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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속인 특허 법인에 겁을 주고, 본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인화 물질을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복도가 온통 까맣게 그을렸고 천장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들이 대부분 불에 타 검게 변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 무렵 70대 남성 A 씨가 불을 지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의 내부 모습입니다.

A 씨는 200m가량 떨어진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명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리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속인 특허 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어제 저녁) :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한 3일 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주세요.]

A 씨가 건물 엘리베이터 근처에 불을 지른 정황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을 특정한 경찰은 해당 엘리베이터 앞에 특허 법인 대표실 등이 있어 A 씨가 탈출을 막기 위해 고의로 그곳에 불을 낸 건지 따지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불을 지르기 전 한 직원을 찾아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2곳 모두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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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피의자는 6~7년 전 운동기구 2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특허증을 받지 못했다며 계속 불만을 드러내 왔고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정작 특허는 본인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범 70대 A 씨가 노린 건 과거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들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발급을 맡겼던 특허 법인 두 군데였습니다.

2019년에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의 '근력 운동기구'를, 2020년에는 형태가 조금 다른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법인 두 곳에 맡긴 겁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A 씨는 4년 전에도 해당 특허법인 직원들을 위협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특허 갱신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속았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에도 휘발유 2리터를 사서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은 뒤 특허법인 2곳에서 직원 얼굴 등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과 함께 도망가는 직원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늘(21일) 방화와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종이 형태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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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불안정한 한미 상황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현재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틸 대사는 한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해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겪고 있는 일종의 '난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시사하듯 '난기류'라는 표현을 쓴 건데, 70여 년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는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정말로 큰 장벽들이 있었죠.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진짜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의 군사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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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단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은 한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봤다며, 참석해선 안 된다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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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대규모 폭력 시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프랑스에, 이번 주말 추가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시위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말엔 군 병력과 장갑차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간 통행이 금지된 파리 도심 위로 경찰 헬기가 떠다닙니다.

공중에서 서치라이트를 이곳저곳 비추며 감시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리시는 시위 발생 중심 지역에 대한 이틀째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마르세유와 리옹 등 다른 도시에서도 야간 통금은 계속됐습니다.

[세우/파리 시민 :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시위 2막을 예고했던 시위 주최 단체인 노란 조끼 측은 이번 주 토요일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오늘(21일) 정식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과격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번 주에는 군 병력을 시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인데, 물대포와 장갑차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누네즈/프랑스 내무부 장관 : 우리는 당연히 경계 작전 병력을 이번에 배치할 것입니다. 경비와 안전 확보 임무를 맡겨서 경찰 인력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800명이 검찰 송치됐고 149명이 구금 상태입니다.

파리 경찰은 석유나 가스가 든 용기와 폭죽 소지를 금지했고 학교 주변에서는 헬멧 같은 보호장구 착용도 금지했습니다.

약탈과 방화 등 지난 주말 폭력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프랑스 의회는 폭력 시위에 단순 참여만 해도 최대 1만 유로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곳곳에 폭력 사태의 상처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집회가 예고되면서 일부 상점들이 약탈에 대비해 합판으로 창문을 막는 등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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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가 그친 뒤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내일(22일) 아침은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할 정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퇴근길 서울 영등포에 나가 있는 기상예보사 연결하겠습니다.

남유진 예보사, 내일 얼마나 추워지는 건가요?

<기상예보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날이 크게 춥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공기가 정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그 뒤편으로 곧장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기온이 벌써 8도나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겨울 코트를 입어도 충분히 될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평년보다도 3도 이상이 낮고, 기온이 3도 이하인 지역에 발효됩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파주의 아침기온이 0도, 대관령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은 5도로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9도가량 곤두박질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1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에는 차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 그리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면서 주말에는 다시 이맘때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말에 충청 이남 지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변동 폭이 무척 큰데요.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만큼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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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러운 추위에 이어 또 다른 날씨 변수가 있습니다. 10월 하순에 이례적으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상 중인 태풍 '참피'입니다.

태풍은 연평균 26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벌써 30번째입니다.

가장 강력한 강도 5의 태풍으로 중심에서는 시속 209km의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무려 500km로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태풍은 현재 타이완을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는 강력한 제트기류, 즉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면서 방향을 동쪽으로 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은 태풍이 타이완 북부를 지나, 오는 일요일 일본 규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날이 추워진 만큼 태풍의 강도는 남해 먼바다에서 1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겠고 일본에 도착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태풍이 워낙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간접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그리고 토요일에 전남과 경남,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예측은 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태풍이 좀 더 북쪽인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 상당히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와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상청의 예측보다는 조금 북쪽, 일본의 예측보다는 조금 남쪽, 그 사이 경로로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주말까지는 태풍의 경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998년 '제브'였습니다.

일본에 상륙했지만 기상청은 10월 16~18일까지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면 역대 가장 늦은 10월 태풍이 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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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과 북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원수가 북한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고문인 박정천 원수가 어제(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박 원수의 시찰에는 김여정 부장, 리일환 비서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군인들을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향후 대응에 즉각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 새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곧이어 추가 담화를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자신이 박정천과 국경에 다녀온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박정천, 김여정 일행이 오늘 오전 남북공동경비구역 JSA와 멀지 않은 서부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의 시찰 모습이 우리 군 탐지 자산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우리 합참의 진영승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추가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남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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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출시 불과 두 달 반 만에, 6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은 계좌당 3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불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넘기는 등 고공 행진을 벌이던 지난 5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전격 출시됐습니다.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투자금 유출을 막아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2배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코스피 증감폭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재섭/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그제) : 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이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찬진/금융감독원장 (그제) :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개 주요 증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시 이후 지난 8월 14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6조 3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버리지 ETF 가격대가 최고점 대비 60% 안팎 떨어진 시점으로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이 2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계좌에 확인되는 평가액 손실은 4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40대 손실이 2조 원을 넘겨 전체 규모가 가장 컸지만, 70대 이상은 한 계좌당 약 3천만 원 손실을 기록해 전체 평균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20대 미만을 제외하면 실제 매도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비율은 7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7월 말에 비해 8월에 매도로 확정된 손실은 늘어난 반면 평가 손실은 줄어 손해 보고 파는 이른바 '손절'이 더욱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레버리지 ETF들 가격은 집계가 마감된 8월 14일보다도 30~40% 정도 더 떨어진 상황이라 손실액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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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은 지어졌지만, 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강조하는 만큼, 주요 기반 시설 역시 제때 갖춰지도록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시흥의 장현지구입니다.

1만 8천 가구가 들어선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로 2024년 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입주 2년이 지났지만 주변 도로는 입주 전 그대로입니다.

시흥 장현지구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인데 여전히 편도 2차선 수준입니다.

택지 조성 때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만드는 등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됐지만, 계획했던 7개 도로는 2032년에야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시흥 장현지구 주민 : 출근 시간대에 많이 좁아서 복잡하다고. 이쪽 길은 여기 양쪽으로 다 너무 좁아서 차가 막혀서.]

LH가 진행한 수도권 중소 공공택지 사업에서 주민 거주와 관련된 기반 시설 96개 중 52개는 입주 이후에야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천 계양지구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편도 2차선으로 도로가 좁은 데다 Y자형 교차로에 차들이 뒤엉키며 심한 체증이 벌어집니다.

올해까지 도로를 넓히고 교차로를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인허가가 미뤄지면서 준공이 2030년으로 밀렸습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도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이미 1, 2년 전 끝났어야 할 도로 10개의 개통이 2030년에서 2032년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광역 교통사업 89개 가운데 69개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8개는 추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입주 전에 필요한 교통 시설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과 행정 절차를 집중 지원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주택만 지어놓고 도로와 교통 시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주택 공급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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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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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하나로 우수 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특공을 받은 선수들 가운데 8명은 병역 특례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 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오늘(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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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특검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어젯밤(20일)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검팀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적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아침 8시 10분부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은 지난 7월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견 검사 2명 등 12명이 투입돼 노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출장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호주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선관위 예산 1억 6천만 원으로 경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같은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고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 씨가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관위 조사에 대한 억울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A 씨에 대한 부검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심야 조사를 받던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목숨을 잃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어제 단 1회 조사를 받았는데 심야 조사는 없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최재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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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던 '부캉이'가 세 번째 시도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먼바다로 잘 나가는지 계속 관찰할 방침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부캉이의 마지막 여정, 김수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부유식 작업대가 설치됐습니다.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인데, 주로 머물던 지점에 그물이 달린 긴 작업대인 '폰툰'을 설치한 겁니다.

잠수사들도 작업대에 올라 부캉이를 바다로 몰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부캉이가 외해로 향하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줄지어 이동하며 부캉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두 차례 시도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외해 쪽으로 나아갔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추가 그물과 폰툰까지 투입됐고,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작업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부캉아 이리 와라. 이리 와야 바다다. 그쪽은 바다 아니다. 이리 와라.]

작업 시작 10시간여 만인 저녁 6시쯤, 부캉이가 수로 바깥 부산항 제1부두 쪽에서 발견되며 지난달 18일 처음 목격된 지 33일 만에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진태·장서은/대구시 동구 : 우연치 않게 왔지만 사람들에게 웃음도 즐거움도 주고 정말 고마웠어. 부캉이 파이팅!]

[김현성/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당초 계획했던 것이 부캉이를 수로에서 바깥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물망 설치를 하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고정해 두고 외해로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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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 잘못으로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숙소와 차량 예약을 포함한 여행 전체가 꼬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항공사들이 소비자 책임엔 위약금까지 물리면서, 정작 자신들 책임에 대해선 배상 규정조차 없는 엉터리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베트남 푸꾸옥 항공권을 예약했던 박 모 씨, 출발을 한 달 앞두고 날벼락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 모 씨/항공사 결항 피해자 : 중동 전쟁 때문에 노선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거를 다 예약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항공사가 제시한 것은 기존 항공권을 환불받거나 베트남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권을 대신 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모 씨/항공사 결항 피해자 :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대체) 항공편을 구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절대 해줄 수 없다.]

박 씨는 3~4배 비싼 대체 항공권을 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약관을 들이밀며 추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 운송 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더라도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항공사의 '오버 부킹', 즉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이 불가능한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장의 건강 문제로 결항했는데 '불가항력'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면서도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천200건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책임에 따른 결항 시 보상 규정을 법령에 두고 있지만 국내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우성/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AI광고감시단 과장 :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항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들에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와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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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성 사건 당시 윤 씨를 불법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이던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배상금 약 22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수사 피해자 (2022년 12월) :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서 그거 사람이 아주 죽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옛날에 그 고문,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상권 행사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당시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구상금 제도에는)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다가는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방적 기능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사과하고 법원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제/재심 재판장 (지난 2020년 12월)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 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한 기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완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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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 경기장들은 안전한지 감사원이 나서 조사해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 도중 관중석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관중 1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사고 한 달 전 감사원 감사에서 벽체 균열을 비롯해 7개 결함이 발견됐었는데, 지금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관리 문제는 전국 주요 경기장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울 고척스카이돔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란 천장을 받치는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습니다.

최대 약 18cm 정도 꺾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결 부위 전체 466개 가운데 23개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2024년 서울시설공단이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보강공사를 했지만, 구조물 양쪽이 아닌 한쪽만 보강해서 여전히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지붕을 지지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철근이 부족한 채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균열이 있는 89개만 보강하고 나머지 300개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문학야구장에서도 지붕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 50개가 이렇게 손상돼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는 120톤짜리 불가마 시설이 이곳에 입점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이 무게를 반영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도 지붕이 강한 바람을 견디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도 보강 없이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붕 보강의 필요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명준/감사원 국토·안전감사국 제4과장 : (이들 5개의 구장의 경우) 당장 폐쇄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폭설이나 강풍 등 상황이 오면 지지력이 부족해서 일부 시설물의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군중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의 관람 인원은 제곱미터당 4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림픽체조경기장 등에서 개최된 공연 33건은 이를 어기고 관람 예상인원보다 10% 이상 초과해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가진·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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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징계위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번 징계 심의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이 검찰 측 증인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한 건데요.

김 전 부장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서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이후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이 각각 징계 사유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지난 4월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거쳐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견책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을 포함해 6명이 오늘 심의에 참석했고, 과반수가 찬성해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가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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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재정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 민주당이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징계로 논란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추미애 경기지사와 그를 두둔하다 설화를 일으킨 부승찬 의원.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21일) 이들에 대한 '경고'를 결정했습니다.

당초 부 의원만 대상이었는데,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추 지사도 경고하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은 무거운 성찰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실효성 없는 단순 경고로 면죄부를 줘서 당사자들의 정치적 부담만 덜어줬다"고 꼬집었습니다.

---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은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전두환 씨 내란 부정'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김 의원의 운영위원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천준호/민주당 의원 : 내란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위원이 어떻게 국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버젓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역시 운영위 소속인 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입단속이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더군다나 소방관의 죽음 앞에서 한 얘깁니다. 이게 할 소립니까?]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가 오는 29일에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저 이전 지연 논란' 등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억지라며 거부했습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면 흉을 맞는다는 미신이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

[한병도/국회 운영위원장 (민주당 의원) :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들은요, 하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도 증인으로 부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반대로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 등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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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시행사가 현직 부장검사에게 집을 빌려줬다가 보증금과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부장검사 측은 오히려 받을 돈이 있다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현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제학교가 모여 있는 제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4년 시행사는 제주지검 소속 A 검사와 전용면적 130제곱미터 한 채를 1년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 연 임대료는 3천8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 전, 연 임대료만 먼저 내고 보증금은 나중에 내겠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행사 전 임원 :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안 맞았다'라는 얘기만 들어서. 뭐 그래도 신분이 정확하니까 실수하겠냐라고 해 가지고.]

하지만 만기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듬해에는 남편 B 씨 명의로 된 새 계약서가 전달됐습니다.

연 3천200만 원에 1년을 더 살겠다는 거였지만 임대료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행사 측이 지난해 말 계약 해지와 퇴거를 요구하자 A 검사 측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 혐의로 시행사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시행사 과장 : 검사님한테 찾아가서 전화도 하고 '이거 이렇게 임대료가 납부되고 있지 않다, 납부를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집을 나가시든가'. 근데 '본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시행사는 대검에 민원을 넣었지만, A 검사가 부장으로 재직 중인 재경지검은 양측이 민사 분쟁 중이라는 점을 들어 사안을 그대로 종결했습니다.

취재진이 찾아간 아파트에는 여전히 A 검사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A 검사는 "모든 계약은 남편이 한 것이라 잘 알지 못한다"며 "검사라는 이유로 협박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B 씨가 지난 2022년 같은 단지 다른 호실을 분양받았다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못해 계약금을 잃었고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다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린 임차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재판에서 지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A 검사 :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할 생각이지 이거를 안 주겠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희의 법적, 법에서 인정되는 '상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취재 과정에서 A 검사 측은 계약금 반환 소송과는 별개로 밀린 임차료는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시행사는 이달 초 A 검사 부부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박태영,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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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전시된 친일파의 글씨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개인 소장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죠. 논란이 확산되자 유 관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습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친일파 글씨 셀프 출품 논란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하면서도 사퇴라는 단어는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그 정도면 책임을 다한 겁니까?]

[유홍준/국립중앙박물관장 : 시스템을 다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취임 15개월 만입니다.

앞서 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라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유묵이 친일파의 글씨로 확인된 데 이어, 이 작품이 유 관장이 온라인 경매를 통해 5만 원에 사들인 개인 소장품이었고 이를 직접 전시에 추천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유 관장은 국민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내준 깊은 신뢰와 박물관 직원들이 쌓아 올린 가치가 자신의 실수로 한순간에 무너졌다면서 모든 비판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미술사학자인 유 관장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시리즈로 이름을 알렸지만 공직자로서는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습니다.

참여정부 문화재청장 시절 취사가 금지된 왕릉에서 화기를 동원해 오찬 행사를 열고, 문화재청 예산으로 자신의 책을 구입해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숭례문 화재 때도 외유성 출장 중이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관람객 기준 세계 3위의 박물관으로 도약한 시점에 불거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물과 전시품에 대한 검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VJ : 오세관,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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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시위 사태를 집중 거론하며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치로 추락한 지지율에 선거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내에선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탈과 방화로 번진 프랑스 시위 사태가 이민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이것은 이민 문제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처럼 아무런 검증이나 확인도 받지 않고 프랑스로 쏟아져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이보다 이틀 전에도 "이민자들이 한때 위대했던 나라를 산산조각 냈다"며 프랑스 시위 사태를 이민자 탓으로 돌렸고, 하루 뒤 캔자스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선 야당인 민주당이 미국을 프랑스처럼 만들려 한다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9일) : 프랑스에서 불타는 첨탑과 거센 화염을 볼 때면, 그것이 바로 급진적 민주당원들이 미국에 벌이려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프랑스와 유럽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결심했다"며, 트럼프는 4억 달러, 우리 돈 5,300억 원을 2주 남은 중간선거 자금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합지에는 막대한 자금을 쏟고, 유럽시위 사태 책임은 이민자 탓으로 자의적으로 규정해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저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민 문제를 막지 않으면 나라가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이터와 입소스가 조사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역대 최저치인 31%를 기록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12%P 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로이터는 "미국 유권자들이 고유가를 우려하는 가운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직접 심판할 준비가 된 걸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민 70%는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지면 선거 결과를 수용할지, 확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투표소에 군이나 이민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개입에 대비해 일부 주 정부와 의회는 비공개 자문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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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지시 등 박 전 장관의 핵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고 1심 징역 25년에서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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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위원에서 제외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감 참여를 포괄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배제하기로 의결했는데, 오늘(21일)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은 내일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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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덴마크 오픈 결승에서 아킬레스건을 다치고도 정상에 올랐던 안세영 선수가 당시 심경과 현재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여전히 부상 부위에 통증이 있다면서, 코트를 닦아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던 당시 주심의 판단에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덴마크 오픈 결승 도중 코트에서 미끄러져 아킬레스건을 다쳤던 안세영은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아직까지도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엄청 막 통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많이 불편하고 좀 당기는 기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복을 위해서.]

코트를 닦아달라는 요청을 묵살했던 주심의 판단에는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제가 경기 지연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정말 코트가 미끄러운 거는 선수의 부상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덴마크 오픈에 코트가 좀 많이 미끄러웠거든요. 많은 선수들도 미끄럽다고 많은 제스처도 취했었고 또 미끄러진 장면도 많이 봤었고. 주심의 그런 선택이나 생각은 존중하지만 그래도 부상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좀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출전 여부를 고심하다 오늘(21일) 프랑스 오픈 1회전에 나선 안세영은, 덴마크의 슐츠를 상대로 단 25분 만에 2대 0 완승을 거둬 4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당연히 우승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좋겠지만 일단은 부상을 당하지 않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화면제공 : BW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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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 최고스타 KIA 김도영 선수가 올 가을 더 무서워졌습니다. 준플레이오프에서 홈런 3개를 포함해 10월에 친 안타 12개 중 홈런만 7방입니다. 게다가, 플레이오프 상대인 삼성에게는 정규시즌 때 가장 많은 홈런을 쳤다고 하네요.

유병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잠실구장의 마지막 만루홈런으로 기록될 김도영의 초대형 그랜드슬램이 터지는 순간, 김도영의 주문대로 붉은색 옷으로 통일한 KIA 팬들은 올 가을 가장 큰 함성을 질렀고,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많은 만루 홈런을 쳐 '만루의 사나이'로 불렸던 이범호 KIA 감독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범호/KIA 감독 : 제가 친 게 더 좋았죠. 제가 친 게 더 좋았는데, 그래도 감독으로서 김도영이라는 선수를 그 홈런을 칠 때 그 포물선을 보고 있는 그 짜릿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월 들어 김도영의 홈런 페이스는 더 무서워졌습니다.

정규리그 잔여 경기에서 안타 9개 중 4개를 홈런으로 장식했고, 준플레이오프에선 안타를 딱 3개만 쳤는데 모두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갈랐습니다.

삼성과 플레이오프에서 김도영의 홈런포는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런 공장'으로 불리는 라이온즈파크 담장을 4번 넘기는 등, 삼성을 상대로 키움과 함께 가장 많은 9개의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김도영/KIA 선수 : 삼성이라는 팀은 정말 또 여러 장점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좋은 기억은 사실 그냥 잠깐 접어두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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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구계에 키 2m 2cm의 '중학생 특급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용산중학교의 5관왕을 이끈 15살 이솔민 선수를 만나보시죠.

크게 힘들이지 않고 가볍게 뛰어 원핸드 덩크에 백덩크까지 자유자재로 꽂아 넣습니다.

15살인데도 2m 2cm의 큰 키에 양팔을 쭉 뻗은 길이 윙 스팬이 2m 13cm에 달하는 이솔민은, 올해 중학교 무대를 완전히 평정했습니다.

3월엔 한 경기 51점에 27리바운드, 지난달엔 43점 24리바운드의 믿기 힘든 기록을 잇달아 찍으며, 용산중의 5관왕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이솔민/용산중 3학년 : 중학교 사이에서는 제가 덩크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덩크) 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오늘(21일) KBL 유소년 캠프에서 왕년의 최고 센터 김주성 전 DB 감독에게 특별 지도를 받은 이솔민 선수, 남다른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솔민/용산중 3학년 : 한국에서 그냥 '원톱'을 뽑으라면 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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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 선수들의 나이를 잊은 투혼이 빛났습니다. 49살의 '강선희와 전민재'가 은메달, 54살의 이도연이 금빛 질주를 펼쳤습니다.

현지에서 편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불혹'의 나이에 중증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에 입문한 '늦깎이 국가대표' 강선희는 49살에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정교한 투구로 흰색 표적구에 자신의 파란색 공을 척척 붙이며 우리 선수들 가운데 유일하게 개인전 결승에 올랐고, 23살 어린,

'딸뻘'의 태국 선수와 마지막 승부에서도 끝까지 접전을 펼쳤습니다.

4대 2로 져 금메달은 눈앞에서 놓쳤지만 강선희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강선희/보치아 국가대표 : 나이는 극복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기 때문에 도전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이를 잊은 우리 선수들의 역주는 종목의 경계를 넘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

겨울에는 노르딕스키, 여름에는 핸드사이클로 동·하계를 넘나드는 54살 '철인' 이도연은 비바람을 뚫고 도로독주 4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이도연/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 제 스스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쁩니다.]

육상 트랙에선 49살의 '미소 천사' 전민재가 100m를 14초 7에 완주하며 값진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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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의 신성 라민 야말이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골키퍼와 골대 사이, 좁은 각도를 강력한 슛으로 뚫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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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 아침은 옷차림 정말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벌써부터 초겨울이 된 것처럼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5도, 파주가 0도, 대관령이 영하 3도 등 어제와 비교해 10도가량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때 이른 추위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모레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이맘때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겠고,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과 대구가 5도, 춘천 1도까지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7도 예상됩니다.

금요일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주말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남유진 기상예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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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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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0일) 낮 서울 강남에 있는 건물 두 곳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3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민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건물 밖으로 시꺼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뜨거운 열기 탓에 외벽 구조물이 떨어져 나갑니다.

창문을 빠져나와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건물 외벽을 등지고 위태롭게 서 있고, 사다리차를 이용해 소방관들이 구출을 시도합니다.

[빨리빨리. 어떡해 어떡해. 불 더 난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목격자 : 남성분 한 분이 몸을 반틈만 내밀고 계속 구급차 불러달라고 말씀하시고. 옆에서는 검은색 연기, 엄청 불나고 있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1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물 안에 있던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중상자 가운데 30대 여성은 불이 난 3층 복도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는데, 지금은 호흡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 : 한 분은 들것에 실려 나오셔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시는 거 봤고요.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리고 막 유리 떨어지고. 그리고 안에서 사람 보이고….]

그런데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7분 만에 불과 200미터 정도 떨어진 또 다른 건물에서도 불이 시작됐습니다.

10층짜리 상가 건물 4층에서 시작된 화재로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3명이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목격자 : 사람들이 웅성웅성 불났다고, 나가야 된다고. 갑자기 방송이 나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가달라고….]

"누가 불을 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여 만에 양쪽 건물 모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은 건물 두 곳에 연달아 불을 지른 용의자로 70대 남성 A 씨를 특정했고, 화재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인근에서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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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가 확보한 현장 CCTV에는 70대 방화 용의자가 액체가 담긴 통을 들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불이 난 건물 두 곳에는 모두 특허 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는데요. 용의자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구속된 적이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건물을 이리저리 살피며 걸어갑니다.

정오 무렵 잇따라 불이 난 서울 역삼동 건물 두 곳 주변에서 70대 A 씨가 인화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고 배회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겁니다.

[이길열/목격자 : 밥 먹으러 내려오는데 남자 하나가 시너 통과 비슷한 통을 들고 걸어가는 걸 봤대요.]

이후 배터리가 폭발하는 듯한 큰 소리와 함께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해당 건물 근무자 : 탕비실 쪽에서 '타다닥'하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확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내 옆에 있던 사람이 튀어나왔는데.]

7분 간격으로 두 건물에 잇따라 불을 낸 것으로 보이는 A 씨는 택시를 타고 도주했고, 약 네 시간 뒤 서울 동묘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내려다 붙잡혀 방화 예비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 관계자 :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시너를 꽤 뿌렸을 걸요, 계단에. 신고하고 잡혀갔죠.]

불이 난 두 건물은 사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데, 두 곳 모두 특허 분쟁이나 상표권 등록 등을 대행하는 특허 법인 사무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된 A 씨는 3일 전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말하면서 취재진에게 서류를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이거 보세요, 이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이거 증거니까.]

경찰은 과거 특허 관련 사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양지훈,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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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연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임 기자, 먼저 불이 난 건물 두 곳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기자>

제 뒤로 유리창이 깨지고 창문틀까지 녹아내린 건물이 보이실 텐데요. 이 건물에서 불과 200m가량 떨어진 건물 두 곳에서 잇따라 불이 난 겁니다.

관할 소방서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불이 난 두 건물은 2분 정도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요.

지금은 건물 출입구 셔터가 내려진 상태로 일부 층에 불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강남구 역삼동이면 건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 아닙니까?

<기자>

중상자를 비롯해 19명이나 다치기도 했지만, 학원과 사무실들이 밀집한 구역이어서 자칫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인근 상인 : 창문을 깨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도 있었고, (파편 떨어지는 소리가) 쿵 하고 사람들이 '우와 이거 뭐야' 이랬는데. '뭔 소리야' 그러고.]

화재 당시 창문을 통해 빠져나온 사람들이 외벽 난간에 서서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에 목격자들은 함께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은 현장 정리가 좀 됐습니까?

<기자>

다행히 시민들의 퇴근길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소방 당국은 왕복 4차선 도로를 모두 통제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차량들이 우회하면서 인근 도로가 심하게 정체되기도 했는데 불이 완전히 꺼진 후, 오후 4시쯤부터는 교통 통제가 모두 해제돼 현재는 양방향 소통이 원활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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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소방노조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민주당 의원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추 지사는 노조를 만나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이 재정 빨대인가? 추미애 도지사는 진심으로 반성하라!]

오늘(20일) 낮 경기도청 앞.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재정 빨대 발언'의 당사자인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관들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며 공식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조는 또 어제 국정감사 도중 추 지사와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던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입장 표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영각/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 언론을 향한 사과가 아닌 소방관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추 지사의 사과가)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재정 빨대 망언이 또 이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추 지사와 소방노조의 면담도 진행됐습니다.

부천 공장 화재로 고 김진석 소방위가 숨진 당일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던 추 지사.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6일, 부천 화재 당일) : (지사님,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당시 마음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현장에서 언론이 이제 그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처가 됐다면 정말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는 모두 발언에서 추 지사의 사과에 대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40여 분 동안 이뤄진 면담에서 유족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부천 화재 진상 조사단 구성과 소방 예산 확충 등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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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이후로도 부적절한 언행이 잇따르면서, 연일 공식사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오늘(20일)도 사과했습니다. 전국 시도당에 언행을 주의하란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불과 두 달 전, 김민석 대표 취임 직후 열린 첫 민주당 의원총회.

당시 의원들은 국민 존중과 낮은 자세를 다짐하며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다짐은 무색해졌습니다.

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가 '소방 재정 빨대'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지 사흘 만인 지난 16일, 민주당은 추 지사보다 앞서 서면으로 해당 발언을 사과했고 하루 뒤 17일에는 김민석 대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당 소속 도지사의 발언으로 상처를 받으신….]

하지만 몇 시간 뒤 추 지사는 이번에는 '바라시니 사과한다'고 말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과 맞느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7일) :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급기야 어제는 부승찬 의원이 추 지사를 두둔하다가 이런 발언까지 했고,

[부승찬/민주당 의원 (어제) :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닙니까?]

오늘 당 투 톱이 모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걱정하실 일들이 생겨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잇따른 실언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 의원은 하루 만인 오늘 오후 SNS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참담하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언행 주의 및 위반 시 엄정 조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당에 내려보냈는데, 김 대표 본인도 '지역 축제 공연 중간 인사', '비서실장 차량의 응급환자 전용 구역 주차', '새벽 소방서 방문'으로 구설수에 오른 터라 국민의힘은 추 지사와 김 대표를 싸잡아 비꼬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며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지도부는 부 의원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지시했지만 추 지사 징계에는 선을 긋고 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적어도 경고 처분은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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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물가 폭등과 주거 불안, 열악한 교육 환경에 분노하며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제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로 270명이 연행됐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18일 이탈리아 밀라노.

흥분한 시위대가 상점 출입구를 부수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합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두오모 광장에서는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다 결국 충돌합니다.

시위가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밀라노에서는 이틀 동안 27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단체가 매주 토요일 시위를 예고하자, 이탈리아 정부는 밀라노 방어를 위해 군 병력 500명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밀라노 외에도 로마, 볼로냐 등 이탈리아 전역으로 고물가와 저임금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 나폴리, 시칠리아 등 남부 지역에서는 경윳값 상승에 항의하는 트럭 운전사들이 도로와 항구 봉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벨기에, 포르투갈, 알바니아 등 유럽 전체로 성난 시민들의 시위가 번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한 포르투갈에서는 시위대가 수도 리스본 한복판에서 텐트 노숙 시위를 벌이고 있고,

[티아고 갈바우/포르투갈 시위 참가자 : 괜찮은 수준의 평균 급여로도 집을 마련하고 삶의 기반을 만들고 가정을 꾸리는 것 같은 미래를 그려보기가 어렵습니다.]

벨기에에서도 교육 예산 삭감과 교육비 인상에 반대하는 고등학생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 경찰, 독재자를 몰아내라!]

알바니아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가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로 확산해 정부 건물이 불에 타고 시위대가 관청을 점거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알리사 브라호/알바니아 시위 참가자 : 우리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물가가 가장 높은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재정난 속에 복지 혜택이 줄고 중동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과 생활비까지 폭등하면서 누적된 시민 불만이 폭발하고 있지만 해법이 마땅치 않아 유럽의 시위 사태는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박태영·이준호, 영상출처 : X @ltalia24H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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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위가 가장 과격하게 벌어진 프랑스 곳곳엔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통제력을 잃었다고 인정한 가운데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기자>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리케이드를 뚫고 박물관 입구로 달려갑니다.

봉쇄 시위로 어제(19일) 하루 루브르 박물관이 폐쇄됐습니다.

[파닌드라 알라파르타/관광객 : 저희에게 좀 더 일찍 알려줬어야죠. 그게 가장 먼저였어야 해요. 시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관광객들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시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지난 주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던 파리 레푸블리크 광장과 주변에는 야간 통행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성년자와 마스크 등 시위 관련 소지품을 가진 성인이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리옹 등에서도 야간 통행이 전면 금지됐고, 마르세유에서는 공공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오마이마 부레/파리 시민 : 상점을 부수는 폭력 시위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 행위는 오히려 시위대의 진정성을 떨어뜨려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보여주지 못해요.]

전국에서 최소 3천 곳의 상점이 파괴와 약탈을 당했는데, 정부는 약탈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프랑스 총리 : 오늘부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파리만 수사관 2백 명이 투입돼서 CCTV 영상과 사진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또 중고 거래 플랫폼과 아마존, 메타 등에 약탈 의심 물건이 올라오면 삭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주말 시위 당시 도시 통제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까지 열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앞둔 금요일 밤 가수 셀린 디옹 콘서트에 갔던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학생들 시위를 과잉 진압했던 데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 고등학교 앞에서는 경찰이 14살 학생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쏴 턱뼈가 부러졌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우리 아이는 겨우 14살입니다. 14살이에요.]

섬광탄 폭발로 16세 학생의 왼손이 절단되고, 또 다른 16세 소년은 눈에 고무탄을 맞아 시력을 잃는 일도 있었습니다.

생활고와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뿐 아니라 10대 청소년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 진압도 과격 시위를 촉발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다시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 달 5일에는 주요 노조들이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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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듯했던 코스피가 오늘(20일) 다시 급락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우려와 유럽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국내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취약한 이유가 뭔지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가 이틀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오전 한때 4.7% 하락하며 5,5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일부 낙폭을 줄였지만 3.7%, 215포인트 빠진 5,552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한때 7% 넘게 내리면서 118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장중 120만 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어젯밤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하던 뉴욕 증시는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다시 번지며 장 후반 상승폭을 줄였고, 그 여파가 우리 증시까지 넘어왔습니다.

[노동길/신한투자증권 연구원 : 한국(증시)에 대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반도체에 대한 압축된 비중을 덜어내는 구간인 거 같고, 이 구간에서 사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수급이 좀 비어 있고….]

여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폭력 사태로 확산하면서 프랑스 국채 금리가 치솟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일본과 타이완,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은 데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가전과 모바일 등으로 사업이 다각화된 삼성전자보다도 더 높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창신 메모리의 기술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공급도 빠르게 확대가 되면서 2028년도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기술 격차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하락세가 덜한 편이고요.]

이달 들어 코스피가 고점 대비 20% 넘게 폭락한 가운데,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대매매 규모는 5거래일 연속 5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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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계양지구의 공공주택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지구는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됐던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의 33만여 가구 가운데 오는 12월,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신도시 조성 현황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힘줘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최대한 신규 공급을 앞당겨야 해요.]

현장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의 빠른 주택 공급이 부동산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이미 발표한 공급 정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특히 실제 착공 계획이 하루라도 더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는데, 오늘(2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도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방해하는 제도나 규제가 있다면 다 고쳐야 한다며 과감한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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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을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 발표 5년 8개월 만에 본격 추진됩니다. 그동안 토지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돼 온 만큼, 앞으로 토지 보상 협의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관건으로 꼽힙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역 앞 빌딩 숲 사이,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한두 평 남짓인 방들이 밀집한 동자동 쪽방촌입니다.

정부는 내일(21일) 축구장 7개 가까운 면적의 이 지역 4만 7천여 제곱미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합니다.

정부는 이 쪽방촌 일대에 공공임대주택 1천 가구와 분양주택 1천150 가구 등 모두 2천150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9년 착공해 2032년 입주를 마친다는 목표인데, 쪽방촌 거주민에게는 화장실과 취사 시설 등이 갖춰진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제공됩니다.

[오계순/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 이런 데 사는 것보다 (임대주택) 거기 가서 사는 게 좀 편하죠. 곧 죽어도 아파트에 사는 것이 좋죠.]

동자동 공공개발은 지난 2021년 2월 처음 발표됐는데 일부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강제수용에 반대하고 민간개발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습니다.

그사이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 온 거주민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대철/서울 동자동 쪽방촌 주민 : 집다운 집에서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미뤄지니까 사람들도 지금 170 몇 명이 돌아가셨어요.]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주가 보상으로 받은 분양권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등 소유주를 달래기 위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소유주들은 쪽방촌이 유지되면서 주변보다 땅값이 눌리는 손해를 감수해 왔다며 현실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백기승/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수석고문 : (동자동은) 주거 열악자들이 밀집해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합당한 보상과 인정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5년 8개월여 만에 첫 관문은 넘었지만 보상과 이주 절차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변다영·이가진,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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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북한 김여정이 어제(19일)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위협했죠.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면,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접경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주민들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김아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개풍군 일대의 모습입니다.

스피커가 켜켜이 쌓인 탑 모양의 대남 확성기 시설이 SBS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아직 어떤 방송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북 신뢰 조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먼저 중단했습니다.

대남 소음 방송을 해온 북한도 이에 대응해서 방송을 끈 상태였습니다.

어제 북한 김여정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을 문제 삼으며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까지 꺼내 든 상황.

자신들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방해하지 말라는 으름장으로 해석됐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계 시즌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남은 작업량들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압박하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있지 않나.]

접경 지역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많습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은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이 못 듣게 하려고 굉음을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재작년 7월부터 1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소음에 시달렸던 주민들로서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신모 씨/경기도 파주시 주민 : 귀신 소리 같은 게 계속 나가지고. 애들이, 근처 있는 사람들 잠을 못 잤어요. 생활도 잘 안되고 이사 가자는 소리도 많이 하고. 그걸 만약 또 한다? 그럼 진짜 살기 힘들어요.]

국방부는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추가로 도발하면 단호히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은 북한군의 군사 분계선 침범을 예방하고, 침범한 병력을 퇴거시키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우리도 비례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면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얘기인데, 북한의 방송 재개와 우리 군의 맞대응이 이어질 경우 접경 지역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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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이 공개된 뒤 우크라이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국교 단절과 공관 철수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외교적 대응 조치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를 소환한 데 이어 현지 대사관 인력의 절반을 철수시키기로 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위협이 상존하여 안전 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 공관원 일부 철수를 결정하였습니다.]

공관원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4년 넘게 유지해 오던 현지 인력을 지금 줄이는 것은 사실상 '대우크라이나 압박 조치'로 풀이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의 전향적 조치가 없으면 공관원의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공관원 복귀의 조건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현재 교민 85명이 체류 중이라며 대피를 원하는 교민들부터 먼저 지원한 뒤 공관원 철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에는 대사대리를 비롯해 영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잔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북러 밀착에 대한 대응부터 전후 재건까지 우크라이나와 협력할 현안들도 산적한 터라, 이번과 같은 강경한 대응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우리 국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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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모 살해' 피의자 26살 김성우가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전 열여덟 차례에 걸쳐 아내를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1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26살 김성우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김성우 : (장모 왜 살해했습니까?) ……. (보복 목적으로 죽였습니까?) …….]

구속 상태로 오늘(20일) 공소청에 넘겨진 김 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차에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존속 살인이 아니라 가중처벌이 가능한 보복살인·보복 감금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지난 8월 김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김 씨가 처가 근처에서 범행에 쓴 흉기를 구입했고, 범행 하루 전 지난 10일로 예정됐던 경찰 조사 일정도 미룬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사건 당일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A 씨 거주지 주변을 배회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그 가운데 9차례는 법원이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기간에 이뤄졌습니다.

SBS 보도로 처음 알려진 김 씨 스토킹 과정의 흥신소 직원 고용과 관련해서도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경찰이 흥신소 관계자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 : (강원도를 향해) 차로 가면서, (김 씨가) 자기가 흥신소에서 2주 동안 2천만 원을 내서, 언니 집 주변 곳곳에 그 사람들을 풀어놓고 위치를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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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해 2월,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2만 발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에 비판이 쏟아졌고, 정부의 대대적인 감사까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담당 실무자 2명에게 경징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이 징계를 결정된 회의를 사격장과 연관된 간부가 이끌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국가대표 진천선수촌 사격장에서 실탄 무단 반출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당시 체육회는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 회장 (지난해 10월 27일) : 분명히 저희 대한체육회도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흘 뒤 체육회는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지만 이후 정부의 감사를 통해 지난해 2월 진천선수촌 사격장 무기고에서 실탄 2만 발이 반출됐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탄을 반출한 사격 감독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럼 체육회 관계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SBS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한체육회 징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체육회는 지난 5월 사격장 관리자 A 씨에게 감봉 2개월, 선수촌 안전부장이던 B 씨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만 각각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징계의 사유도 허위 보도자료 작성과 같은 '부적정 보고'에 국한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실탄 관리의 책임도 물어 A 씨를 '경징계 이상 하라'고 요구했지만 체육회는 '곧 정년퇴직할 사람'이나 '이중 징계'라는 이유를 대며 거부했습니다.

또 실탄 관리 책임이 있는 부서의 장이었던 C 씨가 A 씨와 B 씨에 대한 징계위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B 씨는 "C 씨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을 전화로 지시한 인물"이라며 C 씨의 위원회 참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실탄 관리에 구멍이 뚫렸던 체육회가 사후 징계까지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체육회는 "규정에 맞게 징계가 진행됐다"고 해명했고, C 씨는 "실탄 관리와 관련해 A 씨에게서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이 관련 결재를 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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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로축구 시 도민 구단들이 세금으로 마련된 지자체 보조금에 지나치게 의존해 운영되는 실태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부실한 구단들이 계속 운영되고, 심지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지방 권력'과의 결탁이 있습니다. 오늘(20일) 그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폭력 등 전과 5범인 시민구단의 현역 단장이 직접 시의원 선거에 도전한 겁니다. 축구협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여주시의원 후보의 선거 공보입니다.

경력으로 '현' 여주FC 단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당시 낙선했던 A 단장은 올해도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재도전에 나섰지만 폭력 등 다수의 범죄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을 받지 못했고 여전히 여주FC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부 리그 소속 여주FC는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받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민구단으로, A 단장이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둔 대한축구협회 정관과 구단 인사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리그 운영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축구협회는 "규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지역 체육계의 처분을 지켜본 뒤 공정위원회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주FC는 SBS 보도로 '식비 부풀리기를 통한 보조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며 운영 전반에 관해 경기도의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민희/국회 문체위원 (민주당) :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시민구단을 개인의 정치적 발판으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당선됐다면 보조금을 받는 쪽과 심의하는 쪽이 같아지는 전형적인 이해충돌입니다.]

A 단장은 SBS에 "정치적 중립을 지켰고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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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배터리 제조 공장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1심 징역 15년이 2심에선 4년으로 대폭 줄어들었고, 오늘(20일) 확정된 겁니다. 유가족과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고 연신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6월, 근로자 23명이 죽고 9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재해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박 대표에게 징역 4년, 박 본부장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상구 설치와 유지 의무가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컨설팅을 받던 중 재해가 발생해 이들이 안전 문제를 외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재판 소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희/유가족 : 어떻게 대한민국 법이 이것밖에 안 되나요. 23명이 죽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공장에 있었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6월까지 기소된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것은 3명에 불과합니다.

오늘 박 대표에게 선고된 징역 4년은 경영 책임자 확정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하나/변호사 : 법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적절한 판단 내려줘야 형벌로서의 위하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거의 뭐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는 판단이기 때문에.]

양대 노총도 대법원판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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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정부는 국가가 소유한 땅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을 깎아주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태권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김해공항 근처의 한 사설 주차장입니다.

507제곱미터, 약 150평 규모의 이 부지는 국가가 소유한 국유지입니다.

업체는 이곳 국유지 중 70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437제곱미터는 계약을 맺지 않고 최소 5년 이상 무단 점유해 영업을 해 왔습니다.

[무단점유 업주 : 거기가 밑에가 예전에 공사하면서 쫙 공사 구간이었거든요. 이걸 제외한 부분만 나한테 임대료를 부과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스무 평인 줄 알았다라고….]

국유지 관리를 맡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지난 1월 무단 점유 사실을 확인하고 1억 3천3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측이 소상공인이라며 감면을 요청하자 변상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깎아줬습니다.

캠코는 지난 2020년 제정된 재정경제부 고시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고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유지 대부료를 재산 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낮춰 연간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면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무단 점유자까지 혜택을 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캠코가 관리하는 전체 국유지 가운데 10%인 7만 9천 필지가 무단 점유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캠코는 이런 식으로 줄어든 변상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어려운 소상공인을 도우려고 만들었던 제도가 국유지 무단 점유자들의 부당한 감면으로 이어진 게 문제입니다.]

캠코 측은 무단 점유를 풀고 정상 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려면 변상금 감면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경부는 무단 점유자들의 변상금까지 낮아지는 것은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다고 보고, 변상금 산정 기준을 올리고 부과 기준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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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지용 중수청장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비판 속에 오늘(20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청와대와 여당 관련 수사부터 제대로 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지난 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이후 그동안 청장 직무대행이 두 차례 참석했는데, 오늘은 어제 임명장을 받은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공식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서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야권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친다며 과거 검찰총장도 참석 안 했다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행정은 당연히 대통령과 국무총리 관할 아래 있다"며 개별 사건에는 관여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중수청과 공소청 등 유관 기관장의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는 등 논란은 계속돼 왔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김 청장이 국무회의부터 참석해 '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 관련 사안들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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