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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야간 근무 뒤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쿠팡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저희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당시 김범석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은폐죄 적용도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장덕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SBS는 지난해 12월,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고인의 업무 기록에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을 제출하고, 근무 환경과 관련해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재 발생 사실은 보고됐고, 산재 승인 방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재 은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 105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도 벌였습니다.

경기 고양과 제주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과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때입니다.

[이재순/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춘천지회장(지난해 12월)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 20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컨베이어에 비상 정지 장치나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게차와 노동자의 충돌을 막는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간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감독 과정에서 쿠팡 측이 합의금이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정황을 2건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205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모두 19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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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정부 결정에,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어느덧 6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쿠팡 청문회를 지켜본 뒤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지만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의견 송치였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저희가 왜 6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모든 걸 던져 가면서 싸워 왔는데, 이 과정들이 진짜 아무 부질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더욱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는 없는 상태죠.]

쿠팡대책위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못 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수사·감독의) 미흡함을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애초부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고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산재 은폐는 산재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산재의 원인과 기록을 제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지 않아도 산재 은폐입니다.]

노동부는 이른바 채용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단 작성 사실은 있지만 타사 취업 방해를 위해 쓴 정황은 없어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업무 저성과자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줘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실제 해고까지 간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요 의혹들이 무더기로 무혐의를 받았다"며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산재 은폐를 산재 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추가 수사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쿠팡대책위는 내일(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감독 결과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필요한 사항들에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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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담화 공세를 이어가는 북한 김여정이 이번에는 새 대응 수단과 확성기 시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UN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 견고하게 설치된 듯 보이는 콘크리트 방벽, 전술도로, 철책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이 둘러봅니다.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겠다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21일) 이런 시설들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담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전체 국경선에 새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확성기 시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김여정은 지난 19일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이달 중 가동을 공언했고, 오늘도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른바 '살라미식 단계적 압박'입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이 그만큼 자신들의 공사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그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정은이 정해 놓은 목표 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사이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국 군에 경고를 하는데, 물리적 충돌은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북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 대응도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비무장 지대 상황과 관련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는 셈인데,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방안 역시 선택지에서 빠진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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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에 있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을 1년 내내,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해서 하자고도 했습니다.

이 사령관들이 꺼낸 변화의 속내가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지프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어제(2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 8군을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될 수 있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8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무 수행 범위가 한반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중국을 겨냥해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한 언급인데, 힐버트 사령관의 직속상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갑자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의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어제, 주한 미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우리의 대비 태세를 연 2회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훈련은 연중 내내 실시돼야 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형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연중,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함으로써 사계절, 모든 지형에 단련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은 전작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국군 전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주한미군을 전천후 군대로 강화시켜 한반도 밖 위협 대응 임무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 위협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한반도는 미중의 군사적 충돌에 자동으로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임무와 훈련 개편에 앞서 한미 양국 최고 지도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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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웹사이트 장악은 물론, 정보까지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안 업데이트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 포털사이트가 멈춰 섰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털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겁니다.

PHP 측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2건 확인됐다며 어젯밤(21일) 11시 보안 업데이트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아예 닫아두라고 권고했고, 일본도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라이언 오스틴/보안 업체 연구원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하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듯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결함을 AI를 활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토머 슈워츠/보안 업체 연구원 : 1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 만든 웹사이트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안 업데이트 공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랴부랴 공개를 하루 앞당겼는데, 그 사이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HP 측은 2년 전 보안 감사에서 이미 결함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수정을 미뤄왔다며, 결정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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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공격 원리부터 우리 상황까지,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그인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그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직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입니다.

1995년 처음 공개돼서 지금도 쇼핑몰과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는 '메모리'를 다루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특정한 요청을 보내 PHP가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들 때 PHP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멀쩡한 정보로 착각하거나 이미 버린 정보를 다음 손님의 것인 양 다시 꺼내 쓰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서버가 해커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진은 취약점을 고칠 때까지 공격 방법을 비밀에 부쳤지만 보안 패치 배포 업체 한 곳이 약속보다 6시간 먼저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해커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어디에 보안 구멍이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즈엉/사이버 보안업체 캘리프 대표 : 이제는 보안 패치만 살펴봐도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안랩은 취약한 PHP 버전이 설치된 국내 서버를 약 11만 2천 개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낮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기업 2만 8천여 곳 등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 문제를 고친 PHP를 설치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24와 가비아 등 국내 호스팅 업체들도 긴급 패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어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외부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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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웹사이트 장악은 물론, 정보까지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안 업데이트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김현우 기자>

프랑스 정부 포털 사이트가 멈춰 섰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털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겁니다.

PHP 측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2건 확인됐다며 어젯(21일)밤 11시 보안 업데이트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아예 닫아두라고 권고했고, 일본도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라이언 오스틴/보안 업체 연구원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하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듯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결함을 AI를 활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토머 슈워츠/보안 업체 연구원 : 1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 만든 웹사이트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안 업데이트 공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랴부랴 공개를 하루 앞당겼는데, 그 사이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HP 측은 2년 전 보안 감사에서 이미 결함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수정을 미뤄왔다며, 결정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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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공격 원리부터 우리 상황까지,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그인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그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직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입니다.

1995년 처음 공개돼서 지금도 쇼핑몰과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는 '메모리'를 다루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특정한 요청을 보내 PHP가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들 때, PHP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멀쩡한 정보로 착각하거나, 이미 버린 정보를 다음 손님의 것인 양 다시 꺼내 쓰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서버가 해커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진은 취약점을 고칠 때까지 공격 방법을 비밀에 부쳤지만, 보안 패치 배포 업체 한 곳이 약속보다 6시간 먼저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해커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어디에 보안 구멍이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즈엉/사이버 보안업체 캘리프 대표 : 이제는 보안 패치만 살펴봐도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안랩은 취약한 PHP 버전이 설치된 국내 서버를 약 11만 2천 개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낮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기업 2만 8천여 곳 등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 문제를 고친 PHP를 설치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24와 가비아 등 국내 호스팅 업체들도 긴급 패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어,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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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불붙은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학생과 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섰고, 독일에선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생들이 단결하면 승리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거쳐 발칸반도 남쪽 끝 그리스까지 번졌습니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테살로니키 등 주요 도시마다 시위대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저렴한 학생용 주거시설 확충과 정부의 교육 분야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파니 크리사니아/대학생 : 프랑스,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젊은이들이 정확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은 동일하고, 우리를 거리로 불러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교사들까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오안니스 롬파스/파업 참여 교사 : 파업을 통해 우리는 젊은 세대와 성인, 학생들 모두에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도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이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하자 저지에 나선 겁니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던 알바니아에서는 총리가 직접 의회 건물 앞에 의자를 내놓고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성난 시위대는 의자를 던지고 부수며 대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상점 약탈이 벌어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주말마다 예고된 시위에 이탈리아 정부가 500명 규모의 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Z세대가 일어선다'는 이름의 단체가 핼러윈 데이인 오는 31일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SNS를 통해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등 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저항에 나서자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제발,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해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해 온 핼러윈 데이에 시위가 예고되면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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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프랑스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령에 이어 시위 금지령까지 전격 발표했습니다. 격화하는 폭력 시위 사태를 정면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현지 상황 파리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인 특파원, 오늘(22일)도 학생들 집회가 예정돼 있던 걸로 아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파리의 생바르셀역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놓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스티유 광장까지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시위 금지령을 내리면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역 주변을 봉쇄를 했고요, 이 역은 물론이고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동선을 따라서 다른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도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시위 금지령이 과연 통할까요?

<기자>

지난주 대규모 시위를 이끈 한 축이었던 노란 조끼가 예고한 이번 주 토요일 시위도 물론 금지가 됐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시위자들이 모이는 레피블리크 광장을 비롯해서 엘리제궁 같은 주요 공공시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그리고 백화점 등 상업 밀집 지역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가 됐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까미/프랑스 파리 시민 : 시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국민에게는 요구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게 막고,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측은 정부가 막아도 시위는 열릴 거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법원에 시위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를 강행하면 수백 유로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시위 금지 조치로 시위대의 기세가 꺾일지 아니면 강제 산으로 더 큰 폭력 사태가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위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프랑스 정보 당국이 이번 사태가 좌익 무정부주의자들과 관련 있다고 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알파벳 A 낙서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 안팎의 극우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민자들이 과격 시위의 핵심 세력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고요.

학생 단체들은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일 뿐 배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 역시 수십, 수백 명 규모의 약탈 조직의 존재는 확인을 했지만, 이민자 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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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며, 지휘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장관들도 지휘가 가능하죠. 우리가 뭐 그런 걸(개별 사건 수사 지휘) 할 건 전혀 아니니까….]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것",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과 같은 보수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며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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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압박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

공소청 차장검사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수사, 공소 기관장들이 배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국무회의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장들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대행은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며 직을 걸고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 대행은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에게 얘기했던 내용이라며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윤석열 총장은)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거라고 따졌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 대행님도 정치 검찰이 아니신가.]

그러자 이 대행은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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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패딩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진 오늘(22일),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지만,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서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지우/서울 서대문구 : 제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저번 주부터 갑자기 히터 틀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5.2도로 평년보다 4.6도 낮았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강원 북춘천과 경북 안동에서는 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북춘천에서는 얼음이 얼기도 했는데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엿새, 평년보다는 하루 빠른 겁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태풍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0호 태풍 참피는 강도 4를 유지하며 북상 중인데 내일 밤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는 빠르게 약해지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예상으로는 일요일 밤에 제주도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튿날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태풍은 일본을 향하게 되는데 다만, 태풍의 강풍 반경에 따라 제주 남쪽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역대 가장 늦은 태풍이 됩니다.

지난 1951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은 모두 8개였는데 가장 최근이 1998년 '제브', 상륙 태풍 중에는 경남 하동에 상륙했던 '세스'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다른 나라의 예측은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 모두 우리와 비슷한데, 기존에 대한해협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은 오늘 예상 경로를 기존보다 남쪽으로 수정해 우리나라와 전망이 비슷해졌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은 내일부터 시작인데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내일부터 제주도에는 30~80mm, 남부지방에도 5~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최재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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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3.5% 넘게 급락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뒤,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금리 인상 때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는데, 오늘(22일)은 "이번 동결이 그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이나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도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8% 하락하면서 어제보다 3.52% 내린 5천533로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투자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는 소식에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기술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고, 어제 5%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 항셍 테크를 비롯해서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동조화돼서 같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워낙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크고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 시장에 충격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 주 나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 등이 단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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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황당한 해명을 꺼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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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1일)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강제로 내보내지 않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10시간이 넘는 3차 외해 유도 작업 끝에 어제저녁 6시 수로를 떠났던 부캉이.

그런데 밤 11시쯤 차단 그물을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주변 선박들의 엔진 소음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 부캉이가 그물과 바닥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선박 항행에 따른 수중 소음 그리고 강한 빛이 있고 외부 자극 요인들이 개체의 감각 기관을 교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돌아온 부캉이가 반갑기만 합니다.

[황종현/충남 천안시 서북구 :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온이 떨어지고 먹이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데다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견된 만큼,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윤/국립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 : 배고픈 부캉이가 바닥에서 먹잇감을 찾으려고 반복적으로 바닥을 파면서 생긴 상처가 아닌가….]

당국은 오늘도 외해 유도를 시도하려다 상태를 지켜보는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기보다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캉이는 주로 수로 입구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현재는 바깥 부산항 제1부두 인근 바다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상태입니다.

[김현성/해양수산부 생태자원과장 : 잠영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외해 유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당국은 차단 그물을 보강하고 부캉이의 상태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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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들은 남성이 출입구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양손이 묶인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은 지른 7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A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어제(21일) 2번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70대 A 씨가 취재진 앞에 서서 특허법인 2곳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A 씨는 이번에는 시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SBS가 확보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특허법인 소속 B 부장을 찾다가 안내를 하던 직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1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출입구 앞에 인화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생존자는 "불이 난 층 밖으로 정원 형태의 테라스가 있어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A 씨는 경찰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아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한흥수·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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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기로에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방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만이나 억울함이나 알리겠다며 불을 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실내는 곧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5월, 5백 명 가까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한 60대 남성의 방화로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만 달랐지 억울하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는 70대 역삼동 연쇄 방화범과 같았습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 교수 : 주로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나 이런 거를요. 물론 살인 같은 것도 언론에 보고되면 알지만 (방화가)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죠.]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선 한 70대 입주민이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고, 재작년 9월 충북 청주에선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여관 주인이 "짐을 빼라"고 말하자,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무고한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억울함을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닌 방화 등 화풀이 범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범행 동기가 확인된 방화 피의자 3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명이 분풀이나 적대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검거되고 난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본인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특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층이 방화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임명호/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 불평을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취약층은) 이런 SNS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인 억울함도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나 창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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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방화 사건과 범행 방식만 다를 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역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복합 상가는 손님마저 크게 줄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인천 구월동의 복합 상가.

지난 13일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2층 식당가에서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식당가 상인 :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만 30개가 돼야 하는데 하루 종일 10개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반의 반쪽으로 나간 거예요.]

[식당가 상인 : 이런 식으로 나가면 월급 안 주죠. 가게 문도 계속 못 열죠. 적자 나니까.]

사건 이후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며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식당가 한쪽에는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엄벌을 촉구하는 큐알코드도 붙어있습니다.

당시 최충락 제압에 나섰던 일부 상인들의 식당에는, 이른바 '돈쭐'을 내야한다며 응원차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지만,

[식당 손님 (인천 미추홀구) :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신 건지… 그 영상 보고 '돈쭐'내러 왔습니다.]

역시 사건 이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충락 제압 식당가 상인 : 많이 차이 나죠. 나 같은 경우 방송 타고 그러니까 가게가 좀 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힘들다고 봐야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살 여성이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을 포함해 다친 8명은 매일 늘어나는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친 사람들 치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번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까지 마련돼 있지만,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도 보장 항목 16개 중 강력 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가 일부 재원을 담당하는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 예산 등 다른 재원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공소청은 중상을 입은 19살 여성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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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 1만 5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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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선수가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가 드러난 만큼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방송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으로 참석을 제한하는 건 안 되지만,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과 관련한 내용 등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는 배제된다는 어제(21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의원이 참석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스스로 감사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이 지난 12일 포괄적 제척안을 통과시켰던 걸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사과해야하고….]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제척돼야 할 대상이라고 맞불을 놓자,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KBS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문을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남국/민주당 의원 : 허위 사실 아닙니까, 허위 사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마치 외압 통화가 있었다, 이것을 제가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 의원 보좌진이 민주당 의원석 쪽에서 서서 휴대전화로 국감장을 촬영하는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현/민주당 의원 : 기자가 아니잖아요?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아니 동영상을 찍건 스틸 사진을 찍건!]

[김 현/민주당 의원 : 저도 찍을게요 그럼, 동영상.]

오늘 KB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의원들은 본 질의를 국감 시작 1시간 뒤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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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한 이후, 약은 누가 처방할지 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두고 남은 과제들을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시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만 처방할 수 있고, 도입 후 첫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는다는 겁니다.

[오유경/식약처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내고 있어서, 보완 자료 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약속한 시기는 내년 1분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들은 약 처방과 조제 주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고, 불완전 유산이나 대량 출혈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반면 여성계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은 어떡하냐고 반문합니다.

전국 220여 개 지자체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22곳, 단 하나만 있는 곳도 33곳이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른 과 전문의나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약의 가격은 35만 원정도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각종 검사 비용 등을 더하면 몇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임신부, 또 미성년자에게 장벽을 낮추기 위해선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라는 게 여성계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데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보험 적용은 불가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청회를 거쳐 법으로 정해지면 논란이 좀 잦아들 수 있는데 국회는 7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임신 중지가 가능한 기간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정이 되고 논의가 돼야 (합니다.)]

여성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둘러 임신 중지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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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이와 부모에게 활동 기회를 약속하며 수백만 원의 계약을 유도하는 학원형 연예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계약을 해지해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아이가 키즈 모델에 뽑혔단 소식에 2년 계약으로 297만 원을 지불한 A 씨.

활발한 모델 제의가 있을 거란 설명과 달리 7개월간 모델 제의는 단 1건, 그것도 해당 기획사 내부 촬영이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을 썼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 : 10% 위약금만 제외하고는 환불이 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한 거였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정산서를 이제 보내줬어요.]

연기 오디션에 합격해 1년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낸 B 양은 한 차례 교육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B 양 : 발성 연습하는 거, 복식 호흡하는 거 하나 배우고 대본을 주고 그냥 읽게만 시켜요.]

2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위약금 39%에 추가 비용까지 청구해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B 양 어머니 : 다른 데도 알아봤더니 그렇게 (연기 교육을) 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필 (촬영)을 예약을 잡았다고 그 비용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이처럼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기획사'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23년 41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8.6%에 달했는데,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건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A 씨 :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였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실제 캐스팅 실적과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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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굴 생산량의 80퍼센트를 차지하는 경남 남해안에서 본격적인 굴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고수온 피해에도 작황은 양호하지만, 노로바이러스 논란에 굴을 찾는 소비자들이 줄어들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바다에서 끌어올린 줄마다 굴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세척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마대는 금세 햇굴로 가득찹니다.

국내 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경남 남해안에 수확철이 돌아왔습니다.

제 앞으로는 갓 수확한 햇굴이 자루에 담겨 있습니다.

올해는 고수온 등으로 일부 폐사가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살아남은 굴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영완/굴 양식 어민 : (평년에는) 굴을 까면 3kg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작황이 좋아서 한 4kg에서 5kg 정도 (나옵니다.)]

지난해는 연말 소비가 줄면서 타격이 컷지만 올 초 일본의 굴 폐사 여파로 수출이 늘면서 가격도 회복세입니다.

굴 껍데기를 까는 박신장도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능숙한 손길이 껍데기를 벌리자, 탱글탱글한 속살이 드러납니다.

[최영선/굴 박신장 노동자 : 신선도는 싱싱하지요. 그래도 먹는 사람이 좀 많이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첫 생굴 경매인 초매식과 함께 본격적인 출하도 시작됐습니다.

과거 노로바이러스 적발에 소비가 위축되지나 않을까 한층 위생 관리를 강화한 채 시장 반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홍태/굴수하식 수협 조합장 : 남해안 굴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 FDA에서 매년 2년에 한 번씩 정밀 검사를 합니다. 진짜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김장철이 다가오면 굴 소비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굴을 수확하는 어민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희망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창욱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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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폐암 수술을 받은 교황 레오 14세가 내년 8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 참석을 확인했습니다.

교황은 전 세계 청년들에게 보내는 영상 초대장에서 "서울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수술 이전에 촬영된 것으로 교황의 건강 상태가 내년 방한에 지장을 주지 않을 거란 판단에 따라 오늘(22일)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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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 뒤 시작하는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의 최대 변수 중 하나는 부상 중인 삼성의 간판타자 구자욱 선수의 출장 여부입니다. 오늘 (22일) 마지막 청백전에서 '멀티 히트'를 터뜨리며 타격감을 끌어올렸는데, 박진만 삼성 감독은 '지명타자'로 기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햄스트링을 다쳐 전력에서 이탈했던 구자욱은 다행히 빠른 회복세를 보여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청백전에도 선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기 전 타격과 러닝 훈련을 무리 없이 소화하더니, 3회 장타성 타구로 적시타를 만든 뒤 무리하지 않고 1루에서 멈춰 섰고, 7회 우전 안타를 추가해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구자욱을 엔트리에 포함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만/삼성 감독 : 키플레이어는 구자욱인 것 같습니다. 수비는 좀 힘들 것 같고, 우선 최대가 구자욱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가는 거….]

박 감독의 희망대로 구자욱이 선발 지명타자를 맡을 수 있다면 43살 최고참 최형우가 좌익수로 나설 가능성이 생깁니다.

올 시즌 6경기에서 좌익수로 출전했고 1차 청백전에서도 좌익수를 맡았던 최형우는 팀을 위해 뭐든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최형우/삼성 외야수 : (수비) 뭐 해야죠. 당연히 저희는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뭐 그거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홈런 3개를 터뜨려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 최다 타이 기록인 12타점을 쓸어 담았던 '가을 해결사' 김영웅은, 오늘도 선제 솔로 아치를 포함해 4안타를 터뜨리며 맹활약을 예고했습니다.

평일 낮에 열린 오늘 청백전 티켓은 5분 만에 매진됐고, 7천100여 명의 팬들이 열띤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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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뮌헨의 해리 케인이 호날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10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재는 부상으로 전반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아스날에 1대 0으로 뒤진 전반 35분, 대지를 가르는 전진 패스로 데이비스의 동점 골을 도운 케인은 후반 16분 페널티킥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케인은 호날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챔피언스리그 10경기 연속골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2주 뒤 아틀레티코전에서 득점하면 호날두의 최다 연속골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뮌헨이 2대 2로 비긴 가운데, 선발로 나선 김민재는 전반이 끝난 뒤 가벼운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와 디오망데의 환상 릴레이골을 앞세워 라이프치히를 꺾고 3연승을 달렸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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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농구 이해란 선수는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깜짝 금메달을 이끌며 차세대 에이스로 떠올랐는데요, 이제 아시아를 넘어 더 큰 목표를 향한 도전을 다짐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해란은 나고야의 잊지 못할 기억 중 2m 26cm, 중국의 거인 장쯔위와 상대했던 순간을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해란/농구 국가대표·삼성생명 : (벤치에서) '점프를 좀 뛰어라' 이래서 (뛰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ㅎㅎ 막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빠른 발로 높이를 극복하며 중국전에서 22점을 몰아쳤고, 일본과 결승에서도 24점을 뽑아 12년 만의 금메달을 이끈 이해란은 귀국 후, 달라진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해란/농구 국가대표·삼성생명 : '우리가 이제 좀 성공했구나, 여자 농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시는 거구나'라는 걸 좀 만끽했던 거 같아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읜 이해란은 낯선 한국에서 홀로 두 남매를 키운 필리핀 출신의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해란/농구 국가대표·삼성생명 : 고생했죠. 엄마를 보면서 '내가 나중에 꼭 성공해서 떵떵하게 저희 엄마도 다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던 거 같아요.]

필리핀에 사는 외가 친척들에게도 자랑거리가 됐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이해란/농구 국가대표·삼성생명 : 제 옷, 막 유니폼 입고 다니고 이런 게 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삼성생명의 에이스로 새 시즌을 준비 중인 이해란은 더 큰 꿈을 얘기하며,

[이해란/농구 국가대표·삼성생명 : 정규리그 MVP를 좀 꼭 받고 싶은 느낌도 있고, WNBA. 항상 생각은 뒀었는데, 좀 확고해졌다.]

자랑스러운 딸이자 최고의 선수가 되기 위해 자신과의 약속을 남겼습니다.

[이해란/농구 국가대표·삼성생명 : 포기를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투지가 너무 있고 이제 또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은 거 같아요.]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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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KPGA 투어와 유럽투어가 공동 주관하는 제네시스 챔피언십 첫날 신상훈 선수가 멋진 샷을 선보이며 2위에 올랐습니다.

총상금 53억 원, 우승 상금 9억 원의 국내 최고 상금이 걸린 이번 대회에는, 미국 무대에서 활약하는 김시우와 임성재, 올해 메이저 대회 디오픈 우승자 라이언 폭스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대거 출전했는데요.

KPGA 투어 대상 포인트 1위인 신상훈이 첫날 국내파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첫 홀부터 벙커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버디를 잡아냈고, 9번 홀에서는 짜릿한 칩인 버디를 선보였습니다.

5언더파를 친 신상훈은 남아공 선수에 1타 뒤진 2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PGA 투어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시즌 상금 100만 달러를 돌파한 김시우도 4언더파 공동 3위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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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수끼리 맞붙은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 탁구 혼합복식 결승에서 김현욱, 윤지유 조가 금메달을 차지하고, 단식에 이어 나란히 2관왕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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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차가워진 공기에 많이 놀라셨죠.

오늘(22일) 고기압을 따라 차가운 북풍이 불어 들면서 아침에 반짝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지금은 한파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편,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30호 태풍 참피는 주말경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일본 규슈를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부근에는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어서 태풍이 북상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태풍과 아열대 고기압 사이에서 강한 수증기가 밀어 올려지면서 내일부터 제주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제주에 최고 80mm로 많겠고요, 태풍이 가장 우리나라에 최근접하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도 한 차례 강한 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기 상강을 하루 앞둔 오늘 북춘천에서는 작년보다 엿새가 빨리 올가을 첫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7도로 예년보다 기온이 낮겠고요, 낮부터는 기온이 20도 이상 크게 오르는 지역이 많아서 오늘보다 4~6도가량이 더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날이 한층 더 온화해지겠습니다.

주말에 충청권과 강원 영동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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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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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2곳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자신을 속인 특허 법인에 겁을 주고, 본인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습니다. 인화 물질을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복도가 온통 까맣게 그을렸고 천장 곳곳이 뜯겨 나갔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컴퓨터를 비롯한 사무용품들이 대부분 불에 타 검게 변했습니다.

어제 점심시간 무렵 70대 남성 A 씨가 불을 지른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의 내부 모습입니다.

A 씨는 200m가량 떨어진 역삼동 빌딩 2곳에 연달아 불을 질러 1명을 심정지 상태에 빠뜨리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속인 특허 법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어제 저녁) :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한 3일 됐습니다. (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앞으로 사기 치지 말라고 해주세요.]

A 씨가 건물 엘리베이터 근처에 불을 지른 정황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발화 지점을 특정한 경찰은 해당 엘리베이터 앞에 특허 법인 대표실 등이 있어 A 씨가 탈출을 막기 위해 고의로 그곳에 불을 낸 건지 따지고 있습니다.

계획 범죄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근처에서 플라스틱 통 등을 구입하기 시작했고, 범행 전날에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데, 불을 지르기 전 한 직원을 찾아다녔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 인물을 겨냥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본 특허법인 2곳 모두 스프링클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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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0대 피의자는 6~7년 전 운동기구 2개의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종이 특허증을 받지 못했다며 계속 불만을 드러내 왔고 끔찍한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정작 특허는 본인 이름으로 제대로 등록돼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역삼동 연쇄 방화범 70대 A 씨가 노린 건 과거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들의 국내외 디자인 등록과 특허 발급을 맡겼던 특허 법인 두 군데였습니다.

2019년에는 양쪽 받침대가 원통형 봉을 지탱하는 형태의 '근력 운동기구'를, 2020년에는 형태가 조금 다른 '운동기구'의 특허 출원을 법인 두 곳에 맡긴 겁니다.

[A 씨 : (특허법인에 악감정 있었던 겁니까?) 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서.]

A 씨는 4년 전에도 해당 특허법인 직원들을 위협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종이 등록증을 요청했지만 일부 국가들에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고, 그러면서도 특허 갱신 등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자 속았다고 여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당시에도 휘발유 2리터를 사서 페트병 4개에 나눠 담은 뒤 특허법인 2곳에서 직원 얼굴 등에 휘발유를 뿌렸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과 함께 도망가는 직원을 향해 가위를 휘둘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 법원은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오늘(21일) 방화와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A 씨가 문제를 제기한 지식재산권은 정상적으로 본인 명의로 등록돼 있다"며 "종이 형태 등록증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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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불안정한 한미 상황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습니다. 한미관계가 현재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위협으로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특별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스틸 대사는 한국은 경제가 크게 성장해 더 이상 미국이 보호해야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겪고 있는 일종의 '난기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양국이 겪고 있는 불안정한 상황을 시사하듯 '난기류'라는 표현을 쓴 건데, 70여 년의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이제는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걸로도 풀이됩니다.

'쿠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정말로 큰 장벽들이 있었죠. 압수수색하고 감사하고, 과징금을 물리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들로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미셸 스틸/주한 미 대사 :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위협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세력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미 대화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항상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면서도 진짜 대화를 할지 모르겠다며 북한이 반응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러의 군사협력이 위험한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역내 안정을 시험하려는 '회색지대 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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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 수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단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오늘(21일)은 한 인공지능 모델에 물어봤다며, 참석해선 안 된다는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 궤변"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상황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에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잇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에 물어봤다며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답변을 전했습니다.

이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도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썼습니다.

또 업무의 독립성만큼 민주적 통제도 중요하고 국정 방향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을 특수기관 취급하며 특별 대우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세부 사건들 처리에 대해서야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국정의 일반적인 방향이나 또는 방침들을 함께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5년 동안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 AI 답변이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대신하게 된 거냐고 꼬집었고, 한 의원은 "국가 중대사를 제미나이에 물어봐서 정당성의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미나이의 답변을 받았다"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청와대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지적할 때는 기존 관례를 벗어났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이번 논란에는 관례가 아닌 다른 잣대를 댄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관련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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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대규모 폭력 시위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프랑스에, 이번 주말 추가 집회가 예고됐습니다. 시위에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말엔 군 병력과 장갑차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야간 통행이 금지된 파리 도심 위로 경찰 헬기가 떠다닙니다.

공중에서 서치라이트를 이곳저곳 비추며 감시하는 모습은 마치 전쟁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파리시는 시위 발생 중심 지역에 대한 이틀째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마르세유와 리옹 등 다른 도시에서도 야간 통금은 계속됐습니다.

[세우/파리 시민 : 한 가지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일반 시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시위 2막을 예고했던 시위 주최 단체인 노란 조끼 측은 이번 주 토요일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오늘(21일) 정식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과격 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이번 주에는 군 병력을 시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경계 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인데, 물대포와 장갑차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누네즈/프랑스 내무부 장관 : 우리는 당연히 경계 작전 병력을 이번에 배치할 것입니다. 경비와 안전 확보 임무를 맡겨서 경찰 인력이 다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주말 시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800명이 검찰 송치됐고 149명이 구금 상태입니다.

파리 경찰은 석유나 가스가 든 용기와 폭죽 소지를 금지했고 학교 주변에서는 헬멧 같은 보호장구 착용도 금지했습니다.

약탈과 방화 등 지난 주말 폭력 사태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최대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프랑스 의회는 폭력 시위에 단순 참여만 해도 최대 1만 유로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정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도시 곳곳에 폭력 사태의 상처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집회가 예고되면서 일부 상점들이 약탈에 대비해 합판으로 창문을 막는 등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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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가 그친 뒤 찬 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내일(22일) 아침은 겨울옷을 꺼내 입어야 할 정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퇴근길 서울 영등포에 나가 있는 기상예보사 연결하겠습니다.

남유진 예보사, 내일 얼마나 추워지는 건가요?

<기상예보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날이 크게 춥다고 느껴지지는 않았는데요.

지금은 공기가 정말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비구름이 빠져나가고 그 뒤편으로 곧장 찬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지금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했을 때 기온이 벌써 8도나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겨울 코트를 입어도 충분히 될 날씨입니다.

전국 곳곳에 한파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한파특보는 전날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평년보다도 3도 이상이 낮고, 기온이 3도 이하인 지역에 발효됩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파주의 아침기온이 0도, 대관령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서울은 5도로 한파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보다 기온이 9도가량 곤두박질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16도에 머무는 등 종일 쌀쌀함이 느껴지겠습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를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밤에는 차차 해제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 그리 오래가지는 않겠습니다.

절기 상강인 모레 아침까지는 예년 기온을 다소 밑돌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서면서 주말에는 다시 이맘때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주말에 충청 이남 지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고 난 뒤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워낙 오르락내리락 변동 폭이 무척 큰데요.

기온 변화가 들쑥날쑥한 만큼 어느 때보다 건강 관리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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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갑작스러운 추위에 이어 또 다른 날씨 변수가 있습니다. 10월 하순에 이례적으로 초강력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상 중인 태풍 '참피'입니다.

태풍은 연평균 26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 올해는 벌써 30번째입니다.

가장 강력한 강도 5의 태풍으로 중심에서는 시속 209km의 무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무려 500km로 한반도 전역을 뒤덮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태풍은 현재 타이완을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5km 상공에는 강력한 제트기류, 즉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오면서 방향을 동쪽으로 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청은 태풍이 타이완 북부를 지나, 오는 일요일 일본 규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날이 추워진 만큼 태풍의 강도는 남해 먼바다에서 1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겠고 일본에 도착해 소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태풍이 워낙 많은 양의 수증기를 몰고 오기 때문에 간접 영향으로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그리고 토요일에 전남과 경남, 일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일본과 미국의 예측은 좀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태풍이 좀 더 북쪽인 대한해협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주도에 상당히 접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와 남해안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기상청의 예측보다는 조금 북쪽, 일본의 예측보다는 조금 남쪽, 그 사이 경로로 태풍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주말까지는 태풍의 경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늦은 시기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1998년 '제브'였습니다.

일본에 상륙했지만 기상청은 10월 16~18일까지 우리나라가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면 역대 가장 늦은 10월 태풍이 됩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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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과 북한 군서열 1위인 박정천 원수가 북한군 지휘부를 이끌고,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이달 중으로 대남 확성기들이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성 고문인 박정천 원수가 어제(20일) '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의 주요 지점들을 현지 시찰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박 원수의 시찰에는 김여정 부장, 리일환 비서 등 북한 노동당의 지도부뿐 아니라, 인민군 총참모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박정천은 현장에서 "적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에 이어 앞으로 군인들을 향해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을 해올 때는 즉시 반격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향후 대응에 즉각 응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불량배 무리들이 우리 새 '화력 구분대'들이 사격 진지를 차지한 것을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대남 위협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여정이 곧이어 추가 담화를 내고 조선중앙통신이 날짜를 오기했다면서 자신이 박정천과 국경에 다녀온 것은 어제가 아니라 오늘 새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핵심 관계자는 SBS에 "박정천, 김여정 일행이 오늘 오전 남북공동경비구역 JSA와 멀지 않은 서부전선 요새화 공사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들의 시찰 모습이 우리 군 탐지 자산에 선명하게 찍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우리 합참의 진영승 의장은 중부 전선을 담당하는 5군단 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인했는데, 북한이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여정은 추가 담화에서 "10월 중으로 대남 심리전 확성기들이 전 국경선에서 가동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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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출시 불과 두 달 반 만에, 6조 3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 투자자들은 계좌당 3천만 원가량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은 이보다 더 불어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천500원을 넘기는 등 고공 행진을 벌이던 지난 5월 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전격 출시됐습니다.

소비자 선택지를 늘리고 투자금 유출을 막아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2배 단위로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코스피 증감폭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재섭/국회 정무위원 (국민의힘, 그제) : 검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다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때문이라는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찬진/금융감독원장 (그제) :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0개 주요 증권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시 이후 지난 8월 14일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이 6조 3천억 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레버리지 ETF 가격대가 최고점 대비 60% 안팎 떨어진 시점으로 이미 매도해 확정된 손실이 2조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매도하지는 않았지만 계좌에 확인되는 평가액 손실은 4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40대 손실이 2조 원을 넘겨 전체 규모가 가장 컸지만, 70대 이상은 한 계좌당 약 3천만 원 손실을 기록해 전체 평균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또 20대 미만을 제외하면 실제 매도를 통해 손실을 확정한 비율은 70대가 가장 낮았습니다.

7월 말에 비해 8월에 매도로 확정된 손실은 늘어난 반면 평가 손실은 줄어 손해 보고 파는 이른바 '손절'이 더욱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레버리지 ETF들 가격은 집계가 마감된 8월 14일보다도 30~40% 정도 더 떨어진 상황이라 손실액이 더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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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은 지어졌지만, 도로는 턱없이 부족해 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강조하는 만큼, 주요 기반 시설 역시 제때 갖춰지도록 발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 시흥의 장현지구입니다.

1만 8천 가구가 들어선 신도시급 공공택지지구로 2024년 본 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입주 2년이 지났지만 주변 도로는 입주 전 그대로입니다.

시흥 장현지구에서 서울로 향하는 도로인데 여전히 편도 2차선 수준입니다.

택지 조성 때 도로를 확장하고 교차로를 만드는 등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마련됐지만, 계획했던 7개 도로는 2032년에야 공사가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시흥 장현지구 주민 : 출근 시간대에 많이 좁아서 복잡하다고. 이쪽 길은 여기 양쪽으로 다 너무 좁아서 차가 막혀서.]

LH가 진행한 수도권 중소 공공택지 사업에서 주민 거주와 관련된 기반 시설 96개 중 52개는 입주 이후에야 완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3기 신도시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인천 계양지구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편도 2차선으로 도로가 좁은 데다 Y자형 교차로에 차들이 뒤엉키며 심한 체증이 벌어집니다.

올해까지 도로를 넓히고 교차로를 개선할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인허가가 미뤄지면서 준공이 2030년으로 밀렸습니다.

하남 교산지구에서도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이미 1, 2년 전 끝났어야 할 도로 10개의 개통이 2030년에서 2032년까지 미뤄진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 5개 지구의 광역 교통사업 89개 가운데 69개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고, 8개는 추진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대식/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입주 전에 필요한 교통 시설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지연되는 사업은 예산과 행정 절차를 집중 지원해서 개통 시기를 앞당겨야….]

주택만 지어놓고 도로와 교통 시설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입주민 불편이 커지고 주택 공급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 등 사업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임우식·강동철,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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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5년 동안 시중은행들이 외국인에게 판매한 주택 청약 상품이 110만 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약 통장을 활용하기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은행들이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생략한 채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고정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필리핀 국적인 A 씨는 고등학생이던 3년 전 입시를 위해 잔액 증명서를 만들러 은행에 갔다가 덜컥 청약통장까지 개설하게 됐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은행원이) '이거 가입하면 좋아요'라고 그냥 어영부영 넘겨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하니까 청약(통장)이 돼 있었어요.]

월 2만 원이 자동 이체되고는 했는데, 친구와 얘기를 나누다 불필요한 상품이라는 생각이 뒤늦게 들어 해지했습니다.

[A 씨/필리핀 국적 : 이제 쓸모도 없고, 언니들이 '이거 있어도 너는 못 한다' 그 같은 외국인 언니들이 얘기해 줘서 (해지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돕는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림/사단법인 노동인권회관 :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갓 몇 달 오신 분들도 많으신데, 청약이 무엇인지 모른 상태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한 사례들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을 상대로 한 주택청약 상품의 판매량은 1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분양에 당첨된 경우는 90건에 불과했습니다.

당첨률이 낮은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외국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이 없고,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도 '규제 지역 1순위'에 대해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규제 지역 2순위 이하'나 '비규제 지역'에는 신청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외국인에게는 가점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5년간 외국인들의 청약통장 중도 해지율은 50%에 육박하고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경우도 27%에 달했습니다.

[박홍배/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이자 과당 경쟁의 결과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금 등 일반상품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품 가입을 권유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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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안게임 메달 하나로 우수 선수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특공을 받은 선수들 가운데 8명은 병역 특례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선 과도한 혜택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의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분양 이후 5년 만에 실거래가가 2배 뛰었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분양가) 3억 대 후반에서 4억 초반, 84 기준으로. 이게 이제 따블 (2배)로 올라간 거고요.]

일반청약 경쟁률은 43대 1이었지만 전 국가대표 선수 A 씨는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경쟁 없이 분양을 받았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입상 실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7년 전에는 '아시안게임 단체전 메달'로 병역특례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역부터 주택까지 '혜택 시리즈'가 된 셈인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은 선수 72명 가운데 A 씨처럼 병역특례까지 받은 선수는 모두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과 유관한 남성 선수 41명만 따로 보면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오늘(21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이런 선수들을 위한 특례에 대해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임오경/민주당 의원 : 군 면제 이거 아시안게임 폐지해야 된다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병역 면제를 위해서 운동 시작했나요?]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닙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의 소양교육이 부실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병역특례의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승민/대한체육회장 : 아마추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군 면제 세리머니'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은 종목의 단체나 개인 선수에 대해 징계위 개최와 같은 엄중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요구도 많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김예지,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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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관위 특검이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자택을 처음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어젯밤(20일)까지 특검 조사를 받은 선관위 직원이 오늘 아침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검팀은 애도를 표하면서도 강압적 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 아침 8시 10분부터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위원장 주거지 압수수색은 지난 7월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파견 검사 2명 등 12명이 투입돼 노 전 위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또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출장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재임 당시 호주 등 세 차례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고 선관위 예산 1억 6천만 원으로 경비를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위원장의 해외 출장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같은 공문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정황을 포착했고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배임 등 혐의 피의자로 특검 조사를 받은 중앙선관위 소속 40대 직원 A 씨가 오늘 아침 7시쯤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선관위 조사에 대한 억울함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으며 A 씨에 대한 부검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심야 조사를 받던 직원이 계속된 수사로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소중한 목숨을 잃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고인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어제 단 1회 조사를 받았는데 심야 조사는 없었으며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양현철,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최재영,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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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넘게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물던 '부캉이'가 세 번째 시도 끝에, 수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먼바다로 잘 나가는지 계속 관찰할 방침인데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부캉이의 마지막 여정, 김수윤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이른 아침부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부유식 작업대가 설치됐습니다.

부캉이를 외해로 유도하기 위한 세 번째 시도인데, 주로 머물던 지점에 그물이 달린 긴 작업대인 '폰툰'을 설치한 겁니다.

잠수사들도 작업대에 올라 부캉이를 바다로 몰았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보기 위해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부캉이가 외해로 향하는 길목마다 시민들이 줄지어 이동하며 부캉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두 차례 시도와 반대 방향으로 유도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외해 쪽으로 나아갔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면서 추가 그물과 폰툰까지 투입됐고, 오전 중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작업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부캉아 이리 와라. 이리 와야 바다다. 그쪽은 바다 아니다. 이리 와라.]

작업 시작 10시간여 만인 저녁 6시쯤, 부캉이가 수로 바깥 부산항 제1부두 쪽에서 발견되며 지난달 18일 처음 목격된 지 33일 만에 수로 밖으로 유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장진태·장서은/대구시 동구 : 우연치 않게 왔지만 사람들에게 웃음도 즐거움도 주고 정말 고마웠어. 부캉이 파이팅!]

[김현성/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당초 계획했던 것이 부캉이를 수로에서 바깥으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물망 설치를 하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캉이가 다시 수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을 고정해 두고 외해로 완전히 빠져나가는지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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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사 잘못으로 항공편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지연되면 숙소와 차량 예약을 포함한 여행 전체가 꼬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배상받기는 쉽지 않은데요. 항공사들이 소비자 책임엔 위약금까지 물리면서, 정작 자신들 책임에 대해선 배상 규정조차 없는 엉터리 약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름휴가를 가기 위해 베트남 푸꾸옥 항공권을 예약했던 박 모 씨, 출발을 한 달 앞두고 날벼락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 모 씨/항공사 결항 피해자 : 중동 전쟁 때문에 노선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호텔이나 리조트 이런 거를 다 예약을 해둔 상태였기 때문에….]

항공사가 제시한 것은 기존 항공권을 환불받거나 베트남 다른 도시로 가는 항공권을 대신 주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모 씨/항공사 결항 피해자 :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더라도 (대체) 항공편을 구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절대 해줄 수 없다.]

박 씨는 3~4배 비싼 대체 항공권을 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약관을 들이밀며 추가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항공사 22곳의 여객 운송 약관을 조사한 결과, 21곳이 항공사 책임으로 결항하더라도 운임 환불 외 배상 규정이 없거나 배상 여부를 항공사 재량에 맡겼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 시 위약금을 물리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항공사의 '오버 부킹', 즉 항공권 초과 판매로 탑승이 불가능한데도 환불을 거부하거나 기장의 건강 문제로 결항했는데 '불가항력'이라며 배상을 거부하면서도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3천200건으로 소비자 피해 신고 1위에 올랐습니다.

유럽연합과 캐나다는 항공사 책임에 따른 결항 시 보상 규정을 법령에 두고 있지만 국내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전우성/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AI광고감시단 과장 : 소비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항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들에 불리한 약관의 개선을 권고하고, 관계 부처와 법제화 등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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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기 전까지, 누명을 쓴 윤성여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윤 씨에게 20억 원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는데요. 화성 사건 당시 윤 씨를 불법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정부가 구상금 소송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22살이던 1989년 화성 여중생 강간살해범으로 지목돼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

지난 2019년 진범 이춘재의 자백을 계기로 누명을 벗었고, 정부는 3년 전 윤 씨와 가족에게 배상금 약 22억 원도 지급했습니다.

재심 법원 등에서 과거 경찰의 불법 체포와 가혹행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윤성여/'이춘재 연쇄살인' 허위수사 피해자 (2022년 12월) : 거꾸로 매달리면 그건 사람이 피가 거꾸로 통해. 그래서 그거 사람이 아주 죽어, 죽어. 내가 살아 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옛날에 그 고문, 그 후유증이 아직도….]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었는데,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이후 구상권 행사에 나선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상액의 25%에 해당하는 5억 5천만 원을 당시 강압 수사를 벌였던 경찰관 3명과 DNA 감정 결과를 조작한 국과수 감정인에게 청구한 겁니다.

[최정규/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구상금 제도에는) '불법적인 법 집행을 하다가는 내가 경제적인 어떤 손실도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예방적 기능도 있는 것이잖아요.]

법무부가 구상권 행사에 나서면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검찰이 "수사 최종 책임자이자 기소권자로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며 사과하고 법원 역시 고개를 숙였지만,

[박정제/재심 재판장 (지난 2020년 12월)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상금 청구 대상에 판,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한 기관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완성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합니다.)]

법무부는 책임 인정 여부와 관여 정도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과수 감정인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전액을 납부했고 경찰관들에 대한 구상금 소송은 오는 12월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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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해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주요 경기장들은 안전한지 감사원이 나서 조사해 보니,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8월, 경북 포항에서 열린 프로축구 경기 도중 관중석 천장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져 관중 1명이 다쳤습니다.

이미 사고 한 달 전 감사원 감사에서 벽체 균열을 비롯해 7개 결함이 발견됐었는데, 지금도 아무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관리 문제는 전국 주요 경기장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서울 고척스카이돔부터 보겠습니다.

동그란 천장을 받치는 구조물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정확히 이 부분에 있는 구조물을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으로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습니다.

최대 약 18cm 정도 꺾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결 부위 전체 466개 가운데 23개에서 이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앞서 2024년 서울시설공단이 이런 문제를 확인해서 보강공사를 했지만, 구조물 양쪽이 아닌 한쪽만 보강해서 여전히 지지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는 지붕을 지지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철근이 부족한 채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시는 이미 1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균열이 있는 89개만 보강하고 나머지 300개는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문학야구장에서도 지붕을 지탱하는 철골 구조물 50개가 이렇게 손상돼 있습니다.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는 120톤짜리 불가마 시설이 이곳에 입점해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이 이 무게를 반영하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잠실종합운동장도 지붕이 강한 바람을 견디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도 보강 없이 야구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지붕 보강의 필요성을 추가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명준/감사원 국토·안전감사국 제4과장 : (이들 5개의 구장의 경우) 당장 폐쇄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폭설이나 강풍 등 상황이 오면 지지력이 부족해서 일부 시설물의 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군중 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공연의 관람 인원은 제곱미터당 4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올림픽체조경기장 등에서 개최된 공연 33건은 이를 어기고 관람 예상인원보다 10% 이상 초과해 티켓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이가진·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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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늘(21일) 열렸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덕현 기자, 징계위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법무부는 오후 2시부터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김현우, 서현욱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징계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우/창원지방공소청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검사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점을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서현욱/부산광역공소청 창원지부 부장검사 (전 수원지검 형사6부장) :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이번 징계 심의는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공판검사 4명이 검찰 측 증인이 대거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지휘"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낸 뒤 집단 퇴정한 건데요.

김 전 부장검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중단시키고,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서 전 부장검사는 인사이동 이후 공판에 관여하면서 기피 신청을 제안한 점이 각각 징계 사유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지난 4월 대검찰청은 두 검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별도 감찰을 거쳐 정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견책 징계를 청구했는데요.

현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이진수 차관을 포함해 6명이 오늘 심의에 참석했고, 과반수가 찬성해 두 검사에 대한 견책 징계가 의결되면 소속 공소청장이 징계를 집행하게 됩니다.

다만 두 사람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징계가 의결되더라도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김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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