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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겐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의원 모임을 주도하며 공소 취소를 강하게 요구해 왔지만, 장관 후보자가 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식약처 청탁 사건을 비롯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나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처음 출근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자신의 포부부터 먼저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70년 만에 시행되는데 안착을 하는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 사법 정의, 사법 공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는데,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 2월 12일) :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그것이 문명국가에서는 마땅한 일인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그대로인지 묻자, 장관은 권한이 없다며 권한을 가진 공판 검사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 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는 것도 그럴 생각은 지금 없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시험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식약처에 요청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탈탈 터는 수사를 했는데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 측은 "치료제 허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 단순 전달이었다"면서 식약처 심사 과정에서 매뉴얼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 이력에 대해선 실질적 관여를 하지 않은 사건도 있고 평소 신념대로 맡게 된 사건도 있다면서도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반성하고….]

이런 해명에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험난한 인사청문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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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2021년 김 후보자에게 임상 시험의 빠른 처리를 부탁한다고 문자를 보낸 브로커 양 모 씨는, 김 후보자를 자신의 영원한 멘토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한 현직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는데요. 청탁 의혹에 연루된 제약사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삽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관계인지 김관진 기자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여성 한 명, 남성 한 명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과 관련한 청탁을 했단 의혹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약 1년 전인 2022년 2월에 찍은 걸로 추정됩니다.

김 후보자 왼쪽의 여성은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단 문자를, 2021년 10월, 김 후보자에게 보낸 양 모 씨이고, 오른쪽의 남성은 검찰 수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정 모 판사입니다.

정 판사는 지난 2023년, 신약의 임상 승인을 허가받았던 개발업체의 대표 강 모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두 번째 심사는 다른 영장전담 판사가 했고, 강 씨 구속영장은 발부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수사 당시 김 후보자가 양 씨와 술자리에 정 판사를 불러내는 문자 메시지가 나오는 등 당시 수사팀이 세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었고, 당시 대검찰청이 정 판사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고 오늘,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정 판사나 대법원이나 대검이나 김승원 의원이나 뭐 한마디라도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양 씨는 문제의 사진을 올린 SNS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2004년 판사님일 때 처음 뵀다'고 주장하며 "나의 영원한 멘토"라고 적었고, 정 판사에 대해선 '같이 운동하며 만나 뵌' 사이라고 썼습니다.

김 후보자가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인 지난 2011년엔 양 씨가 서울 강남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직원들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양 씨 측 변호인은 김 후보자였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김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하기 넉 달 전, 해당 업체가 이미 식약처 심사 절차에 따라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김 후보자의 연락으로 임상시험 승인이 앞당겨진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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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도 하고, 비례의원도 하겠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야권은 용 후보자가 과거 노동당 비선 조직에서 활동했다는 의혹과 함께, 기본소득당을 가족정당이라고 공격하며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오전,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건물에 들어서자 진보정당인 미래당 관계자들은 사퇴를 요구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기본소득당이 언제부터 기득권 당이 됐습니까?]

누군가 A4 용지 여러 장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겸직하겠단 용 후보자의 속내에 '돈'이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도 뻔합니다. 배우자는 물론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용 후보자가 장관과 의원을 겸직할 경우, 급여는 양쪽 중 더 많은 쪽만 받습니다.

그런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경우, 의원실 운영비와 기본소득당에 대한 보조금 등은 받을 수 없게 되니 겸직을 고집한단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남은 의원 임기 21개월 동안, 보좌진 인건비 등 11억 원, 정당 경상보조금 19억 원 상당, 2년 뒤 총선 보조금 10억여 원 등 모두 43억 원가량의 세금이 지원된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또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인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직자 급여로 매달 300만 원 안팎을 받는 걸 두고도 "당의 주요 보직도 나눠 맡는 가족정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창당 전 용 후보자 부부가 노동당과 사회단체 등에 몸담았다며 운동권 비밀 조직을 일컫는 '언더 조직'에서 활동했단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노동당과 청년 노동단체들 뒤엔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활동가를 교육해 공개 조직에 배치한 '언더 조직'이 있었다.]

반면 진보당은 기본소득당을 향한 철 지난 색깔론을 비롯한 혐오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검증을 빌미 삼은 혐오를 중단하라고 논평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박천웅·양기태, 자료 제공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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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혜인 장관 후보자가 '비례 의원 겸직'을 고집하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곤혹스런 분위기입니다. 김민석 대표까지 나서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측면에서 압박했습니다. 반면, 김승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엄호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 겸직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고요. 저도 하여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를 직접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인사청문회 이전'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며 사실상 '용 후보자의 선택'을 압박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국민의 어떤 여러 가지 목소리, 판단, 이런 것은 그 자체로서 존중하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대표가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겸직 논란'을 인사청문회 전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런 문제가 고약한 겁니다. 불법이냐 위법이냐, 이런 사안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잖아요.]

조국혁신당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직을 챙긴 왜곡된 구조 자체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원내대표 : 소수정당이 위성정당과 연합비례란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용 후보자와는 달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일사불란하게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민원 전달일 뿐"이라고 항변 중이고, 김 후보자에 대해 무혐의 아닌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 검찰의 무리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화면제공 : 민주당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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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시작한 1차 행정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도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먼저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행복도시법에는 세종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5개 기관이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고쳐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의 19개 '부' 단위 부처 가운데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건, 외교, 통일, 국방, 성평등가족부 등 4곳입니다.

경기 과천에는 법무부 1곳이 있습니다.

부산엔 해양수산부 1곳이 지난해 이전해 있고, 나머지 재정경제, 국토교통, 교육부 등 13곳은 세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서울의 성평등가족부와 과천의 법무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나면, '부' 단위 부처가 세종엔 15곳으로 늘어나고, 수도권엔 3곳으로 줄어듭니다.

외교, 통일, 국방부는 오는 2029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분원 개원 등에 맞춰서 세종으로 이전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별도로 청사가 필요한 기관들은 건물을 신축한 뒤 이전을 추진합니다.

수도권의 공공기관 350여 곳도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방의 혁신도시로 이전에 착수합니다.

[한성숙/국무총리 :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직접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이전 대상 행정·공공기관과 기관별 이전 지역 등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임찬혁·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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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개를 줄이는 대규모 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발전사 5개와 4개 항만공사는 각각 하나로 합치고, LH는 2개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비효율을 줄이고 경쟁력은 높이겠다는 건데, 노동계는 협의 없는 밀실 개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1년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발전 5개사를 25년 만에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분할 목표였던 민영화는 이미 무산된 지 오랜데, 연구 개발과 재생에너지 사업 등에서 비슷한 중복 투자가 이뤄져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허장/재정경제부 2차관 :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도록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과 인천, 울산, 여수광양에 흩어져 있는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합니다.

덩치를 키워 공급망 위기 대응 능력과 대외 협상력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LH는 2개 기관으로 분리합니다.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임대주택 사업 등 주거복지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 맡습니다.

신속성과 재무 성과가 중요한 개발 부문과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기능이 한 군데 있다 보니, 주택공급은 늦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은 커졌다는 겁니다.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줄어드는 기관은 모두 109개에 달합니다.

노동계는 충분한 검증과 공론화 없이 노동자와 이용자가 배제된 채 개편이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성규/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밀실에서 만들어진 계획을 거수기로 통과시켜 정부의 개혁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노정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도 낮아지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 통폐합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정 협의도 남아 있는 만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흥기,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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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일) 부산 오륙도 해상에서 전복된 예인선의 실종 선원 6명을 찾기 위해 밤샘 수색이 이어졌지만,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다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KNN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예인선이 찍힌 컨테이너선 폐쇄회로 TV입니다.

앞에서 컨테이너선을 끌고 가던 A호가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뒤집어집니다.

상선과는 아무런 충돌도 없는 상태에서 전복된 겁니다.

해경은 홋줄에 걸렸거나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홋줄의 반동 작용으로 넘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경열/부산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우현(오른쪽)으로 변침(방향전환)을 하는 과정에 홋줄에 의해서 전복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해서 분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자 수색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색은 진척이 없습니다.

[성대훈/부산해양경찰서장 : (야간에) 조명탄 174발을 투하하고 사고 해점 인근을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시야가 30cm 정도 밖에 보이지 않아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해경은 해군 등과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혀 합동 수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배가 사람이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수심 60m보다 더 아래로 가라앉아 수색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해경은 침몰 지점의 수심이 87m로 너무 깊어 사람이 직접 선내에는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군의 무인잠수정을 통해 수중 수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 호는 현재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침몰한 뒤 강한 해류에 북동쪽으로 3.7km 정도를 떠밀려간 상태여서 앞으로의 기상과 해류도 수색에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전재현 KNN)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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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팔로 출국한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가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오늘(3일)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팔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권민규 기자, 우리 정부가 보낸 긴급구호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기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홍수피해지역 근처인 바타르의 네팔 육군 트리슐리 부대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헬기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호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 시간쯤 전 우리 정부 긴급 구호대가 네팔 군 헬기를 타고 공중 수색에 나서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 수색은 이곳 바타르 베이스캠프에서 직선거리로 최대 30킬로미터 떨어진 둔체와 람체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둔체 근처 위어댐에 1명, 람체 지역 사무동 등이 있는 캠프에서 8명을 찾고 있는데 우리 정부 긴급구호대는 어제 오후 이곳 바타르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고, 오늘 네팔 군부대 사령관과 작전회의를 했습니다.

[이규호/정부 긴급구호대장 : (네팔)군 당국과 미팅이 지금 늦게 잡혔지만, 잡혀서 너무 다행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네팔 국민들이나 희생자들도 같이 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팔군과 협조를 통해 육상과 항공 수색 범위를 넓히고 수색 속도도 끌어올리겠단 계획입니다.

<앵커>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수색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기자>

이곳 시간은 아직 오후 5시인데, 오늘 수색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먼저 왔던 신속대응팀 소방청 대원 6명이 네팔군 2명과 합동으로 둔체 지역에서 헬기를 타고,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람체 지역에 진입해 육상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대는 특히 우리 국민 8명의 연락이 끊긴 곳으로 추정되는 사무동 등이 있는 메인 캠프 약 50미터 앞까지 접근했다고 밝혔는데, 아직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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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터널 등지를 중심으로 생존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터널 2곳에 약 90명이 생존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아직도 황톳빛 물이 흐르는 계곡 옆으로 수력발전소용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헬기가 연달아 수색 대원들을 내려놓습니다.

네팔 당국은 대홍수 피해를 입은 발전소 27곳 가운데, 2곳에 약 90명이 생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수와가디 발전소 현장과 트리슐리 3A 발전소입니다.

네팔 전력청 관계자는 '라수와가디 터널에는 방 형태의 구조물이 있는데, 여기 식수와 식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실종자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수와가디 터널은 입구가 온전한 편이라 수색 대원들이 들어가 이 방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시르 카날/네팔 외교부 장관 : 에어 포켓이 있다면 터널 안에서도 오랜 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구조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트리슐리 3A 발전소 터널은 두꺼운 흙에 막혀 터널 입구를 찾는 데만 엿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터널 안에 산소 파이프가 있어서 생존자들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터널의 하류 끝 지하, 전력 생산 설비 공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리슐리 3A 지하 발전소의 경우 높이 33m 건물 구조인데, 그 꼭대기에 층이 나눠진 이른바 '골디락스 존'이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상에서 지하 발전소 천장 부위를 뚫고 들어가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티벳 지역 출입국 사무소 피해 지역에서는 중국 구조대가 대형 장비로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있는데,

토적류 퇴적물이 평균 4m, 가장 깊은 곳은 16m에 달할 정도로 깊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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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 사태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의 상황도 위태롭기만 합니다. 협곡 지역의 산간 마을을 잇는 다리 수십 개가 끊기면서 주민들은 짚라인 하나에 의지해 고립된 마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 1천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쏟아져 내린 진흙 강물은 빠르게 협곡을 타고 내려오면서 마을과 마을을 잇던 크고 작은 다리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이번 홍수로 트리슐리 강 일대에서 유실되거나, 훼손된 교량은 모두 45곳.

구조당국은 곳곳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5곳에 짚라인까지 설치했습니다.

흙탕물이 거세게 흐르는 강 위로 성인 2명이 겨우 탈 수 있는 작은 철창을 강철 케이블 한 가닥에 매달아 동력 장치 없이 군인들이 줄을 당겨 움직입니다.

[수렌드라 타망/홍수 피해 주민 : (짚라인 타는 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 제 집이 있고, 가족 모두 저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끊어진 다리들과 도로가 너무 많아 아직도 3천700여 가구, 1만 4천여 명이 고립된 상탭니다.

[사리타/홍수 피해 주민 : 식품이 안 옵니다. 차도 안 옵니다. 길이 폐쇄됐고 우리 모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피했다 살던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도 삶의 터전은 진흙으로 가득 차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듭니다.

처참하게 파괴된 보금자리에서 남은 살림살이 하나라도 찾을 수 있을까 맨손으로 잔해들을 하나하나 들춰봅니다.

[홍수 피해 주민 : 홍수 이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가에서 건너편 집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건너갈 수 없습니다.]

대홍수 발생 8일째, 사망자 수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모두 1천20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4천70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대홍수로 인해 네팔 전체 국민의 약 5%, 약 160만 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화면출처 : X @rizwa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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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가 발생한 지 8일째에 접어들면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실종자들의 장례식이 온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시신 대신 인형을 태워 보내며 끝내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한을 달랬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삭발한 남성들이 트리슐리 강가에 모여 있습니다.

작은 장작더미에 짚으로 만든 인형을 올린 뒤 정성스레 불을 붙입니다.

네팔의 전통 장례 의식 중 하나인 '나라얀 발리'입니다.

[게네시 네우파네/실종자 가족 : 오늘은 그가 실종된 지 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고 판단해서 상징적인 시신을 만들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힌두교 장례에서는 사망 후 최대한 빨리 시신을 화장합니다.

이어 8일째 되는 날 별도의 추모 의식을 치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 장례를 못 치른 경우 이날 인형을 대신 태워 고인의 영혼을 달랩니다.

대참사 발생 8일째인 2일.

트리슐리 강가에선 인형들의 장례식이 쉼 없이 이어졌습니다.

한 마을에선 이웃 여성 5명이 함께 인형이 돼 연기 속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침 일찍 논에 농사 일을 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아들, 남편, 아버지들이 모여 대나무로 상여를 만들고 합동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람 나라얀 샤르마/실종자 가족 : 이번 홍수로 가족 6명을 잃었습니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8일째 되는 날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나라얀 발리'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8일 전 그날 수많은 이들을 집어삼킨 강물에 유족들은 돌아오지 못한 가족의 미련과 한을 실어 보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들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강물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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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월로 들어서며 아침저녁으로 날이 제법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날씨가 변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남해안과 제주도는 강풍 피해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정구희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24호 태풍 '크로반'입니다.

중심에선 초속 23m의 강풍이 불고 있지만 강도는 1로, 태풍의 강도 5단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우리나라와 일본 본토, 중국 어느 곳도 가지 못하고 당분간 제자리를 맴돌 걸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내일(4일) 제주도에서 510km 떨어진 해상까지 북상하다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일본 오키나와 주변 해상에 머물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편서풍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태풍의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어디로도 이동하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폭염과 2차 장마를 불러온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일본 쪽으로 내려가 있는 건데, 그 사이를 틈타 우리나라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비교적 선선한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부터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가을 날씨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북쪽에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태풍인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는 건데요, 당분간은 이런 북고남저형 기압배치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기압의 회전방향과, 저기압의 반시계 회전방향이 맞물리게 되고 이곳에서는 지상에서 강한 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주말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강풍 탓에 항공편과 배편 이용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실시간 운항 정보를 참고해야 합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오늘도 동풍 영향으로 비가 내렸는데, 동해안은 주말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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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서울 대학가 월세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2학기가 개강하면서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왔지만, 치솟은 주거비 부담에 학교에서 더 멀고, 더 열악한 곳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공인중개사와 함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남는 공간에 성인 남성 한 명이 누우면 거의 꽉 차는 7.6제곱미터 크기로,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의 절반 수준인데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입니다.

비좁은 화장실의 샤워기 필터는 누렇게 변해 있고,

[김재국/공인중개사 : (좁아서) 여기서 어떻게 샤워를 할 수가 있는지…. 문을 열어놓고 (샤워를) 해야 해요. (방을 소개해 주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창문을 열자 5분에 한 번씩 전철이 굉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최근 매물로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부엌도 없는 한 원룸에선 소형 냉장고 문이 절반밖에 열리지 않고,

[침대에 부딪히네요?]

냉장고 문이 다 열리는 방에는 개별 화장실과 샤워실이 없습니다.

보증금 200만 원, 월세 30만 원인 한 원룸으로 이동 중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사가 가파른 언덕을 10분 이상은 올라와야 합니다.

[대학생 : 산 밑이 그나마 좀 싼 편이거든요. 최대한 싼 곳을 찾다 보니 점점 (중심지와) 멀어지더라고요. 바깥으로 밀려나는 느낌?]

지난해에 비해 서울대학교 인근이 26%로 월세가 가장 많이 올랐고, 한국외대 15.1%, 연세대 10.4% 순이었습니다.

서울 전체 대학가 평균은 8%가 오르는 등 주거비 부담이 크게 가중된 겁니다.

[안재홍/취업준비생 : 가격과 잠자는 것만 생각해서 (이런 집을 골랐습니다.) 따뜻한 물이 좀 시간이 지나야 나오더라고요. 5분에서 7분?]

대학 기숙사를 더 짓거나, 지역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등의 대안 추진도 쉽지 않습니다.

남는 땅이나 임대주택이 넉넉지 않은 데다, 지역 임대 사업자들이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서동규/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그걸 지으면 '임대인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일들이 있죠.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고공 행진을 거듭하는 각종 물가에 주거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대학생들의 생활 공간은 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형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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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티빙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3천9백만 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퇴한 회원을 포함해 모든 계정이 다 털린 겁니다. 정부 조사단은 티빙의 정보보안 체계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티빙에서 유출된 계정이 모두 3천954만 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용자뿐 아니라 휴면·탈퇴 계정을 포함한 티빙의 모든 계정이 유출됐습니다.

CJ ONE 통합회원은 물론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만든 간편가입 계정도 포함됐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경로로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보니 실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름과 생일 등 모두 20개 항목이 유출됐고, 특히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은 암호화 키까지 함께 유출됐습니다.

티빙이 개발 중이던 핵심 기술들도 빠져나갔습니다.

[임정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알고리즘, 유료 서비스 운영 등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술 자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커는 훔친 접속키를 이용해 개발 시스템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암호화되지 않은 운영 시스템 접속키가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운영 시스템에 들어간 해커는 이용자 정보에 접근한 뒤 해외 계정으로 통째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단은 접속키들이 전혀 암호화돼 있지 않았고, 발급과 폐기 등 점검 절차도 제대로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모의해킹에서 접속키 취약점을 발견하고도 방치했고, 개발 인력 149명에 비해 보안 인력은 4명밖에 없는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이 부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티빙은 조사 결과를 인정한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최주희/티빙 대표이사 :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티빙은 정보보호 투자 확대 계획과 함께 1년간 최대 300만 원을 보장하는 해킹·피싱 보험과 요금제 업그레이드, 포인트와 쿠폰 5천 원씩을 제공하는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티빙의 신고가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겼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경찰은 최초 접속키 탈취 경위와 해외 서버 위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한흥수·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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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베란다 난간 교체 공사를 하던 작업자 2명이 6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사용해 작업 중이었고, 안전장치도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2일) 오전 인천의 한 아파트 CCTV에 포착된 장면입니다.

6층 세대에서 베란다 난간이 외부로 조금씩 나오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창틀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난간을 쥐고 있던 작업자 2명도 손 쓸 틈 없이 주차된 차량 위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사고는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오래된 난간을 떼어내고 새 난간을 설치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이 난간을 베란다에 고정하는 과정에서 난간이 기울어지면서 함께 추락했습니다.

[목격자 : 뭐 터지는 소리같이 '와장창', '콰앙' 소리가 나더니 다 놀라서…. 차도 박살 났잖아.]

60·70대 작업자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시공업체는 숨진 두 사람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 사고 당시 작업자를 지탱하거나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없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해당 아파트엔 엘리베이터가 없고, 사다리차 대신 밧줄을 이용해 새 난간을 6층으로 끌어 올려 설치하는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비용 절감을 위해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교체 공사 비용은 약 60만 원.

함께 작업하던 두 사람이 모두 숨지면서, 책임 소재를 가릴 것 없이 수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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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서류에 적힌 주소를 보고 아내를 찾아가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저희 취재진에 "고인은 자신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게 원통스럽다"고 전해왔습니다.

유수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합니다.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공무원 A 씨입니다.

[A 씨 :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

A 씨 측은 법정에서 "이혼 소송 소장을 받은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범행했다"며 그 점을 참작해 달라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별거 중이던 아내의 현 주거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우체국 공무원인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 제한 등 조치도 취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차례 가정 폭력 피해 신고를 접수했고, 최근에는 남편을 피해 동생 집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SBS 취재진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고인은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치 않게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고 울면서 전화하기도 했는데,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인이 원했던 건 특별한 보호가 아니라 가해자의 위협 속에서도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것"이었다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참극 현장에 있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 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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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

[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

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

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

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

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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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이버가 금융 플랫폼 토스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토스가 이용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검색어 순위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토스 앱의 '출석 체크 미션'입니다.

'관련 태그 찾기'를 해봤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특정 상품을 검색한 뒤, 상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하단 태그에 있는 정답을 찾아 입력했더니 포인트 5원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장소를 검색해 메뉴 가격을 찾거나, 도보 이동 거리 등을 입력하는 미션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소액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대신 매일 앱을 찾게 하는 이른바 '앱 테크' 마케팅입니다.

이 마케팅을 두고 네이버가 올해 초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혐의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네이버 스토어와 플레이스에 특정 검색어 유입이 몰리면 이 과정에서 검색 순위가 왜곡돼 일반 소비자들과 다른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겁니다.

[A 씨/대행사 대표 : 광고주들 입장에서 보면 순수 판매량이나 기본 유입량으로도 1, 2등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5, 6위로 밀려나면은 매출이 3분의 1은 날아가고 밀리지 않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고….]

네이버 검색을 이용한 유사한 앱 테크 마케팅이 다른 업체 앱에도 있지만, 유입량은 토스가 하루에 수백만 건으로 압도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토스를 비롯한 업체들에 공문을 보내 네이버 서비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토스를 제외한 업체들은 "즉시 중지했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네이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네이버 담당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토스 담당자들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토스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토스 측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 VJ : 정한욱·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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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수달이 서울 한강 일대에서만 스물일곱 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건데,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 송파구 성내천에서 포착된 수달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로 추정되는 먹이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류윤보/제보자 : 서울 한강 도심 잠실 옆에 그게 보이니까 너무 새롭고 놀랍고, '울타리 안에서 공존하는구나' 그런 걸 느껴서 가슴이 벅찬….]

멸종위기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은,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늘었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한강 일대에서 분변을 수거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한강에 사는 수달이 27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암컷 16마리, 수컷 11마리로, 부모와 자식 또는 형제자매인 다섯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관계가 확인된 첫 결과인데, 한강 내에서 영역을 나눠 살면서 번식까지 이룬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성동구 청계천 하류 지역에 있는 수달 서식지인데요.

이렇게, 영역 표시 차원의 수달의 분변을 볼 수 있습니다.

수달은, 수질이 깨끗하고 먹이자원이 풍부한 곳에 살아, 생태계 지표종으로 꼽힙니다.

[홍윤지/국립생물자원관 연구사 : 한강 수달 개체군의 증가는 한강 생태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과거 한반도에서 흔했지만, 한국전쟁 이후 모피를 위한 밀렵과, 1970년대 들어선 하천을 콘크리트로 덮는 개발로 서식지를 빼앗기며,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이후 40여 년 만인 2016년 1마리가 처음 한강에서 발견됐고, 2017년에는 4마리, 2022년에는 15마리가 확인되는 등 개체 수는 꾸준히 늘어 왔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이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체계적인 관찰과 공존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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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의 성과급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교섭할 의무가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습니다. 또,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에 반대하거나 현대차의 로봇 도입을 막기 위한 요구 역시 합법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는데요.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총파업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난 4월 23일 집회 :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 폐지 실현하자!]

초기업노조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쟁의 대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고용노동부가 시행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영업이익의 몇 %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연봉의 몇 배를 달라는 식은 가능하지만, 이익과 직접 연동하는 건 주주 등 제3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나 현대차의 로봇 아틀라스 도입 같은 경영상의 결정도 계획이나 착수 단계에서는 의무 교섭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직원들이 전근을 가야 하거나, AI와 로봇 투입으로 직원들의 해고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단계'까지 갔을 때는 교섭 대상이 됩니다.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뜻은 노조가 이런 의제로 파업하겠다고 신청해도 노동위원회가 허가해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회사는 해당 의제에 대해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의제들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지침 발표 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이 맺은 성과급 단체협약도 유효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정부가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노사가 자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행지침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오히려 더 혼란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경영계는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배치가 여전히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시행 지침은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파업 등 갈등이 불거지면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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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절실한 가족들이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몇 달째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에 리모컨을 쥐여 줘도 반응이 없는 A 씨.

[TV 틀어서 봐.]

전남광주 화순에 사는 29살 발달장애인입니다.

자해, 타해 같은 이른바 '도전행동'을 보이다 방문 등 집기를 부순 흔적이 집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돌봄을 해온 세월에도 가끔씩 집에 혼자 남겨지는 A 씨 걱정에 마음을 졸입니다.

[A 씨 어머니 : '시설에 맡기지 그러냐'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막상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소변이라든가 신변 처리가 안 되니까.]

마땅한 돌봄 시설이 없어 A 씨 같은 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어머니는 지자체에 신청했고 지난 3월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돌봄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넉 달을 기다렸는데, 사람을 겨우 구했다는 지난 7월, 이번엔 예산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사람 가지고 노시나요? 그럼 애초에 그런 서비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죠. 우롱하시나요?]

[전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 관계자 (지난 7월 전화통화) : 다시 대기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A 씨 어머니 (지난 7월 전화통화) : 너희들 쓸모없는 인간들이니 그냥 죽어버려라 그러세요.]

어렵게 채용한 돌봄 인력은 그새 다시 그만뒀습니다.

[화순군청 관계자 : ('채용이 언제 된다', 이게 혹시 있나요?) 공고를 기다려 봐야 하는 상황이죠.]

이 서비스를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전국에 800여 명.

A 씨처럼 대상으로 선정됐는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통계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남을까 정부가 지자체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데다, 발달장애인 돌봄 유형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보니 지자체 예산은 조기 소진되기 일쑤입니다.

[김미옥/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예산을 (유형 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완화하면 어떨까…. 이용자 중심,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되는 제도로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을 169억 원 증액하기로 했는데, 돌봄 유형별 '칸막이'가 여전하고, 돌봄 인력이 추가로 받는 수당은 한 달 20만 원에 불과해 돌봄난이 해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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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수 성향 인사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이석연 위원장이, 오는 9일 1년 임기가 끝나는 대로 연임 없이 물러납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을 국정 추진의 걸림돌로 여긴 것 같단 말을 남겼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오늘(3일) SNS를 통해 "국민 통합에 관한 이재명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자신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았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1년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일, 연임 없이 퇴임하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 바라는 게 있다면, 자신의 직언을 국정운영 과정에서 편린이나마 반영해줬으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SBS와 전화통화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자신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물었는데, 어제, 연임 의사가 없단 답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측근들 입장에선 자신이 일사불란한 국정 추진에 걸림돌로 보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전문가인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던 보수 성향 인사로,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대선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은 뒤, 지난 1년 동안 여권이 밀어붙였던 법 왜곡죄의 도입이나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 등에 비판적인 목소릴 내왔습니다.

최근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 탈당'을 공개적으로 건의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석연/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십시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대통령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위원장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정해진 임기가 만료돼 퇴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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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늘(3일) 제63회 방송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대독한 축사에서, "방송산업이 글로벌 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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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일) 열린 제53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의 '김범석의 왕국, 쿠팡의 실체 추적 탐사보도'가 뉴스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규제 회피 의혹 등을 치열하게 추적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예오락TV 부문에서는 '우리들의 발라드'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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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프로축구 김포FC에서 8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시도민 축구단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K3리그 여주시축구단에서도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쓰인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3부리그 소속인 여주FC는 올해 여주시와 경기도에서 18억 4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시민 구단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없는 탓에 선수들은 지역의 한 식당에서 하루 두 차례 식사를 해결합니다.

[식당 직원 : (자주 와요 선수들?) 매일 와요.]

그런데 SBS가 확보한 거래 명세서를 보면 실제 식사 인원이 통상 10명 안팎인데도, 점심과 저녁마다 35인분씩, 식사비가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구나 이 식당은 구단 사무국장 A 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구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식당에 결제된 식비만 연간 1억 2천만 원가량이고, 회식비 명목으로도 수천만 원이 추가 지급됐다고 주장합니다.

[축구계 관계자 : 예산이 줄줄줄 새고 있고, 특정인에게 돌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화가 나는 거죠.]

이른바 '뻥튀기 결제'가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사무국장 A 씨와 구단 B 단장의 오랜 친분 관계가 거론됩니다.

[축구계 관계자 : (사무국장과 단장이) 같은 (여주) 토박이고, 어렸을 때부터 선후배 사이였다라고 하고, (사무) 국장은 단장이 죽으라면 죽어요. 단장의 행동대장 느낌이에요.]

B 단장은 또 재활 중인 선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전 여주FC 선수 : (단장이) '네 멋대로 쉬냐, 나는 코치한테 (재활과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급여를 지급 못하겠다' (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갑질에 떠밀려서 축구도 은퇴하게 되고….]

B 단장은 SBS에 "35인분을 늘 준비했기 때문에 실제 식사 인원과 관계없이 35인분을 결제한 것"이라며, 임금 미지급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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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이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선수단이 흥겨운 결단식을 갖고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산뜻한 단복을 차려입은 태극전사들이 밝은 표정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인기 걸그룹의 축하 공연에 뜨거운 환호를 보내며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상현 선수단장이 대형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자, 선수들은 하나 된 팀 코리아를 다짐했습니다.

[강채영/양궁 국가대표 : 다들 예쁜 옷 입고 결단식에 오니까 마음이 또 새롭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우민/수영 국가대표 : 다들 얼굴이 되게 신나 보여서 저도 덩달아 조금 기분 좋게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각오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41개 종목에 1,052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우리나라는 금메달 최대 45개를 목표로 종합 3위 수성에 도전합니다.

[팀코리아, 대한민국, 파이팅!]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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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4연패를 노리는 남자 축구대표팀에는 반가운 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뛰는 양현준과 이영준이 소속팀에서 나란히 득점포를 가동하며 쾌조의 컨디션을 뽐냈습니다.

김형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버딘과 홈경기에 선발로 나선 양현준은, 초반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하다가, 2대 0으로 앞선 전반 추가 시간 첫 슈팅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쇄도해 동료의 패스를 받은 뒤 왼발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렀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자처하던 양현준 투지 넘치는 전반을 보낸 뒤 득점까지 터뜨립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와일드카드로 승선하는 양현준은, 8일 전 유럽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첫 도움을 올린 데 이어, 시즌 첫 골까지 신고하며 득점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그라스호퍼의 이영준도 매서운 골 감각을 뽐냈습니다.

후반 29분 동료에게 내준 패스가 상대에 막히자, 재빨리 공을 잡은 뒤 좁은 각도에서 절묘한 오른발 슈팅을 꽂았습니다.

교체 투입 4분 만에 뽑은 2경기 연속 골이자, 시즌 3호 골입니다.

이영준은 4분 뒤 강력한 헤더가 골대를 강타해 멀티골은 놓쳤지만,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물오른 득점력을 과시했습니다.

양현준과 이영준은 오는 7일 일본에서 이민성호에 합류해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이가진, 영상출처 :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유튜브·셀틱 FC 유튜브·blue sport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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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대 도전을 마치고 LG로 돌아온 고우석 투수가 복귀 소감을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성장했다며 오늘부터라도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고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3년 만에 LG 줄무늬 유니폼을 입고 잠실구장을 밟은 고우석은, 먼저 복귀를 환영해 준 구단과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우석/LG 투수 : 너무 늦게 돌아왔지만, 끝까지 믿어주시고 환영해 주신 LG 팬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미국에서 3년 동안 많은 걸 배우고 성장했다면서,

[고우석/LG 투수 : 부족한 거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고. 스플리터를 조금 던지기 시작했다는 점인데, 올해 헛스윙을 끌어내는 데 결과가 좋았던 거 같습니다.]

LG의 역전 우승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우석/LG 투수 :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차인 거 선수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저의 마음은 오늘부터 (경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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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민턴 최강 안세영 선수가 중국 마스터스에서 가볍게 8강에 올랐는데요.

넘어지면서 셔틀콕을 받아낸 뒤 순식간에 공격으로 전환하는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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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북쪽에는 고기압이, 남쪽에는 저기압이 자리하면서 북고남저형 기압 배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기압계가 이어지면서 고기압을 따라 불어 드는 북동풍이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를 더 끌어 내리겠습니다.

때문에 내일(4일)은 전국에서 선선한 초가을 공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압계 사이에 기압 경도력이 더 강해지면서 내일부터는 동풍이 더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그 밖의 전국에서도 내일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당분간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는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내일과 모레는 강원 영동과 제주에 5~20mm의 약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륙은 맑은 가운데 내일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21도, 대구가 22도로 선선하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29도 등 대부분 30도 가까이 오르겠지만 습도가 높지 않아서 체감 더위는 크지 않겠습니다.

당분간 다음 주까지도 내륙은 맑은 가운데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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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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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8시 뉴스는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과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중에 선택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의원직을 던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사흘 만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한 용혜인 후보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흔들림 없이 진심을 다한다는 초심대로 국민주권정부의 성평등가족부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해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 "피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게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했고, 강간죄 구성 요건, 임신중지약물 신속 도입 같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할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 청문회 과정이 우리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잘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잘 정리하고 또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용 후보자는 SNS를 통해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관례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사퇴하면 지역 유권자가 뽑은 대표가 사라지고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의원직이 곧바로 승계돼 보궐선거와 의정활동 공백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 비례대표로만 두 번 국회의원이 된 용 후보자가 장관직마저 겸직하려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민주당에서도 분출했고,

[송영길/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분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2030한테 무슨 소구력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갑자기 벼락출세하고 특혜를 이중삼중으로 받은 거잖아요.]

국민의힘은 "탐욕을 드러낸 욕심 정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소수정당의 어려움을 내세워 자신에게만 뻔뻔하게 특혜적 예외를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3년 용 후보자가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가족들과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것을 놓고, 직권남용 혐의로 용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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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지인에게 코로나 신약의 임상 승인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2년 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보수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가 당시 식약처장에게 청탁 문자를 보냈는지 따져 물으며, 자격 미달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가 어제(1일),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관련 사건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식약처 청탁 의혹 사건'을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야당 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을 전달했단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2021년 10월, 한 신약 개발 업체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식약처 승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업체 측 강 모 씨는 양 모 씨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김 후보자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김 후보자는 당시 김강립 처장에게 승인 처리를 요청했단 의혹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오늘, 김 후보자가 당시 김 처장에게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회사 이름을 거론하는 내용의 청탁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맞냐고 공개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업체 측 강 씨의 1심 판결문에도 양 씨가 김 후보자에게 '식약처 담당 과에서 업무를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적혀있습니다.

양 씨와 김 후보자는 지난 2023년, 경기도 수원의 한 행사장에서 사진에 찍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위 이용하여 부정한 방식으로 청탁한 것이 지금 드러난 상황입니다. 법무부 장관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기소유예 처분 결과가 뒤늦게 알려지자 "민원 전달이고, 금원을 수수한 사실도 없다"며 헌법소원 청구에 나섰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난해 2월) : 어설픈 법 기술과 돼먹지 못한 검찰의 정치질에 끝까지 맞서 거짓을 바로잡겠습니다.]

의혹에 대해 묻는 SBS에 김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 준비단이 가동되는 내일부터 질문해달라"고 답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검찰이 무혐의로 손을 떼야하는데 적반하장으로 기소유예한 사건"이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한길,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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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싼 보증금을 내고 살아, 탈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처남이 아파트 전세를 얻은 뒤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놓는 '전대차'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집 주인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전세로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120제곱미터 아파트.

지난 2021년부터 거주했는데, 2년 뒤, 같은 동 다른 층에 있는 같은 면적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실거래가를 보면 비슷한 시기, 전세 가격은 15~16억 원.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김 후보자는 두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을 각각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세 계약자는 김 후보자가 아닌 김 후보자의 처남.

처남이 김 후보자에게 다시 전세를 준 '전대차 계약'인 겁니다.

2023년 임대 계약서를 보면, 집주인과 처남은 보증금 14억 5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인 처남은 다시 그 중 절반쯤인 7억 5천만 원을 전체 보증금으로 잡고, 김 후보자에게 세를 놨습니다.

이때 보증금이 3억 5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SBS가 만난 집주인 A 씨는 "처남 김 모 씨에게 전세를 놓은 건 맞지만, 처남 김 씨와 김 후보자 사이 전대차 계약의 존재는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무단 전대차인 셈입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앞서 2011~2020년까진 서울 역삼동 59제곱미터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집주인은 처남이었습니다.

이 아파트 전세 시세는 10여 년 동안, 4억 원에서 11억 원까지 올랐지만, 김 후보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보증금을 계속 3억 5천만으로 기재했습니다.

야당 의원은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이라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전세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고정으로 내며 고액의 강남아파트에 거주해 온 겁니다. 반복적·상습적으로 수억 원대 탈세를 한 겁니다.]

김 후보자 측은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도곡동 아파트에 함께 이사하게 됐다며 '세무상 쟁점을 후보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집주인이 전대차 사실을 몰랐단 점에 대해선, 처남의 전세 계약서에 김 후보자 가족이 함께 거주할 거라고 기재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강윤정·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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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오늘(2일) 새벽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최첨단 장비와 구조견을 동원해, 우리 국민 아홉 명을 포함한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네팔에서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짙은 안개 사이로 회색 비행기 한 대가 고도를 낮추더니 활주로로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한국을 출발한 우리 공군 수송기 '시그너스'가 긴급구호대 44명을 태우고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도착했습니다.

대홍수 발생 일주일 만에 네팔 정부가 구호대 파견을 승인하면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한국이 네팔 현지에서 직접 구호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 직원 3명,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직원 4명, 소방청 소속 대원 37명으로 구성된 구호대는 한국인 9명을 비롯한 실종자 수색과 홍수 피해 복구 지원에 투입됩니다.

구조견 다섯 마리와 함께, 고해상 드론과 신원 확인을 위한 DNA 키트 등 첨단 장비도 총동원할 계획입니다.

[이규호/해외긴급구호대장 : 저희가 가져온 장비가 한 1천 점, 구조 수색 장비가 한 1천 점 가까이 되는데요. 터널 수색할 때 내시경을 찍어서 안에도 봐야 되는 게 있고 열화상 탐지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네팔 도착 뒤 긴급구호대는 신속대응팀과 합동 회의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색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숙영지, 즉 베이스캠프는 수색 지역 접근이 용이한 바타르에 차리기로 하고 , 신속대응팀 6명이 육상 수색 중인 람체와 둔체 지역으로 먼저 긴급구호대 10명을 보냈습니다.

[김민종/해외긴급구호대 KOICA 팀장 :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에게 인도적 지원도 대응을 하고 우리 국민들도 빨리, 하루바삐 안전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급구호대는 네팔 당국과 협조를 강화하고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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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어서 우리 긴급 구호대의 캠프가 마련될 네팔 바타르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상우 특파원, 우리 구호대가 그곳을 거점으로 삼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바타르는 이번 참사 피해 지역 중 가장 하류인, 남쪽 끝 지점입니다.

우리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위어댐이나 발전 시설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곳에는 네팔군 헬기장이 있습니다.

북쪽 수색 대상 지역이 육로는 멀지만, 헬기로는 불과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떠서 수색 지역에 접근해 도보 수색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또 대형 헬기를 타고 우리 선발대가 머물고 있는 수색 지역 근처 둔체 마을에 합류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규호 긴급구호대장은 둔체로 합류하는 10명도 바타르에서 네팔 군 헬기를 타고 둔체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날씨가 좀 좋아야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 텐데, 현장에 비가 많이 오는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육로 수색에는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기자>

우리 선발대는 이미 오늘(2일) 계곡을 50m만 남겨둔 지점까지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부터는 낭떠러지형이라 위험한 지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서 수색할 방침이라고 구호대 당국자는 밝혔는데요.

계곡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 음향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더 오랜 시간 살펴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위어댐 주변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메인 강줄기에서 한국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인 산 비탈길을 확인해서, 이 부분으로 확장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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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홍수로 숨진 사람이 1천 명을 넘었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600명 넘게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곳의 수력발전소 터널에선 아직 사람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흙탕물과 토사로 가득 찬 터널 안.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진입하기 전, 열화상 드론으로 내부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화면 어디에서도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니시 마하르잔/네팔 산악인 (열화상 드론 촬영) : 홍수로 인해 진흙과 물, 토사가 터널의 80~90% 높이까지 차오른 것을 보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력발전소 여러 곳의 터널 안에 최소 600여 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나마 물이 빠지고 진입이 가능해진 현장에선 구조대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실종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팔 당국은 지금까지 대홍수 피해지역에서 1만 1천800여 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는데, 터널 안 생존자는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군 대변인 : 모든 터널에서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거대한 진흙 물살이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덮쳐 온 순간.

어린 두 아이의 손을 붙잡은 여성이 거센 급류를 피해 도망칩니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필사적으로 달린 끝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홍수가 덮치기 직전,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를 빠져나온 학생의 휴대전화에는 바로 뒤까지 닥쳐온 거센 급류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홍수 생존 학생 (영어 더빙) : 버스 창문을 통해 급류가 우리를 쫓아오는 걸 봤습니다. 모두 울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악몽 같은 대홍수가 휩쓴 지 일주일에 지나면서 확인된 사망자는 네팔과 중국을 합쳐 1천66명, 실종자는 4천400명을 넘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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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과 네팔 국경 검문소는 이번 대홍수로 건물과 주변 시설들이 흔적도 없이 쓸려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피해에도 그동안 육로로 접근할 수가 없어 수색 작업에 난항을 겪었는데요, 일주일 만에 도로가 복구되면서 중국이 대규모 구조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최고운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오전, 거대한 진흙 쓰나미가 중국과 네팔 간 국경검문소를 덮쳤습니다.

5층 높이 검문소 건물과 인근 주차장 등 주변 시설까지 삽시간에 대홍수에 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일주일만인 오늘(2일), 악천후 속 밤샘 작업 끝에 이 국경검문소로 통하는 유일한 육로인 216번 국도가 복구됐습니다.

[중국 관영 CCTV 기자 : 9월 2일 새벽 0시 반입니다. 재해가 컸던 검문소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V자 협곡을 빠르게 타고 내려온 위력적인 토석류에 하천 침식이 심각했지만, 돌로 제방을 쌓고 쓸려 나간 부분을 메웠습니다.

[긴급 구조본부 부사령관 : 우리는 이 구역을 열어야 합니다. 7백 명 이상의 인력과 3백 대 넘는 장비를 투입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사류에 휩쓸려 가고, 흙더미에 거의 모든 게 묻혀버린 현장에서, 구조대는 첨단 생명 탐지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흙과 토사의 깊이가 최소 1미터 이상으로 깊고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곳이 많아 탐지 장비의 신호 투과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사 이후 중국은 대홍수 피해 정보 대신 구조와 구호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참사 진상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지금은 구호에 집중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 재난 상황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티베트에 의료진을 파견하고 네팔에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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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정부가 이번 대홍수는 기후변화 탓이라며, 국제사회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원인 제공자는 중국과 인도, 미국 같은 산업 국가들인데, 왜 농촌 국가인 네팔이 직격탄을 맞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김영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히말라야산맥 랑탕리룽 봉우리 해발 5천200미터 지점에서 붕괴된 빙하와 암석은 유례없는 규모의 빙하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이번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비극적 재앙"이라며 "히말라야 지역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국제사회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원조에서 보상 요구로 외교적 대응을 전격 전환했습니다.

시시르 카날 외교부 장관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중국과 미국, 인도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시시르 카날/네팔 외교부 장관 :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미국 등 주요 산업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기후변화가 초래됐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온실가스는 중국과 미국, 인도 세 나라가 전 세계 배출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3천만 명인 농촌 국가 네팔의 배출량은 0.04%에 불과합니다.

네팔 재무부는 현지시간 31일 유엔에 긴급 보상 신청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엔은 2010~2020년 사이 히말라야 빙하의 소멸 속도가 이전 10년 대비 65% 빨라져, 빙하호 홍수 위험은 21세기 말까지 3배 더 증가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사회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부시 행정부 때 비준을 거부하면서 유명무실해졌고, 2015년부터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파리협정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2일) 유엔은 산업화 전 대비 지구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로 막아보자는 파리협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공식 보고서를 냈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직격탄을 맞은 네팔의 절규가 국제사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영상출처 : 유튜브@칸티푸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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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틀 만에 또다시 대이란 공습을 감행하자, 이란은 요르단과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며 보복에 나섰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란 해안에 정박 중이던 유조선 2척이 미군 드론이 쏜 미사일에 잇따라 폭발합니다.

이란이 유조선을 공격하면 미국도 이란 유조선을 공격한다는 새로운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틀 전 기뢰발사용 로켓발사대를 타격한 미군은 이번엔 이란 유조선과 함께 이란 내 100곳이 넘는 군사 목표를 대대적으로 폭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식장에 폭탄이 떨어져 어린이 등 5명이 숨지고 50명 넘게 다쳤다고 이란 매체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또다시 보복에 나서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란은 바로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요르단의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했던 이란 혁명수비대는 요르단과 이라크, 바레인 등의 미군 기지와 자산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추가 보복 공격을 가해 요르단에선 미군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두 척이 기뢰에 부딪혀 작동 불능 상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라힘 졸파가리/이란군 중앙군사본부 대변인 : 미국이 이 지역에서 악행을 계속 저지른다면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하고 파괴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란의 대미 협상 대표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경제 군사적 압박에 반발하면서 이란의 원유 수출길이 막히면 무력 대응은 물론 다른 나라 원유 수출도 전면 차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최근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중재 노력이 재개되는 와중에 군사충돌이 재연되면서 중동정세는 다시 격랑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임찬혁·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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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미국과 이란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안 그래도 금리가 오름세인 상황에서 고유가가 물가를 자극해 금리 인상을 더욱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공방을 재개하자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서부텍사스산원유는 5.2% 오르며 지난 6월 이후 90달러를 재돌파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4.8% 부근까지 올라 2025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주요국 장기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과 커지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간밤 미국 3대 지수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상승 동력인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 금리 상승이 이 투자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냔 우려가 이어지면서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도 2.1%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코스피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3.99% 떨어진 6천562로 마감하며 지난달 28일 이후 3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이 지난달 28일 잭슨홀 연설에서 통화 긴축을 시사해 금리 인상 전망을 키워놓은 게 시장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유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중동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면서 국제 유가가 고유가 상태가 지속이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증시는 오는 16일 미국 금리 결정과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칠 11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단기 방향을 정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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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두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요금 감면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유독 더 크게 나타난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크기만 합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부받은 식품과 생필품을 저소득층 주민에게 지원하는 푸드마켓입니다.

계속 오르는 물가에 이곳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수옥/서울 양천구 : 대부분 생필품을 많이 가져가요. 천 원이라도 절약해야 하니까.]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랐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3.2%를 기록한 뒤 7월 2.8%로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으로 휴대전화 요금을 50% 감면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두원/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 : 통신사 요금 감면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만약에 제거하고 물가를 저희가 재산정했을 때 대략 2.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하지만 가계의 물가 부담은 녹록지 않습니다.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4.2% 올랐고, 가공식품도 출고 가격 인상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면서 1.5%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워낙 가격이 높았던 1년 전보다 하락했지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채소류가 12.4% 크게 올랐습니다.

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뺀 근원물가는 지난달 3.4% 올랐고 체감물가인 생활물가지수도 3.2%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휴대전화 요금 기저효과 소멸로 지난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원물가 품목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공산품들의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란 전쟁이 다시 시작됐으니까 석유 가격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가능성이 지금 좀 높다.]

물가 상승세는 서민,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만 톤 공급하고 1천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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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거주와 비거주의 차이는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을 넘겨받은 민주당에서는 추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경제 수장으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한 달도 안 돼 수정된 데 대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차등이 과하단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이를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실거주·비거주 1주택자) 차등을 완화하지만 어떠한 차이는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종부세 기본공제) 14억과 12억의 어떤 구분을 둔 거라고….]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계획이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란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형일/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 각종 보유에 따른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전환하는 이런 건 저희가 다 그대로 현행 유지를 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종 확정안 세제 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는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렸지만,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4억 원과의 차이는 유지했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주던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 세액 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 개편한 방안도 그대로 뒀습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에선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기형/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의 요청이) 다 반영돼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가구 비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다.]

앞서 당정 협의에서도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비거주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했던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재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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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일) 낮 부산 오륙도 앞바다에서 예인선이 전복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지금까지 2명을 구조했지만 1명은 숨졌습니다. 정부는 실종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 컨테이너선 옆에 배 1척이 뒤집힌 채 뱃머리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 위로 구조를 기다리는 선원이 위태롭게 올라서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 : 현재 보이는 건 인원 한 명, 인원 한 명. 배 바텀(밑 부분), 바텀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부산 오륙도 동쪽 9km 해상에서 286t급 예인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 발생 2시간 뒤에는 수심 87m 아래로 침몰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항해 사고 해역에 있던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을 예인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겁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6명과 인도네시아 국적 2명 등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재 2명이 구조된 가운데 인도네시아인 1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40대 A 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구조된 선원 (인도네시아인) : 요리 담당이라 요리하다가 (배가 뒤집히자) 빨리 탈출했습니다.]

해경은 구조함정 13척과 특수구조단 등을 총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현재 이곳 오륙도 인근 해상은 현재 파고가 높아서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군 또한 가용 자원을 동원해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안철호/부산해경 경비구조과장 : 수중수색이나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야간에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적극적으로 수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등은 야간에도 수색작업을 벌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전재현 KNN, 화면제공 : 부산해양경찰서)

KNN 최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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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운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은 물론 차량 1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는데, 경찰이 실탄 4발을 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TBC 박동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2일) 새벽 2시 반쯤 대구 북구 읍내동의 주택가.

전조등을 밝힌 외제차 1대가 주차된 1톤 트럭과 경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경찰들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창을 깨며 제지해 보지만,

[나오세요! 그러고 있지 말고!]

욕설을 내뱉으며 차량을 후진해 달아나려 합니다.

[야 두고 보자, 이 XXX들아!]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 4발을 쏘고, 테이저건으로 30대 운전자 A 씨를 가까스로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 : (차가) 이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제지하다가 (차가) 여기를 때린 모양이더라고, 다리 쪽을….]

광란의 질주는 새벽 1시 40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A 씨가 검거된 장소로부터 20킬로미터 떨어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최초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왔고, 6분 뒤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택시 기사가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이어 새벽 1시 49분, 대구 중구 태평동에서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입니다.

A 씨는 이곳에서도 앞서가던 5.1톤 냉동 탑차가 느리다며 클락션을 울리는 등 시비를 걸어, 결국 접촉 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1시간 동안 대구 도심 곳곳을 돌며 모두 11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A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차량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 과정에서 경찰차와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로 A 씨를 동승자와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상 TBC, 디자인 : 김세윤 TBC)

TBC 박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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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세계 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렸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1천200만 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허위 협박 글로 투입된 경찰 인건비와 유류비 등 전액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신세계 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수색 결과 폭발물은 없었지만, 직원과 고객 3천여 명이 대피하고 군과 경찰특공대, 소방 등 24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다음 날에도 신세계백화점 폭파 예고 사건을 다룬 뉴스 영상에 "나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색과 경계를 위한 인력을 한 번 더 배치했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경남 하동에서 검거한 2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1천256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등을 산정해 청구한 치안행정비용 전액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뒤 경찰력이 낭비된 모든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봉석/서울경찰청 조직법무계장 : 공중협박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24일엔 재작년 야탑역에서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상대로 한 공중협박죄 손해 배상 첫 판결이 나왔는데, 경찰이 배상 액수로 산정한 5천500여만 원의 27%인 1천400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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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눌렀지만, 이번에도 스마트워치는 참변을 막지 못해 대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아침 7시 17분,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서 위급 상황을 알리는 스마트워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위치 추적도 가능해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범인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CCTV상으로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공무원 A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간 지 1분 만에 경찰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고, A 씨는 도주 4시간 반 만에 검거됐습니다.

스마트워치 신고가 참혹한 관계성 강력 범죄를 막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에게 살해된 20대 여성도, 두 달 전 성남에서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된 60대 여성도,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습니다.

각각 신고 접수 8분, 3분 뒤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뒤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접근이 이뤄져 위험을 인식한 상황에서는 스마트워치가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빠른 응급조치나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범죄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박미랑/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 예측하고 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의 매뉴얼이라든지, 위험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죠.]

경찰은 오늘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이들 부부의 어린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도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와 함께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

<앵커>

이번 사건 취재한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스마트워치 말고 대안은 없는지?

[배성재 기자 : 그나마 유효한 대안으로는 전자발찌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찾는 스마트워치 대신에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2km 이내로 접근해 올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주는 겁니다. 재작년 1월부터는 성범죄자뿐 아니라,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스토킹처벌법이 강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가정폭력 가해자는 성범죄나 고위험 스토킹 범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 전자발찌는 인권 침해 요소 등을 이유로 법원의 인용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 또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 신청 자체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의 원인과 양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Q. 피해자 주거지 옮길 수는 없었나?

[배성재 기자 : 숨진 여성은 남편의 위협을 피해 어린 딸과 함께 동생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받았고, 경찰이 임시 숙소로 옮기는 방안도 권유한 것으로 저희가 취재가 됐는데요. 하지만 딸과 함께 묵어야 할 임시 숙소는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장이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임시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가해자와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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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교육여행으로 유명한 여행사가 지난달 초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경찰 수사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수천 명의 고객들이 여행도 못 가고, 미리 낸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수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여행사 '안데르센'을 통해 이번 달 유럽 여행과 내년 2월 미국 여행을 예약한 손봉석 씨.

여행 경비 등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 이미 송금했는데 지난달 5일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행사가 홈페이지 글을 통해 갑자기 운영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모든 여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와 해당 여행사 사이의 연관성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봉석/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제 경우 계산해보니 (피해액이) 한 1,7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내가 왜 그 정치적인 싸움에 (엮여야 하나….)]

피해자들이 자체 집계한 피해 인원은 약 9천 명, 피해 금액은 295억 원이 넘습니다.

여행사가 할인을 조건으로 비용을 1년 전에 현금으로 받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아이가 너무 신이 났던 거죠. 저희도 없는 형편에 아이랑 같이 (프랑스에) 가보고 싶어서 예약했는데….]

이미 여행길에 올랐다가 현지에서 일정이 중단돼 비용을 추가 부담한 뒤 귀국한 사례부터, 출국 직전 공항에서 중단을 통보받은 경우까지 다양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손봉석/안데르센 여행사 피해자 : 인천공항 가서 밥 먹고 있는데 문자 통보를 받은 거예요. 내일 여행이 취소됐다고,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해당 여행사는 "2년 후 영업을 정상화하겠다"며 "선납금은 다른 여행 상품으로 이관해주겠다"고 안내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당장 환불을 요구하면서,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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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초동 수사 실패로 비난 여론을 우려한 박 본부장이 "성폭행 사건은 조용히" 처리하자며 살인 사건과 분리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김수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가 저지른 외국인 여성 스토킹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장윤기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장윤기의 스토킹 성범죄 사건이 여고생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드러날 경우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질 걸 우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태훈/광주지검 차장검사 : '강간은 조용히 하자', '일부러 숨기는 것은 아닌데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며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각각 다른 수사 부서에서 따로 수사하라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도 박 전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광산경찰서 수사팀이 건의한 병합 수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과 함께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등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부당한 수사 개입으로 광산서 수사팀이 살인 동기와 성범죄 목적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장윤기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며,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 수사를 지시하고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부당한 논리 구성은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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