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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

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

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

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

[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

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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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층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A 개편안도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납입 한도 이월 금지와 계약기간 제한이 모두 철회됐습니다.

이어서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ISA는 만기 때 순이익을 기준으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기를 길게 잡아 놓고 세금 정산 시점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컸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개편안에서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최대 1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 한도도 다음 해로 넘길 수 없도록 했고, 2029년 말까지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몰 기한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자산을 장기 운용하도록 한 ISA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ISA는 애초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도입했고, 비과세와 저율과세를 통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자산취약계층 참여를 유도하는 게 필요한데, 정작 제도의 실효성도 제한하는….]

결국 정부는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 모두 남아 있는 연간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계좌 모두 최소 계약기간은 3년으로 두되 최대 계약기간 제한은 없애,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9년 말까지로 정했던 일몰 기한도 없앴습니다.

또 원안에서 막았던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사실상 예전으로 모두 돌아갔고, 새로운 상품만 생긴 수준이어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느냐는 지적과 함께 정책의 신뢰도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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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국회 심사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추가 손질을 예고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를 맞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이제 국회로 제출돼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사이 과세의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도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필요한 사항은 추가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것들도 평가해 보고 또 뭐가 더 필요한 게 있는지 국회에서 논의를….]

앞서 김민석 대표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두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던 만큼,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으로 구분한 정부안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액수에 대해 '차등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할 걸로 보입니다.

또, 김 대표가 '사실상 증세'라고 규정한 '비거주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도 추가로 수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은 SBS에 "정부가 상당히 성의를 갖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1주택자에 대한 거주, 비거주의 차등을 아예 없애고, 상향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조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당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한흥수·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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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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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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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30일)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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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사령탑을 맡아 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경제부처 장관 등에 대한 개각 이후 하루 만에 사표를 냈고, 오늘(1일) 수리된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민우 기자>

청와대는 오늘 아침, 예정에 없던 기자 브리핑을 통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의 표명과 이재명 대통령의 사표 수리 사실을 알렸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어제, 3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1일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첫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지 15개월 만에 돌연 물러나게 된 건데, 사의 표명 시점 등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불과 이틀 전인 그제, 중폭의 개각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경제 부처 장관은 교체됐지만, 김 실장에 대한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유임된 걸로 인식됐습니다.

그날 '김용범 정책 사령탑' 체제가 공고해졌단 언론의 해석도 쏟아졌는데, 야당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단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단 결과가 나왔고, 같은 날 오후, 김 실장은 참석하겠다고 예고했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돌연,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후임 정책실장 인선도 없이, 갑자기 사퇴가 발표되자, 문책성 경질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정책 집행에 활력을 찾고, 동력을 내기 위한 인사'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BS에 김 실장이 어제 대통령에게 "개각을 통해 정부 쇄신 분위기를 잡았으니, 정책의 컨트롤타워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자신도 교체해 청와대에 새로운 활력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의를 표했고, 이 대통령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자진사퇴로 인적 쇄신을 하는 거란 설명인데, '대통령 구상에 따른 준비된 인사'인지 여부는 후임 인선을 지켜봐야 한단 분석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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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까지, 이재명 정부 핵심 정책을 설계했단 평을 받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으로 민심이 악화됐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책임론까지 겹치며, 결국 15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어서 강청완 기자입니다.

<강청완 기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엘리트 관료 출신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말, '마스가 카드' 등으로 관세협상의 틀을 짜고,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0월 29일) :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호남 반도체'의 산파로 주가를 올릴 때만 해도,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6월 24일) : '제2 클러스터'를 찾아 나서야 되는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재명 정부 정책 설계자의 위상은 공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야당발 공세로 일렁인 파고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지난해 11월 18일) : 지금 '생애최초'나 청년들 대출 줄인 것 없습니다. 뭘 줄였습니까?]

김 실장이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민배당금' 구상을 언급한 지난 5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높아졌고, '김용범표'란 세간의 낙인이 찍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증시 변동성의 주범으로 꼽힌 7월부터는 책임론까지 불거지며 치솟았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7월 20일) : 청와대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십시오.]

특히, 지난 7월, 김 실장이 브라질에서 한 "모든 게 레버리지 ETF 때문은 아니"라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역동성에 원인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태를 악화시켰단 평입니다.

지난달에는 범여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치금융의 실패를 어물쩍 넘길 수 없다"며 문책론에 가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정책의 기본 설계도를 남긴 김 실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정책의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했고, 조국혁신당은 김 실장 사퇴로 될 일이 아니라며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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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출입하는 강민우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Q. 개각 발표에선 빠졌는데?

[강민우 기자 : 그제 개각 발표 때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래서 정책 기조는 '불변'이다, 이런 해석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개각 발표 다음 날인 어제 아침이죠. 김 실장까지 참여한 내부 회의에서 개각에 대한 반응들이 보고됐는데, 여기서 김 실장의 유임을 개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연결짓는 해석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그런 논의들이 김 실장 사퇴에 영향을 준 건 아니라고 하지만, 김 실장의 사의 표명 시점도 어제인 만큼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조금 전 정책실 동료들에 대한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며 SNS에 올린 글에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Q. 경질·문책 아닌가?

[강민우 기자 : 이게 '경질설'이 나오는 이유 자체가 어차피 교체할 거였으면 개각 발표와 정책실장 사퇴를 불과 이틀 차이를 두고 따로 발표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권을 저희가 취재를 해 보니까, 왜 후임도 안 정해졌는데 발표했을까, 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문책 아니냐, 또 개각하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그리고 궁금증 섞인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계기가 생긴 것이라는 설명도 청와대 내에서는 나옵니다.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궤도에 올랐고 또 정부 세제 개편안도 국무회의에 올라갔으니, 본인이 맡은 일종의 챕터를 마무리했다고 보고 김 실장이 사퇴 결정을 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ETF 책임론이 제기되고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도를 반등시킬 계기도 필요해서 결국 사퇴로 이어졌다는 게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Q. 세제 개편안 '유턴'...의미는?

[강민우 기자 :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제 개편안을 비롯한 부동산 정책이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혀왔죠. 때문에 국민 여론과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수정하게 된 측면이 있고요. 또 정부 정책 사이드에서 집행자의 교체, 그리고 설계자의 자진 사퇴, 핵심 정책의 양보 등이 잇따른 건데 국정 지지도 반등의 계기가 될지, 또 그리고 첫 시험대는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될 전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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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리 실종자 9명을 찾기 위한 신속 대응팀의 지상 수색이 오늘(1일) 시작됐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류 댐 부근부터 수색에 나섰는데, 지상에서 확인한 현장 모습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국내 방송사 중 유일하게 수색 현장에 가 있는 한상우 기자 리포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자>

거친 비포장 돌길, 차량 한 대가 오가기 힘든 아찔한 낭떠러지 길을 지나 10시간 반.

신속 대응팀이 드디어 한국인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강 상류 취수용 위어댐 주변 2km 지점에 도착합니다.

댐 주변 협곡이 잘 내려다 보이는 곳을 신중하게 고르고, 여러 차례 드론을 보내 관찰합니다.

[진짜 많이 내려가는데요? 지금 해발 2천 고지거든요.]

해가 떨어지면서 드론 수색은 중단됐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수색 회의는 계속됩니다.

라수와 지역 수력 발전소가 무너지면서 신속대응팀이 머무는 둔체 마을 전체에는 전기도 가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지시간 오늘 아침 6시 신속대응팀 전원이 로프와 헬멧 등을 챙겨 출동합니다.

[지금 가야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전기백/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반장 : 드론이 아주 어제 좀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그거 확인 차도 한번 내려가 보고….]

신속대응팀은 네팔군의 도움을 받아 우리 실종자들이 있을 걸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근접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헬기가 뜨고 내리기를 여러 차례, 수색 대원들의 신발은 이내 흙 범벅이 됐습니다.

[(그쪽 (지상에) 발을 디딜 수는 있나요?) 다 뻘입니다.]

수색팀이 협곡 아래로 내려가 직접 찍은 위어댐 근처 사무동 주변 영상입니다.

실종 한국인 9명 가운데 1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덤프트럭의 바퀴는 반 이상 잠겨있고, 자갈과 흙에 덮인 땅은 아직 물이 많아 질퍽거립니다.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직원들이 이용했던 파란색 외벽의 건물, 맞은편엔 토사 더미가 쌓여있는데, 건물 외형엔 큰 손상이 없어 보입니다.

네팔 군도 헬기 수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수색과 구조 작업에 총동원된 군과 민간의 헬기 모두 이곳 둔체 산중턱에 마련된 헬기장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속대응팀은 본격적인 육로 수색에 들어갔고, 네팔 군도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 화면제공 :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

---

<앵커>

그럼 수색 현장에 나가 있는 한상우 특파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 특파원, 아직 수색이 진행 중인 거죠? 

<기자>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신속대응팀의 지상 수색 베이스캠프인 둔체 마을 군부대입니다.

이곳은 실종자가 있을 걸로 추정되는 협곡 아래 지역과 2km도 안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신속대응팀을 헬기로 실어 나르며 지상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 지역에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원들은 로프를 이용해 헬기에서 지상으로 내려가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수색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네, 오늘(1일) 신속대응팀의 주요 수색 대상은 상류 위어댐 지역입니다.

[(어제 댐쪽으로 많이 보시던데 댐쪽에서 좀 유의미한 (확인이 됐나?)) 네네 그런 좀...그거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비교적 고지대 절벽에 위치해 있어서 앞서 보신 것처럼 건물 전체가 토사류에 잠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국인 1명을 포함한 현지 직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실종된 한국인 8명이 사고 당시 있었다는 하류 쪽 발전설비인 파워하우스 건너편 사무동 일대는 오늘 내려가 보지 못했습니다.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시작해 점차 수색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아직 실종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은 우리 해외 긴급구호대도 현장에 투입된다고요. 

<기자>

네, 네팔 정부가 피해 지역 수색과 구조를 지원해달라고 공식 요청해, 44명 규모인 한국 해외긴급구호대가 오늘 밤 군 수송기를 타고 네팔로 향합니다.

내일부터는 1차 파견된 소방청 소속 9명에 더해 해외 긴급 구호대도 이곳 현장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현재 네팔군도 헬기를 포함해 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상황이라, 인원과 장비가 보강되면 수색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정한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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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이번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천 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는 4천4백여 명에 달합니다. 떠내려 온 시신들이 쌓이고 있는 강 하류 지역은 그야말로 거대한 영안실로 변했는데요. 네팔 당국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수백 구를 DNA 자료만 채취한 뒤 집단 매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굴착기가 밀림 한가운데를 파헤칩니다.

그 옆에선 군인들이 화분에 번호표를 꽂아 시멘트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들의 무덤에 꽂기 위한 '묘비'입니다.

[아닐 타파/치트완 경찰 경감 : 발견된 시신들이 이미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여서 도심 지역에 안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매장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시신의 DNA 정보에 번호를 매겨 표시해 뒀습니다.

치트완 지역 바라트푸르 인근에 마련된 임시 공동묘지에는 이미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270여 구가 매장됐습니다.

나라야니강 하류 도시 바라트푸르는 대홍수 발생 지역에서 200여 km나 떨어진 곳입니다.

하지만 계곡이 끝나는 평야 지대로 유속이 급격히 주는 탓에 하루에도 많게는 100여 구씩 시신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빔센 데브코타/네팔 육군 소령 : 아침부터 지금까지 온전한 시신 10구와 또 다른 시신 2구를 수습했습니다. 수색 작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바라트푸르 병원 시신 냉동고의 최대 수용 용량은 24구.

나머지 시신들이 복도와 마당 등에 방치되면서 도시 전체가 죽음의 악취에 휩싸였습니다.

시신 안치소 앞 접수대엔 실종자 가족들이 종일 몰려듭니다.

하지만, 가족을 찾은 시신은 현재까지 10여 구에 불과합니다.

급류와 토석류에 쓸려 내려오면서 시신들이 너무 많이 훼손된 탓입니다.

네팔 정부는 시신들의 부패를 막고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 국제사회에 시신 냉동고와 DNA 분석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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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참혹한 재난 상황에서 기적처럼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급류 속에서 홀로 버텨낸 집 한 채, 그리고 학생 900여 명을 구한 교장의 판단까지 극적으로 살아남은 순간들을 곽상은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불어난 급류가 산간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흙탕물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아치고, 부서진 주택 잔해들이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죽음의 물결 한가운데 청록색 집 한 채가 기적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프라카시 피아쿠렐/집 주인 부부 : 우리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코니에 서서 공포 속에 구조를 기다리던 가족도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집 안은 흙탕물로 뒤덮였지만, 가족을 지켜낸 집을 바라보는 얼굴엔 미소가 번집니다.

[락스미 판데이/집 주인 부부 :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딸, 시댁 식구, 남편까지 모두 무사합니다.]

또 다른 기적은 트리슐리의 인근 한 학교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밀려오기 직전, 학교에 있던 학생 900여 명이 간발의 차로 목숨을 건진 겁니다.

학교 교장은 홍수 발생 소식을 듣자마자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버스와 오토바이에 태우거나 직접 뛰게 해 고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태운 마지막 버스가 다리를 건넌 지 불과 14분 뒤,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덮쳤고 학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라젠드라 다와디/해당 학교 교장 : 제가 학교를 떠날 때는 이미 물이 학교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킨 홍수.

그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가 네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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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건물 잔해에 파묻혀 있던 다섯 살 아이가 무려 60시간 만에 구조됐는데요.

권민규 기자가 기적의 아이 마니샤를 만났습니다.

<기자>

구조대원들이 부서진 건물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곧이어 흙투성이가 된 어린아이가 얼굴을 드러냅니다.

대홍수가 강타한 네팔 북부 라수와 티무레 지역에서 5살 마니샤가 무려 60시간 만에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마니샤만 구조돼 부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SBS 취재진이 마니샤와 가족을 수도 카트만두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거대한 토석류가 마을을 집어삼킨 순간, 마니샤의 엄마는 출근한 상태였고, 마니샤의 아빠는 집 뒤편 밭에서 고수를 캐고 있었습니다.

마니샤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때 거대한 토석류가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기타 우차이 마가르/마니샤 엄마 : 아이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실종 벽보도 봤는데 소식이 없어서 포기했죠. 그런데 카트만두에 왔더니 마니샤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왼팔이 골절되고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네팔은 물론 전 세계에 희망을 보여준 마니샤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치료와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기타 우차이 마가르/마니샤 엄마 : 마니샤가 스마트폰 보는 걸 좋아해요. 지금도 자꾸 빨리 집에 가서 스마트폰 보고 싶다고 해요. 홍수에 다 떠내려가서 없거든요. 그래서 곰 인형을 대신 사줬죠.]

마니샤가 입원한 병원에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 71명의 부상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칼리 프라사드 아르얄/병원 공보관 : 네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세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네팔인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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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9월의 첫날인 오늘(1일) 충청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오늘로 끝이 났는데,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선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충남 태안, 갈두천의 수위가 범람 직전까지 높아지자 공무원들이 긴급히 출입을 통제합니다.

차도 곳곳이 침수돼 차들은 물살을 가르며 조심스레 빠져나가고, 강풍에 가로수가 부러져 도로를 덮쳤습니다.

오늘 태안에는 시간당 79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고, 만리포에는 하루에만 114mm의 비가 기록됐습니다.

어제 폭우가 내린 전북에서 농사일을 하다 실종된 2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

닷새 동안 전남광주 영광 낙월도에는 579mm, 군산에는 358mm, 충남 서천에는 311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모두 8월 한 달 평균 강수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뻗은 장마전선이 주원인이었는데, 장마전선이 이제 힘을 잃으면서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산발적인 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2차 장마'는 사실상 끝이 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습도가 높겠고 충청과 남부, 강원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전선이 보이고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남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오늘 아침 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1로, 태풍 강도 5단계 중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이 태풍이 모레쯤 일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 오는 4일쯤엔 규슈 부근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태풍이 일본 규슈 북부까지 올라오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규슈 쪽에 도착할 때 상공에서 강한 서풍이 불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로를 봐도요, 우리나라와 완전히 똑같은 진로를 예보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을 걸로 판단이 되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태풍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박태영, 화면제공 :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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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제주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로 사건을 덮은 부모 경장이, 왜 사건을 허위 종결했는지 범행 동기가 공개됐습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부담 때문,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JIBS 권민지 기자입니다.

<기자>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 경장이 구속 일주일 만에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유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전수조사에서 허위 종결 더 나왔는데 왜 그랬어요?) …….]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 씨의 실종 신고와 관련해, 장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며 신고자에게 허위 사실을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거짓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에서도 마치 연락이 된 것처럼 알렸고, 이 역시 소재가 발견됐다는 내용을 거짓으로 입력한 뒤 종결 처리했습니다.

두 실종자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 경장은 혐의를 모두 시인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실종자가 일반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고,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5명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내성적이고 회피적인 성향에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태운/제주경찰청 수사과장 :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으로, 피의자의 회피적 태도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하여.]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상급자에 대한 내부 보고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 경장 외에도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부 모 경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20일가량 만에 부 경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고승한 JIBS)

JIBS 권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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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수차례 가정 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집으로 피해있었는데요. 남성은 아내의 새 주소를 이혼 소송 서류를 보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뒤 건물에서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오늘(1일) 아침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계단에서 흉기에 찔렸습니다.

창틀에는 당시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어린 자녀는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 거예요. 형사분들 그런 사람들도 다 막 보이니까 뭔가 일이 났구나.]

범행 직후 달아났던 A 씨는 신고 4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직 공무원인 A 씨는 체포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아내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협박 등 가정 폭력을 당했다며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매번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던 아내는 서류 송달 과정에서 자신의 주소지가 노출된 것 같다고 경찰관과 상담한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습니다.

법원도 두 사람의 주거지 격리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A 씨와 마주친 아내는 스마트워치로 급하게 신고했지만 끝내 참변을 막진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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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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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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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벌금 최고액인 6천5백억 원을 내지 않고, 무려 7년 동안 잠적했던 50대 남성이 최근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금괴 밀수 조직의 총책이었는데요. 결국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일대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김규리 기자>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주택가.

검찰 수사관들이 동태를 살피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수사관들이 지나간 곳을 빤히 쳐다봅니다.

남성이 다시 골목 안으로 사라지자, 수사관들이 달려갑니다.

6천537억 원, 역대 최고액 벌금을 내지 않고 지난 2019년 7월에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가 붙잡히는 순간입니다.

[(아시잖아요. 벌금액도 상당하시고 금괴 관련한 것도 있고 해서.) 네.]

A 씨는 2015년부터 한국, 일본, 홍콩을 오가며 금괴를 밀수한 국제 밀수 조직 총책으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한 혐의로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조 3천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세 차익은 400억 원가량이었는데, 금괴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이 책정돼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단일 사건 기준 최고 액수 벌금이라 당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장현/당시 부산지법 공보판사 (2019년 1월 15일 '8뉴스')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반년 뒤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되면서 A 씨는 선고 이튿날 석방됐고, 벌금도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액이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숨어 지냈던 A 씨는 SBS가 확보한 최근 CCTV 영상에선 카페에서 태연하게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곳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 일대 카페에서 A 씨의 실물을 7년 만에 포착했습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정말 의외였던 게 마스크도 전혀 쓰고 있지 않았고, 그냥 태연하게 일반인처럼 전혀 그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검찰이 CCTV 역추적을 통해 서울 영등포 모처에 마련된 은신처를 찾아내면서 검거된 A 씨는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방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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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렵게 붙잡았지만, 이 남성은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현재 교도소에서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안희재 기자>

A 씨 추적에 속도가 붙은 건 두 달 전부터입니다.

수사권 폐지를 비롯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검찰 조직이 남아 있을 때 최고액 미납자부터 우선 잡아야겠다고 나선 겁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에는) 검찰 수사관이 더 이상 형 집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10월 안에 A 씨를 포함해서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해야 된다고….]

지난 7년간 지명수배에도 A 씨가 붙잡히지 않았던 건, 범죄 수사 단계와 달리 형 집행 단계의 경우 실시간 위치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철진/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압수영장이나 계좌영장 없이, 밤낮없이 몸으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영장이 허용됐다면 7년이 아니라 훨씬 더 단기간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A 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고, 텔레그램 메신저는 일본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추적을 피해 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벌금형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며 반발했는데, 검찰이 시효를 연장했다고 하자, 이번엔 벌금 낼 돈이 없다며 버틴 걸로 전해졌습니다.

벌금 납부를 거부해 다시 교도소로 끌려간 A 씨는 현재 일당 6억 6천만 원짜리 '황제 노역'을 매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벌금 미납액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학록/서울서부지검 집행과 : 허탈하긴 했습니다. 매달 2백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입니다. (노역장 유치 제도가)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7월까지 전체 벌금 미납액은 약 5조 5천억 원, A 씨 수감 기간에 약 10%가 줄어들겠지만 나머지 90%를 추적·환수하는 건 검찰과 이후 출범할 공소청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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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살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김덕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발생 당시 경찰 수사 최고 결정권자였던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장윤기가 벌인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분리해 각각 다른 부서가 수사하도록 지시한 직권 남용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을 상대로 사건 주체가 나눠진 이유와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직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을 불문하고 즉시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3일 한 베트남 여성이 장윤기에 대한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여고생 살해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초동 대응 실패로 장윤기의 살인 범죄를 사전에 막지 못한 점 등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박 전 본부장이, 베트남 여성 사건과 여고생 살해 사건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분리 배당을 지시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본부장 외에도 장윤기 수사 지휘 선상에 있던 형사국장 정 모 치안감 등 국수본 간부 4명도 피의자로 입건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박 전 본부장 등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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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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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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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놨습니다. 820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에 올해보다 12.8% 늘면서, 증가 폭 역시 사상 최고 수준인 말 그대로 슈퍼예산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금이 올해보다 170조 원 가까이 더 걷힐 거란 전망 덕분인데요.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미래산업과 청년, 그리고 지방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담겼는지, 김범주 기자 리포트부터 보시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주 기자>

우선 청년 부분에는 올해보다 50% 이상 늘어난, 43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아이들에게 18살이 될 때까지 펀드 계좌에 최대 연 120만 원을 넣어주는 우리아이 자립펀드가 대표적입니다.

부모가 지원하는 돈까지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모을 경우, 성인이 될 때 종잣돈 7천만 원을 쥘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9~34살까지 적금의 6%를 정부가 내주는 청년 미래적금에 1조 7천억 원, 병사들에게 지원하는 병 내일준비 적금에도 2조 천 억원이 투입됩니다.

또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겐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천만 원, 셋째 이상은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조용범/기획예산처 차관 :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계속해왔다고 하지만, 찔끔찔끔 늘려와서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 만큼은 별도로 뽑아서,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정도로 우리가 이번에 한 번 전폭적으로 해보자]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는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41조 원, 반도체와 인공지능 분야에는 따로 21조 3천억 원을, 지방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도 117조 천억 원을 내놓습니다.

정부는 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초과로 거둬들인 세금 중에 162조 원을 빼서 미래대응기금을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에 청년과 성장동력 투자 등에 58조 원을 쓴 뒤에, 남은 104조 원은 나중에 세금이 덜 걷힐 때를 대비해서 여유자금으로 남겨놓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 돈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이는 건 아닌지, 현금 지원이 늘어나는 건 선심 행정 아닌지 등은 이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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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최대 규모인 82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여러 시각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1일) 스튜디오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나오셨습니다. 

Q. 27년도 예산안, 특징과 중점 투자 방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번 예산안은 미래를 대비해서 담대하게 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요. 하지만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나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내년 예산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했습니다. 그런 재정 혁신도 함께 성과를 이뤄낸 예산안이고요. 내년도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큰 두 축입니다. 하나는 꺼져가는 잠재 성장률을 다시 반등시키기 위한 그런 성장 분야의 투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이 국민과 지역과 계층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양극화 완화에 함께 투자를 했습니다.]

Q. 162조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우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미래대응기금은 결코 우리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계나 다른 기금과 같이 국가재정법 그리고 국회법의 통제와 규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기금 운용에 변경을 해야 한다라면, 그것은 국회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후적으로도 변경, 즉 우리가 초과 세수를 활용하거나 또는 적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늘어난 세수, 나랏빚 갚아야' 지적, 입장은?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이 미래대금기금 중에 12.5조를 저희가 내년에 신규 국채 물량을 축소하는 데 활용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한 51%에서 내년 48%대로 떨어집니다. 3.3%포인트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30년도에는 원래 중기 계획, 5년마다 세우는 그 계획 대비 10%포인트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이 오히려 매우 양호해지는, 즉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편에서는 경제 성장을, 한편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Q. 반도체 호황 끝나면 오히려 재정 부담?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래서 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계 지금 증대된 세수를 다 넣으면 단년도 회계주의 때문에 이것을 한꺼번에 다 쓰든지 또는 빚을 갚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시적인 초호황에 의해서 들어온 세입을 이 기금에 넣어 놓고 호황일 때는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 쓰고, 불황일 때는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빚을 갚는다든가 또 중요한 투자 분야에 쓴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동안에 더 들어오면 더 쓰고, 덜 들어오면 덜 쓰는 이런 단년도 회계주의를 저희가 극복하겠다,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로 기금이 마련된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한은, 기준금리 인상…정책 엇박자?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저희가 이번에 설계한 그리고 투자 계획을 수립한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즉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를 합니다. 이와 함께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마저도 이렇게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이런 재정 정책은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도 그런 점에서 총수요 자극은 줄이고, 그러면서도 총공급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조화로운 그런 통화정책과의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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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바가지요금을 받는 음식점은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당국의 제재가 한층 강화된 건데요. 하지만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서울 광장시장.

비가 오는 평일 오전인데도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에선 바가지요금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졌습니다.

[물은 있어요? 얼마예요? (2,000원이요.)]

가격표에 없는 걸 팔거나 가격표보다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다이기 후쿠이/외국인 관광객 : (터무니없이) 그렇게 받는 가게라면, (다른 곳으로) 바꿀 수밖에 없겠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바가지요금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오늘부턴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차 위반은 영업정지 5일, 2차는 10일, 3차는 20일입니다.

일반음식점과 분식점, 패스트푸드전문점 등 전국 96만 개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영업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장 안이라도 식품접객업소로 정식 허가가 난 음식점은 제재 대상이 되고 노점들은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음식점주 : (영업정지 한다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게에서는 (최근 적발이) 하나도 그런 게 나온 게 없는데, 노점에서만 나왔는데….]

[이성복/노점주 : 바가지 논란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들 (노점) 상인들끼리 노력을 하고 있고…]

손님이 주문한 메뉴에 다른 걸 추가해 더 비싸게 받는 경우, 또 애초부터 다른 매장보다 턱없이 비싸게 받는 경우라도, 가격표에 가격만 표시돼 있으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돼 상인회 차원의 자체 징계 등에 의존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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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의원이 관례를 깨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여당에서조차 장관과 의원 중 하나만 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위성정당의 구조적 맹점이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일),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란 입장이 그대론지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혜인/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기본소득당 의원) : (입장 변화 혹시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고생 많으십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다음 순번 후보에게 넘겨,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는 관례를 따르란 요구는 여당에서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원과 장관의 겸직은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어 특히, 청년세대가 용인할 수 없고, 불공정 이슈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다음 순번이 대개 이미 선관위에 등록돼 있잖아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관두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의 이유가 정당보조금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으로 전락해 11억 원의 혈세 보조금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이 매 분기 약 50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는 동안 기본소득당은 분기별 9백여만 원을 받았고,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거의 1%의 득표율을 얻어 이번에 보조금이 상향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원내정당이면서 동시에 '전국단위 선거 득표율 0.5%'란 기준을 넘겨, 올해 3분기엔 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민주당 인사가 승계하게 되는 비례위성정당의 뒤틀린 구조 탓에, 의원직을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다음 분기부턴 0원이 됩니다.

정의당은 "이런 구조 자체가 민주주의의 반칙인 위성정당 정치가 만들어 낸 괴상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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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외국인이 짧은 기간만 국내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기 위해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한 뒤,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국내 실거주 기간만 보험료 추후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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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기의 한국축구를 이끌 대표팀 임시 사령탑으로 스페인 출신 로베르토 모레노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일단 올해 A매치 여섯 경기를 지휘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 아시안컵에서도 지휘봉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축구협회는 처음으로 공개 채용 방식을 거쳐, 48살의 모레노 감독을 임시 사령탑으로 낙점했습니다.

스페인 출신 최초로 한국 축구를 이끌게 된 모레노 감독은 도캄포 수석 코치 등 스페인 출신 코치 5명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A매치 6경기를 지휘합니다.

다만 협회는 평가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선수 경력 없이 20대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모레노는 세계적인 명장 엔리케 감독을 보좌해 AS로마와 바르셀로나, 스페인 대표팀 코치를 지냈고, 2019년엔 엔리케 감독 대신 8개월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며 7승 2무 무패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프랑스와 스페인, 러시아에서 지난해까지 프로팀을 지휘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전술 설계와 상대 분석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SBS에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 축구를 철저하게 분석한 게 인상적이었다"면서 "보다 공격적인 전술 변화를 통해 우리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게임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임 기간 국내에 상주할 예정인 모레노 감독은 비자가 발급되는 대로 입국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한흥수, 영상출처 : 유튜브 Selección Española de Fútbol (SeFut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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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 축구의 분위기 반전이 절실한 가운데, 아시안게임 대표팀이 4회 연속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비장한 각오로 나선 첫 훈련 현장에 편광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최근 한국 축구를 향한 차가운 시선을 의식한 듯, 소집 첫날부터 선수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각오를 다졌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경험한 와일드카드 이기혁을 필두로, K리거 14명이 힘찬 구호를 외치며 훈련에 나섰는데, 특히 훈련 파트너로 북중미 월드컵을 다녀온 강상윤의 각오가 남달랐습니다.

[강상윤/아시안게임 축구대표 : 전부 다 비장한 상태인 것 같고, (월드컵 경험을) 잘 대입시켜서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21세 이하로 꾸려진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에 패하는 수모를 당했고, 이번 대표팀엔 손흥민과 이강인 같은 '특급 스타'도 없지만, 배준호와 양현준 등 유럽파만 '역대 최다'인 9명을 선발해 전력을 보강한 이민성 감독은, 나고야에선 달라진 모습으로 4회 연속 금메달을 반드시 따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민성/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감독 :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지만 저희한테는 큰 보약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꼭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결전지로 떠나 15일 카타르전을 준비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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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이저리그에서만 8시즌을 뛴 뒤 KBO리그 입성을 노리는 '빅리거' 최지만이 신인 드래프트 트라이아웃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7~8년은 더 뛰고 싶다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 국내 무대에 적응하겠다는 각오도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안녕하세요~]

궂은 날씨에도 밝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최지만은 가벼운 스윙만으로도 스카우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야외테스트에선 빅리그에서 보여줬던 부드러운 수비를 뽐냈고, 주루 테스트에도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서른다섯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없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선수 생활에 대해선 강한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아프죠. 나이 먹었는데, 온몸이 다 아프죠, 지금. 아침에 일어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몸 상태는) 한 60%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몸만 된다면 최소 7~8년까지는 뛸 생각을 하고 있고….]

동산고 선배 류현진과 맞대결에 대해선 특유의 농담을 섞어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류)현진 형 미국에서는 제일 (상대하기) 쉬웠는데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에 잘 던지신 분이라.]

자신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자, 다른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오늘 (취재진이) 오자마자 저만 찍고 있어서 제가 좀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들한테도 좀 포커스가 돼야 되고….]

특유의 친화력으로 국내 무대에 적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지만/울산 웨일즈 내야수 : 솔직히 입은 슬럼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하다 보면 잘 어우러질 것 같고, 선수들이 잘 따라오다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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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그 미네소타에서 방출된 고우석 선수가, 미국 무대 도전을 마치고 3년 만에 친정팀 LG로 복귀합니다.

고우석은 사흘 전 미네소타에서 방출돼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자, 자유계약선수 신분을 택하고 LG 구단에 복귀 의사를 전했습니다.

2023 시즌 뒤 미국 무대에 도전한 이후 3년 만의 복귀입니다.

오늘(1일) 오후 귀국한 고우석은 LG 구단 관계자를 만나 계약에 대해 논의했고, 모레 잠실구장을 찾아 복귀 관련 입장을 밝힐 전망입니다.

고우석은 선수 등록 마감 시한인 7월 31일 이후 복귀해 올해 가을야구는 뛸 수 없지만, 잔여 정규시즌에는 LG 불펜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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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런 타구를 지워낸 메이저리그의 그림 같은 수비 보시죠.

점프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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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첫날인 오늘(1일)도 중부 지방에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충돌해 비구름대가 발달했는데 밤사이에는 차츰 약화되면서 비가 그치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충청권을 중심으로만 약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가을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오늘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놓여 태풍의 길목에 놓인 셈인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북쪽의 건조 공기가 고기압을 동쪽으로 밀어내면서 태풍은 일본을 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주말 무렵 일본 규슈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라 진로를 계속 살펴봐야겠습니다.

비구름의 뒤편으로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아침저녁으로는 초가을의 선선한 공기가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직 남부 지방에는 더운 공기가 남아 있습니다.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부산과 광주의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9도로 더위가 크지는 않겠습니다.

모레부터 주말까지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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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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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 호남과 충청 지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전북에는 오늘 하루에만 200mm 가까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정읍에서는 새벽에 논을 살피러 나간 70대가 실종됐고, 고창에서는 도로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첫 소식, JTV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왕복 4차선 도로가 흙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때마침 길을 지나던 승용차는 오도 가도 못한 채 도로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면서 산에서 물이 내려와 도로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어난 강물에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면서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도로와 주변 마을이 물에 잠겼습니다.

[박찬수/전북 고창군 아산면 : 차도 지금 다 잠겨가지고. 차도 지금 다 시동이 꺼진 상태고. 다 꺼져가지고 지금 엔진도 망가지고. 보험회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도 오지도 못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도로와 주택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 지난 주말부터 사흘 동안 경찰과 소방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만 200건이 넘습니다.

주택 뒷산 비탈면이 맥없이 무너져 붉은 흙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쓸려 내려온 흙더미와 나뭇가지가 집 바로 뒤까지 밀려와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권두열/전북 고창군 무장면 : 여기 입구에 잔해 조금 있는 게 저기까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가운데로 모아놓으려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세 삽인가 뜨는데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더라고.]

한때 호우경보가 내려진 정읍에서는 새벽녘에 물꼬를 트러 나간 70대 남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창군 아산면에서는 개울이 넘쳐 마을을 잇는 다리가 잠겼고, 고창군 해리면에서는 궁산저수지가 한때 홍수위의 120%까지 차오르면서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유지영, 영상편집 : 이홍명, 화면제공 : 전북소방본부)

JTV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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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남과 전남광주에서도 주택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고립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빗길 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1일) 하루 충남에는 서천 138mm, 논산 115mm, 부여 111mm, 계룡 10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충남 곳곳에서 40건이 넘는 나무 쓰러짐과 침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난주 토네이도급 돌풍 피해를 본 충남 논산 비닐하우스입니다.

무너진 비닐하우스 안으로 빗물이 계속 들이치면서 안은 온통 물 바다가 됐습니다.

출하를 앞둔 상추는 살짝만 힘을 줘도 뿌리째 뽑혀 나옵니다.

비가 그쳐야 복구라도 하는데 폭우가 이어지면서 농민은 손쓸 엄두도 내지를 못합니다.

[김도엽/논산시 상추 재배 농민 : 비가 좀 조금이라도 그쳐야 좀 복구를 빨리하고 할 수 있을 텐데, 비는 계속 잡혀 있고 또 비가 그친다고 해도 이 철거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좀 막막한 사정이죠.]

---

시간당 100mm가 넘는 장대비가 내린 전남광주 영광군.

거센 물길이 주택을 감싸면서 주민 2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구조됐고, 곳곳에서 침수와 토사 유출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대전 남부 순환고속도로 구봉터널 근처에서 4.5톤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전도되는 바람에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오늘 새벽 3시 50분 경기 하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는 빗길에 잠시 정차한 12톤 화물차를 향해 뒤따르던 7.5톤 화물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7.5톤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4시 기준 전국에서 주택 침수, 토사 낙석 제거 등 비 피해로 474건의 소방 출동이 있었다며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성수 TJB,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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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오늘(31일) 하루 종일 많은 비가 쏟아진 충남 천안을 연결해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윤 기자, 현재도 비가 꽤 오는 것 같은데 현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저는 지금 충남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천안천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시는 것처럼 아침부터 쏟아진 폭우로 하천 수위가 크게 올라왔고요.

현재 비는 다소 소강상태지만 하천 물살은 여전히 거센 모습입니다.

하천 주변 산책로는 물론 일부 저지대 구간에는 물이 차올라 토사가 넘치면서 갯벌처럼 변했습니다.

이곳 천안에는 오늘 하루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하천 곳곳에 범람 가능성이 제기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도 하천 주변 접근을 자제할 것을 요청해 저희 취재진도 천안시 협조를 받아 현장 안전을 확인한 뒤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앵커>

지금 나가있는 천안을 비롯해서 충남 지역의, 충청 지역의 비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네, 천안뿐 아니라 대전과 충청권 곳곳에서도 폭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도로 일부가 물에 잠기거나 하수관이 역류하는 등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전·세종·충남소방본부에는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로 침수 등을 포함해 5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후 한때 충북 괴산과 대전에서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요.

대전에서는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하천 전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계룡산국립공원은 오늘 새벽부터 탐방로가 전면 통제됐고 현재 태안과 서산, 서천 등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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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자세한 기상 예보도 짚어보겠습니다. 호남과 서해안에서 많은 비를 쏟아내던 정체전선은 조금씩 북상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수도권에는 내일(1일)까지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도에 서동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오후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남부지방에 걸쳐 있던 비구름이 점차 북상해 충청과 수도권에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김영성/서울 성동구 :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습하고 이제 좀 비가 좀 덜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 강수량입니다.

화면에서 색이 짙을수록 많은 비가 내린 곳인데 호남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영광 낙월도에는 344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틀 동안은 무려 55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늘 새벽 한때 낙월도에는 107.5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부안에도 시간당 62.1mm, 고창 51.4mm 등 호남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까지 닷새째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닷새 동안 호남과 충남 곳곳에 3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1년간 내릴 비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이 쏟아진 겁니다.

남쪽의 따뜻한 성질의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호남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밤사이 수증기 유입까지 유입되면서 비구름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진규/기상청 통보관 :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 영향을 받고 있으며 내일 새벽까지 이 영향으로 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남부 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되면서 충남 서해안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 수도권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에는 10~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후 남부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지만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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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개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선봉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에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 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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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이 당을 위해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득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에 지명되면 물러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고,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오늘) : (혹시 의원직 겸직 논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난 2024년 총선을 통해 2번째 비례대표 의원이 된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고위직을 맡는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예외를 찾기 힘든 관례였습니다.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기회를 나누고, 의정 공백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용 의원은 SNS를 통해 "제가 사퇴하면 당이 원외정당이 된다"며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의원직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퇴할 경우, 비례연합정당의 다음 순번인 민주당 소속 인사가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권을 모두 누리겠다는 기득권 정치의 표본'이라며 '2030 청년세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2030 분노 지수는 폭발 직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정의당에서도 '국민을 기만한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의원 배지를 달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의원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률을 대표로 발의한 적이 없다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민주당은 용 의원이 워킹맘으로서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 아동수당 확대,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서 노력해 왔다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활동했고, 생활동반자법 등을 앞장서서 추진해 온 맞춤형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용 의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가족정당'이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기본소득당은 "사적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정당으로 매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조수인·황세연·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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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8.9%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첫 30%대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은 38.9%, 부정은 58.7%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그 전주의 40.2%보다 1.3%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리얼미터 주간 조사를 기준으로 7주 연속 하락해 최저치를 기록했고 처음으로 30%대가 됐습니다.

연령대와 권역별로도 전주 조사와 비교했습니다.

50대가 7.5%포인트, 40대가 3.1%포인트로 낙폭이 큰 편이었고 2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은 2%포인트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30대는 8.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8.5%포인트, 호남권에서 4.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은 0.3%포인트 하락, 인천과 경기는 1.5%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리얼미터는 집값과 전월세 문제로 인한 부동산 민심의 악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 논란, 제주 실종 사건에 따른 경찰 불신 등이 지지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국정운영 전반을 섬세히 살펴 실질적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어제(30일) 발표한 개각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인 만큼 다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윤형,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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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팔 대홍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대응팀이 직접 육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육로로 실종 지점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해 수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우리 측이 확보한 헬기 2대도 투입해 공중 수색을 벌였습니다.

네팔 현지에서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지시간 오늘(31일) 오전과 오후, 우리 측이 확보한 헬기 2대가 네팔 당국 허가로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 잇따라 투입됐습니다.

실종자들이 있던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 사무동과 상류의 취수용 위어댐 주변을 비행하며 육안 수색과 동영상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대홍수 발행 이후 한국인 실종자를 찾기 위한 3차례 헬기 수색이 있었지만 모두 짧은 공중 육안 수색이 전부였습니다.

대홍수 엿새가 되도록 실종자 수색에 진척이 없자 정부 신속대응팀 9명은 현지시간 오늘 오전 카트만두 주네팔 한국대사관을 떠나 육로로 한국인 9명이 실종된 수력 발전소 건설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신속대응팀 대원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응팀은 오늘 사고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람체 지역까지 이동한 뒤, 내일 사고 현장과 가까운 둔체까지 접근해 한국 실종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정밀 수색할 계획입니다.

[조현문/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장 : 수색 정보 수집을 위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서 신속한 수색과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인 직원들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댐 건설현장 사무동과 상부 위어댐까지는 약 10km 거리로 수색 범위가 넓고 대홍수로 도로가 유실돼 현장 접근과 수색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신속대응팀은 네팔 정부에 수색 지원과 함께 드론 사용 허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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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 소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전했습니다. 거센 물보라 탓에 서너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함께 구조된 우리 직원 9명은 오늘(31일) 오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네팔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현장에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사고 발생 나흘 만인 어젯밤, 네팔 카트만두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거대한 급류가 덮치던 순간, A 소장은 작업 중이던 발전소 터널 안에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이 건설 중이던 어퍼 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현장은 트리슐리강 상류에 위치한 취수용 위어댐으로부터 10km 내려온 하류에, 터널을 통해 들어온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발전소가 있고, 강줄기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사무동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A 소장은 발전소 터널 밖으로 황급히 나왔는데 물보라에 뒤덮여 다른 직원들이 있는 사무동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의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A 소장과 함께 고립됐던 한국인 직원 9명은 사고 발생 다음날인 지난 27일 구조돼 오늘 오후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A 소장은 네팔 현지 직원들과 현장에 남겠다는 뜻을 밝혀 하루 늦게 네팔군 헬기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수색팀에 최대한 지원하고….]

A 소장은 당분간 네팔 현지에 남아서 실종자 수색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서승현, 영상출처 : 페이스북 'Jambale She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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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홍수로 순식간에 토사가 덮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만 900명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건설 현장 터널 안에 수백 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대가 일부 터널 진입에 성공해 음식과 공기를 넣어보고 있지만 아직 생존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구조대원이 몸에 밧줄을 묶고 수력발전소 터널로 내려갑니다.

터널 입구 양쪽이 진흙으로 막히는 바람에 윗부분을 뚫어 구조용 진입로를 만든 겁니다.

카메라를 통해 터널 내부를 살피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모여 있을 만한 곳에는 산소를 공급하고 식량도 넣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파견된 터널 구조 전문가 10여 명도 합류했습니다.

밤낮 없는 필사의 구조작업에도 생존자 발견 소식은 없고 오히려 입구 쪽에서 시신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업히거나 기어서 기적처럼 터널을 탈출한 사람들은 그곳이 지옥이었다고 말합니다.

[람 찬드라/터널 생존자 : 천장에 달린 사다리에 매달려 있었는데, 놓쳤다면 물과 콘크리트가 섞인 흙탕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르 비스타/구조 자원봉사자 : 터널에 들어갔을 때 현실은 너무 참혹했어요. 차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팔 당국은 수력발전소 10여 곳에서 900여 명이 실종됐고, 상당수는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 상류의 물을 끌어오거나 기계 설비 설치를 위해 발전소마다 여러 개의 대형 터널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보세요.]

진흙이 여전히 터널을 메운 채 굳어가고 있고, 상부 진입로 뚫는 작업도 더딘 상황.

터널이 거대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네팔 당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홍수 발생 엿새째.

중국과 네팔 두 나라에서 사망자는 919명으로 늘었고, 4천800명 가까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영상출처 : X '@sustainme_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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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언제 터질지 몰라 2차 홍수의 공포를 낳았던 가장 큰 언색호, 즉 산사태로 강물이 막혀 생긴 호수는 다행히 자연스럽게 물길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사진에 추가로 생겨난 언색호가 또 포착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베이징 최고운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의 레이더 관측 위성이 짙은 구름을 뚫고 촬영한 사진입니다.

빙하가 무너져 내린 랑탕리룽 북사면에서 가까운 곳에 검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언색호로 추정됩니다.

수량이 200만 톤을 넘어 붕괴 우려를 낳았던 언색호로부터 약 5.6Km 떨어져 있고, 고도는 800m 높은 해발 3천700m입니다.

저수량은 약 140만 톤, 이곳에서 흘러나온 물은 아래쪽에 고이고 있습니다.

[중국 CCTV 앵커 : 반경 2.5킬로미터 하류에는 모두 3곳의 침수 구역이 있습니다. 면적은 7만㎡미만으로, 여전히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잔해물이 하천의 흐름을 막으며 크고 작은 물웅덩이를 잇달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1차 대홍수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데다 방어벽이 전혀 없는 네팔 쪽에 추가 피해를 안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위협적으로 평가됐던 중국·네팔 검문소 상류의 언색호와, 두 번째로 관찰된 언색호는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왕청레이/중국 국가재난부 : 현장 관찰과 기술적 모니터링에서 언색호의 물이 자연적으로 배출된 걸 확인했습니다.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히말라야의 높은 산맥은 일 년 내내 꽁꽁 얼어있는 '영구동토층'이 바위와 흙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기온에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산사태와 언색호 형성이라는 연쇄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재해 지역에 대한 영상 분석과 현장 조사 결과 지질 재해 잠재 위험 지점을 60여 곳 발견했는데, 이 중 8곳은 고위험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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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인 관광지인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에서도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강의 지형까지 바꿀 정도의 거센 홍수가 덮치면서, 1명이 숨지고 약 15명이 실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거대한 흙탕물이 계곡을 집어삼켰습니다.

부서진 숙소 잔해가 힘없이 떠내려옵니다.

[저건 숙소 아니야? 맙소사.]

현지 시간 29일 오후, 미국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에서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사막지대인 브라이트 엔젤 크릭 지역에 1시간에 최대 25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고, 빗물이 가파른 암석을 타고 콜로라도강 하류 쪽으로 1.8km가량 하강하면서 브라이트 엔젤 크릭과 팬텀 랜치 일대를 덮쳤습니다.

현장 등반객 중 60여 명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지만 빠른 물살에 휩쓸리면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약 1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제이슨 팩/응급 구조대원 (CNN 인터뷰) : 네팔과 달리, 우리는 소방차·구급차·헬리콥터 등 거의 모든 자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산길이나 헬리콥터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구조 자원을 사용할 적절한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거의 모든 통행용 다리와 송수관이 파괴됐고 주요 관광 시설도 폐쇄됐습니다.

급류는 바위와 금속 구조물 등을 콜로라도강으로 쓸어내렸고 강바닥이 넓어지면서 지형까지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셔 프레디/미 적십자사 : 구조자들은 불과 15분 전쯤 자신들이 건넌 다리가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애리조나주 당국과 주민 대피 및 실종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추가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우려돼 수습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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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의 사망 원인이 '불명'이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난주 경찰 수장은 국회에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말이 달라진 겁니다.

제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4일 오전 제주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실종됐던 장 모 씨 시신이 발견된 지 약 5시간 뒤, 국회에 출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타살 가능성'이 낮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지난 24일) : 제가 제주청장에게 보고 받은 바로는 목맴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시신의 자세와 위치 등을 근거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경찰 수장이 시신 발견 당일에 사인을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야자수 나무줄기 특성상 목을 매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서 재연 실험까지 벌였는데, 오늘(31일) 경찰 수뇌부의 설명으로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시신이 부패해 사인이 불분명하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만에 사인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경찰은 공식 부검 결과 중 가능성 부분을 제외하고 팩트 부분만 언급했을 뿐, 입장 번복은 아니라고 다시 해명했습니다.

시신 부패로 사인을 특정할 수 없게 돼 수장의 일주일 전 발언까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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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 경장은 장 모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63건을 시스템에서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는지, 최근 조사에서 일부 진술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5일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한 이유에 대해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31일) 기자간담회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부 경장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가 들어온 장 모 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7차례나 조회하고도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지난달 2일에도 60대 남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했지만 실종 신고 접수 5시간여 만에 "연락이 닿았고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에 휴대전화 위치가 확인됐던 제주시 송당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자체 종결한 실종 사건은 298건으로 제주 전체 사건의 약 30%에 달합니다.

경찰은 최근 이 가운데 63건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아예 입력되지 않았거나 삭제 처리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내일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감찰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지휘 라인의 관리, 감독 책임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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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부 경장이 실종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하고 삭제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부실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미 2년 전 한 살인 사건을 계기로 실종자 대면 확인 같은 시스템 개선책이 제안됐습니다. 경찰은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하고도 '허위 종결'을 막을 기회를 스스로 놓쳤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현역 군 장교 양광준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화천 북한강 살인사건'.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된 양광준은 사건 당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여성 목소리를 흉내 내며 피해자인 척 실종신고의 해제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발신자 성별을 남성으로 표기해 놓고도 피해자의 전화가 맞다고 넘겨버렸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서울경찰청이 이 사건을 분석한 후 작성한 '실종사건 수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입니다.

대면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직접 안전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신고자 의사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했다, 시스템상 관리자의 확인이나 승인 절차가 없었다, 실종신고 종결 과정도 미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종자를 직접 대면해 확인해야 한다'와 같은 실종 신고 종결에 대한 개선책도 포함돼있고 특히 이번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에서 심각한 허점으로 드러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개선 방안도 이미 이때 경찰청에 건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해제를 요청하려면 관리자의 승인절차를 밟게 하자 신뢰할 만한 안전확인 절차를 수행하고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대면으로 안전을 확인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상 팝업 기능'을 추가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관리자 승인 절차 등은 제주 사건을 계기로 이번에 경찰이 내놓은 대책에도 담겨 있는데, 이미 2년 전 고칠 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경찰청은 당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 재구축을 계획했지만 설계 예산만 확보됐었다며 올해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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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시민 5만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장윤기에 대한 네 번째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 위험이 크고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장윤기가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지 약 넉 달 만입니다.

법정에서 장윤기는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끌고 가려다 여의치 않자 살해하는 등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다만 차량 조수석에서 발견된 40cm 길이 케이블타이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5월 3일 아르바이트 동료인 20대 여성을 감금·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에 앞서 피해자 유가족은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에는 5만여 명이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김문석/유족 측 법률대리인·변호사 : 결국에는 미세한 부분에서 하나하나 자신의 의도를 부인하면서 사실상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마땅히 사형이 구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게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 장윤기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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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기계실에서 2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샤워를 하다 감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누전이 되는 걸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기계실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각종 기계와 배관들 사이로 전선이 늘어져 있고 누전을 염려한 듯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 밑에 받침대들이 있습니다.

또 기계실 한가운데 샤워기와 함께 나무 받침대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23일 20대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기계실 내부 간이 샤워장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부검 1차 소견 등을 종합해 A 씨가 샤워 도중 감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기계실 문은 굳게 닫혀있고 샤워 시설의 사용 중지를 권고하는 안내문도 붙어있습니다.

사고 당시 누전 확인 후 물을 사용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거 누전 사고가 있었거나 적어도 누전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예방 조치는 없었고 이틀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하던 20대 직원이 변을 당한 겁니다.

[이진영/유족 : 올 연말까지만 다니고 (관리사무소) 그만두고, 조금 낮춰서라도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부모로서는 정말로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SBS에 "지난 2021년 보일러 공사 당시 직원들이 임의로 샤워실을 만든 것 같다"고 해명했고, A 씨 등 인력을 관리하던 도급업체도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는 사업주가 누전으로 인한 감전 위험을 막기 위해 접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의택/유족 측 변호사 : 감전에 대한 대책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과수 최종 부검 결과 감전사로 판명될 경우, 경찰은 사고 경위에 따라 아파트 측과 도급 업체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이종정·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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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내일(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화성 동탄이나 용인 등 반도체 산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의 한 주상복합 단지.

지난 6월 말 전용 면적 54제곱미터가 5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이달 17일 6억 5천만 원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반도체 벨트' 중 한 곳인 동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54%로 전주보다 상승폭이 4배 넘게 확대됐습니다.

[윤기원/화성시 동탄구 공인중개사 : 6월에 (거래량이) 2천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이 되고 7월은 150건 정도 됐고. 8월부터는 다시 거래량이, 문의도 늘고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0.63%로 상승폭이 전주보다 두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홍순범/용인시 기흥구 공인중개사 : 직주근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니까 수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격은 그렇게 쉽게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은행 연구 결과 올해 성과급 지급 이후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 거주자들이 동탄·용인 등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삼성전자의 무주택 임직원 대상 주택 자금 대출도 변수입니다.

연 1.5% 저리로 주택 매매는 최대 5억 원, 임차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기존 집을 처분하면서 새집을 사는 '갈아타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주택 구매력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반도체 벨트 주택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하지만 시장은 삼성전자 직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늘어난 소득을 다양한 형태의 소비와 실물경제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호진,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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