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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했던 담당 경찰관이 신고자에게는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한 뒤, 정작 내부 시스템에는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허위 기재'로 장 씨 사건은 종결됐고, 수색도 멈췄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담당한 제주 서부경찰서장 등 지휘 라인 4명 전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장미란 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은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장 씨 실종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은 2시간 33분 만인 밤 9시 16분 사건을 종결 처리합니다.

그 결과 경찰 수색은 2시간 반 만에 종료됐습니다.

[장미란 씨 가족 (지난 19일) :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 게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신고자인 장 씨 연인에게 거짓 설명을 한 뒤 부 경장은 경찰 내부 시스템에 '장 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상 사건 종결 사유는 크게 3가지로 사망, 소재 발견, 자진 귀가로 나뉘는데 '사망' 그중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으로 분류한 겁니다.

담당 경찰관이 해당 시스템에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입력하면 사건은 종결되고 이후 관리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사망'으로 입력하면 시스템상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을 악용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이유를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 경장은 또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남성의 소재를 발견했다'고 허위 기재한 뒤 마찬가지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부 경장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한 지휘라인 4명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 이번 사건 처리 과정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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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4일) 야자수농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경찰의 부검 결과 장미란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외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지적합니다.

보도에 동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농장에서 어제 발견된 시신이 '실종자' 장미란 씨인 것으로 경찰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이미 지문이 사라져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가 마지막으로 외출할 때 입고 있던 옷과 휴대전화 등이 근처에서 함께 발견됐고, 팔찌와 반지 등도 그대로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검 결과 특이 골절 등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시신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로 미뤄봤을 때 경찰은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어제) : 제가 제주청장에게 보고 받은 바로는 목맴사 추정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뚜렷한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망 원인을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표창원/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장 : 모습 전체가 찍힌 화면을 확보하거나 복수의 목격자가 있어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봤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발견된 시신은 변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사인을 단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찰은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인데,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 주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장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실종 전후 행적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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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에 대해 조금 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제주지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민기 기자, 법원의 결정이 빠르게 나왔군요?

<기자>

네,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늘(25일) 낮 2시 반부터 이곳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심사는 약 1시간 만에 끝났는데요.

법원을 빠져나와 유치장으로 향한 부 경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부 모 경장 : (허위 종결 인정하시나요?) ……. (입력 실수로 하셨습니까?) …….]

재판부는 심사가 종료된 지 불과 약 2시간 반 만인 저녁 6시쯤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 경장이 자체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가운데, 아직도 실종자와 연락이 안 닿는 사례가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은 부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98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중 부 경장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자체적으로 허위 종결했다고 의심되는 사례는 10건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3건은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끊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 씨 외에도 3명의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겁니다.

제주경찰청 측은 "아직 현황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추후 수사를 통해 더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실종자가 사망할 위험성을 알고도 부 경장이 이것을 묵살한 정황까지 포착됐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A 씨 실종 사건에서 부 경장은 A 씨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외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2일 최초 실종 신고를 한 A 씨의 유가족들은 부 경장에게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 부채가 많다. 잘 먹고 잘 지내라'는 말을 남겼다"고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건데요.

하지만 부 경장은 "남편이 연락됐다"는 허위 답변을 유가족에게 전한 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결국 지난 21일 유가족의 재신고로 경찰 수색이 이뤄진 끝에 A 씨는 백골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강명철 JIBS,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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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 경장의 거짓말은 경찰 내부 어느 단계에서도 걸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실종 사건에서 중요한 골든타임 동안 엉뚱한 곳을 수색했습니다. 허위 보고와 부실 대응으로 인한 고통은 결국 남은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제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장 씨의 연인이 경찰에 최초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지난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신고 약 2시간 반 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장 씨의 연인에게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거짓으로 해명했습니다.

이어 부 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 장 씨 사건을 삭제하면서 '교통사고 사상자'라고 사유를 허위로 썼습니다.

부 경장의 거짓말이 이어졌지만 이를 알아채거나 바로잡는 사람과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 (지난 19일) : 그때 그러면 얼굴을 직접 보셨냐, 아니면 파출소 직원분들이 보셨냐 하니까 '수색하던 도중에 통화가 돼서 철수를 했다'고.]

최초 실종 신고 당일 경찰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약 1.5km 떨어진 한림항 일대만 약 2시간 30분 동안 수색했습니다.

장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정보가 이 일대로 찍혔다는 이유였는데, 실제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숙소에서 도보 5분 거리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정작 장 씨가 1년 정도 머물던 숙소 주변 탐문 수사와 기초적인 동선 추적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장 씨 투숙 펜션 주인 : (경찰이 온 건) 2차 신고하고 나서 8월 초부터예요. 3개월 가까이 거의 다 지났을 때인데. (CCTV도) 다 지워졌는데.]

그 뒤로도 장 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서울에 사는 사촌 동생이 경찰에 다시 신고했고, 경찰은 이때도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것 아니냐"며 단순 가출 사건으로 보려 했습니다.

유족들이 거듭 호소한 뒤에야 재수사에 착수했지만 한 달 남짓인 CCTV 영상 보존 기간 등이 지나 장 씨의 행방을 확인할 단서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진척 없는 수사에 가족들이 장 씨의 사진을 공개하자 그제야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실종 104일 만인 어제(24일) 장 씨는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박태영·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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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실종 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했지만, 이것을 막아줄 경찰의 내부 시스템은 전혀 없었습니다. 실종자 수사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장미란 씨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실종사건 처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종 정보를 기록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중간 관리자인 형사과장이 직접 승인해야 종결할 수 있도록 이중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시스템도 초동 수사 담당자가 거짓 보고를 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초기 보고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함께 제출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실종자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붙이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실무자가)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승인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특히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면 반드시 만나서 확인해야 하는 것을 매뉴얼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대면해야죠. 가서 왜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봐야죠.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실종은 생명입니다. 시간과의 싸움이고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실종자가 장애가 없는 성인이면 '가출인'으로 분류돼 수색 자체가 어려워 초동 수사 담당자의 현장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실종아동법에 따라 CCTV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성인은 관계 기관이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부터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 초기에 성인 실종 사건의 성격이 뭔지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실종자를 나이가 아닌 위험도로 분류하는 선진국 사례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미국 뉴저지주 등은 상해나 사망 위험이 큰 실종자를 '고위험 실종자'로 분류하고, 일본은 자살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을 '특정 실종자'로 정해 적극 수색하는 방식으로 실종 사건을 처리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김용우,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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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사건에 앞서 경찰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키운 '장윤기 사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 광산경찰서장을 한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10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입건한 김 모 경무관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경찰서장 시절,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의 성범죄 대응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지휘부 문책을 피하기 위해 관계성 범죄와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끊어냈고, 그 결과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입니다.

[김 모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 (지난달 23일) :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때문에 부담을 느끼셨어요?) …….]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한 달 만인 어제(24일), 경찰이 김 경무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약 11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1차 조사 이후 확보한 물증과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김 경무관이 지휘한 내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경무관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김 경무관에 대한 신병 처리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산서 수사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는데, 직속상관인 형사과장에 대해 두 차례 신청했던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입건한 검찰과 달리 경찰은 현재까지 장윤기 사건과 국수본 사이 뚜렷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미 송치한 수사팀장에 이어, 전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등 피의자 3명의 혐의를 최종 검토해 이르면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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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1년 가까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경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수사심의위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까?

<기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 회의를 열고 무소속 김병기 의원 관련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이번 심의에서는 김 의원 사건의 수사 과정이 적법했는지, 불필요한 지연이나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수심위는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해당 사건을 한 달 내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다는 심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번 심의는 김 의원 전직 보좌진 등이 경찰이 수사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도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고 신청하면서 열렸습니다.

<앵커>

수사가 1년 가까이 길어진 이유가 있나요?

<기자>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시작됐습니다.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민간기업 취업 청탁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공천헌금 수수, 배우자의 법인 카드 유용 등 13가지까지 늘어났습니다.

지난 4월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조만간 결론 내겠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임을 시사했는데요.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까지도 나서서 "수사가 곧 마무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지만 11개월째인 아직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안팎에서는 조만간으로 예상되는 서울청장 등 경찰 고위급 인사가 이뤄진 뒤에 결론 내려는 것이 아닌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10월 2일 이후로 사건송치를 늦추려는 것이 아닌지, 각종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심위의 오늘 결론에 따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한 결과를 요구하는 여론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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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경찰의 부실 수사가 잇따라 드러나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경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권한이 커진 경찰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경찰개혁추진단을 띄웠습니다.

보도에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을 강화할 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지난 6일 장윤기 사건을 두고 경찰의 '환골탈태 쇄신'을 주문했었던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만에 다시 경찰에 '뼈를 깎는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경찰은 지금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가르는 '마지막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의 경찰개혁 토론회에서는 자성과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청 차장 출신의 한 의원은 "헛된 세월을 살아온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고,

[임호선/민주당 의원 : 죽을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찰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더 촘촘한 경찰권 감시를 제안했습니다.

[이창민/변호사 : 사건을 자살로 그냥 처리해요. 왜 그렇게 처리하냐면 제일 쉬우니까요. 외부 통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 지시로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켰는데, 단장을 맡은 김남희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을 겨냥해 "경찰 문제를 그렇게 잘 알면서 검찰 해체를 밀어붙인 것이냐"며 "결국 국민들만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SNS에 썼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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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늘어난 나랏돈을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은 물론 청년과 지방을 살리는데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7년 예산안의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인 729조 9천억 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800조 원대로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당정은 재정 역량을 결집할 5대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 항공 등 미래 성장산업을 키우고, 청년과 지방을 지원하는 한편 양극화 대응과 국민 안전, 안보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강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과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고 증액 등이 포함됩니다.

또 대학생이 인턴 활동을 할 경우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아동수당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세수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부채가 이미 많다는 우려에 대해 미래 성장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닙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조만간 확정한 뒤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재정 건전성 우려와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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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어린이정원 주택 공급의 대체 부지로, 강남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했습니다. 용산보다 땅도 넓고 교통도 편리하다며 최소 1만 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 양측 입장이 이렇게 팽팽한 가운데, 내일(26일)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다시 만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공원 입구로 들어서자, 왼편에는 공원과 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이, 오른편에는 물 재생 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울시 탄천 물재생센터입니다.

강남구 일원동 39만 3천 제곱미터 넓이에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바로 옆입니다.

인근에는 대모산이 있고 옆에는 탄천이 흐르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곳을 청년 주택 공급지로 제안했습니다.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 30만 제곱미터 보다 면적도 넓고 교통이 편리하며 자연환경 등 주변 여건이 더 낫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탄천에) 1만 호에서 1만 3천 호까지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후대에게 물려줄 용산공원의 일부를 손대는 게 아니라 정말 바람직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다 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부지에서는 물재생센터 이전과 주택 공급에 약 10년이 걸리는데, 용산은 미군기지 이전과 오염토 정화를 거치게 되면 착공에만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의 대체 부지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지역을 검토한 바 없다며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예결위에서 정부와 민주당은 용산 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시가) 서울의 허파인 녹지에다 아파트 짓는다고 저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용산의 녹지 아니고 훼손된 곳에만 짓겠다, 이게 맞죠.]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내일 비공개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 용산 어린이정원과 탄천 물재생센터 주택 공급 문제, 그리고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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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물론 관리비까지 회사돈으로 처리했는데, 확인된 탈루 혐의 금액만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태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A 씨는 이곳의 40억 원대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실거주한 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A 씨의 자녀였고, 관리비와 공사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포동 공인중개사 : 법인이 하시는 경우는 기숙사 용도로 사시죠, 많이. (직접 사실려고 산다는 경우도 들으신 적 있어요?) 그런 경우도 들어본 적은 있어요. 편법이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세청 조사 결과,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 B 법인은 한남동에 200억 원대 주택을 사들여 법인 자금으로 100억 원대 호화 인테리어까지 해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법인 자금 200억 원까지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를 매수해 2주택자가 되자 자신의 법인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 뒤 무상 거주하며 과세를 피하거나, 직원 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를 사들여 사주 일가 전용 별장으로 활용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고가 법인 주택 2천600채를 조사해 보니, 42%인 1천90여 채를 사주 등이 이렇게 사적으로 써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기업 5곳 등을 포함해 혐의가 중대한 50개 법인의 탈루 혐의 금액은 모두 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동산 사적 사용 뿐만 아니라 사주 일가에 대한 가공 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 행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황제 사택뿐 아니라 유학 간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법인 자금 횡령 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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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할인비용 전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 측 거부로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업 반발로 현장 조사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19일입니다.

쿠팡이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쿠팡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관들이 발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장조사 7일 전 서면으로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올해 1월부터 진행된 적법한 현장조사에는 협조해 왔다"면서 "이번 조사의 적법성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동욱/공정거래위원회 가맹유통심의관 : 행정조사 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그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지금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사전 통지하고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공정위는 어제(24일)까지 모두 네 차례 현장조사를 시도했지만 쿠팡의 거부로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의 반발로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은 지난 21일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의 조사 거부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대 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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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과급 지급에 대한 SK 하이닉스의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단 25표 차로 부결됐습니다. 1인당 평균 약 7억 원으로 추정되는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안이 조합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제(24일)부터 진행된 생산직 노조의 찬반 투표에 조합원 90%가 넘는 1만 5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찬성 7천510, 반대 7천535표였습니다.

불과 25표 차, 부결입니다.

표심을 가른 것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두 달에 걸친 협상 끝에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 60%는 주식, 40%는 현금 지급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현금으로 주는 성과급 제도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한 지난해 합의를 1년 만에 뒤집은 것 아니냐, 불만이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가 변동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보상이 현금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900명 조합원이 있는 사무직 노조 투표에서는 잠정 합의안이 66% 찬성률로 가결됐지만, 재논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합의안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한쪽이라도 부결되면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노조가 투표 결과와 조합원 의견 등을 정리한 뒤 사측에 재교섭을 요구하는 수순이 예상됩니다.

찬성 의견도 49%에 달했기 때문에 기존 합의안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대신, 가장 논란이 됐던 성과급 지급 방식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순/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만약에 다시 재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반대가 60, 70%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단계적 안을 만들어 종업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최근 출범해 3천400여 명 조합원이 가입한 통합노조도 성과급 전액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새 합의안이 나오기까지 또다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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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1급 발암 물질 포름알데히드에 담근 배추가 유통되면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국내 상황은 어떤지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마트에서 초특가 판매 중이라는 김치,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제조한 김치입니다.

김치 재료인 배추가 어디서 재배된 건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수입업체 관계자 : 중국산 김치는 맞고요.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공장에서 제조한 거고요.]

올해 수입된 김치 19만 4천400톤 중 99.9%가 중국에서 온 겁니다.

중국 허베이성에서 신선도 유지 목적으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근 뒤 유통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국내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김태영 : 식당 가서는 절대 김치를 먹지 않으려고요. 거의 식당에선 중국산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이은영 : 당분간만이라도 중국산 배추로 원산지가 표기가 돼 있으면 구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름알데히드는 상온에서 무색투명한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물에 녹이면 포르말린 용액이 됩니다.

접착제나 방부제 제조 등에 쓰이는데, 지난 2004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인체 노출과 발암 사이 인과관계가 확인된 것은 포름알데히드를 기체 상태로 '흡입'했을 때입니다.

[권순찬/순천향대 천안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발암성 근거는 직업적인 흡입 노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비인두암과 백혈병 중에서 특히 골수성 백혈병.]

포름알데히드를 먹는 경우 발암성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농도의 포르말린을 한 번에 섭취하면 입이나 식도 내 점막에 화상을 입거나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37% 농도의 포르말린 용액 30ml를 먹었을 때 성인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최윤주/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선임연구원 : (식품에 첨가) 그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추 뿌리를 제거하거나 물에다 세척을 하거나 끓이거나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날아가기도 하고, 건강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문제가 된 중국 배추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얼마나 썼는지, 한국으로 수출했는지 등이 파악되지 않는 한, 국내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김한길,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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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또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을 향해 거듭 대화 신호를 보내는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이 어젯밤(24일) 전화 통화를 한 뒤 내놓은 자료에서는 비핵화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으로 어제 SNS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었던 사진 3장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호텔에서 함께 산책하는 사진 1장,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진 2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찍힌 사진을 올린 것은 지난 6월 이후 세 번째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돼 김정은에게는 흑역사로도 볼 수 있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사진은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대화를 다시 하자는 신호를 계속 발신 중인 가운데, 한미 외교장관은 어젯밤 30분가량 전화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가 북미대화의 재개와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전화통화 이후 두 줄짜리 짧은 자료를 냈는데, 루비오 국무장관이 동맹에 필수적 사안들에 대해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한미 양측이 각각 내놓은 자료 어디에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한미 간에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9일과 20일,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잇따라 공개한 대미 입장문과 대남 담화문 이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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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식 막무가내 관세 부과에 캐나다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우방국도 가리지 않는 트럼프의 '경제 전쟁'에 미국 안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캐나다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관세협상 결렬 직후 미국이 유제품과 주류 등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 제품에 50%의 관세 부과에 돌입했는데, 이에 캐나다도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트럼프가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한 겁니다.

트럼프는 카니 캐나다 총리와 트럼프에 맞서자고 앞장서 온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를 '광대'라고 비난하며 캐나다의 전기, 석유, 가스 등 상당량이 미국을 통해 수송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 산업을 파괴하고 싶어 한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 : 협상 테이블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자회사라는 태도와 (캐나다 산업이) 미국 산업에 비해 불리해지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국의 51번째 주라는 등 트럼프의 모욕적인 발언을 들어온 캐나다 국민들 대다수는 대미 무역 협상 중단을 올바른 결정으로 평가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더그 포드/캐나다 온타리오 주총리 :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다해 싸울 겁니다. 그리고 제 새끼발가락 하나에 있는 용기와 지혜가 (트럼프 대통령) 온몸에 있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최우방국과의 충돌에 미국 내에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전혀 타당하지 않은 가장 어리석은 무역 전쟁"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트럼프가 이번 관세 부과를 위해 100년 가까이 한 번도 적용한 적 없는 관세법 338조까지 동원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자국의 피해 대책과 함께 대미 추가 보복 관세 등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강윤정·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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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이란을 국제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따돌리는 작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자금줄을 완전히 막아 굴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맞불 제재로 응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밝힌 '경제적 왕따 작전'은 이란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겨냥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금, 기술,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에 관세 등 강력한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건설, 광업, 원유, 석유화학 등 7가지 분야에 적용되던 대이란 경제 제재가 총 12가지로 확대된 겁니다.

동시에 이란의 핵심 자금 원인 석유 밀수와 제재 회피망을 끊기 위해 전 세계 60여 개 단체와 개인, 선박을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미국 달러화 결제 시스템 접근을 차단해 이란의 자금줄을 완전히 옥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장관 : 이란은 이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매우 분명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완전한 국제적 고립과 생존을 겨우 유지하느냐, 아니면 세계 경제에 다시 합류할 기회를 얻어 정상으로 복귀하는 길입니다.]

이란은 미국이 이란의 경제적 동맥을 끊을 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세예드 알리 마다니자데/이란 경제장관 : 정부는 2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이러한 상황 전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미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이란 의회 갈리바프 의장은 경제적 왕따작전은 미국인들도 안 믿는 허풍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장금상선 보유 선박 5척을 포함해 유조선 45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벌금 부과나 화물 압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사우디 유조선을 미사일로 타격했고,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에서는 유조선 한 척이 피격당했습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 교류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란의 최대 교역국 중국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면 말뿐인 제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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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능시험에 서술형·논술형 문제가 생기고, 인공지능이 채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AI가 답안을 채점한다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정반석 기자가 직접 서술형 시험을 치러봤습니다.

<기자>

수행평가 채점에 AI를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취재진이 학교 허락을 받아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윤규/평택 청북고 과학 교사 : 어떤 조건 하에서 화석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1학년 학생들과 서술형 시험 문제를 풀어본 뒤 AI 채점을 받아보겠습니다.

작성한 답안을 스캔하자 글씨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교사가 미리 설정한 채점 기준에 따라 1분도 안 돼 채점이 끝납니다.

최종 점수 조정은 교사의 몫입니다.

[이윤규/평택 청북고 과학 교사 : 첫 번째 이유가 잘못됐거든요. AI는 4점이라고 판단했지만 저는 3점을 줄 것 같거든요.]

10점 만점에 취재진은 7점, 학생들은 8점을 받았습니다.

일부 학생의 악필을 들여다보는 시간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윤규/평택 청북고 과학 교사 : 채점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렸었거든요. 이제는 한 반 채점하는데 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이면 끝납니다. 이제는 그래프나 표까지 다 읽어버리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들이 AI로 채점한 답안은 최근 1년간 337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교사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같은 답안이라도 AI에 채점을 시킬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채점의 일관성이나 신뢰성에 교사들은 다른 항목보다 낮은 점수를 줬습니다.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희정/교사노조연맹 대변인 (고교 국어 교사) : 맥락이 들어가거나 배경지식이 들어가는 건 AI가 아직 절대 채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는 서·논술형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에서 박사논문까지 찾아와서 이건 되는데 왜 저건 안 되냐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르면 2032년 서·논술형 문제 수능 도입을 검토하되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사이 AI 기술은 발달하겠지만 수능은 수십만 명이 동시에 치르고 1점 차이로 당락이 갈리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쌓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힙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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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음료 테러 자작극 혐의로 기소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의 공소장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일부러 옷에 흔적이 남도록 녹차라테를 던지게 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음료 테러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정 전 후보와 공범 윤 모 씨는 지난 2019년 헬스장 이용객과 트레이너로 처음 만나, 7년 가까이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정 전 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윤 모 씨에게 낮은 인지도에 대한 고민을 여러 차례 털어놓습니다.

'화분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 등의 말을 하자 윤 씨는 '뭐라도 던져드릴까요'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 전 후보는 범행 이틀 전쯤 윤 씨에게 직접 자작극을 제안했습니다.

옷에 흔적이 남도록 색이 있는 녹차라테를 준비하고, 명함을 건넬 때 음료를 뿌리라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지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고 모자를 쓰라는 등, 신원을 감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 정 전 후보는 테러의 피해자가 되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이한/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지난 4월) : 정말 폭력이 다시는 정당화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후보의 배우자 역시 자작극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윤 씨가 남편과 비슷한 연배라 자꾸만 마음이 쓰인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허위 탄원서를 작성했고 정 후보는 해당 탄원서를 제출하는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테러 자작극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와 공범 윤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황태철 KNN)

KNN 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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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여권에서는 선을 넘은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ABC론'을 시작으로 '재건축론', '필패론' 같은 논쟁적 화두를 범여권에 투척해 온 유시민 작가가 이번에는 직설화법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맹공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지금 1년 동안 대통령이 보인 모습은 권력자의 모습, 그것도 '오만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대통령이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해 권력 아닌 권한이 필요하다고 해 믿었는데, 사람을 잘못 봤거나 권력을 잡고 나서 바뀌었다고 유 작가는 주장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민주당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 한다며 '인사청탁 문자' 논란에 휩싸였던 전직 청와대 비서관을 예로 들어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사표 내고 나오자마자 당 대변인을 시키고, 지방선거 때 전략공천을 줘요. 그러는 정당은 '맛이 간 정당'이에요.]

민주당 전당대회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유시민/작가 (어젯밤, 유튜브 '장인수의 저널리스트') : 대통령이 여당의 당대표를 자신이 '픽'해서 집어넣어서 당선시키려고 하는 건 왕정 또는 귀족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고위원 경선에서의 친청계 후보 3명의 당선과 이 대통령 최측근의 낙선을 두고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촌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유 작가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흔들어 내란 세력 집권을 돕겠다면 커밍아웃하고 그 길로 가라"고 일갈했고, 친명계 초선 정진욱 의원은 "저주의 독설가, 유시민은 작가가 아닌 무당"이라고 직격 했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SNS에 "함께 판 우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침 뱉어서야 되겠느냐"고 썼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내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범여권 통합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지만 유 작가 발언 파문으로 범여권의 내부 대립각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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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는 내일(26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추진하는 노선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을 밝힐 전망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웃으며 악수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부 모임 성격으로 진행하는 국회 세미나에 참석한 겁니다.

세미나 주최자인 김기현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주창하는 '당원 중심 정당론'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과도한 당원 중심이 국민 중심으로 조금 축을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당의 징계 결정과 장 대표의 '당협위원장 물갈이' 추진에 대해 '하위 정치', '사당화'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와 통합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한동훈/무소속 의원 : 당이 퇴행했고, 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수의 사명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라고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의 협공에 장 대표 측 인사는 "덧셈 정치를 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비난하듯 당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뺄셈 정치의 전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장 대표는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외쳐온 '당원 중심 노선'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 대표 노선에 대한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증폭될 거라는 관측 속에 모레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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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를 둘러싼 여권과 사법부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25일)도 정치권에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에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할지 등을 놓고 여전히 고심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 배경이 뭔지 강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서면 제청' 이후 오늘도 여야는 입씨름을 벌였습니다.

[조인철/민주당 의원 : 충분히 협의가 돼서 합의도 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고 하는 건 한번 '엿먹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비쳐집니다.]

[윤용근/국민의힘 의원 :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 아닙니까?]

청와대는 지난 20일,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이후 더는 공식 입장은 안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닷새가 지난 지금도 고심 중인 것은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법원조직법 41조의 2 때문으로 보입니다.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제청권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경우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인사 4명 가운데 제청하지 않고 추천위를 아예 새로 구성한 다음 제3의 인사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렇게 전개되면 사태 해결에서 더 멀어진다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칫 대통령의 임명권은 물론 추천위의 추천권까지 무력화될 수 있다"며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근본적 검토의 필요성'을 고심 중인 이유로 꼽았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법' 같은 사법부 압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진 상황.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관 공석 사태는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다음 달 7일 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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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옛 연인에게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보복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붙잡힌 52살 김상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 연인 사이였다가 이별한 6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상수의 신상정보는 다음 달 24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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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지난 22일 입적한 명진스님의 영결식이 오늘(25일) 서울 봉은사에서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과 시민사회가 함께 마련한 영결식에는 불교계 인사와 신도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명진스님은 봉은사 주지를 지내며 종단 개혁과 사회 참여에 앞장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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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e스포츠 세계 최고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항저우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금메달을 자신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자카르타를 시작으로 3년 전 항저우에 이어 올해 나고야 대회까지 어느덧 3번째 아시안게임이지만, 페이커 이상혁에게 태극마크는 여전히 남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이상혁(페이커)/e스포츠 아시안게임 LOL 국가대표 : 게임을 좋아하시는 팬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분들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해서 확실히 무게감이 있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항저우 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선수촌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린 추억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상혁(페이커)/e스포츠 아시안게임 LOL 국가대표 : 지난 아시안게임 때 사실 1천 명까지는 안 되고요. (선수촌에서 사진을) 좀 많이 찍긴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감사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라이벌 중국이 이번 대회에 불참하면서 2회 연속 금메달이 유력하지만,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상혁(페이커)/e스포츠 아시안게임 LOL 국가대표 : (타이완의) 홍큐 선수 플레이를 하는 거 보고 잘한다고 생각해서, 절대 방심하지 않고. 자부심을 많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개 종목으로 구성된 이번 대회 E스포츠에 우리 대표팀은 9개 종목에 36명이 출전하는데, 서바이벌 게임 '제5 인격'에는 e스포츠 사상 첫 여성 국가대표 박소연이 출전합니다.

[박소연/e스포츠 아시안게임 제5 인격 국가대표 : 최초라서 제가 길을 확실히 좋게 깔아 놓고, 닦아 놓아야 여성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표팀은 부산에서 합숙 훈련으로 팀워크를 다진 뒤 금메달 5개를 목표로 나고야로 떠납니다.

[파이팅!]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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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영 대표팀도 미디어데이를 열고 아시안게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황선우와 김우민 등 '황금 세대'를 앞세워, 항저우 대회를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노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황선우와 김우민 등 대표 선수들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든 뒤 물속으로 힘차게 뛰어듭니다.

하루 10km, 5시간의 맹훈련 중인 선수들은 금메달 6개 등 총 22개로 역대 최다 메달을 따낸 2023년 항저우 대회를 넘어 새 역사를 쓰겠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주호/수영 경영대표팀 주장 :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금메달을 땄던 선수들에 더해서 또 새로운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다 메달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경영 종목은 나고야가 아닌 도쿄에서 열리는데, 5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스타 탄생'을 알렸던 황선우는 그 경기장에서, 그때처럼 혼신의 역영을 펼쳐 아시안게임 자유형 200m 2회 연속 우승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선우/수영 경영 국가대표 : 도쿄올림픽 때처럼 뭔가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자유형 200m에서) 43초 대의 기록이면 아마 포디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개인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저우 3관왕' 김우민은 주 종목 400m와 계영 800m 등 최소 6개 종목에 나서 한국 수영 최초 4관왕을 노립니다.

[김우민/수영 경영 국가대표 : 많은 종목에 출전하는 만큼 더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아시안게임이) 되게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20살 신예 김영범도 100m 세계기록 보유자 중국 판잔러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영범/수영 경영 국가대표 : (판잔러가) 못 이길 만한 선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금메달도 꼭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수영 대표팀은 막바지 훈련을 이어간 뒤 다음 달 17일 도쿄로 출국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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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3년 만에 세계선수권 정상을 탈환한 안세영 선수가 귀국했습니다.

3년 전보다 더 기뻤다면서 아시안게임에서도 마지막에 웃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 이번 우승이 3년 전 세계선수권 첫 우승 때보다 더 기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3년 전보다) 이번 경기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발 통증이 남아있었지만 훈련량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겨냈다고 밝혔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훈련한 저를 믿고 경기에서는 그게 그대로 나올 수 있게끔 자신 있게 플레이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자 단식 최초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안세영/배드민턴 국가대표 : (아시안게임 금메달) 정말 땄으면 좋겠고 어느 선수든 다 따고 싶은 무대고 따고 싶은 대회이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할 거고, 더 자신있게 플레이하고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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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보내, K-축구 혁신위 활동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공문엔 '외부 개입에 따른 제재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이후 지난달 정부 주도로 출범한 K-축구 혁신위 활동에 대해 FIFA와 AFC가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FIFA와 AFC가 공동명의로 보낸 공문에서 혁신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요청해왔다"며 "공문엔 제 3자가 협회의 독립성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회장 선거인단을 기존 200명대에서 2만 명으로 대폭 늘리는 권고안을 마련하는 등 한국 축구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SBS에 "협회의 독립성을 최대한 지키면서, 논의에 임하고 있다"며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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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3학년, 18살 축구 유망주 김예건 선수가 K리그 데뷔 한 달 만에 전북을 떠나 세르비아 명문 즈베즈다에 입단했습니다.

김예건 선수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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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 끝자락에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25일)도 남부 지방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폭염이 나타났는데요, 태풍 사우델이 서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있는 고기압을 더 강화시켜 더위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태풍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지만 당분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도 남부 지방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요, 중북부 지역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면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60mm로 곳에 따라서 많은 비가 예상되고,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중북부 지역의 폭염특보는 해제되거나 완화됐는데요, 다만 남부 지방에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습니다.

오늘 밤도 해안과 도심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남부 지방은 대구와 울산이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방도 모레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숨통이 트이겠습니다.

목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를 시작으로 금요일에 충청 이남 지역에,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치고 다음 주에는 아침저녁 공기가 한층 더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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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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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오늘(24일) 오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걸어서 불과 5분 거리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장 씨를 찾기까지 100일 넘게 걸렸습니다.

첫 소식, JIBS 정용기 기자입니다.

<기자>

야자수가 우거진 농장에 경찰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감식반이 분주하게 현장을 오갑니다.

석 달 넘게 실종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된 건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경찰은 지난달 장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20일부터 집중 수색을 진행해 왔습니다.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이곳 야자수 농장은 실종자가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식에 나섰습니다.

현장에서 장 씨가 사용하던 같은 기종의 휴대전화가 발견됐고, 옷 역시 실종 당시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장 일대는 장 씨가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신원과 숨진 시점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은성/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 주거지에서 나갈 때 그 영상에서 후드티 착용했던 것하고 슬리퍼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간 쪽으로 이동하면서 대대적인 수색을 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문제의 실종 사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당일 사건이 허위 종결된 60대 남성도 제주시 구좌읍에서 실종 50여 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두 사건 모두 첫 신고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실종 사건이 종결됐고, 재신고까지 상당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던 초기 대응 기회를 경찰 스스로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JIBS)

JIBS 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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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가 사라졌단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5월이었지만, 경찰은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24일)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제때 나섰다면 결과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자를 뒤집어쓰고 숙소를 빠져나가는 여성, 지난 5월 제주 한림읍에서 실종된 30대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입니다.

장 씨와 연락이 끊겼단 신고가 처음 접수된 건 지난 5월 15일.

경찰은 즉각 탐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약 2시간 반 만에 돌연 수색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제주서부서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가 됐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장미란 씨 가족 (지난 19일) : 경찰이 위치 추적을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한 게 '실종자가 통화를 원하지 않는다', '찾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A 경장의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장 씨 가족의 거듭된 신고 이후 경찰이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A 경장이 장 씨와 통화한 적 없단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A 경장이 실종자 대면 원칙을 어기고 허위 보고를 한 데다, 경찰 전산 시스템에서 장 씨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걸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난 4일 뒤늦게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신고 석 달이 지나서야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CCTV 영상을 비롯해 단서가 될 초기 자료는 사라졌고,

[한림항 인근 상인 (지난 20일) : (경찰이 CCTV를) 보기는 봤는데 뭘 봤나 모르겠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애만 태웠습니다.

[장미란 씨 남자친구 (지난 19일) : 혹시 바다에 빠졌으면 신발이라도 떠밀려 왔겠거니 해서 바닷가 계속 돌고….]

100여 일 만에 장 씨가 발견된 곳은 제주 한림항 인근 야자수 농장으로,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위치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입니다.

지난주 60대 남성에 이어 오늘 장미란 씨까지 A 경장이 허위 보고한 사건의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전유근·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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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됐던 경찰관이 오늘(24일) 갑자기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며 석방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담당 경찰관은 내일 석방된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보도에 조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맡은 실종 사건들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석방 소식을 듣고 찾아온 유족들이 A 경장을 밀치며 강하게 항의합니다.

[A 경장 :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말씀 하시죠.) ……. (미안하지 않습니까?) …….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

A 경장은 긴급 체포된 지 하루 만인 어제, 자신에 대한 체포가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오늘 긴급 체포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며 A 경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주지법은 "긴급 체포는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뤄져야 하지만, A 경장은 소재 파악이 됐고 수사기관 출석 의사도 밝혔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겁니다.

A 경장이 체포 이틀 만에 잘못된 수사 방식으로 풀려나면서, 경찰이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 그래도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경찰은 오늘 오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리는데 구속 여부와는 별도로 A 경장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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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미란 씨 실종사건을 놓고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의원들은 모두 제주에서 벌어진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허위 처리를 두고, 일제히 경찰을 질타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실종자 신고를 받고 처리하는 매뉴얼에 의하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체계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변사 처리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나요?]

[김예지/국민의힘 의원 : 자체 수사와 감찰 결과만을 지켜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 통제 실패. 더 신뢰를 주셔야 되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제주서부서 실종팀의 A 경장이 장미란 씨 외에도 다른 실종자 사건도 임의 종결 처리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연이어 경찰의 사건 부실 처리가 도마에 오르면서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뢰가 무너졌는데, 경찰이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괜찮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타엔, "제주 실종 사건은 보완수사권과 별개"라고 주장했습니다.

"A 경장이 왜 허위로 실종 사건을 종결했는지" 등 범행 동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지만, 유 직무대행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라고만 말하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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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장미란 씨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지금까지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포함해 그동안 경찰이 성인 실종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원점에서부터 다시 따져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처리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은 장 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298건의 실종 신고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경장은 직위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 동안 실종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유재성/경찰청장 직무대행 : 제가 보고받기로는 298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수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7만여 건의 성인 실종 신고 가운데 99.7%는 본격적인 수색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실종 상태가 유지되는 미해제 사건은 0.3%에 불과한데, 그동안 실종 사건이 제대로 처리된 것인지 의구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동균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 실제로 발생했지만 (실종)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파악하고 있는 거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실종 관련 현행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막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18세 이상의 성인은 스스로 집을 나간 '가출인'으로 표현돼 경찰이 안이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염건웅 교수/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 (실종자) 가족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에 의해서 사라졌을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은 그 추측의 반대편에서 수사를 시작하거든요.]

지난 2011년 도입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 경찰관이 상관 승인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어 한 경찰관의 사건 조작을 다른 경찰관이 걸러낼 수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실종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대통령께서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24일) 하루 애월읍의 한 계곡과 조천읍 해상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시신이 연달아 나오면서, 지난 22일부터 불과 이틀 만에 발견된 실종 시신은 모두 4구입니다.

경찰청은 오늘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처리 과정과 지휘 관리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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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온 2차 종합특검이 반년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을 밝혀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기각률이 65%에 달했습니다. 또 핵심 사건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떠넘겨, 수사력 부재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종합특검이 6개월 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모두 5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종합특검팀 수사 결과로) 국민들의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타는 목마름과 정의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다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앞선 3대 특검이 해결하지 못했던 일부 의혹들을 밝혀낸 건 성과입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논리를 전달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도 구속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노상원 수첩' 의혹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고,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윗선'으로 지목한 원희룡 전 장관 연루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초대형 국정 농단 사건'이라며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법원이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을 당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넘긴 사건만 46건에 달합니다.

30일간 두 번 연장에 법을 바꿔 한 번 더 연장해 180일간 수사하고, 파견 인원만 251명.

이런 초대형 특검이 정작 3대 특검의 남은 의혹 대부분을 규명하지 못한 겁니다.

구속영장 기각률이 64%에 달하는데, 대부분 법원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수사 막바지 40여 명 가까이 무더기로 기소한 피의자 대부분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다, 향후 재판 전담 변호사를 별도로 뽑아 공소 유지하겠단 계획이라, 혐의 입증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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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사 기간 내내 종합특검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내란특검팀 판단을 종합특검팀이 정반대로 뒤집으면서 두 기관이 공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계엄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며 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내란특검은 내란 수사와 재판에서 이들을 핵심 참고인이자 1등 공신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팀은 이런 판단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이들이 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했다며 재판에 넘긴 겁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수사와 재판에 협조했던 공을 참작해서 어느 정도 형을 정할 것인가 이것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 수사 기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종합특검은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 경찰청과의 연락망 구축을 지시했고, 조 전 단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자 태도를 바꿨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정민/종합특검보 :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것은 상당히 과장됐다. 국회에 들어와서 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명확한 명령을 하달한 것 같고요.]

내란 특검팀은 두 사람이 기소되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불기소 권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종합 특검팀은 반박 공문을 보내며 공개 충돌했습니다.

오늘(24일)도 양 기관은 '내란 종료일'을 놓고 설전을 벌였는데, 내란특검팀은 계엄 해제가 공표된 12월 4일 내란이 종료됐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종합특검은 또다시 맞받아쳤습니다.

[권창영/종합특검 : (탄핵 소추안이) 의결돼서 직무 정지(12월 14일)되면 위험으로 해방된 것은 아닌가….]

수사 기간 동안 특검 내부 잡음도 계속됐습니다.

특검보의 친여 성향 온라인 방송 출연으로 정치 편향성 논란이 일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던 담당 특검보가 정작 과거 쌍방울 측 인사를 변호했던 이력이 드러나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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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단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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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서울시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실정을 제대로 모르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가 갖도록 하겠다는 정부여당 방안에 대해 서울시는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상 12년 이상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9개 단계 중 시에 인허가권이 있는 2개 단계는 소요 기간이 4개월여에 불과하고, 이미 나머지 7개 단계는 자치구에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자치구 별로 서로 다른 정비사업 기준이 적용되면, 개별조합의 수익성 요구에 따른 쪼개기·난개발이 우려되고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작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구/서울시 건축기획관 직무대리 :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건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등 정부의 규제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만 키우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시 브리핑 직후 민주당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특히 어제(23일) 고위당정에서 논의된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

용산공원 주택 공급안을 두고도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공원 기능과 녹지 보존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있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해야(합니다.)]

서울시는 자체 여론 조사 결과, 시민의 63%가 용산 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불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오세훈TV) : 용산의 일부라도 아파트 부지로 바뀌는 것에 제가 찬성한다면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세훈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흥기,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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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하며 40.2%로 조사됐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인데,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한미 연합 훈련 축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전국 성인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40.2%, 부정 56.9%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만 놓고 보면, 긍정 평가는 6주 연속으로 하락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대별 지지율 조사 결과를 그 전주 조사와 비교하면, 70대 이상에서 8.2%p 떨어져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50대에서도 4.7%p, 30대에서도 4.4%p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 40대는 3%p 이하로 하락했고, 60대는 3.2%p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전주와 비교하니, 호남이 8.8%p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리얼미터는 용산공원 청년주택 공급 논란에서 불거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안보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전국 성인 1,009명을 대상으로 정당지지도도 조사했는데,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6%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5%p 상승했습니다.

지난 17일 끝난 민주당 전당대회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민주당의 지지율에 긍정적 효과를 주진 못했단 분석입니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40대와 50대에서 50%대,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 이하, 30대, 70대 이상에서 40%대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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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24일),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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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전자가 최대 110조 원에 달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지만, 오늘(24일) 주가는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앞서 주주 환원 계획을 밝힌 SK하이닉스 주가도 떨어졌지만 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요.

그 이유를 김혜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주주환원 정책 공시 이후 대체거래소에서 나타났던 삼성전자의 하락세는 오늘 정규장까지 이어졌습니다.

낙폭은 더 커져 8.7% 급락한 25만 7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내렸지만 3%대 하락에 그쳤습니다.

반도체 투톱의 온도차는 주주환원 방안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규모는 90조∼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3분기 30조 원의 현금 배당 외에는 확정된 게 없습니다.

4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해 전량 소각할 것이라고 밝힌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영구적으로 높이는 자사주 소각을 더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 소각을 하면 바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은 60~80조 원의 주주환원에서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어려운 것 아니냔 예상도 반영됐습니다.

금융사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금산법상 한도 10%에 맞춰져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소각을 하기 어렵고, 일부 소각한다 해도 삼성생명과 화재는 한도를 넘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선 의결권이 없어 지분율 한도 산정에서 제외되는 우선주 위주의 매입과 소각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수현/DS증권 리서치센터장 :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항상 싸거든요. 더 많이 사서 소각을 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가 더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이 경우에는 보통주 주주들 입장에서도 주당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죠.]

삼성전자의 남은 주주환원 규모와 구체적인 방식은 내년 1월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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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금리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주식 투자 자금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계 빚은 이미 2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데, 여기에 금리까지 더 오르면 가계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사업이 어려울 때 필요해서,

[홍유진/경기 김포시 : (신용대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장사할 때 받았죠, 직원들 월급 주고 그럴 때….]

내 집 마련을 위해서도 대출은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최명호/서울 성북구 : 13~14년 된 거 같은데? (지금 다 갚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못 갚았어요. 많이 도움이 됐죠, 그래도. 안 그랬으면 집을 살 수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이 진 가계부채가 2천19조 8천억 원,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2분기 12조 8천억 원이 늘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코스피 폭등 국면에서 이른바 '빚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빚이 계속 느는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세가 걱정입니다.

주담대 변동금리 산정에 쓰이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오르며, 3.1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오는 27일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며 2금융권 등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 1분기 예금은행 대출이 2천억 원 줄어드는 동안 저축은행이나 보험·카드사 등을 통한 대출은 13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일부를 완화하면서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GDP 증가를 이유로 들었는데,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재원/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반도체에 몰린 GDP 증가분이) 다른 섹터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GDP가 특정 섹터에 몰려 있을 때는 기존에 있던 GDP 증가와 비슷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대출 목적이나 부담 능력 등을 정교하게 고려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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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처서 매직 대신, 폭염특보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극한 더위를 몰고 왔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또다시 발달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때문에 북상하던 4개 태풍이 이 고기압에 막혀 한반도를 비껴갔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작열하는 태양에 아스팔트가 끓어오르고 지면에선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공원 벤치에선 열기를 식히기 위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오지만, 무더위에 밖에서 쉬려는 시민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24일) 서울 기온은 32.5도까지 올랐고 지난 15일 이후 9일 만인 어젯밤엔 다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가연·최정은 : 해가 너무 뜨거워서 선크림 안 발랐는데 살이 다 탈 것 같아요. 저번 주엔 시원했는데 갑자기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다시 여름이 된 느낌.]

다시 폭염이 심해진 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티베트 고기압이 다시 발달해서 중국 동부 상공까지 확장했는데, 티베트 고기압이 만드는 하강기류가 하층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위성영상을 보면 이례적으로 태풍이 4개나 눈에 띄는데요.

18호 사우델, 19호 나라가 보이고요.

21호 앗사니가 오늘 발생했고 20호 개나리는 오늘 오후에 비구름 형태로 약해졌습니다.

이 4개의 태풍 모두 북태평양과 티베트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북상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현재 태풍 중에 가장 강한 사우델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서진하면서 모레쯤 오키나와를 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후에 타이완으로 방향을 꺾을 전망입니다.

내일도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이후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갈 전망입니다.

그럼에도 고수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음 달까지 세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상청은 9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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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우 피해에 폭염까지, 경남 거제와 통영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밀려든 토사와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복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NN 정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뜨거운 햇볕 아래,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고, 나무판자를 하나씩 옮깁니다.

폭우가 지나간 지 일주일, 현장은 폭염 때문에 더 힘듭니다.

[이순자/경남봉사미회 회장 : 날씨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현기증도 나고 아 죽을 맛입니다.]

폭염특보까지 발효되면서 작업 속도는 갈수록 떨어집니다.

[김용배/작업자 : 아주 힘이 들어요. 힘이 들고, 삽을 이리 들면 숨이 막힐 정도로 날이 더워요.]

시설 전체가 빗물에 잠겨버린 멍게종묘배양 시설은 계속된 복구에도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없습니다.

폭염에 혹시나 쓰러질까 교대로 복구를 이어갑니다.

한낮 폭염 속에 양식장 내부 온도는 40도 가까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 무더운 현장 속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복구 작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양읍과 봉평동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통영은 어려움이 더합니다.

민간의 힘만으로 복구하다 보니 속도가 나질 않습니다.

[안숙연/경남 통영시 도천동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정을 해주면 좋겠지만은 우리 한 집 보고는 안 해줄 것 같고, 그게 좀 안타깝지.]

강인한 체력을 무기로 국방 대신 피해복구에 나선 장병들도 힘들긴 마찬가지입니다.

[이승진/39사단 예하대대 중대장 : 부담이 없을 순 없습니다. 일부 조는 쉬고 일부 인원들은 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24일)까지 거제와 통영의 응급복구율은 70%대로 일상을 되찾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폭우에 이은 폭염에 늦어지는 복구, 피해주민들의 불편과 안타까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안명환 KNN)

KNN 정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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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서 아동 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또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관장이 7살 아이의 다리를 붙잡아 벌려 '다리 찢기'를 시키면서, 위에서 강하게 누른 겁니다. 아이는 허벅지뼈가 부러져,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월 18일 경기 용인의 한 태권도장.

뛰어다니는 아이를 태권도 관장 A 씨가 격하게 붙잡더니, 매트 위로 눕힙니다.

이어 아이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벌린 뒤, 체중을 실어 강하게 누릅니다.

고통스러운 듯 아이가 몸부림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까지 보내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만 7세인 해당 아동은 이 사고로 대퇴골이 부러져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응급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뼈는 휘지, 이렇게 탁 부러지진 않는다고. 이렇게 부러질 정도라면 아동 학대가 좀 의심된다.]

관장 A 씨는 당시 승단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집중하지 않아 훈육하는 과정이었다고 피해 아동 부모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강제로 다리찢기를 시킨 게 아니라 지도 과정에서 수련생이 발버둥을 쳐 다리를 잡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부모의 고소로 경찰은 관장 A 씨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 (그동안) 어느 정도 얼마나 했냐고 그랬더니 11번 정도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리찢기를 할까 봐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2024년 경기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도 관장이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어 30분간 방치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하는 태권도장도 일반 보습학원처럼 학원법을 적용해 아동 학대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기현/아동학대 전문 변호사 : 아동 학대 행위 자체만으로는 도장을 강제로 폐쇄하거나 운영 정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없어요.]

태권도장이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아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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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끼 고양이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외국인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4마리를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입양하려 했습니다.

KNN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 인형을 안고 자는 새끼 러시안블루 고양이.

맑은 눈망울의 코리안숏헤어, 일명 코숏으로 불리는 이 고양이도.

2개월 된 새끼 렉돌 두 마리도 모두 지난달 창밖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고양이들을 죽인 것은 김해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여성 A 씨입니다.

[(한 마리 던져서 죽였죠?) 응. (그럼 한 마리는 어딨냐고요.) 어떤 고양이? (두 마리 다 던져 죽였어요?) 네, 맞아요.]

이 여성의 범행은 한 동물보호단체로 접수된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박혜경/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 : 집어던지는 걸 목격한 사람도, 미키(죽임당한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았다고 얘기했거든요.]

A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면 고양이를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곳이 A 씨가 새끼고양이 4마리를 5층 높이 창밖으로 던져 죽인 현장입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고양이를 무료로 분양받거나 펫샵에서 구입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고양이는 언제 던져 죽였는지 물어봐요.) 7월 29일. (그럼 7월 18일에 데려오고, 29일에 사진 속 두 마리 다 죽였어요?) 응.]

심지어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다른 새끼고양이를 분양받으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A 씨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돼있고 경찰의 추가조사도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사진제공 : 길고양이보호연대)

KNN 이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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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배추를 발암물질에 적셔 유통한 걸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통 경로 추적에 나섰고, 우리 식약처도 한국에 들어오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 캉바오현 배추 재배지, 수확한 배추를 트럭에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트럭에 싣기 전, 배추 밑동을 하나하나 정체불명의 액체에 담갔다 뺍니다.

이 액체, 1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입니다.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겠다며 생체 조직 보관에도 쓰는 소독, 방부제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겁니다.

이런 배추는 재배지에서 1천 km 떨어진 장쑤성 등 중국 곳곳에 유통된 걸로 보입니다.

[위례치거/포름알데히드 배추 적발 블로거 : (이 배추들은 어디까지 배송하시나요?) 장쑤성이요. (이거 배송은 장쑤성 옌청인가요? 아니면 창저우인가요?) 쑤첸으로 가요.]

논란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해당 재배지의 배추 유통 경로와 물량 파악에 나섰습니다.

전국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오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도 150만 톤이 넘는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절여 유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포름알데히드 배추가 어디까지 얼마나 유통됐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한해 30만 톤 넘는 중국산 김치와 배추를 수입하는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중국산 배추 수입은 2만 톤이고, 김치는 31만 톤에 달합니다.

또 올 들어 7월까지 수입한 중국산 김치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인 19만 4천 톤이 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23일)부터 통관 단계에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검사 횟수를 늘렸습니다.

또 문제의 배추가 한국에도 들어왔는지 주중 대사관 등을 통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제품인 김치의 경우, 김치 공장 소재지는 신고되지만 재료인 배추가 중국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는 알기 어려워 보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이가진·임찬혁, 영상출처 : 중국 위례치거 더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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