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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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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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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 2024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 이후 2년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를 전연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1심 선고 3개월 만인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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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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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오 시장의 혐의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용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용일 기자>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2천100만 원이 선고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10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천300만 원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납시켰다는 특검 측 주장 가운데, 5건의 여론 조사와 비용 2천100만 원을 대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결론을 뒤집으며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 증거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와 달리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난 7월 내려진 공직선거법 상 100만 원 이상의 시장직 상실형이 석 달 만에 2심에서 뒤집힌 건데, 선고 내내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를 응시하던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눈시울을 붉히며 퇴정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특검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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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시장의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냈던 명태균 씨의 '입'은,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해 오 시장에게 섭섭한 감정을 보인 점 등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덕현 기자입니다.

<김덕현 기자>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의혹에 대해 명태균 씨는 조사를 의뢰한 장본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4월) : 오세훈이를 잡으러 창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명태균/(지난해 11월) :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오 시장이 실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지시했는지에 대해 명 씨의 진술과 법정 증언만이 직접 증거였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정이나 주변 진술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여론조사를 의뢰하면서 '울면서 전화했다'는 명 씨의 주장부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회근/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그것도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당초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던 명 씨가 오 시장이 고소할 뜻을 비치자 어떻게 엮는지 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불법 비용 대납을 후원자에게 대놓고 직접 의뢰하고, 계좌 이체로 이 과정이 이뤄졌다는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 의뢰 없이 여론조사도 자체적으로 벌이면서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려고 했다는 의심도 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오 시장을 만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유되는 등 유죄의 의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혐의 입증이 충분치 않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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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난 2024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부인했지만, 검찰과 특검의 수사로 번지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명 씨의 폭로 이후 2년 만에 항소심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를 전연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연남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명태균 씨는 자신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당선에 큰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당시 나경원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신을 찾아왔고, 후원자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게 했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명태균 (지난해 4월) : (오세훈 시장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요.]

지난해 11월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상대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지난해 11월) : 기존에 해오던 얘기대로 대납 사실이 없다, 이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양쪽 주장이 좁혀진 게 없습니다.]

이후 특검팀은 오 시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오 시장 측은 오 시장 측은 곧바로 항소했고, 1심 선고 3개월 만인 오늘(23일),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 조사 및 대납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를 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고 직후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 정책들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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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고정현 기자와 정치권 반응과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Q, 여야 공식입장은?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범여권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보수 야권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났습니다. 국민들의 의혹이 매우 커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원을 겁박하고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도 철저한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의와 양심을 지킨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정현 기자 : 범여권에서는 오늘(23일)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조희대 사법부의 극우정치 선언."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반면 보수 야권은 서울시장 재선거를 당연시한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어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했던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불안에 빠뜨린 민주당은 반성하고 사과하라.", "재판부가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아 다행이다." 같은 비판들이 이어졌습니다.]

Q, 보수 야권 구도 변화?

[고정현 기자 : 오늘 2심 판결이 열린 서울고등법원에는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도 함께 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은 SNS에 운명적 결정적 사건을 뜻하는 "별의 순간"이라고 적었는데요.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법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단 이렇게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수 야권 내부의 주도권도 더 쥘 수 있을 거라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권파 견제에 구심점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당권파인 배현진 의원은 오늘 서울시장 재선거를 주장하며 어느 당 지도부인지 헷갈리게 했던 당 지도부는 다행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할 거라며 당권파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Q, 범여권도 미묘한 반응?

[고정현 기자 : 맞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만약 서울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부동산 문제와 지지부진한 당 지지율 때문에 당내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재선거가 열리더라도 지금 같은 처지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만약 진다면 2028년 총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솔직히 당에 부담이 적어진 면도있다"는 반응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이슈를 고리로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지지율 반등을 모색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박천웅·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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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2024년 이후 비무장지대에 매설한 지뢰가 무려 96만 발인 걸로 우리 군이 추정했습니다. 국방부는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군사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오늘(23일), 비무장지대 DMZ의 군사분계선 MDL과 관련한 군사당국 회담을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MDL 관리에 책임이 있는 UN군 사령부를 포함한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남북 간 지상 군사분계선의 명확한 위치를 상호 확인하고, 군 통신선 복원 및 접경지역 우발 충돌 방지 방안을 협의할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개최할 것을….]

국방부는 남북한과 UN군 사령부가 MDL의 위치를 각각 다르게 주장함에 따라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면서 MDL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철/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장병들은 각자 인식하고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활동할 것이며, 이는 우발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지난 2024년부터 DMZ에 지뢰 96만 발을 매설했고, 그 가운데 적잖은 양이 MDL 이남에 묻힌 걸로 우리 군은 보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지뢰 폭발 사건도 바로 그런 지뢰가 터진 걸로 군은 판단했습니다.

북한이 어제와 그제 담화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의 재개를 예고하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이란 방침을 세웠을 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은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내놓은 일종의 출구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방부의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에도 호응하지 않았던 북한이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진 여전히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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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최충락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일 최충락은 흉기를 소지한 채 보호 관찰소를 찾았지만, 당시 금속 탐지기가 꺼져 있어, 범행을 사전에 막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형사들 손에 붙들려 걸어 나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복합 상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이 공소청으로 구속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최충락/흉기 난동 피의자 : (피해자 의식불명인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선의의 피해자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무좀 치료 부작용 문제로 병원 한 곳과 갈등을 빚었는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업무방해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최 씨가 '병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모든 재산이 압류될 거다, 자신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최 씨는 사건 당일 각종 흉기를 가방에 챙겨 집을 나섰고, 보호 관찰소에서 담당 관찰관과 면담한 뒤 점심식사까지 함께 했습니다.

보호 관찰소 내부엔 흉기를 감지하는 금속 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서 작동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복합 상가를 범행 장소로 택한 이유에 대해, 최 씨는 휴학계를 내러 대학에 들르는 과정에서 가방 속 흉기가 노출됐다고 생각해 인근 상가로 급하게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건 아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상가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경찰은 보호 관찰소에서 금속 탐지기가 울렸다면 흉기가 사전에 회수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편의상 금속 탐지기를 끄고 근무한 데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잦은 오작동과 소음으로 금속 탐지기를 자주 꺼뒀다"며 "청사 보안 장비와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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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강력범죄와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예방 중심의 대책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를 거주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격리 시설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와 법제처,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가 참석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이상 동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경찰청은 가정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떠나는 구조가 아니라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우선 분리하는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등 새로운 과제를 검토·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도 가해자를 즉시 주거지에서 퇴거시키는 긴급 임시 조치가 가능하지만, 더 강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경찰이 구체적인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보고됐고, 여성 소상공인과 1인 가구에 CCTV와 비상벨을 할인 지원하는 사업 확대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해를 넘기지 않고 완료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강윤정·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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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인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중복 상장 우려가 해소되면서, 오늘(23일) 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SK하이닉스는 오늘 오전 솔리다임의 미국 나스닥 상장 검토 작업을 중단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상장 검토 사실이 알려진 이후 79일 만입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자본시장 여건과 주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공개가 SK하이닉스와 기존 주주들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 2021년 미국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며 출범한 솔리다임은 신규 공장 투자 재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상장을 검토해 왔습니다.

하지만, AI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반도체 주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장하더라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상장 논란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솔리다임은 최상위 지주회사부터 다섯 단계에 걸친 지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솔리다임의 가치는 약 136조 원으로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의 13% 규모인데, 솔리다임이 별도 상장하면 모회사들의 기업가치가 저평가되는 할인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주주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따라 중복상장에 따른 규제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억원/금융위원장 (22일 국회 국정감사) : (현행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중복 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입니다.]

솔리다임 중복상장 우려가 해소된 SK하이닉스 주가는 4% 넘게 상승하며 정규장을 마감했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조금은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은 투자심리가 회복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장 철회가 또 어떻게 자본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또는 의구심으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AI 투자기업들의 신용 위험에 개장 직후 4% 넘게 급락했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 반등 등에 힘입어 0.3% 오른 5천550으로 마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강시우,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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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프랑스에선, 정부의 시위 금지 조치가 법원의 제동으로 무력화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이 문을 닫고 시내 상점들도 자체 경비를 강화하며 혹시 모를 충돌과 피해에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고등학생과 대학생 단체의 시위가 예정됐던 파리 생마르셀 역.

프랑스 정부가 시위를 금지하면서 역 주변은 경찰차로 봉쇄됐고 집회 장소와 행진 동선을 따라 모든 지하철역이 폐쇄됐습니다.

[제롬/프랑스 시민 : 열려 있는 지하철역을 찾아보려고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고, 안 되면 우버를 타든지, 두고 봐야죠.]

[이폴리트/시위 참가 대학생 : 저희는 가만히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이 운동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계속 싸우고 싶어요. 계속 결집하고 싶어요.]

집회 시작 시간인 오후 2시가 갓 지났을 무렵 파리 법원이 정부의 시위 금지 조치를 철회해달라며 학생 단체가 제출한 이의 신청을 긴급 심리를 통해 받아들였습니다.

봉쇄는 즉각 풀렸고, 폐쇄됐던 지하철역도 모두 열렸습니다.

집회가 허용되면서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학생들이 이곳 집회 장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코펠리아 모로/일드프랑스 대학생 조직 대변인 : 모든 청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지 조치 해제가) 가능했던 것은 청년들과 노조 조직들이 이 움직임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학생단체뿐만 성인 노동조합원들도 합세 했고 2시간 동안 이어진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끝났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시위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걸면서 파리 경찰은 애초 금지하려던 토요일 대규모 집회도 사실상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시는 시위가 폭력사태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쓰레기통과 자전거 등 시위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실내로 옮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주말 일부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시위 현장 주변 공사장 바리케이드 등을 직접 철거하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약탈 사태로 큰 피해를 본 상점들은 사제 최루액 등으로 자체 경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나/상인 : 저는 제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단을 갖추고 있어요. 누가 들어왔다가 불상사가 생기면 어쩔 수 없죠. 필요한 건 다 준비해 놨어요. 제가 직접 지킬 거예요.]

리옹과 마르세유 등 다른 주요 도시에선 집회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파리에 특수부대를 포함한 군 병력은 물론 경찰도 지난 주보다 20% 늘려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도 토요일 하루 문을 닫기로 하는 등 대규모 시위를 앞둔 파리 시내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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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30호 태풍 참피가 타이완 동쪽을 지나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일본 쪽으로 향하겠지만, 태풍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지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주말 동안 제주도와 남부 지방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타이완 동쪽을 지나고 있는 30호 태풍 참피입니다.

강도 5의 슈퍼 태풍이었던 참피는 현재는 강도 3까지 세력이 약화됐고 500km였던 반지름도 470km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풍의 눈이 선명하고 중심에서는 시속 140km의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태풍과 가까운 타이완에선 가로수가 부러지고, 항공편이 결항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보면 태풍과 연결돼 있는 것 같은 비구름 대가 보입니다.

실제 태풍은 타이완에 있지만 태풍이 회전하면서 북쪽으로 밀어올리는 따뜻한 공기와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더에서 볼 수 있듯 제주도는 오늘(23일) 낮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렸고요, 태풍이 북상하면서 내일은 비구름이 좀 더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부지방과 충청 일부 지역까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까지 제주도산지에는 250mm, 제주도에 150mm, 남해안에는 80~10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최대 6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태풍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일본 규슈 쪽을 향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시점은 월요일 새벽 3시 정도거든요, 그런데 태풍은 일요일부터 급격히 약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수온이 27도를 넘어야 잘 발달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주변 수온은 25도로, 가을치고는 높은 편이지만 태풍이 위력을 키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은 일본 내륙에 도착하면서 소멸하겠지만 태풍 전면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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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전 한 환경미화원이 일터에서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공무원과 동료 미화원들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 저희가 올해 초에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은 유족의 거듭된 호소에도 여러차례 혐의 없다고 결론 냈지만, 법원이 오늘(23일)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발단은 2018년 9월 경기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사고였습니다.

계단참에 설치된 2미터 높이 신발장이 환경미화원 A 씨를 덮친 겁니다.

A 씨는 한 달 만에 결국 숨졌는데, 사고 30여 분 만에 문제의 신발장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당시 시 공무원 한모 씨 지시로 동료 미화원들이 사고 직후 신발장을 해체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수원시의 신발장 관리 소홀 책임 등이 인정됐고, 유족은 한 씨 등이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이라며 고발했지만 경찰 판단은 혐의없음, 재차 보완수사 요구에도 "교통사고가 나면 잔해를 치우지 않느냐"는 한 씨 주장 등을 토대로 증거인멸 의도가 없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끈질긴 진상규명 노력이 검찰 수사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이어졌단 소식이 SBS 보도로 알려졌고,

[(지난 1월, SBS 8뉴스) : 최근 수사 결과가 뒤집히면서 이 공무원 등이 8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늘, 한 씨와 미화원 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한 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신발장 설치 관리상 하자가 A 씨 피해와 연결됐단 점을 누가 봐도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형사·징계 책임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던 걸로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신발장의 증거 가치를 훼손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들 범행으로 유족이 처음부터 제대로 된 진상을 확인할 수 없게 돼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한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미화원들에게 벌금 2백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A 씨 유족 : 옛날에 있던 일들이 좀 스쳐 지나가고 있고요. 사과는 전혀 없었습니다. 형량이 너무 약해서 솜방망이라는 그런 느낌이….]

수원시는 판결 내용을 검토한 뒤 벌금형이 선고된 미화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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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쟁 게임 '콜 오브 듀티'의 신작이 오늘(23일) 출시됐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는 가상의 한반도 전쟁을 그렸는데요.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돼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의 평범한 편의점에서 장병들이 나오자마자 폭발과 함께 시가지가 전쟁터로 변합니다.

[(들리십니까?) 폭발이다. 엎드려! 엎드려!]

오늘 출시된 게임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4'입니다.

시리즈 누적 판매량은 5억 장을 넘겼고, 신작도 게임 유통 플랫폼 1위에 올랐습니다.

북한군의 전면 침공에 맞서 한국군 박현준 이병이 싸우는 이야기로, 익숙한 골목과 야구장, 상륙작전과 참호전도 등장합니다.

무대는 북한 내부로도 옮겨가 최고지도자의 장례식에 모인 군중과 권력 승계, 군부의 쿠데타까지 등장합니다.

게임 속에서는 가상의 전쟁이지만, 여전히 정전 상태인 한반도를 게임의 소재로 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남북 간 전쟁으로 오락물을 만든 건 외국 게임사의 도 넘는 상업화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오히려 전쟁의 위험성을 일깨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석기/국회 문체위원 (국민의힘) : 좌파 진영에서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부터 당장 유통 중지시켜야 한다, 이런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게임에 대해서 여러 반응이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에 주목해 한국을 배경으로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잭 오하라/인피니티 워드(게임 제작사) 공동대표 : 저희는 게임이 실제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대로 베끼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게 만드는 거죠.]

제작사는 실제 김정은 일가를 묘사하지 않았고, 가상의 북한 지도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지환, 화면출처 : 유튜브 'Call of Duty' 'Xbox'·'Gamer's Little Play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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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3일) 국정감사장에 최근 시험장 부정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AI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여러 안경 중에 촬영 중인 'AI 안경'이 뭔지 맞춰보란 질문에 과기부총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로도 적발하기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국회의원 비서관 3명이 서 있는데, 한 의원이 이들 3명 가운데 누가 AI 안경을 쓴 채 촬영도 하고 있는지, 맞혀보라고 과기부총리에게 묻습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누가 지금 이 장면을 촬영해서 제게 실시간으로 보내주고 있을까요? 한번 골라보십시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멀어서 자세히는 안 보이기는 하지만 3번 분이….]

[스마트 글라스인데 촬영 중이진 않습니다.]

'AI 안경'을 쓰고 있긴 했지만, LED 촬영 알림등을 스티커로 가리고 있어서 촬영 여부는 알아채지 못한 겁니다.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 작은 스티커 한 장이면 LED 경고 불빛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장의 가격이 2천 원밖에 안 됩니다.]

[배경훈/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책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같은 시간 열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에서도 'AI 안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파탐지기를 투입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도 했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금속 탐지기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장비론 AI 안경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올해 8월까지 치러진 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에선 모두 5건의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된 바 있는데, 해당 장비가 찾아낸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선/민주당 의원 : 모두 감독관님이 눈으로 그리고 귀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실제 적발된 게 5건이지만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은 되시죠? 부정행위를 적발하려고 마련된 장비가 실제로는 겁주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김위상/국민의힘 의원 : 단순 육안 식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입실 전에 안경류 전수 검증이나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은 이번 주말부터 3주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47만 명이나 응시한다면서 'AI 인스펙터'로 이름 붙인 별도의 감독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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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밤(22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숨졌고, 60명 넘게 다쳤습니다. 오늘까지도 500여 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상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점에 진열돼 있던 물품들이 쏟아지고, 사람들은 무너질 듯 흔들리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중국 현지시간 어젯밤 10시 33분 티베트 자치구 나취시 바칭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북위 32.40도, 동경 93.79도로 진원의 깊이는 10킬로미터였습니다.

[중국 미디어그룹 기자 : 어젯밤 발생한 규모 7.0의 지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 벽이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까지 16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1명은 위중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가옥 339채가 무너졌고, 도로가 파손과 함께 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규모 3.0 안팎의 여진이 500여 차례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색과 구조, 부상자 치료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고, 중국 응급관리부는 무너진 건물 내부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진 우려 때문에 학교 운동장과 광장 등 야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은 해발 4천800미터에 달하는 고지대로 밤이 되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구호물자와 함께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24년 1월 23일 신장 자치구에서 발생한 규모 7.1 이후 중국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티베트에서는 지난해 1월 7일에도 중국 기준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해 2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상취재 : 최덕현,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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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엔 격전지에서 등장한 선거 광고가 논란이 됐습니다. 최악의 진흙탕 선거라는 비판까지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해당 광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친이란 후티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이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11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높은 국제유가가 공화당에 중간선거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석유 운송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걸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생활비 급등에 대한 유권자 불만을 달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험료를 줄이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합지인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의 라마스와미 후보 측이 에이미 액턴 민주당 후보의 어머니를 광고에 동원했다가 역풍에 직면한 겁니다.

[도나 아서/에이미 액턴 어머니 (공화당 측 광고) : 저는 에이미 액턴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로서 이런 말을 하긴 어렵지만, 에이미에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에이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녀가 여러분의 주지사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액턴 후보가 어린 시절 계부에게 성폭력 등 학대를 당했고 결국 12살 때 어머니와 계부로부터 분리 조치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화당 내에서조차 '최악의 진흙탕 선거를 벌였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광고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딸의 매우 안 좋은 점을 얘기하는 어머니의 영상인데, 이걸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언론이 합세해 마치 끔찍한 일인 양 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유명 선거 예측기관은 공화당 텃밭이던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를 '경합'에서 '민주당 우세'로 변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의 참여를 막기 위해 우편투표를 제한하려 하자, 오히려 전국적으로 사전투표 참여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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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 문제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김민석 대표를 향해, 당내 친정청래계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만약 의혹 제기의 근거가 없다면 책임지라고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윤/민주당 최고위원 : 이제 우리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들에게 상처를 준 신천지 개입 의혹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국민과 당원께 공개해야 합니다.]

지난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김민석 대표가 후보로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

사실상 친청계를 겨냥했단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이후 당내 TF가 조사한 결과는 김 대표에게 보고만 됐을 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친청계가 나서 "결과를 공개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였다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자 해당 TF를 이끌었던 친명계 박선원 최고위원이 불쑥 이렇게 말했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좋아. 공개해.]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불쾌감을 드러내며 응수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최고위원 : 발언하는데 좀 집중하시죠.]

[박선원/민주당 최고위원 : 대표님 저 공개, 하겠습니다 전. TF 단장으로서 책임지고 제 책임하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 대표가 당혹스러워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비공개 회의 끝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당장 결과를 발표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박성준/민주당 수석대변인 : 다시 숙의하고, 토론해봐야 되는 단계에 다시 또 들어간 것 아니냐.]

하지만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은 연이어 SNS에 "있는대로 공개하라", "근거도 없으면 없다고 사실대로 밝혀라"와 같은 글을 올리며 김 대표 측을 압박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로 당내 찬반 대립이 불거졌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놓고도 당내 온도차가 커지는 상황인데, 신천지 의혹 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도 당내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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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선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습니다.

긍정 평가가 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대비해 1%p 올라 9월 첫째 주 조사 이후 7주 만에 40%대를 기록했습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를 꼽은 응답이 21%로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 14%, 소통 7% 순이었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론 부동산 정책 18%, 경제·민생 16%, 국방·안보·대북 정책이 10%였는데, 갤럽은 긍정과 부정 평가의 이유를 보면, 지난주보다 경제 관련 언급이 양쪽 다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질문엔, 찬성 34%, 반대 39%로 찬반 차이가 오차범위 안에 있었고, 모름·응답 거절 등 의견 유보는 28%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61%가 탄핵 찬성이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71%는 반대였습니다.

진보층에선 66%가 찬성, 보수층에선 61%가 반대였는데, 중도층은 찬반이 각각 34%로 같았습니다.

지난 2023년 2월의 갤럽 조사에선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 당시 민주당 지지층의 82%, 진보층의 72%, 중도층의 51%가 탄핵에 찬성했었는데, 그 조사와 비교하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여론은 지지층 안팎의 공감대가 그때보다 협소하다고 갤럽은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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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서 사용이 끝난 태양전지 패널 등 관련 폐기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만큼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대안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어진 지 15년 된 태양광 발전 단지.

노후된 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문제는 재활용 규정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오염물질 배출 우려 때문에 패널 해체, 분해 같은 작업이 현장에선 금지돼 있습니다.

패널 부자재를 떼어내지 못하고 옮기다 보니 부피가 커지고 그만큼 운송비 부담도 증가해 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 후 폐패널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152톤이었던 폐패널 처리량이 올해는 2천300톤으로, 3년 새 무려 15배 늘었습니다.

앞으로 쏟아질 태양광 폐기물이 갈수록 골칫거린데, 여기에 맞서서 새로운 재활용 대안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대형 트레일러 화물칸을 가득 채운 장비들, 태양광 발전소에 가서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이동형 설비입니다.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불가능했지만, 규제를 한시 면제해 주는 샌드박스 덕분에 이번 주 첫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이상헌/원광에스앤티 대표 : 현장에서 처리했을 때 약 1/6 정도로 운반 비용이 절감될 수 있거든요. 이제 재활용률도 올라가게 될 거고요.]

재활용 기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엔 태양광 패널 윗면 유리층과 아랫면 태양전지판을 한꺼번에 파쇄해 광물 추출 시 순도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새롭게 도입된 기술은 칼날로 포를 떠내듯 유리층을 분리하는 방식입니다.

태양전지판만 따로 떼어내 파쇄하다 보니 은, 구리 등 광물 추출률이 네다섯 배 높아져 경제성이 올라갑니다.

[이진석/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 : 유리를 손상시키지 않고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은 고순도의 유리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고온 열분해 방식에 따른 대기 오염과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고전압이나 레이저를 활용한 재활용 연구 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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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이현정·노유진·장민성·배여운·SBS A&T 설민환·이홍명·윤태호 기자가 산림청의 초대형 헬기 도입 사업 문제점을 다룬 연속 보도로 제21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산림청의 부실한 계약 관리와 인증 절차 준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잘 드러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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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로야구 기아와 삼성의 플레이오프는 양 팀의 '색깔 전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준플레이오프를 붉은 물결로 물들인 KIA에 맞서 삼성은 하늘색 우비 4만 장을 팬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도영은 준플레이오프 1차전 때 흰색과 빨간색, 검정색 등 각양각색의 유니폼을 입고 온 KIA 팬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김도영/KIA (지난 17일) : 오늘 응원 너무 대단했고 너무 오늘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얘기하고 싶고 그렇지만 드레스코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영의 한마디에 관중석의 색깔이 확 달라졌습니다.

김도영의 말대로 빨간색 옷으로 통일한 KIA 팬들이, KIA 구단이 나눠준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인 수건을 휘두르며 열정적인 응원을 펼쳤습니다.

[신동석/KIA 팬 : KIA 팬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가을야구에서는 벅차오름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규시즌 내내 라이온즈파크 홈팬들의 열광적인 '푸른색 응원'을 받았던 삼성 선수들은 팬들에게 따로 부탁은 하지 않았는데,

[구자욱/삼성 외야수 : 글쎄요. 이런 거 따라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팬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구단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홈에서 열리는 1, 2차전을 찾는 팬들에게 하늘 높이 올라가자는 의미를 담은 하늘색 우비 4만 장을 배포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한화가 선보였던 주황색 우비 응원을 라이온즈파크에서 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번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나눠 가진 전통의 명문 구단들이 맞붙을 플레이오프는, 두 팀의 '색깔 전쟁'으로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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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부상과 힘든 일정 속에도 안세영 선수의 연승행진은 계속됩니다.

프랑스 오픈 8강에서 36분 만에 완승을 거두고 48연승을 달렸습니다.

안세영 선수, 오른쪽 무릎에 보호 테이프를 칭칭 감았지만, 발목이 불편한 듯 잔뜩 테이프를 붙인 세계 10위 중국의 한웨를 제압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매특허인 하프 스매시로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고, 한웨가 라켓으로 땅을 짚고 지친 모습을 보이자, 헤어핀으로 네트 앞을 집중 공략하며 1게임을 가볍게 따냈습니다.

2게임엔 중반까지 접전이 펼쳐졌지만 체력이 떨어진 한웨의 범실을 틈타 5 연속 득점을 올려 승기를 굳혔습니다.

36분 만에 2대 0 완승을 거둬 48연승을 달린 안세영은 내일(24일) 일본의 오쿠하라와 결승행을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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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피겨 유망주' 김유재·김유성 선수가 올 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무대에 함께 데뷔합니다. 두 선수 모두 세계적인 안무가와 함께 멋진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네요.

하성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유재의 안무를 지도하는 이 사람은 세계적인 안무가 케이틀린 위버입니다.

[케이틀린 위버/피겨 안무가 : 조금 더 '바운스'를 줘. 그리고 이렇게 '샥샥']

캐나다 아이스댄스 선수 출신인 위버는 2년 전 그랑프리 파이널 챔피언 앰버 글렌, 올해 세계선수권 은메달리스트 치바 모네를 지도하는 현역 최고의 안무가 중 한 명입니다.

올 시즌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는 김유재·김유성 쌍둥이 자매는 위버의 첫 한국인 제자들입니다.

[케이틀린 위버/피겨 안무가 : 첫날에는 제가 유재를 가르치려고 갔는데 유성이한테 잘 못 갔어요. 둘째 날에는 둘 다 같은 색 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돼!'라고 했죠.]

배경음악 프리다에 맞춰 우아하고 섬세한 안무를 받은 '언니' 김유재와, '아이 갓챠'의 경쾌한 리듬에 에너지 넘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동생' 김유성은 개성에 맞는 '족집게' 안무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유재/쌍둥이 언니 : (위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이랑 조금 다른 특이한 동작도 많이 해주시고]

[김유성/쌍둥이 동생 : 전에는 이렇게 신나는 음악을 해보지 않았는데 새롭게 도전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난 시즌 장기인 트리플 악셀을 앞세워 나란히 주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따내고 왕중왕전인 파이널에 동반 진출했던 쌍둥이는, 지난 8월, 전초전 격인 챌린저 대회에서 나란히 1, 2위에 오르며 시니어 데뷔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김유재·김유성 : 우리 같이 시니어에서 '메달' 따고 '파이널'도 같이 나가자 '쌍둥이'가 짱이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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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 이어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잇따라 출전한 육상 장민호 선수가, 400미터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사흘 전 100m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정상에 올랐던 장민호는, 주 종목 400m에서는 더 눈부신 질주를 펼쳤습니다.

초반부터 압도적인 스피드로 치고 나가 일찌감치 우승을 예약했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전광판에는 46초 24의 세계신기록이 새겨졌습니다.

시야가 점차 좁아지는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 장민호는 달릴 때마다 안압이 높아지는 통증까지 극복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

휠체어 럭비 대표팀은 세계 1위 일본을 꺾고 사상 첫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혼자 27점을 올린 에이스 박우철은 동생 박승철과 함께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우철/휠체어 럭비 국가대표 : 모두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승철/휠체어 럭비 국가대표 : (돌아가신) 엄마가 당당하게 살라고 했던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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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LPGA 투어대회에서 유해란 선수가 2라운드에서만 8언더파를 몰아쳐 두 타 차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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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인 오늘(23일) 아침까지는 추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 이 남풍을 따라 남쪽에서는 다량의 수증기도 유입되면서 현재 제주와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 밖의 남부 지방과 충청권, 강원, 영동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주와 전남, 경남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최고 250mm 이상, 경남 남해안에도 최고 100mm 이상, 전남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는 내일 아침까지, 그리고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남해안은 내일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해안과 제주는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중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고요, 구름이 낀 하늘이 밤사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은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13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이 높겠고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따뜻한 남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화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요, 화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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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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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야간 근무 뒤 숨진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을 쿠팡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저희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당시 김범석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났고, 산재 은폐죄 적용도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묻긴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장덕준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숨졌습니다.

SBS는 지난해 12월, 김범석 당시 쿠팡 대표이사가 "고인의 업무 기록에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쿠팡 내부 자료에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시간까지 분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산재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는 이런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측이 근로복지공단 조사 과정에서 장 씨가 보이지 않는 CCTV 영상을 제출하고, 근무 환경과 관련해 영상과 다른 진술을 한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산재 발생 사실은 보고됐고, 산재 승인 방해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산재 은폐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소시효도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쿠팡 물류센터와 배송 캠프 105곳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도 벌였습니다.

경기 고양과 제주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는 등 과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던 때입니다.

[이재순/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춘천지회장(지난해 12월) :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 퇴근 후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소박한 일상입니다.]

감독 결과 위반 사항 205건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컨베이어에 비상 정지 장치나 안전 덮개가 설치되지 않았고, 지게차와 노동자의 충돌을 막는 안전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간 노동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 감독 과정에서 쿠팡 측이 합의금이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 신청을 취하하도록 한 정황을 2건 확인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 205건 중 61건을 사법처리하고 144건에는 모두 19억 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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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면서도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정부 결정에, 유족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어느덧 6년.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 1월 국회 쿠팡 청문회를 지켜본 뒤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했지만 수사 결과는 불기소 의견 송치였습니다.

[박미숙/고 장덕준 씨 어머니 : 저희가 왜 6년 동안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정말 모든 걸 던져 가면서 싸워 왔는데, 이 과정들이 진짜 아무 부질없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더욱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뢰는 없는 상태죠.]

쿠팡대책위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한 차례도 못 하고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수사·감독의) 미흡함을 질타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애초부터 쿠팡에 면죄부를 주려고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은폐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혜진/쿠팡대책위 집행위원장 : 산재 은폐는 산재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것도 있지만 원래는 산재의 원인과 기록을 제대로 보관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를 다 하지 않아도 산재 은폐입니다.]

노동부는 이른바 채용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명단 작성 사실은 있지만 타사 취업 방해를 위해 쓴 정황은 없어 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고, 업무 저성과자에게 불가능한 과제를 줘 퇴출을 유도했다는 의심에 대해서도 실제 해고까지 간 사례가 없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주요 의혹들이 무더기로 무혐의를 받았다"며 "조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산재 은폐를 산재 은폐라 부르지 못하는 노동부가 쿠팡에 면죄부를 줬다"며 추가 수사와 블랙리스트·불법파견 판단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쿠팡대책위는 내일(2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와 감독 결과를 규탄할 예정입니다.

쿠팡은 필요한 사항들에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비위 행위로 해고되고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됐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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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담화 공세를 이어가는 북한 김여정이 이번에는 새 대응 수단과 확성기 시설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정부는 북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UN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분계선 일대에 견고하게 설치된 듯 보이는 콘크리트 방벽, 전술도로, 철책을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등이 둘러봅니다.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하겠다는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이 상당 부분 진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21일) 이런 시설들을 공개한 데 이어 오늘은 담화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여정 부장이 전체 국경선에 새 대응 수단들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갈 것이며, 확성기 시설도 수일 안으로 대기 상태에 들어갈 거라고 밝힌 겁니다.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김여정은 지난 19일에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이달 중 가동을 공언했고, 오늘도 관련 메시지를 낸 겁니다.

이른바 '살라미식 단계적 압박'입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사격이 그만큼 자신들의 공사에 실질적 위협이 된다고 보고, 그걸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김정은이 정해 놓은 목표 시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사이에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국 군에 경고를 하는데, 물리적 충돌은 본인들에게도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가동에 들어가면, 비례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는데, 북한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정부 대응도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외교부는 지뢰 폭발 사건과 최근 비무장 지대 상황과 관련해 UN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두순/외교부 대변인 :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지뢰 폭발 사건이 안보리 공식 기록으로 남게 되는 셈인데,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 방안 역시 선택지에서 빠진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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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밖에 있는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을 1년 내내,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해서 하자고도 했습니다.

이 사령관들이 꺼낸 변화의 속내가 뭔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조지프 힐버트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어제(21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 8군을 "필요한 어떤 위협에도 투입될 수 있는 글로벌 군대의 일부"라고 규정했습니다.

"미8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무 수행 범위가 한반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중국을 겨냥해 한반도 밖으로 확장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한 언급인데, 힐버트 사령관의 직속상관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갑자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의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어제, 주한 미 상공회의소 간담회) : 우리의 대비 태세를 연 2회 실시하는 (한미연합)훈련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는 파악했습니다. 훈련은 연중 내내 실시돼야 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는 "한반도 전역에서 분산형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연중, 공간적으로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함으로써 사계절, 모든 지형에 단련된 전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브런슨 사령관의 구상은 전작권을 넘겨주기 위해 한국군 전력을 키운다기보다는 주한미군을 전천후 군대로 강화시켜 한반도 밖 위협 대응 임무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밖 위협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 한반도는 미중의 군사적 충돌에 자동으로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임무와 훈련 개편에 앞서 한미 양국 최고 지도부의 심도 있는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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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웹사이트 장악은 물론, 정보까지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안 업데이트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 포털사이트가 멈춰 섰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털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겁니다.

PHP 측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2건 확인됐다며 어젯밤(21일) 11시 보안 업데이트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아예 닫아두라고 권고했고, 일본도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라이언 오스틴/보안 업체 연구원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하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듯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결함을 AI를 활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토머 슈워츠/보안 업체 연구원 : 1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 만든 웹사이트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안 업데이트 공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랴부랴 공개를 하루 앞당겼는데, 그 사이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HP 측은 2년 전 보안 감사에서 이미 결함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수정을 미뤄왔다며, 결정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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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공격 원리부터 우리 상황까지,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그인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그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직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입니다.

1995년 처음 공개돼서 지금도 쇼핑몰과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는 '메모리'를 다루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특정한 요청을 보내 PHP가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들 때 PHP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멀쩡한 정보로 착각하거나 이미 버린 정보를 다음 손님의 것인 양 다시 꺼내 쓰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서버가 해커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진은 취약점을 고칠 때까지 공격 방법을 비밀에 부쳤지만 보안 패치 배포 업체 한 곳이 약속보다 6시간 먼저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해커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어디에 보안 구멍이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즈엉/사이버 보안업체 캘리프 대표 : 이제는 보안 패치만 살펴봐도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안랩은 취약한 PHP 버전이 설치된 국내 서버를 약 11만 2천 개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낮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기업 2만 8천여 곳 등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 문제를 고친 PHP를 설치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24와 가비아 등 국내 호스팅 업체들도 긴급 패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어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장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외부 접속을 일시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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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세계 수많은 웹사이트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에서 심각한 보안 결함이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해커가 이걸 악용하면 웹사이트 장악은 물론, 정보까지 빼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보안 업데이트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김현우 기자>

프랑스 정부 포털 사이트가 멈춰 섰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도 점검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포털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전 세계 웹사이트의 70% 정도가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보안상 심각한 허점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유럽 일부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 접속을 막은 겁니다.

PHP 측은 사이트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서버를 장악할 수 있는 결함이 2건 확인됐다며 어젯(21일)밤 11시 보안 업데이트를 급히 배포했습니다.

보안 취약성을 평가하는 국제 기준에서 10점 만점에 9.2점을 받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보안당국은 업데이트가 어렵다면 웹사이트를 아예 닫아두라고 권고했고, 일본도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 업데이트를 당부했습니다.

[라이언 오스틴/보안 업체 연구원 : 이번 취약점을 악용하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듯 웹사이트 서버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내부 전산망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번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에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파악됐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그동안 위험성을 제대로 몰랐던 결함을 AI를 활용해서 밝혀낸 겁니다.

[토머 슈워츠/보안 업체 연구원 : 12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말은 5년 전, 10년 전에 만든 웹사이트도 여전히 보안이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안 업데이트 공개 예정일보다 이틀 앞선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면서 부랴부랴 공개를 하루 앞당겼는데, 그 사이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PHP 측은 2년 전 보안 감사에서 이미 결함의 징후를 발견하고도 수정을 미뤄왔다며, 결정 구조와 인력 부족 탓에 대응이 늦어졌다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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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보신 것처럼 PHP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국내에서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요?

공격 원리부터 우리 상황까지, 이어서 최승훈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로그인하거나 물건을 주문하면, 그 요청을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직원'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언어가 바로 PHP입니다.

1995년 처음 공개돼서 지금도 쇼핑몰과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등에서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정보를 잠시 저장해 두는 '메모리'를 다루면서 두 가지 실수를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커가 특정한 요청을 보내 PHP가 쓸 수 있는 메모리를 부족하게 만들 때, PHP가 오류를 일으킨다는 건데요, 잘못된 정보를 멀쩡한 정보로 착각하거나, 이미 버린 정보를 다음 손님의 것인 양 다시 꺼내 쓰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해커는 이런 혼란을 틈타서 서버가 해커의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로그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빼돌리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진은 취약점을 고칠 때까지 공격 방법을 비밀에 부쳤지만, 보안 패치 배포 업체 한 곳이 약속보다 6시간 먼저 수정된 프로그램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어디를 고쳤는지 해커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어디에 보안 구멍이 있었는지 거꾸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이 즈엉/사이버 보안업체 캘리프 대표 : 이제는 보안 패치만 살펴봐도 공격 코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겁니다.]

국내에서도 비상입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안랩은 취약한 PHP 버전이 설치된 국내 서버를 약 11만 2천 개라고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낮 사이버 위기 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기업 2만 8천여 곳 등에 긴급 공지를 보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보안 문제를 고친 PHP를 설치하고 서버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카페24와 가비아 등 국내 호스팅 업체들도 긴급 패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홈페이지는 업데이트하면 작동이 멈출 수 있어, 보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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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불붙은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학생과 교사들까지 거리로 나섰고, 독일에선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에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생들이 단결하면 승리한다!]

프랑스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거쳐 발칸반도 남쪽 끝 그리스까지 번졌습니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테살로니키 등 주요 도시마다 시위대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시위대는 저렴한 학생용 주거시설 확충과 정부의 교육 분야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파니 크리사니아/대학생 : 프랑스, 이탈리아, 알바니아를 비롯한 많은 유럽 국가의 젊은이들이 정확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은 동일하고, 우리를 거리로 불러내는 이유도 같습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교사들까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오안니스 롬파스/파업 참여 교사 : 파업을 통해 우리는 젊은 세대와 성인, 학생들 모두에게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도 대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이후 동결됐던 대학 등록금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하자 저지에 나선 겁니다.

폭력 사태까지 벌어졌던 알바니아에서는 총리가 직접 의회 건물 앞에 의자를 내놓고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성난 시위대는 의자를 던지고 부수며 대화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상점 약탈이 벌어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주말마다 예고된 시위에 이탈리아 정부가 500명 규모의 군 병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Z세대가 일어선다'는 이름의 단체가 핼러윈 데이인 오는 31일 전국적인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주최 측은 SNS를 통해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등 2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로 저항에 나서자며 참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나요? 제발, 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게 해 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해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해 온 핼러윈 데이에 시위가 예고되면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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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령에 이어 시위 금지령까지 전격 발표했습니다. 격화하는 폭력 시위 사태를 정면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현지 상황 파리 특파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영인 특파원, 오늘(22일)도 학생들 집회가 예정돼 있던 걸로 아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파리의 생바르셀역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놓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스티유 광장까지 행진을 하려고 했는데 프랑스 정부가 어제 전격적으로 시위 금지령을 내리면서 뒤에 보이는 것처럼 경찰이 역 주변을 봉쇄를 했고요, 이 역은 물론이고 행진하겠다고 신고한 동선을 따라서 다른 지하철역도 모두 폐쇄가 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 주말도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정부의 시위 금지령이 과연 통할까요?

<기자>

지난주 대규모 시위를 이끈 한 축이었던 노란 조끼가 예고한 이번 주 토요일 시위도 물론 금지가 됐습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시위자들이 모이는 레피블리크 광장을 비롯해서 엘리제궁 같은 주요 공공시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 그리고 백화점 등 상업 밀집 지역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가 됐습니다.

파리 시민들의 생각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까미/프랑스 파리 시민 : 시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국민에게는 요구 사항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하지 못하게 막고,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 조끼 측은 정부가 막아도 시위는 열릴 거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법원에 시위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를 강행하면 수백 유로의 벌금의 형사 처벌이 가능해지는데요.

시위 금지 조치로 시위대의 기세가 꺾일지 아니면 강제 산으로 더 큰 폭력 사태가 벌어질지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시위에 배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프랑스 정보 당국이 이번 사태가 좌익 무정부주의자들과 관련 있다고 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위 현장에 나가보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알파벳 A 낙서가 여기저기 보입니다.

특히 프랑스 안팎의 극우 보수 정치권에서는 이민자들이 과격 시위의 핵심 세력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고요.

학생 단체들은 쌓인 불만이 터진 것일 뿐 배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 역시 수십, 수백 명 규모의 약탈 조직의 존재는 확인을 했지만, 이민자 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시내,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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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수사기관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중수청에 대한 지휘 감독을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라며, 지휘 감독을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2일) SNS에 "공소청이든 기상청이든 모든 부처청은 대통령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것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지휘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이자 "직무 유기로 형사처벌 받을 범죄"라면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며 중수청을 지휘감독하지 말라는 거냐, 지휘감독을 공개회의가 아닌 밀실에서 비공개로 하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3일, 국무회의) : 장관들도 지휘가 가능하죠. 우리가 뭐 그런 걸(개별 사건 수사 지휘) 할 건 전혀 아니니까….]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것", "대통령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는 것"과 같은 보수 야권 등의 비판을 반박한 겁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오늘 브리핑에서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던 시절에는 과연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었고 정치 검찰이 아니었는지 되묻고 싶다"며 수사기관 중립성을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휘감독 포기는 직무 유기'라는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노골적 수사 지휘 선언'이라며 전임 대통령들은 헌법과 법률을 몰라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해 수사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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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들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은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압박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사건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 국정감사.

공소청 차장검사인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수사, 공소 기관장들이 배석하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국무회의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의 장들한테 계속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 대행은 여러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었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며 직을 걸고 정치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행을 엄호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의원 : 공소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습니까?]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 대행은 검찰 조직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꼽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자신에게 얘기했던 내용이라며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이정현/검찰총장 직무대행 : (윤석열 총장은) 사건이 애매하고 반성 자백하지 않는 사건 기소해서 3년씩 5년씩 재판받게 하고, 물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고통받게 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대행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한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거라고 따졌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 사과하셨을까요? 제가 보기에 대행님도 정치 검찰이 아니신가.]

그러자 이 대행은 먼지털이식, 망신주기식 수사 방식에 대한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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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패딩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진 오늘(22일), 올가을 첫 서리와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지겠지만,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도에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서동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쌀쌀해진 날씨에 시민들은 벌써부터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이지우/서울 서대문구 : 제가 헬스장에 다니는데 저번 주부터 갑자기 히터 틀기 시작하셨다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5.2도로 평년보다 4.6도 낮았고, 낮 기온도 평년보다 3도가량 낮았습니다.

강원 북춘천과 경북 안동에서는 가을 첫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북춘천에서는 얼음이 얼기도 했는데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엿새, 평년보다는 하루 빠른 겁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태풍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0호 태풍 참피는 강도 4를 유지하며 북상 중인데 내일 밤 타이완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는 빠르게 약해지겠습니다.

우리 기상청의 예상으로는 일요일 밤에 제주도에 최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튿날 온대 저기압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예상대로라면 태풍은 일본을 향하게 되는데 다만, 태풍의 강풍 반경에 따라 제주 남쪽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역대 가장 늦은 태풍이 됩니다.

지난 1951년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은 모두 8개였는데 가장 최근이 1998년 '제브', 상륙 태풍 중에는 경남 하동에 상륙했던 '세스'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다른 나라의 예측은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 모두 우리와 비슷한데, 기존에 대한해협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던 일본은 오늘 예상 경로를 기존보다 남쪽으로 수정해 우리나라와 전망이 비슷해졌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은 내일부터 시작인데 태풍이 몰고 온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있는 찬 공기와 만나면서 내일부터 제주도에는 30~80mm, 남부지방에도 5~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최재영,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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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기준금리를 인상했던 한국은행이, 이번에는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데다, 인공지능 투자 수익성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3.5% 넘게 급락했습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은행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습니다.

금통위원 7명 모두 동결에 찬성했습니다.

앞서 금통위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한 뒤, 지난 7월과 8월 연달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월 금리 인상 때 "가래로 막아야 할 것을 호미로 막았다"며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는데, 오늘(22일)은 "이번 동결이 그 호미질의 결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 상황에 쫓기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게 정책을 펼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월이나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함께 시사했습니다.

[신현송/한국은행 총재 : 성장세나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8월보다도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AI 수익성에 대한 의문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5.8% 하락하면서 어제보다 3.52% 내린 5천533로 마감했습니다.

메타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투자 전망을 내놓지 않았다는 소식에 아시아 시장 전반에서 기술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고, 어제 5%대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 : 항셍 테크를 비롯해서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도 동조화돼서 같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워낙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크고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라 시장에 충격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다음 주 나올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의 실적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 등이 단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신진수,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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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교부 산하 한 재단의 이사장이, 업무용 공용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황당한 해명을 꺼냈습니다.

박재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직원이 20여 명 규모인 모 재단.

업무용 공용 차량으로 고급 승용차 1대를 운용 중입니다.

임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업무 목적에만 써야 할 차량인데, SBS가 확보한 운행 일지에는 엉뚱한 내역이 빼곡히 적혀있습니다.

운행 목적을 버젓이 '출퇴근'이라고 적어놓고 재단 이사장 A 씨가 사는 아파트를 오가거나 '외부 면담'이라고 기재한 뒤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에 A 이사장 집을 오간 내역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사장 전용 관용차'처럼 활용된 셈인데, 재단의 '업무용 차량 관리 및 운영 지침'에는 "차량은 업무 시간에만 사용 가능"하고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한해 사용 가능, 사적 용도 금지"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장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데 사용 근거가 뭔지 A 이사장에게 찾아가 물어봤습니다.

[A 이사장 :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그렇게 뭐 이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기관장은 다 하는데 왜 저만 이렇게 아무리 작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안 됩니까?]

"규정 위반 아니냐"고 다시 따져 묻자 "규정을 고쳐야 한다", "작은 기관 핍박이다" 같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A 이사장 : 규정을 고쳐야 된다고 해야지, 이사장이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희 같은 이제 조그마한 기관들을 일종의 핍박하는 거죠.]

그런데 재단은 이 차량 운영을 위해 별도의 대리기사도 뒀는데 지난해 대리기사비용은 3,227만 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비용이 재단의 '일반 수용비'에서 지출됐다는 점입니다.

일반 수용비는 소모성 물품 구입, 위원회 참석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준환/국회 외교통일위원 (민주당) : 자기 편의를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운행일지에 따르면 적어도 지난 2021년부터 출퇴근용으로 쓰여온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단 측은 "전용 차량 운용 방식 등에 대해 지침을 개정해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최대웅,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제갈찬·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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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어제(21일) '부캉이'가 수로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일 거라 생각했는데, 불과 5시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강제로 내보내지 않고, 스스로 나갈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10시간이 넘는 3차 외해 유도 작업 끝에 어제저녁 6시 수로를 떠났던 부캉이.

그런데 밤 11시쯤 차단 그물을 뚫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당국은 주변 선박들의 엔진 소음 등에 예민하게 반응한 부캉이가 그물과 바닥 사이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현우/국립수산과학원 연구관 : 선박 항행에 따른 수중 소음 그리고 강한 빛이 있고 외부 자극 요인들이 개체의 감각 기관을 교란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돌아온 부캉이가 반갑기만 합니다.

[황종현/충남 천안시 서북구 :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머물다 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수온이 떨어지고 먹이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데다 반복적으로 상처가 발견된 만큼, 계속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최윤/국립군산대 해양생물학과 명예교수 : 배고픈 부캉이가 바닥에서 먹잇감을 찾으려고 반복적으로 바닥을 파면서 생긴 상처가 아닌가….]

당국은 오늘도 외해 유도를 시도하려다 상태를 지켜보는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강제로 내보내기보다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고 체력을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캉이는 주로 수로 입구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현재는 바깥 부산항 제1부두 인근 바다까지 활동 반경을 넓힌 상태입니다.

[김현성/해양수산부 생태자원과장 : 잠영 시간이 늘어나고 있고,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추가적인 외해 유도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적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당국은 차단 그물을 보강하고 부캉이의 상태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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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서울 강남의 건물 2곳에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세상에 알리려고, 겁을 주려고 했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피해자들은 남성이 출입구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에 마스크까지 쓰고, 양손이 묶인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서울 역삼동 건물 2곳에 연달아 불은 지른 7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이송되는 겁니다.

[A 씨 : (죽일 의도 있었습니까?) 죽이려는 건 아니고 겁주려고 그랬지. 여기 있잖아요. 사기 치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 알리려고….] 

어제(21일) 2번째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70대 A 씨가 취재진 앞에 서서 특허법인 2곳이 본인에게 사기를 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2곳에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4년 만에 다시 돌아온 A 씨는 이번에는 시늉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SBS가 확보한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 씨는 특허법인 소속 B 부장을 찾다가 안내를 하던 직원에게 "사무실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1제곱미터 정도 크기의 출입구 앞에 인화 물질을 쏟아붓고 불을 질렀습니다.

한 생존자는 "불이 난 층 밖으로 정원 형태의 테라스가 있어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었다"면서 "하나밖에 없는 출입구에 불을 질러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6월 출소한 A 씨는 경찰 감시망에서도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인, 방화 등으로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출소 후 2년 동안 정보를 수집하는데, 특수협박으로 처벌을 받아 경찰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었던 겁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한결,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김한길·한흥수·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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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기로에서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알리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방화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불만이나 억울함이나 알리겠다며 불을 지르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휘발유를 쏟아붓고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빠르게 번졌고, 실내는 곧 검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해 5월, 5백 명 가까이 타고 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한 60대 남성의 방화로 승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이혼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억울함을 알리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연만 달랐지 억울하다,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범행 동기는 70대 역삼동 연쇄 방화범과 같았습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 교수 : 주로 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당한 억울함이나 이런거를요. 물론 살인 같은 것도 언론에 보고되면 알지만 (방화가) 효과가 제일 크다고 보죠.]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는 한 70대 입주민이 평소 아파트 관리 문제로 갈등을 빚던 관리사무소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졌고, 재작년 9월 충북 청주에서는 숙박비 문제로 다투던 여관 주인이 "짐을 빼라"고 말하자 5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무고한 투숙객 3명이 숨졌습니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억울함을 정당한 사법 절차가 아닌 방화 등 화풀이 범죄를 통해 해소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 실제로 지난해 범행 동기가 확인된 방화 피의자 34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04명이 분풀이나 적대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윤성/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가지는 거예요. 검거되고 난 이후에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본인이 부끄러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는 이런 것이 전혀 없고.]

특히 개인적인 불만이나 하소연을 들어줄 주변 사람이 줄어드는 노년층이 방화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진단도 있습니다.

[임명호/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 불평을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취약층은) 이런 SNS 유저들이 아니기 때문에 고전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적인 억울함도 호소할 수 있는 적절한 통로나 창구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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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시청

<앵커>

방금 보신 방화 사건과 범행 방식만 다를 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역시 무고한 시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입어야 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복합 상가는 손님마저 크게 줄어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현장을 다시 가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인천 구월동의 복합 상가.

지난 13일 최충락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2층 식당가에서는 그날 이후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식당가 상인 : 테이블이 점심시간에만 30개가 돼야 하는데 하루 종일 10개 하고 간 적이 있어요. 반의 반쪽으로 나간 거예요.]

[식당가 상인 : 이런 식으로 나가면 월급 못 주죠. 가게 문도 계속 못 열죠. 적자 나니까.]

사건 이후 손님이 확연히 줄었다며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식당가 한쪽에는 흉기 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엄벌을 촉구하는 큐알코드도 붙어있습니다.

당시 최충락 제압에 나섰던 일부 상인들의 식당에는 이른바 '돈쭐'을 내야 한다며 응원차 찾아온 손님들도 있었지만,

[식당 손님 (인천 미추홀구) : 사장님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신 건지… 그 영상 보고 '돈쭐'내러 왔습니다.]

역시 사건 이전과 비교하면 손님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충락 제압 식당가 상인 : 많이 차이 나죠. 나 같은 경우 방송 타고 그러니까 가게가 좀 손님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힘들다고 봐야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19살 여성이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여성을 포함해 다친 8명은 매일 늘어나는 치료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친 사람들 치료비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인천시에서 예산이 아직 책정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번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 조례까지 마련돼 있지만 인천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 안전 보험도 보장 항목 16개 중 강력범죄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시가 일부 재원을 담당하는 인천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무부 예산 등 다른 재원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공소청은 중상을 입은 19살 여성에게 긴급 구조금 5천만 원과 긴급 생활 안정비 350만 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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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개인정보 1만 5천여 건이 유출됐습니다.

연세대 측은 "학번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민감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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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의 일부를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선수가 심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의미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가 드러난 만큼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방송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 포괄적으로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되지만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시절과 관련한 내용 등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에는 배제된다는 어제(21일)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놓고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오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진숙 의원이 참석하자 범여권 의원들은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 스스로 감사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정헌/민주당 의원 : 이번 결정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선수가 심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이 지난 12일 포괄적 제척안을 통과시켰던 것을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 포괄적으로 발언을 제지하고 '입틀막'을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사과해야 하고….]

이진숙 의원이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제척돼야 할 대상이라고 맞불을 놓자,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KBS 기자협회장에게 본인 의원실 관련 질문을 한 한준호 간사가 마땅히 제척돼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타기'라고 반발했습니다.

[김남국/민주당 의원 : 허위 사실 아닙니까, 허위 사실!]

[한준호/민주당 의원 : 마치 외압 통화가 있었다, 이것을 제가 지시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다.]

이 의원 보좌진이 민주당 의원석 쪽에서 서서 휴대전화로 국감장을 촬영하는 문제를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김 현/민주당 의원 : 기자가 아니잖아요? 저의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진숙/국민의힘 의원 : 아니 동영상을 찍건 스틸 사진을 찍건!]

[김 현/민주당 의원 : 저도 찍을게요 그럼, 동영상.]

오늘 KB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도 열렸는데, 의원들은 본 질의를 국감 시작 1시간 뒤에야 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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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한 이후, 약은 누가 처방할지 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등을 놓고, 의료계와 여성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 도입을 앞두고 남은 과제들을 조윤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정부가 먹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화하면서 제시한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임신 9주 이내 여성에게만 처방할 수 있고, 도입 후 첫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모두 맡는다는 겁니다.

[오유경/식약처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내고 있어서, 보완 자료 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정부가 미프진 도입을 약속한 시기는 내년 1분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먼저 산부인과 의사들은 약 처방과 조제 주체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초음파 진단이 필요하고, 불완전 유산이나 대량 출혈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의 관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웁니다.

반면 여성계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은 어떡하냐고 반문합니다.

전국 220여 개 지자체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22곳, 단 하나만 있는 곳도 33곳이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다른 과 전문의나 정부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처방과 조제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이 갈립니다.

국내 제약사가 신청한 약의 가격은 35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각종 검사 비용 등을 더하면 몇십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임신부, 또 미성년자에게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라는 것이 여성계의 목소리입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데다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보험 적용은 불가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청회를 거쳐 법으로 정해지면 논란이 좀 잦아들 수 있는데 국회는 7년째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윤정/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임신 중지가 가능한 기간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개정이 되고 논의가 돼야 (합니다.)]

여성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서둘러 임신 중지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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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예인이나 모델을 꿈꾸는 아이와 부모에게 활동 기회를 약속하며 수백만 원의 계약을 유도하는 학원형 연예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활동할 기회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계약을 해지해도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아이가 키즈 모델에 뽑혔다는 소식에 2년 계약으로 297만 원을 지불한 A 씨.

활발한 모델 제의가 있을 거라는 설명과 달리 7개월간 모델 제의는 단 1건, 그것도 해당 기획사 내부 촬영이었습니다.

남은 기간만큼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업체는 프로필 촬영 등으로 더 많은 비용을 썼다며 돌려줄 돈이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A 씨 : 10% 위약금만 제외하고는 환불이 가능하다 해서 계약을 한 거였는데 환불할 금액이 없다고 하면서 그 정산서를 이제 보내줬어요.]

연기 오디션에 합격해 1년 계약금으로 400만 원을 낸 B 양은 한 차례 교육을 받고 실망했습니다.

[B 양 : 발성 연습하는 거, 복식 호흡하는 거 하나 배우고 대본을 주고 그냥 읽게만 시켜요.]

2주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는데, 업체는 위약금 39%에 추가 비용까지 청구해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돌려줬습니다.

[B 양 어머니 : 다른 데도 알아봤더니 그렇게 (연기 교육을) 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로필 (촬영)을 예약을 잡았다고 그 비용까지 저희한테 청구를….]

이처럼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교육과 데뷔 기회를 제공하는 이른바 '학원형 연예 기획사'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023년 41건에서 지난해 148건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98.6%에 달했는데, 환급 등 합의가 이뤄진 것은 절반도 채 안 됐습니다.

[A 씨 : (아이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였는데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소비자원은 오디션 합격 통보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실제 캐스팅 실적과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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