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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극한 더위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1일)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기온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갈아 치운 겁니다. 동해안에선 밤에도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기상관측소, 오늘은 41.6도까지 치솟으며 기록을 또 갈아치웠습니다.

창원과 여수, 김해, 밀양, 북부산 등 총 7개 관측지점은 관측 사상 가장 더웠습니다.

특히 김해 40.6도, 창원 40.4도, 북부산 40.3도로 처음 40도 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전남과 경북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 중대경보가 발령된 경북 고령은 극심한 더위에 시장을 찾는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박일련/고령 시장 상인 : 손님 없어. 손님 없어 요새. 그냥 왔다가 하나도 못 팔고 그대로 집에 가.]

기상 관측 사상 처음 4일 연속 40도를 넘은 양산은 내일도 40도를 넘을 전망입니다.

[황연남/기상청 예보관 :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위치하여 열이 축적되어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서풍이 불면서 산맥을 타고 넘은 뜨거운 바람이 경남권 폭염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서풍 탓에 강릉에는 밤사이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가 올해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30.2도, 고성 30.7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훌쩍 넘는 극심한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밤 강릉의 최저 기온은 28도로 조금은 누그러지겠지만 체감온도는 여전히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계속 늘어 어제 하루에만 72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황세연·고대승 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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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인 폭염에 프로야구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KBO가 오늘(1일) 2년 만에 처음으로 '폭염 경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날씨에 따라 경기 시작을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게 했습니다.

이어서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롯데와 삼성의 경기가 열린 부산 사직야구장을 열화상카메라로 찍어봤더니 관중석의 온도가 평균 61.6도.

선수들이 몸을 푸는 더그아웃 앞 인조 잔디의 온도는 평균 71도에 달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 도중 탈수 증상에 어지러움증까지 호소했고, 많은 팬들이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구자욱/삼성 외야수 (어제) : 야구하면서 가장 더운 날이었던 거 같고, 경기 내내 땀이 안 식어서 너무 힘든 경기였는데 오늘은 (대구보다) 여기가 제일 더웠습니다. 제가 살면서 오늘이 제일 더웠던 거 같고, 밖에 나오기 싫었습니다.]

결국 KBO는 오늘 부산과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경기를 폭염 때문에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KBO리그 규정에 따르면 하루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경기를 취소할 수 있는데, 오늘 부산과 창원의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었고, 경기 시작시간인 6시에도 37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된다고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오늘도 사직구장 그라운드 인조 잔디 부분의 온도가 평균 75.7도에 달하는 등 어제보다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프로야구 경기가 '폭염 취소'된 건 2년 전 네 경기가 취소된 후 이번이 처음인데, 다음 주까지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라 추가로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O는 또 야외구장에서 열리는 경기는 경기 시작 시간을 예정보다 최대 1시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해 폭염에 대응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프로축구연맹도 경기 전과 하프타임에 그라운드 전체에 물을 뿌려 지면 온도를 낮추고, 2018년 도입된 '폭염 대비 휴식', 쿨링브레이크도 전후반 최대 3분씩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서현중, 화면제공 : 롯데 자이언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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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남 지방보다는 덜 더웠지만 수도권도 불볕더위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서울은 체감온도가 36.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한반도의 서쪽 지역이 더 더워질 거라고 합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심 공원.

주말이지만 이용객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무도 없는 벤치 위로 무더위 방지용 '쿨링 포그'만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김수연/경기 성남시 : 오늘 너무 덥고 습해서 빨리 실내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앉아 있으면 진짜 타 죽을 것 같아요.]

오늘(1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 체감온도는 36.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인천 한낮 기온이 32.6도, 수원 33.4도, 이천 34.7도 등 수도권 전역에 폭염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 공원을 즐겨 찼던 어르신들은 햇볕을 피해 구청 무더위쉼터로 발걸음을 옮겼고, 에어컨 밑에서 부채질하며 열기를 식혔습니다.

[무더위쉼터 이용객 : 시원하고 좋으니까 오죠. 너무 더워서 바깥에 못 있잖아요.]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는 시민들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워터 슬라이드에 몸을 맡기고, 신나게 물총 싸움을 하며 잠시나마 더위를 잊습니다.

[심재광 심주호/서울 영등포구 : 제가 며칠 전까지 진짜 계속 어지럽고 너무 더워서 어지러웠는데 여기 와서 그 더위가 싹 날아간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더워요!)]

[전보미 유아진/서울 영등포구 : 저기 텐트를 쳐놓긴 했는데 여기 들어오는 게 훨씬 시원해서 아기랑 즐기러 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다음 주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람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울과 하남 37도, 전남광주 38도 등 서쪽 지역 기온이 오늘보다 2~3도가량 더 높아질 걸로 전망하고,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김세경,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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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가 오히려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얼음 공장입니다. 폭증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4시간 가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요.

그 현장을 임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인천의 한 얼음 공장.

대형 제빙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손가락 2개 크기 얼음들이 보관 창고로 쏟아집니다.

창고에 쌓아둘 수 있는 얼음의 양은 최대 100톤 정도, 산처럼 쌓인 얼음이 모두 나가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습니다.

폭염이 시작된 이후 주문이 쏟아지면서 공장은 24시간 내내 가동 중입니다.

[박병준/경인제빙소 이사 : 지금 잠도 못 자고 일을 하고 있어요. 냉동 창고에 얼음이 차 있을 시간이 거의 없이 (주문이)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자동 포장까지 마친 얼음이 향하는 곳은 전국 각지의 수산시장입니다.

시장에 도착한 얼음은 상인들의 아이스박스에 담겼다가 매대 위에 한가득 뿌려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수산물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에도 몇 번씩, 얼음을 채우는 게 상인들의 일과입니다.

종류는 조금 다르지만, 이어지는 찜통더위에 편의점에선 얼음컵을 채워 넣느라 바쁩니다.

부쩍 얼음컵을 찾는 손님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편의점 업체의 얼음컵 매출은 6월에 비해 지난달 30%가량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숙/편의점 주인 :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더 많이 찾으면서 작년에 비해서 (얼음컵 사는 사람이) 한 4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얼음컵만 사 가시는 분들도 좀 작년 대비 늘었어요.]

기록적인 폭염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차갑고 시원한 것들을 만드는 곳에서도 급증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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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최악의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당장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은 오늘 "사회적 약자 보호를 무시한 최악의 악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 반대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모레 청와대 앞에서 당 최고위원회를 열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그 여론이 제대로 청와대에 전달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보수 야권에선 개정안 통과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분명히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됐다"며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자평했고,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더 두텁게 했고, 제기된 우려도 살피겠다"며 대국민 보고회를 열겠다고도 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다음 주 월요일(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해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인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시민의 오해와 걱정을 불식시키는 여론전에 나서겠단 건데, 당장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로 본회의에 불참했던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을 감안해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당론 추인에도 불구하고, 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선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 이소영 의원이 기권 표를 각각 던지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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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이 통과되기 하루 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선관위 특검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서는 검사가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겁니다. 법 개정을 급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생긴 모순 입법으로 향후 적잖은 혼선이 생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즉, 검사의 직접 수사권 전면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 모든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앞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선관위 특검법'은 이 원칙과 정면으로 부딪칩니다.

이르면 이달 말쯤 출범하는 선관위 특검은 검사를 최대 20명까지 파견받을 수 있는데, '특검법 시행 당시 검사 직무와 권한, 의무 규정을 적용한다'는 예외 부칙에 따라, 파견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정된 특검 기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선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수사 지휘가 필요하다 보니, 예외적으로 직접 수사권을 허용해 주는 모순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근우/가천대 법학과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 종전 규정에 따라서 수사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거예요. 생전 처음 봤어요. 시비가 걸리면 (법원에서) 원칙으로 들어가면 '검사는 수사권이 없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법무부도 앞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 같은 우려를 국회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나 수사가 필요할 때, 검사가 수사 주체가 되는 특검과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적극 활용해 왔습니다.

특검과 합수본에서의 검사 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개정 형소법이 오는 10월 전면 시행되면, 당장 특검 수사 대상인 피의자가 파견 검사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개정 형소법의 모순에 따른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서현중·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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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의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된 겁니다. 형사 과장 신병을 확보한 뒤에 더 윗선으로 향하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첫 구속영장 기각 열흘 만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나온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

[박 모 경정/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 희생되신 고인과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성실히 소명했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에게 성폭행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고생 살인 사건에 앞서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휘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박 경정의 부당 지시나 개입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과 연락 내용 등 증거를 보강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초동 수사 당시 성폭행 목적의 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박 경정 측 주장과, 증거가 있는데도 일부러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찰 특수단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단은 박 경정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수사팀장과 광산경찰서장 등 경찰 지휘부 사이 연결 고리로 보고 신병 확보에 공을 들였지만, 구속영장이 이번에도 기각되면서 윗선 수사에 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SBS 취재진에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라며,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일단 광산서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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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이 충청권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금 전 충청권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관진 기자, 1위는 누가 차지했습니까?

<기자>

저는 민주당 첫 순회 경선이 끝난 대전컨벤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1일)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세 후보는 충남 공주, 충북 청주, 대전을 돌며 충청권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조금 전 발표된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 득표율 45.05%를 기록한 김민석 후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 이어 정청래 후보가 44.61%로 2위, 송영길 후보가 10.34%로 3위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후보들이 뭐라고 했는지 연설 내용도 좀 정리해 주시죠.

<기자>

후보들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내세우면서도, 송영길 후보와 김민석 후보는 당정일치를 강조하며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반면, 정 후보는 검찰개혁 완수 등 자신이 가장 개혁적인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보들의 오늘 연설 들어보시죠.

[송영길/민주당 당대표 후보 : 자기 정치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개혁이) 이게 누구의 독점물입니까?]

[정청래/민주당 당대표 후보 :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검찰 개혁을 완성시킨….]

[김민석/민주당 당대표 후보 : 명청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합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남은 경선의 풍향계가 될 거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자>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의 고향이자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가까스로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건 사실입니다.

김 후보는 정 후보의 상대적 강세 지역으로 꼽혔던 충청권에서 득표율 0.44%포인트 차이로 이긴 건데, 앞서 김 후보는 첫 1주 차 경선에서 정 후보에게 7%포인트 정도 뒤지는 수준으로 막아내면 후반 역전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가 자신의 예상보다 충청권에서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신승을 거둔 건데요.

다만 아직 순회 경선만 다섯 차례가 더 남아 있죠.

특히, 권리당원 비중이 큰 승부처 호남과 수도권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판세를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순회 경선이 실시되는데 영남권에서도 김 후보가 초반 기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정 후보가 역전의 고삐를 쥘지 내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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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과 핵심 광물 공급망 확대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청와대는 "미래 AI 산업의 필수재인 핵심 광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강청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아르헨티나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정상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22년 만으로, 1시간 30분간 이뤄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원유와 핵심 광물 등 원자재 협력이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원유 수급의 안정성과 공급망 확대 차원에서 내년부터 아르헨티나 원유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아르헨티나가 세계 4위의 매장량을 보유한 '리튬'을 한국 기업과 공동 채굴하는 등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됐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협력을 서두르자고 제안했고, 밀레이 대통령은 "수만 건의 규제 개혁을 해 왔다"며 속도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화답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이번 남미 3개국 순방 성과 가운데 하나로 희토류와 리튬 같은 AI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구축을 꼽았습니다.

[위성락/국가안보실장 : 반도체를 포함한 AI 공급망 전반에 걸쳐 긴요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국내에서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은 이번 미국, 남미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국을 AI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단 비전을 제시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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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 영토에 6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며 벌어진 대혼란이 일단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 중에 5만 명 가까이는 모로코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모로코 당국이 일부러 불법 이주를 부추긴 거라는 보복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모로코 해변에서 끝도 없이 밀려드는 이주민 행렬.

철책이 있는 방파제를 바다 쪽으로 돌아 들어오면 스페인 땅입니다.

국경을 넘는 인파는 위성에서도 포착됐습니다.

해안과 육로로 국경을 넘은 사람은 약 6만 명, 초유의 사태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4만 8천여 명이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스페인군 안내 방송 : 돌아가 주세요. 스페인이나 모로코에서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배고픔에 신변의 위협까지 느낀 게 주요 이유였습니다.

[이마드 (모로코 귀환) : 세우타 사람들이 생필품을 팔지 않고, 우리를 향해 무기를 겨눴습니다.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8만 4천여 명이 사는 스페인 세우타에서는 1만 명 넘는 이주민이 아직 남아 있고, 이들의 약탈 동영상 등이 퍼지며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리디아/스페인 세우타 주민 : 이주민이 먹고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에 쳐들어올 겁니다. 우리를 쫓아내고 공격할 겁니다.]

수도 마드리드에서는 이주민 반대 시위도 열렸습니다.

[시위 참가자 : 이것은 침략이며, 스페인은 사고파는 매물이 아닙니다.]

바다를 통해 입국한 이주민의 본국 송환을 금지한 스페인 대법원판결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단 해석과 함께 모로코 보복설도 제기됐습니다.

스페인 총리가 최근 알제리를 방문하는 등 두 나라가 가까워지자, 알제리와 앙숙인 모로코가 의도적으로 국경 경비를 느슨하게 해 불법 이주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겁니다.

모로코는 5년 전 이런 방식으로 스페인에 보복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십만 명이 한 나라를 침략하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야당 견제의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공화당이 당선되지 않으면 미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훨씬 더 심하고, 훨씬 더 큰 규모로, 더 쉽게 들어올 겁니다.]

이탈리아가 스페인과의 해상과 항공 국경을 폐쇄한다고 밝히는 등 유럽 각국은 이주민 입국 차단에 나섰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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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팝과 드라마, 영화 같은 K-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연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활용한 상품이나 다른 서비스로 확장하는 IP 산업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마련된 포켓몬 팝업 스토어에 대규모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1996년 출시된 게임에서 출발해 애니메이션과 캐릭터 상품까지, 포켓몬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분야 사업으로 확장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포켓몬과 같은 글로벌 지식재산, 즉 IP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국내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케이팝 스타는 음원, 음반뿐 아니라 관련 상품 출시에 적극 나서고 있고,

[박상욱/서울 관악구 : 인형도 다 갖고 있는데, 굿즈 종류가 여러 개 나온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뽀로로와 아기 상어, 티니핑 같은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상품을 넘어 공연, 전시 등 체험형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만화를 비롯한 저예산 콘텐츠도 최근 IP 산업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모티콘에서 시작해 화장품, 식품, 문구 등 여러 업계와 손잡고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박미나/라이선싱 업체 이사 : (IP 산업에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허지안/서울 서대문구 : 힘든 일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인스타툰(인스타그램 연재만화) 같은 걸 보면서 힐링할 수 있고, 강아지랑 고양이 이런 캐릭터들이 주는 그런 감동 같은 게 있어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 규모는 세계 8위로 올라섰지만, 콘텐츠 IP 산업은 1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1천200조 원대에 이르는 글로벌 콘텐츠 IP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중소 콘텐츠 제작자와 대형 유통·제조업체와의 협업을 지원하고 네트워킹 강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IP 산업에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만큼 만화 <귀멸의 칼날>의 극장판 제작을 가능하게 했던 일본의 '제작위원회' 시스템처럼, 기획 단계부터 IP 확장을 고려한 공동 투자 시스템도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서승현,​​​​​ VJ : 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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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역대 2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한 988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첫 수출 1천억 달러를 달성한 지난 6월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6월에 이어 4백억 달러를 넘어서며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도 두 달째 3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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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는 업체가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1일) 피의자 신분으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소환됐습니다.

윤 의원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나고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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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이 결국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매각을 주도한 인판티노 회장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오늘(1일) 성명을 통해 "당초 설정했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분열을 초래해 매각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백기를 든 겁니다.

FIFA는 지난달 29일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운영권과 상업적 권리를 대행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간에 일부 지분을 팔아 최대 6조 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의 친동생인 조슈아 쿠슈너가 운영하는 벤처 캐피털 '스라이브 캐피털'이 외부 투자를 주도한다고 밝혀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이 5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했고 아시아와 북중미 연맹, 미국축구협회까지 반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스라이브 캐피털'이 결국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인판티노 회장의 수석 고문이 "매각에 반대"하며 사임하는 등 FIFA 내부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면서 내년 3월 선거에서 4선이 유력했던 인판티노 회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리세 클라베네스/노르웨이 축구협회장 : 인판티노 회장이 상당히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협회국들이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소 20개국이 인판티노 지지 철회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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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A 투어 메이저 대회 'AIG 여자오픈'에서 유해란 선수가 2라운드 단독 선두로 나서 '메이저 3연승' 대기록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2타 차 2위로 출발한 유해란은 8번 홀까지 2타를 잃었지만 파3 9번 홀에서 분위기를 확 바꿨습니다.

티샷을 핀 1미터 안쪽에 붙여 버디로 잡아냈고 10번 홀 연속 버디로 타수를 만회했습니다.

이후 15번 홀에서 긴 거리 버디 퍼트를 넣는 등 2타를 줄여 7언더파로 1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습니다.

앞서 메이저 2연승을 거둔 유해란이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면 박인비 이후 13년 만이자, 역대 3번째 3연속 메이저 우승의 대기록을 작성합니다.

[유해란/LPGA 통산 5승 :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코스에서도 훨씬 침착하고 즐겁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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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LG가 새로 영입한 빅리그 통산 112승의 39살 베테랑 투수 카라스코가 한국 무대 데뷔전에서 7이닝 퍼펙트의 눈부신 호투를 펼쳤습니다.

빅리그에서 17시즌 동안 343경기, 112승의 역대 최고 커리어를 자랑하는 카라스코 투수, 한국 무대 데뷔전에서 명성만큼 빛나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속도는 외국인 치고는 빠르지 않았지만 무려 6가지 구종을 자유자재로 섞어 범타를 유도하며, 두산을 상대로 7회까지 삼진은 2개만 잡고 안타와 볼넷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는 퍼펙트 피칭을 펼쳤습니다.

KT는 한화전 5회 노아웃 1-2루 위기에서 한지윤의 타구를 3루수 허경민이 잡아 2루, 1루로 연결해 올 시즌 두 번째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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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자골프에서는 '가을 여왕'으로 불리는 김수지 선수가 폭염을 뚫고 맹타를 휘둘러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오늘(1일) 퍼트 감이 기가 막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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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의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서풍을 따라 산맥을 넘은 공기가 가열되면서 지난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초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강한 햇볕이 영남권의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 고기압에 갇혀 있어 열기가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서진하고 있는 태풍 돌핀은 아직까지 진로가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오늘(1일) 양산의 낮 최고기온 무려 41.6도까지 치솟으며 어제 세웠던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하루 만에 재경신했고요.

내일도 양산의 낮 기온 41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기온이 매우 높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풍이 불어들며 서울의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서울 낮 최고기온 37도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밤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강릉 28도지만 체감온도는 무려 초열대야에 버금가는 30도 선에 달하겠고요.

내일 낮 기온 광주 38도, 부산 39도로 오늘만큼 무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뚜렷한 비 소식이 들어 있지 않아 폭염은 길게 장기화되겠습니다.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한낮 무리한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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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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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스피에서 또 볼 수 없었던 숫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사흘간의 폭락세를 딛고, 오늘(31일) 하루에만 1천 포인트 넘게 오르며 사상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7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삼성전자도 2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소식, 홍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악몽 같았던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시장 전광판에 모처럼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무려 1,001포인트, 17.91% 오른 6,595.45로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 기록을 동시에 갈아 치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사흘간 1,162포인트가 빠졌는데, 오늘 하루 만에 86%를 회복했습니다.

코스닥도 11% 넘게 급등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의 폭등을 이끈 건 역시 반도체 '투톱'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95% 폭등한 171만 8,000원으로 17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상한가에 근접한 뒤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고 반도체주가 급등한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미국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날 무렵에 AI가 다시 이제 수급이 수요가 견조할 것이다, 또 단기간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요. 한국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 걸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장 마감 시점 대체 거래인 넥스트레이드 금액까지 더해 역대 최대 규모인 8조 7,000억 원을 순매수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10조 3,000억 원을 팔아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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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1일)의 역사적 급등 뒤엔 미국의 한 신생 헤지펀드가 있습니다. AI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급성장했지만, 최근 기술주 급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펀드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보유 주식을 계속 처분해 왔는데요. 이 '매도 악순환'이 해결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민경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반전의 계기는 무엇보다 반도체 수요에 대한 전망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잇따라 전망보다 많은 클라우드 사업 매출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의구심을 줄였습니다.

오픈AI 연구원 출신으로 천재 투자자로 불린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운용하던 펀드가 다른 헤지펀드에 팔렸단 소식은 수급발 훈풍이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식 중심으로 4배 레버리지를 섞은 공격적인 펀드였는데, 이달 반도체 주가 급락하면서 자본금에 큰 손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부채 규모가 커졌고 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졌는데, 이 물량이 또 다른 하락을 가져오는 악순환이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펀드가 매각되면서 대규모 매도세가 줄어들 수 있단 해석이 나왔고, 간밤 미국 반도체 주식이 폭등한 겁니다.

[한지영/키움증권 투자전략팀 차장 : 더 이상 강제 청산,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과 같은 압박이 덜해지고, 주가를 아래로 밀어버렸던 '디레버리징' 종료의 시그널(신호)이 될 거다….]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 주보다 과도하게 저평가를 받던 우리 반도체 주식은 스프링처럼 더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신승진/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 : 오늘 올랐어도 코스피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이 글로벌 증시 대비해 봐서는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 있거든요. 지금은 추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MD와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 실적 발표와 내년도 D램 수요 조사 등 굵직한 가격 변동 계기가 남은 만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지난 한 달 장세는 과도하게 빚을 내 투자한다면 예상 못 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단 걸 보여줬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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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책이 오늘(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거래량이 어제의 4분의 1 정도로 급감하긴 했지만,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매수 주문을 누르자 3천만 원 이상 예탁금이 있어야 한다는 안내문이 뜹니다.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대책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시가의 70%까진 예탁금으로 인정됐지만, 이제는 3천만 원 전액 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또, 보유 주식을 매도했더라도 정산되는 2거래일 후까진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하지 않는다면 당일 반복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폭등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도 48~60%까지 오르며 마감한 가운데, 이들 상품 16종의 거래 대금은 3조 원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말 상장 이후 거래 대금은 일평균 약 11조 원이었는데,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현금 3천만 원 하고 이러면 사실상 개인들이 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에는 순환, 계속 트레이딩 하는 이제 반복 매매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아직은 시행 첫날인 만큼 규제 효과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현/메리츠증권 연구원 : 당일에 하루만으로 좀 판단하기는 이를 것 같고요. 오늘은 뭐 결국은 장 자체가 좀 올라가는 그림이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단일종목 ETF로만 이제 손이 가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라고….]

금융 당국은 개인별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배율을 조정하는 추가 보완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설치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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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배경과 전망, 박진호 논설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폭락 뒤 사상 최대폭 반등…배경은?

[박진호/논설위원 : 앞서 민경호 기자가 잘 보도한 것처럼 미국 헤지펀드의 주식 대량 매도 위기가 해소된 것이 가장 컸습니다. 나흘 연속 이어졌던 외국인 매도가 매수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던 거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어제(30일) 삼성전자의 컨퍼런스콜 내용, 그리고 오늘 새벽에 미국 빅데크인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배경이 됐습니다. 특히 삼성 김재준 부사장이 D램 반도체 물량의 70%를 5년 이상 장기 계약을 했고 또 내후년에 28년에도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짚어줬는데, 이게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을 상당히 불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AI 경쟁에서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아마존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4년 반 만에 가장 큰 매출 성장이 나왔는데, 앤디 제시 CEO가 시장이 가장 우려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본 지출이 2년 뒤부터 수익을 낸다고 명확하게 선언했던 것이 주효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의 거품에 대한 계속되는 불안감이 이렇게 설비 투자가 계속된다면 도대체 수익은 언제 얼마나 나오는가인 건데, 여기에 대한 좀 답을 제시한 그런 셈이 됐습니다.]

Q.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점은?

[박진호/논설위원 : 지금도 여론이 안 좋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이 반도체 기업 두 곳에 절반 정도 몰려 있는 상황에서 투기성이 강한 상품이 16개나 한꺼번에 출시된 것이 역시 문제였습니다. 악재가 나오니까 하락폭이 또 커지고 이걸 산 개미 투자자들이 투매에 나서면서, 또 본 주식의 주가가 급락을 하고 지수 전체가 타격을 받는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외국인들의 이른바 초단타 매매에 아주 유리한 시장이 됐다는 건데요. 지금 금융시장도 주목하고 있는 이른바 'HF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초보다도 빠른 마이크로초 단위로 대량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가격을 올리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 몰리면 매도하는 식으로 단시간에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차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가 당초 목적이었다지만 사전 시뮬레이션 같은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Q. 개인 투자자 대응 방향은?

[박진호/논설위원 : 다들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6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점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불안 심리가 역시 문제인데요. 오늘 지수인 한 6,500선, 삼성전자 주가로는 한 25만 원 정도에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원금 방어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로 반전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또 국민연금이 지난 5월, 6월에 주가 고점인 상황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장을 좀 뒷받침할 매수 여력이 좀 부족하다는 점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레버리지 ETF 대책에 외국인 투자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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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결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 체계가 대변환을 맞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어제(30일) 상정된 범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오후, 국민의힘의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습니다.

곧바로 표결이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퇴장으로 항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의 부작용을 우려해 온 곽상언 의원이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습니다.

지난 1945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72년 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건데,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돼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습니다.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 추가됩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력을 헌법과 국민의 통제 아래 두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도 예고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과반이 넘는 국민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력의 독점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상정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태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고, 법안은 8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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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건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검찰 개혁을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될 것입니다.]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구자현/검찰총장 권한대행 :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 기록에만 의존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이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사실상 검찰 수장 역할을 해온 구 대행도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 검찰 지휘부가 사실상의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범죄 피해자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개정안 통과 직후 인터뷰) : 피해자들이 나서지 않게 만드는 게 국가인데 이걸 이제는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해라, 피해자가 억울하면 얘기를 해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결국엔 가해자들이 행복한 나라가 됐습니다.]

법조계 내에서는 범죄 피해자 구제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국민적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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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조문은 물론 다른 법 체계와도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련 법령까지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향후 혼란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개정 형사소송법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한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하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데, 대검찰청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 직접 청구를 예정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정난/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강제 수사에 대한 통제를 하는 권한이니까 검사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박탈하는 것은 맞지 않다.]

검사는 또, 경찰에서 송치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필요한 구속, 압수 또는 수색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형식으로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수사 절차의 한 종류인 수사상 증거보전청구권은 그대로 조문에 남아 있습니다.

법을 급하게 바꾸다 보니, 개정 형소법 안에서도 수사 권한과 관련한 모순이 생긴 겁니다.

[정승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소 권한이 있는 검사에게 필요한 권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없애려고 하니까 체계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개정법은 또 마약, 조세, 경제범죄 등 특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지도와 조언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가 특사경의 오류나 사건 암장을 바로잡을 기회도 사실상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수사권이 없으면서 수사지휘(보완수사 요구) 100번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봤자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을 겁니다.]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관계 법률만 170여 개, 하위 법령인 대검 훈령과 예규만 1천여 개에 달합니다.

개정 형소법 전면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안 자체의 모순 해소나 관련 법들의 추가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향후 형사사법 현장의 대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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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굉장한 재판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재판이 어떻게 바뀌고, 보완점은 뭐가 있는지 연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토 자료는 오늘(31일) 법 통과 직전에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 확대'를 두고 첫 논의가 이뤄진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3차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소기각 선고 사유들에 대해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기존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소위에서 김 의원은 '오염된 증거에 따른 재판의 취소' 등을 예로 든 뒤 "그런 것까지도 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이렇게 됐을 때 재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뭐가 예상된다, 보완할 점은 이런 것이다" 등을 구체적으로 연구해 달라면서 다음 주 초까지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SBS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공소권 남용 법제화 관련 검토'란 제목의 해당 자료를 오늘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3차 소위 기준으로 '다음 주 초'인 지난 20일을 한참 지난, 오늘 오후 3시 38분쯤에야 국회에 제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불과 1시간 전입니다.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정식 요청한 검토 자료가 법안 심사에 활용되지 못한 겁니다.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심사가 진행된 3차부터 9차 소위까지 자료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의원도 따로 없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자료에 공소권 남용 인정과 불인정 사례를 담았고, 개정안에 대해선 '판례상 용어를 차용해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법 개정으로 인한 장단점을 두루 살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란 검토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 의원 측은 어제 SBS의 '공소기각 사유 추가'에 대한 국회 회의록 보도를 '짜깁기'라고 왜곡하는 주장을 SNS에서 펴기도 했는데, 보도된 김 의원의 발언은 회의록 중에서 그대로 옮긴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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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이 오늘(31일) 41.4도까지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극한 더위의 한계선이 뚫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양산의 기상관측소입니다.

이곳의 수은주가 지난 1904년 우리나라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22년 만에 최고치인 41.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양산은 역시 역대 최초로 사흘 연속 40도가 넘는 기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훈/경남 양산시 :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도 힘들고 땀이 미친 듯이 나서 진짜 겪어본 적 없는 더위인 것 같습니다.]

부산 금정구도 40도를 나타냈고, 김해 39.8, 의령 39.7, 북창원 39.4도 등 부산·경남 지역 곳곳에서 새 기록이 작성됐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기저질환을 앓던 20대 남성이 숨지면서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 평균 기온은 1910년대 12도에서 2020년대 14.8도까지 올랐습니다.

양산 이전에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강원 홍천 41도였습니다.

우리나라 폭염의 주요 원인인 북태평양 고기압은 수온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 제주도 수온은 30도, 서해도 28도까지 치솟아 평년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온난화가 우리나라 폭염의 한계치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내일도 양산 41도 등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변수는 태풍인데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약 4천km 떨어진 태평양에서 서진 중인 13호 태풍 '돌핀'은, 다음 주 목요일쯤 일본 오키나와에 접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으로 향한다면 한반도 폭염이 장기화되고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슈퍼 태풍으로 한때 강하게 발달하는 만큼 한반도로 향할 경우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태풍 진로를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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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부지방을 덮친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빠르게 오르면서 남해안 양식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집단 폐사를 겪었던 양식 어민들은 또다시 같은 피해가 반복될까 속이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고수온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양식 어민들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언제 수온이 급격히 오를지 몰라 노심초사입니다.

폭염을 막기 위한 차광막은 이제 양식장의 필수 시설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40~50마리씩 폐사가 이어지는 등 고수온의 영향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두진/양식어민 : 폭염이 오래가고 고수온이 오래갈수록 견디는 고기는 일부밖에 안 됩니다. 엄청난 우리 어민한테는 피해가 올 겁니다.]

남해안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수온의 기준인 28도를 넘기는 해역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남해안 대부분 연안에는 현재 고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하동의 한 양식장에서 가숭어 5천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고수온으로 추정되는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김승천/통영시 어업진흥과장 : 고수온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 시는 고수온이 심할 때는 양식 어류 긴급 방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도 고수온이 두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가 최대 고비라고 전망했습니다.

[박태규/국립수산과학원 박사 :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분간 수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경남도는 고수온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양식장 예찰과 대응 장비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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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이 턱턱 막히는 이 더위에 지치는 건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에서 36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폐사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은 온종일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병아리들이 부리를 벌린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바닥에 몸을 붙인 채 늘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에 이르면서 어제(30일) 하루 이 농장에서만 더위로 5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에 이 농가는 병아리 수를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양계 농장주 : 더위에 약한 동물이다 보니까 환풍기, 선풍기, 문 다 개방하고 그런 상태인데… 더위는 심해서 많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병아리) 넣어야 몸만 고생하고….]

인근의 또 다른 양계 농가.

냉각시설을 모두 가동했는데도 닭의 적정 생육 온도인 24도를 훌쩍 넘습니다.

더위를 식히기 위한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지만 내부 온도는 이처럼 33도를 넘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날 정도입니다.

폭염 피해를 입어도 가축재해보험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재신/양계 농장주 : 30분 정도만 34도, 35도 되면 전멸해 버리고 다 죽어요. (폭염특보가) 3일 이상 되어야만 폭염 피해로 인해 죽었다는 걸 확인해 주는데, 오늘 죽은 거 3일 후에 하면 뭐가 돼요? 물 돼버려 썩어서. 보험이 불합리하게 되어있지.]

축산 농가도 더위와의 전쟁 중입니다.

냉각 팬으로 열을 식혀보지만 축사 온도는 34도가 넘습니다.

더위에 지친 젖소들은 사료도 도통 먹지 않고 주저앉아 침을 흘립니다.

스트레스에 밥을 잘 먹지 않으면서 우유 생산량은 30% 넘게 줄었습니다.

[김동훈/젖소 농장주 : 1천700kg을 먹어야 하는데 200kg 지금 줄인 상태예요. 소가 섭취율이 그렇게 떨어졌어요. 거기 여파로 유량까지도 지금 줄은.]

이번 폭염으로 가축 36만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농민들은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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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가 진 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올여름은 또 유독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았습니다. 역대 열대야 데이터를 전수 분석해 봤더니, 7월 밤더위가 심했던 해는 8월에도 어김없이 열대야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에서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낮만큼이나 밤도 힘겨운 올여름, 전국 기상 관측 통계 집계가 가능한 1973년 이후, 7월 한 달간 전국 평균 열대야는 올해 처음 9일을 넘었습니다.

역대 1위입니다.

[최인규/서울 강서구 : 예전에 열대야는 벗어났다가 다시 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계속 열대야로 그냥 쭉 가니까….]

[강효자/서울 양천구 : 걱정이 되죠. 지금 여름이, 그때(예전)보다 8월은 더 더워지고….]

지금 보시는 게 역대 7월의 열대야 일수 순위입니다.

재작년이 가장 잦았고, 기록적 폭염으로 기록된 1994년과 2018년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8월 순위 쭉 보시면 거의 일치합니다.

7월과 8월 열대야 빈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8월은 7월보다 열대야가 평균 18% 정도 더 잦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도별 추세도 분석했습니다.

8월 평균 열대야, 2000년대에 2.9일에 불과했는데, 2020년대 6.9일로 2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이상 기후,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유독 급증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 증가 폭이 컸는데, 가령 서울은 평균 6.1일에서 15.2일, 요즘은 8월 절반이 열대야인 셈입니다.

최근 해수면 온도가 많이 올랐는데, 이 때문에 밤에도 땅이 잘 식지 않으면서 열대야 장기화로 이어진 것 같다고 기상청은 분석했습니다.

최근 5년 저녁과 새벽 시간대 온열질환자 발생 건수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오는 8월 열대야 상세 예보는 과학적으로 어렵고 변수도 많지만, 과거 데이터의 경향성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임찬혁, 작가 : 김효진, 인턴 : 박근호·황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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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여름 유럽은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에 이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하천 중 하나인 다뉴브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천 년 전 멸종한 매머드의 뼈까지 발견됐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말라버린 강바닥에서 정체불명의 대형 뼈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매머드 추정 유골이 발견된 곳은 불가리아의 다뉴브강.

전문가들은 마지막 빙하기를 대표했던 털매머드의 어린 개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라시미르 키로프/루세 지역 역사박물관 학예사 : 지금까지 현장에서 아래턱, 어금니, 어깨뼈, 갈비뼈 등을 발굴했습니다.]

뜻밖의 발견은 장기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다뉴브강은 독일에서 흑해까지 흐르며 유럽 10개국을 관통합니다.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측정한 수위는 23cm로 역대 최저였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1937년 침몰한 화물선까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아 비디치/크로아티아 로바스 시장 : 이 배는 대량의 석탄을 실어 나르던 헝가리 화물선 '풀턴'입니다.]

낮아진 수위는 산업 현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헝가리 팍스 원전은 원자로 1기의 가동을 중단했고,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도 일부 가동을 멈췄습니다.

유럽의 중요한 내륙 수로인데, 화물선도 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비딘 인근에선 수심 부족으로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좌초하면서 관광객 186명이 대피했습니다.

[조란 타시치/세르비아 어부 : 제게는 자연재해로 보입니다. 기후 변화가 만든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은 프랑스와 스페인에 이어 그리스와 튀르키예에서도 산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선 크레타섬과 펠로폰네소스 지역에서 산불 진화에 나섰던 소방관 4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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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 72시간은 오늘(31일) 오후까지였습니다. 1명이라도 더 찾기 위한 필사의 수색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구마모토 이온몰 폭발 당시 또 다른 영상입니다.

흰 연기과 파편 속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 나옵니다.

[영상 촬영자 : 직원의 안내로 저희는 무사했고요, 고맙더라고요. 돌아가신 직원이 저와도 만난 분일 수도 있는데 (슬펐습니다.)]

이곳 이온몰에서는 도쿄도 경찰과 자위대까지 약 23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오늘도 새벽 5시 30분부터 애타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견과 함께 생존자의 흔적을 찾고 어두운 곳은 손전등을 비추며 일일이 확인합니다.

위험한 곳은 드론을 날려 보냅니다.

수색에 참여한 구조대는 SBS 취재진을 만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나가키 슈지/히로시마소방서 구조팀장 :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색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모든 대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를 살리기 위한 분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 11명이 갇혀 그중 9명이 사망한 일본 제지공장 인근 산재병원에 닥터 헬기가 내립니다.

중증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 파견된 응급 의료진도 힘을 보탰습니다.

[안도 마코토/구마모토 산재병원 의사 : 사람이 부족해 굉장히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파견오신 의료진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복구 작업도 한창입니다.

크레인으로 무너진 집을 들어 올립니다.

이 집에 살던 90세 남성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 생존을 위협하는 폭염.

끊어진 전기와 수도를 하루빨리 복구하려면 망가진 도로부터 정비해야 합니다.

이번 강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마당과 도로가 완전히 갈라졌는데 36도 폭염 속에서도 빠르게 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폭염과 추가 붕괴 위험 속에서도 마지막 한 사람을 찾고 일상을 되찾기 위한 사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문현진,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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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거제왕'으로 불리는 한 지역 경찰 간부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고위급에 해당하는 현직 치안감을 상대로도 조사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기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3년 경찰청 차원의 자격 요건 심사에서 지역 내 유착 의혹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A 경정은 이듬해 2월 원하던 경남경찰청 광역정보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협박까지 쏟아냈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영전한 겁니다.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감찰팀은 최근 당시 경남경찰청장이던 현 대구경찰청장 김병우 치안감을 상대로, A 경정 임명 경위 등을 파악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 치안감은 SBS와의 통화에서 "감찰팀에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다"며 "그때 지원자가 A 경정밖에 없었고, 다른 적격자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제 지역엔 조선소가 밀집해 노사 분규가 잦았는데 "해당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심사위원들에 대한 A 경정의 폭언과 주변에 '광역정보팀장 자리에 지원하지 말라'고 압박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선 "당시엔 그런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은 A 경정과 안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역대 경남청과 경찰청 고위직들이 '구제해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에 연락이 많이 왔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감찰팀은 실제로 A 경정이 장기간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도 지역에서 요직에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이른바 '윗선'과의 친분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후배 여경들을 상대로 한 A 경정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어제(30일)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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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피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개인 출퇴근 등에 쓰다 적발된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에 대해 최근 징계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징계 수위는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SBS 8뉴스 (지난 5월 20일) : 2부제 적용이 제외된 관용 전기차를 자신의 출퇴근 등에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의 '관용 전기차 꼼수' 의혹이 지난 5월 SBS에서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문책을 지시했고, 경찰은 감찰 끝에 권 전 서장이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초동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취재 결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주 회의를 열고 권 전 서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라며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행 경찰공무원 징계령은 징계위 의결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그 결과 권 전 서장뿐 아니라, 고 김창민 감독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6명에 대한 징계 결과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공수처 소속 검사의 경우 징계 유형을 막론하고 실명과 함께 징계 처분 결과와 그 사유를 관보에 공개하고 있는데, 경찰청도 7년 전 국민 알권리 등을 위해 공개를 추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영식/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와 관련됐다든지, 심각한 법 권익을 침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건 어떤 징계를 했는지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도 결정하게끔 하면….]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 비위 의혹을 계기로 쇄신책 마련에 나선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최근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징계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도 "다양한 징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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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스페인 영토에 5만 명 가까운 이주민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9명이 숨졌고,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김민표 기자입니다.

<기자>

바닷가에 끝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모로코에서 넘어온 이주민들입니다.

헤엄쳐 온 사람도 있고, 보트를 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모로코 출신 이주민 : 좋은 선생님들도 없고, 모로코의 삶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헤엄쳐서 온 거죠.]

밀물처럼 몰려든 이주민들로 스페인 국경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경 건물 지붕을 넘는 이주민들은 간간이 울리는 총성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위태롭게 철책을 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파가 달려들자 경찰이 팔을 벌려 제지하다 포기합니다.

국경 철문도 순식간에 열렸습니다.

[이주민 : 스페인 만세!]

대혼란 속에 이주민으로 추정되는 시신 19구가 발견됐고, 군 병력까지 투입됐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하루 만에 이주민 4만 9천 명이 난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이 뚫린 곳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스페인 영토인 자치도시 세우타입니다.

모로코에 접해 있어 이주민들이 유럽 진입 관문으로 이용합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이주민들이 몰린 건 최근 스페인 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대법원은 이달 초 바다로 들어오는 이주민을 즉각 송환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체스 총리의 사회당 정부도 미등록 이주민 50만 명에게 합법적 체류 지위를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등 이주민 친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혼란에 스페인 정부는 이주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되돌려 보내기로 모로코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선 스페인 때문에 불법 이주민들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가 '세우타의 충격적 장면들은 불법 이민의 안보 위협을 보여준다'며 유럽 내 국경 개방 조약인 솅겐 조약 적용을 스페인에는 중단할 필요까지 언급해 외교적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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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올해로 체결된 지 22년 된 자유무역협정을 개선하고, 광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칠레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을 카스트 칠레 대통령이 악수로 맞이합니다.

처음 만난 두 정상은 카스트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가락 하트'를 그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이기도 한 한-칠레 FTA의 현대화였습니다.

지난 2004년 체결 이후 22년이 지난 만큼 협력 분야를 농산물과 공산품 위주에서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 등으로 확장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하여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리튬, 구리의 매장량 세계 1위 국가인 칠레와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논의됐는데, 카스트 대통령은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협력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카스트/칠레 대통령 : 한국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 광물 협력을 바로 그런 예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협력과 남극 연구 협력 등 5개 분야 양해각서가 체결된 가운데, 카스트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향후 남극 공동 방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남미 순방 마지막 나라인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잠시 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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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오늘(31일),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 강지식 변호사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협의를 거쳐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 이상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뒤 10년 동안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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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규리, SBS A&T 최대웅 기자가 '여성 소방관 죽음으로 드러난 소방 조직의 음주 강요·감찰 묵살' 단독 보도로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기자는 폐쇄적인 소방 공무원 조직에서 음주를 강요해 한 여성 소방관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과정을 추적하며, 다수에 의한 폭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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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축구연맹 FIFA의 '민간 투자 유치' 계획이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럽축구연맹은 월드컵 보이콧을 선언했고, 아시아와 북중미 연맹도 반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축구연맹은 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FIFA가 발표한 자회사 설립과 민간 투자 유치 계획에 대해 5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반대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UEFA는 "FIFA 대회의 소유권 지분을 민간 투자자들에게 이전하려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민간에 개방하지 않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FIFA 주관 국가대항전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41개 회원국의 북중미축구연맹과 47개 회원국의 아시아축구연맹도 성명을 내고 반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미국축구협회가 "북중미 연맹과 뜻을 함께하겠다"는 별도 입장을 낸 부분이 눈에 띕니다.

FIFA의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위의 친동생인 조슈아 쿠슈너가 민간 투자를 주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미국 축구계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전체 회원국의 67%가 포함된 3개 대륙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자신만만하게 계획을 발표했던 FIFA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별도로 성명을 내 "축구를 매각하는 건 단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다"며, "자회사는 FIFA가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통제하는 구조로, 전체 211개 회원국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자회사는 설립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내년 3월 FIFA 회장 선거에서 인판티노 회장이 무투표 단독 출마로 재선 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사태로 인판티노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유럽과 북중미 회원국에서 인판티노의 대항마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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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모레(2일) 미국에서 '여자 프로야구'가 72년 만에 부활합니다. 개막전 선발 투수로 한국 여자야구의 에이스 김라경 선수가 등판하고, 예능 프로그램 '골때녀'에 출연 중인 국가대표 유격수 박주아, 포수 김현아 선수도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팝스타 마돈나가 주연을 맡은 영화 '그들만의 리그'의 배경이 된 '전미 여자 야구 리그'가 해체된 지 72년 만에, 미국에서 '여자 프로야구'가 부활합니다.

지난해 가을 트라이아웃과 드래프트를 통해 4개 팀을 구성한 WPBL, '여자 프로야구 리그'가 오는 일요일, 뉴욕과 LA의 개막전으로 첫 시즌을 시작하는데, 뉴욕팀의 역사적인 개막전 선발 투수가 중학교 시절부터 한국 여자 야구의 간판으로 활약해 온 김라경입니다.

[김라경/뉴욕 하이츠 : WPBL 야구선수 김라경입니다. 제가 그 개막전에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BS '골때리는 그녀들'에서 맹활약을 펼쳤고, 지난주 여자 야구 월드컵 호주전에서 한국 대표팀의 국제 대회 사상 첫 홈런을 친 유격수 박주아와,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로 보스턴에 지명된 국가대표 포수 김현아도 역사적인 첫 시즌에 참가합니다.

옛 KIA 사령탑 맷 윌리엄스가 박주아의 소속팀 샌프란시스코의 지휘봉을 잡아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 시즌은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 한 곳에서만 열리고 팀당 30경기씩을 치르며 미국 전역에 생중계됩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화면출처 : X @WB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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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 NC에서 뛰다 키움으로 이적한 거포 맷 데이비슨 선수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창원에서는 킥보드를 타더니 서울에선 편리한 시내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민 기자가 함께 버스를 타봤습니다.

<기자>

데이비슨이 아들과 함께 출근길에 나서기 전, 편의점에 들러 교통 카드부터 충전합니다.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 티머니 카드 여기에 올려놓으면 되죠? 감사합니다]

숙소에서 홈구장 고척돔까지 가는 여러 노선 중에 최근 맹타를 휘두른 날 탔던 버스를 다시 타는 징크스도 생겼습니다.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 88번 버스 탄 날 안타 못 쳤어 오늘은 660번 버스 타자]

버스에 오르면서 카드가 없는 아들을 위해 다인승 결제까지 능숙하게 처리하고,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두 명입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다인승 처리되었습니다.]

야구팬인 승객과 수다도 떱니다.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 안녕하세요. 롯데 자이언츠 팬이세요? 별로인데요.]

[키움 파이팅!]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 키움 파이팅이요? 좋습니다!]

지난 2024년부터 NC에서 뛰었던 데이비슨은 창원에서 주로 킥보드를 타고 이동했는데, 키움에 합류해 서울로 이사 온 뒤로는 교통 체증에서 자유로운 버스에 푹 빠졌습니다.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 살면서 시내버스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은 차가 많이 막혀서, 어디를 어떻게 가든 가장 빨리 가는 게 저에겐 최고입니다.]

버스를 타기 시작한 뒤로 공교롭게도 야구도 더 잘 됩니다.

NC 시절보다 훨씬 나은 성적으로 키움 타선을 이끌며 사랑하는 한국 대중교통을 내년에도 이용할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맷 데이비슨/키움 내야수 : 이곳에서 뛰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황세연·서승현, 화면제공 : NC다이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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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IA의 김도영 선수가 3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시즌 33호포로 홈런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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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도 동쪽 지방은 연일 폭염 신기록 행진을 이어 나갔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오늘 41.4도로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끼었지만, 남부지방은 연일 맑은 날씨 속 경남 지방은 특히 서풍이 불어 공기가 더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경남 지역 중심으로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양산은 주말 내내 40도를 넘겠고요, 서울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의 양상은 다음 주 들어서는 조금 바뀌겠습니다.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더위가 심해지겠고요, 양산의 경우 여전히 무덥겠지만 40도 안팎의 극한 더위는 한숨 돌리겠습니다.

서울 등 대부분 지역에서는 여전히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폭염특보 가장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는 울산을 비롯한 경남 서부권으로 더 확대됐습니다.

오늘 밤도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4도, 강릉 37도, 부산 39도로 전국이 푹푹 찌겠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은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한층 더 심해지겠습니다.

가장 더운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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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오후 국회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범여권이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 이르면 내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손형안 기자, 여야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고요?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침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하는 현행 196조가 아예 삭제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게 됐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전면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72년 만인데, 민주당은 국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장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었다면 '장윤기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지금 필리버스터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법안이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지금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찬성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첫 주자는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

주 의원은 검찰 권한의 전면 박탈로 범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거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 사기당한 서민, 폭행당한 약자, 학대받은 아동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잃은 청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치르게 됩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후 24시간이 지나면 범여권이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형소법 개정안은 내일 오후 4시쯤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현장진행 : 서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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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10월부터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없어지고, 요구권만 남습니다. 검찰의 요구에 경찰이 성실히 응할 거란 대전제가 깔린 제도입니다. 이렇게 경찰의 '선의'에만 기대는 형태로는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아버지의 증거 인멸, 경찰의 조직적 부실 수사, SBS 단독 보도 이후에야 검찰에 보내진 사건 기록들.

은폐될 뻔한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세상에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오는 10월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 수사와 기소가 단절되면서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윤기 사건처럼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축소하고 자료를 숨기면, 검사가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창현/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검사가) 보완수사를 못하면서 시켜봤자 경찰관이 정말 정의롭게 잘해주면 되지만, 안 해줘도 뭐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경찰관의 선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보완책도 추가됐지만 사건 핑퐁과 처리 지연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완수사 대신 검사의 '사실확인권'이 개정안에 새로 담겼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전건 송치하도록 하겠다는데, 살인 혐의만 적용했던 경찰 초동 수사 과정의 장윤기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 법률 서비스가 사라지면 피해자의 법률 비용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홍석/변호사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국가의 관여를 더 낮은 형태로 바꿔버리니까 돈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노력이나 시간을 더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낫겠죠. (개정안은 결국) 더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도화한 것이다.]

경찰 인사평가에 재판 결과를 반영하거나 프랑스처럼 검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등 경찰의 '선의'에만 의존하지 않는 제도적 견제 장치가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법조계는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서승현·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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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의 폐지와 함께 '공소기각 사유'도 추가됐다고 저희가 어제(29일)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추가된 조항의 표현 자체가 모호해 재판 혼란만 발생한 거라는 우려와 함께, 대통령 사건을 염두한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는 예외적인 결정인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을 피고인 사망 등으로 재판권이 없을 때나,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했을 때 등 6가지 명확한 기준에 한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중대한 위법 수사' 또는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두 조항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현저한'이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건지 불명확해 사건 관계인들의 고의 재판 지연 등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합니다.

[정승환/고려대 로스쿨 교수 : (본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공소 제기 자체를 계속 문제 삼으면 아무래도 뭐 소송이 지연되는 건 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법원이 공소기각을 해도) 그러면 그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느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법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재판 지연 가능성이 커지거나 재판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 법적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영장제도와 공소기각, 공판 절차에서 법원의 직권조사 등을 통해 검사의 소추권은 적절히 통제되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로스쿨 교수 : 현행법이나 법원의 관행으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해서 추가한다는 것이 뭔가 법리적인 이점이 있는가, 좀 의문스러워요.]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차진아/고려대 로스쿨 교수 :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심급을 가리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검사가)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되니까 공소 취소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론화 없이 기습적으로 추가된 공소기각 사유로 인해 혼란만 발생할 거라는 법조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장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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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소기각 사유 확대'를 막판에 집어넣은 이유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일 뿐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국회 비공개 회의록에는 사뭇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법원이 '공소기각 선고를 해야 하는 사유'로 기존 6개에 더해서 '중대한 위법 수사'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 이렇게 2개를 추가한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개적 설명은 '판례의 조문화'일뿐,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새로울 것도 없고, 또 불명확할 것도 없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입니다.]

SBS가 입수한 국회 회의록입니다.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를 넣는 방안에 대해 소위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본안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공소기각을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면서 "굉장한 재판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다'는 공개 발언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판례를 조문화했을 뿐'이란 설명은 맞을까.

대법원 판례는 '소추재량권 일탈'에 대해 '검사가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피고인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은 것이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의결한 지난 28일 밤 9차 소위.

"최소한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문구가 현재 판례에 비추어 봐서 추가돼야 한다"는 우려를 법무부가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며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7차 소위에서는 '중대한'이나 '현저히'와 같은 개정안의 추상적 규정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마저 "법문을 구체화하자, 표현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법사위 전문위원도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공소 제기'로 법문을 구체적으로 다듬자"고 제안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김민영·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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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내용 취재해 온 정치부 하정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뒤늦게 논란 된 이유는?

[하정연 기자 : 민주당은 지난 9일 민주당 TF안으로도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죠.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거기에는 아예 관련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소기각 사유 확대는 일부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별도 법안에 담겨 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제(29일) 오전 공개된 국회 법사위 소위 의결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입법 마무리 직전에야 세간에 알려진 셈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 자체가 비공개인 데다가 회의록도 뒤늦게 공개되고 있죠. 또, 반대 진영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소위에 불참하면서 논의 자체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겁니다. 사회적 공론화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분석한 세 차례 소위 회의록은 전체가 170쪽 넘는 분량인데 막상 공소기각 관련 내용은 10쪽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Q. '공소기각 사유 확대' 놓고 여야 극명한 입장 차?

[하정연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의 오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의 범죄 재판을 없애려는 대통령과 검찰을 없애려는 민주당 강경파의 정치적 이면 계약입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헛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검사가 하던 그 짓을 바로 그대로 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정연 기자 :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건 여당이죠?) 맞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21년이죠,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등을 예로 들며 정치검찰의 위법 수사나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법원이 공소기각하게 만들려는 이른바 '공소취소 시즌2'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무관하다고 펄쩍 뛰지만, 국민의힘은 특검이나 검찰을 통한 공소취소가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공소기각이라는 우회로를 만들어두려는 거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여야 대립은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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