 뗀 오랜 개혁 과제"라는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정청래 전 대표, 김용민 의원 등도 노 전 대통령과 개정안을 연관 짓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때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문 전 대통령과 정 전 대표 등의 실명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갖도록 추진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치'를 왜곡하지 말라"고 직격했습니다.

친명계 김남희 의원도 비판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노 전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극단적 주장만 앞세우는 게 아니었다"고 거들기도 했는데,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에도 민주당 내부 이견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한흥수·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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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오늘(3일),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가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악법'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겁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공소기각의 사유가 추가된 데 대해 이렇게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 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겁니다.]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 2030 세대의 80% 이상이 개정안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 거부권을 안 쓰면 이 법은 '민주당이 만든 법'에 더해 '대통령이 막지 않은 법'으로 남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한다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헌법재판소를 무대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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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지휘부는 사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을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 A 씨가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오늘(3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신청서를 통해 "의도적 지연 수사를 좌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구속 영장 미신청이 지휘부의 권력 눈치보기 등 다른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도 최근 "수사 능력이 아닌 다른 사정으로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고 있다"며 수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잇따르는 것은 경찰이 11개월째 수사 결과는커녕 김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한 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일곱 차례 이뤄진 소환 조사는 지난 4월이 마지막인데 당시 김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지난 4월) :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될 리가 있겠어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역량 미달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가 큰 틀에서는 정리됐다"면서도 "중요 사건일수록 검토를 잘하지 않으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많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곽준호/형사 전문 변호사 : 수사 의지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기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관련자들을 조사해 보면 금방 밝혀지는 부분이고.]

경찰은 최근 보좌진 갑질,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고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 사건들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신중한 판단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해야 하는 경찰 수사력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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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청 감찰팀이 '거제왕'으로 불리는 경찰 간부가 자신의 인사를 좌지우지했고, 이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거제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났지만, 인사철이 아닌 시점에 그것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거제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배성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거제왕' A 경정의 인사 기록 카드입니다.

지난 1990년 경찰에 임용된 이후 36년 동안 기간으로는 1년 8개월, 횟수로는 딱 3번만 거제경찰서가 아닌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2021년에는 경정 승진을 전후로 통영경찰서로 발령났는데, 이례적으로 불과 넉 달 만에 거제서 정보과장으로 복귀합니다.

인사권자였던 당시 경남경찰청장 B 전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A 경정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발생한 노사 갈등 문제를 다루기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해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찰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그 당시에 아예 집회 현장 이런 데, (A 경정이) 안 왔으니까요. 노조 관계자를 자기가 만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복귀를 호언장담하며 통영서로 떠났었던 A 경정이 자신의 말대로 인사 시기도 아닌 시점에 돌아오자 '거제왕'을 향한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지역 경찰 관계자 : 통영서로 갈 때도 '있어라. 몇 개월 만에 나 돌아온다.' 저뿐만이 아니고 모든 직원이 그랬습니다. '대단하다.']

경찰청 감찰팀은 이른바 윗선이 A 경정과 보직이 맞바뀌었던 당시 거제서 정보과장에게 '노모 봉양' 등을 이유로 인사 고충서를 제출하도록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A 경정은 거제서로 복귀한 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0월, "관내 대규모 집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했다"며 '대통령상'까지 수상했습니다.

감찰에서 정식 수사로 전환된 A 경정의 성 비위 의혹은 부산, 경남 지역이 아닌 대전경찰청이 맡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경정의 지역 내 인맥 등을 통한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배당이라는 게 경찰청의 설명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재영, 화면출처 : 거제신문, 자료제공 : 윤건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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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성을 포함해 추가 피해자 2명과 성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CJB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전 청주시의원 최영중 씨 사건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최 씨는 당초 범행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포렌식 업체에 맡겨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삭제한 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최 씨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다른 여성 A 씨와의 메신저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최 씨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A 씨의 나체 사진과 교복 차림의 사진을 받고, 자신 또한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다른 여성 B 씨와의 성적 대화 내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최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 씨가 다른 여성과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씨에게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확보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가 기존 피해 학생에게도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고장 나면서 직접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혐의를 입증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희성 CJB)

CJB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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