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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가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겁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강경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첫 소식, 하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늘(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추진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의 티읕 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은 그동안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면서도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탄핵 카드'도 선택지에 올린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선서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등이 탄핵을 추진할 만한 사유로 꼽힙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탄핵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커졌는데,

[박균택/민주당 의원 (유튜브 '민주당티비') : 탄핵을 해야 한다, 최소한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런 국회법 위반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를 계기로 조 대법원장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SBS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아예 민주당에 탄핵안의 공동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진짜 목적은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의 재개를 막으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십시오.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레임덕보다 심각한 권력상실) 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을 탄핵소추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161석,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탄핵안의 단독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탄핵소추가 될 경우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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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헌정 사상,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된 경우도, 최종적으로 탄핵된 경우도 아직까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꺼내들었을까요? 오늘(16일) 발표된 여론 조사에선 취임 5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9%로 나타났습니다. '탄핵 카드'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국 반전을 모색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500일인 오늘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나타났습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8월 2주 차 조사 때 처음 50% 아래로 떨어진 뒤 최근 4번의 조사에서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뒤 총선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47%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검토 카드'를 공식화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범여권 지지층의 '반 조희대 정서'가 강한 만큼 검찰 개혁과 중수청장 인선 논란 등에 따른 이른바 '코어 지지층 이탈' 같은 원심력을 줄이고 지지층을 다지려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 대립하는 상황 자체가 진영 내 구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지난 6일) :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입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대통령을 향한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는 발언, 국정감사 증인 선서의 거부 등으로 이미 탄핵 요건이 충족됐다는 시각도 범여권 내부적으로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 정지'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따른 정치적 역풍이 불 수도 있고, 내년 6월 조 대법원장 퇴임 전까지 막상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찮은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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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록적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오늘(16일)은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도 간만에 국내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떨어진 것에 비하면 상승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가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금리 결정을 예단하지 않겠다는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면서 코스피는 한때 4% 이상 올라 5,8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고 2% 오른 5천668로 마감했습니다.

투매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오늘 3천4백억 원을 사들이면서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6%, 0.8% 올라 21만 5천500원과 127만 2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코스닥은 4.4% 오른 794로 마감했습니다.

그간의 증시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일부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코스피는 7거래일 동안 21%라는 기록적 낙폭에 비해 반등이 제한적이었고,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도 하루 평균 2조 원씩 팔던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오늘 반등 자체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제 시장은 좀 진정되는 것에 의미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 하락세에 돈을 빌려 주식을 샀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증거금이 부족해 보유 주식이 강제로 팔리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 약 805억 원으로 집계돼 이틀 연속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다른 시장에 비해 업종 비중 차이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주식시장 변동의 영향이 채권이나 외환 시장 등으로 확산하는지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원형희, VJ : 이지환,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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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식시장이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앞으로 2~3주 정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파는 흐름이 멈출지, 외국인 매물을 받아낼 힘이 우리 증시에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어서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코스피 폭락은 외국인들이 내놓은 주식을 국내 투자자들이 소화하지 못한 탓이 컸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7거래일 간 모두 18조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는데, 개인과 기관이 13조 정도만 순매수하면서 코스피가 20% 내려앉은 겁니다.

상반기는 달랐습니다.

5월 28일부터 6월 5일에도 외국인들은 단 6일 만에 22조 원 넘는 주식을 쏟아냈었는데, 개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코스피 지수는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과 반도체에서 돈을 빼서 다른 나라와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꽉 차 있고 개인도 투자 여력이 눈에 띄게 약해진 상황입니다.

[김동원/KB증권 리서치본부장 : 외국인이 그 당시(5,6월)에 하루에 3조를 파는 거와 지금 3조를 파는 건 강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수급(국내 매수 여력)이 얇기 때문에.]

전망은 엇갈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이 여전히 강력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고금리, 고물가에 예민해진 투자자들부터 주식시장 자체를 잠시 멀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맞섭니다.

[이재만/하나증권 글로벌투자 분석실장 : 미국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외국인이 한국을 샀을까, 4.5%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5%가 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 사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는 28일부터 투자자 설명회에 나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주주 환원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29일 미국 연준 금리 결정과 30일 미국 주요 기술 회사들 실적 발표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앞으로 2, 3주는 증시에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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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공개하겠다며 오늘(16일) 첫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격주로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수도권 주택 착공은 올해 목표의 3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입주가 시작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 1만 8천 가구 규모로 오는 12월 첫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이곳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에 속도를 내고,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 주택 10만 호를 입주시켜 단기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 수도권 주택 착공은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 목표는 26만 8천 호.

10월 둘째 주 현재까지 9만 9천 호가 착공돼 목표의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7만 2천 호가 목표인 민간 정비사업 부문의 착공률이 23.6%로 진행 속도가 가장 느렸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21만 8천 호에서 23만 5천 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목표의 81~88% 수준으로 최대 5만 호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탁/국토교통부 1차관 : 정부는 남은 기간 공공주택과 신축매입, 민간 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서 계획된 물량이 최대한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는 공공분양 1만 호와 공공임대 5천 호 이상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청년 월세와 신혼부부 공공임대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디지털 상황판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격주로 주택 공급 상황을 브리핑하고 이달 말 2차 브리핑에서는 사업장별 구체적인 공급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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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오전 경기 부천시의 한 금속 인쇄 공장에서 큰불이 났습니다. 진화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소방관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8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내동의 한 4층짜리 금속 인쇄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현장 앞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은 불을 끌 때 썼던 물로 흥건하게 젖어있고 불이 났던 공장 3층은 완전히 검게 그을렸고 유리창도 곳곳이 깨진 모습입니다.

[한성수/경기 부천시 : (왼쪽 건물에서) 빨간 불이 창문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한 20분 정도 있다가 오른쪽 건물이 (탔어요.)]

소방 당국은 인접 소방서의 인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반 만에 완전히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장 관계자 2명과 소방관 6명이 연기 흡입과 탈진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특히 소방관 2명은 중상자로 분류됐는데 각각 심정지, 의식장애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의식장애를 입었던 소방관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심정지 상태인 소방관은 여전히 기계 호흡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2명은 화재 현장에 초기 진입했던 대원들로, 가장 먼저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가 화재가 갑자기 확산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료 소방관 : 살아 있죠?]

구조 당시 두 사람은 5m가량 떨어져 있었고 2인 1조로 작업을 하다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4류 위험물로 분류되는 제2석 유류가 담긴 20L짜리 통 100개 정도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잠정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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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방관들의 부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소방 조직을 향한 재정 빨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부천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 사흘 전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을 두고 소방 노조가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추 지사는 이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소방관들이 다친 경기도 부천시의 화재 현장을 찾아간 추미애 경기지사는 부상 소방관들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소방관들께 정말 그 용기와 헌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기자가 논란을 빚고 있는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관련해 질문하자 추 지사는 손사래 치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 (지사님 그 재정 빨대 발언 때문에 소방 노조들 반발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추 지사는 '소방 재정의 국비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지난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습니다. 인건비만 하더라도 27년도에 1조 1천억을 잡아 먹게 되고요.]

이 발언이 나온 다음 날인 그제(14일) 민주노총 소속 전국 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한 '모독 행위'라며 추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고, 어제 한국노총 소속 소방공무원 노조도 소방은 누군가의 주머니를 축내는 빨대가 아니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추 지사 발언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재정을 지자체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오늘 부천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 전공노 소방본부는 다시 성명을 내고 "쓰러진 소방관들을 보고도 '재정 빨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추 지사를 향해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소방관의 헌신을 평가절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헌신을 고작 재정을 축내는 부담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추 지사가 소속된 민주당은 "추 지사가 사용한 표현으로 상처받은 소방공무원과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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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59세 최충락입니다. 최 씨는 무고한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유를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지난 13일 인천 구월동 복합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최충락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겁니다.

[최충락 :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습니까?) 죽을 죄를 졌습니다.]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680만 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최충락 : (680만 원 들고 도망가려고 했나요?) 아닙니다.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이런 압박이 왔기 때문에…. (대체 무슨 압박을 받았다는 건가요?) 병원에서 (치료) 부작용으로 제가 1인 시위를 두 달 반을 했는데 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병원과 갈등을 빚었다면서 왜 복합상가에 있는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가족 : 잠깐 전화를 하는 사이에 동생이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진짜 제대로 그냥 물어보고 싶습니다.]

법정 심사는 20분 만에 끝났고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6일)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조만간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최 씨가 언급한 병원 관계자와 범행 직전 함께 있었던 보호관찰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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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최충락은, 살인 미수 2건을 포함해 10건이 넘는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가 최 씨에게 매긴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고험위군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충락은 지난 2004년 부동산에서 중개업자에게, 2007년에는 이혼 후 동거 중이던 전처에게 각각 흉기를 휘둘렀고, 2015년에는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4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0범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재범 위험성 탓에 2019년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법무부 보호관찰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의 전자감독 4단계 관리 등급 가운데 하위 단계인 '집중' 등급인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최근에도 자신이 무좀 치료를 받았던 병원에 불만을 품고 두 달 동안 1인 시위를 벌이다 지난 4일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입건됐습니다.

법무부는 이틀 뒤 경찰로부터 입건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후 보호관찰관이 지난 13일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최 씨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흉기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구두 지시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극 대응이 아니냐는 SBS의 질의에 "최근 흉기소지 사건은 흉기를 사람에게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며 "그 정도로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범죄 전력 등을 따져 관리 등급을 결정하는데, 최 씨가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동아/국회 법사위원 (민주당) : 법무부는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고,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특별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또 "향후 흉기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김한길·제갈찬,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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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폭력 범죄를 비롯해 이른바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겐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버튼을 누르면 긴급 신고가 접수되고 위치가 전송돼 경찰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가 관리하는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등 접근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성폭력이나 살인 범죄 등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고, 재작년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도 판결 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채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흘 전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 A 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A 씨 아내는 지난 4월부터 남편을 가정폭력 등으로 8차례에 걸쳐 신고했고, 법원의 접근 금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지난달 경기 광주에서 5살 딸이 보는 앞에서 행해진 아내 살해 공무원 사건 모두 가정폭력 혐의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던 상태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된 관계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먼저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접근 금지나 퇴거 등 '긴급 임시조치'를 어겼을 때 제재도 과태료가 아닌 징역, 벌금형 등 스토킹 범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검토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을 통한 피해자 주거지나 직장 등에 대한 접근 감시뿐 아니라 그 외 장소에서도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예컨대 피해자 반경 100미터 안에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자동으로 그 경보를 해당하는 경찰서하고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두 장치 모두 위치 추적 기능이 탑재된 만큼 가해자의 전자발찌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간 거리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각각 법무부와 경찰로 나뉘어 있는 만큼 원활한 정보 공유와 함께 장치 관리 시스템 통합이 선결 과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이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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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신형 스포츠카를 공개했습니다.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기술을 접목해, 천장을 달리고 공중으로 날아오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시연과 달리 실제 출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의 각진 차량이 대형 곡선 경사로를 떨어지지 않고 오르더니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합니다.

다시 한번 경사로를 오른 뒤 뒤집힌 채 뛰어내린 차량은 뿌연 연기를 뿜으며 공중에서 회전하고 착륙합니다.

이번에는 줄지어 선 자동차 5대를 한꺼번에 날아 넘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이게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면 관객이 필요합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겁니다.]

테슬라가 공개한 신형 전기 스포츠카 '로드스터'입니다.

스페이스X의 로켓 기술을 응용한 압축 공기 추진기를 이용해 차체를 띄우거나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합니다.

거꾸로 매달릴 때는 차체 바닥의 팬이 돌며 공기를 빨아들여 차량을 노면에 강하게 밀착시킵니다.

[라스 모라비/테슬라 차량 엔지니어링 부사장 : 차체 바닥의 흡착 장치가 차량 무게의 최대 2배에 달하는 힘을 만들어, 뒤집힌 채로도 달릴 수 있게 합니다.]

테슬라는 자체 가속시험 결과, 정지 상태에서 시속 97km까지 0.81초 만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놀라운 기술에 찬사가 쏟아졌지만 실제 상용화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로드스터는 지난 2008년 테슬라의 첫 양산형 전기차로 출시됐는데, 2017년 공개된 2세대 모델은 2020년 출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9년째 양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에 2028년 양산을 예고하고 사전 예약도 받고 있지만 최종 판매가격과 인도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중 비행형 로드스터는 초청 고객에게만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시연은 안전을 고려해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으로 진행됐는데 비행 기능이 일상에서 허용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 이 차가 반드시 안전에 최적화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재미만큼은 10점 만점에 11점이죠.]

시장에서는 일반 판매보다는 테슬라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차량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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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장악한 비만 치료제 시장에 국내 제약사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한미약품이 개발한 비만 치료 주사제 '에페'가 이르면 이달 안에 출시됩니다. 공급 가격은 한 달 투약 기준 13만 원 정도로, 기존 수입 약의 반값 정도입니다. 여기에 위고비 제약사가 위고비에 대한 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만 치료제 성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구 약국 거리.

마운자로나 위고비를 조금이라도 싸게 구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김덕영/고양시 일산3동 : 그냥 약이 싸다고 해서 주변 소문 듣고 와서. 최대한 싼 거 해본 게 40만 원, (여기가) 한 4~5만 원 정도 더 싼 것 같아요.]

수십만 원이 넘는 치료제 가격에 부담이 크다 보니, 사는 동네보다 수만 원 이상 싸게 구할 수 있는 이곳을 찾는 겁니다.

국내보다 가격이 싼 일본 등에서 비만 치료제를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크게 늘고 있는데, 위고비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024년 5만 건이던 국내 비만 치료제 처방 건수는 올해 상반기에만 186만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비만 환자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제약사의 설명입니다.

실제 만성질환이나 합병증 위험이 큰 초고도비만 환자들에게는 치료 부담이 적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김유현/차의과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가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사실 많고요. 사실 약효는 단계를 올려갈수록 더 좋은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충분히 올려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 비만, 당뇨병과 무관한 의료기관에서도 미용 목적으로 비만 치료 주사제를 처방해 온 실태를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오늘 국정감사) : 급여 기준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가이드라인 만드실 때 잘 고려해 주시겠습니까?]

[홍승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네, 고려하겠습니다.]

[이수진/민주당 의원 :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단순 체중 감량 목적은 제외하고 초고도비만같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데, 비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논의가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VJ : 신소영,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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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5일) 경남 밀양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등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KNN 최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들이 횡단보도 앞에 꽃을 내려놓습니다.

친구를 잃은 슬픔에 쉽게 발길을 떼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70대 운전자의 SUV에 치여 숨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에 치였습니다.

현장은 보행신호등은 작동되지 않고 차량용 황색 점멸등만 운용됐습니다.

[목격자 : 여기 (속도제한이) 30km라서 그렇게 많이 달리지는 않았는데. 어제는 이렇게 사고가 난 거 제가 십몇 년 장사했는데 처음 봅니다.]

황색 점멸 신호는 평소에는 주변을 살피며 통과할 수 있지만,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런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림/도로교통공단 교수 : 황색 점멸 신호가 켜져 있을 때는 우회전 시에는 일시정지 의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운전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위험 때문에 서울시는 올해 안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를 모두 일시정지 의무의 적색으로 바꿉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지금도 점멸 신호로 운영되는 곳은 모두 2천 8백여 곳으로 이르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부터 신호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박영준 KNN)

KNN 최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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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공공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과 일부러 부딪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수리비를 요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8명에게서 2천2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이런 사기를 당했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임지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저녁 시간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서울 잠실역 대합실.

한 남성이 걸어가더니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사람과 갑자기 부딪힙니다.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사람 앞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하더니 어디론가 함께 걸어갑니다.

휴대전화 수리비 견적을 받은 뒤 돈을 요구하러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대합실에서는 대부분 바쁘게 움직인다는 점을 노린 A 씨는 일부러 부딪친 뒤 이렇게 미리 준비한 깨진 휴대전화를 들이밀며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조경호/인천 부평구 :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구나 싶기도 하고, 실제로 (휴대전화가) 부서진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섣불리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에는 또 애매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A 씨의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인하자 피해자만 38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구한 수리비는 한 명당 40만 원에서 150만 원, 지난 1월부터 5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2천2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A 씨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봤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대근/송파경찰서 형사1과 5팀장 : (휴대전화 매장에서) 구두로 견적을 받고 그 금액만큼 피해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한 후에 변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대처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피해를 안 보셨어요.]

경찰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공소청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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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상청이 오늘(16일) '규모 9.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다며 긴급 지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고속철도가 멈추고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등 일본이 발칵 뒤집혔는데, 8분 뒤에 지진 경보가 취소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도쿄에서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진입니다. 지진입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쯤 일본의 텔레비전과 휴대전화에서 일제히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쿠릴 열도에서 관측 역사상 없었던 규모 9.9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해 일본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대 진도 7의 흔들림이 예상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도 7은 일본 기상청 기준 최고 등급으로 사람이 서 있을 수 없고 목조 건물은 무너지는 강진입니다.

그런데 하코다테에서 진도 1이 관측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서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결국 8분 뒤 지진 경보는 취소됐습니다.

실제 진원은 지진 경보에서 밝힌 쿠릴 열도가 아니라 400㎞ 이상 떨어진 캄차카 반도 앞바다였고 규모도 9.9에서 6.9로 정정됐습니다.

고속철도 신칸센 일부 노선은 약 15분 정도 운행을 중단했다가 재개했습니다.

[지자체 방송 : 방금 전 긴급 지진 속보는 취소됐습니다.]

잠시였지만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민 : 놀랐어요. 규모도 너무 컸고요, 취소됐을 때에도 긴급 경보음이 울려서 두 번이나 놀랐어요.]

[시민 : 깜짝 놀랐어요. 3.11 대지진 같은 일도 있었잖아요.]

사상 초유의 지진 경보 취소 사태에 기상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에비타 아야키/일본 기상청 지진쓰나미감시과장 :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자동으로 이뤄지는 '긴급 지진 속보' 시스템이 진원 위치를 잘못 판단했고 계산 공식도 국내 진원용으로 잘못 적용해 규모가 과대 추정됐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에 사이버 공격은 없었다면서 왜 그런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한철민,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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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어린이 3명과 교사가 숨졌습니다. 총격범은 16살 청소년으로 주민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민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골 초등학교에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습니다.

수업이 한창이던 현지시간 15일 낮 1시쯤, 미 오리건주 벤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벌어졌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911 구급대 무전 내용 : 총기 난사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환자들의 상태는 확실하지 않고, 경찰이 그쪽으로 출동하고 있다.]

잠겨있던 학교 정문을 총으로 쏴 열고 교실에 난입한 총격범의 무차별 총격에 수업 중이던 5살과 8살, 11살 어린이 3명과 교사 1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7살 어린이와 50대 교사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캐시 쉴 스미스/실버레일 초등학교 교사 : 아이들은 너무나 겁에 질려 있었고, 그들의 표정을 보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주차된 차량에 총을 쏘고 학교로 들어가는 총격범을 목격한 한 주민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총격범을 사살했습니다.

[마이크 크란츠/미국 오리건주 벤드 경찰서장 : 용의자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건물 안까지 쫓아가 총을 쏘았다고 출동 경찰이 보고했습니다.]

숨진 총격범은 학교 근처에 사는 16살 청소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성년자인 범인의 총기 구입 경로와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구 10만여 명의 소도시 벤드는 끔찍한 참사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멜라니 키블러/미국 오리건주 벤드시장 : 오늘 우리가 고통받는 이 상실에 대해서는 정말이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초중고와 대학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은 이번이 52번째로, 총 32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했다고 미 CNN은 보도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영상출처 : X @TruthSocialis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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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사형이나 총살 같은 자극적인 이슈를 연이어 던지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총살형 집행 생중계까지 검토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워싱턴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알래스카·네바다 등 4개 주 2박 3일 중간선거 유세를 마치고 새벽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일 낮 경찰관과 소방관·국경순찰대를 초청해 오찬을 했는데, 갑자기 '사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찰관·소방관을 살해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5일) :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다 총에 맞아 살해된 소방관을 죽인 범죄자는 고작 3개월 정도 형을 살고 마는데,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토드 (법무장관), 알겠죠?]

참석자들은 당황했는지, 곧바로 반응을 보이지 못하다가 주저하듯 박수를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애리조나 유세 연설에서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정보가 유출됐었다며 정보 유출자를 총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현지시간 14일) : 제 생각에 정보 유출자들은 총살당해야 합니다. 그들은 저에겐 인간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중간선거 패배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강성 메시지를 던지는 걸로 해석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친 공화당 성향인 폭스 뉴스 여론조사에서조차 집권 1·2기 통틀어 최저치인, 3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009년 미군 기지 총기 난사범 니달 말릭 하산에 대한 총살형 생중계를 검토하다, 결국 철회했습니다.

생중계 반대 의견이 80%에 달한다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여론조사 결과 발표 직후 이뤄졌습니다.

결국 이번 결정 역시 중간선거를 2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역풍을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미군 총살 분대가 투입되는 사형은 12월 3일 예정대로 집행할 방침입니다.

미군에 의한 총살형 집행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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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고, 해상 초계기도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쟁 파병은 불가하다는 방침 속에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조치란 해석이 나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청해부대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고 아덴만에 집중된 현재 작전 범위를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된 오만 인접 해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선박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 확대 검토가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에 따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아덴만 일대 해적 활동이 급증해 우리 상선 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별도 파병 대신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오만 해역까지 넓혀서 사실상 파병을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해부대 임무 확대는 사실상 파병은 안 한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전쟁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의 활동 강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국민 기자회견 (9월 18일)) :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를(청해부대 임무)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국내 우려를 감안해 청해부대 작전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시행 시기는 이란 전쟁이 끝난 이후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첫 파병 이후, 해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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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는 앞서 민주당이 의결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제척'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국정감사를 하는 건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질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맞섰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 문제로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이주희/민주당 의원 :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의) 그 졸속 의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는지 이런 것을 지금 감사해야 하는데 바로 그 결정을 했던 당사자가….]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 주도 국회였습니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 의원이 공영방송 등을 대상으로 한 방송 현안 관련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며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에 관여했던 이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관련 사안을 셀프 감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송기헌/국회 과기방통위 위원장 :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저는 이진숙 의원님께 오늘 발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다수 폭력이다, 다수 횡포다, 다수 독재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해충돌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의원을 엄호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 다수당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지만 이 회의에 이진숙 위원이 참여할 걸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 됩니다.]

'이진숙 의원 국정감사 제척' 논란은 오는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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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을 정취가 완연해지는 요즘, 산마다 단풍이 하루가 다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오대산은 이미 단풍 절정에 접어들었고, 설악산은 다음 주쯤 절정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재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해발 900m 설악산 한계령 고갯길.

국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 사면이 울긋불긋 변했습니다.

기암괴석 주변으로 화사하게 수를 놓은 듯 곱게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지난달 말 대청봉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이 해발 500m 용소폭포 일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힘차게 떨어지는 폭포의 물줄기와 어우러져 단풍잎은 붉은 기운을 내뿜으며 탐방객들의 발길을 붙듭니다.

내설악 백담사 주변에도 단풍이 찾아왔습니다.

흐르는 맑은 물과 탐방객들이 쌓은 수많은 돌탑을 배경으로 단풍 빛깔은 더욱 선명해 보입니다.

백담계곡은 올해부터 진입로의 셔틀버스 차도와 탐방로가 분리돼 보다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수/서울 풍납동 : (설악산) 단풍이 너무 곱고 또 계곡이 아름다워서 진짜 어디 중국 온 것 같은 그런 작은 장가계 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달 초 시작한 오대산 단풍도 해발 900~700m 일원까지 물들이며 한창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능선마다 단풍 꽃밭이 펼쳐졌고, 맑은 물 흐르는 계곡 주변에도 붉고 노란 단풍이 물들어 화사하게 가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단풍을 찾아서 가을 산을 찾은 탐방객들은 단풍으로 고된 산행을 보상받은 기분입니다.

[김혜경·안옥자/서울 상계동 : 아름답고 오면서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단풍이 아직 덜 들었나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환상이고, 좋네요.]

단풍은 하루가 다르게 남쪽으로 내려가 북한산과 지리산, 한라산은 14일에 월악산은 15일에 첫 단풍이 기록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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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 기아와 LG가 내일(17일)부터 오전 삼선 승제에 준플레이오프에서 격돌합니다. 기아 네일, LG 톨허스트가 선발 투수로 예고된 가운데, 부상으로 와일드카드전에서 뛰지 못했던 LG 마무리 손주영 투수가 준플레이오프 엔트리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 디스크 증세로 지난 와일드카드 결정전 엔트리에 오르지 못했던 손주영은 오늘 의외로 준플레이오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주영은 주사 치료 등을 받고 상태가 호전됐고, 아직 불펜 투구는 소화하지 못했지만, LG 코칭스태프는 5전 3선승제인 준플레이오프 기간 중에 등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도중 햄스트링 통증으로 경기에서 빠졌던 2루수 신민재도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해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월요일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김도영의 극적인 결승 홈런으로 3위를 확정했던 KIA는 화요일에 휴식을 취한 뒤 지난 사흘 동안 연습 경기 없이 훈련을 진행하며 준플레이오프에 대비했습니다.

공격력과 투수력, 수비력 등 모든 전력 요소와 상대 전적까지 정규시즌 3위 KIA가 앞서 있지만, LG는 준플레이오프의 역사를 장식했던 수많은 이변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역대 준플레이오프에서 상위팀과 하위팀은 17승 17패로 팽팽하게 맞섰고, 2015년 와일드카드 제도 도입 이후에는 하위팀이 6승 5패로 한 차례 더 승리를 거뒀습니다.

1차전 선발로는 예상대로 KIA가 에이스 네일을, LG가 톨허스트를 각각 예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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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한화의 류지현 신임 감독이 공식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한화 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강팀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화의 팀 컬러죠.

주황색 넥타이를 맨 류지현 신임 감독이 대전 구장 그라운드를 밟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환하게 웃은 류 신임 감독을, 주장 채은성과 류현진 선수가 꽃다발로 반겼습니다.

포부를 들어보시죠.

[류지현/한화 감독 : 빈틈도 꽤 보이는 게 한화 이글스입니다. 하나 씩 하나 씩 채워 나간다 그러면 지속적인 강팀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강 한화'를 외치실 때 정말 자부심을 느끼면서 하실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겠습니다.)]

내일(17일)부터 바로 훈련을 지휘하겠다며 의욕을 불태운 류 감독은 이달 말 일본 미야자키 마무리 캠프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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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리던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프전에서 밀워키에 허무하게 4연패를 당해 탈락했습니다.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다저스의 오타니가 두 달 만에 홈런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타격 부진으로 어제(15일) 6번 타순으로 강등됐다가 하루 만에 1번으로 돌아온 오타니는 2회, 전 동료인 밀워키 메이의 커터를 받아쳐 우중간 담장을 넘어가는 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두 달 만에 담장을 넘긴 오타니는 이례적으로 큰 세리머니로 마음고생을 털어냈습니다.

하지만 다저스 마운드가 4대 0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4회부터 밀워키 타선에 홈런 2방 포함 집중타를 허용하며 6대 4 역전패를 당한 다저스가 4전 전패로 탈락했고, 밀워키는 44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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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무대를 누비는 태극전사들이 펄펄 날았습니다. 특히 베식타시에서 치열한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오현규 선수는 유로파리그 경기 전 '두 골을 넣겠다'고 약속했는데, 정확히 두 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성룡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오현규/베식타시 공격수 : (1골 아니면 2골 넣을거야?) 2골.]

경기 전 2골을 넣겠다고 예고한 오현규는 호펜하임과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에서 일단 도움을 올리며 '원맨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후반 15분 살짝 돌려놓은 공을 동료가 마무리하면서 선제골에 발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1대 1로 맞선 후반 28분, 골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료의 전진 패스에 맞춰 뒷공간을 파고든 뒤 송곳 같은 슛으로 골문 구석을 찔러 균형을 깼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6분 뒤, 오른 측면에서 크로스가 넘어오자 온몸을 날려 경기 전 '멀티골 약속'을 지켰습니다.

시즌 첫 골 뒤 두 달 만에 2, 3호 골을 몰아친 오현규는 유니폼을 벗고 포효했고, 3대 2 베식타시의 승리로 끝나면서 직접 관여한 모든 골의 가치는 더욱 빛났습니다.

지난여름 세르비아의 특급 공격수 블라호비치의 합류 후 벤치로 밀린 설움을 잊고 오늘(16일) 만큼은 원정 팬들과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오현규/베식타시 공격수 : 오늘 골을 넣어서 정말 기쁘고요. 감독님이 믿어주고 팬들이 믿어준다면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4경기 만에 오현규를 선발로 내세운 이탈리아노 감독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히 훈련한 보상을 받게 됐다"며 기뻐했고, 현지 언론도 "오현규 쇼"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

또 다른 축구대표팀 공격수, 조규성도 장기인 헤더로 시즌 4호 골을 터뜨려 미트윌란을 패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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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치 나고야 장애인 아시안게임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럴림픽 5관왕에 빛나는 장애인 탁구의 살아있는 전설 김영건 선수가 우리 선수단 첫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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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가을 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설악산의 단풍도 절정에 달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아서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인 모레는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가 밀어 올리면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고요, 가을비 치고는 양도 제법 많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새벽에 수도권부터 시작이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낮에는 강한 비구름이 중부 지방에 시간당 2~30mm의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면 남부 지방으로 비구름이 이동을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면 수도권과 충청에 최고 80mm, 강원 내륙에 최고 70mm, 전북에 최고 60mm로 흠뻑 쏟아지겠고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차츰 흐려지겠고,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3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이 25도, 전주 27도로 내일은 큰 일교차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 내리는 비는 중부 지방은 밤에 그치겠지만 남부 지방은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또 화요일 오후부터 또다시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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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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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천선을 간신히 지키던 코스피가 장중 9% 넘게 폭락하며 5천500선까지 밀렸습니다. 7거래일 연속 떨어져, 2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15일)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첫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 지수가 반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더니 8% 넘게 급락하며 20분간 매매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장중 5천450까지 밀렸다가 7.5% 내린 5천55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와 11%대 폭락해 21만 원과 126만 2천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수 하락을 주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3조 6천억 원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내렸는데, 지난 2024년 9월 이후 2년 만에 긴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 375조 원이 사라져 4천581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간밤 AI 인프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 나온 데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용택/IBK투자증권 연구원 : 금리가 상승하면서 향후 AI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지금의 투자를 감당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익의 규모가 불어나야지….]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4.9%, 3.4% 내렸지만 우리 증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신흥국 주식 자체를 좀 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미국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타이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메모리 사업 의존도가 높고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47%에 달해 악재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한욱,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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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20% 넘게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파랗게 물든 계좌를 보며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현민/서울 양천구 : 삼성전자 있고, SK스퀘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8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봤는데. 마음도 이제 울컥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코스피 하락 폭은 21%,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는 24%, SK하이닉스는 31% 폭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손절할 시점마저 놓쳤다며 속을 태웁니다.

[최수정/서울 양천구 : 젠슨 황도 왔고, 그것 보고 많이 선택했어요. 반도체, 반도체 하길래. 저는 손절은 안 하려고요. (하락 폭이 커서인지?) 커서요. 그것도 커요. 손절할 수가 없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변동성이 줄던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폭락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 어머니는 하이닉스에 투자하셨는데 폭삭 망하셨다고. 원래는 비트코인 하시다가 '그거 다 빼고 주식에 넣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아마 물타기 해서 언젠가 수익 볼 때까지는 못 빼지 않을까요.]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14일) 하루 893억 원이 넘어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노동 의욕을 잃었다거나 차라리 예금이 마음 편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국민연금도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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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식시장은 AI 산업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본 적 없는 길이라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물음표 때문에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민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높은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AI 산업이라는 걸 그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어디까지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건지, 사이클이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뒤처지면 도태되니 수익성이 불확실해도 기업들은 일단 투자하기 바쁩니다.

[크리스토프 푸케/ASML CEO (지난해 12월) :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니까요.]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는 주식시장은 투자 규모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출렁였습니다.

이번엔 AI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단위 차원의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2030년까지 8조 5천억 달러는 나와야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3조 6천억 달러에 그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특히 네오클라우드 산업을 지목했습니다.

GPU를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업계의 80%는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당장 네오클라우드 대표주자인 코어위브 주가가 15%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마이크론 등 빅테크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답을 내놨고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기된 의구심 역시 본질은 같다며 마침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결국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쪽에서 다시 한번 설루션(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들이 시장을 안도시켜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또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를 넘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주가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을 올려 결국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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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며,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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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을 파고들려는 듯,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어제(14일)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2종 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용'이라고 주장한 잠수함이 진수 3년 만에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 동해상에서 'SLCM'으로 불리는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한 발은 수직으로, 다른 한 발은 비스듬하게 날아간 만큼 잠수함의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각각 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교의 모양새를 보면 북한이 첫 3천 톤급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했던 '김군옥영웅함'과 일치합니다.

'김군옥영웅함'은 옛 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의 선체에 수직발사관을 10개로 대폭 늘려서 덩치를 키웠는데, 특이한 겉모양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진수식 때만 해도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3년여 만에 무장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수함이 무장 체계 시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 개선을 하고 각각 발사 테스트를 한 거죠.]

북한은 해상 핵 무력의 강화를 외치며 5천 톤급 구축함과 무인잠수정, 그리고 잠수함 전력의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별도 발표는 안 했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한 가운데, 미 해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와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도 어제 동해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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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흉기 난동 속보입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그제(13일)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멘 가방 안에는 여러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흘렸던 5만 원권 지폐 220만 원 외에도 460만 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언제 돈을 마련했는지, 도주 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오늘 오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19살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내 집 근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해당 복합 상가에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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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살피는 '위험성 평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1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병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네 차례, 지난달 9일에는"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두 차례, 총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흉기가 확인됐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시점이 흉기 난동 범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최 씨가 "1인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데 흉기를 썼다"고 주장했고 주변 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재범 위험을 우려해 채운 전자발찌와 법무부의 보호관찰,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모두 최 씨의 잔혹한 범행을 예방하지도, 막지도 못한 겁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의 수사 정보와 법무부의 보호 관찰망이 호환이 안 돼요. 통합하면 전자발찌 정보라든가 전과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흉기를 소지해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의 목적과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관계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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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경기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오늘(15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됐다는 분석이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7억 원 선까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2천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용 59㎡가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비슷한 층에서 3억 원 가까이 오른 15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 전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이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혜련/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 여기가 15억 원 이하이다 보니, 6억 원의 대출이 나오니 그 대출을 다 끼고 매수를 많이 하신 상황이죠.]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넘게 올랐습니다.

직전 52주 간 상승률인 6.6%보다 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사이 1억 5천만 원 가까이 뛰어 1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자치구도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기학/서울 노원구 : 대출도 잘 나와야 뭔가 저희가 꿈이라도 꾸겠죠. 지금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외곽으로 빠져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으로 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억제했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LTV(담보인정비율)를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에 퇴로는 일정 부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저금리 정책대출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제갈찬,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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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문턱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무섭게 뛰어오르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은 갈수록 귀해지고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더해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박상민 씨는 2년간 전세로 살던 서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보증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서울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경기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상민/전세 세입자 : 거의 두 배 이상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2년 이내에 사실 그 큰 금액을 더 벌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0·15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를 가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2년 전 9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곳은 1만 2천 세대의 대단지인데 지금 등록된 전세 매물은 모든 평형을 합쳐서 700세대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세입자들 부담을 늘렸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는데 1~8월 누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김종우/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 : 연세가 있으신 소유주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좀 도움을 받고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매매 가격 잡기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8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아파트 공급에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단기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전월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풀어 전세 매물을 유도하거나,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줄지 않도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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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 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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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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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오늘(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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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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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에는 27대, 5년 뒤에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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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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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엔 27대, 5년 뒤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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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얼마 전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염전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염전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전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이 모 씨 등 3명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밤 11시 반까지는 일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지난 7월 염전 업주와 작업반장 등이 기소됐는데, 공소장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손을 빨랫줄로 묶은 뒤 소금 창고 대들보에 몇 시간씩 매달아 놓은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사장이 손발을 아예 그냥 딱 묶어버리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 묶어서 줄을 딱 빨랫줄 같은 걸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피해 노동자들은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도망가 봤자 최고 빠르면 1시간, 아니면 딱 하루 만에 잡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도망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혹 행위는 구조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쓰러졌을 때 사장이 직접 밟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있어라.]

영광군은 피해자들이 일한 이 염전을 3년 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명단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당장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간 470만 원이 최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통장에도 돈이 지금 10원 한 푼 없는 상태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영광군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영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 :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겼을 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안전한 삶을 꾸리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염전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에요.]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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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브리핑과 황당한 말실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 허위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된 케이티 재커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을 위해 일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틀 만에 나선 첫 공식 브리핑에서는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약 8분간 읽어 내려가더니, 단 3명의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할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곳(알래스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도중 남편을 대통령으로 칭하는 황당한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방금 건 좀 웃겼네요. 제 남편이 여기(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총 13분에 불과한 부실한 브리핑에 미국 언론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가짜 경력'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재커라이어는 페퍼다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라고 밝혀왔지만 어느 주에서 자격을 취득했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서 비시민권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미국 내 50개 주 어디에도 변호사 등록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커라이어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 공보국장은 '법률 업무'를 위해 발탁된 게 아니라며 대변인 업무를 잘할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보수 매체 평론가로 활약하다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트럼프의 눈도장을 받았지만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경질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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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유럽 곳곳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시위는 각국의 정치 지형도 흔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루가스로 뒤덮인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폭발음이 잇따르고,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학생 시위는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노조까지 가세해 집 월세와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항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빈슨/프랑스 고등학생 :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시위 열기가 식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바니아에서도 대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의 돌팔매질에 정부 청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재무부와 법무부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에니다 비미/알바니아 시위대 : 전부 바꿔야 합니다. 사방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범죄를 비롯한 온갖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에 항의해 노숙 시위가 이어지는 스페인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그리스 대학생들은 높은 임대료와 교육비, 에너지 비용에 항의하며 아테네 광장을 점령했습니다.

[엘레프테리아 야눌라/그리스 대학생 : 우리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젊은 학생들과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는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둔 프랑스에선 약진하는 극우 정당에 맞서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극좌 정당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시위대를 달랠 임대차 보호법이 보수 우위 의회에서 부결되자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월세 문제가 심각한 독일 베를린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20여만 채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좌파 정당이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1당에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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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기존 5개 시군구 외에, 추가로 25개 지역 선관위까지 가담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부터 검사 3명 등 31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등 전국 7곳의 각급 선관위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등 5곳에서 허위 입력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경기 수원 장안구와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충북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전국 25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현황을 같은 값의 가짜 숫자로 반복 입력하다가 최종 투표자 집계에 맞춰 사후 수정하는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리 시스템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해 온 특검팀은 지역 선관위 소속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들을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숫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성범·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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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선거 투표 오류 문제를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고위원과 당 대표 사이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따라 치러진 경기 용인갑 위원장 경선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 지지 모임 출신인 윤재복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투표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과 관련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는 18일 해당 경선 결선에 대한 재투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올림픽공원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습니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경선까지 재선거를 요구한 건데, 장 대표 측 정희용 사무총장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그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고성과 비속어가 회의장 밖으로 들렸습니다.

장 대표는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일 뿐이었다며 "부정선거로 싸우는 당 대표까지 싸울 자격을 없게 만들고 지도부를 흔드니 좋냐"며 "정도껏 해야지"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비당권파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화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갈등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밀어붙인 장 대표 측 당권파와 반대해 온 비당권파 간 갈등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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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는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늘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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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첫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일부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뤄진 첫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 기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조사단은 위원회에 해당 3개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주영/미래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도 여럿 남아 있어, 위원회가 첫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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