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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천선을 간신히 지키던 코스피가 장중 9% 넘게 폭락하며 5천500선까지 밀렸습니다. 7거래일 연속 떨어져, 2년 만에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15일)도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첫소식,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코스피 지수가 반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개장 직후 낙폭을 키우더니 8% 넘게 급락하며 20분간 매매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장중 5천450까지 밀렸다가 7.5% 내린 5천55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월 7일 이후 최저치입니다.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9%와 11%대 폭락해 21만 원과 126만 2천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지수 하락을 주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3조 6천억 원 순매도하며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7거래일 연속 내렸는데, 지난 2024년 9월 이후 2년 만에 긴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오늘 하루 375조 원이 사라져 4천581조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간밤 AI 인프라 투자 수익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또 나온 데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0.1%포인트 웃돌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용택/IBK투자증권 연구원 : 금리가 상승하면서 향후 AI 투자나 아니면 주식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 지금의 투자를 감당하려면 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익의 규모가 불어나야지….]

일본과 타이완 증시도 4.9%, 3.4% 내렸지만 우리 증시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김재승/현대차증권 연구원 :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신흥국 주식 자체를 좀 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결국에는 미국 안에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타이완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메모리 사업 의존도가 높고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47%에 달해 악재가 나올 때마다 더 많이 흔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한욱,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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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코스피가 20% 넘게 폭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공포지수는 급등했습니다. 바닥이 어디인지도 알 수 없어, 투자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파랗게 물든 계좌를 보며 개인 투자자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권현민/서울 양천구 : 삼성전자 있고, SK스퀘어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8시에 일어나서 8시부터 봤는데. 마음도 이제 울컥하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난 6일 이후 코스피 하락 폭은 21%, 특히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는 24%, SK하이닉스는 31% 폭락했습니다.

순식간에 떨어져 손절할 시점마저 놓쳤다며 속을 태웁니다.

[최수정/서울 양천구 : 젠슨 황도 왔고, 그것 보고 많이 선택했어요. 반도체, 반도체 하길래. 저는 손절은 안 하려고요. (하락 폭이 커서인지?) 커서요. 그것도 커요. 손절할 수가 없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이후 변동성이 줄던 상황이어서 갑작스러운 폭락이 더 당혹스럽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도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는 역대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한 달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 어머니는 하이닉스에 투자하셨는데 폭삭 망하셨다고. 원래는 비트코인 하시다가 '그거 다 빼고 주식에 넣으니까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아마 물타기 해서 언젠가 수익 볼 때까지는 못 빼지 않을까요.]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규모는 어제(14일) 하루 893억 원이 넘어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았는데, 오늘은 더 많이 나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온라인에서는 노동 의욕을 잃었다거나 차라리 예금이 마음 편하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국민연금도 상반기 리밸런싱 유예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바닥을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전민규, 디자인 : 박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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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주식시장은 AI 산업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본 적 없는 길이라 투자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나올 때마다, 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물음표 때문에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졌는지, 민경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이렇게 높은 변동성은 기본적으로 AI 산업이라는 걸 그동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어디까지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건지, 사이클이라는 것은 존재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 뒤처지면 도태되니 수익성이 불확실해도 기업들은 일단 투자하기 바쁩니다.

[크리스토프 푸케/ASML CEO (지난해 12월) : 일종의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거니까요.]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는 주식시장은 투자 규모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출렁였습니다.

이번엔 AI 개별 기업이 아니라 특정 산업 단위 차원의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AI 데이터센터 매출이 2030년까지 8조 5천억 달러는 나와야 목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데, 기껏해야 3조 6천억 달러에 그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특히 네오클라우드 산업을 지목했습니다.

GPU를 기반으로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이 업계의 80%는 살아남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당장 네오클라우드 대표주자인 코어위브 주가가 15%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마이크론 등 빅테크들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답을 내놨고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제기된 의구심 역시 본질은 같다며 마침 다음 주부터 본격화하는 빅테크들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진우/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 : 결국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쪽에서 다시 한번 설루션(해결책)을 내놔야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들이 시장을 안도시켜야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또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29일 새벽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치를 넘은 9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주가 하락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은 자금 조달 비용을 올려 결국 투자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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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조건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의견이라며, '골대'를 계속 옮기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을 거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이 확실히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새 기준'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고, 현재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할 미래연합사의 임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단계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한미 사이 일부 이견도 있지만 오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의 목표 시점으로 잡은 마당에 브런슨 사령관이 불쑥 '조건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을 공개적으로 꺼내 든 건데,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상황이 변한 만큼 전작권 전환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내비친 셈입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오늘(15일) 국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손솔/진보당 의원 :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신철/국방부 장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입장 대신 '대변인 사견'을 전제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SBS에 "합의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연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연말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안보협의회의와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서 미 측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정치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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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동맹의 불협화음을 파고들려는 듯,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어제(14일) 동해에서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2종 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 공격용'이라고 주장한 잠수함이 진수 3년 만에 동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총국이 어제 동해상에서 'SLCM'으로 불리는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을 시험 발사했다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한 발은 수직으로, 다른 한 발은 비스듬하게 날아간 만큼 잠수함의 수직발사관과 어뢰발사관에서 각각 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함교의 모양새를 보면 북한이 첫 3천 톤급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고 주장했던 '김군옥영웅함'과 일치합니다.

'김군옥영웅함'은 옛 소련이 설계한 로미오급 디젤 잠수함의 선체에 수직발사관을 10개로 대폭 늘려서 덩치를 키웠는데, 특이한 겉모양 때문에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진수식 때만 해도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3년여 만에 무장 발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종우/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 엔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잠수함이 무장 체계 시험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 개선을 하고 각각 발사 테스트를 한 거죠.]

북한은 해상 핵 무력의 강화를 외치며 5천 톤급 구축함과 무인잠수정, 그리고 잠수함 전력의 가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별도 발표는 안 했지만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장도영/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북한 순항미사일 동향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발사 전, 순항, 종료 단계까지 지속 추적 감시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시험한 가운데, 미 해군의 고고도무인정찰기와 미 육군의 정찰-전자전 항공기도 어제 동해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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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흉기 난동 속보입니다. 피의자 최 모 씨가 범행 당시 6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이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을 멘 남성이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에서 나오더니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잠시 멈춰 서서 대화도 나눕니다.

그제(13일) 인천 구월동 복합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최 모 씨가 범행 직전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최 씨의 범행 당일 행적과 구체적인 범행 경위 파악을 위해 CCTV 영상 분석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멘 가방 안에는 여러 흉기와 함께 현금 680만 원이 들어 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흘렸던 5만 원권 지폐 220만 원 외에도 460만 원이 경찰 조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최 씨는 본인이 갖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언제 돈을 마련했는지, 도주 시에 사용할 목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영장 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 오늘 오전 최 씨를 불러 면담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다친 시민 10명 가운데 19살 여성은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 내 집 근처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희 거기 가서 이제 분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해당 복합 상가에 심리지원센터를 마련해 사건 피해자와 목격자 등 시민들의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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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상 동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리 살피는 '위험성 평가' 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인천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는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만을 품고 지난 8월 19일부터 1인 시위에 나섰는데 병원 측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방해로 네 차례, 지난달 9일에는"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두 차례, 총 여섯 차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흉기가 확인됐고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그 시점이 흉기 난동 범행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처럼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도입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마련한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이상 동기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이나 응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최 씨의 경우 체크리스트 평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당시 최 씨가 "1인 시위 팻말에 구멍을 뚫는데 흉기를 썼다"고 주장했고 주변 시민을 위협하는 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재범 위험을 우려해 채운 전자발찌와 법무부의 보호관찰, 지난해 새로 도입된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모두 최 씨의 잔혹한 범행을 예방하지도, 막지도 못한 겁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의 수사 정보와 법무부의 보호 관찰망이 호환이 안 돼요. 통합하면 전자발찌 정보라든가 전과 정보까지 합쳐가지고 흉기를 소지해 (범행) 위험성이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흉기 소지의 목적과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관계 당국 간 정보 교류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영상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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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과 경기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도 강화한 10·15 부동산 대책이 오늘(15일)로 1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기 수요는 어느 정도 억제됐다는 분석이지만, 그 사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7억 원 선까지 오르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의 2천3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1월 전용 59㎡가 1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는 비슷한 층에서 3억 원 가까이 오른 15억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1년 전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인 이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혜련/서울 성북구 공인중개사 : 여기가 15억 원 이하이다 보니, 6억 원의 대출이 나오니 그 대출을 다 끼고 매수를 많이 하신 상황이죠.]

지난해 10월 둘째 주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넘게 올랐습니다.

직전 52주 간 상승률인 6.6%보다 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 사이 1억 5천만 원 가까이 뛰어 1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평균 가격이 15억 원을 넘는 자치구도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전세 부족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받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강북권과 수도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기학/서울 노원구 : 대출도 잘 나와야 뭔가 저희가 꿈이라도 꾸겠죠. 지금은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더 외곽으로 빠져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0·15 대책으로 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억제했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함영진/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든지 무주택자에게는 지금 LTV(담보인정비율)를 조금 더 완화한다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부분에 퇴로는 일정 부분 열어줄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 저금리 정책대출의 기준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디자인 : 제갈찬,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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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문턱만 높아진 게 아닙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무섭게 뛰어오르면서 세입자들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매물은 갈수록 귀해지고 여기에 전세의 월세화 현상까지 더해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회사원 박상민 씨는 2년간 전세로 살던 서울 아파트에서 나가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새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퇴거를 요청한 겁니다.

지금 보증금 수준으로는 더 이상 서울 전세를 구하기 힘들어 경기 지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상민/전세 세입자 : 거의 두 배 이상 전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2년 이내에 사실 그 큰 금액을 더 벌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다 보니까. 고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10·15 대책 이후 1년 동안 서울 전체 아파트 전세 가격은 10.3%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서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를 가봤습니다.

84제곱미터 기준 2년 전 9억 원에서 1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곳은 1만 2천 세대의 대단지인데 지금 등록된 전세 매물은 모든 평형을 합쳐서 700세대 수준입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세입자들 부담을 늘렸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전세를 앞질렀는데 1~8월 누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김종우/서울 강동구 공인중개사 : 연세가 있으신 소유주 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에 좀 도움을 받고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그동안 매매 가격 잡기에 지나치게 치우쳤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8년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추가 아파트 공급에도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임대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단기 공급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대중/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 : 전월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별적으로 풀어 전세 매물을 유도하거나, 임대 물량이 한꺼번에 줄지 않도록 임대 사업자 혜택 축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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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

<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 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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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남 창원의 프로야구 구장에서 관중이 숨지는 사고가 난 뒤, 정부가 전 구장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 자료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일부 구장의 경우 스피커 추락 위험 같은 결함이 지적됐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경남 창원NC파크에서는 20대 프로야구 관중이 야구장 4층 외벽에서 떨어진 알루미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전국 12개 프로야구 구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지난해 12월, 각 구단과 시도에 점검을 통해 발견한 지적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사흘 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

외야 전광판 밑에 달린 대형 스피커 아래로 관중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거나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스피커 아래에 관중들이 많기 때문에 스피커가 떨어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표/광주 서구 : (스피커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가 이제 통로다 보니까 키즈존이랑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위험한 거 같기도 해요.]

SBS가 입수한 정부의 '프로야구 구장 점검 이행조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광주 구장에 지적했던 62건 가운데 '스피커' 등 10건이 미조치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안전 점검 당시 부착형 스피커들의 낙하 가능성을 우려해 '낙하 예상 지역 접근 금지' 조치나 '추락방지망' 설치와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는데도 구단 측은 이번 시즌 종료 뒤로 이행 조치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은 어떨까.

120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외야 키즈존 철제 구조물의 용접 상태 미흡'을 비롯해 22건에 대해서 이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확인 결과 광주와 사직구장의 이행률은 전체 평균보다 10%p쯤 낮은 8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유상범/국회 국토교통위원 (국민의힘) : 안전에 관한 조치가 미완성돼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비시즌 기간에 반드시 안전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기아타이거즈 구단 측은 "스피커가 비교적 안전하게 연결됐다고 판단했다"며 "다양한 보강 방안을 검토해 포스트시즌이 끝나고 조치하겠다"고, 롯데자이언츠 구단 측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 작업이 늦어졌다"며 "내년 시즌 전까지 보수를 마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배문산·이상학,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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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 공장 대표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임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 화성의 자동차 부품 세척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A 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 왔습니다.

60대 공장 대표 B 씨가 산업용 에어건을 자신의 항문 부위에 넣어 고압 공기를 쐈다고 주장했고, 약 10cm 크기의 직장 천공이 발견돼 A 씨는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B 씨는 에어건을 들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A 씨 하반신 쪽으로 실수로 발사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업체 대표 (지난 4월) : 작업하려고 돌아서면서 (A 씨와 부딪혔는데) 얘가 '아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아파' 그러고 말았거든요.]

하지만 오늘(15일) 1심 법원은 특수 상해와 근로기준법상 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일관되게 B 씨가 자신의 항문에 에어건을 2~3cm가량 집어넣어 약 7~8초간 분사했다고 진술한 반면, B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말이 바뀌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항문 부위에 외상없이 직장에만 천공이 발생한 점 역시 판단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히기를 즐긴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종용하기까지 했다"고 사업주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법원은 또 B 씨가 A 씨와 합의하고 반성문도 제출했지만 병원비 일부를 A 씨 급여에서 공제하는 등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변호사는 A 씨가 1심 판결에 대해 "'잘 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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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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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에는 27대, 5년 뒤에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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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도입 사업이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저희가 지난달 연속 보도해 드렸습니다. 1호 헬기가 신형이 아닌 수십 년 된 군용을 재제작한 기종이었고, 납품도 내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다음 달 들어오기로 했던 2호기마저 납품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산림청이 미국 업체와 계약한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2호기입니다.

미군이 쓰던 1967년산 군용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재제작한 것으로, 한 대 가격만 447억 원에 달합니다.

당초 다음 달 30일까지 들여오기로 돼 있었지만, 지난달 업체 측은 납품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산림청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년 6월 말로, 납품을 7개월이나 늦추겠다는 겁니다.

필수 조건인 미 항공청과 우리 국토교통부의 안전 인증을 받지 못했고, 제작 공정도 맞추기 어렵다는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2호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1호기는 내년 6월, 3호기는 내년 12월까지 들어와야 하지만 통상 몇 년씩 걸리는 인증 절차가 그전까지 끝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미 1호기 납품이 1년 반 미뤄진 데 이어 2호기마저 지연되면서, 남은 헬기 5대의 제때 도입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림청은 업체의 재정 상태나 실제 공정 상황 등 최소한의 계약 이행 능력을 검증할 구체적인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증이 얼마나 늦어질지 파악조차 못 한 채, 사실상 업체의 입장 전달에만 의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김만주/산림항공본부장 (지난 8월) : 지금 상황에서 당신들(미국 업체) 안 되면 통보한 게 무조건 지체상금이다. 2호기 납품 못 하면….]

산림청은 업체에 계약 이행 촉구 서한을 보냈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보증금 환수는 물론 계약 해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계약 관리가 사업 부실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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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대형 헬기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이, 산불 현장을 누비던 기존의 주력 헬기들마저 멈춰 서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주력 헬기의 절반 이상이 날지 못할 것이라는 산림청 내부 진단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건지, 대책은 있는지, 이어서 이현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산림청이 현재 보유한 산불 헬기는 모두 49대, 이 중 60%에 가까운 29대는 카모프로 불리는 러시아산 KA-32 헬기입니다.

담수량 3천 리터로 핵심 주력 기종이지만, 대부분 도입된 지 20~30년이 지나 노후화됐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품 수급 길까지 막히면서 이미 7대는 가동 중단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산림청이 자체 추산한 향후 가동 전망에 따르면, 가동 중단 헬기는 내년 15대로 늘어나 주력 헬기의 절반을 넘기고, 3년 뒤엔 27대, 5년 뒤엔 29대 전체가 운항 불능에 빠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탓에 엔진 등 핵심 부품 11개 가운데 9개 품목을 러시아에서 사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력 헬기가 대거 멈춰 서면 산불을 끌 수 있는 핵심 전력인 담수량도 급감해 대형 산불 대응에 큰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상황이 다가오는데 산림청은 헬기를 추가 구매하거나 임차할 구체적인 중장기 대응 방안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봄까지 초대형 헬기 납품이 어려워지면 해외 헬기 임차나 국내 유관기관 헬기 활용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예산 확보와 기관 협의라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서삼석/국회 농해수위원장 (민주당) : 땜질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헬기 도입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산불 진화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새 헬기 도입은 첫 단추부터 꼬였고, 기존 주력은 제재 여파로 멈춰 설 위기, 산림청의 산불 대응 역량이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디자인 : 최재영·김민영·변다영, VJ : 김준호, 자료제공 : 국회 농해수위원장 서삼석 의원실, 영상제공 : Columbia Helicopters 유튜브, 유튜브 및 SNS 출처 : 자라섬영구, 지리산 산청살이, 비차와 날틀, 필름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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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3명이 구조됐습니다. 염전 관계자들이 노동자들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는 등 오랜 기간 학대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피해자들이 염전을 나와도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정반석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기자>

전남 영광에 있는 염전입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이 모 씨 등 3명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년 동안 이곳에서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밥 먹는 시간 외에 밤 11시 반까지는 일한다고 봐야 됩니다. 돈은 받은 적 없습니다.]

지난 7월 염전 업주와 작업반장 등이 기소됐는데, 공소장에는 학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차량 트렁크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손을 빨랫줄로 묶은 뒤 소금 창고 대들보에 몇 시간씩 매달아 놓은 것도 여러 차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사장이 손발을 아예 그냥 딱 묶어버리고서 움직이지 못하게. 손발 묶어서 줄을 딱 빨랫줄 같은 걸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피해 노동자들은 가족과의 연락이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도망가 봤자 최고 빠르면 1시간, 아니면 딱 하루 만에 잡혀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도망갈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가혹 행위는 구조되기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이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쓰러졌을 때 사장이 직접 밟은 적도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손 들고 있어라.]

영광군은 피해자들이 일한 이 염전을 3년 전 점검했지만 특이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명단에서는 아예 빠졌습니다.

당장 자립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정부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해 지급하는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6개월간 470만 원이 최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임시 시설에 머물고 있는데,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통장에도 돈이 지금 10원 한 푼 없는 상태고. 나가면 길거리에서 자야 되는데….]

영광군은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영광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기림/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활동가 : 학대 피해 장애인이 생겼을 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안전한 삶을 꾸리는 것은 그 지역 지자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지원 없이는 염전 비극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 모 씨/염전 피해 노동자 : 두 번 다시 돌아가기 싫은 곳이에요.]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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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백악관 대변인이 취임하자마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미숙한 브리핑과 황당한 말실수는 물론, 변호사 자격 허위 의혹까지 불거진 겁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기자>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후임으로 발탁된 케이티 재커라이어 신임 백악관 대변인.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민을 위해 일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틀 만에 나선 첫 공식 브리핑에서는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약 8분간 읽어 내려가더니, 단 3명의 친정부 성향 언론사 기자에게만 질문을 받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답할 거라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곳(알래스카)에서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발언 도중 남편을 대통령으로 칭하는 황당한 말실수도 있었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그러니까 제 대통령님… 아니,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방금 건 좀 웃겼네요. 제 남편이 여기(워싱턴에) 와 있습니다.]

총 13분에 불과한 부실한 브리핑에 미국 언론들은 혹평을 쏟아냈고 '가짜 경력'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재커라이어는 페퍼다인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라고 밝혀왔지만 어느 주에서 자격을 취득했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답을 내놨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대변인 : (어느 주에서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입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서 비시민권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미국 내 50개 주 어디에도 변호사 등록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재커라이어가 지난 2011년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백악관 공보국장은 '법률 업무'를 위해 발탁된 게 아니라며 대변인 업무를 잘할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폭스뉴스 등 보수 매체 평론가로 활약하다 대선캠프에 합류한 뒤 트럼프의 눈도장을 받았지만 일을 시작하자마자 신뢰성에 치명타를 입으면서 경질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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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럽 곳곳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과 치솟는 물가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확산하는 시위는 각국의 정치 지형도 흔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루가스로 뒤덮인 거리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합니다.

폭발음이 잇따르고, 물대포가 발사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 학생 시위는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부모, 노조까지 가세해 집 월세와 생활비 폭등에 대한 항의로 번지고 있습니다.

[로빈슨/프랑스 고등학생 :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시위 열기가 식을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목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알바니아에서도 대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과 총리 퇴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시위대의 돌팔매질에 정부 청사 유리창은 산산조각 났고, 재무부와 법무부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에니다 비미/알바니아 시위대 : 전부 바꿔야 합니다. 사방에 부패가 만연해 있고, 범죄를 비롯한 온갖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월세에 항의해 노숙 시위가 이어지는 스페인에서는 교사들이 교육여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고 그리스 대학생들은 높은 임대료와 교육비, 에너지 비용에 항의하며 아테네 광장을 점령했습니다.

[엘레프테리아 야눌라/그리스 대학생 : 우리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젊은 학생들과 목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분노는 정치 지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대선을 6개월여 앞둔 프랑스에선 약진하는 극우 정당에 맞서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극좌 정당이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스페인에서는 시위대를 달랠 임대차 보호법이 보수 우위 의회에서 부결되자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했습니다.

역시 월세 문제가 심각한 독일 베를린에서는 민간 임대주택 20여만 채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좌파 정당이 지난달 주의회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1당에 올랐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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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관리위원회 특검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지역 투표소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기존 5개 시군구 외에, 추가로 25개 지역 선관위까지 가담한 정황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선관위 특검팀은 오늘(15일) 오전부터 검사 3명 등 31명을 투입해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4곳 등 전국 7곳의 각급 선관위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시스템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숫자가 허위로 입력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압수수색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서울 서초와 강남,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등 5곳에서 허위 입력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특검팀은 여기에 더해 경기 수원 장안구와 성남 중원구, 용인 기흥구, 충북 청주 흥덕구, 경남 창원 성산구 등 전국 25곳의 시군구 선관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이 시간대별 투표자 현황을 같은 값의 가짜 숫자로 반복 입력하다가 최종 투표자 집계에 맞춰 사후 수정하는 등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중앙선관위에 수사관을 보내 선거관리 시스템 로그 자료 등을 분석해 온 특검팀은 지역 선관위 소속 공무원 70여 명을 조사한 뒤 문제가 있었던 투표소들을 특정했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토대로 허위 입력한 투표자 숫자의 정확한 규모와 이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관계자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성범·김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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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내 선거 투표 오류 문제를 두고 비공개회의에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최고위원과 당 대표 사이에 고성과 거친 표현들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진한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따라 치러진 경기 용인갑 위원장 경선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은 장 대표 지지 모임 출신인 윤재복 후보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투표를 위한 자동응답시스템과 관련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는 18일 해당 경선 결선에 대한 재투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최고위원은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올림픽공원 원칙을 이번 사태에 대입하면 경선 모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맞습니다. 즉, 전체 선거 전수조사 및 전면 재선거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 경선까지 재선거를 요구한 건데, 장 대표 측 정희용 사무총장과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양향자/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은 올림픽공원 시위에 나갈 자격 없다고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할까 싶습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당의 시스템을 이렇게 무력화시키시는 발언을 하면 최고위원이 맞습니까, 그게?]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고성과 비속어가 회의장 밖으로 들렸습니다.

장 대표는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일 뿐이었다며 "부정선거로 싸우는 당 대표까지 싸울 자격을 없게 만들고 지도부를 흔드니 좋냐"며 "정도껏 해야지"라고 고함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비당권파에서는 장 대표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최고위원 : 선관위 사태와 닮은 점이 많이 있죠. 화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이번 갈등으로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밀어붙인 장 대표 측 당권파와 반대해 온 비당권파 간 갈등도 다시 불붙는 분위기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희, 디자인 : 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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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5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산하기관 기관장들의 인사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이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경기 성남 라인 인사들이 기관장 자리를 꿰찼다며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하자,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습니다.

하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은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을 거명하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이라는 이유로 능력 검증도 없이 공기관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냐면서 이들이 자기소개서 같은 인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따졌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훌륭한 경력이 있으시면 자랑스럽게 내시면 되는데, (서류, 면접에서) 1등을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남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중앙대 법대 출신으로 성남시민모임 사무국장을 지냈는데 국민의힘은 남 원장이 '서류 심사 3위, 면접 심사 2위'였는데도 임명됐다며 인사 개입이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 사장은 성남문화연대대표 출신으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결혼식의 주례를 맡았던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류와 면접에서 최하 점수를 받고도 임명됐다는 점이 논란이 됐습니다.

장 이사장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낸 인물입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과 정진상 전 실장이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정감사장에서 남 원장은 사생활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남광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개인정보도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관련 부분도 있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남 원장을 감쌌습니다.

[이건태/민주당 의원 : (남광우 원장이) 국회에서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말꼬리 잡듯이 모든 책임을 증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오늘 국감은 한때 파행됐다가 재개됐는데, 남 원장은 뒤늦게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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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문제를 심의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의 진상조사단이 출범 4개월 만에 첫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됐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돼 있어, 향후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기소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는 오늘(15일) 오후 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3개 사건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출범 4개월 만에 1차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일부의 조사가 마무리돼 이뤄진 첫 보고입니다.

여기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던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로 꾸려진 진상조사단은 앞서 해당 사건 기록과 담당 검사 서면 조사 등을 진행해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조사단은 위원회에 해당 3개 사건 수사나 기소 과정에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거나 '문제가 없다'는 등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별도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사 내용에 따라 보완 조사를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건의 경우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현재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주영/미래위원회 위원장 (오늘 오후) : (대통령 공소 취소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직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의 주요 사건도 여럿 남아 있어, 위원회가 첫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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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토리팀 박수진 기자가 '대한민국 자폐 사교육 실태' 보도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선정하는 3분기 기획보도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가정의 경제력에 따라 자폐 아동의 치료 기회가 좌우되는 실태를 깊이 있게 파헤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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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A FC의 손흥민 선수가 리그 홈 경기에서 도움 2개, 쐐기골까지 터트리며 펄펄 날았습니다. 생애 첫 도움왕 도전에도 청신호를 켰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타마리트 임시 감독 부임 후 2경기 연속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격한 손흥민은 전반에 두 차례 슛이 무위에 그쳤지만, 후반에는 좀 더 자유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후반 6분 골문 앞 오른발 슛이 수비에 걸리자 욕심내지 않고 패스를 내줬고 부앙가가 선제골로 마무리했습니다.

LA FC는 후반 21분, 수비진의 실수로 동점골을 내줬지만, 불과 1분 뒤 손흥민의 집념이 승부를 갈랐습니다.

부지런한 압박에 당황한 상대 골키퍼가 급하게 공을 찼는데 이게 손흥민 가슴을 맞고 옆으로 흘렀고 '단짝' 부앙가가 이번에도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리그 15호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슈퍼스타 메시를 제치고 도움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5분 뒤에는 직접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요리스 골키퍼가 길게 찬 공이 측면을 거쳐 문전으로 연결되자 엄청난 스피드로 내달려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중계멘트 : 손흥민이 '번개'처럼 공격에 뛰어들어 두 개의 도움에 이어 직접 골까지 터뜨립니다.]

리그 7호 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손흥민의 활약 속에 3대 1 승리를 거둔 LA FC는 5경기 만의 승리로 6위를 지켰습니다.

정규리그 4경기를 남겨두고 생애 첫 도움왕에 한발 다가선 손흥민은 오는 일요일 뉴욕 원정에 나섭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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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정세 불안이 고조되면서 내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 예정인 축구 아시안컵이 1년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우리 대표팀의 중동 원정 평가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피파 평의회에 참석한 알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은 최근 불안한 중동 정세와 관련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나아질 수도, 더 나빠질 수도 있다"면서 내년 1월로 사우디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안컵을 1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안컵에 대비해 다음 달 사우디 원정 평가전을 준비하던 우리 대표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구협회는 중동 내 다른 나라로 장소를 옮겨 치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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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4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패하면서 '두산의 잠실야구장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잠실구장에서 가장 긴 세월을 보낸 사람인 김태룡 두산 단장은 옛 추억을 회상하며 36년 동안 몸담았던 보금자리와 작별을 고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젯밤, 두산의 잠실야구장 시대가 막을 내리자 팬들은 아쉬움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김정선/두산 팬 : 잠실야구장은 저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는데.]

[주정민·주예찬/두산 팬 : 원년 어린이 회원 출신인데,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기억을 찾을 공간이 없을 거 같아 저희에게 뜻깊은 거 같습니다.)]

가장 많은 추억을 곱씹는 사람은 36년 동안 잠실구장으로 출근한 김태룡 두산 단장입니다.

[김태룡/두산 단장 : (잠실구장이) 없어진다고 했을 적에 일단은… 이거는…. 잠을 설쳤어요. 내가 36년간 근무한 야구장이 없어진다니까 굉장히 섭섭한 마음, 허전한 마음.]

1990년 첫 출근 날부터 8년 동안 일했던 1군 매니저실에는 젊은 날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김태룡/두산 단장 : 이 방이 내 방이야. 이 방. 여기서 보고 이야기해야 하면 쫓아 나가서 이야기해 주고, 에어컨 없었죠. 선풍기 한 대.]

전쟁터 같았던 옛 잠실구장의 사건들도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김태룡/두산 단장 : 캔이 날아오든지, 족발이 날아오든지 항상 그걸 제거하고 (시합을 준비했습니다.) 표를 안 산 분들이 철문을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문이 부서지더라고.]

말단 직원으로 시작해 2011년 단장으로 승진한 뒤로 가장 높은 승률과 가장 많은 한국시리즈 진출을 이끈 김 단장이 잠실구장에서 가장 즐겼던 것은 승리의 열광이 지나간 적막입니다.

[김태룡/두산 단장 : 관중들이 시합에 이기고 빠지면서 그 정적이 흐를 적에, 이 야구장을 밤에 쳐다보는 그런 생각이 좀 다르죠.]

이제 45년의 생을 마감하는 잠실 구장에게 김 단장은 감사했다는 작별 인사를 보냅니다.

[김태룡/두산 단장 : '난 이제 어디로 가지' 뭐 이런 느낌. 내 인생의 전부죠. 밑바닥부터 여기까지 성장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죠.]

(영상취재 : 유동혁·황인석,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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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시리즈 3연패를 노리던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연패에 몰리며 탈락 위기를 맞았습니다.

극심한 부진에 빠진 간판스타 오타니를 6번으로 내리는 극약처방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즌 막판부터 극심한 부진에 빠져 6번 타순으로 내려간 오타니가 6회 볼넷으로 출루한 뒤, 윌 스미스가 역전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다저 스타디움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듭니다.

하지만 역전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7회 밀워키의 바우어스가 재역전 투런포, 미첼이 백투백 홈런을 쏘아 올리며 홈팬들을 침묵시켰습니다.

6대 2 승리로 3연승을 달린 밀워키가 월드시리즈 진출에 1승만 남겼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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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서윤복 선생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 메달부터, 2002 월드컵 영웅 박지성의 각종 유니폼까지, 한국 스포츠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산 7만 여점을 소장한 국립스포츠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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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5일) 남부 지방은 대체로 맑았지만,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는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밤사이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가끔 끼는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한편 어제 북한산에서 올가을 첫 단풍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첫 단풍은 산 전체의 2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8일이 빨랐고, 평년보다도 하루 빨랐습니다.

2주 전에 첫 단풍 소식이 전해진 강원도 오대산은 지금 단풍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이번 주말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하기에 큰 불편은 없겠는데요.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이 비는 가을비치고는 제법 양이 많고, 강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말 계획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14도, 광주가 11도로 오늘보다 2~6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 광주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비는 새벽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오후가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중부지방은 일요일 밤에 그치겠지만 남부 지방은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는 조금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남유진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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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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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중수청은 지난 2일 이미 문을 열었지만, 범여권 내부 갈등 속에 초대 수장에 대한 검증은 지명 한 달여 만에야 이뤄졌습니다. 오늘도 김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해온 '친윤 검사'라는 비판과 '반윤 소신파'라는 엄호가 엇갈렸습니다.

첫 소식,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른 '정진웅 검사 독직폭행 사건'.

정진웅 검사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무죄가 확정됐는데, 정 검사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였던 김 후보자가 기소에 반대했다면서도 기소안을 결재했고, 진상조사에서도 '비겁한 선택'을 했다고 민주당 친문계 윤건영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반대하셨다면서요.]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반대했습니다.]

[윤건영/민주당 의원 : 그러면 반대한 자료를 내셔야지요.]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반대했다는 근거자료를 내라면 당연히 냈을 겁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막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했던 책임도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춘생/조국혁신당 의원 : 대법원의 모든 무죄가 나온 무리한 기소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네, 인정합니다.]

[박주민/민주당 의원 :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검사장들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자신이 이름을 올렸던 건, '절차상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절차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난 점 등을 들면서 '소신파 반윤 검사'라고 엄호했습니다.

[채현일/민주당 의원 : 광주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잖아요. 제가 보기엔 반윤이에요, 반윤.]

[박정현/민주당 의원 : 저는 왜 이 (친윤) 딱지가 붙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던데요.]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가 자제를 요청했지만, 범여권 검찰 개혁 강경파의 '임명 반대론'이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식화하면서 범여권 내부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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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지용 후보자는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정치 검사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꼽았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정치 검사란 점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던 후보자가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말했고,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란 질문엔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정치 검찰로 지명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박덕흠/국민의힘 의원 :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제일 관계가 밀접해 있잖아요.]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4년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180도로 입장이 바뀌었다며 '기회주의자'라고 직격했습니다.

[강명구/국민의힘 의원 : (과거) 보완수사권도 유지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4년 전의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계기가 있습니까?]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보완수사권이 갑자기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 거고요.]

보수 야권 의원들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김 후보자 힐난을 거론하며 '여권 집안싸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만 늦게 열리게 됐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상웅/국민의힘 의원 : (추미애 경기지사가 비판하며 쓴) 밀정이다, 나치 전범과 같다, 아이히만과 같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 자리의 무게감과 중요성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닌가.]

김 후보자는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받게 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선 "협력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인사조치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검찰권 남용, 이른바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은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살펴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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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광현 국세청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의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깜짝 발탁입니다. 여당과 정부, 청와대까지 두루 경험한 게 임명 배경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장은 임광현 현 국세청장이 맡게 됐습니다.

전임자인 강훈식 실장이 용혜인, 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입니다.

국세청 차장을 지낸 관료 출신인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거쳤고, 현 정부 첫 국세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강훈식/청와대 비서실장 :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입니다.]

임 실장은 국민이 삶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소명이라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임광현/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며 "훈식이 형만큼이나 그 이상을 해내실 걸로 기대한다,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로 불참한 임 실장을 찾으며, 4천억 원의 고액 체납 세금을 환수한 성과를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 (어제) : 국세청 나오셨어요? 아, 국감이에요? 오늘 표창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국세청이 요새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평생을 세무 분야에서 보내온 사람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임 실장의 처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만큼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2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친명계 현역 의원이나 원외 중진 정치인들이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임 실장 임명이 '예상 밖'이라는 정치권의 평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집권 2년 차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행정 경험을 중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하륭,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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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보석으로 석방됐던 강 의원은, 오늘(14일)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도 채 안 돼 나온 재판부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법정 재구속이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 또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월, 강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찾기 어렵다"며, "전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건 기억의 한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며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 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의원의 행위는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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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형이 선고된 강선우 의원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신용일 기자입니다.
 

<기자>

강선우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해 말입니다.

공천 당시 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처리할 방법을 논의하는 녹취가 공개된 겁니다.

[김병기/민주당 의원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지난 2022년 4월 21일) :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남 모 보좌관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민주당 의원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 (지난 2022년 4월 21일) :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김병기/민주당 의원 : 어쩌다가 저한테 상의하셔가지고 이 문제가...]

[강선우/민주당 의원 : 의원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첫 소환 조사 때부터 혐의를 부인했고, SBS 단독 보도로 강 의원이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이 알려지는 등 수수 정황이 짙어진 뒤에도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2월 24일) : 1억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습니다.]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뒤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9월 22일) :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14일) 재판부는 "돈을 받은 뒤,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 등이 범행을 자백했는데도, 오로지 부인으로 일관한 강 의원이 결과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선고 직후에도 강 의원 SNS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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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피의자 최 모 씨는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새로 확보한 CCTV 영상을 살펴보니 최 씨는 실제로 그렇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최 씨를 막아선 건 의자와 우산을 손에 든 용감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 씨의 잔혹한 범행은 복합 상가 2층 식당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양손에 흉기를 묶은 최 씨는 식당 여자 종업원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평온했던 일상이 공포의 현장으로 뒤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란 시민들이 비명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했고, 최 씨는 먹잇감을 쫓듯 빠른 걸음으로 뒤쫓습니다.

[어머, 어떡해. 어머, 왜 저러는 거야.]

급한 마음에 긴 우산을 들고 최 씨에게 맞섰던 분식집 주인 내외는 가게 셔터부터 내리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거짓말 아니고 빨리 오셔야 해요. 지금 사람들 상처 입고 난리 났어요.]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는 상황, 의자를 던지며 최 씨에게 맞섰던 한 시민은 흉기를 피하다 넘어져서 에스컬레이터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둘 의자를 든 시민들이 몰아붙이자,

[강병훈/최 모 씨 제압 시민 : 경각심을 갖고 의자 들자고 했을 때 다 의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의자 들었던 것 같아요.]

최 씨는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 영화관이 있는 4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잠시 뒤 최 씨가 무언가에 맞아 쓰러지는데, 4층에서 최 씨에게 의자를 던진 건 여자친구와 영화를 보러 왔던 23살 신중현 씨였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갑자기 무슨 용기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올라오면 상황이 더 안 좋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절한 최 씨를 3층에 있던 시민들이 의자 등으로 제압하고, 경찰까지 출동하면서 5분 간의 무차별 흉기 난동은 비로소 끝났습니다.

[신중현/최 모 씨 제압 시민 : 눈빛이 그냥 진짜 사람 죽여버리겠다는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건 던져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 씨 검거를 도운 시민 5명에 대해 경찰은 "합당한 포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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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받기 위해 뉴스거리를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정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흉기 난동 피의자 50대 최 모 씨는 오늘(14일) 오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불만이 있어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어 사회에 알릴 방법을 찾다가 큰 범행을 저지르면 관심을 받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최 씨는 무좀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다가 불만이 생겨 지난 8월부터 1인 시위를 이어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병원 측의 신고로 자신이 수사를 받게 되자 불만을 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최 씨가 횡설수설하고 있고 일면식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통해 이번 흉기 난동 피해자가 어제 발표보다 한 명 늘어난 1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이 4명, 여성이 6명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5명입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맥박이 돌아온 열아홉 살 여성은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상인 : 그때 식당에 식사들을 할 때, 사람이 많으니까 저쪽을 택한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그랬지.]

최 씨는 어제 오전 보호관찰소에서 면담을 가진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까지 하고, 낮 1시 44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행적을 짚어볼 때, 범행에 쓰인 흉기는 집에서 가지고 나와 범행 직전 스스로 양팔에 고정한 걸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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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범행 당시 최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전력이 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높아 교정 당국이 보호관찰을 이어왔는데도, 왜 이번 범행을 막지 못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 모 씨가 전자발찌를 찬 건 2015년 전처 살인미수 사건 때문입니다.

알코올의존증 치료 중 만난 A 씨와 1년 반 만에 이혼했는데, 술을 마시고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든 겁니다.

판결문엔 "경찰관이 삼단봉을 이용해 팔을 내리쳤음에도 흉기를 놓지 않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했다"고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흉기 범죄 관련 집행유예 전력이 2차례나 있는 데다,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음 수준인 점 등이 고려된 건데, 출소 이후에도 위법한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전자감독 개시 이후 최 씨가 지도 감독에 순응했단 법무부 설명과 달리,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4차례 무단이탈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고, 병원 앞 1인 시위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 씨가 보호관찰관과 면담, 식사를 한 직후에 버젓이 전자발찌를 차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전자감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상훈/우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 : (전자발찌) 그것만 안 끊었지, 다 딴짓 한 거잖아요. 임박한 위험은 체크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자감독 대상자는 5년 새 20% 늘어난 반면 지도감독인력은 오히려 줄어, 1명이 스무 명을 맡는 실정입니다.

연평균 1천여 건에 달하는 준수사항 위반만 처리하기에도 빠듯하단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인력난 해소와 함께 보호관찰관 역량 강화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손외철/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교수 : 심리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을 보호관찰관이 정확하게 100% 다 읽지는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니까.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전문성 함양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법무부가 전자감독 관리 체계에 구멍이 없는지 재점검에 나선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최 씨 보호관찰 기록 등을 확보해 사전 범행 조짐이나 계획범죄 정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박천웅·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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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증시가 급등할 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의 기회만 만들어줬다며 거세게 비판했는데요. 국민연금 측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최근 공개한 기금 운용 수익률은 7월 말 기준 14.84%입니다.

6월 말 27.22%에 비해 한 달 새 12%포인트 넘게 빠진 겁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이 6월 말 107.37%에서 7월 말 60.11%로 떨어진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7월 말 코스피 종가는 6,500선, 6,000포인트를 간신히 사수한 오늘 종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현재 수익률은 더 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지난 1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이 이미 목표치를 넘었는데도 팔지 않고, 즉 '리밸런싱'을 하지 않고, 5월에 오히려 국내 주식 비중을 늘린 걸 문제 삼았습니다.

주식을 현금화해 국민 노후 자금을 더 확보했어야 하는데,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을 부추겨 외국인들에게만 고점 매도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이달희/국민의힘 의원 :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을 믿고 '올인'한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외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우리 ATM기야' 이런 별칭까지….]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만약에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아마 하루에 한 8,000억 원 정도를 매도해야 될 거고, 시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이 정권의 증시 부양에 동원된 것 아니냐는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내 주식 비중 확대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김성주/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정부의 주문 사항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된 것은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리밸런싱 유예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일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지만, 민주당과 공단 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4년 뒤 공개가 원칙이라고 맞섰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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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급등한 달걀 값을 잡겠다며 들여온 브라질산 달걀의 수입 가격이, 한 판에 4만 4천 원에 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달걀을 들여와야 했는지, 오늘(14일) 국정감사에서도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브라질산 달걀 수입 비용은 개당 1천464원, 30개 한 판에 4만 3천923원입니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10분의 1 수준인 한 판 4천300원 수준에 국내 유통업체에 공급했습니다.

오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고가 수입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시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10분의 1 가격으로 들여와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산은 개당 456원, 태국산은 498원으로, 브라질산 수입 단가가 두 나라보다 3배나 높습니다.

무리하게 수입이 추진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농식품부는 부활절 시즌에 유통될 수 있도록 브라질산 달걀을 수입하라는 공문을 지난 3월 aT에 보냈고, aT가 입찰 공고를 냈지만, 참여 자격을 갖춘 업체가 없어 그대로 유찰됐습니다.

브라질산 달걀은 관련 절차를 마친 7월이 돼서야 수입됐습니다.

[김창국/aT 사장 직무대행 : (식약처에) 수출 농장이 등록돼야 (수입이) 되는데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용태/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당연하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입찰이 유찰될 수밖에 없고요.]

이에 aT는 수입산 다변화 측면에서 미국과 태국뿐 아니라 덴마크와 브라질에서 수입한 것이라면서 시범 도입에 맞게끔 소량 수입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액은 16억 원, 수입량도 전체의 0.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선 브라질산 달걀 수입이 한·브라질 정상외교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aT는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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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주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에 사활을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을 사수하기 위해 알래스카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타이완이 투자를 약속했다며, 한국 역시 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성조기를 흔드는 지지자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알래스카주 와실라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 나선 트럼프는 방금 결정된 사실이라며 타이완이 향후 20년 동안 알래스카산 천연가스의 30%를 수입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성공이 보장됐다고 강조하자 관중들은 환호합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성공은 떼 놓은 당상입니다. 전 분야를 통틀어 사상 최대 규모의 약속을 확보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어 타이완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도 4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한국이 이미 약속한 500억 달러에 투자금이 추가된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타이완은 이 프로젝트에 44억 달러 투자도 할 것입니다. 한국이 알래스카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00억 달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백악관 신임 대변인도 첫 공식 브리핑에서 트럼프의 성과로 한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케이티 재커라이어/백악관 새 대변인 :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사업에 540억 달러가 연계돼 있습니다. 태평양 연안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맹국들에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가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외면하면서 한국의 투자를 거듭 기정 사실화한 겁니다.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알래스카는 이번 선거에서는 현역인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을 표심 공략의 최대 카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타이완 정부도 알래스카산 LNG 구매와 개발 사업 참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투자의 조건으로 강조해 온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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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공지능 열풍이 촉발한 반도체 품귀 현상이 칩플레이션을 낳으며,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치솟은 생산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애플은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18 시리즈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아이폰 듀오의 출고가는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원가 압박에 판매 가격을 인상한 건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쓰이는 반도체 가격은 1년 만에 최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HBM 등의 생산에 집중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진 겁니다.

[션김/모건스탠리 연구원 (지난 6월, 모건스탠리 팟캐스트) : AI 기업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선금을 지불함으로써 우선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PC, 스마트폰 제조사 등은 남은 물량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원가 부담에 가격을 올리자 이제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추정숙/서울 양천구 : 가격이 일단 비싸죠. 가격이 비싸서 못 바꾸고요. 아직까진 고장이 안 났는데 완전히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쓸 생각이죠.]

이렇다 보니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지난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소비 감소와 출하량 감소까지 이어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역대 최대인 107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모바일과 가전 사업부는 2분기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도 1조 원대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엔 반도체 장비, 소재 공급 기업들까지 앞다퉈 가격을 올리면서 원가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반도체 수요 증가로) 제조 장비나 소재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하는 업체도 가격을 올리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물량 부족에 공정 원가까지 뛰면서 반도체발 물가 상승, 칩플레이션이 더 가팔라질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서승현, VJ : 이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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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에서 슈퍼마켓 수백 곳의 냉장 시설이 동시에 사이버 공격을 받는 유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아직 범인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산업 시설을 넘어 일반 가정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슈퍼마켓 직원들이 플라스틱 상자에 아이스크림과 냉동 피자, 빵과 햄, 치즈 등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11일 밤부터 12일 새벽까지 사이버 공격으로 냉장·냉동 시설 온도가 50도까지 치솟아 부패 우려가 있는 식품들을 폐기하는 겁니다.

폐기 제품을 챙겨가려던 행인들은 직원의 제지에 발길을 돌립니다.

[점원 : (그럼 전 이만 갈게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프랑스 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전국 슈퍼마켓 1만여 곳 가운데 약 700곳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해킹 조직은 정치적 목적을 내세우거나 금전을 요구하지만, 이번에는 배후를 자처한 세력이 없어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해킹에 AI가 활용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냉장고와 TV, 청소기 등 각 가정의 스마트 가전이 AI 해킹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AI 선도 기업 엔트로픽은 소형 AI 모델이 인터넷으로 연결된 가정용 가전 기기에 스스로를 복제 확산해 해킹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르면 몇 달 안에 이런 공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앙 통제가 불가능해 공격을 일괄 차단하기도 어렵다고 앤트로픽은 경고했습니다.

[시아란 마틴/영국 국가사이버보안센터 전 소장 : 사이버 보안은 다층적으로 이뤄집니다. 무엇보다 빅테크 기업에 더 안전한 기기와 제품을 요구해야 합니다.]

제조사의 보안 강화는 물론, 개별 가정의 스마트 가전 보안 시스템 업데이트와 함께 다중 인증을 통한 피해 예방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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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4일) 오전 울산에 있는 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에 있던 7천 명이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UBC 이채현 기자입니다. 

<기자>

새빨간 불길이 무섭게 치솟고, 시커먼 연기가 산업단지 하늘을 뒤덮습니다.

잠시 뒤 폭발음도 연달아 이어집니다.

울산 울주군의 한 화학업체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

[목격자 : 일단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대피를 했어요. 우리가 약간 도망치듯이 하고.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정도까지 (폭발음이) 5~6번 들렸고, 그 뒤로는 간격은 조금 길게 들리고.]

이 불로 업체에 있던 옥외 탱크 7개가 모두 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샤힌 프로젝트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어 이 일대 직원 약 7천 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또 주변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밀집해 있어 추가 폭발 우려도 컸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와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4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 현장입니다.

불이 붙은 탱크들 안에는 인화성 물질이 가득 들어있던 탓에, 화재 진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곳은 시너와 톨루엔, 아세톤 등 제4류 위험물을 최대 16만 8천 리터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톨루엔'을 저장시설에서 드럼통으로 옮겨 담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밸브는 잠갔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해 합동감식을 벌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조현우 UBC)

UBC 이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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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 강점기 때, 일본 기관이나 일본인이 소유했던 땅과 재산을 '적의 재산', '적산'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지만, 해방 이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재산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를 위탁했는데, 60% 넘는 적산이 '사용 제한' 상태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잇따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정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적산'으로 분류된 땅들의 옛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떼봤습니다.

땅의 최초 소유자로 대곡용, 길하구시 목본이삼량 같은 일본식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귀속 재산인 이런 '적산'들을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처분합니다.

'적산'에 대해선 국가가 민간인에게 매각하거나 빌려주는 계약을 맺거나 무단 점유 시 변상금을 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 자료에 따르면, 위탁관리 대상 적산 1,026필지 가운데 무려 62%가 경제적 활용이 없는 '사용 제한'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적산에 대한 조사나 환수가 늦어져 방치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는 연 1회 이상, 적산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장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실태 조사 이행률은 해마다 30%대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간이 20년간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전에 대부 계약을 맺거나 변상금을 부과해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파악 중인 무단 점유 적산은 64필지 규모인데, 최근 5년간 부과한 변상금 징수율은 20% 수준에 그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적산 등 귀속 재산과 관련한 소유권 소송에서 최근 공사가 패소한 사례는 16건이었는데, 5건은 사유가 점유 취득 시효 인정, 즉, 20년이 지나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용만/국회 정무위원 (민주당) : 고지서 하나만으로도 우리 국가 자산으로서의 관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고 손실이 발생되는.]

지금도 남아 있는 점유 시효가 채워지고 있어 국가의 소유권이 넘어갈 잠재적 패소 필지도 상당할 걸로 우려돼, 적극적인 적산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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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몇 년 전 우크라이나 측과 업무협약을 맺을 거라며 영국 리버풀로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수천만 원의 세금이 들었는데, 실제론 영국까지 가서 화상회의만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감사한 기후부는 "외유성 일정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3년 7월 말, 우크라이나 수력발전 공공기관인 'UHE'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한 MOU, 즉,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인사 등과 함께 영국 리버풀에서 회동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SBS가 입수한 공사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MOU 상대인 UHE와 상공회의소 인사는 리버풀에 오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자료 사진 속 인물은 MOU와 무관한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실제 MOU 사진엔 공사 측 관계자 2명만 있습니다.

2건의 MOU 체결이 '화상회의'로 이뤄졌던 겁니다.

공사 임직원 6명의 '4박 6일 리버풀 출장'엔 예산 6천여만 원이 들었습니다.

당초 출장 계획에 제시한 9개 일정 중 우크라이나 대표단 미팅 등 5개는 아예 진행하지 않았고, 재건 사업과 관련 없는 리버풀 대학 견학을 했던 걸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기후부는 감사처분 요구서에서 "국내에서도 화상으로 참여가 가능한 MOU 체결을 위해 영국 리버풀까지 불필요한 공무출장을 시행했다"며 "외유성 일정으로 공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 측은 출장자 가운데 상임이사급인 부문장엔 경고만 했고, 2급인 담당 처장에 대해선 업무관리 소홀로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종배/국회 기후노동위원 (국민의힘) :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사전에 국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심사해서 (막아야 합니다.)]

공사 측은 당초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리버풀의 국제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라 MOU 체결 장소로 정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측 사정으로 영국행이 어렵게 됐단 걸 출장 간 임직원들이 현지 도착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구두로 협의해 증빙할 자료는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서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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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후티 반군의 거점을 맹폭했습니다. 며칠 전 공항을 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후티도 다시 반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전병남 특파원입니다.

<기자>

후티 반군이 장악한 예멘의 수도 사나에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사우디 주도 연합군은 예멘 석유회사 기지와 지하 예비 연료 저장소 등을 공습했습니다.

사우디 수도 리야드의 국제공항을 후티가 연쇄 공격해 3백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대대적인 보복 공격에 나선 겁니다.

[사우디 방송 (현지시간 13일) : 사나의 한 지역에서 특정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곧 민간인 대피 경고가 발령될 예정입니다.]

후티도 다시 보복에 나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유전 지역을 공격했는데,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본사가 탄도 미사일에 피격돼 건물에 화재가 났습니다.

[마흐디 알마샤트/후티 최고정치위원회 의장 : 우리의 국부를 되찾고, 우리의 땅에 들어온 모든 점령자를 몰아낼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후티 반군이 "매우 악랄한 방식으로 사우디를 공격한다"면서 "이란의 지시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고, 중간선거 전 유가를 올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간선거가 끝난 뒤 보복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후티 반군 공격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매우 악랄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군의 직접 개입과 전선 확대에는 부담이 큰 상황.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튀르키예 등에게 사우디 군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 대통령 :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제 요청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를 매우 존중합니다.]

이런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지난 11일까지 2주 동안 선박 24척이 피격돼, 개전 후 가장 많은 공격이 벌어졌다고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이란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유가를 낮추려는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호르무즈 내 선박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변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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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경화 주미대사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 협력 갈등을 인정하면서 파장이 일자, 주미대사관이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더 긴밀하게 자주 소통하고 싶다는 취지였다며, 강 대사의 발언을 해석하는 사실상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뉴욕 김현우 특파원입니다.

<기자>

[강경화/주미대사 (어제 14일, 국정감사) :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강경화 주미대사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주미대사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고위인사와 소통이 대사 본인의 높은 의욕만큼 안 돼서 더 긴밀히 자주 있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로, 기존 한미 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강경화/주미대사 (어제, 국정감사) :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직 미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미 간 정보 협력 갈등을 시인한 걸로 해석된 이 발언에 대해서도 주미대사관은 국가 간 이견이 있기 마련이며, 정보 협력 세부 사항은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지만, 굴종적인 태도는 지양해야 하고, 국가 간 이견은 있기 마련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또 강 대사가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고 답변한 것도 북한군의 인위적 매설임을 강조하려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뢰 폭발 사건 대응을 놓고는 주유엔대표부 국감에서도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김건/국민의힘 의원 : 국제 평화 안보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유엔 안보리에 이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지훈/주유엔대사 : 정부에서 방침이 안보리에 이 문제를 상정하고 서한을 공람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회의를 요청할 것인지 전략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야당 의원들은 차지훈 주유엔대사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적 인연을 거론하며 대사 부임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또 뉴욕에 거주 중인 차 대사 자녀가 관저로 합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희훈,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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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파교란 장비를 도입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기존 장비만으로도 이미 서해상에서 선박과 항공기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만큼, 추가 도입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태훈 국방 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어젯(13일)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북한의 무기 가운데 재머, 즉, 전파방해 장비를 콕 집어 경계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현재 서해와 한반도 전역에서 전파 방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러시아의 신형 재머를 도입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전에는 북한에 이런 재머가 없었습니다. 러시아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입니다.]

'재머'는 강력한 방해 전파를 쏴서 GPS와 레이더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장비입니다.

북한의 기존 재머는 반경 100km 안팎까지 공격해 종종 서해에서 선박과 항공기의 경로 이탈을 일으키곤 합니다.

문제는 러시아 신형 재머의 성능이 북한의 기존 재머보다 뛰어날 게 확실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출력을 최대치로 올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주한미군 사령관 : 북한은 (신형 재머의) 출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랬을 때 대한민국 영해를 포함한 해당 작전 구역 내에서의 우리 활동에 장애 요인이 생깁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군의 조건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하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설명하겠다"고 말한 건데, 우리 정부의 전환 목표 연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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