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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대부대의 임무 구역을 기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쪽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군사 침략의 공범이 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도 '우회 파병'이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노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은 임무 구역 확대와 장비 확충이 핵심입니다.

먼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이었던 청해부대의 기존 임무 구역을 오만 남쪽 해역까지 2배 가까이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제해권을 놓고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워진 겁니다.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잠수정 등 기뢰 제거 장비, 폭발물 처리반도 추가 됩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임무 구역에 포함 안 된단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에선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파병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미국 등의 군사적 침략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무부 대변인 : 그들(한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복잡한 문제니까요. 즉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다만 별도 성명이 아니라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취했고, 양국의 60여 년 우호 관계도 강조한 만큼 메시지 수위는 조절한 걸로 해석됩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우리 국민 보호와 경제 이익 수호를 목적으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 하에 이란 등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파견 연장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는데, 전쟁 불개입 원칙에도 불구하고 방어 능력은 충분히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 드론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잘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처리 과정에 진통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재영·전유근·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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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첫 공식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이 잘 이행되게 해야 한다고도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공감대가 없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미국 중간 선거 이후 첫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융시장이 동요하지 않게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외교 안보 분야에서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게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미국 행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미 의회 내에도 초당적인 협력 토대를 구축하고, 또 각 주 정부들과 경제계 등으로 소통의 폭을 넓혀가야겠습니다.]

집권 공화당의 참패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해 온 현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

실제로 한미 간 안보 합의 이행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미국 측에서 나왔습니다.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워싱턴 내 컨센서스, 즉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빠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단 겁니다.

반면, 경제 분야의 압박은 그대로입니다.

[미셸 스틸/주한미국대사 : 양국 정상이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쿠팡이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걸 두고 미 측의 문제의식을 거듭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달 APEC 정상회의 때 한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돼 현안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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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선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헤그세스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공식 발의하면서, 탄핵 정국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임이냐 경질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헤그세스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 하원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발의됐습니다.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인사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헤그세스가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이란전을 수행했고, 베네수엘라에서 군사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 납치했다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토머스 매시/미 하원의원(공화당) : 피트 브라이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중대 범죄 및 비행을 사유로 탄핵해야 합니다.]

표결은 늦어도 현지시간 11일까지 이뤄질 전망인데, 민주당은 이미 찬성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지난 8일) : 헤그세스 탄핵안에 강력하게 찬성합니다. 피트 헤그세스는 물러나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헤그세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지휘를 맡아 베네수엘라에서 이겼습니다. 제가 말했듯 48분 만에 끝났고,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란에서도 그는 확실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실히 이기는 중입니다.]

공화당에서 단 3표만 이탈해도 가결되는 상황.

악시오스는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당내 이탈 표에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중간선거에서 낙선한 의원들이 트럼프에 반기를 들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 해도 상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헤그세스를 유임하면 탄핵 공세와 책임론이 이어질 것이고, 경질하면 '성공적'이라고 주장해 온 이란전 성과를 부정하는 상황이 돼, 일각에선 트럼프가 '헤그세스 딜레마'에 빠졌단 평가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박태영)

---

<앵커>

전병남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부정선거 주장까지 꺼냈네요?

<기자>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중간선거가 조작됐다고 보십니까?) 글세요. 사전투표 수치만 놓고 보면 끔찍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최고 참여율을 기록한 중간선거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앞서 SNS를 통해서도 이번 선거가 공정했다고 정말로 믿느냐, 어떻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틀릴 수 있느냐면서 사전투표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선거에 패배하면 트럼프가 부정 선거를 주장할 거라는 예측이 많았죠. 결국 선거 6일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선거 참패라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한심한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앵커>

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대응도 바꿀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다시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란은 아주 정중하게 우리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상황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선거 전만 해도 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지만, 지금은 협상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이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전쟁 재개 부담이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모즈타바 하마네이 최고 지도자가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끝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협상 타결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백악관 안에서도 이 불협화음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관계도 선거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기자>

중간선거 직후 벤스 부통령은 이란 전쟁을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는 밴스 부통령의 이 발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데 이어서 9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차기대선 후보군으로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진행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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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9일)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엔비디아는 나 홀로 급락했습니다. 젠슨 황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일부 주주들은 불륜 의혹에 대한 젠슨 황의 거짓말로 주가가 하락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지만, 엔비디아는 웃질 못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6.9% 급등했는데,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 엔비디아만 혼자 떨어진 겁니다.

주가가 4% 넘게 곤두박질치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250조 원 넘게 증발했습니다.

[댄 아이브스/주식 애널리스트 : 젠슨 황이 엔비디아 CEO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을 투자자들이 걱정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주들은 집단소송에도 나섰습니다.

젠슨 황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엘리스 황과의 불륜, 그리고 엘리스 황이 일했던 회사 관련 안보 위험을 숨겨 주가가 급락했다며, 엔비디아와 젠슨 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데이비드 요피/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 : 젠슨 황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이사회도 난처해졌습니다. 엔비디아는 AI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중심이기도 해서 여러 갈래의 조사가 잇따를 겁니다.]

젠슨 황은 예정된 외부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일단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회 차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젠슨 황 CEO가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밥 오도넬/IT산업 분석 업체 대표 : 이번 일은 이런 우려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젠슨 황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지? 젠슨 황이 곧 엔비디아니까요.]

엔비디아가 AI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는 이른바 '순환거래' 구조 때문에, AI 산업 전체로 위기가 번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AI 수요 변화가 아니라 경영자 개인의 문제에서 비롯된 만큼, 엔비디아에 국한된 악재로 보는 시각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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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젠슨 황을 또다시 공개적으로 감쌌습니다. 젠슨 황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불륜 상대 여성이 중국 스파이인줄 몰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 사안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하면서, 미국 정부의 조직적 묵인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백악관 브리핑룸에 예고 없이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밝히면서, 그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제가 그에게 (젠슨 황에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스파이인지 알았느냐고요. 그가 말하길, 그녀가 스파이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전 정말로 그를 믿습니다.]

지난해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지난해 정보당국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을 읽었습니까?) 정보당국에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언급됐을 수도 있지만, 제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앨리스 황이 근무했던 싱가포르 기업 메가스피드에 대한 미 상무부 조사가 갑자기 중단돼 법무부로 이관된 것도 석연치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상무부는 2024년부터 메가스피드가 일부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반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조사해왔는데, 지난해 8월, 엔비디아 법률고문이 상무부 차관의 허락을 받았다며 조사관 면담을 요청한 이후, 지난해 말 법무부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미 의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인 진상 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 엔비디아 사안과 관련해 충분하고 상세한 보고를 받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모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성능 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AI 기술 유출을 막는 대중국 수출 규제 입법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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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스파이 의혹을 받는 앨리스 황이란 여성은 과거 이력이 의혹 투성이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했다고는 하는데, 실제 근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행방도 묘연합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젠슨 황과 앨리스 황이 찾았던 타이베이의 한 식당.

미국 언론이 직접 찾아갔지만, 스파이 의혹에 휩싸인 앨리스 황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미 CNN 취재진 : 기억 안 나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 여자분을 여기서 본 기억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올 초 중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앨리스 황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외신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마흔 두 살인 앨리스 황은 중국 후난성 출신으로, 홍콩 영주권을 보유한 사업가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사모펀드 정보 사이트엔 앨리스 황이 중국 CCTV와 후난TV 기자를 거쳐 HSBC 사장 보좌역, 중국 국영 중신증권 부사장, 상하이 허시 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을 지냈다고 소개돼 있습니다.

다만 뉴욕 포스트는 후난TV와 CCTV에서 엘리스 황의 근무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확히 확인된 건 싱가포르의 AI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 이력.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과 장비를 중국에 우회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으로, 앨리스 황은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사 임원으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메가스피드는 2023년 3월 중국계 게임 회사에서 분사하면서 회사명을 메가스피드로 바꾸고 지분 전량을 앨리스 황의 중국 이름을 딴 '황러' 유한회사에 넘겼습니다.

앨리스 황은 같은 해 11월 지분을 매각하고 이 회사 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황러 유한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적을 둔 페이퍼컴퍼니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앨리스 황은 지난해 동남아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 과정에서 중국계 투자자들에게 엔비디아 GPU를 확보할 수 있다며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장성범·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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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급락했던 우리 증시가 오늘(10일)은 모처럼 웃었습니다. 젠슨황 스캔들이 AI 반도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대거 팔아 치웠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장초반 가파르게 오르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된 끝에,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4.39% 오른 5천239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증시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둘러싼 각종 논란도 아직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3천6백억 원, 기관도 5천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개인만 1조 3천3백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오랜만에 주가가 반등하는 걸 보고 이 기회에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어 심리가 작동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최근 급락장에 질려서 시장에서 일단 발을 뺐다고 말하는 투자자들이 적잖습니다.

[투자자 A : IMF 때도 깡통 돼서 그냥 온 천지가 자살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지금도 바짝 올라갔다가 내려치고 이러니까 조그만 개미 군단만 다 어려워지는 거야. 일반 개미들은 말 그대로 조금만 바람 불어도 휙 날아가잖아요.]

[투자자 B : 저는 안 하고 있죠. 확신이 안 서니까 젠슨 황 사건도 있고,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시장에서는 주가가 곧바로 튀어오르는 'V자형 반등'보다, 당분간은 바닥을 다지는 'W자형' 장에 무게를 싣습니다.

[이창민/KB증권 리서치본부 수석연구원 : 반도체 업종 주가는 11월에서 12월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은 (미국 민주당이) 얼마나 규제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과하게 반영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래서 당분간은 현금을 지키면서 조금씩 사 모으는 분산·분할 투자로 대응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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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래대응기금엔 아동기본수당과 출산지원금 등으로 약 3조 6천억 원이 편성돼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기금에, 매년 안정적인 지급이 필요한 복지 예산이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모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에 새롭게 신설될 예정인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해당 기금엔 청년종합지원 명목으로 아동기본수당 2조 9,272억 원과 출산지원금 6,981억 원이 사업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천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올해 일반 회계로 잡혀 있던 예산이 내년부터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당장 야당에서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또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경기가 나쁘다고 아이가 밥을 덜 먹습니까?]

미래대응기금은 경기 상황에 따라 수입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최보윤/국민의힘 의원 : 기금으로 옮길 이유 자체가 너무도 빈약해 보인다. 기존 일반회계에서 오히려 기존대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경기와 관계없이 매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 여당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남인순/민주당 의원 : 아동기본수당이나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 재정이 투여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정부는 법정 급여인 만큼 재원과 관계없이 지급을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재원 확보 방안은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보건복지부 장관 : 재원에 상관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재원을 어디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내에서 논의를....]

예산정책처도 2029년 이후 추가 세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매년 계속되는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수행하는 건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이승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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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린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한 의사 부부는 병원을 그만둔 것처럼 꾸미기까지 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30대 후반의 한 의사 부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며칠 앞두고 병원을 허위로 그만뒀습니다.

공고일 당일 기준으로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노린 겁니다.

공고일 당일에만 조건에 맞게 소득을 낮춘 다음, 며칠 뒤 다시 똑같은 병원에 재취업했습니다.

이렇게 '위장 퇴사' 수법까지 동원한 이 의사 부부는 결국 원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정부는 명백한 부정청약 사례로 봤습니다.

[최병길/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명확하게 이거는 의도를 하고 소득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3~4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퇴직을 했다가 다시 복귀한 거라서….]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까지 키우면서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위장 미혼'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와 분양권을 갖고 있었지만 본인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서 인천 아파트 당첨을 따낸 겁니다.

경기도 분당에 함께 살던 아버지와 두 아들 삼부자는 3주택 보유여서 추첨제 청약이 불가능했는데,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 전입시켰습니다.

각각 1주택자가 된 삼부자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모두 당첨됐지만 결국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해서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되면 계약이 취소되면서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고,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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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미국에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 치료제에 시력 상실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드물지만 시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제약사들에게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신경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통증 없이 시력이 나빠지거나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 '눈의 뇌졸중'이라고도 불리는 비동맥염성 전방허혈성 시신경병증.

미 식품의약국 FDA가 위고비와 마운자로, 오젬픽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자들에게 드물게 이 질환이 생길 위험이 있다며 약품의 경고 및 주의 사항에 이를 명시하라고 제약사들에 요구했습니다.

FDA가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분석했더니 GLP-1 약물 투여군에선 연간 10만 명 중 6.4명꼴로 시신경병증이 생겨 대조군보다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고문구 명시 대상엔 국내 출시된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에 출시되지 않은 우리 제약사 제품 에페는 빠졌지만, 같은 GLP-1 계열에 해당합니다.

다만, FDA는 비만치료제와 시력 손실 위험의 인과관계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매우 드문 질환이지만, 시신경 구조가 특이하거나 수면 중 저혈압, 수면무호흡증 등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이 윌슨/미국 웨인주립대 크레스지 안과연구소 교수 : 시력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당연히 즉시 안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GLP-1 계열 약물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국내에서도 위고비를 맞고 시력 손상이 의심되는 사례가 접수돼 식약처가 지난달 7일부터 위고비 '사용상 주의 사항'에 시력 손상 위험 사례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FDA의 새 권고에 따라 식약처는 다른 비만치료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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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매운맛이라는 같은 이름표를 달았지만, 라면마다 실제 맵기가 최대 7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포장지만 보고는 이 매운 정도를 명확히 알기 어렵다는 건데요.

김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느새 우리나라의 상징이 된 매운맛 라면.

[나가하시/일본인 관광객 : 한국의 매운 라면을 좋아합니다. 맛있고 기운이 납니다.]

그런데 다 같은 매운맛이 아닙니다.

리면 스프에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류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라면인데요.

직접 끓여서 손님들에게 맛이 어떤지 물어보겠습니다.

국물을 마시지 않아도 매운맛이 혀를 자극합니다.

[엄청 매워요.]

이 라면 스프에 든 캡사이신은 1kg당 650밀리그램에 달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매운맛 라면 12종을 분석한 결과, 스프와 소스에 캡사이신이 가장 많은 건 '틈새라면 빨계떡'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라면 더레드와 삼양라면 매운맛, 불닭볶음면이 뒤를 이었습니다.

빨계떡의 캡사이신은 가장 적은 제품에 비해 7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제품에 표시된 매운맛 단계가 브랜드마다 달라서, 실제로 얼마나 매운지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리지널'이니까 그렇게 맵다는 생각은 안 들 것 같은데.]

KS 규격의 매운맛은 4단계로 구분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이 기준을 라면 포장지에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정빈/한국소비자원 생활환경시험국 식품미생물팀장 : 매운맛 표시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KS 표준에도 있기 때문에 표시가 된다면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현재 식품에는 캡사이신 사용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복통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캡사이신의 과도한 섭취는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VJ : 이지환, 화면제공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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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아침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어린이집에 불을 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등원하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어린이집 원장과 과거 동업했던 관계였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상가 건물 옆으로 소방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 복도는 소방용수로 물바다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인천 송도국제도시 상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20L 크기 통 2개에 담긴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지른 겁니다.

남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건물 3층의 어린이집 입구에 불을 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목격자 : 소리가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창밖을 보니까, 소방차가 여러 대 와있어가지고…너무 걱정되더라고요. 하필 또 어린이집이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소방 당국은 약 한 시간 동안 연기를 빼내는 배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이라 출근한 직원이나 등원한 어린이는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을 지른 남성은 차를 몰고 인천의 자택 주차장으로 달아난 뒤 자해를 시도했는데, 경찰은 오전 8시 반쯤 남성을 발견해 방화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과거 피해 어린이집 원장과 동업하던 사이였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금전 문제로 동업 관계가 틀어지면서 피해 어린이집 측과 현재 법적 분쟁 중인 상태였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우선 남성을 경찰서에 입감 조치하고 내일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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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한국 민속촌 귀신들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분장을 한 배우들이 아이들을 훈육하는 모습이 퍼지면서 '어둠의 오은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동 학대란 일부의 지적이 나와, 지자체가 현장 조사까지 나섰습니다.

임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창백한 얼굴에 하얀 소복, 새까만 입술까지, 무시무시한 귀신 배우 앞에 아이들은 양손을 가지런히 모읍니다.

공포심을 통해 훈육을 하겠다며 부모들이 아이들을 귀신 앞으로 데려온 겁니다.

말 안 듣는 우리 아이 예절을 가르쳐 달라며, 전국 각지에서 온 부모들이 민속촌 귀신을 찾습니다.

시간 약속 지키지 않았다는 아이, 귀신 손 잡고도 당차게 인사하나 싶더니,

[가자 이제. 갈게요.]

돌아간 부모 품에서 서럽게 웁니다.

[약속 잘 지키면 돼. 안 잡아간대.]

[김인열/전남 순천시 : '귀신 오은영 선생님' 유명해져서 애들 보여주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자녀 훈육 명소로 SNS에서 인기를 타며 민속촌엔 귀신에게 아이를 훈계해 달라고 부탁하는 부모가 늘었습니다.

[얘도 잡아가 주세요.]

[양치 열심히 해. "네" 해야지.]

[김진/방문객 :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애들을 혼낼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서.]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이런 '귀신 훈육'이 아동 학대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련 민원도 9건 접수돼, 관할 지자체가 어제 현장 조사를 나가 아동 학대 기준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귀신 배우들도 소리 지르는 행동은 삼가는 등 조심하고 있습니다.

[배세연/한국민속촌 '구미호 역할' : 아무래도 요즘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훈육할 때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고 너무 싫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거나….]

한국민속촌 측은 "훈육은 부모님들 요청이 있을 경우 응대하는 것"이라며 "아이들 정서적 안정을 고려해 반응이 심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 제공 : 시청자·최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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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 일부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불법 '뒷돈 거래'로 번졌습니다. 환자 8백여 명을 병원에 연결해주고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여현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준 뒤, 사무실 곳곳을 수색합니다.

강남 일대 병원들에 환자를 알선해 온 브로커 일당 사무실입니다.

이들 브로커 2명과 모집책 37명은 2023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강남권 성형외과 등 13개 병원에 환자 8백여 명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브로커들이 병원 홍보·마케팅 업체를 차리고 성형외과나 부인과 등과 계약을 맺으면, 모집책들이 환자를 끌어오는 식입니다.

보험설계사 등이 포함된 이들은 평소 관리하던 환자들을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말로 꼬드겼습니다.

이렇게 모집책이 고객을 병원에 넘기면 병원은 진료 금액의 20~30%를 브로커 일당에게 넘겼습니다.

이들 일당이 알선 수고비로 챙긴 금액은 17억 여원, 한 병원은 환자 2백여 명을 알선받고 총 5억 3천만 원을 브로커에게 건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병원들이 브로커 등에 진료비 일부를 건네는 대신 진료비를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 3계장 : 꼭 필요한 진료보다는 같은 비급여 진료라도 수가를 높게 해서 비싸게 진료비를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진료를 추가해서 거기서 일부는 페이백한 것으로….]

불필요한 진료가 늘면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면서 가입자 전체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은 브로커 일당과 병원장 9명 등 모두 58명을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신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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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가 지난달 발생한 마트 냉장고 해킹 사건의 배후로, 이란 혁명수비대를 지목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차원의 제재를 준비하겠다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이란 측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선 냉각 시스템이 해킹돼 냉장고 온도가 영상 50도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0곳이 넘는 마트와 슈퍼마켓이 피해를 봤고,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배후설 등이 거론됐지만, 한 달 가까운 수사 끝에 프랑스 당국이 이란 혁명수비대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 공격형 사이버 부대 샤히드 카베가 해킹 공격 주체란 겁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들이 페르시아어를 사용했고, 이란에 위치한 단말기로 해킹 공격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샤히드 카베 부대의 지휘 그룹 3명의 본명과 가명까지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제 체포영장도 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외교부는 주프랑스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유럽 차원의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노엘 바로/프랑스 외무장관 : 우리는 매우 중대한 이번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프랑스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리고 제재도 가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지난달 프랑스군 합참의장이 군인 2천 명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 파병했다고 밝힌 직후 해킹 공격이 이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아직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유통 업체 냉장 시스템 해킹도 이란 혁명수비대의 공격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공개적으로 이란을 공격 주체로 밝히면서 프랑스와 이란, 나아가 유럽연합과 이란 사이에 긴장감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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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봇이 사람처럼 공중에서 360도 한 바퀴 몸을 돌립니다. 현대차가 발 대신 바퀴가 달린 새로운 아틀라스를 공개했습니다. 삼성과 협력도 발표하면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입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깔린 공장 안, 로봇이 몸을 낮추더니 공중으로 솟아오릅니다.

몸을 360도 한 바퀴 돌리고는 가뿐하게 착지합니다.

빙판 위를 달리듯 미끄러지고,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채 균형도 잡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입니다.

몇 달 전엔 인간처럼 춤추고 무거운 냉장고를 들어 올려 옮기더니, 이제 공중 돌기까지 해 낸 겁니다.

[앤디 우/아틀라스 제어 엔지니어 : 사람이 점프하면서 360도 회전하는 모습을 모션캡처로 기록한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이번엔 발 대신 바퀴를 단 게 특징인데,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도 로봇이 온몸의 균형을 더 잘 잡게 됐다는 게 연구진 설명입니다.

인공지능이 프로그램상에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를 실제 로봇에 적용하자마자 첫 시도에 바로 성공했습니다.

[앤디 우/아틀라스 제어 엔지니어 : 놀랍고도 반갑게도, 로봇은 학습을 통해 바퀴를 활용하는 방법을 실제로 알아냈습니다.]

오늘(10일) 영상은 마침 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로봇 분야까지 협력을 더 확대하기로 발표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2년 뒤까지 연간 3만 대 아틀라스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할 계획인데, 삼성이 맞춤형 배터리와 카메라 모듈 등을 개발해서 공급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고태봉/iM증권 리서치센터장 : (우리 업체에) 가장 부족한 브레인, 즉 뇌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든지 로봇을 움직이는 알고리즘 이런 것들에서는 아마 협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첨단 부품과 기술을 가진 두 회사가 협력하면서, 치열한 로봇 개발 경쟁에서 한층 더 속도를 내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영상제공 :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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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보거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감이 없는 존재가 돼서. 자신이 아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민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 줄여야지 마음을 먹고 가지만, 일상생활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내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심각해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규제책을 마련 중인데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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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 즉 16세 이상이냐고 묻기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이나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여러 우회 방법도 썼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계속 화면을 넘기게 하는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조회수까지, 16세 미만이 이런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SNS의 많은 기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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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의 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규제 논의에 나섰습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가 이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규제에 따른 자유 침해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SNS에 과의존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일지, 정성진·정반석 두 기자가 연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정성진 기자>

하나같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 하굣길 학생들.

[저 인스타 해요, 인스타.]

[인스타 릴스보거나.]

청소년 둘 중 한 명은 매일 숏폼을 시청할 정도로 SNS는 일상이 됐습니다.

[6~7시간, 14시간, 2시간]

[중2 여학생 :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보고, 또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보다 보니까….]

문제는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이용시간을 줄이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10대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3%, 전 연령대 평균의 2배 수준입니다.

자극적인 영상이 끝없이 쏟아지고, 비슷한 영상이 끝없이 추천돼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이른바 '토끼굴 현상'입니다.

[중1 남학생 : 어제 그만하려다가 5시에 잤어요. 쇼츠가 자극적이고, 도파민 때문에….]

'좋아요'와 '댓글'은 불안감과 소외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김현수/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아무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는다면 자신이 마치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가치감이 없는 존재가 돼서. 자신이 아무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죽고 싶다….]

상담·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벗어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문민웅/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센터장 : 줄여야지 마음을 먹고 가지만, 일상생활에 가면 또 친구들이랑 소통하다 보면, 내 손에 핸드폰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심각해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SNS 과의존.

정부도 규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규제책을 마련 중인데 만 14세 미만의 SNS 가입을 제한하고, 무한 스크롤 등 과몰입 유발 기능을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한 우리나라는, 앞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취재 : 이무진·최호준·강동철,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

<정반석 기자>

학교와 SNS에서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12살 호주 소녀 샬럿.

이 사건 이후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책을 도입했습니다.

[호주 eSafety 캠페인 영상 :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은 더 이상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 시행 1년, 결과는 어떨까요.

시행 초기 석 달 동안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비율은 10%포인트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SNS를 이용하는 비율, 보시다시피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400여 명을 추적한 별도 연구에서도 열의 여덟 명 이상 꼴로 아이들은 금지된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정을 막아도 이용까지 막지는 못한 겁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대부분 나이를 스스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 즉 16세 이상이냐고 묻기만 하는 방식이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가짜 계정이나 시크릿 브라우저 같은 여러 우회 방법도 썼다고 답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청소년을 SNS에 계속 머물게 하는 플랫폼의 설계로 규제의 초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 영상을 끊임없이 추천하는 알고리즘, 계속 화면을 넘기게 하는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조회수까지, 16세 미만이 이런 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플랫폼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위반하면 최대 1천억 원의 제재금을 물게 하는 강력한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루크 울펀든/호주 뉴캐슬대 교수 (국립실행과학센터장) : SNS의 많은 기능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고, 이용자 참여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처음부터 연령에 맞는 설정과 기능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 규제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다, 청소년의 자유 침해다 같은 논란도 여전합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플랫폼에 어디까지 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도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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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합치겠다던 국방부가, 각 학교는 그대로 두면서 2년만 함께 교육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면 통합을 추진했던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 강신철 장관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사관학교 개편 방안을 오늘(10일) 국회에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1+2+1안'입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1학년 때는 함께 교육받고, 2·3학년은 각 군 사관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뒤, 4학년 때 다시 모이는 방식입니다.

지난 7월 정부 발표와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엔 각 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안에서 생도들이 4년 내내 교육 받게 하겠단 거였습니다.

[안규백/당시 국방부 장관 (지난 7월) : 육·해·공 사관학교가 통합된 국군사관학교를 조성하고, 최첨단 스마트 캠퍼스를 신축하겠습니다.]

기류의 변화는 국방부 장관이 바뀐 이후부터 나타났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지난달 7일) : 육군사관학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각 군이 있는데, 그 양성기관이 없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기류 변화에 전임 장관인 안규백 의원이 강신철 국방장관에게 전화로 항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안 의원은 강 장관에게 "당정이 합의해 발표한 걸 확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말했던 거라며 정부의 수정안은 사실 후퇴한 거라고 SBS에 밝혔습니다.

결국 말만 통합이란 지적이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데, 강 장관은 국군사관학교가 창설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강신철/국방부 장관 (어제) : 국군사관학교로 입학이 되고 졸업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발표한 사관학교 통합안이 넉 달 만에 수정된 건 육해공 사관학교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데다 통합에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강윤정·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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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더 이상 판단을 미뤄선 안 된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진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지난 1월 21일)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됐습니다.

지난 5월, 2심 재판부도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지난 9월 한 차례 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동안 합의기일을 잡지 않았던 대법원이 오는 19일에 두 번째 기일을 열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20일 0시를 하루 앞둔 시점입니다.

합의기일 당일에 판결을 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는 오는 20일 0시경에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상소심에선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 갱신할 수 있는데, 대법원이 구속기간을 이미 3번 갱신한 만큼,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한 오는 20일에 석방해야 하는 겁니다.

한 전 총리가 받고 있는 다른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2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낮고,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은 판결 선고 예정일이 오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아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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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필리핀의 전직 복싱 챔피언이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배경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성인 남성이 허리를 펴기도 힘든 좁은 다락방.

전 필리핀 복싱 챔피언 로마트 씨가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10년 동안 숙소로 지낸 공간입니다.

로마트 씨는 2016년 한국으로 건너와 이곳에서 트레이너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국 생활은 당초 약속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초 계약서에는 월 기본급 1천500달러, 우리 돈 200여만 원에 하루 최대 8시간 근무, 무상 숙소 제공 등 조건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월급은 80만 원 정도였고 밤늦게까지 일한 날도 많았다는게 로마트 씨의 주장입니다.

[로마트/복싱 체육관 외국인 노동자 : 이곳에서 노예가 됐다고 느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바람을 쐬러 나갈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지난해 월급이 60만 원으로 깎이자 지난 5월 로마트 씨는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체육관 관장 A 씨는 계약서 외에 구두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해 밀린 임금이 없다고 했지만, 노동청은 2천400여만 원의 임금이 체불된 거로 보고 지난달 A 씨를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로마트씨는 부당한 대우에도 신고를 못한 건 비자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도 고용주가 보복성으로 무단이탈 신고를 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불법체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체육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는 채광과 환기가 필요한 대상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환경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대한 정보를 노동부와 법무부가 서로 공유하고 신고 접수 시 별도의 체류 비자 발급 절차를 설명해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예술 체육 비자 대상에 대한 숙소 여건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양지훈,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전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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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다양한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다에 철분을 뿌려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촉진하는 건데요. 특히 남극해 남부에서 그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탐사보도 시그널, 서동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선박 위에 연결된 긴 호스를 바닷속에 담급니다.

호스에는 철 성분을 녹인 용액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에 철을 풀어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을 촉진하는 작업입니다.

바다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질산염, 인산염 등의 여러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성분이 풍부해도 철이 부족하면 플랑크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광합성의 필수 성분이 바로 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프린스턴대학 등 합동 연구팀이 철을 뿌리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실제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나며 대기 중 탄소를 흡수했습니다.

관건은 흡수된 탄소가 얼마나 오래 바다에 머물러 있느냐인데, 실험 결과, 남극해 남쪽 해상의 경우 탄소가 심해로 가라앉으며 장기간 격리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0년 동안 남극해 남부 해상에 철을 꾸준히 뿌리면 추가 탄소 흡수량이 약 1,140억 톤에 달할 걸로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한 해 전 세계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의 3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노경민/프린스턴대 대기해양과학 프로그램 박사 : (남극해 남쪽은) 순환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표층에서 추가로 생성된 탄소가 심층대류(deep convectiong)를 통해 심층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강하게….]

다만 모든 바다에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남극해 외 다른 실험 지역에서는 한쪽에 철을 넣어 광합성을 증진시키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야 할 영양 성분까지 소비돼 오히려 광합성 작용이 약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찰스 스톡/미국 NOAA 지구물리유체역학연구소 해양학자 : 바다는 경계없이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한 곳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 영향이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철을 이용한 해저 탄소 격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더라도 다양한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박지인, PD : 김도균·한승호, XR : 김한길·김민영, 영상출처 : Alfred Wegener Institute / Caligari-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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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의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어제(9일) 해킹으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했습니다.

해킹 대상은 금융보안원의 정보보호 상시평가 사이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으로 금융사들이 평가를 위해 제출한 보안 정보 일부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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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 아들 서모 씨가 지난주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 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 씨가 군 복무 기간 추 지사 보좌관에게 연락해 종료된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서 씨가 지난 2023년 말 출국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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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동 원정 2연전을 치를 축구대표팀이 소집됐습니다. 주장 손흥민과 갈등을 빚었던 1996년생 김민재·황희찬·황인범이 한 달 만에 다시 모인 건데요. 갈등이 봉합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출발한 K리거들과 이재성과 오현규 등 유럽파들이 이틀에 걸쳐 카타르에 집결했습니다.

대표팀 소집 전 소속팀에서 시즌 2호 골을 아쉽게 놓친 이재성과,

[이재성/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골이 '오프사이드'래요. 운 좋게 또 하나 주워 먹나 싶었는데 진짜 아쉬웠어요.]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 엄지성 등,

[엄지성/축구대표팀 미드필더 : ((아시안게임) 금메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하루 앞서 합류한 선수들은 실내 회복훈련으로 현지 적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장 손흥민과 황인범·황희찬까지 오늘(10일) 새벽 합류하면서 대표팀은 26명 완전체가 됐습니다.

지난달 A매치를 마친 뒤 김민재와 황희찬·황인범 등 이른바 '96라인'이 손흥민의 리더십에 불만을 드러내며 '은퇴 소동'을 벌인 지 한 달 만에 재소집된 가운데, 잠시 후 첫 훈련에서 갈등 이후 처음으로 당사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2연전을 앞둔 대표팀의 최대 과제도 갈등 봉합입니다.

모레노 임시 감독이 중동 원정 전 유럽으로 가 김민재·황인범과 면담을 하며 수습에 나섰고, 손흥민의 '절친' 이재성도 최근 황희찬·김민재와 소속팀 경기 후 만나 대화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며 중재에 나선 모양새지만, 오늘부터 당사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뭉칠 수 있느냐에 대표팀의 정상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중동 원정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고 축구협회의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모레노 감독도 불협화음을 잠재우고 경기력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험대에 섰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디자인 : 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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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로야구 삼성의 우승 주역 박승규 선수는 전 근대 5종 국가대표 김선우 선수와 알콩달콩한 사랑 이야기로도 화제가 됐죠.

우승 현장에서 예비 신랑에게 우승 메달을 선물 받고 꿈같은 행복을 즐기고 있는 김선우 선수의 이야기를 전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시작으로 근대 5종 여자 대표팀의 주축으로 활약해 온 김선우는 야구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김선우/근대5종 전 국가대표 : 원래는 야구 선수들도 아예 몰랐었거든요. (야구 규칙이) 워낙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2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박승규와 사랑에 빠졌고 야구의 매력에도 빠졌습니다.

[김선우/근대5종 전 국가대표 : 힘들고 부담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도 들면서, 또 그만큼 도파민도 많이 나오는 종목이겠구나. 응원가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매번 다른 노래들이 그냥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이 되고 있어요.]

김선우는 박승규의 한국시리즈 맹활약을 즐기던 지난 토요일,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승규/삼성 외야수 : 한국시리즈 우승 반지로 프러포즈를 하고 싶고.]

[김선우/근대5종 전 국가대표 : 지금까지 프러포즈를 안 했잖아요. 워낙에 바쁘니까 사실 그거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걸로 프러포즈 한대, 프러포즈 한대' 하면서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들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승 반지는 내년에야 제작될 예정이라 '반지 프러포즈'는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는 걸 알게 됐지만, 두 사람은 우승이 확정된 그라운드에서 반지 대신 메달로 더 깊어진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김선우/근대5종 전 국가대표 : 우승 반지로 프러포즈를 받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한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어요. 팬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 그 환호하는 순간을 보니까, 좀 되게 가슴 뭉클했어요.]

어깨 부상을 털고 돌아와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 뒤 다음 달 결혼식도 준비하고 있는 김선우는 박승규와 함께 할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김선우/근대5종 전 국가대표 : 고난과 역경도 잘 이겨내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박혜진, 영상제공 : 김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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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배구 OK 저축은행이 2년 전 가정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음주 운전 사실까지 밝혀져 코트를 떠났던 세터, 곽명우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곽명우는 2년 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로배구연맹의 조사 과정에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까지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OK저축은행은 곽명우를 임의 해지했고, 연맹은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작년에 종료됐고, OK저축은행은 오늘(10일) 곽명우의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구단은 곽명우가 반성하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며 배구를 통해 속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왔다며, 영구퇴출만이 답이 아니기에 '최후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연맹이 선수 등록을 공시하면서 곽명우는 빠르면 모레 현대캐피탈전부터 출전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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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의 '신인류' 웸반야마가 올 시즌에 또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오늘(10일)은 단 25분만 뛰면서 40득점에 무려 아홉 개의 블록슛을 기록했습니다.

※ 저작권 관계로 서비스하지 않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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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옷차림 따뜻하게 하셨나요.

오늘 중부를 중심으로 출근길 초겨울 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추위 상황이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중국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서서히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찬 성질을 잃어가고 내일은 서해상으로 조금 더 고기압이 이동해 오면서 낮부터는 비교적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겠습니다.

다만 맑은 날씨에 밤사이 지표면의 열이 빠르게 방출되면서 복사 냉각 효과가 활발해져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내일 5도, 광주가 3도까지 떨어지겠고, 낮에는 서울이 16도, 광주가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오전까지 중부와 영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하늘이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서풍이 불어 국외 먼지가 유입되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을 중심으로 밤에 공기 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자세한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5도 등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3~4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울산과 부산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진 기상예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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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아 온 여성과 불륜 관계였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단순한 사생활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게, 젠슨 황과 엔비디아는 미국 국가 안보뿐 아니라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과 직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엔비디아에 투자한 우리 국민도 많아,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영아 기자입니다.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중국 스파이란 의혹이 제기된 여성, 앨리스 황.

젠슨 황이 이 여성과의 불륜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과하면서도 "엔비디아와 미국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외 언론과 앨리스 황의 SNS 등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은 최소 2024년부터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중국 언론인 출신으로 알려진 앨리스 황은 싱가포르 AI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 출신입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2년 동안 메가스피드에 최첨단 고성능 칩과 장비 48억 달러어치를 공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일부가 미국 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국 기업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윌리엄 조지/수출입 데이터 분석 기업 이사 : 현재 중국 정보기관의 최우선 표적으로 미국의 AI 및 AI 하드웨어 종사자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대상은 거의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젠슨 황 같은 사람이요?) 네. 젠슨 황 같은 사람이요.]

미국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본 메가스피드는 최근 채용된 매니저 한 명뿐인 유령 회사에 가까웠습니다.

[폴 모주르/뉴욕타임스 글로벌 기술 특파원 : 매니저 말로는 책임자들은 모두 중국에 있고 회사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락도 거의 안 온다고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사회는 국가 안보나 회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독립 이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으며 젠슨 황도 적극 협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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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젠슨 황과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이 여성의 관계를 미국 정부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의혹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트럼프는 젠슨 황을 공개적으로 감쌌지만, 미 의회에선 조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엘리스 황의 관계를 경고하는 기밀 문건 작성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직접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판단한 이 문건은 미 정보당국의 전자 감청 자료를 토대로 작성돼,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됐습니다.

당시 젠슨 황은 방중 명단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지시로 막판에 합류했는데, 루비오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장관 : 사안의 성격상 언급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엔비디아 내부에서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혹 묵인 논란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은 젠슨 황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달 중순 중국 방문에도 동행시킬 뜻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그는 (젠슨 황은)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을 위해 놀라운 일을 해왔습니다. (엔비디아 CEO직을 계속 맡아도 된다고 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미 의회에선 진상 규명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첨단 반도체의 중국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런 대중국 발언과 엔비디아의 칩 판매 과정에 앨리스 황이 관여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중국은 스파이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궈자쿤/중국 외교부 대변인 :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며, 악의적인 비방이자 중상모략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번 의혹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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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에 원래 젠슨 황의 장녀가 참석하기로 했었지만, 앞서 방한을 취소했습니다. 불참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현장에 있던 엔비디아 부사장과 관계자들은 행사장 뒷문으로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반도체부터 우리 경제 전반에도 영향이 꽤 있을 걸로 분석됩니다.

최승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오늘 서울에서 열린 엔비디아 주최 AI 행사장입니다.

젠슨 황 장녀 매디슨 황이 방한을 취소한 이유에 질문이 쏟아집니다.

[(오늘 행사에 오시기로 했잖아요.) 오늘 행사에 참석하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젠슨 황 리더십에 문제가 있냐 등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부사장은 뒷문으로 사라집니다.

[(매디슨 황이 이곳에 오지 않은 정확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초청했잖아요.)]

엔비디아 측이 이번 사태에 대응책을 못 내놓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젠슨 황은 혼자서 60명 정도의 임원에게 직접 보고받고 결정하는 절대적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삼성 SK 총수와 만난 다음 날, GPU 26만 장을 공급하겠다고 바로 발표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 (지난해 10월) : 한국에겐 특별한 기회입니다.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역량을 모두 갖춘 국가는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대신할 사람도, 조직도 엔비디아에 없는 상태에서 이런 황 CEO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반도체 업계와 경제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나 의회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바깥으로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할 경우, 함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일탈로 결론이 나면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 계약 물량들이 들어오는 스케줄에는 일단은 지금 저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좀 보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이후 첫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엔비디아 주가는 장외에서 5%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으로는 가장 많은 19조 원어치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고, 국내 반도체 경기와도 맞물린 문제인 만큼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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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UFC 회장에게 백악관 대변인직을 제안했다가 하루 만에 농담이라며 말을 바꾸는가 하면, 강경 이민정책을 설계한 인물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키고는, 정작 그 정책이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8일 SNS에 올린 애니메이션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직을 제안했다던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격투기 선수들과 함께 브리핑룸에 등장합니다.

기자들이 곤란한 질문을 던지자 돌아오는 건 답변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인가요?]

[트럼프의 성별 대명사는 무엇으로 쓰면 됩니까?]

항의하던 사람들도 모두 제압되고,

[이건 '파시즘'이라고요!]

널브러진 기자들 옆으로 트럼프가 나타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브리핑은 어땠나? (열정적이었지만 대체로 평화로웠습니다.) 훌륭해.]

격투기 단체 회장에게 백악관 대변인직을 제안한 다음 날, 언론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영상을 올리며 파문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변인 제안이 '농담'이었다며 하루 만에 발을 뺐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농담한 겁니다. 내 생각에 데이나 회장이 유능하고 대변인 직을 맡을 생각도 있어요. 실제로 내일 백악관에 오기로 했고요. 물론 농담입니다. 재미로 말한 거예요.]

트럼프는 또 8일 방송된 CBS 인터뷰에서 "이민 단속이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이민 단속은 중간 선거에) 도움이 되기도, 해가 되기도 했어요. 국경을 폐쇄한 것은 A+를 받을 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강경했던 것 같아요.]

강경한 이민 단속이 선거 패배 원인임을 처음으로 시인한 발언이지만, 트럼프는 인터뷰 녹화 당일일 지난 6일, 반이민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 스티븐 밀러를 백악관 신임 비서실장에 지명해 기존 정책을 고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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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석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 미국 언론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마디로 비판 언론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CNN 등의 백악관 출입을 차단하면서 언론과 전면전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행동도 언론을 대화 상대가 아닌 적대 세력으로 규정을 해서 찍어 누르겠다는 왜곡된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 증시 급락을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더 강하게 돌아오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UFC 회장이 광기 어린 좌파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전사들이라면서 마초 이미지를 강하게 부각했습니다.

수세에 몰릴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핵심 지지층을 자극해서 결속을 다지겠다, 이런 노림수라는 분석입니다.

<앵커>

트럼프와 민주당의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 입장에선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기자>

의회를 탈환한 민주당은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와의 협력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하킴 제프리스/미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미 ABC 인터뷰) : 제 생각에 그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었습니다. 스티븐 밀러, 그리고 그가 대변하는 것들과 함께 일할 기회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백악관과 의회의 조율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외교의 난도 역시 전례 없이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입법 대신 행정명령으로 보편 관세 같은 돌발 행동에 나설 수 있고요, 예산과 조사 권한을 쥔 민주당 주도 의회는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어느 한쪽에만 매달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서 백악관과 의회를 정밀하게 분리 대응하는 게 절실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를 둘러싼 스파이 의혹까지 돌발 변수로 등장하면서 대중국 수출 규제 같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도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장진행 : 박은하,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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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입장에서 또 하나의 관심은, 관세정책이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민주당은 새 의회가 열리자마자 관세정책을 다 뒤집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수출과 대미 투자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정혜진 기자 짚어봤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해서 물가를 치솟게 만든 건 중간선거 주요 참패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유권자 66%가 트럼프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해를 끼쳤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승리 직후 최우선 과제로 꺼내든 것도 관세 철폐입니다.

[제임스 탈라리코/민주당 텍사스 상원의원 당선자 (지난 4일) : 우리는 (트럼프) 관세를 폐지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의회 허락 없이 관세 부과를 못 하게 법을 고치고,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려고 트럼프 측근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어제) : 우리는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새 의회 첫 100일 동안 적극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완화된다면 자동차 분야가 우선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15%, 철강에는 50%의 관세가 붙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달 미국에서, 10월 기준 역대 최다 판매를 기록했는데, 관세 부담이 줄어든다면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단 분석입니다.

미국에서 급성장 중인 화장품 업계도, 현재 12.5%인 관세 완화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가전과 배터리 등 분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관세 300%를 다시 거론하면서 굽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대/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했고요.) 관세의 실질적인 변화는 앞으로 의회와 행정부 간에 어떤 싸움을 해 나갈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 압박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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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미국 중간선거 발 충격에 급락했던 일본과 타이완 증시가 반등한 것과 달리, 우리 증시는 오늘(9일)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에 따라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주식을 쏟아붓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시달리며 코스피는 0.8% 하락했습니다.

[정경진/서울 관악구 : 안타깝죠. 사람들 거기다 다 조금이라도 돈 벌려고 넣었을 텐데 예상치 못하게 떨어지니까….]

하지만 국민연금이 포함된 연기금 등은 지난 6일, 2천870억 원을 순매수하는 데 그쳤습니다.

외국인 순매도액의 10.7%였습니다.

2년 전 계엄과 지난해 초 미국 관세 부과로 코스피가 흔들릴 때, 외국인 순매도액 40% 이상을 받아낸 게 연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존재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규정대로라면 연초 주가가 오르던 시기에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비중을 20% 이상으로 올리면서 이익 실현을 미뤘습니다.

잘 나갈 때 현금화한 돈으로 하락기 때 주식을 사들여 이익을 높여야 하는데, 체력이 바닥나면서 외국인들에게 주도권을 뺏긴 걸로 분석됩니다.

[박상규/서울 관악구 : 반도체로 벌어온 돈을 다 도로 외국인들이 주식 차익으로 다 도로 갖고 나간 거 아닌가…개인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저희보다 많이 배우신 분들이 할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국민연금에 증시 안전판이나 부양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최재원/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대두가 되고 대원칙을 어기고 이런 요구들을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일 때 국민연금이 더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요구에서도 절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상황이나 외부 변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형,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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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집이 한 채라면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고 민주당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좀처럼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다음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애가 타는 모양새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4억 원으로 맞추자고 요구했단 얘기는 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박 의원 역시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서울 민심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문제 아니겠어요?]

이 발언이 연이어 보도되자, 청와대는 종부세·실거주 관련 사안은 주제가 아니었단 입장을 냈습니다.

주된 의제였던 소방 재정 확충이 아니라 종부세가 부각된 데 대해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도 당의 반발로 결국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당의 완화 요구를 계속 수용하면 부동산 세제안 취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에 당의 요구를 일축한 건 아니라면서 "기조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에 유권자들이 받을 세금 고지서가 내후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며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영배/민주당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 즉 비거주 1주택도 동일하게 종부세 적용하는 게 좋겠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선 비거주 1주택자에게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사실상 차등을 없애는, 일종의 절충안도 마련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정 간 조율의 마지노선인 이달 마지막 주까지 여당과 청와대 사이 물밑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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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기에 청와대와 여당 의견이 이토록 엇갈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을 넘어 경기 남부까지 영향이 확대되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엄민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85제곱미터 내년 공시가격이 14억 원을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정부 안 대로라면 실거주자는 종부세를 2만 원 냅니다.

그런데 세를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종부세가 55만 8천 원으로 뜁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고 해도 집주인이 여기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내년 종부세가 50만 원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실거주 1주택자는 공시가격 14억 원, 1주택이지만 살지 않는 사람은 12억 원부터 종부세를 매기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 (내년부터) 12억 원이 넘게 생겼는데, 30평이면 국민평수가…법 개정 될 거라고 봐요. 가만 놔두면 지금 민심이 이런데 개정 안 하겠어요?]

현재 집값으로 보면 전용 85제곱미터 기준으로 서울에선 소위 마용성 한강 벨트와 양천, 동작, 광진과 영등포, 경기에선 분당·판교와 광교 일대가 당장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집값이 시가 20억 원에 가까워지고 있는 동탄과 수원 영통, 용인 수지 등 경기 남부 지역도 이후에 차례로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가 20억 원 아파트는 50만 원, 시가 40억 원은 100만 원 넘게 거주 여부에 따라서 종부세 차이가 벌어집니다.

[비거주 종부세 대상자 : 저도 거주하고 싶죠. (그런데) 그 전세금을 제가 지금 돌려드릴 여력이 못 됩니다. 고스란히 세금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 그래도 해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가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거주라고 세금을 더 내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우병탁/세무사 :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50만 원 전후한 정도 금액밖에는 더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은 굉장히 큰 상황이죠.]

정부는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최대한 인정해 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청 간 논의와 또 이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제갈찬·최재영,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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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체의 판매 가격을 통제하다 6천3백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가격 경쟁을 막아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전문 야식업체를 운영하는 김준형 씨.

쿠팡이츠 배달 수수료가 다른 앱보다 비싸서, 2천 원 정도 음식값을 올려 받았더니 쿠팡 측에서 곧바로 압박해왔다고 말합니다.

[김준형/야식업체 운영 : '(쿠팡이츠 판매가가) 2천 원이 높다' 이런 식으로 계속 전화가 하루에 한 통씩 왔었거든요. 문자 포함해서.]

공정위는 쿠팡이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 식당들에게 경쟁 배달 앱보다 가격을 올려 받지 못하도록 강요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배달 대상에서 빼버리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이 불이익을 받은 가게들은 하루 매출이 약 2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약 6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팡이츠에 이어 배민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점 업체들에 비슷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당들이 두 배달앱 중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음식값을 맞추면서, 높은 배달 수수료가 그대로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황원철/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이 동조화되는 등 사실상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배민은 자신들을 통하는 것보다 식당들이 직접 배달하는 게 더 빨랐는데도 더 느린 것처럼 표시했다가 추가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배달앱 제재 사건 중에 역대 최고 규모인 6천3백억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회사는 위법성이 없었다면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강윤정,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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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육군 부대에서 훈련 도중 대대장과 중대장급 간부가 서로에게 공포탄을 발사했습니다. 하급자인 대위가 실수로 공포탄을 쏘자, 중령인 대대장이 이에 대응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경기도 연천의 육군 모 부대에서 실시한 전술훈련.

소규모 병력 단위로, 작전 상황을 가장해 진지 점령과 화력 운용 등을 숙달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중대장 역할인 대위 B 씨는 밤 10시쯤 훈련 종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공포탄 1발을 쐈습니다.

근처를 지나던 대대장 중령 A 씨를 훈련 중 적군 역할로 오인한 겁니다.

발끈한 대대장 A 씨는 대위 B 씨에게 "너 이리 나와"라고 말한 뒤, 근처에 있던 다른 부대원의 K-2 소총을 가져와 B 씨를 향해 공포탄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해당 공포탄은 화약 폭발음과 발사 효과를 내는 탄약으로, 근거리에서 쏠 경우, 화약 가스와 파편 등이 날아가 화상이나 심하면 장기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대대장 A 씨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공포탄을 가까이서 쏘면 위험하고 소리가 크다는 걸 지도하는 차원"에서 근처 지면을 향해 쐈다면서도, B 대위가 먼저 자신을 향해 공포탄을 쏴 파편을 맞자 자신도 "통제력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성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사재판과 별도로 A 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육군은 사건 직후 A 씨의 대대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B 대위와도 분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등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최재영·한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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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가 SNS에서 성적인 조롱을 당해, 부모가 급히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건 평일에 다시 신고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대응이 늦어진 사이 게시물이 얼마나 더 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박세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고등학생 딸의 전화를 받은 A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딸의 사진 여러 장이 성적 비하 문구와 함께 SNS에 올라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A 씨 : 사진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이제 성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죠.]

순식간에 조회수는 7만까지 올라갔습니다.

놀란 A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엉뚱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사이버 수사 관련은 주말이 아닌 평일 9시부터 방문 접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급했던 A 씨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당직실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했는데, 당직 경찰관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빠르면 하루 정도 걸린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면 1초도 기다릴 수 없었던 A 씨는 직접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삭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방심위로부터 앞서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경찰 접수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심위 관계자 - A 씨 (지난 7일 통화) : 지금 경찰과 저희가 연락이 조금 어려워서. 먼저 선생님께서 접수하신 이 건을 먼저 처리를 할게요.]

결국 해당 게시물은 A 씨의 요청으로 삭제됐지만, 조회수는 10만까지 올라간 뒤였습니다.

[피해자 어머니 A 씨 : 최초에 112로 접수를 했을 때 거기서 최소한 사이버수사대 당직실 번호라도 알려줬으면. 확인하고 삭제되기까지 3만 회가 올라갔거든요.]

대응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SBS의 질의에 경찰은 "112에서 사이버수사대 당직실 연락처까지 안내했다"고 해명했다가, "피해자 측이 직접 찾아 연락한 게 맞다"고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또 X에도 게시글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현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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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남광주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체험 버스가 운전자가 내린 사이, 내리막길에서 밀려 버스 승강장을 덮쳤습니다. 학생들은 다치지 않았지만, 70대 행인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KBC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갓길에 멈춰 선 버스.

서서히 앞으로 나가더니, 황급히 뒤따라오는 운전자를 뿌리치고 속도를 높입니다.

버스가 승강장을 덮치고, 놀란 시민들은 자리를 뜹니다.

이곳 언덕길을 약 20미터 내려온 버스는 안내문과 가로수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오늘(9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특별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초등학생들을 태운 버스가 승강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목격자 : 우리가 저기서 운동하다 펑 소리가 나서 나왔어요. 일반 버스 아니고 학생들 어디 싣고 가는 것 같은데.]

버스에는 체험학습을 가려던 초등학생 26명과 교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체험학습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 : 버스가 연달아 줄을 서지 않습니까? 다음 버스 주차 공간을 확인하려고 버스 기사님이 내려서 그거 확인하고 있는 동안에 이게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내렸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KBC 임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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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로 유학온 외국인 대학생들이 마약 유통에 가담했다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을 대학가에서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보도에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인적이 드문 도로로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와 멈춥니다.

그러자 잠복하고 있던 경찰차들이 곧바로 승용차를 에워싸고, 차량에 타 있던 이들을 검거합니다.

가방에선 엑스터시 알약이 담긴 봉지들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마약 유통책인 이들은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여주와 충북 청주 등에 위치한 대학가에서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마약을 SNS를 통해 유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7개 조직 66명이 검거됐는데 모두 외국인으로, 이 중 절반 가까운 27명은 유학이나 어학연수 비자로 들어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동남아 국적 유학생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재영/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 총책이 자기 하부에 판매책을 두는데, 그 판매책으로 유학생들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인천의 한 대학가 빌라촌입니다.

일당은 이렇게 주택 앞 수도계량기 보호통 밑에 마약을 숨겨 구매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한 유학생은 경기 여주의 한 대학가 원룸에서 알약 형태의 정제를 만드는 타정기를 이용해 엑스터시 알약을 직접 제조하려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제조기기를 비롯해 3만 7천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분량인 엑스터시 4천 100정과 케타민 1.6kg 등 시가 약 8억 원어치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일당 가운데 30명을 구속 송치하고, 유학생들에게 마약 유통을 지시한 공급책 윗선과 제조책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이소영,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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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명품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120억 원 상당의 위조품을 비밀 창고에 쌓아놓고, 창고를 홈쇼핑 스튜디오처럼 활용하며 판매를 이어왔습니다.

KNN 옥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판매업자가 유명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지갑을 이리저리 펼쳐 보입니다.

[판매업자 : 안쪽에 공간도 충분하죠. 이렇게 음각 각인 들어가 있고 양쪽으로 돼서.]

남은 재고가 얼마 없다며 구매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판매업자 : 이건 진짜 가성비… 이거 언니 2개 남았어요.]

평범한 홈쇼핑 방송처럼 보이지만 화면 속 제품들은 모두 짝퉁입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인천의 한 창고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짝퉁 명품을 판매해 왔습니다.

40대 창고주 A 씨가 대량으로 짝퉁을 사들여 창고에 진열하면, 전문 판매자 26명이 이곳을 홈쇼핑 스튜디오처럼 활용하며 각자 유튜브를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만 1억 8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김해균/부산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팀장 : 위조상품 시가 120억 상당 4천 7백여 점(짝퉁)을 현장에서 압수하였습니다. 보통 노점이나 일반 매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했으나 본 사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서 (판매했습니다.)]

경찰은 창고주와 판매업자 등 모두 29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등으로 다양해지는 위조 상품 판매 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오원석 KNN, 영상제공 : 부산경찰청)

KNN 옥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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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분양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1천8백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계약서에 분양가를 부풀려 거액의 대출을 받아냈고, 그 과정에 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했습니다.

보도에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안에 상가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는 텅 비어 있고 인테리어 공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된 모습입니다.

시행사와 브로커 등으로 구성된 분양 대출 사기 일당은 이런 수도권의 장기 미분양 상가를 범행에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상가를 분양받은 뒤 은행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의 약 10%를 현금으로 주겠다며 대출 명의자를 끌어모은 뒤, 이들 명의로 실제 분양가보다 가격을 크게 부풀린 이른바 '업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허위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거액의 상가 담보 대출을 받아냈는데, 이 과정에서 전현직 은행원들까지 가담해 대출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타낸 대출금을 시행사와 분양 대행사, 브로커 등 각기 정한 비율대로 나눠 가졌고, 대출 명의자는 파산 신청으로 상환 책임을 피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태/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2계 경정 : 상가들이 인테리어 없이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고 있단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고, 브로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 집중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가로챈 대출금은 1천8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 기관 중엔 1금융권도 포함된 거로 전해졌는데, 실제로 최근 대형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대출 금융사고액은 기업은행 182억 원, 신한은행 173억 원 등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일당 185명을 검거하고 전현직 은행원 등 13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디자인 : 변다영, 화면제공 :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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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입 수시 논술과 국가 자격증 시험, 공인 어학 시험까지 곳곳에서 벌어진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가 이번엔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적발됐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 시험에도 AI 안경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 조사 결과, 전국 중고교 내신 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는 모두 4건.

중학교가 1건, 고등학교가 3건인데 지역별로는 서울과 전북,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평소 안 쓰던 안경을 쓰고 자꾸 안경테를 만지는 걸 수상히 여긴 감독 교사의 눈썰미에 걸리는가 하면, 안경 렌즈에 초록 불빛이 비치는 게 들통나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제보를 받은 감독 교사가 학생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찾아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AI 안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학생들은 모두 해당 과목에서 0점을 받게 됩니다.

중고교 시험에서 AI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고등학생 : 내신을 잘 챙겨야 하는데, (AI 안경 쓰는) 학생들이 많아지면 처벌도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험 보기 전에 안경을 따로 검열할 장치가 있으면....]

[이선희/교사노조 중등정책국장 : '아, 이게 학교까지 들어오는구나'하는 막연한 두려움들.. 어쨌든 학생을 의심해야 하는 거잖아요. 심리적 부담들이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당장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도 비상입니다.

평소 응시생의 안경 착용 여부를 모르는 감독관이 AI 안경을 적발해 내기가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을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올해 수능은 무효, 내년은 응시 자격을 박탈하고, 고발과 수사 의뢰 등 형사 처벌할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전자기기는 아예 가져오지 말고, 만약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조수인·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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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서, 각종 의혹과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논란엔 진상 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을 밝혔고, 대장동 사업은 아는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유동규 씨가 제기한 도박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일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9일) 첫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취소를 위해 기존 사건을 이송받을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선 확실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야당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가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용될 때 임원추천위원이었던 이 후보자를 '대장동의 숨은 설계자'라고 의혹을 제기한 점에 대해서도, "유 씨가 선임된 건 2010년"이라며 대장동 사업은 그 이후 시작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이용철/법무부 장관 후보자 :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유 씨가 유튜브를 통해 제기한 도박 의혹에 대해서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SBS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와 당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속 본부장 2명과 함께 최소 3번 이상 포커를 친 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제가 첫 번째 잃은 게 저는 한 40만 원인가 잃었고. 마지막에는 한 100만 원 제가 땄거든요.]

이 후보자 측은 이런 유 씨의 주장에 대해 추가 입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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